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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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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그룹에대한통합감독과자본규제 송홍선 * 금융그룹화가세계적인현상이되고있지만금융그룹에대한감독논의는아직진행중에있으며, 구속력면에서도부족함이있다. Joint Forum, 바젤Ⅱ 등을통해금융그룹감독에몇몇가이드라인이제시되고있지만, 국내의지주회사에대한바젤 Ⅱ 비적용조치등에서알수있듯이개별국가차원까지구체화되지는않고있다. 그러나금융그룹화는규제차익, 전염, 리스크전가등새로운리스크요인을만들고있기때문에, 금융권역을초월하는금융감독의일관성, 완전성이요구된다. 본고는통합감독의필요성, 어려움, 규제자본측정등에대한논의를정리한다. Ⅰ. 서론 금융의그룹화가진전되면서금융회사의리스크프로파일은더욱복잡해지고있다. 이는금융그룹에게는그룹차원의통합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 그리고감독당국에서는통합감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통합리스크관리와통합감독은밀접한관련이있는동전의양면같은관계이지만, 관점에있어서중요한차이가있다. 금융그룹의경영자들이추구하는통합리스크관리는주주가치의제고의관점에서리스크와리턴의균형을추구하는전략이다. 이에 비해통합감독은주주뿐만아니라금융소비자, 금융시스템의안정성등을함께추구한다. 따라서통합감독체제가제대로작동할때, 금융소비자의권익과금융시스템의건전성이유지되는가운데주주들은금융그룹화에따른경제적편익을극대화할수있게된다. 통합감독의필요성은금융그룹화로인한새로운리스크요인때문이다. 전염 ( 그룹리스크 ), 규제차익, 리스크전가와리스크집중등은개별금융회사들이 * 예금보험공사금융분석부연구위원, 경제학박사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47

2 포커스 권역별로자유로이경쟁하는시장에서는다소생소한현상들이다. 이런현상들은금융권공통의리스크요인들이개별금융회사에주는충격의양상까지바꾸어놓을수있다. 개별 (solo) 감독체제에서는이런현상들에제대로대응하기힘들며, 감독의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의일관성 (consistency) 과완전성 (completeness) 이요구되는데, 금융그룹에관한통합감독및자본규제의국제적논의는이와관련된문제의식을어느정도정책화하고있다. 본글은이논의들특히 Joint Forum의연구성과를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 먼저, 통합감독의필요성을유인문제와공공정책측면에서살펴보고, 통합감독의어려움들을기존의개별감독방식으로부터형성된규제관행들을통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통합감독을위한자본규제측면에서국제적논의들을정리한다. Ⅱ. 통합리스크감독의필요성 1. 공공정책측면 통합감독에관한이슈는크게동일기능에대해동일규제를하는기능적 통합감독과금융겸업화현상을일정정도감독조직에반영하여금융권별개별감독조직을금융권을아우르는통합감독문제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기능의통합과조직의통합이궁극적으로는별개의문제가아니지만현실적으로나개념적으로분리해서고찰이가능한주제이다. 조직의통합이곧 동일업무동일규제 가적용되는기능의통합감독을의미하지않기때문이다. 통합감독조직을가진많은나라들이아직까지금융권별개별감독법규에따라사실상개별감독을하고있다. 금융겸업화 그룹화시대에금융그룹에대한통합감독이단순히조직 의통합을넘어기능 의통합으로발전할수있어야하는데, 이같은기능의통합이필요한이유는금융그룹화로인해다음과같은공공정책의영역혹은유인문제가새롭게제기되기때문이다. 가. 전염 (contagion) 금융그룹은금융부실을그룹내관계회사로전염시키거나심지어금융시장전체로확산시키는전염가능성을높인다. 따라서금융자회사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자기자본을리스크를반영하여충분히적립하는것을통해전염위험을줄일필요가있다. Joint Forum (2001a) 은전염을두가지유형으로구 48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3 분하고있다. 하나는심리적인것으로, 시장참여자들이특별한근거없이금융그룹내특정자회사의문제를건전한다른관계회사로전염시킨다는것이다. 금융그룹내보험자회사가지급불능에빠지면은행, 증권등건전한자회사도함께어려움을겪게된다. 전염의또다른유형은내부거래, 즉, 그룹내익스포져와관련이있다. 그룹내익스포져 (intra-group exposure) 는하나의자회사가다른자회사에대해금전적인청구권을가진상태인데, 계열사간크레딧라인 (line of credit) 내지신용공여, 상호주식보유, 계열사가발행한증권의매입, 신용리스크전가상품 ( 가령, 신용보험 ) 의그룹내거래, 지급보증등을포함한다. 그룹내익스포져는유동성과지급능력면에서금융그룹의리스크관리에중요한요소이다. 감독당국은그룹내익스포져의현황을파악하고, 감독당국들간의협조를통해익스포져에대한적절한규제혹은대책을해당금융그룹에요구하여야한다. 나. Double gearing Double leverage라고불리며동일한자본금이복수계열사의리스크를커버하는데사용되는경우이다. 금융그룹계열사간에상호주식을보유하거나 금융그룹내에서하나의자회사가계열사가발행한규제자본을보유하고, 규제자본을발행한자회사는그것을자신의자본금으로취급할때발생한다. Double gearing은그룹내익스포져의특수한형태라고할수있으며지주회사체제에서는모회사의자본금을자회사로출자 (downstream) 하는경우에발생한다. Double gearing을통해자기자본을적립한경우개별 (solo) 기준자기자본을그룹차원에서단순히합산할경우그룹의자기자본은과대평가된다. 그룹의순지급능력이그룹계열사자본의합보다작아지기때문에금융그룹지배구조의투명성을약화시키고, 자기자본규제중심의감독효율을약화시킨다. 다. 비규제 (unregulated) 자회사의존재금융그룹에는감독당국의규제를받는자회사와규제를받지않는자회사가공존하는경우가많다. 금융그룹이독립금융회사와다른점은비규제금융회사의존재로인해규제차익거래의여지가존재하는것이다. 규제받지않는모회사가부채혹은부채성증권을발행하고, 그자금으로자회사에게주식혹은규제자본형태로출자할때발생한다. 이경우자회사의실효레버리지는개별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49

