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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이슈리포트 11 호

2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호 기획특집 한번의클릭, 한번의가해 : 디지털성폭력 6 상담일지분석 디지털성폭력에맞서다 : 2015~16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통계분석을중심으로 26 쟁점과입장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관한비판적분석 보복포르노 (Revenge Porn) 관련처벌사례및입법소개디지털성폭력처벌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최신연구동향 2016 년성폭력 성희롱관련연구물동향리뷰 102 기고 & 서평 인도의반성폭력여성주의운동 : 새로운돌파구, 새로운도전 미녀, 야수에맞서다 : 여성이자기방어를시작할때세상은달라진다 서평 미녀, 야수에맞서다 : 여성이자기방어를시작할때세상은달라진다 역자소감

3 기획특집 한번의클릭, 한번의가해 : 디지털성폭력

4 한번의클릭, 한번의가해 디지털성폭력 1 하예나 DSO( 디지털성범죄아웃 ) 대표 음란물, 포르노 는가해자시점의언어 음란물 : 함부로성욕을흥분또는자극하거나, 선량한성도덕관념에위배되거나또는보통인의성적수치심을저해하는내용의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영화, 방송프로그램과기타물건등., 음란물 [porno, 淫亂物 ], 만화에니메이션사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8 리벤지포르노 : 어원은그리스어포르노그래포스 (pornographos) 로 창녀에관하여쓰여진것 을뜻한다.,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 영화사전, propaganda, 2004 일단 디지털성범죄아웃 이라고이름을바꾸기이전에는 리벤지포르노 라는단어를통해그러한유형의범죄가있다는것을많이알렸다. 그런데 사실 포르노 라는단어는한국에서 음란물 이라는의미이고, 음란물 이라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에이렇게많은사람이올줄몰랐다. 디지털성범죄에관심이많은것같아서운동을하는활동가로서힘이난다. 저희는 2015년부터 소라넷고발프로젝트 로활동을시작해서 RPO, 즉리벤지포르노아웃 (Revenge Porno Out) 이라는이름으로바꿔서활동했고, 이제는 디지털성범죄아웃 (Digital Sexual crime Out), DSO로활동을하고있다. 사람들이많이물어보는질문중하나가왜 디지털성범죄아웃 으로이름을바꿨느냐, 리벤지포르노 라는단어가있고해외에서도많이쓰이는단어인데도불구하고바꾼이유가무엇인지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여러가지개념, 현황, 그리고그것이어떻게사회화되는지말씀드리기에앞서, 디지털성범죄 라는단어에대해설명하겠다. 단어는상대가나를자극하고흥분케하는, 유혹한다는의미가담겨있다. 그렇지만피해자가가해자를유혹한게아니지않은가. 피해자는그냥 존재 했을뿐 인데그것을두고사진이나영상을찍어서퍼가는사람들이 피해자 가유혹했다 고주장하고있다. 너무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시점의폭력적 인단어라고생각한다. 그래서우리는리벤지포르노도, 음란물도, 포르노 도, 단어자체에문제가있으니피해자가규정되어있는단어가아니라가해 자를규정하는단어로바꾸어보려고시도했다. 이러한취지로가해자의행 위를중심으로단어를만들고자했고, 가해행위를규정하려는노력끝에만 들어진단어가 디지털성범죄 이다. 디지털매체로이루어지는성범죄를통칭하는말,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라는단어는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시청형으로분류할수 1) 편집자주 : 이글은지난 2017 년 2 월 10 일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 < 디지털성폭력에맞서다 에서진행한 DSO 의하예나대표의발표를부설연구소울림에서축약하여편집한글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자원활동가동동님이녹취를맡아주셨다. DSO 는소라넷폐지를공론화하고디지털성폭력이슈화에앞장선단체로 2016 년올해의여성운동상을수상하였다. 있다. 제작형성범죄는성폭력을촬영하는행위를의미하며, 유포형성범죄 는촬영된영상물을유포하는경우, 참여형성범죄는촬영등을위해성폭 력에참여하는행위이고, 시청형성범죄는제작, 유포, 참여로이루어진영 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 기획특집 7

5 상물을시청하는것으로 시청강간 이라고부르기도한다. 간추리면, 제작형 과유포형은만들어내는사람에주목한것이고, 참여형과시청형은이것들 을소비하는사람들에주목한것이다. 이렇게디지털성범죄를가해자를지 칭하는단어로만들어유형화하다보니다른것들이보이기시작했다. 소라넷고발프로젝트 에서 DSO(Digital Sexual crime Out) 에이르기까지의활동과정 나기시작했고, 2004년부터핸드폰카메라가상용화되면서게시물이폭증했다. 핸드폰으로몰카를찍는사람이생겨나기시작했다고짐작할수있다. 2005년에는두배로늘어났다가, 2006년에갑자기줄었는데그이유는사진을찍을때 찰칵 소리가의무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 2010년에스마트폰이생기면서또몰카게시물이급증했고, 2014년, 2015년까지엄청많이늘어났다. 소위 골뱅이 3 관련범죄통계를보면, 하루에평균서너건 골뱅이강간 이일어난다. 이것을언론에제보하면서공론화되기시작한것이다. 2015년 8월메갈리아사이트에서 몰카 를재주목하기시작했다. 당시에 워터파크몰카사건 때문에난리가났었다. 2 소라넷폐지청원사이트가개설되고, 인터넷에소라넷에관한글들이올라오면서, 그때서야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기시작했다. 메갈리아에서점조직형태로소라넷에대해해외에알리고청원했지만언론에제대로드러나지않아상당히아쉬웠다. 그래서 공적으로알리기위해만들어진것이 소라넷고발프로젝트 였다. 그런데국내에대대적으로공론화하기위해서는이문제를바라볼수있는제대로된인식과자료가있어야했다.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분류되기때문에대략적통계가나와있지만, 유포형성범죄는통계가전혀없었다. 일단우리는구체적인문제파악을위해서모니터링팀을구성하고사이트에직접들어가서통계를냈다. 그리고과거에는어떤문제가있었는지, 가해자는어떤인식을하는지, 해외연구들을보며조사하기시작했고, 제도적으로바꿔야할부분들을공론화하기도했다. 소라넷에보면 몰카게시물 이있다. 좀흥미로운지점이있는데, 2001년은핸드폰카메라가처음으로만들어진해다. 그때부터몰카게시물이생겨 < 그림 1> 2015 년 12 월 26 일, SBS 그것이알고싶다방영분, 위험한초대남 : 소라넷은어떻게괴물이되었나 그것이알고싶다 에출연한뒤에발생한신상유포이후로 3 개월간휴식 의시간을가졌다. 일단팀전체의피로가누적되어있었다. 온종일강간영 상찾아다니는일은정말힘들다. 그때당시에팀원들이다심하게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를앓았다. 활동초기에는뉴스에한 줄이라도뜨면감사해서울지경이었는데 그것이알고싶다 에나온이후로 충분히만족했고자연스럽게팀이와해되었다. 저같은경우는 3 개월이상을 2) 편집자주 : 워터파크몰카 유포한 30 대프로그래머징역 2 년, 한겨레, 2015 년 12 월 20 일자, hani.co.kr/arti/society/area/ html 3) 편집자주 : 술에취한여성을비하하는말 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9

6 쉬면서너무힘들어서인터넷을전혀안하고핸드폰도다끊었다. 그러다 2 개월지나고핸드폰을다시들여다봤는데트위터에서소라넷이사라지면모든문제가해결된다는것처럼말하는것을봤다. 소라넷이사라지고유사사이트가생긴것이아니다. 소라넷은피라미드의가장정점에있던사이트였고, 소라넷을필두로유사사이트는이미충분히많았다. 그리고취중강간에만집중되어서유포성범죄나촬영성범죄등에더집중되지않은점도아쉬웠고, 그런부분을더공론화시키고싶었다. 그래서다시모여이야기하면서, 이문제를계속알리고다니면사람들이관심을가져줄것이라믿고다시팀을꾸려보자고했다. 그래서 RPO 곧 리벤지포르노아웃 (Revenge Porno Out) 팀으로다시활동을시작하였고, 광고기반의디지털성범죄를집중적으로조사했다. 특히소라넷동류의사이트들을조사했다. 소라넷등이해외사이트 4 라서검거할수없다고계속말하니까해외사이트가제일범죄가심각하니어떻게든해외사이트부터막아보자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제보하고경찰에도신고했다. 먼저통계자료를만들었고 ( 통계자료는 DSO 사이트에게재되어있다 ),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자료를배포하고카드뉴스를제작하기도했다. 친척이창호지로훔쳐봤다고하는데, 그행위자체가여성에게는일종의낙 인을부여하는행위로볼수있다. 그당시에도남성은성을자유롭게즐겼 지만, 여성같은경우에는전혀그렇지않았으니까말이다. 어쩌면그때부터 훔쳐보기에대한죄책감이전혀없었던것같다. 지금도교과서에서는호기 심에창호지에침을발라서뚫고몰래훔쳐보았다며그상황을재밌는일인 양묘사하고있다. < 그림 2> 2017 년 2 월 10 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발표자료중, 디지털성범죄의역사적사건 : 조선시대 ~1980 년대 1960년대 ~1980년대 : 도입되어유통되기까지 디지털성범죄의역사 우리는한국사회에서디지털성범죄가언제부터어떻게시작되고진행된 것인지를조사했다. 디지털성범죄는타인의사생활을훔쳐보고관음하는 것인데, 사실조선시대에첫날밤창호지훔쳐보기부터시작이되었던것같 다. 아마조선시대여성들은원치않았을것이다. 자료들을보면남성의일가 4) 편집자주 : 이글에서사용되는 해외사이트 라는단어는해외의서버를기반으로운영되는사이버성범죄사이트를일컫는다. 대표적으로소라넷, 밍키넷등이있다. 1960년대부터암암리에미국이나일본등으로부터포르노가수입되기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성냥갑의마야사건 을계기로음란물을규제하는법이제정되었다. 이것은성냥갑에누드화가실렸던사건으로, 예술이냐음란이냐 를주제로논쟁이진행되었고, 그결과음란물법이제정되었다. 그때까지는외국영상만들어오니까사람들도질리기시작하면서한국인이나오는포르노에대한수요가생기고, 한국에서제작된 소프트포르노 가유통되기시작한다. 초기에는 젖소부인시리즈 나 야시장 과같은 에로 영화들이만들어지기도했다. 사람들이많이헷갈리는게 하드포르노 는강간물로연상 1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11

7 하는데절대아니다. 소프트포르노는성기가드러나지않은성적표현물이 고, 하드포르노는성기가직접나오는것이다. 그런데한국같은경우에는 정말의미가변질하여하드한것을강간물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 주목할만한점이이시기에이루어진캠코더의본격적인유통이다. 당시 에디지털상가의규모가계속커지고있었는데, 1980 년대후반에음란물단 속이심해지면서세운상가, 청계천상가중심으로디지털성범죄영상이도입 되기시작한다. 상가에컴퓨터를사러오면 CD 를끼워주는식이었다. 이때 언론, 기사를찾아보면영상의출처는아무도모르는데어디선가흘러나온 것이라고한다. 성범죄사건, 강간사건이있을때마다상가에서는난리가났 다. 그사건의영상이돌았다는소문때문이었다. 그래서상가에서는성폭력 영상이담긴비디오를판매하려고 성폭력이있었다더라 는소문을일부러 퍼트렸다고한다. 이런식으로상가에서벌어들인금액이한달매출, 10 억에 달했다고한다. 지금도크지만, 당시에 10 억이면매우큰금액이다. < 그림 3> 2017 년 2 월 10 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발표자료중, 디지털성범죄의역사적사건 : 1990 대 ~ 현재 1990 년대 ~ 현재 : 제작되어문화로정착되기까지 1990 년대몰래카메라를주제로한오락프로그램이등장했고, 그즈음부 터인터넷에서몰래카메라를주제로한영상들이유행하기시작한것으로 보인다. 이문제가제대로가시화된것은 1997 년도지만몰래카메라형식의 영상이인기를끌었다는걸보면몰래카메라범죄가횡행했고, 그런영상들 이유통되었지만피해자가드러나지않았을뿐이다. 빨간마후라사건 이있 었는데그것은중학생과고등학생이나온성범죄영상이유포된사건이다. 그런데이영상도하나에 70~80 만원으로거래되었다고한다. 이사건이사 회적으로엄청난논란이되면서경찰에서는이청소년들을잡아서조사를 시작했다. 일단고등학생인남성 2 명은장난으로, 과시용으로팔았다고증언 했다. 반면중학생인여성은 오빠들이찍기만하고삭제한다 고말해서찍 었지만, 결국여학생은피해자임에도음란물제작죄로처벌을받았다. 그렇 게피해자인데도처벌을받게되니까그이후에도피해자들은전혀나올수 가없는현실이되어버렸다. 그리고 1997 년에어느백화점화장실에서몰카 가발견되었고, 여성단체들이피켓시위를할정도로사회적으로심각한반 향을일으켰다. 이후상업형몰래카메라범죄단까지등장하게되었다. 그런데이렇게공론화가진행되고있던사건들이 2000 년대 O 양, B 양 비 디오사건으로묻히게되었다. 두사건모두피해자들이 완벽한피해자들 이 라고볼수있는데, O 양 의경우에는원해서찍었으나의사에반해유출된 경우고, B 양 은몰래찍혀서유출된경우이다. O 양 은경찰에게조사를요 청했지만경찰은 O 양 이돈을벌었는지안벌었는지보려고피해자의통장 부터조사했다. 언론에서도 O 양 이잘못했고반성해야한다 고보도했고, 더경악스러운것은 이것을성교육영상으로써야한다, 불쌍하기는하지 만이것은너무도 포르노혁명 이다, 이것은한국포르노계의역사를다시 쓸것이다 라는말도나왔다. 언론에서는 해외에서는 애널 이, 일본에는변 1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13

