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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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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들어가며 직장과가정생활의조화는개인과사회양자에매우중요한두가지목적과직접적으로관련된다 그하나는노동시장에전적으로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소득뿐만아니라현대인의생활에있어가장중요한사회적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자녀들에게필요한최상의돌봄과양육을제공하는것이다 그리고이두가지요구는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다 하지만 너무많은사례에서대부분의부모들은종종일과육아에대한헌신에있어서바람직한균형을찾지못하고있다 결과적으로부모 혹은잠재적부모 들은가족행동패턴을수정하고 출산을미루거나 더적게출산하거나 혹은아예포기해버리기도한다 또이와는다른해결책으로 많은부모들 주로어머니들 은일시적으로혹은영구적으로노동시장에서물러난다 어떤경우에는자신의고용기회와무관하게자녀를전적으로돌보고싶다는소망때문에이같은결정을내리기도하지만 대부분의경우에는부모들자신은일하기원하지만시간적으로제약되고 육아관련서비스가매우부족하고 출산후경력개발트랙을다시시작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는등어쩔수없이직장을그만두게된다 다른부모들 대개아버지들 은일하는데에너무많은시간을쏟아붇는까닭에아이들에대한개인적관심을기울이기힘들게되고 이는결과적으로부부간의안정된관계와아이의발달에대한우려를높이게된다 따라서가족친화적인사회정책은가족자원과아동발달이적절하게조화되도록지원하며 일과가족생활을조화롭게영위할수있게한다 그결과부모들은일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권을높이고 고용기회에있어서의성적평등을향상시킬것이다 이연구는일과가정생활의조화에관한 의두번째연구로서조세 급여정책 보육정책 고용및노동시장정책등이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와일본의부모노동시장및사회적성과에어떤식으로다르게영향을끼치는지분석하였다 연구는 년 월과 월에 개국방문조사에기초하여이루어졌으며 분석은그당시의상황을고려하여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의고용 노동 사회정세위원회 에서 년 월에논의되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매니저 가준비하였고 이지원하였으며 사회정책분과의장인 이전체적으로감수하였다 제 권은 의 의책임하에출간되었다

5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이장에서는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의일과가족의조화를위한정책을검토하고, 이를통해얻은주요연구결과및정책제언을제시한다. 우선더많은부모들이일과자녀양육사이에서선호하는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도와주기위해이루어진각국가의개혁사항을요약, 제시하고나아가주요노동시장성과를요약할것이다. 2002년에세나라모두에서여성취업률은대체로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그이면에흐르는주요한차이점과가장어린자녀의나이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는취업행동의변화를잘보여주지못하고있다. 이장에서는노동관행, 육아정책, 그리고조세 / 급여정책이일과자녀양육사이에서바람직한균형을유지하고자하는부모들의행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보여줄것이다. 고용상의결과에초점을두지만, 본연구는최근의가족구성의형태와그것이미래의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에대해논의할것이다. 세나라모두 부모에게선택권을제공하는것 이정책적목적이다. 그러나실제정책이가져온성과에있어서는나라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도입 대부분의사람들에게있어서아이를양육하는것과직업을갖는것은삶의중요한목적에해당한다 부모들이이러한목적을성취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은사회에있어매우중요한일이

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다 부모에대한배려는아동의발달에주요한역할을하며 부모의취업은가정에경제적인풍요를가져다준다 따라서부모들이그들의일과가사에있어서의책임을적절히조절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은본질적으로주요한정책적목적이라하겠다 이연구에서다루는 개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모두여성의욕구와노동력행동이변화해가고있는동시에 출산율이급격히저하되고있다 아이를양육하는부모들 혹은 양육하고자하는의도가있는 잠재적인부모 에게양육과노동시장에서의요구를동시에수행하는것은상호배타적인활동이되어버렸다 현재의노동력공급은기대이하의수준으로 결과적으로인적자본부족현상을초래하고있다 이는노동시장자원의비효율적사용을보여주는것으로 이러한현상이지속되면잠재적가능성에비해경제성장을제한하게될것이며 동시에아동의감소는우리사회의미래에분명모종의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성장과사회발전에대한일반적인논의의근저에는겉으로드러나지않는개인적인삶에대한사연들이숨겨져있다 부모들은그들가족의행동양식을조정하여좀더늦은나이에 원하는수보다적은아이를갖거나혹은아예아이를갖지않을수도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 부모들은 주로어머니 노동시장에서일시적혹은영구적으로물러나기도한다 부모들은아이들만을전적으로양육하기위해서취업기회와상관없이직장을그만두기도한다 그러나많은경우그들이지속적으로혹은더많은시간동안일하기를원함에도불구하고 출산후시간적제한 서비스접근제한 혹은경력개발을새로시작할수있는기회의제한으로일할기회를얻지못하기도한다 다른부모들 종종아버지들 은일하기에바빠서아이들에게개인적인관심을쏟을틈도찾기어려운데 이같은경향은안정적인부부관계와아이의발달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다 가족의소득은급여정책 장 보육정책 장 취업및노동정책등을포함하는넓은영역의사회정책의영향을받는다 이러한요인들은종합적으로노동시장을통한소득 장 을결정할뿐만아니라가족구성 어버이상 象 그리고가족해체 장 에영향을준다 은본연구를통해도출된구체적인정책제안을국가별로제시한것이며 이장의나머지부분에서는주요연구결론을종합할것이다 사회프로그램에대한좀더자세한정보는부록에서찾을수있음

7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Box 1.1 정책제안

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9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1.2. 일과가족관련주요한성과들 년여성취업률은오스트리아 가가장높다 그러나이는해당 개국에서는비슷한수준이고 평균 조금이하 보다조금높다 그러나그이면의경향은매우다른양상을보인다 장 오스트리아의경우 여성취업률은 년사이 에서 로급속하게높아졌으나그이후성장속도는감소하는추세이다 일본의경우 여성취업률이 년사이에점진적으로늘어났다 아일랜드여성의노동력은본질적으로서비스업종의확대와 년대말의아일랜드경제성장의부양으로극적으로변화하였다 여성취업률은 년이후 증가했으며 세 거의 여성의취업률은현재다른두나라에비해더높고 년전에비하면약 배가량늘어난것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세미만의자녀를가진어머니의여성취업률은약 이지만단지 만 나머지는육아휴직 이실제일터에있다 이는일본의 그리고아일랜드의 와비교되는수치이다 그러나아일랜드에서는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한부모의취업률은오스트리아와일본의한부모취업률 이상 의절반정도이다 개국모두직장문화에서가장특징적인점은장시간의노동문화다 장 약 의오스트리아남성과아일랜드남성은일주일에 시간이상일을하며 시간혹은그이상일하는비율도각각 와 에이른다 이는대부분의유럽국가에비해높은것이나일본과비교하면적은편이다 일본의경우 남자들의 은주당 시간이상 은주당 시간또는그이상일을한다 일본남자의 은주당 시간이상일을한다 긴통근시간과직장에서의빈번한회식을고려하면 일하지않는아내가있는일본남성의경우 매일가사와육아에평균적으로단지 분을사용한다 상대적으로오스트리아는하루에 시간을가사와육아에사용한다 다른어떤곳보다일본은노동시간이길기때문에어머니들이무보수가사노동을주로담당하게된다 출산이아버지의노동행동에는거의영향을주지않는반면여성의경우에는노동행동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된다 보통여성의노동행동에대한결정은단순히재정적인이유때문이다 즉 이는수입이적어가정수입에덜영향을주는배우자 주로어머니 의노동시간을줄이기때문이다 혹은부분적으로 교육적성취수준에서의광범위한성평등에도불구하고직장에서여성이승진에서제외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기도하다 업무의종류와질적수준의부분에있어서는취업률보다더심한성차이를보이는데 이러한경우는일본에서더욱흔하다 이는일본의이원적인노동시장운영에서기인하며 일본 의근로자 의경우비정규직에종사하는근로자의비율이다른두나라 약 의근로자 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개국모두가족발달에대해우려하고있다 장 과거에비해결혼은덜하는반면 이혼율은늘어나고있다 자녀를아예가질생각이없거나 그렇지않더라도교육과정을마치거나안정적인직업을가질때까지출산을미루고있다 아일랜드의출산율은상대적으로인구대체수준에근접해있긴하지만지난 년간매우빠르게감소하고있다 하지만오스트리아와일본은이와는다른상황이다 전체출산율 약여성 인당 명 은낮아지고있으며 현재오스트리아에서는연금개혁의맥락에서이러한이슈가서서히정책적쟁점이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는낮은출산율에대한우려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 1.3. 전반적인정책방침 세나라모두직장 가정간조화정책의근본목적 은부모들이그들의일혹은양육을결정할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한다는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노동에대한세금부담을낮추는것을고려하는반면 이들 개국가들은특히취업기회를높이는데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이들 개국의경우 아이를가진가족에대한사회적공공지출은매우다른양상을보인다 년의경우 아일랜드가 일본이 인반면 오스트리아는 의 를투자하여가장높았다 국가차원의정책입안역시국가별로달라서부모들이일과가정의조화를위해어떤해결책을선택하는가역시다를가능성이있다 자녀를둔부모에게제공하는장기간의육아휴직과공적소득지원을통한오스트리아식의 부모의선택권제고 정책은아일랜드와일본에비해육아에만전념하는부모들에게훨씬더많은혜택을제공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부모가자녀의양육에전념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아이가성장함에따라보험급여제도를통해맞벌이부모를지원하며 자녀양육기관에대한다양한선택권이주어진다 설령유치원과학교운영시간이풀타임고용을촉진하지는않더라도이러한시스템은 세의아이를둔어머니들의취업률을최대 까지높이는데기여한다 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지침은육아휴직만료후즉시적용된다 이러한정책의즉각적인적용은한부모가족집단의높은취업률에기여한다 그러나이러한시스템은노동시장성과에결점을보이고있다 특히 육아휴직만료직후네명의 조화정책은가족의자원 수입 서비스와육아 과부모의노동시장에대한애착모두를확대하는조치로정의한다

11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어머니중약한명만이그들의이전직장으로복귀하는경향을보인다 다른 의어머니들역시휴직이후직장으로돌아가나 그들은파트타임혹은주변적고용의형태로전환한다 빠르게변화하는환경속에서 아일랜드의정책은젊은여성과나이많은여성근로자간의서로다른노동시장행동양식에초점을맞추어개발되고있다 아일랜드의정책입안자들은취업상태와상관없이어머니들간평등을확보하는일에민감한데이러한평등이확보되지않는다면지난십년간아일랜드가벌어들인엄청난재원을조세비율을낮추고모든어머니들의직장복귀를담보하는일에쏟아부어야할것이다 어린자녀를가진양부모가족을위한사회정책모형은오랜동안정책적으로무시되어왔다 유급모성휴가와무급육아휴직제도는어머니들이그들의아이를출생부터 개월간양육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취학전기관 교육제도에서 에대한접근은 세이후에나광범위하게사용가능하다 개월에서 세사이의아동의양육을지원하는보조금은미비하나 그럼에도불구하고일하는어머니의수는급격히많아지고있다 아일랜드정책의중요한과제는한부모가족부모의자율성을개선하는것이다 아일랜드의사회정책모델에서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장기간 아이가최대 세혹은 세가될때까지 에걸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이모델은고용을위해노력하거나혜택을받기위해필요한별도의의무사항이없는데 이는한가족부모의취업률이상대적으로낮은주요원인으로보인다 일본의경우 여성고용에대한사회정책방침은매우광범위하다 년도입한후점차확대되고있는최근의개혁안에따르면 정책적으로육아휴직 기존수입의 에해당하는고용보험수령 으로 년을제공하고 혁신적으로육아휴직후 개월간지속적으로일하는조건으로기존수입의 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지급한다 직장으로돌아온후 어린아이들을가진부모들은아이들이 세가될때까지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으며더큰아이들은공적보육시설및유치원에보내는것이가능하다 아래를보시오 그러나실제적인의미에서 이러한모델은온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 여전히많은여성들이출산을즈음하여퇴직하고있다 더욱이 급여제도 는배우자의소득이일본엔화로연간 백만이상 생산직근로자의평균수업의약 을넘지않도록제한하고있다 그이상의수준인경우 배우자들은일반적으로독자적으로건강보험과연금보험에가입해야한다 이러한효과는흔히고용주가부담하는배우자공제 에의해더욱강화된다 이러한배우자공제액을지불하는고용주의약절반이상은 만약배우자의소득이연간 백만 생산직근로자의평균소득의약 엔혹은연간 백만엔을넘을경우완전히지불을정지하고있다 또한 특히도쿄와같은대도시의경우보육시설제한이가정과일의조화방법을더욱찾기어렵게만들기도한다 그러나어머니들의광범위한노동시장진출을막는가장커다란장벽은흔히여성 다음절참조 에게매

1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우우호적이지않고직장에서비일비재한노동관행과낮은임금수준이다 따라서 일하는어머니들을지원하기위한사회정책들은노동시장이극적으로변하지않는한큰효과를내기는어려워보인다 1.4. 부모고용을위한직장장벽줄이기 고용기회의성평등 오스트리아 의경우 성별에따른고용격차는아일랜드 와일본 보다더적다 그러나성별에따른임금격차 는아일랜드 가가장적고일본 이가장큰반면 오스트리아는 정도로추정된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 여성이직장내상급자혹은관리직직위를구성하는비율이 에가까운반면일본의경우 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여성의장기적경력개발은출산후장기간의휴직으로인하여많은경우제한을받는다 많은여성의경우 둘째아이의출산때까지활용가능한모든출산휴가를가능한기간만큼사용한다 출산휴가가만료된후약절반의어머니들은직장으로돌아오지않으며 따라서자녀가보다성장할때까지한시적으로노동력손실이발생한다 일터로복귀하는어머니의 는한정된월급 아래참조 을받는 소위주변적고용 형태로일을한다 공적취업서비스가운영하는 복직자프로그램 은특히오랜시간동안의노동공백이있는이들이노동시장으로복귀하는것을돕기위해고안된것이다 장 아일랜드의경우 권리상의휴가일수와실제사용휴가일수모두오스트리아에비해짧기때문에자녀를둔더많은어머니들이직장에서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오스트리아및일본과비교했을때 아일랜드의여성근로자비율은최근에야증가하였는데 그동안매우소수의아일랜드여성들만이관리자급지위에올라갈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던것이그런연유다 하지만 여성의경력개발을제한하는구조적 제도적 태도상요인들의종합적영향으로이미여성에대한 유리천장 의증거들이발견되고있다 일본의경우 고용기회에있어서의성차별은정규직이나비정규직 비전형적 또는 임시적 근로자모두에게나타나는매우일반적인현상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은고용조건이나기간에서매우큰차이가있다 직장남성의경우 이상이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는반면여성근로

13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자의경우약 만이정규직이다 경력의유형은직장생활의초반기에결정된다 직원수가 명이넘는기업의절반이상은정규직지원을크게두가지경력흐름으로구분하는 경력 트랙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빠른경로를따르는근로자인 종합직 이러한근로자들은관리영역에서잘훈련된사람들로 비교적긴근무시간과고용주의희망에따라언제든지전근및이동이가능한고용환경에서일을함 이라부르고 보다일반적인경로를따르는근로자들을 일반직 이라고부른다 종합직 의 만이여성근로자이고 전체중절반이상의기업에서는남성근로자만이이경로를따른다 정규직근로자의경우재택훈련 과배우자와부양가족공제와같은고용주가부담하는각종급여를받을수있다 한편 그들의급여는본질적으로연공서열식으로결정되는데 이연공서열은공인된기술 나이 혹은회사의재직기간과밀접한관계가있다 정규직근로자들은 유연한 근무조건의조정이가능한반면 그들의고용주에게경력개발을위해노력한다는증거를보여주어야할필요가있다 보수도받지않는장시간의시간외노동과권리상의휴가기간단축등이이러한증거에해당된다 이러한조정안은대부분의남성근로자들이육아에서최소한의역할이상을수행할수없도록한다 이상의비정규직근로자 일반적으로주당 시간이하로일하는근로자 가여성이라는점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그리고남성과여성사이의불평등문제가서로결합하여나타난현상이다 비정규직근로자는주로시간당보수를받으며 보수는종종현에서지정한최저임금과관련되어있다 남성과여성사이의명백한임금차를확인할수있는데 평균임금에있어서여성비정규직근로자는남성이면서정규직인남성근로자에비해임금이 적다 그러나 의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고용된근로자중최소한어느정도는직장에서정규직직원과유사한책임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기업의 의경우 많은비정규직근로자들이정규직근로자들과비슷한직무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거의 의기업에서비정규직근로자로서최소한 년이상해당기업을위해근무한근로자도있다 사실이러한기업의 이상에는매우많은비정규직근로자가있다 또한 두유형의근로자모두를채용한 의기업에서 최소한특정비정규직근로자들은정규직근로자들과동일한시간만큼초과근무를하기도하고 회사내다른곳으로이동을하기도한다 이러한기업의 의경우 이러한조건에서일하는수의비정규직근로자의수가상당히많은편이다 따라서 직장내에서많은수의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와비슷한책임을수행하고있는것이다 아이를돌보기위해휴직했던어머니복직자들은흔히비정규직근로자가된다 일단비정규직근로자가되면 정규직근로자의지위를획득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어떤직업의경우에는정규직으로진입조차

1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할수없게하는나이와관련된장벽이존재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어떤자치지역에서는공적보육시설의보육사가되려면 살보다어려야한다 구체적인나이는자치지역에따라다름 그렇지않으면공적보육영역에서단지비정규직고용조건에서일을해야한다 다른두나라의경우에는 성별에따라고용계약에있어서의차이점은그리크지는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떤고용주들은여성이남성보다그들의경력개발에덜헌신적이라고생각하고 따라서여성의경력기회를위해덜투자하는경향이있다 어느정도이것은악순환의과정이다 만약여성근로자들이경력과관련하여그들의승진가능성이남성보다제한적이라고인식하면 실제그들은경력추구에있어서제한된인센티브를가지게된다 그러므로그들은노동시장에서물러날가능성이높아지고 결국그들의잠재적능력에비해흔히더낮은수준의직업으로복귀한다 결과적으로고용주는노동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없다 특히일본의경우 교육수준이높은어머니들과여성들을노동력시장에서몰아냄으로써고용주자신들에게손해를입히고있는현실이다 이같은노동관행을바꾸기위해서는장시간동안꾸준한노력이요구된다 일본의경우 성과중심적고용유형을강화하고임금인상에있어서연공서열의역할을줄이는것과경직된근로자분류체제에기반을둔경력개발시스템의역할을줄이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고용주와피고용인양자에게있어서 한사람을오래고용하거나동일한고용주와장기간일하는것에대한태도변화의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 그리고보수결정에있어서연공서열의역할이약해지고있다는증거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고용주와노동조합모두정규직근로자와유사한일을하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조건을개선하고자하는개혁방법에대한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노동시간의유연성 시간제고용은특히아이가어린경우에더많은시간을아이양육에투자할수있어흔히매우매력적인노동방법으로간주된다 이러한방법은노동에대해관심을유지하면서 동시에아이들에게좀더충분한시간을투자할수있게한다 아일랜드와 그보다는좀덜하지만오스트리아의경우 서비스산업영역의확대로말미암아파트타임취업이크게늘어났다 파트타임취업은 년대이후풀타임취업에대한대체형식으로 일정한비율로나타났다 반면에일본의경우 최근의경기침체로말미암아파트타임 비정규직 취업이증가하고있다 왜냐하면 파트타임이비교적저렴한노동형태이기때문이다 장 모든형태의파트타임취업이동일한것은아

15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니다 시간제노동이일과가족의조화를위해도움이되는해결방법이되기위해서는 파트타임노동이일정부분많은 주로여성 근로자들의저임금의막다른일자리라는함정이되지않아야한다는것에달려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자녀가만 세가될때까지자녀를가진근로자의취업을보호하고있다 또한이러한가족들을위해소득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다 아래참조 그러나취업보호기간이만료되면거의절반가량의어머니들은직장으로돌아가지않는다 그리고직장으로돌아가는어머니들의 가량은직장을바꾼다 왜냐하면 본래일하던직장에서는현실적으로파트타임일을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 휴가시스템은파트타임 그리고 년부터 주동안풀타임으로일하는것 일을구하는데도움을준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고용주들이파트타임근로자를정규직으로바꾸는것을흔히주저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잘사용되지못하고있다 이는많은어머니들이일시적으로노동시장에서떠나거나또는소위주변적고용 오스트리아에서는주변적고용을 년미국달러기준으로약월수입 까지정의하고있다 이는평균수입의약 에해당하는금액이다 에종사하도록하는요인이된다 높은이직률 한시적 은분명히어느정도부모들의자녀양육에대한우선순위를반영한것이다 그러나다른부모들의경우 그들이상대적으로정규직을선택하는데한계가있어일과양육사이의균형을맞출수있는최적의일자리를구하는데제한을받는다 시간제일에대한권리의도입은오스트리아정부 가인식하듯이부모들의선택의기회를높여주고 휴가기간동안일에대한애착 위참조 을강화하고미래의노동력공급을높여줄것이다 일본육아 개호휴업법 育兒 介護休業法 은 년동안의육아휴가를명시하고있다 고용주들은일과가족의조화를위해아직만 살이되지않은자녀를가진근로자들을위한지원책을제공해야한다 그리고이는흔히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법을통해가능하다 이법령은고용주가이러한기준을자녀가만 세에이르기까지적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비록이법령이구체적으로단축할수있는근로시간 지침은있음 을언급하고있지는않지만 근로시간단축을도입한대부분의고용주들은하루에 시간에서 시간의단축을허용하고있다 년이래 법조항들은실제휴직후직장으로돌아온여성들에게추가적인보상을제공함으로써여성들이정규직으로남을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전반적으로 평균소득 은평균생산근로자의연간소득의평균을의미한다 이는성인으로서각국가의제조업종의전임근로자의평균총임금소득을지칭하는개념이다 년의경우 이는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일랜드는 그리고일본은 이다 보다자세한정보는역시부록참조

1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보다가족친화적인직장만들기 가족친화적인직장의판단여부는주로시간 파트타임 일 주 월단위의유연한노동시간 재택근무 정기적휴가 예를들어학교휴교일에맞추어진근무시간 과관련된것뿐만아니라육아지원 가족상담서비스를포함한다 그리고오스트리아와같이 장기유아휴직이후의재통합을지원하는것또한판단기준이된다 고용주들은가족친화적인환경을제공해야할충분한이유가있는데 우선이를통하여고용주들은기존직장의생산성을높이고동기를유발할수있다 또한노동력의유연성을증가시킴으로써가장인력이필요할때인력의수요를채울수있고 질좋은직원을고용하거나고용을계속유지할수있다 특히출산후많은여성근로자들이본래의직장으로복귀하지않는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가족친화적인정책이상대적으로일반적이지않다는것은놀라운사실이아니다 부분적으로이는아마도가족친화적인정책의 사업적경우 는고용자들이대체인력을구하는데많은비용이소요되는숙련된근로자들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 정책의목표가되는잠재적집단이매우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가족친화적인정책이기업에주는이득에대한인식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 비록그러한인식이있더라도 임원 주로남성 은흔히가족친화적인정책의도입에그리헌신적이지않다 그리고노조 대부분남성 역시다른이슈를더욱우선시한다 이러한리더쉽의부족은직장내에서가족친화적인정책의광범위한실천을제한한다 또한근로자들은그들이가족친화적인정책을활용하더라도 그것이직장내에서그들의지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확신해야활용하게된다 개국모두에서 기존의가족친화적인관행에대한측정치를보면 확실히여성과관련된것이다 이는육아휴직을받는남성의비율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그리고일본의단지 에잘반영되어있다 아버지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가장일반적인이유는직장내에서의분위기때문이다 전통적으로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바꾸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정부는기업의교섭과정에직접적으로간섭하는것을꺼리며 비록그렇다하더라도국가홀로주도하는방식으로는직장문화를쉽게바꿀수없다 노동시장에서는성별고정관념을강화하기도하는정책들이있으며이들정책은조세 급여개혁과같은변화들에의해바뀔수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관행을바꾸기위한공공정책은가족친화적인정책을조장하고 그러한정책을촉진하거나이러한이슈에대한공감대를높이려는노력중의하나이다 예를들어번영과공정성을위한사회적인파트너쉽프로그램 의맥락에서 아일랜드당국은가족친화적인정책의광범위한활용을조장하고 이에대

17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한인식을높이기위해국가적인틀을마련하였다 일본의경우 휴직사용비율을 여성의경우 남성은 높이기위한목표치를설정하여사회적인고정관념 정부 고용주 그리고노동조합을포함하는 의변화를촉진하고자하고있다 이를통해직장에서가족친화적인정책의적용을확대하고자한다 직장에서의가족 친화성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을조장하고 이를실제적이고개별화된상담과지도로확대함으로써 정책발의가한단계더진일보할수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모두개별기업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개별화된접근을시도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 일 가족감사 발의안이나 일본육아 개호휴업법 과같은제도들은유연한직장내실천을유도하도록감시함으로써기업이 일과가족의조화의촉진자 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장점은발의안들이개별직장에가장적합한선택사항을강구하도록도와준다는것이며 아울러이후의피드백이나평가과정을포함함으로써장기적수행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지금까지이러한제도를실시하는기업의수는비교적적은편이다 장 그러나 감사 및 촉진자 정책은일본과오스트리아에서광범위하게적용가능할것이다 최근의 사회적동반자프로그램 발의안에서명확히하고있듯이 보다실용적인측정이요구되며 아일랜드도비슷한발의안을고려해보아야한다 1.5. 조세 / 급여체제와일과양육의선택 세국가의공통적인특징으로나타나는낮은조세재정부담은대부분의개인들이일을해서생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가족내의두번째소득자에대한저효율적인조세율은일에대한충분한재정적인인센티브가된다는것을보여준다 장 그러나각국의기존의정책에는어머니들이정규고용으로일을하기보다는전적으로육아를담당하도록조장하는요소가들어있다 아일랜드의시스템은 가사와육아담당자 대체로주부임 를위한세액공제 를포함하고있으나이것이노동혜택에주는영향은미비하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보험급여시스템은일과양육의선택에보다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조세 급여시스템의경우 육아에전념하는주부에대한인센티브는자녀들의나이에따라영향을받는다 아일랜드나일본과비교하여 오스트리아의조세 급여시스템은아이가

1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살이상인맞벌이부부에게가장많은지원을한다 일본과아일랜드에비해 아주어린아이를둔가족의경우전업으로아이를양육하는가족에게현저히많은지원을하고있다 매우어린아이를가지고가족내한명의수입이있는경우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입의 에해당하는현금을지원받는다 반면에아일랜드에서는 오스트리아와마찬가지로가족내한명의수입이있는경우 수입의 일본의경우에는훨씬낮은 장 수입의 정도를지원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최근개혁에서는고용보호의권리와육아휴직급여를분리하였다 년이래 양육급여 이는육아휴직보상으로대체하였고사실상모든가족을대상으로함 는한달에 을지급받으며 매달 상당의다른자녀에대한지급에추가적으로 최고 개월에이른다 분명한정책목적에부합하는지급률 기간 그리고범위의증가는분명히부모들의선택폭을넓혀줄것이다 이를통해가정의재정적지위가개선되고 결과적으로부모중한명이전적으로육아를담당할수있도록할수있다 개혁안은또한일을선택한부모들의상대소득상태도바꾸었다 다른배우자를통한가족순소득증가분은만약 양육급여 가없다면훨씬적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가족순소득의증가는다른한명의부모가전적으로자녀양육담당을선택하는가능성을높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보상이근로자에게미치는효과를해석하는것은복잡하다 왜냐하면 이규정은육아휴직법규정과서로관계가있기때문이다 두체제의서로다른급여 소득의출발점에서발생하는기술적인복잡성외에도 장 가장중요한문제점은아주어린아이를가진가족의보상기간이적어도 개월에이른다는것이고 이는육아휴직기간보다더길다 따라서부모들은그들의고용보호를잃고발생하는결과에대한인식없이 늘어난재정지원을가능한기간만큼사용할위험성이있다 일본의최근개혁에의하면 부양가족에대한역누진조세수당 에서 세이하자녀를대상으로현금보상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이전에는 세이하 그리고 세이하의자녀를가진가족의약 가보상받을자격을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러한보상금 첫째와둘째아이를대상으로매월 은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에비해적은편이다 일본의소득세체제에도배우자공제제도가있기는하다 그러나배우자의추가적인수입이항상가족의순소득증가로이어지도록설계된것은아니다 건강및연금보험규정그리고고용주부담배우자수당과같이더많은순자산을가진것들이항상동일한소득의초기부터인출되는것이아니고 이체제가배우자의추가적인소득이항상가족의순소득을높이도록설계되어졌다고볼수없다 장 이러한특징은분명히소득에제한이있는부양배우자에게더많은

19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재정적인인센티브를준다 부양배우자들에대한고용보험체제의보상범위에대한우려로인해 년배우자연금분담액에대한개혁이고려되고있다 이러한개혁과소득세공제에대한개혁은부양배우자의지위를선호하는편견을줄일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 일본과오스트리아의조세 급여체제와공공고용서비스는적극적으로한부모의고용을촉진하도록개입한다 그러나한부모의약 가비정규직혹은낮은임금을받는직업을가지고있어 빈곤율이매우높은편이다 아일랜드의세금 혜택체제는한부모들이장기간혜택을수령하도록하고있는반면 공공고용당국의역할은 전향적정보정책 으로제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한부모들의만족스러운수준의취업을이끌어내지는못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에비해 아일랜드에서한부모의취업률은약 년동안의전에없는취업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낮은편이다 한부모가족보상 이신속한노동시장복귀를촉진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개선작업이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수입을소홀히하는기존의체제는주로한부모들이정규직장으로돌아가기보다는적은액수의보상수입으로살아가도록조장하고있다 저소득가족에대한보조금 아이를가진모든가족을대상으로하는혜택 과같이한부모를위한재정인센티브는한부모들이직업을갖도록촉진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더욱적합하다 최소한그들이일주일에적어도 시간일하도록하는조건때문에중요하다 그러나 가모든대상가족에게지급되어야한다는등의몇몇관련된이슈가있다 새로운한부모가족보상대상자들에게장기간의급여수령에대한기대감을줄이고고용과정에서좀더효과적인조력을제공할수있는지원정책이필요하며 이를통해아일랜드에서보다많은한부모들이일터로복귀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한부모들이급여의일종으로보내는장기간의휴직또는휴가는아이들이빈곤속에서 실직상태에서 그리고사회와격리된조건에서자라도록하는결과를초래한다 어떤사람도몇년이넘게수동적으로혜택만을받기를바라지는않는다 따라서좀더조기에해당기관의관리자가매우어린아이를가진한부모들이능동적으로직장을갖도록하는등의육아지원을포함한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 그리고기존의클라이언트들의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클라이언트에대한광범위한사정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것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한부모들이그들에게열려있는기회와사회가그들을돕기위해제공한늘어난자원들을반드시활용해야한다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즉상호의무체제가성립되고강화되어야할것이다

2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1.6. 양질의보육서비스확대 세이하의유아를대상으로하는공식보육 의비율은낮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 그리고다른두나라는 에서 사이이다 세의아동중 는공식육아및교육시설을사용한다 육아및의무학령까지의아동을위한공적지출은세나라모두에서 의약 에이른다 아일랜드는주로 세와 세에집중하여지원하는반면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 지방정부가육아서비스제공에중요한역할을함 매우어린나이부터보육을필요로하는부모에대해소득수준에기초하여차등적으로납부금을지원하는제도를사용하고있다 최근에는수용인원에대한우려로 주로아동의발달에대한고려보다는취업률에의해발생 세나라모두에서공식보육 을위한투자를늘렸다 오스트리아의 아일랜드의 국립개발계획 에따라시작한투자 그리고일본의경우 두개의 엔젤플랜 을통해추가적인재정을지원하고있다 아래참조 이러한발의안 은대기자명단은줄였으나 특히도시에소재하는센터의수용인원에대한우려는여전하여 일하는어머니들은비공식보육 을활용하고있다 일본의경우 공적지출의증대로방과후보육서비스의접근을급속도로높였으며주로기존의학교기반의시설을확대하였다 오스트리아역시교육시설의사용을증대하였다 이러한시설의증대로방과후보육에대한욕구충족을도왔다 그러나아일랜드의경우이러한접근법을사용하지않고있다 아일랜드에서는이러한종류의보육에대한조항 이부족하다 세국가모두에서 아동의발달을촉진할수있는질높은보육시설의충분한제공과아이들의행복 이보육정책의주요한목적이다 년대중반이후 공식보육 수용량의현저한증가에도불구하고 특히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특히 세이하의유아를위한서비스의경우 여전히필요를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다 이는부모의선호도와일 양육의선택에있어서지속적인변화를시사하고있다 년이후 일본의보육정책은새로운시장지향적접근을개발하고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인가된서비스제공자가공적인혹은비영리서비스제공자와동일한보조금을받는것이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가된보육시설의확충이불충분하며 보육서비스에대한질관리도제대로되지않고있다 그러한기관에서돌보고있는

21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아이들의비율은여전히낮은편이지만 이는중요한문제이다 비인가기관에지불하는부모들의납부금은높은편이지만 그서비스의질은일정하지못하고기관별로차이가많은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의경우 자치정부중다수가비인가보육기관의최소한의기준을맞추기위해보조금을제공하기시작했으며그결과보육서비스의질에일정한형태로영향을주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상업적인공급자들이시장에항상있었다 그러나대부분의사적공급은안정된비영리조직이담당하였다 비영리조직역시공적공급자와마찬가지로상당한수준의동일한보조금을받았다 이는전국에서질높은수준의서비스공급을보장한반면 이러한접근이일본의경우처럼 효율성에대한논쟁을유발하였다 특히 두국가모두공급자에게비용을낮추기위해제공하는인센티브는매우제한적이였다 더욱중요한것은 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유형 운영시간등과같이좀더부모들이선호하는것에적절하게반응하는것이다 보육부문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가능성의하나는보육보조금을공급자가아닌부모들에게제공하도록초점을맞추거나보육서비스의질이공인된기관만을대상으로조건적으로제공하는것이다 많은경우에 부모들은친구들이나가족이그들의자녀를돌봐주기를바란다 아일랜드의경우 부모들이유급의보모들에의한공식 비공식보육을활용할경우에는추가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그들의자녀와아이들을돌보는양부모가족어머니들의비용은보육시설에보내는다른아동 명의비용에해당한다 그러나이는비용이매우비싼편이다 한아이의경우매달 의비용이소요되며 이는다른나라의 배에해당하는비용이다 결과적으로 양육해야할 명의자녀가있고 두번째수입자의소득이평균소득의 에해당하는양부모가족의경우 양육비를지출하고나면실제로일을해서얻는순소득은거의없다고보아야한다 비공식보육은상대적으로취업률이낮은연령대인나이많은여성들이담당한다 이러한형태의육아를위한자원 나이많은미취업여성 은젊은연령대의여성의취업률이높아짐에따라점차고갈될것이다 더욱이 정부는비공식보육영역에서제공하는육아의질에대해우려하고있다 보육영역에서 아이의발달을촉진하고육아서비스의질을공인하는것이추가적인공적투자를보증하는것이어야한다 보육에공적재원투자를늘일때 최근비공식영역에서유급으로이루어지고있는보모에대하여공적보조금을지원할경우에는 지원에대한조건으로수급자가반드시지켜야할기본적인질관리규약이있어야한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정책은공식보육시설의이용과는관련이없는아동관련급여를늘리

2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년과 년에추가적으로급여의비율을높일계획이다 이면에깔린근본적인이유는이렇게함으로서부모들의선택의폭을넓힐수있도록여분의금전을제공하는것이다 그러나위에서논의하였듯이현금지원이경제적상황을호전시켜서가족에게더많은선택의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 맞벌이부부의경우두번째소득자로하여금가정에남는선택을하도록하는문제점이있다 이같은효과를줄이고노동시장에서여성노동력증대와성평등을이룬다는목적을강화하기위해가능한선택은자녀양육급여보상과추후급여의증대를최소한부분적으로육아지원의사용과연관시키는것이다 이는일과육아의선택에있어서부모의선택을촉진시킬것이다 그리고부모의선택을촉진시킬수있을만큼보육자들과보육의유형에있어서충분한수용력이있도록하고 공적육아지원에있어서부모들사이의평등성이확보되도록지원해야한다 이러한체제에서는또한특정한공급자를다른공급자보다선호하지않아야한다 이를통해공급자들사이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이러한급여프로그램은소득별로차등적용될수도있으며 모든보육이용자 예를들어 시간동안 에게기본적인급여를주는것으로설계될수있다 또한이는일하는부모들을대상으로더많은급여 더많은시간을허락함으로써 를받도록할수도있다 지급비율은사용하는서비스의유형 전일제 부분시간제 방과후보육 기관에서제공하는혹은집에서제공하는보육 과관련될수있다 그러나육아에있어서 아동에대한재정지원은 질이인증된 기관을사용하는경우가장높일수있다 자격증을가지고질높은교육을하는공급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이를통하여정부는교육의질을통제할수있는데예를들어 호주의보육급여제도는이러한모든측면을포함하고있다 인구학적추세역시보육시스템의변화를요구한다 오스트리아와특히일본에서곧노동연령인구가감소하기시작할것이다 따라서미래에는특별히여성의노동력공급확대가더욱필수적으로요구될것이다 부분적으로이러한요구는어머니들을대상으로파트타임고용기회를더욱일반화함으로써충족시킬수있다 그러나보육수용량을확대하지않고서는앞으로여성고용비율이크게증가하지는않을것이다

23 제 1 장 주요결과및정책제언 1.7. 가족형태 (family formation) : 미래의직면 가족 일의조화에대한정책의두번째고찰은두나라 오스트리아와일본 아일랜드도최근부터급속하게출생률이낮아지고있다 의낮은출산률과관련되어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낮은출산률의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또한이러한경향성을되돌릴수있는가능한정책의개발과그역할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있다 불행하게도 출산행동의결정이유에대한믿을만한과학적분석은제한적이거나또해석의난점을지니고있다 제한적이라는것은사용가능한많은분석들이단지출산율경향과정책의변화의관계에관한것으로 둘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리고해석하기어렵다는것은출산율경향이통제하거나분리하기어려운너무많은다른요인들의영향을받기때문이다 취업과출산율의관계는점차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대와 년대에고용과출산율사이에강한부적 인과관계가있었으나 년대와 년대의경우 어떤나라에서는의미없을정도로이러한관계가약화되었다 최소한대부분의 국가에서는육아와고용이수십년전에비해덜관련된것으로보인다 일본의경우 부모들이그들이원하는만큼의자녀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의목적을가장분명하게드러내고있다 그러나 현재의흐름을바꾸기위해서는 명혹은 명의출산율장려정책보다는보다광범위한일련의종합대책이필요하다 일본의사회정책논의에서 출산율과아동의복지에대한우려가절대적인위치를점하는것에비해 그러한정책을지원하는재정할당은충분하지않다 이전의전략에근거한 次世代育成支援政策 장 은출산율흐름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남성의태도와직장의문화가변해야한다는것으로인식이진보해왔음을말해준다 인구전망은일본과오스트리아의인구가오는 년안에커다란변화혹은그렇게큰변화가아니더라도일정한변화가있을것임을분명하게보여주고있다 만약그렇지않다면 여성들은그들이일혹은가족이냐의선택에지속적으로직면할것이고노동시장에서의성취를위해 자녀출생은미루어지거나우선순위에서밀려나게될것이다 결과적으로출산율이너무낮아미래사회에높은경제적비용을강요하게될것이다 오스트리아와일본모두에서정책입안자들은노동조합과고용주역시미래의노동공급에대한우려에직면함에따라모종의변화가필요함을인식하고있다 그러나아직은어떠한가시적

2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변화도일어나지않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이같은변화가일어나지않는것은 비록사용하지않는노동공급에대한비용이미래에는크게늘어날것이라는인식에도불구하고 어머니들이영유아를양육하는현재의시스템에대해대체적으로만족하고있는것과관련되어있다 일본의경우에는 노동관행을바꾸는것이매우어려워보인다 미래에도일본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어머니복귀자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어머니들이그들의직장으로복귀하도록유인할수있는시간 일자리 임금과경력제공을위해서는노동시장의변화가필요하다 일과가족의선택에있어서고려해야할양자택일적요소를줄여주는것이출산율을개선하기위한가장가능성높은전략으로보인다

25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제 장가족과일 노동시장결과들 본장에서는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일본의부모취업형태에대하여논의한다. 가정의자녀유무가아버지들의노동시장에서의행위에는거의영향을주지않는반면, 어머니의고용양식에는커다란영향을미친다. 이와관련하여국가간의경향에는큰차이는없다.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경제성장이여성고용의지속적증가에영향을주어학교에다니는아이를둔 4명의어머니중 3명은일을하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1990년대후반의경제적호황 ( 흔히 켈트족의암호랑이 (Celtic Tigress) 로불릴때 ) 은여성의노동시장행동의급속한변화를촉진하였다. 지난 20년동안아일랜드의여성취업률은다른두나라에비해높았으며, 이는 20년전의여성취업률에비하면 2배에해당한다. 일본의경우, 경기침체로말미암아정규고용을대신하여비교적저렴하고탄력적인노동력 ( 종종여성시간제노동자들 ) 의활용이증가하였다. 본장에서는고용경향과고용성과가자녀의수와연령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한폭넓은논의를제공해보고자한다. 또한성평등에관한이슈를제기하고, 자녀를가진부모들을위한다양한공적지원체제를요약하며마지막으로간단하게빈곤률을다룬다. 본장에서는여성및모성고용양식과최근에어떻게그것들이세나라에서변화해왔는지논의한다 노동시장의조건들은거시경제의발달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그리고이러한조건들은아일랜드에서여성노동시장행동의급속한변화를촉진하는도구가되어왔다 반면에 일본의경기침체는정규고용을대신하여비교적저렴하고탄력적인노동력 종종여성시간제노동자들 의증가에대해설명할수있도록도와준다 사회정책은부모들이자녀를양육하는데

2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얼마나많은재정적혹은서비스형태의지원을얻을수있는가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매우중요하며논의하기에적합하다 이러한지원은부모들이얼마나많은시간의유급고용을바라는가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첫장에서 개국각각의거시경제와사회정책적맥락을요약하였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노동시장의성과를기술하고 고용행위에있어서의여성과남성의차이점 모성과가족고용양식의지속적인움직임 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빈곤율을다룬다 2.1. 거시경제적맥락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각각 과 명의인구를가졌다 그리고오스트리아의경제는아일랜드경제규모의약 배에해당한다 표 백만명 의인구를가진일본은훨씬큰규모로오스트리아경제규모의 배에해당한다 이들 개국모두의 인당국민소득은 의평균보다높지만일본의경우생활비용이매우높은편이다 최근에 개국의경제는다소차이는있지만대체로괜찮은편이다 년기간동안 일본의연평균 성장률은 로모든 국가중가장낮았다 반면에오스트리아의경우 의평균조금이하 로적당한편이다 대비적으로 아일랜드의경제는 년대중반이후호황기가있었다 아일랜드의 에이르는연간경제성장률은 의어느나라보다도높았다 그러나세계경제의침체는이세나라모두에영향을미쳤다 그리고 년의 성장예상률은오스트리아와일본은 정도 아일랜드는단지 를넘을뿐이다 재정지출은 의절반수준인오스트리아가가장높다 비록느린경제성장률로 년의경우공공부문의적자가 의약 에해당하나 높은재정수입을통해균형을유지하고있다 재정지출이가장낮은곳은아일랜드로 의단지 이하이며 재정수입은다소높은편이다 그리고아일랜드경제가 년후반기에호황을누릴때국가의총부채는크게줄었다 그러나몇년간의흑자이후 경제침체로 년의경우공공부문의적자가 의약 에해당한다 일본의경우 재정지출은 의 을조금넘는수준이며 이는재정수입보다 퍼센트더높은것이다 실제 년이넘는저성장과높은재정적자로일본의공공부문의적자는 년의경우 의약 에이른다 이는다른두나라에비해 배이상높은것이다 그리고이러한공공부문의적자는계속늘어날전망이다

