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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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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Challenges of VOD Market of Korean Film Industry :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its Distribution Structure 요약 김휘정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HwiJung Kim(hjk1st@assembly.go.kr) 이연구는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에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유통구조의문제점을살펴보고이에대응하는입법및정책현황을분석해봄으로써부가시장을정상화시키기위한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영화의유통창구가다양화되면서영화수익의극대화와다양성영화의유통기회확보등영화시장이전체적으로확대될수있는기회를맞았음에도불구하고, 국내영화산업의구조는전적으로극장매출에의존하는기형적인형태를띠고있다. 전문가자문회의및심층면접결과, 이는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수익구조의불투명성으로영화부가판권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국내영화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구축과사업자의가입을법제화하고, 사업자간분쟁조정시스템의정비를통하여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는데정책적관여가필요하다는점을결론으로제시한다. 중심어 : 영화산업 주문형비디오 디지털영화콘텐츠 유통구조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convergence of content and platform, Korean film industry sees good opportunities of maximizing the profits and increased distribution opportunities by independent film makers. Nevertheless, the domestic film market almost entirely relies on the box office sales, which seems to be caused by the stagnation of new additional copyright market. The study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revenues to which the contents providers and the service providers are exposed leads to the distrust among digital film contents businesses and the disadvantages to film makers and investors, in particular. Secondly, the VOD(Video on Demand) market of film industry is adversely affected by the illegal uploads and downloads of film contents, which harms the formation of paid additional marke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option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legislative accomodations and cultural industry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the additional market of film industry. keyword : Film Industry Video on Demand Digital Visual Contents Distribution System * 본연구는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2015의일부를수정 보완한내용임접수일자 : 2016년 01월 26일심사완료일 : 2016년 02월 23일수정일자 : 2016년 02월 18일교신저자 : 김휘정, hjk1st@assembly.go.kr

2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355 I. 서론영화산업의 부가시장 이라고관행적으로불러온시장은 2000년대이전에는극장종영이후부가적으로발생하는수익을창출하는시장으로, 홈비디오와 DVD 시장이가장큰규모였으며, 이후공중파방송, 케이블 TV 방영이후출판이나캐릭터상품발매로이어졌다. 1990년대이후획기적으로발전한디지털기술에힘입어위와같은영화부가시장의구조역시변화를맞게되었다. ICT 산업의발달은영화부가시장의순차적인질서를바꾸었으며, 인터넷이용의폭발적인증가로인하여관객이영화를접하게되는경로가 1차창구인극장뿐만아니라, IPTV, 포털, 모바일, N스크린등다양한창구로확산되면서온라인영화 VOD 서비스가 2000년대중반이후영화부가시장의주요한흐름으로등장하게되었다. 이처럼영화의유통창구가다원화되면서영화시장이전체적으로확대될수있는기회를맞았음에도불구하고, 국내영화산업의구조는전적으로극장수익에의존하는기형적인형태를띠고있다. 이는 1) 영화저작권자와영화서비스사업자간의거래단계, 2) 영화서비스사업자가최종영화소비자에게영화콘텐츠를공급하는각각의가치사슬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때문에부가시장이침체되어있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먼저, 영화제작 투자사로대변되는영화콘텐츠제공업자와플랫폼서비스사업자간의유통정보가불투명함으로인해사업자간의불신이불거지고거래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둘째, 영화서비스사업자가최종영화소비자에게영화콘텐츠를제공하는과정에서, 인터넷영화부가시장은불법업로드와다운로드등의피해를가장많이입는분야로, 이로인해유료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 ICT 환경변화가영화산업에던져주는기회및위험요소에대한인식을전제로하고, 전술한문제점중첫번째, 국내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유통구조의문제점을중심으로, 관련된입법및정책현황을분석함으로써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I. 