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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년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 보건의료지표를중심으로살펴본한국보건제도 - 서남규 강태욱 허순임 이혜재 김동수임병묵 장숙랑 홍기명 정세환 오영호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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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08년부터국민건강보험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는가구조사로, 2015년현재 8년째에이르고있다. 한국의료패널은정부승인지정통계조사로서전국의약 7천여가구, 2만여명의가구원에대하여사회경제적특성과연간응급 입원 외래보건의료이용행태와의료비지출수준, 일반의약품복용, 민간의료보험가입내용, 건강수준및건강행태등을포괄하는조사내용을담고있다. 구축된자료는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과관련한다양한연구와통계생산뿐만아니라정책적결정을위한기초자료로도사용되고있으며, 그활용도는점차높아지고있다. 작년도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에서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지표의생산을목적으로연구를진행한바있으며, 한국의료패널자료가축적되면서시계열적분석이가능해짐에따라, 본보고서에서는지표들의변화양상을추적하여보고, 일부주제에대하여추가적으로심층적인분석을진행하였다. 본보고서는크게보건의료형평성, 보건의료이용의특성, 일차의료이용, 삶의질및활동제한이라는주제로나누어, 보건의료의여러주요분야를다루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의료패널연구진은매년한국의료패널조사에협조해주고계신전국의 7천여패널가구에감사의뜻을전하며, 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자료수집에최선을다하는여러조사원들과, 원활한조사를위하여협조를해주신여러공공기관및의료기관관계자께도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린다. 본보고서는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서남규연구위원의책임하에본원의강태욱주임연구원등이참여하였고외부집필진으로는서울시립대허순임

4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의김동수연구원, 부산대학교임병묵교수, 강릉원주대정세환교수, 중앙대학교장숙랑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오영호연구위원, 및공동연구진이참여하였다. 끝으로, 본보고서의모든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국민건강보험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국민건강보험이사장성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상호

5 목차 제1 장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한국의료패널데이터 한국의료패널가중치 개인및가구의연간의료비 가구연간총소득 ( 분위 ) 질병분류 17 제2 장보건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구성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만성질환의료비 : 고혈압, 당뇨, 관절염 중증질환의료비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중심으로 45 제 3 장보건의료형평성 미충족의료경험의결정요인 - 가구유형을중심으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대한심층연구 85 제4 장보건의료이용 의료이용만족도실태와개선방안 베이비붐세대의건강과의료이용 치과외래이용의변화추이및인구사회학적특성과의연관성 연도별한의외래이용변화추이및자동차보험의영향분석 215

6 표목차 표 가구원변동사항에따른연간데이터대상자선정기준 4 표 년연간데이터가구및가구원수 4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개인종단면가중치분포 7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원횡단면가중치분포 9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횡단면가중치분포 10 표 개인및가구의연간의료비구성항목및무응답처리방법 14 표 한국의료패널조사의의료비지출관련변수구성 22 표 연도별가계직접부담의료비 23 표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 가입개수및월평균납입료 25 표 전체가구대비민간의료보험평균가입개수및가입률 : 종신 / 연금보험포함 27 표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28 표 민간의료보험신규가입가구수 29 표 민간의료보험해약가구수 30 표 개인단위민간의료보험가입률및가입개수 32 표 개인단위민간의료보험가입률및가입개수 ( 계속 ) 33 표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가구 34 표 고혈압환자일반사항 36 표 고혈압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37 표 당뇨환자일반사항 39 표 당뇨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0 표 관절염환자일반사항 42 표 관절염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3 표 암환자일반사항 46 표 암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7 표 뇌혈관질환자일반사항 49

7 표 뇌혈관질환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50 표 심장질환자의일반사항 52 표 암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53 표 분석대상자의기본특성 67 표 미충족의료경험사유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69 표 분석대상자의특성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70 표 인가구유형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 연도통합 ) 72 표 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 75 표 노인의가구유형별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 ( 확률효과모형 ) 77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0~2014년) 94 표 가구생활비분위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0~2014년) 97 표 가구생활비분위별생활비및의료비분포 (2010~2014년) 99 표 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발생강도 (2010년 ~2014년 ) 102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가구및가구원특성 (2014년) 106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와전체가구의의료비지출구성 (2014년) 108 표 연도별입원의료이용자의입원의료 ( 양방, 한방, 치과 ) 만족도분포127 표 연도별입원의료이용자의입원의료 ( 양방, 한방, 치과 ) 만족도분포 (II) 128 표 입원건수별입원환자의사회경제적, 의료기관및의료이용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I) 130 표 입원건수별입원환자의사회경제적, 의료기관및의료이용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II) 131 표 입원건수별입원환자의사회경제적, 의료기관및의료이용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II) 134 표 연도별입원환자의인구 사회 경제적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136 표 연도별입원환자의입원의료기관의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138 표 연도별입원환자의입원의료이용특성별연도별분포 140 표 연도별응급의료이용자의응급의료만족도분포 141 표 연도별응급의료이용자의응급의료만족도분포 141 표 응급실입원환자의사회경제적, 의료기관및의료이용특성별응급의료만족도분포 (I) 144 표 응급실입원환자의사회경제적, 의료기관및의료이용특성별응급의료만족도분포 (II)146 표 연도별응급환자의인구 사회 경제적특성별응급의료만족도분포 148

8 표 연도별응급환자의응급의료기관특성별입원만족도분포 150 표 연도별응급환자의응급의료이용특성별응급의료만족도분포 151 표 양방의료기관입원환자만족도에대한 ordered probit model 분석결과 (n=10,621) 154 표 양방의료기관입원환자만족도에대한 ordered probit model 분석결과 (n=10,621) 156 표 응급환자응급의료만족도에대한 ordered probit model 분석결과 (n=7,827) 160 표 응급환자응급의료만족도에대한 ordered probit model 분석결과 (n=7,827)161 표 연도별분석자료 177 표 대상자일반특성과건강상태의세대간비교 (2008, 2009년기준 ) 178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연평균소득 180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세대별건강상태 181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현재건강상태 ( 주관건강 ) (GEE 분석 ) 181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정신건강 183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우울 (GEE분석) 183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최근 1년간자살충동 (GEE 분석 ) 183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건강행태 184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의료이용 186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연평균응급실이용횟수 (GEE 분석 ) 187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연평균입원이용횟수 (GEE 분석 ) 187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연평균외래이용횟수 (GEE 분석 ) 187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연평균의료이용횟수 ( 응급실이용 + 입원이용 + 외래이용 ) (GEE분석) 188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의료비 (GEE분석) 188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삶의질 189 표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활동제한 191 표 치과외래이용률의연도별변화추이 198 표 치과외래이용횟수의연도별변화추이 199 표 년치과외래이용항목별상대비중 200 표 치과외래충치치료시용재료별상대비중의연도별변화추이 201

9 표 치과외래이용기관종별상대비중의연도별변화추이 201 표 치과외래이용자연간본인부담액의연도별변화추이 202 표 연1 회이상치과외래이용빈도 203 표 분석대상아동 청소년의특성별변화추이 204 표 아동 청소년의치과외래이용여부와인구사회학적특성과의연관성분석 206 표 분석대상성인의특성별변화추이 207 표 성인의치과외래이용여부와관련요인과의연관성분석 209 표 연도별한의외래이용률변화추이 219 표 연도별한의외래이용자의 1인당평균이용횟수 220 표 한의외래이용자특성별 1인당평균본인부담액 221 표 한의외래이용자특성별방문당평균본인부담액 222 표 한의자동차보험이용현황 223 표 대상자의기초특성 223 표 자동차보험이한의외래이용에미치는영향분석 225

10 그림목차 [ 그림 1-2-1] 2013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횡단면가중치 11 [ 그림 2-3-1] 고혈압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37 [ 그림 2-3-2] 당뇨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0 [ 그림 2-3-3] 관절염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3 [ 그림 2-4-1] 암환자의 년 1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47 [ 그림 2-4-2] 뇌혈관질환자의 년 1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50 [ 그림 2-4-3] 심장질환자의 년 1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53 [ 그림 3-2-1] 가구균등화소득 5분위별 Threshold level 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4) 95 [ 그림 3-2-2] 가구지불능력분위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집중곡선 (2014년) 104 [ 그림 4-2-1] 한국의료패널 2008~2014년까지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청장년세대별만성질환이환개수및 BMI 의연도별추이 182 [ 그림 4-2-2] 세대별전체의료이용횟수와의료비지출액의변화 ( 의료패널자료분석결과 ) 188

11 0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1) 1) 본장의일부는 2014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I) (2016) 에서발췌한것임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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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한국의료패널데이터 1. 개요 2008년한국의료패널표본가구로선정된 7,866가구중일부가이사, 조사거부등으로탈락하였으며, 2016년말현재분가가구를포함하여총 5,001가구 13,973 명이지속적으로등록, 관리되고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08년부터현재까지 9년에걸쳐매년동일한가구를방문하여조사원이면접조사 (CAPI이용) 를하는방법으로진행되고있으며, 가계부기입방식을병행하고있다. 가구내에서연중발생하게되는입원, 응급, 외래서비스이용또는의약품이용에대해서기억을보조할수있는장치로기장방식 (diary method) 를도입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확률비례 2단계층화집락추출로서표본추출틀은 2005년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를이용하였고, 층화변수로는지역 (16개시도 ), 동부및읍면부 (2개) 를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자료는가구및가구원의사회경제적특성과소득및생활비지출, 민간의료보험가입내용등개인, 가구단위의자료를수집하고있으며, 가장주요한특성은연간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내역을건단위로상세히조사하고있다는점으로서, 이를이용하면동일대상자의의료이용행태및변화가파악가능하며, 또한질병별의료이용특성및의료비의변화를추적가능하다는데한국의료패널자료의강점이있다.

14 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연간데이터의구성 본보고서에서사용하고있는데이터는 2008년 ~2014년한국의료패널연간데이터 -version 1.0이다. 한국의료패널연간데이터는 1년동안의의료이용자료를모두수집할수있었던가구원및그가구원이속한가구를기준으로구성되며, 조사응답시점에따라 2개또는 3개의조사차수자료를결합하여생성된다. 그대상자선정기준과연도별연간데이터에포함된가구및가구원수는아래표와같다. 표 가구원변동사항에따른연간데이터대상자선정기준 변동종류 가구원변동 고려사항 연간데이터포함여부 비고 유지해당연도내변동사항없음 O 해당연도 1~12 월유지 사망 분가후유지 사망연도가이전연도 사망연도가해당연도및다음연도 O 불가피한경우이므로포함 분가일자가이전연도 O 분가가구에귀속 분가일자가해당연도및다음연도 O 분가이전의원가구귀속 신규일자가이전연도 O 사실상 유지 에포함됨신규신규일자가해당연도및다음연도 X 이탈위의경우를제외한이탈의경우 X 조사거부, 분가후이탈등 X 표 년연간데이터가구및가구원수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가구 7,009 가구 6,314 가구 5,956 가구 5,741 가구 5,434 가구 5,200 가구 5,001 가구 가구원 21,283 명 19,153 명 17,885 명 17,035 명 15,872 명 14,839 명 13,973 명 2014년연간통합데이터는 2014년 (9차) 및 2015년 (10차) 조사자료로부터 2014년연간의료이용자료가모두수집된가구원과이들가구원이귀속되어있는가구를선별하여구성하였다. 단, 2014년연간통합데이터구성시 2013년 8차조사시추가한 2차표본가구자료는제외하였다.

15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한국의료패널가중치 2) 가중치는표본의대표성확보와불균등확률추출에의한편향의증가를보완하기위해확률표본에의한추정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것으로특히, 조사과정에서응답거절, 가구부재등의원인으로무응답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조정을필요로한다. 한국의료패널의 2014년연간데이터가중치산정은기본적으로 2013년연간데이터에부여된개인가중치를기준으로가구가중치와개인가중치를계산한다. 가구가중치는패널의차수가증가함에따라가구의개념이가구원의유입과유출로인하여 2008년연간데이터정의와상이해질수있으므로종단면과횡단면의구분이모호해져서이를구분하는것은의미가없다. 따라서가구가중치는횡단가중값만부여하였다. 2014년연간데이터의개인가중치는 2013년연간데이터의개인종단면가중치를기준으로종단면과횡단면가중치를부여하였다. 1. 가구원가중치산출과정 가. 가구원종단면가중치산출과정 한국의료패널연간통합자료가구원종단면가중치는전연도통합자료가구원 종단면가중치를기초로 1 년동안발생한가구원무응답을보정하여산출한다. 2) 2014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일부를발췌하였음

16 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무응답보정은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하여각개인의응답확률을추정하고응 답확률의역수를무응답 ( 보정 ) 가중치로사용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은 2013 년과 2014 년모두응답가구원은 1, 그렇지않으면 0 의 값을부여한다. 회귀모형설명변수는응답과관련된개인및가구변수를사용한다. 산출된가중치는다시추계인구수 ( 통계청, KOSIS) 에벤치마킹하여사후조정한다 년연간통합자료는제 9 차웨이브자료로가구원종단면가중치 ( ) 는 2013 년 가구원종단면가중치 ( ) 에무응답보정을위한무응답가중치 ( ) 를곱하고 기지의통계에벤치마킹하는사후조정가중치 ( ) 곱으로표현된다. 2014년가중치 ( )=2013년가중치 ( ) x 무응답가중치 ( ) x 사후조정가중치 ( ) 가구원종단면가중치는계속조사가구원에부여되는가중치이다. 그런데가구원중에는분가, 출생, 입양, 신규등변동이있을수있다. 이경우새로태어난신생아인경우가구원평균가중치를부여하고분가가구원은원가구 ( 분가전가구 ) 가구원평균가중치를부여한다. 그외신규및기타가구원종단면가중치는 0의값이부여된다. 무응답을보정한가중치는마지막으로기지의통계에벤치마킹하여사후조정하는과정을거친다. 사후조정은통계청인구추계결과가활용된다. 이때사후조정을지역 (16)* 성 (2)* 연령층 (14)(=448셀) 으로하면조정 factor( 추계인구수 / 가중치합 ) 가너무큰셀이일부발생할수있어 2단계로사후조정하였다. 1단계는지역 (16)* 성별 (2)(=32셀) 인구수로사후조정하고다음단계는전국성별 (2)* 연령층 (18)(=36셀) 으로사후조정하여지역별성별인구수에근접하고성별연령층인구수와일치되도록하였다. 종단면가중치는종단분석에사용될수있다. 어떤범주사람이일정기간후그범주에서이탈된사람추정에활용될수있는데, 예를들어 t년에건강했으나 t+n 년에특정질환환자가된사람수를추정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조사웨이브가진행될수록계속응답가구원이감소하기때문에가중치가없는가구원이많아지고가중치분산이커진다.

17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7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개인종단면가중치분포 지역 표본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전국 13,129 3, , , ,734.4 서울 1,787 5, , , ,042.8 부산 995 3, , , ,096.8 대구 953 2, , , ,130.4 인천 698 4, , , ,111.7 광주 391 3, , , ,273.2 대전 415 3, , , ,804.8 울산 318 3, , , ,269.5 경기 2,894 4, , , ,896.6 강원 426 3, , , ,254.2 충북 476 3, , , ,525.2 충남 531 4, , , ,413.4 전북 619 2, , , ,316.3 전남 637 2, , , ,451.6 경북 651 4, , , ,255.8 경남 955 3, , , ,409.7 제주 383 1, , , ,635.9 나. 무응답보정회귀모형 한국의료패널무응답보정은로지스틱회귀모형을사용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은두연도간에계속응답여부를종속변수로하고설명변수는조사자료에서가구변수와가구원변수를사용한다. 2012년도까지회귀모형설명변수는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4개변수로가구원변수중심으로구축하였다. 2013년도회귀모형은설명변수를확장하여가구원변수로는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여부, 의료보장형태, 장애여부 7개변수를사용하고, 가구조사자료에서는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세대구성, 가구원수, 연가구총소득, 월평균생활비, 거주지 7개변수를사용하여총 14개설명변수로로지스틱회귀모형을구축하였다. 설명변수확장으로무응답과관련한가구및가구원특성이다양하게파악되도록하였다.

18 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Log[ exp exp 추정된 를무응답보정가중치로사용한다. 다. 가구원횡단면가중치산출과정가구원횡단면가중치는가구원종단면가중치에서시작한다. 일단가구원종단면가중치를가구원횡단면가중치값에부여한다. 그러면가구원종단면가중치가없는가구원횡단면가중치는 0의값을갖는다. 이경우가구종단면가중치평균을가구원횡단면가중치값으로부여한다. 그리고통계청추계인구수에벤치마킹하여사후조정하였다. 시후조정은조정 factor가너무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2단계로진행하였다. 1단계는지역 (16)* 성별 (2)(=32셀) 로가중치를조정하고, 2 단계는전국성별 (2)* 연령층 (18)(=36셀) 으로사후조정하였다. 사후조정은각셀가중치합이추계인구수에일치하는레이킹 (raking) 법이사용되었다. 2013년연간데이터가구원횡단면가중치의지역별분포와상자그림은 표 와같다.

19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9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원횡단면가중치분포 지역 표본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전국 6,862 2, , , ,226.7 서울 864 4, , , ,841.2 부산 530 2, , , ,776.6 대구 447 2, , , ,099.8 인천 379 2, , , ,186.3 광주 217 2, , , ,828.6 대전 256 2, , , ,652.1 울산 171 2, , , ,075.6 경기 1,264 3, , , ,874.3 강원 266 2, , , ,571.2 충북 271 2, , , ,570.1 충남 343 2, , , ,977.0 전북 352 1, , , ,363.7 전남 386 1, , , ,266.5 경북 404 2, , , ,093.8 경남 527 2, , , ,783.7 제주 185 1, ,328.1

20 1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가구가중치산출과정 2014년연간데이터가구횡단면가중치는 2013년연간데이터가구원횡단면가중치에서출발한다. 가구별가구원횡단면가중치평균값을가구횡단면가중치로일단부여한다. 그리고가구횡단면가중치를다시통계청시도별가구원수별가구수에사후조정하였다. 사후조정은 2단계로하였다. 조사자료와추계가구간 1인가구비율차이가크고일부조정 factor가너무클수있어 2단계로사후조정하였다. 먼저지역 (16)* 가구원수 (4; 1~2, 3, 4, 5인이상 )(=64셀) 로사후조정하고, 다음단계로전국가구원수 (6; 1, 2, 3, 4, 5, 6인이상 ) 로조정하였다. 한국의료패널가중치의주요기능중하나는가구지출의료비추정에있다. 그런데통합데이터가구지출의료비는전연도지출의료비에해당된다. 따라서사후조정은 2013년추계가구수및인구수에일치되어있다. 2014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횡단면가중치분포와상자그림은 표 Ⅰ-2-3, 그림 Ⅰ-2-2 과같다. 표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횡단면가중치분포 지역 표본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전국 5,200 3, , , ,075.4 서울 710 4, , , ,874.6 부산 390 3, , , ,686.2 대구 376 2, , , ,628.3 인천 268 3, , , ,167.7 광주 145 3, , , ,141.1 대전 172 3, , , ,785.3 울산 115 3, , , ,259.4 경기 1,046 3, , , ,513.0 강원 181 3, , , ,964.0 충북 181 3, , , ,695.2 충남 236 3, , , ,042.6 전북 253 2, , , ,203.8 전남 297 2, , , ,736.9 경북 288 3, , , ,452.8 경남 403 2, , , ,485.3 제주 139 1, , ,858.8

21 [ 그림 1-2-1] 2013 년연간데이터지역별가구횡단면가중치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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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개인및가구의연간의료비 3) 한국의료패널조사의의료비지출부문은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에서뿐아니라처방약을포함한각종일반의약품및한약등의구입과안경이나의료기기사용등으로개인이지불하는모든비용을포함하고있다. 이가운데특히, 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으로인해발생되는비용은처방약값을포함하여이용건별로각각조사되고있다. 또한, 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외의기타비용들은이용건당이아닌월평균으로파악되기도하는등준거기간에도차이를보이고있다. 이에, 데이터사용자의편의를도모함과아울러일관성을유지하고자무응답처리와함께개인별가구별연간의료비를산출하였으며, 그결과를가구데이터와가구원데이터에신규변수로추가하였다. 개인별연간의료비는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과이에따른처방약값에한정한가운데 2종류로산출하였고, 가구별연간의료비는포함범위가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과이에따른처방약값에한정된것을가장적은수준으로하여모든분야를포함하는수준까지총 5종류로산출하였다 ( 표 참조 ). 3) 2014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일부를발췌하였음

