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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A Study of the Youth Working-Poor and Policy Measures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 연구보고서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2 년김태완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범신사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3 머리말 청년층은연구에의하면노인계층에이어다음으로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다. 국가의미래를책임지고사회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세대가노인다음으로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다는점은청년자신은물론국가적으로도큰손실이라볼수있다. 청년빈곤에많은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는청년층의높아져가는실업문제를들수있다. 현재의청년층은과거의청년들과달리취업의어려움과실업으로힘든생활을겪고있다. 특히 2008년의세계금융위기와 2010년유럽재정위기는청년층에게많은영향을미쳐유럽의국가들역시청년실업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여러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청년층역시장년층에비해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으며, 직업불안정은청년층이탈빈곤을할수있는계기를약화시키는요인이되기도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청년층의근로빈곤현황과그주요요인중하나인청년실업문제에대해논하고자한다. 본연구를통해현청년층의빈곤실태와실업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이무엇이있는지또한사회가청년층의탈빈곤을위해준비해야할것이어느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는김태완연구위원의책임하에, 원내에서는김문길부연구위원, 정진욱초빙연구위원, 이주미, 정희선연구원이원외에서는강성호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윤상용교수 ( 충북대학교 ) 가함께참여하였다. 연

4 구진은본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많은도움을주신김회란선생님에게감사하는마음을전하고있다. 또한연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유익한의견을주신이현주연구위원, 최현수부연구위원과외부의김철희박사님, 조준용교수님, 최옥금박사님께감사를드리고있다. 본연구결과가청년근로빈곤및실업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관계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좋은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바라는바이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1 장서론 13 제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13 제2 절주요연구내용 16 제3 절연구방법및기대효과 1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27 제 1 절선행연구 27 제 2 절국내청년층지원정책평가 40 제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49 제1 절 OECD 49 제2 절영국 63 제3 절독일 84 제4 절일본 94 제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13 제1 절청년빈곤현황 113 제2 절청년층실업실태 142 제3 절청년실업기간지속과연금수급권 145

6 제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73 제1 절청년실업층지원을위한제도방안 174 제2 절청년근로빈곤층지원방안 180 제3 절청년근로빈곤층의장기적사회적위험 184 참고문헌 187 부록 193

7 표목차 Contents 표 2-1 청년연령대별빈곤율및중위독립연령 31 표 3-1 청년실업률 (15~24세 ) 54 표 3-2 OECD국가성별청년실업률추이 55 표 3-3 주요 OECD 회원국의연령계층별실업률 65 표 3-4 청년뉴딜단계별주요내용 72 표 ~2010년청년뉴딜참여자현황 72 표 3-6 워크프로그램과과거프로그램의비교 74 표 3-7 워크프로그램참여자비교 75 표 3-8 워크프로그램참여자종류별지급액 75 표 3-9 OECD 국가및독일의빈곤율 85 표 3-10 독일의빈곤위험률 (2008년기준 ) 86 표 3-11 독일의실업률 87 표 3-12 독일의청년실업률 87 표 3-13 청년실업감축을위한독일의전통적인수단들 92 표 3-14 정사원과프리터의생활상황 96 표 3-15 일본의연령별비정규직추이 98 표 3-16 일본의연령계층별효과 (2007 년 ) 104 표 3-17 빈곤축소효과비교 105 표 3-18 연령별완전실업률 (2009년 10월 ) 106 표 3-19 청년층대상고용정책변화 107 표 4-1 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114 표 4-2 상대적가구빈곤율 ( 전국기준 ) 115 표 4-3 상대적빈곤율 ( 도시근로가구기준 ) 116

8 표 4-4 상대적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 117 표 4-5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119 표 4-6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가구빈곤율 ( 전국기준 ) 119 표 4-7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 120 표 4-8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 121 표 4-9 청년근로층성별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122 표 4-10 청년근로층학력별상대적빈곤율 123 표 년과 년빈곤형태비교 125 표 ~2011 년 7년간빈곤형태 125 표 4-13 빈곤형태별성별비율 126 표 4-14 빈곤형태별학력비율 127 표 4-15 빈곤형태별경제활동상태비율 127 표 4-16 빈곤형태별직종비율 129 표 4-17 빈곤형태별산재및고용보험가입비율 129 표 4-18 빈곤형태별아동기경제적생활상태비율 130 표 4-19 빈곤형태별부모학력 ( 부 ) 비율 131 표 년과 2008년의계층간이동변화 132 표 년과 2011년의계층간이동변화 132 표 년과 2011년의계층간이동변화 133 표 4-23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 7년간빈곤형태 133 표 4-24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현재 (2011 년 ) 경제활동상태 134 표 4-25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현재 (2011 년 ) 비경제활동사유 135

9 Contents 표 4-26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1차웨이브 : 2005 년 ) 136 표 4-27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5차웨이브 : 2009 년 ) 138 표 4-28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6차웨이브 : 2010 년 ) 139 표 4-29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7차웨이브 : 2011 년 ) 140 표 4-30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연도별사각지대비율 141 표 4-31 청년층실업률추이및장년층과의실업률차이 143 표 4-32 청년실업자수및청년실업률추이 146 표 4-33 연도별연령구간별국민연금가입현황및추이 149 표 4-34 지역가입자연령별납부예외자비중추이 ( ) 150 표 4-35 회귀계수추정결과 159 표 4-36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금수급권획득비율추정 162 표 4-37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88~ 09 년동안청년실업경험횟수 163 표 4-38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연금수급비율변화 164 표 4-39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금수급추정 166 표 4-40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청년실업경험여부별국민연금소득보장효과분석 167 표 5-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2012 년 1월기준 ) 186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청년층의현황 193

10 그림목차 그림 3-1 연령대별상대적빈곤위험 (OECD 23 개국, 전체빈곤율 =100) 50 그림 3-2 연령대별상대적빈곤위험 (OECD 7개국, 전체빈곤율 =100) 51 그림 3-3 유럽주요국가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60% 기준, 1994~2000) 52 그림 3-4 청년층고용변화 (1985~2009) 53 그림 3-5 청년층주요취업분야 57 그림 3-6 청년층및성인간최저임금격차 58 그림 3-7 독일과한국의청년실업자비중 88 그림 3-8 성인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 (2009) 91 그림 4-1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1차웨이브 : 2005년 ) 137 그림 4-2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5차웨이브 : 2009년 ) 138 그림 4-3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6차웨이브 : 2010년 ) 139 그림 4-3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7차웨이브 : 2011년 ) 140 그림 4-5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연도별사각지대비율차이 141 그림 4-6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 2011 년 142 그림 4-7 청년층실업률추이및장년층과의실업률차이 144 그림 4-8 청년층 (15~29세 ) 고용률추이 ( 구직기간 1주간기준 ) 144 그림 4-9 은퇴시기의경제활동이력및은퇴유형 ( 생애기간고려 ) 152 그림 5-1 청년층및장년층의실업률및근로빈곤율비교 173

11 Abstract A Study of the Youth Working-Poor and Policy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facing Korea with regard to the youth working poor and policy measures taken to remedy the situation. Unemployment among the youth is an issue of grave concern not only for Korea but for many a number of advanced economies as well. The OECD average unemployment rate is twice as high for the youth as for the adult population,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close to thrice the general unemployment rate in Korea. The comparison between the youth and adults suggests that unemployment is more of a concern for the young, while poverty is an overriding issue for the adult population.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reevaluate Korea's youth employment of the 2000s and accordingly establish youth employment safety nets. Securing jobs and wages for the youth would requir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flexicurity programs that tie together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Second, we need to establish an income

12 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support system for youths in poverty and unemployment. Also, there is a need to monitor employers to prevent youth employees from being underpaid. Third, youths in crisis under the burden of students loans will have to be allowed to defer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s or repay them in installments after finding a job. The children of those of foreign descents are another group that needs public support. To help them assimilate into Korean society, more effort should be exerted to better understand their school life, care needs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13 요약 1. 서론 우리나라는물론선진국에서도청년층은실업으로인한빈곤의문제에직면해있음. 그리스, 스페인은청년두명중한명이, 이탈리아는세명중한명이실업상태에놓여져있으며, OECD에서도청년실업은중장년층의실업에비해 2배이상높으며, 일을해도안정적직업보다는아르바이트, 파트타임직업을선택하는경우가높음으로써일을해도빈곤한근로빈곤의환경에놓여져있음. 우리나라도청년층의실업률은일반실업률에비해세배가까이높음. 본연구에서는청년근로빈곤의문제를살펴보기위해근로빈곤의정 의를광의로해석하고청년빈곤과실업의문제를함께다루고, 그지 원방안들에대해살펴보고있음.

14 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선행연구 남유럽국가 (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등 ) 의청년빈곤율은전반적으로영국에비해높은수준이나, 20대초반의빈곤율은높지않음. - 다른유럽국가들의청년들에비해집을떠나는연령이다소높기때문으로해석함. - 반면, 북유럽국가들의아동빈곤율은낮으나청년빈곤율이높게나타나는데이는일찍부모로부터독립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청년실업의주요원인 - 노동시장구조변화에따른구조적문제, 학교에서노동시장이행에따른문제, 중견기업의부족과중소기업의근무여건의열악함, 학력별- 성별- 기업별격차로인한노동시장진입장벽과분절화등 청년실업해소방안 - 정부지원을통한채용장려등단기적인실업률감축에집중하기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산업, 교육정책과의조율및노사간대타협을통해지속적인청년층의노동공급유인을제공하고고용률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어야할것임. 국내청년층지원정책평가 2003년청년고용대책의실효성에있어문제점이제기되었으며, 안정적이고장기적인일자리보다는단기적일자리제공에그침. 2005년청년고용촉진대책은 2003년청년실업종합대책과달리중

15 요약 5 장기인력수급전망이포함되어있으며, 중소기업고용지원을위한보조금지급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진전된정책으로평가됨. - 하지만, 여러정책들이기존정책을답습하고있으며, 청년고용을위한적극적지원보다는소극적지원 ( 정보제공, 취업률공표등 ) 을중심으로이루어짐. 2008년에는청년고용촉진대책과더불어글로벌청년리더양성을위한계획이수립됨. - 실질적으로청년고용대책으로보기어렵다는점과해외취업, 해외인턴사업의경우과거대책과상이한점은찾기어려움. 2009년의청년고용추가대책역시단기일자리제공등일자리의질과안전성, 장기지속가능성등을고려하지않은일자리수늘리기에만집중되는문제를지님. 3. 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OECD 청년빈곤및실업실태 18~25세청년층의빈곤의상대적위험도가높아짐. - 청년층의빈곤에대한위험도는경기변동이심해지면서다른연령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영향을받음. 남유럽국가들의청년빈곤의지속성이높은반면에북유럽국가들의청년빈곤지속성은낮음. - 복지레짐별 ( 사회민주주의, 대륙형, 남유럽국가로구분시 ) 또는국가별로청년빈곤에차이를보임. 일본, 미국, OECD, EU19 개국가모두지속적으로고용률이감소함.

16 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OECD 국가들의청년실업은 2000 년대초반높은수준에서중반에 는전반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이지만, 세계금융위기와유럽재 정위기가발생하면서청년실업률이증가함. 청년빈곤및실업의원인 빈곤의원인으로는국가별로차이가발생하며, 북유럽국가들의경우 20대초반의조기독립으로인해높은빈곤수준을보이고있지만, 다소부모로부터늦게독립하는남유럽국가들의청년들은빈곤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됨. 청년들의조기실업과지속적으로빈곤에처하게됨으로써장기적으로는장년이되어서생활을유지하거나노년이후의소득보장및정부의지원을받는데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됨 ( 상흔효과 ). 청년빈곤및실업해소를위한주요정책 OECD에서는청년층실업문제해결을위해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에서진행하고있는직업훈련제도를중요한방안으로봄. 호주의경우 National Green Jobs Corps를통해 17~24세사이노동시장에참여하지못한청년들에게기술습득과일자리만들기사업을지원함. 청년들의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경감하거나고용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로서벨기에의 win-win' 프로그램, 스웨덴의 'New Start Job' 제도등이있음. 청년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전학교교육에서는청년층이충분히직업적체험을하고관련분야에대한교육과자격증등을확보할수있도록 School to work을위한노력을강조함.

17 요약 7 시사점 - 청년층의문제해결방안을정부에게만의존하는것이아닌사회가함께모두나서서청년빈곤과실업의문제를해결해야할것임. 국가가청년층의어려운여건을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면기업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해, 민간과개인은이에대한적극적협력을통해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함께해결해나가야할것임. 4. 청년층근로빈곤실태 청년빈곤층의동태적변화및특성 한국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여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의 4가지빈곤형태를비교함 ~2007년 (3년간) 과 2008~2011년 (4년간) 의두기간으로나누어살펴봄. 지속빈곤의비율은높지않았으며, 반복빈곤에비해일시빈곤의비율이높게나타남 ~2011년 (7년간) 의빈곤형태를살펴보면장기간을기준으로함에따라반복빈곤과일시빈곤의비율이다소증가함. 반복빈곤및일시빈곤을경험한집단의특성 - 반복빈곤을경험한집단은아동기에빈곤을경험한경우가높다는점에서현재취약계층자녀들에대한보호정책이결국청년근로빈곤을완화할수있는방안이될것으로판단됨.

18 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청년실업기간지속과연금수급권 청년기의실업상태경험여부가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함. - 청년기의실업경험여부가근로시기의경제적위치를결정짓게되고나아가연금수급권까지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실증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분석결과및한계점 - 청년기실업을경험한가입자는연금수급권획득측면에서실업을경험하지않은가입자에비해연금사각지대에빠질우려가높음. - 또한, 연금수급권을확보한다고하더라도상대적으로실업을경험하지않은집단보다연금급여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됨. - 청년실업은청년기의실업자체로문제가그치는것이아니라생애기간동안연계되어개인의근로환경을결정짓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청년기실업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5. 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방안 장년층과청년층의실업률및빈곤율비교시, 청년층은실업의문제 가장년층은빈곤의문제가우선시됨. 청년실업층지원을위한제도방안 청년고용정책에대한재평가와청년취업안전망구축 - 청년빈곤및고용정책에대한적극적재평가를통해단순히예산지원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무엇이문제인지를적극적으

19 요약 9 로발굴하고과감하게정책을수정하는노력들이요구됨. - 청년취업을위한체계적인취업안전망을만들어청년취업제고를위한체계적인체계구축이진행되어야함. 교육- 고용- 복지의연계 - 교육- 고용- 복지가함께연계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더불어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정책을통한안정적일자리및임금수준을보장 - 청년들이국가에서운영하고있는직업교육체제에포함하여교육을진행시이에대한학비와생활비에대한지원 빈곤및실업상태에놓여져있는청년들의안정적인생활환경유지를위해소득지원체계를만들어야함. - 근로장려세제 (EITC) 의적용범위를청년까지확대 - 고용보험제도를활용하여장기간실업상태에있으면서직업훈련이나직업연수또는각종기술습득의프로그램과정에속하거나지속적으로구직활동을하고있는청년층에게일정기간생계비를지원 청년근로빈곤층지원방안 청년들을고용하고있는고용주가기업에대해서는최저임금을충분히급여로서지급하고있는지는주기적으로확인하고모니터링을할필요가있으며, 위반하거나임금등을체불하는경우에는강력한제재조치 고등학교및대학졸업이후졸업생들이안정적으로직업훈련에참여하고직업선택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하는체계의구축이요구 청년층중빈곤을경험한계층에게는정부의조기개입을통해빈곤

20 1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경험층을발굴하는모니터링체계가갖추어져하며, 정부와기업 이함께연계된직업훈련, 인턴쉽제도등을통해새로운기업에 서바로일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구축이요구됨. 청년근로빈곤층의장기적사회적위험 우리나라청년층은신용실패로인한장기적으로청년의생활에어려움을가중시킬수있음. - 학자금대출로인해신용위기에놓인청년들을위해대출금의원금또는이자등을일정기간유예해주거나취업이후이를기간별로나누어대출금을갚도록하는방안들이함께만들어져야함. - 또한저리근로자학자금대출 ( 연 1%), 농어촌대학생무이자학자금대출과같은이자가없거나낮은형태의학자금대출제도들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지원 다문화가족의확대로인한그자녀들의양육, 교육및취업의문제를들수있음. 외국의경우외국인자녀들이높은실업률을겪고있어이로인한사회문제가발생 - 우리나라의경우는외국인자녀들이겪고있는심리적정서적현황은물론학교 사회생활에서적응해나가고있는지에대한실태도파악하고있지않은상황. 외국인자녀들의국내적응을위한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함 * 주요용어 : 청년, 근로빈곤

21 1 장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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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목적 한국가의미래를보장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환경속에서청년들이비전을가지고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청년개인은자신의삶의질향상을위해기술습득과교육에시간을투여해야하며, 시장과사회는청년층이최대한능력을발휘할수있고원하는직업군에서사회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의무가있다. 위와같은순환구조속에서청년층자신이추구하는비전을위해열심히생활해나갈때청년은물론국가에대한미래도확고하게성립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물론선진국에서도현재의청년층은실업으로인한빈곤의문제에직면해있다 (Times, ). 2012년 4월에발간된 Times의기획기사 (Jobless Generation) 에의하면재정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그리스, 스페인은청년두명중한명이, 이탈리아는세명중한명이실업상태에놓여져있다고지적하였다. OECD에서도청년실업은중장년층의실업에비해 2배이상높으며, 일을해도안정적직업보다는아르바이트, 파트타임직업을선택하는경우가높아일을해도빈곤한근로빈곤의환경에놓여져있다. 우리나라의청년층역시 1998년의경제위기과정중에중고등학교를

24 1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다니며, 부모세대의실업을목격하였으며, 이후고등학교또는대학졸업하는시점에는 2000년대에발생한여러경제적위기 (2003년신용위기, 2008년금융위기, 2010년남유럽발재정위기등 ) 에직면하여스스로가역시고실업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과같이청년층의실업률은일반실업률에비해세배가까이높으며, 또한그해결방안이쉽지않다는데에문제를지니고있다. 위와같은대외적문제이외에도현청년층은사회경제적으로는산업구조의재편과정에서제조업위주보다는소프트웨어중심의고용없는성장의문제를직접적으로체험하고있는세대들이다. 최근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속에정부는청년층을지원하기위한여러정책 ( 청년인턴제, 직업훈련등 ) 들을통해청년층의취업과안정적직장을구함으로써청년실업과 ( 근로 ) 빈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여전히청년취업률과빈곤의문제는개선되지못하고있다. 또한정부정책의대부분이고용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재학당시등록금, 졸업후동시에직면하는소득과빈곤문제에대해서는고민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실정이다. 근로빈곤에대한논의는국내에서는 2000년대들어신자유주의적인노동조건이대두되면서많은연구와논쟁들이진행되어왔다 ( 노대명외, 2004; 홍경준, 2005; 이병희외 2009 등 ). 특히근로빈곤에대한논의는주로비정규직, 파트타임일자리종사자, 여성취업자, 고령취업자등의낮은임금소득으로일을해도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는대상을중심으로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08년과 2010년세계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가발생하면서청년층의실업률이다시증가하게되면서청년실업문제와실업으로인한빈곤의문제가새로운연구주제로나타나고있다. 청년층의 ( 근로 ) 빈곤과실업간의문제, 저임금과빈곤의문제, 교육

25 제 1 장서론 15 및계층간차이에따른빈곤과실업의문제, 청년층의빈곤이근로빈곤의문제인지아니면순순히빈곤의문제인지등다양한측면에서논의를진행할수있다. 구체적으로청년층의빈곤문제는청년빈곤과청년근로빈곤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으며다시청년근로빈곤은 1청년층이비정형적인근로활동을하는가운데발생하는저임금의문제로우리나라의낮은최저임금수준을들수있다. 일부경제학교과서들에서는최저임금의상승이오히려청년층의실업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지만궁극적으로낮은최저임금은청년층이근로를하더라도높은임금을받을수없도록하는구조적인문제를지니고있다. 2청년실업으로인해일을얻지못하고빈곤상태에놓여지거나 3일을해도빈곤한근로빈곤의문제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의주제가청년과근로빈곤을중심으로다루고있다는점에서그리고첫번째저임금의문제 1) 는노동시장적측면에서다루어지는문제라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두번째와세번째의문제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청년빈곤에대한선행연구를보면국내에서는김수정 (2010) 의연구외에는청년빈곤의문제를다루고있지않았으며, 주로청년실업의문제를중심으로많은연구와정책들이논의되어왔다. 반면에해외선행연구들의경우청년빈곤에대해 2000년대들어본격적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청년빈곤의주요원인중하나로청년실업문제를들고있다 (Parisi, 2008; Mendola 외, 2008; Iacovou, 2009 등 ). 본연구의기초분석에서도청년층의경우근로빈곤의문제보다는실 1) 청년층저임금의문제도사회적으로여러문제 ( 청년고용착취, 체불임금등 ) 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역시무겁고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그러나동주제까지다포함하여청년근로빈곤의문제를연구하기에는연구진의한계를들수있어본연구에서는제외하고자하며, 향후추가적인연구를통해동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보고자한다.

26 1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업과관련된빈곤의문제가중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즉선행연구에서나타나듯이청년실업의장기화는청년층의장기적인미래계획, 현실적인소득상실의효과를가져오며이는결국본인과가족의빈곤의문제로연결된다는점이다. 청년층의근로빈곤과관련된문제는본격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기이전에파트타임, 임시 일용직형태의근로활동을하면서최저임금과관련된근로빈곤을경험하지만실태분석에그규모는많이나타나고있지않았다 2).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년근로빈곤의문제를살펴보기위한연구방법으로근로빈곤의정의를광의로해석하고이를토대로청년빈곤과청년실업의문제를함께다루고자한다.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이미설명한것과같이현재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청년실업과이로인한청년 ( 근로 ) 빈곤의문제에대해다루고자한다. 가구및개인이빈곤에직면하게되는요인에대해서는다양한측면이함께존재하고있지만빈곤화의대표적요인중하나가실업의문제이고그중에서도미래사회를책임질청년들의실업과이로인한빈곤의문제는중요한연결고리라볼수있다. 먼저국내외주요선행연구들을통해청년실업과청년 ( 근로 ) 빈곤에대한주요연구내용을살펴봄으로써본연구의연구방법과연구진행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그러나이미앞에서제기한것과같이대부분의 2) 본연구에서는청년근로빈곤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활용하고있다. 따라서정확히청년층만을대상으로한조사가아니기에청년근로와빈곤의문제를정확히파악할수없다는한계를연구진은가지고있다.

27 제 1 장서론 17 청년층연구는실업의문제에대해연구들이진행되어왔으며, OECD의연구에서도청년실업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들의연구부문별비중은본연구의주요주제인빈곤보다는실업의문제를더많이다루게된다는한계가있다. 다음으로는우리나라를중심으로정부가청년실업및청년 ( 근로 ) 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취한정책들을개괄하고이들정책들이가지고있는의미와결과및함의를분석하고자한다. 과연위기를극복해나가는과정중에정부가시행한청년인턴, 각종취업지원프로그램들이효과적으로시행되고본연의목적을충분히달성하였는지에대해평가해보고자한다. 국내외선행연구와정책평가들이연구방법과현제도에대한문제제기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면다음으로는주요국가들의해외사례를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해외사례는청년빈곤및실업의문제를함께다루지만실업을중심으로 OECD 및개별국가 ( 영국, 독일및일본 ) 들이취하고있는정책들에대해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3). OECD의경우이미 2000년대들어여러연구들을통해청년실업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면서각국가별사례연구를많이축적해오고있다. 특히 2010년에나온보고서는 OECD국가들의청년실업해소를위한노력과그평가를담고있다는점에서동보고서를우선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개별국가로는영국, 독일및일본의사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영국의경우청년실업이주요한사회문제화되면서정부기구인 Job center를 3) 해외사례의경우 OECD 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들이청년빈곤의문제보다는청년실업의문제를좀더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 이에대한논의들의많이진행되고있다. 따라서주요대책들도빈곤문제의완화보다는실업을낮추고이를통해청년들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하지만안정적소득활동은궁극적으로탈빈곤을위한주요방안이라는점에서정책적으로실업대책과빈곤대책으로구분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28 1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중심으로직업알선과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이외에각종사회보장제도의확충을통해청년실업및빈곤화의문제를대처하고있다는점에서선정하였다. 독일은여러보고서들에서청년실업의문제에대해잘대응하고있으며관련제도 (School to work, 도제프로그램, 각종사회보장제도를통한지원등 ) 들이유기적으로연계됨으로서청년실업및빈곤의문제를잘해결하고있는사례로소개되고있어이를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일본은우리와같은아시아국가이며사회적분위기와사회정책들이비슷하게만들어지고있다는점에서주요사례로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국내의청년실업및근로빈곤의현황과문제를살펴보기위해통계청의관련통계, 각종조사자료를활용하여청년근로빈곤의실체적모습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기초통계를활용한실태분석과패널등조사자료를활용한실업및빈곤의문제, 청년실업이가져다주는상흔효과 (Scaring effect) 들을분석해보고자한다. 상흔효과에대한분석은패널자료를활용하여두가지방면에서분석을진행하였다. 첫번째는청년근로빈곤의동태적분석을통해지속적인빈곤이청년의노동시장참여에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두번째는청년층의정부지원의사각지대파악을통해정부지원효과와더불어청년기에겪은빈곤과실업의경험이노후의소득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생애사분석을통해분석해보고자한다. 동분석의결과들은궁극적으로정부의청년층을위한정책들이제대로집행되고있으며, 효과를발휘하고있는지를살펴볼수있으며, 다음청년근로빈곤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모색하는데근거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연구부문이라할수있다. 마지막장은지금까지살펴본것을토대로청년실업및근로빈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펼칠수있는정책방안이무엇인지에대

29 제 1 장서론 19 해논의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단순히정부정책을위한대안제시에그치기보다는청년개인및그가족과민간및시장에서함께요구되는사안들이무엇이있는지함께살펴보고자한다. 이미 OECD 보고서에서도주요결론중하나는정부주도의정책만으로는청년실업의문제가해결될수없으며지역사회및시민단체들이함께참여하며제대로된방안을실시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제 3 절연구방법및기대효과 1.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청년근로빈곤을분석하기위해먼저근로빈곤의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근로빈곤의정의는연구자에따라연구목적, 내용에따라다른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근로빈곤에대한여러정의와쟁점은근로빈곤관련연구를정리한이병희 ( 김문길외, 2011) 의논문에서잘설명되고있다 4). 근로빈곤을정의함에있어쟁점으로는첫째, 측정이기준이가구단위인지개인단위인지에따라차이를둘수있다. 가구단위의근로빈곤은요보호대상자가있는가구나가구특성에따른노동공급의문제를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가구단위근로빈곤의경우가구내취업자를촉진시키기위한방안에중심을두게된다. 개인단위의근로빈곤에중점을두는경우에는근로자개인들이겪게되는저임금, 불안정고용, 반복실업등의문제에관심을둠으로써취업이빈곤의위험을약화시키는데도움을주지만취업을통한완전한빈곤탈출이가능한지에대해서 4) 이하근로빈곤의정의는김문길외 (2011) 의연구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30 2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둘째는가구빈곤의정의로빈곤을결정함에있어소득과소비중어느것을활용할것인지, 빈곤은상대적혹은절대적개념중어느것으로할것인지또한가구균등화지수를어느것으로활용할것인지에대한문제를지니고있다. 이외에도근로의범위를어디까지할것인지따라서로다른근로빈곤에대한정의를내릴수있다는점이다. 경제활동인구까지확대할것인지아니면순수히취업한사람만을대상으로할것인지에따라근로빈곤에대한정의는여러개로정리할수있다. 국내연구자들의경우대부분이근로빈곤은개인단위로측정하고있으며, 근로능력유무, 근로연령,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등네가지기준에따라근로빈곤을구분하고있다. 첫째는근로연령빈곤층 (working-aged poor) 으로가구주또는가구내개인의연령이근로연령인 15~64세에속하는자를대상으로빈곤여부를판정하는경우이다. 둘째는근로능력빈곤층 (workable poor) 으로저소득층의경우취업과실업이반복적으로나타남에따라근로연계복지라는관점에서근로능력이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정하게된다. 그러나동정의는일부비경제활동인구를포괄하게됨으로써근로빈곤의범주를크게확대한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또한명확한근로능력판정기준이없다는점에서연구자에따라자의적으로정의할수있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셋째는특정시점에서경제활동또는취업빈곤층을정의하는것이다. 넷째는경제활동기간을고려하여근로빈곤층을정의하는것으로연구자에따라 6개월간경제활동빈곤층 또는 지난 1년간취업기간이 7개월이상인개인 으로근로빈곤을정의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1년간취업경험을가진빈곤층으로지난 1년간취업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빈

31 제 1 장서론 21 곤한경우를근로빈곤으로정의하기도한다. 근로빈곤의정의는위와같이다양하게설정할수있으며, 본연구에 서는빈곤문제에있어실업이가지는의미를간과할수없다는측면에 서광의의개념으로근로빈곤을정의하고분석하고자한다. 즉첫째개 념인근로연령을기준으로하여비경제활동인구를제외한경제활동을기 준으로하는근로빈곤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정확하게는청년층의경 우 15~29 세이면서비경제활동을제외한경제활동인구를기준으로근로 빈곤을정의하고자한다 5). 청년근로빈곤의문제는궁극적으로는현재 나타나고있는청년실업의문제를제외하고는논의할수없다는측면에 서경제활동을중심으로하는근로빈곤의개념을적용하고자한다. 청년층에대한정의는 OECD 등의외국의연령과국내에서설정하고 있는연령대에차이를보이고있다. 외국과주요국제기구의청년층을 설정하고있는연령은 15~24 세로두고있지만국내연구자및통계청 ( 청년실업 ) 에서의청년층에대한연령은 15~29 세로두고있다. 이는다 른나라와달리우리나라는남성들의경우 20 대초반부터중반사이에 군입대를함으로써실제대학을졸업하고사회에진출하는연령이 20 대 후반이라는점을고려한것이다. 또한일부연구자들의경우에는청년 빈곤을분석할때위와같은연령기준을사용하지않고연구목적에맞 추어연령대를조정하여사용하기도한다 6). 본연구에서는기존국내 주요연구에서분석하고있는 15~34 세를기준으로분석에따라가구와 개인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7). 먼저개인은패널조사에있어개인 5) 근로빈곤에대한동정의를사용할경우구직단념자또는취업포기자와같은청년층에서발생하는취업의문제를포괄할수없는단점을지니고있다. 6) 김수정 (2010) 의연구에서는청년빈곤측정을위해청년층의연령을 18~34 세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해외선행연구인 Parisi(2008) 에서도 18~32 세로두고있다. 7) 한국복지패널과가계동향조사를통해 15~24 세, 15~29 세의빈곤문제를분석하는데는표본의한계를들수있다. 실제조사자료들이청년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닌가구자료로전체가구를포괄하고있어실제청년만의문제를다루는것은표본의부족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따라서선행연구들과같이본연구도청년층의연령을확대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32 2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조사자료를근거로하여분석하고자하며, 가구단위는크게기준연령대의청년층이가구주인경우와기준연령대의청년을두고있는가구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우선적으로두가지방식을모두적용하여근로빈곤에대한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청년근로빈곤및청년실업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기위해사용된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활용하고자한다. 동조사의경우 2005~2011년 ( 조사시소득기준년도기준 ) 최근까지개인및가구에대한소득및근로활동상태를자세히다루고있어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내용을충분히반영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였다. 이외에청년실업의내용을다룸에있어서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기타청년에대한기초통계자료는통계청및기존연구들의분석결과를활용하였다. 특히해외사례에대한연구시사용된자료들은관련보고서및국제기구나해당국가의통계자료를주로이용하였다. 청년층에대한상흔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는한국복지패널과한국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고있다. 먼저청년근로빈곤의동태적인변화와그영향을살펴보기위해한국복지패널의 7년간의조사자료를이용하여청년층의빈곤경험이지속적인지반복적인지일시적인지를기준으로살펴보고자하며, 또한청년들의가정사, 유아기및청소년기의빈곤경험이청년이되어노동시장참여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을통해서는청년기에실업과빈곤을경험한청년층이실업을경험하지못한청년층과비교하여노후소득특히연금수급권획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있다. 이를위해청년들의생애소득을추정하고, 연금에대한수급권확보와그기간이어떻게되는지살펴보고, 실업을경험하는경우와경험하지못한경우의연금수급권및연금급여가어떻게차이가발생하는지분석하고자한다.

