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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김현진 정동철전인식 협력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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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 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 니다 년 4 월 한국교육개발원원장반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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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문요약 이연구는최근연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위기청소년및청소년비행예방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수행되었다. 위기청소년발생에대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예방과개입및지원을위해서는발생원인부터문제행동과비행진행과정, 그리고학교밖이후의비행경로까지의각단계별로종합적인관리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즉, 위기청소년은개인과가정의문제, 학교와사회의문제등다층적인문제들이종합적으로영향을미쳐처음에는규칙위반과학교생활의부적응을겪다가비행의문제를일으킨다. 따라서이와같은위기의경로에있거나비행을행하고있는위기 비행청소년을조기에진단하고개입하며, 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해서는사후지원체제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지원해야한다. 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을지원하고있는정부부처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등으로이들의개별적인지원도중요하다. 그러나위기 비행청소년에대한효율적인대처를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원과협조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앞서제시된필요성에따라이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 환경적원인을다차원적으로분석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현황및개선방안등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부처간에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협동과제를추출하여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장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및방법, 정책제안을위한학계및현장의의견수렴과정등을기술하였다. 2장에서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와관련법을비롯하여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등을분석하였다. 위기청소년발생과관련해서는원인, 문제발생과정, 범죄진행과정과관련하여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차원에서문제와현상에관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3장에서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을위한정책과현황을살펴보고각정책의한계점을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분석한각부처의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정책의한계점들에대해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의측면에서정책적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장에서제시된정책방안들은현장전문가와학계전문가의의견및토론회과정을통해논의된결과들이반영된것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제시된부처별지원방안들을위기단계별로전체적인프레임으로보여주고, 부처간정책방향의추진과정에서의협력과연계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9 이연구에서는특히위기 비행청소년대책에관한현장의의견수렴과정을담아현장에서의 연구결과활용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였다. 그결과에대해서는 4 장의정책방안에녹여내었고 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 에담았다. 마지막으로, 이연구에서는정책제안으로서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의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예방, 개입및사후관리의지원방안을제시하고있다. 특히, 학교안팎의위기 비행청소년의예방, 문제발생과정, 범죄로의이행경로에서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담고있다. 이를위한부처별위기 비행청소년지원방안과부처간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부처별정책방안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부처간에협력적인추진체가가동되어야한다. 이연구에서는협력과제로서다음의네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 둘째컨트롤타워중심의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공유, 교사 학부모 학생의위기발생에대한감식력및예방지원역량강화, 셋째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과정추진, 넷째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을제안하였다.

10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ent sequential crise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In order to prevent, intervene, and support juvenile cris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each stage of the path from the cause, the problematic behaviors, the delinquent progress, and the delinquencies out of school. In other words, at-risk youth are affected by problems of individuals, family, schools, and social problems, etc., therefore, at first, they suffer from maladjustment of school rules and life and then commit a misde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rom a diagnosis and an intervention in the early stage for the adolescents who are at-risk to post-supports for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committing a misdeed, and who leaves the school.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tc., are the government agencies supporting crises of juveniles and juvenile delinquents. It is important that each agency support each juvenile delinquent. However, in order to cope effectively with juvenile delinquents, comprehensive supports and cooperation will be the most essentia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causes affecting the juvenile delinquent in a multidimensional way, and examined the status of polic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this, we extracted and presented collaborative tasks that should be comprehensively promoted among the ministri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Chapter 1, we described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contents and method, as well as included the processes including academic and field s opinions for policies.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definition of juvenile, the cause of juvenile crises, and the related laws. In relation to juvenile crises, we provided research review of the problems and phenomena at the level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society in relation to the cause, the problematic process, and the results of juvenile delinquency. In Chapter 3, we examined the policies of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11 limitations which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Chapter 4, we presented directions of policies for prevention, intervention, support, and post-supports for each juvenile delinquent which analyzed in Chapter 3. These policies are reflect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with field s and academic experts. In Chapter 5, we presented the overall supportive frameworks for the each stage of crises presented in Chapter 4, and suggested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linkag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policies among ministries. Especially, we put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research results by taking into diverse field s opinions about countermeasures against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policy plans of Chapter 4. We included these contents in the [Appendix]. Finally, in this study, we suggested supports for prevention, inter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for the at-risk youth, juvenile delinque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particular, it contains countermeasures to prevent crime and juvenile delinquency in and out of school, the process of problem occurrence, and countermeasures to the crim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support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s by each ministry and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olicies of each department for such prevention, interventions, supports, and follow-up managem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activated among the ministri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following four tasks as a collaborative operation. The first is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for cooperation. The second is to share various information and program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centering the control tower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o understand and prevent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third is to monitor and recirculate these processes in order to implement the four tasks presented in this study. Fourth, we propose the system construction and the legal bases for sharing information among ministries to protect juvenile crises.

12 정책제안 이연구에서는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의정책방안과협력적추진과제를담고있다. 다음의내용은이연구에서제안한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정책방안과부처간협동과제를요약한것이다. 1. 부처별예방정책첫째, 학교폭력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을보완하여실증적인자료에근거한실효성있는위기청소년대책을수립하고시의적절한사안들을발굴하여실증적결과에근거한정책을수립한다. 둘째, 잠재적위기청소년의긍정적성장변화를위한효과성이입증된프로그램을부처간공유 확산 적용한다. 셋째, 학교밖으로이행되는위기청소년에대해서는비행청소년지원을강화하고가족관계증진및기능회복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 넷째, 비행을한청소년에대해서는범죄예방협의체를구축하여예방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기반을마련하며, 비행청소년대상특성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긍정적인변화를도와준다. 다섯째, 학교내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 경찰간위기청소년을위한협력체계를강화하고, 학교전담전담경찰관의선발및배치기준을강화하여전문성을높인다. 2. 부처별개입및지원정책첫째, 학교안전통합지원시스템 (Wee프로젝트) 을통해취약한가정의아동의심리사회적역량및학교적응역량을지원하고, 공교육내대안교육기회를확충하여잠재적위기청소년에대한제도권안에서의학교적응력을향상시킨다. 둘째, 학교내에서학교폭력의문제를일으킨청소년을위한교육적선도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고, 가해청소년부모교육내실화를추진해야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청소년폭력대응팀을신설하는한편, 피해자지원도확대한다. 셋째, 범죄를일으킨청소년에대해서는선도교육을내실화하고소년원교육을내실화하며, 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신속하고종합적인지원을강화한다. 3. 부처별사후관리정책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의문제점을보완하여개선하며,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의안전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둘째, 117 학교폭력신고후사후관리를활성화한

13 다. 셋째, 학업중단혹은장기결석자에대해서는교육부와여가부가협력하여정보를교환하고 CYS-Net이제대로구동되도록모니터링하고, 위기청소년을위한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한다. 넷째, 범죄를일으킨청소년중재범자에대해서는엄정하고신속한대응을취하고, 이들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한다. 4. 부처간협력과제앞서제시한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연동하여추진하기위해서는부처간에다음의협력적인추진체를가동해야한다. 강조하거니와, 부처별로정책의현황과한계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효성있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 부처간협력이위기 비행청소년예방및지원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과제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다음의네가지협력과제가추진되어야한다. 첫째, 부처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을통해부처별로수행되고있는정책들의효과성있는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공유하고, 교사 학부모의위기발생에대한감식력및예방지원역량을성장시키고, 학생의위기보호요인을강화하는지원방안을마련한다. 셋째, 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과정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각추진과제의목표와지표가설정되고이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을통해위기청소년의관리 지원뿐만아니라고위험군의보호 지원을위한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 부처간체계적인정보공유가이루어지고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협력기관간정보공유가활성화되어야한다.

14 목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적및연구방법 5 1. 국정과제와의관련성 5 2. 주요연구내용 7 3. 연구추진체계 1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13 제1절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현황 위기청소년의개념 위기청소년의현황과규모 학교폭력발생현황 청소년범죄현황 청소년범죄특성 33 제2절위기발생원인 37 제3절대응책마련을위한시사점 43 i

1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45 제1절교육부 학교폭력예방대책의근거마련을위한조사체계 인성함양을위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활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변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의활용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지원 66 제2절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사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복지시설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 교육적선도제도운영 86 제3절법무부 법무부의정책현황 정책의한계 101 제4절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운영 경찰단계선도제도 ( 학교폭력 ) 신고센터운영 130 ii

16 목차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135 제1절교육부 예방 지원및개입 사후관리 146 제2절여성가족부 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 163 제3절법무부 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 177 제4절경찰청 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 186 제 5 장범부처협력을위한과제 189 제1절위기 비행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프레임 191 제2절범부처협력방안 범부처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 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협력방안 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 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 200 제3절추후과제 201 iii

1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부록 203 부록 1 교육부의학교폭력예방정책의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205 부록 2 위기청소년을위한상담및심리지원 : 문제점및개선안 214 부록 3 학교폭력사안처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 220 부록 4 학업중단예방관련정책의한계및개선방안 226 부록 5 청소년폭력종합대책마련범정부 TF팀과부산지역 TF팀합동토론회 내용정리 231 부록 6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토론자의견 237 iv

18 목차 표차례 < 표 1-1> 국정과제와본연구와의관련성 5 < 표 1-2> 본연구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 6 < 표 1-3> 위기청소년대책마련을위한과제선정및토론과정 7 < 표 2-1> 위험요인에따른위기수준분포 21 < 표 2-2> 위기유형및보호체계에따른보호대상규모추정 23 < 표 2-3> 학교폭력피해율추이 24 < 표 2-4>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25 < 표 2-5> 피해유형별응답추이 ( 천명당학생수 ) 25 < 표 2-6> 가해자유형추이 26 < 표 2-7> 2017년학교폭력발생장소현황 26 < 표 2-8> 2017년학교폭력발생시간현황 27 < 표 2-9>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구성비 28 < 표 2-10> 소년범죄의유형별현황 29 < 표 2-11> 소년범죄의연령별현황 29 < 표 2-12> 소년범의전과현황 31 < 표 2-13> 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 31 < 표 2-14>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 32 < 표 2-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죄명별현황 32 < 표 2-16>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연령별현황 32 < 표 2-17> 촉법소년소년부송치현황 33 < 표 2-18> 학교폭력가해행동의가장큰이유 34 < 표 2-19>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35 < 표 2-20>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35 < 표 2-21>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36 < 표 2-22>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 39 < 표 2-23> 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 (2016년) 40 < 표 2-24> 소년범죄자의학업중단여부 (2016년) 40 < 표 3-1>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율및피해응답률변화 48 < 표 3-2> 년학교폭력실태조사 1-2차조사결과비교 50 < 표 3-3> 학교폭력자치위원회심의현황 (2014년 ~2016년 ) 55 < 표 3-4> Wee클래스현황 59 < 표 3-5> 지역별 Wee센터구축현황 ( 피해 가해지원체계포함 ) 60 < 표 3-6> Wee스쿨 61 < 표 3-7> 시도별 Wee스쿨개소현황 61 v

1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8> 가정형 Wee센터유형 62 < 표 3-9> 가정형 Wee센터현황 62 < 표 3-10> 가정형위 (Wee) 센터리스트 63 < 표 3-11>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현황 65 < 표 3-12> 2017년시도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67 < 표 3-13> 2017년도시규모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68 < 표 3-14> 초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69 < 표 3-15> 중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70 < 표 3-16> 고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71 < 표 3-17> 학업중단위기단계별특징 72 < 표 3-18> 학업중단숙려제참여학생및참여학생중학업지속비율 74 < 표 3-19> 학업중단의원인과이후경로 75 < 표 3-20> 시 군 구 CYS-Net 현황 76 < 표 3-21> CYS-Net 필수연계기관의구성및역할 78 < 표 3-22> CYS-Net 서비스지원규모 79 < 표 3-23> CYS-Net 유형별상담현황 79 < 표 3-24> CYS-Net 서비스별제공내용 80 < 표 3-25> 청소년쉼터운영현황 81 < 표 3-26>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83 < 표 3-27>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83 < 표 3-28>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의내용 85 < 표 3-29> 소년법상소년의분류 88 < 표 3-30> 소년보호사건의처분현황 88 < 표 3-31> 소년보호사건의유형별현황 89 < 표 3-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운영현황 90 < 표 3-33> 청소년꿈키움센터의운영현황 (2016년도) 91 < 표 3-34> 청소년꿈키움센터의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2016년) 91 < 표 3-35>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소년수용현황 92 < 표 3-36> 1호처분시설운영현황 (2016년) 92 < 표 3-37> 6호처분시설의운영현황 93 < 표 3-38> 법원의 6호처분현황 93 < 표 3-39> 소년원운영현황 94 < 표 3-40> 소년원수용기간별인원 95 < 표 3-41> 연도별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비율 96 < 표 3-42> 범죄피해자지원의지원내용 98 < 표 3-43>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100 < 표 3-44>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현황 100 vi

20 목차 < 표 3-45> 보호자교육실적 101 < 표 3-46> 2017년소년관련입법발의현황 102 < 표 3-47> 연도별 1일평균수용인원 107 < 표 3-48> 2016년지방청별학교전담경찰관배치현황 110 < 표 3-49> 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 113 < 표 3-50> 최근 10년간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운영현황 121 < 표 3-51> 분과별외부위원역할및구성 122 < 표 3-52> 선도심사위원회개최현황 123 < 표 3-53> 경찰선도프로그램별비교 124 < 표 3-54> 청소년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 126 < 표 3-55> 경찰선도프로그램이수자재범률비교 127 < 표 3-56> 2013년선도프로그램이수소년범범죄유형별재범률 128 < 표 3-57> 연도별 117신고접수건수현황 132 < 표 3-58> 117 신고접수사안유형별현황 132 < 표 3-59> 117센터 ( 학교폭력사안 ) 조치현황 133 < 표 4-1> 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방안 139 < 표 4-2>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확산방안 140 < 표 4-3> 전문상담인력배치현황 143 < 표 4-4> 학업중단청소년에게필요한도움 147 < 표 4-5> 각국의형사책임최저연령 171 < 표 5-1> 부처별컨트롤타워필요영역 196 < 표 5-2> 위기청소년을위한지원방향 198 vii

2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그림차례 [ 그림 1-1] 영역별주요추진과제 9 [ 그림 1-2] 각연구기관별연구내용및연구방법 11 [ 그림 1-3] 추진체계 12 [ 그림 2-1] 삶의만족도 17 [ 그림 2-2] 청소년사망원인 18 [ 그림 2-3] 연령별주요사망원인구성비, [ 그림 2-4] 자살충동경험비율 19 [ 그림 2-5] 위기수준에따른분포 21 [ 그림 2-6]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22 [ 그림 2-7] 전체범죄자대비소년범죄자구성비 28 [ 그림 2-8] 재범경력자비중증가추이 30 [ 그림 2-9] 위기청소년의사회구조적요인 37 [ 그림 2-10]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와관계 38 [ 그림 2-11] 청소년들의세계학업스트레스지수 (UNICEF ) 41 [ 그림 2-12] 가출충동경험비율 42 [ 그림 2-13] 위기진행과정 43 [ 그림 3-1] 학교폭력실태조사추진체계 49 [ 그림 3-2] Wee프로젝트체계 57 [ 그림 3-3] Wee프로젝트의 3단계안전망지원체계 58 [ 그림 3-4] Wee클래스조직도 59 [ 그림 3-5]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흐름도 64 [ 그림 3-6] 학업중단숙려제단계 73 [ 그림 3-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체계 77 [ 그림 3-8] 보호처분 (1호) 대상청소년지원체계 82 [ 그림 3-9] 학교밖청소년발굴 지원체계 84 [ 그림 3-10] 교육적선도제도추진체계 87 [ 그림 3-11] 법률홈닥터배치지역 97 [ 그림 3-12] 범죄피해자지원제도상지원절차 99 [ 그림 3-13]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사안대응절차 111 [ 그림 3-14] 학교전담경찰관 117 신고사건처리 116 [ 그림 3-15] 소년사건처리절차 119 [ 그림 3-16] 전문가참여제운영절차 120 [ 그림 3-17] 경미소년범처리절차도 122 [ 그림 3-18] 117 신고처리절차도 130 viii

22 목차 [ 그림 4-1] 학업중단숙려제절차 148 [ 그림 4-2] 공공빅데이터를활용한위기청소년발굴체계 ( 안 ) 151 [ 그림 4-3] 시 군 구위기청소년게이트웨이체계 ( 안 ) 152 [ 그림 4-4] 청소년보호분야민간보조사업비 (2012~2017.3월집행액기준, 백만원 ) 156 [ 그림 4-5] 청소년보호 복지정책개입영역 : 환경속의청소년 158 [ 그림 4-6] 지역사회청소년폭력등위기대응체계 ( 안 ) 161 [ 그림 4-7] 고위기청소년주거우선지원패러다임 164 [ 그림 4-8] 서울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예시 166 [ 그림 4-9] 폭력위기도의스크리닝에따른솔루션체계 168 [ 그림 4-10] 소년범죄예방협의회형태 169 [ 그림 4-11]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176 [ 그림 5-1] 위기 비행청소년의원인 현상별정책보완방향 192 [ 그림 5-2] 위기 비행청소년의발생경로와각경로에따른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추진현황 194 [ 그림 5-3] 소년범죄예방협의회형태 ( 안 ) 197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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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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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부산여중생폭행사건발생이후여러지역에서발생하였던청소년폭행사건이연속보도되면서국민적관심이집중되고있다. 더욱이부산여중생의폭행사건이후소년법폐지청원등청소년범죄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학생 청소년비행을예방하고재발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청소년비행의문제는아동학대등가정과학교, 사회가청소년을제대로보호하지못해발생하므로 ( 박순길외, 2016; 윤여각, 2002), 이들에대해처벌을논의하기전에전사회적인관심과더불어청소년비행을적극적으로예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의문제행동이나부정적인위기결과를초래하는개인적 환경적위험요인을탐색하여줄이고보호요인을강화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청소년폭행사건등에대한신속한수사및강력한처벌과함께피해자를제대로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도대두하고있다. 즉, 심각한청소년비행문제와청소년범죄재발과관련하여소년법개정논의와소년보호체계를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도잇따르고있다. 이에위기청소년을지원하여비행을예방하고, 사건발생시에는사건을신속하게수사하여피해자를적극보호하면서도가해자는엄정하게조치하며, 재발하지않도록하는보호조치내실화방안등을검토하여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비행을저지르는청소년 1) 과관련해서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정부부처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등으로다양하게이루어져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원과협조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교육부는학교안팎과학업중단의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의문제를지원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는학교밖청소년예방과지원을위해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를구축운영 지원하고있고, 법무부와경찰청등에서는범죄를저지를수있는잠재적위험군을발굴하여예방하 1) 위기청소년은개인 환경적위험에노출되어행동 심리적으로문제를경험할수있는청소년으로서사회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포함한다. 이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을혼용하여사용하였다. 3

2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고, 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이러한다양한지원들이부처별로이루어지고있어, 부산여중생사건을계기로범정부차원에서의종합적인대책의마련이요구되고있다. 이에, 위기청소년을바라보는다양한관점을통해청소년비행의발생원인과청소년비행의경로를살펴보고, 각경로에따른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이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이고협력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학교폭력을비롯한청소년관련비행의규모는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사안의심각성은더욱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 최근이들의비행에대한현황, 특성, 발생원인등을검토하여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위기학생 청소년의폭력에대한사전예방부터사안발생시조사와수사과정, 가해자에대한조치및처벌, 피해자긴급지원 보호, 가해자사후관리의일련의과정과관련된기존정책들을검토하고평가하여수정 보완 폐기 확대발전 신규사안을발굴하는범정부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 또한이러한대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범부처뿐만아니라관련연구기관의협업을통하여법 제도적기반구축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 잠재적위기청소년의원인부터문제발생, 그리고학교밖이후까지진행되는시점까지종합관리체제구축이필요하다. 즉, 규칙위반및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학생에대한조기진단및개입, 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한개입 지원, 문제를일으키거나학교밖으로이탈한경우의사후지원체제를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학교밖청소년발생원인과비행흐름도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고, 3장에서는부처별위기학생을위한정책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며, 4장에서는부처별중점과제를제안한다. 이를통해가정 학교 사회가연계된위기청소년을위한충분한개입과조력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28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목적및연구방법 이연구는위기학생및청소년의현황과이들의비행발생원인을분석하여비행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기존정책들을살펴보고각정책의문제점과한계를짚어보고, 그결과를토대로범부처가협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각부처의역할을정립하고연계방안수립하고자한다. 이범정부차원의연계방안에는위기청소년의비행예방과비행재범방지를위한지원및예방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학교폭력및소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정립및가해자선도를위한관련부처의연계방안을담고자하였다. 1. 국정과제와의관련성 가. 국정과제및관련성 본연구는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 등을위해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를이루기위한실천적방안으로서현재우리사회에서중요한문제로대두된위기청소년에대한문제를진단하고이에대한범정부차원의해법을마련하기위해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의연구기관이참여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와관련하여국정목표와전략, 그리고본연구와의관련성을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 표 1-1> 국정과제와본연구와의관련성 국정목표전략과제명본연구와의관련성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전략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48.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윈 53. 아동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지원 54. 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 ) 공공중심의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을통하여위기에처한아동의돌봄시스템운영방안연구수행 ( 사회취약계층교육지원 ) 학교밖청소년학력취득기회제공, 학업중단위기학생조기대응 관리방안연구수행 ( 학교밖청소년지원 ) (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사회적보호가필요한청소년조기발견및대상별맞춤형지원강화방안연구수행 ( 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 ) 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시스템간연계를통하여장기결석학생안전관리및학업중단숙려제내실화방안 5

2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국정목표 전략 과제명 본연구와의관련성 연구수행 전략 4. 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전략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65.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72.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 ( 취약가족지원 ) 취약 위기가족등지원서비스확대로가족해체예방을통하여위기학생 청소년의비행사전예방방안연구수행 ( 국민기초문화생활보장 ) ( 생활체육환경조성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등을통한치유지원방안연구수행 나. 선행연구와의차별성 < 표 1-2> 본연구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 주요선행연구 구분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Ⅰ, Ⅱ) ( 이혜영외, 2013) 청소년비행의발전형태에관한연구 ( 이경상외, 200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Ⅰ) ( 운철경외, 2016) 학업중단청소년및대안교육실태조사 ( 윤여각외, 2002) 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학교부적응실태를분석하여, 부적응학생을위한지원방안수립 청소년비행의발전형태의유형별실태와원인분석을통한대응책마련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별특성을분석하여이행경로변화의결정요인탐색및이행경로별맞춤형대응책마련 학업중단의원인과, 과정, 이후의경험의이동경로분석을통한범정부차원의대책마련 위기학생및청소년의현황및각부처의 - 국내 외선행연구분석및사례분석 - 학생의학교부적응실태분석및결과분석 - 문헌조사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 4 차년도 ) 자료를활용한실태조사및결과분석 - 문헌조사 - 학교밖청소년패널 (4 차년도 ) 자료를활용한결과분석 - 면담조사 - 자문가협의회 - 문헌조사 - 학업중단청소년및시설관계자면담 - 설문조사 - 공청회 - 경제사회인문출연전문가로구성된연구팀 - 국내 외선행연구분석및사례분석 - 부적응학생을위한정책사업실태결과 - 정책사업의과제 - 청소년비행의발생추이 - 청소년비행의발전경향의유형별실태와원인 - 청소년비행의전문화실태와원인 - 청소년비행관련대응책제안 -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와특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실태 - 학교밖청소년에대한대응방안제안 - 학업중단청소년의현황과실태분석 - 학업중단청소년의삶의경로및변화 - 대안교육현황및실태 - 정책현황분석및대안마련 - 위기청소년현황 - 각부처의위기청소년대응 6

30 제 1 장서론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대책을살펴봄으로써범정부차원의대응전략도출 구성 - 학교안팎학교폭력, 학업중단, 청소년비행등위기청소년관련문헌조사 - 분야별, 분야간위기학생현황분석및전문가토론 책현황 - 각부처의위기청소년관련정책의개선방안 - 위기경로에따른범정부차원의대응책제안 2. 주요연구내용 가. 연구추진배경및경과 본연구는위기청소년의예방, 개입, 사후처리과정에서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중요내용을중심으로, 인문사회의협업이필요한내용에주목하였다. 또한범정부차원의협력적이고체계적인위기청소년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내용을다루고자하였다. 이에, 부산여중생의사건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 ( ) 에서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수립계획이논의되었다. 이후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에서는위기청소년을위한중요대응책과한계점및개선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범부처및관계기관간논의과정및구체적인주제선정과정은다음 < 표 1-3> 과같다. 이결과, 위기청소년발생의주요원인과현상별주요정책보완방향, 그리고목표가 [ 그림 1-1] 과같이설정되었다. < 표 1-3> 위기청소년대책마련을위한과제선정및토론과정 일자 내용 부산중학생폭행사건발생 관계부처 전문기관 TF 1차회의 - 관련부처 전문기관합동 TFT 운영, 범부처종합대책마련계획논의 ~21. 1 차 ( ) 2 차 ( ) 3 차 ( ) 합동 TFT 개선과제 ( 안 ) 제시및검토 - 관련부처사업분석, 대책 ( 안 ) 마련에필요한개선과제제시 검토 범정부차원의비행청소년에대한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의대책을마련하기위한협력적네트워크형성. 이를위해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원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등의관계자들이모여비행청소년의현황, 정책및한계, 개선방안논의 - 학교안팎비행청소년의비행 범죄현황, 각부처의대책 관리현황, 한계점등에대한논의 7

3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일자 ~ ~ 내용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을수립하기위한관련워크숍 - 소년법개정및소년범처벌절차개선 피해자및가해자, 학교폭력실태조사개선및예방, 선도및치유등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책마련 청소년폭력대책마련을위한시 도교육청합동토론회 - 시 도교육청별자체학교폭력대책추진현황 - 학교폭력제도개선방안에대한논의 -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부처종합대책시안의주요내용논의 청소년폭력종합대책마련범정부 TF 팀과부산지역 TF 팀합동토론회 - 부산광역시교육청의학교폭력대응및위기학생관리종합대책안발표 범정부차원의대책을위한시사점도출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개최 - 비행청소년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해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실효성있는범부처차원의대책마련을위한논의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수립을위한협의회 - 각계원로전문가들의비행청소년대책안에대한의견수렴 8

32 제 1 장서론 [ 그림 1-1] 영역별주요추진과제 목표 폭력없는청소년문화및성장여건조성 청소년폭력예방및재발방지 범정부협업체계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관계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강화 - 선도 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및활용 학교폭력근절을위한예방노력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확충 소년사법체계기능개편 예방교육내실화 위기학생관리강화 학교전담경찰관업무정예화 -전문성 인성제고, 업무수행내실화등 피해학생치료 치유지원 가해학생선도교육 사안처리제도개선 상담및사례관리 지원 학습및직업교육지원 비행예방및선도역량강화 소년법등법률개정 수사등초기대응역량강화 소년범사후관리강화 ( 교육기회제공등 ) 피해자신속지원 범죄예방교육확대 가정의자녀지도역량강화및인식개선 < 부모교육확대, 가해학생부모교육강화, 폭력근절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 9

3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나. 주요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의현황분석선행연구에기초하여위기청소년의현황을분석하였다. 여러분야에서학교안과학교밖의위기청소년의현황을파악하고, 위기청소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가정, 또래문화, 학교, 사회적요인들을이론적탐색을통해살펴보았다. 정책분야별정책및과제위기청소년을위한정책현황을분석하였다. 또한부처별로이루어지고있는위기청소년을위한대책및실행현황과한계점을분석함으로써문제점과한계를분석 제시하였다. 정책분야별향후정책방향 부처별로실행되고있는정책을종합적으로살펴봄으로써, 부처간유기적 체계적지원책마련 을위한과제를논의하였다. 종합논의 위기청소년의현황, 개입, 지원등의범정부차원의다양한정책적지원내용을통해범정부의 유기적인지원책마련을위한내용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이연구는문헌연구를기반으로하였다. 선행의보고서, 연구논문, 국내외사례를기반으로종합적이고폭넓게검토하여학교안과밖의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 현황, 지원대책등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학계및현장전문가와의협의와토론을함으로써다양한의견을균형있게담고자하였다. 분야간협의및토론이연구는협동연구기관간협의및토론을기반으로한다. 협동연구기관이파악하고있는위기청소년의현황, 지원대책등을논의하고, 범정부차원의지원책을논의하였다. 10

34 제 1 장서론 학계, 현장전문가협의이연구는최대한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해학계및현장전문가의의견등을수렴하였다. 학교폭력발생원인, 현황, 지원대책등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위기청소년의현황과대책에대한최근경향을파악하였다. [ 그림 1-2] 각연구기관별연구내용및연구방법 < 협동연구 >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구내용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 1. 교육부의학교폭력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여성가족부의비행청소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법무부의청소년범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경찰청의비행청소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연구방법 - 학생및청소년연구관련기관간협동연구추진 - 문헌수집및분석 - 전문가그룹구성및운영 - 정책포럼및공청회개최 - 청소년비행예방및재발방지관련국내 외최근문헌고찰 - 위기청소년지원관련정책자료및통계자료에대한 2 차자료분석 - 연구의각단계별전문가자문및협동연구기관회의개최 - 정책담당자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 유관기관현장전문가대상 FGD 개최 - 국내 외문헌분석 - 청소년범죄관련국내통계자료분석 - 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최 - 관련연구기관간간담회개최 - 위기청소년, 청소년비행및범죄관련국내 외최근문헌분석 - 교육부 < 학교폭력실태조사 > 를활용한최근학교폭력특성분석 - 경찰백서, 범죄통계 ( 경찰청 ), 범죄분석 ( 대검찰청 ),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 ) 등공식범죄통계를통한범죄추이, 원인, 실태분석 성과 범정부차원의청소년비행예방위기청소년지원책제안범부처간연계를위한방안제안 11

3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3. 연구추진체계 [ 그림 1-3] 추진체계 총괄기관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 학교폭력, 학업중단위기학생예방및지원현황및개선방안 학교밖위기청소년예방, 지원현황및개선방안 소년범죄현황, 소년범죄및재범방지책, 지원현황및개선방안 소년범죄예방, 위험군발굴및관리, 지도등지원현황및개선방안 학교안팎위기청소년발생원인및현상분석 범정부차원의회의및과제발굴 12

3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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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이장에서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와관련법을비롯하여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등을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해개인, 가정, 학교, 사회차원에서위기청소년발생의원인, 문제발생과정, 범죄진행과정에대한현황과현상을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다음장에서제시하고자하는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 1 절 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현황 1. 위기청소년의개념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르면개인 가정 교육 사회적위기상황에처해있거나그러한위기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있는청소년으로서, 적절한개입없이는정상적인발달은물론학교생활이나직업생활을영위해나가기어려운청소년을의미한다. 1) 다만위기청소년 (youth at-risk) 은특별한집단으로조작적으로정의하기어렵고빈곤, 건강, 가족특성, 또래집단, 학교에서의성취와적응등다면적요인에대한고려가요구되며사회적환경과맥락에따라달리정의될수있다. OECD는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양육및지도감독부재 (without parental care), 가출및노숙 (street children), 소년원등구금시설에있는청소년, 학대및방임, HIV/AIDS 등보건및건강상문제, 장애를포함하여특별한교육적요구 (special educational needs) 가있는청소년 으로사회적, 교육적접근이필요한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 특히학교에서의실패를포함한다양한위기요인 (risk factors) 에의해별도의지원과개입이없을경우성인기로의성공적인이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경우를의미한다 (OECD, 1998; OECD, 2007). 1) 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2 조제 4 호 ) 15

3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각국의위기청소년개념에도약간의차이를보이는데일반적으로학교에서의실패, 유해약물오남용, 소년사법체계연루, 십대임신등위기행동 (risk behavior) 을포함하여정의하기도한다. 이에가족요인 ( 빈곤, 부모의이혼등구조적결손, 방임 학대등기능적결손등 ), 교육요인 ( 기초학력미달, 학교부적응, 학교탈락등 ), 사회요인 ( 범죄가 피해노출등 ) 등기준에따라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는달라질수있다. 또한위기유형및수준, 연령기준에따라정책대상으로서의위기청소년의범위는가변적이다. 위기청소년의범위는폭력등범죄행동, 자살 자해, 가출, 인터넷중독, 음주 흡연포함유해물질사용등행동및적응문제, 학교탈락여부등위기의유형과기준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그리고위기수준에따라개입과지원이필요한고위험군과, 적절한지원과개입이없을경우위기상황에놓일수있는잠재적위험군으로구분할경우에도범위는달라질수있다. 특히현행청소년관련법률에서연령기준을각각상이하게정의하고있어어떤법률을적용하느냐에따라서도정책대상의범위는가변적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보호법, 민법 등에서는만 19세미만을청소년 ( 혹은미성년자 ) 로정의하며, 아동복지법 에서는 18세미만으로정의하고있다. 중등학령기에해당하는 18세이하청소년가운데약 87만명이위기청소년 ( 잠재적위험군포함 ) 으로추정되며이는해당연령청소년의 17% 에달하는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2016년내부자료 ). 윤철경외 (2006) 는위기청소년을 청소년의조화로운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여건이미비하여사회적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 으로정의하고, 청소년의정상적인생활을저해하거나방해하는위험요인으로는극심한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등으로보고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는위기청소년조사대상으로 ( 쉼터에서생활하는 ) 가출청소년, ( 소년원학교재학중인 ) 범죄청소년, ( 보호관찰대상인 ) 비행청소년포함하며, 김은경 홍영호 (2006) 등은 가정과학교로부터적절한보호와돌봄의기회를제공받지못함으로인하여가출, 학업이나훈련의중단, 심리장애, 폭력이나성매매등의비행에빠질가능성이높은청소년 을위기청소년으로포함한다. 즉, 가출위험, 학업중단위험, 비행위험 ( 폭력, 성매매등 ) 청소년을포함하고있다. 또한, 비행청소년범주에는범죄소년, 촉법소년 2), 우범소년을포함하고, 우범소년의범위에는정당한이유없는가출, 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을지닌청소년을포함한다. 3) 오늘날 2) 범행당시형사책임연령인되지않은소년범으로서, 소년법 (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에서는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인소년 을말한다. 3) 소년법제 4 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제 1 항제 3 호에근거하여우범소년범위에는 (1)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 (2)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3)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등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 세이상인소년을의미한다. 소년법제 67 조의 2 ( 비행예방정책 ) 에서는동법제 4 조제 1 항의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비행소년 으로규정하고있다. 16

4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환경에서등장한주요위험 ( 위기 ) 요인은학교부적응 ( 장기무단결석, 자퇴 ), 가출, 학대 가정폭력피해, 학교폭력가 피해경험, 유해환경접촉등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새로운위기요인을고려하여위기청소년대상범위를구체화하면, 학업중단숙려대상, 무단결석, 학교폭력가 피해, 학대피해, 성매매, 유해환경접촉청소년등이포함될수있다. 2. 위기청소년의현황과규모 가. 위기청소년의현황 청소년의제반문제들을보기위해서는현재우리청소년들이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를우선살펴볼필요가있다. 청소년들의행복정도, 다른표현으로하면삶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자신의삶에대해 만족 또는 매우만족한다 고응답한비율의경우우리나라는 74% 로, OECD 국가중가장낮았다. 한편네덜란드의경우는 9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행복이나삶의만족의조건은각사회마다다르겠지만, 주관적으로느끼는행복정도가낮다는것은그만큼사회환경의요인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2-1] 삶의만족도 ( 단위 : %) 출처 : 염유식외 (2017: 67) 17

4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삶의만족도와더불어우리나라청소년삶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사망원인이다. 최근청소년의사망원인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이 자살 이다. 2015년 9~24세의청소년사망원인은 고의적자해 ( 자살 ) 가가장많고, 다음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암 ) 순으로나타났다. 2007년이후청소년의사망원인은 고의적자해 ( 자살 ) 가가장많고, 최근에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다른원이에비하여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전연령대의사망원인의구성을보더라도다른연령대에비하여청소년기의사망원인중에서자살이차지하고있는비율이월등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그만큼청소년문제의심각성에주목해야한다. [ 그림 2-2] 청소년사망원인 출처 : 2017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7a:20) 18

4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3] 연령별주요사망원인구성비, 2016 출처 : 2016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7b) 그리고실제로청소년들이경함한자살충동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다음의 [ 그림 2-4] 와같이상당히많은청소년들이자살을생각해보았다. 이러한비율은학교급이올라갈수록높아지는양상을보였고, 특히, 초등학생의자살충동경험비율은다른학교급과달리, 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이에대한주목도필요하다. [ 그림 2-4] 자살충동경험비율 출처 : 염유식외 (2017:88-89) 에서재구성 19

4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낮은행복감과높은자살충동경험비율이보여주고있는현재청소년들의상황은위기상황에놓여있는청소년들만의모습이아니라일반청소년들의모습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위기청소년의상황은더열악한상황에놓여있을것이다. 위기청소년들은또그들나름대로의고민과문제점들이있겠지만, 그들도기본적으로는다른청소년들과같은청소년들이고같은공간에서생활해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을위한대안이나대책을마련할때는이러한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즉, 청소년전체의현황을고려하면서전체청소년의문제와함께위기청소년의문제를같이고려하는대안과대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나. 위기청소년의규모 위기청소년의규모는위기청소년의정의나관련부처의정책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본적으로각부처에서추정하고있는위기청소년의규모는해당부처의정책과관련된부분만을통계로산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다양한원인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2016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조사한 2016년전국청소년위기실태조사의결과 ( 박순길외 2016) 를참조하여위기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이연구에서는위험요인문항들을활용하여일반학생과위기 취약청소년을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의네개의집단으로구분하였다. 고위험군은전문상담서비스 3개월이상, 긴급과복합적으로서비스가지원되어야할청소년을의미하고, 위험군은전문상담서비스 3개월이하, 복합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의미한다. 잠재적위험군은일반적상담개입이필요한청소년 (3개월미만 ) 을의미하며, 일반군은특별한지원보다는심리검사, 진로상담등 5회미만으로개입이되는청소년을의미한다. 모집단의규모를고려하여각각의집단에포함되는청소년의규모를산출해보면다음과같다. 전국초등학교 5, 6학년및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일반학생 (429만9 천여명 ) 가운데잠재적위험군을포함한위험군에속하는학생은 17.2%(73만8 천여명 ) 수준으로파악된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소년법 에근거한각종시설및기관을통해파악되는위기 취약청소년 (9만1 천명 ) 중잠재적위험군을포함한위험군에속하는청소년은 42.6%(3 만9천여명 ) 정도이다. 즉, 이연구의전체표본에서고위험군 0.6%(2만7 천여명 ) 를포함한위험군은 2.46%(8만1천여명 ) 로파악된다. 20

