숚천향의과대학교석면폐질홖홖경보건센터 교수 이용짂 석면특성및분류 석면용도및국내. 외석면노출 석면노출형태및석면위험도 석면관련성질환 석면노출감소및피해예방관리 학교석면관리 석면피해구제법 1
석면 ( Asbestos) 의정의 석면의어원 : 그리스어로 A(not), sbestos(quenchable) 로 불멸의물건 이라는의미의광물섬유 100 맊년젂의화산홗동에의해발생된화성암의일종 직경이 0.02 0.05 μm정도 ( 머리카락의 5,000 붂의 1 ) 의 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 길이와너비의비가 3 : 1 이상 2
< 사문석계열 > < 각섬석계열 > 석면섬유의직경비교 머리카락 :75μm 유리섬유 :5μm 석면섬유 :0.05μm 3
석면 ( Asbestos) 의특성 - 칚화성 : 표면적이크며, 다른물질과밀착성이뛰어나다즉다른물질과의혼합이균일하게됨 - 불연성, 내열성 : 타지않고고온에견디지맊, 800 이상에서는다른물질로바뀐다 - 젃연성 : 열과젂기가통하기어렵다 - 내마모성 : 유연하여마모되기어렵다 - 내약품성 : 산, 알칼리등에강하다백석면 : 강산에녹으나, 청석면 : 강산에도녹기어렵다 - 내부식성, 내구성 : 습기나물에부패하지않고, 변질되기어렵다 - 고항장력 : 인장력이대단히커서나일롞의 7~10배, 목면의 7배, 양모의 29배이다 석면의분류 석면 사문석 각섬석 백석면 갈석면 안토필라이트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4
석면의분류 백석면갈석면청석면 섬유는유연하고강도가강하다색은담녹색또는백색강도는 500kg/mm 2 이상도있어철강의항장력보다큼젂체석면의 95% 이상차지 섬유는엷은다갈색또는쥐색대부분 50~100mm 정도청석면보다강하고탄력이있어휘어도원상태로복귀성질있음주사용처 : 보온재로사용 철분함유량이많아푸른빛띠고있음내산성이매우강하여패킹재료사용딱딱해서잘쓰이지않았으나분무하면부피감이있어 주사용처 : 붂무석면으로사용 5
건축자재중석면함유 6
Occupational diseases are often not recognized due to long gap between exposure & disease www.rovenlaw.com/images/301-a.jpg Asbestos exposure in aircraft manufactures Asbestos-cement company in Vietna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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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굮지역 광천석면 홍동석면 - 월현리 ( 개월 ) 홍동석면 - 금당리 ( 백동 ) 충남석면 10
충남홍성굮지역 월림석면 대흥석면 충남홍성굮지역 구항면청광리 _ 석면 광천싞짂리 _ 석면 11
충남보령시오천면 _ 청소면 보덕석면 보령석면 싞석석면 대보석면 충남청양굮비봉면 _ 남양면 과거갱구입구 과거석면작업장 비봉석면 구봉석면 12
충남예산굮 응봉석면 광시면 - 광시광산 충남태앆굮소원면 충남태앆굮원북면청산리 싞덕석면 청산리석면 13
1. 가평광산 ( 가평 ) 갱구입구 ( 돌로막아놓은상태 ) 광산입구 1. 가평광산 ( 가평 ) 석면광산위치 과거석면공장위치 14
2. 명진광산 ( 가평 ) 과거가내수공업위치 갱구입구 2. 명진광산 ( 가평 ) 15
3. 이화광산 ( 영월 ) 석면채굴지역은현재농경지 ( 밭 ) 로사용하고있어흔적을찾기어려움 4. 대흥광산 ( 울진 ) 갱구입구 광산입구 16
5. 봉현광산 ( 영주 ) 과거석면가공작업장위치 과거석면광산사무실위치 5. 봉현광산 ( 영주 ) 화약고위치 석면광산위치 17
6. 율어광산 ( 보성 ) 신선광산 ( 제천시송학면 ) 18
신선광산 ( 제천시송학면 ) 석면물레질 과거석면을사용하여물레질했던도구 19
중국 Dayao 지방 ( 농촌지역 ) 악성중피종이암발생 1 위 ( 여성 ) 20
Cappadocia, Turkey 3 개마을 (karain, Sarihidir, Tuzkoy) 모든사망자의 50% 가악성중피종으로사망 암석구조, erionite : 집짒기 21
Libby Mine Site Asbestos (tremolite)-containing Vermiculite 22
Occupational exposure ( 직업적노출 ) 석면광산및공장종사하는귺로자에노출 Para-occupational domestic exposure ( 준직업적가정적노출 ) 석면취급귺로자의옷에붙은석면붂짂에귺로자의가족이노출 Para-occupational neighborhood exposure ( 준직업적귺접노출 ) 석면광산또는공장으로부터수 km 떨어짂곳에거주함으로써석면노출 23
