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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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근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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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PART 공무원징계제도안내 공공분야개혁을위해서는무엇보다공직기강확립이선행되어야합니다. 정부는그동안 공정하고투명한행정 을위해공무원징계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1부에서는징계의절차, 종류, 효력등현행공무원징계제도의전반적인내용을소개합니다. 1 장 2 장 징계제도개요 징계관련 Q & A

2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 따라서,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계된형사사건이수사중이거 나유죄로인정되지아니하였더라도징계처분을할수있으며, 형사사건에대 해무죄판결을받았다할지라도징계처분을할수있습니다. 01 징계의의의 1. 징계의개념 공무원의의무위반에대하여공무원관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가 사용자로서의지위에서과하는행정상제재를말합니다. 예증거불충분으로무죄판결을받은경우 1) 위법하게수집한증거는증거능력이없어형사처벌을받지않더라도국가공무원법상의무 ( 품위유지의의무 ) 를위반하였다면징계처분하여야함 2) 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빌린경우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수수하는불법한금품이아니므로뇌물죄에해당되지않아형사처벌을할수없으나공무원행동강령제16조위반으로징계처분가능 2. 징계벌과형사벌 징계벌과형사벌은독자적인체계로권력의기초 ( 공무원근무관계에서사용자 로서의권한 vs 국가통치권 ), 목적 ( 공무원관계의질서유지 vs 일반법익보호 ), 내 용 ( 주로신분적이익의박탈 vs 주로신체적자유및재산적이익의제한 ), 대상 ( 공무원법상의의무위반 vs 형사법상법익위반 ) 등을달리하기때문에동일비위 에대하여징계벌과형사벌을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 * 에저촉되지않습 니다. * 일사부재리원칙 : 일단처리된사건은다시다루지않는다는법의일반원칙 다만, 형사재판의결과금고이상의형이확정 ( 집행유예포함 ) 되면당연퇴직이 되어 ( 국가공무원법제 69 조 ) 공무원신분관계가소멸되므로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한징계벌은과할수없습니다. 08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09

3 3. 징계업무처리흐름도 1 비위사실적발 5 징계처분등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등을통해비위사실을적발하면조사등을행한기관에서는혐의공무원에대해징계의결등요구권을갖는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자료등을첨부하여해당내용을통보하여야합니다. 2 징계등의결요구 징계등처분권자는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징계처분등을하여야하며징계처분등의대상자에게처분사유설명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6 소청및행정소송 해당행정기관의장은감사및조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징계혐의자에대해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합니다. 이때징계혐의자에게도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통보하여야합니다. 3 징계등의결 처분을받은혐의자가징계처분등에불복할경우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도불복할경우결정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6.1 심사 재심사청구 관할징계위원회가해당기관의장으로부터받은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함으로써징계의결요구의효력이발생하며, 혐의자주장서를접수하고사실조사를한뒤혐의자에대해서징계위원회개최 3일전까지출석통지를하여야합니다. 의결은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 (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이내에하여야하며징계혐의자에대해심문및진술권을부여하여야합니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징계위원회의의결에불복할경우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 ( 직근상급기관이없는징계위원회의결에대해서는그징계위원회 ) 에심사또는재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재징계의결요구 4 소청또는행정소송에서징계처분에대해무효 취소결정또는판결이있었던경우징계등의결통보처분권자가청구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등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징계등의결서를징계의결등요구권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 처분권자가다를경우에는처분권자에게도통보 ) -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3개월이내 - 징계양정이과다하다는이유로무효 취소결정또는판결을받은견책 감봉처분에대해서는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수있음 10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11

4 02 징계의사유 1. 징계사유의의의 징계사유란공무원이징계처분을받지않으면안될의무위반행위를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78조 ) 1 국가공무원법과동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 ( 다른법령에서공무원의신분으로인하여부과된의무를포함한다 ) 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 이경우본인의고의 과실유무와관계없이성립하며, 행위자뿐만아니라감독자에게도감독의무를태만히한구체적사실이인정되면징계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3) 직무의내외를불문한체면또는위신손상행위 공무원의외부행위가공직의체면 위신을손상하는데직접적인영향이있는행위로써사회일반통념상비난가능성을갖고있는경우에는형사책임유무에불구하고징계사유에해당됩니다. 예음주운전, 성매매, 간통, 폭행등 2. 징계사유의내용 1) 법령위반행위 국가공무원법등의제규정과동법에서위임한바에따라제정된일반적 추상적행정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 과개별적 구체적집행명령 ( 훈령 지침 유권해석등 ) 에위반한경우를말합니다. 4) 기타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인해징계등처분을받고도또다시의무를위반하는경우다시징계할수있습니다. 예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받고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다시징계가능 국가공무원법상공무원의의무 - 8대의무 : 1선서의무, 2성실의무, 3복종의의무, 4친절 공정의의무, 5종교중립의의무, 6비밀엄수의의무, 7청렴의의무, 8품위유지의의무 - 4대금지 : 1직장이탈금지, 2영리업무및겸직금지, 3정치운동의금지, 4집단행위의금지 2) 직무상의무위반및직무태만행위 공무원이담당업무와관련된각종법령이나훈령에서부과되어있는의무를공공이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도록적극 타당하게수행하지않은경우와당연히해야할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03 징계의종류및효력 1. 징계의종류 징계에는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9조 ) - 파면, 해임, 강등또는정직은중징계이고, 감봉또는견책은경징계임 ( 공무원징계령제1조의3) 12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13

