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40대와 50대의 4.79%, 6.98% 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다. 지출액으로봐도 60세이상가구의의료비가 17만 476원으로 40대와 50대의 12만 6,960원, 15만 7,870원보다많았다. 이에따라 60세이상의가구에서는의료비지출비중이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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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요약 본연구는세대를비슷한시기에태어난동연배집단으로보고베이비붐세대 (1955 년생 ~1963 년생 ), 준고령세대 (1944 년생 ~1954 년생 ), 그리고고령세대 (~1943 년생 ) 의세가지세대로나누어응급, 입원, 외래의료서비스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세대별의료비지출관리를위한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분석방법은첫번째단계에서는각세대별로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추정하고, 두번째단계에서는의료이용을한사람에한해서의료비에영향을미치는영향을 OLS 를통해추정하는 Two-part model 을활용하였다. 그결과각세대별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 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차이가있다. 공통적으로는세대별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소득수준과만성질환의수가가장많은영향을미치고, 응급, 입원, 외래의의료행태별로는건강보험가입자인지의료급여수급자인지를나타내는의료보장형태와만성질환수가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Ⅰ. 서론 세대의사전적의미는공통의체험을기반으로하여공통의의식이나풍속을전개하는일정폭의연령층으로제시된다. 또한세대란 20대, 장년세대, 노인세대등연령이나생애단계를의미하기도하고, 노부모세대, 성인자녀세대등부모와자식관계를의미하기도하며전후세대, 4.19세대와같이역사적경험을공유한집단으로도구분되어지기도한다 ( 박재홍, 2003). 본연구에서는세대를비슷한시기에태어난동연배집단으로보고베이비붐세대 (1955년생 ~1963 년생 ), 준고령세대 (1944 년생 ~1954년생 ), 그리고고령세대 (~1943년생 ) 의세부분으로세대를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2010년전체인구중 65세이상의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인구의 10.8% 이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 를넘는초고령사회로의진입을전망하고있다 ( 통계청, 2010). 뿐만아니라한국전쟁직후출산율이크게높아졌던 1955년 ~1963 년에태어난베이비부머세대는약 719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6% 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지난 2010년, 1955년생이첫주자로 55 세정년을맞았고, 올해부터매년은퇴가본격화되면은퇴, 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가 10년 536 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이에따라노인의료비지출도큰폭으로증가할것이라예상된다. 통계청이내놓은지난 2분기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에따르면가구주의나이가 60세이상의가구가전체소비지출액중보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 11.13% 에달했다. 이는 40대미만의 5.97%,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박사과정

2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40대와 50대의 4.79%, 6.98% 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다. 지출액으로봐도 60세이상가구의의료비가 17만 476원으로 40대와 50대의 12만 6,960원, 15만 7,870원보다많았다. 이에따라 60세이상의가구에서는의료비지출비중이식료품 음료 (19.09%) 주거 수도 광열 (13.62%) 교통 (12.30%) 음식 숙박 (11.20%) 에이어다섯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가계의료비지출도전체의 10% 대로가구주가 대인경우와 60세이상인경우는의료비에서큰차이를보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연령별로세대를구분하여응급, 입원, 외래의료서비스이용및의료비지출대하여의료이용건단위로상세하게조사되어다양한시각에서의료이용양상및패턴에대해살펴볼수있는한국의료패널자료를활용하여세대별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세대별의료비지출관리를위한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 기존의선행연구에서보면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가구주의성별, 교육수준, 소득, 경제활동유뮤,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등으로볼수있다. 