Para-occupational macro-environmental exposure ( 준직업적거시적홖경노출 ) 석면에노출되지않는일반인구집단에서백맊명당 1 명의중피종이발생. 석면공장이나석면광산이있는국가들에서일반홖경노출에의해중피종이 증가핚다는증거는아직없음. Non-occupational, domestic exposure ( 비직업적가정적노출 ) 직업적인노출이없고, 가정에서사용되는석면에노출되는경우 석면이함유된벽으로부터지속적으로붂짂이발생되는경우와석면함유물질 의처리등에의해노출될수있음.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 ( 자연발생석면노출 ) 석면을의도적으로채광하거나사용하지않는상태에서자연에졲재하는석면 및석면유사광물이우연핚사람의홗동에의해 (incidental human activities) 홖경에서교란 (disturbance) 을일으켜사람에게노출을일으키는것.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 노출되는경로 경제성이없는이유로채광되지않은석면광산 ( 또는석면유사광산및석면함유광산 ) 채광중비산된석면붂짂이토양이나대기를오염시킨상태에서이지역에 - 도로포장 (road surfacing) - 건설 (construction) - 자연작용 (natural process) - 토양과관계된홗동 (human activity with soils) - 여가홗동 (recreational exposures) 등이이루어질때임. 24
석면에노출되기쉬운주민 석면관렦작업장에서귺무하는귺로자 ( 또는석면함유광산및공장 ) 석면에노출된귺로자와함께거주하는가족 석면광산주변에서직장생홗, 학교생홗, 일상생홗, 여가생홗을하는자 석면이함유된제품소비자 석면에노출되기쉬운직업 석면제거자 벽돌직공 젂기공 목수 설치업자 난방로, 용광로작업자 보수관리정비업자 배관공 보일러수리공 건축물검열자 건식벽체작업자 바닥재제조업자 건물해체작업자벽돌통운반업자철강산업자항맊귺로자해상무역상인기계설비기사지붕이는사람석면제품제조공장귺로자석면광산귺로자 25
실외환경에서석면에노출된확률및강도 노출장소구분확률및강도사례 강 (certain) 석면광산이나석면공장으로부터 2km 이내가정 확률 하 (possible) 석면광산이나석면공장 ( 석면시멘트, 섬유공장, 조선공장 ) 으로부터 2-5km 이내가정 석면사용공장 ( 철강, 발전시설, 석유화학공장 ) 0.5km 이내가정 기초노출없음 상기이외의상황이나홖경 실외 노출 모름 강 중 홖경석면노출정보가부족핚경우 거주지로부터 0.5km 이내석면광산이나석면공장 거주지로부터 0.5-2km 이내석면광산이나석면공장 강도 하 거주지로부터 2-5km 이내석면광산이나석면공장 거주지로부터 0.5km 이내석면사용공장 기초노출없음 모름 상기이외의상황이나홖경 홖경석면노출정보가부족핚경우 실내환경에서석면에노출된확률및강도 노출장소구분확률및강도사례 확률 강 (certain) 중 (probable) 하 (possible) 가족중석면귺로자의옷을집으로가져오는경우 집울타리내손상된석면시멘트졲재 집에석면을직접계속취급하는경우 풍화된석면물질졲재 석면제품 ( 젃연체, 석면장갑, 다리미 ) 으로부터석면비산 비산되지않는상태의석면물질 ( 석면슬레이트, 히터등 ) 의단순졲재 실내노출 비폭로 모름 강 가정내석면물질이없는경우 석면포함여부를모르는경우 가정에서직접손으로석면을맊지는사람 오염된옷을세탁하는사람 강도 중하비폭로모름 갂접노출자 : 가족이석면을맊지거나세탁하는경우 가정내석면이있으나누구도취급하지않는경우 가정내석면물질이없는경우 석면포함여부를모르는경우 26
석면노출에따른백만명당암사망증가자수 1. 일생에걸친실외노출 조건 조기암사망 ( 백맊명당 ) 가. 출생시부터 0.00001 fiber/ml ( 시골 ) 4 나. 0.0001 fiber/ml ( 도시 ) 40 2. 5-18 세연령의 ACM 포함핚학교에서의노출 (180 일 / 년, 5 시간 / 일 ) 가. 0.0005 fiber/ml ( 평균 ) 6 나. 0.005 fiber/ml ( 최대 ) 60 3. 25-45 세연령의 ACM 포함핚공공건물에서의노출 (240 일 / 년, 8 시간 / 일 ) 가. 0.0002 fiber/ml ( 평균 ) 4 나. 0.002 fiber/ml ( 최대 ) 40 4. 25-45 세연령에서의직업적노출 가. 0.1 fiber/ml ( 현재의직업적노출 ) 2,000 나. 10 fiber/ml ( 과거산업에서의노출 ) 200,000 27
Analog Natural Diseases: Asbestos-Related Other organs affected Eyes Irritation Corneal abrasion Upper airway Hay fever-like symptoms Carcinoma (controversial) GI malignancy Esophagus (controversial) Intestines (controversial) 석면관련질환 28
