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23 젠더관점에서의문제제기를바탕으로한성평등실현이출산율반등으로이어질수있는전제조건으로사회보장제도확대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이를위한비교사례로독일의최근정책변화도알아본다. 이러한논리적흐름에따라출산의도를높일수있는필요충분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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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이달의 초점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Th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 of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양적 차원의 인구 부양 부담 틀에 따라 미래 사회 위험 시 나리오를 주 흐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를 구성하는 각 집단, 특히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양 부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특히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성평등에 기초한 여성 경 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인다. 개별 정책 영역에서 기존 대책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로 의존적 정책 전개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재정 조달 형태에서 조세 방식 확대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교육에 돌봄을 접목하는 교육 개혁,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법 개정 등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에서 벗어난 정책과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2001년 이후 1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합계 민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 규 계획을 1차에서 3차에 걸쳐 수립한 후 시행하고 모 감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가능성이라는 낙관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본계획은 어떤 차원에 적 전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서 여전히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불균형과 이른바 적정 인구 규모 감소라는 관점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본고에서는 특 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 히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2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23 젠더관점에서의문제제기를바탕으로한성평등실현이출산율반등으로이어질수있는전제조건으로사회보장제도확대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이를위한비교사례로독일의최근정책변화도알아본다. 이러한논리적흐름에따라출산의도를높일수있는필요충분조건으로서성평등복지국가의비전을제시한다. 그리고비전을실천할수있는정책방안도알아본다. 1. 기존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흐름과한계가.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관점 1) 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의모습을일종의 위험시나리오 를전제로그리고있다. 저출산현상지속으로인한노동력부족, 교육인프라공급과잉, 병역자원부족, 인구고령화로발생할노동생산성저하, 잠재성장률하락, 사회보장재정악화, 노후의불안한생활, 농촌공동화현상을적시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pp ). 생산가능인구 (15~64세) 와핵심근로인구 (25~49세) 가급격히줄기시작하면서 노동력부족국가 로의전환가능성이언급되고있다. 2015년현재 3700만명수준인생산가능인구가 2060년에는 2200만명수준으로급감하고, 같은기간핵심근로인구도약 2000만명에 서 1000여만명으로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다. 저출산현상의지속은학령인구감소로이어져 2015년현재약 887만명에서 2060년에는약 488만명으로 50년안에약 400 만명의학생이사라짐으로써문을닫게되는학교가속출할것으로전망된다. 