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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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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9. ( 제 411 호 ) 유럽지하경제현황과각국정부의대응 목차 FOCUS 1 1. 지하경제의개념 2.

1 ( 제 411 호 ) 유럽지하경제현황과각국정부의대응 목차 FOCUS 1 1. 지하경제의개념 2. 유럽지하경제현황및각국정부의대응 3. 시사점주간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성 : 이종규수석연구원 (jking.lee@samsung.com)

2 1 1. 지하경제의개념 지하경제의개념이광범위 1) 지하경제는법에어긋나는경제활동뿐아니라정부의공식통계에나타나지않는여러가지경제활동까지광범위하게아우르는개념 - 통상 ' 과세대상이나정부규제를피하기위해합법적, 비합법적수단을동원하는숨은경제 ' 로정의 2) ㆍ이를지칭하는개념으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shadow economy, informal economy, unofficial economy 등이있음 - 생산부문별로는가계 (household sector), 비공식 (informal sector), 비정상 (irregular sector), 범죄 (criminal sector) 등으로분류 3) ㆍ가계 ( 작업, 육아, 물물교환등 ), 비공식 ( 상담센터, 자립지원조직등 ), 비정상 ( 조세포탈, 공공혜택남용등 ), 범죄 ( 장물 마약거래, 사기등 ) - 지하경제는특별한정의없이혼용되는경우가많은만큼특정한목적을가지고지하경제를추정하고그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서는먼저개념을명확히할필요 지하경제활동의형태별구분 불법적활동 금전거래 - 장물거래 - 마약생산및거래 - 매춘, 밀수, 사기 비금전거래 - 마약, 장물, 밀수품현물거래 - 직접사용하기위한약물재배 - 직접사용하기위한절도 탈세조세회피탈세조세회피 합법적활동 - 자영업자소득탈루 - 합법적업무중미신고로발생한임금, 급여, 자산등 - 종업원에대한할인및부가혜택 - 합법적인재화및용역의현물거래 - 자가생산 - 이웃간의도움 자료 : Schneider, F. (2007).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Economics, 2007(9). 1) 안종석외 ( ). "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시사점 "( 연구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2) 다국적기업들이절세를위해활용하는조세피난처도포함 3) Schneider, F. (2007).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Economics, 2007(9).

3 2 지하경제추정방법은 2 가지로구분 지하경제추정방법은크게직접적인추정과간접적인추정으로구분 4) - [ 직접적추정방법 ] 설문조사를통한방법과납세자들중일부를무작위로추출한후드러난소득과신고한소득을비교하여전체적인지하경제규모를파악하는방법ㆍ설문조사는정확한답변을하지않을가능성이있으며, 세무조사는모집단을대표하는조사대상을선정하기어렵다는단점 - [ 간접적추정방법 ] 미시측면 ( 소득과지출간괴리등 ) 과거시측면 ( 거래량접근법, 통화수요함수접근법, 전력소비량등 ) 의지표를활용하여추정하는방법ㆍ간접추정방법은통상 1개의지표로만추정하기때문에지하경제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지못하는단점 다양한지하경제추정방법사례 근로자의소득 - 지출관계를통해사업소득자의지하경제를추정 - 근로자의세금신고자료에나타난소득과통계조사에서나타난지출의통계적관계를추정 - 이러한통계적관계를사업소득자의지출에적용하여사업소득자의소득을추정하고, 이를실제신고소득과비교하여소득탈루율을계산 소득이전력소비에반영된다는가정하에전력소비량을근거로지하경제를추정 - 모든경제활동은전력을소비한다는전제조건하에전력소비량을토대로추정한 GDP 규모와실제 GDP 규모간의차이를계산하여지하경제로간주 지하경제의다양한측면을고려한 DYMIMIC(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모형을활용 - 통화량지표, 노동시장참여율, 경제규모, 성장률등여러지표들로부터지하경제의잠재요인을추출하여지하경제를추정 4) 안종석외 ( ). "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시사점 "( 연구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4 3 유럽지하경제문제는재정위기와깊은관련 일반적으로지하경제는국가전체경제에다양한영향을미침 - [ 지하경제의역기능 ] 지하경제는직접적으로국가재정확보측면에서악영향을미치고간접적으로는기업의투자활동을위축시킬소지ㆍ지하경제규모가과도하게크면경제주체들이사업을지하경제로이동시킬유인이높아짐 - [ 지하경제의대체기능 ] 공식경제가제기능을하지못하면지하경제가공식경제를대체할수있으며, 지하경제를통해획득한부를공식경제에사용해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경우도발생ㆍ지하경제에서획득한소득의 3분의 2 이상이공식경제에서소비되는것으로추정되며, 저소득자를포함한일부계층의소득도보전해주는역할 5) 지하경제는세수확보에악영향을미쳐재정긴축을지속하는유럽에또다른부담으로작용하는만큼회원국정부의대응을살펴볼필요 - EU 27개국의지하경제규모는전체 1조 9,000억유로로추정되며, 특히유럽및중앙아시아의지하경제비중은다른지역에비해높은편ㆍ지역별 GDP 대비지하경제비중 : 유럽및중앙아시아 (38.5%), 중남미 (41.2%), 아시아 (33.2%), OECD(16.8%), 세계 (33.1%) - 저성장기에지하경제를축소해세원을확보하는것은재정긴축을지속하는것만큼이나중요한재정건전성달성수단임을인식ㆍ지하경제가커질수록정부는공식경제로부터세금을더걷어야하는상황에봉착 공식경제는세금을피하기위해지하경제로더숨는악순환이반복 재정건전성달성이요원한상황지속 - 지하경제를지역별, 분야별로비교하고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유럽 각국정부의대응을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 5) Schneider, F. & Enste, D. H. (2002). The Shadow Economy: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Studi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2. 유럽지하경제현황및각국정부의대응 (1) 유럽지하경제현황 동유럽과남유럽의지하경제비중이현저하게높은편 간접적추정방법인 DYMIMIC 모형을활용한결과, 유럽중에서도 동유럽과남유럽의지하경제비중이높게나타남 - 추정방법에따라지하경제비중의절대값은다소다르게나타나지만, 대체로상대적인결과는일치ㆍDYMIMIC을활용할경우불가리아지하경제비중이 31.

