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외화신용등급 BBStable): 10월 대선 이후 신정부의 연금개혁 실행 여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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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 외화신용등급 BB/Stable): 10 월대선이후신정부의연금개혁실행여부가재정건전성회복의관건 김석우국제평가실책임연구원 l l seokwookim@nicerating.com 現신흥국정부신용평가담당 Summary 이번경기침체의원인과진행과정은브라질경제와경제정책 Framework 의취약성을다시한번보여주고있음 - 과거에도브라질의경기변동은대부분자원가격사이클과일치하는모습을보였는데, 금번경기침체가시작된 2014 년역시자원가격이약세를보이면서자원투자붐이마무리되는시점임 - 이와더불어, 호세프정부 1기 (2011 년 1월 ~ 2014 년 12 월 ) 동안진행되었던과도한경기부양정책의부작용과대통령탄핵관련불확실성이겹쳐지면서, 유사한경제구조를가진다른신흥국에비해성장률하락폭이컸으며회복시기도늦어짐 하지만, 이번경제침체가외환위기나정부부채위기로이어지지않았다는점은과거대비개선된브라질의경제체력을보여주고있음 - 주요수출품인 1차상품의하락에도불구하고, 경기부진으로수입수요가함께감소하면서무역수지및경상수지가오히려개선됨 - 경기부진과더불어중앙은행의긴축적통화정책의효과로물가상승률도 2016 년이후하락하면서 2016 년하반기부터완화적통화정책으로의전환이가능해짐 - 오랜경기부진과대미환율급등에도불구하고, 은행부문의자산건전성저하폭도감내할수있는수준을유지 - 과도한외환시장에대한개입을자제하면서외환보유고수준 (2017 년말기준미화 3813 억달러, 대외채무대비 57.0%) 도안정적인수준을유지 2016 년하반기이후경기상황이회복되면서, 2017 년연간경제성장률이플러스 (+) 로전환됨. 하지만, 2017 년성장률전망은 2.3% 수준으로전망되어오랜경기침체를고려할때반등속도는아직실망스러운수준 2

2 년부터둔화된경제성장세는 2015 년과 2016 년들어 -3% 대로더욱악화되었으나, 2016 년하반기이후수출성장등을바탕으로경기상황이회복되면서 2017 년연간경제성장률은플러스 (+) 로전환됨 - 남미인접국내브라질제품수요확대에따른수출증가, 임금인상과개인대출확대에따른가계소비성장을통해 2018 년연간경제성장률은 2.3% 내외를기록할전망 -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가와국내선거관련불확실성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회복은아직완전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경기침체가재정부문에남긴상처는상당한수준이며, 그여파도여전히남이있음. 테메르정부가재정부문개혁을통해투자자들의신뢰를일부회복하면서최악의상황까지번지는것은막았으나, 가장중요한사회복지제도개혁에대한동력이약화되면서다시우려가불거지고있는상황 - 공공부문재정수지는 2017 년 GDP 대비 7.8% 적자를기록하면서 2015 년 GDP 대비 10.2% 적자를기록한이후소폭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 여전히매우저조한수준이지속 - 정부부채는 2014 년상반기말 GDP 대비 52.7% 를기록한이후재정수지악화로인해빠르게증가하여 2017 년말 74.0% 를기록하였으며, 2018 년말에는 77% 내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사회보장관련재정지출부담확대에대응하여테메르정부는연금수령연령을 55 세에서 65 세로 10 년늦추고, 연금보험료최소납부기간을 15 년에서 25 년으로늘리는사회보장제도개혁안을마련 - 정부부채를축소시키기위해서는연방정부의이자비용을제외한지출중 40% 이상을차지하는사회보장제도의개혁이필수적이나, 테메르정부가당초 2월로예정되었던사회보장제도개혁안에대한연방의회표결을 10 월총선이후로연기하면서사실상사회보장제도개혁과제는다음정부의의제로넘어가게됨 - 정부지출증가율통제및사회복지제도개혁등의재정건전화계획이지속적으로추진된다는가정하에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은 80% 대초반까지상승한이후안정화될것으로전망 - 그러나, 경기회복세가예상치를하회하거나재정개혁작업이당초예상보다부진할경우, GDP 대비정부부채규모는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또한, 이를예상한국채시장및금융 / 외환시장의불안이재현될우려존재 결국, 사회보장개혁을비롯한브라질의재정정책방향은선거를통해나타날브라질의민심을통해결정될것으로판단됨 - 차기정부의재정개혁및사회복지제도개혁의지가브라질의중장기적인재정안정성및금융시장상황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 일각에서는사회복지개혁을미룰수없는상황이라는점을모든정치권이인지하고있기때문에, 2018 년 10 월에예정된선거가끝나면어떤형태로든처리가될것이라고낙관하고있는상황 SPECIAL REPORT 3

3 - 하지만, 당선가능성이높은주요후보들이테메르정부가추진했던사회보장제도개혁방향을지지하지않을뿐아니라이들의재정개혁에대한열의도높지않은점은주요우려요소 대외충격에대해어느정도수준의대응력은가지고있으나, 재정개혁이금융시장의기대치를충족하기못할경우금융시장에서의신뢰를상실할우려존재 - 글로벌경기회복은자원가격회복등의경로를통해브라질경기회복에도움을주었음. 그러나, 이에수반된 Fed 의정책금리인상기조와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시중금리상승기조등은신흥국금융시장에부정적으로작용 - 물가상승률이적절한수준에서통제되고있으며, 대외부문의유동성도단기적인대외충격에대응할수있는수준이라는점, 그리고은행부문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이잘관리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대외충격에어느정도의대응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측면에서, 브라질의거시경제안정성은터키나아르헨티나와같은취약국과다소차별화 - 그러나, 대통령선거가진행되는과정에서재정개혁여부및방향이금융시장의기대치를충족하기못할경우중장기재정건전성에대한의구심으로인해금융시장에서의신뢰를상실할우려존재 - NICE신용평가는향후브라질선거의진행과정과각후보진영의경제정책방향에대해모니터링할예정 4

