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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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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한국경제주요이슈및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국제경영원 강인수원장

2 1 217년대외경제여건 년국내경제이슈 년국내경제전망 1

3 1 217 년대외경제여건 1. 미국경제전망 2. 중국경제전망 3. 유럽경제전망 4. 일본경제전망 5. 세계교역량전망 6. 국제유가전망 7. 주요국환율전망 8. 세계경제전망 2

4 1. 대외경제여건 요약 : 대외경제여건 미국 : 성장세유지되는가운데완만한기준금리인상 - 당분간경기회복지속되나, 점차확장세한계봉착 - 기준금리인상 12월예상, 이후인상속도는매우완만할것으로예상 - 대선앞두고보호무역주의목소리강화되나, 대선이후정책집행단계에서는약화예상 중국 : 경기둔화되나, 경착륙가능성은낮음 - 기업부채급증, 과잉공급축소 - 해외기업의중국내투자및영업제한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 경기회복세소폭둔화 - 217년 3월이후브렉시트협상진행, 영국과 EU간힘겨루기예상 일본 : 아베노믹스한계, 엔화는횡보세가운데때때로강세나타날예상 - 아베노믹스시행에도불구, 경기회복세는소폭개선에그칠듯 - 양적완화정책시행에도불구, 횡보유지가운데안전자산성격의엔화특성부각으로때때로강세예상 3

5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성장세유지 (IMF % %) - 미국경제는소비를중심을성장세유지 - 경기선행지표및소비자신뢰지수개선으로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경기선행지표 > (%, %p) (p) 컨퍼런스보드소비자신뢰지수 경기선행종합지수 '1 '11 '12 '13 '14 '15 '16 5 정부지출및투자총민간투자경제성장률 순수출민간소비지출 3 자료 : 미국상무부. 주 :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 자료 : Bloomberg, 컨퍼런스보드. 4

6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민간소비회복세지속 - 고용시장이견고하게회복세유지 - 임금증가, 개인소비지울증가와함께소비자신뢰지수상승으로민간소비지속확대 < 고용시장 > < 임금, 소비증가율과소비신뢰지수 > (%) 신규취업자수 ( 우 ) ( 만명 ) 2 실업률 ( 좌 ) 6 광의실업률 ( 좌 ) (%, 전년비 ) (1985=1,p) 시간당임금증가율 ( 좌 ) 5 12 개인소비지출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자료 : 미국노동부, S&P. 주 : 계절조정자료.. 자료 : Bureau of Labor, Bloomberg, 컨퍼런스보드. 5

7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재고조정, 부동산시장회복등으로투자회복여건이마련될전망 - 216년 2/4분기재고증감은 -124억달러로, 211년이후처음재고감소 - 주택매매건수증가, 부동산시장지주상승으로향후부동산시장도긍정적 < 민간투자증가율및재고증감 > < 주택매매와주택시장지수 > ( 계정조정전기비연율, %) ( 십억달러 ) ( 만채 ) 주택시장지수 ( 우 ) ( 만채,p) 7 7 기존주택매매 ( 좌 ) 신규주택매매 ( 우 ) '1 '11 '12 '13 '14 '15 '16 재고증감 ( 우 ) 민간고정투자 비주거투자 주거투자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25 1 자료 : US Censu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8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실업률, 물가목표치접근등으로금리인상압력높아짐 - 이자지급자산규모확대로금리인상에따른소득효과발생으로소비증가, 가계소 득증가는모기지금리인상부담상쇄 - 또한금리인상은달러가치절상에따른수출감소등부정적영향도상존 < GDP 갭율및물가추이 > < 테일러준칙에의한미국의적정금리추정 > (%) 4 2 GDP 갭율물가갭개인소비지출근원물가 목표치 1.6 (%) Fed- 테일러스프레드 테일러준칙에의한연방금리추정 연방기금목표금리 자료 : Bloomberg, BLS, CBO. 주 : 1. 물가갭 = 소비자물가 - 생산자물가. 2. GDP 갭율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x1. 주 자료 : 현대연구원자체추정. 7

9 1. 대외경제여건 1-1. 미국 : 성장세유지 미국두대선후보의선거공약비교 - 두후보는경제회복, 일자리창출등분야에서유사한공약을제시 - 두후보모두 TPP 부정적이며북미자유무역협정일부재협상을제시 < 힐러리클린턴 > < 도널드트럼프 > 분야 내용 분야 내용 무역 - 현상태 TPP 에반대 무역법규위반시강력대응 대통령직속수석무역집행권임명 무역집행권증원 환율조작국심판 무역 - TPP 와 NAFTA 에상당히비판적, 고립주의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선포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인정요구 미법인세인하를통해기업입지강화 과세 - 부자세, 출구세부과예정 - 기업이익공유제 과세 - 과표구간 4 단계개편, 상속세폐지등 인프라 - 5 년간 5 천억원인프라투자 인프라 - 인프라투자강조, 1조달러프로젝트언급 의료복지 - 보조금확대및공공의료보험도입 의료복지 - 보건저축계좌혜택확대, 의료보조금확대 8

10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중국경제, 완만한 L 자형 성장지속 (IMF % %) - 중국 GDP 증가율은지난 215 년 3/4 분기 6.9% 기록후 3 분기연속 6% 대성장지속 -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빠른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소매판매는여전히 1% 정도로높음 < 중국의성장률및기여도 > < 중국의소비및투자증가율 > (%) 순수출 소비 투자 GDP 증가율 (%) 26.6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1 1Q '11 1Q '12 1Q '13 1Q '14 1Q '15 1Q '16 1Q 자료 : CEIC '1.1 '12.1 '14.1 '16.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누적기준전년대비증가율

