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최근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지급결제제도의변화 : globally unique 2. 지급결제와관련한국제적기준 3. 미국, 캐나다, 영국등해외사례 4. 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의발전을위한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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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은금요강좌 ( ) 지급결제기능과금융시스템의안정 김자봉 ( 연구위원 ) 1

2 주요내용 1. 최근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지급결제제도의변화 : globally unique 2. 지급결제와관련한국제적기준 3. 미국, 캐나다, 영국등해외사례 4. 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의발전을위한과제 2

3 발표내용및순서 개념정의 Ⅰ. 문제제기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및금융시스템의안정을제고하기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3

4 목차 개념정의 Ⅰ. 문제제기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4

5 개념정의 지급결제의정의 u Definition : 경제주체들이지급수단을이용하여실물및금융거래에따라발생하는채권-채무관계를청산하는행위 u 지급결제제도는지급수단, 금융기관 ( 은행 ) 및자금이체시스템으로구성 u 1 고객의입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는예금자의예금에대한청구권이제도적으로보장되고, 이권리가실현되는메커니즘 2 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부채가유통됨으로써참가자간신용제공이이루어지는메커니즘 Korea Institute of Finance 5

6 개념정의 지급결제의 3 단계 : 지급 - 청산 - 결제 u 지급 (payment): 금전적채무를해소하기위해지급수단을이용하여금전적가치를이전하는행위 ( 은행예금계정 ) u 청산 (clearing): 이체지시를교환, 취합, 대조한후차감계산하고결제를위한최종포지션을확정한후이를인수하는행위 ( 청산기관 ) u 결제 (settlement): 최종결제계좌에서금전의이체를실행함으로써지급의채무를해소시키는행위 ( 중앙은행당좌계정 ) Korea Institute of Finance 6

7 개념정의 Korea Institute of Finance 7

8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내지급결제제도변화의내용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8

9 Ⅰ. 문제제기 국내제도의변화와글로벌금융위기 (2007 년자본시장법 )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허용은 globally unique 사례 글로벌금융위기 : 지급결제제도의중요성강조 지급결제의효율성및안정성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결제위험가능성여부 금융안정을위한지급결제제도개선 구체적정책방안 Korea Institute of Finance 9

10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내지급결제제도변화의내용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10

11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허용 2009 년 2 월부터시행된자본시장법제 40 조 투자자를위하여그투자자가예탁한투자자예탁금 ( 제 74 조제 1 항의투자자예탁금을말한다 ) 으로수 행하는자금이체업무... 를영위할수있다. 이경우금융투자업자는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업무를영위 하고자하는때에는그업무를영위하고자하는날의 7 일전까지이를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금융투자회사의참가결제망 금융투자회사참가 1. 어음교환시스템 2.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지급기망타행환공동망지방은행공동망 3. 은행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 CMS공동망직불카드공동망전자화폐공동망 B2C(PG) 4.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B2B Korea Institute of Finance 11

12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지급결제제도의주요구성요소 구분 종류 현금, 예금, 주식위탁계좌자금 지급수단 장표식 어음 수표 ; 증권결제의경우장표증권 비현금 비장표식 전자자금이체,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 증권결제의경우전자증권 참여기관 지급결제시스템유 형 은행 예금수취기관및금융투자회사등지급서비스제공기관, 청산 결제기관, 중앙은행등은행간고객지급결제시스템 (retail), 거액결제시스템 (large value),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Korea Institute of Finance 12

13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허용참가방식변화 초기참가방식 ( 안 ) 최종결정된참가방식 Korea Institute of Finance 13

14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 주식위탁계좌 CMA 2009 년 2 월시행된자본시장법에의해금융투자회사는은행간지급결제망직접참여 2005 년이후 MMF 및 RP 와연동한자산관리서비스의한형태로제공 제도적측면전혀서로다른상품 전자는주식위탁계좌는예금보험의대상이고이자율이지급되는준예금 (quasi-deposit) 상품인주식위탁계좌대상 후자는예금보험대상이아닐뿐더러원본손실가능성이있는상품인 MMF 및 RP 등에투자하는자산관리계좌대상 기능적측면 사실상동일한상품 Korea Institute of Finance 14

15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체계 Korea Institute of Finance 15

16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금융투자회사지급결제서비스통합계좌 v 앞의두가지방식이하나의서비스절차로결합 (tying and bundling) 통합계좌를통하여위탁계좌와 CMA 계좌를단일화 주식투자 + 지급결제서비스 + 이자지급기능을가진주식계좌 MMF, RP 투자 + 카드서비스 + 지급결제서비스 + 이자지급기능을가진 CMA 계좌 주식투자 +MMF 및 RP 투자 + 카드서비스 + 지급결제서비스 + 이자지급을제공하는단일계좌 Korea Institute of Finance 16

17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두방식의지급결제서비스의결합 v 지급결제기능의확대는수탁은행기능의허용 : 수탁기능을증권시장에서담당할수있는가? v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참여이후대행결제구조는안정적위험관리체계로보기힘든측면 Ø 해외사례와달리, 국내은행은금융투자회사의결제계좌에대한법적검사권한을갖지못하고있고, 결제대행구조에따른위험관리체계를법률에의해확립하지못하고있는상황 vcma 는지급결제위험관리체계에서벗어나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문제점 ØT+1 결제시차위험 (T+1 accounting problem) 양면성 고객의입장에서볼때이자소득과함께지급결제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일부이익 동시에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가능 Korea Institute of Finance 17

18 Ⅱ. 국내지급결제제도의변화 지급결제서비스구성요소변화 자본시장법제정이후금융투자회사의주식위탁계좌자금이새로운지급수단으로기능 주식위탁계좌 : 예금보험 + 이자지급 + 지급결제서비스 = 은행예금계좌주식위탁계좌에연동하여 CMA 가지급결제수단으로기능 주식위탁계좌의예금계좌역할이바람직한지여부 글로벌스탠더드관점 비정상적 Korea Institute of Finance 18