33 제 1 장서론 23 결국청년기에겪게되는빈곤의경험이청년기에는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 청년기의실업경험이장기적인노후소득보장에어떠한결과를주고있는지살펴봄으로써현세대청년들이겪고있는위기와장기적인영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기대효과및한계 본연구를통해청년층에대한실업과빈곤의문제를다시한번살펴볼수있다는점과실업과빈곤의문제가별개가아닌상호간에연관되어발생할수있다는점을강조할수있다. 따라서정부정책이청년층의실업구제만을위한단순일자리제공이중요한것이아닌어느곳에서어느정도의소득을보장받을수있는지를함께정책에반영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동연구에서는구체적인청년층의실업과빈곤문제에대한분석방식을통해실태와대안제시를함께연계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동보고서의주요연구결과들이궁극적으로는청년실업및근로빈곤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본적토대를제공하기를바라며, 이를통해세대간사회통합이달성될수있는주요한초석이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한계는빈곤을위해서는정확한소득자료가있을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통계청가계동향조사및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고있다. 동자료를통해분석시근로빈곤을측정하고분석할수있는유효한표본을확보할수없다는문제를지적할수있다. 청년층에해당되는표본은확보할수있지만많은경우학생으로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됨으로써본연구의기준이되는경제활동기준근로빈곤의범주에서벗어나는문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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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 장 K I H A S A 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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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제 1 절선행연구 1. 청년빈곤관련연구 청년빈곤과관련한연구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청년빈곤을아동빈곤의범주로볼것인지아니면아동빈곤과는다른청년층자체의빈곤문제로살펴볼것인지로나누어볼수있다. 위와같이청년빈곤이아동빈곤을함께살펴보는이유는청년빈곤을산정하기위한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의연령을기준으로함에따라 10대중후반의사람들이아동및청년빈곤의범주에포함되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아동빈곤을다룬연구는다수가있지만청년빈곤을다룬연구는김수정 (2010) 의연구외에는찾아보기가어렵다. 그만큼아직까지우리나라는청년빈곤의현황과실태에대해서는큰관심을두고있지않으며, 청년층에대한주요논쟁도청년실업의문제에국한되어다루기있기때문이다. 여기서는청년빈곤과관련하여국내연구로는김수정의연구와외국에서다루고있는청년빈곤에관한연구들을살펴보고본연구를진행함에있어주요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김수정 (2010) 의연구는이미설명한것과같이국내에서청년빈곤문제를다룬논문으로의미가깊다할수있다. 동연구에서는청년층의

38 2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빈곤특성이다른연령대의빈곤특성과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특히빈곤주기와청년빈곤의특징을살피기위해복지레짐별외국의청년빈곤실태를살펴보기도하였다. 청년빈곤을측정하기위해기준으로빈곤선은중위 60% 의가처분소득을청년층연령은 18~34세로두고있어청년빈곤을연구한외국의연구주제및청년실업을다루는기준과는다소차이를두고있다. 위와같이차별적연령을기준의이유로는 18세는고졸연령이며, 34세는장기화된이행의과정과청년실업, 만혼상황등을두고있다. 또한기준으로청년층개인보다는가구를기준으로도시근로자가구 (2인이상 ) 를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청년빈곤의특징으로는첫째, 18~24세청년의빈곤율이 18세미만아동에비해높아지는점프현상 (jump) 이발생하고있으며, 둘째, 18~34 세근로빈곤의특징은가구주의비율이높지않고아동빈곤 ( 부모와함께동거 ) 의특성을보이고있다는점과, 청년가구주의근로빈곤적특성을고려시빈곤층의취업률이낮고취업해도소득이 100만원미만의낮은수준임을지적하고있다. 결론적으로청년빈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청년실업문제를넘어청년층의경제적어려움을보다포괄적인관점에서접근분석하는것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청년빈곤에대한선행연구로는 Parisi(2008), Mendola, Busetta and Aassve(2008), Iacovou(2009), Mendola, Busetta and Aassve(2009) 등의연구를들수있다. Parisi(2008) 는남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 Mendola, Busetta and Aassve (2008) 와 Iacovou(2009) 는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청년빈곤의실태를살펴보고있다. Parisi(2008) 은남유럽국가들 (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와포르투갈 ) 의청년빈곤문제를다루고있다. 우선남유럽국가들청년들의특징은다른유럽국가들의청년들에비해집을떠나는연령이다소높았으며 ( 표 2-1

3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29 참조 ), 집을떠나는것과동시에가정을가지는경향이있다 8). 남유럽사람들이늦게집을떠나는이유는높은실업과높은주거비부담때문인것으로지적되었으며, 청년들의경우빈곤화가능성을낮추기때문에가능한집을늦게떠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연구자는청년빈곤을분석하기위해청년빈곤의분석연령은 18~32세로하고있으며, 빈곤선은중위소득 60%, 자료는 ECHP 유럽국가들의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분석모델은아래와같다. Pr 직접변수 : ( 소득 : 순가구소득, OECD 수정방식으로균등화 ( 성인및아동수를고려 )) 간접변수 : ( 부모들이지니고있는물적수준에따른지역주민의형태 맹모삼천지교 ), ( 청년의사회적네트워크 ), ( 교육수준 ), (t+1 기의인적특성 ) 연구결과, 청년들의경우부모로부터떠나면빈곤을벗어나기보다는빈곤화되는경향이있어집에머무르는것이빈곤을벗어나는데유리하며, 더좋은일자리를찾는데에도긍정적임을지적하고있다. 두번째로부모소득이높을수록집을떠나는확률과빈곤화되는확률과는부 ( 負 ) 의영향을미치고있었다 9). 결론적으로청년층이빨리집을떠나고자할수록빈곤화가능성이높으며, 가능한늦게집을떠나는것이비빈 8) 이는 Mendola, Busetta and Aassve(2008) 의연구에서도동일하게분석되고있다. 9) Mendola, Busetta and Aassve(2008) 의논문에서도높은교육수준 ( 학력 ) 은빈곤지속성과연관이되어있으며, 보수주의국가와지중해국가에서교육의중요성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이외에낮은학력, 함께사는이가없는경우, 직업없이부모집을빨리떠나는경우는지속적인빈곤의주요한위험요소로지적하고있다. 그러나사회민주주의 ( 네덜란드, 덴마크등 ) 복지체제에서는위와같은요소들로부터영향을덜받고있음을함께밝히고있다.

40 3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곤화가능성을높이게되며, 부모가구가빈곤한경우, 집을떠난이후청년층이빈곤화될가능성이높으며, 부모의경제적지위와집을떠난이후빈곤화될가능성은간접적채널을통해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교육지위 (= 수준 ) 가높을수록집을떠난이후빈곤화될가능성이낮았으며, 좋은사회적관계는빈곤화가능성을낮추는것으로분석되었다. Iacovou(2009) 는유럽국가들이직면하고있는청년빈곤의문제를실태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연구자는청년빈곤을측정하기위한기준연령은 16~29세로설정하고있으며, ECHP 유럽패널자료를활용하여, 균등화된중위소득 60% 선을이용하여빈곤수준을측정하였다. EU 주요국가들의청년빈곤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 에스핑- 엔더슨이정리한복지레짐별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단, 영국만은비교를위해별도로설명하고있다. 이를살펴보면, 영국은아동과은퇴한노인들을제외하고는청년빈곤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사민주의국가 (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 들의아동빈곤율은낮은반면에청년빈곤율은상당히높게나타났다 ( 덴마크는 20%, 핀란드는 30% 에다다름 ). 연구자는사민주의국가들의청년실업률이낮은상태에서청년빈곤율이높은이유는일찍부모로부터독립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하고있다. 즉, 사민주의국가청년들은 20대초반에부모곁을떠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보수주의국가들역시프랑스 ( 영국과비슷한수준 ) 를제외하고는청년빈곤율이영국에비해낮은수준이었으며, 특히독일과오스트리아의청년빈곤율은다른국가들에비해낮게분석되었다. 이들국가들의청년빈곤율이낮은이유는낮은청년실업과직업교육연계시스템에기인하며, 또한이들국가의청년들은사민주의국가청년들에비해집에서늦게독립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남유럽국가들의빈곤율은전반적으로영국에비해높고, 특히스페인

41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31 의청년빈곤율이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반면포르투갈의빈곤율은낮은데이는낮은청년실업률에기인한다고지적하였다. 또한이들국가들은 20대초반의빈곤율이높지않은데, 그이유는역시부모로부터늦게독립하기때문임을지적하고있다. 표 2-1 청년연령대별빈곤율및중위독립연령 ( 단위 : %, 세 ) 구분 청년연령중위독립연령전체 16~19 20~24 25~29 남성여성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지움 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자료 : Iacovo(2009), 재인용 연구자는청년들이빈곤하게되는요인을크게두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첫번째는청년들이벌어들이는소득은일반적으로부모들의소득에비해낮으며, 이로인해장년층에비해빈곤화가능성이높으며, 또한조기에부모로부터독립할경우빈곤화가능성을높이게됨을지적하고있다. 두번째로 20대초반 (20~24세) 의연령에부모로부터독립시 1인가구일가능성이가장높으며, 이는빈곤화가능성을가장높이는현상을보인다. 반면에부모와같이생활하는경우빈곤화가능성은낮게된다. 반면에청년들이독립이후커플로사는경우부모와함께사는경우와비슷한빈곤수준을보여주기도한다 ( 핀란드와덴마크제

42 3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외 ). 반면에남유럽국가와아일랜드는오히려부모와함께사는것이커플로사는것에비해높은빈곤율을보여주고있다. 두번째분석에서는청년빈곤의지속성 (4년기준) 을살펴보고있다. 장기적빈곤지속성에서는독일의빈곤지속가능성 (2%) 이낮은반면에이탈리아는 14% 로높았다. 사민주의국가로네덜란드의경우빈곤지속성은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다소높지만, 4년차에들어서면크게낮아지며, 다른국가 ( 핀란드, 덴마크 ) 들역시빈곤의지속성은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사민주의국가들의청년들은초기에높은청년빈곤율을보이지만, 그지속가능성은낮아진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연구자는청년빈곤을낮추기위한대안으로는첫째, 16~19세청년들은부모에대한지원강화를통해사회적관계망혹은지지망을개선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하며, 둘째, 청년빈곤을높이는원인은남유럽국가를제외하면대부분이부모로부터의독립임으로부모로부터독립하게되는시기를대상으로집중적인재정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예를들어독립초기 (1년또는 2년 ) 를대상으로재정지원강화로독일과오스트리아는직업훈련체계를통한보상, 도제교육등의체계를통해지원함으로써청년빈곤율을낮추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Mendola, Busetta and Aassve(2009) 는 2009년논문에서는복지체제별로청년빈곤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다. ECHP자료를통해유럽의분석국가들을자유주의 ( 영국 아일랜드 ), 사민주의 ( 덴마크 ), 보수주의 (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 지중해 (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 국가로구분하여청년빈곤의문제를다루었다. 분석결과전체적으로청년들중가운데장기적인수입이있는경우에는빈곤을경험할확률이낮았으며, 아동이있는가구일수록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게분석되었다. 남성과여성빈곤에있어서과거 25~35년동안여성과남성의빈곤차이는지속적으로좁혀져왔으며, 연구결과에서도

43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33 성별보다는개인자질의영향을받는경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속적빈곤과관련해서는청년층의나이는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24세, 25~29세에비해 16~19세의경우빈곤을경험할비율이높으며, 부모의집을떠난경험이있는청년들이지속적인빈곤을경험할비율이높았다. 사민주의국가청년들의빈곤확률이높다는선행연구의결과에대해서는이들국가들의경우부모곁을빨리떠날수록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게나타나는데사민주의국가의청년들이다른나라에비해부모집을빨리떠나는경향이있기때문이며, 하지만사민주의국가에서부모의집을떠날때빈곤율이최고치에달하였다가그뒤급격하게줄어드는경향을보임을지적하였다. 보수주의국가와지중해국가의청년들의경우학력이높을수록빈곤율이낮았다. 2. 청년실업관련연구 청년실업에대한연구는청년빈곤에대한연구와달리지속적으로많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청년실업관련연구들을살펴보면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 정부정책에대한평가, 향후개선방안도출등의방식으로논문들이기술되고있으며, 이를보면아래와같다. 금재호 (2007) 는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에대한연구에서 2005년기준으로청년실업률이 7.9%( 전체실업률 3.5%), 364천명이실업상태에놓여져있다고분석하고있다. 동수준은 OECD의청년실업률 (13.3%) 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이는우리나라청년들의높은진학률과다른국가들에비해취업기회가부족하기때문임을지적하였다. 청년층고용의특성에대한분석에서는청년층이취업하기까지약 12개월의장기간이소요되고있으며, 취업직장의불안정으로다른연령대의노동자에비해쉽게이직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하였다. 우리나라청년실업의주

44 3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요원인으로는첫째, 노동시장에서의수요와공급의불일치로이는최종학교의전공과일자리가불일치하는경우가높았으며 (37.5%), 높은대학진학률로인해학력별수급에불일치가발생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둘째로는우리나라의취약한노동시장문제로임금과고용이매우경직적으로임금은연공급임금체계를고용에있어서는비정규직은저임금의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외에노동시장에대한정보와고용서비스의제공이미약함을지적하고있다. 세번째는기업규모의불균형으로중간역할을해주어야할중견기업의일자리부족으로인한문제와대기업과중견기업간의임금격차를문제로들고있다. 청년실업을위한방안으로는신성장산업의육성, 중견기업의육성을통한경제의허리역할강화모색, 청년들의직장체험기회의확충과내실화등을들고있다. 청년실업에대한기존연구와달리지광수외 (2009) 의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연구자들의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의 2.7배, OECD 평균 1.9배정도높았으며, 정부의청년층에대한투자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률이감소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는대학학력의과잉공급 ( 고졸의 80% 가전문대이상진학 ), 학력별수급불균형에의한노동시장구조적측면에문제가있음을이야기하고있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청년층은임시직비중이높고학교교육이후직업훈련을받지않으면서미취업인청년층이 25% 이며, 졸업후첫취업까지의이행기간은 11.7개월 (2006~2008년평균 ) 이소요되고있으며, 이는산업수요와괴리된학교교육때문임을지적하였다. 청년실업의주요원인으로는첫째노동시장구조변화에따른구조적문제, 둘째학교에서노동시장이행에따른문제 ( 직무교육의불일치 ), 셋째중견기업의부족과중소기업의근무여건열악 ( 낮은임금, 근무환경등 ), 넷째, 학력별- 성별- 기업별격차로인한노동시장진입장벽과분절화 ( 이중노동시장 :

45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35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등 ) 등을문제로분석하였다. 박장우 홍승제 (2009) 의연구에서도청년실업현상과그원인에대해비슷한결론을맺고있다. 즉우리나라청년층의경우다른연령층에비해실업이 2배이상높으며, 정규노동시장진입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는점이다. 청년층고용부진의원인을연구자들은실업 (unemployment) 수준보다는미취업 (joblessness) 의문제로보고있다. 청년고용의특징으로는이미지적하였듯이노동시장에의진입은느린반면에퇴출은빠르게이루어지고있어구조적실업의비중이크다는점과비경제활동과실업상태가모호하게되어있다는점이다. 즉, 청년층은다른연령에비해 취업준비 등을위한비중이높아실질적구직자임에도불구하고비경제활동으로분류되는비중이크다는점이다. 또한청년미취업자들은학력별로다른행태 ( 저학력청년층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높아전체청년실업자의반이상을차지 ) 를보이며여성보다남성의두드러지게참가율이하락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향후청년실업의변화와관련하여서는인구구조측면에서단기적으로는청년실업이악화될가능성이있지만청년층인구의감소가연령집단규모효과 (cohort size effect) 10) 를억제함으로써장기적으로청년실업을완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 또한앞으로는일자리불일치와고용의질에대한양극화는다소완화될것으로보았다. 대졸이상의비중이높은상위직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지고비중도증가하는추세이나한편으로하위직종도서비스종사자및단순노무종사자를중심으로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청년실업해소방안으로정부지원을통한채용장려등단기적인실업률감축에집중하기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산업, 교육정책과의조율 10) 규모효과란청년층인구증가 노동시장경쟁격화 임금하락 구직노력약화및실업증가로이어지는인구구조효과를의미한다.

46 3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및노사간대타협을통해 괜찮은일자리 를지속적으로만들어청년층의노동공급유인을제공하고고용률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어야함을주장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청년실업의사회적손실이장기적으로는매우커질수있다는점에서과감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 을실시, 일자리창출은정부지원만으로는미흡하다는점에서사회적대타협을통한세대간일자리나누기 ( 예 : 벨기에청년의무고용제도- 로제타플랜 ), 정규직 / 비정규직간일자리재분배 ( 예 : 스페인, 네덜란드 ), 저소득층및저학력층에대한교육, 직업훈련확대, 산학연계강화를통한현장적합성제고 ( 예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덴마크 ) 등을강조하였다. 청년실업의문제와관련하여서는국내청년실업의문제와더불어외국의사례를통해그방안을찾고자하는노력들도함께이루어졌다. 주요선진국의사례연구들에대해살펴보면, 강유덕 (2009) 은최근유럽국가들의청년실업률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EU27개국의 2009년 6월청년실업률 (15~24세) 은 19.6%( 유럽통계청 ) 이며그비율이가장높은나라는스페인 (36.5%) 으로, EU회원국중 20개국에서 15% 를상회하고, 전체실업률이증가하면청년실업률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의청년실업이증가하고있는이유로는기업들이청년층의신규채용보다는경력직을더선호하고있으며, 비정규직비중이높은청년근로자에대한정규직전환및재계약을회피하는것을주요원인으로보고있다. 늘어나는청년실업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는물론각국가별로청년실업을완화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는데이를보면먼저 EU차원에서는구조기금지원, 마이크로크레디트지원, 청년실업지원, 비숙련노동지원, 취업정보제공, 실업수당관련, 노동시장분석, 중소기업대책등을두고있으며, 프랑스는긴급고용대책으로수습직원제도의강화, 직업훈련생고용제도

47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37 강화, 인턴사원고용활성화, 직업교육책마련, 재교육제도강화, 최초고용제도지원, 공공분야청년고용지원등을지원하고있다. 영국은우선적으로 1년이상실업상태에있었던청년들에게 Future Jobs Fund의설립을통해 4만 7,000개의일자리를제공하며청년실업해소에협력하는지방자치단체나비영리조직에신규채용인원 1인당최고 6,500파운드까지지원하고있으며, 대학졸업생에대해 6,000여개의인턴쉽을제공하기위한웹사이트마련, 일손이부족한실버산업과성장가능성이있는서비스업분야에일자리를적극개척하여 25만명의고용을창출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실업기간이 1년이상인청년실직자에대해고용센터가추천하는일자리를받아들이거나새로운취업프로그램에참가할것을의무화하고이를실직자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실업수당을삭감하는조치도함께취하고있다.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보면유럽국가중, 직업교육이발달하고학업성취도가높은나라에서는청년실업의그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 예 : 이원화제도를실시한독일, 오스트리아등 ), 경기불황시전체실업률에비해청년실업률은더크게악화되는증폭효과 (multiplier effect) 가강한것으로분석되었다. 영국의지원정책은참여하는지원자의자질이낮고, 기업의정책에부응하지못했다는점 (mismatch) 으로인해직업교육에대한이미지가좋지못하고과다한관리비용을지적하면서, 직업교육과훈련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청년당사자, 민간기업및정부가서로동등하게권리와책임을공유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며, 학교교육과직업기술간의연계성을강화하고인턴제도를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의향상을위한방안으로유도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양희승 (2004) 의해외사례연구에서는유럽주요선진국은 1990년대초부터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각종대책이활발하게실시되어

48 3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왔으며, 지금에와서는일부성과를거두었다고설명하고있다 ( 특히,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은대표적인성공사례 ). 크게다섯가지측면에서의청년실업을완화하는사례들을소개하고있는데이를보면먼저직업훈련및직장체험프로그램의강화로영국과덴마크, 네덜란드등은공급자중심으로운영되어온청년층직업훈련을수요자, 즉기업중심으로전환하려는노력과함께, 훈련의현장적합성제고를목표로현장과연계된프로그램을강화하고산업별인력수요에따른맞춤훈련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두번째로청년층에특화된취업알선프로그램의제공으로영국의경우직업센터 (Job Center) 를미국은원스톱센터 (One-Stop Center) 를통해취업알선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세번째로실업자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호주에서는구직자분류체계 (Job Seekers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 를통해개별구직자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이용하여대상자를유형별로구분하여서로다른실업정책을통해대상자에게적합성한직업을알선하고자노력하고있다. 네번째로중소기업을지원하며, 청년층창업을장려하는것으로청년층을고용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세금부담을경감하고, 임금보조금또는신규사원채용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중소기업의임금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는점이다. 미국은 창업지원프로그램 (Real Enterprises Program, REAL) 을통해지역사회의청년들로하여금새로운사업을영위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취약청년층직업능력제고로뉴질랜드는고등교육을받지못한 10대후반연령층을대상으로직업교육과직장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영국은미혼모나장애자를위해적극적으로취업알선서비스를대행해주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개별국가사례로서이승렬 (2011) 은일본의청년실업현황과그대책

49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39 에대해논하고있다. 일본의경우장기불황에놓여지면서기업들이청년층에대한고용보다는경력자를우선채용하는경향으로인해청년층의고용이악화되고있음을설명하고있다. 일본의청년실업률은 1990 년대초반 2% 였으나 2001년 5% 까지상승, 2007년에는 3.9% 로감소추세였지만다시증가하여 2009년 5% 로상승하였다. 전체실업률과대비해서도 2000년대후반 20~24세의경우전체실업률의 1.9배, 25~ 29세의경우 1.5배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일본청년노동시장의또다른특징은프리터 (freeter) 11) 와니트 (NEET) 12) 의변화를들수있다 년 52만명수준의프리터가 2003년 217만명, 2008년 170만명으로증가하였으며, 25~34세프리터는 90만명에이르고있다. 니트역시 1993년 40만명, 2002년 62만명에이르며 2008년까지 62만명대유지하고있으며이들은쉽게일자리를찾을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 일본정부에서도청년층의고용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전개하여 1985년에는도쿄에직업가이던스센터를처음으로개소. 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청년자립 도전계획, 2004년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 공표, 2006년행동계획개정이이루어졌 11) 프리터 (freeter) 에대한명확한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고용형태가아르바이트인청년을뜻한다 년후생노동성이실태조사를할때, 연령이 15 세이상 35 세미만이면서재학하고있지않은자로, 첫째, 현재취업하고있는경우에는근무처에서불리는명칭이 아르바이트, 파트 인근로자, 둘째, 현재취업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가사나통학을하지않으면서 아르바이트, 파트 일자리를희망하는자로정의하였다. 내각부의 2003 년판 국민생활백서 에서는 청년 ( 다만학생과주부는제외 ) 가운데파트, 아르바이트 ( 파견근로자등포함 ) 그리고일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무직자 로정의하고있다.( 이승렬, 재인용 ) 12) 니트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란교육, 노동, 직업훈련, 어느쪽에도참여하지않는상태를뜻하는데일본에서는주로무업자 ( 無業者 ) 로서 35 세미만의청년을대상으로쓰는용어이다. 일본에서정의하는니트는두가지로분류되어첫째, 총무성이매월실시하는노동력조사에서 세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학생과전업주부를제외하고, 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자를뜻하며이는후생노동성의 2004 년판 노동경제백서 에서규정한정의다. 둘째, 내각부의정의로각종학교 ( 고등학교, 대학, 전문학교등 ) 에통학하지않고, 독신이면서보통수입이되는일을하지않는 15 세이상 35 세미만의개인에해당한다. 두정의차이는집안일을돕는여성을포함하는가여부라볼수있다.( 이승렬, 재인용 )

50 4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다. 특히 청년자립 도전계획 은부처간합동계획으로문부과학, 후생노동, 경제산업, 경제재정정책 3대신 ( 大臣 ) 이참여하여일본의청년지원정책으로서 커다란전환점 이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9년에는 청년고용대책프로젝트팀 을발족하여신규졸업자의취업지원을위한팀발족, 고용지원체계강화, 성장분야의청년고용정책등을추진하고있음을설명하고있다. 제 2 절국내청년층지원정책평가 1. 시기별대책의내용과평가 청년들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은직접적인으로청년빈곤층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책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청년빈곤의주요요인중하나인실업해소를위한정부의지원정책을 2000년대이후를중심으로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가. 청년실업종합대책 (2003) 청년실업에대한종합대책은 2003년에처음으로발표되었다. 이는 1998년경제위기이후사회적변화에따라청년층역시높은실업률과취업의어려움을겪게되어이를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발표되었다. 동시기 2003년에는또한무분별한신용카드의사용으로인해신용위기가발생하였으며, 당시청년들역시신용카드과다사용으로인한신용불량자양산과이로인한취업의어려움을동시에경험한시기로서정부의청년취업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시기였다.

51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년청년실업대책의기본방향은크게두가지로서첫째, 청년고용의중장기적이고근본적접근을통해취업애로층의감소와취업소요기간을단축하는것과둘째, 노동시장수요에맞게대학의구조개혁을유도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한주요대책으로는노동시장을중심으로하여수요및공급측면과인프라구축에대한것들이중심이었다. 먼저노동시장공급측면에서는다음과같다. - 청년층학력단계별진로 직업지도 - 대학생연수체험확대 ( 첫해 8만2000명 ) - 체계적인진로직업지도의기획지원을위한 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 대학별학과별취업률공표 - 지자체와직능단체에의한특성화실업계고교운영,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추진노동시장인프라측면에서는아래와같다. - 청년층의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등개인별로특화된 3 단계종합취업지원서비스도입추진 - 대학취업지원실을 종합인력개발센터 로확대하고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익년까지 35개대학에설치노동시장수요측면에서는 - 각부처의해외네트워크 ( 재외공관, KOTRA) 등을활용해해외구인업체정보를통합관리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해외취업지원센터설치정부의 2003년청년고용대책에대해서는그실효성에있어서문제점이제기되었으며, 청년실업해소를위해만들어진일자리들이안정적이고장기적인일자리보다는단기적일자리제공에그쳤다는문제를지니

52 4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고있다. 또한청년취업을돕기위해취업알선기관 ( 고용안정센터 ) 의인 프라확충에많은예산이투입되었지만, 실제청년취업과는연계되지못 하는기관들의도덕적해이문제가대두되었다. 나. 청년고용촉진대책 (2005 ~ ) 2003년의청년실업대책이단기적일자리, 취업기관의인프라확충에그치고실제청년들의취업상황은개선되지못하고있었다는점을반영하여 2005년에는새로운청년고용촉진대책이마련되었다. 당시우리나라는이미과거와같은고성장국면이아닌선진국형저성장산업구조로재편됨으로써제조업등의산업구조고도화정책으로는일자리창출이한계에봉착하였으며, 대졸자는늘어나고있지만, 대졸취업자의눈높이에부합하는일자리가부족하여대졸실업은늘어나고있지만반대로중소기업은구인난을겪게되는노동시장의미스매치현상이나타나고있었다. 이외에도대학교육체계가기업또는산업들이요구하는욕구에부합되지못하고있었으며, 청년층에대한진로 직업지도및노동시장정보에대한제공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었다. 동정책의주요대책역시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및인프라개선을통해청년취업을높이기위한방안들이대두되었다. 수요측면에서는, - 거시경제정책으로의접근과이미시행중인일자리창출종합대책에따라추진 - 해외취업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 - 공공부문일자리제공은사업별평가결과에따라탄력적으로시행

53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43 공급측면에서는, - 대학별ㆍ학과별취업률공표, 대학평가에취업률반영, 교육과정의산업수요적합성평가, 산업수요에맞는교육과정편성, 학교기업확대등인프라측면에서는, - 청년층종합취업지원서비스도입, 대학취업지원실확충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확대 - 직업별중장기인력수급전망등노동시장정보제공, 청년 Work-net 구축, 개인특성맞춤식고용정보서비스제공, 청년실업대책홍보강화등을주요정책방안으로제시하고있다. 동정책과관련해서는 2003년청년실업종합대책과달리중장기인력수급전망이포함되어있으며, 중소기업고용지원을위한보조금지급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 2003년대책에비해진전된정책이라할수있다. 하지만여러정책들이기존정책을답습하고있으며, 청년고용을위한적극적지원정책보다는소극적지원정책 ( 정보제공, 취업률공표등 )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오히려댁학의취업률공표는대학간의서열화와학제간의차이와특성을반영하지못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다. 청년고용촉진대책 (2008 ~ ) 2008년에는추가적으로청년고용을위한지원방안이마련되었다. 이는 2008년세계금융위기로전세계적으로경제적부담이가중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2004년이후청년고용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청년취업자및취업준비자등취업애로층이 1백만명을상회하여체감실업이높다는점에서대책이요구되었다. 특히경제위기로인한경기부진으로

54 4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신규채용둔화가예상되었다는점에서정부의추가적대책이요구되었다. 청년층내부적으로는청년고용문제의원인을고학력자의과잉공급으로인한선호되는일자리감소의미스매치현상, 기업의근로조건과취업자의눈높이간미스매치등이지적되었다. 정부에서는청년고용활성화를위해 1 수요측면에서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을위한청년인턴제, 기업주도적인턴채용확대, 민간의추가채용운동지원, 분야별우량중소기업육성, 청년기업가육성, 해외취업확대를 2 공급측면에서는직업체험확대및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을위한단기복무장병취업캠프, 직장체험프로그램개편, 한국형마이스터양성등취업교육강화, 대학취업경쟁력강화, 산업수요에기반한인재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등을 3 인프라측면에서는청년뉴- 스타트프로젝트, 직업 취업등고용정보인프라확충및제공을제안하였다. 동정책에대해서는청년실업문제의원인을고학력자과잉공급, 청년층선호일자리감소및해결위한인프라부족, 경기둔화로인한신규채용둔화로파악함으로써, 경기와청년들의눈높이를주요원인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대책을내놓고있지만이같은진단에의할경우실질적으로시행할수있는대책은거의없었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즉, 경기회복을기다리거나청년이눈높이를낮추어야문제가해결된다는인식이저변에있었다는점이다. 그러나최근연구들은문제의원인이취업자의눈높이가아니라일자리공급의부족으로실증되고있는것에비추어현상을잘못진단하고있다고할수있다 (Woo & Jun, 2010). 라.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2008 ~ ) 2008 년에는청년고용촉진대책과더불어글로벌청년리더양성을위한

55 제 2 장선행연구및국내청년실업층지원정책평가 45 계획도함께수립되었다. 동사업은청년층의인적자원개발을통한고용촉진및국가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고있었다. 이를위해사업의주요내용도해외인력양성과지원에중심을두고있었다. 해외취업 (5만명): 해외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양성 해외인턴 (3만명): 전문대학생해외인턴,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국제무역전문인력양성, 재외공관인턴, 산림분야인턴 해외자원봉사 (2만명): 해외봉사단파견,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그러나동대책의경우실질적으로해외자원봉사는청년고용대책으로보기어렵다는점과해외취업, 해외인턴사업의경우과거대책과특별히달라진점을찾아보기어렵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마.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 ~ ) 청년고용을위한추가적조치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을인식하여 2009년에는청년고용을위한추가대책이발표되었다. 동대책의경우과거에비해정부가좀더적극적으로청년고용활성화를위해대안을제시하고있었지만역시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에는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주요대책을살펴보면, 취약청년취업지원 : 경기침체로인한타격을가장크게받고있는고졸이하저학력자, 장기구직자, 니트족등취업취약청년에대한지원강화 - 취업장려수당제도신규도입으로중소기업빈일자리에취업하는취약청년층약 3천명에대해 1년간월 30만원지원함.