4 포커스 (solo) 기준보다크게된다. 모회사에서자회사로의출자과정에서발생하는 excessive leverage 는불건전하지않지만예상치못한스트레스가규제를받고있는자회사에발생할경우모회사의부채상환에차질이생길수있어부정적일수있다. 규제받지않는지주회사가존재할경우그룹전체의자기자본규제는지주회사구조의특성을감안하여고려되어야한다. Excessive leverage 문제는규제받지않은중간지주회사에도발생한다. 중간지주회사는주로미공개법인인경우가많으며그들의자산은대부분자회사에투자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 규제를받지않는금융자회사들이규제를받는자회사와유사한비즈니스, 가령리스, 팩토링, 재보험등에종사하는경우를생각할수있다. 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 excessive leverage 혹은규제차익거래가발생할수있다. 그래서 Joint Forum(2001b) 은규제받은자회사와유사한기준에따라자기자본 (national capital proxy) 을산정하도록제한하고있다. 라. 규제차익금융권별개별감독체제가오랫동안유지됨에따라금융권마다금융규제가각양각색이다. 동일업무에대한동일 규제가적용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로인해여러금융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금융그룹의경우이같은규제의비일관성을이용한규제차익거래를할유인이매우크다. 현재금융권의자기자본규제는서로제각각이기때문에동일한리스크에대해서도어느금융권에서리스크를발생시키는가에따라감독당국이요구하는필요자본량이다르다. 가령, 신용리스크를가진 A등급자산한단위가있다고하자. 만약이신용리스크가은행의대출자산에서발생한다면, 바젤위원회는자기자본규제에따라신용익스포져의 4% 를기본자본으로요구할것이다. 그런데신용리스크가손해보험사의신용보험 (credit insurance) 으로부터발생한다면, EU 규정은신용익스포져의 0.16% 를지급여력으로요구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리스크가생명보험회사의보유채권에서발생하였다면신용익스포져의 3% 를지급여력으로요구할것이다. 이처럼동일한신용리스크에대하여현재의개별감독체제는서로다른자본금규제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금융그룹의경영자는규제비용이적은부문으로신용리스크를전가하거나고객을유인할것이다. 이같은규제차익거래의가능성은현재의통일되지않는개별감독체제에서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 50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 < 표 1> 신용리스크에대한금융권별규제자본 ( 예시 ) 은행 ( 바젤협약 ) 손해보험 (EU 규정 ) 생명보험 (EU 규정 ) 대차대조표상의대출자산 신용보험으로취급 채권투자자산으로취급 기본자본 = 익스포져의 4% capital= 익스포져의 0.16% 자본금 = 익스포져의 3% 자료 : Kuritzkes et al.(2003) 금융그룹들은법적으로나기능적으로는영업과의사결정이분리되어있지만이들의경영구조는통합되는것이일반적이다. 지주회사나자회사방식처럼법적인경계와무관하게경영자는통합관리, 통합자원배분, 통합리스크관리등을통해규제차익을얻을수있다. 나라마다영역간방화벽을강화하는등자회사간특정거래를제한하고부가적인규제를가하여모니터링을강화하는것도이같은규제차익거래를제한하기위함이다. 더구나이같은규제차익의가능성은금융그룹의리스크를특정자회사등으로집중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도유의하여야한다. 금융그룹화가진전될수록금융규제는일관성과완전성을필요로한다. 마. 금융안전망경계약화정부는시스템위험을예방하고그에대응하기위해예금보험, 중앙은행등의금융안전망을지급결제를담당하는은행업에대해운영하고있다. 금융그룹의발전은이같은은행중심의금융안전망의실효성을약화시킬우려가있다. 금융그룹화로금융회사의규모가커진것도중요한이유지만, 금융그룹내내부거래로예금보험의적용을받는금융자회사로리스크를전가하려는유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룹자체의전가유인뿐만아니라금융그룹내비은행금융자회사가부실화될경우감독당국은은행부문에악영향을우려하여비은행자회사에대해지원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도래할수있다. 은행안전망이금융그룹내비은행자회사에도지원될개연성이증대하면금융그룹은독립금융회사보다더위험추구적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할유인이생기며, 실제이것을뒷받침하는실증분석도제시되고있다 (De Nicolo, 2004). 더구나금융그룹화로금융안전망의적용경계가흐려질경우예금보험의적용대상이되는은행계열금융그룹과비은행계열금융그룹간에형평성문제가야기될수있다. 금융그룹에대한통합감독의필요성은이처럼금융안전망의신뢰성과유효성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1

6 포커스 < 표 2> 금융그룹화에따른금융규제관련이슈 금융그룹화 금융글로벌화 리스크요인전염 (contagion) 리스크규제차익이해상충금융안전망의경계약화복잡한리스크전가기법발달금융쇼크의글로벌확산 규제관련이슈효율적금융그룹규제수단금융그룹감독의전문성규제의기능적통합규제당국간협조체제감독정보의국제적공유및협조체제구축 측면에서제기되고있으며, 아울러금융그룹화에따른금융안전망의개혁방안들도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예금보험의적용을배제하자는논의부터시작하여그룹리스크를반영한예금보험료결정 (Saunders, 1997), 내로우뱅킹, 필요자기자본의강화및조기종결, 금융안전망의적용에대한 constructive ambiguity(mishkin, 1999) 등이그것이다. 2. 조직측면 : 개별조직대통합조직 현재대부분의나라들은금융권별로감독조직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은행, 증권, 보험등의금융업성격이이질적이고, 전업주의금융체제가대공황이후유럽의겸업주의금융제도와경쟁하며큰흐름을형성해왔기때문에금융감독을별도조직에서별도의감독 법규에따라운영하는것이그자체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선택이었다. 국제적감독기구도은행은바젤위원회 (BCBS), 증권은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보험은국제보험감독협회 (IAIS) 등으로별도조직되어운영되고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들어금융의겸업화 그룹화가세계적으로빠르게진행되면서전업주의개별감독체제에서금융권별감독조직을통합운영하는통합감독조직으로변화하는사례가늘고있다. 영국, 한국, 일본등은비교적최근들어통합감독기구를출범시킨나라들이다. 