4 1. 들어가는말 선진국의완화적통화정책이점차중립적방향으로전환되고, 글로벌금융시장에서금리상승세가뚜렷해지면서브라질을비롯한신흥국금융시장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가운데, 브라질의경제및정치상황을보면그동안여러측면에서의개선에도불구하고여전히부정적요인이긍정적요인을압도하는모습이다. 먼저, 개선된측면을보면인플레이션의안정세가지속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 년 4월기준전년동기대비물가상승률은 2.76% 를기록하면서 2015 년말 10% 를상회하는수준에서크게낮아졌다. 또한, 점진적인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이목표밴드의중앙값인 4.5% 를여전히하회하면서중앙은행이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있다. 두번째눈에띄는변화는경기가다소나마회복되고있다는점이다 년 2분기부터 11 분기동안지속된마이너스성장이끝나고 2017 년 1분기부터성장률이플러스로돌아섰다. 또한, 2017 년분기별성장률수치를보면, 1분기 0% 에서 4분기 2.1% 로점차높아지는모습이다. NICE 신용평가는 Base case 시나리오에서브라질의경제성장률이 2017 년의 1.0% 에서 2018 년 2.3% 로다소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하지만, 브라질경제및금융시장을둘러싼다양한불안요인들이이러한긍정적인변화들을압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우선성장률측면에서보면, 그동안의성장률하락폭이매우컸다는점을고려할때경기회복세는여전히강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또한, 대외불확실성과선거결과와관련된우려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도여전히존재하고있다 년하반기부터테메르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했던재정부문에서의개혁작업이추진동력을급속히상실하면서투자자들의신뢰를잃어가고있다는점도부정적인요인이다. 호세프대통령탄핵이후들어선테메르정부는정치적인취약점에도불구하고재정수지악화와정부부채급증에대처하기위해재정개혁에나섰다. 이러한노력의성과로 2017 년상반기에는향후 20년간연방정부비이자재정지출증가율을물가상승률수준으로제한하는헌법개정을이루어냈다. 그리고, 이러한기조하에각종재정지출억제노력을지속하면서재정수지가다소나마개선되었다. 이와더불어, 과거정부부채증가의원인이었던국영개발은행인 BNDES에대한재정지원이중단되고, 오히려 BNDES가그동안받았던지원금을상환하기시작한것도정부부채증가속도를늦추는데큰공헌을하였다. 하지만, 2018 년초사회보장개혁안의의회통과가좌절되면서결국브라질의재정개혁은현정권에게는미완의과제로남게되었다. 사회보장개혁안은재정지출증가율을억제하기위한실질적인수단임과동시에브라질이과거와달리재정개혁에대한정치적지지를확보할수있다는것을보여줄수있는계기였다. 하지만, 각종스캔들로인해테메르정부의개혁추진동력이급속히소진된가운데, 결국, 2018 년초에는선거를의식한정치권이사회보장개혁안처리에소극적으로변하면서결국사회보장개혁의의회 SPECIAL REPORT 5

5 통과가좌절된것이다. 이러한사회보장개혁안의처리실패는브라질정부의개혁의지에대한의구심으로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되고있다. 결국, 사회보장개혁을비롯한브라질의재정정책방향은선거를통해나타날브라질의민심이결정하게되었다. 차기정부의재정개혁및사회복지제도개혁의지가브라질의중장기적인재정안정성및금융시장상황에어느때보다중요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다. 일각에서는사회복지개혁을미룰수없는상황이라는점을모든정치권이인지하고있기때문에, 2018 년 10 월에예정된선거가끝나면어떤형태로든처리가될것이라고낙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여론조사결과에서는보수적인재정운영을중시하는진영에대한지지율은거의바닥수준이다. 그대신좌파정당인노동자당이나우파 Populist 로평가받는정당의지지도가높아지고있다. 이들정당의사회복지제도개혁에대한입장은아직불분명하다. 금융시장이불안감을가질수밖에없는이유이다. 이글에서는앞에서언급한내용들을중심으로브라질의경제및재정상황, 그리고사회복지개혁의미및선거진행상황등을보다상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2.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및외화유동성점검 1) 이번경기침체의배경, 경과그리고함의 이번경기침체의원인과진행과정은브라질경제와경제정책 Framework 의취약성을다시한번보여주었다. 큰틀에서보면 2014 년 2분기부터시작된이번경기침체는아주오래전부터반복되어온브라질경제의수많은부침중하나일뿐이다. 브라질은과거에도여러차례눈부시게성장하다가갑작스럽게경기침체나경제위기에빠지곤했다. 그리고, 그배경에는항상외부요인과내부요인이복잡하게얽혀있었다. 이번경기침체에서도자원가격하락이라는외부요인이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과거에도브라질의경기변동은대부분자원가격사이클과일치하는모습을보였는데, 이번경기침체가시작된 2014 년도자원가격이약세를보이면서자원투자붐이마무리되는시점이었다. 브라질의주요수출품인철광석등 1차상품가격은 2011 년상반기에고점을기록한이후 2014 년상반기까지점진적인하락추세를보였으며, 2014 년하반기에는큰폭으로하락한이후 2016 년상반기까지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또한, 2011 년부터이미과잉생산에대한우려가대두된상황이었기때문에자원개발을위한신규투자도 2014 년부터크게감소한상황이지속되었다. 이러한자원가격하락및자원개발투자감소는브라질의외화유입규모와기업및소비자들의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이유가되었다. 6

6 하지만, 이러한외부요인이모든것을설명하지는않는다. 유사한경제구조를가진다른자원형신흥국들의경제는같은기간동안둔화수준의약한성장률하락을보였을뿐이며, 회복시기도훨씬빨랐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호세프정부 1기 (2011 년 1월 ~2014 년 12월 ) 동안의과도한경기부양정책의부작용이앞서언급한자원부문의침체와겹쳐졌다는점이이번경기침체의깊이와지속성에있어중요한원인이었다고판단된다. 자원붐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경기둔화우려가대두되자호세프정부는집권초기부터국영은행의대출증가를유도하면서인위적인경기부양에나섰다. 이시기동안민영은행들은경기둔화에대응하여대출증가를억제하고있었으나, 국영은행들은인위적으로대출을증가시키면서경기부양에나섰다. 또한, 오랜노동자당집권과정에서독립성이약화된중앙은행도호세프정부의저금리유지정책에동참하면서물가상승압력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과거와달리정책금리인상을꺼리는모습을보였다. 특히, 2012 년하반기부터물가상승률이높아지는상황이지속되었음에도불구하고, 중앙은행은이를일시적이라고평가하면서정책금리를인상하지않았으며, 2013 년하반기에들어서야뒤늦게정책금리를인상하면서인플레이션을잡을적기를놓쳤다. SPECIAL REPORT 7