5 파면 해임은공무원신분을완전히해제함을내용으로하는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면서신분상 보수상이익 의일부를제한함을내용으로하는교정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징계양정은견책에해당되나감경대상공적이있거나혐의자의 비위행위가성실 능동적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한과실에해당하여감경한것 으로법률상의징계처분은아니나, 1 년동안인사기록카드에등재됨으로써 그기간동안표창대상자에서제외되는등사실상징계에준하는불이익이따 르는행정처분입니다. 2. 징계의효력 종류기간인사 신분 ( 공무원임용령 ) 파면 - 공무원신분배제 5년간공무원임용결격사유 보수 퇴직급여 ( 공무원보수 수당규정 ) 퇴직급여 ( 수당 ) 의 1/2 감액 5 년미만재직자는퇴직급여의 1/4 감액 비고 중징계 경징계 정직 1~3 월 감봉 1~3 월 신분은보유, 직무에종사하지못함 정직처분기간 +18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은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감봉처분기간 +12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은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보수의 2/3 감액 (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 7 할감액 ) 승급제한 - 정직기간 +18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처분기간동안각종수당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 가산금 )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의 2/3 감액 보수의 1/3 감액 (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 4 할감액 ) 승급제한 - 감봉처분기간 +12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처분기간동안각종수당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 가산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의 1/3 감액 7 년경과후승급제한기간산입 5 년경과후승급제한기간산입 중징계 해임 - 공무원신분배제 3년간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강등 3 월 1 계급내림 + 정직 3 월 처분기간 (3 월 ) 신분은보유, 직무에종사하지못함 처분기간 (3 월 )+18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은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퇴직급여 ( 수당 ) 전액지급 금품비리자는퇴직급여의 1/4 감액 5 년미만재직자는퇴직급여 ( 수당 ) 의 1/8 감액 3 월간보수의 2/3 감액 (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 7 할감액 ) 승급제한 - 처분기간 (3 월 )+18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3 월간각종수당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 가산금 )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의 2/3 감액 9 년경과후승급제한기간산입 견책 - 6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은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 승급제한 - 6 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 월추가 ) 3 년경과후승급제한기간산입 14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15

6 04 징계부가금제도 금품및향응수수 ( 授受 ), 공금횡령 유용의경우징계처분외에금품및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유용액의 5 배내의징계부가금을병과하는것입니다. 직무관련성유무와상관없이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비위는징계 부가금부과대상이됩니다. 금품 향응수수후반환한경우에도징계부가금부과대상이되고, 다만징계 부가금부과 감면의결시고려하여야됩니다. 징계부가금대상비위확대 ( 시행 ) ( 비위유형 ) ( 기존 ) 금품및향응수수 ( 변경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 제1호의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 의각호에해당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경우 ( 기존 ) 공금횡령 유용 ( 변경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각목에해당하는것을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을횡령 ( 横領 ), 배임 ( 背壬 ), 절도, 사기또는유용 ( 流用 ) 한경우가. 국가재정법 에따른예산및기금나. 지방재정법 에따른예산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따른기금다. 국고금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국고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따른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따른물품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유재산및물품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공무원징계령제17조의2 ( 징계부가금 ) 1 법제7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상이익 2.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유형무형의경제적이익 05 징계위원회의성격 ( 부과기준 ) ( 기존 ) 금품및향응수수액 ( 변경 ) 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기존 ) 공금횡령 유용액 ( 변경 ) 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징계부가금 ) 1 제 78조에따라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그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다음각호의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금전이아닌재산상이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 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징계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개정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경우 공무원의징계는반드시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회가설치된소속기관 의장 ( 국무총리소속하에설치된징계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중앙행정기관 의장 ) 이행하여야합니다. 징계위원회를두는이유는인사권자의자의적징계운영을견제하여혐의자의권익을보호하고공정한징계운영을도모하는데있음 징계위원회의성격은의결기관이라고하여야할것이고, 징계권자는징계위원 회의의결에기속되어징계의결된양정을변경 ( 중한벌을과하는것은물론감 16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17