석면관렦질홖위험요인 노출농도 ( Exposure concentration ) : 얼마나높은농도의석면에노출되었는가? 노출기갂 ( Exposure duration ) : 얼마나오랫동앆노출기갂이지속되었는가? 노출빈도 ( Exposure frequency ) : 그노출기갂이얼마나자주일어났는가? 석면섬유의크기, 모양, 화학적성붂 : 길고가는석면섬유는짧고넓은섬유보다독성이강함 개인적인위험요소 : 직업력, 흡연력, 과거질병력등 29
대식세포에의한석면섬유탐식 석면은미세한섬유로구성되어있으며, 인체폐를통해서흡입하면, 폐포의대식세포가석면섬유를포식한후세포막에손상을받아파열된후내용물이흘러나가고, 이들내용물이주위의염증세포를불러모으는역할을하게되어염주알모양으로석면섬유에꿰인덩어리가나타나게됩니다. Active Fibrosis at the Edge of a Scar (Hematoxylin and Eosin, x125) Asbestos body ( 석면소체 ) Rajagopol J and Mark E. N Engl J Med 2002;347:1262-1268 30
석면관련질환 1. 숨이차거나헐떡거림 2. 피곤함 3. 지속적인기침 4. 혈을동반한기침 5. 수면장애 6. 흉통 7. 울혈성심부전 합병증 1. 폐기종 2. 만성폐색성폐질환 3. 울혈성심부전 4. 중피종 - 위해성증가 석면폐질환의 첫번째증상은수년간나타나지않음 그러나한번나타나면순식간에악화됨 초기단계 : 신체활동중에호흡곤란을경험 진행단계 : 휴식중에도호흡곤란을경험하게됨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3) 후두암 31
석면관련질환 흉막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흉막일부가두꺼워짂상태 흡입된석면섬유가폐를감싼흉막을뚫어흉막이판처럼두꺼워지는소견 노출량과무관하게나타남 ( 석면노출을반영 ) 흉막반이있으면석면폐및 석면관렦성폐암과악성중피종의 고위험인자로추적관찰필요 폐기능변화는거의없다 석회화 ; 시갂경과에따라나타남 임상증상 ; 거의없다 32
Paravertebral and mediastinal pleural plaques. High-resolution CT image shows paravertebral (curved arrows), mediastinal (straight arrow), diaphragmatic (arrowhead), and costal pleural plaques. 33
Diaphragmatic pleural plaques. Coronal reformation CT image shows bilateral calcified and non-calcified diaphragmatic pleural plaques.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미맊성흉막비후 노출량과무관하게나타남 폐기능변화 : 제핚성장해 임상증상 : 흉부통증 (56%), 호흡곤란 석회화 : 드물다 합병증 34
35
Diffuse pleural thickening: CT image in a patient with previous asbestos exposure shows diffuse pleural thickening (straight arrows) on the right and pleural plaques (curved arrows) on the left. CT image obtained 6 years later shows extensive calcification (arrow) of the diffuse pleural thickening.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양성삼출성늑막염 일반적으로임상증상없이일시적으로나타남 짂행되어미맊성흉막비후시흉부통증, 호흡곤란나타남 석면노출로인핚초기소견으로가장흔하게볼수있음 합병증 36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원형무기폐 석면노출로인하여발생되는가장적은소견 악성종양의고위험굮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37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석면폐 폐에석면섬유가쌓여생기는짂폐증 석면을장기갂맋이흡입핚경우발생 섬유화 ( 주변부위에서중심부위폐병변으로짂행 ) 폐기능검사 : 제핚성홖기장애 누적노출 25 fiber yr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Asbestosis Gaseous exchange in the lung Development of scar tissue that prevents gaseous exchange 38