7 이와더불어, 2014 년 10 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물가관리를위해각종공공요금및에너지가격은인상을인위적낮게유지하면서물가상승률을억제한것도이후심각한부작용을낳게되었다. 이시기동안물가상승률은일견높지않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이는인위적으로공공요금을낮게유지했기때문이며, 이러한방식의물가상승률억제는결국선거직후인 2015 년초부터공공요금및에너지가격급등에기인한물가급등으로이어졌다. 자원가격하락이라는부정적인대외환경과호세프정부 1기동안의과도한경기부양정책의부작용, 그리고호세프대통령탄핵관련불확실성이겹쳐지면서결국 2014 년 2분기부터 2016 년말까지길고깊은경기침체가이어졌다. 그리고, 이번경기침체의정점이었던 2015 년 3분기에서 2016 년 1분기동안에는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하락했고, 5년만기 CDS 프리미엄은 350 bp 이상으로상승했다. 뿐만아니라, 2014 년 1분기평균 2.36 헤알수준이던헤알화의대미환율이 4.0 헤알을넘는수준으로상승하는등경제위기수준까지이르렀다. 이시기의경기침체는전체적으로투자활동의부진에의해주도되었다. 자원개발투자붐의종료와환율불안, 급격히상승한금리수준등이투자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고정자산투자부진이지속되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가장극심했던시기인 2015 년 3분기에서 2016 년 1분기동안에는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10% 이하로떨어졌다. 이러한경기상황에서실업률은치솟고민간소비도크게위축되었다. 경기상황에후행하는실업률의특성상경기침체초기에는실업률이 6% 내외로유지되었으나, 점차경기침체가깊어지자실업률은 14% 에육박하는수준으로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노동시장상황의악화로인해민간소비도 2014 년하반기부터위축되기시작하여경기침체가극심했던시기에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6.0% 에이르렀다. 8

8 하지만, 이번경제침체가외환위기나정부부채위기로아직이어지지않았다는것은과거와달라진브라질의경제체력을함께보여주고있다. 이러한극심한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브라질이 IMF 의지원이나외환위기, 경제및금융시스템의붕괴와같은사건없이경기회복기에들어섰다는점은과거와중요한차이이다. 이러한변화의배경은크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요인은 2016 년 8월호세프대통령탄핵이후들어선테메르정부가재정부문의개혁을비롯한각종개혁조치에나서면서투자자들을안심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브라질의각종금융시장지표들을보면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 2015 년 4분기를기점으로대미환율이하락하고, 5년만기 CDS 프리미엄이하락하는등점차안정을찾아갔다. 그리고, 테메르정부는이후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는노동시장개혁안의의회통과에성공하고, 재정지출증가율을낮추면서경제및재정구조개선에주력하였다. 또한, 2016 년말에는향후 20년간재정지출증가율을물가상승률과연계하여제한하는헌법개정안이의회를통과하면서금융시장을안정시킬수있었다. 두번째요인은중앙은행이뒤늦게나마인플레이션타켓팅제도의취지에맞게공격적인긴축을통해인플레이션통제에나섰기때문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브라질중앙은행은 2012 년후반에서 2013 년초반까지물가상승률이높아지는상황에서도정책금리를유지하였다. 다만, 2013 년중반이후에는물가상승률을통제하기위한공격적인정책금리인상에나서면서물가상승률이 2016 년부터안정화되었다. 특히, 경기침체와높은물가상승률이동시에지속되는 Stagflation 상황에서도경기부양보다는인플레이션압력을낮추는데주력하면서긴축적통화정책을유지하였다. 또한, 2016 년초반부터물가상승률이하락하는동안에도높은정책금리수준을유지하고, 다소늦게정책금리인하에나서면서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였다. 이러한중앙은행의통화정책이과도한경기위축을야기했다는비판이있을수있겠지만, 이보다는금융시장의불안감을진정시키고환율을안정시킴으로써, 브라질이 IMF 지원이나외환위기없이이번경기침체에서빠져나올수있었던중요한중심점역할을했다는평가가더적합하다고본다. SPECIAL REPORT 9

9 마지막으로, 세번째요인은경기침체가외화유동성이나금융기관의건전성등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비교적잘통제되었다는점이다. 우선, 외화유동성의 Flow 측면에서도보면, 1차상품가격의하락에도불구하고, 투자활동위축에따라수입수요가감소하면서무역수지가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이와더불어, 경기침체기간동안외환보유고규모가안정적인수준을유지했다는점도중요한요인이었다. 브라질중앙은행은특정수준의대미환율수준을유지하기위해외환보유고를낭비하지않았다. 그리고, 환율이급등하는시기에도외환시장의환율결정기능을유지하면서외환시장의유동성공급수준에서개입을자제하였다. 금융기관건전성측면에서보면, 브라질은 2000 년대에걸쳐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과자본적정성, 그리고외화유동성관리를강화해왔으며, 그결과이번경기침체및외환시장의불안이은행부문으로전이되지않았다. 국영은행의경우앞에서언급한대출확대정책의영향으로자산건전성이다소악화되었으나, NPL Ratio 의상승폭은 2%p 정도에불과했으며, 민영은행의경우선제적이고보수적인관리로인해자산건전성의악화정도가크지않아, NPL Ratio 의상승폭이 1%p 를조금상회하는수준에그쳤다. 이는이번경기침체기간동안은행의경영상태가악화된것은사실이지만, 경기침체의폭을고려할때민영은행을중심으로은행부문의자산건전성이상대적으로잘관리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10

