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발 정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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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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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테메르발 ( 發 ) 정치리스크확산, 정치일정시나리오과향후전개방향 Analyst Contacts 윤재성국제평가실책임연구원 02.2014.6271 jyoon@nicerating.com Date 2017.05.

1 브라질테메르발 ( 發 ) 정치리스크확산, 정치일정시나리오과향후전개방향 Analyst Contacts 윤재성국제평가실책임연구원 jyoon@nicerating.com Date Summary 브라질테메르 (Temer) 대통령의불법정치자금스캔들의혹에대한보도및관련녹음테이프가공개되면서지난 5 월 18 일브라질금융시장에서큰충격이발생. 이날브라질주가지수는한때 10% 이상폭락하였고, 헤알화환율역시 9% 이상큰폭으로상승 ( 브라질외화정부신용등급 BB+/Negative) 공개된녹음테이프에따르면, 테메르대통령은지난 3 월세계최대규모의브라질육가공업체 JBS 의회장과만난자리에서페트로브라스스캔들의수사방해혐의로구속수감된전하원의장쿠냐 (Cunha) 를비롯하여일부판사및검사에게 JBS 회장이지속적으로뇌물을공여해온행위를인정하고독려. 또한, 집권여당인 PMDB 주요인사들에게도뇌물을줄것을조언. 대법원은테메르대통령에대한조사를승인함 NICE 신용평가 ( 이하나신평 ) 는지난 3 월발간한 Global Issue 를통해그동안테메르정부의개혁작업추진과경제지표의개선신호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해소되지않은테메르대통령과페트로브라스스캔들연루의혹은정치적불확실성을증폭시키는위험요인으로판단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음 이번보도로인해 1) 그동안의혹에그쳐왔던테메르대통령의스캔들연루현실화가능성이높아지면서개혁추진속도가더뎌질전망이고, 2) 개혁기대감으로상승해온브라질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불가피 향후브라질경제상황및금융시장의초점은그동안의개혁기대감에서향후정치전망으로급속히전환될것. 향후전개방향은크게다음의세가지시나리오로압축됨 [ 시나리오 1: 테메르대통령직사퇴거부및현정부형태유지 ] 이러한시나리오가현실화될경우테메르대통령은사임하지않고현재의개혁아젠다를계속해서추진하겠지만, 여론악화와일부연정파트너의탈퇴로인해개혁추진동력이약화되고정치적불확실성도높은수준이지속될전망 [ 시나리오 2: 테메르대통령사임및간접선거를통한대통령선출 ] 헌법에따르면대통령직을물려받을부통령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 2 년이하의임기가남은대통령이사임하는경우, 의회내투표를통해차기대통령을선출. 이러한시나리오하에서는여전히하원에서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집권여당 (PMDB) 소속의인물의선출가능성이높겠지만, 시나리오 1 과마찬가지로여당연정을탈퇴하려는정당으로인해개혁추진을위한충분한지지확보가어려워질전망 [ 시나리오 3: 테메르대통령사임및조기대선 ] 직접선거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매우높아헌법개정을통한조기대선이실시되거나 2014 년대선무효판결에따른조기대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이러한시나리오가현실화될경우 2014 년대선 1

