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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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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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신청 winwin

2 소개글 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은마땅히국가가에서보살펴드리고보호할의무가있습니다. 자칫국가의실수로국가유공자등록을받지못하신 분들을위해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3 목차 1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 4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종류 7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백혈병환자의국가유공자해당여부에대한판결 9 4 특수임무유공자 11 5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5 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19 7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23 8 국가유공자란 27

4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 :48 전문가상담 ( )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 4

5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서류발급기관비고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주민센타 / 읍면사무소 신분증지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건강보험공단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 모든민간병원 국방부 / 각군본부 경찰병원 군병원의무기록을 병상일지라고함. 인우보증서 / 목격자진술서공무상병인증서요건관련사실확인서전공상심사의결서발병경위서장교 / 부사관 / 병사인사기록카드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및결정처분서해당정보공개청구내용 ( 결정처분서없을경우 ) 차후법정에서증인으로출석하여목격자있을경우해당진술가능한분국방부 / 병무청 / 경찰청등주소지관할보훈 ( 지 ) 청 행정심판신청서및재결서영치물반환신청 ( 재결서가없을경우 ) 상이등급결정처분서신체검사표행정소송기록일체필요부분열람등사신청 ( 소송기록일체없을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병원 소송법원 행정심판을진행한경우 행정소송진행한경우 해당정보공개청구내용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일경우 본인진술서및경위서소송준비위한참고자료 기타서류본인에유리한자료 * 의무기록사본증명 ( 군병원일경우병상일지 ) 의목록 진단서 / 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CT, MRI 등영상자료 (CD/ 필름 ) 일체처방전 / 투약일지 / 진료비내역확인서 / 협진의뢰서및기록지입원기록지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 이송검사결과보고서외래기록지 / 진료기록부 / 협의기록지 / 수술기록향후치료비예상서, 간호기록부각종검사결과보고서 ( 혈액 / 화학 / 면역혈청 / 내분비 / 응급검사등 )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 5

6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제기시필요한준비서류 6

7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종류 :33 전문가상담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종류 7

8 국가유공자관련행정심판종류와행정소송의종류를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관련행정심판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취소청구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관련행정소송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외판정처분등취소소송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취소소송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소송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소송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소송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소송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처분취소소송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종류 8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백혈병환자의국가유공자해당여부에대한판결 2013.12.12 22:26 전문가상담 (010-2304 - 2450) 군복무중발암물질노출로백혈병발병했다면국가유공자로봐야한다는, 2013. 12. 9. 대구고법의판결이 있었습니다.

9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백혈병환자의국가유공자해당여부에대한판결 :26 전문가상담 ( ) 군복무중발암물질노출로백혈병발병했다면국가유공자로봐야한다는, 대구고법의판결이 있었습니다. 천모씨는 2008년군에입대해생활관과축구골대, 테니스장등의시설에대한페인트칠이나수리작업을전담하면서벤젠등이함유된페인트와시너등을취급하였으며복무중만성골수성백혈병이발병해의병제대한뒤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했으나거부당하자안동보훈지청장을상대로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백혈병환자의국가유공자해당여부에대한판결 9

10 이에법원은군복무중발암물질을자주다루다가백혈병이발생했다면 ' 명확한근거가부족하더라도 ' 국가유공자로봐야한다고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가군복무중많이취급한벤젠과만성골수성백혈병의관련성에대한명확한근거가마련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지만, 벤젠이백혈병등조혈기계질환을일으키는원인물질인것은산업의학적으로확립된사실이다 " 고밝히며 " 대체로만성골수성백혈병과벤젠노출이관련성이낮다고하더라도벤젠노출이해당질병과관련이없다고단정할수도없는만큼원고의질병과군공무수행사이에는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돼피고의처분은위법하다 " 고덧붙였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백혈병환자의국가유공자해당여부에대한판결 10

11 특수임무유공자 :54 전문가상담 ( ) 오늘은특수임무유공자의국가유공자신청및지원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대상요건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또는이와관련한교육훈련으로인하여사망한자또는행방불명으로확인된분 ( 특수임무수행중파견된지역에서체포된분포함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또는이와관련한교육훈련으로인하여부상을입거나질병을앓은자로서신체의장애정도가국가보 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결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 조의 4 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에해 특수임무유공자 11

