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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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 통권 384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일김상우

2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3 사업평가 ( 통권 384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장유진사업평가국장실행정실무원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02) peb2@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김상우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저출산을특징으로하는제2의인구변천은유럽에서시작되어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다. 저출산은고령화와맞물려사회적위험요인이되는인구구조의변화로이어질수있습니다. 따라서출산율제고와인적자본에대한선제적투자를통한대응책이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단위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저출산대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등 10년동안 80조 2천억원의예산이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지난 15년동안합계출산율 1.3미만의초저출산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하여 한국사회는이미 저출산의덫 (Low Fertility Trap) 에빠져획기적인계기없이는더이상출산율이반등하지못할것 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저출산문제의해법을모색하기위하여저출산대책의정책대상이자출산의주체인개인과가족의관점에서저출산대책을분석 평가하고, 이에대한결과물을 6권의책으로묶어발간하게되었습니다. 제1권은보고서기획및주제선정배경과주요연구결과요지를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선정및정책방향의타당성에대하여평가하고, 제3권에서는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둘러싼환경변화에대하여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제6권까지는일-가족-교육의삼각모형을토대로각정책분야별로구체적인정책대응방안을심도있게분석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저출산대책은단순히인구규모차원에서뿐만아니라제반사회변화에대응하는국가전략적차원에서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정책의우선순위에대한면밀한설계는물론저출산의원인이되는뿌리깊은사회적현상및관행을개선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과강한 국가적의지 가필요합니다. 아울러저출산대책의효과성담보를위하여안정적재원확보에대한사회적합의도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저출산대책은기업의참여와사회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실천등필요한여건조성이반드시수반되어야할것입니다. 본보고서가국민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국가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위해수립된저출산대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과저출산문제해결에관심을갖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바랍니다. 2016년 12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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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평가목적및방법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제1차및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여일련의저출산정책을집행해옴. - 제1차기본계획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기본계획에서 60조 5,000 억원등총 80조 2,000억원의예산을저출산대책에투입함. 1, 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정책에대하여정부가설정한성과지표의실적 ( 자체평가 ) 은대부분양호 (90% 이상목표달성 ) 한반면, 국민의정책효과에대한체감도가낮고, 전문가들도정책성과가저조한것으로평가함. 정부의성과평가에대한메타평가, 전문가대상계층화분석법 (AHP) 조사및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를이용하여저출산정책의우선순위를분석하고, 추가재원의필요성및확보방안을검토함. 분석 평가결과 전문가대상 AHP 분석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을통합한복합우선순위가일가정양립여건개선 (0.279), 보육여건개선 (0.268), 혼인여건개선 (0.159), 교육여건개선 (0.149), 출산여건개선 (0.144) 순으로나타남. -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측면에서가장높게 (0.316), 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55) 평가된반면, 보육여건개선방안은반대로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높게 (0.284), 효율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38) 평가됨. - 혼인여건개선방안과교육여건개선방안은시급성과효과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은반면, 출산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과적용가능성측면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음. 세부정책별로는,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돌봄지원체계강화,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순으로정책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평가됨. - 반면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등의세부정책들은비교적낮게평가됨. 요약 vii

9 지자체담당자들을대상으로 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저출산정책 (50개) 의영향력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AHP 분석결과와유사하게 맞춤형돌봄확대 와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방안의출산율제고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 세부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수요자맞춤형보육체계개편,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 등이효과가큰것으로평가됨. - 반면,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등청년일자리정책들이낮은평가를받음. 세부정책별로영향력계수 ( 전체효과중저출산해결에미치는영향정도 ) 를적용한분석결과, 2016년저출산관련예산의약 30% 인 6조 5,920억원은저출산문제해결과직접연관성이적고, 다른목적을위해집행되는예산인것으로나타남. 저출산정책추진을위한추가재원확보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전문가 67.4%(62명 ), 지자체담당자 91.8%(157명 ) 가필요하다고응답함. 재원확보방안으로전문가와지자체담당자들이모두법인세 소득세등세율인상과세출구조조정방안이가장적절하다고응답함. 정책시사점 일가정양립여건개선은전문가 AHP 분석과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에서우선순위가높고효율적인것으로나타난반면, 기존정책의성과는저조한것으로평가되었으므로, 일반회계를재원으로한육아휴직보편화지원정책추진등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집중투자가필요함 년저출산예산에서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분야예산은 4.6% 에불과할뿐만아니라, 대부분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고있기때문에중소 영세기업근로자등정책의사각지대가많음. -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와 임대주택공급확대등주거부담경감, 방과후돌봄서비스개선 정책도출산율제고를위해중요함에도불구하고성과는저조한것으로나타남. viii 요약

10 맞춤형보육정책에 2016년저출산예산의약 50% 인 10조 8,385억원이투입되는등보육여건개선에집중적투자를함에도불구하고보육서비스질의개선은저조하여, 예산지원체계개편등효율성제고방안이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의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질을개선하고, 아동수당의도입등수요자중심지원체계로개편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등일부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정책과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 등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정책,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정책은저출산해결목표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구색맞추기식으로도입되거나, 기존사업을저출산정책에포함시킨경우, 저출산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어정책추진방향및수단을근본적으로전환하거나, 저출산정책에서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저출산정책의추진을위해추가재원의확보가필요하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므로, 재원확보방안에대한폭넓은논의와사회적합의를통해구체적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정부는세부정책별로저출산과의직접연관성을반영한성과지표를선정하고목표치를도전적으로설정하는등저출산정책의성과평가를내실화하고, 정책우선순위분석및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정책방향및계획을지속적으로조정해나갈필요가있음. 요약 ix

11 1. 서론 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 1) 이 1983년에 2.06명으로떨어진이후 30년이상 2.1명미만인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음. 2001년에는합계출산율이 1.297명까지하락하여지금까지 15년간은 1.3명미만인초저출산상태에있는실정임.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제1차및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여일련의저출산정책을집행해옴. 제1차기본계획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기본계획에서 60조 5,000억원등총 80조 2,000억원의예산을저출산대책에투입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예산규모 차수 기간 과제 예산 ( 조원 ) ~2010 4대분야 237개 42.2( 저출산 19.7, 고령화 15.9, 성장동력 6.7) ~2015 3대분야 231개 109.9( 저출산 60.5, 고령화 40.8, 성장동력 8.6)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정책에대하여정부가설정한성과지표의 실적은대부분양호 (90% 이상목표달성 ) 한반면, 국민의정책효과에대한 체감도가낮고, 전문가들도성과가매우미흡한것으로평가함. 저출산대책의중심기구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보건복지부장관소관으로격하되었다가대통령직속위원회로바뀌는등위상이불안정하고, 지원기구인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도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어려움.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3일 저출산 고령화대책전담총괄기구마련촉구결의안 을의결함. 일본은 2015년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전담장관직을신설함. 1)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여성 (15~49 세 ) 이평생낳을수있는자녀수 x 요약

12 2. 3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가. 계층화분석법 (AHP) 분석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를설정함으로써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학계및연구기관전문가들을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수행함. 첫번째단계로, 저출산정책을평가하는평가지표로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등 4개지표를설정하고, 지표간의중요도를질문함. 두번째단계로, 저출산문제해결방안을혼인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 보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등 5개로분류한후, 4개평가지표각각에따라서 5개해결방안의중요도를평가토록함. 세번째단계로, 5개해결방안별로각각 5개세부정책을선정하여중요도를비교토록함. 저출산정책우선순위설정을위한 AHP 설문체계도 요약 xi

13 평가지표별중요도에대한설문에서효과성이 로가장중요한것으로 평가되었고, 적용가능성 (0.303), 시급성 (0.214), 효율성 (0.119) 순임.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과보육여건개선방안의복합우선순위가각각 0.279, 0.268로, 4개평가지표별평가에서모두우선순위가높게나타남.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측면에서가장높게 (0.316), 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55) 평가된반면, 보육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38), 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높게 (0.284) 평가됨. 평가지표별우선순위 (AHP 분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혼인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방안의복합우선순위는각각 0.159, 0.149, 0.144로큰차이가없음. 혼인여건개선방안과교육여건개선방안은시급성과효과성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고효율성과적용가능성측면에서낮은평가를받은반면, 출산여건개선방안은반대양상을보임. xii 요약

14 우선순위상 하위 5 개세부정책 ( 평가지표복합가중치기준 ) 세부정책명복합가중치순위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상위 5개정책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돌봄지원체계강화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안전한분만환경조성 하위 5개정책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세부정책별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0.084) 등일가정양립과보육 돌봄정책의우선순위가높게나타남.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0.076), 돌봄지원체계강화 (0.066),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0.066),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0.060) 순으로정책우선순위가높다는결과가나옴. 저출산정책의효과가기혼남녀의희망자녀수증가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에서도, 방과후돌봄기관및서비스증가와장시간근로문화개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반면 안전한분만환경조성 (0.017),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0.018), 대학등록금부담경감 (0.019),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0.019),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0.022) 등이낮게평가됨. 나.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결과 저출산관련업무담당지자체공무원들을대상으로 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포함된 50개저출산정책들의저출산직접연관성및영향력을조사하는설문조사를실시함. 요약 xiii

15 분야별영향력및연관성분석결과, 맞춤형돌봄확대 (0.713) 와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0.694) 가출산율제고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세부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0.761),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0.760), 수요자맞춤형보육체계로개편 (0.721),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 (0.715) 등이높은평가를받음. 반면,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0.370),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0.403),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0.412),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0.420) 등청년일자리정책들이낮은평가를받음. 세부정책별로영향력계수 ( 전체효과중저출산해결에미치는영향정도 ) 를적용한분석결과, 2016년저출산관련예산의약 30% 인 6조 5,920억원은저출산문제해결과직접연관성이적고, 다른목적을위해집행되는예산인것으로나타남. 3.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저출산정책추진을위한추가적인재원확보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전문가 67.4%(62 명 ), 지자체공무원 91.8%(157 명 ) 가필요하다고응답함. 재원확보방안으로전문가와지자체공무원들이모두법인세 소득세등세율인상과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이가장적절하다고응답함. 전문가들은세율인상 (40.3%) 을세출구조조정 (22.6%) 보다 2배가까이많이선호하고, 지자체담당자들은조세감면축소등세출구조조정 (34.4%) 을세율인상 (20.4%) 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xiv 요약

16 저출산정책추가재원확보방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조사및분석 추가재원확보방안이불필요하다고응답한이유로, 전문가의 76.7% 와지자체공무원의 64.3% 가추가재원을확보하는것보다예산배분및집행의효율성향상이우선되어야한다고응답함. 정부의저출산정책이출산율제고효과를달성할것이라고믿지않는다는응답도 20% 이상을차지하여, 정부의저출산정책추진의지와효과에대하여불신이있음을알수있음. 4. 결론및시사점 정책우선순위및목표효율성에따른재정투입차별화 일가정양립여건개선은전문가대상 AHP분석과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에서모두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을뿐만아니라, 국민의식및전문가조사에서기존정책의성과가저조한것으로평가되었으므로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집중투자가필요함 년저출산대책관련예산에서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분야예산은 4.6% 에불과할뿐만아니라, 대부분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하고있기때문에중소 영세기업근로자등정책의사각지대가많음. - 일반회계를재원으로육아휴직보편화지원정책을추진하는등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강력한정책의지가필요함. 요약 xv