국내영화부가시장의동향 1. 국내영화산업의현황및영화부가시장의규모 국내극장의관객수와매출은 2014년기준총 2억1 천5백만명, 1조 6,641억원의규모로성장하였다. 또한상업영화개봉작의지난 5년간편당평균제작비는약 50억원정도이다 [1]. 한국영화의매출원별매출비중은극장 : 부가시장 : 수출의비중이 84:11:5 정도 (2013년기준 ) 로, 다른나라에비해부가시장의매출비중이매우낮은편이다 [2] 1). 특히국내극장매출은인구성장, 평균관람횟수, 관람료수준, 스크린수보급조건등을통해볼때, 시장성숙기에접어들어더이상의성장여력이없는상황으로여겨지고있다. 2014년기준인구 1인당연간평균극장영화관람횟수는약 4.2회로세계최고수준이지만, 2010년이후적정관람요금은 7천원대에머물고있으며, 스크린당인구수역시 2007년이후평균 2만4천명가량 [3] 으로정체된상태로, 극장매출의성장을더이상기대하기힘든구조에직면해있다. 한편영화서비스분야해외수출액을제외하고한국영화완성작의해외수출액은지난 5년간 3천만불 ( 약 3 백억원 ) 수준이나, 한국영화수익원으로서는그비중이낮을뿐아니라향후수출액증가가능성도높지않다. 이처럼극장매출이포화상태에달하고영화수출액의증가가미미함에따라영화부가시장의중요성이새롭게대두되고있다. 구체적으로국내영화부가시장의규모를살펴보면, 2014년기준국내영화부가시장의매출은총 2,971억원으로, 2010년부터매출이큰폭으로성장하였으나최근증가세가차츰둔화되고있다. 영화부가시장의매출구성은크게 1 방송 VOD, 2 인터넷 VOD, 2) 3 패키지시장으로구분된다. TV VOD로대변되는유료방송 VOD 매출이국내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 75.8% 를차지하고있으며, 인터넷 VOD 매출은수치상으로는오히려 31.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참조 ). 1) 참고로전세계평균극장매출 : 부가시장매출비중은 40:60 정도임 2) 인터넷 VOD 서비스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로불리기도함

3 35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표 1. 국내영화부가시장의성장추이 [4] ( 단위 : 억원, %) 구분 전년전년전년매출액대비매출액대비매출액대비 증감 증감 증감 TV VOD 1, , , 인터넷 VOD 패키지 합계 2, , , 이는 TV VOD 시장이가입자를기반으로매년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반면, 인터넷 VOD 시장의경우, 인터넷에서 VOD를시청하는주요플랫폼인국내웹하드사이트의폐쇄가늘어난데 3) 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이는세계에서가장큰영화시장인미국에서, 케이블사가제공하는 TV VOD 매출보다스트리밍을기반으로하는인터넷 VOD 매출이전체온라인부가시장의확대를견인하고있는현상 [5] 과대조된다. 한편오프라인부가시장이라할수있는패키지 (DVD, 블루레이 ) 시장은집계를시작한 2009년이후로매년마이너스성장률을보이다가, 2014년약간의성장 세를보였다. 이는디즈니사의 겨울왕국 의매출에영향을입은것으로파악되며, 이처럼전연령대의가족이시청할수있는메가히트콘텐츠가등장하지않을경우패키지시장의감소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IPTV 및인터넷 VOD와같은 디지털화 된영화콘텐츠유통을중심으로하는국내영화부가시장에서활동하는주요사업자로는 1 영화콘텐츠의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영화투자사및제작사를통칭하는콘텐츠제공사업자 (Contents Provider, 이하 CP ), 2 영화부가판권위탁거래자 (Master Contents Provider, 이하 MCP ), 4) 3 디지털화된영화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 3) 참고로국내웹하드업체는 2013년 83개업체 116개사이트에서 2014 년 67개업체 94개사업자로감소하였음 4) 콘텐츠제작자로부터콘텐츠유통판권을위탁받아해당콘텐츠가 SP 를통해유통될수있도록중개업무를하는사업자를가리킴 접유통시키는서비스사업자 (Service Provider, 이하 SP ) 5) 가있다 ([ 그림 1] 참조 ). 원저작자 ( 제작사 / 투자사 ) (CP,Contents Provider) (IPTV 유통판권 ) 온라인배급사 (MCP,Master Contents Provider) ( 컨텐츠유통 )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SP,Service Provider) 그림 1. 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유통경로 먼저주요 CP로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콘텐츠판다 ( 투자 배급사 N.E.W. 의자회사 ), 해외메이저스튜디오 ( 디즈니, UPI, 소니픽쳐스, 워너브러더즈등 ) 가있으며, 대부분대기업계열의회사이다. CJ E&M과롯데엔터테인먼트는각각 CJ와롯데계열사이고, 콘텐츠판다역시투자 배급사 N.E.W. 의자회사이다. CP와 SP 간의중개업자인 MCP에는 CJ E&M, 다우기술 ( 키움증권계열사 ), KTH(KT의자회사 ), TCO, 캔들미디어, 인디플러그등이있다. 오프라인 ( 극장 ) 및온라인배급을직접하고있는대기업 CP들과독립영화의온라인판권유통을수행하고있는인디플러그를제외한 MCP들은온라인판권유통에집중하고있는온라인배급사이다. 디지털영화콘텐츠를두고소비자와접점에놓인 SP 는 IPTV 및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와 온라인영화서비스업자로세분할수있으며, 정보통신또는방송 미디어분야의대기업이진출해있는상태이다. 이중 IPTV 사업자로는 KT의자회사인미디어허브가 KT 올레TV를, LG그룹의자회사인미디어로그가 LGU+ 를, SKT의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6) 가 SK BTV를각각운영하고있다.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 5) IPTV, 포털사이트등영화콘텐츠제공서비스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사업자 6) 2015년 11월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 1위 SK 텔레콤이케이블방송 (SO) 가입자점유율 1위인 CJ 헬로비젼을인수하여 2016년 4월까지 IPTV 사업중심의 SK브로드밴드 (SKB) 와 CJ 헬로비젼을합병할계획임

