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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세모녀 3 주기 복지사각지대피해당사자증언대회 일시 2017년 2월 10일 ( 금 )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주최 국회의원권미혁,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주관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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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순 사전행사및축사 10:00-10:20 피해당사자사례발표 10:20-11:00 영상 1.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 영상 2. 근로능력평가으로인한사각지대 증언 1.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과정에서거절당하는피해사례박사라홈리스행동 증언 2. 기초연금사각지대김호태동자동사랑방 증언 3. 건강보험료체납피해사례 이진영 발제 11:00-11:30 박근혜정부의빈곤정책과송파세모녀법의문제와개선방안김윤영빈곤사회연대 질의응답및전체토론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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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주최단위인사말국회의원 권미혁 8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 10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12 축사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우상호 15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17 피해당사자사례영상내용 1.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 21 영상내용 2. 근로능력평가로인한사각지대 23 증언 1.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과정에서거절당하는피해사례 박사라 홈리스행동 24 증언 2. 기초연금사각지대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30 증언 3. 건강보험료체납피해사례 이진영 32 발제 박근혜정부의빈곤정책과송파세모녀법, 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 바뀌어야하는가? 김윤영빈곤사회연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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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말 국회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8 인사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권미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권미혁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송파세모녀 3 주기, 복지사각지대피해당사자증언대회 에참석해주 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추운날씨만큼시민들의삶도힘겹지만, 겨울이지 나면따스한봄이오듯우리들의삶에도볕들날이올것이라기대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로시작되는편지를남기고떠난송파세모녀의죽음은우리사회빈곤정책의민낯을드러냈습니다. 여론은빈곤사각지대에대해공분했습니다. 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편하여 맞춤형급여 를도입하였으나, 사각지대를해소하고탈수급의요인을제공하겠다는정부의발표와는달리, 만연해있는빈곤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 세모녀사건이발생한지 3 년이지난올해에도 2 월 2 일하루, 네분이빈곤을이유로 자살했습니다. 모두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생활고를호소했으며, 그중한명은 4 살어 8

9 린아이였습니다. 송파세모녀의죽음이후추진된제도개선이한국사회의빈곤을근절 하는데여전히부족함을드러내는안타까운사건이었습니다. 맞춤형급여가도입되면서급여유형별로수급자의선정기준이다층화되었으나, 주거급여와교육급여등일부급여에한정하여선정기준이일부완화된수준이었습니다. 빈곤사각지대에있는비수급빈곤층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건보체계가자동차 주택등평가소득체계를대폭개편하면서저소득층의부담을줄이는방안을제시한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또한소득인정액산출을포함한제도를대폭개선할필요성이있습니다. 저는지난 2016년국정감사에서이행급여폐지와자활장려금폐지가수급자들의탈수급및자활의지를저해하는요인임을지적했고, 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급여임의삭감가능 개정안과관련, 부양의무자의소득변동을성실신고해야한다는조항의부당함에대해지적하고해당조항의재개정을건의했습니다. 부당한제도가개정될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하겠습니다. 송파세모녀의죽음이후, 우리는여전히빈곤과맞서싸워야하는현실에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송파세모녀의죽음이후우리사회는더이상복지사각지대로인해죽 음을택하는사람이없기를바랐지만, 아직까지이문제는미완으로남아있습니다. 빈곤은현재이자, 미래우리사회의문제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많은분들의얘기 를듣고, 이런사례가더이상나타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늘뜻깊은자리를함께할수있게도와주신빈곤사회연대, 정책위관계자분들, 발제자및참석해주신많은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9

1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윤호중의장입니다. 송파세모녀 3 주기, 복지사각지대피해당사자증언대회 를준비해주신관계자여러 분께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중요대목마다복지이슈로뜨거웠습니다. 무상급식으로부터촉발된복지 이슈는 2012 년대선의핵심변수였으며, 복지에대한화두는현재도진행중입니다. 정부는송파세모녀의죽음이후맞춤형급여가도입되면서급여유형별로수급자의선정기준이다층화되었으나, 다양한급여중수급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생계급여와의료급여의경우기존급여선정기준에서한발자국도나가지못한수준이었으며, 선정기준이일부완화된주거급여와교육급여역시빈곤사각지대를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 10

11 오히려개편안은수급자들이필요로하는제도를폐지하는역설적인모습을보였습니 다. 정부는탈수급유인을제공해주던이행급여를폐지하였으며, 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 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을폐지하였습니다. 송파세모녀의죽음은복지제도의사각지대를드러낸극명한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 년이지난지금, 개편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사각지대를해소하고탈수급요인을강화하 겠다던정부의약속과는달리, 수급자들을더욱힘들게하고있습니다. 오늘증언대회를통해빈곤문제에대한당사자의의견을듣고이를정책에반영할 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윤호중 11

12 인사말 빈곤사회연대공동대표박경석 빈곤문제해결을위한 1 호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야합니다. 2012년 7월, 거제이씨할머니가죽었습니다. 사위소득증가로수급에서탈락된상황에분개해 법도사람이만드는것인데법이사람에게어떻게이럴수있느냐 는유서를남기고음독자살했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우리는이개인과가족에게가난의책임을전가하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기위해서광화문지하도에노숙농성장을시작했습니다. 오늘은광화문농성이 1635 일되는날입니다. 2014년 2월송파에살던세모녀가죄송하다는편지와마지막공과금을남기고죽었습니다. 정부는송파세모녀와같은빈곤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며기초생활보장제도개정에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송파세모녀법,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시행됐습니다. 얼마후면송파세모녀가죽은지 3 년되는날입니다. 12

13 정부는기초법개정으로 70만명넘는사각지대를해소할것이라고대대적홍보에나섰습니다. 빈곤층개별맞춤형급여를제공해빈곤을해결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어떻습니까? 지난 2월 2일영등포에 40대남성이실직하고 5개월간밀린월세를내지못해집을비우기로하고자살했습니다. 가난한사람들이잘못된복지제도때문에죽어갈때, 우리사회에는어떤일이벌어지고있었습니까? 세금을제주머니마냥생각하는재벌기업과정치인, 개인들의비리가터져나왔습니다. 최저생계비낮다는가난한사람들의요구에는콧방귀도안뀌더니뒤로수천억, 수조원의돈놀이를하고있었습니다. 송파세모녀법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는실패했습니다. 급여만쪼개놓고수급자수쥐꼬리만큼올렸습니다. 오히려수급자들권리만후퇴시켰습니다. 400만명이상의기초생활보장제도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이있습니다. 100만명이넘는사람들이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가난함에도수급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빈곤의책임을사회적으로책임지겠다고도입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낮은선정기준과까다로운보장수준을유지함으로써애초포괄하겠다던대상, 빈곤층조차제도로끌어들이지못하며대량의사각지대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특히나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을사회적책임이아닌개인과가족의책임으로돌리며가난한이들을빈곤에방치해두고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빈곤층을실질적으로, 제대로보장할수있는제도로만들어야할때입니다. 문제로정의된사람들이그문제를다시정의할수있는힘을가질때, 혁명은시작된다. 고합니다. 우리는가난한사람들이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다시정의하는그혁명을다시시작하려합니다. 13

14 축사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양승조 14

15 축사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우상호입니다. 송파세모녀 3주기, 복지사각지대피해당사자증언대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증언대회개최를위해수고해주신권미혁의원님을비롯하여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게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송파세모녀사건이발생한지 3 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사회가제 2 의송파세모 녀가발생하지않기위해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여왔는지되돌아봐야하는시점이라 고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기초연금은 줬다가뺏는것 이라고합니다. 소득하위 70% 에게 20만원씩지급하고있는기초연금을가장열악한처지에있는약 40만명의기초생활수급어르신들은써보지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난 20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어르신 40만명에게실질적인기초연금혜택 을드리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 15

16 다. 이번 20 대국회에서기초생활수급어르신들이기초연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 습니다. 오늘다양한이야기를해주실당사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당사자여러분들의이 야기를귀기울여듣고정책으로실현시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내 빈여러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6

17 축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양승조 반갑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맡고있는더불어민주당천안병국회의원양승조입니다. 오늘권미혁의원님과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가공동주최하고빈곤사회연대가공동주 관하는 송파세모녀 3 주기 _ 복지사각지대증언대회 개최를축하드립니다. 특히우리사회의구조적모순으로인한빈곤을타파하기위하여가장앞장서서또한가장치열하게싸워온그리고오늘증언대회를주관하는빈곤사회연대의모든단체회원님들그리고박경석대표님과강동진집행위원장님그리고실무진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늘증언대회발제를맡아주신빈곤사회연대김윤영사무국장님과증언을해주시는홈 리스행동박사라님, 동자동사랑방김호태님께도큰감사를드립니다. 17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들에게어떠한경우에도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겠다는취 지로도입된제도입니다. 그럼에도가난이죽음으로이어지는일이끊이지않습니다. 제 도가있지만부실했기때문입니다. 2014년 2월송파세모녀의가슴아픈자살이후정부는소위송파세모녀예방법이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했지만, 지난 1일에도서울영등포구다세대주택반지하에사는 40대남성이실직후 5개월간밀린월세를내지못하고집비우기로한날끝내자살하는비극이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최선을다해삶을꾸려왔지만사회가만들어놓은장벽을넘을수없었기에국가의도움이필요했지만국가가지원과책임을거부했기때문에스스로목숨을끊을수밖에없었습니다. 국가가져야할책임을개인에게떠넘기고있기때문에생긴죽음이고따라서사회적타살이고국가가방기한죽음입니다. 어쩔수없이나타난제도적허점이아닙니다. 정부가알면서도방치한무책임한사각지대입니다. 우선비정규직, 신용불량등의이유로실업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같은공적사회보장체계로보호받지못하는국민들이다수존재합니다. 두번째는부양의무자기준이나근로능력기준등으로인해마지막보루인긴급복지지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조차배제되고있습니다. 이렇게 117만명에이르는사람들이국가가책임지는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배제되고있습니다. 정부가부양의무자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는이유를재정절감이외의다른목적에서 찾기는어렵습니다. 정부는수급자의도덕적해이를주장하지만, 실제는정부의책임회 피이며정부의도덕적해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복지혜택을받기위해수급신청자에게 얼마나비참하게가난한지를증명하고, 그나마도와주는사람이없다는사실을선언 하기를강요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먼지털듯이조사해서거짓이있지않은지를확인 하게하면, 수급신청자는모욕을느끼게되고담당공무원은검열자가될수밖에없습니다. 가난을목표로성장하는아이는없습니다. 가난해지겠다며노력하는사람도없습니다. 18

19 아무리일하려해도일자리를구할수없고, 일해도생계를유지할만한임금이안되며, 언제든해고당할수있는상황에내몰린사람들이대다수입니다. 이것은개인의책임이아닙니다. 국가와사회의책임입니다. 모든국민은사람다운삶을 누릴권리가있습니다. 각종복지제도와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권리를국가가책임지기 위한것입니다. 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 가난은죽음으로이어져야할불치병도아니고, 비난과모욕을 받아야할범죄도아닙니다. 또한우리나라는이미빈곤문제를해소할만한경제적능력 을쌓아올렸습니다. 중요한것은생각의전환이고정치적의지입니다. 오늘증언대회가과도하게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최소한의생활보장조차받지못하는기초생활수급탈락자를비롯한정부가의도적으로방치하고있는복지사각지대에처한많은분들에게작은희망이라도줄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이렇게의미있는자리를준비해주신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와권미혁의원님그리고빈곤사회연대관계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기를바랍니다. 19

20 피해당사자사례 영상내용 1.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 21 영상내용 2. 근로능력평가로인한사각지대 23 증언 1.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과정에서거절당하는피해사례박사라 24 증언 2. 기초연금사각지대김호태 증언 3. 건강보험료체납피해사례이진영 20

