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은연정파트너의교체로인한정책적수정이불가피한상황에놓여있다는사실이다. 선거후아직은연방총리선출및정부구성이마무리되지않은가운데현재독일정부를이끌어가고있는연방총리인앙겔라메르켈을중심으로기민-기사당연합진영과사회민주당 (SPD, 이하사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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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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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을주기로실시되는독일의연방하원의원선거는그결과에따라연방정부가구성되고연방총리가새롭게선출되는등독일내정치에서가장중요성을지닌다. 독일이유럽연합내에서차지하는위상으로인하여독일의선거결과는유럽연합의정책적연속성에도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로인해온유럽의관심이독일의총선을향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 2013 년 10 월호 pp.60~71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총선결과와차기정부의노동정책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유럽연합차원의정책적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독일연방총리를결정하는독일연방하원의원선거가지난 9월 22일실시된바있다. 4년을주기로실시되는독일의연방하원의원선거는그결과에따라연방정부가구성되고연방총리가새롭게선출되는등독일내정치에서가장중요성을지닌다. 독일이유럽연합내에서차지하는위상으로인하여독일의선거결과는유럽연합의정책적연속성에도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로인해온유럽의관심이독일의총선을향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대연정을시작으로 2기에걸쳐독일정부를이끌고있는현여당인기독민주연합 (CDU, 이하기민당 )-기독사회연합(CSU, 이하기사당 ) 이 2000년대들어처음으로 40% 이상의득표율 (41.5%) 을기록하며, 총 630석중과반수에 4석모자란의석인 311석을차지하는대승으로막을내렸다. 반면지난정부에서기민-기사당연합과함께연정을구성하였던파트너정당인자유민주당 (FDP, 이하자민당 ) 의경우지역구선거에서한명의당선자도배출하지못하였고, 비례대표득표율역시비례대표의석배분기준득표율인 5% 에미달 (4.8%) 하면서 2차대전이후처음으로의회진출에실패하였다. 1) 이러한선거결과를두고다양한반응과평가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한가지분명한사항 1) 독일 연방선거법제 6 조제 3 항 참조. 60_ 2013 년 10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은연정파트너의교체로인한정책적수정이불가피한상황에놓여있다는사실이다. 선거후아직은연방총리선출및정부구성이마무리되지않은가운데현재독일정부를이끌어가고있는연방총리인앙겔라메르켈을중심으로기민-기사당연합진영과사회민주당 (SPD, 이하사민당 ) 사이에연합정부구성을위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며 2005년에이어다시한번양대정당의거대연합정권이출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유럽연합에서차지하는중요도에비해서는비교적조용한분위기에서마무리된이번선거였으나새롭게출범할차기정부를구성함에있어서지난정부의야당진영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선거결과로인해연정구성과함께앞으로의정책적향방에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다 년독일총선결과 : 기민련 ( 기사련 ) 진영의압승 독일의기본적정치체계와연방하원선거 연방제를채택하고있는독일은 16개의주로나뉘어있으며지방자치적성격이강한정치체제로운영되고있다. 연방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구성되며, 주정부의대표가성원이되는연방상원과는달리선거를통해국민이직접선출하는연방하원에게연방총리의선출, 법률의제정등의회의실질적인권한이부여되고있다. 4년을임기로하는독일연방하원의회선거는총 598석의의석중 50% 인 299석을제1투표인지역구후보자에대한직접선거로선출하며, 나머지의석은정당에투표하는비례대표방식으로선출하게된다. 2) 의석배분방식의특성으로인하여초과의석이발생할수있는연방하원은이번선거에서도법정의석인 598석에서 32석늘어난 630석이되었다. 연방총리는연방대통령이하원의회에제안하는형식을취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연방하원의선거를통해결정된다. 관례상연방대통령은연방하원선거에서다수의석을차지한 2) 독일 기본법제 39 조 및 연방선거법제 1 조 참조. >> _61