24 1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개인및가구의연간의료비구성항목및무응답처리방법 구분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용품, 기구 의료비 항목 개인 가구 무응답처리방법 (1) (2) (1) (2) (3) (4) (5)* 응급의료비 O O O O O O O 결측처리 입원의료비 O O O O O O O 결측처리 ( 개인 ) 4건이상 외래의료비 O O O O O O O 결측값처리, 4건미만 0 대체 응급교통비 ( 앰뷸란스 ) O O O O O 평균대체 입원교통비 O O O O O 평균대체 외래교통비 O O O O O 평균대체 입원간병비 1) O O O O O 평균대체 산후조리원 O O O 평균대체 산후도우미 O O O 평균대체 장기요양비 * 2) O 평균대체 장기요양간병비 * 3) O 평균대체 장기요양시설요양비 ** O 평균대체 장기요양시설식비 ** O 평균대체 장기요양시설간병비 ** O 평균대체 응급처방약값 O O O O O O O 평균대체 입원처방약값 O O O O O O O 평균대체 외래처방약값 O O O O O O O 평균대체 약국일반의약품구매 O O O 0 대체 약국한약구매액 O O O 0 대체 한약방에서한약구매 *** O O 0 대체 시장에서건재, 첩약 O O 0 대체 건강기능식품 O O 0 대체 외래보약금액 O O 0 대체 3개월이상의약품 **** O O O 0 대체 약국일반의약외품구매 O O O 0 대체 안경및콘텍트렌즈 O O O 0 대체 의료기기구매 / 임대 / 수리 O O O 0 대체 주 : 1) 2010년상반기조사부터는수납금액과보약금액을구분하여조사하였으나 2010년상반기이전조사에는수납금액에보약금애기포함되어있음 2) 입원간병비 (IN52) 는 일일평균비용 이므로, 간병일 (IN50) 과간병시간 (IN51) 을고려하여총간병비산출 3) 장기요양비 (I7~I9) 는 지난 6개월동안, OOO가구원을모시기위해지출한비용은한달평균얼마입니까 이므로연단위로환산하여산출 4) 장기요양유료간병비지출 (I16) 은 주간병인이유료간병인인경우, 유료간병인에게지급하는한달평균간병비는얼마입니까 이므로연단위로환산하여산출 * 2009년이후데이터부터반영 ** 2011년이후데이터부터반영, 월평균 ( ) 만원단위금액을 ( ) 원단위로환산하여산출 *** 2011년데이터부터반영 **** 2010년데이터에는제외하고계산

25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가구연간총소득 ( 분위 ) 4)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조사대상의사회경제적특성을대변하는주요지표로서가구원별근로소득과부동산, 금융소득, 보험등의자산소득을파악하고있다. 근로소득은근로형태를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사업 / 농어업, 부업으로구분하고근로개월수와연간총급여또는일당보수로서파악하고있으며, 부동산등기타소득은항목을세분하여각각에대한연간소득액을파악하고있다. 따라서앞서연간의료비산출과마찬가지로, 데이터사용자의편의와좀더표준화된정보의제공을위해가구의총근로소득과총자산소득을합한가구의연간총소득을산출하였다. 그리고여기에가구원수를반영한가구균등화소득을산출후, 이를토대로가구연간총소득 5분위와 10분위를산출하여가구및가구원데이터에신규변수로추가하였다. 5) 연간가구총소득 : 가구총근로소득과총자산소득의합가구총근로소득 : 가구내모든가구원의근로소득의합총자산소득 : 부동산 / 동산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기타소득의합연간가구총소득분위 : 가구원수를반영한가구균등화소득 ( 총가구소득 / 가구원수0.5) 기준가구원의소득분위는가구단위의균등화소득분위를해당가구내의모든가구원에일괄적용 4) 2013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일부를발췌하였음 5) 가중치적용시의연간총소득분위는가중치적용값을기준으로재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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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한국의료패널데이터구성 질병분류 6) 2008~2011년연간통합데이터의만성질환과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의진단명은조사원에의해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별도로마련한질병분류표에맞추어분류되었다. 그러나질환 / 진단명에대한조사원과응답자의지식및이해정도그리고수집된정보의출처등이매우다양한점과한국의료패널조사의질병분류표가지닌여러가지제한점을감안하여질병조사방법과함께질병분류방법을새롭게변경하였다. 즉, 2012년연간통합데이터부터는만성질환과응급 입원 외래의료이용의진단명은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6, 통계청 ) 의소분류 (3단위분류) 를적용한가운데, 조사질환명과조사원의질병분류결과를참고로의무기록사에의해재분류되었다. 7) 다만, 그중일부는정보의불충분으로인해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소분류 (3단위분류 ) 적용이어려워중분류나대분류의적용에그쳤으며, 이와같은사례에대하여는 2014년 (9차) 조사에서가능한한보완을시도하였다. 6) 2013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일부를발췌하였음 7)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6) 는국제표준질병분류 (ICD-10) 에기반하는것으로, 대분류 (22 개 ), 중분류 (267 개 ), 소분류 (2,093 개 ), 세분류 (12,603 개 ), 세세분류 (6,335 개 ) 의단계적분류체계로이루어진본분류와신생물의세포조직학적분류인기타분류로구성되어있다 ( 통계청고시제 호, 246 호, 2011 년 1 월 1 일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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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2 보건의료비지출 8) 8) 본장의일부는 2014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I) (2016)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임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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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보건의료비지출 의료비지출구성 서남규강태욱외 ( 국민건강보험 ) 1. 서론 본장에서는 OECD 보건계정을염두에두고보건의료관련세부항복에대해한국의료패널조사의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구성을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자료에는간병비, 교통비등에대한세부정보가포함되어있고, 각세부별로치과및한방병원등을이용한비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한국의료패널 2008년 ~2014년의연간통합자료를사용하여각항목별가계의보건의료지출구성비를살펴보고가계부담의료비지출의기본적인구조를파악하고자한다. 다음의 표 은한국의료패널자료중의료비지출관련변수들의목록으로, 이를통해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구조와특성을살펴볼것이다. 한국의료패널의료비지출관련변수구성은크게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건강기능식품, 교통비, 간병비의대분류항목으로나누어진다. 보건의료서비스의경우응급, 입원, 외래, 산후조리원의세분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년간병원및의원, 기타의료기관이용시총수납된금액을포함한다. 의약품의경우처방약, 일반의약품, 한약및첩약의세분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년간응급, 입원, 외래시처방받거나, 처방전없이구입한일반의약품,

32 2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3개월이상복용한의약품, 약국및시장에서구입한한약및첩약값을포함한다. 보건의료용품기구의경우 1년간구입한의약외품, 안경및콘텍트렌즈, 의료기기구매, 임대, 수리비용을포함한다. 그외건강기능식품, 외래및입원시건당교통비, 입원시간병비등이기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표 한국의료패널조사의의료비지출관련변수구성 보건계정항목 대분류항목 세분류항목 한국의료패널조사변수및구성 1년간총응급수납금액 응급 ( 병원, 의원, 기타기관이용모두포함 ) * 변수위치 : 응급 (ER) 데이터셋 1년간총입원수납금액 입원 ( 병원, 의원, 기타이용모두포함 ) * 변수위치 : 입원 (IN) 데이터셋 보건의료서비스 외래 산후조리원 처방약 1 년간총외래수납금액 ( 병원, 의원, 기타이용모두포함 ) * 변수위치 : 외래 (OU) 데이터셋 출산경험이있는경우, 1년간총산후조리원비용 * 변수위치 : 출산 (PR) 데이터셋 1년간응급, 입원, 외래방문시처방받아약국에서구입한총비용 * 입원원내처방약값은입원비용에포함 * 변수위치 : 응급 (ER) 입원 (IN) 외래 (OU) 데이터셋 의약품 일반의약품 1 년간처방전없이약국에서구입한일반의약품비용 3 개월이상의약품복용 * 변수위치 : 가구 (HH), 3 개월이상의약품지출 (MD) 기타 보건의료용품기구 한약및첩약 의약외품안경및콘택트렌즈의료기기구매 / 임대 / 수리액 약국에서구입한한약값 시장에서구입한첩약값 * 외래보약금액은외래처방약비용에포함 1년간약국에서구입한의약외품비용 1년간구입한안경및콘택트렌즈비용 1 년간의료기기구매 / 임대 / 수리비용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의형태로제조 가공한식품 교통비 교통비 외래및입원시건당교통비 간병비 간병비 입원시간병비

33 2. 보건의료비지출 가계직접부담의료비지출구성비 표 에서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경우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3년의경우평균 176.4만원이었다. 대체적으로가구구성원이많을수록가계직접부담의료비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13 년의경우 3인가구의료비가 201.4만원으로 4인가구 (198.9만원) 보다많은것을나타났다. 표 연도별가계직접부담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의료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평균 표준편차 인 평균 인 평균 인평균 가구 4인평균 원수 5인평균 인이상 평균 소득분위 지역 ( 단위 : 만원 ) 1분위 평균 분위 평균 분위 평균 분위 평균 분위 평균 서울 평균 광역시 평균 도 평균 소득분위에따른분류에서가구소득이높아질수록가계직접부담의료비가높아졌으나, 2014년의경우에는 5분위 (201.5만원) 의의료비가가장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의경우 2014년가계직접부담의료비가 188.8만원이었으며, 2010 년부터 2014까지모두서울지역거주가구가광역시나도에거주하는가구보다가계직접부담의료비가큰것으로조사되었다.

34 2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연도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만원, %) 대분류세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보응급 1.7 (1.1) 1.4 (0.8) 1.6 (0.9) 1.5 (0.9) 1.9 (1.0) 건입원 31.9 (21.6) 37.6 (22.3) 38.2 (21.5) 37.4 (20.6) 41.2 (23.1) 보의료건서외래 67.5 (45.6) 73.9 (43.9) 80.2 (45.1) 83.9 (48.5) 80.0 (44.9) 비계스산후조리 1.2 (0.8) 1.8 (1.1) 1.8 (1.0) 2.5 (1.3) 2.5 (1.4) 정처방약 19.8 (13.4) 21.4 (12.7) 20.4 (11.5) 20.9 (12.1) 20.5 (11.5) 항목의일반약의약품 5.1 (3.4) 8.9 (5.3) 10.8 (6.1) 9.8 (5.4) 8.5 (4.8) 품한약및 2.5 (1.7) 4.0 (2.4) 4.5 (2.5) 2.3 (1.2) 4.8 (2.7) 첩약보의약건외품 0.8 (0.5) 1.1 (0.6) 0.8 (0.5) 0.8 (0.4) 0.8 (0.4) 의안경및료콘택트 3.5 (2.3) 3.2 (1.9) 2.8 (1.5) 4.0 (2.2) 4.2 (2.4) 용렌즈품의료기기관련 1.5 (1.0) 1.6 (0.9) 2.4 (1.4) 1.4 (0.8) 1.5 (0.8) 건강기 9.1 (6.2) 9.6 (5.7) 9.9 (5.6) 8.3 (4.6) 8.5 (4.8) 능식품기타교통비 2.0 (1.3) 2.2 (1.3) 2.4 (1.3) 2.4 (1.4) 2.5 (1.4) 간병비 1.5 (1.0) 1.7 (1.0) 2.1 (1.2) 1.3 (0.6) 1.2 (0.7) 계 (100) (100) (100) (100) (100) (197.1) (245.3) (218.4) (221.9) (233.5) 주 : 보건의료용품기구의세부항목과건강기능식품은연도별로조사단위의차이가있음 ( 건별지출, 월평균지출, 지난방문이후지출 ) 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에따라그구성비를살펴보면다음의 표 과같다. 2014년의경우외래서비스지출이평균 80.0만원 (44.9%) 으로가장많았고, 입원 41.2만원 (23.1%), 처방약 20.5만원 (11.5%), 일반의약품 8.5만원 (4.8%) 의순서로지출이많았다. 2010년부터 2014까지지출항목구성비는대체적으로외래, 입원, 처방약, 일반의약품의순서로높았다.

35 2. 보건의료비지출 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서남규외 ( 국민건강보험 ) 1.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한국의료패널 2008년 ~2014년의통합자료를이용하여가구및가구원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를연도별로보면다음과같다.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은 2008년에전체가구중 71.6%, 2009년 73.2%, 2010년 75.0%, 2011년 76.4%, 2012년 76.7% 그리고 2013년 77.0%, 2014년에는 78.1% 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총가구를기준으로평균가입개수를보면 2008년 2.98개, 2009 년 3.05개, 2010년 3.30개, 2011년 3.58개, 2012년 3.67개, 2013년 3.69개, 2014년 3.79개로증가하였다. 총가구기준월평균납입료는 2008년 179,850원, 2009년 190,974원, 2010년 203,349원, 2011년 217,096원, 2012년 224,064원 2013년 221,982원, 2014년 225,384원납입한것으로나타났다. 표 가구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 가입개수및월평균납입료 전체가구대비 가입가구대비 구분 ( 단위 : 가구, %, 개, 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가입가구 4,468 (75.0) 4,388 (76.4) 4,167 (76.7) 4,006 (77.0) 3,908 (78.1) 미가입가구 1,488 (25.0) 1,353 (23.6) 1,267 (23.3) 1,194 (23.0) 1,093 (21.9) 전체가구수 5,956 (100.0) 5,741 (100.0) 5,434 (100.0) 5,200 (100.0) 5,001 (100.0) 평균가입개수 월평균납입금 203, , , , ,384 평균가입개수 월평균납입금 271, , , , ,402

36 2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민간의료보험에가입한가구를기준으로평균가입개수를보면 2014년에 4.85 개로연도별로점차증가하였으며, 2014년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의월평균납입료는 288,402원으로납입료역시연도에따라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의 표 는전체가구에서종신 / 연금보험을포함한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수와평균가입개수, 가입률을가구규모, 소득분위, 지역에따른가입개수와가입률의변화를살펴본것이다. 먼저전체가구를기준으로, 가구규모별가입실태를살펴보면, 모든연도에서가구원수가 6인이상일때평균가입개수가가장높았으며, 2008년 5.28개, 2009년 5.36개, 2010년 6.16개, 2011년 6.66개, 2012년 7.12개, 2013년 7.12개, 2014년 7.59개로점점증가하였다. 소득분위에따라살펴보면,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가입개수가증가하는양상을볼수있다. 2008년에소득5 분위의가구가평균 4.64개의민간의료보험을가입하였으며, 2009년 4.80개, 2010년에는 5.16개, 2011년에는 5.68개, 2012년에는 5.89개, 2013년 5.73개, 5.77개로증가하는추세이며가입률역시 2008년에 71.6% 에서 2014년에는 78.1% 로증가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지역간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또한도에거주하는가구보다서울 광역시에거주하는가구의평균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와가입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입가구대비민간의료보험가입현황을살펴보면, 먼저가구원수에따른가입현황에서 2014년에는 6인가구의평균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가 7.79개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가입가구의소득분위에따른민간의료보험가입현황은전체가구를기준으로분석하였을때와마찬가지로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평균가입개수역시증가하였다. 다음의 표 은종신 / 연금보험을포함한가구규모, 소득분위, 지역별월평균납입료를보여주고있다. 2014년에종신 / 연금보험을포함한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는 3,908가구로나타났다. 전체가구기준종신 / 연금포함월평균납입료는 288,402원이며가입가구기준종신 / 연금포함월평균납입료는 225,384원으로나타났으며연도에따라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37 2. 보건의료비지출 27 표 전체가구대비민간의료보험평균가입개수및가입률 : 종신 / 연금보험포함 ( 단위 : 가구, 개, %) 전체가구대비 전체가구수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평균가입개수 가입률 전체가구수 평균가입개수 가입률 전체가구수 전체 5, (75.0) 5, (76.4) 5, (76.7) 5, (77.0) 5, (78.1) 평균가입개수 가입률 전체가구수 평균가입개수 가입률 전체가구수 평균가입개수 가입률 1 인 1, (48.5) 1, (50.7) 1, (51.9) 1, (52.4) 1, (53.5) 2 인 1, (65.7) 1, (68.3) 1, (69.6) 1, (71.0) 1, (73.3) 가구원수 3 인 1, (86.5) 1, (88.1) 1, (87.4) 1, (88.4) 1, (90.1) 4 인 1, (93.9) 1, (95.0) 1, (96.0) 1, (96.3) 1, (97.3) 5 인 (92.9) (94.0) (95.0) (95.6) (95.6) 6 인이상 (93.6) (95.3) (95.1) (93.3) (97.4) 1 분위 1, (36.7) 1, (36.5) 1, (38.0) 1, (38.1) 1, (38.1) 소득분위 2 분위 1, (70.2) 1, (71.2) 1, (72.2) 1, (71.1) 1, (75.9) 3 분위 1, (82.5) 1, (86.8) 1, (85.6) 1, (87.0) 1, (87.4) 4 분위 1, (92.2) 1, (93.3) 1, (92.5) 1, (93.7) (94.0) 5 분위 1, (93.3) 1, (94.3) 1, (94.9) 1, (95.4) (95.4) 서울 1, (78.3) 1, (80.2) 1, (79.8) 1, (80.0) (82.9) 지역 광역시 1, (77.5) 1, (78.0) 1, (79.2) 1, (79.6) 1, (80.1) 도 3, (72.5) 3, (74.3) 2, (74.3) 2, (74.8) 2, (75.6)

38 2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월평균납입료 : 종신 / 연금보험제외 ( 단위 : 가구, 원 ) 구분 가입가구대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체가구대비 가입가구대비 전체가구대비 가입가구대비 전체가구대비 가입가구대비 전체가구대비 가입가구대비 전체가구대비 가구원수 소득분위 지역 가입가구 4,468 4,388 4,167 4,006 3,908 평균 271, , , , , , , , , ,384 1 인 116,026 56, ,949 69, ,165 68, ,516 69, ,325 69,691 2 인 179, , , , , , , , , ,042 3 인 284, , , , , , , , , ,587 4 인 365, , , , , , , , , ,950 5 인 387, , , , , , , , , ,481 6 인이상 354, , , , , , , , , ,092 1 분위 113,406 41, ,025 36, ,671 39, ,940 45, ,839 43,801 2 분위 191, , , , , , , , , ,007 3 분위 249, , , , , , , , , ,008 4 분위 309, , , , , , , , , ,491 5 분위 374, , , , , , , , , ,694 서울 276, , , , , , , , , ,119 광역시 263, , , , , , , , , ,618 도 273, , , , , , , , , ,301

39 2. 보건의료비지출 29 표 의민간의료보험신규가입가구수를보면, 2014년의총 5,001가구중 428가구 (8.6%) 가신규로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였으며, 대체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는신규가입가구수는 2011년에감소하였으며, 2014년또한 2011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감소하였다. 가구규모별로살펴보면 2014년에는 4인가구 (145가구) 가신규가입을가장많이하였으며, 소득분위별로는소득 5분위 (125가구) 에서신규가입가구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표 민간의료보험신규가입가구수 ( 단위 : 가구,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구분 신규가입가구수 총가구대비 신규가입가구수 총가구대비 신규가입가구수 총가구대비 신규가입가구수 총가구대비 신규가입가구수 총가구대비 가구수 671 (11.3) 509 (8.9) 514 (9.5) 601 (11.6) 428 (8.6) 총가구수 5,956 5,741 5,434 5,200 5,001 1 인 45 (3.3) 65 (4.7) 46 (3.4) 71 (5.4) 49 (3.8) 가구원수 2인 104 (7.3) 78 (5.6) 81 (6.0) 92 (7.0) 75 (5.8) 3인 178 (14.0) 129 (10.6) 147 (12.7) 166 (14.9) 119 (11.2) 4인 258 (18.6) 185 (14.3) 179 (15.2) 200 (18.4) 145 (14.4) 5인 66 (17.1) 40 (11.2) 48 (14.9) 58 (20.0) 27 (10.3) 6 인이상 20 (17.7) 11 (10.8) 14 (14.6) 14 (16.2) 12 (15.4) 소득분위 1) 1분위 43 (3.6) 15 (1.3) 34 (3.2) 28 (2.7) 30 (3.0) 2분위 98 (8.2) 75 (6.5) 77 (7.1) 88 (8.5) 72 (7.2) 3분위 163 (13.7) 122 (10.5) 95 (8.7) 129 (12.4) 92 (9.0) 4분위 162 (13.7) 136 (11.9) 147 (13.6) 185 (17.8) 109 (11.1) 5 분위 206 (17.3) 159 (13.9) 161 (14.9) 168 (16.2) 125 (12.5) 지역 서울 145 (11.9) 118 (10.1) 111 (10.2) 121 (11.8) 92 (9.5) 광역시 188 (12.2) 131 (8.8) 143 (10.2) 160 (12.1) 102 (7.9) 도 338 (10.6) 261 (8.4) 261 (8.8) 320 (11.2) 234 (8.5)