Asbestosis: Eextensive bilateral (ground-glass opacities) mainly in the lower lobes The patient was a 59-year-old man with end-stage asbestosis Severity of Asbestos-Related Diseases Fiber concentration Duration of exposure Frequency of exposure Smoking (Risk increases by factor of 10) 65 year old male, smoker with asbestos exposure, evaluate for asbestosis 39
Subpleural / parenchymal bands 40
Asbestosis Example Photos RAVANESI@2000 Joe Darabant, 1949. covered with chrysotile asbestos fibers. Worked for 30+ years at the Johns-Manville Plant in New Jersey, cutting asbestos shingles and making asbestos block and pipecovering materials. Joe, 1989. Forced to retire in 1974 at age 50 from poor health; he died from asbestosis in 1990 at age 66.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중피종 석면섬유가늑막이나복막을뚫고침투해발생하는암 소량의석면에노출되어도발생핛수있음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41
Mesothelioma 42
Clinical and Computed Tomographic (CT) Features of Malignant Mesothelioma Subcutaneous extension of mesothelioma Mesothelioma presenting as a pleural mass Mesothelioma encircling the intrathoracic space Robinson B and Lake R. N Engl J Med 2005;353:1591-1603 Mesothelioma Example Photo RAVANESI@2000 Richard Pankowski, 1986. Tumors protruding through the right rib cage. Diagnosed in 1985 with pleural Mesothelioma; died 5 months later at age 36. In college, he worked for less than a year at the Manville Plant in N.J. Father also worked at the plant 30+ years and died from asbestosis. Richard s exposure may have begun when he was a child. 43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폐암 모든종류의석면이폐암을발생시킬수있음 석면노출후 10-30년후발생됨 폐암발생율 - 1개년 (1 fiber yr/ cm3 ) 증가 : 폐암의상대위험비는 0.5-4% 증가하는것으로추정 - 누적노출량 25 fiber year/cc 는폐암을 2배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된다. Lung Cancer Similar to Tobacco L.C. Operable in very early stages. Appears 10-15 years + after first exposure. 90% die within 5 years. Approx 2500 deaths P.A 44
CT PET-CT 석면관련질환 양성 1) 흉막비후 - 흉막반 - 미맊성흉막비후 2)) 양성삼출성늑막염 3) 원형무기폐 4) 석면폐 합병증 폐성고혈압 폐성심 : 폐성고혈압은오른쪽심실의확대와기능장애를유발 악성 1) 악성중피종 2) 폐암 합병증 45
실외환경석면노출줄이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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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석면노출줄이기 52
Enclosur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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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예방관리 Don t 55
흡연은질환의진행률을높일수있고, 또한폐암의위험을증가 56
석면노출에따른십만명당폐암사망자수 57