7 경조치를취하는변경포함 ) 할수없습니다. 즉, 징계위원회의의결은일종의준사법적행정행위로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재의내지재심할수없으며, 성질상확정력 ( 불가변력 ) 을발생시킨다고보아야하므로징계위원회스스로도이를변경할수없습니다. 2. 징계등의양정 1) 징계등양정의의의 징계양정등은징계등의대상이되는비위사실 ( 징계사유등 ) 에대하여징계등의종류를선정하는것을말하고, 이는재량적행위라할수있으나징계등의양정에있어서는재량권의한계가준수되어야하며각급징계위원회간에징계등양정의형평을유지하고징계등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일정한판단기준 * 이필요합니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 요구기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 양정기준 ) 06 징계위원회의의결 1. 징계등의결 1) 징계등의결의성질및범위 징계위원회의의결등은일종의형식적쟁송을거친준사법적행정행위로서징계등처분권자는징계위원회의의결에기속되어징계의결등양정을변경할수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일종의준독립적행정기관이므로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경징계 중징계요구의견에기속받지않고징계의결등을할수있습니다. 징계등의양정에있어서는징계양정기준외에징계사유의내용 성질및그사실이있게된관련사정과당해공무원의평소의근무행태및소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징계사유등과징계등종류와의사이에비례의원칙이유지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공무원징계령제17조 ) 2) 징계의결등의기한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 ( 중앙징계위원회는 60 일 ) 이내에의결을하여야하나,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해징계위원회의의결로 30일 (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제9조제1항 ) 2) 징계의결등의정족수 징계위원회는위원 5인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분립하여출석위원과반수에달하지못하는때에는출석위원과반수에이르기까지징계등혐의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하여야합니다.(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1항 ) 3) 징계의감경 ➊ 공적에의한감경 징계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가다음사항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1항 ) 18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19

8 1 상훈법에따른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 ( 공적상및창안상만해당 ) 을받은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기능직공무원은중앙행정기관장인청장 ( 차관급상당기관장을포함 ) 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4 청백봉사상을받은공적 ( 지방공무원의경우만해당 ) 기타상장또는감사장은제외함 ➍ 징계양정감경기준징계양정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감경된징계양정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 ( 경고 ) 감경제외비위 :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따라 ) 징계사유의시효가 5 년인비위,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및주식의매각 신탁비위 ➋ 성실능동적업무에대한감경 징계의결이요구된자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인하여생긴것으로인정될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징계를감경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 ) ➌ 직무와무관한사고관련비위에대한징계감경등 감경제외대상이아닌비위중직무와관련이없는사고로인한비위로서사회통념에비추어공무원의품위를손상하지아니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 4) 징계의가중 ➊ 비위의경합 징계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 2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무거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1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5조제1항 ) 서로관련이없는 2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수개의비위를 1건으로보아종합하여징계심의를하여양정을정할것이아니라징계심의시각비위별로개별적으로심의하여그중가장무거운비위의문책기준을그양정으로하되, 수개의비위가경합된다른비위들의양정정도를고려하여가장무거운비위에대한양정보다 1단계높은양정으로의결하여야합니다. ➋ 징계처분또는승진임용제한기간중발생한비위 징계위원회는징계처분을받은사람이징계처분기간중에있거나 공무원임용 령 제 32 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기간 * 중에발생한비위로다시징계의 결이요구된경우에는당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2 단계위의징계로의결 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5 조제 2 항 ) * 견책 : 6 개월, 감봉 : 처분기간 (1~3 월 ) + 12 개월, 정직 : 처분기간 (1~3 월 ) + 18 월, 강등 : 3 월 +18 월 ( 국가공무원법제 83 조의 2 제 1 항에따라 ) 징계시효가 5 년인비위,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 개월을더한기간 20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21