3 정당의연방총리후보자를우선적으로제안하고있으며, 하원의회에서과반수이상의득표를얻어야만총리로선출된다. 3) 독일의경우연방총리가정치의기본방침을정하고연방정부를구성하여책임정치를펼친다는측면에서, 독일국민에게는연방총리의선출권을가진연방하원의선거가자신의손으로독일정치의방향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성을가진선거라고할수있다 년연방하원의회선거결과 9월 22일실시된독일연방하원선거에서는전체유권자 61,903,903명중 44,289,652명이투표하여투표율은지난 2009년총선에비해약 0.7% 상승한 71.5% 를기록하였다. 투표결과현정부를이끌고있는기민-기사당연합이총 630석중 311석을차지하며압도적인지지를확인하였다. 이러한기민-기사당연합의승리는지난 1년간의설문조사에서나타난꾸준한지지율을통해이미예견된바있다. 독일의연방의회선거방식에따라직접선거인 1차투표를통해결정되는총 299석의의석중에서각정당이차지한의석은기민당이 191석, 기사당은 45석으로기민-기사당연합이 236석을차지하였으며, 사민당은 58석, 좌파당 (Die Linke) 4석, 녹색당 (Grüne) 이 1석을획득하였다. 정당에대한비례투표인 2차투표에서는기민당이 34.1%, 기사당은 7.4% 로기민-기사당연합의득표율은 41.5% 를기록하며 1998년선거부터 30% 대로하락하였던득표율을회복하는성과를거뒀다. 지난 2009년선거에서최악의성적표를받았던사민당은지난선거에비해서는득표율이다소 ( 약 2.7%) 상승하였지만여전히 20% 대인 25.7% 를기록하며기민-기사당연합과의지지율차이는더욱증가하였다. 의회에진입한나머지정당으로는좌파당이 8.6%, 녹색당이 8.4% 를득표하며모두 4개의정당이의석배분기준인 5% 득표율을넘어섰다. 2차투표에따라우선적으로 598석의의석을각정당에배분한결과는기민당 242석, 기 3) 2차대전이후실시된선거에서아직단일정당이과반수이상의의석을차지하여단독으로총리를배출하며정부가구성된예는없다. 62_ 2013 년 10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당 53석, 사민당 182석, 좌파당 61석, 녹색당 60석이었으나, 각정당에서발생한초과의석과그로인한보정의석의부여로 299석의비례대표의석이 331석으로증가하였다. 기사당 3 석, 사민당 1석, 녹색당 1석으로모두 5석의초과의석이발생한가운데, 발생한초과의석을모두인정하되각정당의 2차득표율을유지할수있도록보정의석을부여하도록한 연방선거법제6조제5항내지제6항 에따라계산된의석 ( 초과의석 + 보정의석 ) 은, 기민당 13석 (0석 +13석 ), 기사당 3석 (3석 +0석 ), 사민당 10석 (1석 +9석 ), 좌파당 3석 (0석 +3석 ), 녹색당 3석 (1석 +2석 ) 이되어모두 32개의의석이추가로발생하였다. 추가의석의배분결과 2차투표에따른비례의석의수는기민당 64명, 기사당 11명, 사민당 134명, 좌파당 60명, 녹색당 62명으로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직접투표및비례투표에의해선출된의원의수는총 630명으로지난 2009년선거보다 8석이증가하였으며, 기민당 255명 (+61), 기사당 56명 (+11), 사민당 192명 (+46), 좌파당 64명 (-12), 녹색당 63명 (-5) 으로의회가구성되었다. 4) 반면지난 2009년선거에서 14.6% 의높은지지율로 93석의의석을획득하며연정파트너로서정부를구성하였던자민당은 2차투표의득표율이 5% 에미달하면서 2차대전이후실시된연방하원선거에서최초로원내진입에실패하는최악의성적표를받아이번선거의최대이변으로기록되었다. 선거결과에대한평가 이번선거에서기민-기사당연합의높은지지율은매주발표되는정당지지율설문조사를통해서도충분히예견되었던사항이다. 이는본격적인선거시즌에돌입한이후에도지지율에변동을가져올만한특별한이슈가없이조용한분위기에서치뤄진선거였다는것을말한다고할수있다. 기존여당인기민-기사당에대해국민들이 40% 이상의지지를보낸이유에는유로존의경제위기속에서도독일의경제상황이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것에기인한것 4) 괄호안은지난 2009 년선거에서획득한의석수와의편차이다. >> _63