44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5] 위기수준에따른분포 위험군을세분화해서살펴보면, 일반학생가운데고위험군은 0.51%(2 만 2 천여명 ), 위험군은 1.73%(7 만 4 천여명 ), 잠재적위험군은 14.93%(64 만 2 천여명 ) 이며, 위기 취약청소년집단에서고위험 군은 4.99%(5 천여명 ), 위험군은 8.11%(7 천여명 ), 잠재적위험군은 29.51%(2 만 7 천여명 ) 이다. < 표 2-1> 위험요인에따른위기수준분포 ( 단위 :%) 위기수준 일반학생 * 위기 취약청소년 ** 전체 위 고위험군 0.51%(22천여명 ) 4.99%(5천여명 ) 0.60%(27천여명 ) 험 위험군 1.73%(74천여명 ) 8.11%(7천여명 ) 1.86%(81천여명 ) 군 잠재적위험군 14.93%(642천여명 ) 29.51%(27천여명 ) 15.23%(669천여명 ) *** 소계 17.2%(738천여명 ) 42.6%(39천여명 ) 17.7%(777천여명 ) 일반군 4) 82.83% 57.39% 82.30% 총계 100%(4,299천여명 ) 100%(91천여명 ) 100%(4,390천여명 ) * 일반학생 : 초등학교 (5, 6학년 ), 중학교,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 모집단 : 4,299,172명 ) ** 위기 취약청소년 : 아동복지법상위기 취약청소년으로서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양육시설, 가정위탁시설에해당하는청소 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쉼터에해당하는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해당하 는청소년, 소년법상비행청소년으로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에해당하는청소년 ( 모집단 : 91,289명 ) *** 위기결과 ( 학교문제, 인터넷문제, 술 담배등, 학교폭력,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 위기요인 (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 성 부주의, 부모관계 학대 방임, 가정환경, 반사회적가족, 학교생활, 비행친구, 지역사회 ) 을고려한추정치임. 출처 : 박순길외 (2016) 에서재구성 보호체계에따른위기청소년의규모는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현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는분절적으로구축되어있고 ( 아래 [ 그림 2-6] 참조 ), 보호체계각각의주요진입관문 (gate-way) 에진입했거나잠재적지원대상에해당하는보호청소년은위기청소년의범주에우선포함할수있다. 아동 청소년 가족관련주요진입관문을통해파악되는요보호아동및위기청소년은약 67만명이며이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6.84% 에달한다. 요보호아동및 21

4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위기청소년군에는시설보호및가정위탁등가정보호하에있는요보호아동 ( 보건복지부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및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있는청소년, 청소년쉼터입소자및이용자 ( 여성가족부 ), 소년범 ( 경찰 ) 을포함한다. 또한학교폭력피해, 이혼 빈곤 한부모 조손가구, 학교밖청소년등사회적관심과지원이필요한잠재적위험군은약 99만명으로이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10.14% 에해당한다.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군에는학교폭력피해, 이혼 빈곤가구, 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학교밖청소년을포함한다. 18세미만아동 청소년가운데주요보호체계를통해파악되는요보호아동및위기청소년과관심 취약아동 청소년은약 160만명으로추정되며, 이는같은연령대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17% 에달하는규모이다 ( 김지연외, 2015). [ 그림 2-6]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출처 : 김지연외 (2015: 51) 22

4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2> 위기유형및보호체계에따른보호대상규모추정 위기유형 규모 ( 추정 ) 현행서비스진입관문 (Gate-way) 시설보호 1) 2,900 * 읍면동및시군구청 ( 사후 ) 보고 그룹홈 506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요 가정보호 2) 2,094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보 가정위탁 1,688 가정위탁지원센터 * 읍면동및시군구청 ( 사후 ) 보고 호 소년소녀가정 13 * 읍면동및시군구청 입양 393 입양기관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소계 4,994 3)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3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에서지역별보호시설로연계 상담소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480 5), 경찰서, 청소년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589 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쉼터 584,510 6) 청소년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 ( 강력범제외 ) 76,164 7)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668, 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6.84% 학교폭력피해 48,000 8) 학교, 경찰서, 병원, 117신고센터, Wee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구 88,2499) 건강가정지원센터 빈곤가구 205,212 10)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370,152 11),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및읍면동주민센터 학교밖청소년 280,000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 991,613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0.14%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1,660,385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6.99% * 주 ) ( ~ 현황기준 ) 1) 시설보호는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포함 ( 보건복지부, 각연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참조 ) 2) 가정보호는가정위탁 ( 입양전위탁도포함 ), 소년소녀가정, 입양포함 ( 전체아동수는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활용, 아동 청소년 (0~18) 9,772,000명기준 ) 3) 시설보호아동, 가정보호아동의합계임. 4) 여성가족부 (2015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79. 예정을제외한현행 2개소정원합계 5) 여성가족부 (2015f). 2015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청소년및일반포함 6) 연중입소인원중아동의수임. 여성가족부 (2015f). 2015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입소자및이용자합계임. 7) 경찰청 (2015). 소년범검거통계 8) 교육부 (2014). 2014년 2차학교폭력실태조사. 9) 통계청 (2015a). 2014년혼인이혼통계. 이혼가구 115,500가구에서미성년자녀가 1명있는이혼가구 57,179가구 (29,972명), 2명있는가구 (23,344), 3명이상가구 (3,863) 를반영한추산임. 10) 통계청 (2015b), 장래인구추계 2014 청소년인구및구성비. 18세이하인구 (9,772,000)*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활용. 18세이하아동 청소년중최저생계비이하가구생활하는비율 ) 11)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6.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중세대원 (595,624명) 에서세대 (225,472명) 를제외한수치임. 12) 김지연외 (2014b). 청소년특별지원사업제도개선방안연구. p.11.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발췌함. 중기 (13~18)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재구성함. 13) 각현황에서중복이있음을고려해야함. * 출처 : 김지연외 (2015: 66-67). 23

4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교내위기학생은주로학교폭력가 피해학생, 장기결석, 정서 행동특성검사관심군, 대안교육위탁기관학생등으로중복되는학생을포함하여 13만8천여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은 61,988명 (2016년), 장기무단결석, 즉학교부적응, 대안교육이수등의사유로 10일이상무단결석한학생은 10,096명 ( 무단결석사유중해외출국은제외, 2017년 ), 정서 행동특성검사에서관심군으로나온학생 60,558명 ( 자살위험포함, 2016년 ), 그리고대안교육위탁기관에있는학생 5,284명 (2016년) 을포함한다 ( 교육부내부자료 ). 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보면, 2015년기준학령기청소년은 647만명이고, 그중학교밖청소년은 38만7천명으로추산되며, 매년 4 7만여명의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고있으며 2015년에는 4만7천명이학교를중단하였으며주로고등학교연령에집중되어있다. 연도별학업중단현황 ( 교육통계 ) 을보면 2010년 7만7천명, 2012년 6만8천명, 2014년 5만2천명, 2015년 4만7천명으로점차감소하고있지만, 학령기연령대의규모가감소하고있다는것도고려해야한다. 한편, 2014년학교를떠난청소년중공부를원하는청소년 (50% 이상 ) 이다수이고, 취업을원하는청소년은 2012 년에비해 2배로증가하였다 ( 윤철경외, 2015). 3. 학교폭력발생현황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2년부터연 2회전수조사로서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응답현황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2013년 2.2%(9만4 천명 ) 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15년이후 1.0% 아래로감소하여 2017년에는 0.9%(3만7 천명 ) 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국가차원의종합적인대책의지속적인추진의결과이면서학교폭력에대한전반적인의식수준이향상된결과라고볼수있다. < 표 2-3> 학교폭력피해율추이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피해응답률 (%) 명수 ( 천명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피해응답률 (%) 명수 ( 천명 ) 0.0 출처 : 교육부 (2017.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4

4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피해응답률을학교급별로살펴보면, 학교급별피해응답률도전체피해응답률과같이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 년에는초등학교 2.1%(2 만 6 천 4 백명 ), 중학교 0.5%(6 천 3 백명 ), 고등학교 0.3%(4 천 5 백명 ) 로초등학교의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4>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초 (%) 중 (%) 고 (%)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피해유형으로는학생천명당피해응답건수는 2017년에언어폭력 (6.3건), 집단따돌림 (3.1건), 스토킹 (2.3건), 신체폭행 (2.2건)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비율도언어폭력 (34.1%), 집단따돌림 (16.6%), 스토킹 (12.3%), 신체폭행 (11.7%) 등으로나타났다.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이후언어폭력은매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집단따돌림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스토킹이나신체폭력은매년순위가변동되는등매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언어폭력이가장높게나타난것은학생들이학교폭력을행할경우, 스토킹이나신체폭행과함께언어폭력을동시에하기때문으로파악된다. 즉, 대부분의학교폭력유형은중복적으로발생된다고볼수있다. < 표 2-5> 피해유형별응답추이 ( 천명당학생수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성희롱 성추행 강제심부름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5

4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피해학생이응답한가해자유형은같은학교학생이다수 (85.4%) 이며, 그다음이타학교학생 (4.1%) 이고, 학생이외는 10.5%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같은학교내에서의학교폭력발생및피해가많아학교내에서학교폭력예방활동이잘이루어진다면학교폭력이감소될것이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 표 2-6> 가해자유형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우리학교같은학생 우리학교다른학년 다른학교학생 학교다니지않는학생 잘모르는사람 기타 잘모르겠다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017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 학교폭력은주로학교안에서발생되며 (67.1!%), 학교박에서도 26.7% 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초 중 고모두교실안과복도에서발생되는 학교안 학교폭력이많았고, 초등학생의경우에는운동장에서발생되는학교폭력사건이많은것으로나타남으로써교실과운동장등에대한학교폭력예방관리가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7> 2017 년학교폭력발생장소현황 구분 (%) 교실안복도운동장급식실매점 학교안 (67.1) 학교밖 (26.7) 사이버화장실특별실기숙사놀이터공간 학원주변 학교밖체험 집 PC 노래방 전체 초 중 고 출처 : 교육부 (2017.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기타 2017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 학교폭력은주로쉬는시간과점심시간하교시간이후에많이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중학교의경우에쉬는시간에발생되는학교폭력비율이다른학교급에비해약간높았으며 (37.3%), 초등학생의경우에는 하교이후 와 등교시간 의학교폭 26

5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력발생이다른학교급에비해약간높은것 (17.7%) 으로확인됨으로써등하교시간의교사의지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2-8> 2017 년학교폭력발생시간현황 구분 (%)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이후 수업시간 하교시간 학교밖체험 등교시간 방과후수업 전체 초 중 고 출처 : 교육부 (2017.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기타 4. 청소년범죄현황청소년범죄의최근경향은소년범죄발생은감소하고있으나강도 강간등강력범죄점유율은증가하고있으며, 3범이상재범자비율이지속증가하는등소년사범의상습화경향뚜렷하다. 소년범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였는데, 특히 2008년에는소년법개정으로인해연령변화를겪으면서소년범죄대상군이증가하였다. 이후소년범죄자가감소하였다가 2012 년도에는소년범이 107,490명으로전년대비 29.4% 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학교폭력대책이마련되면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강력처벌이이어지면서학교폭력으로인한소년범이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013년에는소년범죄자수가 91,633명으로전년대비 14.3%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는 77,594 명으로전년대비 15.3% 가감소하였다. 2015년에도 71,035명으로전년대비 8.5% 가감소하여최근몇년간감소수치에차이가있지만청소년인구감소와함께전반적으로소년범죄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에서소년범죄가차지하고있는비율은지난 10여년동안증가와감소를반복하다가 2016년에는전체범죄자 2,020,196명중소년범죄자는 76,000명으로 3.8% 를기록하여최근에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7

5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2-9>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구성비 ( 단위 : 명, %) 연도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범죄자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2,020,731 2,020,196 소년범죄자 88, , ,022 89,776 83, ,490 91,633 77,594 71,035 76,000 구성비 (%) [ 그림 2-7] 전체범죄자대비소년범죄자구성비 * 주 : 2009 년이후소년법개정에따라소년범은만 19 세미만자기준임. * 출처 : 대검찰청 (2007~2015)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0 재인용. 소년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재산범죄와폭력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등재산범죄의경우최근 10년간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약 60% 에이르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감금등폭력범죄는지난 10년동안약간의증감이있긴하나전체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이다. 전체소년범죄에서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낮지만, 성인범죄를포함한전체범죄에서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을고려할때, 소년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다. 2016년기준전체강력범죄 23,529명중소년강력범죄자는 3,323명인 10.0% 로, 전체범죄자 (2,020,196명 ) 대비소년범죄자 (76,000명) 가차지하는비율 3.8% 에비해 3배정도높은수준이다. 28

5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0> 소년범죄의유형별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 ( 흉악 ) ( 단위 : 명 ) 폭력범죄재산범죄교통사범위조범죄명예기타 ,104 1,928 23,275 33,659 21, , ,992 3,106 34,067 39,687 27,658 1, , ,022 3,182 29,488 45,774 18,138 1, , ,776 3,106 23,276 40,478 13,842 2, , ,060 3,289 22,233 37,978 11,530 1, , ,490 3,107 32,774 47,605 12,101 2, , ,633 2,775 22,119 45,735 9,845 2, , ,594 3,158 19,352 36,271 9,216 1,857 1,352 6, ,035 2,713 17,473 32,068 8,567 1,876 1,669 6, ,000 3,343 19,476 33,088 9,259 2,112 1,629 7,093 주 : 1)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 ( 흉악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3) 폭력범죄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 ( 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도주차량 ) 5) 위조범죄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연령별현황을보면, 2016년에 18세가 25.5% 로가장많고, 17세 23.2%, 16세 23.2%, 15세 18.1% 순으로, 15세이상후기청소년에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 2010년 이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2-11> 소년범죄의연령별현황 연도 2010 년 연령 ( 단위 : 명, %) 계 14 세미만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2011 년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 년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 년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 년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29

5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도 2015 년 연령 계 14 세미만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71,035 (1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72 (29.2) 2016 년 76,000 (1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2) 17,607 (23.2) 19,401 (25.5) * 출처 : 대검찰청 (2010~2015)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2 재인용. 소년범의전과현황을보면, 2007년당시전과가없는초범의비율이 63.0%(55.532명 ) 를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54.2%(41,173명 ) 로 8.8% 감소하였고, 1범, 2범, 3범의비율은큰변화가없었다. 최근에는소년범죄의재범비중은 40% 를상회하고있으며, 특히 4범이상재범률은 2007년 6.3%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에 13.6% 로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초범의비율은줄어드는반면에재범자특히, 4범이상범죄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어상습소년범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 그림 2-8] 재범경력자비중증가추이 주 : 검찰에접수된전체소년사범중에서이전사건으로기소유예, 보호처분, 형사처분등을받은경력자비율 ( 미상제외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30

54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2> 소년범의전과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미상 ,104 55,543 11,540 5,332 3,090 5,585 7, ,992 79,285 15,476 7,553 4,299 8,086 20, ,022 65,990 15,103 7,637 4,799 9,044 10, ,776 50,830 12,091 6,546 4,070 8,831 7, ,060 45,047 11,391 6,254 3,900 9,066 7, ,490 56,527 14,403 7,669 5,001 13,128 10, ,633 44,502 12,388 6,782 4,552 14,324 9, ,594 40,996 9,853 5,244 3,429 11,126 6, ,035 35,650 8,636 4,518 3,110 10,791 8, ,000 41,173 8,444 4,493 2,973 10,345 8,57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최근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및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상당수가 폭행 에집중되어있어청소년폭력예방및사후관리방식의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최근 3년간학교폭력유형별검거인원을보면폭행이 73.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여 폭력 에특화한학교폭력예방개입이필요하다는것을보이고있다. < 표 2-13> 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연도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11년 21, , , , 년 23, , , , 년 17, , , , , * 주 : 2014 년경찰통계양식변경으로구속현황이나타나지않음. * 출처 : 경찰청 (2012~2016) 경찰통계연보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7~388 재인용. 검찰이 1981년부터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이래범죄예방위원의선도를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는청소년의규모가최근 3년동안매년 3천명을넘어섰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의죄명을보면절도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폭력행위, 재산범죄순이며, 연령은 15~17세가전체의약 68% 에달한다. 31

5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2-14>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 연도 ( 단위 : 명 ) 구분 소년범죄 기소유예 선도조건부기소유예 2008년 134,992 34,914 5, 년 113,022 56,715 7, 년 89,776 42,021 2, 년 89,068 36,582 1, 년 107,490 43,013 5, 년 91,633 34,866 4, 년 77,567 27,601 3, 년 71,035 8,426 3,413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대검찰청 (2009~2016)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 표 2-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죄명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 계 폭력행위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1년 1, 년 5,812 1,680 2, 년 4,548 1,015 2, 년 3, , 년 3, ,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 표 2-16>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년 1, 년 5, ,296 1,388 1, 년 4, ,122 1, 년 3, 년 3,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32

5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한편최근문제가되고있는촉법소년의발생추세를보면, 촉법소년은양적으로는규모가감소하고있으나, 10 11세의촉법소년과성폭력범은증가하고있다는추세다. 촉법소년범죄에서 세촉법소년의증가와성범죄의증가추세는학교폭력가해자의저연령화와학교폭력유형상성폭력범죄 4) 증가추세와유사한경향을보여준다. < 표 2-17> 촉법소년소년부송치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유형별연령별살인강도성폭력방화절도폭력기타 10세 11세 12세 13세 '13년 9, ,249 1,714 2, ,995 7,242 '14년 7, ,427 1,835 1, ,495 5,660 15년 6, ,759 1,399 1, ,317 4,423 16년 6, ,665 1,335 1, ,504 4, 월 3, , ,958 출처 : 경찰청 (2018). 내부자료. 5. 청소년범죄특성청소년범죄는장난으로시작된따돌림, 해킹행위가심각한학교폭력, 사이버범죄등으로진화하거나, 온라인과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을넘나들며벌어지는범죄행위증가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사연구 ( 이승현외, 2014) 에서, 학교폭력가해의가장큰이유에대하여여학생의경우에는 상대방이잘못해서 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 우발적으로폭력이나타나는남학생에비해특정상대에대해명확한이유를가지고폭력이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학교폭력가해행동의이유로초등학생의경우는화가나서 (30.8%) 와상대방이잘못해서 (30.8%) 가, 중학생의경우는화가나서 (23.8%), 고등학생의경우는장난으로 (28.3%) 가가장많이나타나서학교급에따라차이를보였고, 기타의경우는장난으로 (33.9%) 라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살펴보면, Wee센터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장난으로 와 화가나서 가가장많이나타난반면에, 소년원에서는 장난 (46.4%) 이라는응답이절반가까이나타나는차이를보였다. 집단별로차이는조금씩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대부분의가해행동이잘못된놀이문화로장난으로시작된것이범죄로진화하는모습을보였다. 예를들어, 장난으로시작된해킹행위가사이버범죄로진화하거나, 장난으로시작된따돌림이나괴롭힘행위가장기간지속되는학교 4) 성폭력범죄범주에는강간 강제추행행위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특별법범을포함하고있어, 학교폭력유형중성폭력범죄가증가하는데에는이러한특별법범증가가큰몫을차지하고있다. 33

5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폭력으로변화하거나, 또는장난으로시작된몰카행위가카메라이용음란죄등으로처벌받는경우가발생한다. < 표 2-18> 학교폭력가해행동의가장큰이유 장난 오해와갈등 친구들이나선배등이시켜서 보복화가나서상대방이잘못해서 스트레스때문에 이유없음 전체 151(26.3) 96(16.7) 17(3.0) 8(1.4) 138(24.0) 112(19.5) 14(2.4) 38(6.6) 성별 남 144(30.8) 74(15.8) 14(3.0) 6(1.3) 107(22.9) 77(16.5) 12(2.6) 33(7.1) 여 7(6.5) 22(20.6) 3(2.8) 2(1.9) 31(29.0) 35(32.7) 2(1.9) 5(4.7) *** 학교급 초등학생 3(23.1) (0.0) 0(0.0) 4(30.8) 4(30.8) 1(7.7) 0(0.0) 중학생 63(23.1) 39(14.3) 13(4.8) 7(2.6) 65(23.8) 59(21.6) 9(3.3) 18(6.6) 고등학생 64(28.3) 45(19.9) 4(1.8) 1(0.4) 55(24.3) 43(19.0) 3(1.3) 11(4.9) 기타 21(33.9) 11(17.7) 0(0.0) 0(0.0) 14(22.6) 6(9.7) 1(1.6) 9(14.5) 기관 Wee센터 32(26.2) 12(9.8) 1(0.8) 4(3.3) 32(26.2) 24(19.7) 7(5.7) 10(8.2) 청소년꿈키움센터 106(25.0) 82(19.3) 16(3.8) 4(0.9) 99(23.3) 85(20.0) 7(1.7) 25(5.9) 소년원 13(46.4) 2(7.1) 0(0.0) 0(0.0) 7(25.0) 3(10.7) 0(0.0) 3(10.7)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4: 226) * ** 또다른청소년범죄의특성은온라인과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온라인 오프라인 ) 을넘나드는범죄행위 5) 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사이버폭력과오프라인학교폭력과연관성이있는지여부를알아본조사연구 ( 이승현외, 2015) 에서, 가해자의약 66% 가현실에서한적은없고사이버상에서만했다고응답했으나, 26.3% 는현실에서먼저, 7.8% 는사이버상에서먼저했다고응답해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이함께발생한것으로응답하였다. 남학생에비해여학생의경우는 사이버상에서만했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낮았고, 현실에서먼저, 또는 사이버상에서먼저했고이후현실에서도이어졌다 는응답이더많았는데, 이는여학생의경우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연계성이남학생보다밀접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 청소년들사이에서는소위 현피 라고표현하는데, 현실 의앞글자인 현 과 PK(Player Kill) 의앞글자인 P 의합성어로게임등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일이실제싸움으로이어지는것을나타내는신조어이다. 34

5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9>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구분현실에서먼저괴롭힘사이버에서만함 사이버에서먼저하고현실에서도괴롭힘 남성 N % 24.7% 68.6% 6.7% 여성 N % 29.1% 61.2% 9.7% 전체 N % 26.3% 65.9% 7.8% 카이제곱 9.217*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69)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이동일한가해자에게학교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지를보면, 71.7% 가 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했다 고답한반면, 20.7% 는 현실에서학교폭력의피해를먼저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사이버상에서도피해를당한 것으로나타났으며, 7.6% 는 사이버상에서먼저피해를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학교폭력도당한것 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의약 72% 정도는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하였고, 약 28% 는동일한가해자들에게현실에서도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이버폭력피해가현실에서의폭력피해로연결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2-20>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구분현실에서먼저당함사이버에서만당함 사이버에서먼저당하고현실에서도당함 남성 N % 17.3% 76.2% 6.5% 여성 N % 25.3% 65.7% 9.0% 전체 N % 20.7% 71.7% 7.6% 카이제곱 ***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44) 35

5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오프라인에서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은매우큰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상이아닌현실에서학교폭력경험이없는학생 48.5% 는사이버상에서도학교폭력의경험이없었다. 반면, 현실상황에서학교폭력가해경험자 20.3%, 피해경험자 18.9%, 가피해경험자 12.2% 의학생만이사이버상에서학교폭력경험이없었다. 현실에서학교폭력가해경험자는사이버상에서도같은일을한비율이 27.9% 확인되었다. 반면, 사이버상에서피해만당한비율이 4.3% 로낮게나타났다. 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가해경험없이피해만을당한학생들은사이버폭력에서도피해만을당할확률이다른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현실상황에서학교폭력가 피해경험자중 70.9% 는사이버상에서도학교폭력중복경험을하는것으로확인됨으로써현실과가상의폭력의연계성이확인되었다. < 표 2-21>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구분 사이버폭력 오프라인학교폭력가피해전혀없음순수가해순수피해가피해중첩 가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 순수피해 N % 48.5% 18.3% 7.9% 25.4% N % 20.3% 27.9% 4.3% 47.5% N % 18.9% 10.5% 25.9% 44.8% 가피해중첩 N % 12.2% 9.8% 7.1% 70.9% 전체 N % 35.9% 17.5% 8.2% 38.4% 카이제곱 ***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82) 36

6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제 2 절 위기발생원인 청소년의경우에도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를구성하는한개인으로서이를둘러싼사회경제적환경은물론, 문화와기술변화등외적환경과조건들에의해영향을받는다. 현재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출생한세대로서대내외적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극심한혼란에따른문제를직 간접적으로겪고있는세대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에따른대량해고와가정해체, 고용없는성장의현실화에따른미래희망이없는세대 ( 수저계급론 ), 세계화진전에따른양극화심화, 기술발전등에따른개인화가속등기성세대와는다른삶의조건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조건속에청소년은독립적 물질적가치추구를당연시하고, 생애초기단계에서부터부모와의애착등관계형성을 사람 이아닌 기계 와시작하는등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 1995년이후태어난청소년은디지털환경에익숙하며개인적 독립적성향과물리적가치를우선시하여전통적방식의생활지도에한계가있다. 태어날때부터디지털시대에서자라난청소년들은유행에민감하고전자기기에능숙해 디지털원어민 (Native) 세대라고도불리며, 모든것을, 어디에서나, 당장원하는 특징을보인다. 청소년들이추구하는가치와향유하는문화, 생활방식등에있어기성세대와는공유가어려운현실로인해사실상학교안팎에서의교육과선도등도용이하지않다는지적이있다. [ 그림 2-9] 위기청소년의사회구조적요인 37

6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청소년들은개인적 환경적위험요인으로인해위기상황에이르고문제행동이나부정적위기결과를초래할수있다. 오늘날청소년이속한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역기능적특징, 즉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청소년보호기능약화와위기가정의증가, 핵가족화, 개인화, 입시위주교육에따른학교의위기, 청소년유해환경의확대등은위기청소년발생의배경이되고있고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의폭발적증가등우리사회의전반적인변화가위기청소년발생을가속화하고있다. 위기청소년발생원인에대한논의는구체적인위험요인 6) 과보호요인에주목한다. 위기청소년발생은다양한위험요인에노출된결과로서, 위험요인을많이보유할수록위기노출가능성은증가하는반면, 보호요인은위기노출을억제하는효과를갖는다 ( 박순길외 2016). 즉,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환경에서다양한위험요인은증가하는한편, 위기노출을억제하는보호요인의약화가위기청소년발생의원인이된다. [ 그림 2-10]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와관계 출처 : 박순길외 (2016:9) 박순길외 (2016) 에서는위기청소년을발생시키는위험요인과위기를억제하는보호요인을개인, 가족, 학교, 또래, 학교, 지역사회수준으로구분하여보는데다음의 < 표 2-22> 와같다. 위험요인중개인수준으로는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와같은개인적특성이있으며, 가정수준에서는부모와의갈등관계, 부모의방임, 부모간갈등, 또는문제의가족원을들수있다. 또래수준에서는비행친구가어울리는정도가있으며, 학교수준에서는학교생활의부적응여부를들수있다. 그리고지역사회수준에서는각지역사회의다양한유해환경을들수있다. 반면, 각각의수준에서위험요인을억제하는요인들중에서개인수준으로는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대처의성격등이있다. 가정수준에서는가족의관심과신뢰, 또래수준에서는원활한친구와의관계, 그리고학교수준에서는교사의관심과관계가중요하다. 지역사회수준에서는지지체계와각종 6) 위험요인은개인이다른사람들과비교해서발달상의문제를일으킬소지가높은특성이나변인 (Pollard et al., 1999) 38

6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지원프로그램을들수있다. < 표 2-22>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 영역위험요인보호요인위기결과 개인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대처 가정 부모와의갈등관계, 방임, 부모간갈등, 문제가족원 가족의관심과신뢰 또래 비행친구 친구관계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의관심과관계 지역사회 지역사회유해환경 지지체계및지원프로그램 출처 : 박순길외 (2016) 에서재구성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약물, 학교폭력피가해, 비행, 학대, 자살, 성문제, 가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직장생활부적응 위기의요인을개인, 가정, 학교, 사회수준으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개인수준에서는낮은자기존중감과통제력부재, 높은공격성, 장래에대한낮은기대감등은위기청소년이되는중요한기저가되는데, 부적절한또래관계형성과또래관계부적응도학업중단및위기청소년증가에영향을미친다. 특히낮은자존감을가지고있거나공격적이고문제행동을보이는학생의경우학교폭력의피해 가해자가될확률이매우높다는연구결과가있다 (Badenes et al., 2000; Whitted & Dupper, 2005). 한편, 소년원수용생의 25.7% 가정신질환자인것으로나타났는데, 정신질환문제는시설내수용에서우발적폭력행위등으로이어지고, 정신질환자에의한수용사고는전체수용사고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연구결과 ( 권수진, 유진, 2016) 를보더라도개인수준의요인들의중요성을알수있다. 가정수준에서는부모의지원부족, 잘못된양육태도, 환경상문제 ( 부모와의대화시간, 고민공유정도, 학업에대한억압 ), 부부싸움등가족의문제가문제행동으로까지연관되어있다. 또한가정형편이어려울경우학습지체발생, 학업부진, 학교생활부적응의요인으로작용하고, 낮은학업성취도, 학업부적응등으로인한학교생활부적응은교과공부보다는비행에더흥미를느끼게하는요소이다. 가정환경은과거에는결손가정의아이들이비행상황에빠지는경우가많았으나, 요즘에는실부모와함께생활함에도불구하고비행에빠지는아이들의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 2015년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소년범의가정환경을살펴보면실 ( 양 ) 부모와생활한다는비율이 67.2%(47,733 명 )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우리사회의경제적수준이높아졌다고는하나, 소년범죄에노출된아이들가정의상황을살펴보면여전히경제적어려움에놓인경우가많다. 2015년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를살펴보면 52.0% 가하류층에속할정도로사회적지원과도움이필요한가정내에있는 39

6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아이들이많다. < 표 2-23> 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 (2016 년 ) 구분합계하류중류상류미상 인원 71,035 (1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946 (52.0) 24,941 (35.1) 578 (0.8) ( 단위 : 명 (%)) 8,570 (12.1) 학교수준에서보면, 학업수행의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계기가주어지지않아학업부적응이발생될경우, 교과공부는하고싶지만자신의수준에맞게도움을주지못할경우, 학교교칙에대해불만을갖거나적응에어려움을겪는경우, 학교에대한소속감부재의원인이된다. 학교에대한소속감은학업중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교사와학생간관계 ( 교사의방임, 교칙의경직등의이유로학생- 교사의긍정적관계미형성 ), 학생과학생간의관계 ( 집단따돌림으로인한스트레스, 불량청소년과의접촉 ), 학교내상담기능약화는학교생활부적응과밀접한상관성이있다. 2015년검찰통계에따르면소년범죄자중 12,938명 (18.3%) 이이미학업중단을한상태이고, 재학중인아이들중에서도지속적인학업연장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언제든학업중단의위험성에놓일가능성이존재한다. < 표 2-24> 소년범죄자의학업중단여부 (2016 년 ) 구분합계미취학 인원 71,035 (100.0) 17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 미상 74 (0.1) 63 (0.1) 157 (0.2) 6,539 (9.2) 2,890 (4.1) 2,640 (3.7) 31,171 (43.9) 9,985 (14.1) 4,904 (6.9) 12,645 (17.7)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또한입시위주의경쟁적학교환경에서성적 진학등학업에대한스트레스도위기청소년발생의주요사유로나타나고있으며, 그외획일화된교육과정 평가, 비인간적교육풍토등이원인으로파악되었다. 통계청의 2017년사회조사에따르면, 청소년 (13세 19세) 의자살충동이유를보면 1성적 진학문제 (39.3%) 2경제적어려움 (19.5%) 3가정불화 (10.5%) 순으로나타났다. 40

64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11] 청소년들의세계학업스트레스지수 (UNICEF ) 마지막으로사회수준에서는학교에서흥미를상실한청소년들이사회에서흥미를발견하고 향락문화에쉽게접촉하면서일시적인해방을경험하게됨으로써학교나가정에서벗어나게된다. 그리고인터넷환경의변화도청소년범죄에새로운경향을나타나게했다. 인터넷이용률급증에따라사이버폭력피해노출이증가되고, 기존향락문화, 개인화, 비행하위문화공유등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16년 10대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에따르면, 10대청소년의인터넷이용률은 97.6% 이고, 모바일인터넷이용률은 91.7% 에이르고있다. 청소년인터넷이용률과스마트폰보급률이급증함에따라스마트폰중독이나실시간모바일채팅등을통한사이버폭력피해노출이증가하고있다. 또한아이들이자주보는인터넷개인방송에서장난을빙자한범죄까지생중계되고있는실정이다. 인터넷개인방송, SNS 등을통해자신의범죄행위를자랑하기도하는등새로운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다. 7) 가정에서벗어난가출청소년의경우를조금더자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출의발생은방출요인, 유인요인, 촉발요인의복합적인상호작용의결과이다. 방출요인은청소년을가정밖으로몰아내는요인으로서가정의구조적결함 ( 사별, 이혼, 별거등 ), 기능적결함 ( 애정 보호의결핍 ), 혹은기능적해체 ( 부모의중독, 도박, 질병등 ) 가주요원인이다. 부모의양육방법 ( 지나친관심이나방임적인무관심 ), 의사소통의단절도가출요인 ( 김준호 박정선, 1993) 으로작용한다. 유인요인은청소년을가정으로끌어내는사회환경적요인으로서, 합법적인환경 (PC방, 노래방, 찜질방 ) 과불법적인환경 ( 청소년유해업소출입시키거나고용 ) 으로구분할수있다. 성의상품화, 퇴폐적성인문화, 7) 인천초등생사건과초등학생들사이에서인기를끌었던 대신맨 ' 이대표적이다. 대신맨은누군가의부탁을받으면대신실행에옮기는놀이로서, 한유명유튜버의동영상에서시작된이놀이는자학, 묻지마폭행등범죄행위를그대로따라한다. 41

6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유흥업소영업행태가주요유인요인이다. 촉발요인은실제로가출을유발시키는요인으로서, 청소년개인의정서적행동적특성과또래집단에서찾아볼수있다. 청소년기의개인적 정서적 행동적특성 ( 상대적으로낮은자아개념과방어적특징, 정서적불안 ), 가정 학교 교우관계에서발생하는스트레스대처능력의부족, 준거집단으로삼은또래집단의부정적영향등을들수있다. 청소년들이가출을하고싶었던충동을느낀경험을보면학교급이높을수록더많은비율의학생들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비교했을때초등학생의가출충동경험비율이다른학교급과달리, 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 그림 2-12] 가출충동경험비율 출처 : 염유식외 (2017:87-88) 에서재구성 가출청소년다수는학교부적응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쉼터협의회 (2000) 조사에의하면, 과반수의가출청소년이학교생활에제대로적응하지못했고, 작은무단결석으로 10명중 3명은학교에서근신이상의처벌경험을하였다. 이들은학교부적응 가출 귀가후학교부적응심화 재가출등가출과학교부적응의악순환고리로이어진다. 가출청소년의생계수단과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은합법적인방법 ( 부모나보호자, 친구등가까운사람을통해서돈을얻거나아르바이트 ) 으로생활비를더욱많이마련하지만, 절도나앵벌이, 성매매등비합법적인수단으로생활비를마련한적이있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김경준외 (2006) 의조사에따르면, 다른사람의돈을훔치거나빼앗은경험이있는경우가 21.6%, 원조교제나성매매로돈을마련한경우가 5.9% 로나타났다. 연성진 민수홍 (2004) 의조사에서는자기집에서돈을훔치거나 (10.9%), 남의돈을훔친 ( 소매치기등 ) 경험 (10.9%) 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2

6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가출과비행의관계에관한조사결과를요약하면, 절대적으로많은가출청소년이심각한수준의비행을저지르고있으며,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행수준은경험이없는일반청소년의비행수준보다더높으며, 가출청소년중에서도가출상태에서의비행이가출하지않은상태에서의비행보다많고, 가출기간이길어지면비행은더욱증가한다. 일반적으로가출청소년은절도 강도,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등비교적심각한수준의비행을더욱많이경험한다 ( 원혜욱, 2001). 제 3 절 대응책마련을위한시사점 청소년폭력은감소추세이나강력범죄율및재범률증가에따른질적대응및집중관리가필요하다. 가정-학교-사회-국가의전방위적대응이필요하고, 현장의대응역량강화역시요청된다. 위기발생초기부터체계적인지원및대응 ( 근본위기원인대응및보호요인강화 ) 이더욱절실하게요구된다. 청소년은위험요인에노출되어위기상황 ( 학대나방임등 ) 에직면한후단기적문제행동 ( 무단결석등 ) 을표출하거나장기적인부정적위기결과 ( 범죄, 자살등 ) 를초래할수있다. 이에, 다음의 [ 그림 2-13] 과같이각단계에서의적극적 긍정적개입 ( 보호요인 ) 을통해정상발달로이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그림 2-13] 위기진행과정 출처 : 황순길외 (2016) 43

6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업을중단하기이전에많은전조현상이나타난다. 학업중단의문제는개인, 학교, 가정, 사회가얽혀있는문제로서, 이들의역학관계속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 학업중단의전조가나타났을때학교, 가정의공조하에이에대처해야하고, 사회의지원을이끌어야한다. 개인수준에서는심리사회적역량 (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통제력등 ) 강화등을통해자아에대한가치향상및통제력, 긍정적인또래관계를위한기술적지원이필요하다. 가정수준에서는가정문제로인한위기청소년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처및지원방안마련되어야하는데, 초등학교저학년혹은이전부터기초학력을위한체계적인지원과개입을통하여학업부적응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44

6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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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본장에서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 을위한정책과현황을살펴보고각정책의한계점을분석하였다. 제 1 절 교육부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근거마련을위한조사체계 가. 학교폭력실태조사의현황 학기초학교폭력예방교육효과를높이고학교폭력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는 2012년부터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을대상으로연 2회진행되는전수조사이다. 2014년도이후지속적으로전체응답대상의 90% 이상이응답하고있다. 이와비례하여피해응답률은점차감소하여지속적으로 1% 이하의수치를나타내고있다. 47

7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1>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율및피해응답률변화 < 참여율 > < 피해응답률 >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17 년 1 차 참여율 (%) 참여 ( 만명 ) 대상 ( 만명 )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17 년 1 차 응답률 (%) 명수 ( 천명 ) 이사업은교육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관계기관에연구 조사를 위탁하여시행하는것으로, 시행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1). 추진체계는다음 [ 그림 3-1] 과같다. 1) 법적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 조및동법시행령제 9 조 - ( 법제 11 조 )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실시하고, 그결과를공표하여야함 - ( 영제 9 조 ) 교육감은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른교육감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고, 교육관련연구 조사기관에위탁할수있음 48

7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그림 3-1] 학교폭력실태조사추진체계 교육부 / 전국시 도교육청 ( 교육부 ) 기본계획수립 ( 시 도교육청 ) 실태조사 KEDI 및 KERIS 위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DI) 조사도구개발 (KERIS) 온라인조사시스템운영 시 도교육청 / 학교 학생들의참여를위한실태조사안내및홍보 학생 / 학부모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 전수조사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과가해응답률뿐만아니라, 발생장소, 발생시간등을종합적으로살펴봄으로써학교급별, 유형별맞춤형대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된다고평가되고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를근거로 현장중심의학교폭력대책 (2012.2) 이마련되었을뿐아니라, 2015년에는초등학생의피해응답률증가에따라 초등학교맞춤형학교폭력예방대책 (2015.8) 도수립되는등학교폭력실태조사는시의성있는학교폭력예방대책을마련하는실증적인자료로활용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조사결과, 학생참여율이증가하고학교폭력피해응답률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확인되어학교폭력예방을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노력들이실효성을나타내고있다고보인다. 49