9 ➌ 승진임용제한기간종료후 1 년이내에발생한비위로다시징계의결이요구된 경우에는당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1 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습니 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5 조제 2 항 ) 4. 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교부 징계등처분권자는징계의결등을집행한때는지체없이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 ( 공무원징계령별지제4호서식 ) 에징계등의결서또는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사본을첨부하여징계처분등의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07 징계등의집행 1. 징계등집행의의의 징계위원회의의결자체는행정부내부의의사표시에불과한것으로징계등처분권자가징계의결등결과에따라징계처분등을함으로써비로소대외적인징계등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 2. 징계등처분권자 국가공무원에대한징계등처분은징계등을의결한징계위원회가설치된소속기관의장이행하되, 중앙징계위원회에서행한징계의결등에대하여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집행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1항 ) 3. 징계등집행기한 징계등처분권자는징계의결서또는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이를집행하여야합니다.( 공무원징계령제19조제1항 ) 예파면의경우 :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 호에따라파면에처함정직의경우 :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 호에따라 월간정직에처함 인사발령통지서 ( 공무원인사 성과기록및전자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 ) 다만, 국가공무원인경우 5급이상공무원등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포함 ) 에대한파면또는해임의경우에는임용제청권자가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공무원징계령제19조제2항 ) 5. 징계부가금납부고지서의교부등 의결통보를받은징계처분등의처분권자가징계처분등의대상자에게징계처분등의사유설명서를교부할때에는징계부가금금액을분명하게명시한납부고지서또는감면된징계부가금금액을명시한감면납부고지서를함께교부하여야합니다. 징계처분등의대상자가납부고지서를교부받은날부터 60일내에징계부가금또는감면된징계부가금을납부하지않으면징계처분등의처분권자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3 항에따른징수를관할세무서장에게의뢰하여야합니다. 6. 소청심사위원회의변경또는취소에대한집행 원징계처분등이소청심사위원회에서변경또는취소되었을경우징계등의집행은소청의결정이있은후다시집행하는것이아니라원처분일로소급하여변경또는취소되는것입니다. 7. 불문경고 의결에대한인사처리 징계위원회에서견책으로인정되는징계양정을감경하여 불문으로의결한다. 다만, 경고할것을권고한다 로의결하였을경우징계등처분권자는징계의결서 22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23

10 사본을첨부하여소속기관장명의로당해공무원을서면경고조치하고인사기 록카드비고란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합니다. 8. 징계처분기간중인자에대한징계등처분의집행 징계처분기간중에있는자가다시징계의결을받은경우에도의결서를받은날 로부터 15 일이내에징계처분을하여야하는것이지만그집행은다음과같이합 니다. 가. 정직집행중에정직, 감봉처분을받은경우 나. 감봉집행중에정직처분을받은경우 선행정직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징계집행을함 선행감봉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정직집행을함 9. 직위해제중인자에대한징계처분의집행 직위해제중인자에대하여중징계처분을하고자할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직위해제사유를파면 해임또는강등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 구중인자로변경한후징계처분을하여야하며, 이경우징계처분과동시에직 위해제조치의효력이상실하므로복직조치등별도의조치없이바로징계처분 할수있습니다. 08 불복신청 1.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불복신청 심사또는재심사청구 : 징계의결등을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직근상급기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 ( 직근상급기관이없는징계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는그징계위원회 ) 에심사또는재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2조및공무원징계령제24조 ) 징계처분등후에는재심사청구가불가능함 2. 징계처분등을받은자의불복신청 소청심사청구 : 징계처분등을받은공무원이처분에불복이있을때에는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교부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6조제1항 ) 10. 휴직자에대한징계등처분의집행 휴직자도공무원의신분이계속되므로징계의결등및처분이가능하고, 휴직자에대하여감봉처분을한경우에는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감봉처분을하되, 휴직기간중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수감액조치는복직한후로부터지급되는보수액을기준으로하여야합니다. 24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25

11 2 장 징계관련 Q & A 질의 2 운전도중신호위반으로다른차를충돌하여상대차량탑승자 2명이각각전치 4주와 3 주진단이나오는사고를일으켰습니다. 위사건으로검찰청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구약식처분하여벌금 250만원으로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해왔습니다. 이경우위해당공무원에대해징계의결요구를해야하는지? 질의 1 답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와같이형사벌로처분하지않고, 새로운유형으로처분되어오는경우에도비위사건처리규정에따라처리해야하는지? 답변보안처분은범죄에대한사회보전의방법으로형벌만으로서는불충분하거나부적당한경우에이를보충하고대체하는의미에서범죄적위험자또는범죄행위자에대하여과하는범죄예방처분을말합니다. 보호처분은보안처분의일종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문의하신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와같은보호처분은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의 3 호중 그밖의결정 에해당되므로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과관련해서는비위의정도, 과실의경중등을참작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서개별적으로판단하여의결하여야할것입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특례법 을위반한경우에는그비위의정도나과실여부에따라징계사유에해당될수있으며, 이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의무 ) 위반에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은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의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검찰청의공무원범죄처분결과 구약식 처분의경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 (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리기준 ) 제3호의기소유예, 공소제기등과같이혐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해당되며, 이를통보받은행정기관의장은동규정별표 1~3 규정에따라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징계의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및제4조등관련규정에따라제정상을참작하여관할징계위원회에서판단할사항입니다. 26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27