2 국면이재현될전망. 조기대선상황이전개된다는전제하에현재의경제및정치상황을고려할때금융시장이원하는중도혹은중도우파후보의낙승상황으로전개되지않을가능성이높음 현시점에서대선후보여론조사 1 위를달리고있는후보는 30% 내외의지지율을기록하고있는 PT 소속룰라 (Lula) 전대통령. PT 는호세프대통령탄핵의부당성호소, 국민들의긴축및개혁정책에대한피로감활용, 과거좌파집권기에대한향수등을이용하여세를결집중. 만일, 차기대선에서좌파성향의 PT 가집권할경우그동안추진되었던개혁작업은크게위축될것. 다만, 룰라전대통령에대한부패혐의가유죄로결론날경우대선출마가어렵기때문에 PT 의대선후보교체불가피. 이경우 PT 의재집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그밖의후보로는중도좌파 REDE 의시우바 (Silva), 민족보수주의 PSC 의볼소나로 (Bolsonaro), 중도파 PSDB 의도리아 (Doria) 가존재. 환경주의자이자복음주의자인시우바는지난 2014 년좌파 PSB 소속의대선후보로출마하여 3 위를기록한바있음. 민족주의성향의볼소나로는 브라질의트럼프 로일컬어지며자극적인언행을통해지지세를점차높이고있음 한편, 최근상파울루시장에취임한도리아는부유한경제적배경에도불구하고청렴한이미지로호감을얻고있음. 금융시장에서는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 PSDB 소속의도리아후보에게우호적인것으로보임 정치적스캔들의특성상여러가능성이존재하지만단기적으로오는 24 일테메르대통령이대법원의조사를일시중단시키기위해요청한녹음테이프의진위여부검사결과를모니터링해야함. 만일증거물의진위가거짓으로결정된다면공식수사가지연되어연정파트너와의관계강화를꾀할수있는시간을벌고시나리오 1 의가능성이높아질전망. 반면, 지위여부검사결과에서해당녹음테이프가증거물로서인정되는경우수사가가속화되어시나리오 2, 3 의가능성이높아질전망 기본적으로이번사건으로인해연금개혁등주요개혁아젠다의추진동력이약화될것이란점은부정적. 또한, 조기대선을통해 PT 소속후보의당선이현실화되는경우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의폐기가능성이높아진다는측면에서부정적. 반면, 조기대선에서중도성향의후보가당선되는경우에는오히려개혁추진에대한국민들의지지를확인한것이기때문에개혁아젠다추진에긍정적인영향을줄전망 한편, 근본적으로브라질의뿌리깊은정치부정부패관행을해소하지못한다면이같은정치리스크는반복하여나타날전망. 브라질은넓은지역과다양한계층으로인해대선거구제를기반으로지역내소수파정당의의회진출이활발한정치시스템을보유하고있음. 소수정당의난립으로인해연정이필수적이며, 이과정에서다양한정당을끌어들이기위한금권선거및뇌물수수가빈번한문제를보유하고있음.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브라질의정치리스크완화를위해서는정치구조개혁도필수적인것으로판단됨 2

3 사건개요및정리 : 테메르대통령의페트로브라스스캔들수사방해혐의가담긴녹음본공개로금융시장에부정적인충격발생 테메르대통령의부패스 캔들로금융시장충격발 생 현지시간으로지난 18일브라질유력일간지인 <O Globo> 가테메르 (Temer) 대통령의불법정치자금스캔들의혹에대한보도를내보낸직후브라질주가지수는한때 10% 이상폭락하고, 헤알화환율역시 9% 이상큰폭으로상승하면서금융시장이큰충격을받았다. ( 브라질외화정부신용등급 BB+/Negative) 이사건의발단이된녹음파일은세계최대규모의브라질육가공업체인 JBS 가형량감 량을위한양형거래 (plea-bargaining) 목적으로법원에제출한것으로서, 지난 3 월 JBS 회장과테메르대통령간나눈대화가녹음되어있다. 이녹음파일에는 JBS 회장이현재페트로브라스스캔들로구속수감된전하원의장쿠냐 (Cunha) 를비롯해일부판사및검사에게페트로브라스스캔들수사를방해하기위한목적의뇌물을제공해왔다고언급을하였고, 테메르대통령이이를용인하는내용이담겨있었다. 아울러, 테메르대통령이 JBS가당면한여러문제해결을위해집권여당인 PMDB 내주요인사에게도뇌물을줄것을조언하는내용도담겨있다. 이에대해대법원은현직대통령에대한조사를승인한상황이다. [ 주가지수와헤알화환율 ] [5 년물 CDS 와변동성지수 ] 주가지수 대미헤알화환율 ( 우 ) Jan-17 Feb-17 Mar-17 Apr-17 May CDS 브라질 ETF 변동성지수 ( 우 ) 190 Jan-17 Feb-17 Mar-17 Apr-17 May 자료 : Bloomberg, NICE 신용평가 이번보도와관련된 JBS는다른브라질내주요대기업및국영기업처럼과거부터정치권과의밀접한관계를유지해오면서인수합병을통해성장해온회사이다. 국영개발은행인 BNDES 로부터저리의정책자금을지속적으로지원받아왔고현재무장관인메이렐레스 (Meirelles) 도과거 JBS의지주회사격인 J&F의이사회의장을역임한이력을보유하고있다. JBS는최근이슈가되었던썪은닭고기를가공포장한혐의로수사를받고있으며, 그밖에부정부패관련혐의및이번사건과관련한내부자거래혐의로도수사를 3