11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부동산경기가빠르게회복되고있으나, 외수경기는둔화세지속 - 주택가격증가율이 1, 2 선도시중심으로빠르게상승 - 반면, 수출증가율이지속하락하면서전반적으로외수경기둔화세가이어짐 < 중국 1,2,3 선도시주택가격증가율 > (%) 4 1선도시 (4개도시 ) 2선도시 (32개도시 ) 3선도시 (34개도시 ) (%) < 중국의수출입증가율 > 무역수지 ( 우 ) 수출증가율 ( 좌 ) 수입증가율 ( 좌 ) '1 '11 '12 '13 '14 '15 '16.8 ( 억달러 ) 자료 : Bloomberg. 자료 : 중국해관총서. 주 년은 8월까지누적치기준으로산정 년수출입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1

12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기업부채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 대외채무건전성은양호한수준 - GDP 대비기업부문의부채비중은 5 년새 4%p 가까이급증 - 다만, 대외채무의상환율, 부채율, 채무율등은안전선을상회 < 중국부문별부채의 GDP 대비비중 > ( 비중, %) 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 '1 '11 '12 '13 '14 < 중국의대외채무건전성 > (%) 외환보유고 ( 우 ) 외채상환율 ( 조달러 ) 2 부채율 '1 '11 '12 '13 '14 '15 '1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자료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주 1. 외채상환율 = 외채잔액 / 상품 서비스수출. 2. 부채율 = 외채잔액 /GDP. 3. 외환보유고는 216 년 8 월말잔액기준임. 11

13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산업구조조정등에따른자체생산능력향상이가시화 - 철강, 정제유, 자동차등제품의중국자체생산능력이회복되거나증가추세 - 수출중에포함된자국생산부가가치의비중도증가세를보이면서 6% 에달함 < 중국주요품목수입량대비자체생산배율 > < 중국의수출중부가가치액비중 > (%) 철강정제유자동차 ( 억달러 ) 중국자체창출 ( 좌 ) ( 비중,%) 15, 외국창출 ( 좌 ) 중국비중 ( 우 ) 75 12, 9, 외국비중 ( 우 ) , , 6,85 3, ,71 2,83 4,487 5, 자료 : 中国钢铁工业协会, 中国石油和化学工业联合会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자료 : OECD-Tiva(215) 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12

14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중국경제가내수중심으로변하고있으며, 산업구조도 3 차산업위주 - 중국 GDP 대비총투자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 가계소비의비중은증가추세 - 산업측면에서도, 3차산업비중이 212년부터 2차산업의비중을초과 < 중국의 GDP 대비총투자및가계소비비중 > < 중국의산업별 GDP 대비비중 > ( 비중, %) 5 총투자 /GDP 가계소비 /GDP ( 비중, %)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CEIC. 자료 : CEIC. 13

15 1. 대외경제여건 1-2. 중국 : L 자형성장지속 중국의제도변화가나타나면서對중국투자 / 수출환경도급변 - 한국의對중국직접투자는제조 / 서비스업에서모두 15 년새큰변화가없고, 특정산업의편중이심함 - 한편, 중국은외국기업법인세혜택감면, 최저임금및노무비용부담증가와더불어보호무역조치도증가 < 한국의對중국상위 5 대직접투자업종 > < 중국의주요투자 수출제도현황 > 순위 1 2 제조업 (=1%) 서비스업 (=1%) -7 년 8-15 년 - 7 년 8-15 년 IT 제품 (29.9%) 자동차 (12.2%) IT 제품 (39.4%) 자동차 (15.8%) 금융 보험 (29.2%) 도 소매 (26.2%) 도 소매 (29.9%) 금융 보험 (29.6%) 구분법인세최저임금 주요내용 - 27 년부터외국기업에대한법인세 15% 적용, 24% 적용등우대사항을폐지 - 법인세감면기간항목도 27 년부터폐지 년, 31 개중 25 개성 ( 省 ) 에서최저임금을인상 ( 평균 13.8% 상승 ) 년, 9 개성 ( 省 ) 에서최저임금을인상 ( 평균 11.% 상승 ) 차금속 (7.1%) 기계 (5.5%) 화학제품 (5.2%) 화학제품 (7.5%) 기계 (5.9%) 1 차금속 (4.6%) 부동산 (15.8%) 요식업 (6.%) 여가관련 (5.6%) 부동산 (14.7%) 과학기술 (11.%) 운수 (4.1%) 노무비용보호무역주의 - 전직원 5 대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보육보험 ) 가입의무화 - 기업의보험금부담율 4% 에육박 - 중국의對한국 SPS 조치건수가 ~ 8 년 249 건 9~ 16 년 887 건으로증가 - SPS 조치건수가 ~ 8 년 249 건 9~ 16 년 887 건으로증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자료 : 中國国务院, 新기업소득세법개정안, WTO-I-TIP 자료를바탕으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14

16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경기회복세둔화 경기회복세둔화 (IMF % %) - 경제불확실성우려로투자지출이정체되며경제성장률소폭둔화 - 청년실업률, 장기실업률등전반적으로고용지표는개선세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고용시장지표 > (%, %p) 외수 내수 경제성장률 Q1 Q2 실업률 (%) 청년 장기 '5 '7 '9 '11 '13 '15 '16 불완전취업률 (%) 구직단념률 (%) 자료 : Eurostat. 주 :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 자료 : Eurostat. 15

17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경기회복세둔화 저물가지속및은행권펀더멘털악화우려 - 물가상승률이목표치 ( 연간 2%) 보다낮은수준을지속하여디플레이션우려지속 - 이자수익감소, 일부국가의높은부실채권비율등으로은행권펀더멘털우려 < 물가상승률추이 > < 유럽은행부실채권 / 대출채권비율 ( 15 년 ) > (%) 자료 : Eurostat. 물가상승률 근원물가상승률 ECB 물가목표치 2.% '12 '13 '14 '15 ' (%)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자료 : World bank 유로존평균 5.7% OECD 평균 3.%

