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 호 (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75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 호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79 인천광역시의회공고제 호 (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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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장 시보선람 제 1448 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5년 2월 16일월요일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계산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변경) 및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3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인천가족공원공설자연장지조성변경고시) 6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동춘1 구역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및지형도면고시 ) 8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새벌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 24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돌록골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 3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아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 35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양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 39 공고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46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47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4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공시송달공고) 5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공고) 54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55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참여감정평가업자모집공고) 56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62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63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등록취소행정처분에따른청문실시통지 )) 64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 호 ( 시정보완명령공시송달) 6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 호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경관계획공고 열람) 7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 호 (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2 단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을위한공고 열람) 7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 호 ( 공시송달공고) 7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 호 (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75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 호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79 인천광역시의회공고제 호 (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13 군구 인천광역시남구공고제 호 ( 공인의등록및폐기공고) 123 인천광역시남구공고제 호 ( 주안 2 4 동일원재정비촉진지구지정( 변경) 및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 공람공고) 125 기 타 인천교통공사공고제 호 ( 역무도급수급인모집 공고)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계산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제88 조, 같은법시행령제25 조, 제 97 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제32 조, 제 91 조, 같은법시행령제100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 ) 및계양구청도시정비과(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산52-7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3. 종류 명칭 :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 : 계산유원지 사업의면적및규모 면적( 변경없음) : 43,534m2 ( 단위 : m2) 구분계운동시설편익+ 관리휴양시설특수시설유희시설녹지시설 기정 43,534 3,504 17, ,136 2,189 18,593 변경 43,534 3,504 18, ,189 18,593 증감증 999 감 999 사업규모( 변경) : 세부시설변경( 예식장 소매점, 일반음식점) 으로 주민들의유원지시설이용의편리함제공 - 3 -

4 세부시설규모 시설구분번호세부시설명 건축연 기정변경기정변경 운동 시설 편익 및관 리시 설 휴양 시설 특수 시설 유희 시설 녹지 계산유원지합계 43, , , ,727.6 소계 3, , 수영장 3, , 탈의실 화장실 소계 17, ,412.0 증 999 2, ,676.6 증 1, 관리실 휴게실및펌프장 화장실및창고 음식점 , , 화장실 잔디광장 간이천막및차광시설 2, , 간이천막및차광시설 잔디광장 잔디광장 간이천막및차광시설 간이천막및차광시설 잔디광장 1, , 주차장(69 대) 1, , 주차장(46 대) 도로 도로 도로 1, , 경비실 휴게실 주차장 (426 대) 3, , 주차장(11 대) 소매점, 일반음식점 증 999 1,599.5 증1,599.5 소계 , , 숙박시설 , ,787.2 소계 1, 감 999 1,599.5 감 1, 야외음악당 예식장 감 999 1,599.5 감 1,599.5 소계 2, , 어린이유희시설 종합오락실 1, ,261.0 소계 18, , 녹지 18, ,

5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기정 : 인천계양구계산동 은행아파트 407/701 박용완 변경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대화마을 103동 903호 박용완외 2인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기정 : ~ 변경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 계산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변경) 및실시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 5 -

6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가족공원공설자연장지조성변경고시 인천가족공원내공설자연장지조성된사항이변경됨에따라장사등에관한 법률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인천가족공원의자연장지이용및운영에관한사항은아래와같으며문의사항은인천광역시여성가족국노인정책과( ~283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가족공원사업단 ( ~ 2) 에문의토록일반인에게알립니다 인천광역시장 1. 자연장지개요 명칭위치형태 늘푸른잔디장 솔향기정원식수목장 하늘정원잔디장 부평구부평동산60-3외2필지 ( 생태하천주변) 부평구부평동산52-17외2필지 ( 금마총옆) 부평구부평동산52-10 ( 만월당앞) 규모( 기) 안장시기 잔디 712 1, 교목 1, 잔디+ 관목 2,475 3, 합계 4,856 4, 사용료와이용방법및절차 사용료 :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제8조제1항관련별표 2 장사시설사용료와관리료 에서정하는바에따름 - 6 -

7 이용방법및절차 - 운영시기 : 안장시기 ~ 연중무휴 운영시간 : 년중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참배시간 : 운영시간종료 30분전까지 - 이용절차 화장시설사용일로부터그다음날운영시간까지사용허가신청 ( 타지역화장시설이용자는 30 일이내) 시장이지정한장소에한해안장가능 기타이용방법및운영사항은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규칙, 자연장지운영지침이정하는바에따름 - 사용자범위 :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제3호규정 3. 기타사항 4. 에적합한자 추모 : 개인적인제의시설설치금지( 합동제례단이용) 매골및현장안내 ( 관리자 ) - 유족의현장인도, 자연장설명, 간단한의식절차, 매장협조및마무리 - 생분해성용기사용시자연토와섞어매골 표식표찰 - 지정된개인표지석이외별도의개인명패설치금지 - 안장후일체의개인적인영역표시설치금지( 조화, 식재, 잔디훼손등) 약도 - 7 -

8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동춘1 구역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번지일원에대한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개 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구역지정 ( 변경), 개 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 변경),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개 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 변경),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로개발 계획( 변경) 된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내지제 19 조, 동법시행령제40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 및연수구도시계획 과( )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변경없음) 연수구동춘동 번지일원에대한불량 노후주택의정비와계획적이 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통한공공시설의확보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의증진으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 - 8 -

9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변경없음) 위치 :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 ( 동춘동) 일원 면적 : 407,913 m2 4.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 :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주소 :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말로 141( 연수동)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 환지처분일까지 ( )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포함) 의결정내용( 변경) 별첨1 8. 법제19 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 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공시설의귀속등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10.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관계도서 : 별첨( 게재생략)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 )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과 ( ) - 9 -

10 [ 별첨1]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의결정내용 ( 변경) 1. 도시개발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동춘 1 도시개발구역동춘1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번지일원 407, ,913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2. 용도지역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계 40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5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 , 준주거지역 25,037-25, 용도지구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4.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노선수연장 (m) 합계 26 5, , ,195 34, ,225 63, ,016 광로 , , 대로 2 1,254 40, , , 중로 3 1,327 25, , , ,673 소로 20 2,900 25, ,276 12, ,538 12, 주) 도로면적및연장은사업구역내의면적및연장임

1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광로 ~90 주간선도로 2,950 (161) 기정대로 ~38 주간선도로 5,025 (263) 기정대로 ~36 주간선도로 1,197 (991) 기정중로 ~26 집산도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주) ( ) 는사업구역내의연장임 656 (656) 기점 청학동광 3-6 광 2-8 종점 동춘동광 호광장 사용형태 송도고교능해로일반도로 대 1-9 대 2-10 보조간선 1,047 대2-14 대1-9 집산도로 684 (535) 광2-3 광3-5 국지 136 도로 (136) 대2-10 중2-651 일반도로 국지도로 244 대2-10 중1-361 일반도로 국지도로 242 소 1-1 소 1-1 특수도로 32 대1-9 소1-2 국지도로 19 소1-2 소1-1 국지도로 732 중2-651 중2-651 일반도로 국지도로 7 대 2-10 동춘동 국지도로 129 중2-651 소1-5 국지도로 152 중2-651 소1-5 국지도로 178 중 소 1-5 국지도로 205 중2-651 소1-5 국지도로 231 중2-651 소1-5 국지도로 127 중2-651 소2-12 국지도로 118 중 소 1-5 국지도로 264 소1-5 소2-5 국지도로 63 소1-5 소2-9 국지도로 60 소 1-5 소 2-9 특수도로 11 중1-361 동춘동 산42 특수도로 32 대1-9 소1-2 특수도로 21 중1-361 소1-2 특수도로 33 대2-10 소1-5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일반인고도로제1386 호 ( ) 일반경고제160 호도로 ( ) 건고제2706 호 ( ) 인천광역시고시일반제 호도로 ( ) 일반도로 구역외도로일반도로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

12 2) 주차장 : 변경없음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계 4,268-4,268 최초결정일 기정 1 주차장 동춘동 767 번지일원 1,000-1,000 제인천광역시고시 호 ( ) 기정 2 주차장동춘동 번지일원 기정 3 주차장동춘동 번지일원 2,305-2,305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계 25,891-25,891 기정 1 - 근린공원동춘동 번지일원 10,157-10,157 최초결정일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기정 2 - 근린공원동춘동 번지일원 11,275-11,275 기정 1 - 어린이공원동춘동 번지일원 2,237-2,237 기정 2 - 어린이공원동춘동 번지일원 2,222-2,222 2) 녹지 : 변경없음 녹지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계 40,935-40,935 최초결정일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번지일원 1,896-1,896 제인천광역시고시 호 ( ) 기정 2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1,729-1,729 기정 3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1,740-1,740 기정 4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11,638-11,638 기정 5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1,913-1,913 기정 6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3,946-3,946 기정 7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7,149-7,149 기정 8 녹지완충녹지동춘동 번지일원 기정 1 녹지경관녹지동춘동 번지일원 10,702-10,

13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학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학교초등학교 동춘동 번지일원 10,900-10,90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2) 공공청사 : 변경없음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기정 1 공공청사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동춘동 번지일원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3) 문화시설 : 변경없음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 문화시설 동춘동 736 번지일원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변경없음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계 2,200-2,200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동춘동 번지일원 동춘동 번지일원 1,000-1,00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 ) 1,200-1,200 완충녹지 4 지하부중복결정 주차장 3 지하부중복결정

14 5.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변경) 조서 : 변경 구분최소획지규모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300m2 개발계획내용반영 변경 250m2 과도환지배제를위한최소획지규모축소 기정 400m2 남측(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용지 : 300m2 변경 300m2 과도환지배제를위한최소획지규모축소 주 ) 본사업은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최소획지규모를제시하되구체적인획지계획은실시계획 인가후수립되는환지계획의결과에따름 나.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A)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제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3층이하 A A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도로변과평행하도록하여가로공간의연속성확보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 통풍등을고려, 가급적남향또는동향으로배치토록유도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 형태 색채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건축물간유사한재질및디자인으로통일감을부여하며, 자연친화적마감소재를권장 건축물의지붕은경사지붕설치를권장 담장및대문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색채디자인기본계획에따라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선정하고주로 YR 계열, Y계열을사용하여안정감있고조화롭게연출 건축선