4 받고있는상황이다. 테메르대통령은관련혐 의를부인하면서, 녹음테 이프의조작가능성제기 한편, 이사건에대해테메르대통령은 JBS 회장을만나기는했으나자신은부정부패와연루되지않았으며, 대통령직에서사임하지도않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 테메르대통령은녹음자료가교묘한방식으로편집되었다고주장하면서증거자료의진실성에대해먼저검증한뒤조사를진행해줄것을요청하였다. 아울러, JBS가이번폭로를통한환율상승과주가하락을이용해부당이득을취하려는범죄를계획했다고비판을하였다. 실제로브라질증권거래위원회는 18일주식시장폭락이전 JBS 주식의수상한거래흐름을발견하고조사에착수한상황이다. 이번스캔들로인해그동안브라질금융시장랠리의가장중요한동력인개혁작업의지속성에근본적인회의감이제기됨 이번스캔들은사실그동안브라질정치에서반복적으로발생해온정치인뇌물스캔들의연속선상에있다. 호세프대통령의탄핵으로이어진페트로브라스스캔들은아직진행중이며, 이밖에도브라질에서는정치인의뇌물스캔들이상시적으로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스캔들이다른사안에비해금융시장에큰충격을준이유는 2016년 3월호세프전대통령의탄핵절차가본격화된이후이어진브라질금융시장의랠리가과연정당성을가질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의문을던지고있기때문이다. 당시 PT의연정파트너인 PMDB가호세프탄핵입장으로선회한이후브라질금융시장은신정부의시장친화적정책방향과다양한개혁아젠다실행에대한기대감으로크게상승했으며, 그동안브라질정부는어느정도이러한기대에부응해왔다. 그리고, 이번사건이발생하기직전에는재정개혁작업의가장중요한단계인연금개혁의하원통과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사건의결론이어떠한방향으로귀결되는지와관계없이연금개혁과노동개혁등주요개혁추진동력은크게약화될전망이다. 최근까지도정부는연금개혁안의통과를위해필요한전체하원의 2/3석지지표확보를위해연정내다른정당의협조를구하고있던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의낮은지지율과높은저항에도불구하고개혁추진의당위성을설득하며의회내연정을통해개혁작업을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사건으로부정부패에대한국민들의분노가더욱높아지고연정을구성하던정당의탈퇴가나타나개혁추진에필요한지지세력을확보하기어려워질것이다. 이미연정을구성하고있는일부정당은연정탈퇴를선언하였고, 중도우파성향의중요한연정파트너중하나인 PSDB 의일부국회의원들도혐의가사실로드러나는경우테메르대통령의사임을요구하는등정치적인혼란이가중되고있다. 녹음테이프내테메르대통령의목소리가적고불충분한내용을담고있어최종조사결과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지만, 이번보도로인해브라질내부패한정경유착관행이다시드러나면서 4

5 이미국민들로부터낮은지지를받는개혁추진작업은전반적으로더욱거센저항을받을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브라질개혁작업의상징처럼되어있는연금개혁안의의회통과가지연되거나이미한차례완화되어제출된연금개혁안이더욱완화된형태로수정되어제출될가능성이높아졌다. 세가지정치일정시나리오 : 테메르대통령의사임여부와차기대통령선출방식이관건 브라질경제상황및금융시장의초점은그동안의개혁기대감에서향후정치전망으로급속히전환 이번스캔들의진위여부에관계없이향후브라질경제상황및금융시장의초점은그동안의개혁기대감에서향후정치전망으로급속히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선거를통해당선되지않았으며인기도없고게다가부패하기까지한대통령의개혁추진에는한계가있다는점이명확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테메르대통령이사임할것인지, 아니면현재의약화된정부를계속끌고갈것인지가관건이다. 만일사임한다면차기정부는어떻게형성될것인지가또다른관건이될것이다. 그외의시나리오로대통령탄핵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 이미일부야당의원등탄핵안이발의된상황이지만테메르대통령의지지자인마이아 (Maia) 하원의장이탄핵안하원접수를할가능성이낮고, 의회내탄핵안처리를위해 2/3 이상의지지를얻어야하며지난한탄핵안처리과정을거쳐야하는점을고려했을때, 탄핵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혐의확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이사임하지않고버티는시나리오역시낮은지지율과여당연정붕괴를고려했을때가능성이낮을것으로보인다. 첫번째시나리오 : 테메 르대통령체제지속. 개 혁동력약화불가피 그러므로, 향후전개방향은크게다음의세가지시나리오로예상된다. 첫번째시나리 오는조사결과이번녹음파일폭로와관련한테메르대통령의혐의가미미하거나혐의 없음으로결론나고테메르대통령이대통령직을계속유지하겠다고버티는상황이다. 실제로테메르대통령은대법원의수사가승인된직후본격적인수사착수를지연시키기위해먼저녹음증거물의진위여부에대한검증을요청했고, 오는 24일결과발표가될예정이다. 이러한가운데, 지난 21일에는 17명의장관들과 29명의국회의원들을저녁식사에초청하여지지를요청하는자리를가지기도하였다. 하원에서 47석, 상원에서 10석을보유한가장중요한연정파트너이자중도성향의 PSDB 대표도참석한것으로알려졌으며, 실제로 21일에개최예정이던 PSDB의연정탈퇴여부를결정하려는의원총회도연기된것으로나타나테메르대통령이우호세력결집에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5

