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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학술지는 2011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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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題字 : 玄潭曺首鉉 ( 現圓光大學校敎授 ) 第 28 卷第 4 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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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第 28 卷第 4 號 2012 年 12 月 목차 연구논문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고준기 / 7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일본의임의후견계약제도와비교하여 백승흠 / 3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오석웅 / 61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강승식 / 89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강명구 / 111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이봉림 / 153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윤상민 / 185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209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김학웅 / 225 인터넷자율규제의법 제도적조건 주효윤 / 257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정태호 / 287 CISG 제79조상의 장애 (impediment) 의법리 송영민 / 311 문화행정에서의행정행위 - 문화재보호법규정을중심으로 강수경 / 333 부록 - 3 -

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第 28 卷第 4 號 2012 年 12 月 Contents Articles A Basic Study for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 the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Ko, Zoon-Ki/ 7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nd Its Prospect Baek, Seung-Heum/ 31 Die Auswirkungen der Annahme mit Änderungen im UN- Übereinkomm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O, Seog-Ung/ 61 A Critical Analysis on the Argument for the so-called Constitutional Similarity Kang, Seung-Sik/ 89 A Study 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Kwang, Myeng-Ku/ 111 A Study on the Argument of Effectiveness and the legislation of Surrogate Mother Contract Lee, Bong-Rim/ 153 The Point in Question of Sex Crime Regulation in Military Criminal Act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Yoon Sang-Min/ 185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209 Culpa in contrahendo and Initial impossibility of Korean Civil Code Kim, Hak-Woong/ 225 Legal and systematic conditions for Internet self-regulation Ju, Hyo-Yun/ 257 A Critical Study on Relations between Pop-up Advertisement and Acts of Causing Confusion of Business Entities Jung, Tae-Ho/ 287 The Legal Principles of Impediment in CISG Article 79 Song, Young-Min/ 311 A Study on the disposition in the cultural administrative law Kang, Su-Kyoung/

7 연구논문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일본의임의후견계약제도와비교하여 / 백승흠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 Choi, Young-Ran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인터넷자율규제의법 제도적조건 / 주효윤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 정태호 CISG 제79조상의 장애 (impediment) 의법리 / 송영민 문화행정에서의행정행위 - 문화재보호법규정을중심으로 / 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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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A Basic Study for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 the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1) 고준기 * Ko, Zoon-Ki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관련법의검토 Ⅲ. 실태와문제점 Ⅳ. 법제정의기본방향 Ⅴ. 결론 Ⅰ. 문제의제기 최근세계경제의불황으로가정의빈곤상황이노인학대로이어지고있다. 그결 *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원장, 동아대학교국제법무학과겸임교수, 법학박사

1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과보호받아야할노인은학대와방임및유기되고있거나극단적인사건으로비화되어우리사회에큰파문과충격을일으키기도한다. 현행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라함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 동법제1조의2 제4호 ). 그러나행위주체를제한하지않음으로인해서그행위주체가누구이며피해노인과의관련성여부에관계없이노인학대의개념에포함되고있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 9에서규정한금지행위는형법이포섭하지못하는불법적인노인학대행위들을포섭할수있어노인을모든상황에서두텁게보호할수있다는긍정적인면이있다. 2) 그러나실질적인노인학대는노인에대해서일정한부양을행하여야할사람, 즉자녀, 가족등이거나또는일정한계약관계등에의해서노인을보호할의무가있는자, 즉요양시설의관리자, 요양서비스제공자등에서발생되고있다. 실제노인학대는이들로부터보호필요성이존재하는것이지피해노인과의관련성없는일반인들로부터보호가아니다. 따라서노인학대의실질적인행위주체가노인과특수한관계에있는자혹은노인과일정한신뢰관계에있는자로한정하여부양자에의한노인학대및노인요양시설종사자등에의한노인학대 3) 로부터차별화된별도의보호법을마련하여 4) 노인들이우리사회의건강한일원으로삶을영위할수있도록보다실효성있는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5) 고령화로노인의평균수명이늘어나고있으나자녀와노부모의동거및부양의식이점차약화되고 6) 핵가족으로인한가족의분화가이루어지면서가족에대한결속도가떨어지고, 가족구성의변화등으로노인에대한가족의부양기능이약화되면서배우자의사망이나경제적이유로가족과떨어져홀로사는노인이증가하고있다. 홀로사는노인은매년증가하면서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접촉수준등이취약하여고독사및결식등홀로사는노인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의필요성이필요하다. 현행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서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홀로사는노인에대하여방문요양서비스등의서비스와안전확인등의보호조치를취하여야하며 ( 제1항 ). 서비스및보호조치의구체적인내용등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 2) 반면제한시키지않음으로인하여노인에대해서행해지는수많은범죄행위들이무차별하게노인학대개념에포섭될수있다. 3)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과피해, 한국학술정보, 2005, 25 면. 4) 이건호, 고령화사회에서노인학대에대한형사법적대처, 노인법제연구, 삼우사, 면참조. 5) 안상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057), 노인보호에관한법률안, ) 즉노부모부양가족전담찬성비율이 1998 년 90% 에서 2010 년 36% 로감소하였다

11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관이정한다 ( 제2항 ) 고단한개의조항으로정하고있지만시행규칙에정한바도없다. 또한현재홀로사는노인의사회경제적환경에서볼때이를근거로다양한노인지원사업을벌이는등적절한대응에는한계가있어별도의입법적대응이필요하다. 생활능력이없는노부모는민법상부양청구권을가지나본인의신분이나자식들의체면을고려하여이를행사하는예가많지않아버려지는노부모에게주어진현행의부양청구권은노후생활보장에큰도움이되지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46조나노인복지법제46조에서도제3자에의한노인부양에대해보호비용의청구권을인정하고있으나가족등신뢰관계에있는자로부터학대받거나홀로사는노인의부양자에대한청구권은별도로명시할필요가있다. 노부모를실제로부양하고있는사회복지법인이나이웃등부양인들에게노부모부양에소요된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하여, 노부모가부양의무자로부터학대받거나부양없이홀로사는노인이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7)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눈덩이처럼불어나는노인복지비를국가재정으로만부담하는데는한계가있다. 노인을모시고공경하는사회적풍토를조성하고 효행가정 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국가복지재정비용증가문제를가정에서어느정도흡수할수있는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노인학대의경우홀로사는노인의문제와관련성이많으며, 부양의무자의노인부양의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문제와관련이매우깊다. 노인학대나홀로사는노인, 부양의무의불이행역시우리의전통적인가족공동체를지탱해온소중한효문화의약화에서도비롯된다고본다. 각각별도의입법의필요성도있으나이연구에서는현행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과노인학대를방지하고, 홀로사는노인, 부양자지원과연계하여통합개별법으로마련하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Ⅱ. 관련법의검토 1. 노인복지법상노인학대규정의검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라함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7) 김병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416), 老人扶養費用請求에관한法律案,

1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 동법제1조의2 제4호 ). 동법에서는노인학대의몇가지금지되는행위로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제39조의9). 1.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행ㆍ성희롱등의행위 3. 자신의보호ㆍ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5. 노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위규정은 노인복지의증진 이라는포괄적인목표를지향하는법률이기때문에노인복지의위해가되는모든범죄행위를학대의개념에포함시키고있다. 이개념을통해서는노인학대라는개념의명확한경계확정이어렵고, 보다상세하고구체적으로경계를그을필요가있다. 외국의연구들에서는노인학대는가정내노인학대와시설내노인학대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노인학대 는 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의제공자또는노인과노인을보호하거나부양하는등특별한신뢰관계가있는사람에의해서부조를요하는노인에게행해지거나가해짐으로써생명, 신체, 재산등에피해를발생시키거나또는그에대한중대한위험을야기시키는고의적인행위또는적절한치료나급식을제공하지않음으로써그런피해를일으키는행위 8) 를말한다. 이건호교수는노인복지법상노인학대라는정의를구성하는개념요소로 1 행위자가노인에대해서일정한신뢰관계하에있는자라는것 9),2 노인에대해서일정한위해를가하거나또는노인에게필수적인급부를제공하지않는다는것, 3 이러한행위를통해서노인의생명이나신체등에일정한위험을발생시킨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10) 노인과일정한신뢰관계에있는자라는것은노인에대해서일정한부양을행하여야할사람, 즉자녀, 가족등이거나또는일정한계약관계등에의해서노인을보호할의무가있는자, 예컨대요양시설의관리자, 요양서비스제공자등을의미한다. 이러한개념요소들에 8) Bonnie, Richard/ Wallace, Robert,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National Academy Press, 2003, p.1, p.40. 9) Bonnie, Richard/ Wallace, Robert, op. cit., p ) 이건호, 앞의논문, 면

13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의할때노인학대에해당하는행위에는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언어 심리적학대행위, 경제적착취행위, 유기 방임 방치행위등을말한다. 노인학대의행위자와피해노인사이에일정한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처벌이적용될수있다. 이법률에의하면가정폭력이란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 동법제2조제1호 ). 그러나가정폭력등처벌법이가정폭력의주된피해자로서여겨지는여성배우자나학대당하는자녀들을보호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는점에서노인학대에대해서는가정폭력등처벌법보다는노인복지법상의규제나보호조치가더적합할수있다. 11) 2. 홀로사는노인에대한규정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서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홀로사는노인에대하여방문요양서비스등의서비스와안전확인등의보호조치를취하여야하며 ( 제 1항 ), 서비스및보호조치의구체적인내용등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제2항 ) 고정하고있지만시행규칙도마련되어있지않다. 한개의조항만으로홀로사는노인을둘러싸고있는다양한문제를대응함에있어서현행노인복지법을근거로다양한노인지원사업을추진하거나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 더욱이홀로사는노인의경우에도학대에의하여가족이나보호자가찾아오지않거나생활비를주지않는방임, 유기등노인노인학대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같은법률로통합하여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 3. 제 3 자에의한노인부양 제3자에의한노인부양과관련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노인복지법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노인의복지를도모하기위하여복지조치나보호등을행하는경우에부양의무자로부터그부담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징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에서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제20조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부양의무 11) 이건호, 앞의논문, 면

1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자로부터부양의무의범위에서징수할수있다 ( 동조제1항 ). 징수할금액은각각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여징수하고, 부양의무자또는부정수급자가이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동조제2항 ). 노인복지법제46조는노인복지법제27조및제28조의규정에의한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복지실시기관은당해노인또는그부양의무자로부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수납하거나청구할수있다 ( 동조제1항 ). 부양의무가없는자가제28조의규정에의한복지조치에준하는보호를행하는경우즉시그사실을부양의무자및복지실시기관에알려야한다 ( 제2항 ). 보호를행한자는부양의무자에게보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청구할수있다 ( 제3항 ). 그러나노인학대나홀로사는노인에대한특수한사정하에서발생된사안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통해부양청구권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4.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은이법은아름다운전통문화유산인효를국가차원에서장려함으로써효행을통하여고령사회가처하는문제를해결할뿐만아니라국가가발전할수있는원동력을얻는외에세계문화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동법제1조 ). 동법에서사용하는 효 란자녀가부모등을성실하게부양하고이에수반되는봉사를하는것을말하며, 효행 이란효를실천하는것을말한다. 부모등 이란 민법 제777조의친족에해당하는존속을말한다. 경로 란노인을공경하는것을말한다. 효문화 란효및경로와관련된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등을통하여형성되는효및경로에대한사회적가치를말한다 ( 동법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효행장려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유치원및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효행교육을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동법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부모등에대한효행을장려하기위하여효행우수자를선정하여표창을할수있다 ( 동법제 10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부모등을부양하고있는자에게부양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 동법제11조 ). Ⅲ. 노인의학대와홀로사는노인등의실태와문제점

15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 1. 노인을둘러싼사회 경제적환경 (1) 노인학대를둘러싼환경 1) 노인학대가발생하는원인을설명하는이론으로는상황모델이론 (situational model theory),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사회적구성주의이론 (social construction theory), 생태학적이론 (ecological framework theory) 이주장된다. 상황모델이론 (situational model theory) 은피해노인과학대자가위치한상황의특성과누적되는스트레스에초점을맞추어 12), 노인부양이힘들고많은스트레스를불러일으키기때문에노인학대가발생하게된다고설명한다. 13)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에의하면모든사회적상호작용은그관계로부터얻어지는보상과비용의비율이적정한균형을이룰때긴장과갈등이없이유지되며그렇지않을때관계가해체되거나갈등상황으로나아간다고한다. 이이론에의하면노인은보호를받기위해서부양제공자에게의존적이되는반면에가해자는피해자인노인이동등한보상으로교환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보상과비용의적정한균형이이루어지는교환관계에대한기대, 즉상호성의규범 (norm of reciprocity) 이깨어지는것에대한부정적인반응으로써노인학대가발생한다고한다. 14) 예컨대, 노령의부인이신체거동이불편한남편을보살피는경우에남편의무력감이부인에대한학대로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사회적구성주의이론 (social construction theory) 은연령에기초하여나타나는노인에대한편견, 부정적인식과해석등은노화과정의자연적결과물이아니라우리사회의불평등구조와그안에서노인의 강요된의존성 에의해만들어진사회적구성물이라고본다. 그리하여노인이전체사회에서주변화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것이라고한다. 15), 생태학적이론 (ecological framework theory) 은인간의행동을개인, 가족및사회환경체계와의상화작용속에서이해하려는체계론적관점을강조한다. Kemp는인간발달의생태환경을기초로하여가족내에서발생하는학대행위를설명하면서미시, 중간, 거시체계로구분한다. 미시체계적요인으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등이있는데, 여성노인, 고령노인, 교육수준이낮은노인들그리고의존성이높은노인들이학대받을가능성이높다. 16) 중간체 12) 김선희외,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면 : 이연호, 앞의책, 면. 13) Brandl et al., Elder Abuse Detection and Intervention, Springer, 2007, pp ) Gelles, Richard, Family Violence, Sage, 1990, p ) 김선희, 앞의책, 35 면

1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계적요인으로는부양책임을가진자녀에의한학대가많으며, 노인의부양기대가높을수록학대받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 거시체계적요인으로는노인을존경하지않는문화나노인에대한부정적견해가지배적인사회에서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고한다. 17) 2) 노인을둘러싼사회 경제적환경은노인학대와유기행위의발생가능성을높이는데상당한영향을미치게된다. 경제적인지위측면에서직장에서은퇴한경우가대부분이고, 연금으로생활하는수가아직적은실정이어서대부분노인들의의식주및기본적인수요의충족을자녀들에게의존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상황은사회적인지위와가정내에서지위가자녀들에의존적인위치 ( 피부양자의지위 ) 로변화되면서노인들에게소외감과좌절감을불러일으킴과동시에가정내에서다른구성원들과갈등가능성을높이게된다. 결국노인들은경제적인자원과수단을소유하지못함으로써사회적인위치에서소수자의영역에처하고사회적영향력이급격하게쇠퇴해갈뿐만아니라대부분의사회활동들로부터배제당하는상황에처하게된다. 18) 신체적 건강측면에서는노인들은신체적인근력약화, 유연성약화, 치매나고혈압등만성질환으로인한독립적인생활유지가어렵고, 사회복지시스템의미비로인하여열악한처지에놓일가능성이매우크다. 19) 이와같은상황에서자신에대한학대나유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거나자신에대한범죄를범죄로서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노인학대의법적보호측면에서노인학대행위는성질상외부에서인지하기곤란한행위이고, 학대를당한노인들이학대사실을발설하는것자체도여러가지이유로곤란하다는점이학대가발생하는환경들속에잠재되어있다. 실제공식통계에나타나는유기 학대죄로검찰이나경찰등수사기관에서인지된행위들은실제로존재하는학대행위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노인들에대한학대나유기등의범죄의경우그행위자들이노인들의가족인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과의관계단절이노인들에게는감당할수없는충격을미치게된다는점도노인들로하여금그행위자에대한처벌을꺼리게만드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상황에서는노인학대범죄자들에대한형사처벌도상당히곤란할뿐만아니라, 노인들이학대나 16) 배진희 정미순, 노인학대영향요인의성별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 통권 36 호, 2007), 면. 17) 배진희 정미순, 앞의논문, 43 면. 18) 최성재, 노인문제, 사회문제와사회복지, 나남, 면. 19) 이건호, 앞의논문, 면참조

17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유기행위로부터당한피해구제절차자체도적절한효과를확보하기어렵다. (2) 홀로사는노인을둘러싼환경 홀로사는노인이발생하게된배경에는산업중심이농업생산에서공업생산, 서비스산업으로이행하면서가족이나지역이맡고있던기능은산업의중심인기업이부담하거나대체하게되면서이다. 노인부부만의세대나노인단독세대가증가한현대에있어서는기업이대신하는새로운지원제도가필요하게되었다. 20) 현대사회에서는지역사회만이아니고가족으로부터관계가단절된노인이고립사 ( 孤立死 ) 에이르는것도드물지않은일이되었다. 또한가족, 지역이라는인간관계에서멀어지는것때문에자기자신을유기하는, 이른바셀프니글렉트 (self-neglect) 로되는노인도끊이지않고있다. 21) 일본의경우에는이미 2006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고령자의사회적고립과그결과로서고독사가사회문제로되고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2007년에 고독사 zero 프로젝트 를창설하여, 2010년도고령사회백서에는 고령자의사회적고립과지역사회 라는주제로 孤獨化라고하는사회위험에대처 해나가고있다. 22) 일본은고독사보도를계기로독거노인의고립이사회문제화되어, 다양한고립방지책이실시되고있다. 23) 독거노인모두가사회적으로고립된생활을보내고있는것은아니다. 24) 그러나독거노인중에는일정정도가사회적으로고립된상황에있는것이많은선행연구에의해명백하게나타나고있다. 25) 노인이홀로산다해도사회적으로고립되지않고다양한생활지원을받으면서생활해갈수있는사회의실현이요구되지만사회적고립을방지하는활동을포함하여독거노인의생활지원을할경우에도동거자가있는노인에대한경우와는다른어려움이있다. 홀로사는노인이증가함에따라국가, 사회, 가정의각별한관심과애정이더욱필요하며, 각가정에서는우리의아름다운전통문화유산인효를 20) 岸田宏司, 一人暮らし高齢者 高齢者のみ世帯の生活課題とその支援方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 23 年度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 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2 年 3 月. 21) 岸田宏司, 上揭報告書. 22) 小池高史, 民間団体による獨居高齡者への支援活動と現狀課題ー支援団体へのインタビューからー, 硏究ノート, 2012, 27 面. 23) 黑岩亮子, 高齡者의 孤立 に応する福祉政策の變遷, 社會福祉, 49: 2008,59-77 面. 24) 成富正信, 大都市單身高齡者의生活世界, 社會學年誌, 49, 2008, 面. 25) 小池高史, 上揭論文, 34 面

1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장려하고지켜나갈수있게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 실태와문제점 (1) 노인학대 노인부양에대한부담이커지면서가정에서의갈등도깊어지고있는경향에있다. 보건복지가족부집계에따르면노인보호전문기관에접수된노인학대신고는 2007년 4,730( 경찰청통계는훨씬적게집계되어 2011년말기준으로 3441건, 2012년 7월까지 2028건 ) 건으로 26) 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2007년기준이중학대로판명된건수가 2,312건이다. 27)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 에근거하여실시 (2011년) 한노인실태조사결과 28) 에따르면전체노인의 12.7% 가학대를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고, 교육수준및소득수준이낮을수록학대경험률이높다. 학대에대한대응태도는 40.7% 가 신고한다 고응답하였으나, 참는다 는응답도 36.3% 로높게나타났다. 전체노인의 12.7% 가학대경험을갖고있다는결과에비추어노인학대건수는신고된것보다신고되지않은것이더많을것이라는점은확실하다. 학대의유형별로는 정서적학대 가가장높아 9.4% 이며, 가족이나보호자가찾아오지않거나생활비를주지않는 방임 이 2.5%, 타인으로부터의금전적피해 ( 경제적학대 ) 가 1.5%, 가족이나보호자가돌보아주지않는 방임 이 1.4%, 신체적학대 가 0.5% 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아들이 53.1% 로가장많았고, 며느리 (12.4%), 딸 (11.9%), 배우자 (7.6%) 등순으로친족에의한학대가 89.6% 를차지했다. 26) 한편 월 3 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새누리당강기윤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노인학대신고건수는 2008 년 2369 건, 2009 년 2674 건, 2010 년 3068 건, 2011 년 3441 건으로증가추세다 년 7 월까지 2028 건으로나타났다. 이는보건복지가족부의통계보다는적게나타난것으로차이가있다. 27) 노인학대등노인복지법위반으로검거된인원 ( 경찰청통계기준 ) 은 2010 년 8 명, 2011 년 21 명, 2012 년 8 월말까지 33 명으로나타났다. 만 65 세이상노인에대한가출또는실종신고접수건수도매년증가하고있다 년 2336 건, 2010 년 2795 건, 지난해 3058 건으로조사됐다. 우리사회가점차노령화되면서노인학대문제도갈수록커지고있다.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개요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전국 3,142 개조사구의거주노인 11,542 명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가구형태및가족관계, 소득, 건강 기능상태, 다양한사회참여활동실태, 가치관및서비스욕구등노인보건복지정책개발에필요한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이중심이다

19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 3. 홀로사는노인 독거노인이되는주된경로로추정되는것은 1노인부부가구에서배우자가사망하거나이혼및미혼 ( 본인관련 ), 2 자녀결혼, 자녀취직등으로인한세대적 지리적으로분리되는경우 ( 자녀관련 ) 등이다. 조사결과에따르면혼자살게된이유로 자녀들모두결혼또는다른도시에취직하여독립했기때문 (60.4% ), 다른가족이없어서 ( 사별, 이혼, 미혼, 무자녀등 ) (27.4% ), 따로사는것이편하고좋아서 (7.6% ), 다른가족이있지만살림이어려워서 (4.6%) 순으로나타났다. 29) 65세이상노인이가구주인고령가구의비중은 18.9% 로, 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65세이상노인이홀로사는 ' 독거노인가구 ' 는총가구구성비의 6.6% 를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 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 노령자통계 ' 에실린 2011년사회조사에따르면도시지역노인의 63.8%, 농어촌지역노인의 79.1% 가자녀와따로살고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홀로사는노인의증가추세는앞으로도지속되어 2010년 102만가구에서 2020년 151만가구, 2030년 234만가구로급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0)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독거노인등가족해체예방을위한문화조성 : 가족유대증진및가족 - 지역사회연대확산 ", 가족정책포커스 (vol1), ) 65 세인구중혼자사는노인은 2008 년기준으로 93 만 1,283 명 ( 주민등록 83 만 6,708 명 + 주민등록미등재 9 만 4,575 명, 보건복지가족부 ) 이다. 이는전체노인의 18.6% 다 년에는 102 만명, 2020 년에는 151 만명에이를전망이다

2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연구조사에따르면독거노인의주요애로사항은 1 경제적어려움 (40.5%), 2 아플때수발받기어려움 (25.0%),3 외로움 (22.7%) 순이다. 31) 가족관계에서가족응집수준낮다. 즉, 가족간정서적부양, 가사도움, 신체적간병, 경제적도움을제공하거나제공받는비율낮다.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 6,745명을대상으로실시한 2009년도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 를분석한결과홀로사는노인의어려움은경제적문제에서그치지않고, 건강상태가일반노인에비해상대적으로나쁜것으로나타남에따라이들을위한보건의료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한다. 33) 복지부가발표 (2008년) 한 2007년독거노인현황 에따르면독거노인 92% 가만성질환을앓고있다. 특히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신체가불편한노인이 74%, 이동할때도움이필요한노인이 38% 에달했다. 2008년부터시행중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치명적인문제 ( 예, 재가서비스등 ) 를드러내고있다. 홀로사는노인의경우 경제적인어려움 (43.6%) 과건강문제 (37.9%) 로가장어려움을겪고있으며 ( 전체노인의경우각각 41.4%, 40.3%), 10명중 6명 (61.8%) 은본인의건강상태가 나쁘다 고느끼는것 ( 전체노인의경우 48.7%) 으로조사되었다. 홀로사는노인이정부등으로부터받고싶은복지서비스는간병서비스 (28.2%), 건강검진 (26.1%) 순이다 계 경제적인어려움 직업이없거나고용이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전체노인 독거노인 가족으로부터푸대접 사회에서의경로의식약화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독거노인등가족해체예방을위한문화조성 : 가족유대증진및가족 - 지역사회연대확산 ", 가족정책포커스 (vol1), ) 정경희외,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김금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1731),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1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홀로사는노인들의월평균소득은 26만6,000원. 전체노인평균소득 48만 6,000원의 45% 수준으로, 1인가구최저생계비 46만3,000원에도한참못미친다. Ⅳ. 법제정의기본방향 1. 노인학대방지등 34) 이법률은노인에대한학대가심각한상황에서노인의존엄을유지함에있어서노인에대한학대를방지하는것이매우중요한것등을감안하여노인학대방지에관한국가등의책무, 노인학대를받은노인에대한보호를위한조치, 노인부양자의부담경감을위한것등부양자에대하여부양자에의한노인학대방지에이바지하는지원을위한조치등을정하는것에의해노인학대방지, 부양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시책을촉진하여더욱노인의권리이익의옹호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여야한다. 이법률에서 노인 이라함은 65세이상의자를말하며, 이법률에서 부양자 라함은노인을실제로부양하는자로, 요양시설종사자등 ( 시설의업무에종사하는자등 ) 이외의자를말한다. 현행노인복지법상의문제점을감안하여이법률에서 노인학대 라함은부양자에의한노인학대및노인요양시설종사자등에의한노인학대로한정할필요가있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통하여노인학대의방지, 노인학대를받은노인 34) 이하는日本의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公布 : 平成 17 年 11 月 9 日法律第 124 号 ) 을참조하였음

2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의신속하고적절한보호및적절한부양자에대한지원을행하기위하여관계부처상호간기타관계기관및민간단체간의연계강화, 민간단체의지원기타필요한체제의정비에노력해야한다는것을규정할필요가있다. 국민의책무 규정을통하여국민은노인의학대방지, 부양자에대한지원등의중요성에관한이해를깊게함과동시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강구하는노인학대방지, 부양자에대한지원등을위한시책에협력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규정을둘필요가있다. 노인요양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노인의복지업무상관련이있는단체및노인요양시설종사자등, 의사, 요양사, 변호사등노인복지업무관계가있는자는노인학대를발견하기쉬운입장에있는것을감안하여노인학대의조기발견에노력해야한다는것을규정할필요가있다. 노인및부양자에대한상담 지도및조언, 부양자에의한노인학대의통보, 통보를받은경우의조치등, 거처의확보, 출입조사, 경찰서장에대한원조요청등, 면회의제한, 부양자의부담경감을위하여부양자에대한상담, 지도및조언기타필요한조치의강구하는부양자의지원, 전문적으로종사하는직원의확보, 연계협력체제, 사무의위탁, 자치단체의지원, 요양시설종사자등에의한노인학대방지등을위한조치, 요양시설종사자등에의한노인학대통보등, 통보등을받은경우의조치, 자치단체장의요양시설종사자에의한노인학대의상황, 요양시설종사자등에의한노인학대가있는경우조치기타보건복지부령에서정하는바에의해공표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가는홀로사는노인, 노인학대등의동법의관련업무를전담하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2.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근거하여, 홀로사는노인들을위한노인돌봄사업 ( 일반회계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 응급의료기금 ) 등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홀로사는노인에관한정의와지원정책추진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법률에명시하고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계획수립을위한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 경로당활성화를통해 홀로사는노인 에관한지원정책을활성화나가야할것이다. 첫째, 홀로사는노인지원정책추진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법률에명시이다

23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홀로사는노인의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접촉수준등이취약하여고독사및결식등이우려되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추진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법률에명시할필요가있다. 둘째.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과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이다. 홀로사는노인에대하여방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수준에따른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일자리보장및건강검진등관계법률에따른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홀로사는노인인구의 85.5퍼센트가노인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를단한번도받아보지못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35) 홀로사는노인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률이극히낮은이유는노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대부분이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실시되고홀로사는노인들은정보접근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지원의지가부족한데에기인 ( 起因 ) 한것이라할수있다. 36) 따라서국가는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들에대한 3년마다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홀로사는노인의복지서비스수혜범위를보다확대하고이들이안정적인노후생활을영위 ( 營爲 ) 할수있도록노인복지법일부를개선할필요가있다. 셋째, 홀로사는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이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홀로사는노인 에대한각종지원을강화하도록홀로사는노인종합지원센터의설치를명문화할필요가있다. 넷째, 홀로사는노인 에관한정의마련이필요하다. 현행법은 홀로사는노인 에관한정의규정과실태조사에대한근거규정을두고있지않아지원이필요한노인에대한지원및실태조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 홀로사는노인 에게필수적인긴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근거규정도마련되어있지않은등의미비점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예컨대, 홀로사는노인 은 부양의무자의유무 ( 有無 ) 또는주민등록표의기록에관계없이독립된주거에서동거인없이생활하는 65세이상의노인 으로정의할필요가있다 ( 제1조의2제5호신설 ). 3. 노인부양비용청구에관한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노인복지법과달리학대받는노인, 홀로사는노인등에 35) 백재현의원대표발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253), ) 백재현, 위개정안

2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대하여법률상부양의무없이被扶養人을부양하고있는부양인은부양의무자에대하여부양에소요되거나소요될비용을지급하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부양비용청구사건의관할은부양인의주소지로하고, 법원은부양의무자가수인인경우부양의무자의자력기타제반사정을참작하여부양비용부담의범위를달리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원은직권또는부양인의신청에의하여부양의무자기타관계인에대하여재산의보전을위한처분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원은부양비용지급의의무를이행하여야할자가정당한이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부양인의신청에의하여일정한기간내에그의무를이행할것을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외국의입법례로는싱가포르에서父母扶養法律이개별법으로시행되고있다. 즉노부모본인이나주무장관으로부터공인된자나기관이노부모의자녀에대하여부양비용을지불토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가등이아닌私人의이러한부양비용청구의문제는민법상의事務管理또는不當利得의法理에의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있는만큼구태여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것은불필요하다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우리나라에서도자식에의해유기되는노부모의문제가발생하여사회문제화되고있으므로제3자에의한노인부양비청구권제도의도입에대하여검토가요망된다. 4. 효행장려및지원과노인의부양자에대한지원 효에대한판단이나평가는정도의문제이지, 규범의위반이나침해의문제로파악될수없다. 아무리효를위한상세한세칙을만들어놓는다고해도그규범들을엄격하게적용하기란거의불가능하다. 왜냐하면효에대한판단은외적행위로만판단되는것이아니고항상그내면적효성에대한판단을수반하기때문이다. 37) 이런측면에서본다면효행장려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한다는것은한계성이있을수밖에없다. 효는 5천년우리민족의힘의원천이었으며꾸준히간직하고성숙 발전시켜온훌륭한정신문화로서가족을넘어공동체사회를지탱해온소중한원동력으로작용해왔다. 전통적인효개념이무뎌지고노인학대등이빈번하고홀로사는노인이증가하는현실에서노부모에대한부양문제를단순히전통효행의미덕에만의존할 37) 김정오, 한국의법문화, 나남출판, 2010, 128 면

25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수없기때문에효행장려지원법을두고있는것이다. 현행노인복지법에근거를두고있는지원제도들은주로저소득층독거노인의소득보장및건강의료지원등기초적생활보장에초점을두고있다. 그러나최근홀로죽음을맞는고독사등의문제가부각되면서독거노인의관계회복과정서적유대강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독거노인들은정서적부양을받을수없거나가족응집성이낮은문제등관계적어려움을경험하는바, 이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예방적차원에서 1 가족유대및가족관계증진을위한사회문화를조성하고, 2 가족-지역-사회가연대하여독거노인및노인가족돌봄자를지원하는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등이필요하다. 38) 이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효행우수자및효행가정자녀에대한표창실시, 세제혜택등정책적지원을함으로써효문화를장려하고고령사회가처하는문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부모에게효도하는이들이사회적으로존경받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데이견은없을것이다. 고령화시대맞아강제적인법을만들어서라도효도를하도록해야할것이라는의견은의외로많은설득력을얻을수있다. 효도는아름다운우리전통이지만, 노인문제에서효도를통해해결할수있는것은극히작은부분에불과하며, 가족에게노인복지의부담을지우려는방향은옳지않을수있다. 사회규범의체계에서는법은윤리나도덕에대하여보충적지위에있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법이기존의윤리나도덕의세계에침투하고자할때에는최소한두가지면밀히검토되어야한다. 이는 추구하는이익이나가치에대한윤리적 도덕적규범력의약화정도 와 그이익이나가치의사회적중요성 에따라서결정된다. 또하나는적합성이다. 즉, 그이익이나가치가법을통하여실현시키기에적합한성질의것인가하는점이다. 현재효에대한사회적가치체계의혼란이나그로인한기초적인인간관계의붕괴현상을보면, 더이상도덕의규범력에만의존할수없는지경에이른듯도하다. 문제는과연법이효를장려하는수단으로서적절한가에있다. 인간의내면, 즉마음은법에의하여규율되어도안되고규율되지도않는다. 행위만을규율할수있을뿐이다. 행위를규율함으로써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가치만이법익이되기에적합하다. 그런데효는효 행 보다는효 심 에그생명이있는가치이기때문에법과는친숙하지않은가치이다. 이처럼법적수단의필요성은인정되는데그적합성이떨어진다는점에딜레마가있고동시에거기서시사하는점도발견하게된다. 일반법으로써효를숭상하고장려하겠다는발상은그렇게바 3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독거노인등가족해체예방을위한문화조성 : 가족유대증진및가족 - 지역사회연대확산 ", 가족정책포커스 (vol1),

2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람직해보이지않는다. 만일효의장려를통해노인및고령화사회의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취지라면더더욱맞지않다. 이는효를수단적가치로변질시킴으로써가치체계의또다른혼란의불씨가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법적수단을동원해서라도효라는윤리가치를정립하고장려함이절실하다는현실진단에동의한다면, 최소한에그친다는가정하에시도해볼수있다고본다. 이러한기본시각에서출발할때, 효행장려지원법자체가일종의효 행 을강제하는부양명령및부양명령자명단공개라든지, 노인의일자리보장이나기초의료보장등국가의역할확대에관한내용등은포함시키지않는것이좋다. 효 행 의강제로효 심 이장려될리없고효심이없는효행은더이상진정한효가아니기때문이다. 효행장려지원법은노부모부양자녀에게제공하는인센티브는사회나국가가직접부담하는비용으로하는것이적절하고, 효행에대한사회적인정감을부여하는제도등을시행하는수준이적당하다. 노인학대와홀로사는노인이증가하고, 고령화되면서부모봉양의식이약화되어가는실정에서국가, 사회, 가정의각별한관심과애정이더욱필요하며, 각가정에서는우리의아름다운전통문화유산인효를장려하고지켜나갈수있게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효행우수자및효행가정자녀에대한표창실시, 효행가정은일정요건을갖춘자로정하고수업료감면이나취업이나채용가산점, 주택우선공급, 고궁및공원등의시설의무료혹은을할인세제혜택등정책적지원을함으로써효문화를장려하고고령사회가처하는문제를보완해야한다. 여기에서 효행가정 이란 65세이상의부모를 3년이상부양하는가정으로하고, 효문화진흥원의업무중효행가정발굴업무를추가할필요가있다. 효행우수자및효행가정의자녀중효행우수자를선정하여대통령표창, 국회의장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수여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효행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그밖의공과금을감면하도록할필요가있다. Ⅴ. 결론 노인은일반국민과는다른노인특수성및보호의필요성에의해보편적이면서도독자적인규범체계내에서이루어질수있다. 노인의특수성을파악하고이러한규범적체계를토대로각보호법익에입각하여노인의특수성에따른전문적 구체

27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적노인복지수요충족시키는개별법률의체계화 39) 가필요하다. 현행노인복지법에서는더이상노인학대를방지하거나홀로사는노인을지원하며, 노인부양문제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현행노인복지법에서는더이상노인학대문제나홀로사는노인, 부양문제를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변화하는경제사회적여건에대응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관련법의재구축이요구된다. 국가는사회적약자인노인을보호하고, 각종노인관련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제도와조치를마련해야할의무가있다. 노인의보호는노인의특수성및보호의필요성에따라독자적인규범체계의구축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다. 노인복지법에서보호법익별로분리입법 40) 을통하여구체적인입법목적을둔전문적법체계화가필요하다. 더욱이현행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증진 의측면에서노인복지의침해가되는모든것을포함시켜행위주체를제한하지않음으로인하여생기는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노인과신뢰관계에있는자로한정하여가정내 시설내노인학대로제한하여별도의규정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유례없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부양비 의료비 복지비등국가가부담해야될사회적비용이갈수록급증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노인복지제도는선진국에비하여복지혜택의수준도낮고그대상도한정되어있다. 급증하는노인복지비를국가재정으로만부담하는데는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 부분적일수밖에없다. 국가차원의다양한정책과법률로노인을부양하고공경하는사회적풍토를조성하고 효행가정 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노인인구증가에따른국가재정비용증가문제를가정에서일정부분흡수할수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 홀로사는노인을지원하고, 노인학대를방지하며, 노인부양의충실화등건강한가족사회를실현할수있도록가족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효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도록할수있는법제도적장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 이에현행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에홀로사는노인을지원하고, 노인학대를방지하며, 노인부양의무를성실히이행케할수있는통합적인법제도의제정을통하여, 노인보호의유사영역별유형별범위내에서새로운권리체계의재구성을하여야한다. 39) 藤村正之, 福祉國家の再編成 :: 分權化と民營化をめぐる日本的動態 (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99,33-34 面.. 40) 예컨대, 노인복지법제 29 조와 29 조의 2 에서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설치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던것을 ( 법률 호 ) 별도의분리입법화하여치매관리법으로제정하여 2012 년 2.5 일시행하였다

2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참고문헌 김정오, 한국의법문화, 나남출판,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9판, 집현재, 김선희외,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박수혁전광석이호용정태용,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복지기본법제정에관한연구, 국회연구용역보고서, 배진희정미순, 노인학대영향요인의성별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 통권 36호 ) 이건호, 고령화사회에서노인학대에대한형사법적대처, 노인법제연구, 삼우사, 이연호, 노인학대, 위험요인과피해, 한국학술정보, 이호용, 우리나라노인복지법제의현황과과제, 법학논총제35권제2호, 정경희외, 2004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최성재, 노인문제, 사회문제와사회복지, 나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독거노인등가족해체예방을위한문화조성 : 가족유대증진및가족-지역사회연대확산 ", 가족정책포커스 (vol1), Bonnie, Richard/ Wallace, Robert,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National Academy Press, 2003, p.1, p.40. Brandl et al., Elder Abuse Detection and Intervention, Springer, 2007, pp Gary S. Fields and Olivia S. Mitchell, Retirement pension and social security( Cambridge: MIT pr., 1984) pp Gelles, Richard, Family Violence, Sage, 1990, p.17. 岸田宏司, 一人暮らし高齢者 高齢者のみ世帯の生活課題とその支援方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 23 年度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 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2 年 3 月. 藤村正之, 福祉國家の再編成 :: 分權化と民營化をめぐる日本的動態 ( 東京 : 東京大

29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學出版會, 1999,33-34 面. 小池高史, 民間団体による獨居高齡者への支援活動と現狀課題ー支援団体へのインタビューからー, 硏究ノート, 2012, 27 面.. 黑岩亮子, 高齡者의 孤立 に応する福祉政策の變遷, 社會福祉, 49: 2008,59-77 面. 成富正信, 大都市單身高齡者의生活世界, 社會學年誌, 49, 2008, 面.. 日本,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公布 : 平成 17 年 11 月 9 日法律第 124 号 ). 강기윤의원, 월 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 김금래의원대표발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11731), 김병태의원대표발의, 老人扶養費用請求에관한法律案 ( 의안번호 416), 백재현의원대표발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253), 안상수의원대표발의, 노인보호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8057), 주제어

3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A Basic Study for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 the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Ko, Zoon-Ki A lot of the issu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relevant to elder abuse. Elder abuse are also relevant to the issue of breach of the support by person who is under duty. A lot of the issu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 mistreatment comes from the weakness effect of precious Filial Behavior culture, which we have kept unsullied in our traditional family syst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improvement Devices of normative system(the establishment of law for integrating) on the Support for Encouragement of Filial Behavior Act, the protection of elder abuse(elder mistreatment), the support of elderly living alone(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the support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In addition to the global tendency of a swift rise in the aged population, the aging phenomenon of the aged population is recently showing more serious aspect. Especially only by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of the country in the elderly welfare cost, there is a limit. So such a problem as national financial burden that can be absorbed to some extent by supporting the filial behavior home and forming society respecting or supporting the elder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Only by the current Welfare of the Elderly Act cannot cope with the problem of elder abuse problems or supporting for the elderly who live alone, supporting the elderly. Systematization of integrating the Act, by the

31 노인학대의방지와홀로사는노인지원및부양자의효행장려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연구 / 고준기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rough separation from the Act,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current Support for Encouragement of Filial Behavior Acton with encouraging and supporting legal support to the elderly who live alone, and preventing the abuse of the elderly, supporting for a provider who be good to one's parents, and legislation creating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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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일본의임의후견계약제도와비교하여 -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nd Its Prospect 41) 백승흠 * Baek, Seung-Heum Ⅰ. 후견계약의의의 Ⅱ. 후견계약의개요 Ⅲ. 후견계약의과제 Ⅳ. 맺으며 목차 Ⅰ. 후견계약의의의 1. 의의 현행민법에서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해임의대리인선임의방식에의한후견제도가존재하지않지만, 2013년 7월 1일시행될개정민법에서는 후견계약 제도가도입됨으로써사적자치에입각하여장래후견인이필요할상황에미리대비한 * 청주대학교교수, 법학박사

3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후견인선임계약이가능하게되었다. 즉개정민법 제3절후견계약 에서제959조의 14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하여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자에게위탁하고그위탁사무에관하여대리권을수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 을규정하고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 14 제1항 ). 이후견계약은기본적으로후견을사무처리의내용으로하는위임계약 ( 민법제 680조 ) 의성질을가지며, 따라서원칙적으로무상 편무계약이나보수가약정되는경우에는유상 쌍무계약이된다 ( 민법제686조참조 ). 후견계약에의하여행해지는후견을 임의후견 이라고한다. 이후견계약을통하여본인은정신능력이존재하는중에후견계약을통하여 1인또는다수의임의후견인을선임하여두고자신의정신능력감퇴나상실이후에자신의후견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개정민법은민법개정위원회에서이를입법할당시에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및일본을비롯한선진제국의입법례를참고하였는데, 특히후견계약의경우에는일본의임의후견계약제도와상당히많은부분에서유사한부분이보인다. 그러나결정적으로다르다고보아야할점은일본은성년후견제도가단순히 의사결정대리 제도인점에반해, 우리개정민법은재산관리와신상보호의모두에중점을두고만들어진제도라는점이다. 1) 일본에서는임의후견계약제도를입안할때에많은반대가있었다고한다. 특히법정후견제도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관한문제와일본민법제111조 2) 1) 따라서일본민법의성년후견제도는과거의금치산 준금치산제도와크게다르지않다고평가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대리 제도인만큼 의사능력 을기준으로유형을정하게되고, 그행위는법률행위에한정된다. 이러한점에서과거의제도와그틀을같이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우리의개정민법은그요건에서 정신적제약 을문제삼고있기때문에다소 의문 스러운점은있으나, 결론적으로개정민법은행위능력내지는의사능력과는무관하게 사무처리능력 을기준으로하는 기능적판정법 에따라유형을정하고있다. 이는독일민법의태도와같은취지인데, 사무 처리능력의흠결이나부족으로인하여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게되기때문에피성년후견인등의 사무 가어떤내용인지에따라사실행위일수도법률행위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일본의경우에는의사결정만을대행하는제도이므로사실행위는포함되지않는것이원칙이다. 우리개정민법의성년후견제도가기본적인틀은독일민법에맞추어져있지만, 그옷은일본민법의형식을빌리고있으므로마치일본의성년후견제도와동일한것으로오해할수도있으나위와같은이유에서사실은그렇지않다. 따라서필자는우리개정민법의성년후견제도를 과도기적 인제도라고생각하고, 향후원래의구상에맞추어모습을바꾸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 2) 일본민법제 111 조 1 代理権은다음에드는사유에의해소멸한다. 1. 본인의사망

35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가대리권은본인의사망에의해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굳이임의후견계약제도를창설하지않더라도문제가없다는반대에부딪히게되었던것이다. 3) 그러나아래의현황에서알수있듯이일본에서임의후견계약제도를이용하는건수는계속증가하고있어무리없이정착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더욱이영국에서는지속적대리권수여법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1985) 을개정하여과거에는대리권의범위가재산관리에만한정되어있던것을신상감호와의료행위에까지확대한후, 대리인의권한남용을실효적으로방지하기위해 2005년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 을 2005년 4월에입법하여 2007년 10월부터시행하였다. 4) 이법에서는대리인의권한남용때문에등록시점을미리설정하여대리권수여증서작성시점으로하였는데, 이것은일본법의영향을받은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5) 더욱이영국보호법원 (Court of Protection) 의소장이었던 Denzil Lush는임의후견제도에는 3세대가있다고한다. 제1세대에는 1970년에등장한미국의지속적대리권수여법 (Durable Powers of Attorney Act) 이속하고, 그특징은복잡하고시간과비용이드는법정후견을피하기위해카먼로의대리법원칙을수정하는점에있고, 제2세대는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 ) 의 1985년지속적대리권수여법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이속하고, 그특징은법원의등록제도를도입하고지속적대리인의권한남용을감독하려한점에있다. 제3세대는캐나다온타리오 1992 년대행결정법 (Substitute Decisions Act, 1992) 등과함께일본의임의후견법이속하고, 그특징은대리인의의무 책임을명확히하고, 대리인의권한남용방지체제가정비된점에있다. 6) 이와같이일본법은상당히우수한성년후견법제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일본임의후견계약법은이하에서기술하는바와같이여러가지점에서우리의후견계약법과유사한부분이많으므로비교하여고찰하고자한다. 2. 대리인의사망또는대리인이파산절차개시의결정혹은후견개시의심판을받는경우. 2 위임에의한대리권은전항각호에드는사유외에위임의종료에의해소멸한다. 3) 新井誠, 任意後見制度に関する一管見 その誕生から今後まで, 筑波ロー ジャーナル 5 号 ( ), 64 頁참조. 4) Mental Capacity Act 2005 를비롯한영국법의동향에관해서는,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5; 제철웅 오시영 백승흠 박주영, 행위무능력제도의재검토, 법무부보고서, 2007; 管富美枝, 英国 新成年後見制度の一考察, 実践成年後見 18 号 (2006), 84 頁이하참조. 5) 新井誠, 任意後見制度に関する一管見 その誕生から今後まで, 65 頁. 6) デンズィル ラッシュ ( 志村武訳 ), 持続的代理権, 実践成年後見 1 号 (2000), 8 頁이하