40 3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의민간의료보험해약가구수를보면, 2014년의가입가구 3,908가구중 169가구인 4.3% 가민간의료보험을해약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5인이상가구에서, 소득3 분위가구에서, 도에거주하는경우가전체가구대비해약가구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3년과비교해보았을때, 2014 년의해약가구수의비율은 2013년의 6.6% 보다 2.3%p 감소하였다. 표 민간의료보험해약가구수 ( 단위 : 가구,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구분 해약가구수 가입가구대비 가입가구수 해약가구수 가입가구대비 가입가구수 해약가구수 가입가구대비 가입가구수 해약가구수 가입가구대비 가입가구수 해약가구수 가입가구대비 가입가구수 가구수 356 (8.0) 4, (7.3) 4, (7.1) 4, (6.6) 4, (4.3) 3,908 1 인 30 (4.6) (7.8) (4.0) (3.0) (3.2) 인 57 (6.1) (4.5) (4.9) (3.7) (1.8) 943 가구원수 3 인 85 (7.7) 1, (7.3) 1, (6.8) 1, (8.1) (4.1) 인 131 (10.0) 1, (8.1) 1, (10.0) 1, (8.8) 1, (6.5) 인 37 (10.3) (10.3) (11.1) (11.1) (8.1) 인이상 15 (14.4) (10.8) (9.4) 90 7 (8.9) 79 6 (8.2) 75 1 분위 29 (6.7) (5.0) (3.6) (4.0) (3.1) 381 소득분위 1) 2 분위 57 (6.8) (6.9) (6.7) (5.6) (3.4) 분위 81 (8.2) (7.2) 1, (6.9) (8.2) (5.6) 분위 96 (8.8) 1, (8.4) 1, (9.0) 1, (8.1) (4.6) 분위 93 (8.4) 1, (7.5) 1, (7.5) 1, (5.6) (4.1) 953 서울 56 (5.9) (8.4) (7.6) (8.3) (4.4) 805 지역 광역시 99 (8.3) 1, (8.4) 1, (7.5) 1, (5.7) 1, (3.4) 1,026 도 201 (8.7) 2, (6.3) 2, (6.8) 2, (6.4) 2, (4.8) 2,078

41 2. 보건의료비지출 가구원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 가구원의민간의료보험가입실태를보면, 가구원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은 2008년 67.0% 에서 2014년에 75.3% 로연도에걸쳐증가하였으며, 성별에따른민간의료보험가입률은 2014년기준남성 75.6%, 여성 75.1% 로남성이여성에비해조금더높게나타났으며연도별로남성이조금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민간의료보험가입률은대체적으로연도에따라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이며각연도에서 10세미만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80세이상가구원의가입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 2014년기준배우자가있는가구원이 79.1%, 배우자가없는가구원이 71.3% 로배우자가있는가구원의가입률이더높게나타났다. 장애여부에따라서는장애가없는가구원이 77.0%, 장애가있는가구원이 42.5% 로장애가없는가구원의가입률이월등히높았다. 경제활동에따라서는경제활동을하는가구원이 80.2%, 경제활동을하지않는가구원이 65.1% 로경제활동을하는경우에가입률이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3년에비해경제활동여부에관계없이가입률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의료보장유형에따라서는건강보험가입자의가입률이 76.9%, 의료급여수급자가 35.0% 로건강보험가입자의가입률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소득분위에따라서는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에소득5 분위가구원의민간의료보험가입률은 87.3% 로 2008년의 80.0% 보다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42 3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개인단위민간의료보험가입률및가입개수 성별 구분 전체가구원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전체 17,885 12,651 (70.7) 17,035 12,383 (72.7) 15,872 11,638 (73.3) 14,839 11,006 (74.2) 13,973 10,526 (75.3) 남 8,969 6,372 (71.0) 8,537 6,229 (73.0) 7,948 5,847 (73.6) 7,431 5,537 (74.5) 6,993 5,286 (75.6) 여 8,916 6,279 (70.4) 8,498 6,154 (72.4) 7,924 5,791 (73.1) 7,408 5,469 (73.8) 6,980 5,240 (75.1) 10 세미만 1,577 1,327 (84.2) 1,428 1,206 (84.5) 1,332 1,114 (83.6) 1,235 1,033 (83.6) 1, (84.4)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10~19 세 2,438 1,805 (74.0) 2,325 1,802 (77.5) 2,025 1,598 (78.9) 1,835 1,473 (80.3) 1,602 1,310 (81.8) 20~29 세 2,516 1,731 (68.8) 2,289 1,613 (70.5) 2,180 1,566 (71.8) 1,968 1,416 (71.9) 1,904 1,401 (73.6) 연령 30~39 세 2,983 2,369 (79.4) 2,762 2,273 (82.3) 2,510 2,045 (81.5) 2,374 1,949 (82.1) 2,179 1,812 (83.1) 40~49 세 3,099 2,491 (80.4) 2,983 2,428 (81.4) 2,781 2,267 (81.5) 2,521 2,075 (82.3) 2,369 1,964 (82.9) 50~59 세 2,426 1,890 (77.9) 2,433 1,950 (80.1) 2,312 1,898 (82.1) 2,294 1,908 (83.2) 2,203 1,852 (84.1) 60~69 세 1, (54.2) 1, (59.5) 1, (63.3) 1, (66.9) 1, (70.6) 혼인상태 70~79 세 1, (18.7) 1, (21.3) 1, (24.5) (28.0) (31.6) 80 세이상 (1.8) (2.2) (4.6) (4.7) (5.6) 배우자있음 9,299 6,873 (73.9) 8,870 6,717 (75.7) 8,273 6,313 (76.3) 7,701 5,994 (77.8) 7,268 5,746 (79.1) 배우자없음 8,586 5,778 (67.3) 8,165 5,665 (69.4) 7,599 5,325 (70.1) 7,138 5,012 (70.2) 6,705 4,779 (71.3) 장애여부 장애있음 (38.7) (40.6) (42.8) (42.5) (42.5) 장애없음 17,100 12,348 (72.2) 16,193 12,041 (74.4) 15,109 11,312 (74.9) 14,121 10,701 (75.8) 13,293 10,237 (77.0)

43 2. 보건의료비지출 33 표 개인단위민간의료보험가입률및가입개수 ( 계속 ) 경제활동 의료보장 소득분위 구분 전체가구원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전체 17,885 12,651 (70.7) 17,035 12,383 (72.7) 15,872 11,638 (73.3) 14,839 11,006 (74.2) 13,973 10,526 (75.3) 하고있음 8,408 6,252 (74.4) 8,157 6,297 (77.2) 7,770 6,058 (78.0) 7,371 5,831 (79.1) 6,996 5,608 (80.2) 하지않음 6,586 4,065 (61.7) 6,284 3,934 (62.6) 5,704 3,601 (63.1) 5,321 3,381 (63.5) 5,026 3,270 (65.1) 14 세이하 2,891 2,335 (80.8) 2,594 2,151 (82.9) 2,398 1,978 (82.5) 2,148 1,794 (83.5) 1,952 1,648 (84.5) 건강보험 17,010 12,352 (72.6) 16,245 12,087 (74.4) 15,184 11,372 (74.9) 14,178 10,755 (75.9) 13,380 10,294 (76.9) 의료급여 (33.5) (36.5) (37.9) (35.3) (35.0) 기타 (40.5) (50.7) (49.5) (50.1) (52.0) 구분 1 분위 1, (35.1) 1, (35.0) 1, (36.3) 1, (37.0) 1, (39.0) 2 분위 3,325 2,046 (61.5) 3,026 1,901 (62.8) 2,906 1,858 (63.9) 2,710 1,805 (66.6) 2,541 1,710 (67.3) 3 분위 3,928 2,820 (71.8) 4,056 3,023 (74.5) 3,707 2,761 (74.5) 3,457 2,576 (74.5) 3,345 2,538 (75.9) 4 분위 4,402 3,526 (80.1) 4,053 3,315 (81.8) 3,788 3,095 (81.7) 3,547 2,963 (83.5) 3,433 2,865 (83.5) 5 분위 4,330 3,577 (82.6) 4,156 3,530 (84.9) 3,890 3,345 (86.0) 3,628 3,108 (85.7) 3,305 2,885 (87.3) 가입가구원수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가입가구원대비가입가구원대비가입가구원대비가입가구원대비가입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전체가구원 가입가구원수 전체가구원대비 평균가입개수 ( 개 )

44 3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실태 민간의료보험급여를수령실태는 2,3개연도를통합한자료로서, 가구 / 가구원이병원을이용한연도를기준으로하였다. 즉만약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을 2014 년에하였으나실제병원이용은 2013년에한경우는 2013년의수령건으로한다. 민간의료보험급여를수령한가구의수령율과수령가구당평균연간수령금을나타낸표를보면, 2013년민간의료보험급여의수령율은 15.9% 이고, 수령가구당평균수령건수는 2.22건으로나타났으며, 수령가구당평균연간수령금은 2,376,614원으로나타났다. 표 민간의료보험급여수령가구 ( 단위 : 명, %, 건, 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가구수백분율가구수백분율가구수백분율가구수백분율 수령 731 (16.4) 601 (13.7) 681 (16.3) 637 (15.9) 미수령 3,737 (83.6) 3,787 (86.3) 3,486 (83.7) 3,369 (84.1) 민간의료보험가입가구수 수령가구당평균수령건수 수령가구당평균수령액 4,468 (100.0) 4,388 (100.0) 4,167 (100.0) 4,006 (100.0) ,994,942 2,784,377 2,614,893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2,37 6,614

45 2. 보건의료비지출 만성질환의료비 :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서남규외 ( 국민건강보험 ) 1. 고혈압 가. 고혈압환자의일반사항고혈압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고혈압으로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중어느것이라도 1건이상이용하였다고기록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 의고혈압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에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고혈압으로응급, 입원및외래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고혈압으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1,975명으로전체의 14.1% 였다. 남성고혈압환자는 934명 (13.4%), 여성은 1,041명 (14.9%) 이었고 65세미만은 959명으로 7.9%, 65세이상은 1,017명으로 55.5% 였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가구소득 1분위의경우고혈압으로한번이상의료이용을한사람은 494명으로 36.7% 이고 2분위는 17.0%, 3분위는 12.1% 로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고혈압으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은대체로줄어들었으며, 이러한패턴은연도별로유사하게나타났다.

46 3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고혈압환자일반사항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981 (10.9) 1,006 (11.8) 990 (12.5) 972 (13.1) 934 (13.4) 여 1,230 (13.8) 1,220 (14.4) 1,161 (14.6) 1,079 (14.6) 1,041 (14.9) 10 세미만 ~19 세 1 (0.0) 1 (0.0) 1 (0.1) ~29세 2 (0.1) 4 (0.2) 2 (0.1) 1 (0.1) 3 (0.1) 30~39세 56 (1.9) 53 (1.9) 52 (2.1) 40 (1.7) 35 (1.6) 40~49세 225 (7.3) 221 (7.4) 224 (8.1) 200 (8.0) 193 (8.2) 50~59세 559 (23.0) 559 (23.0) 506 (21.9) 493 (21.5) 465 (21.1) 60~69세 678 (43.8) 640 (43.6) 605 (43.7) 576 (43.6) 542 (42.3) 70~79세 566 (54.2) 618 (57.2) 611 (57.5) 528 (58.7) 514 (59.2) 80세이상 124 (48.9) 130 (49.0) 149 (52.1) 213 (54.3) 225 (56.2) 65세미만 1,161 (7.3) 1,154 (7.7) 1,082 (7.8) 1,013 (7.8) 959 (7.9) 65세이상 1,049 (51.6) 1,072 (52.7) 1,069 (54.5) 1,038 (55.4) 1,017 (55.5) 배우자없음 544 (6.3) 568 (7.0) 548 (7.2) 523 (7.3) 1,438 (19.8) 배우자있음 1,666 (17.9) 1,658 (18.7) 1,603 (19.4) 1,528 (19.8) 537 (8.0) 건강보험 2,000 (11.8) 2,037 (12.5) 1,973 (13.0) 1,872 (13.2) 1,806 (13.5) 의료급여 175 (22.3) 168 (22.9) 157 (24.7) 148 (27.4) 126 (27.9) 기타 36 (39.1) 20 (36.8) 21 (40.6) 32 (26.3) 43 (30.3) 장애없음 280 (35.6) 308 (36.5) 282 (36.9) 274 (38.2) 272 (40.1) 장애있음 1,931 (16.0) 1,919 (11.8) 1,869 (12.4) 1,777 (12.6) 1,703 (12.8) 하고있음 1,115 (16.9) 1,127 (17.9) 1,049 (18.4) 1,030 (19.4) 964 (19.2) 하지않음 1,095 (13.0) 1,097 (13.5) 1,101 (14.2) 1,022 (13.9) 1,011 (14.5) 14세이하 (0.0) 1 (0.1) 분위 555 (29.8) 554 (31.6) 571 (31.4) 480 (32.2) 494 (36.7) 2분위 468 (14.0) 517 (17.0) 464 (15.3) 470 (17.4) 431 (17.0) 3분위 436 (10.9) 415 (10.4) 428 (11.8) 402 (11.6) 405 (12.1) 4분위 380 (8.7) 399 (9.5) 349 (9.5) 362 (10.2) 323 (9.4) 5분위 367 (8.5) 340 (8.5) 337 (9.2) 336 (9.3) 323 (9.8) 계 2,210 (12.4) 2,226 (13.1) 2,151 (13.6) 2,051 (13.8) 1,975 (14.1)

47 2. 보건의료비지출 37 나. 고혈압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고혈압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77,639 원으로연간 3.6% 의증가율을보였다. 전체진료비중처방약값의비중이 2014년기준 68.3% 로의약품지출비용이높은것을알수있다. 표 고혈압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증가율 68,614 66,811 60,550 69,447 77, % 163, , , , , % 222, , , , , % [ 그림 2-3-1] 고혈압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48 3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당뇨 가. 당뇨환자의일반사항당뇨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당뇨로응급, 입원, 외래를 1건이라도방문하여진료를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를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 의당뇨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당뇨로응급, 입원및외래서비스를한건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당뇨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791명으로전체의 5.7% 였다. 남성의당뇨환자는 388명 (5.6%), 여성은 403명 (5.8%) 이었고, 65세미만은 411명 (3.4%), 65세이상은 381명 (20.8%) 으로연령이높을수록당뇨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이높으며이러한패턴은연도별로유사하게나타났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가구소득 1분위의경우당뇨로한번이상의료이용을한사람은 199명으로 14.8% 이고 2분위는 6.8%, 3분위는 4.6%, 4분위는 4.3%, 5분위는 3.5% 였다.

49 2. 보건의료비지출 39 표 당뇨환자일반사항 ( 단위 : 명, %)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411 (4.6) 423 (4.9) 427 (5.4) 377 (5.1) 388 (5.6) 여 425 (4.8) 439 (5.2) 431 (5.4) 401 (5.4) 403 (5.8) 10 세미만 ~19 세 (0.1) (0.0) ~29세 7 (0.3) 5 (0.2) 2 (0.1) (0.1) 30~39세 24 (0.8) 25 (0.9) 32 (1.3) 19 (0.8) 24 (1.1) 40~49세 94 (3.0) 96 (3.2) 93 (3.3) 81 (3.2) 83 (3.5) 50~59세 213 (8.8) 214 (8.8) 201 (8.7) 177 (7.7) 187 (8.5) 60~69세 250 (16.1) 245 (16.7) 243 (17.6) 234 (17.7) 219 (17.1) 70~79세 205 (19.7) 230 (21.3) 234 (22.0) 190 (21.1) 201 (23.2) 80세이상 43 (17.2) 45 (16.9) 53 (18.7) 75 (19.2) 74 (18.6) 65세미만 450 (2.8) 458 (3.1) 455 (3.3) 407 (3.1) 411 (3.4) 65세이상 386 (19.0) 404 (19.8) 403 (20.5) 371 (19.8) 381 (20.8) 배우자없음 199 (2.3) 205 (2.5) 200 (2.6) 191 (2.7) 588 (8.1) 배우자있음 637 (6.8) 657 (7.4) 658 (7.9) 586 (7.6) 203 (3.0) 건강보험 730 (4.3) 761 (4.7) 762 (5.0) 691 (4.9) 704 (5.3) 의료급여 83 (10.6) 86 (11.7) 83 (13.1) 69 (12.8) 59 (13.1) 기타 23 (24.9) 15 (27.6) 13 (24.8) 17 (14.4) 28 (20.1) 장애없음 112 (14.2) 129 (15.3) 119 (15.6) 115 (16.0) 113 (16.6) 장애있음 724 (4.2) 733 (4.5) 738 (4.9) 662 (4.7) 678 (5.1) 하고있음 446 (6.8) 456 (7.3) 446 (7.8) 404 (7.6) 398 (7.9) 하지않음 390 (4.6) 406 (5.0) 412 (5.3) 373 (5.1) 393 (5.6) 14세이하 (0.0) - - 1분위 219 (11.8) 219 (12.5) 222 (14.3) 186 (12.5) 199 (14.8) 2분위 193 (5.8) 209 (6.9) 177 (6.1) 189 (7.0) 173 (6.8) 3분위 170 (4.3) 155 (3.9) 167 (4.5) 162 (4.7) 154 (4.6) 4분위 130 (3.0) 144 (3.4) 156 (4.1) 130 (3.7) 149 (4.3) 5분위 123 (2.9) 136 (3.4) 136 (3.5) 110 (3.0) 117 (3.5) 계 836 (4.7) 862 (5.1) 858 (5.4) 778 (5.2) 791 (5.7)

50 4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나. 당뇨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당뇨병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120,134원으로연간 2.7% 의증가를보였다. 평균처방약값이 2010년부터연평균 3.6% 감소하여보장성확대등정책변화에따른결과로판단된다. 표 당뇨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증가율 114, , , , , % 214, , , , , % 319, , , , , % [ 그림 2-3-2] 당뇨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51 2. 보건의료비지출 관절염 가. 관절염환자의일반사항관절염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관절염으로응급, 입원, 외래를 1건이라도방문하여진료를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를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 의관절염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에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관절염으로응급, 입원및외래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관절염으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1,290명으로전체의 9.2% 였다. 남성의 373명 (5.3%), 여성은 917명 (13.1%) 이었으며, 연도와상관없이남성에비해여성이관절염환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65세미만은 582명으로 4.8%, 65세이상은 708명으로 38.7% 였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가구소득 1분위의경우 390명으로 29.0% 이고 2분위는 12.0%, 3분위는 7.1%, 4분위는 5.7%, 5분위는 4.8% 로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관절염으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은줄어들었으며, 이러한패턴은연도별로유사하게나타났다.