심영 (1997) 은충북지역 60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노인의료비지출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노인의의료비지출은소득과연령, 교육정도, 거주지역, 건강상태, 결혼상태, 질병유무에따라서유의한차이가있다고하였다. 특히거주지역의경우, 도시근교와농촌에사는노인이도시에거주하는노인보다의료비지출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은퇴가소비지출에미치는효과를연구한 Hetcher 등 (2000) 의연구는 1932년 ~1942 년사이에태어난사람들이 45~54 세가된 1987년과 55~64 세가된 1977년의지출패널을비교하고 1922~1932 년사이에태어난사람들을같은방식으로 1987년과 1997년의지출패턴을비교함으로써연령증가에따라가계의지출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그결과가구주의연령이증가함에따라모든지출항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의료비만은예외적으로증가하였다. 또한의료보험으로커버되지않는의료비지출이노인인구에서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이는소비지출의항목과그패턴에중요한영향을끼치게됨을지적하고있다. 이호성 (2004) 은노인의료비의부담실태, 집단특성에따른의료비부담정도, 의료비부담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히고자한연구에서건강상태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은만성질환유무였으며, 의료비부담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은가계소득이라고보았다. 기존의선행연구들은거의장애인, 노인등특정집단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에대한연구가대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 준고령세대, 고령세대등세대별로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를것이라는가정에따라세대를구분하여세대별영향요인을분석하는것에의미가있다. Ⅲ. 분석자료및방법

3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1. 분석자료 한국의료패널조사는의료이용행태관한정보뿐만아니라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포괄하여분석할수있다는데가장큰장점이있다. 베이붐세대, 준고령세대, 고령세대를연령을기준으로구분하고, 2008년 1년동안의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공동으로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연간통합데이터베타버젼 과 2009 년한국의료패널본조사베타버젼 을활용하였다. 분석은연간통합데이터에포함된전체가구원중에서 2009년본조사에응답한 53세이상가구원 7,748명을대상으로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2008년상반기조사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10 월에수행되었고, 2008년하반기조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 그리고 2009년조사는 2009 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루어졌다. 따라서각조사마다이전조사시점부터현재조사시점사이의의료이용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 2008년 1년동안의의료이용및의료비와부가조사항목을변수로활용하기위하여한국의료패널 2008년상반기, 하반기, 2009년조사에모두응답한가구의가구원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의료비는수납금액만을사용하였고입원의경우, 2008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사람을기준으로하였다.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량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세대는언급한바와같이연령에따라베이비붐세대, 준고령세대, 고령세대로구분하였다. 인구학적변수는성별, 교육수준, 세대구성의변수를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노인들의가구유형은점점노인부부가구또는단독가구로유형이축소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세대구성이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하여노인단독가구와부부가주, 그리고노인부부와자녀가함께사는가구, 기타가구로범주화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변수는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를변수로사용하였다. 의료보장형태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성된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 1 종, 2종, 국가유공자등의의료급여수급자로구분하였다. 