17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와 임대주택공급확대등주거부담경감, 방과후돌봄서비스개선 정책도출산율제고를위해중요함에도불구하고, 성과는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 주거부담을경감해줌으로써결혼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재정투입을대폭증가시킬필요가있음. 보육서비스질관리및지원체계개편 맞춤형보육정책에 2016년저출산예산의약 50% 인 10조 8,385억원이투입되는등보육여건개선에집중적인투자를함에도불구하고, 국민의식조사및전문가평가에서보육서비스질개선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정부가직접서비스의질을관리하는것보다민간어린이집등공급자위주의지원정책을추진하는것이비효율적인것으로추정됨. - 국공립어린이집의확대를통하여보육서비스의질을개선하고, 아동수당의도입등을통해수요자중심지원체계로개편하는것이필요함. 목표효율성낮은저출산정책의방향전환및정리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등일부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정책과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 등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정책,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정책은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목표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이러한정책들은구색맞추기식으로도입되거나, 기존의다른목적이나취지를가지고추진되던사업을저출산정책에포함시킨경우가많음. - 저출산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어정책추진방향및수단을근본적으로전환하거나, 저출산정책에서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저출산정책실효성증폭을위한추가재원확보 전문가와지자체공무원대상설문조사결과, 전문가의 67.4% 와지자체공무원의 91.8% 가저출산정책을위한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요하다고응답함. xvi 요약

18 저출산정책의추진을위해추가재원의확보가필요하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므로, 재원확보방안에대한폭넓은논의와사회적합의를통해구체적인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상시평가환류를통한중장기정책방향조정 (adjustment) 정부는세부정책별로저출산과의직접연관성을반영한성과지표를선정하고목표치를도전적으로설정하는등저출산정책의성과평가를내실화하고, 정책우선순위분석및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정책방향및계획을지속적으로조정해나갈필요가있음. 요약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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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례 I.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및목적 1 2. 평가대상및방법 2 3. 주요내용 2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5 1. 우리나라의인구정책및인구동향 5 2. 저출산대책현황 8 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지원기구현황 8 나. 저출산대책관련예산현황 12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2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15 가. 정부자체평가개요 15 나. 정부성과평가와국민 전문가평가간괴리 16 다. 정책효과및체감도저조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23 가. 계층화분석법 (AHP) 조사설계 23 나. 계층화분석법 (AHP) 분석결과 저출산정책의영향력및직접연관성분석 38 가.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 38 나. 설문조사분석결과 39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재원확보방안별장단점비교 재원확보관련전문가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결과 51 차례 xix

21 Ⅴ. 정책시사점 정책우선순위및목표효율성에따른재정투입차별화 목표효율성낮은저출산정책의방향전환및정리 저출산정책실효성증폭을위한추가재원확보 상시평가환류를통한중장기정책방향조정 (adjustment) 62 참고문헌 63 [ 부록 ] 계층화분석법 (AHP) 설문지 65 xx 차례

22 표차례 [ 표 1]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예산규모 1 [ 표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대책 ) 2015~2017년도예결산현황 13 [ 표 3] 저출산관련법률안현황 14 [ 표 4] 2014년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평가종합 17 [ 표 5] 저출산분야핵심성과지표실적및달성률 19 [ 표 6] 저출산문제해결방안및세부정책 25 [ 표 7] 평가지표별중요도및해결방안간우선순위 (AHP분석) 27 [ 표 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평가지표복합가중치기준 ) 29 [ 표 9] 저출산정책효과인식수준이기혼남녀의희망자녀수증가에미치는영향 : 회귀분석결과 31 [ 표 1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시급성기준 ) 33 [ 표 1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효과성기준 ) 34 [ 표 1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효율성기준 ) 35 [ 표 1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적용가능성기준 ) 37 [ 표 14] 저출산관련지자체공무원대상설문조사현황 38 [ 표 15] 영향력계수적용한저출산대책예산 (2016년) 41 [ 표 16] 목표효율성 (target efficiency) 낮은세부정책 42 [ 표 17] 저출산직접연관성유형 4 하위 10개정책 45 [ 표 18] 저출산직접연관성유형 4 상위 11개정책 45 [ 표 19] 주요국가의세입구조 : 2008년 (GDP대비비중 ) 49 차례 xxi

23 그림차례 [ 그림 1] 합계출산율추이 (1970~2015) 5 [ 그림 2] 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1970~2015년) 6 [ 그림 3] 조혼인율과혼인건수추이 7 [ 그림 4] 초혼및첫출산연령추이 7 [ 그림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조직도 ( ~ ) 9 [ 그림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조직도 ( ~ ) 9 [ 그림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조직도 ( ~ ) 10 [ 그림 8] 인구정책실조직도 ( ~ 현재 ) 10 [ 그림 9] 저출산정책우선순위설정을위한 AHP 설문체계도 26 [ 그림 10] 평가지표별우선순위 (AHP분석) 28 [ 그림 11] 성별에따른해결방안별가중치 ( 중요도 ) 비교 29 [ 그림 12] 저출산정책재원확보방안 ( 전문가 ) 51 [ 그림 13] 저출산정책재원확보방안 ( 전문가 ) 52 [ 그림 14] 저출산정책추가재원필요성 53 [ 그림 15] 저출산정책재원확보방안 54 [ 그림 16] 저출산정책추가재원확보불필요한이유 55 xxii 차례

24 I. 평가개요 1. 평가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 1983년합계출산율 1) 이 2.06명으로떨어진이후 30년이상 2.1명미만인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 2001년에는 1.297명까지하락하여지금까지 15년간은합계출산율이 1.3명미만인초저출산상태에있는실정이다. 2) 초저출산문제의장기화로생산가능인구가급격하게감소하여국가생산성이저하되고, 잠재성장률도하락하는인구절벽이도래할것이라는전망이대두되고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제1차및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여일련의저출산정책을집행해왔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 19조 7,000억원,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 60조 5,000억원등총 80조 2,000억원의예산을저출산대책에투입하였다. 정부가이렇게많은예산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투입해온것으로나타남에도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여전히 1.3 미만의초저출산수준에머물러있고, 반등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 표 1]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예산규모 차수기간과제예산 ( 조원 ) ~ ~ ~ 대분야 237 개 3 대분야 231 개 3 대분야조정중 42.2( 저출산 19.7, 고령화 15.9, 성장동력 6.7) 109.9( 저출산 60.5, 고령화 40.8, 성장동력 8.6) 197.5( 저출산 108.4, 고령화 89.1 추계 ) 정부는국가책임보육실현, 임신 출산지원강화, 일가정양립제도확충등 출산 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을강화함으로써합계출산율이 2005 년의 1) 합계출산율 = 출산가능여성 (15~49 세 ) 이평생낳을수있는자녀수 2) 통계청 (kosis.kr),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인구동태조사 1. 평가배경및목적 1

25 1.08에서 1.2대로회복하는효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고있다. 다만세계금융위기등외부환경과더불어만혼심화등으로합계출산율이본격적인반등세로전환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저출산정책은기존의사업들을백화점식으로모아놓은구색맞추기정책에불과하기때문에출산율제고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국가의미래를좌우할수있는중요한정책임에도불구하고정책의순위에있어서최우선순위였던적이없었다는것이다. 본보고서는우리나라의저출산정책이나아갈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먼저저출산대책의현황을파악하고, 정책우선순위및재원확보방안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2. 평가대상및방법 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를설정함으로써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전문가들을대상으로계층화분석법 (AHP) 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저출산관련분야연구자들과학계의교수들을대상으로방문 ( 면담 ) 및이메일을통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저출산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국 17개특 광역시및도의기초지자체실무공무원들을대상으로정부의저출산기본계획의저출산연관성및영향력을조사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포함된 50개저출산세부정책들이저출산문제의해결과어떤직접연관성과영향력을갖고있을지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그밖에저출산대책관련연구용역과전문가간담회및콜로키움을통하여폭넓은의견을수렴하였고, 보건복지부, 통계청자료및관련논문, 연구보고서등선행연구분석을통하여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였다. 3. 주요내용 제 2 장에서는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과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 중저출산대책의부문별주요사업및예산현황을기술하고, 저출산, 일가 2 I. 평가개요

26 족양립등관련하여 20대국회에서발의된관련법현황을정리한후, 1~3차계획에따른저출산정책담당기구변화및해외사례를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1, 2차저출산 고령사회계획의성과에대하여평가한다. 정부의 2007~2014년성과평가보고서를중심으로메타평가를수행한다.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목표및방향설정을위하여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선정및정책방향의타당성평가를수행한다. 학계및연구기관전문가, 관련업무담당공무원등을대상으로한 AHP 분석및설문조사를통하여저출산정책의상대적중요도를반영한우선순위를도출한다. 이를통하여인구구성의관점에서본저출산의바람직한정책목표와정책간우선순위를반영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저출산대책을위한재원확보방안에대하여전문가및지자체공무원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다. 추가재원확보의필요성을논의하고, 목적세, 사회보험, 법인세및소득세율인상, 담배 사행산업세강화, 세출구조조정등재원확보방안에대하여기술한다. 3. 주요내용 3

27

28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1. 우리나라의인구정책및인구동향 우리나라는 출산율 에만초점을맞춘인구정책을추진해왔고, 인구정책의목표는언제나합계출산율이었다. 그러나실제인구를구성하는것은출산율이아닌출산아수인데, 분모의크기가줄어드는경우같은출산아수에도출산율이증가하는것이가능하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합계출산율에만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있다. 25~30년뒤출산아수는지금태어나는여아의수에따라결정될것이라는사실을간과하고있다. [ 그림 1] 합계출산율추이 (1970~2015) 자료 : 통계청 (kosis.kr),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인구동태조사 합계출산율은 2005 년 1.08 명에서 2015 년 1.24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 인구천 명당조출생률 3) 은 2005 년 8.9 명에서 2015 년 8.6 명으로오히려감소했고, 출생아수 는 2005 년 43 만 5,000 명에서 2015 년 43 만 9,000 명으로 4,000 명증가하는데그쳤다. 3) 조출생률 = 인구천명당출생아수 1. 우리나라의인구정책및인구동향 5