그럼에도아직까지는조사대상 77 개국가중에서단일한통합감독체제를 1) 영국, UAE, 스웨덴, 한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니카라구아, 말타, 몰디브, 라트비아, 일본,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헝가리, 지브랄타, 독일, 에스토니아, 덴마크, 케이만군도, 버뮤다, 바레인, 독일등 22 개국. 52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7 < 표 3> 통합감독조직의장단점 잠재적편익 - 금융그룹감독에효과적 - 감독업무의규모및범위의경제 - 책임성제고 - 업무중복에따른비효율제거 - 규제차익해소에따른공정경쟁가능 - 금융권공통리스크요인에대한효과적감시 잠재적손실 - 금융감독목적이분명하지않으면개별감독보다비효율 - 조직비대화에따른규모의불경제 - 책임소재불분명에따른도덕적해이 - 개별감독에관한전문성약화 자료 : Cihak and Podpiera(2006) 갖춘나라는일찍부터겸업주의를운영해온유럽국가를포함하여 22개국 1) 에불과하고, 나머지나라들은소위금융권별개별감독 (solo supervision) 체제를갖추고있었다.(Martinez and Rose, 2003) 통합감독은금융그룹의감독에효과적이고, 금융권공통의리스크요인에대해체계적이고포괄적인감시를가능하게하며, 중복감독의비효율을제거하고규제차익과그로인한불공정거래의소지를줄일수있다. 때문에금융그룹화가진전되면서감독조직의통합필요성을주장하는논의도증가하고있다. 그렇지만금융감독조직의통합이감독업무의비효율을증가시킬가능성도존재한다. 통합감독의목적이불분명하고금융권별감독부서간의협조체제가조직내알력과이해상충등으로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책임소재불분명과도덕적해이로비효율을야기 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장단점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어느감독방식이효율적인가에대해서는일치된견해가존재하지않는다. 어느나라에나적용가능한이상형의감독조직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다만, 최근의실증연구들은통합감독조직의감독서비스질이개별감독조직의서비스의질보다평균적으로양호하고감독서비스에일관성이존재한다고보고하고있다 (Cihak and Podpiera, 2006). 따라서통합감독조직은항상좋은것은아니며, 개별감독체제를유지하되, 개별감독이금융그룹을감독하는데갖는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감독당국간협조체제를강화하거나, 통합감독조직의목적과책임성을명확히설계하여통합감독조직의비효율요인을최소화하고편익을최대화할필요가있다 (< 그림 1> 참조 ). 아울러비교적최근에감독조직의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3

8 포커스 < 그림 1> 금융감독조직의유형 통합을이룬나라들은감독조직통합의현실적인이유를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금융의겸업화, 그룹화추세가감독조직통합의주요이유로제시되고있다. 둘째, 감독조직통합과중앙은행의금융감독에대한개입간에는상충관계가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이감독권한을많이갖는나라일수록감독조직의통합정도는낮았다. 세계은행과 IMF도세계각국의금융건전성을평가한결과, 금융감독조직이통합되어있을수록중앙은행과의분리정도가크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셋째, 경제규모가작을수록감독조직이통합되는경향이있다. 소국경제 (small economy) 효과는경제규모가작을수록금융전문가가희소해감독조직통합을통해효율적으로이용한다는것이다. 넷째, 비교적 1990년대금융위기를겪은나라들이금융감독조직을통합한것으로나타났다. Ⅲ. 금융그룹자본규제의어려움 앞서언급한공공정책측면의통합감독필요성은결국금융그룹의리스크량을산출하는자기자본규제문제로집약된다. 금융그룹의규제자본을산출할때전염리스크, double gearing, 규제차익등의자기자본산출의왜곡요인을어떻게통제하면서자기자본을산출하는가이다. 더구나이를고려한규제자본산출기준을마련하였다고하더라도지금의금융권역별감독체제에서개별화된규제관행을어떻게통합하고, 합리화할것인가도문제가될수있다. 이절에서는금융그룹의자기자본을규제하는데있어, 개별감독체제에서개별화된규제관행의차이가어떤점이있고, 그것이어떻게금융그룹의자기자본규제를어렵게하는지살펴보기로한다. 54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9 1. 회계기준차이금융권별로따로운영되고있는자기자본규제를일원화하는데첫번째어려움은금융권별, 나라별회계관행의차이를고려하는것이다. 가령, 증권회사는보유자산의대부분을시가평가 (mark-to-market) 방식으로평가하는반면은행과보험은보유자산 ( 대출등 ) 의대부분이장부가평가로이루어지며시가평가는일부자산에국한된다. 심지어, 업종에따라서는자산의시가 (market value) 와장부가 (book value) 의차이를자본금 (capital) 으로인정하기도한다. 그렇지만금융권간의이같은회계기준차이가불합리하게발생한것만은아니다. 회계기준의차이는특정금융업종의재무상태와리스크를파악하는데중요한시계 (time horizon) 의차이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특정금융비즈니스의리스크수준을파악하기위한재무상태점검혹은리스크측정의시계는금융비즈니스의성격에따라다를수있는것이다. 가령, 매일같이가치가변동하는주식, 채권등에내재된시장리스크를측정하기위해서는시계가하루내지일주일로짧을수있는것이다. 보통시장리스크는일간으로측정되어 10일기준으로규제자본을환산하며, 신용리스크와운영리스크는 1년정도로 시계를둔다. 시계를얼마로두느냐에따라해당리스크의산출량과그에따른필요자본의크기는크게달라진다. 이같은시계의결정은리스크프로파일, 회사의투자전략, 유동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된다. 따라서금융업종간자기자본의절대규모를비교하는것은큰의미가없으며, 금융그룹이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을산정하는데도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2. 리스크산출시계 (time horizon) 의차이 시계의차이는금융권별비즈니스의리스크측면의속성을드러내는것으로충당금, 자본금계산등에영향을미치고감독업무의권역별차이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이다. 증권은은행, 보험보다짧은시계를특징으로한다. 증권회사의자산가치는매일매일변동하는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보유증권의가치변동에직접영향을받는다. 때문에시장리스크에주로노출된증권회사의리스크산출을위한시계는짧을수밖에없다. 은행의리스크관리시계는비교적길다. 은행의시장성자산혹은부채등은시장가격에영향을받기는하나, 은행의자산은대부분만기가길고유동성이낮은대출자산이기때문에리스크측정은 1년의시계를가정한다.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5

