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경제동향&이슈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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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통권 67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2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통권제 67 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4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31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 시사점 49

3 제조업생산과평균가동률 제조업생산증가율 ( 단위 : 전월비, %) 제조업평균가동률 ( 단위 : %) 월 2 월 3 월 제조업생산이큰폭감소한가운데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 년 3 월이후최저수준 소매판매액 1.9 ( 단위 : 전월비, %) 월 2 월 3 월 소비는 3 개월연속증가하며개선세 소비자물가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 월 3 월 4 월 연락처 농수산물과공업제품을중심으로전월보다 0.3%p 상승

4 Ⅰ 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제조업생산과투자가부진한모습이나소비개선흐름이이어지는등완만한경기회복세는유지 제조업생산은 3 월중자동차, 조선등을중심으로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 년 3 월 (69.9%) 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전월비,%):( 18.1 월 )1.2 (2 월 )0.7 (3 월 ) 제조업평균가동률 (%):( 18.1 월 )70.6 (2 월 )72.1 (3 월 )70.3 건설투자는건설기성액이전월비 2 개월연속감소하는등둔화세를보이고있으며, 설비투자도기계류투자가 큰폭줄어들면서감소전환 - 건설기성액 ( 전월비,%): ( 18.1 월 )7.3 (2 월 )-4.9 (3 월 ) 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 18.1 월 )5.4 (2 월 )1.1 (3 월 )-7.8 수출은 4 월중전년동월대비소폭감소했으나, 이는전년동월선박수출급증에따른일시적인영향이크게 작용한결과로수출호조는유효 -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18.1 월 )22.3 (2 월 )3.3 (3 월 )6.1 (4 월 )-1.5 소비자물가는농수산물과공업제품을중심으로전월보다높은상승률을나타냄 4월중소비자물가는쌀, 감자, 오징어, 석유류, 가공식품등일부농수산물과공업제품가격상승으로전월 (1.3%) 보다높은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18.2월)1.4 (3월)1.3 (4월)1.6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전월과동일한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근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18.2월)1.3 (3월)1.4 (4월)1.4 원 / 달러환율은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으로전월보다하락하였으며, 국고채금리또한전월보다하락 원 / 달러환율은 4.27 일남북정상회담에따른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으로전월보다 4.1 원낮은 1,067.8 원을기록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는월평균으로전월 (2.27%) 보다 8bp 낮은 2.19% 를기록 - 국고채금리는월초반에는미중간무역분쟁우려에따라안전자산에대한선호강화등으로하락하였으나 월중반이후로는미국채금리가큰폭상승한영향으로오름세를나타냄 경제동향 & 이슈

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표 1] 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연간연간 2Q 3Q 4Q 1Q 2 월 3 월 4 월 전산업생산 (-0.2) 3.9 (0.9) -0.7 (-0.2) 0.6 (0.2) -1.2 (-0.2) -1.0 (-1.2) - 광공업생산 (-1.0) 4.6 (0.8) -3.8 (-0.9) -2.4 (-1.3) -6.8 (0.8) -4.3 (-2.5) - 서비스업생산 (0.5) 2.5 (0.9) 0.9 (0.2) 2.6 (1.0) 1.9 (-0.2) 2.3 (0.4) - 소매판매액 (1.0) 3.2 (0.2) 2.1 (0.9) 5.0 (3.1) 6.6 (0.8) 7.0 (2.7) - 설비투자지수 (3.1) 20.6 (0.2) 2.0 (-1.7) 9.2 (8.3) 9.4 (1.1) -0.2 (-7.8) - 건설기성액 ( 불변 ) (-0.2) 12.7 (-0.3) -0.5 (-0.1) 1.4 (2.3) -1.2 (-4.9) -6.3 (-4.5) -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경상수지 ( 억달러 ) 실업률 취업자수 ( 천명 ) 소비자물가 원 / 달러환율 1,160 1,130 1,130 1,132 1,105 1,072 1,081 1,072 1,068 국고채금리 (3 년 ) 주 : 1) ( ) 안은전기대비증가율 2) 국고채수익률, 원 / 달러환율은기간평균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6

6 Ⅰ. 경제동향 01. 경제동향 전산업생산은서비스업생산이증가하였으나광공업생산이큰폭으로감소하는등전월에이어 2개월연속감소 3월중전산업생산은전월비 1.2% 감소 - 광공업생산은완성차및부품생산이감소한자동차와조선등전방수요산업의부진으로기계장비생산이큰폭감소하는등전월비 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4.3%) * 자동차생산 ( 전월비,%): ( 18.1월)12.1 (2월)4.9 (3월)-3.7 * 기계장비생산 ( 전월비,%): ( 18.1월)3.6 (2월)0.4 (3월)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1.8%) 등에서감소하였으나, 야외활동및외국인관광객증가등으로숙박 음식점 (4.8%) 이큰폭으로늘어나전월비 0.4% 증가 (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 그림 1] 산업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전월비, %)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제조업평균가동률은제조업생산부진으로 2009 년 3 월 (69.9%) 이후가장낮은수준인 70.3% 를기록 - 제조업평균가동률 (%): ( 18.1 월 )70.6 (2 월 )72.1 (3 월 )70.3 제조업재고 / 출하비율 ( 재고율 ) 의경우재고는전월비 1.2% 증가하고출하는 1.4% 감소하면서전월 보다 2.9%p 상승한 114.2% 를시현 - 재고 / 출하비율 (%): ( 18.1 월 )110.0 (2 월 )111.3 (3 월 )

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2]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3 월중경기관련지표의움직임은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과동일한수준을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하락하는모습을나타냄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등이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등이증가하여전월과동일 (99.8) 한수준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등이증가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건설수주액등이감소하여전월대비 0.2p 하락 (100.4) 소매판매는내구재와준내구재판매증대로개선세를이어감 3월중소매판매는전월비 2.7% 증가하며 1월 (1.9%) 과 2월 (0.8%) 에이어 3개월연속증가세를보임 - 소매판매증가율 ( 전월비,%): ( 18.1월)1.9 (2월)0.8 (3월)2.7 전년동월대비기준으로는 7.0% 증가하여 2월 (6.6%) 보다증가세확대 - 작년 3월중국의사드보복조치등으로외국인관광객의면세점이용이줄면서화장품등이큰폭 ( 전월비 9.3%) 감소한데따른기저효과등이작용 년 3월중중국인입국자수는지난해단체관광금지조치의기저효과로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중국인입국자수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18.1월)-46.0 (2월)-41.5 (3월)11.8 8

8 Ⅰ. 경제동향 [ 그림 3] 중국인입국자수추이 ( 만명 ) ( 단위 : %) 중국인입국자수전체입국자중비중 ( 우측 ) 자료 : 한국관광공사 내구재판매는자동차및스마트폰신제품출시등에힘입어승용차판매와통신기기판매가전월대비각각 8.1%, 10.8% 늘면서전월비 6.6% 증가 준내구재판매는의복판매증가세가이어지고신발및가방판매도증가로전환되면서전월비 5.5% 증가 - 의복판매증가율 ( 전월비,%): ( 18.1월)-9.1 (2월)9.5 (3월)5.9 - 신발및가방판매증가율 ( 전월비,%): ( 18.1월)15.1 (2월)-0.9 (3월)3.3 비내구재판매는화장품판매가큰폭 ( 전월비 13.0%)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 2.0%), 차량연료 ( 1.6%) 등이감소하며전월비 0.3% 를시현 4월중소비자심리지수는 107.1을기록하여여전히기준치 (100) 를상회하고는있으나, 5개월연속하락세 - 국내 2~3월중취업자수증가폭축소, 원화강세와보호무역기조강화에따른수출둔화우려요인등이소비심리에부정적영향을미침 - 소비자심리지수 : ( 18.1월)109.9 (2월)108.2 (3월)108.1 (4월)

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4] 소매판매지수와소비자심리지수추이 ( 단위 : %)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소비자심리지수 ( 우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설비투자는기계류투자감소폭이확대되며부진 3월중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 는기계류투자의감소폭이확대되고선박등운송장비투자의증가세도둔화되면서감소로전환 - 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 18.1월)5.4 (2월)1.1 (3월) 기계류 ( 전월비,%): ( 18.1월)6.9 (2월)-4.8 (3월) 운송장비 ( 전월비,%): ( 18.1월)0.3 (2월)21.9 (3월)3.5 - 전년동월대비로는운송장비 (9.4%) 투자는증가하였으나, 기계류 (-3.6%) 투자가줄어 0.2% 감소 [ 그림 5] 설비투자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10

10 Ⅰ. 경제동향 특히 ICT 1) 설비투자는반도체부문의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되고반도체를제외한여타정보통신분야의 설비투자도감소세로전환되면서 2 개월연속감소 - ICT 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 18.1 월 )11.4 (2 월 )-11.9 (3 월 )-8.6 기계류수입액은반도체제조용장비를중심으로증가세둔화 -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18.1월)112.5 (2월)103.0 (3월) 기계류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18.1월)30.3 (2월)23.8 (3월) 전체기계류수입액의 30% 를차지하는반도체제조용장비를제외한기계류수입액은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여전월 (4.6%) 에비해소폭확대 [ 그림 6] ICT 설비투자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 그림 7] 기계류수입액 ( 전체와반도체제조용장비제외 ) 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설비투자지수기계류수입액반도체제조용장비제외기계류수입액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1) ICT: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부문 11

1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설비투자선행지표인기계류내수출하는전월에비해감소세가확대되었고, 국내기계수주는민간비제조업 (11.8%) 에서호전되면서증가전환 - 기계류내수출하 ( 전월비,%): ( 18.1월)6.0 (2월)-1.6 (3월) 국내기계수주 ( 전월비,%): ( 18.1월)-7.2 (2월)-5.2 (3월)0.6 건설투자는건축부문을중심으로부진하여전월의감소세지속 3월중건설기성액 ( 불변 ) 은주거용건축을중심으로부진을보이며전월비 4.5% 감소 - 건설기성액 ( 전월비,%): ( 18.1월)7.3 (2월)-4.9 (3월) 건축 ( 전월비,%): ( 18.1월)7.8 (2월)-6.7 (3월) 토목 ( 전월비,%): ( 18.1월)5.5 (2월)0.7 (3월)0.0 - 전년동월대비로는토목의감소세가확대되고건축이감소로전환되며전월 (-1.2%) 보다감소폭이확대된 6.3% 를기록 [ 그림 8] 건설기성액 ( 불변 ) 증가율추이 ( 단위 :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12