6 이러한시나리오가현실화될경우정부는기존의개혁아젠다를계속해서추진하겠지만, 여론악화와일부연정파트너의탈퇴로인해개혁추진동력이약화되고정치적불확실성도높은수준이지속될것이다. 기타정당입장에서인기없고부패한정부와의연정구성이차기대선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며, 이미좌파성향의사회당 (PSB) 는연정탈퇴를선언한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상황은 2018년 10월 (1차투표 ) 과 11월 ( 결선투표 ) 예정된대선때까지지속될것이다. 투자자입장에서는부담스러운시나리오이다. 두번째시나리오 : 테메르하야이후간접선거를통한대통령선출. 역시개혁동력을회복하기쉽지않을전망 두번째시나리오는테메르대통령의페트로브라스수사방해혐의가확인되거나혹은정치적압력을견디지못하고테메르대통령이사임하여간접선거를통해차기대통령을선출하고정부를구성하는것이다. 현재법률에따르면대통령직을물려받을부통령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 2년이하의임기가남은대통령이사임하는경우, 의회내투표를통해다음대선까지대통령직을수행할차기대통령을선출하게된다. 이러한시나리오는 PMDB를중심으로한여당연정이테메르대통령체제를유지할수없더라도조기대선국면으로바로전환하는것이부담스럽다는정치적판단을내릴경우, 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테메르대통령이속한 PMDB를중심으로한집권연정이여전히하원에서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PMDB 소속의인물이대통령으로선출될가능성이높으며테메르대통령의지지자이자현하원의장인마이아 (Maia) 가대표적인후보로꼽히고있다. 이러한시나리오는하에서도금융시장이기대하고있는개혁작업에대한정치적동력 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대통령이바뀌었을뿐테메르대통령체제가지 속되는상황과근본적으로다르지않기때문이다. 세번째시나리오 : 조기대선개최를통한직접선거. 2014년대선국면의재현 마지막시나리오는테메르대통령이사임한이후조기대선을통한직접선거국면으로전환되는것이다. 앞서의회내간접선거를실시해야한다는법률조항은 1964년에제정된이래실현된적이없는조항으로사문화된규정이라는주장이존재하고후보자격에대해명시되어있지않은점도비판되고있다. 동조항을개정하기위한개정안이 2013년에발의되었지만의회결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가운데이미조기대선을희망하는여론이매우높아진상황이며직접선거개최를위한헌법개정안도하원내사법위원회에이미발의되어있는상황이며야당을중심으로법안통과를추진하고있다. 호세프전대통령탄핵이후진행되고있는정치적위기를타개하기위해서는결국직접선거를통한조기대선이불가피하는인식도확산되고있다. 6