이미 2018년을기점으로는대학입학예정인원이대학정원보다적어져실제로폐교해야할고등교육기관이속출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병역자원역시 2020년대에들어부족문제를드러낼것이다. 고령화는급속히진행되지만더이상아이가태어나지않는농촌을중심으로인구공동화현상도가속화될전망이다. 태어나는아기의울음소리는줄어드는대신평균수명증가로인한노동력고령화속도가빨라지면서 2015년현재 40.3세인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이 2030년에는 42.9세로늘어날것이다. 여기에더해베이비붐세대가대거은퇴하면서노동시장전반에걸쳐숙련노동력부족으로인한노동생산성저하가나타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구매력높은노동인구가줄어들고구매력낮은노인인구가대규모로증가하게되면소비와투자의위축으로이어져잠재성장률을하락시킬것이라는예측도있다. 취업활동인구감소와노인인구증가로인해 2018년현재 600조원이넘게적립된국민연금기금은 2060 년에소진될것이고건강보험기금은 2025년에바닥날것이라는전망이다. 사회보장제도의불확실성은노후생활의불안정성을높이는요인이된다. 그러나경기위축과소비감소, 고령화로
3 24 이달의초점 인해증가하는복지지출수요등은국가재정수지를악화시킴으로써국가의적절한대응능력을감소시킬것이다.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지금까지요약 제시한위험시나리오외다른관점에서의변화전망은제시하지않고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발생 경로관점을강하게드러내고있다. 인구감소에따른주택가격하락, 환경개선, 고용불안해소, 학교교육의질향상, 그리고전반적인삶의질향상가능성관련언급은찾아보기어렵다. 미래의불확실성이가져오는위기요인을부각할때더나은대책을만들수있다는전제일수도있다. 그러나이렇게불안일변도의관점은결국인구변동에대해단순히양적차원에서만접근하기때문에나온결과이기도하다. 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의전제로서양적차원의인구절벽현상에지나치게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다. 2) 위험시나리오의전제인인구절벽인구절벽현상은세가지차원에서접근할수있다 ( 정재훈, 2018, p. 65). 첫째, 생산가능인구의감소이다. 이른바인구보너스가종료되는현상을인구절벽의한차원으로볼수있다.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0~14 세유소년인구비율인고령화지수가 100을넘어가기시작하면대체로인구보너스기간이종료된다. 이미 2018년을기점으로한국사회는인구보너스종료를맞이하고있다. 둘째, 총인구수자체가감소하는현상을인구 절벽으로볼수있다. 2030년약 5216만명으로정점을찍은총인구규모가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45년부터 5000만명아래수준으로하락한후 2070년부터는 3000만명이하로감소하리라는전망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6, p. 12). 이러한전망은 2020년이후합계출산율을 1.4명수준으로전제한것이기때문에 1.3명이하의초저출산율이지속된다면총인구규모자체의감소라는인구절벽현상은더욱가속화될수있다. 셋째, 소비절벽 으로더잘알려진, 소비 노동 투자하는사람들이사라지는현상 으로서의인구절벽이다. 소비 노동 투자능력이절정에달하는 40대인구규모가급감하는현상인데, 2018년을정점으로소비절벽으로서의인구절벽현상이한국에서가속화될것이라는전망이있다. 특히한국은일본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에코붐세대규모가작아 2014년에서 2019년사이에대대적인디플레이션대비를해야한다는주장까지나온다 (Dent, 2015, p. 60). 총인구와생산가능인구규모가감소하며그중에서도소비 노동 투자능력이정점에달하는 40대인구규모가축소되는인구절벽개념은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의토대가된다. 분명중요하게받아들이고미래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한대응책마련의기반으로삼아야할개념이다. 그러나불안일변도의대응이주는의미는무엇일까? 이는기존사회체제의근본적인변화없이각영역에서발생하는혹은발생가능한문제에즉흥적대응만을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따라서저출산 고령화를감당할수있는사회체
4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25 제의근본적변화를위한전제조건으로기존미래사회불안시나리오의토대인, 인구변동에대한양적차원일변도의접근이갖는한계를고찰할필요가있다. 나. 인구부양부담의허와실저출산현상지속과고령인구규모증가를우려하는관점의토대는결국인구부양부담관련이해이다. 인구부양부담은피부양인구로서 0~14세유소년인구와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15~64세생산가능인구비율로측정한다. 그런데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는이비율을고정된개념으로써측정하고앞으로어떤변화가닥칠지모르는미래사회를예측하는한계를보인다. 어떤내용인가? 1) 생산성변화의불확실성기존인구부양부담비율은생산성변화의불확실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노동생산성변화에따라부양부담을갖는취업활동인구의질적수준이달라질수있다. 산업 4.0 시대를맞이하여노동생산성은비약적으로상승하고있다. 