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무죄. 피고인은 부터 까지코스닥등록업체인주식회사유비스타 ( 이하 유비스타 라한다) 의대표이사로재직하였고, 부터 까지 는주식회사온세통신( 이하 온세통신 이라한다) 의대표이사로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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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1고합6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2011고합1364( 병합) 사기 피고인서00 (******-*******), 000건설부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주거 서울서초구 등록기준지 전북 검사노경화, 오창명( 기소), 권성희( 공판) 변호인변호사채종훈, 김희중 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이선애 판결선고 피고인을징역 3 년에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 4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의점및사기의점은 - 1 -

2 각무죄. 피고인은 부터 까지코스닥등록업체인주식회사유비스타 ( 이하 유비스타 라한다) 의대표이사로재직하였고, 부터 까지 는주식회사온세통신( 이하 온세통신 이라한다) 의대표이사로재직하였던사람이다. 온세통신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받은후 경에는이익이발생하기도하여자력회생을하는방향으 로회사정리절차가진행되다가, 적자사업인초고속인터넷통신망사업매각실패와 경미국 Oxyn사에의한미화 2,000 만달러( 한화약 232 억원) 상당의정리채권 확정소송( 심에서 Oxyn 사패소) 제기에따라자력회생이어려워지자, 정 리법원인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는 온세통신을제3자에게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온세통신의인수를검토한결과유비스타의 2005년자산총계는 786억원 정도에불과한반면온세통신의자산총계는약 3,000억원이넘는등자산및매출에 큰차이는있으나, 온세통신이상당한시가의부동산과매출채권등의자산을보유하 고있어이러한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금융기관과투자회사로부터인 수자금의상당부분을차입하여온세통신을인수한이후온세통신의자산매각등을통 하여차입금을상환하면, 유비스타가상당한자금조달없이도온세통신을인수할수 있다고판단하고, 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인수자금을마련하여온세통신 - 2 -

3 을인수하는소위차입매수(LBO, Leverage Buyout) 방식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유비스타는 경온세통신에대한매각입찰에참여하면서총인수 자금을 1,420억원1) 으로하여향후온세통신을인수하면계속기업으로유지하면서온 세통신의경영을정상화할것이라는취지의인수제안을하였고, 위인수제 안을받아들인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우선협상대상자로지정받은후, 미리전환사채 발행을통한 KTIC 5호컨소시엄2) 으로부터의인수자금조달및대출을통한우리은행 으로부터의인수자금조달에대하여향후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하고, 온세통신과사이에투자계약(M&A 계약3) ) 을체결하였다. 피고인은온세통신의인수자금등을조달하기위해유비스타에서 KTIC 5호컨소시엄에전환사채를발행하여 80 억원을, KTIC 10호기업구조조 정조합에전환사채를발행하여 300 억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 아 950억원을각마련하는등합계 1,410 억원의인수자금을마련함에있어, 위각 전환사채와대출금에대한담보로위 KTIC 5 호, KTIC 10호및우리은행에향후유비 스타가인수할온세통신의주식과회사채에대한질권을설정해주고, 온세통신에대 한회사정리절차가종결되면바로온세통신소유부동산과매출채권등에대하여근저 당권이나질권을설정해주기로하였으며, 온세통신을인수한이후유비스타의우리은 행에대한대출금 950 억원을차주를온세통신으로하는장기대출금(Term Loan) 으로 1) 최초제안한인수자금은 1,420 억원이었으나, 최종승인된회사정리절차변경계획안에따른총인수자금은온세통신의주주들이보유한주식소각대금약 144억을포함한약 1,544 억원이다. 2) 한국기술투자(32 억원), KTIC5 호(23 억원), 우리은행신탁사업단(25 억원) 으로구성된컨소시엄. 3) 총인수자금을약 1,544 억원으로하고, 유비스타는위인수자금중 834억원은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BW) 의인수, 710억원은온세통신의유상증자에따른신주인수, 나머지약 144억원은온세통신의주주들의주식을유상소각하는데사용하기로하였으며, 위신주인수대금및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자금으로유입된위 1,400억원으로온세통신의정리채권및정리담보권의피담보채무를변제하는데사용하기로하였다

4 전환하여온세통신이장기대출금을대출받아유비스타에대한신주인수권부사채를조 기상환하고, 유비스타는조기상환금액으로우리은행에대한대출금 950억원을변제하 며, 온세통신은온세통신의담보부동산매각자금등으로위장기대출금을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피고인은위와같이마련한차입금등인수자금으로 계약금 138 억원, 잔금 1,400억원등총인수대금 1,544 억원을모두납입하였고, 관계인집회에서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가결됨에따라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위변경계획안을승인하여 결되었다 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절차가종 온세통신의대표이사가된피고인은법원에제시한인수제안과같이온 세통신의자본충실을유지하고정상화자금을실질적으로투입하면서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이익이침해되지않도록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온세통신의 재산을보전하여야할업무상임무가있으므로, 인수기업인유비스타의인수자금차입 과관련하여피인수기업인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면안될뿐아니라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BW) 834억원에대하여는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및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에따라온세통신으로하여금만기인 이전에는원금의일부또는전부를조기상환하게하면안된다. 4) 1. 피고인은유비스타가 KTIC 5 호컨소시엄에전환사채(CB) 80억원을 4)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을승인하면서온세통신이 발행한 834 억원의신주인수권부사채는유비스타가즉시인수하고, 만기일은 사채권발행일로부터 3 년이되는날 로하며, 사채의원금은만기에일시상환하되 중도에사채원금의일부또는전부를상환할수없도록 하였다

5 발행하면서그담보로온세통신의매출채권 100 억원상당을양도담보로제공하고, 위 매출채권집금계좌인우리은행계좌( ) 에대해 100억원상당의근질 권을설정해주기로하였고, 이에따라 별지일람표순번 (1) 기재와같이 KTIC 5호컨소시엄에온세통신의매출채권중 100 억원상당을양도담보로제공하고, 온세통신의위매출채권집금계좌에근질권을설정하여줌으로써, 업무상임무에위배 하여유비스타에 100 억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피해자온세통신에 같은액수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 2. 피고인은유비스타가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전환사채 300억 원을발행하면서온세통신의매출채권및부동산을채권최고액 375억원으로하여담 보로제공하기로하였고, 이에따라 부터 까지 KTIC 10호컨 소시엄에별지일람표순번 (2) 기재와같이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담보를제 공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유비스타에 375억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 하게하고, 피해자온세통신에같은액수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 3. 피고인은유비스타가 ) 우리은행으로부터 950 억원을단기대출(Bridge Loan) 받을때온세통신인수직후온세통신으로하여금우리은행으로부터장기대출 (Term Loan) 을받게하여그장기대출금으로유비스타에대한신주인수권부회사채를 조기상환하게하고, 유비스타는그상환자금으로우리은행에대한위단기대출금 950 억원을변제하기로하였고, 위단기대출금에대하여는유비스타가인수할온세통신의 신주에근질권을, 회사채에양도담보를, 인수자금계좌에근질권을, 예금반환청구권에 1 5) 공소사실에는유비스타가 우리은행과사이에단기대출금 950억원에대한대출계약을체결한것으로기재되어있으나, 이는유비스타가우리은행에 950 억원에대한인수제안서를제출한날이고, 대출계약이체결된것은 이다( 증거기록 3,382, 3,395 쪽)

6 순위질권을우리은행에각설정해주는등유비스타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하 였으나, 장기대출금에대하여는온세통신으로하여금온세통신소유의각부동산에채 권최고액을 1,235억원으로하는 1순위근저당권을설정하게하는등온세통신의자산 을담보로제공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절차가종결된다음날인 우리은행과사이에온세통신을차주로하는장기대출계약을체결하고, 부 터 사이에별지일람표순번 (3) 기재와같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 제공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장기대출금 834억원을대출받아온세통 신이유비스타에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 834 억원을조기상환한후, 6) 분당에있는온세통신의사옥을총 900억원에매각하여그매각대금으로 우리은행에장기대출금 834 억원을변제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유비스 타에 834 억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피해자온세통신에같은액수상 당의손해를가하였다.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김형석, 황규병, 박성순의각법정진술 1. 하준, 이민재, 원병훈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유비스타주요주주거래현황공시자료 1 부, 각세부변동내역, 보유주식등의수및 보유비율, 합의서( 증거기록 2011형제59687호순번 86 번) 1. 주식회사유비스타( 지점), 온세텔레콤, 알덱스각등기부등본 6) 유비스타는위 834억원으로우리은행에대한단기대출금중 834 억원을변제하였다

7 1. 온세텔레콤인수자금지급내역, 유비스타의온세텔레콤( 온세통신) 인수내역, 06년 4 분기주요자산매각내역, 관계사차입금내역-( 주) 유비스타, 관계사상호거래 현황, 대여, 보증관계( 기준), 자금조달계획, 담보제공가능자산내역, 자산매각내역, 시설자금관련주요내역, 법정관리, Issue Summary' 자료, 온세통 신인수관련의건, 온세통신인수관련의건-CB 상환, 각확인서, 각전환사채인수계 약서( 및 ), 각채권양도담보계약서, 각통지서, 각매출채권 명세, 각 월말매출채권요약명세표, 각질권설정계약서, 각매출채권입금계 좌의표시, 각승낙서, 각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목록, 각확약서, ( 주) 유비스타의 ( 주) 온세통신인수자금조달제안서, 대출계약서( 주식회사유비스타차 주, 주식회사우리은행대주), 채권및예금질권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유비스타,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유비스타, 주식회사우리은행), 주식보호예수계약서( 주식회사유비스타, 주식회사우리은행), 사채양도담보계약서( 주 식회사유비스타, 주식회사우리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융자상담및 신청서( 기업용), 대출계약서( 주식회사온세통신,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 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온세통신, 주식회사우리은행), 지상권설정계약 서( 주식회사온세통신서춘길), 보험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온세통신, 주식회사우 리은행), 통신망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온세통신, 주식회사우리은행),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채발행결정, 각주요경영사항신고, 각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서, 사업보고서, 각감사보고서, 각반기보고서, 각분기보고서, 각정정신고, 온세통 신제출자료( 온세통신인수금융 DEAFT 2 차 관련), 각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1. KTIC 10 호에발행한 ( 주) 유비스타제5차 CB 상환내역 1 부, 거래명세표, 영수증, 팩 - 7 -

8 스전송의뢰서 1. 관리인황규병제출서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요지) 1 부,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기초, 투자계약의주요내용, 변제대상확정채권의내역, 변제자금의채권자별배분 방법, 확정채권액의권리변경및변제계획총괄, 결언 1. 관리위원박재현진술서 1부 1. ( 주) 온세텔레콤재무회계팀이희성차장작성상환내역 1부 1. ( 주) 온세통신분당사옥 부동산매매계약서및임대차계약서 1부 1. KTIC 5 호컨소시엄 합의서 1부 1. 서춘길의인수자금조달계약서요약서 1부 1. M&A 재입찰결과보고및우선협상대상자선정허가신청공문서 1부 1. 이사회의사록, 자금대여약정서, 외화채권취득보고서, 원리금회수보고서 1. 온세통신인수자금납입거래내역 1 부, Bridge Loan 및 Term Loan 거래내역 1 부, 분당사옥매각대금관련회계전표 1부 1.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 7), 형법제356 조, 제355조 제2 항( 유기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제53 조, 제55조제1항제3호 7) 형법제1조제1 항, 구형법( 법률제1025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2조본문에의하여징역형의상한이 15 년이다