7 혹은이번사건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지난 2014년대선에서호세프 -테메르선거캠프가브라질거대건설그룹인 Odebrecht 으로부터불법선거자금을받았다는혐의로현재선거관리위원회 (TSE) 계류중인재판에서유죄로확정되는경우에도헌법개정없이직접선거를개최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이번녹음파일공개로인한부정적인여파가 TSE의판결에도간접적인영향을미칠여지가존재한다. 하지만, 조기대선시나리오가경제전망및금융시장에가지는함의는복잡하다. 만일, 개혁적인우파후보가당선될경우, 개혁작업에대한정치적정당성이부여되면서현재보다상황이나아질수있다. 그러나, 좌파후보가당선될경우오히려그동안의기대감이완전히사라질것이다. 이미호세프전대통령이탄핵된상황에서좌파성향의 PT 가다시집권할수있겠냐는생각이들수도있겠지만, 상황은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녹록하지않다. 차기대선후보군 : 룰라어게인? 청렴한새로운정치인? 과거에대한향수? 브라질판트럼프? 기타다른후보의등장? 현재여론조사지지도 1 위는 PT 의룰라전대통 령 다수의당이난립하는브라질정치구조의특성상 2014년대선국면과마찬가지로향후다양한후보군이나타나고사라질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여론조사 1위를달리고있는후보는전대통령이자 PT 소속인룰라 (Lula) 이며실제당선가능도무시할수없는수준으로평가된다. PT당이여러정치스캔들로인해서부패이미지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룰라정부시절의경제적호황과복지혜택에대한향수는여전히강력한정치적자산이다. 또한, 테메르정부하에서개혁피로감에지쳐 PT와같은좌파사회주의정당을선호하는열망도함께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바닥을확인하며일부개선되는경제지표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계속상승하여 2017년 3월기준 13.8% 의높은수준이지속되고있다. 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규모는오히려최근다시악화되어 3월기준 -1.7% 를기록하고있으며각종사회복지혜택은축소되고있어국민들이느끼는실망감이커지고있다.( 자세한경제및재정분석은지난 3월 30일발간한 Global Issue < 바닥을확인한브라질경제, 연금개혁허들도넘어설것인가 > 참조 ) 이러한가운데룰라에대한지지율은 30% 내외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다 만, 룰라역시부정부패혐의를받고있고수사과정에서유죄가나타난다면대선출마가 불가능하여다른후보의부상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7

8 만일, 차기대선에서룰라전대통령혹은 PT의후보가당선될경우그동안추진되었던개혁작업은크게위축되고금융시장은부정적인반응을보일가능성이높다. 선거과정에서 PT가나름데로의개혁아젠다를제시하겠지만, PT가가진근본적인경제철학이크게변화할수는없기때문이다. [ 분기별성장률 ] [ 실업률및민간부문고용증가율 ] 10% 5% 0% -5% -10% -15% -20% 1Q2Q3Q4Q1Q2Q3Q4Q1Q2Q3Q4Q1Q2Q3Q4Q1Q2Q3Q4Q GDP 성장률정부지출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NICE 신용평가 민간소비투자 15% 14% 13% 12% 11% 10% 9% 8% 7% 6% 실업률민간공식부문고용증가율 ( 우 ) % 3% 2% 1% 0% -1% -2% -3% -4% -5% 시우바후보 : 중도좌파 환경운동가출신 현재룰라외주요후보로거론되고있는인물은중도좌파 REDE의시우바 (Silva), 민족보수주의 PSC의볼소나로 (Bolsonaro), 중도파 PSDB의도리아 (Doria) 가존재한다. 환경주의자이자복음주의자인시우바는지난 2014년사회당 (PSB) 소속의대선후보로출마하여최종 3위를기록한바있다. 당시좌파성향의 PSB 소속임에도불구하고 1기호세프 (Rousseff) 정부에비해경제내개입주의성향은낮은것으로알려졌으며, 부정부패에서비교적자유롭고자기주장이선명한시우바에대한서민층과중산층의지지가높게나타났었다. 다만, 친환경주의로인해브라질내농축업을영위하는대규모기업들로부터낮은지지를받았다. 최근여론조사에의하면룰라에이어 16% 내외의지지율을기록하며 2위자리를지속하고있으며, 룰라와결선투표진출시양자대결에서룰라에승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최근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 ] 후보 ( 정당 ) 1차투표지지율 최종양자대결후보 2차투표지지율 Lula(PT) 31% Lula vs. Silva 38% vs. 41% Silva(REDE) 16% Lula vs. Bolsonaro 43% vs. 31% Bolsonaro(PSC) 13% Lula vs. Doria 43% vs. 32% Doria(PSDB) 9% Gomes(PDT) 6% 부동층 26% 주 : 2017 년 4월 26일실시여론조사. 2,781 명대상 자료 : Datafolha, NICE 신용평가 8

볼소나로후보 : 브라질의 트럼프 우파민족주의성향의사회기독당 (PSC) 소속볼소나로는스스로를 반체제적 (antiestabilishment) 인아웃사이더 라고칭하며자극적인언행을통해 브라질의트럼프 로지지세를높이고있다. 기성정치에환멸을느낀국민들의지지를확보하고있지만과거군부독재에대한지지와동료여자국회의원에대한성희롱적발언으로많은논란을야기시키는인물이다.