5 4 2. 유럽지하경제현황및각국정부의대응 (1) 유럽지하경제현황 동유럽과남유럽의지하경제비중이현저하게높은편 간접적추정방법인 DYMIMIC 모형을활용한결과, 유럽중에서도 동유럽과남유럽의지하경제비중이높게나타남 - 추정방법에따라지하경제비중의절대값은다소다르게나타나지만, 대체로상대적인결과는일치ㆍDYMIMIC을활용할경우불가리아지하경제비중이 31.9% 로가장높았는데, 전력소비량을활용한조사에서도불가리아가가장높게나타남 - 유럽지역별로지하경제비중이높은지역은동유럽 (24.6%), 남유럽 (22.5%), 북유럽 (13.7%), 서유럽 (11.1%) 順ㆍ유럽27개국중지하경제비중상위5개국이모두동유럽지역에속해있는반면, 하위5개국은모두서유럽지역에속함 유럽의지역별 국가별지하경제비중 주 : 1) GDP 대비비중 2) 지역별지하경제비중은회원국평균치자료 : Schneider, F. ( ). The Shadow Economy and Work in the Shadow: What Do We (Not) Know?(DP No.6423). IZA.

6 5 동유럽은사회주의요소잔재, 남유럽은중앙정부권력약화가원인 [ 동유럽 ] 시장개혁이후에도사회주의요소의잔재가남아유럽내에서지하경제비중이가장큼 -설문조사 6) 를통한추정에서도지하경제비중이높았으며, 사회주의정권말기의잔재인부패가지하경제확대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ㆍ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7) 의부패지수와지하경제비중의상관관계 (2012년) 는 [ 남유럽 ] 각지방의개성이강하고중앙정부의권력이약해지하경제가확대될수밖에없는구조 - 이탈리아는남북간발전격차에따른지역감정이여전하고스페인은카탈루냐등일부지방이분리독립을추진하는등남유럽국가들은상대적으로중앙정부통제력이약해지하경제가자리잡기쉬움 - 가벼운세금누락등통계에잡히지않는경제활동이만연하고, 현금거래가보편화되어있어탈세가어렵지않은편 8) 스페인지하경제확대와고용악화의악순환 스페인의지하경제 (GDP의약 19.2%) 는경기침체기에저소득층의고통을경감하는역할 - 현재스페인의실업률은 24.8%, 청년실업률 (16 24세) 은 53.3% 에육박 - 교환, 상호부조등다양한지하경제활동은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사람들의사회불만을완화 ( 실업률상승과지하경제확대의악순환 ) 특히, 최근에는경기침체가심화되면서다양한형태의지하경제가등장 - 시간은행 ( 비슷한시간을할애해서로도우면서각자생활의필요를해결 ), 물물교환시장 ( 책과농산물교환등 ), 자선네트워크 ( 폐품재활용 ), 공유텃밭 ( 공터소유주와채소심을의향이있는사람들이수확물을공유 ) 등 ( 자료 : For Spain's Jobless, Time Equals Money. ( ). WSJ.) 6) EBRD, BEEPS. 7) 국가의제도 정치와관련된 6개지표 ( 발언권, 정치적안정, 정부의효과성, 규제, 법치주의, 부패 ) 를종합하여측정한지수로 -2.5에서 2.5 사이에위치. 지수가높을수록거버넌스수준이높음 8) 그리스의공공부문에서는촌지의개념인 ' 파켈라키 ( 작은봉투 )' 라는말이일상화

6 산업별지하경제비중은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외식업順 유럽내주요 6 개국 9) 을중심으로추정한결과, 산업별지하경제비중은 공통적으로건설업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10) - 유럽의산업별 GDP 대비지하경제비중은건설업 (33%), 도소매업 (21%), 숙박 외식업 (20%), 교통 통신업 (15%) 順ㆍ건설업은조사대상인모든국가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독일 (34.