29 [ 그림 2] 조출생률, 출생아수추이 (1970~2015 년 ) 자료 : 통계청 (kosis.kr),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인구동태조사 혼외출산율이 2.1% 로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한국의경우, 출산율이혼인율과기혼여성출산율두요인에좌우됨에따라, 출산율을높이려면혼인율을높여야한다. 그런데우리나라의기혼여성출산율은 2005년 1.22명에서 2014년 1.46 명으로소폭증가했지만혼인율은하락했다. 조혼인율 4) 은 2005년 6.5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0.6명감소했고, 혼인건수는 2005년 31만 4천건에서 2015년 30만 3천건으로 1만 1천건감소했다. 남성의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4.2세높아졌고, 여성의초혼연령도 25.3세에서 30.0세로 4.7세로높아졌다. 남녀의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여성의첫아이출산연령도 1995년 26.5세에서 2014년 31.0세로 4.5세높아졌다. 4)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6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30 [ 그림 3] 조혼인율과혼인건수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kr),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인구동태조사 [ 그림 4] 초혼및첫출산연령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kr),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인구동태조사 제 3 차저출산대책 (2016~2020 년 ) 은이러한점을반영하여대응패러다임전환 을제시하고있다. 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였고, 현상적으로드러난보육중심대책만으로는 1. 우리나라의인구정책및인구동향 7

31 출산율제고에한계가있다는것을인식하고,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등구조 문화대책으로범위를확장하였다. 만혼문제해결을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장애요인인청년 신혼부부주거문제해결에집중하였고, 장시간근로, 여성중심일가정양립, 배타적가족관 5) 등저출산을초래하는문화개혁과 있는제도 의실천에초점을맞추었다. 2. 저출산대책현황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지원기구현황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함에있어서중심적인역할을하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지원지구는정권교체와이에따른행정기구개편에따라서변천되어왔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수립초기인 2005년 9월 9일부터 2008년 3월 2일까지는보건복지부에신설된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를지원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는저출산및고령화관련정부각부처에서추진하는정책을총괄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정책총괄관은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등 5개팀 ( 정원 41명 ) 으로구성되며보건복지부공무원, 관계부처공무원및민간전문가가동수로참여하여저출산 고령화에관한범정부적정책의총괄조정역을맡았다. 특히정책본부장 (1급) 은민간전문가로충원하며, 객관적이고전문가적입장에서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획 조정역할을담당토록하였다. 노인정책관은기존의노인관련 3개과에노인요양관련기능을보강하여 4개과로구성됐으며, 인구아동정책관은새로운인구정책수립, 아동의안전과권리보장등의기능을보강해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등 4개과로구성되었다.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등을비정상적인것으로취급하는가족관을의미한다. 8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32 [ 그림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조직도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5 개팀 ) 노인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아동복지과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년 3 월 3 일부터 2010 년 3 월 18 일까지는지원기구가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개편되었고,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이총괄조정역을담당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아래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인구정책과, 고령친화산업과등 3 개과 ( 정원 28 명 ) 를두었다. [ 그림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조직도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노인정책관 가족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저출산인구정책과고령친화산업과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년 3 월 19 일부터 2013 년 3 월 22 일까지는지원기구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로개편되었고, 7) 인구아동정책관이간사역할을담당하였으며, 그아래저출산고령사 회업무를담당하는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등 2 개과 ( 정원 28 명 ) 를두었다. 6) 청소년위원회와여성가족부소관이었던보육, 가족업무, 기획예산처의양극화, 민생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로통합되었다. 7) 청소년, 가족업무가여성가족부로이관되었다. 2. 저출산대책현황 9

33 [ 그림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조직도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4 개과 ) 노인정책관보육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아동복지과아동권리과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년 3월 23일부터현재까지인구정책실이지원기구이며, 8) 인구아동정책관이간사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인구아동정책관아래저출산고령사회업무를담당하는인구정책과, 분석평가과, 출산정책과등 3개과가소속되고, 9) 이와는별개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을두고있다. [ 그림 8] 인구정책실조직도 ( ~ 현재 )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5 개과 )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국민연금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 인구정책과분석평가과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주 : 분석평가과는 2016 년 7 월 26 일신설됨.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소관이보건복지부장관에서대통령으로변경되었고, 국민연금업무소관이사회복지정책실에서인구정책실로조정되었다. 9) 저출산고령사회담당정원 32 명 ( 인구정책총괄과 12 명, 분석평가과 7 명, 출산정책과 13 명 ) 이고, 민간전문가 2 명별도이다. 10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34 우리나라저출산대책의중심기구라고할수있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이명박정부때대통령소관에서보건복지부장관소관으로격하되었다가현정부들어서다시대통령직속위원회로바뀌는등위상이불안정하였다. 10) 또한보건복지부에소속된인구정책실이저출산정책과관련된모든부처들을아우르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도 2016년 11월 3일 저출산 고령화정책을전담하는대통령또는국무총리실산하정부의컨트롤타워를만들어야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한 저출산 고령화대책전담총괄기구마련촉구결의안 을의결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극복을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필수이고보건복지부중심의지원체계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관련대책을총괄해책임지고, 이행상황을점검 평가할실질적위상을가진강력한컨트롤타워가조속히마련돼야한다는것을제안이유로들고있다. 일본은 2015년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대응방식을기존부처간업무협력방식에서문제해결을위한전담장관직과조직신설방식으로전환하였다. 11) 인구위기를극복하기위해 1억총활약국민회의등거버넌스를강화하고, 저출산문제해결을전담하는장관으로 1억총활약담당상을임명하였으며, 내각부에 1억총활약추진실과자녀 육아본부를설치하였다. 1억총활약국민회의는총리 ( 의장 ), 1억총활약담당상 ( 의장대리 ), 각부처장관및민간자문위원등 29명으로구성되고, 1억총활약사회를위한계획확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 회의는자문위원발제, 별도간담회내용검토등의형태로진행되며, 2015년설치이후현재까지총 3회개최되었다. 1억총활약추진실은 2016년 6월발표된 2차 1억총활약플랜의수립 시행및점검을담당하고있으며, 자녀육아본부는소자화대책 12), 인정어린이원 13) 개선 보급, 지역맞춤형육아지원기능을수행한다. 14) 현재 1억총활약담당상이자녀 육아본부장을겸임하고있다. 프랑스는전부처, 전문가, 관련시민단체등의토의와협의를통해정책을결정하고있는데, 대통령직속하의강력한영향력있는심의기구를통해심의하고, 범부처간실무기구등을통한부처간협의와조율후세부정책을마련하고있다. 10) 2013 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대통령이주재한위원회회의가 2 회에그치고있다. 11) 일본의새로운저출산정책은아직도입초기로정책효과성에대한객관적평가가필요하다. 12) 저출산대책과유사한용어라고할수있다. 13) 일본의유보통합형 ( 유치원 + 보육소 ) 시설이다. 14) 우리나라총리실의유보통합추진단조직과유사하다. 2. 저출산대책현황 11

35 인구및가족정책고등위원회 ( 대통령직속, HCPF) 는정부부처, 시민단체, 지자체, 사회보장단체, 직능단체대표등 60명으로구성되고, 중장기적인구동향, 가족에관계되는제반문제및해결방안등인구 가족정책의주요사항을심의하며, 1994 년부터최소 1년 1회이상 15) 대통령주재전체회의를개최하고있다. 가족문제관련연계회의 ( 총리주재자문기구 ) 는관련부처장관, 가족관련단체, 사회보장기금대표등이참여하고, 가족 출산정책방향, 주요정책진행상황등에대한토론등을수행한다. 가족문제관련범부처간위원회 (Le comité Interministérielle de la Famille) 에서부처간의견조정및협력을거치며, 이를지원하기위하여주무부처산하에 15개부처파견직원으로구성된 가족문제관련범부처대표단 이구성되어있다. 정책의수립 집행을담당하는주무부처는사회 보건 여성권리부이다. 16) 나. 저출산대책관련예산현황 2015년도저출산대책관련예산은 20조 971억원이고, 집행액은 19조 8,625억원으로집행률은 98.8% 이다. 2016년도저출산관련대책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 15개부처에걸쳐있으며, 총예산은 21조 7,412억원으로집계된다. 분야별로는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분야가 15조 9,186억원 (73.2%)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 특히보육및돌봄대책에 11조 6,969억원 (53.8%) 이투입된다. 다음으로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에 3조 6,375억원 (16.7%),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에 1조 1,806억원 (5.4%),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에 1 조 45억원 (4.6%) 이투입된다. 2017년도저출산대책관련예산은 25조 6,776억원으로 2016년도대비 3조 9,364억원 (18.1%) 증액되었다.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대책이 3조 4,258억원 (97.8%) 증액되는등,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분야가 3조 5,557억원증액되어서전체증액분의 90.3% 를차지한다.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분야는 1,801억원증액되었고,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분야는 1,627억원증액되었다.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분야는맞춤형보육대책이 1,754억원감액되는등, 378 억원증액되어전체증액분의 1.0% 에그치고있다. 15) 법정사항으로되어있다. 16) 보건복지부제출자료,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36 [ 표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대책 ) 2015~2017 년도예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2015 년 결산 2016 년예산 2017 년예산 합 계 20,097,065 19,862,453 21,741,222 25,677,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2,541,880 2,392,764 3,637,510 7,193,250 1) 청년고용활성화 866, ,672 1,444,314 1,574,221 2)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1,675,368 1,565,092 2,193,196 5,619,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162,519 1,156,952 1,180,632 1,360,718 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214, , , ,756 2)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223, , , ,425 3)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725, , ,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15,624,194 15,599,740 15,918,609 15,956,449 1) 맞춤형보육 10,789,666 10,771,921 10,838,506 10,663,135 2) 돌봄지원체계강화 797, , ,388 1,068,030 3) 교육개혁추진 4,037,095 4,037,095 4,221,715 4,225,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768, ,997 1,004,471 1,167,158 1) 일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55,573 39,869 52,050 70,159 2)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712, , , ,929 3)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 ,070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다. 저출산대책관련입법현황 20대국회들어서저출산대책과관련하여다수의법률개정안이입안되고있다. 보건복지위원회소관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개정안을비롯하여, 환경노동위원회소관의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의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소관의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소관의소득세법개정안등이발의되어상임위원회에회부및상정되었다. 2. 저출산대책현황 13

37 [ 표 3] 저출산관련법률안현황 법안명 ( 소관위 ) 의원명 계류상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복지위 ) 양승조 -발의: 6.3, 상임위회부 : 6.13, 상임위상정 : 6.28 공공주택특별법 ( 국토교통위 ) 장병완 -발의: 6.1, 상임위회부 : 6.13 장병완 -발의: 6.1, 상임위회부 : 6.13, 상임위상정 : 6.28 국민연금법 ( 복지위 ) 박광온 - 발의 : 6.28, 상임위회부 : 6.29 박광온 - 발의 : 7.11, 상임위회부 : 7.11 남인순 - 발의 : 7.20, 상임위회부 : 7.21 박광온 - 발의 : 7.8, 상임위회부 : 7.11 남인순 - 발의 : 7.18, 상임위회부 : 7.19 고용보험법 ( 환경노동위 ) 송희경 - 발의 : 8.8, 상임위회부 : 8.9 김성식 - 발의 : 8.11, 상임위회부 : 8.12 김삼화 - 발의 : 8.19, 상임위회부 : 8.22 추경호 - 발의 : 6.16, 상임위회부 : 6.17 소득세법 ( 기재위 ) 김현미 - 발의 : 7.22, 상임위회부 : 7.25 박광온 - 발의 : 8.26, 상임위회부 : 8.29 신용현 - 발의 : 7.25, 상임위회보 : 7.26 근로기준법 ( 환경노동위 ) 신용현 - 발의 : 7.26, 상임의회부 : 7.27 김성식 -발의: 8.11, 상임의회부 : 8.12 교육기본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 6.17 고등교육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 6.17 초중등교육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 6.17 유아교육법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안민석 -발의: 6.16, 상임위회부 : 6.17 김세연 -발의: 7.6, 상임위회부 : 7.7 박광온 -발의: 7.15, 상임위회부 : 7.18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환경노동위 ) 남인순 - 발의 : 7.18, 상임위회부 : 7.19 신용현 - 발의 : 7.25, 상임위회부 : 7.26 송희경 - 발의 : 8.8, 상임위회부 : 8.9 김성식 - 발의 : 8.11, 상임위회부 : 8.12 송석준 - 발의 : 8.19, 상임위회부 : 8.22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II. 정부의저출산대책현황