52 4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관절염환자일반사항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296 (3.3) 276 (3.2) 319 (4.0) 351 (4.7) 373 (5.3) 여 939 (10.5) 911 (10.7) 979 (12.3) 914 (12.3) 917 (13.1) 10세미만 1 (0.0) (0.1) ~19세 3 (0.1) 2 (0.1) 5 (0.2) 9 (0.5) 6 (0.3) 20~29세 (0.1) 9 (0.4) 15 (0.8) 17 (0.9) 30~39세 21 (0.7) 24 (0.9) 28 (1.1) 32 (1.3) 30 (1.4) 40~49세 74 (2.4) 79 (2.7) 80 (2.9) 83 (3.3) 104 (4.4) 50~59세 272 (11.2) 240 (9.9) 260 (11.2) 272 (11.9) 262 (11.9) 60~69세 389 (25.1) 344 (23.4) 362 (26.2) 331 (25.1) 344 (26.9) 70~79세 391 (37.4) 407 (37.6) 443 (41.7) 357 (39.7) 352 (40.6) 80세이상 84 (33.4) 89 (33.5) 109 (38.2) 166 (42.4) 177 (44.2) 65세미만 538 (3.4) 491 (3.3) 563 (4.0) 563 (4.3) 582 (4.8) 65세이상 697 (34.3) 696 (34.2) 735 (37.5) 702 (37.5) 708 (38.7) 배우자없음 848 (9.1) 802 (9.0) 877 (10.6) 855 (11.1) 863 (11.9) 배우자있음 387 (4.5) 385 (4.7) 422 (5.5) 410 (5.7) 427 (6.4) 건강보험 1,084 (6.4) 1,045 (6.4) 1,153 (7.6) 1,141 (8.0) 1,149 (8.6) 의료급여 138 (17.6) 133 (18.1) 130 (20.5) 99 (18.4) 110 (24.4) 기타 13 (14.4) 8 (15.2) 15 (28.1) 25 (20.7) 32 (22.5) 장애없음 164 (20.9) 179 (21.2) 184 (24.1) 172 (23.9) 171 (25.1) 장애있음 1,071 (6.3) 1,008 (6.2) 1,114 (7.4) 1,093 (7.7) 1,120 (8.4) 하고있음 643 (9.8) 666 (10.6) 707 (12.4) 687 (12.9) 663 (13.2) 하지않음 591 (7.0) 521 (6.4) 589 (7.6) 576 (7.8) 624 (8.9) 14세이하 1 (0.0) (0.1) 2 (0.1) 3 (0.2) 1분위 397 (21.4) 387 (22.3) 402 (25.7) 359 (24.2) 390 (29.0) 2분위 296 (8.9) 306 (10.1) 340 (11.7) 327 (12.1) 306 (12.0) 3분위 232 (5.9) 195 (4.8) 227 (6.1) 225 (6.5) 239 (7.1) 4분위 156 (3.5) 150 (3.7) 171 (4.5) 185 (5.2) 195 (5.7) 5분위 151 (3.5) 149 (3.6) 157 (4.0) 169 (4.7) 159 (4.8) 계 1,235 (6.9) 1,187 (7.0) 1,298 (8.2) 1,265 (8.5) 1,290 (9.2)

53 나. 관절염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관절염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184,386원으로연평균 1.3% 증가를보였다. 평균처방약값이 2010년부터연평균 3.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관절염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증가율 179, , , , , % 50,352 50,320 45,049 45,909 44, % 221, , , , , % [ 그림 2-3-3] 관절염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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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 보건의료비지출 중증질환의료비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중심으로 서남규외 ( 국민건강보험 ) 1. 암 가. 암환자의일반사항암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암으로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중어느것이라도 1건이상이용하였다고기록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 의암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에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암으로응급, 입원및외래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암으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319명으로전체의 2.3% 였다. 남성암환자는 123명 (1.8%), 여성은 196명 (2.8%) 이었고 65세미만은 190명 (1.6%), 65세이상은 130명 (7.1%) 이었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가구소득 1분위의경우암으로한번이상의료이용을한사람은 58명으로 4.3% 이고 2분위는 2.4%, 3분위는 2.1%, 4분위는 1.7%, 5분위는 2.2% 로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암으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이줄어들다가 5분위에가서는다시약간높아졌다. 이러한패턴은연도별로유사하게나타났다.

56 4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암환자일반사항 ( 단위 : 명, 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116 (1.3) 118 (1.4) 125 (1.6) 124 (1.7) 123 (1.8) 여 192 (2.2) 192 (2.3) 207 (2.6) 198 (2.7) 196 (2.8) 10세미만 2 (0.1) 1 (0.1) 1 (0.1) 1 (0.1) ~19세 0 (0.0) 3 (0.1) 5 (0.2) 1 (0.1) 6 (0.4) 20~29세 2 (0.1) 5 (0.2) 5 (0.2) 4 (0.2) 5 (0.3) 30~39세 18 (0.6) 22 (0.8) 13 (0.5) 14 (0.6) 11 (0.5) 40~49세 58 (1.9) 53 (1.8) 53 (1.9) 42 (1.7) 43 (1.8) 50~59세 79 (3.3) 75 (3.1) 93 (4.0) 91 (4.0) 89 (4.0) 60~69세 75 (4.8) 72 (4.9) 74 (5.3) 86 (6.5) 74 (5.8) 70~79세 64 (6.1) 65 (6.0) 72 (6.8) 61 (6.8) 63 (7.3) 80세이상 10 (4.0) 14 (5.3) 15 (5.2) 21 (5.4) 27 (6.8) 65세미만 197 (1.2) 191 (1.3) 208 (1.5) 198 (1.5) 190 (1.6) 65세이상 112 (5.5) 119 (5.8) 124 (6.3) 123 (6.6) 130 (7.1) 배우자있음 254 (2.7) 256 (2.9) 272 (3.3) 265 (3.4) 256 (3.5) 배우자없음 55 (0.6) 54 (0.7) 60 (0.8) 56 (0.8) 63 (0.9) 건강보험 278 (1.6) 285 (1.8) 303 (2.0) 291 (2.1) 287 (2.1) 의료급여 26 (3.3) 23 (3.1) 25 (3.9) 21 (3.9) 22 (4.9) 기타 5 (5.5) 3 (5.5) 4 (7.7) 10 (8.3) 11 (7.8) 장애없음 26 (3.3) 31 (3.7) 33 (4.3) 34 (4.7) 31 (4.6) 장애있음 283 (1.7) 279 (1.7) 299 (2.0) 287 (2.0) 288 (2.2) 하고있음 132 (1.6) 121 (1.5) 145 (1.9) 130 (1.8) 130 (1.9) 하지않음 175 (2.7) 187 (3.0) 184 (3.2) 190 (3.6) 186 (3.7) 14세이하 2 (0.1) 3 (0.1) 3 (0.1) 2 (0.1) 3 (0.2) 1분위 61 (3.3) 58 (3.3) 62 (4.0) 60 (4.0) 58 (4.3) 2분위 53 (1.6) 63 (2.1) 60 (2.1) 60 (2.2) 62 (2.4) 3분위 58 (1.5) 53 (1.3) 70 (1.9) 71 (2.1) 69 (2.1) 4분위 59 (1.3) 61 (1.5) 57 (1.5) 54 (1.5) 57 (1.7) 5분위 77 (1.8) 75 (1.8) 83 (2.1) 77 (2.1) 74 (2.2) 계 309 (1.7) 310 (1.8) 332 (2.1) 322 (2.2) 319 (2.3)

57 2. 보건의료비지출 47 나. 암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암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1,039,329원으로, 2008년부터연평균 4.8% 감소하였다. 암질환의경우는산정특례질환으로본인부담경감, 비급여항목의급여화등보장성확대의결과로수납금액이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표 암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1,128,185 1,282,621 1,286,810 1,200,455 1,039, % 116, ,045 72,250 80,365 66, % 1,206,579 1,366,153 1,331,808 1,251,694 1,084, % [ 그림 2-4-1] 암환자의 년 1 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58 4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2. 뇌혈관질환 가. 뇌혈관질환자의일반사항뇌혈관질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뇌혈관질환으로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이상이용하였다고기록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 의뇌혈관질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에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뇌혈관질환으로응급, 입원, 및외래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뇌혈관질환으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254명으로전체의 1.8% 였다. 남성뇌혈관질환자는 131명 (1.9%), 여성은 123명 (1.8%) 이었고 65세미만은 90명으로 0.7%, 65세이상은 165명으로 9.0% 였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 1분위가 92명으로 6.8%, 2분위가 64명 (2.5%), 3분위 34명 (1.0%), 4분위는 43명 (1.3%), 5 분위는 21명 (0.6%) 으로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뇌혈관질환으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이줄어들었으며, 이러한패턴은연도별로유사하게나타났다.

59 2. 보건의료비지출 49 표 뇌혈관질환자일반사항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129 (1.4) 127 (1.5) 146 (1.8) 149 (2.0) 131 (1.9) 여 136 (1.5) 137 (1.6) 138 (1.7) 126 (1.7) 123 (1.8) 10세미만 (0.1) 2 (0.2) 4 (0.3) ~19세 (0.0) 3 (0.1) 3 (0.2) 0 (0.0) 20~29세 (0.0) 3 (0.1) (0.1) 30~39세 2 (0.1) (0.2) 3 (0.1) 4 (0.2) 40~49세 17 (0.5) 9 (0.3) 14 (0.5) 14 (0.6) 14 (0.6) 50~59세 40 (1.6) 44 (1.8) 46 (2.0) 49 (2.1) 41 (1.9) 60~69세 88 (5.7) 76 (5.2) 79 (5.7) 82 (6.2) 69 (5.4) 70~79세 93 (8.9) 104 (9.6) 103 (9.7) 86 (9.6) 85 (9.8) 80세이상 24 (9.5) 27 (10.2) 30 (10.5) 35 (8.9) 40 (10.0) 65세미만 100 (0.6) 94 (0.6) 109 (0.8) 109 (0.8) 90 (0.7) 65세이상 164 (8.1) 170 (8.4) 174 (8.9) 166 (8.9) 165 (9.0) 배우자있음 180 (1.9) 176 (2.0) 191 (2.3) 193 (2.5) 176 (2.4) 배우자없음 84 (1.0) 88 (1.1) 92 (1.2) 82 (1.1) 79 (1.2) 건강보험 212 (1.2) 216 (1.3) 236 (1.6) 230 (1.6) 210 (1.6) 의료급여 45 (5.7) 42 (5.7) 40 (6.3) 37 (6.9) 34 (7.5) 기타 8 (8.8) 6 (10.9) 7 (13.5) 8 (6.6) 11 (7.8) 장애없음 94 (12.0) 92 (10.9) 90 (11.8) 84 (11.7) 78 (11.5) 장애있음 171 (1.0) 172 (1.1) 194 (1.3) 191 (1.4) 176 (1.3) 하고있음 78 (0.9) 69 (0.8) 100 (1.3) 92 (1.2) 82 (1.2) 하지않음 187 (2.8) 193 (3.1) 179 (3.1) 177 (3.3) 173 (3.4) 14세이하 (0.0) 5 (0.2) 6 (0.3) - - 1분위 80 (4.3) 84 (4.8) 87 (5.6) 80 (5.4) 92 (6.8) 2분위 70 (2.1) 72 (2.4) 66 (2.3) 77 (2.8) 64 (2.5) 3분위 48 (1.2) 44 (1.1) 59 (1.6) 52 (1.5) 34 (1.0) 4분위 37 (0.8) 39 (1.0) 41 (1.1) 34 (1.0) 43 (1.3) 5분위 30 (0.7) 25 (0.6) 31 (0.8) 31 (0.9) 21 (0.6) 계 265 (1.5) 264 (1.5) 284 (1.8) 275 (1.9) 254 (1.8)

60 5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나. 뇌혈관질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뇌혈관질환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767,419원으로연평균 11.3% 증가를보여 2008년과차이를보였다. 반면, 처방약값및본인부담의료비는각 2008년부터연평균 4.1% 감소, 6.7% 증가경향을보였다. 표 뇌혈관질환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694, , , , , % 213, , , , , % 879, , , , , % [ 그림 2-4-2] 뇌혈관질환자의 년 1 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61 2. 보건의료비지출 심장질환 가. 심장질환자의일반사항심장질환자수는 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참여자중에서 2014년한해동안심장질환으로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중어느것이라도 1건이상이용하였다고기록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입원의경우 2014년에입원이나퇴원을한모든환자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다음 표2-4-5 의심장질환자일반사항은 2010년 ~2014년에한국의료패널응답자중에서심장질환으로응급, 입원및외래서비스를한번이라도이용한적이있는응답자의비율이다. 2014년에심장질환으로의료이용을한사람은 406명으로전체의 2.9% 였다. 남성심장질환자는 197명 (2.8%), 여성은 209명 (3.0%) 이었고 65세미만은 156명으로 1.3%, 65세이상은 250명으로 13.6% 였다. 가구소득분위별로보면가구소득 1분위의경우 122명 (9.1%), 2분위는 95명 (3.7%), 3분위는 76명 (2.3%), 4분위는 59명 (1.7%), 5분위는 55명 (1.7%) 이며, 연도별로살펴보면가구소득수준이높을수록심장질환으로의료이용을하는사람의비율은줄어든것을볼수있다.

62 5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심장질환자의일반사항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의료보장 장애여부 경제활동 가구소득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환자수 ( 명 ) 백분율 (%) 남 180 (2.0) 183 (2.1) 198 (2.5) 211 (2.8) 197 (2.8) 여 228 (2.6) 238 (2.8) 240 (3.0) 225 (3.0) 209 (3.0) 10세미만 4 (0.3) 5 (0.4) 4 (0.3) 7 (0.6) 5 (0.4) 10~19세 1 (0.0) 4 (0.2) 1 (0.0) 1 (0.1) 2 (0.1) 20~29세 5 (0.2) 5 (0.2) 6 (0.3) 3 (0.2) ~39세 4 (0.1) 3 (0.1) 7 (0.3) 5 (0.2) 8 (0.4) 40~49세 18 (0.6) 17 (0.6) 23 (0.8) 27 (1.1) 22 (0.9) 50~59세 74 (3.1) 73 (3.0) 79 (3.4) 75 (3.3) 66 (3.0) 60~69세 138 (8.9) 124 (8.4) 131 (9.5) 129 (9.8) 105 (8.2) 70~79세 129 (12.3) 153 (14.2) 143 (13.5) 129 (14.3) 133 (15.3) 80세이상 33 (13.0) 37 (13.9) 43 (15.0) 60 (15.3) 66 (16.5) 65세미만 164 (1.0) 153 (1.0) 181 (1.3) 185 (1.4) 156 (1.3) 65세이상 243 (12.0) 269 (13.2) 257 (13.1) 251 (13.4) 250 (13.6) 배우자있음 282 (3.0) 287 (3.2) 307 (3.7) 311 (4.0) 277 (3.8) 배우자없음 125 (1.5) 134 (1.6) 131 (1.7) 125 (1.8) 130 (1.9) 건강보험 349 (2.1) 373 (2.3) 391 (2.6) 385 (2.7) 351 (2.6) 의료급여 46 (5.9) 42 (5.7) 40 (6.3) 37 (6.9) 37 (8.2) 기타 13 (14.3) 7 (12.7) 7 (13.5) 14 (11.6) 18 (12.8) 장애없음 68 (8.7) 70 (8.3) 65 (8.5) 67 (9.3) 71 (10.4) 장애있음 339 (2.0) 352 (2.2) 373 (2.5) 370 (2.6) 335 (2.5) 하고있음 159 (1.9) 144 (1.8) 175 (2.3) 178 (2.4) 169 (2.4) 하지않음 243 (3.7) 271 (4.3) 258 (4.5) 250 (4.7) 232 (4.6) 14세이하 5 (0.2) 7 (0.3) 5 (0.2) 8 (0.4) 5 (0.3) 1분위 114 (6.1) 128 (7.4) 117 (7.5) 115 (7.7) 122 (9.1) 2분위 95 (2.9) 99 (3.3) 103 (3.5) 111 (4.1) 95 (3.7) 3분위 60 (1.5) 70 (1.7) 85 (2.3) 90 (2.6) 76 (2.3) 4분위 77 (1.7) 75 (1.9) 75 (2.0) 54 (1.5) 59 (1.7) 5분위 61 (1.4) 49 (1.2) 58 (1.5) 67 (1.8) 55 (1.7) 계 407 (2.3) 422 (2.5) 438 (2.8) 436 (2.9) 406 (2.9)

63 2. 보건의료비지출 53 나. 심장질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표 에서는심장질환자의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을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014년의경우평균수납금액은 400,692 원으로, 2008년부터연평균 4.6% 증가하여 2008년 312,525원과차이를보였다. 평균처방약및본인부담의료비역시연평균 1.1%, 2.9% 수준으로증감한것으로나타났다. 표 암환자연도별의료비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원, %) 평균수납금액평균처방약값본인부담의료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349, , , , , % 202, , , , , % 529, , , , , % [ 그림 2-4-3] 심장질환자의 년 1 인당연평균수납금액및처방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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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3 보건의료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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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 보건의료형평성 미충족의료경험의결정요인 - 가구유형을중심으로 - 허순임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 ) 이혜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 1. 서론 의료서비스가건강유지와향상에있어서중심적인역할을하게되면서각국가에서는의료적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제도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는의료자원의확보와함께의료서비스에대한재원조달을포함하는데질병양상의변화와의료기술의빠른발전에맞추어의료적필요를제도적으로충족시킨다는것은쉽지않은과제이다. 의료기술의발전은기대수명증가에기여하고이는노인인구의증가를초래한다. 노인기의연장은만성질환으로인한의료수요를증가시키게된다. 한편, 의료기술의발전은치료의범위를확장하므로새로운의료적필요를만들어내기도한다. 따라서의료기술의발전, 기대수명증가, 의료수요증가는서로영향을주는관계에있다. 의료기술의발전속도가빠르기때문에어느수준까지가적절한필요인지판단하기는개인차원과제도적차원모두쉽지않은문제이다. 의료적필요와충족은다양한측면에서탐색될수있다. 의료서비스의이용은진단과검사, 치료와회복의단계가포함되며일련의과정에대하여전체적으로또는단계별로의료적필요와충족을판단할수있다. 또한의료전문가와환자는어

68 5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떤의료서비스를어느정도로이용할것인지판단하고결정하는주체로서대체로환자가의료전문가의판단을따르지만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며, 그과정과결과에대한환자의만족정도에따라충족여부는다를수있다. 따라서의료적필요와충족은특정질병이나의료서비스를중심으로파악될수도있고, 의료전문가나환자의입장에서분석될수도있는다면적성격을가진다. 특정의료서비스가아닌전반적인의료적필요의충족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은구체적인질병이나의료서비스에대한현황을파악하지는못하지만보건의료체계에대한국민의전체적인평가로서의미를가진다. 한국은의료인력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고신의료기술도빠르게도입되고있는반면, 의료이용에대한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건강보험의보장성이취약하여미충족의료는의료비부담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최근 10년이상정부가보장성개선을위해노력했지만건강보험보장률이 62% 수준에머물러있는것은구조적문제에기인한다. 저부담 -저급여로출발한건강보험제도는급여수준을높이는데태생적인한계를가지고있으며신의료기술의도입은건강보험재원의증가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의료이용에있어서환자의의료비부담이완화되기어려운상황에서는의료적필요를충족하는데있어서지불능력이중요한요소가된다. 본연구에서는일반국민이주관적으로인식하는미충족의료현황을분석하고이와관련된요인을파악하며, 노인인구에대하여별도의분석을실시한다. 또한, 가구의유형에도주목하는데, 1인가구는의료이용에있어서불리한요소를상대적으로많이가지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1인가구는진료예약, 의료기관방문을위한교통수단의확보, 의료정보의이해등여러측면에서불리하다. 미충족의료에있어서낮은소득과 1인가구가불리한영향을줄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 노인은두요소가중첩되어있어다른인구집단과구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같이경제적능력뿐만아니라사회변화를반영하는가구유형을고려함으로써미충족의료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는토대를제공할것이다. 본연구는 2012~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성인의미충족의료경험의현황과결정요인을가구유형을주목하여살펴보고, 65세이상노인집단에