현재의브라질정치및선거시스템에대한개혁도찬성하고있다. 비록본인은대선도전에대한의지를명시적으로내비치지않고있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 9% 내외의지지율로 4위권을형성하고있다. 주요후보중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 PSDB 소속이라는점에서금융시장의긍정적인호응을유도하는후보로꼽히고있다.

9 볼소나로후보 : 브라질의 트럼프 우파민족주의성향의사회기독당 (PSC) 소속볼소나로는스스로를 반체제적 (antiestabilishment) 인아웃사이더 라고칭하며자극적인언행을통해 브라질의트럼프 로지지세를높이고있다. 기성정치에환멸을느낀국민들의지지를확보하고있지만과거군부독재에대한지지와동료여자국회의원에대한성희롱적발언으로많은논란을야기시키는인물이다. 최근여론조사에의하면 13% 내외의지지율을기록하며 3위자리로올라섰다. 도리아후보 : 금융시장이 선호하는 PSDB 소속의 청렴한이미지보유 중도성향 PSDB 소속으로부유한신분에도불구하고청렴한이미지로상파울루시장선거에서서민층과중산층의높은지지를통해당선된도리아는기성정치에대한비판과좌우이념을구분하지않는소탈한행보로호감을얻고있다. 현재의브라질정치및선거시스템에대한개혁도찬성하고있다. 비록본인은대선도전에대한의지를명시적으로내비치지않고있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 9% 내외의지지율로 4위권을형성하고있다. 주요후보중상대적으로시장친화적인 PSDB 소속이라는점에서금융시장의긍정적인호응을유도하는후보로꼽히고있다. 한편, PSDB 대표이자지난 2014 년대선후보로나와호세프전대통령과결선투표까 지간네비스 (Neves) 역시이번 JBS 스캔들에연루된혐의로구속수사를받고있는상 황이다. [ 차기대선주요후보 ] 룰라 (Luiz Inácio Lula da Silva) 후보 시우바 (Marina Silva) 후보 좌파성향노동당 (PT) 소속 2003~2011 년대통령 1989, 1994, 1998 년 PT 소속으로대선출마및패배 1987~1991 년 Sao Paulo 연방하원의원 1980~1994 년 PT 창당및대표 1945 년생 페트로브라스스캔들연루혐의로조사진행중대통령재임중 Bolsa Familia 등서민사회복지정책도입으로빈곤층감소및자원가격상승으로양호한경제성장시현철강노조가입으로노동운동시작. 서민층출신. 가톨릭교 중도좌파성향지속가능한네트워크당 (REDE) 소속 2015 년 ~ 현재 REDE 소속 2014 년 PSB 소속으로대선출마. 3 위기록 2008~2011 년 Acre 연방상원의원 2003~2008 년환경부장관 1995~2003 년 Acre 연방상원의원 1991~1995 년 Acre 주의회의원 1989~1991 년 Rio Branco 시의회의원 1958 년생 Foreign Policy 선정 Global Thinker, FT 선정올해의여성아마존유역환경보호를위한활동환경운동가. 플렌테이션노동자집안출신. 개신교 9

볼소나로 (Jair Bolsonaro) 후보 도리아 (João Doria) 후보 보수우파성향사회기독당 (PSC) 소속 2016 년 ~ 현재 PSC 입당 1991 년 ~ 현재 Rio de Janeiro 연방하원의원 1989~1991 년 Rio de Janeiro 시의회의원 1955 년생 반체제적아웃사이더, 브라질판트럼프

가톨릭교 자료 : Wikipedia, 언론내용종합, NICE 신용평가 중도성향사회민주당 (PSDB) 소속 2017년 ~ 현재 Sao Paulo 시장 2001년 PSDB 입당 1992년 Grupo Doria 설립 1957년생낙태반대, 마약합법화반대, 정치및선거제도개혁지지, 부정부패척결지지브라질판 TV쇼 <The Apprentice> 진행자순자산 5,200