3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2. 일본임의후견계약제도의현황 세계적으로성년후견제도는각나라의전체인구가운데 1% 정도가이용하고있다고한다. 2000년 4월에성년후견제도를실시한일본의경우에도성년후견제도의이용건수는매년증가를거듭하고있고, 그가운데임의후견계약도예외는아니다. 2011년도성년후견관계사건을개관한통계를보면다음의표와같다. 7)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후견개시건수 21,151 22,532 22,983 24,905 25,905 보좌개시건수 2,235 2,539 2,837 3,375 3,708 보조개시건수 ,043 1,197 1,144 임의후견감독인선임건수 년대비 2011년증감율은후견의경우가 4.0% 증가, 보좌가 9.9% 증가, 보조가 4.4% 감소, 임의후견이 7.1% 증가하였다. 보조개시건수는 2000년부터조금씩증가하다가 2010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다. 보조유형에많은기대를갖고있었던일본에서도현실적으로보조제도의이용이낮아진원인에대해뚜렷한이유를찾지못하였으나, 최근에는인지증 8) 환자의경우에는결국상태가악화되어후견유형으로진행하게되므로처음에보조개시심판을받았다가나중에다시후견개시의심판을받는것이번거롭기때문에처음부터후견유형을선택하다보니보조유형의이용건수가적게되었다고한다. 통계상으로일본의경우에는신청사건총수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각 24,727건, 26,459건, 27,397건, 30,079건, 31,402건으로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대비 4.4% 가증가한추세를보이고있어여전히성년후견제도의이용건수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외국의경우에인구의 1% 가이용자라는것을감안하면, 현재일본의인구수가약 12,806만명으로추산되는데이중 128만명이이용하게될것이므로앞으로도성년후견제도의이용건수는계속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9) 7) 日本最高裁判所 < ( 최종방문 ). 8) 한국에서는 치매 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치매의사회적인식이좋지않음을이유로 認知症 이라고한다. 9) 일본에서성년후견제도이용의가능성이있는자들로는, 인지증고령자약 205 만명 ( 후생노동성 2005 년도추계이나 2025 년에는약 323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계함 ), 지적장애자약 55 만명

37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임의후견계약이체결되어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됨으로써임의후견인의업무가개시된건수는위의표와같지만, 임의후견계약체결등기누계건수는 2000년 4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57,985건에이르며, 2011년에만 8,289건에달한다. 성년후견제도에서는무엇보다도요보호자의자기결정의존중이라는이념이강조되고있고, 그러한이념은법정후견제도에서도나타나지만결정적으로임의후견제도에서더욱강조되고있으며, 특히오늘날과같이첨예한의료문제 ( 안락사 존엄사등 ) 나영미법상의리빙윌 (Living Will) 과같은맥락에서임의후견제도의중요성은더욱높아져갈것으로생각한다. Ⅱ. 후견계약의개요 1. 계약서의작성 후견계약은임의후견을받을본인과임의후견인이될상대방사이의계약에의하여성립한다. 나아가계약의존재와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후견계약은공정증서로체결해야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2항 ). 후견계약도대리에의해서체결할수있다. 예를들면, 법정대리인인부모가, 상당한정신적제약이있는미성년자녀가성년이될경우를대비하여, 후견계약을체결하는경우, 또는상당한정신적제약이있는성년자의보호자가특정후견인을선임하여 ( 또는스스로특정후견인으로선임되어 ) 후견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이다. 10) 따라서피성년후견인의경우에는실제로어려울것이지만, 피한정후견인이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후견계약을체결할수있고, 이러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그에따라임의후견으로이행하게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2항참조 ). 비록법정후견에따른보호를받고있더라도당사자의의사가우선되기때문이다. (2010 년장해자백서 ), 정신장해자약 323 만명 (2010 년장해자백서 ) 라고한다. 芳賀裕,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の現狀, 성년후견등기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문회의 ( ) 보고서, 1 頁참조. 10) 프랑스민법에서는미성년자의경우에부모, 성년자의경우에물질적 정서적부양 (la charge material et affective) 을맡고있던부모는그들스스로후견이나보좌를받고있지않는한자녀를위하여장래보호를위한위임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규정한다 ( 프랑스민법제 477 조제 3 항 ). 일본임의후견계약법에서는입법당시부터이러한경우를염두에두고입법하였다고한다. 齋木賢二, 任意後見制度の必要性とその實踐, 法律のひろば , 49 頁

3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2. 효력의발생 후견계약의효력발생은당사자들이후견계약에서정한바에따른다. 그런데당사자들이후견계약으로효력발생시기를정했다고하더라도계약에서정한정신상태에도달하였는지, 또그에따라후견계약의효력이발생했는지를확실히알기는어려울것이다. 그래서개정민법에서는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는것에의하여후견계약이효력을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3 항 ). 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는것으로효력발생시기를확정하고, 동시에임의후견감독인으로하여금임의후견인에대한감독을하도록하여피후견인을보호하려고하는것이다. 11) 더불어가정법원이임의후견인의자질을판단하여개정민법제937호 ( 후견인의결격사유 ) 에해당하는자이거나, 또는그밖에현저한비행을하거나후견계약에서정한임무에적합하지아니한사유가있는자인경우에는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지않음으로써임의후견계약을개시하지않도록하며 ( 개정민법제959조의17), 나아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이후에임의후견인이현저한비행을하거나그밖에그임무에적합하지아니한사유가있을때에는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인을해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임의후견인의자질은문제가없으나그밖에후견계약의내용에문제가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최초에는그러한사실이드러나지않아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후견계약의하자나흠결이치유되지는않는다고해석해야하고따라서절대적무효사유 (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등 ) 가있는경우에후견계약은무효가될것이다. 문제는후견계약의체결에중대한착오가있거나사기 강박에의해계약이체결된경우인데, 후견계약은비록위임계약이기는하지만후견사무를내용으로하므로그성질상당사자들의진의가중요한계약이라고할것이어서, 중대한착오 사기 강박등이있는후견계약은무효이고이는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이있더라도마찬가지라고해석해야할것이다. 12) 11) 그러나임의후견인이될자가자신의고유한업무를수행하면서피후견인의기능적능력 ( 자신의사무를처리할능력 ) 이부족하게되었음을알기는어려울것이라고생각한다. 예를들어, 많은사건을수임하고있는변호사가홀로생활하고있는사람과후견계약을체결하여임의후견인이되는경우를생각하면이해가어렵지않다. 따라서임의후견인이될자에게는후견계약의개시이전부터 관찰의무 를부과하여정기적인방문또는연락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생각한다. 12) 김형석, 민법개정안해설, 성년후견제도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 36 면

39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나아가개정민법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전에는본인또는임의후견인은공증인의인증을받은서면에의하여언제든지후견계약의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8 제1항 ) 고규정하고있다. 3. 후견계약의내용 임의후견의내용은임의후견계약에의해당사자들이정한다. 따라서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각각또는동시에후견계약의내용으로할수있다. 따라서본인은신상보호의영역을정하여스스로자신의신상결정에관하여중요한결정을할수없을때임의후견인이자신을갈음하여결정할수있다는취지의수권을할수있으며, 이러한수권은의료행위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임의후견인은위임계약상의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부담하며 ( 민법제681 조 ), 특히본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4항 ). 후견계약제도는고령으로인한정신능력의감퇴에대비하여특히유용한제도라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많은이용이예상되고는있으나, 진정으로사용하기쉬운제도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위임사항의범위에따른고찰도필요할것이다. 이밖에도많은경우에문제가될수도있으나우선몇가지만을생각해보기로한다. (1) 사실행위의위임 후견계약은일반적으로법률행위의대리권을수여하는계약이될것이다. 그러나단지법률행위에한정하는것은아니므로식사의수발이나목욕, 산책등일상의개호노동도후견계약의내용으로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의사결정의대행을목적으로하는일본성년후견제도에서는법정후견의경우에이러한사실행위가성년후견인등의직무가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일본의임의후견제도에서는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얼마든지이러한사실행위의위임도가능할것이지만, 사실행위의경우에는고령자가희망하여도임의후견계약의위임사항으로할수없다는견해도있다. 13) 물론임의후견인이본인이희망하는모든개호서비스를스스로할수는없을것이고, 대개별도로개호서비스계약을체결하여개호전문가에게맡길 13)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法律時報第 77 卷 5 號 (2005.5), 46 頁 ; 原司, 任意後見制度について, ジュリスト No.1172 ( ), 34 頁

4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것이다. 그것이본인의재활이나복지를위하여좀더나은방법이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개호서비스계약의체결이대리권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임의후견인이대리인으로서개호서비스제공자와계약을체결하고제공자가본인에게개호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이경우임의후견인은개호서비스제공자를감독하여야한다. (2) 死後사무의위임 후견계약은성질상위임계약에해당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언제라도해지 14) 가가능하다 ( 민법제689조제1항 ). 그러나후견계약에관한제959조의18에는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전 후를나누어후견계약의종료를규정하고있다. 제1항에서임의후견감독인선임전에는본인또는임의후견인 15) 은언제라도공증인의인증을받았던서면으로후견계약의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여기서후견계약이공정증서에의한요식행위로되어있는것과균형을맞추고, 공증인의관여로써당사자의진의에기한해제인것을담보하기위해공증인의인증을받은서면을필요로한것이다. 16) 그리고제2항에서는임의후견감독인선임후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만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후견계약을종료하도록하고있다. 이렇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와가정법원의허가를얻도록하는것은본인의보호가목적이다. 이외에도후견계약은임의후견인의해임, 본인또는임의후견인의사망및파산, 그리고임의후견인이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경우에종료된다 ( 개정민법제690조 ). 고령에대비한후견계약의경우에고령자는일반적으로자신의사후에장의절차나제사등에관해관심이많을것이다. 이러한경우에후견계약을통하여본인사후의사무를위임하는것이가능한지에관해생각해볼여지가있다. 후견계약은 정신적제약 으로인하여사무처리능력이부족하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 14) 우리민법제 689 조제 1 항은위임계약은각당사자가언제든지解止할수있다고규정하는데반하여일본민법에서는위임에관한제 652 조에서임대차해제의효력에관한제 620 조를준용함으로써위임은解除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으나소급효가없다. 15) 아직후견계약의개시이전이므로임의후견인이될지는알수없다. 제 959 조의 17 에따라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조문에서 임의후견인 은 임의후견인이될자 또는 임의후견수임자 로했어야더적절한표현이지만, 개정민법은 장래임의후견인이될자 와 현재임의후견인 인자를구분하지않고전부임의후견인으로규정하고있다. 16) 일본민법의경우에도마찬가지의이유를들고있다. 原司, 任意後見制度について, 35 頁

41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대비한제도이고, 사무를위탁한후그위탁사무에관하여대리권을수여함으로써행해지기때문에이계약은개정민법제690조에따라위임자가사망하면종료되기때문이다. 17) 이점에관하여일본민법의태도를살펴보면, 통상의위임계약에서는원칙적으로위임자또는수임자의사망에의하여그계약이종료되지만, 계약위임자본인의사망에의하여계약을종료시키지않는다는취지의특약 ( 사후사무의위임계약 ) 이있으면위임자의사망에의해서는임의후견계약이종료하지않는다고하는것이일본의통설, 18) 판례 19) 의태도이다. 일본에서사후사무의위임계약은해제권포기특약을하는것으로상속인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것을해제하는것이가능하지않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20) 사후사무의위임계약은통상의위임계약이지만,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에기재하는것이가능하다고해석되고있다. 21) 그리고사후의사무위임은상속인의이익과충돌할수있기때문에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 가능한한단기간에종료 22) 하는한정적사항에한정해야할것이라한다. 23)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 17) 이점에관해서는일본임의후견계약제도에서도동일하다. 일본민법제 653 조 ( 위임의종료사유 ), 제 111 조 ( 대리권의소멸 ) 참조. 18) 遠藤浩 川井健 原島重義 廣中俊雄 水本浩 山本進一, 新版民法 (6) 債權各論, 有斐閣雙書, 1981, 208 頁 ; 松坂佐一, 民法提要債權各論, 有斐閣, 1983, 199 頁 ; 大島俊之 下村正明 久保宏之 青野博之, プリメール民法 4 債権各論, 法律文化社, 2000, 135 頁. 19) 最判 金融法務事情 1358 號, 55 頁. 위임자甲이수임자乙에대하여甲이사망하면甲의저금으로부터입원중의제비용을지불하고, 사후의葬儀, 法要 ( 死者의명복을빌기위해하는불교의식 ) 를하고그비용을지불하는것과종일看護를하여준丙과丁에대한응분의사례를할것을위탁하고, 저금의통장과인감을교부하였다. 甲이사망하였기때문에乙은약정에따라저금에서입원관련비용, 葬儀, 法要비용등을지불하고, 丙과丁에게사례로서금전을지불하였지만, 상속인이乙의각지출은상속인의승낙을얻지않은위법한것이라고하여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 이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자신의死後의사무를포함한법률행위의위임계약이甲과乙사이에서성립하였다고한원심의인정은, 당연히위임자甲의사망에의하여서도위계약을종료시키지않는다는합의를포함하는취지라해야하고, 민법제 653 조가관련된합의의효력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상속인은또이사건의환송심에서사후사무의위임계약을해제하였다고주장하였지만, 환송심은 甲 乙간에는 위임자甲의사망에의하여서도동계약이종료하지않는다고합의하였고, 따라서갑의상속인의계약해제에의해서는동계약이종료하지않는다 는취지의합의 ( 해제권포기특약 ) 가인정되며, 민법제 653 조및제 651 조 ( 위임의해제 ) 제 1 항의각규정은관련된합의의효력을부정하는것은아니 라고하였다. 판례에관한자세한해설은, 靑竹美佳, 講座家族法最新判例ノート第 Ⅱ 期, 月刊司法書士, No. 478 ( ), 頁참조. 20) 河野信夫, 任意後見契約と生前及び事後事務姿任契約について, 公證法學, , 53 頁. 21)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46 頁. 22) 일본行政書士事務所에서는任意後見契約에서타인과임의후견계약을맺으면사후 3 년까지가한도라고하고, 계약의본인 ( 위임자 ) 이사망한후에도오랫동안계약으로수임자를구속하는것은무리라고하는경우도있다. 松田行政書士事務所홈페이지 <

4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해본인이사망해도후견은종료하는것은아니라고해석한다. 그리고소유권과관리권이분리된상태의계속을인정하여후견임무의청산을위한범위에서의관리권행사를존속시키고, 소유권에저촉되는행위에대해서는재판소의허가를받는등의방법을취하고있다. 따라서청산의종료 재산의인계가완료된단계에서재판소의 후견종결결정 에의해비로소후견종료가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24) (3) 의료적침습 25) 의경우에동의의위임 고령으로인하여판단능력이저하되고있는사람중에는외과적수술을받아야할경우에의사의설명을듣거나, 수술동의서에서명해야할경우가있다. 26) 그런데외과적수술을받아야하는고령자중에는판단능력의저하로인하여의사로부터의설명이라든지수술동의서에대신서명해줄가족이존재하지않아염려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의사는동의가없는한의료적침습행위를실시할수없다. 이동의는신체에침습을가하는것에대한위법성조각사유라고일반적으로이해되고있지만, 최근에는인격권이나자기결정권의관점에서동의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의료에있어서 informed consent 27) 도이러한내용을근거로하고있다. 28) 여기서후견계약의본인이임의후견인이될자에게후견계약을통하여치료행위시의료적침습이있는경우에자신을대신하여동의할수있도록동의권을부여하 ( 최종방문 ). 23) 藤原正則, 死後委任事務の判例と成年後見への應用の可能性, 實踐成年後見 NO.10( ), 25 頁. 24) 日本辯護士連合會,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 頁. < ( 최종방문 ). 25) 의료적침습이란의료행위에의해서생기는주로신체적부담, 상해를의미하는용어이다. 환자에대한투약, 주사, 수술등인체에대해서어떠한침해를주는의료행위를의료적침습행위라칭하고있다. 의료행위 ( 대법원 선고 87 도 1942 판결참조 ) 는상당히포괄적개념이기때문에이글에서는이개념과구분하기위해 침습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26) 最高裁判所事務局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 - 平成 16 年 4 月から平成 17 年 3 月, 6 頁에서는본인의생활상황이병원에입원 33.4%, 노인홈 22.3%, 가족과동거가 20.7%, 기타가 15.7%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실질적으로성년후견제도의이용자는대개어떤지병이나장애를갖고있고, 일본의성년후견제도이용자의실제 3 할이상이입원환자라고한다. 27) 이상태, 의사의설명과환자의동의, 고시계, , 152 면에서 1964 년제 18 차세계의사회총회가헬싱키에서개최될때, 헬싱키선언 이채택되었는데, 이선언중에인체실험에대하여의사의충분한정보제공과환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는 informed consent 에관한조항이들어있다고한다. 이하에서는 informed consent 를의사의충분한정보제공과환자의동의라는의미로사용한다. 28) 日本辯護士連合會,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18 頁

43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는것이가능한지가문제가될것이다. 1) 개정민법에서법정후견의경우법정후견의경우에는외국의입법례 29) 를참고하여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규정을두었다 ( 개정민법제947조의2). 이에의하면우선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는것이원칙이다 ( 동조제1항 ; 프랑스민법제459조제1항참조 ). 거주 이전, 주거, 면접교섭, 의학적치료등신상에대한결정에서는피성년후견인이그러한결정을내릴수있는상태에있는한그의의사가가장중요한요소이며, 그의사에따라신상에관한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신상에대한결정은일반적으로법률행위가아니므로성년후견인이이를대리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 설령그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피성년후견인의의사가결정적인의미를가지는일신전속적인결정이라고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예를들어, 성년후견인은임대차계약을대리할수있는있겠지만, 주거지의선택은그의상태가허락하는한에서피성년후견인만이할수있다. 마찬가지로성년후견인은의료계약을대리할수는있겠지만, 치료에수반하는의학적침습에대한 ( 위법성을조각하는 ) 동의는그의상태가허락 29) 몇가지예를살펴보면 1 독일민법의경우기본적으로신상보호에관한사항도동의유보의대상 ( 독일민법제 1903 조 ) 이며, 특히전화 서신의제한에대한동의 ( 법원의허가필요, 독일민법제 1867 조제 4 항 ), 의료행위등에대한동의 ( 예외적으로법원의허가필요, 독일민법제 1904 조 ), 불임시술에대한동의 ( 엄중한요건하에법원의허가필요, 독일민법제 1905 조 ), 주거변경특히시설수용등에대한동의 ( 법원의허가필요, 독일민법제 1906 조, 제 1907 조 ), 부조인의치료에대한노력의무 ( 독일민법제 1901 조제 4 항 ) 등에대하여특별규정이있다. 2 프랑스민법의경우피보호인은능력이허락하는한자신의신상에관한결정을단독으로행하지만 ( 프랑스민법제 459 조제 1 항 ), 피보호인이그러한상태에있지아니한경우법원또는친족회는보호인의조력이나대리를받도록정할수있다 ( 동조제 2 항 ). 그러나긴박한경우가아니라면보호인은법원이나친족회의동의가없이피보호인의신체의완전성이나프라이버시에대한중대한침해를수반하는결정을할수없다 ( 동조제 4 항 ). 그리고피보호인은자신의주거지를선택하고 ( 프랑스민법제 조제 1 항 ), 제 3 자와면접교섭등의권리를가지지만 ( 동조제 2 항 ), 그러한결정이어려운경우법원이나친족회가이를정한다 ( 동조제 3 항 ). 그밖에주거와가구에대해서는가능한한피보호인의처분에따르고 ( 프랑스민법제 426 조제 1 항 ), 피보호인의이익이처분 임대차의해지등을요구하는경우법원또는친족회의동의가필요하다 ( 동조제 2 항 ). 3 영국정신능력법에서법원은신상복지와관련하여특정명령에의하여직접본인의의사에갈음하여동의를할수없으며, 법정대리인을선임하여그로하여금동의하게하도록할수있다 ( 동법제 16 조제 1 항, 제 2 항, 제 17 조제 1 항 ). 법정대리인의권한행사에는물론제한이있는데 ( 동법제 20 조 ), 특히본인이능력이있는한도에서는권한을행사할수없고 ( 동조제 1 항 ), 기타여러가지제한사유의제약을받는다 ( 동조제 2 항이하 ). 4 반면일본민법은제 858 조에서성년피후견인의의사존중및신상배려에대한일반규정을두는외에는신상배려에대한특별규정이없으나, 주거용부동산에대한일정한법률행위에대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규정 ( 일본민법제 859 조의 3) 은내용상신상보호와도밀접한관련을가진다

4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하는한에서피성년후견인만이할수있다. 30) 그런데문제는피성년후견인이그러한결정을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상태에있지아니하는경우에발생한다. 그러한경우에도원칙을고수하여피성년후견인만이신상에관한결정을할수있다고한다면, 실제로그의이익에반하는심중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피성년후견인이중태로의식이없는상태에서의학적침습을수반하는수술이필요한경우에도수술을실시할수없다는결과가발생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신상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는경우에는, 그에갈음하여성년후견인이보충적으로결정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을필요가있다. 31) 이를위하여개정민법은가정법원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한성년후견인의보충적권한을인정한다.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고 ( 개정민법제938조제3항 ) 변경할수있다 ( 동조제4항 ). 이에따라가정법원으로부터범위를정하여결정권을부여받은성년후견인은그권한이미치는한도에서피성년후견인이신상결정을할수없는경우그에갈음하여결정을할수있다. 그러나신상에관한결정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성년후견인이보충적인신상결정권을가지는경우그에대한감독이필요하게된다. 이에대하여개정민법은특히중요한신상결정의사안유형에대하여가정법원의감독을가능하게하는규정을도입하였다. 현실에서성년후견인의보충적신상결정권이자주문제될것으로예상되는예는의학적침습에대한동의이므로개정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 개정민법제947조의2 제3항 ) 고하여, 피성년후견인이일차적으로동의권을가지지만그가동의할수없는상태에있을때에는가정법원으로부터권한을부여받은성년후견인이보충적으로동의할수있다는원칙을확인한다. 32) 30) Jürgens/Kröger/Marschner/Winterstein, Betreuungsrecht kompakt, 6. Aufl., 2007, Rn. 202 참조. 31) 현행법에대하여大判 ( 全 ) , 2009 다 의보충의견참조. 후견인은금치산자의요양을위하여금치산자를대리하여의사와의료계약을체결할수있음은당연하며, 비록자기의생명과신체의기능을어떻게유지하는지에대하여스스로결정하는권리는일신전속적인것이라고하더라도, 후견인은의료계약의법정대리인으로서, 그리고금치산자의요양에관한후견적사무를처리하는자로서, 그의료계약과정에서이루어지는수술등신체를침해하는행위에관하여는의사로부터설명을듣고금치산자를위한동의여부에관한의사를표시할수있다. 32) 따라서가정법원은성년후견의심판을할때피성년후견인의상태를고려하여일정한의료행위에대한결정권을부여할것 ( 개정민법제 938 조제 3 항 ) 이요망된다. 만일그러한결정권을부여받지않았으나피성년후견인의의료행위에대한동의가문제되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은가정법

45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다만그러한의료행위에대한동의는경우에따라서는피성년후견인의건강에심중한위험을가져올우려도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보충적동의에대해서가정법원의감독이필요한경우가있을수있다. 개정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제4항본문 ; 독일민법제1904조 ; 프랑스민법제459조제4항참조 ) 고규정한다. 예를들어중대한수술을전제하는경우, 의사가성년후견인에게설명의무에좇아수술의이익과위험을설명 고지하면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를고려하는주의의무 ( 개정민법제947조 ) 에좇아그위험을충분히고려한다음동의를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때성년후견인이의무에위반하여불필요한모험적인수술을시도할우려가있을수있다. 따라서개정안은사망이나상당한장애의위험이의사에의해설명된때에는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에허가를청구하도록한다. 사안의성질상여기서가정법원의역할은전문적인의학판단을하는것을포함하지않으며, 의사의설명을기초로해서성년후견인의동의가주의의무를다한것인지를판단하는것을그내용으로할것이다. 이러한가정법원의허가는성년후견인에게법적안정성을부여한다는효과도가지게된다. 그리고당연한것이지만, 이러한제4항의반대해석으로, 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동의에대하여권한을가지고있고 ( 개정민법제938조제3항 ), 의료행위가사망또는중대한장애를초래하지않는때에는, 성년피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의허가없이도의료행위에동의할수있다는결론이도출된다. 가정법원의허가대상인중대한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는때 로한정된다. 거의모든의료행위는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있고, 대부분의합병증은최악의경우궁극적으로사망에이를게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인공호흡기치료의경우에도그자체의위험성은거의없으나, 기도감염이있는경우패혈증으로사망할가능성이배제되지않는다고한다. 따라서개정안은의료행위의 직접적인결과 로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존재하는때로한정하여허가사항으로정한다. 33) 원에그러한결정권을부여해줄것을청구해야할것이다 ( 동조제 4 항 ). 다만긴박한경우가문제가될것인데, 결국가정법원의사전처분에의하여해결할수밖에없을것이다 ( 가사소송법제 62 조 ). 33) 여기서주의할것은가정법원의허가사항인의료행위는피후견인의생명이나건강에발생할수있는더큰위험을피하기위하여생명이나건강에어느정도의위험성이있는의료행위가불가피한경우를상정하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이규정은환자상태의개선을목적으로하는행위를대상으로하며, 그렇지아니한특수하고극단적인의료행위, 예컨대연명치료중단이나장기이식수술등은대상으로포섭하고있지않는것으로예정되어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별

4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그러나의료행위에대한가정법원의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의위험또는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 제4항단서 ). 당연한내용의규정이지만, 실무상운영에있어서주의가요구된다. 즉가정법원의허가가요구하는시간과비용을고려할때, 현실적으로상당한다수의의료조치가그긴급성을이유로하여사전허가를받기어렵다고평가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경우가정법원이엄격하게사전허가를요구하는것은신속한의료조치를저해할우려가있다. 그러므로가정법원은이규정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예를들어의사의의견에따라성년후견인이긴급하다고인정하여사전허가없이의료행위에동의한경우등에있어서가정법원은사후허가를부여해야할것이다. 그밖에의료행위가일회적인성질의것인때에는가정법원으로부터사후에허가를받는다는것은이미행해진의료행위의사후추인에상당하는성질을가진다. 반면시간적으로지속하는계속적내지반복적의료행위 ( 예컨대인공호흡치료, 장기간투약등 ) 에서사후허가는시작한의료조치를중단시킬수있으므로보다실질적인의미를가질것이다. 2) 일본민법의경우위와같이우리의개정민법에서는법정후견인이의료적침습의경우에도동의하는것이예외적으로가능하지만, 일본의경우에는이와관련된규정이없어곤란이초래되고있다. 실제로간단한감기치료에서주사기를사용하여약물을투입하는것조차동의할수없다고한다. 일본에서의료계약의체결은법률행위이므로후견인의권한이되지만, 의료계약의이행행위로서행해지는수술이나주사투여의동의는권한밖의일이므로할수없는것이다. 34) 이에관해입법담당관은 의료계약체결의법정대리권 과 수술 치료행위그외의의료적침습에대한동의권 ( 의료동의권 ) 을명확하게구분한후에, 성년후견인등의법적권한은전자에한정되고, 후자는전혀포함되지않는다고한다. 35) 즉 도의입법논의를지켜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참고로독일에서는개정민법제 947 조의 2 의제 4 항과유사한취지의독일민법제 1904 조에따라후견법원의허가를받아연명장치의제거가가능한지에대해학설과판례의대립이있었으나 ( 이에관해서는, Jürgens/Kröger/Marschner/ Winterstein, Rn. 207a 참조 ), 2009 년 7 월 29 일의개정으로이를명문화하였다 ( 독일민법제 1904 조제 2 항 ). 34) 座談會後見執務にかかわる諸問題, 月刊司法書士 No. 370( ). 35) 이러한설명은법정후견을중심으로설명되고있으나의료계약내지병원에의입원에관한계약체결 변경 해제및비용의지급은임의후견계약의위임사무의대상으로되고있다. 따라서임

47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성년피후견인에게치료가필요하게된경우성년후견인등은의료기관과의료계약을체결하는것은가능하지만, 이계약의이행으로서실행되는구체적인의료적침습행위 ( 주사 수술등 ) 에는직접적으로간섭할수없다고한다. 36) 먼저성년피후견인등이의사무능력의상황에있는경우에는현실문제로서제3자가어떠한형태로의료행위의최종의사결정을하지않는이상, 성년피후견인등은의료를받을수없는채로방치되어버린다. 따라서이경우에는우선치료를행한후에긴급피난, 긴급사무처리, 환자의추정적동의등을채용하는것에의해사후적평가로서당해행위의위법성내지책임조각을행한다고한다. 37) 이러한입법담당자의견해는논리적으로매우명쾌하지만반론도만만치는않다. 38) 일본의정신보건복지법제20조제1항에서는 정신장애자에있어서는그후견인또는보좌인, 배우자, 친권을행하는자및부양의무자가보호자로된다 고규 의후견의경우에도똑같은문제가발생한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36) 小林沼彦 大門匡, 新成年後見制度の解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0, 頁. 37) 原司, 成年後見制度の實務上の諸問題, ジユリスト No. 1211( ), 29 面 ; 上山泰, 醫療行爲についての同意, 法學セミナ - No. 575( ), 54 頁注 4) 에서醫的侵襲이일반적그리고위험성의낮다면통상은 환자의추정적승낙 을채용하여그정당화를도모하면될것이라고한다. 38) 동의권을긍정해야하는몇가지의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입법담당자의견해에의하면성년피후견인의의식이없는경우와같이동의권을사실상누구도행사할수없는경우의사에게설명을듣고동의를하는 informed consent 의계획조차엄밀하게는성립될수없다 ( 上山泰, 身上濫護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ジユリスト No. 1211( ), 52 頁 ). 다음으로실무상의필요성이다. 즉성년후견인이법정대리권에의하여의료계약을체결한경우, 의료기관측은수술등의실행시에있어서설명과동의의대상자로서통상은계약체결자인성년후견인을염두에둘것이다. 그런데성년후견인등의의료동의권을부정한다면이기대는완전히무너져버리게된다 ( 前田稔, 社團法人成年後見セソタ リ ガルサポ トの活動の現狀と課題, 民事法情報 No. 192(2002), 18 頁 ). 이러한필요성을생각하면의료적침습행위에는신체의영향이경미한것으로부터중대한것까지다양하게존재하기때문에일체동의권의부여를인정하지않는것은상당하지않고, 정도에따라동의권을인정하여도좋은경우가있다고하는견해가있다 ( 四宮和夫 能見善久, 民法總則, 弘文堂, 2004, 65 頁이하에서성년후견인에게요양간호의직무를부과해의료계약의권한을주면서, 의료동의의권한이없어서는이직무를완수할수없다는관점으로부터동의권을인정한다고해석하고있다 ; 新井誠 西山詮, 成年後見と意思能力, 日本評論社, 2002, 127 頁이하에서경미한의료행위에대해서는성년후견인에게동의권이인정된다고한다 ). 의료적침습행위에는첫째, 증상의해명에필요한최소한의의료적침습행위 ( 觸診, X 선검사, 혈액검사등 ) 가있다. 둘째, 당해의료계약으로부터당연예상되는경미한신체적침습행위 ( 해열을위한주사 일반적인투약 골절의치료 상처의봉합등 ) 가있다. 셋째, 침습의정도가고도의의료적침습행위 ( 중요한외과수술 신체조직의일부절제등 ) 인경우가있다. 이중에서세번째는동의권의대상밖이지만, 첫번째와두번째는의료계약의체결과기본적으로같이하기때문에동의권을인정하는것이좋다고하는견해도있다 ( 赤沼康弘, 成年後見と醫療行爲の同意, 實踐成年後見 No. 12( ), 75 頁 ). 첫번째와두번째의경우는위임자의자기결정권, 기본적인권을침해하는두려움이상대적으로적고, 동의권을인정하여도폐해는없기때문은아닌가생각된다 (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47 頁 )

4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하고있다. 이법에서는의료행위에있어서동의하는권한을주고있다고해석되고있다. 예방접종법제8조는후견인에게동법에규정하는예방접종을받게할노력의무를부과하고, 결핵예방법제64조제1항도똑같이건강진단, 투베르쿨린 (Tuberkulin, 결핵검사 ) 반응검사또는예방접종을받기위해서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들규정은그의료행위에있어서후견인 ( 성년후견인 ) 에동의하는권한을주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결국에는이점에관해법률의정비가바람직할것이다. 이경우에어떠한방향으로법률의정비가있어야하는지에관한논의중에서임의후견인에게넓게동의권을인정하는것은후견인에게과대한부담을부과하기때문에경미한의료행위의동의권을주고그것을초월하는경우에는심사기관의허가사항으로하는시스템을제안하는견해도있다. 39) (4) 연명치료 치료가불가능한병에걸려회복의가망이없고, 치료를계속하여도다가오는죽음을피할수없는경우에, 무의미한치료없이자기의존엄을지키면서죽음을맞이하기위해연명치료를거절하는의사를표명하는것을존엄사의선언 (living Will) 40) 이라한다. 이것은자신의존엄을유지하면서편안하고인간다운자연스러운죽음을맞이할개인의권리라고한다. 문제는이와같은연명치료거절의의사표시를하는것을임의후견계약의수임자에게위탁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이것은앞에서살펴본의료적침습에대한동의권부여의문제이상의것으로고도의사회적합의를요하는문제이다. 독일은성년후견인 (Betreuer) 에게넓은범위의의료적침습에대한동의권을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독일에있어서조차도연명치료의중지의대행을둘러싸고명확한법적규칙이확립되지않아격심한논의가거듭되고있다. 41) 존엄사가개인의존엄성이라는측면에앞서존엄사가문제가되는대부분의경우는환자자신이동의능력이없는의식불명이든지혹은미성년자나정신장애자이기때문에연명조치를계속할것인가의여부를환자자신의의사에따라결정할수없는경우이다. 대리권자에의한대리동의권은원칙적으로환자의이익보호에필요한한도에서만행사될수있는것이며, 환자자신의죽음을초래할수 39) 日本辯護士連合會,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 20 頁. 40) Living Will 이란불치의병에걸리거나상해를받거나했을경우에, 생명유지장치등에의한연명조치를취하지않고, 그대로죽음에이르는것을희망하는취지를미리표명해두는문서내지는유언을말한다. 41) 上山泰, ドイツにおける延命措置の中止行爲と成年後見, 實踐成年後見, , 75 頁

49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있는치료법의선택이나치료거부등을대리행사할수는없는것이다. 이러한견지에서생각하면, 연명치료의계속이나거부에관한결정은임의후견인이당연히할수없고, 연명치료거부에관한본인의명확한의사표시가존재하거나 ( 예를들어, 유언을통하여 ) 연명치료거부에관한대리권행사의합의가후견계약에서명백한경우에는임의후견인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고본다. 독일의경우에연명치료의거부에관한문제는사전의료지시서를활용하거나예방적대리권제도 (Altersvorsorge-Vollmacht) 를활용하여해결하려고하고있다. (5) 부모가사망하거나정신능력에관련된장애를갖게된후의장애자보호 후견계약제도는고령자가건강한상태에서후견계약을체결하지만장래의의사능력의저하 상실에대비하기위한제도이기때문에고령자는후견계약제도의가장좋은모델이될것이다. 그러나후견계약제도는고령자의이용에한정된것은아니고,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도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42) 정신장애 지적장애를갖고있는자녀를둔고령인부모가자신의능력저하혹은사후에자녀의생활을어떻게개호해줄것인가하고고민하는사람이많다. 자녀에게의사능력이있으면스스로후견계약을체결할수있다. 43) 또한자녀가미성년자라하여도친권자인부모의동의가있다면유효한계약을체결할수있다. 44) 반대로자녀본인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우선부모인고령자가법정대리인으로서위임자가되고, 신뢰할수있는수임자에대하여 1 부모의능력저하후의재산관리의내용으로서자녀의생활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는대리권을부여함과동시에, 2 자녀의개호등의사실행위를위임하는계약을할수있다. 또 3 자녀에관한법정후견개시신청을부모의임의후견의위임사무에포함하여자녀에대한법정후견개시신청대리권을부여하여둔다. 4 더욱이부모가사망한이후의대책으로서재산을자녀에게상속시키고, 임의후견인을유언집행자로지정함과동시에 5 신뢰할수있는제3자 ( 유언집행자로지정된자도가능 ) 에게자녀의재산관리를위임하고, 그재산으로부터필요한생활비를정기적으로자녀에게급부하도록위임하는계약 ( 사후사무의위임계약 ) 을체결한다. 6 또부모사후의재산관리를수임자에게위탁하는신탁을하는등의방법도있다. 42) 일본에서도마찬가지로해석하는견해에관해서는, 新井誠, 成年後見法施行後の 1 年間を振り返つて, ジユリスト No. 1211( ), 15 頁참조. 43) 일본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原司, 任意後見制度について, 32 頁. 44) 일본법의해석에관해서는, 新井誠, 成年後見法施行後の 1 年間を振り返つて, 16 頁참조

5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4. 후견사무의개시 (1)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가정법원은후견계약이등기되어있고본인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때에는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임의후견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5 제1항 ). 본인이외의자가임의후견감독인선임청구를한때에는가정법원은본인이동의할수있는상태에있는한그의동의를받아야한다 ( 동조제2항 ). 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이없게된때에는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고 ( 개정민법제959조의15 제3항 ),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동일한신청권자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추가로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 동조제4항 ). (2) 임의후견감독인의임무 임의후견감독인은임의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면서그사무에관하여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6 제1항 ). 또한임의후견인의임무수행에관한보고와재산목록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6 제3항, 제953조 ), 이와관련하여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의후견감독인에대하여감독사무에대한보고를요구할수있고임의후견인의사무또는본인의재산상황에대한조사를명하거나그밖에임의후견감독인의직무에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 동조제2항 ). 임의후견감독인은성년후견감독인과마찬가지로긴박한경우필요한처분을할수있고, 이해상반행위의경우본인을대리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6 제3항, 제940조의6 제2항, 제3항 ). 5. 후견계약의해지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이후에는본인또는임의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한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후견계약을종료할수있다 ( 개정민

51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법제959조의18 제2항 ). 임의후견인의와병, 본인이나임의후견인의해외이주등후견계약의당사자일방에게후견계약의존속및그에따른후견사무의계속을기대하기어려운중대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후견계약을해지할수있다. 뿐만아니라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이후에임의후견인이현저한비행을하거나그밖에임무에적합하지아니한사유가있는때에는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인을해임할수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7 제2항 ). 이경우해임된임의후견인에갈음하여새로운임의후견인을선임하는절차는예정되어있지않다. 새로운임의후견인의선임은후견계약의내용을제3 자가수정하는것이므로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본인이의사능력이있으면새로운후견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법정후견의보호를받도록해야할것이다. 후견계약이해지되면본인과임의후견인의권리와의무는장래를향하여소멸한다. 이경우에는개정민법제957조를유추하여임의후견의종료에따른계산을하여야할것이다. 임의후견계약이적법하게해지된경우에도임의후견인의대리권에관하여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개정안은임의후견인의대리권소멸은등기하지않으면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9) 고규정하였다. 즉, 본인으로서는임의후견이해지되어대리권이소멸하였다는사실을등기함으로써이후에발생할수있는표현대리의성립을저지할수있다. 반면에아직등록하고있지않는동안에는제3자는임의후견인의대리권의존재에관하여선의이기만하면대리행위의유효를주장할수있어신뢰를보호받을수있으므로이규정은본인의이익과거래안전의조화를도모하는규정으로볼수있다. 6. 법정후견과의관계 임의후견계약이있는경우에원칙적으로법정후견은개시하지않는다. 따라서법정후견은임의후견에대하여보충적이라고할수있다. 즉, 임의후견계약이체결되어등기되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원칙적으로법정후견을개시

5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하지않는다 ( 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1항참조 ). 그리고후견계약의본인이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경우에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을하면서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종료의심판을하여임의후견의효력발생과함께법정후견을종료시킨다 ( 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2항본문 ). 그러나임의후견을법정후견에우선하는것은그것이자기결정을존중하고, 본인의이해관계에보다적절한보호수단일것이라는전제에선것이므로본인의복리라는관점에서임의후견에의한보호보다법정후견에의한보호가효과적인경우에개정민법은법정후견을개시하도록하거나이미개시한법정후견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즉후견계약이등기되어있더라도가정법원은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할수있고 ( 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1항제1문 ), 그러한경우에후견계약은효력이발생되지않아종료되며 ( 동항제2문 ), 나아가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후견계약의본인인경우에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청구가있더라도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조치의계속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지않게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2항본문 ). 7. 후견계약과공정증서 후견계약의체결은 공정증서 에의해야만한다. 그이유는 1 본인의진의 ( 眞意 ) 에의한적법하고유효한계약이체결되는것을제도적으로담보하고, 2 분쟁의예방이란관점에서계약의유효성의확실한입증을가능하게할필요가있으며, 3 본인의진의를확인하기위해공정증서의작성이라는확실한방식에의할것이필요하고, 4 공증인사무소에서공정증서의원본을보관함으로써계약증서의변조ㆍ멸실등의방지가가능하게되며, 5 공정증서의작성을의무화하여공증인이등기소에촉탁하여등기함으로써유루 ( 遺漏 ) 가없게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반면에후견계약의이용자들이부담하게되는비용의문제도있지만위의장점들이훨씬크기때문에공정증서에의하는것이유용할것이며, 이미외국의여러나라에서도공정증서에의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53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Ⅲ. 후견계약의과제 1. 후견계약의형태 후견계약의형태는이미일본에서많은논의가있었다. 일본의학자들은임의후견계약의유형을즉효형, 장래형, 이행형의세가지로분류하고있다. 45) 이러한분류는우리후견계약에도마찬가지로적용할수있을것이므로이에따라구체적으로검토한다. (1) 즉효형 후견계약을체결한후에신속히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을목적으로하는유형이다. 즉효형의이용은신중해야하는데, 즉효형의후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위임자인본인이계약을체결할수있는의사능력을가지고있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후견계약은충분한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체결하는것이원칙이며, 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는임의후견계약을체결할수없을것이나, 본인이특히수임자를신뢰하는경우나다른친족의개입을꺼려하는경우등의예외적인경우에는예외를인정해야할것으로생각한다. 이경우에는법정후견제도의이용도검토해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2) 장래형 현재는정신적제약으로인해사무처리능력에문제가있는것은아니지만, 장래에정신적제약이오게되고그로인하여사무처리능력이감퇴되거나상실되는경우에대비하여계약하여두는경우이다. 후견계약의기본형이라고할수있다. 충분한판단능력을가지고본인이계약체결시의시점에서후견계약의수임자에게후견사무를위탁하는것이아니라장차자신의능력이저하된시점에서비로소임의후견인의보호를받고자하는계약형태이다. 이계약형태의경 45) 鄭英模,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と司法書士, 성년후견등기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문회의 ( ) 보고서, 4 頁

5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우에는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될때까지는계약당사자들사이에는위임관계가발생하지않는다. 장래형에서는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신청시기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신청시기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후견계약과는별도로이른바 관찰계약 을체결하고, 임의후견의수임자에게본인을정기적으로면담할의무나신청시기가도달했다고판단한때에는지체없이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신청의무를부과해야할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장래형후견계약에서임의후견수임자가임의후견감독인선임신청이필요한때까지본인을지속적으로관찰해야할의무및임의후견감독인선임신청의무를법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이행형 의사능력은있으나체력이저하되었기때문에계약시점에서은행이나중요한계약등은대리인에게위임하고, 그후정신적제약으로인하여사무처리능력이저하됨으로써임의후견인의선임이필요하게된때에후견계약제도를이용하는경우이다. 이유형에서는재산관리등의위임계약과후견계약이동시에행해진다. 즉, 위임계약에서후견계약으로전환이가능하게되는데, 그시기는본인에게정신적제약으로인하여사무처리능력이저하됨으로써임의후견인의선임이필요하게된단계에서임의후견수임자의신청에의해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된시점이된다. 일본에서는이행형임의후견계약에서임의대리계약의남용이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임의대리계약에의해임의후견수임자이기도한임의대리인에게광범위한대리권을부여해두고본인의능력이저하되어원칙적으로임의후견계약을발효시켜야할때, 광범위한임의대리권을기화로임의후견감독인선임신청이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많다. 이경우임의후견이발효되지않아임의대리인의사무처리의타당성 상당성이담보되지않는다. 따라서나중에본인의상속인등의사이에서문제가발생될가능성이매우높다. 46) 대응책으로는본인이능력을상실하여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이필요한경 46) 鄭英模,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と司法書士, 7 頁