69 3. 보건의료형평성 59 서동일한내용을분석하여전체성인집단에서의결과와비교하고자한다. 또한 노인집단에서이들이속한가구유형에따라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요 인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확인하고자한다. 2. 이론적고찰 가. 미충족의료 의료적필요에대한충족은 필요 와 충족 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달려있다. 의료에대한미충족은여러가지방식으로정의되었다. 일부연구에서는미충족의료를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부족으로정의한반면 (Vinton et al., 1997; Thomas & Payne, 1998; Katz et al., 2000), 특정서비스를제공받았는지의여부보다는제공된의료서비스가기능상태의개선에도움을주었느냐의여부로보기도한다 (Allen & Mor, 1997; Montoya et al., 1997; Sanson-Fisher et al., 2000). 대다수의연구는미충족의료를조사대상자의주관적판단에의하여파악하고있으며 (Sanmartin et al., 2002), 그대상은일반국민이나연령, 특정질환또는사회경제적특성에있어서동질성을가진집단으로구분하기도한다. 한편, 미충족의료에대한주관적인식을파악하는데서나아가미충족의료와관련된요인을분석한연구 (Sanmartin et al., 2002) 와환자와의사와의관계를중심으로미충족의료를파악한연구 (Mollborn et al., 2005), 미충족의료와의료비지출과의관계를밝힌연구 (DeCesaro & Hemmeter, 2009) 등도있다. 미충족의료에대한국내연구역시다양하게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가판단한주관적인미충족의료를분석한연구는 ( 허순임 김수정, 2007; 신영전 손정인, 2009; 김수정 허순임, 2011) 개인또는가구단위에서 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경험 에대한응답을분석한것이다. 이연구들은의료적필요가구체적

70 6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이지않고필요한의료서비스의종류와양이무엇인지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본인이판단하기에필요한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경험을묻는것으로, 의료이용에대한전반적인평가로서중요하다. 그러나각조사에서주어지는구체적인질문의차이때문에통일된개념의미충족의료현황을파악하기어렵다. 허순임 김수정 (2007) 이분석한 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였거나늦게받으신적이있습니까? 로물었고, 신영전 손정인 (2009) 이분석한한국복지패널조사는 돈이없어서본인이나가족이병원에갈수없었던적이있습니까? 라고질문하였다. 질문은미충족의료에대한판단대상을 병원 으로명시하느냐, 치료에대한의미를강조하느냐, 주관적판단을응답자에한해서또는가족에대한대표응답이냐등상당한차이를가질수있다. 따라서일반국민이스스로판단하는미충족의료에대한적절한질문이통일된형태로주기적으로주어진다면이와관련된인식의변화를좀더정확하게판단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미충족의료에대한주관적판단과함께의료이용의차이를분석한연구도다수있다 ( 박종영등, 2005; 김진구, 2007; 김태일 최윤영, 2007; 김진구, 2008). 특정서비스를받는집단또는특정질병을가진집단을대상으로수행한연구는구체적인의료적필요를명료하게알수있는장점이있지만특정서비스를받는집단을대상으로한연구들 ( 김정희외, 1999; 정순둘, 2003) 은의료적필요를가지고있으나서비스를받고있지않은경우를분석대상에서대상을제외하게된다. 특정질병을가진집단에대한연구는질환에대한판단주체와인지수준, 질병의중증도등이고려되어야한다. 요약하면, 미충족의료에대한연구의범위는다양하게설정될수있으며의료이용전반에대한주관적평가나특정질병또는인구학적특성을중심으로구체적인의료적필요에대한충족여부를파악할수있다.

71 3. 보건의료형평성 61 나. 가구유형의사회적의미와의료이용과의연관성 가구유형은가족의변화를반영하며이는사회전반적인변화의복합적인결과물이다. 산업사회에서는가족과공동체내에서의부양의무가약화되고사회적제도가가족의부양을보조또는대체하게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빠르게진행된산업화에따른이농으로여러세대가함께거주하는형태가급속히줄어들었고, 더불어시행된출산억제정책으로단기간에가족의규모가크게감소하였다. 가족규모의축소뿐만아니라, 1인가구, 무자녀가구, 한부모가구등전형적인가구형태에서벗어난가구가늘어나고있다. 1인가구는지난 20년동안가장빠르게증가해온가구유형이다. 1인가구의비율은 1980년 4.8% 에불과하였으나 1990년 12.7%, 2000년 15.5%, 2010년 23.9% 로늘어났다. 이러한현상은만혼, 비혼, 이혼증가, 남성노인의사망률등다양한요인과연관된다. 1인가구의증가는경제력의향상, 여성의지위상승, 수명연장등긍정적인변화의결과이기도하지만고립과불안, 가족해체등사회적문제로이어지기도한다. 특히 1인가구가고용과소득의불안정과결부되는경우에부정적인결과를가져오게된다. 노인빈곤과관련하여가구유형이중요하다는것이여러연구를통해입증되었다 ( 김수정 김정석, 2011; 최현수 류연규, 2003; 석재은 김태완, 2000). 2008년노인실태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 ( 김수정 김정석, 2011), 1인가구의빈곤율은 80.6% 이고노인부부가구는 54.5%, 자녀동거가구는 26.9% 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자녀동거가구가감소하고있는반면노인 1인가구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노인세대의경제적불안정성이커질것으로우려되고있다. 가구유형별로노인의재산과소득을분석한연구에따르면 ( 여유진, 2016), 노인부부가구의재산수준은전체평균에비해상당히높은반면 1인가구의경우 1/3 수준에그쳐큰차이를보이고있고소득역시 1인가구가부부가구에비해낮았다. 이는현세대노인중남성의연금가입확률이여성에비해훨씬높다는점에서여성이대다수를차지하는노인 1인가구가불리함을보여준다. 공적연금의수혜자가노인의일부에그치고기초노령연금수준이낮아노인의소득이제도적으로보장되고있지못한상황에서자녀의부양의무에대한인식변

72 6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화와노동시장의불안정은사적이전을통한소득의확보도어렵게한다. 노인의소득불안정은생활에필요한소비를위축시킬가능성이높고, 노인소비에있어서우선순위를차지하는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제약으로작용할수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 부족한건강보험보장률로인하여환자부담이높기때문에이를지불할능력이부족한노인들은의료수요를충족시키지못할가능성이높다. 또한, 진료예약, 의료기관방문을위한교통수단, 의료정보의이해등의료이용과관련된조치들을혼자감당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득이어느정도있더라도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이는노인이아닌 1인가구도처할수있는어려움이지만노인의경우는더욱불리할수있다. 기존의연구들이소득, 재산, 소비의측면에서 1인가구가불리함을확인하였음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의료적필요의충족이라는측면에서가구유형이가지는연관성을파악하고자한다. 이는그동안확인되었던지불능력 ( 즉, 소득 ) 의중요성뿐만아니라사회적변화에대해고려함으로써보다풍부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3. 연구방법 가. 연구자료본연구는 2012~2014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의료이용과의료비지출에대한상세한내용과함께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 인구학적특성, 건강상태등의료이용과관련된전반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다. 뿐만아니라미충족의료경험과그사유등설문조사를통해서만알수있는내용을담고있어보건의료영역에서중요한자료원이되고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08년 1차조사가이루어진이후로부터 2014년까지총 7년의자료가배포되었는데, 도중에조사문항이개선되거나추가되는등의변화를겪었다. 본연구에

73 3. 보건의료형평성 63 서는조사문항의일관성과분석의편의를고려하여 2012~2014년 3년의자료를사용하였다. 본연구의분석수준은개인이며, 분석대상은미충족의료경험등부가조사가이루어진 18세이상성인으로제한하였다. 각연도별로분석대상과필요한변수를선정한후해당년도에모두조사가이루어진 8,675명의개인으로제한하여 3 년간의총 26,025 관측치로이루어진균형패널자료를구축하였다. 이중 65세이상노인은해마다대상자연령이 1세씩증가하는이유로그수가늘어나고있었으며총 7,502 관측치가해당되었다. 나. 종속변수미충족의료경험은 지난 1년간병의원진료또는검사를받아볼필요가있었으나받지못한적이한번이라도있었습니까? 라는질문에 예 라고응답한경우로정의하였다. 이와함께미충족의료경험사유는 지난 1년간필요한병의원진료나검사를받지못한가장중요한이유는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 경제적이유 라고대답한경우를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로정의하였고, 방문시간이없어서 라고응답한경우를시간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로정의하였다. 미충족의료와관련된정의는기존의연구에서와동일한개념을적용하였다 ( 허순임 이혜재, 2016; 김수정 허순임. 2011). 다. 독립변수가구유형변수는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제공하는가구정보중 세대구성 문항을활용하였다. 원래 21개의유형으로세분화되어있는세대구성문항을본연구에서는 1인가구, 2인부부가구, 나머지유형 으로분류하였고, 나머지유형은 1인가구와부부 2인으로만구성된가구이외의모든유형이포함되며여기에는부부나응답자의형제자매가가구원으로있거나조부모와자녀가함께사는 3 세대이상의가구, 편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등다양한가구가포함된다. 전체대상자가속한가구로서는상당히다양한유형의가구가 나머지유형 에포함될

74 6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것이지만, 본연구에서관심을두는노인을대상으로제한하였을때에는이러한분류가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로만이루어진가구, 나머지조손가구나 3세대가구로서비교적명확한분류가된다. 가구유형은개인이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영향을줄수있는데, 의료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보호자역할을해주는가구원이존재하는것과그렇지않은것은의료접근성에차이를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다루는노인가구유형은의료필요가높은노인의의료이용에서가구원의도움을받을수있는지여부와질에따라구별되도록고민하였다. 그밖에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것과관련이있는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으로성별, 연령, 교육수준, 일자리유형, 가구소득, 의료보장형태, 건강상태를선정하였다. 이는기존에의료이용에영향을줄것으로알려진변수들과일치한다 (Andersen et al., 1983; 이혜재등, 2009). 이중연령은 35세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75세이상으로구분하여범주형변수로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초등학교졸업이하,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이하, 대학교졸업이상으로나누었다. 일자리유형은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없음 ( 실업 비경활 ) 으로나누었다. 가구소득역시범주를나누어구분하였는데, 동등화가구소득 9) 을이용하여중위값의 50% 미만이면빈곤층, 중위값의 50~150% 사이이면중간층, 중위값의 150% 이상이면고소득으로구분하였다. 개인의의료비지출액도중위값의 50% 미만이면저지출, 중위값의 50~150% 사이이면중간, 중위값의 150% 이상이면고지출로정의하였다. 건강상태를나타내는변수로서개인이앓고있는만성질환이있는지여부와 5점척도로측정된주관적건강상태를 매우나쁨 과 나쁨 을포함하여나쁨으로, 나머지는나쁘지않음으로정의하였다. 9) OECD 방식을따라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었음.

75 3. 보건의료형평성 65 라. 분석방법분석내용은크게기술분석과회귀분석으로구분된다. 기술분석부분에서는분석대상자의기본특성과미충족의료경험에대해빈도를산출하고, 분석대상의특성을나타내는독립변수들과미충족의료경험여부와의교차테이블로부터경험률을산출하였다. 이러한빈도분석은전체대상자와 65세이상노인대상자의두집단에서수행하여그결과를비교하였고, 미충족의료경험률역시두집단에서대상자의특성에따른빈도를비교하였다. 회귀분석부분에서는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요인을전체집단과노인집단에서아래와같은로짓모형을적용하여확인하였다. 전체관측치중반복측정된응답자개인의효과 ( ) 를고려하기위해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을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누락된변수의중요도와분석에서제외된관측치의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적으로는확률효과모형을선정하였다. log ( 종속변수 : 미충족의료경험여부, 독립변수 ( 순서대로 ): 성, 연령구분, 교육수준, 일자리유형, 소득집단, 건강보장유형, 의료비지출구분, 만성질환유무, 주관적건강나쁨유무, 가구유형 ) 마지막으로는노인집단을대상으로가구유형에따라세가지집단을나누어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였다. 분석모형은앞서와동일한로짓모형을적용하되가구유형은독립변수가아닌세부집단을구분하는역할을하였다. 분석을위한데이터를구축하는데에는 SAS 9.4를사용하였고, 회귀분석에는 STATA 11을사용하였다.

76 6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4. 연구결과 가. 분석대상의기본특성 2012년부터 2014년까지조사가지속된 18세이상성인대상자는모두 8,675명이었다. 이중남성은 42.46% 로 57.54% 인여성에비해적었다. 연령대는 2014년을기준으로 45세이상 54세미만인경우가가장많았으며, 이연령대를중심으로나이가적어지거나많아질수록대상자는줄어들고있었다. 교육수준은고등학교졸업이하와대학교졸업이상인경우가많았다. 일자리유형은정규직 상용직이약 19% 로임시직 일용직과유사한수준이었으며실업이나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는 39% 이상이었다. 가구소득이중위값의 50% 이상 150% 미만인경우가약 50% 로많았으며중위값의 50% 미만으로상대빈곤인대상자도 2014년기준 16.27% 였다. 2014년기준으로의료보장형태는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경우가 68.77% 로가장높았고,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경우가 27.61%, 의료급여인경우가 3.62% 로나타났다. 2014년을기준으로개인의료비지출액이중위값의 50% 이상, 150% 미만인경우가 19.18% 였고, 중위값의 50% 미만인경우가 29.42%, 중위값의 150% 이상인경우가 51.40% 였다. 만성질환이있는경우는 2012년 66.10% 에서 2014년 69.57% 로증가하고있었고, 주관적건강이나쁘다고응답한경우도동기간 16.62% 에서 18.61% 로증가하고있었다. 미충족의료를경험한경우는 2012년 16.46% 였다가 2014년 14.01로나타났고이들중미충족의료를경험한사유는경제적이유인경우, 시간적이유인경우, 나머지이유인경우가서로비슷하게분포하고있었다. 가구유형이 1인가구인경우는 2013년 8,46% 에서 2014년 9.53% 로다소증가하고있었고, 2인부부가구인경우역시동기간 22.67% 에서 24.07% 로증가하였다. 8,675명의대상자중 65세이상노인은 2012년 2,338명에서 2014년 2,668명으로증가하였다. 이들중여성은 2014년기준으로 58.21% 로남성보다많았으며, 74세미만이 60.46%, 75세이상이 39.54% 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은초등학교졸

77 3. 보건의료형평성 67 업이하가가장많았고, 학력이높은군으로갈수록빈도가줄어들었다. 일자리유형은무직인경우가약 63% 로가장높았고, 정규직 상용직인경우는약 1% 로낮았으며임시직 일용직인경우는약 10% 였으며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가약 26% 로나타났다. 2014년기준으로가구소득은빈곤층인경우가 40.85% 이었고, 중간층인경우는약 49.89% 였으며, 고소득층인경우는 9.26% 로나타나노인이포함된가구가전체가구에비해저소득가구인경우가많음을알수있었다. 의료비지출은이와반대로노인들이전체대상자에비해고지출인경우가많았는데, 2014년기준으로의료비고지출군이 70.99% 로높았고, 저지출군은 11.92% 로나타났다. 만성질환을앓고있는경우가 2012년 94.14% 에서 2014년 96.4% 로증가하였고, 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도동기간 31.78% 에서 34.52% 로증가하였다. 미충족의료를경험한비율은 2014년기준 17.92% 로전체대상자에비해다소높았으며미충족의료를경험한사유는나머지이유, 경제적이유, 시간적이유순으로높았다. 노인들이속한가구유형은 2014년기준으로 2 인부부가구 49.59%, 1인가구 21.81% 로나타나전체인구에비하여 1인가구비율이높았다. 표 분석대상자의기본특성 변수명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구분 전체표본노인 (65 세이상 ) ( 단위 :%) N 8,675 8,675 8,675 2,338 2,496 2,668 남성 여성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이상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78 6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일자리유형 가구소득 의료보장형태 의료비지출 만성질환 주관적건강 미충족의료미충족의료사유 가구유형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사항없음 ( 실업, 비경활 ) 빈곤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소득 ( 중위값의 150%)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저지출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지출 ( 중위값의 150%) 없음 (0) 있음 (1) 나쁘지않음 (0) 나쁨 (1) 미경험 (0) 경험 (1) 미경험 (0) 경제적이유 (1) 시간적이유 (2) 나머지이유 (3) 인가구 인부부가구 나머지 나. 미충족의료경험비율미충족의료를경험한사람들은전체대상자중 2012년 16.46%, 2013년 17.67%, 2014년 14.01% 로나타났으며, 이들중노인들로제한하였을경우동기간 19.29%, 18.91%, 17.92% 로나타났다. 미충족의료를경험한사람들중그사유를확인한결과, 전체집단에서는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은 2012 년 35.92% 에서 2014년 28.15% 로감소하였고, 노인들에게서같은사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은이보다높았고동기간 58.09% 에서 42.05% 로감소하였다. 시간

79 3. 보건의료형평성 69 적제약으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은큰변동없이유사하였으며, 전체집단에비해노인집단에서현저히낮았다. 나머지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은두군에서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였는데, 2012년 32.98% 에서 2014년 40.82% 로증가하였으며동기간노인집단에서는 29.93% 에서 2014년 45.61% 로증가하였다. 표 미충족의료경험사유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 단위 :%) 전체 노인 (65세이상) 미충족의료경험비율 미충족의료경험자중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 시간적제약으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 나머지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 분석대상자의특성에따라미충족의료경험비율을살펴본결과는다음표와같았다. 전체집단에서는남성에비해여성인경우미충족의료경험비율이높았고, 연령이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미충족의료경험비율이높았다. 일자리유형이임시직 일용직이너가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미충족의료경험비율이높았고가구소득은낮은경우, 의료보장형태가지역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미충족의료경험비율이높았다. 의료비지출이높고, 만성질환이있거나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등의료적필요가높은경우에도미충족의료경험이많았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가장높았다. 분석대상자중노인으로제한하여살펴본결과도이와유사하였다. 여성인경우, 연령이높은경우, 교육수준이낮은경우, 일자리유형이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또는무직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이많았다. 가구소득이빈곤인경우와의료보장형태가지역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

80 7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미충족의료경험비율이현저히높았다. 의료비지출은연도에따라일관되지않은 결과를보였고, 만성질환이있거나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를많이 경험하였다. 가구유형은 1 인가구일때미충족의료경험률이가장높았다. 표 분석대상자의특성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변수명 구분 전체표본노인 (65세이상 )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세미만 세 연령 45-54세 세 세 세이상 교육수준 일자리유형 가구소득 의료보장형태 의료비지출 만성질환 주관적건강 가구유형 ( 단위 :%)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사항없음 ( 실업, 비경활 ) 빈곤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소득 ( 중위값의 150%)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저지출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지출 ( 중위값의 150%) 없음 (0) 있음 (1) 나쁘지않음 (0) 나쁨 (1) 인가구 인부부가구 나머지

81 3. 보건의료형평성 71 다. 노인가구유형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65세이상노인집단을구분하여이들의가구유형에따라대상자특성별미충족의료경험비율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편의상연도를통합하여산출한결과를제시하였다. 1인가구인노인들의미충족의료경험률은 24.48% 인데비해 2인부부가구에속한노인들은 16.16% 가미충족의료를경험하였고, 나머지혼합가구에속한노인들은 18.7% 가미충족의료를경험하였다. 미충족의료경험이높은노인 1인가구에서는여성인경우와연령이 75세이상인경우, 초등학교졸업이하인경우, 무직인경우에서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가구소득이빈곤층인경우와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평균보다현저히높았다. 의료비지출이저지출인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한것은필요에비해의료이용을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만성질환이있는경우와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이더높았다. 2인부부가구에속한노인들의경우도여성인경우, 연령이높은경우, 교육수준이낮은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그러나이들노인들은 1 인가구에서와는달리임시직 일용직인경우와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가구소득이빈곤층인경우와지역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더높았고, 의료비지출규모가중간인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만성질환이있거나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더높았다. 나머지혼합가구, 즉 3대가함께생활하거나조손가족등에속한노인들의경우에도여성인경우와초등학교졸업이하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높았다. 일자리유형역시임시직 일용직인경우와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가구소득이빈곤인경우와지역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높았다. 노인 1 인가구에서와마찬가지로의료비지출이낮은경우미충족의료경험률이가장높아필요에비해의료이용을충분히하지못함을시사하였다. 다른가구유형에서