56 4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 청년층뉴- 스타트프로젝트사업에 5천명추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수준도 20% 인상예정 교육훈련및창업지원 - 미취업신규대졸자등의취업능력제고를위해대학내교육훈련지원사업신규도입 -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에 7천명추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인원 14백명추가실시 청년인턴지원 - 청년미취업자의경력형성과근로경험제공을통한정규직취업기회확대를위해정부지원인턴확대 - 중소기업청년인턴 12천명, 공공부문청년인턴 5천명을확대하고, 농촌현장지원인턴사업을 16백명규모로신규실시 단기일자리제공 - 대졸자등이전공을살려일자리참여기회를가질수있도록청년특성에부합하는단기일자리확대 - 학교내학습보조인력 25천명, 대학내조교채용지원 7천명신규실시, 각종공공 DB 구축사업에약 56백명투입등이었다. 이미지적한것과같이동대책역시단기일자리제공등일자리의질과안전성, 장기지속가능성등을고려하지않은일자리수늘리기에만집중되었다는문제를지니고있다.

57 3 장 K I H A S A 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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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제 1 절 OECD 여기서는주요선진국들의청년빈곤및실업의실태와주요정책들에대해살펴보고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선행연구들에서살펴본것과같이청년빈곤의주요문제는첫번째는청년들이속한가구소득이낮아아동빈곤으로부터연계되는빈곤의지속성과두번째는조기독립으로인해좋은일자리를가지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실업과이로인한빈곤의문제를들수있다. 본절에서는 OECD의보고서 (OECD, 2010) 와선행연구들을통해유럽국가들의청년빈곤및실업의현황과이에대처하는방안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OECD 청년빈곤및실업실태 OECD국가들의청년층의빈곤상태를살펴보기위해연령별로빈곤의상대적위험도를살펴보면, OECD 23개국의평균상대적위험도는 1980년대중반에비해 2000년대중반에 18~25세청년층의빈곤의상대적위험도가높아졌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반면에다른연령층의경우오히려과거에비해 2000년대들어빈곤의상대적위험도가낮아

60 5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노인들의경우에는여전히빈곤수준이높게나타나지만과거에비해서는개선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를통해보면청년층의빈곤에대한위험도가경기변동이심해지면서다른연령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13). 그림 3-1 연령대별상대적빈곤위험 (OECD 23 개국, 전체빈곤율 =100) 200 ( 단위 : %) 세미만 세이상 Mid-1980s Mid-1990s Around 2000 Mid-2000s 주 : 연령별상대적빈곤위험은연령별빈곤율을전체인구의빈곤율로나눈후 100 을곱해산출함. 자료 : OECD(2008), Growing Unequal?, 재인용 위와같은점은 OECD 의 7 개국가를대상으로별도분석한결과에서 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역시 7 개국가도 1980 년대는 65 세이상 노령층의빈곤의상대적위험도가상당히높은수준이었지만 2000 년대 들어서면서감소하고있는반면에청년층의경우에는오히려크게증가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상대적으로청년층과노인계층간의빈곤격차 13) OECD(2010) 의청년고용관련보고서에서도 2000 년대들어청년층의실업이과거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청년들이세계또는자국의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특히 2007 년과 2009 년사이청년취업률이평균 3% 정도감소하였으며, 청년들이취업하고있는분야 ( 제조업, 건축업등 ) 의일부고용시장불안정으로청년실업이늘어나고있다고보고하였다.

6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51 가많이축소되고있다. 그림 3-2 연령대별상대적빈곤위험 (OECD 7 개국, 전체빈곤율 =100) ( 단위 : %) 세미만 세이상 Mid-1970s Mid-1980s Mid-1990s Around 2000 Mid-2000s 주 : 1) OECD 7 개국은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평균임. 자료 : OECD(2008), Growing Unequal?, 재인용 Mendola 외 (2008) 의 ECHP자료를활용한청년빈곤에대한동태적연구에의하면많은국가의청년층이비빈곤상태에있지만빈곤을경험하거나지속적으로빈곤상태에놓여져있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다. 유럽의주요국가를대상으로한자료에서이탈리아는지속적으로빈곤한경우가 21.6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13.47% 의아일랜드, 스페인과영국이 11.39%, 11.19% 로다소높게나타났다. 반면에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3.39%, 4.17%, 4.36% 로유럽국가중에서는가장낮은수준이었다. 남유럽국가들의청년빈곤의지속성이높은반면에북유럽국가들의청년빈곤의지속성은낮아, 복지레짐 ( 사회민주주의, 대륙형, 남유럽국가로구분시 ) 또는국가별로청년빈곤에차이를보이고있다. 청년빈곤에영향을주고있는청년고용및실업관련자료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62 5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그림 3-3 유럽주요국가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60% 기준, 1994~2000) ( 단위 : %) 아일랜드영국덴마크네덜란드벨지움프랑스독일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비빈곤일시빈곤지속빈곤 자료 : Mendola, D., Busetta, A, and Aassve. A(2008), Poverty permanence among European youth, ISER working paer No ,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재인용 OECD 주요국가들의 1980년중반부터 2000년후반까지의청년층의고용변화를보면, 고용률은일본, 미국과 OECD, EU19개국가모두지속적으로고용률이감소하고있다. 금융위기가발생하는 2007년이후 2008년과 2009년에청년고용률이크게감소하고있으며, 특히미국의고용감소가크게나타나고있다. 고용률의감소에따라이들국가들의청년층실업률역시증가하고있으며, 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가발생하는 2000년대후반들어실업률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다. 장년층과청년층간의실업률차이를비교하면, 2000년초반에는미국을제외하고는대부분 2배정도초반에머무르고있었다면, 금융위기이후에는장년층과청년층간의실업률차이가 OECD, EU 19개국가는세배가까이로증가하였으며, 일본만이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은 2007년까지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지만, 이후장년층과청년층간의실업률차이가감소하고있다.

6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53 그림 3-4 청년층고용변화 (1985~2009) ( 단위 : %) 자료 : OECD(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Geneva: OECD, 재인용 OECD국가들의청년실업은 2000년대초반높은수준에서 2000년대중반에는전반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였지만, 세계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가발생하면서청년실업률이증가하고있다. OECD 전체적으로는 2003년 13.8% 에서 2007년 12.0% 까지감소하였지만이후경기불안으로인해 2008년 12.7%, 2009년과 2010년 16.7% 로급격히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이후벨지움, 핀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공화국등이 20~30% 의높은청년실업상태를나타내고있다. 반면에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의청년실업은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북유럽국가들의청년실업이다소높게분포하고있는이유는이미선행연구에서살펴본것과같이이들국가들의청년층은조기에부모로부터독립함에따른영향으로보인다.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조기에부모로부터독립하면

64 5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서안정적일자리를바로마련하지못하고이는바로실업으로연계되는문제를지니고있다. 표 3-1 청년실업률 (15~24 세 ) ( 단위 : %) 국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Total 자료 : OECD, 홈페이지

6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55 반면에남유럽국가, 우리나라의경우에는부모로부터의독립이늦고, 학교교육이 20대중후반까지이루어짐에따라북유럽국가들에비해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 20대후반에는오히려국가에서제공되는각종사회보장프로그램에의해이들 20대후반청년들의실업과빈곤에대한문제는많이해결되고있는것은선행연구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 ( Iacovou, 2009; Mendola, Busetta and Aassve, 2009). 성별로청년실업률의상태를살펴보면 OECD국가평균적으로는 2000 년대초반에는남성과여성의청년실업률이비슷한양상을보였지만 2000년대후반에는여성에비해남성의실업률이높게나타나고있다. EU국가를기준으로본경우에도남성에비해여성의실업률이다소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특히남성청년층의경우 2000년대초반에는실업률의변화가크지않았지만세계경제가위기로몰리는 2009년이후에는크게증가하고있어여성청년에비해남성청년층의경기에대한민감도가높은것으로보인다. 표 3-2 OECD 국가성별청년실업률추이 남 여 ( 단위 : %) 구분 일본 미국 한국 EU 15개국 OECD 평균 일본 미국 한국 EU 15개국 OECD 평균 주 : 1) EU 15 개국가는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임자료 : OECD(2011), 홈페이지 (

66 5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청년빈곤및실업의원인 유럽청년빈곤의실태를분석한연구들에따르면빈곤의원인으로우 선지적되는것이청년들이조기에부모로부터독립함으로써빈곤수준이 높다는점이다. 이는국가별로차이가발생하여, 북유럽국가들의경우 20 대초반의조기독립으로인해높은빈곤수준을보이고있지만, 다소 부모로부터늦게독립하는남유럽국가들의청년들은그빈곤수준이낮은 것으로분석되고있다. 청년빈곤과관련하여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실업의문제를지적 하고있다. 남유럽국가청년들의경우부모로부터독립하는연령이늦은 사유는높은실업률과주거에대한부담을들고있다 (Parisi, 2008). 따 라서청년들의경우빈곤화가능성을낮추는주요방안의하나가가능 한독립연령을늦추는것이라고지적하기도한다. 청년층이겪게되는 빈곤과실업의문제는청년층이다른연령대에비해경기변동에민감하 게반응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실제적으로 2008 년이후금융위기 및유럽재정위기이후유럽청년들의실업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위와같이청년들의조기실업과지속적으로빈곤에처하게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장년이되어서생활을유지하거나노년이후의소득보장및 정부지원을받는데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데이를상흔효과 (Scaring effect) 라고부른다 14). 실제일부국가들대상으로하는분석에 서도청년실업으로인해미래임금이미국은 1.8%, 영국은 7.7%, 프랑 14) 상흔 (Scarring) 란현재의실업상태가장기적으로실업경험을높이게되고, 인적자본 ( 숙련도의감소, 직업별경험축적의미흡등 ) 또는신호효과 (signaling effect: 고용주의입장에서실업기간의장기화는고용인의생산성이감소할것으로인식 ) 로인해실업자의미래소득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이다. 즉청년들의학교졸업이후실업기간이길어질수록실업으로인한영향력은증가하며, 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경험을축적하거나높은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가능성을감소시키게되어결국장기적으로청년층의미래소득을낮추게되는문제를야기하게된다 (Scarpetta, Sonnet and Manfedil, 2010)

6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57 스는 2.7%, 스페인은 2% 정도감소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OECD, 2010, p33). 청년층이다른연령대에비해실업률이높게나타나고계속해서실업상태를유지하는주요이유로 OECD에서는노동수요측면에서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특히두가지측면에서첫번째는저숙련기술을보유하고있는청년들채용에따른고비용구조와최저임금의문제를들고있다. 두번째는최근에늘어나고있는비정규직일자리의증대와맞물려청년층과다른연령층간의불균등한고용보호정책들을지적하고있다. 먼저현재의고용구조가청년층들에게는불리한고용구조라는것으로청년들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고용직종은도소매, 무역업, 다음으로제조업, 호텔및숙박업등의순서이지만, 여기서근무하는청년들의 40% 가낮은기술 (low skill) 을보유하고있어, 위기발생시대처능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반면에안정적직업형태라볼수있는금융업종, 공공부문, 교육부문에서의청년취업률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그림 3-5 청년층주요취업분야 자료 : OECD(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Geneva: OECD, 재인용

68 5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유럽국가들은최저임금제도를운영하고있데, 동최저임금이높게설정됨에따라청년들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캐나다의경우 25세이하청년이저임금근로자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지만, 프랑스는최저임금 (SIMC) 을받고있는근로자가 15%(OECD평균은 5%) 이며, 연령별로볼때 25세이하가그이상의성인들에비해 2배이상으로많이분포하고있다. 따라서프랑스의청년들은 25세초과성인들과의일자리를놓고경쟁을펼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점이다. 따라서유럽의일부국가 (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등 ) 에서는청년에게만적용되는최저임금이하의기준 (Sub-minimum wage) 을별도로설정하고있다 15). 그림 3-6 청년층및성인간최저임금격차 15) 최저임금이하의기준을별도로설정하게되는경우장단점이존재한다. 단점으로는노동시장이더욱세분화됨으로써오히려더좋은일자리로의이동을방해하고저임금일자리만을양산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는문제가있다. 반면장점으로는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함으로써실업이나 NEET 의발생가능성을줄이기도하며, 청년들이조기에학교로부터벗어나는중도포기현상을줄일수도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OECD, 2010).

6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59 마지막으로청년층은고용계약에있어임시적이거나, 기업내에어려움발생시 Last-in, First-out( 신참우선의해고원칙 ) 에따라우선고용조정됨에따라언제든실업의위기에놓여질수있다는점이다. 청년일자리의 1/3이임시직, 일용직의형태로이루어져있어중장기적으로이들임시 일용직이청년들의고용안정을위한디딤돌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3. 청년빈곤및실업해소를위한주요정책 OECD국가들의경우청년빈곤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에는자료상의한계가있었다 16). 따라서여기서는청년빈곤의주요원인인실업개선을통한지원방안을중심으로청년빈곤및실업률감소를위한 OECD국가들의정책들이무엇이있는지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OECD에서는청년층실업문제해결을위해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에서진행하고있는직업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g, 이하 VET) 제도를중요한방안중의하나로보고있다. 이들국가들은다른 OECD국가들에비해낮은청년실업률을보이고있는데, 2009년기준오스트리아 10%, 독일 11%, 스위스 8% 로동년 OECD 청년실업률이평균 19% 라는것을볼때이들국가들의청년실업률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VET제도는도제제도 (Apprenticeship Scheme) 라고도할수있으며, OECD 보고서에서는 VET제도가네가지측면에서장점을지니고있음을설명하고있다. 첫번째는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에부 16) 일부선행연구에서는청년빈곤감소정책의하나로독일과오스트리아에서운영하고있는직업훈련, 도제교육을제시하고있다 (Mendola, Busetta and Aassve, 2009). 그러나동제도는빈곤정책인동시에청년실업을완화하기위한정책이라는점에서빈곤및실업감소정책을함께놓고살펴보고자한다.

70 6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합되도록청년층의선호와기업가들이원하는욕구가서로조응할수있도록도울수있다는점이다. 두번째는 VET제도를운영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정부, 기업과개인이함께부담하는체계를지니고있다. 세번째로 VET교육과정에적용되는과정과과목들을기업과노조가함께참여하여의견을제시함으로써기업과사회가요구하는숙련된기술자를양성할수있다. 마지막으로 VET제도는기업가들이특수하게필요로하는기술을지닌청년들을양성하거나, 직업이전에따른지원등포괄적이고이전가능한기술을청년들에게제공함으로써기업과사회의욕구를반영할수있음을강조한다 17). 독일의경우 2004년훈련협약 (Training Pact) 을통해기업과정부가함께 VET제도의활성화를위해노력해오고있으며, 취약계층의청년들이안정적으로직업훈련에참여하고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도제제도와같은직업훈련제도들을갖추고있다. 오스트리아는금융및재정위기기간동안 VET활성화를위해직업훈련기관으로기업들이충분한장소를제공하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 2008년청년고용패키지 (Youth Employment Package) 중의하나로초기업적도제훈련제도 (Supra-company apprenticeship training) 를도입하여초기업적훈련제도를제공하는곳에서는도제적워크숍을통해실질적직업훈련을실시하고직업학교에서는이론적교육을실시하도록하였다. 여기에참여하는계층은학교중퇴자, 학습부진및취약계층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청년고용패키지사업은기존 (2003) 의청년고용을위한도제체제를새롭게한것으로많은취약계층청년들이직업훈련및기술습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제도이다. 17) 위와같은 VET 제도의장점에도불구하고단점역시함께존재하는데우선적으로기업들은청년들이기업이요구하는기술력을확보하기전까지는청년고용에관심을두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또한실제 VET 제도를통해고용되는대상층은낮은학력을지니거나외국계이민자등양질의기술을가진사람들이포함되지않을수있다는문제를함께지적하고있다 (OECD, 2010).

7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61 청년층이노동시장참여이후에도안정적인소득과노동시장참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앞에서설명한청년층에만적용되는별도의최저임금제도를운영하거나, 청년들의기술습득을지원하기위한기금들을조성하고이들재원을기술습득에지원하기도한다. 호주의경우 National Green Jobs Corps를통해 17~24세사이노동시장에참여하지못한청년들에게기술습득과일자리만들기사업을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청년들의사회보험료에대한부담을경감하거나고용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로서벨기에의 win -win' 프로그램, 스웨덴의 'New Start Job' 제도들을들수있다. 비슷한제도로서프랑스는청년견습생을고용하는기업에 1년치사회보험료를경감해주는 Zero Contributions' 를운영하기도한다. 마지막으로청년실업을해소하기위해 OECD에서는청년실업과관련된모든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함께참여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즉정부혼자모든문제를해결할수는없으며, 이해당사자 ( 예를들어기업, 고용주등 ), NGO, 노동조합, 그리고젊은세대스스로가청년고용을위해서로지원하고협조해야한다는것이다. 더불어청년층의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적급여를확대하고인턴쉽과도제의질을개선하고청년층이평생교육에참여하는데필요한기술을갖고학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에서유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는점이다. 청년층을지원하고자하는사회적파트너들은적극적으로직업교육과훈련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청년빈곤및실업을완화할수있는커리큘럼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현작업장에서필요한기술위주로교육할것을보장해야하며, 기업의고용주와노동조합의역할역시청년문제해결에중요한열쇠임을지적하고있다. 청년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기전학교교육에서는청년층이충분히

72 6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직업적체험을하고관련분야에대한교육과자격증등을확보할수있도록 School to work을위한노력을경주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다른청년들과달리장애, 빈곤가정등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청년층의경우에는일상적교육과정을거쳐노동시장에접근하고있는청년층과는다른지원이요구되고있다. 즉이들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유아기및유치원프로그램부터적극적으로개입하여학교생활에서조기에탈락하는문제를줄이고이들불우청년층이사회내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한 ECEC(Eari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는저소득가정, 소수그룹 ( 이민자, 장애인등 ) 의가정의아동에게제공되는것으로. 동프로그램을통해이들가정의자녀들의학교를중도에포기하는비율을낮이고학교교육의성과를개선하는데도움을주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동프로그램은미국, 유럽등에서성과가나타난바있지만, 일부국가들은실패하였다는그이유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프로그램은많은예산과잘훈련된전문인력과다양한개선조치가요구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들취약계층청년들에대한양질의조기교육은단순히제공으로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정규적으로재평가하는과정등을통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점이다. 이외에도심각한질병을갖고있는사람들이나장애급여 ( 혹은수당 ), 기타근로관련급여를제외하고는취약계층청년들에대한지원자격을주기적으로재사정하고필요시일시적으로급여를지불함으로써생활의안정을함께도모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4. OECD 청년정책의시사점 청년층의빈곤은노인계층의빈곤문제와달리새로운빈곤문제로서

7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63 새롭게대두되고있으며, 늘어나는청년실업과함께 OECD국가들도주요한사회문제로서다루고있다. 많은국가들이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통해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하며, 과도한청년실업으로인한사회적문제를완화하기위해많은노력들을기울이고있다. 청년층이접하고있는사회적문제의해결을위해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편히나가고쉽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기존노동시장에서벗어난취약계층을돕기위한방안들로 VET제도를확대운영함으로써청년실업감소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또한이와같은청년층의문제해결방안을정부에게만의존하는것이아닌사회가함께모두나서서청년빈곤과실업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은매우중요한시사점이라할수있다. 먼저국가가청년층의어려운여건을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면기업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해, 민간과개인은이에대한적극적협력을통해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함께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제 2 절영국 1. 개요 유럽통계청 (Eurostat) 이발표한 2012년 8월 EU의청년실업률은 22.5% 로 EU 출범이후사상최고수준으로이러한실업률은세계적으로경제위기가강타하기전인 2007년의 EU의청년실업률 11.9% 보다훨씬높은것이며, EU의청년실업인원은 1년전보다 182천명이증가한 5,468천명에이른다. 이러한현실은국제노동기구 (ILO) 가 5월발표한 2012 세계청년고용동향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74 6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012)' 보고서에도나타났다. 선진국및 EU 국가들의 2012년 세청년실업률이 18% 에이를것이라고전망하면서 2016년까지세계의청년실업률이 16% 대를유지할것으로예측하였다. 더욱이취업을포기한청년들내지는대학재학이거나기술교육을받는청년의경우에실업자통계에서제외하기때문에실질실업률은더높아질것이며실질상황은더욱심각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현상에대하여 ILO는장년층보다청년층이경기변동에더많은영향을받는것을보여주며, 고용에서중요한교육과훈련이실질적으로고용성장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경기침체상황에서각국가는긴축재정을통하여현재의위기를타파하려노력하고있지만, 실업률의회복기미는보이지않고있다. OECD(2011) 도각국가의재정위기의여파로마이너스성장이불가피하며, 청년실업률이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한다. 청년층의실업문제는정부예산편성은물론사회안정화, 나아가사회의전반적인구조등에도영향을미치며, 이러한실업이지속됨으로써결혼시기가늦어지고출산율감소로이어지는문제가발생하며, 나아가늦은사회진출로경험부족이미래국가경쟁력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고하였다. 2012년 ILO의 세계고용동향 (Global Employment Trends; GET) 보고서에의하면세계적으로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서시도한긴축재정과강력한노동시장개혁으로오히려고용은감소하고일자리창출에도악영향을미쳐결국재정적자가다시커지는악순환으로경제가지속적인침체국면에있다는것이다. 일자리감소로사회적불안이커지는사회적문제발생하며, 경제적위기가찾아오면사회적약자는스스로를방어할능력이취약하여경기가좋지않을수록빈부격차는더욱커지게되므로정부가적극적으로경기를부양할필요가있다. 청년층의안정적인사회진출을위한제도적장치와환경을마련하고일자리창출을지

7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65 원할필요가있는데인프라투자등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정책을확대를주장하였다. 현재각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청년고용대책은실질적인경력을쌓을수있는기회를보장하는정책을활용하여노동수요를높이는대책을장려하였으나, 단기취업의기회로그치며, 안정적일자리로이어지기에는한계가있다. 노동시장의규제완화정책은경기활성화시기에는노동시장의고용유연성증대로고용을창출하였으나, 경기침체시기에는노동자를해고하기쉬운환경으로작용한다. 오늘날청년실업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희망의상실, 즉희망격차라고한다 ( 山田昌弘, 2007). 아무리노력해도실업자상태로계속지내거나설사취업한다하더라도지극히불안정하고저임금상태의비정규직일자리이므로결국미래에대한희망을잃고장시간의방황은개인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큰문제라는것이다. OECD(2011) 에서발표한영국의전체실업률은 7.9% 로독일, 덴마크와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연령계층별로살펴보면 15 24세의청년층실업률은 19.1% 로다른연령대보다 2배이상의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제비교에있어서도스페인 (41.6%), 이탈리아 (27.9%), 프랑스 (22.5%) 등보다는낮지만독일 (9.7%), 덴마크 (13.8%) 등보다높은수준으로서영국에서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함을알수있다. 표 3-3 주요 OECD 회원국의연령계층별실업률 ( 단위 : %) 한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전체 ~24세 ~54세 ~64세 주 : 전체실업률은 15~64 세기준임. 단, 스페인 영국 미국의경우는 16~64 세임. 자료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76 6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이와같이청년실업문제가매우심각하다고인지한영국에서는 1997 년노동당정부가등장한이래로근로연계복지기조하에 1998년뉴딜 (New Deal) 과 2009년신뉴딜 (Flexible New Deal) 을거쳐 2011년보수당 ( 연립정부 ) 정부의워크프로그램 (Work Programme) 에이르기까지청년실업자를비롯한실업급여 (Jobseeker's Allowance) 수급자에대한종합대책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일련의종합대책은실업문제가사회적경제적시스템의전체적인위기상황에서발생한것이므로사회경제적전반적인구조의전환없이는그해결이쉽지않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서과거의취업중심정책에서벗어나실업자가가진문제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종합적으로해결해주는시스템을지향하면서개별적인사안에대한맞춤형접근도포함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으며, 각개인의특성에맞추어상담및교육훈련을진행하여취업을알선하고사후서비스에이르기까지체계적으로도움을주고있다. 영국고용기술위원회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UKCES) 는 2012년 7월에 The Youth Employment Challenge 보고서에서영국의청년실업은 EU의다른국가의평균 22% 보다낮지만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영국노동시장이갈수록청년층이좋은일자리를얻기어려운상황으로치닫고있어청년층들이자신들의기술과능력을발휘하기어려운 잃어버린세대 (lost generation) 가될위험에처해있다면서청년층구직자들이노동시장에서더욱어려운상황에내몰리고있다고하였다. 지난몇년동안청년실업이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관련, UKCES는개별사업주들이좀더많은청년층들이일을할수있도록기업자체의청년일자리정책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보고서는최근 2 3 년동안기업들가운데고등학교내지대학교육을마친직후의청년층을고용한비율은 1/4에불과하다고밝혔다. 고용주들은청년

7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67 구직자들이일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고있다고하더라도과거에일을해본경험이부족하다는점을청년층채용을꺼리는가장큰이유로꼽았다. 또한 16-17세의풀타임학생가운데저녁이나주말에일을하는사람들의수가 1990년대말에는 10명중 4명이었으나현재는 10명중 2 명에불과하며지난 15년간절반으로줄었다고하면서바 (bar) 나레스토랑, 소매점등청년층들이주로맡고있던일자리수가장기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더욱이 년사이에다른연령층의임금은동결되거나다소상승하였지만, 2010년 16 17세청년층의임금은시간당 4.70파운드에서 2011년에는 4.10파운드로 13% 감소하는등임금하락현상이동반되고있다. 채용방식과관련하여그직장과관련된사람들의추천과같은비공식적인방식으로채용하는것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도청년층의취업을어렵게하는요소임을강조했다. 고용주들은이방식을선호하고있는데반해이러한비공식적채용방식은네트워크가부족한청년층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것은물론이다. UKCES는고용주가청년층을고용하는데도움이되도록가이드 (Grow your own: how young people can work for you) 를발간하면서고용주들은우리공동체를위해서라도청년층들을더많이고용해야함을강조하고, 일자리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멘토링를확대하는등과같은작은지원들이큰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는점을역설했다. 한편영국정부는청년층의고용확대를위해서 2009년말부터 10억파운드규모의청년실업관련예산을책정하고청년실업자를고용하는기업에대한지원과실업자로등록한청년들의취업을돕는직업체험이나인턴쉽기회제공등의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본고에서는청년실업자를대상으로한사회보장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청년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에서워크프로그램에이르는정책과그외보조적정책으로서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

78 6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Fund) 과청년계약 (Youth Contract) 의주요현황을살펴본후, 영국사 례가주는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2. 청년뉴딜및워크프로그램 가. 뉴딜의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에걸쳐영국은대규모실업문제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1997년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고있는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는약 550만명에달하였으며, 실업률이 4년연속감소한이후에도, 50만명이상이 1년이상실업급여를지급받고있었다. 특히청년층의장기실업문제가심각하였는데, 85천명의청년들이직업과미래에대한전망이부재한상태에서 1년이상구직자급여를지급받고있었다. 이는거시경제의불안정과세수의감소및복지급여의축소등다른요인과결합되어결과적으로빈곤의급증을가져왔다. 실례로서 1979년과 1997년사이에아동빈곤율은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렇듯급진적개혁이필요했던시기에새로운방식의사회정책으로서뉴딜이등장하였다. 우선적으로청년층의장기실업에정책적초점이모아졌으며, 이로인해 1998년청년을대상으로하는최초의뉴딜이도입되었으며, 이후실업상태에서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고있는다른계층에게까지로점차적으로확대되었다. 나. 뉴딜의발전과정 최초의뉴딜인청년뉴딜은 1998 년 1 월장기청년실업을종식시키 기위해도입되었다. 청년뉴딜은실업급여또는국민보험급여를 6 개 월이상수급하고있는 18~24 세의청년을대상으로각종의지원을제

7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69 공하는제도이다. 청년뉴딜의도입으로인해단순히실업급여에의존하는것은더이상가능하지않게되었으며일정기간이상실업급여를수급하는모든청년들은취업에의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설계된의미있는활동에참여하게되었다. 청년뉴딜의성공에기반하여 1998년 7월부터는 2년이상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는실직자들을대상으로하는 25세이상뉴딜 (New Deal for 25 plus) 이도입되었으며, 2001년 4월부터는지난 21개월간 18개월이상실직상태에있는자들도 25세이상뉴딜의대상으로확대되었다. 이어서 2007년 1월부터는지난 21개월간 18개월이상실업급여또는국민보험급여를수급하고있는 25~59세사람들이 25세이상뉴딜의적용대상으로포함되었다. 그외에 1998년 10월에는한부모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이도입되었는데, 한부모뉴딜에서는직장에복귀하기를원하는한부모를대상으로정보제공및조언부터직업훈련과보육에필요한재정적, 실제적지원에이르기까지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 1999년 4월에는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대한보호간병으로인해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배우자를대상으로한파트너뉴딜 (New Deal for Partners) 이도입되었으며, 2000년에는 6개월이상특정한사회보장급여를수급하고있는 50세이상의장기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하는 50세이상뉴딜 (New Deal for 50 plus) 이도입되었다. 이어서 2001년 7월에는장애인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이도입되어, 장애연금수급자및직장복귀를희망하는다른장애인들에게직업중개서비스및기타서비스를제공하였다. 최초의장애인뉴딜은고용연금부의일선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의 Job Broker 들의네트워크조직에의해제공되는자원봉사프로그램이었으며, 장애인뉴딜에참여한다고해서장애연금등사회보장급여수급에영향을

80 7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미치는것은아니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는장애인뉴딜이더욱심화된정책으로서모든신규장애연금수급자로하여금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 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이프로그램은장애연금수급자들의잔존능력에초점을두어직업훈련, 건강관리및개인별조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 뉴딜의주요내용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뉴딜은여러유형으로구분되며, 고용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의일선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를통해서실업상태에있으면서다양한사회보장급여를수급하고있는개인들을대상으로적합한뉴딜을적용하고있다. 각각의뉴딜은몇가지차이를가지고있으나다음과같은공통요소를갖고있다. 첫째, 개인별조언자 (personal advisor) 의역할이핵심적이다. 뉴딜의모든참여자는개인별조언자서비스를제공받게되는데, 개인별조언자는뉴딜참여자가직장을탐색하고취업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는개인적요인들을극복하는데도움을제공한다. 둘째, 개인의욕구에강조를둔다. 모든개인은각기다른욕구를지니고있으며, 따라서뉴딜은개인이처한고유한상황과현재보유하고있는기술과과거의직업경험등을고려하여그토대위에서고용을위한더나은가능성을발굴하고자한다. 셋째, 공공과민간및자발적영역간협력을추구한다. 처음부터뉴딜은민간및자발적부분과긴밀한협력을추진해왔으며, 민간및자발적부문의서비스제공자들은장애인뉴딜및다른뉴딜을통해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왔다. 고용연금부와 Jobcentre Plus는전국의약 600여개서비스제공자들과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연간 1조파운드상당의

8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71 계약을맺고있다. 넷째, 권리와책임의균형이다. 개인별조언자의배치등뉴딜을통해서제공되는다양한지원서비스와함께사회보장급여지급등의반대급부로뉴딜참여자는최선을다해서직업을찾고직업을유지하는것을요청받는다. 이러한권리와책임요소는청년뉴딜및 25세이상뉴딜등의무적뉴딜과그외 4가지자발적뉴딜등모든뉴딜에동일하게작용된다. 다섯째, 전달체계로서 Jobcentre Plus의역할이강조된다. Jobcentre Plus는기존의고용센터인 Jobcentre와사회보장급여사무소인 Benefit Agency를통합한조직으로서사회보장급여와고용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는고용연금부산하의일선전달체계이다. 18) Jobcentre Plus는뉴딜참여자의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과직업력등을토대로뉴딜참여자가새로운직업을찾을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여섯째, 고용주와의협력이다. 뉴딜의핵심적인특징은고용주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뉴딜참여자들이원하는직업을얻고동시에고용주들이필요로하는근로자들을고용할수있도록돕는다. 라. 청년뉴딜현황및성과 청년뉴딜은 6개월이상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는 18~24세청년을대상으로한광범위한고용서비스로서청년들이안정적인직업을찾고고용가능성을제고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고있다. 청년뉴딜은총 3단계로진행되는데, 각단계에서제공되는서비스내용과기간은다음과같다. 18) Jobcentre Plus 는지난 2001 년최초개소한이래로 2007 년에전국적으로설치가완료되었다.