4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357 로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이주요사업자로활동하고있다. 참고로, IPTV 의경우이동통신사가직접, 또는자회사를통해콘텐츠공급과서비스를진행하는반면, 케이블TV 의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CJ헬로비전, C&M 등 ) 들이 케이블 TV VOD를지주회사로설립하여콘텐츠공급을전담하고있다. 온라인영화서비스업자는 네이버 다음등의포털서비스제공업자, 호핀 (Hopping) 곰TV 등인터넷영화제공서비스업자, TVing, Vingo 등 N 스크린서비스업자, T스토어등모바일오픈마켓업체, 위디스크등웹하드서비스업체등이있다. 이중, 네이버나다음등의대형포털서비스사업자가대기업에해당되며, TVing, Vingo 등은 CJ E&M이, 호핀 (Hopping) 과 T스토어는대기업인 SKT의자회사인 SK플래닛이운영중이다. 한편, 현재국내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각각의매출규모는영업비밀등을이유로공개가되어있지않아파악이어려운상황이며, 이에따라각사업자의시장점유율산출에도한계가있다 7). III.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문제점 영화온라인부가시장과관련하여서다수의선행연구가발견되지않았으나, 그동안발표되었던연구들의내용은다음과같다. 서성희 [6] 는디지털영화유통활성화를위해 DMB나 IP-TV 와같은신규매체가영화부가시장이될수있도록적절한홀드백을구축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으며, 박병윤 [7] 은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전개된영화매체의다변화현상을디지털온라인시장과결부시켜설명하였다. 현대원의연구 [8] 는영화부가시장침체의주된원인을저작권침해로보고, 제한적인오픈플랫폼의도입을통해사업자들에게거래정보를제공함으로써영화콘텐츠거래행위를양성화시킬수있다고보았다. 7) 참고로영화진흥위원회는국내영화부가시장규모및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위하여현재부가판권사업자로부터매출규모등의자료를수집하고있으나, 전수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시장점유율등의추정이불가능하다는입장임 디지털영화시장, 또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등장이상대적으로최근경향인관계로이와관련한선행연구들이단편적으로행해졌음에도불구하고, 영화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주도하는동력으로서해당주제의중요성은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하겠다. 이에본연구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에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주요이슈를짚어보고이에대응하는입법및정책현황을분석한다. 먼저디지털영화가유통되고있는온라인부가시장에서, 시장의구성원인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 8) 들간에수익분배를둘러싸고갈등을초래하고있는주된원인으로, 유통구조의불투명성을살펴본다. 1.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수익배분구조의문제 영화제작사, 배급사, 서비스사등영화제작에서부터소비자에게최종유통되기까지각가치사슬을구성하는사업자들에게있어 수익 은궁극적으로가장중요한이슈라고할수있다. 부연하자면, 미래영화수익의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는온라인부가시장에서 수익분배 를둘러싸고영화의원저작권을가지고있는제작 투자사와이들로부터합법적으로복제된영화의판권을수여받은온라인배급사및서비스사업자간에갈등이초래되고있다. 이는디지털영화콘텐츠가유통되는과정에서유통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고있지않는구조적문제점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하여사업자간의불신, 불공정거래뿐만아니라판권세분화에대한저작권관리체계의문제등이대두되고있다. 이하에서는 수익분배 를둘러싸고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이해관계의충돌을야기하는근본적인원인에대하여사업자별입장을중심으로살펴본다 [ 9] 9). 연구방법으로디지털영화콘텐츠의제작및유통과관련된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관계자를 8) 이연구에서지칭하는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 는영화온라인부가시장을구성하는영화콘텐츠제공업자 (CP), 영화부가판권위탁거래자 (MCP), 영화서비스사업자 (SP) 를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함 9) 2015와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정책간담회 ( ) 및문헌검토내용을바탕으로함

5 35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대상으로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고심층인터뷰방식과문헌검토를병행하였다. 1.1 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의부재 케이블방송, IPTV 뿐만아니라모바일, 인터넷상영관, N스크린서비스등영화 VOD 콘텐츠를제공하는신규플랫폼이속속등장하면서콘텐츠를확보하기위한플랫폼간의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는가운데, 영화의원저작권을가지고있는영상콘텐츠제공업자 (CP) 와이들로부터합법적으로복제된영화의판권을수여받은온라인배급사 (MCP) 및콘텐츠유통업자 (SP) 간거래에서수익분배문제가불거지게되었다. 수익배분등의문제는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유료방송사업자등다양한주체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을뿐아니라, 각주체에따라선호하는계약방식이달라이해관계가상충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우선, 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영화제작업자 (CP) 는플랫폼간의경쟁으로인하여콘텐츠의가치, 즉판권료를상승시킬수있는기회를맞고있으나, 이들은매출을투자자에게배분하고나면낮은수익을분배받는다는입장이다. 개별콘텐츠및배급사에따라차등이있기는하지만, 일반적으로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수익분배구조는 6( 온라인배급사 ):4( 플랫폼사업자 ) 수준으로, 이는기존의 7:3 비율에서 IPTV 등플랫폼사업자의매출비중이커지면서배급사의수익배분이낮아지는추세가반영된것이다. 