82 7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와달리만성질환이없는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주관적건강이 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경험률이높았다. 표 인가구유형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비율 ( 연도통합 ) ( 단위 :%) 변수명구분 1 인가구 2 인부부가구나머지 전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일자리형 가구소득 유 의료보장형태 의료비출 만성질환 주관적강 지 건 남성 여성 세 세이상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상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사항없음 ( 실업, 비경활 ) 빈곤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소득 ( 중위값의 150%)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저지출 ( 중위값의 50%) 중간 ( 중위값의 50~150%) 고지출 ( 중위값의 150%) 없음 (0) 있음 (1) 나쁘지않음 (0) 나쁨 (1)

83 3. 보건의료형평성 73 라. 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요인 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 3년간의패널데이터를구축하여로짓모형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성인대상자전체를대상으로확인한후, 65세이상노인대상자로제한하여동일한모형을분석하였으며, 개인의관찰되지않는특성을통제하기위해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과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집단을확률효과모형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다른요인이모두같다면, 남성에비해여성이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연령이 35세미만으로젊은집단에비해 65세이상노인집단에서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낮았다. 교육수준이낮아질수록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높아졌는데, 소득과건강상태, 일자리유형을통제했음에도교육수준이영향을준것은정보이해력, 건강관리지식등에서차이가나기때문일수있다. 일자리가정규직 상용직인경우에비해무직인경우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낮아졌으며, 소득수준과건강상태가동일하다면무직인경우가필요에맞는의료이용을더원활히할수있었음을의미한다. 가구소득이높은집단에비해낮은집단일수록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지역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자들은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만성질환이있는경우와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가구유형이 2인부부가구인경우에비해 1인가구이거나나머지유형인경우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전체집단을고정효과모형으로분석한결과는우선, 결과변수에시간에따른변동이없는 (all positive / all negative) 관측치는제외되어표본수가크게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독립변수에서도성별은시간에따른변동이없어추정에서누락되었다. 확률효과모형에서유의성을보였던여러변수들이고정효과모형에서유의성이사라졌는데, 확률효과모형에서교육수준, 일자리유형, 만성질환, 가구유형등의변수들은개인의보이지않는특성이반영된효과일수있음을시사한다. 개인의관찰되지않는특성을배재하고순수하게그변수의효과를추정한고

84 7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정효과모형에서유의한변수는연령, 가구소득, 주관적건강이었다. 즉, 다른요인이동일할때, 가구소득이낮은집단에서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높고, 주관적건강이나쁜집단에서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높았다. 연령이젊은집단에서연령이높은집단으로갈수록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낮아졌는데, 이것은아마도소득과건강상태가동일하다면나이를먹을수록인식이관대해지기때문으로추측된다. 이러한결과는미충족의료와보건의료체계에대한인식을살펴본허순임 이혜재 (2016) 의연구에서도확인된바있다. 혹은개인요인을고정한모형 (FEM) 에서연령의효과는동일개인이연령이증가하는효과로해석할수도있는데, 나이를듦에따라서인식이관대해지는것을추측해볼수있으나, 이는본연구결과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추가적인자료와접근이필요하다. 노인집단을구분하여확률효과모형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다른요인이모두같다면, 남성에비해여성이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교육수준이대학교이상인경우에비해초등학교이하인경우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일자리유형은유의한영향이없었는데, 대부분비경제활동상태이기때문인것으로보이고, 가구소득이높은집단에비해빈곤가구에속한노인이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고, 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에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높았다. 2인부부가구인경우에비해노인 1인가구와나머지혼합가구에서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더높아졌다. 노인집단을고정효과모형으로분석한결과, 오직주관적건강이유의한영향을미쳤다. 이는노인의특성상소득이나일자리등다른변수가큰변동이없어개인을고정한다면건강상태의변화가가장중요한영향을주는것을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주관적건강이나쁘지않은경우에비해나쁜경우, 미충족의료경험가능성이높아졌다.

85 3. 보건의료형평성 75 표 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 변수 (reference) 구분 전체 노인 REM FEM REM FEM n 26,025 8,466 7,502 2,615 성별 ( 남성 ) 여성 0.231*** omitted 0.194** omitted 연령 (35 세미만 ) 노인집단 (65-74 세 ) 교육수준교이상 ) ( 대학 일자리유형 ( 정규직, 상용직 ) 가구소득 ( 고소득 ) 의료보장형태 ( 직장건강보험 ) 세 ** 세 0.165* *** 세 *** 세 ** *** 75세이상 *** *** 초등학교이하 0.599*** *** omitted 중학교이하 0.230** omitted 고등학교이하 omitted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사항없음 ( 실업, 비경활 ) *** 빈곤 ( 중위값의 50%) 0.678*** 0.466*** 0.737*** 중간 ( 중위값의 50~150%) 0.227*** 0.254*** 지역건강보험 0.241*** *** 의료급여 0.268** 의료비지출 ( 저 중간 ( 중위값의 50~150%) 지출 ) 고지출 ( 중위값의 150%) 만성질환 ( 없음 ) 있음 0.126** 주관적건강 ( 나쁘지않음 ) 나쁨 0.916*** 0.516*** 0.841*** 0.517*** 가구유형 1인가구 0.285*** *** (2인부부가구 ) 나머지 0.192*** *** _cons *** *** /lnsig2u 0.341*** 0.242* note: *** p 0.01, ** p 0.05, * p 0.1

86 7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다음에는노인집단을대상으로가구유형에따라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았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노인에게중요한성별과교육수준일자리유형등변동이없는변수들의의미를확인할수없는데다가종속변수의변동이없는관측치가누락되어표본수가크게감소하므로확률효과모형만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유형에따라노인의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요인이달라짐을알수있었다. 먼저, 노인 1인가구에서는교육수준이중요하여, 고학력자에비해초등학교졸업이하인경우미충족의료를더많이경험하였다. 이는도와줄가구원이있다면가구원의교육수준이전반적으로영향을줄것이나, 그러한도움을받지못하는유형에서노인스스로의료이용을결정해야하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1인가구의경우소득이유의한영향이나타나지않는것은 1인노인가구의대부분이빈곤층에속하기때문에다른가구유형에비하여소득에의한차이가뚜렷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노인 1인가구에게필요한지원은재정적인것뿐아니라정보와돌봄이절실할수있음을시사한다. 2인부부가구에서는가구소득과의료보장형태가중요하여고소득가구에비해빈곤가구에서미충족의료를많이경험하였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비해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미충족의료를많이경험하였다. 나머지혼합가구에서도가구소득과의료보장형태가중요했는데, 의료비지출수준도유의한영향이있었다. 의료비지출을많이하는경우에는미충족의료경험을덜하였는데, 이는도와줄가구원이있는유형에서는충분한의료이용을통해미충족의료를해소하고있는것을시사하였다. 노인의주관적건강상태는모든가구유형에서유의한영향을주어, 건강상태가나쁘지않은경우에비해나쁜경우, 미충족의료경험가능성이더높아졌다. 물질적, 정서적지지를받을수있는지를막론하고노인의주관적건강은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있어결정적인영향을주는것임을알수있었다.

87 3. 보건의료형평성 77 표 노인의가구유형별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 ( 확률효과모형 ) 변수 (reference) 구분 1인가구 2인부부가구 나머지 n 1,597 3,707 2,198 성별 ( 남성 ) 여성 ** 연령 (65-74세) 75세이상 교육수준 ( 대학교이상 ) 일자리유형 ( 정규직, 상용직 ) 가구소득 ( 고소득 ) 의료보장형태 ( 직장건강보험 ) 초등학교이하 2.226***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임시직, 일용직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해당사항없음 ( 실업, 비경활 ) 빈곤 ( 중위값의 50%) *** 0.843*** 중간 ( 중위값의 50~150%) 지역건강보험 *** 0.620*** 의료급여 중간 ( 중위값의 50~150%) * * 의료비지출고지출 ( 중위값의 ( 저지출 ) ** 150%) 만성질환 ( 없음 ) 있음 1.534** 주관적건강 ( 나쁘지않음 ) 나쁨 0.951*** 0.716*** 0.941*** _cons *** *** *** /lnsig2u *** note: *** p 0.01, ** p 0.05, * p 0.1

88 7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5. 고찰 이연구에서는 2012~2014년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를사용하여미충족의료경험의현황을전체성인응답자와노인집단을비교하여살펴보고, 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영향을주는요인을확인하였다. 아울러의료이용을하는데에는경제적인지원뿐만아니라시의적절한정보제공과정서적지지가중요하다는점, 그리고최근노인홀로사는가구와노부부만사는가구는늘어나는대신자녀세대와동거하는가구는줄어드는추세를고려하여가구유형이미충족의료경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노인가구유형에따라세개의하위집단을분석하여가구유형별로어떤요인이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주는지살펴보았다. 기술분석에서전체집단과노인집단을비교하여확인된의미있는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노인집단의교육수준이더낮고, 일자리를갖고있는경우가적으며, 노인이속한가구의소득이빈곤인경우가많다는것은예상과다르지않았다. 동시에, 노인집단은만성질환이있거나주관적건강이나쁜경우가더많았고의료비지출을많이하였다. 의료적필요는더높은데경제적수준이더열악하다는것은미충족의료를경험할요건을충분히갖추고있음을시사하는데, 그럼에도실제측정된노인집단의미충족의료경험률은 17.92%~19.29% 로전체집단의 14.01%~17.67% 에비해크게높지는않았다. 허순임 이혜재 (2016) 의연구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를논한바있는데, 동일한상태에있는젊은층에비해노인들의의료이용에대한기대가높지않고, 과거이들이경험한우리나라의건강보장상태와비교해서도의료접근성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가질수있기때문에미충족의료에대한인식이관대할수있다는것이다. 미충족의료경험사유는두집단에서일관되게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률은줄어들고있는반면, 나머지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경험률은늘어나고있었고이러한추이는노인집단에서더욱두드러졌다 표 2. 이는필요한의료이용을못하는것이단지경제적인문제뿐아니라복합적인사유가점점더중요해진다는것을시사하는데, 이연구에서중요하게다룬 가구유형 은건강과의료이용에대한정보획득과정서

89 3. 보건의료형평성 79 적도움등경제적인요인외에도노인의미충족의료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을내포하는변수라할수있다. 이러한정황을뒷받침하는중요한결과가교육수준이낮을수록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비율이높아진다는사실이다 표 3. 의료서비스를만족할만한수준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우선본인에게필요한서비스를결정하고적절한의료기관을방문하여의료전문가로부터유용한정보를취해복약이나다음치료일정을정하는등의건강증진과치료를위한올바른조치를스스로취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교육수준이높다는것은이러한과정에서오가는정보를이해하고결정할수있는역량이뒷받침된다는것을간접적으로의미한다. 만약본인에게부족한부분을다른가족이대신도와줄수있다면노인에게큰지지가될것이다. 노인의가구유형에따라미충족의료경험률을따져보니 1인가구에서가장높게나타나노인이적절한의료이용을하는데가족의지원이중요함을알수있었다. 미충족의료경험을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에서확인된의미있는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선행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다른요인이동일하다면연령대가높아질수록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은더낮아졌는데 ( 허순임 이혜재, 2016), 이러한효과는개인의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특성을고정한모형에서더욱강력하게나타나개인이노령화가될수록인식이관대해지는것을짐작할수있었다 표 5. 노인집단에서는확률효과모형에서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의료보장형태, 주관적건강, 가구유형의변수가유의하였고그방향성은앞서기술분석결과를바탕으로예상한바와일치하였으나, 고정효과모형의결과에서는오직주관적건강이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유의한영향을미쳤다. 노인은일자리나교육수준등다른요인들이큰변동이없어개인을고정한다면건강상태의변화가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마지막분석에서노인이속한가구유형에따라미충족의료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한분석에서의미있는결과는다음과같다. 다른유형의가구에서보다노인 1인가구에서교육수준이유의한영향을미쳤다는것은이연구에서일관되게논한바를지지하는중요한결과이다. 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에는경제적인이유못지않게정보와정서적지지와같은나머지이유의중요도가증가하

90 8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고있으며본인의교육수준이중요한만큼가구내다른구성원이의료이용에관련된의사결정과정보지원을도와줄수있다면미충족의료를덜경험할수있다는것이다. 표 6 에서 2인부부가구와나머지혼합가구에서는노인본인의교육수준이중요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이러한사실을뒷받침한다. 노인 1인가구가아닌나머지두유형의가구에서는오히려가구의소득수준과의료보장형태가미충족의료를경험하는데중요한영향을주었다. 뿐만아니라나머지혼합가구에서는의료비지출수준이높을수록미충족의료를덜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도와줄가구원이있는유형의가구에서충분한의료이용을통해미충족의료를해소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정책을마련한다면노인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가구유형별로다른접근이필요할것이며특히노인 1인가구에게필요한지원은재정적인것뿐아니라정보와돌봄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의제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분석에맞추어균형패널자료를구축하면서누락된관측치로인한편이 (bias) 가있을수있다. 18세이상성인만을대상으로한점과 3개년도에모두응답한대상으로제한하면서응답지속성이보장되지못한관측치를제외하였다. 따라서표본을이탈하는사람들의체계적인특성, 이를테면이경희 민인식 (2015) 의연구에서밝힌바와같이교육수준이낮거나경제활동상태가불리한응답자가더많이누락되는문제에의해편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둘째, 가구유형을구분할때 나머지가구 에포함된사례들은매우다양하므로해석시주의를요한다. 나머지가구유형에속한노인들은 3대가함께생활하며자녀의부양을받는전통적인가구에서부터손자녀의돌봄과가사제공을위해합가한경우, 노인과미성년손자녀만으로구성된조손가정에이르기까지다양하므로이러한가구에속한노인들역시안정적인정서적 물질적지지를받는경우부터결핍과빈곤에시달리는경우까지존재할것이다. 따라서이번연구에서발견된노인의가구유형에따른미충족의료경험현황을바탕으로가구유형의특성을보다면밀하게파악하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시한이래성공적으로공적보건의료체계를안착시켰으나아직까지도본인부담의료비가높아보장성확대가큰숙제

91 3. 보건의료형평성 81 로남아있다. 이연구에서는의료비에대한지불능력이미충족의료에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으며, 또한가구유형도중요한요인임이확인되었다. 1인가구는의료이용에필요한여러조치에있어서가족의도움을받기어려워미충족의료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 1인가구노인은교육수준의영향이크게나타나의료이용과관련된정보이해등에있어서불리함을시사한다. 따라서의료적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의료비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과함께가족의도움을받기어려운경우필요한정보제공과의료기관방문에도움을줄수있는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92 8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참고문헌 Allen, S. M., & Mor, V. (1997). The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unmet need: Contrasts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with disability. Medical Care, 35(11), Andersen RM, McCutcheon A, Aday LA, Grace Y, Chiu RB. Exploring Dimensions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1983;18(1): DeCesaro, A., & Hemmeter, J. (2009). Unmet health care needs and medical out-of-pocket expenses of SSI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0(3), 177. Katz, M. H., Cunningham, W. E., Mor, V., Andersen, R. M., Kellogg, T., Zierler, S.,... Bozzette, S. A. (200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unmet need for supportive services among HIV-infected persons: impact of case management. Medical Care, 38(1), Mollborn, S., Stepanikova, I., & Cook, K. S. (2005). Delayed care and unmet needs among health care system users: when does fiduciary trust in a physician matter? Health services research, 40(6p1), Montoya, I. D., Richard, A. J., Bell, D. C., & Atkinson, M. J. S. (1997). An analysis of unmet need for HIV services: The Houston Study.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8(4), Sanmartin, C. (2002). Changes in unmet health care needs. Health Reports, 13(3), 15. Sanson-Fisher, R., Girgis, A., Boyes, A., Bonevski, B., Burton, L., & Cook, P. (2000). The unmet supportive care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Cancer, 88(1), Thomas, C. P., & Payne, S. M. (1998). Home alone: unmet need for formal support services among home health clients. Home Health Care Services Quarterly, 17(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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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 보건의료형평성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대한심층연구 서남규, 강태욱 (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들어서 65세이상의노년인구가전체인구의 7% 이상을차지하는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OECD가최근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인구고령화속도가가장빠른국가중의하나이며, 2018 년에는전체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14% 이상인고령사회에, 2026년에는그비율이 20% 를넘게되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측하였다 10). 노인인구의증가및생산인구의감소라는인구구성의변화와함께, 평균수명의증가또한가계부담의료비지출증가를가져오는원인이되어, 가구에서느끼는의료비부담은점점커질수밖에없을것이다. 의료비의증가로인한가구의부담이커지고있는가운데, 국가수준의최소한의의료안전망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은높아지고있다. 이와같은가구의의료비부담을측정할수있는지표로서, 재난적의료비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또는과부담의료비라고도함 ) 의개념을사용하고있다. 재난적의료비는가구의의료비지출이가구의소득또는소비지출의일정수준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서, 이범위에속하는가구들의비율을추정하여국가의의료안전망을 10) OECD Health Data, 2014

96 8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측정하는지표로서사용하고있다. 즉, 재난적의료비산출의목적은의료이용으로인한가계지출이일정수준을넘어서게되면가구의정상적인소비를위축시킬수있고심하게는빈곤에빠뜨릴수도있기때문에, 가계를국가차원에서보호하기위한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재난적인의료비지출로인한가계의부담도중요하지만, 질병자체로인한소득상실분또한가구생활수준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고재난적의료비발생여부를계산하는방법에서 비율 의개념을사용하기때문에, 똑같은재난적의료비가발생한가구라고해도, 고소득가구와저소득가구사이에는의료비를제외한나머지가구지불능력의절대금액에차이가분명존재하기때문에, 기본적으로저소득가구에대하여더포커스를둔발생률을살펴보아야할것이며, 일정비율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가구들이과연지불능력대비얼마나더많은비율을추가적으로지출하였는지를말하는재난적의료비 발생강도 에대한심층적인질적연구또한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 2010년에서 2014년의한국의료패널자료를이용하여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의비율을추정하여볼것이다. 또한, 가구의소득또는소비지출분위에따라서재난적의료비발생률이어떻게달라지는지살펴보고, 소득분위에따른불형평성을고려한후의재난적의료비발생률을알아보고자한다. 이에더해, 일반가구와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가구및가구원특성, 의료비지출항목의구성비및크기비교를통하여재난적의료비를발생시키는특성을파악해보고자한다.