55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우에는임의대리권은지속하지않으며임의대리권의행사자체가무효라고해야하고, 실무면에서는만일어떤대리권을부여하더라도포괄적인대리권을부여하지말고일상업무의범위의보존행위 관리행위에한정된대리권을그내용으로해야할것이다. 2. 후견계약의대상자 후견계약을체결할수있는경우는개정민법제959조의14에서명기하고있듯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 한경우이다. 따라서예시적사유에의한 정신적제약 이원인이되어 사무처리능력 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하려는자가체결할수있다. 정신적제약이없이도사무처리능력이부족하게될경우를대비하여후견계약을체결할수는없는것인지의문스럽다. 47) 3. 의료행위의동의권 우리개정민법에서법정후견인에게일정한정도의의료행위의대리권을주고있고,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후견계약에서도법정후견에상당한의료행위의동의권을줄수있는것으로해석되는것과달리일본에서는법정후견인의의료행위동의권을인정하지않는다. 법정후견인에게도의료행위의동의권을인정하지않고있는데임의후견인에게의료행위의동의권을인정하는것은매우곤란하다는인식이기저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에는일본에서도법정후견인에게의료행위의동의권을인정하는것이학계 실무계의추세이다. 48) 비교법적으로도독일의예방적대리권 47) 법안을만들당시에는 정신적제약 이아니라 사무를처리할능력 에초점을두었다. 왜냐하면이제까지는사람의능력을 정신능력 에따라판단하였기때문에획일적인무능력의설정이가능했기때문이다. 그래서보편화 (normalization) 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다소정신능력의감퇴가있더라도지역사회에서의일상적인생활이가능한지의여부를따져서성년후견의개시요건으로삼는 기능적판정법 에따라성년후견이필요한부분에서보충적으로개시되도록하고자하였던것이다. 따라서조문상으로는두개의요건이필요하게되지만실제로는 사무처리능력 만이판단기준이된다고해야할것이다. 48) 赤沼康弘, 成年後見と医療行為の同意, 実践成年後見 12 号 ( ), 81 頁은가족의동의권을포함하여의료행위에대한동의에관한법정비를제안하고있다

5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Vorsorgevollmacht), 영국의개정된영속적대리권수여법 (Lasting Powers of Attorney) 이모두의료사항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해일본의임의후견이의료행위의동의를일률적으로배제하는것은다소문제라고하겠다. 그러나일본의변호사실무에서는사정이다르다. 日本經濟新聞 49) 에따르면연명치료중단을변호사에게위임하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재산관리위임외에의료사항대리인으로서생명, 신체의안전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의료, 개호처치를받기위한신청이나동의, 비상사태에서는본인을대신한의사표시의권한이서면으로위임되고, 거기에연명치료중지도포함하여본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게된경우에도의사결정의대행이가능하다고되어있다. 보도에서는이와같은변호사업계의실무를호의적으로소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민법개정시의논의에비추어보면일본변호사업계의이러한노력은다소지나친감이있다. 임의후견인에게의료행위의동의권이허용되는지조차해석론이분분한가운데, 연명치료중단까지위임할수있다는실무의태도는약간서두르는듯하다. 4. 死後事務및事實行爲 개정민법상사후의사무를후견계약을통해서위임할수는없다. 그러나일본에서의실무에서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사후사무의위임계약을체결하고지원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사후사무의위임계약을체결하면모든사후의사무를처리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 그래서우선 사후의사무 라는일괄적인형태보다는구체적인업무별로개별적인검증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일본의학계에서는법정후견의경우에사후의사무에대한위임에관해상당히치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50) 이러한검토를바탕으로임의후견의경우에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사실행위의경우에도후견계약을통하여위임하는것은가능하겠으나, 실제로후견계약의내용을등기하는경우에사실행위는등기할수없으므로곤란하게된다. 49) 日本經濟新聞, ) 上山泰, 成年被後見人等死亡の場合の成年後見人等の地位と業務, 実践成年後見 10 号 (2004), 11~15 頁

57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5. 공정증서의작성에관한문제 후견계약은위임계약의일종이다. 따라서후견계약서의작성시에유상계약의체결에필요한정도의판단능력이필요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또한공증인은증서의작성시에본인이자신이하려고하는계약행위의성질을알고있는지, 자신의재산의성질과분량을알고있는지, 그리고수임자를자신의자연적인판단으로결정할수있는지에관해본인과의직접면접을통하여파악해야할것이다. 51) 그래서판단능력에문제가있다고인식되는경우에적어도그정신능력의확인을위해서의사의진단서를제시하도록하는방법도타당하다고생각한다. 6. 입소시설이임의후견인이되는경우 유료노인시설중에는대단히고액의보증금 ( 입소금 ) 이나시설이용료가필요한곳이있다. 후견계약의본인에게그에상응하는충분한재산이있는경우에는문제가없을것이지만, 이러한시설이본인의임의후견인이되는경우에본인이모아둔재산이감소되면계약을발효시키지않거나, 또는계약을해제하거나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저하시킬위험성이높다. 더욱이공정증서를작성할때공증인에게이러한내용을설명하게할근거도없으므로입소시설이임의후견인이되는후견계약의체결시에는공증인이이러한위험성을설명하거나적어도고지하도록할필요가있을것이다. 7. 외국인의임의후견인인정과확인에관한문제 외국인에대한성년후견제도의적용은국제사법의규정에따라해결할수있을것이나, 이미외국에서후견계약유사의계약을체결한후국내에입국한경우에, 임의후견인의직무범위의확인이매우어렵고, 후견계약의증명조차어려운경우가많을것이므로이에관련된법률의정비도추가되어야할것이다. 51) 일본의경우에임의후견계약을체결하려는위임자가의사능력에문제가있다고공증인의 37% 가느끼고있다고한다. 芳賀裕,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の現狀, 3 頁

5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Ⅳ. 맺으며 후견계약제도는피보호자가피보호상태가되기전에피보호상태에놓일때의자신의재산관리 신상감호등에관하여자기의의사를명시하고, 그에기하여보호자가행동하도록지시하는것으로서소위 사전적조치 ( 事前的措置 ) 제도에해당하고, 법정후견은피보호자가피보호상태에놓일때의자신의의사를명시하지않은채로피보호상태가된때에피보호자의의사에기하지않고보호자가행동하는것으로서소위 사후적조치 제도에해당한다. 개정민법에서는대개제외국의입법례가법정후견제도와임의후견제도중하나만을취하고있는것과달리법정후견제도와임의후견제도를동시에두게됨으로써성년후견에있어서사전적 사후적조치를아울러강구할수있게되었다. 독일에서는 1992년성년후견법에따라법정후견제도를중심으로한시스템을구축했으나, 1998년에제정하여 1999년 1월부터시행된 ( 제1차 ) 개정성년후견법에의해임의후견제도의이용을촉진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다. 구체적인목적이법정후견의사건수를억제하기위해서라는평가도있지만, 법정후견에서임의후견으로패러다임의전환이이루어진것이다. 독일민법에서임의대리인이 본인의건강상태조사, 치료활동및의료적침습 과 시설에의수용등의조치 에관한동의권이있는지의여부에관한학설의대립이있었지만 ( 제1차 ) 개정성년후견법에따라임의대리의수권이서면으로행해지고, 이동의권을부여하는내용이명시적으로포함되어후견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에만그조치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여학설의대립을입법적으로해결한것이다 ( 독일민법제1904조제2항 제1906조제5항 ). 52) 이러한독일법상의입법적대응과우리민법의태도는일본의임의후견제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후견계약제도의창설로인하여무엇보다도보다근원적인기본적인권의존중이라는헌법적요청에따른 자기결정의존중 원리에충실하게되었고, 또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급속히증가하는요보호고령자에대해그모두를법원주도의법정후견제도에의해보호하고자하는것은비용문제에대단한어 52) 독일 ( 제 1 차 ) 개정성년후견법에관한문헌으로서, 上山泰, ドイツ世話法改正について ( 上 ), ( 下 ), 法律時報 71 巻 12 号 (1999), 74 頁이하, 72 巻 2 号 (2000), 54 頁이하참조

59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려움을가져오기때문에임의후견제도의창설로써 비용삭감 의효과도가져올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조치 ( 措置 ) 에서계약 ( 契約 ) 으로 옮겨가는현대형사회복지이념과도조화를이룰수있게되었다는것이돋보인다. 성년후견제도에적합한공정증서의형태나공정증서에의해체결되는후견계약의유형, 그리고후견등기등에관하여후속입법을기다리게되었다. 향후이제도가잘정착되기를바라며이를위하여끊임없는연구와개선이잇따라야할것으로생각한다

6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참고문헌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김형석, 민법개정안해설, 성년후견제도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제철웅 오시영 백승흠 박주영, 행위무능력제도의재검토, 법무부보고서, 이상태, 의사의설명과환자의동의, 고시계, , 遠藤浩 川井健 原島重義 廣中俊雄 水本浩 山本進一, 新版民法 (6) 債權各論, 有斐閣雙書, 松坂佐一, 民法提要債權各論, 有斐閣, 大島俊之 下村正明 久保宏之 青野博之, プリメール民法 4 債権各論, 法律文化社, 小林沼彦 大門匡, 新成年後見制度の解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四宮和夫 能見善久, 民法總則, 弘文堂, 新井誠 西山詮, 成年後見と意思能力, 日本評論社, 芳賀裕,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の現狀, 성년후견등기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문회의보고서 ( ). 鄭英模, 日本の成年後見制度と司法書士, 성년후견등기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문회의보고서 ( ) 管富美枝, 英国 新成年後見制度の一考察, 実践成年後見 18 号 (2006). 齋木賢二, 任意後見制度の必要性とその實踐, 法律のひろば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法律時報第 77 卷 5 號 (2005.5). 原司, 任意後見制度について, ジュリスト No.1172 ( ). 河野信夫, 任意後見契約と生前及び事後事務姿任契約について, 公證法學, 靑竹美佳, 講座家族法最新判例ノート第 Ⅱ 期, 月刊司法書士, No. 478 ( ). 藤原正則, 死後委任事務の判例と成年後見への應用の可能性, 實踐成年後見 No. 10 ( ). 日本辯護士連合會,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61 개정민법의후견계약제도와과제 / 백승흠 < ( 최종방문 ). 最高裁判所事務局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 - 平成 16 年 4 月から平成 17 年 3 月. 座談會後見執務にかかわる諸問題, 月刊司法書士, No. 370 ( ) 原司, 成年後見制度の實務上の諸問題, ジュリスト No ( ) 上山泰, 醫療行爲についての同意, 法學セミナ- No. 575 ( ) 上山泰, 身上濫護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ジュリスト No ( ). 上山泰, 成年被後見人等死亡の場合の成年後見人等の地位と業務, 実践成年後見 10 号 (2004). 上山泰, ドイツにおける延命措置の中止行爲と成年後見, 實踐 成年後見, 前田稔, 社團法人成年後見セソタ リ ガルサポ トの活動の現狀と課題, 民事 法情報 No. 192 (2002). 赤沼康弘, 成年後見と醫療行爲の同意, 實踐成年後見 No. 12 ( ). 新井誠, 成年後見法施行後の1 年間を振り返つて, ジュリスト No ( ). 新井誠, 任意後見制度に関する一管見 その誕生から今後まで, 筑波ロー ジャーナル 5 号 ( ). 松田行政書士事務所홈페이지 < ( 최종방문 ). Jürgens/Kröger/Marschner/Winterstein, Betreuungsrecht kompakt, 6. Aufl., 주제어후견계약, 의료처치, 공정증서, 사후사무, 임의후견인

6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nd Its Prospect Baek, Seung-Heum * 53) There is not a guardianship system made by contracts in existing Civil Law, but we will be able to make a contract to appoint a guardian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the forthcoming emergencies on the basis of autonomy by establishing the guardianship system in July 1, The revised Civil Law provide that a person who has a mental handicap caused by disease, disability, old age and so on, can make a contract to entrust another person with managing his/her assets and caring for his/her affairs and to give a power of attorney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for the forthcoming emergencies(art ). However there are lots of problems and assignment to solve in the adult-guardianship system, e.g. the parties concerned, the three types of system, the right to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entrusting business after death with a guardian, writing a notarial deed, and so forth. For making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useful, easy and convenient for 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make a lot of laws relevant to the system such as the Guardianship Registration Law, the Notary (Public) Act, etc. Key Words Guardianship Contract, medical treatment, notarial deed, business after death, guardian in fact * Ph. D.,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6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Die Auswirkungen der Annahme mit Änderungen im UN-Übereinkomm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54) 오석웅 * O, Seog-Ung 목차 Ⅰ. 서론 Ⅱ. 변경된승낙의의의및입법례 Ⅲ. 본질적변경 Ⅳ. 서식전쟁과관련한문제 Ⅴ. 결론 Ⅰ. 서론 일반적으로계약이유효하게성립하기위해서는청약과승낙이내용면에서완전히일치하여야하며청약과승낙이조금이라도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반대청약으 * 청주대학교법학과교수, 법학박사

6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로서계약의성립을인정하지않는다. 이를계약의성립에관하여전통적으로인정되는이른바 mirror image rules ( 경상의원칙또는완전일치의원칙 ) 이라한다. 그러나오늘날의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는당사자일방의청약에대해내용적으로완전히일치하는무조건적인승낙에의하여거래가이루어지기보다는최소한 1회이상의반대청약의교환에의해계약이성립하는것이보통이며, 또한계약이성립하여이행과정에들어간후에도청약과승낙의불일치를이유로분쟁이유발되어계약의성립여부와그내용이무엇인가가문제되는경우가흔히발생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이러한문제는주로변경된승낙의문제로논의가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이하비엔나협약또는협약이라약칭함 ) 제19조는변경된승낙의효력에관하여 ⑴ 승낙을의도하고는있으나이에추가, 제한또는기타의변경을포함하고있는청약에대한회답은청약의거절이면서또한반대청약을구성한다. ⑵ 그러나승낙을의도하고있으나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고있는청약에대한회답은승낙을구성한다. 다만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그상위를구두로반대하거나또는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지아니하여야한다. 청약자가그러한반대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승낙에포함된변경사항을추가한청약의조건이계약의조건으로된다. ⑶ 특히, 대금, 지급, 물품의품질및수량, 인도의장소및시기, 상대방에대한당사자일방의책임의범위또는분쟁의해결에관한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은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것은협약이계약의성립에관하여 mirror image rules 를반영함과동시에 ( 제1항 ), 이러한원칙이갖는엄격성을완화하기위한예외규정을함께둔것이다 ( 제2항, 제3항 ). 따라서동조제2항에따라부가적또는상이한조건이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청약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계약이성립할수있으며, 본질적변경 인가의여부는동조제3항에서는열거하고있는사항을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협약제19조가 mirror image rule 의원칙을채택하면서도그예외로서 본질적변경 의기준을도입한것은이러한원칙이갖는경직성을완화하고가급적계약을성립시키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협약제19조를적용함에있어서는승낙의청약에대한내용적일치와관련하여변경된승낙의본질적변경여부를판단하는점이가장핵심적인의미를가지게된다

65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따라서본고는우선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과정에있어서의변경된승낙의효력을결정짓는 본질적변경 의판단기준을고찰대상으로한다. 이를위해서는협약제19조제3항의법적성질을고찰하고, 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들에있어서의본질적변경여부와본질성의번복가능성에대해고찰한다. 왜냐하면제 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들을망라적인것으로해석한다면그사항들은계약의대부분의측면을열거하고있기때문에청약을변경하는내용을담은응답은청약의거절이자반대청약이된다는전통적인규칙에대부분의사안이포섭되므로, 1) 협약이제19조제2항을두어동조제1항이갖는 mirror image rule 엄격성을완화하고자하였던시도가무의미해질수있는반면제19조제3항을본질적변경에관한예시적추정이라고해석한다면그추정은깨어질수있고, 열거하고있는사항외에도본질적변경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한편이러한변경된승낙의효력문제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이른바 서식전쟁 (battle of forms또는약관의충돌 ) 과관련하여서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서식전쟁에서는충돌하는양당사자의서식에어떠한차이가있는가에따라서계약의성립여부가결정되고, 또한계약이유효하게성립된경우에도누구의서식이계약의내용으로되는가가문제된다. 서식전쟁의문제에관하여비엔나협약은계약의성립에관한일반적인문제라는이유로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러한이유로계약의성립에관한문제는변경된승낙에관한제19조를출발점으로해결해야한다는것이국제적으로인정되는통설적견해이나, 계약내용의확정문제에관하여는이론이제기된다. 따라서협약제19조의적용에따른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의서식전쟁의문제에대한해결방안에대해서도고찰하기로한다. Ⅱ. 변경된승낙의의의및입법례 1. 변경된승낙의의의 변경된승낙 이란청약에대한피청약자의응답이승낙을의도하면서청약의내용에어떠한조항을추가하거나청약조항과다른조항을삽입한것을말한다. 본래승낙은계약을성립시키기위하여상대방이청약자에대하여하는의사표시로서피청약자가청약자의청약을그대로수용하여합의를성립시키려는의도가그목적이 1)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 Aufl., London 1999, p

6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므로청약의내용과일치하여무조건, 절대적으로행해져야한다. 2) 따라서청약의내용에무엇을추가하거나제한또는변경을가하면이는양당사자의의사의합치로볼수없으므로청약의거절이된다. 다만변경된승낙도승낙의의도가있기때문에단순한거절과는다르며반대청약이이루어진것으로본다. 이를계약의성립에관하여대륙법계와영비법계에서공통적으로인정되는이른바 mirror image rules 이라한다. 변경된승낙은청약의거절과동시에새로운청약이되어본래의청약은소멸하게되므로, 계약의성립을위해서는새로운청약에대한원청약자의승낙이있어야한다. 이때그계약은변경된승낙의내용대로성립하게된다. 2. 변경된승낙의효력에관한입법례 변경된승낙의효력에관하여우리나라민법제534조는 승낙자가청약에대하여조건을붙이거나변경을가하여승낙한때에는그청약의거절과동시에새로운청약을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고, 판례도 계약이성립하기위하여는당사자의서로대립하는수개의의사표시의객관적합치가필요하고객관적합치가있다고하기위하여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나타나있는사항에관하여는모두일치하고있어야한다 고판시하여 3) 전통적인계약법상의 mirror image rules 을채택하고있다. 다만해석론으로는승낙에부가된새로운조건이계약의중요한내용이아니고승낙자가그조건에대한청약자의수락여부와관계없이계약을체결할의사를가지고있다면그것을승낙으로보아계약은성립된다고해석할수도있다는견해도있다. 4) 국제상사계약에관한 UNIDROIT 원칙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UNIDROIT 원칙이라약칭함 ) 도제2.1.11조제1항에서 청약의회답으로서승낙을의도하고는있으나이에추가, 제한또는기타의변경사항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 이는청약의거절이되고또한대응청약을구성한다 고하여원칙적으로 mirror image rules 을반영하고있지만, 비엔나협약제 19조제2항과같이청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의 2) C. M. Schmittoff,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antional Trade, 9th ed, London 2000, p. 90; C. M. Bianca/M. 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ailand ㆍ Giuffrè 1987, p ) 대판 , 2001 다 ) 지원림, 계약의성립에관한입법론적연구, 법조통권제 527 호 ( ), 법무부, 199 면

67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거래조건의추가나청약의내용과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승낙의의사표시를하면, 이에대해서청약자의지체없는반대가없는한이러한승낙은일반적으로유효한승낙이되도록하여제2.1.11조제1항의원칙을완화하고있다 (UNIDROIT 원칙제2.1.11조제2항 ). 5) 그러나비엔나협약제19조제3항이본질적변경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열거하고있는반면, 동원칙에서는이러한기준들을열거하지않고있는데, 이는청약내용의변경이본질적인가혹은비본질적인가의여부를개별거래의특성에따라판단할수있도록한것으로볼수있다. 6) 한편, 2003년개정된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라약칭함 ) 7) 제 2-206조제3항은 기록상명확하고시기적절한승낙의표시는청약에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승낙으로서의효력이있다 고규정하여청약과승낙의엄격한일치가없는경우에도계약의성립을인정하고있다. 8) 이는전통적인계약법상의 mirror image rule 을부인한것이다. 또한 UCC 제2-207조에서는청약에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붙여계약이성립한경우에계약내용을구성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 9) 5) Art (MODIFIED ACCEPTANCE) (1)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2)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to the discrepancy. If the offeror does not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6) C. M. Bianca/M. 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ailand ㆍ Giuffrè 1987, p ) 개정전미국통일상법전 (UCC) 에서는계약의성립문제와계약내용의확정문제를제 조에서통합하여규정하였으나 2003 년개정에서는제 조제 3 항에서계약의성립문제를제 조에서는계약내용의확정문제를나누어규정하고있다. 8) (3) A definite and seasonable expression of acceptance in a record operates as an acceptance even if it contains terms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e offer. 9) Terms of Contract; Effect of Confirmation. Subject to Section 2-202, if (i) conduct by both parties recognizes the existence of a contract although their records do not otherwise establish a contract, (ii) a contract is formed by an offer and acceptance, or (iii) a contract formed in any manner is confirmed by a record that contains terms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act being confirmed,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a) terms that appear in the records of both parties; (b) terms, whether in a record or not, to which both parties agree; and (c) terms supplied or incorporated under any provision of this Act

6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Ⅲ. 본질적변경 1. 협약제 19 조의구성및연혁 비엔나협약제19조는청약과내용적으로일치하지않는승낙이있는경우인, 변경된승낙 의효력문제를다루고있다. 제19조제1항은변경된승낙은원청약의거절이며대응청약이라는전통적인계약법상의 mirror image rule 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제19조제2항은제1항에서의원칙을완화하기위하여 본질적변경 의기준을도입하고있다. 즉, 협약제19조는청약의내용에본질적변경이있는경우와단순한변경이있는경우를구분하여법적취급을달리하고있는바, 제2항은변경된승낙의내용이청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경우에는승낙으로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청약자가그상위를구두로반대하거나또는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는경우에는승낙으로되지않는다. 그리고제19조제3항은청약의본질적변경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예시하고있다. 협약제19조는 1964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성립에관한통일법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하 ULF라약칭함 ) 제7조를모태로한규정이다. 즉 ULF 제7 조제1항은 추가, 제한또는다른변경사항을포함한승낙은청약의거절이며대응청약이된다. 고규정하여협약과마찬가지로 mirror image rule 을채택하였으며, 동조제2항도 그러나청약을의도하고있고또한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담고있는청약에대한응답은승낙이된다. 다만청약자가신속하게그상위를반대하거나또는그러한취지의통지를반송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청약자가이에대해반대하지않는한, 청약상의조건과더불어승낙에추가된변경사항이계약조건이된다. 고하여협약제19조제2항과같은취지의규정을두고있었다. 10) 그러나협약제19조제3항은 ULF 제7조에는없었던규정이다. 협약제19조의성안과정에서볼때동조제3 10) ULF Art. 7 (1) An acceptance containing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2) However,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which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shall constitute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promptly objects to the discrepancy ; if he does not so object, the terms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terms of the offer with the modification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shall be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shall constitute a counter-offer

69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항은전통적인계약법상의원칙에따라제1항만을두자는국가들과이를완화하여야한다는국가간의타협의결과이기도하다. 즉협약제19조제2항이추가된데대하여계약법상의 mirror image rule 원칙을고수하려는국가들은제2항을변경된승낙의내용이청약상의불명료한명세와같은문자나문법적차이, 인쇄상의오류또는중요하지않은문제등에서청약과다른경우에국한되어야한다고주장한반면, 이를완화하려는국가들은변경된승낙의변경내용의범위를넓혀야한다고주장하였기때문에양자의타협으로제3항이추가된것이다. 11) 2. 본질적변경과비본질적변경 (1) 본질적변경의효력 ( 제 19 조제 1 항 ) 비엔나협약제19조제1항에의하면청약의회답으로서승낙을의도하고는있으나, 이에추가, 제한또는기타의변경사항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 이는청약의거절이되고또한대응청약을구성한다. 이는협약제18조제1항의승낙의정의와도일치한다. 즉피청약자의의사표시가승낙이되기위해서는청약의내용에대하여아무런변경없이동의하여야한다. 이는대륙법뿐만아니라영미법상계약성립에관하여일반적으로인정되는이른바 mirror image rule 을반영한규정이다. 협약이제19조제1항이이러한원칙을반영한것은전통적인계약법상의이론에부합되고예측가능하고명확한적용이가능하기때문이라고한다. 12) 제19조제1항의규정에있어서추가, 제한또는기타의변경이란청약의 본질적조건 에대한부가사항을의미하며, 본질적조건 이란가격, 대금지급, 물품의품질및수량, 인도의장소와시기, 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책임범위또는분쟁해결등에관한조건을의미한다 ( 동조제3항 ). 협약제19조제3항에의하여청약의본질적변경으로판단되는경우부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응답은청약의거절이자대응청약이된다. 이때대응청약은새로운청약이므로청약과그철회및취소에관하여규율하고있는협약제14조내지제17조의규정이적용되며, 원청약자에의해서승낙되어야만계약이성립한다. 따라서변경된승낙을거절한다고해도원청약은부활하지않는다. 11) 오원석, 청약을변경하는승낙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의효과와문제점, 무역상무연구제 23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76 면. 12) C. M. Bianca/M. J. Bonell, op. cit., p

7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협약제19조제1항이적용되기위해서는청약에대한응답이승낙을의도하고있어야하기때문에청약자가청약의조건을변경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단순히문의하거나제안하는것은승낙을의도하는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청약의거절로되지아니한다. 따라서변경의가능성을문의하는단순한문의또는제안후에도승낙자는여전히청약에대하여승낙을할수있음은당연하다. 그리고승낙을의도한상대방의응답이반대청약으로되기위해서는협약제14조제1항에따른청약의조건을갖추어야한다. 13) 즉반대청약이되기위해서는그내용이충분히확정적이고, 승낙시그에구속된다는의사가표시되어있어야하며, 제안이물품을표시하고,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수량과대금을지정하거나그결정을위한조항을두고있어야한다. 14) 한편협약제18조제1항및제3항은행위에의한승낙을인정하고있는바상대방의반대청약에대하여이행행위를개시하면승낙으로인정되어계약이성립하게되고, 이때최후의반대청약이계약의내용이된다. 15) (2) 비본질적변경의효력 ( 제 19 조제 2 항 ) 비엔나협약제19조제2항은 mirror image rule 이적용되지않는예외를규정하고있다. 즉변경된승낙의유효성에관하여협약은청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의거래조건의추가나청약의내용과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승낙의의사표시를하면, 이에대해서청약자의지체없는반대가없는한이러한승낙은일반적으로유효한승낙이되도록하고있다 ( 협약제19조제2항 1문 ). 이는 mirror image rule 을너무엄격하게적용할경우계약의체결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음을감안하여청약에본질적변경을가하는승낙이아니라면사소한내용의변경은계약의일부로인정함으로써계약을성립시킬수있도록한것이다. 16) 13) P. Schlechtriem/I. Schwenzer, Ingeborg (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4. Aufl., München 2004( 이하 Schlechtriem/Schwenzer/ Bearbeiter), Art. 19 Rn ) CLOUT case No. 121(OLG Frankfurt, Germany, ) 원청약에물품을추가하여반대청약을하는경우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그수량및대금을지정하거나그결정을위한조항을두지않았다면협약제 14 조제 1 항에따른청약의요건을충족하였다고할수없으므로반대청약으로인정될수없다. 15) Schlechtriem/Schwenzer/Schlechtriem, Art. 19 Rn. 12; 이는협약이 mirror image rule 을전제로계약의내용을확정하는영미법상의이른바 last-shot rule 을채택한것이다. 이에관하여상세한것은서식전쟁의부분에서설명한다

7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그러나비본질적변경을가한승낙의경우라하더라도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구두또는서면으로이의를표시한때에는승낙이되지않는다 ( 협약제19조제2 항 2문 ). 즉비본질적변경이라도청약자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제19조제1 항의원칙으로되돌아가변경된승낙은새로운청약이되고청약자가그에대하여다시승낙하여야비로소계약이성립한다. 그러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낙에포함된변경사항을추가한청약의조건이계약의내용으로된다 ( 협약제19조제2항 3문 ). 이는청약자가침묵하는것은피청약자의수정된승낙의의사표시가계약을성립시키는유효한승낙이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의의제기는불일치에관한것이어야하므로단순히지체되었다는이유로거절하는것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 이때의이의제기는발송에의하여효력이발생하므로그전달상의위험은승낙자가부담한다. 17) 3. 본질적변경여부의판단기준 (1) 협약제 19 조제 3 항의법적성질 협약제19조제3항은 특히가격, 대금지급, 물품의품질및수량, 인도의장소와시기, 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책임범위 18) 또는분쟁해결 19) 에관한부가적조건또는상이한조건은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본다 고규정하여청약의본질적변경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열거하고있다. 제19조제3항에의하여본질적변경으로판단된경우에는동조제1항의기본원칙에따라부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는청약에대한응답은청약의거절이자반대청약으로된다. 문제가되는것은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은항상본질적변경으로봐야하는지, 아니면상황에따라그본질적변경여부를달리평가할여지가있는가, 그리고여기에열거되지않은사항도본질적변경으로될수있는가하는점이다. 16) S. Tiedemann, "Kollidierende AGB-Rechtsklauseln im österreichen und deutschen, IPRax 1991, S. 424 ff. 17) Schlechtriem/Schwenzer/Schlechtriem, Art. 19 Rn ) 예컨대매수인의청약에대하여매도인이승낙을의도하는응답에불가항력조항이나구제수단을제한하는조항등이이에해당한다. 19) 분쟁해결에관한조건은합의관할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선택조항 (choice-of-law clause) 등을예로들수있다

7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제19조 3항의법적성질에대해일부의견해에의하면제19조제3항의법문이... 본다 (are considered) 라고표현하고있기때문에이는 간주 로해석할수있고, 결국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기준은깨어질수없는추정이된다. 20) 이러한견해에의하면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에관한변경된승낙은항상본질적변경으로되어반대청약을구성하므로이것은결국 mirror image rule 을완화하는동협약제19조제2항의적용가능성을제한하여사실상비엔나협약제19조제1항의원칙으로되돌아가는결과가된다. 반면다수설은제19조제3항을본질적변경에관한추정이고이는깨어질수있다고이해한다. 21) 협약제19조제3항이 특히 (among other things)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것을고려할때제3항의열거는예시적인것이며또한해석지침에불과하기때문에이밖에도계약의목적에따라다른조건의변경이본질적변경으로해석될수도있고, 반대로협약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이라고하더라도당해사안의특별한사정이나당사자의의사또는관행이나관습에, 계약의교섭과정등에비추어본질적변경이아닌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22) 이에관하여사무국주석서에서도제3항의열거는망라적인것이아니며, 그밖에도본질적변경이있을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23) 결국제19조제3항의사항이망라적인것이아니라예시적열거에불과하면제19조제2항의규정이적용될여지가확장될것이다. 24) 생각건대협약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들은대부분현실거래에서실제적으로본질적거래조건에해당되는사항들이다. 그러나이러한사항들을번복할수없는망라적인사항으로본다면, 결국청약조건과엄격하게일치하는승낙으로만계약을성립시킬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과같다. 따라서비엔나협약제 20) R. Herber/B. Czerwenka, Internationales Kaufrecht, Kommentar zu dem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vom 11. April 1980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nalen Warenkauf, München: Beck, 1991, Art. 19 Rn. 11; W. Witz/H.-C. Salger/M. Lorenz, International Einheitliches Kaufrecht, Heidelber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Art. 19 Rn ) Schlechtriem/Schwenzer/Schlechtriem, Art. 19 Rn. 8; F. Enderlein/ D. Maskow/H. Strohbach, Internationales Kaufrecht, Berlin: Haufe, 1991( 이하 Enderlein/Maskow/ Strohbach), Rn. 19 Bem. 8; K. H. Neumayer, Das Wiener Kaufrechtsübereinkommen und die sogenannte "battle of Forms", in: FS Giger, Bern 1989, S. 520 f.;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법리, 박영사, 2010, 면. 22)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 7 판, 삼영사, 2012, 130 면. 23) 사무국주석, Art. 17 para ) 김진우, CISG 에서의약관의충돌문제, 국제거래법연구제 20 집제 2 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175 면

7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19조제3항에규정되어있는거래조건을변경한승낙의경우계약이성립되지않는다면이것은결국 mirror image rule 을완화하는동협약제19조제2항의적용가능성을제한하는결과가되고제19조제2항이적용될여지가없게된다. 이러한경우 mirror image rule 의엄격성을완화하고자규정한제19조제2항은무의미하게된다. 따라서협약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은예시적인것이고, 번복이가능하므로변경된승낙의본질적변경여부는당사자간의관행, 거래관습, 협상중의행위및기타관련상황을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으로본다. (2) 추정사항의번복 전술한바와같이협약제19조제3항은추정적예시규정이다. 따라서제3항에서열거된사항에관계된것이라고하더라도이는단지본질성에대한추정일뿐이므로개별사안에서본질적변경이아니라는반증이있으면이러한추정은번복될수있다. 25) 즉이러한추정은개별사안에따라당사자간의관행, 거래관습, 협상중의행위및기타관련상황을포함하는증거에의해부인될수있다. 26) 결국본질적변경인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협약의기타의규정들과의관계를고려하지않을수없는바, 협약제19조제3항에열거된사항은협약제8조에따른당사자의진술이나행위, 제9조에따른당사자간에확립된관습에의해그본질성이증감될수있다. 따라서사소한불일치, 또는청약자에게유리하게변경되었거나이미인정되어있는법적상황을번복하는데불과한내용등은본질적변경으로인정될수없고, 청약에대한변경이관행및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를반영하고있다면그변경이협약제19조제3항에열거된사항에관한변경이라고하더라도본질적변경이아니라고하여야할것이다. 27) 협약의이러한해석은제19조제3항에열거된사항에관한청약의내용을변경한승낙이라고하더라도개별사안에서법원의판단에따라본질적변경이아닌것으로될수있음을의미한다. 협약제19조제3항이추정적예시사항임을확인한판 25) Schlechtriem/Schwenzer/Schlechtriem, Art. 19 Rn ) 오원석, 앞의논문, 81 면. 27) 예컨대분쟁해결조항의경우국제거래에서는상사중재제도에의한해결이보편화되어있으므로이는당사자간에확립된관행이라할수있다. 따라서청약자의청약내용에분쟁해결조항이없는상태에서피청약자가승낙의의사표시에서분쟁의해결은상사중재제도에의해서이루어질것이라는의사표시를할경우비록협약제 19 조제 3 항이 분쟁의해결 을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추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승낙자의의사표시는청약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아니라고봐야할것이다

7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례들을보면공통적으로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에대한변경은일반적으로본질적변경에해당되지만, 당해사건의상황ㆍ당사자들사이에성립된관례또는관행에비추어다른사정이있다면본질적변경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다. 예컨대오스트리아법원은수량의변경이라할지라도당사자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게변경한것은본질적변경이아니라고보았으며, 28) 인도시기에대한본질적변경을불인정한사례도있는데독일법원은인도시기를변경할수있는권리를유보한승낙의경우는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다고보았다. 29) 또한가격조건에관하여도시세에따른가격의변동은비본질적변경이라고판결한프랑스법원의판결이있다. 30) (3) 추정사항이외의본질적변경사항 협약제19조제3항의법적성질을본질적변경에관한추정적예시로본다면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은망라적인것이아니므로여기에열거되지않은사항에관한변경도본질적변경으로될수있다. 31) 그러나실제로는협약제19조제3항은계약에서합의되는대부분의사항들을열거하고있으므로이들의범주에들지않는본질적변경사항을찾기가쉽지는않다. 그렇지만계약전협상이문서 28) CLOUT case No. 189(Oberster Gerichtshof, Austria, ) 협약제 19 조제 3 항에서열거된사항들에관한변경은당해사건의상황 (circumstances of the case), 당사자간에확립된관례, 교섭또는관행에비추어다른사정이없는경우에만본질적변경에해당된다고하며, 승낙자 ( 매수인 ) 가청약자 ( 매도인 ) 에게만일방적으로유리하게물품의수량을변경한경우에는이가본질적변경으로추정되는제 19 조제 3 항에서열거하고있는 수량 조건에관한것이라도본질적변경이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29) CLOUT case No. 362(OLG Naumburg, Germany, ) 덴마크매도인과독일매수인간의자동차매매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이 1997 년 3 월중에자동차의인도를요구한청약에대하여매도인은인도시기가 4 월이며인도시기의변경을유보할수있는권리가매도인에있음을부가한주문확인서를보내고매수인에이에이의없이서명하여회신한사안에대하여법원은매도인이청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않았고또한매수인도이의를제기하지않았으므로계약은변경된승낙의내용대로유효하게성립되었다. 30) CLOUT case No. 155(Cour de Cassation, France, ) 매수인은청약을하면서매도인이제시한가격은시장가격의하락에따라조정되어야하고물품은매도인의확인을조건으로특정일자에인도되어야한다고명백히하였고, 매도인은가격은시장가격의상승및하락에따라조정되어야한다고명시하여응답한후, 매수인이주문의일부를취소하였으나매도인은해당물품을이미배송하였다고주장하면서대금의지급을구하였다. 이에대하여법원은매수인의청약에대한매도인의첫번째응답은청약의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한것이아니므로협약제 19 조제 2 항에따라승낙에해당한다. 31) Enderlein/Maskow/Strohbach, Art. 19 Bem

75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화된계약조항을보충하거나변경하지않을것을규정한 포괄조항 (merger clauses) 이나일단성립된계약은후속적인구두합의로변경될수없음을규정한 구두변경배제조항 (no-oral-modification clause) 등은본질적변경에해당될수있는대표적조항이라할수있다. 32) 이밖에도운송비용이나포장조건등에관한조항도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할수있는사항이될수있다. 비엔나협약이적용된판례들중에서도제19조제3항에서열거한사항이외의사항을본질적변경으로판단한사례들을보면변경된승낙의본질적변경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청약의조건을변경하는부가적또는상이한조건이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본질적변경으로추정되는사항을다루고있는지여부가아니라부가적또는상이한조건에포함된사항이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고있는지를기준으로하고있다. 예컨대독일법원은제19조제3항에열거되어있지않은운송비용에관한조건의변경을본질적변경으로보았고 33), 포장조건에관한변경을본질적변경으로본판결도있다. 34) Ⅳ. 서식전쟁 (battle of forms) 과관련한문제 1. 문제의소재 오늘날대부분의국제계약은기업들이자사의계약서식 ( 약관 ) 을미리작성해놓고이것에의해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다. 이때당사자들은서로자신에게유리한계약서식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데이를 서식전쟁 (battle of 32) C. M. Bianca/M. J. Bonell, op. cit., pp ) OLG Koblenz=NJW 1997, 870 킬로미터당 9 마르크 의운송비용의조항을포함하고있는매도인의청약에대하여 공사장까지의무료운송 조항을포함한매수인의승낙은매도인의청약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므로협약제 19 조제 1 항에의하여청약의거절및반대청약에해당한다고한후, 매도인의주문확인서에서다시 킬로미터당 9 마르크의운송비용 을포함하고있는것은청약의조건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였다고할것이며, 매수인이이에이의를제기한바도없으므로협약제 19 조제 2 항에따라계약은매도인의주문확인서에의하여변경된대로유효하게성립하였다. 34) CLOUT case No. 227(OLG Hamm, Germany, ) 독일매수인은이탈리아매도인에대하여 200 톤의베이컨을 10 회에걸쳐분할인도받기로하는협상을개시하였고, 매수인의청약에는베이컨이포장되어인도되어야한다는조건이포함되어있었으나, 이탈리아매도인은베이컨을포장하지않고인도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이는매수인에의하여아무런이의없이서면으로승낙되었다. 이에독일법원은매도인의물품을포장하지않고인도하겠다는응답은협약제 19 조에따른반대청약에해당하고매수인이아무런이의없이서면으로이를승낙하였으므로계약은유효하게성립되었다

7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forms 또는약관의충돌 ) 이라고한다. 서식전쟁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은크게두가지인데, 하나는계약의당사자가서로의서식을제시하여계약을성립시키고자하는경우에서로교환되는서식의내용에사소한불일치가있는경우에도계약이성립하지않는가하는문제이고, 다른하나는서식의내용에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행등을통하여계약이성립하였다면어느서식이계약의내용이될것인가하는문제이다. 즉전자는계약의성립문제이고후자는계약내용의확정문제이다. 계약의성립이라고하는측면에서보면서식전쟁의문제는청약과승낙이일치하지않음으로서발생하는문제와동일하다. 이는결국변경된승낙의문제로서서식전쟁에있어서계약의성립문제는협약제19조에의하여해결이가능하다. 즉양당사자의서식에본질적인차이가있다면 'mirror-image rule' 의원칙에따라계약이성립하지않을것이고, 본질적차이가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면계약이성립할수있을것이다. 문제가된것은두번째인계약내용의확정이다. 즉상호의서식내용에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행등을통하여계약이성립하였다면어느서식이계약의내용이될것인가하는점이다. 이에관하여협약은직접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35) 그렇다면협약이적용되는국제물품매매계약이서식전쟁에의할경우그계약내용은누구의서식으로될것인가가문제된다. 2. 서식전쟁의해결이론 서식전쟁에있어서계약내용의확정문제를해결하는이론으로논의되고있는것으로는최초에송부한서식을계약의내용으로하는 최초발포이론 (first-shot 35) 비엔나협약의성립과정을보면이에관한논의가있었는데, 1980 년비엔나외교회의에서벨기에대표는 " 청약자와수령자가교섭과정중에상호배타적인일반조건에대해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언급했다면충돌하는조항은계약에속하지않는것으로본다 (When the offeror and the offeree have expressly (or implicitly) refer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to general conditions the terms of which are mutually exclusive the conflict clauses should be considered not to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tract)" 는취지의조항을제 19 조제 4 항에둘것을제안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이유로는, 이내용이각국의국내법에아직확립되지않았다는것, 시간이촉박하여검토할여유가없다는것, 당사자의의사에의해야할계약법에서너무당사자의사를제한시키는내용이라는것, 협약의규정속에이미해결되어있다는것등이었다. 이에대하여상세한것은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약관에관한문제, 법조통권제 592 호 ( ), 법무부, 114 면 ( 이하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약관에관한문제 ) 참조

77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rule), 최후에송부한서식을계약의내용으로하는 최후발포이론 (last-shot rule), 합의된조건과양당사자가사용한서식의조건중내용이공통된조건을계약의내용으로하는 충돌제거이론 (knock-out rule), 그리고상충하는조건이제거되는것이아니라법원이양당사자의표준약관중보다공정한약관을선택하면그약관이계약의내용으로되는 최적조건이론 (best-shot rule) 등이있다. 이중서식전쟁의해결을위해주로논의되는이론은 최후발포이론 (last-shot rule) 과 충돌제거이론 (knock-out rule) 이다. (1) 최후발포이론 (last-shot rule) 최후발포이론 (last-shot rule) 이란영미법계에서서식전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배적으로사용하는원칙으로, 당사자간에최후에송부한서식이반대청약이되고, 그것에대한이행행위가있으면계약이성립하게되어결국최후에송부한서식의조항이계약의내용이된다. 즉이는 mirror image rule 을전제로하여계약의성립과내용을확정하는방법이다. mirror image rule 은계약의확실성과법적안정성의측면에서서식전쟁에대한최적의해결방법이라고평가되기도하나 36), 이유없이최후의의사표시를한자를일방적으로유리하게하는문제가있고 37), 최후의의사표시를수령한자는이미청약에서자기의조건을밝혔으므로그조건을변경하고자하는최후의의사표시자가그변경내용이계약내용이되도록노력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최후의의사표시를수령한자에게그의침묵을동의로여기면서그에게어떤식으로든응답해야할의무를부과하는문제점이있으며, 또한최후의의사표시에우위를인정하면그의사표시를하는자가악의로상대방의실수나침묵을기대하면서자기에게유리한내용의서식을남발할우려가있기때문에결국누가최후의서식을보냈는가라는사정에의하여결론이달라질수있으므로일방당사자가이를악용할소지가있다는이유로비판을받고있다. 38) 36) Maria del Pilar Perales Viscasillas, Battle of the Forms under the 1980 U n i t e 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 Comparision with Section UCC and the UNIDROIT Principles, 10 Pace Int'l L. Rev. 1998, p. 148;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7면. 37) 예컨대최후의의사표시를수령한자가매수인인경우매도인이물품을인도하지않으면계약이성립하지않는반면매수인이물품을수령하면매도인의서식에포함된조건을묵시적으로승낙한것으로본다는점에서 last-shot rule 하에서매수인은매도인에비하여불리한지위에처하게된다

7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2) 충돌제거이론 (knock-out rule) last-shot rule 에대한이러한비판을이유로양당사자의약관중일치하는범위안에서이를내용으로하여계약이성립하도록하는이른바 충돌제거이론 (knock-out rule) 이고안되었다. 즉 knock-out rule 에의하면청약과승낙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도계약은성립할수있고, 양자가제시한서식내용중공통된조건이계약의내용으로된다. 이때공통된조건외의상이한내용은제거되며그공백은임의법규에의해보충된다. 39) knock-out rule 은현재 UCC 뿐만아니라 UNIDROIT 원칙등의국제규범에서채택되고있는방식이다. 40) knock-out rule 에의할때최후의의사표시를한자를일방적으로유리하게취급하는 last-shot rule 의부당한결과를방지할뿐만아니라, 거래의현실을고려할때서식전쟁을중립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또한명확하고확실하여법적안정성을가져올뿐만아니라약관의수령자는약관의내용을미리검토함으로서계약의내용을예측할수있다 41) 그러나 knock-out rule 은당사자들이의도하지않은임의법규의적용을강제한다는점에서오히려 사적자치의원칙 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 또한변경된승낙을수령한원청약자가서식의충돌되는부분이배제될것이라는것을예상하고승낙자의변경의도를알면서도이행을감행함으로써이를악용하는사례도발생할수있다는비판이있다. 42) 3. 입법례 비엔나협약과달리 UNIDROIT원칙과 UCC는일반적인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에관한규정외에서식전쟁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먼저 UNIDROIT원칙제 조는 당사자쌍방이표준약관을사용하고또한그러한약관을제외하고는합의에도달한경우에는, 계약은합의된약관과실질적으로공통된모든표준조항에기초하여체결되어진다. 다만이는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그러한계약에구속받지아니하겠다는의도를사전에명확히표시하거 38) 석광현, 앞의책, 95 면 ;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6 면. 39) K. H. Neumayer, in: FS Giger, S. 508;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7 면. 40) UNIDROIT 원칙제 조 ; UCC 제 조. 41) Viscasillas, p )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7 면

