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TF) 를구성하였고, 한국은행은경제정책을집행하는주체가정치인이아닌관료이므로 정치적경기순환은없다 고강조하고있다. 반대로진보진영은지배정당들의변화에대해그진정성을의심하면서도, 그것을일종의성과이자기회로인식하고지형을좀더왼쪽으로끌고가는데주력하는것으로보인다. 이를테면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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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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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I 411 총선, 각정당의재벌개혁안에대한비판적검토 류주형 정책위원장 총선 대선을앞두고모든정당이개혁정책을제시하고있다. 한나라당은새누리당으로당명을변경한후인적쇄신에이어새정강정책에복지와경제민주화를명시하면서기존이미지를불식시키는데주력하고있다. 민주통합당은시민운동 한국노총과정당통합뒤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부자증세를 3대핵심공약으로선전하며진보적색채를가미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복지국가와경제민주화 를앞세우며민주통합당과의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 정당들의정책에서공통적인핵심이슈는비정규직대책과재벌개혁으로, 그밑바탕에는복지와경제민주화라는담론이자리잡고있다. 민주통합당이진보정당과민중운동의의제를일부흡수하고, 또새누리당이이러한개혁의제를일부수용하면서전체지형은사뭇좌경화한것으로보인다. 이것은총대선의전초전격으로치러진작년하반기서울시장보궐선거를기점으로일정하게변화한이데올로기지형을반영한다. 이처럼선거를앞두고각정당의개혁정책이봇물터지듯제출되고있는가운데정부는선심성공약또는 포퓰리즘 을적극제어하려는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중기재정건전화기조속에 선심성복지공약 에맞서복지태스크포 69

2 스 (TF) 를구성하였고, 한국은행은경제정책을집행하는주체가정치인이아닌관료이므로 정치적경기순환은없다 고강조하고있다. 반대로진보진영은지배정당들의변화에대해그진정성을의심하면서도, 그것을일종의성과이자기회로인식하고지형을좀더왼쪽으로끌고가는데주력하는것으로보인다. 이를테면 2011 년이복지동맹이었다면 2012 년은재벌개혁동맹이라는식이다. 그런데비정규직문제를포함하는 재벌개혁 문제는, 선거에서일회성으로제시되는정책대안이나일부법 제도개혁차원으로만접근할수없는문제다. 다시말해서한국자본주의의성장전략, 즉수출 -재벌중심의세계화와노동신축화와직결되는문제다. 이글에서는각정당의총선정책중에서특히재벌개혁론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노동자운동의주체적입장과태세에관해제언하고자한다. 각정당의총선공약과재벌개혁안 총선공약현재각정당의총선공약에서가장부각되는담론은복지와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은새로운정강 정책 1조에복지국가라는표현을넣고기존의선별주의복지대신평생맞춤형복지를주장하고있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모두보편적복지를강조하는데, 민주통합당은사회보험보장성강화를, 통합진보당은무상의료 교육 보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따라복지의세원을마련하기위한조세정책에서도각정당은 부자증세 정책들을제출하고있다. 새누리당은작년 9월감세정책을철회한데이어연말국회에서과세표준 3억원구간에대해 38% 세율을매기는소득세법개정안도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은당안팎에서 재벌세 논란이불거지자그용어를사용하지않는 70

3 대신 경제력집중에대한과세강화방안을연구중 이라고발표한상태다. 최근에는부유층과대기업들을대상으로소득세와법인세를인상하는방안을발표하기도했다. 통합진보당의경우두정당의과세표준을강화하여세원과세율을높이는방안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1] 참고 ). 가장큰차별성이드러나는분야는아무래도노동정책이다. 새누리당은새정강 정책에별도의노동관련조항이없이일자리창출을우선으로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차별시정, 비정규직 사내하도급문제해결, 유럽식정리해고제도도입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2017 년까지노동조합조직율 20%, 단체협상적용율 50% 로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법제화및고용안정세도입등비정규직 25% 감축 평균임금의 50% 로순차적으로개선하는최저임금현실화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조세 [ 표 1]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정책비교 분야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복지 경제 교육 노동 남북관계 부자제외하고복지확대, 포퓰리즘표현삭제 공정한시장경제질서확립통합경제민주화 소득세 3 억초과 38% (0.1% 3 만 1 천명 ) 전계층의보편적복지, 사회보험보장성강화 출총제부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1.5 억초과 38% (0.74% 14 만명 ) 전계층의보편적복지를위해재정혁명 재벌중심경제해체, 내수 중소기업주도강화 1.2 억초과 40% ( 미정 ) 법인세 200 억초과 22% 500 억초과 25% 신설 1000 억초과 30% 신설 고교교육의무화추진, 균등한교육기회보장 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에방점, 비정규직차별해소 자유민주주의에바탕을둔유연한대북정책 기회균등선발제도입과공교육정상화 차별시정, 비정규직 사내하도급문제해결, 유럽식정리해고제도 615 와 104 공동선언계승 출처 : 경향신문 ( ), 한겨레신문 ( ) 고교무상교육, 입시제도전면개편 비정규직사용제한, 파견제폐지등노동 3 권완전보장 615 와 104 공동선언계승, 휴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 71

