쳤다. 그마저도월소득의 65% 에해당하는 62 만 8 천원은가족이준용돈등 이전소득 이었다. 이런 65 세이상 1 인가구가 144 만 3 천명에달한다. 이처럼빈곤문제가심하다보니, 한국노인은은퇴후에도쉴수없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년노인실태조사 를보면노인의 28.9% 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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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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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연구 선도학교 20 개교, 창의 체험학교 50 개교, 나라사랑특성화대학 3 개교를지정 운영했다. 대상별로눈높이에맞는나라사랑교육자료및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했고교육용웹사이트 나라사랑배움터 를통해교육자료제공및지역별체험프로그램등을안내하고있다. 기타 5 18 기념식 님을위한행진곡 합창논란 보훈처는 2016 년 5 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도 님을위한행진곡 을합창으로부르는기존방식을유지했다. 이는 님을위한행진곡 을이명박정부가들어선 2008 년이전과같이 5 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제창으로불러야한다는 5 18 민주화운동단체등의요구와는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어서논란이일었다. 특히박근혜대통령이 5 월 13 일여야 3 당원내지도부와의회동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 국론분열이생기지않는좋은방안 을마련할것을지시하겠다고밝혔지만방침은바뀌지않았다. 보훈처는합창방식을고수한이유에대해 님을위한행진곡 을본행사인기념공연에서합창단이합창하고, 부르고싶은사람은따라부르고그렇지않은사람은부르지않을수있도록 참석자자율의사 를존중하는것이논란을최소화하는최선의방법이라고판단했다 고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또는국무총리가참석하는정부기념식이국민통합을위해한마음으로진행돼야함에도불구하고 님을위한행진곡 의찬반의견이첨예하게나뉘고있는상황에서참여자에게의무적으로부르게하는제창방식을강요해또다른갈등을유발해서는안된다는것이보훈 안보단체와관련전문가들의의견 이라고강조했다. 님을위한행진곡 합창방식을유지하기로한박승춘국가보훈처장은 5 18 유족들의저지로기념식장에입장하지못했다. 보훈처는이에대해유감을표명한뒤 앞으로 님을위한행진곡 으로인한논란이재발되지않도록사회각분야전문가들과논의하여근본적인해결방안을찾아 5 18 민주화운동정부기념식이갈등보다는통합의기념식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란이야기되고국민정서와배치된다는지적에따라독립운동서훈에대한새로운공훈심사기준을마련해국민정서에맞게심사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 고밝혔다. 그러면서 김일성친인척뿐만아니라북한고위층과관련된인물에새공훈심사기준적용을적극검토하겠다 고덧붙였다. 보훈처는보도자료에서주요사회주의계열독립유공자포상상황을거론함에따라이들도서훈취소검토대상에오를가능성도있다. 박헌영남로당책임비서의부인주세죽 (2007 년건국훈장애족장 ) 과김철수조선공산당중앙집행위원 (2005 년건국훈장독립장 ), 한인사회당을창당한이동휘 (1995 년건국훈장대통령장 ), 고려공산청년회책임비서권오설 (2005 년건국훈장독립장 ), 조선민족해방동맹을결성한장지락 (2005 년건국훈장애국장 ) 등이주요사회주의계열독립유공자포상사례로소개됐다. 한편에선본인이아닌가족의행적이서훈심사에영향을미친다면 연좌제 라는지적도강하게제기되고있다. 노인 여성 청소년 노인 고달픈노인 빈곤악순환 2016 년에도우리나라의많은노인은 가난과질병, 고독 이라는 3 고 ( 苦 ) 에서벗어나지도, 벗어날것이라는희미한희망조차품지못한채또다시한해를보내야했다. 나아지지않는암울한노인의현실은통계자료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보면 65 세이상한국노인의상대빈곤율은 49.6% 로 OECD 평균 (12.6%) 의 4 배에달했다. 상대빈곤율은중위소득 ( 모든가구를소득순서대로줄을세웠을때정확히중간에있는가구의소득 ) 의 50% 에미치지못하는가구의비중을뜻한다. 홀로사는노인의빈곤문제는더심각하다. 통계청가계동향조사를토대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분석한결과를보면 2015 년 2 분기 노인단독가구 의월소득은평균 97 만원에그 김일성친인척서훈논란 국가보훈처가김일성의삼촌인김형권에게 2010 년, 외삼촌인강진석에게 2012 년각각건국훈장애국장을추서한것이 2016 년뒤늦게논란이됐다. 일부국회의원이이점을지적하자보훈처는처음에는 당사자가광복전사망해북정권에참여하지않았고공적내용이포상기준에합당하다는결론이나와서훈을유지하고있다 면서합당한포상이라고주장했지만곧입장을번복했다. 보훈처는 김일성친인척에대한독립운동서훈에대한논 12 월 28 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 2016 행복한노후설계박람회를찾은관람객이구인기업정보를살펴보고있다. 278 l 사회

쳤다. 그마저도월소득의 65% 에해당하는 62 만 8 천원은가족이준용돈등 이전소득 이었다. 이런 65 세이상 1 인가구가 144 만 3 천명에달한다. 이처럼빈곤문제가심하다보니, 한국노인은은퇴후에도쉴수없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년노인실태조사 를보면노인의 28.9% 는생활비등을보충하고자경제활동을하고있다.