10 포커스 그래서충당금과자본금산출은 1년동안의예상 ( 외 ) 손실을가정하고측정하고있다. 이는은행내부의재무전략이나경제적자본의배분전략등도고려한시계이다. 보험회사의리스크산출시계는업무내용에따라편차가상당히크다. 손해보험관련자산들은시계가매우짧은데비해생명보험관련계약은만기가길고, 관련자산도장기상품으로운용되기때문에시계가길다. 그런데금융그룹이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을산출하기위해서는이같은리스크유형마다다양한시계를통일할필요가있다 (Joint Forum, 2001b). 3. 자본금과충당금의중요성차이금융권별로자기자본과충당금의경제적역할은다르다. 물론같은은행업종이라고하더라도나라마다차이가난다. 경제적역할의이같은차이는자기자본이손실을커버하는완충수단의일부분이기때문이다. 증권회사의자기자본은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커버하는일차적인완충수단이다. 그렇지만증권회사는예상손실을커버하는충당금은적립하지않는경우가있다. 미국은충당금을적립하지않으며 EU는충당금을적립하고있다. 은행은나라마다대손충당금규정이다르기때문에자기자본의경제적 중요성도다르다. 대손충당금은나라별회계규정이나조세혜택에따라중요도가다르다. 가령, 대손상각 (write-off) 을비교적자유롭게허용하는나라에서은행은상각자산에대해충당금을적립할필요가없기때문에충당금비중은줄어든다. 반면손실이확실시되는대출에대해서만상각을허용하는나라에서는거의모든부실징후대출자산에대해충당금을적립해야한다. 이두나라의자본금대비충당금비율은큰차이가날것이다. 보험회사의보험계약준비금 (technical provisions) 은보험계약에따른부채지급을위해적립하는것으로보험계리방법을통해추정된다. 보험계약준비금은미래의보험금지급 (potential claims) 을위한완충수단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여생명보험부채 (liabilities) 의 80%, 손해보험부채의 50% 이상을차지한다. 그리고생명보험의보험계약준비금중에는책임준비금 (policy provision) 이전체부채의 70% 로대부분이며, 보너스와환급금에대한준비금이 9%,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이약 1% 를차지한다. 손해보험의보험계약준비금은통상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에는적립되지않는다. 회계연도말에보험계약준비금은보험계리적으로추정되며, 몇몇나라의경우보험계약준비금에재난사고에대비하는비상위험준비금 (catastrophe 56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11 provision) 과미래의보험손실변동성을안정화시키는평활화준비금 (equalization provision) 을포함하기도한다. 이같은준비금의존재로인해자본금의중요성은크게약화된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준비금의비중이높기때문에자본금이보험계약준비금등에의해서도커버되지않는잔여적리스크에대한완충수단의의미를갖기때문에다른업종에비해중요성이낮다고할수있다. 4. 자본금정의의차이자본금에대한정의는금융권별로다르다. 핵심자본은은행, 증권, 보험모두주로주식자본과준비금 (disclosed reserve) 으로구성된다. 그러나구체적인정의와구성요소는금융권별로, 그리고나라별로다르다. 자본금개념에대한차이는특히보험업과증권업에서심한데, G-10은이와관련하여적어도두가지의개념적으로다른접근을취하고있다. 은행의경우기본자본은주로주식자본과준비금 (disclosed reserve), 특정조건을만족하는혼성증권으로구성된다. 주식자본은완전납입된것에한하며, 준비금은사내유보 (retained profit) 와일반충당금 (general and legal reserve) 으로구성된다. 보완자본은 재평가충당금, 주식장기보유에따른이익, 일반대손 (general loan loss) 충당금, 후순위채등을포함한다. 보험업의핵심자본 (core capital) 은은행과큰차이가있다. EU에서주식자본은납입자본과자본금의 25% 이상이납입된경우비납입자본금의 1/2까지포함한다. 또한누적적우선주와후순위채를포함하기도한다. 보완자본으로후순위채혹은누적적우선주를포함하는것은은행과유사하다. 아울러생명보험의경우이익준비금 (profit reserve) 을포함하기도한다. 미국 RBC 제도에서는조정된자본금개념을사용하는데, 이때조정은보험회사가감독당국에제출하는재무자료를통해이루어진다. 이재무자료는 US GAPP과차이가있으며, 대외에공시되는일반재무자료보다훨씬보수적으로자산부채를평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가령, 가구나장비같은비유동자산은자산항목에서제외하여자산은과소평가하고부채는과대평가한다. 그외에도여러가지항목들이추가되고제외되는조정을거쳐조정된자본금을산출한다. 증권회사는순자본 (net capital) 개념을사용하는데, 은행과보험에비해준비금계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순자본계산이단순하다. 미국에서증권회사순자본은지분가치와만기 1년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7

12 포커스 이상우선주의가치로구성된순가치 (net worth) 와몇몇후순위채권을포함한다. 증권회사의후순위대출은특정한조건 ( 만기 1년이상이고후순위채권이라는사실이명확히문서화되어있을때 ) 이만족될경우에한해순가치에포함한다. 한편 EU의증권회사순자본은바젤위원회가은행에대해정한요건들을정확히따른다. 5. 자기자본산출범위의차이은행의필요자본은은행산업의국제화흐름과 Double gearing 문제등을통제하기위해연결기준으로측정한다. 바젤위원회는은행지주회사도연결기준에포함되도록제안하고있으며각수준마다부분연결 (sub-consolidation) 기준을적용하여필요자본을산출하고또국제적영업은행은 solo 기준으로도필요자본을산출하여야한다. 보험업의경우필요자본산출은개별 (solo) 기준에입각하는것이미국, 유럽모두일반적이지만, 미국 RBC 모델에서는자회사나관계회사로부터발생하는리스크요인을반영하고있다. 아물러 double gearing문제를제거하고자본을합산하는방법은 EU의보험그룹규정에반영되어있다. 증권회사의순자본산출은미국은 solo 기준이며 EU는연결기준이다. 이처럼나라마다, 그리고금융권 마다필요자본의산출범위가통일되어있지않다. 6. 규제자본과실제자본의차이감독당국의자기자본규제는기본적으로최소요건을의미하기때문에금융회사혹은금융권마다최소요건대비실제자본비율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그리고이같은차이는금융회사혹은금융권에대한시장의기대수준과관련이있다. 가령, 신용평가회사나시장애널리스트는금융회사가재무적으로건전하다고평가하는기준에관한시장컨센서스에영향을미침으로써, 최소자본요건대비실제자본의크기를결정하는데영향을미친다. 시장의기대에부응하는자본금수준이얼마인지, 그리고특정한신용등급을받기위하여실제자본을얼마만큼적립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시장에서일종의컨센서스가형성되어있을수있다. 