4 복지정책과함께경제민주화라는담론이부활했다는점도눈여겨봐야할대목이다. 새누리당은 1987 년현행헌법개정당시 경제민주화조항 으로일컬어지는헌법 119 조 2항을삽입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했던김종인을비대위원으로임명한뒤 공정한시장경제질서확립 과 강한정부 라는개념을강조하며재벌의불공정거래를규제하겠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은지난해 7월부터 헌법 119 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를가동한뒤최근보편복지 부자증세와함께재벌개혁을총선 3대핵심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의가치가존중되는사회가바로복지국가이자경제민주화 라고규정한다. 각정당의재벌개혁정책이처럼총대선국면에서여야를막론하고복지와경제민주화담론을표방하는것은과거 2007 년대선과 2008 년총선에서한나라당이성장과선진화를앞세워압승을거둔것과큰대조를이룬다. 이것은경제위기와이명박정부의실정에따른광범한민심이반에대한반응이자미국반- 월스트리트시위에서얻은일종의학습효과로해석할수있다. 특히집권여당의경우작년서울시장선거패배와대통령측근및여당주요인사들의권력형비리로대대적인위기에봉착한이후이명박정부와의이미지차별화를위한시도로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개혁정책중에서최대이슈로부상한것은재벌개혁론이다. 부의양극화가심화하고있는상황에서공정분배와사회정의실현, 자영업자및중소기업육성을위해재벌을규제해야한다 는목소리가개혁적지식인과언론들로부터쏟아져나왔고, 지배정당도이를수용하는양상이다. 새누리당이주영정책위의장은 국민의불만이높아질수록대기업집단의탐욕을규제하기위한여러제도및조치, 정책이나올수밖에없다 며재벌개혁의불가피성을토로한다. 민주당유종일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은 재벌의성장과실이 72

5 국민에게골고루돌아가지않고, 재벌의과도한지배력이민주주의위협등여러부작용을낳고있다 고강조한다. 각기편차는있지만지식인과언론의재벌개혁론은대체로이명박정부의 적하효과 론, 즉대기업의성장을촉진하면중소기업이나소비자에게까지혜택이돌아가전반적인경제활성화에이바지한다는정책기조에대한비판을공유한다. 재벌개혁론은이명박정부의재벌특혜정책이과도한경제력집중을낳았고, 이것이재벌을무소불위의권력집단으로만들었다고주장한다. 이들은정부의인위적인고환율정책은삼성전자와현대차등수출 -대기업에게유리한반면내수 -중소기업과서민물가에악영향을미쳤고,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와금산분리완화는대기업의중소기업업종침해와재벌의금융기관사금고화경향을낳았으며, 법인세인하로대기업들의세금이감면되어복지재원이감소했고, 기업인들의비리사면으로사법형평성을깨트리고부의편법적세습이고착화됐다고지적한다. 일감몰아주기 중소업종진출 부당하도급거래 출자총액제한제 재벌세 [ 표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재벌개혁안 ( 빈칸은미정 ) 새누리당 ( 재벌문제점보완 ) 친족회사와의내부거래정기직권조사 5% 이상시장점유율 1% 이상으로하향조정 하도급부당단가인하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반대 민주통합당 ( 재벌규제강화 ) 대기업집단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해상세공시의무화 적합업종에대한대기업진입제한위반시징역형또는벌금형부과 미확정 상위 10 대재벌에한해부활, 출자총액순자산 40% 까지인정 계열사과다보유할경우보유세강화 통합진보당 ( 재벌중심경제해체 ) 일감몰아준대주주일가에증여세또는상속세부과 부활및 25% 한도로강화 사업연관성없는계열사출자금에도과세 순환출자규제검토중순환출자전면금지 73

6 비금융그룹분리 출처 : 경향신문 ( ) 일부수정 삼성그룹을금융및비금융부문으로분리하도록금융지주회사법개정 이에따라각정당은 재벌의일감몰아주기행태나골목상권진출등을직접적으로규제하는방안 재벌의경제력집중을억제 완화하는방안 재벌에과세하는방안 재벌의연결고리를끊어총수일가의영향력을무력화시키는방안 재벌총수에대한사법처리를엄정화하는방안을공통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 물론정책기조와각론에서는많은차이가있다. 새누리당의재벌개혁론이 재벌의문제점을보완한다 는수준에서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공정경쟁과동반성장 을강조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재벌규제를대폭강화한다 는수준에서 10 대재벌기업의출자총액제한제도에정책적초점을맞추고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중심경제를해체한다 는수준에서 맞춤형재벌개혁 방안을제시하고있다 ([ 표 2] 참고 ). 각재벌개혁안에대한법 제도적검토 그럼이제각정당의주요재벌개혁안을법 제도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검토 해보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1987 년계열사간과도한출자로대규모기업집단의소유 지배구조편중을억제하고계열사간동반부실화위험등을완화하기위해도입됐다. 그러나 1998 년외환위기당시외국인들에대한기업경영권방어차원에서폐지됐다가, 2001 년출자총액상한을낮춰재도입됐다. 이후노무현정부에서출총 74

7 제는계속완화되어사실상유명무실화되다가 2009 년이명박정부들어완전 히폐지되었다 ([ 표 3] 참고 ) 년 12 월제도도입 1998 년 2 월제도폐지 1999 년 12 월제도재도입 ( 시행은 2001 년 4 월 ) [ 표 3] 출자총액제한제도연혁 30 대재벌계열사는순자산의 40% 를초과해다른계열사에출자금지 30 대재벌계열사는순자산의 25% 를초과해다른계열사에출자금지 2002 년 4 월제도완화자산규모 5 조원이상재벌로대상축소 2003 년 12 월시장개혁 3 개년로드맵에따라제도완화 자산규모 6 조원이상재벌로대상축소지배구조모범기업등은출총제졸업혜택부여적용제외및예외인정확대 2006 년 4 월제도완화예외인정확대, 졸업기준확대 2007 년 4 월제도완화 2007 년 7 월제도완화 2009 년 3 월제도폐지 2012 년현재제도부활논의중 자산규모 10 조원이상재벌로대상축소출자한도순자산의 25% 에서 40% 로확대 자산규모 10 조원이상재벌계열사중자산 2 조원이상기업만적용 출처 : 한겨레 21 새누리당은현정부에서출총제가폐지된탓에제도부활을직접거론하지는않는대신제도폐지에따라총수일가의사익추구행위가늘어나는등의부작용을보완하기위해공정거래법을개정하자는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상위 10 대재벌에한해자산규모에관계없이출총제를적용하고출자총액을순자산의 40% 로제한하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출자총액규제한도를 40% 로한민주통합당의대책도재벌규제의실효성이낮다며상위 10 대재벌그룹별맞춤형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 우선새누리당의공약과관련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부터가의문을제기하고있다. 새누리당의공약이출총제를부활하자는것도아니지만, 출총제와이른바 골목상권 문제는본디그정책목표가다르다는것이다. 출총제는재 75