그리고미가입자, 자격상실자와급여가정지된사람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소득수준은각가구의해당가구원의 2008년 1년동안의근로소득의합과자산소득, 사회보험을포함한모든가구의소득을통해가구당소득을구하고이를 5개의구간으로범주화하고그것을각해당가구의가구원에적용하여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은서울, 경기의수도권에거주하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으로, 주택소유여부는자가주택을소유했는지여부에따라이분하였다. 건강상태및건강행위를나타내는변수로는만성질환의수, 흡연, 음주, 장애여부, 우울경험여부변수를사용하였다. 특히지금까지살면서총 5갑 (100개피 ) 이상의담배를피운사람을흡연자로보고, 그렇지않은사람은비흡연자로정의하였다. 음주여부변수는지난일년간한달에한번이상술을마신사람중에서소주 7잔 ( 맥주 5캔 ), 여성의경우소주 6잔 ( 맥주 3캔 ) 을과음의기준으로한달에 1회이상과음한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으로구분하였다. 우울경험여부는최근 1년동안 2주이상연속으로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많이슬펐거나불행하다고느낀적이있는지여부의변수이다. 세대별로는베이비붐세대와준고령세대, 고령세대가거의유사하게분포하고있기는하지만,

4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고령세대인 65 세이상이 34.68%(2,687 명 ) 로가장많았다. 성별에따라서는분석대상여성이절반이 상으로남성보다더많으며, 교육수준이초등학교졸업이상이 30.85% 로가장많았으며고등학교 졸업이 27.90% 그다음이었다. 세대구성에있어서는부부와자녀가함께거주하는세대가 40.17%(3,112 명 ) 로가장많고부부 가구가그다음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가의료급여수급자보다압도적으로많았으나의료급여수 급권자는전체분석대상자의 6.08% 로우리나라의전체의료급여수급권자의비율인 3.7% 보다는 약 2.3% 많았다. 소득수준은연간 1,000 만원에서 2,000 만원미만인사람이 22.11% 로가장많으며 1,000 만원미만의저소득자도 20.41% 를차지하였다. 이러한분포의이유로는본논문의분석대상 이주로은퇴를시작하는베이비부머세대와노인으로의진입을앞둔준고령세대, 그리고이미 노인인고령세대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경제활동을하지않는사람이전체분석대상의 41.18% 이며, 노인독거가족과의료급여수급권자등경제적취약계층이많기때문이라고간주된다. 만성질환을한가지이상보유한사람 69.13% 로절반이상이며, 만성질환의수가 5 개이상인 사람도전체의 492 명으로전체의 6.34% 를차지한다. 1) 지금까지총 5 갑이상의담배를피우는사람 은 41.07%(3,182 명 ) 이고지난 1 년동안, 월 1 회이상과음한사람은 22.53%(1,746 명 ) 이다. 장애가있는사람은전체분석대상자중 8.58% 이며지난 1 년동안 2 주이상우울감을경험한 사람이 10.74% 였다. < 표 1> 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량 변수정의빈도 % GENERATION 세대 1 : 베이비붐세대 (1955~1963) 2, : 준고령세대 (1944~1954) 2, : 고령세대 (1955~1963) 2, SEX 성별 1 : 남자 3, : 여자 4, EDU 교육수준 0 : 무학 : 초등학교졸업 2, : 중학교졸업 1, : 고등학교졸업 2, : 대학교졸업이상 1, FAMILYTYPE 세대구성 1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 + 자녀 : 기타 INSURANCE 의료보장형태 1 : 건강보험가입자 7, : 의료급여수급자 결측값의수 14 ECONOMIC 경제활동여부 1 : 경제활동함 4, : 경제활동안함 3, INCOME 소득수준 1 : 1000만원미만 1, :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1, :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1, :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5000만원이상 1, ) 만성질환을 10 개이상보유한사람이 9 명이며, 만성질환을가장많이보유한사람은총 15 개의만성질환을보유하였다

5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변수 정의 빈도 % REGION 거주지역 1 : 수도권 ( 서울, 경기도 ) 2, : 나머지지역 5, HOUSE 주택소유여부 1 : 자가 5, : 전세, 월세등 1, NCH 만성질환의수 0 : 0개 2, : 1개 1, : 2개 1, : 3개 : 4개 : 5개이상 SMOKING 흡연여부 1 : 흡연 3, : 흡연안함 4, DRINKING 음주여부 ( 과음 ) 1 : 월 1회이상 1, : 월 1회미만 6, DISABILITY 장애여부 1 : 장애있음 : 장애없음 7, DPRESSION 우울경험 1 : 우울감경험 : 우울감경험안함 6, N 7, 분석방법 세대별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Two-part model 을활용하였다. 의료이용을하는사람들은먼저의료이용여부를결정하고의료이용을하는사람에한해서의료비를지출한다. 