8 태적성향의 포르노 가있지만, 한국을대표하는포르노는몰래카메라이다 라고하기도했다. 정말범죄에대한인식이전혀없다. 여기에서여자는단 지소비되는대상일뿐이다. 이렇게이미두피해자가엄청난가해를당하고 난뒤로, 피해자는외칠수도말할수도없다. 이미공인으로서매장을당했 는데어떻게자신이나올수있었을까싶다. 사회적인식이이러한데, 경찰에 게말해봤자무시당할것은쉽게예상할수있다. 이런것들이계속묵인되 면서인터넷에서 대담녀, 개똥녀 등디지털성범죄가자랄수있는환경이 조성되어왔고그렇게인터넷문화는발전해왔다. 디지털성범죄의현실태 SNS, 커뮤니티, 해외사이트, P2P 사이트, 메신저 이런과정들을거쳐서현재 SNS, 온라인커뮤니티, 일베, 페이스북, 트위 터등에서는주변사람들의얼굴을게시하고정액을뿌린다든지, 성적희롱 을하는등여성들을아무렇지도않게소비하는문화를볼수있다. 이종격 투기등남초사이트에서는자기아내나여성들사진들을올리면서, 성적으 로문란한사람이야 와같은식으로희롱하는것이자연스럽다. 언론에서음 란물사이트라고불리는소라넷, 밍키넷과같은해외사이트는강간영상부 터시작해서청소년영상까지모든영상이소비된다. 거기에올라온영상들 은한국에서불법인 하드포르노 라서여성들이강제로찍힌게대부분이라 고생각된다. 아마합법은없을것이고, 합법영상이라고하더라도불법으로 퍼간것이대부분일것이다. 참여형가해행위는초대남을초대해서같이가 해하는방식으로, 소라넷이대표적이다. 국내에서사업자등록을한 P2P 사 이트에서도디지털성범죄영상, 특히강간영상같은경우가많이올라온다. 해외사이트와달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그나마청소 년영상을걸러내기는하지만명백한디지털성범죄영상들이올라온다. 그 리고남자들끼리여자친구와의성관계영상을메신저에올리거나, 자신이여 자친구에게영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어떤사례에서는한남성이여자 친구와의성관계영상을자랑한답시고올렸는데그친구가퍼가서어느사 이트에올린일이있었다. 여자친구가일방적인피해자인데남성도자신이피 해자라고길길이날뛰었다. 본인이유포했는데도불구하고말이다. P2P 사이트실태 국내의어느 P2P 사이트에 국산 을키워드로검색하면약 13,800 개의영 상이나온다. 이것들대부분이디지털성범죄이다. 중간에 에로영화 도끼 워져있기는하지만대부분이성범죄다. 해외사이트같은경우에는 47 개를 조사했는데 100% 가디지털성범죄상영, 97% 의사이트가도촬영상상영, 78% 가실제강간영상을올렸다. 이중 83% 의사이트에아동 청소년영상 이올라온다. 보통초등학생, 중학생정도인데, 자위영상이많다. 피해자는 원해서올라간것이절대아닐것으로생각하지만, 가해자들은본인들이원 해서찍었음을강조한다. 피해자는올리는걸동의하지않았을것이다. 그래 서산타크루즈 5 에는어린나이의피해자들이영상을삭제해달라는경우가 많다고한다. 어느 P2P 사이트의검색키워드순위표를보면, 가출소녀, 어 린, 유출, 소녀 등의단어가인기키워드이다. 한국야동, 골뱅이녀 등의조 회수는하나당거의만단위까지올라간다. 특히술취한여성을강간하는 영상이인기영상이다. 다른사이트도 일반, 국산, 유출, 여자친구, 000 학 5) 편집자주 : 잊힐권리 를주장하기위해피해자가원하지않는정보를지워주는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이주로이업체에의뢰하며, 영상삭제를위해드는비용으로약 300 만원을매달내야한다. 청소년에게무료로서비스해주고있지만, 사회봉사인증서를제출해야하는조건이붙는다. 아이러니한것은성범죄영상을통해수익을올리는쪽은주로남성이며피해를입는쪽은주로여성인데, 피해회복을위해비용을지불하는쪽도여성이며이를통해수익을올리는것도남성이라는점이다. 소라넷이나밍키넷과같은해외사이트에올라온영상은삭제가불가능하다. 게시물을삭제하는과정자체가원본영상의소스나로그를토대로검색되는파일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여삭제하는방식이기때문이다. DSO 도그사업을진행하기위한고민을해본적이있으나필요한인력이너무많고시스템도사야하는등필요한조건들이많아서현실화되지않았다. 14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15

9 번, 특히어린이미지의키워드가들어갈수록조회수가높다. SNS 에는어 린이들의영상이판매용으로올라온다. 미취학아동으로보이는한국아이 가찍혀있는데, 어떻게찍혔는지의문이다. 경찰에신고했더니몇달걸려나 오긴했지만, 한명은중국에있고몇명은본인이찍은게아니므로경찰에 서는증거가없다는식으로얼버무리더라. 이사람들은아동에대한강간이 라는인식조차없고 음란물 개념으로생각한다. 디지털성폭력과함께하는불법광고 하게연결되어있다. 사이트를통해여성을도구로소비하고자하는남성들은쉽게성매매광고를접하고이용한다. 해외사이트에실려있는광고를보면 하루에한명, 일반인소개 등의문구들이있는데, 이게다성매매광고다. 일반인에대한성적대상이심해지면서, 일반인 이라는키워드로성매매를광고하고있다. 사실다들어가보면 채팅으로위장한 성매매알선광고다. 약물같은경우는광고가아니라사이트의별도카테고리가있다. 이사이트는약물, 최음제판매가큰수입을올린다고하더라. 마약거래나다름없다. 불법약물과불법성매매, 디지털성범죄가밀접하게맞물리는공간이다. 한국에서생산되는 국산야동 미디어에서도디지털성범죄를 국산야동 이라는문구로소비하고있다. < 그림 4> 2017 년 2 월 10 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발표자료중, 디지털성폭력과함께하는불법광고 디지털성범죄를일삼는사이트들에서는성매매광고, 불법도박광고, 불 법약물광고등광고물이많이올라온다. 통계조사결과이런영상들이성 매매로직결되고불법약물로직결되었다. 예를들어골뱅이영상이특히인 기가많은데, 바로그위에강간약물인최음제광고가있다. 이것은여성의 정신을잃게만드는약물로, 그약물사이트도조사해보니게시된계좌번호 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데, 몇개의사이트를뒤져보았을때이런방식으 로판매되는약물이대략 200 여개정도가되었다. 하루판매량이그정도라 면제가모르는사이트까지고려했을때하루에강간당하는여성이몇명일 까싶다. 가상의세계가현실의성폭력으로이어지는것이다. 성매매도마찬 가지이다. 한국의거대한성매매시장은이러한디지털성범죄의규모와강 우선 국산 이라는말은굉장히폭력적이다. 국내산 이라니, 무슨수출품도아 니고말이다. 국산야동 이라는귀여운말로피해자를대상화하면서범죄사 실을가려버린다. 네이버지식백과에보면몰래카메라형식으로국내에하드 코어포르노가제작되어유통되고있다고하는데 6, 그일련의과정에서피 해자의동의는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 만든사람이남자고돈버는사람도 남자다. 그렇지만피해받는사람은오직여성뿐이다. 영상을삭제하기위해 300 만원씩돈을내는쪽은여성이고, 그것으로돈버는것역시남성이다. 여성들의몸을상품화시켜서팔고돈을받고성적으로착취를이루고있는 것이다. 한때 야동순재 라는유행어가돌았을때, 음란물에대한검색트렌 드가거의 3~4 배나올라갔다. 디지털성범죄를유통하고소비하도록사람들 이자연스럽게사회화되고있다. 6) 편집자주 : 홍성철 (2015), 포르노그래피, [ 사이트검색자료 ].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com/entry.nhn?docid= &cid=42219&categoryid=58302 ( 최종검색일 : ) 참조. 1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17

10 디지털성범죄와사회화 성적대상화에대해이야기하면, 일단초기에디지털성범죄가유통되었을 당시에는카메라크기가커서멀리놓고남성과여성을동시에촬영했을것이 다. 물론남자는모자이크하고안나오게하려고했지만, 이제기기가발전하 면서크기가작아지고시점이더가까워지게된다. 남성이여성을직접찍게 된것으로, 남성의시각에서의포르노가시작되는것이다. 이를통해 일반인 여성, 유출된것 에대한욕망이만들어진다. 일반인을카테고리화, 성적대상 화하고판매하고있다. 지금은이제그냥일상적인사진을올려도음란물사 이트에서퍼간다. 존재하는것만으로도우리는성적대상화되고음란물이되 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그사람들의행위에집중해야함을강력하게주장 한다. 그러한행위들이바로디지털성범죄라는것을. 디지털성범죄표적이되는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의일상사진들이올라오는곳이어느사이트의 은꼴게 시판 즉, 은근꼴리는게시판 이다. 이쪽에보면고등학생영상이매우많다. 일단성인물범죄대상이되면서동시에엄청나게인기를끄는것은바로 미 성년자 다. 성인이대상화되고범죄화되면미성년자도같이가게된다. 주목 할점은이사진과영상들은게시자가자신이지인들사진을올린것인데, 가 해자중다수가고등학생들이다. 학교폭력을목적으로고등학생들도성인들 처럼디지털성범죄를저지르는것이다. 사회적으로고립시키는방식으로학 교폭력을저지르게되는것이다. 그내용이사실인지는중요하지않다. 대 상은가해를당하고있는상황에있는약자이기때문에조금이라도이미지 를만들어내면이청소년들은그냥믿는다. 일명 지인얼싸 ( 지인얼굴에싸 ), 지인 능욕 이다. 이계정에서는사진속의청소년들에게문란하다는이미지를씌운 다. 가해자가되는청소년들 한국은여성을 성녀와창녀 로구분하면서대상화하는데, 여성이성을자 유롭게즐긴다는여지가조금이라도생기면가해자들은그것을끌어와서 성적으로자유로운여성은처벌해도된다 고생각한다. 심지어본인이정의 롭다고생각한다. 자신들의머릿속에서잘못된여성을처벌하고있다고생 각하는것이다. 그런논리로주변여학생들몰카를찍어올려서판매하고공 유하고즐긴다. 이미오래전부터놀이화, 문화화되다보니, 이문화를즐기 는걸사회적으로학습한것이다. 이게나중에성인으로가서좀더힘이생 겼을때어떻게될지를생각해봐야한다. 어떤게시물에서는, 엄마의사진을 사이트에올려서엄마와성관계할사람을모집한다고올렸다. 주변의모든 사람을성적인것으로대상화해서올리고놀이화하고문화화하는예이다. 한쪽에서는 골뱅이 라불리는술취한여성을강간한영상이인기리에팔리 고있고, 공영방송에서는 술취한여성을두고갔다고? 바보아니야? 와같 은말이장난처럼나온다. 한국인들은술취한여성을강간하는것을아무 렇지도않게보고듣고자라왔다. 그리고현실에서이청소년들은실제로강 간을저지르게되는것이다. < 그것이알고싶다 > 에학생 6 명이여학생에게술을먹이고집단으로강간 하고산에유기하는바람에여학생이죽은사건이나왔다. 근데이가해자들 은자신들은그냥여자랑섹스했다고자랑스럽다고말한다. 여성과의합의가 없었음에도섹스를했다고표현을하고있는것이다. 너무당연해서잘못되 었다는것을모른다. 이학생들한테 포르노 를얼마나봤냐고물어봤더니매 우많이봤다고한다. 그럼이들이 진짜포르노 를봤을까? 아니다. 포르노 가범죄를조장한것이아니라실제범죄가또다른범죄를조장한것이다. 1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19