15 2) 공동주택용지(B-1) : 변경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공동주택중아파트및그부대 복리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건폐율 13% 이하 용적률 기정 210% 이하 변경 220% 이하 < 개발계획변경결과반영( 인고제 호)> 높이 30층이하 B-1 B-1 배치 프라이버시침해나밀폐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건축물의향과위치를다양화하여배치하며, 도로변건축물은소음저감을위해직각배치 아파트 1 동의길이는시각적개방감및심리적중압감등을고려, 판상형의경우최대길이를 50m 이내로함 동별차별층수를적용하여리드미컬한스카이라인을형성 동별간격을충분히이격시키고인천대교에서송도, 미추홀길등주변주요조망지점에서청량산, 봉제산으로의산지경관조망이확보되도록함 형태 오픈스페이스및시각적개방감확보를위해건축물의주동은타워형배치를위주로하며, 벽식의타워형지양 저층부는필로티조성등을통하여개방감을확보 옥탑부는모던하고세련된형태로디자인하되주변자연경관요소를고려하여장식적인요소는가급적배제하여기능적인디자인이되도록특화계획수립 입면부는개성있는외관형성을위한입면차별화로변화감있는단지형성을유도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비율을 7:2:1로적용 주조색은밝으면서차분한느낌을주도록하며, 주변과조화되는색채를선택 강조색은블록별로차별화할수있으며, GY, G, YR, Y, PB, P 계열의색상을사용할것을권장하고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 이하범위의색채를선택하여사용 건축선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16 3) 공동주택용지(B-2)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공동주택중아파트및그부대 복리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평균층수 18층이하 B-2 B-2 배치 프라이버시침해나밀폐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건축물의향과위치를다양화하여배치하며, 도로변건축물은소음저감을위해직각배치 아파트 1동의길이는시각적개방감및심리적중압감등을고려, 판상형의경우최대길이를 50m 이내로함 동별차별층수를적용하여리드미컬한스카이라인을형성 동별간격을충분히이격시키고인천대교에서송도, 미추홀길등주변주요조망지점에서청량산, 봉제산으로의산지경관조망이확보되도록함 형태 오픈스페이스및시각적개방감확보를위해건축물의주동은타워형배치를위주로하며, 벽식의타워형지양 저층부는필로티조성등을통하여개방감을확보 옥탑부는모던하고세련된형태로디자인하되주변자연경관요소를고려하여장식적인요소는가급적배제하여기능적인디자인이되도록특화계획수립 입면부는개성있는외관형성을위한입면차별화로변화감있는단지형성을유도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비율을 7:2:1로적용 주조색은밝으면서차분한느낌을주도록하며, 주변과조화되는색채를선택 강조색은블록별로차별화할수있으며, GY, G, YR, Y, PB, P 계열의색상을사용할것을권장하고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 이하범위의색채를선택하여사용 건축선

17 4) 공동주택용지(B-3) : 변경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허용 공동주택중아파트및그부대 복리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정 210% 이하 변경 220% 이하 < 개발계획변경결과반영( 인고제 호)> 높이 평균층수 18층이하 B-3 B-3 배 치 프라이버시침해나밀폐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건축물의향과위치를다양화하여배치하며, 도로변건축물은소음저감을위해직각배치 아파트 1 동의길이는시각적개방감및심리적중압감등을고려, 판상형의경우최대길이를 50m 이내로함 동별차별층수를적용하여리드미컬한스카이라인을형성 동별간격을충분히이격시키고인천대교에서송도, 미추홀길등주변주요조망지점에서청량산, 봉제산으로의산지경관조망이확보되도록함 형 태 오픈스페이스및시각적개방감확보를위해건축물의주동은타워형배치를위주로하며, 벽식의타워형지양 저층부는필로티조성등을통하여개방감을확보 옥탑부는모던하고세련된형태로디자인하되주변자연경관요소를고려하여장식적인요소는가급적배제하여기능적인디자인이되도록특화계획수립 입면부는개성있는외관형성을위한입면차별화로변화감있는단지형성을유도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색 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비율을 7:2:1로적용 주조색은밝으면서차분한느낌을주도록하며, 주변과조화되는색채를선택 강조색은블록별로차별화할수있으며, GY, G, YR, Y, PB, P 계열의색상을사용할것을권장하고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 이하범위의색채를선택하여사용 건축선

18 5) 근린생활시설용지(C-1)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제외) 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내아동관련시설허용)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이하 C-1 C-1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도로변과평행하도록하여가로공간의연속성확보 건축물의전면방향을위계가높은도로를향하도록배치 형태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입면부는문양등을적용하여건축물자체의미적기능을확보하고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수준을통일감있게처리 보행자도로와접한건축물 1층바닥의마감높이는가능한차이가없도록하여보행자와장애우, 사회적약자의접근성을제고 1층전면에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하며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19 6) 근린생활시설용지(C-2)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및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제외 ) 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이하 C-2 C-2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도로변과평행하도록하여가로공간의연속성확보 건축물의전면방향을위계가높은도로를향하도록배치 형태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입면부는문양등을적용하여건축물자체의미적기능을확보하고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수준을통일감있게처리 보행자도로와접한건축물 1층바닥의마감높이는가능한차이가없도록하여보행자와장애우, 사회적약자의접근성을제고 1층전면에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설치 색 채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하며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20 7) 학교시설용지(D)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의한학교및그부속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D D 높이 5층이하 배치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색 태 채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건물 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하며 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 8) 공공시설용지(E)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E E 높이 4층이하 배치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태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하며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21 9) 문화시설용지(F)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F F 배치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색 태 채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담장은개방성확보및폐쇄감을방지하기위하여높이를 1.0m 이하로하고, 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등으로조성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 하며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 10) 주차장용지(G)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노외주차장및그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내주차장외의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을제외하며, 1 층에한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G G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 태 건축물의외벽은골조가노출되어서는아니되며, 외벽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루도록함 색 채 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하여건축물의외벽은원색사용을지양하며채도및명도를낮추어주조색으로사용 건축물의좌우배면은전면색채와동일계통의색채를사용 건축선

22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 대지내공지 - 대지내조경 - A 단독주택용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주차시설 획지내에법정규모( 주차장법,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이상의주차장을확보하고, 1획지당최소 2대이상의 주차면수를확보 B-1 공동주택용지 대지내공지대지내조경공공보행통로차량출입불허구간 건축한계선에의해생기는전면공지를일반에게항상개방 되는공지로조성 전면공지내에는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되는일체의시설물은 설치할수없음 ( 단, 차량의진입을막기위한식재및기타시설물 설치는예외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대로 2-10호선완충녹지변으로 5m의대지내조경공간확보 근린공원 1 및초등학교북측으로보행자의통행을위한 4m 의 공공보행통로확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주차시설 대지내 공지 획지내에법정규모( 주차장법,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이상의주차장을확보 - B-2 공동주택용지 ( 임대주택 ) 대지내조경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 1-9호선완충녹지변으로 5m의대지내조경공간확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주차시설 획지내에법정규모( 주차장법,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이상의주차장을확보

23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 건축한계선에의해생기는전면공지를일반에게항상개방되는 공지로조성 전면공지내에는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되는일체의시설 대지내 물은설치할수없음( 단, 차량의진입을막기위한식재및기타 공지 시설물설치는예외 )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대로 2-10 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중로 호선변으로 2m의건축한계선지정 대지내조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주차시설 획지내에법정규모 ( 주차장법,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상의주차장을확보 대지내 공지 - C-2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조경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 주차시설 획지내에법정규모 (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이상의주차장을확보 대지내 공지 - D E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대지내조경 - F G 문화시설용지주차장용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획지의구간 주차시설 획지내에법정규모 ( 주차장법, 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상의주차장을확보

24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새벌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새벌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대하여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 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새벌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 ), 북부공원사업소 ( ), 계양구공원녹지과( ) 에비치보관하여일반인에게보 입니다 인천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 새벌공원) 2. 위치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74-1번지일원 3. 면적 : 121,633m2 4. 도시계획시설 새벌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조서

25 도시계획시설 ( 새벌공원 ) 조성계획결정 ( 최초) 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74-1 번지일원) 구 분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동수 ( 동) 건축물 바닥면적 ( m2) 연면적 ( m2) 공작물 ( 기) 계 121, , 소계 6, , 공 원 기 소계 3, , 반시 도로 3, , 설 광장 조경시설 시 휴양시설 유희시설 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115, 녹지율 : 94.95% 시설율 (%) ( 법정40% 이하) (6, ,633.0) X 100 = 5.05% 건폐율 (%) ( 법정10% 이하) ( ,633.0) X 100 = 0.03%

26 나. 시설조서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공작 물 ( 기) 비 고 합계 121, ,144.8 철골조 기반시설조경시설 소계 3, , 도로전지역 3, , 광장 가 가-1 산74-1 임 (139.6) (139.6) 가-2 산75-1 임 (108.5) (108.5) 소계 실개천나산75-1 임 돌무더기 1 산59-1 임 산73-11 임 소계 다 다 -1 산59-1 임산73-15 임 (92.2) (92.2) 다-2 산73-11 임 (16.0) (16.0) 휴양시설 휴게공간 파고라 다-3 산73-11 임 (16.0) (16.0) 다 -4 산75-1 임 산82임 (108.6) (108.6) 다-5 산82 임 (85.1) (85.1) 다-6 산75-1 임 (11.8) (11.8) 다-7 산75-1 임 (9.6) (9.6) 산59-1 임 산73-11 임 산75-1 임 등의자 3 산59-1 임산73-11 임 연식의자 4 산75-1 임 산82임 조형의자 A 5 산59-1 임 3 조형의자 B 6 산74-1 임 1 < 표계속>

27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건축물 ( m2) 규모바닥면적연면적 공작 물 ( 기) 비 고 소계 라 라-1 산59-1 임 (200.8) (200.8) 유희시설 숲놀이터 체험놀이 시설 라-2 산59-1 임 (227.1) (227.1) 라-3 산59-1 임 (176.7) (176.7) 라-4 산59-1 임 (95.0) (95.0) 라 -5 산59-1 임 산73-15 임 (95.1) (95.1) 산59-1 임 소계 다목적 운동장 마산59-1 임산73-11 임 바 바-1 산59-1 임 (13.7) (13.7) 바-2 산73-11 임 (14.0) (14.0)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바-3 산73-11 임 (14.0) (14.0) 바-4 산73-11 임 (14.0) (14.0) 바-5 산73-11 임 (14.2) (14.2) 바-6 산73-11 임산74-1 임 (13.5) (13.5) 바-7 산75-1 임 (202.4) (202.4) 체력단련 시설 바 -8 8 산75-1 임산82임산59-1 임산73-11 임산74-1 임산75-1 임 (182.4) (182.4) < 표계속>

28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편 익 시 설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소계 주차장사산73-11 임산74-1 임 공작 물 ( 기) 음수전 9 산59-1 임 비 고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 화장실) 안내시설 녹지및 기타시설 소계 철골조 산73-11 임 철골조 산59-1 임 산73-15 임 산74-1 임 산75-1 임 전지역 ,

29 다. 도로조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합계 1, , 진입로장수빌라3동라 진입로소로 3-1 사 연결로가 -1 소로 산책로소로 산책로소로 3-4 가 산책로소로 연결로소로 3-1 라 연결로소로 3-1 라 -1 신설소로 3류 연결로라 -1 라 연결로라 -2 라 연결로라 -3 라 연결로라 -4 라 연결로 6-1 소로 산책로소로 3-5 소로 연결로태산아파트 1동다 연결로다 -4 다 연결로다 -4 다 지형도면 : 시보게재생략( 열람장소에비치)

3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돌록골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돌록골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대하여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제32 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돌록골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 ), 북부공원사업소 ( ), 서구녹지경관과 ( ) 에비치보관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 돌록골공원) 2. 위치 :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산21-1번지일원 3. 면적 : 83,419m2 4. 도시계획시설 돌록골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조서

31 도시계획시설 ( 돌록골공원 ) 조성계획결정 ( 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산번지일원 ( : 21-1 ) 구 분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동수 ( 동) 건축물 바닥면적 ( m2) 연면적 ( m2) 공작물 ( 기) 계 83, , 소계 6, , 공 원 기반시설 소계 3, , 도로 2, , 광장 조경시설 1, , 시 휴양시설 운동시설 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시설율 (%) ( 법정40% 이하) 76, 녹지율 : 92.1% (6, ,419.0) X 100 = 7.9%) 건폐율 (%) ( 법정15% 이하) ( ,419.0) X 100 = 0.2%)