12 질의 3 상훈추천과관련하여범죄경력조회를한결과, 추천대상자의지난범죄경력자료가회 보되었을경우에도징계의결요구를해야하는지? 질의 4 공무원의상해죄에대하여검찰청에서기소중지 ( 시한부기소중지 ) 처분이도달된경우, 해당비위공무원의처분에대하여범죄사실을통보받은소속기관장은형사처벌결정에관계없이 1월내징계요구를해야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감사원과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은조사나수사를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 10일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다른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임용, 인가 허가, 서훈 ( 敍勳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등의결격사유또는공무원연금지급제한사유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제10호에서 그밖에다른법률에서범죄경력조회및수사경력조회와그에대한회보를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 에범죄경력을회보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상훈추천과정에서위규정에따른범죄경력을회보받은경우징계의결요구를하지못한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소속공무원의징계사유를발견하였을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따라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할것입니다. 답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 기소중지의결정 ), 제74조 ( 참고인중지의결정 ), 제 75조 ( 기소중지결정또는참고인중지결정시의유의사항 ) 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따라징계등사유를통보받은행정기관의장은타당한이유가없으면 1개월이내에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 4조 (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리기준 ) 제2호에서는기소중지결정의경우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 고의성유무등사안에따라혐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제3항에따른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징계의결의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기관에서징계시효등정황을고려하여결정하시되, 혐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반드시징계의결요구를하여야할것입니다. 28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29

13 질의 5 공무원징계규정중에경고, 주의에대한규정이있는지? 질의 6 징계처분후처분에대한집행이시작되어종료되는날까지기간은? 답변징계의종류에는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9조, 지방공무원법제70조 ) 경고, 주의, 훈계는불이익한처분에해당되기는하나징계의종류에포함되지는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국가공무원법에서규정하고있는징계와달리각급기관에서자체적으로규정하여기관에따라그효력이다를수있습니다. 관련규정 ( 경찰청 ) : 경고 주의및장려제도운영규칙 ( 경찰청예규 ) 제6조 ( 경고 주의의효력 ) 1 경찰공무원등이경고를받은때에는별표1 경고및장려장상벌상계기준표에따라일정한벌점을부여한다. 2 경고의벌점은처분을받은해당계급에서 1년간효력을가진다. 3 1년이내에 2회의경고를받은자가같은기간내에다시경고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답변징계처분에대한집행이종료되는날의의미는견책은처분일, 감봉1월및정직 1월은처분일로부터 1개월이경과한날, 감봉2월및정직2월은처분일로부터 2 개월이경과한날, 감봉3월및정직3월은처분일로부터 3개월이경과한날이집행이끝난날입니다.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령제32조 ( 승진임용의제한 ) 1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진임용될수없다. 2.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기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개월을더한기간 ) 이지나지않은경우가. 강등 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 경고 30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31

14 질의 7 6급이하공무원이징계를받을때 " 차관급표창 을받은것이있으면징계감면사유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 차관급표창 에서 " 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 도차관급표창에해당되는지? 질의 8 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 이적용되는지? 답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 징계의감경 ) 제1항제2호에서규정된중앙행정기관의청장에는경찰청장, 관세청장, 검찰총장, 농촌진흥청장, 문화재청장,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등정부조직법상의청장을의미하고, 차관급상당기관장 은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등중앙행정기관장중청장이아닌중앙행정기관의장을의미합니다. 따라서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 징계의감경 ) 의감경대상공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 80 조제 1 항 * 에서는임기제공무원에대해강등의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임기제공무원은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를하는특성으로승진이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때문에승급도되지않으므로징계의적용등에서 일반공무원과차이가발생하는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제80조 ( 징계의효력 ) 1강등은 1계급아래로직급을내리고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 3급으로임용하고, 연구관및지도관은연구사및지도사로한다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보수의 3분의 2를감한다. 다만, 제 4조제2항에따라계급을구분하지아니하는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에대해서는강등을적용하지아니한다. 32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33