19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결제기능확대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19

20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2. 주요이슈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

21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금융투자회사은행간결제시스템참가현황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 대행은행 금융투자회사 업무개시일 우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LIG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솔로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동양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농협중앙회 NH 투자증권 Korea Institute of Finance 21

22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금융투자회사지급결제업무실적 말잔액기준 ( 단위 : 건, 원, %) 업무구분 건수 금액 지로 43,205 (0.045) 3,799,059,119 (0.027) CD공동망 1,231,355 (1.468) 375,189,516,379 (1.720) 타행환공동망 104,499 (0.489) 1,641,401,371,303 (2.007) 전자금융공동망 3,669,604 (1.304) 12,645,045,452,172 (1.505) PG 12,314 (0.412) 714,583,690 (0.808) CMS 101,579 (0.158) 33,036,703,553 (0.380) 계 5,162,556 (0.940) 14,699,186,686,216 (1.520) 주 : ( ) 안은전체금융기관업무실적대비금융투자회사업무실적비중 전체금융기관지급결제업무실적 말잔액기준 ( 단위 : 건, 원 ) 업무구분 건수 금액 지로 95,554,711 14,224,751,772,841 CD공동망 83,905,327 21,812,793,803,918 타행환공동망 21,369,511 81,796,207,904,598 전자금융공동망 281,464, ,163,533,725,488 PG 2,986,660 88,420,733,259 CMS 64,120,014 8,693,668,462,029 계 549,400, ,779,376,402,133 Korea Institute of Finance 22

23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금융투자회사의비중추이 ( 일평균 ) ( 단위 : %) '09.7 '09.9 ' 단위 : 십억원 1,600 1,400 1,200 1, 금융투자회사의결제금액추이 ( 일평균 ) ,359 1,039 3 '09.7 '09.9 ' ,279 Korea Institute of Finance ,237 1,324 1,438 1,175 1,0521, ,172 1,199 1,313 1,505

24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1,000, , , , ,000 지급결제시스템중금융투자회사참가결제망의결제금액추이 ( 단위 : 10억원 ) 25,000 20,000 15,000 10,000 5, / / / / / / / / / / / /01 전자금융공동망 ( 좌축 ) 타행환공동망 ( 좌축 ) 지로시스템 ( 우축 ) CD공동망 ( 우축 ) CMS공동망 ( 우축 ) 지급결제시스템중금융투자회사참가결제망의결제건수추이 ( 단위 : 1000건 ) 200,000 80, ,000 70, ,000 60, , ,000 50, ,000 40,000 80,000 30,000 60,000 20,000 40,000 20,000 10, / / / / / / / / / / / /01 지로시스템 ( 좌축 ) 전자금융공동망 ( 좌축 ) 타행환공동망 ( 좌축 ) CD 공동망 ( 우축 ) CMS 공동망 ( 우축 ) Korea Institute of Finance 24

25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400,000 은행, 금융투자회사수신비교 ( 단위 : 십억원 ) 100, ,000 은행 ( 좌축 ) 증권사 ( 우축 ) 80, ,000 60,000 40, ,000 20, / / / / / / / / / / / / /01 0 은행보통, 저축예금과 CMA 추이 ( 단위 : 십억원 ) 150, ,000 보통예금저축예금 CMA 50,000 40,000 30,000 50,000 20,000 10, 금융투자회사의 CMA 크게증가 -> 가장큰원인은 RP 형 CMA 확대에기인 Korea Institute of Finance 25

26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증권회사총자산및 CMA 규모 총자산중 CMA 가차지하는비중크게증가 ( 단위 : 조원, %) CMA 총자산 CMA 비중 1.9% 9.3% 21.4% 21.8% 23.3% 21.9% 21.8% 증권회사 CMA 잔고및계좌수추이 ( 단위 : 조원 ) 기타형 종금형 MMF형 RP형 CMA 계좌수 ( 단위 : 만개 ) Korea Institute of Finance 26

27 1. 지급결제기능확대이후지급결제서비스추이와현황 거시적추이의특징과시사점거시적추이의특징 : 전체지급결제는기존추세에별다른차이없음. 또한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비중은 2010년 1월이후거의동일한추세를유지시사점 1.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창출효과가없이기존 virtual account 단순전환 2. 기존은행이제공하던서비스의일부가이전되는 1/n 효과 미시적추이의특징과시사점 미시적추이의특징 : 저축성예금의상대적감소와 CMA 의급격한증가 시사점 1. 자금시장의단기화현상초래로인한자금구성의미시적변화 2. 단기자금의존도심화로유동성및신용위험증가가능성 Korea Institute of Finance 27

28 2. 주요이슈 주요이슈내용 1 2 III. 3 4 III 허용해외사례여부지급결제의은행고유업무여부 규제차익 CMA의결제시차 결제위험에대한엄격하지못한대응방안적격성기준부재증권결제의비효율성 일관된법체계의부재효율적이고효과적인감독배분체계미비 Korea Institute of Finance 28

29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결제기능확대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29

30 Ⅳ. 해외사례 Ⅳ. 해외사례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3. 각국은행법의고유업무로서지급결제에대한정의 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지급결제시스템의변화 5. 해외사례의시사점 Korea Institute of Finance 30

31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의역할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시장의원활한기능과금융안정에핵심적역할담당실물및금융거래에따라발생하는채권 - 채무관계청산매커니즘 은행간고객자금결제 Retail Payment System 거액결제 Large-Value Payment System 증권결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외환동시결제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각지급결제시스템은독립적이지않고높은상호의존 포괄적위험관리매우중요 국가간위험관리체계의일관성과협조체계중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31

32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위원회 (CPSS) RPS 의기본구성 SSS 의기본구성 비은행 은행 자본시장 ( 증권, 파생 ) Retail P. 청산소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예탁기관 DvP 방식 중앙은행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시장거래흐름증권결제자금이동대금결제 Korea Institute of Finance 32

33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의상호연관체계 Korea Institute of Finance 33