11 야동, 음란물이라고부르지맙시다! 이제 야동, 음란물 이라는말은쓰면안된다고생각한다. 그것은가해자 의입장에서피해자의피해사실과가해자의가해사실모두를감추고, 가해 자가피해자를착취, 학대한모든사실이가려지는단어이다. 우리는소라넷 은음란물사이트가아니라 성범죄사이트 라고항의했다. 하지만음란물이 라고하면서남자들은 남자도음란물좀보자 고한다. 하지만그들이말하 는그 음란물 이정말포르노일까? 아니다, 그들은범죄를즐기고있다. 따 라서 야동, 음란물 이라고부르면안된다 년인가, 2015 년에제정된음 란물단속법 7, 이른바 딸통법 은방송통신사에서 P2P 사이트에아동 청소 년영상이올라왔을때제재를가한법인데그법에서도왜 딸딸이를통제 하냐? 고말들이많다. 자위는마음대로해도상관이없지만, 그행위가디 지털성범죄를통해이루어진다면상관이있게된다. 결국 음란물 이라는단 어는범죄의행위에집중하지않고여성을성적도구로만들어버리는단어이 다. 음란물 의단어를사용하는것자체가곧가해라고강조하고싶다. 털성범죄 로대체했을때두가지조건을충족시킬수있다고생각한다. 이제아동, 청소년에게음란물을못보게하는것이전에, 이것은 디지털성범죄 라고말해줘야한다. 그렇지않으면성인들만즐길수있는것을자신도즐기면서멋있는것으로착각한다. 성인이아니므로보면안되는것이아니라, 아동, 청소년이나어른이나이것은가해행위이고, 잘못된것임을인지하는것이중요한것같다. 전에는디지털성범죄가올라오면그냥웃고즐겼다. 그러나이것은 시청강간 이고 디지털성범죄 행위임을지적하고말하기시작하면바뀌는지점들이있다. 얼마전부터피해자들이저희에게연락하기시작했지만, DSO 팀원들은전부일반인이고회사원들이다. 저같은경우는고등학교졸업하고바로취업전선에뛰어들었고피해자상담이나법률적인지원을할수는없었다. 그렇지만우리는계속경찰과싸워왔고부딪히는경험에서축적된파일을수집해서경위서작성을도와주고주변기관에안내해주는활동을하고있다. 우리에게연락하는것이편하고안심이되어서연락을하셨을테니까, 서류화된경위서를써주고어느수위의범죄인지를작성해서보내드리는지원을하고있다. 디지털성범죄의종말을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종말을위하여우리가실천할수있는것은세가지이다. 우선 피해자의책임이아니라는것 을적극적으로알리기, 그리고 가해 행위에대한인식고취 하기, 마지막으로 주변에일어나는디지털성범죄적 극적으로막기 이다. 여기나온항목들을보면, 음란물 이나 포르노 를 디지 7) 편집자주 : 2015 년 4 월 16 일시행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 웹하드와 P2P 업체에불법음란물필터링및차단의무를부과하고제대로막지못하면최소과태료부과, 최대사업등록취소처분까지내릴수있도록처벌조항을강화하도록한법이다. 이어지는노력들 RPO 의용어를바꾸는과정에서대체그럼어떤단어를쓸수있는것인 가에대한논쟁이치열했고, 그래서정리된것이디지털성범죄를중심으로 여러단어를만드는것이었다. 그러면서디지털성범죄아웃이라는팀으로다 시활동을시작했다. 그리고작년 10 월이후에는디지털성범죄가어떤것인 지알리는활동뿐아니라법제화가되어제도적지원을받았으면하는바람 에서김삼화의원실에디지털성범죄관련자료를전달하여법제화를위한 노력중이다. 그리고여러기관과연대하면서발표, 강의등대중적활동을 시작했다. DSO 가만들어진지 1 년 6 개월동안많은일이있었던것같다. 정 2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21

12 말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만연구를했다. 단체활동이잘구축되도록노력 하면서, 앞으로는더연구에집중할수있을것같다. 들어주셔서감사하다. 플로어토론 8 질문자 1 저는성교육강사를준비하고있는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성교육 강사를준비하다보니성교육쪽으로많이생각하게되는데요, 디지털성범 죄예방을위한차원에서이디지털성범죄아웃을청소년들, 성인들에게어 떻게교육할수있을지생각을들어보고싶습니다. 하예나제가말씀드렸다시피가해를저지르는사람들은일단여성을도구화 하는것에익숙해져있고이것자체가범죄라는것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 가많은것같아요. 여성을인간으로바라보지않아서일어나는범죄가아닐 까생각합니다. 가해행위라는것을알려주어야지요. 당신이이사람에게 해 를입힌다 는것을확실하게말하는것이좋겠죠. 학생들이나성인들대상으 로하는당신들의이런행위가 사생활침해 라는것을인지시켜야합니다. 국 내에서는음화반포죄로규정이되어있지만, 해외는 사생활침해 의영역이거 든요. 이미 사생활침해 가범죄로인식되어있는나라에서는성적인침해는 엄청난 사생활침해 로인식하고있거든요. 정확히사생활침해가무엇이고, 그게죄라는것을교육하는것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어요. 질문자 2 안녕하세요, 저는대학교에서공부중인학생입니다. 리벤지포르 노 에서 디지털성폭력 으로바꾸는것과관련된질문인데 리벤지포르노 라 는단어를해외법안을참조해서들여왔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 그해외가 어디인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한국에서와같이 리벤지포르노 단어를바꾸고자하는움직임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하예나저희가활동을처음시작할때미국에 리벤지포르노를위한헬프라인 이라는사이트가있었어요. 리벤지포르노 관련논문이있었고요. 미국, 캐나다에는 리벤지포르노 관련연구자료가많아서그곳에서참조한것이에요. 해외언론자료를보다보니해외에서도디지털성범죄라는단어를사용하더라고요. 최근에 2015년지나고나서 2016년후반에 리벤지포르노헬프라인 이었던사이트의이름이 사이버범죄헬프라인 9 으로바뀌었어요. 아마논의를통해바뀌고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의견을직접묻지않아서모르겠지만, 저희와비슷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어요. 질문자 년에김삼화의원에게디지털성범죄자료를넘겼다고말씀하셨는데, 그결과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하예나지금법안이세개가발의되었는데처벌의강화를많이생각하시겠다고말씀하셨어요. 디지털성범죄실태뿐아니라강간모의에대한자료를경찰에게넘겼는데범죄혐의가없다는식으로대응한다거나, 이거다장난인데, ( 당신들이 ) 순진하고예민하다 와같은반응을보였던녹취록이포함되어있어요. 자료들을넘겨드렸더니그쪽에서 이거는경찰이실시간범죄가있을때바로출동해야하는의무가없으므로이러는것같다 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경찰에게의무화하는법안을내신것같고, 나머지는카메라이용과관련된법이에요. 촬영하면인터넷에동시전송되는경우가있거든요. 범죄자들은이미파일을다깔아놔요. 핸드폰에저장이안되고바로업로드되죠. 그러다보니그런걸막기위한법도내시고처벌 8) 편집자주 : 열린포럼플로어토론중주요질의응답몇가지를발췌 편집하였다. 9) 편집자주 : Cyber Crime Helpline : Call us 24*7*365 Days ( 2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기획특집 23

13 법도내셨죠. 이후그주제로개최된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조합해서법안이발의되었는데, 그토론회에서경찰들이재밌고기상천외한말을많이했어요. 내셀카까지퍼가는데그걸어떻게막냐고, 피해자들이알아서조심해야한다 는말이나오기도했는데, 그부분까지도고려해서잘법안을만드신것같아요. 끝까지들어주시고, 중요한질문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상담일지분석 디지털성폭력에맞서다 : 2015~16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통계분석을중심으로

14 디지털성폭력에맞서다 2015~16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통계분석을중심으로 련되어있고, 불법콘텐츠 ( 음란물 ) 게시와유포등에관련한처벌조항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에마련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법조문은디지털성폭력의다양한행위태양을모두담고있지못하다. 예를들어동의없는촬영을처벌하는성폭력처벌법제14조는 타인 의 신체부위 를촬영하는행위로규정되어있다. 그럼으로써법조문에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연구원 따르면 자신 이직접촬영한경우와 신체부위가아닌경우 에는애초에처벌 대상에서제외된다. 더욱이판례는 타인의신체 라도전신이나얼굴은 여성 의성적수치심 을유발하는 신체부위 로보기어렵다는이유로무죄를판시하고있다. 2 여성이착용했던속옷을몰래촬영하는경우가점차증가하고있는데, 속옷은 신체부위 에해당하지않아애초에성범죄로기소되지않아국민의공분을사고있는현실이다. 3 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성폭력이란일반적으로온라인이나디지털장치를이용하여발생 하는성폭력을의미한다. 디지털성폭력은 IT 와정보통신등디지털관련기 술을매개로한다는 행위적측면 과오프라인이나현실이아닌사이버공간, 디지털공간에서범행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 공간적측면 을포함하는개념 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디지털성폭력과유사한의미로서 사이버성범죄 1, 온라인성폭력, 디지털성범죄등다양한용어들이사용되 고있다. 법률적으로는디지털성폭력과관련된행위규정과처벌조항이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성폭력처벌법 ) 에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이하 또한경찰사이버안전국에서는불법콘텐츠 ( 음란물 ) 에대해정보통신망법상금지규정만있고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은현실을고려하여특히사이버 ( 성 ) 범죄로규정하여수사를진행하고있다. 그러나실제불법콘텐츠게시와유포로인한피해의경우에피해자개인이적절한차단과삭제조치를받기위해서는직접피해 ( 불법콘텐츠 ) 를사이버안전국에신고하고, 삭제요청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수해야한다. 이는사이버상에서자신의피해를발견하였을때즉시가능한조치이다. 그러나심의와삭제까지한달이라는기간이소요되고, 그동안게시와유포로인한피해는더욱확산될수밖에없다. 더욱이피해자는음란물이게재된특정사이트를이용하지않음으로써자신의피해를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이를감안하면실제디지털성폭력의경우신고에서부터차단과삭제, 가해자처벌을포함한모든법 카메라이용촬영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이하통신매체이용음란 ) 규정으로마 1) 사이버성범죄는현실이아닌 사이버공간 에서일어나는범죄라는의미로, 장소적특성을더욱강조한개념이다. 경찰에서는 IT 기술발달에따라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명예훼손과스토킹등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지는범죄행위와불법컨텐츠에대응하기위해이를 사이버 ( 성 ) 범죄, 사이버테러 로지칭하고있다. 2) 노출많아도전신사진몰카는무죄 성범죄아니다, MBC 뉴스, 2015 년 11 월 16 일자. 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 _17821.html ( 최종검색일 : ) 3) 입주여성도촬수백장 고시원총무, 성범죄는무혐의?, MBC 뉴스, 2015 년 11 월 3 일자. kbs.co.kr/news/view.do?ncd= ( 최종검색일 : ) 2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 상담일지분석 27

15 적절차가완결되는사례가많지않음을추측할수있다. 실제로경찰청 < 범죄통계 > 에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은 2010년 1,134건이신고되었고, 2015년에는 7,615건이신고되어지난 5년간 6배정도신고율이증가하였다. 4 그러나 2015년도검거는 7,430건으로검거율이 97.6% 이나, 기소율은 31.2% 에불과해제대로된처벌은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카메라이용촬영행위적발건수는최근 2년간 3배가까이증가하였으나, 해마다기소율이낮아져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 로 3년간기소율이 2010년 (72.6%) 에비해절반이상떨어졌다. 5 카메라이용촬영은촬영행위하나만도이른바 몰카, 동의없는촬영, 촬영에는동의했으나사후무단유포등다양한형태로나뉜다. 여기에그치지않고사이트업로드와다운로드를통해반복적으로재유포가이루어지며때로는촬영물을빌미로가해자의협박까지동반하는등피해양상도다양하고피해정도도심각한범죄임에도여전히법률상의정의규정도마련되어있지않다. 특히피해자는대다수가여성으로, 여성을성적도구화하는명백한여성대상범죄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사회전반의문제의식이여전히부족하다. 이글에서는한국성폭력상담소 2015~16년카메라이용촬영과통신매체이용음란관련상담통계를바탕으로여성을성적대상화, 수단화하여발생하는디지털성폭력의본질에주목하고자한다. 나아가동의없는촬영과유 더욱확산되는디지털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는피해자가직접, 또는대리인을통해 피해 를확인한경우에한해 상담요청을해온사례들을토대로분석하였다는점 에서, 여전히비가시화되고있는디지털성폭력전반을이해하기에는한계 가있다. 또한디지털성폭력유형중현행법상명확하게 성폭력 으로규정하 여처벌하고있는카메라이용촬영과통신매체이용음란에대한상담통계 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는점에서도디지털성폭력의다양한피 / 가해유형 을세밀하게가시화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우선현행법상처벌되 고있는카메라이용촬영과통신매체이용음란의피해유형과특징자체를 이해하는것은물론, 더나아가다양한중복피해를동반한디지털성폭력에 대한대응방법을모색하기위한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우선 2011 년도부터 2016 년까지최근 6 년간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 계를살펴보면, 디지털성폭력관련건은 2011 년도 5.5% 에서 2016 년 6.9% 에이르기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6 경찰청통계를보더라도카메라이 용촬영의경우 2010 년도에비해 2016 년신고건수가 6 배나증가하였고, 특 히 2016 년도 < 경찰백서 > 를보면, 사이버음란물에해당하는불법콘텐츠관 련신고는 4,244 건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검거된건만 3,474 건임을감안 하면사이버상으로유포되는추가범죄는더욱심각할것으로보인다. 포협박이외에도사이버상의성희롱과스토킹등다양한층위의디지털성 폭력피 / 가해유형을가시화시킴으로써, 향후디지털성폭력대응방향을제 시하고자한다. 4) 2015 년경찰통계연보참조. ( 최종검색일 : ) 5) 검찰연감통계시스템참조 ( 최종검색일 : ) 6) 전체성폭력상담건수중, 카메라이용촬영은 2013 년 1.8%, 2014 년 1.9% 를제외하고는매해 2% 이상으로나타나다가, 가장최근인 2015 년은 3.8%, 2016 년은 4.3% 로더욱증가하였다. 이에비해통신매체이용음란은매해 2.3%(2012) 에서 3.7%(2013) 사이로꾸준하게증가하다가 2016 년에는 2.6% 로나타났다. 전체합계로보면 2011 년 64 건 (5.5%) 에서 2016 년 93 건 (6.9%) 으로증가추세를확인할수있다. 2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29