82 7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3-4 청년뉴딜단계별주요내용 단계대상서비스내용기간 1 단계 (Gateway) 모든참여자 취업준비절차수립, 적합직종선정, 지원신청서및이력서작성법등 최대 16 주 2 단계 (Options) 1 단계비취업자 취업을위한교육및직무경험제공 ( 다음중 1 가지선택 ) - 임금보조직장취업 - 자발적부문직장취업 - 풀타임훈련및교육 - 환경사업단 1) 취업 최대 13 주 3 단계 (Followthrough) 1, 2단계비취업자취업을위한추가적인지원 (1단계와유사 ) 최대 26주 주 : 1) 영국지방정부가운영하는공공일자리중하나로서지역환경을개선하고보호하는일을하는곳 1998 년최초도입이후청년뉴딜의연간신규참여자와중복참여 자현황은다음과같다. 표 ~2010 년청년뉴딜참여자현황 연도 청년뉴딜청년뉴딜참여자참여횟수참여자수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060 1, ,240 24, ,920 55,670 3, ,150 52,880 13, ,470 46,650 18,100 2, ,310 45,030 18,540 5, ,050 39,640 15,920 5, ,740 39,420 15,160 4,990 1, ,780 44,110 16,570 5,370 1, ,510 44,330 17,450 5,770 1, ,520 44,360 18,460 6,480 1, ,340 43,540 17,440 6,030 1, ,580 16,930 6,4900 2,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11.

8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73 청년뉴딜에대한평가는많은연구들을통해서수행되었는데, 그중주요내용을살펴보면, 우선 Beale et al(2008) 은실업급여를포함한사회보장급여의수급기간을성과지표로설정하여청년뉴딜참여자와비청년뉴딜참여자를비교한연구에따르면청년뉴딜참여자의수급기간이비청년뉴딜참여자보다평균 64일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청년뉴딜 2단계의네가지옵션중가장좋은성과를보인것은임금보조직장취업이었으며, 이어서풀타임교육및훈련, 자발적부분직장취업, 환경개선단취업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 Riley ey al(2000) 은 2000년전반기까지청년뉴딜로인해 25천건의취업이이루어졌으며, Wilkinson(2003) 은청년뉴딜이실업자수를 30~40천명정도감소시켰다고보고하고있다. 마. 보수당 ( 연립정부 ) 의워크프로그램과청년계약 1) 워크프로그램개요 워크프로그램은노동당정부이후집권한보수당연립정부의대표적인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뉴딜을비롯한고용연금부가운영하던기존의 20여개고용프로그램을대체한것이라고할수있다. 워크프로그램의목적은과거정부와비교하여실업급여와고용지원수당을수급하고있는실업자들의취업가능성을제고함과동시에급여수급기간을단축하면서고용기간을증가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2011년 6월에시작된워크프로그램에고용연금부는향후 5년간 3~5 조파운드를투입하여약 3백3 십만명에게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며, 1 파운드의비용당 1.95파운드의비용절감효과를예상하고있다. 단일고용서비스로서워크프로그램이출범한데에는노동당정부의

84 7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 20여개에이를정도로다양하여운영과정에서비효율의문제가제기된데따른것이다. 결국워크프로그램은이러한운영상의비효율을극복하여보다많은실업자들이사회보장급여수급에서벗어나가능한더빨리안정적인일자리를얻고가능한더오랜기간동안직업생활을하도록하는것과함께또한상대적으로취약한그룹과그렇지않은그룹간에취업하는데걸리는시간을단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표 3-6 워크프로그램과과거프로그램의비교 구분 과거프로그램 워크프로그램 ( 추정 ) 연간참여자수 75~110만명 100~150만명 연간비용 786백만파운드 ( 기준) 651백만파운드 성과 ( 참여자중취업률 ) 25% 36~38%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워크프로그램은몇년간실직상태에있는자를포함하여장기실직위험에있는자, 장애인혹은건강상의문제가있는자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노동당정부의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청년, 고령자, 장애인및한부모등특정계층의특성에맞게각각설계되어운영된것과크게차이가나는점이다. 워크프로그램은모든종류의실직자를대상으로운영되는단일프로그램으로서서비스제공자들이참여자들의집합적특성이아니라참여자개인에초점을맞추어서비스를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워크프로그램참여자들은급여의종류와연령에따라각기다른시점에서워크프로그램에참여하게된다. 한편대부분의수급자들은워크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이의무사항이나부는 Jobcentre Plus Adviser의동의하에의무가아닌자발적으로워크크로그램에참여하게된다.

8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75 워크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급여의종류에따라총세그룹으로나눌수있는데, 구직급여와 2008년부터기존의장애연금 (incapacity benefit) 을대체한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기존장애연금및기초보장 (income support) 수급자등이그것이다. 표 3-7 워크프로그램참여자비교 종류참여자그룹참여시점의무여부 18~24세급여수급후 9개월의무구직급여 25세이상 12개월수급자 고용지원수당수급자기초보장및장애연금수급자 최근장애연금수급자를포함한노동시장에서심각하게배제된그룹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개월 일부의무, 일부자발 근로가능그룹 근로가능시점 의무 기타 상시 자발 모든수급자상시자발 표 3-8 워크프로그램참여자종류별지급액 종류 구직급여수급자 고용지원수당수급자 기초보장및장애연금수급자 참여자그룹 참여직후 1 인당최대지급액 ( 파운드 ) 취업후 3~6 개월 취업후 6 개월이후 18~24세 2,200 3,800 25세이상 400 1,200 2,800 4,400 최근장애연금수급자를포함한노동시장에서심각하게배제된그룹 5,000 6,500 프로그램참여가의무인보호그룹 600 1,200 4,700 6,500 프로그램참여가의무인보호그룹이면서최근장애연금수급자 600 3,500 9,600 13,700 기타 400 1,000 2,300 3,700 모든수급자 400 1,000 2,300 3,700 계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11.

86 7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워크프로그램은고용연금부의일선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와민간서비스공급자와의협력에기반하여운영되는데, 민간서비스공급자의효과성제고를위해세가지핵심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성과에기반한비용지급원칙으로서민간서비스제공자들에게지급되는비용은워크프로그램참여자들의직업적성과에의해지급된다는것이다. 워크프로그램하에서서비스제공자들은신규참여자들이프로그램에최초참여할때소액의착수비용을지급받고이후참여자들이 3~6개월간직업생활을유지한이후에직업성과비용을지급받는다. 이때직업성과비용은취업한참여자들의과거실업기간에비례하여지급받게되는데, 이는상대적으로취업가능성이낮은참여자에대한적극적서비스제공을유도하기위한장치이다. 또한직업성과비용을받은이후에서비스제공기관은취업자가매 4주이상취업을유지하게될때마다직업유지비용을지급받는다. 직업유지비용역시직업성과비용과마찬가지로취업자의실업기간에따라 8개월 ~2년까지차등하여지급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성과에기반한비용지급원칙은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비용지급뿐만아니라워크프로그램참여자들에게도적용되는데, 즉참여직후, 취업후직업유지, 6개월후직업유지등성과가나타날때마다급여가지급되는데, 지급액은노동시장에서의배제정도에따라각참여자별로차등된다. 18~24세의청년참여자는노동시장에서의배제정도가약한그룹으로인정되어자발적워크프로그램참여자와함께다른대상자에비해비교적적은금액이지급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의자율성원칙으로서모든서비스제공자들은참여자들의취업및직업유지를위해가장효과적인방법을강구하되이와관련하여사전에중앙정부로부터허가를받는것을면제하였다. 더불어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받기위한요건을최소화하였으며, 서비스표준을도입하여서비스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였다.

8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77 셋째, 장기간계약의원칙으로서주요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 5 년의 계약을보장함으로써이들기관들이지역의특별한서비스제공자들과 장기간에걸쳐안정적인서비스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하였다. 2) 청년계약 (Youth Contract) 워크프로그램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모든종류의참여자를대상으로하는단일한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특징을지니고있으나과거노동당정부의청년뉴딜과같이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의고용향상을위해추가적인지원을하는특별프로그램으로서현장경험및견습의기회를지원하는 청년계약 (Youth Contract) 사업을 2011년 11월부터시행하고있다. 실례로이론과실무를중시하는교육시스템및직업훈련프로그램을통하여도제방식의취업을적극도입한독일의청년실업률은 2012년 6.5% 를기록하여 5년전에비하여 2.9% 하락하는성과가나타났다. 이러한신규사업은 2012년 4월부터 3년간 10억파운드를지원하는것으로그동안의다른사업보다그규모가매우크며, 특히공공분야의재정삭감으로새로운정책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지만이런위기상황에서정부의적절한지원과투자의지를확인하고워크프로그램, Jobcentre Plus, 지역사회 ( 해당지역사회의변화와요구에부응하기위해지역사회와협력 ) 등을통하여청년들의고용을지원하는것이다. 청년시절의장기적인실업상태는수십년후에도경력과잠재적인수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정부의일자리프로그램및체험프로그램등을통해실업수당에의존하기보다는실질적인고용시장진입으로소득보장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구체적인내용으로는

88 7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1) 워크프로그램을통하여 18 24세청년들을매주 16시간이상씩최소 26주간을지속적으로고용하는경우에고용주 ( 공공부문제외 ) 에게 - 주당 16 29시간의파트타임경우 : 1,137파운드 - 주당 30시간이상경우 : 2,275파운드지불 (50인미만의중소기업경우에 8주이후부터일부지불가능 ) 함으로써고용주들의청년채용을유도하여 16만명의청년들을노동시장에진입하도록지원한다. 2) 학력보다경력을더중시하는영국사회의풍토를반영하여매년 10만명씩향후 3년간최소 25만명의청년들을워크프로그램에참여하기전에 8주의현장경험 (Work Experience, 무보수 ) 기회를마련한다. 이러한근로현장에서견습을희망하는경우에 4주연장이가능하며, 국가적어려움에동참하는기업들의자발적참여확대로현장경험을희망하는청년들을배치할기업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3)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NAS) 와각기업 (250인미만기업에게우선장려 ) 들은 16 24세청년에게그들의경험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새로운견습기회를제공하여성공적인경력을구축함으로써지속가능한고용의발판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요건에해당하는청년 1인당 1,500파운드를지원하며, 16 18세의경우에는 1,500파운드추가적으로지급할수있다. 4) 이외에도정부는 청년계약 (Youth Contract) 사업의일환으로 ticking time bomb 로일컬어지며취업에서가장취약한고용및교육, 훈련등을받지아니한청년들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중에서 16 17세청년들에게총 1억2 천6 백만파운드를그지역의해당인원에비례하여지원하는프로그램를통하여그들에게교육및훈련을제공하여최소 5만5 천명이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지원한다.

8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79 이외에도영국연금노동부는기업들이자국청년들을먼저고용하기를권고하고있다. 기업입장에서동유럽에서온숙련된근로자를고용하는것이쉬운방법이고실질적으로많은고용주들이이미그렇게하고있지만, 기업의적극적동참을통해서고용을확대하여무기력하고실의에빠진청년들의변화를유도하고자한다. 다만이주노동자와같은다른저임금근로자들과맞서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청년들의일할의지가반드시필요함을강조한다. 2010년 National Foundation for Employment Research(NfER) 에따르면 16 17세의청년중에서 40% 가 NEET에해당하였고, Labour Force Survey(2011) 의조사에의하면 11.9% 가 NEET에해당하여여전히상당수가장기적으로고용현장에서이탈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정부는이러한사회분위기에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영국내가장큰고용주단체인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 와 British Chambers of Commerce(BCC), British Retail Consortium(BRC),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FSB) 등에게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이들의적극적참여를촉구하였으며, 이단체소속의기업들뿐만아니라지역의작은기업의참여는청년실업해소에큰도움이될수있으므로동참을호소하였다. 정부에서청년계약을수여받은훈련기관중에서멘토를통하여신규채용된청년들과유대관계를우선형성하도록하거나, 전직군인들이그들에게성실함과동기부여를하는세션을갖는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한다. 이기업들은그들이도운청년한명당 2,200 파운드를받지만, 그들이완전히정착하여 full-time으로직장을갖거나, 학교로돌아가더라도 6개월간근무한후에총보수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 무급근로경험제도의경우에많은청년실직자들에게근로경험과취업기회를제공하므로정부에서는이제도를옹호하고, 기업들이이러한사업을잘이용하여경제적으로어려운청년들

90 8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을인력으로수급하길바란다며기대감을표명하였지만이와관련한사업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 여전히상당수의청년이실업상태로지내면서이제도를제대로이용하지못하고있다는이유로제도의불완전함을지적하며, 정부의이런정책을노동력착취에불과하다는비판을제기하면서최근에버거킹등과같은기업들이이제도의시행을중지하는상황이나타나기도한다. 3.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가.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조성배경 영국정부는 2009년 4월에경제성장과고용보장, 더좋은공공행정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 영국의미래구축 (Building Britain's Future) 을발표하였고, 그후속조치로 2009년 12월에 'Building Britain's Recovery: Achieving Full Employment'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영국은지난 1997년외환위기이후경제적빈곤의지속적감소와사회적불평등완화등경제 사회적수준을한단계높이면서유럽과세계의중심국가로부상하는데성공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한편으로여전히글로벌경제위기가영국의기업과가계를위협하면서실업자 300만명에이르고, 특히충분한자격을갖추고근로의욕이있음에도취업에실패하는청년층이 100만명을넘어서는심각한경기침체상황에처해있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에서영국정부 ( 총리실 ) 은일련의보고서를통하여영국이더욱발전할수있는장기국가전략의방향을설명하고있는데우선정부는사회적정의확보와공정한사회구축을위해헌신하며, 최근의직면한문제해결을위해중앙및지방정부, 국민이협력하여위

9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81 기탈출을시도하며, 경제적불황및실업증가등과관련하여효율적인방법으로시장에개입하는등의 5대원칙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으로깨끗하고투명한정치를실시하고, 국민의보건권강화와교육의질향상, 일자리를창출과기술수준향상을통한생산성을제고하는등정치 경제 사회다방면에서추진될 12대정책의방향을제시하였다. 사업의전반적인내용을살펴보면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 10억파운드규모의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을조성해청년층에 10만개, 실업률이높은산업부분에 5만개의신규일자리를제공하며, 1년이상장기실업상태의 25세미만청년들을대상으로 2010년부터직업훈련을실시해현장에서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지원하였다. 그리고 6개월이상실직상태에있는성인에대해서는자영업을창업하거나기술훈련혹은자원봉사기회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며, 특히 16 세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에게 유연근로제 (Flexible Working Schedule) 를적용하여일정근무를재택으로할수있고근무시간을단축할수있는시간제를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근로자생산성향상을도모하였다. 나.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의내용및평가 청년들은경력부족으로경기침체의영향을더많이받게되어노동시장에서더취약한상태이어서높은실업률과장기간실직상태를경험하게되고, 더욱이청년층은노동시장에진입조차못하고장기적실업상태로낙인된다. 영국노동시장의미래인청년층에게발전기회의제공하고이러한청년실업의문제에직접대응하기위해서 청년보장 (Young Person's Guarantee) 의일환으로 2009년 10월에미래일자리기금

92 8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Future Jobs Fund) 을도입하였다. 이것은기업이일자리창출계획을가지고기금에입찰하면고용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에서심사후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며,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과관련된일련의정책은경기침체에대한역동적대응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지속적인검토와개발이필요하며, 가능하다면이일련의과정에이해관계자의참여를독려하였다. 영국정부가강력하고다양한청년일자리정책을발표하면서 보장 (guarantee) 이라는단어를사용함으로써청년층의고용문제해결에대한정부의강력한의지표명을하였다. 이러한청년층의실업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10억파운드의기금을조성하여 6개월이상의실직상태인 18 24세청년층을대상으로고용관련프로그램과정책을추진하고, 특정수급자 ( 청년계층 ) 에게심층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청년층에게약 10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민간과공공, 사회적분야에서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에프로젝트제안서를자유롭게제출할수있으며, 영국내에서실업률이특히높은지역 (hot spot) 및저탄소산업, 사회적기업등에서고용창출이되도록연계정책을적극적으로도입하며, 이러한정책을통해지원을받은청년층은주당최소 25시간근무하는일자리를 6개월간보장하게된다. 고용연금부가 2012년 1월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 이정책에의하여공공, 민간분야등에서제출한 250여개의제안서가채택되었으며, 미래일자리기금 (Future Jobs Fund) 이시작된 2009년 10월에 500명을시작으로 2011년 11월까지총 56만 7천여명 (567,400명) 이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고, 특히 2010년 7월에 4만 1천여명 (41,100명) 이프로그램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고용연금부가 2011년에이프로그램에참가한청년들을대상으로조

9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83 사한바에의하면그들은교육보조, 스포츠코치, 사회복지상담, 도 소매영업, 건축등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전문기술능력뿐만아니라고객대응및직장내대인관계기술등에서그들의능력증가를경험하였고, 현장에서그들을감독하는관리자들이가까이에서수시로필요한여러지원을함으로써더효과적인것으로파악되었다. 청년들은자신이습득한기술과경험이향후직장에서많은도움을줄것으로확신을갖고있으며특히오랜실업상태에서잃었던자신감회복및취업에대한열망과동기부여가발생하는등긍정적인변화가무엇보다큰성과라고할수있으며, 다만정부의보조가없는일자리로의고용없이참가한프로그램이종료되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4. 영국의시사점 청년층의노동시장배제는사회적고립을유발하여소극적이고비관적인사회의식을형성하여가족뿐만아니라사회관계에서다양한형태의새로운문제를유발하게된다. 이런문제점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훈련및교육을통하여노동시장진입및재진입을할수있도록하여사회내에서가장취약하고위험에처해있는청년층에게잠재력을실현할기회를제공하며, 미래세대의주축인청년층에대한사회적불평등이악화되는것을예방할필요가있다. 영국정부는경기침체와실업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청년층에대하여과거노동당정부의청년뉴딜부터현보수당연립정부의워크프로그램및청년계약등을통해공공재원을투입하여우선적으로집중지원하고기업과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을강조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또한파트너들과의협력강화를추구하면서미래일자리기금을조성하여청년층고용창출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ILO(2012) 도역시

94 8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현재의심각한상황에서성장만으로충분한일자리를제공할수없으므로청년실업률억제를위한취업기회와훈련을지속적으로제공해야함을주장하고있는점을볼때 1998년이후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영국정부의노력은평가할만하다. 특히청년뉴딜에서와같이 1~3단계에이르는단계적접근과 2단계에서의다양한옵션들을통해공공과민간및자발적부문을아우르는모든영역에서의직업경험과훈련기회의제공, 공공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를중심으로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의협력적네트워크체계구축및성과에기반한비용지급등의제도적장치는우리나라의청년실업정책에유의미한함의를제공해주는훌륭한요소라고판단된다. 제 3 절독일 본절에서는독일의빈곤율과청년근로빈곤의정도를파악하고자한다. 또한독일이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 Hartz 개혁과청년실업 문제를해결하기위한 School-to-work 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독일의빈곤문제및실업률 독일의빈곤실태를살펴보면, OECD 국가의평균빈곤율보다낮게나타났다. 독일의빈곤율은 2000년대중반보다 2000년대후반에는다소높아진경향을보였다. 빈곤율을중위소득기준으로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을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중위소득 40% 미만의경우 OECD 평균은 2000년대중반에는 6.2%, 2000년대후반에는 6.0% 를보였다. 독일의경우는동일기간에

9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85 각각 3.8%, 4.2% 를보였으며, 한국은각각 9.5%, 9.9% 를보여독일의빈곤율은한국의빈곤율의 1/3수준을보였다. 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살펴보면, 2000년대전반에 OECD 국가의평균빈곤율은 11.1% 로나타났으며, 독일은 8.3% 로나타났다 년대후반에는 OECD 국가의평균빈곤율이 11.1% 로변화되지않는것이반해, 독일은 8.9% 로다소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중위소득 60% 를기준으로독일은 2000년대중반에는 14.7%, 2000년대후반에는 14.8% 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동일기준으로 OECD 국가의평균빈곤율은각각 17.9%, 17.7% 의수준이었다. 표 3-9 OECD 국가및독일의빈곤율 구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2000 년대중반 2000 년대후반 2000 년대중반 2000 년대후반 2000 년대중반 ( 단위 : %) 2000 년대후반 독일 한국 OECD 자료 : OECD, 홈페이지 독일연방통계국 (Statistisches Bundesamt) 에서 2008년에빈곤위험률을소득을기준으로중위값 60% 로수정된 OECD 척도를활용하여살펴보았다. 그결과독일국민전체를기준으로한빈곤위험률의비율을살펴보면 15.6% 로나타났으며, 이중남성은 14.9%, 여성은 16.4% 가빈곤위험율에노출된것으로보여졌다. 연령별로살펴보면, 18세미만이 17.5% 로가장높았으며, 18~64세가 15.6%, 65세이상이 14.1% 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낮게나타났다. 한편, 독일국민의실업상태별로살펴보면 18세인구중에서 6개월

96 8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이상취업활동을한취업자는 7.2% 만이빈곤위험률을보였으나, 실업자는 70.3%, 은퇴생활자는 13.4% 가빈곤에노출될것으로분석되었다.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에의해 18세이상의인구의교육수준을분류하였다. 그결과교육수준이낮은사람은 25.3% 로빈곤위험률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중간정도의교육수준을보인사람이 14.1%, 교육수준이높은사람은경우는 7.9% 만이빈곤의위험을보인것으로분석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표 3-10 독일의빈곤위험률 (2008 년기준 ) ( 단위 : %) 구분 빈곤위험률 구분 빈곤위험률 국민전체 1) 15.6 실업상태 2) 성별 취업자 7.2 남자 14.9 실업자 70.3 여자 16.4 은퇴생활자 13.4 연령 교육수준 3) 18세미만 17.5 교육수준이낮은사람 ~64세 15.6 중간정도의교육수준 세이상 14.1 교육수준이높은사람 7.9 주 :1) 소득의중위값 60% 로수정된 OECD 척도 / 소득기준연도 : 2009, 조사년도 2010, 출판연도 : ) 소득기준년도 (2006 년 ) 에 6 개월이상취업활동을한 18 세이상의인구 3)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에의한 18 세이상인구의분류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12), 소득및생활여건에대한유럽연합통계 (EU-SIL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가의사회보장제도 - 독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독일의전체실업률을살펴보면, 2004년 10.4% 로 OECD 국가의평균실업률 7.0% 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 2008년까지지속되었으나점차적으로그차이가줄어 2009년에는독일의실업률은 7.8% 로 OECD 국가의평균실업률을 8.3% 보다낮게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후실업률은점차낮아서 2011년현재독일의실업률은 6.0%, OECD 국가의평균실업률은 8.2% 로독일의실업률이 OECD 국가의

9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87 평균실업률보다 2.2%p 낮았다. 표 3-11 독일의실업률 ( 단위 : %) 구분 독일 한국 OECD 주 : 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률자료 : OECD, 홈페이지 독일의청년실업률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1년기준독일의청년실업률은 8.5% 로 OECD 국가의평균청년실업률 16.2% 의절반수준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4년독일의청년실업률은 12.6% 에서 2005년 15.2% 로다소높아지다가 2006년부터다시감소하기시작하였다 년에는독일의청년실업률은 8.5% 을보였다. 표 3-12 독일의청년실업률 ( 단위 : %) 구분 독일 한국 OECD 주 : 청년층경제활동인구대비청년층실업률 (15 24)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편, 독일의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들보다낮게나타났지만, 그렇다고실업문제가심각하지않는것은아니다. 아래의그림과같이독일의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04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었다. 즉, 2004 년독일의청년실업자비중은 13.6% 에서 2011년에는 16.3% 로증가한

98 8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반면, 한국의청년실업자는 2004 년 26.9% 에서 2011 년 17.3% 로감소 한것과대조적으로나타났다. 그림 3-7 독일과한국의청년실업자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Hartz 개혁 19) 독일은점차증가하고있는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0년대초 노동시장현대화개혁위원회 (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를출범하고하르츠위원회 (Hartz Kommission) 를설치하였다. 이는실업문제를해결하고고용창출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으며, 노동시장의서비스를현대화하기위한 4개의법률을입법하였다. 19) 이정우외 (201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독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에서발췌하여새로정리하였다.

9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89 먼저, 독일정부는 2003년 1월 1일하르츠 Ⅰ과하르츠 Ⅱ를발표하였다. 하르츠 Ⅰ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실업자고용서비스회사 (Pesonal Sevice Agentur: PSA) 를설립하여실업자를파견근로또는시간제근로등의방법으로고용을알선하고, 동시에일반기업과의접촉을통하여정규직일자리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다. 만약실업자에게적절한일자리를제공하지못할경우별도의직업교육과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당사자의고용능력이제고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직업교육바우처를도입하여개인이직접교육기관을선택하도록하고, 개별교육기관이제공하는교육의내용과질을감독하도록하였다. 그밖에실업자가되었을경우즉각신고하도록하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실업수당을단축시키는실업자등록의무화제도를시행하였다. 하르츠 Ⅱ는월소득 400유로미만인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미니잡 (mini-job) 제도와월소득 400~800유로미만인근로자를위한미디잡 (midi-job) 의지원을하였다. 이러한제도는경미한근로를초과하여소득활동을할수있도록경제적유인을제공해주고, 노사간고용계약의유연성을제고하도록하였다. 또한사회보험의적용을회피하고자하는음성적근로를방지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다른정책으로는실업자가자기주식회사를설립하면창업지원을위한 1회성전환급여외에도 3년간지급되는실업수당과실업부조에해당되는금액을창업비로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자기주식회사 (Ich-AGs) 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이후독일정부는 2004년 1월에하르츠Ⅲ 를, 2005년 1월에하르츠Ⅳ 를발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하르츠Ⅲ 는연방고용청 (Bundesanstalt für Arbeit) 을연방고용서비스 (Bundesagentur für Arbeit) 로재편하고고용서비스센터에서구직상담, 소개, 취업계약등을일괄적으로담당하도록하였다. 또한임금수준, 고용보호, 통근시간, 일자리위치등에있

100 9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어적절한일자리의규정을강화하도록하였다. 그밖에도실업수당Ⅰ 의경우실업보험가입기간과연령에따라최고 32개월까지지급하였던부분을만 55세미만실업자에게는 12개월, 55세이상실업자에게는 18 개월만실업수당은지급하도록단축시켰다. 한편, 하르츠 Ⅳ는실업부조와사회부조를통합한실업수당Ⅱ 를도입하였다. 이는구직자를위한새로운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의기능을하고근로능력이있는 15~54세미간의근로자에게가구의소득이나자산이법으로정한수준의이내일경우지원받을수있는제도이다. 수급자에게는적극적인구축활동의의무가부과되며, 취업을위해아동보육, 직업교육등과같은프로그램을지원받을수있다. 그밖에도하르츠Ⅳ 는주거비와난방비를지원하고, 기존의주택수당을개혁하고추가아동수당을확대하였다. 독일의노동시장은하르츠개혁이후큰변화를보이고있다. 2005년시점을기준으로 2006년부터는노동시장의상황이꾸준히호전되기시작하였으며, 실업률및취업인구도안정화되어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3. 청년실업대책 독일의청년실업률은 10% 이하로 OECD 국가들보다대체적으로낮은편이다. 2009년 OECD 국가의성인실업률대비청년층실업률이약 2.7배를보였으며, 대부분의국가들이성인실업률보다청년실업률이 2~4배나높게나타났다. 그러나독일은가장낮은비율 1.5배의수준을보였다. 이는독일의경우청년층을위한학교와노동시장의연계프로그램 (shool-to-work) 이자연스럽게연결되는인턴제도가성공적이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OECD, 2010).