38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1. 1~2 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정부는합계출산율이 2001년이후 1.2명미만으로낮아짐에따라, 출산율을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장기화에따른사회 경제적영향에대응하기위하여 2006년부터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과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을추진하였다. 1, 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의원인을사회현상이나개인또는가족문제로만한정하지않고, 국가 사회의위기로인식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보육서비스에대한보편적지원을통해과거가족이전담했던양육부담을국가와사회가함께분담하는체제로전환하였다. 이에따라산전검진, 분만, 산후검진, 신생아예방접종등국가의료지원체계가구축되어건강하고안전한임신및출산이보장되고있다. 일가정양립제도의도입및개선으로휴가 휴직이용자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시차별출퇴근제등탄력적근무제이용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7) 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 저출산현상은장기간지속되고있다. 출생아수는 2005년 43만 5,031명으로최저수준을보인후 2015년에는 43만 8,420명으로 3,389명이증가한데그쳤고, 합계출산율도 2005년에 1.08명으로최저점에도달한이후 2015년에 1.24명으로 0.16명이증가한데그쳤다. 가. 정부자체평가개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21 조및동법시행령제 4 조 18) 에따라서, 정부의저출 17)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 18) 제 21 조 ( 연도별시행계획 )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반영하여야한다. 5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 ( 시행계획의평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21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시행계획의평가를위한평가지침을작성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 1. 1~2 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15

39 산 고령사회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실적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 2008년에발간된 2006년도성과평가보고서를시작으로매년성과평가보고서가작성되고있다. 동보고서는크게중앙부처및지자체의사업별자체추진실적평가 (1차평가 ) 와성과지표에의한정책분야별성과평가 (2차평가 ) 로나누어져있다. 2008년도성과평가보고서부터성과평가 (2차평가 ) 에지수 (index) 에의한분석을추가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세부영역별성과지표 ( 개별성과점수 ) 를기준으로세부영역-소영역-중영역의단계별로가중치를적용한성과점수 ( 지수 ) 를산정하여영역별로성과를비교하는것이다. 2009년도성과평가보고서부터는별개의장으로종합평가가추가되었다. 2011년도보고서부터저출산 고령사회정책효과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분석이실시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대한국민인식전화설문조사와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한후조사결과를분석함으로써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고있다. 또한 2012년도보고서부터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국제비교분석이추가되었다. 2013년도보고서부터는실적평가 ( 기초평가 ), 핵심성과지표평가 ( 심층평가 ), 국민및전문가평가, 국제비교평가, 종합평가로구분하여평가를수행하고있다. 나. 정부성과평가와국민 전문가평가간괴리정부자체추진실적평가와핵심성과지표로평가한결과와국민의식조사, 전문가조사, 국제비교등을통한평가결과간에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대체로정부자체및핵심성과지표로평가한결과는대부분양호 (90% 이상목표달성 ) 한것으로나타난반면, 정책의효과로국민의체감하고있는정도를평가한결과는대체적으로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나며, 전문가의평가도유사하였다. 또한국제비교가가능한일부지표의경우도우리나라의저출산분야대책의성과가낮음을객관적으로드러내고있는실정이다.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평가지침에따라지난해의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매년 3 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의규정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출한평가결과를종합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3 항의규정에따라통보받은평가결과를다음연도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16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40 [ 표 4] 2014 년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평가종합 과제명평가유형평가결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유연한근무형태확신 ( 소영역 ) 유연근무제공공부문선도모델발굴확산 노사정합의를바탕으로민간기업의근로시간단축추진 신혼부부대상주택자금지원지속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강화 보육교육비지원확대 보육시설평가인증관리강화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 ( 일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 ( 핵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 ( 전문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8.0 ( 국민인식 ) 일- 가정양립을위한탄력근무의활성화 15.1( 미혼 ) 12.2( 기혼 ) ( 일반 ) 유연근무제이용률 (%) ( 핵심 ) 행정기관유연근무제이용률 (%) 95.8 ( 전문가 ) 유연근로제확산 4.0 ( 일반 ) 임금근로자근로시간 ( 시간 ) 98.7 ( 국민인식 ) 장시간근로문화개선 26.0( 기혼 ) ( 국제비교 ) 연간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보다월등히많음 ( 일반 ) 국민주택기금업무메뉴얼개정 ( 핵심 )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 ( 국민인식 ) 1) 신혼부부대상주거지원확대 2) 신혼부부주택마련쉬워짐 1)13.7( 미혼 ) 2) 4.6( 기혼 ) ( 전문가 ) 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12.0 ( 일반 ) 산모 신생아도우미수혜율 (%) ( 핵심 ) 산모 신생아도우미수혜율 (%) 93.8 ( 국민인식 ) 산후조리, 신생아돌봄부담줄어듦 12.3( 기혼 ) ( 전문가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52.0 ( 일반 ) 보육료지원만족도 ( 점 ) ( 핵심 ) 보육 교육비지원율 (%) ( 국민인식 ) 어린이집 / 유치원비용부담줄어듦 31.0( 기혼 ) ( 전문가 )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79.1 ( 일반 ) 평가인증율 (%) ( 핵심 ) 보육시설평가인증유지율 (%) ( 국민인식 ) 어린이집에자녀를안심하고맡길수있게됨 16.0( 기혼 ) ( 전문가 )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28.0 ( 일반 ) 시간연장, 휴일, 24시어린이집수 ( 개소 ) 99.1 ( 핵심 ) 시간연장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율 (%) 85.8 ( 국민인식 ) 시간연장어린이집이용이수월해짐 19.1( 기혼 ) ( 전문가 ) 수요자중심육아지원서비스확대 ~2 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17

41 과제명평가유형평가결과 (%)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방과후아이돌봄서비스인프라구축 ( 일반 ) 1) 아이돌봄서비스연계건수 ( 건 ) 2)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 ( 점 ) 1) )100.1 ( 핵심 ) 아이돌보미연계건수 ( 만건 ) ( 국민인식 ) 일시적으로자녀를다른사람에맡기는것쉬워짐 18.5( 기혼 ) ( 전문가 )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48.0 ( 일반 ) 초등학생방과후시간제돌봄이용아동수 ( 명 ) ( 핵심 ) 방과후돌봄서비스수혜율 (%) ( 국민인식 ) 방과후돌봄기관및서비스가많아짐 18.4( 기혼 ) ( 전문가 ) 취학아동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47.8 주 : ( 일반 ) 은정부자체평가성과지표, ( 핵심 ) 은핵심성과지표, ( 국민인식 ) 은국민정책효과체감도설문조사결과, ( 전문가 ) 는전문가평가결과, ( 국제비교 ) 는 OECD국가간비교성과지표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 이렇게성과지표상으로는대부분달성률이 100% 를상회하고있음에도국민인식조사와전문가평가결과가부정적인것은, 과제와성과지표가상관성이미흡하고성과지표의측정산식이적절하지않으며목표치설정의타당성이낮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과제의성과지표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 의측정산식은 이용자수 산전후휴가자수 100 이다. 이용자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근로자수 ( 고용보험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수급한근로자수 ) 이고, 산전후휴가자수는산전후휴가를사용한근로자수 ( 고용보험에서산전후휴가급여를수급한근로자수 ) 이다. 2014년목표가 1.0% 인것은도입초기인점을고려하더라도너무낮은목표이며, 측정산식도산전후휴가자수가아니라전체대상자수대비이용자수로바꾸는것이타당할것이다. 방과후아이돌봄서비스인프라구축 과제의성과지표인 방과후돌봄서비스수혜율 (%) 의측정산식은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아동수 ( 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방과후돌봄필요아동수 100 이며, 여기서돌봄필요아동수는 0~15세아동중기초수급아동과중위소득 70% 미만의아동수로한정하고있다. 그러나 OECD의 방과후돌봄서비스수혜율 지표는전체학교학생 18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42 수대비방과후돌봄서비스 (Out-Of-School-Hours Care service) 19) 에등록한아동수로산출된다. 우리나라는특히 6~11세의돌봄서비스수혜율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 8.9%(2011~2012) 인데, 일본은 11.5%(2011), 스웨덴은 40.0%(2011, 9~11세 ), 덴마크는 54.4%(2009, 9~11세 ) 이다. 이것은취학아동의학교에서제공되는방과후돌봄서비스가양적으로충분하지않고질적수준도낮게평가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정부의성과지표가과제의성과및현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성과지표의목표치도낮게설정된것으로나타났다. 저출산분야의핵심성과지표로 육아휴직사용후 1년이상고용유지율 등 18개가선정되었는데, 이중에서 2014년에이미 2015년도목표치를초과달성하여, 목표치상향조정을고려할필요가있는성과지표가절반인 9개에이른다. 20) ([ 표 5] 참조 ) 중영역핵심과제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제도개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유연근로제확산 일과가정의양립직장어린이집일상화설치활성화가족친화인증에기업등참여활성화신혼부부결혼 출산주거부담경감 양육부담결혼관련경감교육등부문서비스체계적제공 [ 표 5] 저출산분야핵심성과지표실적및달성률 육아휴직사용후 1 년이상고용유지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 행정기관유연근무제이용률 (%) 직장어린이집설치증가율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 개소 )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 가족교육프로그램참여인원 ( 천명 ) 2014 목표실적달성율 (%) 2015 목표 ) 유치원, 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제공되는학교시작전, 점심시간, 방과후, 공휴일에아동을돌보는서비스이며, 이러한방과후돌봄서비스는아동에게는숙제보조나특별활동을제공하는동시에학교시간과부모의근무시간간의시간을맞추도록돕기위해제공된다. 20) 보건복지부, 2014 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 183~198 쪽 1. 1~2 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19