8 벌들의무분별한사업확장을총량적으로막는데는일정한역할을할수있지만, 소상공인의주력업종등특정분야진출을직접적으로막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재벌의자산이수십조, 수백조에달하는현실에서출총제를통해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막는다는것은실효성이없다. 다음으로민주통합당방안의경우, 10 대재벌중이미지주회사체제를갖춘 SK, LG, GS, 두산에게는적용되지않으므로나머지 6개재벌에게만적용되는방안이다. 그런데이중 4개재벌은출자비율이낮아추가출자여력이많으므로, 한마디로민주당의방안은현대중공업과한화단 2개만적용되는방안이다. 따라서민주당방안대로출총제가부활한다하더라도현실에서큰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현실적인한계외에도출총제의이론적한계도명확하다. 출총제를통해경제력집중을억제하고소유지배괴리 ( 기업집단총수일가의소유지분율과의결지분율간차 ) 를축소할수있는것은출자비율과내부지분율그리고소유지분율사이에함수적관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출자비율을낮추려면내부지분율을낮추거나소유지분율을높여야하며, 이는곧지배주주의경제력약화와기업의소유지배괴리축소를의미한다. 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하락은지배주주의기업집단에대한지배력의약화를의미하고, 지배주주의소유지분율상승은지배주주가기업집단을통해지배하는자본의상대적감소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러나출총제의이러한원리는그한계이기도하다. 지배주주의소유지분율과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을함께낮추거나높임으로써도기업집단의출자비율을낮출수있으므로기업집단의출자비율하락이반드시경제력집중의완화나소유지배괴리의축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또한소유지분율상승은지배주주가투입한자본대비지배하는자본의비율하락을의미할뿐이며, 출자비율하락이소유지분율상승으로이어지더라도경제력 76

9 집중완화를동반하지않을수있다. 1) 환상형순환출자규제재벌의경제력집중과관련하여실제로문제가되는것은재벌총수들이소수의지분으로순환출자하여모기업, 자기업, 손자기업을모두지배하는것이다. 그런데출총제는 총액 을제한하는제도이므로이런행태를간접적으로만규제할수있고근본적으로방지할수는없는방안이다. 이런맥락에서거론되는방안중하나가환상형순환출자규제다. 민주통합당은현재대기업이순환출자를통해마련한기업지배권 ( 의결권 ) 을 10~20 년에걸쳐서매년 10% 정도씩줄여가는것을골자로하는규제방안을고민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통합진보당의 맞춤형재벌개혁로드맵 에따르면현대차와현대중공업이환상형순환출자규제대상이된다. 삼성의경우최다법인출자자인에버랜드가금융지주회사로전환됨으로써삼성그룹은삼성금융그룹과삼성전자그룹으로분할될것이다. 현재 55 개대기업집단중 16 개가모기업 자기업 손자기업 모기업방식의순환출자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환상형순환출자구조가형성되는과정은대략다음과같다. 핵심계열사 A가대규모유상증자를통해소액주주로부터조달한자금이계열사 B를거쳐계열사 C에출자된다. 기업인수등을통한사업확장 ( 또는구조조정 ) 의과정인데, 이때핵심계열사 A의지배주주는지배권의일정부분을시장의투자자들에게나누어줄수밖에없다. 지배권이희석되는과정이다. 그런데여기에서, 계열사 C가출자받은자금으로소액주주가보유하고있는계열사 A의주식을시장에서취득한다고하자. 계열사 A에자금을출자한소액주주입장에서보면이는출자자금을회수하는 1) 김진방, 출자총액제한제도의이론과현실, 경제발전연구 제 13 권제 1 호,

과정이다. 기업집단내부로출자된자금이최종적으로는기업집단밖으로사라지는것이다. 문제의본질은그결과에서나타난다. 소액주주가가지고있던핵심계열사 A에대한의결권이계열사 C로넘어가게되고, 결과적으로처음의지배권희석과정은없던일로되는것이다. 이는아무런비용없이계열사간의결권을창출하는것이며, 계열사소액주주의의결권을인위적으로축소시켜지분이익을침해하는것이다.

10 과정이다. 기업집단내부로출자된자금이최종적으로는기업집단밖으로사라지는것이다. 문제의본질은그결과에서나타난다. 소액주주가가지고있던핵심계열사 A에대한의결권이계열사 C로넘어가게되고, 결과적으로처음의지배권희석과정은없던일로되는것이다. 이는아무런비용없이계열사간의결권을창출하는것이며, 계열사소액주주의의결권을인위적으로축소시켜지분이익을침해하는것이다. 요약하자면이와같은환상형순환출자의효과는아무런비용없이이뤄지는총수의경영권방어인것이다. 이로인해잠재적피해를입는그룹은인위적으로지분비율이축소된소액주주들이고, 궁극적으로는기업경영권시장의위축을불러올것이다. 2) [ 표 4] 주요환상형순환출자현황 ( 보통주기준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1 년대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등에대한정보공개 ( ) 이러한재벌그룹의순환출자는대부분 1998 년이후에이루어졌다. 이는 2) 임영재 전성인, 기업집단의순환출자 : 시장규율과감독규율의역할, 한국개발연구원,