반면인터넷 VOD 시장을특정할경우, 일반적인부율은 CP가다소높은 CP:SP=7:3 수준이다. 인터넷 VOD 시장의수익분배구조는 TV VOD 시장에비해복잡하며, CP가웹하드플랫폼과계약시에는웹하드업체의매출누락을고려해서미니멈개런티 (Minimum Guarantee, 이하 MG) 계약 10) 을체결하는경우도있다. 사슬구조의중간에위치한온라인배급사는다시 60% 의수익을 3( 온라인배급사 ):7( 제작사 ) 의비율로제작 투자사와분배하게되므로, 결과적으로원저작자인제작사 투자사의수익이 10) 배급사 (MCP) 가영화사 (CP) 로부터영상콘텐츠를구입할때 CP 의최소매출을보장해줄수있는금액을선지급하고흥행결과를집계하여최저수입을초과한흥행수입을약정된비율에따라분배 (Revenue Share) 하여추가지급하는계약방식을가리킴 낮을수밖에없다는논리다 ([ 그림 2] 참조 ). 원저작자 ( 제작사 / 투자사 ) (CP,Contents Provider) ( 수수료 ( 매출의 10~15%) 제외한수익 ) 온라인배급사 (MCP,Master Contents Provider) ( 매출정산 )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SP,Service Provider) 그림 2. 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수익정산방식 이처럼부가시장에서의계약이플랫폼주도로진행된다는 CP측의주장에대하여플랫폼사업자 (SP) 는자신들이가격결정권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콘텐츠의매출추이를고려하여 CP와플랫폼상호간의합의하에서비스금액을조정한다는입장이다. 오히려, 플랫폼사업자 (SP) 는이용자가콘텐츠에접근하고사용하는것을가능하도록하는네트워크및시스템구축비용등으로인해적자상태를면치못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는데, 특히시장이아직활성화되지않은 N- 스크린서비스의경우이와같은사례가빈번하다는것이다. 또한, CP의일원이라고할수있는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PP) 는영화배급사 (MCP) 들이요구하는저작권료에동의하기어려우며, 영화판권구매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든다는입장이다 [10]. 한편투자사 (CP) 는제작사들이수익이나면비율만큼가져가는데비해영화가흥행에성공하지못했을경우투자실패에대한책임을전혀지지않기때문에, 투자사가실패로인한손실을고스란히짊어질뿐아니라, 펀드구성에서도손실에대해가장먼저책임을지게되는상황을불만으로제기한다. 이와같이수익배분과관련하여디지털영상콘텐츠사업자들간의이견이있는것은근본적으로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의수익정산이유통사업자가작성한파일이나유통기록제공사이트를기준으로이루어진다는데있다. 이에따라영상콘텐츠제공업자 (CP) 인권

6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359 리사들입장에서는더이상의확인이불가능하고, 해당데이터를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다. 또한거래형태가다양해지면서유통구조역시복잡해지고있기때문에최종적으로수익을정산받는제작사입장에서는명확한수익을파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현재로서는대형서비스사업자 (SP) 조차도영화콘텐츠에대한자체정산체계가미흡한수준인데다, 일부웹하드업체는고의적으로매출을누락하는방식으로수익을올리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일례로 위디스크 라는웹하드업체가필터링시스템을우회하거나, 다운로드수를고의로누락하는방식으로 152억원의불법수익을편취하다적발된바있다 [11]. 결과적으로, 디지털영화콘텐츠의유통정보가누락되거나부재함으로인하여사업자간의불신이불거지고있는데, 이와같은상호불신은영화온라인부가시장에서효율성의저하를가져올수있다는점 [9] 에서문제가된다. 예를들어, 수익배분과관련하여정산을확인하고감시하기위해서는제작 투자사 (CP) 입장에서별도의불법유통모니터링업체를고용하는등추가업무와인건비가발생하게된다. 또한사업자간의상호불신으로온라인배급사 (MCP) 에따라서는영상물유통시서비스사업자 (SP) 에게무리한미니멈개런티를요구하는경우가있고이에따라거래가지연되는등거래비용이증가하게되는문제도발생한다. 심지어영향력이큰대형 CP의경우에는서비스사업자 (SP) 와의거래를거부하는등의불공정거래가이루어지기도한다. 그뿐아니라, 온라인시장에서유통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지않음으로써디지털콘텐츠사업자간거래가원활하게형성되지않을경우, 영화의온라인불법유통및불법영화이용이확산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 1.2 멀티플랫폼환경에부응하는저작권관리체계의미비수익배분을둘러싸고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갈등이초래될수있는또다른영역은멀티플랫폼환경에서의영화콘텐츠저작권문제이다. 부언하자면, 인터넷 VOD 시장이기존 PC 기반에서모바일, 태블릿, 스마트 TV 등으로디바이스가확장되고있으나, 이에따른저작권보호방법이나, 권리정보등이명확하게관리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특히, N스크린서비스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등은서비스의특성상하나의콘텐츠를여러단말기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을전제로하기때문에영화배급업자의창구화전략및판권분화 ( 멀티판권 ) 를수반하게된다 [12]. 따라서, 영화콘텐츠투자자의입장에서판권간소화는장기적으로콘텐츠투자의지를훼손시키는선택이될수있다. 반면영화플랫폼서비스사업자 (SP) 및소비자관점에서보게되면, 영화콘텐츠저작권이네트워크별로산재되어있고, 디지털영화콘텐츠의구입시네트워크별로판권을사야하는상황이되면, 그결과로서비스요금이너무높게책정되어이용자의영화콘텐츠이용제한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다시말해판권이세분화되면판권구매비용의증가로손익분기점을맞추기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고가입자확보에어려움이따르게된다. 현재는영화의온라인부가시장판권이통합스크린으로제공되어간소화되어있으나, 멀티플랫폼을통하여콘텐츠이동성 (contents portability) 이심화되고융합환경이진전될수록영화콘텐츠제공업자와플랫폼서비스사업자간의갈등이극대화될가능성이잠재되어있다고하겠다. 2. 디지털영화콘텐츠의유통합리화관련현행법률및정책분석현재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한수익배분을포함하여디지털콘텐츠전반의유통구조합리화와관련하여일관된법체계는없으며,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여러법률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되는내용이분산규정되어있다. 저작권법 은영화콘텐츠수익의원천이되는권리인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를영상제작자가양도받은것으로규정하고있다. 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에해당한다 [13].