43 중영역핵심과제핵심성과지표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생활환경조성 임신 분만취약지역의료지원강화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수요자중심육아지원서비스확대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취학아동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 아동 청소년의종합적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생활안전강화 아동학대예방보호강화 임신 분만취약지역수 ( 개소 ) 산모 신생아도우미수혜율 (%) 보육 교육비지원율 (%) 보육시설평가인증유지율 (%) 시간연장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률 (%) 아이돌보미연계건수 ( 만건 ) 방과후돌봄서비스수혜율 (%) 2014 목표실적달성율 (%) 2015 목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수혜 , , ,200 아동수 (%, 명 ) 1) 청소년시설이용청소년수 ( 천명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학대피해아동보호율 (%) 42,470 43,602 45,064 44,500 41, , 주 : 1) 2011~2013 년의핵심성과지표는드림스타트수혜율이고, 2014~2015 년은드림스타트수혜아동수임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 이렇게정부의자체성과평가와국민인식및전문가의평가결과간에심각한괴리가있는것을볼때, 정부가저출산문제를해결하려는정책의지가있는지, 정책의방향성을제대로설정하고있는지우려하지않을수없다. 여러부처가시행해오던사업들을저출산대책이라는이름으로모아놓은구색맞추기식정책으로는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다. 정부는저출산분야의세부정책들이국민의욕구를토대로나아가야할방향성과일치하도록목표및재정투자계획의타당성을면밀히재검토할필요가있다. 20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44 다. 정책효과및체감도저조보건복지부가 2011~2014년동안수행한저출산 고령사회정책효과성및정책체감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 저출산정책의효과는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조사하는설문은성과수준과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영역에대하여조사되었다. 성과수준은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등 3개중영역차원에서조사되었고, 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영역은각중영역내의하위항목으로서의소영역수준에서조사되었다.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정책의성과에대해서부정적인응답이 53.0% 이었고, 긍정적응답은 16.0% 에머물렀다. 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으로는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조성이 43.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의성과에대해서는부정적인응답이 45.7% 이었고, 성과가있었다는긍정적인응답은 18.5% 였다. 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으로는자녀양육비용지원이 49.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정책의성과에대해서도성과가없었다는부정적인응답이 58.4% 에이르렀다.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하여저출산정책의성과수준과중요도를조사한후이를동시에고려하는중요도-실행도분석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을수행하였다. 세부영역별로 1사분면 ( 중요도높고, 성과수준도높음 ), 2사분면 ( 중요도높으나, 성과수준낮음 ), 3사분면 ( 중요도낮고, 성과수준도낮음 ), 4사분면 ( 중요도낮으나, 성과수준높음 ) 으로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가높음에도성과수준이낮아서정부가특히집중해서관심을가져야할 2사분면에위치한사업으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등육아기회확대,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 신혼부부의주거부담경감, 임신 분만취약지역에대한의료지원강화,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수요자중심의육아지원서비스확대등이포함되었다. 2012년도부터는설문조사를통해정책과행태변화간의연관성규명을통해효과성을분석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효과성분석결과, 미혼남녀와기혼자의경우각각결혼생활과일가정양립을위한여건이개선되지못하였다는응답이 74.9%, 79.7% 였고, 긍정적인효과를체감한다는응답은 25.1%, 20.2% 로나타났다. 아직미혼남녀및기혼남녀의대부분이일가정양립을위한여건이개선되 1. 1~2 차저출산기본계획성과평가 21

45 지못한것으로체감하고있다는결과라고할수있다.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정책에대한효과성분석에서도미혼남녀의 85.3%, 기혼자의 81.3% 가효과를체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주택마련지원의효과성에대하여미혼남녀의 93.0%, 기혼자의 89.6% 가효과를체감할수없다고응답하였다. 방과후자녀를돌볼사람이없는경우자녀를맡기기가더쉬워졌다고체감하는기혼자가 24.9% 였으나, 여전히 75.1% 는개선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가임기 (19~49세) 남녀의저출산세부정책에대한우선순위조사결과, 영유아돌봄및방과후돌봄교실등교육지원확대하기 가 41.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질좋은보육환경만들기 가 40.5% 였다. 2013년도설문조사에서도저출산정책에대한체감도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정책에대하여미혼남녀의 84.2%, 기혼남녀의 88.0% 가여건변화가없다고응답하였다. 특히유연한근무형태확산의성과에대한체감도가더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정책에대한효과성분석에서도미혼남녀의 92.3%, 기혼자의 89.9% 가효과를체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서, 2012년도조사보다부정적인응답이크게증가하였다. 특히주택마련지원의효과성에대하여미혼남녀의 97.2%, 기혼자의 90.9% 가효과를체감할수없다고응답하였다. 청년층대상고용지원정책에대해서미혼남녀의 88.5% 가개선되지않았다고응답하였고, 아이돌보미와방과후돌봄서비스에대해서각각기혼남녀의 86.5%, 84.9% 가과거 2~3년전에비해개선되지않았다고답변하였다. 전반적으로 2012년설문조사보다부정적인응답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전문가의주관적평가를설문조사를통해실시한결과, 유연근로제확산 정책이 2.18점으로가장성과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2.26점), 결혼관련교육등서비스체계적제공 (2.38점), 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2.46점) 등이낮은평가를받았다. 2014년도설문조사에서도저출산정책에대한체감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변화를기준으로볼때, 일가정양립여건이개선되었다는응답은미혼남녀의 11.2%, 기혼남녀의 13.3% 에지나지않았고, 기혼남녀중에서 2.9% 만이일자리, 주거, 결혼문화등청년들이결혼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좋아지고있다고응답하였고, 6.4% 만이자녀를키우는것이쉬워지고있다고답변하였다. 전문가의주관적평가를설문조사를통해실시한결과, 특히일가정양립일상화영역이낮게평가되었는데, 세부정책별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정책이 2.08점 22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46 으로가장낮은평가를받았고, 유연근로제확산 (2.40 점 ), 결혼관련교육등서비 스체계적제공 (2.52 점 ), 가족친화인증에기업등참여활성화 (2.72 점 ),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2.64 점 ) 등이낮은평가를받았다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정부의저출산정책이출산율제고라는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세부정책간유기적연계가이루어진협주 (symphony) 가되어야하나,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은 1~2차기본계획과마찬가지로 50개저출산관련세부정책들이병렬적단순나열 (smorgasbord) 되어있어서정책시너지 (synergy) 창출에일정한한계가있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를설정함으로써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전문가들을대상으로계층화분석법 (AHP) 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관련분야교수와관련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들로하였다. 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특정연구기관에편중되지않도록하였으며, 총 94 명 21) 의전문가로부터답변을받았다. 이메일로설문지를발송하고, 직접소속기관을방문하여설문지를수거한후응답결과의일관성을체크하여문제가있는문항에대해서는재응답을요구하였다. 22) 가. 계층화분석법 (AHP) 조사설계계층화분석법 (AHP) 을적용한설문지는다음과같이평가지표간중요도, 해결방안간중요도, 세부정책간중요도등 3단계로설계되었다. 23) 첫번째단계로, 저출산정책을평가하는평가지표로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등 4개지표를설정하고, 지표간의중요도를질문하였다. 시급성은출산 21) 교수 (10 명 ), 한국행정연구원 (9 명 ), 한국개발연구원 (11 명 ), 한국조세연구원 (10 명 ), 한국노동연구원 (13 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명 ), 한국법제연구원 (6 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명 ), 육아정책연구소 (5 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명 ), 한국교육개발원 (6 명 ) 등 22) 일부이메일을통해설문응답을받고사후일관성체크를한경우도있다. 23) AHP 설문지는연구용역결과를기초로금번국회예산정책처저출산대책평가보고서에참여한집필자들 (6 명 ) 의의견을반영하여작성되었고, 설문조사 ( 이메일발송과방문조사 ) 및분석절차는국회예산정책처가수행하였다.( 교수대상설문조사는연구용역에서수행함.) 2. 3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23

47 율제고를위하여우선적으로실시될필요성의정도를의미하고, 효과성은출산율을제고시킬수있는정도, 효율성은좀더적은예산과인력을투입하여출산율을제고시킬수있는정도를나타내며, 적용가능성은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정책을채택 수행할수있는정도로정의된다. 두번째단계로, 저출산문제해결방안을혼인여건개선 24), 출산여건개선, 25) 보육여건개선, 26) 교육여건개선, 27) 일가정양립여건개선 28) 등 5개로분류한후, 4개평가지표각각에따라서 5개해결방안의중요도를평가토록하였다. 세번째단계로, 5개해결방안별로다음과같이각각 5개세부정책을선정하여중요도를비교토록하였다. 총 25개세부정책을둘씩비교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각방안별 5개세부정책간의우선순위를묻는방식으로설문을구성하였다. 각세부정책은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저출산대책을기준으로하되, 유사성과중요도를고려하여일부재분류하였다. 각해결방안별세부정책을 5개로통일한것은세부정책간중요도를표준화하기위한것이다. 29) 24) 청년들이혼인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한청년일자리및주거지원대책들로서고용창출력및일자리질제고, 중소기업매력도제고및고용인프라확충, 직업훈련의취업성과강화,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등이세부정책에포함된다. 25)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대책들로서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등이세부정책에포함된다. 26) 영 유아보육체계및여건을증진시키기위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리집 ) 지원, 돌봄지원체계강화 ( 초등학생 지역사회내돌봄서비스여건확충 ), 아동수당도입등이세부정책에포함된다. 27) 자녀교육에대한부담을경감하기위한대책들로서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사교육부담경감,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등이세부정책으로포함된다. 28) 중소기업, 비정규직일 가정양립지원정책활용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의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등이세부정책에포함된다. 29) 특정해결방안의세부정책이많을경우각세부정책의가중치는상대적으로낮아지게되기때문에, 전체세부정책간중요도비교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24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48 [ 표 6] 저출산문제해결방안및세부정책 저출산해결방안 세부정책 A)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B)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혼인여건개선 C) 중소기업매력도제고 D)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E)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F)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G)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여건개선 H) 난임부부지원강화 I)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J)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K)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L)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보육여건개선 M) 돌봄지원체계강화 N) 아동수당도입 O)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P)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Q) 공교육역량강화 교육여건개선 R) 사교육비부담완화 S) 대학등록금부담경감 T)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U)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 V)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W)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X)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Y)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2. 3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25

49 [ 그림 9] 저출산정책우선순위설정을위한 AHP 설문체계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계층화분석법 (AHP) 분석결과평가지표별중요도에대한설문에서효과성이 0.364로가장중요한것으로평가되었고, 다음으로적용가능성이 0.303이며, 시급성 (0.214), 효율성 (0.119) 순으로나타났다. 단기적인대책보다는실질적인출산율제고효과가중요하고, 현실적여건을고려할때수행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라고해석할수있다. 26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50 [ 표 7] 평가지표별중요도및해결방안간우선순위 (AHP 분석 ) 시급성효과성효율성적용가능성복합우선 순위 혼인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 보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 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4개평가지표각각을기준으로 5개해결방안별중요도를비교 평가한결과,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과보육여건개선방안이모든평가지표별평가에서높은우선순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4개지표복합우선순위는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이 0.279로가장높고, 다음으로보육여건개선방안이 0.268이다.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측면에서가장높게 (0.316) 평가되고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55) 평가된반면, 보육여건개선방안은효율성측면에서가장낮게 (0.238) 평가되고적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높게 (0.284) 평가되었다.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이출산율제고에효과적이고비용대비효율도커서시급히도입할필요가있지만, 기업문화및사회적여건을고려할때도입함에있어서어려움이예상된다는평가라고볼수있다. 반면보육여건개선방안은기존의정책방향과일치하기때문에적용가능성은높지만, 재정투입등비용이많은소요되는점이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27