32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합계 83, ,589.8 철골조 소계 3, , 기반시설 도로전지역 2, , 광장 가 가-1 산21-1 임 (210.0) (210.0) 가-2 산21-1 임 (228.0) (228.0) 소계 1, , 조경시설 관람데크나산21-1 임 계류 다 1, , 다-1 산21-1 임산21-2 임 (485.8) (485.8) 다-2 산21-1 임 (1,318.7) (1,318.7) 소계 라 휴게공간 라-1 산21-1 임산21-2 임 (168.1) (168.1) 라-2 산21-1 임 (66.5) (66.5) 휴양시설 라-3 산21-1 임 (49.9) (49.9) 라-4 산21-1 임 (50.8) (50.8) 파고라 1 산21-1 임산21-2 임 정자 2 산21-1 임 연식의자 3 산21-1 임 조형파고라 1 4 산21-1 임 조형파고라 2 5 산21-1 임 < 표계속>

33 구 분 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소계 체력단련장마산21-1 임 체력단련시 설 6 산21-1 임 소계 주차장바산21-1 임 관리사무소 ( 화장실 ) 소계 철골조 산21-1 임 철골조 안내시설 7 산21-1 임 녹지및기타시설전지역 76,

34 다. 도로조서 구분등급류별 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합 계 1, , ,088.6 진입로 출입구 소로 진입로 남측진입로 라 산책로 라-1 소로 산책로 라 산책로 소로 산책로 소로3-19 소로 산책로 연결로 라 연결로 1 소로 연결로 소로3-8 소로3-9 신설소로 3류 연결로소로 3-9 소로 연결로소로 3-9 소로 연결로 소로3-1 소로 연결로 소로3-1 소로 연결로 소로3-8 소로 연결로 소로3-1 라 연결로 가-2 소로 연결로 소로3-1 소로 연결로 소로3-9 소로 연결로 소로3-19 소로 산책로 소로3-19 소로 산책로 소로3-19 소로 지형도면 : 시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35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아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아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대하여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 제32 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아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 ), 북부공원사업소 ( ), 계양구공원녹지과( ) 에비치보관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 아나지공원) 2. 위치 :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89번지일원 3. 면적 : 24,684m2 4. 도시계획시설 아나지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조서

36 도시계획시설 ( 아나지공원 ) 조성계획결정 ( 최초) 조서 가. 총괄표위치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산번지일원 ( : 89 ) 구 분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동수 ( 동) 건축물 바닥면적 ( m2) 연면적 ( m2) 공작물 ( 기) 계 24, , 소계 2, , 공 원 기반시설 소계 2, , 도로 1, , 광장 시 조경시설 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녹지및기타 21, 녹지율 : 88.6% 시설율 (%) ( 법정40% 이하 ) (2, ,684.0) X 100 = 11.4%

37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합계 24, , 소계 2, , 도로전지역 1, , 기반시설조경시설 광장가 진입광장 가-1 산89 임 (552.0) (552.0) 가 -2 가 임 임 임 전 전 (148.8) (148.8) (25.2) (25.2) 소계 수목보호덮개 1 산89임 소계 나 휴게공간 나-1 산89 임 (245.3) (245.3) 나-2 산89 임 (21.6) (21.6) 휴양시설 벤치 나-3 산89 임 (21.6) (21.6) 산89임 임 파고라 3 산89임 연식파고라 연식의자 4 5 산89임 임 임 전 임 임 < 표계속>

38 구 분 시설명부호위치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비 고 소계 다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시설 다-1 다-2 다-3 6 산89임 전산89임 임 임 , 73,74 임산89임 전 임 임 임 임 임 (40.5) (40.5) (44.6) (44.6) (44.9) (44.9) 편익 소계 시설 휴게음식점라산89임 녹지및기타시설 전지역 21, 푸드 트럭 다. 도로조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기능기점종점 합계 , 진입로가 -1 가 연결로소로 3-1 소 3-1 신설소로 3류 연결로소로 3-1 소 연결로소 3-1 소 진입로가 -3 소로 진입로가 -2 소 지형도면 : 시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39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양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양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대하여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 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계양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 ), 북부공원사업소 ( ), 계양구공원녹지과( ) 에비치보관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 계양공원) 2. 위치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산52-1번지일원 3. 면적 : 351,321.8m2 4. 도시계획시설 계양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조서

40 도시계획시설( 계양공원) 조성계획결정( 최초) 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산52-1 번지일원) 구 분 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동수 ( 동) 건축물 바닥면적 ( m2) 연면적 ( m2) 공작물 ( 기) 계 351, , , 소계 37, , , 공 기반시설 소계 12, , 도로 7, , 광장 4, , 원 조경시설 휴양시설 2, , 시 유희시설 운동시설 3, , 설 교양시설 14, , 편익시설 4, , 관리시설 , 녹지및 기 타 313, 녹지율 89.28% 시설율 (%) ( 법정40% 이하) ( 37, ,321.8 ) X 100 = 10.72% 건폐율 (%) ( 법정10% 이하) ( ,321.8 ) X 100 = 0.23%

41 나.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시설명부호위치 ( m2) 시설면적 ( m2) 구조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합계 351, , , 계 12, , 도로 7, , 기반시설 광장 가 4, , 가-1 산52-1 임 (2,659.3) (2,659.3) 가-2 산6-1 임 (1,038.1) (1,038.1) 가-3 산48-33 임 (792.5) (792.5) 가-4 산52-18 임 (111.8) (111.8) 계 화계나산52-1임 조경시설 분수 1 산52-2임 목 교 2 (14) (14) 산48 임 (8) (8) 산48 임 (6) (6) 계 2, , 휴양시설 야유회장다산52-1임 휴게소 라 1, , 라-1 산52-18 임 (73.0) (73.0) 라-2 산52-18 임 (51.4) (51.4) < 표계속>

42 구 분 부지면적시설명부호위치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라-3 산52-1 임 (122.9) (122.9) 라-4 산52-1 임 (253.2) (253.2) 라-5 산52-1 임 (45.7) (45.7) 라-6 산52-1 임 (264.9) (264.9) 휴게소 라-7 산52-2 임 (34.1) (34.1) 라-8 산10-3 임 (114.7) (114.7) 라-9 산12-6 임 (143.1) (143.1) 휴양시설 라-1 0 산11 임 (54.4) (54.4) 라-1 1 산10-3 임 (527.2) (527.2) (178.0) (178.0) 목재데크 산 임 산 임 산 임 산 임 정자 4 산 임 (13.6) (13.6) (73.4) (73.4) (77.0) (77.0) (14.0) (14.0) 파고라 5 산52-2임 등의자 6 전지역 평의자 7 전지역 < 표계속>

43 구 분 부지면적시설명부호위치 ( m2) 시설면적 ( m2) 구조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계 3, , 마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마-1 산52-1 임 (219.4) (219.4) 마-2 산52-1 임 (186.7) (186.7) 마-3 산52-2 임 (258.7) (258.7) 연무정 1 산11임 국궁장바산11임 2, , 계 14, , 계양숲속교 실 2 산48-33임 자생식물원사 10, , 자생수목원사-1 산48 임 (1,389.1) (1,389.1) 교양시설 자생초화원사-2 산48-33 임 (7,645.4) (7,645.4) 장미원사-3 산48 임 (1,227.6) (1,227.6) 숲속테마길아산52-15임 2, , 야외학습장 8 산48-34임 야외무대 9 산6-1임 야외스탠드 10 산6-1임 계 4, , 편익시설 주차장 자 4, , 자-1 산48-33 임 (1,283.2) (1,283.2) 자 -2 산 임 (3,544.9) (3,544.9) < 표계속>

44 구 분 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시설면적 ( m2) 구조 규모 건축물 ( m2)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11 (8) (8) 편익시설 관리시설 약수터 산 임 (4) (4) 산52-2 임 (4) (4) 휴게음식점차산52-2임 푸드트럭 계 북부공원사업 소 , 산52-1임 , 화장실 4 산6-1임 관리소( 매점) 5 산11임 녹지및 기타시설 313,

45 다. 구분신설 도로조서 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합계 3, ,608.5 소로 산책로 계 171 1,667.1 기능기점종점 1류 ,667.1 진입로남측경계광장가-1 계 3, , , ,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광장가 -2 광장가 -4 광장가 -2 휴게소바 -12 휴게소바 -12 산책로 -1 산책로 -1 광장가 -2 광장가 -2 체력단련장사 -1 숲속테마길 산책로 -1 체력단련장사 -1 산책로 -28 휴게소바 -4 휴게소바 -12 산책로 -5 계양숲속교실 산책로 -4 산책로 -1 산책로 -8 소로 1-1 휴게소바 -5 광장가 -1 국궁장 휴게소바 -4 산책로 -1 자생식물원 휴게소바 -4 서측경계 산책로 -8 동측경계 산책로 -19 산책로 -4 북측경계 동측경계 북측경계 북측경계 북측경계 휴게소바 -5 북측경계 서측경계 체력단련장사 -1 북측경계 북측경계 주차장자 -1 동측경계 산책로 -12 남측경계 산책로 -1 산책로 -12 산책로 -1 산책로 -1 남측경계 산책로 -25 자생식물원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 열람장소에비치)

4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등록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2 월 9 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대표자등록연월일등록번호자본금주된영업소의소재지 주식회사 성신종합건설 이승찬 인천 ,000 인천부평구장제로83번길 3, 천원 302 호( 부평동, 진흥빌딩)

47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에따라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 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 : 도시계획시설( 광2-5 호선, 봉오대로) 2. 구간 구분행정구역연장 ( km) 시점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 2-19번지 종점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57-26번지 7.1 본선 4차로 3. 통행의방법 : 누구든지자동차(2 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에한한다) 를 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의이유 : 원활한교통소통확보, 출입제한(2 륜자동차)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 청라대로, 중봉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측도), 가정로, 서곶로 - 기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 입한자또는허가없이다른도로, 제115 조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는도로법 - 이외자세한사항은인천광역시청지역개발과( ) 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48 - 48 -

4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번호 : 제 인천광역시-28호 2. 단체명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인천지사협의회 3. 소재지 :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뫼로 220( 연수동 ) 4. 등록변경사항 : 대표자변경 구분당초변경 대표자이준호 ( ) 전영숙 ( ) 5. 주된사업 지역사회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등) 을위한봉사활동 재난대비와구호에관한일 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한일 기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시행규칙 제3조에의거한활동 6. 등록일 : 2008 년 5월 28일 -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변경) : 2015년 2월 5일

5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체납차량을공매처분하고자국세징수법제68조의규 정에따라공매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공매통지서가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 편송달이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따라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1. 제목 : 압류자동차공매통지서 2. 공고기간 : 2015년 2월 09 일 ~ 2015년 2월23 일까지(15 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제91조및국세징수법제61조의규정에따라지방세체납으로압 류한자동차를공매처분하고자국세징수법제68조의규정에따라공매통지서 를우편송달하였으나이사감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 께서는이의가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라며, 간도래시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합니다. 공시송달후공고기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세정과자동차공매담당 ( )