27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오스트리아의공적사회지출은 의 로 평균보다훨씬높다 그리고이는다른두나라보다 퍼센트이상높은비율이다 년대동안 아일랜드와일본의 대비사회지출경향은비슷해졌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인구노령화는두나라의사회지출을늘리는효과가있었으며 공적사회지출의 이상은퇴직후노령인구의재정지원에사용되었다 그림 표 2.1 아일랜드의경기호황과일본의성장정체 - 주요경제지표 (2001) 국가별로가족과관련된공적지출은그구조와규모측면에서서로다르다 부록참조 오스트리아는 국가중대부분의공적지출을가족정책에 년의경우 의약 지출하는국가이다 그리고이는 년 장 새로운 아동보육급여제도 실시이후 까지늘어날전망이다 개국에서현금이전 에있어서의조세부담의차별화는조세이전에공적사회지출수준에있어어느정도변량이있음을설명한다 오스트리아의경우 공적사회지출의약 가현금급여에대한과세를통한국가재정으로보충된다 반면에 일본과아일랜드는단지 만을이렇게한다 일본의경우간접세율의합이 약평균 이아일랜드나오스트리아 에근접함 에비해훨씬낮기때문에 가구당동일한순 이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본의총지출은약 낮추어질수있다

2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2.1 오스트리아와일본의연금복지상태 광범위한사회정책영역에서의공공사회지출, (1980, 1990, 2000a, GDP 퍼센트 ) 아일랜드의경우 년 의 를가족정책에지출하였는데 이는 의평균수준이다 아일랜드가 평균정도를지출한이유는아동급여보상비율 년 을크게늘리고한부모보험프로그램 약 의 에크게지출을늘렸기때문이다 일본에서는정부가현금지원을통해자녀를가진가족을지원하지는않았다 따라서가족에대한지출은 의약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는아동급여 가일반적이다 반면에일본의경우 아동수당은소득별차등적용되며자녀가 세가되면지원을중단한다 이를통해가족관련공적지출에있어서의국가별차이를설명할수있다 일본고용주의 이상은배우자 혹은아동수당을피고용인에게지불한다 부록참조 그리고오스트리아의몇몇회사역시자녀를위한급여를제공하나 아일랜드에서그렇지않다

29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2.2. 주요노동시장결과 다양한경제적상황을고려해볼때 표 개국의노동시장경험은매우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표 년대오스트리아의경우 실업률이비교적낮고안정적이었다 여성취업률은거의 퍼센트증가한반면 남성의취업률은다소감소하였다 년의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단지일본의남성취업률과노동시장참여비율이오스트리아보다 퍼센트높고 평균보다높다는것외에는노동인구대비취업률과노동시장참여율에는큰차이가없다 그러나일본의기본적인경향은오스트리아와매우다르다 즉 오스트리아의경우전쟁직후실업률이기록적으로높았으나일본은그렇지않았고조금씩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 세의청년실업이 년 에서 년 로증가한것은특히우려할만한사항이다 대조적으로 아일랜드의경제는 년대가호황이었다 그리고이기간에실업률은 퍼센트떨어졌다 년대여성의취업률은거의 퍼센트늘어났다 남성의취업률은약 퍼센트성장하였다 이시기를 이론의여지는있지만 켈트족의암호랑이 라고부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처럼 년의남성취업률은여성취업률에비해약 퍼센트나높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여성고용의격차가 퍼센트정도이다 최근세계경제의침체는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고용성장비율을감소시켰다 그리고 년대일본의경우 비교적좋지않았던고용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3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표 2.2 켈틱의 호랑이 - 주요노동시장지표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년대초반에는여성취업률이 를넘었다 표 년부터 년까지오스트리아의여성취업률은크게증가하였다 그이후성장률은점차감소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년도여성취업률은 에달했다 이는 년까지여성의취업률을 로하는 의 목표치에근접한것이다 일본의경우 년대에잠시증가한이후여성취업률은 년대의최고수준인 근처에서변동하고있다 가족내어린아동이있을수있는연령그룹 세 에서는여성의취업률이오스트리아의경우 까지증가하였고일본은 이다 이러한현상은부분적으로육아휴직의사용과관련되어있다 아래참조 년대에아일랜드의여성취업률은조금증가하였다 그러나 년대에는여성취업률이크게증가하였다 년도의경우거의 퍼센트까지증가한 에

31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이르렀다 비록전체여성의취업률은크게증가하였으나나이가많은아일랜드여성의취업률은제한적이다 이러한증가는많은부분경제적호황에따른것이다 그러나이와더불어일에대한태도역시변하였다 특히 젊은여성사이의변화는분명하다 여성취업률을연령과관련시켜볼때 대초반의취업률은 년의 였던것이 년에는 에이른다 현재 대아일랜드여성의취업률은 로오스트리아보다높다 시간제와비정규직고용 개국모두고용성장은서비스분야 대부분여성들이일함 에집중되어있다 특히 아일랜드의경우서비스분야에고용된여성의비율이 년과 년사이에거의 퍼센트증가하였다 이러한고용특성은시간제일자리를촉진하였다 따라서세나라모두에서 특히아일랜드와일본에서 년후반기동안서비스영역의성장이여성의시간제고용비율을늘렸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표 일본노동자의 남성의 이상 이상은정규직피고용인이다 그들은고용주와장기적인고용관계를갖는다 반면에 침체된경제성장으로인해 비전형 임시 혹은 비정규 피고용인이증가하였다 그들은처우면에서매우다른데 그러한노동자의대부분은여성이다 일하는여성의 가비정규직인반면남성의비율은 이다 일본의경우 년부터 년까지의여성취업률의증가분중 은비정규직이다 일본의경우 비정규직노동자는흔히시간제로일을하는데 종종조세제도가이를조장하기도한다 장 그들은정규직노동자에비해매우적은보수를받으며 훈련과승진기회는설령있다고하더라도매우제한된기회만을갖는다 장 비전형근로는다른두나라에서는덜일반적이다 아일랜드의경우 피고용인의 정도가 임시직 노동자이다 예를들어 그들은연속근무기간이 주이하이거나 이것은정규혹은계절기반으로제공하지않는다 또는임시고용계약을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주변적 고용역시노동자의 정도를포함하는데 그들의수입은 년경우매월 를조금넘는수준으로 우려의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가구소득을보조하기위해 년근로자보호 시간제일 법령은해당보상범위에서임시직노동자를제외시켰고 정상시간의 미만동안일한모든노동자는일정한비율의연금권리를획득하지못한다 아일랜드의경우 고용보험법의보상범위가일정기간이상일한노동자에게만해당한다 즉 지속적으로 년이상일한경우 이들은부당해고 법에의해보상을받는다 반면에 퇴직수당법은 년이다 보고서전반에서 환율은 년일일비율의평균치이다 미국 은 에해당한다

3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학생 보험수령자 그리고모성가장을지원하고있다 장 표 2.3 일본의이중노동시장 - 고용구조

33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생애과정 (life course) 동안여성의노동력행동 남성의노동시장행동은가족의상황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 그림 는남성의취업률이자녀양육기간동안변함이없음을보여준다 남성의고용에비해수준은다르지만오스트리아의경우여성고용은생애과정동안다소비슷한형태를보인다 대후반의약간의취업률감소를제외하면 첫출산의평균나이는 세이다 장 여성취업률은 세까지매우안정적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안정적인여성취업률은연장된긴육아휴직기간에기인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휴직사용자 일반적으로여성 는 고용상태 로간주된다 부분 이와관련된아일랜드의단면을보여주는횡단적데이터에의하면 여성의고용은약 세에절정에이른후 첫출산의평균나이 감소한다 그러나아래 그림 에도나타나듯이같은연령대의이전세대의아일랜드여성에비하면모든연령에서노동비율이높다 이러한이유로더젊은연령대의여성들이생애과정에서어떤모습을나타날지예상하는것은쉽지않다 일본의여성고용은 자형의경향을보인다 즉 비록젊은여성노동자 세 의일에대한애착은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은 대에절정에이르렀다가다시 대후반에절정을이룬다 취업률의순간적인감소는세대가지남에따라덜현저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출산후여성이노동시장을떠났다가자녀가성장한후돌아오는경향은여전히강하게남아있다 약 의기혼여성이첫자녀출산후일을그만둔다 다른대부분의 국가들의여성노동자들의퇴직이비교적빠른것과비교된다 년의경우 나이가많은여성노동자 세 세 의노동참여비율이 로 평균 와비교된다

3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2.2 일본여성의출산에즈음한퇴직 - 연령에따른출생코호트별고용비교 a (%) 이그래프는나이와성별에따른횡적데이터와 년동일코호트별에대한종합데이터를결합시킴

35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성별임금격차 취업률에있어서의큰차이외에도 임금측면에서도남성과여성사이에큰차이가있다 방법론과데이터의차이로결과에대한직접적인비교는불가능하지만 가능한증거에의하면아일랜드에서성별에따른임금격차가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아일랜드의경우 여성전임노동자임금의중앙치는남성노동자보다 낮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임금격차의예상치가 에서 까지다양하다 연구는모든노동자 주변적고용근로자제외 의사회보장자료에바탕을둔것으로좀더많은사례수를통해얻은정보인데 이연구에의하면두나라모두에서 년대와비교하면분명히성별임금격차가줄어들었다 그러나오스트리아의경우 오히려성별임금격차는 년대에는다소늘어났다 여성노동시장의특성을보면 성별임금격차가임금수준이높은집단에서커지는이유를설명할수있다 비슷한교육수준에도불구하고 남성과여성은서로다른노동시장경험을갖는다 여성이남성보다더욱특정직업에몰리는경향이있고 직업적인성차별은자녀가없는노동자보다부모들사이에서더욱심하다 여성고용의경우 저임금분야에더몰리는경향이있고여성들은종종비교적제한적인기간동안일을한다 특히 일본의경우 일본편 일본편 더욱그러한경향을보인다 아일랜드의상황은변하고있다 젊은여성과남성들은나이든세대보다직업적으로더욱통합되고있다 반면에오스트리아의경우 비교적세대간에커다란차이가없다 성별임금격차를측정하는표준방법은남성의수입에대한여성의수입을퍼센트로나타내는것이다 그리고이비율이 에근접할수록 임금격차가더적음을의미한다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법은 년에도입되었다 그이후오스트리아정부는노조와고용자들이일터에서여성의위치를강화하는것을촉진하는연속적인발의안을채택하였다 예를들어 법령에서는여성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기업차원의계획들을제공 하고있다 예를들어 가족친화적정책평가가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정부 는다양한영역 포함지표 예를들어 학교교육 고용 수입 레져 등 에서의성차에대한연구를오스트리아에서의성주류와 에대한지속적인토론을돕고의식을높이기위하여발표하였다

3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Box 2.1 교육성취와고용 (Educational attainment and employment) Table Box 2.1. 아일랜드와일본여성은적어도남성만큼교육을받았으나직장에서는남성보다보수가덜할것이다.

37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년아일랜드의경우 외는연령 교육 노동등관찰가능한특성에의해임금차이의 가설명되지만시장에서떠났던시간 예를들어 자녀를양육하는동안 또한임금차이의또다른 를설명할수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직종격리 가중요한역할을하는지에대한명백한증거는없지만 노동시간은어느정도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임금격차에있어서 는관찰가능한특성을가지고직접설명할수없다 그러나저자는여성이남성과같은수준의특성을소유했다고간주하였을때 여성의평균임금은단지약 정도더높아질것으로예상하였다 오스트리아의경우 는임금격차중 는노동시장진입특성 예를들어 교육성취 직종의선택과산업분야 과관련되어있다고보았다 다른 는오랜기간동안의육아휴직사용 이는자녀의두번째생일까지연장가능하다 과관련된것으로보았는데 이는이기간동안인간자본의가치가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일을못하게됨으로써 남성과비교했을때미래의수입을감소시키고경력전망에좋지않은영향을준다 예를들어 과 과 임금격차의남은 는남성과비교했을때제한적인경력개발과관련되어있다 그러나왜그런지에대한이유와관찰가능한요인들이얼마만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는 오스트리아에서조정된시간당임금에있어서성별차이가운데 는관찰가능한변인으로설명할수없다는것을알아냈다 일본의경우 성별에따른임금격차가매우크다 전일제로일하는정규직여성근로자는같은조건의남성노동보다평균 수입이적다 더욱이 비록비정규직에서임금의성별격차는더적더라도 비정규직노동자 이중 는여성 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임금을훨씬덜받는다 장 여성시간제노동자의평균시간당임금은 일반적으로정규직노동자에비해노동시간이짧음 남성의평균임금의 수준이다 남성이여성보다일하는시간이짧다는것은고용유형의차이를반영한다 바로아래참조 그리고흔히자녀출산이후일을그만두는것은성별에따른임금격차를이해하는데중요하다 일을그만두는것은주로나이와근무기간에의존하는성과급제도에서손해를보는것이다 연구는노동시간에있어서의차이는설명하지않는다 이것이결과의엄격성을얼마나감소시켰는지는명확하지않다 그러나오차가그렇게크지는않을것이다 는성별임금차는전일제와시간제를포함하는모든피고용주에서비슷하다는것을발견하였다 년오스트리아의경우 년사이에휴가를사용한여성의소득은 년에비해 년에약 가량낮았다 반면에 휴가를사용하지않은이들의소득은같은기간에약 정도늘어났다

3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는임금격차는여성이종종일에서그들의역량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 경력개발부분에서일본의여성이직면하는문제점을논의한다 결혼혹은자녀출산직후일을그만두거나비정규직으로옮겨가는경향으로인해평균근무기간이남성보다짧기때문이라고결론지었다 장 여성의경력개발 비슷한교육수준에도불구하고 개국모두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훨씬관리직직위에오르기힘들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여성노동자의경우 로일본의 에비하면훨씬관리직직위의비율이높다 그러나심지어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에서도여성은하위관리직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그리고고위관리의비율은낮다 아일랜드의경우 최근에야여성의노동시장행동이변하고있다는사실로이러한현상가운데일부분을설명할수있다 즉 여성이관리직으로승진할충분한시간이없었다는것이다 한편 아일랜드의경우부분적으로구조적 제도적 그리고태도적인요인에의해발생하는 유리천장 승진을막는보이지않는장벽 에대한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 모성휴가유형과휴직이후직장복귀여부 특정한채용규정 그리고직장내관행은일본의경력개발에있어서여성의차별을설명하는데도움을준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어린자녀를가진여성 비록형식적으로는고용된상태로남더라도 은나이가더어린아일랜드여성노동자보다더오랜기간동안직장을떠나는경향이있다 부분 이는 덴마크에비해미국여성들이그랬듯이 향후아일랜드여성의더뛰어난경력개발에기여할것이다 실제로국제적인증거에의하면 비록육아휴직의활용이동일한고용주에게지속적으로고용된것으로보이게하나 실제장기적인휴직기간은이전의고용주에게돌아갈기회를줄이는경향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예를들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스웨덴편 오스트리아의긴육아휴직기간은경력개발의기회를둔화시킬수있다 단지약 의휴직자만이휴직기간이후바로복귀했다 그리고그들의절반정도가그들의 원래 직장으로복귀했다 와 년제정된일본의고용평등법 은기업이남성과여성에게신규채용 고용 임명 그리고승진에서동일한기회를제공하도록조장하고있다 그러나기업은단지여성 개국모두에서성희롱의발생률은높게나타나지않았다 일하는여성의경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일본은 가각종형태의성희롱을보고하였다

39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만을대상으로하는특정영역의직원을채용공고할수있다 특히대기업은남성과여성의학력을구별하는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은기업내에차별화된노동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확신하고있다 기업중단지 만이 경력트랙시스템 을채택하고있으나이러한시스템은많은수의직원들이있을때적합하기때문에주로대기업에서활용되고있다 대기업 명이상의노동자 의 이상 그리고직원이 명정도인기업의 가 경력트랙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이시스템에서는졸업생을둘중하나의경력부류에넣는다 종합직 로불리는빠른경로 정규직근로자로훈련을받고관리직으로옮겨지거나추천된다 가있으며반면에 일반직 노동자는단순업무를수행하고관리직으로옮겨가거나승진할수없다 이렇게노동자를경력진로에따라분류하는것은어느정도는개인의선택과선호도를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종합직 노동자가운데 만이여성 이며기업의 에서남성만이이경로에속해있다 반면에 의기업에서단지여성만이 일반직 경로에속해있다 정부는 년고용평등법의개정을통하여기업의이러한관행을바꾸려하고있다 현재는기업이특정의단일한업무를위해여성만을채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고용될때와초기몇년이향후경력유형을결정하는데매우중요하다 그리고일본의정규직근로자의승진에있어서남성과여성의차이중 는고용후 년안에발생한다 이는경력트랙시스템 과직무분리 모두에나타난다 그림 을보면고용주의 이상이여성의승진이부족한이유를남성과여성이하는일의종류와관련이있다고하였다 또 그림 은재직기간 자진하여하는출장 다른업무로의전환 혹은시간외근무등이승진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을보여준다 일본에서는다른더작은범주의경력경로가존재한다 예를들어 전문직 노동자는 종합직 노동자와비슷한일을한다 그러나몇몇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 그들은승진이나직장내이동을할수없다

4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2.3 왜일본의여성정규노동자들은승진하기어려운가? 비록좀더소수이기는하지만 어떤고용주는여성과어머니는관리자가될수없다고생각하고있다는증거도있다 그림 따라서높은교육수준에도불구하고 여성일본노동자는좀처럼그들의남성동료에비해동등한기회를얻을수없다 그리고이는그들 임시적으로 이노동현장에서물러나는데영향을준다 은더많이교육받은기혼여성이교육성취수준이낮은이들에비해출산후직업을그만둘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대학을졸업한여성중단지 만이일을계속하는하는데 이는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들의 와비교된다

41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2.3. 일하는어머니들 나이와관련된여성의고용윤곽은모성고용형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러한고용형태는나이와자녀의수에따라차이를보인다 일본의경우 일반적으로어머니들은노동시장을떠났고 최근까지아일랜드역시같은형태를보였다 반면에오스트리아의경우 세의자녀를둔어머니들의취업률은매우높아 에이른다 그렇다고여성의취업률이남성만큼높은것은아니다 주로일과양육책임의균형을맞추기위해자신의경력을양보하는것은흔히아버지보다는어머니들이다 그러나 많은아일랜드아버지들은노동형태를조정하고있다 의아일랜드남성들은부모가되면서그들의노동시간을조정한다 그러나훨씬더많은 의여성이그들의노동시간을조절한다 어머니들은아버지들에비해취업률이낮을뿐만아니라 어머니들의고용은흔히시간및업무영역에서다른종류의일을하고있다 직업을가진어머니들에대한일반적인태도 정책의틀 노동시장의상황 그리고직장문화와같은모든것들이어머니들의노동시장성과를설명하는역할을한다 일하는어머니들에대한정책의틀 개국모두에서 정책노선은일과양육책임에있어서부모들이원하는것을결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 휴가조정 자녀를가진가족에대한재정지원 그리고어머니들 매우드물지만아버지들 이직장을선택할수있도록활용가능한양질의보육서비스등이있다 휴가조항은나라별로매우다른반면 국가의휴가규정에대한자세한것은부록참조 공식보육 비율은비슷하다 장 전반적으로출산이후초기의정부지원은오스트리아가가장광범위하다 그다음으로일본이며아일랜드는좀더제한적이다 그림

4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2.4 호주, 아일랜드, 일본의휴가규정

43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개국모두에서 세아동에서는공식보육 의참여도가낮다 그러나나이가좀더많은 세에서 세 모든국가의의무학령나이 사이의아동에서는 를넘는다 개국모두에서 특히아일랜드에서는 어린자녀를가진많은부모들은일과양육의필요성을충족시키는해결방법으로비공식 보육방법에의존한다 오스트리아는출산후초기에가장광범위한공적지원을하고있다 주의모성휴가 모성휴가급여를포함 와최고자녀의 번째생일까지가능한고용보호휴직 육아관련급여등매달 정도가자녀출산후처음 개월동안사용가능하다 개인소득별차등지급 또한 매달아동수당 첫째자녀를대상으로하며 둘째자녀대상으로 의보조금과셋째및그이하의경우 를지원함으로 를지원한다 저소득부모중공식보육기관을활용하는경우소득에따라상당한납부금을지원받는다 장 긴휴직기간과재정지원으로인해 세의아동중단지 의자녀만이공식보육기관에소속되어있다 세에는수가크게증가하여공식보육기관의사용이아동의 에이른다 왜냐하면 부모들에게유치원양육은적은비용으로활용가능하기때문이다 충분한급여 공식보육기관의사용이적용범위대상 휴직기간 그리고보육지원급여로말미암아오스트리아의 부모에게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 발의안은아일랜드 일본 그외대부분의 국가들보다부모가전적으로어린자녀를양육하고자하는가족을지원할수있는더많은지원책을포함하고있다 장 오스트리아에서는전적으로자녀를양육하는어머니들을지원하는것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그러나자녀가나이가들면 조세 급여시스템과공식보육시스템에의해어머니들이일을선택하도록지원한다 아래참조 오스트리아에서어머니들이일하는정도는자녀의나이에따라크게다르다 비교적최근까지 아일랜드의정책은전통적인성역할을반영하였다 년까지기혼여성은공무와관련된일을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었다 그리고조세제도에서 차소득자 에대한상당한불이익이 년대까지있었다 전통적인입장은여전히헌법 조항을통해유지되고있다 이조항은다음과같이명문화하고있다 국가는어머니들이경제적인필요성으로인해가정에서그들의의무가소홀해지지않도록노동을강요받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주의모성휴가 모성휴가급여를포함 와또다른 주의무급육아휴가 그리고또 주의무급의고용보험휴가가어머니와아버지각각에게가능하다 놀랍게도 제한적인휴가조정과일하는어머니수를고려할때 세아동의공식보육참여율은 로낮다 보육해결책은종종비공식영역에서찾을수있다 아동보육급여는월 첫번째와두번째자녀 와 세번째자녀이후 이다 그러나양육을위한특별한재정지원은없다 세부

4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터 아일랜드아동은보육원 을갈수있고 약 세아동의 와 세의모든아동은유치원에갈수있다 일본의경우 주의모성휴가 모성휴가급여포함 를가질수있다 그리고자녀의첫번째생일까지고용보험육아휴직을활용할수있다 육아휴직혜택 고용보험에의한급여 은설계측면에서혁신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직장으로돌아오는부모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기때문이다 휴직기간동안부모들은이전급여의 를소득지원으로받고 직장복귀이후 개월동안지속적으로근무하면그들의기존급여의 해당하는금액을휴직개월수기준으로추가로받을수있는자격을얻는다 그러나이는단지고용보험을수급하는부모들만이활용가능하다 그리고모든비정규직노동자에게가능한것은아니다 장 직장으로복귀했을때 어린자녀를둔부모들은자녀가 살이될때까지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다 장 소득별로차등지급되는아동수당은매월 에해당하며 오스트리아와마찬가지로 소득별차등적용요금 형태를활용하여양육가족을위한상당한재정을지원한다 그러나 출산직후직장을포기하는어머니들의경우 부모가아닌다른방식의보육의필요성은비교적낮을것이다 공식보육기관의활용도는다른두나라에비해높다 비공식보육방식이덜일반화되었기때문 세의아동의 그리고 세 일반적으로유치원은 세부터활용가능하다 사이의 아동이공식보육시설을활용한다 유급노동을하는어머니들에대한태도 비록그효과를분리하거나예측하기는어렵지만 문화적인태도는성역할에영향을준다 년의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은 가족및성역할변화 에대한연구를포함하고있다 이는국가별태도지표와각국가의차이정도외에도 부모의양육에있어서어머니에대한전통적인태도의영속성을보여주고있다 남성과여성모두가족수입에기여해야한다는공감대는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 설문응답자의약 에서일본 단지절반조금이상 보다훨씬높다 그러나어머니가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정도는자녀의연령에따라차이를보인다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 설문에응답한 이상이유치원이전의자녀를둔여성은집밖의일을해서는안된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일랜드의절반정도의응답과비교된다 개국모두에서가장어린자녀가학교를다니기시작할때는 응답자의약 이어머니가집에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매우적은비율만이자녀의취학전에도어머니들이전일제로

45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일본 그리고아일랜드 그리고가장어린자녀가취학을하면오스트리아 일본 그리고아일랜드는 가어머니들이전일제로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설문조사결과는 개국모두에서여성들이어린아동을돌보기위해집에머물러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을보여준다 그리고학령기의자녀를둔경우에도전일제로는일하지말아야한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태도형성에있어서환경의영향을고려하면 이설문조사결과를해석하는것이쉽지만은않다 은미국의제 세대이민자들의고용행위를살펴봄으로써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고자하였다 그녀는외부요인을통제하였을때 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이주민의성별고용격차는두나라간차이는있지만두국가모두본국보다더높았다 두국가출신모두격차가 였다 일본이주민의성별고용격차는기저에강한문화적선호도를반영하는일본보다훨씬더큰 였다 어머니의고용에대한전통적인관점은그들이일본에있을때는일반적이지않았다는증거가있다 예를들어 미래의어느단계에일을하고싶다고말하는 전업주부 의비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또한동시에실제그들이일하는것은쉽지않다고느끼는비율도증가하였다 같은기간동안 에서 로증가 실제 어머니들에대해우호적이지않은노동시장의특징은일하는것을선호하는비율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실제고용비율이매우제한적으로증가하는이유를잘설명해준다 모성고용의경향 오스트리아의경우 세의자녀를둔어머니들의약 는일을하고있다 반면에아일랜드와일본의모성고용은겨우 를넘는다 아일랜드어머니들은파트타임보다는전일제로일하는것을좋아한다 반면에 년의경우 일본과오스트리아는반대이다 그러나고용 상태인것하고일을한다는것이동일한것은아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어머니들이주로최대로사용하는긴육아휴직기간 최고자녀의두살까지 그리고일본의 년의육아휴직 평균모성휴가를포함하여 개월 장 은매우어린자녀 세 를둔어머니들의취업률이실제일하는여성비율보다과대추정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효과가오스트리아에서는큰반면일본에서는매우제한적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자녀가 세이하인어머니들중고용상태이지만실제일을하지않는비율이 이다 따라서어린자녀를두고실제일하는어머니들의비율이가장높은곳은아일랜드로약 이다

4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자녀의성장에따라어머니들의일하는형태는매우다른모습으로나타난다 표 에서볼수있듯이 세의자녀를둔모성고용및일하는어머니의비율은오스트리아에서 로가장높다 일본은이와비슷하고 아일랜드는약 정도이다 자녀가학령기에이르게되면 더많은오스트리아의어머니들이일을한다 한편 세의자녀를둔일본의모성고용비율은이와유사한비율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자녀가유치원에입학하면주로파트타임기반의일로복귀하는것으로보이는반면에 일본의경우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그렇게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학령기의자녀를둔오스트리아의어머니들이좀더많이전일제로일하는것으로보인다 아일랜드에서어머니들의고용비율은아동의나이에따라크게다르지않다 이는노동시장참여및노동시장에반영된세대별로변하는패턴과관련되어있다 에서논의 아일랜드의어머니들은자녀가학령기일때보다어린경우에전일제로일하는경향이있다 젊은아일랜드여성노동자들의노동시장행동의변화로인해 미래에는좀더나이가많은자녀를둔어머니들의취업률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러한성취결과는지난 년동안나라별로매우다른경향을반영한다 오스트리아의매우어린자녀를둔모성고용데이터는주로육아휴직개혁의영향을받았다 휴직중인고용상태의어머니들의비율은휴직기간의변화와휴직급여에따라변하였다 년 년에서 년으로늘어난휴직기간연장 연관된급여 은어린자녀를두고실제일하는여성의비율을감소시켰다 이러한비율은휴직급여를부모한명 비록휴가기간이아니더라도 에게만지급하는기간이 년 개월로줄어들었을때는증가하였다 그러나 년개혁에서한명의부모에게육아급여를제공하는기간을 개월로늘였기때문에일하는여성의비율은다시감소할것이다 휴가기간은다시 년으로변하지않고유지됨 장참조 비록 년개혁안에대한포괄적인평가는최소한시행후몇년이지날때까지불가능하지만 초기증거에의하면 전환기사례 이전조항에서육아휴가권리는가졌던어머니들이그들의육아휴가를이전조항과같은맥락인새법규의아동양육급여조항으로확장함 자녀의나이가 개월이되기전에직장으로복귀하는어머니들의비율이 년여름의 에서 년늦은가을에는 로감소하였다 일을그만두는것은흔히한시적이라는것을알아야한다 예를들어 오스트리아의어머니들은그들의자녀가유치원에들어가면직장으로복귀한다 그리고 세의자녀를가진일하는어머니들의약절반은전일제로일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모성취업률은육아휴가가만료되면감소한다 세의자녀를가진어머니들의취업률은자녀가 세인집단보다 더낮다 그러나 이러한결과는실제직장에있는비율은자녀가 세인집단이경우 이고 자녀가 세인때는 로크게늘어난다는것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표

47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표 2.4 아일랜드여성이자녀가있는경우일을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자녀가성장함에따라호주의어머니들이일할가능성이가장높아진다.

4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표 는자녀출산후일본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정도의급속한감소를명확히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일본어머니들은자녀가성장하여 특히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 흔히일터로복귀한다 비록일하는어머니들에대한태도와정책은우호적으로변했으나 일본어머니들의전반적인취업률 나이가가장어린자녀에대한고려없이 은크게변하지않았다 시간제로일하는비율이증가함에따라 비록전반적으로안정적이지만전일제로일하는어미니들의비율은약간감소하였다 위에서지적했듯이 시간제의증가는더많은저임금의비정규직노동자의활용과관련되어있다 장 아일랜드어머니들의취업률증가는심지어다른여성의비율보다더빠르다 비록정확하게시기별로측정할수는없지만 지난 년간의어머니취업률은최소한 배이상이나증가하였다 그러나노동시장참여에있어서이렇게특이한증가는사회정책틀의변화에의해유발된것은아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고네덜란드 에서와마찬가지로아일랜드 혹은오스트리아 일본 의공식보육 수용능력의증대가여성노동공급의확대를이끌어내지못했다 따라서아일랜드에서모성노동력의급속한공급증가는두유형으로구성된 유급보육사 저렴하지않음 장참조 와전통적으로강력한친구와친척에대한아일랜드의사회적관계 비공식보육 영역에의해촉진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일정정도 켈틱의암호랑이는전업주부이면서나이든여성의지지에의해가능했다 그러나일하는여성의숫자가증가하는반면 비공식보육 영역의공급은감소하였다 그래서미래의일하는여성은좀더공식보육 에의존하게될것이다 한명이상의자녀를양육할때의비용구조와보육 방과후양육을포함 방법에대한실질적인어려움때문에 자녀의수가증가함에따라취업률과일하는시간모두감소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아일랜드와오스트리아의경우취업률과자녀의수는분명히부적으로관련되어있다 표 장의부록 더욱이 아일랜드의경우자녀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시간제로일할가능성은높다 그러나이러한패턴이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분명하지는않다 일본의경우 자녀의수와일하는시간의관계를보여주는정보가없다 그러나자녀의수에관계없이 취업률에는놀랍게도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남성의긴노동시간을고려할때 장 명이상의자녀를가진많은어머니들이제한된시간이상일하는곳에유급으로고용되는것은상상하기어렵다

49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미래의일하는어머니들의요구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 인구규모특히노동인구는 년까지낮은출산율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장 일본의인구는약 오스트리아는 감소할것이고 노동인구는각각 와 가넘게감소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노동력규모 경제적성과 그리고연금과건강보험을필요로하는연령대인구의증가로사회보험시스템의재정적안정성에상당한영향을줄것이다 반면에 아일랜드의인구는 년 만명에달해 년부터 증가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비록매우점진적이긴하지만 년이후급격한출산률감소로아일랜드인구의노령화도시작되었다 만약노동연령인구의경제행위비율이그대로라면 오스트리아와특히일본의노동력규모는급속히움츠려들것이다 그림 이러한효과는 비록부분적으로라도 여성과어머니들의고용을늘림으로써상쇄할수있을것이다 실제 그림 에서보듯이 남성과같은수준으로여성의노동시장참여비율을늘리는것은 특히일본의경우 노동력규모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이렇게된다면 오스트리아와일본모두의노동시장은현재와비슷한규모가될것이다 이러한예상은설득력있는전제에기반한것이다 이는분명히잠재적여성노동력의규모를제시하고있으며미래노동력공급에대한우려를줄일수있는효과가있다 이러한현상은또한정부와고용주들이일터를어머니들에게좀더매력적인곳으로만들어야하는노력의인센티브의역할을한다 인구예측은유럽통계청 의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대한자료에근거한다 그리고일본의경우가장최근의국가예측자료에바탕은둔것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가장최근의인구예측 은 년까지약 백만규모의안정적인인구규모를예측하고있다 반면에 유럽통계청은 백만 으로감소한다고예측하였다 이러한차이의대부분어느정도높게가정된이민률로설명가능하다 이민률은노동인구규모의감소에완충역할을할것이다

5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2.4. 가족취업형태 양부모가족 오스트리아와특히일본에서의실업률 예를들어 가정내어떤성인도고용상태가아닌비율 은 낮다 그러나일본에서는경기침체로인해비율이조금씩높아지고있다 표 비록 년이후취업률이크게증가함으로써그수치는많이떨어졌지만 일자리가없는양부모가족의비율이아일랜드에는좀더많아 년의경우 정도이다 활용가능한최근자료가없음 그림 2.5 여성고용의증가는급속한노동력감소를막을수있다 a) 에서 2000 년까지의전체노동력과 2005 년에서 2030 년까지의예상수 b) ( 단위 ; 천 )

51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위에서논의하였듯이 남성고용비율은자녀유무에거의영향을받지않는다 예를들어전통적인성 관념과같은요인은제외하고 일반적으로아버지보다는어머니가양육하는것은재정적인이유때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여성노동자들은그들의남성배우자보다수입이적기때문이다 가족의소득은관련기회비용으로인해어머니가휴가를얻거나 노동시간을줄이거나 혹은일시적으로노동시장에서물러나있는경우에가장높다 이러한패턴은세나라모두분명하게나타난다 표 표 2.5 전통적인주소득자 (main earner) 가족이여전히지배적 - 자녀가있는양부모가족의고용지위, a) ( 총합100%)

5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맞벌이부부가홑벌이부부보다더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년후반여성시간제노동자가증가했기때문이다 장부록에있는 표 참조 년이후 비록남성부양자가족의비율이줄어들기는했으나 활용가능한최근자료가없음 아일랜드의경우여전히전통적인남성부양자모델 이지배적이다 일본의경우 맞벌이부부의비율은 년이후조금증가하였다 그러나이를남성과여성의동질성으로해석하면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여성들의대부분이낮은임금의비전형근로에종사하기때문이다 실제 일본의경우맞벌이는부분적으로경제적인필요와관련되어있다 가족소득이적은가족은수입이많은가족보다맞벌이를할가능성이높다 남편의연간소득이 이하인경우 의부부가맞벌이를선택하는반면 남편의연간소득이 이상인경우 가맞벌이를한다 그림 2.6 여성은남성배우자보다근로소득이적은경향이있다남편이전일제로일하는맞벌이부부에서, 남성의연간수입에대한여성의연간수입비율의분포 : 1996(1995 년, 일본 ) 이러한부모고용 유형과성별임금격차 위를참조 는 그림 에잘반영되어있다 남성이전일제로일하는가족을고려해볼때 개국모두에서여성배우자가남편보다더많은소득이있는가족은매우드물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 실제 가장가능성높은

53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시나리오는 특히일본의경우 여성이일을해서얻는소득이없거나 또는그렇지않으면남성소득의절반이하에해당하는소득이있는경우이다 오스트리아에서양부모가족중여성의소득이없는비율은 이다 이는아일랜드의 일본의 와비교된다 여성이유급으로일하는부부중 배우자가자영업자인경우는포함하지않음 남성대비여성의평균소득비율은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일본은 에해당한다 일본의경우 만약자영업자가포함되면그수치는 에해당한다 아일랜드에서여성이유급으로일하는가족의비율과남성대비여성의평균소득은 년이후여성고용참여로인해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한부모가족 일과양육의조화는한부모가족에게더욱어렵다 왜냐하면 한부모의경우더욱제한된시간을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한부모가족의취업률은아일랜드의 에비해 오스트리아와일본이각각 와 로매우높다 표 이러한차이는매우다른정책입장과관련되어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한부모가일하는것을기대한다 표 2.6 아일랜드에비해, 오스트리아와일본의한부모취업률이높다 - 한부모취업률 (%) 반면에 아일랜드의정책입장은장려의한형태이다 수준에있어서차이는있지만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는한부모의취업률이증가하였다 그리고일반적으로어린자녀를가진가족의취업률이가장낮다 표 장부록 반면에 일본의한부모가족의고용은지난 년동안매우높은수준으로비교적안정적이었다

5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오스트리아의경우 한부모들은흔히전일제로일한다 실제 오스트리아의한부모가족은양부모가족의여성에비해전일제로일할가능성이더높다 양부모가족에서의어머니와마찬가지로 세이하의자녀를둔한부모들중대다수비율이양육휴직기간중에도고용상태로간주된다 그러나양부모가족의어머니들과비교해 자녀가 세인경우한부모가족의고용비율은매우어린자녀를둔양부모가족보다더높다 비교할만한데이터가없지만 소득자료에의하면고용상태에있는대부분의아일랜드한부모의경우파트타임으로일을하며 대부분의한부모의경우그들의주혹은유일한수입원은사회복지에의존한다 일본의경우 한부모의약절반정도가비교적저임금의비정규고용이다 그리고미혼모의평균소득은평균소득의약절반정도이다 대부분의한부모는빈곤한상태이다 따라서오스트리아에비해아일랜드와일본은좀더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2.5. 빈곤 국가를통틀어노동연령의가족중자녀를가진가족이그렇지않은가족 보다빈곤율에서높은경향이있다 따라서 이에대한명확한관심이필요하다 표 은 년대중반 개국에서의상대소득빈곤에대한추정치를보여준다 소득과가족에대한정의는국가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따라서빈곤률의매우적은차이가꼭실제적인차이를반영한다고해석할수는없다 표 2.7 한부모가족은빈곤의위험에있다 년대중반 b 의빈곤율 a (%)

55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5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내에서가족유형에따른빈곤률의차이를보여주는믿을만한자료이다 표 그리고오스트리아의경우 년대중반아이들의빈곤위험이다소높아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본의경우는그렇지않다 전체인구에비해 한부모가족의빈곤률이비교적높으며 이는특히 아일랜드와일본에서높다 국가별연구에의하면 적어도부분적으로 년가족급여혜택의증가로아동의빈곤률은떨어지고있으며 특히오스트리아가 로낮다 또한 년의개혁은추가적으로매우어린자녀를둔가족의빈곤률을낮추는데기여한것으로보인다 장 아일랜드의경우 년대후반기의현저한고용성장은실업자의비율을감소시켰다 그리고 년에도입된 국가반빈곤전략 의실시역시빈곤률감소를도왔다 아일랜드의다양한개선을고려할때 아일랜드의 지속적인빈곤 에대한측정과 이측정은소득이중앙치 소득의 아래인가정에속한아동의비율을측정 기본적빈곤 을경험하는아동비곤비율이 년 에서 년 현저하게줄어들었다 이러한개선사항은비록분배 를통해실질적인소득향상이있었지만상대소득측정에반영되지않았는데 이는저소득층에서더낮았다 한편 년자녀급여의현저한증가는가족들의상대적인재정적인지위를향상시킬것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자녀를가진가족들의빈곤이 년중반이래로변화가없는것으로예측하고있다 취업은빈곤을벗어나는가장좋은방법이다 언뜻보기에한부모가족이더심한빈곤에처해있다 왜냐하면그들은생계부양자와양육자가동시에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계층의빈곤에대한관심은특히아일랜드에필요하다 왜나하면 아일랜드의경우일본에비해고용비율이낮으며 한부모의절반이상은저임금 비정규직에고용되어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한부모의빈곤문제는덜심각한데이들중높은비율이전일제로고용되고있기때문이다 이는비록방법론적인차이로정확히비교할수는없지만국가데이터에잘반영되어있다 이데이터는기대하는유형을보여준다 즉 오스트리아에서는한부모의빈곤율이가장낮다 참조 반면에아일랜드가더높은 그리고일본은현저하게높은 년정부설문조사결과 에해당한다 원래아일랜드의국가반빈곤전략 은실업률 교육적인불이익 수입의적정성 도시지역의불이익 그리고농촌의빈곤등 가지주제에초점을맞춘다 이전략은 년수정되면서 개의관심영역이추가되었는데 건강과주택 숙박영역이다

57 제 2 장 가족과일 : 노동시장결과들 2.6. 결론 년의경우 개국의여성고용비율은비슷하다 아일랜드는여성취업률의급속한증가기간이있었고 이미취업률수준이높았던다른두나라의경우좀더적은비율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개국모두에서 여성이남성보다시간제로일할가능성은훨씬높으며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처럼서비스분야와같은특정한직종에몰려있는경우가많다 일본의경우 남성과여성의일자리에있어서의차이점은더욱두드러진다 남성은정규직의높은직위에있을가능성이높은반면 여성은정규고용에있어서제한적인기회를갖는경향이있거나 저임금혹은비전형적인일자리를얻을수밖에없다 개국모두에서 현저한임금격차가있었으며 아일랜드가임금격차가가장적은데이는여성들이단기간에노동시장에진입했기때문이다 반면에 임금격차는오스트리아에서더크다 이는여성의긴휴가기간이여성의임금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차별화된노동시장의특성으로인해일본의임금격차가가장크다 개국모두에서 일과양육의조화를위해아버지보다는어머니가 한시적 일을그만두거나혹은시간제를통해일의유형을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가되지않은자녀를둔경우 아일랜드의어머니들이가장많이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일하는경우흔히전일제고용형태를취한다 반면에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매우어린아이를가진일하는어머니들은시간제일자리를갖는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어머니들은흔히한시적으로일을그만둔다 오스트리아의어머니들은자녀가유치원에들어가면시간제기반으로직장으로복귀하는반면 일본의어머니들은자녀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직장에복귀한다 학령기의자녀를둔 명의오스트리아어머니중 명은일을하고있으며 이는다른두나라에비해훨씬높은비율이다 그리고그들의절반이상은전일제로일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조세 급여그리고보육정책은좀더나이가든아동을가진어머니들이일할수있도록촉진하고있다 반면에아일랜드와일본에비해 오스트리아의정책은양부모가족의경우한부모가전일제기반으로자녀를양육하는것을좀더포괄적으로지원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어린자녀를둔어머니들을지원하는것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그러나일을그만둔후의오랜공백은종종경력개발에영향을준다 아일랜드의경우 고용상태에있는어머니들의비율은지난 년동안두배로증가하였다 이는주로아일랜드여성사이의일에대한태도의변화 경제적호황에따른노동력수요의증가 잘짜여진비공식양육망 장 그리고일하는어머니들에게우호적인정책개발에기인한것이다 다른두나라의경향에비하여일본의모성고용비율은지난 년간크게변화지않았다 일하는부모를지원하는현저한정책개발에도불구하고 일하는어머니들에대한직장문화는여전히비우호적이다