12 Ⅰ. 경제동향 [ 그림 9] 공종별건설기성액 ( 불변 ) 증가율추이 ( 단위 : %) ( 단위 : %) 건축 토목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 경상 ) 은토목과관공서등에서감소하였으나주택, 공장및창고등에서증가하며전년동월대비 15.5% 증가 - 건설수주액 ( 전년동월대비,%): ( 18.1월)39.4 (2월)-35.7 (3월) 공종별수주액을보면전체 9.7조원중주택 (5.2조원), 비주택 (2.9조원), 토목 (1.6조원) 등으로전년동월대비증가율은각각 49.6%, 25.6%, -38.4% 를보임 [ 그림 10] 공종별건설수주액 ( 경상 ) 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비주택토목주택전체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우축 ) 자료 : 통계청 13

1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활 (1 월 ), 신 DTI 시행 (2 월 ), DSR 도입 (3 월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시행 (4 월 ), 보유세인상논의 ) 의영향으로부동산시장소비심리가위축되고있어향후 주택투자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11]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추이 수도권비수도권전국 주 :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0~200 범위의값으로지수가 100을넘으면전월에비해가격상승및거래증가응답자가많음을의미자료 : 국토연구원 수출은선박수출부진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 2016년 10월이후 18개월만에전년동월대비증가율이감소 4월중수출은 500.6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월별수출금액은전월에이어 2개월연속 500억달러를상회하였으나, 작년 4월중선박수출급증에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하면서전체수출증가율은감소를기록 * 선박수출 ( 전년동월대비,%): ( 17.4월)102.7 ( 18.4월) 다만선박을제외한수출실적은전년동월대비 10.4% 증가하여여전히견조한모습 * 선박제외수출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18.2월)2.1 (3월)8.4 (4월)10.4 통관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 21.8억달러로양호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증가율 (-3.7%) 은 월이후처음감소 - 일평균수출금액 ( 억달러 ): ( 18.2월)22.9 (3월)22.0 (4월) 일평균수출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18.2월)16.6 (3월)8.3 (4월)

14 Ⅰ. 경제동향 [ 그림 12] 수출증가율과일평균수출액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억달러 ) 일평균수출액 ( 우축 ) 수출수출 ( 선박제외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금액을단가와물량요인으로구분해보면물량은 3 개월만에증가로전환하였으나단가는감소 - 수출물량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18.2 월 )-2.6 (3 월 )-9.6 (4 월 )9.5 - 수출단가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18.2 월 )6.1 (3 월 )17.4 (4 월 )-10.1 원화표시수출증가율은달러표시수출감소와원화강세의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7.2% 감소 - 원화표시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18.2 월 )-2.6 (3 월 )0.2 (4 월 ) 원 / 달러환율 ( 원 ): ( 17.4 월 )1,132.7 ( 18.4 월 )1, 대주력품목중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등 7개품목의수출이증가하였으며, 6개품목은감소 - 석유제품은유가상승에따른단가상승과지난해동월정기보수에따른기저효과영향등으로전년동월대비 53.6% 의높은증가율을기록 * 국제유가 ( 두바이유, 달러 / 배럴 ): ( 17.4월)52.3 ( 18.4월)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라수요가늘어나는등월별역대 2위수출실적을기록 (97.8억달러 ) 하며전년동월대비 37.0% 증가 * 반도체수출액 ( 억달러 ): ( 18.2월)90.0 (3월)108.0 (4월) 컴퓨터는기업용데이터센터의고용량 고성능보조기억장치 (SSD) 수요증가와 PC부품교체수요증가등으로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SSD 글로벌수요전망 ( 억달러,IHS): ( 17)158.3 ( 18)167.0 ( 19)

1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일반기계는미국, 중국등주요국설비투자증가와건설경기호황등으로공작기계와건설기계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13.1% 증가 - 반면수출경쟁력약화와해외생산기지이전등으로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등의수출부진이지속되었고선박의경우선박수주잔량감소와전년동월일시적인대규모해양플랜트수출급증에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하며전년동월대비 75.0% 감소 [ 그림 13] 13 대주력품목별수출증가율추이 ( 월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가전무선통신기기선박 석유제품반도체컴퓨터일반기계석유화학차부품섬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는대중국, 아세안등신흥개도국을중심으로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대EU, 베트남등으로의수출은감소 - 대중국수출은 4차산업혁명관련수요확대와제조업경기호조등으로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등이늘어나며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 대일본수출은일본경기회복세지속, 석유제품산업구조조정에따른현지생산감소등으로일반기계와석유제품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 반면대EU 수출은전년동월해양플랜트수출급증 ( 영국 ) 에따른기저효과로선박수출이크게줄어들어전년동월대비 21.2% 감소 - 대베트남수출은우리기업들의대베트남제조업투자감소세, 부품현지조달확대, 경쟁심화등으로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가전등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17.6% 감소 16

16 Ⅰ. 경제동향 [ 그림 14]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추이 ( 월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중국 일본 CIS 중동 인도 아세안 미국 중남미 베트남 EU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월중수입은 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14.5% 증가 - 품목별로는중간재가전년동월대비 2.8% 감소했으나원유, 반도체제조용장비, 액화천연가스등 1 차산품 (11.3%), 소비재 (8.4%), 자본재 (0.5%) 수입은모두증가 무역수지는 4 월중수출이전년동월대비감소로전환하고수입은높은증가율을지속함에따라흑자 규모가전년동월 (129 억달러 ) 에비해큰폭으로축소된 66 억달러를시현 - 무역수지흑자 ( 억달러 ): ( 17.4 월 )129 ( 18.3 월 )68 (4 월 )66 경상수지는본원소득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는등전년동월에비해흑자규모가축소 3월경상수지는전년동월 (57.2억달러) 에비해흑자규모가축소된 51.8억달러를나타냄 - 상품수지는전년동월 (93.6억달러) 에비해흑자규모가확대되며 98.8억달러를기록 - 서비스수지는운송수지 ( 억달러), 여행수지 ( 억달러) 가개선되면서전년동월 (-31.1억달러) 보다적자규모가축소된 -22.5억달러를시현 - 본원소득수지는배당지급 ( 억달러) 증대로전년동월 (-5.2억달러) 보다적자규모가확대된 15.8억달러를기록 - 이전소득수지는 8.7억달러적자를시현 17

1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5]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 자료 : 한국은행 고용은제조업과건설업의증가세둔화와서비스업부진지속등으로전월에이어취업자수증가폭이크게둔화 3월중전체취업자수 (2,655.5만명) 는서비스업에서부진이전월에이어지속되고제조업과건설업의고용증가폭이둔화되며전년동월대비 11.2만명 (0.4%) 증가 -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전년동월대비, 만명 ): 비농림어업 8.7( 제조업 1.5, 건설업 4.4, 서비스업 2.7),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의취업자수증감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18.1월)24.1 (2월)6.3 (3월)8.7 서비스업취업자수는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8.8만명, 4.6%), 공공행정 (5.9만명, 6.3%),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4.4만명, 10.5%) 등에서증가하였으나도소매업 (-9.6만, -2.5%), 교육서비스업 (-7.7만명, -4.0%), 부동산업 (-3.0만명, -5.7%) 등에서감소하여전체적으로 2.7만명증가에그침 - 서비스업취업자수증감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18.1월)3.5 (2월)-1.5 (3월)2.7 제조업취업자수는지난 1 월 10.6 만명까지확대되었으나전월에이어 2 개월연속 1 만명대로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전월 (6.4 만명, 3.4%) 에비해둔화된 4.4 만명 (2.3%) 증가 전체취업자수증가폭이전년동월대비로 2 개월연속 10 만명대를기록한것은지난 2016 년 4 월 (17.2 만명 ) 과 5 월 (18.2 만명 ) 이후처음으로현재의추세라면금년고용증가폭이 30 만명대를기록하기 어려울전망 18

18 Ⅰ. 경제동향 [ 그림 16]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감, 천명 ) 서비스업건설업제조업전산업 주 : 서비스업취업자수는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건설업취업자수를제한것으로계산자료 : 통계청 고용률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비율 ) 은 20대, 30대, 60세이상에서전년동월대비상승하였으나, 40대와 50대에서하락하며전체적으로전년동월대비소폭하락 - 3월고용률은 60.2%(15~64세 OECD비교기준은 66.1%) 로전년대비 0.1%p(OECD비교기준전년과동일 ) 하락 - 연령층별취업자수는청년층 (15 29세) 에서전년동월대비 0.4만명, 50대에서 2.1만명, 60세이상에서 22.1 만명증가하였으나, 30대에서 3.8만명, 40대에서 9.7만명감소 [ 그림 17] 연령층별실업률및실업자수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천명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p) 전체 15 ~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실업자증감 ( 좌축 ) 실업률증감 ( 우축 ) 자료 : 통계청 19

1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비율 ) 은 4.5%( 계절조정 4.0%) 로전년동월 (4.1%, 계절조정 3.6%) 에비해 0.4%p 상승 - 3월실업률은 4.5% 로연령층별로는 30대 (3.7%, -0.1%p) 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전년동월대비상승 ( 청년층 11.6% 로 0.3%p, 40대 2.8% 로 0.3%p, 50대 2.8% 로 0.7%p, 60세이상 3.8% 로 1.1%p 각각상승 ) - 실업자는 125.7만명 ( 청년층 50.7만명 ) 으로전년동월대비 12.0만명증가 ( 청년층 1.8만명, 40대 1.3만명, 50대 4.6만명, 60세이상 5.3만명증가 ) 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 2) 는일용직과임시직의고용감소폭이전월에비해둔화되었으나상용직의증가폭이줄면서전체적으로전년에비해증가세가둔화되었고, 비임금근로자 3) 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모두전월에이어감소 - 3월임금근로자 (1,991.0만명) 는전년동월대비 19.6만명 (1.0%) 증가하였고, 그중상용직은 30.8만명 (2.3%)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일용직은각각 9.6만명 (-1.9%), 1.6만명 (-1.1%) 감소하면서전월 ( 임시직 18.2 만명, 일용직 8.5만명) 에비해감소폭축소 - 비임금근로자 (664.4만명) 는전월 (-6.3만명,-1.0%) 에이어감소폭이확대되며 8.4만명 (-1.3%) 감소하였고, 그중자영업자는 4.1만명 (-0.7%), 무급가족종사자는 4.3만명 (-4.1%) 각각감소 [ 그림 18] 임금및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천명 ) 임금근로자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천명 ) 비임금근로자증감추이 일용직임시직상용직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2) 임금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 1 년이상이면상용직, 1 개월이상 1 년미만이면임시직, 1 개월미만또는매일고용되어일급, 일당제급여를받고일하는일용직으로구분 3) 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자와자영업자의가족이나친인척으로서임금을받지않고해당사업체에근무하는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 20