21 영상내용 1.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 영상증언.Ⅰ 부양의무자기준에때문에, 30 대 A 씨 A씨는고시원에거주하며홈리스일자리빅이슈에서잡지판매노동을하고있다. 부모님과종교적갈등을빚어서울에올라오게된 A씨는정신장애를갖고있고동작이둔하고체력이약하다. 사람들과어울리지못하고혼자서는방청소를비롯한자기관리를하지못한다. 공공근로에서도일을하지못한다고거절당했다. 하지만국민연금공단에서는 A씨에게장애등급외판정을내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도거절당했다. 가족이있다는이유였다. A씨부모님이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동의를거부했기때문이다. A씨는부모님과가끔통화를하지만실질적부양을받고있지않다. 잡지판매를해서번돈의절반혹은그이상이고시원비로나가고실질적생활비가매우부족한상황이다. 부모님이동사무소직원들신뢰를못하겠다하면서안넣어줬어요서류를... 가족이안도 와주려고하는데왜안도와주는지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영상인터뷰.Ⅱ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50 대 B 씨 B씨는임대아파트에거주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 2000 년다시부터수급을받았다. 사고로큰수술을했고갑자기찾아온당뇨로일을할수없었기때문이다. 수급을받던중 2014 년수급에서탈락됐다는통지를받았다. 큰딸의취업으로발생한소득때문이다. 큰딸과는사이가좋지않았다. 어릴때경제적으로아무것도해주지못했기때문이라고 C씨자신을탓한다. 큰딸은대학에진학하면서기숙사에서생활하며집에들어오지않았다. 가끔전화기너머목소리를들었을뿐, 얼굴은볼수없었다. 대학졸업후취업과함께독립, 결혼을했다. 결혼식당일에참석해본 21

22 딸의모습이마지막모습이다. 그이후부터는전화도받지않는다. 사회보장과거기다가몇번전화를했었는데, 이거어떻게살게좀해달라고그랬는데, 법이그렇게되어있어서안된다그러더라고요... 하늘이무너지는것같은기분이죠... 지금상태에선목숨에연연하고그런건이제포기한지오래고, 건강하고오래살아야겠다는생각은버린지도오래에요. 22

23 영상내용 2. 근로능력평가로인한사각지대 영상인터뷰.Ⅲ 자활은없는자활사업 _ ( 조건부수급, 근로능력평가 ), 40 대 C 씨 C씨는고혈압과당뇨가심해취업을할수없었다 년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했고조건부수급자로지정돼 6월부터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다. 정부에서는자활사업단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한다고하지만 C씨는제대로된지원도없는상황에서꿈같은말이라고이야기한다. 실제근로능력이없는사람들, 장애등급판정의문제로등급이나오지않는사람들, 상담과치료가필요한사람들이사업에참여하고있다. 예산이모자라하루, 길게는한달까지일을쉬게한다. 교육참여이후사업단에자리가없어수급권을박탈당하는사람들을지켜본다. 1년남짓이후의삶을고민한다. 자활사업참여기간이 3년으로제한돼있기때문이다. 보통은취업성공패키지로갔다가다시자활사업으로넘어온다.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할수없다는걸알지만그래야수급권이유지되고다시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기때문이다. 80만원남짓의자활급여, 노동자가아닌참여자, 가난한쳇바퀴삶은가난한사람들의마지막지푸라기라고했다. 일할수없는사람들이들어와요. 이걸구청에서도알아요, 자활안된다는거를, 그런데냅 두는거예요... 여기서나가면굶어죽을것같으니까 정치인들이알아듣는다면이거는바뀌어야될문제에요 년도 7 월달에법이바뀌었잖 아요. 뭐가바뀌었냐? 법안바뀐거예요... 법이바뀌었으면지원이따라줘야되는거예요. 그 런데우리한테지원은따로없어요. 23

24 증언 1.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과정에서거절당하는 피해사례 홈리스행동박사라 긴급복지지원제도 1) 는 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서벗어나 2) 게하여빈곤의장기화를막고긴급한개입을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 그러나그대상을정의하는가운데정작빈곤의최극단에서위기상황에처해있던홈리스는긴급복지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었다. 그러다가 2012 년 6월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이시행을앞두기전인 2012 년 3월에서야긴급복지지원대상에 노숙인 이포함되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대한정의 3) 에보면알수있듯이노숙인의경우아래와같은요건을충족해야한다. 긴급지원사업안내 ( 쪽 ) ( 사 )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 6 가족으로부터방임 ( 放任 ) 유기( 遺棄 ) 또는생계유지의곤란등으로노숙을하는경우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지원목적 해당위기상황에대한지원은노숙인전반에대한지원이아닌초기노숙인의유입을차단하고만성화를예방하기위함 지원대상 노숙인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노숙인을사정하여시 군 구청장에긴급지원대상자로신청한경우 ( 서식 13호긴급지원의뢰서 )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5 년 12 월제정 공포되어 2006 년 3 월부터시행되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3) 제 2 조 ( 정의 ) 1. 주소득자 ( 主所得者 ) 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2.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 放任 ) 또는유기 ( 遺棄 ) 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4. 가정폭력을당하여가구구성원과함께원만한가정생활을하기곤란하거나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5.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4

25 노숙인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없는지역의경우시 군 구청장이노숙을직접인정할수있음 노숙을한기간이 6개월미만인때 지원방법 주거지원의경우임시거소제공등현물지원원칙 신청한노숙인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주거지원등에대한임시거주지마련및사후관리협조 시 군 구에직접신청하는대상자의경우노숙인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상담연계 ( 서식 13호긴급지원의뢰서 ) 실질적으로노숙인을대상으로긴급복지지원을신청하게되는경우다음과같은어려움을경험하였 다. 1. 신청과정에서의어려움 - 노숙인시설을거쳐신청해야하는번거로움과담당실무자의개인역량에따른차별발생. ( 노숙기간해석차이에따른신청거절 ) - 실제노숙하는곳의관할구가아닌행정상주소지에서신청을권유또는이관하여신청하게하여기간이더소요 - 주거를선 ( 先 ) 확보하게하는문제 ( 계약서, 집주인통장사본, 고시원일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을먼저구청에제출하도록함.) - 개개인에게부담스러운문제이며, 시설실무자의의지에따라달라짐 2. 긴급지원을받아도생기는문제 - 지원금의입금지연으로집주인의눈치를보게되는어려움 -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노숙지원의경우주거비와생계비중하나만지원 - 주거비지원만받았을경우, 주소이전을위한신분증복원등발생하는비용에대한문제, 교통비등생계비없음으로인해노숙과큰차이없는생활지속 - 긴급지원이끝나기전에기초생활수급연계또는구직활동을성공해야하는압박감과실패할경우다시거리로나가야한다는불안감 ( 보통길면 3개월지원하게되므로자립을위한시간이부족하다고여겨짐.) 3. 정보접근에의어려움 시설을이용하지않을경우정보접근진입자체가어려움 - 시설을이용하더라도지원안내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함 25

26 ( 부족한정보등으로인해신청자격기한이지나알게되는경우가발생 ) - 동료간의교류되는정보에오류가있는경우 ( 가족이있으면복지신청안된다등 ) 서울시지자체중중구에는거리노숙인구 (392 명, 월기준 ) 가가장많고, 쪽방주민 (840 명, 2014 년 12 월기준 ) 수도많다. 이러한숫자를통해위기사유에놓인홈리스가많이있을것이라추 정되지만, 실질적으로노숙인에대한긴급지원은낮다는것을알수있다. 홈리스가밀집된주요 6 개자치구의긴급복지지원현황 (2012.3~ ) 주 1) 홈리스행동, 2015 긴급복지지원제도현황정보공개청구 ( 보건복지부 ) 결과임. 주 2) 홈리스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주요 6 개자치구에서 노숙을위기사유 로하는긴급복지지원을한경우를 비교했을때같은기간영등포는 172 건이지만, 중구는단 3 건에불과함. 아래는 2013 년부터 2016 년동안긴급복지지원을신청했던사례중, 문제점을가진몇가지사례를 뽑아정리한것이다. [ 사례 1] 심 * ㅈ님 (50 대중반 ) 미혼. 노숙인입소시설에서생활하던중입소인간의잦은불화로견디지못하고퇴거하였으나, 가족도열악 한경제적형편으로도움도받지못하고 5개월동안공원을전전하며노숙. 거리노숙중이용하던노숙인시설에임시주거비지원을요청했으나전년도에지원을받은 이력이있어서 거절당함. 희망온돌주거지원도신청하려고했으나, 예산이없어서불가. 당시당사자의건강상태도좋지않아서거절당한노숙인시설에연락하여긴급복지지원을요청함. 그러나 담당실무자가 초기노숙일 을물어봐서노숙기간에대한언쟁을하게됨. 최근노숙을하시게된시점부 터기준을삼아야한다고해서실무자가당사자와상담을하겠다고했으나, 결국거절. 그이유가구청에 서노숙인이신청을하게될경우연락을해와서노숙인시설에처음등록한시기에대해서물어본다는것. 이분은 2000년대중반노숙인등록이되었기때문에해당사항이없다는것임. = 노숙기간 6개월이상으로 판단. 26

27 이사건으로당사자가위축되고, 지쳐하는관계로다른노숙인시설에문의함. 해당실무자는시설거주하시던분이다시노숙위기상황에놓인것이므로당연히신청하실수있다며의뢰서를작성해줌. 그러나이역시먼저주거가필요하였기때문에, 고시원을확보하는데시간이할애됨. 또한주거비만지원결정이되었고생계비를받지못하여매끼식사를위해왕복 1시간씩걸어다니며급식을먹으러다녔음. 기초생활수급을신청하였고, 조건부수급자로자활참여. 이듬해 6월에임대주택에입주함. [ 사례 2] 김 * ㄱ님 (40 대초반 ) 미혼. 가족없으며, 일용직으로고시원전전. 2년전부터일하다가다친어깨로지속적으로일할수없었음. 결국주거비가없어서고시원에서쫓겨나게되어시작한거리노숙이 3개월되던시기에거리상담활동을하면서만나게됨. 노숙중에도근거리에있는기존노숙인시설거리상담원과는단한번도만난적이없어서임시주거비지원, 긴급복지지원등정보에대한것들을들어보지못함. 활동가가고시원을섭외하여방을확보 ( 계약서 ) 하고노숙인시설통해의뢰서발급요청함 ( 주거 / 생계동시 ) 신청후 2일안에지원이결정되었으나, 주거비는결정후 5일만에입금이됨. 고시원에서활동가에게독촉연락을해왔으며, 당사자도눈치를보며불안해함. 노숙인에게는생계비지원이되지않는다고하여고시원에서제공되는기본식사 ( 밥, 김치 ) 만으로생활하며교통비도없이구직활동을진행함. 당사자성향이내성적인편으로연락을잘안받으시다가 1개월끝나던시점에연락이됨. 지원이안되면그냥다시거리로나가야할것같아서걱정하고있었다고함. 당시구직이되지않아서좌절하고있었음. 수급신청을안내했으나부양의무자기준으로본인이부담스러워서거절함. 구청에서긴급지원에대해총3개월간주거비를지원해준다고하였으나, 당사자에겐한시적지원이라불안감을느낌. 현재당사자와연락이끊김. [ 사례 3] 이 * ㄱ님 (60 대초반 ) 미혼. 가까운지인의도움으로쪽방생활유지. 시력악화및무릎관절통증으로일을못하고있었음. 그러나더이상도움을받을수없어서수급신청을했지만, 탈락. 집주인과사이가좋지않은상황이었음. 거리상담활동을하던중우연히알게되어, 함께동주민센터를통해긴급복지지원 (2.23) 을신청함. 구청긴급복지지원담당자및주민센터사회복지사가내방 (2.25) 하였으며, 3개월간생계비가지원될것이라고함. 이후 10일만에생계비가입금 (3.7) 되어주거비를지불하고, 나머지돈으로생활함. 3개월후긴급복지지원이종료되었고, 희망온돌을통해주거지원을신청함. 그동안기초생활수급을재신청하여보장이결정됨. [ 사례 4] 김 * ㄷ님 (60 대중반 ) 미혼. 병원에서퇴원하고오갈곳없어서노숙2일차에거리상담활동을통해만남. 노숙인시설통해긴급복지지원제도를신청 (7.10). 통장거래내역서 ( 내용증명 ) 6개월치를요구. 당시사례자의마지막주소지가다른구라서그쪽에다신청을하게될것이라시일이걸린다고함. 신청결과통보가너무늦어져서당시노숙인시설담당자에게연락 (7.28) 했으나, 휴무라서신청한구청및당사자의마지막주소지관할구청에연락하였더니미신청이라함. 시설담당자에게연락 (7.29) 한결과우편보내는직원실수로신청서가접수되지않았다고하여, 다음날전주소지관할구청으로직접접수하겠다고함. 4일만에해당구청에서지원확정에대한결과가연락왔고, 월세계약서를가져오라고함.(8.4) 그러나당 27