34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지급결제 10 개핵심원칙과증권결제 19 개권고사항 u u RPS 와 LVPS 에대해 2001 년 1 월 10 개핵심원칙을발표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SSS 와관련하여 2001 년 11 월 19 개권고사항을발표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분류 10 개중요지급결제시스템핵심원칙 ( 참가자적격성 즉시결제성 결제수단적절성 ) 19 개증권결제권고사항 1 법적기초완비 2 결제참가규정 절차의참가기관결제위험구조및책임강조 3 명확한리스크관리절차 ( 책임및유인구조 ) 4 신속한결제 5 시스템위험에대한충분한대비 6 적절한결제자산 ( 중앙은행에대한청구권 ) 7 운영보안과신뢰성 8 실용적 효율적인지급수단 9 공정 공개 객관적인참가기준 10 투명한지급결제시스템지배구조법률위험 1 법적기초완비결제前위험 2 매매확인 3 결제주기 4 CCP 5 증권대여 결제위험 운영위험보관위험 CSD CCP 효율성 투명성규제 주요내용 6 CSD 7 DVP 8 최종결제시점 9 CSD 의참가자결제불이행대비시스템리스크관리 ( 담보와결제한도 ) 10 결제자산 11 운영의신뢰성 12 고객증권보호 13 지배구조 14 공정한참가기준 15 안전성을전제로비용효율성추구 16 국제적인커뮤니케이션절차및기준마련 17 CSD 및 CCP 참가에따른위험및비용 18 중앙은행및규제당국의투명하고효과적인규제및감시 19 CSD 의국경간위험관리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34

35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원칙 ( 안 ) 년 3 월 u u new and more dema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 financial resources and risk management of FMI, mitigation of operational risks, interdependences between FMIs., segregation and portability, tiered participation arrangements Comprehensive 24 principles and 5 responsibilities: CPSIPS (2001) + RSSS (2001)+ RCC(P2004) 1 법적기초 2 안전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지배구조 3 각종위험들에대한포괄적인위험관리체계 주요내용 4 신용위험을대비하기위한 FMI 의유동성능력확보 FMI: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CCP: 인프라내 SIFI 위험관리방안추가 -additional resources to cover defaults of participants that would cause largest aggregate credit exposures 5 신용위험에대비한 FMI 참가자의담보물자격제한 6 CCP 의효과적인마진제도도입 : risk-based and regularly reviewed 7 유동성위험대비한 FMI 의당일 / 일중결제보장가능한충분한유동성능력확보 8 결제완결성 : FMI 는필요시최종결제제공 9 자금결제 : FMI 는중앙은행자금 ( 중앙은행내결제계좌 ) 혹은상업은행자금 ( 상업은행내결제계좌 ) 으로결제실행 10 실물의인도와관련한책무와위험식별, 모니터링및관리 11 중앙예탁기관 12 가치교환 (exchange-of-value) 결제시스템 : 상호최종결제조건화를통해원금리스크해소예. 증권과외환거래 13 참가자디폴트에대한규정및절차 : FMI 의역할과의무 14 격리및이관의원칙 : 참가자고객의자산및담보 (positions and collateral) 의보호를위한 CCP 의의무원칙 15 일반사업리스크에대응하기위한자본능력을 FMI 는지녀야함. 16 FMI 자산및참가자자산에대한수탁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투자위험최소화 17 운영위험대응 18 공정하고개방된접근을허용하는참가기준의공개적인공시 19 계층화된참가제도에서야기될수있는위험에대한관리 20 FMI 간위험에대한식별및관리 21. 효율성과효과성 : 참가자및시장의요구에대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대응 22. Communication 에대한국제적절차및표준채택을통해시스템간기록, 지급, 청산, 결제를촉진 23. 규정및절차의공시 24. 시장데이터의공시 Korea Institute of Finance 35

36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원칙 ( 안 ) 년 3 월 u 5 responsibilities: 중앙은행, 시장규제자및관련당국의책임 주요내용 1 FMI에대한규제, 감독및감시 2 규제, 감독및감시책임을이행하기위한권한과자원의부여 3 FMI에대한규제, 감독및감시의목적과정책의공시 4 FMI에대한국제적기준의적용 5 FMI의안전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국내및국제협조체계구축 Korea Institute of Finance 36

37 1. 국제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원칙 ( 안 ) 의시사점 u u 포괄적위험관리의중요성시스템위험관리중요성 u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Clearing houses 의역할강조 : 효율적인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로서뿐아니라결제위험의사실상의관리자로서의역할 (FMI 에대한감시 / 감독체계중요 ) u u u 격리및이관의원칙수탁기능중요성의강조 참가계층화및간접참가에대한위험관리 Korea Institute of Finance 37

38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캐나다 연방법률에의한규제 주법률에의한규제 법률에기초한규제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감독청법등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등 자율규제상당부분허용 주증권법 증권사 -> 지급결제서비스참여에제약 Korea Institute of Finance 38

39 2. 해외주요국가의 은행 중심지급결제시스템 캐나다 직접참가자 지급결제협회회원 청산과결제직접가능 간접참가자 청산과결제모두직접참가자를대리인으로하여이행 은행및예금수취기관을제외한금융기관의지급결제참여제한 2001 년 11 월부터생보사, 증권사, 머니마켓펀드 (MMF) 와같은비은행등의 CPA 회원참여제한적허용 CPA(Canadian Payment Association) 규정 No.3-Payment Items and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에따라비은행금융기관중 MMF, 신탁, 생명보험회사에대해 ACSS 직접참가는금지되고대행금융기관을통한간접참가만이허용 u 조건 : 안정된유동성능력증명 ( 유동성변동이큰 MMF 의경우추가적으로유동성이높은현금성 투자자산운용비율및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일정등급이상의신용등급획득 ) Korea Institute of Finance 39