20 Ⅰ. 경제동향 소비자물가는농수산물과공업제품을중심으로전월보다높은상승률을보임 4월중소비자물가는농수산물과공업제품의가격상승폭이확대되면서전월 (1.3%) 보다높은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농축수산물가격은축산물이 -4.7% 하락하였으나, 농산물과수산물이쌀 (30.2%), 감자 (76.2%), 오징어 (29.1%) 등을중심으로각각 4.1%, 5.0% 상승하는등전월 (2.1%) 보다높은 4.1% 상승 - 공업제품가격은석유류 (3.2% 3.8%), 가공식품 (0.7% 1.4%), 기타공업제품 (-0.2% 1.5%) 등이오름세를보이며전월 (0.9%) 보다높은 1.4% 상승 - 서비스가격은개인서비스 (2.5%) 가전월수준을보였으나, 집세 (0.8%) 와공공서비스 (0.3%) 등에서하락하며전월 (1.7%) 보다낮은 1.6% 상승 [ 그림 19]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소비자물가상승률근원물가상승률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전월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 로안정된모습 - 근원물가는금년 1월 1.2% 까지하락하였으나 2월 1.3%, 3~4월중 1.4% 를기록하며완만히상승하는모습 - 근원물가의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 (%p): ( 18.2월)1.01 (3월)1.09 (4월) 농축수산물가격의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 (%p): ( 18.2월)0.27 (3월)0.16 (4월) 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여전히낮은수준이지만완만하나마상승하는모습 - 기대인플레이션율 ( 전년동기대비,%): ( 17.4/4)2.5 ( 18.1/4)2.6 (4월)2.6 21

2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20] 주요품목별소비자물가상승률기여도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p, %) 서비스농축수산물전기가스수도공업제품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국고채금리는안전자산에대한선호가약화되고미국국채금리가큰폭상승한영향으로오름세를보임 4월중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월초반미중간무역분쟁우려에따른안전자산선호등으로 2.10% 까지하락하였으나, 월중반이후안전자산선호약화, 물가상승우려에따른미국채금리상승등으로오름세를지속하며 2.24% 까지상승 - 3월중미중간무역분쟁우려등으로안전자산선호심리가높아졌으나, 4월들어협상을통한타결기대가높아지고, 북한과시리아등지정학적리스크가완화되면서안전자산선호가약화 미국국채금리 (10년만기 ) 는 4월들어유가상승에따른기대인플레이션상승, 트럼프정부의국채발행증가등으로 3.00% 까지상승 - 국제유가는 OECD 석유재고가감소한가운데미국의이란제재, 예멘반군의사우디석유시설공격등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면서 4월중배럴당 70달러까지상승 - 국제유가상승으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짐에따라미연준의금리인상기대가강화 - 트럼프정부의재정확대로단기채위주의국채발행량이늘어난점도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 미국국채금리의상승으로국고채 (10 년물 ) 와미국채 (10 년물 ) 간스프레드는 30bp 까지확대되며한미 기준금리역전이후격차가확대 22

22 Ⅰ. 경제동향 [ 그림 21] 미국채 10 년물금리및 WTI 가격추이 [ 그림 22] 미국채및한국국고채 10 년물추이 ( 단위 : %) ( 달러 / 배럴 ) ( 단위 : %) ( 단위 : %p) 미국채 10 년물 WTI( 우축 ) 한국 10년물-미국 10년물스프레드 ( 우축 ) 미국채 10년물한국국고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원 / 달러환율은미통화정책정상화가가속화될것이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미국환율보고서결과와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으로소폭하락 4월중원 / 달러환율은미국환율보고서발표내용,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의영향으로전월보다 4.1원 (0.4%) 하락하며 1,067.8원을기록 - 원 / 달러환율 ( 원 ): ( 18.2월)1,079.6 (3월)1,071.9 (4월)1, 원 / 달러환율은미통화정책정상화가속화로인한금리차확대등과같은달러강세요인과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주요교역국과의무역적자축소압력등과같은약세요인이혼재되면서소폭하락 23

2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23] 월별원 / 달러환율추이 ( 단위 : 원 ) 1,250 1,200 1,150 1,100 1,050 1, 주 : 월평균기준자료 : 한국은행 일별원 / 달러환율변동성은달러화강세및약세요인이혼재되면서박스권에서소폭의등락을유지 일발표된미재무부환율보고서발표내용, 4.27일남북정상회담결과, 5월미기준금리동결예상등으로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축소되고당분간완만한하향흐름이유지될전망 - 원 / 달러환율의일별변동폭은금년 2월에는일평균 0.49% 까지확대되었으나, 4월에는 0.25% 로감소 - 일별원 / 달러환율변동폭 ( 일평균, 전일대비, %): ( 18.1월)0.27 (2월)0.49 (3월)0.30 (4월)0.25 [ 그림 24] 일별원 / 달러환율및변동성추이 ( 단위 : %p) ( 단위 : 원 ) 1,250 1,200 1,150 1,100 1,050 1, /01/ /03/ /06/ /09/ /12/ /03/26 일별원 / 달러환율변동성 ( 좌축 ) 일별원 / 달러환율 ( 우축 ) 주 : 일평균자료기준이며, 일별변동성은전일대비변동률의제곱으로계산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4

24 Ⅰ. 경제동향 02. 해외경제 미국경제는일시적요인에의해 1/4분기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견실한성장이재개될전망 2018년 1/4분기미국의실질GDP성장률 ( 전기비연율, 속보치 ) 은 2.3% 로전분기 (2.9%) 보다둔화 - GDP성장률 ( 전기비연율, %): ( 17.3/4)3.2 (4/4)2.9 ( 18.1/4)2.3 - 개인소비가개인소득세환급지연등으로전분기 (4.0%) 에비해증가세가크게둔화 (1.1%) - 그러나민간투자 (4.7% 7.3%), 순수출 (-1.2% 0.2%) 등이예상보다호조세를보여향후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개인소비지출은 3 월중전월의감소에서벗어나증가세로전환되었고, 제조업생산은증가세유지 - 실질개인소비지출 ( 전월비연율,%): ( 18.1 월 )-1.8 (2 월 )-1.8 (3 월 )5.1 - 제조업생산 ( 전월비,%): ( 18.1 월 )-0.4 (2 월 )1.5 (3 월 )0.1 비농가취업자수는 3 월중전월에비해증가폭이축소되었으나실업률은 6 개월연속 4.1% 의낮은 수준을유지 - 비농가취업자수증감 ( 전월대비, 만명 ): ( 18.1 월 )17.6 (2 월 )32.6 (3 월 )10.3 [ 그림 25] 비농가취업자수증감및실업률추이 ( 단위 : 전기대비, 천명 ) ( 단위 : %) 비농가취업자수증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자료 : FRB St. Louis Database 25

2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소비자물가는 3월중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여전월 (2.3%) 에비해상승폭이확대되었고, 근원 PCE물가상승률 4) 은미연준목표치 (2.0%) 에근접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18.1월)2.1 (2월)2.3 (3월)2.4 - 근원PCE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18.1월)1.5 (2월)1.6 (3월)1.9 시장금리는기대인플레이션상승, 연준의정책금리인상등으로 2월말까지가파른상승세를보인후일시적으로하락하였으나 4월들어다시상승하는모습 - 미국채금리 (10년물,%): ( 18.1월)2.6 (2월)2.9 (3월)2.8 (4월)2.9 - 최근들어일별 10년물미국채금리가 4.24일이후 3% 를상회하자미달러화강세기조전환에따른신흥국자본유출과환율변동성확대가능성이제기 유로지역경제는산업생산이 2개월연속둔화되고체감지표도 4개월연속하락하는등개선세가둔화 유로지역산업생산은 2월중전년동월대비 2.9% 로전월 (3.7%) 보다증가세가둔화 - 산업생산 ( 전년동월대비,%): ( 월 )5.2 ( 18.1 월 )3.7 (2 월 )2.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월중음식료품가격상승과부활절연휴로인한서비스가격상승등으로전년 동월대비 1.3% 를나타내어전월 (1.1%) 보다높아짐 - 근원물가는전월과동일한전년동월대비 1.0% 상승 실업률은 2월중전월보다 0.1%p 하락한 8.5% 를나타내었으며청년실업률은전월과동일한 17.7% 를기록 - 유로지역국가별실업률 (2018년 2월기준,%): 독일 (3.5), 프랑스 (8.9), 이탈리아 (10.9), 스페인 (16.1) - 청년실업률 (%): ( 17.7월)18.8 (10월)18.4 (12월)17.9 ( 18.2월)17.7 유로지역구매관리자지수 (PMI) 와경기체감지수 (ESI) 는 4월중각각 56.0, 112.7을기록하며 4개월연속하락 - 제조업 (PMI): ( 18.1월)59.6 (2월)58.6 (3월)56.6 (4월) 경기체감지수 (ESI): ( 18.1월)115.1 (2월)114.4 (3월)112.7 (4월) )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개인이미국에서소비한모든품목의평균가격수준을나타내며, 상무부산하경제분석국 (BEA) 이미국민의전월소비를조사하여매월말발표하는물가지수임. PCE 물가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에비해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낮고, 의료비와주거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 26

26 Ⅰ. 경제동향 [ 그림 26] 유로지역제조업 PMI 와 ESI 추이 제조업 PMI ESI( 우측 ) 자료 : Bloomberg, European Commission [BOX] 유럽지역고용률현황 2017년유럽지역 20~64세고용률은 72.2% 로 2000년대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 고용증가는주로여성과고령층에서주도하고있으며 2017년여성고용률은 66.5%, 55~64세고령층고용률은 57.1% 를기록 - 여성고용률 (%): ( 01)57.9 ( 05)60.0 ( 10)62.1 ( 15)64.3 ( 17) 고령층고용률 (%): ( 01)37.7 ( 05)42.2 ( 10)46.2 ( 15)53.3 ( 17)57.1 [EU 고용률추이 ] ( 단위 : %) 여성 (20~64세) 20~64세 55~64세 자료 : Eurostat 27

2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20~64세고용률을 75% 이상으로높이는목표를설정 EU집행위는 2010년유럽의신경제전략인 Europe 2020 Strategy 를발표하여유럽공동체차원의경제발전전략을제시 5 대목표중첫번째로 20~64세고용률을 2010년 69% 에서 2020년 75% 로제고하고자함 - 여성, 고령근로자, 이민자의노동참여등을통해고용률을높이고사회적 지역적통합을이루면서포용적성장을이루고자함 이를위해국가별목표를설정하였으며, 현재 9개국이 2020년까지목표로한고용률을달성 [EU 국가별고용률과유럽 2020 국가별목표 ] ( 단위 : %) ( 단위 : %) E U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덴마크독일에스토니 주 : 은 유럽 2020 의고용률목표치를이미달성한국가자료 : Eurostat 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네덜란드오스트리 20~64 세고용표 (%) 유럽 2020 국가별목표 (%) 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일본경제는생산과수출이증가하였으나소매판매가감소로전환되고경기판단지수가기준선 (50) 을하회 광공업생산은 3월중전월대비 1.2% 증가하여전월 (2.0%) 에이어증가 - 광공업생산 ( 전월비,%): ( 18.1 월 )-4.5 (2 월 )2.0 (3 월 )1.2 소매판매는 3 월중전월비 0.74% 감소하여전월증가에서감소로전환 - 소매판매 ( 전월비,%): ( 18.1 월 )-1.6 (2 월 )0.5 (3 월 )-0.7 수출은 2 월중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여 2016 년 11 월이후 16 개월연속증가세를지속 28