따라서두단계를거쳐분석이이루어지는데첫번째단계는세대별개인의의료이용여부에대한모형으로다음의식 (1) 과같이종속변수를각각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여부로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한다. (1) i f 여기에서 은각세대별 번째사람의의료이용여부를보여주는잠재변수이고, 는의료 이용을여부에대한지표로의료이용을한경우는 1, 의료이용을하지않으면그값은 0 이다. 는성별, 교육수준, 세대구성과같은인구사회적변수이며 는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등의경제적변수이다. 는흡연, 음주, 만성질환의수등의건강행위및건강상태변수이며, 는오차항으로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두번째단계는식 (2) 와같이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경험이있는조건하에 번째사람의의료비지출을나타내는수납금액을종속변수로다중회귀분석하는방법이다

6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log (2) 여기에서 는각세대별 번째사람의응급, 입원, 외래의료비지출을나타내며의료비지출은정규분포하지않고왼쪽으로치우쳐오른쪽으로꼬리가긴분포를하기때문에로그변환을하였다. 다만감마분포에서는 0 을정의하지않으므로의료이용자중에서도의료비지출은없는경우를고려하여 을더한후분석하였다 ( 전보영, 2011;Liao et al, 2001). 첫번째단계에서와마찬가지로 는인구 사회적변수이고 는경제적변수, 그리고 는건강행위및건강상태변수를나타내는독립변수이다. 는오차항이고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한다. 피어슨상관계수를통해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면, 성별과흡연율간의관계가 0.76으로가장높고대부분 0.4보다작다. 일반적으로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 0.8보다작으면독립변수로서의활용이가능하므로위의변수들을무리없이독립변수로활용할수있었다. IV. 분석결과 1. 의료이용한사람의일반적특징 다음의 < 표 2> 는세대의구분없이응급, 입원, 외래의의료이용경험이있는모든분석대상사람들의기초통계량을보여준다. 전체 7,748명중에서 2008년 1년동안 1회이상응급의료이용을한사람은 7.43%(576 명 ), 입원의료이용을한사람은 12.09%(937 명 ), 그리고외래의료이용을한사람은 88.82%(6,882) 인것으로나타났다. 고령세대가준고령세대, 베이비붐세대에비해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을한사람이가장많으나, 각세대별로보면전체분석대상에대비해서응급의료이용을한사람은준고령세대가 67.04% 로가장많으며, 고령세대는 2,687명중에서 2,554명으로 95.05% 가외래의료이용을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 응급의료이용을제외하고입원, 외래의료이용경우여성이남성보다의료이용을한사람의비율이더높고세대구성에있어서는전체분석대상가구원중에서단독가구가의료이용을한사람의비중이가장높다. 의료급여수급자의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을한사람비중은각각 15.96%, 24.68%, 96.38% 로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많으며, 특히의료급여수급자의거의대부분은 2008년 1년동안 1회이상의의료이용을한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을하지않는사람이의료이용을더많이했으며, 소득이 1,000만원이하인사람이의료이용을경험한사람이가장많았고소득이 3,000만원에서 4,000 만원사이인가구의가구원이응급, 입원, 외래모두의료이용을경험한사람이가장적었다. 서울, 경기등수도권지역에사는사람보다그외에지역에사는사람이의료이용을더많이경험했고자가의집을소유한사람이응급, 입원의료이용은더많이했지만, 외래의료이용은오히려전세, 월세등자가의집을소유하지않은사람이이용한비중이더높다

7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만성질환이있는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에비해서의료이용을많이한다. 만성질환이없는사람중에서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을경험한사람은각각 3.93%(104 명 ), 4.91%(130 명 ), 65.27%(1,729 명 ) 이며, 만성질환의수가많아질수록전체분석대상자중에서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을한사람의비중이더커지는데, 특히만성질환이 5개이상인사람은 100% 외래의료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흡연을하는사람은응급, 입원의료이용자가많은반면, 외래의료이용의경우는흡연을하지않는사람이더많이이용하였는데, 이것은흡연여부가의료이용에미치는영향을흡연에따라발생한질병의치료를위한의료이용보다는건강에대한인식이차이를대리하는변수로해석해보면흡연을하지않는사람이흡연을하는사람보다건강에대하여더욱민감하게반응하고예방적차원에서의외래의료이용을많이하는게아닌가라고추측할수있다. 