40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캐나다 ACSS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의참여기관 직접참가자 Bank of Canada를포함하여 9개은행 2개의신용조합중앙회 (Centrals) 1개의기타금융기관 간접참가자 증권사들은 CPA의간접참가자회원으로등록하여고객들에게지급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위를얻게되었으나, 1개의증권사만이간접참가자로참여 거액결제시스템 (LVTS) 12개은행 2개중앙회 (Centrals) 1개기타금융기관 Korea Institute of Finance 40

41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캐나다 ACSS 의직접차액결제참가기관이되기위해충족해야하는조건 No.3(Part 2 : ACSS) DIVISION 3(Participation in the ACSS) (a) 캐나다중앙은행에결제계좌보유 (b) 캐나다중앙은행에대출창구 (loan facility) 설립 (c) ACSS 를통한청산결제량이전체결제량의 0.5% 이상 (d) 법안에서제정한기술적, 재정적, 기타조건충족 + 연방법에의한금융감독청감독대상금융기관 지급결제직접참가를사실상은행및예금수취기관만으로제한하는목적을반영 간접참가자가다음과같은조건에높이면지급결제참가의지속이중지된다는관점에서부도에처하게되고간접참가자로서의지위상실 (a) 간접참가자의결제계좌가결제에필요한결제유동성부족에직면하고, (b) 간접참가자가결제를위한충분한결제유동성을사전에확보하지못함 Korea Institute of Finance 41

42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EU EU 는지난 2007 년지급서비스지침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 를통하여 27 개회원국간자금이동의불편함을해소하고, 단일유로지급결제시스템 (Single EURO Payments Area, SEPA) 구축 지급서비스지침 (PSD) PSD 는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으로예금취급기관 (credit institutions), 전자화폐발행기관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우체국 (post office giro insti- tutions), 지급기관 (payment institution), 유럽중앙은행 (ECB), 회원국중앙은행, 회원국중앙및지방정부등을규정하고, 지급서비스가예금수취기관의고유업무임을명확히규정 지급기관에대한규제내용 건당 5 만유로이하전자방식지급서비스만제공가능 고객으로부터수취한자금은지급용도로만사용이제한되고수취자금을재원으로한대출행위는금지 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시스템및중앙은행운영지급결제시스템에대해서는지급기관 (payment institution) 의참가를제한 Korea Institute of Finance 42

43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영국 은행간결제시스템 영란은행은은행지급결제시스템감독 2009 년 Banking Act: Oversight 권한부여 분리운영 증권 선물지급결제시스템 금융감독청은증권 선물결제시스템감독 2009 년 3 월 지급서비스규정 (FSA's Role under the Payment Service Regulation) 을제정하여지급기관 (payment institution) 으로 4 개유형의참가허용이가능한기관규정 1 화폐송금업기관 (money remitters) 2 지급서비스를제공하는모바일네트워크운영기관 (certain mobile network operators offering payment service) 3 비은행신용카드발행기관 (non-bank credit card issuers) 4 전자상거래결제기관 (merchant acquiring firms) : B2C&B2B 등 ) Korea Institute of Finance 43

44 2. 해외주요국가의은행중심지급결제시스템 영국 FSMA 2000 예금수취업에대하여사전허가 (prior authorization) 를얻도록규정하고, 이허가를얻은기관만이지급청산협회 (Association for Payment Clearing Services, APACS) 에가입 거액결제시스템 (CHAPS) 에대한참여는 APACS 를통해은행간결제 (interbank obligations) 에참여하는경우만이해당 은행간결제시스템 (BACS, Cheque and Credit Clearing Company) 에는영란은행, 10 개상업은행과빌딩소사이어티 (building society) 만이참여가능 2010 년 5 월에다시발표된영국금융감독청의 지급서비스규정 (FSA's Role under the Payment Service Regulation) 자금이체의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지급기관 (money transfer operator payment institutions) 으로하여금지급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과의직접적인관계는갖지못하도록규정 Korea Institute of Finance 44

45 3. 각국은행법의고유업무로서의지급결제에대한정의 은행및은행업무범위에대한정의 은행에대한정의 은행업무에대한정의 은행이금융투자회사, 보험사등과구분되는은행만의고유성을전제 영국은행법은예금수취활동을영위하는금융기관을은행으로정의 미국 BHC Act 1966, bank =any institution that accepts deposits that the depositor has a legal right to withdraw on demand. 은행이금융기관으로서영위할수있는업무영역규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등과공통된업무범위가공유될수있음. 독일, 일본등의은행법은은행업무범위에대해정의 Cf. BHC ACT 1970 : nonbank bank loophole Korea Institute of Finance 45

46 3. 각국은행법의고유업무로서의지급결제에대한정의 영국 은행에대한정의 영국의은행법 {Banking Act 2009(c.1), Part 1, 2(1)} -> 은행은예금을수취하는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금융서비스및시장에관한법률 (FSMA 2000, 4 조 ) 에의해허가된금융기관들을의미 은행법 (Part 5, 182 조 ) -> 은행간지급시스템은지급결제시스템에참가하고있는금융기관들간자금의이체를촉진시키고통제하기위해고안된제도를의미 은행업무에대한정의 금융서비스및시장에관한법률 (FSMA 2000, 8 조 ) -> 예금은이자나프리미엄의지급여부와관계없이임의의요구시점혹은정해진시점혹은약정한조건이충족된때에재지급을하기로지급인과수취인당사자혹은그대리인사이에이루어진계약에대해발생한권리 금융기관 : 은행과빌딩소사이어티 (building societies) 로제한되며, 자금 은 ( 중앙은행화폐및은행예금을포함하여은행간 ) 신용 (credit) 을포함 Korea Institute of Finance 46

47 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지급결제시스템의변화 영국 은행법개정 (2009 년 2 월 ) 을통한 3 각감독체제의역할정립 재무부 은행간결제시스템의운영기관승인및지정 영국의 3 각감독체제 금융감독청 영란은행 재무부승인을받아은행간결제시스템운영기준결정 해당결제시스템운영기관을감시 (oversight) 결제시스템참가기관및운영자에대한감독 (supervision) 지급결제서비스규정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감시업무는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지정및규정제정과규정준수여부등에대한검사업무등을대상 반면감독업무는지급결제서비스참가기관을대상으로적격성기준의충족및유지여부에대한모니터링, 자료요구, 검사등을주요내용 Korea Institute of Finance 47