그렇기때문에금융회사는시장이요구하는수준으로자신의자본수준을결정해야한다. 이같은시장의기대는감독정책에반영되기도한다. 감독당국은건전한금융회사로평가받을수있도록수준을기본자본 6%, 자기자본 10% 이상으로권고하고있다보험, 증권업도마찬가지이다. Joint Forum(2001b) 이미국금융회사에대해조사한바에따르면 58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13 은행들은실제자기자본을규제자본보다 1.3~1.8배더적립하고있었으며, 증권은 1.2~2.2배더적립하였다. 그리고생명보험은 2~3배, 손해보험은 2~4배더적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회사가은행이나보험보다규제자본대비실제자본을훨씬더많이적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실제자본과규제자본간에차이가엄존하는상황에서규제자본수준만을가지고동일한리스크에대한금융권간규제차익의문제를접근하는것은한계가있다. Ⅳ. 금융그룹에대한자본규제논의 금융그룹이확산되면서금융그룹에대한일관되고효과적인감독규제를수행하기위한금융당국의국제적협력노력도커지고있다. 금융그룹에대한감독이슈을논하기위한첫노력은 1993년바젤위원회 (BCBS) 의주도로국제보험감독협회 (IAIS), 국제증권감독협회 (IOSCO) 가결성한삼자그룹 (Tripartite Group) 으로나타났다. 이후삼자그룹은 G-10 국가들을중심으로 1996년조인트포럼 (Joint Forum) 으로발전하여, 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보고서를본격적으로생산하게되었다. 조인트포럼에서의연구성과들은유럽국가들중심으로금융그룹의감독 표준을제정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쳤으며바젤위원회의 BaselⅡ에도일부반영이되고있다. 1. BaselⅡ와금융그룹자본규제바젤 Ⅱ는금융그룹에대한감독과관련하여핵심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 다름아닌금융그룹에대해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을측정하라는것이다. 바젤Ⅱ는국제적으로영업을하는은행 (internationally active bank) 에대하여연결기준 (consolidated basis) 으로자기자본을계산하도록요구하고있다. 자기자본이이중계산 (double gearing) 되지않도록함으로써자회사를보유하거나은행을자회사로보유한금융그룹의자기자본을정확하게 (integrity) 나타내기위해서이다. 자기자본은국제적영업은행을자회사로둔지주회사 ( 모회사 ) 뿐만아니라은행그룹내에서각단계별연결기준으로적용된다. 또한금융감독의주요목적이예금자보호 (deposit protection) 에있는바, 자기자본이예금자들에게즉각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개별은행기준 (stand-alone basis) 의자본적정성측정도권고하고있다. 또한국제적으로영업하는은행을자회사로둔금융그룹이수행하는모든은행업무및기타금융업무는연결기준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59

14 포커스 < 그림 2> 바젤 Ⅱ 와금융그룹연결기준자본규제 주 : 1) BaselⅡ 를지주회사까지연결기준으로적용 2), 3), 4) 국제영업은행도자회사를포함한연결기준으로적용자료 : BCBS(2005) 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은행그룹의자회사인은행, 증권회사및기타금융회사들은원칙적으로완전히연결되어야한다. 은행그룹이지분율을 50% 이상보유한증권자회사또는기타금융자회사가연결대상에포함되지못할사유가발생할경우해당자회사에출자한주식등은자기자본에서차감하여야한다. 그런데바젤 Ⅱ가금융그룹에대해원칙적으로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을 2) 미국은보험업을금융업 (financial in nature) 에포함하고있으나바젤 2 는보험회사를금융기관으로포함하지않고있다. 바젤 2 에서금융기관은리스회사, 카드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등을포함한다. 측정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실상은많은예외조항이있다. 금융그룹의여러자회사중에서연결기준으로반드시자기자본을측정해야하는대상은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그리고기타금융자회사들이다 2) 다만, 보험자회사의경우경영리스크를은행그룹이부담하기때문에그룹차원의리스크로인식되고는있으나바젤 Ⅱ는보험자회사에대한은행의투자는자기자본에서차감하도록하고있다. 즉, 연결기준에포함하지않고은행그룹자기자본에서보험자회사출자를공제하도록하고있다. 그렇지만은행그룹이지배하는보험회사에대한투자금액이해당보험자 60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15 회사의규제자본을초과할경우감독당국은은행그룹자기자본산출시잉여금액만큼을산입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러나은행의지분율이 50% 미만으로어느정도지배력을행사하는보험회사의잉여자본은은행이자기자본의이전 (transfer) 을명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으므로연결기준으로인식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은행의지분율이 50% 미만으로어느정도지배력을행사하는비보험금융회사에대한주식투자금액은자본투자금액을차감하거나혹은지분법 (pro rata basis) 에따라연결하여야한다. 바젤Ⅱ는은행자기자본의상호보유 (reciprocal cross-holdings of bank capital) 에대해서는 1988년도자본규제방식에따라자기자본에서차감한다. 또한은행지분율이 50% 이상인상업회사 (commercial entities) 에대한투자역시은행자기자본에서차감한다. 연결대상이아닌자회사에대한투자금액은기본자본에서 50%, 보완자본에서 50% 씩차감한다. 2. 금융그룹의규제자본합산 (aggregation) 논의 가. 금융리스크의특성과측정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기타비규제 비즈니스등으로사업포트폴리오가짜여진가상적인금융그룹을가정하자. 각비즈니스라인은다양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지만, 핵심업무의성격에따라지배적인리스크유형은차이가있다. 유니버설은행부문은신용리스크가지배적이며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ALM 등에어느정도노출되어있다. 총자산중대출비중은대체로적게는 25% 에서많게는 75% 까지차지하며, 부외항목중에도지급보증, 신용라인등이존재하기때문에신용리스크가가장지배적인리스크요인이다. 생명보험은시장리스크가가장지배적인리스크유형이며, ALM, 운영, 신용리스크등도주요한리스크의원천이다. 그리고손해보험은보험리스크가가장지배적인리스크이며, 시장리스크도중요한관리대상이다. 비인가금융부문은운영리스크가주된리스크가될것이다. 금융그룹차원의리스크를측정하기위해서는개념적으로크게세단계를고려하여야한다. 1단계는개별리스크를측정하는것이다. 다시말해, 은행같은하나의비즈니스라인에서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등을측정하는것이다. 1단계역시엄밀하게보면은행의기업대출신용리스크와가계대출신용리스크등을신용리스크로합산하는과정이다. 가장기본적인리스크의측정및합산과정인것이다. 그리고 2단계는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61