16 촬영부터유포까지 : 카메라이용촬영 7 < 표 1> 한국성폭력상담소연도별디지털성폭력관련상담통계 (2011~16) ( 단위 : 건 (%)) 카메라이용촬영을촬영행위별로살펴보면, 이른바 몰카 ( 가해자의촬영을전 연도 2011년 2012년 가해유형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연령 성인청소년어린이유아미상 22 (1.9) 22 (1.9) 26 (2.0) 24 (1.8) 3 (0.3) 12 (1.0) 4 (0.3) 4 (0.3) 1 (0.1) 1 (0.1) 1 (0.1) 3 (0.2) (0.1) (0.1) 1 (0.1) 2 (0.2) - - 계 27 (2.3) 37 (3.2) 33 (2.5) 31 (2.3) 혀인지하지못한경우 ) 가 54.4%(62/114건 ) 로가장높게나타난다. 비동의촬영 ( 가해자의촬영을인지하였으나촬영에동의하지않은경우 ) 은 21.1%(24건 ), 동의한촬영 ( 촬영은동의했으나이후유포또는유포협박으로인한피해인경우 ) 은 6.1%(7 건 ), 피해자가자진촬영하여전송한경우는 6.1%(7 건 ), 동의여부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는 12.3%(14건 ) 로집계된다 년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20 (1.4) 32 (2.3) 6 (0.4) 7 (0.5) (0.1) (0.8) 26 (1.8) 52 (3.7) < 그림 1> 카메라이용촬영행위유형 2014 년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23 (1.6) 29 (2.0) 4 (0.3) 6 (0.4) 1 (0.1) 3 (0.2) (0.1) 28 (1.9) 39 (2.7) 2015 년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38 (2.9) 22 (1.7) 3 (0.2) 6 (0.5) 1 (0.05) 2 (0.15) (0.6) 10 (0.8) 50 (3.8) 40 (3.2) 2016 년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50 (3.7) 27 (2.0) 7 (0.5) 6 (0.4) (0.1) (0.1) 1 (0.1) 58 (4.3) 35 (2.6) 7) 2015~16 년상담소연간통계보도자료와본세부통계에는표본의차이가있음을미리밝혀둔다 년도에는가해자교육 2 건을포함시켜상담건수로책정하였으나, 2016 년도부터는가해자교육은상담일지와별도로일지관리를하는것으로내부지침이변경되었다. 따라서본통계분석에는 2015 년도 2 건의가해자교육을제외하고, 타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에해당하는유형중카메라이용촬영에포섭되는 2 건을추가하여전체총 50 건은변화없으나, 피해자와가해자의정보에는차이가생겼다. 또한 2016 년도상담일지상으로는카메라이용촬영이 58 건으로집계되었으나, 타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에해당하는유형중카메라이용촬영에포섭되는 6 건을추가하여총 64 건을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16 년한국성폭력상담소연간통계보도자료에는총 108 건으로집계되었으나본분석에서는총 114 건으로다소높게집계되었다. 8) 동의여부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대부분은 P2P 사이트에유출된피해이며, 1 건은아동음란물소지로기소된건이다. 피해자가자진촬영하여전송한경우는가해자가채팅상대또는데이트상대로친밀한관계에서사진이나영상을서로주고받은뒤유포나유포협박을하는경우에해당한다. 3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31

17 피해자대다수 (93.9%) 가여성인명백한여성대상범죄 성폭력의행위유형은다양하지만성별간위계가주요발생원인이라는 공통점이있다. 그중에서도카메라이용촬영은여 - 피해자 / 남 - 가해자가뚜 렷하게나타나는젠더폭력의양상을보인다. 2015~16 년에이뤄진전체상담 중여기에해당하는성폭력상담건수는총 114 건으로, 그중성인여성 (84.2%) 피해가대부분이었다. 남성피해자의경우, 2015 년도에는 6%(3 건 ) 였는데모두아동 청소년이었고, 가해자는동급생이거나학교내선배등이었다. 반면, 2016 년도남성피해자 는 6.3%(4 건 ) 로, 그중에서도성인피해가 4 건중 3 건으로높게나타났다. 남 성피해에서가해자의성별은 1 건은여성, 1 건은남성으로각각지인에의한 피해였으며, 다른 1 건은 P2P 사이트에성관계영상이불법촬영되어유포된경 우, 다른 1 건은가해자정보가부족하여성별을특정할수없는경우이다. < 그림 2> 카메라이용촬영피해자성별, 연령 < 표 2> 카메라이용촬영피해자성별, 연령 ( 단위 : 건수 (%))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성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여 (84.2) (7.0) (1.8) - (0.9) (93.9) 남 (2.6) (2.6) (0.9) - - (6.1) 총계 (86.8) (9.6) (2.7) - (0.9) (100.0) 한편, 가해자성별은대다수가남성으로이중성인남성이 77.2%(88 /114건)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청소년이 6.1%(7 건 ) 로많았고, 가해자의성별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가 3.5%(4 건 ), 남성으로추정되나연령등의신원을충분히확인하지못한경우가 7.9%(9 건 ) 에달했다. 이는주로누가설치했는지모르는카메라에의한피해이거나, 또는자신이누군가에의해촬영의대상이된사실을인지하였으나가해자가현장에서즉시도주하여미처신원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해당한다. 2015년도워터파크사건이후, 금전적이득을목적으로여성탈의실을불법촬영하는여성가해자의등장에새롭게관심이집중되었으나, 상담통계상으로드러난가해자는여전히남성가해자가대부분 (92.1%) 을차지한다. 여성가해자 5건중 4건은여성을촬영한경우로피해자모두가해자의법적처벌을원하고있었다. 9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 1건은남성 1인을상대로여러명의여성친구들이특정신체부위를촬영한뒤다른여성친구들에게유포한경우로, 이후사과하고사진을삭제한가해자들은제외하고 9) 여성가해자 - 여성피해자경우는동성친구를촬영하여놀릴목적 (1 건 ), 또는금전갈취와협박목적 (2 건 ) 으로동의없이촬영하거나, 연예인으로키워주겠다며특정신체부위촬영을감행한뒤삭제요구를거절하고잠적한경우 (1 건 ) 였다. 3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33

18 신고할테면하라 는일부가해자들만을상대로고소가가능한지문의한사 데이트상대에의한피해가가장높게나타나는카메라이용촬영 례였다. 연령대성별남여미상총계 < 그림 3> 카메라이용촬영가해자성별, 연령 < 표 3> 카메라이용촬영가해자성별, 연령 ( 단위 : 건수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77.2) (6.1) (0.9) - (7.9) (92.1) (4.4) (4.4) (3.5) (3.5) (81.6) (6.1) (0.9) - (11.4) (100.0) 카메라이용촬영에서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인경우는 71%(81건 ) 에해당했다. 특히성인피해자의경우현재또는전데이트상대로부터피해를경험하는경우가 40%(40건 ) 로가장높았다. 동의없는촬영은물론, 상호동의한상태에서촬영했더라도연애관계종료이후헤어진상대의허락없이오로지상대에게보복할목적으로, 인터넷에나체또는성관계장면촬영물을유포하는이른바 리벤지포르노 (Revenge Porn) 10 등이이러한상담에속한다. 성인피해자의경우에직장동료등에의한피해는 13.1% 로두번째로높았고, 학교선후배등으로부터의피해도 4% 로높은편이다. 이는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일뿐만아니라, 피해자의삶에밀접하게연결된일상적인공간에서피해가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10대아동 청소년피해자의경우, 채팅을통해서알게된사람으로부터겪는피해는 35.7% 로가장높게나타난다. 이어서학교를통해알게된가해자인경우는 21.4%(3 건 ), 가해자가전 / 현데이트상대는 14.3%(2 건 ) 순으로나타났다. 특이한사항은아동이용음란물을소지, 유포한가해자를체포한경찰이대리인으로서가해자교육을위한상담을의뢰한 1건의사례이다. 위상담내용만으로는음란물의제작방법이나내용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려우나, 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행위를영상으로촬영, 유포한경우는별도로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규제대상이기도하다. 카메라이용촬영이징역 5년이하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인데반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행위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으로명시될만큼심각한범죄행위로규정된것이다. 10) 포르노 라는용어가가해자중심의관점에서오히려피해자의책임유발론을함축하고있는문제적인개념을담고있다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최근에는피해를중심으로 이미지를기반으로한디지털성폭력 과같은용어를사용하려는움직임이시작되고있다. 동일한문제의식을갖고 DSO( 디지털성범죄아웃 ) 는 유포형성범죄 라는용어를대안으로제시한다. 보다자세한설명은 2017 년 2 월 10 일한국성폭력상담소열린포럼에서 DSO 하예나대표가발표한 한번의클릭, 한번의가해 : 디지털성폭력 본문참조. 34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35

19 연령대 성인 관계 아동 청소년 미상 총계 < 그림 4> 카메라이용촬영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표 4> 카메라이용촬영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단위 : 건수 (%)) 전 / 현재데이트상대 친족동네사람 아는사이 주변지인 직장학교채팅 모르는사람 미상총계 (35.1) (1.7) (3.5) (4.4) (11.4) (3.5) (1.7) (12.3) (13.2) (86.8) (1.7) - (0.9) - - (2.7) (4.4) (0.9) (1.7) (12.3) (0.9) (0.9) (36.8) (1.7) (4.4) (4.4) (11.4) (6.2) (6.1) (13.2) (15.8) (100.0) 일회성촬영? NO! 유포협박등중복피해까지심각한범죄 카메라이용촬영피해를호소하는상담중에다른유형의피해를중복 으로경험한사례는 2015 년도에는 46%(50 건중 25 건 ) 로, 그중유포 / 유포협박 을호소하는경우가 84%(21 건 ) 로가장많았다. 이중피해자에게촬영물을 전송하여관계유지를요구하고거절시유포협박을하는경우는 7 건, 피해자 외의제 3 자에게유포하거나소라넷등몰카영상유포사이트등을통해실 제유포되었음을호소하는경우는 14 건이었다. 몰래카메라범죄촬영물유 포협박을받는경우실제로영상물이존재하는지여부와상관없이지속적인 괴롭힘을겪게되고 2 차범죄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이에대한법적개입 도필요하다 년도에는다양한형태의중복피해가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술에 취해기억하지못하는상태에서강간과추행피해가있었고, 그장면을녹화 하여유출하는등촬영당시이미또다른피해에노출되어있었음을추정 케하는사례가있었다. 또한카메라이용촬영의피해가있었음에도가해자 가무고로역고소한상태에서상담을요청한사례도 1 건있어서, 향후디지 털성폭력사건해결과정에서다양한대응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년도에서가장주목할사례는 주거침입 과함께이루어진카메라이 용촬영의경우이다. 헤어지기전동의없이촬영한영상물을보유하고있던 전데이트상대가피해자를찾아와가족들앞에서추가유포를하거나관계 유지를요구하는사례도있었고, 고시원등여성이거주하는집에몰래들어 가여성이착용했던속옷을촬영하는사례도있었다. 이사례는명백히여 성을성적대상으로삼아여성의혐오감과모욕감을자아낸범행임에도 타 인의신체부위 를촬영한것이아니라는이유로현행법상성폭력이전혀성 립하지않는다. 이는향후보다다양한형태의디지털성폭력대응책마련이 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3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37

20 한편카메라이용촬영상담건수중, 일회적피해는 79건, 2회이상의지속피해 11 를호소하는경우는 31건인데, 그중특히 10회이상의지속피해는 11건으로모두전 / 현데이트상대에의한피해였다. 불특정여성들을상대로이른바수차례촬영을저지른경우도 8건에이르렀다. < 그림 6> 카메라이용촬영중복피해비율 < 그림 5> 카메라이용촬영중복피해유형 사법적해결은여전히미진 (4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 년통계에따르면카메라이용촬영등의피해를 인지하고도사법적해결과정을거치는경우는 37.9% 에그쳤다. 2015~16 년 은사법적해결과정을거치는경우가비교적높아졌으나, 여전히 43%(49/114 < 표 5> 카메라이용촬영중복피해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별 ( 준 ) 강간 추행 유포협박 스토킹 폭행 무고 주거침입 합계 2015년 (12) - (84) (4) (100.0) 2016년 (14.6) (4.2) (58.3) (2.1) (8.3) (2.1) (10.4) (100.0) 총계 (13.7) (2.7) (67.1) (2.7) (5.5) (1.4) (6.9) (100.0) 건 )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경찰대신피해자소속기관과상담기관을포함하여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는 25.4% 에달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가족과친구등주변지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경우는 15% 에해당했는데, 증거를확보하지못해법적대응이어렵다고스스로판단하거나, 사적인내용이담긴영상물을신고기관에제출하는것에대한부담감, 가해자의보복에대한두려움으로우선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에해당한다. 회사또는학내상담센터등기관내대응을진행한경우, 각지역성폭력상담소에서대응방법을의논하거나심리상담을진행한경우는각각 5.2%(6 건 ) 이다. 11) 촬영후유포행위가추가적으로이루어졌거나, 삭제후다시촬영을감행하는경우에해당. 3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39