10 2) 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전망 2016 년하반기부터경기상황이회복되면서, 2017 년연간경제성장률이플러스 (+) 로전환되었으며, Base Case 시나리오에서 2017 년성장률은 2.3% 내외로전망된다. 오랜경기침체를고려할때반등폭은아직실망스러운수준이며, 선거진행상황에따른하방위험도존재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번경기침체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경제시스템이나금융시스템이붕괴되는상황까지는번지지않았다 년하반기이후자원가격이반등하고글로벌경제의성장률이회복되면서브라질경제도점차회복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 2017 년연간경제성장률 1.0% 를기록하며 2015 년및 2016 년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났다. 큰틀에서보면세가지요인들이경기가반등하는데영향을미쳤다. 첫째, 호세프대통령탄핵이마무리되면서 2016 년초부터금융시장이안정되고대미환율이하락세를보였다 년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대미환율하락은경제주체들로하여금일단최악의국면에서벗어나고있다는인식을주었다. 둘째, 2016 년상반기에국제시장에서 1차상품가격이안정화되고, 하반기들어반등하기시작했다. 마지막으로, 2016 년하반기부터중앙은행의정책금리인하사이클이시작되어 2017 년에는가속화되었다. 중앙은행의정책금리인하는민간은행의대출증가율회복과함께투자활동이점차회복되는데도움을주었다. 한편, 2017 년경제성장세부항목을살펴보면, 가계소비증가율이전년 (-)4.3% 에서 1.0% 로개선되면서 2014 년이후처음으로 (+) 성장률을기록했다. 이와더불어, 글로벌경기회복세를반영하여실질기준수출이농산물, 석유가스, 자동차, 기계장비수출확대를중심으로 5.2% 성장하였고, 실질기준수입은국내경기회복에따라석유정제, 전자, 통신, 의류수입을중심으로 5.0% 증가하였다. 반면, 투자활동은여전히완전하게회복되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 기계설비관련투자가 3.0%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건설투자가 5.6% 축소되면서, 고정자산투자는 1.8% 감소하며 4년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 SPECIAL REPORT 11

11 다만, 2016 년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10.3% 였다는점과상반기까지부진이이어졌다는점을고려하면, 하반기이후투자활동도점차정상화되었다고평가된다. 이러한경기회복추세에도불구하고, 실제 2018 년브라질의경제성장률은 Base Case 시나리오에따라 2.3% 내외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진행중인경기회복이오랜침체이후진행되고있는반등이라는점을고려하면다소실망스러운수준이다. 우선, 남미인접국내브라질제조업제품수요확대에따라수출부문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노동시장환경개선에따른가계소비성장, 이연되었던투자활동의재개등도경제성장에긍정적인요인이다. 하지만, 여전히브라질의경제및정치상황이기업및소비자들에게낙관적기대감을줄정도는아닌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소비및투자활동의반등폭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재정상황정상화를위한정부의재정지출억제지속도성장률을제한하는요인이다. 12

12 이와더불어, 대내외변수들을고려할때 2018 년경제성장률이 NICE 신용평가가추정한 Base Case 시나리오를하회할위험도상존하고있다. 글로벌이자율수준의상승과이에따른신흥국금융시장에대한불안감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요인이다. 이와더불어, 뒤에서자세하게살펴볼대통령선거와관련된불안요인도향후경제성장에영향을줄우려가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크게낮아졌으며, 향후에도인플레이션목표범위이내의안정적인수준으로유지될전망이다. 앞에선언급한다양한불안요인에도불구하고, 2014 년이후급등하여한때 10% 에육박하는수준까지상승하였던물가상승률이안정화되었다는점은일단긍정적인변화이다. 그리고, 최근의점진적인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이목표밴드의중앙값인 4.5% 를여전히크게하회하면서중앙은행이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4 년말선거를앞두고인위적으로낮게통제되었던에너지가격및공공요금등이 2015 년부터정상화되는과정에서큰폭으로인상되면서물가상승률이크게상승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이러한일회성요인이점차잦아들면서물가안정화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아울러, 2016 년중반이후긴축적인통화정책의효과가나타나는가운데헤알화의가치상승도인플레이션압력을낮추는데도움을주면서 2016 년말부터중앙은행의인플레이션타겟범위상단인 6.5% 이내로물가상승률이낮아졌고, 2017 년중순이후에는 3% 를다소하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년 4월말기준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2.76% 를기록하면서중앙은행의목표범위중간값이 4.5% 를크게하회하고있다. 향후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목표범위를현재 4.5% ± 1.5% 에서 2019 년 4.25% ± 1.5% 로낮추고, 2020 년에는 4.0% ± 1.5% 로낮추면서기대인플레이션안정화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NICE 신용평가는 Base Case 시나리오에서 2019 년물가상승률이 4.0% 내외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중앙은행은낮은물가상승률이지속되고, 12 개월기대인플레이션도중앙은행의인플레이션타겟인 4.5% 이하로하락하면서 2016 년 4분기부터기준금리인하기조를지속하고있다. 그리고, 예상보다큰폭의인플레이션둔화추세로인해이번정책금리인하사이클의하단도당초예상보다낮은수준인 6.5% 까지하락하였다. 이는기준금리제도도입이래가장낮은수준이다. 다만, 10 년만기국채수익률로대표되는시중금리는 2017 년중순이후진행된정책금리인하에크게반응하지않고있다. 이는재정부문의취약성등을고려할때아직까지브라질의물가안정성에대한충분한신뢰가확보되지않았다는점과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요인, 그리고 2018 년하반기선거결과에대한불확실성등이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SPECIAL REPORT 13

13 3) 대외유동성상황점검 1차상품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 수입수요감소로 GDP 대비경상수지가개선되었다. FDI 유입이지속되면서 Core Balance( 경상수지 + Net FD) 는유입기조를유지하고있다. 브라질은철광석, 원유, 대두등 1차상품위주의수출을통해달성한상품수지흑자를여행및서비스수지적자와해외투자자의과실송금으로인한소득수지적자가상쇄하는경상수지구조를보유해왔다. 이러한구조하에서, 2010 년이후 1차상품가격하락과주요수출시장인중국및유럽의경기둔화로인해무역수지가 2014 년적자로전환되면서연간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4.2% 로크게확대되었다. 또한, 2014 년하반기국제시장에서 1차상품가격이추가로급락하면서브라질의경상수지가추가적으로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크게증가하였다. 14