11 대규모유상증자와기업인수로지배주주의지분이줄어들때소속회사사이의순환출자가지배주주의지배력을유지하는방법으로사용되었다. 삼성그룹의순환출자는지배주주가회사의재산을빼돌리고증여세를피하기위한주식거래의결과인데, 그러한주식거래의목적은지배력의승계였다. 현대자동차그룹과두산그룹의순환출자도지배주주의지분감소에대한대응인동시에지배력승계를위한선택이었다. 3) 사실환상형순환출자는상호출자금지제도를회피하기위한방편이다. 현행법에서는계열사간상호출자 (A B) 는금지하고있지만, 순환출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현재대기업들의순환출자는상호출자금지로생겨난편법적인방식이지만, 위법은아니다. 순환출자규제는이러한상호출자금지제도의공백을메우는방안으로서, 기존에공정거래법학계에서도도입에큰이견이없었다. 다만이것이규제될경우현대자동차그룹을비롯한주요재벌들의지배구조가근본적으로흔들리기때문에이들의로비로아직제도화되지못했던것이다. 지주회사요건강화이러한순환출자구조에대한대안으로제시된것이지주회사설립 전환이다. 김대중정부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기업지배구조의단순 투명화, 기업경영책임소재의명확화, 원활한구조조정을통한대기업집단의경영효율성제고등의필요성에따라 1999 년부터지주회사의설립 전환을허용했다. 복잡한순환출자구조는출자고리역할을수행하는기업이부실화될경우계열사의부당지원및이로인한부실기업의퇴출경직성등으로시장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반면, 지주회사체제는복잡한순환출자를단선화하여부실기업의신 3) 김진방, 30 대재벌그룹의순환출자, 경제발전연구 제 13 권제 2 호,

12 속한퇴출이가능하고대기업집단의분사화촉진및기업구조조정이용이하기때문이다. 이후노무현정부는 시장개혁 3개년로드맵 (2003.3), 대규모기업집단시책개편안 ( ) 등을통해지주회사설립 전환을촉진했다. 4) 이어서이명박정부는지주회사전환을원하는회사가전환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시장규율로대체가능한규제는폐지또는완화를추진했다. 5) 그러나주요재벌들의경우지주회사설립 전환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동일인의지배가지속되고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 1인지배가더욱강화되었다. 지배주주가지주회사의지분만충분히확보하면기업집단전체를지배할수있고, 특히지주회사전환방식이인적분할인경우분할받은자회사주식의매각등을통해지주회사주식을매입함으로써지배주주의지분율이상승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지주회사전환후소유지배괴리도가오히려높아지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였다. 6) 대표적으로 SK 그룹은 1999 년 SK 엔론설립을통해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하기시작한뒤 2007 년 SK( 주 ) 를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본격적인지주회사체제로확대개편했는데, 지주회사체제가본격도입된이후나타난가장큰특징은 소유권과경영권의동반강화및총수 ( 최태원 ) 에의한완전장악 이었다. 지주회사체제의도입으로이전의중층적인출자관계가정리되어단선적인구조로변화하였지만 SK C&C SK( 주 ) SK 텔레콤 SK C&C 의순환구조는여 4) 이에따라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는점차증가하는추세다. 19 개 ('03 년 ) 24 개 ('04 년 ) 25 개 ('05 년 ) 31 개 ('06 년 ) 40 개 ('07 년 ) 60 개 ('08 년 ) 79 개 ('09 년 ) 96 개 ('10 년 ) 105 개 ('11 년 ). 또한법인세법이개정 (06.12 월 ) 되어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수익에대한법인세감경혜택이확대되었다. 5) 구체적으로는 부채비율 200% 제한폐지 비계열사주식 5% 초과소유금지폐지, 금융 -비금융사간출자절연을전제로금융자회사보유허용 증손회사지분율요건완화 유예기간 1년연장등이었다. 이중부채비율 200% 제한폐지, 비계열사주식 5% 초과소유금지폐지는국회협의과정에서삭제되었다. 6) 정종인 박장호 지주회사의, 현황과과제 한국은행, 조사연구,

13 전히남아있다. 이러한 소유권과경영권의동반강화및최대주주에의한완전장악 은지주회사체제를도입한다른그룹들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LG 그룹에서는구본무가, GS 그룹에서는허창수가, CJ 에서는이재현이, 한진중공업에서는조남호가, STX 에서는강덕수가확고한 1인체제를구축하고있다. 이들지배주주들은공식적으로는지주회사의대표이사회장이지만지주회사체제이전처럼여전히비공식적이고비합법적인그룹회장으로불리고있다. 재벌총수의황제경영체제를대신해서지배구조의투명화를명목으로도입된지주회사체제가집중성을제어하지못한셈이다. 7) 공정위조사에따르면, 현재총수있는기업집단 (38 개 ) 중 SK 등지주회사체제인 13 개집단의내부지분율은 58.52% 로, 여타 25 개일반기업집단 (52.18%) 보다높다. 이들 13 개집단의총수일가지분율은 5.53%, 계열회사지분율은 49.62% 로모두일반기업집단 ( 각 3.97%, 46.30%) 보다높다. 8) 그럼이러한결과가발생한원인은무엇인가. 사실지주회사제는그규제를엄격히적용할경우순환형출자구조를상당히제약할수있는제도다. 그러나현행지주회사제는적용예외와유예기간이많아실효성없는제도로전락하고말았다. 그런점에서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규정의취지를살려지주회사의요건을강화하겠다 는통합진보당의방안은헌법과의관계나당초법제정취지에위배되지않는다. 하지만지주회사로전환한재벌의경우자회사지분율요건과부채비율제한등지주회사요건이강화될경우, 이를충족하기위해자금부담이발생하고결과적으로주가하락을야기할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 7)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 SK 그룹의사례,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 25 집제2 호, ) 공정거래위원회, 2011 년대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등에대한정보공개, 여기서 13 개집단은 SK, LG, GS, 두산, LS, CJ, 한진중공업, 웅진, 코오롱, 하이트진로, 대성, 세아, 한국투자금융등주력회사가지주회사체제내에있는집단을대상으로하되, 지주회사체제밖에있는계열회사도포함한수치다. 81