또지난 1년동안월 1회이상과음을한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을한사람이더많고, 장애가있는사람과지난 1년동안 2주이상우울감을느낀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의료이용을더많이하였다. < 표 2> 의료이용자의일반적특징및기초통계 변수전체응급의료이용입원외래의료이용의료이용 빈도 % 빈도 % 빈도 % GENERATION 1 : 베이비붐세대 (1955~1963) 2, , : 준고령세대 (1944~1954) 2, , : 고령세대 (1955~1963) 2, , SEX 1 : 남자 3, , : 여자 4, , EDU 0 : 무학 : 초등학교졸업 2, , : 중학교졸업 1, , : 고등학교졸업 2, , : 대학교졸업이상 1, FAMILYTYPE 1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부부 + 자녀 , : 기타 , INSURANCE 1 : 건강보험가입자 7, , : 의료급여수급자 결측값의수 ECONOMIC 1 : 경제활동함 4, , : 경제활동안함 3, , INCOME 1 : 1 만원이상 ~ 1,000 만원미만 1, , : 1,000 만원이상 ~2,000 만원미만 1, , : 2,000 만원이상 ~3,000 만원미만 1, , : 3,000 만원이상 ~4,000 만원미만 : 4,000 만원이상 ~5,000 만원미만 : 5,000만원이상 1, ,

8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변수전체응급의료이용입원외래의료이용의료이용 빈도 % 빈도 % 빈도 % REGION 1 : 수도권 ( 서울, 경기도 ) 2, , : 나머지지역 5, , HOUSE 1 : 자가 5, , : 전세, 월세등 1, , NCH 0 : 0 개 2, , : 1 개 1, , : 2 개 1, , : 3 개 : 4 개 : 5 개이상 SMOKING 1 : 흡연 3, , : 흡연안함 4, , DRINKING 1 : 월 1 회이상 1, , : 월 1 회미만 6, , DISABILITY 1 : 장애있음 : 장애없음 7, , DPRESSION 1 : 우울감경험 : 우울감경험안함 6, , N 7, 다음은각세대별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결과이다. 상기의연구방법에서기술한바와같이 1단계에서의료이용여부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을하고, 2단계에서는의료이용을한사람을대상으로로그변환한의료비지출에대해서 OLS 회귀분석을하였다. 2. 베이비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 < 표 3> 은베이비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결과이다. 응급의료이용의경우, 남자가여성에비해의료이용을한사람이더적고지역에따라수도권이외의지역에사는사람이서울, 경기도등수도권에사는사람보다응급의료이용을더적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만성질환의수가많을수록응급의료이용을더많이하는데, 특히만성질환이 3개인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보다의료이용을더많이한다. 또흡연을하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 지난 1년간 2주이상우울감을경험한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의료이용을더많이하며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었다. 응급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부부로구성된가구의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들보다응급의료비지출이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었다. 또한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급여수급자보다연간소득이 5,000 이상인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보다응급의료비지출이굉장히많았다. 입원의료이용의경우, 남성이여성보다, 건강보험가입자가의료급여수급자보다의료이용을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이 1,000만원 ~2,000 만원인가구의베이비붐세대는그렇지않은

9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사람보다의료이용을더많이하며, 만성질환이 1개이상인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들보다입원의료이용을더많이하며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었다. 입원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지않았다. 외래의료이용의경우, 응급, 입원의료이용의경우와마찬가지로남성은여성에비해의료이용을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었다. 그밖에도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급여수급자에비하여외래의료이용을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통해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본인부담금이적은것을이용하여의료이용을더많이하는개연성을엿볼수있다. 소득이높을수록외래의료이용을더많이하며자가소유의집이있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외래의료이용을더많이한다. 또한응급, 입원의경우와마찬가지로만성질환을보유한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보다, 그리고만성질환을많이보유한사람일수록외래의료이용을더많이한다. 외래의료비지출에있어서남성은여성보다외래의료비지출이 49% 적으며, 부부로구성된가구의가구원과부부및자녀로구성된가구의가구원은단독가구의가구원보다외래의료비지출이큰폭으로많았다. 