7 36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그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이하공정거래법으로약칭 ), 콘텐츠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이하영비법으로약칭 ), 전기통신사업법 ( 미래창조과학부소관 ) 은사업자간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여러정책수단을 [ 표 2] 와같이규정하고있다. 관한선언적인조항을포함하여, 콘텐츠산업유통환경의분석및평가, 당사자간의표준계약서의사용권고, 콘텐츠산업관련사업자등이참여하는협의체의구성등의정책수단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9년 12 월문화체육관광부는포털및이동통신사업자등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 (SP) 와온라인콘텐츠제공업자 (CP) 간공정한거래환경조성과불공정한공급계약에 따른중소 영세콘텐츠제공업자보호를위한 5 종 ( 포 표 2. 콘텐츠제공업자 (CP) 와콘텐츠유통사업자 (SP) 간공정거래조성관련법률상주요정책기제비교 구분공정거래법콘텐츠산업진흥법 영비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규정 표준계약서사용권고 X 거래환경조사 평가 X 제재조치 X X 사업자협의체의 X X 운영 분쟁조정장치 X 이중 공정거래법 은문화 콘텐츠산업분야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전분야에걸쳐적용되는독점방지, 공정경쟁법이라고할수있다. 동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에의거,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즉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을거래거절, 차별적취급 ( 계열회사를위한차별등 ), 거래상지위의남용 ( 사업자가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거래상대방에게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일방적인양도를요구하는행위 ) 등으로금지하고있다. 또한공정거래관련사건을심결처리하는분쟁처리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대상에는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10% 미만인경우또는당해사업자의연간매출액합계액이 20억원미만인경우, 심사가면제된다. 따라서동기구는영화유통시장및다채널유료방송시장, 디지털음악시장에서 대형사업자 들의콘텐츠유통단계에서의불공정거래규제에집중하고있다고볼수있다. 두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유통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와의공정거래에 털일반,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 의 디지털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 를제정 공시하였으며, 최근 모바일콘텐츠유통포럼 11) 을통해표준계약서의수정및보완작업을진행중이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는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에게이의사용을 권고 하는수준이기때문에실효성을크게기대할수없는근본적한계가있다. 한편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 ) 의규정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간의거래에있어서 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에대해서사후규제를실시하고있다. 특징적인점은동법제52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 ), 제53조 ( 금지행위등에대한과징금부과 ) 는 이동통신사업자 가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등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금지행위의중지및위법사항의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와같은행정조치를명할수있으며, 해당전기통신사업자매출의 3% 내에서과징금을부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밖에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정보이용료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09.6) 을발표하여이동통신사 (SP) 와콘텐츠제공업자 (CP) 간의합리적인수익배분방법및기준을제시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은모바일콘텐츠의제공대가인정보이용료수익은 CP에게전액배분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일률적인수익배분비율을강제할경우, 이동통신사가적극적인투자를자제하게될우려가있으므로, 이동통신사등의정당한기여분에대해서는수익을배분할수있도록하는내용 11) 모바일콘텐츠산업참여자간의견교류의장으로서공정거래 상생협력방안모색및정책제안기능을수행하는모임임. 현재산업, 기술, 국제화, 법 제도등 4 개분과가운영중임

