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 년 1 월서울중앙지검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 ] 이설치된후 3 개월여동안 옥시, 롯데등제조판매사에대한여러차례의압수수색과 200 여명의피해자에대한확인조사가 이루어졌고, 4 월 18 일부터는제조판매사들에대한소환조사가진행된다. 이에피해자들의입장을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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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망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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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228 호 2016 년 -14 호, 4 월 18 일 피해자를발생시킨 14 개가습기살균제제품의 24 개판매 / 제조 / 원료공급사를모두소환수사해처벌해야 잠재적피해자 29 만 ~227 만명으로추산돼현재신고된 1,528 명은잠재적인피해자의최대 0.52% 인빙산의일각에불과 환경부가추가신고도받지않고 3 차조사도 3 년이나질질끄는등소극적인상황에서사건의실체가묻히고민형사상의시효다지날우려커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 설치해 [ 가습기살균제사건의블랙박스 ] 를찾아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페이지 1 / 8

2 지난 2016 년 1 월서울중앙지검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 ] 이설치된후 3 개월여동안 옥시, 롯데등제조판매사에대한여러차례의압수수색과 200 여명의피해자에대한확인조사가 이루어졌고, 4 월 18 일부터는제조판매사들에대한소환조사가진행된다. 이에피해자들의입장을밝히고, 아직신고되지않고드러나지않은수많은피해자들이있지만 정부가이에대한조사를제대로하지않고신고조차받지않고있어검찰이 가습기살균제피해 신고센터 를설치해직접추가적인피해를밝혀내주기를요구하고자한다. 피해자들의첫고발이제기된후 3 년이나지나서시작된검찰수사지만이사건의피해를제대로 밝혀주고, 가해제조사를철저하게파헤쳐엄단해주길요구한다. 우리의요구 1: 14 개제품 24 개제조판매사를소환해수사하라 검찰의제조사소환조사는정부의 1-2 차피해조사에서확인된 14 개가습기살균제제품의제 조판매사 24 개를대상으로진행되어야한다. 특히, 사망자가나온 12 개제품의 21 개제조판매사는하나도빠지지않아야한다. SK 케미칼의경우 1994 년에세계최초로가습기살균제를개발했고이후 8 개가습기살균제제 품들의살균원료를공급한회사로반드시소환해책임을추궁해야한다. 제조사소환조사에관한언론보도에따르면검찰은옥시싹싹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가습기클린업, 세퓨가습기살균제등 4개제품의제조판매사를중심으로소환조사를진행한다고한다. 이는안될말이며 20여종의가습기살균제제품중에서피해신고된 14 개제품모두의제조판매사를소환해조사해야한다. 그렇지않아도첫고발부터 3 년 9 개월이나지난시점에서이루어지는제조사소환조사인만큼피 해자를발생시킨제조판매사는한곳도빼놓지말고소환해철저하게수사해야한다. 우리는지난 3-4 월 8 차례에걸쳐사망자를발생시킨 10 개제품의제조판매사 19 개사의전현직 임원 256 명을고발한바있다. 최근에확인된바, 사망자가나온 [ 파란하늘맑은가습기 ], [ 맑은나라 ] 2 개의가습기살균제제조판매 사에대해수사해야하고, 생존피해자가나온 [ 아토오가닉 ] 과 [ 아토세이프 ] 에대해서도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 정부의 1-2 차조사과정에서확인된피해자 530 명 ( 사망 146 명 ) 이사용한제품별피해내용을피해자 페이지 2 / 8

3 가많은순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한피해자가여러개의제품을복수로사용 ). < 표, 2014 년과 2015 년두차례에걸쳐조사결과가발표된정부의 1-2 차피해조사자 530 명이사 용한가습기살균제제품별사용피해현황과, 11 차례에걸쳐검찰에고발된 19 개의제조판매사전 현직임원 256 명현황 > 가장큰피해는 1998년에옥시에의해판매되다 2001년부터영국의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의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제품에의해 103명이사망했고 300명이다쳐모두 403명의피해자가나왔다. 이는전체의절반이넘는 52% 에해당한다. 뉴가습기당번은 11년동안 453만개나팔렸다. 두번째로많은피해자는 1997 년부터 15 년간판매된애경가습기메이트로사망 28 명생존환 자 100 명등모두 128 명으로전체의 17% 에해당한다. 세번째로많은피해는 2005 년부터 7 년간판매된롯데마트 PB 와이즐렉에의해사망 22 명생 존환자 39 명등모두 61 명으로전체의 8% 이다. 네번째로많은피해는 2003 년부터 9 년간판매된삼성물산과영국의테스코 (TESCO) 가공동으 페이지 3 / 8

로세워운영했던홈플러스 PB 에의해사망 15 명생존환자 40 명등모두 55 명의피해자가나 왔다. 다섯번째로많은피해는 2009년부터 3년간판매된세퓨로덴마크의케톡스 (KeTox) 사가공급한원료인 PGH를사용한제품으로 14명의사망자와 27명의생존환자가발생해모두 41명의피해가났다.