28 시사례자는거처가일정하지않은노숙상태라여러날을만나지못하다가 5일만에만남서지원결정안내함. 시설실무자에게집을알아봐달라고요청했으나시간이없다고거절, 당사자본인이직접아는쪽방이있다고하여방을구하겠다고함. 집주인이 내가당신을어떻게믿고함부로계약서를써주냐 하며거부, 결국활동가가동행하여계약서를받아서구청제출.(8.11) 다음날생계비와주거비 ( 집주인통장으로 ) 지원받음. 지원받은날바로지병에대한병원진단서발급 ( 비용부담 ) 받고, 수급신청. 이후일반수급자선정되었으며, 시각장애등록위한절차를밟았음. [ 사례 5] 최 * ㄷ님 상담활동중만남. 노숙력 6개월미만으로주로이용하는노숙인시설에긴급복지신청을위해방문. 그러나당사자마지막주소지가인천이므로인천에서신청해야한다함. 다른구에위치한노숙인시설에긴급복지지원을신청하였으며, 지원이신속하게결정됨. [ 사례 6] 김 * ㅈ님 (50 대후반 ) 미혼. 거리상담활동시노숙 5개월차에만남. 당시임시주거비지원신청해놓았으나, 며칠뒤탈락됨. 시간을줄이고자, 긴급복지지원의뢰서를먼저작성하여노숙인시설에당사자를가셔서신청하시도록연계함. (11.27). 실무자가길면보름정도걸린다고함. 열흘후, 당사자분이진행과정이궁금하여대신확인을해달라고요청하셔서구청에연락을해보니, 신청된바없다 고함.(12.8) 시설실무자에게연락을했고, 오후에서류를제출함.(12.9) 구청에연락한결과, 빠르면오늘, 늦으면내일지원이결정 될것이라함. 이후 생계비먼저지급될수있도록하겠다. 다만주거비는주거확보하고제출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를내면최대한이틀이내로집주인에게입금하겠다 고함. 또한 위기상황이지속되면 3개월지원할수있도록하겠다. 고말함.(12.10) 이후수급신청 (12.12) 하였고, 조건부수급자로일자리에참여하심. [ 사례 7] 김 * ㅇ님 (40 대후반 ) 미혼. 거리상담활동중만나게됨. 주거지원정보를안내해드렸으며, 주거지원을요청하셔서알아봤으나임시주거비지원사업예산이개시전이라다른제도를알아보기로함. 희망온돌을알아보기로했으나, 당시당사자의주소지가경기도인관계로 서울시거주조건 에맞지않는다고지원이안된다고함. 이후당사자가아는지인을찾아가서도움을구해보겠다고하고이후만나지못함.(2월말 ~3월초 ) 지인의도움으로몇개월일하며, 주거를얻었다가다리를다쳐서다시서울로와서노숙을하던중우연히활동가를만나게됨. 긴급복지지원을안내 (9.12) 하고, 노숙인시설에방문 (9.13) 하여상담을진행함. 그러나경기도가마지막주소이므로, 김포시에신청해야한다고함. 이에복지부에문의한결과, 법대로관할구에긴급복지지원신청을하도록복지부에서시설로연락을주기 로함. ( 당사자에게 ) 빠른지원을하기위해시설에서경기도로신청서를의뢰함.(9.23) 10월초, 김포시에서소득조사와현장조사관련양식을요구하여, 작성후다시서기통해보낸후, 1주일이경과하여주거지원이결정결정됨 (10.11) 그러나김포시에선최대 30만원은지원을해줘야하지만, 재정상어려워서 22만원만지원한다고함. 당시당사자가들어갈고시원을알아본결과 24만원으로, 부족분은일 28

29 단활동가가가지원하기로함. 주소이전완료후모든서류는시설에제출함. 열흘후, 고시원에서방세가입금이되지않았다며연락이옴.(10.21) 노숙인시설을통해김포시에연락했더니계약서등서류와및전입신고한서류가그곳에서아직처리가되지않았다고함. 이번주내로입금가능하도록연락해놓은상태라고함. 고시원총무에게도말씀드려놓음. 당일생계비는통장으로입금됨. 특별자활근로를신청 (10.23) 했고, 결정됐다고확인했는데, 오후에시설에서연락이와서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을받았기때문에대기자로돌렸다는이야기를들었음. 약2개월만에긴급복지지원 ( 주거비가고시원에입금됨 ) 이완료됨. 이후, 조건부수급자가되어자활사업단참여및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입주함. 노숙을위기상황이라판단했지만, 지원에는더딘긴급복지지원개선되어야할것들 - 시설내긴급지원담당실무자의판단에따라좌지우지되지않도록실무에대한일관된원칙필요, 시설에서필요한정보에대해인지하고지원할수있도록빠르게안내 - 행정상주소지보다는실제노숙을하고있는시군구에신청을할수있도록 - 노숙기간 6개월미만에대한해석을가장최근에주거를상실한시기및시설퇴소일로부터보는것이필요 - 생계와주거가동시에불안정한위기사유이므로둘중에하나만이라는차별적인제한을하지않도록규제 - 신속한지원 4) 을위해빠른지원결정및지원진행필요. 또한당사자에게어려움을떠안기지않도록주거지를확보할방안을적극적으로알아보고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주거지를확보하고필요한서류 ( 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등을알아서가져오게하지않아야함. 4)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2017) 3 쪽긴급지원의기본원칙 :: 가. 선지원후처리원칙 >> 위기상황에처한자등의지원요청또는신고가있는경우긴급지원담당공무원등의현장확인 (1 일이내 ) 을통해긴급한지원의필요성을포괄적으로판단하여우선지원 ( 추가 1 일이내 총 48 시간이내 ) 을신속하게실시하고나중에소득, 재산등을조사하여지원의적정성을심사함 29

30 증언 2. 기초연금사각지대 동자동사랑방김호태 동자동에살고있는김호태입니다. 제가살고있는동자동은쪽방이 1200 여개나모여있는쪽방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이많이사는곳입니다. 저는기초생활수급자라서생계비 49 만원에주거비 20 만원받아서한달을삽니다. 주거비 20 만원은방세내고 49 만원으로삽니다. 그런데매달 25 일에기초연금이라고통장에찍혀나오면다음달 20 일날생계비에서 20 만원그대로깎여서나와요. 기초법시행령에소득인정액이라는게있다면서기초연금을소득으로잡아서생계비에서깍는다는거예요. 그러니까수급받는노인들은기초연금혜택을전혀못받는거예요. 혜택은커녕마음만더상하는겁니다. 그러니까줬다뺏는기초연금이라고하는거예요. 제가 2014 년부터기초연금문제있다고집회도나가고일인시위도하고그랬는데바뀐게없어요. 노령연금을이름만바꿔서기초연금이라고하고전에 10 만원주던걸 20 만원준다고공약을하고그럴때부터저는안믿었어요. 그전에 10 만원도안줬는데 20 만원을주겠다는말을누가믿겠습니까. 노인중에서도제일살기힘든수급자노인들은그대로두고그보다형편좋은노인들은 20 만원 씩주고복지정책했다고하니까기가막히지요. 49 만원으로사는노인들한테 20 만원더있고없는것은생활의질이크게달라지는겁니다. 30

31 쌀에다잡곡이라도섞어먹을수있고친구들만나서차도한잔하고술도한잔하고영화도보고 그렇게사회생활을할수있게되는겁니다. 노인 70% 한테주는기초연금이라고하더니수급받는노인은 70% 에없는겁니까아니면일단통장에찍어줬으니까주기는줬다고눈가리고아웅하는겁니까정부가그러고있는동안에빈곤노인들은얼마나더실망하고화가나는지알아야되요. 복지가딴게복지입니까? 가난한사람살만하게해주고아픈사람병원가게해주고일하고싶은사람일하게해주는게복지예요. 앞으로어떤정부가들어설지모르겠지만투표하기전에기초연금어떻게할건지얘기부터꼭들어봐야겠습니다. 31

32 증언 3. 건강보험료체납피해사례 건강보험체납피해당사자이진영 안녕하세요. 저는현재늦은나이에독학사공부를하고있는학생입니다. 정식직장취업은무리수가있어서, 가끔씩통역일로아르바이트를하며생계를꾸리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는고시원에거주하고있고요. 그런데, 바뀌어진건강보험제도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독촉문제인데요. 제가 2008 년도에유학문제로출국당시에의료보험료다내고, 출국하니고지서가더나오지않도록처리해달라고분명히전화를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체납된금액의절반이상이그당시에 2달간체납된것이라고나옵니다. 게다가제작년, 작년에수입이시원치않아서몇번체납된것이현재는매달붙는연체금덕분에하나의빚덩이가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공부하는입장에다일정한수입이없는상태에다앞으로도수입이불투명한상황에서무조건연체금물리고독촉만해서는스트레스만가중시킬뿐입니다. 두번째로, 치료에대한부담입니다. 현재치통과치핵으로인해서육체적으로도고통을받고있는데, 보험료연체가되었다해서치료또한못받는상황이면제가왜계속해서매달건강보험료를내야하는지알수가없습니다. 보험적용을받는다해도빈곤층에겐그마저도부담이되서못가는형편인데말이지요. 제작년에한국에들어왔을때, 사람들이한결같이하던말이있습니다. " 한국도이제는선진국이야." 그런데, 제가체감상으로느끼기에는전혀그렇지않다고느낍니다. 진정으로선진국이란소리를하려면거기에걸맞는정책이있어야하는데, 현재한국의실정은전혀그렇지않습니다. 32

33 어떤분들은미국의예를들어가며비교를하시는데, 미국은강대국이지, 선진국이아닙니다. 제가 살면서도그렇게느꼈고, 현지인들도대부분수긍하는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한사람의국민으로써, 한국정부가선진국다운면모를보여주었으면하는바램뿐입니 다. 감사합니다. 33

34 참고자료. 의료사각지대에서피해를당하고있는 건강보험체납자 216 만세대, 405 만명! - 사례로본건강보험체납자들의현실 건강세상네트워크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는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피해사례상담센터를운영했다 년 5 월부터 12 월 까지상담센터에접수한인원은총 519 명으로, 아래는이들의정보를분석한결과다. 1. 기본정보 성별연령가구원수가족특성 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명 명 명 명 명이상 26 5 해당없음 임산부 16 3 한부모 노인가정 청소년가정 ( 총 519 명 ) 접수인원의성별은 519 명중남성이 301 명, 여성이 218 명으로남성이많았다. 연령은 40, 50대가가장많았고, 10대도 2명이있었다. 10대의경우는연대납부의무로인해체납독촉을받고있었다. 가구원수는접수인원의 40% 이상이 1인가구를구성하고있었고, 5인이상가구는 5% 에불과했다. 또한임산부가포함된가구는 3%, 노인이포함된가구는 11%, 청소년이포함된가구는 16% 였 34

35 고, 한부모가정이 22% 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대여성 씨 저는현재 주 임신 개월 임신중인산모로건강보험료를납부하지못해고운맘카드를발급받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미혼인상태로대학교졸업후직장이없는취업준비상태로있다가생활이어려워병원에도가지못하고카드가막혀지인들한테돈도잘못빌려현재밥도굶고있는실정입니다 2. 사회경제적정보 월소득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없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만원이상 29 6 무직 구직중 일용직 ( 총 519 명 ) 계약직 / 아르바이트 직업수급형태 ( 중복응답문항 ) 주거유형 자활공공근로 46 9 정규직 14 3 개인사업 17 3 전업주부 12 2 학생 6 1 기타 해당없음 기초수급 의료급여 2종 한부모지원 장애인 15 3 기초연금 9 2 긴급지원 22 4 기타 공공임대 무상거주 자가 16 3 전세 15 3 월세 기타 생계형체납자를대상으로했기때문에접수자들의소득은대체적으로낮았다. 소득이없다고응 35

36 답한사람이 40% 에달하고, 소득이 150 만원이상인사람은 6% 에불과했다. 다만이는개인의소득 을의미함으로다른가구원에게소득이있을수는있다. 직업역시안정적이지않다. 현재무직또는구직중이라고응답한사람이 43% 에달하고, 불안정 한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에종사하는사람도 27% 에달한다. 자활공공근로를하고있다고응 답한사람도 9% 다. 반면정규직에종사한다고응답한사람은 3% 에불과했다. 대남성 씨 사업실패로 년만에작년월급은작지만 대보험되는정규직취업으로현재는건강보험납부중입니다 또한 사업실패로거주하던아파트를경매당하고 정말힘든시기를보내다이제직장에다시자리를잡으면서국민 행복기금을통한채무도작년부터시작해서 년동안갚아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든빛을청산하려고노력하려해도지금은별다른방법이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건강보험미납으로통장마저압류된다면 어렵게잡은직장마저잃을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응답자의절반이상 (53%) 은형편이어려워국가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하 면형편이어려워국가의지원을받고있는사람들에게조차도또다른국가기관인건강보험공단에 서는무리하게체납독촉을하고있는것이다. 대여성 씨 생계형기초수급자이며 세여아를홀로키우고있는한부모입니다 남편의폭력으로아이가 개월때부터쉼터를전전하며또아는친척집을전전하며떠돌아다니고단돈 원의수입도없이굶주리며살았는데그순간에도의료보험은계속부과되고지금도겨우수급자로근근이살아가고있는데계속되는체납보험료강제징수독촉안내문때문에하루도마음편히살수가없습니다 예금통장압류협박 재산압류협박등재산도예금도아무것도없지만마음이너무불안해우울증등이세상살기가너무힘들어자살생각도많이했습니다 제발이런협박같은이런독촉장없는세상을살고싶습니다 아이가자주아파서직업도없고자활도못하고있습니다사람들말로는영양실조라고합니다 무능한부모의한계인듯합니다 응답자들의주거유형은월세가절반가량으로가장많았고, 공공임대와무상거주가각각 11%, 16% 를차지했으며, 16% 가기타로응답하였다. 기타로응답한사람들은고시원, 여관, 복지시설, 종교 시설등에거주하고있었다. 자가와전세로응답한사람은각각 3% 를차지하였다. 36