2 쳤다. 그마저도월소득의 65% 에해당하는 62 만 8 천원은가족이준용돈등 이전소득 이었다. 이런 65 세이상 1 인가구가 144 만 3 천명에달한다. 이처럼빈곤문제가심하다보니, 한국노인은은퇴후에도쉴수없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년노인실태조사 를보면노인의 28.9% 는생활비등을보충하고자경제활동을하고있다. OECD 에따르면 2014 년기준한국의 65 세이상노인고용률은 31.3% 로, 34 개회원국중아이슬란드 (36.2%) 에이어두번째로높았다. OECD 평균 (13.4%) 의 2.3 배다. 일본은 20.8%, 영국은 10.0% 수준이었고독일 (5.8%), 프랑스 (2.3%) 는한자릿수대였다. 고령층일자리는임시직등이대부분이어서질도떨어진다. 실제로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제도와고령자고용정책의보완적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따르면, 만 55 세이상고령자 1 천 57 명을대상으로근로지속가능성등일자리의질적수준을파악한결과, 55.5% 가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회사의사정에따라언제든지해고될수있는상태에서일했다. 부모부양에대한인식변화 늙기도서러운데노인학대까지 이런상황에서유교전통의효 ( 孝 ) 사상을기반으로하는가족주의가급속히약화되고부모부양에대한책임감이약해지면서노인의설땅은더욱좁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부양환경변화에따른가족부양특성과정책과제 보고서를보면, 부모부양의책임자 가가족이라는생각은 1998 년 89.9% 였지만, 2014 년에는 31.7% 로줄어들었다. 이에반해사회가부양의책임이있다는인식은 1998 년 2.0% 에서 2014 년에는 51.7% 로절반을넘어섰다. 이런부양의식변화와맞물려가족에게학대받는노인도갈수록늘어났다. 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에따르면 2015 년노인학대신고건수는 1 만 1 천 905 건으로전년보다 12.6% 증가했고, 이가운데사법기관등이실제노인학대로판정한건수는 3 천 818 건으로전년 (3 천 532 건 ) 보다 8.1% 늘었다. 특히노인학대가해자는 3 건중 1 건이아들이었으며배우자, 딸, 며느리등을포함하면가족이노인학대의 70% 가량을차지했다. 늙은것도서러 운데학대까지당하다보니우울증을앓는노인도급격히늘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 2015 년우울증진료인원은 68 만명으로 4 년전인 2011 년 60 만 2 천명보다약 8 만명 (13.0%) 늘었으며, 이중 65 세이상노인은 2015 년 22 만 4 천명으로 2011 년 17 만 5 천명보다 4 만 9 천명 (28.0%) 증가했다. 인구 12.5% 노인층이건강보험진료비 37.5% 쓴다 이뿐만이아니었다. 급속한인구고령화로노인이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 암 ), 만성신부전증, 관절염등각종질환에시달리면서관련진료비도급증, 국가와사회에큰부담이되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노인진료비현황 자료에따르면, 65 세이상노인진료비는 2012 년 16 조 382 억원, 2014 년 19 조 3 천 551 억원, 2015 년 21 조 3 천 615 억원등으로매년급증했다. 노인진료비가건강보험전체진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2 년 33.3%, 2014 년 35.5%, 2015 년 36.8% 로증가한데이어 2016 년상반기에는 37.5% 에이르렀다. 