9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제1항 1. 주장의요지 1 유비스타8) 는총인수자금 1,903억원중 1,407 억원을온세통신( 이하, 피해자인 합병전온세통신을 온세통신, 유비스타와합병된후의주식회사온세텔레콤을 합병 후온세통신 이라한다) 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지않고스스로마련한점, 2 피고인 이 KTIC 5호및 KTIC 10호에제공한각담보는온세통신이그담보대상자산을활 용하는데제한이없는등실질적으로담보로서의효력이없고, 유비스타는위담보제 공을통해조달한인수자금을충분히상환할수있는채무변제능력이있는회사였기 때문에위담보가실행될가능성도거의없었으며, 설사위담보가실행되더라도온세 통신의 100% 지분을가지는유비스타가실질적으로그위험을모두부담하기때문에 위각담보제공행위는온세통신의주주, 채권자등에게손해를가하는행위가아닌점, 3 실제로도유비스타또는합병후온세통신이유비스타의인수자금채무를모두변 제하여담보실행의피해가발행하지않은점, 4 온세통신이그소유의자산을담보로 제공하여장기대출을받고그장기대출금으로유비스타에대한회사채를상환한것은 스스로재산을처분해자신의채무를상환한것이어서온세통신에어떠한손해가발생 하였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유비스타는온세통신에대한 100% 지분소유자로서 온세통신과이해관계를같이하므로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행위가온세통 8) 유비스타는주식회사영흥텔레콤이라는상호로설립된후 주식회사엑세스텔레콤으로상호를변경하였고, 주식회사인텔링스를흡수합병한후 주식회사유비스타로상호를변경하였으며, 이후온세통신을흡수합병하여주식회사온세텔레콤이되었다

10 신에손해를가하고유비스타에만재산상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 단정할수없는점, 5 유비스타는약 150억원내지 250억원을들여온세통신의국 제전화시스템용량을긴급증설하여주었고, 흡수합병으로인하여온세통신이우회상장 할수있게해주었으며, 온세통신의미확정정리채권등 964억원상당의채무및온세 통신에발생할개연성이큰우발채무를인수하였고, 온세통신의구주를유상소각하였 으며, 온세통신의자본금유치를쉽게하기위해온세통신에대한주식을무상감자하 는등온세통신으로부터담보를제공받은것에대하여충분한반대급부를제공한점, 6 피고인은유비스타의 2대주주인골드만삭스와의마찰에의해어쩔수없이유비스 타에대한지분을알덱스에매각한것이고매각지분도 7.78% 에불과하여피고인이 시세차익을실현할목적으로온세통신을인수하려고하였던것은아니었고, 실제로도 온세통신의대표이사로취임한후온세통신을합리적으로경영하여온세통신의재무구 조가건실해진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은유비스타에이익을취득하게하고온세통 신에재산상손해를가할목적으로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것이아니므로 위담보제공행위에대해배임의고의가없었고, 온세통신에손해가발생된것도아니 다. 2. 인정사실 이법정에서적법하게조사된각증거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의 M&A 계약체결 1) 전기통신기본법상기간통신사업자로서국제전화서비스사업등을하던온세통신 은초고속인터넷사업의적자누적과금융기관으로부터운영자금대출실패등으로재무구조가악화되자, 수원지방법원에회사정리절차를신청하여

11 위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받았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을받았다( 증거기록 3,248, 3,250, 4,387 쪽, 증제7호증의1 내지 3). 2) 그러나온세통신은 2004년하반기이후초고속인터넷사업의시장경쟁심화로 매출및이익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법정관리중으로인하여추가적인투자를 받지못하자, 정리법원인수원지방법원과의협의를통해자력회생의방법을택했던회 사정리계획과달리온세통신을매각하는방법으로경영을정상화하기로결정한후, 주간사로신우회계법인과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선정하여 입찰공고를하였으나경영상황악화및높은부채비율등으로입찰자가없어유찰 된후 2 차입찰을실시하였다( 증거기록 4,387 쪽). 3) 유비스타의대표이사이던피고인은유비스타의사업분야를기존통신기기제조업 에서통신사업등으로확장하기위해온세통신을인수하기로결정하고, 차입찰에참가하면서수원지방법원에입찰보증금 50 억원을납입하고, 1,420억원9) 에 온세통신을인수하겠다는내용의인수제안서등을제출하였으며, 유비스타 는온세통신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다( 증거기록 4,976 쪽). 4) 유비스타는 온세통신과사이에양해각서를체결한후삼일회계법인 을통해온세통신에대한실사를거친후 10) 온세통신과사이에온세통신 의인수및투자를위한투자계약(M&A 계약) 을체결하였고, 그주된내용은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3,581 쪽, 증제6 호증). 9) 유상증자 720억원및회사채 700 억원(5%, 1 년) 10) 유비스타는우선협상자로지정된후본실사를거쳐기존에제시된회계자료의부정확성및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한향후손해배상책임부담의위험성등을이유로인수금액의감액을요청하였고, 그결과인수제안당시인수금액으로제시하였던 1,420억원에서 20억원이감액된 1,400억원으로인수금액이정해졌다( 증제3, 21 호증, 증인신광용, 박성순에대한각증인신문조서)

12 3 ( ),. 4 (M&A ) (4) 11) 1,400. (5) (, ). (6) 2 3 ( ). 8 ( ) (1) 7 1,420 12),. (3) 50% 710 1,,. 9 ( ) 11) 인수대금 은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인수를위하여투자할금액인신규유상신주인수대금 710억원및온세통신이신규로발행할회사채인수대금 690억원합계 1,400 억원을말하고, 추가인수대금 은양해각서제2조제3항에따라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기존주식의유상소각을제안하는경우그재원을말한다 { 제2 조 (4), (5) 참조}. 12) 1 주의액면금액 : 5,000 원, 1 주의발행가액 : 5,000 원, 증가할자본금의액 : 710 억원{ 제8 조 (2)}

13 (1),. (2) : : 3 5. :, 6. : 5% 나.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자금마련을위한자금조달 유비스타는온세통신인수자금을마련하기위해, 1 전환사채발행을통한국내투 자펀드인 KTIC 투자컨소시엄( KTIC 5 호기업구조조정조합, 이하 KTIC 5 호' 라한다) 으로 부터 80 억원, 2 전환사채발행을통한해외투조합인 DKR 오아시스로부터 280 억원, 3 유상증자를통한 222 억원, 4 전환사채발행을통한국내투자펀드인 KTIC 10호기 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300 억원, 5 주식회사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 이라한다) 으로 부터 950 억원의대출금(Bridge Loan), 6 전환사채발행을통한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 터 80 억원, 7 내부자금 71억원등합계 1,983 억원을조달하였고, 그구체적인내용 은다음과같다. 1) KTIC 5호로부터 80억원조달 가 유비스타는 KTIC 5 호(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및주식회사우리 은행신탁사업단으로구성) 와사이에, 유비스타가발행하는 80억원의전환사채를 KTIC 5 호가인수하는내용의전환사채인수계약을체결하고, 억원을

14 조달하였으며위인수계약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3,260 쪽). 11 ( ) (1) 1. : 4. : 80 ( 32, KTIC 5 23, 25 ) 7. : 3 8. : : 나 유비스타는 위전환사채인수계약상유비스타의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KTIC 5 호와사이에, 사채원리금채권의보전을위하여온세통신으로하여금, 1 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경영권을확보하면( 온세통신의회사정리절차종결일부터 3주 이내) 온세통신명의의예금 88 억원상당에대한질권설정, 2 매출채권 100억원 상당에대한양도담보또는질권설정, 3 KTIC 5호의선택에따라매출채권담보에 갈음하거나추가하여온세통신으로하여금동매출채권의집금계좌에대한질권설정, 4 온세통신의분당사옥을 Sale & Lease 방식으로처분하는경우전세보증금채권 중 90 억원에대한양도담보또는질권설정, 5 피고인의유비스타의무이행의연대 보증등에대한합의를하였다( 증거기록 4,942 쪽). 2) DKR 오아시스로부터 280억원13) 조달 유비스타는 해외투자조합인 DKR Oasis Management Company LP 와사이에위투자조합이유비스타가발행하는 280 억원(300 만달러) 의전환사채를인 13) 실제전환사채발행금액은 281억 7,300 만원이나( 증거기록 3,238 쪽), 편의상 280 억원으로기재한다

15 수하는내용의전환사채인수계약을체결하고, 같은날 280 억원을조달하였으며, 위 인수계약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3,238, 3,255, 3,576 쪽). - : - : - : 281 7,300 - : 3 - : ) 유비스타의유상증자를통한 222억원조달 유비스타는 ~ 6. 초순경까지신주청약을받아신주 14,128,000주를주당 1,640원에발행하여 신주대금 23,169,920,000 원을납입받았고, 그중발행 비용합계 921,808,180원을제외한나머지 222 억원(22,248,111,820 원) 을조달하였다 ( 증거기록 3,593 쪽). 4)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원조달 가 유비스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조달하기위해우리은 행에대출제안서를제출하였고, 그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3,382 쪽). 1. (Bridge Loan) : - - ( 20% ) (50%) (30%)

16 Escrow Account 1 : (Term Loan) : : :,, - 1 ( 130% 1,235 ) 나 유비스타는 우리은행과사이에 950 억원의단기대출계약( Bridge Loan) 체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950 억원을조달하였으며, 위대출계약 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3,395 쪽). 2.2 (1), M&A

17 (1), ( 4 ). 4.1 (1) 1. 14). 4.2 (1) 2. 15). 5)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300억원조달 가 유비스타는 KTIC 10 호기업구조조정조합(KTIC 10호기업구조조 정조합, 군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및우리은행으로구성됨, 이하 KTIC 10 호 라 한다) 과사이에 KTIC 10호가유비스타가발행하는 300억원의전환사채를인수하는 내용의전환사채인수계약을체결하고, 억원을조달하였으며, 위인수 계약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3,287 쪽) ( ) (2) KTIC ( ) 14) " 별지 1. 선행조건서류들" 에는 Ⅲ. 금융계약및계좌관련, 1) 채권및예금질권양도담보계약서 1부 2)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3) 주식보호예수계약서 1부 4) 사채양도담보계약서 1 부 가포함된다. 15) 별지 2. 후행조건서류들 에는 1.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관련 :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에 체결된 M&A 계약에따라온세통신이신주를발행할경우, 2. 사채양도담보계약서관련 :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에 체결된 M&A 계약에따라온세통신이사채를발행할경우, 3. 주식보호예수계약서관련 : 대상주권원본( 당해신주대금납입일부터 3 일이내)" 가포함된다

18 1. : 4. : ) 7. : 3 9. : : 나 유비스타는 위전환사채인수계약상유비스타의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KTIC 10 호와사이에, 사채원리금에대한채권보전을위하여온세통신으로하여 금 1 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경영권을확보하면( 온세통신의회사정리절차종결일부터 3 주이내) 온세통신소유의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 2 매출채권 375억원상당에 대한양도담보또는질권설정, 3 KTIC 10호의선택에따라매출채권담보에갈음하 거나추가하여온세통신으로하여금동매출채권의집금계좌에대한질권설정, 4 온 세통신의분당사옥을 Sale & Lease 방식으로처분하는경우전세보증금채권중 90 억원에대한양도담보또는질권설정, 6 매출채권담보설정이후매출채권의회수 예상액및담보관리계좌잔액의합계가 375억에미달하는경우부족액의보충에필요 한금액상당의매출채권에대한추가담보설정, 7 KTIC 10호와온세통신을계약당사 자로하는동일조건의담보취득과관련된내용의별도계약을체결, 8 피고인에대 한유비스타의의무이행연대보증등에대한합의를하였다( 증거기록 3,299 쪽). 6)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80억원조달 유비스타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사이에, 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인수 자금및신규개발자금용도로발행하는 80억원의전환사채를과학기술인공제회가인 16)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 35 억원, 군인공제회 170 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0 억원, 우리은행 45억 원