7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교폭력실태조사개요 ( 목적 ) 전체학생을대상으로학교폭력의실태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종합적인대책수립지원 ( 기간 ) 매년 3~4 월 (1 차 ), 9~10 월 (2 차 ) ( 대상 ) 초 4 학년 ~ 고 3 학년재학생전체및표집대상학교학부모 ( 내용 ) 학교폭력피해 가해 목격경험, 예방교육효과등 ( 방법 ) 온라인조사 ( 학교폭력실태조사홈페이지, - 학생은별도회원가입없이인증번호확인후조사참여 ( 위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E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 결과공개 ) 학교알리미공시 (11 월말 ) 교육부및 17 개시 도교육청발표 나. 한계 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수조사로 2회실시되고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2012년이후연속적으로매년 2회같은문항들로실행되고있기때문에여러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첫째, 학교폭력실태조사에중점을둔조사체계이기때문에결과를통해현황에따른맞춤형대책을마련하는한계가있다. 즉, 학교폭력의원인과관련발생과정, 학년별, 개인특성별, 주변환경별로다양한정보가있다면심층분석을통해다양한맞춤형대응방안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동일한설문문항을적용함으로써학습효과에의한불성실응답이증가하고있다는문제와초등학생의인식수준을고려할때좀더발달단계에맞는문항을개발하여시행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셋째, 교원의업무부담및학생피로도증가등현장의의견이있다. 또한 < 표 3-2> 에서보여주듯이 2015년이후 1차와 2차전수조사결과가크게차이가나지않아연2회조사의실효성이적은것에비해업무부담은크다는의견이있다. < 표 3-2> 년학교폭력실태조사 1-2차조사결과비교 ( 단위 :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차 차 차이 넷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동일한문항을반복적으로응답함에따라불성실한응답이증가하여정확한실태파악에한계가있다. 따라서반복되는실태조사의문항을간소화하 50

7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고문항개선을통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실태조사가시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실태조사운영방향에대한시도교육청과의논의와전문가로부터의의견수렴과정을통해조사성격의변화를추진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언급된바와같이실태조사는 2012년부터시행된이후에학교급별피해응답률및피해유형등이분석되어객관적인실태에근거한시의적절한맞춤형대책을수립하는데기여했다는의견에도불구하고, 실태조사형태를개편하여학교폭력발생원인과과정, 이로인한학생들의변화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는 2회실시되고있는실태조사방법을개편하여 1회정도는좀더심층적인학교폭력관련연구가실행되어학교폭력예방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인성함양을위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활용 가.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부에서는학교내의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정책으로서인성함양, 또래활동을통한건전한학교문화조성, 국가수준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교육과정안에서운영하도록추진하고있다. 첫째, 인성교육은구체적으로는학교생활에서타인에대한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생명존중의식함양교육확대, 체험중심의인성교육강화, 체육수업내실화및예술교육활성화등이다. 이를통해풍부한정서와감성함양은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계발하여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목적을담고있다. 즉, 학교교육안에서다양한체험중심의생명존중, 체육수업및예술교육을통한정서역량강화등교육과정을통한실질적인학교폭력예방역량을기르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둘째, 또래활동을통한건전한학교문화조성은학생공동체의식을높일수있는또래활동운영지원, 단위학교의자율적이고다양한예방활동강화, 체험중심의학교폭력예방역량강화를들수있다. 이들은또래가주체가된학교폭력예방과친구사랑실천을통한건전한또래문화형성에목표를두고있다고할수있다. 이중또래상담은학생개인의고민을또래상담자의상담활동을통해학생들스스로해결하는활동이다. 그리고또래조정은학생간갈등을또래조정자가중립적입장에서조정하는활동이다. 또한단위학교의자율적인학교의특성과여건을고려하여특색있고효과성있는프로그램을기획 시행하는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 이하어깨동무학교 ) 를추진하고있다. 또한또래활동 ( 상담 조정 캠페인등 ) 운영을기본으로하고, 자연체험 예술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등학교별특색활 51

7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동추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발생등생활지도전반에걸쳐지원이필요한학교를선정하여교사의과중한업무를지원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체험중심학교폭력예방활동으로서학생의심리사회적역량및학교폭력대처역량 (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인식및대처 ) 을향상시키기위한국가수준의체험형예방교육프로그램 ( 어울림 ) 이있다. 이어울림프로그램은 2013부터초저, 초고, 중, 고등학교의학생의학교폭력예방역량강화를목적으로개발되었다. 이는학생 학부모 교사의프로그램이학교급별로연동되어학생의학교폭력예방역량을향상을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 [ 참고 ]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배경 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장근본적인대책은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사회인식이증가함. 주변인을학교폭력의 방관자 가아닌 적극적인방어자 로만들어학교폭력문제를자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학교문화조성이필요함. 목적및내용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학교구성원의 심리사회적역량 및 학교폭력대응역량 강화및또래문화의긍정적변화와학교문화개선을목적으로함. 담임교사및교과담당교사가학생을대상으로운영하도록교육과정과연계하여개발함. 2013년부터학생 교사 학부모대상학생의역량성장을위한내용으로, 총 96종의개발이완료됨. -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인식및대처의 6개역량계발 효과 구분대상모듈학교급계 기본과정학생공감 / 의사소통 / - 초등저학년 - 학생용 24종 ( 기본 ) 심화과정감정조절 / 자기존중감 / - 초등고학년 - 학생용 24종 ( 심화 ) 기본과정 교사 학교폭력인식 대처 / - 중학교 - 교사용 24종 기본과정 학부모 갈등해결 - 고등학교 - 학부모용 24종 적용효과분석결과, 프로그램이목적한바와같이학교폭력에서주변인의역할유형에따른심리사회적역량이긍정적으로성장됨. 또한교사와학생의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확인됨. 52

7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핀란드의경우, 국가수준에서 KiVa Koulu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 학생의생애주기에서중요한변화시기 (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등 ) 에 20시간이상의무적으로경험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국가수준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개발되어효과가확인된만큼이를홍보하여확산할필요가있다. 해외사례 KiVa KiVa 프로그램은핀란드의대표적인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서, Turku 대학의심리학과와학습연구센터에서개발함. 이는초등학생과중학생을대상으로 2007~2008 년사이에만들어졌음. KiVa 는핀란드어로는 Kiusaamista Vastaan, 영어로는 against bullying 을뜻함. 목적 KiVa 는교사, 학부모, 학교, 학생이모두참여하는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을예방하는학급문화형성, 사안발생시협력적문제해결을목표로만들어짐. 대상 KiVa 는 1~3 학년 ( 만 7~9 세 ), 4~6 학년 ( 만 10~12 세 ), 그리고 7~9 학년 ( 만 13~15 세 ) 대상으로개발됨 프로그램구성및내용 KiVa 는생태체계적 (ecological) 인접근을통해학교폭력의문제를해결하는내용임. 따라서주로학생과교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학교폭력사안을협력적으로대응하는내용으로구성됨. 구성원 학생 교사 학교 지역사회 역할 학급내학교폭력발생시가 피해학생을제외한나머지학급전체학생들이담임교사와피해학생지원 학급에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이발생되면사안발생을위해구성된 KiVa의교원팀으로활동 KiVa 프로그램의학생용자료를활용하여학부모와교사대상홍보및활동지원 인근학교의교원과연계등이활발하며, 학교폭력해결을위한협력적지원 운영신학기기가시작되는 8 월부터 5 월까지프로그램을운영함. 특히, 초등학생의경우 8 월부터매달 1 회총 10 회기를운영함. 1 회기에는 2 단원총 90 분을운영하도록하고있음. KiVa 프로그램의특징은국가차원에서학교폭력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는데있으며, 학생들이총 3 회 ( 초등입학후, 초등 4 년, 중학교 1 학년 ) 의무적인교육을받도록함. 핵심내용운영대상 자아효능감 비폭력태도 건전한학교문화 학교폭력대응전략 이틀간교사전달연수프로그램운영 교사운영 학생은입학후, 4 학년, 7 학년의총 3 회참여의무화 초등저학년 (1 3학년 ) 초등고학년 (4 6학년 ) 중학생 (7 9학년 ) 회기 회기 실시기간 10 (20단원) 새학기시작후 1년 4 개발기관 ( 개발연도 ) University of Turku ( 핀란드 )

7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OBPP 학교폭력예방의학교문화조성을위해사회인지주의이론에터해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obpp) 이개발됨. 핵심내용운영대상 학교, 학급,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협력기반수립 hot spot 운영을통한학교폭력위험군에대한체계적감독강화 교사주도로운영 담임교사와한명의지원교사 ( 상담사, 전문강사등 ) 와협력적으로운영 초등학생중학생 회기 회기 실시기간 - 장기간 개발기관 ( 개발연도 ) 교육부, Olweus ( 노르웨이 ) 1983 목적학교폭력발생현상을해결하고예방을위한긍정적인학교문화및학급문화형성에목적을두고있음. 또한학급의또래문화개선및가해자와피해자가학교환경에효과적으로적응하도록지원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대상초등학생과중학생 (6 세 ~15 세 ) 을대상으로하고, 학교와학급문화개선, 교사와학부모가적극참여하도록설계됨. 프로그램구성및내용 18 개월이상지속되는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초기설문조사를통해학교폭력현황및학교문화를파악하여학교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의운영전략을수립함. 점심시간, 휴식시간의학생관리개선, 체계적인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을위한정비, 학부모와교직원협의회개최등이이루어져학교구성원이모두참여하도록계획됨. 운영전체적인운영은학교폭력학교폭력조정위원회설치및 2 일동안의집중훈련이이루어짐. 전문코치에게 1 년동안의학교폭력사안에대해자문을받는시스템으로운영됨. 교사대상의전일연수가있고, 학교폭력상황시개입방법과학교폭력에대한민감성을높일수있는내용의교육이이루어짐. 학생대상의학교폭력설문조사실시를통해학교폭력실태변화를측정하고점검함. 나. 한계 현행법제15조에의해서학교폭력예방교육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하더라도학기별 1회이상으로만규정하고있어실제적인실효성있는학교폭력예방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측면이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핀란드의경우, 국가수준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KiVa) 을만들어각발달의중요한시점에서이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한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가수준의체계적인인성교육중심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개발되어프로그램의효과가입정되었다고하더라도초 중학교의교육적관심이입시및취업중심으로집중되어있어활용 확산을어렵게하고있다. 또한행정지도자들은프로그램을확산하고자하는의지가있더라도학부모 54

7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의학업관련외프로그램운영에대한부정적인식과교사들의프로그램직접운영에대한부담이프로그램의확산의걸림돌이되고있다. 핀란드의 KiVA Koulu 프로그램과개발및적극적활용과달리, 국가수준의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개발에도불구하고효과적으로확산하기위한인적 물적지원체계기반구축및홍보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경우, 개발이후에 2013년 302개교, 2014년 502개교, 2015년 536개교, 2016년 1,018개교, 2017년 1,505개교가운영하였다. 이는전체초, 중, 고등학교현황을볼때턱없이부족한숫자이다. 어울림프로그램은다년간현장의적합성을기반으로수정 보완 개정이이루어졌고, 적용효과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효과가입증된만큼 ( 박효정외, 2016), 이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부처간에공유하여활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변화 가. 현황 학교폭력사안처리방식과관련해서현재에는학교폭력이발생되면신고접수일로부터사안심의 의결까지 14일이내처리해야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현재 5인이상 10인이하로구성하고학부모대표를과반수포함하도록하고있다. 개별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건수는 2014년에는 19,521건에서 2016년에는 23,673 건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 표 3-3> 학교폭력자치위원회심의현황 (2014 년 ~2016 년 ) 2014 년도 ( ~ ) 2015 년도 ( ~ ) 2016 년도 ( ~ ) 기간심의건수피해학생수가해학생수 1학기 10,668 14,893 16,213 2학기 8,853 11,180 12,736 계 19,521 26,073 28,949 1학기 10,043 13,397 14,575 2학기 9,925 12,414 13,818 계 19,968 25,811 28,393 1학기 12,104 14,655 16,897 2학기 11,569 14,386 16,050 계 23,673 29,041 32,947 ( 건, 명 ) 출처 : 교육부 (2017.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보도자료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현황은초 1 부터고 3 학생을대상으로자치위원회심의결과를집계한것임 55

7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이러한결과는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전반적인피해응답률이감소한것과대조되는결과라볼수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하향안정화되고있는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자치위원회 ) 심의건수는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사실, 이두결과는조사대상과조사기간에서차이가있어이들두가지를서로비교하는것은어렵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을대상으로하고, 자치위원회는전체학생이대상이기때문이다. 또한자치위원회개최건수가해마다증가한이유로, 학교폭력이경미한학교폭력사안에대해서도학교에서적극적으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처리하도록한방침과관련이되어있다고할수있다. 즉, 학교폭력사안에대해학교에서민감하고적극적인대응책을펼치고있다는반증으로해석된다. 더욱이, 학교현장에서는최근학생 학부모도학교폭력사안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어자치위원회개최가증가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 교육부, ). [ 참고 ] 학교폭력실태조사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간차이 구분조사대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실태조사 조사기간 초 4 고 3 학생 (2 차조사는고 3 제외 ) 을대상으로학교폭력피 가해주관적경험조사 1 차실태조사는전년 10 월부터 4 월말까지, 2 차는 4 월부터 10 월말까지의학교폭력피 가해경험등을조사 초 1 고 3 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학교폭력사안에대해심의 3 월부터차년 2 월까지의심의사항에대한것으로, 매년 4 월학교알리미를통해공시 나. 한계현재학교폭력발생신고접수일부터심사및의결까지 14일이내처리하는과정상의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고있다. 우선, 구성과관련된것이다. 현행법상자치위원회가 5인이상 10인이하로구성되고학부모대표를과반수포함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처리과정에서학부모대표는가해자및피해자와직접적으로관련된경우객관성이떨어지고심각한사안에따라서는전문성이부족하여원활한처리가어려운경우가발생하고있다. 둘째, 학교폭력사안이발생했을때피해정도와관계없이자치위원회가소집되어심의절차를통해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다. 학교현장에서는이과정에서가해학생에대한징계나처벌보다는반성과성찰, 피해학생에대한진심어린사과를통한관계회복이이루어질수있는사안도심각하게처벌 조치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사건해결과정에서실제피해자에대한고려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즉, 학교폭력사안처리가가해학생에초점이있어피해학생에대한보호 56

8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및피해학생의의사반영, 피해회복을위한화해과정이배제된측면이있다고지적되고있다. 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의활용 가. 운영체계 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굴하기위해, 위기 로의진행에영향을미치는사회, 경제, 문화및개인의심리사회적취약을진단하여교육과정에서다양한기회를제공함으로써긍정적인교육적경험을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 이하 Wee프로젝트 ) 을구축하여학교폭력의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진단-상담-치유의전문적개입을지원을하고있다. Wee프로젝트는학교와교육지원청이협력하여위기학생의예방과조기개입, 위기상황 ( 학습무기력, 미디어중독, 정서불안, 집단따돌림, 비행, 관계형성미숙, 학교폭력등으로인한학교및학습활동에어려움 ) 에중복해서노출되는고위기학생치료,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 피해학생치유와재활등을지원하고있다. 이는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긴밀한협력체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 Wee클래스에서는 Wee센터로의뢰하고, Wee센터에서는 Wee스쿨로의뢰하는연계서비스로추진되며, Wee센터의경우 Wee클래스를통해의뢰된위기학생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단위학교의요청에따라학교를방문하여예방적상담프로그램을실시하기도한다. Wee프로젝트의유기적인연계방식은아래 [ 그림 3-2] 와같다. [ 그림 3-2] Wee 프로젝트체계 교육부 지원전담기관 (Wee 프로젝트사업 ) 시도교육청 Wee 스쿨 / 가정형 Wee 센터 교육지원청 Wee 센터 단위학교 Wee 클래스 57

8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Wee프로젝트는 [ 그림 3-3] 에서보여주는것과같이단위학교의 Wee클래스, 지역단위의 Wee센터와 Wee스쿨의 3단계안전망 (safe-net) 체제를갖추고위기학생들에게다양하고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여이들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다. [ 그림 3-3] Wee 프로젝트의 3 단계안전망지원체계 법률자문기관 : 가정지원센터, 법률지원센터 보호기관 : 청소년쉼터, 아동보호기관, 그룹홈 복지기관 :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 시청, 경찰서보호관찰소 Wee 스쿨시도교육청 3 차 Safe-net Wee 센터지역교육청 2 차 Safe-net 청소년수련시설및청소년관련기관 자립자활기관 자원봉사기관 지역소재대학 문화기관 :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 시청, 경찰서보호관찰소 Wee 클래스단위학교 1 차 Safe-net 보건의료기관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출처 : 이혜영외 (2013).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Ⅱ). p.113 1) Wee 클래스 (1 차안전망 ) Wee클래스는학생개인의문제특성을파악하여초기부적응을선별하고조기에지원함으로써애초에발생될수있는부적응의위험을차단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한다. 따라서단위학교에서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여운영하며, 대인관계, 학업부적응등학교생활에어려움을경험하는학생들을발굴한다. 또한이들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방과후, 주말, 방학등을활용한집단상담, 체험활동, 진로교육, 특기 적성계발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 Wee클래스를운영하는인력의조직도는다음 [ 그림 3-4] 와같다. 58

8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그림 3-4] Wee 클래스조직도 교장 교감 관련업무부장교사 관련업무부장교사 Wee 클래스교사 담임교사학부모자원봉사자학생자원봉사자 Wee클래스에서는학생의심리사회적문제를조기에진단하여지원하기위해심리검사, 개인상담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는초기진단및교육적개입에초점을두기때문에단위학교차원에서지도가어려운학생이발견될경우 Wee센터로연계하여보다전문적인수준의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활동을한다. < 표 3-4> Wee 클래스현황 ( 단위 : 개소 ) 기관 위 (Wee) 클래스 530 1,530 2,530 3,170 4,658 4,904 5,633 6,161 6,382 6,624 ( 누적치, 기준 ) 2) Wee 센터 (2 차안전망 ) Wee센터는단위학교에서지도하기어려운고위기학생에대한전문적인진단-상담-치료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 따라서심층적인진단및평가서비스를제공하며, 개인상담과집단상담등고위기학생에대한적극적개입프로그램을운영한다. 절차는단위학교에서학생이의뢰되면, 1차적으로성격검사, 진로및학습관련검사, 정신건강관련검사등을실시하고, 필요에따라사회성발달검사, 지능검사, 인지발달검사, 성격검사등심층적인심리검사및평가를실시한다. 59

8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Wee센터에서는고위기학생을위한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의인적 물적기반을활용하고있다. 그리고지역적여건으로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받지못하는지역의학생들을위한찾아가는상담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나아가지역사회의유관기관과연계하여학생의문제를협력적으로지원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3-5> 지역별 Wee 센터구축현황 ( 피해 가해지원체계포함 ) 교육운영형태별운영유형별지역지원청직영위탁소계일반가정형피해가해부적응병원형소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출처 : Wee 업무지원시스템기관관리, 기준 3) Wee 스쿨 (3 차안전망 ) Wee스쿨 (3단계안전망 ) 은시도교육청수준에서설치되어장기치료서비스제공및교육적응을지원하고있다. 즉, 장기적인치유가필요한고위기군학생을위해기숙생활을하면서교육과치유 적응을도와주는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을제공하며, 학부모교육도실시하고있다. < 표 3-6> 에서와같이, 이는 2010년에처음설치되었으며, 점차전국으로확대될예정이다. 60

8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6> Wee 스쿨 ( 단위 : 개소 ) 기관 위 (Wee) 스쿨 주. Wee 클래스및센터 ( 가정형 Wee 센터포함된합계 ) 현황출처 : Wee 업무지원시스템기관관리, 기준 ( 누적치, 기준 ) < 표 3-7> 시도별 Wee 스쿨개소현황 구분 시도 지역 위 (Wee) 구분 개설년도 명칭 1 대구 동구 위 (Wee) 스쿨 2013 마음이자라는학교 2 인천 남동구 위 (Wee) 스쿨 2012 인천해밀학교 3 광산구위 (Wee) 스쿨 2010 돈보스코학교광주 4 광산구위 (Wee) 스쿨 - 용연학교 5 대전 중구 위 (Wee) 스쿨 2017 꿈나래교육원위 (Wee) 스쿨 6 울산 울주군 위 (Wee) 스쿨 2017 울산두남중고등학교 7 경기 이천시 위 (Wee) 스쿨 2013 새울학교 8 강원 춘천시 위 (Wee) 스쿨 2013 강원위 (Wee) 스쿨 9 충북 진천군 위 (Wee) 스쿨 2010 청명학생교육원 10 아산시위 (Wee) 스쿨 2010 충무학교충남 11 아산시위 (Wee) 스쿨 2013 여해학교 12 전남 광양시 위 (Wee) 스쿨 2017 전남위 (Wee) 스쿨이음 13 경남 진주시 위 (Wee) 스쿨 2014 진산학생교육원 출처 : 위 (Wee) 업무지원시스템기관관리, 기준 나. 가정형 Wee 센터 최근이혼가정증가, 부모학대 ( 방임 ) 로인한가정적위기증가, 가정적원인에따른학업중단, 학교부적응학생증가, 아동학대문제증가로인한초등학생대상지원기관운영의필요성대두되었다. 이에, 가정요인에의한위기청소년의학교적응을도모하는돌봄, 상담, 교육서비스를통합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가정형 Wee센터가설립되었다. 이센터에서는가정에서돌봄이이루어지지않는학생들에게따뜻하고안정적인주거환경및돌봄을제공하여정서적안정과자율적, 긍정적행동경험하도록하고, 상담을통하여건강한자아상획득및사회적응력증진, 가족내갈등관계개선을도와주며, 성격 진로 적성을고려한대안교육을통하여학습과진로에대한새로운동기를부여하도록지원한다. 61

8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8> 에서는가정형 Wee 센터의유형을보여주고있다. 가정형센터의형태는기숙형, 통학형, 초등형으로구분되며, 각센터에서는상담과치유, 그리고교육적개입도제공하고있다. < 표 3-8> 가정형 Wee 센터유형 구분 기숙형 통학형 초등형 프로그램 대안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및기숙생활운영 학교적응프로그램 주간센터내교과운영원적학교등교 원적학교또는인근협력학교전학후등교 야간 휴일 상담치유 상담치유 학생의사및가정여건에따라주말거주가능 방학중 운영 운영 - < 표 3-9> 와 < 표 3-10> 에서는지역별로 Wee센터구축현황을보여주고있다. 운영형태에따라직영및위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가정형 Wee센터는총 15개소가운영중이고, 4개소가추가로운영될예정이다. < 표 3-9> 가정형 Wee 센터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단위 : 개소 ) 초등 중등 ( 남 ) 중등 ( 여 ) 계 출처 : 위 (Wee) 업무지원시스템기관관리, 기준주 ) 개소예정인 4 개소가포함된현황임 설치예정가정형 Wee 센터리스트 - 전북 1 개 ( 초등 ) - 충남 1 개 ( 초등 ) - 충남 1 개 ( 중등 _ 남 ) - 충남 1 개 ( 중등 _ 여 ) 제주 합계 62

8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10> 가정형위 (Wee) 센터리스트 연번지역 Wee 센터명 인천 4 대구 5 광주 6 7 대전 8 울산 9 세종 경기 강원 14 충북 인천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남학생가정형 Wee 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초등학생가정형 Wee 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초등학생가정형 Wee 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가정형 Wee 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남학생가정형 Wee 센터 경기도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 수원 ) 경기도교육청남학생가정형 Wee 센터 ( 고양 ) 강원도교육청남학생가정형 Wee 센터 ( 춘천 ) 강원도교육청여학생가정형 Wee 센터 ( 원주 ) 청주교육지원청가정형 Wee 센터 운영형태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법인명 ( 사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황원준정신과의원 ( 사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 재 ) 대구카톨릭청소년회 사회복지법인살레시오수녀회 (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위탁기관명 개소일대상정원위탁기간 인천행복한가정Wee센터 중 고 ( 여 ) H2o 사랑나무 꿈꾸라 캠프햇살마당 예정 경청과환대학교 경청과환대학교 ( 사 ) 마이코즈꽃피우다 ( 사 ) 한국청소년진흥재단세종특별자치시지부 ( 사 ) 참빛청소년상담마을 (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행복이음 행복키움 Wee 숨겨진보물 풀꽃마을학교 중 고 ( 남 ) 초 ( 남 여 ) 중 고 ( 여 ) 초 ( 남 여 ) 중 고 ( 남 ) 중 고 ( 여 ) 중 고 ( 여 ) 중 고 ( 남 ) 중 고 ( 여 ) 중 고 ( 남 ) 중 고 ( 남 ) 민간위탁길터여행협동조합숨길 중 ( 여 ) 직영 ( 로민간위탁으로 중 ( 여 ) ~9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6 개월 3~12 개월 3~12 개월 3~6 개월 63

8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번지역 Wee 센터명 1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남학생가정형 Wee 센터 운영형태변경 ) 민간위탁 출처 : 위 (Wee) 업무지원시스템기관관리, 기준 법인명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기관명 행복울림 개소일대상정원위탁기간 중 고 ( 남 ) 15 3~6 개월 다. 피해 가해전담기관운영 1) 피해학생치유 지원체계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즉각적보호조치, 상담, 교육적지원등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피해전담지원기관이운영되고있다. 이는학교폭력피해학생, 학교폭력피해우려학생, 학생및보호자의피해지원을요청한학생을대상으로하며, 피해학생을보호하고, 피해처리과정에서 2차피해를예방하는기능을담당한다. 피해전담지원기관에서는피해가재발되는것을방지하고, 학교적응력을돕기위해지원한다. 또한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족의피해후치료도지원하고있다. [ 그림 3-5]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흐름도 64

8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피해전담기관의유형을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1항 ( 피해학생의보호 ) 에따른조치방법에따라기관유형을 < 표 3-11> 과같이구분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가심각한정도에따라상담지원형, 기숙형, 병원형으로나누어좀더심층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표 3-11>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현황 구분 상담지원형 기숙형 병원형 조치방법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운영내용 상담 ( 피해학생, 학부모 ) 위주로지원 - 개인상담, 집단상담, 캠프, 교육등 - 병원치료등은연계 2 주 4 주혹은장기간합숙생활 상담, 치유, 교육중심으로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운영 병원진료가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연계하는형태로운영 운영기관 14 개소 5 개소 9 개소 2) 가해학생선도체계피해학생에대한보호및상담 지원과구별하여, 가해전담지원기관에서는행동변화와선도등의내용을포함한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가해전담기관에서는가해학생의상담및특별교육을실시하고, 문제행동의재발방지를위해지원하며, 가해유형별운영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나아가가해학생보호자를위한기회를확대하고책무성을강화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를위해, 보호자들의특별교육참가율제고를위한주말및야간교육을개설하고, 보호자가정당한사유없이특별교육을이수하지않을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등제도적인방안도마련하고있다. 라. 한계 위기청소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학교및지역사회에서의조기에문제학생을발굴하고맞춤형상담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그러나위기청소년을지원하는데에아직도많은어려움있다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우선, 학교상담인력들이학생문제에대한전문성을갖출필요가있다. 즉, 일반적인상담역량이아닌, 학교상담, 학생문제상담을전문으로하는상담자를육성하여학교에배치할필요가있다. 또한 Wee프로젝트담당자로서전문성향상을위한슈퍼비전을의무화하고학교상담에대한다양 65

8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한지식및기법을향상할수있도록보수교육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 이경희, 2012). 둘째, 앞서제시한상담자의전문성향상과함께추진해야할것이상담자의여건개선이다. Wee클래스와센터의상담인력이계약직으로고용이불안정하고, 과중한업무에시달려직무만족도가낮은편이다 ( 이경희, 2012). 이에, 이직률이높기때문에업무에대한전문성도부족할수밖에없다. 이러한문제는결국앞서제시한문제와관련된한계점이라볼수있다. 셋째, Wee클래스와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즉, 고위험학생들이학교에적응할수있도록위험군을대상으로하는심리사회적역량을향상시킬수있는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 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일반학생과위기학생에대한체계적인맞춤형지원체계를계획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차확대추세에있다고하더라도여전히 Wee클래스나 Wee센터가설치되지않은학교와지역이많이있어이들은위기학생이있다고하더라도안정적인상담 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앞서언급한전문인력충원, 신분보장, 환경개선등의문제는모두예산과직결되는문제이다. 위기청소년이학교밖으로이탈하기전에단서를조기발견하고지원하는시스템으로서의 Wee프로젝트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구축된 Wee프로젝트를좀더실질적으로운영확대한다면학교교육, 정신건강, 학생복지관리 운영체계가효과적으로구축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정부예산관련공청회, 토론회, 게시판등을통해 Wee프로젝트예산의필요성과시급성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이필요하다. 5.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지원 가. 학업중단현황 1) 시도별학업중단자현황 2017년시도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을살펴보면 < 표 3-12>, 전반적으로초등학교보다는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에서학업중단률이높았고, 고등학교중에서는일반고의학업중단률이특목고보다 0.14%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1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경기 0.90%, 세종 0.78%, 대전 0.76%, 광주 0.69%, 충남과부산 0.62%, 강원 0.61%, 인천 0.58%, 전북 0.54%, 충북과제주, 대구가 0.51%, 경남 0.49% 순이었다. 초등학생의지역별학업중단률은서울이 1.03% 로가장높았고, 중학생은서울이 0.98%, 일반고는서울이 1.59%, 특목고는광주가 2.3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66

9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12> 2017 년시도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구분 서울 428,333 부산 150,863 대구 124,708 인천 156,470 광주 88,189 대전 84,240 울산 66,016 세종 20,764 경기 733,941 강원 75,722 충북 84,240 충남 116,963 전북 97,383 전남 93,233 경북 127,642 경남 186,619 제주 38,90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 계 2,674,227 4,412 (1.03) 693 (0.46) 465 (0.37) 636 (0.41) 398 (0.45) 608 (0.72) 216 (0.33) 151 (0.73) 5,104 (0.70) 308 (0.41) 238 (0.28) 403 (0.34) 243 (0.25) 227 (0.24) 324 (0.25) 440 (0.24) 132 (0.34) 14,998 (0.56) 227,001 80,719 68,893 78,826 47,900 44,961 32,931 8, ,856 41,274 43,530 57,544 53,303 49,642 65,906 93,843 19,603 1,381,334 2,228 (0.98) 499 (0.62) 273 (0.40) 476 (0.60) 235 (0.49) 322 (0.72) 149 (0.45) 52 (0.60) 2,860 (0.78) 216 (0.52) 215 (0.49) 267 (0.46) 244 (0.46) 188 (0.38) 261 (0.40) 342 (0.36) 97 (0.49) 8,924 (0.6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7 계일반고특목고 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 196,339 68,711 56,047 66,839 47,399 37,273 31,736 6, ,794 41,543 34,213 52,899 52,238 41,319 61,573 89,375 18,619 1,261,522 3,035 (1.55) 667 (0.97) 535 (0.95) 641 (0.96) 630 (1.33) 330 (0.89) 219 (0.69) 79 (1.20) 5,173 (1.44) 438 (1.05) 378 (1.10) 740 (1.40) 612 (1.17) 407 (0.99) 611 (0.99) 1,017 (1.14) 165 (0.89) 15,677 (1.24) 183,526 61,104 51,583 62,937 45,728 34,238 29,529 6, ,518 39,921 32,055 50,312 48,853 38,732 57,666 86,618 18,217 1,193,562 2,912 (1.59) 599 (0.98) 436 (0.85) 606 (0.96) 590 (1.29) 293 (0.86) 207 (0.70) 74 (1.23) 5,065 (1.46) 427 (1.07) 343 (1.07) 709 (1.41) 568 (1.16) 385 (0.99) 561 (0.97) 992 (1.15) 157 (0.86) 14,924 (1.25) 12,813 7,607 4,464 3,902 1,671 3,035 2, ,276 1,622 2,158 2,587 3,385 2,587 3,907 2, , (0.96) 68 (0.89) 99 (2.22) 35 (0.90) 40 (2.39) 37 (1.22) 12 (0.54) 5 (0.86) 108 (0.88) 11 (0.68) 35 (1.62) 31 (1.20) 44 (1.30) 22 (0.85) 50 (1.28) 25 (0.91) 8 (1.99) 753 (1.11) ( 단위 : 명, %) 계 9,675 (1.14) 1,859 (0.62) 1,273 (0.51) 1,753 (0.58) 1,263 (0.69) 1,260 (0.76) 584 (0.45) 282 (0.78) 13,137 (0.90) 962 (0.61) 831 (0.51) 1,410 (0.62) 1,099 (0.54) 822 (0.45) 1,196 (0.47) 1,799 (0.49) 394 (0.51) 39,599 (0.74) 67

9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2) 도시규모별학업중단자현황 < 표 3-13> 에는 2017년학교급별 도시규모별학업중단자현황이제시되었다. 도시규모별로는특별광역시지역에서의학업중단률이 0.91%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면지역 (0.87%), 중소도시 (0.79%), 읍지역 (0.69%), 도서벽지 (0.64%) 의순이었다. 고등학생의학업중단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특별광역시 1.39%, 중소도시 1.34%, 읍지역 1.53%, 면지역 2.14%, 도서벽지 1.29% 로확인되었다. 학업중단청소년들은주로중소도시와대도시소재의학교에서나타남으로써전체 87.4% 를차지하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3-13> 2017 년도시규모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구분 초등학교 1,058,367 중학교 563,549 고등학교 698,754 총합계 2,320,670 ( 단위 : 명, %) 특별 / 광역시중소도시읍지역면지역도서벽지 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재학생중단자 7,269 (0.69) 4,120 (0.73) 9,737 (1.39) 21,126 (0.91) 1,150, , ,977 2,477,42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21 (0.53) 3,791 (0.63) 9,667 (1.34) 19,579 (0.79) 267, , , , (0.32) 588 (0.45) 2,300 (1.53) 3,749 (0.69) 178,277 74,016 89, , (0.37) 386 (0.52) 1,914 (2.14) 2,963 (0.87) 20,031 9,044 9,548 38, (0.42) 39 (0.43) 123 (1.29) 246 (0.64) 68

9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3) 초등학교학업중단자현황 초등학교에서학업중단이유는총 9가지로분류해볼수있으며, 질병, 유학등의사유를제외하고특별한이유없이장기결석중인학생이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장기결석현황은현저히감소되어, 2013년 530명에서 2017년 11명으로감소되었다. < 표 3-14> 초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연도 합계 유예 면제 ( 단위 : 명 ) 소계질병장기결석미인정유학기타소계질병해외출국기타 ,828 8, ,502 1,700 7, , ,908 7, ,271 1,675 8, , ,886 6, ,181 2,347 8, , ,555 6, ,882 2,242 8, , ,998 5, ,391 2,467 9,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2017 주 ) 1. 유예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에의한입학이후유예자 2. 면제 : 초 중등교육법제 14 조에의거취학및교육의무를면한학생 3. 질병 ( 유예 ) : 발육부진,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 ( 교통사고등 ), 기타질병 4. 장기결석 : 정당한사유없이 3 개월이상의장기결석을한경우 5. 미인정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법령및교육감지침으로인정하지않은유학또는해외출국인경우 6. 기타 ( 유예 ) :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등의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 7. 질병 ( 면제 ) : 교육감이정한질병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8 조제 3 항 8. 해외출국 : 인정유학 *, 정당한해외출국 ** 등합법적사유로인해국내에서취학의무를행할수없는경우 *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의거하여당해학교를관할하거나학력인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교육장혹은국제교육진흥원장의유학심사절차를거쳐유학을인정받아자비유학또는국비유학을간경우가해당 ** 정당한해외출국 : 이민, 공무원및상사주재원인부모의해외파견, 해외취업등에의해가족이동행하여외국으로출국한경우등 9. 기타 ( 면제 ) : 교육감이정한질병외의다른질병, 기타부득이한사유 ( 보호자의행방불명 ) 가있는경우 69

9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4) 중학교학업중단자현황 중학교에서의장기결석학생수는초등학교에비해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정당한사유없이 3개월이상의결석을한장기결석학생수가 2013년이후점차현저히감소하어 2013년에는 4,985명으로, 전체학업중단학생의 30.4% 비율을차지하였던것에비해 2016년에는 116명 (1.16%), 2017년에는 64명 (0.72%) 으로나타났다. < 표 3-15> 중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 단위 : 명 ) 유예 면제 연도합계장기미인정해외소계질병기타소계질병결석유학출국 기타 ,426 14, ,985 5,206 3,201 2, , ,278 11, ,913 4,482 2,912 2, , ,702 9, ,672 5,188 2, , ,961 7, ,201 4,125 2, , ,924 6, ,767 3,506 2,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2017 주 ) 1. 유예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에의한입학이후유예자 2. 면제 : 초 중등교육법제 14 조에의거취학및교육의무를면한학생 3. 질병 ( 유예 ) : 발육부진,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 ( 교통사고등 ), 기타질병 4. 장기결석 : 정당한사유없이 3 개월이상의장기결석을한경우 5. 미인정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법령및교육감지침으로인정하지않은유학또는해외출국인경우 6. 기타 ( 유예 ) :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등의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 7. 질병 ( 면제 ) : 교육감이정한질병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8 조제 3 항 8. 해외출국 : 인정유학 *, 정당한해외출국 ** 등합법적사유로인해국내에서취학의무를행할수없는경우 *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의거하여당해학교를관할하거나학력인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교육장혹은국제교육진흥원장의유학심사절차를거쳐유학을인정받아자비유학또는국비유학을간경우가해당 ** 정당한해외출국 : 이민, 공무원및상사주재원인부모의해외파견, 해외취업등에의해가족이동행하여외국으로출국한경우등 9. 기타 ( 면제 ) : 교육감이정한질병외의다른질병, 기타부득이한사유 ( 보호자의행방불명 ) 가있는경우 70

9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5) 고등학교학업중단자현황 고등학교에서의학업중단사유는좀더세분화하여보고되고있다. < 표 3-16> 에서는학업중단이유가질병, 해외출국등의문제이외에도학교부적응으로인한자퇴와품행문제에의한퇴학등구체적인학업중단의이유가제시되고있다. 전체학업중단학생중질병이나가정의이유를제외하고학교부적응에의한자퇴학생수는 2013년 17,454명 ( 약 50%) 이었고, 2017년에는 7,208명 (30.36%) 으로확인되었다. 퇴학당하는학생의경우, 2013년에는 1,045명으로전체학업중단학생의 2.99% 인데반해, 2017년에는 777명으로학생수는감소하였지만전체학업중단학생수의 3.27% 로품행에의한자퇴학생비율은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16> 고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연도 합계 소계질병가사 소계 학업관련 자퇴부적응 대인관계 퇴학품행 해외학교출국기타학폭위규칙기타소계개최요청 학칙위반에따른징계 ( 단위 : 명 ) 유예면제 ,934 33,553 1,429 2,327 17,454 9, ,019 6,062 4,376 7,967 1, ,382 29,028 1,272 1,572 15,672 8, ,320 3,923 6, ,318 24,089 1, ,781 5, ,044 3,939 8, ,554 21, ,963 4, ,469 3,693 8, ,741 22, ,208 3, ,842 3,938 1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3~2017 주 ) 1. 자퇴 : 고등학교에서개인또는가정사정으로학생의바람에의하여학적 ( 재학생의신분 ) 을포기 * 의무교육에해당하는학교및특수교육대상학생은불가 2. 퇴학 : 고등학교에서징계등학칙에의해학적 ( 재학생의신분 ) 을박탈 * 의무교육에해당하는학교및특수교육대상학생은불가 3.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 ( 교통사고등 ), 기타질병 4. 가사 : 경제사정 ( 채무등 ), 가정불화 ( 이혼등 ), 주거불안정, 기타 ( 부모간호등 ) 5. 학업관련 : 학습부진, 학업기피 ( 무동기 / 무의욕적태도 ) 등 6. 대인관계 : 학교폭력 ( 따돌림, 갈취, 협박, 폭행등 ), 교우관계미숙, 교사와의갈등등 7. 학교규칙 : 두발 복장단속, 흡연 음주금지등의규율에대한부적응 8, 기타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등자발적의지의학업중단 9. 해외출국 :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등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요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라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서퇴학처분한경우 11. 학칙위반에따른징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는조치로써퇴학처분한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퇴학처분은제외 ) 12. 유예 : 재학하여계속교육받을의무를다음학년도까지보류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에의한입학이후유예자또는 3 개월이상장기결석중인학생 ) 하는것으로학칙에의거 정원외학적관리 할수있음 ( 고등학교에서의유예, 면제작성대상은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자에한함 ) 13. 면제 : 초 중등교육법제 14 조에의거취학및교육의무를면함 ( 고등학교에서의유예, 면제작성대상은의무교육대상인특수교육대상자에한함 ) 71