21 < 그림 7> 카메라이용촬영상담전대응방법 자동적으로웹디스크에저장되는경우에는일일이추적하는것이쉽지않다. 더군다나기술적으로사진파일이복원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리압수수색을요청할방법이없어유포에대한여성들의불안감은매우높다. 이처럼동의없는촬영은그자체로심각한사회적해악을초래하지만, 피해자들은자신이피해를입었다는사실도알아차리기어렵다. 또한촬영피해를인지하더라도법적대응을시도하는동안에촬영물들이인터넷에빠르게유포될지도모른다는불안감에지속적으로시달리게된다. < 표 6> 카메라이용촬영상담전대응방법 ( 단위 : 건수 (%)) 가해자가피해자의동의없이촬영한사진과영상을보관하고있는중이거나, 타인에게유포한정황을확인하고추후신고를위해증거를확보해둔경우는 7%(8 건 ) 이다. 그러나이경우에는모두증거확보과정의불법성을염려하고있었다. 가해자로부터촬영물을유포하겠다는협박을받는경우에도실제유포한경우가아니면, 증거를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협박만으로는법적대응이어렵다고판단하거나, 유출되었다는사실을알고도가해자를특정하지못해제대로처벌되지않을것을우려하여사법적해결과정을선택하지않 ( 못하 ) 는경우도있었다. 개인적대응은직접가해자에게항의하거나삭제를요구한경우를의미하는데, 가해자에게촬영즉시범행을인지하고바로삭제요청과항의를한경우는 15.8%(18건 ) 이고, 그중에는가해자가완전히삭제한것을직접확인하였음에도가해자가복구하여유포시킬불안감을호소한경우가 8건이나되었다. 특히데이트상대에게촬영을사전에동의한경우에는추가유포가없는한, 개인적으로삭제요청을명확하게하는것외에는제재할방법이마땅치않다. 휴대폰에서삭제하는것을직접확인했더라도폰이동기화되어있어 연도별 2015 년 2016 년 총계 법적대응 기관내대응 상담기관상담 주변인도움요청 즉시항의 증거확보 별다른대응안함 합계 (40) (8) (8) (12) (16) (6) (10) (100.0) (45.3) (3.1) (3.1) (17.2) (15.7) (7.8) (7.8) (100.0) (43.0) (5.2) (5.2) (15.0) (15.8) (7.0) (8.8) (100.0) 성희롱부터스토킹까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12 통신매체이용음란을우선매체별로살펴보면, 핸드폰문자, 카카오톡에 의한피해가각각 33%(21 건 ) 로가장높았고, 실시간댓글이나채팅이가능한 온라인사이트, 메신저등 SNS 를이용한경우는 16%(10 건, 이중페이스북은 4 건, 12) 2015~16 년상담소연간통계보도자료와본세부통계에는표본의차이가있음을미리밝혀둔다. 이는상담일지연간통계보고에는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이 75 건으로집계되었으나세부상담내용으로피해상황을파악하였을때카메라이용촬영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였고, 동일건이지만대리인과본인상담이각 1 차로잡혀있는경우에는 1 건으로조정한것으로주로상담일지앞면의기입된정보만을확인하여집계하는한국성폭력상담소연간통계보고와연구자의표본집계방법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다. 4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41

22 메신저 1건, 그외온라인채팅에해당 ), 전화통화에의한경우가 9%(6건 ), 온라인게임내채팅 3%(2건 ) 순으로나타났다. 그외에이메일 (1건 ), 실시간인터넷방송댓글 (1건 ), 직접우편으로전송 (1건 ) 한경우도있었다. 13 가해자가전송한내용으로살펴보면성관계암시나요구, 성적모욕등성희롱에해당하는발언을전송한경우는 62.5%(40건 ) 로가장높게나타난다. 그중에는성기사진등을자진촬영해서보낼것을요구하는경우 (6건), 중학생을성매매로유인하는경우 (1건 ) 도포함된다. 그외에전화통화로 신음소리 를내는경우가 4.7%(3 건 ), 사진이나동영상등촬영물전송이 31.3%(20건 ) 이고, 내용미상은 1.5%(1 건 ) 이다. 남성피해도높게 (15.6%) 나타나는통신매체이용음란 2015~16 년전체상담중통신매체이용음란에해당하는건은총 64 건으로, 그중피해자는성인여성이 64.1% 로가장많았다. 남성피해자가 15.6%(10 건 ) 로카메라이용촬영 (6.1%) 에비해비교적높게나타나며, 이들은모 두성인이었다. 아동 청소년의피해도 21.3% 로카메라이용촬영 (12.3%) 에비 해다소높은편이다. 특히남성피해자들은대부분 남성피해자도고소할 수있는지 문의하는상담으로, 여전히사회적통념상남성들은자신의피해 를드러내기더욱어렵다는점을추측할수있다. < 그림 9>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성별, 연령 < 그림 8> 통신매체유형 < 그림 10> 통신매체이용음란가해자성별, 연령 13) 미상은총 1 건으로가해자가상담을요청하면서매체에대한언급이전혀없는경우였다. 4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43

23 < 표 7>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성별, 연령 ( 단위 : 건수 (%))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성별 미상총계 (20세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이하) 여 (64.1) (15.6) (4.7) 남 (15.6) (15.6) 총계 (79.7) (15.6) (4.7) - - (100.0)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에해당하는가해자 81.3% 가남성으로, 이중성인이 65.4%(21건 )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청소년이 23%(12건 ) 로많았다. 1 건이지만아동가해자도있어서, 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점차성희롱가해연령이낮아지고있는상황에대응하여연령별맞춤식예방교육과같은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가해자의성별과연령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는 13.89%(5건 ) 에달했고, 목소리등가해자가제공한정보등으로가해자의성별은추정이가능하나연령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는 11.11%(4 건 ) 이다. 결과적으로가해자의성별또는연령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는모두 25%(9 건 ) 로, 이처럼타범죄에비해가해자특정이어려운점이카메라이용촬영과더불어통신매체이용음란등디지털성폭력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특히음란한메시지나사진, 영상등을누가전송했는지모르는피해, 발신제한표시가되어있는문자, 또는개인정보가드러나지않는익명채팅이나카카오톡메시지전송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 남성피해자의경우에주로가해자는남성 (6/10건) 으로나타났는데, 성매매에유인하는경우 (2건) 도있었고, 카카오톡에올린사진만으로피해자를 여성 으로간주하고발기된남성의성기사진을전송하면서성관계를요구하는경우 (1건 ) 도있었다. 성별 여 남 미상 총계 연령대 < 표 8> 통신매체이용음란가해자성별, 연령 ( 단위 : 건수 (%)) 성인청소년어린이유아 (20 세이상 ) (19 세 -14 세 ) (13 세 -8 세 ) (7 세이하 ) 미상 총계 (6.2) (1.6) (7.8) (53.1) (18.8) (1.6) - (7.8) (10.9) (10.9) (59.3) (18.8) (1.6) - (20.3) (100.0) 직장, 학교등오프라인의남성중심적문화가만들어낸온라인성폭력 온라인에서의성폭력은오프라인에서의여성에대한차별, 인권침해실태 를고스란히반영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피 / 가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가 71.8%(46 건 ) 에해당했다. 특히성인피해 자의경우, 직장과관련있는상대로부터피해를경험하는경우가 19.6%(10 건 ) 로가장높았다. 직장내만연한여성에대한성적모욕과비하, 성적요구를 포함한언어적성희롱이핸드폰문자, 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그대로온라 인매체로연장된것이다. 현 / 전데이트상대로부터피해를경험하는경우는 9.8% 로카메라이용촬영 (40%) 에비해낮은편이나, 구체적인성적경험과관 련된정보를포함하여 성관계요구, 관계유지요구 등으로지속되는경우 가많았다. 주변인으로부터의피해와채팅상대로부터의피해가각각 13.7%(7 건 ) 로높은편이고, 이역시 데이트관계 는아니더라도일회성만남또는 썸 관계에서알게된개인정보를통해접근하는경우가많고, 노골적인성적요 구를포함하여스토킹과같은지속적인괴롭힘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청소년의경우는가해자미상 (2 건 ) 과모르는사람으로부터의피해 (3 건 ) 를 제외하면학교와채팅으로알게된경우가각각 30.8%(4 건 ), 15.4%(2 건 ) 로높게 44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45

24 나타났다. 청소년들이경험하는피해역시학교처럼일상적인공간에만연한왜곡된성의식과남성중심적성문화가온라인매체를이용한성희롱, 성폭력행위로나타난것이다. < 그림 11>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차단을하더라도스토킹으로이어지는통신매체이용음란 앞서살펴봤듯, 카메라이용촬영의경우동의없는촬영행위로시작하여 이에그치지않고가해자가유포, 유포협박하거나, 애초에강간, 강제추행 등의성범죄를저지르고이를촬영하는등중복피해의현황은매우다양하 고높은편 ( 피해자의 30% 가중복피해를경험 ) 으로나타난다. 반면통신매체이용음란의경우에는다른범죄유형의중복피해가나타 나는사례가많지않다. 문자메시지, 채팅등의온라인매체는비교적차단 이용이하고, 특히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에서모르는사람에의한무작위 대상범행이높게 (20.4%) 나타나, 피해자의주소지나주변에직접찾아와전혀 다른유형의피해를입히는경우가많지않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물론 피해자의직접적인사과및중단요구에가해자들은합리화하거나, 희화화 하면서변명하는태도를보이는경우 (18 건중 11 건 ) 가많지만범행을중단하는 경우 (18 건중 7 건 ) 도많다. < 표 9>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단위 : 건수 (%)) < 그림 12> 통신매체이용음란중복피해유형 연령대 성인 관계 아동 청소년 미상 총계 전 / 현재데이트상대 친족동네사람 아는사이 주변지인 직장학교채팅 모르는사람 미상총계 (7.8) (3.1) (3.1) (10.9) (15.7) (7.8) (10.9) (15.7) (4.7) (79.7) (1.6) (1.6) - (6.2) (3.1) (4.7) (3.1) (20.3) (7.8) (3.1) (4.7) (12.5) (15.7) (14.0) (14.0) (20.4) (7.8) (100.0) 4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47

25 < 그림 13> 통신매체이용음란중복피해비율 2016 년 총계 (64 건중 ) (10.8) (7.1) (7.1) (25.0) (14.0) (3.1) (6.3) (23.4) 개인적대응이높게나타나는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메시지, 사진전송등으로피해를겪고도사법 적해결과정을거치는경우는 17.2%(11/64 건 ) 로카메라이용촬영 (43%) 에비 해매우낮은편이다. 반면 즉시항의 하거나 차단 하는등개인적인대응은 오히려통신매체이용음란은지속피해와동반되는스토킹피해가높은편이다. 스토킹은단지피해횟수와시기에따른지속적인피해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가해자가자신의행위를 구애행위 로정당화하면서피해자가자신을 만나줄때까지 성적인언동을온라인매체나핸드폰메시지, 음성통화로끊임없이전달하는경우이다. 피해자가 1차적으로가해자를차단후에도가해자가다른도구 ( 지인의핸드폰, 타인의아이디등을이용 ) 로재차동일한형태의범행을저지르는경우도있었다. 한편, 피해횟수로보면일회성피해는 54.7%(35건 ), 2회이상인경우는 25%(16건 ), 장기간의지속피해는 18.7%(12건 ) 로, 주로일회성피해가많다. 지속피해 12건중전데이트상대에의한피해는 4건, 만나줄것을요구하는 스토킹피해역시 4건으로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관계유지에대한요구 와 28.1%(18건 ) 로높게나타난다. 또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 31.3%(20건 ) 에해당했는데, 아동과청소년의경우에는피해자가 피해 로인지하고있지않 ( 못하 ) 더라도부모가학교상담이나자녀의핸드폰을확인하던중피해사실을인지하여대처하는경우도포함된다. 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경우에는대응방법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하고자하는경우로가해자처벌을원하는경우가매우높게 (16/20건) 나타난다. 그러나가해자가십대청소년이거나, 가족관계인경우처벌보다는재발방지를위해주변에도움을요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 회사또는학내성평등센터등기관내대응을진행한경우는 6.2%(4 건 ) 였다. < 그림 14> 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전대응방법 같은다른목적없이지속적인성희롱문자를전송하는경우 ( 예를들어 200 통이 상, 1 년이상수회이상전송, 단톡방에서성희롱발언이장기간지속되는경우 ) 에해당한다. < 표 10> 통신매체이용음란중복피해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별스토킹협박명예훼손합계 2015 년 (16.7) - (5.6) (22.3) 4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49