5 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자민당이의석확보에실패하면서현재의여당진영 ( 기민-기사당연합과자민당연정 ) 이선거에서승리한것은아니라는측면이더욱극명하게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이는지난정권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바탕으로기민-기사당연합정당이거둔승리라기보다는연방총리인메르켈의리더십에대한국민의신뢰가만들어낸결과로평가되는이유가되고있다. 자민당이하원의회에진출하지못하는창당이후최악의성적표를받은것에서이번선거에영향을미친주요한이슈가단지유로존의위기와그에대한독일정부의대처만은아니었음이확인되고있다. 자민당의이번선거실패는자민당이지속적으로고수하였던신자유주의적이념을바탕으로한친기업적정책에대해더이상국민들이동의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이번선거에서유권자들이표심을결정하는데에있어서가장주요한테마가무엇이었는지묻는설문에서 적정한임금과근로조건 과 안정적인노후보장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던결과를통해서도반증된다. 5) 이번선거의결과를통해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던정치권에대한독일국민의요구는유로존의경제위기와장기적인침체속에서유럽과독일을안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는지도력과더불어지난 10년이상지속되었던노동시장의개혁과유연화로인해나타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사회정의와공공성의확대로집약할수있다. 독일국민의우선적인관심이유로존의경제위기극복에서사회적의제로다소균형추가기울어지면서기민당내부의보수세력에대해서는국민적반감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메르켈정부가국정운영과정에서좌파적정책을흡수하였던것이이번선거를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었던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 다만선거결과는유로존의경제위기속에서유럽연합과독일을이끌어갈지도자로서는메르켈이합격점을받았다고할수있지만, 개혁정책으로인해발생한불균형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상대적으로사회적의제에관심도가높은정당이정국운영에필요하다는점을나타내고있다. 이번선거에서자민당이의석확보에실패하면서재선거가실시되지않는이상현재야당 5)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Zahlen und Umfragen zur Bundestagwahl, , S.20, tagesschau.de/multimedia/bilder/uvotealbum118.html 64_ 2013 년 10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진영의정당이차기정권에함께하는것이기정사실화되고있다. 이러한연합정부구성정당 의변화는메르켈이흡수한사회적정책의제안정당이참여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측면에 서무엇보다노동및사회복지정책의변화가예상되고있다. 주요정당의노동관련공약 기민 - 기사당 (CSU-CDU) 연합 6) 사회적시장경제를정책의근간으로하고있는기민-기사당연합은전통적으로보수우파를대표하는정당으로서그역할을감당하고있다. 바이에른주만을활동영역으로하는지역정당인기사당 (CSU) 은기민당 (CDU) 과의연합을통해연방정당으로서정치활동을펼치고있으며, 선거공약역시양당이공동으로마련하고있다. 기민-기사당연합은선거공약집서두에서 10개의핵심프로젝트로공약내용을집약하였는데그가운데세계경제속에서유럽의경쟁력강화를가장우선적으로내세우고있다. 이는유럽의경제위기가지속되는가운데메르켈정부하에서비교적안정적인경제상황과노동시장을유지해온것에대한자신감의표출로도볼수있다. 이는산업활성화와수출증대등경제적경쟁력의강화를위해투자를활성화하고국가적개혁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간다는지난 2기동안의정책기조를유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다만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으로노동시장의유연화정책과같은친기업적성격의정책을전면에내세우기보다는교육과연구에대한투자활성화, 직업교육강화등을그내용에포함시키고있다. 기민-기사당연합의노동관련공약은메르켈정부의지난 8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하고있다. 전반기고용지표상기록적이었던노동활동인구가후반기들어서도지속적으로증가하 6) (Hrsg.)CDU-Bundesgeschäftsstelle, Gemeinsam erfolgreich für Deutschland - Regierungsprogramm 참조. >> _65