37 3. 체납정보 체납기간체납총금액월건보료납부금액체납사유 ( 중복응답문항 ) 질병또는증상 6개월이내이용한의료기관 ( 중복응답문항 ) 구분 빈도 ( 명 ) 백분율 (%) 모름 개월미만 44 8 ~24개월 37 7 ~36개월 37 7 ~48개월 39 8 ~60개월 개월초과 모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0 6 ~500만원 만원초과 원 ( 수급자, 피부양자, 모름 ) ~1만원 19 4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만원초과 과도한부채 정기적소득없음 사업실패 장애나질병으로인한경제활동불가 보험료과다 16 3 병원비과다지출 18 3 기타 무 유 없음 약국 보건소 23 4 무료진료소 10 2 병원 기타 28 6 ( 총 519 명 ) 37

38 병원이용제한 체납으로인한어려 움 ( 중복응답문항 ) 부당이득금환수조치 동산가압류 ( 통장 ) 부동산가압류 39 8 기타 응답자의절반은체납기간을정확히모르고있었다. 체납기간을알고있는사람들중에는 5년넘게체납한사람이 15% 로가장많았다. 체납기간이 1년미만인사람들은 8% 였다. 체납금액은응답자의 25% 가량이정확한금액을모르고있었고, 100 만원이하의금액을체납했다고응답한사람이 26% 로가장많았다. 500 만원넘게체납했다고응답한사람은 9% 였다. 월건강보험료납부금액은모르거나수급자또는피부양자여서내지않는다는사람이 34% 로가장많았다.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하인사람은 54% 였고, 5만원이넘는사람은 12% 에불과했다. 체납기간을보면장기체납자가많은데, 체납금액은 100 만원이하인사람이많았다. 보험료가비교적낮게책정돼있지만저소득층에게는현재의보험료도부담이크기때문으로보인다. 생계가어려운이들의체납기간이길어지면그렇지않아도부담스러운보험료인데, 체납금까지갚는것이더욱부담스럽고납부의욕마저상실하게될가능성이크다. 체납기간이길어지기전에, 더나아가서는체납을하기전에예방적조치가필요하다. 대여성 씨 고등학교졸업후건강보험료가체납이되었습니다 어려운환경에서부모님과떨어져살았습니다 이런저런아르바이트를하였는데건강보험료가납부가되지않고있다는사실은전혀알지못하였고제가미취업일때는소득이있는가족의부양자로신청해야된다는사실조차도알지못했고 그런통보도없었습니다 제가결혼을하고나서야우편으로통보를받게되었습니다 저소득인저에게갑작스럽게 만원의금액을납부해야된다니너무나혼란스러웠습니다 중답응답을허용한체납사유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64% 가정기적소득이없어서체납을했다 고답했다. 그리고응답자의 39% 는과도한부채때문에, 29% 는사업실패때문에, 21% 는장애나질 병때문에체납하였다고답하였다. 응답자의건강상태는절반이상 (53%) 이현재앓고있는질병이나증상이있다고답하였고, 응답 자의 72% 는 6 개월이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체납으로인한어려움을묻는문항에서는응답자의 44% 가병원이용이제한을꼽았다. 고액상습 체납자가아니기때문에병원이용당시에대부분급여를받지만, 이후에부당이득금을내야하기 때문에병원이용을하지못하고있었고, 일부는보험료를체납하면아예의료이용을하지못하는 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응답자의 40% 가기타를꼽았는데, 대부분심리적압박을언 38

39 급하였다. 공단의입장에서는기계적으로독촉장을발송하겠지만이것을받아든체납자는굉장한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 자신도체납금을납부하고싶지만도저히그럴여력이되지않는상황에서체납금이계속쌓이는것을바라볼수밖에없고, 언제동산, 부동산가압류가들어올까불안에떨고있었다. 31% 는실제통장이압류돼서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대여성 씨 남편이 개월전에직장을잃고저도임신한지 개월되어갑니다 월말 병원에가서아이를임신했는지알아보려고갔더니건강보험적용이안되어초음파나그외의비용이많이비쌌습니다 건강보험이엄마밑으로되어있어서내지않았던터라모르고지냈는데저에게날벼락이었습니다 엄마밑으로되어있지않았던날이 년이고 그때저는다른곳에주소를두고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관해어떤연락도 서신도받지못했습니다 그래도내야지하고건강보험관리공단에갔습니다 그런데전너무놀랐습니다 한두푼도아니고백만원 남편도저도직장이없는상황에백만원이넘는돈은저희에게는큰부담이되었습니다 통장이압류되면경제활동및사회활동에있어서제약이커서생활에커다란지장이생긴다. 더군다나법적으로계좌의잔액이 150 만원이하이면압류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공단에서는무분별하게일단압류를하고있으며, 대부분의사람들은이사실을알지못해법적으로받지않아도될고통을받고있는실정이다. 이밖에도부당이득금환수조치 (10%), 부동산가압류 (8%) 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개선방안 1) 급여제한폐지 - 건강보험 6회이상체납자에대해체납된보험료환수, 연체료부과, 급여혜택을중단하고있다. 이는헌법에보장된건강권을위배하는것이며사회보험원리에도부합하지않다. 급여제한은폐지되어야한다. 2) 보험료납부의무를갖지않는세대원에게보험료급여제한폐지및연대책임면제 - 지역가입자의경우보험료납부의무가세대주뿐만아니라세대원에게도부여되어있다. 그러나, 보험료납부의무는세대주에있기때문에세대원은그의무가없다고보아야하나, 세대주뿐만아니라세대원이미성년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라하더라도급여가중지되는피해를받고있다. 3) 생계형체납자에대한근본적대책필요 39

40 - 건강보험체납자는제도의피해자임. 납부능력이없는이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 현재전국민의약 3% 에불과한의료급여수급자를빈곤층의수만큼확대하여사각지대를줄여야한다. - 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자격유지를위해정부가보험료를대신납부하여자격을유지하게해야한다. - 일시적실업, 무소득의경우보험료납부유예완화등에대한사전예방조치가필요하다. - 생계형장기체납자일경우결손처분은신속하게처리하여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해야한다. 40

41 발제 발제. 박근혜정부의빈곤정책과송파세모녀법, 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41

42 발제. 박근혜정부의빈곤정책과송파세모녀법, 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 빈곤사회연대김윤영 0. 들어가며 1. 박근혜정부가가난한이들을대하는방법 1) 차별적동원 2) 낙인과범죄화, 경범죄처벌법과부정수급통합콜센터 3) 박근혜기조대로열일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예산효율성 2. 송파세모녀법 (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이른바맞춤형개별급여 ) 은왜실패했나? 1) 개정기초생활보장법 2017 년선정기준및보장수준 2) 예고된실패, 박근혜식기초생활보장법 1여전한족쇄, 부양의무자기준 2낮은급여별선정기준과보장수준 3비현실적재산소득환산율 4빈곤노인에대한기초연금삭감 5근로능력평가와조건불이행탈락 6이행급여등시행령수준에서는더욱문제가많아 3. 정책요구안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 2) 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 ( 기본재산공제액및재산의소득환산, 소득인정액개선 ) 3) 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자기부담금폐지, 부양의무자기준우선폐지 4) 근로능력평가및조건부과,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폐지 5) 수급권자권리보장및권리구제제도개선 4. 나가며 * 별첨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Q&A 42

43 0. 들어가며 박근혜정부는복지공약을대거앞세우고당선된정권이다. 알려진것처럼대부분의공약은이행되지않았다. 그러나박근혜정부에서공약사항을이행했다고자랑하는것이있는데, 바로송파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다 년 12월국회에서통과된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기초법 ) 은 2000 년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이래가장큰변화였다. 정부가밝힌개정의가장큰목표는선정기준을다층화해흔히 전부아니면전무 (all or nothing) 로표현하던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하기초생활보장제도 ) 의한계를극복해, 사각지대를해소하고탈수급의요인을제공하는것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대선당시기초법개정과부양의무자기준대폭완화, 상대빈곤선도입으로최저생계비현실화를공약한바있다. 이는오랫동안시민사회단체와빈곤당사자들이요구해온내용과도형식상동일하다. 소득이최저생계비를조금넘었다고급여를갑자기모두빼앗지말라는것, 최저생계비현실화로수급자에겐더나은급여를, 사회적으로는합리적인빈곤선을만들자는것, 가혹한부양의무자기준을합의가능한수준으로완화하고폐지로나아가야한다는것등말이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실패했다. 송파세모녀를구할수없는개정안이었다는점에서실패는이미예고된것이나다름없었다. 여전히가난한이들이생계를비관해목숨을끊고있는현실이박근혜정부의무능과실패를방증한다. 1. 박근혜정부가가난한이들을대하는방법 박근혜는당선다음날도시락을싸들고창신동쪽방지역에사는기초생활수급자노인을방문했고, 탄핵안가결직후엔 시국이어수선하고사회가혼란스러울수록더욱힘들어지는것은서민과취약계층의삶이었 다며 단한곳의사각지대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고각별하게챙겨봐주실것을당부 하는입장을발표하기도했다. 한편당선후첫번째국무회의에서경범죄처벌법을개정해구걸행위자를처벌할수있도록만들고, 비정상을정상화한다며제1 호과제로부정수급근절을들고부정수급통합콜센터를만들기도했다. 1) 차별적동원 43

44 우선박근혜정부에서보였던가난한이들에대한태도는 차별적동원 으로파악할수있다. 박근혜는정치적위기상황에서나, 온정적인상징이필요할때동원해왔다. 보편적인보수주의경향이라고볼수있다. 당선직후나탄핵직후가난한이들을찾거나언급했고, 기초연금개악안을통과시킬때도 더어려운노인 을도와야한다고주장하며상위 20% 를제외시켰다. 그러나정작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는기초연금만큼기초생활수급비를빼앗고, 이들도기초연금을수령하는집단으로포장해차별의문제를비가시화했다. 청와대의구체적인지시로어버이연합이니엄마부대가행동해왔다는구체적인정황이드러나고있다. 이들은 세월호때문에송파세모녀가죽어간다 는주장을한적도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공방을놓고기초법개정안, 이른바송파세모녀법이통과가되지않고있다는주장이었다. 그들은송파세모녀법이실제가난한이들에게도움이될것인가에관심이있는사람들은아니었을것이다. 결국세모녀를구하지못하는세모녀법이통과되었다. 2) 낙인과범죄화 정치적영역에서차별적동원이이뤄졌다면, 정책과행정의영역에서는낙인과범죄화가관철되었다. 첫번째국무회의에서통과된경범죄처벌법은구걸행위에대해즉결처분이가능하도록하는개정이었다. 구걸자는비구걸자의통행을방해한다는이유로경범죄처벌법에따른즉결처분이가능해졌다. 주거지가불분명한노숙인등의경우인신구속까지이뤄질수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반인권적이고차별적인조항임이분명했다. 이는시민의영역에서구걸하는사람을분리하는낙인적조치였다 년박근혜대통령이국정과제로 비정상의정상화 를주장하며첫번째개혁과제로 부정수급근절 을들었다. 소중한혈세를낭비하면안된다는것이었는데, 많은사람들이지지했다. 한푼이라도아껴진짜필요한사람에게돌려줘야한다 는박근헤의대통령의말은 박근혜는싫지만저말은인정. 부정수급자다조사해서감옥보내야한다 는베스트댓글로칭찬받았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는 부정수급에대한국민토론방 이생겼고, 사람들은어떤임대아파트엔외제차가있더라, 어떤수급자집엔에어컨도있더라등의글을올렸다. 이여론조사를등에업고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통합콜센터 를만들었다. 복지이용자면서해외여행을갔다는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이용한다는이유로사람들은조사대상이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해외여행을가면안된다는조항이있을까? 당연히없다. 다만정부가바라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 ( 내세금으로먹고살면서 ) 가해외여행을 ( 나도못가는해외여행을 ) 다닌다면문제가있는것아니냐 는사람들의분노다. 통합콜센터의활동결과실제부정수급의대부분은병원장, 시설장등권력형비리인것으로밝혀졌으나부정수급을엄단하겠다는정부의신호에따라사회에서 예비범죄자화 된것은가난한이들과 44