9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나. 학업중단과정 학업중단의과정을살펴보면, 학업중단은단순한사건이아닌일련의과정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김현국외, 2012). 학업중단위기의단계별특징을살펴보면, 부정적경험의단계, 내면적갈등의단계, 부정적행동의단계, 적절한도움부재의단계, 강화및촉발의단계로점차적인단계로발전되어학업중단으로이르게된다. 교사와또래와의갈등등의학교생활부적응, 지각과결석, 조퇴와교칙위반등학교생활에서의행동적문제는학업중단후에도학교밖문제와관련되는것으로보인다 ( 김현국외, 2012; 윤여각, 2002). 따라서학업중단을효과적으로막기위해서는위기청소년개인의각단계마다의위기경로를파악하여단계별위기상태에따른적극적인지원및대처를해줄필요가있다. 학업중단청소년 851명, 기관 ( 시설 ) 관계자 111명, 재학생 2,142명, 교사 425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 윤여각, 2002) 학업중단청소년의부모나보호자중 86.2% 가고졸이하였고, 관련기관 ( 시설 ) 의부모나보호자중 75.5% 는청소년들에게관심을가질여건이되지않다고응답한것으로보고하였다. 이러한결과를통해위기청소년에게는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가정에서자녀에대한관심과보호해줄수있는여건이마련되도록지원하거나가정에서자녀를돌볼여건이되지않을경우에는사회적으로이들의긍정적인성장 발달을지원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표 3-17> 학업중단위기단계별특징 단계 <1 단계 > 부정적경험의단계 <2 단계 > 내면적갈등의단계 <3 단계 > 부정적행동의단계 <4 단계 > 적절한도움의부재의단계 내용 가정문제, 개인문제, 학교부적응의등의부정적경험의단계 - 가정문제 : 갑작스런부모의이혼이나사망, 경제적어려움, 가정폭력및학대, 애정결핍등 - 개인문제 : 열등감, 집단따돌림등의외상경험, 게임중독등 - 학교부적응 : 성적부진, 비자발적전학, 교우관계문제, 교사의낙인등 소외감, 통제력부족, 수동적반항심등내면적갈등을경험하는단계 - 심리적갈등 : 낮은자존감과자기통제력부족, 소외감, 부모나교사에대해수동적인반항심 - 학업부적응 : 학교에대한기대와의미상실감, 공부에대한자신감결여, 자유로움에대한막연한동경등 1, 2단계에서적절한도움을받지못한학생들에게서서서히부적응행동이나타나는단계 - 가정 : 부모와의마찰, 충동적인가출등 - 학교 : 습관적인지각이나수업태만, 무단결석, 무단조퇴, 학교규칙위반, 교사와의갈등, 수업일수미달등학교에서문제야기 - 사회 : 사회적으로비행을저질러경찰서를출입하게되는등여러가지구체적인부정적행동 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고부적절한도움을주는또래와의접촉 - 가정, 학교, 사회어떤곳에서도자신에대한관심과도움을주지않았지만오히려비행청소년또래집단에서는자신의존재를알아주고, 비슷한아픔과고통을경험하고있는그들과유대감형성 - 학교밖청소년이된또래집단들과유대감을형성하고음주, 흡연, 당구장출입, 동거, 비행친구들과의어울림등비행문화나유해환경과의접촉시도 72

9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단계 <5 단계 > 강화및촉발의단계 내용 부적절한또래들과접촉을유지하면서학업중단의의지를강화하고촉발할수있는단계 - 장기가출로접어들고, 등교를거부하면서학교의징계나통제를거부, 학업중단으로발전 - 또다른비행청소년들과비행의문제를일으키며범죄에연루되어법적처벌까지발전 출처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업중단숙려제매뉴얼 다. 학업중단숙려제 학생들이학업중단을결정할경우, 실질적인학업중단에이르기전에숙려하는기간을통해학교로의복귀를지원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시범운영 ( ~ ) 을거쳐학교현장에도입되었으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14.1) 으로학교장의의무로써위기학생에게숙려기회를부여하도록되어있다. 학교장은학업을중단할의사를밝히거나학업중단위기에있는학생에게전문상담기관의상담이나진로탐색프로그램을안내하여학업중단전에깊게숙려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청소년들의학업중단은학업중단이후겪는다양한비행문제들로인한사회문제와학교로돌아왔을때의재적응의어려움을겪는개인적문제를일으킨다. 학업중단숙려제는학교부적응등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의학업중단으로인한다양한폐해를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학업중단전숙려기회를제공하여충동적인학업중단을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이라할수있다. 학업중단대상은자퇴원을제출한학생과자퇴징후가보이는학생이다. 학업중단숙려제의목적은학생들이충동적으로학교를그만두는것을예방하고, 숙려기간동안상담, 진로체험, 예체능활동, 심리검사, 학습멘토링등다양한프로그램을경험하면서학교에적응할수있는기회및학교밖의생활을계획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 그림 3-6] 학업중단숙려제단계 73

9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업중단징후또는의사를밝힌학생이 Wee클래스나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외부전문상담을받으며 2주이상의숙려기간을갖도록한다. Wee클래스 ( 전문상담교사 ) 에의뢰하여진단 상담을실시, 학업중단의지가지속될경우외부상담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으로연계하고, 숙려기간종료후학교로복귀할경우, 숙려기간을출석으로인정하여지속적인학교내상담지도를받도록지원한다. 반면, 학업을중단하는경우에는숙려기간동안을결석으로처리하고자퇴원을제출한날을기준으로수업료반환및자퇴처리등의행정적인처리를하게된다. 추진체제는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다. 교육부는숙려제운영의기본계획수립, 제도적근거마련, 운영결과점검을통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 교육청은자체적운영계획수립및실제운영, 효과적인운영을위한지역연계망구축, 운영결과점검, 우수사례발굴및공유하는일을한다. 또한상담실시기관은교육감이정하는 Wee센터 ( 클래스 ), 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청소년상담수행및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지속적관리를진행한다. 오민숙과이은하 (2016) 에의하면, 학업중단위기의청소년들은학교생활에적응을하지못하고, 자신의미래에대한희망을갖지못하여막연한불안감등심리적취약성을보인다. 또한학업중단후에도무력감을경험하고, 교사와의갈등과가족과의관계가소원한경우가많은반면, 학교에흥미를잃은비슷한또래들과어울리거나비행에빠지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또다른연구에서 ( 윤여각, 2002) 는학업중단청소년이학업중단이후겪는문제로, 비행의유혹 (25.7%), 무시 (21.7%), 의지할데가없음 (16.1%) 순으로보고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2013년시범운영되어참여학생수가 10,589명이었다. 2014년에는 4배이상급증하여 44,778명으로나타났다. 2015년학업중단숙려제에참여한학생 43,854명중 37,935명 (86.5%) 의학생들이학업을지속하였다. 이와같이학업중단숙려제의실효성이드러나는만큼, 위기청소년들이학업중단에이르지않도록제도적으로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 표 3-18> 학업중단숙려제참여학생및참여학생중학업지속비율 학년 숙려제참여학생 참여학생중학업지속학생 학업지속비율 (%) 2013학년 10,589명 3,697명 34.74% 2014학년 44,778명 36,691명 81.94% 2015학년 ( ) 43,854명 37,935명 86.5% 74

9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라. 한계 학업중단자현황에서는 2013년이후점차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학업중단혹은학업중단위기에있는학생들의잇단심각한사회문제발생으로인해이들에대한체계적인대책및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 학생들이학업중단의원인과조기발견및지원방안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 표 3-19> 에서는학업중단원인에따른이후위기청소년들의경로를제시하고있다. 이표에서드러난바와같이, 교칙위반이나비행집단의참여로학업이중단될경우집단폭력에가담하거나선도시설이나소년원에수용되는등청소년범죄와관련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학업중단의원인과이후의경로를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 그이유는학업중단원인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해줄수있기때문이다. 즉, 가정에대한불만으로학업중단을하는학생들에게는가정형 Wee센터를통해보호 상담을, 생계문제로학업중단을하는학생들에게는직업교육을, 교칙위반및비행집단과의교류로학업중단을하는학생에게는행동변화및생활지도등학업중단원인에따른맞춤형지원을해줄수있기때문이다. < 표 3-19> 학업중단의원인과이후경로 학업중단원인가정에대한불만생계문제학교에대한불만족학업부적응교칙위반, 비행집단건강약화장기간외유, 이민 학업중단이후경로잦은가출로인한학업중단대안학교, 아르바이트, 비행참여아르바이트, 노동직근로자, 직업훈련을위한사회복지기관프로그램참여다른학교로전학, 대안학교선택, 검정고시, 유학다른삶의진로선택, 아르바이트, 직업훈련프로그램참여집단폭력에가담, 선도보호시설이나소년원수용검정고시, 복학다른나라에서학업지속, 우리나라의학교복학 출처. 윤여각 (2002). 학업중단청소년및대안교육실태조사, 129 쪽 학업중단숙려제를통해학교로복귀하여적응하는학생이증가됨으로써그효과가입증되고있다. 따라서학업중단숙려제의지속적인활용뿐아니라학업부적응, 교칙위반, 학교에대한불만족등학업중단의위기에있는학생들을발굴하여이들에대한학업중단예방을위한지원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학업중단숙려제와관련해서는학교내지원체제강화, 학교밖의다양한사회적기반을활용하도록지원, 학업을중단하고자하는학생에게의무적으로숙려기회갖도록독려, 숙려기간도학생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숙려제에참여하고있는학생 75

9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에대한소재파악과안전을주기적으로파악하고관리하도록 안전관리기준 을만들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시학생 학부모면담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계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보인다. 즉, 교육부와여가부가서로위기청소년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지역사회의 Wee프로젝트를거점으로이들의안전을함께관리 지원할필요가있다. 제 2 절 여성가족부 1. 청소년안전망사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성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 는지역사회내청소년유관기관간의네트워킹을통한통합지원체계를기반으로위기청소년의발굴과구조, 보호 지원, 자립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연계망이다. 2천년대에접어들면서위기청소년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하고국가적개입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서 2005년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가 CYS-Net이라는위기청소년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2009년국무총리훈령 ( 제545조 ) 에서지역내유관기관과의협력적개입이명시된바있고, 2011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 ( 시행 ) 에따라 CYS-Net의설치 운영근거가마련되었다. 현재전국 226개시 도및시 군 구에서 CYS-Net을구성 운영하고있어자치단체수대비설치율은약 90% 수준이다. < 표 3-20> 시 군 구 CYS-Net 현황 구분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대상 구축 미구축 세종특별자치시는시설 인력등법정기준충족시까지시 군 구로분류및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2018 년청소년사업안내. p

10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그림 3-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182. 특히지방자치단체는 CYS-Net 운영주체로서다수기관의참여와관여가필요한위기청소년대상서비스에대하여조정과문제해결대응력을발휘하는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현재 CYS-Net의구성 2) 은공공기관등필수연계기관 (1차연계망 ) 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구성할수있고원활한연계체계구축을위해반드시필요한행정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 표 3-21).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 CYS-Net을구축 운영하여야함에도여전히미설치시 군 구가존재하여자치단체장의정책우선순위에서청소년정책이후순위로밀리는상황을보여준다. CYS-Net 청소년상담채널을통해연간약 80만건이상의상담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잠재적위험군을포함한위기청소년의규모추정치가약 53만명에서약 166만명수준임을감안하면서비스수혜율이약 10~34%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 김지연, 2017, pp.17~20).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 4 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등 ) 77

10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21> CYS-Net 필수연계기관의구성및역할 기관명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 2 조 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 청소년복지시설및지원시설등 각급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지방경찰청및경찰서 경찰법 제 2 조제 2 항 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19 조및제 23 조 공공보건의료기관및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 지역보건법 제 10 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9조의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 주요역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의주체로서 CYS Net 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자원을제공 필수연계기관간연계활성화를위해행정협력등을이끌어내는역할 학생생활지원단 (Wee센터) 이설치되지않은경우관내학생에대한상담이필요할때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상담 지원의뢰 관할지역안의학교폭력, 학업중단등위기상황에처한학생에대한상담지원의뢰를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의및협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기관으로서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에대한상담및서비스를제공하고예방하기위한역할수행 특히, 교육청 각급학교, 경찰관서로부터의뢰가있는경우해당청소년에대하여우선적으로해당서비스제공해야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가정복귀가어려운청소년을인계받아일시, 단기또는중장기적인시설보호서비스제공 해당학교의학생이학교폭력등위기상황,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결석하거나자퇴를희망하는경우또는그밖에전문적인상담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지원의뢰 학업중단숙려제대상청소년의외부상담지원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의및협조 관내순찰시심야시간등에가출청소년으로의심되는청소년을발견하였을경우가급적현장에서가정복귀할수있도록유도 가정복귀를거부하고거주가불분명한청소년은인근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시보호소또는청소년쉼터로대상자를인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긴급구조를실시하다가긴급구조요원이폭력등위기상황노출이우려되어관내경찰관서로지원요청을하는경우출동에협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업훈련이나취업이필요한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저소득층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사관학교, 직장체험등청소년의여건과욕구에맞는프로그램에우선참여할수있도록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건강진단이나신체적질병등으로진료및치료등이필요한경우지원 비용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 Net 사업비나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등으로부담하되, 사회공헌차원에서지자체와국공립병원간업무협약을통하여건강진단, 진료 치료비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가능 보건소의경우지자체여건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에비용의감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할수있음 위기청소년에대한비행예방교육및상담활동협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기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직업체험및취업, 자립, 교육등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2018 년청소년사업안내. pp

10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한편 2011년이후 CYS-Net 을통해매년 10만명이상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2016년도 CYS-Net 유형별상담현황을보면, 학업 진로관련문제가 40,259명 (21.6%) 으로전체의 1/5을넘고그다음으로대인관계문제가 37,957명 (20.4%) 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반면비행 일탈관련문제는 16,131건으로전체수혜자대비 8.7%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와있다. 서비스제공내용을보면상담및정서적지원이 58.7% 로가장많고, 그다음은여가및문화활동지원 (17.2%), 기초생활및경제지원 (15.2%), 교육및학업지원 (4.6%) 등의순으로파악된다. 상담 정서지원은다른적합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도기본적이고필수적인서비스이나, 고위험군과잠재위험군에속한위기청소년의문제와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CYS-Net을통해상담이외의직접서비스제공비중이대체로낮은것이한계로지적된다 ( 여성가족부, 2017; 김지연, 2017, pp.24~26). 이와함께 CYS-Net 체계에서폭력, 노숙, 성매매등극단적고위기상황에놓여있는청소년이효과적으로발견 포착되지않아위기청소년의발굴기능이취약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3-22> CYS-Net 서비스지원규모 연도 남자 여자 합계 14년 22, , ,230 15년 113, , ,792 16년 95,783 90, ,336 17년 6월말 41,852 40,236 82,088 ( 단위 : 명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 표 3-23> CYS-Net 유형별상담현황 구분 가족 일탈및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 단위 : 명 ) 활동기타합계 13년 15,123 22,440 58,042 2,257 16,941 32,875 15,757 1,413 13,255 3, , ,328 14년 15,174 19,074 68,405 6,408 20,862 38,652 22,323 1,503 44,867 3, , ,230 15년 14,992 20,082 56,997 3,042 20,888 42,029 22,312 1,692 36,421 2, , ,792 16년 14,430 16,131 40,259 2,391 13,827 37,957 19,872 1,506 35,952 1, , ,336 17년 7,751 7,836 16,631 1,298 7,263 16,783 10, , ,08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2017 년은 6 월말기준 ) 79

10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24> CYS-Net 서비스별제공내용 연도 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제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제 여가및문화활동지원 ( 단위 : 건 ) 13년 1,207,143 53, , ,809 15,475 5,036 3, ,829 1,921,273 14년 1,249,266 68, ,078 99,013 20,317 14,391 2, ,879 1,881,389 15년 1,288,115 61, ,197 80,118 20,703 4,966 1, ,547 2,000,600 16년 1,363,329 80, , ,745 9,231 9,322 1, ,269 2,322,564 17년 672,607 31, ,481 34,220 4,134 5, ,439 1,078,29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2017 년은 6 월말기준 ) 합계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복지시설운영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청소년에게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운영하는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근거하고있다. 센터의기능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 1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 복지지원, 2 상담 복지프로그램의개발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5 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지원, 7 그밖에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등을추진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핵심기관이며전국 16개시 도와 211개시 군 구에설치 운영중에있다. 센터는 CYS-Net 의필수연계기관뿐아니라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노동부산하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보호관찰소, 법원등지역내유관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여야한다. 다만센터의기능및역할과비교할때인력구조가취약하여폭력등청소년비행과같은고위기사례를신속하고포괄적으로지원하기어렵고, 운영위원회에청소년관련협회등민간의참여가제한적이라는것이한계로지적된다 ( 박서영, 2015). 80

10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나. 청소년복지시설운영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하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등이대표적이다. 먼저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생활시설이다. 현재입소기간을기준으로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로구분되며전국에 123개소가설치 운영중에있다 ( 표 3-25). 다만입소기간에따라거처를옮겨야하는방식은전문화, 특화운영의장점은있으나청소년의특성과수요를반영할수없기때문에쉼터의유형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 김지연외, 2014). < 표 3-25> 청소년쉼터운영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6월 쉼터수 ( 개소 ) 일시 고정 이동 단기 남 여 중장기 남 여 지원건수 ( 건 ) 245, , , , , , , , ,114 입소자수 ( 명 ) 9,673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13,903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청소년자립지원관은청소년쉼터또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하는시설이다. 3) 2018년현재여성가족부가예산을확보하였고, 생활시설이아닌주거와자립을지원하는종합서비스기관으로운영하기위하여계획을수립중에있다. 다음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따른감호위탁처분을받은청소년에대하여보호자를대신하여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함으로써비행을예방하고가정 사회로의복귀와건강한성장도모를목적으로한다. 4) 1개의시설에 5~10명정도의청소년과관리자가함께생활하는그룹홈형태로, 부산 대전 울산 충남 경남지역을중심으로총 16개소가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제 2 항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제 4 항 81

10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운영되고있다. [ 그림 3-8] 보호처분 (1 호 ) 대상청소년지원체계 < 보호처분 : 법원 > < 기관연계서비스제공 > 의뢰 법원 ( 소년부 ) 통보 비행예방센터 ( 법무부 ) 상담, 조사 의뢰 소년분류심사원 ( 법무부 ) 통보 분류, 심사 (4 주이내 ) 보호처분 (1 호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위탁 ( 보호자위탁 ) * 병합 : 2,3,4,5 호 수강명령 (2 호 ) - 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상담수탁센터등 사회봉사 (3 호 ) - 복지관, 양로원 보호관찰 (4,5 호 ) - 보호관찰소 ( 생활등지도감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보호청소년상담등통합지원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 학교밖청소년진로탐색, 학업지도, 취업지원등 청소년수련시설 - 주말문화프로그램, 특화시설등이용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등 학교폭력가해청소년 - 또래상담및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위센터이용등 사회복지관, 양로원등 - 사회봉사활동 *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내부자료.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 Program) 는위기청소년을직접찾아가서심리 정서적지지와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는관계기반의서비스로, 2005년 4개시 도에서시범운영후 2008년부터전국시 도로확대되었다. 현재전국적으로 1천명이상의청소년동반자가약 35천명의위기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3-26). 지원사례의유형을보면상담및정서지원이전체의약 84% 로가장많고, 그다음은기초생활및경제지원이약 10%, 사회적보호가약 3% 수준을차지하고있다 ( 표 3-27). 다만동반자서비스대기기간이 7일에서최대한달까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수요가급증하는기간에한시적으로동반자를확대배치하는등의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 장근영외, 2017). 또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상청소년동반자의우선적인직무는 위기개입, 지역사회안전망운영, 청소년사례통합관리 등인반면실제수행빈도는상대적으로낮아개선이필요한것으로파악된다 ( 장근영외, 2017). 이와함께청소년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할때청소년복지지설퇴소청소년 82

10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이나보호처분대상청소년, 학교밖청소년에대한청소년동반자서비스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측되므로특성화운영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표 3-26>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청소년동반자수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000 1,044 1,066 전일제 시간제 수혜청소년수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 단위 : 명 ) * 주 : 근무형태는전일제 ( 주 40 시간, 분기당 12 사례 ) 와시간제 ( 주 12 시간, 분기당 6 사례 ) 로구분됨 년청소년동반자는총 1,146 명이며 2018 년에는 115 명이충원되어총 1,261 명이배치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 표 3-27>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 단위 : 건 ) 구분 계 상담및사회적기초생활및교육및법률자문및여가및자활의료정서지원보호경제적지원학업지원권리구제문화활동 2013년 670, ,103 18,428 50,984 4, , , 년 686, ,759 21,329 56,595 3, , , 년 618, ,890 19,597 54,034 4, , , 년 819, ,999 26,388 84,183 4, , ,547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4. 학교밖청소년지원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은 2014년에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한다. 2018년현재전국시 군 구에 202개소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설치 운영중에있으며약 5만 3천여명에청소년을지원하고있다. 학령기청소년약 647만명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약 38만 7천명정도로추산되며그간교육부와경찰청등부처간의협업을통해발굴된청소년은약 36,823명 (2017년 6월기준 ) 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등학업지원과자유공간마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건강검진등의사업을운영하고타부처와연계하여문화예술교육 ( 문화체육부 ), 창업교육비즈쿨운영 ( 중소기업청 ) 등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3-9). 이와함께학교밖청소년대상자존감회복및관계형성증진을위한전문적응지원상담프로그램운영,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의학습및학력인정지원, 직업체험및전문화된직업훈련이가능한공간으로서의 83

10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청소년작업장설치, 전문직업훈련이후에도취업에소외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한인턴제도등이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편현행법률에서학교밖청소년은학업중단청소년뿐아니라고등학교비진학청소년을정책대상에포함하고있으며발굴뿐아니라수요와욕구를고려한지원이가능하도록센터의대응역량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이학교라는공간을벗어나생애과정에서성장을목적으로머무를수있는장소 (station) 이자공간 (place) 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활동공간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아침식사, 간식제공을위해취사 조리시설등을갖출필요가있는데, 센터의역할은학교밖청소년이스스로무엇인가원할때까지기다려주면서흐트러진일상과생활습관을개선하여동기를갖도록지원하는것이핵심이기때문이다 ( 김지경외, 2014, pp.61-63). 그러나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상당수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설치되어있어활동 취사 조리등이여의치않다는점에서프로그램뿐아니라센터의물리적구조개선을위한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다. [ 그림 3-9] 학교밖청소년발굴 지원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5.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청소년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근거를두고있으며,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있어도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회 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위기청소년에게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등의내용에따라물품또는서비 84

10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스의형태로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1년연장이가능하고학업및자립지원은최장 3년까지지원이가능하다 ( 표 3-28). 본사업은 2008년에 8개시 도에서추진되었고, 2014년에전국 17개시 도로확대되었다. 대상자선정을위해가구소득기준을적용하고있는데대상자의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다만생활지원및건강지원은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이어야하며, 다른제도와법률에의하여동일한항목의지원을받지못하는청소년으로제한된다. 이로인해 CYS-Net 등을통해위기청소년을발굴하더라도청소년이속한가구가맞춤형급여 (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수혜가구인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따라서대상자발굴이쉽지않을뿐아니라전체사업비의규모를고려할때사업지침에명시된수준으로지원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 김지연외, 2014). < 표 3-28>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의내용 지원종류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지원내용 청소년이일상적인의 식 주등기초생활을유지하는데에필요한기초생계비와숙식제공등의서비스지원 청소년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게성장하기위하여요구되는건강검진및치료등을위한서비스지원 청소년이학업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서비스지원 취업을위한지식 기술 기능등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한서비스지원 구체적내용 가. 의복 음식물및연료비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생계비나. 숙식제공 가. 진찰 검사나. 약제 치료재료의지급다.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라. 예방 재활마. 입원 간호바. 이송등의료목적달성을위한기타조치사항 * 비급여는원칙적으로는제외되나, 시 군 에서판단하여지원 * 본인부담액지원 가.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입학금및수업료 * 대안학교를포함하며인가여부는불문나. 교과서대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 조제 1 항제 1 호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준비에필요한학원비등학업을지속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비용의지원 가. 지식 기술및기능습득을위한비용나. 진로상담비용 ( 적성 흥미검사및상담비용포함 ) 다. 직업체험비용라. 취업알선및사후지도비용 * 만 15 세이상청소년만지원 지원금액 월 50 만원이내 연 200 만원 (220 만원한도 ) 월 15 만원이내 (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 만원이내 ( 검정고시 ) 월 36 만원이내 지원방법 매월 1 회 1 년또는매월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85

10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지원종류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내용 폭력이나학대등으로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에게필요한법률상담및소송비용지원 청소년의건강한발달을도모하기위한심리 사회적측면의상담에필요한비용및서비스지원 운영위원회가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청소년활동비용및서비스지원 운영위원회가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가. 소송비용나. 법률상담비용 구체적내용 가. 정신적 심리적치료를위한청소년본인및가족의상담비및심리검사비나. 상담관련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등참가비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지원비는지원대상이아님 가. 수련활동비나. 문화활동비다. 특기활동비라. 교류활동비등 가. 청소년이수치심을느낄수있는외모및흉터등의교정나. 청소년의교복지원, 수학여행비지원등 * 기타지원의금액결정시에유사한지원의금액상한액을참조 지원금액 연 350 만원이내 월 20 만원이내 심리검사비 ( 연 25 만원 ) 별도 월 10 만원이내 ( 위제시내용과근접한유형의지원상한액을참조하여지원규모결정 ) 지원방법 1 회지원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월 1 회, 분기별, 1 년등 6. 교육적선도제도운영 교육적선도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부터제21조를근거로하며, 비행 일탈청소년을대상으로지역사회관련시설등을통한상담 학습 주거 자립, 갈등해결및심리치료등을지원하여가정 학교 사회로의복귀지원을목적으로한다. 법률에따르면비행및고위기청소년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전제로지자체장또는학교장신청으로종합서비스와프로그램제공이가능토록되어있다 ( 그림 3-10).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경남등 8개시 도에서한시적으로시범사업을운영한바있으나 2018년현재국비조차마련되지않아사문화된상태이다. 한편 2006년소년보호사건중보호처분대상자가 4.4%(2,810건 ) 에불과한반면 2015년에는 16.5%(11,688건 ) 로약 5배정도증가하였고 ( 대검찰청, 각년도 ), 부산여중생또래폭력등청소년폭력범죄가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청소년의비행예방과회복을목적으로한교육적선도제도의활성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청소년비행사안과관련하여각종보호시책의수립 운영의 86

11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주체인지방자치단체의컨트롤타워기능이부재한것역시문제점으로지적된다. 다만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청소년의재범방지와사회복귀지원을목적으로유사한제도가다수운영되고있고 소년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을근거로다부처사업이추진되고있어신규추진시촘촘한제도설계가요구된다. [ 그림 3-10] 교육적선도제도추진체계 선도대상신청조사 상담결정선도내용 보호관찰소 - (1~10 호 ) 보호처분및종료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비행예방교육및종료자, 학폭가해자, 기소유예자등 청소년 ( 본인 ) 및부모등이 지자체장 ( 청소년단체등에위탁 ) 기본적인사항 - 비행, 일탈 - 가정환경등 전문전인사항 - 인 적성관련사항 - 학업, 진로등 지자체장 * 선도 (6 개월 ) ( 통보 ) 청소년 ( 본인 ), 보호자및학교의장등 사례관리 - 상담, 심리검사등 집단상담 보호자교육 문화체험, 수련활동등 지역사회연계지원 ( 학업, 자립등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내부자료. 제 3 절 법무부 1. 법무부의정책현황 가. 소년법상소년사법체계운영현황 소년사법체계의큰틀은소년법에의해유지되고있다. 소년법상소년은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구분된다. 범죄소년은죄를범한 14세이상 19세미만소년을일컫는것으로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모두받을수있다. 촉법소년은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소년으로경찰단계에서법원단계로바로송치되어보호처분으로처리되고있다. 법에저촉되는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성격또는환경에비추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 19세미만소년에대하여는우범소년으로분류하여보호처분을할수도있다. 87

11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29> 소년법상소년의분류 소년법정의비고 범죄소년죄를범한 14 세이상 19 세미만소년형사사건또는보호사건대상 촉법소년 우범소년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소년 성격또는환경에비추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있는 10 세이상 19 세미만소년 보호사건대상 최근 10년간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을살펴보면, 보호처분의비율은다소감소하고반면에불처분하는비율이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타법원으로송치되거나, 형사처분을위해검사에게로다시송치되는비율이평균 5% 를기록하고있다. < 표 3-30> 소년보호사건의처분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보호처분불처분심리불개시타법원송치검사송치 ,514 (100) 39,532 (100) 47,865 (100) 45,090 (100) 48,713 (100) 50,771 (100) 45,393 (100) 34,600 (100) 35,920 (100) 33,142 (100) 출처 : 법원행정처 ( ), 사법연감. 26,874 (75.7) 30,222 (76.4) 35,819 (74.8) 32,416 (71.9) 35,072 (72.0) 36,150 (71.2) 31,952 (70.4) 24,529 (70.9) 25,911 (72.1) 23,526 (71.0) 2,056 (5.8) 2,020 (5.1) 3,041 (6.4) 3,105 (6.9) 2,579 (5.3) 2,278 (4.5) 2,663 (5.9) 2,543 (7.4) 2,763 (7.7) 2,650 (8.0) 5,957 (16.8) 6,801 (17.2) 7,377 (15.4) 7,338 (16.3) 7,905 (16.2) 9,209 (18.1) 8,065 (17.8) 5,669 (16.4) 5,703 (15.9) 5,547 (16.7) 546 (1.5) 332 (0.8) 1,234 (2.6) 1,840 (4.0) 2,536 (5.2) 2,441 (4.8) 2,179 (4.8) 1,403 (4.0) 1,093 (3.0) 1,106 (3.4) 67 (0.2) 152 (0.4) 394 (0.8) 391 (0.9) 621 (1.3) 693 (1.4) 534 (1.2) 456 (1.3) 450 (1.3) 313 (0.9) 2007년소년법개정으로현재 10가지의보호처분이운용되고있다. 기존에보호관찰과병합되었던사회봉사명령과수강명령이독립처분으로활용되고, 1개월이내소년원송치제도가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되었다. 88

11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현재실시되고있는 10가지보호처분중실제로활발히활용되고있는것은보호자감호위탁과보호관찰, 소년원송치에불과하다. 2016년기준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로송치되는사건 (33,142건) 중보호처분을받는비율은 71.0%(23,526건 ) 이다. 소년보호처분가운데 70% 이상이 1호보호자감호위탁이대부분보호관찰과병과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며, 소년원송치가 10% 정도에이르고있다. < 표 3-31> 소년보호사건의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36,150(100) 31,952(100) 24,529(100) 25,911(100) 23,526(100) 1 4,222(11.6) 3,822(11.9) 2,960(12.1) 3,771(14.6) 3,142(13.4) 1+2 4,518(12.4) 3,522(11.0) 2,420(9.9) 2,609(10.0) 2,554(10.9) ,040(2.8) 646(2.0) 445(1.8) 581(2.2) 557(2.4) ,180(14.3) 4,020(12.5) 3,163(12.9) 3,696(14.3) 3,255(13.8) ,118(3.0) 1,496(4.6) 1,026(4.2) 803(3.1) 1,009(4.3) ,266(6.2) 1,557(4.8) 1,160(4.7) 1,627(6.3) 1,272(5.4) ,831(5.0) 1,901(5.9) 1,541(6.3) 1,571(6.1) 1,413(6.0) 1+3 1,405(3.8) 1,297(4.0) 982(4.0) 1,133(4.4) 851(3.6) ,087(5.7) 1,868(5.8) 1,844(7.5) 1,832(7.1) 1,194(5.1) ,560(4.3) 1,843(5.7) 1,535(6.3) 1,082(4.2) 891(3.8) 1+4 3,054(8.4) 2,746(8.5) 2,354(9.6) 2,299(8.9) 1,923(8.2) (1.7) 900(2.8) 742(3.0) 647(2.5) 522(2.2) 2 51(0.1) 107(0.3) 70(0.3) 16(0.1) 59(0.3) 3 104(0.2) 125(0.3) 92(0.4) 49(0.2) 87(0.4) 4 103(0.2) 91(0.2) 63(0.3) 40(0.2) 154(0.7) (0.1) 22(0.0) 39(0.2) 46(0.2) 33(0.1) 5 71(0.1) 41(0.1) 32(0.1) 19(0.1) 27(0.1) 5+6 1,164(3.2) 1,150(3.5) 834(3.4) 883(3.4) 1,063(4.5) 5+8 2,607(7.2) 1,879(5.8) 1,257(5.1) 1,316(5.1) 1,012(4.3) 6 14(0.0) 13(0.0) 9(0.0) 2(0.0) 5(0.0) 7 195(0.5) 149(0.4) 183(0.7) 141(0.5) 105(0.4) 8 7(0.0) 3(0.0) - 5(0.0) 3(0.0) 9 1,206(3.3) 1,153(3.6) 812(3.3) 794(3.1) 770(3.3) 10 1,169(3.2) 1,252(3.9) 813(3.3) 866(3.3) 770(3.3) 병과기타 485(1.3) 349(1.0) 153(0.6) 83(0.3) 855(3.6) 출처 : 법원행정처 ( ), 사법연감. 89

11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나. 초기비행자에대한대응현황 1 초기비행자를위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선도교육실시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등 6개지역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설치하고전문직원 56명을배치하기시작하여, 2016년현재 16개센터가운영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일반학교부적응학생, 검찰의조건부기소유예대상청소년, 법원으로부터대안교육을받은청소년등을대상으로중독예방교육, 절도 사이버범죄 성폭력관련예방교육, 법교육, 보호자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 표 3-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운영현황 기관명설립일교육과정 부산 대전 안산 설립일 : 부산 ( 07.7.) 대전 ( 17.4.) - 상담조사 -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설립일 : 대전 ( 07.7.), 부산 ( 16.7.) - 법교육및법문화직무연수 - 자원봉사자전문교육 -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 연구 개발및직무연수 창원 청주 광주 상담조사대구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결정전조사 - 대안교육순천 전주 춘천 보호자교육부산동부 울산 수원 청소년심리상담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통계자료 (2018). 90

11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6 년도에총 49,317 명에대하여대안교육을실시하였고, 12,473 명에 대하여심리상담, 4,018 명에대하여상담조사, 6,514 명에대하여보호자교육을실시하였다. < 표 3-33> 청소년꿈키움센터의운영현황 (2016년도) ( 단위 : 명 ) 내용기관명 대안교육 심리상담 상담조사 보호자교육 계 49,317 12,473 4,018 6,514 부산센터 4, 부산동부센터 1, 울산센터 1, 창원센터 2, 대구센터 2, 광주센터 1, 순천센터 1, 전주센터 2, 청주센터 6,577 1, 춘천센터 1, 안산센터 3,890 1, 서울남부센터 3,506 1, 서울북부센터 4,316 1, 인천센터 4,472 1, 수원센터 4, 대전원 제주원 주 : 대전소년원에서꿈키움센터업무대행하다가 꿈키움센터개청했으며, 제주지역은소년원에서꿈키움센터업무대행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통계자료 (2018). 그밖에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 이추진되면서학교폭력가해학생과보호자대상특별교육을실시하고, 가족캠프,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주말학교폭력예방캠프, 학교폭력예방교원직무연수등학생, 보호자, 교사를대상으로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6년에 303,202명에대하여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 표 3-34> 청소년꿈키움센터의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2016 년 ) 합계 구분 가해학생대안교육 보호자교육주말캠프교원직무연수 찾아가는예방교육 ( 단위 : 명 ) 가족 사제캠프 303,202 3,420 1,121 2, ,429 2,247 출처 : 법무부 (2017) 법무연감. 91

11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2 초기비행자진단을위해소년분류심사원운영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해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위탁한소년을수용 보호하고이들의자질과비행원인을과학적으로진단하여어떠한처분이적합한가를분류심사하는기관이다. 1977년처음설치된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이추가설치되었으나, 2007년 7월소년보호기관조직개편에따라서울 1곳을제외한나머지분류심사원은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으로전환되어현재는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곳만운영되고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설치되지않은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등 7개지역에서는소년원에서업무를대행하고기능을수행하고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기간은 1개월을초과하지못하나, 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소년법 제18조제3항에따라법원소년부의결정으로 1회인 1개월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2008년소년분류심사원의신수용인원은 5,620명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6,178명이되었다. 1일평균수용인원은 2008년 341명에서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 2013년 471명으로계속증가하였다가 2014년메르스의여파등으로집단수용이자제되었는바위탁인원이 422명으로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398명이수용되었다. < 표 3-35>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소년수용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신수용인원 5,275 5,620 6,065 6,295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1일평균수용인원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통계자료 (2018). 3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위탁등중간처우제도운영소년법제32조에서보호처분의한유형으로보호자감호위탁을대신하여청소년회복센터에위탁 (1호) 하거나아동복지법상아동보호치료보호시설에위탁 (6호) 하여일정기간동안가정의보호력을대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 < 표 3-36> 1 호처분시설운영현황 (2016 년 ) 구분 경남 부산 울산 대전 충남 계 95(38.2) 104(41.8) 19(7.6) 11(4.4) 20(8.0) 249(100.0) 성별남 71(28.5) 55(22.1) 14(5.6) 11(4.4) 3(1.2) 154(61.8) 92

11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구분 경남 부산 울산 대전 충남 계 여 24(9.6) 49(19.7) 5(2.0) 0 17(6.8) 95(38.2) 13세이하 0 0 1(0.4) 0 0 1(0.4) 14~16세 18(7.2) 19(7.6) 6(2.4) 2(0.8) 5(2.0) 50(20.1) 연령 17~19세 69(27.2) 78(31.3) 12(4.8) 9(3.6) 14(5.6) 182(73.1) 20세이상 8(3.2) 5(2.0) 0 0 1(0.4) 14(5.6) 무응답 (0.8) 출처 :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17), 청소년회복센터의현황및발전방안, 법원행정처, 139. < 표 3-37> 6 호처분시설의운영현황 (2017 년 9 월기준 ) 시설명성별운영단체위탁법원현원 / 정원 6 호 효광원 ( 대전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 서울 ) 로뎀청소년학교 ( 충북제천 ) 희망샘학교 ( 전북고창 ) 마자렐로센터 ( 서울 ) 나사로청소년의집 ( 경기양주 ) 늘사랑청소년센터 ( 대구 ) 남 천주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110/ 천주교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65/80 65 기독교서울, 인천, 수원, 춘천, 청주 34/36 34 남, 여 ( 사 ) 희망샘학교광주, 전주, 춘천 47/70 65 여 천주교서울, 수원, 인천, 춘천, 청주 53/50 53 기독교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40/40 40 대주한사회복지회대구 19/32 19 출처 : 이승현 박선영 (2017), 소년범대상중간처우제도의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호처분 ( 수강명령 ) 과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 의단독명령화, 8호처분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 등새로운처분의도입과함께사회내처우인보호관찰이병합처분으로활성화되는반면에, 중간처우인 6호처분의활용도는급격히감소하고있다. 전체소년보호사건가운데 6호처분은 3-4% 정도에불과한수치이다. < 표 3-38> 법원의 6 호처분현황 ( 단위 : 명, (%)) 구분 보호처분전체 35,514 (100) 30,222 (100) 3,5819 (100) 32,416 (100) 35,072 (100) 36,150 (100) 31,952 (100)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6 호 ,077 1,234 1, ,101 93