주당 52시간근무제도입과정에서볼수있듯이근무시간이라는하나의변화에도불구하고높은생산성을요구하는변화가함께감지되고있다. 어떤변화를고려하든지현재보다취업활동인구 1인당생산성이향상될것이라는점은예측가능하다. 더나아가인공지능기반생산양식구축으로 인해아예일자리자체가사라지면서취업활동인구로써부양부담을산출하는개념자체가변할수있다. 따라서취업활동인구와유소년 노인인구라는양적차원의요소만활용한인구부양부담비율전망과이에따른위험시나리오구성의타당성에대한문제제기를하게된다. 결국생산가능인구중심부양부담논의는산업동향변화, 생산성향상여부, 일자리창출의질적 양적차원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전개해야한다 ( 정재훈, 2018, p. 76). 2) 노인개념의변화흔히전체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을중심으로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분류한다. 그러나세계보건기구나유엔등에서통상적용하는개념은 60세이다. 노인 65세는일부북반구국가에해당할뿐이다. 대다수국가에서는 60세를넘겨사는것도어려운실정이다. 이와같이노인의개념은절대적이지않은상대적인개념이다 ( 정재훈, 2018, p. 42). 우리나라에서도이미노인연령을상향조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 물론현재의높은노인빈곤율을고려할때 65세이상을기준으로제공하는노인복지혜택을사라지게할수있는노인연령상승은시기상조이다. 그러나평균수명과건강여명연장추세를감안할때노인기준으로서 65세는상향조정대상이된다. 이렇게노인기준연령이상승하면기존인구부양부담비율의분자는줄어들고분모는늘어난다. 그렇다면노인 65세를기준으로 2060년에는
5 26 이달의초점 취업활동인구 100명당 80명을먹여살려야한다는식의추계는근거를상실하게된다. 노인연령상승과정은어려운작업일수있다. 소득수준, 건강상태, 노동시장조건, 노인관련규범과가치등다양한요인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분류하는기준으로서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7%, 14%, 20% 를큰틀로써적용하여노인연령상승로드맵을그릴수있을것이다. 일정시점에서전체인구의 7~10% 를차지하는인구집단의평균연령을기준으로노인개념을재설정한다든지하는시도를할수있다. 이와같이인구부양부담산출식에서분모가늘어나고분자가줄어들면서기존 65세기준노인개념으로써추론하는문제의상당부분이다른양상을보일수있을것이다. 3) 젠더관점의결여현재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의근거로서인구부양부담비율예측은생산가능인구 15~64 세규모가갖는질적요소를간과한채나온것이다. 같은부양부담비율이라할지라도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따라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은달라질수있다. 현재와같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0% 도안되는상황에서이비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사례에서흔히볼수있듯이 80% 수준내외가된다면인구부양부담의질적양상이달라지게된다. 결국현재의 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에대한접근은취업활동인구로서의여성의존재를간과한한계를보여준다. 물론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자체가저절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유리천장효과등노동시장내차별적요소가제거되는, 성평등을전제로하는경제활동참여확대가되어야할것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확대는생산가능인구규모확대에따른인구부양부담감소에만기여하는것은아니다. 돌봄노동과취업노동을양립할수없이둘중하나를취사선택해야하는상황에서대체로관찰되는사회적현상인여성의출산기피전략이사라지는계기가되고있음을이른바 이행의계곡 (valley of transition) 현상에서찾아볼수있다. 일 가정양립이더이상여성만의과제가아니라남녀의과제가되었다는의미에서성평등사회로진입한국가의경우를설명하는현상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일 가정양립이여성만의과제였던성차별상황에서는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이역의상관관계를보이지만, 성평등노동시장을전제로하여여성고용률이높아지기시작하면출산율이다시높아지는현상을관찰할수있다. 출산율과여성고용률간 U자형관계가나타나는것이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의사례가대표적이며, 뒤늦게남성일 가정양립을시도하기시작한독일이최근이행의계곡밑바닥을빠져나와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이동반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6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27 그림 1. 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관계 (1970~2015 년 ) 합계출산율 프랑스 영국 여성고용률 (%) 스웨덴 독일 독일 스웨덴 영국 + 프랑스 자료 : 1) OECD. (2017). Fertility rates (indicator). 