45 복지수급자였다. 3) 박근혜기조대로열일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예산효율성 일관되게가난한이들과복지수급자를동원하거나공격한박근혜정부의행보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를통해관철되었다. 그럴듯한이름을달고있지만사실이정부아래서그들이일관되게추진한것은어떻게하면복지재정을절감할것인가? 라는정책기조였다. 이완구전총리는인선직후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복지재정을 3조절감하자 며 수급자를더욱매섭게관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근혜와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눈에복지는낭비였다. 예산효율화 를위해서는복지재정을줄여야했지만, 실제이것을줄이는것은많은반발에부딪히기때문에티나지않는손질이중요했다. 그들은복지서비스를받고있는사람들로부터복지를빼앗아서더많은사람들에게나누어주면적당하다고생각한것같다. 그결과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각지방정부에게권고안을내렸다. 지자체의장수수당, 활동보조서비스추가이용시간등을제한하겠다는칼을뽑아든것이다. 이들의예산효율성에따르면 24시간활동보조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인자립생활을하는장애인은아주효율이떨어지는사람이된다. 1억이넘는연봉을받는거나다름없다는비유를서슴지않았다. 복지이용자는그렇게사회의짐으로낙인찍혔다. 2. 송파세모녀법 5) 은왜실패했나? 2016 년 5 월전체수급자숫자는 166 만 8 천명이며급여별수급자규모는다음과같다. 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66만 8천 126만 4천 143만 2천 141만 5천 40만 1천 ( 단위 : 명 ) 구분 수급자수 ( 천명 )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259) 수급률 (%) * 절대빈곤율 (%)** 국민기초생활제도관련추이 상대빈곤율 (%) *** 예산 72,644 79,731 72,865 75,168 79,028 87,689 88,254 95,455 5)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이른바맞춤형개별급여 45

46 ( 억원 ) 자료 : 2015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빈곤통계연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익국회의원제공자료 (2016년 2월 13일복지부제출자료 ) 주1. 예산은추경포함총지출주2. 수급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 주민등록인구수 100 * 주민등록인구통계의거주인구를기준으로자체계산함. **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 전가구기준, 1인가구포함 *** 전국전가구, 시장소득기준 1) 기초생활보장법의 2017 년선정기준과보장수준 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선정기준과급여에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이라는개념에기초해있었다.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일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가될수있고, 최저생계비에서타지원액과본인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나머지가현금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로지급되었다.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있던 7가지급여중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대한기준선을각각마련하고, 보장수준도따로마련하게되었다 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 495, ,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득 30%)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득 40%)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득 43%)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기준의차이를 7인가구기준에더하 여산정 생계급여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가구별소득인정액만큼을제외한다. 46

47 의료급여 기존과동일 주거급여 전국을 4 급지로분류, 가구규모별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소득과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의연 4% 환산액 ) 부담을고려한다. 생계급여이상의소득이있는가구에게는자기부담금을부과한다. 교육급여 2017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00, , , ,000 2인 231, , , ,000 3인 273, , , ,000 4인 315, , , ,000 5인 325, , , ,000 6인이상 378, , , ,000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그외 ) 지급기준및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 17)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 2학기분할지급 교과서대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 연1회일괄지급 교과목의교과서전체고등학생수업료분기별지급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 1학년제1분기에신청시입학금고지한금액전부전액지급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이하선정기준수급자에게지급. 해산급여 60 만원 (1 회 ), 장제급여 75 만원 (1 회 ) 2) 예고된실패, 박근혜식기초법개정안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후 2016 년 5월전체수급자수가 167 만명으로, 개편전 132 만명에비해 27%(35 만명 ) 증가했다고자찬했다. 그러나이는보건복지부가개별급여개편으로확대하겠다고했던 75만명의절반에도못미치며, 2009 년 156 만 9천명과 400 만명이이르는기초생활보장제도 47

48 사각지대에비해크게늘어나지않은숫자다. 또한교육급여의경우선정기준이가장큰폭으로확대되어 2016 년에만 24만 4천명의신규수급자를발굴했으나소득보장이라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표와다소거리가먼급여내용과수준을갖고있어이를기초생활수급자확대로보기엔무리가있다. 이를제외하면의료급여수급자 (143 만 2천 ) 를기준으로볼때제도개편을통해늘어난수급자숫자는 11만명에불과하다. 정부가호언장담했던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한 12만명의신규진입자에도미달하는숫자다. 제도개편에도불구하고여전히빈곤사각지대의문제는그대로잔존하고있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는소득기준에서만있었다. 정부는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해 12만명의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했으나 2010 년기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는 117 만명이다. 턱없이부족한목표를세웠으나이조차미달한것이이번개편의성적표다.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했음에도불구하고목표했던신규진입 50만명의절반인 24만명확대 6) 에그쳤다. 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은거대한빈곤사각지대를낳고있으며, 간주부양비 로수급자들의급여를삭감시키고있다 년조사 7) 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신청한가장큰이유는어려운생계를해결하기위해서라는답변이 80.1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하지만신청자중절반이넘는 67.59% 는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기준보다많다는이유로탈락했다. 탈락자중부양의무자를포함한친지, 이웃에게도움을받는가구는 24.38% 에불과했고, 대부분은더절약해서생계를꾸려나간다고답했다. 서울시중계동에사는이O석씨 ( 만57 세 ) 는 2000 년부터심한당뇨와고혈압, 알코올중독으로수급을받았다 년교통사고로인해장파열 다리수술로수술비가크게들었고현재까지목발없이걸을수없다 년큰딸이결혼하면서수급에서탈락했다. 사위와딸소득때문이라고들었다. 수급이끊겨힘들게지내다가돈을벌게해주겠다는사람들에게속아명의도용사기를당했다. 경제상황은더욱더악화되었고, 2015 년별거중이던아내와정식으로이혼, 대학에다니는딸 2명에대한친 양육권을넘겼다 년에다시수급신청을해서의료급여와약간의의주거급여를받고있지만생계급여는받지못한다. 큰딸은결혼식이후얼굴한번본적없고전화도받지않는다는것을동사무소에말했지만어쩔수없다는대답만들었다. 하루하루가힘들어죽음을고민하고있다. 서울시후암동에사는한 O 옥씨 ( 만 49 세 ) 는얼마전까지중국집에서설거지를했다. 하지만몇년 동안서서히허리와다리가아파오더니최근일을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하지만병원에가도많 은금액이들어가는치료를받아야한다는의사말에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고진통제만먹으며버 6) 2015 년 6 월대비 2016 년 5 월순증. 신규 25 만 6 천명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 년 >, 2016 년 7 월 4 일 ) 7) 2015 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48

49 티고있다. 결혼은하지않았고부모님과는 20여년전부터연락을하지않았다. 몸도아프고생활이어려워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하려고하는데, 수급신청을위해서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하다고한다. 가족관계가단절 / 해체되었음을이야기해도일단부양의무자에게연락은간다는말에이렇게사는걸가족들이아는것이두렵고서러워수급신청을포기했다. 2낮은급여별선정기준과보장수준개별급여도입과상대빈곤선확대의요구는기존낮은최저생계비의해결하기위한것이었으나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러한목표에미달하는선정기준과보장수준을고수했다. 대표적으로송파세모녀법이지만세모녀가여전히지원받을수없거나, 받더라도그수준이적절하지않다는것을통해알수있다. 송파세모녀의경우 63세노모의식당일을통한월 150만원가량의정기수입이있었다. 두딸은신용불량상태와지병으로간헐적인아르바이트를전전하고있었지만 2015 년개정된주거급여선정기준은 149만원, 2016 년 153만원으로여전히선정되기어렵다. 보장수준역시세모녀의상황과는동떨어져있다 년주거급여의서울시의 3인가구기준임대료는 26만 6천원이다. 3년전송파세모녀의반지하집의월세는 50만원이었다 년기준중위소득과최저생계비의관계를살펴보면그정도가적나라하게드러난다교육급여는기존차상위계층을커버하는수준에불과하며, 대폭확대되었다는주거급여는고작 8% 늘어난기준이다. 이들은모두자기부담금적용대상자라주거급여전액을수령할수없다. 의료급여는기존과동일하다고봐도무방하고, 생계급여는오히려떨어졌다고볼수있다. 선정기준이기존과대동소이한테사각지대를어떻게해소할수있겠는가? 이는개별급여개편의목적과도반대되는일이다. 준거 소득인정액기준 비교금액 4인가구 ( 만원 / 월 ) 교육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의약 126.5%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3% 최저생계비의약 108.8% 의료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의약 101.2%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28% 최저생계비의약 70.9% ( 구 ) 차상위기준 최저생계비 120% 기준중위소득의약 47.4% ( 구 ) 수급기준 최저생계비 100% 기준중위소득의약 39.5% ( 구 ) 생계급여기준 최저생계비 80.9% 기준중위소득의약 32% 기준중위소득과최저생계비의관계 (2015년, 보건복지부 ) 보장수준역시문제다. 생계급여는기존과비슷한수준에그쳐기존낮은최저생계비의한계를 벗지못했고, 실제시장임대료에한참미달하는기준임대료가한도금액같은역할을하고있다. 49

50 국토교통위최경환의원 8) 에따르면, 5 만원이하의주거급여를받는가구가 22.0% 고, 1 만원미만의 급여를받는가구도 7.5% 에달한다. 실제주거안정에도움이되는금액인지의문이다. 3비현실적기본재산공제액및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본재산액과, 실제소득과실제소득이아니더라도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소득인정액이라는까다로운선정기준을고수하고있다. 맞춤형개별급여로의개정과정에서재산과소득환산율은언급조차되지않았다. 대도시기준 5,400 만원이라는낮은수준의기본재산액은더열악한지위에빠져서야수급을받을수있게만들고, 금융재산을월 6.26% 로소득환산하는것은연 75.12% 로금융소득을보는것으로, 사실상약간의저축이라도갖고있다면급여에진입하지말라는압박에가깝다. 소득평가액이선정기준보다낮을때급여를보장받을수있는데, 소득평가액중재산소득은실제소득이아닌것을과도하게높은비용으로소득환산하며,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도실제없는소득일가능성이높다. 보장기관확인소득의경우 2014 년까지 추정소득 이라는이름으로부과되던것이 확인소득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2016 년은닉정황이없으면부과되지않도록바뀌었다. 근거없이부과되던것인만큼기존추정 확인소득부과로수급에서탈락되거나수급비가삭감되었던이들을조속히재조사해급여상태를복귀시켜야할것이다. 4빈곤노인에대한기초연금삭감 2014 년기준기초생활수급자중노인은 40만명이다. 40만명의기초생활수급노인은 20만원의기초연금이소득으로산정되어생계급여에서다시차감된다. 이는 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 20만원지급 이라는박근혜대통령의공약위반일뿐만아니라장애인, 한부모가구등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취약가구간형평성문제를만들고있다. 거의모든노인이지급받는기초연금을기초생활수급자만다시뺏어간다는데에느끼는수급노인들의배신감은크다 년 7월기초연금이시행된이후이문제를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지만여전히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 정부는수급비와기초연금까지수급자들이 이것저것다받는 것이곤란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 2015 년 2월, 단칸방에서홀로숨진노인의사례에서볼수있듯수급노인의현실은녹록치않다. 수급비와기초연금을합해매달 49만 9290 원을받던이노인은수급비의대부분인 30만원을의료비로지출했고, 주검으로발견된당시그의통장엔 27원이있었다. 다른수급노인들의사정역시많이다르지않다. 8) 지자체별주거급여실지급액현황, 17 개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출받음. 50