14 기타 : 일감몰아주기근절, 중소기업적합업종부활그밖에도재벌들은각종편법으로계열사에일감을몰아주고있는데, 그폐해로는다음이지적되고있다. 첫째, 재벌이기업소모성자재 기업운영자재 (MRO, 유지 보수 운영 ) 를납품하는계열사들에게일감을몰아줌으로써계열외부에있는동종중소기업들이납품할판로가막힌다. 둘째, 일감몰아주기는편법상속의수단이되므로세수상실과경제력분산기회의망실로이어진다. 셋째, 총수일가가자신이소유한시스템통합서비스 (SI) 나컨설팅서비스와같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비상장회사 (conduit, 도관 ) 를통해상장회사의이익을 합법적으로 전유함으로써주주들에게피해를입힌다. 현행공정거래법에서는 상품 용역거래를통한부당한지원으로써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상품또는용역을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로제공하거나현저한규모로제공하여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를 부당한지원행위 로규정하여이를규제하고있다. 또한사안에따라서는 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또는거래조건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 를 계열회사를위한차별행위 로규정하여규제하기도한다. 아울러현행법체계에서는공정거래법외에도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형사상업무상배임 ( 금액특정시액수에따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를규제한다. 그런데현실에서는 현저히낮거나높은대가 의기준, 즉정상가격을입증해야하나이것이매우어렵기때문에규제가실효를갖기어려웠다. 그래서최근공정거래법을개정하면서정상가격을입증못해도 현저한규모 로일감을몰아주면규제할있도록했는데, 이경우에도역시 현저하다 는내용을규명하기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82

15 이러한문제를시정하기위한방안으로새누리당은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요건중 현저성 조항을삭제하는방안을, 민주통합당은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 경쟁제한성에대한입증 없이중소기업이손해배상을요구하는방안을, 통합진보당은일감을몰아준총수일가에증여세또는상속세를부과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공정거래확립을위한법개정안들은현실에서다음과같은한계를지닌다. 첫째, 실제로 부당지원 사건에서경쟁제한성입증이되지않아서처벌되지않은적은한번도없고모두 정상가격 입증실패로처벌되지않은것이므로핵심을잘못짚은방안이라고할수있다. 또상속세및증여세법상포괄주의를적용한다한들결국정상가격입증문제로귀결될것이므로재벌들이제재를회피할가능성이높다. 그밖에도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에서검토중인중소기업적합업종 ( 구중소기업고유업종 ) 부활의경우, 한미 FTA 와정면충돌하므로실제로입법화할수는없을것으로예상된다. 재벌개혁론비판 이상에서검토하였듯이, 각각의재벌개혁안들은법 제도적측면에서만보더라도고유한한계를갖고있다. 새누리당이나민주통합당의기본이념 노선이나과거행적을감안할때정치적실행가능성에의구심이드는것도당연하다 ( 특히한미 FTA 에대한당론은재벌개혁안과직결되는문제다 ). 9) 재벌의저항 9) 참고로, 김대중정부당시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지배주주가없도록하여적대적인수합병에취약한형태로지배구조가설계되도록하는데주도적역할을담당했던강철규교수는노무현정부시절공정거래위원장을역임한데이어현재민주통합당의공천심사위원장을맡고있다. 또민주통합당경제민주화특위위원인홍종학교수는재벌개혁을 민주적시장경제 를기조로하는새로운조정체계구축으로의미를부여한뒤, 그방향으로 사회통합을기반으로하는경쟁력강화 노동자와소비자의세력화 83

16 과압력, 관료집단의보수성, 예산문제등현실적장벽도많을것이다. 실현되더라도대개과거에법제화되었다가폐지 완화되었거나검토되었지만법제화되지못한방안을 ( 재 ) 도입 강화하는수준에머물러있기때문에실제효과는그다지크지않을것이다. 통합진보당의방안은상대적으로과감한개혁조치를포함하고있지만, 이역시기존법 제도의틀안에서정책대안을모색한다는점에서양당과근본적인차별성을갖는다고볼수는없다. 10) 그러나문제의본질은다른곳에있다. 현재의각정당의재벌개혁론은공히문제의초점을재벌그룹과총수일가의경제력독점이나탐욕에맞추고있고, 따라서그대안도소유 지배구조의개선이나공정거래와같은 공정한시장경쟁의법칙 을정립하는것으로귀결되고있다. 환언하면, 현재의재벌개혁론은이념적으로경제민주화를지향하고이론적으로주주가치최대화를추구한다는점에서과거김대중정부의신자유주의적재벌개혁의제와흡사하다. 이런상황에서민주노총은최근총선요구안으로 재벌체제의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 을제시하고있다. 11) 아래에서는경제민주화와금융화측면에서현재의재벌개혁론을비판한뒤, 노동자운동이재벌문제와관련해서지녀야할관점을차례로제시한다. 경제민주화 여야를막론하고현재재벌개혁정책을입안함에있어서근거로삼는것은흔 및보호장치강화 보편적복지를통합사회통합강화 재벌개혁과관료개혁등을제시한다. 홍종학, 민주적시장경제의한국모형을찾아서 경제와, 사회 제 86 호, ) 실제로통합진보당이정희의원은자신의재벌정책의장점으로 총수일가의재산권을침해하는방식의재벌그룹해체방안은들어있지않다 거나 헌법및개별법체제와법제정목적에어긋나지않는다 는점을강조한다. 이상이정희의원정책보고서 맞춤형, 재벌개혁로드맵, )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대선노동 사회대개혁요구안,