26 물론불쾌한음란메시지에즉시항의하고해당사이트탈퇴, 차단등개 인적대응을잘하는것만으로도추가적인피해를막을수도있다. 그러나 여성에대한성적모욕과비하, 부당한성적요구를 사소한농담 이라거나 친밀함표시 로이해하는남성중심적인왜곡된성문화의뿌리자체를삭제하 고, 보다평등한문화로변화를가져오기위해서는개별여성들의 개인적대 응 만으로는한계가있다. 지금까지디지털성폭력피해가비가시화된데에 는여전히개인적차원에서 조심할 문제, 온라인매체에서흔히겪을수있 는 불쾌한경험 쯤으로치부해온사회전반의통념과성의식이크게개선되 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연도별 2015 년 2016 년 총계 법적대응 < 표 11> 통신매체이용음란상담전대응방법 ( 단위 : 건수 (%)) 기관내대응 상담기관상담 주변인도움요청 즉시항의 증거확보 별다른대응안함 (22.2) (5.6) - (30.6) (22.2) (2.8) (16.6) (100.0) (10.7) (7.1) - (32.2) (35.7) - (14.3) (100.0) 합계 (17.2) (6.2) - (31.3) (28.1) (1.6) (15.6) (100.0) 디지털성폭력에맞서기 카메라를이용한범죄는날이갈수록심각하게확산되어가고, 몰래촬영 된촬영물들은버젓이유통사이트를통해거래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 례로대규모로불법콘텐츠가배포, 거래되는최대유통사이트인소라넷은 1999 년처음개설되어가입자수만 100 만명, 평균조회수 5 만건을기록하 면서, 2016 년 1 월폐쇄되기전까지해외의도메인까지바꿔가며수사와체포 를피해왔다. 14 이렇듯 SNS 와인터넷을통해여성을성적대상화하고도구화하는불법 촬영물들이대규모로유포되고있지만, 그동안불법촬영물의게시와유포 는여성의신체에대한직접적인폭력행위가아니라는이유로경찰에신고 하더라도진지한수사가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가특정되어있지않다는 이유로수사가종결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몰카범죄와불법촬영물유포에대한사회적공분이높아짐에따라지금 까지의범죄규정과처벌의미진함을비판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특 히여성의전신이나얼굴을촬영한경우에는 여성의성적수치심 을유발한다 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무죄를판시하고있는현실에대해학계와여성인 권단체를중심으로비판이뜨겁게제기되고있다. 성폭력처벌법제 14 조를둘러싸고 타인의신체 를매우협소한범위로제 한하여해석하는남성중심적법해석을비판하거나 ( 전윤경, 2016), 엄연히촬영행 위와유포행위가유형이다름에도동일한법정형으로규율하고있는법규 정에대한문제제기 ( 배상균, 2016) 가법조계내에서도활발하다. 더나아가여성 14) 2015 년 9 월부터아바즈 (AVAAZ) 에서진행된소라넷폐쇄와관련자처벌을요구하는청원운동서명자가 2016 년 12 월당시 9 만명에달하였다. 대대적인청원운동과함께경찰의수사의지에힘입어 2016 년 1 월최대불법영상물유통사이트인소라넷이폐쇄되기에이르렀고, 2017 년현재까지도엄중한수사와처벌을요구하는공론이이어지고있다. 소라넷관련자료는 강신명경찰청장이 소라넷폐쇄 의지를밝혔다, 허핑턴포스트, 2015 년 11 월 25 일자 ; SBS < 그것이알고싶다 > 1013 회, 위험한초대남, 소라넷은어떻게괴물이되었나, 2015 년 12 월 26 일자방송참조. 5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51

27 의신체부위에대한해석에머무르지않고, 여성에대한촬영행위를 이미지 착취 의개념으로확대하여접근할것을제안 ( 최란, 2016) 하는등, 촬영행위 또는 신체부위 에대한법해석과관련된쟁점비판은비교적활발하다. 그러나디지털성폭력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여전히실효적인대응 방안은부족하다. 현행법에따르면 스스로촬영하여전송 한경우, 여성이 입었던속옷을촬영 한경우에는성폭력자체가성립할수없는치명적인입 법의미비점이있다. 여성이혼자살고있는집을확인한뒤, 주거침입을하 여여성이입었던속옷을뒤져촬영하고, 피해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촬 영물과함께유포하는등죄질이매우나쁜경우에도성폭력으로는규율할 방법이없다. 현행법으로는이경우주거침입만이인정될뿐이다. 다른사례 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술집의화장실은성폭력처벌법제 12 조에서규정한 공중화장실에해당되지않아, 여자화장실을훔쳐보는행위가성폭력으로 처벌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15 이러한사례를볼때, 성적목적공공장소 출입 역시매우제한적인범위내에서협소하게적용되고있음을추정하게 한다. 피해자들은언제자신이 몰카 피해에노출되었는지알지못하다가시일 이흐른뒤, 주변인을통해자신의신체나사적인내용이담긴사진또는영 상이인터넷에유출되었음을알게되어크나큰심리적후유증을경험하기도 한다. 가해자가삭제했다는사실을직접확인했다하더라도삭제된영상을 추후복원할가능성이있다는두려움이몹시커서그고통은이루말할수 없다. 이에관해김영미 (2016) 는촬영매체를몰수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 안임을제시하기도한다. IT 기술발전과함께급증하고있는디지털성폭력범죄의심각성에우리 15) 여성용변모습훔쳐봤는데, 식당화장실이면무죄?, MBC 뉴스, 2016 년 9 월 19 일자. 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 _19847.html ( 최종검색일 : 2017 년 3 월 10 일 ) 사회가제대로공감하고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여성대상범죄로서디 지털성폭력의개념정의와용어의통일성을갖추고다양한피 / 가해유형을 포괄한디지털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확산과법규마련이필요하다. 무엇 보다도여성을성적으로도구화하고대상화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왜곡 된성의식을변화시키기위한예방교육이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영미 (2016), 디지털성폭력처벌법규및개선과제, 디지털성폭력이대로방치할것인가?, 2016 년 11 월 29 일국회토론회자료집참조. 김영철, 조현욱 (2016),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부위해당여부,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57 권 3 호, 쪽. 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규제에관한비교법적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 27 권 1 호, 쪽. 전윤경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의구성요건해석및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19 권 3 호, 쪽. 최란 (2016), "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대한여성학적고찰 ", 성공회대학교실천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경찰통계연보참조. ( 최종검색일 : ) 검찰연감통계시스템참조 ( 최종검색일 : ) 강신명경찰청장이 소라넷폐쇄 의지를밝혔다, 허핑턴포스트, 2015 년 11 월 25 일자. 노출많아도전신사진몰카는무죄 성범죄아니다, MBC 뉴스, 2015년 11월 16일자. ( 최종검색일 : ) 여성용변모습훔쳐봤는데, 식당화장실이면무죄?, MBC 뉴스, 2016년 9월 19일자. ( 최종검색일 : ) 입주여성도촬수백장 고시원총무, 성범죄는무혐의?, MBC 뉴스, 2015년 11월 3일자. ( 최종검색일 : ) SBS < 그것이알고싶다 > 1013회, 위험한초대남, 소라넷은어떻게괴물이되었나, 2015년 12월 26일자방송참조. 5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상담일지분석 53

28 쟁점과입장 이미지착취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관한비판적분석 보복포르노 관련처벌사례및입법소개 디지털성폭력처벌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29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관한비판적분석 1 기준이일관되지못하고, 나아가피해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여성의몸을기계적으로분할하여판단하는등여러비판을받고있는실정이다. 한편, 한국의휴대전화이용자는약 4천만명이넘고, 인터넷속도와보급률은세계 1위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용률도세계 4위를차지한다 는조사결과 3 가있다. 도처에서누구나쉽게자신의휴대전화 4 를사용하여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사무국장 타인을촬영할수있고, 또인터넷을통해쉽게유포할수있다. 사회의변화 에따라새롭게범주화되고있는이러한피해는현재로서는처벌의공백이 있을뿐만아니라, 피해자가경험하는피해의구체적내용에대한연구가드물어, 기존의성폭력피해와달리그심각성에비해법적, 제도적, 정책적방안이아직은미비하다. 기존법조문의카메라이용촬영은단순촬영으로성적욕망또는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신체부위를촬영한피해만을성폭력 이미지착취 접근의필요성 최근성폭력피해자가자신의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가제 3 자 를통해알게되는상황이증가하고있다. 몰래카메라범죄의경우, 자신이 피해에노출된것을알지못하다가시일이흐른뒤주변인을통해자신의신 체나사적인내용등이담긴사진이나영상이인터넷상에퍼져있음을알게 된다. 뿐만아니라사건당시눈앞에서몰래카메라를발견한다하더라도가 해자를특정하기어려워사법적해결을밟아가기도쉽지않다.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이하카메라이용촬영 ) 는성적욕 으로사고해왔으나, 이미기술의변화는이미지를조작하거나재생산하면서피해를확장시키는행위로발전하고있다. 따라서카메라이용촬영은단순히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려고타인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직접찍은행위만을제재해서는안되는현실에도달해있다. 피해의양상과정도에관한새로운상상이필요한시점이다. 이글은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하여타인의신체를촬영하고유포하고판매, 임대, 제공하는전반적인행위뿐만아니라현행법규로다뤄지지않는 ( 그동안상상하지못했던 ) 다양한방식의디지털기반의 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행위를 이미지착취 라는개념을써서분석하고자한다. 앤더슨 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부위를기계장치를사용 하여촬영하는행위를제재하기위한것으로, 타인에의해신체일부가촬영 되는피해를막고가해자를처벌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그러나성적 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를판단하는데있어그판단 1) 이글은다음논문을발췌 수정한것입니다. 최란 (2016),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성폭력실태와판단기준에대한여성학적고찰, 성공회대학교실천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2) 인터넷강국 코리아... 속도, 보급률모두세계 1위, 내외뉴스통신, 2016년 12월 16일자, news/view.php?idx=66428 ( 최종검색일 : ) 3) 한국, 소셜네트워크이용률세계4위권, The Science Times, 2010년 12월 17일자, sciencetimes.co.kr/?p=90322&cat=37&post_type=news&paged=88 ( 최종검색일 : ) 4) 기존휴대전화기기에설치된카메라는촬영시반드시촬영음이나도록되어있지만, 음소거가가능한카메라어플리케이션이나오면서상대모르게촬영하는행위는손쉬워졌다. 디지털기기의발전에따라 USB 크기의캠코더부터액자캠코더, 자동차키캠코더, 탁상시계캠코더, 벽스위치형캠코더까지초소형크기의촬영기기를쉽게구할수있다. 5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 쟁점과입장 57

30 (Anderson, 2015) 은 이미지착취 (image exploitation) 를성적학대의뚜렷한형태라고지적하고, 피해자의나체사진, 신체일부, 합의된성관계, 성폭력등으로묘사된이미지또는동의하지않은이미지의생산, 소지또는배포를포함한행위로정의한다. 이미지착취 는한국에서몰래카메라니도촬이니하는협소화된성폭력피해를이미지의생산외에소지또는배포하는행위까지확장하여포괄하는개념으로, 기존의성폭력에서다뤄지지않은피해를정의하는개념이다. 물론법체계안에서모든피해를규제할수없고, 모든피해를법으로제재하는것이젠더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피해를예방하는유일한해결방법은아니다. 그러나법체계의변화는한사회, 한시대구성원들의인식수준을반영하는척도이자, 인식을구성하는기제이기도하다. 그런측면에서새롭게명명된성폭력피해를어떻게법체계가해석하고구성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견고한젠더체계를뒤틀어볼수있는계기가되기도한다. 높였다고볼수있다 ( 유진, 2016: 102). 신고율의증가는, 급속도로변화하는디지털기반서비스의확대와그로인한피해증가, 이에대응하는피해자들의인식변화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이에반해기소율이낮은까닭은다른성범죄와비교하여카메라이용촬영이다소경미하다고여기는사회문화적인태도와성폭력피해에대한사법기관의인식부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5년 12월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남인순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2년카메라이용촬영 1,940 건가운데 69.7% 가기소되었는데해마다기소율이낮아져 2013년 54.5%, 2014년 44.8%, 2016년 7월 32.1% 로 3년동안기소율이절반넘게떨어졌다. 5 성폭력범죄의기소율이낮아처벌의확실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은이미여러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다. 더주목해야할점은카메라이용촬영의신고율이높아짐과동시에기소율이낮아졌다는것이다. 피해의발생정도에비례하여기소율이낮아진다는것은처벌법규가처벌의확실성을담보하기보다는처벌 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다는뜻이다. 제대로된처벌이이뤄지지않음으로 써재범위험성을높여오히려피해를조장하고있다는것으로도해석할수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의실태와판단기준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는한국내현행법체계에서는성폭력처벌법제 14 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규율되고있다. 경찰청 < 범죄통계 > 에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은 2010 년 1,134 건, 2014 년에는 6,623 건이신고되어지난 5 년간 6 배정도신고율이증가하였다. 하지만기소율은 32.1% 에불과해몰래 카메라범죄에대한제대로된처벌이이뤄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있다. 실제로카메라이용촬영으로기소되어처벌을받은피고인중 2회이상재범을한비율은 53.83% 에이르고, 5차례이상재범한비율은 31.23% 6 나되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규정된카메라이용촬영의보호법익은피해자의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7007판결 ). 카메라이용촬영의구성요건인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에해당하는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14 년집계된성범죄가운데 42.2% 가강제추행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카메라등이용촬영이 24.1%, 강간 이 17.1% 로뒤를이었다. 카메라이용촬영의경우 2005 년 341 건에서 2014 년 6,735 건으로지난 10 년동안 20 배가까이증가하여성범죄증가추세를더욱 5) 몰카범죄증가하는데... 기소율은 3년간절반으로 뚝 떨어져, the 300, 2015년 10월 12일자, the300.mt.co.kr/newsview.html?no= ( 최종검색일 : ) 6) 몰카범죄, 재범비율 높지만 처벌수위 지나치게낮아, 서울경제, 2016년 9월 26일자, sedaily.com/newsview/1l1kh6u422 ( 최종검색일 : ) 5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59