12 당하는것으로판정을받은분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또는이와관련한교육훈련을받은분 등록대상유가족및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배우자의경우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분을포함 [ 특수임무유공자사망후다른사람과사실혼중에있거나있었던분은제외 ] - 자녀 (2 순위 ) 양자는특수임무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분 1 인에한함 나이가많은분이적은분보다우선함 - 부모 (3 순위 ) 생부또는생모외에특수임무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부또는모의배우자가있는때에는특수임무 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분 1 인을부또는모로봄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4순위)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로보는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의장애등급중제1급에해당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분 -60 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5 순위 ) -60 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없는것으로보는경우 - 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때 특수임무유공자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특수임무유공자와그자녀 - 단, 특수임무유공자중특수임무공로자와그의유족등은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특수임무유공자 12

13 입학금 수업료및기성회비 ( 학교운영지원비 ) 면제 교육지원 - 대학 ( 교 ) 재학자녀의경우는직전학기평균성적 70점이상자에한함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 교 ) 재학자학자금지급 -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특수임무유공자본인은대학까지 ) 지원대상 - 특수임무유공자와그자녀 - 특수임무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제매 1인 - 단, 특수임무사망자의배우자및자녀가없고부모만있는경우로서그부모가질병또는장애나고령등으로취업이어려운경우기업체등취업알선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 그의배우자와부모 - 만35세이하의자녀 (3인까지) 채용시험시가점부여 - 6급 ( 경위, 소방경, 교사, 준사관 ) 이하공무원및기업체채용시험시 10~5% 가산 - 가구원인원제한없음무기능자기술습득국비직업교육훈련실시 특수임무부상자 - 보훈병원과위탁병원국비가료 의료지원 - 보철구지급 특수임무공로자와유가족 -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 보훈병원 ) 보호시설 : 수원시소재 보훈원 양로지원 : 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 ( 자녀제외 ) 으로서 65 세이 양로양육지원 상의남자또는 60 세이상의여자중무의탁자 양육지원 : 무의탁미성년자녀ㆍ제매 특수임무유공자 13

14 특수임무유공자 14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2013.12.10 17:11 전문가상담 (010-2304 - 2450) 주요질병별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기준및범위 1). 근골격계질환가. 추간판탈출증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급격한힘의사용, 신체에과도한부담을줄수있는업무등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나.

15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1 전문가상담 ( ) 주요질병별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기준및범위 1). 근골격계질환가. 추간판탈출증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급격한힘의사용, 신체에과도한부담을줄수있는업무등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나. 척추전방전위증이공무상질병으로인정된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수술부위와동일한부위에수술후유증으로발생한경우다. 무혈성괴사가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발생한골절ㆍ탈구등의부상, 잠수병, 약물중독등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라. 박리성골연골염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입은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음이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다만, 특별한외상력 ( 外傷歷 ) 없이박리성골연골염이발생한경우에도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발생하였음이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에는공무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5

16 질병으로본다. 2). 뇌혈관질환및심장질환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가. 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가생긴경우나.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의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직무환경의변화등으로발병전단기간동안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ㆍ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다.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의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직무환경의변화등에비추어봤을때만성적인과중한업무수행으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ㆍ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 3). 세균ㆍ바이러스등의병원체로인한질환가. 폐결핵이결핵균에노출될수있는환경에서의근무로인하여발생하였거나, 군부대등외부와통제된환경에서발생되었음이의학적으로판정되거나인정된경우나. 그밖에병원체로인한질환의경우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감염균또는감염원에접촉한사실이확인되고, 접촉후감염발생에필요한충분한잠복기가경과하여질환이발생한경우와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세균ㆍ바이러스등병원체로인한질환에감염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4). 난청등귀질환가. 난청이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 이상의근무환경에서상당기간종사하여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되는경우와총포ㆍ항공기소리등의소음에노출된후치료한기록이확인된경우나. 가목에준하는근무환경에노출되어난청을동반한이명 ( 耳鳴 ) 이나이명이발생한것이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다만, 난청이없이이명만발생한경우에는발생후치료의필요성이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되는경우다.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입은외상에의한고막천공 ( 鼓膜穿孔 ) 으로난청이나중이염이발생한경우 5). 악성종양가. 악성종양이석면ㆍ벤젠등발암위험과직접적인인과관계가증명된물질을직접취급하는환경에서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을하였거나,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발암물질에노출되어발생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6