17 히경제민주화조항으로일컬어지는헌법 119 조 2항이다. 12) 노무현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제기하자재벌과보수진영에서숫제경제민주화조항을폐지하자는역공세를펼쳤다는점을상기한다면, 불과수년만에상황이반전된셈이다. 13) 그러나 1987 년개헌이민주화운동과노동자대투쟁에대한군사정권의유화조치였다는점을감안하면, 경제민주화조항의의미를그리과장할필요는없을것이다. 14) 당시국회개헌특위경제분과장으로 119 조 2항을주도했던김종인현새누리당비대위원의회고를보더라도이는산업화와민주화이후 정치세력이사회조화를위해지나치게강해진경제세력을견제하기위한방법 이었다. 상식과달리당시제1 야당인통일민주당이경제자유화조항 12) 119 조 1항과 2항은다음과같다. 1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2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13) 이와관련한헌법학계의견해로는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대한개정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 구 제 34 집제4 호, ; 강경근 경제적, 자유보장과국가의경제제도형성의방향과한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 38 집제2 호, 참조. 이들은헌법 119 조 1항과 2항의관계는원칙과예외의관계형식으로이해되어야하며, 따라서자유와평등, 시장과책임은조화라는관계로설정될수없고선후또는비대칭적관계로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14) 참고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제기한대기업 -중소기업이윤공유제도경제민주화조항에의거하고있는데, 그러나이방안은 1948 년제헌헌법의이익균점권에미달하는것이다. 제헌의회에서비한민당계는이익균점권과적산 (enemy property) 기업의경영참여권을 남한의사회적통합과민족통일의초석 으로삼을수있다고보았다. 제헌의회에서비한민당계는지주및자본가를대변하던한민당계와격론을벌인끝에이익균점권을제헌헌법에삽입하였다. 당시이안을주도적으로발의한전진한의원은대한독립노동총연맹을대표했고그자신도개인주의와전체주의를지양하는자유협동주의를사상으로삼았던인물이었다. 한편해방이후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1946 년 9월총파업, 1947 년 3월총파업, 1948 년 2월총파업을거치며전국적정치투쟁으로발전했지만, 이후미군정의탄압으로제헌시점에이르면그세력이상당부분위축된상태였다. 하지만투쟁이진압된후에도자주관리운동의여파가남아있어서노동자의기업관리참여문제가현안으로대두됐고이것이비한민당계에도일정한영향을끼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상전진한에대해서는이흥재 이익균점권의, 보장과우촌전진한의사상및역할,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46 권 1호, , 노동자자주관리운동에대해서는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 귀속기업체의처리와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중심으로, 푸른산, 1990 참고. 85

18 으로불리는 1항을입안했다는점도역설적이다. 15) 경제민주화조항과관련하여헌법학계다수설과헌법재판소판례는우리헌법이자유와평등의조화라는이념을실현하기위해수정자본주의원리를채택하고있으며사회적시장경제질서 (Soziale Marktwirtschaft) 를지향한다고해석한다. 16) 사회적시장경제질서 는 경제재의생산과분배가원칙적으로자유경쟁원칙아래서행하여지되, 사회적정의를실현하고건강한사회질서와사회적약자의보호를위한한도에서는경제에대한국가의통제가정당한권리일뿐아니라국가의의무로되어있는경제헌법체제 또는 사유재산제의보장과자유경쟁을기본원리로하는시장경제질서를근간으로하되, 사회복지 사회정의 경제민주화등을실현하기위하여부분적으로사회주의적계획경제를가미한경제질서 로풀이된다. 헌법이준거하는 사회적시장경제질서 가전후서독의아데나워정부하재건정책의기반이되었던오이켄과뮐러 -아르막등의경제이론을지칭하는지는확실치않다. 다만분명한사실은, 사회적시장경제론 이헌법해석과는다른차원에서문민화이후일부진보학계와경실련등시민운동에의해진보적대안으로수용되었다는점이다. 17) 이후 사회적시장경제질서 는김대중정 15) 이병천 대한민국, 헌법의경제이념과제119 조의의미 동향과, 전망 83 호, )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재산권보장 공법학연구 제, 7권제3 호, ) 김성구 사회적, 시장경제론비판 이론,, 1995 년겨울. 이에따르면, 오이켄은자유방임경제와중앙관리경제의역사적경험을비판적으로평가하면서 인간과사물의본질에조응하는경제질서 를탐구한다. 그는자유방임의폐해에도불구하고시장경제에서만인간과사물의본질에조응하는질서를찾을수있으며, 자유방임의폐해들은경쟁질서속에서지양될수있다고본다. 반면중앙관리경제의폐해는본질적인것이며, 중앙관리경제자체를지양함으로써만지양할수있다고본다. 경쟁질서에서지배하는시장형태는완전경쟁의시장형태인데, 이러한시장형태또는질서형태는자생적인질서가아니라설정되는질서이다. 따라서경쟁질서가형성, 유지되기위해서는각기구성적원칙과조절적원칙이필요하다. 전자에해당하는것이화폐정책의우위, 공개시장, 사적소유, 계약의자유등이라면후자에해당하는것은독점정책과소득및사회보장정책이다. 오이켄은생산 교환 분배가하나의동일한과정이므로사회적정의와안전도경쟁질서속에서희소성의원칙, 완전경쟁과가격기구의작동을통해실현되어야한다는점을전제한다. 그런데이러한질서정책에도불구하고노동자계급의특수한지위에서비롯되는특성들 86

19 부의경제정책기조인 민주적시장경제 로번안되기도했다. 18) 김대중정부의 민주적시장경제론 은김영삼정부의실패의원인을민주주의또는사회개혁없는시장경제에서찾으면서노사정협약을대안으로호도했다. 그러나노사정협약은정치세력화또는경영참여의대가로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와같은신자유주의적노동신축화를관철하는기제일뿐이었다. 이러한노동개혁에동반하는재벌개혁도실상초민족적자본에의한재벌의인수합병이나재벌의지주회사설립허용을통한소유 지배구조개편을의미했다. 19) 재벌의금융화와초민족화 1997 년위기는 1990 년대재벌의과잉중복투자가야기한이윤율급락에따른경제위기와외환위기가결합된결과였다 년재벌은 빅딜 을통해과잉자본을처리하는동시에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금융을중심으로재편을시도한다. 이에발맞춰정부는출자총액제한완화또는 순수 지주회사허용같은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재벌의지주회사설립 전환을추진했다. 이러한재벌구조조정의핵심은과거재벌을지원하던산업정책을폐기하고금융개혁을통해재벌을금융화하는데있었다. 공기업민영화도소유형태의변화보다는주식시장을육성하는데주요목표가있었다. 20) 참여연대를필두로한시민운동과재벌개혁론자들은이러한정부의재벌개혁을지지하면서 소액주주운동 을전개했다. 이들은기업의소유 지배구조 로인해사회정책이필요하다. 하지만사회정책은완전경쟁하의가격및이윤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질서정책으로통합되어야하며그한계를넘어설경우질서정책과모순에빠지게된다. 18) 대표적으로는최장집, 민주적시장경제 의한국적조건과함의 당대비평, 3호, 1998 참조. 19)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역사적자본주의분석, 공감, pp )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신자유주의비판, 공감, pp