14 하지만, 2015 년부터경기둔화와투자감소로인해수입수요가감소하고 2016 년이후원자재가격회복으로교역조건도개선되면서 2017 년말상품수지는 GDP 대비 3.1% 흑자수준으로개선되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적자도 GDP 대비 0.75% 로줄어들면서경기둔화가수입수요감소로이어져경상수지가개선되는변동환율제및대외계정의조정메커니즘이정상적으로작동하였다. 브라질경기침체가외화유동성의심각한문제로전이되는것을차단했다는점은과거주요신흥국이경제위기기간보여주는위험과차별화되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 한편, 경기둔화와정책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이미진출해있는다국적기업관련유입과유전및유틸리티, 자동차산업등에대한투자유입도이어지면서 Net FDI는 2017 년말 12 개월누적기준 GDP 대비 3.1% 유입을나타냈다. 경상수지적자감소와 FDI 유입에힘입어 Core Balance( 경상수지 +Net FDI) 는 GDP 대비 2.64% 유입을시현하였고, 대외계정자동조정에힘입어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나타내고있다. 대외부채는다소감소하였으며, 대외충격에대응가능한수준의외환보유고를확보하고있다 년이후계속증가해온 GDP 대비대외채무비율은 2016 년하반기부터낮아지면서 2017 년 9월말기준 34.4% 를기록하였다. 그동안다국적기업의국내자회사채무 (intercompany lending) 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고, 국내은행들의단기대외차입이늘어나면서대외부채도증가해왔다. 하지만, 2016 년이후기업들의디레버리징작업이나타나면서전반적인대외채무가줄어들었다. 대외채무감소와외환보유고증가에힘입어대외채무대비외환보유고비율은 2017 년 9월말기준 55.9% 를기록하며 2016 년이후다소개선되었다. 전체대외채무중단기비중은 7.8% 수준에머물러있고, 당사가정의하는스트레스상황에서 1년내유출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 ( 단기대외채무 +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액 *0.5+4분기누적경상수지적자 ) 은외환보유고대비 90.2% 를나타내며 2015 년하반기이후안정적인모습을기록하면서급격한대외충격에대응가능한수준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 IMF 가산정한 Foreign SPECIAL REPORT 15

15 Reserve Adequacy Ratio도 2007 년 117.3% 를기록한이래로 IMF 가권고하는 100~150% 범위이내혹은이를상회하고있으며 2017 년에도 162% 를나타내며적절한수준의외환보유고를확보하고있다. 3. 재정상황및사회복지제도개혁진행상황점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번경기침체기간동안외화유동성과은행부문의자산건전성은비교적잘유지되었으며, 이는브라질이지금까지경제및금융시스템의붕괴없이버텨내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재정부문에남긴상처는상당한수준이었으며, 그여파는여전히남아있다. 테메르정부가재정부문개혁을통해투자자들의신뢰를어느정도회복하면서최악의상황까지번지는것은막았으나, 가장중요한사회복지제도개혁에대한동력이약화되면서다시우려가불거지고있다. 16

16 1) 재정상황점검 Stagflation 형태의경기침체가비효율적인재정구조와맞물리면서재정상황이급속히악화되었다. 위기이전인 2013 년까지브라질재정상황은표면적으로안정된모습을보였다. 재정책임법에따라기초수지 ( 이자비용을제외한재정수지 ) 가 GDP 대비 2% 내외의흑자를유지하는가운데, 이자비용지불후에도재정수지적자규모가 GDP 대비 3% 이내에머물렀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이시기에도경직적인지출구조나재정수입과관련된비효율성에대한지적이있어왔던것이사실이다. 브라질재정지출의대부분이정부가임의로축소할수없는고정성지출로구성되어있는가운데, 재정수입측면에서는세율은높으나세수기반이넓지않은형태였기때문이다. 이러한재정구조하에서는경기침체가발생할경우, 재정수입추가확보를통한대응이나재정지출축소를통한대응모두가어렵게된다. 또한, 높은명목이자율수준에따른이자비용부담도재정건전성에부담요인이었다. 이러한가운데, 2014 년 2분기이후 Stagflation 형태의경기침체가지속되자재정상황은급속히악화되었다. 경기침체와노동시장악화가재정수입을감소시키고사회보장성지출은증가시키는가운데, 인플레이션상승에따른이자율상승으로이자비용이급격히증가하였다. 증가한정부부채규모도이자비용증가속도를더욱가속화시키는요인이었다. 또한, 호세프정부가집권초기에고용확대를명목으로사회보장세일부를감면한것도재정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요인이되었다. 정부지출억제를통해 GDP 대비재정수지는 2015 년이후소폭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저조한수준이다. Base Case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정부부채규모는 2018 년말 77% 내외가전망된다. SPECIAL REPORT 17

17 2014 년하반기부터크게악화된브라질의 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은정부지출억제를통해 2016 년부터소폭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저조한수준에머물고있다. 우선, 공공부문기준재정수지는 2017 년 GDP 대비 7.8% 적자를기록하면서 2015 년 GDP 대비 10.2% 적자를기록한이후소폭개선되는모습이다. 재정수지적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연방정부기준으로보면, 2017 년 GDP 대비재정수입은 2015 년 17.3% 대비 0.3%p 증가한 17.6% 에머물렀다. 반면, 2017 년 GDP 대비재정지출을 24.7% 로 2015 년 25.9% 대비 1.2% p 감소했다. 연방정부기준재정지출중에서이자비용의감소가중요한역할을했는데, 2015 년과비교할때 GDP 대비연방정부기준이자비용감소폭은 1.4%p 에이르렀다. 재정수지악화에따라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은 2014 년중순부터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년말기준 GDP 대비정부부채비율도 74.3% 를기록하면서 2016 년말 69.9% 에비해상승하였다 년상반기말기준 52.7% 를기록한이후정부부채는경기둔화및재정수지악화로인해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다 년에도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면서 2018 년말기준 GDP 대비정부부채는 77% 내외를기록할전망이다. 18