51 서울시후암동에사는이O준씨 ( 만72 세 ) 는혼자사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다. 수급비를제외하면아무런소득이없는이씨는생계급여 47만원, 주거급여 17만원을받는다. 하지만이급여로한달을사는것은녹록치않다. 친구들을만나고문화생활을하기는커녕한달밥만챙겨먹기에도빚을질수밖에없는낮은수준의생계비이다. 2년전박근혜대통령이노인빈곤을해결하겠다며도입한기초연금 20만원은이씨에게희망을주었다. 20만원을받으면친구들과음료수도한잔하고본인이죽을때를대비해장례비를모아둘계획을세웠다 년 7월기초연금이첫지급되고너무기뻤다. 하지만다음달 8월생계급여에서기초연금만큼빠진생계비가나왔다. 기초연금이소득으로인정되어삭감된다는것이었다. 기초연금도입 1년정부는기초연금도입으로노인빈곤이일부해소되고실제기초연금을받은노인들이식비와의료비지출에도움이되었다는, 무려 97% 의만족도를보이는평가결과를발표했다. 하지만노인빈곤을해결하겠다고도입된기초연금이가장가난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노인들에게는줬다뺏는기초연금, 아무런빈곤해소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친구들과의만남그리고미래주변사람들에게폐를끼치지않기위한장례비마련, 이씨의꿈은날아가버렸다. 5근로능력평가와조건불이행탈락 2010 년근로능력평가가생기고 2012 년 12월연금공단으로위탁된이후근로능력평가에서근로능력있음비율은증가했으며, 수급자들이일할수없는상태에대해호소할수있는길은사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의판정은의학적평가와활동능력평가로구분되며, 의학적판정은의사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에따라, 활동능력평가는연금공단소속조사원의방문을통해진행된다. 근로능력평가는지난 2012 년 12월부터연금공단이위탁을받아시행하고있는가운데, 연금공단이근로능력평가를실시한뒤 근로능력있음 판정은 5% 에서지난 2013 년과지난해각각 15.2%, 14.2% 로세배가량증가했다. 문제는이렇게근로능력있음평가를받은사람들이실제일할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받았지만일을할수없어조건불이행으로수급에서탈락하거나, 근로능력판정에대해이의신청할곳조차없는어려움을수급자들은호소하고있다. 지자체는 연금공단판정이다 라고주장하고, 연금공단은 지자체결정이다 라고주장하기때문이다. 이0원 ( 거주지없음 ) 님은 2015 년쪽방에거주하던당시수급신청을했지만근로능력이있어일을하지않으면수급이어렵다는통보를받았다. 몸은아픈데신청뒤에도오랫동안급여가나오지않아요양병원에입원하게되었고, 6개월뒤다시거리로나오게되었다. 병원을나왔지만여전히상황은좋아지지않았다. 현재는노숙인을치료해주는동부시립병원에통원하며약을받고있다. 몸이안좋아어서수급신청을해방이라도얻고싶지만의사는 2개월이되어야진단서를뗄수있다 고하고, 주소지가없어당장수급신청도할수없는상황이다. 서울시후암동에사는우 O 종씨 ( 만 60 세 ) 는혼자살고있다. 병원비걱정에제대로진료를받아보 51

52 진못했지만원래몸이약했던우씨는현재 170이넘는키에몸무게가 48kg 에불과하다. 그나마작년까지일용직노동시장에근근히나갔지만지금은나이가많아받아주지도않을뿐더러, 건강상태가많이악화돼걷는것도힘든상황에있다 년시민단체의거리상담에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것을처음알게되었고신청을하러갔다. 아직결과가나오지는않았지만동사무소에서는나이가 65 세가안되고마땅히받아놓은진단서도없으니일자리에참여하는조건부수급을해야한다고한다. 현재몸상태로는일을할수가없는데, 조건을이행하지못하면그나마받게되는수급에서떨어지게될것을두려워하고있다. 진0실 ( 서울 ) 님은 58세, 1인가구로조건부수급자이다. 얼마전백내장수술을받았고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참가해상담과교육을받고있다. 상담을할때마다취업을하라는압박에너무나힘들다. 매번상담과교육이있을때마다인터넷으로검색해서 A4 3장정도의레포트를제출하는과제를내어준다. 그과제를하는것이너무나고통스럽고, 제대로해낼수없어모욕감을주기도한다. 병원에갈일이많은데,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을하게되면의료급여에서도떨어지니깐취업을하는게망설여진다. 6이행급여등시행령수준에서는더욱문제가많아이뿐만아니라개정안과함께개정된시행령등에서문제점이많이발생했다. 특히이행급여특례폐지와자활장려금폐지는수급자들의삶에직격탄을안겨주었다. 이행급여특례는소득증가로수급에서탈락한뒤일정수준이되기전까지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최대 2년간보장하는것이다. 소득이생기더라도불안정하고, 낮은임금을받고있는탈수급빈곤층에게이이행급여는중요한안전장치다. 특례가중단된다는내용은사전고지조차없이사업안내서변경만으로갑작스럽게발표되었고, 6월말이전에이미대상자로선정이되어있어야한다는이유로 6월에신청하려고하는사람들은신청접수가거부되기도하였다. 이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취지와완전히상반된개정인데다가민주적절차도개입할수없는상황에서벌어진행정부의폭력이라고할수있다. 구분기존 2015 년 7 월이후변경 이행급여특례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수급권을박탈당 하더라도근로 /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하일경우교육 / 의료급여를 2 년간보장. - 기존이행급여특례자 15 년 6 월이전에지정된 시점으로부터최장 2 년간지위유지 - 신규진입금지 이행급여특례자는 2014 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현황을참고할때특례유형중구성비가가 52

53 장높다. 의료급여나주거급여기준이최저생계비 150% 에달한것도아닌데이처럼많은수급자들 과관계가있는특례를삭제한근거가불충분하다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9) 김0순 ( 경기도부천시 ) 님은본인 (51세 ), 큰아들 (25세 ), 둘째 ( 대학교 2), 셋째 ( 중3) 4인가구이다. 본인과첫째아들이작년에취업성공패키지교육을듣고 2015 년 6월현재취업한지한달이되지않은상황이다. 주변에수급자분들이이행급여특례를적용받고있어본인도신청하러동주민센터를찾아갔으나신청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다. 6월까지확정된사람에게만적용이되는데지금신청하더라도조사기간이걸려서 6월말까지확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폐지 ( 시행령제5 조의 2제9 호변경 ) 도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급여지위가결정되는데, 자활공제는자활소득의 30% 를생계급여가구소득산정시공제, 공제된금액은자활장려금명목으로지급되는것이었는데 EITC 와의통합을명분으로폐지된것이다. 그러나 EITC 와자활소득에대한공제는제도의취지와결과가다른것으로통합의대상이아니다. 자활소득공제로인해자활사업에참여하는대상자들이생계급여와의료급여와주거급여를박탈당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례로의료급여는유지 ) 이는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들의근로의욕을고취한다던개정안취지와상반된다. 게다가 EITC 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을부양가족이있는자등을기본으로한다. 단독가구의대상연령대를확대하며 60세에서 50세로낮춰졌다곤하지만, 여전히 50대이하 1인가구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 EITC 의적용도받지못하고다른급여도박탈당하는문제를안고있다. 2인가구의경우에는자활장려금이사라져실질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최저생계비, 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자활급여로허덕이게되었다. 9)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5), p14 53

54 최0영 (37세, 경기도성남시 ) 씨의급여내역은자활소득공제폐지에따라아래와같이변화했다. 2015년 11월 114,620 주거급여자활급여에자활소득공제를적용, 주거급여자총 982, ,740 자활급여기부담금 5만원가량을제외하고주거급여수령 2016년 2월 781,850 자활급여자활소득공제사라지며주거급여못받게됨. 총 781,850 월세 16만원에일하는날의중식비와일을위한왕복교통비만도 31만원에달하는상황에서최0영씨는남은급여로대출금원리금상환, 공과금납부및다른생활비전부를충당해야한다. 쌀배달을위해종일몸이부서져라일을해도보람을느끼기어렵다. 쌀배달은하루 9시간, 점심시간한시간을빼고 8시간근무하는데, 1일 37,880 원을받는다. 이는시급 4,658 원으로현행최저임금에도미달한다. 그나마쌀배달은다른유형보다임금이높은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엔일급 34,270 원, 근로유지형자활은 25,500 원을받는다. 3. 정책요구안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복지의패러다임은변화해야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생계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복지조차받지못하는이들을만들어낸다. 이들이겪고있는현재의고통은끔찍한것이며, 우리모두는이고통을하루빨리끝낼책임을갖고있다. 둘째, 가난한이들과그가족들을계속가난하게만든다. 빈곤정책이빈곤의대물림을조장하고있다. 이는현실과도맞지않는다.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취지에어긋난다. 우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빈곤을사회적으로해결하고책임지고자선언했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을잔존시킴으로서가난의최종책임을가족과개인에게돌리고있다. 부양의무자의범위와소득 재산기준은계속해서완화되어왔지만 2001 년인구대비 3.2% 수준이었던수급자수는 2006 년 3.2%, 2012 년 2.7%, 2015 년 2.6% 까지떨어졌고, 개정에도불구하고큰폭의상승은없었다. 반면노인빈곤율 50% 에육박하고있다. 이는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않는한사각지대는해소되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보건사회연구원과보건복지부가 2003 년공동으로발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 ] 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방안을제외하고는범위의조정을통한사각지대축소효과는기대한만큼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라는결론을제시한바가있다. 54

55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사회적합의수준은정부보다높다. 전체가구의 27.1% 가 1인가구이며이수치는계속증가하고있다. 부모의노후를누가책임져야하는가? 라는질문에가족의책임이라는응답은 2002 년 70.7% 에서 2014 년 31.7% 로절반이상감소했다. 같은기간노후대비가가족과정부, 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응답은 18.2% 에서 47.3% 로늘어났다. 10) 이제복지의패러다임이바뀌어야할차례다. 복지는개인에게발생할수있는위험 (risk) 과필요 (needs) 를사회가함께책임지는것이다. 구시대의산물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은새로운복지시대의첫시작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를위한순차적방식은다양하게있을것이다. 그러나예산과효과, 빈곤층의당면한필요의우선순위에따라배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일것이다. 주거급여의경우 2010 년 <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 의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안초안에도부양의무자기준을미적용하도록설계되었고, 주거급여와같은바우처를실시하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는것역시이례적이다. 같은가구원이아닌사람의소득과재산이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이다. 주거급여와의료급여, 생계급여의순으로급여별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나가는안을마련하자. 부양의무자대상범위에서일부제외안 (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전체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삭제하되, 1촌직계혈족에게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부양의무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부양능력평가기준완화 6천억 9만명 65세이상노인인부양의무자부양의무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수급자시설퇴소시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56억원 0.5만명 급여별부양의무자제외안 (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440억원 42만명 2014 년보건복지부에따르면부양의무자기준전면폐지에드는비용은약 7조원이다. 이는우리나라 GDP 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 에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한국사회최후의안전망이라고불리지만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소득이최저생계이하로살아가고있는빈곤층을사각지대로두고있다. 가난이죽음보다두려운한국사회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 10) < 노후보장을위한가족, 정부, 사회의역할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15 ( 노인 70%, 자녀와따로살고싶지만... 평생의짐 자녀때문에..., 헤럴드경제, 강문규기자, 에서재인용 ) 55

56 사회안전망에이정도예산편성도하지못한다면, 한국사회빈곤은해결되지않을것이다. 2) 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 ( 기본재산공제액및재산의소득환산, 소득인정액개선 ) 1선정기준과보장수준현실화사실이번개정안의핵심내용과구상은 2010 년부터있었다. 당시기초법등제반의빈곤정책개선을위해정부는학계와함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을운영했다 년,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발의된이후개정안의실체는명확해졌다. 개별급여도입과상대적빈곤선도입 이라는슬로건은수용했지만 최저생계비인상을통한선정기준 / 보장수준현실화 라는내용은불용했다는사실이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 년 6월까지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 ) 740,737 1,261,257 1,631,625 2,001,994 2,372,364 최대현금급여 499, ,140 1,099,784 1,349,428 1,599,072 중위소득 40%( 의료 )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 년중위소득 43%( 주거 )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7월부터최대생계급여 437, , ,582 1,182,309 1,401, 년최저생계비 ( 제도개편전 ) 와기준중위소득에따른선정기준 ( 제도개편후 ) 을비교해보면중위소득으로변경이후에도선정기준에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기존차상위계층조차정책대상으로삼지못하는선정기준이다. 기초법개정이후에도송파세모녀가여전히지원받지못한다는것이단적인예다. 이는제도개편이효과가없었던결정적인이유다. 주거급여는주거빈곤층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 의료급여는의료사각지대와건강보험체납가구등을포괄할수있을만큼커져야하며, 교육급여와출산 장제급여의보장수준도현실화되어야한다. 현재출산급여는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인반면, 2015 년소비자보호원에따르면평균장례비용은 1200 만원이다. 75만원의장제급여는장례를치르기어려운비용이라는것이자명한현실이다. 이는 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 한다는기초법에위배된다. 2기본재산액, 재산의소득환산, 소득인정액개선기초생활수급자가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여야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넘지않아야한다. 소득인정액을결정하는데에는기본재산공제및재산의소득환산, 그리고실제소득이작동한다. 문제는기본재산공제가 2008 년이후바뀐적이없으며가구수와관계없이적용되고, 소득환산율이지나치게높으며, 실제벌지않는 가짜소득 마저실제소득으로잡힌다는점이다. 56