48 4.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 영국 14개의 지급결제핵심원칙 (CPSS의 10개 핵심원칙 + 4개 원칙 추가) (핵심원칙 11) 지급결제시스템은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이용자 들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원칙 12) 지급결제시스템은 다른 금융하부구조와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핵심원칙 13)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의 직접 참가자와 간접 참가자간의 관계에 의해 야기 되어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핵심원칙 14) 지급결제시스템은 업무의 아웃소싱에 의해 위험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약내용과 위험관리체계가 분명하고 적절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Korea Institute of Finance 48

49 3. 각국은행법의고유업무로서의지급결제에대한정의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Banking Holding Company Act of 1970 redefinitions) 은행업무정의 지급결제의수단이되는예금을수취하는행위 (BHC Act 1956, 1966) 상업대출행위 예금을지급결제수단으로규정 nonbank bank loophole 야기 Competitive Equality Bank Act of 1987 제정 예금이이자지급을통한자산증식의수단으로서가아니라지급결제서비스제공이라는특정한목적을위한수단 Korea Institute of Finance 49

50 3. 각국은행법의고유업무로서의지급결제에대한정의 미국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70 에의한 nonbank bank loophole Non-bank bank loophole 은미국금융위기에영향 1. Shadow banking 야기 2. Regulatory Arbitrage 야기 Korea Institute of Finance 50

51 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지급결제시스템의변화 미국 지급청산결제감독법제정 지급청산결제감독법안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금융안정법안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의제 7 장에포함 RP 와관련된지급결제제도의개선 미국뉴욕연방은행은지급결제위험위원회 (Payment Risk Committee) 를중심으로 RP 와관련한지급결제제도의개선을위한태스크포스 (Tri-Party Repo Infrastructure Reform Task Force) 를구성하여운영 RP 거래는미국에서단기자금조달의주요수단으로활용되었으며, 이번위기과정에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크게야기한문제점을지닌것으로지적 RP 를이용한일중신용 (intraday credit) 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방안마련 Korea Institute of Finance 51

52 4. 금융위기이후주요국지급결제시스템의변화 해외사례의시사점 국제결제은행의핵심원칙 지급결제시스템의기본적인표준 국내지급결제시스템이충분한효율성및안전성을실현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 해외주요국가에서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에금융투자회사등이참여하는사례가없다는사실 우리나라지급결제시스템과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큼 금융안정과관련하여엄밀한재검토가필요 향후고려할사항 Ø 은행간결제시스템은은행간신용거래를위한기본인프라 -> 은행이외의금융기관이참여하는것은은행수준의신용거래가능을의미 Ø 은행간신용거래에참가하기위한금융기관은은행으로서의적격성을갖추어야하지만금융투자회사의은행간결제시스템참여는은행으로서의적격성과는무관하게이루어짐 Ø 어떻게하면지급결제시스템참가자로서은행에준하는적격성을유지하도록할것인지 / 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충분한위험관리를위해서고려되어야하는사항은무엇인지등에대한적절한검토가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52

53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결제기능확대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53

54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1. 지급결제와금융안정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Korea Institute of Finance 54

55 1.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허용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미치게 될 영향은 금융투자회사의 지급수단이 일반적으로 수용가능 한지 여부와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부채를 다른 기관들이 수용하고 신용을 제공해 줄 수 있 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는 금융기관 간 신용제공이 끊임없이 반복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부채가 신뢰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투자회사는 더 이상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적절한 서비스제공자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 Korea Institute of Finance 55

56 1. 지급결제와금융안정 지급결제와금융안정 BIS 의 10 개핵심원칙에비추어본국내현황평가 기준 1 법적기초완비 지급결제법률적정의, 참가자적격성기준미비 국내현황 2 참가규정및절차체계 3 위험관리체계 4 신속한결제 금융투자회사참가에따른잠재위험에대한명확한파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 -규제감독의주체가정리되기이전에이미허용 -결제유동성사후적립방식채택으로인한유동성위험노출 -원하는모든금융투자회사금융위신고로지급결제참가가능한반면최종대부기능및예금보험제공으로도덕적해이야기 -청산과결제주체의분리로 권한과의무 간괴리야기 -주식, 채권, 파생, 집합투자, CMA 등의통합 ( 종합계좌 ) 으로결제시점차이로인한결제교착가능성잠재 -증권위탁계좌의예금계좌화로인한규제차익금융투자회사순채무한도, 담보, 분담금제도자율규제로인한위험관리불충분 캐나다에서는 Canadian Payment Act에규정다자간차감결제시점의상이성으로인한잠재적유동성위험존재 RPS T+1, LVPS T+0, SSS T+0( 일반 소액채권, RP)~T+1( 국채, 주가 금리파생 )~T+2( 주식, 통화 실물파생 ). CMA, MMF T+1 accounting problem" 5시스템위험대비 6적절한결제자산 7보안과신뢰성 8지급수단 9참가기준 10투명한지배구조 최대결제채무불이행시금융투자회사의생존가능성불투명. 유동성사전확인제도가채택되지않음에따라대행결제방식이오히려결제위험을높일가능성. 예탁금의별도예치및예탁금운용방식에대한엄격한위험관리여부불분명한상황 CMA, MMF 등금융투자상품은중앙은행에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자산 준예금계좌 (quasi-bank account) 로규제차익가능성 shadow banking 야기지급결제서비스체계의복잡화로인해야기될수있는보안위험에대한안전성 (security) 강화필요 CMA는원본손실가능성이있는투자상품으로유동성위험을안고있어지급결제수단으로적절성이의문. 또한, 머니무브및과도한단기자금시장경쟁야기하고금융시장의부채건전성을악화시켜경제전체차원의비효율야기할가능성참가기준이없는가운데동질적금융기관간 공정성 보다는이질적부문간 공평성 이적용지급-청산-결제구조에서청산기관의위험인수능력제고가중요하며, 이를위한운영및지배구조확립이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56