전체인구의 12.5% 인노인들에게진료비가집중되는현상이벌어지는것이다. 사정이이렇다보니, 치료비와생활비를감당하지못해 생계형파산 에직면하는노인이수두룩하다. 파산선고자 4 명중 1 명이 60 대이상이라는법원통계는한국노인의현실을보여주는지표다. 빈곤과외로움으로한계상황에내몰린노년층은극단적인선택을하기도한다. 노인자살률은인구 10 만명당 55.5 명으로우리나라전체평균 27.3 명의 2 배수준이다. OECD 평균자살률 12.0 명과비교하면 5 배에가깝다. 국민노후 비상 정부대책시급 문제는이런상황이가까운시일안에개선되지않고오히려더나빠질것으로우려된다는것이다. 복지부가 2016 년노후대비실태를조사한결과를보면, 전반적인노후준비수준은 100 점만점기준으로 62.8 점에불과했다. 통계청의 2016 년고령자통계에따르면노후준비를하는고령자비율은 2009 년 39.0%, 2011 년 40.1%, 2013 년 42.4%, 2015 년 46.9% 로점차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절반이상 (2015 년 53.1%) 은노후준비를할능력조차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국노인의다차원빈곤실태와시사점 보고서에따르면 65 세이상노인 2 천 889 명을대상으로소득 자산 주거 건강 고용 사회참여 사회관계망등 7 가지빈곤율을조사한결과, 빈곤탈출빈곤층은 17.4% 에그쳤고, 이와반대로비빈곤층이었지만빈곤층으로추락한비율은 39.1% 에달했다. 노후준비를돕는시스템확립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자복지부는 2016 년 12 월말 모든국민에게맞춤형노후준비서비스를제공한다 는목표아래국가차원에서 제 1 차노후준비지원 5 개년기본계획 을수립, 시행하기로했다. 복지부는이를통해퇴직전가까운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노후재무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고, 연령 성별에맞는노후준비진단지표를개발해제공하기로했다. 사회 l 279

개요 여성 청소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한 일정부간합의에따라 화해 치유재단 이설립돼본격활동에들어갔다. 재단은일본정부의거출금 10 억엔으로위안부피해자추모 위로사업을벌이고있지만, 합의자체에반대하는일각의여론에사업추진이난항을겪고있다. 강남역인근화장실에서발생한살인사건이여성혐오논란을촉발시켰고인터넷커뮤니티 메갈리아 를비롯해사회각분야에서페미니즘열풍이불었다.

3 개요 여성 청소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한 일정부간합의에따라 화해 치유재단 이설립돼본격활동에들어갔다. 재단은일본정부의거출금 10 억엔으로위안부피해자추모 위로사업을벌이고있지만, 합의자체에반대하는일각의여론에사업추진이난항을겪고있다. 강남역인근화장실에서발생한살인사건이여성혐오논란을촉발시켰고인터넷커뮤니티 메갈리아 를비롯해사회각분야에서페미니즘열풍이불었다. 여성계는보건복지부의인공임신중절수술처벌강화방안에반발해낙태죄폐지운동을벌이기도했다. 한국의양성평등수준이전세계 144 개국중 116 위로여전히하위권에머물고있다는세계경제포럼 (WEF) 조사결과가발표됐다. 강남역살인사건이촉발한페미니즘열풍 5 월 17 일서울강남역인근한노래방화장실에서 20 대여성이살해당했다. 범인이범행동기에대해 평소여성에게무시당했다 고진술한사실이알려지자여성들은 한국사회에팽배한여성혐오 ( 여혐 ) 를없애자 며이례적인추모열기를보였다. 강남역 10 번출구에는피해자추모문구를적은접착식메모지 ( 포스트잇 ) 가일주일만에 2 만장이상붙었다. 이화여대, 서울시청에이어대전, 대구, 부산등전국각지에서포스트잇추모움직임이일었다. 위안부지원 화해 치유재단 설립 2015 년한 일정부간합의에따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 화해 치유재단 이논란속에 7 월 28 일공식출범했다. 