5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밑줄친내용은실제소득이아님에도불구하고소득으로간주될가능성이큼. 확인소득의경우지침이개선되었으나재산소득은지나치게높은환산율을갖고있으며, 부양비는실제부양비를지급하는지에대한조사없이실제소득으로잡기때문임. 기본재산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소득환산율 ( 월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 ( 권 ) 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보는자동차 ( 월 4.17% 로환산하는차 ) ⓵차령 10년이상 1600cc 이하의자동차 / ⓶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자동차 / ⓷압류등으로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 동차 / ⓸2000cc 미만 4~6급장애인소유자동차 / ⓹1600cc 미만생업용자동차 1~3급장애인소유의 2,000CC 이하의자동차1대는재산산정에서제외.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3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보유한경우산정제외, 그외에는일반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제도의연착륙과최저주거보장이라는취지에서도입된기본재산액은조금씩완화되어왔지만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빈곤층이기초생활보장제도에진입하는것을가로막고있다. 특히나처분하여현금화할수도없는일정기준이하의집과자동차등이수급자격을박탈하는근거가되고있다. 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재산의소득환산율은소득과재산중하나라도기준을초과하면수급에서탈락되는것의대안으로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 4.17% 는기본재산을제외한나머지재산을균등하게나누어 2년동안소진한다는논리로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의소득환산율 6.26% 는재산의유동성을감안하여일반재산보다 1.5 배높게설정되었을뿐이다. 어떤이론이나논 57

58 리적설득력을갖는다기보다사회적합의에바탕을두었다. 더욱이자동차의경우소득환산율 100% 는소득환산율의도입당시인 2003 년도국민정서를반영한것으로당시자동차를소유한사람은수급을받을수없다는사회적인식에기초했다. 하지만이는 16년이지난현재에시대 경제적상황을반영하지않은채도입당시와같은기준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늘리고있다. * 참고 : 기초연금의기본재산액및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 재산의소득환산액 2 1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및재산 ( 이자 연금 ) 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2재산의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 5%) 12개월 ] + a a: (3000cc 이상혹은 4천만원이상 ) 고급자동차및골프, 콘도, 요트등의회원권에대한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 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주거급여기준임대료상향, 자기부담금폐지, 부양의무자기준우선폐지 개정된주거급여는국토를 4급지로분류, 지역별기준임대료를만들어기존주거급여의한계를극복하고자했다. 그러나낮은기준임대료와급여산정방식은제도개편의효과를가로막고있다 년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월세가구의평균가계소득은 271 만 9631 원이며, 그중 25.3% 를주거비및수도광열비에사용하고있었다. 빈곤층의월주거비지출의소득대비비중은비빈곤층에비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최근국토부에따르면주거급여평균급여액은 10.8 만원, 수급가구평균임대료는 15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11) 즉, 평균적으로 4.2 만원의부족분이발생하고있으며여기에수도나광열비등관리비를더하면그차이는더커질것이다. 올해기준임대료는 2.54% 인상되었으나여전히비현실적이다. 2017년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00, , , ,000 2인 231, , , ,000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급여개편시행, 저소득층주거비부담줄었다, 국토교통부,

59 3인 273, , , ,000 4인 315, , , ,000 5인 325, , , ,000 6인이상 378, , , ,000 (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그외 ) 이렇게설정된기준임대료도전액수급할수있는것은아니다. 기준임대료와실질임대료중더높은쪽을수령할수있는최대급여액으로한정하고있는데다가관리비나광열비는주거비로포함하지않고있다. 자기부담금 도있어생계급여이상, 주거급여이하의소득인정액을가진수급자는자기부담금만큼이감해진다. 예를들어 2016 년세종시에사는 4인가구의월소득이 180 만원이라고할때이가구는급여선정대상이지만 15만 8천원의자기부담금이발생해, 최대 5만 7천원의주거급여를받을수있다. 세종시의 4인가구월세를고려한다면 5만 7천원의월세지원은 없는것보다는낫지만빈곤을해결하기엔옹색한급여 일것이다. 임차료보조금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자기부담분 * 지원 * 자기부담분 = K ( 자기부담율 0.3)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지급하되, 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적은경우실제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기준으로지급 * 보증금은연 4% 로환산, 실질임대료로봄 4) 근로능력평가및조건부과,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폐지 1조건부과, 강제근로폐지기초법은제 2조에시민권에기반을둔수급권리가명시되어있다. 현재최저생계비이하로살아가고있으면누구나최저생활을권리로서보장받을수있다. 그러나기초법제9 조에는근로연계의 조건부수급 조항을두고있어모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목적은최저생계를보장하는것과자립과자활을지원하는두축이있다. 하지만현재의자활은권리적으로작동하는것이아니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의무를부과하고, 이를조건으로수급권을운영하는강제적성격을띠고있다. 국민연금공단의근로능력평가는실제근로능력여부나의욕과무관히단순한평가지표의합만으로 근로능력있음 판정을내리고있다. 의학적평가역시단순한현재수준의처방만을담고있어, 이를토대로근로능력에대한평가를내리기어렵다는것이의사들의일반적견해다. 억지스러운근 59

60 로능력평가를고집하기보다적절한자활지원계획수립과, 안정적인급여지위확보를통해수급자가 일과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수급자의급여는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거나 직업훈련을받지않는이유로박탈당해서는안된다. 2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폐지즉시철회 EITC 적용을핑계로일어난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폐지는즉시복구되어야한다. 이둘은통합의대상이아니며개별급여도입취지와도상반된다. 보건복지부는자활소득공제와자활장려금폐지철회로조건부수급자에게주거급여등추가적급여를유지하도록해야한다. 3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폐지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으로자활관련일자리사업에 ( 재 ) 배치하는대상자전원을고용센터에의뢰하게되었다. 이는수급권자의자립과자활계획이수립되기도전에시장취업을유도, 압박하는것으로, 수급자들은취업에성공하지못하면수급권을박탈당할지모른다는불안함에, 고용센터는시장취업연계실적압박에시달리고있다. 취업우선지원사업이전국확대시행되며시범사업당시에있던 개인 가구여건상당장취업이곤란한자를제외 하며사실상취업가능성이떨어지는수급자들도시장취업대상으로전략화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 조제 5항 12) 에위반한다. 자활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의자립과자활을돕기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의한종류다. 그러나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에서지자체의권한과책임은약화 13) 되고있다.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중요한역할인빈곤층의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공공부조안에있는근로능력자에대한낙인화, 형벌화로수렴될수있다.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을폐기하고수급권자의생활안정과일상복귀, 다양한근로형태를지원할수있어야한다. 5) 수급권자권리보장및권리구제제도개선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 5 보장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하여생계급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보장기관은제 28 조에따른자활지원계획을고려하여조건을제시하여야한다. 13) 자활경로설정방식의변화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고용센터로대상자분류권한이이동하게됨을의미함. 고용센터담당자와지방자치단체의자활담당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참여하는진단회의에서자활경로를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 고용센터에서수행한취업준비도평가를기초로한다는점에서고용센터의주도권이강화될수밖에없음., <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성과평가및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길현종외 3 명, ( ) 60

61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을하면신청일에접수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신청을하기위해동주민센터에간뒤필요한서류목록을전달받고, 서류를준비해다시방문해야하기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수급자가제출할수없을시보장기관이직권으로조사할수있도록하고변경되었으나여전히일선현장에서는부양의무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미제출을서류미비로보고수급신청을거절한다. 부양의무자와연락이닿지않거나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아올수없는경우에도보장기관이우편발송을통해부양의무자의의사를확인하기전까지는신청서류를접수조차하지않는다. 이절차에 2달이상이소요되기도한다 년 6 월까지적용된기초생활보장제도업무처리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안내서 ) 61

62 2015 년 7 월부터적용된기초생활보장제도업무처리프로세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 ) 이렇게신청을한이후에도동주민센터의초기조사, 구청의방문조사, LH공사의방문조사를받아야하며,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경우연금공단의활동능력평가를요구받기도한다. 이러한조사를기다리고받는것만으로도적지않은시간이소요된다. 이러한과정은그자체로수급신청을포기하게하는요인이되기도하고, 낙인감을경험하게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실태조사 14) 에따르면수급신청과정에서서류가복잡하다는답변이 47.4% 로 14) 곽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주최한토론회 ( ) 에서발표한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수급가구및신청탈락과중도탈락을경험한가구로서일반수급가구와조건부과수급가구를모두포괄하여 2009 년 7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 2 개월에걸쳐수행한것으로빈곤밀집지역을중심으로진행, 설문은가가호호방문또는지역자활센터등을찾아면접조사함., 591 부회수중 539 부가최종분석에사용됨. 62

63 가장많았고, 수급확정이후에도응답자의 24% 가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한요지, 급여의종류방법및급여의개시시기등을서면으로통보받지못한것으로나타난바있다. 또한수급확정이후에발생한수급내용변경에대한정보에대하여도약 50% 가변경내역을통보받지못하거나정보를알지못한것으로응답하였다 년비수급빈곤층중수급을받아본경험이있는이들이탈락한사유에대한조사 15) 에따르면응답자의 18.3% 는 이유를잘모르겠다 고답했다. 수급내용에대한변경통보도제대로받지못하거나, 받더라도내용을정확하게인지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다. 이런상황에서주무부처가달라진다면과연수급자들의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등은제대로보장될수있을것인가? 현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심각한격무상황역시심화될것이다. 개정안에따라수급자들의신청방식은종전과변하지않으나이의신청을각부처에전달하는일은다시전담사회복지공무원의업무가되었고, 각부처는이의신청결과를상호간공유해야하도록되어있다. 복잡한제도설계와전달과정은수급자의접근권을떨어뜨리고, 이는결국빈곤당사자, 수급자들과전담공무원들에게고스란히피해로돌아올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수급권자의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등의권리를구체화하는것이중요하다. 수급신청과이의신청기간동안급여를우선보장하고, 절차를간소화할필요가있다. 더불어복잡한제도를정비해중학생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만드는것이알권리와제도접근권확보에매우중요하다. 수급자의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수급자의보장기관평가제를도입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수급자의목소리를직접대변할수있는위원을배석해야한다. 4. 나가며 박근혜정부는역대어느정권보다가난한이들에게 나쁜 정권이었다. 복지에대한열망을통해당선되었지만빈곤층을배신했다는점, 여느때보다더욱심각한빈곤과불평등의상황을고려할때그렇다. 기초생활보장법은우리나라빈곤정책의근간제도다. 긴급복지지원제도등의빈곤층이이용할수있는공공부조가존재하지만재원의크기나제도가포괄하는범위 ( 전국민 ), 목표 ( 기초생활보장과빈곤해결 ) 에비추어볼때기초법은그자체로 한국형빈곤복지 에가장가까운제도라고할수있다. 우리는좀더진지하게기초생활보장법의변화에대해얘기해야한다. 노인빈곤율이 50% 에육박하고, 공적연금체계는위협받고있으며, 일자리는적어지는이때에누가빈곤을염려하지않고살수있단말인가? 지금가난한이들을위한제도를만들지않으면앞으로도더많은사람이가난 15) 문진영외,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2014) 63