에서 인출. 2) 통계청. (2017). 여성고용동향. 에서 인출. 이러한현상은생산가능인구로서여성의존재가반영되는방향으로, 즉여성취업활동규모가확대되는성평등노동시장을지향하게된다면여성의출산의도도향상되어저출산현상까지해결할수있는변화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한국은세계최고속도라는인구고령화현상에대응할수있는저출산현상의반등이나여성고용률상승이지지부진한가운데일종의 이행의늪 에빠진상황을보여주고있다. 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의근거가되는변화를반영하지않고고정 경직된관점에서의미래예측과젠더관점의결여가지속되는한당분간이행 의늪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 늪에빠진출산율과해법한국은 2000년대초반고용률이 50% 대에진입하였지만지금까지여전히 60% 선을넘지못하는상황에서합계출산율이 2001년이래연속으로 1.3명이하의초저출산율을보이는, 완전히이행의늪에빠진상황을보여주고있다. 1963년여성고용률이 34.3% 일때합계출산율은 5.4명이었다. 이후여성고용률증가와더불어합계출산율은지속적이면서도급격히하
7 28 이달의초점 그림 2. 한국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관계 (1963~2016 년 ) 합계출산율 년 , 년 , 년 , 늪에빠진출산율 여성고용률 자료 : 1) OECD. (2017). Fertility rates (indicator). 에서 인출. 2) 통계청. (2017). 여성고용동향. 에서 인출. 락하였다. 2001년여성고용률이 47.7% 였을때합계출산율은처음으로초저출산율로규정되는 1.3명을기록하였다. 이후여성고용률이 56.2% 에이르는사이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낮아졌다. 이는불리한일 가정양립현실에서취업여성의출산기피전략이최근확산된측면과더불어 1970, 80년대개발독재시절국가주도낙태등을포함한적극적인산아제한정책의결과이기도하다. 2014년까지를기준으로할때한국을제외하고초저출산율을가장오래경험한국가는스페인으로 13년이다. 그뒤를체코와그리스의 11년 이뒤따르고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3년정도합계출산율 1.3명이하를경험하였다. 그런데초저출산율경험국가들은대체로여성고용률이평균 60% 를넘어가면서출산율도 1.4~1.5명수준으로동반상승하는경향을보인다. 반면 2014 년기준여전히초저출산의문턱에남아있는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국등의여성고용률평균은 50% 대수준이다. 그렇다면여성고용률이 60% 대에이르게되면현재의초저출산현상에서벗어날수있을까? 그럴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다. 노동시장성차별해소와여성의독박육아해방, 남녀
8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29 그림 3. 초저출산경험국가와여성고용률 (2000~2014 년 ) 합계출산율 수준국가평균여성고용률 51.9% 1.4~1.5 수준국가평균여성고용률 62.7% 그리스 41.1, 슬로베니아 60, 1.58 체코헝가리 60.7, 1.53 일본 스페인 55.9, , , 1.32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46.8, , 1.35 폴란드 55.2, 1.29 포르투갈한국 59.7, , 여성고용률 (%) 에스토니아 66.6, 1.72 독일 69.5, 1.47 한국체코 독일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일본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스페인에스토니아 75.0 주 : 일본은 1997 년부터,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1998 년부터,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1999 년부터, 독일은 2005 년부터여성고용률이 60% 를넘어가면서출산율도 1.4~1.5 명수준으로동반상승하는경향을보인다. 자료 : 1) OECD. (2017). Fertility rates (indicator). 에서 인출. 2) 통계청. (2017). 여성고용동향. 에서 인출. 일 가정양립이라는성평등이녹아든고용률상승이있다면어느순간출산율반등을맞이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노동과가족생활두영역에서성평등을추구하려면남성의돌봄노동참여가확대됨과동시에사회적돌봄인프라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과정의전제조건으로소득 의료 주거 교육등의영역에서보편적사회보장제도확대가있어야한다. 만약취업과돌봄노동영역에서성평등을동반하지않으면서생계유지의필요상여성경제활동참여만확대된다면여성의출산기피현상은더욱확대될것 이고결국저출산현상은한국사회에서구조화될수도있다. 이러한저출산의늪에서빠져나갈수있는가능성을독일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 정책적실패를했다가서서히실패상황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독일은전형적인성별역할분리규범을현금급여중심가족정책을통해고수했던국가이다. 보편적사회보장제도가확립되어있는상태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는, 사회적돌봄인프라확대없는현금급여중심의가족정책은결국대다수중