17 나. 그밖에악성종양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 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6). 정신질환가. 외력 ( 外力 ) 에의한머리부위손상으로기질적정신질환이발생하여치료한기록이확인되는경우나. 총기사고등의현장에서생명이나신체에중대한위협을받는정도의심각한외상을겪은사실이있고, 그사실로인하여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단을받은경우다. 그밖에정신질환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된것으로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된경우 7). 신장질환신부전증ㆍ사구체신염등신장질환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외상ㆍ감염으로인한패혈증및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중독등이원인이되어발생하였거나현저히악화되었음이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정되는경우 8). 자가면역질환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관련하여자가면역질환이현저히악화된것이의학적으로판단되거나인 정된경우 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발생한골절ㆍ좌멸창 ( 挫滅創 ) 등분명한외상력이나공무상인정된부상부위에대한반복적인수술치료로인하여발생하였고다음과같은증상이 2개이상의범주에서각 1개이상있는경우 1) 감각이상 :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이상 : 비대칭적인피부온도, 피부색깔변화, 비대칭적피부색깔 3) 발한이상 / 부종 : 부종, 발한변화, 비대칭적발한 4) 운동기능이상 / 이영양성 ( 異榮養性 ) 변화 : 관절가동범위감소, 운동기능이상, 근위축, 이영양성변화 ( 털, 손발톱, 피부 ) 나. 가목에따른증상은삼상골스캔검사결과를고려하여다음의기준에따라판단한다. 1) 적외선체열촬영등에서 1도이상인경우비대칭적인피부온도가있는것으로본다. 2) 이영양성변화는진균류 ( 眞菌類 ) 의감염으로인한것이아닌경우인정한다. 3) 관절의가동범위감소는정상가동범위의 1/4 이상감소한경우인정한다. 4) 그밖의증상은의무기록상에명확한기록이있는경우인정한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7

18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주요질병별요건의기준및범위 18

19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03 국가유공자복지수혜표 구분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근거 열차 지하철 KTX 등전차종 ( 연 6 회무임, 상시 50% 할인 ) 무임 시내버스무임농어촌버스시외버스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 다른사람의보호없이활동이어려운거동불편애국지사및 1~2급상이 ( 장해 ) 자의동반보호자 1인포함 예우법제66조, 시행령제 85조 ( 독립법, 5 18법, 특수임무법준용 )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제 9~10조철도여객영업규정제14조 여객운송규정시행내규제 8 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19

20 버스수송시설이용지원여객선국내선항공기전화요금감면이동전화요금감면인터넷통신요금감면 -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 급, 5 18 부상자 1~7 급 -30% : 상이자 6~7 급, 5 18 부상자 8~14 급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 급, 5 18 부상자 1~7 급 -30% : 상이자 6~7 급, 5 18 부상자 8~14 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제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자, * 1급상이 ( 장해 ) 자의동반보호자 1인포함 내항여객선승선이용권발행 (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 도서거주자중입퇴원등불가피한경우 6매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 18부상자 1~7급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50% : 상이자 6~7급, 자, 5 18부상자 8~14급국제여객선 : 운임 20% 감면 * 한국 중국, 일본일부선사 ( 한국에서발권한경우에한함 )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항공료 30%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항공료 40% 할인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국내선항공료 10~30% 할인 ( 에어부산 ) 시내통화료 50% 할인시외통화료 50% 할인 (3만원이내 ) 시내통화료 30% 할인시외통화료 30% 할인 (3만원이내 ) 기본료면제월간이용금액중시내150도수공제가입비면제기본료및국내음성데이터통화료 35% 할인청각언어장애자는데이터통화료 35% 추가할인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18 부상 18 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 애국지사및 1~4급상이자의동반보호자 1인포함비상이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수권자 ) 참전유공자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 애국지사및 1~4급상이자의동반보호자 1인포함 )-30% 비상이국가유공자-10% 선순위유족 ( 수권자 )-10%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독립유공자의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중생활조정수당대상자 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전몰순직전공상군경선순위유족 * 공상공무원유족제외 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생활조정수당대상자본인 (KT) 버스이용계약 (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이용보호협정서 ( 국가보훈처 여객선사업자 ) 한중화객선사협의회약관 사업자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2 조사업자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2 조이동통신사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2 조사업자이용약관 TV 수신료면제 TV 수신료 2,500 원 ( 월 ) 면제 월말디지털전환시 ( 디지털컨버터무상제공또는디지털 TV 구입비 10 만원보조 ) 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제 44 조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전기요금 월 8 천원한도 감액 주택용도시가스 1m3당 71~81원할인 ( 전체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1~3급 5 18부상자1~3급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1~3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2 조전기공급약관제 67 조 지식경제부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20