28 Ⅰ. 경제동향 - 일본의최근수출증가는하이브리드자동차및대중국반도체관련제품에의해주도하는모습 - 수출 ( 전년동월대비,%): ( 18.1 월 )12.3 (2 월 )1.8 (3 월 )2.1 가계의소비자물가는에너지가격인상률이둔화되고기상악화로급등했던신선식품가격이안정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며전월 (1.5%) 보다하락 - 아베노믹스물가안정목표 (2.0%) 기준으로활용되는신선식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0.9% 상승 3 개월전대비현재경기상태를보여주는경기판단지수는 48.9 로전월 (48.6) 보다는상승하였으나, 3 개월연속기준선 (50) 을밑돌고있음 - 3 개월후경기에대한전망을나타내는선행판단지수도 5 개월연속하락하며 3 월중 49.6 을기록 [ 그림 27] 일본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추이 [ 그림 28] 일본의경기및선행판단지수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p, %) 소비자물가근원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경기판단지수선행판단지수 자료 : 일본통계청, Bloomberg 자료 : 일본내각부 중국경제는일시적요인으로수출이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와산업생산등내수는성장세를지속 수출은 3월중춘절을앞두고기업들이수출을앞당긴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여 2016년 2월이후 13개월만에감소 - 수출 ( 전년동월대비,%): ( 18.1월)11.0 (2월)44.1 (3월) 수입 ( 전년동월대비,%): ( 18.1월)36.9 (2월)6.1 (3월)14.4 산업생산은 3 월중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소매판매는 9.8% 증가하며견조한증가세를이어감 29

2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소비자물가는 2월중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여전월 (2.9%) 보다하락 - 전월한파로인한농산물생산부진과춘절연휴로인한식품과교통가격급등효과가사라지면서물가상승률이둔화 - 근원물가도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전월 (2.5%) 보다둔화 2018년 1/4분기중국 GDP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6.8% 로안정적성장세지속 - 고정자산투자가전분기보다소폭반등하고소매판매가성장세를이어가며내수부문의성장을견인하였으며, 수출도양호한모습을보임 - 고정자산투자 ( 전년동기대비누적,%): ( 17.3/4)7.5 (4/4)7.2 ( 18.1/4)7.5 - 소매판매 ( 전년동기대비,%): ( 17.3/4)10.3 (4/4)9.9 ( 18.1/4)9.8 - 수출 ( 전년동기대비,%): ( 17.3/4)6.4 (4/4)9.7 ( 18.1/4)14.1 [ 그림 29] 중국 GDP 지출부문별성장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Ⅲ Ⅵ 17.Ⅰ Ⅱ Ⅲ Ⅳ 18.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 GDP 성장률 ( 우축 ) 자료 : 중국통계국 30

30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오현희경제분석관 ( ) 일본경제는 1990 년대초버블붕괴이후장기간저성장 저물가기조가지속되었으나, 2013 년부터아베정부의경제정책으로부분적으로회복하는모습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은금융완화정책, 확장적재정정책,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성장전략등 3 가지화살로대표 아베정부의경제정책시행이후일본기업의수익이증가하고고용시장이개선 - 일본기업은 2013 년부터시행된아베정부의경제정책으로인한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인하등으로 영업이익과영업이익률이큰폭으로증가 - 일본의고용시장은실업률이 1993 년이후최저수준을나타내고고용률과유효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이 높아지는등개선되는모습 그러나임금상승세가미약하고가계소득이정체됨에따라소비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물가상승세도중앙은행목표치를하회하고있음 임금상승률은비정규직취업자수증가, 기업의사내유보증가, 노동생산성저하등으로정체 가계소비는소득이정체된가운데예비적저축증가에따른소비성향하락등으로회복세가미약 물가는 2009~2012 년간지속되었던디플레이션에서는벗어나는모습이나, 대규모금융완화에도불구하고 일본은행의목표치 2% 수준을하회 일본경제는금융위기이후기업수익이증가하고고용상황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소득과소비회복으로이어지는선순환고리가작동하지않고있음 기업수익개선과고용시장회복에도불구하고임금상승세가미약하여가계소득증대로이어지지못하는모습 일본경제의선순환구조가작동하고물가상승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임금상승이뒷받침되어야함 - 장기침체기경제주체들의기대인플레이션을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켜임금상승과물가상승이자연스럽게 이어질수있는메커니즘이형성될필요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유사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할때경제주체들의인플레이션기대가하향화되는것을방지하고생산성향상을통해잠재성장률을제고할필요 경제동향 & 이슈 31

3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01. 일본의장기침체기극복을위한경제정책방향 일본경제는 1990 년대초버블붕괴이후장기간저성장 저물가를지속 일본은 1985 년플라자합의로엔화가치가급등하자경기위축을억제하고내수부양을위해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을실시하였고, 이는자산시장의버블을형성 이후자산버블과물가상승압력에대응하기위해일본은행이금융긴축정책을강화하면서주가와 부동산등자산버블이붕괴 자산버블이붕괴되면서 1990 년대초반이후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으로특징되는장기침체기에진입 [ 그림 1] 일본의실질및명목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 단위 : %) 버블형성버블붕괴경기침체의장기화아베정부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 우축 ) 주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소비세인상효과를제외한수치이며, 일본총무성은소비세율의개정이물가에일시적변동을가져오기때문에, 보다정확한물가기조를확인하기위해소비세인상의직접적영향을제외한 소비세조정지수 ( ) 를발표자료 : 일본내각부, 총무성, Bloomberg 아베정부는저성장을탈피하고일본경제의활력을되살리기위해 2013년초부터과감한경제활성화정책을추진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은완화적금융 통화정책, 확장적재정정책,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성장전략등 3가지화살 1) 로대표 1) 일본정부가발표한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 (2013.6) 에서는아베노믹스를견인하는 3 가지경제정책을 3 가지화살 ( 第三の矢 ) 로명명 32

32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통화정책 ) 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을추진하며통화량 공급을늘리고국채뿐만아니라상장지수펀드 (ETF) 와일본부동산투자신탁 (J-Reits) 매입을확대 년중국및신흥국의경제둔화우려가확대되자일본은행은마이너스기준금리를시행 ( 재정정책 ) 공공사업등을통한재정지출확대, 추경예산확대편성등대규모부양정책시행 ( 성장전략 ) 새로운성장동력육성, 여성과고령자의노동참여율제고, 규제완화, 국제화등공급측면의 구조개혁방안시행 2013년초부터아베정부의경제정책추진으로일본경제가부분적으로회복되고금융시장지표가개선되는등제한적이나마성과를보이는모습 실질경제성장률은 2013년 2.0% 상승하며회복세를나타냈으나이후소비세율인상, 세계경제둔화등으로등락 소비자물가는 2009~2011 년중디플레이션에서탈피하며 2013 년 0.4%, 2014 년 1.2% 로상승 금융완화정책시행으로엔달러환율이상승하고수출증가와기업투자개선등으로니케이지수도 큰폭으로상승 그러나임금소득증가나소비활성화로이어지지않으면서가계부문은회복세를체감하지못하고있음 [ 그림 2] 일본니케이지수및엔 / 달러환율추이 [ 그림 3] 일본가계소비및명목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엔 / 달러 ) ( 단위 : 10 조엔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5, , ,000 10, , 니케이지수환율 ( 우축 ) 가계소비지출명목임금상승률 ( 우축 ) 자료 : Bloomberg 자료 : 일본내각부, 후생노동성, Bloomberg 33

3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BOX 1] 아베정부의 2단계경제정책아베정부는 2016년 6월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위해 3개의화살 ( 강한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 ) 을중심으로하는아베노믹스 2단계의구체적계획발표 아베노믹스 1단계가성장전략분야에서부진하고,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문제에당면하자아베노믹스 2단계를추진 ( 강한경제 ) 2022년 GDP 600조엔달성을목표로기존의정부재정지출확대, 금융완화등의아베노믹스 1단계를포함하며,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부진했던성장전략분야의구조개혁및수요와공급의선순환을강조 ( 육아지원 ) 2026년출산률 1.8명달성을목표로노동력부족을극복하기위한출산과육아환경의개선, 직장과가정의양립, 청년고용안정과여성경제활동지원등을포함 ( 사회보장 ) 고령자및현역세대의안정적인생활을위해간병기반확보와노인의자립을위한지원제도등을포함 02. 최근일본경제의특징 가. 기업수익증가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이시행된 2013 년부터일본기업의수익성이개선되는모습 일본기업은아베정부의경제정책으로인한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인하등으로 2013년부터영업이익과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이큰폭으로증가 2017년중에는세계경제회복세등에힘입은수출증가등으로 200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의영업이익기록 - 일본기업의영업이익 ( 조엔 ): ( 12.4Q)10.6 ( 13.4Q)13.6 ( 14.4Q)14.6 ( 15.4Q)15.7 ( 16.4Q)16.9 ( 17.4Q) 일본기업의영업이익률 (%): ( 12.4Q)3.3 ( 13.4Q)4.1 ( 14.4Q)4.3 ( 15.4Q)4.7 ( 16.4Q)5.0 ( 17. 4Q)5.2 34

34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4] 일본기업의영업이익및영업이익률추이 ( 단위 : 조엔 ) ( 단위 : %) 영업이익영업이익률 ( 우축 ) 0.0 주 : 영업이익률은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자료 : 일본재무성 기업의수익성향상은엔화약세와저금리등우호적금융환경, 기업투자환경조성을위한법인세인하등에기인 엔달러환율은 2012년 12월아베정권출범이후상승하기시작하여 2015년말까지 44.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엔저효과에힘입어수출대기업을중심으로수익이회복 - 안전자산으로취급되는엔화의특성상글로벌불안시마다엔화가강세를나타내고있으나아베정부이전과비교할때엔달러환율은높은수준을유지 2) - 일본대기업영업이익증가율 ( 전년대비,%): ( 13)35.9 ( 14)9.9 ( 15)9.3 ( 16)-5.4 ( 17) 일본중소기업영업이익증가율 ( 전년대비,%): ( 13)-1.3 ( 14)15.9 ( 15)9.2 ( 16)4.1 ( 17)6.9 완화적통화정책으로명목금리뿐만아니라실질금리도큰폭으로하락하여저금리기조에따른기업의이자지급비용감소 - 장기국채금리는양적완화정책에따라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며, 2016년 2월글로벌경제불안에따른리스크확산우려로일본은행이마이너스금리를도입함에따라명목및실질금리모두하락 - 이에따라기업의조달금리도하락세를지속하며이자비용이 2009년 8.5조엔에서 2016년 4.9조엔으로감소 2) 2016 년들어세계경제성장세둔화및금융시장불확실성등으로안전자산선호가증가하면서엔화강세가나타남 년 6 월영국의브렉시트, 12 월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등글로벌불안에따른안전자산선호로일시적으로엔 / 달러환율이 100 엔선까지하락 35