10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91 그림 3-8 성인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 (2009) 청년실업률 성인실업률 주 : equal 은성인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비율이같다는것을의미함. 자료 : OECD(2010), 재인용 독일은 1980년대부터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을시행하여왔다. 이는문제집단의실업상태를해소하여노동시장에통합시키기위한지원을하는제도로청년실업을줄이기위해서도적용되어왔다. 독일은청년실업을줄이기위한체계적인정책의틀을구축하고이를적절하게활용하여왔다. 우선, 학교교육과직업훈련을병행하여실시하는 2원적교육제도 가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으며, 직업훈련시스템확대, 실업기간동안의교육프로그램확대, 공공분야의훈련일자리확충등직업훈련지향적인정책을마련하였다. 또한고용지원을위해서는공공근로사업, 공공분야의청소년일자리창출, 최소청소년고용비율등을규정하고고용을위한보조금을지급하였다. 그밖에도근로시간을단축, 교육기간연장, 일자리나누기등을통해근로시간단축을통한수단들이지원되었다 ( 안두순, 2010).

102 9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3-13 청년실업감축을위한독일의전통적인수단들 정책수단 고용지향적정책수단 직업훈련지향적정책수단 근로시간지향적정책수단 구체적하위수단들 민간기업에청소년고용보조금지급공공분야청소년일자리창출청소년고용증대를위한공공근로사업 ( 농촌, 환경보전, 사회봉사 ) 최소청소년고용비율규정이동성제고를위한보조금취업정보와직업상담체계의개선 직장내직업훈련에대한보조금지급공공분야의훈련일자리확충실업기간동안의교육프로그램확대직업훈련시스템의확대학교교육에서실무지향적교육강화 근로시간단축교육기간연장정년기간단축일자리나누기 자료 : 안두순 (2010), 재인용 JUMP(Jugend mit Perspective) 는청년층에게자격증을취득하고직업훈련을하는사업으로도제준비훈련및기술교육훈련을지원하는제도이다. 또한고용촉진사업으로서신규취업노동시장의일자리와이와관련한임금보조금을지급하며, 재취업노동시장의고용촉진을위한지원정책을실시한다. 그밖에도장애인이나외국인및이민자의청년을돕기위한사업도실시하도있다 ( 장석인, 2010). 한편, 독일은듀얼시스템 (Dual system) 을지원하고있다. 이는직업훈련을원하는연수생과교육기업에의해체결된민간고용계약에기반을두고있다. 직업훈련법에따라고용관계의적절한구조를보장하고다양한교육과정을제공한다. 즉, 직업학교에서는직업능력에대한표준화된과정을훈련받고, 기업연수과정에서는실용적인부분을교육받는다. 훈련생은일주일에하루나이틀직업학교의수업에참여하여야

10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93 하며, 교육과정은교육부의프레임워크계획과정을바탕으로하고있다. 또한훈련규정및교육과정은어느정도까지는기업의특성을고려한교육과특정한관심분야의과정을배우기도하지만, 기본적으로는표준화된훈련에적용되도록하고있다. 모든교육과훈련은연방및주정부의프레임워크내에서만들어지며, 기업과학교간의협력을위해직업훈련에대한디자인은공동으로수행한다 (Rauner, 1999). 4. 독일의시사점 지금까지독일의빈곤율과청년근로빈곤정도를살펴보며, 독일이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과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원제도를살펴보았다. 우선, 독일의빈곤율과실업률,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의평균보다낮게나타났으나, 독일의청년실업자의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다. 독일은이러한실업률을해결하기위해서 Hartz 개혁을실시하였으며, 실업률및취업인구도안정화되어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청년실업대책을위해독일은학교와노동시장을연계하는프로그램과학교교육과직업훈련을병행하여실시하는 2원적교육제도를실시하였으며, 그밖에도자격증취득과직업훈련사업등을통해독일청년의고용안정과실업방지를위한지원을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도청년의실업문제를줄이고안정적인고용을보장하고청년의근로빈곤을줄이기위한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우선소득수준이낮은근로자들을보호하고지원해줄수있는생계지원이마련되어야하며, 장기실업자를지원하기위한적절한지원제도뿐만아니라취약계층에대한공적인부조를지원함으로써실질적인빈곤탈피를목표로하여야할것이다. 또한청년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서

104 9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학교와노동시장을연계한청년층지원제도가마련되어야하며, 자격을 습득하거나직업훈련을통하여장기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이 수립되어야할것이다. 제 4 절일본 1. 청년의빈곤화 가. 청년의개념및생활현황 청년의고용과사회보장에대해검토하는데있어우선 청년 의개념을분명히해두고싶다. 청년의개념을분명히해두는것은청년의사회적지원이나구제를행하는경우, 그대상연령이문제가되기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나내각부, 총무성등의통계상의데이터에의하면 15 세이상 34세미만 을청년이라고파악하고있다. 예를들어, 내각부의 국민생활백서 에의하면, 프리터를 15세이상 34세의청년중 ( 다만, 학생과주부는제외 ) 파트아르바이트 ( 파견등을포함 ) 및일하는의지가있는무직의사람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일본에서는각종사회적지원을필요로하고있는대상연령을전체적으로 15세이상 35세미만 을젊은층이라고파악하는것이좋다고하는견해있다. 청년이라고하면실업자, 무직자, 파라사이트, 니트, 프리터, 파트아르바이트, 넷 카페난민, 노숙자등그신분이나지위에따라다양한호칭이이용되고있다. 이러한젊은이에게공통되고있는것은워킹푸어 (working poor-근로빈곤층 ) 인것이다.

10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95 워킹푸어란 일해도생활이풍부해지지않고, 최저생활을탈피할수없는계층 이다. 워킹푸어는청년들의개인적나태와일하지않는것이아니라일하고싶어도일하는장소가없는사람들을의미한다. 국세청 민간급여실태조사결과 에의하면워킹푸어는성별, 연령을불문하고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젊은층의증가가현저하다고하고있다. 또, 전급여자의 5명에한명은연수입 200만엔미만으로여성의경우급여소득자의 40% 에달하고있다고한다. 1990년대중반이후청년층에서프리터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프리터란일하려는의지는있어도정사원이될수없는무직의사람을말한다. 당초, 프리터는자유를즐기면서생활을해나가는사람을의미하고있었지만그후, 젊은층의실업률증가, 졸업자의취직난등을배경으로일하려는의지가있어도정사원으로서일자리를얻지않은사람의의미로바뀌어왔다. 이러한프리터에게공통되고있는것은 1 연령이 15대에서 34대인것, 2 완전실업자인것, 3 정사원에의고용을희망하고있는것, 4 고용되어도비정규사원으로서취급되고있는것등이지적되고있다. 내각부의 국민생활백서 에의하면, 프리터는 1990년에 183만명이었지만 2001년시점에서 417만명에달했고게다가 UFG 종합연구소조사리포트에의하면, 2010년에는 476만명이되어이숫자는전후세대단카이세대봉급생활자의약 500만명에필적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조사보고서에의하면, 향후프리터의인구는 2020년에는 444 만명에떨어지지만청년인구의 30.6% 로상승할것으로전망이다. 프리터의생활상황에대하여 UFG 종합연구소의조사보고서가정사원과프리터를비교하면서 프리터인구장기예측과그경제적영향을계산 하여산출하였는데다음표와같다.

106 9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3-14 정사원과프리터의생활상황 정사원 프리터 평균수입 387만엔 106만엔 생애자금 2억 1500만엔 5,200만엔 주민세 64,600엔 11,800엔 소덕세 137,700엔 12,400엔 소비세 135,000엔 49,000엔 소비액 282.9만엔 103,9만엔 연금수령액 146,000만엔 66,000엔 자료 : UFG 종합연구소조사리포트 23/116 조사리포트에는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고있다. 1) 연수입은평균연수입 106만엔으로정사원의절반이하인것은프리터의대부분이아르바이트나파트등의단순작업을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프리터의저임금은당연히생애임금의격차를넓히고있다. 2) 세금은주민세나소득세액은소득액에따라징수된다. 따라서, 프리터의저임금은납세액의격차가크다. 3) 연금수령액은연금에는국민연금의노령기초연금, 후생연금의노령후생연금이있다. 정사원의경우는양자의연금외기업에따라서는기업연금이추가되어지급된다. 노령후생연금은프리터의경우는비정규직사원으로서일하므로후생연금에가입하지않는것이대부분이다. 프리터는노령후생연금의지급이없다. 프리터의노령기초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국민연금에가입하고 25년이상보험료를납부하여야수급자격기간을채워야한다. 그러나프리터는저소득자이기때문에보험료의체납이나납부불가능자가많다. 결과적으로노령기초연금의수급도기대할수없다. 프리터는무연금자, 저연금자로서노후생활이염려된다. 이상은프리터를중심으로그생활상황을보았기때문에있지만그외의젊은층에대해서도말할수있다. 청년층은워킹푸어, 즉 근로빈

10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97 곤층 인것이다. 게다가주목해야할것은청년층의빈곤화가장기화되고사회적경제적으로고정화되고있는것이다. 젊은층은고정적인빈곤계층을형성하고사는것에대한불안과낭패, 또우울증등마음의병에의해심신모두악영향을받고있다. 나. 청년층의빈곤화배경 1990년초부터시작되는버블경제의붕괴는지금까지의일본의고도경제성장의급속한발전을뒤집어경제의장기침체, 불황을초래시켰다. 이것에의해대량실업자도발생시켜젊은층을시작으로하는노동자에게심각한빈곤화를가져왔다. 일본기업경영자는경제상황의악화아래에서 정리해고 (restructuring 기업조직의재편성 ) 라고하는이름의경영정책으로전환하게할수밖에없었다. 이경영정책의전환은기업을축소 (downsizing),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도등을단행하게되었고이러한경영정책의전환은기업조직의재편성이라고눌러인건비의억제, 인원삭감도단행해나가게되었다. 그때문에 정리해고 라고하는해고가많이행해졌으며, 해고된노동자는기업의인원삭감정책아래에서재취업이곤란한상황이되었다. 정리해고는기업에있어서 살아남는작전 이었지만결과적으로다수의노동자의빈곤화를출현시키게되었다. 이러한경제의변동과경영정책의전환은청년들을빈곤화시키는가장중요한배경이되었다. 기업은경제상황의장기악화아래에서경영정책의전환에그치지않고고용정책변화도단행하였다. 그중에서도, 1995년 5월의일본경단련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에의한 신시대의 일본식경영 도전해야할방향과그구체적정책 은 일본식고용의전면적재검토 를

108 9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제언하였고그후일본식고용정책을변화시키는중요한근거가되었다. 즉, 일본경단련은이제언으로정사원을중심으로장기고용관행이나연공임금제를중심의일본식고용정책에대해서경영자가행해야할 21세기의고용전략방향으로서 1 장기축적능력활용형, 2 고도전문능력활용형, 3 고용유연형의 3가지고용형태를제시했다. 그런데고도전문능력활용형과고용유연형은업무의필요에따라서비정규사원을고용하는것을제시한것이었다. 게다가일본경단련은이것을한층더구체화한것으로서 고용의노동화촉진 을제언하였다. 그결과장기고용관행, 연공임금제를중심으로하고있던고정적인고용관계가탄력화하고대신하여비정규사원 이라고말하는파트, 파견, 계약노동자등의일정기간단기고용자가다수출현하게되었다. 이러한일정기간단기고용제도아래에서는계약기간만료후고용관계가종료되어기업으로부터추방되는것이기본으로기업으로부터추방된노동자는재취직도하지못하고기업밖에서부유화, 빈곤화해갔다. 사회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과정중에청년층의비정규직비율은 15~24세는 1985년 6.7% 에서 2010년에는 31.5% 까지증가하였으며, 다른연령대의비정규직비율증가에비해매우크게늘어났다. 표 3-15 일본의연령별비정규직추이 ( 단위 : %) 구분 소계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자료 : 후생노동성 (2011), 2011 년판노동경제분석, 재인용

10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99 고용의유동화의촉진 은인원삭감 인건비의억제를추진해경영의효율화를도모해가는것에있었다. 기업은인원의삭감 인건비의억제를위해서신규대학졸업자의채용을억제하였고한편, 기업은신규채용을하는데있어신규대학졸업자를우선채용하기위해많은취직유급이나취업재수생을발생시키고있다. 요미우리신문사조사에의하면취직유급이란재학중취직이정해지지않고유급해다음해의신규졸업자로서취직활동에임하는학생이라고한다. 이러한취직유급자는 2010년 7월 6일현재로전국에서 79천여명으로추계되고있다. 또, 정부의조사에의하면취직이정해지지않은채로대학을졸업한사람은 31천명으로되어있다. 합계 11l만명이취업재수생이된다. 이러한상황아래에서 취직빙하기 라고하는말이난무하고있지만그배후에는젊은층의빈곤화가현저하게진행되고있는것이다. 경영의효율화에대해서는이른바 아웃소싱 (outsourcing) 외부업무위탁 ) 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일본경단련은노동자의모집채용에있어서민간유료직업소개사업의적극적추진을제언하고있다. 이것에의해인재파견으로부터즉각적인전력 즉각적인능력을가지는인재를고용하는것이가능하다. 또, 이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써무엇보다도기업내교육훈련비용을절감할수있고, 기능 기술 전문적지식의즉각적인이용이가능한경영효율에메리트가있다. 그러나아웃소싱 (outsourcing) 이라고해도그대상노동자의대부분은비정규사원, 일정기간단기고용자이다. 그한계에있어서고용계약만료후의재취직의곤란, 그연장선상에빈곤화가덮쳐오는것이다. 인원삭감, 인건비의억제, 경영의효율화시점으로부터 고용의유동화촉진 에관해서고용정책의변화를검토해왔다. 이러한 고용유동화의촉진 이야말로고용신분이확실하지않은비정규사원의발생원인이며그것은젊은이의빈곤화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

110 10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고용정책의변화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일본식고용정책의변화에대해검토해보며일본식고용정책이란장기고용관행, 연공임금제, 기업내교육훈련, 연공승진루트등을말한다. 이중특히청년층의빈곤화와관계되는것으로서장기고용관행, 연공임금제의채택이다. 장기고용관행에대해서는 고용유동화의촉진 정책의결과일정기간단기고용, 비정규사원의대량발생과인원삭감, 인건비의억제, 경영의효율화에유래하는취직난, 그연장선상에있어서빈곤화에대해언급해왔다. 이미대학졸업 취직 정년 퇴직 퇴직금 연금이라고하는장기고용관행에볼수있는라이프사이클은내부적으로붕괴해오고있다. 장래적으로는저출산고령화사회의진행과국가복지재정의핍박의확대를생각하면한층더빈곤화가염려된다. 다. 청년층의의식변화 청년층의의식변화가빈곤화를재촉하는요인이되었다. 자유로운삶의방법을좋아하는젊은이가증가해가고있다. 이러한청년들은장기적으로고정화된노동생활을피해자유롭게살려고하고있다. 이러한청년들의상당수는부모세대의경제적의존심이강하며, 또한자기본위적직업관을갖고있는젊은이가많다. 즉, 자신이좋아하는직업, 자신의개성에맞은직업, 자신의적성에맞은직업을고집하고있다. 이러한청년들은취업후일을좋아하지않게되고자신의적성에맞지않는것을알았다고스스로판단되면즉시사직한다. 사직후는타사에서도사직을계속반복하고, 생활유지를위해서비정규사원이되고, 빈곤화해간다. 대학졸업후 3년이내조기이직자가급증하고있다. 장기계속근속의식이희박화지고있다. 이러한청년들도이직후, 비정규사원, 프리터가되는사람이많다.

111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101 이러한청년층의의식의변화는기업의측에부정적인이미지를갖게 해결과적으로청년들에대한구심력을약하게하고있다. 2. 청년층빈곤현황 가. 청년층의빈곤화문제 일본에서는청년층의빈곤화가심각화되고있는배경으로이른바 청년층의대책미비 가있다. 청년층의빈곤화는청년층에그원인을요구하는견해도많이있다. 예를들어프리터에대해서도젊은이의나태나개인적사정에그원인을요구하는견해도있다. 확실히그러한견해에는그만한이유가있는것은부정할수없다. 그러나청년층의빈곤화의이유는이미말해온것처럼경제적변동에의한장기불황하에서기업경영자에의한경영정책의전환과고용정책의변화에있다. 청년층의빈곤화는이러한경제적사회적구조의변화에깊게유래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청년층의빈곤화를방지해기위해서는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경영자가하나가된종합적인 청년층의대책 을적극적으로추진해가는것이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일본에서는이러한종합적인청년층의대책이낙후되어그야말로청년층의빈곤화를심각화시키고있다. 청년층의빈곤화는다양한사회적폐해를가져오고있다. 청년들이프리터파라사이트, 넷 카페난민, 노숙자등의빈곤계층을형성하고있는것은청년층이 사회적약자 로서의지위를피할수없게되고, 그로인해시대에역행하는사회적폐해를가져오고있다. 첫째, 청년의빈곤화는나라의경제적기반을취약하게하고있다. 청년들이실업자또는실업상태에있는것은청년들이기업외적존재에

112 10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쫓아버려지고있는것으로기업이활성화하는일없이필연적으로생산력의저하를가져오고있다. 기업의생산력의저하는나라의경제적기반을취약화하고국제경쟁을저하시키게된다. 둘째, 청년의빈곤화는일본의사회보장체제를약화시키고있다. 청년이취업을기피하고노동시장에대한참여가부진함으로써정부의세수입의감소를가져오고있다. 세수입의감소는정부의사회보장재원의감소를의미하며필연적으로정부의사회보장체제를취약화시키고있다. 그결과, 국민의생활건강 의료, 교육등모든분야에서심각한문제를야기시키게된다. 셋째, 청년의빈곤화는청년본인에게만영향을주는것이아닌가정생활의빈곤화를가져오고있다. 청년의빈곤화의최종적인도피처는가정이다. 후생노동성에의하면, 15세부터 34세의졸업자로배우자를갖지않는고용자가운데 50% 이상의사람이독립하지않고세대내에서머물고있다고한다. 최근의가정생활은부친의실업으로인한부채, 교육비등가족이모두일을해도경제적여유도가지지못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것에가세하여청년층이부모세대에의존생활은가정생활의빈곤을한층더빈곤화시키고있다. 넷째, 청년층의빈곤화는인구감소사회를한층더조장시키고있다. 청년의생활상태는니트, 프리터, 파라사이트, 아르바이트, 넷 카페난민, 노숙자등에게가세해실업자, 무직자, 저소득자로서의비정규사원의생활이다. 이러한빈곤계층에있는젊은이의생활상태로부터, 만혼화, 비혼화, 싱글라이프등이증가해오고있다. 그결과, 저출산이한층더진행되고인구감소사회를조장시키고있다. 다섯째, 청년층의빈곤화는노후생활의불안을가져오게된다. 최근젊은이의후생연금보험의미가입자가급증하고있다. 또한기초연금인국민연금의보험료의체납자도급증하고있다. 그배경에는젊은이가비

113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103 정규사원으로서후생연금보험에가입하지않은것, 저소득자이기때문에국민연금의보험료조차지불할수없는생활상태에있는것이다. 이는청년층의노후생활은위기상태에있다고말할수있다. 청년층중에는노후생활의근거로서생활보호법으로부터생활부조급부를기대하고있는사람도많다. 여섯째, 청년층의정신건강 (mental health) 이사회의문제가되고있다. 지금의젊은이는어쩔도리가없는생활상태로부터불안과초조, 우울증그외여러가지 마음의병 을일으키고있다. 그때문에청년층의정신건강이중대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일곱째, 청년층의빈곤화가원인이되어범죄나자살이증가하고있는것도사회적폐해로서지적된다. 나. 청년층의빈곤현황 일본의연령별분배효과를살펴보면, 먼저지니계수의경우 50대이상을제외하고는 20대의지니계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처분소득을통한분배개선효과도 30~40대에비해서는높지만고령층에비해서는낮았다. 청년층의빈곤율은 22.3% 에서가처분소득기준시 25.5% 로나타나전체적으로 60대이상을제외하고는가장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다. 빈곤갭비율에서도 60대이상을제외하고는가장높은빈곤수준을보여줌으로써일본의경우고령층다음으로청년층이빈곤에매우취약한계층임을알수있다. 이와같은원인은앞에서살펴본일본청년들의상당수가 NEET와 Freeter 등비정규성직종에근무하면서지속적인일자리확보가어렵기때문인것으로설명할수있다.

114 10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3-16 일본의연령계층별효과 (2007 년 ) ( 단위 : %) 지니계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변화율 20대 대 대 대 대 대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변화율 20대 대 대 대 대 대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변화율 20대 대 대 대 대 대 자료 : 宇沢弘文외 (2012), 格差社會を越えて, 동경대학출판부, 재인용 지난 10년간연령별소득종류에따른빈곤축소효과를살펴보아도, 일본의빈곤율이올라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청년층의경우다른연령계층에비해정부지원을통한빈곤감소효과가가장낮은 0.5%p (2007년) 에불과하며, 반면에고령층은 2007년 42.8% 에달하고있어일본정부의주요정책대상이청년층에비해고령층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115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105 표 3-17 빈곤축소효과비교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 사회보험료제외 ) 가처분소득 B-A C-B ( 단위 : %) 총효과 (C-A) 1997년전체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년전체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자료 : 宇沢弘文외 (2012), 格差社會を越えて, 동경대학출판부, 재인용 3. 청년층고용보장현황 일본청년층의고용상황은지극히악화되고있다. 1990년초부터버블경제의붕괴후일본경제는일본경단련의주도아래에서불황의탈출을목표로해근본적인경영정책의전환을단행해왔다. 이경영정책의전환은동시에고용정책의변화를가져왔다. 기업경영자는빠짐없이기업의유지 재건을위해인건비의억제를위한임금의인하, 인원억제를위한신규채용의억제, 고비용의중고령노동자의해고, 장기고용관행으로부터일정기간단기고용제의도입, 연공임금제로부터능력성과주의의도입등그중에서도신규채용의억제는신규졸업자의젊은이에대해서중대한영향을주었다. 신규채용의억제는 1993년부터 2004년의 10년간에걸쳐서단행되어이른바 취직빙하기 라고말해지는취직난을불렀다. 이전의상황은다음과같다. 후생노동백서에의하면취직율 취직내정율 ( 취직희망자중취직 ( 내

116 10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정 ) 자가차지하는비율 ) 과구인배율을보면, 대졸의구인배율은 1990 년의 2.77에서 2000년의 0.99로취직율은 1997년의 94.5% 로부터 2000년의 91.1% 까지침체되어있다. 고졸의경우, 구인율은 1990년의 2.57에서 2003년의 1.21에, 취직내정율은 1990년의 99.2에서 2002년의 89.7에침체되어있다. 게다가 2008년가을부터신규대학졸업자의채용내정율의저하가가세되어채용내정의취소도급증해가고있다. 확실히 제 2 취직빙하기 이며, 2010년부터 [ 초취직빙하기 ] 라는말이나타났다. 이렇게청년층은졸업자의단계로부터취업기회를잃어실업자내지실업상태에버려지고있는것이다. 덧붙여청년층의실업자발생은기업도산, 해고외, 파트, 파견, 아르바이트등비정규사원의고용기간의만료로부터도파생하고있다. 게다가청년실업자는청년본인의의지에의한경우도증가하고있다. 젊은층실업자의실업이유에대해서는 희망하는업종의일이없다 라고하는사람이많다. 청년층의완전실업률에보면총무성의 노동력조사 에의하면, 2009년 10월기준으로일본의노동력인구는 6,615만명 ( 남자 3,845만명, 여자 2,770만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6,271만명 ( 남자 3,636만명, 여자 2,635만명 ), 완전실업자는 344만명 ( 남자 208만명, 여자 136만명 ), 완전실업률은 5.1% 되고있다. 표 3-18 연령별완전실업률 (2009 년 10 월 ) 총수 세 세 세 세 세 65 세이상 실업률 5.2% 9.3% 6.8% 4.5% 4.0% 4.9% 2.9% 전년도월대비 주 : 실업률은계절조정전의수치 자료 : 총무성노동력조사

117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107 노동력조사에의하면청년층의실업기간별완전실업자의비율은 15세부터 24세에보면 3개월미만의비율이높지만, 25세부터 34세에보면 1년이상 의비율이높다. 실업기간이장기화하고있는경향이있다. 실업기간이장기화하고있는배경에는젊은이에게정사원이되는것을희망하고있는것이많아이것을고집하고있는것을나타냈다. 그러나실업기간의장기화는재취업을곤란하게하고있다. 4. 일본의청년층고용지원대책 일본의청년고용대책이중요한정책과제로여겨지게된것은 1999년 제 9차고용대책기본계획 에있어서이다. 이기본계획은 2010년까지의기본계획에관해서책정하고있다. 내용은 1 신규대학졸업자에대한고용지원, 2 프리터와청년실업자대책의강화, 3 재학중직업의식형성의지원등을중심으로하고있다. 그후, 이기본계획의책정을계기로관계각부처로부터각종청년층관련대책이검토되기시작하였다. 표 3-19 청년층대상고용정책변화 시기 정책 도쿄나까노에직업가이던스센터 1호개소 제9차고용대책기본계획 ( 노동성고시제84호 ) 청년자립 도전계획 2004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 2005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강화 2006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개정 신고용전략 청년고용대책프로젝트팀고용대책 신규졸업자고용에관한긴급대택 자료 : 橋口昌治, 若年者雇用対策あたりの年表,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이승렬, 재인용 )

118 10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003년에는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내각부로부터는 [ 청년자립 전략회의 ] 가설치되었고, 이어 청년자립전략계획 이책정되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교육단계로부터의직장정착에이르는캐리어형성 취직지원, 2 청년노동시장의정비, 3 청년자의능력향상, 4 창업 기업에의한취업기회의창출, 5 지역에서의청년층대책추진을위한새로운제도의정비 (Job Cafe: 청년층을위한 one-stop 서비스센터 ) 등이마련되었다. 2004년후생노동성에 [ 청년고용대책실 ] 이설치되었다. 같은해에 관계기관의창구의일원화및관련정보의집약화에의한포괄적일시상담창구 가설치되어있다. 이것은전년 2003년의 [ 청소년육성시책대강 ] 이책정된것과관련이있다. 이포괄적일시적상담창구의설치에의해 작업 카페 cafe), 인턴쉽, 청년자트라이얼고용 등이추진되게되었다. 작업 카페는도도부현이주체가되고헬로우워크를병설해직업소개나고용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인턴쉽은학생이재학중실제직업체험을경험하고직업관의양성이나캐리어교육을도모해가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트라이얼고용은헬로우워크의직업상담창구를두고사업주가젊은이를일정기간시행고용한후상용고용으로이행해가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005년에는 프리터 20만상용고용화계획 이실시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중반부터취직난과젊은이의의식변화를배경으로프리터가급증해왔던것에대해고용대책사업으로프리터의상용고용화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업으로서헬로우워크에설치된프리터전용창구에서세미나의개최, 합동심사회, 전임직원에의한 1대 1상담 조언, 구인개척, 직업소개, 취직후의직장정착지도등을행하고있다.

119 제 3 장청년근로빈곤관련해외사례 109 같은해 젊은이자립학원 이창설되었으며, 이것은니트를대상으로젊은이가부모슬하로부터멀어져 3개월합숙에의한집단생활을하면서생활훈련, 노동체험을하는등직업인, 사회인으로서의필요한기초능력을몸에익히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연구 ( 이의규외, 2008) 에따르면위와같은정부의노력으로청년층의실업률이감소하는등정책적효과는있었으나청년층의고용사정은크게달라지지않았으며이에일본정부는 2006년 청년충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 의개정판을내게된다. 개정의주요내용은 1 프리터 25만명상용고용화플랜추진, 2 지역의상담체제충실화에의한니트대책의강화, 3 체계적인커리어교육 직업교육등의적극적추진, 4 산학제휴를통한고도 전문화된인재의육성, 5 청년층과지역산업의네트워크강화, 마지막으로 6 청년층문제에대한국민의식의향상이다. 2007년에도이전의제도를이어가며동시에 재도전지원정책종합플랜 과 성장력향상전략 의하나로 Job Card 20) 라는새로운제도를추가적으로추진하였다. 다른하나로는나이가많은프리터의상용고용화에초점을두는지원으로서취직지원이나취직이곤란한나이가많은프리터를정규직사원으로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청년고용촉진특별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등을실시하였다. 또, 기업으로하여금신규졸업자외에도학교를졸업한자들도그들의능력을공정하게평가받도록하여입사기회를확대하는관련법률의개정하였다. 2008년도의청년고용정책또한이전년도의연장선에있으며 2007년도에도입된제도를더욱확대하고보완하여시행하는정책을수립하 20) Job Card 제도 : 청년층등취업기회가부족한자들을대상으로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에의해기업현장 교육기관등에서실천적인교육훈련을받아수료증을취득하고, 이를구직활동등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 (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 )

120 11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였다. 일본에있어서의젊은이의고용대책의현상에대해서개관해봤다. 향후, 위의일본정부의고용대책을근거로하고, 일본의청년층에게어떠한고용대책이필요하게되고있을까에대해서는차후연구를통해검토할예정이다. 5. 일본의시사점 일본의경우우리나라또는서구선진국과같이청년들의고용상황은매우열악하게변하고있으며, 이로인해취업을포기하고부모에게의지하거나아르바이트형태의비정형적인근로형태를유지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 2000년대들어청년들의근로빈곤이노인계층다음으로높게나타나는주요원인이라볼수있다. 특히이와같은비정형적인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청년층은일본의후생연금에가입할수있는여건이되지못함에따라노후에도생활안정을기할수없는취약한상황에놓여져있다. 그러나일본정부의청년에대한정책적지원은빈곤의문제보다는고용보장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지만그효과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2000년들어청년고용활성화정책을다양하게진행됨으로써일부실업률을낮추기는하지만청년층의고용사정은많이개선되는효과를보여주고있지못하다. 일본경제사회문화가우리나라와비슷한환경을지니고있으며, 따라서일본청년들이경험하고있는탈노동시장현상은우리의청년층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향후일본청년층의변화와이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방안은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121 4 장 K I H A S A 청년층근로빈곤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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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제 1 절청년빈곤현황 1. 청년근로빈곤실태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통해근로빈곤율실태를알아보고자한다. 기간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자료를사용하였으며, 자료상의특성으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1인가구를제외한도시가구만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1인가구를제외한전국, 도시가구를 2006년부터 2011년의경우 1인가구를포함한전국, 도시가구의결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가구의소득은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하였으며가구규모에따라소득이다른점을고려하여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줌으로써균등화된소득을산출하여사용하였다. 또한개인빈곤율의경우가구가중치에가구원수를곱한개인가중치를사용하여개인단위로전환하였다. 빈곤선은상대적기준으로균등화한가처분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경우빈곤으로간주한다. 빈곤율은전체인구의빈곤율과전체인구중청년층 21) (15 34세), 근로층 (15 64세, 취업자 ), 21) OECD 정의에따르면청년은 세의젊은층을지칭하지만청년에대한현실적인정의는각국의사정에따라조금씩다르며, 우리나라의경우군복무등으로인해통계청은 세까지확대적용하고있으며, 김수정의연구 (2010) 와동일하게본연구에서는청년층을 세까지로확대정의하고있다.