97 3. 보건의료형평성 선행연구 재난적의료비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는의료비지출이가구의지불능력에대하여일정비율이상일때를말한다. 그러나, 재난적의료비발생기준을어떻게측정할것인지에대해서는절대적인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 따라서대부분의연구에서는이기준을하나로정하기보다는, 다양한기준을사용하여재난적의료비발생률을제시하고있다. WHO에서는지불능력 ( 식료품외의소비지출의개념 ) 대비의료비지출이 40% 이상인가구를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로정의하고있다. 이지표를산출하는데분모가되는가구의지불능력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는연구자에따라차이가있는데, Wagstaff & van Doorslaer(2003) 는지불능력을가구소비지출에서실제로지출한식료품비를제외한금액으로보고있으며, Xu(2005) 는소비지출에서기초생계비 (Subsistence expenditure) 와실제식료품비중에서더적은금액을제외한것으로보고있다. 여기에서의기초생계비는가구의소비지출중식료품비의비중이 45~55분위에있는가구의평균식료품비로정의하고있다. 소득을분모로사용하는경우도있으나, 소득대비의료비지출의비율이보건의료재원을충당하는수단에즉각반응하지않는다는점 ( 예를들면, 저축액에서의료비를충당하는경우 ) 에서한계가존재한다 (O Donnel et al., 2008).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를측정하는자료원으로서의한국의료패널자료의타당성은서남규외 (2013) 가검토한바있으며, 특히, 한국의료패널자료는가구의한해동안의의료비를이용건단위로수집하고있기때문에, 의료비지출에있어서는가계동향조사보다정확성이높은자료라고보았다. 그리고한국의료패널에서조사되는식비항목에는외식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가계동향조사자료를벤치마크하여식료품비를계산하여사용할수밖에없다는한계가있으나, 소비지출 ( 생활비 ), 식료품비, 생계비, 지불능력변수등의분포를확인한결과가계동향조사와상당히비슷하게나타나고있어, 벤치마킹하여사용하는지불능력변수가충분한활용가치가있다고판단하였었다. 2003년의재난적의료비와관련한주요연구들이래로국 내외에서이와관련한

98 8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지만, 지표의정의에대하여명확하게합의된기준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2005년에 Xu(WHO) 가재난적의료비관련지표의산출방식에대해정리된보고서를발간한바있으며, 국내외의많은연구에서 Xu의기준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이방법을활용하여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를추정해보고자한다. Wagstaff & van Doorslaer(2002) 에따르면, 위에서설명된재난적의료비발생률을추정하는접근법은두가지한계가존재한다. 그중하나는일정비율의역치 (threshold level) 를넘어선의료비를지출한가구가실제적으로얼마나큰비율을추가적으로지출하였는지를알수없다는것이다. 빈곤의관점에서볼때, 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의발생률도중요하지만, 빈곤갭 (poverty gap) 을유추할수있는측정값또한중요할것이다. 이것을가능케하는것으로, 평균초과차이 (mean positive gap, MPG 또는본보고서에서의 mean positive overshoot, MPO) 가있다. 이지표는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들이일정역치를초과하여지출한의료비비율이평균적으로얼마나되는지를나타낸다. 두번째제한점은일정역치수준을넘어선비율의의료비를지출한가구들이과연가난한가구인지부유한가구인지를알수없다는것이다. 대부분의사회에서는이러한과도한의료비지출이저소득층에서발생된경우, 고소득층에서발생되었을경우보다현상에대하여더심각하게고민을할것이다. 이에대해조명하는방법중의하나로서, 소득분포에따라서역치수준을초과하는가구들의비율이어떻게다른지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이는집중지수를이용하는방법으로서, 가장가난한가구에는 2의가중치를, 그다음으로가난한가구는그것보다 2/N 작은가중치를차례대로부여하여, 가장부유한가구에는 2/N의가중값을가지게되며, 이를반영한재난적의료비지출발생가구비율을추정하게된다. 본연구에서도이방법을이용하여한국의료패널가구의소득분위별불형평성을고려한재난적의료비발생률을추정해보고자한다.

99 3. 보건의료형평성 연구방법 가. 자료원본연구는한국의료패널 2010~2014년연간자료및 2011~2015년의원시자료를이용하였다. 여기에서연간자료라함은, 패널자료의특성상중도이탈, 신규가구원진입등가구원의변동이있음으로인하여변동대상자의한해동안의의료비를파악하는데현실적인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의료비를모두파악할수있는가구원을대상으로재구성한자료를말한다. 한국의료패널의소득및생활비변수의경우는조사시점 1년전을기준으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 의료비를지출한해당년도의가구의지불능력을측정하기위한생활비및식비 11) 변수는그다음년도조사자료에있는값을사용해야한다. 이를위하여소득, 생활비, 식비변수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원시자료에서끌어와서사용하였다. 이과정에서생활비변수와의료비변수의결측값이생기는경우는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5,865가구, 2011년 5,705가구, 2012년 5,395가구, 2013년 5,187가구, 2014년 5,001가구를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나. 분석방법 선행연구에서살펴보았듯, 가구의지불능력과의료비의범위설정등에있어서 국제적으로여러가지방법이제시되고있다. 본연구는그중 Xu(2005, WHO) 가제시한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비중을산출하였는데, 이에사용된가구의지 불능력및의료비지출변수에대한한국의료패널자료의타당성은가계동향조사 와의비교등을통하여 2013 년의연구 ( 서남규외 ) 에서확인한바있다. 또한, 소득 계층별불형평성을고려하여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비중을산출하는 O Donnell et al.(2008, World Bank Institute) 이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하였다. 11) 식비 조사항목은 2010 년기준부터한해의월평균식비를조사 (2011 년자료에존재 ) 함에따라, 2008~2009 년은분석에포함하지않음

100 9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1)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추정 먼저, 2010년에서 2014년사이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의추이를살펴보고, 소득분위별다양한역치수준 (Threshold level) 에서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을비교하였다. 다음으로는생활비 5분위 12) 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및생활비 5분위별생활비, 지불능력, 의료비의분포를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료패널가구의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발생률과발생강도를산출하고, 집중지수를사용하여불형평성을반영한후의발생률과발생강도를제시하여비교하였다. 2)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특성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 2014년기준으로한국의료패널전체가구와, 위에서정의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를서로비교하여가구원수, 세대구성, 거주지, 가구원연령, 의료급여자유무, 장애인유무, 경제활동자유무, 만성질환자유무, 소득분위, 가구균등화소득평균등의분포를나타내었다. 이와더불어, 전체가구와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가지출한의료비의구성을비교하여,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의료이용과관련한특성을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version 9.4 와 STATA version 14.0 을사용하였다. 다. 변수정의 1) 지불능력변수측정 본연구에서사용한지불능력 (Capacity To Pay) 은 Xu(2005, WHO) 가제시한기준을사용하였으며, 가구의비생계가처분소득 (non-subsistence effective income), 즉, 가구총소비지출에서필수적인기초생계비 (Subsistence Expenditure) 를제외한나머지를의미한다. 가구의기초생계비는빈곤선 (poverty line) 을기반으 12) 가구의총소비지출을가구원수의제곱근값으로나누어준후, 가구가중치를고려하여 5 분위로나눔

101 3. 보건의료형평성 91 로측정한다. 저소득가구일수록총소득또는총소비중에서식료품비로지출한비중이더높은것을고려하여, 빈곤선을가구의식료품비비중이전체표본의 45~55분위내에속하는가구들의식료품비 ( 가구원수보정값 13) 으로나눈 ) 의평균값으로정의하고있다. 이값에다시가구원수보정값을곱하여해당가구의기초생계비를산출한다. 만약, 해당가구의기초생계비 (SE) 가식료품비 (food) 를초과하는가구에대해서는총소비지출에서기초생계비대신식료품비를빼주도록한다. EXP EXP if if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월평균생활비 (2008년부터조사 ) 와식비 ( 외식비포함, 지난한해월평균식비를 2011년부터조사 ) 를조사해오고있으나, 기초생계비를산출하기위한순수식료품비는조사되고있지않다. 이에,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활용, 가구규모및가구소비지출분위별식비대비식료품비의비중을산출하여한국의료패널의식료품비계산에사용하였다 ( 서남규외., 2013). 월평균금액으로조사되는생활비및식비항목은연단위로환산하여사용하였다. 2) 의료비변수측정가계직접부담의료비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OOP) 는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시점에서가구가직접부담한의료비를의미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및기구비용등의료비와관련한다양한항목을조사하고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의료비는응급의료서비스비용, 입원의료서비스비용, 외래의료서비스비용, 그리고응급 / 입원 / 외래처방약비용으로지출한금액을가구단위로합산한 가구의료비 1 항목을사용하였다. 13) 한국의료패널에서는가구균등화지수를 0.5 로사용하였음. 즉, 균등화가구규모 실제가구규모

102 9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3) 재난적의료비발생관련변수측정 재난적의료비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발생은가구의지불능력대비가구가지불한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비율이일정수준을넘는상황을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정의한가구의지불능력 (CTP, ) 를분모로하고, 가계직접부담의료비 (OOP, ) 를분자로한비율 (T/x) 이일정비율 (z) 이상인경우, 해당가구를재난적의료비가발생한것 (E h =1) 으로보았고, 그렇지않은경우는 E h =0으로정의한다. 본연구에서는역치 (z, Thresholod level) 를 5%, 10%, 15%, 20%, 25%, 30%, 35%, 40% 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N이표본수일때, 재난적의료비가발생한가구수 (Head count, H) 의추정치는다음과같다. 이와더불어, 역치를초과한금액이어느정도인지를설명하기위한측정방법인재난적지출초과량 (Overshoot, O, 또는 Gap measure) 을산출하였다. 또한 gap measure의하나로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만을대상으로역치를초과하는크기의평균을나타내는 Mean Positive Overshoot(MPO) 을살펴보았다. 다시말하면 O=H MPO 이기때문에, 재난적지출초과량은재난적의료비가발생한가구수와 MPO의곱, 즉, 발생정도와발생강도의곱으로표현된다. 위에서제시한 H 와 O는재난적의료비의발생량과그크기를측정할수있는지표이기는하나, 다음과같은한계점이존재한다. H의경우, 소득계층과상관없이일정역치를초과하는가구들에대해모두동등하게측정되었으며, O 또한역

103 3. 보건의료형평성 93 치를초과한금액이고소득가구에서사용한금액인지, 저소득가구에서사용한금액인지에대해고려하고있지않다. 의료비지출의기회비용은고소득층보다저소득층에서더클것이기때문에, 이차이를반영할수있는방식으로가중치를주어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를추정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 Wagstaff & van Doorslaer(2003) 이제안한방법을이용하여재난적의료비발생과관련한 E h 와 O h 가조사대상가구의지불능력수준에따라서어떻게분포하는지를나타내는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 인 C E 와 C O 로보정하여,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수 (H w ) 및재난적지출초과량 (O w ) 을재추정해보았다. 만약역치를초과하는의료비지출가구가저소득층에서더많이발생하는경향이크다면 C는음수 (-) 의값을가지며, 이에따라 H w 와 O w 는기존의 H 와 O 의값보다더큰값을가지게된다. 그렇지않고,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가고소득층에더많이분포되어있다면 C의값은양수 (+) 일것이며, H w 와 O w 의값은 H와 O 보다작아질것이다. 즉, (1-C) 항의사용은지불능력대비의료비지출이똑같이일정수준이상인가구라하더라도, 이것이저소득층에서발생한경우에는그심각성을더부각시켜가중값을더부여하고, 고소득층에서발생한경우에는반대로심각성을완화시키는작용을하게된다.

104 9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4. 연구결과 가.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추정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한국의료패널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은 표 과같다. 본보고서에서사용한 5% 에서 40% 까지의모든역치수준에서, 2010년에비해 2014년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WHO에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 로정의한지불능력대비의료비지출이 40% 이상인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 로나타났다.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0~2014 년 ) 연도 구분 Threshold level ( 단위 : %) 5% 10% 15% 20% 25% 30% 35% 40% Head count(h) standard error Head count(h) standard error Head count(h) standard error % Head count(h) standard error Head count(h) standard error [ 그림 3-2-1] 은소득 5분위로나누어각역치수준에서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을누진적으로보여주는그래프이다. 한눈에확인할수있는것은최저소득계층인소득 1분위에서각역치수준별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이가장높으며, 이비율은소득이높아질수록점차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그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는역치구간은 OOP =40 구간, 즉, 지불능력대비 40%

105 3. 보건의료형평성 95 이상을의료비에지출하는가구의비율이며, 소득 1분위가구중에서 13.5% 의가구가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에포함되는반면, 소득 5분위에서는이비율이 0.3% 에그치고있다. 즉, 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는주로저소득층에서많이분포하고있으며, 소득분위별로이비율의차이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3.5% 6.2% 1.5% 0.9% 0.3%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40% 이상 30~40% 미만 20~3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 그림 3-2-1] 가구균등화소득 5 분위 14) 별 Threshold level 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4)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40% 이상 13.5% 6.2% 1.5% 0.9% 0.3% 30~40% 미만 5.8% 3.9% 1.4% 1.1% 0.4% 20~30% 미만 9.0% 6.5% 3.9% 2.3% 1.3% 10~20% 미만 21.5% 16.4% 15.0% 10.8% 5.1% 10% 미만 50.2% 67.0% 78.2% 85.0% 93.0% 14) 가구균등화소득 5 분위는총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값으로나누어준값에대하여가구가중치를적용하여 5 개의분위로나눈것

106 9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다음으로는가구생활비 ( 총소비지출 ) 를가구규모를보정한후가중치를고려한 5분위로나누고, 그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을역치수준 20% 기준, 40% 기준에서살펴보았다 ( 표 ). 소득에서살펴본것과다르지않게, 최저생활비분위가구 (1분위) 에서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이가장높았으며, 2014년 20% 기준으로는 28.30% 가, 40% 기준으로는 13.46% 의가구가재난적의료비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생활비분위가높아질수록이비율은현저하게감소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전체가구에서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은역치수준 40% 기준으로 2010년 3.68% 이었던것이 2011년 4.23% 로증가하였다가 2012년 4.21%, 2013년에 4.39%, 2014년 4.49% 로소폭증가하였다. 이비율을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생활비 1분위가구에국한하여살펴보았을때에는그비율이 2010년 11.05%, 2011년 12.13%, 2012년 12.78%, 2013년 12.86%, 2014년 13.46% 로매년꾸준히증가한것을볼수있다.

107 3. 보건의료형평성 97 표 가구생활비분위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2010~2014 년 ) 연도 생활비 5 분위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 (Threshold level=20%)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 (Threshold level=40%) Head count(h) Standard error Head count(h) Standard error 분위 26.41% 1.34% 11.05% 0.96% 2분위 13.40% 0.99% 4.29% 0.59% 3분위 6.42% 0.70% 1.78% 0.38% 4분위 3.30% 0.51% 0.93% 0.27% 5분위 1.16% 0.32% 0.18% 0.12% 전체 10.20% 0.40% 3.68% 0.25% 1분위 27.31% 1.35% 12.13% 0.99% 2분위 12.35% 0.91% 4.75% 0.59% 3분위 7.57% 0.84% 2.42% 0.49% 4분위 3.90% 0.56% 1.05% 0.29% 5분위 1.71% 0.39% 0.39% 0.19% 전체 10.74% 0.41% 4.23% 0.27% 1분위 28.88% 1.39% 12.78% 1.03% 2분위 13.05% 1.02% 4.61% 0.63% 3분위 8.20% 0.84% 2.12% 0.44% 4분위 4.71% 0.64% 1.20% 0.33% 5분위 1.57% 0.38% 0.12% 0.11% 전체 11.37% 0.43% 4.21% 0.27% 1분위 26.67% 1.33% 12.86% 1.01% 2분위 15.10% 1.13% 5.65% 0.73% 3분위 7.39% 0.78% 1.97% 0.41% 4분위 3.05% 0.56% 0.27% 0.17% 5분위 1.64% 0.40% 0.22% 0.15% 전체 11.14% 0.44% 4.39% 0.28% 1분위 28.30% 1.38% 13.46% 1.05% 2분위 16.58% 1.16% 6.21% 0.75% 3분위 6.82% 0.81% 1.55% 0.40% 4분위 4.26% 0.65% 0.88% 0.30% 5분위 1.89% 0.44% 0.26% 0.16% 전체 11.62% 0.45% 4.49% 0.29%

108 9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해당생활비분위에속하는가구의가구원수보정생활비, 계산된실제지불능력, 가계직접부담의료비의평균을 표 에서보여주고있다. 분위별각변수의평균분포만보더라도, 생활비분위에따라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이차이남을짐작케한다. 가구의의료비평균의료비지출은생활비 1분위에비해생활비 5분위가연도별로약 1.5배 ~1.7배의값을가지며큰차이가없지만, 가구의지불능력은의료비와는달리, 생활비 1분위에비해 5분위에서약 7.9배 ~8.8배의값을가지며큰차이를보여준다. 이경우, 재난적의료비의정의에의해가구의지불능력대비의료비의비중을보게되면,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범주에속하는가구는저소득층 ( 낮은생활비가구 ) 에더많이분포할수밖에없다. 이러한특성은다음에제시하는 표 에서의집중지수로확인할수있으며, 이를이용하여불형평성을반영한재난적의료비가구발생률을보여줄것이다. 또한 표 에서, 생활비 5분위에따라서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각변수의평균값이분위별뒤바뀜이나연도별뒤바뀜없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볼때, 한국의료패널조사를활용하여산출한변수가꽤안정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109 3. 보건의료형평성 99 표 가구생활비분위별생활비및의료비분포 (2010~2014 년 ) ( 단위 : 원, 연단위 ) 연도 생활비 가구원수보정생활비 지불능력 의료비 5분위 Mean s.d. Mean s.d. Mean s.d. 1분위 5,340,021 1,330,823 5,080,970 2,402, ,602 1,466,193 2분위 9,406,443 1,167,141 12,078,250 3,991,828 1,157,533 1,628,617 3분위 13,312,902 1,005,359 19,670,803 5,149,697 1,258,188 1,758,926 4분위 17,806,656 1,527,609 27,723,311 6,612,987 1,280,523 1,947,380 5분위 27,340,478 7,065,989 44,529,071 14,318,267 1,444,810 2,025,363 전체 14,515,070 8,178,823 21,592,618 15,496,783 1,199,828 1,791,351 1분위 5,597,834 1,440,468 5,475,125 2,522, ,873 1,539,806 2분위 10,098,436 1,319,546 13,098,962 4,553,587 1,218,814 1,783,394 3분위 13,864, ,099 20,509,757 4,952,425 1,416,452 1,892,149 4분위 18,370,974 1,560,941 29,185,521 6,862,973 1,481,160 3,161,548 5분위 28,788,465 7,845,078 46,941,973 16,830,604 1,611,269 2,379,072 전체 15,164,558 8,715,689 22,703,579 16,702,917 1,332,342 2,247,634 1분위 6,296,518 1,574,873 6,621,027 2,793,730 1,136,637 1,535,926 2분위 11,084,016 1,214,145 14,990,853 4,191,608 1,253,646 1,618,626 3분위 15,093,793 1,268,253 23,289,976 5,033,039 1,581,314 2,200,049 4분위 19,405,552 1,552,526 31,962,289 6,929,266 1,579,061 1,999,983 5분위 29,890,415 9,007,367 49,753,453 17,481,905 1,789,017 2,296,076 전체 16,134,688 9,107,061 24,906,506 17,367,760 1,458,812 1,941,095 1분위 6,110,822 1,548,574 6,027,073 2,646,280 1,044,903 1,638,187 2분위 10,405,784 1,259,230 13,358,315 4,347,198 1,328,067 1,818,786 3분위 14,684,434 1,460,749 21,403,502 5,219,664 1,477,359 1,930,959 4분위 19,267,042 1,502,422 31,253,559 6,882,362 1,525,303 2,119,289 5분위 30,022,207 10,011,050 47,864,661 18,459,143 1,774,126 2,361,188 전체 15,870,224 9,472,430 23,540,473 17,360,787 1,422,282 1,993,808 1분위 5,899,291 1,341,562 5,823,767 2,544,098 1,107,750 1,734,975 2분위 10,215,934 1,298,909 12,489,370 4,237,179 1,407,370 2,561,269 3분위 14,354,424 1,347,480 20,725,512 5,654,416 1,407,162 1,894,825 4분위 18,876,940 1,602,108 28,937,792 7,051,335 1,577,674 2,153,012 5분위 29,474,286 8,425,274 47,998,806 16,557,760 1,657,309 2,306,531 전체 15,685,829 8,942,646 23,051,255 16,887,172 1,430,921 2,155,301

110 10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가구지불능력대비의료비지출의비중이 5% 에서 40% 의역치를넘는가구의비율에대하여 표 에서확인하였었다. 아래는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발생률 (Head count) 과더불어, 발생강도를측정하는재난적의료비지출초과량 (Overshoot) 을산출하고, 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들만을대상으로그초과하는크기의평균 (Mean Positive Overshoot) 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발생률 (H) 과발생강도 (O) 가조사대상가구의소득수준에따라서어떻게분포하는지를나타내는집중지수 (C E 와 C O ) 를이용하여, 보정된순위가중발생률 (Rank-weighted head count) 과순위가중지출초과량 (Rank-weighted overshoot) 을 표 에서보여주고있다. 2014년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H) 은역치수준이 5% 에서 40% 로증가함에따라, 43.76% 에서 4.49% 로감소하였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출초과량 (O) 은 6.50% 에서 1.66% 로낮아졌다. 발생률과발생강도와는달리, 재난적의료비가구들의평균지출초과량 (MPO) 은역치가높아진다고해서그비율이필수적으로감소하지는않는지표이다. 그러나아래의표에서살펴보면한국의료패널가구중가구지불능력의 5%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가구들은평균적으로 19.86%(5% %) 를의료비로지출하였고, 40%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가구들은평균 76.89%(40% %) 를지출한것으로나타나, 의료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더큰가구들은일정역치를초과하여추가적으로지출하는비율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즉, 40%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가구들은실제로는 40% 보다훨씬더큰비중을의료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하며, 재난적의료비지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역치수준이높을수록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저소득가구들이더많이분포하는데에서이유를찾아볼수도있을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수의가구에서똑같은금액의의료비를초과지출하였을경우, 분모 ( 가구지불능력 ) 의차이로인하여고소득가구에서차지하는초과비율과저소득가구에서차지하는초과비율은엄청난차이가생기기때문이다. 집중지수를살펴보면, 역치수준에관계없이 CE와 CO는모두음 (-) 의값을가지고있었다. 즉, 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는주로저소득층에많이분포하고있다는

111 3. 보건의료형평성 101 것이며, 이는앞서소득분위별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의비율을통해서도확인한바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주의하여볼것은역치수준이 5% 에서 40% 로높아질수록집중지수는음의방향으로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다시말하여, 가구의지불능력대비의료비의지출이적은비중 ( 예를들면, 5%) 을차지하는가구들에서보다, 큰비중 ( 예를들면, 40%) 을차지하고있는가구들이저소득층에쏠려있는정도가더욱심하다는것을나타낸다. 저소득층의의료비지출은필수적인의료의개념이강하고, 본보고서의다음부분에서살펴볼것이지만, 40%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한가구의의료비지출구성비율을전체가구와비교해볼때외래보다는입원이차지하는비율이커지는것으로미루어보아, 필수적인의료비지출로인한재난적의료비발생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이집중지수를 WHO에서제안한대로 40% 의역치수준에서살펴보았을때, 재난적의료비의발생가구의저소득층쏠림현상은 2010년 ( ) 에서 2014년 ( ) 으로, 해가갈수록점차심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5% 기준에서살펴보았을경우는 2010년 ( ) 에서 2013년 ( ) 까지저소득층쏠림정도가다소약한경향을보이다가 2014년 ( ) 에는유사한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발생률과발생강도에대한집중지수가모두음수이기때문에, 1-C를가중치값으로이용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 (H w ) 과발생강도 (O w ) 는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가저소득층에쏠려있는것에대하여더크게가중하게되어, 기존의 H 나 O의값보다더커지게된다. 2014년의 H w 와 O w 의값은 40% 를역치수준으로보았을때각각 7.15%, 2.84% 이었다.