18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세계최고수준인영국의금융경쟁력. EU 도영국금융에대한의존도가높음 - 런던은뉴욕과함께세계 2 대국제금융시장. 국가간은행대출, 외환거래등에서세계 1 위 - EU 27 개국자본시장거래의 78% 가영국에서이루어질정도로영국의존도가높음 < 주요도시의글로벌금융센터지수 ( 15 년 ) > < EU 금융거래에서차지하는영국비중 ( 13 년 ) > 영국 영국제외 EU 회원국 헤지펀드자산 85% 15% 외환거래 78% 22% 해상보험료수입 59% 41% 장외파생상품거래 74% 26% 27.3% 24.5% 사모펀드 64% 36% 금융 / 전문서비스인력 15% 85% 자료 : Long Financ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19, April, 216 자료 : TheCityUK. 17

19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패스포팅 (Passporting) 권리를잃을경우영국금융산업경쟁력약화예상 - 금융상품투자지침에따르는영국기업의 56% 가패스포팅권리를사용, EU 내패스포팅권한을사용하는기업의 76% 가영국위치 - 패스포팅 제도이용이불투명해지면유럽사업의본거지를런던에두고있는외국계금융기관들이다른도시로이전할가능성이큼 패스포팅 : EU내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설립인가및감독을받을경우다른회원국에지점을개설할때해당국기관의추가인가불필요한제도 < EU 내패스포팅 (Passporting) 권한사용기업비중및위치 > 구분 EU-27 영국 패스포팅권한을사용하는기업비중 19% 56% 패스포팅권한을사용하는기업의위치 24% 76% 자료 : NewFinancial. 27.3% 24.5% 18

20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무역협정모델협상쟁점 - 영국의 EU 단일시장접근정도, EU 회원국으로부터의영국내이주민통제협상진행등 구분 EU 예산 분담금 영국이선택할수있는무역협력모델 유럽경제지역 (EEA) 양자간무역협정비체결모델회원국가입모델자유무역협정체결모델 (WTO/MFN Terms) (Norwegian Option) (Swiss Option) 부담부담없음 독립적인 가능 가능 가능 무역정책수립 ( 제 3 국과 FTA 체결 ) ( 제 3 국과 FTA 체결 ) ( 제 3 국과 FTA 체결 ) 국경통제권한 EU 의자국 경제간섭정도 자료 : KOTRA. 27.3% 24.5% 없음가능, 그러나이동의자유를 ( 이동의자유허용 ) 허용해야할가능성높음 가능 높음중간낮음 19 19

21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향후일정 - 216년 7월신내각구성 : 브렉시트장관신설, 외구장관및국제통상장관등 EU와의협상을위한주요보직을모두브렉시트탈퇴파에맡김 - 리스본조약 5조발동 ( 유럽이사회에탈퇴의사통보 ) 은 217년 3월혹은상반기예상 신임브렉시트장관 218년 12월까지협상마무리계획 즉, 영국의 EU 무역관계재정립협상은 217년부터본격화예상 브렉시트향후일정예상 216 년 6 월 216 년 7 월 217 년상반기 219 년상반기 브렉시트27.3% 결정 신내각구성 24.5% 리스본조약 5 조발동 EU 탈퇴 ( 예상 ) 2 2

22 1. 대외경제여건 1-3. 유로존 : Hard Brexit? Soft Brexit? 탈퇴절차 - (1) 영국이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탈퇴의사통보 1월 2일메이총리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공식절차를담은리스본조약 5조를발동하겠다. 이후하드브렉시트우려로파운드화가치급락 1월 12일메이총리 브렉시트협상안에대해의회승인을거치는절차를밟을것 - (2) 영국을제외한유럽이사회일치지침에의거 EU 교섭에동의 - (3) 조건부절차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이사회에권고사항제출및영국을제외한이사회에서가중다수결을통해교섭개시인가및교섭자임명 - (4) EU의회(European Parliament) 의단순다수동의로탈퇴협정인가 - (5) 영국을제외한 EU이사회가가중다수결로탈퇴협정을승인 탈퇴시기 27.3% 24.5% - 탈퇴협정시행일 ; 혹은 - 정식통보일로부터 2 년후 당사국들의만장일치합의하에연장가능 21 21

23 1. 대외경제여건 1-4.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미약하나마내수경기개선으로회복세지속 (IMF 216.5% 217.6%) - 민간투자와소비회복세지속, 공공수요의성장기여도도플러스유지 16 년 8 월발표된경제대책 (28.1 조엔 ) 으로 16~ 17 년도실질 GDP.2~.4% 상승기대 - 경기동행지수는기준 1 상회, 경기선행지수도 1 내외수준유지 < 성장률및기여도추이 > < 소비자물가및실질임금추이 > ( 전년동기대비, %, %p) 6 순수출 공공수요 12 선행지수동행지수 설비투자 민간주택투자 개인소비 GDP 증가율 '14.Ⅰ Ⅲ '15.Ⅰ Ⅲ '16.Ⅰ 9 자료 : 일본내각부. 자료 : 일본총무성, 후생성. 주 : 전년동기대비. 22