51 [ 그림 10] 평가지표별우선순위 (AHP 분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혼인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방안의복합우선순위는각각 0.159, 0.149, 0.144로큰차이가없으나, 평가지표별평가는명확히구분된다. 혼인여건개선방안과교육여건개선방안은시급성과효과성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고효율성과적용가능성측면에서낮은평가를받은반면, 출산여건개선방안은시급성과효과성측면에서낮은평가를받고효율성과적용가능성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일자리및주거대책과교육개혁이출산율제고를위해필요하고시급하기도하지만, 이를위해서는비용이많이소요되고이러한대책을실제로적용하는것이쉽지않은것으로평가된것이다. 반면안전한분만환경조성, 난임부부지원강화등출산여건개선방안은비용과적용가능성측면에서는양호하지만, 출산율제고효과는의심스럽다는평가라고해석할수있다. 28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52 [ 그림 11] 성별에따른해결방안별가중치 ( 중요도 )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전문가의성별에따른해결방안별중요도평가를비교한결과, 출산여건개선방안과보육여건개선방안에대해서는성별에관계없이비슷한가중치를부여하였고, 남성은혼인여건개선방안과교육여건개선방안에여성보다더큰가중치를, 여성은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에남성보다훨씬큰가중치를부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평가지표복합가중치기준 ) 해결방안 내용 세부정책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혼인여건개선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여건개선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29

53 해결방안 내용 세부정책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보육여건개선 돌봄지원체계강화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교육여건개선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가정양립여건개선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해결방안별로세부정책간의가중치를구한후이를해당세부정책이속한해결방안의복합우선순위에곱하여세부정책의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이 0.084의가중치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0.076), 돌봄지원체계강화 (0.066),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0.066),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0.060) 순으로정책우선순위가높다는결과가나왔다. 그외에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0.054),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0.048),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0.043),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0.042), 아동수당도입 (0.042) 등이 10위이내의우선순위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30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54 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과보육여건개선방안에속한세부정책중에서 5위이내에각각 2개씩, 10위이내에각각 4개씩포함된것으로나타났다. 여타 3개개선방안에비하여복합우선순위가월등히높게나타난결과라고볼수있다. 저출산정책의효과가기혼남녀의희망자녀수증가에미치는영향을회귀분석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서도, 30) 방과후돌봄기관및서비스증가와장시간근로문화개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문화가일과가정을양립하기어려운여건으로작용하여저출산의원인이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학령기아동의돌봄을지원하는서비스와인프라확충이기혼자의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 표 9] 저출산정책효과인식수준이기혼남녀의희망자녀수증가에미치는영향 : 회귀분석결과종속변수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 최근 3년간기혼자들의희망자녀수증가 성별 : 남성 ( 기준 : 여성 ) 거주지역 : 동 ( 기준 : 읍 / 면 ) 연령 학력 : 대재이상 ( 기준 : 고졸이하 ) 취업여부 : 정규직 ( 기준 : 미취업 ) 취업여부 : 비정규직 ( 기준 : 미취업 ) 취업여부 : 시간제 ( 기준 : 미취업 ) 소득수준 ( 가구 ) 저출산관련정책임신 출산의료비부담경감 산후조리, 신생아돌봄부담경감 임신 출산에대한직장및사회의배려분위기 어린이집 유치원비용부담경감 안심하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증가 이른아침 / 늦은저녁까지어린이집이용용이 ) 보건복지부, 2014 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 255~256 쪽, 262 쪽 2. 3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31

55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아이돌봄서비스 ( 가정내돌봄 ) 여건개선 방과후돌봄기관및서비스증가 * 자녀의사교육비부담감소 출산휴가이용용이 여성의육아휴직이용용이 남성의육아휴직이용분위기개선 탄력적근무형태활성화 가족친화적직장문화로의개선 장시간근로문화개선 * R = 0.451, R 2 = 0.204, Adj R 2 = 0.154, F = ***, N = 38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혼인여건개선방안의세부정책중에서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가전체 5위로나타난것은방안내가중치가 0.38로매우높기때문이다. 출산여건개선방안의세부정책중에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가유일하게 10위안에들어있고, 교육여건개선방안의세부정책중에서는 공교육역량강화 가 11위로가장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다. 반면가장우선순위가낮은세부정책은 안전한분만환경조성 (0.017) 이고,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0.018), 대학등록금부담경감 (0.019),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0.019),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0.022) 등이우선순위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등 4개평가지표를각각별개로적용하였을때세부정책의우선순위가어떻게달라지는지비교해보았다. 시급성을기준으로한세부정책의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31)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이 0.084의가중치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0.076),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0.072) 돌봄지원체계강화 (0.066),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0.066), 순으로정책우선순위가높다는결과가나왔다. 5위이내에포함된세부정책은복 31) 해결방안별로세부정책간의가중치를구한후이를해당세부정책이속한해결방안의시급성측면의중요도에곱하여최종우선순위를산정한것이다. 이하평가지표별로동일한방법을적용하였다. 32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56 합우선순위를적용한경우와차이가없으나,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의순위가 5위에서 3위로올라간것이특징이다. 또한 10위이내에 공교육역량강화 와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등교육여건개선방안의 2개세부정책이포함된것을주목할만하다. 해결방안 혼인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 보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 표 10]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시급성기준 ) 세부정책최종내용가중치가중치순위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33

57 효과성을기준으로한세부정책의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이 0.083의가중치로가장높게나타나는등 5위이내에포함된세부정책은복합우선순위를적용한경우와차이가없으나, 10위이내에 공교육역량강화 와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등교육여건개선방안의 2개세부정책이포함되었다. 해결방안 혼인여건개선 출산여건개선 보육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 표 11]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효과성기준 ) 세부정책최종내용가중치가중치순위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돌봄지원체계강화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58 효율성을기준으로한세부정책의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이 0.086의가중치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0.074),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0.07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0.061), 돌봄지원체계강화 (0.059) 순으로정책우선순위가높다는결과가나왔다. 5위이내에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의세부정책 3개가포함되고, 동개선방안의 5개세부정책모두가 10위내에든것이특징이다. 또한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0.054),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0.051) 등출산여건개선방안의 2개세부정책이 6, 7번째로높은우선순위로평가되었다. 반면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0.049) 는효율성측면에서는 8번째로우선순위가하락하였다. [ 표 12]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효율성기준 ) 해결방안 내용 세부정책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혼인여건개선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여건개선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보육여건개선 돌봄지원체계강화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35

59 해결방안 내용 세부정책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교육여건개선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 일가정양립여건개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적용가능성을기준으로한세부정책의최종우선순위를구한결과,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0.089) 과 돌봄지원체계강화 (0.070) 이첫번째와두번째우선순위가있는세부정책으로나타나는등보육여건개선방안의중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상대적으로적용가능성측면에서평가한일가정양립여건개선방안의중요도는복합우선순위를적용한경우보다낮게나타났다.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0.060) 와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0.056) 가각각 5, 6번째로높은우선순위로평가되는등출산여건개선방안의중요도가높게평가된것도두드러진특징이라고할수있다. 36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60 [ 표 13] 세부정책별우선순위 ( 적용가능성기준 ) 해결방안 내용 세부정책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기회확대 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확대 혼인여건개선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정규직전환확대및임금격차해소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의료비경감 안전한분만환경조성 출산여건개선 난임부부지원강화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신뢰할수있는보육 유아교육 보육여건개선 돌봄지원체계강화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에대한관리체계구축 적성 능력중심교육체계개편 공교육역량강화 교육여건개선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전반의경쟁구조개혁 일가정양립여건개선 일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선중소기업,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로일가정양립실천여건조성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용을제한하는기업에대한법적제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결과 2. 3 차저출산기본계획정책우선순위분석 37

61 3. 저출산정책의영향력 (policy impact) 및직접연관성 ( 목표효율성 : target efficiency) 분석가.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 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와는별도로, 저출산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실무공무원들을대상으로정부의저출산기본계획의저출산직접연관성및영향력을조사하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포함된저출산정책들이저출산문제의해결에얼마나직접연관성과영향력을갖고있을지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다. 여기서직접연관성은일반적정책효과가아니라 저출산 이라는특정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목표효율성 (target efficiency) 을의미한다. [ 표 14] 저출산관련지자체공무원대상설문조사현황 ( 단위 : 명, %) 설문대상자수 응답자수 응답비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계 ( 평균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38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62 저출산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전국 17개특 광역시및도의기초지자체공무원 253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171명이응답하여응답률은 67.6% 로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제주특별자치도 (100%), 세종특별자치시 (100%), 충청남도 (93.8%), 대전광역시 (83.3%) 등이높은응답률을보였고, 32) 그외에는 55~76% 로대체로평균응답률 ± 10%p 내외로나타났다. 나. 설문조사분석결과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포함된 50개정책별로각정책의전체효과중저출산해결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인지묻는설문결과, 평균 0.615로나타났다. 33) 전체효과중 61.5% 가저출산해결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50개정책을유형별로 6개분야로나누어분야별영향력을비교해보았다. 맞춤형돌봄확대 분야가 0.713으로가장높았고, 다음이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0.694) 이었으며, 교육개혁 (0.610),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0.583), 저출산대응기반강화 (0.581), 청년일자리및주거대책강화 (0.536) 순으로나타났다. 전문가를대상으로한 AHP 결과도출된정책우선순위와비교할때, 34) 청년일자리및주거대책강화 분야에대한평가는상대적으로매우낮게나온반면, 교육개혁 분야에대한평가는높게나온것을알수있다. 세부정책별영향력을비교한결과,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이 0.761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이 0.760이었다. 그외에 수요자맞춤형보육체계로개편 (0.721), 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 (0.715), 중소기업실천여건확충 (0.713), 남성육아참여활성화 (0.712),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0.710), 초등학생돌봄수요대응체계강화 (0.709),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0.709), 아이돌봄서비스확충및내실화 (0.708) 등이높은평가를받았다. 일가정양립여건개선과보육여건 돌봄개선분야의세부정책들이출산율제고에효과가큰것으로평가되었음을알수있다. 이 32) 충청남도를제외하고는설문대상자가적은지자체들임을알수있다. 33) 50 개세부정책의영향력계수를산술평균한결과로서, 각세부정책별예산을가중치로가중평균한결과와는차이가난다. 34) 전문가대상설문조사는 AHP 에의한쌍대비교방법을, 지자체공무원대상설문조사는 0~100% 까지 11 구간중선택토록하는방법을이용하였고, 각분야별과제수및내용에서일부차이가있으므로, 설문대상에따른차이라고만볼수는없다. 3. 저출산정책의영향력및직접연관성분석 39