112 10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발생강도 (2010 년 ~2014 년 ) Threshold level 5% 10% 15% 20% 25% 30% 35% 40% 2010년 head count(h) 40.62% 22.32% 14.10% 10.20% 7.37% 5.91% 4.60% 3.68% standard error 0.64% 0.54% 0.45% 0.40% 0.34% 0.31% 0.27% 0.25% Concentration Index for count (CE) Rank weighted headcount (Hw) 49.45% 29.89% 20.19% 15.19% 11.30% 9.23% 7.13% 5.80% overshoot(o) 5.61% 4.11% 3.21% 2.62% 2.18% 1.85% 1.59% 1.38% standard error 0.24% 0.23% 0.22% 0.20% 0.20% 0.19% 0.18% 0.17% Mean Positive Overshoot (MPO) 13.80% 18.40% 22.79% 25.65% 29.60% 31.27% 34.58% 37.68% Concentration Index for overshoot (CO) Rank weighted overshoot (Ow) 8.31% 6.40% 5.16% 4.29% 3.63% 3.12% 2.72% 2.39% 2011년 head count(h) 41.41% 23.76% 15.08% 10.74% 8.42% 6.41% 5.00% 4.23% standard error 0.65% 0.56% 0.47% 0.41% 0.37% 0.32% 0.29% 0.27% Concentration Index for count (CE) Rank weighted headcount (Hw) 50.04% 31.81% 21.56% 15.94% 12.75% 9.83% 7.77% 6.68% overshoot(o) 6.12% 4.56% 3.60% 2.97% 2.49% 2.12% 1.84% 1.61% standard error 0.27% 0.26% 0.25% 0.24% 0.23% 0.22% 0.21% 0.21% Mean Positive Overshoot (MPO) 14.78% 19.19% 23.91% 27.62% 29.60% 33.13% 36.82% 38.08% Concentration Index for overshoot (CO) Rank weighted overshoot (Ow) 9.03% 7.04% 5.71% 4.78% 4.07% 3.51% 3.07% 2.71% 2012년 head count(h) 42.71% 23.29% 14.93% 10.63% 7.78% 6.00% 4.80% 3.76% standard error 0.67% 0.58% 0.49% 0.42% 0.36% 0.32% 0.29% 0.26% Concentration Index for count (CE) Rank weighted headcount (Hw) 50.40% 31.37% 21.75% 15.95% 12.06% 9.48% 7.75% 6.19% overshoot(o) 5.62% 4.02% 3.09% 2.46% 2.00% 1.66% 1.40% 1.19% standard error 0.21% 0.20% 0.18% 0.17% 0.16% 0.15% 0.14% 0.13% Mean Positive Overshoot (MPO) 13.15% 17.28% 20.67% 23.12% 25.76% 27.72% 29.16% 31.67% Concentration Index for overshoot (CO) Rank weighted overshoot (Ow) 8.30% 6.31% 4.99% 4.06% 3.37% 2.84% 2.42% 2.08%

113 3. 보건의료형평성 103 Threshold level 5% 10% 15% 20% 25% 30% 35% 40% 2013년 head count(h) 42.83% 23.92% 16.11% 11.14% 8.21% 6.79% 5.33% 4.39% standard error 0.69% 0.59% 0.51% 0.44% 0.38% 0.35% 0.31% 0.28% Concentration Index for count (CE) Rank weighted headcount (Hw) 51.07% 31.71% 22.76% 16.52% 12.41% 10.47% 8.34% 7.02% overshoot(o) 6.08% 4.48% 3.49% 2.82% 2.34% 1.97% 1.67% 1.42% standard error 0.24% 0.22% 0.21% 0.20% 0.19% 0.18% 0.17% 0.16% Mean Positive Overshoot (MPO) 14.20% 18.71% 21.66% 25.29% 28.49% 28.97% 31.27% 32.37% Concentration Index for overshoot (CO) Rank weighted overshoot (Ow) 8.92% 6.92% 5.57% 4.60% 3.88% 3.31% 2.85% 2.46% 2014년 head count(h) 43.76% 25.42% 16.52% 11.62% 8.88% 7.02% 5.31% 4.49% standard error 0.70% 0.62% 0.53% 0.45% 0.40% 0.36% 0.32% 0.29% Concentration Index for count (CE) Rank weighted headcount (Hw) 52.73% 33.77% 23.48% 16.94% 13.38% 10.80% 8.29% 7.15% overshoot(o) 6.50% 4.82% 3.80% 3.11% 2.60% 2.21% 1.90% 1.66% standard error 0.31% 0.29% 0.28% 0.27% 0.26% 0.25% 0.25% 0.24% Mean Positive Overshoot (MPO) 14.86% 18.95% 23.02% 26.80% 29.29% 31.42% 35.79% 36.89% Concentration Index for overshoot (CO) Rank weighted overshoot (Ow) 9.56% 7.44% 6.05% 5.05% 4.30% 3.70% 3.22% 2.84%

114 104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 그림 3-2-2] 가구지불능력분위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집중곡선 (2014 년 ) 나.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특성 표 에서는 2013년한국의료패널전체가구와, 20% 역치에서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 (n=655), 그리고 40% 역치에서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 (n=246) 들의가구특성및가구원특성을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전체가구와비교하였을때, 40% 기준으로살펴보면재난적의료비를지출한가구는 1인가구및 2인가구의비율이높았고, 1세대가구일확률이높았으며, 도단위거주가구의비율이높았다. 가구내노인가구원유무를보면, 전체가구의가구내 65세이상가구원이존재하는가구의비율이 36.87% 인데비하여, 20% 기준에서는 68.13%, 40% 기준에서는 75.72% 로서, 역치수준이높을수록노인가구원이속한가구들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가구내장애인, 만성질환자가속한비율또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급여자의경우전체가구중재난적의료비를경험한가구

115 3. 보건의료형평성 105 의비율이 6.69%, 20% 역치기준 6.39% 로소폭감소, 역치수준을 40% 로하였을경우 6.76% 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의료급여대상자에대한건강보험의안전망역할은이뤄지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앞서살펴본대로, 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중에는가구소득분위가낮은가구의비율이매우높았으며, 반대로소득분위가높은가구의비율은매우낮았다. 평균가구균등화소득으로보았을때는전체가구가 2,351만원이었던것에비하여, 20% 역치수준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가구균등화소득은 1,458만원, 40% 수준으로볼때는평균 1,308만원으로더적었다.

116 106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가구및가구원특성 (2014 년 ) 가구특성 가구원수 세대구성 거주지 가구내 65세이상가구원유무가구내의료급여자유무가구내장애인유무가구내만성질환자유무가구내경제활동자유무 가구균등화소득분위 1) 가구균등화소득 2) ( 만원 ) 재난적의료비재난적의료비가구전체발생가구 (n=655) 발생가구 (n=246) 구분 (n=5,001) (z=20%) (z=40%) 비율 (%) 비율 3) (%) ( 발생률 4) (%)) 비율 3) (%) ( 발생률 4) (%)) 1인 (16.44) (7.38) 2인 (18.99) (7.92) 3인 (6.79) 7.46 (1.57) 4인 (3.72) 3.45 (0.77) 5인이상 (3.80) 1.07 (0.70) 1인가구 (16.44) (7.38) 1세대가구 (20.94) (8.29) 2세대가구 (5.61) (1.49) 3세대가구 (7.53) 3.23 (3.73) 서울특별시 (7.67) (2.79) 광역시 (11.03) (3.98) 도 (13.25) (5.32) 무 (5.86) (1.73) 유 (21.44) (9.21) 무 (11.64) (4.48) 유 (11.08) 6.76 (4.53) 무 (10.38) (3.83) 유 (18.99) (8.46) 무 (3.23) 1.87 (0.53) 유 (13.16) (5.22) 무 (25.58) (10.66) 유 (8.09) (2.94) 1분위 (23.85) (10.49) 2분위 (16.36) (6.93) 3분위 (8.83) (2.45) 4분위 (5.54) 6.94 (1.58) 5분위 (3.38) 4.28 (0.96) Mean 2,351 1,458 1,308 s.d. 1, ㄴ50 1) 가구균등화소득 5분위는총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값으로나누어준값에대하여가구가중치를적용하여 5개의분위로나눈것이며, 모름 / 무응답 가구 ( 전체가구중 0.09%) 로인하여합계가 100% 가되지않을수있음 2) 가구균등화소득은총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값으로나누어준값임 3) 비율은가구전체, 재난적의료비 20% 이상, 40% 이상발생가구들의각항목카테고리구성비를나타냄 4) 발생률은각항목카테고리내가구중에서의재난적의료비 20% 이상, 40% 이상발생가구의비율을나타냄

117 3. 보건의료형평성 107 표 은재난적의료비발생여부를기준으로해당가구들의의료비지출구성비율을평균적으로나타내고있다. 의료비지출구성비율은 2014년한국의료패널연간자료의전체가구 (n=5,001) 를보았을때, 외래의료이용으로인한지출이 45.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입원의료이용지출이 23.4%, 처방약값이 11.7%, 일반의약품비가 4.9%, 한약및첩약이 1.3% 를차지하였다. 가구지불능력의 40% 를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 (n=246) 의경우에는전체의료비중에서입원비가 51.1% 인약절반을차지하였고, 외래가 35.8%, 처방약이 6.6%, 일반의약품이 1.5% 를차지하는순으로, 전체가구와비교했을때필요에의해이용하였을가능성이의료기관병원비가재난적의료비발생의주요한원인으로여겨진다.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의료비구성비율이일반가구와어떻게다른지도중요하지만, 각의료비지출항목별평균금액의크기차이도볼필요가있다. 의료비합계의평균금액은가구전체가 175만원이었고, 20% 이상의료비지출가구는 497만원, 그리고, 40% 이상의료비지출가구는 649만원을나타내었다. 세부항목별로보면, 입원비와간병비에서큰차이를보였는데, 전체가구의평균입원서비스이용금액이 41만원, 간병비가 1만 1천원인것과비교하여 20% 기준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는입원비가 207만원, 간병비가 6만 8천원이었고, 40% 기준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경우에는입원비가 332만원, 간병비가 12만 1천원으로, 역치수준이높을수록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 외래의료이용금액은입원비와는상황이다른게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의외래의료이용으로인한지출금액이 80만원이었던것이, 20% 기준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서는 210만원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 40% 기준에서는그역치수준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역치수준 20% 일때와비슷한 232만원으로나타났다. 이것은다시말해서외래로지출하는의료비의경우일반가구가 20% 이상을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가되는데에는일정정도기여를하지만, 이미 20% 를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가 40% 를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로되는데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주로외래이용후발생하는처방약또한역치수준이 20% 에서 40% 로변하는동안그금액이큰변동이없어, 외래이

118 108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용과비슷한패턴을보였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지출비용은재난적의료비발 생기준역치수준이증가할수록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와전체가구의의료비지출구성 (2014 년 ) ( 단위 : 원, 연단위 ) 보건계정항목 기타 대분류항목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 기구 세분류항목 응급 입원 외래 산후조리원 처방약 일반의약품 한약및첩약 의약외품 안경및콘택트렌즈의료기기구매 / 임대 / 수리액 건강기능식품 교통비 간병비 전체 재난적의료비재난적의료비가구전체발생가구 (n=655) 발생가구 (n=246) (n=5,001) (z=20%) (z=40%) 평균 구성 평균 구성 평균 구성 ( 표준편차 ) 비율 ( 표준편차 ) 비율 ( 표준편차 ) 비율 18,615 37,096 31, % 0.7% (74,399) (126,563) (110,743) 0.5% 409, % 2,074, % 3,320,143 (1,534,245) (3,606,286) (5,044,249) 51.1% 800, % 2,105, % 2,322,975 (1,240,137) (2,327,092) (2,928,201) 35.8% 25,537 5,630 14, % 0.1% (231,257) (83,438) (135,887) 0.2% 205, % 405, , % (256,397) (380,772) (478,689) 6.6% 85,420 93, , % 1.9% (202,236) (200,382) (221,895) 1.5% 22,297 18,019 13, % 0.4% (115,231) (84,032) (89,419) 0.2% 7,924 9,955 10, % 0.2% (35,709) (36,626) (50,600) 41,388 23,034 14, % 0.5% (105,217) (68,233) (52,341) 0.2% 0.2% 15,094 23,882 30, % 0.5% (157,202) (173,579) (219,756) 0.5% 85,465 39,930 20, % 0.8% (370,493) (137,937) (69,375) 0.3% 24,613 70,954 66, % 1.4% (74,088) (151,909) (106,978) 1.0% 11,660 68, , % 1.4% (264,155) (628,957) (855,033) 1.9% 1,754, ,975, ,494, (2,319,949) % (4,294,298) % (5,599,929) %

119 3. 보건의료형평성 결론 본연구에서는지금까지 2010~2014년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발생강도를 5%~40% 의역치수준에서살펴보고, 소득분위에따른발생률의차이를확인하였다. WHO에서제시하는 40% 를기준으로보았을때,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은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4.21%, 2013년 4.39%, 2014년 4.49% 로나타나, 2010년부터점차증가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중요한점은가구소득 5분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에는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들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소득 1분위가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그발생률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즉저소득가구에서의의료비로인한재정적인부담이점점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더불어발생강도를측정하는지출초과량과평균지출초과량을산출하였으며, 집중지수를이용, 가구지불능력이낮은가구에서재난적의료비가발생한경우에대해더많은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을사용하여이에따라보정된발생률과발생강도를측정하였다. 그결과, 평균지출초과량 (MPO) 은역치수준이높을수록더큰값을나타내어, 가구지불능력대비의료비지출의비율이큰 ( 예를들면 40%) 가구일수록실제로는그역치수준보다훨씬더높은비율을의료비로지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발생강도에대한집중지수는모두음 (-) 의값을나타내어, 재난적의료비발생률과발생강도는저소득층에서더크다는것을확인되어이에대한사회적의료안전망확충의절실함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집중지수를이용하여발생률과발생강도를보정했을경우그비율은더커지는데, 2014년기준으로발생률은 4.49% 에서 7.15% 로, 지출초과량은 1.66% 에서 2.84% 로높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 재난적의료비를지출한가구를전체가구와비교하여가구특성을파악한결과,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는 1인및 2인가구의비율이높았고, 1세대가구비율이높았으며, 도단위거주가구의비율이높았다. 또한, 가구내에 65세이상고령가구원, 장애인, 만성질환자가속해있는비율이높았다. 40% 이상재난적의료비

120 110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지출가구에는소득 1분위가 46.78% 가포함되어있었으며, 소득이높아질수록그비율은점차감소하여, 소득 5분위가구의비율은 4.28% 밖에되지않아, 가구의소득수준에따른재난적의료비발생의불형평성이크게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난적의료비를지출한가구의항목별의료비구성을살펴본결과, 일반가구와비교하였을때가장큰차이를보이는항목은입원비와외래비로의료비부담이큰것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는그동안국내의여러연구에서제시하였던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비율을한국의료패널을이용하여 WHO가제시한기준에의해추정해보았을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경우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는역치수준을높게설정할수록소득계층별비율이저소득층에과도하게분포되어있고, 이러한소득분위별불형평성을고려하여추정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비율은알려진것보다훨씬높다는것을확인하였다. 그리고이와맞물려, 일정역치수준이상을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들이그수준을초과하여지출하는의료비의비율은, 그역치수준이높을수록커진다는점에서, 저소득층의의료비로인한가구의재정부담이매우심각함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는점에서본연구는의의가있다고본다. 그리고이러한가구들의과도한의료비지출에는의료비지출항목은입원비와외래비가크게작용하였고, 반면, 외래의료이용금액은재난적의료비기준 20% 의수준을넘어서면더이상의큰영향이없음을확인하였다. 본연구의몇가지제한점은다음과같다. 한국의료패널에서조사하고있는 식료품비 의정의가외식비를포함한개념으로서가구의순수한식료품비를알수없었기때문에, 가계동향조사자료를벤치마크하여계산할수밖에없었다. 이는실제조사에서식료품비에대한설문으로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하나의한계는한국의료패널에서 2010년에대한식료품비부터조사가진행되어왔기때문에, 재난적의료비발생률을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5개년도에한해서만추정할수있었다는점이다. 이는현재존재하는한국의료패널 2010~2014년가구자료와, 기타가계동향조사, 물가상승률등의자료를이용하여 2008년, 2009년가구의식료품비를추정하여사용할수있을것이라고보지만, 보다세밀한분석이필요하

121 3. 보건의료형평성 111 다고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의특성을살펴보는방법으로서빈도분석정도로만제시하였지만, 재난적의료비발생요인을장기적인관점에서심층적으로분석하고, 더나아가소득분위별불형평성을고려하여살펴본다면우리나라의의료비재원분담구조파악및저소득가구의과도한의료비부담을줄이기위한보장성강화와관련한정책마련에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

122 112 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참고문헌 김윤희, 양봉민. 경제수준에따른우리나라과부담의료비지출추이분석, 보건경제와정책연구 2009; 15(1): 서남규, 강태욱, 안수지, 황연희 (2013). 한국의료패널자료를활용한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추정연구, 2013년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서남규, 강태욱 (2015).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대한심층연구, 2015년한국의료패널심층분석보고서. 이태진, 양봉민, 권순만, 오주환, 이수형 (2003). 보건의료비용지출의형평성, 보건경제연구 2003; 9(2): OECD Health Data(2014), OECD Owen O Donnel, Eddy van Doorslaer, Adam Wagstaff, Magnus Lindelow. Analyzing Health Equit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World Bank Institute 2008 Van Doorslaer E. Catastrophic payments for health care in Asia. Health Economics 2007;16: Wagstaff A. Van Doolslaer E.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Health Economics 2003;12: Xu k, Evans DB, Kawabata K, Zeramdini R, Klavus J, Murray CJL.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2003;362(11):1-7.

123 04 보건의료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