24 1. 대외경제여건 1-4.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엔 / 달러환율은강보합세유지전망 - 일본은행은 16 년들어 3 차례금융통화완화정책을발표했으나, 엔화강세가진행 16 년 1 월마이너스금리도입, 7 월자산매입확대, 9 월장기금리 % 유도등 - 장기금리타겟팅이유 : 과도한마이너스장기금리로금융기능지속성에대한불안감완화 부작용우려 : 장기금리 % 유도과정에서시장의채권매입으로유동성이중앙은행으로회귀하는현상 ( 즉, 양적완화효과반감 ) 발생가능 < 일본의수익률곡선 (yield curve) > < 엔화명목및실질실효환율추이 > ( 국채금리, %) 장기금리조작목표 % 정도 (9 월 21 일 ) -.89 정책금리 -.1% ( 국채, 잔여년수 ) '1 '2 '3 '4 '5 '6 '7 '8 '9 '1'15'2'25'3'4 자료 : 일본은행. 주 : 216 년 9 월 29 일기준. ( 엔 / 달러, 21년 =1) 일본은행추가완화발표 13 9월21일,11.8 엔 / 달러엔 / 달러 12 실질실효환율 '1.1 '11.1 '12.1 '13.1 '14.1 '15.1 '16.1 자료 : 일본은행. 주 1. 엔 / 달러환율은도쿄시장엔스팟 17 시종가 년 8 월까지는월평균값. 1 월 29 일마이너스금리 (-.1%) 도입 23

25 1. 대외경제여건 1-4. 일본 : 미약한경기회복세지속 2% 물가상승률목표달성곤란, 무역수지개선기대 - 미약한경기회복, 엔화강보합세유지, 낮은유가수준등물가상승압력은낮을전망 - 무역수지는 216 년에이어 217 년에도개선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수출은 6 월부터플러스증가세로전환. 무역수지는 1 월과 5 월을제외한 5 개월흑자 < 일본의원유수입가격, 환율, 물가 > < 일본의수출입증가율및무역수지 > ( 엔 / 달러, 원유수입가격 ( 달러 )) 원유수입가격 엔 / 달러환율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 ( 억달러 ) (%) 11.3 '1.1 '11.1 '12.1 '13.1 '14.1 '15.1 ' 수지수출수입 '8 '9 '1 '11 '12 '13 '14 '15 ' 자료 : 일본은행, 총무성, JETRO. 주 : 월평균값임. 자료 : JETRO. 주 : 216 년은 1~7 월누적치기준임. 24

26 1. 대외경제여건 1-5. 세계교역량전망 완만한증가세 - 세계경기의회복으로세계교역은완만한증가를보일전망 - 보호무역주의확산등의하방리스크는존재 < 세계교역량추이와전망 > < 세계교역량비중추이와전망 > 15 (%) 선진국수출증가율개도국수출증가율세계교역증가율 4 (%) (E) 217(E) 북중미아시아유럽중동 아프리카 자료 : IMF. 주 : 216 년이후는추정치. 자료 : WTO, IMF. 주 : 1) 아시아는중국포함, 중동미포함. 2) 216, 217년은 IMF 수출입전망치를이용해추정. 25

27 1. 대외경제여건 1-6. 국제유가전망 완만한상승세전망 - 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세로수요회복, 비 OPEC 의생산감소로공급증가완화등으로원유수급이균형에도달할것으로전망 < 국제유가추이 > < 해외주요기관의유가전망 > ( 달러 / 배럴 ) WTI 두바이유 ( 달러 / 배럴 ) 14 기관및 유종 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년 1월 두바이 W T I IHS EIA 브렌트 EIA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 : IHS(216.1), EIA(216.9). 26

28 1. 대외경제여건 1-7. 주요국환율전망 달러강세기조속변동성확대가능성 - 글로벌달러화 : 미국의경기회복및기준금리인상으로강세 - 유로화는유럽양적완화지속으로약세, 엔화는횡보가운데때때로안전자산선호로강보합전망 < 엔 / 달러및달러 / 유로환율추이 > <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전망 > ( 엔 / 달러 ) ( 달러 / 유로 ) 엔 / 달러 ( 좌 ) 달러 / 유로 ( 우 ) 원 / 달러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155 1,157 1,152 최고 1,26 1,265 1,27 최저 1,11 1,1 1, '11 '12 '13 '14 '15 ' 엔 / 달러 평균 최고 최저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16 년 11 월 1~4 일전망기준. 2) 환율은 JP 모건, 씨티은행, 골드만삭스등 1 여개투자은행전망치. 27

29 1. 대외경제여건 1-8.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미약한회복세 (IMF % %) - 미국을제외한선진국은브렉시트, 통화정책효과의한계등으로전반적인회복세미약 - 중국의성장세둔화가예상되나인도의견조한성장과러시아, 브라질등의완만한회복으로반등할것으로전망 < 선진국경제성장률전망 > < 신흥국경제성장률전망 > (%) 4 月 1 月 4 月 1 月 (%) 4 月 1 月 4 月 1 月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ASEAN 자료 : IMF. 주 : 4 月, 1 月은전망시점. 자료 : IMF. 주 : 1) 4 月, 1 月은전망시점. 주 : 2) ASEAN-5 는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28

30 2 217 년국내경제이슈 1. 성장이냐, 분배냐 2. 3% 성장가능한가? 3.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6. 산업빙벽 (ICE CLIFF) 직면 7. 저출산 고령화해법은? 29

31 2. 국내경제이슈 2-1.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잠재력의고갈과취약한사회복지수준문제가병존 - 한국경제의성장력이빠르게하락하면서성장잠재력에대한고갈우려확산 - 한국의사회복지에대한경제내자원할당은선진국수준에못미치지는것으로평가 <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 < 주요국공공사회지출 /GDP > 5 (%) 4 (%) 기본낙관비관 OECD 평균 21.6% ~5 6~1 1~15 16~2 21~25 26~3 프랑스 (1) 독일 (9) 미국 (22) 한국 (2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OECD(Public Social Expenditure) 주 : 괄호안은 28 개국중순위 3