79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나또는사후에부당한지체없이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고규정하여일반적인계약의성립에있어서는 last-shot rule 을따르지만, 표준약관을사용하는계약에대해서는 knock-out rule 을채택하고있다. 43) 한편 2003년개정된 UCC 제 2-207조는 제 2-202조의제한아래 (i) 양당사자의기록만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고볼수없으나그들의행동으로모든계약의존재를인식하고있는경우, (ii) 계약이청약과승낙에의해성립한경우, (iii) 어떠한방식에의해성립한계약이기록에의해서확인된한편그기록에는위와같이확인된계약내용외에추가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고있는경우, 그계약의조건은 (a) 양당사자의기록에공히나타나는조건과, (b) 기록에있는지를불문하고양당사자가합의한조건및, (c) 통일상법전의각조항에따라보충되거나편입된조건으로구성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UCC 제 2-207조는당사자들의기록에공통되는조건들과양당사자가동의하는조건들만계약조건으로편입되고, 나머지는모두제외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모든계약형태에대해 knock out rule 의입장을취하고있다고볼수있다. 44) 4. 협약의해석론 서식전쟁에관하여비엔나협약은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문제가되는것은이것이변경된승낙에관한협약제19조의적용범위에속하느냐와, 적용범위에속한다면그해석에따라어떠한결론이도출될수있느냐하는점이다. (1) 계약의성립문제 서식전쟁에관하여비엔나협약은직접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일부의견해는이를협약제7조제2항에따라국제사법에의해지정되는국내법에의해해결해야한다고주장한다. 45) 즉이러한견해에의하면협약제7조제2항은 43) Art (BATTLE OF FORMS) Where both parties use standard terms and reach agreement except on those terms, a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agreed terms and of any standard terms which are common in substance unless one party clearly indicates in advance, or later and without undue delay informs the other party, that it does not intend to be bound by such a contract. 44) 이에관하여상세한것은정홍식, 개정미국통일상법전 (UCC) 제 2 편 ( 물품매매 ) 의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제 17 권 2 호 ( 통권 49 호 ), 면 ; 최창렬, 앞의논문, 237 면참조. 45) Helmet Köhler, Das UN-Kaufrecht(CISG) und sein Anwendungsausschluss, Frankfurt a

8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이협약에의하여규율되는사항으로서이협약에서명시적으로해결되지아니한문제는이협약이기초하고있는일반원칙에따라해결되어야하며, 또한그러한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의원칙에의하여적용되는법률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서식전쟁의문제는협약의규율사항이나협약에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국제사법에의해지정되는국내법이적용되게된다. 그러나서식전쟁의문제는명백히청약과승낙및의사합치의문제이므로협약의적용범위에속한다는것에는의문이없고, 이에관하여는협약의계약성립에관한규정, 특히변경된승낙에관한제19조를출발점으로해결해야한다는것이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는통설적견해이다. 46) 따라서서식전쟁의경우협약제19조에따라당사자간에교환된서식에본질적변경이있는지를살펴계약의성립여부를결정하게된다. (2) 계약내용의확정문제 전술한바와같이서식전쟁에있어서계약의성립문제는협약제19조의방식으로도명확한해결을이끌어낼수있다. 그러나계약내용의확정문제에대하여비엔나협약은 UNIDROIT 원칙제 조나 UCC 제2-207조와같은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협약의해석에있어서쟁점이되는것은표준약관을사용하는계약에있어서도 last-shot rule 에입각하여해석해야만하는지아니면예외적으로 knock-out rule 을취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협약제19조에의할경우충돌하는양당사자의서식에본질적인차이가없다면청약자가부당한지체없이불일치에대하여구두로반대하거나그러한취지의통지를발송하지않는한승낙자가첨부한서식을내용으로하여계약이성립한다 ( 동조제2항 ). 반면에양당사자가제시한서식에본질적인차이가있다면, 이경우승낙자의서식은반대청약이되므로원청약자가이를승낙하지않는한계약은성립하지않는다 ( 동조제1항 ). 다만본질적인차이가있는경우에도이에대한이의제기없이원청약자가이행함으로써 ( 제18조 ) 계약이성립하는경우에는결과적으로승낙자의서식이우선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협약의해석은 last-shot rule 과동일한결론에이르게된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 last-shot rule 은계약의교섭과 M.: Lang, 2007, S. 140; Ulrich Huber, Das UNCITRAL-Entwurf eines Übereinkommens über internationale Warenkaufverträge, RabelZ 43(1979), S ) Honsell/Doris, Kommentar zum UN-Kaufrecht, 2. Aufl. 2010, Art. 19 Rn. 37;

8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정에서우연히최후로약관을제세한자에게만일방적으로유리하게작용하거나계약이이행과정에들어간후에당해계약이자기에게불리하다고판단될경우청약과승낙의불일치를이유로계약관계에서탈피하고자분쟁을유도하는경우처럼악용될가능성이있다는문제점을지닌것은사실이다. last-shot rule 이지니는이러한문제점을이유로협약의해석에있어서도 knock-out rule 의적용가능성이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47) 또한독일연방대법원은 2002년 1월 9일의판결에서협약의해석론으로서양당사자의약관중충돌되는부분은계약의내용으로되지않으며그부분은협약에의해보충되는것으로봄으로서 knock-out rule 을취하고있기도하다. 48) 그러나비엔나협약의해석상서식전쟁의문제는 last-shot rule 에의해해결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수설이다. 49) 그논거로서는첫째협약의입법자가 knock-out rule 을부정하였고, 둘째 knock-out rule 을적용할경우충돌하는범 47) 예컨대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의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재산법연구제26권제3호 ( 하 ), 한국재산법학회, 2010( 이하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의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 73면에서는그러한이유로국제거래의합리적인규율을위해통일적인규범을만들고자한것이 CISG의취지이자목적인데, 적용대상이되는약관충돌의문제에대해 last-shot rule을그대로적용함으로써발생하는불합리를감수해야한다는것은 CISG의취지나목적에도반하는것이라고한다. 또한최창렬, 계약의서식분쟁 (Battle of Forms) 에관한소고, 국제거래법연구제20집제2호, 232면에서는약관의충돌에관하여는비엔나협약에서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이는협약의적용범위에속하지않는것으로협약제7조 2항에따라협약이기초하는일반원칙, 그원칙이없는경우에는국제사법의규정에의하여적용되는법에따라해결해야하므로, 이경우국제사법에의한준거법에따라서 knock-out rule 이적용될여지가있다고보고있다. 48) BGH, = NJW 2002, 네덜란드에소재하는매수인이독일에소재하는매도인으로부터여러차례에걸쳐분유를구입하였다. 매도인과매수인은매매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먼저전화로주문을하고그후에서면으로이내용을확인하는절차를취하였다. 이때, 확인서에함께보낸매수인의약관에는특이하게도매도인에게유리한매도인의책임제한규정 ( 손해배상범위의제한 ) 이들어있었고, 매도인이보낸인도확인서에는 매도조건은우리의보통거래약관에만의할뿐이약관내용과상충되는조건은분명인정하지않을것이며따라서계약내용이되지않는다 는일반적인배제조항이들어있었다. 이사안에서문제가된쟁점중하나가약관충돌의문제였는데, 독일연방대법원은매수인이제공한책임제한조항의약관내용은양자간의계약내용이되지않는다고판결하면서근거를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첫째, 당사자들은약관내용이다름에도불구하고계약을서로이행함으로써이차이들을비엔나협약제19조의의미에서본질적인것으로여기지않았으므로계약은성립한것이다둘째, 충돌되는약관의내용에대해서는 knock-out rule 이적용된다. 따라서충돌되는내용인매수인이제공한매도인의책임제한조항은부정되고그대신비엔나협약의규정이적용된다. 셋째, 설혹이사안에서 최후발포이론 을적용하더라도결과는동일하다. 왜냐하면매수인의약관이맨나중에보내졌다하더라도그책임제한조항을매도인이원용하도록허용하는것은신의칙 ( 비엔나협약제7조제1항 ) 에반하므로이를인정할수없기때문이다. 49)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7면 ; 석광현, 앞의책, 97면

8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위내에서는임의법규인협약이적용될것인데이부분에협약의흠결이있는경우는국제사법에의해지정되는국내법이적용되게되므로 ( 협약제7조제2항 ), 통일성을해하고법적용의불확실성이커진다는점이다. 50) 생각건대 knock-out rule 에의할경우양당사자가제시한서식에서본질적이아닌점에대한충돌이있는경우에는, 이에대한사전이나사후의반대의의사표시가없는한이충돌조항을배제하고계약이성립되었다고보므로, 이는거래의안전과원활성그리고합리적인측면에서옳을수있다. 이러한이유로 UNIDROIT 원칙제 조나 UCC 제2-207조도 knock-out rule 을수용하였다고볼수있다. 또한국제거래의관행이나합리성등에서볼때 knock-out rule 에의한서식전쟁의해결이한편으로는설득력이있어보인다. 그러나서식전쟁의문제도청약과승낙의합치에관한문제이므로협약이적용되는국제계약에있어서는결국협약의규정에따라 last-shot rule 이적용될수밖에없다고본다. 그러나 last-shot rule 이가지는문제점과 UNIDROIT 원칙을비롯한최근의입법이일반적인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경우에는 last-shot rule 을취하면서도서식전쟁에대해서는 knock-out rule 을채택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는것으로볼때, knock-out rule 의도입은향후더많은논의를거쳐입법론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이라본다. 5. 상인간의확인서면과관련한문제 국제거래실무에서먼저구두로계약체결이이루어지고매매계약은성립된계약의내용을확인하는서신을어느한당사자가합리적인기간내에상대방에게송부하였고상대방이그에대해즉시이의를제기하지않고침묵하면, 그서면이계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아니라면계약이서면의내용대로성립하는관행이있다. 이를보통상인간의확인서면의문제라고하는데거래의신속성과확실성및입증등에서장점이있다. 51) 이러한장점을이유로상인간의확인서면을국내법상인정하고있는국가도있고, 52) UNIDROIT 원칙제2.1.12조도 계약의체결후상당한기간내에발송되고또한계약의확인을의도하고있는서면이추가 50)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17 면. 51)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120 면. 52) 예컨대독일법상청약에대한일방당사자의침묵은원칙적으로승낙이되지않으나상인간의확인서면의경우는예외가인정되고있다

8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적또는상이한조건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 그러한조건이계약을실질적으로변경하거나또는수령인이부당한지체없이그상위를반대하지아니하는한, 이는계약의일부가된다 고하여상인간의확인서면에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53) 그러나이러한확인의서면에관하여협약은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다. 협약의초안작성을위한실무팀에서는이에관해규정초안을마련하였으나, 계약성립후의계약변경에대해서는당사자의의사합치에맡겨야한다는것을이유로거부되었다. 54) 그럼에도불구하고상인간의확인서면에의하여허용되는계약변경이비본질적인경우에인정된다는것을근거로이에대하여협약제19조제2항을유추적용하려는견해도있다. 그러나협약제19조제2항은계약의성립과정에관한문제인데반해, 상인간의확인서면은계약성립후의문제이므로제19조제2항을유추적용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55) 다만당사자의의사 ( 협약제6 조 ) 나국제적인관행이나관례에의해이를인정할여지는있을것이다. 예컨대당사자가 UNIDROIT 원칙제2.1.12조와같은내용을당사자가적용하기로합의하였거나, 상인간의확인서면제도를두고있는국가에양당사자가영업소를둔경우와같이상인간의확인서면이협약제9조제2항의관행또는관례의요건을구비하는경우에는인정될수있다. 56) Ⅴ. 결론 이상으로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변경된승낙의효력에관한문제를비엔나협약제19조의해석을중심으로고찰해보았다. 53) Art (Writings in Confirmation) If a writing which is se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which purports to be a confirmation of the contrac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such terms become part of the contract, unless they materially alter the contract or the recipient, without undue delay, objects to the discrepancy. 54)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68 면. 55) 석광현, 앞의책, 78 면 ;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69 면. 56) 석광현, 앞의책, 78 면 ;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70 면

8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협약제19조제1항은계약의성립에관한대륙법계와영비법계의이른바 mirror image rules 을반영한규정이다. 따라서계약이성립하려면청약과승낙이완전하게일치하여야한다. 그러나실제거래에있어서는당사자일방의청약에대한타방의절대적이며무조건적인승낙에의하여거래가이루어지기보다는최소한 1회이상의반대청약의교환에의해계약이성립하는것이보통이다. 이에협약은청약과승낙의사소한불일치로계약이무산되는것을막기위한취지로서동조제 2항에서그에대한예외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예외는승낙이청약의조건을본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경우에적용되므로동조제3항에서는제1항과제2항의적용여부를결정하는 본질적변경 의기준을열거하고있다. 협약의이러한시도가비록협약의성안과정에서전통적인계약법상의원칙에따라제1조만을두자는국가들과이를완화하여야한다는국가간의타협의결과이기는하지만, 현실거래의상황을반영한적절한입법이라고할수있다. 협약제19조의적용에있어서가장핵심을이루는문제는청약에대한응답이청약의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는것인가를판단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제2 항의적용여부를결정하기위한기준으로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들이대부분현실거래에서본질적거래조건에해당되는사항들이어서제2항의예외가적용되는경우가거의없을것이라는비판도있다. 그러나해석상협약제19조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항은예시적인것이어서번복이가능하므로변경된승낙의본질성은당사자간의관행, 거래관습, 협상중의행위및기타관련상황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결국제19조제3항에열거된사항도상황에따라비본질적인변경이될수있고, 여기에열거되지않은사항도본질적변경으로될수도있다. 한편변경된승낙의효력에관한문제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이른바 서식전쟁 과관련하여서더욱중요한의미를가진다. 왜냐하면오늘날국제물품매매계약의체결과정을보면계약의당사자가서로의서식을제시하여거래를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서로의서식에내용적차이가발생하는경우에는계약의성립여부와계약내용의확정에관한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서식전쟁에있어서계약의성립여부에관하여는협약제19조의적용으로명확한해결이가능하나계약내용의확정에관한문제에관하여는직접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협약의해석상서식전쟁에있어서계약내용의확정문제는 last-shot rule 의해해결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수설이나, last-shot rule 이갖는문제점과거래의안전, 원활성그리고합리적인측면에서 knock-out rule 의적용가능성이주장되기도하고, UNIDROIT

85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원칙을비롯한최근의입법은서식전쟁에대해서는 knock-out rule 을채택한규정을두고있기도하다. 그러나 knock-out rule 은입법론적으로그도입여부를결정해야할문제이지, 현재의협약규정의해석상 knock-out rule 을적용할수는없다고본다

8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참고문헌 김진우, CISG에서의약관의충돌문제, 국제거래법연구제20집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법리, 박영사, 오원석, 청약을변경하는승낙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의효과와문제점, 무역상무연구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정홍식, 개정미국통일상법전 (UCC) 제2편 ( 물품매매 ) 의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제17권 2호 ( 통권49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지원림, 계약의성립에관한입법론적연구, 법조통권제527호 ( ), 법무부,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 7판, 삼영사, 최창렬, 계약의서식분쟁 (Battle of Forms) 에관한소고, 국제거래법연구제20집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CISG) 에서의약관의문제 법조제55권제1호 ( 통권592 호 ), 법무부, 2006., 유엔국제물품매매법 (CISG) 상의계약성립의규정과그보충가능성에관한검토, 재산법연구제26권제3호 ( 하 ), 한국재산법학회, Bianca, Cesare Massimo/Bonell, Michael Joachim,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ailand ㆍGiuffrè Enderlein, Fritz/Maskow, Dietrich/Strohbach, Heinz, Internationales Kaufrecht, Berlin: Haufe, Herber, Rolf/Czerwenka, Beate, Internationales Kaufrecht, Kommentar zu em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vom 11. April 1980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nalen Warenkauf, München: Beck, Ho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 Aufl., London Huber, Ulrich, Das UNCITRAL-Entwurf eines Übereinkommens über internationale Warenkaufverträge, RabelZ 43(1979)

87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Köhler, Helmet, Das UN-Kaufrecht(CISG) und sein Anwendungsausschluss, Frankfurt a. M.: Lang, Neumayer, Karl Heinz, Das Wiener Kaufrechtsübereinkommen und die sogenannte "battle of Forms", in: FS Giger, Bern Schlechtriem, Peter/Schwenzer, Ingeborg (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4. Aufl., München Tiedemann, Stefan, "Kollidierende AGB-Rechtsklauseln im österreichen und deutschen IPR", IPRax Viscasillas, Maria del Pilar Perales, Battle of the Form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 Comparision with Section UCC and the UNIDROIT Principles, 10 Pace Int'l L. Rev Witz, Wolfgang/Salger, Hans-Christian/Lorenz, Manuae, International Einheitliches Kaufrecht, Heidelber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주제어변경된승낙, 본질적변경, 비본질적변경, 서식전쟁, 최후발포이론, 충돌제거이론

8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Die Auswirkungen der Annahme mit Änderungen im UN-Übereinkomm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O, Seog-Ung Die Vorliegende Studie möchte den versuch unternehmen, die Auswirkungen der Annahme mit Änderungen im UN-Übereinkomm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UN-Kaufrecht) bezüglich seines Auslegungsproblem und kollidierender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Battle of Forms") nach Art. 19 des UN-Kaufrechts. Die Zentrale Frage für die Auslegung des Art. 19 des UN-Kaufrechts ist, ob eine Annahmeerkläung wesentlich oder nur unwesentlich von Angebot abweicht. Grundsäatzlich liegt darin eine Ablehnung des Angebots verbundenen mir einer Gegenofferte(Abs. 1). Art. 19 Abs. 1 gilt nur für wesentliche Abweichungen. Bei unwesentlichen Abweichungen stellt jedoch eine Annahme dar, wenn der Offerte nicht unverzüglich widerspricht(abs. 2). Art. 19 Abs. 3 gibt durch eine umfangreiche beuspielhafte Aufzählung Anhalt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wesentlichen und unwesentlichen Abweichungen. Umstritten ist, ob die in Art. 19 Abs. 3 ausgeführte Abweichungen eine unwiderlegliche Vermutung der Wesentlichkeit aufstellt oder ob ein Wertungsspielraum besteht. Im Ergebnis ist der Auffassung zuzustimmen, dass Art. 19 Abs. 3 eine Auslegungsregel, von der im Einzelfall aufgrund der Umstände, Gepflogenheiten der Parteien etc abgewichen werden darf, bedeutet. Da Art. 19 Abs. 3 keine abschliessende Regelungen, Abweichungen in Punkte, die Abs, 3 nicht nennt sind auch als wesentlich oder unwesentlich einzustufen. Bezüglich kollidierender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stellt die Frage, ob und wann sie Vertragsinhalt geworden sind. Da diese Frage im im

89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상변경된승낙의효력 / 오석웅 UN-Kaufrecht nicht gerelt ist, ist sie über Art. 19 zu lösen. Bei wörtlicher Anwendung des Art. 19 gelten die zuletzte übersandte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als Vertragsinhalt bei Vertragsdurchführung(Theorie des letzten Wortes; last shot rule). Daher ist die Rechtsgültigkeitslösung (knock-out rule) durch Art. 19 nicht ausgeschlossen. Key Words Annahme mit Änderung, wesentliche Abweichung, unwesentliche Abweichung, kollidierende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Theorie des letzen Wortes(last-shot rule), Rechtsgültigkeitslösung(knock-ou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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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A Critical Analysis on the Argument for the so-called Constitutional Similarity 57) 강승식 * Kang, Seung-Si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의보편화논의의전제 Ⅲ. 헌법의보편화에대한이론적근거와분석 Ⅴ. 마치며 Ⅰ. 서설 근래에들어여러법학자들은특정한국가의헌법학이다른국가의헌법학에미치는영향에주목해왔다. 이같은학계의관심은특히미국헌법학계에서두드러지고있는데, 이는미국연방대법원이판결을함에있어서외국헌법학을수용해야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법학박사, 법학연구소연구위원

9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하는지여부에대한논쟁에서비롯되었다. 1) 그러나이문제는보다거시적으로법문화의변화과정과국내법과세계화의관계에대해근본적인물음을던지는것이다. 위의문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입장이대립하는것으로보인다. 먼저특정한국가의헌법학은다른국가의그것으로부터독립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요지는이러하다. 국민이나정책결정권자는그들의사정에부합하는헌법학을선택해야한다. 따라서헌법개정절차나사법부의헌법해석에의한헌법개정은가급적다른국가의헌법학의영향을받지않는것이타당하다. 물론국가가처음헌법을제정할때에는다른국가의법체계로부터영향을받는것이불가피하다. 미국헌법만하더라도미국헌법제정자들은영국과로마의헌법학, 영국보통법등의영향을받았고, 헌법이론에있어서도유럽대륙의영향을받았다. 그러나입헌주의가성숙한단계에접어들었다면더이상의외국헌법학의영향은정당화될수없다. 2) 다음으로특정한국가의헌법학은북한이나소말리아와같은고립된국가를제외한다른국가의헌법학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헌법제도나헌법학은폐쇄적이고상호배타적인존재가아니다. 따라서법관이나다른정책결정권자는외국헌법학으로부터시사점을찾을수있으며, 최소한외국의헌법규범이나헌법현실로부터일정한영향을받는것이불가피하다. 이렇게보면세계각국의헌법학은상호간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점점유사해지고, 이런과정을거쳐결국에는헌법의보편화 (constitutional similarity) 가발생한다. 3) 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견해는여러가지논거를제시하고있다. 그중주된논거는이러하다. 지난 200여년간자유민주주의는전세계적으로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해왔다. 물론이시기에는몇차례에걸쳐자유민주주의이념이후퇴하는위기도있었지만, 대체적으로그것이전세계적으로널리확산되었음은부인하기어렵다. 이는단적으로사법부의독립과헌법재판제도가의회주권전통이강한국가에게까지일반화되어있다는것만을보아도잘알수있다. 또한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 고문을당하지않을권리등과같은기본적인권이보편화되어있으며, 1) 이에대한대표적인문헌으로는 Comment, The Debate Over Foreign Law in Roper v. Simmons, 119 Harvard Law Review 103 (2005). 2) Richard A. Posner, Foreword : A Political Court, 119 Harvard Law Review 31 (2005), p ) David S. Law,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Constitutional Rights, 102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277 (2008), p ; Mark Tushnet,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of Constitutional Law, 49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85 (2009), pp. 985~

93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이런기본권을제한하는경우에적용되는여러가지위헌심사기준도정형화되어있다. 이런점에서오늘날헌법의보편화는불가피한현상으로인식되어야한다. 4) 그러나위의견해는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경험적인측면에서헌법의보편화가실제로발생하고있는것인지, 다른말로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논거가단순한추정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과학적근거에입각한것인지가불분명하다. 예컨대불과몇십년전까지만하더라도러시아와중국을비롯한여러공산주의국가들은권위주의적통치를자행했다. 또한특정한부분에서는헌법의보편화가발생했지만다른부분에서는오히려헌법의다양화가발생하여결과적으로는헌법의다양화로귀결되었다고볼여지도있다. 5) 아울러헌법의보편화를통해달성하려고하는목적도치밀하게검토될필요가있다. 이는헌법의차용 ( 借用, borrowing) 과보편화 6) 의경로와직결되는문제이다. 그하나의예로일부학자들은이민과외국자본의유치를위해세계각국은유사한헌법규정을채택한다고주장한다. 7) 구체적으로세계각국이외국자본의유치를필요로하는상황에서외국투자자입장에서는높은수익을보장하는국가에게투자할것이다. 그런데외국투자자에게높은수익을보장하려면무엇보다해당국가의헌법이재산권보장및그사법적실현방법으로헌법재판제도를명시하여야한다. 이같은맥락에서세계각국은외국자본유치경쟁의일환으로재산권을기본권으로인정한다는것이다. 그러나얼핏보면설득력있어보이는이같은주장은본문에서지적하는대로 8) 여러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바로이글은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입장에서제시하는여러가지논거들을살펴보고이를비판적인관점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헌법의보편화논의의기본전제를설정한다음헌법의보편화경로로주장되는사회구조의동질화, 모방, 국제적압력, 국가간경쟁등을살펴본다. 그리고각각의경로가가지고있는문제점과한계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명확하게검증되지않은헌법의보편화주장이헌법연구방법의하나인비교헌법학에미치는위험성을지적한다. 4) Ibid., pp. 920~23. 5) 예컨대기본적인권은보편화되었지만통치체제와정부형태는오히려다양화되었다고볼수있다. 6) 엄밀히말해헌법의차용과보편화는구별되는개념이다. 이에대해서는후술한다. 목차 Ⅱ 참조. 7) 이것이바로국가간경쟁을통해헌법이보편화된다는논리이다. 이에자세한것은후술한다. 목차 Ⅲ. 5. 참조. 8) 목차 Ⅲ. 5. 참조

9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Ⅱ. 헌법의보편화논의의전제 헌법의보편화에대한학자들의논의를본격적으로살펴보기에앞서다음과같은몇가지관련개념을구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첫째, 기본권의보편화와통치구조의보편화의구별이다. 먼저일부학자들은헌법의보편화에대한논의의초점을기본권에맞추고있다. 이는표현의자유와같은기본적인권의보장이세계적으로보편화되고있다는것이다. 9) 반면다른일부학자들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권한관계와같은통치구조에논의의초점을맞추고있다. 10) 헌법의보편화를논의함에있어서양자를구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본다. 통치구조가보편화된다는것은권력분립원칙과정부형태가보편화된다는것이고, 기본권이보편화된다는것은세계각국헌법에규정되는기본권이보편화된다는것을뜻한다. 그러나이두가지영역에서의보편화는상호보완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상호배타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이렇게보면어느한영역에서의보편화는오히려다른영역에서헌법의다양화를초래할가능성도존재한다. 둘째, 부분적보편화와전면적보편화의구별이다. 이것역시헌법의보편화논의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전면적보편화는상이한헌법체계가전면적으로유사해진다는것을뜻하는반면부분적보편화는어느영역은유사하나다른영역은상이하다는것을뜻한다. 예컨대권력분립원칙을보편적인헌법원리로수용하되, 그구조적실현형태인정부형태에있어서는입법부와행정부의관계를평가하는시각에따라대통령제를취하거나의원내각제를취할수있다. 일정한경우에부분적보편화는전체적인관점에서보면오히려헌법의다양화를초래하는요인이된다. 예컨대베네주엘라는 1999년에통상적인의회가아닌개헌의회 (constituent assembly) 가헌법개정안을제안하도록하는헌법개정을단행하였다. 11) 세계각국의헌법개정난이도를분석한한연구자료 12) 에따르면평균치 9) 이런관점에서헌법의보편화를시도하고있는대표적인문헌은 David S. Law,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Constitutional Rights, 102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277 (2008). 10) 예컨대 Mark Tushnet,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of Constitutional Law, 49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85 (2009), pp. 985~88. 11) Larry Rohter, 80% of Vote Reported to Back Rewrite of Venezuela's Charter, New York Times, Apr 26, 1999, p. A9. 12) Donald S. Lutz, Toward a The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Sanford Levinson, ed, Responding to Imperfec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95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는 3.26으로나타났다. 그런데헌법개정전의베네주엘라의헌법개정난이도는 4.75로평가되어평균치를상회하였다. 당시베네주엘라보다헌법개정의난이도가높게나타난국가는미국과유고슬라비아뿐이었다. 13) 1999년에개정된베네주엘라헌법은헌법개정의난이도를낮춘것으로, 이는분명헌법의부분적보편화에해당되는것이었다. 그러나동시에이같은헌법개정은의회단원제와 5부 ( 府 ) 제정부의창설등후속헌법개정을용이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는세계각국헌법의보편적흐름과는다소거리가있는것으로오히려헌법의다양화를초래한것으로볼수있다. 셋째, 헌법의보편화와기본권의확장의구별이다. 기본권의확장은세계각국이그들의성문헌법에기본권을추가하고이를이후의헌법개정에서삭제하지않는현상을뜻한다. 이는지난몇십년간세계각국헌법에서흔하게볼수있는현상이었다. 이렇게보면기본권의확장과헌법의보편화는동일한개념이아니다. 헌법의보편화는세계각국이추가한기본권이보다보편화되는현상이다. 실제로 2차대전이후의세계각국헌법은기본권을확장해왔지만이것이헌법의보편화로이어지지는않았다. 이보다는오히려헌법의다양화를초래하였다. 14) 이는낙태에대한비교법적동향만보더라도잘알수있다. 근래에들어비교법적으로낙태를자유화하려는움직임이일고있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구체적으로 1997년이후에 13개국가는낙태를보다광범하게허용하는방향으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등 3개국가는낙태를보다엄격히규제하는방향으로입장을선회하였다. 그전까지는낙태를전면적으로금지하거나임산부의생명을보호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낙태를허용하는입장과낙태를거의전면적으로허용하는입장으로거의양분되어있었다. 15) 이렇게보면 1997년이후의동향을헌법의보편화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 넷째, 헌법의보편화와정책의보편화의구별이다. 헌법의보편화는말그대로 헌법 이보편화되는것이고정책의보편화는입법자가정책의근거로제정하는 법률 이보편화되는것이다. 16) 만일앞에서언급한낙태와같이특정한자유가전 13) Ibid., p ) David S. Law / Mila Versteeg, The Evolution and Ideology of Global Constitutionalism, 99 California Law Review 1163 (2011), pp. 1167~68. 15) < 검색 > 16) 이런점에서정책의보편화는소위정치학자들이말하는정책확산 (policy diffusion) 을뜻하는것이다. 정책확산에대해자세한것은 Beth A. Simmons / Zachary Elkins, The Globalization of Liberalization : Policy Diffus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8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71 (2004)

9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에있다고가정해보자. 그러나이는헌법과법률의구별기준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헌법의보편화로볼수도있고법률의보편화로볼수도있다. 헌법의보편화와법률의보편화가구별되는개념이라면일단헌법과법률을구별하는기준이정립되어야할것이다. 이같은기준으로생각할수있는것은먼저형식적기준이다. 이기준은헌법을형식적인관점에서이해하여성문헌법전에포함되는것만을헌법으로보는것이다. 다음으로실질적기준이다. 이기준은어떤사항이국가기관의조직과권한및국민의권리와의무에사항가운데기본적인사항에해당된다면비록성문헌법전에존재하지않더라도헌법에해당된다는것이다. 17) 위의두가지기준가운데어느것을취하느냐에따라헌법개정의의미가달라진다. 먼저형식적기준에따르면성문헌법에규정된헌법개정절차에따르는경우에한하여헌법개정이있었다고본다. 다음으로실질적기준에서는헌법개정이헌법개정절차는물론법률개정절차나관습의변경으로도가능하다는논리가성립한다. 두가지기준중에어느것을취하든지간에헌법의보편화논의가정확성을가지려면헌법과법률의명확한구별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헌법의보편화와헌법의차용의구별이다. 헌법의차용은말그대로특정한국가의헌법이다른국가의헌법을도입하는현상을뜻한다. 헌법의차용은부분적인현상에그칠수있다는점에서그것이언제나헌법의보편화로귀결되지는않는다. 예컨대수백개의국가들중어느한국가가동성애자들의혼인권을기본권으로규정하였다고가정해보자. 그리고나머지국가들중어느한국가가이를도입하였다고하자. 여기까지만살펴보면헌법의차용은있었으나헌법의보편화가발생하지는않았다. 오히려동성애자들의혼인권을인정하는헌법이새롭게등장함으로써헌법의다양화가발생했다고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헌법의보편화는다수의국가들이특정한헌법사항을채택한상태에서나머지소수의국가가이를차용하는경우에발생할수있는것이다. 헌법재판제도와같이오늘날보편화되어있는헌법사항은원래이를최초로채택한국가가나타나고헌법의차용과다양화를거쳐현재에이른것이다. 17) 김철수, 학설판례헌법학 ( 상 )( 전정신판 ), ( 박영사, 2009), 16~17 면 ; 양건, 헌법강의 ( 제 3 판 ), ( 법문사, 2012), 9 면 ; 정종섭, 헌법학원론 ( 제 6 판 ), ( 박영사, 2011), 24~25 면

97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Ⅲ. 헌법의보편화에대한이론적근거와분석 1. 서언 비교법적으로여러학자들은헌법의보편화를설명하기위한여러가지이론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이는주로헌법의보편화가어느경로를통해이루어지느냐에관한논의에집중되고있다. 그러나이하에서보듯이그모두가헌법의보편화의경로를설명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2. 사회구조의동질화 사회구조의동질화라는관점에서헌법의보편화를설명하는견해는주로세계각국의정치, 사회학자들에게서찾을수있다. 이들은헌법을내생적 ( 內生的 ) 현상으로이해한다. 구체적으로헌법은보다심오한사회구조의결과이며, 이는결코헌법제정자들이인위적으로통제할수있는것이아니라고본다. 18) 위의견해는사회구성원을엘리트와일반인으로구별한다. 엘리트는부 ( 富 ), 교육등유용한사회적자원을독점한다. 이들은입헌주의초기에헌법상모든권한을가진다. 이에따라국가방위와같은공공재를창설하는법률을제정하지만이에따른모든기회비용을과세권을통하여일반인에게부과한다. 입헌주의초기에는사실상 (de facto) 권력과법적 (de jure) 권력이일치한다. 일반인은참정권과같은정치적권리를가지지못함에따라자신의의사를정책에반영할기회를갖지못한다. 또한저항이나파업과같이엘리트를상대로그들의이익을관철할수있는사실상의권력이나조직력도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입헌주의가정착되어가면서일반인도일정한사실상의권력을갖게된다. 일반인의높아진교육수준으로인해기존에엘리트가독점하고있었던사회적자원이파업등을통해일반인에게배분된다. 인구가늘어남에따라엘리트가일반인을통제하는것도더이상용이하지않다. 통신수단의발달은일반인의조직력을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일정한정도까지는일반인의사실상권력이그들의법적권력보다상당히우월한모습을보여준다. 아울러경제위기가초래되거나전쟁에서패한경우에는일반인이엘리트지배체제에전면적으로저항하는모습이나 18) 이에대한대표적인문헌은 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타난다. 이경우에일반인은엘리트에게사회적자원을양보할것을요구하고, 이같은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파업은물론폭력적저항도불사하겠다는의사를표시한다. 위에대해엘리트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대응할수있다. 첫째, 강제적으로억압한다. 만일억압이성공하는경우에는엘리트는그들의부를일반인에게배분할필요가없다. 그러나억압이실패하거나억압에따르는기회비용이상당한경우에는일반인의폭력적저항을불러올수있다. 그결과엘리트는그들의대부분의재산을박탈당한다. 둘째, 일시적으로부를일반인에게배분한다. 그대표적인예로는조세를감면하거나병원이나학교를증설하는것을들수있다. 그러나여기서의문제는이같은엘리트의부의배분은일시적인현상에그친다는것이다. 따라서엘리트에게누진세 ( 累進稅 ) 와같이영구적으로부를배분하는메커니즘을기대하기는어렵다. 일단위기가지나가고일반인의조직력이약화되면엘리트의부의배분은중단된다. 셋째, 일반인의요구를헌법적으로수용한다. 그대표적인예로는헌법상선거권의범위를확대하는것을들수있다. 여기에서일반인은그들의사실상권력에부합하는법적권력을갖는다. 선거권이확대되면중도적성향의유권자가다수를형성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엘리트가가진권력은자연스럽게일반인에게이전된다. 이같은방식은일반인의욕구를가장효과적으로해소하는방식이며, 따라서여기에서는폭력적저항이나혁명이발생하지않는다. 위와같은여러가지방식중에엘리트는일단부의배분을고려하게될것이다. 만일엘리트의부의수준이일반인의그것과현격한차이를나타낸다면일반인은폭력적혁명에강한유인을갖는다. 그러나민주주의적방식으로일반인에게양보를한다면이들이일단권력을장악한후에조세와소득의전체적인이전이발생하리라는점을의식하지않을수없다. 그결과불평등의정도가높은경우에는엘리트가일반인을억압하는방식을선택할가능성이클것이다. 이경우에민주주의의발전은요원해진다. 만일불평등의정도가낮은경우에는일반인이선거권을갖게된이후에도엘리트가조세와소득의전체적인이전을우려할필요는없다. 중도적유권자의부의수준과엘리트의그것이현격한차이를나타내지않기때문이다. 이에따라중도적유권자는극단적인누진세나소득의이전을지지하지않는다. 동시에일반인은엘리트에게일차적으로헌법적양보를요구할가능성도낮다. 이들도어느정도의기득권을가지고있어굳이기본권을쟁취하기위해혁명을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

99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기때문이다. 이경우에도민주주의발전은크게기대하기어렵다. 민주주의의발전은불평등의정도가높지도, 낮지도않은상태에서실현될가능성이크다. 불평등의정도가높으면혁명의가능성이커진다. 일반인입장에서혁명은권력을독점하는엘리트에게부를배분하게하는것보다용이하게생각되기때문이다. 반면불평등의정도가낮으면엘리트가일반인을억압하고이에대해일반인이혁명을통해엘리트에게헌법적양보를요구하는현상이발생하지않는다. 불평등이높지도, 낮지도않은생태에서는권력을장악한일반인이엘리트가가진부를이전하되그정도는극단적이지않을것이다. 19) 바로이같은상태에서헌법은불평등과같은인구통계학적요소를반영한다. 불평등은본질적으로기술이나인구의변화등에크게영향을받는다. 이런요인들은혁명 ( 일반인 ) 이나쿠데타 ( 엘리트 ) 의성공가능성과직결되는것으로결과적으로헌법에영향을미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술의변화는일반인의조직력을향상시킴으로써보다민주적인헌법의토대를형성한다. 20) 지금까지의논의는헌법을순수하게내생적인현상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일정한시사점을제공한다. 이는곧헌법의보편화는헌법의내적기반인사회구조가보편화되는경우에비로소가능하다는것을뜻한다. 보다구체적으로자유민주주의헌법의보편화는모든국가의불평등의정도가중도적인경우에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불평등의정도는기술이나인구의변화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이런요인들도당연히헌법의보편화에큰영향을미친다. 결론적으로사회구조의동질화라는측면에서헌법의보편화를논의한다면기술이나사회규범과같은요인들이얼마나국제적으로확산되느냐에따라결론이달라진다. 이러한요인들의동질화는종종세계화 (globalization) 로표현되고있으며, 이렇게본다면헌법의보편화는세계화의한모습이다. 세계화에는분명기술의확산이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기술의확산이모든국가의불평등의정도를동일하게만드는것은아니다. 기술이확산되더라도일부국가의불평등은심화되었던반면다른일부국가의불평등은감소되었기때문이다. 21) 19) Ibid., pp. 279~82. 20) Ibid., p ) 이에대해자세한것은 < 검색 >

10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3. 모방 세계각국은상호간에헌법을모방해왔다. 예컨대메이지유신 ( 明治維新 ) 시절에일본정부는세계각국의헌법제도중그들의실정에비추어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는것들을도입하였다. 22) 그밖에 20세기초반에파시즘이등장하자이를당시의경제적, 계층적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대안으로생각하는열렬한지지자들이확산되었다. 또 20세기후반에는자유민주주의헌법질서가전세계로확산되어공산주의에서자유주의로전환한동유럽의여러신생민주주의국가조차서구선진입헌주의국가의헌법제도와경제질서를도입하였다. 23) 이같은사례들은모두외국의헌법을평가하여그중가장우수하다고판단되는것을도입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외국헌법의모방은다음과같은두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개별국가가처한상황은모두다르기때문에어느한국가의헌법제도가다른국가에서도반드시순기능을발휘한다는보장은없다. 예컨대근래에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칠레에서도입한연금제도민영화정책이유행하였는데, 과연이것이칠레와인구규모및경제적수준이다른국가에도적합한것인지는다시한번따져볼문제이다. 24) 둘째, 국가마다헌법제도의성공적운용에대한평가기준이다를수있다. 어떤제도의성패 ( 成敗 ) 에대한평가는통상적으로경제적관점에서이루어진다. 그러나헌법제도의경우에는경제적관점외에정치적안정성, 공익의증진, 정권교체와같은여러가지요소가평가기준이될수있다. 25)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예를들어보기로한다. A국은국교를허용하는헌법규정을두고있는반면 B국은국교를금지하는헌법규정을두고있다고하자. 이런상황에서 A국이 B국의헌법규정을모방하려고한다. 이과정에는무엇보다헌법을모방함으로써달성하려는목적이고려되어야한다. 이사례의경우에는분명경제성장과같은목적은아닐것이다. 이보다는종교적평화또는종교적객관성의확보로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그런데 A국의종교적정서가 B국의그것과다른경우에는헌법의모방이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예컨대신정국가 ( 神政 22) Marius B. Jansen, The Making of Modern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 ) Beth A. Simmons / Zachary Elkins, op. cit., pp. 180~83. 24) Kurt Weyland,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 Lessons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57 World Politics 262 (2005), pp. 276~80. 25) Beth A. Simmons / Zachary Elkins, op. cit., pp. 182~

101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國家 ) 인이란이미국헌법상종교의자유조항을모방할수없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설령 A국과 B국의종교적정서가일치한다하더라도헌법의모방이반드시발생한다고보기는어렵다. 예컨대양국은모두내부적으로종교분쟁의역사를가지고있어헌법규정을통해종교적평화를유지하려한다고하자. 이경우에 A국은국교를허용하는방식으로, B국은국교를금지하는방식으로이같은목적을달성하려하는것이다. 먼저 A국은종교적평화를유지하는방식으로특정한종교를정부가후원함으로써종교질서를확립하고, 이를통해극단적인소수종파의종교질서파괴행위를통제하는방식을선택한것이다. 반면 B국은정부가종교에대해중립적인입장을취함으로써종교간경쟁을허용하는방식을선택한것이다. 이두가지방식중어느것이더타당한지에대해서는쉽게결론을내리기어렵다. 따라서특정한국가가일단어느한방식을취하게되면다른방식이월등히우월하다는점이입증되지않는한, 기존의방식을변경할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헌법의모방과관련하여마지막으로검토되어야할것은헌법의차용과정책의차용의구별이다. 일반적으로다른국가에서성공한정책을주목해온국가는이를헌법적으로도입하기전에일단시범적으로실시하려는경향이있다. 만일이런과정을거치지않는경우에는차용한외국의정책이자국의실정에는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명된경우에도이를쉽게변경하지못하는문제가생긴다. 이렇게보면차용은헌법의차용보다는대부분정책의차용에그칠가능성이크다. 결론적으로헌법의모방은다음과같은조건에서가능하다고생각한다. 첫째, 인구규모나사회적조건이유사해야한다. 둘째, 모방하려는헌법제도가해당국가에서성공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셋째, 첫번째와두번째조건을충족한국가가수적으로도많아야한다. 그러나인구규모나사회적조건이라는측면에서전세계의모든국가는나름대로의특수성을가지고있다. 바로여기서모방에의한헌법의보편화의결정적한계가발견된다. 4. 국제적압력 외국헌법의도입은국제적압력을통해발생할수있다. 국제적압력은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 가장극단적인형태는바로강압이다. 이는강대국이약소국에게군사적, 경제적제재, 외교적고립등의위협을가함으로써그들의헌법을개

10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하도록하는것이다. 강압과대비되는것으로는회유를들수있다. 예컨대강대국은약소국에게자금지원이나무역혜택등경제적지원을약속하거나사회적, 외교적압력을가함으로써그들의헌법을개정하게할수있다. 그밖에도이두가지형태의사이에는다양한형태의간접적압력이존재한다. 예컨대약소국이강대국으로부터직접적인압력을받지는않았지만동료압력 (peer pressure) 을느끼는경우가여기에해당될것이다. 26) 또한강대국이약소국에게헌법개정을요구한바는없으나후자가실리외교 ( 實利外交 ) 차원에서전자에게협조적이라는평판을얻기위해자발적으로전자의헌법을모방하는것역시이러한간접적압력의예로볼수있다. 27) 국제적압력에관한예는소련붕괴이후미국과유럽연합 (EU) 의영향력행사에서찾을수있다. 이시기에유럽연합은여러구소련연방국가들이사형제도폐지등을규정한서유럽국가의헌법을도입하도록이들국가에게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또한미국은국제통화기금 (IMF) 에게이들국가가통화안정, 시장경제질서, 정치적자유화등의가치를수용하는지여부에따라자금지원여부를결정할것을촉구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이미국과국제연합이모두자유민주주의를강조하고나서자국제무역과투자에참여해야하는이들국가로서는신헌법의기본질서로자유민주주의를채택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위와같은압력에의한헌법개정이성공하려면강대국에게약소국의헌법개정및이를가능하게하는수단에있어서이익이존재해야한다. 약소국의헌법개정에따르는강대국의이익은이기적, 이타적인동기에서찾을수있다. 예컨대강대국은국제무역시장의확대를위하여또는약소국국민들의복지를위하여약소국에게시장경제질서를도입할것을촉구할수있다. 이두가지동기는종종복합적으로작용한다. 어느동기에서비롯되었든지간에강대국의이익은강압에따르는기회비용을능가할정도로커야한다. 모든형태의강압에는어느정도의기회비용이따르기마련이다. 군사작전의경우가그러하다. 군사작전은극단적으로복잡하고위험한상황을초래한다. 지난수십년간의미국의해외파병경험, 그중특히 1992년부터이듬해까지이어졌던소말리아사태와천문학적재정이투입되었던이라크전쟁이이를잘나타내고있다. 여기에서의기본적인문제는외국군이인도 26) 예컨대 A 국, B 국, C 국이공통적으로국제법을준수하고동일한헌법사항을채택하고있다면비록이들국가로부터직접적인압력을받지않은 D 국도이에따르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 자세한것은 Ryan Goodman / Derek Jinks. How to influence states : So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54 Duke Law Journal 621 (2004), pp. 624~26. 27) Kurt Weyland, op. cit., p