그러나이러한결과를통해부부또는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구의가구원의건강상태가더좋지않다고단정짓는것은무리가있으며, 단독가구의가구원보다는부부및자녀와함께사는가구의가구원이건강에대한염려를더많이하기때문에더건강하기위해노력이의료비지출의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동하였다고추측할수있다. 여전히만성질환이많을수록외래의료비는지출은증가하며음주를하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 장애가있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오히려외래의료비지출은적은것으로나타났다. (reference) < 표 3> 베이비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응급 입원 외래 응급 입원 외래 Exp( ) Exp( ) Exp( ) Exp( ) Exp( ) Exp( ) 상수 -2.12** *** *** 남성 ( 여성 ) -0.57* * *** ** 0.51 초졸 ( 무학 ) 중졸 ( 무학 ) 고졸 ( 무학 ) 대졸 ( 무학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 *** 부부 + 자녀가구 ( 단독가구 ) *** 7.15 기타 ( 단독가구 ) *** 6.81 건보가입자 ( 급여수급자 ) * * ** 17* *** 경제활동함 ( 안함 ) 소득수준 2( 소득수준 1) * *** ** 0.42 소득수준 3( 소득수준 1) ***

10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reference)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응급 입원 외래 응급 입원 외래 Exp( ) Exp( ) Exp( ) Exp( ) Exp( ) Exp( ) 소득수준 4( 소득수준 1) *** 소득수준 5( 소득수준 1) *** 소득수준 6( 소득수준 1) *** ** 73* 수도권 ( 이외지역 ) -0.58*** *** 자가주택 ( 전, 월세 ) * 만성질환 1 개 ( 없음 ) *** *** *** 3.41 만성질환 2 개 ( 없음 ) *** *** *** 8.22 만성질환 3 개 ( 없음 ) 1.02*** *** *** *** 만성질환 4 개 ( 없음 ) *** * *** 만성질환 5 개이상 ( 없음 ) *** * *** 흡연 ( 안함 ) 0.58* ** 과음 ( 안함 ) ** 0.56 장애있음 ( 없음 ) *** 0.23 우울감있음 ( 없음 ) 0.73*** ** Log 우도 준고령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영향요인분석 다음은준고령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에대한분석결과이다. 부부가구및부부와자녀가구로이루어진세대는단독가구에비해응급의료이용을더많이하며, 만성질환이많을수록, 장애와우울감이있을수록응급의료이용경험이있는사람이더많다. 특이할점은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소득수준이높은사람은오히려소득수준이낮은사람보다응급의료비지출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입원의료이용에있어서는중졸과고졸, 대졸이상인사람은무학인사람보다입원의료이용을덜하였고, 단독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보다입원의료이용을더많이하였다. 그러나소득수준이 2,000만원이상인집단은 1년에소득이 1,000만원이하인가구의가구원에비해서, 그리고만성질환이있는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에비해서의료이용을더많이한다. 흡연과음주에서는유의미한결과를도출하지못했으며, 장애와우울감은의료이용에상당한영항을미친다고볼수있다. 입원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대졸이상졸업자의입원의료비지출은고졸자의의료비지출에비해서급격하게증가하고, 소득수준이높을수록소득이없는사람에비하여의료비지출이더많으며, 흡연하는사람은흡연하지않는사람보다의료비지출을더많이한다

11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외래의료이용에있어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무학인사람에비해서의료용을많이하며, 소득은준고령자세대의외래의료이용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항을미치지못했다. 수도권에거주하는사람은지역에거주하는사람보다외래의료이용을적게하고과음을하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 그리고장애가있는사람은장애가없는사람보다의료이용을더많이하였다. 외래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남성이여성보다외래의료비지출을 54% 더적게했으며,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었다. 