32 2. 국내경제이슈 2-1.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과분배사이에서무엇을중요시해야할지에대한많은논쟁예상 - 국민들이체감하는미시지표에서도소득의수준및불평등성모두개선미흡 년은대선과맞물리면서상충관계 (trade-off) 를가지는성장과분배사이에서무엇을더중요시해야할지에대한논의가확산될것으로예상 < 한국의 1 인당 GDP 및세계순위 > < 지니계수추이 > 3, ( 달러 ) ( 위 ).35 (p) 25, 2,922 2, 15, 1 인당실질 GDP 25, 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341 1, 순위 , 자료 : IMF. 자료 : 통계청. 31

33 2. 국내경제이슈 미약한회복세지속 % 성장가능한가? - 올해중반까지미약하나마반등추세를보이는경기흐름, 올해하반기내년상반기정체예상 - 잠재성장률하락추세 (%) < 연간및분기성장률 > < 잠재성장률및생산요소의기여도 > 3.7 연간성장률 분기성장률 ( 전기비 ) 분기성장률 ( 전년비 ) (E) '1 '11 '12 '13 '14 '15 '16.7 (%, %p) 총요소생산성 노동 자본 잠재성장률 ~95 96~ 1~5 6~1 11~15 16~2(E) 자료 : 한국은행. 주 : 216 년연간성장률은현대경제연구원의전망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2

34 2. 국내경제이슈 미약한회복세지속 % 성장가능한가? - 우리나라규제수준은 OECD 평균보다강함. 규제완화지연으로신성장투자도지연 - 최저수준의기준금리및확대되는국가채무 /GDP 등단기적인경기부양책시행여건도만만치않음 < 한국의 OECD 상품규제지수 순위 > < 기준금리및국가채무 /GDP 비율 > 23 년 28 년 213 년 (%) 국가채무 /GDP( 우 ) (%) 4 45 기준금리 ( 좌 ) 규제 한국 지수 OECD 평균 한국 규제순위 22 위 / 3 개국중 29 위 / 34 개국중 3 위 / 33 개국중 자료 : OECD. 주 : 규제지수는점수가낮을수록약한규제수준을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주 : 216년및 217년의국가채무 /GDP 비율은기획재정부의 217년예산 에근거한전망자료 33

35 2. 국내경제이슈 2-3.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가계부채는빠르게증가세유지 - 최근아파트분양과주택시장거래량이지속적으로증가 - 주택시장정상화, 저금리기조유지등으로가계부채가빠르게증가 ( 만호 ) 17.3 < 아파트분양과주택거래량 > < 가계부채규모 > 아파트분양물량 ( 만호 ) 주택거래량 (%) ( 백조원, %) '1 '11 '12 '13 '14 '15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114.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규모 ( 우 )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좌 ) 가계부채증가율 ( 우 ) 34

36 2. 국내경제이슈 2-3. 한국경제의덫, 가계부채 가계부채는한국경제의소비및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 질적개선에도불구하고빠른가계부채증가세는한국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 - 저금리기조유지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을중심으로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 < 고정금리및원금상환대출비중 > < 소득분위별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비중 > (%) 분활상환비중 고정금리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 : 은행권주택담보대출총액대비비중 '1 '11 '12 '13 '14 '15 '1Q '2Q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부채가구기준 전체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37 2. 국내경제이슈 2-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구조조정의 3각축 : 자금지원, 대상산업, 고용위축대응등 1. 자금지원방안 : 국책은행자본확충 - 정부와한국은행이 11조원한도의자본확충펀드를조성 < 정부및한국은행의구조조정재원마련방안 > 자료 : 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 216 년 6 월, 산업 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및국책은행자본확충등보완방안. 36

38 2. 국내경제이슈 2-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2. 대상산업지정방안 - 기업의상황, 해당업종특성, 관련법규등에따라 3 개트랙으로동시추진 < 기업구조조정추진방향 > 구분및대상주관기관주요내용 [Track 1] 경기민감업종 조선, 해운 [Track 2] 부실징후기업 신용등급 C, D 기업 [Track 3] 공급과잉업종 철강, 석유화학등 - 정부내협의체, - 채권단 ( 자율협약등 ) - 금융감독원, - 채권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 - 행정주무부처, - 개별기업 ( 기업활력제고법 ) - [ 협의체 ] 구조조정기본방향제시 - [ 채권단 ] 채무조정및엄정한사후관리 - [ 기업체 ] 자구계획이행 - [ 금감원, 채권단 ] 주채무계열평가, 상시신용위험평가 - [ 채권단, 기업체 ] 재무구조개선약정, 워크아웃및회생절차등 - [ 기업체 ] M&A, 설비감축등자율추진 - [ 위원회, 소관부처 ] 절차간소화, 세제금융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 216 년 4 월, 기업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 37

39 2. 국내경제이슈 2-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3. 고용위축대응방안 : 주로조선업관련고용및지역경제위축대응 - ( 고용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실직근로자의생활안정및신속한재취업지원등 - ( 지역경제 ) 조선기자재업체의연관산업으로의업종전환지원, 조선업밀집지역소상공인대상긴급자금지원및신용대출지원등 구조조정의원칙 - 단순한재무조정이아닌, 미래의성장가능성에초점을맞춘 큰그림 위에서시행 - 정부의구조조정은시장이구조조정능력을회복할때까지추진되는징검다리역할 - 재정사업확대, 지역경제위축방지, 사회안전망구축, 일자리나누기등경기대책동시에시행 현재시행중인구조조정방안의한계 - 미래성장가능성이포함된정부의 큰그림 이있는가 - 정책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가 38

40 2. 국내경제이슈 2-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국내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도불구하고고용증가세는둔화되는등고용상황은악화될것으로예상 - 수출경기의미약한회복세, 기업구조조정등으로제조업고용부진이예상되고, 서비스업으로파급될가능성도존재함 < 고용률과취업자수추이 > <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61 ( 고용률, %) ( 취업자수, 백만명 ) ( 전기대비증감, 만명 ) '13Q1 '14Q1 '15Q1 '16Q1 자료 : 통계청. 주 : 계절조정시계열. 취업자수 고용률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 기타 계 '13Q1 '14Q1 '15Q1 '16Q1 자료 : 통계청. 주 : 계절조정시계열의전기대비증감. 39