51 공시송달대상자 연번성명주소공매물건반송사유 1 한시오 인천광역시서구신진말로28번길 16 라동 302 호( 가좌동, 진흥아파트) 33저2325 수취인부재 2 김일호전라남도나주시구진포로 356 ( 삼영동) 37소8085 수취인불명 3 ( 주) 범성 4 문병진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3번길 122 남동공단124블럭 16 롯트 ( 고잔동)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호( 심곡동, 심곡고시텔 ) 46노5012 수취인불명 47고8078 수취인불명 5 ( 주) 일영로지스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이테크 212호 62누1764 수취인불명 6 오대석 7 이미자 8 고정환 9 금시연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28번길 층 308 호( 세류동) 인천광역시서구장고개로 266 1/4 제일빌라라동 B02 호( 가좌동, 제일빌라)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331번길 12-20,B04 호( 연수동) 인천광역시남구경인남길102번길 140 B동 206 호( 용현동, 성심빌리지) 74다1627 수취인불명 인천3더1916 수취인불명 인천70거7140 수취인불명 인천72나4723 수취인불명 10 오수휘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서로 46 ( 만수동) 01보2816 수취인불명 11 구정운인천광역시남구동주길 65 ( 주안동) 02조2935 수취인불명 12 ( 주) 대명어패럴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547 ( 거여동) 04수6116 수취인불명 13 손시달충청북도제천시내제로 285 ( 청전동) 06가4425 수취인불명 14 이연혜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로9길 9 ( 행당동) 09다3779 수취인불명 15 양림건설( 주) 16 고영남 인천광역시중구신도시남로142번길 11-6, 환희빌딩 201 호( 운서동) 인천광역시남구낙섬중로 102, 10동 1006호 ( 용현동, 유원용현아파트) 24소4504 수취인불명 63로6195 수취인불명 17 송대현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373번길 25-5 ( 갈산동) 68수1017 수취인불명 18 주식회사서광테크 인천광역시계양구마장로517번길 11 ( 효성동) 96다4890 수취인불명 19 오현식인천광역시남동구벽돌말로19번길 7 ( 간석동) 인천33도9633 수취인불명 20 ( 주) 대경상사-상품용 경상북도구미시야은로 137 ( 부곡동) 28오5509 이사불명

52 공시송달대상자 연번성명주소공매물건반송사유 21 박상윤경기도광명시광오로 b01 호( 광명동) 경기79가2700 이사불명 22 ( 주) 엘씨글로벌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298, 한국폴리텍 2대학테크노파크 A동 204호 18수2781 이사불명 23 이창순경기도양평군지평면지평의병로 더1260 이사불명 24 곽호연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로 257 ( 간석동) 96오4965 이사불명 25 김성태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90번길 50 ( 부평동) 인천80나4661 주소불명 26 한춘희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15가길 9-1 ( 용답동) 05두4045 폐문부재 27 윤순찬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동 1402 호( 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26다3157 폐문부재 28 이대윤외1인 ( 이정식) 공채면제 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로186번길 동 201호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52오7140 폐문부재 29 김광석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733번길 55-1 B동 101 호 ( 구월동, 영진타운) 73보2795 폐문부재 30 오원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34다길 13 ( 대림동) 80고6673 폐문부재 31 김은주 32 김영훈 33 김무용 34 김진규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로11번길 7-11 C동 101 호( 서림빌라)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산로182번길 호( 임학동) 인천광역시서구열우물로282번길 26 21/5 서현빌라 B02 호( 가좌동) 인천광역시계양구하느재로19번길 8 2동 501 호( 계산동, 극동아파트) 경기48거3848 폐문부재 인천34거1428 폐문부재 인천83나1321 폐문부재 인천94가5269 폐문부재 35 이기영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719번길 5 ( 송림동) 01도7728 폐문부재 36 김재환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54번길 9-1 ( 선화동) 01오7894 폐문부재 37 임득성 38 김현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 78, 1동 B01호 ( 가좌동, 성웅산호빌라) 인천광역시계양구길마로 94, 1동 101호 ( 효성동, 크리스탈타운) 03더7342 폐문부재 15노2156 폐문부재 39 이태영서울특별시관악구원신길 110-2, 무893 ( 신림동) 15버2958 폐문부재 40 임대권인천광역시서구신진말로 28, 502 호 ( 가좌동) 17우1777 폐문부재

5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성명주소공매물건반송사유 41 이강진외1 인( 윤희숙)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733번길 55-2, A동 301 호 ( 구월동, 영진원룸) 20더4120 폐문부재 42 김신자 43 홍성호 44 허병철 45 이동룡 46 박제성 47 김갑환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 동 517 호( 삼산동, 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115번길 20-16, 라동 201 호 ( 간석동, 세종빌리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남로354번길 23, 1동 B101 호 ( 만수동, 장미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서구염곡로 686, 106동 104호 ( 심곡동, 청양맨션빌라)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 201, 201동 703호 ( 갈산동, 대동아파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 37, 12동 501호 ( 부평동, 동아아파트) 22소3061 폐문부재 25가3270 폐문부재 27루7700 폐문부재 31보3218 폐문부재 40부7908 폐문부재 43조6367 폐문부재 48 김영빈인천광역시부평구화랑북로 32-6 ( 산곡동) 51두5849 폐문부재 49 배호규 50 곽병철 51 정광진 인천광역시부평구산청로 40, 다동 408호 ( 산곡동, 진흥아파트) 인천광역시중구자유공원로42번길 7-1, B동 301호 ( 전동, 대명빌라)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서로28번길 33-4, 201호 ( 구월동) 63서9441 폐문부재 66머5135 폐문부재 67다3330 폐문부재 52 김수자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38가길 25 ( 전농동) 80고2702 폐문부재 53 김신자 54 ( 주) 무지개환경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 동 517호 ( 삼산동, 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 392, 71 호( 주안동, 경인상가 ) 86라3813 폐문부재 86러2696 폐문부재 55 김수자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38가길 25 ( 전농동) 86부6909 폐문부재 56 박기영 57 김수봉 58 NEAMAH HUSSEIN FARHA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179번길 11-11, 나동 102 호 ( 옥련동, 대창빌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 (42통3 반) 호 인천광역시서구건지로250번길 29-7 나동 302 호( 가좌동, 중앙빌라) 인천30루6065 폐문부재 인천31누9853 폐문부재 인천3노3230 폐문부재 59 김래일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4통1 반) 인천5더5120 폐문부재 60 우용기인천광역시남동구청능대로 280 ( 고잔동) 69너3468 폐문부재변동

54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공고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원투원케미칼( 주) 2) 대표자 : 안성월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 386번길 10, 에이동 ( 원창동 )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25호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취소일자 :

55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사항 등록구분등록번호단체명소재지 ( 연락처) 대표자 등록년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변경전 인천광역시 -153 새마을운동인천광역시서구지회 인천시서구석남동 전대인 ( ) 시민생활의식개혁운동화합과이웃사랑실천운동 자치행정과 변경후상동상동 인천시서구도요지로 233( 검암동) 문천환 ( ) 상동상동상동

56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참여감정평가업자모집공고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 제5조에의하여공익사업등의 시행에따른참여감정평가업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공고기간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 17(7 일간) 연번사업명규모 위치: 서구석남동 642번지일원 추정감정가총액 발주부서감정평가업자선정수 1 북항배후부지 ( 자연녹지지역 ) 감정평가 감정평가대상 : 37필지 (364,709 m2 ) - 석남동 642, ~ 29, 655-2, ~ 25, 642-2, , , 1,509 억원 도시계획과 1 개업자 , 394, 394-2, 위치: 동구송림동 번지일원 2 대헌학교뒤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보상평가 감정평가대상 - 토지 : 326필지 (27,707 m2) - 지장물 : 다수 인천광역시동구고시제 ( ) 호로사업시행인가고시 340 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1 개업자

57 나. 신청자격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7 조에따라신고를한감정평가사 와같은법제28 조에따라인가를받은감정평가법인 2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적합한감 정평가업자 3 공고일현재인천지역소재감정평가업자( 주 분사무소포함) 4 소속감정평가사수 : 공고일현재 3인이상 ( 심사자포함자격취득이후평가실무경력 1 년이상감정평가사 ) 다. 신청기간 : ~ 17(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토지정보과 ( 시청내 IDC건물 1 층) 마. 제출서류 1 감정평가참여신청서( 서식 1) 2 법인등기 인가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 3 4 업무제안서( 서식 2) 업무제안서의수행능력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 주의사항 : 사후업무지원서비스와감정평가수행계획작성시해당감정 평가업자( 감정평가사이름포함) 를표시하거나낼수있는글자, 기호, 표식, 문양등일체를기재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기재시선 정에서배제되는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대상사업 1회이상참여감정평가업자중최종내용이후변동사항만 기타유의사항 제출및변동사항없으면생략가능 ( 단, 평가실적목록은반드시제출 ) 가. 감정평가업자선정 :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발주부서개별통지) 나. 참여감정평가업자는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 제 6조제1 항에따라공고일현재감정평가경력이 한선정기준에적합하여야합니다. 2 년이상이며, 위조례에서정 다. 업무제안서양식에의하여작성이곤란한경우별지작성이가능합니다. ( 이경우에도사후업무지원서비스와감정평가수행계획작성시주의 사항준용 )

58 감정평가수행계획서및사후업무지원서비스계획은구분하여각각 2 매이내구체적작성 라. 업무제안서내용및제출증빙자료가사실과다를경우인천광역시에 서시행하는사업및민 형사상에대하여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 니다. 마. 선정후계약체결이전부적격자판명또는불가피한사유 ( 부도등 ) 로인하여사업을이행할수없을경우차순위자가선정업자로결정 하게됩니다. 바. 참여신청접수( 우편물접수포함) 는 ( 화). 18:00까지인천광 역시청토지정보과접수분에한하여유효합니다. 사.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접수된서류에허위사실및누락으로인 한불이익은해당감정평가업자의책임입니다. 아. 감정평가참여사업의세부내용은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 ), 한국 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팀 ( ) 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으로문

59 [ 서식 1] 감정평가업자참여신청서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 구분내용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표자 감정평가사수 전화 / FAX 설립일 기 타 소유자추천등제외신청사유기재 상기법인은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 의규정에따라 성실과신의로감정평가업무를수행할것이며동제4조규정에의거 참여신청서 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60 [ 서식 2]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업무제안서 사무소소재지 감정평가사수 (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등 소속감정평가사현황 참여감정평가사평균실무경력( 자격취득이후) 평가실적 : 공고일이전최근 3년간 1건당 100억원이상 보험등가입여부 감정평가금액및증빙자료( 작성예시참조) 행정처분및소속감정평가사징계여부 : 공고일이전최근 2년간 ( 한국감정평가협회의징계유무확인서등) 사후업무지원서비스등 : 별지 2장이내로구체적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참여사업에대한평가계획, 평가일정등 : 별지 2장이내구체적작성 기타의견 소유자추천등제외신청사유기재 상기내용은사실과다름이없이작성하였으며, 사실과다를경우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사업및민형사상에 대하여어떠한불이익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신청인 2015 년월일 : 감정평가법인( 인) 본양식에의하여작성이곤란한경우별지작성가능

61 업무제안서 ( 수행능력등) 작성서식 ( 예시 ) 평가실적 ( 최근 3년간 1건당 100 억원이상감정평가금액 ) 연번사업명발주부서감정평가서제출일 총계 감정평가금액 평가실적은공고일이전최근 3년간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원이상 국가( 정부투자기관포함),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포함) 가시행한사업임. 평가실적합계는상단총계란에반드시기재 참여감정평가사평균실무경력 ( 자격취득이후) 연번성명생년월일자격취득일 계평균실무경력 : 년월 감정평가실무경력 근무기관기간( 년월) 비 고 ~ ( 년월) ~ ( 년월) 소계년월 ~ ( 년월) ~ ( 년월) ~ ( 년월) 소계년월 ~ ( 년월) ~ ( 년월) ~ ( 년월) 소계년월 ~ ( 년월) 참여하는감정평가사전원을기재하며, 평균실무경력은 * 자격취득일이후참여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합한후총참여감정평가사수로나눈값으로한다

62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 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 제 호 구분단체명소재지대표자주된사업 당초 ( 사) 인천유망중소기업연합회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215 번길 30 (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지순용 회원사정보교류및판로확대등을통한동반발전도모 변경상동상동최영재상동 대표자 변경