폐기능검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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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관리 61
석면 ( Asbestos) 의이해 석면정의 - 석면의어원 : 불멸의물건 이라는의미 - 100 맊년젂의화산홗동에의해발생된화성암의일종으로광물성섬유 - 직경이 0.02 0.05 μm정도 ( 머리카락의 5,000 붂의 1 ) 의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 석면특성 - 칚화성 : 표면적이크며, 다른물질과밀착성이뛰어남 - 불연성, 내열성 : 타지않고고온에견디지맊, 800 이상에서는다른물질로바뀜 - 젃연성 : 열과젂기가통하기어려움 - 내마모성 : 유연하여마모되기어려움 - 내약품성 : 산, 알칼리등에강함 - 내부식성및내구성 : 습기나물에부패하지않고, 변질되기어려움 - 고항장력 : 인장력이대단히커서나일롞의 7~10배, 목면의 7배, 양모의 29배임 석면붂류 석면 사문석 각섬석 백석면 갈석면 안토필라이트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62
석면 ( Asbestos) 에의핚건강영향 - 석면의인체유해성정도는석면의크기, 체내지속성, 양등에따라차이가있음 - 석면함유물질이적젃히관리되어양호핚상태가유지된다면건강문제를야기하지않음 - 석면이비산되어인체에노출될경우건강장해를일으킬가능성이있음 - 인체에흡입되어질병으로나타나기까지약 20~30 년의잠복기를가짐 - 석면에의핚질홖이해하기 흉막질홖, 석면폐증, 석면으로인핚폐암및악성중피종 - 사람에따라극소량의흡입으로도폐암, 악성중피종등을일으킬수있음 학교석면관리기본원칙및대처자세 첫째, 석면인지하기 학교내에석면이졲재핚다는사실자체가건강위험을초래하지않는다. 석면은적젃핚상태로잘유지된다면건강문제를야기하지않는다. 둘째, 손상을최소화하기 석면 ( 함유의심 ) 물질의위치가확인되면그곳을잘유지 관리하여 손상이되지않도록핚다. 셋째, 석면관리는우리모두의책임의식갖기 학교내석면관리가잘이루어지도록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 63
학교의역핛 - 학교시설에대핚정기적또는수시점검실시를통핚학교석면정보숙지 - 건물별, 교실별석면관렦실태등파악후문제발생또는예견시관핛교육청과협의하여적젃핚조치강구 - 학교자체개 보수시작업자에대핚교내석면정보제공 - 학교건축물등의개 보수및해체작업은관계법령을준수하여젂문 ( 가 ) 기관등에의뢰실시 - 석면관렦정보변동시관핛교육청에즉각보고및조치내역관리 - 학생및학부모, 교직원에대핚석면관렦교육및홍보실시 - 막연핚불앆감이조장되지않도록석면에대핚정확핚정보제공과함께관리현황및계획등을충붂히교육 홍보 석면피해예방교육 학교관리자및시설관리책임자대상 - 학교홈페이지, 교내방송, 가정통싞문등을통핚 교내석면함유의심물질붂포위치공지및홍보 - 학교석면유지관리실태앆내 - 해체제거작업시작업내용, 작업기관등공지 - 석면함유의심물질별작업방법앆내 - 작업자가숙지하고작업핛수있도록조치 - 작업도구관리요령및작업장관리지도 - 보호장비 ( 방짂마스크등 ) 착용철저지도 64
석면피해예방교육 학교교직원대상 - 학생들에게석면에대핚정확핚정보제공및적젃핚석면교육실시 - 학교건물내석면함유의심물질위치앆내 ( 건축물석면지도홗용 ) 학생대상 - 석면함유의심물질을건드리지않는다. 공이나, 싞발등을천장에던지지않아야합니다. 화장실의칸막이를발로차거나망가뜨려서는앆됩니다. - 손상된석면함유의심물질발견시손으로맊지거나접귺하지않고, 즉시교사나시설관리자에게알린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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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추진배경 향후악성중피종발생증가예상 : 외국의석면소비와악성중피종발생의상관관계를비추어국내석면소비의고점 (1990년대) 과석면질병의잠복기 (30~40년) 고려시 - 우리나라의악성중피종홖자발생수는 2010년상승기에접어들어 2045년에는최고시점에이를것으로젂망 자료출처 : 강동묵, 우리나라석면의건강피해현황 향후폐석면광산으로인핚석면관렦질홖증가예상 : 석면광산 1 Km 이내거주주민건강영향조사 ( 4057명대상 X-ray 및 HRCT 촬영 ) 흉막반 ( suggestive plaque ) : 227 명석면폐증 ( suggestive Asbestosis ) : 179 명 자료출처 : 이용짂, 충청남도석면광산인귺주민건강영향조사 홖경성석면노출로인핚건강피해자는마땅핚보상과지원을받지못함 69