41 2. 국내경제이슈 2-4. 구조조정속고용위축가속화 고용부문전망지수가악화되고있으며, 특히청년및노년층고용이크게악화되는모습 - 제조업인력사정기업실사지수 (BSI) 와소비자동향지수 (CSI) 의취업기회전망이악화 - 특히 216 년 2 대와 6 대이상연령층에서경제활동인구증가가취업자증가보다큰모습 < 고용부문전망지수추이 > < 연령별경활인구와취업자증감 > (p) 1 84 제조업인력사정전망 BSI 취업기회전망 CSI 자료 : 통계청. 주 : 1) 분기별월평균기준. 2) 216 년 3 분기는 7~8 월기준. 3) BSI 는매출가중전망 BSI '15Q1 '15Q3 '16Q1 '16Q ( 천명 ) 111 경제활동인구 69 취업자 자료 : 통계청. 주 : 216 년 1~8 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감 대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4

42 2. 국내경제이슈 2-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건설경기는 215 년부터이어진호황국면이지속 - 건설기성액은건축부문을중심으로상승세를높여가고있음 - 주택매매가격은수도권을중심으로비교적높은상승률유지. 다만지방은공급물량증가, 지역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상승폭둔화 < 건설기성액추이 > < 주택매매가격상승률추이 > (%, 전년비 ) 3 2 계건축토목 (%, 전월비 ).9.6 전국 수도권 지방광역시 ' ' ' ' ' ' ' ' 자료 : 통계청. 자료 : 국민은행주 : 전월대비상승률. 41

43 2. 국내경제이슈 2-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주거부문의공급과잉으로건설경기는 216 년보다둔화전망 년에분양물량은 43.8 만호로과거대비두배이상이루어짐. 216 년에도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분양이이루어지고있음 - 지방을중심으로주택수요대비공급이크게늘어미분양주택증가 < 아파트분양물량추이 > < 미분양주택추이 > ( 만호 ) 지방 수도권 '11 '12 '13 '14 '15 '15 (1~1) '16 (1~1) ( 만호 ) 수도권지방 '13 '14 '15 ' 자료 : 부동산 114. 자료 : 국토교통부. 42

44 2. 국내경제이슈 2-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부동산시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매수에대한수요가확대 - 매수우위지수가수도권을중심으로점차확대되는반면지방은횡보세를지속 - 전세시장은여전히전세수요가전세공급을훨씬초과 < 매수우위지수추이 > < 전세수급지수추이 > 12 1 (p) 수도권 (p) 수도권 전국 전국 지방 15 지방 2 1 '11 '12 '13 ' '1 '11 '12 '13 '14 '15 '16 자료 : 국민은행. 주 : 매수우위지수는 ~2 범위이내이며지수가 1 을초과할수록 ' 매수우위 ' 비중이높음 자료 : 국민은행주 : 전세수급지수는 ~2범위이내이며지수가 1을초과할수록 ' 전세수요 ' 가많음 43

45 2. 국내경제이슈 2-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견조한건설수주, 정책적요인등으로건설경기급락가능성은낮음 - 건설투자에의존하는국내경제 - 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여전히많고활발한매매거래, 정부의부동산안정화대책예상등의영향으로건설경기급락가능성은낮음 < 건설투자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 > < 건설수주액, 주택거래량추이 > (%, %p, 전년비 ) 건설투자기여도경제성장률 ( 조원 ) 수주액 ( 좌 ) 거래량 ( 우 ) ( 만건 ) '14Q1 '15Q1 '16Q1 ' ' ' 자료 : 한국은행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주 : 주택매매거래량은 216년 9월 9.2만건으로과거 5년간 9월평균을 34.4% 상회 44

46 2. 국내경제이슈 2-5. 나홀로호황건설경기, 언제까지? 11.3 부동산대책은신규분양시장차별적규제, 실수요중심시장형성초점 가계부채대책이후일부과열지구에대한선별적대응방안마련 - 신규분양시장의침체는불가피. 신규분양시장외기존부동산시장여파는제한적 < 8.25 가계부채대책 > < 11.3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 - 공공택지공급물량감소 : LH 의 216 년인허가물량을 215 년의 58% 수준으로감축 대상지역 - 서울전지역, 경기부산일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택지매입단계 : 사전공급관리강화 인허가단계 : 지자체협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심사강화 -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심사강화및실태조사 - 분양보증예비심사도입 - 국토부지자체협의체제구축 맞춤형청약제도 - 전매제한기간강화 ( 강남 4 개구, 과천 ) : 1 년연장또는소유권이전등기시 - 1 순위요건강화 : 청약시 2 주택이상소유자제외 - 재당첨제한 : 1~5 년간재당첨제한 -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강화 - 미분양관리지역확대 : 계약금 5% 1% 착공분양단계 - 분양보증심사강화 투자수요관리 - 2 순위청약시에도청약통장필요 - 주택시장교란행위현장점검 - 청약일정분리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국토교통부 45

47 2. 국내경제이슈 2-6. 산업빙벽 (ICE CLIFF) 직면 217 년산업경기의키워드 : 산업빙벽 ( 氷壁 -ICECLIFF) < 217년산업경기 8대특징 > 1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보호무역주의대두 2 산업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위한논의확대 3 수출산업 (Export industry) 간경기디커플링 4 위기 (Crisis) 확산과한계기업증가 5 새로운주력산업 (Leading sector) 의신기루 6 산업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확산 7 국내불확실성증폭으로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8 4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가속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6