63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번호 : 제 호 2. 단체명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인천지부 3. 소재지 :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 896 번지( 향군회관3 층) 구분당초변경 대표자한중희 ( ) 박제완 ( ) 4. 등록변경사항 : 대표자변경 5. 주된사업 유족실태조사및상호협조교류 유해발굴봉안추진및위령제봉행 불우유족생활지원및장학사업 6. 등록일 : 2001 년 8월 7일 -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변경) : 2015년 1월일

64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취소행정처분에따른청문실시통지 ) 물류정책기본법제43 조제3 항의등록기준미달, 동법제43 조제4 항의등록기준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대하여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2 규정에따라행 정처분( 등록취소 ) 을하고자청문실시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 : 한보해운 등 3 개업체 ( 별첨참조) 2. 예정된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물류정책기본법제43 조제3 항등록기준 ( 인허가 보증보험또는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미달 -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등록기준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 청문실시 - 일시 : ( 월) 14~16시 - 장소 : 인천시청항만공항정책과(5층 507 호) - 담당자 : 항만공항정책과이강미 ( ) - 주재자 : 항만공항정책과항만산업팀행정6급허창선 유의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 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 다

65 -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 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 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66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11 호서식] 개정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 >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 항( 제31조제3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7 별첨 등록취소처분에따른청문실시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주소예정된행정처분원인 한보해운 ( 주) 전 **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 75번길 ***** 인천광역시중구 블리스국제로지스틱백 ** 축항대로 118번길 **** 에스피이디로직스 유 ** 인천시연수구해돋이로 84번길 10 **** 등록기준미신고 ( 신고기한 : ) 등록기준미신고 ( 신고기한 : ) 등록기준미달 ( 보험미갱신 ) ( 보험만료일 : ) 등록기준미달 ( 보험미갱신 ) ( 보증보험만료일 : ) 예정된행정처분내용 4 차위반 - 등록취소 4 차위반 - 등록취소 4 차위반 - 등록취소 청문일시 시 시 시

68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15-2호 시정보완명령공시송달 종합정밀점검결과소방시설등의불량사항에대한시정보완명령서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폐문ㆍ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02월 10일 인천남부소방서장 가. 공고기간 : ~ (14 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및게시판( 우리서홈페이지) 다. 대상자 : 안 옥등 52 명( 붙임참조) 라. 서류의명칭 : 시정보완명령서( 주안쌍용아파트상가) 마. 송달내용 : 소방시설시정보완사항 주안쌍용아파트상가( 남구주안동소재)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에 따른시정보완명령서를 2015년 01월 27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 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한바, 시정보완명령기간을 2015년 02 월 25 일까지지정하여공시하오니기간내시정하시기바랍니다. 시정보완명령을위반할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제48조 2의규정에의하여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 금이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질병 국외출장등의사유로시 정보완기간내에명령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 1 회에 한하여연장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남부소방서예방안전과( ) 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9 주안쌍용아파트상가 시정보완명령서 대상명 ( 주소) 소방시설 등의종류 시정보완사항보완기간관련규정 주안쌍용아파트상가 ( 인하로296) 소화설비 경보설비 1. 지하1 층청정식품 ( 방앗간 ) 입구밖우측창고 (1 세트) 교차회로 감지기설치요함 2. 지하1층방앗간입구앞스프링클러헤드천정매립으로 천정밑으로노출요함(15 개) 3. 스프링클러설비보조펌프자동기동불량정비요함. 4. 스프링클러설비배관및압력챔버내가압수충압요함. 5. 스프링클러설비솔레노이드밸브기동선로불량정비요함. 6. 스프링클러설비싸이렌출력불량정비요함. 7. 지하전체교차회로감지기선로구성불량정비요함 8. 지하1 층방앗간입구밖좌측창고차동식감지기설치요함. 9. 지구경종선로불량정비요함 ( 동작시퓨즈끊어짐) - 2 층노래방내전구역 10. 주수신기와부수신기간연동불량정비요함. 11. 주수신기예비전원불량정비요함 ~ (30 일간) NFSC 103 NFSC 203 피난설비 층노래방각실휴대용비상조명등점등불량정비요함. NFSC

7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경관계획공고 열람 경관법 제7조에따라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의통합경관을형성하고 각지구별차별화된경관형성및법정경관계획의재정비로보다실행력 높은경관행정의정착을위하여경관계획을수립하고다음과같이공고 열람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배경 기존경관계획과차별화된질적성장의요구및 2014년경관법개정에 따른종합적이고체계적인경관의형성및관리를위한법정경관계획필요 2. 경관계획의범위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3. 경관계획기간 : 경관계획의주요내용가. 경관현황조사및분석 - 경관자원의조사및조망분석 - 경관평가및유사사례조사나. 경관구조설정및구상 - 경제자유구역미래상및경관형성전략 - 경관구조설정및구상

71 다. 지구별경관계획 - IFEZ 통합경관구조설정 - 송도, 영종, 청라경관계획 라. 경관계획의실행및운영계획 - 경관행정서비스및관리방안 5. 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 나. 열람기간 : 공고일이후 30일간 6. 문의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2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 호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2 단계)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을위한공고 열람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2 단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을위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 열람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 ( ), 중구청도시 개발과 ( ~9), 인천국제공항공사복합도시사업처( ) 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장 1. 주요내용 가. 건명 :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2 단계)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을위한입안 나. 위치 : 인천시중구운서동 번지일원( 인천국제공항내) 다. 입안내용 1) 용도지역결정( 변경) 용도지역결정( 변경) 조서 도시지역 구 분 기정변경변경후 소계 52,731,520-52,731,520 일반공업지역 - 증 )552, ,915 자연녹지지역 52,731,520 감 )552,915 52,178,

73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용적률 (%) 변경사유 - 중구운서동 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552, 산업집적법에따른성장관리권역내대기업유치를가능하기위해공업지역으로변경 2) 도시관리계획 ( 교통시설 : 공항) 결정( 변경) 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공항) 결정( 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 공항국제공항 중구운서동 2851 일원 52,731,520-52,731,520 건설부고시제 호 ( )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입안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 ( ), 중구청도시개발과 ( ~9), 인천국제공항공사복합도시사업처 ( )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2 단계)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변경) 입안참여자 인천경제자유구역차장조동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최정규, 영종청라개발과장 최태안, 영종계획팀장김학수, 담당자송승훈 향후추진일정 ( 예정)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결정 : 월 ~ 3월

74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호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 조( 광고물등의허가나신고) 의규정을위반 한자에대하여같은법 20조규정에의거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체납되어납 부독촉및중가산금을부과하고통지서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 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시송달대상자 연번성명주소반송사유체납과태료 1 우등디앤씨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1 길**-*(501 호)( 능동) 수취인불명 2,878,200 원 2 김대길인천광역시부평구원적로***(8-3)( 부평동) 폐문부재 712,530 원 3 문혜정 인천광역시서구청라커넬로163 ***-***( 경서동, 청라29 블럭호반베르디움) 폐문부재 712,530 원 4 최선미인천광역시서구청라에메랄드로 ***( 연희동) 폐문부재 712,530 원 2. 공고기간 : (15 일간) 3. 기타 과태료를납부하고자할때에는경제자유구역청청라관리과에서고지서를발급 받아은행에납부하시거나전화( ) 연락하여납부금액과가상계좌 를확인후계좌이체로납부할수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라관리과민원행정팀 ( )

75 입법예고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 용을미리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 고에관한조례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가. 입간판의표시방법신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6조의2 신설 나. 및제20조개정에따라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는입간판설치기준에 대하여시 도조례로위임한바입간판표시방법신설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삭제에따른관계조문 개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3 조(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 광고물등의표시방법) 가삭제되면서우리시조례상에영제13조가표 기된부분개정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부시장삭제 : 일 자로행정부시장소속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시관리국소속도시경관과 로조직개편되어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2조에따라시심의위 원회위원장은담당국장이므로시조례상의행정부시장으로한다는조항 삭제 라. 건물의옆벽면또는뒷벽면의 4층이상벽면에간판허용 : 가로형간 판의표시방법에서 4층이상의벽면에입체형간판만을허용한것을건물

76 옆벽면또는뒷벽면의 허용하여표시방법을자유롭게완화하고자함 4층이상벽면에판류형또는입체형간판등을 마. 상표등록된광고물등의바탕색규정완화 : 상표등록이완료된간판의 경우색채및디자인이검토된것으로판단하여, 기존에 1면의면적이 3 제곱미터이하인경우및군 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와함께 광고물등의바탕색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단서조항개정하여효율적인 심의위원회운영 바. 현수막바탕색사용금지색깔규정완화 : 현수막의바탕색으로특정색깔 을사용하지못하게한것은색채및디자인에대한제약으로판단되어 일반적표시방법의경우와마찬가지로적색류또는흑색류의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로하되주변또는건물과의조화를고려하도록규정하여색 깔사용에대한규제를완화하려는사항 사. 벽보의크기완화 : 벽보의표시방법에그크기는가로 40 센티미터이내, 세로 2. 주요내용 55 센티미터이내로규정하고있는것을군 구에서관리하고있는벽 보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크기이내로기준보다완화하려는사항 가. 입간판의표시방법신설( 안제10조의2) - 조례제10조의2에 영제20조에따라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는입간판은자사광고에 한하여표시, 전기및조명보조장치금지, 입간판크기, 위치등 입간판설치기준신설 나.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삭제에따른연결조문 개정 ( 안제5 조, 제6 조, 제7 조, 제8 조) - 조례제5조에 영제13조및제20 조에따른가로형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 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를 영 제20 조에따른가로형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한다) 은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로개정 - 조례제5조제4호나목에 상업지역에있는건물로서옥상간판이표시되지아니한건물만영 제13조제2호단서에따라그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와관련이없 는내용을표시할수있다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77 률 에따른상업지역에있는건물로서옥상간판이표시되지아니한 건물에한하여그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와관련이없는내용을 표시할수있다 로개정 - 조례제6조에 영제13조및제20 조에따른세로형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 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를 영 제20 조에따른세로형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한다) 은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로개정 - 조례제7조에 영제13조및제20 조에따른돌출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 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를 영제20 조에따른돌출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로개정 - 조례제8조에 영제13조및제20 조에따른공연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 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를 영제 20 조에따른공연간판( 이하이조에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 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로개정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부시장삭제( 안제23 조) - 조례제23조에 제2항제32조제1항에따라시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행정부시장으 로한다 삭제 - 같은조제3 항, 제4항을각각제2 항, 제3항으로개정 라. 건물의옆벽면또는뒷벽면의 4층이상벽면에판류형및입체형간판 허용가로형간판의표시방법완화( 안제5 조) - 조례제5 조에 건물옆벽면또는뒷벽면의 4층이상벽면에는입체형으로된하나 의간판을다음각목과같이부착할수있다고규정한것을 건물옆벽면또는뒷벽면의 4층이상벽면에는판류형또는입체 형으로된하나의간판을다음각목과같이부착할수있다 정 로개