5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제 장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이장에서는직업과육아의책임을균형적으로양립하려는부모들의행동에직장관행 (workplace practices) 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우선 3개국의노사관계와현재의고용현황을간략히살펴본다. 특히일본의경우장시간노동문화의특징을가지고있는데, 이것은다시말해서현실적으로일본의아버지들이자녀들과보내는시간이거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이러한현실은어머니들의입장에서는자녀를기르는것과직업을갖는것이양립가능한일로생각하기는어렵게한다. 또한이장에서는일본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분석하며, 이를기반으로하여유아기자녀를둔어머니들의상당수가저임금의비정규직에집중되어있는이유를설명한다. 마지막으로직장문화속에서여전히지속되고있는젠더역할에대하여논의하고, 가족친화적직장 (family-friendly workplace) 을쉽게찾아볼수없는이유를살펴볼것이다. 위와같은맥락에서최근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혁신적으로시도되고있는가족친화적직장의개념이개별기업의필요에도부합하는것이며결국은고용주의장기적인목표가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논의할것이다.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이러한시도들은앞으로더욱광범위하게실시될가치가있으며, 아일랜드의정책입안자들도가족친화적직장에대한채택문제를고려해야할것이다. 이전에는간단했었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에서는책임과시간에있어서성별할당을명확히하고있었다 즉 남성은그들의시간을노동에투여하여가족의수입을책임졌으며여성은그시간을집에서자녀를양육하는데에사용하고양육을책임졌다 그것으로

59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책임과시간의할당이분명했었다 그러나여성의자아실현에대한열망과노동시장에서의역할변화에의해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더이상현실적정합성을가질수없게되었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고용측면의결과들은성평등사회로가는길은아직요원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사회의변화는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는다 노동시장의변화역시마찬가지이다 오히려취업현장에서의변화보다는정책적인변화가훨씬빠른방법이될수있다 한사회가노동과고용에있어서성평등사회를이룰수있다면그사회는노동시장에서의가용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이고그것은곧실제노동시장에서얻는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열쇠가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이익은아직완전히실현되지못하고있다 자녀를둔많은여성들이정규직에근무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많은여성들은두가지강요적인상황에놓여진다 하나는직업과양육의책임을병행할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서지위가낮은시간제를택하도록강요받는것이며 다른하나는 비록한정적인기간이라하더라도 양육을위해상당기간을노동시장에서부터배제되는상황이다 결과적으로인적자본 여기에포함된투자까지 이낭비되게된다 반면에여성들이직업을갖는것을최우선순위에놓는다면그들은당연히자녀를갖지않겠다고결정하거나 혹은원래의계획보다적은수의자녀를가지게될것이다 물론그러한결정들은제 장에서볼수있듯이사회발전의측면에서볼때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한사회에서부모모두가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그들모두에게일과자녀양육에필요한충분한시간을주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근로시간의조정 시간제노동의기회 그리고일과양육의양립이가능할수있도록시간의할당과사용에관련된구체적인조치들이중요하게요구된다 근로시간이길경우육아에사용할수있는시간과비용등실제육아활동에영향을받게되는데 예컨대일본의경우처럼아버지들은자녀와보내는시간을확보할수없게되며 반대로양육의책임은어머니들에게전적으로돌아가게된다 이장에서는부모들이일과양육의양립을원하는경우에도그구체적인방법을찾지못하게하는노동관행에대해서심도있게살펴볼것이다 이러한장애현상은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비교하여볼때 일본의노동시장에서훨씬만연해있다 따라서이후의논의는불가피하게일본의상황에보다많이집중되어논의될것이다 노동관행은노동정책및사회정책의발달과노사협상과정에의해결정된다 우리는다음절에서노동관행의제도적측면을개관한후 장시간노동문화에대해고찰하면서시간제노동에대해서도논의할것이다 제 장 절에서는일본의이중노동시장과그것이취업모의고용행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결론을내리기에앞서가족친화적정책이노동관행과노동문화에서수행할수있는역할에대해논의할것이다

6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3.1. 중요한제도적측면 노동관행은무 無 에서창조되지않는다 노사협상에서나온결과와그것이노동정책및사회정책의발달에미치는영향이함께작용하여노동관행을만들어낸다 정부는노동관련법을제정함에있어서노동조합과사용자의합의에기반을두게되는데 특히개혁이필요할때양측에충분한입장개진의여지를주는경우그과정은상당히길어진다 이러한양상은 개국에서모두관찰할수있다 일본에서는특정현안에대한법제정과정초기에고용주들에게추후단계에서시행할만한일련의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도록권고한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도고용주의동의하에육아휴직기간중시간제근무를하거나부부가육아를위해서로다른기간동안휴직할수있도록하는등의양립해결안을제공해주는일련의법제들이있다 대부분의경우각국의정부들은노사협의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아일랜드의경우는다소다르다 아일랜드에서는최근의포괄적인사회 경제적 동반자관계 를정립하는과정속에서정부는 주로재정적수단을통해 고용조건에대한노사합의를이끌어내는데개입해왔다 또한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개국모두에서국가가중요하다고여기는쟁점 예를들면 근로현장에서가족친화적정책을수행해나가는데필요한가치관의정립 과같은부분에있어서정부는노조와사용자측이합의에도달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노사협의과정은고용주와노조간협상을통하여합의를산출해내는것을존중하는정부의노력속에서이루어진다 반면 일본에서의협의과정은개별기업의수준에서전개된다 일본의고용체계는개별고용주와개별노동자간의장기간의고용관계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다 전통적으로이들노동자는남성생계부양자이다 여성들은결혼과동시에직장을떠나도록기대되며 그렇지않다면출산시에직장을떠나도록기대된다 고용주들은자녀와피부양가족에대한수당을지급함으로써노동자가족의복리를위해자녀등을위한부양수당을임금에포함하여지급한다 그렇지않은경우노조측은위와같은 정규노동자들 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강력히나선다 이러한상황에서는회사에대한충성심과헌신이핵심적인문제가되었으며 현재에도그러하다 직장에충분히헌신하지않거나고용주를떠나는경우 예컨대임신등의사유로인하여 비정규고용상태 로전락하게되며 이들은정규직과매우상이한고용조건하에서일하게되고결국은정규고용상태로돌아갈수있는기회를얻지못하게되기도한다 이와같은모습으로일본의이중노동시장이발달하게

61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되었으며 이것은고용주들에의해계속유지되고있다 일본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임금이싸다 일본의노동조합들은최근에와서야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조가입을적극적으로촉진하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Box 3.1 노사협상과사회정책및노동정책의발달

6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63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6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3.2. 정규노동시간 근로자들이요구받는표준근무시간은부모들이근로자로서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에있어서 어떠한도전에직면하게되는지를밝혀주는지표이기도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표준근무시간이각산업분야마다다양하지만그범위는주당 시간부터 시간사이이다 아일랜드의표준근무시간은주당 시간이고일본은주당 시간이다 하지만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근로자들에비하여일본의근로자들이느끼는근무량에대한압박은설정된표준시간을훨씬초과한다고할수있으며일본근로자들의실제근무시간역시명시된표준시간을크게상회한다 실제로일본의근로자들은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의근로자들보다훨씬긴시간일을한다 그래프 은일본인들이장시간근무를훨씬자주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일본남성근로자들의주연령대의약 분의 가량이주당 시간이상일을하고있으며 는 시간이상을근무한다 오스트리아의경우는비슷한조건의근로자들이각각 에불과하며아일랜드도 와 이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유럽전체의표준에비교해볼때다소근무시간이긴편인데 아일랜드는그로인해직장과가정을돌보는일에문제가발생한다는결론을내리고있기도하다 하지만일본과비교하면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상황은매우양호한편이다 그렇지만 개국모두에서어린자녀양육을병행해야하는 대와 대초반근로자들의근무시간이길다는점은공통적으로나타났다 한편여성의경우 개국모두여성의근무시간이남성의근무시간보다짧았으며여성들은보통주당 시간에서 시간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의여성이주 시간을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대부분 시간이여성들의주된근무시간이었다 일본은 의여성이 시간이상을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규직여성들은정규직남성들에비해비교적근무시간이짧았다 정규근무시간과시간외근무시간모두에있어서여성들의근무시간이적음 남성과여성근로자들의연평균근무시간은각각 시간과 시간이다 따라서장시간근로의문제는여성보다는남성에게더많이해당되는것으로보인다 국가들을살펴볼때 근로자들이응답하는실제근로시간은직업의종류와직위에따라다양하다 예를들어 농업종사자들과고위관리자급임원들 그리고그러한지위에오르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있는직원들 은일반적으로장시간근무를하고있다 일본의직장에서중견급근로자들은때로 젊은세대근로자들은열심히일하는것이무엇인지를모른다 며한탄한다 젊은근로자들에대해그렇게평가하면서도그들은후배들의근로시간을용인하고있는듯하다 년총실제근무시간의평균은 정규근무시간과추가근무시간을합친시간 년을기준으로 시간에서 년여전히상당히긴 시간이었지만 년에는단지 시간에불과했다

65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왜일본근로자들은장시간노동을하는가? 일본의장시간근로문화는일본사회의지배적인노사관계의특징에서그근원을찾아볼수있다 일본노동력의 가량이 그리고 남성근로자의 이상이소위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자신의고용주들과 종신고용은아니더라도 장기간고용관계를유지한다 이러한체제하에서근로자들은가내훈련을받고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주거수당등을지급받는다 이수당들은전통적으로고용주들이남성근로자들과그가족구성원들의복지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다는표현으로여겨진다 년도에는가족수당수급자의 와주거수당수급자의 가남성들이었다 기본적으로지급되는수당은학위등을비롯한공인된능력 나이와경력 특히경력의경우조직에대한충성심의정도로여겨질수있음 참조 등에따라결정되며 최근의경제불황에의해이러한원칙에많은압력이가해지고있기는하나전통적으로해고는가능한한배제된다 아래참조 다양한직종에서 정도의차이는있지만 일반적으로장기근속으로대표되는고용관계하의정규직근로자들은근로조건에대해 융통성있게 잘적응한다 근로자들은고용주와회사에대한헌신도를무급시간외근무등을포함한장시간의근무로표현하고자하며 계약시명시한이용가능한기간보다휴무의기간을짧게사용하려는경향을보인다 많은정규직노동자들은실제로승진과보상을위해조직에온전히헌신하여있다 현실적으로어느정도헌신도를보이는지를측정하는것은어렵지만이러한관행이근로자들의행동에큰영향을미치는것은확실하다

6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개국주요노동연령근로자들의실제주당근무시간

67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Box 3.2 일본에서의연공서열형임금제도 (seniority pay)

6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69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일본의정규직근로자들은시간외근무에대한보상을요구하거나권리가부여된휴가제도의사용을꺼리는경우가많다 그러한요구나권리의사용이업무충실도나조직에대한헌신도가완전하지않다는증거로해석되어추후의고용관계나경력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고느끼기때문이다 시간외근무는장기고용체계에있어서중요한특징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전체노동비용의 를차지하고있으며 년 조사에의하면그구성원들은한달에평균 시간을시간외근무에사용하고있다 응답자의 가무급시간외근무를하고있었으며 업무의일부로여겨지고있음 그들은한달평균 시간에걸쳐시간외근무를수행하였다 그러나정부가이러한관행을엄격히통제하기시작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에걸쳐표준노동조사국 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으로미화 달러이상을지급해야하는 개기업을찾아내어 명의근로자들에게총미화 천 백만달러를지급하도록지도하였다 마찬가지로휴가제도또한충분히이용되지않고있다 년의경우유급휴가는평균직원당 일이었고그것은명시되어있는유급휴가일의 에불과하였다 이는근로자들스스로유급휴무전체를요구하지않았거나유급휴무사용요청일자의일부를고용주들이거부하였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전통적인고용관행이지배적으로유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본의고용체계는최근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상의고용주들이장기고용전략에대해재고하고있다고한다 또한지속되는경제불황에도불구하고노동조직개편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상의대학재학생들은나이많은근로자들에비하여한사람의고용주와맺는장기고용관계보다일자리를변경하거나자영업을선호한다고보고되고있다 양육시간에대한시사점 개국중일본이일인소득자가족 비율이가장높았다 제 장참조 일본의장시간근로문화에의하면부모모두경제활동에종사할경우아이들을돌볼시간이별로없어진다는상황을쉽게추측할수있다 그대안으로젊은부부들은두사람모두직업을가지고생활하면서아이를낳지않는방식을선택하거나 제 장참조 아이를갖는시기를상당기 근로자들에게장시간근무를요구하기위해서고용주들은노동조합의합의를얻어야한다 그렇게합의된내용은각지역관할관청에제출되어허가를얻어야하기때문에 장시간근무가일본의근로자들에게자동적으로요구된다고할수는없다

7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간늦추거나 혹은아이를갖게되면부부중한사람이근무시간을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퇴장하게된다 일본의경우 대개어린자녀들의아버지이기도한 대남성의근로시간이가장길다 그에비해장시간근로문화가그리보편적이지않은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에서는남성들이보통 대에이르러서근로시간이길어지곤한다 장시간근로이외에도일본의근로자들은일과후회식을하는경우가잦으며출퇴근시간도더긴편이다 일본의근로자들은평균하루에 분을출퇴근시간에사용하는데비하여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는출퇴근시간이각각 분과 분이었다 이러한모든상황을고려해볼때 일본의남성들은 대에는가사를돌보기위한시간을거의확보할수가없다고할수있다 가사를전담하는아내를둔일본의남성들은가사와아이를돌보는일을돕는데하루평균 분을할애하고있었다 그에비해오스트리아의경우 년을기준으로 분에걸쳐가사와육아에관련된일을분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성격의자료가보고된가장최근의연도임 아일랜드의경우에도일본의아버지들보다가사활동에더많은시간참여하고있었으며 아울러가정에아이가태어난이후에는직장에서근무시간을조정하는등자신의근무방식에변화를주려는적극성을보이기도한다 다른두나라에비해일본에서많이찾아볼수있는고용조건과고용관행이일본가정안에서남성은생계를책임지고가족생활과부모역할의대부분은어머니들에의존하는모델이계속유지되도록만들고있다 시간제근로 양육과취업의양립의해법으로종종시간제고용이사용되고있다 시간제고용은가족친화적근무환경을만들기위한노조와사용자측사이의조정과합의사항은아니었지만 개국모두시간제고용을하나의절충방안으로사용하고있다 노동의공급과수요측면에서의요인들이혼합되어시간제고용증가경향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하겠다 수요의측면에서볼때 자주상호작용을하기도하지만 다음과같은요인들을찾아낼수있다 노동의유연성증대 시간제근로자들은사용자의입장에서는최대의노동력이요구되는노동일과노동시간이예측가능할때항상그요구에맞추어합리적으로고용할수있는인력이라는점에서유용하다 특히서비스분야에서는노동력을탄력적으로투입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서비스분야의성장이시간제근로의증가에큰영향을미쳤다

71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노동비용의절감 시간제근로자들을고용하는비용이상대적으로낮다면 일본에서는대부분이에해당함 고용주들은당연히시간제고용을원하게된다 더욱이임금을근로시간을기준으로지급한다면 풀타임직원에게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해야할일을비정규직근로자에게맡김으로써노동비용절감의상당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 경기순환의단계 노동시장에서공급이부족할경우 고용주들은수많은어머니들을포함하여시간제근무를원하는근로자들을고용하기위해고용조건들을바꿀수있다 반대로경기가쇠퇴하거나경제전망이어두워지는경우사용자들은기존근로자들의근무시간을줄이거나시간제노동자들을고용하는방법을사용할것이다 근로자들이시간제근무를원하는경우는대개가족이나배우자를돌보아야하거나 반드시자녀를돌보아야하는경우만은아님 학업을계속하고싶거나 여가를더많이즐기고싶은경우 예를들면 장년이상의근로자들 등등과연관이있다 분명한것은시간제를원하는노동인력의공급은 정규직근로자및실업자와비교하여 관련근로조건과급여체계가개선될때증가한다는점이다 한편경기가쇠퇴기에접어들경우비자발적시간제고용이늘어날수도있다 즉풀타임으로서의고용기회가더욱제한될수록근로자들은점차시간제근무를받아들인다는것이다 특정방식으로설계된세금혹은수당체계들은임금체계에영향을미치는부차적인요인들이다 예를들면 임금이외의노동비용을발생시키기도하고 때로는가사를돌보는주부들에게일정액수이하의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그들을제한적시간동안근무를하는일종의부차적인수입원으로여길수있도록하기도한다 이후에서언급하는주제와관련있을경우이러한정책과관련된사항들을추가로설명하도록하겠다 제 장에서는이러한정책이면의복잡한사항들을자세하게기술하게될것이다 일반적으로임금과상여금및복지를위한임금이외의노동비용 그리고고용주가부담하는연금보험료와퇴직금및직업훈련비용도이론적으로는근로자들의근무시간을기준으로하여비율에따라달리지출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직원채용을위해지출되는비용은근로자 인당비용이고정되어있다

7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경기확대와노동공급의편성 시간제고용이확대되고있는추세는 개국모두에서볼수있는공통적인현상이지만그이면에서현상을이끌고있는힘의역학은다소다르다고볼수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 서비스산업의확대와경직된노동시장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불리했던근로조건을개선시키는정책수행등이비정규직고용을증가시키는데기여했으며 그림 특별히아일랜드에서는경제성장이미친영향이크다 아일랜드에서는거대한외국자본이서비스산업에투자되어고용팽창이일어났으며 년이후고용증대는주로풀타임근로자들이이끌어왔다고할수있지만비율상의증가추세로보면시간제고용의증가추세는오히려풀타임근로자들의증가추세를초과했다 이와같은호경기에는근로자들이일반적으로근무시간을스스로선택할수있고그들의선호도에따라일할수있다 예를들어 년의경우 정도의아일랜드비정규직근로자들만이시간외추가근무를선호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림 3.2 여성근로자들의시간제노동증가추세

73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년대에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시간제근로자 주당평균 시간미만을근무하는 와전일제근로자를노동비용의측면에서정책적으로평준화하는구간을 설정하였다 시간제노동에여성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직업간균등화노력을시행한것은임금체계에존재하는성차별을전일제근로자와전체근로자사이에존재하는차별과비슷한것으로본다는시각을드러내는것이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대부분의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에게영향을미칠비율보상체제 를법제화하였다 이에따라시간제근무를주로하는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다소높은급료를받으면서도그수가줄어들지않았고결과적으로오스트리아에서는낮은임금으로더짧은시간을근무하는직업이증가하였다 년대후반아일랜드에서는경직된노동시장조건에서고용주들은비용에상관하지않고근로자들을고용하여근로자들이원하는조건에서일하도록할용의가있었다 그결과주부나자녀를가진어머니등이전에는노동력의범주에포함되지않았던많은인력들이일자리가주어지기만한다면일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달리말하면비상근직고용의기회가증가하면서그렇지않았을때는활용되지않았던노동력이원활하게공급되기시작하였다는것이다 특히자녀를둔주부이면서직장경력을가졌던여성의 가 년부터 년사이에시간제고용으로복귀하였다 더욱이아일랜드의수입체계는급여제도와상관없이구성되었는데 이는소득지원에의존하던많은한부모들로하여금시간제고용에종사하도록하였다 제 장 Box 3.3 오스트리아에서의주변적고용 (marginal employment)

7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오스트리아의법에는시간제휴직 제도가있다 이제도에의하면 자녀를둔주부들이전일제휴직을사용하지않고자신의직업을유지하면서계속고용의기회를확대할수있다 그러나이방식은고용주가합의를했을경우에만이용할수있으며 의어머니들만이이방식에의한휴직기간을사용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비율보상 에의한시간제근로자들에대한보상법제가도입되기는하였지만 네덜란드에서처럼근로자들이전일제에서시간제로 혹은시간제에서전일제로고용상의지위를변경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는고용주들에게근로자들의융통성 을배려하도록권장하고있지만 모든시간제근로가반드시정규고용근무경력의일부분으로산정되지는않는다 일본경제의장기불황과노동력의 임시직화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들에대한비율보상제도 를통해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사이에회사가지불하던전반적인노동비용의차이를다소줄이게되었다 이러한양상은 시간제노동 의개념이비정규직이며상대적으로저렴한고용이라여겨지는일본과는상당한차이가있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피고용근로자수대비비율로볼때에도 일본은약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각각 비정규직고용은다른두국가에서보다일본의노동시장에서훨씬더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정규직에근무하는근로자들과같은수준으로고용보호에관련된권리를누리지는못한다 즉비정규직근로자들은경기가불황의국면으로접어들때정규직근로자들에비해먼저일자리를잃을대상자들로여겨진다 그러나 년대후반에접어들어이러한이미지는더이상고용패턴에서찾아볼수없게되었다 비록경제의각세부부문마다다양한변화들이포착되고있기는하지만 전반적으로볼때현재와같은경기쇠퇴의상황에서는 비정규직시간제노동자들이정규직상근노동자들을대체하고있는것이대체적인추세라고할수있다 일본에서비정규직고용의증가는 도ㆍ소매및식음료부문 에서가장강한증가추세를보였는데 년 에이르던비율이 년 로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이증가하였다 그에비해서비스부문 숙박 유흥 방송 정보서비스 광고 의료 보험 교육등을포함 에서는 년 이던비정규직직원이 년 로증가하는데그쳤다 이러한부문에서는나이든근로자들의해고비율이최소임에비해 대기업들은최근에이르러학교졸업후갓입사한신입사원이나각분야의전문가 혹은특별채용한직원등 임시고용기구를통해채용한임시직원포함 새롭게채용한인력과의업무조정을통해장기근속한근로자들을퇴직시키며노동인력을줄여가고있다

75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Box 3.4 일본에서의시간제고용의개념 3.3. 일본의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들의양극화 일반적으로정규직근로자들은한회사에고용될때 어떤특정한임무를위해채용되지않으며 회사의각부서들을순회하면서일한다 그들에대한보상체계는기본적으로연공서열제도에기초하고있다 반대로비정규직근로자들은특정임무를부여받기위해고용되며일한시간만큼급료를지급받고그들이받는임금은종종일본의각현이정해놓은최저임금기준에얼마가더해진정도이다 고용주들에게는비정규직근로자들은아주젊지않은이상정규직근로자들에비해상대적으로싼값으로고용할수있는인력으로여겨진다 실제로 의기업들이비정규직고용을통해 고용비용을절약하고자 고용한다 근로자들의연령과연동하게되어있는정

7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규직의임금체계를시간제를적용받는임시직근로자들의그것과비교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지만한가지비교의기준을제시한다면 정부의임시기구에서일하는여성근로자의시간당수당이 세의정규직여성근로자들의그것과비슷했다 그러나설령임금수준이엇비슷하다고하더라도임금에포함되지않는노동비용에있어서는다르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고용보장법의보호를엄격하게받지못하며퇴직금이나가족수당과같은권리로부터도거리가멀다 고용주들이상근직근로자들을위해서지불해야하는사회보장비용등은임시직근로자들과는상관이없으며그결과반이상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등의혜택을받지못한다 일단근로자들이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나누어지면그구분은거의영구적인것이라볼수있다 총기업체중 의회사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이되는것이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신입사원의연령을제한하는전반적인추세가연령이높은지원자들이정규직에고용되는데에걸림돌이된다 예를들어일본에서공채를통해보육교사에임용되려면지원자들은반드시스물여덟번째생일이전에시험을치러합격해야한다 특히보육교사직은 세이후에다시일을시작할수있는 예를들어출산후복직등을통해 다른방법이없다 여기에는위험요소를기피하는고용주들의성향도한몫하고있다 엄격한고용법체제가정규직보육교사들에게일시휴직을허용하는것을방법과비용상에서거의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그에따라고용주들은젊고경험이일천하더라도자신들이훈련시킬수있을것처럼보이는지원자들을채용하는위험성은기꺼이수용하려고하는대신 세가넘은여성근로자들에게임금을지불하는것은꺼리게된다 일본의고용주들은해당사업장에서일하는정규직근로자의근무시간을기준으로 분의 에미치지못하는시간을근무하는비정규직근로자들을위해서는연금및건강보험료를지불해줄의무가없다 고용주들은또한근무시간이주당 시간이안되거나고용계약기간이 년미만인비정규직근로자들을위해고용보험을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해줄필요가없다 엄격한고용법체제는일본에서중년의근로자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데영향을미쳤다 전국적으로시범실시된프로젝트에의해해당회사들은중년과노년의근로자들을 개월내지 개월의기간동안임시채용하였으며그기간동안에는채용취소등을가능하도록하였다 결과는그렇게채용된많은근로자들이정규직고용상태를유지하게됨으로써만족할만한것으로드러났다 일본의직장여성들이추후정규직고용상태로복귀할수있다고하더라도연공서열형보상체계는이유가육아이든무엇이든간에일시적으로나마정규직고용상태를포기했던것에대해불이익을주도록되어있다 그러한 이탈자 들이여성들인한 연공서열형임금은사실상여성들의직장경력과호봉승급을제한할수밖에없으며 성차별을고착화시킬뿐아니라 자녀를둔여성들의노동시장으로의복귀소망을막게된다

77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표 3.1 일본에서의정규직근로자의비정규직근로자로의대체 여성근로자들은실제적인대안이없는상태에서비정규직에고용된다 약 에가까운여성들이가정경제의수입을보충하기위해비정규직을갖고있으며그들은단지정규직으로근무할수있는일자리를찾을수없기때문에비정규직으로일한다고답한다 그리고비정규직은정규직과는달리근무시간에있어서어느정도의유연성을누리고있는것도사실이다 더욱이건강보험과연금보험의규정에의하면정규직근로자가자신의배우자까지보험혜택을받으려면배우자의연봉이최대 천 백만엔을넘을수없다 일본근로자평균연봉의약 에해당함 배우자의수입이위의수준을넘어서면남성근로자에게허용되던세금혜택이지원되지않으며고용주들은근로자의배우자를위해서지급하던수당및혜택등을더이상지급하지않는다 이규정에의해절반에가까운고용주들이피고용자의배우

7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자수입이 천 만엔혹은 천 백만엔을초과할경우배우자를위해근로자에게지급하던각종수당의지급을중단한다 자세한내용은제 장참조 자료에의하면결혼한주부근로자의경우스스로자신의수입을제한하기도하며근무시간을줄이는등남편에게지급되는배우자혜택을잃지않으려고노력한다 제 장참조 저소득층가정의입장에서는저임금업종을위한각종세제혜택등이부족한수입을보완해주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반면고학력으로서고소득이보장되는남성과결혼하는능력있는여성들에게는임금이낮은업무를수행할필요가별로없다 더욱이비정규직의업무만족도가이러한여성들을만족시키기어렵기때문에대부분이노동시장퇴장을결과하게된다 비정규직근로자들에대한차별 같은업무에대해서는동등한보상을한다는취지의법제도는모든근로자들에게 공정한임금 을지급한다는목표를가진다 그러나일본에서는다른어느국가에서보다그러한개념이실현되기어렵다 특정한업무에대해고용되는비정형 근로자들과는달리정규직근로자들은회사에고용된다 정규직근로자들에대한임금이특정한유형의업무의성격에의해결정되지않기때문에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들간의급료를비교하는것은더욱어렵다 남성들이여성들보다훨씬높은비율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고용상태에있게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 근속연수에따른보상체계내에서남성들의임금상승비율은평균적으로여성보다크다 따라서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차이는남성들사이에서더큰의미를갖는다 비정규직남성들은정규직동료들이받는평균임금에비해시간당 의급료를받는다 여성들의경우는비정규직의급료는정규직의 에해당된다 때로임금격차는더커질수있다 예를들면공립기관에서일하는 세보육교사의시간당급료는비정규직계약에의해다른곳에서일하는비슷한업무를수행하는보육교사의시간당급료의 배에서 배에이를수있다 이처럼두종류의계약에의해야기되는근로자들간의현저한임금의차이가임금격차의정당화여부에대한논란을촉발시키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거의 분의 이여성이기때문에그러한논란은직업에있어서의성평등의이슈와깊이연관된다 년 사에서촉발된문제는임금격차문제를실제적인측면에서바라보는데하나의이정표가될만한사례로남아있다 이사건은 사에서 개월계약기준을계속갱신하면서 년에서 년간일해왔던총 명의주부사원들이문제를제기한사건이다 그들은정규직사원과의임금격차 미화기준연간 달러에서 달러에이르는 가동일한업무를수행할경우동일한보상을받아야한다는법정신과성평등정신

79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에위배된다는점을지적하였다 법원은판결에서성차별에관련된이슈는언급하지않았지만 만약원고들의임금이동일한근속연수의여성정규직근로자들의그것보다 미만이라면그회사의임금격차는확실히수용가능한수준을넘어선것이며임금에대한결정이피고의고유결정권한이라고하더라도그것은공공질서와도덕이라는기준을위반한것이다 라고하였다 무엇에근거하여동일한업무에대해서 미만의임금격차는수용이가능한것이라했는지는명확하지않다 분명한것은일본에서의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들간의임금의불일치는설명할수는없지만일종의표준으로받아들일만한것이지결코예외로여겨질사항은아니라는것이다 일본에서의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임금격차에대한비교와논의는직장내에서두그룹의근로자들이지는책임의차원이다르기때문에무의미하다는식의논리가종종등장한다 그러나정부에의해 년 월간행된한보고서 는 시간제근무를수행하는전문가그룹 의개념을주창하며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수많은기업들에있어서비정규직근로자들의근무조건이정규직노동자들의그것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를고용한약 에이르는기업체들에서비정규직근로자들은정규직근로자와크게다르지않은임무를부여하고있었으며 그중 에이르는회사에서는많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정규직노동자들과비슷한임무를부여받고있었다 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한거의 에이르는기업내에는 년이상장기근속을이어가고있는일부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있었으며그중 의회사는그러한비정규직근로자들이상당수에이른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비정규직과정규직모두를고용하고있는 의회사에서일부의비정규직근로자들은정규직근로자들과동일한시간을근무하며시간외근무를수행할뿐아니라 회사내에서부서를옮기기도한다고보고되었다 또한그중 의회사에서는이와같은비정규직근로자가상당수에이른다고보고했다 따라서상당수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직장내에서의업무책임에있어서정규직근로자들과비슷하였으며이런측면에서본다면고용조건에있어서지속되고있는근로자들간의차별은정당화될수없는것으로보인다 비정규직근로자의지위개선 정부가설립한일종의전문가그룹 법제도의개혁을위한첫단계임 참조 은비정규직근로자의지위를개선하기위한몇가지의방안을제시했다 그들은지금까지 시간제근로자 즉비정규직근로자 를두개의집단으로나눌것을제안하였다 유형의근로자들은정규직근로자와비슷한임무를수행한다 유형의근로자들은그와는다른업무를부여받는근로자

8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들이다 유형의근로자들은임금의형태나각종보상및수당 훈련의기회등에있어서정규직근로자와비슷한대우를받아야한다 유형의근로자들은정규직근로자와반드시동등한대우를받기는어렵지만임금격차등에있어서정규직근로자와의차이를줄여주는등보다균형잡힌형태의처우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실제적으로어떻게 유형과 유형의근로자들을구분할것인가하는점은완전히해결되지않은숙제로남아있다 일본에서의노동정책의발달은대체로합의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 참조 소수의고용주들이나노동조합만이합의하는사항들은법체제의개혁의범위에별영향을미치지않는다 즉고용주나노동조합이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조건개선에대규모의합의를하지않으면그부분에있어서의개혁은늦어질수밖에없다 노동조합은비정규직근로자들의지위를향상시키는데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정규직근로자들의기존지위에위협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이다 약 천 백만의 회원중단지 만명만이 시간제근로자 들일뿐이다 고용주들은비용에관한한신중할수밖에없고어떤상황하에서도자신들의입장에기반하여의견을제시하기때문에현재일본의경제상황에서는상대적으로노동비용이비싼정규직근로자들을비정규직근로자들로대체하고있다 3.4. 기업의가족친화정책 일과생활혹은일과가정사이에조화와균형을이루려는노력에는공통적으로찾아볼수있는핵심내용이있다 그것은근로자들에게직장에서의일로부터벗어나취미생활이나관심사등에쓸수있는시간을더많이할애해줌으로써근로복지를향상시킬수있다는것이다 정부나고용주 노동조합측은모두다양한이유를근거로하여각각의이해관계에의해근로자들이노동과그밖의관심사사이에더나은균형을이루는데에관심을가지고있다 노동조합과고용주가가족친화적방식에합의하느냐의여부는그런방식이직장내에서실제로어느정도까지현실화될수있느냐와정부의정책적장려와보상이어느정도까지그비용을효과적으로커버해줄수있느냐의정도에달려있다 참조 일본의노동인력의다양화 의개념 예를들어 여성이나장년의근로자들처럼서로다른근로자들을고용함으로써그들의각각다른장점을더잘활용한다는것 은또한직장인으로서의직장생활과직업이외의관심사나취미를잘조화시킬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는의미도포함한다

81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Box 3.5 고용주의가족친화성을제고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

8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83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오스트리아의일과가족자문위원회 와일본의 촉진자 는단순히가족친화적조건의채택을장려한다는측면에머무르지않고실제로각각노동현장의상황에맞는최적의방향으로조언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특히주목을끈다 모든과정과절차는피드백과실행후평가까지를포함하며 결국은장기적인안목에서가족친화적인직장을만들어갈수있는방안들을축적해가고있다고하겠다 노동조합조합원의대부분은남성들이다 시간제근로자들 혹은비정규직근로자들 은보통 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거나조합내에서그리활발하게활동하지않는다 이런이유들로인해노동조합은종종가족친화적직장조성을위한방안들에대해특별히관심을기울이지않으며 그것을위한요구사항들이우선시되거나사측과의협상을위한조항에포함되기어렵다 특히아일랜드에서처럼비정규직과정규직의급여의차이가작아지고 일본에서와같이경제성장이느려짐에따라정규직의대안으로비정규직근로자들의고용이확장되는시기에는더욱그러하다 고용주들의입장에서볼때 경제적측면 에서가족친화적정책방안들을도입하는경우가있다 왜냐하면그러한방안들이다음과같은측면에서이점을제공하기때문이다 가족친화적정책이아니었다면퇴직했을근로자들에대한고용을지속하고 직장을선택하는과정에서가족친화적정책의시행여부를중요한고려대상으로삼는지원자들을끌어들임으로써기업노동력의질을유지 향상시킨다 위두가지요소들은또한고용및직업훈련이라는과정에들어가는비용을절감시켜주기도한다 노동력의근무동기와생산성을향상시킨다 근로자들의근무시간에융통성을제공한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에비교해볼때 최근아일랜드의경우는각기업들이노동력부족현상을대처하는데있어서보다잘준비되어있었다고할수있다 제 장참조 고급기술자의경우근무자교체에따르는잠재적인비용과이익을계산해볼때기술이별로필요하지않은업무에종사하는근무자들에비해확실한차이를가져오기때문에고용주들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남성근로자의 와여성근로자의 가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다 아일랜드노동조합원의 와일본노조원의 가여성이다 년 월 노동조합측 와 사용자측 는보다가족친화적직장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성명을함께발표하였다 성명서의내용은대체적으로폭넓은지지를받았으나 실제적인진전은경제상황의변화와함께우선순위도바뀜에따라제한되어왔다

8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공하는가족친화적직장조성을위한방안들은고급기술자들에한하여차별적으로실행될가능성이있다 더욱이일본에서는가족친화적방안들이주로정규직근로자들을대상으로시행되기도한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임금외근로자혜택에대한접근권을갖지못하는경우가많다 직장내가족친화적관행의확산 앞절에서언급된시간제근로자고용확대방법이외에 개략적으로볼때고용주가제공할수있는두가지형태의가족친화적방식이있다 그것은공식적으로제공되는출산관련휴직기간을늘려주거나아동보육문제에대한대안을제공하는것과 근무시간대를융통성있게정할수있는방식을제공하는것이다 이같은방식에대한국가간유의미한비교를가능하게하는정보는없지만 이장후반부에각개별국가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첫번째언급된방식에관하여살펴보자 호주의고용주들은출산및육아휴직기간중직원들에게일정금액의수입을보장해주는경향이있다 덴마크와네덜란드에서는이러한경향이확실하게나타났다 그러나이장의논의대상인 개국에서는이러한방식은그다지일반적으로나타나지는않는다 법으로휴직을보장하는방법에도 개국간에큰차이를보이는데 오스트리아에서휴가제도의관대성이가장크고다음으로일본 아일랜드의순으로나타난다 제 장 제 장과이장을위한부록참조 직원들이육아를위해장기간에걸쳐휴직한다는것은일본과특히오스트리아의고용주들에게는대체인력을찾아내고그들을고용하기위해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설령인력대체및고용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비용은고용주들이생각하는최소의비용이아닐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두국가의고용주들은휴직기간중의직원들에게지속적으로임금의전액이나일부를지급하는것에대해거의책임을지지않는다 아일랜드에서는일단출산관련휴직기간이훨씬짧으며 육아휴직에관련하여서는정부로부터의공식적인재정지원이전혀없다 단지전체고용주의약 정도가출산휴직기간중에약간의급여를지급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합의된단체협상에의하면직원 일본에서는많은고용주들이휴직에들어간근로자들을 도미노방식 을통해대체한다 몇명의근로자들이자신들의직속상급자를대신하는방식은결국저임금의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의가장낮은지위의직원을대신하게된다 함께일하던하급자가자신의직속상급자의업무에대해충분한지식을가지고있다는가정을한다면이방법은육아휴직을사용하는근로자들로인해발생할수있는업무대체비용을줄여줄수있다 일반적으로고용주들이휴직중인근로자들에게계속임금을지급하는것은결과적으로육아기간에있는여성근로자들보다남성근로자들을고용하는것이고용주들에게재정적으로큰이점을가져다준다는점에서성평등을구현하려는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러한위험요소를줄이기위해서는 그리고그러한

85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들이가족에관련된필요가발생할경우수일간의유급휴직을사용할수있는것이일반적이다 아일랜드는 의기업들이남성직원들에게도부성휴가 를제공한다 그러나일본의경우이러한제도들이어떻게 어느정도로사용되고있는지불분명하다 이장의대상인 개국모두자녀들이아플때사용할수있는아동간병휴가기간에대한규정을가지고있다 오스트리아근로자들은 세이하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 년에 주까지기간을사용할수있으며 아일랜드의경우 년에 일 년연속최대한 일까지를다른가족을간병하는기간으로쓸수있다 년일본에서는 의고용주들만이취학연령이전의자녀를가진직원들에게위와같은휴가기간의사용을보장해주었고 자녀의병을돌볼수있는그러한휴가기간이보장된기업들중 에서만직원들이실제로휴가를사용했다 대부분의일본근로자들은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 휴가로사용하지않으면수당이지급되는 연차휴가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각기업에서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제공되는휴가기간의시행에한계가드러난후 년개정된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 개정을통하여정부는일본의고용주들에게취학연령이전의자녀를둔직원들에게관련휴직제도에대해정보를제공해줄의무를지우고있다 위 개국고용주들은직원들에게육아를위한금전적지원은거의하지않고있으며 대신대부분의가족친화적제도들은근무시간과관련된형태로제공한다 그리고오스트리아에서는종종법정육아휴직기간을늘려주곤한다 표 근로시간의유연성 을늘려주는데에는다양한방식이있다 특정기간에는총근무시간을줄여주기도하고 근무시간대를하루 시간중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하기도하며 재택근무를가능하게하기도한다 개국모두에서가장공통적으로찾아볼수있는형태는근무시간을단축해주는것이다 물론 이러한근무시간단축은시간제근로자들에게는해당되지않으며아일랜드에서는다른두나라에서보다근무시간대를자유롭게선택하게하는방식이훨씬흔하다 아일랜드의가장보편적인방식은일자리나누기 탄력적근무시간제도 등이다 표 학교재학기간 근무제도 학부모인근로자들이자녀의여름방학기간동안을무급휴직기간으로사용하는제도 또한소규모이지만아일랜드의기업들이채택하고있는방식이며공무원들도그제도를활용하기도한다 한편일과가정생활의양립의대안으로서원격근무 제도의효과는그리크지않다 예를들면아일랜드에서는단지 의원격근무자들만이여성이라고 는보고하였다 반대로일본에서는대부분이여성들로나타났다 일본의여성근로자들의고용과관련된모든상황을고려해볼 비용이전체고용주들에게비교적균등하게되기위해서는공적재정체계 모든비용을모든납세자 고용주 혹은근로자들에게공평한비율로부과하는체제 가보다바람직하다

8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때 일본의원격근로자들이전통적으로어린자녀를둔고학력의여성근로자들이라는사실은그리놀라운것이아니다 일본에서는직장근무에있어서의유연성을확보하도록하는법제정이어렵다는것을인식했기때문에 년의 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 개정으로각기업들은 개의선택가능한방식 그중 개는근무시간에관련됨 중반드시적어도한가지를선택하여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 이로써 세미만의자녀를둔근로자들은육아휴직제도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세부터 세까지의학령기이전의자녀를둔근로자들에게도동일한혜택이주어지도록권장하였다 년을기준으로약 분의 에해당하는기업들이위법령에서규정하는바를준수하였으며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의 가주로근무시간을조정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표 년의법개정이후 고용주들은 개의선택사항중적어도한가지를택하여 세미만의자녀를둔근로자들 이전에는생후 년이안된자녀를둔근로자들의경우에만해당되었음 이사용할수있도록제도를도입하는것에대해법적인의무를지게되었다 이것은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근로의유연성을유의미하게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왔어야마땅하지만 아직까지는그효과를보여주는자료가모아지지않았다 사실상 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은가정을가진근로자들 특히어린자녀를둔여성근로자들에게포괄적인지원을제공하는모델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이법령에의하면 년간고용이보장된휴직 고용보험체계를통한급여지급 이가능하며 고용주들은반드시 보통은근무시간과연관된방법으로 해당근로자의자녀가 세가될때까지법이정하는기준보다는더나은방식으로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지원방안을제공하여야한다 제 장및제 장 그법은단축이가능한근무시간의양을명시하지는않은채지침만정해주었지만 대부분의어린자녀를둔근로자를고용한고용주들은 일근무시간을기준으로 시간에서 시간까지를단축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의여성근로자들이여전히자녀출산을전후로하여노동력으로부터이탈하고있다 제 장 세미만의자녀를둔근로자들이직업과육아를병행하도록돕기위해법으로규정된다섯가지의옵션은다음과같다 근무시간의단축 어느정도의시간을줄여줄것인지에대한법적기준은없으며다만몇가지지침들이있다 전체근무시간의유연성확보 하루중근무의시작시간과마무리시간의자유로운조정 계획되지않은근무의면제 그리고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이다

87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가족친화적정책활용의한계 그렇다면이제질문은왜가족친화적정책들이더보편적으로사용되지않는가하는것으로옮겨간다 특히일본과오스트리아에서는수많은여성근로자들이출산후이전에고용되었던직장으로돌아가지않는다 한가지중요한이유는이러한사례가적용되는가장강력한대상자들은고급기술을가진우수한근로자들이라는것이다 따라서고용주들이위의정책을적용하고자하는목표가되는근로자들은일부로제한된다 특히현재일본의경제상황을고려해보면위와같은정책들의적용이적어질수밖에없다 일본근로자들은자발적으로휴직함으로써실직의위험을감수하기가어려운상황이며 고용주들은가족친화적제도들을도입하고자투자를감수하는것을망설이고있다 또한일본의정규직근로자들은이미처음그들을고용해준고용주들에게장기근속에따른근무연수와연령에맞추어각종인센티브등의혜택을받아왔다 수많은여성들이출산에즈음하여직업을포기하며 출산율도낮고 제 장 그에따라어느정도중간정도의기간을일해줄여성노동력의증가가분명히필요함에도불구하고 고용주측에서나노조측에서나가족친화적제도들을더욱폭넓게직장에도입하여실시하는것에대해크게열성을보이지않는현상황은놀랍기까지하다 가족친화적방안들을도입하는것에대한결정은비용과이익을계산하는경영진에의해내려지는것이아니라 회사가고용주로서어떻게행동해야할것인가를결정할수있는지도부의특정인이나소수의임원진에의해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의 나아일랜드의 일본의 같은예가있음 이와같은리더쉽은규모가큰기업에서위와같은제도들을도입하는데걸림돌이되기도하는내적관례상 제도적장벽들을극복하는데특히필요하다 일반적으로가족친화적정책들이줄수있는이익에대한제한된인식과 그정책들을시행하는데있어서보다강력해지지못하는기업의선임관리자들이보다폭넓은정책의적용을가로막고있다고할수있다 고용주들의입장에서 자녀들이아플경우직원들이활용할수있는근무시간의유연한조정이나 휴가제도를도입하기어려워하는이유는일반적으로출산에관련된휴직기간과는달리그기간에대해서는예상할수없다는데에있다 따라서계약조건등에명시하는방법보다는탄력적인활용을가능하게하는방법이보다보편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규모가작은기업에서보다는큰기업에서많이찾아볼수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위와같은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추구하는방식이비공식적인형태로시행된다는점에서소규모의기업에서도많이나타난다 일반적으로다른부문의고용주들보다공공부문의고용주들이광범위한대상의근로자들에게가족친화적제도들을제공하는것으로보인다