4 로세워운영했던홈플러스 PB 에의해사망 15 명생존환자 40 명등모두 55 명의피해자가나 왔다. 다섯번째로많은피해는 2009년부터 3년간판매된세퓨로덴마크의케톡스 (KeTox) 사가공급한원료인 PGH를사용한제품으로 14명의사망자와 27명의생존환자가발생해모두 41명의피해가났다. 세퓨의경우판매기간이 3년으로비교적짧지만사망자가 14명이나발생해가장인체독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여섯번째로많은피해는 1997 년부터 15 년간판매된신세계그룹의이마트 PB 로사망 10 명, 생존환자 29 명등모두 39 명의피해가났다. 그외 6개의제품에서사망자가각 1명씩나왔다. [ 엔위드 ] 사망1명, 생존환자 15명등 16명피해, [ 코스트코PB] 사망1명, 생존환자11명등 12명피해, [GS리테일PB] 사망1명, 생존환자5명등 6명피해, [ 다이소PB] 사망1명, 생존환자4명등 5명피해, [ 파란하늘맑은가습기 ] 사망1명, [ 맑은나라 ] 사망1명등이다. 또 2009 년부터판매된 [ 아토오가닉 ] 과 [ 아토세이프 ] 는생존환자가각 1 명씩나왔다. < 그림, 정부의 1-2 차조사에참여한 146 명의사망자가사용한 12 개가습기살균제제품별사망자 와비중을나타낸원그래프, 페이지 4 / 8

5 < 그림, 사망자가발생한가습기살균제제품의판매기간과피해현황 > 우리의요구 2: 검찰청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 ] 를설치하라 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다가건강피해를입은잠재적피해자는 29 만명에서 227 만명으로추산된다. 현재신고된 1,528 명은잠재적인피해자의최대 0.52% 로그야말로빙산의일각에불과한상황이 다. 이문제를맡고있는정부부처인환경부는사건초기부터뒷짐지고나몰라라하더니, 2014년질병관리본부의 1차조사이후이문제를넘겨받은이후에서소극적인자세로일관하고있다. 올해들어서는아예피해신고조차받지않고있다. 2015년에접수된 752명에대한 3차조사도 3년이나질질끌고있는상황이다. 이렇게되면사건의실체가묻히고민형사상의소멸시효가거의다지나게되어사실상제조사들의책임을덮어주게된다. 이에우리는검찰청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 ] 를설치하고피해자를직접찾아내사건의실 체를밝혀주기를요구한다. 우리가검찰에피해자찾기에나서달라고요구하는이유는다음과 같다. 페이지 5 / 8

6 이유 1: 조사가늦어지면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수있는시효가지나버리기때문이다. 우리는이사건이제조사에의한살인사건봐시효가없다고보지만, 검찰수사와관련한언론보도를종합해보면 [ 업무상과실치사 ] 죄의가능성을높게보고있어현행법상검찰이기소를할수있는공소시효 1 7년이매우중요해진다 ( 사건발생 ( 사망시점또는생존자는병원진단일 ) 으로부터 7 년 ). 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소멸시효는사건발생부터 10년또는가해를안날로부터 3년이다. 이시효들이지나면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수없게된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의경우제품이 1994 년부터판매되어 2011 년말에판매가중단되었기때문에많은경우민형사상의시효가지나 고있다. 하루빨리정부가나서서조사해억울한피해를해결해주어야하는이유다. 그런데정부는 2011년 11월가습기살균제제품이폐손상을일으키고사용자를죽게했다는동물실험결과를발표하는자리에서제품의강제회수조치를취하면서피해자는제조사에개별적으로소송하라고만했다. 이후정부는피해접수와관련성판정을하지않겠다고하여허송세월을보냈고, 검찰도 2012년 8월피해자들의고발을접수하고 3년을허송세월했다. 그러는동안민형사상의시효가지나고있는것이다. 정부와검찰이국민을도와주기는커녕, 살인기업의편에서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이유 2: 신고된피해자는잠재적피해자의 1% 도안되는빙산의일각이고, 아직도엄청나게많은 피해자들이있지만신고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사이코패스즉연쇄살인자에의한엽기적인사건을검찰이수사할때, 처음알려진것보다훨씬 오래전부터수많은피살자가있다는사실을알게되면검경은수사팀을확대하고공개수사를통 해피해자와범인찾기에집중한다. 1 형법제267조 ( 과실치사 ) 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형사소송법제249조 ( 공소시효의기간 ) 1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년 페이지 6 / 8