7 6 산업별지하경제비중은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외식업順 유럽내주요 6 개국 9) 을중심으로추정한결과, 산업별지하경제비중은 공통적으로건설업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10) - 유럽의산업별 GDP 대비지하경제비중은건설업 (33%), 도소매업 (21%), 숙박 외식업 (20%), 교통 통신업 (15%) 順ㆍ건설업은조사대상인모든국가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독일 (34.3%), 이탈리아 (26.8%), 스페인 (29.3%), 폴란드 (38.2%) 등 - 건설업의지하경제비중이높은이유는협력업체와의계약을신고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ㆍ도소매업, 숙박 외식업, 교통 통신업등은중소형현금거래가자주발생하기때문 - 하지만전자결제시스템이확대됨에따라이산업들에서지하경제 비중이줄어드는것으로분석 ㆍ전자결제시스템도입과지하경제비중의상관관계 (2010 년 ): 유럽주요국의산업별지하경제비중 (2010 년 ) 자료 : Schneider, F. (2011). The Shadow Economy in Europe, 2011: Us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to Combat the Shadow Economy. A. T. Kearney & Visa Europe. 9)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10) Schneider, F. (2011). The Shadow Economy in Europe, 2011: Us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to Combat the Shadow Economy. A. T. Kearney & Visa Europe

8 7 (2) 각국정부의대응 남유럽국가들은다양한대책을통해세원확보에주력 재정위기를겪는남유럽국가들은최근들어서야지하경제에적극적으로 대처하기시작 - [ 그리스 ] 과거에는대기업이나부유층만을대상으로형식적인탈세조사를했으나, 최근에는영수증발급의무화등을통해중소기업과자영업자의탈세도적극적으로조사ㆍ2011년기준지하경제규모 (541억유로, GDP의 24.3%) 가재정적자규모 (209억유로, GDP의 9.4%) 를상회ㆍ사업장에서영수증을발급하지않을경우소비자는이용료를지불하지않아도되는강력한규정마련 - [ 스페인 ] ' 연간조세관리계획안 ' 을발표 지하경제규모를반으로줄일경우연간 385억유로에달하는세금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 11) ㆍ2011년기준지하경제규모 (2,077억유로, GDP의 19.2%) 가재정적자규모 (1,017억유로, GDP의 9.4%) 를상회ㆍ지하경제비중이가장높은건설업과같은부문의단속기능을강화, 지방정부 12) 와업무연계를강화해징수과정을투명화, 일정금액을초과하면기업간현금거래제한검토등 - [ 이탈리아 ] 불성실한납세자색출을위한새로운산출법 ( 레디토메트로, redditometro 13) ) 을도입하는등그동안간과했던세원확보에주력ㆍ2011년기준지하경제규모 (3,368억유로, GDP의 21.2%) 가재정적자규모 (620억유로, GDP의 3.9%) 를상회ㆍ납세자의지출내역을세분화해조사 납세자의지출이신고소득의 20% 를넘을경우국세청은세부내역서요구 납세자에게경고효과 11) 이성학 ( ). " 위기의스페인, 지하경제척결에서해답찾아 ". KOTRA Global Window. 12) 지방정부는재산상속세, 일부특별세등에대한징수권한이있음 13) 납세자소득을파악해세금을부과하는기존방식과달리납세자지출을조사해적정세금부과