20 를선진화 ( 미국화 ) 함으로써 재벌해체 를실현할수있다고주장했다. 미국식법인자본의특징은소유자와관리자가분리되는데있는데, 그러나법인자본이금융화되면서관리자는소유자에게종속된다. 그런종속을상징하는것이이른바 주주가치의최대화 를주장하는기관투자가의주주행동주의다. 본래 소액주주 란연금기금과투자신탁기금 (mutual fund) 등기관투자가를의미하고 소액주주운동 은주주가치의최대화를주장하는기관투자가의주주행동주의를의미한다. 이렇게부르는이유는기관투자가들의목적이기업의인수합병을통해서지주회사가되는것이아니라주가변동에따른차익실현이나배당금분배에있기때문이다. 21) 주가의상승은기업인수합병과밀접하게연관된다. 우선주가가상승하면, 다른회사에의한인수합병의위험을예방할수있다. 주주행동주의가주가에무관심한관리자를회유 협박하는수단이바로인수합병인것이다. 반면유보금을적립한축적기금을이용하여다른회사를인수합병할수도있다. 주주행동주의로인해유보금과축적기금이감소하는것이금융화의특징중하나인데, 그나마실물적축적이아니라금융적축적에투자하는것이다. 인수합병에성공하면이윤과이자의차액인기업가이득이증가하는데, 그결과주가도상승한다. 22) 주식시장을중심으로금융화가진척됨에따라금융법인의소득이빠르게증가하고비금융법인내에서도금융투자와금융적소득이빠르게증가하는등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금융적축적의규모도크게증가하고있다. 금융화의발전은기업경영활동에서금융적수익원리를강제하여기업의시장가치극대화와배당수익의극대화를강조한다. 이러한금융화의발전과그것이금 21) 윤소영, 일반화된마르크스주의개론, 공감, pp ) 윤소영, 마르크스의 자본, 공감, pp

21 융행태와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은결국실물부문에서설비투자를저하시키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다. 23) 금융시장개방에따라국부유출문제도심화되는데, 가장중요한메커니즘은외국인이주식시장을통해재벌을지배하는것이다 년이후주식시장에서외국인비중은급증하였는데, 년 40% 를상회하면서정점에달한이후최근에는 30% 내외에서유지되고있다. 재벌에국한할경우그비중은더욱높은데, 도합시가총액의 20% 를차지하는삼성전자와현대차그룹의경우외국인이각각 40-5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시가총액의 10% 를차지하는주요은행들도사실상외국인이소유하고있다. 24) 외국인지분이증가할수록배당액과배당성향이증가한다는실증연구결과도다수있다. 25) 더불어, 생산시설국외이전또는해외직접투자가낳는문제점도심각하다. 일단생산시설의국외이전은그자체로국내투자와고용에악영향을미친다. 기업규모에따른양극화도두드러지는데, 재벌의해외직접투자가국외수요창출이주목적이라면중소기업의경우국내수요충족용이주목적이다. 국외진출중소기업들의절반가량이비용절감을, 또 20% 가량이인력난을그이유로꼽은것에서알수있듯이, 이들은국민경제외부에서저임금노동력을동원하여경영상의위기를회피하기위한방편으로해외직접투자를추진하고있다. 이는국내에서한계상황에몰려경쟁력을상실한기업들이퇴장하는과정으로도해석할수있다. 26) 한편, 현지화가진척됨에따라현지법인의제3 국 23) 조복현 한국의, 금융시스템변화 : 금융화의발전 사회경제평론 제, 29-1 호 ) 윤소영 현대경제학, 비판, 공감, p ) 김도성 양준선 황승찬 기업의, 배당정책과지배및소유구조에관한연구 회계연구 제, 15 권제3 호, ; 정원섭 최문수 김병옥 코스닥기업의, 외국인투자와배당에관한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 12 권제3 호, ) 안현호 환성웅 남기곤 제조업, 공동화의원인으로서기업규모별양극화 산업노동연구 재, 13 권제2 호,

22 으로의수출이증가하여본국으로부터의제3 국수출규모는축소되는반면 ( 수출대체효과 ), 부품의조달비용절감을위해현지기업의부품활용도가높아지면서원부자재의본국에대한의존도도낮아지는효과 ( 수출유발효과의저하 ) 도파생된다. 국내의생산시설을폐쇄하고생산기지를이전한경우에는국내로의역수입을유발하기도한다. 27) 재벌개혁동맹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자 년이후한국경제가만성적인저성장상태에머무르는원인은생산적투자의지표인자본축적률이매우낮은수준에서정체된것에있다. 이는이윤율저하라는기본적요인에더해 인수합병과금융자산위주의투자행태 주주가치극대화를위한경영행태 해외직접투자와같은자본이동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 자본축적률의하락은구조적실업을낳고, 이는다시노동의교섭력을약화시켜노동소득분배율을악화시키고불안전노동을확산한다. 28) 또한구조조정및평가절하를통해재벌의수출경쟁력을확보하는성장전략, 그리고이를강화하는자유무역협정 (FTA) 전략은노동력을신축화함으로써저임금 장시간 고강도노동의악순환을강화한다. 29) 이런사정을염두에두면서민주노총의재벌개혁의제를검토해보자. 민주노총재벌개혁안은 진정한의미에서산업경제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것 을기조로하여, 재벌체제의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경영참가활성 2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분석및정책시사점에관한연구, ) 안정화 자본축적과, 노동시장구조변화 : 자본스톡의추계와분석 ( ) 사회경제평론, 32 호 ) 한국의자유무역협정추진전략에대한비판으로는류주형 한국경제와, 자유무역협정 (FTA) 사회운, 동 2011 년 5-6 월호참조. 90