7 가습기살균제사건도바로이런경우에해당한다. 2011년초산모 8명이원인미상의이유로숨쉬지못하고병원응급실에서죽어나갔다. 환자가족들과병원의사들이놀라서당국에신고해역학조사가이루어졌고가습기살균제가원인이라는역학조사결과가나왔다. 이후환경단체로수많은피해신고가이어졌다. 우여곡절을거쳐검찰이 2016년 1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 ] 을꾸려강도높은수사를펼쳐왔다. 그런데조사대상이소극적인정부에의해진행된 1-2차조사자의절반정도로국한되어있다. 형사사건의특성상확실한증거를대야한다는이유를감안하더라도 1994년부터피해가발생했고대부분의피해자들이가습기살균제가원인이라는걸모를수밖에없는상황을고려한다면신고되지않은피해자들을찾아내는일은검찰이행정부와협력해서반드시해야할일이다. < 그림, 가습기살균제사용자와피해자추산과 2016 년 4 월 4 일현재까지피해신고현황비교 > 가습기살균제사용자는 894 만명에서 1087 만명으로추산된다. 이는질병관리본부가 2011 년역학조사를발표하기전에일반인구를대상으로한사용자조사결과에근거했다. 도시거주일반인구의 37.2% 가가습기를사용했고 18.1% 가가습기살균제사용경험이있었다. 이내용은 2012 전병학 & 박영준에의해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논문으로실렸다 년당시의인구 4,941 만명을대입하면 (18.1%*4,941 만 ) 894 만명이나온다. 페이지 7 / 8

8 서울대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여론조사전문기관리서치뷰에의뢰해, 2015 년 12 월 전국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가습기살균제문제에대해실시한여론조 사결과응답자의 22% 가가습기살균제사용경험있다고답했다. 22%*4,941 만 = 1,087 만명. 가습기살균제사용자중에서건강피해자는 29 만명에서 227 만명으로추산된다. 최근언론보도를통해알려진바, 옥시레킷벤키저는호서대학교에의뢰해노출실험을실시했다. 30 개의아파트에서가을과겨울두차례일반적인가습기살균제사용환경에서의노출농도를실시했는데이중 2 번고농도노출이확인되었다고한다. 옥시는이결과를평균내어고농도노출을감추려했다고한다. 60 번노출에서 2 번의고농도노출결과를앞서가습기살균제사용인구에적용하니 (2/60*884 만명 ) 29 만명의고농도노출자가추산된다 년 12 월서울대보건대학원의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용자중에서건강피해경험자 를물었더니 20.9% 가그렇다고응답했다. 20.9%*1,087 만명 =2278 만명. 이러한추산은 2010 년의인구만을적용한것으로 1994 년부터 2009 년까지의인구를고려하면 훨씬더많아질수있다. 현재까지접수된피해신고자가 1,528 명인데이는잠재적인피해자의 0.067%~0.52% 에불과한수 치다. 사망신고자는 228 명인데잠재적인피해자중에서수천수만의사망자가있을것으로보인 다. 빙산의일각이란표현이딱맞는상황이다. 우리는아래그림에서잠재적인가습기살균제피해자있는곳의 [ 가습기살균제사건의블랙박스 ] 를검찰이 [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센터 ] 로찾아내주기를요청한다.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소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강찬호대표 페이지 8 / 8

조사가끝나야정확한실태를알수있다. 잠정적으로 1-2 차피해자의제품사용비율을 3 차신고 자에적용해추산해보면, 1-3 차애경제품피해자는모두 293 명으로늘어난다. 이중사망 39 명, 생 존환자 253 명이다.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

조사가끝나야정확한실태를알수있다. 잠정적으로 1-2 차피해자의제품사용비율을 3 차신고 자에적용해추산해보면, 1-3 차애경제품피해자는모두 293 명으로늘어난다. 이중사망 39 명, 생 존환자 253 명이다.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 - 애경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발표및임원고발기자회견문 정부동물실험에서독성확인안돼경찰기소에서제외됐지만, 애경의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만을사용하다사망했거나, 부산의 4세어린이처럼 관련성확실 판정에목뚫어호흡해야하는심각한피해도있다. 애경제품사용후가족 4 명모두천식으로고통받는경우도 1-2 차조사에서만사망 27, 상해 101 명으로 옥시에이어두번째로많은피해자낸살인기업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