8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361 을골자로하고있다. 더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을통하여스마트폰기반의국내오픈마켓시장에서수익배분의원칙을제시한바있으나, 구체적인수익배분비율을정하고있지는않다. 디지털콘텐츠전반의유통합리화에대해규정하고있는양대소관부처의관련법률을비교 분석한결과, 관련법률모두직접적으로사업자간구체적인수익배분의기준과관련하여서는규정하고있지않으며, 대신사업자간수익배분가이드라인이나표준계약서의사용을권고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또한공통적으로, 관련법률모두수익배분과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을규정하고있지만, 제재조치의유무에서차이가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유선포털사업자 ( 인터넷포털사이트사업자 ) 의불공정행위 ( 콘텐츠제공업자에게불공정한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득을취득하는행위 ) 를금지하고이를위반시, 관계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별도의벌칙조항을두고있지는않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은보다구체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와 CP 간의불공정한수익배분금지행위를규정하고과징금을부여하는벌칙조항을두는점등으로미루어볼때, 엄밀한의미에서의규제를담고있다고볼수있다. IV.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를위한과제 1. 디지털영화콘텐츠유통구조의투명성확보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화의새로운수입원으로부상하는온라인유통시장에서수익배분을둘러싸고사업자간의이견이있는것은수익과관련하여사업자간정보의비대칭으로인하여투명한시장질서가형성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영화의주된시청형태가극장관람에서 VOD를활용한온라인관람으로변화하는추세가가속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영화의 온라인유통정보는향후사업자간뿐아니라사업자와최종소비자간의거래에있어서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거래가격책정의근간이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디지털영화 VOD 의시청횟수, 시청요금등이관련사업자의이해관계때문에투명하게관리되지못함으로써영화산업과방송 통신산업이상생하여발전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점은정부의정책적관여와조정이필요한부분이다. 첫번째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는것은영화상영관 ( 극장 ) 입장권통합전산망과같이, 온라인상에서도영화유통정보가수집되고관리되어투명한시장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 온라인상영관 12) 통합전산망 의구축을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반영하는것이다. 참고로, 극장에서개봉된영화의관객수, 입장권판매액등을수집하여공개하는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박스오피스 ) 의경우영화진흥위원회가 2003년시스템을선구축하여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여왔고, 2006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통합전산망운영의무가부여된이후, 2010년동법개정을통하여영화상영관경영자의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가입이의무화된바있다. 오프라인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전례에서와같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을선구축하여시범운영한이후에기존의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과연동하는것을법제화 13) 하고, 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플레이스사업자등영화콘텐츠서비스업자 (SP) 의단계적가입을유도하는점진적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만영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을구축할경우, 사업자의영업비밀을침해하지않는적정한수준의정보공개범위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사업자별 12)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10 호에서규정하는 영화상영관 의개념에는 온라인상영관 의개념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 먼저 영화상영관 의정의에온라인에서영화콘텐츠를유통하는플랫폼인 온라인상영관 을포섭하여영화시장의변화에대응할필요가있음 13) 동법제 39 조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의개정사안이됨

9 36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시청횟수, 매출액등세부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는것은영업수행의자유침해를이유로위헌논란의소지가있다. 현행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제공되는박스오피스통계의경우, 사업자구분없이일별 / 주간 / 주말 / 기간별전체영화의관람순위별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 상영횟수등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개별사업자의영업비밀에대한침해소지가없다는점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구축은영화서비스사업자측이부정확한정산자료를영화배급업자나제작사에게넘기거나일부자료를누락함으로써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하는상황을사전에예방하는정책수단이라는점에의의가있다.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의공정한수익분배를위해서는영화서비스사업자중에서도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정확한정산자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통합전산망의구축을법제화하게되면, 웹하드업체의매출누락을방지하는등영화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투명한매출정보제공이가능해지고그결과로영화콘텐츠제공업자 ( 제작사 ) 와의수익배분구조를개선하는등공정한정산유도가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운영과영화상영관의가입이법적의무사항으로되어있지않았을당시에는, 영화상영관측이부정확한자료를전송하거나일부자료를누락하는것으로추정되는상황에서도이를제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었고, 이는통합전산망의당초도입취지인영화산업의유통투명성을높이는데제약이되었다. 