7 고있는가운데, 7) 이들정당은이러한양호한고용지표를지난 8년간의성과물로서그이전사민당정권의노동시장상황과비교하고있다. 노동과관련한기민-기사당연합의기본적인인식은 단체협약체계의강화 에있다. 즉기본적으로단체협약당사자가자발적으로직접근로조건을결정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노동관련정책중에서이번선거를통해가장이슈가되었던것은법정최저임금제도의시행에관한사항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논의되어온법정최저임금제도에대해서는당차원에서는물론이고메르켈과연방노동사회부장관인우줄라폰데어라이엔도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 8) 지난 2012년 4월당시연정파트너인자민당의반대에도불구하고기민-기사당연합측이제시하였던최저임금에대한법안은단체협약을통한최저임금의설정을기본으로하고단체협약의적용이없는영역에서도일반적구속력을가지는최저임금제도를내용으로하는것이었다. 9) 이번선거에서도최저임금에대한기민-기사당연합의정책은특별한수정없이그대로유지되고있다. 즉정치는모든근로자들이공정한임금을받을수있는제도적인바탕을마련하는역할에그쳐야하고, 최저임금의구체적인수준과금액의결정은노사당사자가단체협약체계를통해결정해야하는것이며, 정치로결정되어야할사항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공정한임금과관련하여기민-기사당연합은 동일사업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공약사항에포함시키고있다. 이는산업영역을불문한법정최저임금을채택하지않은상황에서특히시간제근로, 미니잡, 단시간근로자에대한임금차별의시정하고자마련된대책으로볼수있다. 그밖에도고령자의재취업을위한직업교육프로그램인 Perspektive 50plus, 상담지원제도의강화, 노동자의기업경영상자본참여제도의개선등도공약내용에포함하고있으며, 내 7) 연방통계청 (Destatis) 언론보도용자료, Weiter steigende Erwerbstätigkeit im August 2013( ). 8) 독일의최저임금에관한더자세한서술은, 졸고, 독일최저임금제평가및전망, 국제노동브리프 11(2), p.76 이하참고. 9)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Das Mindestlohn-Konzept der Union steht, , tagesschau.de/wirtschaft/mindestlohn314.html 66_ 2013 년 10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용상교육제도에포함된직업교육의강화및학교교육과직업교육의연계에관한사항, 가족 정책에포함된가족친화적고용제도 ( 예 : 맞벌이부부를대상으로한주 30 시간근로제도 ) 도 있다. 사민당 (SPD) 10) 독일국민이이번선거를통해탄생할정부에기대하고있는사안중에서도노동관련의제인 일과가정의양립, 최저임금제도의시행 과같은내용에높은관심도가집중되고있는것에비하면사민당이이번선거에서얻은득표율 (26%) 은성공적이라고평가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11) 여기에는무엇보다사회적의제들을대거수용하였음에도사민당의선거공약내용이국민에게진정성있게다가서지못하였던것은캠페인과정에서드러난연방총리후보자의역량부족에있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12) 하지만득표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친정책적의제는메르켈진영과극명한대비를보인증세주장에있었던것으로보인다. 사민당의현실정치는여전히당내우파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공약내용에는당내좌파진영의의견도많이반영되었다. 이러한정책기조는 정당성강화를통한사회적균형성의확보 를전면에내세운가운데뒤를이어 금융자본주의의억제 와 노동환경개선 에관한공약들이자리하고있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노동정책에관한공약중에서도이번선거에서사민당이가장이슈를만들어내었던것은역시최저임금에관한사항이었다. 사민당은전체산업에적용되는 8.50유로의법정최저임금제를주장하였다. 사민당의경우노동시장개혁으로인해저임금근로자와비전형근로자의증가에대한대책으로마련된정책으로 2005년부터법정최저임금제시행을선거공약으 10) (Hrsg.) SPD-Parteivorstand, Das Wir entscheidet - Das Regierungsprogramm 참조. 11)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ARD-DeutschlandTrend im Morgenmagazin - Was sollte der Bundesregierung wichtig sein?, , crbilderstrecke506.html 참고. 12)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Umfragen Aktuelle Themen, >> _67