16 포커스 < 표 4> 금융리스크의유형과측정방법 정의측정방법 시장리스크 /ALM 자산가격변동에따른변동성 VaR, scenario analysis, Duration, gap analysis 신용리스크채무불이행에따른손실리스크 Credit VaR 생명보험 사망, 상해, 질병등의변동에 따른리스크 Surplus, resilience, solvency test ( 재난 ) 재난에의한손실리스크 Exceedence probability curve 손해보험 ( 사고 ) 교통사고, 화재등에의한 Frequency severity modelling,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손실리스크프로세스, 사람, 시스템등에의한손실리스크경쟁, 의사결정오류등에따른리스크 Loss triangle analysis scorecard, VaR, extreme value theory Historical earning volatility 자료 : DNB, Risk measurement within financial conglomerates: Best practice by risk type, De Netherlandsche Bank, 하나의비즈니스라인내에서다양한리스크유형의리스크산출량을합산하는것이다. 한개의금융회사에서통합리스크관리및규제자본의산출과정에해당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 단계에의해합산된비즈니스라인별리스크및규제자본을금융그룹차원에서다시합산하는과정이다. 금융그룹의통합리스크측정과규제자본산출은바로이 3단계개념에해당하는것이다. 1단계에서리스크를산출하기위해서는해당리스크를야기하는익스포져의크기, 손실리스크의실현가능성 ( 손실확률 ), 손실의크기 ( 손실률 ) 등의요소를 먼저추정하거나정보를입수하여야한다. 이같은리스크측정요소들이추정되면, 여러리스크유형은각각의리스크특성과리스크전략에맞는방법론을이용하여측정하게된다. 그런데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등각각의리스크유형은프로파일이서로다르기때문에상이한특성의확률함수를갖는것이일반적이며, 그에따른측정방식도다르다. DNB(2003) 에따르면각각의리스크는다음과같은방법론에의해주로측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리스크는 VaR, 시나리오분석기법을이용 62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17 하며, 신용리스크는예상손실, VaR 등을이용한다. 생명보험리스크는 Surplus testing, 재난위험은시뮬레이션혹은 Exceedence probability curves 등을통해측정한다. 전략리스크는역사적수익변동성등을통해측정하며, 운영리스크는극치이론등을통해분석한다. 1단계는각리스크유형에대해개별적으로리스크를측정하기때문에리스크측정의시계나신뢰구간등을통일할아무런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 그러나 2단계는개별금융회사에서통합리스크관리문제에해당하는데, 이때는다양한유형의리스크를합산하여야한다. 이렇게다양한유형의리스크를단일한측정수단으로표준화한것이경제적자본이다. 3) 경제적자본을이용해통합리스크관리를하기위해서는개별리스크를측정할때신뢰구간, 시계등을단일화하는것이필요하다. 시계 (time horizon) 를일치시키고리스크유형별누적손실분포의신뢰구간을동일시하는것이다. 동일한신뢰구간에서개별리스크를커버하기위해계산된경제적자본은리스크유형이서로상이한통계적특성을갖고있다하더라도직접비교가가능하다. 3단계는금융그룹전체의통합리스크를측정하는단계이므로, 개별금융회사별로측정된리스크를금융그룹 차원에서합산하는과정이다. 리스크를여러유형으로분해할수있듯이다시합산할수있다. < 그림3> 은개념적으로다양한분포특성을갖는여러리스크가어떻게하나의손실분포로합산될수있는지를개념적으로보여주고있다 4). 그러나합산과정이임의적이기때문에몇몇가정아래표준화된방법론을모색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이때주요한가정이시계와신뢰구간이다. 신뢰구간을어떻게정하는가는경제적자본의크기를얼마로유지할것인가의문제이며동시에금융그룹의신용등급 (credit rating) 을어느수준으로유지할것인가하는문제와도직결된다. 가령, 신뢰구간 99.9% 수준에서 1년내에발생할손실을커버하기위해필요한경제적자본은대략금융그룹의장기채신용등급을 A등급으로유지하겠다는것과동일한의미가있다. 3) 경제적자본은금융그룹을둘러싼이해관계자에따라서로다른의미를갖는다. 가령, 채권자, 금융당국, 신용평가기관등은금융그룹의지급능력 (solvency) 에관심이있기때문에금융그룹이충분한자기자본을적립하고있는가가관심이다. 반면주주, 투자분석가등은주로금융그룹의수익성에관심이있다. 투자된자기자본대비수익률이적정한가가이들의주된관심인데, 이런점에서자기자본의적립수준을두고채권자, 금융당국과주주, 투자분석가들간에는서로다른입장을갖는다. 4) 이경우개념적으로는금융그룹자산간에상관관계가완전한형태로존재하지는않는한그룹전체의통합리스크는개별금융회사의통합리스크를합한것보다작다 ( 다각화이익 ).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63