9 8 EU 및주요회원국은다국적기업의탈세조사에적극적 EU 및주요회원국들은절세전략을통해막대한이익을남기는다국적기업에대해본격적으로조사에착수 - 다국적기업은막대한매출에도불구하고세금납부에는소극적ㆍ스타벅스는 14년간영국에서의매출액이 31억파운드에달했지만법인세납부액은 860만파운드에불과 14) - 수입액은조세피난처로보내고, 비용은세율이높은국가로옮겨공제받는방법을사용ㆍ구글은전세계에서거둔수익중98억달러를버뮤다로이전해약20 억달러를절세한것으로밝혀짐 15) 유럽각국정부와 EU의세무당국은다국적기업들을겨냥해규제를강화하고과징금도부과하기시작 - 영국과프랑스정부는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등미국계기업에대한세무조사를진행중ㆍ이탈리아정부도구글이 2.4억유로이상을탈세한혐의를적발 - EU는조세피난처에대해엄격한정의를적용할계획이며, 기존에체결한이중과세방지협정도폐기할것을권고ㆍ역외탈세로자주이용되는사모아, 바하마, 모로코, 버뮤다, 케이만군도등조세피난처와이를자주이용하는기업에대한블랙리스트를작성하고남용금지규정 (anti-abuse rule) 을적용 - EU는세수확보를위해지하경제와관련된사항은물론특허남용, 카르텔등자유경쟁을저해하는행위에대해서도강력한규제를시행할방침ㆍEU는브라운관 (CRT) 을생산하는 7개업체의카르텔위반에대해사상최대규모인 14.7억유로의과징금을부과 14) Starbucks to Pay 20M UK Corporate Tax. ( ). The Financial Times. 15) Google Moves $9.8bn Revenues to Bermuda. ( ). The Financial Times.

10 9 3. 시사점 저성장기간동안지하경제는세수확보의중요한수단 재정위기를겪는 EU 회원국들에게있어서지하경제발굴을통한세수 확보는중요한재정건전성달성수단 - 남유럽국가들은저성장이지속되는가운데적어도 2016 년까지긴축을 지속해야하기때문에지하경제의세수확보가중요 - 지하경제로인한세입기반취약이유럽재정위기의또다른심각한문제로지적 16) ㆍEU 27개국의 2011년지하경제규모는약 1조 9,000억유로 (GDP의 19.2%) 로재정적자규모인 5,552억유로 (GDP의 4,4%) 를크게상회 지하경제가공식경제에미치는순기능도있으나, 재정건전성달성에걸림돌이되는경우도많은만큼지하경제확대요인을분석하여정책에반영할필요 - 현금거래비중이높을경우, 정부지출이증가하여민간부문을잠식할경우, 노동규제가과도하게적용될경우, 사회에부패가만연할경우경제주체들은지하경제로진입하고자하는인센티브가증가ㆍ특히, 부패지수와지하경제비중의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매우높게나왔음을상기 - 하지만지하경제의 3분의 2 정도는공식경제와상호보완적이기때문에지하경제를무조건축소하려는시도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을명심 17) ㆍ지하경제축소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드러난불법사안부터바로잡고경제주체들이민감하게여기는거액현금거래등과같은부문으로범위를점차확대해나갈필요 16) 지하경제는사회주의체제의붕괴에도결정적인역할을했을만큼정부정책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17) " 지하경제 3분의 2는지상경제와상호보완 ( 슈나이더교수인터뷰 )". ( ). 중앙일보.

11 10 해외지하경제규제과정에서한국기업에피해가없도록대비 지하경제축소와조세윤리강화는국제적인트렌드가될것으로예상되는바, 이과정에서한국기업에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할필요 - 독일과프랑스를포함한 EU 11개회원국 18) 의합의하에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등의매매에과세하는금융거래세정책이최근도입 19) ㆍ금융거래세가도입되면 11개회원국에지점을둔외국계은행은물론해당국은행과거래하는모든은행들도세금납부가현실화 - 미국도해외계좌신고제도 (FATCA) 20) 등탈세를차단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도ㆍ정보제출을거부하면FATCA에따라해당금융회사는미국내자산투자에대해 30% 의원천징수세를미국국세청에납부해야함 21) 선진국과신흥국들은조세윤리강화뿐아니라시장의자유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기업규제도도입하고있으므로주의 - EU의경쟁법집행에있어독점적권한을보유한 EU집행위가가장적극적으로기업활동을규제ㆍ브라운관 (CRT) 생산업체에대한과징금사례 (2012년 12월 ) 에서볼수있듯이 EU집행위는경쟁법집행에있어가장적극적으로기업활동을규제할전망 - 신흥국정부도글로벌기업규제를모방하여자국산업보호를위해외국기업에대한규제를강화ㆍ중국과인도는글로벌기업의이전가격조작행위를규제할방침 以上 18)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19) 독일과프랑스는전체 27개회원국가운데 9개국만동의하면규정을신설할수있다는협력강화조항에따라회원국들을설득했으며, EU집행위는주식과채권, 외환거래에는세율 0.1% 를, 파생금융상품에는세율 0.01% 를적용하라고제안 20) 외국금융회사들은美국세청과개별적으로양해각서 (MOU) 를맺음에따라모든미국인의계좌정보를신고해야하는데, 정보에는고객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입출금정보등이포함 21) 현재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등은 FATCA를유예받거나처벌조항을간소화하기위한협상을진행중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