3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아베정부경제정책중세번째화살인구조개혁추진의일환으로 2014년법인세율인하계획을발표하여매년단계적으로법인세율을인하 - 일본법인세최고세율 ( 지방세포함, %): ( 12)39.5 ( 13)37.0 ( 14)37.0 ( 15)32.1 ( 16)30.0 ( 17)30.0 ( 18)29.7 * 한국법인세최고세율 ( 지방세포함, %): ( 12)24.2 ( 13)24.2 ( 14)24.2 ( 15)24.2 ( 16)24.2 ( 17)24.2 ( 18)27.5 [ 그림 5] 엔달러환율및실질금리추이 [ 그림 6] 일본기업의이자비용및대출금리추이 ( 단위 : 엔 / 달러 ) ( 단위 : %) ( 단위 : 조엔 ) ( 단위 : %) 아베정부기간 엔달러환율실질금리 ( 우축 ) 연간이자비용대출금리 ( 우축 ) 주 : 실질금리는국채 (10년물) 금리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차감자료 : Bloomberg 주 : 대출금리는금융및보험회사를제외한국내은행대출약정평균금리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은행 나. 고용확대 최근일본의고용시장은유효구인배율이높아지고실업률이 1993년이후최저수준을나타내는등개선되는모습 2018년 2월기준구직자대비구인자비율인유효구인배율 3) 은 1.58배로상승세를지속 - 글로벌금융위기시급격하게감소하였던구인자수는 2009년부터완만하게증가한반면, 구직자수는감소세를나타내며유효구인배율이상승 3)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이 1 을초과할경우기업의노동수요가개인의노동공급보다많다는의미 36

36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7] 일본의실업률및유효구인배율추이 [ 그림 8] 일본의구인자수및구직자수추이 ( 단위 : 배 ) ( 단위 : %) ( 단위 : 만명 ) 유효구인배율실업률 ( 우축 ) 구인자수 구직자수 주 : 실업률과유효구인배율은계절조정값자료 : 일본총무성, Bloomberg 주 : 연평균수치자료 : 일본총무성 2018년 2월말일본의실업률은 2.5% 로 2009년 7월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 15~24세, 25~34세청년층의실업률하락폭이큼 - 연령대별실업률변동 (2009년대비 2017년비교, %p): (15~24세) 4.5, (25~34세) 2.7, (35~44세) 2.0, (45~54세) 1.5, (55~64세) 2.0, (65세이상 ) 년 2월말취업자수는 6,646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51만명증가하여 62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으며고용률은 59.3% 로 2009년대비 2.4%p 상승 - 남성과여성의고용률은각각 68.7%, 50.5% 로나타났으며, 여성의고용률은 2011년 46.5% 를저점으로상승하고있으며, 하락세를나타내던남성의고용률은 2013년부터상승세로반전 일본은 OECD 주요국중고용률 (15~64세기준 ) 이높은수준이며, 금융위기이후확대폭도큰것으로나타남 - OECD 주요국고용률 (2016년기준, %): 스위스 79.6, 스웨덴 76.2, 일본 74.3, 미국 69.4, OECD 평균 67.0, 한국 66.1, 프랑스 OECD 주요국고용률변동 (2010년대비 2016년변동, %p): 체코 7.0, 폴란드 5.6, 일본 4.2, 한국 2.8, 미국 2.7, OECD 평균

3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7] 일본의연령별실업률추이 [ 그림 8] 일본의성별고용률추이 ( 단위 : %) ( 단위 : %) ~24 25~34 35~44 45~54 55~64 65세이상 전체남성여성 자료 : 일본총무성, Bloomberg 자료 : 일본총무성, Bloomberg [BOX 2] 일본청년층고용개선요인최근일본 20대청년층의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고실업률이하락하는등고용상황이개선 청년층의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은 2010년 7.9% 로정점을기록한후 2017년 4.4% 로 3.5%p 하락 청년층의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은 2010년 71.4% 로저점을기록한후 2017년 76.3% 로 4.9%p 상승 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은 2012년 77.4% 로저점을기록한후 2017년 79.9% 로상승 일본의청년고용지표의개선은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고용정책과경기회복등으로인한일자리확대와경제활동참여증가등에기인 - 생산가능인구감소폭보다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감소폭이작아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상승 - 또한, 경제활동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실업자수감소폭이더욱크게나타나실업률이하락 - 이는인구구조변화로청년층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등으로경제활동을하고자하는청년층이증가하고있으며일자리가늘어나면서구직활동중인청년층의취업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냄 38

38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 일본 20 대청년층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추이 ( 단위 : %) ( 단위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우축 ) 자료 : 일본재무성 [ 그림 ] 일본 20 대청년층 2010~2017 년고용관련지표연평균증가율 ( 단위 :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자료 : 일본재무성 다. 임금상승부진 기업수익개선과고용시장회복에도불구하고임금상승률은정체 경기가회복되기시작한 2013년에도월평균명목임금과실질임금증가율은각각 0.6%, 1.0% 로감소세를보였으며, 이후명목임금이다소개선되고있는모습이나미흡한수준이며실질임금은감소세를지속 - 일본명목임금증가율 ( 전년대비,%): ( 13)-0.6 ( 14)-0.2 ( 15)0.0 ( 16)0.6 ( 17)0.3 - 일본실질임금증가율 ( 전년대비,%): ( 13)-1.0 ( 14)-2.9 ( 15)-0.8 ( 16)0.7 ( 17)

3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1] 일본명목임금및실질임금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실질임금명목임금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Bloomberg 일본의임금상승률은인구고령화에따른비정규직고령취업자수증가, 기업의사내유보증가, 노동생산성저하등으로인해부진한모습 인구노령화, 정년연장등으로고령취업자수가증가하였으며, 주로비정규직이나파트타임으로취업하는경우가많아이들의낮은임금이전체근로자의임금을낮추는역할을함 - 일본의경제활동인구 (labour force) 4) 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라 1998년 6,793만명에서 2017년 6,720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이중 65세이상의경제활동인구가 1990년 5.6% 에서 2016년 12.2% 로증가 - 고령인구증가와함께정년연장 5) 시행 6) 으로전체취업자중 65세이상고령층취업자수는 2002년 7.6% 에서 2017년 12.4% 까지증가 - 65세이상고령취업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02년 61.9% 에서 2017년 74.3% 로증가하였으며, 전체취업자의비정규직비율인 37.3%(2017년 ) 의약두배수준 4) 경제활동인구 (labour force) 는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의합계 5) 2013 년 4 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시행되면서근로자본인이희망하는경우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등의방법으로 65 세정년을보장해야함. 개정법시행이전에는사용자측이노사합의로일정한기준을마련해 60 세이상근로자가운데계속고용할대상자를선정할수있었음 6) 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확대에대응하여일본기업들이임금상승을억제하면서 30~40 대임금감소효과도나타남 40

40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12] 일본의경제활동인구추이 [ 그림 13] 일본고령층취업자수비율및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만명 ) ( 단위 : %) ( 단위 : 전체취업자수대비, %) ( 단위 : %) 7, ,900 6,800 6,700 6,600 6,500 6,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중 65세이상비율 ( 우축 ) 세이상취업자수비율 65세취업자중비정규직비율 ( 우축 ) 50 자료 : 일본총무성 자료 : 일본총무성 기업들이실적개선에도불구하고사내유보금등현금성자산보유규모를늘리고종업원임금인상에는소극적인것도임금상승을제약 7) - 일본재무성에따르면 2016년말기준일본기업이보유한사내유보금 (earned surplus) 은 460조 6,122억엔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으며, 이는아베정부이전 2011년 (315조 5,550억엔 ) 보다 46.0% 증가한수치 - 일본전산업사내유보금 ( 조엔 ): ( 11)315.6 ( 12)342.0 ( 13)372.6 ( 14)403.2 ( 15)429.2 ( 16)460.6 금융위기이후총수요부진으로인한투자부문위축, 제조업비중감소, 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생산성부진등도임금정체의원인으로분석 년기준 GDP대비투자와제조업비중은각각 23.7%, 21.2% 로금융위기이후소폭상승하고있으나, 여전히금융위기이전수준에미치지못함 년제조업의노동생산성지수는 99.5로금융위기당시 2008년 104.4보다도낮은수준에서정체되어있어임금상승으로이어지지못함 7) 일본후생노동성은 2015 년노동백서를통해기업이사내유보금과유가증권투자등을늘리고종업원임금인상을억제하고있는점을임금정체의원인으로지적 41

4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4] 일본의 GDP 대비제조업및투자비중, 제조업노동생산성지수추이 ( 단위 : %) (2015년 =100) GDP대비총고정투자비율 GDP대비제조업비율제조업노동생산성지수 ( 우축 ) 자료 : IMF, 일본생산성본부, 일본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 라. 가계소비부진 일본의민간소비는가계소득이정체된가운데예비적저축증가에따른소비성향하락등으로회복세가미약한모습 금융위기이후일본의가계소비증가율은 GDP 증가율을하회하고있으며 GDP대비비중도하락하는등정체되는모습 - GDP대비가계소비비중 (%): ( 13)57.1 ( 14)56.3 ( 15)55.7 ( 16)55.1 ( 17)54.6 가계소비가부진한것은금융위기이후증가하고있는기업부문의수익증가가가계소득으로연결되지 못해가계소득이정체되는데기인 42

42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15] 일본민간가계소비증가율및 GDP 대비비중추이 [ 그림 16] 가계소득및기업소득추이 ( 단위 : 계절조정전기대비, %) ( 단위 : %) ( 단위 : 만엔 ) ( 단위 : 조엔 ) Q 11.1Q 12.1Q 13.1Q 14.1Q 15.1Q 16.1Q 17.1Q 가계소비증가율 실질GDP 성장률 GDP대비가계소비비중 ( 우축 ) 가계소득 기업영업이익 ( 우축 ) 자료 : 일본내각부, Bloomberg 주 : 연기준, 가계소득은가구기준자료 : 일본총무성, Bloomberg 또한, 고령층은고령화진전에따른예비적저축증가로, 20~30대젊은세대는높은비정규직고용비율및미래에대한불안등으로소비성향이하락 - 일본내각부는 2016년경제재정백서에서 20~30대젊은층은비정규직고용비율이높고 8) 육아나교육을위한지출이증가함에따라소비가부진한것으로분석 - 특히일본의 20~30대는저성장 저물가환경에서성장하여미래에대한불안감이높아수입이늘어나도소비를늘리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로분석 - 고령층의경우평균기대수명상승 9) 에따라소비지출을줄여의료및개호 ( 介護, 간병 돌봄 ) 비용증가등에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아베노믹스 3년에관한일본언론의여론조사 ( ) 결과응답자의 42% 가가계에서운용할수있는자금이줄었다고응답하였으며, 70% 이상이노후에대한불안, 연금 의료 개호등노후생활에대한불안때문이라고응답 8) 2017 년기준일본 15~24, 25~34 세, 35~44 세의비정규직비율은각각 47.7%, 25.9%, 28.6% 9) 0 세의출생아가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인기대수명은 1990 년 78.9 세에서 2015 년 83.9 세로상승 43