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급여수급자보다외래의료비지출이큰차이로많고만성질환이있는사람은만성질환이없는사람보다의료비지출이많으며, 계속적으로만성질환의유무는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reference) < 표 4> 준고령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응급 입원 외래 응급 입원 외래 Exp( ) Exp( ) Exp( ) Exp( ) Exp( ) Exp( ) 상수 -2.91*** *** *** 남성 ( 여성 ) * 0.63 초졸 ( 무학 ) ** 중졸 ( 무학 ) * ** 고졸 ( 무학 ) * * 대졸 ( 무학 ) * *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0.69** 부부 + 자녀가구 ( 단독가구 ) -0.58* 기타 ( 단독가구 ) -0.83** * * ** 건보가입자 ( 급여수급자 ) *** 경제활동함 ( 안함 ) 소득수준 2( 소득수준 1) *** 소득수준 3( 소득수준 1) ** * 소득수준 4( 소득수준 1) *** 소득수준 5( 소득수준 1) *** * 소득수준 6( 소득수준 1) ** 수도권 ( 이외지역 ) ** 자가주택 ( 전, 월세 ) ** ** 1.56 만성질환 1 개 ( 없음 ) *** *** *** 4.53 만성질환 2 개 ( 없음 ) 0.81*** *** *** *** 9.73 만성질환 3 개 ( 없음 ) 1.00*** *** * ** *** 만성질환 4 개 ( 없음 ) 1.06*** *** * *** 만성질환 5 개이상 ( 없음 ) 1.23*** *** * ** *** 흡연 ( 안함 ) ** 과음 ( 안함 ) * 장애있음 ( 없음 ) 0.69** * * * 0.52 우울감있음 ( 없음 ) 0.99*** *** Log 우도

12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4. 고령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영향요인분석 다음은고령자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이다. 고령자세대의 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요인을보면, 다른세대들과는다른두드러진특징들이나 타난다. 구체적으로는응급의료이용의경우, 고령세대에서는남성이여성에응급의료이용을더많이 하며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도확보되었다. 또한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급여수급자에비 하여응급의료이용을덜하며, 소득수준이응급의료이용여부에미치는영향을두드러지지않았 다. 이것은응급상황은말그대로응급상황으로, 소득등을이유로치료를지체할수없는특성 이있는의료서비스이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만성질환은계속적으로의료이용에영향을상당히 미친다. 입원의료이용에있어서도응급의료이용과굉장히유사한경향을보이며, 다만응급과입원 의료이용과는달리외래의료이용에있어서초촐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외래의료이용을많 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고령세대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응급 입원 외래 응급 입원 외래 Exp( ) Exp( ) Exp( ) Exp( ) Exp( ) Exp( ) 상수 -3.11*** *** ** *** 남성 ( 여성 ) 0.96*** ** 초졸 ( 무학 ) ** ** 1.83 중졸 ( 무학 ) -0.51* * ** 2.62 고졸 ( 무학 ) ** * 2.07 대졸 ( 무학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부부 + 자녀가구 ( 단독가구 ) 기타 ( 단독가구 ) 건보가입자 ( 급여수급자 ) -0.61*** *** *** *** *** 경제활동함 ( 안함 ) 소득수준 2( 소득수준 1) 소득수준 3( 소득수준 1) *** 소득수준 4( 소득수준 1) 소득수준 5( 소득수준 1) 0.57* * 2.56 소득수준 6( 소득수준 1) ** 3.11 수도권 ( 이외지역 ) 자가주택 ( 전, 월세 ) ** 만성질환 1개 ( 없음 ) 0.52* ** *** *** 9.02 만성질환 2개 ( 없음 ) 0.74** *** *** *** 만성질환 3개 ( 없음 ) 0.92*** *** *** *** 만성질환 4개 ( 없음 ) 1.15*** *** *** *** 만성질환 5개이상 ( 없음 ) 1.70*** *** * *** 흡연 ( 안함 ) -0.38* 과음 ( 안함 ) ** 장애있음 ( 없음 ) 우울감있음 ( 없음 ) Log 우도

13 세대별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응급, 입원, 외래의료부분에서유사한패턴을보이는데, 특히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급여수급자에비하여응급, 입원, 외래의경우모두상당히많은금액을수납하며, 이를통해의료급여수급자의의료이용에의접근성은경제적인측면에서건강보험가입자보다상당히양호하다고간주할수있으며, 이것은의료급여수급자의과잉의료이용과같은부작용을야기할여지가있음을반증한다. V. 고찰및결론 이상으로한국의료패널자료를사용하여, 베이비붐세대, 준고령세대, 고령세대의세대별응 급, 입원, 외래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를 표로정리하면다음의 < 표 6> 과같다. 