57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법적기초의미비와규제차익 법적기초의미비 현재국내에는다수의지급결제를규율하는법률이있지만, 지급결제업무에대한정의와지급결제참가자적격성기준을담고있는법률은부재 국내에서는지급결제서비스라는동일한기능에대한규율이체계적인기본법에의하지않고상이한규제원칙을지닌은행법과자본시장법등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는처지이며, 이에따라은행과금융투자회사간규제차익이야기될가능성증대 지급결제서비스와예금은동전의양면 규제차익 지급결제서비스의허용은곧예금업무의허용을의미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업무가허용됨에따라은행법에의한은행업무와자본시장법에의한은행업무가가능 -> 은행법과자본시장법에따른은행업무 ( 지급결제업무 ) 는건전성규제감독에있어큰차이를보여규제비용및지급결제서비스가격에영향 Korea Institute of Finance 57

58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적격성기준부재로인한참가절차의미비 국내 은행간소액결제시스템 (retail payment system, RPS) 및거액결제시스템 (large value payment system, LVPS) 은참가자적격성에대한일관된기준부재 캐나다 금융기관이적격성기준을충족하는지의여부에따라직접참가자와간접참가자로구분하여계층화 이를통해일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금융기관의지급결제참여로결제위험이발생할소지를사전에제한 국내에서는은행간소액결제시스템과거액결제시스템이참가자를적격성기준에의하여계층화하지않는가운데지급결제참여를허용해옴에따라적격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금융기관에의해결제위험이야기될가능성으로부터자유롭지못함. Korea Institute of Finance 58

59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시행령, 한국은행내부규정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로인한결제위험가능성해소방안마련 결제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지급결제대상수단을투자자예탁금으로만제한 예탁금별도예치제, 순채무한도설정, 담보제공, 대행은행자격조건제한, 차액결제집중 30% 한도설정, 대행은행유동성악화시금융투자회사의직접결제허용 문제점을야기할가능성 투자자예탁금으로만제한했음에도불구하고현재 CMA 가지급결제의주요한수단으로활용 또한투자자재산 ( 위탁계좌 ) 담보허용, 예치기관파산시우선지급권비명시, 예탁금예치기관으로부터자금인출한도를 5/100( 금융투자업감독규정 ) 로제한, 순채무한도자율규제허용, 결제유동성사후적립제도, 대행은행의계약대상금융투자회사의유동성능력에대한사전검토권한불인정, 직접차액결제참가허용등으로인한심각한문제점을야기할가능성 Korea Institute of Finance 59

60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금융투자회사지급결제참가에따른주요결제안정성장치 1 지급결제대상제한 ( 투자자예탁금 ) 2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제도 ( 예수금예치또는신탁 ) 3 결제업무대행제도 ( 금융투자회사는지급 - 청산까지, 결제단계는은행이대행 ) 4 순채무한도등대행한도설정 ( 대행은행과금융투자회사간사적계약 ) 5 담보제공 ( 대행한도 100%). 금융투자회사가증권금융에대해보유하고있는신탁의수익권을담보로설정가능 6 대행은행은자신과위탁기관의순채무한도및일평균교환순지급금액의 30% 에해당하는금액을담보증권으로제공 7 대행은행의자격조건 : BIS 비율 8% 이상, 직전월말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유지 8 차액결제집중방지 : 전체차액결제대행규모의 30% 까지만허용 9 금융투자회사의직접차액결제 : 대행은행이유동성악화, 영업정지, 파산등에처할경우한시적으로직접차액결제허용 Korea Institute of Finance 60

61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지급결제대상을투자자예탁금으로제한 금융투자회사는 CMA 에대하여지급결제시스템의일반적위험관리기준등에따른특정한규제를받음이없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 자본시장법에서지급결제를투자자위탁계좌로제한하고있다는사실그자체가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의해야기될수있는결제위험을충분히차단하고있다고하기에는한계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제도 별도예치제가별도예치기관파산으로부터는고객예탁금을지켜주지못한다는점이지적될필요 별도예치기관은고객예탁금을현금으로보관하지않고유가증권을매입하는등자산운용의원천으로활용 미국에서는증권투자를위한고객예탁금보호기관 (custodian) 이은행으로국한되고, 은행은이자금을신탁계정에 100% 현금으로보관 결제위험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는지급과청산으로제한하고, 결제는은행이대행하도록하는제도가결제위험을낮추는효과를낳을수있는지여부는금융투자회사와금융투자회사의결제를대행하는은행간계약의내용에의해서결정 : 캐나다와같은은행의사전검사권이허용되고있는가? Korea Institute of Finance 61

62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캐나다 캐나다의지급결제법 (Canadian Payment Act) 은지급결제직접참가자와간접참가자를구분하여간접참가자는직접참가자인은행에당좌계정을두도록하고사전적으로충분한유동성을예치하도록규정 만일사전에충분한자금이적립되지않은경우은행 (direct clearer) 은간접참가자 (indirect clearer) 에게지급결제제공목적의당좌계정에대해부도 (default) 를선언할수있는권한을부여 캐나다의사례가시사하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에도만일금융투자회사로하여금은행당좌계정에사전적으로유동성을적립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은행에캐나다의은행과같은사전적인검사권을부여하게되면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참여로인한결제위험은크게감소 Ø 그러나현행국내규율체계는금융투자회사의사전적유동성적립의무뿐아니라은행의 검사권도부여하지못한실정 Ø 금융투자회사의예탁금집중예치기관으로부터의자금인출한도를 100 분의 5 로제한 (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 3-2 조 ) 하고있어서이제한규정이금융투자회사의유동성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Korea Institute of Finance 62