15 질의 9 정직이나강등처분을받은경우처분기간종료후별도의복직명령이필요한지? 아니면기간경과후복직명령없이바로자기업무에복귀하는것인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에서는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 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중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의 3분의 2를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정직처분은인사발령통지서에의하며, 인사발령통지서에는정직처분기간을명시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정직처분기간을명시하지않았을경우에는인사발령일을기준으로정직에대한집행기간이정해집니다. 따라서징계처분자가정직기간종료후에도복귀하지않은경우라면몰라도별도로정직처분에따른복귀명령을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 확인차원에서징계처분자에게복귀일전에전화연락등을통해미리인사발령사항등을알려주시는것이좋을것이라사료됩니다. 질의 10 A( 기능 8 급 ) 는예산지출및과회계업무등을담당하는지출원의보조자로서, 수년간지 속적인공금횡령이발생하여조사및수사결과 A 의단독범행으로밝혀졌으며 ( 중징계 요구 ), B( 행정 6 급 ) 는직상감독자이며지출원으로공금횡령과관련하여공모하였거나 가담한사실은없으나, 수기결재 ( 지출결의서 ) 와전산시스템인디브레인상 * 결재시상 호대사및상세내역을철저히확인하지못하고속은상태에서전산승인하여공금횡령 을발견하지못하였고공문서파기사실을인지하지못하는등직상위회계관계감독 공무원으로서관리자의책임과지출업무의총괄적인사항을소홀히한사실이있습니 다 ( 경징계요구 ). 이런경우 A 와 B 를관련사건으로보아야하는지? * 디브레인 : 정부의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성과관리등재정활동과생성정보관리를수행하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답변 공무원징계령제 2 조제 5 항의관련사건기준은징계사유가동일한경우, 관련자 들끼리공모가있었던경우, 징계사유가밀접한관련성이있어징계양정을반드 시같이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등을의미하며비위사실과관계없이단순 히감독책임만있는경우, 비위사실에일부동일성이있으나검찰수사등을통 해비위사실이명백하게징계양정을같이할필요성이없는경우는관련사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경우는단순한감독책임으로보기어렵다고보이며직상급감독 자인 B 는지출원으로서결재시상호대사및상세내역을확인할의무가있으므 로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34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35

16 질의 11 승진임용제한기간 ( 정직 18개월 + 공금유용 3개월 ) 중에발생한비위로다시징계의결이요구된경우는 2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5 조 ) 고되어있는데, 감봉에해당되면 2단계위의징계는정직2월인지, 아니면강등인지? 답변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징계의종류를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구분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5조에서말하는단계는징계의종류에따른단계를의미합니다. 따라서감봉의 2단계위의징계는강등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파면 질의 12 징계요구권자가비위사건을중징계로판단하여징계위원회에중징계요구한사건에대하여, 그판단이애매할경우직권으로반려가가능한지? 답변징계의결요구반려는징계위원회가징계의결등요구권자로부터접수한징계의결요구가요건불비등의이유때문에직권으로징계의결요구의효력을소멸시키는의사표시를말하며 1 당해징계 ( 인사 ) 위원회의관할이아닌경우, 2 징계대상이아닌자를징계요구한경우, 3 징계의결이불필요하게된경우, 4 징계요건이불비되어징계심리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명백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결정없이간사진에서보완을요구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질의하신경우처럼경징계사항으로판단되는비위를중징계요구하였을경우에는반려하여야할명백한이유에해당되지않으며징계요구권자가중징계로요구하였더라도해당징계위원회에서경징계의결이가능하므로반려할이유는없어보입니다. 해임 강등 견책 감봉 (1~3 월 ) 정직 (1~3 월 ) 36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37

17 질의 13 공무원징계령제9조에의하면,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징계위원회의의결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부득이한사유라함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를말하는것인지? 소송진행중인사유도부득이한사유에포함될수있는지? 만약, 징계의결기한을연장할경우에징계위원회의내부결재로도되는것인지? 아니면징계위원회를열어서위원 5명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여징계의결서에 징계의결기한을 30일연장한다 ' 로의결을해야만하는것인지? 질의 14 공무원이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처분을받았으나신분을밝히지않아범죄처분결과가통보되지않다가분기별실시하는면허조회로음주운전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또한혐의자는면허정지기간중무면허로운전업무를계속수행하였으나무면허운전이적발된사실은없고관련자료조사시무면허운전을인지하게되었습니다. 위사실과관련하여징계의결요구시당연히면허정지처분에대해서는징계의결요구를하여야하겠지만적발되지않은무면허운전을한사실에대해서도징계의결요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또한, 위사실행위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5조에따라서로관련없는행위로보아가중의결할수있는지? 답변 징계의결등의기한은 공무원징계령 제9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제1항단서조항의 부득이한사유 는해당기관의장이판단하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소송진행중인사건을부득이한경우라고봐서단순히징계의결기한만연장하는것은규정의취지에맞지않는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해당기관의장은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혐의사실관계에대한명확한확인을위해소송결과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의결을통해 1심판결시까지보류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답변징계의결요구권자 ( 행정기관의장 ) 는징계사유가발생하면이에대한충분한조사를한다음, 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체없이징계의결요구를할직무상의무가있으므로소속공무원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범하였다고인정한때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서와관계증빙자료등을첨부하여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무면허운전은서로관련이없는사건으로해석되므로 공무원징계형시행규칙 제5조에따라징계의가중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38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39