10 볼소나로 (Jair Bolsonaro) 후보 도리아 (João Doria) 후보 보수우파성향사회기독당 (PSC) 소속 2016 년 ~ 현재 PSC 입당 1991 년 ~ 현재 Rio de Janeiro 연방하원의원 1989~1991 년 Rio de Janeiro 시의회의원 1955 년생 반체제적아웃사이더, 브라질판트럼프 애칭여성국회의원에대한성희롱발언으로벌금형민족주의, 반공및반좌파성향, 군부독재정권옹호육군공수부대출신. 가톨릭교 자료 : Wikipedia, 언론내용종합, NICE 신용평가 중도성향사회민주당 (PSDB) 소속 2017년 ~ 현재 Sao Paulo 시장 2001년 PSDB 입당 1992년 Grupo Doria 설립 1957년생낙태반대, 마약합법화반대, 정치및선거제도개혁지지, 부정부패척결지지브라질판 TV쇼 <The Apprentice> 진행자순자산 5,200 만달러보유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시장역임. 가톨릭교 결론 : 정치리스크완화를위해서는근본적인정치제도개편이필요. 사건진행상황과차기대통령선거후보에대한모니터링필요 만연한부정부패는사회 정치적으로문제 근본적으로브라질의뿌리깊은정치부정부패관행을해소하지못한다면이같은정치 리스크는반복하여나타날것이다. WEF 에따르면브라질의도덕및부패지수는전세 계 138개국중 135위에그치고있으며, WorldBank 의부패지수도높은수준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브라질에서부패스캔들문제는항상잠재되어있는복병과같다. NICE신용평가 ( 이하나신평 ) 는지난 3월발간한 Global Issue 를비롯하여그동안테메르정부의개혁작업추진과경제지표의개선신호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해소되지않은테메르대통령과페트로브라스스캔들연루의혹은정치적불확실성을증폭시키는위험요인으로판단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지적한바있다. 부정부패는만연한사회적문제인동시에브라질의정치시스템으로부터도기인하고있다. 브라질은군부독재정권이 1985년민주화과정을통해퇴진한이후 1988년민주주의정부를수립하면서만든헌법을기반으로한정치체제를보유하고있다. 브라질의넓은지역과다양한계층으로인해대선거구제를기반으로주별로연방상 하원의원을뽑고별도의비례대표투표를실시한다. 이로인해지역내소수파정당의의회진출이활발한성향을나타내고있다. 소수정당의난립으로인해주요법안통과를위해서는연정이필수적인데, 이과정에서유권자들의의사에반하는연정구성이이루어지거나이해관계에따른내각구성배분이나타나기도한다. 이때문에외부의부정적인정치충격 10

11 이발생하는경우, 연정붕괴가쉽게나타날수있는환경이다. 또한, 다양한정당을끌어들이기위한금권선거및뇌물수수가빈번하여지난 2005년돈으로표를매수한대규모 멘살라웅 (Mensalao) 스캔들 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는대규모민간기업및국영기업, 엘리트계층등도정치권에뇌물을공여해야하는환경으로도작용하고있다. 다양한군소정당의형성과몰락, 정치인들의당적변경등은유권자를대변하고이념을대표하는정당이아닌이익집단으로기능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정치및선거제도에대한개혁도필요하다. 단기적으로증거물진위여부결과발표를모니터링하고향후대선국면전환시후보공약과여론추이점검필요 정치적스캔들의특성상여러가능성이존재하지만우선단기적으로오는 24일테메르대통령이대법원의조사를일시중단시키기위해요청한녹음증거물의진위여부검사결과를모니터링해야할것으로보인다. 만일증거물의진위가거짓으로결정된다면공식수사가지연되어연정파트너와의관계강화를꾀할수있는시간을벌고시나리오 1 의가능성이높아져테메르대통령의버티기가이어질전망이다. 반면, 증거물로서인정되는경우수사가가속화되어시나리오 2, 3의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차기대선가능성이높아진다면등장하게될대선후보들의공약및여론의지지방향에대해서도살펴보는것도필요하다. 기본적으로이번사건으로연금개혁등주요개혁추진동력이약화될것이란점은부정적이다. 일부개선되는경제지표에도불구하고아직경제회복이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 조기대선에서 PT 소속후보의당선이현실화된다면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의폐기가능성이높아져재정건전성측면에서부정적일전망이다. 반면, 중도성향의후보당선이이루어질경우상대적으로바람직할전망이다. NICE신용평가는단기적으로사건의진행방향과조기대선개최여부, 개혁추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신용등급에반영할계획이다. [ 브라질참고자료 ] 윤재성, < 바닥을확인한브라질경제, 연금개혁허들도넘어설것인가 >, 윤재성, < 금리인하개시한브라질, 시장의기대를충족시킬지여부는연금개혁성공이관건 >, 윤재성, < 테메르대통령취임이후의브라질경제 : 바닥을확인중이지만속단은금물 >, 송기종, 윤재성, < 브라질호세프대통령탄핵이후대연정시나리오는신용도에긍정적 >, 윤재성, < 예상을넘어서는 2015 년손실 : 페트로브라스는지속가능할까 >, 윤재성, < 브라질경제의위기탈출해법, 1번은정치문제해소 >, 송기종, 윤재성, < 브라질신용등급및경제전망 - 긴축적경제정책추진에대한정치적합의절실 >, 윤재성, < 호세프 (Rousseff) 정부 1기정책기조, 2기까지간다 : 대선이후브라질경제 11