11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구분 전체 (1.3) (1.7) (2.2) (0.9) (3.0) (3.3) (3.7) (3.6) (3.6) (4.6) 6 호 호 호 (1.0) 137 (0.3) 142 (0.4) 128 (0.3) 192 (0.4) 739 (1.5) 출처 : 법원행정처 ( ), 사법연감. 73 (0.2) 104 (0.3) 747 (1.6) 9 (0.0) 146 (0.4) 922 (2.6) 14 (0.0) 56 (0.1) 1,164 (3.2) 13 (0.0) 22 (0.1) 1,150 (3.6) 9 (0.0) 39 (0.1) 834 (3.5) 2 (0.0) 46 (0.2) 883 (3.4) 5 (0.0) 33 (0.1) 1,063 (4.5) 4 소년비행교정교육을위한다양화된소년원처우실시법무부는전국 10개소년원에서중고등학교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다양한체험활동등을실시하고있다. 소년원과밀수용을해소하기위해 2014년부터시설개선작업을실시하고있고, 인권적처우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3-39> 소년원운영현황 구분기관 ( 학교명 ) 대상교육과정 서울경기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서울소년원 ( 고봉중 고등학교 )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대전소년원 ( 대산학교 ) 청주소년원 ( 미평여자학교 ) 전주소년원 ( 송천정보통신학교 ) 광주소년원 ( 고룡정보산업학교 ) 대구소년원 ( 읍내정보통신학교 ) 부산소년원 ( 오륜정보산업학교 ) 9 호, 10 호 9 호, 10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8 호, 9 호 9 호, 10 호 9 호, 10 호 9 호, 10 호위탁 10 호위탁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보호자교육 중학교교과교육 ( 女 ) 직업능력개발훈련 (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 ) 보호자교육 의료 재활교육, 8호처분자교육 ( 男 ) 위탁소년인성교육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8 호처분자교육 ( 女 ) 직업능력개발훈련 ( 예술분장, 바리스타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중학교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헤어디자인, 공간디자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 자동차정비 용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축환경설비, 자동차외장관리 ) 인성교육 분류심사, 위탁소년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인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과제빵, 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분류심사, 위탁소년인성교육,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자동차정비 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위탁소년인성교육, 보호자교육 94

11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구분기관 ( 학교명 ) 대상교육과정 강원 제주권 춘천소년원 ( 신촌정보통신학교 ) 제주소년원 ( 한길정보통신학교 ) 9 호, 10 호 8 호, 9 호, 10 호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통계자료 (2018). 인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 분류심사, 위탁소년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인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8호처분자 ( 제주지역男 ) 교육 위탁소년인성교육,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뷴류심사, 상담조사 소년원처우과정은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 (7호), 1개월이내과정 (8호), 단기과정 (9호), 장기과정 (10호) 으로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내지제10호처분에따라달리이루어지고있다. 7호처분의경우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상의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하는것으로현재대덕소년원에서그임무를전담하고있는바위탁기간은 6개월이며소년부판사의결정에따라 6개월의범위내에서한번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소년원수용기간은 8호처분의경우 1개월을, 9호처분의경우 6개월, 10호처분의경우 2년을초과할수없다. 2016년소년원수용기간별인원현황을살펴보면, 1개월미만수용자가 773명이었고, 6개월미만자가 676명이었으며, 12개월이상자가 438명으로많았다. 최근10년간평균수용인원은 8호처분이있기전 2007년통계에서는 9.12개월이었으나, 8호처분신설이후평균수용기간이감소하여 2008 년 7.90개월에서감소하여 2016년에는 5.35개월을기록하였다. < 표 3-40> 소년원수용기간별인원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1,541 1,728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1월미만 ,221 1,356 1,370 1,680 1, 월미만 월미만 월이상 12 월미만 월이상 평균수용기간 출처 : 법무부 (2017), 법무연감

11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다. 소년범에대한사후관리현황 1 보호관찰을통한관리감독청소년에대한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의한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의한집행유예조건부보호관찰을부과받은청소년대상자등에대하여실시한다. 소년법 의개정으로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부과연령이 10세로하향되었다. 법무부는집중보호관찰제도등을운영하는등보호관찰을통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신규접수인원은 2007년 29,005명에서점차증가하여 2012년 47,621명까지기록하였다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16년현재소년보호관찰인원은 29,588명으로전체보호관찰중소년보호관찰이차지하는비율은 23.5% 에불과하다. < 표 3-41> 연도별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비율 연도 ( 단위 : 명, %)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7년 , 년 95,137 36, 년 115,191 46, 년 86,435 45, 년 121,188 46, 년 108,495 47, 년 105,753 45, 년 121,517 34, 년 104,511 31, 년 125,645 29, 자료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통계자료 (2018). 2 소년원출원생에대한사후관리현황소년원출원생의안정적사회정착을위해 2001년 5월부터기숙사형태의청소년자립생활관을운영하고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경기를시작으로 2005년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양 ( 여자전용 ) 등 5개지역에추가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복권기금의지원을받아전주와춘천지역에대리부모가 24시간상주하며함께생활하는그룹홈형태의자립생활관을신축하였다. 8개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총 2,589명이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96

12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등다영한프로그램이제공되었다. 2014년 12월에는청소년들에게무료로직업훈련을실시하는기숙형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신축하여, 자동차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조종사등의교육과정을실시하고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소년원담임교사가중심이되어출원생의사회정착을관리 지원하는 희망도우미프로젝트 를운영하고있다. 2016년에는통신지도 27,934회, 방문지도 2,420회를실시하였다. 라. 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현황 법무부는법률홈닥터등을활용한법률상담지원, 스마일센터를이용한전문심리치료지원,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검찰청이연계한치료비, 학자금등경제적지원을실시하고있다. 1 법률홈닥터제도법률홈닥터는법무부가변호사를 법률홈닥터 ' 로직접채용하고있고, 법률홈닥터를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배치하여법률적보호가필요한서민들에게 찾아가는법률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현재전국 60개지역의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법률홈닥터 60명이배치되어있으며,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연계등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3-11] 법률홈닥터배치지역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찾아가는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

12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법률홈닥터의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지역주민, 저소득주민등법률적인도움이필요하지만도움을받기어려운서민도포함되어있고,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등의영역에서도움을받을수있다. 법률홈닥터는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법률홈닥터가배치된전국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의연락처로전화하여법률상담 법교육등일정을예약후방문가능하다. 2 범죄피해자지원제도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법률지원, 심리상담,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 간병비등피해자와피해자의가족에대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 표 3-42> 범죄피해자지원의지원내용 지원내용대상지원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및부대비용 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로서가해자또는보험사등으로부터충분한피해배상을받지못한모든사람단, 생명 신체적피해가아닌재산적피해만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상해진단일수 (5 주기준 ) 에따라센터또는관할검찰청심의및지원결정 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로서가해자또는보험사등으로부터충분한피해배상을받지못한모든사람단, 생명 신체적피해가아닌재산적피해만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본인및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등으로강력범죄로신체적, 정신적피해를당해생계가곤란한경우및범죄피해자중기타다양한사유로평소생계곤란을겪는사람 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로서가해자또는보험사등으로부터충분한피해배상을받지못한모든사람단, 생명 신체적피해가아닌재산적피해만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본인및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및사건관계자등심리치료가필요한경우사건관계자란범죄현장에서사건의경과를목격하였거나현장을정리하는작업에종사하는또는현장인근에거주하는사람등이범죄로인해심리적후유증에시달리는경우를널리포함 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로서가해자또는보험사등으로부터충분한피해배상을받지못한모든사람단, 생명 신체적피해가아닌재산적피해만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범죄피해자로입원하는동안간병할가족이없거나, 가족이간병에나설경우생계, 양육, 교육등에현저한지장이발생하여간병인에의한간병이필요한경우및요양병원의입원치료비, 범죄피해로인해의료보조기구구입이필요한경우와근거리치료가어려워원거리치료시설치료가필 범죄피해로인하여소요된치료비중법무부가정한일정기준내의비용지원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중법무부가정한일정기준내의비용 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정서치료등의상담및치료비용중법무부가정한일정기준내의비용지원 간병비및부대비용중법무부가정한일정기준내의비용 98

12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지원내용대상지원요한경우 취업지원 범죄피해자가경제적자립을위한교육및직업훈련을받고자하는경우범죄피해를당한피해자로서 ( 본인및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포함 ) 가해자또는보험사등으로부터충분한피해배상을받지못한사람단, 생명신체적피해자아닌재산적피해만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 출처 : 전국범죄자지원연합회홈페이지 ( 고용노동부고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시등에관한규정별표 1 과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직업능력지식포털 ( 내일배움카드제도에해당하는교육직업훈련과정을따름훈련비는 12 개월 200 만원한도에서실비지원훈련부대비용 ( 월 66,000 원, 교통비 50,000 원정액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진행절차는활용하기위해서는범죄피해자가전국에있는각지역관할센터에신청하고센터심의위원회가피해자지원의필요성등을심의한다음, 관할검찰청요건에부합하는지등을확인한후각사업별로지원비를지원하는순서로이루어진다. [ 그림 3-12] 범죄피해자지원제도상지원절차 출처 : 전국범죄자지원연합회홈페이지 ( 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법무부에서운영하는범죄피해자지원형태의하나인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범죄행위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 중상해를당하고서도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한경우국가가소정의절차에따라범죄피해자또는그유가족에게일정한금액의구조금을대신지급해주는제도이다. 주로살인등강력범죄로인하여사망한사람의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는유족구조금을받을수있으며, 범죄행위로인하여장애를입은사람이나중상해를입은사람은장해구조금또는중상해구조금지급을신청할수있다. 99

12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다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은범죄피해자와가해자가친족관계에있거나범죄발생에범죄피해자의잘못이있을때는구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을수도있으며, 범죄피해를원인으로국가배상법에의한급여등을지급받거나가해자로부터배상을받은때에는그한도내에서구조금지급이불가능하다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별지서식1). < 표 3-43>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지급금액 5,410 6,251 7,912 7,071 9,771 출처 :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내부통계자료 (2018) < 표 3-44>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현황 ( 단위 : 건수, 액수 ) 구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합계 연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991, , , ,410, ,664, , , ,250, ,795, , , ,912, ,056, , , ,070, ,281, , , ,770,720 출처 :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 ( 5) 비행청소년에대한부모교육현황 2008년 6월개정소년법시행으로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신설됨에따라, 법원소년부판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면보호자에게소년의보호를위한특별교육을받도록하고있다 ( 소년법 제32 조의2 제3항 ). 보호자특별교육을위하여법무부는청소년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회복등에관한내용을위주로프로그램을자체개발 운영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및소년원에서보호자특별교육을받은대상자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고, 2016년보호자특별교육실적에따르면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받은인원은 1,871명, 일반위탁소년의보호자인경우는 7,594명이었다. 100

12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45> 보호자교육실적 연도 ( 단위 : 명 )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일반위탁소년보호자 , , , , , , , , , , ,246 1,038 7, ,192 1,237 7, ,964 1,432 7, ,465 1,871 7,594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소년과통계자료 (2018) 2. 정책의한계 가. 소년사법체계기능상한계 최근부산여중생, 인천초등생사건등을계기로청소년범죄가반복되고조직화 흉포화됨에도불구하고, 소년범죄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한다는비판이대두되고있다. 이에형법상형사미성년자규정 ( 만 14세미만 ) 에대한개정논의뿐만아니라, 소년법폐지의목소리가높다. 소년법은청소년범죄에대한소년보호처분을규정하여우선적용하고, 소년에대한형사처벌시형량을완화하는특례를규정하고있다. 소년법폐지논의에서주장되는바와같이소년법이소년범죄자에대한완화된처우만을고집하는것은아님에도불구하고일반인의인식은소년법이소년에대한관대한처우를하는법으로평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개정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2017년에발의된입법안은크게두가지축으로나뉜다. 연령을인하하는방안과강력범에대한강경처벌이그핵심이다. 첫째, 촉법소년연령인하와형법상책임무능력자연령을인하하자는주장으로는이석현의원대표발의안 ( ), 장제원의원대표발의안 ( ), 김도읍의원대표발의안 ( ) 으로, 모두소년법상촉법소년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낮추자고입법발의한상태이다. 하태경의원대표발의안 ( ) 등은소년법의적용대상을 19세에서 18세미만으로인하하는법안으로, 중 고등학생의발육상태와성장상태등이과거와달라졌으므로중 고생의범죄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연령을인하하자는안이다. 둘째, 소년강력범에대한강력한 101

12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처벌을하자는법안으로는표창원의원안 ( ) 과김정우의원안 ( : 제4조소년법적용배제규정삭제 ), 이석현의원안 ( : 16세이상소년범에게소년법적용배제 ) 등이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개정안의대다수는소년법제59조의적용 ( 범죄를저지를당시 18세미만소년은사형이나무기징역에해당하는경우에도징역 15년을처하도록하고있음 ) 을배제하고있다. 이는소년범이특정강력범죄를저지른경우 18세미만소년일지라도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할수있다는의미이다. < 표 3-46> 2017 년소년관련입법발의현황 구분 소년법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9133 하태경 9168 장제원 9183 김정우 9187 전혜숙 9192 김도읍 9212 이석현 9318 손금주 9314 박덕흠 9812 김삼화 박범계 주요내용 - 현행법상보호대상인소년의연령을현행 19 세미만에서 18 세미만으로낮추고, 사형이나무기형의죄를범하는경우형의완화를 15 년에서 20 년으로개정하려는것임 ( 안제 2 조및제 59 조 ). - 형법에서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종래 14 세에서 12 세로조정함에따라 촉법소년 의연령을종래 10 세이상 14 세미만 에서 10 세이상 12 세미만 으로조정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 안제 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2 조제 4 항 ). - 소년이특정강력범죄를범하였을때는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처리하지않고형사사건으로하도록하고, 사형및무기형에처해진경우형벌의완화를 30 년유기징역으로확대하는등처벌을강화하려는것임 ( 안제 4 조제 1 항제 1 호, 제 59 조 ). - 강력한처벌만으로문제가해결될수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따라형량을달리하여, 잠재적피해자를보호하고미성년범법자를교화할수있도록소년원보호기간을최대 2 년에서최대 4 년으로늘리고자함 ( 안제 33 조제 6 항 ). - 범죄를저지르는소년에대하여처벌을강화하고, 보호대상소년에대한연령을조정하여소년범죄를경감시키고, 선량한국민이범죄로인하여피해를받지않도록하려는것임. - 형법제 9 조형사미성년연령 14 세에서 12 세로낮추는개정안에맞추어소년법의촉법소년연령도 12 세로낮추어형사미성년연령을현실화하고자함이는적정한형사제재를통해국민생명과신체안전보장하고소년부판사는사건심리시사건본인과보호자를반드시소환하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21 조 ). - 형법의제 55 조 ( 구속영장의제한 ) 에서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소년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조항을삭제, 수사중필요하다고판단시소년에대해서도예외를두지않고구속영장을발부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55 조제 1 항삭제 ). - 촉법소년의나이의상한을낮추고사형이나무기형의죄를범하는경우형의완화를 15 년에서 22 년으로개정하여청소년에게범죄의식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 청소년범죄의피해자가양산되지않도록개정하고자함 ( 안제 4 조및제 59 조 ). - 현행법에피해자의정의를신설하고, 소년범죄에대한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및임시조치등의규정을신설하여초동수사단계부터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수사하는등 2 차피해예방을위해노력하고자함. - 소년범죄사건의조사또는심리전에반드시전문가로하여금가해자와피해자가모두상담을받을수있도록의무화하려는것임 ( 안제 1 조및제 2 조, 안제 4 조의 2 부터제 4 조의 5 까지및제 12 조제 2 항신설, 안제 18 조 ). - 충분한교화와소년범죄의예방적효과를위해소년범의소년원송치처분을세분화해최장 5 년으로하고, 10 세이상 12 세미만의소년에도중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할수있 102

12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구분 형법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정춘숙 송기석 9164 장제원 9215 김도읍 9221 이석현 9319 박덕흠 출처 : 이승현 박성훈 (2017), p.20. 주요내용 도록하고자함. 촉법소년의위법성인식제고를위해수강명령의경우에도 10 세이상으로대상연령을하향조정함. 다만, 청소년의변화가능성을고려하여중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의경우상한 ( 중기 2 년, 장기 5 년 ) 내에서법원의직권혹은소년원의신청에따라기간연장결정을할수있도록하여교정효과를제고하고자함. 법원이소년의재범위험성을판단하고적정한보호처분등필요한조치를찾기위해조사명령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는길위학교과정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함. 단기소년원송치처분에도수강명령이나사회봉사명령과같이보호관찰처분을병과할수있게하고, 위탁기관과법원이함께집행을관리, 감독할수있도록소년원송치처분에대해서법원직권으로보호처분을변경할수있도록함. - 소년보호사건의피해자의권리를제고하기위하여보호사건의심리에피해자, 그법정대리인이소년부판사의허가를받아추가로참석할수있도록하고자함 ( 안제 24 조제 2 항단서 ). 피해자등이신청한경우소년의건정한성장을방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사건의심리개시여부, 심리의기일 장소, 심리결과등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그신청자에게신속하게통지하도록하고자함 ( 안제 30 조의 3 신설 ). 촉법소년의경우임시위탁영장제도를도입하여손쉽게신병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 형사사건과관련해서는소년에대하여도구속영장을일반인과동일하게발부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8 조의 2 신설및제 55 조제 1 항삭제 ). 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 12 세로하향하여변화된시대적상황을반영하고자하는것임 ( 안제 9 조 ). 보호대상형사미성년자에대한연령을조정하여소년범죄를경감시키고, 선량한국민이범죄로인하여피해를받지않도록하려는것임. 현행형사미성년자의나이를 14 세에서 12 세로낮추어형사미성년의연령을현실화하고, 적정한형사제재를통해국민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범죄로부터사회를지키는것을목적하려는것임. 변화된시대적상황을반영하고소년법등현행법체계와의정합성을제고하기위하여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 13 세로조정함으로써청소년에게범죄의식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 청소년범죄의피해자가양산되지않도록개정하고자함 ( 안제 9 조 ). 소년범이외모적으로성숙하고, 잔혹한범죄를저지른다고하여정신적으로성숙하거나, 형사책임을지기위해사물에대한변별능력등이성인과같은수준으로형성되었다고보기어렵다. 촉법소년의연령인하는형사책임능력자의연령인하와맞물려있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형법제14조의형사책임무능력자는 14세미만으로그기준을삼고있다. 이는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기준등을기준으로한것으로 14세에서 12세로인하할경우초등학교 6학년에해당하는학생이성인과동일한판단능력을갖추었다고평가할수있을지고민해보아야한다. 따라서연령인하부분은형사법에서말하는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등을고려하여연령인하가적절한지에대한충분한검토이후에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소년법상처우가소년의재범방지에제대로역할을하지못한것은소년보호시설에서의만성적 103

12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인력및시설부족으로실효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기어려운상황에있기때문이다. 2016년기준보호관찰관 1인당관리인원은 134명으로 OECD 평균 (27.3명) 보다약 5배이상높아, 실효성있는면담이어려운상황이다. 이는 OECD 주요국가의보호관찰관 1인당담당인원인노르웨이 (6.8명), 캐나다 (12.5명), 영국 (15.1명), 일본 (21명), 미국 (54.5명) 등과비교하면턱없이부족한상황이고이러한인적 물적한계에서제대로된처우를기대할수없는한계가있다. 또한현재소년교도소의장기구금은어떤개선목적보다는오랜기간구금을통해사회와격리하는효과이외의것을기대하기어렵다. 오히려장기간구금을통해성인범죄자와의접촉, 범죄학습의가능성을넓힐수있으며, 장기구금은성인범죄자로나아갈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1994년한연구결과에따르면, 소년기에 1-2회범죄를저지른자중성인범이될가능성은 52% 이었고, 3-4회범죄를저지른자중성인범이될가능성은 70%, 5회이상범죄를저지른자중성인범이될가능성은 8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준호, 이순래, 1995). 따라서장기간의구금으로인한교정비용, 성인범죄로나아갔을때범죄로인한사회적피해비용등을고려하면장기간의구금이소년범해결에있어적절한대안은아니라고판단되고, 법정형상향에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나. 예방적차원의접근과개입의한계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서보는바와같이대상소년이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이고보호관찰중이었음에도불구하고소년사법체계내에서도초기비행자에대한정보공유가되지않아지속적관리감독에실패한바있다. 이는관련부처별로소년범죄자에대한관리를하고있으나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각단계별로비행상황및단계진행여부에대한파악이이루어지지않아, 수사가지연되거나지속적인관리 감독및사후대처가미흡하는등신속하게대응하지못하는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현재교육부산하의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여성가족부산하에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있으나, 범죄를저지른청소년에대한예방대책을추진하기위한지원체계는마련되어있지않아소년범에대한체계적대응에한계가있다. 다. 초기비행선도정책의한계 1 학교내에서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한대책위주학업중단숙려제를실시하고있으나이는학교내에서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한대책일뿐, 이미학교부적응등으로학교밖으로빠져나간청소년에대한대책이거의마련되어있지 104

12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않다. 현재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실시되고있으나, 대부분기존상담업무를전담하던직원들이업무를병행하다보니, 학교밖청소년을적극적으로발굴해내는아웃리치의역할은부족한상황이다. 학교밖청소년이발굴된경우주거지원이나취업지원등을하고있으나대상소년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장기적으로연계가되지않고있어문제다. 2 초기비행자를위한선도교육프로그램부족현재경찰에서선도조건부훈방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나, 프로그램교육에참여하는대상은경찰단계에진입한대상중 5,000여명에불과하고, 대부분어떠한개입없이가정으로돌려보내지고있다. 전문화되고통일된프로그램이없이각지역지방경찰청의상황에따라운영되는프로그램이달라서지역의인적네트워크나예산상황에따라달리운영되고있다. 비행초기단계에있는청소년교육기관으로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유일하다. 그러나비행예방센터의교육은대부분단기교육 (8시간 ~4.5일교육위주 ) 이고, 교육이후비행노출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도록학교및가정과지속적연계가되어야하나이러한측면이부족하여단발성교육에그치고있다. 비행초기청소년에대한프로그램이주로전문비행예방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고, 피해자공감형교육프로그램이나가족기능을강화하는등교육프로그램이다양화되지못한것이또하나의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다. 3 초기비행자진단을위한기능약화소년범죄자가중대범죄자로전이되지않기위해비행초기에원인을진단하고소년의개별특성과상황에맞는처우를제공함으로써초기에범죄를중단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소년분류심사원의분류심사결과가법원의처분결정, 소년원과보호관찰소처우방향설정에중요자료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일본의경우전국 52개소년감별소에서분류심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에반해, 우리나라는현재전국 1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6개대행소년원에서소년분류심사업무를진행하고있다. 또한분류심사원에서구금, 예방교육, 비행진단기능을함께함으로인해전문비행진단업무에는 20-30% 만집중되고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경우 150명수용인원규모이나 250명까지수용되는사례도발생하고있어, 14평좁은공간에 20명까지수용되어함께생활하는경우도있다 ( 이승현, 박성훈, 2015). 과밀수용으로인해위탁청소년은공간적스트레스를경험하고, 집단생활로인한문제행동을일으키기도한다. 수용공간이협소하다보니, 위탁소년간재판및범죄정보공유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대행소년원의경우처분결정전의상태에있는대상소년이소년원에수용되 105

12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는결과를낳고있어인권침해요소가있다. 4 중간처우시설의활용도저하학업을중단한청소년을위한대안교육이실시되고있으나, 비행청소년을위한전문화된대안위탁기관이부족하다. 현재아동보호치료시설 (6호처분) 시설등이대안교육기관으로지정받고있으나, 지정이후교육적지원이전혀없다. 학업을독려할수있도록전문교사파견, 일반교과과정교육프로그램등이공유되어야하나이러한지원이없다. 2017년현재청소년복지지원법상청소년회복지원시설 (1호처분시설) 인청소년회복센터 18개기관과아동복지법상아동보호치료시설 (6호처분시설) 7개기관은비행청소년에대한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지정되어있고이들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동안교과교육또는직업훈련을받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들기관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있을뿐, 위탁학생의교육프로그램관리등이전혀되지않아위탁교육종료후학교로의진학이어려운상황이다. 중간처우시설에서 6개월-1년여간비행청소년이학업중단없이지속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어야하나, 현재중간처우시설내교육은전문교육강사나프로그램부재로본인의지에따라검정고시를통해학업을연장하고이를위한교육도자원봉사인력의도움에의지해야하는상황이다. 중간처우시설의또하나의문제점은비행청소년보호시설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아동보호치료시설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교부금으로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양주 나사로의집 처럼해당지자체에서비행청소년에대한지원을거부할경우시설이폐쇄될위기에놓이게된다. 아동보호치료시설대부분이후원금, 법원위탁금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비행청소년의경우일반청소년에비해개입범위가크고, 사회복귀를위해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직업교육, 교과교육등별도의교육프로그램운영이절실하다. 아동복지시설의경우학교등원후일정시간케어의필요성이줄어드는반면에, 6호아동보호치료시설의경우비행청소년에대하여시설내에서 24시간케어와비행성완화교육을실시해야하므로일반아동복지시설이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보다더많은인력이필요한상황이다 여성가족부지침에의하면청소년회복센터의적정보호인원은 5-10명으로 5인미만보호시설에대하여인건비지원을하지않고있다. 따라서소규모시설의경우운영상어려움이많고, 일반아동양육시설기준을적용하다보니이들시설운영에있어인력난을이유로경영상어려움을가지고있다. 5 소년원교육의한계소년범죄자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소년원수용인원의증가로인해과밀수용현상이심화되고있다. 소년원의과밀수용으로인한인권적처우의어려움뿐만아니라인력부족등을이유로 106

13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비행원인진단, 수용관리와교정교육도한계에이르고있다. 2017년기준 10개소년원과 1개분류심사원의수용인원은 1,612명으로 2017년정원인원인 1,250명대비 129% 를초과수용하고있다. < 표 3-47> 연도별 1일평균수용인원 ( 단위 : 명 ) 연도 수용인원 1,719 1,854 1,852 1,658 1,549 1,530 1,612 출처 : 법무부소년과내부통계자료 (2018). 소년범가운데정신질환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어소년원교육에있어어려움을안고있다. 전체소년원내정신 지적장애정신질환소년원생은 2016년 5월기준전체소년원생의 25.7% 차지하고있으며, 정신질환소년원생에의한수용사고는전체수용사고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권수진외, 2016). 국내에정신질환소년원생에대한전문의료소년원도없다. 현재대전소년원에서정신 신체장애소년에대한의료보호시설로기능을 7호처분위탁소년과 9호와 10호소년중의료위탁된소년들을대상으로의료적처우를수행중에있다. 그러나대전의료소년원의경우의료관련직원결원이 3명으로, 만성적인인원부족현상으로전문적의료처우를하기어려운상황에있다. 대전소년원은의료치료외에도분류심사업무, 8호처분전담업무, 일반상담센터업무도함께하고있어전문의료기관으로확대운영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의료적처우를전문으로할수있는전문소년원이설치되어소년범의정신질환문제를해소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 라. 소년범에대한사후관리의문제점 1 보호관찰관리감독의한계소년보호관찰은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서보듯이보호관찰인력부족등을이유로촘촘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고, 보호관찰청소년이재범한경우각소년사법단계별로신속하게정보공유가되지않아즉각적인대응을하지못하고있으며, 구체적인대응절차가없어보복사건발생등 2차피해를차단하는데있어한계를가지고있다. 소년보호관찰제도가 1988년에시행된이후 3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소년보호관찰은사건수가많은성인보호관찰이중심이되다보니소년보호관찰에대한제도적변화가거의없었다. 소년보호관찰은청소년비행의특수성을고려한관리감독방안이잘활용되지못하였고, 월 1-2회의방문면담또는전화상담에그치는경우가많아실질적인관리 감독이되고있다고 107

13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보기어려운측면이많다. 최근법무부조직개편을통해소년보호관찰이성인보호관찰에서분리되어 소년범죄예방팀 에서통합관리 감독하는방식으로전환하긴하였으나, 보호관찰의운영방식및인력활용방식에있어개선이필요하다. 2 소년원출원생에대한사후관리한계현재소년원에서출원생에대한사후관리로푸르미서포터즈를통한지원, 자립생활관을통한사회정착기회등을하고있긴하지만, 각프로그램이인력부족등을이유로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희망도우미제도는시행 5년이지났으나제도도입당시에비해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고, 소년보호협회에서운영하는 YES센터는직업능력심화를위한적절한대상자모집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고, 출원생에게경제적으로안정적일자리제공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립생활관의생활관직원의과중한업무부담, 경력인정의한계등으로직원채용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 소년원출원생을사회정착을위해소년원, 소년보호관찰, 자립생활관등여러기관이유기적으로연계하거나정보를공유하지못함으로인해협조와지원이원활하지못한것도출원생의사회정착에난제로작용하고있다 ( 박성훈외, 2017). 마. 소년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문제점 청소년폭력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이가해자가청소년이라고선도교육상성인과다른처분을받는다는이유로피해청소년이고립감을느끼지않도록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이고장기적지원프로그램필요하다. 현재법무부는법률홈닥터등을활용한법률상담,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통한피해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법률홈닥터의경우일반생활법률지원이주요한역할이기때문에, 피해청소년및그가족을위한전문화된개입과지원이되지못한다. 학교폭력발생시교육청별전담변호사가상주하고있으나, 학교폭력사안처리중심으로지원을하고있어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피해학생과학교간분쟁이발생한경우피해학생보호를위한적극적지원을하지못하는상황이다. 법무부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한치료비지원도하고있으나, 주로강력범죄피해위주지원이고, 피해청소년과그가족이피해로인해장기간심리치료를요하는경우가많지만이를위한적극적지원이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폭력피해로인한경우의료보험혜택을받을수없어의료비문제해결에서어려움을겪는상황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기금역시주로강력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이기때문에, 일반청소년폭력피해로인한경우지원받기어려운현실이다. 108

13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바. 비행청소년에대한부모교육의한계 청소년폭력의원인을보면, 부모의관심부족과잘못된훈육방식 ( 아동학대, 가정폭력등 ) 으로인한경우가많다. Wee센터및상담센터등청소년예방교육을담당하는기관에서부모교육을강조하고있긴하나, 형식적인교육에그치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부모교육은 4시간에서 8시간교육이위주인경우가많아부모의훈육방식과관심을유도하는데부족하다. 법무부산하소년원이나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가족캠프등을운영하고있으나예산부족등을이유로장기간운영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청소년범죄는부모의방관 무관심, 이전의가정폭력, 아동학대등으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많다. 이에폭력을저지른청소년뿐만아니라부모도이에책임을지고부모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부모교육을실시해야한다. 현재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중심으로가족캠프등을운영하고있다. Wee센터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청소년예방교육을담당하는기관에서부모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부모교육이대부분강의위주의형식적인교육에그치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부모교육은 4-8시간교육이위주인경우가많아부모의훈육방식과관심을유도하는데부족하다. 법무부산하소년원이나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가족캠프등을운영하고있으나예산부족등을이유로장기간운영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제 4 절 경찰청 1. 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운영 가. 제도개요 지난 2012년학교폭력피해학생들의자살사건이연이어발생하면서정부는당시교육과학기술부와경찰청을중심으로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수립하였는데, 당시경찰청에서마련한학교폭력대책이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운영하는것이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올해로도입 6년째를맞는다. 이제도는학교안팎에서발생하는청소년폭력에대처하는경찰의대응으로서가장활성화된제도이다. 경찰청에서도입한학교전담경찰관 (SPO) 제도는국내에서본격적으로시작된학교경찰관제도 109

13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라는점에서주목을받는다. 학교경찰관제도는학교-경찰연계프로그램 (Police-School Liaison Program) 으로알려져있는데, 기본적성격은폭력등의범죄로부터학교구성원을보호하고학생들 의비행을예방하기위해학교에경찰관을배치하는제도이다. 나. 학교전담경찰관 1 인당담당학교수현황과문제점 2017년현재전국적으로활동하는학교전담경찰관인원은총 1,109명 ( 정원 1,138명 ) 이다. 지난 2012년 193명으로출범한이래 2013년에는 413명, 2014년에는 472명, 2015년에는 60명이추가정원으로확보된결과이다. 지역별로는경기지역에 219명으로가장많은인원이배치되어있고, 다음으로는서울 126명, 경남 97명, 경북 94명, 전남 84명순이다. 학교전담경찰관정원 1,138명기준으로 1인당평균 10.2개교를담당하고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인원은 2015년 60명이추가정원으로확보된이후더이상의증원은이뤄지지않고있다. < 표 3-48> 2016년지방청별학교전담경찰관배치현황 ( 단위 : 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출처 : 경찰청, 2016 경찰백서, 118쪽. 학교전담경찰관제도운영상의한계로지적되어온대표적인문제는 1인당담당학교수가지나치게많다는점이다. 미국과영국등일찍이학교경찰관제도를운영하고있는나라들과비교해보면, 학교경찰관 1인당담당학교수의차이가두드러진다. 미국은지역에따라차이가있지만, 뉴욕시의경우경찰국소속학교안전부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School Safety Division) 는약 5,000여명의학교안전요원과 200여명의경찰관으로구성되어있고, 이들이담당하는지역의학교수는약 1,500개정도이다. 로스엔젤레스의경우, 학교경찰국 (LASPD) 소속학교경찰관은정규경찰관 340명과학교안전요원 147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이관할하는지역학교와시설수는모두 1,030개이다. 영국의경우, 런던소재브렌트자치구학교안전협력경찰관 (Safer School Partnership Officer:SSPO) 팀은 7명의정규경찰관과 2명의 PCSO(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이맡고있는지역학교수는모두 14개로서 1인당평균 2개의학교를맡고있는셈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담당학교수가과다한결과는학교전담경찰관의개인의업무부담뿐만 110

13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아니라, 보다중요하게는학교경찰활동의부실과학교폭력가 피해학생관리소홀의문제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문제는결국인력증원을통해 1인당담당학교수를축소하거나담당임무조정을통해해소할필요가있다. 다. 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와문제점 학교전담경찰관은학교폭력예방활동, 신고접수, 사건처리, 가해자 피해자사후관리에이르기까 지학교폭력에관한전반적인업무를전담처리하고있다. [ 그림 3-13]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사안대응절차 신고접수사건수사사후관리 가 피해자분리면담 피해내용확인 SPO 보호 지원안내 증거 진술확보 폭력서클여부확인 직접수사또는수사팀인계 사안별전문기관연계 가 피해자주기적관리 신상유포시, 모니터링및게시물삭제요청 미국, 영국등일찍이학교경찰관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들과비교하면, 우리나라의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이제도입단계에있다. 제도도입단계에서우리나라현실에맞는학교경찰관제도를정착시키기까지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논의들이필요한데, 학교전담경찰관의역할과임무설정은지속적으로논의가필요한부분이다. 1) 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이후임무의변화 지난 2012년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도입된이후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에작은변화들이있다. 기본적으로제도도입기의기본적틀을유지하고있지만, 학교폭력의양상과환경의변화에따라학교전담경찰관에게새롭게추가된임무들과제외된임무들이있다. (1) 2014년학교전담경찰관임무지난 2014년갱신된학교전담경찰관매뉴얼에따르면, 당시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를 9가지로정리하고있다 ( 경찰청생활안전국, 2014: 6-24). 그임무는경찰과학교간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 폭력서클현황파악과해체 선도, 학생들과상담 소통및학교폭력정보수집, 가해학생선도와피해학생보호, 117 신고사건상담 처리,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 학교내외 111

13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취약지역순찰, 학교폭력소년범수사등이다. 이가운데학교내외취약지역순찰과학교폭력소년범수사임무는당시새롭게추가된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학교내외취약지역순찰임무와관련하여경찰의학교내외순찰활동은제도운영초기부터논란이있던사안이다. 초기학교경찰관제도도입당시제도도입을반대하는입장에서는경찰이감시와물리력에의존하여학교폭력을해결하려한다는비판을제기해왔다. 제도도입기에경찰의학교내외순찰활동은그러한비판을다시재연할소지가있었고초기매뉴얼상주요임무에포함되지않았다. 단지해당지역학교와의협의를통해선택적으로순찰활동이가능하도록유연하게인정되었다. 따라서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에서순찰활동은의무적인사항이아닌선택적인것으로받아들여져지역형편에따라순찰활동시행여부가갈렸다. 2014년매뉴얼에서는학교폭력이우려되는시간대에학교내 외부취약지역을순찰하되, 학교내부를순찰할때에는사전에학교장과협의하도록제한하였다. 학교폭력소년범수사임무도논란의대상이된임무형태이다. 비판적인시각에서는학교전담경찰관업무과중과역할갈등우려를제기한다 ( 유지웅, 2013b:77-78). 학교경찰관의역할갈등은미국의학교경찰관논의에서도제기되어왔는데, 특별히학교경찰관의상담자역할은수사관으로서의역할과갈등을야기할소지가있다는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당사자들의입장은대체로수사업무병행을지양하자는의견이많았으나그차이는크지않았다 ( 유지웅, 2013b:68). (2) 2015년학교전담경찰관임무 2015년갱신된학교전담경찰관매뉴얼 ( 한국형표준역할모델 ) 에서학교전담경찰관의주요임무는가해학생선도및피해학생보호, 학생상담 소통및학교폭력정보수집, 警 學간협력체계구축, 폭력서클파악및해체 선도, 117 신고사건상담 처리,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등으로조정되었다. 그이전에부여된임무와비교하면, 논란이되었던순찰활동임무와소년범수사임무가제외된것이다. 소년범수사임무가제외된직접적원인은학교폭력사안을비롯하여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등젠더폭력사안을전담하여수사하는여성 청소년수사팀이기존의성폭력수사팀을확대하여새롭게발족한데있다. (3) 2016년학교전담경찰관임무 2016년 9월갱신된매뉴얼에서는 2015년에마련한한국형표준역할모델에서제시한 7가지임무가운데학생상담 소통임무가제외되는대신, 학교밖청소년발굴및지원센터연계임무가추가된것이특징이다. 112