9 로포함시켜왔다. 13) 사민당의전반적인노동관련공약은법정최저임금제도와마찬가지로하르츠개혁으로인해발생한문제점들의시정과관련된사항이다. 노동조합과단체협약체계강화를바탕으로일반적근로관계가증가할수있는노사관계를정립하고근로조건을향상시키는것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고있으며, 또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의적용을통해파견근로자들에대한근로조건의차별을시정하고자하였다. 미니잡종사자에게도휴가보장, 해고보호, 병가시의임금계속지급등사회적보장혜택을확대하는것도이러한정책의연장선에있다. 그밖에도고용활성화를위한공공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 직업교육의확대, 기업별공동결정제도에서종업원평의회의권한강화, 복지예산의증액, 보육시설의확충등과같은사항도주요공약사항에포함되어있다. 녹색당 (Grüne) 14) 녹색당의경우유로존의경제위기와사회적정당성의회복이격돌한이번선거에서자신들의정책적강점인에너지문제를선거전에서의이슈로만들어내지못하였다. 본격적인선거기간에돌입하기에앞서지지율이 15% 수준에이르면서이번선거에서의선전을기대하였으나오히려선거운동시기에들어서면서지지율이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발빠르게원전포기와재생에너지로의전환정책을실시한메르켈정부의대응에기인한것으로파악하는견해도있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주 1회채식의날을시행하겠다는공약이이슈가되면서에너지정책과환경정책에집중하지못하는녹색당의모습에실망한유권자들이이탈했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다. 여기에사민당과함께증세안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지지층의이탈이가속화되어원내제3당의지위마저좌파당에게내어주고말았다. 정책적인부분에있 13)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Steinbrück verspricht Mindestlohn, , inland/steinbrueck-mindestlohn100.html 14) (Hrsg.)Bündnis 90/Die Grüne, Zeit für den Grünen Wandel - Bundestagswahlprogramm 2013 참조. 68_ 2013 년 10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어서도녹색당은경제및노동정책이에너지정책에비해명확한노선을정립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고있는상황이다. 노동정책으로는전반적인근로조건중에서도임금과관련한사항이가장중심에놓여있다. 역시나노동시장개혁이후증가한저임금근로자의문제를지적하는가운데임금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으로노동조합및단체협약체계강화와함께사민당과마찬가지로 8.50유로의법정최저임금제도를채택하고있다. 또한여성에대한임금차별을예로들며 동일노동및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원칙 을주장하였다. 그밖에비전형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혜택의확대, 공동결정제도의확대와이를통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문제해결, 취업알선제도의활성화등이포함되었다. 이러한녹색당의사회적정책은이번선거에서파트너십을형성하였던사민당과의차별점을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러한녹색당의한계는환경분야가아닌경제와사회적정책에서는자신들의정체성을드러내지못하며국민들로부터정국의한축을담당할정당으로서인정받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좌파당 (Die Linke) 15) 구동독지역의사회주의자들을중심으로한정당이었던민주사회주의당 (PDS) 과사민당 (SPD) 탈당세력을기반으로한조직인노동과사회정의 (WASG) 가 2005년선거에서부터함께활동하며 2007년하나의정당으로통합한좌파당은, 이들의당원구성과정당의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좌파적정책의입안에정당의역량을집중시키고있다. 이번선거의공약에서도사회적연대의강화를기초로노동환경개선및사회적정당성의확보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 노동정책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으로는노동시장의개혁으로인한부작용인저임금근로, 비전형고용관계의증가문제에관한해법을가장전면에내세우고있다. 파견근로금지, 도급계약에서의임금덤핑규제, 미니잡종사자에대한사회보장혜택확대, 기간제근로계약의 15) (Hrsg.)Die Linke, 100% Sozial - Wahlprogramm der Partei Die Linke zur Bundestagwahl 2013 참조. >> _69