63 것은전문가 AHP 분석결과와일치되는것이다. 반면,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가 0.370으로가장낮게평가되었고, 다음으로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이 0.403,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가 0.412,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가 0.420으로낮은평가를받았다. 그외에 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0.485),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 (0.487),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 (0.509),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 (0.519), 포용적가족관형성 (0.526),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 (0.527) 등이낮게나타났다. 청년일자리등혼인여건개선방안과출산여건개선방안중에서특히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포용성제고정책들이출산율제고에효과가적다는평가를받은것이라고볼수있다. 정부의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불신이반영된것으로해석되며, 대체로전문가대상 AHP 분석과일치하는결과이다. 2016년예산을기준으로위에서구한각세부사업별영향력계수 35) 를해당사업의예산에곱하여실질적으로저출산해결에영향을미치는예산규모를산정하였다. 시나리오를세가지로구분하였는데, 시나리오 1은영향력계수의평균을적용한것이고, 시나리오 2는평균에서표준편차를차감한수치를적용한것이며, 시나리오 3은평균에표준편차를합산한수치를적용한것이다. 분석결과, 2016년저출산대책관련총예산 21조 7,412억원중에서시나리오 1은 15조 1,493억원, 시나리오 2는 9조 9,908억원, 시나리오 3은 20조 3,981억원이저출산문제해결에영향을미치는예산인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저출산대책관련총예산중에서저출산문제해결과관계없이다른목적을위해쓰여지는예산의규모가평균 6조 5,920억원 (30.3%) 이고, 36) 최저 1조 3,432억원 (6.2%) 에서최고 11조 8,332억원 (54.4%) 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37) 35) 제 3 차기본계획의세부정책별로복수의세부사업이포함되어있는경우, 각세부사업들의예산에해당사업들이속한세부정책의영향력계수를동일하게적용하였다. 36) 설문대상지자체담당자들이응답한각세부정책별영향력수치들의평균치를적용한것이다. 37) 영향력계수의값들이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할경우, 평균 ± 표준편차 의구간내에대략 68% 의답변들이위치한다고볼수있다. 영향력계수의값들이정규분포를따른다는것을입증하지는않았지만총표본수가 171 개로상당히많기때문에, 각저출산세부정책들에대하여극단적으로비판적인응답과반대로극단적으로우호적인응답을제외한약 70% 의대다수응답들이이구간에포함된다고본것이다. 40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64 [ 표 15] 영향력계수적용한저출산대책예산 (2016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영향력계수적용시나리오 2016년예산 Ⅱ( 평균 - Ⅲ( 평균 + Ⅰ( 평균 ) 표준편차 ) 표준편차 ) 저출산과직접연관성약한예산규모 6,591,955 11,833,150 1,343,161 합계 21,741,222 15,149,267 9,908,072 20,398, 청년 일자리주거대책강화 3,637,510 2,276,019 1,346,173 3,206,873 1) 청년고용활성화 1,444, , ,905 1,118,721 2) 신혼부부등주주거지원강화 2,193,196 1,536, ,268 2,088,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1,180, , , ,287 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287, , , ,216 2)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229, ,524 58, ,193 3)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663, , , ,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15,918,609 11,480,650 7,722,698 15,245,375 1) 맞춤형보육 10,838,506 7,983,247 5,501,035 10,468,170 2) 돌봄지원체계강화 858, , , ,207 3) 교육개혁추진 4,221,715 2,897,011 1,817,896 3,979,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1,004, , , ,526 1) 일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52,050 37,135 24,323 49,968 2)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705, , , ,931 3 ) 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246, , , ,62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및작성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포함된 50개저출산정책들이각각저출산문제의해결과어떤직접연관성이있는지를 4개유형중에서택일하도록하는질문을하였다. 각정책이저출산관련성, 정책방향및수단, 재원투입등의관점에서판단할때, 1 저출산해결과관련이거의없는과제, 2 저출산해 3. 저출산정책의영향력및직접연관성분석 41

65 결과관련은있으나, 추진방향및수단이잘못되어효과가의심스러운과제, 3 저출산해결과관련은있으나, 예산과인력등의투입이부족하여효과가의심스러운과제, 4 저출산해결과밀접한관련이있고, 추진방향및예산과인력투입도적절한과제중어느유형에포함되는지를선택하는것이다.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50개세부정책들을각유형별로상위 15개정책, 중위 20개정책, 하위 15개정책으로분류하였다. 유형1의상위 15개세부정책들은저출산문제해결과관련이거의없다는평가를받은것이라고볼수있다. 유형2의상위 15개세부정책들은저출산문제해결과관련은있으나, 추진방향및수단이잘못되어효과가의심스러운경우이다. 이러한정책들은저출산문제해결보다는주로다른목적이나취지를가지고추진되고있을가능성이많다. 따라서추진방향과수단을근본적으로전환하지않는다면출산율제고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볼수있다. 유형3의상위 15개세부정책들은저출산문제해결과관련은있으나, 예산과인력등의투입이부족하여효과가의심스러운경우로볼수있다. 예산과인력투입이부족하다는것은정부의정책추진의지에문제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 이렇게구색맞추기에불과한사업을추진해서는실효성을기대하기없을것이다. 유형1~3의상위에속한정책들은 저출산 이라는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목표효율성 (target efficiency) 이낮은정책들이라고평가할수있다. 유형4의하위 15개세부정책들도여기에포함된다. [ 표 16] 목표효율성 (target efficiency) 낮은세부정책 유형 1 상위정책유형 2 상위정책유형 3 상위정책유형 4 하위정책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력과일자리의질제고 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력과일자리의질제고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노력적극지원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노력적극지원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주된일자리로서의중소기업매력도제고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42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66 유형 1 상위정책유형 2 상위정책유형 3 상위정책유형 4 하위정책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여성건강증진강화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여성건강증진강화 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청년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포용적가족관형성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아동이안전한사회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공교육의역량강화사교육부담경감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포용적가족관형성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공교육의역량강화사회각부문별저출산극복운동추진고비용결혼문화개선 ( 작은결혼식 확산 )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아동이행복한사회아동이안전한사회보육 돌봄사각지대해소초등학생돌봄수요대응체계강화지역사회내돌봄여건확충아이돌봄서비스확충및내실화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포용적가족관형성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공교육의역량강화 고비용결혼문화개선 ( 작은결혼식 확산 ) 공교육의역량강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분석및정리 육아휴직보편화를위한중장기제도개편방안검토 3. 저출산정책의영향력및직접연관성분석 43

67 분석결과,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청년의기술창업활 성화,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 충,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비혼 동거가족에대한 사회제도적차별개선,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 다 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 정책은목표효율성이낮은 4 개부류 중에서 3~4 개에동시에포함되어있다. 이러한정책들은근본적으로저출산문제해 결과관련이거의없고, 추진방향과수단도잘못되어있으며, 예산과인력투입이 부족한경우도있어서출산율제고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된것이다. 정책별저출산직접연관성평가문항에대한응답결과는대체로영향력평 가결과와대체로일치하는경향을나타냈다. 저출산직접연관성평가문항에서 저출산해결과밀접한관련이있고, 추진방향및예산과인력투입도적절한정책 으로평가되지못한정책들은영향력평가문항에서출산율제고효과가전체정책 효과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38) 또한이러한정책들은대체 로저출산해결과관련은있으나, 추진방향및수단이잘못되어효과가의심스러 운과제로분류되었다. [ 표 17] 과같이저출산직접연관성평가에서가장적은응답자들로부터유형 4 로분류된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청년의기술창업활성 화 등 10 개정책 (41~50 위 ) 은영향력평가에서도 39~50 위 39) 인것으로나타났다. 더 불어동정책들은많은응답자들에의하여유형 2 로분류되었다. 16 위인 적성 능 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 을제외하고는모두 1~10 위이내인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5.2~21.6% 의응답자만이유형 4 로분류한 청년해외취업 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 리강화,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등 4 개정책은영향력평가에서도 47~50 위로 가장낮게평가되었고, 유형 2 로분류된 1~3 위및 6 위를차지하고있다. 지자체에 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이이러한정책에대하여저출산과의직접 연관성이적고추진방향및수단이잘못되었기때문에출산율제고의효과를기대 하기어렵다는평가를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38) 이러한분석결과는설문대상자들이동설문조사에성실하게응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볼수있다. 39) 39 위인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 을제외하고는모두하위 10 개정책에포함된다. 44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68 [ 표 17] 저출산직접연관성유형 4 하위 10 개정책 세부정책명 유형4 영향력유형2 비중순위수치순위비중순위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일자리영토확대 15.2% % 1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 15.2% % 6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 21.1% % 3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 21.6% % 2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제도적차별개선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 29.8% % % % % % % % 6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 36.8% % 10 포용적가족관형성 37.4% % 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조사및분석 세부정책명 유형4 영향력유형2 비중순위수치순위비중순위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64.9% % 43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62.6% % 43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61.4% % 49 임심출산의료비대폭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60.8% % 38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60.8% % 34 결혼 출산친화적세제개선 59.1% % 43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58.5% % 38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57.9% % 49 신혼부부의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57.3% % 38 안전한분만환경조성 57.3% % 34 남성육아참여활성화 57.3% % 3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조사및분석 [ 표 18] 저출산직접연관성유형 4 상위 11 개정책 3. 저출산정책의영향력및직접연관성분석 45

69 반면, [ 표 18] 과같이저출산직접연관성평가에서가장많은응답자들로부터유형 4로분류된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등 11개정책 (1~9위) 40) 은영향력평가에서 일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과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이 1~2위로평가되었지만, 6개정책이중상위권인 16~25 위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64.9~60.8% 의응답자가유형 4로분류하여 1~4위로평가된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임심출산의료비대폭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등 4개정책 41) 중에서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7위) 를제외한 3개정책은영향력평가에서 16~23위로평가되었다. 이러한정책은저출산문제해결과의관련성은밀접하지만, 동정책이실제로출산율제고효과를가져올지에대하여는의견이대립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전문가 AHP 조사에서도이러한정책들 42) 에대하여효율성및적용가능성측면에서는높게평가하였으나, 효과성및시급성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낮게평가해서관점에따라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 40) 57.3% 로공동 9 위인 3 개정책이포함되었다. 41) 설문대상인저출산관련업무담당지자체공무원들중에서다수가보건소공무원이라는점이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임심출산의료비대폭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등 3 개정책을유형 4 로분류하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도있다. 42) 신혼부부의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를제외한 5 개정책들이출산여건개선방안에포함된다. 46 III. 저출산대책성과평가및정책우선순위분석