이사장은재단설립준비위원장으로활동했던김태현성신여대명예교수가맡았고이사진은준비위원회에참여한각계인사들을중심으로구성됐다. 재단은여성가족부등록비영리법인으로서일본정부출연금 10 억엔을사용해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의명예와존엄회복, 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을추진한다. 재단은한 일정부간합의일인 2015 년 12 월 28 일을기준으로생존피해자에게 1 억원, 사망자에게는 2 천만원씩지급하기로했다. 12 월말까지생존피해자 46 명가운데 34 명이수령의사를밝혔다. 그러나일부위안부피해자와정대협등시민단체들은공식사죄와법적배상, 책임자처벌등을요구하며합의자체에반대했다. 이들은화해 치유재단에맞선 정의기억재단 을발족시켜별도의추모 위로사업을벌이고있다. 김태현화해 치유재단이사장은출범식당일얼굴에캡사이신을맞는봉변을당하기도했다. 김태현이사장은 소녀상과 10 억엔은전혀별개다 라고주장했지만, 일본정부는 한 일정부가관련단체와협의해적절히해결하기로노력한다 는합의문구를근거로소녀상철거를줄기차게요구하고있다. 재단출범에앞선 4 월 10 일중국에남은유일한한국국적의위안부피해자인하상숙할머니가낙상사고로인한부상을치료하기위해중국후베이 ( 湖北 ) 성우한 ( 武漢 ) 을출발해한국으로들어왔다. 하상숙할머니는폐렴 기흉및신장손상등에대한집중치료를받고고비를넘겨 5 월하순일반병실로옮겼다. 12 월 6 일경남남해에살던박숙이할머니가별세하면서정부에등록된일본군위안부피해자 238 명가운데생존자는 39 명이됐다. 5 월 22 일서울서초구강남역 10 번출구에서시민들이강남역부근에서일어난묻지마살인사건피해자를추모하고있다. 이와함께페미니스트들은인터넷커뮤니티 메갈리아 를중심으로여성혐오자의발화방식을그대로되돌려주는미러링 ( 거울로보는것처럼그대로따라하기 흉내내기 ) 전략을구사하며여혐과맞서싸웠다. 가요계는방탄소년단부터 DJ DOC 산이까지하반기내내 여혐 가사논란으로들끓었다. 10 월부터는문단과미술 영화계등문화예술분야에만연한성폭력문화가트위터를통해잇따라폭로되고출판계에서는페미니즘서적이대거출판되는등각분야에서페미니즘열풍이확산되기도했다. 게임업계에서는페미니즘티셔츠를입은온라인게임성우가교체되며논란이일었다. 온라인게임 클로저스 는 7 월 19 일홈페이지에캐릭터 티나 의성우김자연씨의교체사실을공지하며 현재논란이되는사안에대해사용자의우려섞인의견을확인했고, 21 일업데이트를앞두고급히성우교체라는결정을하게됐다 고밝혔다. 김자연씨는앞서자신의트위터에흰색티셔츠를입은자신의사진을올렸다. 이티셔츠에는 여자는왕자를필요로하지않는다 (GIRLS Do Not Need A PRINCE) 라는영어문구가적혀있었다. 이옷은메갈리아가페이스북의계정삭제조치에반발해페이스북을상대로소송비용을마련하고자제작한것으로알려졌다. 성우교체가알려지자인터넷에서는 티셔츠문구자체는문제삼기어려운것아닌가 여성혐오를반대한다는이유로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 는등게임업체의결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다. 280 l 사회

낙태죄폐지운동 여성계에서는형법의낙태죄폐지운동이확산했다. 낙태죄폐지운동은보건복지부가 9 월인공임신중절수술 ( 불법낙태수술 ) 을집도한의료인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면서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불법낙태수술을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에포함시키고적발시의료인의자격정지기간을최대 1 년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했다.