그러나근거조항이마련된이후에는영화배급사들이배급영화관람객수를직접파악하는등의불필요한유통비용을절감하고, 영화상영관주와제작자간입장료수익배분구조를개선하는것이가능해졌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을운영하면서누적된자료에대한분석을통하여영화서비스사업자들 (SP) 의수익과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각윈도별수익이파악되어디지털영화콘텐츠의공정가격을예측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2.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공정거래구조정립을위한법제정비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수익분배이슈와관련하여관련법률을검토한결과, 적정한수익배분의기준을규정하거나구체적인수익배분의비율을사전적으로제시하는것이아니라, 수익배분의적정성, 다시말해사업자들간의불공정거래행위를사후적으로관리 감독하는내용을담고있다는점을알수있었다. 앞서대안으로제시한영화의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의구축이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유통정보를투명하게관리함으로써불공정거래를방지하는예방적조치라고한다면, 사후적으로는디지털콘텐츠시장의현행감시및규제체계를보완함으로써합법적시장에서발생한영상저작물이용수익이저작권자에게정당한수준으로분배되는것을유도하여야할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상콘텐츠제공업자 (CP) 와유선포털사업자 (ISP) 14) 간의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불공정거래에대한사후규제를명문화하는등기존법령을보완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동법제50조제1 항제7호는이동통신사업자또는무선포털사업자가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으나, 포털사업자와콘텐츠제공업자간의규제는현재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다. 디지털콘텐츠제작에대한정당한수익배분의중요성은유 무선구분없이동일하다는점에서유선포털사업자와콘텐츠제작자간의불공정행위에대한관리 감독도명문화할필요성이있다. 두번째로, 콘텐츠상품의제작 판매 유통등에종사하는사업자들로하여금 합리적인이유없이 지식재산권의일방적인양도요구등불공정한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이득을취하는행위를위법으로규정하고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의조문 [15] 을정비할필요가있다. 동법률에서는 합리적인이유 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또는 합리적인이유 의입증책임을부담하는 14) 영상물 VOD를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 온라인음악 영상서비스업체등을가리킴

10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유통구조합리화방안 363 주체에대하여언급하지않음으로써해당조문에대한해석상의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 따라서, 합리적인이유 에대한입증책임은지식재산권의양수인이되는사업자가부담한다는점을법률이나시행령에서명확히하고, 지식재산권의일부또는포괄적양도와관련해서는콘텐츠분야별특성을감안하여 합리적인이유 에대한판단기준및그예시를문화체육관광부예규나고시로규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간의공정거래를유도하기위해서는금지행위에대한직접적인제재조치외에, 사업자간분쟁조정시스템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차후영화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과같은제도적장치에의하여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유통정보가공개되고이를바탕으로시장자율가격결정이작동한다할지라도, 영화온라인부가시장이성장하게될경우소송으로가기에는버거운사업자간의크고작은분쟁이속출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이를대비하여어느한사업자가협상력에있어우위에있는상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지않도록합리적인분쟁조정시스템을구축하는데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디지털영화콘텐츠배급사가영화제작에대한투자를병행하는경우에는제작사와수익을배분하는과정에서합리적인저작권료가책정되고있는지확인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한현재 TV 부가시장의경우, 동일사업자가영화배급업과영화전문케이블채널사업을겸업하게되면서투자 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독점적인공급행위, 자사계열사에대한가격우대행위등이문제시되고있다 [16]. 이와같은거래행태는영화산업의 2차수입원인온라인부가시장형성을어렵게함으로써상대적으로상영시장에서불리한위치에있는중소규모의영화제작 배급사들이차기영화제작을위한재투자의기반이되는수익을확보하는데장애로작용할수있다. 현재콘텐츠사업자들간의분쟁발생시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는관련행정기구에서운영하는분쟁조정시스템이다. 각분쟁처리기관의구제수단에 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특화된조정기능을홍보하여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관련행정기구중영화산업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심의하는기구는영화진흥위원회내의불공정행위신고센터이나, 시정권고안이임의적이므로구제수단의실효성이낮다는한계가있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대상은대형사업자간의분쟁에국한되기때문에, 규모가작은영화 방송 음악등관련사업자간의분쟁은관리 감독의사각지대가되고있으므로 [17], 인지도가낮은한국콘텐츠진흥원산하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기능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다. V. 