8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직장문화에서의성역할 현재시행되고있는가족친화적제도의혜택은절대적으로여성들에게돌아가고있다 예를들어오스트리아에서는부모휴가를사용한근로자중 가여성이며남성은 에불과하다 아일랜드의경우는 가여성 가남성이며일본은 가여성 만이남성이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일자리공유 를활용하고있는근로자의 가여성이었으며 일본에서근무시간을감축하는옵션을사용하고있는근로자는거의모두가여성이었다 이처럼제도의활용에있어서드러나는성별차이는 가정을돌보는책임의측면에서여전히전통적인역할구분이유지되고있다는것과 남성과여성의고용에있어서서로다른유형의차이가존재한다는점을분명하게보여준다 개국모두에서가장인남성직장인들이휴직을하지않는가장보편적인이유는직장분위기라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이직장분위기는고용주와근로자간의고용관계의특성에의해더욱도드라진다 앞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무엇보다도일본의정규직근로자들은조건으로명시되어있는휴가를전부사용하는것조차꺼린다 그러한행동이마치자신에게부여된업무책임을충실히완수하지않는다는징표가될수도있다고느끼기때문이다 더욱이가족친화적정책을시행할강력한리더쉽의부재가결정적인역할을한다 그러한리더쉽이없는한근로자들은조직의목표및자신의경력등에문제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가족친화적제도의혜택을자신들이누릴수있는지를확신할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들을고려해보면장기고용관계에있는남성혹은여성근로자들에게급격한행동의변화를바라는것은비현실적이라할수있다 과거에일본의 여성들은주로직장에서일상적인업무를수행했고때로남성근로자들중심의직장분위기를밝혀주는꽃과같은역할을했다 그러한직장현실은남녀평등고용법제정과노동인력의기술과능력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는필요등과맞물려변화의길을걸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성들은여전히낮은지위의고용상태에머물러있는경우가많으며임원급관리자층에서는여성을찾아보기힘들다 아일랜드에서는일본보다더장기간동안여성의고용비율이더낮았으나 직장문화가급격하고빠르게변화하면서현재에는더이상전통적인성역할개념이문제가되지않는것처럼보인다

89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3.5. 결론 직장과육아사이에서줄타기를해야하는가정을가진남성 여성직장인들에게시간은매우중요한자원이다 직장관행은자녀를양육해야하는직장인들이어느정도의시간을육아에사용할수있는지에영향을미친다 동시에직장문화역시남성과여성근로자중누가혹은모두가근무에들어가는시간을줄여아이를돌보는데사용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또다른요소가된다 장시간근로문화가자리잡고있는직장에서는특별히여성근로자들에게다음의세가지사항중하나를선택할것을요구하게된다 첫째 아이들과함께보내야할시간보다자신의경력이나업무의수행을우선시하거나 아이를갖지않거나혹은아이를갖고싶은만큼갖거나상관없음 제 장참조 둘째 아이들과충분히의미있는시간을가지는것을가능하게하는적절한조절방법을찾아내거나 셋째 그냥최소한 년간은어느정도전업주부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개국모두에서장기간근로문화가지배적이지만 특히일본에서는위의선택에대한요구가보다강력하여많은여성근로자들이장시간근로와육아를동시에만족스럽게해낼수있다는것을상상하기어려워한다 고용주들은특히가정을가진여성근로자들이일과가족사이에서선택을해야한다는사실을잘안다 분석의대상이된 개국모두에서고용주들은남성근로자들보다여성근로자들이자신의직장인으로서의경력을덜중요시한다고알고있었다 특히일본에서는많은고용주들이여성근로자들은학력등과관계없이출산에즈음하여일시적으로나마노동인력에서이탈하게된다고예상한다 여성들이남성들보다자신들의직장경력을중요시하지않는다고여기는한 그리고장시간근무도마다하지않는것이업무충실도를보여주는척도라고여기는한 고용주들은여성근로자들에게직장인으로서의경력을위해투자하는것에인색할것이다 어떤면에서본다면이러한상황은악순환이다 만약여성근로자들이남성근로자들에비해승진의기회가제한되어있다는것을인식한다면그것은곧직장에서경력을쌓아가는것에한계로작용할것이고 그렇게된다면결국여성근로자들이직장을떠나게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시간제고용은양육을위한시간을더많이확보할수있기때문에 자녀가특히어릴경우종종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훌륭한해법으로인식된다 아일랜드와 그보다는적지만오스트리아에서서비스분야의확대는시간제고용의증가를불러왔다 특히 년대부터시간제근로자들에대한비율보상 이실시되면서정규직고용에비해증가추세에있었다 가까운과거몇년간아일랜드의경제성장세를통해가정을가진직장인들이자신에게유리한고용조건

9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무엇인지를인식하게되었지만 최근노동수요가줄어듦에따라그들이스스로선호하는근무시간을확보하기는더어려워졌다 오스트리아에서는자녀를둔많은여성근로자들이정규직과육아의책임을동시에수행하지못한다는이유로이전직장으로복귀하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비교적고정적으로일할수있는시간제직업을찾거나결국저임금의잡무를수행하는고용상태를감수하고있다 일본에서는시간제고용이 육아휴직을끝내고복귀한여성근로자들의경우를제외하면 정규직업이라는성격을가져본적이없다 사실최근개혁된정책은고용주들이여성근로자들에게 년간의유급육아휴직과추후 년간주로근무시간단축을통해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추구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게함으로써여성들을정규고용상태에남겨두고자하였다 그러나그개혁을통해서는이미노동력에서이탈한여성근로자들이나현재비정규고용상태에있는상당수여성들의지위를되돌릴수는없다 일본에서는시간제근로가근본적으로비정규고용과동일한의미이며여성근로자들의 가그와관련되어있다 지속적으로제기되는성평등에관한이슈도살펴볼만하다 동일한업무를수행할경우정규직과그렇지않은직원의 수용할만한 임금의격차는 라는결론은 합리적인이유로설명이불가능한급여의격차가앞으로해결해야할예외가아닌실제로사용되고있는규범이라는사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일과양육의양립을위해근로자들은유연성 을이용할수있다 그유연성이란소위 비정규의 임시직 비정형적 혹은 주변적고용 관계등으로 단기간동안에는확실히사용할수있다 그러나장기적인시각에서볼때 이러한저임금고용형태가양립을위한해법으로궁극적인가치를지니기는어렵다 더욱이일본에서는한번비정규고용상태에들어가면후에정규직의지위로바꾸기가매우어렵다 그이유는아마도어떤직업들은진입시에연령제한을두기때문이거나 혹은단지비정규직근로자들의임금이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거나 노동자보호법의엄격한보호로부터도거리가먼비정규직근로자들이노동비용이저렴하게드는인력으로여겨지기때문일것이다 고용주들은관련학업을갓마친젊은졸업생들에게투자하는것을주저하지않는반면 출산후복귀를위해자신들의재고용조건들에어쩔수없이얽매이는여성근로자들에게투자하는것은훨씬꺼린다 결과적으로 개국에서공통적으로고용주들은잠재적인노동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일본의고용주들은거대한노동잠재인력을아예배제함으로써그들스스로큰손해를보고있다 직장관행을바꾸는것은어려운일이다 그러나일본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고용된근로자들이확실하게다른종류의업무를수행하게한다면한단계발전한것으로여겨질수있을것이다 또한경직된근로자분류체계에기반한연공서열형호봉

91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및승진체계의역할을줄여가는것도중요한발전방향이될것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을자유롭게선택하고상황에맞게바꿀수있게함으로써상호평등을증진시킬수있다면 육아휴직후복귀하는여성근로자들이그들의능력과받은훈련에알맞은일자리를찾을가능성을역시증진시킬것이다 가족친화적직장관행의보급은많은여성들이직장을포기하거나저임금고용상태로전락한다는현실을고려해볼때그다지폭넓게이루어지지않은것처럼보인다 가족친화적제도의실행사례를가장많이볼수있는대상은고급기술과능력을갖춘근로자들의경우이며 기업의경영진도그러한제도의가치를충분히인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는기업고위경영진의리더쉽이강력한추진력을보여주어야하며그래야만근로자들이자신들의직장인으로서의경력에부담을느끼지않는상태에서이제도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정부는가족친화적정책들을채택하도록하기위해노사간의협상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하려고하지는않는다 혹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의지가있었다고하더라도정부의지도와관리노력만으로는직장문화를바꾸기가쉽지않았을것이다 작업장에서의다양한요구들을인식하게되면서일본의 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 은고용주들에게다섯가지의시행가능한제도중최소한한가지를선택하여 세미만의자녀를둔근로자들에게제공하도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개국에서공통적으로찾아볼수있었던직장에서의관행을변화시키기위한공공정책의노력은가족친화적정책의이점부각 정책시행의장려 정책에관련된캠페인의전개 혹은관련된쟁점들의홍보중하나에집중될뿐이다 정책적노력의출발점은단순히제도의시행을장려한다는개념에서나아가각직장의현실에맞는가족친화성을확보할수있도록맞춤형의제안을한다는개념으로확장되어야한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은개별기업들의요구와필요에맞춤형의접근을시도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일과가족자문위원회와일본의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은기업들로하여금 촉진자 을지정하게하고촉진자는유연성있는직장관행이실현되는지를감독하게하고있다 이러한방식들의장점은개별작업장에최대한적합한옵션들을탐색할수있도록한다는것과추후피드백과평가의과정에촉진자가참여한다는점 그리고그것을기반으로장기적으로과정의측면에서의목표등을설정할수있다는것등이다 이와같은노력들은보다폭넓게적용할만하다 아일랜드의정책발전과정은명시적으로 컨설팅 에관련된옵션을제공하는데 이미이옵션이집중적으로시도되고있는좋은사례도존재한다

9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3 장부록 표 3A.1 오스트리아기업들이실시하고있는가족친화적정책 표 3A.2 아일랜드의탄력근무시간제도 (2002 년 )

93 제 3 장 근로시간과육아책임의균형 표 3A.3 일본의어린자녀를둔가정을위한제도들 (1999 년 )

9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제 장가족의형성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지난수십년간여성취업률이꾸준히증가해온반면, 출산율은같은기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이두가지측면이서로관련이있을까? 직장생활을추구하는것과가족을형성하는것이어느정도까지상호무관한활동일까, 혹은맞벌이부부가자녀를갖는것을연기하거나, 원하는수보다적은수의자녀를갖도록하는것의원인이된다고볼수있을까? 이러한문제에관하여정책은, 만약무언가를할수있다면, 무엇을할수있을까? 본장에서는이러한현안들을다룬다. 본장은최근몇년간의사회-인구통계학적변화와이변화이면에있는요인들에대해기술하는것으로시작된다. 이어서본장은변화하고있는출산 / 여성고용관계에대해서다루게된다. 이는출산행태에영향을주는여러정책들과사회경제적변화들 ( 그리고그에관한이론들 ) 에관한논의로이어지게된다. 결론적으로가족친화적정책들이출산율저하경향을이전의상태로되돌려놓지는못하더라도, 적어도약화시켜주는데있어서어떤역할을수행해줄수있는지에대해고찰해볼것이다. 이장의결론은취업여성들의간접비용을낮추는데초점을둔정책-적절하고충분한수준의보육서비스의제공, 정규직시간제고용의기회제공, 그리고노동시장조건들이여성들을보다더잘수용할수있도록제공되는등의-들이야말로출산율을향상시키는가장유망한방법이된다는것이다. 많은 국가의정부는출산율저조와감소가초래할수있는파급효과에대해점점더우려하고있다 가족 일양립정책을검토하는본 차검토는출산율이매우저조한두나라인호주 일본과 유럽에서관찰된가장급격한출산저하사례를보인국가중의하나인아일랜드를

95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함께살펴본다 저출산은사회보호시스템들의재정적지원가능성 향후노동공급 그리고가족단위들과네트워크들의지속성과강도에관한우려를높이면서인구구조를변화시키게된다 특히가족과네트워크는여러면에서사회를구성하는가장중요한기본단위인것이다 박스 Box 4.1 가족개념 일반적인가족들의복지와특정하게는취약계층가족의복지를증진시키는것이사회정책의중요한목표이다 아동및가족관련정책은아동발달을장려하며 외 아동복지의증진은이세국가모두에서의중요한관심사이다 장 동시에일본의가족정책은원하는만큼많은수의자녀를가진부모들을장려하는환경을촉진하는것을가장명시적인목표로삼고있다 출산율을비교해보면 호주와일본에서는오랜기간동안감소해오고있으며 호주의 년대중반과일본의 년대후반의출산붐이후 년대초에는대체출산율수준이하로떨어졌다 반면여성고용은이기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장 아일랜드에서는 년과 년사이에출산율이급격하게떨어졌지만 년대에는크게감소하지는않았다 반면여성의노동참여행태는 년대에급격히변화했다 이두가지측면은서로관계가있는것일까 부부가계속직장을갖고싶다면직장생활을추구하는것과가족을형성하는것이어느정도까지서로영향받지않고양립될수있을까 맞벌이부부는자녀를갖는것을시기적으로미루

9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거나아예자녀를낳지않는거나 혹은원하는자녀수보다적은자녀를두고있지는않는가 혹시정책이이에대해뭔가를할수있다면그것은무엇일까 이장에서는이들논쟁에대하여다루게될것이다 우선최근수년간결혼 동거 이혼과출산이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 그리고이러한변화의이면에는어떤요인들이있는지에대하여기술하면서시작된다 이후출산과여성고용간의변화하는관계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이어서출산행태에영향을주는여러정책들과사회경제적경향들 그리고그에관한이론들 에관한논의로이어지게된다 이장은가족친화적정책들이출산율저하경향을 비록예전의상태로되돌려놓지는못하더라도 적어도약화시키는것을방지하는데있어서어떤역할을수행해줄수있는지에대해고찰해보는것으로결론을맺을것이다 4.1. 출산과가족동태 위 개국의인구증가율차이는서로다른형태의출산율변화와이민유형을가지고대부분설명되어진다 오스트리아는출산에의한자연적인구증가가 인가운데 년대의지속적인이민자 이들대부분은터키와유고슬라비아로부터유입된초청외국인근로자임 유입으로지난 년간근소한인구증가를경험하였다 년기간중발칸국가들로부터유입된 명이넘는상당수이민자들로인해지난 년동안연 의인구증가율을기록하였다 표 오늘날거의 에달하는오스트리아인구가외국태생인데 이는총연출생자수의 를차지한다 일본역시 특히 년대이후거의출산에의한자연적인구증가를경험하지못하였으며 이민자유입이거의없어일본인구는 년대초이후대략적으로같은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한편 아일랜드는지난 년간상당수준의출산으로인한인구증가가있었는데 이는아일랜드를떠나는대규모이민대열들에의해상쇄되기도하였다 아일랜드에서외국으로부터의이민은 년대중반에들어서야시작된비교적최근의현상이다 위와같은경향들의결과로오스트리아와일본은 세이상인구가 밖에되지않는아일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비교적적은소수가일부있을뿐 인구는매우동질적으로구성되어있다 최근아일랜드로의이민유입은이민자의절반이경제적으로붐을이루는국가로돌아가고자하는아일랜드국적이기때문에오스트리아의이민과다르다

97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랜드와비교할때 오늘날이미전체인구의약 가 세를넘는상대적으로고령화된인구를구성하고있다 표 아일랜드는서부유럽에서는유일하게아직도매우젊은인구로구성되고있다 전체인구의 가아직 세미만이다 이상이한경향들에도불구하고이 개국의취업가능연령인구비율은거의동일하다 표 4.1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인구유형에영향을미친이민 가족변화 상기 개국모두에서평균가구규모는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표 이는 명이상의자녀를둔가족수의비율감소와 인가구수의증가로설명되어지는데 결국이는동반자관계변화의결과인것이다 아래참조 오늘날은가장가구규모가큰나라이기는하지만 아일랜드에서 년대와 년대전반에걸쳐평균가구규모감소가가장빨리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세미만자녀가적어도한명있는세대수가 미만인데비해 아일랜드는이런세대가총세대의 에달했다 이와유사한출산수준에도불구하고일본의가구들은이후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오스트리아가구들보다규모가더크다 일본에서는현재까지도한가구에대가족 통상 대에걸친 이

9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함께사는것이보편적이란사실이그이유를설명해주고있다 년에는일본총가구수의 가대가족가구의범주에들어갔었고 아일랜드가단지 만이 그리고오스트리아는이보다더적은수의자녀들이대가족가구에거주했던것과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총자녀의약 가대가족가구내에거주했다 표 세미만자녀의가족생활은다른차원에서도차이점을보인다 년대오스트리아의경우 세미만자녀들은남성생계부양자가족에서가장지배적인형태로살았었다 그러나 년대에는자녀를둔여성의취업률증가와함께맞벌이부부가부부동거가족중가장흔한가족 전형 이되었다 표 반면일본에서는이러한변화가상대적으로적었고 년에는출산으로인한여성이직율이여전히높았으며이결과로 장 총자녀인구의절반이넘는수가부모중한명만이일을하는가족내에거주하고있었다 아일랜드에관한자료는사용가능하지않지만다소의시간차이를두고오스트리아의유형을따랐으리라짐작된다

99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표 4.2 아이들은어떤종류의가족에서생활하는가?

10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또한일본은매우적은비율의자녀들만이한부모가족내에거주한다는면에서 아일랜드나오스트리아의 와대조적으로 미만 나머지두나라와상이하다 표 한부모가구의비율은결혼및이혼율의빠른변화를반영하면서어디서든증가추세에있다 총초혼율은아일랜드에서가장극적으로하락해왔다 그림 현재의결혼행태를비교해보면 오스트리아에서는전체인구의 가결혼을할것임을시사하고있는데반해 아일랜드인에서는 가 일본에서는 가결혼할의사를보이고있다 동시에 같은해결혼 건당이혼건의수를통해대략적으로측정된 이혼율은이 개국모두에서급속도로상승하고있다 결혼지속기간별이혼율은오스트리아자료에서만사용가능한데 현재의이나라동향대로라면 년의 와대조적으로총부부의 가이혼으로결혼생활을마칠것을암시한다 다수의이혼사례가자녀가없는부부에게서나자녀들이성년에달한이후에발생한다 다시오스트리아의경우를보면 자료에따르면 명중 명의자녀가 세가되기전에부모의이혼을경험하는데 이는또한이렇듯높은이혼율에도불구하고전체자녀들의대다수가유년기동안에는양부모와산다는의미가된다 이는대부분의한부모들이아주어린자녀보다는 세가넘는자녀를두었다는조사결과들에의해서도재확인된다 그림 4.1 결혼건수는감소되고, 이혼으로파경을맞을가능성은높아짐

101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출산경향 년대초이후출산경향은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매우유사하게나타났다 양국에서합계출산율 은 년에대체출산율수준밑으로하락했으며 그이후 년에고작 이라는매우낮은수준에도달할때까지점차적으로감소하기를거듭했다 그림 그러나출생연도집단관점에서 박스 참조 측정되는완결가족규모의경우 일본에서는아직약간더높은데 오스트리아의 과대조적으로 수준임 이는 년대중반의단기출산율회복에기인한것이다 아일랜드의합계출산율은 년까지높은수준으로유지되었다 이후합계출산율은 년대초이전까지매우급격하게떨어졌었고지난 년동안은대체출산율수준정도에서거의고정된채로남아있는상태이다 완결출산율은 년대출생여성들의경우 자녀에서 년대출생여성들의경우 자녀를약간웃도는수준으로떨어졌다 년출생의경우 자녀임 세가되기전까지의출산율은 개국모두에서매우유사하다 아일랜드에서이들의출산율이높은것은아일랜드여성들이 대후반기에많은자녀를낳는다는사실에기인한다 한예로오스트리아여성들은 대초반에더많은출산건수를기록하고있다 그림 일본에서는 대에어머니가되는경우는매우낮다 세여성중매년아이를한명씩출산하는경우가고작 에불과해 국가들을통틀어가장낮은수치이다 아일랜드에서는이비율이일본의세배이기는하나아직영국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고작미국의 분의 수준이다 이두나라는 국가중에서 대출산건수가높기로널리알려진국가임

10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개국모두에서나타나는출산율감소 드러나지않는인구구조의변형 이러한출산율감소에는다음과같은가족형성에서의변화들이있다 결혼의연기 초혼이점점더늦어지고있으며 이의결과로 아래논의된이외요인들에따라달라지기도하지만 초산의연령이점차적으로증가하게된다 이런증가추세경향은일본에서는 년경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년경에 그리고아일랜드에서는 년경에시작되었다 그림 초혼연령의상승에기여한관련변수들은다수가있다 우선지난수십년동안여성들의고등교육과대학교육에의참여가증가하여왔다 장참조 동시에첫일자리를얻는시기의평균연령도증대되었다 이기간동안몇몇국가에서는자녀들이부모

103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의집을떠나는평균연령역시증가되었데 이는급속한도시화와대도시지역성장청년층의증가와관련이있다고일본에서밝혀지고있다 결혼과초산을연기하는이유들이적어도부분적으로는사회경제적인문제와관련이있으며 이런이유로결혼과초산을연기하는것은임신이가장좁은연령범위로집중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인구통계학적이론에서는이현상이 출산연령의직사각밀집화 와 로알려져있다 박스 4.2 출산율측정 젊은이들이부모의집을떠나는나이가증가하는것에대한일본의논의에서 이현상은주로 잘못이해되고있지만 기생독신 문제로언급되고있다 이것은만혼과결혼전에집을떠나는젊은이의수가줄어들고있는현상모두를설명해왔다 유사한현상은유럽에서 특히남부유럽쪽에서낮은출산율이많이발달한특징에서발견된다 그러나오스트리아의경우는다른데 여기에서는젊은이들이그들이결혼을늦게하는대신그들의부모의집은일찍떠나는경향이있다 일본에서여성보다는남성이부모의집을더일찍떠나는반면 유럽에서는그반대현상이관찰된다

10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혼인내출산율의하락 만혼은출산율의단기적하락만을초래하면서출산의지연으로만이어질수도있다 그러나규모가작은가구에대한선호가증가하는것은혼인내출산율역시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일본에서는세번째나네번째자녀를가진기혼여성비율의감소가 비교적느린속도이긴하지만보다일반적인것으로나타나는반면 외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는최근들어서야 앞서말한출산율감소가이러한 자녀기혼여성비율감소라는결과를낳았다 와 게다가오스트리아에서관찰된사례는 년대중반의한여성당두자녀에서하락하여 외 이제는 세사람들이한여성당겨우 자녀만갖기를선호한다는증거들이제공되고있다 이는오스트리아에서의출생률이한동안저조했었기때문에젊은세대들이 사회학습 을통해그들의이상을이전세대의현실에맞추어수정한다는것을암시하는지도모른다 이가설과동일선상에서보면 아일랜드에서는이상적인자녀수가 비록 년의 자녀 보다는하락했지만 오스트리아의평균 자녀보다아직더높은수준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일본에서도같은강도로나타나 년의 자녀로부터 년의 자녀로하락하였으나 이이상치가여전히실제동향보다자녀수면에서 뒤쳐져 있어 실제로관측되고있지는않고있다 만혼에의해초래된짧은기간동안출산이집중되는현상은부모들이처음희망했던수만큼의자녀를갖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순수한생리학적및생의학적이유에서도그러하지만 결과적으로결혼내출산율을감소시키는현상에기여하게된다 출산선호에대한조사자료는출산선호가변하는경향을설명하는데꽤높은신뢰도로활용될수있다 그러나조사에서산출된출산선호자료는미래의행동에대해서는신뢰도가낮은예언요소이다 예를들어 과 는노르웨이여성을 년 년 년이후의인터뷰를통해서출산의도와이후의출산간에서약한상관만을발견하였다 장기간기대에서와마찬가지로단기간에서도미래의육아는단하나의예외 아이를갖기를원치않거나더이상의아이를원치않는여성들은신뢰할만했다는것 말고는과대평가되었다 년에세국가모두에서희망하는가족크기상에서수집된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에따르면 가족크기에대한선호의차는다음과같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한자녀를원하는응답자 보다두자녀기준을원하는응답자가지배적이었다 일본에서는세아이표준이지배적이었으나 이상 세아이이상을원하는응답자는거의없었다 아일랜드는 이세아이또는그이상의아이를원하는유일한국가로나타났다 에서는 로감소하는형태를나타냈다

105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그림 세이상아일랜드여성들이중요한차이를만든다 비혼인구비율의증가 만혼과소자녀가족의증가외에도비혼현상역시증가하였다 그림 이경향은특히일본에서의출산율감소의주원인이라고밝혀졌다 예 이전에는결혼을사람들이일반적으로따르는삶의과정 직장을얻고결혼을하고 아이를낳아키우는등 에꼭포함시켜생각하였던적이있었지만 언젠가부터독신으로사는것이인생을사는하나의방법으로자리잡아왔다 이것이영구적인상황으로받아들여지는정도는국가별로 그리고각국가내의상이한사회계층별로다르나어디에서건이를수용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젊은성인들이종종 대후반의사람들이선호하는삶의방식인합의에의한동거의형태로함께산다 이들은출산을앞두고나서나출산이후결혼을하는경향들이있다 일본에서는미혼동거가거의존재하지않는다 대신젊은이들은흔히 따로사는동거 관계로지낸다

10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4.4 젊은이들은결혼하는것과부모가되는것을미루고있다

107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낮은혼외출산율 결혼내출산율과비교하여 모든연령층에서미혼자들은기혼자들보다훨씬낮은출산율을보인다 이는혼외로자녀를낳는일이매우드물게나타나는 따라서결혼행태에발생하는어떤변화도출산율에유사한변화로전해지는 일본의경우에특히해당되는이야기이다 오스트리아는이러한현상을보기드문국가인데 이나라에서는역사적으로 년을거슬러올라가 이나 와같은몇몇지방에서혼인외출생한자녀의비율이매우높았었다 양부모가모두혼인한상태이외에서출생한자녀의비율은지난 년간점차적으로증가해오는중이며 현재는 분의 가량에 첫째자녀중 총둘째자녀의 그리고총셋째자녀의 달하고있다 아일랜드에서는비혼인 출생사례가 년까지는적었으나 이비율이매우급속하게증가하여 년에는역시 분의 에다다랐다 와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양국모두에서 독신 산모로부터의출생사례는드문반면 다른서부유럽국가들에서와마찬가지로출산을앞둔대부분의미혼여성들이어떤종류이든안정된관계 동거 약혼 하에서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 위네가지요인들이갖는상대적중요도는나라마다다르다 일본의경우 년 히로시마 기간동안의출산율감소의원인들을요인별로분석해본결과다음과결과를밝혀냈다 감소분의 가결혼율감소에서기인한것이었고 가초혼이늦어지는현상에서기인하였으며 는혼인중출산율감소에그원인이있었다 박스 다시말해 는결혼행태에서기인하였고 는출산행태에서기인했으며 시기가늦춰지는것과관련된요인들이전체변화원인의 미만밖에는설명해주지못했다는것이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양국에서도결혼행태는다소다른변화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출산율감소의요인으로서중요하게나타났다 물론이두나라에서는미혼모의출산율이높으며 계속증가추세에있어서결혼행태요인의영향력을다소상쇄시키고있기는하다 만약 적어도일본의경우를보더라도 결혼행태의변화가출산율감소에중요한설명력을지니고있다면 다음질문은다음과같다 왜사람들은더이상결혼하는걸원하지않을까 결혼을미루는것은여성교육과고용측면에서의변화와연관이있고 여성성취욕의변화와도관련이있다 일본의페미니스트들은결혼생활에대한남성들의인식은뒤쳐져있는채로여성의의식은급속도로변화해왔으며 또한전통적인성역할형태를따를준비가되어있는여성들만이자녀를두고있다고빈번히주장하곤한다 결혼생활과관련하여눈에띌만한변화가결여되어있다는사실은시간사용에관한통계치에의해가장잘설명되고있다 이들자료에따르면일본의기혼남성들은아내의취업과무관하게가사와육아활동에하루 분가량을할애한다고

10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한다 장 일본남편들이자신들의시간을가사와육아에거의할애하지않는다고지속적으로알려져왔던반면 일을하는아내들은여전히가사와육아에하루 시간이넘는시간을사용한다 외 이런조건들하에서는자신의직업과경력에가치를두는일본여성들에게결혼이더이상딱히끌리는선택이아니라는점은그다지놀랍지않다 예 외 박스 4.3 교육과주택관련비용들이출산율에영향을주는가?

109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출생률저하는계속될것인가? 결혼을결심하는시기를미루는것은결혼을아예하지않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고 결국은자녀가하나도없는여성의수를증가시키는데기여하게된다 이러한견해는특히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교육을이수한여성들사이에나타나고있으며 이는여성들의무자녀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의해서도뒷받침되고있다 아일랜드와오스트리아의자료들을보면 년후기에태어난여성들중무자녀사례는 년전의 가량에서상승하여거의 에이를것이라는것을제시해준다 외 일본은 년대에출생한모든여성의 만이무자녀로다른 국가들보다저수준의무자녀율을보유하였었으나지금은사정이다르다 년이후로아마도아직은대부분의유럽국가들보다는낮은수준인듯하지만 일본의무자녀율도서서히증가하고있다 와 다른대부분의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본연구의 개국모두미래의출산율을추정하는과거의인구통계적추산치는과대추정되었었다 최근까지도장기적으로는출산율수준이여성한명당합계출산율 명자녀를이루는인구대체출산율로균형이잡힐것으로추정되었었다 그러나 년대의급진적인정치적 경제적변화와함께 극저출산 이라는새로운현상이등장했다 오늘날에는여성한명당 명미만의출산율을지닌국가들이약 개국이나있으며 몇몇지방 예를들어북이탈리아같은지방에서는출산율이심지어 미만이기도하다 일본의최근출산율예측치들은장기적으로 자녀미만의합계출산율을내다보고있고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는 를전망하고있으나 출산율이이보다더저조한수준에그치고말수도있다는우려도있다 외 사회 경제학관점에서보면출산율이그다지많이회복되지않거나 혹은심지어계속하락할수도있다고보여지는이유가몇가지있다 첫째 산아제한방법들의효율성이향상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출산으로인해상당한기회비용을치러야하는고급여성인력의수가증가하면서 출산 고용 두가지를모두장려하는대안의발전없이는무자녀와소가족이증가할위험이초래될수있다 셋째 동반자관계에있어서의불안정성이증가하게되면예비부모들은아이를갖지않는쪽으로결정을내리는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 넷째 출산을연기하게됨으로써순전히생리적 생의학적이유때문에자신들의의지를실현하지못하게되는커플의숫자역시현저하 피임은여전히결코완벽하지않고 많은아이들이계획없이태어난다 오스트리아에서는전체첫출산아중 와세번째출산아의 이상이계획없이출산을한경우이다 이들중몇몇은출산의궁극적인수를줄이지못하는타이밍실패를반영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인간의출산행위가이론적모델그이상의범위를넘어선다는것을설명한다

11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게증가될것이다 외 년대초가되어서야대체출산율미만의출산율을겪게될가능성에대한심각한논의가되었지만 현재는선진국의출산율이다시대체출산율수준으로돌아갈수있으리란것이상당히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역학관계들역시도저출산율에영향을미친다 극저출산율은상당히적은규모의코호트 출생연도집단 를결과하게될것이다 은코호트의잠재적 긍정적인효과에대해처음으로제안하였는데 즉소규모의코호트는코호트내사람들에게교육제도와노동 그리고주택 시장에관한기회를늘려줄것이라고주장한다 작은규모의코호트가보다많은기회를가짐으로써더높은수입을얻게되고 결과적으로많은자녀를둘가능성이있다 그리하여상대적저출산과고출산의순환이이루어진다는주장이다 소위 이라고함 오스트리아와일본의극저출산율은특히강한코호트효과를가질수있다 단오스트리아의경우이민자유입으로일부보충되기도한다 4.2. 고용과출산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남성이가족의소득을책임지고여성은가정에서가사를돌본다는명확한책임분담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여성고용은자녀를돌보는일은양립할수없었다 그러나대다수여성들이이성별에따른책임분화를받아들였던동안은 년대까지많은국가에서다수가그리하였듯 출산율은안정된상태속에서도높게유지되었었다 그러나여성의성취욕구가증가하고 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면서이전통적모델의타당성은감소하였고출산율은하락하기시작하였다 최근여러연구자들이지난 여년간에발생해온출산율과여성고용간의관계변화를보고해왔었다 과 국가간비교연구에의하면 년대와 년대초기에높은출산율을지닌국가들에서는여성고용이저조했었다 이는일과가정생활사이에서한쪽이증가하면한쪽이감소해야하는맞교환관계 가있다는통념과일치하는조사결과였다 그러나오늘날은다른나라보다높은여성고용율을지닌 국가들이상대적으로높은출산율을보이는경향이발견된다 그림

111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그림 4.5 일과자녀를갖는것이양립가능한가? 시계열상관분석에근거한최근의분석결과는국가간비교연구의결과를다소수정하여결론을제시한다 외 는출산율과여성고용간관계는모든국가에서아직부 否 의상관관계를보이기는하나 이두가지행위간의비양립성정도는그전에비해약화되었다는것을

11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발견했다 그들은 년대와 년대에는모든국가에서양방향인과관계 즉 출산이고용을감소시키고 그러나고용도출산율을감소시키는 를보이는강한부 否 의상관관계를발견했다 그렇지만 년대와 년대에는몇몇국가에서이부 否 의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무의미한정도까지약해졌다 물론다른국가들 이탈리아등 에서는이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부 否 의상관관계로유지되고있다 은이조사결과를지지하며다음과같은증거를제시한다 육아와직장의양립의수준은유럽내에서도상이한데 특히지중해국가군에서는양립이가장불가능하고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는가장양립이가능하다는점을지적한다 출생률과여성고용율을동시에증가시킬수있는정책을입안하는것이가능하지않을수도있지만 최소한대부분의국가에서더이상육아와고용이양립불가능한것은아니다 4.3. 가족과출산율변화에대한정책적대응 가족을구성하는일은사회전체에여러가지파급효과를준다 자녀들은사회와사회제도를지속시키고발달시키며미래의번영에기여한다 따라서사회는자녀를갖는것이바람직한인생선택이될수있는환경과아이들이적절한보살핌을받을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데기본적인관심이있게마련이다 정부는자녀를갖는사적인결정에관여하고싶어하지는않지만사회적으로자녀출산에대해명백한관심을갖게되었고 따라서일본에서그랬던것처럼저출산에대한공공정책적대응이정당화될수있다 저출산에대한정책의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어떤요인들이사람들로하여금자녀를낳는결정을가지게끔하는지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수많은개인적요인들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요인들이모두자녀를두려는결정에영향을준다 박스 동반자관계의불안정성 결혼율과이혼율의급격한변화는 개국모두에서동반자관계의불안정성을정책적인관심영역으로대두시키게되었다 물론 개국내에서도차이는발견된다 아일랜드에서는동반자관계의불안정성은명백하게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아일랜드는인구의압도적비율이로마카톨

113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릭신자이고헌법이명시적으로가족을사회의초석이라고인식하고있는국가로 최근에들어서야가족이해체되는것을용납하는법안이개정되었다 예컨대합법적별거가 년에도입된반면 이혼의금지는 년에사라졌다 따라서아일랜드에서는가족을함께살게하는일이정책의명시적인목표중하나이다 이것은 비록결혼은바람직하고장려되어야한다는일반국민의공감이존재하기는하지만 부부가어떤희생을무릅쓰더라도언제나함께살아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개개자녀가자신의양부모모두와일정수준의관계를증진시킬기회를가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동반자관계의불안정이공공정책의명시적인관심영역은아니지만 몇몇영향력있는비정부단체들 의활동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나라에서는다양한가족지원활동 이강력하고 이들은종종정당들과긴밀히연결되어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양국에서는 주로비정부단체에의해제공되는 가족서비스중대인관계상담프로그램이중요하게구성되어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년에낙태합법화직후에상담센터들이설립되기시작하여현재는상담센터가 곳 그리고각지역에서직접운영하는센터가 곳있다 상담센터에서는정규적인상담프로그램외에임신 폭력 이혼 장애아 그리고최근에는가족과일양립에관해서도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상담서비스에서는주로가족기술 자기존중감고양 복직지원등에초점을두고있다 이가족능력고양프로그램 은 장에서논의된다 상담은비지시적이고 개인이스스로선택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아일랜드에서이혼을하기위해서는 그전에 년간별거를해야만한다 년도의이혼법률의도입이후이혼발생율은 년과 년에증가하였다 와 아일랜드에서는어린이의권리를강력하게보호하기위하여이혼법정에서는공동친권을허용한다 이러한법적선택사항은최근오스트리아에도도입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주된가족중심 들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공식적으로독립적이지만오스트리아가족협회는사실상보수민중당인 와긴밀하게관련이되어있다 오스트리아의어린이친구들은사회민주당인 와가까운관계이다 자유당의가족협회는자유보수당인 와로마가톨릭가족협회와가까운관계이다 이기구들은단지정당을통해영향력을미칠뿐만이아니라서비스 때로는공식적인보육도포함하여 를제공하며강한지지의역할을가진다 이기구들은오스트리아가족위원회에도참여한다 그들은공공가족정책에대하여상담을하기도하였다

11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박스 4.4 출산행태에대한이론 : 개관

115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아일랜드에는서로다른서비스들이병존하고있는데 예컨대결혼및결혼관계상담 가족자원센터 아동보호를포함해서 지역적욕구에맞추어진서비스를주로제공 그리고가사조정서비스등을포함한다 이들은사실구명 선택사항고려하기 협상 동의그리고일년후에진행되는동의에대한평가를포함하는분쟁조정절차 포괄적인다면적조정 를통해도움을제공한다 가족사회부 는이러한모든서비스를가족지원국 밑으로이전시키는과정을진행하고있다 일본에서는부부관계의불안정성을다루는특정한정책적고려는본질적으로없다 그러나최근에는이에대한이슈가출산율과관련된맥락속에서정책적논쟁거리로나타났다 아래를보시오 자녀양육에모든시간을투자하는부모를대상으로하는상담은여전히희소하지만 점진적으로논의되고있다 일본가족정책에서의출산문제 출산율의계속적인감소는오스트리아와일본의공공연금제도의장기적유지에대한정책적논의에불을붙였다 오스트리아에서의논쟁은그이상을넘어서지못했지만일본에서는이논쟁은공공정책의변화를이끌어왔다 오늘날저출산율은가장중요한가족정책관심영역이되고있다 예를들면 이것은 년대초부터진행된점진적인출산율저하가지속적인현상이될수있다는사실을깨닫게된 년대부터그래왔다 년대이후정부는다양한위원회 를설립하고출산율저하의원인을규명하기위한여러리포트를준비했다 내에있는특별부서에서는저출산에대한공공정책적대응을공식화하고조정하기위해구성되었다 일과양육노동의양립불가능 기존의성별분업이출산율저하의주요원인으로밝혀지면서 정책적대응이연속적으로제출되었다 보육서비스 장 확대에초점을맞춘엔젤플랜과직업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할수있는환경을증진하는데초점을둔뉴엔젤플랜 등이그것이다 여기에서는부모휴가제도를도입하고 휴가기간동안의급여를상당수준인상하였으며 아동수당지급을 세에서 세로연장하는등의조치들이마련되었다 또한결혼 과자녀 을늦은나이로늦추는경향이발견되면서일본젊은이들이적절 일본에서출산율감소문제를다루는주목할만한위원회는 사람들이건강한자녀를갖고양육할수있는환경을창조하는것 을위한정부내의연락위원회였다 이것은국무총리실내에서 감소하는출산율에대한정책반응을고려 하기위한전문가의특별위원회이다 일본내에서출생률감소에대한중요한보고들은 년보건복지백서 를포함하고있다 이것은사람들이자녀를갖고양육할수있는꿈을가질수있는사회를갖기위해적은아이를갖는사회를반영하고 그리고인구문제에대한자문회에의한보고서이다

11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한동반자를찾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문제에도관심을갖게되었다 년 월에는 차세대육성행동계획 을도입하였는데 이계획은아동의복지와잠재적부모의삶과직업환경을크게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 계획 은다이어트지 에소개되기도하였다 이전의의안에바탕을두되훨씬강화된이계획은출산율저하문제에대처하기위해다음의 가지지침을제시하고있다 또한 년에는어린이보육시설에대한대기자명단을줄이자는의안이제출되었다 장참조 기존의근무환경변화 남성의작업환경을포함하여 자녀양육기간동안 자녀가 살이될때까지 연장근무시간을줄이고 아버지들에게 일간의아버지휴가를제공하며 부모들로하여금육아휴가를사용하도록장려한다 육아의가치를사회적으로인식한다 공공연금제도에육아휴가기간을기여기간으로산정할수있는가능성을검토한다 사회내어린이의지위를강화한다 나이가많은어린이와적은어린이들간의상호작용을통하여사회적기술 독립 어린이의자기확신을육성한다 지역사회에기반한부모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 지역정부는가족서비스전달의책임을지고 장 나이든부모 조부모 새부모간의교환교육 그룹간의양육불안을줄이기위하여 을포함한가족이슈에대한부모상담을제공한다 이의안은확대가족네트워크를약화시키는측면으로도보일수도있지만 반면출산율에도상한상승효과를가지고있다 차세대육성행동계획 이 플러스원 등과같은이전전략들과의주요한차이점은보다구체적인절차를제공한다는것이다 후속년도에도입될정부계획안들을결정하고 어떤조치가누구에의해언제효력을발생할지를결정한다 예를들어행동계획은종업원 인이상고용주들에게 공기업포함 의기간동안효력을가지게될행동계획을정부의지원하에작성하도록의무를지우고있다 종업원 명이상의대기업에게는타기업의모범이될최고수준의실천의무를지우고있다 그러나일본의사회정책논의에서출산율과아동복지에대한사안들이갖는지배적인역할에 일본내에서중매결혼에대한과거의전통은그기반을빠르게잃었다 년대에는새로결혼한부부들중 가중매결혼이었던반면 현재는 도안된다 즉더이상가족을통해배우자를찾지않고직장에서찾거나 친분관계를통하여 를찾는경우가점점더많아지고있다 결과적으로연애기간은 년에서 년으로늘어나결혼적령기에절대적으로영향을미치고그리하여출생률에도영향을미쳤다 이러한현상으로인하여일부지방정부에서는중매를주선하는노력을기울이기도하였다 한지방정부의계획에대한평가에의하면 년동안미국달러로 만달러이상을투자한결과로 건의결혼과 명의아이라는성과를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엄청난비용으로적은효과를낸것이다