13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학교전담경찰관의주요임무로여겨졌던상담임무가제외된것은지난 2016년부산의한학교전담경찰관이상담하던담당학교여학생을상대로성범죄를저지른사건을계기로학교전담경찰관제도자체에대한비판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 경찰청은그해 7월학교전담경찰관제도전반에대한제도개선대책을발표하면서향후학교전담경찰관의역할은 학교폭력대응및범죄예방 사안등 안전 관련업무에집중하고, 일반상담등 교육 관련업무는교육당국에연계하거나협업하도록역할을재정립하였다고밝혔다. 이에따라상담업무는폭력등피해사실확인차원의면담수준에서실시하며, 폭력과관련이없는일반상담등은학교및교육 청소년관련전문기관에인계하기로결정하였다 ( 경찰청, 보도자료, ). 학교전담경찰관에게부여된역할과임무는지난 2012년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도입된이후일련의변화과정을밟고있다. 그과정은우리나라현실에맞는학교전담경찰관의역할과임무를찾아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일찍이학교경찰관제도를운영하고있는미국과영국등주요선진국의학교경찰관제도와는차별성을갖는나름의한국적학교경찰관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다고할수있다. 2) 현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와한계 2016년 7월학교전담경찰관제도전반에대한제도개선대책을통해새롭게정리된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는아래 < 표 3-49> 에정리된바와같다. 여기에제시된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가운데다수는이제도도입단계부터부여받은임무이지만, 학교밖청소년발굴 연계임무는 2016년학교전담경찰관제도개선대책을통해새롭게추가된것이다. < 표 3-49> 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 임무경 학협력 예방교육 내용 담당학교 학생에대해면밀히파악하고관서별상설협의체등경 학공동대응체계구축 학생 학부모 교사등대상학교폭력등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며학생대상소규모학급단위눈높이교육 117 신고처리 117 로접수된학교폭력사건에대해학교또는수사팀연계, 면담, 교육, 예방활동등맞춤형조치 폭력서클파악 해체 자치위참석 사후관리학교밖청소년발굴 연계 출처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26 쪽. 학교 지역경찰 형사기능과정보공유를통해폭력서클현황파악 해체및사후모니터링으로재결성방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참석, 형사법적지식을바탕으로의견을제시및선도프로그램연계등재발방지학교측과협의, 가해피해학생대상면담을통해재발을방지하고선도 보호프로그램지원 가출청소년정보수집, 아웃리치등을통해학교밖청소년탐색 발굴, 청소년지원센터등전문기관연계 지원 113

13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1) 警 學협력주체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초기부터동제도의성격과관련하여강조된학교전담경찰관에게부여된임무는警 學협력주체로활동하는것이다. 일찍이학교경찰관제도는학교-경찰연계프로그램 (Police-School Liaison Program) 으로알려졌는데, 이제도는학교와경찰이서로밀접한관계를유지하면서, 특별히학교폭력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만들기위해도입된것이다. 미국과영국등선진국에서학교경찰관제도가도입된배경에는학교폭력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만들고학교폭력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학교와교사의역할의한계성을인식하고경찰의도움이요구될만큼학교폭력현상이심각성을띠게된상황이있다. 이러한상황은학교와경찰이서로긴밀한협력관계를이루면서공동대응할것을요구했다. 즉, 미국과영국등의국가에서학교경찰관제도가도입된배경에는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학교와경찰의긴밀한협력관계가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가있었다. 5) 경 학협력주체로서의임무는 2012년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기부터강조되어온임무이다. 당시경찰청은교육당국과지역사회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는방향에서학교폭력에대응할것이라고밝히고있는데, 이러한방침은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초기부터학교전담경찰관이경찰과학교 ( 혹은교육당국 ) 사이의가교역할을수행함으로써학교폭력에공동대응하려는의지를보여준것이라고할수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기본철학, 즉학교폭력사안에대한경찰-교육당국간공동대응의관점은최근 2016년 9월에제작된학교전담경찰관운영매뉴얼에잘반영되어있다. 이매뉴얼은기존의매뉴얼이경찰청차원에서제작된것과달리, 경찰청과교육부가공동제작한것으로서세부운영지침에서는경찰청-교육부간, 지방경찰청-교육청간, 경찰서-교육지원청간상설협의체운영을명시하고, 단위학교세부활동부분에서는학교전담경찰관과담당교사간협력에관한절차와협력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이렇듯최근학교전담경찰관운영매뉴얼을통해경찰과학교 ( 교육당국 ) 간학교폭력사안에대한공동대응방침을공식화한것은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초기경 학협력의기본철학에대한구체적실천이라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 향후과제는학교폭력사안에경찰과학교 ( 교육당국 ) 간의상설협의체운영, 학교전담경찰관과담당교사간협력절차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다. 5) 영국의학교경찰관제도인 학교안전협력 (Safer School Partnership:SSP) 프로그램은학교와경찰이청소년들의안전을도모하고범죄와범죄피해두려움을줄이며학교와지역사회에서청소년들이바른행동을하도록서로협력하는하나의공식적협정이다. 영국에서 학교안전협력프로그램 (SSP) 을도입한것은학교의안전을위해서학교와경찰이동반자관계에기초하여개입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 (Bhabra, Hill, & Ghate, 2004:10). 114

13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2) 예방교육예방교육활동은학교전담경찰관제도도입초기부터부여된임무이다. 미국에서도학교경찰관 (SRO) 의실제적인임무는지역과학교에따라서다르지만, 일반적으로법집행자, 상담자, 교사의역할을맡는다 (Kupchik & Bracy, 2010:23). 구체적으로는미국에서학교경찰관이하는일은학교내부시설순찰, 학교안에서발생한범죄행위조사, 학생들로부터지역사회에서발생한범죄정보수집, 학생상담, 마약과범죄예방교육등이다. 6) 학교경찰관이범죄예방교육을맡아온까닭은학교경찰관이법집행활동을수행해온경험과형사절차관련법률지식을보유하고있어범죄예방교육을수행하기에가장적합한주체로인식되어왔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개별학교가정기적으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학교에서는학교전담경찰관이시행하는학교폭력예방교육이효과적이라는인식이자리를잡아왔다. 그런데최근에는학교전담경찰관의업무과다가이제도의현실적인문제가되는상황에서학교전담경찰관의범죄예방교육활동은학교의주도적활동을지원하는협력자의위상이강조된다. 2016년학교전담경찰관제도개혁대책에서학교전담경찰관의교육활동은상담활동과더불어비중을축소해야할임무영역으로거론되었다. (3) 117 신고사건상담처리세번째임무는 117 신고사건상담처리임무이다. 정부는지난 2012년학교폭력근절대책을마련하면서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등에산재해있던학교폭력신고전화를경찰청 117 로일원화하였다. 그해 6월에는전국 17개소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를개소하여운영해오고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지난 2012년 117 학교폭력신고전화일원화이후크게증가한신고전화를접수처리해오고있는데 ( 경찰청보도자료, ), 117 신고센터에신고접수된학교폭력사안이학교전담경찰관에게하달되는경로는수사지시, 학교전담경찰관연계, 참고자료활용등을통해서이다. 신고사안이 수사지시 로하달된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수사필요시여성청소년수사팀에연계하고, 전담경찰관연계 로하달된경우에는피해학생을면담하고사안에따라수사, 일대일관리, 전문기관연계등맞춤형조치를취한다. 6) 미국사회에서학교담당경찰관은법집행관, 상담가, 교사의역할외에도경찰기관과학교, 가정, 지역사회를연계하는연락관의역할을하고있다. 또한미국의학교경찰관 (SROs) 협의체인 NASRO 에서규정한학교경찰관의직무내용에는학교순찰, 등하교시간교통감독, 문제학생통제지원, 학부모와전문가모임참석, 지역경찰관을위한정보수집, 일탈예방프로그램지원, 지역경찰과학부모, 학생, 학교사이에서연락관역할등이다. 115

13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그림 3-14] 학교전담경찰관 117 신고사건처리 < 수사지시 > 범죄혐의명확 수사필요시 < 여청수사팀연계 >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 입력 117 사건하달 <SPO 연계 > 경찰개입희망처벌불원사안 관리필요시 < 사후관리 > 피해학생면담및 1:1 관리전문기관연계등 < 참고자료 > 경찰개입불원정보공유필요 < 예방활동자료활용 > 신고자에게연락금지학교와정보공유및예방교육 (4) 폭력서클현황파악및해체 선도네번째임무는폭력서클현황을파악하고해체또는선도하는임무이다. 학교내외폭력서클이개입한학교폭력은상대적으로심한폭력성을나타낸다. 경찰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한이유이다. 경찰은폭력서클이개입한지속적이고집단적인학교폭력은명백한범죄라는점뿐만아니라, 폭력서클에가입한학생들의폭력행위는졸업이후에도사회에서지속될수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폭력서클해체 선도활동은첩보수집활동, 해체활동, 사후관리활동으로이뤄진다. 관련첩보는학교 지역경찰 형사등과의정보공유, 학생의신고, 117 신고등을통해서수집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해당사안이경미한경우 ( 욕설 따돌림등 ) 에는학교차원에서대응토록하고, 범죄행위가개입된경우에는여성청소년수사팀에연계하여수사하는한편, 학교와의협력을통해해체 선도활동을벌인다. 폭력서클이해체된후에도최소 6개월동안사후모니터링을통해재결성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고관련학생들을선도프로그램에연계하거나주기적으로면담을실시한다. 폭력서클구성원이상급학교에진학할때에는담당학교전담경찰관과정보를공유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다섯번째임무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임무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구성과관련하여해 116

14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당학교의장이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을자치위원으로임명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학교전담경찰관은학교의요청에따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한다.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바에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등의사항을심의하는기능을맡고있는데, 이회의에서학교전담경찰관은형사법적지식과소년범처리절차에관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학교폭력사안의해결, 예방대책등에관한의견을제시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사안처리와관련하여형사법적지식을가진변호사나경찰관의참석을요구하는데, 대체로학교전담경찰관이그임무를수행하고있다. (6) 사후관리여섯번째임무는가해학생선도와피해학생보호에관한사후관리활동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학교측과의협의를통해재가해또는비행등이우려되는가해학생에대해서는최소 6개월간월 1회이상면담 (Checking) 을통해가해및비행을방지하고, 재피해가우려되는피해학생에대해서피해학생이원하는경우에한해서최소 3개월간월 1회이상면담 (Checking) 을통해추가피해를방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가해학생의인성 상습성 재비행위험성등을고려하여사랑의교실, 자체선도프로그램, 표준선도프로그램등가해학생의특성에맞는선도프로그램에연계시키고선도프로그램을이수한학생에대해서는필요시추가선도프로그램을진행하거나지역사회와연계하여봉사 문화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지원한다. (7) 학교밖청소년발굴 연계학교밖청소년정보를파악하고, 아웃리치를통해학교밖청소년을발굴하며, 전문기관에연계하는임무는학교전담경찰관에게부여된새로운임무이다. 학교밖청소년정보수집활동은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또는학교 쉼터 상담복지센터등을통해 학교밖청소년 의활동지역 생계활동등에관한정보를파악한다. 학교밖청소년발굴활동은주로아웃리치활동을통해이뤄지는데, 비행청소년활동지역을중심으로발굴활동을전개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을통해학교밖청소년고용 출입여부를파악한다. 학교밖청소년을발굴한경우, 당사자의동의를받아지역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개인정보를제공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따라지원센터에연계한다. 경찰이학교밖청소년발굴과연계에주목하는까닭은전체소년범가운데학교밖청소년의비중이크게높아지는추세에있어관리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2016년의 117

14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경우에는전체소년범 76,356 명가운데 32,466 명 (42.5%) 이학교밖청소년인것으로나타났다. 경찰은 2016 년한해동안학교밖청소년 7,556 명을발굴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6,209 명 을연계하였으나, 학교밖청소년추산인원에비교하면극히미미한수준이다. 3) 학교전담경찰관임무수행의문제점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평균 10개교를담당하고있는한편, 크게 7가지의임무를부여받고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담당학교수와담당임무내용은외국의학교경찰관과비교해서과다한수준이다. 거기에다가최근학교밖청소년의가해학생비중뿐아니라, 소년범중학교밖청소년비중이각각 40% 안팎으로크게높아지는추세이다. 학교밖청소년이학교폭력, 청소년범죄의고위험군으로등장하고있는양상에따라학교밖청소년에대한관리업무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 이에따라학교전담경찰관담당학교의범위도대안학교와위탁교육시설까지확대되고있다. 이러한환경의변화는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내지는역할조정을요구한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부과되는과다한업무부담은학교폭력가 피해학생관리소홀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부여된임무는크게폭력사안대응활동 ( 학교폭력사안처리, 폭력서클해체, 가 피해자선도 보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참석 ) 과폭력예방활동 ( 범죄예방교육, 학생면담 소통 ) 으로구분된다. 후자에속하는임무는기존에학교에서담당해온것으로학교전담경찰관의전문적영역과는다소거리가있는임무영역에속한다. 이러한비전문적영역에속하는임무부여는업무과다의문제와더불어전문성미흡의우려를야기한다. 한편으로는학교와경찰의연계협력이강조되는가운데학교측의요청에따라교내일반문제 ( 각종위원회위촉, 학생훈계지원등 ) 에도관여하는사례들이있다. 이러한문제들은학교와경찰간상호역할이모호한데서비롯된것으로경찰의학교경찰활동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수행의근본적인장애요인은부처간정보교류의한계에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학교내폭력이우려학생에대한정보수집권한의한계로적극적인업무수행의어려움이있고, 경찰의학교밖청소년발굴연계활동도학교밖청소년정보부족으로발굴활동에한계가있다. 학교밖청소년정보수집은교육부 ( 교육청, 학교 ) 및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와의활발한정보교류를통해서효과적으로이뤄질수있지만, 부처및기관간정보교류는원활하게이뤄지지않고있다. 118

14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2. 경찰단계선도제도 범죄를저지른청소년은처벌의대상이자보호의대상으로존재한다. 소년범죄자는일반형사사법절차에서성인범죄자와는다른처우를받는다. 소년범죄자에대한보호처분, 선도조건부기소유예등의처우는보호대상으로서청소년의위상에따른처우이다. 이러한공식적인소년사법제도를통해차별적인처우를부여한다고할지라도일단범죄자가된청소년에게부과되는사회적낙인은재범의위험을높인다. 소년범죄자들에게부여되는낙인효과와재범방지를위한대안으로서소년범다이버젼이주목을받고있다. 다이버젼이란공식적사법절차가야기하는사회적낙인및범죄유발효과를최소화하기위하여사법처리를대신하는다른형태의절차로전화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체포, 기소, 판결, 구금과같은통상의범죄자처리과정에서벗어나일단사회에먼저복귀시켜사회속에서개선 교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반조치를의미한다 ( 김용우 최재선, 2006:351). 경찰에서는소년범의낙인효과를피하고재범방지를위하여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운영을통한선도프로그램연계등비공식적제재를부과하는다이버젼정책을시행하고있다. [ 그림 3-15] 소년사건처리절차 신고 사안분류 < 처벌대상 > 폭력써클 조직연관, 상습 보복범죄, 성폭력등중대사안 접수 < 선도대상 > 경미사안, 과거전력, 피해자의사등고려 처벌대상사건연령에따른소년범수사종료후검찰 법원송치 입건결정시 선도대상사건 경찰서선도심사위원회개최즉심청구 훈방등사안별처분및선도 지원결정 촉법소년 (10 14 세미만 ) 범죄소년 (14 19 세미만 ) 즉심청구, 훈방 보호처분의종류 1호보호자에게감호위탁 (6개월연장 6월 ) 2호수강명령 (100시간이내 ) 3호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내 ) 4호단기보호관찰 (1년) 5호장기보호관찰 (2년연장 1년 ) 소년법원 보호처분 (1 호 10 호 ) 선고유예 불처분심리불개시 검찰 형사법원 형사처분 기소유예 선도프로그램 사회복귀 피해학생보호 지원제도 멘토경찰관지정, 2차피해방지 Wee센터, CYS-Net 연계상담 심리치료 학폭SOS 지원단의신변보호, 법률지원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한치료비등보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지원등 6 호아동복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 월연장 6 월 ) 7 호병원 요양소 소년의료시설 (6 월연장 6 월 ) 8 호소년원송치 (1 개월이내 ) 9 호단기소년원송치 (6 월 ) 10 호장기소년원송치 (2 년 ) 119

14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가.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소년법 상소년법원은소년사건에대해서조사또는심리할때에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그밖의전문가의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분류심사결과와의견, 보호관찰소의조사결과와의견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 소년법제12조 ). 그런데소년범의경우, 전문가참여는법원심리과정보다경찰의수사단계에서더욱필요하다. 경찰수사단계에서소년범이받게될심리적 정서적영향이법원심리과정에서의그것보다더욱크다고할수있고, 해당사건당사자에대한정확한이해를위해서는수사단계에서부터전문가의참여가이뤄질필요가있다 ( 강동욱, 2013:98). 경찰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지난 2003년부터 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 를시범운영해오고있다. 이제도는소년범조사과정에심리전문가를참여시켜소년범의선도및재범가능성을판단하고소년범에적합한선도프로그램을연결함으로써궁극적으로재비행방지효과를제고하고자하는제도이다. 전문가참여제는소년범본인및보호자가동의한경우에시행된다. [ 그림 3-16] 전문가참여제운영절차 1 단계 전문가참여동의, 친밀감형성 - 소년범및보호자가전문가참여조사에동의 - 범죄심리사가청소년과면담, 친밀감형성 2 단계 비행촉발요인및인성검사 - 비행촉발요인검사 : 가정 학교생활등비행요인설문검사 - 인성검사 (PAI) : 대인관계, 공격성, 반사회적성격등진단 3 단계 비행성예측결과보고서작성 - 범죄심리사가검사결과보고서작성, 경찰서제출 한국심리학회와협조, 보고서 7 일이내제출의무 4 단계 선도및송치자료활용 - 결과보고서를참고로경찰단계선도방향결정 - 송치서류에첨부, 검찰 법원에처우결정자료로활용 전문가참여제의운영은소년범및보호자가전문가참여조사에동의한경우에한해이뤄지는데, 심리전문가가소년범의비행촉발요인 (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전력, 가출 음주 흡연경험등 ) 과인성평가 ( 대인관계, 자살충동, 공격성등 ) 항목에대한심층분석결과를바탕으로비행성예측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경찰서에제출하면, 경찰은대상자가즉결심판이나훈방대상인경우결과보고서를참고로하여경찰단계선도방향 ( 선도프로그램연계 ) 을결정하고, 송치대상인경우에는송치서류에첨부하여검찰 법원단계에서의처우결정자료로활용토록한다. 120

14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50> 최근 10 년간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운영현황 구분 2006년 년 2012년 2014년 2016년 운영관서 ( 개 ) 참여소년범 ( 명 ) 3,958 6,266 7,172 10,258 8,968 15,312 전체소년범 ( 명 ) 90, ,044 94, ,018 78,794 76,356 참여비율 (%) 출처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142쪽 ; 2013 경찰백서, 94쪽. 지난 10년동안전문가참여제운영관서는매해증가하는추세이다. 지난 2006년동제도운영관서는모두 52개소에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52개로늘어났고, 전체소년범가운데전문가참여제에참여한소년범비율도 2006년에는 4.4% 에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0.1% 로늘어났다. 지난 10년동안전문가참여제운영관서와소년범참여비율은각각 5배이상늘어난셈이다. 나. 선도심사위원회 경찰에서는 2012년부터외부전문가의의견을반영한경찰단계소년범다이버젼시행을위해선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그자체가다이버젼이라기보다는다이버젼의통제및보완장치라고할수있다. 선도심사위원회의주요활동은죄질이경미한즉결심판사건 7) 을대상으로해당소년범의특성에적절한처분 ( 훈방 즉결심판청구 입건송치 ) 여부를결정하고연계할선도프로그램 ( 사랑의교실, 자체선도프로그램, 표준선도프로그램 ) 을결정하는것이다. 선도심사위원회운영은경미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결정과선도조치, 학교전담경찰관의사후관리를통해경찰단계에서경미소년범의비범죄화와재범방지를위한것이다. 선도심사위원회의구성은경찰서장을위원장으로하여외부위원 2인이상, 내부위원 1인이상으로이뤄진다. 외부위원은지자체공무원,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범죄심리사, 상담사, NGO 등청소년선도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경찰서장이위촉하고, 내부위원은여성청소년 생활안전 형사과장, 청문감사관중에서경찰서장이지정한다. 7) 즉결심판사건은선고형기준으로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형에해당하는범죄이다. 121

14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그림 3-17] 경미소년범처리절차도 출처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143 쪽. 경찰에서선도심사위원회를운영하기시작한것은지난 2012년부터인데, 그해 3월학교폭력자진신고가해학생등경미한학교폭력사건을대상으로동위원회가운영되기시작하다가 2013년에는모든소년사건을대상으로운영되었다. 2014년에는선도심사위원회외부위원으로서지자체및청소년단체 의료시설전문가를추가하여대상을확대하고외부위원들의소속분과 (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 에맞는역할을부여하여가 피해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에대한생활 의료 법률 상담지원을결정하고있다. < 표 3-51> 분과별외부위원역할및구성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분과역할인력풀구성예시 경미소년범처분결정 심리 진로상담 인성교육 멘토 - 멘티연계 생활비 교육비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신체적 정신적치료 법률자문 학교폭력정책자문 출처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144 쪽. 교육청,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Wee 센터 상담기관, 봉사단체 자치단체 ( 복지 청소년부서 ) 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지역기업, 봉사단체 자치단체보건시설 종합병원등의료시설 변호사협회, 개인변호사 시 도교육청소속변호사등 122

14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52> 선도심사위원회개최현황 연도 개최 ( 횟수 ) 처분명령 ( 명 ) 계입건훈방즉심 지원결정 지원인원 ( 명 ) 지원건수 ( 건 ) 계가해피해계생활상담의료법률 15 1,602 2, ,524 1,173 2,376 1, , , ,550 2, ,395 1,235 2,310 1,297 1,013 2, , ,577 3, ,712 1,904 2,613 1, ,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7년에선도심사위원회는총 1,577회개최되었는데, 대상자 3,726명가운데 1,712명을훈방조치하고 1,904명을즉결심판청구하였으며가 피해청소년 2,613명을대상으로생활 의료 법률 상담을지원하였다. 지난 3년동안선도심사위원회개최현황을살펴보면, 개최횟수는 1,500회를약간웃도는수준에서큰변화가없으나, 처분명령내용에서입건조치는감소하는대신훈방과즉결심판결정은증가하는추세이다. 한편지원결정내용에서는생활 법률지원은증가하는반면, 의료지원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 선도프로그램 1) 경찰선도프로그램별비교 경찰선도프로그램은크게외부전문기관에연계하여운영하는프로그램과경찰관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대별된다. 전자에해당하는선도프로그램으로서 사랑의교실 과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있고, 후자의선도프로그램으로서 자체선도프로그램 이있다. 즉, 경찰에서운영하는청소년선도프로그램 3개가운데 2개는외부전문기관에연계하여시행하는것이고, 경찰관서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는한개의자체선도프로그램이있다. 경찰에서운영하는청소년선도프로그램들가운데가장먼저운영되어온프로그램은지난 87년 제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청소년부문계획수립시채택된 사랑의교실 이다. 이후 2012년부터는 사랑의교실 운영의한계로지적된수용인원한계와지리적 시간적제약을해소하기위하여경찰관서별로 자체선도프로그램 이병행운영되었고, 2013년에는정신의학계전문가가참여하는선도프로그램표준모델을개발하여시범적으로운영하다가 2014년부터본격적으로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운영되고있다. 123

14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53> 경찰선도프로그램별비교 구분사랑의교실표준선도프로그램자체선도프로그램 참여대상 운영주관 프로그램 검찰 가정법원송치 청소년전문단체 ( 상담복지센터, 수련관등 ) 심리극, 법교육, 예술 놀이치료등 폭력범죄소년범및학교폭력가해학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면담, 자기통제 의사소통기술등 즉심 훈방 내사종결등 경찰관서 경찰관서견학 체험예방교육및전문가교육등 구성인원 10 명내외 10 명내외 10 명내외 출처 : 경찰청여성청소년과 (2015), 학교전담경찰관매뉴얼, 9 쪽 경찰에서자체운영하거나외부전문기관에연계하여운영하는각각의선도프로그램은크게참여대상, 운영주체, 프로그램내용에서차이를보인다. 먼저선도프로그램참여대상에있어서, 사랑의교실 은검찰 법원송치대상소년범및경찰활동중발견한모든비행청소년을참여대상으로한다. 또한지역경찰관서에서자체선도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을시에는학교에서의뢰한비행학생도 사랑의교실 에연결시킨다. 표준선도프로그램은폭력범죄 8) 와관련된소년범과학교폭력가해학생등을주요대상으로한다. 추가적으로전문가참여제를통해공격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청소년도참여가능하다. 자체선도프로그램은즉결심판 훈방 내사종결소년범및학교전담경찰관이발굴한비행청소년이참여대상이다. 주목할점은검찰 법원송치대상소년범은자체선도프로그램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 검찰 법원송치대상소년범은 사랑의교실 이나표준선도프로그램등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선도프로그램연계대상이다. 반면에자체선도프로그램에는경미한소년범이나유해환경에접촉하는비행청소년등상대적으로가벼운사안의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경찰의선도프로그램은운영기관및주체에있어서도프로그램별차이를보인다. 사랑의교실 의경우, 지방경찰청에서선정한청소년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등 ) 의청소년상담사가운영기관에서마련한공간을활용하여프로그램을진행한다. 경찰서별로선도프로그램운영기관을지정운영하되관내운영기관이없는경우에는 2 3개경찰서를묶어서권역별로운영하기도한다. 표준선도프로그램의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지정한병원운영팀이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 병원운영팀은신경정신과전문의 1명과심리치료사또는임상심리사 1~2명으로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운영장소는일반적으로신경정신과병원내공간을활용하는데, 병원내공간이부족한경우에한해청소년경찰학교나경찰서공간을활용하고있다. 한편자체 8) 구체적범죄유형으로는폭행, 상해, 공갈, 손괴, 협박, 약취 유인, 감금, 명예훼손 모욕,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해당한다. 124

148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선도프로그램의경우에는학교전담경찰관이중심이되어지역사회전문기관 ( 전문가 ) 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 경찰선도프로그램은각프로그램별로그내용상의차이가있다. 사랑의교실 의경우, 선도프로그램은전문가의상담과교육이주를이루는데, 운영기관내부전문인력풀과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심리상담 역할극 미술치료 법교육등상담및교육활동으로진행된다. 프로그램을이수한청소년을대상으로개인상담을실시하거나봉사 체험활동을지원하기도하고부모를대상으로상담을실시하기도한다. 표준선도프로그램의내용은전문의와임상심리사등의료전문가가진행하는선도프로그램으로서의학적인검사와개입이이뤄진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이프로그램에서는사전설문지를통해서대상청소년의심리상태를검사하고, 신경정신의학과전문의가사전검사결과를토대로청소년을면담하여심리상태를파악하여의학적개입여부를판단하고, 임상심리사가자기통제및의사소통방법등에관한프로그램을진행한다. 한편경찰관서자체선도프로그램의경우, 그프로그램의내용은학교전담경찰관에의한예방교육, 경찰치안시스템을활용한경찰관서체험, ( 외부청소년전문기관에위탁하거나전문가에의한 ) 인성교육 심리치료 봉사활동등으로이뤄져있다. 경찰의선도프로그램은각각그운영주체와프로그램내용, 참여대상의차이를나타내지만, 프로그램운영시간, 참여인원, 프로그램진행절차상공통된기준의적용을받는다. 각프로그램운영시간은 2시간씩 5회기 ( 총 10시간 ) 로진행되고, 참여인원은각집단별로 10명내외로제한된다. 경찰선도프로그램진행은대상자선정, 동의서작성, 프로그램운영, 수료결과편철 통보, KICS 입력등의절차로이뤄진다. 각프로그램별참여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대상자가선정된후에는해당청소년 보호자의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받아프로그램운영기관및병원에명단이통보되고, 각운영기관별로프로그램이진행된다. 이때학교전담경찰관은해당청소년이프로그램을수료할때까지수시로프로그램참여여부를확인한다. 해당청소년이선도프로그램을이수 9) 한후, 학교전담경찰관은결과통보서를운영기관으로부터회신받거나 ( 자체선도프로그램의경우 ) 직접작성하여수사서류에편철보관하고, 사건송치전에선도프로그램참여여부를형사사법시스템 (KICS) 에입력한다. 경찰은선도프로그램을이수한청소년에대한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는데, 그방식은담당경찰관 ( 담당수사관이나학교전담경찰관 ) 이대상청소년과연락관계를유지하면서고민상담을실시하거나 사랑의교실 운영기관에서진행하는사후프로그램혹은지역사회의각종체험 교육프로그램참여를안내하는형태이다. 9) 선도대상청소년해당프로그램을 70% 이상참여한경우에수료를인정한다. 125

14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2) 경찰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분석 < 표 3-54> 청소년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참여인원 사랑의교실표준선도프로그램자체선도프로그램운영단체참여인원운영병원참여인원운영관서참여인원 , , , , , , , , , , , ,354 출처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145쪽 ; 경찰청내부자료 위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경찰선도프로그램별운영기관수와참여인원수를나타내고있다. 표준선도프로그램이시범운영기간을을거쳐본격적으로운영된시기는 2014년이므로각프로그램별운영현황비교는 2014년이후시기부터가능하다. 지난 4년동안경찰의선도프로그램별운영현황에서눈에띄는점은참여인원의양적감소이다. 2014년 3만여명수준이던참여인원은 2015년 21,789명으로크게감소한이후지난 2년동안에는 2만여명을약간상회하고있다. 2015년에전년대비참여인원이크게감소한것은선도프로그램별로자체선도프로그램참여인원감소에기인한다. 2014년대비최근 3년동안경찰선도프로그램전체참여인원이감소한것으로이시기경찰선도프로그램이비활성화되고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각프로그램별운영기관수, 참여인원수의증감추이가서로다르고그러한차이는질적변화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각프로그램별로참여인원의변화를살펴보면, 전술한바대로자체선도프로그램참여인원은지난 4년동안감소했다. 자체선도프로그램참여인원은 2014년 23,366명이었는데, 매해감소하여 2017년에는 10,354명을기록하고있다. 참여인원감소추세와함께프로그램운영관서수도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에사랑의교실은운영단체와참여인원수가모두증가추세이다. 사랑이교실운영단체는 2014년 96개에서 2017년 149개소로매년증가하였고, 참여인원도 2014년 5,661명에서 2017년 9,559명으로매년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였다. 한편표준선도프로그램의경우에는운영기관수는매해늘어난반면, 참여인원은매년감소추세를나타냈다. 표준선도프로그램운영병원은 2014년 42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증가한반면, 프로그램참여인원은 2014년 627명에서 2017년 179명으로비교적큰폭으로감소했다. 이에따라표준선도프로그램운영병원별참여인원은매해감소했다. 2014년에는표준선도프로그램운영병원별평균참여인원은 14.9명이었는데, 매해감소해서 2017년에는 2.98명수준을나타냈다. 경찰선도프로그램운영기관수로보면, 자체선도프로그 126

150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램운영관서는크게감소한반면, 표준선도프로그램과사랑의교실운영기관은증가했다. 이기간동안경찰선도프로그램별운영기관수의변화추이로살펴보면, 경찰관서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선도프로그램은줄어든반면, 외부전문기관에연계한선도프로그램은더욱확대되는추세를나타냈다. 이러한추세의변화는재범방지효과성이검증된전문기관연계프로그램을확대해나가려는정책적의지의반영결과라고할수있다. 다른한편에서는자체선도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학교전담경찰관의업무부담 10) 해소를위해전문기관연계프로그램을권장해온측면과자체선도프로그램운영내실화를위해사전심사 승인절차를강화한데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3) 선도프로그램운영의효과성 경찰단계선도프로그램의운영성과는프로그램참여자와비참여자간의재범률차이로판단할수있다. 선도프로그램의운영목적이프로그램참여자의재범방지에있기때문이다. 경찰에서는 2013년부터선도프로그램을이수한소년범의재범률을조사해오고있는데, 지난 2017년한해동안검거된소년범중선도프로그램이수후 1년이내재범률은 18.6% 로나타났다. 이수치는프로그램미이수자의재범률 (26.4%) 과비교해서 7.8%p 낮은것이다. 경찰선도프로그램이수자의재범률이비이수자에비해서크게낮다는점에서볼때, 경찰의선도프로그램운영은참여자의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고평가된다. < 표 3-55> 경찰선도프로그램이수자재범률비교 ( 단위 : %) 연도 이수자재범률미이수자전체소년범전체사랑의교실표준선도자체선도재범률재범률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10) 경찰에서는지난 2016 년 3 월학교전담경찰관을대상으로선도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의견수렴을위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조사대상자의 31.7% 만이사랑의교실운영에대한업무부담을느낀다고응답한반면, 자체선도프로그램에대해서는 72.0% 가부담을느낀다고답변했다. 11) 2013 년에표준선도프로그램은시범운영중이었는데, 프로그램이수인원은 19 명이었고재범자는없었다. 127

15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2017년선도프로그램이수자재범률 (18.6%) 은 2013년 (15.4%) 대비 3.2%p 높은수치로서, 4년전과비교해서프로그램이수자의재범률이다소높아졌으나, 2017년전체소년범재범률 (25.2%) 이 2013년 (20.8%) 대비 4.4%p 높다는점을고려하면, 선도프로그램의효과성이낮아졌다고보기는어렵다. 지난 4년동안소년범의재범률이다소높아진상태이기때문이다. 또한이조사에서는경찰의선도프로그램별로이수자재범률을보여주고있는데, 2017년조사의경우, 표준선도프로그램이수자의재범률이 15.4% 로가장낮았고그뒤를이어사랑의교실 (17.1%), 자체선도프로그램 (20.4%) 순으로나타났다. 지난 4년동안전체소년범재범률이증가추세에따라각선도프로그램별이수자재범률도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지만, 프로그램별이수자재범률순위에는변화가없다. 경찰의선도프로그램별이수자재범방지효과성은표준선도프로그램, 사랑의교실, 자체선도프로그램순으로높다고평가할수있다. 특별히표준선도프로그램과관련해서는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2015년표준선도프로그램에참여한청소년 396명을대상으로동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하였는데 ( 김슬아외, 2017), 동프로그램참여후대상자의우울감, 자아존중감이호전되었고충동성은감소했으며공감능력은증진된것으로나타났다. 전술한바와같이, 표준선도프로그램과사랑의교실은전문기관에연계한프로그램으로서, 전문기관에연계한프로그램이경찰관서자체로운영하는선도프로그램보다는그효과성이높다고할수있다. 경찰의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에서도나타나듯이표준선도프로그램운영기관과참여자는늘어나는추세인반면, 경찰관서자체선도프로그램운영관서와참여자는감소추세인데, 이는프로그램효과성을반영한것이다. 경찰은자체적인효과성분석에기초하여전문기관연계선도프로그램을더욱확대해나가는한편, 자체선도프로그램의운영내실화를기하기위해운영요건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 즉, 이수자재범률이낮은전문기관연계프로그램비중을확대해나가는한편, 참여대상범위에소년범뿐만아니라비행청소년들도포함시켜점진적으로자체선도프로그램을대체해나간다는것이다. < 표 3-56> 2013 년선도프로그램이수소년범범죄유형별재범률 ( 단위 : 명, %) 구분 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모욕 명예 성폭력 절도 사기 횡령 기타 선 인원 13,968 4, , ,788 도연 재범 2, , 계 재범률 15.4% 12.5% 17.8% 1.5% 7.7% 18.3% 21.3% 13.0% 미연계 21.5% 17.0% 28.3% 7.9% 11.4% 26.3% 31.1% 14.3%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 박외병, 2014, 90 쪽 < 표 6> 128

152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위 < 표 3-56> 는 2013년경찰선도프로그램이수자의범죄유형별재범률을나타낸것이다. 선도프로그램미이수자와비교해서볼때, 이수자의재범률이크게낮아진범죄유형으로서협박 공갈, 모욕 명예, 절도등을들수있다. 이범죄유형은폭행 상해, 성폭력등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경미한범죄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즉, 경찰선도프로그램은상대적으로경미한범죄유형에대한재범률감소효과가높다는것이고, 환언하면경미소년범에대한선도프로그램운영효과성이더욱높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그런데어떤선도프로그램이어떤범죄유형의재범률감소에효과적인지말해주지않는다는점은한계이다. 3) 경찰선도프로그램의문제점과개선방향 경찰의선도프로그램이이수자재범률감소에효과적이라는점에서긍정적평가가가능한반면, 선도프로그램운영상의문제점과한계도지적되고있다. 우선적으로제기되는문제점은경찰의선도프로그램이참여자의특성에맞게세분화하여맞춤형으로진행되지못하다는점이다. 사랑의교실의경우, 경찰관서자체선도프로그램과비교해서운영주체, 프로그램내용등에서보다체계적이고질적으로우수한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의특성이나비행성격에따른맞춤형교육이이뤄지지못하고동일한프로그램이모든비행청소년에게시행되고있다는것이다 ( 박은민 최진아, 2011:320). 선도프로그램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참여자의특성 ( 범죄소년, 우범소년, 일반소년 ), 비행의유형, 참여자의위험수준 ( 재범횟수, 고위험군여부 ) 등을고려하여참여자에게적합한맞춤형프로그램이개발운영되어야할것이다. 또한경찰선도프로그램들이 10시간내외의단기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인데, 상대적으로위험요인이많은고위험대상자에게선도프로그램의효과는한계가있다는점이지적된다. 운영매뉴얼과회차별체계성을갖춘프로그램개발및대상자특성에따라단기 장기프로그램을구분하여선별적으로적용필요가있을것이다. 경찰선도프로그램중자체선도프로그램의경우, 참여대상자의비행내용은다른프로그램참여대상자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경미함에도불구하고, 이수자재범률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경찰자체선도프로그램의운영내실화를위한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129

15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학교폭력 ) 신고센터운영 가. 개요 경찰은지난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발표된이후, 경찰청 (117) 12), 교육부 ( ), 여성가족부 (1388) 등부처별로분산되어있던학교폭력신고전화를 117로통합하고전국 17개지방청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개소하였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는경찰, 교육부, 여성가족부합동으로 24시간학교폭력피해신고를접수하고관련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전국적으로 17개 117 신고센터에총 200명 ( 경찰청 68명, 교육부 98명, 여성가족부 34명 ) 이 4조 2교대로근무하고있다. 나. 신고처리, 연계방법 [ 그림 3-18] 117 신고처리절차도 출처 : 경찰청여성청소년과 (2016), 학교전담경찰관운영매뉴얼 12) 경찰의 117 신고전화의연혁은 2004 년 9 월에개소한 11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로거슬러올라간다 년에는학교 여성폭력신고접수형태로확대되었고, 2007 년 7 월에는성매매, 학교 여성폭력신고 117 과실종아동신고 182 를통합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경찰지원센터 로개명하였다가, 2012 년학교폭력신고전화 117 로일원화된다. 이러한배경에서 117 신고센터에는학교폭력신고뿐만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신고도접수된다. 130

15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학교폭력사안에대한 117센터의조치는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연계, 학교전담경찰관연계, 상담등으로구분된다. 긴급출동조치가이뤄지는경우는해당신고사안이신속한가 피해학생보호가필요한때이다. 구체적으로경찰은학교폭력등상황이발생하려고하거나발생중인경우, 사안이종료되었더라도추가적인피해가예상되는경우, 가해자가비면식범으로즉시출동하지않으면사실관계확인이어려운경우, 피해자에대한긴급구호가필요하거나, 피해자의요청으로관계기관등에안전하게연계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긴급출동하여사안을조치한다. 조치현황을보면, 전체신고사건가운데긴급출동이이뤄지는사안이차지하는비율은 1% 내외이다. 수사지시가이뤄지는경우는신고자가경찰에수사를요청하고범죄사실이명확하여관련법에의거하여처벌이가능한경우, 지속적인피해가예상되고학교자체적으로해결이어려운경우, 신고자가수사를원치않더라도피해가심각하거나사안이중대한경우등이다. 2016년의경우, 117 신고센터에신고접수된사안가운데수사지시조치가이뤄진경우가차지하는비율은 2% 정도이다. 전문상담기관연계조치가이뤄지는사안은피해자가심리적으로불안정하고전화상담이아닌대면상담이필요한경우이다. 교내에서학교폭력이발생했거나학교내문제해결을위해진단 상담 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 Wee센터로연계되고, 피해자가학교폭력외에도위기환경에노출되어경제적 복지적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 CYS-Net으로연계된다. 2016년의경우, 117 신고센터에신고접수된사안가운데전문상담기관연계조치가이뤄진경우가차지하는비율은 0.5% 에불과하다. 학교전담경찰관연계조치가이뤄지는사안은신고자가경찰의개입을원하고, 가 피해학생에대한대면상담이필요한경우, 처벌은원치않으나가 피해자간중재를원하는경우, 지속적보호 관리가필요한경우등이다. 2016년의경우, 117 신고센터에신고접수된사안가운데학교전담경찰관연계조치가이뤄진경우가차지하는비율은 20.2% 이다. 117 신고센터에신고접수된학교폭력사안에조치의대부분은신고센터상담요원을통한상담종결이다. 상담종결로분류된사안은구체적으로상담원과의전화상담을통해문제가해결된경우, 법률절차에관한안내로종결된경우, 학교폭력사안과관련이없는고민상담등인데, 2016년의경우, 상담종결이차지하는비율은 76.3% 에이른다. 1차상담종결된사안중에서도문제해결이나추가피해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상담요원이다시전화상담을통해사후관리한다. 131