9 30 이달의초점 산층여성의출산기피현상을불러왔다. 그결과 1980년대이후전형적인저출산국가로남아있었다. 특히 1990년통일직후혼란속에서초저출산현상을 3년동안경험하기도하였다. 그렇다면 30여년이상지속된저출산의늪에서독일은어떻게빠져나오고있는가? 1980년대까지독일은다른서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보편적복지국가체제를구축한국가였다. 1957년연금대개혁, 1960년대에이미정착하기시작한주 5일근무, 짧으면서 ( 돌봄이유가아니더라도 ) 유연한근무시간, 보장성수준높은의료보장등보편적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였다. 그러나보편적사회보장제도로써대응할 수있었던사회적위험에더하여, 1980년대이후증가한여성의사회진출에동반하여발생한돌봄공백이라는신사회적위험에대한대응은신속하지않았다. 여성은취업보다가사 돌봄에적합하다는전통적성별역할분리규범이강하게남아있었기때문이다. 반면 1950년대에시작한아동수당을비롯하여 1980년대에도입한아동양육수당등사회적돌봄인프라확대없는현금급여중심의가족돌봄지원은결국여성을집에남게하거나취업활동에뛰어든여성의출산기피현상을가속화한결과만을가져왔다. 이에대한뒤늦은 (?) 대응이 2000년대이후이루어졌다. 그림 4. 독일 : 보편적사회보장제도와성평등정책의만남 합계출 1.50 산율 셋째자녀대상아동수당 (1954) 연금대개혁적립방식 부과방식 (1957) 현금중심지원 사회적돌봄확대 남성돌봄참여확대를전제로한돌봄시간보장 보편적아동수당 (1975) 아동양육수당 (1986) 가족수발연금크레딧 (1989) 독일통일 (1990) 출산 돌봄연금크레딧 (1992) 1.37 전일제학교이슈화라인란트팔츠주선거 (2001) 3세이상어린이집자리보장 (1996) 실질적양성평등보장을위한헌법개정 (1994) 돌봄 중심가족개념전환 (2005) 전일제학교확대 교육과돌봄의미래 (2003~2009) 양육수당 (2013~2015) 부모시간플러스 (2015) ~2 세어린이집자리보장 (2013) 1.41 부모시간가족돌봄시간부모수당보장 (2007) (2012) 가족친화경영조직화 가족네트워크 (das Netzwerkburo Erfolgsfaktor Famile) (2007) 2016 보편적사회보장제도 초등전일제참여학생비율 4.2% 34.5% 2002 년 2015 년
10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년부터셋째자녀부터아동수당을지급하기시작하였고 1975년에는첫째부터소득과관계없이지급하는보편적아동수당을확립하였다. 1957년연금개혁을통해적립방식연금을부과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오늘날독일식사회보험복지국가의토대를마련하였다. 이렇게 1980년대이전독일은이미보편적복지국가체제를구축하였다. 1980년대에들어서최장 3년무급, 2년유급의월 600마르크정액제아동양육수당 (Kindererziehungsgeld) 을도입하였고, 수발을이유로취업노동을포기한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한가족수발연금크레딧을 1989년부터실시하였다. 아동출산 돌봄관련연금크레딧도 1992년에도입하였다. 이러한가족돌봄노동에대한현금급여중심지원의흐름은점차변화하기시작하여 1996년에는 3세이상어린이집자리에대한법적권리보장을실시하였다. 실질적양성평등보장을위한헌법개정도 1994년에있었다. 2000년대초반초등돌봄절벽해소를위한전일제학교 (Ganztagsschule) 확대를시작하였다. 가족지원이현금급여에더하여사회적돌봄인프라확대로전환된것이다. 독일상공회의소는 가족네트워크 를 2007년부터조직하여가족친화경영확대에앞장서기시작했다. 이와더불어 2007년에는독일가족정책의패러다임전환기라고명명될정도의변화로부모수당 부모시간 (Elterngeld/Elternzeit) 도입이있었다. 현실적으로남성이사용하지않을경우사라지는최소 2개월의육아휴직기간을제공함 으로써남성도돌봄노동에참여해야한다는정책전환이이루어진것이다. 부모수당재원을조세로써조달한다는점에서전통적사회보험식사회보장국가틀을벗어나는변화도보였다. 가족정책에서남성돌봄을강조하고조세기반육아휴직수당지원을한다는점에서부모수당 시간은패러다임전환의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2013년부터는 1~2세아동도어린이집자리에대한법적권리를갖게되었다. 보편적사회보장제도의기반위에서사회적돌봄인프라와성평등지향적남성돌봄노동참여확대라는가족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이루면서독일의합계출산율은 1.3명수준에서 2016 년 1.6명까지올라가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합계출산율 1.6명은독일이 1980년마지막으로경험했던기록이다. 3. 저출산대응정책의방향 : 성평등을중심으로한패러다임전환 1차에서 3차에이르기까지기존의저출산 고령사회대응정책은장래에다가올위험요인을주로강조하는경향을보이면서말그대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이라는개별정책영역에대한접근을하였다. 그러나굳이독일사례가아니더라도보편적사회보장제도기반이없다면개별정책적접근이가지는한계는명확하다. 여기에더하여더이상남성홑벌이가가능하지않은고용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다. 또한성평등