4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7] 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추이 [ 그림 18] 2010 년과 2017 년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차이 ( 단위 : %) ( 단위 : %) %p %p 4.3%p 0 전체 30 대미만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60 전체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10년 2017년 자료 : 일본총무성, 가계조사보고 자료 : 일본총무성, 가계조사보고 2014년 4월일본정부의소비세증세도가계소비에부정적영향을미침 - 일본정부는사회보장비용및국가부채증가에따른재원마련을위해소비세율을기존 5% 에서 8% 로인상 - 일본의가계소비지출은 2013년 2.4% 증가하였으나, 소비세율인상이단행된 2014년 0.8%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도 0.2% 감소 - 일본가계소비증가율 (%): ( 12)1.9 ( 13)2.4 ( 14)-0.8 ( 15)-0.2 ( 16)-0.1 ( 17)1.0 마. 물가상승률미약 일본은 2009~2012년간지속되었던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는모습이나, 대규모금융완화에도불구하고소비자물가는일본은행의목표치 2%( 신선식품을제외한근원물가기준 ) 수준을하회하고있음 일본은행은아베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에부응하여 2013년 1월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을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를도입하고 4월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을발표 - 소비자물가상승률목표의신속한달성을위해통화정책운용목표를콜금리에서본원통화로변경하고 2년내본원통화를 2배로확대시키기위해연간 60~70조엔을추가공급하기로함 44

44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년 10 월에는연간국채매입을 80 조엔으로확대하고국채의평균잔존만기를 7~10 년으로확대하는등 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을강화 2009~2012 년연평균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로물가가장기간지속적으로하락하는 디플레이션상황이지속되고있었으나, 양적완화시행이후 2013 년 0.4%, 2014 년 1.2% 10) 를기록 하며상승세를나타냄 [ 그림 19] 일본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일본은행목표치 소비자물가소비자물가 ( 신선식품제외 ) 소비자물가 ( 신선식품및에너지제외 ) 주 : 소비세율인상효과제외자료 : 일본은행, 일본총무성 그러나글로벌금융시장불안에따른마이너스금리도입 11), 2016년장단기금리조정 12) 을통한금융완화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소비자물가는낮은수준을나타냄 - 지속된금융완화정책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하락, 임금정체, 인구고령화에따른총수요부족, 소비세인상에따른소비위축등으로 2015년, 2016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각각전년대비 0.8%, -0.1% 를기록 2017년소비자물가는에너지가격오름세등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이며 2017년말 0.9% 까지상승하였으나, 신선식품가격을제외한소비자물가는여전히 0% 대수준에머물러목표치를하회 10) 소비세인상효과를제외한수치이며, 소비세인상효과를제외하지않을경우 2014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에달함 11) 2015 년저유가지속, 중국경제둔화, 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글로벌금융시장이불안한모습을보이자일본은 2016 년 1 월사상처음시중은행들이중앙은행에예치하는초과지준에대해마이너스금리를도입 12) 소비자물가상승목표치인 2% 의안정적달성시까지단기금리는마이너스 (-0.1%) 수준을유지하지만, 장기금리가 0% 를유지하도록국채의매입량을조정 45

4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03. 요약및시사점 일본경제는아베정부의경제정책을통해기업수익이증가하고고용상황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소득과소비회복으로이어지는선순환고리가작동하지않고있음 아베정부는경제정책을통해기업수익개선이고용증가로이어지고, 임금인상을통해민간소비가회복되는선순환의형성을도모하고자함 - 일본정부는통화확대정책을통해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인상시키고엔화약세와실질금리인하를유도하여경기부양효과를높이고자함 - 실질금리인하와엔화약세를통해수출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한편법인세인하, 규제완화등을통해기업의수익을늘리고투자를촉진하고자함 - 이러한기업의수익성개선이고용확대와임금상승으로이어져민간소비를회복시키고다시기업의투자증대로이어지는경제의선순환형성을유도 그러나기업수익개선과고용시장회복에도불구하고임금상승세가미약하여가계소득증대로이어지지못하는모습 - 경제정책시행으로엔화가치가하락하고금융시장지표가개선되는가운데기업수익이증가하고고용지표도개선 - 그러나임금이정체되며가계의소득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는모습 또한지속적인금융완화정책을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 2% 를하회하고있음 - 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 2013년취임당시디플레이션을탈피하고지속적성장을위해물가상승률목표를 2년내달성하겠다고공표한후이를 6차례연기하여 2019년중달성을목표로하였으나, 최근 4월통화정책회의에서달성시기표기를삭제 46

46 Ⅱ. 최근일본경제의특징분석 [ 그림 20] 일본아베정부경제정책의선순환구조 기업수익개선 소비활성화 소비자물가상승 임금상승 디플레이션탈출 가계소득증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일본경제의선순환구조가작동하고물가상승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임금상승이뒷받침되어야함 아베총리는취임이후부터지속적으로임금하락이디플레이션의주요요인이라고지적하면서소비증대를위해기업들의임금인상을촉구해옴 임금상승세가지금과같이낮은수준을유지할경우경제의선순환구조정착을통한지속적성장과 물가상승률목표달성이쉽지않을전망 임금상승을위해임금인상압력, 세제혜택등정책적대응이필요하나, 보다근본적으로경제주체들의기대인플레이션을높여임금상승과물가상승이자연스럽게이어질수있는메커니즘 13) 이형성될수있도록해야함 ~2015년임금에대한기여도를노동생산성, 노동분배율, 장기기대인플레이션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미국이나독일에비해기대인플레이션의기여도가낮아일본의시간당임금상승이제한되는것으로나타남 14) - 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일본가계와기업에퍼져있는디플레이션사고방식 15) 이물가상승과임금상승을압박하고있다고지적해옴 13) 인플레이션기대 임금상승 소비증대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기대 ( 최근주요국임금상승세부진원인및평가, 한국은행, ) 14) Five years of Abenomics and policy issues going forward, Mizho Research Institute, ) 일본의경제주체들은장기간저성장 저물가를경험하면서인플레이션기대가약화되고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이라는확신이부족 47

4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또한, 노동생산성향상을통해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는한편기업의임금인상여력을높이고잠재성장률을제고하여디플레이션에서탈출하기위한노력도경주할필요 - 아베정부는 2020년까지를생산성향상을위한 생산성혁명 집중투자기간 으로정하였으며, 생산성향상으로기업의임금인상여력이확대되는선순환을기대 - 구체적으로는매년 3% 이상의임금인상, 2% 의생산성향상목표를달성하기위해중소기업관련예산확충, 임금인상과설비투자실시기업에대한법인세부담경감, 규제완화등을시행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일본경제와유사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할때경제주체들의인플레이션기대가하향화되는것을방지하고생산성향상을통해잠재성장률을제고할필요 우리경제는임금상승이정체된가운데노동시장이중구조와생산성저하,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등이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유사 통화당국은경제주체들의인플레이션기대가하향고착화되는것을경계하고물가안정목표준수의지를분명히전달할필요 - 최근일본경제는경제주체들의기대인플레이션이낮아지면서임금상승을통한선순환고리가작동하지않는상황 - 우리나라는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금융위기이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며, 임금상승률도정체 16) 되고있어우리경제의기조적물가흐름과경제상황에대한정확한판단을바탕으로한적절한정책대응이필요 아울러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노동력부족등에대비하기위해생산성향상을통한잠재성장률제고가뒷받침되어야함 - 일본의경직적노동시장, 노동인구부족등으로인한낮은노동생산성은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고임금정체를가져온요인이되고있음 - 이에제4차아베내각은세제, 예산, 규제개혁등모든정책을동원하여생산성혁명을선도하겠다는의지를표명 - 일본과더불어급격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도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지속적노력을경주할필요 16) 명목임금상승률은 2010 년 6.8% 를정점으로하락하여 2017 년 2.7% 를기록하였으며, 실질임금상승률은 2010 년 3.8% 에서 2017 년 0.8% 로하락 17) OECD 주요국시간당노동생산성 (2016 년, 2010 년기준 PPP, US 달러 ): 아일랜드 (83.1), 미국 (63.5), 프랑스 (60.0), 독일 (59.9), 유로지역 (53.1), OECD 평균 (47.1), 일본 (41.6), 한국 (32.9) 48

48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경제분석국산업고용분석과권일경제분석관 ( ) 1995 년이후우리나라국민총소득 (GNI) 이연평균 6.6% 증가하는동안가계소득과기업소득은각각 6.0%, 8.1% 증가하여, GNI 대비가계소득비중은하락한반면, 기업소득비중은증가 가계소득의상대적저성장문제가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발생하고있으나, 격차는우리나라 (2.1%p) 가 OECD 국가들의평균 (0.7%p) 에비해더큰상황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비해가계 기업소득간성장격차가크게나타난원인은우리나라가계에서자영업의 영업잉여와이자수입의비중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기때문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률격차는가계소득을구성하는항목인임금및급여, 자영업영업잉여, 순재산소득등의증가율이모두기업소득증가율을하회함에따라심화 가계소득 / 기업소득배율이 2000 년 3.9 배에서 2017 년 2.5 배로 1.4 배 p 하락하였는데, 임금 급여가 0.6 배 p, 자영업영업잉여 0.6 배 p, 순재산소득이 0.2 배 p 기여 ( 임금 급여 ) 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중가계에임금및급여로분배되는비중이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가계소득둔화의요인으로작용 ( 자영업영업잉여 ) 도소매, 숙박및음식점업등자영업의영업잉여증가율이 1990 년대 10% 대성장에서 2000 년대 이후 1% 대성장으로급격히하락 ( 순재산소득 ) 저금리기조및주택자금차입등으로가계의부채가예금보다급격히증가해순재산소득구성항목인 순이자소득이큰폭으로감소하여가계소득성장둔화 가계소득의저성장문제의개선을위해고용창출효과가크고, 총부가가치대비비중이높은서비스업의경쟁력을제고할필요 전통적자영업영역인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업종의영업이익률이크게둔화되는가운데, 생존율도낮은것으로 나타나고있어, 고부가가치화전략과과당경쟁문제등을개선할필요 경제동향 & 이슈 49