78 마. 일반적표시의추가적인표시방법에서광고물등의바탕색규정완화 ( 안제3 조) - 조례제3조제3 호에 광고물등중 1면의면적이 3 제곱미터이하인광고물등과군 구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를 광고물등 중 1면의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광고물등과상표등록이된물및 군 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를제외한다 로개정 바. 현수막바탕색사용금지색깔규정폐지( 안제12 조) - 조례제12조제3 호에 바탕색은적색류또는흑색류의색깔을사용해서는아니되며, 주변 또는건물과조화되도록표시하여야하고 를 바탕색은주변또는 건물과조화되게표시하여야하고 로개정 사. 벽보의크기완화( 안제14 조) 3. 의견제출 - 조례제14조제2 호에 가로크기는 40 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 55 센티미터이내 를 가 로크기는 40 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 55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다 만, 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의규격에따라벽보의크기를달리 할수있다 로개정 이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참조: 도시경관과, 전화 ) 에게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주소 성명( 단체또는법인의경우에는단체명또는법인명또는그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79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 호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 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가. 최근대형재난이빈발하고예측이불가능한재난의발생빈도가날로증가하고있으며그규모가대형화, 다양화되어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크게늘어나고있음나. 사회환경변화와우리시의특성상도시내륙과도서지역등재난취약요소가증가되고있으나정규소방인력으로모든소방수요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인실정다. 예측불가능한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지역사회속에서친화적활동이가능한의용소방대의특성을발휘할수있도록현행조례의전부개정을통하여재난현장에서체계적활동과부족한소방인력의보완으로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를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로함

80 나. 전문의용소방대자격조건을구체화하고, 에대하여명확히함( 안제1 장, 제2 장) 의용소방대원의임명및조직등 다.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의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등을구체적이고명확 히함( 안제3 장) 라.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교육 훈련에대하여세부기준을제시함 ( 안제4 장) 마. 의용소방대원에대한소집수당지급과시장이지원하는운영경비와군ㆍ 구청장이지원하는활동경비에대하여정함( 안제5 장) 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설치기준, 구성, 조직, 회장임기및운영에대하 여구체화함( 안제6 장) 3. 의견제출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참조: 현장대응과, 전화 ) 에게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및주소(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 : beehana@korea.kr 2) 주소 : ( 우 )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190 인천소방안전본부 3) 팩스 : 층현장대응과 붙임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1 인천광역시조례제 호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과같은법 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 조( 의용소방대의설치등) 1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다음 각호의의용소방대를설치한다. 이경우제3호및제4호의의용소방대는필요 한경우에만설치한다 1. 남성으로구성하는남성의용소방대( 이하 남성대 라한다) 2. 여성으로구성하는여성의용소방대( 이하 여성대 라한다) 3. 남성및여성으로구성하는혼성의용소방대( 이하 혼성대 라한다) 4.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에따른소방기관( 이하 소방기관 이 라한다) 이설치되지아니한읍 면지역에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 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4항에따른전담의용소방대 5.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 2 다) 제2조제2항에따른전문의용소방대 제1항제5호의전문의용소방대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하여소방안 전본부및소방서에설치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에따른소방 전기 가스 기계 화학( 화공및위 2. 험물을포함한다) 토목 건축 정보통신 차량정비또는사회복지분야의자격 을가진사람 산악및수상분야의자격을가진사람 3. 1 종대형면허를가진사람 4. 견인차 중장비또는덤프트럭등소방활동에활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 한사람 5. 변호사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법학 의학 공학등관련학과 의조교수이상의직( 職 ) 에있거나있었던사람

82 6. 의료법 에따른의료인 응급구조사또는심폐소생술 심리상담사자격( 민 7. 간자격포함) 을가진사람 그밖에소방활동과관련하여시장또는소방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 제3 조( 의용소방대의표지등) 규칙제4조제1 항에따른의용소방대기( 旗 ) 및 표지는의용소방대의활동과공익목적등에필요한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제2장의용소방대원의임명및조직등 제4 조( 의용소방대원의임명) 1 시장또는소방서장은공개모집을통하여의용 소방대입대신청을받아야한다. 이경우모집공고문을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한다) 및소방기관게시판또는홈페이지등에 10 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2 시장또는소방서장은제1항에따른공개모집결과신청자가없는경우에 는소방안전본부또는소방서소속소방공무원이나의용소방대원이별지제 1 호서식에따라추천하는사람중에서임명할수있다. 나의용소방대원은피추천인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3 이경우소방공무원이 소방안전본부에설치하는전문의용소방대의대장ㆍ부대장및대원은소방 안전본부장이추천하고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4 소방서에설치하는의용소방대의대장ㆍ부대장은소방서장이추천하고시 장이임명하며, 대원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원장의추천으로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전문의용소방대의대장ㆍ부대장및대원은소방서장이위촉할 수있다 5 시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을임명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 식에따른임명장을수여할수있다. 6 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및전문의용소방대장을포함한다. 이하 대장 이라한다) 이의용소방대원직위를변경( 부대장으로의직위변경은제 외한다) 하려는경우에는시장또는소방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5 항에따른임명장을수여하지아니할수있다. 7 시장또는소방서장은경리, 이경우 조달및장비 물품관리를담당하는의용소방 대원을임명하는경우재정보증에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5 조( 의용소방대원의해임등) 1 시장또는소방서장은법제4조에따라의 용소방대원을해임하였을때에는별지제3호서식의의용소방대원해임통지서를 해당의용소방대원에게보내야한다

83 2 의용소방대원이교육 훈련에정당한사유로참석하지아니한경우그사유 가종료된날로부터 의횟수에포함하지않을수있다. 3 10일이내에사유서를제출하면규칙제6조제1항제1호 의용소방대원이본인의희망에따라사직하려는경우에는시장또는소방 서장에게별지제4 호서식에따른의용소방대원사직서를제출하여야한다. 경우제출방식은정보통신망등의방법을통하여제출할수있다. 제6 조( 조직) 1 제2조제2항에따라설치하는전문의용소방대에는규칙별표 5 에서정하는조직구성및분장사무를전문의용소방대의업무를고려하여다르게 할수있다. 2 전문의용소방대에는부대장을두지아니할수있다. 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직제순으로그직무를수행한다. 이 이경우대장이직무 제7 조( 신분증재발급신청) 의용소방대원이신분증을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 는별지제5호서식에따른의용소방대원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시장또는소 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 조( 개인정보) 법또는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으로의용소방대운영과 관련하여의용소방대원등의개인정보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사자에게 별지제6 호서식의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를받아야한다. 제3장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제9 조( 구성) 1 규칙제12조제1 항에따른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 회 라한다) 는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9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 원장은소방안전본부및소방서별로각각의용소방대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 과장이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또는소방서 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소방안전본부또는소방서소속소방공무원 소방안전본부또는소방서소속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소집등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4 위원회에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고, 간사는소 방안전본부또는소방서의의용소방대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팀장이된다. 간사는위원회회의록을작성 보관한다

84 제10 조( 운영위원회심의) 1 규칙제12조제2항제4 호의 그밖에의용소방대 운영에필요한사항 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8 조에따른성과중심의보상심의에관한사항( 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 하는경우에는위원회개최를생략할수있다.) 2. 제23조에따른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추천에관한사항 3. 2 의용소방대또는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 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의실비를 지급할수있다. 제11 조( 절차) 1 위원회는규칙제12조제2항제1호에따른사항을심의하는경 우에는해당의용소방대원에게별지제7호서식에따른출석요구서를보내야한 다. 이경우해당의용소방대원은회의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별지제8호서식 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2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찬성으로의결한다. 출석위원과반수의 제12 조( 대장등추천) 1 소방안전본부장및소방서장이제4조제3항 4항에따 라대장ㆍ부대장후보자를추천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마친후 1명을 선발하여추천할수있다. 2 대장ㆍ부대장이되려는사람은규칙제9조제1항에따른위원회심의시에 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4장복무와교육및훈련 제13 조( 전담의용소방대) 1 시장또는소방서장은전담의용소방대의원활한운 영을위하여소방관련경력자등을운영지도관으로임명할수있다. 2 운영지도관은비상근으로관할구역안에거주또는상주하여야한다. 시장또는소방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다만 운영지도관의복무나근무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시장또는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은출동대기근무를한경우별지제9호서식에따른대 기근무일지를작성하여야한다. 제14 조( 소방장비등물품유지 관리) 의용소방대는법제10조제3항및규칙제 17조제1 항에따라무상으로대여하거나사용하는소방장비등물품을 소방장 비관리규칙 에따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85 제15 조( 복무에대한지도 감독) 1 법제12조에따라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 방서장은각각연 야한다. 2 1 회이상의용소방대원의복무에대한지도 감독을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은제1항에따른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지도 감독 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6 조( 교육및훈련) 1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규칙제18조제1항 에따른교육및훈련( 이하 교육ㆍ훈련 이라한다) 을실시한때에는별지제 10 호서식에따른의용소방대교육 훈련기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2 대장및부대장은임명후소방안전본부장, 실시하는의용소방대관련교육 훈련을이수하여야한다. 3 의용소방대원이신규로임명된경우에는 는소방서장이실시하는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4 소방서장또는소방학교장이 3개월이내에소방안전본부장또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교육 훈련실적을의용소방대원개인별로 관리하여야한다. 5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인터넷등정보통신을이용하여교육 훈 련을실시할수있다. 6 의용소방대원이규칙제18조제3항의교육기관등에서위탁교육을받은경 우( 집합교육에한정) 에는해당월중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7 시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교육 훈련을위하여소집한경우에는 예산의범위에서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5장의용소방대원의경비및재해보상등 제17 조( 소집수당) 1 의용소방대원이법제15조에따른소집수당을신청하려는 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소집수당신청서를시장또는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별지제11 호서에따른소방출동( 활동) 기록부를첨 부하여야한다. 2 소집수당은임무를수행한총시간중분단위를절사한시간으로지급한다. 3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지급하는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초과하여지급할 수없다. 제18 조( 성과중심의보상) 1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반영하여성과중심의보상또는포상을실시하여야한다. 2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이지역사회의안전을위하 여헌신 봉사하고퇴임하는때에는공로패를수여할수있다

86 3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소방행정발전및재난현장에서시민의생 명과재산을보호하는등법제7조각호에따른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 적이있는의용소방대원및제15조의점검결과우수의용소방대및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포상조례 또는지침에따라포상할수있다. 4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성과보상및사기진작등을위하여의용 소방대원에게국내 외견학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 제19 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제13호서식에따라대장을경유하여시장또는소방서장에게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의용소방대원이재해를당한날 2. 장애보상 : 해당의용소방대원의장애등급이확정된날 3. 장제보상및유족보상: 해당의용소방대원이사망한날 2 재해보상금을받을유족의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따른상속의순위 에따르며, 유족중동순위자( 同順位者 ) 가 2명이상있는우에는재해보상금 을똑같이나누어지급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유족중재해보상금을받을동순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그동순위자또는그의법정대리인중에서대표자를선정하여모든사 람의재해보상금수령을위임한때에는제2항에따른지급에갈음하여그대 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위임자는대표자선정서에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위임자가성년인경우 : 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2. 위임자가미성년인경우 : 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위임자본인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 법정대리인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 제20 조( 경비부담) 1 시장은의용소방대운영과활동에필요한다음각호의 경비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 소방활동지원을위한장비 물품구입비및유지 관리비 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에필요한소요경비 재난예방활동을위한소방홍보에필요한경비 4. 재난현장초동대응강화관련지역주민대상교육ㆍ훈련에필요한경비 소방업무보조를위한자체개발사업에소요되는경비 그밖에의용소방대의운영또는활동에필요한경비