19 수하는내용의전환사채인수계약을체결하면서, 유비스타는온세통신의경영권을확보 하면( 온세통신의회사정리절차종결일부터 3 주이내) 온세통신으로하여금 1 온세통 신의매출채권 112 억원상당에대한질권설정, 2 온세통신의기계장치( 한국감정원에 서감정한감정가액 339 억원상당) 에대한질권설정, 3 온세통신이소유하고있는 주식회사하나로텔레콤주식 1,736,266주에대해유가증권담보신탁의방법에의한담 보제공등을약정하였다( 증거기록 3,327 쪽, 증제12 호증). 다.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자금납입 유비스타는내부조달자금으로 까지 140 억원의계약금중일부( 입찰 보증금) 인 71억원을예치17) 하고, 외부조달자금으로 나머지계약금( 인수 보증금) 69 억원을납입하였으며, 외부조달자금으로 나머지인수대금을모 두납입함으로써합계약 1,544억원18) 의인수자금을모두납입하였다( 증거기록 3,237 쪽, 증인신광용에대한증인신문조서 9 쪽). 라. 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 온세통신은유비스타의인수자금납입이완료된후유비스타에온세통신을약 1,544 억원에매각하고, 위매각대금으로정리채권및정리담보권의변제및구주유 상소각등의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작성한후 수원지방법원파산부 에제출하였고, 관계인집회에서의의결을거쳐 위법원으로부터위변경 계획안에대한승인을얻었으며, 위변경계획안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증거기록 17) 억 1만 5,000원및 억원등합계 7,100,015,000원 18) 유비스타는 온세통신과사이에체결한 M&A 계약당시온세통신에대한기존주주의처리문제를사후에협의하기로하였고, 협의결과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기존주주의주식을주당 3,000 원, 합계 14,379,615,000원에유상소각하는것으로결정되어유비스타가납입해야하는인수자금의총액이약 1,544 억원( 신주인수자금 710 억원, 회사채인수자금 690억원및기존주주들의주식유상소각자금약 144 억원) 으로증액결정되었다

20 3,601 ~ 3,607, 4,385 쪽) M&A. 1, : 710 : 690 : 1, , ,420,.. 50% 710 1,,. 6.,

21 4 2. ( ) ( ) 54,250,404,777 54,250,404, ,995,145,862 81,429,122,735 8,304,794,000 4,320,472,488 19)20) 194,550,344,639 21) 140,000,000,000 14,379,615, ,379,615, (186 ) 2,425,445, ,671,749, ,752,515 TELEGLOBE. 8 19) 온세통신은 1 OXYN, 2 디조콤및 3 참여연대외 1,586명으로부터위약금또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소송중에있었는데, 온세통신이위채권자들에대하여부담해야할정리채권액이 2006년에 확정된다는가정하에 1 OXYN에대한확정채권액을 7,854,400,000 원, 2 디조콤에대한확정채권액을 333,594,000원및 3 참여연대외 1,586명에대한확정채권액을 116,800,000 원으로각확정한후, 권리변 경( 면제) 을통해 1 OXYN에대하여 4,050,580,288 원, 2 디조콤에대하여 199,901,460원및 3 참여연대 외 1,586명에대하여 69,990,740원등합계 4,320,472,488원을미확정정리채권의액수로정하여유비스 타가납입한인수자금중 4,320,472,488원을유보한후위미확정정리채권액이확정되면유보한인수자 금으로변제하기로하였다. 20) 한편, 경약 40만명이상의온세통신초고속인터넷통신가입자에대한개인정보불법유출사건 이발생하였다( 증제3 호증). 21) 자최초회사정리계획안인가당시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의총액수는약 2,700억원이었으나 이후온세통신의계속적인채무이행으로총액수가약 1,945 억원으로줄어들었다( 증거기록 4,392 쪽)

22 3 1. 5, ,000. ( ) 4,793, : 1,420. : 710. :. : 50% 710 1,, (1,420 ). ( ) 4,793,205 23,966,025,000 (-) 4,793,205 (-) 23,966,025,000 14,200, ,000,000,000 14,200, ,000,000, :

23 . : 690. : 3. :. : 2... :. : 14,379,615,000. : 3. :. : 마. 1)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및회사정리절차종결 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인가됨에따라유비스타는납입한 인수자금약 1,544억원으로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온세통신에대한신주와회사채 를취득하였다. 2)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기존주식을전량유상소각( 주당 5,000원이 던 4,793,205주를주당 3,000원합계약 144 억원에유상소각) 하고온세통신의신주 1,420만주전부를 710억원에인수하여지분 100% 를취득함으로써온세통신을실질 적으로지배하게되었다 22) ( 증거기록 3,609, 3,613, 3,615, 3,621 쪽). 22) 유비스타는위와같이온세통신의지분 100% 를확보한후 자본유치를쉽게하기위하여그중 800 만주( 자본금 310 억원) 를무상소각하였고, 이로인하여피고인의유비스타에대한지분이 33.77% 에서 7.78% 로줄어들었다( 증거기록 3,238, 3,629 쪽)

24 3) 또한, 유비스타는 온세통신과사이에다음과같은내용의신주인수 권부사채인수계약을체결하고, 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하였다( 증 거기록 3,470 쪽). 2 (1). 1. : 4. : 83,379,615,000 23) 8. : 5% 9. : %. 10. : % 70%. 4)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의허가를얻어 부터온세통신의 대표이사가되었고, 온세통신은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을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받았다( 증거기록 3,617, 3,619, 3,621 쪽). 5) 한편, 유비스타가온세통신을인수하기이전인 경및인수이후인 경온세통신에대한재무제표중일부내용은다음쪽표기재와같다( 증 거기록 3,653 쪽). 23) 당초온세통신은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변제를위해 690 억원상당만을회사채로발행하려고하였으나, 이후온세통신의기존주식을유상소각하는것으로결정됨에따라유상소각자금에사용하기위해추가로약 144 억원상당의회사채를발행하게되었다

25 ( : ) ,608,348, ,400 23,966,025,000 23,966,025,000 31,000,000, , ,095,479,336 57,735,883, ,736,561, ,502,517, ,215,220,700 87,319,992,288 ( / ) 363% 54% 바. 온세통신의자산에대한담보설정 1) KTIC 5호가인수한 80억원에대한담보설정 가 온세통신( 대표이사인피고인) 은 KTIC 5 호와사이에, 유비스타와 KTIC 5호사이의 자전환사채인수계약및합의서에따른유비스타의채무 를담보하기위하여, l 온세통신의매출채권중 KTIC 5호가지정한 100억원상당의 채권을 KTIC 5 호에담보를목적으로양도하고, 계약체결일현재아직발생하지아니 한매출채권은온세통신이당해채권을취득함과동시에당사자들의별도의의사표시 없이이계약서에따라 KTIC 5호가지정한기준에의하여 KTIC 5호에양도된것으로

26 간주하는내용의채권양도담보계약 24) 을체결하고, 2 온세통신명의로개설하는매출 채권집금계좌( 담보관리계좌) 에대하여유비스타가 KTIC5호에현재및장래부담하는 일체의채무에대하여담보한도를 100억원으로한근질권설정계약25) 을체결하였다( 증 거기록 나 3,260, 3,273, 3,280 쪽). 한편 KTIC 5호는 위와같이질권이설정된담보관리계좌에대한 유비스타의예금반환청구권에대하여위 자질권설정계약서제4 조( 근질권 의실행) 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이외의사유로질권설정사실을우리은행에통지하지 않을것임을확인해주었다( 증거기록 3,317 쪽). 다피고인은 KTIC 5호와사이에체결한위와같은담보약정에따라 별지일람표순번 (1) 기재와같이 KTIC 5호에온세통신의매출채권중 100억원상당 을양도담보로제공하고, 위매출채권집금계좌에근질권을설정하여주었다. 2) 우리은행으로부터의 950 억원단기대출금(Brigde Loan) 에대한담보설정26) 유비스타( 대표이사피고인) 는 유비스타의우리은행에대한 950억원 의단기대출금대출계약의인출선행조건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우리은행과사이에, 1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에체결된 M&A 계약에따라유비스타가예치하여야하 24) 제3 채무자에대하여확정일자에의한통지를하고그통지서를담보권자에게제출하고, KTIC 5호에채권양도통지의대리권을수여하여대리토지를할수있도록하되, 다수의소액매출채권채무자들에대하여는관리의편의를고려하여양수인과양도인이합의하여일정범위의매출채권채무자들에대한통지를생략할수있도록약정하였고( 제2 조),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기한의도래또는기한의이익의상실등유비스타가 KTIC 5호에채무를이행하여야할때에는 KTIC 5 호는담보권을실행할수있다( 제4 조). 25)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기한의도래또는기한의이익의상실등유비스타가 KTIC 5호에채무를이행하여야할때에는 KTIC 5 호는근질권을실행할수있다( 제4 조). 26) 피고인은유비스타가 우리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 950억원의전환대출금변제의무를담보하기위하여별지일람표순번 (4) 기재와같이 우리은행에유비스타의인수자금반환채권및인수자금계좌에설정된질권에양도담보를설정해주었고, 유비스타가장차인수할온세통신발행신주 284 만주에대하여근질권을각설정해주기로하였으나, 위각담보대상권리는온세통신의자산의자산이아니라유비스타의자산이다

27 는인수대금및그이자에관한유비스타의황규병( 온세통신의관리인) 에대한반환채 권과위반환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유비스타가위인수대금계좌에설정한질권등에 대한채권및예금질권양도담보계약, 2 유비스타가보유하는온세통신주식중 284 만주에대한주식근질권설정계약, 3 유비스타소유의온세통신주식 426만주에대 한주식인도및보호예수에관한계약, 4 유비스타가계약체결당시보유하고있거 나장래취득할모든권리와이익 (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에체결된 M&A 계약에따 라온세통신과유비스타사이에서체결될사채인수계약및사채인수계약에따라온세 통신이발행하고, 유비스타가인수할기명식무보증사모사채) 에대한사채양도담보계 약을각체결하고우리은행에양도담보등을설정해주었다( 증거기록 3,429, 3,441, 3,453, 3,461, 3,600 쪽). 3) KTIC 10호가인수한 300억원에대한담보설정 가 온세통신( 대표이사피고인) 은유비스타와 KTIC 10 호사이에, 자 전환사채인수계약및합의서에따른유비스타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 유비스타가 375억원의범위안에서 KTIC 10호에대하여부담하고또는장래부 담하게될채무담보를위한온세통신소유의부동산에관한채권최고액 375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하였고, 온세통신의매출채권중 KTIC 10호 가지정한 375억원상당의채권에관한채권양도담보계약27) 을체결하였으며, 온세통신명의로개설하는매출채권집금계좌( 담보관리계좌) 에대하여유 27) 제3 채무자에대하여확정일자에의한통지를하고그통지서를담보권자에게제출하고, KTIC 10호에채권양도통지의대리권을수여하여대리토지를할수있도록하되, 다수의소액매출채권채무자들에대하여는관리의편의를고려하여양수인과양도인이합의하여일정범위의매출채권채무자들에대한통지를생략할수있도록약정하였고( 제2 조),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기한의도래또는기한의이익의상실등유비스타가 KTIC 10호에채무를이행하여야할때에는 KTIC 10 호는담보권을실행할수있다( 제4 조)

28 비스타가 KTIC 10호에현재및장래부담하는일체의채무에대하여담보한도를 375 억원으로한근질권설정계약 28) 을체결하였다( 증거기록 3,287 3,304, 3,309, 3,320 쪽). 나 KTIC 10호는 위와같이질권이설정된담보관리계좌에대한유 비스타의예금반환청구권에대하여위 자질권설정계약서제4 조( 근질권의 실행) 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이외의사유로질권설정사실을우리은행에통지하지않 을것임을확인해주었다( 증거기록 3,316 쪽). 다 피고인은 KTIC 10호와사이에체결한위와같은담보약정에따라별지일람 표순번 (2) 기재와같이, 부터 경 KTIC 10호에온세통신소유 의주요부동산에관하여근저당권을설정해주었고, KTIC 10호에온 세통신의매출채권중 375 억원상당을양도담보로제공하고, 위매출채권집금계좌에 근질권을설정해주었다( 증거기록 3,663, 3,792 ~ 3,930 쪽). 4) 과학기술인공제회가인수한 80억원에대한담보설정 피고인은유비스타와과학기술인공제회사이의 자위전환사채인수계 약상의담보약정에따라별지일람표순번 (5) 기재와같이 과학기술인공 제회에온세통신소유의하나로텔레콤발행주식 1,736,266주 130억원상당에대하여 112억원상당의우선수익권을설정해준후우리투자증권에담보신탁하였고29), 온세통 신소유의기계장치 339 억원상당을양도담보로제공하였다( 증거기록 3,355, 3,378 쪽). 사. 온세통신의 834억원장기대출금전환및유비스타에발행한회사채조기상환 1) 온세통신의대표이사인피고인은유비스타가인수한온세통신발행의신주인수 28) 전환사채인수약정서상기한의도래또는기한의이익의상실등유비스타가 KTIC 10호에채무를이행하여야할때에는 KTIC 10 호는근질권을실행할수있다( 제4 조). 29) 유비스타는 경위주식담보신탁을해지하고온세통신인수를위해예치및질권설정한인수자금등에대한예금반환청구권 85 억원상당을대체담보로제공하였다( 증거기록 3,381, 4,643 ~ 4,658 쪽)