48 2. 국내경제이슈 2-6. 산업빙벽 (ICE CLIFF) 직면 위기 (Crisis) 확산과한계기업증가 - 취약산업의위기가연관효과를통해타산업으로전염되는경로를차단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 - 한계기업증가추세지속전망 < 취약산업최종수요가 1% 감소할경우부가가치및고용감소효과 > ( 조원, 만명 ) 부가가치 고용 취약산업타산업경제전체 조선철강의료화학도소매전자석유화학건설자동차 < 산업별한계기업비중 > 21년 215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자체추정. 자료 : 한국은행 ( 금융안정보고서, 216.6). 47

49 2. 국내경제이슈 2-6. 산업빙벽 (ICE CLIFF) 직면 4 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가속 - 4 차산업혁명의중요성부각에도불구, 우리나라의대응능력은취약 - 우리나라 4 차산업혁명관련기업 ( 제약 생명공학, 반도체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통신서비스등, 이상현대경제연구원구분 ) 의성장세둔화 <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수준 > < 주요국 4 차산업혁명관련존속상장기업의매출액연평균증가율 > (p) 대응수준점수가낮을수록 4차산업혁명에대한대비가잘되어있음을의미 (%) ~21 211~ 스위스미국일본독일한국중국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BS 자료재인용 )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Bloomberg자료재인용 ). 48

50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한국, 226 년초고령사회진입 - 65세이상인구비중은 년 7.2%( 고령화사회 ), 18 년 14.5%( 고령사회 ), 26 년 2.8%( 초고령사회 ) - 동기간노년부양비는 1.1% 2.% 31.4%, 노령화지수는 34.3% 18.5% 161.9% < 65 세이상인구규모및비중전망 > <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전망 > ( 만명 ) ( 총인구대비비중, %) 규모비중 '6'7'8'9''1'18'2'26'3'4'5'6 (%) (%) 5 노령화지수 ( 좌 ) 1 4 노년부양비 ( 우 ) '6'7'8'9''1'18'2'26'3'4'5'6 자료 : 통계청. 주 : 노년부양비 =(65 세이상인구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1, 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14 세인구 )*1. 49

51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속도 - 65 세이상인구비중은 3 년전후로유럽 22.8% 를상회 - 노령화지수는이보다빨라 25 년을전후로유럽 138.7% 를상회 < 지역별 65 세이상인구비중추이 > < 지역별노령화지수추이 > (%) (%) 한국 아시아 3 북미 남미유럽아프리카 오세아니아 -5 '9 ' '1 '2 '3 '4 '5 '6 '9 ' '1 '2 '3 '4 '5 '6 한국아시아북미남미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자료 : UN. 자료 : UN. 주 : 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14 세인구 )*1. 5

52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노동공급규모감소및소비축소등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야기 - 국내생산가능인구규모는 15 년 3,695 만명이후감소, 총인구대비비중은 212 년 73.1% 이후축소 - 출산율도 215 년 1.26 명으로세계평균대비절반수준, 향후에도큰격차지속 15 년기준출산율은홍콩 1.2 명, 마카오 1.19 명, 싱가포르 1.23 명을제외하면세계최저 ( 만명 ) ( 총인구대비비중, %) 4 < 생산가능인구규모및비중전망 > 규모 비중 '6'7'8'9''1'12'15'2'3'4'5'6 자료 : 통계청. ( 명 ) < 출산율추이및전망 > '65 '75 '85 '95 '5 '15 '25 '35 '45 '55 한국 세계 자료 : UN. 주 : 출산율 = 여성의가임기간 (15~49 세 ) 내평균출생아수. 51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한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212) 미국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경제적곤란으로은퇴할수없는고령자 - 15 년한국의고령자 (55~64 세 ) 경제활동참가율은 67.

53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한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212) 미국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경제적곤란으로은퇴할수없는고령자 - 15 년한국의고령자 (55~64 세 ) 경제활동참가율은 67.8% 로 OECD 회원국중 1 위 - 66 세이상고령자의상대적빈곤율은 34 개회원국가운데가장높음 한국의 65 세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은 31.3% 로, 34 개국회원국가운데 2 번째로높음 < OECD 주요국의고령자경활참가율 > < OECD 주요국의 66 세이상상대적빈곤율 > (%) (%) OECD 평균 61.1% OECD 평균 12.4% 자료 : OECD STAT( ) 으로현경연재구성. 주 : 비교연도는 215 년, 고령자기준은 55~64 세임.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15 로현경연재구성. 주 1. 상대적빈곤율은중위소득 5% 미만인가구비중. 2. 미국, 한국은 9 년, 네덜란드 13 년, 나머지 12 년기준. 52

54 2. 국내경제이슈 2-7. 저출산 - 고령화해법은? 1 고령자고용확대의쟁점 1. 복지와고용정책의연계성 2. 고용보조금제도의시장왜곡 (market distortion) 3. 세대간일자리갈등 4. 근로자성에대한평가 5. 6세정년의무제도입후속조치 6. 고용지원체제의효율성 7. 고령자고용지원관련예산효율성 1 저출산대책의쟁점 1. 무상보육확대 vs. 맞춤형무상보육 2. 일 - 가정양립, 민간참여 3. 인구영향평가제시행, 정책의우선순위 4. 사회인식과문화의변화 5.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vs. ( 고용, 주거등 ) 만혼 / 비혼대책 53

55 3 217 년국내경제전망 1. 경기현황판단 2. 민간소비 3. 건설투자 4. 설비투자 5. 수출과무역수지 6. 고용 7. 물가 8. 원화환율 9. 국내경기종합전망 54