87 2 군수ㆍ구청장은의용소방대가관내각종행사장안전활동과수해ㆍ폭설ㆍ 산불현장및생활안전활동등에동원되어활동한때에는그활동에필요한경 비를지원할수있다. 제6장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1 조( 설립) 1 규칙제22조제1 항에따른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이하 지역 연합회 라한다) 는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구분하여 설립할수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수가적은경우에는효율적인운영을위하 여통합하여설립할수있다. 2 지역연합회의명칭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에설립된지역연합회 : 인천광역시(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하 시연합회 라한다) 2. 소방서에설립된지역연합회 : 소방서(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 이 하 소방서연합회 라한다) 3 지역연합회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의용소방대원복지증진및소방업무수행능력향상도모 의용소방대상호간소방업무관련정보교환및협력강화 소방업무지원및지역사회공헌을위한자체사무개발 4. 시및군 구등의협조요청( 소방및일반) 에따른지원 제22 조( 조직및구성) 1 지역연합회는회장, 부회장, 감사및사무총장( 소방서 연합회는사무국장) 을둘수있다. 2 지역연합회회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연합회 : 소방안전본부전문의용소방대장, 소방서연합회장및제21조 제1항단서에따라통합운영되는소방서연합회의부회장 2. 소방서연합회 : 소방서직속전문의용소방대장, 대장ㆍ부대장 3 지역연합회회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원의 자격을상실한다. 1. 법제4조제1항제4 호 제5호및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 2. 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요구가있어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있는경우 제23 조( 회장등의선출) 1 지역연합회의회장은위원회의 또는소방서장이임명한다 심의를거쳐시장

88 2 감사는총회에서선출하고 원중에서지명한다. 부회장및사무총장또는사무국장은회장이회 제24 조( 회장의임기) 회장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제25 조( 회의등) 1 지역연합회의회의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연 1 회개최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지역연합회의회칙및운영과관련된사항 지역연합회기능수행을위한사업계획에관한사항 회계감사결과에관한사항 그밖에회장이총회에안건으로상정하는사항 임시총회는지역연합회의회장또는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는 경우소집한다. 4 정기총회및임시총회는재적회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출석회원 회장은정기총회및임시총회를개최한때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비치하 고, 회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제26 조( 경비지원) 1 시장은시연합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소요경비를 지원할수있다. 2 군수 구청장은소방서연합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소요경비를지원 할수있다. 3 시장또는군수 구청장이소요경비를지원하는경우에는소방안전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은지도 감독을하여야한다. 제27 조( 전국연합회임원) 규칙제23조제2항의규정에따른전국연합회임원은 전국연합회임원의임기내에서시연합회회장의임기를보장할수있다. 제28 조( 고문의위촉) 1 고문은지역사회의소방안전과의용소방대의발전을 위해헌신봉사한주민또는의용소방대원으로서대장의추천에따라운영위원 회의심의를거쳐소방서장이위촉한다. 제7장보칙 제29 조( 권한의위임) 시장은의용소방대의운영상필요한권한의일부를소방안전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30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89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임용에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전에임용된의용소방대원은이조 례에따라임용된것으로본다 제3 조( 지역연합회장과대장ㆍ부대장의잔여임기) 이조례시행전에임명된지 역연합회장과대장ㆍ부대장의임기는임명당시를기준으로제4조제3 항, 제4항 및제24 조에따라임명된것으로본다. 제4 조( 고문) 이조례시행전에위촉된고문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것으로 본다

90 [ 별지제1 호서식] 의용소방대원추천서 성명 주소 추천자 생년월일 직장전화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 추천대 추천사유 인천광역시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의용소방대원으로추천합니다. 제4조제2항에따라위사람을 년월일 피추천자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또는인 )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1 [ 별지제2 호서식] 임명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의규정에의하여의용소방대원으로임명함. 년월일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2 [ 별지제3 호서식] 의용소방대원해임통지서 소속직위성명 이유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합니다. 제4조에따라위와같이해임되었음을통지 년월일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3 [ 별지제4 호서식] 의용소방대원사직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 한자) 생년월일 소속직위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위와같이의용소방대원사직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 서명또는인)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4 [ 별지제5 호서식] 의용소방대원신분증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소속 직위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신청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원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따라위와같이의용소 방대원신분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귀하 첨부서류 사진 2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5 [ 별지제6 호서식]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의용소방대운영, 교육 훈련등필요한사항( 내용기재)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0000년 00 월까지( 업무에필요한기간) 기본개인정보수집 활용 수집하는기본개인정보항목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및계좌번호등 개인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없을시의용소방대운영및각종혜택이제한될수있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수집 활용 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항목 개인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주민등록번호 귀하는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없을시의용소방대운영및각종혜택이제한될수있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 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는처리목적이외에는사용 하지않으며변경시에는사전동의를구할것입니다. 년월일 동의자 : ( 서명또는인)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6 [ 별지제7 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소속 직위 출석이유 출석일시년월일시분출석장소유의사항 1. 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않을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사정이있어서면진술을원할때에는운영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않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않거나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않으면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처리합니다.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 1항의규정에따라위와 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또는 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청인 귀하 자르는선 직위 인적사항성명소속 주소 본인은귀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인천광역시또는 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귀중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97 [ 별지제8 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 한자) 생년월일 소속직위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의견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 서명또는인)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98 [ 별지제9 호서식] 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 일자 근무 시간 근무자 직위성명서명 근무내용 결재 반장부장부대장대장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99 [ 별지제10 호서식] 의용소방대교육 훈련기록부 서명란은의용소방대원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교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훈련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100 [ 별지제11 호서식] 소방출동( 활동) 기록부 서명란은의용소방대원자필 작성및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 서무반장 ) 부대장 대장 일시 장소 인원 장비 구분화재, 구조, 구급, 대기 순찰, 홍보, 봉사, 기타 내용 출동( 활동) 인원 시간직위성명서명시간직위성명서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101 [ 별지제12 호서식] 소집수당신청서 작성및확인 ( 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 총무부장 ( 서무반장 ) 부대장 대장 신청기간... ~.. 신청인원 명 청구금액금0000원 번호직위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 원) 위와같이의용소방대원소집수당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또는인 )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102 활동시간 ( 뒷면) 번호직위성명 활동시간 합계화재구조 구급순찰 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103 [ 별지제13 호서식]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뒤쪽의첨부서류란을확인후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소속 전화번호 사고자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성명 사고자와관계 사고( 사망) 일시 사고( 사망) 장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고경위 및요양 사고경위 1. 화재 2. 구조 3. 구급 4. 기타 요양( 진단) 병원요양( 진단) 부위 요양( 진단) 결과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제보상 청구금액 장애보상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따라위와같이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위의사실과틀림없음을증명함. 년월일 대장 : ( 서명또는인) 인천광역시장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재활용품)]

104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요양보상( 1, 3, 4, 7, 8), 2. 장애보상( 1, 2, 3, 4, 7, 8) 3. 장제보상( 3, 4, 5, 6, 7, 8), 4. 유족보상( 3, 4, 5, 7, 8)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각 1 부. 장애증명서류 1 부. 사고발생경위서 1 부. 사고발생증명서류( 사고발생보고서, 목격자진술서등) 1 부. 5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류) 1 부. 6 7 장제사실증명서 1 부. 통장사본 1 부. 8 운영위원회요청서류( 필요시) 1 부. 요양 장애보상(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제 유족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 뒤쪽)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 서명또는인)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관서 신청 경유 ( 의용소방대장) 접 수 ( 소방서) 심 의 ( 운영위원회) 건 의 ( 소방서장) 지급 확정 ( 시장또는소방서장)

105 관계법령검토와발췌사항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 조( 의용소방대의설치등) 제3 조( 의용소방대의임명) 제4 조( 의용소방대원의해임) 제7 조( 임무) 제10 조( 재난현장출동등) 제12 조( 복무에대한지도ㆍ감독) 제13 조( 교육및훈련) 제14 조( 경비의부담) 제15 조( 소집수당등) 제16 조( 활동비지원) 제17 조( 재해보상등) 관계법령관련법규정비대상특이사항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조( 의용소방대의설치등) 제5 조( 임명구비서류) 제6 조( 의용소방대원의해임사유등) 제8 조( 조직) 제9 조( 대장및부대장) 제10 조( 대장등의임기) 제11 조( 정원등) 제12 조(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제13 조( 임무) 제15 조( 신분증명서등) 제16 조( 전담의용소방대의운영) 제17 조( 무상대여) 제18 조( 교육및훈련) 제19 조( 소집수당등) 제20 조( 성과중심의보상) 제21 조( 재해보상) 제22 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설립) 제26 조( 고유식별정보의처리) 내용은별지작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06 관계법령발췌사항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 조( 의용소방대의설치등)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또는소방서장은재난현장에서화재진압, 구조 구 급등의활동과화재예방활동에관한업무( 이하 " 소방업무" 라한다) 를보조하기위하여 의용소방대를설치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른의용소방대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 시 도" 라한다), 시 읍또는면에둔다. 3 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필요한경우관할구역을따로정하여그지역에의용 소방대를설치할수있다. 4 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필요한경우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등을전담하는의용소방대( 이하 " 전담의용소방대" 라한다) 로운영할수있다. 이경우관할구역의특성과관할면적또는출동거리등을고려하여야한다. 5 그밖에의용소방대의설치등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제3 조( 의용소방대원의임명) 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그지역에거주또는상주하는 주민가운데희망하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의용소방 대원으로임명한다. 1. 관할구역내에서안정된사업장에근무하는사람 2. 신체가건강하고협동정신이강한사람 3. 희생정신과봉사정신이투철하다고인정되는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 조에따른소방기술관련자격 학력또는경력이있는 사람 5. 의사 간호사또는응급구조사자격을가진사람 6. 기타의용소방대의활동에필요한기술과재능을보유한사람 제4 조( 의용소방대원의해임) 1 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이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해임하여야한다. 1. 소재를알수없는경우 2. 관할구역외로이주한경우. 다만, 2개이상의소방서가설치되어있는시지역에 서는대원으로서활동하는데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직무를태만히하거나직무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11조에따른행위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 6. 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107 2 그밖에의용소방대원의해임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제7 조( 임무) 의용소방대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화재의경계와진압업무의보조 2. 구조 구급업무의보조 3. 화재등재난발생시대피및구호업무의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보조 5. 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10 조( 재난현장출동등) 1 의용소방대원은제9조제2 항에따른소집명령에따라화재, 구조 구급등재난현장에출동하여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지휘와감독을받아 소방업무를보조한다. 2 전담의용소방대원은제1항에도불구하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소집명령이 없어도긴급하거나통신두절등특별한경우에는자체적으로화재진압을수행할수있 다. 이경우전담의용소방대장은화재진압에관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 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에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 도불구하고소방장비등필요한물품을무상으로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4 제3 항에따른대여또는사용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제12 조( 복무에대한지도 감독)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이그품위를 유지할수있도록복무에대한지도 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제13 조( 교육및훈련)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에대 하여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교육 훈련의내용, 주기,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 조( 경비의부담) 1 의용소방대의운영과활동등에필요한경비는해당시 도지사 가부담한다. 2 국가는제1 항에따른경비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5 조( 소집수당등) 1 시 도지사는의용소방대원이제7조에따른임무를수행하는때 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수당의지급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 에따라시 도의조례로정한다. 제16 조( 활동비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은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제7조에따른임무를수행하는경우그임무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 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108 제17 조( 재해보상등) 시 도지사는의용소방대원이제7조에따른임무의수행또는제 13 조에따른교육 훈련으로인하여질병에걸리거나부상을입거나사망한때에는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조( 의용소방대의설치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 이하 " 시ㆍ도지사" 라한다) 또는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항에따라의용소방대를설치하는경우남성만으 로구성하는의용소방대, 하는의용소방대로구분하여설치할수있다. 여성만으로구성하는의용소방대또는남성과여성으로구성 2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지역특수성에따라소방업무관련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구성하는전문의용소방대( 이하 " 전문의용소방대"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3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법제2조제4 항에따른전담의용소방대( 이하 " 전담의용 소방대" 라한다) 를운영하려는경우에는별표 1 에따른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의설치등에필요한세부적 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5 조( 임명구비서류) 1 법제3조에따라의용소방대원으로임명받으려는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의용소방대입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또는 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인의주민등록등본또는외국 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 는그서류를신청인이직접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관련자격증사본 1 부( 자격증소지자에한정한다) 2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법제3조에따라임명된의용소방대원에대해서는별 지제2 호서식의의용소방대원관리카드를작성하고관리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원의임명절차등에관한세부적 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6 조( 의용소방대원의해임사유등) 1 법제4조제1항제6 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사 유" 란다음각호의사유를말한다. < 개정 > 1. 정당한사유없이연속하여 3회이상또는연 5회이상교육ㆍ훈련에참석하지아 니한경우 2. 법제14조부터제16 조까지의규정에따른경비, 소집수당또는활동비등의집행과