117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비해서지금까지아동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배정된예산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예를들어 년 는뉴엔젤계획에대한총지출규모는미국달러로 억이었는데 이는 의 에해당된다고평가하였다 일본내공공지출예산에대한전반적인압력이이수치에대한부분적인설명이될수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직장관행 을변화시키려는노력은승진과장려제도에제한되어있었다 이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합의에기반한노동정책발달의관행과매우비슷한선상에있다 박스 하지만직장관행의실제적인변화는실현이매우느리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수많은여성노동자들이출산을앞두고 비록일시적이라하더라도 일을그만두고있으며 여성노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도고용주들이여성노동자들을자신의피고용인으로인식하고이들에대한투자를하지않는현실은놀라운일이다 고용주의 만이여성노동자들의지위를향상시키기위한행동 고용 승진등 을취했다고보고하고있다 고용주들과노동조합측이가족친화적직장관행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이는것을주저하고있는현실은현재의경제불황에부분적인원인이있다 이것은이해할만하다 그러나정부가직장관행을바꾸도록더욱강력하게해야한다는압력이증가하고있다 이런면에서차세대육성행동계획은다음세대를지원한다는점에서진일보한다 적어도일본의현재의출산율추세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남성들의태도와직장문화는바뀌어야만한다 양립정책의역할 아동비용에대하여공공재원을지원한다는것은가족자원을증가시키고자녀육아비용에대한 부모의부담을어느정도줄여준다 그러나국가간비교연구들 예를들어 과 과 과상이한국가에서의경험들은 부모에게지급하는아동관련재정지원은출산율과관련이있기는하지만 그영향력은약하고일시적이라고지적한다 오스트리아의경우가한예가될수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들중에서가족부문지출이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이지만 동시에최저출산율을기록하는국가중의하나이기도하다 즉가족급여 를지속적으로관대하게증가시켰지만 이것이출산율저하경향에는명백히 가족정책이출산률에미친효과를분석하기위한지역간 국가간비교연구들은많이있다 예를들면 퀘벡지역에서는 년셋째자녀에대한엄청난보너스를포함하여일련의출산장려주의조치를채택하였지만 결과는충격적이게도그런정책이없는캐나다의다른지역보다출산율이크게다르게발전하지않았다 유사하게상대적으로높은출산율을유지할수있었던프랑스에서는포괄적인가족지원이있었던반면 영국의출산율경향은가족지원에대한일반적인공공제도가훨씬적음에도불구하고놀랍도록프랑스와비슷하게나타났다

11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영향을준게아니다 띠라서아동관련현금급여를지급하는것은매우비용이드는일지만 이러한정책의효과가출산율에미친영향력은겨우일시적인효과일뿐이라는결론을피하기가어렵게된다 혹은영향력이있다하더라도그효과는부모가출산시기를늦추거나앞당기는데에영향을미칠뿐 장기적인출산율경향에는지극히제한된영향력만을가질뿐이다 그렇지만기존의연구들이정책이개인의행동에미치는차이들을간과하고있다는점에서 이와같은결론은주의깊게받아들여야할것이다 단순히현금급여를증가시키는수준이상의양립정책이야말로여성들이아이를갖는것에대한기회비용을상당히감소시켜줄수있으며 여성들의개인적인성취욕구를상승시켜줌으로써출산율에강한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예컨대보육에대한공공재원의지원은일과가족을양립하려는개별부모들의육아비용을감소시켜주며 부모휴가는부모들에게자녀를돌볼가치있는시간을제공한다 한편양립정책이출산율증가에상당한도움이된다는증거가있다 는덴마크의출산율증가가관대한휴가제도를증가시킨것과밀접한연관성이있다는것을예증한다 도노르웨이의출산율이휴가기간을며칠더제공한정책과미약한긍정적효과가있음을밝혀냈다 는모든 국가에서 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의이용가능성과합계출산율 과의강한상관관계를보고하고있다 싱가포르에서는비록개혁의장기적인효과를평가하기에는너무이르기는하지만 현금급여와양립정책의통합패키지를제공한결과출산율이 증가했다 그러나이들효과는중요하기는하지만 일반적으로보다근본적인대응책과비교해서는그효력이미약하다 출산과관련된여성의기회비용에영향을미치는보다중요한영향력은여성임금의상승 인적자본의복귀등이다 스웨덴 대부분의분석들은현재의출산율을과거의매우높은출산율과비교한다 그러나이제더이상남성생계부양자사회는돌아오지않을것이며 양립정책이출산율을 년대에경험했던수준으로돌려놓을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이미일어난패러다임의변화하에서그러한것들은적절하지못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부여성들은일과가족을두고선택에직면하고있다고느낀다 노동시장에서목표를성취하고있는동안출산은미뤄지거나늦춰진다 양립정책이현실적으로달성하도록기대되는데에는출생률저하문제까지포함하고있는것이며 또한가능하다면출산율을미래에특정수준까지올리도록하는것이다 어머니들이노동시장에서퇴장하게되면 비록일시적이라고하더라도사회전체적으로볼때엄청난 기회 비용을포함한다 노동시장의관점에서본다면이것은인간자본에대한투자를낭비하는것이며 잠재적노동력의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많은여성들을

119 제 4 장 가족의형성 : 과도한노동이출산을감소시키는가? 고등교육에투입하여훨씬더많은여성들을경제활동으로이끌게되면 이것은경제성장에도상당한기여를하게된다 직업중단은물론이고장기간의휴직 남녀노동자에대한불평등한기회등은개인적으로는개인의잠재력을낭비하는것이고 사회전체적으로는고용주와사회의필요한자원을낭비하는일이다 이문제는특히다수의고학력여성들이출산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라도노동시장을떠나거나 자신들의능력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게되는일본의경우에더욱중요한문제이다 오스트리아에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적용이가능하다 4.4. 결론 지난 년동안인구체제와가족생활을크게변화시킨중요한사회적변화가일어났다 결혼하는젊은이들이줄어들었고 결혼을늦게하며 결혼은더욱자주깨어졌고부부는아이를적게가진다 이러한변화들이사회에미친영향은훨씬심각하다 인구는급속도로노령화되며 결과적으로인구는감소될것이며 사회제도의경제적지속성과 보다적은강도이기는하지만 경제적인문제는큰도전을받고있다 적은수의아이를갖는것은의식적인선택에의한것이다 그러나최소한사람들은자신들이가지고싶어하는수보다더적은아이를갖는다 여성들은직업과 소규모 가족을갖는것중에서선택을해야만한다고느끼고 노동시장에서목표를성취하는동안출산을늦추거나지연시킨다 이러한사회변화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성취욕구를반영한다 그러나노동시장은여성들이자신의성취욕구를실현하도록충분히지원해주지는못하고있다 특히무급노동에서의성별분업변화는더욱제한적이다 그러나고용과출산의관계는변화하고있다 년대와 년대에는고용과출산율간의강한부적관계가나타났지만 년대와 년대에이관계는일부국가에서는무의미한수준으로까지약화되었다 최소한많은국가에서육아와고용은더이상양립불가능한것은아니다 어떤정책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제한적인증거를가지고어떤형태의정책이출산율저하에영향을미칠지를판단하는것은명확하지않다 단순한현금급여 아이를갖는데직접적인비용을보상해주기위한 를제공하는출산장려주의정책은개인의행동에영향을미치기에는비효과적이라는점이밝혀졌다 이러한정책들은기껏해야출산의시기에만영향을줄수있었다 반면출산율을향상시키기위한보다바람직한방안으로는양질의보육서비스를충분히제공하고 정규직시간제고용의기회를제공하며 보다일반적으로는포괄적인노동시장으로의변화등이다

12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제 장가족과육아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보육시스템은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세국가간에커다란차이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들 3개국모두에서 3세-6세의아이들은부모이외의보육형태로양육되는비율이높게나타나지만, 3세이하의경우에는부모외의보육형태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었다. 이때문에일하는부모들은자신의아주어린자녀를위해서는비공식적인보육형태 ( 혹은공식적이긴하지만적절히통제되지않는방식 ) 에의존하고있다. 이장에서는세나라의보육시스템과부모이외의공식, 비공식적인보육형태의활용과최근의육아정책등에관해세부사항을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각국가의부모휴가제도를살펴보고, 최근소개된오스트리아의육아급여에초점을맞추어부모휴가를보다자세히살펴볼것이다. 보육정책이지향해야하는네가지핵심적차원을중심으로보육정책의관심사와정책적대응에대한논의가이장의가장중요한부분인데, 여기서네가지차원이라함은보육의수용능력확대, 부모간형평성제고, 사용자의선택권향상, 서비스의질향상을의미한다. 이같이부분적으로상호연관되어있는목적의달성은궁극적으로는아동복지의향상과아동발달의촉진, 성평등및여성취업제고등과같은보다광범위한보육정책의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다. 아이들은주의깊은보살핌이요구된다 아이들이어릴수록 그들에게더깊은관심과보살핌이필요하다 부부로구성된가족은아직도여전히보편적인가족구조의유형으로자리잡고있으며 아이들대부분은그러한가족환경아래에서양육되고있다 장참조 그러나여성의노동

12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시장참여에대한열망이높아지고 전통적가족구조가급격히변화되면서부모양육이라는전통적해법을넘어서는새로운양육형태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연구대상이되는세나라는저마다상이한종류의아동보육문제에부딪히고있는데 그이유는각기아동보육의역사적발달과정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은아동보육의역사가비교적오래된데에비해 역사적으로볼때 오스트리아의아동보육역사는 세기중반까지거슬러올라가며 일본은 세기초반까지거슬러올라간다 아일랜드의보육은그렇지않다 정도의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대체로오늘날유아교육의주된관심사는아동연령에따른보육서비스의수요 공급불일치 형평성의문제 접근성 양육비용 선택의문제 보육서비스제공자의선택 서비스의유연성 그리고교육의질과연관된문제를포함하고있다 이장의제 절에서는 광범위한보육정책의목표들을요약할것인데 이목표에는아동복지 아동발달 여성고용 그리고 일본에국한된것으로 출산율제고등이포함된다 이어각나라의부모휴가제도를살펴보고 다음에서는주요아동보육지표를요약할것이다 이장의핵심에해당하는절에서는 아동보육서비스의공급 형평성 선택지 질과관련된정책적관심과그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 이장의결론부분에서는현행보육제도의효율성을높이는것에초점을맞추어 보육정책의관심사와관련된몇가지제안을살펴볼것이다 그리고이장에서아동보육제도는 세아동을대상으로한교육당국 지방정부 그리고사설기관에서제공되는모든종류의보육제도를포괄하는것이다 5.1 보육정책의목표 만약사설아동보육시장이제기능을발휘한다면 공적영역에서아동보육제도에개입할필요는없을것이다 그러나시장의기능이실패하거나개별가정이아닌사회전체에보육의책임이부가되는외적여건이조성될경우 정부개입에대한강한요구가발생하게된다 미국의보육제도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 고품질 고비용의아동보육에관한요구가사회전체가요구하는기준을충족시키지못할수있음을알수있다 아동보육에대한정부개입이필요한또다른이유로는분배적관점에서이다 즉정부는경제적으로빈곤한지역에살고있거나그와유사한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에게최소의비용이나무상으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그것을통하여빈곤계층을보호할수있다 이것의목적은빈곤계층의가족을사회로통합하고 이들이교육불평등에빠지는것을방지하는것이다 이러한동

12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기에서시행되는보육제도로는아일랜드의 지역공동체보육원 과같이지역공동체에기반한보육제도가있다 아동복지를위해보육장소를제공하는것은 년전주간아동보육제도가일본에최초로도입될당시주요한제도적목표가되었으며 이는저소득가정을대상으로보육서비스가무상으로제공되는일본과오스트리아에서는여전히중요하다 세나라모두에서 세아동보육제도는아동발달의촉진을제도시행의주요목적으로삼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유치원 아일랜드의유아학급은모두초등교육의예비교육을담당하기위해설립되었거나 아동의사회성발달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같은설립목적으로인해위의교육기관들은애초에는오전학급만을운영하였지만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에서는 확대요구로인하여 점차적으로오후학급을개설하기시작했다 세나라의모두 가넘는 세아동들이이러한보육형태에의존하고있다 이에더해보육은점차로부모의일과자녀양육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이것은양성평등과여성들의경제적능력에대한관심의증가를반영하는것이다 세이하의유아를대상으로하는아동보육과 세 또는 세 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보육은여성고용촉진과노동시장에서의재통합을용이하게하기위한목적과함께노동시장에대한여성들의열망을반영하여급속히발달하게되었다 일본의경우에는아동복지를향상하고자녀출산을장려하기위한목적이노동시장의요구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일본의경우 년대이후아동보육정책의우선순위에관한논의와대책은항상출산율저하에대처하려는정책적명분하에진행되었다 효과적인보육시스템의부족이출산율하락에영향을미친다는인식에근거하여보육정책에에대한논의는출산율제고정책을지원하는정책적지렛대의하나로인식해왔다 5.2 부모휴가제도와사용율 자녀를양육해야하는부모들중일부는다른자녀양육방식의선택지에도불구하고 스스로어린자녀를키우고싶어한다 반면에다른부모들은일하기를선호하며 아마일부는시간제노동을선택하기도하는데노동시장이개선되고보육의기회가제공된다면일하기를원하는부모들은늘어날것이다 부모휴가제도는직장을가진부모에게출산후첫기간동안자녀를스스로양육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이것은모든어린자녀에대한보육서비스의수요와공급을결정할뿐만아니라자녀를가진부모의노동시장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

123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세나라모두출산을전후로하여출산휴가를제공하며유사한자격기준과급여기간을갖고있지만 급여비율에서는세나라간에차이가있다 양육휴가기간중대부분의기간동안다른일자리를갖는것을금지되어있는출산휴가를제공한이후에일종의부모휴가를별도로제공하고있다 이제도들은자격기준 지속기간과급여수준에따라나라마다서로다른차이를드러낸다 장과리뷰에첨부된배경참고 부모휴가정책이가장먼저제도화된나라는오스트리아이다 오스트리아에양육휴가제도가처음도입된것은 년대로직장여성과같이보험적용을받는어머니들을대상으로제도가시행되었으며 년대에는보험적용을받는아버지 원래는그러한휴가의수혜자격이있는배우자가있는아버지들로범위가제한되었다 도그대상에포함되었다 그이후 수차례의제도개혁이잇따랐으며 년초에는제도전반에관한면밀한조사와개혁이진행되었다 이때부모휴가와급여지급제도 가분리되었으며 부모휴가는보편적인보육급여 로대체되었다 현재모든제도는 수혜범위 수혜기간 급여지급율의측면에서그이전보다한층많은혜택을부여하고있다 근래의입법상황에관한개요를보려면박스 을참고할것 년오스트리아의제도개혁은 다음에열거된점을볼때더많은부모에게혜택의대상과 선택의기회를확대하기위한것이다 부모휴가당사자에게는급여를확대하였으며 양육휴가자격을얻지못한사람들에게는건강보험 연금보험의수혜범위를확대하였다 고용보호형 부모휴가제사용자들에게는근무형태의선택기회를확대하였다 다만 근무형태의선택기회는고용주의동의에좌우되는것이므로 이부분의개혁효과는어느정도한계를갖는것이다 이전에비해연장된기간동안 예전에비해더늘어난수혜자에게더많은현금을제공하는것은해당부모로하여금근무시간을줄이거나비근무일을연장하는양육선택권 을더많이행사하는결과로이어질것이분명하다 그러나이와같은제도개혁은일과양육을동시에하느냐 아니면둘중에하나에만치중하느냐하는선택의문제에도영향을미쳤다 아일랜드와일본의제도와비교해볼때 오스트리아의제도는부모의양육이절실한연령대의어린자녀들을위해전일제양육을택하는부모에게는한층강화된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 양육휴가와아동양육보험은상이한그룹의부모들이직면하게되는재정적인센티브구 오스트리아에서는출산휴가기간동안완전한급여지급이계속된다 반면에아일랜드에서는그기간동안지불되는봉급이총소득의 이다 최대 소득의약 까지 그리고일본에서는평균일일근로수당의 까지지불된다 리뷰의배경부록

12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조에서로다른영향을미치는별도의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다 박스 은기존규정의상이한측면을자세히검토하고있다 년의제도개혁이자녀를막출산한노동자의노동시장행위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은아직분명하지않다 년의제도개혁에관한종합적인평가는제도도입후 년이경과한시점이되어야가능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모휴가기간의변화 년 와휴가급여기간의변화 년 를경험한오스트리아의전례에비추어볼때 급여지불기간의확대는아이를출산한산모가일터를떠나있는평균시간의증가로이어지리라는점을예상할수있다 현재오스트리아의어머니들은 개월의보육급여수혜기간을모두사용하여자신의아이를전일돌보도록유혹받고있으며 이것은결국그들이출산전에종사했던직업으로복귀할수있는권리를상실하게만드는것이다 이전규정에따라유급양육휴가의혜택을받던중새규정의도입시기인 년이후까지휴가기간이계속된출산여성의휴가사용행위에기초하여 새규정이출산여성의고용형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초기의분석은앞의예상이그다지틀리지않을것임을보여준다 위의연구는연구대상이된부모가운데 개월에서 개월사이의자녀를둔부모의경우에는원래직업에그대로종사하는부모의비율이 에서 로하락하였다는점을통해새규정이출산여성의노동행위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다른한편 위의연구는 개월이하의자녀를가진여성이직업에그대로종사하는비율이 박스 미만에서많은경우 까지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전체적인경향을살펴본다면 이하연령의자녀를둔전체여성들의직업유지비율은 에서 대까지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 년기회균등법안 은고용주에대해양육휴가를제공하도록계도하는한편 부모휴가가고용주의동의하에이루어지도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급부모휴가는 년에도입되었다 년에는고용보험을통해이전소득의 에해당하는급여가지급되었고 그무렵전체고용주의 가량은자발적으로일정액의급여를보상해주었다 급여적용대상은 인이상의사업장에국한되지않고전체의기업으로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모든직종의노동자에게동일하게적용된것은아니다 부모휴가와달리 출산휴가는건강보험의적용을받는모든노동자에게적용되었다 다음과같은일본인노동자집단들은자녀양육휴가의자격이없다 ⅰ 일당제로고용되는근로자들 ⅱ 일정기간의계약조건하에있는고용인들 ⅲ 일년이하의기간동안동일한고용주를위해일한고용인들 ⅳ 배우자가일하지않거나또는일주일에 일이상일하지않기때문에아이를돌볼수있는근로자들 ⅴ 일주일에 일이상일하지않는사람들처럼 합리적으로 부모휴가자격이없다고간주되는근로자들

125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Box 5.1 오스트리아의보육급여와부모휴가개혁

12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127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12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년이후 일본의휴가규정은어린자녀를둔부모들에게포괄적인모형을제공한다 부모휴가기간동안고용보험법 은 개월간재직시급여의 에해당하는보험급여 를지급하며 복직시추가급여를지급받게된다 추가급여는출산전급여의 수준에달하며 양자를합하면 전체급여율은 에이른다 추가급여는복직후 개월이경과한시점에서일괄지급된다 또한보육및가족부양휴가법안 은고용주에게아동의연령이 세가될때까지노동시간단축과같은별도의방법을구비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 아동연령이 세에이를때까지이와유사한형태의노동자권익보호방법을장려하고있다 아일랜드의부모휴가제도는 년에비로소도입되었다 이제도의도입은 년 부모휴가지침에의한것으로 이지침은출산휴가와별도로남성과여성노동자각각에게 개월간의보육휴가를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다른두나라의경우와달리부모휴가는무급으로제공되며기간도상대적으로짧은편이다 그러나아일랜드의부모휴가는남성과여성각각에게 주의휴가를부여한다는점 그리고이휴가는타인에게양도될수없다는점에서특이점을보인다 이휴가는전체기간을연속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고용주의동의하에몇차례의기간으로나누어사용할수도있는데이휴가는아이의연령이 세에이를때까지지속된다 첨부된배경참고 다른두나라와비교해볼때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여성이부모휴가를사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양육휴가를신청할수있는자격을가진여성대부분이휴가를사용하며 일본에서는오스트리아와비슷하게 보육휴가와휴가기간동안의급여지불은서로다른기준을가진서로다른규제조항에의해규제된다 아동보육과가족간호휴가법령과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은기본적으로일주일에 시간 정규직근로자 이나 시간이상 비정규직근로자 일하는충분한고용이력을가진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다

129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최근의제도개혁이전까지휴가기간은평균적으로 주에달하고있다 표 잠정적인분석지표에의하면 새보육급여제도 하에서부모휴가의사용기간이평균적으로증가하는것은당연하다 전체적으로볼때 오스트리아는출산휴가와부모휴가급여를위해사용되는비용 세 세아동이수혜대상 이아동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용되는비용 주로 세이상의아동이수혜대상 보다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한다 표 5.1 오스트리아의높은부모휴가사용율과긴지속기간 ( 출산과부모휴가의지표 )

13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여성이부모휴가를사용하는비율은오스트리아보다낮으며 휴가기간도평균기간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다 이러한이유로휴가프로그램에소요되는전체비용이아동보육에들어가는공적비용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다 일본에서의보육휴가비용이오스트리아의월간보육급여지불보다높기때문에만약일본인노동자들이출산후퇴직이라는선택을하지않고 현재출산후퇴직비율이 에이르고있다 보다적극적으로부모휴가를사용한다면 일본에서지출되는비용이오스트리아에서지출되는비용과유사하거나더많게될수도있다 사실상 자녀를둔남녀노동자들에게부모휴가를장려하는것이일본출산장려정책의맥락에서가장두드러진정책목표가되고있다 제 장 5.3 핵심보육지표 공공지출비용 보육에투입되는전체공적비용의규모는세나라사이에별차이가없다 일본과아일랜드에서는국내총생산액 의 정도가아동보육비용으로투입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이들나라에비해약간높은수준인 가보육비용으로지출되고있다 표 아일랜드의경우에는보육비의 가 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유아학교학급에투입되는공적비용으로사용된다 일본의경우에는전체보육비의 가량이유치원 교육기관 에투입되는반면 의비용은공인된주간보육에투입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대부분의공공비용이유아보육기관에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탁아소 와 세이상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유치원이포함된다 세나라모두공공지출비용의대부분이 세사이의아동을위해사용하고있다 박스 아버지들의부모휴가이용율은일본의 미만부터아일랜드의 까지세나라모두에서매우낮다 오스트리아와일본모두남성의참여를높이는것이정책적관심사이다 오스트리아에서부모휴가가끝나자마자직장으로돌아올의사가없는어머니들은여전히그들의보육비지급을주장할것이다 일본에서는비슷한상황에서고용보험으로부터보육휴가비지급을선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13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표 5.2 오스트리아와일본의등록된아동당주간보육의높은공적비용 ( 보육비용지표 ) Box 5.2 보육의재원마련과책임성

13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133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보육기관의형태에구애받지않고 모든아동보육기관에등록된아동일인에게지출되는공적비용을따져본다면일인당국내총생산액의 즉연간일인당미화 달러 구매력기준으로수정된비용 또는 구매력평가지수 리뷰에첨부된배경참조 를지출하는오스트리아가가장많은비용을지출한다고볼수있다 일인당국내총생산액을따져볼때이액수는일본의공인된주간보육기관에등록한아동일인당소요비용과정확하게일치한다 이와같은결과는오스트리아와일본의보육제도가갖는유사성 예를들면 보육제도가제공되는연령범위 보육서비스가제공되는시간 그리고보육기관종사자들의자격요건 과임금수준 아래참조 등 을고려한다면그다지놀라운사실은아니다 아일랜드의육아시설이나놀이방 에등록된아동일인당공공비용지출규모는일인당국내총생산액기준 미화환산 달러로이두나라에비해매우낮은수준인데 그도그럴것이이들보육서비스는정부로부터어떠한형태의운영비보조금도지원받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에는유치원에대한아동일인당정부보조금이보육기관보다더적은데그이유는두기관의목적이다르다는점 즉유치원아동들의나이가상대적으로더많으며유치원운영시간이더짧다는점에의해설명될수있다 이와달리 세의아동을대상으로운영되는아일랜드의예비초등학교유아교실 은 세의아동을대상으로오후까지운영되는육아기관에비하여더많은공공자금의지원을받는다 보육형태 보육서비스는몇가지형태로분류될수있다 보육서비스의형태는센터에기반한예비학교보육 센터기반의방과후보육 전자는가끔 후자는빈번히교육기관의일부로조직된다 보모 나가정위탁보육 가정방문보육 그리고친척이나기타다른사람들에의해제공되는비공식적보육등이있다 각나라마다어떤유형의보육서비스가결합되어제공되고어떤유형의보육서비스가어떠한중요성을갖는가하는점은매우다르다 표 부모가아닌다른사람에의해제공되는비공식적보육의역할은그차이가더욱두드러진다 세나라모두아동의의무취학연령 은 세로동일하지만 초등학교의수업시간은오스트리아가하루 시간으로가장짧고 일본은 시간으로가장길며그시간도제각각인경우가많다 아동의건강또는장애와관련된이유때문이거나보호관리가필요한아동을위한특별한보육 대개거주하는 은이연구의범위를벗어난다

13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세의아동이나 세의아동을대상으로한센터중심의유치원 은보육과교육이라는이중의목적으로운영되며 취학한해전부터는교육기관의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서오스트리아보육서비스의대부분을차지한다 이유치원은전일제나반일제로운영되며 또한공공기관이나사설기관에의하여운영된다 사설기관의경우대부분은비영리기관으로운영되지만 간혹상업적목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다 이보다더어린연령대의아동들은전일제로운영되는탁아소 나가족과같은환경을제공하는보모의보살핌을받는데 이때보모가돌보는아동의수는 명을초과할수없다 오스트리아의보모들은대부분의경우지방자치단체나 에등록되어있다 이것과더불어사설로운영되는놀이방 이있다 놀이방은부모에의해운영되며지방단체에공식적으로등록이되어있는데 여기서는다양한연령대의아동들을돌보고있다 방과후보육 은유치원과연계하여 세아동들을대상으로별도의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와초등학교나중학교저학년생을대상으로학교에서 교과활동과여가활동을각각혹은통합된형태로제공하는 전일제보육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가정방문보육 이나입주자보육 은아직드물기는하지만 그역할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행정조직이보육과학교에기반한기초교육으로구분되어있다 정책자료들은이양자가분리될수없는것이라는주장을하고있지만 행정조직은여전히분리되어운영되고있다 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예비초등학교 소위유아학급 와소규모예비초등교육프로그램들은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의아동들이나학습상특별한보살핌이필요한아이들 조기학습자 루트란트거리프로젝트 여행자자녀를위한예비초등학교 을대상으로운영되며 교육과학부 가그운영을책임지고있다 현재 법무부 법무 평등및법률개혁부 는보육서비스전반의개선을위한지원을담당하는것으로 세또는 세이하의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다 법무부가관여하는서비스에는두가지유형이있는데 하나는 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센터기반의전일제육아시설과다른하나는 세이상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가정 기반과센터 기반이혼합된형태의놀이방으로 놀이방의경우에는탁아시간단위가 가령 한단위당 시간의방식으로 정해져있다 이두가지유형모두대부분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설운영자에의해운영되지만 일부는지역공동체에의해운영되기도한다 방과후보육 은사실상시행되지않는것이나다름없다 보육의공백 은다수의보모들에의해채워지는데 법률적인자격요건이요구되지않는비등록보모는 명의아이까지돌볼수있으며 최소

135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한의자격요건을충족시킨다면 명의아이까지로그수가늘어날수있다 마지막으로 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가정에기반한부모 유아반이운영되고있다 일본에서도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보육과교육을제공하는이원적제도가운영되고있다 전일제센터기반의보육제도는 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아동의복지를지원하며 애초반일제로운영된 센터에기반한유치원은 세의아동을대상으로교육과사회적자극 를지원한다 특히일본의경우공인된주간보육센터와공인받지못한보육센터사이에명백한차이가존재한다 공인된보육센터는비영리사설단체나공공기관에의해운영되며공적자금 의지원을받는다 공인받지못한보육센터는지난몇해동안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 그이유는이들센터가새로운요구에더유연하게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 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보육 방과후아동모임 은주로자치단체에의해조직되고 대체로학교시설을사용하며기존보육제도의영향권아래에있지않다 일본의경우가정을기반으로운영되는보모보육은지방자체단체의등록을통해공식화되는데 그역할도그다지크지않다

13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표 5.3 보육시장의다양성 ( 공식적이며비공식적인보육서비스특징 )

137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보육서비스의공급과활용 아이들간의개인적격차는논외로하더라도부모이외의보육 방식이아동발달과정에긍정적이며장기적인영향을주기시작하는아동의연령에대한일치된의견을사회학적연구나심리학적연구결과에서찾아보기는어렵다 또한출생후아동발달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최초의시기가운데부모의보살핌이어느정도지속되어야아동발달이긍정적으로이루어지는가에관해서도일치된의견을찾아보기힘들다 사실상 대부분의나라에서의무적인취학연령직전의 년동안에는광범위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지만 세이하의아동에대해서는매우제한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부모이외의보육형태는연령에따라편차가크다 세아동의경우에는세나라모두 명가운데 명의아이들이다양한형태의보육기관이나예비초등교육기관에맡겨진다 표 아일랜드의경우에는주로 반일제로운영되는 예비학교에서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다양한기간의유치원에서 그리고일본은전일제보육이나대부분의경우이또래의아동들은다양한기간의유치원에서보살핌을받게된다 이나이또래의아동들의경우에는어머니의고용형태와상관없이양질의공보육서비스를받는것을중요하게생각한다 이와대조적으로 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의경우 일본은 오스트리아는 정도로낮은비율을차지하며 아일랜드도공식보육만을대상으로할때다른두나라만큼낮은비율을차지한다 이수치는실제로동일연령대의아이를가진여성노동자들의취업율 일본은 오스트리아는 그리고아일랜드는 보다더낮은것이다 표 이러한수치를볼때 이연령대의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비공식보육 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용비율 보육기관등록율 그리고공보육을이용하는여성노동자들이모두직업에종사한다는가정을서로비교해본다면 세이하의아이를둔직장여성들이비공식적보육기관을이용하는비율은아일랜드 이상 오스트리아 정도 그리고일본 정도가된다는추산이가능하다 아일랜드의자료에의하면 이연령대의아동들은보모에의한비공식적보육이공식적보육기관보다더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이다시한번더확인되는것이다 표 장기간에걸친동향을살펴보면 일본의경우공인된보육기관이나유치원에다니는 세아동의비율은 년의 에머물렀으나 년에이르러 의비율로 배가량증가하였다 세의전연령대를살펴보면 그비율이 에 공인받지못한보육기관을포함하면 로증가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매우어린아동들의수는 년 월에바르셀로나에서열린유럽의회회의에서정해진목표보다훨씬더낮다 까지적어도 세에서의무취학연령사이아동의 가보육또는예비초등학교 시설에있어야한다 그리고 세이하아동의 가주간보육시설을사용해야한다

13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Box 5.3 아동발달과보살핌

139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표 5.4 보육에서대부분의아이들은 3세이상이고 3세이하는거의없음 ( 연령, 보육형태와이용가능한최신연도별인구비율대비보육등록율 ) 지난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세아동의공보육기관위탁비율은오스트리아의경우 에서 로증가하였으며 세이하는지난 년간공보육기관위탁비율이 배가량증가하였다 아일랜드의경우에는이러한추세를비교할만한자료를구할수없었다 공보육시설의공급이불충분할경우 전일제취업을원하는부모들은종종비공식적보육에의존해야만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모두공보육시설이나탁아시설을이용하는 세이하의자녀를둔 아일랜드는 세 시간제취업여성의비율이전일제근로여성의비율보다더높았다 표 많은경우에 일하는부모들은공식적인보육과비공식적인보육형태의연합에의존하고있다 비공식보육자들의네트워크는공식적보육에서담당하지못하는기간들 어쩌면매일 을포착한다 비공식적인도움은또한아이가아플때필요하다 왜냐하면휴직규정은일반적으로그러한기간을포함하기에불충분하기때문이다 이것은일하는한부모들에게특히중요하다

14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일랜드의경우 전일제취업을하는여성의 이상이보모를이용하였으며 가량은친척에게비용을지불하며아이를맡겼고 명가운데 명가량의취업여성만이공식적인탁아시설 에아이를맡겼다 일본의경우자녀를둔취업여성의 는조부모에게아이를맡겼고 는공인받지못한보육시설에자녀를맡겼다 교육제도에속하는유치원의경우미취업여성들이더빈번히이용하고있었다 학교시간은보육시간보다더짧기때문에전일제취업을원하는부모들은별도의보육시설을구해야한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초등학교연령대아이들의 가량은방과후 보육기관을이용한다 표 5.5 비공식적보육에의존하는아일랜드의일하는어머니들 ( 이용가능한최신연도및고용지위별보육이용 )

14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또한일본의경우에는 가량의초등학교학생이사설보충학습시설인주구교실 에다닌다 제 장 오스트리아에서방과후 보육은보육시설인방과후보육시설 에다니는아이들과초등학교내전일지도 를받는아이들을모두포함한다 후자의경우는범위와중요성이늘어나고있는데 그이유는 개지방정부산하학교각각에 의비율로이와같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규정이연방법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비엔나시의경우에는오스트리아의타지역과달리 이상의아이들이두가지유형의방과후 보육중하나에다니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에는사실상방과후 보육제도가아직까지도입되지않고있지만 세이상의아동들에게는방과후보육이제공될필요가있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일부센터 기반의보육기관에서는오후시간대에비는장소를활용하여방과후모임을운영하고있으며 최근의아동보육프로그램의추세에따라방과후보육은점차발달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은 년대중반이후 방과후보육의역량을확장하는데에상당한진척이있었다 일본의경우에는두개의엔젤플랜 에따라 년이후방과후아동클럽을운영하는장소가두배이상늘었다 오스트리아의경우는학교에전일개인지도제가도입되고확장되는것에힘입어현재운영되는개인지도제의 이상이 년이후에새로생겨난것이다 이와같은제도의확장은학교시설의이용과이러한목적에따라이용가능한빈교실의발생에기인한것이지만 일본의아동클럽들은학교이외의공공시설을이용하기도한다 아일랜드는방과후보육에학교시설을사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나라들중에하나에속하는데 그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학교교육과아동보육을일괄관리하는일본과는달리아일랜드에서는학교교육과아동보육을별도의조직에서관리하기때문이다 5.4 보육정책의관심사 보육제도는국가마다크게다르지만 이연구의대상이되는세나라에서부모이외의보육형태를이용하는아동의비율은높고 세이하의아동이나초등학교연령대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보육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이절 에서는보육정책의주요한당면과제 로간주될수있는네가지측면에맞추어보육정책의관심사와정책대응을논의해보고자한다 네가지아동보육정책의당면과제로는보육의수용능력제고 부모들사이의형평성증진 보육기관이용자의선택기회확대 그리고보육서비스의질

14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향상을들수있다 어느정도상호관련되어있는당면과제를실현하는일은보육정책의상위목표를달성하는데직간접적인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 보육정책의상위목표에는아동복지향상 아동발달촉진 양성의형평성과여성고용의증가 그리고 보다광범위한노동 가족전략의일환으로 출산율의제고가포함된다 제 장 수용능력의제고 공급불충분의지표들 아일랜드에서는보육제도의공급이부족하다는사실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있다 추산대로라면 년까지 공식혹은비공식인보육장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 개의아동보육시설 수요가예상된다 아일랜드정부 그러나현재탁아시설 놀이방 보모등의시설을고려하여앞의예상수치에견주어보면 앞으로 여개의추가시설수요가생긴다 현재진행중인증설계획에포함되어있는시설수를감안하더라도 아래참조 향후 년간추가되어야할시설의수효는 개소에달하며 이숫자는현재전체보육시설공급량의 에달하는것이다 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한대기자들의목록을보면현재의공급부족이그대로드러난다 현재 센터 기반의공식보육시설의대기자목록에등재된아동의숫자는 명을상회한다 년지역아동보육실태조사에기초 이숫자는공식 비공식아동보육시설의전체수용능력의 에불과하지만 실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들의숫자에비추어보면 에달하는수치이다 세이하유아들의대기자목록은이보다훨씬길며 현행수용능력의 세이상아동들의대기자목록이가장짧다 오스트리아의경우 보육시설의미충족수요에관한논란이진행중이다 대다수지역에서 세이하의아동이나방과후보육시설이부족하다는사실에대해서는대체로의견일치가이루어지고있다 년실태조사에의하면 개소 즉취학연령아동의 에해당하는수치의보 아일랜드에서 사회적파트너십프로그램인파트너십 년에서 년까지 은정부에게초기교육과아동보육과관련된측정의범주를위임한첫번째협정이다 이러한과정중에특별히제기된보육에대해일관적이고종합적인정부정책을개발하기위한첫번째강조된시도로서국가보육전략 이시작되었다 아일랜드정부 그리고이것은가족안정성에대한관심의증가에대한대응차원에서설립된가족위원회 에의해만들어진몇몇권고사항을포함하고있다 아일랜드정부 그다음의파트너십협정인번영과형평성을위한프로그램 은사설과공공부문모두에서의보육시설증가를목표로하는것이었다 이것은아동보육담당자들의적절한훈련과아동보육조항의규제를통해아동복지를보호하고학교밖보육서비스시간을증가시키기위한것이다

143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육시설이부족하다 년이후아동인구의감소분과그시기이후증설된아동보육시설의숫자를감안한다고하더라도 년기준으로 년중반이후 시설이용자의시설이용행태와선호도가변화없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 여개소의아동보육시설미충족수요가발생하고있다 표 5.6 3세이하와 6세이상의아동들을위한보육시설의상당한공급부족 ( 미충족보육수요의지표 )

14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년과동일한질문지를이용하여실시한최근의보육시설실태조사 에의하면 년의미충족수요는 여개소에달하며또한연령대별 미충족수요분의비율에서도차이를보인다 초등학교연령대의시설수요가원래예상했던것에미치지못한반면 세이하의아동과 세아동의미충족수요는 년이후시설확충이꾸준히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변화가없었다 이같은조사결과는시설이용자의시설이용행태와선호도가변화했다는점 그리고 세이하아동을위한보육시설의공급증가와함께동일연령대아동들에대한추가수요를발생하였다는점을보여준다 보육시설에맡겨진아동들의수에비추어볼때 년의미충족수요는 세이하의아동의경우는현행수용능력의 에달하고 세의아동은 정도 그리고방과후보육의경우 에육박한다 방과후보육의경우 조사대상아동의연령은 세이하로국한한다 일본의주요정책가운데이슈가되는것은보육이용대기자수를줄이는것이다 현재 대도시아동 이중 는 대도시에거주하는아이들이다 과 세아동 이연령대아동의 에해당한다 을합산할경우 명이상의아이들이공인된보육시설의대기자명단에등재되어있다 지난수십년동안 출산율이저하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보육시설이용자수 년 백 십만명에서 년대에 백 십만명으로 는보육기관공급의증가와맞물려급격히팽창해왔다 보육기관을이용하는아이들의수가급격히증가함에도불구하고 대기자명단에오른아이들의수가여전히줄지않고있는것은오스트리아의경우와유사한데 이것은시설이용자들의선호도와행태가변화하였다는점 그리고 감춰진 미충족수요가상존하는데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공인된보육시설의부족에낙담한부모들중상당수는아예시설대기자명단에도등재하지않았으며 결국대기자명단에그수요가반영되지도않았던것이다 외 정부의야심찬계획에의하면 정부의정책우선순위는대기자명단을일시에해소할방법을찾는데에놓여있다 이하참조 기존서비스를이용한수용능력의확대 세계각국은보육시장의확대를위하여다양한접근방법을강구하고있다 그중한가지방법은현행의보육서비스의수용능력을확대하기위해더많은공적자금 을확보하는것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새로운보육시설을만들때는연방정부의정책우선과제인 유치원 년과 년에오스트리아에서미충족보육요구의추정치는보육시설에없는아동들뿐만아니라있더라도충분한시간동안있지못하거나요구되는시설유형의아닌공간에있는아동들을포함한다 년에추가적인보육에수요는 세이하의모든아동에서약 인것으로보고되었다 이들중에서 이상이장소는있지만필요로하는유형이나시간이아니었다

145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기금 의지원을받는다 총액기준미화 천 백만달러억오스트리아실링 가 년에서 년사이에투입되었고 각지역정부도그에상응하는금액을보조하였다 이두가지를합산하면매년국내총생산의 를사용한셈이된다 이계획에의해 개소의보육시설이설립되었으며 이중 가 세의아동을위한시설이다 정책우선과제를통해여러가지방안이모색되었지만 그중에서도가장역점을둔것은단연코보육시설설립 에관한것이다 아일랜드의경우 공보육시설의공급은최근까지도크게높지않았다 보육시설의질적수준뿐만아니라양적수용능력을개선하기위하여국가개발계획의일환으로서 년까지의기회균등보육프로그램 을통해상당한수준의자금이투입되었는데 이는 의구조조정기금에의해지원되었다 년의기간동안 미화 억 천 백만달러의예산 일년국내총생산액의 수준 으로 개소의보육시설이설립되었고 이지원에힘입어처음두해동안의 성과가최근네해동안의성과와필적하게되었다 일본의경우 두차례의 개년계획 엔젤플랜 과신엔젤플랜 을통해보육시설확충에관한야심찬계획을보여주고있는데 이계획은특히 세미만과 세이상아동들의수혜폭을확대하는것이다 제 장참조 년 대기자명단해소 를위한정책우선과제가실행되었으며 이것은주간보육시설 보모제도 그리고유치원등의시설을 개소가량추가로설립하여보육시설대기자를모두수용하기위한것이었다 이우선과제는 명의보모에대한지원과운영비보조뿐만아니라초기설립시소요되는비용에대한보조금지원을포함한다 우선과제의목표는 세아동의보육수용능력을 확충하는것이었다 회계연도에이프로그램에투입된자금은미화 만달러에달하며 이것은국내총생산량의 수준에해당한다 최근오스트리아의양육법안들에서 개방시간을연장하기위해재정적인센티브를주는것은새로운장소를만드는것보다훨씬취약하다 적어도 년동안시간연장을보장할때 회로한정된지불은조건부로가능하다 보육부문에서주요투자를하는아일랜드의평등기회보육프로그램 의주요목표는보육장소와시설의수를유지하고증가시키는것이다 그리고더나은공동작업을통해전달구조를개선하고질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공동작업을개선하는것은일련의새로운구조를설치함으로써이루어진다 개의주 주의회의보육위원회 가지역수준에서아동보육의질을장려하고 개발하고지원하기위해설립되었다 는보육전략 하의모든범위를을감독해야한다 그리고 의 은정부의주요부처이고전략실행에책임이있다 더자세한사항은 를볼것

14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세나라의경우 최근정책적우선과제와이과제에힘입어설립된아동보육시설의수를비교해보면 개보육시설의설립시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미화 달러 구매력평가지수 가소요되었고 다른두나라의경우에는미화 달러가소요되었다 이두경우를비교할때설립비용면에서큰차이가나는것은일본이나아일랜드모두 세 일본 나 세 아일랜드 이하를대상으로고가의보육시설을설립하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사설화를통한수용능력확대 아일랜드의경우보육시장은주로사설공급자 소규모공급자와대규모영리목적의공급자 에의해주도되고있지만 지역공동체나비영리단체는지역실정에맞게특화된보육시설을개발하여공동체를기반으로하는보육시설을설립하는데에상당한규모의투자를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공적기관이나공적기금에의한보육시설제공이보육시설공급을주도하고있다 표 오스트리아에서는영리목적의상업공급자들이오랜기간동안존속해왔음에도불구하고 공적공급 이외의보육시설공급은건전한비영리단체에의하여대부분이이루어지고있다 사설센터의경우아동일인당소요되는운영비를공설센터와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고있지만 센터설립에드는비용에대한보조금은공설센터에비하여낮은수준으로지원받고있다 이것과더불어정부조직상다양한층의조직들간에보육에대한책임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주간보육센터를계획하고설립할때에는도시지역관료와지방담당관료모두가연계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재원에서나오는보조금에관한정보가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퍼져나가기힘든형편이다 이것은시설공급자가다른시장에진입하는것을어렵게만든다 그결과각지역의시장은지역에기반한소수의시장지배자에의해좌지우지되며 다수의지역에걸쳐사업을펼치는공급자는극소수에불과하다 일본의경우 년까지영리목적의상업공급자들이공인된주간보육시설 을운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사설센터의경우사회복지단체에의해서만운영될수있었다 년대에공인된보육시설의공급이공적인영역에서사적인영역으로점차이전되어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년대후반들어보육시설에관해새로운형태의시장지향제도가공표되었고 이것은소비자의선택의폭을확대하였을뿐만아니라 보육시설의확충에방해가되는각종의규제를무력화시키는것이었다 이시기이후몇가지세부적인정책상의변화가잇따랐는데 사기업 에게공인된주간보육시설제공자격을허용하는 일본에서최근인증받은보육기관이공공부문에서사설부문으로이동한것은 이것은주로더낮은임금비용과이에따른사설센터의더높은효율성과관련있지만 공공센터를사설센터로전환하는것 도시지역에새로운사설센터를세우는것 그리고몇몇지방의공공센터를폐쇄하는과정에기인한다