21 지역난방에너지기본요금감면소득세비과세 ( 전체가스요금의 10~12% 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기본요금감면 3 천만원이하생계형저축가입시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 ( 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 ) 5 18부상자 1~3급독립유공자와그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 1~3급 5 18부상자 1~3급독립유공자와그유가족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 요금경감지침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제 46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88 조의 2 세금 감면 연말정산 상속세 증여세 자영 사업자 가족관계증명서등 수수료면제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인감증명 수수료면제 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 ( 증사본 ) 연말소득정산시 200만원추가공제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부양가족공제는피부양자의연간과세소득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장애인증명서 ) 이 100만원이하인경우 * 독립유공자제외 상속세인적공제증여받은재산 ( 신탁재산 ) 의과세가액불산입 (5억원한도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국가유공상이자가직접경영하는영세사업에대한단순경비율적용특례 * 단순경비율 +(100%- 단순경비율 ) 20% 가족관계증명서등 5종및제적등초본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표열람교부수수료면제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면제 인감증명발급수수료면제인감변경신고수수료면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하는제증명수수료면제제증명수수료면제 일부지자체지원대상제한 ( 개정중 ) 고궁등 이용지원 고궁및능원 / 국공립공원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국공립박물관 / 미술관 / 수목원 / 자연휴양림 ( 무료이용 ) 국공립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공항이용료및주차 국내여객공항이용료및주차장 장사용료감면 사용료 50%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할인 과태료감경 보철용차량으로등록된비사업용차량 1대에대하여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 정기종합 ) 수수료 50% 할인 50% 감경원칙, 감경여부정도는행정청이재량으로결정과태료자진납부시추가감경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 5 18 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5 18 부상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선순위유족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선순위유족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5 18민주유공자및그선순위유족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선순위유족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배우자 * 애국지사 /1 급상이자보호자 1 인선순위유족 ( 수권자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등외자및수당지급후유의증환자 공연장및체육시설감면제외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동반자1인포함 ) 5 18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 18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 국가유공상이자 (1~3 등급 ) 소득세법제 51 조소득세법시행령제 107 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0 조, 제 52 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제 143 조국세청고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제 28 조제 4 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 18 조 * 특수임무수행자 부터면제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9 조 지방자치법제 139 조제 1 항지방자치단체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예우법제 67 조, 시행령제 86 조 ( 독립법, 특임법준용 ) 5 18 민주유공자예우법시 행령제 52 조참전유공자예우법시행령제 12 조고엽제법시행령제 10 조의 3 공항시설관리규칙제 12 조제 4 항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등에관한규정제 12 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 2 조의 2, 제 3 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 조 병역혜택 ( 보상관리과 ) 복무단축 예비군 6 개월간보충역에편입 국가유공자증사본으로신체검사없이병역처분변경 ( 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전면보류자로적용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 급전상군경및공상군인의자녀형제자매중 1 인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민방위대편성면제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제 62 조및병역법시행령제 130 조 병역법시행령제 135 조 민방위기본법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 16 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21

2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복지수혜 22

2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56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 단위 : 천원 ) 대상별보상금특별예우금합계 본 인 건국 훈장 1~3 등급 4,560 1,000 5,560 4 등급 2, ,228 5 등급 1, ,620 건국포장 1, ,97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23