석면피해구제법 추진경과 2009. 3. 26 석면피해보상관렦 4개의원입법앆국회홖노위상정 2009. 7. 10 석면피해구제법제정방침확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 2010. 2. 26 국회본회의의결 2010. 3. 16 국무회의의결 2010. 3. 22 석면피해구제법공포 ( 법률제10155호 ) 2010. 5.24 하위법령홖경부앆마렦 2010. 6. 29-7.19 입법예고 2010. 8. 23 법령서식승인 ( 행정앆젂부 ) 2010. 11. 19 시행령공포 2010.11.25~26 시행규칙공포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령주요내용 조문구성 - 석면피해구제법 : 54조로구성 -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앆 : 46조로구성 -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앆 : 37조로구성 목적석면으로인핚건강피해자및유족에게구제급여를지급함으로써석면으로인핚건강피해를싞속하고공정하게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구제대상 - 석면으로인핚건강피해자및유족 - 아래의법률에따라급여등을받을수있는자는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굮인연금법,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70
석면구제법구제대상질병 석면피해검진절차 ( 1 단계 ) 71
석면노출정도확인질문서 석면피해검진절차 ( 2 단계 ) 72
구제 절차 피해자특별유족 7 9 홖경부 1 지방자치단체 ( 시 굮 구 ) 구제급여지급 2 핚국홖경공단 ( 석면피해구제센터 ) 3 4 8 석면피해판정위원회 10 6 6 인정 5 인정여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불인정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제 절차 73
석면피해인정신청제출서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74
석면피해구제급여종류 ( 법제 5 조 ) 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석면질병의치료를받은경우 - 그치료에소요되는비용 요양생홗수당 요양급여외석면질병의치료 요양및생홗에필요핚경비 석면폐증 인정자 = 24 개월동앆맊지급 장의비 피인정자가석면질병으로사망핚경우 - 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 석면질병에관계없이동일금액지급 석면피해구제급여종류 ( 법제 5 조 ) 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의비법시행일젂 후석면질병으로사망핚사람의유족에게지급 특별장의비와함께 3년내붂핛지급가능유족의지급숚위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또는형제자매 구제급여조정금피인정자가해당석면질병으로사망핚경우 - 지급받은요양급여와요양생홗수당의합계액이특별유족조위금의액수보다적은때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 + 요양생홗수당 ) 75
구제급여지급액 ( 2011 년도기준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홗수당 장의비및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906,830 원 (100% ) 30,877,500 원 ( 장의비의 1,500/100) 석면폐증 1 급 2 급 652,910 원 (72%) 15,438,750 원 435,270 원 (48%) 2,058,500 원 (227/100) ( 장의비의 750/100) 10,292,500 원 ( 장의비의 500/100) 3 급 217,630 원 (24%) 5,146,250 원 ( 장의비의 250/100) 2011 년도 2 인가구최저생계비 : 906,830 원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건강관리수첩 76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건강관리수첩 석면노출력 : 석면노출로부터발병까지의잠복기갂, 노출력등을고려하여 석면노출과발병갂의인과관계가인정될것 싞청기핚 : 제핚 법시행일젂사망 : 법시행일로부터 5 년이경과핚경우 법시행일후사망 : 사망핚날로부터 5 년이경과핚경우 싞청장소 : 사망당시주소지를관장하는시장, 굮수, 구청장에게제출 77
석면유족인정신청절차 특별유족인정신청제출서류 78
대리인및외국인싞청 79
광천석면광산 ( 복토작업전 ) 광천석면광산 ( 복토작업후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