4 낙태죄폐지운동 여성계에서는형법의낙태죄폐지운동이확산했다. 낙태죄폐지운동은보건복지부가 9 월인공임신중절수술 ( 불법낙태수술 ) 을집도한의료인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면서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불법낙태수술을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에포함시키고적발시의료인의자격정지기간을최대 1 년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했다. 모자보건법상 산모와배우자의유전적정신장애, 신체질환 산모와배우자의전염성질환 강간에의한임신 근친상간에의한임신 산모의건강이우려되는경우등 5 가지사항에따른낙태를제외하면낙태는모두불법이다. 합법적낙태도임신 24 주이내에만가능하다. 여성단체들은 형법상낙태가불법으로규정된상황에서여성은터무니없는수술비용을요구받거나안전하지않은낙태로건강을위협받는상황이반복될것 이라며 임신중단을 죄 로묶어두는형법의낙태죄를폐지해야한다 고주장했다. 단체들은여성생식권에대한애도의의미에서검은옷과마스크를착용한채시위를벌였다. Gender Gap Report 2016) 을보면한국은성격차지수 로조사대상 144 개국중몰디브 (115 위 ) 와앙골라 (117 위 ) 사이의 116 번째를기록했다. 성격차지수는 1 에가까울수록더평등하다는것을의미한다. 분야별로보면한국의보건은 76 위, 정치권한은 92 위였고교육성과는 102 위, 경제참여 기회는 123 위로더욱순위가낮았다. 비슷한일을할때의임금평등 ( 설문 ) 항목에서 125 위에그쳤고추정근로소득 ( 구매력기준 ) 수준도남성이 4 만 6 천 183 달러, 여성이 2 만 760 달러로큰차이를보이며 120 위에그쳤다. 보건분야에서는건강기대수명평등에서세계 1 위였지만, 출생시남녀성비불균형은 125 위를기록했다. 정치권한분야에서는여성국가수반집권기간항목이 29 위로높았지만각료중남녀비율은 128 위에불과했다. 교육분야에서는식자율 ( 글을읽을수있는비율 ) 평등항목에서 66 위로높았지만, 고교졸업후 3 차교육평등도에서는 112 위에그쳤다. 아시아국가중에는필리핀이 7 위로가장높고인도와인도네시아가각각 87, 88 위로한국보다높았다. 중국은 99 위, 일본은 111 위였다. 여성가족부는조사결과에대해 우리나라의양성평등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 고반박했다. 여가부는 세인구대비중 고교생수로산정하는중등학교취학률의경우유엔 (UN) 이인구를과다추계하는바람에취학률이실제보다낮아졌다고지적했다. 임금성비역시고위경영자를상대로한주관적설문조사를토대로산출해실제임금격차를반영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 여가부는 WEF 의성격차지수는경제 교육 건강 정치등 4 개분야의격차만을평가하는특성탓에우리나라의여성지위를보여주는데한계가있다 며 취학률인구추계등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지표를개선하도록요청하겠다 고밝혔다. 아동 청소년성범죄자 10 년간취업제한 위헌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등 14 개여성단체가 10 월 29 일오후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 낙태죄폐지를위한검은시위 를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결국불법임신중절수술에대한의료인의자격정지기간을 9 월입법예고안보다대폭줄여 1 개월자격정지수정안을내놨다. 보건복지부는의료법에명시된 비도덕적진료행위 라는용어가부적절하다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적절한용어를검토해의료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 한국양성평등 144 개국중 116 위 세계경제포럼 (WEF) 은한국의양성평등수준이 144 개국중 116 위로여전히하위권에머물고있다는조사결과를발표했다. 한국은 2015 년조사에서 145 개국중 115 위, 2014 년에는 142 개국중 117 위였다. WEF 는 2006 년부터 11 년째경제참여 기회, 교육성과, 보건, 정치권한등 4 개분야에서성별격차를수치화해국가별순위를매기고있다. WEF 가 10 월발표한 세계성격차보고서 2016 (Global 헌법재판소는 4 월 28 일아동과청소년을상대로성범죄를저질러수감되거나치료감호처분을받은자에게 10 년동안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취업하지못하도록한것은위헌이라고결정했다. 죄질과상관없이일률적으로 10 년동안취업을제한하는것은 침해의최소성 에위배돼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는것이다. 헌재는강제추행죄를저지르고공주치료감호소에서치료감호중인 A 씨가제기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6 조제 1 항 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 9 명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은아동과청소년을상대로성범죄를저질러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도예외없이재범위험성이있다고간주해일률적으로 10 년간취업제한을하고있다 며 치료감호를선고받았다는사실만으로재범위험성이있다고전제하는것은치료감호제도취지와모순된다 고밝혔다. 이어 범행의정도가가볍고재범의위험성이크지않은자에게까지 10 년동안일률적으로취업제한을하는것은제한의정도가지나치다 며 법관이취업제한기간을개별적으로심사하는방식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 이라고지적했다. 사회 l 281