29 권부회사채를조기에상환하기위해 우리은행과사이에장기대출금 834 억원을대출받기로하는내용의대출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주된내용은다음과같 다( 증거기록 3,483 쪽). 2.2, ( ) (1) 1). 2),,. (2) ) 피고인은위 834 억원의장기대출금채무의이행을담보( 대출계약상인출선행조 건을충족) 하기위해) 우리은행과사이에, 1 온세통신소유의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근저당권을설정하기로하는근저당권설정계약과지상권설정계약을체결 하였고, 2 온세통신이보험계약자로서의보험회사와체결한보험에관한보험양도담 보계약을체결하였으며, 3 온세통신의국제전화용해저광케이블등에대한점유개정 의방법에의한통신망양도담보계약을체결하였고, 피고인개인명의로 1,084억원을 한도로온세통신의채무에대한근보증계약을체결하였다( 증거기록 3,517, 3,529, 3,532, 3,550, 3,567, 3,792 ~ 3,930 쪽)

30 3) 피고인은위각담보계약에따라별지일람표순번 (3) 기재와같이온세통신소유 의주요부동산에우리은행을위해근저당권을설정하여주었고, 온세통신이가입한보험 및온세통신의통신망을우리은행에양도담보로제공하였다. 4) 한편, 온세통신은 우리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장기대출금 834억 원으로유비스타가인수한온세통신발생의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원을만기일30) 전에조기에전액상환하였다( 증거기록 4,731 쪽). 아. 온세통신의분당사옥매각을통한 834억원대출금채무변제 1) 온세통신은 주식회사골든브릿지자산운용 ( 주식회사골든브릿지자산 운용은수탁회사주식회사국민은행명의로매매계약체결) 과사이에온세통신소유의 분당사옥 31) 을 900억원32)33) 에매도하되, 위분당사옥을위매수인으로부터임차하여사 용하기로하는내용의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증거기록 3,246, 3,635, 3,650, 4,764 쪽). 2) 그후온세통신은 위분당사옥의매수대금 900억원으로 자우리은행에대한장기대출금 834억원및이에대한이자34) 를모두변제하였다 ( 증거기록 4,731 쪽). 자. 유비스타와온세통신의합병 1) 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으나, 유비스타는온세통 30)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일로부터 1 년이경과하지않았으므로, 유비스타는 자신수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에의한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도없는상태이다. 31) 1 성남시분당구구미동 대지및그지상업무시설및부속건물및 2 같은동 대지및그 지상통신시설 32) 건물분부가가치세별도, 건물분부가가치세를포함하면 916억원 33) 주식회사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위분당사옥을주식회사네오위즈및주식회사네오위즈게임 즈에 650억원에매도하여 위매수인들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증제20호증의1 내지 3). 34) 원금 834억원및이자 1,218,758,690원등합계 84,618,758,690원

31 신합병에대한정보통신부의인가지연등의문제로인하여 에이르러온 세통신을흡수합병하였고, 주식회사온세텔레콤이라는상호로합병등기 를하였다 35) ( 증거기록 472, 3,637, 3,639 쪽). 2) 한편, 당시온세통신의부채비율은약 435% 36) 였으나, 경에는약 150% 37), 경에는약 54% 38) 로감소하였다. 차. 유비스타의인수자금상환내역 ( 증거기록 4,271 ~ 4,273, 4,371 쪽, 증제8 호증) 1) KTIC 5호에전환사채 80억원및 KTIC 10호에전환사채 300억원상환 합병후온세통신은 부터 까지지분매각등을통해마 련한자금 39) 으로 KTIC 5호및 KTIC 10호에합계 45,708,848,383원 40) 의각전환사채원 리금을모두상환하였다. 2) 자우리은행에대한 950억원대출금채무상환 유비스타는 억원41), 억원42) 등합계 950억 원을우리은행에변제하였다. 3) 과학기술인공제회에대한전환사채 80억원상환 35) 합병후온세통신이신고한분기보고서( 증거기록 470 쪽) 에의하면합병기일이 , 합병등기일이 로기재되어있는반면, 온세통신이신고한주요경영사항신고서( 증거기록 3,636 쪽) 에의하면합병기일이 , 합병등기일이 로기재되어있어차이가있는바, 합병후온세통신이신고한바에따라기재한다. 36) 부채총계 229,903,965,000 원, 자본총계 52,824,643,000 원( 증거기록 5,190 쪽) 37) 부채총계 173,419,540,000 원, 자본총계 119,652,898,000 원( 증제19 호증) 38) 부채총계 173,419,540,000 원, 자본총계 119,652,898,000 원( 증거기록 5,196 쪽) 39) 1 남광토건에지분매각의대가로받은 22억 5,000 만원, 2 관계회사인유엔젤, 대한전선, 베리아이비로부터의차입금합계 87억 2,800 만원, 발행한 347억 3,000만원상당의신주인수권부사채 40) 1 KTIC 투자컨소시엄에대한전환사채원금 80억원및이자 1,295,454,922 원, 2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대한전환사채원금 300억원및이자 6,413,393,461원 41) 자우리은행으로부터의대출금 950억원중온세통신회사채인수자금 834억원을제외한나머지 116억원으로이를그대로우리은행에변제함 42)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으로부터상환받은회사채상환대금

32 유비스타는 경 140억원의전환사채를발행하여마련한자금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9,137,535,434원 43) 의전환사채원리금을모두상환하였다. 4) DKR 오아시스에대한전환사채 271억 7,300만원상환 DKR 오아시스는 부터 까지위전환사채중 92억 318만 원상당에대하여는전환권을행사하여주식으로전환하였고, 합병후온세통신은 부터 까지금융기관차입44) 등을통해마련한 289억 2,900만 원으로나머지원리금 289억 2,900 만원을모두변제하였다. 카. 피고인의유비스타주식매도 1) 피고인은 경유비스타의지분 23.95% 를인수한이래유비스타의온세통 신인수무렵까지최대주주의지위에있었고, 그외유비스타의대주주로는골드만삭 스의아시아계투자조합인 Restamove Ireland Limited( 보유주식 2,435,065 주, 이하 골 드만삭스 라한다) 와 SH&G 파트너즈( 보유주식 487,013 주) 가있었다. 2) 피고인은골드만삭스의반대에도불구하고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를추진하 였으나, 이는골드만삭스와사이에체결된대주주간협약에위반되는것이었을뿐아 니라주식회사알덱스( 이하 알덱스 라한다) 및알덱스의부회장김성균이유비스타의 지분을매입하면서유비스타의경영권을인수하려고하자 45), 골드만삭스는피고인에게 자신의유비스타지분을양수할것을청구하였다( 증인신광용에대한증인신문조서 25, 26 쪽, 증제9 호증). 43) 전환사채원금 80억원및이자 1,137,535,434원 44) 1 신한캐피탈로부터 140 억원, 2 효성캐피탈로부터 60 억원, 3 관계회사인선운레이크밸리로부터의차입금 45억 7,600 만원, 4 알덱스전환사채매각대금 22 억원, 5 자체보유자금 21억 5,300만원 45) 김성균, 알덱스등은 부터 ~ 까지유비스타주식 285 만주(6.32%) 를매입하였다( 증인김형석에대한증인신문조서 16 쪽)

33 3) 피고인은김성균에게골드만삭스의유비스타지분의양수를제안하였으나, 김성 균으로부터경영권을포함한피고인의지분을함께양수하겠다는제의를받고서김성 균에게골드만삭스의지분과함께피고인의지분까지양도하기로하였다( 증인신광용 에대한증인신문조서 25, 26 쪽). 4) 이에피고인은 김성균과사이에, 김성균이 까지골드만 삭스가보유하고있는유비스타주식 2,922,078주를 1주당 4,440 원에모두양수하고, 까지피고인에게피고인소유유비스타주식 3,511,444주를합계 200억 원( 주당약 5,695 원) 에양도할것을요구할수있는내용의합의를하였다( 증거기록 4,947 쪽). 5) 그후피고인은 알덱스와사이에, 피고인소유유비스타주식 4,054,588주를합계약 265 억원( 주당약 6,549 원) 에알덱스에양도하고, 유비스타와 KTIC 5호및 KTIC 10호사이에체결된각전환사채인수계약상이해관계인의지위를 김성균에게이전하는내용의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을체결하였다( 증거기록 4,949, 4,951, 4,967, 4,989 쪽). 6) 한편, 알덱스와김성균등은 부터 까지장내매수를 통해유비스타의주식 2,851,701 주(6.32%) 를취득하였고, 장외매수를 통해골드만삭스로부터 2,435,065 주, SH&G파트너즈로부터 487,013주등합계 2,922,078 주를취득하였으며( 주당 4,440 원에매수), ) 장외매수를통해 피고인으로부터 4,054,588 주를취득( 주당 6,550 원, 합계약 265억원을주식대금으로 지급) 함으로써유비스타의지분 11.9% 를취득하였고, 이로써알덱스가유비스타의최 46) 알덱스가피고인으로부터유비스타주식 4,054,588주를매수한시기가 로기재되어있으나 ( 증거기록 691 쪽), 의오기인것으로보인다

34 대주주가되었다( 증거기록 691, 697 ~ 701, 3,158, 3,622, 3,627 쪽). 7) 피고인은알덱스에유비스타에대한지분을모두양도한후 유비스 타의대표이사직에서사임하였고, 같은날알덱스의부사장인김형석이유비스타의대 표이사를맡게됨으로써알덱스가온세통신을실질적으로지배하게되었다( 증거기록 856 쪽). 3. 판단 가. 배임죄의성립여부 1) 업무상배임죄의고의가인정되려면, 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본인 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다는의사가있어야하고, 자기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 이득을주려는의사가있어야할뿐만아니라, 그의행위가임무에위배된다는인식이 있어야할것인바, 피고인이피해자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도가지고있었다하 더라도이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임이판명되면배임죄 의고의가있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9도822 판결, 선고 2001도4857 판결등참조). 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문제가된행 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범의를부인하고있는경우에배임죄의주관적요소로되는 사실( 고의, 동기등의내심적사실) 은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 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고, 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 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 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에의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2도4229 판결, 선고 2002도5679 판결등참조). 2) 그리고배임죄에서 ' 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 라함은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

35 우뿐만아니라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고, 일단손해의위험 을발생시킨이상나중에피해가회복되었다고하여도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주는 것은아니며,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본인의전재산상태를고려하여경 제적관점에따라판단되어야하므로법률적판단에의하여당해배임행위가무효라 하더라도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본인에게현실적인손해를가하였거나재산상실 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에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9도822 판결, 선고 2001도4857 판결등참조). 또한, 주식회사상호간및주식회사와주주는별개의법인격을가진존재로서 동일인이라할수없으므로 1인주주나대주주라하여도그본인인주식회사에손해를 주는임무위배행위가있는경우에는배임죄가성립하고, 회사의임원이그임무에위 배되는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회사에 손해를가한때에는이로써배임죄가성립하며위와같은임무위배행위에대하여사실 상주주의양해를얻었다고하여본인인회사에게손해가없었다거나또는배임의범 의가없었다고볼수없다( 대법원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 원 선고 85도1503 판결등참조). 3) 한편기업인수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그인수자가금융기관으로부 터대출을받고나중에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 을사용하는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주채무가변제되지 아니할경우에는담보로제공되는자산을잃게되는위험을부담하게된다. 그러므로 위와같이인수자만을위한담보제공이무제한허용된다고볼수없고, 인수자가피인 수회사의위와같은담보제공으로인한위험부담에상응하는대가를지급하는등의