124 11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청년근로층 (15 34세, 취업자 ) 의빈곤율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전국을기준으로할경우 2009년에전체빈곤율 (13.0%) 과근로빈곤율 (6.9%) 이모두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는 2008년미국금융시장에서비롯된금융위기사태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며 2008년말정점에다다르며한국의근로자에게도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이로인한영향으로청년근로층의빈곤율도높게나타났다. 청년근로빈곤율은 2003 년 (4.8%) 부터 2005년 (6.25) 까지증가하다 2006년 (5.0%) 부터 2008년 (4.4%) 까지는정체하는듯보였으나 2009년 4.9% 의높은수치를나타낸뒤감소하여 2011년에는 4.2% 로다소낮은빈곤율을보여주고있다. 표 4-1 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 단위 :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 ) ) ) ) ) 주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다음으로가구빈곤율을살펴보도록한다. 가구빈곤율은가구주를기준 으로가구주가청년 (15 34 세 ), 근로자 (15 64 세, 취업자 ), 청년근로자

12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15 (15 34세, 취업자 ) 인경우로분석하였으며개인빈곤율과유사하게세계적인금융위기인 2008년, 2009년의빈곤율이높게나타났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근로빈곤율을보면 1인가구를제외한경우, 2003년 6.5% 에서 2004년, 2005년다소증가했으나다시감소하였다. 또한 2008년금융위기에도여전히감소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5.2% 로나타났다. 1 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를보면 2008년 3.2% 로가장낮은빈곤율을보였으나 2011년 4.3% 로증가하였다. 표 4-2 상대적가구빈곤율 ( 전국기준 ) ( 단위 :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 ) ) ) ) ) 주 :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도시근로자 ( 도시지역의근로자가구 ) 의경우전체인구의빈곤율은 1990 년부터 1999년까지증가하는양상을보이며 1999년에 9.3% 로빈곤율이최고치를보이지만청년근로층의빈곤율은 1997년 6.7% 의가장높은수치로이는 1997년말 IMF 구제금융요청으로인한영향으로많

126 11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은회사들의부도및경영위기를초래하였고, 그로인한대량해고와경 기악화로모든근로자들이영향을받았으나특히청년근로층이다른 연령에비해경기변동에민감한반응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표 4-3 상대적빈곤율 ( 도시근로가구기준 ) ( 단위 :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2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17 도시근로가구의경우에도 2007년부터 2009년의빈곤율이높게나타났으며특히청년근로빈곤율은 2006년이후 2010년에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는데이는경제위기로인해청년근로층이영향을받은것으로보여진다. 표 4-4 상대적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 ( 단위 : %) 구분 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28 11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도시근로가구의가구주의상대적빈곤율을보면 2009년도에 10.9% 로가장높았으며 2011년도에 9.8% 로나타났다. 청년근로빈곤율을보면 1 인가구를제외했을시 1999년도에가장높은빈곤율을보이다가감소하고 2002년 8.5%, 2004년에가장높은 8.9% 로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는 8.0% 로나타났다. 1인가구를포함한후분석한결과청년가구주의근로빈곤율은 2008년도에 5.2% 로가장낮은수치를보였으나그다음해인 2009년도에가장높은 8.4% 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OECD 정의에따르면 15 24세의젊은층을청년으로보고있으므로 OECD자료와비교하고연령별특성을살펴보기위해 15 24세, 25 34세로구분하여살펴보도록한다. 전체적으로 15 24세청년근로자의빈곤율이 25 34세의청년근로자의빈곤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 2011년으로갈수록그차이가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세의경우 2005년 7.4% 로높은값을보이며, 2009년이후빈곤율이급격히높아지며 2011년에는 7.7% 로최고치에달한ㄷ가. 반면 25 34세의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비슷한비율로유지하다 2011 년에는감소하였다. 또한금융위기인 2009년의빈곤율을제외하면 15 24세의청년근로빈곤율은 2011년까지증가하고있는반면 25 34세의청년근로빈곤율은꾸준히감소하였다. 즉, 같은청년층의경우에도연령이낮을수록근로빈곤율이높게나타난다 ( 표 4-5 참조 ). 청년가구주의연령별상대적빈곤율을보면 15 24세의경우가 25 34세의경우보다빈곤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 25세이상이되면취업후소득이발생하고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낮아지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또한 15 24세의빈곤율이현저히높게나타나는경우는자료상가구주의수가적기때문으로볼수있다 ( 표 4-6 참조 ).

12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19 표 4-5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구분 15 24세 25 34세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 표 4-6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가구빈곤율 ( 전국기준 ) 구분 15 24세 25 34세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

130 12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국의결과와마찬가지로 15 24세청년근로자의빈곤율이 세의청년근로자의빈곤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 1990년대의 15 24세청년의근로빈곤은눈에띄게높게나타나는데이는 2000년대보다근로연령에따른근로환경에차이가있었음을예상해볼수있겠다. 표 4-7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 구분 15 24세 25 34세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

131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21 도시근로자청년가구주의경우역시 25 34세가 15 24세보다빈곤율이낮게나타나고있는데그이유는노동시장에서연령이낮을수록불리하다는것을나타낸다 세의경우 25 34세의경우보다노동시장에진입할가능성이적고소득수준이낮을가능성이높으며또한이들이안정적인직업을가질가능성역시낮기때문이다. 표 4-8 청년근로층연령별상대적가구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 구분 15 24세 25 34세 ) ) )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

132 12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청년근로빈곤율의남녀차이를살펴보면남성의빈곤율이여성보다높게나타나지만 1인가구를포함한경우 2008년, 2009년을제외하고는여성의빈곤율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아여성청년근로자인단독가구의빈곤율이높음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남성청년근로자의빈곤율은감소하고있으나여성청년근로자의빈곤율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청년가구주의성별을비교해보면남성보다여성이높은빈곤율을보인다. 개인을대상으로하였을때는여성의근로빈곤율이남성보다낮았으나가구주를대상으로하였을때는여성의빈곤율이약 2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그이유는여성가구주의경우남성가구주의비해노동시장에서불리하고그결과소득이불안정하기때문에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표 4-9 청년근로층성별상대적빈곤율 ( 전국기준 ) 구분 개인가구남여남여 ) ) ) ) ) ) 주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

13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23 학력이고용의양과질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고졸이하와대학이상의학력으로구분하여청년근로층의상대적빈곤율을비교하였다. 그결과고졸이하의청년근로층의빈곤율이대학이상청년근로층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에는그차이가확연히크게나타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청년가구주의경우고졸이하, 대학이상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빈곤율이크게차이가나고있다. 대졸이상이고졸이하보다현저히낮은이유는노동시장에서고졸이하보다대학이상인경우상용직을가질가능성이높고, 안정된소득은빈곤에노출될가능성이적기때문이다. 표 4-10 청년근로층학력별상대적빈곤율 ( 단위 : %) 구분 개인가구고졸이하대학이상고졸이하대학이상 ) ) ) ) ) ) 주 :1) 1 인가구, 농어가가구제외 2) 1 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제외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134 12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청년근로빈곤층의동태적변화및특성 다음은패널자료의특성을이용하여청년근로빈곤층의빈곤형태추이를살펴보았다. 청년근로빈곤층의동태적인변화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활용하였으며. 동자료의경우 2005~ 2011년까지가구는물론개인에대한소득및근로활동자료를모두포함하고있어이를기초로분석을하고자한다. 먼저 2005년부터 2011년의자료를 2005~2007년, 2008년~2011년의두기간으로나누어전후의빈곤형태를비교하였으며 22), 빈곤의동태적형태는 4가지로구분하였다. 지속빈곤은 3개년이상빈곤이지속된경우, 반복빈곤은 2개년이빈곤상태인경우, 일시빈곤은동기간에한번만빈곤이존재한경우, 마지막으로빈곤을경험하지않은경우를비빈곤으로정의하였다 (OECD, 2008). < 표 4-11> 를통해보면지속빈곤의경우는높지않았으며, 양기간에도감소하고있다. 반복빈곤의경우에는전기에 1.66% 에서다음기에는 1.76% 로소폭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일시빈곤은전기 8.36%, 다음기 7.83% 로지속및반복빈곤에비해높았으며, 비율은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 앞의분석이두가지시기를기초로분석한경우라면, 총 7차까지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빈곤형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청년근로빈곤의장기적인변화가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파악하고자함이다. 역시빈곤형태는앞의분석과같이 4가지로분류하였으며, 그기준은다소다르게적용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의기간동안 4번연속빈곤이존재할 22) 이와같이두가지시기로구분한이유는 2008 년은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시점이며, 이로인해노동시장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이미유럽의자료들에서도동시기에청년층이많은영향을받은것으로조사되고있어두시기를구분하는기준으로삼았다.

13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25 경우를지속빈곤, 1번의빈곤이나타난경우는일시빈곤, 빈곤을한번도경험하지않은경우는비빈곤, 이외나머지의사례는반복빈곤으로정의하였다. 앞의분석에비해서는장기간을기준으로함에따라각각의빈곤형태에대한변화는기간을나누어분석한것에비해서는약간차이를보이고있다. 지속빈곤은 0.24% 로낮은반면에반복빈곤및일시빈곤의비율은다소증가한것을볼수있다. 한번이라도빈곤을경험한일시빈곤형태의비율이 10.08%, 반복빈곤형태의비율이 3.57% 로나타나청년 10명중한명이상이근로빈곤을경험했으며, 일부는지속또는반복적으로빈곤을경험하고있었다. 표 년과 년빈곤형태비교 ( 단위 : %) 빈곤형태 년 3년간 년 4년간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표 ~2011 년 7 년간빈곤형태 빈곤형태 2005~2011년 7년간 지속빈곤 0.24 반복빈곤 3.57 일시빈곤 비빈곤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136 12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다음으로는청년근로빈곤에대한원인과그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해청년근로빈곤층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단, 빈곤형태중지속빈곤은낮은비율로표본수가작아통계적으로무의미한결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하여특성분석에서제외한다. 따라서여기서는청년근로빈곤중반복빈곤과일시빈곤집단의특성을살펴보았다. 각각의분석에나타나는특성은 2011년을기준으로성별, 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종등을살펴보았다. 즉반복및일시빈곤을경험한청년층이 2011년시점에서어떠한상태에있는지를분석하였다. 지난 7년간 2번또는 3번의빈곤경험을한반복빈곤집단의경우여성보다는남성의비율이 59.72% 로높았으며한번의빈곤경험을한일시빈곤집단은남성보다여성의비율이 59.81% 로높게나타났다. 청년근로빈곤층은남녀간의성별에는크게영향을받지않고있다는점에서모두지원의대상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를통한청년근로빈곤에대한횡단면분석에서도남녀모두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었다. 표 4-13 빈곤형태별성별비율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남 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단위 : %) 학력수준별빈곤형태에따른차이를비교해보면반복빈곤집단의경우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인경우가 42.31% 로가장높았으며일시빈곤집단의경우대학교이상의학력인경우가 37.09% 로가장높았다. 반복빈곤과일시빈곤모두전문대학교이상의학력으로분석시빈곤경험비율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아고학력임에도불구하고빈곤경험을한청년층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13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27 표 4-14 빈곤형태별학력비율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이상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가계동향조사와비교시비슷한양상으로학력이높더라도빈곤을경험하는경우가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빈곤의주요원인중하나인실업과의연관성을함께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즉, 많은청년들이고등학교졸업이후바로노동시장에참여하기보다는대학진학을하게되지만, 대학졸업이후안정적직장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바로빈곤을경험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를제기할수있다. 다음으로청년근로빈곤층의경제활동상태별로빈곤의동태적변화를살펴보면반복빈곤과일시빈곤을경험한청년층모두상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표 4-15 빈곤형태별경제활동상태비율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2005년)-7차(2011년), 원자료 ( 단위 : %)

138 12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상용직임금근로자 23) 로현재근무를하고있지만반복및일시빈곤을경험한청년들이많이있다는점이다. 반복빈곤집단의경우상용직 (27.47%) 과임시 (21.48%) 일용직 (25.24%) 의비율이비슷한양상을보이며, 특히일시빈곤집단에비해실업자의비율이 10.8% 로높게나타났다. 즉, 임시 일용직일수록반복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으며, 상용직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 7년간한번은빈곤을경험할확률이있으므로청년근로자에대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실업자의경우에는계속해서반복빈곤또는일시빈곤을경험할수있다는점에서현재실업상태에있는청년들을안정적일자리로보내기위한방안들도함께마련될필요가있다. 근로빈곤청년층을직종별비율을살펴보면반복빈곤집단의경우단순노무종사자가 39.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일시빈곤집단의경우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경우 27.9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관리직을제외한나머지직종의청년근로자의경우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23) 현재상용직에있어도청년층이직업적으로안정성을가지고있는지분석해보았다. 즉 2011년기준상용직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 7년기간동안반복빈곤과일시빈곤을경험한 확률이높게나타나는상용직의직종에대해살펴보았다. 반복빈곤을경험한청년근로빈 곤자중사무종사자가 40.66% 로이직종에는행정사무원, 금융및보험관련사무종사 자가포함되며, 31.22% 의단순노무종사자에는제조관련단순종사원이대부분을차지하 였다. 또한일시빈곤을경험한청년근로자들의상용직임금근로자들의직종은전문가및 관련종사자가 31.83% 로가장높았으며여기에는간호사, 학교교사, 유치원교사가포함 되며, 27.51% 인사무종사자중에는회계및경리사무원, 경영관련사무원이포함된다 % 인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는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주조및 금속가공관련기계조작원이포함되어있었다. < 부록표 1> 상용직임금근로자의빈곤형태별직종비율 ( 단위 : %)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2005년)-7차(2011년), 원자료

13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29 표 4-16 빈곤형태별직종비율 구분반복빈곤일시빈곤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산재보험가입여부에따른빈곤형태별비율을살펴보면반복빈곤집단의경우가입과미가입의거의비슷한비율을보였으며, 일시빈곤집단의경우가입자의비율이 57.64% 로높게나타났다. 고용보험가입여부에따른비율또한반복빈곤집단의경우 53.1% 로미가입자의비율이더높았으며일시빈곤집단은 54.89% 로가입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고용보험이든산재보험이든미가입청년근로자의경우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을수있지만, 가입자인경우에도빈곤경험이있는경우가청년근로자의약 50% 정도인것으로보아청년근로자의빈곤실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표 4-17 빈곤형태별산재및고용보험가입비율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 단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140 13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빈곤형태별로아동기경제적생활상태를살펴보면반복빈곤집단의경우가난했다는비율이 52.62%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일시빈곤집단의경우보통이었다로응답한비율이 59.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복빈곤을경험하는집단은어릴때빈곤을경험한비율이높다는점에서현재취약계층자녀들역시장기적으로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높으므로현취약계층아동들에대한보호정책이결국청년근로빈곤을완화할수있는방안중하나로마련될필요가있다. 표 4-18 빈곤형태별아동기경제적생활상태비율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매우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부유 - - ( 단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아동시기경제적수준과더불어청년근로빈곤층에영향을줄수있는또다른요인으로부모의학력을들수있다. 부모 ( 부 ) 학력에따른비율을살펴보면아버지의학력이초등학교졸업인경우 33.19% 로가장높았으며일시빈곤집단의경우학력이고등학교졸업인경우가 41.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부모학력중부의학력이낮을수록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141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31 표 4-19 빈곤형태별부모학력 ( 부 ) 비율 구분 반복빈곤 일시빈곤 무학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전문대학졸 대학교졸이상 모름 ( 단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7 차 (2011 년 ), 원자료 위의실태분석결과로보면장년근로자보다청년근로자의경우성별에관계없이지원의대상이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주목할만한것은고등학교졸업의학력은당연하거니와대학교졸업이상의고학력임에도불구하고빈곤을경험할확률이높았으며, 관리직을제외한나머지직종에종사하는경우빈곤이발생한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사회보험에가입한경우에도반복빈곤과일시빈곤을경험하는경우가 50% 정도가되는것으로보아청년근로자를위한지원방안이시급함을알수있다. 또한아동기빈곤을경험하거나부모의학력이낮은경우역시청년이되어서도빈곤에놓일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청년층의빈곤문제와더불어현재취약계층아동들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곧청년빈곤문제를완화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는점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위와같이빈곤을경험한청년근로빈곤층이어떻게계층이동을하고있는지분석하였다. 계층이동상태를보기위해소득계층은 3가지로구분하여 7차년도의패널자료중 1차년도 (2005년기준 ), 4차년도 (2008년기준 ), 7차년도 (2011년기준 ) 의계층간이동변화를분석하였다. 소득계층은 3개로구분하였는데빈곤층을가처분소득중위 50% 미

142 13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만으로중산층은중위 50% 이상 150% 미만, 상위층은중위 150% 이 상으로정의하였다. 먼저 2005 년에서 2008 년사이계속빈곤이유지되고있는경우는 0.96% 로높지않은반면에, 중산층은 48.1%, 상위층은 16.08% 로나타 나고있다. 시기별분석에서는빈곤층은 2005 년 6.71% 에서 2008 년 4.29% 로감소하였지만, 중산층은반대로 59.94% 에서 67.47% 로증가하 였다. 이는 2005 년상위층에서 2008 년에는중산층으로넘어온경우가 16.35% 로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영향으로보여진다. 또한아래기준 이된 3 개년도의기간동안중산층과상위층의변화에도불구하고빈 곤층은꾸준히유지되고있으며중산층에서빈곤층으로떨어진집단이 비슷한수치로지속되는상태로보아빈곤층에대한지원이필요함을 시사하고있다. 표 년과 2008 년의계층간이동변화 2005 년 ( 단위 : %) 구분 2008년빈곤층중산층상위층총합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 총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표 년과 2011 년의계층간이동변화 2008 년 ( 단위 : %) 구분 2011년빈곤층중산층상위층총합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 총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14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33 표 년과 2011 년의계층간이동변화 2005 년 ( 단위 : %) 구분 2011년빈곤층중산층상위층총합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 총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과거한시점의청년근로빈곤이장기적으로청년들의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상흔효과 (Scaring effect) 라고부른다 (Scarpetta, Sonnet and Manfedil, 2010). 이상흔효과에대해알아보기위하여먼저 2005년당시청년근로빈곤의유무에따른 7년간의빈곤형태에대해살펴보았다. 과거시점에빈곤자의경우일시빈곤 54.0%, 반복빈곤 39.84%, 지속빈곤 6.16% 순으로나타났으며, 비빈곤자의경우비빈곤이 87.3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주목할만한것은과거시점에빈곤자의경우 7년간비빈곤의형태가없었으며, 비빈곤자의경우지속빈곤의형태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아과거의빈곤경험이장기적으로청년근로자의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겠다. 표 4-23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 7 년간빈곤형태 구분 2005년당시빈곤 2005년당시비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144 13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또한과거시점의빈곤유무에따른현재상태를살펴보기위해 2011년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았다. 청년근로빈곤자와청년근로비빈곤자두경우모두 2011년의경제활동상태는상용직임금근로자의비율이가장높았으나, 비빈곤자의경우그비중이 49.14% 로나타난반면, 빈곤자의경우비빈곤자에비해임시 일용직임금근로자, 실업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또한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도높게나타났으며비경제활동의이유에는비빈곤자의경우가사 36.70%, 양육 28.79% 의비중을차지했으며, 빈곤자의경우가사의비율이 23.37% 로가장높기는하나다른이유로취업준비 23.83%, 구직활동포기 12.46%, 근로의사없음 10.05% 또한비빈곤의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표 4-24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현재 (2011 년 ) 경제활동상태 구분 2005년당시빈곤 2005년당시비빈곤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14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35 표 4-25 상흔효과 과거 (2005 년 ) 시점빈곤유무에따른현재 (2011 년 ) 비경제활동사유 구분 2005 년당시빈곤 2005 년당시비빈곤 근로무능력 군복무 정규교육기관학업 진학준비 취업준비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없음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 단위 : %) 3. 청년빈곤층정부지원수혜실태 다음은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정부의각종지원제도를어느정도수혜받고있는지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분석은지원을받고있는경우와지원을받고있지않은경우 ( 사각지대 ) 를비교한결과이다. 역시분석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2005년기준 ) 에서 7차 (2011년기준 ) 의자료를이용하였고, 위분석과마찬가지로가처분소득이중위 50% 미만의경우빈곤으로정의하였다. 또한빈곤율은전체인구의빈곤율, 전체인구중청년층 (15~34세), 근로층 (15~64세, 경제활동인구 ), 청년근로층 (15~34세, 경제활동인구 ) 의빈곤율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정부지원의형태는국민기초생활보장, 정부보조금등의지원을받는정부지원과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가입여부에따른사회보험가입여부,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회적일자리등의고용노동부지원을받는형태, 이들을중복적으로지원받는경우와청년층의연령을고려하여학교에재학중인학생, 마지막으로여타의지원을받

146 13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지않는사각지대로나누어분석하였다. 먼저 1차년도인 2005년을기준으로보면, 어떠한정부지원도받고있지않는사각지대의경우전체빈곤층에서는 46.76% 로근로자빈곤의비율 50.92% 와 4.16%p 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청년빈곤 (17.75%) 과청년근로자빈곤 (42.8%) 의경우 25.05% 로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보아많은청년근로빈곤층이정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져있는것을볼수있다. 각부문별로는전반적으로정부지원을받고있는청년빈곤층은 22.7%, 청년근로빈곤층은 21.52% 로비슷한규모를보이고있다. 반면에사회보험가입여부는청년빈곤층은 5.95%, 청년근로빈곤층은 27.47% 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청년들이취업을함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되는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사업에의참여정도는대부분의빈곤층에서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표 4-26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1 차웨이브 : 2005 년 ) ( 단위 : %) 구 분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정부지원 사회보험가입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정부지원 + 노동부지원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학생 사각지대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원자료

14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37 그림 4-1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1 차웨이브 : 2005 년 )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원자료 비교대상연도는한국복지패널의전체조사연도를기준을하기보다는조사초기시점 (2005년) 과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가발생하여정부의각종지원정책들이만들어진 2009년이후를비교하고자한다. 이를통해동위기시의각정책들이청년근로빈곤층에게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지파악할수있을것이다. 2009년의경우정부지원을전혀받지못한사각지대의경우청년빈곤층과청년근로빈곤층의비율차이가전체빈곤과근로빈곤층의비율차이보다큰값을보여주고있다. 전체규모측면에서는청년빈곤의사각지대비율이크게증가한반면에청년근로빈곤층은 2005년 42.8% 에서 2009 년에는 30.76% 로다소감소하였다. 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은주로고용노동부단독지원보다는다른정부지원들과함께제공되는 1.46% 에서 2009년에는 5.38% 로증가하고있다. 사각지대규모와관련하여전체빈곤층에비해근로빈곤의사각지대비율은낮은반면청년빈곤에비해청년근로빈곤의사각지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다른근로층에비해어떠한지원을받지못하는청년근로자들의열악한상황을알수있는결과이다. 정부지원사업별로는빈곤층과근로빈곤층은정부지원사업을통해지

148 13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원을받고있는반면에청년근로빈곤층은사회보험가입을통한사각지 대감소효과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표 4-27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5 차웨이브 : 2009 년 ) ( 단위 : %) 구분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정부지원 사회보험가입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정부지원 + 노동부지원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학생 사각지대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5 차 (2009 년 ), 원자료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래그림에서보듯이빈곤과근로빈곤의사 각지대비율차이는낮은반면청년빈곤과청년근로층의사각지대비율 은큰차이로청년근로빈곤층의비율이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 4-2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5 차웨이브 : 2009 년 )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5 차 (2009 년 ), 원자료

14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년의경우 2009년과비교시각종정부지원제도에서벗어난사각지대의규모가크게변하지않고있다. 청년빈곤층은 23.2% 로다른빈곤층에비해사각지대규모가적었으며, 다른빈곤층은여전히 30% 이상을유지하고있다. 정부사업별로는정부지원과사회보험가입등의비중이높았으며, 고용노동부의지원사업을참여하고있는경우는여전히낮았다. 표 4-28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6 차웨이브 : 2010 년 ) ( 단위 : %) 구분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정부지원 사회보험가입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정부지원 + 노동부지원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학생 사각지대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6 차 (2010 년 ), 원자료 그림 4-3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6 차웨이브 : 2010 년 ) 빈곤 35.3 근로빈곤 31.9 청년빈곤 23.2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6 차 (2010 년 ), 원자료

150 14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반면에 2011년의경우정부지원사각지대의비율이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청년층의경우정부지원사업을통한지원비율이증가하면서사각지대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청년근로빈곤층의경우사회보험가입이 11.33% 로다른빈곤층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었다. 비록사각지대규모가줄어들고있지만많은빈곤층은여전히정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져있다. 표 4-29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7 차웨이브 : 2011 년 ) ( 단위 : %) 구분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정부지원 사회보험가입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정부지원 + 노동부지원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정부지원 + 사회보험가입 + 노동부지원 학생 사각지대 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7 차 (2011 년 ), 원자료 그림 4-3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지원비율 (7 차웨이브 : 2011 년 ) 빈곤 근로빈곤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7 차 (2011 년 ), 원자료

151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41 다음은청년빈곤층과청년근로빈곤층의사각지대비율을연도별로비교해본결과이다. 청년빈곤층및청년근로빈곤층모두점진적으로정부지원의사각지대가축소되고있는것을알수있지만, 이는시기별로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청년근로빈곤층의사각지대비율이청년빈곤층의사각지대비율보다항상높게나타났으며 2008년에그차이가가장적었다. 이는 2008년금융위기로인해여러지원정책들이대두되면서동정책들이청년근로자뿐만아니라청년층에까지사각지대축소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여진다. 표 4-30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연도별사각지대비율 ( 단위 : %) 구 분 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다음그림에서알수있듯이 2005 년을제외한 2006 년부터청년빈곤층 의사각지대비율은비슷한수치를보이는반면청년근로빈곤층의사각지 대비율은높았다낮았다를반복하면서불안정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림 4-5 중위 50% 미만빈곤집단에대한연도별사각지대비율차이 ( 단위 : %) 45 GAP 40 청년빈곤 35 청년근로빈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 차 (2005 년 ) 7 차 (2011 년 ), 원자료

152 14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제 2 절청년층실업실태 연령대별고용률추이 (2011년기준 ) 를살펴보면, 가장높은고용수준을보이고있는연령대는 30~40대로성별로남성의경우최고 92.2%(40~44세 ) 의고용률을보이고있다. 반면에여성의경우에는 2 5~29세가 67.8% 로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의고용률이높았다. 남성에비해여성의경우에는자녀양육등으로인해전형적으로 M자형의고용형태를보이고있으며위와같은양상은 2011년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청년층의경우 10대후반에는학업등으로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지만 20대들어서면서증가하지만여전히다른연령대에비해서는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오히려 20대전반기에는여성이남성에비해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으며, 20대후반들어남성의고용이여성에비해높아지고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림 4-6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 2011 년 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전체남성여성 자료 : 통계청 (2011), 홈페이지 (KOSIS)

15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년대들어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변화를보면 2007~2008 년 7.2% 로다소낮아진것을제외하고는 8% 대를유지하고있다 년도 7.6% 로낮아졌지만동기간들은모두세계적인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경제침체가우려되면서정부가재정지출을늘려인턴등일시적일자리를만들어내면서청년실업률이다소주춤한것으로보인다. 청년층과장년층간의실업률차이도크게는약 3.5배 (2003년), 적게는 2.2배 (2002년) 로변동하고있지만장년층에비해청년층의실업률이지속적으로높게유지되고있다. 궁극적인청년실업을개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지않으면동차이는크게개선의여지가낮을것으로보인다. 표 4-31 청년층실업률추이및장년층과의실업률차이 ( 단위 : %, 배 ) 구분 청년층 (A) 장년층 (B) A/B 장년층 (C) A/C 주 : 1) 청년층은 15~29 세, 장년층 (B) 은 30 세이상, 장년층 (C) 은 30~59 세를의미 (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각년도

154 14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그림 4-7 청년층실업률추이및장년층과의실업률차이 청년층 (A) 장년층 (B) A/B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각년도 청년층의고용률추이를보면 1990년대에비해 2000년들어남성청년층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반면에여성청년층은 1990 년대에비해 2000년대들어남성에비해 2004년이후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어남녀청년층간에고용률에있어변화가발생하였다. 그림 4-8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추이 ( 구직기간 1 주간기준 )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각년도

15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45 남성청년층의경우 1998년경제위기로고용률이전년대비 5%p까지감소하였으며이후회복되는모습을보이다 2002년 46.2% 를정점으로계속해서하락하고있다. 여성청년층은역시경제위기기간 37.5% 까지감소하였지만이후고용률이증가하다 2004년남성고용률과비슷한수준을보이다 2005년이후남성청년층에비해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다. 제 3 절청년실업기간지속과연금수급권 1. 청년실업과국민연금가입현황 가. 우리나라의청년층경제활동상태및고용특성 통계청 (2009) 조사결과에의하면, 만 15세이상 29세이하청년층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 고용률은 41.3%, 실업률은 7.6% 로전체인구와비교할때고용률은낮고실업률은높은편이다. 청년층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높은국내실정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 청년의고용관련지표들은최근들어양 질적으로더욱악화되어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최근 10년간의청년층취업자추이를살펴보면, 청년층의구직활동이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연령대별로보면만 15~29세의취업자수가감소하고있으며, 특히만 25~29세보다는만 20~24세의취업자수급감이두드러진다. 또한 ILO의청년층연령기준인만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층구직실태를살펴보면최근들어취업자수가뚜렷이감소하고있다. 이와같은청년층의구직실태악화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인

156 14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추세에해당한다. OECD 통계결과를보면청년인구의실업률은전체실업률대비 2배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며, 한국청년실업률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09년 3월에 8.8% 로최고치를기록했으며, 2009년 5월현재전체실업률의 2.3배인 7.6% 를기록하고있는실정이다. 즉청년층실업의경우전반적인실업상황보다더욱악화일로를걷고있는것이다. 표 4-32 청년실업자수및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2009 년 5 월고용동향. 이러한청년고용의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느린시장진입과빠른퇴출의특성을갖고있다는것이다. 즉, 일반적으로청년층은직업경험이일천하여경기상황에따라 last-in, first-out" 하는특성 (Gunderson, Sharpe and Wald(2000)) 이있으므로 ( 취업으로 last-in, 비경활로 first-out") 청년실업률의전체실업률에대한비율은전체실업률과반대로움직이는등구조적실업의비중이큰경향이있다. 둘째, 비경활과실업상태가모호하다는특성을갖고있다. 청년층은다른연령에비해 취업준비 등을위한비중이높아실제로는구직자

15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47 임에도불구하고비경제활동으로분류되는비중이크다는점이다. 청년층은실업과비경제활동인구간, 취업과비경제활동인구간이동이빈번하여적극적인구직의사여부만으로경제활동상태를구분하는것이어렵다. 또한청년미취업자들은학력별로다른행태를보인다는점이다. 즉, 고학력청년미취업자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로유휴화되며저학력미취업자는실업자로남아구직을계속하는경향을보인다 ( 이병희, 안주엽 (2002); 노동부 (2008)). 저학력청년층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높아전체청년실업자의반이상을차지한다. 셋째, 청년남성의두드러진경제활동참가율하락현상이다. 최근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의감소는주로남성에서두드러지며 2005년부터는여성에서도나타나는경향이있다. 2005년부터는청년층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여성의참가율을하회하고있다는분석이있다. 청년실업이심각한이유에대한조사결과에따르면, 본인의실력보다더좋은직장을선호하기때문에취업의어려움 (49.6%) 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일자리부족 (30.4%) 이차지하여, 구직에대한눈높이가청년실업의중요한원인으로보는결과가있다 ( 지광수외, 2009, 재인용 ). 이러한청년층고용부진의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박강우외, 2009). 첫째, 청년층의노동시장참여감소현상이다. 청년층노동력에대한총량적인노동수요는여타연령층에비해부족하지않은상황이다. Katz and Murphy(1992) 의방식에따라연령별노동수요변화를산업별 직업별로구분하여계산하면청년층의노동수요는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증가세가유지되고, 한편최근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하락이 2002~2007년중고용률하락의대부분 (96.4%) 이설명된다는것이다. 즉, 청년층의고용부진은총량적인노동수요부족보다는경제활동참여부진에따른노동공급감소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이해된다. 둘째, 일자리불일치심화현상이다. 청년층의노동공급저하는학

158 14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력간불일치등다양한일자리불일치 (job mismatch) 심화, 유보임금상승및고용의질악화에기인한다는것이다. 셋째, 유보임금상승과고용의질악화현상이다. 한편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의상승과고용의질악화또한청년층의노동공급을저해하고하향취업을유발하는요인이된다는점이다. 나. 청년층국민연금가입현황및추이 국민연금등공적연금은건강보험등과달리근로시기에는보험료납부만하다가은퇴시기에급여를받는구조이므로청년기등근로시기에는크게관심을갖지않거나크게이슈화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최근국민연금등공적연금에대해관심을갖는이유는청년실업에따른문제라기보다는고령화의속도에따른노후소득보장미흡이라는측면에서찾을수있다. 그러나청년실업의문제가당장의공적연금수급권과는다소거리가있어보이지만, 청년실업을경험한근로자는근로시기에불완전근로상태에보다많이직면한다는것을보면, 이는근로빈곤층을야기할수있고, 이러한결과는공적연금의가입기간을줄여서수급권확보가불가능하거나급여수준이낮아질수있다는점에서관심의대상이된다고하겠다. 최근이병희외 (2010) 의연구결과에의하면, 가계조사 와 한국노동패널 을통해근로빈곤층의사회안전망적용실태를분석한결과, 근로빈곤층의사회보험적용도가낮아사회보험적용가능자와공공부조대상자사이에광범위한사각지대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비취업자를취업자로전환시키고취업집단의소득을늘리는단기정책과빈곤의세대간전승을억제하는

15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49 재산형성및신용지원프로그램등장기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를통해볼때근로빈곤층의사회보험적용사각지대를해결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자체의개선뿐아니라관련제도와유기적인연계및보충의필요성을시사한다고하겠다. 18~29세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비율을살펴보면, 1988년제도시행당시 21.2% 였으나, 2010년말 28.9% 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10년기준 18~59세의평균가입률이 44.9% 수주임을고려할때상당히낮다고볼수있는데, 그이유로는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납부를기피하는이유도있겠지만현행국민연금제도상 18세이상의무가입자로규정하지만 27세까지는근로이력이존재하지않으면적용제외로관리되는것이주요한이유가된다고하겠다. 표 4-33 연도별연령구간별국민연금가입현황및추이 전체 (18~ 59 세 ) 18~ 29 세 ( 단위 : 천명 ) 구분 계 빈도 4,432 7,108 10,472 11,643 12,353 12,466 14,923 14,080 가입률 남 빈도 3,077 5,270 7,807 8,434 8,453 8,301 9,036 8,716 가입률 여 빈도 1,356 1,838 2,666 3,209 3,901 4,165 5,888 5,363 가입률 계 빈도 2,190 2,424 2,351 2,529 2,456 2,411 2,394 2,363 가입률 남 빈도 1,238 1,420 1,359 1,420 1,230 1,181 1,155 1,143 가입률 여 빈도 952 1, ,109 1,226 1,230 1,239 1,220 가입률 주 : 가입률은국민연금납부자 / 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 1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통계청연령별 ( 전국 ) 추계인구재활용.