103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주의적동기를가지고있었던경우에도약소국국민들은외국군에대해적대감을가지고지리적환경에익숙하다는점을적극활용하여효과적으로저항을이어갔다는것이다. 이런요인들은강대국의군사작전의한계를잘나타내고있다. 강대국이약소국에게무역혜택과같은대외적지원의조건으로헌법을개정하도록하는경우에도일정한기회비용과비효율성이나타난다. 강대국의이같은정책은종종약소국에대한반감으로이어지고심지어무역보복으로확대되기도한다. 이는지원한재정의집행을감독하기가곤란하기때문에약소국은이를강대국이원하는방향으로집행하기보다는국내정치적목적이나집권층의사적인용도로사용하려한다는데기인하는것이다. 28) 어느형태의강압이든지간에강압에의한헌법의보편화의한계를나타내는또다른요인이존재한다. 그것은바로합동행위 (collective action) 의문제이다. 강대국들이약소국들에게특정한헌법사항을채택하도록압력을행사하는경우에강대국들중일부국가는다른강대국들의노력에무임승차하려는문제가생긴다. 즉강압에따르는기회비용과위험성을다른강대국들에게전가하려한다는것이다. 이런경우에약소국들에게는강대국들간의관계를악화시킬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위와같은문제는강대국들이약소국들에게단순한법률개정이아닌헌법개정을요구하는경우에보다명확하게나타난다. 예컨대약소국에게성문헌법의개정을요구한다면이는보다많은국민적주목을받게될것이고, 이런점에서통상적인법률개정보다는심한반대에부딪칠것이다. 그리고그후유증은상당히오랜기간지속될것이다. 더큰문제는이런복잡한과정을거쳐약소국의헌법이개정된다하더라도이것이약소국의헌법문화를실질적으로변화시킨다는보장이없다는데있다. 왜냐하면약소국의정치인, 법관, 일반국민이이같은헌법개정의정당성을부인할수있기때문이다. 강압에의한헌법의보편화의또다른한계는강압의주체인강대국들의헌법규정이나헌법원리도서로차이가있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런경우에약소국은이들중어느하나를선택하거나다양한헌법규정이나헌법원리를동시에수용해야하는입장에처한다. 이는헌법의보편화라기보다는헌법의다양화를초래하는것이다. 예컨대냉전시기에소련의영향권에있었던국가는대부분공산주의를수용했으며, 미국의영향권에있었던국가는자유민주주의를수용했다. 이들국가가각 28) Dambisa Moyo, Dead Aid :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p

10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각공산주의와자유민주주의를수용한것은외교적고립, 군사적제재를피하거나경제적지원, 투자, 무역등에서혜택을얻고자하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러나거시적인관점에서본다면그결과는헌법의보편화가아니라헌법의다양화였다. 냉전시기이후에는전세계적으로무역, 투자, 외교적지원등에있어서서구에대한의존도가약해짐에따라서구지향적인헌법의보편화에대한압력도감소되고있다. 예컨대중국은수단과같은원자재가풍부한국가와경제적협력관계를맺고있는데, 수단의입장에서는이같은중국의협력이없었더라면국제사회에서고립되었을가능성이크다. 또한바티칸이나이슬람국가와같은종교국가들은일정한지역에서미국이나서유럽의영향력을차단하는역할을하고있다. 예컨대미국클린턴 (Bill Clinton) 행정부시절에미국과바티칸은낙태자유화와관련하여대립적입장을취한바있다. 당시미국과바티칸의영향권에있었던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국가별로낙태에대한여러가지입장이제시되었다. 예컨대바티칸의영향을받은엘살바도르는 1999년헌법개정을통하여임신의순간부터태아의생명권을보호하였으며, 이런취지에서의회에게낙태를절대적으로금지하는방향으로법률을개정하도록하였다. 반면미국의영향을받은콜럼비아는헌법재판소가낙태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법률을위헌으로결정하였다. 반면브라질과같은국가는미국과바티칸의영향을동시에받아낙태에대한기존의입장을거의변경하지않았다. 이과정에서미국은브라질의가족계획사업에엄청난자금을투입한반면바티칸은공개적으로낙태를시술한모든의사의의사자격증을박탈할것을요구하였다. 심지어여기에는브라질의실정법이허용하는낙태, 즉임신이강간에의한것이거나임산부의건강에치명적인위협을가하는경우에도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 29) 5. 국가간경쟁 앞에서는주로강대국이약소국에게헌법개정에대해직, 간접적으로압력을가하는모습을살펴보았다. 하지만이같은압력외에이민과투자등개인의선택으로인한압력도생각할수있다. 일부국가는전문직종사자와같은일정한유형의이민자를필요로하는반면자국의두뇌가외국에유출되는것은적극방지하려고 29) -jack-hitt< 검색 >

105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한다. 또다른일부국가는외국자본의유치를필요로하는반면자국민이외국에투자하는것은어떻게든막아보려고한다. 여러학자들은바로위와같은국가간경쟁이헌법의보편화로연결된다고주장한다. 30) 그러나이에대해서는앞에서언급했던정책의보편화와헌법의보편화를구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31) 우선투자나이주에대한국가간경쟁이정책의보편화로연결되는지여부를살펴보아야하고, 다음으로는이같은정책의보편화가헌법의보편화로이어지는지여부를살펴보아야한다. 예컨대외국회사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의경우에이문제는주로자국의헌법보다는회사법을변경하는것과관련된다는점에서정책의보편화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 여러학자들은이민자유치가헌법의보편화로연결된다는논리의근거로사람들은자신의권리가보장되는곳으로이주하려는경향이있다는점을든다. 이런점에서권리를보장하지않거나권리를불충분하게보장하는국가는이민자유치의노력의일환으로기본권을강화한다는것이다. 예컨대일반적으로사람들은자기부죄거부권 ( 自己負罪拒否權, right to self-incrimination), 변호사선임권, 고문을당하지않을권리등이보장되지않은국가로는이주하려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국가입장에서는이민자유치를위해이같은기본권을보장하지않을수없다는논리다. 그러나위의논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반론을제기할수있다. 예컨대모든사람들이위와같은기본권을이민의최우선순위로두는것은아니다. 이민자에따라서는설령위와같은기본권이취약하더라도높은임금을보장하는국가라면이민을결심할수도있는것이다. 세계각국의수많은근로자들이아직법치주의가완전하게자리잡지못한중동국가로이주하고있다는사실이이를잘나타내고있다. 32) 투자에대해서도유사한설명이가능하다. 일부학자들은외국자본의투자를위해국가는재산권이나적법절차대한기본권의보장을한층강화하지않을수없고, 이과정에서헌법의보편화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33) 물론외국투자자입장에서는해당국가가그들의투자를무단으로수용 ( 收用 ) 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투자를주저할것이고, 이에따라외국자본의유치를희망하는국가는이같은우 30) 이에대한대표적인문헌으로는 Daniel A. Farber, Rights as Signals, 31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83 (2002). 31) 목차 Ⅱ 참조. 32) David S. Law, op. cit., p ) Daniel A. Farber, op. cit., p

10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려를불식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다. 그러나이를통해헌법의보편화가전면적으로이루어진다고보기는어렵다. 예컨대외국투자자는과세나부분적수용이해당국가의정부나시민의기업신뢰도를높이는경우에는경영전략의일환으로이같은부담을받아들일것이다. 지난몇십년간중국, 러시아, 여러아프리카국가와같이외국자본유치로경제성장을이룩한국가들은법치주의적전통이극히취약한국가들이었다. 마찬가지로인도와같은국가는헌법에법치주의를규정하고는있으나사법부의무능과부패로인해이를종종현실에서무시하던국가였다. 일부국가의경우에는이민과투자를유치하기위해외국인에게일반국민은누릴수없는특권을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예컨대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국가는외국인전용주거지역을조성하고, 이곳의외국인들에게원주민이누릴수없는권리를보장한다. 또한중국과같은국가는외국투자자를위한특별지구를설치하고, 이곳의외국투자자들에대한지방정부의자의적인수용을금지하고있다. 이런여러가지경우에헌법의보편화는극히부분적으로발생했거나전혀발생하지않았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외국인에게특권을부여하는것은세계적으로보편화된평등보호원리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에저촉되기때문이다. 이민이나투자를위한국가간경쟁은경우에따라헌법이나정책의 보편화 보다는오히려 다양화 를촉진하는요인이될수있다. 이민의경우에잠재적이민자가중시하는가치는서로다를수있다. 예컨대 A, B 두명의잠재적이민자가있고 A는이슬람교와같은주류종교를기지고있는반면 B는소수종교를가지고있다고하자. 이때 A는이슬람교를국교로하는국가를선호하는반면 B는종교의자유가보장된국가를선호할것이다. 이렇게되면이민자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은상호독자적인방향으로진행되고, 그결과다양한유형의이민이발생함에따라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는해당국가의헌법이나법률역시다양한형태를취할것이다. 34) 보다본질적인측면에서이민이나투자를위한국가간경쟁을통해헌법의보편화가발생하려면대다수국가가이같은경쟁에참여해야한다는가정이성립되어야한다. 그러나투자의경우만보더라도이런가정은성립하지않는다. 국가에따라외국자본의유치를선호하는국가가있는반면외국자본보다는일정한공공재 (public goods) 를선호하는국가가있기때문이다. 예컨대베네주엘라의경제질서는사영기업을수용하고이를경제적약자에게재분배하는것을허용하고있는데, 34) David S. Law, op. cit., p

107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이는분명외국자본유치에있어서일정한손실을감수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 왜냐하면이런경우에외국기업입장에서는굳이국내기업과외국기업을동등하게취급하는베네주엘라에투자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이민이나투자를위한경쟁이헌법의보편화로이어지기어려운또다른이유는바로세계각국헌법의헌법개정절차에서찾을수있다. 일반적으로외국인근로자나투자자를특별히보호하기위해서는헌법개정이필요하다. 그러나각국헌법의헌법개정절차의난이도는서로다르기때문에이같은헌법개정이이루어질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이렇게되면국가간경쟁이라는동일한환경에서헌법은오히려다양해지는것이다. 35) 결론적으로이민이나투자를위한국가간경쟁은헌법이나정책의보편화보다는다양화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Ⅴ. 마치며 지금까지설명한사회구조의동질화, 모방, 국제적압력, 국가간경쟁중어느것도헌법의보편화를설명하는결정적근거가되기는어렵다. 예컨대모방은각국의헌법적가치, 사회적조건, 인구등이서로다르다는점에한계가있다. 또한국제적압력은그에따른기회비용이나약소국에압력을가하는강대국간의조정이라는한계가있다. 국가간경쟁은헌법의보편화보다는다양화를설명하는데보다유용한것으로보인다. 다만사회구조의동질화는제한적으로나마헌법의보편화에시사하는바가있다. 왜냐하면국제교류가활성화됨에따라교류국간의정책이나가치가유사성을갖는범위에서이들의헌법도유사해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같은유사성이앞으로더많은국가로확대될지는의문이며, 설령그렇다하더라도이것인영구적인것인지아니면일시적인것에불과한것인지는현재로서는예측하기어렵다. 35) Donald S. Lutz, op. cit., p 근본적으로이민자나투자자를법적으로보호하는것이이들에게언제나유리하다고보기는힘들다. 예컨대만일외국기업에대한법적보호가여론의거센비판에직면하는경우에는국내정치가상당히불안해질것이다. 과연이런경우에까지외국기업을법적으로보호해야하는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이는외국기업에게도하등유리할것이없기때문이다. 실제로볼리비아의경우, 근래에외국기업은경영상특권을누려왔으나이에대한반대여론이심해지자스스로가기존의특권을고집하지않고정부와의재협상을지지하는입장을취한바있다. < 검색 >

10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헌법의보편화논의는헌법연구방법으로서의비교헌법학에관한논의와직결되는문제이다. 비교헌법학은국내정책결정권자가특정한헌법적선택을함에있어서외국의헌법규정, 판례, 학설등을참고하고, 이로부터일정한시사점을도출하는헌법연구방법이다. 그런데사회구조의동질화, 모방, 국제적압력, 국가간경쟁등을통한헌법의보편화를정당화할수록외국의헌법규정, 판례, 학설이제공하는정보는좁아질수밖에없다. 예컨대외국의헌법학을단순히해당국가의사회구조를반영한결과로본다면그같은헌법학이존재한다는것은유사한사회구조를가진국가의정책결정권자에게유용한정보가되지못한다. 이때정책결정권자는현존하는사회구조의내용적, 현실적인타당성여부를떠나오로지이에부합하는헌법적선택을하면될것이다. 외국의헌법학을압력의결과로보는경우에도이를확인함으로써얻게되는유용한정보는거의없을것이다. 물론일정한경우에는국제적압력을정당화하는이유가발견되기도한다. 하지만일반적으로압력은규범적인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때약소국이압력에따르는것은 동의 라기보다는 굴종 하는것이며, 이런경우에약소국이강대국의헌법학을도입하는것은비교헌법학적으로아무런의미도없다. 왜냐하면여기에서는강대국의헌법학이내용적으로적정한것인지, 실용성이있는것인지등이전혀고려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사회구조의변화나압력이아니라국가간경쟁으로인해헌법개정이발생하는경우에도이것이어려운헌법문제에대해정답을찾아야하는정책결정권자에게주는시사점은거의없을것이다. 외국자본이나노동력을대량으로수입하는국가의입장에서보면헌법개정은단지현존하는헌법적선호도를반영한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도이같은헌법적선호도의적정성이나실용성, 그리고외국의헌법적선호도에대한새로운정보가전혀고려되지않는다. 결론적으로정책결정권자는외국의헌법학을도입함에있어서위와같은메커니즘에의한헌법의보편화가광범위하고불가피하다는이유로무분별한외교적사대주의를취해서는안된다. 헌법의보편화는매우이례적이고우발적인현상이라는점을인식하고외국헌법학의내용적적정성이나실용성을치밀하게분석하는경우에비로소비교헌법학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109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참고문헌 김철수, 학설판례헌법학 ( 상 )( 전정신판 ), 박영사, 양건, 헌법강의 ( 제3판 ), 법문사, 정종섭, 헌법학원론 ( 제6판 ), 박영사, Acemoglu, Daron / James A. Robinson,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ment, The Debate Over Foreign Law in Roper v. Simmons, 119 Harvard Law Review 103 (2005). Farber, Daniel A., Rights as Signals, 31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83 (2002). Goodman, Ryan / Derek Jinks, How to influence states : So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54 Duke Law Journal 621 (2004). Jansen, Marius B., The Making of Modern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Weyland, Kurt,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 Lessons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57 World Politics 262 (2005). Law, David S. / Mila Versteeg, The Evolution and Ideology of Global Constitutionalism, 99 California Law Review 1163 (2011). Law, David S.,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Constitutional Rights, 102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277 (2008). Levinson, Sanford ed, Responding to Imperfec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Moyo, Dambisa, Dead Aid :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Straus and Giroux, Posner, Richard A., Foreword : A Political Court, 119 Harvard Law Review 31 (2005). Rohter, Larry, 80% of Vote Reported to Back Rewrite of Venezuela's Charter, New York Times, Apr 26,

11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Simmons, Beth A. / Zachary Elkins, The Globalization of Liberalization : Policy Diffus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8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71 (2004). 4 Tushnet, Mark,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of Constitutional Law, 49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85 (2009). < 검색 > dor-by-jack-hitt < 검색 > < 검색 > < 검색 > 주제어헌법학, 헌법의보편화, 헌법의다양화, 헌법개정, 비교헌법학

111 이른바 헌법의보편화 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 강승식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n the Argument for the so-called Constitutional Similarity Kang, Seung-Sik These days constitutional scholars around the world have referred to the ways in which constitutional law in one country affects the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another country. Supporters of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argue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one state unavoidably influences constitutional law in other states except nations that are already isolated from the world community. The society for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open to new ways of working. Judges, politicians and constitutional scholars can seek implication in the constitutional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Constitutionalists who take this position are apt to think that constitutions not only influence each other but also become more similar and end up generalizing. But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poses a number of questions. The major question is that it is unknown exactly whether similarity is really taking place. For example, after World War II communism gained currency in Europe and Asia. Also certain types of similarity throughout micro level have been cancelled by other types of new or continuous difference. In this sense, there is no systematic pattern of constitutional similarity. In this paper, I give an explanation to some routes to constitutional similarity and rightly criticize their normative importance. Key Words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Similarity, Constitutional Difference, Constitutional Amendment,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11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국문초록 근래에들어여러법학자들은특정한국가의헌법학이다른국가의헌법학에미치는영향에주목해왔다. 이들중일부는특정한국가의헌법학은지구촌에서고립된국가를제외한다른국가의헌법학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구체적으로헌법제도나헌법학은폐쇄적이고상호배타적인존재가아니며, 따라서법관이나다른정책결정권자는외국헌법학으로부터시사점을찾거나아니면최소한외국의헌법규범이나헌법현실로부터일정한영향을받는것이불가피하다고본다. 이런관점에서세계각국의헌법학은상호간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점점유사해지고, 이런과정을거쳐결국에는헌법의보편화가발생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견해는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선경험적인측면에서헌법의보편화가실제로발생하고있는것인지, 다른말로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논거가단순한추정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과학적근거에입각한것인지가불분명하다. 예컨대불과몇십년전까지만하더라도러시아와중국을비롯한여러공산주의국가들은권위주의적통치를자행했다. 또한특정한부분에서는헌법의보편화가발생했지만다른부분에서는오히려헌법의다양화가발생하여결과적으로는헌법의다양화로귀결되었다고볼여지도있다. 이렇게보면헌법의보편화에대한일관된패턴이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다. 이글에서는헌법의보편화를주장하는입장에서제시하는여러가지헌법의보편화경로를살펴보고이를비판적인관점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113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A Study 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36) 강명구 ** Kwang, Myeng-Ku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연명치료중단과사전지시 III. 미국법상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 IV. 결론 Ⅰ. 서론 사람은필연적으로죽음을맞이한다. 그런데환자가삶의마지막단계에서인공적생명연장장치에기대어생존을이어가며고통을겪고있는경우에그고통에서해방되어죽음을맞이할권리가환자에게인정되어야할것인지의문제는철학적, * 이논문은 2012 학년도한남대학교의교비지원에의해서수행됨. ** 한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

11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종교적, 의학적, 법적관점등모든사회관계인들로하여금첨예한의견대립을가져오는문제임에틀림없다. 이문제가우리사회에서공론을일으킨계기가된사건은일명신촌세브란스병원사건 1) 이다. 이사건을계기로연명치료중단내지존엄사를우리사회에서인정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각계각층의의견이있었고, 많은선행연구도존재한다. 특히많은법학논문들은이를인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는그인정근거의정당성을고찰한논문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이는헌법적관점 2), 법철학적관점 3), 형사법적관점 4), 민사법적관점 5) 에서각각서술이이루어지고있고, 입법론적관점 6) 에서연구된것도있다. 이논문은연명치료중단의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정당화근거를찾기위하여쓴것은아니다. 정당화근거에관한것은이미많은선행연구에의해밝혀졌고, 여기에필자가또하나의논리적근거를제공할특별한능력과필요성은없다고보여지기때문이다. 다만, 연명치료의중단은언제가되던우리사회에서인정되어야할시기가올수도있을것으로보아, 과연연명치료중단을한다면어떠한부분이필요할것인 1)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 다 ᅠ전원합의체판결. 2) 정철, 연명치료중단판결의헌법적검토, 서울대학교법학, 제 50 집 4 호, 2009, 111 쪽이하 ; 이희훈, 연명치료중단에대한헌법적고찰, 한림법학, 제 20 권, 2009, 85 쪽이하는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진입할것, 환자의사전의료지시나추정적의사가있을것,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의사, 법률가, 종교인등으로구성된위원회의판단을거쳐엄격하기이를인정할것이필요하다고하고있다. 3) 권혁남, 연명치료중단에관한사례비교및존엄사정당화가능성연구, 생명윤리, 제 11 권 1 호, , 33 쪽이하. 4) 전지연ㆍ최아랑, 연명치료의중단에대한형사법적검토, 연세의료ㆍ과학기술과법, 제 2 집, 2 호, 2011, 81 쪽이하는연명치료중단을함에있어서는형사법적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입법을할것을제언하고있다 ;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관한형법적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 36 권, 2009, 263 쪽이하. 5) 김계순, 연명치료중단에대한의료인의민사적책임, 민주법학, 제 38 권, 2008, 137 쪽이하 ; 석희태, 연명치료의중단, 의료법학, 제 10 권 1 호, 2009, 293 쪽은일반적으로계약의목적은그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에일응이를종료하고당사자간에불능에대한책임의문제로전환되므로, 의료계약의궁극적목적은질병을치료하고건강을회복하여질병으로부터환자의결함과고통을해소하는것인데, 치료불가능, 호전불가능상태에있게되면계약목적의달성불가능을이유로연명치료를중단할수도있다고본다. 그러나이러한이론도일면의타당성은있으나의료계약에있어서채무는결과채무가아니라수단채무즉치유를위하여최선을다하는것이그목적임을생각하면반드시이러한논리로만연명치료중단의정당화근거를찾아내기는부족하다고보인다. 6) 홍완식, 존엄사법안의분석과평가, 입법학연구, 제 6 권, 2009, 165 쪽이하 ; 김혁돈, 존엄사입법화에대한비교법적제안,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제 33 권 2 호, 2009, 581 쪽이하 ; 이인영, 주요국가의존엄사법분석과평가, 입법학연구, 제 6 권, 2009, 89 쪽이하등

115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지에대하여는기존에연구되었던것보다좀더자세히검토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위에서언급한신촌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쟁점이되었던사항중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의가부에관한문제점만을정리하고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도등에의해그것이실현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한다음, 연명치료중단을매우적극적으로인정하고있고아주다양한방법으로규정하고있는미국에서의연명치료중단에관한각주의제정법을검토하여, 장차우리나라에서연명치료중단에관한법률을제정한다면그도입에있어토대를마련하기위한기초를제공하고자한다. Ⅱ. 우리나라의연명치료중단과사전지시 1. 의료행위의사전지시 의료행위의개념이무엇인지에관하여우리나라의의료법등에서는구체적인정의를내리고있지는않다. 다만의료법제12조제1항은의료인이하는의료 조산 간호등의료기술의시행을의료행위라고간접적으로규율하고있을뿐이다. 또, 판례는의료행위라함은질병의예방과치료행위뿐만아니라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를말한다고하고있다. 7) 환자에게이러한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는의사는환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의료행위는환자의신체나정신에대한침습이될수있기때문이다. 8) 물론의료행위중에는침습을위한것이아니라단순한진단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도있기때문에의료행위에대한동의는환자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9) 7) 대법원ᅠ ᅠ선고ᅠ 86 도 1678; 대법원 선고 91 도 3219; 대법원ᅠ ᅠ선고ᅠ 99 도 2328; 대법원ᅠ ᅠ선고ᅠ 2010 도 5964 등. 8) 의사는반드시병을완치시켜야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최선의주의로써병을치료하기위한충분한조치를다할의무가있고, 환자에대한수술은물론, 치료를위한의약품의투여도신체에대한침습을포함하는것이므로, 의사는긴급한경우기타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침습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환자에대하여질환의증상, 치료방법및내용, 그필요성, 예후및예상되는생명, 신체에대한위험성과부작용등, 환자의의사결정을위하여중요한사항에관하여사전에설명함으로써환자로하여금수술이나투약에응할것인가의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가지도록할의무가있고, 이러한설명을아니한채승낙없이침습한경우에는, 설령의사에게치료상의과실이없는경우에도환자의승낙권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가된다 ( 대법원ᅠ ᅠ선고ᅠ 92 다 25885)

11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의료행위에대한동의는환자가동의하게되는내용을명확히알고하여야만한다. 의료적인개입에있어서의동의는환자가동의능력이있고의사 ( 醫師 ) 를통하여충분하게, 예정된처치의의학적인의미와결과, 다른치료가능성과포기에따른결과에대하여충분하게설명되어져야만효력이있다. 10) 즉환자가의료행위에동의를하기위해서는그치료행위의성질, 결과등을인식한후, 자신의의사에의해자유롭게결정된것이어야한다. 그리고환자에게는이를인식ㆍ판단할수있는정신능력이존재할것을전제로한다. 만약환자가구체적의료행위를받기이전에정신능력이있었다면스스로의판단에따라동의를할수있음은물론이다. 문제는환자가의료행위를받을당시에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어떻게할것인지이다. 이를위해서는환자의의사를추정하거나, 제3자가대행적으로의사를결정하여야한다. 11) 그러나이와같은방법은반드시환자의의사와일치한다고할수없기때문에환자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의료행위에관한환자의자기결정권을가장존중하는방법은환자가자신의의료행위와관련하여사전지시를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여기서사전의료지시란지시자가미래의어느시점에의사결정능력을상실할경우를대비하여미리자신이받고자하는치료의방식을기술하는것을말한다. 12) 그런데학설중에는환자가의사능력이없을때, 그치료결정을내려줄다른사람을지정하는의사표시도사전지시라고하는견해 13) 가있으나이는사전지시라고보기는어렵다. 이는대행적결정을할사람을정한것이지환자본인의의사에따른결정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원래의료행위의결정은그성질상일신전속적인것이기때문에타인이대행적으로이를결정한다는것은본인의의사에의한행위라고보기어렵다. 물론그타인을대리인으로본다면대리인의행위의효과는곧본인에게귀속하는것이나, 이는행위의성질상대리가가능한경우이어야한다. 의료행위의결정은사람의인생관과가치관, 정서와감정, 취향과기호에따라스스로결정되어야하는것이므로본질적으로타인에의해대행될수없다. 14) 따라서사견은환자가타인에 9) 박인환,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가족법연구제 25 권 2 호, 169 쪽각주 43 참조. 10) 김혁돈, 앞의각주 6) 의논문, 225 쪽참조. 11) 2013 년 7 월시행예정인개정민법제 947 조의 2 에따르면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고하여의료행위에대하여성년후견인의대행적결정을할수있도록이는한정후견인에게도준용된다. 12) 오세혁ㆍ정화성, 사전의료지시의한계,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제 11 권 2 호, 2010, 243 쪽. 13) 위의논문, 243 쪽. 14) 박인환, 앞의각주 9) 의논문, 168 쪽참조

117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게대행적결정을위임한경우에는의료행위의사전지시로보지않으며, 15) 그타인에게결정권을위임한것이아니라구체적지시를한경우에만사전지시로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의료행위에대한환자의사전지시는환자의자기결정권존중및사적자치의원칙상허용되는것으로보고있다. 문제는환자가삶의마지막단계에서더이상질환에서회복가능성이없거나지속적인식물인간상태와같이불가역적상황이고단지의료행위에의해생명만이연장되고있는경우그연명치료를중단할것을환자가지시할수있는지여부이다. 이하에서는사전의료지시로서연명치료중단의가부에관한판례를검토하고, 개정민법상성년후견및임의후견제도에기하여이의가능여부를검토한다. 2. 판례의입장 우리나라에서연명치료중단이문제된대표적사례는이른바보라매병원사건과세브란스병원사건이다. (1) 보라매병원사건 이사건에서는보호자가의학적권고에도불구하고치료를요하는환자의퇴원을간청하여담당전문의와주치의가치료중단및퇴원을허용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환자를사망에이르게한행위에대하여보호자, 담당전문의및주치의가부작위에의한살인죄의공동정범으로기소된사안에서, 담당전문의와주치의에게환자의사망이라는결과발생에대한정범의고의는인정되나환자의사망이라는결과나그에이르는사태의핵심적경과를계획적으로조종하거나저지 촉진하는등으로지배하고있었다고보기는어려워공동정범의객관적요건인이른바기능적행위지배가흠결되어있다는이유로작위에의한살인방조죄만성립한다고판시하였다. 16) 그러나이사건은환자의연명치료를중단한사건이기는하나, 환자가직접의료지시를하거나연명치료중단을요청한사건이아니라그가족에의한연명치료중단행위에대하여형사책임을인정한사건이다. 이사건으로인하여우리사회에 15) 이는입법이이를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여야한다고본다. 16)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2 도

11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서는이른바소극적안락사문제가제기되는계기가되었으며연명치료중단을내용으로하는법안이 2006년 2월제17대국회에서의료법일부개정안의형식으로발의되었으나제17대국회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된바있다. 17) (2) 세브란스병원사건 이사건은당시 75세인여성으로 2008년 2월폐암발병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기관지내시경을이용한폐종양조직검사를받던중과다출혈등으로심정지가발생하였고, 저산소증으로인한뇌손상으로인공호흡기에의존하여생명이연장되고있던상태로, 환자는자발호흡이거의없어서인공호흡기의도움이없으면호흡이유지하기곤란하였다. 이에환자의연명치료를중단하기위하여이른바인공호흡기의제거가부가법원에서다투어졌다. 이에대하여대법원전원합의체는 18) 다음과같은요건으로환자의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이가능하다고판시하고있다. 1) 연명치료중단의가부의학적으로환자가의식의회복가능성이없고생명과관련된중요한생체기능의상실을회복할수없으며환자의신체상태에비추어짧은시간내에사망에이를수있음이명백한경우에이루어지는진료행위는, 원인이되는질병의호전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질병의호전을사실상포기한상태에서오로지현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치료에불과하므로, 그에이르지아니한경우와는다른기준으로진료중단허용가능성을판단하여야한다. 이미의식의회복가능성을상실하여더이상인격체로서의활동을기대할수없고자연적으로는이미죽음의과정이시작되었다고볼수있는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른후에는, 의학적으로무의미한신체침해행위에해당하는연명치료를환자에게강요하는것이오히려인간의존엄과가치를해하게되므로, 이와같은예외적인상황에서죽음을맞이하려는환자의의사결정을존중하여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보호하는것이사회상규에부합되고헌법정신에도어긋나지아니한다. 그러므로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른후에환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기초하여자기결정권을행사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특별 17) 홍완식, 앞의논문, 쪽참조. 18)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 다

119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한사정이없는한연명치료의중단이허용될수있다. 한편, 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르렀는지여부는주치의의소견뿐아니라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등에나타난다른전문의사의의학적소견을종합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한다. 19) 대법원판결이인정한연명치료중단의요건으로는 1 환자의의식이불명이고, 중요한생체기능이상실되어그회복가능성이없고, 더이상인격체로서의회복이불가능한경우이어야하며, 2 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르렀는지는주치의의소견, 사실조회, 진료기록의감정등을포함하여다른의사의의학적소견을종합하여신중하에판단하고, 3 회복불가능한환자의연명장치제거의의사의존중이사회상규에부합하고헌법정신에부합하여야한다. 연명치료중단이헌법상허용되는지여부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연명치료중단에관한결정및그실행이환자의생명단축을초래한다하더라도이를생명에대한임의적처분으로서자살이라고평가할수없고오히려인위적인신체침해행위에서벗어나서자신의생명을자연적인상태에맡기고자하는것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에부합한다고하여연명치료중단을할수있다고하고있다. 20) 2) 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지시가부와그요건환자가연명치료중단을사전에지시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위의전원합의체판결의다수의견은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르렀을경우에대비하여미리의료인에게자신의연명치료거부내지중단에관한의사를밝힌경우에는, 비록진료중단시점에서자기결정권을행사한것은아니지만사전의료지시를한후환자의의사가바뀌었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전의료지시에의하여자기결정권을행사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하고있다. 21) 즉이를철회하였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전의료지시는가능하다고판시한것이다. 한편사전지시의요건에관하여는동대법원판례는환자의진정한자기결정권행사로볼수있을정도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고하며, 1 환자에게의사결정능력 19)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 다 ᅠ전원합의체판결의다수의견. 20) 헌법재판소ᅠ ᅠ선고ᅠ 2008 헌마 385 ᅠ전원재판부. 21) 또위의헌법재판소의결정또한환자가장차죽음에임박한상태에이를경우에대비하여미리의료인등에게연명치료거부또는중단에관한의사를밝히는등의방법으로죽음에임박한상태에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키기위하여연명치료의거부또는중단을결정할수있다할것이고, 위결정은헌법상기본권인자기결정권의한내용으로서보장된다고하고있다

12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이있을것, 2 의료인으로부터직접충분한의학적정보를제공받은후그의학적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고유한가치관에따라진지하게구체적인진료행위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야할것, 3 환자자신이직접의료인을상대방으로하여작성한서면이나의료인이환자를진료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의사결정내용을기재한진료기록등에의하여진료중단시점에서명확하게입증될수있을것의세가지요건을요구한다. 22) 3) 사전의료지시실행의요건환자의사전의료지시에따른연명치료의중단은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들어가야그지시를실행할수있다. 이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에관한판단에관하여위의대법원판결은환자측이직접법원에소를제기하여법원이이를판단하거나그렇지않으면, 전문의사등으로구성된위원회등의판단을거쳐야하는것으로하고있다. 23) (3) 검토 위의대법원판결이연명치료중단을허용한점, 환자가사전의료지시를할수있다고한점, 사전의료지시를실행하기위해환자의불가역적회복불가능성을판단함에있어서법원혹은위원회제도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명시한것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사전의료지시의요건에관하여는다음과같은점에서문제점이엿보인다. 우선첫째환자에게의사결정능력이있을것이라는요건은너무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물론이요건은환자의진의에의해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한당연한것이기는하다. 여기서의의사결정능력이행위능력을말하는것인지, 의사능력을말하는것인지, 한정치산자나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등어떠한 22) 그리고위대법원판결의다수의견은환자본인이사전의료지시가없는상태에서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들어간경우에는환자의평소가치관이나신념등에비추어연명치료를중단하는것이객관적으로환자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고인정되어환자에게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더라도연명치료의중단을선택하였을것이라고볼수있는경우에는, 그연명치료중단에관한환자의의사를추정할수있다고하고있다. 즉명시적사전지시가없는경우환자의의사를추단하여연명치료를중단할수있다고하고있다. 23) 정철, 앞의각주 2) 의논문, 135 쪽이하는병원에설치되는기구는병원내의사적기구에불과하므로그성격이나권한이공적인판단조직을대체할수없으므로, 사법적판단구조가가능한병원외부의독립적인위원회나가정법원에서처리하는것이좋을것이라고하고있다

121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정신능력을말하는것인지가불분명하다. 앞서보았듯이사전의료지시는개인의신상보호와관련된것이고그것이일신전속적성질을갖는것임에비추어보면, 반드시행위능력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어지지는않는다. 그렇다면이는의사능력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우리판례에의하면의사능력이란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내지는지능을말한다고하고있다. 24) 학설중에피성년후견인의의료행위에대한동의능력은행위능력과구별되는것으로서행위능력과같이연령이나일정한정신능력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판단할수있는것이아니라당해의료행위의종류, 의미, 자신의생명ㆍ신체에대한위험도등을이해하고자신의의사를결정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기준으로개개의주관적사정에따라서판단하여야한다는견해는이러한의사능력을중심으로한입장으로보인다. 25) 그러나신상에대한결정은반드시합리적판단능력을전제로하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각개인의판단이객관적인일반인의입장에서는합리성을결여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이본인의진의에의해이루어진것이라면이를제한할이유는없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서의의사결정능력은표의자가진의를결정하고이를표시할수있는능력으로족하다고생각된다. 둘째사전지시자는의료인으로부터직접충분한의학적정보를제공받은후그의학적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고유한가치관에따라진지하게구체적인진료행위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환자는구체적인진료행위를전제로의료인으로부터충분한정보를제공받은후의사를결정할것을요구받고있다. 이러한태도는구체적인진료의무에대한의사의환자에대한설명의무와환자의그에대한승낙과의관계에서인정되는것 26) 으로써의사의설명의무를전 24)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등. 25) 김천수, 의료행위에대한동의능력과동의권자, 민사법학, 제 13 ㆍ 14 호, 한국민사법학회, 1996, 241 쪽이하, 장석천, 개정민법에있어서성년후견과의료행위동의권, 재산법연구, 28 권 3 호, 2011, 9 쪽. 26)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은의사는반드시병을완치시켜야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라할지라도최선의주의로써병을치료하기위한충분한조치를다할의무가있고, 환자에대한수술은물론, 치료를위한의약품의투여도신체에대한침습을포함하는것이므로, 의사는긴급한경우기타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침습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환자에대하여질환의증상, 치료방법및내용, 그필요성, 예후및예상되는생명, 신체에대한위험성과부작용등, 환자의의사결정을위하여중요한사항에관하여사전에설명함으로써환자로하여금수술이나투약에응할것인가의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가지도록할의무가있고, 이러한설명을아니한채승낙없이침습한경우에는, 설령의사에게치료상의과실이없는경우에도환자의승낙권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가된다고판시하고있다

12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제로한것이다. 일반적인생명침해와상관없는의료행위의경우에는당해의료행위의종류, 그행위로인한결과, 선택가능한다른대안등이있을수있으므로환자에게구체적인상황에대한충분한사전적정보가없다면환자자신이원하는선택을할수없게되는문제점이있게된다. 따라서환자가충분한정보를취득한후에결정내지지시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의료행위에있어서사전지시는의사의사전설명의무를전제로하지않는다. 물론환자가사전의료지시를함에있어서경솔한지시를막기위해서의사로부터충분한사전적정보를입수할필요가있기는할것이다. 그러나여기서문제로되는사전의료지시는연명장치의제거내지그유보와관련된것이다. 이는구체적상황을전제로하지않더라도연명장치를제거할수있는상황은불가역적상황이므로상황의가역성이없다. 따라서환자에게충분한정보의제공이필연적으로필요한것은아니다. 또, 대법원판례의이요건은의식불명에처할환자가사전지시를사실상불가능하게만드는문제점이있다. 의식불명이되기전에이루어진환자의사전지시는구체적상황에대한정보를충분히취득한연후에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이다. 이렇게되면의식불명이되기전에이루어진환자의사전지시는환자의의사를추정하기위한하나의요소에불과하게된다. 따라서대법원판결의이요건은사전의료지시를가능하도록한판례의취지를무색하게만들우려가있다고보여진다. 27) 셋째, 대법원판례는사전의료지시는환자자신이직접의료인을상대방으로하여작성한서면이나의료인이환자를진료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의사결정내용을기재한진료기록등에의하여진료중단시점에서명확하게입증될수있을것을요하도록하고있다. 이판례에서사전의료지시의존재가명확히입증될것을요하도록한점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사전의료지시의상대방이의료공급자만될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즉, 본인이작성한서면, 구두, 증인에의해그존재가충분히입증되면족할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판례는위에언급한두번째요건을전제로하는한사전의료지시의상대방을의료인으로한정하는제한적태도를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고판단된다. 27) 물론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사전의료지시의요건을정하기위한판결이었다기보다, 연명치료중단을할수있는지, 이경우본인의사전의료지시의사를추정할수있는지여부에초점이맞추어진것이므로사전의료지시요건에관하여는엄격히검토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123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4. 성년후견과사전지시 (1) 개정민법 종래민법이규정하고있는행위무능력자제도인한정치산자및금치산자제도는폐지하는것으로 2011년 2월 28일제297회국회본회의에서민법개정안을가결하고 2011년 3월 7일법률제10429호로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개정민법에따르면새로이법정후견제도로성년후견, 한정후견및특정후견제도를도입하는한편임의후견제도로후견계약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하고있다. 개정민법이새롭게도입하는제도중에는행위능력이부족한사람을위한신상보호제도가있다. 즉, 종래행위무능력자제도는행위무능력자의재산을주로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었기때문에능력이부족한자의신상보호결정즉주거나거소의결정, 의료적침습에대한동의, 신체의완전성침해에대한동의, 정보나통신에대한제한등본질적으로재산관리행위가아닌일신전속적사항의결정을대리인이대행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 ( 개정민법제947조의2) 한편, 임의후견에서는질병, 장애, 노령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할상황에대비하여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위탁하고이를위한대리권수여를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따라서개정민법제947조의2와제959조의14에서의료행위의사전지시가가능한것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28) (2) 개정민법제 947 조의 2 개정민법제947조의2는종래금치산자에대응할수있는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후견인의권한을정한규정이며이는피한정후견인에게도준용된다 ( 개 28) 성년후견과의료행위에관한논문으로는오호철, 일본의성년후견제도상의료행위의동의,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 39 권, 2010, 85 쪽이하 ; 현소혜, 의료행위동의권자의결정, 홍익법학, 제 13 권 2 호, 2012, 177 쪽이하, 박호균, 성년후견과의료 : 개정민법제 947 조의 2 를중심으로, 의료법학, 13 권 1 호, 2012, 125 쪽이하,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의도입에따른의료행위와동의권, 의생명과학과법, 7 권, 2012, 123 쪽이하, 장석천, 앞의각주 25) 의논문, 1 면이하 ; 김천수, 성년후견과의료행위의결정, 가족법연구, 제 21 권 1 호, 2007, 1 쪽이하 ; 이은영, 연명치료중단의입법화방안에관한연구, 의료법학, 제 10 권 2 호, 2009, 203 쪽이하등이있다

12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민법제959조의6). 동조에따르면피성년후견인도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 동조제1항 ). 따라서신상결정과관련된의료행위의사전지시도피성년후견인의능력이허락하는한, 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결정하여사전지시하는것도가능하다고보여진다. 한편피성년후견인에게동의능력이없다면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조제3항 ). 한편, 성년후견인에의한의료행위에대한대행적결정의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다만,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에위험을초래하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조제4항 ). 여기서몇가지해석상문제가나올수있다고보여진다. 첫째는생명침해내지상당한장애를초래할염려가없는경우를전제로피성년후견인이사전에의료지시를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즉사전지시를할당시에피성년후견인에게는판단능력이있었으나구체적진료행위의결정을하여야할당시에피성년후견인에게판단능력이없게되어후견인이대행적동의를하여야할때, 피성년후견인본인의지시를어떻게평가하여야할것인지여부이다. 생각건대이경우에는앞서살펴본대법원판례의논지와마찬가지로피성년후견인이결정을함에있어서필요한여러의학적정보와, 의료행위의경과, 그결과등에관한충분한고려를하고내린결정이라면비록사전적의료지시이기는하지만피성년후견인의결정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29) 그러나, 그렇지못하다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추정하는여러요소중에하나로고려하여후견인이대행적결정을하여야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특히개정민법제947조는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할때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의복리에부합하는방법으로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피성년후견인이대행적의사를결정할때에는우선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고그것이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할때에한하여피성년후견인의의사와다른결정을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9) 현소혜, 앞의각주 28) 의논문, 190 쪽은의사결정능력이결여내지부족한자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그가과거에표시한특정의료행위에대한동의또는거절의의사표시 ( 이른바 사전의료지시 ) 의효력을인정할필요가있다고하여필자와같은입장인것으로보인다

125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둘째는침습적의료행위로인하여생명침해내지상당한장애의초래가예상되는데, 피성년후견인이의식을상실하기전에사전의료지시를하였으나, 후견인이대행적결정을하여야하는경우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이다. 이경우에도앞서논의한바와같은논리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 즉환자가충분한사전적의학적지식을가지고사전지시를하였는지에따라다른결론이도출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환자가사전지시를할때충분한의학적정보가제공되었다는것이입증되면가정법원의허가를받지않더라도무방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한다툼이있으면법원의허가를요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셋째는이러한사전지시에연명치료중단도포함될것인지여부이다. 이를부정하는견해도있다. 30) 이견해는사전의료지시는건강상태의검진, 침습적의료행위또는생명이나신체에해를미치는치료행위의동의내지그거부에널리이용될수있으나, 연명치료의중단또는거부및장기등이식에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하고있다. 31) 이견해가사전의료지시에연명치료의중단이포함되어서는안되는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지않아서그근거가무엇인지는알수없다. 물론경미한정도의치매나중풍환자의경우에보호자가환자의의사표시를전적으로대행함에도환자가그표시를하는형식을취해본인의의사가왜곡될가능성이있다거나, 지시자본인의생명침해가문제로될경우사전의료지시의적용을신중히할필요가있다거나, 32) 아직우리나라의제정법이사전의료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을허용하는입법을하지않고있다는등의이유로이를부인할수는있다고본다. 그러나이러한지적은일면의타당성은있으나이미이루어진사전의료지시내지연명치료중단행위의효력문제는개별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 연명치료중단지시를할수없다거나이루어진연명치료중단지시의효력을전면적으로부인할논거로되기는어렵다. 본인의사의왜곡이있는지여부는이의심사를통하여판단할수있고, 연명치료중단의신중성의판단은환자본인이불가역적말기상태인지여부를법원이나위원회등에서판단함으로써규율이가능한것이다. 30) 현소혜, 앞의각주 28) 의논문, 190 쪽 31) 입법과정에참여한김형석교수또한같은입장을취하며가정법원의허가사항인의료행위는피후견인의생명이나건강에발생할수있는더큰위험을피하기위하여생명이나건강에어느정도의위험성이있는의료행위가불가피한경우를상정하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이규정은환자상태의개선을목적으로하는행위를대상으로하며, 그렇지아니한특수하고극단적인의료행위, 예컨대연명치료중단이나장기이식수술등은대상으로포섭하고있지않는것으로예정되어있다고하고있다 ( 김형석, 민법개정안에따른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제 24 권 2 호, 2010, 140 쪽참조 ). 32) 현소혜, 앞의각주 28) 의논문, 188 쪽참조

12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이러한점을고려하여입법자의주관적의사에불구하고연명치료중단에관한대법원판례에서나타난바와같은별다른입법적구제수단이없는상황에서의료행위에관한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권을근거로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구하는방법으로법적해결을시도할가능성이배제되어있지않기때문에조속한시일내에연명치료중단에관한입법을위한후속논의가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33) 그러나이견해와같이후속논의의필요성이있다는점에는필자도동의하지만, 환자에의해이미이루어져있는사전의료지시가있다면이의효력을부인할수있을지의문이아닐수없다. (3) 임의후견의경우 법정후견제도는아무리섬세하게구상된것이라도모든요보호인의욕구와필요에완벽하게대처할수없으므로후견을받고자하는사람이스스로후견계약을체결하여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개정민법이도입하였다. 34) 개정민법상후견계약은다음을요건으로한다. 후견계약은공정증서로체결될것을요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2항 ). 후견계약의내용은정신적제약으로본인이그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것내지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한본인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것을내용으로하는사무의전부또는일부이어야한다. 그런데후견계약의효력발생시기에관하여개정민법은후견계약은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3항 ) 고하고있다. 원래계약의효력발생시기는당사자가임의로정할수있는것이지만, 후견계약은본인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태를위함이고, 이때에는본인이그계약의내용과이행을통제할수없게되므로가정법원이후견계약에개입ㆍ감독을하기위해서이와같이규정한것이다. 한편후견감독인을선임함에있어서가정법원은후견계약이등기되고, 본인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될때,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임의후견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도록하고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5 제1 항 ). 33) 박인환, 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의검토, 가족법연구제 24 집 1 호, 2010, 55 쪽참조. 34) 김형석, 앞의각주 31) 의논문, 122 쪽참조