36 반대급부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할것이다. 만일인수자가피인수 회사에아무런반대급부를제공하지않고임의로피인수회사의재산을담보로제공하게하였다면, 인수자또는제3자에게담보가치에상응한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 고피인수회사에게그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부도로인하여회사 정리절차가진행중인주식회사의경우에도그회사의주주나채권자들의잠재적이익 은여전히보호되어야할것이므로, 피인수회사가회사정리절차를밟고있는기업이라 고하더라도위와같은결론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나. 판단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위인정사실및이법정에서적법하게조사된각증거들 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은유비스타에온세통신 인수자금조달을위한담보력제공이라는이익을취득하게하고이로인하여온세통신 에담보자산의상실위험성이초래될수있다는인식, 즉배임의고의를가지고유비 스타의온세통신인수자금을마련하기위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였고, 이 로인하여온세통신에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을초래하게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1) 유비스타가인수자금을마련하기위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거나 매각한것은이에상응하는반대급부의제공이없는한그자체로서유비스타에담보 가치상당의재산상이익을얻게한반면, 온세통신에대해서는담보자산상실의위험 성을초래하는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에해당한다. 그리고유비스타가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절차종결후온세통신의자산을 담보로제공하기로하고조달한인수자금으로온세통신의기존정리채권또는정리담

37 보권을변제함으로써회사정리절차의종결, 상장회사인유비스타와의합병을통한우 회상장가능성등을통한기업가치의상승과같이온세통신의이익이도모된측면은 있으나, 그러한이익은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에따른부수적, 간접적인이득에불 과하고, 위담보제공행위로인한직접적이익은유비스타가인수자금을조달하여인수 자금이유비스타에귀속된것이라고할것이며, 위와같은온세통신의이익이위자산 의담보제공에상응하는반대급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2) 유비스타는온세통신의인수와관련하여총 1,903 억원( 내부자금 71 억원, KTIC 5호로부터 80 억원, KTIC 10호로부터 300 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950 억원, DKR로부터 280 억원, 유상증자대금 222 억원) 을조달하였고, 그중무담보로조달한 DKR로부터의 280억원및유상증자대금 222억원을제외한나머지 1,400억여원은 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조달한인수자금이며, 그비율은전체인수자금의 약 73% 에달한다. 47) 특히유비스타가우리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위 950 억원의단기대출금(Bridge Loan) 계약서에는위 950억원의대출금에대한담보로유비스타의자산만을제공하는것으로기재되어있기는하다. 그러나 1 유비스타가우리은행에제출한인수제안서및위단기대출금계약서 에의하면, 향후회사채인수자금조달을위한위단기대출금의상환을위해온세통신 이차주로서온세통신의주요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우리은행으로부터장기대출금을 대출받아그자금으로유비스타의회사채를상환하는것을예정하고있는점 48), 2 실 47) 유비스타는우리은행으로대출받은 950억원중온세통신의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대금 834억원을제외 한나머지 116 억원은우리은행에반환하였는바, 이를고려하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조달 한인수대금의비율은더높아질것이다. 48) 단기대출금계약서의상환규정에의하면, 위 950억원은장기대출금대출일또는대출일부터 4개월이되

38 제로도온세통신은우리은행으로부터 834억원의장기대출금을대출받아유비스타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만기전조기상환용도로사용하였으며, 유비스타는위 834억원 으로위단기대출금을모두변제하였는데, 유비스타로서는온세통신의자산담보제공, 매각등의방법이외에는위단기대출금의상환자금을조달할계획이나다른방법도 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 3 그런데온세통신의위 834억원의장기대출금계약서에 의하면, 온세통신은계약일부터 3개월후인 까지 200억원을우선상환해 야하고, 나머지장기대출금은온세통신소유부동산을매각하는방법또는그외의 방법으로 2 년의변제기안에변제하도록되어있으나, 분당사옥등의부동산이매각되 는경우매각대금전액을우리은행에지급하고, 설정된근저당권등담보권을해지하 기로약정하였을뿐아니라, 그밖에장기대출금의액수, 온세통신의당시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규모등을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분당사옥등온세통신의부동산을매 각하여장기대출금을변제하는것을예정하고있었다고할것이고, 실제로도온세통신 은위장기대출금대출일부터약 3개월후바로분당사옥을매각하여그매각대금으로 위장기대출금을변제한점, 4 유비스타가위단기대출금 950억원에대하여우리은 행에유비스타소유의온세통신의신주및회사채 1,400 억원상당의주식근질권, 사 채양도담보계약등을통한담보제공을하였으나, 위신주및회사채의인수대금은모 두온세통신의정리채권, 정리담보권의변제를위해바로사용되었고, 당시온세통신은 회사정리절차중이었으며, 향후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승인이후회사정리절차의종 결이예정되어있더라도위신주및회사채의실질적인가치는액면금액또는발행가 는날중선행하는날에변제하도록되어있어서온세통신이장기대출금대출이외의방법으로도위대출금 950 억을을변제할수있는것으로는되어있으나, 뒤에서살펴보는사정등에비추어보면위단기대출금을온세통신을차주로하는장기대출금으로전환하여그대출금으로변제하는것을예정하고있다

39 액인 1,400억원에는현저히미치지못할것으로보여위 950억원의단기대출금에대 하여실질적인담보가치를가진다고보기는어려운점, 5 온세통신은위장기대출금 에대한담보로우리은행에온세통신소유의부동산에대한근저당권, 보험및통신망 등에관한양도담보계약및피고인의연대보증등을하였으나, 그실질적인가치, 환가 성, 온세통신의재무구조, 영업이익및당기순이익의규모, 영업상황등에비추어분당 사옥등온세통신의부동산등자산이주된담보로서의가치를가지는것으로보이고, 위분당사옥의매각대금으로장기대출금을상환한점, 6 그밖에이와같은방법의 인수자금조달계획에대하여정리절차중인온세통신의관리인이나정리법원의동의를 받거나협의를한바없었으며, 온세통신이발행한회사채에대한조기상환금지규정 등을종합하면, 여러단계를거쳐유비스타의위단기대출금과는별도로온세통신이 차주로서위장기대출금을대출받아회사채를상환하고위장기대출금을상환하는형 식을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회사채조기상환금지규정에반하여유비스타가회사채 인수자금조달을위한위 950억원의단기대출금을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한온세 통신의장기대출금으로전환하면서위장기대출금으로유비스타에대한회사채및유 비스타의위단기대출금을순차로상환하고, 나아가온세통신부동산매각대금으로위 장기대출금을상환하였으므로, 온세통신으로서는만기일에유비스타에상환하여야하 는회사채를조기상환할자금을조달하기위해유비스타의반대급부없이자신의자산 을담보로제공하는등의위험부담을안게되었다고할것이다. 3) 피고인은 KTIC 5호및 KTIC 10호에대하여온세통신의매출채권을양도담보로 제공하고매출채권집금계좌에대하여근질권을설정해주었는데, 위매출채권의채무 자나매출채권집금계좌의금융기관에대한통지가이루어지지않았고, 유비스타가채

40 무를이행해야하는상태가아닌한담보권을실행하지않기로하였으며, 온세통신이 일정부분위매출채권을행사할수도있었기때문에위양도담보또는근질권의효력 이실질적으로발생하지않았다고볼여지도있다. 그러나 KTIC 5호및 KTIC 10호는유비스타가전환사채상환의무를불이행하는 경우언제든지양도담보및근질권설정사실을통지하여양도담보및근질권을실행 할수있는지위에있었을뿐아니라유비스타가위전환사채의상환의무를불이행하 는경우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고, 위양도담보및근질권설정으 로인하여온세통신은현재및장래의각매출채권액합계가항상담보금액을넘는상 태를유지해야하므로담보금액범위내에서는위각매출채권을행사할수없는사정 등을고려하면, KTIC 5호및 KTIC 10호에대한위담보제공이실질적인효력이없는 것이라고볼수는없다. 4) 또한, 위와본바와같은사정들에더하여, 1 온세통신이유비스타에흡수합병 됨으로써코스닥에우회상장된것은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이후의일에불 과할뿐아니라그와같은무형적이익이담보제공에상응하는반대급부라고보기도 어려운점, 2 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미확정정리채권등 964억원상당의채무를인 수하고온세통신의기존주주의주식을유상소각한것은온세통신과사이에체결한 M&A 계약및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따른것이고, 온세통신의인수와관련한우선 협상대상자로선정된후실사및투자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미확정정리채권의향 후발생가능성과채권액등을고려하여협의를통하여인수대금을정한것이므로, 온 세통신의자산에대한위와같은담보제공으로인한위험부담에상응하는대가를지급 하는반대급부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점, 3 온세통신의개인정보불법유출로인한

41 가입자들에의한손해배상소송이제기되었다거나이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부담할위 험성이현실화될가능성이컸다고보기에부족한점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피고 인이주장하는사유만으로는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받은것에상 응하는반대급부를제공하였다고볼수도없다. 5) 또한, 유비스타가조달한인수자금으로온세통신의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을 전부상환하였고, 기존주주의주식유상소각및신주인수로인하여온세통신의주식 을 100% 소유하기때문에유비스타를위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행위가 온세통신의주주이익에반하지않는다고볼수는있다. 그러나법인과주주는별개의독립된법인격체로보아야하므로온세통신이위 담보제공행위로입은손해는주주인유비스타에대한이해득실과별도로판단되어야 하며, 위에서본바와같이온세통신의자산담보제공행위는그자체로유비스타에담 보가치상당의재산상이익을얻게한반면, 온세통신에대해서는담보자산상실의위 험성초래라는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일뿐아니라온세통신의자산은공익채권자등유비스타가납입한인수자금으로채무를변제받은정리채권자및정리담보권자를제외한나머지채권자를위해서도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에따라보전되어야하므로위담보제공행위는이러한아직채권의만족을얻지못한온세통신의채권자들의이익을침해하는것이다. 6) 유비스타와온세통신사이에체결된 M&A 계약및이를반영한회사정리절차 계획변경계획안, 자 834억원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에는온세통신이 834억원의위사채의만기인 3년이전에조기상환을금지하는규정49) 을두고있는 49)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에서는사채의상황방법과기한에대하여만기인 사채원금을 100% 를일시상환한다고규정{ 제2 조 (1) 9.} 하는외에사채권자에게조기상환청구권을청구할수있도록

42 바, 위와같은회사채의조기상환금지규정을둔이유는, 1 인수회사가회사채의조기 상환을악용하여자금을조달할가능성과피인수회사가회사채발행을통해조달한자 금이일정한기간동안피인수회사를위한용도로사용되지못한채조기상환되는것 을방지함으로써피인수회사인온세통신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취지로보이는점, 2 피인수회사인온세통신이발행한회사채를만기전에전부상환하는경우에는조기 상환으로인한회사채만기까지의이자부담은소멸된다고하더라도, 회사자산의매 각이나담보제공등을통한추가적인상환자금의조달또는현금등유동자산을영업 에활용할기회를상실하는등의손해가발생하므로이로인한손해가조기상환으로 인한이익보다더적다고할수는없고, 위회사채의원리금상환방법과표면이자율, 온세통신의장기대출금에대한이자율( 기준금리 + 가산금리) 과상환조건등을비교하 면온세통신이장기대출금으로위회사채를만기전에상환하는것이유리하다고하기 도어려운점, 자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에의하면, M&A 계약및 이를반영한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과달리명문의조기상환금지규정을두고있 지않고, 오히려채권자인유비스타가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규정되어있 으나, 위 M&A 계약및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의내용, 위와같은조기상환금지 규정을둔취지등에비추어보면, 이는조기상환금지규정을완화하여유비스타에회 사채중일정한범위내에서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한것으 로해석함이상당하고, 이러한규정만으로채무자인온세통신에게회사채의조기상환 규정( 제2 조 (1) 10.} 을두고있으나, 위인수계약은 M&A 계약및이를반영한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 을이행하기위한것으로서위규정이만기에사채원금을상환해야한다는것을확인하거나그요건을 완화하여사채권자에게조기상환청구권을부여하는것에그칠뿐온세통신이임의로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전조기상환을할수있도록 M&A 계약및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을전면적으로변경하거나수 정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43 을전면적으로허용한것으로수정, 변경되었다거나채무자인온세통신이조기상환을 할수있는근거규정으로보기는어려운점,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경우채권자가정 해진기간내에신주인수권을행사하면추가적으로신주인수대금이회사로유입될가 능성이있으나, 만기전조기상환의경우사채원금에대한이자부담이소멸하더라도 사채원금을만기까지보유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을상실하고신주인수대금의회 사유입의기회가상실되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위와같은조기상환금지규정은온세통신의자본충실화및향후영업활 동의실질화를도모하기위한규정으로서그의미가있으므로, 피고인은위규정에따 라온세통신이유비스타에대한위회사채를만기전또는위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계약에서정한이외의방법으로조기상환하여서는안되는업무상임무를부담하고있 다. 7) 유비스타가이사건과같은방법으로온세통신을인수하면서회사정리절차종 결후에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약정함으로써인수자금의상당부분을 조달하거나온세통신과의 M&A 계약과정리법원의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계획안에서 인수자금으로조달한회사채의조기상환을제한한것과달리온세통신의장기대출금으 로유비스타에대한회사채를조기상환하고, 온세통신의주요자산을매각한대금으로 위장기대출금을변제하는방법으로상당한인수자금을조달하는등의자금조달계획을 온세통신의관리인등회사관계자나정리법원인수원지방법원에알리지않았다. 그런데, 온세통신의관리인이나정리법원에서유비스타의위와같은인수자금 조달계획및향후온세통신자산의담보제공약정등을알았다면정리법원이유비스타 에온세통신의매각을허가하였을것인지도단정하기어렵고, 유비스타에서이사건과