결론영화산업의부가시장에대한논의는디지털화에따른미디어컨버전스와밀접한연관이있다. 영화온라인부가시장에서유통을담당하는방송 통신사업자가영화산업에진출하게되면서풍부한자본의유입과유통의다각화로인해영화시장규모의확대가가능해질것이라는기대와, 순수하게영화업에종사하는자들의수익이줄어들고, 복잡해지는저작권관리체계와같은문제점을수반하고있다. 원칙적으로, 디지털영화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 멀티플랫폼환경하에서판권세분화를둘러싼저작권행사와관련하여서는개별사업자간타협과합의를통한자율규제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만사업자간투명한유통정보룰제공하고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는데대해서는사전예방 사후규제의입법조치와제도정비가요구된다고하겠다. 사전예방적조치로서본연구에서제안하였던영화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운영과사업자의가입을법제화할경우, 영세한 OTT 사업자에게는통합전산망연동시스템의구축및운영비용등을부담하는것이과도한부담이될수있고, 따라서이들사업자의경우에는영화 VOD의이용건수, 매출액등을보고하는의무의준수

36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가어려울수있다는현실적장애가있다. 또한디지털영화콘텐츠매출관련정보를통합전산망을통하여제공하는것에반대하는영화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다수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이를법제화하는방안이난관에부딪힐가능성이높다.

11 36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6 가어려울수있다는현실적장애가있다. 또한디지털영화콘텐츠매출관련정보를통합전산망을통하여제공하는것에반대하는영화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다수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이를법제화하는방안이난관에부딪힐가능성이높다. 따라서디지털영화콘텐츠시청정보등의제공의무를가진서비스사업자의범위를단계적으로설정하고, 정보제공을법제화하는대신 CP-SP 간사적계약에정보제공의무조항을삽입하도록유도하는차선책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영화를포함하여문화콘텐츠산업분야는관련사업자들에대한진흥과저작권리자에대한보호적규제사이의조정과타협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정부의적절한개입과지원이디지털영화의유통과창작간의유기적인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수평적 수직적으로확대된영화산업생태계를포용할수있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4, [2]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3]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2014, [4]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자료, [5] J. Tombes and J. Rinaldi, Video on Demand: Update, Trends, and Cases, Communications Technology, Vol.24, No.12, pp.38-40, [6] 서성희, 디지털영화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 , [7] 박병윤,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영화부가시장의변화, 현대영화연구, 제19권, pp , [8] 현대원, 한국영화부가시장활성화를위한오픈플랫폼도입논의, 영상기술연구, 제11권, pp.59-76, [9] 김휘정,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0] 업로드전문회사까지차린최대웹하드업체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도자료, 2011년 8월 3 일자. [11] 김희경, 유료방송플랫폼 VOD의영화콘텐츠유통장애요인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8권, 제6 호, pp.35-78, [12] L. Hilderbrand, The Art of Distribution: Video on Demand, Film Quarterly, Vol.64, No.2, pp.24-28, [13] 황주성, 김윤화, 최승훈, 멀티플랫폼환경에서디바이스간융합이용과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저작권법, 제5장영상저작물의특례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및 101 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5] 콘텐츠산업진흥법제24조 ( 공정한유통환경조성등 ) 제2항 [16]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화분쟁사례집, 커뮤니케이션북스, [17] 김규찬, 콘텐츠공정거래를위한제도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자소개김휘정 (HwiJung Kim) 정회원 2009년 12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대학원예술경영 정책학과졸업 (Ph.D.) 2010년 12월 ~ 현재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홍익대학교경영대학원겸임교수 < 관심분야 > : 문화정책, 문화콘텐츠산업, 국제문화교류,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현안보고서 Vol. 283 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 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 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 2015. 12. 17.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2015. 09. 01. 내용 초고작성기간 2015. 09. 15. ~ 2015. 11. 16.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교육문화팀유의정팀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