12 및정책방향전망 >, 이강욱, < 外華內貧인브라질금융시장, 外柔內剛으로변할수있을까?>, 윤재성, < 브라질경제, 이제는변해야할때 >, 윤재성, < 브라질재정악화, 어떻게바라볼것인가 >, 윤재성, < 브라질경상수지악화원인과거시경제전망 >, 윤재성, < 브라질금융거래세 (IOF) 폐지, 외국인은돌아올것인가 >, 윤재성, < 브라질중앙은행, Inflation Fighter 로서의역할이다시요구된다 >, 송기종, < 브라질, 추락할것인가부활할것인가?>,

13 [ 별첨브라질경제주요지표 ] 구분 GDP ( 십억 USD) 2, , , , , , ,799.4 Real GDP (% Change) 인당 GDP (USD) 11,303 13,245 13,245 12,364 12,278 12,106 8,792 물가상승률 (%) 연말환율 (BRL/USD) 재정수지 (% of GDP) 기초수지 (% of GDP) 재정수지 (% of GDP) 기초수지 (% of GDP) 공공부채 (% of GDP) 경상수지 (% of GDP) 대외부채 (% of GDP) Public Sector 기준 2. General Government( 연방정부 + 지방정부 ) 기준 구분 15.1Q 2Q 3Q 4Q 16.1Q 2Q 3Q 4Q 경제성장률 (YoY, %) 민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산투자 수출 수입 물가상승률 (%) 무역수지 ( 백만 USD) -5,809 7,073 7,667 8,739 7,767 14,586 11,852 10,833 경상수지 ( 백만 USD) -25,101-13,332-11,329-9,672-7, ,103-9,941 기말환율 (BRL/USD)

14 상기 Global Issue 는 NICE 신용평가홈페이지 [] 를통해확 인하실수있습니다. 배포관련문의 : 투자자서비스실 ( ) < 유의사항 > NICE 신용평가 가제공하는신용등급은특정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또는발행주체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고유의평가기준에따른독자적인의견입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위험을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을표현하지는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에대한현재시점에서의의견으로예측정보를중심으로분석, 평가되고있으며, 예측정보는예상치못한환경변화등에따라실제결과치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사실의진술이아니라, 미래의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의독자적인의견으로, 특정유가증권의투자의사결정 ( 매매, 보유등 ) 을권고하는것이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정보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정보이용자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이에정보이용자들은각자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등에대해자체적인분석과평가를통해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에활용하고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하는정보를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는회사제시자료및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하여분석, 인용하고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지않았으며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없다는확인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 NICE 신용평가 는자료원의정확성및완전성에대해자체적인실사를하지는않고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특성및자료원의제한성, 인간적, 기계적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의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시활용된또는평가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된어떠한정보에대해서도그정확성, 적합성또는충분성을보증하지않으며, 정보의오류, 사기및허위, 미제공등과관련한어떠한형태의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또한, NICE 신용평가 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신용등급및평가보고서상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에서작성한보고서에수록된모든정보의저작권은 NICE 신용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본정보의무단전재, 복사, 유포 ( 재배포 ), 인용, 가공 ( 재가공 ), 인쇄 ( 재인쇄 ), 재판매등어떠한형태든저작권에위배되는모든행위를금합니다. 14

브라질 탐방보고서_NICE신용평가

브라질 탐방보고서_NICE신용평가 Jan-14 Mar-14 May-14 Jul-14 Sep-14 Nov-14 Jan-15 Mar-15 May-15 Jul-15 Sep-15 Nov-15 Jan-16 Mar-16 May-16 Jul-16 Sep-16 Nov-16 Jan-17 Mar-17 May-17 Jul-17 브라질 Credit Point [ 경제개요 ] GDP ( 십억 USD) 1,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