63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결제리스크에대한관리가자율사항으로규정 금융투자회사의지급결제참여로인해야기될수있는결제리스크에대한관리가규제사항이라기보다자율사항으로규정되고있다는점은우려스런부분 금융투자회사의경우에는대행한도및순채무한도의설정및관리를법에의해규정하는대신은행과금융투자회사가협의하여결정할사적계약사항으로처리 캐나다 국내 n 캐나다의지급법은직접참가자와간접참가자간순채무한도, 사전담보, 대행한도를명확히규정 n 결제위험을방지하기위해엄격한규제의대상으로규정 n 이를자율사항으로처리 n 순채무한도설정을사실상금융투자회사가결정하도록하는것은결제위험의엄격한관리와는크게동떨어진것 Korea Institute of Finance 63

64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신탁수익권의담보 금융투자업규정은지로, PG(payment gateway), 일부 CMS 에대한대행한도및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의순채무한도에대해 100% 에해당하는담보를제공하도록규정 이는금융투자업규정제 4-38 조제 2 항에서정하고있는데, 금융투자회사는투자자예탁금을집중예치기관 ( 증권금융회사 ) 에특정금전신탁의방법으로신탁하고이집중예치기관에신탁재산을결제대행은행에 ( 정기 ) 예금으로예치할것을지시하도록규정 이는금융투자회사가집중예치기관에보유하고있는신탁의수익권을대행은행에담보로제공할수있다는것을의미 문제점을야기할가능성 Korea Institute of Finance Ø 현재대행한도는자기자금으로담보를제공하고있지만순채무한도는 100% 고객예탁금으로담보를설정하고있다. 현재대행한도및순채무한도는약 2 조원수준 Ø 고객예탁금은예금보호대상이므로금융투자회사가예탁금을담보로설정하는행위는 ( 의도했는지의여부와는무관하게 ) 예금보험제도를남용하는도덕적해이에해당 Ø 금융투자회사는자신의이익을위해공적인금융안전망을활용한셈 Ø 은행의경우순채무한도소진율은평균적으로 3~4% 로서 10% 미만이지만금융투자회사의경우순채무한도소진율은거의 100% Ø 이비율이높다는것은신용위험을대비하기위한담보가지나치게낮다는것을의미 Ø 최근에는이러한높은소진율을인위적으로낮추기위해 50% 이상이면반드시과거가상계좌방식으로전환하도록유도 64

65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불충분한결제위험대응방안 직접차액결제허용의개선 대행은행이유동성악화, 영업정지, 파산등에처할경우한시적으로는금융투자회사로하여금직접차액결제를할수있도록허용하는점은개선되어야함. 만일대행은행이곤란에처할경우대행은행을변경하거나청산기관이위험을인수하면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융투자회사에직접결제를하도록허용하는것은결제시스템의위험관리체계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잘못된것 이러한허용은한시적이기는하나중앙은행법상금융기관이아닌금융투자회사의위험을중앙은행이직접인수하는결과를초래 이는금융투자회사를사실상중앙은행법상금융기관으로전환시키는효과를야기하는혼란을가져을수있고, 시스템위험으로바로전환시키는원인이될수있음. Korea Institute of Finance 65

66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결제시차의다기화로인한결제위험노출 은행간소액결제시스템의결제시차 T+1 한국은행 ( 거액 ) 결제시스템의결제시차 T+0+α, α<1 시스템각각의모든자금이동은동일한결제시차 증권결제시스템 -> 상품유형별로다양한결제시차 일반 소액채권과 RP 거래의결제시차는 T+0 국채, 주가및금리파생거래의결제시차는 T+1 주식, 통화및실물파생은 T+2 이다. CMA 의경우에는은행간결제시스템과증권결제시스템에모두연결되어있는특수한모습을지니고있는데, 고객에대한결제서비스제공의시차는 T+0 인반면, 결제유동성조달을위한 RP 환매후현금화시차는 T+1 이에따라 CMA 는결제서비스제공과유동성조달간시차괴리문제를야기한다. 따라서만일유동성위험및 RP 가격하락으로인해원본손실이발생할경우시장위험이결제위험으로전이되는문제점이야기될가능성상존 Korea Institute of Finance 66

67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과관련한중요한의미 예금이아닌투자상품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 환매후가격리스크가발생하면결제위험에직면할가능성 CMA 계좌를주식예탁금계좌와연계시킴으로써 CMA 를이용한지급결제참여는은행간지급결제망을이용하면서도지급결제를위한예치의무를회피 Ø CMA 에서출금후투자자예탁계좌를이용하여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투자자예탁계좌로의예탁과출금이동시에가능하게되므로의무예치액산정및담보설정의무부과대상에서제외 Ø 따라서 CMA 는금융투자회사이익에는큰도움이되지만결제시스템의안전성에는위험요인이되는일종의규제피난처 (Regulation Haven) 의역할을하게되는셈 Korea Institute of Finance 67

68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 참고 > CMA와은행계좌의비교 1 CMA 는유사은행계좌서비스를제공 2 종금형 CMA 의경우, 예금보험이적용되는수탁서비스를제공 (bank account -like custody service) 3 CMA 는신용카드등카드서비스제공 (credit card, debit card service) 4 CMA 는증권투자계좌서비스제공 5 CMA 는은행계좌에비해높은금리제공 은행계좌는 1~2, CMA 는 1~5 대규모머니무브야기, 단기자금시장경쟁격화, 금융산업특히은행의부채구조건전성악화 T+1 결제시차 : 환매후현금화시차로인해결제유동성수요발생 대규모콜머니발생 : 콜시장경색시유동성위험발생가능 Korea Institute of Finance 68

69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지급결제제도시행이후금융투자회사의 CMA 와은행예금의추이 150, ,000 보통예금저축예금 CMA 50,000 40,000 30,000 50,000 20,000 10, CMA 의환매시차와콜머니를통한유동성조달구조 Korea Institute of Finance 69

70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와콜머니추이 분석기간 : 단위 : 10 억 300, , , , ,000 50,000 CALL MONEY( 좌축 ) CMA( 우축 )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Korea Institute of Finance 70