147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것 동일사업자의핵심보육센터 로부터 분이내거리에위치하고기본시설요건 예를들면 부엌 을충족하는 보조적 주간보육센터 에게국가및지방이정하는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공인보육시설로인가하는것 명이하의아동이등록된영세보육센터를인가하는것등의조치가정책변화에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은최근의정책변화는아직까지제한적인효과만을가져오고있지만 선택 이용자친화성 사설화 그리고 규제탈피 등의용어를채택한것에서알수있듯이 이변화가경직되고비용상부담이큰공인보육시설시장에장기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긍정적인방향로의정책변화에도불구하고 각지역의아동보육수요증가추세로인해 보육기준에충족되지못하고공인받지못한상업적보육시설제공자들이생겨나기시작하고있다 지역에따른편차가있기는하지만 오늘날이와같은미자격보육센터의비중은전체공식적보육시설의 규모에이른다 이와같은상업적비인가보육서비스의장점은특성화된프로그램을통하여보육서비스의다양화에기여한다는점이며 이서비스에는저녁시간대나밤시간대동안육아를대신해주는유아호텔이나보모에의한단기아동보육등이포함된다 이와같은추세와이들시설의질적관리방안을고려하여 절참조 일부지방정부 특히보육시설부족에시달리는도쿄지역의지방정부 는이와같은보육센터들을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가과정을통해이들시설의질적기준에관한영향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이같이면허미취득으로공인받지못하였으나 인가된 상업적보육센터들은각지방정부가제정한시설설립과운영에관한기준을준수하고 아이를맡기는부모로부터기준에명시된기준요금이상을받지않을경우 상당한수준의보조금을지방정부로부터받을수있다 아일랜드의경우 여성고용의급격한증가는사기업에의한상업적아동보육시장의발달로이어졌다 몇가지특징을살펴볼때 현행의아동보육제도는아동의부모에게고비용의부담을지운다는점 종합적인수준의공적자금지원이없다 질적수준이천차만별이라는점 아동보육서비스종사자의자격기준이엄격하지못하고 거대한규모로세분화된시장을규제하는규정이미비되어있다 에서미국의보육제도와별반다르지않다 다만 아일랜드는대규모보육시설공급자가없다는점에서미국의보육제도와차이를보이고있다 보육제도에대한비판자들은 년 월경에 즉영리추구의기업이허가된주간보육원을운영할가능성이주어진지 년후에 개의허가받은양육센터가새로운조건하에전국적으로설립되었다 사설회사에의해 개 비영리조직에의해 개 나머지는교육재단과종교적회사그리고개인들에의해 이것은큰숫자는아니지만아마도중요한첫걸음일것이다 아일랜드에서 공적인자금제공부문에있어사설공급자와지방단체공급자사이에상당한불평등이있다 상업적인사설공급자들은그들의설립비용의 까지만자금지원을받을수있다 반면에지방단체공

14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지금까지의정책적변화가성의있는변화가아니었고그자체로아일랜드보육시설공급에의미있는변화를가져오지못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으며 오히려미국식모델을본받아아동보육분야에시장의개입을촉진하는방향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형평성의제고 시설사용의우선권 보육센터 탁아소 유치원 그리고방과후보육시설인 을포함하여 에들어갈수있느냐여부는오스트리아에서도다양한편차를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취학직전연령의아이들 해당아동의형제나자매가동일센터에서보육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그리고형제나자매가없는아동들에게우선권이주어진다 이와같이우선권이주어지는이유는아동발달과취학준비용이성의맥락을고려할때가장잘이해될수있다 또한일부지역에서는사회적요인을고려하기도하지만이때사회적요인이무엇을의미하는가에관하여정확한규정을갖고있는경우는드물다 다만 기능장애를겪고있는가정 저소득층 그리고한부모가정이대체로이범주에속하는것으로되어있다 맞벌이부부라고해서그들의자녀에게아동보육시설에들어갈수있는우선권이주어지지않는다 특이한점은 동일한공적보조금을받는다하더라도일반적으로사설아동보육시설제공자들이공설아동보육센터의우선권규정을적용받지않는다는점이다 일본의경우 보육센터에들어갈수있는자격을 직장 질환 및지방자치단체조례에정해진기타사유에의하여적절한보육을부모가자녀에게제공할수없는 아동들로한정하고있다 각각의지방정부는어느아이가보육센터에들어오는우선권을갖는가에관한기준뿐만아니라누가보육센터에들어갈수있는자격이있는가에관한기준 어느아이가 보살핌이부족한 아이인가에관한평가를정할수있다 한부모가정의아이는항상시설이용우선권을갖는다 맞벌이부부들은관례에비추어보육우선권이정해지며 부부의근로시간을합산하여그시간이길수록보육시설에들어갈수있는우선순위가높아진다 부부중어느한쪽만직장을다닐때 대개의경우보조금에의해운영되는보육시설에들어갈자격이주어지지않는다 오스트리아와달리 일본의경우공설이나사설보육시설제공자는동일한우선권기 급자들은실제비용더하기인건비까지 까지자금지원을받을수있다 이것은왜상업적사설공급자들이같은가격에지방단체보육원의질을따라잡기가힘든지를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 에서이중임금노동자인양부모와한부모들은 초등과중등 학교의전일제관리시스템의우선접근권이있다 자료는일본에서허가받은보육원의모든이용자가운데약 의어머니들이일하지않음을말해준다 반면에또다른 은소득세기준점이하의소득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149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준을적용해야만한다 아일랜드헌법과 년교육법안에의거하여국가는국민에게적절한교육의기회를제공해야하며 이법안은 세의예비초등교육대상아동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아동보육과관련하여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정해진권리가있는것은아니다 보조금지원을받지않는보육시설에관한시설이용우선순위는선지원선이용의원칙 을따른다 보조금지원을받는공동체기반의아동보육 대체로매우높은질적수준을유지한다 은보조금지원시설의설립목적에걸맞도록주로빈곤계층의부모에게더많은기회를제공하지만 그렇다고해서빈곤계층이외의계층에게만이용기회가개방되어있는것은아니다 부모가지불하는이용료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시설이용료에관한지침은국가 일본 나지역차원 오스트리아 에서미리정해져있지만 실제로이용료를결정하는것은해당지방자치단체이다 두나라모두이용료는부모들의소득수준에따라정해지며 이용료에대한보조금은시설제공자에게직접지불된다 이용료를지불하지않아도되는소득수준은오스트리아가가장높게책정된반면 일정액의이용료감면혜택이주어지는최대소득수준은일본이더높게책정되어있다 표 일본의경우 공공과사설을막론하고공인된주간보육센터의이용료는동일하게책정되어있으며 이점은오스트리아에서도대체로유사하다 아일랜드의경우에는지역사회의보육이용자격이주어지지않는한 또는특별히운이좋아서그런기회를얻지않는한 대부분의부모들은어떤형태의지원도받지못한다 이와같은차이때문에 아일랜드의부모들은 세이후유아학급은무료로운영되지만 전체아동보육비용의대부분을떠맡아야하는반면 일본의부모들은 유치원의경우에는 전체비용의 미만을 오스트리아는전지역에걸쳐 가량의비용만을부담한다 오스트리아의경우보육시설평균이용료는평균소득수준의 가량이들며 일본은 아일랜드는 가량이든다 표 오스트리아의경우비용은보육서비스를제공받는시간에대체로비례한다 아일랜드와일본에서는육아실이나보육센터의경우전일이용료를지불하므로보육서비스제공시간에따른비용부담의차이가없다 이들나라에서는 시간단위의놀이방 아일랜드 또 일본에서주간양육비에서부모가담당하는몫은명목상의 보다훨씬적다 많은시들이높은기준을세우거나높은급료를지불하거나또는허가된보육원운영에더많은자금을제공하는데 이는결과적으로이것은부모가부담하는몫을 예 시바 시 혹은 예 도쿄 또는시요다 시 에불과하게만든다 오스트리아의자료는 년을말하고공립유치원만을포함하고있다 총주간보육시장에서그비율은 보다높지는않지만약간더높을것이다

15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는 시간단위의유치원과같이시간단위로운영되는보육서비스가상당히낮은비용으로제공되고있다 시간단위에따른보육시설이용은이와같은차이를반영하고있다 절참조 오스트리아의경우 직원당보육아동비율 로인하여갓난아이나유아 를돌보는데드는비용이 세이상의아동을돌보는데드는비용보다더많이든다는점을반영하지못하는이용료구조를갖고있다 따라서오스트리아의이용료구조는나이가많은자녀를가진부모가보다어린자녀를가진부모에게눈에보이지않는혜택을주도록 되어있다 표 5.7 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의상당한비용보조금 a ( 부모양육비지표 )

15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이러한상황은일본과는꽤다른양상인데 일본의경우에는일부지방자치단체의경우 세미만의아동과 세이상의아동을구분하는방식인데반해다른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훨씬더세분화된기준을적용하는방식으로이용료산정에차등을두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에는둘째혹은세째아이에게드는비용은첫째아이에비해약간낮은수준이지만 일본의경우에는이보다훨씬더 둘째아이에게는첫째아이의 세째아이에게는이보다더낮은수준 적은비용이든다 표 5.8 일본의중위소득집단의낮은비용과아일랜드의높은비용소득그룹과가족유형에따른순수소득대비양육비비율 (%) a 예를들어 토쿄 시의시나가와 현에서는 세아동을위한최대한의양육비가 세에서는 세에서는 이다

15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일랜드의경우 보육을위해부모가지불해야하는비용수준이오스트리아와일본에비하여높다 표 예를들면 평균의소득수준으로 예를들면 수준의소득 더블린에사는편부나편모의경우에는아이하나에게들어가는보육비용은세후순소득의 가량이될것이며 비용이훨씬적게드는공동체보육시설을이용할수없다면둘째아이에게도이와동일한비용이들어갈것이다 그러므로아일랜드에서는아동보육비용이직장생활을하는데에장애가될가능성이크다 제 장 평균소득에비추어비엔나와시나가와 도쿄의보육비용을더블린의보육비용과비교하면비엔나는더블린의 이하수준이들고시나가와 도쿄는더블린의 수준이든다 도쿄의아동보육비구조는평균소득의 에서 사이에해당하는사람들에게거의비슷한수준의아동보육비부담이돌아간다는사실을보여준다 반면 더블린의경우 어떤형태의보조금도없다는점때문에소득수준이높을수록아동보육비부담도감소하며 수준의평균소득자에게순소득의 가아동양육비로들어가는데비해 수준의평균소득자에게는순소득의 가량이아동양육비로들어간다 비엔나의경우는평균소득 수준에서보육비부담이최고점에달하는데그이유는이범위의소득수준에서보조금지급이중단되기때문이다 아동보육비의수준과요금구조는표 에예시된보육서비스의종류에만적용되며 보육서비스의형태가달라지면그수준과요금구조도달라진다 일본의경우 공인된아동보육시설을제외할경우 부모가지출하는비용은소득수준과연동되지않고고정되어있다 공인받지못한아동보육시설의이용료가공인된아동보육시설에비해훨씬더비싸지만 이들센터가보조금을받느냐여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유치원이나방과후아동클럽의이용료는그에비해훨씬싸다 오스트리아의경우 보육비요금구조가탁아소 유치원 방과후보육시설 을불문하고별차이가없다 초등학교내전일개인지도 는방과후보육시설보다더싸고 보모 를이용하는것이센터 기반의탁아소 를이용하는것보다더싸며 자생적아동모임 은대체로유치원보다더비싸지만 이들 서로다른수입집단에서가정의수입과관련해비용수준을비교하는것은어렵거나또는다소자의적이다 왜냐하면세나라모두커다란지역적차이가있기때문이다 여기에제시된평가는각도시의수도 의정보에의존한것이다 따라서반드시나라전체를대표하는것은아니지만 인구의 정도에영향을미친다 표 에따르면비엔나의경우 평균소득에서차지하는전일제양육비는오스트리아전역에서실제로지불되는평균비용보다훨씬더많다 이것은오스트리아의전체에서평균보육기간이낮은것과 나라전체로보았을때는매일 시간정도 가장큰지방중하나에서 반일제보육이무료라는사실에의해설명된다

153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사이의이용료차이는미미한수준이다 아일랜드의경우에는보모를이용하든센터 기반의육아시설을이용하든부모가부담하는비용상의차이가거의없다 사용자간의불평등 일본의경우 공인된보육시설의수용능력이부족하다는점때문에형평성의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기도한다 시설의부족때문에보육시설이용대기자명단에이름을올려놓은운나쁜부모들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지못하기때문에 물론 공인받지못하더라도인가된경우는보조금을지급받는다 더많은이용료를지불해야하는공인받지못한보육시설을이용해야한다 비용부담이더크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 공인받지못한보육시설은공인된보육시설이제공하지못하는기능을대신한다는점에서나름의역할을수행한다 즉 공인받지못한보육시설은유연성측면 예를들면 집에가까워야한다는거리상문제 개방시간의유연성 정규시간외보육이나주말시간대보육이가능한가여부 에서부모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고 소규모의집단에서의자녀양육을선호하는부모들을만족시키며 특별한도움이필요한병이든아이를맡길때도이와같은시설을이용할수있다 일본의경우와비슷하게아일랜드의형평성문제는비슷한소득수준을가지면서도보조금이집중되고있는지역사회기반보육시설에아이를맡길기회를갖는부모와그렇지못한부모사이에생겨난다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부모들간의기회균등문제는주로지역에따른편차때문에생겨나며 특히비용이많이들고보조금이집중적으로지원되는 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시설이특정지역에서만제공된다는점때문에기회균등문제가발생한다 근래에도입된보육급여 은지역간기회불균등문제를악화시킬수있는데 그것은지방정부 와시정부 에서새로운급여제도의도입을보육제도에대한지원축소와결부시켜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 보육시설의수용능력문제가해결되지못한다면일부부모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방식 즉보육시설제공자에게정부의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이아니라 보육시설이용자인부모들에게직접지급하는것이기회불균등문제를해소하는데더도움이된다는주장이제기될수도있다 세나라모두이주장과같은방식으로정책을펼쳐나갈때생길수있는문제들에관한논의가몇해전부터시작되었다 시설이용자에대한보조금지원은모든부모들에게균등한지원금을분배하는방안과오스트리아의최근정책우선과제처럼시설이용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일본의경우 현행의양육비보조시스템이노동유인효과를유발하는측면에서매우효율적이라는연구결과가나와있다 이

15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와같은연구결과를종합할때 시설이용자에대한보조금지원과가정의소득수준을적절히연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선택권의확대 서비스제공자의선택 대체로세나라모두아이를가진부모는자유롭게보육시설제공자를선택할수있다 아일랜드의상업적보육시장의경우에는이같은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 일본의공인받지못한보육시설이나유치원의경우도마찬가지이고사설보육시설제공자가운영하는오스트리아의전일제보육시설의경우도이용시설선택이자유롭다 Box 5.4 사용자보조금지급을통한효율성, 형평성, 질적수준의제고

155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일본의공인보육시설이나오스트리아의공보육시설의이용자들은시당국에보육시설이용신청을할때그들이선호하는보육시설을지목할수있다 시당국은이용자들의선호를되도록이면존중하려고하지만 이용자들의뜻대로보육시설이정해지지않는경우도생긴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일본의일부지역에서는수용능력의한계때문에이용자가원하는대로보육시설제공자를선택하는것이실제로는매우제한되어있다 특히 보통의부모들은이웃과밀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 보육시설에오가는시간을줄이기위해아이들을집근처보육시설에맡기길원하지만그런시설은보통대기자명단으로가득차있다 부모들의선택권을높여줄수있는한가지방법은시설제공자가아니라부모들에게보조금을직접지원하는것이다 이와같은전략은다양한이점을가질수있다 부모들은어느보육시설을선택할것인가 어떤유형의보육시설을선택할것인가 가령 센터 기반과가정 기반 전일제와부분시간제 방과후보육시설등을비교 선택할수있다는점 하는측면에서선택의폭을넓 년까지 일본의시공무원들은부모의선호도를고려하지않은채특정의인증된보육센터에아동들을할당배치하였다

15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힐수있다 또한이방법은특정한보육시설에대하여특혜를제공하지도않는다 이와같은방향으로의정책변화는시설제공자가비용에대한자각과효율성에대한관심을높이게되는계기가되며 부모들이양질의보육을담당할수있는시설에보육비를지불한다는점에서전반적인보육의질을높이는결과로이어진다 다시 농촌지역의경우 인구밀도가낮다는점그리고인구가분산되어있다는점때문에보육문제가발생한다 인구가산재되어있는지역에서는일반적인형태의센터 기반아동보육시설을유지하기힘들다 소규모로보육서비스가운영되어야하므로직원에대한비용부담이상대적으로높아지며 원거리에위치한보육시설로인하여대부분의부모들은보육에대한매력을별로느끼지못하게되고 그결과불가피하게적절한보육서비스가부족하게된다 상황이이러하다면 지역실정을고려한아동보육이더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도효율성을띠게될것이다 남부오스트리아지역에는잘발달된보육시스템과두가지종류의새롭고유연한아동보육프로그램 이동하는가정보육모 와 출장보모 이있는데 이와같은모델은타지역의거리가떨어진농촌지역의보육시스템에좋은본보기가될수있다 앞의두가지프로그램은다른대안을찾기힘든농촌지역에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모든연령대의아이들에게맞춤형보육서비스를제공하며 이러한보육서비스를받는아이들의연령범위도 세에이른다 보육서비스의유연성 취업유형이변화함에따라 휴일 예 토요일 연장된시간 밤늦은시간 그리고일시적인보육을담당할수있는보육서비스에대한요구가늘어나고있다 기존의규정을따르는보육시장은부모들의요구형태의변화에발빠르게대처하지못한다 물론 한나라안에서도농촌지역간이나도시지역들간에도이같은요구에대처하는방식에는큰차이가있다 아동보육센터나탁아시설의표준화된전일제보육시설은아일랜드경우오전 시에서오후 시 오스트리아의경우오전 시에서오후 시 일본의경우오전 시에서오후 시의시간범위로운영된다 보육서비스의유연성은오스트리아전역에걸쳐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예를들어 전체도시외지역을놓고볼때 의유치원은전일제보육서비스를종일제공하며 는정오에 찾아가는가정보모 는그지방에서보육을제공하는 개의큰협회가운데하나에고용되어있는자격있는보육근로자들이다 이동하는보모 는보모또는유자격의근로자들이거나교사들이다 또한오스트리아의남부 지방에서제공되는이두개의시스템은교사와보육근로자의증가하는실업에대한대응책으로도입되었다

157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문을닫으면나머지 는오전과오후에만문을열고점심시간에는문을닫는다 전체 개지역중 개지역은 미만으로전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그중 개지역은 가전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며 비엔나의경우무려 가전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그결과 전일제보육서비스비율이높은비엔나의경우 아이를가진여성이전일제직장에다니는것이타지역에비해더쉽다 이러한사정은 세이하아동을둔여성의사회활동비율이더높게나타난다는점 비엔나가 로타지역의 에비해높다는점 그리고이들중비교적소수의여성만이시간제직장에다닌다는점 비엔나의경우 인데비해 타지역의경우 에잘드러나있다 일본의경우 보육센터의운영시간이가장길며 전일제로이센터에맡겨지는아이들의비율이다른두나라에비하여더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녁시간대 밤시간대 또는주말시간대까지아이들을맡길수있도록운영시간을연장하는것이현재진행중인신엔젤플랜 의과제로대두되고있다 예를들어오늘날공인된아동보육센터의 이상은 시이후까지연장운영되고있고 는밤 시이후까지연장운영되고있다 사설공인아동보육센터는아동보육센터이용자들의요구보다더민감히반응하는데 그이유는한편으로타보육센터와의경쟁때문이고 다른한편으로는상대적으로사설보육센터종사자의임금수준이더낮기때문이다 보육센터의추세와비슷하게 오늘날약 가량의유치원에서도오후시간대운영시간을연장하고있는데 유치원의경우는대체로 시간정도의운영시간연장에그치고있다 이것은보육센터의운영시간연장에비하면 훨씬낮은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운영시간의연장은보육시설과유치원사이의경계를모호하게하는데기여하고있다 아동보육시설의부족현상은학교가방학을하는시기 에주로발생한다 일본의경우 현행의방과후시간대보육서비스는학교의방학시기를포함하여 일년내내운영되고있다 보육서비스의운영시기연장현상은오스트리아의방과후보육시설 에서나타나지만학교의학사일정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학교내전일개인지도의경우에는사정이다르다 최근에이루어진오스트리아보육제도의변화로인해이전보다더많은수의초등학생들이방과후에도학교에남아있을수있게되었지만 학교가방학을하는시기가되면학부모 평균적으로 일본에서한명의아동은허가된보육센터에서일주일에 시간정도를보내고 아일랜드에서는특정유형의보육시설에서 시간을보낸다 그리고오스트리아에서는보육원에서 시간을보낸다 일본에서학교의방학은일년에약 주이고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보다약간더길다 두유럽국가에서는방학이여름에더집중된다

15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들은비공식적인경로를통해아동보육문제를해결해줄시설을찾아나서야한다 아일랜드의경우 여름방학이되면그나마몇않되는방과후보육시설마저문을닫는다 아일랜드의경우공보육부문의시간제보육시설이부족하다는또다른문제를안고있는데 시간제보육시설은전일제보육시설에비해시간당이용료가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가생긴다 시간제보육은주로시간단위로운영되는데 그나마 시간이상은이용할수없으며 대체로오전 시부터오후 시 분까지운영된다 이같은제약때문에 직장에다니지않는여성들은대부분시간단위로운영되는탁아시설이나놀이방을이용하는데비해 직장에다니는여성들은규제받지않는보모를주로이용한다 각나라마다보육서비스제공시간을조정하여부모의보육수요에대처하는방식이서로다르다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보육시설에서보육아동집단의규모를결정할때 아동한명한명의수요를반영한다 이로인해부모들은미리통보하지않더라도 자신들의필요에따라편리한시간대에아이들을맡길수있다 이와같은대처방식은부모의선택기회를넓히지만 동시에보육시스템을유지하는데많은비용이들고그효율성도떨어진다 이와반대로아일랜드의경우에는시설제공자들이주간보육을제공할경우항상직원당보육아동의비율을고려하며 그결과그룹의정원을채우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다 이와같은여건으로인해필요에따라시간제보육시설에서전일제보육시설로아이를옮기거나그와반대로아이를옮기는일이어렵게된다 일본의경우에도사정이그다지다르지않다 일본의경우에는질병이나기타다른사유로아이를돌볼수없는부모나아동의보호자를위해전체공인보육센터의 정도에서한시적으로 긴급 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비엔나를포함한일부오스트리아시당국의경우에는이같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직접아동의가정을방문할수있는보모들의네트워크가조직되어있다 아이가아플경우 아이를돌볼수있도록부모에게일정한형태의특별양육휴가를주는제도가오스트리아를비롯한세나라모두에서도입되고있다 리뷰에첨부된배경참고 시간의기간서비스 제한을넘어서면 아일랜드의보육공급자들은부엌 잠자는곳등을갖춘전일제서비스를운영해야한다 따라서시간제장소를제공하는것은비효율적이다 비록기간서비스는보건아동부 의책임이지만 서비스의기간이예비초등학교 규제조항에명시되어있음은주목할만하다 현재검토중인것들 오스트리아의규제조항들은아동대직원의비율은규정되어있지않지만최대집단의크기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다

159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보육서비스의질제고 평가 / 인증의기본준거 보육서비스의질은아동의발달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 아동보육서비스의질과관련된문제는나라마다다른형태로나타나며 비공식적부문의역할이두드러지는아일랜드의경우에는이문제가특별한관심을끈다 Box 5.5 아동보육질관리 : 아일랜드국가보육전략의사례 오스트리아의경우 각아동정책분야의책임성을각지역에이양한결과 지역의특색을반영한아홉가지의상이한보육기준이존재한다 아동보육기준은지역에따라상이하지만 아동보육종사자의자격기준은지역에상관없이동일하다 이하참조 일본의경우 국가수준에서직원당보육아동비율 보육시설의면적등이정해져있지만 시당국은이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하

16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기도한다 아일랜드의경우최근에제정된기준이전지역에걸쳐적용되고있다 직원당보육아동비율은아일랜드가가장낮다 일본의경우 세미만아동의경우그비율이아일랜드수준이지만 세이상아동의경우에는다른두나라에비하여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직원당보육아동의비율이연령대별로큰차이를보이는데에도불구하고 보육시설이용료가이차이를반영하지못한다는점때문에특정연령의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보육시설의수용능력이제한되고있다 아일랜드의영리목적의보육시설제공자들과오스트리아와일본의지방정부는 세이하아동뿐만아니라 세이하아동을위한보육시설제공을꺼려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이연령대아동들은주로비공식적보육시설 대개는정부의규제를받지않는다 을이용하게되며 이와같은추세는아일랜드에서특히심하다 대기자명단을보더라도 세이하아동의미충족수요가다른연령대에비해크다는것을알수있다 표 5.9 방과후보육의규제에서국가간의가장큰차이가나타남 ( 보육형태에의한그룹크기의지표 )

16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아일랜드에서는가정 기반의보모보육이성행하고있기때문에 이부문에대한규정의마련이절실하다 아일랜드는 년이후기존의자원을활용하여자신의집에서세명의아이까지보육할수있는보모들을대상으로자발적인신고와지원시스템을도입하였다 년이전에는보모의경우국민건강위원회 에보육활동의내용을신고해야할의무를가지지않았고 아동보육규정에따른검사를받지않아도되었다 또한전국아동보육협회 는모범보육실천규약 을제정하여보모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일본과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지방정부의형편에따라상이한규정을제정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통용되는표준규정도부분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표 표준아동보육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공인되지않은아동보육센터의수가점차늘어남에따라일본에서는보육서비스의질에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일본의경우현청 縣廳 에서보육서비스에대한지도와감독기능을갖고있으며 극단적인경우에는보육센터의폐쇄를명령할수도있다 최근 년동안공인된아동보육센터를대상으로보육의질을보장하기위한절차가도입되었으며 이절차는공인받지못한아동보육센터에까지확대적용될수도있다 년이후공인보육센터의운영자는해당보유센터의서비스질에관한자체평가를수행하도록규정되었으며 년이후부터는제삼자에의한보육센터의평가가시작되었다 이평가의목적은운영자가보육센터의운영에서실제로발생하는문제점을파악하기위함이지만 이평가를통해시설이용자들은보육서비스에대해자세한이해를얻기도한다 아일랜드에서 명이상의아이들을돌보는비공식적보모는보육규칙사항을준수해야한다 반면에 명에서 명의아이들을돌보는보모들은특별한분류에속한다 그들은보건이사회 에신고해야되고역시관리되지만요구조건들은제한적이다 예 공간에있어서는제한조건이없음 모든보모들의약 가 명이상의아이들을돌보지않는다 그리고대부분의보모들이현재자신의아이를돌보고있는젊은여성들이다 아일랜드의보육협회 의구성원들은보모보험과주치의로부터의등록서류를가져야하고집과관련된모든법적인요구조건들을충족해야한다 그들은또한세금등록을권장한다 전형적인보모의세금부담은일년에 이고이와더불어출산보조금과연금권리가보장되는최소한의사회보험기부금이 이다 년에 일본에서비허가된보육센터의전국연합의전임회장이 개월된남자아이의죽음에대해직무태만으로 년간의집행유예된감옥형을선고받았다 이러한선고는허가받지않은보육서비스가그들의시설의질과직원의적절성을개선하도록사회적압력을불러일으킨획기적인사건으로간주된다

162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보육시설근무자의자격인증규정의제약을적게받거나규정의제약을전혀받지않는부문의보육종사자는대체로전문성이떨어지는데 이들의전문화작업이세나라모두에게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아일랜드의아동보육규정에의하면 아동보육종사자의자격기준이보육에 적합한 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 이와같이모호한자격기준때문에이들을위한훈련은자발적인참여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아일랜드에있는 개의아동보육협회는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기는하지만 이들협회는각기다른기준에따라협회의소속회원들을훈련시키고있다 최근에는보육종사자훈련방식의표준화를위해 저연령대아동보육및교육부문종사자를위한교육 훈련및전문성개발모델 이제시되기도하였다 아일랜드와는대조적으로오스트리아에서아동보육부문의전문화는 세기가량먼저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부터아동보육에종사하는사람을대상으로 년단위의훈련과정이도입되었다 오늘날오스트리와일본은신규아동보육종사자의훈련을담당하는우수한훈련기관을가지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중등학교고학년수준 일반적으로 세사이연령 에서 년간의특별학교과정을이수하거나 중등학교졸업후전문대학수준에서 년간의훈련과정을이수해야만아동보육에종사할수있다 일본의경우에는전문대학수준의보육훈련학교과정을이수해야만보육에종사할수있다 이과정을이수하지않고자격을취득하려면지방관청에서주관하는특별시험을통과해야하며 전체보육교사의 가량이이경로를통해자격을취득한다 아일랜드의 유아보육과교육부문에서교육 훈련과직업적발전을위한모형분석틀 은 년 월에국가보육협의위원회 의하부조직에의해출판되었다 그것은모든자발적인전국보육조직에의해지원받았다 동시에 모든부분에걸쳐자격부여과정을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해새로운조직인아일랜드의국가자격심의회 가설립되었다 이러한조직이보육으로관심을돌린다면모형분석틀 은조직의업무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163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표 5.10 아일랜드의제한된자격요구조건들 ( 보육유형에따른직원의자격조건 ) 일본의경우 변화하고점증하는수요로인해주간보육기관과유치원사이에엄격한구분이점차사라지는추세이다 최근에는보육기관과유치원의수요를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종합보육시설을설립하기위하여 정부유관기관협조체제 가출범하였다 아일랜드의경우 유아교실의교사 정규초등학교의교사에해당 자격요건과아동보육종사자의자격요건이서로다른형태로분리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보육교사교육과정에새롭게추가된근래의교육과정은보육과교육의통합을강조하고있다

164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표 5.11 특히일본에서의보육근로자들을위한이중적노동시장 ( 부문별 APE 소득대비평균소득의비율 (%)) 어느나라를막론하고공보육시설종사자들의급여수준이사설아동보육시설종사자들보다높다 임금격차는일본에서극명하게드러나는데 일본의경우에는공보육시설종사자들은근속연수에따라임금을받는정규직노동자인데반하여 사설보육시설에서는평균소득수준 에비해턱없이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비정규시간제노동자를고용하는경우가더많다 방과후아동보육은대부분시당국에의하여제공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 특이하게비정규노동계약에의하여운영된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사설보육시설의부문과공보육시설부문사이의격차가일본에비해더적은편이긴하지만 일본과마찬가지로근속연수에따른임금체계가존재한다 아일랜드의보육종사자들의임금수준은다른두나라보다상당히낮은편인데 이것은상대적으로낮은자격요건을요구하는보육자격기준에기인하는것이다 5.5. 결론 오스트리아에서는장기간의부모휴가가보편적이며 이러한점은휴가를이용하는여성노동자들의노동시장기술과노동애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향이있다 이와대조적으로휴가

165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기간이짧은아일랜드의경우에는아이의부모들이비교적이른단계부터일과가족중어느하나를선택해야하는양자택일의상황 에직면하게된다 일본의경우 일과가족생활의병행을돕고자아이출생후일년까지부모휴가를제공하며 아이가 세에이를때까지는 주로근로시간의조정을통해 양립지원을제공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장과 장에서살펴보았듯이 다수의일본여성들이출산을전후하여노동력으로부터이탈한다 이세나라는제각기다른보육정책을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육수용능력의부족이라는공통적인문제를떠안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특히 세이하나초등학교취학연령대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지방자치당국이나시당국에서아동보육제공의책임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는지원이절실한부문 예를들면 세이하대상의보육시설을확충하거나모든보육시설의운영시간을연장하는과제등 에대하여새로운아동보육시설의설립을격려하거나 유치원기금의경우처럼 공동출자등의수단을동원하여지원한다 또한 년대중반이후초등학생연령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시설의수용능력개선에기여한학교의종일제관리도지속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보육부문의효율성을개선하기위하여시설공급자대신시설수요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으며 현재보육시설의질적수준은수요자보조금과질적으로공인받은보육시설이용의연계를통해유지될수있다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와비교할때 오스트리아의보육정책 휴가의부여 보육급여지불기간의연장 은아주어린연령대의아이를위해부모중한명이직장을갖지않고아이만돌보는가정에대한상당한정도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아동보육급여청구자가일인당평균소득 의 까지돈을버는것이허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최소 개월동안상당한수준의현금을지원해주는것은부모들이노동시간을줄이거나아예직장을다니지않는경향을부추기고있다 그러나대다수의아동보육급여청구자들이부모휴가를사용하고있으며 이들은고용주가별도로허락을하지않는한일인당평균소득 의 수준까지밖에소득을못올리게되어있다 이것에대한대안으로부모들은고용보호를포기하는대가로아동보육급여제도가부여하는가외소득의한계치인 까지소득을올리는인센티브를선택하기도한다 이모든경우를고려해볼때 보육급여는제한된범위의노동자격만을부여하는휴가제도와함께아이를가진부모에게모종의신호를보내고있으며 이신호는부모중한명이직장에다니지않고아이를전담하는것이더유리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와동시에 보육급여제도의도입은시당국이나지방정부에게 세이하의아동에게제공되는보육서비스를유지하고확대하는것이그다지긴요하지않다는신호를보내는위험을초래할수도있다 성간의형평성과미래노동력공급에관한우려를충분히고려하는동시에오스트리아부모

166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들의선택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는직업에종사하는기회를늘이거나직업에더많은시간을할애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더현실적인정책이될수있다 아동보육지원책을논외로하더라도부모휴가기간동안이나아이가보육시설자원이풍부하게제공되는유치원에다닐나이에이를때까지어린아이를가진부모에게시간제근로자격을부여하는방안이한가지대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정부는특정노동자들을상대로아이의나이가 세에이를때까지시간제노동을허용하는방안의도입을고려하고있다 그러나고용주들은시간제노동자격을부여하는방안의도입에대해다소나마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으며 현재 제안되고있는 자격부여기간역시고용주의비용부담을늘인다는면에서기존의저항을더욱강화시키고있다 오스트리아부모들의노동선택을증가시키는또다른방안으로제시되는것은보육급여율을유연하게유지하여급여기간이짧을수록급여율을높이는방안이다 다른한편의부모 를위해예비된보육기간과연동하여이방안을실행할경우 어머니대신아버지가양육휴가를사용할가능성을높이는데도움을줄수도있다 또한노동선택의기회를늘이기위해서는휴가제도와보육급여수혜자의임금제한폭에관한규정내에서임금수준에관한각종규제들이개혁되어야하며 그방향은특정계층에소득이집중되는잠재적위험을줄이는쪽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와같은개혁은보육급여의일부분을공인된보육서비스와연계하는것으로간주될수도있다 마지막으로보육급여는적어도 개월동안지급되는데비해고용이보장된휴가기간은아이가 세에이르는순간끝나므로일부부모들은자녀양육을위하여고용보장이지난이후까지직장복귀시기를미루는위험을감수할수도있다 부모들은아동양육시맞부딪힐수있는이와같은종류의위험을충분히숙지하고있어야한다 일본의아동보육휴가규정은매우창의적인데 그이유는보육급여의일부분이부모휴가후원래의직장으로복귀한후 적어도 개월이경과후 에지급된다는점때문이다 그러나지난몇십년동안보육휴가자격이급격하게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프로그램에소요된공적비용의자료가보여주듯이보육휴가급여를실제로지급받는부모의숫자는낮은수치에머물러있다 이러한아동보육제도가그기능을충분히발휘하기위해서는실제로양육휴가를사용하는부모들의수를늘이기위한추가적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부모휴가사용자의증가는아이를가진여성의노동시장에대한애착을상당한수준까지높이는결과를낳을수있을것이다 일본의아동보육제도는아동의복지수준을증진시키기위하여양질의보육시설을충분히공급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현행의시설로는점증하는보육시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규제의바깥에있는무자격주간보육 이출현하게되었다 아

167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직무자격보육시설에다니는아동의비율은그리높지않지만 이문제에대한대처가시급히요청되고있다 무자격보육시설의경우 부모가떠안아야하는비용이일반적으로매우높은수준에이르지만시설의질적수준은천차만별이다 이와같은점으로심각한형평성의문제가대두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대다수의시당국에서무자격보육시설을운영하는영리목적의사업자를지도 감독하기시작했다 이러한조치에의하여정부는영리목적의사업자에대해일정한형태의영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일본의경우 세이하의아동이나 세이상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보육의수용능력을향상시킬목적으로다양한형태의정부주관프로그램을통해상당한액수의기금이조성되었다 여기에덧붙여 년이후에는새로운형태의시장지향적접근법이개발되었으며 이접근법에의하여영리목적의허가받은보육시설제공자들도공보육시설이나비영리시설제공자들과마찬가지로동일한액수의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이러한노력들은확대되어야한다 그러나오스트리아의경우와같이 아동보육수용능력이다양한정책에의하여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설에대한미충족수요가상존하며 대기자명단역시사라지지않은채로남아있다 아동보육부문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한한가지가능성으로남는것은시설제공자가아니라시설수요자인아동의부모에게아동보육보조금을직접지급하는방법이다 이때의보조금은무조건적으로지급되는것이아니라 부모가아이를양질의승인된아동보육시설에맡길때에만지급될것이다 인구통계상의변화도아동보육제도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오스트리아와일본의노동연령대의인구수가조만간감소하기시작할것이기때문이다 제 장 그로인하여장차추가적인여성노동력공급이긴요하게될것이다 부분적으로는이와같은노동력부족현상은아이를둔여성노동자에게시간제노동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충족될수있겠지만 제 장 보육시설수용능력을확대하지않고서는여성고용율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 아일랜드의경우 보육시설을제공하는데드는전체비용은두나라에비하여낮은수준인데도불구하고공적보조금을지급받는보육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 일부부모들의경우단기간의노동을통하여비용을대기에는아동보육비용이턱없이비싸다 제 장 또한 아일랜드보육제도의경우 비공식적아동보육부문의일부영역에서질낮은보육이이루어진다는점이문제로대두되고있다 비공식적보육시장이급격히팽창하고있기때문에방과후보육을제외하고는보육시설의공급자체가문제가되지는않는다 그러나수용능력의부족은조만간문제로부상할수있다 젊은여성들이직장을갖는비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긴하지만 비공식적보육을담

168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당할만큼충분히많은수의여성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이와같은젊은여성들이계속직장에다니는한비공식적형태의보육에대한보모의공급도줄어들것이며 반면아동보육에대한새로운수요는점증할것이다 년이후 아일랜드정부는아동보육의영역에상당한투자를하였으며 이는아동보육시설의공급을늘이고 아동보육종사자에대한양질의훈련을통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한것이다 이단계에서아일랜드정부는몇가지선택지를갖게되었다 하나는아동보육시장을현재의상태로유지한채 저소득층 예 미숙련저소득계층과한부모가정 을대상으로한 평등기회아동보육프로그램 으로추가자금을조성하기위해아동복지의선과여성고용창출을내세우는것이다 다른하나의선택지는아동보육서비스 좀더종합적으로 아동발달의질관리를이슈로내세우는것으로서이같은목표가추가적인자원의투입없이는불가능하다는점을설득하는것이다 만약정부가아동보육에소요되는공적자금을추가로확대하기로결정한다면 상당한숫자의비공식적보모보육부문에공적보조금을지급하는대가로일정수준의기본적인질관리를수용하도록강제하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는아동보육시설이용자에게아동보육바우쳐를도입하는것이매우유용할것이다

169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5 장부록 도표 5A.1 오스트리아의보육자금흐름 시당국 주정부시당국으로의이전을통해간접적인재정지원뿐만아니라 ( 자격있는보육업무자들에대한 ) 직접적인재정을지원함 공공과사설공급자들에게직접적인재정을지원함 ( 설립비용뿐만아니라운영비까지 ). 가족의수입과규모에기초하여부모에대한보조는보육서비스공급자에게직접적으로지불됨. 연방정부예외적인경우에한해직접으로재정을지원 ( 예를들면, 년의 유치원기금 Kindergarten Billion 을통해 ). 시당국과지방에대한일반적인 - 즉보육과관계없는 - 정부간의이전 ( 재정적조정 ) 보육서비스제공자 ( 공공또는사설 ) 부모가부담해야하는서비스이용료는총비용의 1/3 이하임. 공공고용서비스 직업을구하는자녀양육의의무가있는부모에게는자산조사에기초한보육보조금을지급함. 보육서비스시간을길게운영한서비스제공자에게임시보조금을지급함. 특별고용프로그램을통해 3 년까지자녀양육자에게임금비용을지원함. 부모들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는가족수입에따라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지불해야하는보육료의부담을덜어줌. 일반적으로점심비용에는보족금이없음 출처 : Austrian authorities

170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도표 5A.2 아일랜드보육자금흐름 지역공동체다양한활동가운데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발전센터와가족자원센터두기관에직접적인재정을지원함. 중앙정부부분적으로유럽연합에서자금을가져오는평등기회보육프로그램을통해보육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적으로자금을제공 ( 사설제공자에게는자본을, 지역보육서비스제공자에게는자본과인력모두를제공 ). 예비초등학교에대한자금은교육예산의일부로서지급. 정부간지역공동체로의이전. 지역발전센터가장불우한집단에게지역보육서비스를제공함. 지역보육부모가지불하는보육료는전체비용에서작은비중을차지함. 가족자원센터전국 80 개센터의대다수는형편이어려운집단에게보육서비스를제공함. 공공고용서비스지역고용프로그램을통해자녀가 3 세가될때까지양육자에게비용을지불해줌. 사설보육서비스제공자 전체운영비용의대부분을부모가지불하는보육료로충당 예비초등학교 4 세 -6 세아동을위한초등학교의유아교실. 부모가보육서비스로지불해야하는것은없음. 출처 : Irish authorities 부모들 사설보육료에대한전액을부담하며, 실질적으로지역보육서비스의보육료는감면받음

171 제 5 장 가족과육아 : 누가아이들을책임질것인가? 도표 5A.3 일본보육자금흐름 중앙정부 인가받은보육센터에직접적인재정을지원. ( 인가된공공및사설보육센터에서 ) 가족임금과규모에근거하여정부보조금은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적으로지불. 현인가받은보육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적인재정을지원함 ( 대략전체비용의 15%) 지역정부인가받은보육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재정지원하며종종부가적으로부모들에게정부보조금을지원 ( 몇몇지역과지자체에서는전체비용의 ¾ 을지원해줌 ). 몇몇지역에서는기존의기준에부합한소위승인된비인가보육시설에직접적인재정지원. 또한몇지역에서는공립과사립유치원에직접적인재정지원을함. 비인가보육서비스제공자 ( 사설 ) 전체비용을부모가부담함 유치원부모들은전체비용의 ½ 에못미치는보육료를지불. 실제로보육료는사립보다공립이더낮음. 인가받은보육서비스제공자 ( 공공혹은사설 ) 부모는전체비용의 1/3 에못미치는비용을지불 출처 : Japanese authorities 부모들해당되는중앙 ( 인가된보육시설에한해 ) 과지방정부는가족수입에따라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지불해야하는보육료의부담을줄여줌. 둘째와그이상의자녀보육료를감면해줌 ( 둘째아이는 50%, 셋째아이는 90% 를감면해줌 )