56 3. 국내경제전망 3-1. 경기현황판단 현재국내경기미약한회복세지속 - 성장률정체, 동행및선행지수는기준치상회하면서소폭상승흐름 - 출하및재고로본경기는미약하나마회복국면진입 ( 수요증가에기업들이기존재고로대응하면서재고는감소, 출하는증가국면 ) < 경제성장률및동행 선행지수추이 > < 제조업출하및재고증감률추이 > ( 전년동기대비성장률, %) ( 경기지수, p) (%, 전년비 ) 25 출하증감률 재고증감률 선행지수 12 동행지수 경제성장률 96 '1 '11 '12 '13 '14 '15 ' '1 '11 '12 '13 '14 '15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경기동행및선행지수는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55

57 3. 국내 경제전망 3-2. 민간소비 소비증가세미흡 (HRI % %) 년민간소비는감세정책종료로하반기부터소비절벽우려 년은실질소득증가둔화와구조조정여파등으로소비부진지속 < 소매판매및소비자심리지수추이 > < 민간소비전망 > 12 (%) (P) 12 6 (%) 소비자심리지수 ( 우 ) 소매판매 ( 좌 ) 9 8 '1.Ⅰ '12.Ⅰ '14.Ⅰ '16. I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주 : 216 년 3 분기소매판매증가율은 7~8 월평균.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56

58 3. 국내 경제전망 3-3. 건설투자 건설투자증가세둔화 (HRI % %) 년건설투자는부동산시장회복으로큰폭으로증가 년과잉공급, SOC 투자감소등으로건설투자증가세둔화전망 < 건설투자및건설수주추이 > < 건설투자전망 > (%) (%) 건설수주증감률 ( 우 ) (%) 건설투자 증감률 ( 좌 ) '1.Ⅰ '12.Ⅰ 14.Ⅰ 16.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6 상 '8 상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57

59 3. 국내 경제전망 3-4. 설비투자 설비투자회복세반등 (HRI % %) 년설비투자는대내외수요부진, 산업구조조정등으로위축 년투자활성화, 신성장산업투자등에힘입어설비투자회복세로반등전망 < 설비투자및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 < 설비투자전망 > 45 (%) (%p) 18 3 (%) 설비투자증감률 ( 좌 ) 설비투자조정압력 ( 우 ) -6-2 '1.Ⅰ '12.Ⅰ 14.Ⅰ 16.Ⅰ '6 상 '8 상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58

60 3. 국내 경제전망 3-5. 수출과무역수지 수출회복세 (HRI % %) 년수출은세계경기회복부진등으로감소 년에는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회복으로증가세전환 < 주요지역별수출비중 > < 수출및무역수지추이와전망 > (%) ( 억달러 ) 무역수지 ( 좌 ) 수출 ( 우 ) (%) 중국 ASEAN 미국 EU 일본 '1 상 '13 상 '17 상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59

61 3. 국내 경제전망 3-6. 고용 고용률은상승세를보이겠지만신규취업자수, 실업률악화 ( 실업률 : HRI % %) - 수출부진, 구조조정의영향으로신규취업자수, 실업률악화예상 < 신규취업자수및고용률추이 > < 고용률및실업률전망 > ( 천명 ) (%) 66.5 고용률 ( 우 ) (%) 실업률 ( 우 ) 신규취업자수 ( 좌 ) 1.Ⅰ '12.Ⅰ '14.Ⅰ '16.Ⅰ 58 2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은 15~64 세기준.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5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추정치. 6

62 3. 국내 경제전망 3-7. 물가 상승세소폭확대 (HRI 216.9% %) 년 GDP 갭률은마이너스이고, 수입물가는하락폭감소 년국제원자재소폭상승, 수입물가상승등으로 1.4% 로상승세소폭확대 < GDP 갭률및수입물가추이 > < 소비자물가추이및전망 > 2 (%) (%) 2 5 (%) 1 GDP 갭률 ( 좌 ) 수입물가 ( 우 ) Ⅰ '12.Ⅰ '14.Ⅰ '16.Ⅰ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4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 61

63 3. 국내 경제전망 3-8. 원화환율 원 / 달러환율완만한상승세전망 - 216년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소폭강세 - 217년에는미국금리인상에따른달러화강세및외국인투자자금유출등으로소폭약세전망 < 국내외국인증권투자순매수추이 > < 원 / 달러환율전망 > 1 ( 조원 ) 채권 주식 15 ( 원 / 달러 ) 14 1, , ,49 1,18 1,135-5 미기준금리인상 ' ' '8 상 '1 상 '12 상 '14 상 '17 상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16 년하반기부터는현대경제연구원전망치. 62

64 3. 국내 경제전망 3-9. 국내경기종합전망 미약하나마반등되는수출에도불구, 내수경기부진으로 3 년연속 2% 대저성장전망 < 217 년주요경제지표전망 > 국민계정 구분 215 연간 (E) (E) 연간상반하반 (E) 상반하반 경제성장률 (%) 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 억달러 ) 1, 대외거래 무역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 수입 ( 억달러 ) 5,268 ( 8.) 4,365 ( 16.9) 4,991 ( 5.2) 4,36 ( 7.5) 2,416 ( 1.) 1,927 ( 13.3) 2,575 (.3) 2,19 ( 1.5) 5,18 (3.8) 4,32 (7.) 2,555 (5.8) 2,1 (9.) 2,625 (2.) 2,22 (5.3) 소비자물가 ( 평균, %)

65 과제 내수추가침체방어및수출에서경기회복모색 1 성잠잠재력의지나친훼손없는분배정책필요 2 단기적인경기부양과함께, 잠재성장률제고및경제체질강화병행 3 소득계층별및자산규모분포등을고려한가계부채질적대응책마련 4 실효적인사회안전망구축및무리없는산업합리화정책시행으로고용경색방지 5 가계소득, 자산, 구조적측면에서다각적인소비활성화대책필요 6 FTA 활용도제고및한류연계, 신시장개척등을통해수출회복전기마련 7 소비및투자심리회복을뒷받침하는정책, 돌발요인대응매뉴얼구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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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