11 32 이달의초점 문화확대는여성의사회참여를더이상돌이킬수없는현상으로구조화하고있다. 따라서보편적사회보장제도확대를통한물질적 객관적차원의삶의질향상과성평등규범구조화를통한주관적만족도 ( 행복감 ) 차원의삶의질향상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보편적사회보장제도로써물질적차원의삶의질을향상하는토대는이미있었지만성별역할분리를전제로한가부장적사회구조변화를제때시도하지않음으로써성평등을토대로한주관적만족도차원의삶의질향상이병행되지않았기때문에특히중산층 고학력여성의출산기피가사회적현상이되었던독일사례를반면교사로삼을필요가있다. 이러한차원에서최근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흐름을삶의질향상으로전환하겠다는정책어젠다설정은바람직한움직임이다. 그러나기존기본계획의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변화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은여전히부족하다. 2018년 7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발표한 일하며아이키우기행복한나라 를위한핵심과제추진방안 ( 이하 추진방안 ) 은이러한점에서문재인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내놓은종합대책이다. 그런데이대책에서패러다임전환을찾아보기어려운한계를발견하게된다. 기존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전제하고있는미래사회위험시나리오흐름에서벗어나삶의질향상이라는희망의메시지를사회구성원에게전달하기위한패러다임전환이여전히아쉽다는의미이다. 독일사례에서볼수있듯이성 평등지향적헌법개정부터시작하여영 유아기부터초등학교를망라하는사회적돌봄인프라구축, 부모수당 시간을통해확대한남성돌봄노동참여등정책의기본패러다임전환없이는출산율반등을기대하기어렵다. 이번에발표한추진방안은비혼출생관련포용적문화형성을언급하고, 모나부가아닌부모의공동돌봄을강조하는등가족정책의새로운관점을보여주기는한다. 그러나저출산요인인 청년의삶, 주거, 근로환경, 양육, 교육 등의영역에서의삶의질악화기저에성차별현실이존재하는데대한명백한언급을여전히하지않고있다. 출생이존중받는여건조성 을저출산대응방향으로제시하고있지만출산주체인여성의상황을어떻게개선할지에대한정책방향은찾아보기어렵다. 양성평등한노동 양육여건 도정책목표로등장하지만여성이독박육아현실에서벗어날수있는희망의메시지는담고있지않다. 육아휴직의경우, 독일부모수당처럼고용보험이아닌부모보험이나조세기반국가재정을통해육아휴직활용의사각지대가 100% 사라지도록하겠다는패러다임전환전망도없다. 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확대전망은제시하고있다. 그러나모든아동이출생직후우선육아휴직을통해부모의돌봄을받고, 어린이집을통해초등학교에이르기까지사회적돌봄을받을수있는확실한전망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성차별현실에서시작하여돌봄 교육비용, 주거등여러영역에서저출산요인을언급
12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성격과전망 : 성평등사회정책적관점에서 33 할수있지만, 결국출산기피는미래가갖는불확실성에기인한다. 독박육아, 경력단절, 돌봄 교육비용, 주거비용등의부담으로인해내미래가어떻게전개될지, 아이를낳는다면향후 10년간어떤상황이전개될지불확실하기때문에출산기피를우선선택하는것이다. 그렇다면임신 출산과더불어내몸과아이가보호받아야하지만집밖을나서는순간이동자체가어려워지는지역사회현실이산후조리원부터동네슈퍼에대한접근성까지어떻게높아지는방향으로나아가는지확실히알수있어야한다. 국공립보육시설 40% 를넘어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민간보육시설등사회적돌봄체계사이에서부모는어떻게내아이를데리고안심하면서움직일수있는지그모습을그릴수있어야한다. 내가낳은아이가, 시집간집의성을따르지않고내성을자연스럽게따를수있음으로써 그집안의아이가아니라내아이, 결국우리의아이 와함께늙어가는구나하는인식을가질수있는정책적대안도내놓아야한다. 누구는가고누구는가지않는초등돌봄교실로는초등돌봄절벽문제를해결할수없다. 방과후에저소득층자녀는지역아동센터로, 나머지아이들은부모의경제적능력에따라등급이나뉘는사설돌봄기관이나학원으로흩어져야하는현실이바뀌겠구나하는희망의메시지를전달해야한다. 학습위주의교육에돌봄을접목하는교육개혁이일어나고, 최소한초등학교 4학년정도까지는학교가부모의경제 사회적지위와관계없이동등한수준의돌봄을해주는전일제학교개념 도도입해야한다. 기존대책을더욱구체화하고급여수준을높이는것은필요하지만패러다임전환은아니다. 기존패러다임이사회보험중심이라면, 조세기반투입을확대하는것이패러다임전환이다. 개별돌봄시설별서비스확대가기존패러다임이라면, 각시설이지역사회에서어떻게연계되고그결과지역사회자체가어떻게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변할지그림을보여줄수있는것이패러다임전환이다. 아이를낳으면비혼출생이아닌이상남자의성을자연스럽게따르게되고 ( 남자집안의 ) 그아이를기르는것이기존의패러다임이라면, 이제내아이를, 그래서우리아이를키울수있는법적 제도적변화가패러다임전환이다. 기존인구정책적접근에익숙한기성세대 기득권층에게는낯선변화일수있다. 그런데이제이정도변화를생각하지않으면더이상시간이없다. 어떻게할것인가? 참고문헌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브릿지플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 일하며아이키우기행복한나라 를위한핵심과제추진방안. 보도자료. 정재훈. (2018). 저출산 고령사회와그적들.