24 대통령표창 ,504 건국 훈장 1~3 등급 4 등급 배우자 2,019 2,019 기타유족 1,748 1,748 배우자 1,488 1,488 기타유족 1,457 1,457 유 족 5 등급 배우자 1,212 1,212 기타유족 1,184 1,184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배우자 기타유족 배우자 기타유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및유족 ( 기존등록자 ) - 상이군경등 ( 단위 : 천원 ) 유 족 배 우 자 부 모 미성년 ( 성년장애 ) 자녀 전몰 가족 3 인이하 : 150~210, 4 인이상 : 200~260 대상별보상금수당합계 순직 상이 1 급 ~5 급, 6 급상이사망 6 비상이, 7 급상이사망 무의탁 1, ,392 무의탁부모부양 1, ,267 고령 1, ,267 일반 1,118-1,118 무의탁 1, ,340 무의탁부모부양 1, ,215 고령 1, ,215 일반 1,066-1,066 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고령 일반 * 미성년자녀양육수당 1 인양육 50/ 2 인양육 185 ( 추가 1 인당 185 가산 ) 무의탁 1, ,373 독자사망 1, ,373 전몰순직고령 1, ,196 일반 1,099-1,099 무의탁 1, ,323 상이1급 ~5급, 고령 1, ,146 6급상이사망일반 1,049-1,049 무의탁 급비상이, 고령 급상이사망일반 * 2명이상사망수당 2인사망 : 274 (1인추가시 274 가산 ) 전몰순직 1,297-1,297 상이 1 급 ~5 급 6 급상이사망 1,238-1,238 6 급비상이 7 급상이사망 * 미성년제매양육수당 1 인양육 100/ 2 인양육 370 ( 추가 1 인당 370 가산 ) 생활조정수당가족 3 인이하 : 150~210, 4 인이상 : 200~260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24

25 6 25 자녀수당제적자녀 : 1,024, 승계자녀 : 870 국가유공자및유족 ( 기존등록자 ) - 군경유족등 ( 단위 : 천원 ) 유 족 배 우 자 부 모 미성년 ( 성년장애 ) 자녀 전몰 대상별보상금수당합계 순직 상이 1 급 ~5 급, 6 급상이사망 6 비상이, 7 급상이사망 무의탁 1, ,392 무의탁부모부양 1, ,267 고령 1, ,267 일반 1,118-1,118 무의탁 1, ,340 무의탁부모부양 1, ,215 고령 1, ,215 일반 1,066-1,066 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고령 일반 * 미성년자녀양육수당 1 인양육 50/ 2 인양육 185 ( 추가 1 인당 185 가산 ) 무의탁 1, ,373 독자사망 1, ,373 전몰순직고령 1, ,196 일반 1,099-1,099 무의탁 1, ,323 상이1급 ~5급, 고령 1, ,146 6급상이사망일반 1,049-1,049 무의탁 급비상이, 고령 급상이사망일반 * 2명이상사망수당 2인사망 : 274 (1인추가시 274 가산 ) 전몰순직 1,297-1,297 상이 1 급 ~5 급 6 급상이사망 1,238-1,238 6 급비상이 7 급상이사망 * 미성년제매양육수당 1 인양육 100/ 2 인양육 370 ( 추가 1 인당 370 가산 ) 생활조정수당가족 3 인이하 : 150~210, 4 인이상 : 200~ 자녀수당제적자녀 : 1,024, 승계자녀 : 870 고엽제후유의증수당등 ( 단위 : 천원 ) 대상별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후유증 2 세환자수당 1,328 1, 기타지원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본인의경우국비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의지원을받으며유가족은보훈병원 60% 감면 - 대부지원 : 주택, 농토, 사업시대부지원 -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만합장가능, 수훈자의경우무공수훈자만해당되고보국수훈자해당되지않음. - 교육지원 : 본인, 순직ㆍ전몰사망자의배우자, 자녀의중ㆍ고ㆍ대학교 - 취업지원알선및공무담임시험가점 10% : 본인, 유족, 자녀 (35 세 ), 6 ㆍ 25 전몰. 순직군경자녀 : 만 55 세까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 공립공원, 국 공립휴양림등이용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25

2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지원내용 26

27 국가유공자란 :4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법률 3742호 )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의조항에규정된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 보국수훈자 ( 保國受勳者 ), 전쟁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사망자, 혁명상이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이다. 이들과그유족에게는국가가생활안전과복지향상을위하여그공헌과희생의정도에대응하여연금 생 국가유공자란 27

28 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 補綴具 ) 수당및사망일시금을지급한다. 또한국가유공자와유족등이건전한사회인으로서자립할수있도록학자금지급등의교육보호, 취업알선등의취업보호, 의료비보조등의의료보호및양로 양육보호와, 자립및생활안정을위하여농토 주택구입자금의대부, 생활안정자금의대부등을하고있다. 국가유공자란 28

1111

1111 시민 문서번호복지정책과 -1203 결재일자 2016.1.19. 주무관보훈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 고성남임상수엄의식성은희 01/19 남원준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안학이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 사전검토항목점검사항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근거 3 보훈대상및보훈단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