15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다. 연계현황과문제점 < 표 3-57> 연도별 117신고접수건수현황 ( 단위 : 건 ) 연도 신고접수건수 80, ,524 80,151 70,629 66,959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 ) 2012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개소한이후학교폭력접수건수는 2013년에 10만건을넘어서최고조를나타냈으나, 2014년이후에는 3년동안학교폭력안정화추세와더불어신고건수도감소하는추세를나타냈다. 2017년 9월현재신고접수건수는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상태여서최근 117신고센터를통한학교폭력신고접수감소추세는멈춘상태이다. < 표 3-58> 117 신고접수사안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폭행 모욕 왕따 협박 공갈 성폭력 교사관련 법률상담 기타 14년 80,151 24,533 20,556 4,533 3,141 2,655 1,207 1,865 20, 년 70,629 20,466 19,197 4,355 2,524 1,914 1,243 1,465 18, 년 66,959 17,353 19,199 3,523 2,176 1,385 1,081 1,312 20,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117 신고센터를통한신고내용은대부분 13) 학교폭력사안이차지하고있지만, 학교폭력사안외에도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순으로신고접수가이뤄지고있다. 신고사안을내용별로분류하면, 폭행과모욕에해당하는신고사안이과반수이상을차지한다. 그러나신고사안에대한조치현황에서나타듯이상담종결사례가차지하는비율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보면, 사안별로폭력과모욕으로분류된사안의대부분은학교폭력에해당하는사안으로보기어려운경미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13) 117 신고센터를통한신고내용가운데학교폭력사안이차지하는비율은 2012 년 90.7%, 2013 년 80.4% 를나타냈다. 132

156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 표 3-59> 117 센터 ( 학교폭력사안 ) 조치현황 구분계긴급출동수사지시전문기관연계 * 전담경찰연계상담 12 년 15 년 16 년 월 월 ( 단위 : 건, %) 80, ,766 1,607 2,284 68,678 비율 , , ,959 51,819 비율 , , ,514 51,069 비율 , , ,549 35,765 비율 , , ,520 41,716 비율 대비 (%) * 전문기관연계 : CYS-Net, Wee 센터, 해바라기센터연계등 * 12 년집계수치상기타로분류되는 239 건 (0.3%) 이있음.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117신고센터를통한학교폭력신고접수건수는최근 7만여건수준을나타내고있지만, 실제학교폭력피해자가이용하는비율은저조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2017년교육부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피해사실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알린피해자비율은 2.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 2016년 1차 (3.8%) 대비 1.5%p 감소한것이다. 117신고센터의학교폭력사안조치현황에서나타나듯이긴급출동 수사지시조치가이뤄지는사안은 5% 미만이고대부분은상담요원의상담활동으로종결되거나학교전담경찰관연계대상으로조치된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실제피해사실을신고하는통로로서이용되기보다는학교폭력과관련한전화상담을통해학교폭력을예방하는통로로서이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2016년의경우 117신고센터를통해접수된학교폭력신고사안에대한조치는상담종결 (76.3%) > 전담경찰연계 (20.2%) > 수사지시 (2.1%) > 긴급출동 (0.9%) > 전문기관연계 (0.5%) 順으로사안의대부분은상담요원의상담활동을통해종결될수있는경미한사안이었던것을보여준다. 117센터운영이시작된 2012년의경우학교폭력사안조치내용중상담종결비율이 85.7% 를차지하고전문기관연계는상대적으로미미하다는문제점이제기된바있는데, 최근 2016년의경우에도 2012년과비교해서다소비중이줄었다고는하나여전히높은비중 (76.3%) 을차지하고있다. 117신고센터의학교폭력신고접수방식이신고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센터방문신고가아닌전화신고로이뤄지다보니피해신고보다는해당사안이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문의하고상담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133

15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117신고센터학교폭력사안조치내용중 Wee센터, CYS-Net 등전문기관연계가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라는문제점은여전한데, 2016년전문기관연계비율 (0.5%) 은 2012년 (2.0%) 과비교해서더욱낮아졌다. 그대신에학교전담경찰관연계비율은크게증가했다. 2016년 117신고센터학교폭력사안조치현황에서학교전담경찰관연계비율은 20.2% 로서 2012년 2.9% 에비해서 17.3%p 증가했다. 최근학교전담경찰관연계비율이증가한원인은 117신고센터로접수된학교폭력사건에대한처리가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가운데하나로설정된데서찾을수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117신고센터로접수된학교폭력사건에대해학교또는수사팀에연계하거나면담, 교육, 예방활동을하도록임무를부여받고있다. 117신고센터학교폭력사안조치내용중상담종결의비중이높고, 전문기관연계가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는근본적인원인은전술한바대로전화를통한신고접수방식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신고전화를통한학교폭력피해접수방식은신고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 신고사안이학교폭력에해당하지않더라도상담자와의면담을통해학교폭력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예방효과를거둘수있다는점에서 117신고센터운영의의미는충분하다고할수있다. 단지, 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를통해나타나듯이 117신고센터이용자가운데실제학교폭력피해자의이용률이매우낮다는점은개선될필요성이있다. 실제피해자들이 117신고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신고센터홍보방향과내용의개선이필요하다. 더불어신고자의신변이드러나보복피해를당하지않도록학교폭력신고자보호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117 학교폭력센터와전문기관 (Wee센터, CYS-Net 등 ) 간의연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관 ( 주체 ) 간업무처리절차를구체화한통합매뉴얼마련이필요하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등기관별, 주체별운영매뉴얼은갖추고있지만, 기관간연계업무를위한통합매뉴얼은부재한상황이다. 한부처내에서의연계협력이아닌타부처기관간연계협력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보다큰틀에서학교폭력사안에대한부처간연계협력프로토콜 (protocol) 을마련하고세부적으로 117신고센터의연계협력에필요한업무처리절차를규정할수도있을것이다. 14) 14) 미국 영국은학교폭력 아동학대등기관 ( 주체 ) 간협력적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한기관간통합업무처리프로토콜을마련하여긴밀히협력하고있다. 134

158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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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1) 본장에서는 3장에서제시한각부처의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정책의한계에대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각부처에서추진해야하는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대책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에서제시하였다. 제 1 절 교육부 1. 예방 가. 실증적자료기반의학교폭력대책수립 최근까지실시된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피해응답률의현황및실태파악, 학기초실시를통한예방효과에초점이있었다. 따라서실제로학교폭력의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고, 학생들이학교폭력경험과정에서필요한보호요인은어떠한가에관한파악은이루어지지못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학교폭력실태조사의형태를개편하기위한일환으로연 2회실시되던전수조사를 1회전수조사와 1회표본조사로개편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 교육부보도자료, ). 이는학교폭력에관한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연구를통해실효성있는대책을수립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함이다. 실태조사가거듭됨에따라학교폭력의발생원인, 피 가해 목격경험과정에서의보호요인 지지체계그리고위험요인, 결과및대책에관한연구의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다. 현재실시되고있는실태조사에서는이러한학교폭력의원인-발생과정-결과, 대책의효과성등을살펴본거시적이고미시적인연구의시사점을발견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또한 1) 이장의내용은 [ 부록 ] 에수록한현장전문가와학계전문가의원고의뢰내용및위기청소년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와협의회과정의현장 학계의견이반영되었다. 137

16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이러한연구는학교폭력발생과진행과정에서어떠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가를살펴보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실증적인근거에의한좀더실효성있는대책을수립하는데중요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표본조사에서는학생뿐아니라교사와학부모등생태체계적관점에서어떠한지원이필요한가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시행및결과활용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시 도의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학교폭력실태조사가사안에따라시의적절한대책의수립에도움이되도록연구내용, 연구방식등에대한유연성을보장하여좀더심층적이고거시적인조사와미시적인조사에대한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나. 인성중심의프로그램확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14.1) 및동법률시행령 (2014.7) 의제정시행을계기로학교폭력예방에관한범정부적인종합대책을추진시행하기위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와관련하여 제1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기본계획 에서는학교폭력 25% 경감,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연동된학교폭력예방을위한추진체계를마련하고예방교육을통해안전한학교환경을조성하는발판을마련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에서는학교전담경찰관및배움터지킴이를통해학생보호인력을확대하고, 학교에 CCTV 설치를확대함으로써학교안전을위한기반을확충하였으며,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어울림과어깨동무학교등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활용을초 중 고에서확대 운영하도록하였으며, 유아기의인성교육및체험중심의인성교육강화를강조하였다. 이와같은내용은학생과학교의학교폭력예방역량을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협력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시도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은체계적인제도적계획은학교폭력예방을위한전제조건과같다. 1) 위기학생을위한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위기청소년의발생을원천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위기학생에대한감식력을향상하고조기에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조기에학업부적응학생을위한지원으로서실질적도움이되는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다. 학업부적응의원인이되는요소를가지고있는학생을조기발굴하여초등학교저학년, 혹은그이전유치원시기부터체계적인선제적교육을통한심리사회적역량및학업적응을지원필요가있다. 유치원그리고초등학교저학년부터자기존중감및공감, 감정조절등심리사회적역량계발을지원하고, 학습부진을보완하기위한체계적인개입 관리 지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38

162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이를위해, 첫째잠재적위기청소년을위한인성관련심층프로그램을개발 적용하고, 둘째교사는학생의문제증후및학업중단가능징후에대한감식력을갖춘전문성을향상할수있도록교사양성에이러한교육과정을포함하며, 마지막으로는위기청소년에대한체계적 종합적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 표 4-1> 에서는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방안을제안하고있다. 이표에서는특히, 위기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 일반교사들의상담역량계발의필요성등을제안하고있다. 또한지역의전문가활용을통한지역의특성에맞는체계적인지원 관리시스템이운영되어야한다는사실을제안하고있다. < 표 4-1> 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방안 구분현행개선방향 잠재적위기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 지원프로그램개발보급 위기학생에대한실질적지원방안마련 일반학생대상사전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위기청소년의수용 보호 교육기회제공 위기청소년을조기감지, 개입 지원할수있는교사 학부모의심리사회적역량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상담교사뿐만아니라교사의전문성향상을통한직접적개입및상담역량제고 교사양성기관에서학생지원을위한교육과정편성 적절한학습기회제공및청소년각자의소질계발기회확대제공 심각한위기청소년의경우, 개별적 단계적 체계적지원체제마련 지역별로여건에따른다양한분야의전문가활용 2) 인성 역량계발프로그램 ( 어울림 ) 의활용확산 핀란드에서는 KiVA Koulu가대표적인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개발되었듯이우리나라에서는국가수준의대표적인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서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2013년에개발되어활용되고있다. 그러나핀란드의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의무적실행과달리 [3장참조 ], 우리나라의국가수준의어울림프로그램은확산이미비할뿐만아니라학교현장의인식도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학교현장의인식이부족한것은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 교육과정안에서운영되도록개발된프로그램인만큼교사들의부담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 고등학교에서는교과내용을전달하는시간안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대한부담이있을것이다. 어울림프로그램에서는학생의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등의사회정서적역량과학교폭력인식및대처의학교폭력대처역량의 6개역량을향상시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들의정서및인지적인문제등근본적인역량향상과실질적인학교폭력대응역량을성장시키는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서체계적으로개발된인성프로그램이라고도할 139

16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수있다. 어울림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특성은교육과정에서운영하거나창의적체험활동에서운영될수있도록각프로그램활동을교육과정과연계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학생 교사 학부모대상프로그램이학교급별로연계되어있고, 교사가학생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교사연수및컨설팅, 원격연수과정이제공되고있다. 어울림프로그램은많은예산을들여지속적으로수정 보완 개정한프로그램으로서실증적연구들을통해효과성이입정되고있어단위학교에서의프로그램활용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 ( 박효정외, 2016). 특히이프로그램은초등학교에서좀더활용이되고있으나 (2017년초 : 중 : 고대비 7:3:1 비율로적용됨 ) 발달단계에서중요한변화의시기에있는중학생들에게효과가있을것이다. 현재는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는시점에서어울림프로그램을중학교학교급에서적극활용될필요가있다. 자유학기제확대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콘텐츠개발에있기때문에학생들의활동중심수업,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등에서이를적극활용할수있을것이다. < 표 4-2> 에서는어울림프로그램의확산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표에서보여주듯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지속적운영및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운영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협력학교구성및교사동아리활용을통해프로그램운영의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어울림프로그램은 2013년부터개발 운영된만큼이미많은학교에서운영노하우가축적되어있으나공유가부족한실정이다. 어울림프로그램은교육과정에서운영되도록설계되어있고, 담임교사나교과교사가직접운영하도록권고하고있기때문에교사의운영역량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운영정보와운영노하우를공유할수있도록연구학교중심의협의체를구성하고학교간소통을강화하여다양한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 그밖에도자료공유를위한 DB를구축하여단위학교별프로그램활용노하우를공유하고, 프로그램에대한홍보를통한프로그램이해및활용에대한관심을제고할필요가있다. < 표 4-2>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확산방안 구분문제점개선방안 협력네트워크조직 연구학교및일반운영학교간교류부재 단위학교의어울림프로그램의지속적 독립적운영방안필요 인접학교 5-6 개협동학교군조직운영을통해정보공유 연구학교중심의권역별협의체구성 협력학교간교사동아리운영 자료공유시스템구축 어울림프로그램운영자료접근의어려움 단위학교의축적된자료관리필요 학교간운영노하우및정보공유부족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사이트에서학교적용사례및우수사례, 프로그램등자료탑재를통한종합적인일괄관리를통해 DB 구축및자료공유 140

164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구분문제점개선방안 홍보 학부모의어울림프로그램에대한홍보및이해제고필요 관리자및교사의어울림프로그램에대한인식제고및참여유도필요 운영학교의운영노하우및운영결과를 DB 로구축하고자유롭게정보를접근할수있도록하여, 일반교사들이자신의교과에서의어울리프로그램운영에대한부담줄여줄뿐만아니라업무경감지원 어울림프로그램과학교교육과정을접목 운영한다양한자료제공 각학교의교육과정연계활용자료공유 학부모교육확대방안마련 학교홈페이지, 어울림게시판운영, 가정통신문및소식지발행 관리자연수를통한홍보 운영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2. 지원및개입 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project) 활용강화 학업중단률의지속적인감소는진로교육강화, 창의적체험활동운영, 학업중단숙려제활용등의정책적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 오민숙 이은하, 2016). 학교밖청소년은지원체계부족 (18.4%), 낮은자존감 (12.9%), 불규칙한생활태도 (12.5%) 에서가장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 오민숙 이은하, 2016). 이러한결과는학생들이가진심리사회적특성이나생활관리능력등이다양한문제행동과관련되어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학생들의부적응을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생활관리능력및심리사회적역량을동시에계발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학교부적응조기발견과예방에큰비중을두고체계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는나라는일본과핀란드로, 일본은학업부적응에의한학업중단실태를매년파악하여대책을마련하고있다. 핀란드는취학전 후학교부적응징후를조기에발견하고적극적인개입을통해다양한교육과지원을제공하는등 낙오자가없는교육 을슬로건으로이를실현하고있다. 해외사례 일본 매년아동 학생의문제행동 ( 폭력행위, 출석정지, 부등교, 중도퇴학, 자살등 ) 의동향을조사하여시책추진 스쿨카운슬러를학교에적극배치 학생의생활지도 진로지도강화 SSN(School Support Network) 체제구축을통해문제발생시교육위원회, 관계기관, 가정, 지역사회연계하여신 141

16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속하게대처 출석정지제도를적극활용함으로써학교내질서가유지되도록하고출석정지기간중문제학생을개별지도하도록계획을수립하고실행 핀란드 핀란드에서는학교부적응학생의결정적요인이학습부진으로판단하고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대책은학습능력향상에초점을두어사전예방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 취학전의선제적조치를강조하여유아기부터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대책이시작됨. 이는사전적예방조치로서학교부적응징후가있다면조기에발견하여지원함. - 취학후에는모든교과목에대해일정한수준의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일반지원 ( 학습의어려움, 학습준비상황, 목표설정등전반적인상황파악, 학습에대한동기부여 ), 특수지원 ( 학생의성장, 발전, 학습의진전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기초의무교육의틀안에서학습동기강화, 학습에대한책임감증가 ), 집중지원 ( 일반지원교육으로학습의어려움이해소되기어려울경우개별적인보충교육 ) 등의형태로학생특성에따라부족한과목의학습을보충시킴. 우리나라에서는가정, 사회, 개인적인어려움에있는청소년들을단위학교 지역사회가연계망인 Wee프로젝트를통해학생들을치유하고적응하도록도와주는토대가마련되어있다 ( 김영행, 2011). Wee프로젝트는청소년들의문제는학교를중심으로발생되고있으며, 교육과보호의차원에서위기학생을발굴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정책방안이라할수있다. Wee프로젝트의궁극적은목적은위기학생의조기발견과학교를중심으로한학생들의학교적응력향상지원에있다고볼수있다. 또한가정과사회에서소외된학생들에게충분한발달적 교육적기회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가있다. 1) Wee 프로젝트의체계강화를통한위기학생관리강화 Wee프로젝트의체계는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로구성되어있다. Wee클래스에서는단위학교에서의위기학생을선발하여조기에지원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대상의상담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Wee 센터에서는좀더고위기학생에대한개입 치유와학교적응, 학교폭력가 피해학생과학부모특별교육을운영하고, Wee스쿨에서는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서좀더고위기학생을위한전문가적인개입과교육적기능을담당하고있다 [3장참조 ]. Wee프로젝트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앞서제시한기능들이충실히이행되어야한다. 특히 Wee센터의역할을좀더공고히할필요가있다. 우선, Wee 센터에서는 Wee클래스와 Wee스쿨과의협력 중계의역할, 단위학교에서상담하기어려운고위기학생에대한상담과치료, 지역사회에서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 Wee스쿨에서는제도적학교에서의적응이어려운학생을위한교육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 홍석연, 2013). 142

166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Wee프로젝트의 1차, 2차, 3차안전망을체계적으로구축하고긴밀한연결망을형성하여학생들의학업적응과치유, 제도적인학교체제안에서안전하게성장과발달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체계를공고히해야할것이다. 2) 상담자의전문성강화및담임교사의상담역량제고 Wee프로젝트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에관계된상담자들이학생과학교현장을이해하는역량을갖춘상담자로충원되어야할것이다. 학교내상담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상담자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다. 그러나더욱중요한것은전문상담교사및전문상담사가채용된후에도학교현장과학생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한전문성을기를수있도록 학교상담 에초점을둔양성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 표 4-3> 전문상담인력배치현황 구분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182명 3,853명 ,297명 3,681명 3) 담임교사의상담역량제고 학교에서이루어지는상담이전문상담교사에의해서만이루어질것이아니라일반교사들도상담역량을키워일차적인상담이일반교사들을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대부분담임교사가학급 학교내위기학생의관리를담당하고있으나교사의관심부재및위기학생에대한이해부족, 비전문성의문제를지적되고있다 ( 윤여각, 2002). 따라서일반교사들에게제공할수있는상담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상담연수과정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정책추진은교사들이학생들의잠재적문제성을조기에발견하여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연결시킬수있는학생문제에대한민감성을키울수있을뿐아니라한정된전문상담교사나전문상담사의인력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교사의학생문제에대한전문성을향상시킴으로써교사로서의효능감이커짐으로써학생생활지도에대한자신감도향상될수있을것이다. 143

16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4) 지역별특색에맞는 Wee 프로젝트설치 운영확대 Wee클래스는 6,624개소, Wee센터는현재 209개소가개설되어있어전체초 중 고등학교수가약 11,000개교정도로추산될때아직도단위학교별 Wee클래스설치와, 지역별 Wee센터의수가많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매년추가설치가되고있지만상담이필요한학생들에게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좀더 Wee프로젝트의설치 운영을늘릴필요가있다. 특히 Wee스쿨의경우운영학교가시도별로도한정되어있어지역별로실정에맞는 Wee스쿨의설치 운영이필요가있다. 5) 학교폭력피해 가해학생을위한전문기관확대 Wee프로젝트에서는피 가해학생지원을위한 Wee센터의기능이있고, 가해학생선도및피해학생을위한치유와보호기능을담당하고있다. 즉, 피 가해학생을분리하여선도와치유의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이는적절한조치라할수있다. 2017년집계된현황에따르면, 피해학생전담기관 Wee센터는 4개소, 가해학생전담기관 Wee센터는 5개소가개소되어있어시도의수를보았을때도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피 가해학생지원을위한 Wee프로젝트를확대하고학교폭력으로인한정신적 심리적인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학생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6) 학교안팎의청소년지원체계구축을통한보호 지원의기능강화 Wee프로젝트가내부로는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외부로는지역별로운영되고있는청소년통합지원체제 (CYS-Net) 와연계하여학교내에서는학업적응을돕고, 학교밖으로이탈한경우에는사회적응이나학교로복귀할수있기회를마련해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해 Wee프로젝트와 CYS-Net이청소년지원체제를효과적으로연계하여학생들을보호하고성장을도울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한기반으로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개인정보공유를위한제도적인지원책도논의되어야할것이다. 나. 공교육내대안교육기회확충 대안교육은공동체의식, 생명존중, 인본주의적관점으로학생의자율성과긍정적인성장을인정하면서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교육설천에목적이있다 ( 김영행, 2011). 대안학교는교과중심의교육에서벗어나진로교육및체험학습등대안교과중심의교육과정으로편성 운영하여, 일반학 144

168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교에서적응하지못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흥미를느끼지못하는등학교부적응을경험하고있는학생들에게새로운대안이될것이다. 또한학교내대안교실의활성화를통한학교적응력향상을지원할필요가있다. 1)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일반학교에서의학교생활이어려운학생이나개인적인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을대상으로원적학교로부터위탁의뢰를받아교육과정을제공해야한다. 시 도교육청과분야별전문가 전문기관 단체간위탁교육프로그램운영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또한위탁교육프로그램은일반교과의수업비중을최소화하고대안교과비중을높이는것도중요하다. 즉, 자기성찰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진로 직업프로그램등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2) 대안교실운영 일반학급과구분하여다양한교육적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대안교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학급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위기청소년지도에서낙인효과의우려에도불구하고위기청소년들이학교에서보호 관리차원에서대안학급을신설하여보호 감독을강화하고, 위기청소년들이학교안에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장치라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고사료된다. 대안교실에서는교과교사, 진로교사, 상담교사, 외부전문가등협업체계구축을통해학생들의학교내에서의적응을도울수있을것이다. 3) 공립대안학교설립확대 공립대안학교의시설기준이일반학교설립과비교할때, 엄격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설립시체육장기준및구비서류를완화할필요가있다. 대안학교설립인가시필수구비서류로포함되어있던학교헌장을삭제하여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 도심지및도서 벽지등옥외체육장시설을확보하기어려운지역에서대안학교를보다쉽게설립할수있게되어대안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기존에대안학교설립을위해서는체육장을비롯한설립기준을완화하여체육장기준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기준과같이인근학교체육장또는공공체육시설등을공동사용할수있거나, 지역여건상기준면적규모의체육장확보가곤란한경우 145

16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설치하지않거나면적을완화할수있는허용규정을신설하여교육시설간의형평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3. 사후관리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변화 자치위원회는현재학부모가과반수포함되도록권고하고있으며, 현재전문가의비중이늘어나도록관련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학부모위원을포함한자치위원회위원의구성원들이학교폭력사안과관련되어전문성을높이도록지원하고, 사안처리가이드북및 Q&A 자료집등을제작보급하며, 시 도교육청에서는사안처리관련전문가풀을구성하여현장지원단을운영한다. 이는학교에서사안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처리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분쟁조정을완화할수있기때문이다. 자치위원회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받고있는것은사안처리과정에서전정한사과와화해과정, 갈등조정과정이배제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개정안에는피 가해학생의관계회복및분쟁조정, 학교및학부모간의갈등예방을위한화해 분쟁조정과정이적극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다. 더불어, 현재의자치위원회는경미한사안에대해서도사안처리과정으로인한갈등을유발시킨다는지적이있다. 따라서경미한사건에대해서는학생들이진심어린화해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보완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 참고 ] 갈등조정 기간운영 ( 서울시학교폭력사안처리개선안 ) 학교의교육적기능회복과피 가해학생과학부모의심리 정서적안정에도움이되기위한목적 갈등조정 기간운영 ( 안 ) 시기 : 전담기구에서관련학생측사안조사후 요건 : 피 가해학생측모두동의할때 주체 : 전담기구또는외부전문기관 기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전까지 결과처리 : 서로화해가이루어진단순경미한사안등은학교장종결처리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보고 갈등조정 기간을부여할경우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학교폭력사안발생 신고접수학교장보고 전담기구사안조사 NEW 갈등조정기간 [ 학교 ] 학교장종결 [ 학교 ] 자치위심의 의결 신고접수로부터사안심의 의결까지 : 14 일이내 ( 갈등조정시 14 일이내연장가능 ) 146

170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나.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지원 시설 ( 기관 ) 관계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학업중단청소년에게가장필요한지원은따뜻한관심 (71.8%) 이라고응답하여이들에게교육의기회와더불어정서적지지와관심을필요로한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 윤여각, 2002). 학업을중단청소년의 70.0% 가학업중단한것을후회하고있다고응답하였고, 학업중단청소년중 18.0% 는학교로복귀하고싶다고응답하였으며, 52.4% 는자신이원하는것을할수있는기회제공을기대하였다. 학업중단을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학업중단위기에있는청소년이학업중단결정과정에서어떤경험들을하는지그리고이들이공통적으로나타내는심리적인특성이무엇인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위기청소년의문제를접근하여지원해야한다. < 표 4-4> 학업중단청소년에게필요한도움 기관별 구분 따뜻한관심 경제적지원 취업에필요한기술제공 복학기회제공 실적의공식적인정 사회에서격리 ( 단위 : 명, %) 교육훈련기관 23(88.5) 1(3.8) 2(7.7) (100) 선도보호시설 35(63.6) 3(5.5) 4(7.3) 8(14.5) 4(7.3) 1(1.8) 55(100) 소년원 21(72.4) 1(3.4) 4(13.8) 2(6.9) - 1(3.4) 29(100) 소계 79(71.8) 5(4.5) 10(9.1) 10(9.2) 4(3.6) 2(1.8) 110(100) 합계 응답자 : 시설 ( 기관 ) 관계자출처. 윤여각 (2002). 학업중단청소년및대안교육실태조사, 129 쪽 1) 학업중단위기의개입 지원 학업중단의위기에있는청소년들은학업중단경로에서징후를보이다가학업중단으로이르게된다. 따라서학업중단의과정에있는학생들을위한심리적인역량의회복을위한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학업중단숙려제대상들은학업중단과정에서겪는불안과부모님과선생님에대한불신이있다. 또한자신에대한방어기제가많고현실을왜곡하는경향이있다 ( 오민숙, 이은하, 2016). 더불어일반학생들에비해회복탄력성이부족하고작은일에도스트레스로힘들어한다 ( 오민숙, 이은하, 2016). 따라서학업중단위기의과정에서부모와학교관계자는학업중단과정을민감하게인식하고심리적인지원을해야한다. 학업중단숙려제상담에서는대상청소년의심리적인특성을충분한이해를하고개별적으로 147

17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필요한상담을진행할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은학업중단이전부터가지고있던다양한문제들이학업중단이후더욱가중될가능성이있으며이들을효과적으로돕기위해서는진로지도를포함한전문적인상담이중요하다. 학업중단의과정에서실시되는학업중단숙려제상담은학업중단의사를신중하게검토하는기회를제공한다는의미외에도학업중단과정에서경험한심리적인어려움에대한개입을통한자존감을회복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1] 학업중단숙려제절차 학생 학교 Wee 클래스 자퇴원서제출 상담의뢰 자퇴원서제출 상담및치료 학교복귀 학교 자퇴징후포착 정보교류 진단 Wee 센터, 상담센터 상담및치료 학업중단 숙려기간 학업중단을결정한학생에게는학업중단이후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안내하며사회적응을위한지원에초점을두고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맞춤형지원을해야한다. 예컨대, 가정에서의경제적어려움이나돌봄을받지못하는학생들에게는사회복지시설과연계하여도움을주고, 학업부적응이나심리적문제를경험하고있는학생들에게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의도움을연계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학업중단을결정한학생들에게는직업교육과검정고시등대체교육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특히, 이들학생들에게는여가부에서추진하고있는 CYS-Net을중심으로청소년의안전과보호를위한연계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148

172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제 2 절 여성가족부 1. 예방 가. 비행 위기청소년발견및사회안전망연결강화 (1) 아웃리치전문요원 (Street-Workers) 배치확대 청소년폭력의가 피해자등위기청소년의경우조기에발견하여사회안전망에연결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청소년이찾아올때까지기다리는것이아니라직접찾아가서발굴하는지역사회내거리상담 ( 아웃리치 ) 을활성화해야한다. 가정밖청소년상당수가거리에서생존하는과정에서성매매, 폭력등을포함하여각종범죄와부적절한사회경험을하게되고이러한경험은성인기이행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 김지연외, 2018). 따라서청소년유해환경밀집지역과청소년들이운집하는특정공간에대한아웃리치활동을강화하여사회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조기에발견해서사회안전망에연결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에 2017년에청소년쉼터 15개소에서 30명의아웃리치전문요원이배치된바있으며 2018년에는그규모를두배로늘려 30개소에 60명이배치되었다. 또한아웃리치활성화를목적으로여성가족부와경찰청간의업무협약을통해업무매뉴얼을공유하고, 전국 254개지역경찰서내아동청소년전담부서및학교폭력전담경찰관 (SPO) 과의협업을강화해나가고있다. 2) 다만아웃리치전문요원의규모와배치장소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현재전국에서활동하는아웃리치전문요원이 60명규모에불과하기때문에경찰과의구체적이고실질적인협업뿐아니라기존의 CYS-Net을중심으로한연합아웃리치의효율화를도모하여야한다. 또한이과정에서일시쉼터의아웃리치활동과방법론측면에서무엇을차별화하고어떻게고도화해나갈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특히아웃리치전문요원의기능을조정 확대하고, 특정기관에배치하기보다지역경찰서관할범위를기준으로활동반경을설정한후각지역별여건에따라경찰서나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다양한기관을근무지로활용하는운용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2) 경찰의아웃리치기능을전문화하는방안으로기존의학교전담경찰관 (SPO) 제도를확대한 청소년전담경찰관 (POY, Police for Youth) 을각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배치하고경찰이관내청소년의강력범죄에조기개입하도록업무영역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POY 는청소년에대한이해가중요하므로청소년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등청소년관련학위소지자및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청소년지도자에게우선적으로기회를제공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149

17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2) 청소년상담채널의품질제고및사이버아웃리치확대 최근의청소년폭력등강력범죄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넘나들며발생하고폭력과다른강력사건이결합된형태를보이고있어사이버공간에서의아웃리치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기존의청소년상담채널 1388( 전화 문자 사이버 ) 운영에있어지역내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같은전문민간기관에의연계뿐아니라폭력 비행 범죄관련사안에대한직접개입과원스톱지원을확대하는등전문성제고노력이요구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 CYS-Net을통해파악된청소년폭력등긴급상황에서상담이외의직접서비스와일탈및비행관련상담복지지원을위해서는청소년상담복지기반을정비하는노력이선행될필요가있다. 한편최근랜덤채팅앱등을통한청소년의피해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만큼검색포털을포함한온라인모니터링과사이버아웃리치를확대해야한다. 특히스마트폰을포함하여정보통신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고청소년의섹스팅 (Sexting) 이용이증가하면서청소년범법자도동시에증가하는현세태를법체계가적절하게반영할필요가있다 ( 김지연외, 2017, p.259). 2013년부터여성가족부산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내에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는데그간모니터링대상과방식이확대 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인터넷, 게임, 음반등일부매체에대한모니터링으로그기능이국한되어있다. 이에현센터의기능을확대 개편하여성인물에대한성인인증절차점검, 인터넷만화 ( 웹툰 ) 등청소년이자주접하는신종영상과사이버공간에서의간행물생산 유통경로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여폭력등강력사건과연결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모바일어플 ( 즐톡, 영톡, 돛단배, 밤비, 심심채팅등 ), PC채팅어플 ( 랜덤채팅포함 ), 인터넷 ( 주요포털, 가출카페, 블로그등 ) 에대한사이버아웃리치와 1인인터넷방송, 인터넷도박중독등디지털역기능문제에대한시민사회의참여와청소년의자치활동을장려해야한다. 그일환으로청소년스스로가보호의주체로서역량을키워나갈수있도록성공사례를발굴 보급하는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 디지털역기능문제관련청소년자치활동사례 ] - 청소년인터넷방송감시활동 : 1 인인터넷방송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조사및모니터링 주제 : 인터넷방송 (1 인방송 ) 감시단활동 대상 : 중 고교생 15 명 (13~18 세 ), 대학생등 내용 : 사전교육 ( 오리엔테이션, 기본교육 : 인터넷방송알기 ) 또래들의인터넷방송경험조사 모니터링기준선정 ( 언어, 선정, 안전, 인성, 진로 ) ( 지도자의사전모니터링 ) 유투브, 아프리카 TV 대상 1 인인터넷방송이청소년문화에미치는영향모니터링활동 감시단활동보고및건전한인터넷방송을위한제안 평가활동 운영기관 : 강남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인터넷도박중독예방활동및캠페인 150

174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주제 : 청소년인터넷도박중독예방을위한전문가양성, 예방교육, 도박중독치유동아리활동 대상 : 청소년 (9~18 세 ), 활동가및강사등 내용 : 청소년인터넷도박잠재적위험군을위한지도자 ( 교사포함 ) 양성 초 중 고교학급단위찾아가는인터넷 스마트폰 도박중독예방교육 청소년도박중독치유동아리결성 활동 청소년인터넷도박중독예방캠페인활동 평가활동 *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청소년보호공모사업선정프로그램참조 ( 내부자료 ); 김지연외, 2017, p.258 재인용. (3) 공공빅데이터를활용한위기청소년발굴체계구축 : 지자체책무강화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이지난해 9월부터시행되었다. 이를통해경제적위기에처한사람을발굴 지원하기위해금융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을통해금융기관에대한연체정보와산업재해로요양급여를수급한후직장에복귀하지못하고재취업도하지않은사람의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수집 축적할수있다. 즉공공빅데이터를활용하여경제적빈곤을포함한위험도가높은가구를특정하여지자체공무원의확인을통해복지서비스를선제적으로제공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공공빅데이터를통해발굴된위기가구에서은둔형외톨이를포함한학교밖청소년, 비행 일탈 범죄에연루된고위기청소년이파악된경우이정보가누락되지않고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에연결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지자체청소년담당자 ( 예, CYS-Net 운영위원회담당팀 ) 에게관련정보가집적 ( 集積 ) 되어위기청소년사례 DB 관리와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등위기청소년안전망을보다촘촘하게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공공빅데이터를활용한위기청소년발굴체계 ( 안 ) 을간략하게도식화한것이그림 4-2이다. [ 그림 4-2] 공공빅데이터를활용한위기청소년발굴체계 ( 안 ) * 출처 : 김지연, 2017, p

17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4) 시 군 구위기청소년발굴 지원컨트롤타워기능강화 : 지자체책무강화 위기청소년의발굴을위해서는시 군 구 ( 청소년담당 ) 가위기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게이트웨이 (gate-way) 기능을담당하여야한다. 이를위해지역내희망복지지원단과드림스타트,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통해포착된위기청소년의정보를청소년담당자 ( 예, CYS-Net 운영위원회담당팀 ) 와공유하고, 지자체가위기청소년의발굴과서비스제공및조정을담당하는컨트롤타워로서의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에있는위기청소년의정보가 CYS-Net과전혀공유되지않고, CYS-Net 종합정보망과도일체의연계가없는실정이다. 따라서위기청소년의발굴에대한자치단체장의책무를강화하고통합사례관리, 보호조치, 가족지원등맞춤형지원을통해청소년폭력과위기가정에대한예방적접근을강화하는전략이요구된다. 특히위기청소년발굴이후사례판정, 배치, 종결등각단계마다지역내청소년지도자의참여가확대되어야한다. 이상에서언급한시 군 구의위기청소년발굴과보호지원을위한게이트웨이체계를도식화하면그림 4-3과같다. [ 그림 4-3] 시 군 구위기청소년게이트웨이체계 ( 안 ) * 출처 : 김지연, 2017, p

176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5) 위기청소년빅데이터수집및분석시스템구축 먼저기존의방대한자료를적극수집 활용하여청소년폭력발생이빈번한지역과계절, 요일, 상황등을특정하여아웃리치와긴급구조체계의효율화를도모하도록한다. 이를위해위기청소년빅데이터수집의범위와분석, 활용과관련한그간의노력을평가하고진일보된구체적실행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등청소년폭력사건에연루된대상자를접촉 발굴할수있는서비스기관간의 위기청소년종합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야한다. 이를통해데이터수집뿐아니라다양한소스의데이터를안정적으로연계하여청소년폭력과관련한위기징후를예측할수있는각종통계를생산하고그정보를유관기관에선제적으로제공하여대응하도록해야한다. 즉, 현행과같은실적위주의데이터분석에서벗어나 DB를축적하여디지털데이터기반의예측시스템으로확장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또한이러한노력이낙인으로귀결되지않도록위기청소년관련원시자료에대한통합 DB구축시개인정보익명화등데이터변환기능등개인정보보호체계가기반이되어야할것이다. 한편위기청소년종합관리시스템을일종의빅데이터분석솔루션으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즉, 위기청소년의청소년폭력가 피해발생경향을어느정도예측하고이를기반으로개별화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구축이요구된다. 이를위해중기전략으로관련연구와시스템개발, 서비스고도화를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나. 학교밖비행청소년지원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전국적인전달체계는갖추었으나전문인력과관련역량의부족으로학교밖상황에있는비행청소년에대한심층적지원에많은한계를노출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확대가요구되며, 이는전문인력확보와서비스제공여건개선이전제되어야한다. 특히각지역에따라여건과수요가다를수있으므로일부센터를대상으로 학교밖비행청소년지원 시범사업을운영한후다면적인효과성분석을통해전국적으로확대시행하는단계적전략을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학교밖비행청소년은학교라는안전망의지원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경찰의수사대상이되거나보호처분을받는등복합적인위기에노출된경우학교의지원과조력을기대할수없다. 최근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학교밖청소년에게상담진로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 ( 법사랑위원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 ) 과같이센터에서대상청소년을직접선도, 지원하여학업복귀와 153