127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결국임의후견계약이완전히효력을발하기위해서는공정증서로체결될것, 본인의의사능력이없을것을대비할것, 후견계약이등기될것, 임의후견감독인이법원에의하여선임되어야하는매우엄격한요건을요한다. 이렇게엄격한요건을요하는이유는임의후견계약의효력이본인의의사결정능력이상실된이후에발생하는것이므로이에대한엄격한통제를하기위함이다. 물론, 임의후견계약은본인이임의후견인에게대리권내지신상에관한대행적결정권을위임하기위해서이다. 만약이때본인이장래의특정한사무에대하여결정권을위임을한것이아니라구체적지시를하였다면그지시의효력을부인할특별한이유가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더구나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4항은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등은후견계약을이행 운영할때본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본인의의사에구속받을의무를부과하고있다. 다만, 본인의사전지시가의료행위와관련될때그사전지시는당해의료행위의위험도, 이로인한결과, 다른선택가능한대안등에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된경우에한하여이에구속받아야할것이다. 이런정보가충분히제시되기전에이루어진사전지시는본인의의사를추정하기위한하나의요소에불과하므로반드시대리인이본인의의사에구속받아야하는것은아닐것이다. 한편, 본인의사전지시가연명치료중단에관한것일때에는어떻게할것인지도문제이다. 35) 앞서언급한바와같이연명치료의중단의경우에는본인이사전지시함에있어서필요한의료정보가지시를하기전에충분히본인에게제공될것이반드시필요하지않다. 왜냐하면이러한정보가제시된다고하여환자가다른선택을할수있고, 그선택의결과에따라반드시결과가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다만임의후견에있어서계약의효력발생시기는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이다. 이때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기위해서는본인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이존재하는지여부를법원이확인하여야할것이다. 36) 이때확인될사항은본인이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인지여부만이며, 환자본인이불가역적생존가능성이없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이점에비추어보면, 개정민법상임의후견제도는연명치료중단을그대상으로하고있지않음이명백하다. 따라서개정민법상임의후견제도를이용한사전지시에의한연명 35) 물론앞서살펴본바와같이입법자의의사는연명치료중단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기는하다. 36) 이점은개정민법제 959 조의 15 제 1 항의해석상당연하다고보여진다

12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치료중단결정을후견인이대행적으로결정하는것은인정할수없다고할것이다. 그러나본인이충분한의사능력이있을때, 자신이장차불가역적으로생존가능성이없는경우에연명치료를중단할것을후견계약서로대리인에게지시하고이를공증하는한편등기하여두었다면그것보다도더엄격히사전지시의존재를확보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따라서이러한경우앞서언급한세브란스병원사건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처럼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들어갔는지여부를환자측이직접법원에소를제기하여법원이이를판단하거나전문의사등으로구성된위원회등의판단을거쳐서연명치료중단의사전지시를실행할수있다고판단되어진다. 다만, 새로도입될법정후견제도및임의후견제도는연명치료중단을목적으로도입된제도가아니라는점, 또그목적이사전지시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재산및신상행위에대한대행적결정을위한것이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이제도를활용하여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지시제도로이용하는것은본질적으로한계가있다. 그러나이제도를활용한연명치료중단에관한사전지시의욕구를저지하거나그효력을전면적으로부인할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지시를받아들여야한다면, 어떠한것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외국의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사전지시를허용하는입법례가다수있으나, 아래에서는미국의예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왜냐하면미국은 50개주전부가사전의료지시에관한제정법을규정하고있고, 그규정또한주에따라매우상이하여입법의다양성은물론, 고려해야할요소에대한비교평가가용이하기때문이다. Ⅲ. 미국법상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 1. 서 미국에서사람에게죽을권리가있는지여부가사회문제로대두되는데핵심적역할을한사건은 In the Matter of Karen Quinlan 사건이었다. 37) 이사건은마약과알콜복용으로혼수상태에빠져식물인간상태가지속중이던 Quinlan에대하여 37) 70 N.J. 10, 355 A.2d 647, 79 A.L.R.3d

129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그부 ( 父 ) 38) 가연명장치를제거해줄것을요구한것에대하여 New Jersey 법원은제1심에서는이를살인행위로거부하였으나, New Jersey 주최고법원은본인이의사결정능력이있었다면자연스럽게사망에이를것을선택할본인의결정은그후견인에의해프라이버시차원에서주장될수있는것이라는것을받아들여야한다고하여죽음에있어서시간과장소, 방법을선택할개인의권리를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39) 이후미국의모든주에서는연명치료를거부하기위한제도로지속적대리인선임제도와생전유언제도를도입하였다. 전자는대리인에게대행적결정권한을부여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 후자는사전의료지시에관한단독적지시를내용으로한다. 2. 지속적대리인의선임 (1) 의의 지속적대리인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의선임이란표의자가다른사람에게대리권을부여하는것중대리인이본인이의식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대리권을행사할권한을가지는경우를말한다. 이러한권한을지속적 (durable) 이라고하는이유는본인이의사능력을상실 (incompetence) 하여도계속해서대리권을가지기때문이다. 40) 이러한지속적대리인의선임으로본인은대리인에게일정한권한, 예를들면, 재산행위에대한결정, 부동산거래, 혹은의료행위의대행적결정을위임할수있다. 본인은대리인과보충적대리인 (alternative agent) 을선임할수있는데, 보충적대리인은대리인이결정을할수없을때대리권을가지는자를말한다. 41) 본인은대리인이그권한을제3자에게위임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지속적대리권은본인의생활예를들면재산적거래혹은의료결정뿐만아니라본인이일신전속적으로결정할권한의일부에까지확대될수있다. 38) 자신을후견인으로선임할것을동시에청구한다. 39) 이인영, 앞의각주 9) 의논문, 98 쪽참조. 40) 미국의모든주에서지속적대리권및생전유언에관한제정법을가지고있다. 미국 50 개주의제정법에관한것은, Richard A. Leiter, 50 STATE STATUTORY SURVEYS, Right to Die: Durable Power of Attorney, Euthanasia, Living Wills, 2007; 50 STATE STATUTORY SURVEYS, TRUSTS AND ESTATES, ESTATE PLANNING, Living Wills, 0160 SURVEYS 4 참조. 41) 63 AMJUR TRIALS 1,

13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의료행위를결정하는지속적대리인은환자의건강과관련하여환자를대리하여의료공급자와거래를하고환자의진료를위한결정을한다. 42) 이는진료를받아들일것인지여부등과관련하여본인을대위하여결정을하고그결정을효력있게하는것을포함한다. 43) (2) 대리인이되는자 많은사람들이배우자, 성년인자녀, 혹은형제자매를의료결정권자로지정한다. 비록대리인과보충적대리인을지정할수있지만, 대리인이결정권자로행위를하지않거나할수없을때, 본인이동시에다른대리인을선임하는것은대개피한다. 만약, 1인이상이대리인이되면, 공동대리인들 (co-agents) 은위임증서에따라독립해서행위할수도있도록정할수있다. 44) 공동대리인들은그결정을실행하기전에 ( 대리행위를하기전에 ) 대리인들은합의를하여야한다. 공동대리의경우에는불합의의위험및망설임의결과는매우혼란스런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공동대리인중에대리인의의사가충돌되는경우주결정권자를정함으로써그러한위험을피할수있다. 45) 의료대리인이될수없는자들이있다. 대표적으로환자의담당의사이다. 의사가당해환자를더이상돌보지않는경우담당의사도의료대리인이될수있지만, 실무는이를피하고있다. 같은이유에서거주하는요양원인병원, 양로원, 재생병원다른유사기관의소유자, 관리자, 피용자는의료대리인이될수없다. 46) 42) Begley & Barrett, Representing the Elderly or Disabled Client, Current Through 2012, Copyright (c) 2012 Thomson/RIA., Rep. Elderly & Disabled Client p.1.(from Westlaw Database). 43) Joan M. Krauskopf, Robert N. Brown, Karen L. Tokarz, and Allan D. Bogutz, Elderlaw: Advocacy for the Aging, Database updated November 2012, 1 Elderlaw Advoc. Aging 8:18 (2d ed.)(from Westlaw Database). 44) Joan M. Krauskopf, Robert N. Brown, Karen L. Tokarz, and Allan D. Bogutz, 1 Elderlaw Advoc. Aging 8:19 (2d ed.). 45) Joan M. Krauskopf, Robert N. Brown, Karen L. Tokarz, and Allan D. Bogutz, 1 Elderlaw Advoc. Aging 8:19 (2d ed.). 46) See, for example, Idaho Code ; Mass Ann Laws ch 201D 3; NJ Stat Ann 26:2H-58. An exception to this exclusion generally exists if the person who otherwise would be excluded is related to the principal by blood, marriage, or adoption. See, for example, Mass Ann Laws ch 201D 3; NJ Stat Ann 26:2H

131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3) 대리인의권한 지속적의료결정대리인의권한은본인이대리인에게부여하는대리권의범위에의하여정하여지지만대리권의범위에관하여제정법으로정하고있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Alabama 주의경우에대리인은생명유지장치의유보및철회는물론모든다른의료행위와관련된결정을할수있다. 47)48) Arizona의경우에는의료관련대위결정이외에장례및시신의처분까지도결정하게할수있다. 49) 또 Illinois주의경우에는대리인이위의의료행위관련대행적결정이외에장기기증, 부검의결정, 시신의처분및의료기록에의접근까지도가능하다. 50) 그런데생명유지장치의유보내지철회에대하여대리인이독자적인판단으로결정할수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 Alaska 주의제정법은대리인이독자적으로판단할수없고, 환자가이를제거할것을명시적인의사로지속적대리인권한부여서면혹은다른서면으로정한경우에한하여대리인은이를제거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51) 즉 Alaska주의경우에는다른주에비하여연명치료중단에대하여소극적으로규정되어있다. (4) 대리권부여의요건과양식 원래대리권부여는반드시일정한양식을요구하는것은아니나, 특히지속적의료행위대행을위한대리권부여행위에관하여는각주의제정법이일정한요건을정하고모범양식을정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면 New York 주의경우, 대리인은의사능력있는성인 (competent adult) 일것, 서명할것, 날짜를기재할것, 성년인 2명의증인이참여하여, 증인은본인이자유롭고압박이없는상태에서자신의의사로대리인을선임하는것을보증할것, 본인은대리인을지정한다는것과당해대리인이본인을위한의료적결 47) Ala.Code 동조 (b) 는대리인의모든행위는본인이행한것과같은것으로보고있다. 동조 (g)(2) 는생명유지장치의유보및철회도인정하고있다. 48) 이에는특정한치료의동의거부, 동의의유보, 어떤의료기관에의입원여부, 육체적정신적상태에대한진단, 일상적인치료, 영양및수액 (hydration) 의공급, 생명연장장치의인공적인제거등이포함된다. 49) A.R.S A. 50) 755 ILCS 45/4-3; Kansas 주법도거의마찬가지이다. K.S.A (a). 51) AK ST (1). (1) a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or other writing that clearly expresses the patient's intent that the procedures be withheld or withdrawn;

13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을한다는사실을표시할것, 대리인의권한의행사는본인이스스로의료행위에관한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게된때할수있게된다는사실이포함될것을요건으로한다. 52) 또, North Carolina 주의경우에는본인이 18세를넘을것, 본인이의료결정을할능력이있는상태일것, 대리인은 18세가넘을것, 대리권부여행위는서면으로이루어질것, 성년인증인 2명의참여가있고, 공증될것을요한다. 53) North Carolina의주법의특색은대리권부여에있어서대리권부여서면을공증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는말할것도없이그대리권의효력이본인이정신능력을상실한경우에발생하는것이므로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자함이다. 이렇게의료행위와관련하여대리권부여에있어서이를공증하도록하는주로는 Arizona 54), California 55), Iowa 56), Kansas 57), Minnesota 58), New Jersey 59), Ohio, 60) Tennessee 61), Utah 62), Wyoming 63) 주가있다. 이중 Arizona, Minnesota, New Jersey의경우에는공증은강행적인것이아니라, 다른가능한증인에의해입증되어도상관없다. 한편각주의제정법으로대리권부여를위한서면의모범양식 (sample form) 을법정하고있는주도대단히많다. 64) 이러한모범양식은강행적이아니라모두임의적이다. 52) Mckinney's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Annotated, Public Health Law, ) West's 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s Annotated 32A-16 에서 32A-18 참조. 54) Arizona Revised Statutes Annotated 의 A.3. 은이서면은공증되거나 1 인이상의증인이참여할것을요한다고규정하고있다. 55) 2 인이상의증인의참여로공증될것을요한다. West's Ann.Cal.Prob.Code ) Iowa Code Annotated 144B.3 에따르면 2 인의증인과공증을요한다. 57) West's Kansas Statutes Annotated (E)(2). 58) Minnesota 의경우에는본인의서명이공증되거나증인에의해입증될것을요한다. Minnesota Statutes Annotated 145C.03. Sub.1(5). 59) New Jersey Statutes Annotated 26:2H-56 은공증이되거나다른선서를할수있는자의면전에서이루어져야한다. 60) Baldwin'S Ohio Revised Code Annotated (3)(C). 61) West'S Tennessee Code Annotated (A)(3). 62) West'S Annotated Code Of West Virginia (A). 63) West'S Wyoming Statutes Annotated (B). 64) District Of Columbia(DC ST ), Idaho(I.C ), Iowa(I.C.A. 144B.5); Louisiana(LSA-R.S. 40: ), Maine(M.R.S.A. Tit.18-A, Art.V, Pt.9, Subpt.3.), Nevada(NV ST ), New York(NY Pub. Health Law 2981(5)(d)) 등이있다

133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3. 생전유언 (1) 의의 미국의경우환자가장차자신이의사능력을상실하였을때를대비하여연명치료를중단을지시하는방법으로인정하고있는또다른방식의하나는생전유언 (Living Will) 이다. 원래유언이란유언자가사망한경우에그효력을발하는것이나생전유언은유언자의사망전에그효력을발하는것이므로유언이라고할수는없다. 그러나, 생전유언은비록유언자가사망하기전에그효력을발하는것이기는하나생전유언을작성한자가그의사능력을상실한때그효력이발생하는것 65) 이므로이점은사망의경우와마찬가지로표의자가자신의의사표시의실현을감독할수없다는점에서마찬가지이므로유언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유언이라는표현대신에사전지시라는표현을사용하는주도많다. 66) 사전지시는대리인에게도할수있으나대리인이아닌일반적단독행위의의미로사용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여기서는단독행위로써환자가자신의의료적결정을지시하는생전유언및사전지시모두를포함하는것으로본다. 따라서사전지시또한특정대리인에대한것이아닌한, 본질에있어서생전유언과다르지않으므로여기서생전유언이라함은양자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한다. 미국의 50개모든주에서생전유언법을규정하고있다. 주의제정법은표의자가진료받기를거부할수있는요건을규정하고있는데, 대개환자가곧사망하게될말기적상황이거나식물인간혹은영구적무의식상태를초래하는불가역적손상혹은질환에걸린경우이다. 67) (2) 사전지시혹은생전유언의요건 65) Kathy D. Underwood, Louisiana Notary Handbook, La. Prac. La. Notary Handbook 8:18 (2011 ed.)(from Westlaw Database). 66) 예를들면 Ohio(OH ST ), Alaska(AK ST ), ArkansasAR ST , Connecticut(CT ST 19a 575), Georgia(GA ST ), Illinois(IL ST CH /3), Louisiana(LA R.S. 40: ), Maine(ME ST T. 18-A 5-804), Maryland(MD HEALTH GEN 5-603), Minnesota(MN ST 145C.16), Mississippi(MS ST ), New Mexico(NM ST 24-7A-2), Rhode Island(RI ST ), Texas(TX HEALTH & S ), Virgin Islands(19 V.I.C. 19/187) 등이다. 67) Frolik & Brown, Advising the Elderly or Disabled Client: Second Edition, Current Through 2012, Chapter

13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1) 지시자 ( 유언자 ) 미국에서의료행위결정을위한사전지시혹은생전유언을할수있는자는성년자이다. 즉 18세가넘은자는독자적으로장차자신이의사능력을상실하는것을대비하여, 자신의의료적결정과관련된사전지시혹은유언을할수있다. 그리고그러한지시를할경우본인은온전한정신능력을가져야한다. 68) 또주에따라서는능력을부여받은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 도사전의료지시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도있다. 69) 능력을부여받은미성년자란혼인을하였거나 ( 해소여부는불문함 ), 미국의군에입대하여복무중인자혹은주법에따라능력을부여받은자를말한다. 70) 또주에따라서는표의자가 18세미만인미성년자인경우환자를대신해서제3 자가지시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주도있다. 예를들면 Texas 주의경우에는미성년인환자의성년인배우자, 그부모혹은법정대리인 (legal guardian) 이지시를대위하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71) 그러나이러한권한은환자가생존의말기적상황에처한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이다. 72) 결국이는사전지시가아니라, 환자가말기적상황일때, 생존장치의제거즉연명중단의결정을제3자에게맡기는제정법상규정을둔것이므로사전지시와는상관없는것이다. 2) 요건사전의료지시의경우, 그것이유언의형태를취하건단순한지시의형태를취하건대륙법적시각에서보면법률행위의종류중단독행위 73) 이고더구나그것이표의자가의사능력이없게된경우효력을발하는경우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그내용의명확성, 존재의확실성및본인이진정한의사에의하여그러한지시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보증이다. 따라서미국의경우에도생전유언은대개유언의방식을준용하게하거나사전지시에관하여일정한요건을요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그요건은주에 68) 예를들면 Alabama(Ala.Code A-4); Connecticut(C.G.S.A. 19a-575), Kentucky (KRS ) 등. 69) 예를들면 Mississippi(MS ST ); New Mexico(N. M. S. A. 1978, 24-7A-2), Wyoming(W.S ) 주이다. 70) West's Ann.Cal.Fam.Code 7002; New Mexico(N. M. S. A. 1978, 32A-21-3) 등. 71) 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s Annotated, ; Vernon's Texas Statutes and Codes Annotated ; West's Annotated Code of Virginia 등. 72) Miller, 36 S.W.3d at ) 물론엄격하게는법률행위는아니다

135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따라매우상이하다. 생전유언혹은사전지시는서면에의할것, 유언자내지지시자가서명을할것, 작성일자를기재할것, 두명의증인의면전에서할것이대개공통적인요건이라고할수있을것같다. 74) 그리고특정한의료지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그러나주에따라서는반드시서면에의할것을요하지않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Florida 주의경우에는생전유언이란서면에의할수도있으나입증되는구두에의한진술도가능하다고하고있다. 75)76) Louisiana 주의경우에는최종혹은불가역적상황하에서는증인의면전에서구두혹은의사소통이가능한비구두적표시도가능하다. 77) 또전자적인방법으로사전의료지시를할수있는주도있다. 즉 Maryland주의경우에는서면, 구두방식이외에 2008년 10월 1일이후에는전자적방식에의한사전의료지시도가능한데, 이에는 2인의증인의참여가있어야한다. 78) 이러한미국의여러주의제정법이시사하는점은그지시내지생전유언에서가장중요한점은이를어떻게입증하느냐의문제이다. 따라서그입증을위한방법을주에따라어떻게취하고있는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사전의료지시서를자서 (handwriting) 하도록하고있는주가있다. Missouri 주의경우에는표의자가의료지시서전부를자서하면증인의참여가필요없다고하고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 18세이상 2인의증인의참여가필요하다. 79) 이는우리나라의자필증서의유언과마찬가지로그위조ㆍ변조여부를본인의필적감정을통하여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 둘째는지시서내지생전유언을공증하도록하고있는주가있다. 그러나반드시공증이필요한것으로규정하고있는주는 West Virginia주 80) 의경우에만그러하며다른주에서는공증을요구하는경우에도공증을하거나증인의참여로지시 74) 예를들면 Alabama Ala.Code A-4(c), District of Columbia(DC ST 7-622(a); Indiana(IC (b); Kansas(K.S.A ,103(a) 등. 75) West's F.S.A (11)(b). 76) Maine 주에서도사전의료지시는의료공급자또는대리인에게구두로할수있다 (18-A M.R.S.A ). Virginia 주의경우에는구두사전지시는담당의사와두명의증인의면전에서행하여져야한다 (VA ST ). 77) LA R.S. 40: (3). 물론이경우 2 명의성인인증인을요한다. 78) MD Code, Health - General, 5-602(c). 79) V.A.M.S (4). 80) W. Va. Code, (a) 는서면에의할것, 본인이작성하거나본인이신체적문제로지시서를작성할수없는경우타인에의하여작성될것, 작성일자, 18 세이상인 2 인이상의증인의면전에서서명되고, 공증인의면전에서증인의서명ㆍ입증이이루어질것을요한다

13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서작성혹은생전유언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증을할것인지여부를선택사항중하나인것으로규정하는것이대부분이다. 81) 셋째는지역의법무관 (justice of the peace) 82), 선서를관리할권한있는자 83), 혹은법원의서기및서기보의면전 84) 에서사전지시나유언이이루어지도록하는주도있다. 그러나이러한주또한이러한방식이필수적인것이아니라공증또는증인의참여로대체될수있는임의적수단으로규정하고있다. 넷째는증인의참여로사전지시나유언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대부분의주에서승인되고있다. 다만그참여증인의수와관련하여 1인으로족한주, 85) 2인을요구하는주 86), 2인이상을요구하는주 87) 등이있다. 대부분의주에서는증인부적격자를법정하고있다. 기본적으로증인은 18세가넘은성년자이어야하며완전한정신능력을갖출것을요한다. 그외에도지시자의대리인이될사람, 생전유언에서지정된의료기관관련자가아닐것을요하는경우가많다. 88) 즉의료공급기관의운영자 89), 담당의사나다른의사, 혹은환자가진료받는의료기관의피용자 90) 및대리인 91) 이아니어야한다. 표의자와혈연, 입양, 혼 81) 예를들면 Alaska(AK ST ); Arizona (AZ ST , AZ ST ), California(CA PROBATE 4674), Hawaii(HI ST 327E-3), Iowa(IA ST 144A.3); Kentucky(KY ST ); Minnesota(MN ST 145C.03); Mississippi(MS ST ); Nebraska(NE ST ); Ohio(OH ST ); South Dakota(SD ST 34-12D-2); Wyoming(WY ST ) 주가공증과증인참여에의한사전지시를선택적으로규정하고있다. 82) New Hampshire(N.H. Rev. Stat. 137-J:14,Ⅰ(b) 는공증되거나지역법무관의면전에서본인의서명이이루어질것을요한다. 83) 예를들면 New Jersey 주는두명의증인이표의자가온전한정신상태였으며, 강요내지부당한강압을받지않은상태였음을증명하여야하며. 공증인, 변호사혹은선서를관리할권한있는자가참여하여야한다고하고있으며 (NJ ST 26:2H-56), South Carolina 주또한지역의선서를관리할권한있는자의면전에서사전지시가이루어질것을요한다 (SC ST ). 84) North Carolina 주는사전지시서는법원 (superior court) 의서기및서기보의면전에서이루어지거나공증되어야한다 (NC ST (c)(4). 85) Arizona(A.R.S ) 86) 예를들면, Arkansas(AR ST (a)), Colorado(CO ST ), Florida(FL ST ), Georgia(GA ST ), Illinois(IL ST CH /3), MarylandMD HEALTH GEN 5 602), New Jersey(NJ ST 26:2H-56), Washington(WA ST ) 등이다. 87) Alabama(AL ST 22-8A-4(d)), Alaska(AK ST ), California(CA PROBATE 4674), Connecticut(CT ST 19a-575a), District of Columbia(DC CODE 7-622), Iowa(IA ST 144A.3), Missouri(MO ST ), North Dakota(ND ST ), Oregon(OR ST ), Vermont(VT ST T ), West Virginia(WV ST ) 등이다. 88) 예를들면 Alabama(AL ST 22-8A-4(d)). 89) 예를들면 California(CA PROBATE 4674), District of Columbia(DC CODE 7-622) 등

137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인으로연결된자가아닐것 92), 표의자의상속인이아닐것, 표의자의의료비를부담할자가아닐것 93), 지시자의유언으로재산적이득을취할자내지수증자 94) 등은증인적격이없는것으로규정하는경우가많다. 요컨대사전의료지시자의사망과관련하여재산적이득을취하거나이해관계를가지는경우에는증인적격이없는것으로하고있다. 95) 3) 모범양식미국의대부분의주에서는사전의료지시서혹은생전유언의모범양식 (sample form) 을법정하고있다. 이러한태도는앞서언급한지속적대리권수여의경우와는다른것임에틀림없다. 이는표의자내지지시자의일방적단독행위인것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주에따라서는법정의모범양식을반드시준수할것을요구하는주즉이를강행적 (mandatory form) 인것으로보는주 96) 와임의적 (optional form) 인것으로보는주 97) 로나누어져있다. 모범양식을강행하는주가운데 Kentucky 주의예를보면생전유언은주법이정한양식 98) 을따라야하지만다른지시를포함할수있다. 단다른지시는의료처치로승인된것을말하며다른특별법으로금지된것은포함될수없다고하고있다. 또, 생전유언에는연명치료의유보혹은철회를지시할수있으며, 이는인공적 90) 예를들면 Colorado(CO ST ), Alaska(AK ST ) 등. 91) Georgia(GA ST ). 92) 예를들면 Alabama((AL ST 22-8A-4(d)), Delaware(DE ST TI ), Florida(FL ST ) 등. 93) 예를들면 Indiana((IN ST ), Delaware(DE ST TI ), District of Columbia(DC CODE 7-622), Indiana(IN ST ), West Virginia(WV ST ) 등. 94) California((CA PROBATE 4674), District of Columbia((DC CODE 7-622)), Indiana(IN ST ) 등. 95) Utah 의제정법은사전지시자의사망으로인한생명보험, 신탁, 적격퇴직연금 (qualified plan), 사후지불금의수익자도증인적격이없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UT ST 75-2a-107). 96) Alabama,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Idaho, Indiana, Kansas, Kentucky,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Tennessee, Wisconsin 주는모범양식을반드시따르도록하고있다. 97)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Florida, Georgia, Guam, Hawaii, Illinois, Iowa, Louisiana,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xas, Utah, Virgin Islands,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주는제정법에모범양식을규정하고있으나반드시이를따르지않아도된다. 98) KY ST

13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으로제공되는영양혹은수분공급 (hydration) 의유보및철회, 의료처치결정을대행할한명또는수인의성인인대리인의지정, 혹은장기기증을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다. 99) 또 Oklahoma 주의경우에는주의제정법이정한양식을따르지않으면사전의료지시서는인공적으로관리되는영양혹은수분공급의유보내지철회를할수없도록하고있다. 100) 그러나강행적양식을따르지않거나법정양식에서포함하지않은내용이지시서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효력에대하여는지시서전부가무효로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Kentucky 주법은법정양식에포함되지않은내용이기재되어있는경우법원의판단으로이를무효화할수있다고하는한편, 다른법정양식에포함된내용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하고있고 101), Oklahoma 의경우에도지시자가명시적의사혹은별도조항으로영양혹은수분공급의유보내지철회권한을부여한경우에예외를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102) 한편모범양식이임의적인주에는이를따르지않아도된다. 그러나모범양식을따르지않더라도개별주의제정법이규정하고있는요건들은포함하고있어야한다. 예를들면 Georgia 주제정법은지시서는 Georgia 주규정과부합하는한다른서면도그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103) 4. 효력의발생 (1) 효력발생의요건 환자의희망을정한사전지시는지시서에서정한특정한상태가발생한경우효력을발한다. 104) 그러한지정이없는경우환자가의료지시를할수없는생태가생긴때이다. 예를들면 New Jersey의제정법은생명연장시술이단순히생명의연장에불과하고곧사망에이르게되거나, 환자가영구적으로의식이없다는것이확인되고, 환자가말기적상황이라는것으로판단되거나그러한상황이아니어도 99) KY ST ) OK ST T ) KY ST ) OK ST T ) GA ST Arizona(AZ ST ), Connecticut(CT ST 19a-577) 등참조. 104) 예를들면 Michigan 의주법은본인이능력이없어지거나 (disability or incapacity) 본인의의사로대리인이권한을행사하여야할때효력을발한다고규정하고있다 (Michigan Compiled Laws Annotated, (1))

139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환자가불가역적인중질환을앓고있고, 환자가의료적간섭을원하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05) 환자가자신과관련된의료적결정을할수없게된것인지는의료진의의견에따라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경우담당의사와다른자격을갖춘의사가참여하여확인을하도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106) 환자가의식을회복하고완전한의사결정능력을가지게된때에는지시의효과는종료한다. 임신또한여성의사전의료지시의효과를중단시킨다. 107) (2) 지시효력발생의고지 몇몇주에서는담당의사가가능한경우에는본인에게 108) 그렇지않은경우표의자의직계가족혹은후견인에게지시의효력이발생하였음을고지할것을요한다. 109) 만약환자가의식이없다면이것이불가능하다는것은명백하다. 그러나, 비록환자가법적으로능력이없어도의식이있다면환자는고지를받을수있다. 대개, 고지된환자는지시의효력발생을거부할수있다. 110) 그러나몇몇주법에서는환자의거부를법원은명령으로환자의무능력을이유로환자의지시를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111) (3) 사전지시자의임신의효과 여성이사전지시내지생전유언으로자신이장차말기적상황내지지속적식물인간상태로판정이되는경우생명연장장치를제거하거나유보하라는의사를지속적대리인에게표시하거나사전지시하였으나, 만약당해여성이그와같은상황에 105) New Jersey Statutes Annotated 26:2H ) 예를들면, New Jersey Statutes Annotated 26:2H ) 예를들면, Alabama(Ala.Code A-4(e); Connecticut(Conn Gen Stat Ann 19a-574; Idaho(I.C ); Ohio(R.C (3)(D) 등. 108) New Jersey(N.J.S.A. 26:2H-60.e.) 109) Nebraska(Neb.Rev.St ). 110) Massachusetts(M.G.L.A. 201D 6); New York McKinney's Public Health Law ; Oregon(O.R.S )(5) 등. 111) 예를들면, Neb Rev Stat Ann (5) 은 Notwithstanding a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that the principal is incapable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when a principal objects to the determination or to a health care decision made by an attorney in fact, the principal's objection or decision shall prevail unless the principal is determined by a county court to be incapable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이라고규정하고있다. Mass Ann Laws ch 201D 6 도유사하게규정하고있다

14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빠졌으나그가임신중인경우, 그지시에따라연명장치를제거하는경우태아도함께사망에이르게될수있다. 임신중인여성에게연명장치를제거할수있는지즉사전의료지시의효력이발생할지여부는주에따라달리규정되어있다. 이에관하여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는주도있지만, 대부분의주의제정법은환자의임신이종료할때까지사전지시의효력발생의중지를하여야하는것으로하고있다. 이때의사가합리적인의료적판단에기하여, 태아가모의생명연장조치로출생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112) 또, 어떤주는환자인여성이임신시에생명연장절차를할것인지여부에대하여사전지시를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다. 113) 즉이경우에도본인의지시에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여성의낙태권이자기결정권차원에서보장되고있는것 114) 이어서주의제정법이환자의생명이말기상황임에도불구하고환자의사전의료지시가아니라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연명장치의제거를할수없도록하는것이여성의낙태권과의관계에서문제가된다. 이에대하여생명연장을하더라도태아가출산할가능성이없다면이를제한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므로낙태의자유를제한하거나생명연장장치를 112) Arkansas(A.C.A (c) 에서가능한경우태아의출생시까지연명중지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Colorado(Colo Rev Stat (2) 는담당의사가임신을진단한경우태아가출산이가능한지를판단한후, 출산가능할경우, 출생시까지지시의효력은중단된다.); Connecticut, (C.G.S.A. 19a-574 임신부에대하여는연명장치제거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 Delaware (Del Code Ann tit (j); 연명장치를계속하는경우태아의출산이가능하면생명연장절차의유보는적용되지않는다.); Illinois(755 ILCS 35/3(c). 의사의판단으로태아가생존가능한한생명연장장치의체거를할수없다.); Iowa (I.C.A. 144A.6.2.); Minnesota(Minn Stat Ann 145B.13(3), 태아의출생시까지연명장치의제거에관한절차에관한지시의효력은중단된다 ). Montana, (MCA (7); 의사혹은간호사에의해임신이확인된경우태아의출생이가능할때까지연명중단을할수없다.); Nebraska(Neb.Rev.St (3)); Ohio, (R.C 은대리인이연명중단시태아가사망하는경우이를결정할수없으며, 그렇지않으면태아가태어나지않을가능성에대하여담당의사와다른의사에의해합리적인의학적기준에따라확실성이부여되어야한다 ).; Rhode Island, (Gen.Laws 1956, 지속적대리인은연명중단을할수없다 ). 113) Arizona, (A.R.S 의 sample form에서임신시연명치료가부를본인이결정하게하고있다 ). Georgia, (Ga. Code Ann., (a)(1), 태아의생존가능성을검토하여야하며, 표의자가미리생명연장여부, 영양및수액공급의제거여부등을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 Maryland(Md Health-Gen Code Ann 5-603; 임신의경우에는 sample form에서표의자가구체적으로지시를하게되어있다 ). ; New Jersey, (NJ Stat Ann 26:2H-56. 여성은반드시임신시어떻게할것인지를사전의료지시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 Wisconsin, (W.S.A (6). 의료대리인은임신의경우에도본인이지시한대로할수있다 ). 114) Roe v. Wade, 410 U.S. 113, 93 S.Ct. 705, 35 L.Ed.2d

141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제거하는데아무런장애가없어야한다. 따라서많은제정법들이생명연장장치로임부의생명이연장되었을때, 태아의출생가능성을의학적인관점에서판단할것을그전제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문제는이미태아가생존이가능한시점을넘긴경우, 임신을이유로연명장치의제거를거부하는것이낙태를제한하는것이아닌지가문제로된다. 그러나이와같은경우에도환자본인이낙태를할것을지시하면여성의자녀의재생산권및낙태에관한자기결정권차원에서그의사는존중된다. 문제는임신가능한여성이장차자신의생명이말기적상황에서임신을한경우낙태여부에관한사전지시가없었다면, 위에서언급한연명장치제거를부인하는각주의제정법이환자의낙태권을제한하는것이아닌지여부이다. 그런데이러한경우환자에게의사능력이없다면환자의선택권자체가침해된것은아니다. 왜냐하면선택을할수있다면선택권은보장되고, 선택할정신능력이없는경우에주의제정법이적용되기때문이다. 즉이경우에는환자의선택권이라는의사존중이문제로되는것이아니라이러한제정법상규정이환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인지가문제이다. 즉, 인공적장치로생명의연장이이루어지고있는여성이출산시까지그런상태가유지되었을때, 환자가고통을받는지여부및환자의신체의완전성및존엄성이침해되는지여부만문제로된다고본다. 115)116) 따라서실무적으로는여성의임신시에지시의효력이중지되도록규정하고있는제정법을가진주에서는임신능력있는여성이사전지시를할때에는임신시에어떻게할것인지에관한지시를하여야만하는것으로보고있다. 117) (4) 의료공급자및대리인의면책 경우에따라서는의료공급자는연명장치의제거로환자가사망한경우책임을져야할지도모른다는위험때문에진료를보류하기를꺼려할수도있다. 의료공급자는환자의가족혹은다른대리인으로부터민사소송을당할지도모른다는우려를할수도있고, 검사로부터형사소송혹은직무상과실을이유로면허취소의우려를할수도있다. 법원의판례및제정법은진료의유보로환자의사망이초래 115) 63 AMJUR TRIALS 1, ) In re A.C. (1990, Dist Col App) 573 A2d 여성이곧사망할경우출산을위한수술을위해환자의생명이연장되는것은환자에대한침해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117) 63 AMJUR TRIALS 1,

14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되더라도대개민사, 형사혹은직무상과실책임을면책시키는데, 단, 그러한결정및조치가선의에의해이루어지고, 직무상의기준을따른경우이어야한다. 118) 민형사책임이면책되거나직무상의과실책임에서구제받기전에의료공급자는지시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선의로행위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만약환자가질환의말기상태혹은불가역적혼수상태, 지속적식물인간상태에있어서그지시의효력이발한경우, 환자는반드시의료공급자가따라야할지시된상황에있어야만한다. 만약지시서에환자가인공호흡기의조력을거부한다고하였지만, 영 118) Alabama(Ala.Code A-7); Arizona(A.R.S ), 동조에따른행위는선의로추정한다.; Arkansas(Ark Code Ann ), 철회사실을알지못하고, 합리적인의료기준에부합하는한면책된다.; California(West's Ann.Cal.Prob.Code 4740), 선의로행위하고일반적의료기준을준수하는한면책된다.; Colorado(C.R.S.A ), 선의로행위하고, 관련명령, 환자의의사, 사전지시, 의료대리인의지시에따라야하고, 선의및사전지시에따른한면책된다.; Connecticut(Conn Gen Stat Ann 19a-571), 통상적이고일반적인의료관행에따라담당의사로서최선의의료적판단에기초한판단이고, 담당의가환자가말기상황이거나다른신경정신과의사에의해영구적무의식상태로판단이되고, 환자의연명치료중단에관한의사를고려한한, 면책된다.; Delaware(Del Code Ann tit ); 선의및일반적의료기준을준수할것을요건으로한다.; Illinois(755 ILCS 35/4), 합리적전문적기준에부합하는한면책된다.; Indiana(Ind Code Ann (c)), 동법규정을준수하는한면책된다. ; Iowa(I.C.A. 144A.9), 동법규정을준수하는것은절대적항변사유가된다.; Kentucky(Ky Rev Stat Ann ), 동법규정 (KRS to ) 을준수하는한면책된다.; Louisiana(La Rev Stat Ann 40: ), 동법조항을지키는한면책된다.; Maryland(MD Code, Health - General, 5-609), 동조에의하여작성된사전지시서는능력있는자에의하여자발적으로작성된것으로추정되고, 그에따른의료공급자의연명장치의철회도선의로추정된다.; Massachusetts(Mass Ann Laws ch 201D 8), 동조에따르는한선의로추정된다.; Montana(Mont Code Ann ), 철회를하였다는사실에대한실질적고지 (actual notice) 가없고, 동장의규정을준수하는한면책된다.; Nebraska(Neb Rev Stat ), 철회고지가없고합리적기준에따르는한면책된다.; Nevada(Nev Rev Stat Ann ), 철회고지가없고, NRS 조를따르는한면책된다.; New Jersey(NJ Stat Ann 26:2H-73), 선의및동법에따르는한면책된다.; New Mexico (NM Stat Ann 24-7A-9); New York(NY Pub Health Law 2986); North Carolina (NC Gen Stat 32A-24(c)) 는항변사유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Ohio(Ohio Rev Code Ann ), 불법행위나다른소송을당하지않는데대리인에의해결정되고대리인의권한을믿고, 그것이본인의의사에부합함을선의로믿고, 합리적의료기준에부합하고, 연명중단에대하여환자의의사를확인하고, 환자가합리적의료기준에의하여말기상황에있을것등의요건을충족할것을요한다.; Oklahoma(Okla Stat Ann tit ), 철회가알지못하는한면책된다. ; Oregon(Or Rev Stat ), 환자가법정상황에있었던경우에는면책되나그렇지않았던경우에는면책되지않는다.; Rhode Island (RI Gen Laws ), 실질적철회고지가없는한면책된다.; South Carolina (SC Code Ann (J)), 대리인의결정을선의로믿은경우에는의료공급자나요양서비스공급자는면책된다.; South Dakota (SD Codified Laws Ann 34-12D-13), 철회를실질적으로알지못한한면책된다.; Tennessee(Tenn Code Ann ), 합리적의료기준에부합하는한면책된다.; Virginia(Va Code Ann ), 선의인한면책된다.; Washington(Wash Rev Code Ann ), 선의이며과실이없는한면책된다

143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양및수액의공급은계속되길원한경우, 의사및대리인은인공호흡기의제거만할수있고, 영양및수액의공급은중단할수없다. 위에서본것처럼미국의대부분의주에서담당의사혹은의료공급자가환자의지시를따르면면책되도록한것은물론환자의의사를보호하기위함이다. 문제는의료공급자가환자의지시를따르지않은경우담당의또는의료공급자는어떠한책임을지는가이다. 이에대하여몇몇주의법률은사전지시를따르지않은것은비직업적행위 (unprofessional conduct) 로규정한다. 119) 다른주에서는더강한규제를하기도하는데벌금, 징역등을가한다. 120) Maine주는 500달러혹은실손해중큰것을배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Montana 주는 500달러혹은 1년이하의징역혹은이의병과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연명중단에관한환자의지시를따르기를원하지않는의료공급자는환자의의사를존중하는다른의료기관에환자를이송할수있다. 이러한경우환자이송에관한규정은거의모든주가인정하고있다. 121) 5. 철회 사전지시는철회할수있다. 철회의방식은모든주에서거의유사하다. 즉지시는표의자가구두, 서면으로지시혹은원래의지시서의소각, 파기, 취소혹은폐쇄, 원래의지시와다른지시등을함으로써철회된다. 122) 철회는구두혹은비구두적표시에의해철회할수있으며 123), 구두철회를하는경우대개 2인의증인의면전에서이루어질것을요하는경우가많으나 1인으로규정한주도있다. 124) 119) Colorado(C.R.S.A (5)); Kansas(K.S.A ,107(a). 120) Maine(18-A M.R.S.A (a)); Montana(MCA ). 121) 예를들면 Arkansas(AR ST ; Colorado(C.R.S.A ) 등. 122) Colorado(C.R.S.A ); Alabama(AL ST 22-8A-5) 는위의방식이외에증인의면전에서구두로철회될수있다.; District of Columbia(DC CODE 7-624); Georgia(GA ST ); Illinois(IL ST CH /5); Kansas(KS ST 65-28,104); Louisiana(LA R.S. 40: ) 등. 123) Gerogia(GA ST ); Arizona(AZ ST ); Colorado(CO ST ); Florida(FL ST ) 등. 124) 예를들면 Delaware(DE ST TI ), Alabama 의경우 1 인의증인을요하고증인이서명을하여야한다 (AL ST 22-8A-5); New Hampshire(NH ST 137-J:15); Utah(UT ST 75-2a-114) 는증인은혈족, 혼인관계자가아니어야하며, 수증자, 보험금등의수익자가아니어야한다

14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몇몇주에서는언제나철회할수있으며표의자의육체적ㆍ정신적상태와는상관없이철회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125) 즉표의자에게정신능력이없는상태에서도표의자에의한철회를인정한다. 생각건대이는표의자가완전한정신능력이없는상태에서지시서나사전유언의정본을직접파기하거나한경우그철회를인정하지않을수없는점때문에이렇게규정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그러나원래논리적으로본다면본인의정신능력이없다면특정한결정을할능력이없는것이므로이런규정의정당성에대하여는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 126) Utah의제정법 127) 에따르면배우자를대리인으로정한경우본인이달리정하지않는한, 대개이혼, 혼인의무효, 혹은혼인의해소혹은법정별거로대개철회된다. 그러나법정요건을갖추지않은단순한별거는의료대리인인배우자지정을철회하는것으로되지않는다. 지시자의의료공급자가철회를알지못하는한, 의료공급자는그가유효하다고생각한지시에따른것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 Ⅳ. 결론 이상에서우리나라에서의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에관하여판례의입장과이를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도하에서실현할경우의문제점에대하여살펴보았다. 대법원판례는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환자의의식이불명이고, 중요한생체기능이상실되어그회복가능성이없고, 더이상인격체로서의회복이불가능한경우에는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르렀다는주치의의소견, 사실조회, 진료기록의감정등을포함하여다른의사의의학적소견을종합하여신중하게판단한다음, 연명장치제거하겠다는환자의의사가있고그의사를존중하는것이사회상규와헌법정신에부합하는경우연명치료를중단시킬수있다고판시하였다. 125) Arkansas(AR ST ); Connecticut(CT ST 19a-579a); Illinois(IL ST CH /5); Iowa(IA ST 144A.4); Missouri(MO ST ); Montana(MT ST ); Nebraska(NE ST ); Nevada(NV ST ); North Carolina(NC ST ); Oklahoma(OK ST T ); Pennsylvania(20 Pa.C.S.A. 5444); Rhode Island(RI ST ) 등. 126) 63 Am. Jur. Trials 1, ) UT ST 75-2a

145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또, 환자는사전지시로연명치료의중단을지시할수있음을인정한다음, 사전지시의요건으로, 1 환자에게의사결정능력이있을것, 2 의료인으로부터직접충분한의학적정보를제공받은후의사를결정할것 3 그의사표시의존재가환자가직접의료인에게작성한서면이나진료기록에나타나명확하게입증될수있을것의세가지요건을요구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의료지시의요건은다음과같은점에서문제점이있다. 첫째, 대법원판례가말하는환자의의사결정능력이란의사능력으로파악되나통상의사능력이란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내지는지능을말하는데, 이는대개생명의말기적상황이아닐때당해진료행위를받을것은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필요한합리성을전제로하는것이다. 그러나신상결정은그것이반드시합리성, 객관성의잣대가아니라주관적가치관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이어서여기서의의사능력이란표의자가진의를결정하고이를표시할수있는능력으로족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대법원판례는사전지시자는의료인으로부터직접충분한의학적정보를제공받은후그의학적정보를바탕으로자신의고유한가치관에따라진지하게구체적인진료행위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요건또한생명의말기적상황과관계없는일반적의료행위에대한진료를받기위한환자의승낙을논할때부가되는요건으로연명치료중단의사전지시와는부합하지않는요건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왜냐하면환자가말기적상황에빠지기전에장차발생할위험에대하여의료인으로부터사전에충분한의학적정보를제공받는다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고, 이런의학적정보제공이없이이루어진사전지시의효력을부인한다면사실상사전지시는할수없기때문이다. 셋째, 대법원판례는사전의료지시를의료인에대하여하여야하는것으로보고있으나, 반드시사전의료지시는의료인에게만이루어질것은아니고그존재가명확히되면족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도및임의후견제도를통해사전의료지시가불가능한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특히임의후견제도는임의후견계약을공증하고, 등기하고, 법원에의해후견감독인이선임되어야하고, 법원이본인이의사결정능력이없는것인지를심사하게되어있으므로, 이러한임의후견계약을