160 15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청년실업과국민연금에대한기피현상의심화는향후미래연금수급자의수급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주요한관심사라고할수있다. 즉, 국민연금납부예외율을연령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30세를전후하여가장높고, 연령이높을수록납부예외율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에회의적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 앞에서살펴본청년실업의문제와젊은층의국민연금제도기피및고착화는향후국민연금수급권에의문제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점이다. 표 4-34 지역가입자연령별납부예외자비중추이 ( ) 구분 총계 18~ 19 세 20~ 24 세 25~ 29 세 30~ 34 세 35~ 39 세 40~ 44 세 45~ 49 세 50~ 54 세 ( 단위 : 천명, %) 55~ 59 세 60 세이상 빈도 4, 비율 주 : 비중은해당연령구간납부예외자수 / 전체납부예외자수 100 으로산출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2. 분석가정및분석모형 가. 분석자료및방법 본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3차년도자료이다. 동자료는가구패널과개인패널로구성되어있으며, 인적특성, 근로기간및소득, 직업상태등에대한조사사항은개인패널자료에, 가구소득및자산에관한정보는가구패널자료를통해획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기의실업상태경험여부가근로시기에이들의경제적위치를결정짓게되고나아가연금수급권까지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실증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고있다. 여기서는현재의청년층이청장년

161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51 기동안국민연금보험료납부들통해노년기에수급하게될국민연금에대해, 국민연금의수급권획득여부와급여수준에대한추정을분석하고자한다. 이때국민연금제도는개인의경제활동및소득획득여부를통해가입및납부여부가결정되므로개인단위가분석중심이라고하겠다. 따라서개인패널조사자료를활용한다. 현행국민연금제도는 1988 년 10인이상사업장가입자대상으로시행되었고점차가입범위를넓혀 1999년 4월이후전국민연금제도가시행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 1999 년에서 2010년사이에 15세 ~29세의청년기를경험한사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여기에추가하여국민연금제도의실질적인가입연령은 27 세이상 24) 으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실질적인분석대상자는 2010년을기준으로 27세이상 40세이하가제도가도입시청년기를경험한사람들이므로이들을분석대상자로하고있다. 패널자료의충분성및패널자료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 1~13차조사년도의자료를모두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25). 분석방법및내용을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청년기실업경험유무및장기화가은퇴시점에서의연금소득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생애근로소득및생애연금추정을통해노후소득수준격차를비교분석하고있다. [ 그림 4-9] 는본연구에서제시하는특징적인모형으로생애기간동안의평균적 26) 인경제활동이력을바탕으로은퇴유형을구분하여분석한 24) 현행국민연금법제 6 조는 18~59 세를가입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실제로 27 세미만자중에서근로이력이없는사람은적용제외자로관리되고있으므로 ( 법 9 조 3 항 ) 27 세이상 60 세미만자가당연가입대상이된다. 25) 기타개인패널자료에대한설명은노동연구원노동패널자료를참고하기바라며, 또한분석에활용된변수는다음절의기술통계분석에서설명하고있다. 26) 여기서의미하는 평균 은패널조사자료 1~13 차년도를활용하여해당변수 ( 예, 취업기간 ) 의산술평균을산출하고, 그산술평균이상과이하의두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예를들어취업기간이총 9 년중 5 년이산술평균으로나올경우, 5 년이상의개인은 평균취업기간이상 의집단에, 5 년미만의개인은 평균취업기간미만 의집단으로구분되어

162 15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다는점이다. 여기서은퇴유형이란과거의경제활동이력을몇가지로유형화하여재구조화한것이다. 이렇게은퇴유형으로구분하는이유는, 생애기간을고려하게되면특정시점의경제활동상태 27) 에서고정되어있기보다는지속적으로변하므로특정한경제활동상태로정의하기어렵게되고, 그렇다고매기마다변화하는경제활동상태를고려하여경우의수로나타내기에는설명의어려움이있을뿐아니라무의미하다. 그러나분석을정형화함으로써이해를돕기위해여기서는 [ 그림 4-9] 와같은기준으로생애기간을 4가지형태로유형화하고있다. 즉, 특정시점의경제활동상태는해당시점에서의경제활동유형으로분석하면되지만, 생애기간동안에는이들유형이서로얽혀있으므로특정시점에서의경제활동유형보다는해당경제활동기간의많고적음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이보다합리적일것으로판단하여다음과같이 4가지유형 ( ~ ) 으로구분한것이다. 그림 4-9 은퇴시기의경제활동이력및은퇴유형 ( 생애기간고려 ) < 취업기간 > < 임금근로기간 > < 정규근로기간 > < 은퇴유형 > 평균취업기간이상 평균임금근로기간이상 평균정규근로기간이상 평균정규근로기간미만 -> ( 유형 ) -> ( 유형 ) 평균임금근로기간미만 -> ( 유형 ) 평균취업기간미만 -> ( 유형 ) 자료 : 강성호 김경아 (2009) 참조 분석되었다. 27) 근로시기의경제활동상태는취업여부, 임금근로여부, 근로형태라는기준을고려할때정규, 비정규, 자영업자, 미취업의 4 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16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53 첫째, 취업기간 과관련하여, 노동패널개인조사자료 1~13차년도중평균취업기간이상인경우와이하인경우로구분할때, 이하인가구는 유형으로구분되고이상인경우는다시임금근로기간과정규근로기간을확인하여 ~ 유형으로구분된다. 유형은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연금수급권을획득하지못할확률이높으며, 이는 [ 그림 4-9] 의 유형의상당수가은퇴이후 유형에빠질우려가높은것으로추측할수있다. 둘째, 임금근로기간 과관련하여, 평균임금근로기간이상인경우와이하인경우로구분하여이하인경우는 유형으로구분되고, 이상인경우는정규근로기간을확인하여 혹은 유형으로구분된다. 유형은 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연금수급권획득확률이높겠지만평균임금근로기간이하이므로사업장가입이력보다지역가입이력이많을것으로추측되고, 따라서가입회피유인인납부예외및체납기간이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따라서, 동집단은생애기간동안자영업자로서의경제활동이력을많이가지고있는집단으로볼수있다. 셋째, 정규근로기간 과관련하여, 평균정규근로기간이상인경우와이하인경우로구분하여이하인경우는 유형으로구분되고, 이상인경우는 유형으로구분된다. 유형은앞의 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연금수급권획득확률이높지만평균정규근로기간이하이므로근로기간중불완전고용상태에있는경우가많아 에비해서는연금수급권획득비율을논하기어렵다. 왜냐하면현행국민제도상비정규직근로자는사업장가입자로분류되지만, 소득파악미비등으로고려할때현실적으로동집단은지역가입자로편입되어있을확률이높으므로자영업자와차이가없거나오히려근로여건이더열악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 유형은국민연금에서지역가입자로관리되었을것이므로

164 15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어느집단이수급권획득비율이높다고단정짓기는어렵다. 유형의경우는다른유형에비해은퇴후연금수급권을획득할확률이가장높은집단이고, 특히근로시점에서정규직근로자에속한많은개인이은퇴시점에 유형으로될확률이높아진다고하겠다. 본연구에서이와같은분류방법을사용한이유는근로시기와생애기간을연계하여판단하여야개인의근로시점에서의경제활동상태와은퇴시기의경제적지위에대한관계를보다효과적으로분석해낼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나. 분석가정 본장에서는생애기간동안개인의경제활동상태는지속적으로변하고이러한변화상태가국민연금의수급권획득과연금소득수준을결정하는주요한요인이된다는것을청년실업경험자의연금수급권보장관점에서살펴본다. 청년실업경험자의연금수급권획득여부문제를추정하기위해서는생애기간동안의가입기간에대한추정과연금액수준을추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근로기간동안의경제활동상태와근로소득수준이먼저추정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내용및경제적특성이반영된가정이필요하다. 첫째, 청년실업은 1999년에서 2010년사이에 15~29세기간동안 1번이라도실업을경험한사람은청년실업경험자로구분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청년기동안실업혹은미취업기간이절반이상인경우와미만인경우로구분하여각집단별연금수급획득및연금수준에대해비교분석한다. 둘째, 분석대상은노동패널 1~13차년도자료상 1999년에서 2010 년사이에 15세 ~29세의청년기를경험한사람을분석대상으로하되, 제

16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55 도적특성을고려하여 28) 실질적인분석대상자는 2010년을기준으로 27 세이상 40세이하인근로연령층으로하였다. 셋째, 생애근로소득은개인단위로추정하되, 개인의근로이력중과거자료 ( 97년 ~ 09년 ) 는그대로분석에활용하나, 미래근로이력은과거자료를토대로추정하여은퇴시점까지의근로이력을산출한다. 소득발생시점은국민연금당연가입기간인국민연금법상연금수급직전연도 ( 연령기준 59세 ) 로설정하였다. 특히, 분석시에는노동패널 13차자료가최종자료이므로이에맞추어 2010년기준으로현가화하여분석한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사용자지침서 (KLIPS User Guide 2007) 에의하면, 소득관련정보는 주된일자리 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 그차수별로항목이약간씩차이가있다. 비임금근로소득은사업소득액으로, 임금소득은근로의대가로받은임금으로측정한다. 국민연금에서인정하고있는보험료부과기준소득은임금소득 ( 사업장가입자 ) 과사업소득 ( 지역가입자 ) 이므로 한국노동패널 에서도세전기준의임금소득 ( 사업장가입자 ) 과사업소득 29) ( 지역가입자 ) 을사용해야하나, 조사자료상한계가있다. 따라서 1~6차까지는세후소득을, 7차이후부터는세전소득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30). 넷째, 현행기준소득월액 31) 의등급체계는 '10년이후는상 하한선만유지되고등급체계가없는체계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28) 현행국민연금법제 6 조는 18~59 세를가입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실제로 27 세미만자중에서근로이력이없는사람은적용제외자로관리되고있으므로 ( 법 9 조 3 항 ) 27 세이상 60 세미만자가당연가입대상이된다. 29) 지역가입자는자신들이직접신고한소득에근거하여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한다. 이에본연구도설문조사에서조사된사업소득을신고소득으로간주하여분석한다. 30) 국민연금제도의적용기준으로보면, 세전소득을적용하여야하나, 자료의한계상세전소득을조사하지않은경우는세후소득을그대로사용하였다. KLIPS 자료에서세전및세후소득의격차는그리크게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아, 분석결과의흐름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추측된다. 31) '07 년 7 월법개정시표준소득월액에서기준소득월액으로용어변경

166 15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기준소득월액의상한선은 '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으며, '10년 7월이후에는시행령 32) 기준에의거하여 A값변동률에따라상하한선이조정되었으므로이를고려하여 '11년부터 A값변동률에따라조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다섯째, 수급시점은현행제도허용기준을고려하여 2012까지는 60세로하고, 2013년부터매 5년마다 1세씩연장하여 2033년에수급연령을 65세로설정하여각개인별로는 60~65세에수급연령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사망시점은남녀간평균수명을고려하여통계청 (2011) 에서제시한기대여명을이용하였다. 여섯째, 보험료와연금급여수준은 2007년 7월에개정된국민연금법에서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고려하여산출한다. 즉, 보험료율은현행과동일하게 1999년 4월이후부터 9% 를적용하였고, 33) 급여수준은 40년가입을기준으로 1999년 ~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년이후는매년 0.5%p씩감소하여 2028년까지 40% 의소득대체율 34) 을적용한다. 일곱째, 노령연금수급자를중심으로분석하므로유족 장애연금수급자는분석대상에서제외된다. 왜냐하면, 유족 장애연금수급자를추정하기위해서는유족및장애발생확률을고려하여야하므로매우주관적일수있고, 노령연금수급자에비해그수도많지않아동연구결과분석에있어크게영향을주지못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여덟째, 연금수령기간에적용되는물가상승률은제2 차재정계산시활용한추계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할인율은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32) 제 5 조 ( 기준소득월액및적용기간 ) 에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의상하한액은 A 값에연동하여조정되는것으로하고있음 33) 지역가입자의경우는 ~ 까지 3%, 월부터 1 년동안 1%p 씩증가하여 월이후 9% 보험료를적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동규정에따라적용하였다. 34)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 ( 은퇴직후최초연금월액 )/( 은퇴직전근로기간평균월소득액 ) 으로정의한다.

16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 에서사용한기금운용수익률또는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사용하고있는임금상승률을사용할수있고, 경우에따라서는물가상승률도사용한다. 여기서는보다공식적이고객관적인자료라고할수 2008년제2 차재정재계산에서활용하고있는임금상승률을할인율로사용하되, 2010년말기준으로현재가치화하였다. 이외의인구성장률등의변수들은불변이라고가정한다. 이러한가정을전제로본논문에서는생애근로소득, 생애보험료, 생애연금액을산출하여청년실업경험여부에따른연금수급여부및연금수준의격차를분석한다. 다. 생애근로소득및생애연금소득추정방법 1) 근로시기의생애근로소득추정방법 개인의생애근로소득은개인이처한경제사회적상황을고려한임금혹은소득함수를활용하여추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소득함수추정모형은다음식 (1) 과같이설정할수있다. 즉, 특정개인 가 기 ( 혹은연령 ) 에서의소득을 라고하면, 에영향을주는변수에대한계수값을추정함으로써산출할수있다. 에영향을주는 백터변수는개인 ( ) 과시간 ( 기혹은연령 ) 변화에따라변하는변수 (time-varying regressors) 로개인의경력, 건강상태, 지역등이포함되고, υ i 는개별근로자효과 (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residual) 로개인의성, 연령등이포함된다고하겠다. 35) 35) 모형에대한세부적인설명은서진교 (2001), 이영훈 (2001),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2004), 김상호 (2007) 를참조하기바란다.

168 15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1) 단, : 개인 의 t 시점에서의소득, : 상수항 : 개인 i 의시간적으로변화가능한 t 시점에서의독립변수 (time-varying regressors) 백터, : 개별근로자효과 (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residual), : 오차항 본연구에서는식 (1) 을기초로확률효과모형 (random-effects model) 으로회귀방정식을추정하였다. 회귀분석을위해활용한설명변수는전기의근로소득을활용하였으며, 성연령교차항변수, 연령, 연령제곱변수, 배우자유무더미, 교육수준더미, 지역더미, 가구주더미, 시차변수를모형에포함하여분석하였다. 전기근로소득을변수로활용한이유는미래의근로소득을추정함에있어자신의과거근로소득을근간으로하여미래의근로소득이결정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계수값은 으로나타났으며, 부호가 + 라는점은미래소득은전기소득에비례하여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며전기소득에 16% 정도영향을받게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성연령교차항변수의계수는 + 부호로나타났으며, 이는남성이면서연령이높을수록미래소득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연령변수와연령변수의제곱의계수부호는각각 +, -로나타났으며, 이는일정연령까지는미래소득을증가시키다가특정연령이후로감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임금피크현상이존재함을보여준다고하겠다. 배우자가존재하거나교육수준이높을수록미래소득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추정되었다. 지역더미의경우는광역시가비광역시에비해소득증가에부정적으로나타났는데,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가구주일경우소득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시간이지날수록미래의경상근로소득은지속적으로늘어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생애근로소득은아래표에서추정된회귀계수를식 (1) 에적용함으로

16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59 써각연도별로개인소득을추정할수있으며, 여기에할인율을적용하 면 13 차조사시점인 2010 년기준으로현가화할수있다. 표 4-35 회귀계수추정결과구분 Coef. Std. Err. 전기소득 *** 성연령교차항 (dsex age) *** 연령 *** 연령제곱 *** 배우자존재여부 ( 존재 =1) *** 교육더미 ( 고등이상 =1) *** 지역더미 ( 광역시 =1) 가구주더미 ( 가구주 =1) *** 추세변수 *** 상수항 *** 주 :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은퇴시기의연금수급권획득및연금소득추정방법 생애국민연금소득을추정하기위해서는앞에서산출된연도별근로소득에보험료를적용한뒤, 그적용보험료를납부한기간과자신의생애기간동안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계산할수있다. 국민연금급여산식은 1988년제도도입시점부터설정하면다음식 (2) 의산출방식에의해개별연금수급자 ( ) 의年간기본연금액 ( ) 이결정된다. 식 (2) 에의하면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 ( ) 는연금수급권을획득하게되며, 연금수급자는최초수급시점에연간 을수급하고이후매년물가상승률이반영된연간급여액을받게되고,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 ( ) 는일시금 ( ) 으로수급하게된다.

170 16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 국민연금연간급여액추정 ] if if (2) 단, A : 연금수급전년도의가입자전원의 ( 연금수급전 3 년간 )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동안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α = 2009~2028 년소득대체율 40% 로맞추기위한조정계수 p1 = 총가입기간중 88.1.~'98.12 가입기간비율 (%) p2 = 총가입기간중 99.1.~'07.12 가입기간비율 (%) p3 = 총가입기간중 08.1.~'08.12 가입기간비율 (%) p4 = 총가입기간중 이후가입기간비율 (%) n = 20 년초과연수 식 (2) 에서산출된년간기본연금액에대해식 (3) 과같이매년물가상승률 ( p j ) 과할인율 ( γ j ) 을적용한다음사망시점까지수급한연금액을합산하고, 현재시점의불변가치로환산하게되면실질총생애연금액 ( ) 를산출할수있다. (3) 단, : 은퇴시점 (R) 에서의年연금액, p j : 일정시점 (j) 에서의물가상승률 여기서연금수급자 ( ) 의실질총생애연금액은자신이사망시까지발생한총연금액의현가 ( ) 로계산되나, 연금비수급자 ( ) 의급여수준은 = 로써은퇴시점에자신이낸보험료만큼일시금으로받아가는것으로계산된다. 3. 실증분석 가. 청년실업경험여부에따른연금수급권확보격차분석 여기서는근로시점경제활동의동태적유형을생애기간동안의경제활

171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61 동유형 36) 으로전환 ([ 그림 4-9] 참조 ) 하여청년기실업경험에따른연금수급권획득비율을추정하고, 나아가국민연금제도가성숙단계로진행될수록이러한획득비율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서도분석한다. 유의할점은본연구내용에서수급자및비수급자는 1~13차년도노동패널개인자료를활용하여생애기간동안의변화과정을추정하여향후국민연금을수급하거나 ( 수급자 ) 수급하지못할 ( 비수급자 ) 것으로 추정된 2010 년현재 27~40세의가입자 ( 근로세대 ) 를의미하며, 실제적으로수급권과비수급이발생한상태가아니라는점이다. 다음 < 표 4-36> 은각생애기간경제활동유형별로구분하여연금수급권획득비율을추정한결과이다. 먼저, 10년이상가입을통한수급권획득비율을유형별로살펴보면전체기준으로 유형, 유형, 유형은각각 97.5%, 94.9%, 92.8% 로나타났으며, 유형은 78.6% 로낮게추정되었다. 여기서, 유형의수급권획득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은은퇴시기에동유형에서연금사각지대에빠질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즉 유형에속하는개인은조사기간의절반이상을실업혹은미취업상태에있었던가입자이므로국민연금의최소 10년가입기간을충족하지못할확률이높다는의미이다. 다음으로, 각유형을청년기동안 50% 이상실업경험여부로구분하여살펴보면, 청년기에 50% 이상실업혹은미취업경험 ( 이하실업경험 ) 이있는가입자 ( 추정수급률 =85.4%) 는 50% 미만실업경험을가진가입자 ( 추정수급률 =92.7%) 에비해전체적으로수급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 청년기 50% 이상실업경험자 의경우도전체노동가능기간의 10년만납부하면수급권을획득할수있다는점에서실질적 36) 본절에서의경제활동유형은근로시점의 4 가지유형을생애기간동안의관점으로전환한유형구분임을유의하기바란다.

172 16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인수급률은큰격차를보이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여기서유의할점은이러한실업경험률을보다세분화하여실업경험이많은경우를고려한다면 ( 예를들면, 실업경험 70~80% 로확대 ) 미래의연금수급률은추정치보다매우낮을수있음에유의할필요있다. 표 4-36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금수급권획득비율추정 전체 청년기 50% 이상실업 청년기 50% 미만실업 구분 유형 유형 유형 유형전체 ( 단위 : %) 비수급 2) 수급 1) 소계 ( 가로비율 ) (1,469) (217) (180) (1,373) (3,239) 비수급 2) 수급 1) 소계 ( 가로비율 ) (387) (74) (60) (1,106) (1,627) 비수급 2) 수급 1) 소계 ( 가로비율 ) (1,082) (143) (119) (268) (1,612) 주 : 1) 수급자는생애기간을고려하여국민연금을수급할것으로추정된가입자 ( 현재 27~59 세 ) 를의미함. 2) 비수급자는생애기간을고려하여국민연금을수급하지못할것으로추정된가입자 ( 현재 27~59 세 ) 를의미함. 3) ( ) 안은빈도수를의미. 4) ~ 의유형정의는 [ 그림 4-9] 참조. 유형별로보면 유형, 유형, 유형모두 50% 이상청년실업경험자 에비해 50% 미만청년실업경험자 가큰비율의차이는아니지만모두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두집단간비율격차가크지않은이유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실업경험비율을 50% 를기준으로구분하여평균적으로비교한것이라는점과생애기간동안가입과미가입의반복으로인해수급권격차가크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고하겠다. 다만, 유형의경우는오히려 50% 이상청년실업경험자 의경우가

173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63 수급률이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이는동유형의빈도가낮아두집단간차이가의미있다고보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고하겠다. 한편, 유형을가로비율로비교해보면, 50% 이상청년실업경험자 와 50% 미만청년실업경험자 가각각 68.0%, 16.6% 로나타나청년실업경험률이높을수록생애기간동안의미취업경험이 4배이상높을수있음을짐작케한다. 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현실을고려할때처음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기에실업을많이경험할수록이후경제활동상태도비정규직혹은미취업상태로지속될확률이상대적으로높고또한근로시점에서의근로소득획득기회의감소로인해은퇴시점에서연금비수급혹은연금급여수준의감소로이어질수있음을추측하게한다. 한편,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로구분하여 88~09년동안청년실업경험횟수를살펴본결과, 50% 이상청년실업경험자 는 15~29세동안약 9.52년의실업을경험하였으며, 50% 미만청년실업경험자 의경우는약 4.49년을경험한것으로분석되었다. 두집단간격차는약 5.03년으로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약 7.02년을실업혹은미취업기간을갖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4-37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88~ 09 년동안청년실업경험횟수 구분 청년기 50% 이상실업 청년기 50% 미만실업 전체 ( 단위 : 년 ) 수급권획득여부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전체 비수급 수급 합계 비수급 수급 합계 비수급 수급 합계

174 16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다음 < 표 4-38> 에서는연금제도의성숙시기가진행될수록청년실업경험에따른연금수급효과가어떻게나타날것인지를살펴보기위해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로구분하여수급권획득비율을살펴보았다. 여기서각연령은 2010년기준시점에서의연령을의미하며, 2010 년현재 27~59세인가입자를대상으로한다. 따라서, 2010년현재동연령층이퇴직후사망시점까지고려하여산출된연금이력을고려하여분석된것이며, 세대간연금효과를비교할수있도록구성된것이라고하겠다. 표 4-38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연금수급비율변화 2010 년기준연령 30 대 40 대 50 대 비수급 수급 소계 비수급 수급 소계 비수급 수급 소계 ( 단위 : %) 수급여부 유형 유형 유형 유형전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주 :1) 30 세미만의경우빈도수부족에따른해석의모호성으로인해여기서는제외하여분석함. 2) 2010 년현재 27~59 세를분석대상으로함.