18 포커스 < 그림 3> 리스크유형별손실분포와경제적자본 자료 : Kuritzkes, Schuermann and Weiner(2003) 한편 3 단계에서는이와같은임의의가정외에앞서언급한대로금융그룹의리스크측정에고유한문제즉, double gearing, 비규제자회사의존재등을리스크의합산과정에고려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논의는국제적으로합의된방안이아직마련되지않았기때문에다음절에서 Joint Forum(2001b) 의방법론을소개하는것으로대신한다. 나. 금융그룹의규제자본합산 (Joint Forum 방안 ) 연결기준으로금융그룹의자기자본을구체적으로어떻게측정할수있는가에대해대안을제시하고있다. 5) 그룹차원에서자본적정성평가를용이하게할수있는방법과동일한자본금이하나이상의법인의리스크를커버하는데사용되는 double-gearing 문제를인식할수있는방법에대해제안하고있다. 조인트포럼은금융그룹의자기자본을측정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였다. 앞서언급한바젤 Ⅱ가금융그룹에대한연결기준자기자본측정을제안하고있는데비해, 조인트포럼 (2001a) 은 5) 조인트포럼이 1996 년결정된이래몇차례실무보고서가제시되었지만, 자기자본측정방법에관한논의는 2001 년비로소매우구체적으로예시되고있다. 64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19 ⅰ) double gearing 문제고려 ⅱ) 모회사조달한부채로자회사에투자할때발생하는 excessive leverage ⅲ) 중간지주회사를통한 double gearing 고려 ⅳ) 규제받지않은 (unregulated) 자회사리스크의고려 ⅴ) 규제대상자회사에대해지배의강도에따라차별적인처리이가이드라인중앞의세가지는 double gearing과 excessive leverage 문제를다루고있고, 나머지두가지는금융그룹내의규제대상자회사와규제대상이아닌자회사와관련된리스크를언급하고있다. 감독당국은이원칙을기존의개별감독 (solo supervision) 과정에서보완적으로활용하게된다. 앞의세가지원칙을고려하기위해서는감독당국은금융그룹내자본의보유실태즉, 특정자회사를누가보유하고있고그자회사는또어느관계회사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지모니터링해야한다. 그리고네번째고려사항은규제를받는자회사와규제를받지않는자회사가금융그룹내에공존할때자기자본합산과정에서유의할점에관한것이다. 비규제자회사의존재는규제차익이발생하는주요한원천이기도하다. 규제받지않는자회사에서규제받는자회사의업무를수행하거나리스크를이전할경우금융그룹은자기자본의부담을줄일수있다. Joint Forum(2001b) 은규제받지않는금융자회사에게유사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규제받는금융자회사의자기자본산정과유사한방법으로자본규제 (notional capital proxy) 를하도록권고하고있다. 다섯번째고려사항은금융그룹이규제를받는금융자회사에자본투자를할경우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Joint Forum(2001b) 은자본투자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처리할것을제안하고있다. 자본투자가 20% 이내로중대한지배력을행사하지않는경우자본투자액은그룹자기자본산출에고려할필요는없다. 그리고상당한지배력을가지고공동지배하는경우지분비율별 (pro rata) 로자기자본에고려한다. 그리고출자지분이 20-50% 사이인실효 (effective) 지배의상태가될경우연결기준으로자기자본에고려하여야한다. 이상의원칙아래 Joint Forum (2001b) 은금융그룹의자기자본합산방법으로빌딩블록 (building block) 방식, 리스크에기초한합산 (risk-based aggregation) 방식, 리스크에기초한공제 (risk-based deduction) 방식등을제시하고있다.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65

20 포커스 < 표 5> 빌딩블록방식 ( 예시 ) 연결기준재무제표 은행 ( 모회사 ) 보험 증권 비규제자회사 그룹전체 규제자본 실제자본 차이 주 : 내부거래는없는것으로가정 1 빌딩블록 (Building block) 방식 Joint Forum(2001b) 이제시한빌딩블록 (building block) 방식은연결기준을적용하여금융그룹을하나의단일실체라고가정하고규제자본을산출한다. 금융그룹간의부 내외 (on and off-balance) 내부거래는모두상쇄된다. 그리고그룹의연결재무제표를개별감독체제에맞게몇몇블록 (block) 가령은행, 보험, 증권, 기타등으로나눈다음, 각블록의감독기준에맞게규제자본을산출한다. 비규제자회사의경우소위가상의자기자본 (notional capital proxy) 을계산한다. 이렇게산출된각블록의규제자본을합산하면그룹전체의규제자본이된다. 블록별규제자본은연결기준으로그룹간내부거래가상쇄되었기때문에개별블록별실제자본과는차이가있다. 각블록별실제자본과규제자본의차이가양 (+) 이라는것은금융그룹을통합감독하지않고개별감독할경우자기자본을과대평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4> 는 빌딩블록방식의계산법을예시하고있는데, 그룹전체의연결기준규제자본은 69인데, 블록별자기자본을단순합산할경우 81이되어 12만큼자본잉여가발생하고있다. 명시적인언급은없지만 Joint Forum은빌딩블록방식을선호하고있다는평가도있다 (Jackson and Half, 2002) 2 RBA(Risk-based Aggregation) 방식리스크조정합산 (Risk-based aggregation) 방식은 Building block approach와유사한방법이나결합재무제표를이용할수없거나그룹내부거래가완전히상계될수없는경우에사용할수도있도록한방법이다. 결합재무제표를사용하지않으므로모회사든자회사든관계없이사업부문별실제자기자본을모두합산한다. 은행모회사의실제자본은 67로되어있는데, 이는연결기준이아니기때문에자회사출자분까지합산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모회사가자회사에출자한금액또는 66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21 < 그림 4> RBA 방식 ( 예시 ) < 그림 5> RBD 방식 ( 예시 ) 모회사 ( 은행 ) 자본금 67 자회사투자지분공제 ( 보험자회사 ) -10 ( 증권자회사 ) -12 ( 비규제자회사 ) -5 자회사자본잉여 ( 실제자본-규제자본 ) ( 보험자회사 ) 2 ( 증권자회사 ) 5 ( 비규제자회사 ) -3 모회사조정자본금 44 모회사규제자본공제 32 그룹전체자본잉여 12 자회사가모회사에출자한금액을합산된실제자기자본에서공제한다. 마찬가지로 12만큼의자본잉여가발생한것을알수있다. 3 RBD(Risk-based deduction) 방식이방식은 RBA 방식과매우유사하여연결기준의적용이어려운상황에서적용된다. 다만, 모회사의관점에서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67