4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01. 분석배경 우리나라는금융위기이후가계소득의증가율이기업소득의증가율을하회하는가계와기업간소득의성장불균형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옴 국민경제를구성하는양축인가계와기업사이에장기간소득의성장불균형이나타나면, 한나라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이라는측면에서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가계와기업간소득의성장불균형문제를완화하는차원에서, 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입 1) 금융위기이후세계적으로도한나라의경제적성과평가와경제구조분석의중점이 GDP 등생산 활동측면에서가계, 기업등경제주체들의소득발생, 분배및지출활동측면으로전환되는추세 1995~2017년기간중우리나라국민총소득 (GNI) 이연평균 6.6% 증가하는동안가계소득과기업소득은각각 6.0%, 8.1% 증가하여, GNI 대비가계소득비중은하락한반면, 기업소득비중은증가 동기간경제주체중가계부문만소득증가율이 GNI 증가율을하회 (-0.6%p) - 가계부문소득증가율과 GNI 증가율과의차이는 1995~2000년 0.4%p, 2001~2005년 0.7%p, 2006~2010년 2.0%p, 2011~2015년 0.8%p, 2016~2017년 0.7%p로나타남 ~2015년중 0.8%p로개선추세를보이던가계소득의증가율은 2016~2017년 0.7%p로다시하회로전환 [ 표 1] GNI 증가율과제도부문별소득증가율 ~ ~ ~ ~ ~ ~2017 GNI 가계 기업 정부 7.7 (-0.4) 7.6 (-0.5) 10.6 (2.5) 주 : 1) ( ) 는 GNI 증가율과의차이 (%p) 6.8 (-0.7) 10.9 (3.5) 5.9 (-1.6) 5.1 (-2.0) 13.2 (6.1) 6.4 (-0.7) 4.9 (0.8) 4.4 (-0.7) 2.1 (-2.0) 2) 5.3 (0.2) (0.0) (2.7) 2) 2011~2015 년기간중기업소득이감소를보인것은세계경기침체로인한우리나라기업의수출감소에기인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6.0 (-0.6) 8.1 (1.5) 7.0 (0.4)

50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가계소득이 GNI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69.0% 에서 2017년 61.3% 로감소 (-7.7%p) 한반면, 동기간기업소득비중은 18.1% 에서 24.5% 로증가 (6.4%p) - 가계소득의 GNI 대비비중은 1995~2010년까지꾸준히감소하다, 2015년 62.3% 로소폭 (1.9%p) 반등후 2017년 61.3% 로다시감소 - 반면기업소득의 GNI 대비비중은 1995~2010년까지추세적으로증가하다, 2015년 24.3% 로소폭 (-1.4%p) 반락후 2017년 24.5% 로다시증가 [ 그림 1] 제도부문별 GNI 대비소득비중추이 ( 단위 : %) 가계기업정부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하에서는가계와기업소득의증가율을국제비교를통해살펴보고, 우리나라의가계와기업소득의성장불균형원인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995~2016년까지이용가능한국민계정자료가있는 OECD 국가통계를이용하여, 제도부문별소득의연평균증가율격차, 가계소득비중의변화폭등을비교 1) 근로소득증대세제는임금을인상한기업에혜택을주는제도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기업의당기소득일정액중투자, 임금증가, 배당에사용하지않은금액에과세하는제도로두제도모두기업에서가계부문으로소득환류가늘어나도록유인하는제도 ( 단, 기업소득환류세제는환류대상및가중치등을조정하여 2018 년부터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로전환되어운영 ) 51

5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02. 가계 기업소득의국제비교 1995~2016 년기간중 OECD 국가들의평균 GNI 는연평균 4.7% 증가하는동안, 가계 소득및기업소득은각각 4.4%, 5.2% 증가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GNI 대비가계 소득비중이하락 1995~2016 년기간중 OECD 국가들의평균 2) 가계소득증가율은 GNI 증가율을하회 (-0.3%p) 하였 으나, 하회폭은우리나라 (-0.5%p) 가더큰것으로나타남 1995~2016 년기간중가계소득과기업소득의증가율격차를비교하면우리나라는 2.1%p, OECD 평균은 0.8%p 로우리나라의가계 기업소득간성장률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남 [ 표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평균제도부문별소득증가율비교 한국 (A) OECD 국가평균 (B) 차이 (A-B) ( 단위 : 연평균 %, %p) 1995~ ~ ~ ~ ~ ~ ~ ~ ~ 2016 GNI 가계 (C) 6.6 (-0.9) 4.9 (0.5) 6.1 (-0.5) 5.2 (-0.3) 2.7 (-0.1) 4.4 (-0.3) 1.4 (-0.6) 2.2 (0.6) 1.7 (-0.2) 기업 (D) 10.1 (2.6) 3.6 (-0.8) 8.2 (1.6) 6.3 (0.8) 2.6 (-0.2) 5.2 (0.5) 3.8 (1.8) 1.0 (-0.6) 3.0 (1.1) 정부 8.1 (0.6) 4.2 (-0.2) 7.0 (0.4) 6.9 (1.4) 3.8 (1.0) 6.0 (1.3) 1.2 (-0.8) 0.4 (-1.2) (1.0) (-0.9) 격차 (C-D) 주 : ( ) 는 GNI 증가율과의차이 (%p) 자료 : OECD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우리나라의가계소득비중하락폭 (-7.0%p) 은 OECD 25개국중상위 7번째에해당하며, OECD 국가들의평균하락폭 ( 4.5%p) 보다크게나타남 1995~2016 년기간중 GNI 대비가계소득비중이상승한국가는 OECD 25 개국중 4 개국에불과하며, 가계소득의상대적저성장문제가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발생 2) OECD 회원국중 1995 년부터 2016 년까지분석에필요한자료 (GNI, 가계및기업소득, 가계의임금 급여,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순이자소득 ) 가모두있는 25 개국 ( 한국포함 ) 을대상으로분석 52

52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 그림 2] 1995~2016 년기간의 OECD 국가의 GNI 대비가계소득의비중변화 ( 단위 : %p) 슬로바키아 스웨덴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체코 스위스 핀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노르웨이 OECD 평균 덴마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자료 : OECD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우리나라의기업소득비중증가폭 (6.5%p) 은 OECD 25개국중상위 2번째에해당하며, OECD 평균증가폭 (1.9%p) 보다더큰폭으로상승 1995~2016년기간중기업소득비중이상승한국가는 OECD 25개국중 19개국으로, 대부분의국가에서기업소득비중이증가 [ 그림 3] 1995~2016 년기간의 OECD 국가의 GNI 대비기업소득의비중변화 ( 단위 : %p) 아일랜드 한국 폴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베니아 독일 덴마크 OECD 평균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룩셈부르크 자료 : OECD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53

5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03.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발생원인분석 가. 분석방법 국민계정체계내시장가격으로나타나는본원소득분배계정 (A) 만을분석대상으로하고, 2차소득분배계정 (B) 은고려하지않음 기업의소득이가계부분으로직접적으로분배되는과정만을나타내기위해조세, 사회보험등재분배정책을포함하고있는 2차소득분배계정은고려하지않음 [ 표 3] 국민계정체계내에서가계 기업 정부소득분류기준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본원소득분배계정 (A)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임금및급여 고용주의사회부담금 법인 ( 금융기관포함 )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단체 순이자소득 법인기업분배소득배당금 (+) 생산및수입세 ( 공제 ) 보조금 (+) 2 차소득분배계정 ( 소득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등 ) (B) 법인 ( 금융기관포함 ) 일반정부 가계및비영리단체 주 : 음영부분은본보고서의분석대상임 소득격차지표로는 GNI 대비가계부문및기업부문소득의소득배율 ( 가계소득 / 기업소득 ) 과비율의상대비중 ( 가계소득비중 / 기업소득비중 ) 을사용 소득배율은국민계정상기업소득대비가계소득의비율 ( 가계소득 / 기업소득 ) 로나타내고, 소득배율의증가는성장격차완화, 소득배율의감소는성장격차확대를의미 54

54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상대비중은 GNI 에기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대비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의비율 ( 가계소득비중 / 기업소득비중 ) 로나타내고, 상대비중의증가는소득격차완화, 감소는소득격차확대를의미 나.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발생원인 2000~2017년기간중가계소득이기업소득보다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보이는데, 이는가계소득을구성하는항목인임금및급여, 자영업영업잉여, 순재산소득등의증가율이전반적으로기업소득증가율을하회한것에기인 2000~2017년기간 3) 중가계소득은연평균 5.5% 증가한반면, 기업소득은연평균 8.2% 증가하여연평균 2.7%p의성장률격차발생 - 동기간가계소득을구성하는항목중임금및급여는 6.5% 증가, 자영업자의영업잉여는 1.4% 증가, 순재산소득은 5.4% 증가 ( 순재산소득구성항목중순이자소득의증가율은 17.9%, 배당금의증가율은 11.4%) [ 그림 4] 가계소득구성항목의연평균증가율 (2000~2017 년 ) ( 단위 : %) 기업가계 ( 피용자보수 ) ( 영업잉여 ) ( 순재산소득 ) ( 순이자소득 ) ( 배당금 ) 주 : 순이자소득은 2000~201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임 (2016~2017년기간중순이자소득 (= 이자수입 - 이자지출 ) 이적자 (-) 로나타나연평균증가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율계산이불가능해적자로나타난기간을제외 )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외환위기이후인 1998 년기업소득의절대액이감소 (1997 년 88.1 조원 1998 년 72.0 조원 : -18.2%) 하여소득배율이급격히증가 (1997 년 4.15 배 1998 년 5.2 배 ) 하는특이요인이존재하여, 분석기간을 2000 년이후로설정 55

55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2000~2017년기간중기업소득대비가계소득배율은 2000년 3.9배에서 2017년 2.5 배로 1.4배p 하락 동기간의가계소득 / 기업소득배율하락폭 (1.4배p) 에대한기여도는임금및급여 0.6배p, 자영업영업잉여 0.6배p, 순재산소득 0.2배p로추정됨 4) [ 그림 5] 소득배율 ( 가계소득 / 기업소득 ) 하락의소득항목별기여도추이 ( 단위 : 배 ) ( 단위 : 배 p) (1.4) (0.6) (0.6) (0.2) 임금 급여영업잉여순재산소득 기여도분석방법 가계소득 / 기업소득배율 (B/A) 하락에대한각가계소득구성항목 ( 임금 급여, 자영업영업이익, 순재산소득 ) 의기여도는다음의방식으로분석 5) 1 분석기간중가계소득이기업소득과동일한증가율로증가했다고가정 2 가계소득이기업소득과동일한증가율로증가했을때의배율 (B1/A) 을기준으로, 가계소득구성항목중한항목만실제증가율을적용하고나머지항목은기업소득과같은증가율로증가했다고가정하고배율 (B2/A) 추정 - 두배율과의차이 [(B1/A)-(B2/A)] 를통해각구성항목의기여도추정 3 임금 급여, 자영업영업이익, 순재산소득순으로순차적으로적용 4) 기여도분석은소득배율이일정시점간차이가발생하는경우, 이에대한요인을분해하여분석하는것 5) 이와같은방법으로기여도를분석한연구는한국은행 (2013) 의 가계소득현황및시사점, BOK 이슈노트 가있음 56