44 같은인수조건으로온세통신을인수할수있었을지에대하여도상당히의문이든다. 8) 유비스타는 KTIC 5호등에대한전환사채발행및우리은행으로부터의단기대 출금 950억원차입자체를공시하기는하였으나그담보에대한내용은공시하지않 다가 경고시된 2006 년감사보고서에서부터공시하기시작하였다. 9) 피고인은유비스타가온세통신의주식 100% 를취득하고회사채를인수할무렵 인 경 1주당약 2,700원하던유비스타지분을신광용등유비스타의인수팀 에알리지않고알덱스에주당약 6,500원합계 265 억원에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유비스타지분에경영권프리미엄이있었던점, 유비스타의주주인골드만삭스가온세 통신의인수를반대한점, 온세통신인수자금마련을위한유상증자로인하여피고인 의유비스타지분율의감소및이로인한적대적 M&A 가능성등을감안하더라도, 온 세통신의인수및합병작업이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유비스타의지분을알덱스에 매각하여상당한시세차익을남기고, 온세통신의자산담보제공시기와분당사옥등 온세통신부동산의매각시기, 온세통신인수이후유비스타의사업목적의변화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온세통신의주된인수목적이장, 단기적인계획에따라회사정 리절차중인온세통신의경영을정상화한후적극적인투자등으로매출과영업이득을 증대시키며, 유비스타와의합병을통한유비스타의통신사업진출및합병으로인한 시너지효과의창출등에있었는지에대하여도의문이든다. 10)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이후재무제표상온세통신의부채비율이상당한정 도로감소한것으로는보이지만, 이는유비스타의신규자금투하또는기타투자유치, 피고인의경영능력에따른영업이익및당기순이익증가의결과라기보다는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변제로인한부채감소, 온세통신소유의분당사옥등의매각을통한채

45 무변제등으로인한결과라고할것이고, 위에서본바와같이피고인은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인수하자마자바로알덱스에유비스타의지분및경영권을넘겨주고온세 통신경영에서물러났기때문에온세통신의경영상태, 재무구조가일부개선된점이 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온전히피고인의경영성과내지경영판단에의한것이라고보 기도어렵다. 1. 양형기준 [ 유형의결정] 횡령 배임범죄군, 제5 유형(300 억원이상) [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임무위반정도가경미한경우 [ 권고형의범위] 감경영역, 징역 2 년 ~ 7 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존재하여형량범위하한을 1/2 감경) [ 수정된권고형의범위] 징역 2년 6 월이상( 법정형의하한준수) 2.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은피인수회사인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인수자금대부분을조달함으로써 인수이후온세통신의경영이뚜렷하게정상화되지않을경우발생할인수자금변제의 무위험을거의부담하지않게되고, 유비스타또는합병후온세통신이유비스타의 인수자금채무를변제하지못할경우위담보제공행위로인하여온세통신으로하여금 위담보가치상당의재산상손해를입을수있는위험을부담하게하는등그죄질이

46 중한점, 배임이득액도 1,300 억원이넘는거액인점, 이사건범행으로합병후온세 통신에대한주식거래가정지되고상장폐지심사까지이루어진점, 합병후온세통신이 피고인에대한처벌을원하고있는점등의사정을고려하면, 피고인을엄중하게처벌 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피고인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조달한인수자금은모두온세 통신의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변제에사용되거나온세통신의인수이후운영자금으로 사용된점, 인수자금조달에따른채무가모두상환되었고위와같이제공된온세통신 의담보가모두해지, 해제됨으로써담보실행으로인한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은사 라졌고, 온세통신에실질적인손해의발생이현실화되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점, 온 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할당시유비스타는온세통신의지분 100% 를보유하고 있었으므로온세통신과상당부분이해관계를같이하였던점, 온세통신은초고속인터 넷사업에대한투자및시장경쟁심화등으로법정관리에이르게되었고, 인수 합병 을통한경영정상화를시도하였으나, 유비스타가단독으로입찰하여우선인수협상대상 자로선정되어온세통신을인수하게된점,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로인하여온세 통신의정리채권및정리담보권이모두변제되어법정관리에서벗어나게되었으며, 이 로인하여표면적으로는부채비율이감소하는등재무구조가개선되고회사의경영의 정상화로온세통신에게도이익으로작용한측면도일부있는점, 피고인은통신기기 제조및판매회사인유비스타와통신사업자인온세통신의인수, 합병을통한사업확장, 이로인한시너지효과창출등을위해온세통신의인수를추진하려는의사도있었던 것으로보이고, 전적으로온세통신인수후매각을통한시세차익을위하여인수를추 진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점, 이사건당시외국에서는차입매수방식에의한인수,

47 합병이이루어지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차입매수방식에의한인수 가이루어지고있었으나, 그위법성의유무와한계에대한견해나법리가확립되지는 않았던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도이러한방식에의한위법성내지배임해당여부를 명확하게인식하지는못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이자신의개인적인이 익을위해위담보제공행위를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점, 피고인은실형이상의형 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점, 그밖에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동기나경위, 피고 인의연령(49 세), 성행및환경, 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 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횡령) 의점에대하여 가.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유비스타의대표이사로서회사자금의관리및집행업무를총괄하던사람 인바, 주식회사애니유저넷50) ( 대표김진용, 이하 한국애니유저넷 이라한 다) 으로부터 2개월뒤에변제하는조건으로 20억원을차용하면서유비스타에서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을담보로제공하였으나, 변제기가지나도록위차용금을변제하지못하여 변제를독촉받게되었는데마침미국애니유저(Anyuser, Inc., 대표김진용, 이하 미국 애니유저 라한다) 로부터사업확장을위해유비스타의투자를요청받자투자금을부풀 려반출한후그중 200만달러를위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하기로 50) 경피고인과원용희는한국애니유저넷의신주를인수하여경영권을확보하기로하고피고인이 26 억원, 원용희가 10 억원을투자하였음. 다만, 필요에의해한국애니유저넷에대하여직접투자하지않고, 김진용의제의에따라미국애니유저가설립한 SPC인 SVC(Sorento Valley Communication) 명의로 30 억원상당을투자하였음. 이후원용희가미국애니유저에 5억원을추가로투자하고피고인과원용희사이에기존채권채무를일부정산하여미국애니유저의주식을각각 160 만주씩보유하되, 피고인의원용희에대한정산후채무담보조로피고인소유의미국애니유저주식모두를원용희등의명의로보유하는것으로정리되었음

48 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투자금미화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로피고인의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채무 20억원을변제하는것에대하여 김진용으로부터동의를얻은후, 서울강남구에있는주식회사하나은행 학여울지점에서유비스타명의의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 로부터 미국애니유저명의의캘리포니아중앙은행(California Center Bank) 계좌( 계좌번호 ) 로 400 만달러( 한화 38억 4,400 만원상당) 를유비스타의투자금명목으로송금 하였다. 그리고김진용은 피고인과의사전약속에따라미국애니유저에서피 고인명의로 200만달러짜리수표를발행하여피고인의캘리포니아중앙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피고인의계좌에입금된위 200만달러중 150만달러를한국애 니유저넷에송금하여피고인의남은채무변제에사용하고, 나머지 50만달러는김진 용이피고인을위하여대신변제하였던것을정산하는데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유비스타의자금을업무상보관하던중 200 만달러( 기준한화약 19억 3,040 만원) 를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및변호인주장의요지 1) 김진용이한국애니유저넷에변제한 50만달러는피고인이김진용에게변제를 부탁하면서입금한 6억 5,000 만원중에서일부금원으로변제한것으로, 개인적으로 50 만달러를변제한것이고, 김진용이피고인을대신하여 50만달러를변제하거나피 해자유비스타( 이하횡령의점에대한판단부분에서는 유비스타 라한다) 의투자금 400만달러중 50 만달러를김진용에게지급하여정산한사실이없으므로, 위금원을

49 횡령하지않았다. 2) 피고인이김진용과사이에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투자금 400만달 러중 200만달러를피고인의개인적인차용금채무변제에사용하기로사전에공모한 사실이없고, 김진용이피고인과상의없이위투자금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로피 고인의개인적인차용금을변제한것과같은외관을만든것에불과하다. 다. 인정사실 이법정에서적법하게조사된각증거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 있다. 1) 유비스타는 설립되어무선전화기(WLL : Wireless Local Loop) 등 통신기기, 위치추적기(GPS) 등의제조, 판매를주된영업목적으로하는코스닥상장기 업이고, 피고인은 부터 까지유비스타의대표이사로근무하였 다( 증거기록 496, 859, 871 쪽). 2) 피고인은 경지인의소개로알고지내던원용희와함께한국애니유저 넷 51) 의신주를인수하여경영권을확보하기로하고, 다만, 사정상미국애니유저52) 의 대표이사인김진용의제의에따라한국애니유저넷에직접투자하는방법대신미국 애니유저에투자한후미국애니유저로하여금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 적회사) 를설립하게하고그 SPC 명의로한국애니유저넷에투자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 26 억원(250 만달러상당) 을투자하여미국애니유저의주 51) 한국애니유저넷은인터넷전화통신(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을주된사업목적으로하는회사이다( 증거기록 265 쪽). 52) 미국애니유저( 대표이사 : 김진용) 는 2004년미국샌디에이고에서설립된회사로서한국애니유저넷의대주주이고, 미국, 한국, 남미등을중심으로인터넷전화통신(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을주된사업목적으로하는회사이다

50 식 200 만주를취득하였고, 원용희도 10 억원(100 만달러상당) 을미국애니유저에투 자하였으며, 미국애니유저는 SPC인 SVC(Sorento Valley Communication) 를설립하여 SVC 명의로피고인과원용희의위투자금 36억원중 30억원으로한국애니유저넷의 신주를취득하고, 나머지 6 억원은미국애니유저의운영자금으로사용하였다( 증거기 록 2,166, 4,206 ~ 4,209 쪽). 3) 피고인은 경원용희에대하여 1,316,933,540원의채무를지고있었 는데, 피고인소유의미국애니유저주식 40 만주(50 만달러상당) 를원용희에게이전 하고위채무중 5억원을면제받음으로써피고인과원용희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 투자지분이 200만달러상당과 150 만달러상당이되었고, 이후원용희가약 50만달 러를추가로투자함으로써피고인과원용희의투자지분이각 200 만달러상당( 미국 애니유저의주식 160 만주) 이되었으며, 다만, 피고인은원용희에대한잔존채무를담 보하기위해피고인소유의위주식 160만주를원용희와그가족명의로차명으로소 유하기로하였다( 증거기록 3,163, 3,172, 3,967 쪽). 4) 피고인은 경부터온세통신인수를추진하였는데입찰보증금에사용하기 위해 한국애니유저넷으로부터 20억원을변제기 , 이자연 9% 로하여차용하였고53), 유비스타는이를담보하기위해한국애니유저넷에백지약 속어음을제공하였다 54) ( 증거기록 4210 ~ 4221 쪽). 5) 그리고유비스타는온세통신을인수하여기존사업분야인통신기기제조뿐아 53) 한국애니유저넷은인터넷전화통신(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전문기업( 증거기록 265 쪽) 으로서장차유비스타가온세통신을합병하는경우유비스타로부터망사용원가계약을확보하기위해피고인에게 20 억원을대출해주었다. 54) 피고인이온세통신인수자금에사용하기위해유비스타가아닌개인명의로 20억원을빌린이유는유비스타의 2 대주주인골드만삭스가온세통신의인수를반대했기때문이다( 증인신광용에대한증인신문조서 4 쪽)