31 지여부는 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 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 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 촬영자 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 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7007 판결 ). 이는피해자의성별, 연령대의사람들의입장에서보았을때해당신체 부위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부위인지를살펴야한다는것이 고, 더나아가피해당시피해자의옷차림이나노출의정도, 촬영자의의도 와경위, 촬영장소및각도, 거리등촬영된이미지가어떤내용을포함하고 있는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종합적판단은 재판관의재량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고, 최근하급심판례에 서보이듯이그결정에있어서피해자및국민의법감정에합치되지않는점 도있어논란이일어나고있다 ( 배상균, 2016: 207). 뿐만아니라,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카메라이용촬영은어떻게, 누가, 어디 를찍었는지에따라처벌여부가달라지는등법체계에서일관되지못한판 결들이나오고있다. 따라서법에서판단하는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를 판단하는기준의 합리성 은비판적으로분석되어재구성될필요가있다. 이미지착취 성폭력판단기준에대한비판적분석 성적욕망과성적수치심이라는판단기준의문제점 성적욕망 은인간이라면누구나가지는욕구중하나로, 자연적 인것으 로여겨져왔다. 코넬 (Connel1, 1995) 은성적욕망은너무나도자연스러운것으 로간주되었지만프로이트적관점에서처럼욕망을한사물에귀착된감정적 에너지라고생각할경우욕망의젠더화된속성은분명해진다고지적한다. 욕망을결정하고실현하는모든실천들은젠더질서의한측면이고, 따라서관계가동의에의한것인지억압에의한것인지, 또는즐거움을똑같이주고받았는지등에대해물어볼수있다는것이다. 이원화된젠더규범아래서남성은성적욕망을갖고실천할수있지만이에반해여성은성적욕망을가져서도이를실천할수도없다. 결국성적욕망을가지고실천할수있는것은남성이고그상대는여성이된다. 이는성폭력에대한판결문에자주등장하는 성욕을참지못하고 라는표현을통해서도알수있다. 남성의참을수없는성적욕망이성폭력의원인이라는강고한믿음은성폭력피해에대한통념을강화해왔다. 이통념은성폭력을폭력사건이아니라사소한문제로여기게만들뿐만아니라성적욕망을일으킬만하게피해자가유발하였다는 피해자유발론 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특히성적욕망이성폭력범죄의구성요건으로적용되면서이와같은성폭력피해에대한통념은법체계내에서판단기준으로작용하게되었고, 남성의시각에서구성될수밖에없는성적욕망은여성의몸을성적인부위와성적이지않은부위로분절화하였다. 또한 성적수치심 이라는관념은피해자를이분화하고있다. 2015년헌법재판소는구 ( 舊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등위헌제청사건에서, 위법률제2조제4항다항목의 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는, 규범적으로 인간존엄내지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이고적나라한성적표현으로서오로지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전체적으로보아하등의문학적, 예술적, 과학적또는정치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 으로해석되는음란한행위의의미와별다른차이가없다고판시하였다 ( 헌재 헌가17). 음란 이라는개념은사회와시대적변화에따라변동하는상대적이고유동적인것이고, 그시대에있어서사회의풍속, 윤리, 종교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추상적인것이므로, 구체적인판단에서는사회통념상보통사람들의정서를그판단의기준으로삼을수밖에없다고할지라도, 이 6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61

32 는일정한가치판단에기초하여정리할수있는규범적인개념이므로, 음란 이라는개념을정립하는것은물론구체적인표현물의음란성여부도종국 적으로법원이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도 3558). 즉, 한국법 체계내에서성적수치심이나성적욕망을일으키는행위는음란한행위와 다르지않다고판단되는데, 그판단의주체는종국적으로법원이다. 그러나법체계에서말하는 보통인 의기준이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등 에대한판단은명확하지않을뿐더러, 이를법관의가치판단에기초하여정 리할수있는규범적인개념으로보고있다는점에서판단기준의 합리성 이 누구의관점인가라는질문이생길수밖에없다. 맥키넌 (Catharine A. Mackinnon, 1989) 은여성에게성의자유, 프라이버시, 동의와같은환상을심어주는자유 주의국가나법담론의패러다임에대해강한반감을표시하는데, 법은현실 의성정치와동떨어질수없는권력적상황이고개입을통해바꿔야할장 이며, 법의규범성은남성의관점을표상하는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고보기 때문이다 ( 신상숙, 2001: 14 재인용 ). 다시말해, 법체계에서말하는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행위라는규범적판단은남성의관점을표상하는이데올로기이다. 이미지착취 판례분석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에규정된카메라이용촬영으로기소된사례중, 무 죄판결을받은 9 개의사례와 2013 년 6 월부터 2015 년 12 월까지이뤄진한국 성폭력상담소의상담일지중카메라이용촬영에해당하는사례총 84 건을 중심으로법체계내에서판단되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의구체적인내용 을분석하였다. 여성에대한구조적억압강화기제로서의특정한신체부위 성폭력처벌법제 14 조카메라이용촬영의기존판례를살펴보면, 성적욕 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는피해자의무릎위허벅다리 부분, 등부위, 치마속부분, 치마밑다리부위, 엉덩이부위등으로한정 ( 김영철 조현욱, 2016: ) 되어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일지에서카메라 이용촬영에해당하는사례중피해자가여성인경우는 76 건 (90.5%) 이었고, 가 해자가남성인경우는 76 건 (90.5%) 으로성별화 (gendered) 된피해라는것을알수 있었다. 이를감안하면,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 또한 여성 의몸을둘러싼판단기준임을알수있는데, 여성의무릎위허벅 다리부분, 등부위, 치마속부분, 치마밑다리부위, 엉덩이부위등을상 대의동의없이촬영하는행위는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로인정된다. 또한카메라이용촬영의판단기준에서, 특수한방법이아닌사람의시 야에통상적으로비춰지는부분을그대로촬영한것으로판단되는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상무죄판단의근거가되었다. < 사례 1> 또한피고인은특별한각도나특수한방법이아닌사람의시야에통상적으로비춰지는부분을그대로촬영한것이며 ( ) 1심국민참여재판판결문, 벌금 400만원, 일부무죄 < 사례 2> 모두근접한거리에서여성들신체의특정부위를특정각도에서부각하여촬영한것이라기보다는다소떨어진거리에서 ( ) 1심판결문, 벌금 150만원, 일부무죄 < 사례 1> 의경우, 전동차안에서원피스를입고있는여성의서있는전체 적인앞모습과상반신을촬영한이미지였는데, 재판부는이중 5 차례촬영된 이미지를무죄로판단했다. 그러나이와달리국민참여재판에참여한배심원 단은이중 2 장은전체무죄, 1 장은전체유죄, 2 장은유무죄의의견이나뉘 6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63

33 는등의평결을하였다. 이와같이누구의시선으로보느냐에따라해당이 미지자체가성적욕망또는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신체부위인지아닌지 판단이달라질소지가다분하다. < 사례 2> 의경우피고인은 50 여회촬영하였는데, 먼거리나다소떨어진 거리등가까이에서촬영되지않은이미지의경우, 가해자가촬영에이르게 된경위나동기가다소상쇄된다고판단되었다. 그러나일반휴대전화로찍 은이미지도확대하여특정부위만을부각시킨이미지로조작가능하다는 현실을감안한다면, 촬영당시의이미지가 일반적인눈높이 에서 특별히다 리부분을부각시켜촬영하지않았 더라도얼마든지특별히다리부분을부 각시킨이미지로둔갑될가능성이있음이고려돼야한다. 수잔브라운밀러는 강간은모든남성들이모든여성들을공포의상태 에있게하기위한위협 ( 협박 ) 의의식화과정에지나지않는다 고지적했다 (S. Brownmiller, 1990: 18). 누군가를지속적으로촬영했고이촬영물이인터넷등을 통해유포될수있다는가능성, 이로인해여성들에게끊임없이스스로조심 하라는통제적효과를전달한다는점에서촬영으로인한성폭력은여성의 삶을통제하고여성집단에대한구조적억압을강화하는기제로활용되고 있다. 장소, 공간, 일상을침범하는중층적괴롭힘 < 사례 1> 의경우, 피고인은약한달동안 5 명의피해자에대하여피해자 의의사에반하여신체부위를 50 여회촬영하고, 모두 13 회에걸쳐인터넷 게시판에게시하여공공연하게전시하였다. 재판부는해당사진들은성적 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만한신체부위라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 하였으나피고인은피해자를뒤따라가면서뒷모습과엉덩이, 다리등을부각 시킨사진을찍었고, 이를인터넷공개게시판에 모르는여자를따라가다 라 는제목을붙여유포하였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해봤을때피고인은특 정한신체부위를촬영하는것이주된목적이나동기라기보다 모르는여성 을 촬영하는것자체를목적으로하였다는것이분명해보인다. 모르는여성 의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촬영하는것이목적이었던피고인은특정부위를 촬영한부분에대해서만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부위라는 판단기준에근거해유죄판단을받았고, 그외에는무죄를선고받았다. < 사례 1> ( ) 피해자의상체일부만촬영된것이고, 영상자체만보더라도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만한 신체부위라고보기어렵다. 1 심국민참여재판판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400 만원, 일부무죄 지하철이나노상, 공공장소등안전할것이라고기대되는공간에서발생 하는여성에대한폭력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 특히길거리에서발생하는 길거리괴롭힘 (street harassment) 은성적으로여성의몸이나성적행동을언급하 는것부터쳐다보기, 따라가기, 응시, 휘파람등 7 을포괄하는데, 길거리나공 중목욕탕, 공중화장실등공공장소에서발생하는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 는길거리에서일상적으로발생하는괴롭힘의한유형이기도하다. 여기서소수자의위치에서겪는여성들의다양한차별과폭력의유형으로 이미지착취 피해를파악할필요가있다. 모르는사람에의해공공장소에서 발생할수있는촬영의경우, 그피해양상이법적판단기준에부합되지않 는경험일수있다. 그리고단순히카메라등기계장치로다른사람의신체 를촬영하는행위가아니라그행위가다른괴롭힘, 다른폭력유형과동시 7) 헤벤 (Tiffanie Heben, 1994) 은 A Radical Reshaping of the Law: Interpreting and Remedying Street Harassment 에서 길거리괴롭힘 을그심각성에따라최소부터최고까지분류하였는데, 쳐다보기, 젠더를이유로여성을모욕하는것, 따라가기, 물건던지기, 꼬집기, 찌르기등의신체적인행동들 등이그것이다. 더자세한내용은김지민, 유현미, 조소연 (2016),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괴롭힘과시민성, 길거리괴롭힘연구포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발행 ) 참고. 64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65

34 에또는중층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 주관적통념에기반한노출정도 < 사례 3> 의경우, 피해자의옷차림정도를설명하는내용이다소구체적이 다. 무릎위다리를촬영한경우이전의판례에서는유죄로인정 8 되었기때 문에이사례가무죄로판단된것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 < 사례 3> 피해자는 20대여성으로비록짧은원피스를입었으나같은연령대여성의통상적인정도를넘어서는과도한노출에이르지는아니하였다. 피해자는지하철전동차좌석에서오른쪽다리를왼쪽다리위에올려놓은뒤다리사이에소형파우치를올려놓아노출된허벅지일부를가렸고, 이어폰을꼽은채핸드폰으로친구와문자를주고받으며앉아있었는데, 이와같은자세는성적욕망이나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사람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자연스럽게볼수있는젊은여성의모습에가깝다. 1심국민참여재판판결문, 무죄 특히소형파우치로허벅지일부를가린피해자의허벅다리부분을촬영 한것이타인의신체를의사에반하여촬영한것인데도이를무죄로판단한 것은어찌된일인지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 이러한의문이 이미지착취 피해의판단기준이일관되지못하다는비판의근거이다. 왜냐하면어느정도 의노출이통상적인수준인지, 노출된어떤신체부위를성적욕망또는수치 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라고판단할수있는지등의문제는카메라이용 촬영양형기준의문제는될수있어도유무죄판단근거가될수는없기때 문이다. 이희영 (2015) 은 ( 타인을 ) 찍어보관하는것은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 불쾌감을야기하는데이는성적수치심과따로떼어판단할수없으므로촬 8) 피해자의치마밑으로드러난무릎위허벅다리부분은성폭력특별법제 14 조의 2 제 1 항이규정하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7007 판결 ). 영장소가공공장소인지아닌지, 촬영물전신인지신체일부인지, 노출이심 한지아닌지, 촬영각도가어떠한지, 원거리촬영인지근접촬영인지는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양형기준이라면몰라도유무죄판단기준으로는적합하지 않다 고지적한다 친밀한관계에서동의와비동의로구성되는강제성 친밀한관계에서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가발생한경우, 촬영당시피 해자가동의하였는지동의하지않았는지가유무죄판단의중요한판단기 준으로고려되고있다. < 사례 4> 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피해로, 연인관계였던피해자가잠든사이가해자가피해자의신체 일부를동의없이촬영하였다. 그러나재판부는가해자의지속적인촬영요 구에피해자가귀찮은마음이들어 마음대로하라 고한것을근거로하여 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 사례 4> 정확한날짜가기억나지않으나, 만난지얼마되지않은시기에피고인이계속하여나체사진을찍게해달라고보채어, 처음에는장난스럽게넘기다가잠결에또귀찮은마음이들기도하여결국마음대로하라고한적이한번있다. ( ) 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 이에비추어보면피고인이피해자의가슴부위를촬영한것은피해자의동의에따른것으로보이고, 달리피고인이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을하였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1심판결문, 벌금 100만원, 일부무죄 장다혜 (2003) 는근대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법체계안에서 동의 가자유 와선택의문제이지만, 강간죄에서의동의 / 비동의의구분선은자유로운선택 이아니라강제력으로그려지기때문에저항의여부가동의의여부로, 즉판 단기준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을지적한다. 예컨대, 피해여성의명확한동 의가없었다하더라도, 피해여성이적극적으로저항하지않았거나이를억압 66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67