14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할때, 본인이장차본인이불가역적생명의말기상황에빠지는경우연명치료를중단할것을지시한다하여그효력을부인할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다만, 문제는환자본인이어떠한상황일때의학적으로불가역적생명의말기상황인지여부와이를누가어떠한절차에의하여판단할것인지여부이다. 이를지나치게형식적으로운영한다면생명경시는물론본인의의사가훼손되는문제가발생할것이고, 역으로이를지나치게엄격히운영하면사실상연명치료중단을부인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이에대하여대법원판결은환자측이직접법원에소를제기하여법원이이를판단하거나그렇지않으면, 전문의사등으로구성된위원회등의판단을거쳐야하는것으로하고있다. 128) 한편, 현실적으로연명치료중단과관련하여환자의사전지시가있다고하더라도이를실행하는것을주저하는가장현실적인이유는의료공급자나, 환자의사전지시를받은대리인혹은가족들이이를실행하였을때, 발생할지모르는민형사상책임및직업상의책무위반을이유로한처벌의가능성을우려하는점도그원인중에하나라고보여진다. 환자의말기적상황을판단하는요건및절차에관한규정과관련당사자의면책규정은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의료지시를가능하게하는입법이필요한가장중요한이유이다. 그렇다면위에서살펴본미국법에서는어떠한시사점이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의료행위의사전지시는본인이하는것이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제3자에의해대행적결정도가능하다는점이다. 전자는본인이의사능력이있는한가능한것으로보아야하지만, 제3자에의한대행적결정의가부여부는입법적결단을요하는부분이다. 129) 즉전자는사적자치의원칙상당연히인정되어야하는것이지만, 제3자에의한대행적결정의허용여부와그허용의범위에대하여는일반국민들의법감정과사회적공감대형성등에의해입법필요성이인정되고발생할수있 128) 그규범력이라는측면에서보면법원의판단을받는것이좀더타당할수있다. 이의구체적인방법으로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비송사건절차법등의규정에따라가사비송절차에의하여심리 판단을받을수있을것이다.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 다 ᅠ전원합의체판결의대법관김지형, 박일환의별개의견. 129) 이에대하여이은영, 앞의각주 28) 의논문 240 쪽은지정대리인을인정할경우에는반드시병원윤리심의위원회뿐만아니라법원의허가를필수조건으로하여야한다는견해를피력하고있다. 이는이를신중히인정하자는견해로받아들여지나, 대행적결정권자의지정또한사적자치의한유형이라고한다면그허부에관한입법적결단으로족하다고보아야하지않을까생각된다

147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는문제점에대한대책까지도고려한입법이되어야한다. 또, 연명치료의중단지시또한같은논리가적용될수있다. 그러나단순한사전의료지시와연명치료의중단지시는개인의생명권이개재되어있는문제이므로좀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그핵심은어떻게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보하는가하는점이다. 형식적으로가장엄격하게는공증을하고, 등기나등록을하는방안이되겠으나, 이러한방안은비용유발의문제는피할수없다. 미국에서대부분의주에서공증을강행적인요건으로하지않고, 증인의참여로할수있도록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가장엄격한요식행위는유언인데, 유언또한 5가지방식에의할수있다. 그렇다면사전의료지시나연명치료중단의지시가반드시유언보다더엄격한방식을요구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따라서개정민법상임의후견계약과같은방식은지나친것이아닐수없다. 만약우리나라에서연명치료중단에관한지시나이의위임내지대행적결정권을부여하는법을만드는경우에그보호법익이임의후견계약의그것보다결코적다고볼수없기때문에후견계약보다더엄격하게요건을정하거나거의그에준하는방식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고보여지는데, 이는입법목적즉본인의진의확보라는측면에서만바라보면지나친면이없지않다고보여진다. 그리고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것은연명치료중단을결정할때본인이과연생명의말기적상태에있고, 회생불능이라는사실을누가어떤과정을거쳐서판단할것이냐의문제이다. 미국의경우에는대부분의료진과다른자격을갖춘의사의참여로이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이에대하여우리대법원판례는법원혹은의사등이참여한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피력하고있다. 사실, 환자에게회생가능성이있느냐의여부에대한판단은의료계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는부분이다. 비록법원이나법률전문가혹은종교계등의인사가참여한다고하더라도회생가능성이라는부분의판단은의료전문가이외의다른전문가들로써는본질적으로능력밖의일이다. 따라서미국이의료진과관련의사의참여로이를결정하도록한것은이러한본질적인영역을존중한것이라고보여진다. 다만, 연명치료중단이라는결정은법적, 윤리적, 사회적규범이라는측면에서미치는영향이지대하고, 또환자를둘러싼이해관계인들의이해관계에도큰영향을미치는사안이므로, 이들이참여할수있는독자적인위원회를만드는방안도고려해볼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130) 130) 이재석, 존엄사에관한고찰, 법학연구제 37 집, 한국법학회, , 185 쪽도동일한견해로보인다

14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기타세부적으로미국각주의제정법이정하고있는사전의료지시의요건, 모범양식, 실행및실행절차, 사전지시자의임신의효과, 의료공급자및사전의료지시수범자에대한면책, 사전의료지시위반에대한효과, 철회등에관하여는실제입법을한다면고려하여야할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고본다

149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참고문헌 권혁남, 연명치료중단에관한사례비교및존엄사정당화가능성연구, 생명윤리, 제11권 1호, 김계순, 연명치료중단에대한의료인의민사적책임, 민주법학, 제38권, 김천수, 성년후견과의료행위의결정,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김천수, 의료행위에대한동의능력과동의권자, 민사법학, 제13ㆍ14호, 한국민사법학회, 김혁돈, 존엄사입법화에대한비교법적제안,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제 33권 2호, 김형석, 민법개정안에따른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제24권 2호, 박인환, 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의검토, 가족법연구제24집 1 호, 박인환,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가족법연구제25권 2호, 박호균, 성년후견과의료 : 개정민법제947조의 2를중심으로, 의료법학, 13권 1호, 석희태, 연명치료의중단, 의료법학, 제10권 1호,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의도입에따른의료행위와동의권, 의생명과학과법, 7권, 2012 오세혁ㆍ정화성, 사전의료지시의한계,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제11권 2호, 오호철, 일본의성년후견제도상의료행위의동의,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39권, 이은영, 연명치료중단의입법화방안에관한연구, 의료법학, 제10권 2호, 이인영, 주요국가의존엄사법분석과평가, 입법학연구, 제6권, 이재석, 존엄사에관한고찰, 법학연구제37집, 한국법학회, 이희훈, 연명치료중단에대한헌법적고찰, 한림법학, 제20권, 장석천, 개정민법에있어서성년후견과의료행위동의권, 재산법연구, 28권 3호, 전지연ㆍ최아랑, 연명치료의중단에대한형사법적검토, 연세의료ㆍ과학기술과법, 제2집, 2호,

15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관한형법적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36권, 정철, 연명치료중단판결의헌법적검토, 서울대학교법학, 제50집 4호, 현소혜, 의료행위동의권자의결정, 홍익법학, 제13권 2호, 홍완식, 존엄사법안의분석과평가, 입법학연구, 제6권, Begley & Barrett, Representing the Elderly or Disabled Client, Current Through 2012, Copyright (c) 2012 Thomson/RIA., Rep. Elderly & Disabled Client p.1.(from Westlaw Database). Catherine J. Jones,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Database updated November 2012, 63 AMJUR TRIALS 1 Joan M. Krauskopf, Robert N. Brown, Karen L. Tokarz, and Allan D. Bogutz, Elderlaw: Advocacy for the Aging, Database updated November 2012, 1 Elderlaw Advoc. Aging 8:18 (2d ed.)(from Westlaw Database). Kathy D. Underwood, Louisiana Notary Handbook, La. Prac. La. Notary Handbook 8:18 (2011 ed.)(from Westlaw Database). Richard A. Leiter, 50 STATE STATUTORY SURVEYS, Right to Die: Durable Power of Attorney, Euthanasia, Living Wills, 2007 Thomson Reuters, 50 STATE STATUTORY SURVEYS, TRUSTS AND ESTATES, ESTATE PLANNING, Living Wills, 0160 SURVEYS 4. 주제어 연명치료의중단, 존엄사, 의료지시, 사전의료지시, 임의후견, 성년후견, 생전유언

151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ABSTRACT> A Study 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Kwang, Myeng-Ku In 2009,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discontinuance of life-extending treatment can be allowed, upon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on the ground of the patient s right to self decision to die based o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as a human being. The Court noted following requisites of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by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First, the patient should be in the terminal condition, that will result in imminent death or has an irreversible injury or illness that resul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permanent unconsciousness. Second, there should be patient s advanced directive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on his or her terminal condition. Third, provided medical information directly from medical provider or physician, the competent patient should execute the advance directive soberly as to the specific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medical information and his own values. Fourth, The advance directive should be executed to the patient s medical provider or patient s attending physician and it s existence should be clearly proved by written instructions or medical records. And last, unless the patient files a lawsuit directly in court, it is desirable that a committee composed of expert doctors, etc. decides whether the patient has reached the irrecoverable death stage. This paper notes that the third requisite of the Court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may be the obstacle to be executed a valid advance directive by patient. Since, generally, prior to the patient s

15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terminal and irreversible condition, sufficient medical information of the patient s irreversible injury or illness, is not provided to patient/declarant executing advance dir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quisite may be fitted to the advance directive for medical treatment irrelevant to patient s terminal con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amended Korean Civil Code Article 947-2(effective on July ) that provides the adult guardian s power of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of the incompetent adult, the amended Code of Article that provides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by contract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e power of attorney created by principal will take effective when the principal loses capacity to decide his or her personal affairs. According to the Art or , this paper admits the possibility, a principal giving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to withhold or withdraw life-prolonging treatment. But, there is no provision immunizing criminal, civil, or professional liability of physicians or the agents who participated in advance directive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o, this paper insists to establish an Act that permits individuals to execute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Key Words Durable Power of Attorney, Life-Prolong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 for Health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

153 사전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에관한연구 / 강명구 국문초록 2009년에우리나라대법원은영구적으로의식이없는말기적질환상태에있는환자에게연명장치의제거를허용하는판결을하였다. 대법원이인정한연명치료중단의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환자가말기적질환상태에있어서이의회복가능성이없을것, 둘째, 환자가사전지시를하였을것, 만약환자가사전지시를하지않았다면이를인정할만한다른사정으로환자의의사를추정할수있을것, 셋째, 환자의지시는충분한의료정보를가지고행하여졌을것, 넷째, 사전지시는의료공급자에게행하여지고, 이를충분히입증할것다섯째, 환자가말기상태인지여부는법원혹은관련위원회의판단을따를것을요건으로하였다. 요컨대대법원판결은환자가자기결정권차원에서스스로연명치료중단결정을할수있다는것을인정한다음, 사전의료지시에의한연명치료중단의요건을제시한것이다. 그러나대법원이제시한연명치료중단의사전지시의요건중환자가충분한의료정보를취득한후이를지시하여야한다는요건은환자가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지시를하는것을불가능하게요건이며, 이는연명치료의중단과상관없는일반적인의료행위의지시에경우에적용되어야하는것으로적절하지않다는점을지적하였다. 또, 2011년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도및임의후견계약제도에서개정민법은 2013년부터후견인이신상보호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신상보호의개념속에사전의료지시에의한연명치료의중단이포함될수있을것인지도살펴보았다. 사견으로는개정민법상성년후견및임의후견제도에서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지시가가능하다고보고있지만, 연명치료중단을위한지시를실행함에있어서관련자의민형사상직무상면책규정이없는상황이므로이의활성화를위해서는입법이필요로하고, 이를위해서는외국의법특히미국각주의지속적대리인의선임및생전유언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제요소를참조할것을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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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A Study on the Argument of Effectiveness and the legislation of Surrogate Mother Contract 131) 이봉림 ** Lee, Bong-Rim 목차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에대한일반론 Ⅲ. 유효성여부에대한각계의견해 Ⅳ. 입법논의시고려요소 Ⅴ. 결론 Ⅰ. 서론 현대의학의발전은정상적인부부관계없이도임신이가능하게만들고있다. 최 * 이연구는 2010 년한국연구재단의학문후속세대연구지원을받아작성한것임 ( 과제번호 -NRF B00079).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5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근불임부부증가등의이유로대리출산을포함한체외수정이늘어나고있으나, 체외수정은입법의사각지대로남아있어생식세포의제공자, 체외수정의수혜자, 출산자및출생자등의안전이위협을받고있을뿐만아니라, 생명윤리와가족윤리역시붕괴될우려가있다. 나아가적법한부부사이가아닌관계에서인공수정을통한임신은윤리적문제뿐만아니라여러가지법적문제를자아내고있다. 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법률제8366호 ) 1) 에의하면누구든지특정의성을선택할목적으로정자와난자를선별하여수정시키는행위 사망한자의정자또는난자를이용하는행위 미성년자 2) 의정자또는난자를이용하는행위등에의하여인간의배아를생산하는것과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기타반대급부를조건으로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거나이를이용하거나이를유인또는알선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동법은반대급부를조건으로하지않는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거나이를이용하여대리모가임신을한경우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아대리모가무상으로난자를제공하거나대리로출산하여주는것은현행법상통제가불가능하다. 이에대한해결책모색의일환으로사회각층에서세미나, 공청회개최등으로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고있으며, 비록소수이기는하지만몇몇의의원들이의견을모아체외수정등의안전성과윤리성을확보하는한편, 이러한시술로태어난출생자의지위등을명확히규정하는법률을제정하고자입법발의하는등움직임이활발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그간논의되어진내용을바탕으로논의의중심은무엇이며, 현실적으로입법이이루어지고있는지, 나아가입법이이루어질때고려요소는무엇인지에대해면밀히검토해보고자한다. Ⅱ. 대리모계약에대한일반론 1. 의의 현대사회는생명공학의발달로부모의정자나난자를체외수정시켜이를배아로만들어제3자의자궁에착상하여임신이가능하게되었다. 이를토대로진정으로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 13 조 2 항 3 항. 2) 다만혼인한미성년자가그자녀를얻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157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아이를원하는여성이불임의원인등으로체내ㆍ체외수정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에제3의여성으로하여금夫의子를임신케하고그子의출생시인도해주는것을주내용으로당사자간의합의가바로대리모계약이다. 3) 즉처가자궁에문제가있어서아이를가지지못하는경우에대가지급없이또는일정한대가를지급하고대리모에게자궁을빌려임신하게하고, 그대리모가아이를출산하는경우의뢰인에게인도해줄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다. 4) 이러한대리모계약이유효나무효냐의문제에대하여각국의판례나입법례등을살펴보면과거에는부정적인입장이지배적이었으나현재에는제한적으로허용하자는의견도점차로힘을얻고있다. 5) 이와같이대리모계약의유ㆍ무효성문제뿐만아니라계약의내용이대부분그이행을강제하기가곤란하고, 위반시에도손해배상을청구하는데에어려움이많다는점에서도문제점들을자아내고있다. 또한대리모에의해태어난子는누구를법적의미에서부모로보아야할것인지하는가족법적문제도제기된다. 이것은부모관계의확정에있어서출산이라는사실이중요한지, 유전학적결합이중요한지혹은아이를키우고자희망하는의사에의해서부모관계를결정하여야할것인지를검토해보아야하는문제이다. 나아가대리모에의한임신은아주다양한형태로가능하기때문에그만큼대리모자의부모가누구인가를결정하는것도복잡하다. 6) 2. 성질 대리모계약은대체로대리모에의보수지급, 대리모측의출산아인도의무, 대리모부부의친권포기내지양육권의양도, 의뢰인의처의입양에대한합의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바, 이와같은계약은민법상전형계약중에서는찾아볼수없는관계로그성질에대해서는견해가나뉘고있다. 대리모측의출산아인도의무와대리모에의보수지급의측면에서보자면도급계 3) L.B. Andrews, New Concep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4, p ) 이회규, 대리모계약의실태및사법상의문제점, 사회과학논총 ( 제 2 집 ), 1996, 47 면. 계약의내용을상세히규정하는것은추후에발생한법적문제해결에도움을줄것이다 (K Brophy, "A Surrogate Mother Contract to Bear a Child", Journal of Family Law, University of Lousville School of Law, Vol.20, 1981, p.263). 5) 대리모계약의유효성과관련해서종래우리나라에서도이를민법제 103 조의공서양속에위반되는무효인계약으로보는입장이지배적이었으나점차그유효성을인정하는입장도대두되고있다 ; 김민중, 대리모와그법률문제, 판례월보제 244 호 (1991), 20 면. 6) 이경희, 요해가족법, 법원사, 2002, 181 면

15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약의한형태를띠며, 7) 대리모부부의자율적판단하에친권포기내지양육권의양도가보장된다는점에있어서는위임계약에가깝다고볼수있으나, 8) 일종의노동력제공이라고볼수있다는점에서고용계약으로보는견해도있다. 그러나다양하고특수한내용과성격을지닌점을고려해볼때혼합계약이나가족법상특수한계약으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9) 3. 유형 (1) 夫의정자와妻의난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가출산 ( 자궁공여형 ) 부부의정자와난자를체외수정시켜대리모의자궁에착상시키는방식이다. 처에게난자는문제가없으나자궁에문제가있어서임신이불가능한경우나또는처의입장에서임신을꺼리는경우등에이용된다. 이러한대리모를대리모와아이사이에유전적연관이전혀없다는점에서 완전대리모 10), 또는 임신대리모 라고도한다. 11) 이러한대리모유형은아이를원하는부부의입장에서볼때자신들의유전자와동일한자녀를얻을수있다는장점도있지만, 그것이상업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여성의자궁이하나의도구화ㆍ상품화되어진다는도덕적비난이야기된다. 12) (2) 夫의정자와대리모의난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가출산 ( 난자및자궁공여형 ) 처에게불임의원인이있는경우에남편의정자를처이외의여성에게인공수정하는방법을말한다. 이러한대리모를 유전적대리모 (genetic surrogacy)', 또는전통적대리모 라고부르는데, 13) 대리모가자신과아이사이에유전적연결을이유로 7) 김우덕ㆍ송영민, 대리모계약에대한독일의최근경향,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제 42 집, 1996, 73 면 ; Medicus, Das Fremde Kind: Komplikationen bei Leihmutterschaft, Jura 1986, S ) 엄동섭, 대리모계약, 저스티스 ( 제 34 권제 6 호 ), 한국법학원, 2001, 110 면. 9) 박동진, 대리모계약에의한출산과그법적문제, 의료법학제 3 권제 1 호, 대한의료법학회, 2002, 30 면 ; 한봉희, 인공수정법의연구, 법학연구 ( 전북대 ) 제 14 권, 1987, 18 면, 10) 영국의대리모관련조직인 Surrogacy UK 에의하면유전적대리출산이라는용어대신에 Straight, 임신대리출산을 Host 라고명명하고있다. 11) 독일에서는출산대리모 (Leihmutter) 라고한다. 12)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89 면

159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인도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 (3) 夫의정자와제 3 자의난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가출산 처에게자궁뿐만아니라난자에도문제가있는경우에이용되는방법이다. 이는의뢰부부가대리모와아이와의사이에유전적연결을원치않는경우에활용된다. 14) (4) 妻의난자와제 3 자의정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가출산 부에게불임의원인이있고처의자궁에문제가있는경우에이용되는방법으로, 처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의자궁에착상을시키는것이다. (5) 제 3 자의정자와난자를체외수정하여대리모가출산 부와처모두의정자와난자에문제가있는경우에이용되는방법이다. (6) 제 3 의유형 처의난자의핵에는이상이없으나, 난자를둘러싼미토콘드리아에유전적인질환이있고자궁에도이상이있는경우에이용이되며, 제3의여성의난자의핵을처의난자의핵으로바꾸고, 핵이치환된난자를남편의정자와체외수정시켜대리모의자궁에착상을시키는방법을취한다. 4. 법률관계 (1) 이행청구등에관한법적문제 대리모계약을유효로보았을때와무효로보았을때에따라법률효과가다르게 13) 박동진, 대리모제도의법적문제, 법학연구제 15 권제 1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27 면. 14) 맹광호,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 비교사법제 12 권제 2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77 면

16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나타나는데, 먼저민법제103조에의하여무효로보는입장에서는당연히보수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다. 이미지급된보수가있다고하더라도이의경우에도민법제746조에의하여의뢰인측의반환청구도이루어지지않는다. 15) 하지만, 유효로보았을경우대리모계약에서규정한여러가지사항들은효력을발생하고당사자는그내용에따른이행청구를할수있으며, 만일이행에불응하는경우에는법원에강제이행을청구할수있고계약의불이행에대하여당사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계약해제와는상관없이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 또한계약해제로인하여계약이유효하게성립하였다고믿었기때문에받은손해즉신뢰이익내지소극적계약이외의배상청구도가능하다고본다. 결국대리모계약의이행청구는대리모계약을유효한것으로볼때가능하며, 이때에는대리모계약에도계약자유의원칙이적용됨으로써계약의형식과내용을자유롭게설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계약조건을폭넓게정할수있게된다. 16) (2) 출생자의인도문제 대리모가출생자를의뢰인에게인도하는것은대리모계약의핵심적인내용임에도불구하고, 대리모가아이를출산한후그아이에대한애정으로인해혹은약정한보수의불이행등을이유로출생자의인도를거부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대리모계약을유효로보는입장에서는의뢰인이법원에유아인도청구소송을제기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강제집행도가능하다고보지만반면에대리모계약을무효로보는입장에서는대리모계약의이행으로서유아인도청구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이에대한강제집행을할수없다고보고있다. 17) (3) 의뢰인의인수문제 의뢰인이인수를거부할수있는데, 대리모계약에따른출생아가기형이거나쌍생아인경우등에는의뢰인측이그아이의인수를거부하는사태가예상될수있다. 이경우친권자결정의사전약정그자체를이행ㆍ강제할수없을뿐아니라 15) 엄동섭, 앞의글, 110 면. 16) 이병화, 대리모계약에관한법적고찰, 동덕여성연구 ( 제 8 호 ), 동덕여대한국여성연구소, 2003, 181 면. 17) 이병화, 앞의글, 182 면

161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생부의인지가있기이전까지는법원에친권자지정을신청할수도없기때문에대리모측에서의뢰인측에대해직접그아이의인수를청구할수있는방법은없게된다. 그러나대리모측에서아이의생부를상대로인지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 민법제863조 ), 이를통해생부에대한양육비를청구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18) 그밖에도대리모의임신이나출산직후의뢰인부부가모두사망하여그아이의인수가사실상불가능하거나또는친부인의뢰인만이사망하고그의아내가아이의인수를거부하는경우, 현행법상생모인대리모가그아이를직접양육하거나제3자에게입양시키는방법이있을뿐이다. 19) (4) 계약의해제와손해배상문제 대리모계약이유효라고보았을경우에대리모계약은임신과출산이라는고도의일신관련적인결부를그내용으로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대리모가임신하기이전에는자유롭게그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문제는대리모가임신이후에도계약을자유롭게해제하고그태아를낙태시킬수있는가라는점인데이와관련하여미국의대리모허용안제7조에서는 난자를제공한대리모에한해최초의인공수정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계약의해제를허용하며, 이경우대리모는의뢰인부부에대해계약해제에따른책임을지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20) 우리의현행모자보건법에서도한정적으로임신중절을인정하고있는만큼대리모계약이유효가된다면제한적으로인정하여계약의해제를할수있게하는것이子의이익을위한길이라고볼수있다. 계약이해제되면대리모계약상의모든권리와의무는소급하여소멸하고의뢰인은보수채무를이행할필요가없으면대리모도아이를출산하여인도해줄의무를면하게되고각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를지게된다. 21) 그러나계약이무효라고보았을경우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18) 김민중, 앞의글, 23 면. 19) 엄동섭, 앞의글, 110 면 ; 이병화, 앞의글, 184 면. 20) 엄동섭, 앞의글, 111 면. 21) 민법제 548 조제 1 항의규정을살펴보면 당사자일방이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그상대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가있다. 그러나제 3 자의권리를해하지못한다 라고되어있다

16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Ⅲ. 외국의입법례검토 1. 독일 독일은 1989년 입양중개법 (Adoptions vermittelungsgesetz) 의개정및 1990년 배아보호법 (Embryonenschutzgesetz) 의제정이후에는대리모계약에대해강행법규의위반으로서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 22), 독일민법제134조 ( 법률상금지 ) 에의해무효가된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 23) 새로개정한독일민법제1591조에서도母에관하여子를출생한자를母로한다고명시하여모성추정에관하여법률로써정하였다. 이는대리모가계약에의하여子를낳았어도子의母는대리모가된다는것이므로의뢰한母는법적인母가될수없는것이므로대리모계약에관하여인정하지않는것이다. 또한제1592조에서는父에관하여子를낳은母의남편을父로인정하고있는부성추정을법률화하였는데역시대리모계약에의하여子를낳았어도子를낳은대리모가母가되고, 대리모의남편이父가된다는결론이나오는것이다. 그리고배아보호법에따라대리모에의한인공수정이나수정란에이식행위를처벌하고있으나이것은대리모에의한인공수정의시술자나수정란이식시술자에대한처벌규정으로서대리모자신이나출생을위탁한부모는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 이로인하여영업목적으로자궁을대여하는행위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대리모는처벌되지않게되는것이다. 24) 이에관한독일의대표적인판례는 1985년 3월 19일베를린고등법원의 Marchina Case 25) 가있다. 22) Münchener~Lüderiz, Kommentar zum BGB, 3. Auf., 1992, Anhang 1752(AdVermiG) Rn ) 엄동섭, 앞의글, 91~93 면. 24) 독일배아보호법제 1 조제 1 항 7 호. 25) 다섯의자녀를가진부부가알고지내던부부의부탁으로대리모계약에합의하고의뢰해온남자의정액을받아대리모가되어여아 Marchina 가태어났는데, Marchina 를대리모의방법으로양자로할수없다는소년보호국의의사에따라출산을의뢰한부부는 Marchina 를양자로입양할수없었다. 대리모는자신이낳은아이에대한친권을포기할경우그아이에대한친권이의뢰인부부에게발생하고자신에게는상실된다는법원측의말을듣고이를피하기위하여아이를자신의집으로데려갔다. 소년보호국은소를제기하였고, 심리를맡은후견법원은독일민법제 1666 조 1) 를근거로하여 Marchina 를대리모에게서강제격리시켜고아원에수용하도록하는한편대리모의다른 5 명의아이에대해서도가정으로부터격리하도록판결하였다. 대리모부부는이결정에불복하여자녀의인도를요구하는항고를하였고이에대해베를린고등법원은민법제 1666 조에서규정하고있는복지는 Marchina 가대리모부부의양육을받는경우에도위험하게된다고볼수없고대리모부부가 Marchina 를출산한후바로의뢰인부부에

163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2. 프랑스 프랑스의경우에는법률이제정되기전판례 26) 는대리모관계는 인체나신분의경우는그처분이불가능하다 라는법원칙을위반하는것이며, 입양법을회피하는점에서도무효라고보았다. 또한판례는입양이협의에의한포기를은폐하는데이용되어서도안되고, 새로운부부가父가사망한아이와그아이의조부모사이의관계를단절시키는데도이용되어서도안된다는원칙을선언한것이다. 대리모계약에관한대표적인판례를살펴보면 1990년 6월 15일파리지방법원의 Baby Vanessa Case 27) 가있다. 이는대리모에의하여출생한인공수정자는의뢰인부부의자녀가아니라대리모부부의자녀가된다는것으로서프랑스에서는대리모를통한인공수정을인정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판례에의하여확립된타인을위한임신계약금지는 1994년법률에의하여승인되었다. 28) 우선프랑스민법제16의7조 29) 에의해대리모계약은유ㆍ무상을불문하고무효이다. 또한전통적인방식의대리모와출산대리모를구별함이없이모두무효로취급한다. 3. 영국 영국에서는 Baby Cotton 사건 30) 을시발점으로하여입법적규제의필요성이 게인도하겠다는의사를가지기는하였으나대리모부부는그아이를현재자기의보호아래두고있으며, 부모로서의책임을인정하여자녀의복지를위해계속노력할것이라는이유등에기초하여대리모부부의주장을받아들여서 Marchina 를대리모부부에게인도하였다 (Fam RZ 1985, S. 735 = JZ 1985, S = NJW 1985, S. 2201). 26) Rec. Dalloz 1991, Jur ) 대리모에게출산을의뢰한부부는당시남자가 60 세, 여자는 53 세였다. 그러나대리모는여아인 Vanessa 를출산하였으나심경의변화를일으켜아이를인도하지않았고, 이로인해법정분쟁이발생했다. 이에대하여법원은의뢰부부에의하여키워질수없고생모인대리모부부로부터그아이를데려오는것은사회제도를통하여아이를유괴시키는것이라고판시하여아이의양육권을대리모에게인정하였다 (Le mond December 18, 1987, p.112). 28) 프랑스민법제 16 조. 29) 프랑스민법제 16 의 7 조 : 타인을위한출산또는임신에관한약정은무효이다 ( 명순구역, 프랑스민법전 ). 30) 1985 년 1 월 30 대의미국인부부가처의불임으로임신이불가능하자, 미국의대리모알선업자에의뢰하여영국에있는여성과 6,500 파운드의비용으로대리모계약을체결하였다. 자의출산후대리모는자를인도함과동시에친권을포기하도록하였다. 영국인대리모는인공수정으로아들을출산하였고미국인의뢰부부는아이를인도받으려했으나영국의관계당국이이를유보하는조치를취함으로피후견인절차를개시하고아이에대하여신상감호권을부여할것에법원에청구한것이다. 이에대하여법원은추후법원의요구가있을때는언제든지그아이를영국의사법관할하에두는것을조건으로의뢰인측의청구를인용하였다

16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제기되어 1985년 7월 16일에의회가 대리모계약법 (Surrogacy Arrangement Act 1985)' 을제정하였다. 31) 同法을살펴보면모두 5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32) 동법제1조 (2) 항은대리모 (Surrogate mother) 란출산한子를타인에게인도하고그타인으로하여금친권을행사하게할목적으로, 그子의임신전에체결된계약에따라서포태한여성이라고규정한다. 그리고 (3) 항에서는 (2) 항에서언급된내용에부합하는계약인가의여부는계약을둘러싼제반사정을참작하여판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2조 (1) 항은영리의목적으로 (a) 대리모계약의체결을위한협의를제시하거나협의에참여하는행위, (b) 대리모계약의체결에관한협의의청약을하거나승낙하는행위, (c) 대리모계약의체결또는체결협의에이용할자료를수집하는행위에대한금지를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처벌규정을두고있다. 이경우영리목적의행위에해당하는것은당해행위와관련하여의뢰인또는제3자가그시기에관계없이일정한금전또는금전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거나, 대리모계약의체결이나체결협의또는그조장과관련하여자신또는제3자가금전수령을목적으로당해행위를하는경우이다. 그러나동조 (2) 항에서는 (a) 여성이스스로대리모가되기위하여또는 (b) 의뢰부가자신을위하여대리모가포태하도록할목적으로, (1) 항에서기술된행위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그러한행위를하게하는것은허용하고있다. 33) 또한지난 1990년에 인간수정및배아에관한법률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을제정하였다. 34) 동법에서는 정자나난자또는배아를이식받아포태한여성이그출생아의모가된다 고규정하였다. 다만아이출생후 6개월이내에자신들에게출생아의부모지위를인정해달라고하는명령을법원에신청할수있게하였다. 이에따라대리출산을통하여태어난아이는법원의친권명령서 (parental order) 에따라의뢰부부의子가될수있는데, 이친권명령서가법원의승인을얻을수있는조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아이는적어도의뢰부부의한사람과유전적으로연관이있어야하고둘째, 대리모부부가아이출생후늦어도 6주이내에친권명령서에동의하여야하며셋째, 의뢰하는부부는결혼을한자로서 18 세이상이어야하고넷째, 대리모계약에실비이상의금전이지불되어서는아니되며다섯째, 아이는의뢰부부와동거하여야하는것등이다. 31) 이병화, 앞의글, 171~172 면. 32) 맹광호, 보조생식에관한민법상의문제점,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5, 157~158 면. 33) 이러한점에서미국이나독일과의차이를보이고있다. 엄동섭, 앞의글, 102 면. 34) 桶口範雄, 人工生殖と親子關係, 판례タイムズ 第 1059 号, , 132 頁

165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4. 미국 미국의경우에는절반에가까운주들이대리모계약을규율하는법규들을가지고있다. 계약당사자는물론중개업자에게도형사처벌을하고있는가하면대가금을내포한대리모계약만을금지하는주도있으며, 대부분의주들은단순히대리모계약을무효라고만선언하고있다. 대가지급을전제로하지않는대리모는허용되고있다고보면될것이다. 인공수정으로태어난子의친자관계에대해서는 1988년 8월통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에서 제공된정자에의한임신된자의지위에관한통일법 이제정되고 1989년 2월미국법률가협회에의하여승인되었다. 그것은대리모를인정하는 A안과대리모를인정하지않는 B안의두가지중에서선택하는형식으로하였다. (1) 통일친자법의 A 안과 B 안의내용 35) A안 제5조 대리모계약 (agreement) a) 대리모가혼인한경우에는그夫와의뢰인은서면으로다음과같은계약을체결할수있다. 계약에의해대리모는제공된정자등에의한포태된자에대한모든권리와의무를포기하고, 의뢰인은제8조에따라그子의친권자가된다. b) 계약이포태전제6조에따라법원에의하여승인되지않은경우, 계약은무효가되고, 대리모는출생한子의母가되고, 대리모의父도계약당사자인경우에는그의父가출생한子의父가된다. 대리모의父가계약당사자가아닌경우또대리모가미혼인경우에는통일친자관계법에의한다. 제8조 승인된대리모계약에의한친권 a) 제6조에의하여승인된대리모계약에는이하의결정에대한준칙을적용한다. 1) 대리모가출산했을때로부터대리모출산을의뢰한부모희망자는그子의부모가되고, 대리모가혼인하고있는경우에는그의父는법원이제7조 b에따라절차를취소하지않는한부모가될수없다. 2) 대리모계약에의하여통지된후, 법원이제7조 b에의한절차를취소한경우대리모가母가되고, 그의父가계약의당사자일경우에는그의夫가父이다. 대리 35) 이인영, 대리모에있어서모성결정기준에관한고찰, 이화생명전문가세미나 (2008.5), 12~14 면에서재인용

16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모의夫가계약당사자가아닌경우또대리모가미혼인경우에는子의父는통일친자관계법에의하여정하도록한다. b) 子가출생한후바로친권의희망자는보조생식술에의한임신후 300일이내에대리모에의하여子가태어났음을법원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그리고법원은인구통계국에부모희망자를부모로하는새로운출생증명서를발행하고통계국 (Department of Vital Statistics) 의기록에출생기록원본을발급하는절차를하여야한다. B안 제5조 대리모계약 여성이대리모가되거나, 원조된임신으로포태된자의양친으로서의권리및의무를포기하는것을합의하는계약은무효이다. 그러나대리모는그결과로태어난자의모이고, 대리모의夫가계약의당사자일경우에는그의부가자의부가된다. 대리모의夫가계약의당사자가아니라도대리모가미혼인경우에子의父의결정은통일친자관계법에의하여정하도록한다. 제10조 양친과子의관계 ; 子의지위 a) 본법에의하여子로서의지위를선언또는부정된子는이법에의하여결정된양친만이子가된다. b) 친자관계를형성또는종료한후의사건으로서, 폐지되지않는한, 개인및살아서태어난子에대하여본법에의하여선언또는부정된친자의지위는다음과같다. 1) 무유언상속 2) 검인법의면제, 수당또는양친의유언에있어서자를위한기타의보호 3) 子또는그의자손이특정인으로부터친족관계의일원으로서증여를받을권리결국, 미국에서는진정으로아이를원하는사람이라면대리모계약을허용하고있는주에가서주거를하면가능하다는논리로귀결되고있다. (2) 대리모계약에관한대표적인판례 ( 가 ) In re Baby M Case 36) 1984년생화학자인윌리암스턴 (41세) 과소아과의사이며만성질환인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으로임신할수없었던부인엘리자베스스턴은뉴욕시 36) In Baby M., 525 A.2d 1228(N.J. Super. Ct. Ch. Div(1987)

167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에있는한불임연구소에찾아가그곳의알선으로메리벳화이트헤드 (27세) 부인을만나서변호사의개입하에대리모계약을했다. 1만달러를받기로하고인공수정을통하여 1986년 3월 27일에딸을낳았다. 그런데생모인화이트헤드부인은출산후심경의변화를일으켜 1만달러를포기하고아이를자신이키우겠다고하여문제가되기시작했다. 화이트헤드부인은스턴부부가이를거절하자아기를몰래데리고잠적, 스턴부부에게전화하여 아이를포기하느니차라리함께죽겠다 고위협했다. 이렇게되자스턴부부는경찰과사립탐정에게의뢰하여아이를찾아빼앗아왔고화이트헤드부인은이에맞서법원에제소를하게되었다. 뉴저지가정법원에서열린이재판의쟁점은첫째, 대리모계약의법적유효성과둘째, 이 Baby M의양육문제였다. 이재판은 1987년 1월에시작하여거의 2년간지속되었다. 재판장하베이소로코판사는최종판결문에서 화이트헤드부인은자녀들의감정을이용조작하고거직말을하는등 Baby M의장래에대한양육문제보다자신의욕심에만치중했다. 그리고대리모계약은법적으로유효하므로이어린이의아버지는스턴씨이고, 부인엘리자베스스턴은법적어머니이므로입양에필요한모든절차를수행할것이다. 화이트헤드부인은계약에따라 1만달러를받아야한다. 아이의장래를고려할때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건실한스턴부부가보다적절한부모의자격을갖고있다 고판시하고화이트헤드부인의친권주장을기각했다. 화이트헤드가상소를하였고, 법원은대리모계약자체는제정법과공서양속에반하는것으로무효이고대리모의친권은종료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지만아이의이익을우선으로하여스턴부부에게아이를키울수있게하였고, 화이트헤드는면접교섭권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하였다. ( 나 ) Jonnson v Calvert Case 1990년 1월자궁암으로인하여아이를가질수없었던 Calvert 부인은 Anna Johnson이라는여자와계약을맺었다. Calvert 부부의정자와난자로수정을하여수정란을대리모의자궁에착상시켜자녀를출산하게하여 1만불의수수료를받고친권을포기하는계약이었다. 그러나 1990년 8월입덧과예상외로들어가는병원비에시달리던 Anna Johnson은캘리포니아오렌지군상급심에자신과자신의태아를 Calvert 부부가무시했으며, 자신이받을돈을제대로지급하지않았다고소송을내었다. 이에대하여법원은 Calvert 부부가아이를양육해야하며 Anna Johnson은아

16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이와관계할수있는어떠한권리도없다고판결하였다. 37) Baby M Case와는달리이사건은대리모가아무런유전학적연관성도없는상태였지만母라는것이어떤기준에의하여될수있는가하는것이이사건의쟁점이었다할것이다. ( 다 ) R.R. v M.H. 38) 불임판정을받은 Robert Rascoe와 Margaret Rascoe 부부는양부모의연령이너무많다는등의이유로입양이어렵게되자인공수정의방법으로자를얻은사건에서사실심에서는의뢰인인 Rascoe 부부의중지명령신청을받아들여 Mrs. Hoaglund 는병원에서아이가출산하는즉시부의양육을위해자를인도하고 Mrs. Hoaglund 는당사자간에합의한대로면접교섭권을자유롭게행사할수있으며, Mrs. Rascoe를부로인정하는것이계약의원칙상타당하고자의최선의복리에도합당하다고하였다.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Baby M Case와는다르게 Mrs. Rascoe와의입양계약을체결하지도않았고, 또한 Mrs. Hoaglund 의친권을종료시키지도않았으며, Mrs. Hoaglund 가입양을목적으로자를인도한다는합의도없었다. 그후 Massachusetts 주고등법원 39) 은처의인공수정에동의한부는그자의부로인정한다는 the MGL chapter 46, section 4B를적용하지않고바로 Mrs. Rascoe의부성을인정하였다. 또한법원은 Massachusetts 주에는인공수정에관한법률이나선례가없기때문에, 입양법을적용하는것이 Massachusetts주의공공복리에적합하다는이유를들어입양법을적용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그결과 Mrs. Rascoe와 Mrs. Hoaglund 간의계약은자의출산후 4일이경과한후에야자의양육권을포기할수있다는입양법규정을위반하여출생직후양육권을포기하였고, 양친은생모에게자의출산비용을지급할수있으나생모에게직접지급해서는안된다는규정을위반한것으로보았다. 또한 Mrs. Rascoe가대리모에게지급한 1만달러는자의출산비용으로지급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그출산과관련된비용을과다하게초과한액수로서사실상경제적어려움속에서자신의신체를사용하게하고, 자의양육권을포기하게한것은공공복리에반하므로 37) Johnson v. Calvert, 5 Cal 4th 84, 851 P 2d 776, 19Cal Rptr 494(1993). 38) R.R. v M.H., 689 N.E.2d (Mass. 1998) p ) R.R. v M.H., 689 N.E.2d p.795~

169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Mrs. Rascoe와 Mrs. Hoaglund 사이의대리모계약은무효이고, 이행될수없는계약이라고판시하였다. 40) 법원은자의당사자간에체결된자의친권에관한합의는자의친권자를정하기위해소송을제기하는것을피하기위한제도이므로그합의가자의최선의복리에반하지않는한이행시킨다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41) (3) 분쟁방지를위한계약방식 1985년의 Baby M사건을계기로대리모계약과그자녀에대한친자인도청구를인정한이후부터는긍정적인경향으로바뀌었다. 다만대리모계약의목적달성과분쟁방지를위해비교적정교하고엄격한내용의계약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대체로널리이용되고있는방식은 Kentucky 방식과 Michigan 방식이다. 전자는친권종료절차에중점을두고, 후자는친자관계확인에중점을두는방식이다. 상기방식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가 ) Kentucky 방식대리모는의뢰인 ( 실부 ) 남성의정액에의하여인공수정을받는다. 대리모가임신, 출산하면출산후곧의뢰인부부에게자녀는인도된다. 대리모는즉시또는숙고기간 ( 약 5일 ) 의경과후즉시친권종료절차를신청한다. 대리모의남편은자기의처인대리모가출산한자와의사이에친자관계의추정을부정함에필요한행위를한다. 예컨대의뢰인과의친자관계확인의소를인낙하거나혹은친권종료절차를밟기도한다. 대리모의신청이인정되면의뢰인의처는남편의동의를받아대리출산에의하여태어난자녀와양자관계를설정한다. ( 나 ) Michigan 방식대리모는의뢰인인실부에게감호권을이양하고또한실부가제기한친자관계확인소송을대리모부부가인낙한다. 이소송에의하여출생한자녀의출생증명서에실부의성명을기재한후실부의동의에의하여실부의처와자녀간의양자관계를설정한다. 40) MGL Ann, ch 219, 2, 11A. 41) Robert Neely, The Devorce Decision(1984), p.67~

17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5.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1996년에대리모를합법화하는 정자은행관리및인공수정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일정한요건하에서대리모계약이허용되고있다. 이법에의하면대리모계약은 7인으로구성된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동위원회는양당사자들이자유롭게합의에도달및산모의건강이나아이의건강또는권리에위험이없어야함을요건으로하고있다. 또한다른사람의정자를제공받아서는안되고, 체외수정에의하여임신이이루어질것과대리모는미혼이며이스라엘국민일것등이요구되고있다. 6. 일본 일본에서인공수정과관련한법제를두고있지않는것은우리의실정과유사하다. 다만현실적으로인공보조의료시술에의해출생한아이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사이에 47,591명이출생한것으로보고됨으로써이로인해발생하는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학, 윤리학, 법학등의전문가로구성된 厚生科學審議會先端醫療技術評價部會生殖補助醫療技術에관한專門委員會 가 1998년부터약2년간에걸친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42) 다양한인공보조의료에대한평가기준을다음의여섯가지를설정하고이에따라검토하였다. 즉 1태어날아이의복지에우선해야한다. 2사람을오로지인공의수단으로취급해서는안된다. 3안전성을충분히배려한다. 4우생사상을배제한다. 5상업주의를배제한다. 6인간의존엄을준수한다는점이었다. 그런데이보고서에는대리모제도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는이를토대로하여일본의대리모제도에의접근태도를살피고자한다. 기본적으로이보고서에는유전적대리모뿐만아니라출산대리모도금지되어야하는것으로보았다. 그논거로우선임신및출산의위험을 10개월동안 24시간계속하게하는것도안정성이배려되지못한다는점, 또한출산대리모의경우에도출산모가 10개월동안아이를기르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모성을인정할수있어아이의부모를정하는과정에서분쟁이발생하게되어태어날아이의복지에도반한다는점을근거로하여대리모제도를금지하는것으로파악하였다. 42) 厚生科學審議會先端醫療技術評價部會生殖補助醫療技術に關する專門委員會, 精子ㆍ卵子胚の提供等による生殖補助醫療のあり方についての報告書,

171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7. 검토 각국의규제방안은영리목적내지상업주의를배척하고있으며, 子의최선의이익이무엇인가에중점을두어문제를해결하고있다. 독일과프랑스는입법을통해대리모계약을강력하게규제하고있다. 독일은입양중개법의개정을통해대리모제도는기본법의가치질서에위배된다고보고있으며, 대리모계약은민사법적으로도그효력이발생되지않는다고한다. 대리모에대한또다른규제인배아보호법은인공생식에대하여형벌로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단실행자를처벌하고난자를제공하는여성및배아이식을받을예정의여성, 대리모및태어난자를장기에걸쳐양육하려는자는처벌하지않는것이특징적이다. 한편프랑스는판례를통해금전적상행위를제외하고완전양자절차에의한대리모출산은법질서에위배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후정부는생명윤리에관한입법을추진하게되었는데, 이에의하면여성이불임이라든가남성에게유전병이있는경우이외에는인공수정및대리모를전면금지하도록하고있다. 영국에서는판례를통한견해정립이이루어져왔으며, 1985년에는다각적인논의끝에대리모계약법이제정되었다. 또법은대리모계약의효력을인정하나, 영리적인목적을위한대리모계약은금지하고있고그위반에대하여는처벌규정을두고있다. 미국에서는판례를통하여대리모계약의문제를해결하여오다가 Baby M사건을계기로입법활동이활발해져지금은거의절반에가까운州들이대리모계약을규율하는법규들을가지고있다. 하지만감호권의귀속에있어서양자간의다툼이있을경우에는자의최선의이익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것이특징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1996년에대리모를합법화하는 정자은행관리및인공수정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일정한요건하에서대리모계약이허용되고있다. 일본에서는여러가지사례를통해대리모계약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 여기에대하여판례나법적규제는아직까지찾아볼수없고우리나라와비슷하게대리모출산을윤리적ㆍ법적문제를들어부정하고있는면을살펴볼수가있다. Ⅳ. 유효성여부에대한각계의견해