51 니라통신사업으로사업범위를확장하려고하였는데, 수익성이없는온세통신의기존 핵심사업인국제전화, 시외전화사업을 IPTV, VoIP( 인터넷전화통신) 사업으로대체하 기위해 경이사회결의등을거쳐미국애니유저에투자하기로결정하였다( 증 거기록 1,899, 1910 쪽). 6) 유비스타는 미국애니유저와사이에미국애니유저의주식 320만 주를 400 만달러( 주당 1.25 달러) 에매수하기로하는내용의주식매매계약( 투자계약) 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1,918 ~ 1,928 쪽). 7) 유비스타는위투자계약에따라 미국애니유저에주식매매대금 400 만달러( 한화 38억 4,400 만원상당) 를송금하고미국애니유저의주식 320만주를 취득함으로써 25.40% 의지분(2006년말기준으로미국애니유저의전체주식 1,260만 주중 320 만주취득) 을가지게되었고, 미국애니유저는유비스타의계열회사로편입 되었다( 증거기록 312, 334, 458 ~ 461, 1,902 쪽). 8) 한편김진용은 경피고인에게이메일로회계처리또는미국애니유 저의지분정리등을위해필요하다는사유로, 작성일자를 또는 경으 로소급하여작성한영문서류들( 자 ENGAGEMENT AGREEMENT, 자 FIRST AMENDMENT TO COMMON STOCK PURCHASE TO AGREEMENT, 자 SETTLEMENT OF AGREEMENT 등) 을보냈고, 피고인은위영문서류 들에서명하여김진용에게보냈는데( 증거기록 4112 쪽), 이후김진용에의해피고인이 미국애니유저와사이에미국애니유저로부터 200만달러를대출받기로하는대출계약 을체결하였고, 이와별개로미국애니유저는 피고인소유의미국애니유 저주식 160만주를총 200 만달러( 주당 1.25 달러) 에매입하기로하였으며, 피고인과

52 미국애니유저가 피고인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위 200만달러주식매 입대금채권과미국애니유저의피고인에대한위 200만달러의대출금채권을서로 상계하는것으로처리되었다. 9) 그후피고인의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차용금 20억원은다음과같이 경모두변제되었다( 증거기록 4,177, 4,179, 4,184 ~ 4,186, 4,224 ~ 4,226, 4,235, 4,239, 4,240 쪽, 증제15호증의 1 ~ 7). 1 피고인은 미국애니유저의대표이사김진용에게 6억 5,000만원 을송금하였고, 김진용은위 6억 5,000만원으로한국애니유저넷에 억 원, 억 5,000만원등합계 5억 5,000 만원( 약 50 만달러상당) 을변제하 였다. 2 김진용은 한국애니유저넷의경영지원실장서정대에게 14만달 러를송금하였고, 서정대는 이를한국애니유저넷에송금하여 14만달러 를변제하였다. 3 김진용은 미국애니유저의계좌에서 200만달러짜리수표를발 행하여 개설된피고인명의의캘리포니아중앙은행계좌55) 에입금하였고, 그 200만달러중 150만달러를자신의계좌로입금한후 한국애니유저 넷에 1,499,990달러를송금하여 150만달러56) 를변제하였다. 10) 한편, 합병후온세통신은 2007사업년도결산시투자주식에대한외부감사의 견에따라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투자금 400 만달러(38억 4,400 만원) 를 55) 김진용은피고인의대리인으로서위계좌에대한입 출금권한이있었다(power of attorney)( 증거기록 4,187 쪽). 56) 한국애니유저넷에서는 150 만달러가변제된것으로처리되었다( 증거기록 4,239 쪽)

53 전액감액손실로평가하면서도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것으로세무조정하여신고하 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은세무조사결과위 400만달러가사외유출된것이분명하다고 판단하여사용처불명등을이유로당시합병후온세통신의대표이사인최호에게위 38억 4,400 만원에대한상여처분을예고하였다( 증거기록 293 쪽). 11)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위세무조사과정에서김진용으로부터 2005년및 2006 년미국애니유저에대한재무제표를제출받았는데, 유비스타의투자로인하여미국애 니유저의자본금이 400만달러증가하였으나위 400만달러가사업에투자된내용을확 인할수없었고, 오히려대여금이 4,619,000 달러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김진용에 게미국애니유저에대한주주명부, 대여금내역, 2007 년재무상황표, 2006년및 2007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등의제출을요구하였으나제출받지못했고, 2006년법인세신고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도허위로작성되어제출되었다( 증거기록 270, 271 쪽). 12) 유비스타및합병후온세통신이금융감독위원회등에제출한각종보고서에 의하면, 부터유비스타가미국애니유저에투자한 400만달러상당의주 식 320만주에대한가액이 0 으로평가되고, 부터합병후온세통신이출자한 법인에미국애니유저가포함되지않기시작하였음에도위주식 320만주에대한처 분, 손실처리또는투자금회수내역이공시되지않았다( 증거기록 462 ~ 489 쪽). 13) 한편, 미국애니유저는 네바다주법에따라설립된후 경 부터 경까지등록비, 과태료납부를위한등록대리인을지명하지못하고임 원과이사를연간목록에등록하지못하여 설립이철회되었고, 소렌토는 존속은하고있으나권한, 권리및특권보류가계속유보된상태로서, 두회사모두 사실상폐업중이다( 증거기록 1893, 1895 쪽)

54 14) 합병후온세통신은 미국애니유저, 소렌토, 김진용을상대로미 국샌디에이고법원에, 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 400만달러투자당시피고인 이미국애니유저의주주였고, 김진용과피고인사이에위투자금 400만달러를피고인 소유의미국애니유저주식을매입하는데사용하기로합의가되어있었다는사유등으 로유비스타와미국애니유저사이에체결된위투자계약의무효및투자금반환등을 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증거기록 335 ~ 381 쪽). 15) 합병후온세통신이제기한위소송은 미국애니유저, 소렌토 및김진용과사이에미국애니유저와소렌토는투자금 400만달러와이에대한이자를 합병후온세통신에지급하고, 합병후온세통신은김진용에대한소를취하하는내용 의합의를함으로써종결되었다( 증제10 호증). 라. 판단 1) 증거관계 위공소사실에부합하는듯한증거로는피고인이김진용과주고받은이메일, 유기윤, 김형구, 원용희의각경찰또는법정진술, 국세청과세전적부심심사자료, 유비 스타보유미국애니유저주식과관련된공시자료, 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 400 만달러투자관련서류, 미국애니유저거래내역확인관련서류, 피고인의한국 애니유저넷에대한 20 억원의차용금관련서류, 미국애니유저의재무제표등이있다. 2) 판단 가) 50만달러횡령부분에대하여 먼저, 위공소사실중피고인이유비스타의투자금 400만달러중 50만달러 를김진용에게지급함으로써김진용이한국애니유저넷에대위변제한것을정산하는

55 방법으로 50 만달러를횡령하였다는부분에대하여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서본바 와같이김진용이한국애니유저넷에변제한 50만달러는피고인이김진용에게변제를 위해입금한 6억 5,000 만원중일부이고, 위 6억 5,000만원은유비스타의미국애니 유저에대한투자금 400만달러와무관하게피고인이개인적으로마련하여한국애니 유저넷에대한차용금변제를위해김진용에게입금한것이므로, 김진용이피고인을 대신하여한국애니유저넷에 50만달러를변제하였다거나피고인이위투자금 400만 달러중 50 만달러를김진용에게정산금명목으로지급하였다고할수없고, 달리위 부분공소사실을인정할증거도없다. 나) 150만달러횡령부분에대하여 (1) 피고인이김진용과주고받은각이메일의기재, 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 저에대한 400만달러투자관련서류를비롯한위각증거들및위에서인정한바와 같이위투자금중 200만달러가피고인명의의계좌에입금된후 150만달러가피고 인의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되었고, 투자와관련한미국애니유저의 지분취득내역등에관한자료가제출되지않은사정등에비추어보면피고인과김진 용이위공소사실과같이유비스타의투자금을부풀려반출한후피고인의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하였다는의심이들기도한다. (2) 그러나피고인이김진용사이에유비스타의투자금을부풀려 200만달 러를피고인의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하기로사전합의한후위투 자금중 150 만달러를위공소사실과같이횡령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살피건대, 위 에서본바와같은인정사실및위각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 합하면, 위공소사실에부합하는듯한피고인과김진용사이의각이메일기재등은

56 그신빙성에상당한의문이들어이를그대로믿기어렵고, 피고인명의의진술서( 증거 기록 4,160 쪽) 는피고인의서명, 날인도없을뿐아니라위각이메일의기재에비추어 보면김진용이일방적으로작성하여피고인에게메일로보낸것으로보여이를근거로 위공소사실을인정하기어려우며, 그밖의증거들만으로는위공소사실이합리적인 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었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 가없을뿐아니라, 또한피고인이한국애니유저넷으로부터 20억원을차용하게된 경위, 위금원의용도와성격, 위채무의변제과정, 피고인과유비스타와의관계등에 비추어보면피고인에게위금원에대한횡령의범의내지고의가있다고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경유비스타의주식및경영권지분을주식회사알덱스 의김성균에게 265 억원에매각한후, 김성균의유비스타경영권인수를위한실사과 정에서피고인의위 200 만달러횡령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김성균측에서미국애니유저의대표이사김진용에게유비스타의 400 만달러투자내역과관련한자료를요구하였으나김진용은공식적인재무제표의제출 을거부하였고, 알덱스직원인김형석은자료요구를위해김진용과통화하는과정에서 김진용으로부터유비스타의투자금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는피고인소유의미국 애니유저주식매입에, 나머지 200만달러는화신커넥터에투자하였으나회수가불가 능해졌다는답변을들었으나, 이후김진용이제출한재무제표에는미국애니유저의화 신커넥터에대한투자내역이없었고, 김진용은현재까지중부지방국세청의세무조사과 정에서의자료제출요구등에대하여도위투자금 400만달러의사용내역에대한신 빙성있는자료를제출하거나답변한바가없으며, 위에서본바와같이유비스타의

57 미국애니유저에대한투자금 400만달러와관련하여김진용에의한영문서류들의소 급작성과정등의사정에비추어보면위각증거만으로는피고인과김진용사이에위 공소사실과같은투자금에대한합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2 피고인은위와같이김성균에게유비스타의지분을양도한후 90억원을 대여한후김성균과위대여금의변제문제로마찰이있었고, 김성균의유비스타에대 한실사과정에서위투자금문제가제기된상황에서, 김진용으로서는김성균에의해 위투자금문제와관련하여소송을제기당할우려도있었으므로, 피고인과위투자금 에대하여메일등으로논의를하는과정에서자신의책임을회피할의도로사실과다 르게기재하여메일등을주고받았을가능성도충분히있고, 실제로합병후온세통신 이김진용등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가김진용에대하여만소취하합의가이루어 지는등사정에비추어보면피고인보다는김성균측에게유리하게진술할만한동기 도있어보인다. 3 피고인과김진용이유비스타의투자금 400만달러와관련하여주고받은이 메일중에는위투자금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또는그일부를피고인에게지급하 거나피고인의개인채무변제등으로사용하기로사전에합의하였다는취지의내용이 포함되어있기는하다. 그러나피고인과김진용사이에주고받은위각이메일중 자 이메일을제외하고는대부분위투자금 400만달러에대한횡령문제가제기된이후의 것이고, 각이메일의내용중에서위투자금 400만달러중개인채무등에사용하기로 한금액, 시기, 내용등에관한기재가일관되지않을뿐만아니라, 위 200만달러에 대하여언급한이메일내용도유비스타의투자금 400만달러중일부를전제로한것