5 헌재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을선고받은자에대해형의집행을종료한날부터 10 년간의료기관의개설또는의료기관에취업하는것을제한하는것도직업의자유를제한하므로위헌이라는결정을내렸다. 헌재가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에잇따라위헌결정을내리자일각에서는아동 청소년을성범죄자로부터격리해보호하려는제도의취지가퇴색될수있다며우려를나타냈다. 정부는헌재의결정을받아들여 11 월 8 일국무회의에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을의결했다. 개정안은성범죄로 3 년을초과하는징역또는금고형을선고받는경우 30 년,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는경우 15 년, 벌금형을선고받는경우 6 년의범위내에서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을제한하도록했다 년세계잼버리국내유치활동 2023 년세계잼버리대회를전북새만금에유치하기위해각계가발벗고나섰다. 세계잼버리대회는민족, 문화, 정치적인이념을초월해국제이해와우애를다지는보이스카우트의세계야영대회로 4 년마다개최된다. 이대회에는대개 160 여국가에서 5 만여명의청년들이참가한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전북새만금을국내후보지로선정하고세계스카우트연맹에 2023 년세계잼버리대회유치신청서를제출했다 년대회개최지는 2017 년 8 월아제르바이잔에서열리는제 41 차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결정된다. 전북새만금과폴란드그단스크두지역이경합하고있다 년 8 월에 12 일간열리는이대회사업비는참가비 (310 억원 ) 국비 (54 억원 ) 지방비 (127 억원 ) 등총 491 억원이다. 전북도와한국스카우트연맹등은 2015 년부터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등을돌며개최예정지인새만금지구를소개하고협조를당부하는등유치활동을펼치고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은 2016 년 10 월미국휴스턴에서열린제 26 차인터아메리카스카우트총회에참석해인터아메리카스카우트연맹의 34 개회원국에지지를요청하기도했다. 개요 소비자보호 2016 년은가습기살균제성분으로촉발된화학물질전반에대한소비자불신이커진한해였다. 지난 2011 년산모와신생아들의원인불명폐질환과그로인한사망이가습기살균제때문으로추정된다는역학조사결과가밝혀진뒤 5 년이나지나서야관련업체들이사과를하고보상안을내놓았으며본격적인검찰조사가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뿐만아니라치약, 공기청정기필터등에서도비슷한유해물질이검출됐다. 소비자들은삶을더깨끗하고위생적으로만들기위해썼던제품에서유해한물질이검출됐다는사실에경악을금치못했다. 가습기살균제성분논란 2016 년은폐손상으로 1 천여명을사망에이르게하는등총 5 천명이넘는피해자를낸가습기살균제관련업체관계자들과이들에자문을해준대학교수등이기소된해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소비자들이생활화학물질전반에대해경각심과불신을갖게했다.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의주범으로알려진화학물질은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 C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 계열이었고, 유해성물질이포함된가습기살균제는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 옥시레킷벤키저 )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 롯데마트 PB)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 홈플러스 PB) 세퓨가습기살균제 ( 버터플라이이펙트 ) 등이있다. 1 월에는검찰이기존수사인력을보강해대대적인수사에착수했고 2 월에는제조사등을압수수색했다. 4 월부터는문제가된가습기살균제업체임원과자문을해준대학교수등을소환해조사했다. 롯데마트가업계최초로폐손상을입은피해자들에게공식적으로사과하고보상계획을내놓자홈플러스도뒤이어사과를하고보상안을내놓았다. 가장많은피해자를낸옥시는 5 월에서야공식사과를하고독립기구를구성해 포괄적인피해보상 에나서겠다고밝혔다. 같은해 5~6 월에는신현우 존리전옥시대표등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업체관계자와옥시측에유리한실험보고서를써준대학교수등 21 명이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살균제제조사 판매사등기업 19 곳과국가를상대로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 이번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소비자들의화학제품에대한불신이커져생활화학제품매출이크게감소했다. 대형마트등에서표백제, 방향제 탈취제, 살충제등의매출이크게는 40% 넘게줄어들었다. 반면천연유래성분을넣거나화학성분을최소화한생활용품출시는늘었다. 치약 에어컨과공기청정기필터에유해물질논란 가습기살균제유해성여파는치약및에어컨과공기청정기필터까지번졌다. 10 개업체의치약 149 개제품에서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메칠이소치아졸리논혼합물 (CMIT/MIT) 이포함된것으로조사됐기때문이다. CMIT/MIT 성분이함유된제품은금호덴탈제약 103 개, 부광약품 21 개, 아모레퍼시픽 12 개, 동국제약 ( 금호덴탈제약위탁제조 ) 4 개, 성원제약 3 개, 대구테크노파크 2 개, 국보싸이언스 시온합섬 시지바이오 에스티씨나라각 1 개씩이었다. 미국은 CMIT/MIT 를치약등에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며유럽에서는 15ppm 까지사용을허용하고있지만, 국내에서는치약제품에사용이금지돼있다. 치약에서까지 CMIT/MIT 가검출되자가습기살균제때문에생긴화학생활용품전반에대한소비자불신은더깊어졌다. 282 l 사회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