172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제 장세금 급여정책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의정책목표는모두 부모에게선택권을제공하는것 이다. 하지만사실상정책과정책의결과는매우다르다. 세금 / 보험급여제도는부모들로하여금직장을가지게할것인지, 더많은시간일하게할것인지, 전일제로자녀를돌볼수있도록더적은시간혹은아예일을하지않을것인지등을상호결정하도록만든다. 검토중인세나라의세금 / 급여정책의차이점은결과적으로부모의일 / 가정선택에서의차이로나타나고있다. 세국가모두낮은세금부담은일이대부분의개인들에게보상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하지만일본의복잡한급여시스템은 2 차수입자로하여금현재의낮은소득을계속유지하도록유인한다. 오스트리아의정책은두부부중한사람이전일제로자녀양육에헌신할경우세나라중가장관대한지원을하는것으로보인다. 아이가성장해감에따라세금 / 급여체제는 2 차수입자의노동을권장하게만든다. 아일랜드의입법자들은고용지위와관련없이어머니들간의형평성추구에서가장분명한입장을취하고있지만, 모자가정의장기급여수혜를줄이는것은매우중요한정책적도전으로남아있다. 또한이장에서는부모들을직장으로복귀시키기위한취업지원정책에대해서도논의할것이다. 세금 급여제도는일과자녀양육의두가지선택의기로에서있는부모들이어떤선택을하는가를결정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 이제도는일하는부모들에게충분한보상을제공하는가 더많은일을하면더많은보상을받을수있는가에영향을미치며 그와는달리일대신

173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자녀양육에전념 하기로결정한부모에게도도움을주느냐하는점에도영향을미친다 물론 이선택은부모의취향 노동시장에서의기회 제 장 그리고아동보육과관련된제반고려사항 제 장 의맥락안에서이루어지는것이지만 유자녀여성의노동시장행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것은세금 급여제도이다 세나라각각의경우정책적구호는부모에게노동시간과양육활동에드는시간을분배할수있는여건을제공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나라중어느나라도유자녀여성을노동현장으로끌어들이는명시적인정책목표를가지고있지않다 부모에게선택기회를제공하는방식은나라마다제각기다르며 아동양육과유급고용 각각의매력을중립적으로제시하는나라도없다 잠재적인맞벌이부부를위해아일랜드의세금 급여제도는노동과양육사이의균형을적절하게유지한다는점에서가장중립적인제도에가장가깝다고볼수있지만 일본의경우에는건강보험과연금보험에관한규정의특정측면이어느한편배우자의소득과노동시간에만유리하게되어있다는점때문에편향적인제도가운영되고있다고볼수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세금 보험급여제도는아이가매우어린연령일경우에는양육선택에대한강한인센티브가주어지지만 아이가성장하면서점차일과양육양자사이의균형을찾아간다 이세나라모두어린자녀를가진여성대부분이아이가어릴때에는아이들을돌보지만 의아일랜드여성은공식적으로고용 되지않은상태에서일을하며 오스트리아는 가량 일본의경우 가량 이두나라의경우 정식으로고용되는비율이아일랜드에비해높다 제 장 이일을하고있다 오스트리아보육정책의주안점은자녀양육과고용중어느한편을선택해야하는부모에게선택의편의를제공하는데에있다 이정책의목표는주로관대한보육급여제도를통해양육부담을가진가정을지원하는데에맞추어져있다 특히아주어린연령대의아이를양육해야하는가정의경우 개월동안폭넓은현금지원을제공하고 아이가만 세가될때까지부모휴가를제공한다 제 장참고 전일제로아이를양육하기로결정한부모들에게대체로관대한공적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아일랜드나일본과비교할때공적지원의관대함이두드러진다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아주어린연령의자녀에게어머니에의한전일제양육과공적영역에서그것을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실에대해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아일랜드의정책입안자들은아이를양육하기위해가사에전념하는여성들과직장에다니는여성들간에형평을맞추어주는데에민감하다 아일랜드의경우 한편으로는오직경제적필요때문에여성이일터로밀려들어가는것을헌법에서금지하고있으며다수의사람들이가사노동에종사하는사람들의역할을적극적으로옹호한다는점과다른한편으로는젊은연령의사람들을중심으로임금

174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노동자로고용되는일이중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은정책입안자들간에논쟁이진행중이다 노동시장에참여하는어머니와그렇지않은어머니들간의형평성 을확보하려는노력은소득세제 아동보육보험제 그리고편부모의대우에관한정책을개혁하려고할때마다중요한쟁점으로등장한다 일본의경우 최근의사회정책개혁의방향이유자녀여성노동자의고용을지원하는쪽으로기울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행의직장내관습이라든가건강및연금보험규정때문에전통적인보육방식에대한여성의식이상존하고있다 특히 고용주에의해제공되는배우자수당 은기혼여성들로하여금소득의한계를정하거나근로시간을제한할때인센티브를주는방안으로서이것에의해여성이전통적형태의고용관계에놓이는경우가많다 지금까지 세나라각각의세금 급여제도에대하여간략히살펴보았으며 이후이장에서는세금 급여제도 가여성의고용결정에어떤영향을끼치는가하는점을살펴볼것이다 절에서는세금 급여제도가일과보육간의상대적선호도에어떤영향을끼치는가하는점을살펴볼것이다 이점을고려할때이차소득자 에대한인센티브가존재하고 특정한근로시간제를선택하는것에대해모종의차별이존재한다는점에초점을맞출것이다 직업에종사하지않는부모에대한고용지원정책은 절에서다루어지며 특히한부모가정을지원하는것과관련된정책적쟁점은 에서논의될것이다 제 장의결론에서는세금 급여제도 가부모들의노동형태와아동보육선택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에관해전반적인논의를할것이다 6.1. 세금 / 급여체제에대한간략한개관 세나라의세금 급여제도는서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아동양육과관련된급여제도에관한좀더세부적인설명은리뷰에첨부된배경설명에잘나타나있다 공공사회지출비용은수준에따라차이를두고지출되고있는데 그지출이일반인을위한것이냐특정한그룹을위한것이냐 또는그지출이근로연령대혹은비근로연령대를대상으로한것인가에따라차이를보인다 제 장 국고세입제도 는소득세와사회보장보험료 의상대적중요도 소득세제의누진성 累進性 수준 그리고세입제도가가정을기반으로운영되느냐개인을기반으로운영되는지의여부에따라나라마다다르게나타난다 아일랜드에서는중앙정부가거의모든공적지출에대하여책임을지고있는반면 나머지두

175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나라에서는지방정부가공적지출의상당부분에대하여책임을지고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주어지는세수 의비율을살펴보면각각의정부가갖는상대적지출능력을알수있다 물론세나라모두다른세금수입을올릴수있는범위에대해어느정도한계를갖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지방정부가전체세금수입으로부터교부받는비율은전체세수의 로세나라가운데가장낮으며 오스트리아는 가중앙정부에교부되고 추가로 가지방정부에교부된다 일본의경우에는전체세금수입중 가지방정부에교부되며 이비율은세나라중가장높은비율이다 공적가족급여 세나라모두가족급여중공적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지난 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는데 이것은세나라모두일반보육급여에대한사회적관용도가증가하였다는점과오스트리아의경우고용상태에있지않은가족지원범위를늘이는개혁안에서부모휴가급여 에관한사회적관용도가정점에이르렀다는사실에기인한다 년의경우 가족급여 에관한공공비용지출비율은오스트리아가 대비 로가장높았으며 아일랜드는 대비 로그에비해약간낮았고 일본은 대비 로그비율이가장낮았다 첨부된배경설명참고 오스트리아의경우 가족급여는일반적으로계층구분없이균일하게 지급되지만 이와달리 지방의가족급여는대체로 세이하연령을아동을가진저소득층가정에게초점을맞추고있다 연방정부의가족보험급여는독립된별도의기관 인 박스 에운영되고있는데 는아동한명한명에돌아가는가족지원 은동일해야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아동한명에게돌아가는보조비용을동일하게유지한다는점과함께오스트리아의제도는소득수준별로아동이있는가정과그렇지않은가정을구분하여그들사이의형평을맞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 흥미롭게도고소득가정의지나친불평등이존재한다는우려에고무된헌법재판소가 년판결을통하여이러한불평등을해소하고자아동지원의수준을강화하도록하였다는점이다 오스트리아가정에대해서는세가지종류의주요보험급여가제공되고있는데 각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가족수당 은자녀의연령이높을수록더많은급여율을적용하며 아동세금신용급여 는부양아동을둔가정에게동일한급여를지불하는데비해세이하 또는 세연령대에게전일제교육을보장하는방식으로지급된다 보육급여 는아

176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주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게지급된다 이때부모각각의연간소득이미화기준 달러이하이어야한다 이세가지를통해 오스트리아의급여제도는자녀를부양해야하는가족들에게충분한지원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한살짜리자녀를부양해야하는가정은세가지보험급여를합산해서월달러수준의지원을받는다 이제도는자녀가없는가정에게돌아갈몫을자녀가있는가정으로돌리는역할을수행한다 이제도는유자녀비고용상태의부모 자영업자 그리고공무원가정에게상대적으로가장낮은수준의보험료 를징수하여 결과적으로이들에게가장큰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배려하는것이다 반면아주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게는높은수준의급여 를지급하여결과적으로이들에게높은수준의혜택이돌아가도록배려하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유자녀가정에대한주요지원책은균등한비과세보육급여 를지급하는것세이하또는 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전일제교육비를지급하는것 으로서 이급여는 년에서 년사이에 배수준으로확대되었고 특히 년과 년사이에가장크게증가하였다 이급여는첫째아이와둘째아이에게는미화 달러를지급하는데 이규모는 세이상의아이들을양육하는부모들에게오스트리아에필적하는수준의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이같은복지혜택이가능하게된것은아일랜드정부의재정이견실해졌기때문이다 최근정책개혁의목표는한편으로자녀보육비로인한부모부담을도와주기위한것이며 다른한편으로이러한개혁정책을통해노동시장에편입되기를원하는부모들의선택 그중에서도특히여성들의선택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고정부는주장한다 최근에서야아동보육급여의과세가능성에관한정치적논의가시작되었는데 이것은저소득가정을고려하여순지출수준을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일본에서도최근에아이를둔가정에대한공적급여 를개혁하였지만 복지혜택 의수준에서범위과규모면에서는다른나라와차이가있다 세이하와 세이하각각의아동에대해 그리고전일제교육을받는 세이상의아동들에대해 차별없이보험급여를지급하는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와달리 일본의경우수당은완화된형태의소득수준검증을 오스트리아가족지원은한사람에게지불되는것과비교할때추가적가족구성원에게지불되는것에서더높은증가를보여주는등가의탄력성 에의해설명된다 사회적보조를받는커플에게한아이가갖는등가의탄력성은호주에서 이고아일랜드와일본에서는 이다 검토는배경부록을참조 가정에추가적인아동이있을경우 오스트리아의등가의탄력성은다른나라와비교했을때도높다 예를들어체코의 독일의 그리고네덜란드의 과비교가능하다 외 아일랜드의보편적인보육급여는 년예산에서 이상증가했고 년예산에서는 증가했다 년에계획된마지막증가는예산압박으로 년과 년으로연기되었다

177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Box 6.1 오스트리아가족부담형평화기금 (FLAF) 과가족지원책 통해고소득가정의수혜를막고있으며오직 세이하의유자녀가정에대해첫째와둘째자녀에게미화로월 달러규모의지원을하고있다 년도의개혁이전에는 세이하에대해서만보육급여를수령할자격이주어졌다는점 그리고개혁이후보다급여대상자의소득기준 이더낮았다는점에비추어볼때 년도의개혁이전기에비해더많은가정에게급여가지급되고있다고할수있다 애초개혁정책은저소득가정의형편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되었으며 세이하의아이를둔가정의 가급여를수령할자격을갖게되었다 이개혁정책을수행하기위한기금은아동에대한세금공제 소득공제 를

178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통하여조성되었으며 순효과 는나이가많은자녀가있는가족의부유함을어린자녀가있는가족으로의재분배로나타났다 비록정규직노동자를대상으로한것이긴하지만 대다수일본기업의고용주들은가족급여를지불하였다 제 장 이것은결과적으로정규직노동자의가정과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의가족의소득격차를심화시키게되었다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 보편적인가족급여뿐만아니라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하는보험급여가별도로존재한다 이와같은보험급여의혜택수준은아일랜드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수치는국내총생산 의 수준에이른다의부분 사용자의요금부담에대한정부보조금의지급에비추어볼때 오스트리아와일본의부모들에대한보육지원은대체로급여조사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지만 아일랜드에는그와같은지원을거의찾아볼수없다 제 장 세금제도의주요특징 세금제도는정부수입의주요원천이되며 이같은제도는일본의 형평성 중립성 그리고단순성 이라는세금정책목표에서알수있듯이대체로일반적인세금정책의목표와대립되는것으로평가된다 세나라의세금제도기능이정책의일반적원칙과대립되는지의여부를따지는것은이보고서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다 그대신 이보고서에서는세금제도의특정의측면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할것이다 여기서특정측면이라는것은 가령급여제도와맞물려어떻게세금제도가개인의노동참여결정 에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을가리킨다 세금의부담 소득세와사회보장보험료의총합 이노동에미치는영향은각나라마다다르게나타나는데 일본의경우 의 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그다음이아일랜드로 수준이며 오스트리아의경우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것은공공사회비용지출의수준차이를반영한다 이비용의수준뿐만아니라 세금의구조와누진성 도세나라사이에차이가있다 첫째로 소득세의부담은일본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그이유는제한적인범위에서만누진되는한계세율 때문이다 이들노동자의 은소득세를부담해야하며 소득세부과대상자들중 가량은 수준의최소세율 을부담한다 세금위원회 오스트리아역시상대적으로낮은수준 국제회의에의해 세금 이라는용어는소득세 또는다른세금항목 와사회보장분담금모두를의미한다 만약 소득세 라고만언급된항목이있다면그것은논의에서특별히그렇게인정된다

179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의소득세부담을지고있지만 소득세의누진성은일본에비하여높은편이다 소득총액 가운데소득세가차지하는비율은소득수준하위 에서는 수준이지만 소득수준상위 에서는 가량으로높은편이며 중간소득수준 을따져보면소득세는소득총액의 에서약간못미치는수준에서형성되고있다 소득세통계 년대중반과비교해볼때 세금의누진성은증가하는추세이다 아일랜드의소득세는오스트리아보다훨씬누진성이강하지만 세율은점차하락하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 소득세부담자의 는 수준의세금을부담하는상위세금부담자그룹 에속한다 둘째로 사회보장보험료 수준에대한규정은세나라각기다른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보험료부담수준이가장높고 일본도상대적으로그수준이높은편에속하며 아일랜드의경우그부담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난다 대다수의오스트리아피고용자들에게 는정부에납입해야하는비용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이것은보험료의상한액 이정해져있다는점 평균소득수준 의 에서비롯되며 이와같은규정은부분적으로나마누진세제 에역행하는것으로보인다 와소득세를총합할때 오스트리아인들의비용부담은점차증가하여 소득수준하위 에서는그부담액이소득액의 대에이르고 소득수준상위 에서는 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가족단위가아니라개인단위로운영되는세금제도 다시말해한배우자의소득세가다른배우자의소득세와완전히별개로부과되는세금제도에서한가정의 차수입자 가노동에종사할가능성 이가족단위로세금이부과되는경우보다훨씬더높아지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세금부과방식 이개인단위로운영되고있는반면 아일랜드의경우 결혼한부부에게는세금이자동적으로통합고지된다 물론아일랜드에서도원하기만한다면개인을단위로세금을부과할수있지만 어느편을택하든간에세금부담 책무성 의수준에는변화가없다 근래이루어진아일랜드의세제개혁은부부통합세금부과제도 와연동되는세제상불이익 을감소시켜왔다 세나라의세금제도는모두한명의소득원만을갖는가정 에게유리한세제상의요소를포함하고있거나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세금공제 한명의주소득원 과한정된수입을갖는의존적배우자 로이루어지는가정에게유리한세제상의요소를포함하고있다 일본의사회보장혜택

180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Box 6.2 아일랜드의세제개혁

181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6.2. 세금 / 급여제도의함의 세금 급여제도는전일제로아동보육을담당하는부모들보다임금노동을찾는부모들에게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들부모들이노동시간을선택하는데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재정적인센티브를부여하는세제개혁과관련된논의는주로여성의노동참여 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고있는데 그것은여성들이대부분의아동보육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여성이아동보육을주로담당한다는사실은순전히전통적가치관이나선호도때문에생겨난것은아니며 이사실은다른한편경제적합리성 을반영하기도한다 그도그럴것이 저소득층부모들이아동보육을위하여부부의노동시간을조정할때 상대적으로높은수입을올리는남편보다는비교적낮은수입을올리는아내의노동시간을줄이는것이전체가정소득수준유지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이하설명에서는 년세금 보험제도의영향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여기서는이제도가부부로이루어진가정에서 차수입자 의노동참여를유인하기위한재정적인센티브제공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을살펴볼것이며 특히 세이하의아동을둔부모들에미치는영향 왜냐하면 세나라모두 세이상의아동들은의무취학연령에속하기때문이다 을중심으로그효과를살펴볼것이다 이분석은세금 급여의등식 에토대를두며 와 가정소득에서다른수입원이존재할수있다는사실을일단감안하지않을것이다 또한이분석은부모가노동을하면서얻을수있는비경제적가치가주는이득을요약할것이며 반면직업에종사하면서얻을수있는장기적이익이미래에예상되는소득 에미치는영향은제외할것이다 이것과더불어 이분석은세금 급여제도에서유래하는몇가지약점 을예시할것이다 차수입자에대한재정적지원 차수입자 에게주어지는재정적인센티브를정확하게살펴보는한가지방법은 그들의노동참여결정 이 차수입자 와독립적인환경에서이루어진다고가정하는것이다 예를들면 표 은 차수입자의소득이평균생산직노동자 서로다른소득수준에서재정적인센티브에대한사무국의시뮬레이션은이차적소득자에대한세금 공제시스템의효과가일본에서는배우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상당히비슷하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리고호주와아일랜드에서는평균소득 이상의소득자에게그러하다 수입그리고 또는자산조사 의규정은특히저소득가족의이차적소득자에게반 反 인센티브를제공할지도모른다 와 부분을보라

182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평균소득수준 의소득수준과같다는점을가정하고있으며 그리고나서 차수입자의상이한직업선택양식이가족소득 그리고세금과소득이전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있다 자녀가두명인가족가운데부부중 차수입자한쪽에서만소득을올리는경우 으로표시되며 이것은부모중한쪽의소득을평균소득수준의 로보았을때 상대편배우자의소득이전혀없다는점을나타낸다 를 차수입자가평균임금의 을벌어들이는경우 차수입자가평균임금의 을벌어들이는경우 그리고 차수입자와 차수입자가동일한소득을올리는경우 를비교해볼수있다 아이를가진부모들이받는지원수준이일본과오스트리아의경우얼마나차이를보이는가를보여주기위하여 이모델은 세와 세의아동을둔가정과 세와 세의아동을둔가정을비교한다 그다음으로이어지는부분에서는세금 보험제도가부모들간의소득분배에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가를살펴볼것이며 또한 보육비용에대한지원 이노동종사자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로작용하는가에대하여살펴볼것이다 소득수준이 차수입자의 이하에머무르는 차수입자를돕기위한재정상의인센티브구조에영향을미치는세금 급여제도의구체적특징은 항목에서살펴보게될것이다 표 은소득세나사회보장보험료의형태로정부에납입되는가계비용수준과가족보험급여의수준이부모의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보여준다 이표에나타나는대로 일본의소득세부담이가장작으며 아일랜드는누진성이가장크다 사회보장보험료 는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아일랜드의경우 부모중한명만소득을소리는가정보다맞벌이부부의사회보장보험료가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그이유는개인소득공제가적용되기때문이다 이장의부록을참고할것 가족급여는오스트리아에서가장많으며일본에서가장작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계부담비용 의비율 기간 수혜범위의측면에서볼때 어린아이를가진가정에대한현금지원제도는오스트리아에서그혜택폭이넓으며 바로이점이오스트리아부모의노동과보육선택에영향을미친다 가족에대한정부지원은두가지점에영향을미친다 먼저 경제적측면의지원이낳는당연한귀결로서 지원을받는가정에서는부모중한명이전일제보육을맡을가능성이더높아진다 경제학자들은이것을가리켜 소득효과 라고한다 이것은보육급여제도의목표와일치하는것으로서 부모의선택기회를높이는효과를낳는다 그러나이제도는노동에종사하는부모와그렇지않은부모사이에상대적소득지위 를변화시킨다 차수입자가가족소득의순수증가분에기여하는수준은아동보육보험급여가없을때보다훨씬더적어진다 바로이점때문에아이를가진가정

183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맞벌이를선택할가능성이줄어든다 이것은대체효과 라고한다 소득효과 이것은가족의경제적능력을향상시킨결과아동보육을전담하게될경제적여유를갖게되는것이다 와대체효과 이것은노동에종사할때돌아오는경제적이득을감소시켜아동보육을전담하는것이더유리한선택이되게만드는것이다 는모두가족구성원중 차수입자가노동에종사하게될가능성을줄이는데에기여한다 아주어린자녀를갖고있으며 부부중어느한쪽만일자리를가진가족은무려평균소득의 수준에이르는현금이전 을받는다 아동보육보험급여는 의 수준이며 가족수당 과보육세액공제 는 의 수준에해당한다 아일랜드 소득의 와일본 소득의 의경우 오스트리아와비교할때 부부중한사람만직업을가진가족에대한지원이부족한편이다 표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와비교할때 부모에게선택권을제공한다 는오스트리아의정책은아주어린아이에게전일제보육을제공하기로마음먹은부모에게훨씬더의미있는지원을제공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보험금지급을요청하는부모가평균소득의 에못미치는임금소득을올릴경우 아동보육보험급여가지급된다 만약소득이수준을넘어서게되면 소득수준의증감비율에따라급여액이증감하는것이아니라 보험급여가한푼도지급되지않게된다 이점은 차수입자에대한효율적인세금비율을따져볼때 당연한귀결이라고볼수있다 표 오스트리아의경우 평균소득을올리는 차수입자들은 수준의세율 이가장효율적인세율이되며 이것은 가족에서 차수입자에게적용되는세율이 라는점과비교할때 가족의보험급여가 보육급여를제외한 소득총액의 수준일경우 가장효율적인세율이되기때문이다 이경우 보육급여를포함한 가족보험급여는전체가족소득의 수준에달한다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이것과유사한형태의지원책이존재하지않으며 평균소득수준의 이상을벌어들이는가족의경우 차수입자에게적용되는세율의효율적인수준도서로비슷한수준으로적용되고있다 표 오스트리아의보육급여자격제한선은특별비용을빼기전의과세대상소득과관련이있다 총소득과반대로 그리고자영업자와피고용인들에게는약간다르다 많게봐야총소득 의비과세소득인피고용인에게 은여전히보육급여를지급받으면서평균 소득의 가될수있다

184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표 6.1 세나라모두에서, 커플가족들에대한총순수부담금은낮다 ( 서로다른소득수준의커플가족들을위한정부에대한지불과정부로부터의대체 (transfer), 총부모의소득의비율로표현됨 (2002))

185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론상 아동보육보험급여는급여신청자소득이평균소득의 에못미치는수준의사람들에게지원을제공한다 그러나대다수의아동보육보험급여신청자들은별도로고용주가합의해주지않을경우 소득관련규칙에따라양육휴가기간중의급여가평균임금수준의 수준으로그소득이제한된다 제 장 부모들은시기에구애받지않고 그들이애초에고용되었던일터로돌아갈권리가 물론기한에관한통고를따라야하지만 부여된다 그러나만약애초직장에서부모의소득수준이평균소득수준의 이상이되거나 평균소득수준의 를넘지않을경우 일터로복귀하는것이순수가족소득의증가로이어지지는않는다 왜냐하면 이경우부모들은보육급여의지급자명단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 부모가이전에다니던직장으로돌아가는것을포기하고 다른곳으로직장을옮길경우에도앞과동일한재정적인센티브제도가적용된다 부모들은자신이원래다니던직장으로돌아갈수있는권리를포기하는것을주저할수도있는데 이와같이관대한지원이제공된다면부모들중한명이전일제보육에전념하기위해이전직장을포기할가능성이늘어나는것은조금도놀라운일이아니며 오스트리아에서어린아이를키워야하는부모들중많은사람들이이러한선택을한다 아주어린연령대의아이를가진오스트리아가정의경우를제외한다면 세나라는평균소득수준의 이나 소득을올리는 차수입자에게제공되는재정적인센티브는 수준으로서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수준의효율적세율은애초 직장과가정생활의조화 의검토에서연구대상으로삼은나라들과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정부에납입해야하는가계비용부담의수준은오스트레일리아보다낮으며 표 의 번째줄 덴마크나네덜란드와비교하면현저히낮은수준이다 가령 오스트리아의경우 가정 이정부에납입해야하는가계부담비용은전체소득의 수준이지만 네덜란드의경우그부담수준이 에달하고 덴마크의경우 에이른다 어린아이를가진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일본부모들의부담비용의비율은각각전체소득의 그리고 로나타나며 나이가더많은아이들 번째줄 의경우 각각 그리고 의부담비율을나타낸다 개국의연구를통해브래드쇼 와핀치 는오스트리아 호주 일본에서집과서비스비용이전의한계과세율이 개국의남성평균소득의 의범위에있는다양한가족 명의아동이있는 소득수준의평균이라는것을발견했다 대체로이것은세금 공제시스템이이러한소득범위안에서는근무시간의선택에비정상적으로큰왜곡된영향을미치지않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오스트리아의보육급여가도입되기전에완성된이연구는그러므로표 과 의발견사항들을대체로확인해준다 직장과양육의병행 의첫번째검토에서는다른소득수준의커플가족의정부에대한순지불계산은동일한연령대의아이들을다루지못했다 그러나아동보육지원을추출해본다면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널란드의시스템은아주어린자녀가있는가족에게크게관대하지는않다

186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양부모가족에서부모들간의노동배분 세금 급여제도는잠재적으로부모들사이의소득분배에영향을미친다 그와같이 만약일정한소득총액을유지하는가정에대해소득의분배로인한소득의변화가심각하게발생한다면이것은부친양육과모친양육을어떻게배분하느냐하는선택의문제와직업과보육을어떻게배분하느냐하는선택의문제에각각영향을미칠것이다 표 6.2 오스트리아세금제도는 2인소득자가족을선호한다 APE 의 133% 소득의상이한소득분배에서정부의평균지불, 총소득에대한비율 (%) 로표현됨 표 는평균소득의 를벌어들이는가정에서 차수입자와 차수입자가벌이들이는소득의배분형태를보여주고있다 이표에의하면 부부의한쪽만직업을갖는경우 부부가모두직업에종사하고 그중 차수입자의소득이평균소득의 수준이고 차수입자의소득이 수준인경우 부부가모두직업에종사하고 양쪽의소득이동일한경우 즉 각각평균소득의 수준의소득을올리는경우 를살펴볼수있다 각각의소득분배를보여주기위하여 이표는소득세와사회보장보험료의수준 가족보험급여가전체가족소득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보여주고있다

187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표에서관심을끄는부분은오스트리아의세금제도가맞벌이가정에우호적인성향을보인다는점이다 부부중 집안을먹여살리는가장을둔 가정 즉부부중한쪽만직업에종사하는가정 은가정전체소득의 를소득세로납부하는데비하여 맞벌이부부 는전체소득의 만소득세로납부한다 이것은세금제도가개인을기반으로운영되기때문이다 반면 사회보장보험료는소득의분포와무관하게균일한수준으로부과되고있다 오스트리아의세금제도와달리아일랜드의세금제도는매우중립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일본의세금제도역시비교대상이되는소득범위내에서는부부한쪽만직업에종사하는가정과맞벌이부부에대해중립적인세금제도 즉양쪽이동일한수준의세금을납부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다만 아일랜드의경우개인소득공제로인하여 사회보장보험료에서두그룹간에약간의차이를보인다 이표에가족보험급여라는변수를추가하더라도 표 둘째항목 아일랜드와일본의세금제도는그리크게다른모습을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논의된바와같이 오스트리아의정책은아일랜드나일본의경우와달리아주어린연령대의아이에게부모중한쪽이전일제보육을담당하는가정을특별히우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오스트리아세금제도는아이의연령에연동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제도는아주어린자녀를가진가정의경우부부중한쪽만직업에종사하거나부부중한쪽이소득의대부분을담당하는가정 을우대하지만 아이가어느정도나이가들면맞벌이가정을우대하는쪽으로세제혜택의범위가변한다 보육비용의영향 지금까지의논의는부모가직업에종사할때아동보육을무료로받을수있는범위와관련된논의였다 이와같은논의방식은세금 급여제도가작동하는방식을투명하게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강점을갖는다 그러나보육비용은부모들이직업을가질것인가 아니면아이를직접자기손으로기를것인가를결정하는데에영향을미친다 제 장에서자세히설명된바와같이 아일랜드의부모들이아동보육에지불하는비용은오스트리아와일본의부모들이부담하는비용의두배가량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아동보육비용이부모의소득수준과연동되어운영되는데비하여 아일랜드에서는그렇지않다 예시된아일랜드가정의소득수준이비용부담을가늠하는기준소득을넘어서고있는데에도불구하고 이차이는그대로적용된다 이항목에서는보육비용부담을지지않는 소득비율의가정과부부중한쪽이부분시간제노동에종사하는 소득비율의가정 그리고전일제노동에종사하는 소득비율의가정의

188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아동보육비용을비교하기로한다 이것과더불어 나이가상대적으로많은아이들의방과후보육비용을제 장의비용관련논의에기초하여살펴보고자한다 시간제아동보육은하루 시간단위로이루어진다는것을가정한다 이것은부모중한쪽이다른쪽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은시간동안직업에종사하는경우 그리고노동시간이유연하게조정될수있어서비부모보육 이제한적으로필요한경우에해당한다 어린아이를둔오스트리아와일본의가정에서는아이의연령대에무관하게양쪽모두아이들이주간아동보육시설에맡겨진다고가정하였고 이와달리 아일랜드의경우는 세에이른아이들은무료로운영되는예비학교 에맡겨진다고가정하였다 세나라모두 전일제아동보육비용은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보육이제공된다는가정하에산출된것이며 오스트리아와일본은아이연령대와무관하게주간보육시설에맡겨진다는점을감안한것이다 아일랜드의전일제아동보육은 세아동은주간보육시설에맡겨지는반면 세아동은 시간동안운영되는예비학교에맡겨지고 그나머지시간은보모들에의해아이들이보육된다고가정하였다 이와같은유형은연구대상이되는세나라의공식적보육의 전형 이라고볼수있다 표 은 차수입자에대한재정적인센티브에대해아동보육비용이미치는영향을평균소득에대비되는비율로서의순소득 을통해보여주고있다 여기서는아동보육비용을지불하기전과후의순소득추이를비교한다 아동보육비용이전혀들지않고부부중어느한쪽만소득을가지는가정의순소득과아동보육비용을지불하고난이후의맞벌이가정의순소득의차이가작으면작을수록 직업에종사함으로써얻게되는당장의경제적이득 이한정될수밖에없다 세나라의경우 어린아이에대한시간제보육비용을위한재정적인센티브구조에서세나라는유사한영향을보여준다 예를들면 오스트리아의경우 보육비용을지불한이후의 그룹의가정이얻는순수소득은 그룹의가정이얻는순수소득에비하여평균소득기준 가량더높으며 아일랜드는 일본은 가더높다 시간제아동보육해결책과비교하여볼때 아이를전일제로돌보는 차수입자가얻는재정적이득은오스트리아에서낮은것으로나타나며 아일랜드는특히더낮게나타난다 오스트리아부모들의전일제아동보육비용은평균소득수준의 로상당한수준에이르며 이것은궁극적으로는평균소득수준의 정도의소득을가진 차수입자들이직업에종사하는것을통하여얻게되는순수한경제적이득을제거하게된다 또한 정도의소득을올리는경우에도직업에 보육비의측정치는각나라의수도에서의평균적인사용자요금을의미한다

189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표 6.3 아동보육비용은이차소득자에대한재정적보상을상당히감소시킨다 APE 소득에대한비율 (%) 로표현된순수소득, 아동보육비전과후 종사함으로써얻게되는순수이득을상당한정도로줄어들게만든다 평균소득의 수준의소득을올릴경우 그룹의아일랜드가정에서두아이를전일제로양육할때드는아동보육비용의평균순소득 은 그룹가정의소득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나며 평균소득 수준의소득을올리는 차수입자가얻는당장의재정적이득도상당한정도로감소한다 한아이가예비학교과정에다니는경우가아니라 만약두아이가모두주간보육시설 에맡겨질경우 이비용들은평균소득의 대로증가하며 이것은부모를직업으로유인하는재정적인센티브를감소시킨다 직관적으로볼때 이와같은아일랜드의연구결과는어린자녀가있는여성들의노동참여비율이급격히상승한근래의경향과모순되는것으로보일수있다 제 장 그러나부분적으로이러한연구결과는 비공식적보육비용수준이천차만별임에도불구하고 비공식적보육을이용하게되는

190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아일랜드의현실과관련이있다 제 장 더구나아일랜드의경우 년대들어주택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고있다는점때문에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사람들의 이들은대부분신혼부부이거나어린자녀가있는가정에속한다 주택시장진입을어렵게하고있다 이와같은현실은 보육비용에비하여직업을선택을선택할때얻게되는당장의순소득이낮음에도불구하고 가정내부차적소득의필요성을증대시킬수도있다 전체적으로볼때 부부로이루어진가정들의경우 전일제아동보육비용을부담하기위하여 차수입자가직업에종사하기에는직업종사로얻게되는재정적인센티브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세의아이를가진가정의경우 차수입자가평균소득의 수준의직업에종사한다고가정할때 그리고이로인하여부모휴가법안에명시된소득수준제한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할때 제 장 부부중한사람만이생계부양자인가족이보육기관을사용하는것보다 맞벌이부부가아동보육시설을이용할때얻게되는순수이득은오스트리아의경우평균소득의 아일랜드의경우 그리고일본의경우 정도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취학연령의자녀가있는가정에서방과후보육을이용하는실태는각나라마다약간씩차이를보였다 각나라의실태를스펙트럼처럼늘여놓고볼때 그한쪽끝에해당하는아일랜드의방과후보육비용은평균소득의 에달하였고 이것은세금 급여제도와함께그비용을산정해볼때평균소득의 정도를올리는 차수입자가일을시작하려고할때얻게되는재정상의이득은전무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물론 차수입자의평균소득이그이상이될경우에는어느정도의재정상이득이있다 오스트리아방과후보육비용은비록아일랜드수준의절반이하임에도불구하고 재정적인센티브를무력하게만드는경향을갖고있으며이로인해그효과는미약하다 스펙트럼의다른한쪽끝에해당하는일본의경우 방과후보육비용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며 차수입자에게주어지는재정상인센티브라는것이거의없다 다른한편으로 일본의경우에는다른나라의경우보다교육비용이훨씬많이들며 제 장 이로인하여소득효과를바라고 차수입자가일을시작하게되는인센티브가늘어나기도한다 이와같은분석으로부터다음과같은주요한세가지가관찰되었다 세나라모두 정부에대해가정들이부담해야할순비용부담이낮으며 그결과직업에종사하는것이이득이된다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와비교할때 오스트리아의정책은아주어린아이를부모가직접전일제로보육하는가정에대하여정부가상당한수준의지원을제공한다 반면 아이가 세이상이되었을때 오스트리아의세금 급여제도는부모들이모두직업에종사하고부부가균등한수준의소득을올리는가정이가장유리하도록되어있다

191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일랜드의세금 보험급여제도는 차수입자에대하여재정상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비를들여아이를보육시설에맡기는가족의경우시간제노동만으로그비용을감당하기가어렵다 저소득가정과제한된시간고용 재정상인센티브의효과는저소득층가정에게가장적합하도록운영되는경향이있다 그럴수밖에없는것이 이들가정에서직업에종사할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얻게되는순수소득의차이가가장작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 앞의논의에서다룬내용은아니지만 저소득층에게유리하게편성되어있는세금 급여제도로부터생겨나는모종의재정상인센티브효과도있다 이것은일본에서가장두드러진것으로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건강 연금보험규정과가장의소득에의존하는배우자를위한고용주부담보험급여가제공하는재정상인센티브로인하여 배우자들은그들의소득수준을 보험급여가지급되는 일정한계소득 이하로유지하려고노력한다 한편 아일랜드의노동종사자를위한보험급여는직업에종사하는저소득층가정에게제공되는인센티브를왜곡하며 오스트리아지방정부에서저소득층노동종사가정에게제공하는자산심사급여 이급여의목적은빈곤을완화하는데에놓여있다 역시노동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의효과를감소시킨다 일본에서의결혼과일 정규직노동자를위한소득세세율 건강및연금보험규정 보상제도등등 제 장 은모두제한된소득을올리거나아예소득을올리지못하는배우자들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 사실상 소득세세제는두가지형태의세액공제 를배우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이장에이어지는첨부를참고할것 이것은배우자의소득이표준세율인 수준으로부과되고 이것은전체과세대상자의 에해당한다 배우자의소득이일본엔화 기준 만엔이하 미화 달러또는평균소득의 인경우 부부로이루어진가정의 차수입자에게연간최대미화 달러수준 정책개혁이후에는미화 달러수준 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운영되는배우자를위한세액공제제도는 일본엔화기준 만엔 평균소득의 이상 만 일본의부양배우자를위한소득세공제는더높은비율로세금을내는직장에다니는배우자에게더가치가있다

192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엔 평균소득의 이하의배우자소득을가진 차수입자에대한세금혜택을점차사라지도록만들게되었다 다시말하여 이와같은배우자소득세공제는배우자쪽의추가소득에따른순수 세후소득을뜻한다 가족수입 세무국 재무부 은늘이는반면 그로인하여 차수입자의순수소득이줄어들수도있게되었다 그러나건강 연금보험규정의계획은 주로기업에의해제공되는배우자보험급여의영향으로인하여 차수입자의위치에있는배우자로하여금그들의노동시간을제한하게만들고 소득을특정소득수준이하로유지하는방향으로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 다음두가지특징은이와같은추세를잘보여주고있다 가장두드러진특징으로 일본엔화기준 백만엔이하의소득 약 수준의평균소득을올리는경우 또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평균임금수준으로주당 시간이하의노동에종사하는경우 제 장 을올리는배우자들은일반적으로보험 연금보험료를지불할필요가없다 이것은주로다른동료노동자의보험료에의해충당된다 이소득수준을넘어설경우 보험료납부액이소득수준의향상폭에비례하여점진적으로늘어나는것이아니라 뭉치돈으로급격히늘어난다 보험료는일년기준연간미화 달러정도에서시작되며 소득이일본엔화기준 만엔을넘어설경우 소득증가액과비례하여보험료가늘어난다 일본의경우 전체기업의절반정도가 부차적소득을올리는배우자 를위해고용주가보험료를부담하는보험급여를제공하고있다 이중 가량의기업들은배우자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비용을부담한다 그러나나머지절반의기업들은배우자의소득수준과연동하여배우자보험급여를운영하며 다음과같은조건에다다르면 점진적으로단계에따라그급여액을줄이는것이아니라 보험급여는완전히철회된다 평균적으로 기업이제공하는배우자보험급여는연간미화 달러에이른다 소득과연동하여배우자에게보험급여를지급하는기업들중에 만배우자소득이일본엔화기준연 엔이하일경우 평균소득의 가량 에만보험급여를지급하며 가량은배우자소득이일본엔화기준연 백 십만엔이하이거나평균소득의 이하일경우에만보험급여를지급한다 두개의다른 덜중요한 특징들은건강과연금보험규제조항의재정적반 反 인센티브효과를강화하는것이다 개인들은 평균소득 의 이상소득에대한소득세를지불하는것에서시작해서 일주일에 시간이상일할때고용보험을지불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저소득배우자들은만약일반적근로자근무시간의 이상일한다면그들의소득에서비율에따라건강보험과건강과복지연금에분담금을낸다 그렇게많이일하지않더라도일년에 엔이상의소득이있는사람들은 국가연금 보험에소득에따른비율로분담금을내야한다

193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추가적으로 전체기업의 가량만이부양아동에대한가족급여를지급하며 이경우고용주부담가족급여의일년전체평균 은미화 달러에이르게된다 그러나고용주부담아동보험급여는일반적으로볼때배우자의소득에의존하지않으며 한정된소득수준을극복하는데동기를부여하는인센티브의역할도하지못한다 따라서배우자소득세를통한지원과는대조적으로 그에상응하는건강 연금보험급여규정을계획하는일은추가적인배우자소득증가를통해순수가족수입규모를늘이는데에직접적인도움을주지는못한다 또한 그에상응하는보험급여는배우자소득세액공제보다훨씬더많은이익을가져다준다 이세액공제는 년의제도개혁으로인해절반수준으로감소되었다 이장의부록을살펴보면그점을확인할수있다 더구나 소득세징수계획상건강 연금보험규정의소득제한수준이배우자소득제한수준과동일하지않으므로 일본의배우자들은노동시장참여여부를결정하려고할때훨씬복잡하고왜곡된인센티브구조와직면하게된다 그림 은두명의어린아이를두고 남편이평균소득수준의소득을올리는가정에앞의두가지조건이미치는복합적영향을잘보여주고있다 이도표는평균소득 의 수준의소득을올리는배우자가노동참여를통하여가족수입의증대에기여하는것을돕는인센티브가매우제한되어있다는점을여실히보여준다 소득범위가이수준일경우 배우자들은고용주가부담하는보험급여수령자격을잃으며 이때부터그들은사회보장보험료를직접납부해야하고 부양배우자의세액공제가감소함에따라남편의순수소득수준도점차낮아지게된다 소득범위를놓고볼때 인센티브가왜곡되는두가지주요시점이있다 먼저 아내가소득을평균소득의 수준에서 수준으로끌어올릴때 가족전체로볼때 한계실효세율 과사회보장보험료의 를부담해야하는결과를낳는다 이것은크게볼때 고용주가이소득수준에서여성을부양가족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며 그결과 부양가족과관련된지원을철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의소득이평균소득수준 에서 로증가할때 한계실효세율과사회보장보험료부담은훨씬더큰폭으로증가하여 수준에이르게된다 이러한현상이생기는이유는이시점에서배우자가자비부담으로건강 연금보험료를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소득세에관한한 일정액의소득이사회보장보험료에서면제되거나 보험료수준이소득수준의증가와연동되어점진적으로높아지게될경우앞서의효과는훨씬줄어들수있을것이다 배우자의소득이증가함에따라일본가족들이직면한정확한효과적인임계과세율은풍족한고용주공제 그것이회수되는수준 그리고남편의소득 남편이소득세를지불하는비율의수준 에따라가족별로다양하게나타난다

194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그림 6.1 일본인배우자들은그들의소득을제한하도록유인받는다 일본의세금 보험급여제도 그림 하에서 소득을늘이기위한인센티브가소득수준이높은경우에도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지만 건강및연금보험규정 그리고특히고용주부담보험급여의경우는 의여성이비정규직저임금노동에종사한다는사실과직면하고있다 제 장 아닌게아니라 국가수준의연구에서볼수있듯이결혼한여성은의도적으로자신들의소득수준을수혜제한폭인평균소득수준의 이하로유지하려고노력한다 또한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가량은가족전체수입또는남편이부양배우자의보험급여수준이최대화될수있는수준으로자신들의노동참여시간을조정하고있다 장래의연금개혁은한정된소득을올리는사람들에게부여하는인센티브를어느정도감소시킬수는있지만 그것을완전히없애지는못할것이다 피고용자연금제도의수혜범위에관한염려는 년연금개혁을부추기고있다 또한이개혁안은직업에종사하는배우자들에대한인센티브효과에대하여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와같은개혁안이주는신호를감지한고용주들은부양배우자에대한보험급여지급을철회하려는움직임을보일수도있다 그러나이것이노동자들에게광범위하게받아들여지고있는이상 정규