18 GDP 대비정부부채규모안정화는결국재정개혁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브라질의재정상황은지난경기침체의충격에서아직벗어나지못하고있다. 다행히도, 테메르정부기간동안진행되었던재정지출억제정책과재정지출증가율을통제하는헌법개정안의의회통과, 그리고사회복지개혁이진행될것이라는기대감등을통해간신히금융시장의신뢰가붕괴되는것을막고있는상황이다. 테메르헌법개정안의핵심은향후 20년간연방정부재정지출증가율을물가상승률수준으로묶으면서실질기준연방정부비이자재정지출을 2016 년수준으로고정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결국브라질의 GDP 대비정부부채규모에대한전망이나재정안정성에대한평가는개정헌법을준수하면서재정지출증가율을통제하고, 사회복지제도개혁을중심으로한추가적인재정개혁을진행하면서시장의신뢰를계속해서유지할수있는지여부에달려있다. 만일, 1 현재의경기회복추세가지속되어 3개년평균 2.5% 내외의경제성장이지속되고, 2 물가상승률등을반영한명목 GDP 증가율이 7.0% 내외가유지되면서 3 비이자재정지출증가율이헌법개정안에따라물가상승률수준에서통제된다면 GDP 대비정부부채규모는향후 85% 내외에서안정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경우, 재정측면에서의물가불안요인도상당부분완화되면서조달금리가하락하고, 이는이자비용부담의완화로이어지면서재정수지개선및정부부채증가율하락에일조할것이다. 이와더불어, 호세프정부 1기동안증가하였던국영개발은행인 BNDES에대한지원금이회수되고있다는점도정부부채증가율을낮추는요인으로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 만일현재의경기회복추세가지속되지못하고성장률이다시크게하락하거나, 재정개혁이실패하여재정지출증가율이물가상승률을큰폭으로상회할경우 GDP 대비정부부채규모는통제할수없는수준으로상승하게된다. 그리고, 상황이이러한방식으로전개될것이라는신호만으로도이미국채시장의금리급등으로인해조달비용이크게증가하면서재정상황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2) 사회보장제도개혁의의미와진행상황 사회보장제도개혁은정부지출증가율을제한하도록개정된헌법을준수하기위한가장중요한수단이자, 재정안정성유지에대한브라질의의지를확인할수있는바로미터이다. 이러한맥락에서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개혁은크게두가지의미를가진다. 첫째, 브라질국민과정부가재정안정성을어느정도중요하게생각하는지를판단할수있는바로미터로의의미를가진다. 뒤에서살펴볼바와같이사회보장제도개혁은 1~2 년사이에의미있는수치의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개혁이궁극적으로좌절될경우재정개혁에대한기대감을통해유지되고있는국채시장의안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개혁이가지는두번째의미는정부지출증가율을제한하도록개정된헌법을준수하기위한가장중요한수단이라는점이다. 사회보장관련비용이연방정부의이자비용을제외한지출중 4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만일이비용을적절하게통제하지못할경우, 연방정부는교육, 투자분야에서다른비용을줄여야한다. 이는이미낮은수준인재정지출의효율성을더욱악화시킬것이다. SPECIAL REPORT 19

19 브라질연금제도를살펴보면, 민간대상연금의경우납부기간이 15 년이넘기만하면남성의경우 65 세부터, 여성의경우 60세부터연금을수령할수있으며, 연금수령액도최소한가입자의과거최고임금의 68% 를상회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일찍진입한여성의경우에는 55 세정도에, 남성의경우 58세정도에과거최고임금의 80% 를받을수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경우에는여성의경우 55 세부터, 남성의경우 60 세부터과거최고임금의 80% 를수령할수있다. 이와더불어, 조기퇴직제도를선택할경우에는남성은 55 세부터퇴직직전임금의 70%, 여성은 50 세부터 53% 를연금으로받을수있다. 그리고, 농민의경우에는아무런연금부담금납부없이도여성 55 세, 남성 60 세가넘기만하면최저임금수준의연금을받을수있다. 남편이사망할경우미망인은남편의연금을여생동안 100% 수령하게된다. 이러한후한연금제도는 1988 년헌법에모든국민은퇴직급여와의료지원을받을권리가있으며이를제공하는것이국가의의무라고규정하기시작하면서도입되었다. 현재브라질은낮은노인부양비율에도불구하고관대한연금제도로인해사회보장지출이 GDP 대비 9% 내외에달하고있으며, 사회보장제도관련수지는 2017 년말 12 개월누적기준 GDP 대비 3.6% 의적자를시현하며재정건전성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부추산에따르면, 사회보장제도개혁이실시되지않을경우현재의사회보장제도는브라질인구의노령화추세를감안할때사회보장제도적자가 10 년내로 GDP 대비 5.7% 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다. UN 에따르면, 2020 년 9.5%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브라질 65 세이상인구비중은 10 년후인 2030 년에는 13.6% 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

20 테메르정부가추진했던최초사회보장제도개혁안의핵심을살펴보면, 민간연금부문에서는최소연금수령연령을도입하고, 연금보험료최소납부기간을 15 년에서 25 년으로늘리면서, 연금수령연령을늦추는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문에서는최소수령연령을여성의경우 7년, 남성의경우 5년연장하는대신최소가입기간을민간연금과동일하게 25년으로줄였다. 한편, 두연금제도모두에서수령연금의기준이되는금액을기존가입기간최고임금의 80% 에서가입기간평균연봉으로변경하고, 가입기간이길수록수령금액이크게증가하도록수정하였다. 이와더불어, 농민연금의경우에는최저임금의 5% 에해당하는부담금을 15 년이상납부한경우에만수령자격을부여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 사회보장제도개혁안의세부적인내용은별첨 브라질사회보장제도개혁최초안 참조 ) 이러한최초개혁은장기적으로사회보장제도적자수준을현수준인 GDP 대비 3.7% 수준으로통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었다. 다만, 이후의회에서의논의과정에서개혁폭이약화되면서 2025 년까지 GDP 대비사회보장제도적자수준을 4.3% 수준으로통제하는개혁수정안을연방의회에다시제시하였다 년초사회보장개혁안의의회통과가좌절되면서결국브라질의재정개혁은현정권에게는미완의과제로남게되었다. 이러한가운데 2017 년상반기부터의회에서논의되던사회복지개혁안의연방의회표결이 2018 년 10 월선거이후로연기되면서재정건전화계획실행과관련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 사회보장제도개혁안이 1차관문인연방하원을통과하기위해서는전체하원의원 513 명가운데 60% 인 308명이상의찬성이필요했다. 그러나, 2018 년 10 월총선을앞둔의원들이유권자의불만을살수있는사회보장제도개혁안에찬성의사를밝히는것을꺼려하면서작년하반기이후수차례처리가연기되어왔다. 또한, 2018 년들어호드리구마이아연방하원의장과에우니시우올리베이라연방상원의장모두사회보장제도개혁안을다음정부에넘긴다는입장을밝히면서정치적추진동력이급격히약화되어왔다. 이에더해그동안임기내통과를주장해왔던테메르정부도당초 2월 21 일로예정되었던사회보장제도개혁안에대한연방의회표결을 10 월총선이후로연기하면서사실상다음정부의의제로넘어가게되었다. 정부는사회복지개혁안의처리를포기하는대신대안으로국영전력회사엘레트로브라스민영화와근로소득세율인상등다수안건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재정지출억제및세수확보노력등을통해향후재정수지는현수준보다는개선될가능성이있으나사회복지제도개혁이이루어지지않는한중장기적으로개선정도는제한적인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와더불어, 2018 년 10 월대통령선거및총선을앞두고재정개혁에대한정치적지지기반이약화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대안으로제시된계획의실행과관련된불확실성도여전히존재하고있는상황이다. SPECIAL REPORT 21