70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정부는 2006년부터 3차에걸친중기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합계출산율 1.3 미만의초저출산현상은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 멀지않은장래에생산가능인구의비율이급속도로줄어드는인구절벽이도래할것으로예상된다. 저출산대책추진에도불구하고합계출산율이상승하지않는것은결혼후출산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결혼을너무늦게하거나비혼으로남아있는경향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출산의대부분이법률혼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한국상황에서결혼연기및비혼증가는직접적으로출산율을낮추는작용을한다. 만혼과비혼이심화되는이유는고용불안정, 높은주거비용등사회구조적문제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16년도정부의저출산대책관련예산 21조 4,547억원중에서고용 주거대책관련예산은약 17% 인 3조 6,375억원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고, 일자리 주거대책에대한체감도도매우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43) 이러한사회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의보다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저출산대응정책은무엇보다이러한지출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의형성과사회적합의를전제로한다. 저출산대책의정책적효과는장기간에걸친투자에의해나타나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경우안정적재원확보가정책효과를담보하게되므로이에대한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하는것이다. 44) 추가적부담에대한사회적합의는부담주체가일반국민, 고용주, 피고용자, 특정소비자들중누가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포함할필요가있고,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부담에대한합의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3차기본계획은총재정투입규모의충분성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지않으며, 재원확보방안은향후시행계획을통해보완하는것으로되어있다. 43) 보건복지부의저출산관련설문조사결과에서저출산정책에도불구하고미혼남녀의 90% 이상이주거비용부담이개선되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3 장참조 ) 44) 최성은, 저출산고령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재정지출과재원조달,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172 호 (2011 년 2 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47

71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전문가와지자체담당자들을대상으로저출산대책을추진하 기위한추가재원의필요성과재원확보방안에대하여의견을수렴하는설문조사 를수행하였다. 1. 재원확보방안별장단점비교 저출산정책을위한재원을조달하기위해서는세출측면에서의조정과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도입, 민간부문의활용등을고려할수있다. 재원조달방안을논의함에있어서, 부처간역할의조정등을통한지출의효율화와세출구조조정, 예산및기금의구조조정, 예산운용의효율화등지출측면효율화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조세감면제도는주로근로자및농어민등서민층지원, 중소기업과 R&D 및설비투자지원, 교육, 문화, 환경및사회보장지원, 국방및일반행정지원등으로나눠지는데, 특정사항에대해조세감면이집중화되고기득권화되는 45) 경향이있다는지적이많다. 조세지출은조세제도를복잡하게하고세원축소와조세비용증가 46) 를야기하는등효율성을저해하고, 저소득층보다는고소득층에게더욱혜택을주는역진성을띄게되므로형평성에도어긋난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조세지출제도를정비 축소해야한다는데는널리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기금, 특별회계의경우도재원의칸막이현상으로인하여특정기금이나특별회계의재원은남아도는등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중복되거나필요성이저감된기금의축소및통폐합등구조조정을통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추가적인재원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얽혀있는각각의조세감면제도와기금및특별회계의정비 폐지를통해재원을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다. 또한국채발행을통한재원확보도재정건전성유지와국가재정관리를고려할때한계가있다. 45) 대부분의경우조세지출제도는일몰을전제로도입되지만, 일몰이도래한후에도폐지되지않고지속되는등항구화기득권화현상을보이고있다. 46) 복잡한조세감면제도로인하여원천징수후세금환급절차등세무행정비용이증가하고, 업종간중립성을저해하여기업의납세협력비용이증가하는문제점도있다. 48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72 세입을확충하는방안으로는법인세 소득세등의세율을인상하는것과별도의목적세를새로도입하는것등을생각할수있다. 우리나라는간접세수가직접세수보다약간높은데,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직접세비중이간접세보다높은것이일반적이다.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 로북유럽국가나자유주의국가를제외하고는높은편이며,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직접세의 31% 보다약간높은 31.6% 이다. 특히근로소득세수는 GDP 대비 3.1% 로주요선진국에비하여낮은편에속하며,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6% 로낮은편이다. 이러한점이누진세율강화에의한직접세율인상을통하여재원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근거가될수있다. 저출산정책을추진하기위한목적세로서출산장려세 ( 가칭 ) 를신설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출산장려세를명시적으로도입함으로써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국민의부담을체감하도록할수있고, 적정투자규모와국민부담률에대한평가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총세입부담 [ 표 19] 주요국가의세입구조 : 2008년 (GDP대비비중 ) ( 단위 : %)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개인법인간접세기타총계개인소득세자본법인총부담총부담이윤자본총자영개인법인기여금업자 한국 26.5 (100) 8.2 (31.0) 4.0 (15.1) 3.1 (11.6) 0.9 (3.4) 4.2 (16.0) 4.2 (16.0) 0.0 (0.0) 8.4 (31.6) 5.8 (21.8) 2.4 (8.9) 2.6 (9.6) 0.9 (3.2) 4.1 (15.6) 일본 28.2 (100) 9.5 (33.7) 5.6 (20.0) 5.6 (20.0) 0.0 (0.0) 3.9 (13.7) 3.9 (13.7) 0.0 (0.0) 5.1 (18.0) 10.9 (38.6) 4.8 (17.2) 5.0 (17.8) 1.0 (3.6) 2.7 (9.7) 미국 26.4 (100) 11.8 (45.2) 9.9 (38.1) 9.3 (35.6) 0.7 (2.5) 1.8 (7.1) 1.7 (6.3) 0.2 (0.7) 4.6 (17.7) 6.5 (25.1) 2.9 (11.0) 8.7 (33.3) 0.4 (1.3) 3.2 (12.1) 독일 37.0 (100) 11.5 (31.1) 9.6 (26.0) 9.6 (26.0) 0.0 (0.0) 1.9 (5.1) 1.9 (5.1) 0.0 (0.0) 10.6 (28.5) 13.9 (37.6) 6.1 (16.6) 6.5 (17.7) 1.2 (3.4) 1.0 (2.8) 스웨덴 46.3 (100) 16.8 (36.3) 13.8 (29.8) 13.0 (28.1) 0.8 (1.8) 3.0 (6.4) 3.0 (6.4) 0.0 (0.0) 12.8 (27.7) 11.5 (24.8) 2.8 (6.0) 8.5 (18.4) 0.2 (0.5) 5.2 (11.2) 주 : 1. Revenue Statistics 의세부항목은총세입부담 (Total tax revenue), 직접세총부담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총부담 (of individuals), 소득세 (on income and profits), 자본 (on capital gains), 간접세부담 (goods and services),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나머지항목의합임. 2. ( ) 는총세입부담에대한비중임. 자료 : OECD State. Revenue Statistics 의항목임. 1. 재원확보방안별장단점비교 49

73 세원확대방안으로담배, 주류, 경마, 도박등중독성이강한외부불경제품목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흡연은비권장재 (demerit good) 로서, 담배가격인상은흡연의외부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흡연자에게부담토록하고, 흡연율을낮춤으로써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다. 반면담배가격인상을통한재원마련은소득역진적인성격이있어서저소득층의부담을증가시킨다는비판이있다. 또한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등사행산업은중독성이있어제어가되지않은상태에서계속이를추구하다가도이후에는자신의소비를후회하게되는경향이있고, 외부불경제에의해소비자뿐만아니라비소비자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비권장재로간주할수있으므로, 조세를통하여사행산업소비를억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다. 현재경마등에부과되는레저세를강화하여추가적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저출산정책을위한사회보험을새로도입하는것은기업및개인의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47) 을기초로재원을조달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GDP 대비 5.8% 로주요선진국들에비해낮은편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등의국가에서는사회보장기여금의규모가상대적으로매우높은데, 이들국가들의경우고용주부담률이높은경우가많다. 48) 사회보험도입은재원조달의안정성과저출산정책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저출산문제에대하여기업등민간부문의활용을활성화할수있다는점도장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저출산정책의직접적인수혜자와비용부담주체의괴리로인하여부모보험 49) ( 가칭 ) 의도입과보험료부담을설득하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즉미혼남녀들로하여금결혼과자녀출산을하도록하는유인책이될수있으나, 혼인 자녀출산에대한의지를갖고있지않은국민들의저항을받게될가능성이있다. 47) 사회보험이나이에준하는정책으로납입되는금액들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에대하여기업 ( 고용주 ) 과개인 ( 피고용자 ) 이부담하는금액이이에속한다. 48) 최성은,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133 호 ( ), ) 일본에서 부모보험법 (Parental Insurance Law) 제정에의해도입하였다. 결혼자금지원, 산전비용과출산비용지원, 공공산후조리원신설, 산전후휴가의 100% 사회보험화, 난임 ( 불임 ) 가정시술비지원, 소득비례육아휴직급여지급, 무상보육, 기타자녀양육비지원등에쓰인다. 50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

74 2. 재원확보관련전문가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저출산관련전문가들과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을대상으로저출산정책추진을위한추가적인재원확보의필요성과확보방안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응답한 92명의전문가들중에서 67.4% 인 62명이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요하다고답변하였다. 추가적인재원의확보방안으로는가장많은 40.3%(25 명 ) 가 법인세 소득세등의세율인상을통한재원마련 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2.6%(14명 ) 가 조세지출제도 ( 조세감면제도 ) 의정비, 기금축소및통폐합등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 이라고답변하였다. 그밖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같은저출산대책을위한목적세신설 방안이 17.7%(11명 ), 담배가격인상,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등사행산업관련세강화를통한재원마련 방안이 11.3%(7명 ), 건강보험, 고용보험과같은저출산대책수행을위한사회보험도입 방안이 8.1%(5명 ) 의비중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저출산정책재원확보방안 ( 전문가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조사및분석 전체전문가들중에서 32.6% 인 30 명이추가재원확보방안이불필요하다고응 답하였는데, 그이유로는 추가재원을확보하는것보다예산배분및집행의효율 성향상이우선되어야함 이가장많은 76.7%(23 명 ) 이었고, 다음으로 정부의저출 2. 재원확보관련전문가 지자체담당자설문조사결과 51

75 산정책이출산율제고효과를달성할것이라고믿지않음 이 23.3%(7명 ) 를차지하였다. 추가재원을확보할만큼저출산대책이중요하다고생각지않음 이나 목적세신설및세율인상등에따른조세부담의형평성이낮을것으로우려됨 이라고응답한전문가는아무도없었다. 정부의저출산정책의효율성및효과성에대한낮은평가와불신이추가재원확보에반대하는주된이유임을알수있다. 또한 171명의지자체공무원들중에서 91.8% 인 157명이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추가적인재원의확보방안으로는가장많은 34.4%(54 명 ) 가 조세지출제도 ( 조세감면제도 ) 의정비, 기금축소및통폐합등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 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0.4%(32명 ) 가 법인세 소득세등의세율인상을통한재원마련 이라고답변하였다. 그밖에 담배가격인상,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등사행산업관련세강화를통한재원마련 방안이 16.6%(26명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같은저출산대책을위한목적세신설 방안이 14.6%(23명 ), 건강보험, 고용보험과같은저추산대책수행을위한사회보험도입 방안이 10.8%(17명 ), 기타 3.2%(5명 ) 의비중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종합부동산세정비 ( 법인건물과세중심 ) 및지자체세수입이전방안등이제시되었다. [ 그림 13] 저출산정책재원확보방안 ( 전문가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조사및분석 추가재원확보방안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로는 추가재원을확보하는 것보다예산배분및집행의효율성향상이우선되어야함 이가장많은 64.3%(9 명 ) 52 IV. 저출산대책재원확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