11 무기근로계약전환, 견습생제도의개선과임금지급강제, 실질임금인상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최저임금과관련해서는전산업영역에걸쳐적용되는법정최저임금의형식을채택하였으며그금액은 10유로로책정하였다. 그밖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을주장하고있으며, 근로시간의단축 ( 주 48시간 주 40시간으로 ) 을통한일자리창출과실질임금인상도공약의주요부분으로포함되었다. 이러한좌파당의공약내용은개혁과정에서축소된복지정책을개혁이전수준으로회복시키거나개혁으로인해발생한노동시장에서의부작용을해소하고자하는내용을담고있다. 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의의에대해서는일정부분동의가가능하더라도현실정치에서이를수용하기에는다소급진적인측면이강한것이사실이다. 차기정부의구성논의와노동정책전망 이번선거를통해의회에진출한야당진영중에서도가장좌파적색채를띠고있는좌파당은연정구성논의에서가장소외되고있다. 녹색당보다 1석더많은원내제3당의지위를차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수정당인기민-기사당연합과의간극이너무커타협가능성이없기때문이다. 또한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연합하는경우에는과반의석이상이되어정부를구성하게될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이미사민당진영에서정국운영능력의부재를이유로좌파당과의연합이없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는상황이다. 독일에서선거이후차기정부의출범을위한논의는우선적으로기민-기사당연합과사민당사이에서이루어지고있다. 증세안과같이양진영이극명하게엇갈리는부분도있고, 이번선거에서가장이슈가되었던법정최저임금제도와같은경우에도양진영의해법이달라조율이쉽지만은않을것으로예상되었다. 하지만한차례의연정협상결과양진영의협상의지가확인되어사민당이대연정에참여하는것에는우선적으로동의가이루어진것으로평가하고있다. 1차회담이후사민당의대표인지그마르가브리엘은대연정참여를위한전제조건으로서 1 최저임금의시행, 2 파견근로 / 시간제근로등의제한을내용으로하는노동시장개혁, 3 교육과연구에대한투자라 70_ 2013 년 10 월호 <<

12 International Labor Trends 는세가지요구조건을내걸었다. 16) 일단증세안은사민당이한발뒤로물러서면서연정협상이파행으로치닫는상황은맞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미메르켈총리체제하에서 2005년한차례대연정의경험이있어현재의정국에대해독일국민이불안감을느끼고있는상황은아니다. 오히려독일국민들은경제분야는기민-기사당연합이, 사회적문제는사민당이담당하여정국을이끌어나가는것을가장바람직하게생각하고있다. 17) 자민당의원내진출실패로보수진영의정당은기민-기사당연합이유일한가운데노동및사회보장과관련한정책은나머지세정당의공약이었던개혁과정에서발생한부작용의해결과복지수준의회복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 지난 2005년대연정에서는개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두고정치권의논쟁이활발하였음에도독일의경제가안정세에접어들기이전이라는한계점도있었고, 무엇보다개혁정책의시발점이사민당이라는점에서사민당이다시금좌파적정책을추진하는데에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개혁의과실을메르켈정부에넘겨주고난지금에서는더이상그러한정치적부담이없을것으로보인다. 지난정부에서정치권의이슈가되었던장기실업급여인하르츠 IV의문제나양육비지원등세부적이고구체적이었던복지분야의논쟁주제는이번선거에서표심을움직이는데크게작용하지않은가운데, 상대적으로전통적이고기본적인주제인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에대한사항이노동정책과관련한논의의중심에서고있다는측면도사민당이자신들의색채를찾아가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16) 슈피겔 (Spiegel) 지, Sondierung mit der Union: Gabriel stellt drei Forderungen für Große Koalition, , 17)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ARD-DeutschlandTrend im Morgenmagazin - Was sollte der Bundesregierung wichtig sein?, , crbilderstrecke506.html >> _71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