17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자립까지지원하도록하는사업이대표적이다. 한편학교밖청소년의학업지속을지원하는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일환으로여성가족부와교육부연계하에, 민간이나사회단체등의교육시설에서일정과정을이수한경우학점을부여하고 ( 의무교육과정 ) 졸업자격을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의확대시행이요구된다. 이를위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허브역할을수행하고관내청소년활동시설및복지시설을포함한기관간협업영역과각기관의역할에대한합의와공동매뉴얼개발이필요하다. 다. 취약 위기가족등의가족관계증진및가족기능회복지원 가족내구조적, 기능적결손이청소년의폭력가 피해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취약 위기가족에대한선제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지역내건강가정지원센터의고유기능을강화하고가족교육및상담, 문화프로그램제공을통한가족갈등예방및가족관계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조손가족,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의자립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사례관리기반의심리 정서지원및긴급돌봄서비스를확대하여수혜율을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다수의선행연구를통해청소년의폭력, 가출등문제행동의이면에는부모-자녀관계의어려움과가족내갈등이존재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확인된만큼실질적인가족기능회복을위한지역내서비스확충이요구된다. 이를위해지자체단위에서 CYS-Net 등을통해포착된위기가정내청소년과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관계증진및가족기능회복프로그램의수요와공급역량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취약 위기가족을위한사회서비스의일환으로 바우처 를확대하여폭력등에노출된청소년과가족이선제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예방적지원을강화하도록한다. 라. 비행예방을위한위기청소년정보연계기반강화 시 군 구단위까지 CYS-Net 이구축되어있으나정작관련기관간협업 정보공유를위한기반이취약하여청소년의폭력사안에조기에개입하는등소년강력범죄대응에한계를노출하고있다. 최근 강릉고교생폭행사건 에연루된청소년들의경우에도그간 CYS-Net을통한개입 지원이없었던것으로드러나위기청소년안전망에허점이있음을여실히보여준바있다.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는청소년대부분이자발적동의하에연계되고있어개인정보제공 활용에동의를하지않은고위기청소년의발굴과지원에는사각지대가잔존하는실정이다. 이에 154

178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재학생과비교할때학교밖청소년은상대적으로비행을포함한각종위기에노출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피해를입었을경우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지원기관간정보공유가요구된다. 이와함께 소년법 제70조 ( 조회응답 ) 에서 소년보호사건과관계있는기관은그사건내용에관하여재판, 수사또는군사상필요한경우외의어떠한조회에도응하여서는아니되며, 위반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청소년의인권을보호하고이중처벌등권리침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이다. 다만이로인해 소년법 상보호처분을받은청소년, 그리고경찰의수사대상인청소년에대한정보를학교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인지하지못해해당청소년의안전확보와유사문제의재발을막는데일부제약이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내에있는위기청소년의안전과선도 보호를목적으로하며, 다른법률에서규정한경우정보를 ( 상호 ) 제공할수있고, 이에따른정보의범위와활용방법, 위반시조치사항에대한별도규정 을마련할필요가있다. 즉행정기관간정보공유와관련하여법적근거마련이검토되어야하며,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개정검토가요구된다. 한편청소년폭력에신속하게대응하고긴급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상필수연계기관간에청소년폭력가 피해자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프로토콜 ( 매뉴얼 ) 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지자체 (CYS-Net) 가위기청소년의탈위기를위해우선적인지원을결정하는책무를갖도록하여보호체계의공공성을강화해나가야한다. 이와함께학교폭력법상자치위원회위원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을추가하는등타부처관계법령과매뉴얼에서연계협력에대한의무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마. 건전한매체환경조성과청소년의대응역량제고 (1) 유해환경개선및청소년의대처기술함양지원 폭력을허용하고조장하는유해매체의난립을규제하여청소년폭력과같은위험행동을감소시키는접근이병행되어야한다. 여기에는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접근을차단하기위한체계적 통합적감시 관리강화노력이포함된다. 특히민간보조사업의규모를확대하여청소년매체환경보호를위한창의적인활동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필요가있다. 한편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분야민간보조사업비현황을분석한결과 (2012년 ~2017년 3월, 집행액기준 ) 최근청소년근로보호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서관련예산이 2013년에처음집행되었고이듬해에사업비집행액이두배이상증액되었지만 2014년이후전체사업비규모는답보상태이다 ( 그림 4-4). 또한사이버공간 155

17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및지역사회내청소년유해환경모니터링등관련사업예산은 2014년에전년대비약 35% 정도감액되어이후현상유지수준이다. 따라서유해환경에대한모니터링과청소년의대응역량강화를위해시민사회와민간의참여를확대하는방안으로민간보조사업의규모를적정수준으로유지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 [ 그림 4-4] 청소년보호분야민간보조사업비 (2012~ 월집행액기준, 백만원 ) *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인출일 : ; 김지연외, 2017, p.257. 재인용. * 주 : 각년도자료는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 여성가족부공고제 호의내용을분석한것임 ( 공고외자료의누락가능성이있고실제집행액과차이가날수있음 ). 이와함께다종다양한신 변종유해매체에대한청소년의대응능력을강화하고건전매체활용역량을제고하는접근이병행될필요가있다. 특히청소년당사자의도덕적태도와대처기술은폭력가해행위에대한보호요인이다 ( 김지연외, 2017). 따라서유해매체를규제 단속하는접근뿐아니라청소년스스로가보호의주체로서유해매체의폐해를이해하고폭력을유발하거나모방하도록하는매체의부정적인영향에노출되지않도록청소년의유해환경대응역량강화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2) 매체과의존및정서 행동장애청소년지원확대 인터넷 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의경우폭력행동의가 피해에상대적으로더욱취약한측면이있으므로매체과의존청소년을대상으로한치유지원을확대해야한다. 현재국립청소년인터넷드 156

180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림마을 ( 상설인터넷치유기관 ) 이운영중에있으며, 각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운영하는치유프로그램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한다. 이와함께매체과의존문제는부모및가족간의역동과대인관계측면의문제를동반한경우가많으므로가족상담과가족치료프로그램에의참여를지원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정서 행동상어려움과문제가있는청소년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뿐아니라학교및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복지시설등을통해대상자를발굴하고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해야한다. 현재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에입교하거나 패밀리멘토 가가정으로방문하여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국립치료시설이전국에 1개소에불과하므로수요와접근성을고려하여추가건립하거나단계적으로권역별기능을확대하여수혜율을관리 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바. 청소년의생활권전반에대한다각적지원 개입확대 청소년은환경과영향을주고받는존재이므로청소년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청소년당사자에대한개입뿐아니라청소년을둘러싼환경체계전반에대한개입 지원이필수불가결하다. 이를위해청소년의폭력가해행동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에대한근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추진이요구된다. 김지연외 (2017) 의연구에따르면청소년당사자의도덕적태도와대처기술 ( 저항기술 ) 정도가높고, 친사회적성향의또래친구가존재하며폭력적인행동을저지 ( 제어 ) 하는또래친구가존재할경우청소년의폭력가해행동을억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모의지도감독과자녀를존중하는태도, 학교내에지지적인교사가있고교칙을포함한적절한운영과지도방식, 그리고교내활동과관련하여다양한참여기회가보장되는경우폭력행동에대한보호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청소년이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가높고, 지역사회내에다양한참여기회가마련된경우청소년폭력행동이유의미하게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는청소년폭력에대한권리주체인청소년의대처역량을개발해야할뿐만아니라 또래상담 과같이또래를활용한예방활동을강화하고, 가족기능강화를위한지원, 학교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청소년참여프로그램확대가필요함을의미한다. 또한청소년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부모, 학교등미시체계를대상으로한개입, 지역사회와문화 가치 태도등거시체계에대한포괄적인접근이함께이루어질때정책성과를기대할수있음을시사한다. 이상에서언급한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청소년보호 복지정책의개입영역을도식화하면 [ 그림 4-5] 와같다. 157

18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그림 4-5] 청소년보호 복지정책개입영역 : 환경속의청소년 * 출처 : 김지연외, 2017, p 개입 지원 가. 가해청소년부모교육내실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보호자특별교육 을명시하고있지만이행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특별교육을이수하지않는보호자에대한과태료징수근거마련등법률상미비점이보완되어야한다. 즉교육감을과태료징수주체로하고과태료의부과 징수 집행등의절차를규정할필요가있고, 이를근거로폭력가해청소년부모등가족단위특별교육프로그램을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경찰학교등을학교폭력재발학생에대한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 운영하는것과는별개로, 지역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부모-자녀가함께하는교육과활동프로그램등차별화된콘텐츠를확보 운영하여폭력가해청소년에대한개입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포함한상당수의청소년시설과기관이청소년폭력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인력과여건을갖추지못한상태로판단되므로인력과예산의증액없이이러한 158

182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부모교육까지시행할경우내실있는운영이어려울수밖에없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및근절을위한기능강화 방안을수립하여기반확충을전제로청소년지도자의역량강화를통한부모교육내실화추진전략마련이요구된다. 나. 교육적선도제도실효성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교육적선도제도가사문화되어있는등각종처벌을대신하는지역내처우가청소년의범죄및재범예방에기여하도록실효성제고노력이요구된다. 현재학교폭력예방법등다양한법률을근거로선도사업이추진되고있고, 법적근거가미흡하긴하나경찰에서도각종선도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교육적선도제도추진시유사사업과의연계운용을통한사각지대해소에기여할수있도록보다촘촘한제도설계가필요하다. 먼저교육적선도대상의범위를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데현행법률에서당사자의동의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보호처분이나학교의징계조치등은대상청소년의자발성이배제될수있다는점에서 조건부 형태로추진될여지는있다. 경찰의조건부훈방이나검찰의조건부기소유예의경우강제성을일부띄고있지만당사자등의동의를받는다는점에서교육적선도와유사한형식을띄고있다. 이에경찰단계의다이버젼을확대하는일환으로교육적선도제도를정비하여처벌보다선도와지도가효과적이라고판단되는경미한폭력가해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내교육 활동프로그램기반을강화할필요가있다. 유엔총회는 1985년소년사법운영유엔최소표준규칙 ( 베이징규칙 ), 1989년아동권리협약, 1990년소년비행예방지침 ( 리야드지침 ) 을채택, 우리나라는 1999년아동권리협약을비준함으로써국제준칙에따른이행의무를가진다. 특히베이징규칙에서도 당사자의동의 를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교육적선도를통해국제준칙을일부이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현재교육적선도의주체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실효성있는운영을위해 신청권자 를별도로지정하고여기에경찰서장, 검사, 법원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소년사법체계에서이루어지고있는각종전환처분과교육적선도를연계하여해당청소년이 CYS-Net 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교육적선도의활용과비행예방을위한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 소년법 (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따른부가처분등 ),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가해청소년에대한조치 ) 에 교육적선도 를추가하는건에대해서는부처간협의가필요하다. 특히위의법률을근거로처벌의일환으로보호처분과조치가이루어지는데, 교육적선도는처분과법적기초, 목적, 내용등을각기달리하 159

18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기때문에처분과교육적선도를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에저촉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교육적선도는강제성을전제로하지않음에도해당청소년이교육적선도를이행하지않을경우처분변경등불이익이따른다면문제의소지가발생할수있으므로세심한검토를전제로한다. 이와함께현행경찰, 검찰, 법원단계의각종교육적선도프로그램의특성과현황을분석하여청소년의위기수준을고려한적절한선도개입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또한이를근거로차별화된교육적선도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는노력이요구된다. 다. 학교밖선도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지원강화 학교밖청소년가운데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의경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을통해재범예방을위한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확대하도록한다. 이를위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전문상담사를배치하고지원프로그램을강화해야하며, 올해전국 4개소를대상으로한시범사업의운영결과를토대로전국적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가정폭력, 아동학대 ( 방임포함 ), 가출등고위기상황에놓여있는학교밖청소년을우선지원할필요가있는데경상북도의경우교육청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의협업을통해학교밖청소년이연간 10회, 1회당 10만원씩 동행카드 를발급받아학원비, 교통비, 식비등일상생활과자기계발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과정에서교육청은사업비를지원하고센터는카드지원학생과사용액을관리 검점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지자체에서운영하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과매우유사하다. 다만동행카드는특별지원과같이소득및재산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지않아학교밖청소년에대한일종의바우처와같이긴급지원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학교밖선도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이기존의법사랑위원에의한선도이외의상담복지서비스이용을희망하고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연계한개입이도움이될수있으므로, 이와같은맥락에서재범예방특화프로그램의개발 보급을검토할필요가있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청소년폭력대응팀신설 청소년폭력에신속하게대응하고긴급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는학교와지역사회에서다중적인개입과지원이필요한폭력상황이발생했을때학교, 교육청 (Wee센터포함 ), 지자체 (CYS-Net 운영위원회 ) 와경찰의연대와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 특히사안이사회문제로확대되거나중대하다고판단될경우여성가족부가해당지방자치단체에즉각 CYS-Net 운영위원회소집을지시하여 160

184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광역시 도단위에서해결방안을마련하고여성가족부에보고하는등청소년폭력등위기사건발생시협의체작동이의무화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청소년폭력대응팀 (CRT, Crisis Response Team) 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즉, CYS-Net 이가동되기전 후와작동하는과정에서체계적이고전문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 청소년전담경찰관과효과적으로협업이가능하도록구조적인여건부터갖춰나갈필요가있다. 다만지역의수요와요구를고려하여시범사업을통해문제와효과를고려한후단계적으로확충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 그림 4-6] 지역사회청소년폭력등위기대응체계 ( 안 ) 마. 폭력피해자지원및심리치료지원확대 학교폭력피해학생의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근거로긴급조치와보호를받을수있다. 피해학생의신체 정신적치유를위한치료비는원칙적으로가해학생측이부담해야하나, 합의가되지않을경우안전공제회에서우선지원하고후에구상권으로청구가이루어진다. 심리상담및치유를통해피해학생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교내상담실과 Wee센터에서상담및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협력병원과연계한치료비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다만피해학생과학부모가동의하지않을경우이러한상담과치유는제공되지않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4조 ( 사회의책임 ), 제34조 ( 청소년의유해환경에대한대응능력제고등 ) 에서도각각 청소년이폭력 학대등의피해를입고있음을알게된때에는관계기관등에신고 고발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또한여성가족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청소년의유해환경에대한대응능력제고를위한교육및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도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조치 ( 제24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161

18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제30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제37조 ) 등을명시하고있다. 위와같은법적근거를토대로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 사이버상담, 민간차원의 1388 청소년지원단,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등을통해폭력및학대피해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피해회복과일상생활로의복귀지원이확대될필요가있다. 특히현행청소년복지시설가운데청소년폭력피해청소년, 성매매청소년의임시거주를포함한회복을지원하는전문화된특화시설은부재하기때문에기존의시설가운데기능변경을통한지정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이와함께폭력피해자지원및심리치료를위한사회서비스바우처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심리상담과심리치료를바라보는사회전반의부정적인인식을전환하기위한노력과전문인력확충이선행되어야하며, SNS 등청소년이선호하는다양한방법을병행한지원서비스를확충하여야한다. 또한심리치료는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치료기간을정하기보다사안에따라회복할때까지포괄적이고유연하게지원하도록해야한다. 바. 위기청소년특별지원운영방식개선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서폭력피해청소년가운데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기대하기어려운청소년에대하여 CYS-Net을통해즉각적인발굴과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방식의변경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특별지원제도는건강보험료를선정기준으로하여경제적으로취약한가구내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 다른제도를통해지원을받는경우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이불가한실정이다. 이로인해 CYS-Net 에서발굴된대상이라하더라도폭력피해의정도와위기의수준과관계없이경제적기준이우선고려된다. 현재특별지원은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는데연내기준중위소득을활용한건강보험료를적용하는제도의일대개편작업이있는만큼 CYS-Net을통해파악된위기청소년이부모와가구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치료비, 의료비등에대한긴급지원을받을수있도록운영방식의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CYS-Net 의긴급구조예산은광역시 도에따라편차가있지만대체로소액이고, 특별지원예산도연간 14억 ( 국비 ) 에불과한만큼지자체내에서청소년폭력과같은긴급상황시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제도개선이요구된다. 162

186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3. 사후관리 가. 학교밖폭력가 피해청소년에대한청소년동반자배치 지정확대 비행경험이있거나폭력피해경험이있는학교밖청소년상당수가각종지원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따라서지역사회에서이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전문인력이필요하며, 현행청소년동반자의특화운영을우선고려해볼수있다. 현재일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보호관찰소가상호연계하에보호처분 (2호 ~5호 ) 대상청소년이상담복지서비스등지역내각종자원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여재범에서벗어나자립을지원하는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다만학교밖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가상대적으로가장미흡한것으로판단되는만큼이들의회복과적응을최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2개이상의기관이나시설이관여해야하는고위기청소년에대한사례관리시에도청소년동반자를전담인력으로지정 배치하여연결의실패를방지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청소년동반자가이러한직무를원활하게수행해나갈수있도록전문성담보가전제되어야할것이며, 훈련된전문가가소진 (burn out) 으로이탈하지않도록처우개선등근로여건에대한점검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청소년복지시설퇴소자및소년원출원생대상주거지원강화 위기청소년유형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는차원에서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퇴소한청소년을위한주거지원을확대해야한다. 청소년복지시설가운데청소년회복지시설은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 (1호) 대상청소년의보호와회복을지원하는시설이다. 이외청소년쉼터에도보호관찰등보호처분을받은청소년이다수생활하고있다. 올해부터청소년자립지원관도일부광역시 도에 4개소가설치될예정에있는만큼 24세이하무의탁비행경험청소년의주거지원을위한청소년복지시설의기능을보강하고관련서비스를재정비할필요가있다. 시설을퇴소한이후마땅한거처가없고거리에서생존하는과정에서폭력을포함한부정적인사회화경험에노출되는경우가많으므로이들에대한아웃리치를강화하고청소년복지시설을통한주거안정과재발예방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특히주거가불안정한고위기청소년의경우시설입소후상담, 의료, 학업등다양한지원을하더라도위기와탈위기를반복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존자립지원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즉, 시설이아닌최소한의독립공간이보장되는주거공간을우선지원하여주거안정을기반으로심리 정서안정과폭력등문제해결을도모하는전략이요구된다. 이상에서언급한주거우선지원패러다임을간략하게도식화 163

18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한것이 [ 그림 4-7] 이다. [ 그림 4-7] 고위기청소년주거우선지원패러다임 * 출처 : 김지연외, 2017, p.109. 다. 청소년전담인권보호관제도도입 인권보호관제도는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시민인권보호관제도이며, 청소년전담인권보호관 은청소년대상폭력을포함한인권침해사안과분쟁및갈등사례에대하여상담과조사를전담하는전문인력을말한다. 아동학대와가정폭력, 청소년폭력은상관관계가매우뚜렷할뿐아니라중복해서발생하는경우가많고폭력행위의상당부분은인권침해로귀결되는경우가많다. 또한청소년폭력의경우가해자와피해자의경계를명확하게구분하기쉽지않고사건이발생하여종결될때까지가 피해청소년의인권보호를위해면밀하고다각적인지원을필요로한다. 이에광역시 도또는시 군 구단위의청소년업무담당 ( 자 ) 을청소년전담인권보호관으로지정하여관내청소년폭력을포함하여청소년의인권침해사례에대한상담과조사를담당하도록할필요가있다. 현재학교폭력사안에서도지자체에서 ( 피해자 ) 재심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지자 164

188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체는청소년보호시책수립과추진의주체로서이와같은사안에적극개입할의무가있다. 다만인권보호관의규모와배치 ( 광역또는기초 ) 방안은각지자체의청소년인구와수요, 유사기구의존재여부등지역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율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현재서울시의경우 3명의인권보호관을배치하고있다. 라. 원스톱서비스지원을위한청소년시설재편 운영 현재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시설은개별법률을근거로운영되고있고물리적으로분리되고있다. 이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 ( 가칭 ) 로변경하고종합시설로개편하여수요자중심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는기반을재구조화하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청소년센터는지역내청소년활동의허브로서청소년에대한개별지원과집단지원, 지역사회자원조직과연계, 학교교육과연계한서비스등을제공한다. 특히센터내에는청소년이자유롭게쉬며스트레스를해소하고교우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 청소년자유공간 을설치하고, 필요시돌봄과학습을병행해서지원하는민간주도의프로그램이배치될수있다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pp.49~50). 한편서울시의경우에도취약 위기청소년의발굴 연계를강화하는방안으로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포함하여청소년활동시설의기능을재편해나가고있다 ( 서울특별시, 2017). 이러한논의는청소년폭력등위기청소년의조기발굴과지원, 사후관리가청소년의관점에서원스톱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인식을전제로한다. 다만청소년시설의재편범위와운영방식등은지역의여건을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에여성가족부가법률및지침을보완하고, 광역시 도가이를근거로자율적으로추진하도록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165

18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그림 4-8] 서울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예시 종합지원센터주요기능및체계도 ( 예시 ) 취약청소년원스톱서비스제공및연계기능신설 - 청소년수련관이중심이되는학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유관기간지원체계구축을통해취약청소년발굴및연계지원활성화 - 상담지원, 복지서비스연계에서자활로연결되는수련관자체프로그램을심층기획하여공교육소외계층, 복지취약청소년의자립의지적극지원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지역내거점청소년수련관 ) 상담지원 보호지원 상담복지 성문화센터인터넷중독예방센터 청소년쉼터일시보호시설 마을학교 주민센터 자치구학교, 교육청연계 수련관필수목적사업관리를위한지원체계확립 - 권역별로멘토수련관을선정하고멘토 - 멘티수련관간협력체계구축하여프로그램성공사례공유 확산하여프로그램질향상되도록지원 - 종합지원센터의청소년상담 교육 복지사업은보조금지원이필수적으로연차별수련관위탁운영비지원점차확대 - 연도말수련관필수목적사업평가를철저히진행하여익년도수련관별위탁운영비지원액에반영될수있도록평가체계구축 * 출처 : 서울특별시, 2017, 청소년희망도시서울기본계획, p.49. 마. 위기청소년유형별맞춤형지원강화 청소년폭력가 피해자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강화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중도입국등이주배경청소년과탈북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정밖청소년의경우위기의내용과지원요구가다를수있으므로이를고려한세심한지원이제공될때위기, 탈위기를반복하는악순환의고리가차단될수있다. 이를위해모든청소년이인종과문화의차이, 개인적여건에관계없이더불어평화롭게살아갈수있도록교육을확대하고교원, 청소년지도자대상연수를확대하여야한다. 다음으로학령기다문화청소년을대상으로정체성회복과사회성발달, 자기역량강화를지원하고직업체험, 진로훈련등사회진출지원을강화하도록한다. 청소년한부모의경우양육지원뿐아니라학업중단상태에 166

190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있는경우가많아청소년당사자의권리보호와성장을지원하는다각적인접근이병행되어야한다. 특히가출청소년의경우가정밖환경에서생존하면서각종범죄의가 피해자로연루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조기에발견하여사회안전망내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여부정적인사회화경험을최소화하고가정복귀또는자립을지원하는맞춤형접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바. 폭력가 피해청소년의회복을돕는활동프로그램확충 청소년의신체활동과폭력행동의상관관계는이미많은선행연구에서검증된바있다. 이에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등다수의중앙행정기관에서청소년대상체육활동을운영하고있다 년기준으로전체학생수대비학교스포츠클럽등록학생비율은 68% 에달하며, 지역교육지원청을중심으로다양한종목의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지원하기위해학교체육지역협의체도구축 운영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생활체육지도자를지역사회내기관이나학교에파견하여청소년의신체단련활동을지원하고있다. 여성가족부산하기관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경우청소년지도자및예비청소년지도자들에게필요한역량교육을실시하고,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지도자들이현장에파견되어청소년과함께할수있도록허브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에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학교, 지자체와연계하여체육및신체활동을포함한청소년대상활동프로그램을관리 확충하고인력양성과배치를지원하는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지역내청소년활동시설및청소년지도인력의장점을살려각종폭력가 피해청소년의적응과회복을돕는치료형특화활동프로그램의시범운영과효과성검증을통해전국단위로확대 보급하는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사. 폭력등위기수준에대한스크리닝과솔루션기능강화 현재폭력가 피해등위기청소년의발굴과정은학교와학교밖으로이원화되어있고 CYS-Net 연계기관이나청소년상담채널, 청소년쉼터와같은청소년복지시설등에서제각각이루어지고있다. 또한위기수준에대한사정도구가다양하고실제대응에있어서도사각지대가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이므로공통의사정도구를개발하는등위기도에대한스크리닝체계를구축하는노력이요구된다 [ 그림 4-9]. 특히청소년의폭력문제는연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는사안이라는점에서재학생의경우 Wee클래스와 Wee센터를통해, 학교밖청소년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폭력가 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의위기수준을스크리닝하는기능이필수업무로다루어질필요가 167

19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있다. 이와동시에지역내청소년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윌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센터및민간기관등 ) 은발굴 의뢰된청소년이위기수준에따라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개인별맞춤지원등솔루션기능을특화하는방식으로역할의구분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즉, 폭력행동의재발위험을감지하는스크리닝기능이우선강화되어야하고, 각각의원인별대응을위한솔루션기능이각각충실하게갖추어질때효과적인사후관리가가능할것이다. [ 그림 4-9] 폭력위기도의스크리닝에따른솔루션체계 제 3 절 법무부 1. 예방 가. 소년범죄예방협의체구축 부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에서가해학생 4명중 2명이보호관찰중이었음에도대상자간정보가공유되지않아두달만에반복폭력이발생하였다. 청소년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관련기관간협력을위해소년사법기관간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2013년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으로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장이경찰에게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1조의3). 그러나실제로경찰은수사피의자의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협조하지않아사실상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 보다실질적인정보공유체계구축을위해소년범죄예방분야에특화된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이필요하다. 168

192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 그림 4-10] 소년범죄예방협의회형태 현행소년법제67조의2에따라법무부장관은비행소년의건전한성장을돕기위하여 비행소년선도 교육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및사회단체와의협조체계구축 운영 에대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의입법취지에맞게법무부는소년범죄예방정책의종합적 체계적수립 추진및부처간정책조정을위해범정부협력체계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종합대책 ( ) 에따라, 소년범죄예방분야는법무부장관중심으로 소년범죄예방협의회 를신설하도록하였고, 소년범죄예방종합대책을수립하고부처간협조및추진상황을점검하도록추진하고있다. 소년범죄예방협의회가구동되기위해서는먼저협의체의법적근거부터마련되어야한다. 설치근거는소년법에있지만, 실제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하여법무부주도하에정책을추진하더라도타부처와협조와조정이용이하도록법적근거를명확하게가지고있어야한다. 소년범죄예방과관련한사항은법무부가주도하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등이함께참여하여예방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대책의실행력을담보하기위해협의회심의를거쳐매년아동기본계획이나학교폭력종합대책등과같이소년범죄예방종합계획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소년범죄예방협의회외에도지역사회내소년사범에대한선도와지원을강화하기위해전국 56개보호관찰소를중심으로한지역사회소년사범선도지원체계도마련되어야한다. 각지역보호관찰소를중심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한국법무복지공단등이지방자치단체내에뿌리내려있는 CYS-Net과협업하여지역사회내소년사범에대한학업, 직업훈련, 상담등서비스가즉각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해야한다. 재범사건이발생한경우신속한조치등을 169

19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할수있도록경찰및법무부간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을개편하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보다실질적인관련기관간정보공유를위한장기적인안목으로는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개정을통한소년비행관련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 영국의경우학업중단자를대상으로관련기관간자유롭게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 (CME) 을마련하여, 조기에가출및학업중단자를발견할수있도록체계화해두고있다 ( 이승현외, 2014). 우리나라도부처간업무처리의장벽을해소하기위해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자료를수사기관및재판기관이즉각적으로공유할수있는시스템의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소년법제70조에규정되어있는 재판 수사 군사상필요외에조회응답금지 규정을소년범죄예방목적을위해서도조회응답이가능하도록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의개인정보수집목적범위에서 소년범죄예방및수사 를이유로한경우에도수집가능하도록개정하는노력이필요하다. 나. 비행청소년대상특성화프로그램개발 초기비행자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체계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각부처및관련기관간각각개발되어운영되고있는선도교육프로그램을단계별로구분하여필요한청소년에게보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주축이되어범죄유형및경중, 학교급등에따라단계적선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도록프로그램개발을위한예산지원이전폭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2. 개입 지원 가. 소년법개정추진 1 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추진 연령인하와관련하여독일, 일본, 이탈리아는우리와같이 14세가기준이고, 미국은경우 7세를형사책임연령기준으로보는주도있는것처럼, 외국입법례를보면형사책임연령을우리보다더높이거나더낮춘국가도있다. 영국의경우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가장낮음에도불구하고영국사회에서소년범죄가여전히사회문제시되고있다. 일본의경우도잔혹한소년범죄가언론에이슈화되면서 2000년소년법개정을통해형사처벌연령을 16세로인하하고강력처벌분위기로전환하였고, 2007년소년법개정을통해소년원송치대상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인하하였으나, 이후소년범죄가줄었다고평가되지는않다. 따라서어떠한연령기준까지사회가용인할수있는 170

194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연령상한인지에대하여집중고찰을통해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표 4-5> 각국의형사책임최저연령 연령 해당국가 18세미만 룩셈부르크, 벨기에, 기니, 우루과이 16세미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몽골, 쿠바 15세미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4세미만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이탈리아, 일본 13세미만 프랑스, 아이티 12세미만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10세미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9세미만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8세미만 인도네시아, 스코틀랜드, 스리랑카 7세미만 미국일부주, 태국, 싱가포르 현재 14세미만이라는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은 1953년형법제정당시에만들어진것으로, 과거에비해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성숙도는높아졌다할것이고, 이에하향의필요성은어느정도인정된다. 다만, 청소년의신체적성숙도가곧형사책임을부담할수있는연령이라고평가할수는없으므로, 국민의법감정이용인가능한수준인 13세미만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강력범죄를저지른소년범에대한처벌강화 이미 2010년형법개정으로유기징역의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상향된바있고, 시대적변화흐름등을고려할때강력범죄를저지른소년범에대한처벌을강화할필요성은제기된다. 다만, 적정한형량을상향조정함에있어서는사회방위의필요성, 소년의교화및사회복귀를위한형사정책적관점, 국제기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김도읍의원대표발의안 ( ), 전혜숙의원대표발의안 ( ) 등특정강력범죄에대하여법정형을 30년으로상향조정하는법안에있어서, 소년범에대한 30년형 기간이적정한것인지에대한검토는소년범의재사회화기회를줄것인지여부와장기간수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부담부분과결부해서바라보아야한다. 현재과밀수용으로인한위헌소송과국가배상논의까지나오는상황에서진지한검토가필요하다. 현재소년교도소의장기구금은행위자의행위교정목적보다는오랜기간구금을통해사회와격리하는효과이외의것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표창원의원대표발의안 ( ) 과김정우의원대표발의안 ( ), 이석현의원대표발의안 171

19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 등 특정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의대다수는소년법제59조의적용 ( 범죄를저지를당시 18세미만소년은사형이나무기징역에해당하는경우에도징역 15년을처하도록하고있음 ) 을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어서국제기준에따른검토가필요하다. UN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 18세미만자에대한사형과석방가능성이없는종신형을금지하고있다. 우리사법체계에서 18세미만자에게사형을처할수있도록하는것은국제법규약에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된다. 우리나라는공식적으로사형폐지국가대열에들어서고있고, 성인에대하여도사형을최대한자제하는상황하에서소년에대한사형배제규정을삭제한다는것은현재국제사회의흐름에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선진국가운데 18세미만자에대하여사형을선고한나라는거의없으며, 미국도 2005년연방대법원이 18세미만자에대한사형규정을위헌으로선언한바있으므로, 소년강력범에대한법정형상향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선도교육내실화 지역별선도교육프로그램의편차를해소하고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확대설치해야한다. 현재서울중앙및경기북부, 강원, 충남등의지역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확대하고, 청소년교육과정에도피해자의고통을공감할수있는공감역할극, SNS 폭력예방역할극등공감체형험프로그램을개발보급해야한다. 현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보호자교육을확대하여, 1박 2일가족캠프외에도숙박하지않고실시할수있는 1일가족교실등을추가개설하여보호자교육프로그램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다. 정확한초기비행진단을위한소년분류심사원증설 소년의개별적처우를위한소년분류심사원의역할은전문적비행진단과분류심사역할이다. 현재 1개의소년분류심사원과 6개의대행소년원에서 200명이넘는대규모인원을수용 관리함으로써비행소년을위한진단과분류심사의원활한처리가어렵다. 따라서분류심사의기능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소년분류심사원 1명을지영광역단위별로배치하고, 심사원규모를소규모로 30~40명이수용가능하도록하여분류심사의전문성을제고해야한다 ( 이승현 박성훈, 2015). 일본에서는소년감별소가가정법원단위별로 52개씩설치운영되고있고, 기관별평균 12 15명씩수용함으로써근접거리에서즉각적진단을하도록한반면, 우리나라의경우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만관할법원이 4곳 (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이되고있어 4개의법원에서동시에심리가이루어질경우모든인력이각법원으로호송하는데만집중하고 172

196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있는상황이다. 최근우범소년의송치비율증가와소년보호시설장의통고비율이증가하고있고, 심사원에위탁되는사례중에서비행청소년의학교유예가출등으로출석인정이필요한경우가있어서소년분류심사원위탁소년의비율이계속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권역별로소년분류심사원설치를통해이러한과밀수용의문제인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 ( 이승현 박성훈, 2015).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생활공간은 1인당 0.72평에불과하여최소한의개인공간도제공하지못하고있다 ( 김철호, 2015). 위탁소년이관할법원에서심리후 1 8주까지수용됨으로써문제가발생되고있다. 즉, 집단생활및부족한공간수용으로인한스트레스가심해져비행행동이심화되는문제가발생될수있다는것이다. 비교적대규모시설에속하는서울분류심사원의소년일수록소규모심사원의소년보다정보교환 ( 범죄관련정보, 재판관련정보등 ) 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승현 박성훈, 2015). 따라서소년분류심사원설치시시설을소규모화하고좀더개인공간이확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이춘화, 2009, 125; 정해룡, 2003, 285). 자유를박탈당한소년의보호에관한 UN규칙과 UN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는개인사생활침해및자기반성기회확보를위하여미결구금시설의 1인 1실화를권장하고있다. 일본도이에따라소년감별소수용시원칙적으로 1인 1실을사용할것을권장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소년분류심사원의시설상황및위탁수요를감안할때국제기준인 1인 1실원칙을지키기어렵다. 지역단위별로소년분류심사원이설치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고, 한생활실내수용인원이최소 4 5명인으로하여문제행동의관리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다만, 대행소년원형태의분류심사원운영형태는폐지되어야한다. 현재지방 6개권역 ( 부산, 대구, 대전, 춘천, 광주, 제주 ) 에서는소년분류심사원의부족문제해결을위해대행소년원을운영함으로써소년분류심사업무를병행하도록하고있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도 보호소년등 이라는표현하에소년원과소년분류심사원처우에관한규정을함께두고동일하게처우관리하고있다. 대행소년원은위탁소년에대해교육과생활공간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두개의다른기관이하나의운영체계안에서운영되면분류심사의전문성을유지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예산내의인력확보와프로그램운영이어려워소년원운영에만초점을두게될것이므로분류심사원의예방교육이나인성교육의차별성을확보하기어렵다. 따라서대행소년원과소년원의특성은분리하여대행소년원은분류심사를하지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비행을진단하는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 이승현 박성훈, 2015). 173

19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라. 중간처우내실화 6호처분시설운영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은재정적지원이모두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에의존해야한다는점이다. 다른아동복지시설과달리 6호처분시설은비행청소년을주된대상으로하고있고전국단위의시설이기때문에해당지역거주자가아닌청소년이수용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지자체의예산에만의존할경우해당지자체거주지를갖지않는비행청소년의경우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와관련하여일본은우리나라아동보호치료시설과유사한아동자립지원시설이전국에 58개설치되어있고, 국공립이 56개소이지만, 사립시설은 2개에불과하다. 경비부담에있어서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모두부담하고있고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 1인에대한 1년간지원금액이 7600만원에이르고있다. 따라서현재 6호시설인아동보호치료시설의경우예산지원을지방사무가아닌국가사무로전환하여국가적차원에서예산지원이나인력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 6호처분시설의지역별 시설별편차를최소화해야한다. 6호처분시설은대안교육기관임에도불구하고교육적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있을뿐위탁학생의교육프로그램관리등이전혀되지않아, 위탁교육종료후학교로의진학이어려운상황이다. 비행청소년이처우기간동안학업중단없이지속적으로교육을있도록처우단계에들어온소년에대한적극적인교육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소년보호시설에서의대안교육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교원임용예정자를활용한교육지원이가능하도록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간고사또는기말고사에대한시험관리및교과교육진도진행여부에대한확인등대안교육위탁기관학생에대한원적학교의학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대안학교에대한원적학교의관리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대안교육위탁기관에도교육부온라인교육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소년보호시설청소년이보다다양한정보를접하고학업의지를통해비행이단절되지않도록해야한다. 6호시설등에서전문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이부족한경우각지역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출장교육을통해지원하는방안도고려해봄직하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사회복지실내보호가필요한대상청소년이언제라도제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각지역별로 6호처분시설지정을확대하고, 6호처분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174

198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마. 소년원교육내실화 1 소년원교육내용의내실화 소년원교육이소년범에대한재비행예방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위해서는소년원교육이체계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각시도교육청과연계하여의무교육단계에있는출원생을대상으로국어, 사회등교사파견수업을실시하는시범사례를활용하여 학업경험인증제 를마련하여야한다. 소년원시설의현대화작업도추진되어야한다. 현재와같은과밀수용상황을벗어나기위해소년원생활실의규모를 10-15인에서 1-4인소규모생활실로전환하고인권적처우가가능한환경으로변화해야한다. 2 의료소년원신설 정신질환소년원수용청소년에대한정신질환의체계적인관리와치료적개입을위해별도의의료소년원신설이필요하다. 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정신질환소년원생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전문의료소년원이신설되어야한다. 전문의료소년원이신설되기위해서는전문의료소년원에전문가가상주할수있도록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등에대한배치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일반소년원내정신질환자와청소년기의행동장애등의문제등을구분하기위해서소년원내행동장애대상에대한관리기준과의료소년원수용이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한구분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바. 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신속 종합지원강화 1 원스톱지원강화 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보다적극적인개입을위해서는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원스톱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전국 60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활성화된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를호랑요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상담, 경제적지원, 주거지원등필요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 전국검찰청내에있는피해자지원관과연계하여피해자및그가족에게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등을신속하게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피해자에대한간병비요건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상향하고, 요양병원치료비도한도를확대하여소년범죄피해자가가해자가소년범 175

19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죄자라는이유로피해회복에있어서어려움을겪지않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13세미만피해자에대하여는돌봄비용도마련하여저연령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2 법률적 심리적지원강화 현재실시되고있는법률홈닥터나마을변호사를합동법률지원단으로변경하여, 청소년폭력초기상담에서부터적극적이고신속한법률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피해자입장에서소송대응등법률지원이실질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청소년폭력피해자에대한심리지원을강화하기위해전국 11곳에설치되어있는스마일센터를활용하여피해학생과그가족이전문적이고체계적인심리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 그림 4-11]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장기적으로는청소년폭력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이가해자가청소년이라고선도교육상성인과다른처분을받는다는이유로피해청소년이고립감을느끼지않도록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독일은모든학생이사고보험에무료로가입되어있어,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