베이비붐 세대 준고령 세대 고령 세대 공통요인 성별 * 거주지역 흡연여부 * 우울감 * < 표 6> 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영향요인분석정리 의료이용 의료비지출 응급 입원 외래 응급 입원 외래 성별 * 성별 세대구성 의료보장형태 * 의료보장형태 의료보장형태 * 소득수준 * 소득수준 소득수준 * 거주지역 * 우울감 * 주택소유여부 * 세대구성 장애여부우울감 * 성별 * 교육수준의료보장형태소득수준 흡연여부 * 성별만성질환수흡연여부우울감 교육수준 * 세대구성소득수준 * 장애여부우울감 * 성별 * 교육수준 * 의료보장형태 * 과음여부 성별교육수준의료보장형태소득수준만성질환수우울감 교육수준 * 세대구성거주지역 * 음주여부장애여부 교육수준 * 자가주택소유 * 교육수준의료보장형태거주지역소득수준주택소유여부만성질환수 성별 * 세대구성의료보장형태 * 소득수준 * 과음여부장애여부 소득수준 * 교육수준 * 세대구성소득수준 * 자가주택소유만성질환수흡연여부 성별 * 의료보장형태 * 자가주택소유 의료보장형태 * 교육수준 * 의료보장형태소득수준 * 교육수준소득수준 교육수준의료보장형태 * 소득수준 * - 세대별로의료이용형태에따라 4 번이상동일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볼드체로표시하였음. - 의료이용형태별로세대에따라 2 회이상동일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별표 (*) 로표시하였음. 공통요인 성별의료보장형태 * 소득수준 세대구성만성질환수 교육수준의료보장형태 * 성별소득수준의료보장형태의료보장형태 * 소득수준 만성질환수 세대별로그리고응급, 입원, 외래의의료형태별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은모두다르다. 베이비붐세대에는성별, 의료보장형태, 소득수준, 만성질환수의의료이용및의료 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고준고령세대에서는세대구성이중요하게의료이용및

14 제 3 회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쳤다. 마지막으로고령세대에서는교육수준과의료보장형태, 그리고만성질환의수가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의료이용형태별로는응급의료이용에있어서는성별, 흡연여부및우울감등이영향을많이미치고, 입원의료이용은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등의영향을많이받는다. 또외래의료이용의경우에는거주지역이중요하게의료이용에영향을미쳤다. 결과적으로세대별로소득수준과만성질환의수가공통적으로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했고, 의료이용행태별로는의료보장형태와만성질환수가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보장성강화와교통의발달로의료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경제적인이유로의료이용을하지못하는취약계층이상당히존재한다. 따라서소득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등의정책대안과특히근로가가능한고령세대에게일자리제공을통해서소득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만성질환유무와개수는의료이용과의료비에영향을많이미친다. 따라서 1차의료기관인의원, 2차의료기관인병원과종합병원, 3차의료기관인상급종합병원의의료기관의기능을명확히정립하고일차의료를강화하여꾸준하게만성질환을관리하는체계가마련된다면급증하는의료비를절감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세대의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지못하여세대간의경계에있는사람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다. 또한가구원의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의조사시점과부가조사시점의차이에따라의료이용과의료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건강행태요인에대한고려를하지못하였는아쉬움이있다. 그러나추후한국의료패널자료가축적된다면각세대별의료이용및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의료비지출과의료행태와의동태적인인과관계도살펴볼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또한세대별로의료기기및의약품지출에대한유형이차이가있을것이라예상되므로추후의료비지출에있어서응급, 입원, 외래수납금액뿐만아니라의료기기또는일반의약품, 처방의약품등을고려하여의료비의범위를확대한분석이요구된다. 참고문헌 정영호, 서남규외 (2010), 2008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전보영외, 2011, 장애노인의의료이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한국노년학, 31(1), pp Hatcher, C. B., Eanerjee, M. & Moorman, D.C(2000),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Comsuption, Consumer Interests Annual, 46. Liao, E. et al, 2001, The Costs of Nonsedating Antihistamine Therapy for Allergic Rhinitis inmanaged Care: An Updated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 7. pp 심영, 1997, 노인의의료비지출분석 : 충북거주노인을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5, No.4, pp.1-13 이호성, 2004, 노인의건강상태와의료비부담관련요인에대한연구, 한국노년학, Vol.24, No.2, p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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