13 34 이달의초점 EM. Dent, H. (2015) 인구절벽이온다 - 소비, 노동, 투자하는사람들이사라진세상 ( 권성희역 ). 서울 : 청림출판. ( 원서출판 2014). OECD. (2017). Fertility rates (indicator) 인출. 통계청. (2017). 여성고용동향. index.go.kr/potal/stts/idxmain/ selectposttsidxsearch.do?idx_ cd=4013에서 인출.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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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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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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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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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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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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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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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2016.06.10. 충남저출산 고령화의충격 목차 Ⅰ. 현재와미래모습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송미영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di.re.kr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01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경향의지속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슬라이드 1
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동남아시아인구의특성 2011. 11.08 ( 동국대학교 )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인구학 ) 목차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2. 동남아시아인구정책 3. 동남아시아인구전망 4. 한국과동남아시아인구의관계 5. 한국인구의이해와저출산대책 6. 정리 : 한국과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Population size(thousands) : 인구 Nations 1975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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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Korean Social Trends 2018 국제비교를통해본한국의성평등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성평등수준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지표의작성목적이나구성지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인간삶의기본적조건에초점을둔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에서는 189개국중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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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82-103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의일상생활이사회적으로구성되면서수면도더이상생물학적현상만으로는이해되지않는다. 가족생활서성에따른역할이다르고노동시장에서의성별노동시간,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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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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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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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52 호 (218-8) 발행일 218. 8. 13. ISSN 292-7117 발행인조흥식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47) 세종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44)287-8 FAX 44)287-85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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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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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8 장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할꺼리 건강가정기본법의내용이지향하는가족은무엇인가에대해고민하기. 건강가정기본법이제정될시기에어떤논쟁들이있어왔고, 주요논쟁들의핵심은무엇이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망과미래에대해논의해보기 1 / 23 1. 건강가정기본법의제정배경 건강가정기본법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2004 년부터건강가정기본법의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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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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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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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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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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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현황과활성화대책 1] 정부정책평가여성고용, 한국사회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2010.01.22 이은경 _ 새사연연구원 eundust@saesayon.org 목 차 제 1편 1. 여성고용의현황 2. 우리나라여성고용의문제점 3. 정부정책에대한평가제 2편 4. 해외사례 5. 정책적시사점 한국사회의질적변화를위한필수과제 - 여성고용 요약 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고령화-저출산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동과산업구조의변화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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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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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2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는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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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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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암 생존자 건강관리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의학 2012. 5. 1.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저출산현황및원인 저출산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2 출생아수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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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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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5~15 세계각국아동수당제도의성격및유형 Child Allowances: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최영,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 본고는이미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는세계각국의아동수당제도현황과아동가족정책으로서아 동수당이지닌성격및제도특성에따른유형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앞으로도입될우리나라아동수당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서울도시연구_13권4호.hwp
~ An Analysis of Spatial-Temporal Changes in the Longevity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live Community in Seoul Jae Hun Sim* Seung Cheol Noh** Hee Yeon Lee*** 7)8)9) 요약 주제어 This paper aims to
= " (2014), ``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thumbs/95/125984731.jpg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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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2DC1A8B4F5BAEAB8AEC7C137BFF9C8A32839B1B3292E687770>
세계여성가족정책동향 2018. 7. 12 - 라테파파 육아에참여하는아빠의소소한행복을발견 - 박은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 ) 라테파파 는북유럽 ( 스웨덴 ) 에서자주볼수있는모습으로 한손에는라테 ( 커피 ) 를들고, 유아차를끌고다니는육아하는아빠를 일컫는모습에서유래한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 라테파파 책이출간되어육아하는아빠의소소한일상의의미, 즐거움을발견하는모습이소개되고있다.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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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