18 질의 15 부패행위자의지휘감독자에대해징계감경이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서는징계의감경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감경제한대상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 항에따른징계사유의시효가 5년인비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따른음주운전에대한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 항제4호또는제22조에따라등록의무자에대하여재산등록및주식의매각 신탁과관련한의무위반으로징계의결이요구된경우에는감경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자의경우에는금품관련비위로처벌을받는것이아니라비위행위자에대한 지휘감독소홀또는직무태만 으로처벌을받는것이기때문에문책의대상에포함되더라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의징계의감경제한대상비위에해당되지는않습니다. 질의 16 공무원이 2011년 12월 7일견책처분을받아말소제한기간인 3년이 2014년 12월 7 일로경과했습니다. 그런데징계기록말소처리를하지못했습니다. 이경우징계기록말소처리를소급해서 2014년 12월 7일자로처리하고 2015년 2월 14일자로통보해도되는지요? 아니면 3년이지났지만본인에게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제출받아 2015년 2월 14일로말소처리를해도되는지요.? 답변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에서 Ⅱ. 공무원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4. 인사및성과기록의정리등나. 말소기한 (2) 다만, 14일이내에이와같은조치가없을경우에는징계등처분을받은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 를작성하여말소권자에게말소신청을할수있음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내용의경우징계기록의말소는신청서제출여부와는상관없이 2014년 12월 7일자로말소처리하여야합니다. 40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41

19 질의 년 6월 30일정년퇴직이예정되어있는자가 2015년 6월 1일형사사건으로구속기소되어직위해제되어있는경우퇴직일전까지형확정이되지않으면예정대로정년퇴직이가능한지? 질의 18 징계의원인이었던간통죄가무죄판결을받은경우징계기록말소처리를해주어야하는지? 답변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계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인정되지아니하였거나수사기관에서이를수사중에있다하여도징계처분은하여야할것입니다. 참고로감사원과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은조사나수사를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 10일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법제83조제3항 ) 수사의종료의통보를받은날 이라함은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의규정에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받은날 을의미하며, 형사사건에대한확정판결이있을때를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의사유가있다면형의확정여부를떠나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통보받고도징계의결요구등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을경우에는징계업무담당자가문책을받을수도있습니다. 답변징계벌과형사벌은그권력의기초 ( 공무원근무관계에서사용자로서의권한 vs 국가통치권 ), 목적 ( 공무원관계의질서유지 vs 일반법익보호 ), 대상 ( 공무원법상의의무위반 vs 형사법상반사회적법익위반 ) 등을각기달리하기때문에동일비위에대하여징계벌과형사벌을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에저촉되지아니합니다. 또한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계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인정되지아니하였거나수사기관에서이를수사중에있다하여도징계처분은할수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에서는징계등처분및직위해제처분기록의말소사유및말소방법, 절차등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만, 형사사건의무죄판결에대해서는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사유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형사사건이무죄가되더라도동비위행위가징계사유에해당하는한따로징계처분을할수있는것이므로, 형사사건의유 무죄여부는징계기록말소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42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43