71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CMA 와금융투자회사콜머니시차상관계수 콜머니수요와 CMA 와의관련가능성 2001 년 ~2009 년 4 월 CMA 와콜머니간 시차상관계수분석을통해 추정 : CMA 1 단위증가시콜머니 0.61 단위증가. 통계적유의성 8 분기지속 Korea Institute of Finance 71

72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CMA 와금융투자회사콜머니시차상관계수 기간확대 : 2001 년 ~2011 년 5 월 CMA 와콜머니간 시차상관계수강화 : 추정계수커짐. CMA 1 단위증가시콜머니 0.83 단위증가. 통계적유의성은 21 분기동안지속 Korea Institute of Finance 72

73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금융투자회사 CMA가콜머니가높은상관관계형성 CMA 의결제구조가본질적으로안정되지못함을의미 금융투자회사의경우에는 CMA 자금을수취하고이를현금으로보유하는것이아니라, 전액투자상품에투자하고이를나중에환매후결제자금으로활용 -> 유동성위험에직면하는경우심각한결제위험초래가능 결제위험초래문제의해결방안 ØCMA 자금수취후일정비율을현금으로보유 ØCMA 결제제공은 T+0 이아니라환매시점인 T+1 로변경 Korea Institute of Finance 73

74 2. 지급결제기능의확대와결제위험요인분석 CMA 결제서비스와결제위험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금융투자회사투자자예탁금및콜론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1,000, ,000 콜론 ( 좌축 ) 투자자예탁금 년12월 2001년06월 2002년12월 2004년06월 2005년12월 2007년06월 2008년12월 2010년06월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Ø콜의수요는 CMA 결제유동성조달과관련가능성 Ø콜의공급은주식투자자예탁금이그원천으로이용될가능성 Ø주식투자자예탁금은증권금융에집중예치되는데, 당일예탁자금은익일에예치 Ø주식투자자의예탁과예치에 1일간의시차가있는데이를활용하여콜론이이루어질가능성 Korea Institute of Finance 74

75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결제기능확대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75

76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1. 법적기초의완비 2. 위험노출의축소및시스템위험관리체계의확보 Korea Institute of Finance 76

77 1. 법적기초의완비 지급결제법제정필요 Ø 은행법, 자본시장법등개별법간규제차이에따른규제차익의문제점해소 Ø 지급결제에대한법률적정의, 적격성기준정립및지급결제위험에대한충분한책임원리명확화 Ø 지급결제관련감독밀감시체계에대한분명한책임배분에대해정리할필요 2009 년국회제출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 주요내용지급결제제도감독법 ( 안 ) 에포함된사항지급결제제도감독법 ( 안 ) 에포함되지않은사항 법안 1 중요지급결제제도지정 ( 제 3 조 ) 2 운영과관리를위한기본사항규정 ( 제 3 조 ) 3 운영기관에대한자료요구및운영기준개정명령 ( 제 5 조 ) 4 지급결제제도의운영기관중일부및참가기관에대한검사 ( 제 5, 7 조 ) 5 지급결제업무협의회설치 ( 제 9 조 ) 6 운영기관및참가기관에대한지급결제업무의일부중지등조치 ( 제 11 조 ) 7 참가자적격성기준 운영기관에일임 ( 제 4 조 ) 8 지급수단적절성기준 9 즉시결제성을실현하기위한기준 10 감시 감독업무담당기관간명확한업무배분체계 11 효율적 효과적정보공유체계확립 Ø 법안은감시업무의배분체계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으나, 감독업무의기초가되는사항 ( 참가자및지급수단적격성등 ) 및감독업무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충분한규정을담고있지못한상황 Ø 금융투자회사에대한지급결제허용과관련하여가장큰논란이되었던참가자적격성기준은여전히법률에명시되지않고운영기관에일임 Ø 누가규제 / 감독할것인지는규정된반면, 무엇을규제 / 감독할것인지는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임. Korea Institute of Finance 77

78 2. 위험노출의축소및시스템위험관리체계의확보 위험노출의축소 Ø 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과다한위험노출을관리하기위해서는결제위험관리에대한개별참가기관및시스템차원에서의시스템위험에대한관리체계가보다강화 Ø 이를위해참가자적격성기준의마련및직 간접참가자간적절한계층화, 결제시차완화, 지급수단적정성보완등이이루어져야하며, 지급결제감독및감시기관의감독 감시업무를보다체계화하고감독관련기관간의권한및책임배분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 Ø 국내에서도지급결제시스템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국내실정에필요한핵심원칙의제정을검토할필요 시스템위험관리체계의확보 Ø 신속한결제원칙의관점에서는금융투자회사의은행간지급결제참가로인하여은행간결제시스템과증권결제시스템간결제위험의전이및결제시차불일치로인한추가적인결제위험야기등의문제점을낳을수있으므로이를해소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 Ø 시스템위험을방지하기위한노력은지급결제시스템참가자및규제 / 감독기관모두에의해서이루어질필요 Ø 개별참가자, 각지급결제유형별청산기관, 중앙은행, 그리고감독당국등이모두시스템전체차원에서필요한적절하고일관된위험관리체계를공유하여야할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78

79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급결제기능확대 Ⅲ. 지급결제시스템현황과주요이슈 Ⅳ. 해외사례 Ⅴ. 지급결제기능확대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 Ⅵ. 지급결제시스템과금융안정을위한주요정책과제 Ⅶ. 결론 79

80 Ⅶ. 결론 문제점 지급결제에대한체계적인기본법이부재한가운데지급결제참가등중요사항이결정될수있는여지 ü 결제위험에대한충분한위험관리체계가마련되지못할가능성 ü 규제차익을야기할가능성 ü 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지못할가능성 대응방안 지급청산결제시스템감독법제정 ( 중앙은행법상금융기관이아닌금융기관및중앙은행이외감독당국에대한이슈 ) 지급결제와관련한미시적및거시적위험관리체계가명확히이루어져야할필요 Korea Institute of Finance 80

81 Korea Institute of Finance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