64 에빠질것이다. 정부는일관되게급여관리엄정화를외치며기초생활보장제도를잘관리할방법을만들어왔다. 그결과두꺼운지침은더욱두꺼워져 460 페이지가되었다. 하지만이것은빈곤현장에서합리성을획득하지못했다. 그이유는첫째, 절대적으로적은예산안에서합리성을추구하려다보니복잡한지침만생산했기때문이고둘째, 통합전산망등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고, 이에대한입증책임을수급자에게만떠넘기고보장기관은뒷짐만졌기때문이고셋째, 객관성을확보한다며최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아무런권한을위임하지않아지역빈곤층의실태를가장잘파악하고있는인력을활용하지못하기때문이다. 전산과부처를넘나든과도한분업화는누구도책임지지않는구조를만들었다. 이구조의최약자이자가장중요한당사자인수급권자와최일선의사회복지노동자들의판단을배제한결과다.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기피인정통계는 2009 년 102,340 건에서 2010 년 9,163 건으로 10분의 1이상떨어졌다. 부양을거부 기피하는사람이갑자기줄어든것이아니다. 부양거부기피사유로보았던행방불명, 사실상이혼, 해외이주등의사유를가진이들을꾸역꾸역찾아내일단수급탈락등의지위변경을했기때문이다. 그결과천천히죽음들이몰려왔다. 수급비가지고는생활이안돼죽음을선택한다. 5개월이넘도록어떻게살고있는지물어보는자식있느냐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급을받지못해서류상이혼한뒤, 1인가구수급비 43만원으로월세 30 만원을내며살았던노부부가 2010 년 12월 31일자살하며남긴유서다 년과 2011 년, 2012 년내내수급탈락에의한비관자살은끊이지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숫자가아니다. 하나하나의숫자엔삶이걸려있고, 물러설수없는벼랑이그뒤에있다. 간디는가장나쁜형태의폭력이바로빈곤이라고말했다. 빈곤이라는특성에비추어볼때기초생활보장제도와빈곤층을지원하는제도가갖춰야하는덕목은두가지다. 첫번째로필요할때지원할것, 두번째로실제도움이될것.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둘중어떤것을놓치고있을까? 개편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존한계를답습할뿐만아니라새로운문제를출현시키고있다. 다가오는대선은날로심각해지고있는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그어느때보다전국민은공정과정의를바라고있다. 20대국회는빈곤의절망을끊어낼무거운책임앞에서있다. 난무하는구호가아니라용기있는결단과책임있는약속으로새로운시대를열자. 64

65 * 별첨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정책해설안 - 빈곤사회연대 ( ) 1999 년제정된기초생활보장법은빈곤에처한누구라도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가있다는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제1 조에서는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 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으나여전히우리사회에는아무런복지의혜택을받지못하는빈곤층이있다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한국사회상대적빈곤률은 16% 로, 빈곤층이 800 만명에달한다. 반면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수는 2016 년 11월기준으로 1,656,405 명, 인구대비 3.2% 로빈곤층의 20% 만을포괄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듯대량의사각지대를안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큰문제점은빈곤의책임을국가가아닌가족에게지우는부양의무자기준이다. 1. 부양의무자기준, 왜문제인가? (1) 부양의무자기준은빈곤사각지대를만든다 2012 년 7 월, 이씨할머니가거제시청앞에서음독자살했다. 이씨할머니는사위의소득이높아졌다며수 급에서탈락한뒤이를비관해자살한것으로알려졌다. 할머니는유서에 법도사람이만드는것인데이 런법이어딨냐 며답답한마음을토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매해수많은사람들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 수급탈락을비관해, 혹은수급조차받을수없는빈곤상황에좌절해목숨을잃었다. 50% 에달하는노인빈곤율, 하루몇천원벌기도힘든폐지수집노동에노인들을내몬한국사회의잔인한단면이다 년기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는 117 만명에달한다 년부터 2015 년 6월까지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한인원은 37,999 명에달했다. 이들은실제본인의소득 재산은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에부합함에도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탈락한비수급빈곤층이다 년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을신청한가장큰이유는어려운생계를해결하기위해서라는답변이 80.1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하지만신청자중절반이넘는 67.59% 는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기준보다많다는이유로탈락했다. 탈락자중부양의무자를포함한친지, 이웃에게도움받는가구는 24.38% 에불과했다. -통계에드러나지않는사각지대도있다. 부양의무자에게소득이나재산이충분하지않아수급신청 65

66 시수급자가될가능성이큼에도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연락이가는것조차부담스럽거나부양의무자로부터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서류를받을수없어신청을포기하는이들이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빈곤으로인해가족관계가이미해체되거나복잡한가족관계를갖고있는이들에겐수급신청조차포기하게하는높은장벽이다 년보건복지부와보건사회연구원이공동으로발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 > 에서는이미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방안을제외하고는범위의조정을통한사각지대축소효과는기대한만큼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라는결론을제시한바있다 년 12월보건사회연구원이주최한 < 한국사회정책의현광과과제 > 를위한좌담회에서경기대사회복지학과박능후교수는 수요가있지만충족이안되는대표적인부분이부양의무자로인한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입니다... 부양의무자범위를단계적, 지속적으로축소시켜서종국에는부양의무자규정을완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며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필요성을언급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을대물림하게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기초생활수급자인한아버지는딸의취업후수급탈락소식을듣고자살했다. 이혼후부산의요양병원에서홀로지내던그는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입원과관리가필요한그의병원비는한달 100만원이넘었고, 이제막취업한딸에게병원비부담을지울수없어고민하던그는결국세상을떠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은가난한이들의가족들이가난해지게만든다.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은실제부양여부와무관하게부양비를산정한다. 이는결국수급자의수급탈락이나수급비삭감으로이어지고, 실제부양받을수없는사람들은 탈수급 은했지만 탈빈곤 할수없는생활을반복하게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가구에서자란빈곤층청년세대에게복지의책임을지우고있다. 이는빈곤정책이오히려빈곤의대물림을만드는것이다. 수급자인한장애인부부는딸이이제졸업해서취업을한다며 우리가죽기전까지우리아이가계속부양의무자가되는건가요? 라며괴로움을표했다. (3) 부양의무자기준은법리적정당성이없는가난한이들에대한차별적조항 -국내법에서친족간부양의무에대한서술은민법에존재한다. 민법에서는부양의무를 1차적부양의무와 2차적부양의무로구분하고있다. 1차적부양의무는부부간혹은미성년의자녀에대한부양의무로 ' 부양받을자의생활을부양의무자의생활과같은정도로보장하는것 ' 이다. 2차적부양의무는부모및성년자녀, 기타친족간의부양의무로 ' 부양의무자가자신의사회적지위에상응하 66

67 는생활을하면서생활에여유가있음을전제로하여, 부양을받을자가그자격또는근로에의하여생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그의생활을지원하는것 ' 이다. -민법상의기준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는 2차적부양에해당한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수준의부양을요구 / 강제하고있다. -실제제도운영상에서부양의무자기준은이미정당성이미미한임의적기준에따른무형의 ' 부양받을가능성 ' 을 ' 간주부양비 ' 라는이름으로실제소득으로취급한다. 그러나실재하지않는부양비를수급자에게소득으로부과하는것은민법에도존재하지않는법적권리를근거로수급자에게 ' 부양받을의무 ' 를강제한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은법리적정당성도없으며수급자에게불이익을주는가난한이들에대한차별적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폐지할수있을까?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방법 - 법안내삭제, 단계별폐지로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부양의무자를 1촌내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정하고있다. 이를삭제하면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 현 20대국회뿐아니라 19대, 18대, 17대계속해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년 7월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개별급여 로변화되었다. 현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급여별기준선을각각정해운영하고있다 년 7월이후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었다. 그러나교육급여는취학중인가구원이있을때만적용되는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취지와멀다는점에서효과가미미했다. -급여별폐지를계단삼아완전폐지로나아가면폐지에따른충격을없애고, 사회적통합의효과를낼수있다. 이번대선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를선언하고, 3년의시기별로 3단계 (1단계주거급여, 2단계의료급여, 3단계생계급여, 3년뒤전체급여에서의완전폐지 ) 에걸쳐폐지하는것이다. -폐지의순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상황과현실을고려한것이다. 주거급여의경우국토교통부가주무부처가되었으며, 조사등의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고있기때문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절차나준비가까다롭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의료급여의경우가장많은예산이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년자료에따르면의료급여에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을시 3조 1천억원이필요하다. 하지만현재건보료조차체납중인빈곤가구의상황, 가족의병때문에가족전체에금이가는상황을고려할때우리사회가감당해야할숙제일것이다. 마지막으로생계급여는타법과의 67

68 조율등의시간을고려해마지막으로한다 년보건복지부예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의생계급여예산 3,552,804 백만원 (118 만명, 82만가구 ), 의료급여 4,799,164 백만원 (152 만명 ) 으로 8,351,968 백만원으로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시보건복지부는 2014 년기준, 6조 8천억의예산이더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이렇게전면폐지될시필요한 6조 8천억을현재예산인 8조 3천억과합하면 15조다. 이는우리나라 GDP 의 1% 다. 부양의무자기준없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만들기위해우리나라전체생산량의 1% 를사용하는것은과도하지않으며할수있고해야하는일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만들더좋은미래 -부양인식의변화는이미법을앞지르고있다. 조사 16) 에따르면부모부양을가족이해야한다는의견은 2016 년 30% 로 2008 년 40% 에서대폭하락, 정부나정부와가족이함께, 부모스스로해야한다는의견은모두늘어났다. 특이한것은부모스스로해결이 11.9% 에서 18.6% 로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경향과사회에대한불신이강해지고있다는신호다. 장애인가족들이장애인을살해하고동반자살하는살풍경한일이한해에도수차례거듭되는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사회와복지에대한신뢰가높아진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행정절차를간편하게만들고, 수급자의낙인감을줄인다. 지금도최일선의사회복지공무원과종사자들은엄청난강도의노동에시달리고있다. 조사업무에드는시간과노력중많은부분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에대한조사와변동에따른급여조정이다. 이는수급자에게도큰낙인감과불안감을주고있다. 더이상창피주는복지가아니라당당한권리로복지제도를바로세우자. 잠깐! 부양의무자기준 Q & A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반대논리에대한반박 _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가능하며해야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부정수급자가늘어날까? -부정수급자는그자체로관리를해야하는것이지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고늘어나는것이아님. 나태한수급자 가대거발생한다는우려를하는사람도있음. 이는너도나도수급을받으려고할것이다라는가정때문에생기는것인데, 정말그런지생각해봐야함. 서울에사는기초생활수급가구 ( 개인이아님을주의 ) 의기본재산액은 5천 400 만원에불과함. 만약상당한자산가가있다면단지수급을받기위해자녀나타인에게 5천 400 만원을제외한재산을완전히양도할까? 그리고이 16) <2016 년사회조사결과 > 보도자료, 통계청 ( ) 68

69 미이런것을방지한다는명목으로 5 년간의처분재산까지조회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있음. 통제가불가능한영역이아니며, 이때문에거대한사각지대를방치한다는것은구더기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것과같음. (2) 가족이해체되고 효 사상의퇴보를가져올까? -가난한이들은오히려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해체되고있음. 가족관계단절을인정받아수급자가된경우에혹여나가족들과연락을하면수급에서탈락할까봐연락조차기피하게됨. 부양능력이없는부양의무자라할지라도부양의무자로부터지원받는경우수급비가깎이기도함. -이럴경우빈곤층은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더욱고립이심화됨. 오히려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가족들이서로부담없이만날수있고, 가난때문에약해진관계를회복할기회를가질수도있음. -중산층도이렇게높은수준 ( 중위소득초과소득의 30% 를부양비로산정 ) 의부양을하지못하고있음. 하물며빈곤층가구에게이런것을강제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오히려환상임. (3) 소득이없는부유층, 독립청년세대등이대거유입되는사태가있을까? -이미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가이런일들을가능하지않도록운영되고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를기준으로운영됨. 개인이아니라가구의소득과재산을기준으로보기때문에, 가구원의소득과재산중어느하나라도기준이상이되면수급자가될수없음. -특히 30세미만의청년이혼자살더라도소득이중위소득 50% 이하면별도가구로인정하지않고있음. 즉, 소득이없는청년세대가따로집을얻어산다고하여도소득이적거나없으면부모님과같은가구로보기때문에부모님이수급자가아니라면수급자가될수없는것임. (4) 돈이너무많이들어서나라가어려움이빠질까? -현재기초생활수급자숫자는생계급여기준 118 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절반도포괄하지못하는상태임 년보건복지부추계에따르면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시 97만명의신규수급자가진입, 7조 8천억의예산이발생한다고함.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을고려할때총 15조가량의예산이연간필요함. 이는국내총생산량인 GDP 의 1% 에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수있다면총생산량의 1% 를가장가난한이들에게사용하는것이불가능한사회적합의가아니라고봄. (5) 당신은가난에빠진당신의가족을온전히책임질수있습니까? 우리나라의빈곤상황은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 로드러나지만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2005 년부터 2009 년사이 5 년간한번이라도빈곤을경험한가구는전체의 35% 였음. 즉, 빈곤상황에 69

70 지속적으로빠져있는것은아니더라도빈곤과탈빈곤을오가는가구는세가구중한가구에이르고있음. 우리사회의현재상황은사적으로부양책임을강제할수상황이아니며, 공공부조와공적연금등사회적제도를개선해야함. 연금등의제도가개선되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현재빈곤한이들을돕기위한공공부조의대폭적확대는필연적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