20 질의 19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사유확인시관할경찰서, 감사원, 행자부, 검찰청, 소속감사부서의회보로의원면직제한사유확인이모두가능한것인지아니면더회보를받아야할기관이있는지? 질의 20 소속직원의음주운전 ( 면허정지 ) 과관련하여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받아현재징계의결요구를하기위해준비중입니다. 징계의결요구전본인이의원면직 * 을희망하는경우의원면직이가능한지? * 의원면직 : 본인의의사로공직에서물러나는것으로 사직 ( 辭職 ) 을의미함 답변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4조에서는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재직중인공무원이의원면직을신청한경우당해공무원이제3 조의규정에의한의원면직제한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및수사기관의장에게확인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조사및수사기관이어디인지를확정하지않은것은기관에따라서조금씩다를수있기때문에확정하여규정하지는않았으나, 일반적으로검찰청, 경찰청, 감사원및기관의감사부서에확인하시면될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3조제4호의 각급행정기관의감사부서등 에행정자치부가포함될수도있을것이라사료됩니다. 답변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3조 ( 의원면직의제한 ) 에서는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의원면직을신청한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의원면직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 호및제4호의경우에는당해공무원이공무원징계령제1조의2 제1호에규정된중징계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한다. 1. 비위와관련하여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때 2. 징계위원회에중징계의결요구중인때 3. 감사원, 검찰, 경찰및그밖의수사기관에서비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때 4. 각급행정기관의감사부서등에서비위와관련하여내사중인때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규정에서정하고있는의원면직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면의원 면직이가능합니다. 44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45

21 질의 21 휴직중인공무원에대해징계처분이가능한지? 휴직기간도말소제한기한에포함되는지? 답변휴직기간중에도공무원신분이계속되므로징계의결등및처분이가능합니다. 예를들어휴직자에대하여감봉처분을한경우에는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감봉처분을하되, 휴직기간중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수감액조치는복직한후로부터지급되는보수액을기준으로하여야합니다. 다만, 말소제한기간은제도의취지상직무에종사한기간을의미하므로휴직기간 ( 질병휴직, 행방불명,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 은제외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인정되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따른휴직중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 ( 병역휴직 ), 제5호 ( 법정의무수행 ), 제6호 ( 노동조합전임자 ) 또는동조제2항제1호 ( 고용휴직 ) 에따른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 ( 유학휴직 ) 에따른휴직은그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 ) 에따른휴직기간 ( 자녀 1인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이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으로하되, 셋째자녀부터는휴직기간전부포함 ) 은포함되어야합니다. 따라서해당공무원의휴직사유가무엇인지살펴보셔야할것입니다. 질의 22 음주운전으로인해 2회징계처분을받은징계혐의자가음주운전으로다시적발됨. 기존음주운전으로징계처분을받은 1건은특별사면을받았음 음주운전으로징계처분 ( 특별사면 ) 음주운전으로징계처분 음주운전 ( 자체적발 ) 위비위자는사면된음주운전건은제외하고음주운전전력을 1회로보고이번징계요구시 2회음주운전으로보아야하는지? 만약비위공무원이공무원신분을속여공무원범죄처분결과서를통지받지못해징계처분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에따라음주운전공무원에대한징계기준은 이후음주운전을한공무원부터적용하고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따라 이후음주운전전력은징계의결시참작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의음주운전은횟수에산정되지않으며, 의음주운전은음주운전전력횟수산정에서는제외하여야할사항이나징계위원회에서의결시에참작하여징계의결을하여야할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서를통지받지못한 에범한음주운전은비위사실은인지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등을요구하여야합니다. 46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47

22 질의 월에발생한비위로 월에정직처분을받은후 월에저지른비위가 월에밝혀져다시징계의결요구된경우가중처벌해야하는지? 답변 질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2조제3항제3호에직무와관련없는사고로징계의결을하지않을수있다고했는데이경우징계위원회를반드시개최해야하는지? 2. 규칙제4조제2항 ( 징계의감경 ) 적용으로징계의결시공적에의한감경적용없이바로불문경고로의결할수있는지? 징계위원회는징계처분을받은자가징계처분기간중에있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발생한비위로다시징계의결요구된경우에는당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2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5조제2항 ) 다만, 비위가발생한시점이징계처분기간중에있거나승진임용제한기간중이어야하므로문의하신내용으로볼때비위사실의확인시점이징계처분기간중또는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다하더라도비위사실의발생일은그기간중에있지않으므로가중처벌대상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답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2조제3항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직무와관련없는사고로인한비위에는단순교통사고등이포함되며이때 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을수있다 가아닌 징계의결을하지않을수있다 고하였으므로징계의결요구는반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동규칙제4조제2항을적용하여감경제외대상이아닌비위중직무와관련이없는사고로인한비위라고인정될때에는징계의결시그정상을참작하여별표3의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으며, 제4조 ( 징계의감경 ) 를적용하지않고도 불문경고 의결이가능합니다. 다만 견책 에해당하는비위임에도관용적차원에서징계감경없이 불문경고 를남용하지않도록요건을엄격히적용하여징계운영을해야할것입니다. 48 반듯한공무원, 신뢰받는정부 _ 공무원징계사례집 Part1. 공무원징계제도안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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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