175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65 먼저, 전반적으로연금성숙기가진행될수록대부분유형에서는연금을수급할확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유형과 유형의경우 50대에비해 40대의수급확률이높지만 40대에비해 30대에서는수급률이증가하지않거나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났다. 40대에비해 30대에서연금수급률이낮은이유는청년실업등취업시기의고용불안등이제도성숙에따른수급확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으로이해된다. 이에반해 유형, 유형은전생애근로기간동안을볼때 및 유형에비해청년실업이나미취업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될수있는집단이지만, 연금제도가성숙되어가면서노동시장에 10 년이상머물면서연금수급권을획득할확률이증가한다는것으로이해된다. 특히, 유형에서 30대 (2010년기준 ) 를살펴보면, 동연령대에서는연금수급을위한충분한가입기간확보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 다른유형에비해수급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동집단의특성상고용불안정이높아청년기실업등을상대적으로많이경험하였고, 이러한현상이청년기이후에도지속화되었기때문으로추측해볼수있다. 따라서, 청년기실업경험등경제적불안정이연금수급권확보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이해된다. 다음에서는앞에서설명한내용과관련하여청년기실업경험자만대상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 2010년현재 27세 ~40세를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청년기 50% 이상실업 을경험한가입자는 청년기 50% 미만실업경험자 에비해 7.3%p(92.7%-85.4%) 정도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청년실업기간이감소할수록그만큼가입기회가증가하여수급확률이높아질수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176 16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4-39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연금수급추정 비수급 수급 전체 구분 청년기 50% 이상실업 청년기 50% 미만실업 가로 ( 단위 : 명, %) 전체 세로 ( 빈도 ) 14.6(238) 7.3(118) 11.0(356) 가로 세로 ( 빈도 ) 85.4(1,390) 92.7(1,494) 89.0(2,884) 가로 세로 ( 빈도 ) 100.0(1,628) 100.0(1,612) 100.0(3,240) 주 : 1988~2010 년에 15~29 세인청년층만대상으로분석 나. 청년실업경험정도에따른연금소득수준격차분석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연금수급권획득여부를통해볼때청년실업이개인의생애근로유형과관련하여청년실업기간이긴집단일수록연금수급권획득에문제시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 이는수급권획득여부관점이므로수급권확보후연금수준의격차문제와는또다른측면이있다. 따라서, 여기서는수급권획득여부와달리수급권을획득한수급권자의연금수준을청년실업경험정도를중심으로살펴본다. 이를위해앞에서설정한생애기간동안의경제활동변동상태를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여기서는국민연금을수급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가입대상자만을대상으로가입기간 ( 년 ), 수급기간 ( 년 ), 소득대체율 (%), 수익비 ( 배 ), 2010년당시연령 ( 세 ) 을기준으로유형별로분석하면다음의 < 표 4-40> 와같다. 첫째, 유형에대해살펴보면, 50% 이상실업 을경험한가입자에비해 50% 미만실업 을경험한가입자의연금수준 ( 소득대체율기준 ), 가입기간, 수급기간, 수익비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은 1.5세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동유형은생애기간동안정규직으로

177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67 근로하는기간이상당히높기때문에청년기실업경험정도가연금수준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주지는않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동집단의경우는청년기실업등이이후에지속되는경험이낮을것으로이해되고따라서청년기이후에는안정적인근로에접어들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둘째,, 유형의경우는 50% 이상실업 을경험한가입자에비해 50% 미만실업 을경험한가입자의연금수준 ( 소득대체율기준 ), 가입기간, 이높았으나, 수급기간, 수익비는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연령은 2.5세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동유형은생애기간동안비정규직및자영자로머무는기간이많기때문에 유형 ( 정규직형 ) 에비해가입기간이적고소득대체율또한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표 4-40 유형별 ( 경제활동상태 ) 청년실업경험여부별국민연금소득보장효과분석 유형 / 청년기실업유무 가입기간 ( 년 ) 수급기간 ( 년 ) 소득 2010년수익비 ( 배 ) 대체율 (%) 연령 ( 세 ) 50% 이상실업 유형 50% 미만실업 소계 % 이상실업 유형 50% 미만실업 소계 % 이상실업 유형 50% 미만실업 소계 % 이상실업 유형 50% 미만실업 소계 % 이상실업 전체 50% 미만실업 소계 주 : 국민연금수급가능자 ( 최소가입 10 년이상 ) 만을대상으로분석

178 16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셋째, 유형의경우는 50% 이상실업 을경험한가입자에비해 50% 미만실업 을경험한가입자의수급기간및수익비가높은것으로나타나다른유형 ( 특히, 유형 ) 에비해반대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주로여성의연금수급특성 ( 남성에비해기대수명이길어수급기간이길고, 소득수준이낮아수익비가높은특성 ) 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되며동유형은여성가입자와근로단절이많은남성가입자가많이포함된유형이라고할수있겠다. 정리하면, 유형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 유형에서와같이청년실업을경험정도가상당하더라도생애기간동안정규적인업무에종사할확률이높을경우청년실업경험이있더라도생애노동이력에크게영향을주지않아연금수급에문제가없다고하겠다. 그러나, 유형은청년기실업경험이후에도노동이력의단절이지속될우려가있는집단으로주로여성가입자와근로단절이많은남성가입자 ( 임시, 일용직등 ) 로볼수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경험이장기적인노동지속성확보에장애가되지않도록하는노동정책이야말로연금수급권확보를위한최선의전략이될것으로판단된다. 4. 소결및한계 본연구에서는청년기실업경험유무와실업후근로형태가장기적으로연금수급권에영향을줄수있음을실태조사자료를기반으로한시뮬레이션결과로제시하고있다. 결과를정리하면, 생애기간동안의근로형태변화를 4개유형즉, 취업기간, 임금근로기간, 정규근로기간을고려하여평균이상및이하로구분하여생애기간동안의근로활동형태를유형화하였다. 이것은근로시기의경제활동상태가취업여부, 임금근로여부, 근로형태로구분할때정규,

179 제 4 장청년층근로빈곤실태 169 비정규, 자영업자, 미취업의 4가지형태로근로형태를유형화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생애기간동안을유사하게분류하기위해서였다. 분석에의하면, 청년기실업을경험한가입자는연금수급권획득측면에서실업을경험하지않은가입자에비해연금사각지대에빠질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또한이들집단의경우는연금수급권을확보한다고하더라도상대적으로실업을경험하지않은집단보다연금급여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원인으로는청년기실업이특정시점에서의실업기간에따른연금가입시기의단절이라는측면도있지만이것보다는청년기실업이후본격적인근로시기에서조차도실업을경험하지않은집단에비해근로환경이좋지못할확률이높으므로이로인해납부예외및체납상태로빠질우려가크게되고결국최소가입기간을채우지못할확률도높아지게됨을알수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은청년기의실업자체로문제가그치는것이아니라생애기간동안연계되어개인의근로환경을결정짓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청년기실업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장기적으로공적연금뿐아니라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기초가됨을보여준다고하겠다. 본연구는아직까지국민연금제도가성숙되지않고이에대한실적자료도부족한상태에서실태조사를바탕으로한시뮬레이션결과를기반으로해석된측면이있으므로향후현실과그대로일치하다고주장하기에는한계가있다. 최대한객관적인자료와가정을활용하고자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완전한결과라는아쉬움이남는다. 이에대한연구는향후지속적으로수행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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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 장 K I H A S A 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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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제4 장에서는청년근로빈곤층의규모와그실태에대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일반근로빈곤에비해서는다소작지만청년빈곤및근로빈곤층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들중일부는지속빈곤을, 많은청년들은반복및일시빈곤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청년근로빈곤층의경우청년기에겪은빈곤경험이이후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다른비빈곤층에비해노동시장참여에있어안정적일자리를얻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부모세대와의연관성측면에서청년근로빈곤층의약 57% 정도가아동기에도생활이어렵고빈곤을경험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들계층의부모학력은비빈곤층에비해서낮은학력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그림 5-1 청년층및장년층의실업률및근로빈곤율비교 자료 : 청년층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장년층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각년도

184 17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또한청년층및장년층의실업률및빈곤율을함께표현한그림을통해보면청년층은실업의문제가장년층은빈곤의문제가우선시된다는점을알수있다. 이와같은측면에서본장에서는청년층을위한지원방안을세가지측면으로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는청년층의경우일자리마련이중요하다는점에서이를지원하는방안과두번째로실업의문제를완화하면서실업기간또는취업이후낮은임금으로인한빈곤의문제를완화하는정책방안이함께마련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현재는중요시되지않지만간과해서는안되는장기적인문제로청년층이최근겪고있는학자금대출로인한신용불량 (= 금융채무불이행 ) 과늘어나고있는다문화가족청년층의문제를다루고자한다. 제 1 절청년실업층지원을위한제도방안 1. 청년고용정책에대한재평가와청년취업안전망구축 2000년대들어우리나라는청년취업률을높이기위해많은정책을시행하였지만, 청년취업정책평가에서살펴본것과같이그정책들이좋은평가를받지못하고있으며, 그효과역시매우미진한실정이다. 따라서청년빈곤및고용정책에대한지난 10여년간의정책에대한적극적재평가를통해현재와같이단순히예산지원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무엇이문제인지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과감하게정책을수정하는노력들이요구된다. 청년취업을위한체계적인취업안전망을만들어청년취업제고를위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즉, 청년들이학교를졸업하고어떠한과정을통해취업이진행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고단계

185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75 별로취업을지원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먼저 1차적으로학교에있을때는적극적으로구직정보와취업이후기업등에서활용할수있는기술습득능력을배양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된다. 이미국내에서는특성화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등 ), 폴리텍대학등을통해교육과취업이바로연계되는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확대할필요가있다. OECD국가에서보듯이 school to work로의이행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 동과정을거쳐사회에진출한사람들에대한사회적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우리나라는남녀간의임금및승진에서차별과더불어학력간의차별역시높다는점에서고졸과대졸간의임금격차를완화하는정책들도함께시행될필요가있다. 2차적으로는취업에실패한청년층을지원하기위해직업훈련과생활을돕기위한소득보장방안이함께만들어져야한다. 직업훈련을통해서는새로운기술을습득하고사회가요구하는정보와능력을배양받을수있도록지원하며, 청년층이직업훈련기간중빈곤에처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생활비등기본적으로요구되는생활보장비용을국가가지급하도록한다. 이와같은생활비지원방식은청년을위한취업수당또는실업부조제도등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차안전망으로는취업이후에도시시각각변하하는정보사회에대응할수있도록평생교육이가능하도록학교, 기업, 정부가연계된교육체계를구축해야한다. 현대사회는학교교육을통해사회생활을위한모든정보들습득할수있는시대가아니라수시로연령과사회생활경험에상관없이노동시장활동을위한직업교육과정서적교육이수시로요구되고있다. 따라서학교교육, 취업교육과더불어사회에진출한이후에도자기개발과정보환경변화에따라갈수있도록기업과대학, 기업과고용및직업훈련기관등이연계되어관련정보와기술습득이용이하도록지원해야한다.

186 17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교육 - 고용 - 복지의연계 청년빈곤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청년실업의문제를들수있다. 앞의분석에서 20대이상의많은청년들이빈곤의문제에처해있거나, 빈곤문제에놓여질가능성이가장높은요인이실업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즉, 사회참여에도적정한일자리를얻지못하고낮은임금에처하는경우, 근로빈곤상황에놓여질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이다. 근로빈곤에놓여져있는청년들을지원하기위해서는교육 -고용- 복지가함께연계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더불어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정책을통한안정적일자리및임금수준을보장할필요가있다. 2000년대들어우리나라는과도한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인해비정규직근로자및자영업종사자들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이와같은추세에맞물려많은청년들은정규직직업을가지기이전에이미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은비정형적인근로활동을경험하고있으며, 기업에취업하기보다는창업과같은직접적경영에참여하는경우들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사회경험이많지않은청년들의경우창업실패로인한좌절과금전적부담은향후노동시장에참여하기위한기회와노동의욕을악화시킬수있는요인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역시청년들의비정규직일자리참여와저임금상황에놓여져있다는점을고려하여적극적으로유연안정화정책을받아들이고이를청년층에적극적으로실현할필요가있다. 실태분석과해외사례에서살펴본것과같이우리나라는대표적인 first school second job이라는전형적인국가라할수있다. 즉학교교육과직업교육간에연계가매우미흡하며, 취업이후기업에서새롭게일을배워야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일부실업계통의고등학교에서마이스

187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77 터고를운영하며교육과노동시장간의연계를모색하고있지만많은학생들은직업보다는대학진학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교육- 노동시장간의연계라보기에는미흡하다. 대학교육역시학교에서습득한기술들이직접적으로기업에적용되지못하고취업이후다시직업교육을실시해야하는문제들을지니고있다. 많은국내선행연구들에서도이와같이학교교육과직업교육간의연계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있다. 교육- 노동시장참여를적극적으로모색하기위해서는실업계고등학교와일부폴리텍대학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노동시장연계형학교교육이진행될필요가있다. 이미해외사례로독일, 스위스등의국가에서운영하고있는도제교육체계가청년들의교육후취업으로연계되는좋은사례라할수있으므로위와같은정책을적극적으로국내에도입할필요가있다. 청년들이국가에서운영하고있는직업교육체제에포함하여교육을진행시이에대한학비와생활비에대한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현재저소득층을위한직업훈련인취업성공패키지와일부직업훈련참여에대해수당을지급하고있다. 하지만동지원을받기위해서는기초보장수급자등소득및재산조건을수반하고있어청년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37). 즉가구단위평가를통해대상자가선정됨으로써부모와함께생활하거나부모로부터지원을받아생활을하고있는청년들의경우부모소득이동기준을넘어서게되면전혀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를지니고있다. 따라서청년들이참여에따른지원을 37) 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고있는취업성공패키지의주요대상은만 15~64 세이하의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구직자를원칙으로하고있다. 지원대상자에포함될경우체계적으로초기상담을거쳐직업훈련, 단기일자리등이제공되며, 훈련과정에서훈련일수 1 일당 15,000 원, 최대월 20 만원까지훈련수당이함께제공되고있다.

188 17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과지원수준을상향조정하거나가구단위조사가아닌개인단위조사와같은특례를통해청년근로빈곤층이동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빈곤및실업상태에놓여져있는청년들의안정적인생활환경유지를위해과감하게소득지원체계를만들어야한다. 빈곤층을위해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운영되고있지만이는강한선정기준으로인해청년들이기초보장수급을지원받는규모는많지않으며 38), 현금성생활지원제도는장애인, 한부모또는노인만을 39) 대상으로운영되고있어청년들이생활을지원받을수있는제도는전무한실정이다. 고용보험제도역시일정기간취업후고용보험료를납부해야만실업급여의지원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취업경험이없거나단기간인청년층의이용은쉽지않은상황이다. 청년들이학교졸업후바로취업이되는경우소득보장에있어다소나마안정적생활을유지할수있으나그렇지못하고장기간실업상태 ( 선행연구를통해서도청년들은약 10개월이상의취업대기상태에놓여져있다 ) 에놓여져있을경우부모로부터생계를지원받을수있지만, 만약가구가빈곤한상태에놓여져있을경우전혀생활비를지원받을수있는방법이없다는점이다. 고용과복지의연계라는측면에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음에도근로빈곤상태에있는청년층의생계를지원하고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두가지를검토할수있다. 첫번째는현재정부에서운영중인근로장려세제 (EITC) 의적용범위를청년까지확대하는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38) 2011 년기준수급자연령별분포를보면 19 세이하의수급자는전체수급자중 25.1%, 중년기 (40~64 세 ) 수급자는 35.9%, 노년기 (65 세이상 ) 수급자는 27.4% 인반면에청년기 (2 0~39 세 ) 는 11.5% 로다른연령대에비해현저하게낮은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2012) 39) 장애인을대상으로는장애수당과장애인연금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한부모가구는가구에생계비 ( 월 10 만원 ) 가지원되고있으며, 노인층의경우에는기초노령연금제도가운영되고있다.

189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79 근로빈곤층의생활안정과탈빈곤을지원하기위해 2008년에처음도입된제도이다. 제도도입초기에는일정근로소득이하 (2008년부부합산소득이 1,700만원이하 ) 이면서자녀를한명이상둔가구를기준으로제도가운영되었다. 이후근로빈곤층지원강화라는측면에서제도가확대되어 2012년에는부부로서자녀수별 (0~3 명이상 ) 로근로소득기준선을두어기준선이하인경우근로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또한 2013년에는 60세이상독거노인 1인에게연 70만원내외에서근로장려금이지급되며, 2015년부터는자영업주까지동제도가확대될예정이다. 위와같이근로장려세제도는근로빈곤층의생활안정을강화하고일을하고자하는의지를돕는차원에서지속적으로대상자와급여액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동지원대상은부부라는조건을두고있어청년근로빈곤층의경우근로장려세제의지원을전혀받을수없는문제를지니고있다. 사회적형평성확대와청년층의자활의지확대및일을통해빈곤을벗어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측면에서도현행근로장려세제를부부가아닌청년층으로까지지원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두번째는고용보험제도를활용하여장기간실업상태에있으면서직업훈련이나직업연수또는각종기술습득의프로그램과정에속하거나지속적으로구직활동을하고있는청년층에게일정기간생계비를지원하는방안이다. 일종의생계유지를지원하기위해청년취업수당또는청년구직수당을만들어지원하자는것이다. 이미유럽의경우청년들이구직등록을하고일정기간구직활동또는직업훈련에참여하는경우이들을위한훈련비지원과더불어생계비를함께지급하고있다. 벨기에의경우에는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을통해 30세이하의청년들에게대기수당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동수당을제공받기위해서는청년에게제공된일자리를거부하지않고참여해야한다는조건을지니고있다.

190 18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우리나라의경우에는고용보험제도를통해실업급여를지원받기위해서는일정기간근로활동과보험료를납부한실적이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취업경험이없거나근로활동참여기간이짧은청년들은동제도로부터지원을받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들청년들이구직활동을하는동안생계유지가가능하도록기존노인또는장애인등에지급되는수당과같은청년취업수당또는청년구직수당제도등을도입이필요하다. 제 2 절청년근로빈곤층지원방안 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정책과지원은청년근로빈곤을경험하는개인을위한방안과그가족을지원하는방안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청년근로빈곤층이속한가구에대한지원은장기적으로청년층이계속해서빈곤상태에놓여질수있는가능성을방지하고, 사회진출이후에도안정적으로노동시장에정착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준다는점에서중요한측면이있다. 먼저청년근로빈곤의특성들을보면연령별로는 15~24세로고졸이하학력을지닌청년들이근로빈곤의상황에많이놓여지고있다. 또한동기간에겪은빈곤의경험은이후에도영향을준다는점에서청년초기에근로빈곤에대한경험을완화할수있는방안들이필요하다. 동연령대의청년층이주로참여하고있는노동형태를살펴보면정규직또는상용직의형태이기보다는임시 일용직과같은부정기적인형태의근로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여기서벌어들이는소득으로는생활유지가어렵다는측면을간과할수없다. 이를위해세가지측면에서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첫번째는현

191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81 재의최저임금이제대로적용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매년정부는최저임금을고시하고있지만동수준이일반근로자의임금수준에비해높지않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일부기업또는고용주들의경우에는이마저도준수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청년들은계속해서낮은저소득의상황에놓여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 반면에외국의경우에는높은최저임금으로인해청년층의취업이어려움으로오히려청년층에적용되는최저임금을인하하는경우도있지만, 이는우리나라의현실과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청년들을고용하고있는고용주가기업에대해서는매년고시되고있는최저임금을충분히급여로서지급하고있는지는주기적으로확인하고모니터링을할필요가있으며, 만약이를위반하거나임금등을체불하는경우에는강력한제재조치들을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낮은임금을지급받는청년들에게는최저임금의급여도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이를신고할수있도록하는전달체계가갖추어져야할것이다. 두번째는조기에노동시장에참여하는청년들의경우학교에서충분한기술을익히거나노동시장참여를위한기본적인정보 ( 구직방법, 임금수준, 체불임금에대한신고등 ) 를제대로획득하지않은상태에서노동시장에참여함으로써많은불이익을겪게되고결국낮은임금을받게되는상황에놓여지게된다. 실태분석을통해살펴보면많은청년들이정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져있다. 연도별로개선의여지를보여주고있지만 2011년기준으로여전히 22.72% 의청년들이정부의각종지원정책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여져있다. 특히취업을위해많이활용해야되는노동부의주요지원정책을경험한청년근로빈곤층은 2011년 3.13%( 노동부지원 ) 에불과해청년근로빈곤층의제도에대한인지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다.

192 182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위에서본것과같이정부정책에대해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 또한참여도하지못하는청년층이많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들이역시어디서취업과관련된정보를얻어야할지잘모르는경우들도함께발생하고있다. 비록우리나라의 IT기술이세계적으로높은수준에있다고하지만정작청년들의취업지원을위한연계는미흡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고등학교졸업자중실업계고등학교졸업생의경우학교를통해다양한취업정보를얻을수있지만, 일반계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진학이아닌취업을선택한학생들을위한직업정보나지원방안은매우미미한실정이다. 또한대학에있어서도학교교육에중심을두고있어취업과연계되는교육체계가미흡하며, 대학평가에서도단순히취업률만을중심으로평가가진행됨으로써학생과교직원들간의취업에대한스트레스만을부여하고있다. 대학과정이취업과어떻게연계되고있으며, 취업제고를위한학교시스템에대한평가과정도함께포함되는등의평가지표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40). 고등학교및대학졸업이후졸업생들이안정적으로직업훈련에참여하고직업선택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하는안정적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가능한 15세~24세이하의청년층이취업을하기이전에학교에서충분한직업교육과노동시장에대한정보를획득하거나그정보취득방법을익힌상태에서취업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즉노동시장참여이전인학교교육에서먼저노동시장참여를위한사전적교육이요구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청소년들이고등학교졸업이후바로대학으로진학하는경우도많지만, 여전히많은청소년들은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이후바로노동시장에참여하는경우도많이있다. 이때많은학생들은학교졸업과더불어혼자의힘으로모든 40) 정부의청년고용을위한정책인 2005 년청년고용촉진대책에서도대학별 학과별취업률을공표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대학평가에반영하도록하고있다.

193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83 것을처리해야하는어려움에처하게된다. 즉, 졸업이후에는학교또는선생님들과단절되고모든것을스스로처리해야하는어려움에처하게된다. 따라서우선적으로는대학진학을하지않는학생들은학교수업과정을통해직업훈련또는취업과정에대한수업을듣고, 실습과정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두번째로, 학교졸업이후에도언제든다시학교로돌아와관련분야의선생님들로부터각종정보와노동시장참여를통해받은부당한사례등을상담받을수있도록하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세번째로청년층이빈곤을경험한경우이를벗어나더나은상황으로의이전이쉽지않다는점이다. 한번빈곤에처하면반복적으로빈곤을경험하거나노동시장에서아예벗어나버리는취업포기나가사등의형태로사회에참여하게된다. 청년들이미래사회를책임진세대라는점에서빈곤을경험한청년층이빠른시간에직업능력을갖추고노동시장에참여함으로써빈곤을벗어나고빈곤의상흔현상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청년층중빈곤을경험한계층에게는정부의조기개입을통해빈곤경험층을발굴하는모니터링체계가갖추어져하며, 이를통해발굴된청년들은정부와기업이함께연계된직업훈련, 인턴쉽제도등을통해새로운기업에서바로일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구축이필요하다. 제4 장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심층분석결과를보면빈곤을반복하거나빈곤을한번이라도경험한청년층의경우아동기에가난을경험했거나부모의학력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이는청년들이자라노동시장에참여하는데있어아동기의빈곤경험이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이다. 궁극적으로청년빈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동기부터정부의지원과사회의관심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의많은저소득층아동들은부모님이일을하러

194 18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간경우혼자생활하거나그나마여건이좋은곳은지역아동센터의도움을받아공부와생활을함께유지하고있다. 정부정책에있어서도최근들어노인계층이나장애인들을위한소득보장제도및현물지원서비스들이확충되고있지만저소득아동들을위한지원제도들은많은부문에서부족한실정이다. 이미유럽국가들의경우유아기부터의조기개입을강조하는 ECEC(Earily-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제도를통해저소득층, 이민자, 소수자가정의자녀들이직업을얻고탈빈곤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도아동기인유치원생활에서부터저소득층자녀에대한보호강화를통해조기에교육시스템에서탈락하고충분한직업적능력을갖추지못한상황에서취업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방안들이강구되어야한다. 제 3 절청년근로빈곤층의장기적사회적위험 우리나라청년층은특히취업실패와가구의소득부족으로인해청년근로빈곤층이겪게되는또다른위험은신용실패로인한장기적으로청년의생활에어려움을가중시킬수있다. 많은청년들이고등학교졸업이후대학에진학하고있지만대졸취업이낮아지고있는현실에서많은청년들은학교에다니며납부한대학등록금대출로인한부담으로인해신용불량의늪에빠지는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 국회자료에의하면매년약 2만여명의청년들이사회에진입하기이전에대학등록금대출로인해신용불량상태에처하고있으며, 청년채무불이행자 10명중 8명은저축은행과같은고금리의대출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학생들의평균대출금은 543만원의수준이었다 ( 김기식, 2012). 이미우

195 제 5 장청년층빈곤및취업지원을위한정책방안 185 리나라는 2003년신용위기를겪으며많은신용불량자가양산되면서이들을지원하기위해각종신용회복제도를도입하고운영하고있다. 현정부에들어서도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론등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지원하기위한제도들을운영하고있지만이들제도들은창업, 생활안정및신용기준등을두고있으며, 학자금대출을위해한국장학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든든학자금의경우도이자를 4~5% 수준에서운영하고있어취업하지못한청년들이경우동대출금을상환하기에도매우버거운실정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최근에는높은등록금부담을완화하기위한반값등록금에대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지만이미졸업하거나실업상태에놓인청년근로빈곤층에게는도움이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학자금대출로인해신용위기에놓인청년들을위해대출금의원금또는이자등을일정기간유예해주거나취업이후이를기간별로나누어대출금을갚도록하는방안들이함께만들어져야한다. 또한일을하며학자금을마련하고있는청년근로빈곤층이안심하고학업에열중할수있도록고용보험제도에서운영하고있는저리근로자학자금대출 ( 연 1$%), 농어촌대학생무이자학자금대출과같은이자가없거나매우낮은형태의학자금대출제도들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지원해야한다. 두번째로미래청년층이겪게될사회적위험으로는다문화가족의확대로인한그자녀들의양육, 교육및취업의문제를들수있다. 행정안전부자료에의하면 2012년 1월기준국내체류외국인은약 141 만명이며이중 47.5% 가시지역, 43.5% 가구지역에, 농어촌지역인군지역은 127천명 (9.0%) 으로분포하고있다. 다문화사회와관련하여향후논의가필요한부문은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다. 아래표에서보듯이외국인자녀들의경우전체적으로는약 17만명, 도시지역은 82.9%, 농

196 18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어촌지역이 17.0% 로나타나고있다. 향후에도외국인과의결혼이증가하거나외국인이국내에체류하면서결혼하는경우도증가함에따라이들자녀들에대한지원은함께강구되어야할것이다. 프랑스나영국의경우에는외국인 2세나 3세들에대한사회적차별로인해자국청년에비해높은실업률을겪고있어이로인한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다 41). OECD 보고서에서도이민자자녀들의사회적응을돕고취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앞에서설명한 ECEC프로그램등을통해지원하고있다. 하지만아직우리나라의경우에는외국인자녀들이겪고있는심리적정서적현황은물론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잘적응해나가고있는지에대한실태도충분히파악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청년층을위한장기적인대책마련을위해이들외국인자녀들의국내적응을위한프로그램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이다. 표 5-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2012 년 1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규모외국인자녀계남녀계남녀 시 668, , ,904 82,517 42,243 40,274 구 613, , ,782 57,346 29,209 28,137 군 127,127 69,706 57,421 28,720 14,717 14,003 소계 1,409,577 1) 731, , ,583 2) 86,169 82,414 시 구 군 주 : 1) 이중결혼이민자수는약 144 천여명수준임. 2) 이중외국인과한국인이부모인자녀수는 146,071 명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201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41) 영국은 2011 년 8 월높은청년실업과이민자및소수자차별에항의하는폭동이런던에서시작되어버밍엄, 리버플등으로확산되는큰경험을하였다 ( 경향신문, ). 프랑스는 2012 년 8 월 7 년만에아미앵시에서이민자청년 100 여명이높은실업률과생활고를항의하는폭력사태가발생하였다 ( 조선일보, 일자 ).

197 참고문헌 강유덕 (2009),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vol3, no 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문길외 (2011), 2011년빈곤통계연보,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유선 이명규 이정봉 (201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김재윤 (2009), 청년실업의현황과대책, 2009 국정감사정책자료집 4, 국회의원김재윤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및대책, 사회과학논총, 9, pp 김수정 (2010), 청년층의빈곤과이행의곤란, 사회보장연구 26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박장우 홍승제 (2009), 최근고용여건변화와청년실업해소방안, working paper 364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 (2012),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안두순 (2010), 독일의청소년실업과그대책. FES-Information-Series, 양희승 (2004), 선진국경험에서배우는청년실업대책, LG 주간경제 (2004, 11), LG경제연구원, pp34~38.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월간노동리뷰 2011년 5월호,

198 18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pp31~41 이의규외 (2008),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석인 (2010), 선진국의청년층실업과인적자원개발에관한국제비교연구 : 프랑스,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pp 지광수외 (2009), 한국의청년실업에관한연구, 한국비지니스리뷰 2권3 호. 통계청 (2012), 국제통계연감,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 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행정안전부 (2012), 2012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The longer-term impact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Transforming Britain's labour market: Ten years of the New Deal, 2009., Building Britain's future, 2009., Building Britain's Recovery: Achieving Full Employment, 2009., Young Person s Guarantee and Future Jobs Fund, 2009., Customer Experience of the Future Jobs Fund: Finding from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2011., Ad hoc analysis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Future Jobs Fund, F. Rauner(1999), School-to-work Transition: The Example of German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Hampton Press, Cresskill. New Jersey S.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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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90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Papers, no UKCES(2012). The Youth Employment Challenge. UKCES(2012). Grow your own: how young people can work for you. Wilkinson, D. (2003). New Deal for Young People: evaluation of unemployment flows. Policy Studies Institute research discussion paper 15. Woo, S., B. Jun(2010), "Long Non-Employment Duration of Korean College Graduates and Usual Suspects: an Evidence from the Classical Job-Search Model" 山田昌弘 (2007). 希望格差社會, 筑摩書房文庫. 宇沢弘文외 (2012), 格差社會を越えて, 동경대학출판부 후생노동성 (2011), 2011 년판노동경제분석, 재인용 OECD, 홈페이지 (

201 부록 K I H A S A

202

203 부록 193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호주오스트리아벨지움캐나다칠레체코덴마크 고용률 2) 실업률 2)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임시직발생률 4) 아르바이트발생률 5) NEET 비율 6)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204 194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 계속 ) 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 고용률 2) 실업률 2)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임시직발생률 4) 아르바이트발생률 5) NEET 비율 6)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205 부록 195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 계속 ) 아일랜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룩셈부르크멕시코 고용률 2) 실업률 2)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임시직발생률 4) 아르바이트발생률 5) NEET 비율 6)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206 196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 계속 ) 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루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고용률 2) 실업률 2)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임시직발생률 4) 아르바이트발생률 5) NEET 비율 6)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207 부록 197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 계속 ) 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어키영국미국 EU-19 9) 고용률 2) 실업률 2)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임시직발생률 4) 아르바이트발생률 5) NEET 비율 6)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208 198 청년층근로빈곤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표 년도와 2009 년도 세 1) 청년층의현황 ( 계속 ) 고용률 2) 44.7 실업률 2) 15.0 OECD 10) Total 11) 주 :1)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경우청년층연령은 16~24 세, 다른모든국가들의경우 15~24 세. 학교중퇴자의연령은 20~24 세 ) 에스토니아, 슬로베이나의경우 1999 년데이터대신 2002 년사용, 이스라엘은 1998 과 2008 년도사용. 3) 아이슬란드 : 1999 년도대신 1998 년도사용,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1999 년도대신 2002 년도봄, 이스라엘 : 1999 년도, 2000 년도대신 1997 년도와 2007 년도봄 청년 / 장년상대적실업률 (15 24)/(25 54) 2) 인구대비실업률 2) 장기실업발생률 3) 20.2 임시직발생률 4) 31.9 아르바이트발생률 5) 21.8 NEET 비율 6) 12.8 학교중퇴자발생률 7) 저숙련 / 고숙련 상대적실업률 (ISCED<3/ISCED>3) 8) 4) 한국 : 1999 년도대신 2003 년도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1999 년도대신 2002 년도봄, 멕시코 : 2009 년도대신 2004 년도봄, 폴란드 : 1999 년도대신 2001 년도봄. 5) 호주 : 1999 년도대신 2001 년도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1999 년도대신 2002 년도봄, 이스라엘 : 1999, 2009 년도대신 1997, 2007 년도봄 6) NEET: 교육을받지도않고고용되거나훈련을받지도않은상태오스트리아 : 1998 년도대신 2002 년도봄, 핀란드 : 1998 년도대신 2003 년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1998 년도대신 2003 년도, 이스라엘 : 1998 년도대신 2002 년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 1998 년도대신 1999 년도, 멕시코 : 2008 년도대신 2004 년도봄, 영국 : 1998 년도대신 2000 년도데이터봄 7) 교육을받지않거나 ISCED 3 단계성과가없는청년층 : 1998 년과 2000 년. 오스트리아 : 1998 년도대신에 2002 년도, 핀란드 : 1998 년도대신에 2003 년도,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 1998 년도대신 1999 년도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1998 년도대신에 2003 년도봄, 이스라엘 : 2008 년도대신에 2002 년도봄, 일본 : 2008 년도대신에 2003 년도, 영국 : 1998 년도대신에 2000 년도봄 8) ISCED 3: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으로고등학교과정을의미함독일 : 1998 년도대신 2001 년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 1998 년도대신에 2002 년도, 아이슬란드 : 1998 년도대신에 2002 년도, 일본 : 2008 년도대신에 2001 년도데이터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1998 년도대신에 1999 년도데이터봄. 9) OECD 19 개국과 EU 국가들비가중치평균 10) OECD 30 개국의비가중치평균 11) 34 개국의비가중치평균자료 : National lobour force survey 와 OECD Educatiln data base.

209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210 2 간행물회원제안내및발간목록 연구보고서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 년도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분석 조재국 연구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연구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연구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 최은진 연구 인구집단별의료이용의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연구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연구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연구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연구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사회복지재정에관한연구 고경환 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연구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원종욱 연구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연구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연구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패널구축을위한기초연구 -저소득층양적 & 질적연계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이현주 연구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영국을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연구 다문화가족아동의사회적응실태및아동복지서비스지원방안연구 김미숙 연구 지역별건강수명의형평성분석과정책과제 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