21 년 10 월대통령선거진행상황점검 결국, 사회보장개혁을비롯한브라질의재정정책방향은선거를통해나타날브라질의민심이결정하게되었다. 차기정부의재정개혁및사회복지제도개혁의지가브라질의중장기적인재정안정성및금융시장상황에어느때보다중요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년대통령선거는 10 월 7일 1차투표에서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 1위및 2위후보가 10 월 28일결선투표를가지게된다. 그리고, 1차투표일에는 81 명의상원의원중 2/3 와 513 명의하원의원전원을선출하게된다. 대통령선거 1차투표일이 4개월남짓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확정된것이아무것도없다고할정도로모든것이불확실하다. 오랜경기침체와더불어좌파와우파를막론한정치권의부패로인한국민의정치혐오로인해기존정치권에대한신뢰는바닥수준이다. 이로인해새로운인물에대한국민들의열망이어느때보다크다. 하지만, 이러한열망에부응할만한참신한인물도마땅히없기때문에브라질의각정당과후보들은일단결선투표에진출하는것을목적으로이합집산을진행하고있다. 여전히다양한가능성이열려있지만, 노동자당의룰라전대통령의출마가능성은크게낮아진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여전히높은인기를누리고있는룰라다시우바전대통령 ( 이하룰라전대통령 ) 의출마여부가이번대선의가장중요한변수이다. 각종여론조사에서룰라대통령은 30% 에가까운지지도를보이면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노동자당은출마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룰라전대통령을이번대선의후보로추대하겠다고밝혔다. 룰라전대통령에대한높은지지는두가지점을반영하고있다. 첫째는룰라대통령기간동안실행되었던서민층에대한복지정책이성공적이었으며, 이시기경제상황도좋았다는점이다. 둘째는룰라전대통령에필적할만한지명도를가진후보가없다는점이다. 교육수준이높지않은브라질에서국회의원이나시장, 도지사등이전국적인인지도를확보하기는쉽지않다. 결국, 전국적인인지도를확보하고있고, 좋은시절 의향수와결합된룰라전대통령이출마한다면당선가능성은매우높은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룰라전대통령은징역 12 년 1개월을선고받고복역중이며, 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날경우대선출마는불가능하다. 룰라전대통령은지난 2009 년복층아파트를취득하는과정에서건설업체로부터뇌물을받은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아왔다. 이러한가운데, 2018 년 2월항소심재판부는 1심의유죄판결을유지하였으며, 불구속상태에서의재판을받겠다는청원도기각되면서 4월 7일부로구속된상태이다. 22

22 현시점에서여전히다양한가능성이남아있는것이사실이다. 1차대통령선거일인 10 월 7일까지대법원판결이확정될경우모든것이명확해진다. 유죄일경우대통령선거출마는불가능하다. 현시점에서이러한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이가장높다. 대법원이정치적혼란을막기위해판결을서두를것이기때문이다. 또한, 2010 년제정된 Ficha Limpa 법 (Clean Record Act) 을적용할경우에도, 룰라전대통령의대선출마는불가능하다. Ficha Limpa 법에따르면, 1 탄핵되었거나, 2 탄핵을피하기위해사임하였거나, 3 합의부재판부에서유죄판결을받은경우공직출마가제한된다. 합의부재판부에서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는상급심에서무죄취지의판결이있지않는한상급심이진행되는상황에서도적용되며, 룰라전대통령이이조항에해당된다. 현재브라질선거법원이룰라대통령의출마가적법한지, 그리고당선이확정될수있는지여부를심의중이다. 결국, 룰라전대통령이대선에출마하기위해서는대법원이무죄취지로항소심판결을파기하고재판을항소심재판부로환송할경우이다. 물론, 출마가가능해지면룰라전대통령은결선투표에진출하여대통령이당선될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이러한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 다른주요대통령후보들은 10% 내외의지지율을보이고있다. 주요후보들의재정개혁에대한지지도는약한것으로판단된다. 룰라전대통령이외의주요대통령후보들은 10% 내외의지지율을보이고있으며, 이들의지지도향배는룰라전대통령지지자들이어디로결집하는지에달려있는것으로보인다. 가장최근의여론조사결과를보면, 룰라전대통령이출마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극우성향인사회자유당 (PSL) 후보자이르보우소나루연방하원의원이 15~20% 수준의지지도를보이고있다. 지속가능네트워크 (Rede) 의마리나시우바전연방상원의원이 15% 내외, 좌파성향의민주노동당 (PDT) 의고메즈후보가 10% 내외의지지를받고있다. 하지만, 룰라전대통령이출마하지않을경우지지후보를결정하지않았다는유권자가 45% 에달하는상황이다. 한편, 대법관시절반부패판사로명성을떨쳤고신선한이미지로인해유력한대안으로떠올랐던브라질사회당 (PSB) 의조아킹바르보자변호사는개인적인이유로출마를포기하였다. 아직속단하기는이르지만, 현재의구도가계속유지될경우우파후보인 PSL의보우소나루하원의원이결선투표에진출하고, 좌파중에서는 PDT 고메즈후보가룰라전대통령의대안으로부상하면서결선에진출할것이라는전망이조심스럽게나오고있다. ( 각후보의주요경력및성향은별첨 2018 년브라질대선주요후보 참조 ) 신임정부의재정정책방향과사회보장제도개혁에대해주요후보들은모두말을아끼고있다. 앞에서설명한기존사회복지제도개혁안을추진했던사회민주당 (PSDB) 과민주당 (MDB) 후보들의지지도는 5% 미만으로매우낮은가운데, 테메르정부에참여하지않았던보우소나루후보나시우바 SPECIAL REPORT 23