22 포커스 자기자본을계산한다는점과각자회사의자본잉여와자본부족에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 RBA방식과는차이가있다. 먼저모회사의자본계정으로부터자회사에투자된금액만큼을공제한다. < 그림5> 에서알수있듯이은행모회사는보험, 증권, 비규제자회사에각각 10,12,5만큼출자하였다. 그리고나서자회사들의자본잉여혹은부족 ( 실제자본-규제자본 ) 을은행모회사의조정된자본에합산한다. 이것이모회사의조정된실제자기자본이며, 모회사의개별기준규제자본과의차이를계산하면, 그룹전체의자본잉여와부족을계산할수있게된다. Ⅴ. 결론 1990년대중반부터금융그룹화는빠르게확산되고있지만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금융산업의건전성을담보하는금융감독체제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금융그룹감독에관한논의들이본격화되고, Joint Forum 등을통해통합감독에관한가이드라인들이제시되고는있지만, 개별국가차원에서금융그룹에대한감독제도의정비는아직진행형인상황이다. 다만, 2007년부터적용되는바젤 Ⅱ를계기로감독체제를금융그룹에맞추어 정비하는경우도있지만, 국내는아직까지은행차원에서바젤 Ⅱ 적용에역량이집중되어있는상태이다. 그렇지만금융그룹화는이미세계적인현상이고국내에서도금융지주회사등금융부문의복합화, 그룹화추세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은행, 혹은보험등개별금융권단위로리스크관리체제와감독체제를완결적으로구축한다고해서금융산업에대한감시감독의효과가극대화될것같지는않다. 앞서지적했듯이금융그룹화는새로운어려움을던져주고있다. 전염문제, 더블기어링문제, 규제차익문제, 리스크전가문제등은기능적으로분산된개별감독체제로는극복하기어려운것들이다. 물론방화벽, 자산운용규제, 시장규율등을통해이러한문제들을완화하고있으나금융부문의건전성을유지하고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금융그룹에대한보다통합적인감독체제를갖출필요가있다. 국내에서금융그룹에대한감독이보다기능적으로통합되기위해서는먼저감독제도, 회계등관련인프라를정비해야한다. 감독의일관성과완전성의기본전제는이같은제도인프라들이갖추어지는것이다. 국내에서논의되는통합금융법등은통합감독의일관성과완전성을위해매우중요한과정이라고판단된다. 또한금융그룹의규제자본을 68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23 risk-sensitive하게측정하고, 합산 (aggregation) 할수있는방법론에관한연구와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Joint Forum 등의논의를국내금융현실에맞게적용하여야하며, 바젤Ⅱ와 RBC 도입은이러한작업에중요한계 기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은행, 증권, 보험등이조직적으로통합되어있는만큼금융그룹출현으로인한새로운리스크요인들에대해보다유기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69

24 포커스 참고문헌 송홍선, 해외의금융그룹화경향과시사점, 월간 금융 3 월호, 은행연합회, 2006., 금융그룹화의진전과금융리스크관리, 금융리스크리뷰 2005 년겨울, 통권제 5 호, 예금보험공사, 이건범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효율적운용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정책조사보고서 , 금융연구원, 하홍윤, 국내금융지주회사의리스크관리현황과향후과제, 금융리스크리뷰 2004 년겨울, 통권제 2 호, 예금보험공사, Alan D. Morrison, "The Economics of Capital Regulation in Financial Conglomerates," A Seminar on Financial Conglomerate Regulation at Hoofdorp, The Netherlands, August BCBS,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BIS, November Cihak. M., and R. Podpiera, "Is One Watchdog Better than Three?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Integrated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IMF Working Paper 06157, March Cumming, Christine M., and Beverly J. Hirtle, "The Challenges of Risk Management in Diversified Financial Companies,"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March DeFerrari, Lisa M., and David E. Palmer, "Supervision of Large Complex Banking Organizations," FRB, February 2001, pp. 47~57. DNB, "Risk Measurement within Financial Conglomerates: Best Practices by Risk Type," De Nederlandsche Bank, February Jackson. H.E and C. Half, "Background Paper on Evolving Trends i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HLS, Joint Forum, Risk Management Practices and Regulatory Capital, BIS, 2001a 70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25 , The Joint Forum Compendium of Documents, BIS, 2001b Kuritzkes, Schuermann and Weiner, "Risk Measurement, Risk Management and Capital Adequacy in Financial Conglomerates," Brookings-Wharton Papers in Financial Services, April Lelyveld, Iman van and Arnold Schilder, "Risk in Financial Conglomerat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search Series Supervision No. 49, November Martinez, Jose de Luna and Thomas A. Rose, "International Survey of Intergrated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096, July Skipper Jr. Harold D.,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Worldwide: Promises and Pitfalls," OECD, 2000 Stephanou, Constantinos A.,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The Case of Chil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553, March 금융리스크리뷰 2006 년봄 71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