23 화와노사공동결정법제정 공정거래확립과원하청기업의이익공유 대형유통점및 SSM 영업시간및진입규제등을총대선요구안으로제시하고있다. 30) 이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닌다. 첫째, 재벌체제를둘러싼계급적대는결코경제민주화라는이념으로수렴될수없다. 재벌문제는단순히경제력집중을제어하기위한일부법 제도개혁으로환원할수없는, 한국자본주의의역사적 구조적문제다. 재벌체제의변화란곧수출 -재벌중심의세계화전략과이를지지하는노동신축화의전반적인변혁을의미한다. 이것은첨예한계급투쟁을동반하지않을수없다. 둘째, 총수일가나재벌의소유 지배구조개혁에초점을맞춰서는안된다. 한국의재벌들은소유 지배구조개혁의결과주주가치를추구하는성격을갖기도하지만동시에 경로의존성 으로말미암아발전주의적특성을유지하고있기도하다. 따라서총수일가와재벌그룹의소유 지배구조개혁이중요하다는주장이여전히재벌개혁론의주류를이루고있는데, 노동자운동이산업자본의금융화 초민족화와이로인한구조조정 국부유출 국외이전에대해대응하지않는다면 주주가치최대화 를지향하는소액주주운동과실천적차별성을갖기어려울것이다. 가장큰문제는민주노총 ( 금속노조 ) 의위상에걸맞은운동전략이부재하다는점이다. 현재민주노총은 재벌에맞선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를포괄하는국민적수준의재벌개혁동맹 을구축하는데주력하는것같다. 31) 이것은위에서언급한이념적 이론적한계를반복하는것일뿐더러노동조합고유의역할을방기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가있다. 단 30) 이상호 재벌체제의, 개혁을넘어진정한산업경제의민주화로나아가야, 민주노총, 기획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개혁과경제민주화, ) 이상호, 위의글. 이와관련한제안으로는김병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방향, 민주노총, 위자료집 ; 김병권 재벌개혁, 시민연대를제안한다, 오마이뉴스 ( ) 참고. 91

24 적으로, 민주노총은대중소기업또는원하청문제와관련하여기업간공정거래나상생협력이라는담론을수용하며법 제도개혁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것은원하청노동자공동투쟁을실질화하기위한전략으로그문제틀이전면재구성되어야할것이다. 물론현재노동자계급내부의격차가확대되고통일성이저하되어일종의우회로로정책대안적접근을시도했을수있다. 하지만실현가능한정책대안의함정에빠지는순간운동주체를형성하고조직의기풍을쇄신하기위한중장기과제는언제나뒷전으로밀려나기십상이다. 지금부터라도접근방식을바꿔야한다. 수직적으로위계화된원하청구조와노동시장의분단구조를바꿔내기위한핵심고리로서연대임금정책이나교대제개편과관련한실행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투쟁과병행하여, 산업적위계의정점에서업종전체임금및노동조건을일괄통제하는재벌이산별교섭에참여하도록조직역량을집중해야한다. 끝으로, 노동자경영참가활성화방안으로제시된독일식노사공동결정법 32) 제정은신중을기해야할것같다. 이는 사회적시장경제질서 의지평에서제기되는독일식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에주목하는것으로서, 독일노동자운동의역사에대한특정한정치적해석과연관된다. 그러나전후독일의 경제기적 에서노동자운동은, 거시정책 ( 산별노조 ) 에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을목표로 타협적생산성향상주의 (consensual productivism) 에몰두하고미시정책 ( 직장평의회 ) 에서경쟁력 생산성 수익성을위해 노동자의책임 을강조한다 ( 독일의재건과자본주의시장경제의수호자 로서노동조합 ). 게다가 1980 년대이후산별노조 32) 독일의노동자조직은산업수준에서단체교섭과단체행동의권한을갖는산별노조와사업장수준에서사용자와경영관련협의를진행하는직장평의회의이원적구조로이루어진다. 이러한독일의노사관계는 1972 년경영조직법 ( 노동자대표법 ) 과 1976 년신공동결정법에의거한다. 공동결정제는노동자다수의발의가있을경우모든기업에직장평의회의의무적설치를규정하는내용, 기업경영을감독하는감독위원회에노동자측대표를포함시키는노동자위원조항, 그리고이들노동자위원이경영이사회의노무이사로참여하는형태로나타난다. 이상최형익 독일, 노사관계의구조와동학 : 공동결정제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2000 참고. 92

25 의조직률하락과기업별단협의증가로노동조합의분권화가진행되는동시에, 세계화 지역화의압력속에서산별노조는 경쟁력향상을위한코포러티즘 (competitive corporatism) 에합의하고직장평의회는생산설비의국내입지와노동자들의고용안정성을보장받는대가로내부적신축성에동의한다. 33) 역사적기원으로거슬러올라가면, 노사공동결정제는 1919 년독일사회민주당이집권에성공한이후평의회운동을억압, 파괴한결과물이라는점에서이념적으로도동의하기어렵다. 33) 전후독일노동자운동의역사에대해서는 Richard Hyman, Understanding European Unionism, SAGE Publications, 2001, pp 참고. 독일의내부적신축화에대해서는이상민 독일, 기업의고용과경쟁력협약을통한내부적유연화 산업노동연구,, 제13 권제2 호, 2007, pp 참고. 아울러최근경제위기하독일을비롯한유럽노동조합운동에대한개괄적평가로는류주형 세계, 경제위기와노동조합의대응, 사회진보연대부설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리포트, 참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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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