35 할정도의강제력이없었다면강간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것이다. 변혜정 (2007) 은아는관계에서 원하지않아도 / 동의하지않아도 남성들의강 제적인성적추구방식에여성피해자들이 저항하지않는 / 못하는 맥락을분 석하면서여성의섹슈얼리티가성별화된구조안에서동의와거부사이에틈 새가존재함을지적한다. 성별화된섹슈얼리티구조안에서여성의성은 거 부하지않는 ( 주체적으로참여 / 동의 ) 성과 거부한 ( 원하지않는 ) 성사이에 거부하지 않는 / 못하는 성이존재하는데에반하여, 남성은 주체적으로참여한 성과 원하지않는 성만이존재하여 거부는하지않는 / 못하는 여성의섹슈얼리티 를이해하지못한다 ( 변혜정, 2007: 66-67). 특히폭력발생을동의여부의기준으 로파악하는자유주의법체계내에서동의와공모와협조를요구받는여성 의섹슈얼리티에대한고려가없는현재의상황은원하지않은여성의피해 를설명하지못한다. 유포범위확장을통한피해의확산 지나영상이인터넷에서확산되는것에머물지않고, 상업적목적등에의해이미지나영상이재생산되어유포된경우였다. 전데이트상대와동의하에촬영한이미지나영상이유포되어성매매목적의광고사이트에활용되는피해등이이에해당하였다. 그러나유포범위를확장하면서피해가확대되고있는현실과달리, 현재법조문상카메라이용촬영의수단은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 촬영한촬영물로정의되어있다. < 사례 5> 피해자는스스로자신의신체부위를화상카메라에비추었고카메라렌즈를통과한상의정보가디지털화되어피고인의컴퓨터에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정보가영상으로변환된것을휴대전화내장카메라를통해동영상파일로저장하였으므로피고인이촬영한대상은피해자의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일뿐피해자의신체그자체는아니라고할것이어서 ( ) 대법원판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이미지착취 성폭력실태를통해이미지나영상의유포범위는단순유 포에서그치지않고확장 재생산되어피해를확산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범위구분을통해 1차, 2차, 3차유포범위로분류해볼수있었다. 1 차유포범위는이미지나영상촬영자가누구인지특정할수있는경우로, 가해자의블로그나 SNS, 문자등을통해유포된경우이며이러한유포피해의경우에는가해자특정이가능하여형사사법체계내에서피해권리보장이가능하다. 2차유포범위는이미지를직접촬영한가해자가아닌또다른행위자가 1차유포된이미지나영상을인터넷사이트나 P2P사이트로옮겨또다시유포를확산하는경우로가해자특정도어렵고, 이미유포범위를추산하기도어려워지속적인피해에노출되게된다. 2차유포범위에해당하는피해의경우, 주변사람들이자신을해당이미지나동영상에등장한사람임을알게되면서 2차피해를심각하게겪고있었다. 3차유포범위는이미 < 사례 5> 는피해자가스스로화상카메라에비춘신체부위를가해자가재촬영하여저장한것이직접촬영한것은아니라는이유로 1심에서 3심까지모두무죄판결을받았다. 대법원의판단근거에따르면, 한번촬영된이미지를다른기계장치를이용하여재촬영하는방식으로이미지를재생산하는행위에대해서는처벌하지못하게된다. 카메라를이용하여타인의신체를 직접 촬영을하였든지, 화상채팅시스템을통해수신된피해자의신체에대한시각적이미지를카메라기능이내장된카메라로재촬영하였든지관계없이이는명백한 촬영 행위에해당한다. 68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69

36 보복성위협의도구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는이미지자체가보복성위협의도구로활용되 기쉽다는것이특징이다. < 사례 6> 은피해자가스스로찍어보내준나체사 진을보관하고있던피고인이이를인터넷에유포하였는데무죄로판결을받 은대표적인사례이다. 피고인은휴대폰카메라를이용하여촬영한피해자의 나체사진을피해자로부터전송받아보관하고있던중피해자의의사에반하 여피고인의 00 사이트캐릭터사진으로위나체사진을지정한다음피해자 의딸이쓴게시글에댓글을작성하는방법으로나체사진을전시하였다. 원 심은유죄로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무죄로판단하였다. < 사례 6> 피해자는휴대전화카메라를이용하여거울에비친자신의나체를촬영한후그 사진파일을피고인의휴대전화로전송한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전송받아 보관하고있던위나체사진을피고인의 00 계정캐릭터사진으로지정한다음피 해자의딸의 000 동영상에댓글을작성함으로써위나체사진이전시된사실을 알수있는바, 그렇다면위나체사진은피고인이 다른사람 의신체를촬영한촬 영물이아니므로앞서본법리에따라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의촬영 물에해당하지아니하고, 따라서위조항에의하여처벌할수없다고할것이다. 대법원판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한촬영물이아니므로이사건이성폭력처벌법제 14 조제 1 항과제 2 항의촬 영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하지만피해자가자신을촬영한본인 의나체사진을친밀한관계였던피고인에게전달하고이후그사진이협박 의빌미가되거나결국유포되어악용되었다는점에서, 이와같은행위가처 벌되지않는다는것은법상의공백으로볼수밖에없다 ( 이희영, 2016: 39). 본인 이스스로찍은사진이라하더라도본인의동의없이배포된이미지에대한 처벌이불가능한현행법은 이미지착취 피해를통한보복성위협등피해자 가겪고있는구체적피해의현실을고려하고있지못하다. 또한한번촬영 된촬영물이삭제되더라도얼마든지복구할수있는디지털복구기술의발 전과날로발전하는인터넷기반서비스의다양화추세에비추어봤을때현 행법규상, 해석상공백이존재한다는비판을면하기가어렵다. 가해자서사를정당화해주는말, 성적욕망 < 사례 7> 의가해자는자신이카메라를이용하여피해자의신체를촬영하 게된목적과의도를피해자의모습에호감을느낀것이라고설명하였다. 아 름다운이성 에게호감을느껴자신도모르게카메라셔터를누르게된것이 라는가해자의서사는성폭력을정당화하는근거로활용되었다. < 사례 6> 의피해자는연인관계였던가해자에게자신의나체사진을전송하였다. 친밀한관계에서사진을전송하였을당시피해자는이미지가타인에게유포되거나이를근거로하여성적권리를침해당할것이라는예상을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정리된이후가해자는보복성의도를가지고이전에전송받아보관하던피해자의나체사진을인터넷에유포하였다. 문제는성폭력처벌법제14조의구성요건이었다. 대법원은피해자가직접사진을찍어전송하였기때문에, 다른사람의신체를촬영 < 사례 7> 피고인은자신의성적욕망을충족시키기위한목적으로이사건각사진을촬영한것이라기보다는피해자의모습에호감을느껴장래자신의반려자도유사한모습이기를희망하는마음에서그사진을간직하고자피해자의전체적인모습을촬영한것이다.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 70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71

37 < 사례 7> 의판결문의내용을살펴보면가해자는자신의성적욕망을충족시키기위한목적으로사진을촬영한것이아니라장래자신의반려자도유사한모습이기를희망하는마음에서사진을간직하고자촬영하였다. 그리고재판부는이러한피고인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여가해자가가해의목적을가졌기보다는남성이라면당연히가질수있는성적호감때문일뿐이라고판단하였다. 성폭력에대한이러한사회적통념은, 성폭력피해를주장하는여성에대한불신을낳고가해자에대한가벼운처벌의기초가된다. 남성들의고정관념은 진정한강간이란존재하지않는다는믿음 이다 (Ross, 1996; 김정혜, 2016 재인용 ). 강간과같은성폭력뿐만아니라다양한성폭력피해유형에서가장강력하게작동하는통념은남성의성적욕망이성적인폭력상황을만들뿐이라는것이다. 그래서진정한강간이란존재하지않는다는믿음은남성의성욕을불러일으킬만한어떤요인을여성이제공하지않았느냐는의심으로이어진다. 지나가는모르는여성의신체일부를촬영하는행위가가능한것은그피해여성의옷차림이노출이심하였다거나너무아름다운모습이어서촬영을기꺼이할수밖에없었을것이라는왜곡된믿음이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 따라서피해를주장하는여성의호소보다가해자의남성중심적서사를용인하도록만든다. 그에덧붙여장래의반려자도유사한모습이기를바랐다는가해자의서사는이성애적질서를정상적인관계로상정하는사회에서자연스러운남성성의규범적실천으로이해된다. 몇가지제언들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에대한처벌법규는미비하지만, 현행법규만으 로도처벌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현행법의성폭력처벌법제 13 조와제 14 조, 정보통신망법제 44 조등관련법률을통해동의없이촬영된이미지와 해당이미지의유포 판매등은범죄로처벌된다. 그러나법제도가보완되어 도피해자의경험이반영된판결이내려지지않는것은, 법보다더디게변화 하는인식에있을것이다. 법실무를담당하는법관의감수성변화는피해 자의권리를확장하고가해자에대한처벌의확실성을담보하는데무엇보 다필요한요소이다. 또한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를판단하는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 발하는신체부위 라는판단기준은삭제되어야한다. 이러한판단기준은이 원화된젠더규범아래서성폭력을정상적인남성성의실천으로용인하는통 념을재생산하는기제이며남성중심적사회에서남성이여성의신체를욕망 할수있다는시각이반영된것이다. 또한이판단기준은일관되지도못할 뿐만아니라피해자들이겪고있는피해의심각성과무관하게가해자들의 동기와목적만을판단의기준으로삼음으로써가해자들의서사를정당화하 고있다. 그리고수치심이라는감정을성폭력피해자들이느껴야하는감정으로 보고법판단의기준으로삼음으로써성폭력피해는여성이라면수치스러워 해야하는피해라는인식을강화하고있다. 여성들이 이미지착취 성폭력 피해를분노가아니라수치심을주는피해로인식할때비로소법적처벌의 근거가마련된다는점에서수치심을통해보호받을수있는피해자와그렇 지않은피해자를양분하고있다.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의보호법익이성 7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73

38 적자기결정권, 그리고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권리라고했을때, 이를위해서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신체부위 라는판단기준은삭제될필요가있다. 또한이미지조작및재생산행위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유포가능성이었다. 한번촬영된이미지가얼마든지이후에유포될수있다는사실, 사진과동영상이제3자에게전달되거나다른저장매체에저장될가능성, 그래서그이미지가자신을평생따라다닐수있다는두려움을매우심각하게보아야한다. 동의하지않은상태에서촬영된이미지를통해향후발생할수있는또다른피해를예방하는것이피해자권리회복에필요하다는뜻이다. 그러나현행법규상유포되지않고단순히기록을소지하고있는경우, 1차유포자외에 2차, 3차유포자를처벌할수있는관련법규는존재하지않는다. 예컨대, 누군가가촬영한사진이나동영상등을전달받은제3자가사진이나동영상을보관하고있다하더라도이를처벌할규정이없다. 스위스의경우, 범죄행위로획득했다는사실을알고있거나인수해야하는자가그사실을이용하거나제3자에게공개하는경우와범죄행위를통하여제작된촬영물을보관하거나제3자에게접근가능토록하게하는행위도모두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한다 ( 박희영, 2006: 276). 캐나다의경우에도범죄행위로인해얻은기록임을알면서이를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또는이용가능한상태로두거나, 이러한목적으로기록을소지하는행위도처벌하도록되어 ( 배상균, 2016: 210) 있다.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의형태가다변화되고있는현실과유포를통한피해의확산, 야동 소비메커니즘을고려했을때기록을소지하는행위자체도처벌할수있도록법이개정될필요가있다. 또한직접촬영하지않고도이미지를조작, 재생산하는행위에대해서도처벌규정을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를해결하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 이미지착취 성폭력의예방일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것은여성을성적객체화하고해당이미지를통해금전적이득을취하며, 해당이미지를주고받는공모적위치에있지않도록일상의젠더감수성을높이고인식을바꾸어야한다. 누구도상대의동의없이상대를함부로찍지않는다면, 누구도상대의동의없이찍힌사진이나영상물이나이미지를공유하여소비하지않는다면, 그리고누구도그러한행위를가볍거나사소한행위가아니라고인식한다면 이미지착취 성폭력피해문제를해결해갈수있다. 현재한국에서 이미지착취 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확산과관심은연구와입법제언등의형태로이뤄지고있다. 국회에서도디지털기반의성폭력에대한관련법개정안이입법발의되어활발한논의중에있다. 이러한변화들이현재법체계안에서사고되지못한다양한 이미지착취 피해를수면위로드러내고, 피해자들의구체적경험이반영된법과정책마련의기틀이되기를기대한다. 74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쟁점과입장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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