195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직노동자들이어떤식으로건보상을받지않는한노동조합의저항이매우거세어질것으로예상된다 아일랜드 : 일하는모든저소득가정에대한재정지원 아일랜드의노동자보험급여 즉가족수입보조금 은노동에종사하는것이이득이되도록돕는한가지방법으로서 이것은고용과분배라는목적을표방하고있다 는부양아동을가진저소득층가정에게지급되며 이가정의부모는두사람이합하여일주일에최소 시간이상의노동을해야한다 이방법은 잠재적으로는 특별한기술을갖지못한무직가정이노동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에중요한도구가되고있는데 그이유는비록적은시간이기는하지만이들이노동에참여하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고잉여적존재로서소득을올리는것을막는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보조금을제공받을수있는자격이가족단위로한정됨으로인하여 차수입자에대한노동참여인센티브를제한할수도있다 저소득계층에속하면서부부중한사람만직업을갖고있는가정은 를지급받을수있는자격이있다 그러나 부차적지위의소득자가 비록저임금노동에종사하더라도 일단일을시작하게되면 그가정은 를지급받을수있는자격을잃을수있다 왜냐하면 이경우전체부부의소득이지급대상자의수입제한폭을넘어설수있기때문이다 과연 이보조금이철회되는비율은매우높은편이며 따라서이보조금을지급받는가정이노동시간을늘이려고하는데에매우제한된수준의재정적인센티브만을제공할수있다 이점 차수입자이건 차수입자이건별차이가없다 캐런등 의연구에의하면가족수입보조금의지급대상자에속하는가정의 가량은한계실효세율의 가량을부담해야하고 그나머지는무려 에가까운한계실효세율을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이보조금은노동계층가정전체를두고볼때 상대적으로적은비율의가족들을상대로지급되는것이다 왜냐하면이보조금은평균소득 이하의가족수입 정확한소득제한폭은가족구성원의수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을올리는가정에지급되며 이보조금을지급받는가족의수는 가족에불과하다 더구나 지급규모는원래예상했던수준의가족수에못미치고있다 년대중반예상치에의하면전체예상규모의 정도의가족들이보조금혜택을받았다 정책입안자들은프로그램자체의절차를개선하는데에힘을쏟고있을뿐만아니라이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기위한홍보에도열성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노력의결과 자격을갖추고도보조금을수령하지못하는가족의수는감소되는추세이다

196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가정소득제고와오스트리아의재원산정급여 일정시간동안만노동에종사할수있다는점은여성들이적절한선택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력적이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이와같은부분시간노동의편의를돕기위하여 월미화기준 달러이하의소득을올리는 차수입자에대하여세금우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은선택기회는보험급여수령자 학생을포함하여 에게가족전체의수입을최대화할수있도록계획되었다 그러나시간제노동에종사하는한계고용자 에게지급되는재정상이득은지방정부가운영하는자산심사주택보조금 에의하여감소될수도있다 오스트리아지방정부들은자산심사주택보조금을저소득층가정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 어린아이를가진가정들에는가족급여를보조하고있다 아일랜드의가족수입보조금의경우 저소득의소득제한폭으로인하여그와같은상대적으로적은수의가족만이재정적이득을얻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아일랜드의경우와달리 오스트리아의지방정부보조금은저소득층가족전체를대상으로지급되는것으로서노동과연동되는아일랜드의보조금과그성격을달리한다 가족급여의형태는지역에따라다른형태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어느지역을막론하고 세이상의아이를대상으로급여를지급하는경우는없다 다만 지역정부는 세이상아이의양육을보조하기위하여유치원에대한재정지원을제공하고있다 가령 비엔나의가족급여시스템은 세아이를가진가족의 정도를대상으로아이한명당최대미화 달러규모의급여를매달지급한다 이보험급여는평균소득 이하의가정중두아이를키우는부부로구성된가정에게전액이지급되며 정확한수입상한선른가족의크기에따라다르다 가족의소득이상한선이상일경우상한선을넘어서는부분에대하여수입의증가분과반비례하여보험급여의지급액이점차줄어들며 평균소득이 이상에다다를경우급여의지급이중지된다 주택보조금도이와같은소득범위내에서지급되며 이범위를벗어나면지급이중단된다 이론상 소득수준과연동되는보험급여의효과는저소득층가정이새로운일에종사하거나노동시간을늘이도록유도하는인센티브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동한다 그러나비엔나자정에지급되는가족급여는비교적낮은소득수준에서지급이중지되므로급여의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예를들면 부부중한명이평균소득의 를벌어들일때 부부중다른한명이최대한잉여노동에종사할경우 그가정은비엔나가족보험급여기준평균소득의 정도에해당하는소득이감소하게된다 반면 이때고용으로인한수입의증가에따른소득증가분은평균소득의 수준을상회한다

197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6.3. 일하지않는부모들에대한취업장려 부부로구성되고아이를가진가정의실업률 은오스트리아 일본 수준으로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나 아일랜드의경우는 년기준 수준으로비교적높은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아일랜드는 년이후예상치못한고용의증가로인하여실업률이점차낮아지고있지만최근의실업률자료는아직구할수없는상태이다 한부모가정의실업현상은훨씬더광범위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일본은 오스트리아는 수준의한부모가정실업률을보이고있지만 아일랜드는무려 의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실업률은여타 국가 에비하여낮은수준이지만 아일랜드한부모가정은노동시장에대한접근도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하 이항목에서는세금 보험급여정책과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통하여 실직상태에놓여있지만노동시장편입에대한요구가매우강한것으로조사된가정을돕는방법을모색한다 이항목에서는실직자에대한보험급여또는취업지원프로그램전반을다루지는않을것이다 왜냐하면 이와같은정책들은가정의형태와무관하게 모든구직자에게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대신 이항목의초점은실직가정의노동시장재진입 을위한일반적인정책적접근법과더불어 이접근법이한부모가정에대하여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데에맞춰질것이다 노동시장의재통합을위한일반적접근 세나라모두구직자에대한정부의지원정책은구직자전반을대상으로한것으로서 아이를가진부모들에대한특별한구직지원정책을갖고있지는않다 과거정부의구직지원정책은일반적인수준의지원을제공하는것에국한되었다 그러나세나라는각각의형편에맞게좀더개별화되고 통합적으로운영되며유연한형태의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박차를가하고있다 세나라모두 주요고용지원책은모든구직자들에게개방되어있다 실업보험급여를받고있는구직자들에대해서는취업보조금이나 취업훈련과같은형태의보다적극적인구직지원책이제공되는경우도있다 오스트리아의 직업복귀프로그램 이하참조 은예외적인것으로서 이프로그램은직업복귀를원하는아이가진부모들모두를대상으로추가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특정직업의구직여부 나보험급여지급여부에상관없이동일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198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대다수사회지원정책의고객들은직업에대한준비가덜갖추어져있는상태로간주되며 따라서그들은노동시장지원책의체계적인지원을못받고있다 이들이직업에적합한능력을갖추고주요지원서비스에등록하였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그들을추천하더라도 그사정이달라지지않는다 이와같은경향은사회지원정책의시혜자가주로아이를가지지않은사람들로이루어져있는오스트리아나일본보다는아일랜드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실직자에대한보험급여의지속과지급에관한세부사항은리뷰에첨부된배경설명에설명되어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구직자에대한고용지원책은취업을위한공적서비스에의하여제공되고있다 일본에서는이서비스를 헬로우워크 으로부른다 아일랜드의제도는다른나라에비하여고용지원책에관여하는주체가다양하기때문에일관성있는서비스를제공하지는못한다 아일랜드의고용지원에관여하는주체는사회복지과 보험급여등록및행정 국립직업훈련및고용기관 와계약한지역고용서비스기관 지역건강위원회 이위원회는보조적복지공제분야업무를맡는지역사회복지담당관을고용한다 이분야에소요되는기금은 의재원에근거한다 그리고 소외된지역을대상으로하는 개지역협력기관 등을포함한다 사회복지과 를통하여지급되는급여의고객들은고용촉진담당관 과의상담을통하여고용지원서비스가제공하는다양한취업기회 에접근할수있다 그러나취업지원에관여하는기관이다양한만큼 때로는각기관간의책임소재와취업정보유통 특히 명시되지않거나규정이정한것이외의정보유통 의한계가불분명해지는경우가생기기도하며 그결과지원업무가중복되거나간과되는일이발생한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 실직자에게다양한형태의지원이제공되고있다 이지원에는취업기회를논의하기위한인터뷰 취업상담 직업훈련기회의제공 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등이포함된다 아일랜드의경우 보험급여수혜자를상대로취업을유도하기위한재정적인센티브를확대하는것이재취업정책 의핵심이되어왔다 일본의경우 오랜기간동아낮은실업률을유지해왔기때문에 이와같은취업지원책에대한요구가거의없었다 그대신 구직자들스스로자신의직업을찾는것이당연시되었으며 이것은대체로성 일본에서사회복지수혜자들은주로나이든사람이거나장애인이다 반면에오스트리아에서는사회복지수혜자들사이에는아이가있는가족의비율이다소높다 예를들어 년 월에 의총수혜가족들중비엔나에서는사회부조를받는 개가구에서아이들이있다

199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공을거두어왔다 이것이성공을거둔데에는실직자에대한사회적인압력 실직후이른시일안에직업을구해야한다는높은수준의자아동기부여등이영향을미쳤다 그러나근래에실업률수준이높아짐에따라취업상담의제공과직업훈련서비스의제공과같이좀더적극적인취업지원책을제공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일이없는부모에대한지원 세나라모두 실업급여 를받는사람들은가정이처한상황에관계없이구직활동을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다른이유를들어취업제안을거절하는경우는간간이보이지만 구직중인부모들의경우 아동양육에대한책임때문에취업제안 을거절하는것으로구직명부에기재하는경우는세나라모두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제재방식은일반적볼때 과도할정도로엄격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재를부과하는경우가극히드문일본의경우 대체로구직자가그제안을받아들일수있을때만취업제안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일본의경우에는구직자가아동보육에대한대책을없는경우 그사실을알고있는구직상담원 이취업제안을전혀하지않을수도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도이와상황이비슷하여 구직지원기관은아이를가진부모가직장과아동보육과병행할수있는 직종을찾기위해노력을기울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경우아동보육급여와더불어실업급여 를신청하는경우는매우예외적인상황으로취급된다 이때 부모들은현재그들이처한아동보육상황을분명히밝혀야하며 만약급여대상자인부모가아동보육에대한적절한대책 을세우고있지못하면 실업급여수령자격을박탈당하게된다 일자리를찾는부모들이구직활동시갖는주요관심거리중에하나는아동보육에관한것이다 그러나구직담당기관은대체로구직자와일자리를일치시키려고하지만 그일자리가아동보육을동시에병행하기에적절한일자리인가여부는잘따지지않는편이다 그러나아일랜드에는이것과달리 그조화를배려하는두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 그중하나는지역공동체고용계획 이프로그램은 에서자세히다루게될것이다 이며 다른하나는노쓰사이드파트너쉽이라는지역협력프로그램 이다 전자는아동보육이기본적으로제공되므로부모들에게매력적인프로그램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 후자는구직자 직장간의조화및아동보육 직장간의조화를결합한형태로제공되므로구직자에게가장적절한아동보육방식을선택할기회를부여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개의경우

200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Box 6.3 아일랜드의재취업자를위한혜택 고용지원기관이구직자에게아동보육관련지원을제공하는방식은지역아동보육서비스관련 정보를제공하거나 오스트리아나아일랜드와같이아동보육비용에대하여보조금을지불하는정도의수준에그치고있다 오스트리아는추가적인비용보조가이루어지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직업훈련프로그램에몸담고있는아이의모친에게국한하여아동보육관련지원이이루어진다는제한점이있을뿐만아니라 아동보육을보조하기위하여지급되는금액이공식아동보육부문의보육비용에비하여부족한경우 그리고보조금이아동보육기관에직접제공되기때문에비형식보육을선택한부모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등의단점이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고용지원서비스 는아동보육시설제공자에대한직접적인재정지원을통하여아동보육시설 을확충할뿐만아니라 여성에게취업정 년에아동보육보조금에대한고용서비스의비용은아일랜드에서는 이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었다 명의여성과 명의남성에관해

201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보를제공하는기관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원한다 이와같은정보지원은아이를가진여성이적절한아동보육시설을찾는데에기여한다 아동보육지원이취업자모두에게이루어지거나 무료로아동보육을지원하는경우에도 아이의부모들은직업을선택할때 적절한일자리를찾는다거나일과아동보육사이의적절한조화를이루어야한다는등의실제적인문제를고려해야한다 그와마찬가지로 다수의여성들은직장으로다시복귀하고싶어도일자리를떠난지오래되어직장에서요구하는적절한기술을갖추지못할경우가많으며 그것과더불어 시간제노동에종사하고싶어하는경우에도일자리가넉넉하지못하기때문에직업종사기회가항상열려있는것은아니다 오스트리아에서특히관심을끌고있는문제는 의여성노동자들이유급양육휴가기간을보낸이후에도직장에다시돌아가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긴휴가기간을마친후유급노동현장으로복귀하려는여성들의직장복귀를어떻게돕느냐하는것이주요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경우 직장에복귀하려는생각을가지고있는여성이많다는인식이점차확대된결과 이여성들이새로운고용지원대상그룹으로등장하게되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고용을위한공적서비스는 년에 명의여성들이직장으로복귀하는것을도왔는데 구직시에는취업정보제공행사 기타상담서비스기관과연대를통한직업지도 기술훈련및아동보육보조금의지급등을통해취업을도왔으며 여성이노동시장에편입된이후에는실무지원을통하여적응을도왔다 이프로그램은 세이하아동을가진미취업여성을주요대상으로삼아기획되었으며 이들은대부분오랜시간동안노동시장을떠나있었다 여성의재취업은 단계의과정을통하여지원되었는데 이것은아이가진여성의욕구에초점을맞춘것이다 단계에서구직여성은선택기회와취업의목적에관하여진로관리자 와상의를하며 이를통하여취업계획이수립된다 만약 주이내에적절한직업을물색하지못할경우 좀더현실적인가능성에바탕을두고좀더세부적인접근법이고려된다 이때는직무적합성 그에바탕을둔신규훈련 상담 통근시간 아동보육 그리고시간제노동의선택등을살펴보게된다 만약 이로부터 개월이내에도새로운직장을찾는데실패한다면 제 단계 제 단계가 개월동안지속된다 이때에는구직자편에서노동시간과직종에자신을맞추기위해노력을기울여야하며 이단계들에서는좀더구직범위를넓혀새로운직장을물색하게된다 개월의구직노력이실패로돌아갈경우 아이를가진여성 오스트리아에서모든실업수당수혜자들에게는여성의직장복귀프로그램과비슷한 가지단계가있다 여성복귀프로그램의첫번째단계에서는일반적인실업수당수혜자들보다수혜자들에게더욱집중적인지원을제공한다

202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들은여타의일반구직자들과동일한조건하에서구직노력을해야하지만 이경우에도실업급여수령자를대상으로실질적인제재가가해지는경우는거의없다 이프로그램이의도하는바는여성이직장을가진이후에도 가령여성들이원할경우기술향상의기회를제공하는것과같이 지속적인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또한 아동보육을위하여노동시장을일정시간동안떠나있는오스트리아여성들에게는소규모의지원책 이제공된다 가족부양계획 이일부가족상담센터 이기관은사회복지부 에의해운영된다 에서시행되고있으며 그대상은아동보육을맡고있는사람이나재취업을원하는아동의친척들이다 상담을통하여 부모들은가정에서사용되는기술들의가치를깨닫게되고 그결과자신감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자신이가진기술과능력을구직활동에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능력을배우게된다 아일랜드의경우 약 며의여성들이현재노동시장의바깥에서머무르며재취업을도모하고있다 아일랜드의여성을위한관문 계획은국가차원에서 년 월에수립되었으며 이들여성들이재취업하는것을돕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계획의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 이지원계획 은여성들이기존의자원에접근할때관문구실을하고있다 또한 대부분의직업훈련과정이운영상의경직성때문에가족에대한책임을떠맡고있는여성들이기존의자원에접근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는우려가제기되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이계획은보다유연할뿐만아니라지역에기반한훈련을제공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 이계획은 년한해동안 명의재취업여성들이 기술훈련및직장배치로혜택을입게될것을기대하고있다 한부모들 부부로이루어진가정의경우 직업과아동보육의책임을부부가나누어맡을수있는데비하여 한부모가정은혼자서그일을모두떠맡아야한다는점에서시간적제약을더많이받으며 그로인하여특별한곤경에노출되는경우 가많다 특히 한부모가정은빈곤에직면할가능성이더높다 특히 교육수준과취업률이상대적으로낮은 아일랜드와저임금 비정규직문제에시달리는일본에서이와같은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그결과 목하검토의대상이되고있는세나라를비롯한 국가들의경우 정책상의주안점과정책접근상의강도차이는있지만 한부모가정의문제가특별한정책적

203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관심사로대두되는경우가빈번하다 각나라사이의정책적주안점에차이가생기는이유는한부모가정에대한노동시장의대처가나라마다상이한결과를낳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한부모가정의취업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이비율은부부로구성된가정의여성취업률과비교해도더높은수준에해당한다 이것과대조적으로아일랜드한부모가정의취업률은오스트리아와일본의절반수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6.4 아일랜드한부모가족은절반이하가일을한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은한부모가정의구직자를여타구직자와크게다르게대우하지않는다 한부모가정은아이가아주어린나이일경우를제외하고는직업에종사해야한다는생각이지배적이다 다른가정과마찬가지로한부모가정도공적부조의지원을받을수있지만 한편으로그지원을얻는것이항상쉬운일은아니며 두나라모두엄격한자산심사 때문에한부모가정의친척들은어려움에처한한부모가정에대한법적인책임을지게된다 다른한편으로지원을받는것이매력적인선택이되지못한다 가정의생계를공적부조에의지하는일이곤란한이유는 공적부조를받을때의낙인과더불어지원액의수준이형편없이낮기때문이다 아일랜드의정책은한부모가정을매우예외적인소수의그룹으로대우하고있으며 그로인하여보험급여의대상이되는한부모가정이피부양아동을갖지않는한 세이하 다만그아동이고등교육을받는경우 세이하 한부모가정을위하여보험급여를지급하는직장을알선해주어야한다는부담을갖지도않는다 오스트리아의경우 한부모가정을특정하여지급되는보험급여가없으며 일본의경우는한달최대미화기준 달러에불과한한부모가정대

204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상의보험급여가지급되고있다 반면아일랜드의경우 한달최대미화기준 달러의한부모가정대상보험급여가지급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편부로이루어진한부모가정은극소수이며 정부는이들을편모로이루어진한부모가정 과동일하게대우하고있다 년과 년에이루어진정책개혁을통하여 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운영되던각종보험급여를통합 운영하기시작한아일랜드의경우도오스트리아의경우와그사정이비슷하다 반면 일본의경우 중앙정부의보험급여프로그램은오직편모로이루어진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경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경우편부와편모를포괄하는한부모가정대상의보험급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도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한부모들은직장을원한다. 한부모가정의주수입원이되는것은직장에서받는급여와공적수입보조금이다 생계지원은주로아이를위해서만지급되고있으며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이것마저크게기대하기힘든형편이다 참조 정책적태도를전체적으로두고볼때 오스트리아 어린아이의나이가 세이상인경우 와일본의한부모가정대상정책기조는한부모가정도직장을가져야한다는관점을견지하고있다 한부모가정에대한재정상지원수준이낮으며 한부모가정이다른가정들에비하여특별한대우를받지않는다는점을볼때 이와같은정책적방향을잘알수있다 만약한부모가정에대한특별대우라고할만한것이있다면 한부모가정이다른가정에몇가지우선권을갖는다는점정도일것이다 가령 공식아동보육센터에대한접근기회가공공취업서비스로부터의지원수준이다른양부모가정에비하여약간더낫다는점정도가이들한부모가정이받는우선권의전부라고볼수있다 특히 공공취업서비스로부터의지원에관한각나라의정책을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경우 공공취업서비스는한부모가정이아동보육보험급여와실업급여를동시에신청하면 주이내에일자리를알선해주거나직업훈련을시행해야한다는법적의무를지게되며 일본의경우 한부모가정의여성가장은취업정보 세와 세아동이있고 평균 소득의 에서시작하는한부모의순수대체율 일할때의수입에대한비율로표현된일하지않을때의세금과공제의순수입 은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일랜드에서는 일본에서는 수혜자들에게 이다 그리고복지수혜자들과비슷하다 낮은아일랜드의 은평균소득 의 수준에서일한다고해도아일랜드의한부모는상당한한부모수당의수혜자격이있다는사실을반영한다 도표 를보라 반면에다른두나라에서는그렇지않다 흥미롭게도오스트리아공공고용서비스의보육급여와실업수당을동시에요구하는한부모에게 주안에일자리를찾아주거나훈련시키는법적인의무는비록공공고용서비스에서는그들에게 주안에일자리를

205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취업상담 또는임금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을갖게된다 세이하의아이들을가진오스트리아의한부모가정은 다른가정들과마찬가지로 아동보육보험급여의자격과함께대출의형태로지급되는저소득보조금 의수혜자가될자격을잠재적인형태로갖게된다 가족수당과아동세금신용급여 을포함할때 중앙정부가 세이하의아동에게지급할수있는최대지원액규모는미화기준월 달러에달한다 이것은지방정부의보조에의하여더늘어날수도있다 아동보육보조금의지급구조가이와같은형태를유지하기때문에수입상한선을약간이라도넘어서는것보다허드렛일 이나시간제노동에종사하여소득수준을평균소득의 이하로유지하는것이경제적으로 가장유리한선택이될수있다 아동보육급여와실업보험급여모두를지급받을수있는기회가한부모가정에게부여되지만 보험급여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는것은장기적관점으로볼때 그리좋은선택이되지못한다 보험급여수입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급여지급대상자는 아동보육의책무로인하여당장직업에종사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 그리고아동보육으로인해구직활동을할여유가없다는점을증명해야하기때문이다 아동의연령이 를넘어서는아이를가진한부모가정대상의중앙정부보험급여는아이한명을가진가정의경우 미화 달러 두명의아이를가진가정의경우미화 달러로급여수준이급격히낮아진다 이것은한부모가정이나양부모가정이나모두동일하다 또한한부모가정은기본적으로양부모가정과동일한대우를받기때문에 예를들면 한부모가정대상의세액공제 비율은양부모가정에서한명의부모만직업을가지는경우와동일하다 한부모가정은경제적필요에의하여전일제노동을찾아나설수밖에없다 따라서경제적지원구조 때문에오스트리아한부모가정은아이의나이가 세에이를때까지는시간제노동에종사하지만 아이가그나이를넘어서게되면 전업노동에종사하는것이외에가정경제를유지하기에충분한수입을올릴수있는다른방법이없다 오스트리아와달리일본에도 세이하의아이를둔편모에게지급되는자산심사를거친 보험급여가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이보험급여지급액의최대한도는미화기준월 달러로제한되며 이급여수준은자치당국의소규모지원만으로도쉽게그한도액이채워지는수준이다 그결과일본의한부모가정은 별도의재정적지원이없는한아이의연령대와상관없이전일제노동에종사하는것이외에다른대안이없는경제적상황에부딪히게된다 찾아주거나훈련시킬것으로예상함에도불구하고일자리가없는부모들에게는적용되지않고있다

206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Box 6.4 한부모가정지원책

207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일랜드한부모들의주수입원은보험급여이다. 아일랜드의상황은다른두나라와매우다르다 아일랜드정부의정책우선순위 아일랜드정부 는한부모가정에대하여적절한소득지원을보장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아일랜드는구체적인한부모가정대상보험급여를운영하면서그프로그램을보험급여손실이없는고소득보장책 이하참조 그리고보험급여기간의연장 아이가 세가될때까지기본적으로적용되며 아이가고등교육기관에등록할경우 세까지기간이연장된다 등의프로그램과연계시키고있다 이프로그램운영에드는비용은 의 수준에달한다 대부분아일랜드한부모가정의경우 사회복지제도를통한지원은한부모가정이갖는주요수입원 또는유일한수입원이되고있다 아일랜드의 한부모가정보험급여 는일본의유사프로그램보다한부모가정에게훨씬관대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두아이를가진한부모가정에대하여미화기준최대 달러상당의급여를매달지원한다 이것과더불어 일부한부모가정은실업보험급여의일부분을지급받을수도있는데 양자를합할경우실직상태에놓인한부모가정의수입 아동보육보험급여 한부모가정보험급여 그리고실업보험급여를모두합한것 은평균소득의 수준에달하게되며 이것을미화로환산하면미화기준월 달러를약간상회하는수준이된다 이와같은정책방향으로인하여아일랜드의한부모가정은다른두나라의부모들처럼경제적필요때문에일부러직장을찾아나설필요는없다 다만 한부모가정보험급여는저임금으로고용된한부모가정에게도지급되는것이므로 이정책에의하면 고용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는변함없이유지된다 여기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들가정에대하여구직활동을강제하는정책수단이없다는점이다 정부의정책검토자료에의하면 노동과연계되거나급여기간의제한하는보험급여는실지로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아동보육을전담할만한보육기관이부족하다는점 그리고훈련 교육및고용지원이전반적으로불충분하게이루어진다는점에기인한다 그결과 이검토자료에는아동보육및한부모가정의취업지원제도의기반이점차갖추어짐에따라기존의프로그램을재고해야한다는제안이포함되게되었다 현행아일랜드의한부모가정지원프로그램은한부모가정이보험급여에의존할수있다는기대를낳고있으며 한부모가족급여 의절반가량이 년이상지속적으로지급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들어한부모가정의취업을장려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탄력을받고있으며 한부모가정이보험급여에의존하지않고독립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려는문화가확대되고있다는증거가

208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속속드러나고있다 한부모가정의취업율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 제 장 세이상의아이를둔부모들이 의취업률을보이는데비하여 세의아이를둔부모들의취업률은 수준에이른다는점이이추세를잘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추세가취업장려정책 노동계의강력한요구 그리고정부지원에의존하는것을탈피하려는문화의확산등의요인과어느정도관련을맺고있는지는속단하기힘들다 한부모가정의취업을장려하기위하여도입된주요수단은일정수준의소득을올리는가정에대하여 한부모가정보험급여 를적극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다 이와같은정책방향의결과 여타의자산심사기준을만족하기만하면 평균소득의 정도를수입으로올리는한부모가정에대하여 한부모가정보험급여 를최대한지급받을수있도록자격을부여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다 소득불간여 는보험급여에의존하던사람들이취업을선택하는쪽으로발길을옮기는것을돕는데에목적이있다 그러나여기에는한가지함정이있다 즉 한부모가정이보험급여에의존하는생활을완전히단절하는방향으로경제활동의방향을선택하는대신 일정액의보험급여와일정액의노동급여를합산하여자신의소득으로삼는것을장기적인관점에서받아들이는것이당장문제가되고있다 이경우 한부모가정은보험급여에의존한가정경제와노동급여에의존한가정경제사이의중간단계에머무르게되고 결국이단계에만족하고만다는문제를떠안게된다 그림 는임금소득이증가함에따라순소득이변화하는과정을잘보여주고있다 이도표는정부지원이최대로이루어지는상황을가정하기위하여 한부모가정이실업보험급여를수령하고있는상황을가정하고있으며 실업보험급여지급자격이부여되지않으면 순소득이약간낮음에도불구하고결과는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이그림은가정수입보전지원금 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아일랜드의한부모들은낮은소득수준에서 시간이하로일할가능성이많고 따라서가족소득보충지원 의자격이없다 이들은높은소득수준에서시간조건을충족시킬수도있지만 가족소득보충지원 를계산할때 와소득이모두고려되기때문에가족소득보충지원는적을것이다

209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그림 6.2 소득에따른보험급여소득의절정 한계유효세율 그림을보면그곳에는실업급여 와한부모 가정보험급여 지급이줄어드는것에상응하는몇몇지점 그리고소득세면제와사회보장혜택이중단되는지점을분명히찾아볼수있다 이그림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한계유효세율 그래프의오른쪽수직축에해당한다 이평균소득의 범위의소득을올리는사람들에게 정도의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한다는점이다 이것은대체로보아한부모가정보험급여가중단되기때문인데 그와더불어실업급여의중단및소득세의증가 사회보장급여의증가도이것에영향을미친다 이것으로인하여한부모가정이정규직취업혹은전일제취업에나서는것에대한인센티브가상당한수준으로제한된다 시간제노동에유리하게되어있는불공정한인센티브는 수혜여부를가늠하는수입상한선기준액에다소간차이는있지만 부차적인사회복지수혜자격기준 에의해서다시한번강화되는측면이있다 먼저 전월세보조금 명의한부모가정보험급여수혜자중 명에게지급된다 은전일제취업자에게는지급되지않는다 다음으로 무료의료보험혜택은평균소득의 이하를벌어들이는가정에게만부여된다 한부모가정보험급여수혜자의소득에관한자료는이와같은인센티브의효과를잘보여주고있다 단지한부모가정보험급여수혜자의 만이평균소득의 수준에구애받지않고그이상의소득을올린다 평균소득의 수준에구애받지않는다는것에

210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서비롯되는가장주요한효과는한부모가정이약간의소득을추가하더라도보험급여수혜자격을가늠하는수입상한선에다다른다는점이며 이점은한부모가정이보험급여수혜의이익을마다하고정규고용을선택하는쪽으로나아가는데에장애로작용한다 물론앞서말한 소득수준에구애받지않는태도는어느정도고용의창출에긍정적인효과로작용하기는하지만 한부모가정이의지하고있는상당한수준의보험급여혜택을마다할수있을정도까지나아가지는못하며 실지로그런현상이관찰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으로인하여 폭발적인경제성장을한부모가정의전일제취업으로연결하는데에성공한다른나라들 예 캐나다와미국 과달리 아일랜드는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그와같은이점을제대로활용하고있지못하고있다 한부모가정보험급여에관하여마지막으로살펴보아야할점은 행정상의관점으로서 보험급여에관한부정행위가능성에대한우려이다 가령 보험급여수령자가비공식부문의임노동에종사하고있다든가 실지로부부처럼동거하면서한부모가정으로행세하는것등이부정행위의예가될수있다 실지로 년보험급여감사기관 이기관은다양한보험급여제도와관련한사기사건을발견하는데에주력하고있다 은한부모가족급여를실사한결과 건에달하는보험급여사기사건을적발해내었고 그중절반가량은보험급여를중단하거나보험급여지급규모를축소시켰다 아일랜드의한부모가정취업을북돋우기위한노동시장재통합정책 아동양육을위하여노동시장을이탈하는것이불가피했던부모들을노동시장에재편입시키기위한일련의정책 을지배하는또하나의흐름중에하나는노동선택기회에대한인식을고양하기위하여전향적인취업정보홍보정책을펼친다는점이다 그러나이정책은두가지점때문에성공에제약을받고있다 먼저대통합 과수혜범위 접근성에관해행정부서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기관간정책의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이노동참여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강제할만한수단이없다 실제로한부모가정의참여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노동참여프로그램은지역공동체고용계획 밖에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그이유는이계획이지역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 시간제노동이라는점에서 유연하며 대부분의프로그램이아동보육시설을지원한다는점 그와더불어 이프로그램이부차적보험급여수입과한부모가정보험을허용한다는점 또한 이프로그램참여자에게주당미화 달러를지급한다는점 때문이다 그러나이프로그램에참여한한부모가정중취업을하는가정은 정도에불과하다 근로계획 이있는 의한부모들은지역사회고용계획 안에있다 년 월에지역사회고용계획 에참여한 명의한부모들이있다

211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이프로그램에참여한가정들의취업률이이와같이낮은수준을보이기때문에 년대후반의경제활황기를기준으로조사해도취업률이낮기는마찬가지다 지역공동체취업계획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참여허용인원의수효도점차감소하고있으며 년최대규모인 명수준에서 년들어 명이하로수효가감소하였다 궁극적으로는사회경제계획 에의하여대체될것이다 비단이프로그램뿐만아니라 프로그램참여자의취업전망을향상시킬목적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들은지역공동체취업계획보다훨씬강력하게노동시장과연계되어야한다는점이중요하다 6.4. 결론 세나라모두정책적관심사로표명된노동과아동보육선택기회에대한지원책은현행의세금 보험급여정책에상당한정도로반영되어있다 세나라모두저율의세금제도를유지하기때문에부모들에게는노동에종사하는것이이득이된다 또한세금제도로인하여부부중한사람만직장을갖는것이경제적으로더이득이되는데 이것은 차수입자에대한인센티브가일반적으로볼때 차수입자에대한저율의효율적과세에의하여유지된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그렇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각나라는부모가노동과보육사이에서모종의선택을내리는데에영향을미치는제도상요소들을갖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세금 보험급여제도는부부한쌍으로이루어진가정에대하여세나라중가장일관된모습을보이고있다 아일랜드의제도는소득수준의차이 보육대상아동의연령에관계없이부모들이노동과보육중어느것을선택하더라도그다지큰차이를가져오지않는다 다른두나라의경우는아일랜드와사정이다르다 오스트리아정부는 차수입자 대부분의경우 여성 가노동에종사하고 아이의연령대가상대적으로높은가정에게이득이돌아가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그때문에오스트리아여성에게는아이의연령이아주어릴경우소득을제한하고 전일제보육을선택하는것이유리하다는인센티브가주어지게된다 일본의건강 연금제도는주로고용주에의해제공되는배우자공제계획에의지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 이계획은기혼여성에게소득을특정수준이하의임금수준으로제한하게만드는동기를부여한다 오스트리아아동보육보험급여와양육휴가제도의형태에관해서는제 장에서좀더자세하

212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게다룬바있다 분명한것은 오스트리아의경우 부모에게선택권을제공하는 정책은아주어린아이를가진부모가전일제보육을직접떠맡는선택을하게될경우아일랜드와일본에비해훨씬더큰규모의지원을제공한다는점이다 최근의정책개혁은아주어린연령대의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 부모중한명이아동양육을전담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득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졌으며이것으로인해맞벌이부모들이갖게되는경제적이득이상대적으로변화하게되었고 그결과맞벌이형태를유지할가능성도그만큼줄어들게되었다 제도개혁은이러한맞벌이가정에대하여노동을선택하는것이현실적으로이득이될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점에관해서는제 장의결론에서다룬바있다 일본의경우에는 년에계획된연금보험제도의개혁이노동에종사하지않는배우자에게이득이되는현행의제도를개선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만 이러한제도개혁을통해노동시장에참여하는배우자에대한불이익을시정하려는의도는추가적인제도변화없이완전한형태로이루어지기힘들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와고용주가부담하는보험급여의변화가시급히요청된다 이것과함께인센티브구조에대한개혁은노동에참여하는여성에게훨씬더나은노동시장의기회를제공하는방향으로노동현장의문화가바뀌지않는다면실효를거두기힘들것이다 제 장 아일랜드는세나라중유일하게취업자대상의보험급여를제공하는나라이다 가정수입보조금제도 는정규직노동에종사하는부모에게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에유용한도구가되고있다 왜냐하면 이보조금은적어도주당 시간이상의노동에종사하는사람에게만조건부로제공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도의홍보와유지를둘러싸고몇가지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제도의수혜자격이있는가정에게제도를널리알리는것이급선무가되고있다 한부모가정의취업률이다른두나라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는아일랜드의경우 이보조금이한부모가정을정규직취업으로유도할수있는통로가될수있다 그와마찬가지로현행의정책은한부모가정이보험급여지급상한선에맞추어소득수준을의도적으로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쪽에경제적인센티브가주어지고있는데 이와같은인센티브는한부모가정을노동시장에좀더밀착될수있는방향으로유도하는정책기조에역행하는것이다 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시행되는정책의주안점을한부모가정보험급여에수혜자에대한소득상한선제한으로부터취업자대상보험급여지급쪽으로옮기는것이한부모가정이장기간보험급여수입에의존하는관행의탈피를보장하는전략의일부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보험급여 의신규급여대상자들에게서보험급여가장기간지속될것이라는것에대한기대를감소시키면서동시에고용지원정책에대한보다강력한지원을하는

213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것이 한부모가정보험급여 대상자들의노동시장에대한태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먼저대체로아주어린아이의부모인신규보험급여대상자들에게는초기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부모들의보험급여에대한태도를점검하는것이중요하며 이와더불어장기간보험급여에의존하고있는부모들에게는그들의노동시장편입을도와줄수있는기술을가르쳐주기위한포괄적인수단을동원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은일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한부모가정의부모들이자신들에게개방되어있는여러가지기회를활용할수있도록돕는것이중요하며 이것은사회가한부모가정에게제공하는각종자원을늘임으로써가능하게될것이다 한부모가정과사회가서로에게책임을느끼는체제를옹호하고정착시켜나가야할것이다 아일랜드와마찬가지로한부모가정에대해장기간의보험급여를제공해온나라들의추세를살펴보면 이들나라들은노동시장의확대와사회적지원을결합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한부모가정의부모가스스로고용을준비하도록도와주고있다 이와같은지원은대부분성공적인결과를낳았으며 부모들은아이들이취학하고있는동안에도그와같은태도를그대로유지해나갔다 아일랜드의사회정책은이와같은방향으로움직여나가야하며 수동적으로보험급여를수년간에걸쳐지급받는것을용인하는것은어느편에게도이익이되지않는다 다른각도에본다면 노동시장정책은미취업부모들의취업을통해세금 보험급여제도가보다완전한형태가될수있도록보완할수있다 오스트리아와일본의경우 노동시장정책은대부분정부의고용담당기관의책임으로되어있다 반면 아일랜드의경우노동시장에관여하는다양한주체가있으며 그런만큼 그것을담당하는업무가중복되거나빈틈이생기기도한다 이와같은단점 경제규모의변화와함께이단점이보다명확하게드러나기도한다 은개별주체의역할을명확히규정하는것에의하여완화될수있으며 또한개별주체간의협력을장려하는강력한행정적인센티브구조를만드는것에의해단점의완화가가능해질것이다 가령 사회복지담당기관이 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는것이예가될수있을것이다 아일랜드와일본의경우 부모를특정대상으로시행하는프로그램은상대적으로새로운형태의프로그램이며 부모들의수요를고려하지않는현행의일반적인센티브에비하여보다성공적인결과를낳을것으로기대된다 프로그램을다양한형태로기획하면노동과보육을서로연결해주는시설과결합하여부모들의참여도를증진시킬수있으며 또한프로그램자체의유연성도확보할수있다 부모들의참여를극대화시키려면이와같은새로운계획에대한부모들의인지도를높여가는것과함께이프로그램에참여하려는사람들에게프로그램의전반적인과정과그프로그램으로부터얻게될혜택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 거기에더해프로그램참여자들의취업전망을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이수한사람들의상당수가실지로정규직에고용될수있도록

214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프로그램을노동시장과밀접히관련짓는일이필요하다 이와같은방식은오스트리아의정책에도광범위하게적용될수있으며 특히오스트리아의 취업복귀자프로그램 은프로그램디자인에필수적인다양한요소를제대로갖춘모범적사례로볼수있다 물론 세금 보험급여제도와노동시장정책은취업여부를결정할때따로떼어생각할수있는것이아니다 아일랜드의세금 보험급여제도는대체로노동 보육선택권을지원하는방향으로운영되고있지만 차수입자가노동에종사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득을주지못하는한 다른보육시설을선택을할수없는부모들에게는값비싼아동보육시설이외에다른대안을주지않는다는점은이제도의원활한운영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 아동보육대안의부재로인해비공식적보육을선택할수있는기회가점차줄어듦에따라아이를가진여성의취업을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 아동보육보험급여의형태에비추어볼때전일제아동보육에드는비용이매우높은데 이것은저소득여성이취업하더라도경제적으로매우적은이익만을돌려줄뿐아니라눈에보이는당장의이득도주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경우부모들이감수해야하는보육비용이그다지크지않기때문에취업하는것이경제적인센티브에그리부정적인영향을끼치지는않는다 다른한편장기간지속될수있는소득에대한전망은당장의경제적이익도없고이익의규모도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 부모들을노동현장으로유인하는효과를나타낼수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노동에참여하도록동기를부여해주는것은경제적인요인이외에다른것이있을수있다 자아존중감과사회활동참여라는관점에서취업의기회와그혜택을고려하는것역시사람들에게노동참여에대한동기를부여해주는방법이될수있다

215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6 장부록 이차적임금노동자를위한재정적보상 표 은표 의밑에있는자세한정보를나타낸다 추가적정보 소득세 번째줄 소득세경감은일본에서는세금수당 을통해서만 아일랜드에서는세액공제 를통해서만 오스트리아에서는이둘의혼합을통해운영된다 세나라모두에서가족기반세금경감의요소가있다 일본의세금수당 번째줄의 그리고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의세액공제 번째줄 결혼한사람이나가장을위해 그러나오스트리아에서는상대적으로작다 벌어들인수입은오스트리아와일본에서는개인을기초로세금이부과되지만 아일랜드의가족들은대개합동으로부과된다 그러나분리된부과를선택할수있다 일본은세나라중에서주 州 차원의소득세와지역차원의소득세를갖는유일한나라이다 후자는도시의크기에따라약간씩다르다 사회보장분담금 번째줄 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에는저소득층면제가있다 각각 의 와 그리고고용인연금과건강보험분담금을내는근로자와결혼한일년에 만엔을버는 의 이하소득과동등한 저소득일본인배우자들을위한면제가있다 이러한소득수준이상에서는 오스트리아와일본의근로자들은그들의모든소득에대해 를낸다 반면에아일랜드에서 의 는면제이다 분담금은오스트리아에서는최고한도가있다 모든분담금에대해 의 에서 그리고아일랜드에서는연금분담금에서 의 그러하다 그러나일본에서는그렇지않다

216 제 6 장 세금 / 급여정책 : 직장과육아에대한부모의선택 표 6A.1 세가지소득수준에서이차소득자를위한재정적보상 ( 서로다른소득수준에서자세한정부에대한지불과정부로부터의이전 (transfer), 총소득의비율로표현됨 (2002)

217 제 2 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가족을위한지급번째줄 번째줄에추가할수있는것은오스트리아에서는아동들을위한다양한정부현금전환이있다는것이다 아동세금공제 와함께지급되고소득세평가에관련되지않는 가족수당 과보육급여 다른두나라에서는부양아동들이있는가족을위해서는한가지의주요혜택이있다 아일랜드에서는아동급여 그리고일본에서는아동수당 어린아이가있는모든전형적인일본가족들은아동수당 를받는다 왜냐하면그들은소득한계점아래에있기때문이다 검토하기위해서는배경부록을 를보라 일본의부양배우자를위한소득세공제개혁 일본에서는현재부양배우자를위한 가지의서로다른소득세공제가있다 첫째로 배우자의연간소득이 엔이하인 경우 주요소득자가 엔 의소득세공제자격이있다 소득이이제한을초과할때 이공제는완전히중단된다 둘째로 배우자의소득이 엔이하 인경우 특별한 소득공제가있다 이두번째공제는배우자의소득이 엔 이하이고그이후로점점줄어들때최대한 엔 까지가능하다 이두가지세금공제의결합된효과는배우자소득이 엔 에서 엔 사이인것을점차적으로줄어들게했다 도표 에서보이듯이 의소득세를앞둔직업이있는배우자 이것은모든세금납부자의약 이다 는다른배우자의소득이 엔 이하일때일년에최대 의가치가있는세금공제자격이있다 그림 6A.1 부양배우자를위한일본의소득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