109 2 관련하여비위사실( 非違事實 ) 이있는경우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에게해임의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 는해당의용소방대원에게그사실을증명할만한충분한사유를명확히밝혀통지하 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법제4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에따른사유로의 용소방대원을해임하는경우에는제12조제1항에따른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의심의 를거쳐야한다. 이경우해임대상자는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운영 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4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을해임하였을때에는해당의용소방대원 및소속의용소방대장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원의해임절차및방법등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8 조( 조직) 1 법제6조에따른의용소방대의조직및분장사무는별표 5 와같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의조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 의조례로정한다. 제9 조( 대장및부대장) 1 관할소방서장은법제6조제2항에따라대장및부대장을시 ㆍ도지사에게추천할때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2 대장은소방본부장및소방서장의명을받아소속의용소방대의업무를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지휘ㆍ감독한다. 3 부대장은대장을보좌하고, 대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 는그직무를대리한다. 제10 조( 대장등의임기) 1 대장및부대장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 수있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원의임기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시ㆍ 도의조례로정한다. 제11 조( 정원등) 1 의용소방대에두는의용소방대원의정원은다음과같다. 다만, 법제 2조제3항에따라관할구역을따로정한지역에설치하는의용소방대또는전문의용소 방대의정원은 1. 시ㆍ도: 60명이내 2. 시ㆍ읍: 60명이내 3. 면: 30명이내 20 명이내로한다. 2 의용소방대원은관할행정구역( 동ㆍ리) 단위로균형있게배치되도록임명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제1항에서정하고있는정원의범위내에서시ㆍ도의 조례로정원을따로정할수있다

110 제12 조(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1 시ㆍ도지사및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운영에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이하 " 운영위원회" 라한다) 를구성 ㆍ운영하여야한다. 2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따른의용소방대원의해임에관한사항 2. 제9조제1항에따른대장및부대장의추천에관한사항 3. 법제17조에따른재해보상금지급결정에관한사항 4. 그밖에의용소방대운영에필요한사항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 요한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13 조( 임무) 법제7조제5 호에서 " 안정행정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 항을말한다. 1. 집회, 공연등각종행사장의안전을위한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안전을위한지원활동 3. 그밖에화재예방홍보등소방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5 조( 신분증명서등) 1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에게별표 7에따른 신분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제1항에따라신분증명서를발급한경우에는별지제 3 호서식의의용소방대원증발급대장에이를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또는의용소방대원이었던자가법제8 조제2항에따라경력증명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의용소방대원경 력( 재직) 증명서를발급하고, 이를별지제5 호서식의의용소방대원경력( 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16 조( 전담의용소방대의운영) 1 전담의용소방대장은법제10조제2항전단에따라자 체적으로화재진압을수행하였을때에는임무수행후즉시별지제6호서식의전담의 용소방대활동보고서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담의용소방대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 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17 조( 무상대여) 1 시ㆍ도지사또는소방서장은법제10조제3항에따라의용소방대에 대하여다음각호의소방장비등물품을무상으로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1. 소방용통신시설 2. 소방용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및보호장비 4. 그밖의집기및사무용품등

111 2 의용소방대원은제1항에따른소방장비등물품을기능및용도에맞게사용또는 운용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소방장비등의무상대여등에관하여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18 조( 교육및훈련) 1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매월 2시간 이상업무수행에관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대 해서는매월 한다. 2 3시간이상장비조작및화재진압등에관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야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제1항에따른교육ㆍ훈련의 주기를조정할수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항에따른교육ㆍ훈련을 소방공 무원법 제1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설치된소방학교또는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 조에따른한국소방안전협회등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 개 정 > 4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원의교육ㆍ훈련에필요한 장비및교재를개발하여보급할수있다. 5 < 개정 >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원의교육ㆍ훈련에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19 조( 소집수당등) 1 법제15조제1항에따른소집수당은지방소방위에게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단가로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소집수당은 1 시간단위로계산하여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초과할 수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대해서는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일 4 시간을초과하여지급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소집수당등의지급방법및절차등에관한 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20 조( 성과중심의보상) 1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및의용소방대원별 로활동실적을평가하고관리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제1 항에따른활동실적에따라운영경비를지급하고, 포상기회를부여하는등성과중심으로보상하고관리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의용소방대및의용소방대원의활동실적평 가, 관리및보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21 조( 재해보상) 1 법제17 조에따른재해보상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112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2 제1항에따른재해보상의종류별지급기준은별표 8과같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해보상금의지급방법및절차등에관한 세부적인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22 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설립) 1 의용소방대상호간의교류, 소방정보교환및 의용소방대원의복지향상등을위하여법제18조에따른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지부 ( 支部 ) 로서시ㆍ도또는시ㆍ읍ㆍ면등에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이하 " 지역연합회" 라 한다) 를설립할수있다. 2 지역연합회의구성및조직등에필요한사항은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113 인천광역시의회공고제2015-9호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개정함에있어그입 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 2015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친환경차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2014년 12월 31 일까지한시적으로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혜택을부여해왔던사항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기위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의한하이브리드자동차취득에따른지방세감면 혜택도 2015년 12월 31 일까지연장됨) 2. 주요내용 [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 조관련) 기간연장 - [ 별표 2] 의 2. 매입면제대상에 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 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같은조 제2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차를등록하는자가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하는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 만원( 매입하여야 하는지역개발채권의매입금액이 150만원이하인경우에는해당지역개

114 발채권의매입금액전액을말한다) 에해당하는지역개발채권의매입의 무면제 부칙 : [ 안별표 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소급적용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5년 2월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참조: 23( 월)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 팩스 ) 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주소ㆍ성명( 단체또는법인의경우에는단체명또는법인명 과그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제출자해당조항찬반여부및사유 주소 : 성명 : 연락처 : 다른서식사용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115 인천광역시조례제 호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별표 2] 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 일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116 [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제 ( 10 조관련) 구분매입면제대상과내용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경유한계약으로 대금을업체에직접지급하는경우는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의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유엔군과외국정부기관 라. 주한국제기구와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과 1/2 이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단체,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1호의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시설 바. 민 상법외의개별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 사업을대행또는수탁 수행하는법인다만, 그대행수탁업무에 관한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면제한다. 사. 정당법 에따른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규정에따른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매매업등록을한자 가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를자기명의로하는 자동차이전등록 나. 말소등록한자동차를말소등록당시의소유자가회수하여 신규등록하는경우의자동차신규등록 다. 법인합병시의자동차이전등록

117 구분매입면제대상과내용 라.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자가본인명의또는 주민 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에세대를같이하는보 호자와공동명의로취득하는 1 대의차량등록( 장애인 1인1 대에한함 )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 국가유공자와지원대상자중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 (2)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장애등급에해당하는자 (4)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으로등록된자 마. 각종허가증 o 농수산업을영위하기위한점용사용허가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설과농림어업 목적을위한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 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정한바에따름. 바. 일반운영비또는업무추진비비목의예산중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2조제3호의신용카드로대금을지불하는물 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집행하는사무 아. 개별법령및조례의위탁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사무 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각 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를등록하는자가지역개발채권 을매입하여야하는경우에는 2015년12월 31까지 150만 이하인경우에는해당지역개발채권의매입금액전액을 말한다) 에해당하는지역개발채권의매입의무면제 자 목에 대하여는 2015 년 12월 31 일까지적 원( 매입하여야하는지역개발채권의매입금액이 150만원용한다

118 구분매입면제대상과내용 차. 천재지변등기타불가항력적요인에의하여멸실또는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기계장비등을복구하기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대체취득하는경우의등록, 인허가 ( 지방세법 제 108 조에한함 ) 및자동차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 에의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반납한자동차등과동일한자동차등으로교환받는자동차의 등록 ( 지방세법 제268 조에적용대상에한함 ) 다만, 당초 매입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채매입 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 조에따른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통해등록하는자동차이전등록

119 관련법령검토와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24 조 ( 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관리) 지방공기업법 제19 조 ( 지방채등) 제4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 조 (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제3항 내용은별지작성 관련법규정비대상 해당사항없음 특이사항 특이사항없음

120 지방자치법 관련법령발췌사항 제124 조( 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지방자치단 체조합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 담의원인이될계약의체결이나그밖의행위를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조례나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채무의이행을지체할 수없다. 5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조례의규정에따르거나지방의회의의결을받지 아니하고는채권에관하여채무를면제하거나그효력을변경할수없다. 지방공기업법 제19 조( 지방채등) 1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해당지방직영기업의특별회계의부담으로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경상적( 經常的 ) 인운전자금( 運轉資金 ) 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회전기금( 回轉基金 ) 의재원( 財源 ) 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건설비또는개량비에충당하거나유사사업의매수자금으로필요한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이하 " 시ㆍ도" 라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아닌인구 100 만이상의대도시( 이하 " 대도시" 라 한다) 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제2조에따른사업을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위한기금을조성하기위하여의회의승인을받아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수있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조례로정하는자는지역개발채권 을매입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면허ㆍ허가ㆍ인가를받는자또는지방자치단체에등 록을신청하거나신고하는자 2.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을출자ㆍ출연( 出捐 ) 한법 인과건설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는자

121 3.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을출자ㆍ출연한법인과용 역계약또는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체결하는자 4 지역개발채권의매입절차, 매입대상별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및상환, 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ㆍ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 조(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1 자동차( 기계장비를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 자동차등" 이라한다) 의제작결함으로인하여 소비자기본법 에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반납한자동차등과같은종류의자동차등(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 조에따른같은종류의자동차를말한다) 으로 교환받는자동차등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취득하는자 동차등의가액이종전의자동차등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분에대하 여는취득세를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 에따라 제한다. 말소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다시등록하기위한등록면허세는면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를취득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 만원이하인경우는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산출한세액에서 140만원을공제 한다.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 전기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자동차를취득하는 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산출한세액에서 140만원을공 제한다

122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 인천광역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 미첨부사유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자동차를등록하는자가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 하는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해당하는채권면제사 항으로제반비용미발생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이영훈의원

123 군 구 인천광역시남구공고제 호 공인의등록및폐기공고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등록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다 음 1. 등록사유 :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6조및제10조 2. 사용개시일 : 등록공인명 : 별지 첨부

124 신조등록공인현황 연번공인명규격및서체인영최초사용일등록사유 1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관부채관리관인 2.0 cm정방형 문체부훈민정음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6조 2 지역발전특별회계인천광역시남구세입징수관인 2.0 cm정방형 문체부훈민정음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6조 폐기등록공인현황 연번공인명규격및서체인영폐기일등록사유 1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관채무관리관인 2.0 cm정방형 문체부훈민정음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10조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인천광역시남구세입징수관인 2.0 cm정방형 전서체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10조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장인민원전용 ( 인증기 F ) 2.4 cm정방형 전서체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