56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1) 임금및급여 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중가계에임금 급여로분배되는비중이 2000 년이후낮아 지면서가계소득과기업소득간성장격차발생 2001~2017 년기간중가계의임금 급여연평균증가율 (6.3%) 이기업의영업잉여연평균증가율 (7.5%) 을하회 년대이후임금 급여의연평균증가율이하락 ( 년 7.2% 2011~2017 년 5.0%) 2001~2017년기간중임금 급여가기업영업잉여보다연평균 1.2%p 낮게성장 - 임금 급여와기업영업잉여의성장률격차는 2000~2005년중 1.1%p에서 2006~2010년중 5.1%p로확대, 2011~2015년중임금증가율이기업소득증가율보다높았으나, 2016~2017년중다시기업영업잉여가 2.6%p 높게성장 [ 표 4] 임금 급여증가율과기업영업잉여증가율과의비교 ( 단위 : 연평균, %, %p) 2001~ ~ ~05 06~10 11~15 16~ ~ 2017 GNI 임금 급여 (A) 8.8 (1.1) 5.6 (-1.2) 7.2 (0.0) 5.0 (0.6) 5.0 (0.0) 5.0 (0.4) 6.3 (0.2) 기업영업잉여 (B) 9.9 (2.2) 10.7 (3.9) 10.3 (3.1) 2.1 (-2.3) 7.6 (2.6) 3.6 (-1.0) 7.5 (1.4) 격차 (A-B) 주 : ( ) 는 GNI 증가율과의차이 (%p)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57

57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6] 임금 급여증가율과기업영업잉여증가율과의비교 ( 단위 : %) 입금 급여 기업영업잉여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우리경제가수출주도형제조업위주로성장하여왔으나, 제조업은 1인당부가가치는큰반면고용창출효과는낮고, 서비스업은고용창출효과는크나상대적으로저임금 국내총부가가치에서제조업의비중은 2001~2005년기간평균 27.6% 에서 2006~2010년 28.8%, 2011~2015년 30.7%, 2016년 29.5% 로 2001~ 2016년기간중 1.9%p 증가 산업별취업자수는 2004~2017 년기간 6) 중서비스업은 만명증가 ( 연평균 1.9%) 한반면, 제조업은 29.2 만명증가 ( 연평균 0.5%) [ 그림 7] 총부가가치대비산업별비중추이 [ 그림 8] 산업별취업자수추이 ( 단위 : %) ( 단위 : 만명 ) , , , , , , , , , , , ~ ~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58

58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이와같이서비스업의고용창출효과는크지만낮은생산성으로제조업보다상대적으로저임금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월평균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 ~2015년기간중제조업월평균임금이 130.9만원에서 191.4만원으로증가하는동안, 서비스업은 115.1만원에서 151.6만원으로증가 - 따라서제조업과서비스업의월평균임금격차는동기간중 1.14배 (15.8만원) 에서 1.26배 (39.8만원) 로확대 [ 표 5] 제조업및서비스업월평균임금격차 ( 중소기업기준 ) ( 단위 : 만원, 배 ) 격차 제조업 (A) 서비스업 (B) 금액 (A-B) 비중 (A/B) 주 : 월평균임금은중소기업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기준 ) 근로형태부가조사원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 자영업영업잉여 가계소득을구성하는자영업자의영업잉여증가율이 1990년대 10% 대성장에서 2000년대이후 1% 대성장으로급격히낮아진점도가계소득과기업소득성장률격차확대를초래 2000년대들어자영업영업잉여증가율이크게하락하면서기업영업잉여증가율과의격차는평균 6.1% 로나타남 - 자영업영업잉여증가율 (1990 년대 ) 10.9% ( 년 ) 1.0% (2011~2017 년 ) 1.4% 자영업 (A) 과기업 (B) 의영업잉여성장률격차 (A-B) 는 2001 년중 16.2%p 에서 2010 년중 18.9%p 까지 확대되었다가, 2013~2014 년중에는격차가잠시축소되었으나, 2015 년부터다시확대 6) 2004 년이전통계가없어 2004 년부터분석 59

59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9] 자영업영업잉여증가율과기업영업잉여증가율과의비교 ( 단위 : %) 자영업 기업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서비스업시장의대형화 전문화로자영업의경쟁력이약화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전통적자영업영역에서경쟁의심화로자영업생존율이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크게둔화된것이주요원인 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의 5년차생존율은 2012년기준각각 25.6%, 17.7% 에서 2015년각각 24.2%, 17.9% 로나타남 [ 표 6] 도소매업과숙박 음식점업 5 년차생존율 ( 단위 : %) 업종별 도소매 숙박및음식점 종사자규모별 년차 5 년차 전체 인 전체 인 자료 : 통계청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60

60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도소매업의영업이익률은 2006 년 7.5% 에서 2016 년 4.2% 로둔화되었고, 숙박및음식점업의영업 이익률은 2006 년 25.1% 에서 2016 년 11.4% 로둔화 [ 그림 10] 도소매업과숙박 음식점업영업이익률 ( 단위 : %) 도소매숙박및음식점 주 : 자영업영업이익률 [=( 매출액 영업비용 )/ 매출액 ] 은도소매업조사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계산 자료 : 통계청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07년이후소매업과음식업에대기업이진출이활발해졌고, 7) 전자상거래 ( 인터넷, TV홈쇼핑등 ) 의증가로무점포판매확산등에따라자영업자수가 2000년대들어감소로전환되었다는점도자영업영업이익둔화에영향 8) (3) 순재산소득 순재산소득구성항목중배당금 9) 등은증가하였으나, 가계의부채의증가속도가예금증가속도에비해빨라순이자소득이급격히감소한것이가계소득둔화의요인으로작용 순재산소득증가율은 2000~2010년까지는기업의영업잉여증가율을하회하였고, 2011~2015년기간에는기업의영업잉여증가율을소폭상회하였다가, 2017년은기업의영업잉여증가율과거의동일한수준 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에따르면대형종합소매업 ( 대형마트, 아웃렛, 백화점등포함 ) 업체수가 2007 년 459 개에서 2014 년 634 개로증가 8) 한국노동연구원 (2016) 따르면모바일거래의급속한증가로온라인쇼핑몰판매액은 2004 년 7.8 조원에서 2015 년 53.9 조원으로증가하였고, 무점포소매의비중도 2010 년 9.5% 에서 2015 년 12.3% 로증가 9) 가계의재산소득은크게이자소득과법인기업분배소득으로구성되고, 법인기업분배소득은배당금과준법인기업소득인출로구성됨.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준법인기업의소유주에게지급되는일종의배당금이나, 준법인기업은소득발생과처분의주체가다르기때문에기술적으로설정한항목으로 2000 년 11.3 조원에서 2017 년 54.4 조원으로연평균 9.6% 증가 61

61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1] 순재산소득증가율과기업영업잉여증가율과의비교 ( 단위 : %) 순재산소득 기업영업잉여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순이자소득 ( 이자수입-이자지출 ) 은 2001년 15.9조원에서 2016년 0.5조원, 2017년 3.9조원으로 2년연속적자로전환 - 가계의이자수입은 2001년 47.5조원에서 2017년 30.6조원으로 16.9조원감소 (-2.3%) 한반면, 이자지출은동기간 31.6조원에서 34.5조원으로 2.9조원증가 (1.9%) [ 그림 12] 가계의이자수입, 이자지출및순이자소득추이 ( 단위 : 조원 ) 이자수입이자지출순이자 자료 : 한국은행의국민계정 (2010 년기준년 )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62

62 Ⅲ. 가계 기업소득간성장불균형원인분석및시사점 2000년이후저금리기조의영향으로차입비용이감소하는가운데, 주거비상승으로임차가구의자가전환등주택매입수요증가, 가계의자산운용행태변화로상가 오피스텔등수익형부동산투자증가등으로가계부채증가 2001~2017년기간중기준금리를정하는지표인국고채 (3년) 금리와주택담보대출금리 ( 신규 ) 가꾸준히하락 ( 단, 금융위기당시인 2008년은증가 ) 금융자산중이자소득이없는주식의비중이높아져이자수입은감소하고배당소득은증가 - 가계의 GNI 에서이자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 10.4% 에서 2017 년 2.9% 로감소한반면, 배당금의 비중은동기간 1.1% 에서 2.3% 로증가 [ 그림 13] 국고채 (3 년 ) 금리및주택담보대출 ( 신규 ) 금리 [ 그림 14] 이자소득, 배당금및순재산소득비중추이 ( 단위 : %) ( 단위 : %) 주택담보대출국고채 (3 년 ) 이자수입배당금순재산소득 주 : 이자소득, 배당금및순재산소득의비중은가계의 GNI 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은행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주택대출 10) 등에따라가계부채가급격히증가하여이자지출증가 ~2016년기간의주택거래량 11) 은 2000년 102.0만건에서 2016년 197.9만건으로연평균 4.2% 증가, 주택거래량은 2005년 119.6만건에서 2016년 155.5만건으로연평균 2.4% 증가 - 특히건축물거래건수는 2009년 24.6만건에서 2016년 42.4만건으로연평균 8.1% 증가 10) 주택담보대출은 2017 년기준가계부채의 54% 수준 11) 공식적인주택거래건수통계가 2006 년부터존재, 2000 년부터의주택거래건수파악을위해취득세납부건수를통해거래량파악 63

63 경제동향 & 이슈 2018 년 5 월호 [ 그림 15] 대출종류별가계대출증가율추이 [ 그림 16] 주택거래량 ( 단위 : 조원 ) 1,200.0 ( 단위 : 만건 ) ,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가계대출 ( 전체 ) 건축물 + 주택주택건축물 주 : 가계대출은예금을취급하는기관만의가계대출액으로보험, 여신전문기관등의가계대출은제외 자료 : 한국은행및행정자치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이용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가계소득구성항목의 OECD 국가와의비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비해가계 기업소득간성장격차가크게나타난원인은우리나라가계에서자영업의영업잉여와이자수입의비중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기때문 자영업자의비중이 OECD 국가평균 (2016년 14.2%)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인우리나라 (2016년 21.2%) 의특성상, 자영업영업잉여의부진은가계소득부진의주요인으로작용 ~2016년기간중자영업영업잉여연평균증가율과 GNI 연평균증가율과의차이는 4.8%p(GNI 6.2%, 영업잉여 1.4%) 로 OECD 국가평균 -0.8%p(GNI 3.8%, 영업잉여 3.0%) 에비해큼 ~2016년기간중자영업영업잉여의 GNI 대비비중의변화폭도우리나라 (-8.4%p) 가 OECD 국가평균 ( 1.5%p) 에비해크게나타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