23 후보, 고메즈후보모두가인기없는개혁인사회보장제도개혁에대해굳이자세하게언급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성향을고려할때보우소나루후보가당선될경우, 기존안에비해완화되기는하겠지만어느정도수준의사회보장제도개혁이추진되고, 재정건전성을고려한경제정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보우소나루후보는브라질의트럼프라불리는보수우파정치인으로서강한법집행을통한사회질서확립을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 경제정책에대해서는아직말을아끼고있는데, 전략적으로중요하지않은공기업의과감한민영화와완만한속도의사회보장제도개혁이필요하다는정도의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테메르정부에서추진했던사회보장제도개혁안에대해서는찬성하지않았다. 한편, 좌파인고메즈후보나좌파환경주의자인시우바후보는당선될경우사회보장제도개혁이나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정책적우선순위가뒤로밀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고메즈후보의경우유전에대한국유화등을포함한다소과격한좌파경제아젠다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개혁에대해서도사회복지성격을보다강화하는방향의개혁을주장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차기정부의경제및재정정책방향은불확실하며, 선거기간동안각후보들이어떠한방향으로경제정책및재정정책을설정하는지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일각에서는사회복지개혁을미룰수없는상황이라는점을모든정치권이인지하고있기때문에, 2018 년 10 월에예정된선거가끝나면어떤형태로든처리가될것이라고낙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당선가능성이높은주요후보들이테메르정부가추진했던사회보장제도개혁방향을지지하지않았을뿐아니라, 이들의재정개혁에대한열의도높지않은점은우려요인이다. 다만, 각후보들의경제정책방향이아직완전히드러난것은아니다. 사회보장제도개혁은어떤형태로든선거의쟁점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서각진영의개혁방향이점차가닥을잡아갈것으로예상된다. 선거기간동안각후보의경제정책및재정정책에대한발표가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 NICE신용평가는향후브라질선거의진행과정과각후보진영의경제정책방향에대해모니터링할예정이다. 24

24 5. 맺음말 글로벌경기회복은자원가격회복등의경로를통해브라질경기회복에도움을주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이에수반된 Fed 의정책금리인상기조와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시중금리상승기조등은신흥국금융시장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일시적으로변동성이크게높아질가능성도존재한다. 브라질의경우물가상승률이적절한수준에서통제되고있으며, 대외부문의유동성도단기적인대외충격에대응할수있는수준이라는점, 그리고은행부문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이잘관리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대외충격에어느정도의대응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측면에서, 브라질의거시경제안정성은터키나아르헨티나와같은취약국과비교할때다소차별화된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 지난경기침체가재정부문에남긴상처는깊으며, 테메르정부가재정개혁을약속하면서일시적으로봉합된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차기정부의재정개혁여부및방향이금융시장의기대치를충족하기못할경우중장기재정건전성에대한의구심으로인해금융시장에서의신뢰를상실할우려가존재하고있다. 앞으로나올주요대선후보들의재정정책방향에대한언급이중요한이유이다. 이러한배경에서 NICE신용평가는향후브라질의재정건전화계획의실행여부를모니터링하여신용등급에반영할계획이다. 특히, 선거기간동안각후보의재정정책방향설정과차기정부가제시하는재정건전화계획및실행여부가주요모니터링요인이다. NICE 신용평가는현재사회보장제도개혁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재정건전화계획이시행될경우, 향후예상되는재정수지개선정도와평균 2.5% 내외로전망되는중기경제성장률전망등을고려하여,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 2020 년이후 80% 대초반에서안정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차기정부의재정건전화계획및실행속도가이러한전망에미치지못하여 GDP 대비정부부채규모가 85% 이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경우신용등급하향을검토할예정이다. SPECIAL REPORT 25

25 [ 별첨 : 브라질사회보장제도개혁최초안 ] 26

26 [2018 년브라질대선주요후보 ] SPECIAL REPORT 27

27 < 유의사항 > NICE 신용평가 가제공하는신용등급은특정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또는발행주체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고유의평가기준에따른독자적인의견이며, NICE 신용평가 가외부에제공하는보고서및연구자료 ( 이하 발간물 ) 는상대적인신용위험현황및전망에대한견해를포함할수있습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위험을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과발간물은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을표현하지는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과발간물은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에대한현재시점에서의의견으로예측정보를중심으로분석, 평가되고있으며, 예측정보는예상치못한환경변화등에따라실제결과치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발간물은사실의진술이아니라, 미래의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의독자적인의견으로, 특정유가증권의투자의사결정 ( 매매, 보유등 ) 을권고하는것이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발간물은정보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정보이용자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이에정보이용자들은각자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등에대한자체적인분석과평가를수행하여야하며, 개인투자자의경우외부전문가의도움을통해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에활용하고발간물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하는정보를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는회사제시자료및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하여분석, 인용하고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지않았으며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없다는확인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는신용평가대상인발행주체와그의대리인이정확하고완전한정보를적시에제공한다는전제하에신용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NICE 신용평가 는자료원의정확성및완전성에대해자체적인실사를하지는않고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특성및자료원의제한성, 인간적, 기계적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의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시활용된또는발간물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된어떠한정보에대해서도그정확성, 적합성또는충분성을보증하지않으며, 정보의오류, 사기및허위, 미제공등과관련한어떠한형태의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또한, NICE 신용평가 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신용등급및발간물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에서작성한발간물에수록된모든정보의저작권은 NICE 신용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본정보의무단전재, 복사, 유포 ( 재배포 ), 인용, 가공 ( 재가공 ), 인쇄 ( 재인쇄 ), 재판매등어떠한형태든저작권에위배되는모든행위를금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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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