58 인지, 김진용의피고인소유미국애니유저지분매각에따른시세차익중일부를전 제로하는것인지여부도명확하지않을뿐아니라, 위에서본바와같은피고인과김 진용의이해관계, 자신의책임을회피하기위해사실과다르게메일을기재하였을가 능성등의사정들을고려하면위각이메일내용의신빙성이높다고보기도어려워, 위각이메일의기재만으로위공소사실과같은투자금에대한사전합의가있었다고 보기도어렵다. 또한, 위투자금 400만달러와관련한횡령문제가제기되기전인 자이메일의내용에의하더라도유비스타의투자금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를피 고인의개인채무변제에사용하기로하는내용이명확하게나타나있다고보기도어렵 고, 오히려 자김진용작성의사실확인서( 증거기록 5,184 쪽) 등에의하면, 피고인과사이에투자금 400만달러중 200만달러를전용하기로하는내용의사전약 속또는피고인의요구는없었다고기재되어있는등김진용은위이메일과상반되는 내용의확인서를작성, 교부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김진용으로부터 경이메일을통해작성일자를 소급하여작성한영문서류들을받고위서류에서명하여김진용에게보내주었고, 그 영문서류들에의하면미국애니유저에서피고인에게 200만달러를대출하거나피고인의 미국애니유저에대한지분 200만달러를미국애니유저에매각하고위대출금 200만 달러와상계하는취지로기재되어있으나, 위영문서류들의소급작성경위와과정, 피 고인과김진용사이의이메일내용, 원용희는김진용과함께미국애니유저가보유한 한국애니유저넷의지분을 200억원에매각하여상당한차익을남겼음에도이법정에 서는그차익의규모를축소하여진술하는등의사정에비추어보면, 위영문서류들만

59 으로피고인과김진용사이에위공소사실과같은투자금에관한사전합의가있었다 고단정할수없다. 5 또한, 김진용이유비스타의미국애니유저에대한투자금 400만달러중 200 만달러를피고인소유의미국애니유저주식을환매하는대가로피고인에게지급 하고, 피고인은위환매대금 200만달러로한국애니유저넷에대한 20억원의차용금 을변제한다는것을알고있었고, 유비스타도이에동의하였다는내용의피고인명의 의진술서( 증거기록 4,161 쪽) 는김진용이위영문서류들와같이이메일에첨부하여보 낸것으로서, 위진술서에는피고인의서명이나날인도없고, 그밖에위투자금관련 영문서류들의작성의경위등에비추어볼때위진술서는피고인의의사에따라작성 된것이라고보기어려우며, 오히려김진용이위투자금에대한횡령문제가제기된이 후피고인에게일방적으로작성하여보낸것으로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자금에사용하기위해한국애 니유저넷으로부터 20 억원을차용한것인데, 당시유비스타의 2대주주이던골드만삭스 가온세통신인수를반대했기때문에유비스타명의가아니라피고인개인명의로 20 억원을차용하게되었고, 실제로도유비스타가한국애니유저넷에위 20억원에대한 담보로백지어음을발행하여제공하기도하는등피고인의 20억원차용및유비스타 의백지어음발행경위, 위 20억원을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를위한입찰보증금으 로차용하는등그용도및실제사용처등에비추어보면위 20억원의실질적인차 주는피고인개인이아니라유비스타였을가능성이큰점, 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 경과및유비스타의위 400 만달러송금과정, 유비스타에서이사회결의까지거친사정 등에비추어보면유비스타도이러한같은사정들을충분히알고있었거나유비스타의

60 주도로이루어졌을것으로보이며, 피고인이유비스타가조달한인수자금에서위 20억 원을별도로반환받았다거나온세통신인수를전후하여유비스타와인수자금으로조달 한위 20억원에대하여정산하였다고볼만한자료도없는이상유비스타에서이사회 결의를거쳐미국애니유저에송금한투자금중일부로한국애니유저넷으로부터피고 인개인명의로차용한위 20 억원의채무를변제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고, 피 고인이개인채무의변제가아니라실질적인유비스타의인수자금조달을위한위채무 를변제하기위해유비스타의동의하에투자금중일부를사용한것이라면피고인에게 위투자금에대한횡령의범의가있었다고단정할수도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배임) 중일부에대하여 가.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과같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인수자금을 마련하여온세통신을인수하는소위차입매수(LBO, Leverage Buyout) 방식으로추진 하되, 수원지방법원파산부에서 LBO방식의불법성을감안하여그에따른 M&A를승인 하지않을입장을보이자이를숨기고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유비스타는판시범죄사실과같이온세통신과투자계약을체결하였고, 유비스타에서 KTIC 5호컨소시엄에전환사채 80 억원을발행하고, KTIC 10호기업구조조정조합에전환사채 300 억원을발행하고, 우 리은행으로부터 950 억원을대출받고,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 80억원의 사채를조달하는등온세통신인수를위한 1,410 억원의인수자금을마련함에있어, 위 KTIC 5호및 10 호, 우리은행및과학기술인공제회에차입금에대한담보로향후 인수할온세통신주식과회사채에대하여질권을설정해주기로함과더불어회사정리

61 절차종결즉시온세통신이소유하는부동산과매출채권등에대하여근저당권이나질 권을설정해주며, 특히우리은행대출금에대하여는 까지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조기상환하기로이면약정을체결하였다. 이후피고인은위와같이마련한차입금으로 인수계약금으로 138억 원, 잔금 1,400억원등인수자금총 1,544 억원을모두납부하였고, 관계인집회에서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가결됨에따라, 수원지방법원파산부 는유비스타의온세통신인수가차입매수의방식을통해이루어진것임을모른채이 를승인하여 온세통신에대한회사정리절차는종결되었다 온세통신의대표이사가된피고인은법원에제시한인수제안과같이 온세통신의자본충실을유지하고정상화자금을실질적으로투입하면서주주와채권자 의이익이침해되지않도록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가지고온세통신의재산을보 전하여야할업무상임무가있으므로, 인수기업인유비스타의인수자금차입과관련하 여피인수기업인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면안되고, 회사정리절차계획변경 계획안및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에의하여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 채(BW) 834억원에대하여는만기인 이전에는원금의일부또는전부를 조기상환하면안된다. 1)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 3. 항기재와같이유비스타에서 우리은행 으로부터 950 억원을단기대출(Bridge Loan) 받을때온세통신인수직후온세통신으로 하여금온세통신명의로장기대출(Term Loan) 을받아그대출금으로유비스타의위 단기대출금 950 억원을변제하게하고, 이에대한담보로위단기대출금에대하여는 유비스타가인수할온세통신의신주에근질권을설정하고, 회사채에양도담보를설정

62 하며, 인수자금계좌에근질권을설정하고, 예금반환청구권에 1순위질권을설정해주고 장기대출시에는온세통신소유의부동산에채권최고액 1,235억원으로 1순위근저당권 을설정하는등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 까지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유입당일조기상환하기로계약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단기대출금으로 950억원을 차입하여인수자금으로사용한다음, 온세통신의회사정리절차가종결된 다음날인 온세통신을차주로하는장기대출계약을우리은행과사이에체 결하고, 부터 사이에별지일람표순번 (4) 기재와같이온 세통신의자산을우리은행에담보로제공하고, 판시범죄사실 3. 항기재와같이우리은 행으로부터장기대출금 834억원을대출받아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 834 억원을조기상환하고, 온세통신의분당사옥을매각한돈으로위장기대출금 834 억원을변제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유비스타에 834억원상당의재산상 이익을취득하게하고, 피해자온세통신에같은액수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 2) 피고인은유비스타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사채 80억원을조 달할때그에대한담보로회사정리절차종결일부터 3주이내에온세통신의매출채권에 112 억원상당의질권을설정하고, 감정가액 339억원상당의기계장치를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온세통신소유하나로텔레콤주식 173 만주(112 억원상당) 를담보로제공하 고, 인수실패에대비하여인수자금납입계좌에있는 85억원상당에대한반환청구권 을양도하기로하는등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한이면약정에따라, 별지일람표순번 (5) 기재의자산을과학기술인공제회에담보로제공함 으로써, 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유비스타에위채권최고액 112억원상당의재산상

63 이익을취득하게하고, 피해자온세통신에같은액수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 나. 판단 1) 별지일람표순번 (4) 부분배임의점 살피건대, 피고인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수기업인유비스타의인수자금 차입을위해피인수기업인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면안될업무상임무가 있다고할것이나, 별지일람표순번 (4) 에기재된담보대상권리인인수자금반환채권 및그인수자금계좌에설정된질권, 온세통신이발행한신주는온세통신의자산이아 니라유비스타의자산이므로이를담보로제공하였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위공소사 실과같은업무상임무를위배한것으로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도없다. 2) 별지일람표순번 (5) 부분배임의점 피고인이위공소사실과같은업무상임무를위배하였는가에대하여살피건대, 위공소사실의모두사실중 유비스타는총인수자금을 1,420억원으로하여인수제안 을하였고... 부분, 온세통신인수를위한 1,410 억원의인수자금을마련함에있어... 부분, 온세통신의총인수자금이총 1,544 억원으로기재되어있는점등을종합하면, 위공소사실에서피고인의업무상임무중피인수기업인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 공해서조달해서는안되는 인수자금 은 자 M&A 계약및회사정리계획변 경계획안에따라온세통신의정리채권, 정리담보권변제및유상소각에필요한합계 약 1,544 억원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것이고, 나아가온세통신인수이후의일반운 영자금을위해조달하는자금은위공소사실기재인수자금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봄 이상당하며, 피고인이인수한이후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자금을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그인수자금이위 1,544억원이아니라인수이후일반운영자금을위한것

64 이라면그러한일반운영자금을위한담보제공행위는위공소사실기재의업무상임 무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없다 57).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유비스타는 까지온세통신의인수자 금약 1,544 억원을모두납입하였으므로, 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조달한위 80억원은 위인수자금을납입한이후에조달한것으로서위자금은약 1,544억원의인수자금에 포함되지않을뿐아니라, 비록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는그용도가온세통신인수자금 등으로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유비스타의일반운영자금등을위한것이라고할 것이다. 따라서피고인이과학기술공제회로부터위 80억원을조달하면서별지일람표 순번 (5) 기재와같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약정하고온세통신인수 이후에별다른반대급부를제공함이없이위공소사실과같이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 로제공함으로써손해발생의추상적인위험이발생하였다고할것이나, 피고인의위 행위가위공소사실기재와같은차입매수방식에의한인수자금조달과관련한업무상임무의범위를위반하여한것으로는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도없다. 3) 소결 따라서검사가제출한위각증거및공소사실의기재만으로는피고인이별지 일람표순번 (4) 및 (5) 기재각온세통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함으로써업무상임무 에위반한사실이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입증이되었다고인정하기에부 족하고, 달리이를입증할증거도없으므로위각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 57) 공판준비기일에서온세통신의차입매수방식에의한인수자금조달과관련한피고인의업무상임무위배행위의존부를쟁점으로정리하였고, 피고인은위 80억원의사채는인수자금을납입한이후에조달한것으로온세통신의인수자금과무관하다고주장하면서위부분에대하여는업무상임무위배행위가없다고다투었으나, 이에대하여공소장을변경하지는않았다

65 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 조후단에의하여각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죄를유죄 로인정하므로따로주문에서무죄를선고하지않는다. 3. 사기의점 가.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중순경사실은당시반포세무서와강남세무서에 17억원상당 의세금을체납하고있었고, 피해자신용한으로부터받은돈을개인적인채무변제에 사용할계획이었으며, 고정적인수입이없었기때문에피해자로부터빌린돈을한달 안에갚을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피해자에게 내가코스닥회사하나를인수하는 협상을진행하고있는데자금을대여해주면회사인수완료후반드시상환할것이고, 아무리늦어도한달안에변제할수있다. 2 억원을빌려달라. 라고거짓말을하여, 이에속은위피해자로부터 서울강남구역삼동에있는베스트웨스트강 남호텔에서위피해자의직원인이기택을통하여 1억원권수표 2장등합계 2억원 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및변호인주장의요지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삼진엘앤디인수자금명목으로 2억원을교부받은사실은 인정하지만, 삼진엘앤디인수를추진하다가예상치못한사정이발생하여삼진엘앤디 를인수하지못한것이고, 차용당시에상당한채권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위 2억 원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고볼수없다. 다. 인정사실 이법정에서적법하게조사된각증거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