17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1. 학설 현재우리나라는대리모계약의효력에관하여명문의규정이없는실정이다. 다만, 민법제103조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함을이유로대리모계약의효력을부인하고무효로보는입장이지배적이라고말할수있다. 즉대리모에의한출산은가족법의근본원칙에반하며특히금전지급에대한반대급부로서대리임신내지대리출산을약정하는대리모계약은아이를사거나파는경우와다를바없고또한여성을임신기계로도구화하고자궁을상품화하여민법상선량한미풍양속에대한위반이되므로결국유산의대리모계약은무효라고보는것이다수설이다. 43) 반면대리모에의한임신ㆍ출산이절대적불임부인의불임극복을위한최후수단이고유일한방법인때에는안정된혼인생활을영위하는불임부부가간절히아이를원하는경우에대리모계약의효력을인정하여종족보존과자녀의양육을바라는불임부부의희망을성취시켜주어야한다고보는견해도있다. 44) 무효설과유효설의근거를들자면다음과같다. (1) 무효설 ( 가 ) 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대리모계약은우리나라의경우현행법상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로될공산이크다. 45) 母는자기가낳은자녀를사랑하고보호ㆍ양육해야할의무와책임이있고, 그子와의관계에서母의권리는법에의하여보호되어야하는데대리모계약은母에게자기자녀를타인에게입양시키기위해인도해줄것을요구당하고있다는점에서母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는것이다. ( 나 ) 불공정한법률행위현실적으로나타나게도리가장큰문제중하나가경제적약자에대한불공정 4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290 면 ;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186 면 ;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출판부, 1998, 387 면 ; 구연창, 대리모계약의법적접근, 경희법학 ( 제 23 권 ), 1988, 71~72 면. 44) 김민중, 의료분쟁의법률지식, 청림출판사, 1998, 216 면. 45) 김주수, 앞의책, 290 면 ; 김용한, 앞의책, 186 면 ; 양수산, 앞의책, 387 면 ; 구연창, 앞의글, 71~72 면

173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한법률행위이다. 최근들어불임부부의증가와오랜경제불황이맞물리면서거액을놓고대리모를구하거나의뢰자를찾는사례가크게늘고있으며, 과거암묵적으로이루어지던대리모계약도인터넷을통해보다은밀하고폭넓게이루어지면서여대생, 주부까지대리모로나서고있다. 이는단순히영리를목적으로회사를설립하거나매음조직을만들어경제적으로빈곤한여성을고용, 대리모계약을맺고체외수정된배아를그여성의자궁에이식시키는방법으로결국여성들이인격은없고단지하나의상품생산의도구에지나지않는것이다. ( 다 ) 자의존엄과가치대리모계약에의하여대리모가자를출산하는경우분만후에도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는것은물론이며, 모체내에서의성장ㆍ발육을위해서는임산부와子간에정신적이나육체적으로밀접한관계가필요한데이를무시하는행위이며, 또한인간의존엄과가치를해치며子의복리를위태롭게하는계약으로보았다. 46) 대리모의경우태어나는子에대한권리가없는것을원칙으로계약을체결한상태이므로 10개월을아이와함께할상황이지만그동안에대리모의심적불안이지속될것이고, 본능에의한모성을갖지않기위하여정신적으로도아이와유대감을형성하려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즉, 대리모의안정이바로아이의안정과직결되는문제에서불안정한대리모에게서아이가심적불안으로 10개월을지내는것은정신적ㆍ육체적으로도아이에게좋을것이없는것이다. ( 라 ) 진정의사표시경제적열위에있는대리모가경제적이유에서어쩔수없이인수한경우와子를낳아서인도한다고하는것이대리모자신에게무엇을의미하는지에관하여충분한설명을받지않고계약을체결한경우, 이때에는진정한의사에기한계약인지문제가된다. 즉, 경제불황으로인하여금전적으로궁지에몰린여성들에게거액의돈을제시한다면여성들은처음에는금전적이익만을생각하여대리모에대한자세한사항은잘알지도못하고계약을하게될것이다. 하지만 10개월이라는기간동안대리모들은점차금전적이유등을떠나서대리모가어떠한것인지에대하여알게되는것이다. 46) 고정명ㆍ신관철, 대리모계약의모성추정에관한고찰, 국민대법학논총 ( 제 10 집 ), 1998, 12 면

17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2) 유효설 ( 가 ) 子의복리母가子를양도하는것으로공인된제도는입양제도가있지만, 대리모의경우에그子는생물학적인父에게양도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그러한침해는가장적은것이라고볼수있어子에게불이익이되지않는다고보는입장이다. 또한현실적으로대리모계약의효력을인정하여아이를간절히원하는희망부모의보호아래대리모자를자라도록하는것이子의존엄과행복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하며 47), 출생후곧인도된아이는그가족들을쉽게받아들일것이므로정서적으로도해롭지않을것을이유로들고있다. 48) ( 나 ) 자유로운의사에의한계약체결대리모는임신에대하여자유의사로결정하고, 출산후에子를父에게인도하는것은자녀에대한비인도적대우나착취가아니다. 이는대리모에게임신전에아무런압력도없이자유의사로대리모계약을결정하는것이므로대리모에게도어떤비인도적인대우나착취가있었다고할수없는것이다. 대리모계약에의한사례는대리모가子에대한대가로받는것이아니고, 대리모가임신중일할수없는것에대한일실수익과대리모가태내에서아이를건강하게키우기위한최소의비용인것이다. ( 다 ) 불임치료방법불임의처를둔夫가유전적관련된자를가질수있는방법이기때문이다. 또한다른사람을위하여포태한다는것을하잘것없거나상업적으로만볼수없으며오히려불임부부에대한사려깊은배려로부터나오는행위로도볼수있다는것이다. 49) 즉, 인공수정에의하여많은불임부부들이아이를가질수있게되었으나, 모가아이를가질수없는경우에는대리모의방법이자신의아이를원하는부부에게는마지막방법이기때문이다. 이는대리모가양육하는것을예정하지않고처음부터인도하는것을예정하고출산한때에는무슨수를강구해서라도子를바라는부부에게도움을주는것으로 47) 김민중, 인공적인간생식을위한체외수정과그법률문제, 인권과정의제 168 호, 1990, 113 면. 48) 이회규, 앞의논문, 53~54 면. 49) 이경희, 앞의책, 126 면

175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써허용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도가능하다는것이다. 50) 2. 판례 (1) 대구지방법원 선고, 제 6 민사부판결 A는 19세되던해에 초순경당시 45세의나이로본처와의사이에딸만셋을두고아들을낳아줄처녀를찾고있다는 B를소개받고 A가 B의아들을낳아주면 B는 A에게 20평짜리아파트 1채와금 1억원을지급해주기로약정하고동거생활을시작하여, 그후 A가아들을낳아주었음에도, B는위약정상의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고, 이에 A는 B를상대로하여약정불이행으로인한손해금중일부인금 5천만원의지급을청구하였다. 이에법원은 법률상처가있는남자가다른여자와의사이에서아들을낳아주면경제적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한이른바씨받이계약은공서양속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라고하여이를기각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선고, 제 6 민사부판결 A는 2002년 6월대리모 B에게아이를낳아길러주면그대가로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 5천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B에게약속어음 1장을발행해주었다. 그러나 B는임신을하지못하였고, 이에 A는 B를사기혐으로고소하였다. 이에 B 는 대리모의대가로만어음을받은것이아니라 A와재혼시위자료와생활비로쓰려고받은것 이라고주장해무혐의처분을받았다. B가받은약속어음은 2003년 7월부터채권채무관계에있는 4명을거친뒤최종적으로 C에게양도되었고, 이후 C는약속어음을발행한 A를상대로어음금지급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법원은 이사건약정은대리모출산을조건으로한것으로선량한풍속및사회질서에위반하는약정이므로무효이다 라고이를기각하였다. (3) 서울중앙지법 선고, 민사 86 단독판결 50) 구연창, 앞의글, 63 면

17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베트남여성 A씨는한국남성 B씨와결혼해아이 2명을낳아준뒤이혼을당하고자녀를만날기회마저빼앗기자 B씨와그의부인 C씨를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법원은 B씨는 A씨에게대리모사실을고지해승낙받았다고주장하지만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면서, 설령대리모약정이있었다하더라도생모로부터그자녀들의양육권을배제하는약정은민법상선량한풍속및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로서그자체로효력이없다 고판단하였다. 덧붙여 A씨로부터자녀들을격리해양육하는것은 A씨의친권및양육권을침해한것일뿐아니라인격권및신체에대한자기보전권을침해한것 이라면서 B씨는 A씨에게정신적손해배상금 2500만원을지급하라 는원고일부승소의판결을내렸다. 3. 입법기관에서기존발의된내용 2006년 4월 28일박재완의원이대리모에관한규제를수록한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 을대표발의하였으나회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주요내용정리 1 체외수정의등록, 생식세포제공자와수혜자연계, 체외수정과생식세포제공의빈도제한, 생식세포제공에관한교육 홍보, 대리출산심의, 관련비용의정산등을수행하는체외수정관리본부를보건복지부에설치ㆍ운영하도록함. 2 생식세포는제공자와그배우자의동의를얻어서채취하되, 제공자에대한건강검진및생식세포에대한검사를실시하여생식세포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함. 3 생식세포제공자의연간및평생제공빈도를제한함. 4 생식세포를제공받을수있는자는불임부부에한함. 5 배아생성의료기관은수혜자와그배우자의동의를얻어체외수정시술을실시하도록함

177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6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간체외수정, 특정유전형질의획득을목적으로한체외수정또는배아의선별을금지함. 7 특정인의생식세포에의한체외수정시술의빈도를제한함. 8 대리출산은체외수정관리본부의허가를받도록하되, 영리목적의대리출산은금지하고실비보상만허용하도록함. 9 대리모의출산경험, 연령, 대리출산의빈도, 배우자의동의및건강상태등에관한적격성을규정함. 10 대리출산을의뢰할수있는자는불임부부에한함. 11 체외수정시술기록의작성 보존 보고 열람등의주체, 대상, 요건등을규정함. 12 체외수정또는인공수정으로태어난출생자와대리출산으로출생한자는의뢰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간주함. 13 체외수정과관련되는의료비용, 생식세포제공자에대한실비보상금등의청구, 납부, 지급등의주체와절차를규정함. 4. 검토 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학설과판례는무효론에입각해판단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대리모계약에대해무조건적으로무효로한다고해서그에관련된법률관계가해결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된다. 오히려대리모계약이유효라고하는경우보다더욱복잡하고도어려운문제가제기될여지가있다. 이는혈연주의적가족관계를중시하는우리사회에서불임부부들이유전적으로동일한자녀를얻기위한마지막희망을저해하는것임과동시에은밀한거래행위를부추기는결과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대리모계약에대해비윤리적인잣대만으로외면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으며, 앞서살펴본각국의입법례처럼출생한자의이익을최우선의목표로하여현실에맞게운영한다면부작용도최소화되지않을까생각한다. 또한대리모에의한임신과출산만이子를얻을수있는유일한수단이되는불임부부를전제하고, 그들의입장을대변하자면대리모계약의효력을인정해주는것이타당하리라생각된다. 물론무효설에서비판하는것처럼계약의효력을인정하게되면대리모의상업화가가속화될수있다는점도간과할수는없기에적어도상업적이지않는순수한불임여성의대리모계약에있어서만대리모출산은허용되어야한다고보며, 계약의효력을제한적으로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17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대리모계약을유효로보는경우에문제될수있는당사자일방에게지나치게불리하거나불합리한사항은그문제되는부분만을무효로보아민법제137조의일부무효의법리로해결하면될것이다. 51) Ⅴ. 입법논의시고려요소 1. 대리모와의뢰부부의자격요건 먼저대리모의경우에배우자가없는여성에한정할것인지 52) 아니면기혼여성에한정하거나최소한 1번이상출산한경험이있는여성에한정할것인지아니면그러한제한자체를아예배제시킬것인지등을검토해야만한다. 나아가의뢰인과대리모사이에친족관계가존재하는경우등도생각해보아야만한다. 의뢰부부의경우에는불임인경우에만한해대리모계약을허용함으로써자궁임대의수단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해야만하며, 나아가사실혼관계나동성애자의경우는어떻게허용할것인지도보다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할것이다. 2. 대리모계약의체결방식 다른유형의계약과는달리계약의내용과관련하여많은분쟁이예상되기에이에대해명확히규율하는것이필요하다. 계약서를공증받게하거나아니면사전법원의허가를필수요건으로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53) 그리고그과정에서의사나심리학자등전문가의견의청취를필수요건으로할것인지의여부도검토해보아야할것이며, 대리모제도의중개기관을등록, 관리함으로써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대리모출산을억제하는것도한방안이라하겠다. 54) 또한나아가보건복지부산하에체외수정관리본부를설치 55) ㆍ운영함으로써허가를받은경우에만대리출산이가능하도록엄격히규율하는것도고려해볼요소 51) 맹광호, 앞의논문, 170 면. 52) 앞서본입법례중이스라엘이그러한태도를취하고있음. 53) 엄동섭, 앞의글, 72 면. 54) 박동진, 앞의글, 53 면. 55) 앞서기술한박재완전국회의원의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 에포함되어있음

179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이다. 3. 출생자의법적지위 대리모계약에관한입법시법에서대리모출산아의법적지위를직접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56) 그럴경우우선미국의모델법안이나이스라엘의입법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법원의허가를받은대리모계약의경우에는아예그출생자를의뢰부부의아이로규정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그이외에도영국의입법례처럼일단그아이는대리모부부의아이로등록하되추후입양을대신하는보다간편한절차인 Parental Order 제도를통해그아이를의뢰부모의아이로만드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57) 4. 계약의해지가능성 대리모계약은고도의인격적성격을지니는계약이기때문에설사유효하게성립한계약이라하더라도일정한범위에서추후당사자들의해지가능성을인정해줄필요가있으며, 앞서본외국의입법례가운데상당수가이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이를위해그구체적인요건과효과를검토해볼필요가있는바, 우선요건의면에서는임신이후에도해지를허용할것인지의여부, 그리고이에따라낙태가허용될수있는지에여부등을검토해보아야하며, 효과의면에서는일방적인해지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인정여부등이논의의대상이될것이다. 58) Ⅵ. 결론 국내에불임으로인하여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출산등보조생식술이증가하고있으나보조생식을포괄적으로규제하는법률은없는실정이다. 현행보조생식술과관련한법령과윤리지침을살펴보면첫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정자또는난자의매매를금지하는규정만있을뿐공여에관한규 56) 배성호, 대리모에의해출생한자의법적지위 - 생명윤리법의개정내지생식보조의료에관한새로운민사특별법의제정을위한시론, 인권과정의, 2005, 21 면. 57) 엄동섭, 앞의글, 73 면. 58) 엄동섭, 앞의글, 73 면

18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정이없고대리출산에관하여전혀다루지아니하고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은제55조 ( 인공수태시술관련윤리 ) 의규정에서성별등선택적인임신을위한시술과정자, 난자의매매에의한제공을금하도록권고하고, 제56조 ( 대리모 ) 의규정에서금전적거래에의한대리모시술을금지하고있을뿐구체적인사항은규정하지아니하고있다. 셋째,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윤리지침 은의사와환자, 생식세포의공여자, 대리모등의기본적인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나법적인강제성이없다는한계가있는등문제점이있으므로별도의법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 현행민법이제정될때배우자가아닌자사이의체외수정시술과대리모시술과같은문제를예상하지못하여생식세포를제공한자, 수혜자, 출생한子 ( 자 ) 사이의법률상지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특별입법으로써이들사이의법률상지위를확정하여줄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나라도대리모계약을인정하는나라들이나혹은예외적으로인정하는나라의경우처럼대리모계약으로인해관계를맺고있는의뢰부부나대리모, 출생아의이익을보호를위해서라도입법을통한해결방법을모색해야만할것이다

181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참고문헌 김민중, 의료분쟁의법률지식, 청림출판사,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출판부, 이경희, 요해가족법, 법원사, 고정명ㆍ신관철, 대리모계약의모성추정에관한고찰, 국민대법학논총 ( 제10집 ), 구연창, 대리모계약의법적접근, 경희법학 ( 제23권 ), 김민중, 대리모와그법률문제, 판례월보제244호, 1991., 인공적인간생식을위한체외수정과그법률문제, 인권과정의제168호, 김우덕ㆍ송영민, 대리모계약에대한독일의최근경향,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제 42집, 맹광호,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 비교사법제12권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보조생식에관한민법상의문제점, 연세대박사학위논문, 박동진, 대리모계약에의한출산과그법적문제, 의료법학제3권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2., 대리모제도의법적문제, 법학연구제15권제1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배성호, 대리모에의해출생한자의법적지위 -생명윤리법의개정내지생식보조의료에관한새로운민사특별법의제정을위한시론, 인권과정의, 엄동섭, 대리모계약, 저스티스 ( 제34권제6호 ), 한국법학원, 이병화, 대리모계약에관한법적고찰, 동덕여성연구 ( 제8호 ), 동덕여대한국여성연구소,

18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이인영, 대리모에있어서모성결정기준에관한고찰, 이화생명전문가세미나, 이회규, 대리모계약의실태및사법상의문제점, 사회과학논총 ( 제2집 ), 한봉희, 인공수정법의연구, 법학연구 ( 전북대 ) 제14권, 桶口範雄, 人工生殖と親子關係, 판례タイムズ 第 1059 号, 厚生科學審議會先端醫療技術評價部會生殖補助醫療技術に關する專門委員會, 精子ㆍ卵子胚の提供等による生殖補助醫療のあり方についての報告書, K Brophy, "A Surrogate Mother Contract to Bear a Child", Journal of Family Law, University of Lousville School of Law, Vol.20, L.B. Andrews, New Concep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Medicus, Das Fremde Kind: Komplikationen bei Leihmutterschaft, Jura 주제어 대리모계약, 子의복리, 인공수정, 대리모계약의해지가능성, 대리모계약에관한입법례

183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ABSTRACT> A Study on the Argument of Effectiveness and the legislation of Surrogate Mother Contract Lee, Bong-Rim There are already some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gislatively solving the arguments about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Not yet in Korea have there been some serious discussions to see i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valid or invalid under the present law systems. Also there have been little accommodated some clear scientific theory or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issue. Nevertheless, the dominant view of Korean scholars seem that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invalid.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in various nations recognizes the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The problem is that Korea has no legislative measure against the issue. This can cause some serious problems when considering that Koreans have stronger needs for their descendents than people of any other countries. Partly because of no laws regulating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and partly because of some other reasons, the contracts are being implemented secretly in Korea, making the legal augments more serious in future. Therefore urgent request for legislation to regulate surrogate mother issues and Would like to mention on sever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uch a law as enacted. First, surrogate mother and commissioned a couple of qualifications are needed. Second, the guidelines about how surrogate mother contract signed must be presented. Third, the legal status of persons born in direct policies should be

18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Finally, the highly personal nature of the contract that We will have to examine whether or not to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Key Words Surrogate Mother Contract, the welfare of the child,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the possibility of the termination, the foreign legislations regulating the gestational surrogate mother contract

185 대리모계약의유효성여부와입법논의를위한제요소연구 / 이봉림 국문초록 대리모계약에대한유효성, 무효성의논쟁은이미구미제국에서는입법적으로해결하고있는나라도있다. 우리현행법하에서대리모계약은무효인가혹은유효인가이에관하여아직까지는열띤논쟁이없었고이에관한학설이나대법원의판례도없지만우리나라학자들의지배적인견해는대리모계약의효력을부인하고있다. 또한세계각국의입법례를통해볼때역시대리모를부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입법적인대책이전혀없는실정이다. 그어느나라보다도자에대한욕구가강한만족임을생각할때에이는상당히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그러나대리모계약을규제할수있는법률이존재하지않는등기타이유로우리나라도이계약이음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앞으로법적논쟁이심화되어질가능성이예견된다. 따라서대리모문제를규율하기위한입법이시급히요청이되며, 그러한입법이제정됨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몇가지요소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첫째, 대리모와의뢰부부의자격요건의제한이필요하다. 둘째, 대리모계약의체결방식에대한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만한다. 셋째, 출생자의법적지위가직접규정되어야만한다. 마지막으로고도의인격적성격을지니는계약임을고려하여해지가능성에대한허용여부를검토해야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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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The Point in Question of Sex Crime Regulation in Military Criminal Act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윤상민 ** 59)Yoon, Sang-Min 목차 Ⅰ. 서론 Ⅱ. 성범죄규정의내용 Ⅲ. 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Ⅳ. 결론 Ⅰ. 서론 현행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해제정 공포되었다. 제정군형법은 1942년에개정된구일본육군형법을모델로하고있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이다. 1) 군형법은제정이후 14차례의개정이있었지만군인이나 준군 * 이논문은 2012 학년도원광대학교의교비지원에의해서수행됨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법학박사, 법학연구소연구위원. 1) 군형법은 국방경비법 (1928 년미국전시군법전을그대로번역한법률임 ) 을모태로제정되었다고하지만, 그형식이나내용 용어면에서는구일본육군형법 (1908 년 4 월 10 일제정, 1947 년 3 월 17 일폐지 ) 과매우유사하다. 따라서식민지침략전쟁과태평양전쟁을거치면서군대내에체

18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인 2) 에게만적용되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일반국민의관심밖에있었으며, 이러한이유로발전적형태의개정이아니라다른법률의개정에따른용어수정과법정형의조정수준에머물렀다. 따라서군형법에대해서는죄형법정주의위반, 무거운법정형, 형법과중복된규정, 사문화된규정등에대한문제제기가꾸준히이어져오고있다. 3) 군형법은 2009년 11월 2일에개정이있었다. 4) 이개정때제15장의제목을 기타의죄 에서 강간과추행의죄 로개정하면서, 여군등을강간하거나강제추행한자등을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 강간등상해 치상죄, 강간등살인 치사죄등의신설과함께이들범죄에대해서는고소없이도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추행 ( 계간 ) 죄의법정형은 1년이하의징역에서 2년이하의징역으로상향조정하면서, 구성요건의문구를일부수정하였다. 강간과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등의범죄를신설하면서일반형법에규정되어있는이들범죄에대한법정형보다무겁게규정한것은여군의수가증가하는반면에군형법에는성범죄와관련된조항이전무할정도로여군에대한안전장치가미흡하고, 여군에대한성폭력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사회적파장을일으키고군기강을해치고있어성범죄에대한군형법의처벌규정을신설하여군내성폭력문 질화된구일본육군형법의 군국주의적엄벌주의 가고스란히스며들어있다. 군형법의역사에대해서는, 이승호, 군형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에관한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7, 29 면 ; 박안서, 2009 년개정군형법의주요내용과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 22 권제 4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53 면참조. 2) 군형법을적용받는대상에는군인외에군무원, 군적 ( 軍籍 ) 을가진군 ( 軍 ) 의학교의학생 생도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및 병역법 제 57 조에따른군적을가지는재영 ( 在營 ) 중인학생, 소집되어실역 ( 實役 ) 에복무하고있는예비역 보충역및제 2 국민역인군인 ( 제 1 조 ) 등이있다. 군인이외의군형법적용대상자를본논문에서는 준군인 이라고표현한다. 다만군형법상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대한폭행 협박등의죄에대해서는내국인 외국인에대하여도군인에준하여군형법을적용한다 ( 제 1 조제 4 항 ). 3) 군형법조항가운데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이된조항으로는명령위반죄 ( 제 47 조 ), 무단이탈죄 ( 제 79 조 ), 군용물등의범죄에대한형의가중 ( 제 75 조 ), 추행죄 ( 제 92 조의 5), 상관살해죄 ( 제 53 조 ) 등이있고, 그밖에도군용물분실죄 ( 제 74 조 ), 정치관여죄 ( 제 94 조 ) 등이논란이되고있다. 헌법재판소는심판대상이된법률조항각각에대하여상관살해죄만제외하고모두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정하였지만, 학계에서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비롯한군형법전반에걸쳐비판의목소리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 4) 2009 년개정군형법은 2008 년 7 월부터발의된 7 건의법률안에대하여국회제 284 회제 7 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의결한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안을제안한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된상관살해죄의법정형을조정하고, 상관또는초병에대한폭행 협박 상해의죄의법정형및구성요건을조정하며, 일부범죄에대해벌금형의도입을확대하고, 여군을강간하거나군인을강제추행한자등을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는등법정형을조정하여이법률의실효성을제고하고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었다

189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제를근절하고군기강을확립하려는이유때문이었다. 그런데이러한개정규정들이과연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는많은의문이제기된다. 특히군인이라는신분만으로형법에비해무겁게처벌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 한편형법에서는처벌하지도않은동성애행위를군인이라는이유만으로추행죄로처벌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등에대한근본적검토를통해군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대한처벌의존폐여부를검토해볼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Ⅱ. 성범죄규정의내용 현행군형법상성범죄범죄규정에는 강간죄및추행의죄 외에도전시강간죄가있다. 전시강간죄 ( 제84조 ) 는전투지역또는점령지역에서부녀를강간하면성립하는범죄로법정형이사형만으로규정되어있으며, 친고죄배제규정을두고있다. 여기에서부녀는그국적 신분 연령을불문하며, 신분이군인인경우도포함된다. 또한강간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문제가될수있는데, 대법원은 전시강간죄 해당행위는전지에서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하는행위만이아니라전지에서부녀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하는행위도이에포함되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5) 대법원의입장에의하면전시강간에는강간뿐만아니라준강간, 간음까지도모두포함된다할것이다. 강간과추행의죄 는그객체를군인과준군인 6) 으로하고있으며, 강간죄와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추행죄, 강간등상해 치상죄, 강간등살인 치사죄등을규정하고있다. 강간죄 ( 제92조 ) 는군인과준군인중부녀를폭행이나협박으로강간한경우에성립하며,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강제추행죄 ( 제92조의2) 는폭행이나협박으로군인과준군인에대해추행을한경우에성립하며,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제92조의3) 는군인과준군인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경우에성립하며, 처벌은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예에따른다. 이들미수범은처벌한다 ( 제92조의4). 5) 대법원 선고 70 도 449 판결. 6) 전환복무중인병은제외한다 ( 제 1 조제 2 항 )

19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추행죄 ( 제92조의5) 는계간 ( 鷄姦 ) 이나그밖의추행을한경우에성립하며,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강간등상해 치상죄 ( 제92조의6) 는강간등 ( 추행죄제외 ) 을범한사람이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성립하며,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강간등살해 치사죄 ( 제92조의7) 는강간등 ( 추행죄제외 ) 을범한사람이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에처하고,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한편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미수범을포함하여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 제92조의8). 강간죄및강제추행죄는개인의성적자유내지애정의자유를침해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라고하고있으며, 추행죄 ( 제92조의5) 는군부대가대개성인남자들만으로구성되어집단생활을영위하고있는점, 군인특히영내생활을하는군인의경우에는성적욕구의해소에있어서일반사회에비해많은제약을받고있어그욕구불만이군인들간의성적인접촉행위로나타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는점, 그리고그로인하여군의위계질서가와해되어군의전투력이저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성행위를할자유를제한할필요가있어규정된범죄라고설명되고있다. 7) Ⅲ. 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1. 법정형의문제 (1) 전시강간죄의경우 군형법의특색을한마디로표현하자면법정형이과도하게높다는점이다. 군형법에규정되어있는절대적사형규정만 12여개가된다. 8) 성관련범죄에서도예외가 7) 이상철외,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1, 255 면. 8) 군형법상절대적사형규정으로는제 5 조 ( 반란 ) 의수괴, 제 11 조 ( 군대및군용시설제공 ) 의적에게제공자, 제 13 조 ( 간첩 ) 의행위를한자, 제 18 조 ( 불법전투개시 ) 의지휘관이정당한사유없이외국에대하여전투를개시한경우, 제 19 조 ( 불법전투계속 ) 의지휘관이휴전또는강화의고지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전투를계속한경우, 제 22 조 ( 항복 ) 의지휘관의경우, 제 23 조 ( 부대인솔대피 ) 의지휘관의경우, 제 24 조 ( 직무유기 ) 의작전의경우지휘관, 제 27 조 ( 지휘관의수소이탈 ) 의작

191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아니다. 특히전시강간죄의경우에는법정형에사형만을규정하고있다. 단지군인에의한강간이라는이유만으로형을이렇게가중시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본조항이없다고하더라도군인이무기등을휴대하고서강간한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함 ) 제4조특수강간죄가적용되어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다. 9) 또한전시강간죄와유사한성격의범죄들을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국제형사재판소법률 이라함 ) 에의하면집단살해죄 ( 동법제8조 ) 도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인도에반한죄 ( 동법제9조 ) 중강간등성적폭력행위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범죄들의법정형을고려한다면전시강간죄의절대적사형규정은폐지하는것이타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법률 을참고하여무기나유기징역을선택할수있도록법정형을조정하는것이타당하다. 10) (2) 강간과강제추행죄등의경우 군형법상군인과준군인을대상으로한강간이나강제추행의법정형은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 형법의강간이나강제추행보다무겁게규정하고있다. 2009년군형법을개정하면서강간과강제추행죄등을신설한것은여군등에대한성폭력은상명하복의엄격한위계질서를이용하여이루어질수있으므로형법에비해처벌규정을강화하여여군을성범죄로부터더욱보호하고군대내성폭력문제를근절하려는것이었다. 구분군형법형법 5년이상유기징 3년이상유기징강간역역 10년이하징역 1년이상유기징강제추행또는 1천 500만원역이하의벌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년이상유기징역 1년이상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 전의경우, 제 33 조 ( 적진으로의도주 ), 제 45 조 ( 집단항명 ) 의수괴, 제 84 조 ( 전지강간 ) 등이있다. 9) 오병두, 군형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 형사정책제 20 권제 1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26 면. 10) 같은주장은, 박안서, 앞의논문, 181 면

19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준강간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 치상강간등살인 치사 위의예에따름 위의예에의함 위의예에따름 무기, 7년이상의무기, 5년이상징징역역 - - 강간살인 : 사 - 강간살인 : 사형, 무기징역형, 무기징역 - 강간치사 : 사 - 강간치사 : 무기형, 무기, 10년 10년이상징역이상 - 그러나여성인력이증가함에따라성범죄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추정에근거하여처벌규정을신설하고형량을강화한것이라면개정의타당성에대해납득할수없고, 이런형태의개정이필요한지의문이다. 더욱이강간, 강제추행등동일한범죄행위에대하여남성군인등이군인이란신분으로인하여일반남성들에비해무거운처벌을받게되는것은평등원칙에위배될수있다. 11) 예컨대강제추행죄의경우에는비난의정도가훨씬강한아동 청소년의강제추행보다도법정형이높게규정되어있다. 특히형법상강간죄에의할경우에도그장기형이 30년의징역형이므로충분히중한형으로처벌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본죄를신설할필요성이있는가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 12) 또한군인과준군인이민간인을강간한경우에는형법을적용하고, 군인과준군인을강간한경우에는군형법을적용하여차등처벌하는것은객체에대한차별에해당한다. 민간인을강간한경우에는비난가능성이낮고, 군인을강간한경우에는비난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형법상강간상해 치상의규정도고의범인상해와과실범인치상을구별하지않고처벌하고있는것에대해적정성의원칙에어긋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데, 13) 군형법상강간상해 치상의경우에도고의와과실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처벌하고있어이와같은비판이가능하다. 강간치사죄의경우에는사형, 무기, 10년이상의징역으로되어있다. 결과적가중범인강간치사죄에대해사형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은너무과도한입법이다. 보통살인죄의법정형이사형, 무기, 5년이상으로규정되어있는것과비교해보면법정이너무과도함을알수있다. 군인신분이라는이유만으로법정형을과도하게인상하는것은형벌규정의적정 11) 박안서, 앞의논문, 181 면. 12) 이상철외, 앞의책, 256 면. 13) 오영근, 형법총론 ( 제 2 판 ), 박영사, 2012, 65 면

193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성의측면에서타당하지못하기때문에군형법규정을삭제하고형법의강간죄나강제추행죄규정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이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함 ) 에이미여러유형의성폭력범죄들을규정해놓고이를가중처벌하고있으므로군인이라는이유만으로가중처벌하는규정을따로둘이유가없다. 오히려계급의상하관계로인해성폭력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면위력에의한강간이나강제추행죄를신설하여이에맞는적정한법정형을규정하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한편군형법을개정할때그이유를군인등이군인등을대상으로한강간이나강제추행등을강력하게처벌하기위함이라고밝혔는데, 이들범죄를친고죄로규정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 일반형법에있어서도성폭력범죄를친고죄로규정한것에대해비판이많이제기되고있으며, 이에따라최근형법일부개정안에는강간죄등의친고죄규정을삭제하는것으로되어있다. 14) 이를감안한다면친고죄규정을신설하지않았어야개정목적에더부합한것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었을것이다. 그래야강력한처벌을통한군대내성폭력범죄의방지라는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보면, 군인신분이라는이유만으로가중처벌하는것이얼마나정당성이없는지를대변해준다. (3) 추행죄의경우 추행죄의경우구군형법제92조에는법정형이 1년이하의징역으로되어있었다. 그런데 2009년개정하면서, 법정형을 2년이하의징역으로상향하였다. 이에비해강제력을수반하는형법상강제추행죄의경우에는법정형이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되어있다. 물론중한형만비교하자면강제추행죄의법정형이군형법상추행죄보다무겁지만형법상강제추행죄는추행의형태나정도에따라서선택형으로벌금형을선고할여지를남겨두었다. 그런데군형법상추행죄는강제력을수반하지않은행위임에도불구하고선택의여지없이징역형만을규정하고있어문제라하지않을수없다. 한편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이아동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에대해 1년이상유 14) 2012 년 11 월 22 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처리된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1 추행 간음목적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및강간죄등성범죄에관하여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였고, 2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하였으며, 3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유사강간행위를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

19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 ( 동법제7조제3항 ) 으로규정해놓은것과비교해보아도군형법상추행죄에징역만을규정해놓은것은적절하지못하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이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강제추행에대해 5년이상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여벌금형을선택할수있도록한것과비교해보아도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군형법상추행죄보다비난가능성이훨씬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는아동 청소년이나 13세미만자에대한강제추행도벌금형을선택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추행죄의존치여부를떠나서군형법이추행죄에징역형만을선고하도록규정하는것은형벌의적정성의원칙에반한다. 15) 물론헌법재판소는구군형법제 92조 ( 추행죄 ) 가 1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었던것에대해, 일괄적으로 1년이하의징역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는사유만으로는입법재량권이자의적으로행사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하였으며, 한편선고유예의가능성도있기때문에피해최소성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하였다. 16) 그러나다른한편에서보면, 군내동성애자가증가하지도않았고, 동성애로인해군기가침해되었다거나전투력이손실되었다는아무런자료가없음에도불구하고법정형을 2년으로상향하여선고유예가능성을축소시킨것은피해최소성원칙에반한다고도할수있다. 2. 보호법익의문제 형법상강간과강제추행의죄의보호법익이 개인의성적자유보호 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이론이없다. 그러나군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의보호법익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논란이될수있다. 군형법상강간죄 강제추행죄에대해서는판례에의해보호법익이확정되어있지는않지만특히친고죄규정여부로보호법익을판단하는판례의견해를유추해보면, 군형법상강간죄 강제추행죄의보호법익은 개인의성적자유 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다만종전군형법상 추행죄 의보호법익과관련해서는헌법재판소와대법 15) 물론현재와같이헌법재판소가법정형의위헌여부와관련하여 법정형의종류와범위의선택은그범죄의죄질과같은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법자가결정할사항으로서법정형이현저히형벌체계상의균형을잃고있다거나헌법상의비례의원칙등에명백히위배되는경우가아닌한, 쉽사리헌법에위반된다고단정할수없다 ( 헌재 , 2003 헌바 53) 고판단하는현실에서는군형법상추행죄도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하지않을것임은분명하다. 16) 헌재 , 2008 헌가

195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원이개인적법익보호가아닌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 사회적법익 이라는견해를밝히고있다. 즉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군형법상추행죄는 군내부의건전한공적생활을영위하고, 이른바군대가정의성적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제정된것으로서, 주된보호법익은 개인의성적자유 가아니라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이다 17) 라고하였다. 한편대법원은이와같은입법목적등을고려하여, 군형법피적용자와민간인사이에서이루어진추행행위에대하여는이사건법률조항을적용할수없고, 개인적성적자유를주된보호법익으로하는 추행 에관련된일반형사범죄와달리, 군형법상추행죄는친고죄가아니라고판시한바있다. 18) 이와같이판례가군형법상추행죄를이른바 군대가정의성적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제정 된것으로서보고, 이것이군대가정의성적건강이라는것을의미한다고보면, 대법원의판단속에는군대라는집단을일반가정을확대재편성한개념으로파악하면서가정의개념에서는가족간의성과관련한행위란존재할수없다는사고가자리잡혀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와같이의무복무를하는제도하에서는이러한사고의틀이가능하다고볼수도있으나이러한사고방식은너무전근대적사고개념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특히 군대가정 이라는표현은가부장중심의가정문화가군대에도관철되어야하며, 이성애를전제로하는가부장제는동성애를용납할수없다는함의를품고있다는평가가가능하다. 19) 가부장제가강한사회일수록이성애주의도강하고, 동성애자를비롯한성적소수자들에게가족은보호가아닌억압의기제로작용하게되기때문이다. 20) 한편군형법상추행죄와같이추행이강제에의하지않고군형법피적용자상호간에그러한행위가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라는보호법익에어떠한위해를가하는지쉽게이해하기어렵다. 또한동성애자사병은자발적인의사도아닌징집에의해군대에오게되고별다른제한요건없이어떤형태로든동성애행위를하게되면징역형의처벌을받을수밖에없으므로보호하고자하는공익에비해제한되는사익이크다고할수있어법익의균형성에도어긋난다. 21) 17) 대법원 선고 2008 도 2222 판결 ; 헌재 , 2008 헌가 ) 대법원 선고 2008 도 2222 판결. 19) 조국, 군형법제 92 조의 5 계간그밖의추행죄 비판 - 군인간합의동성애형사처벌의당부 -, 형사법연구제 23 권제 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307 면. 20) 한채윤, 성적소수자차별의본질과실제그리고해소방안, 한인섭 / 양현아편, 성적소수자의인권,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공익인권법센터, 2002, 51 면. 21) 노기호, 군형법제 92 조 추행죄 의위헌성고찰, 헌법학연구제 15 권제 2 호, 한국헌법학회, , 293 면

19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아직까지추행죄의행위태양이과연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보호법익을침해하는지의여부는불분명하다. 22) 또한보호법익으로군기의보호, 군의전투력보전등이주장되고있는데, 합의에기초하여비공개적으로이루어지는동성애가군기나전투력을저하시킨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 동성애자의군복무를허용하고있는 OECD 주요국가에서군대내동성애로인해군기와전투력이약화되었다는분석은아직존재하고있지않다. 23) 그리고군대에서발생하는남성간의성폭력의본질은위계와권력의폭력적행사에기인한것이지동성애자들이자신의성욕을참지못하여추행을행사하는것이라보기도어렵다. 24) 설령추행죄의보호법익이군기의보호, 군의전투력보전이라고하더라도이법익보호를형벌을통해달성할필요는없다. 다른제재, 예컨대군인사법상징계라는제재수단을통해서도이법익보호를달성할수있다면, 보충성의원칙에의해형벌은뒤로물러나야한다. 또한판례와같이추행죄 ( 제92조의5) 는친고죄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사회적법익에해당한다고보면, 친고죄로규정되어있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등은개인적법익에해당한다는해석이가능하다. 이러한해석이가능하다면더욱더군인이라는이유만으로무겁게처벌해야할이유가없다. 3. 군형법제 92 조의 5 추행죄의위헌성문제 (1) 학설 추행죄의위헌논의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가합헌결정을내린후에도그논란은종식되지않고있으며, 오히려논의가더활발해지고있는상황이다. 학설의경향을보면, 헌법적입장에서는합헌적견해와위헌적견해등으로나뉘어져있으나형법적입장에서는대체적으로위헌적견해 25) 가많다. 헌법적입장에서합헌적견해로추행죄가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의원칙에위 22) 박찬걸, 군형법상추행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양법학제 22 권제 3 집, 한양법학회, 2011, 78 면. 23) 조국, 앞의논문, 308 면. 24)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 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보고서 ), 2004, 34 면. 25) 대표적견해로는, 이호중, 군형법제 92 조의 5 추행죄의위헌성과폐지론, 형사법연구제 23 권제 1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229 면이하 ; 조국, 앞의논문, 291 면이하참조

197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배되지않고, 동성애자군인의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는입장이있다. 이견해에따르면추행이라는의미가불명확성이있을수있으나이는법적용과정에서얼마든지구체화될수있으며, 추행이라는해당사안의특수성에비추어어느정도는필연적인현상이며, 또한이러한다소의불명확한개념이포함되어있는형사법관련조항은상당수존재하고있다고한다. 26) 위헌적입장에서군형법이비강제에의한동성간의추행행위를금지하고이에해징역형을부과하는것은동조항의입법목적을달성함에필요한정도를넘어선것으로써기본권제한의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여헌법위반이라고보아야한다는견해도있다. 27) 한편절충적입장에서군형법상추행죄의경우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 비례의원칙에반하지는않지만, 명확성의원칙과평등권에반하는위헌적규정이라는견해도있다. 28) (2) 판례 최근헌법재판소는구군형법제92조 29) 추행죄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반하지않고, 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지않으며, 동성애자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하였다. 30) 26) 정연주, 군형법상추행죄의헌법적문제, 공법학연구제 12 권제 2 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54 면. 27) 김명수, 성적소수자의법적차별에관한고찰 : 군형법제 92 조에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을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 18 권 1 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85 면, 28) 이희훈, 구군형법제 92 조에대한헌법적평가 -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가 21 결정의평석을중심으로, 일람법학제 20 권, 건국대법학연구소, 2011, 703 면. 29) 구군형법 ( 법률제 1003 호로제정되고, 법률제 982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92 조 ( 추행 ) 는 계간기타추행을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30) 헌재 , 2008 헌가 21[ 당해사건의피고인인강 모는피해자 (20 세 ) 가소속된부대의부소대장으로서, 초순경소속부대독신장교숙소 3 호실에서이사를도와주기위하여온피해자로하여금피고인의팔을베고눕게하고, 초순경부터 경까지 30 여일에걸쳐매일 20 분내지 30 분간거진소초에있는부소초장실에서피해자의배, 엉덩이및성기를만지고, 피고인의성기를피해자의몸에닿게하는등피해자를추행하였다는혐의로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으로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합의하여고소가취소된후구군형법 ( 법률제 1003 호로제정되고, 법률제 982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92 조의추행죄로기소되었다. 그런데육군제 22 사단보통군사법원은 1 심재판계속중직권으로구군형법제 92 조

19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먼저 기타추행 이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는지와관련해서는 기타추행 이란 계간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등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성적만족행위로서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침해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것이고,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자의의사, 구체적행위태양, 행위자들사이의관계, 그행위가공동생활이나군기에미치는영향과그시대의성적도덕관념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되어야할것이다. 그렇다면건전한상식과통상적인법감정을가진군형법피적용자는어떠한행위가이사건법률조항의구성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충분히파악할수있고, 그전형적인사례인 계간 은 추행 이무엇인지를해석할수있는판단지침이되며, 대법원판결등에의하여구체적이고종합적인해석기준이제시되고있는이상, 이사건법률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고하였다. 둘째, 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군인들의성적자기결정권이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것으로볼수없는가와관련해서는,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확립을목적으로동성군인간의성적만족행위를금지하고이를형사처벌하므로입법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정성이인정된다. 또한추행의유형이나그상대방의피해상황등을구체적으로구분하지아니하고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사회적법익을침해한모든추행행위에대하여일괄적으로 1년이하의징역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는사유만으로는입법재량권이자의적으로행사되었다고보기어렵고, 단순한행정상의제재만으로는효과적으로추행행위를규제하기어려우며, 다른법률에규정된추행관련범죄와비교하여그법정형이지나치게무겁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선고유예도가능하다는점을종합해보면, 피해최소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나아가성적자기결정권이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정도가,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및군기의보호, 나아가 국가안보 라는공익보다크다고할수없어, 법익균형성을일탈하였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군인들의성적자기결정권이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 고하였다. 셋째, 동성애자의평등권침해와관련해서는, 군대는동성간의비정상적인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높고, 상급자가하급자를상대로동성애성 에대하여이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다 ]. 이하판례의내용은이헌법재판소결정내용이다

199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행위를감행할가능성이높으며, 이를방치할경우군의전투력보존에직접적인위해가발생할우려가크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이동성간의성적행위만을금지하고이를위반한경우형사처벌한다고볼경우에도, 그러한차별에는합리적인이유가인정되므로동성애자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고하였다. 대법원도구군형법제92조의추행죄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1) 에서규정하고있는추행관련범죄와달리군형법제92 조의추행죄는구성요건적수단이나정황등에대한제한이없고대표적구성요건인 계간 을판단지침으로예시하고있을뿐이며, 법정형도일괄적으로 1년이하의징역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개인적성적자유를주된보호법익으로하는형법등에서말하는 추행 의개념과달리군형법제92조에서말하는 추행 이라함은계간 ( 항문성교 ) 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등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성적만족행위로서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침해하는것을의미하고,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자의의사, 구체적행위태양, 행위자들사이의관계, 그행위가공동생활이나군기에미치는영향과그시대의성적도덕관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하여야한다 32) 고판시하고있다. 이렇게대법원이판단한이유에대해 1 군형법상추행죄를친고죄로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보호법익을 피해자의성적자유 보다는 군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고보았고, 2 군형법상추행은 계간기타추행을한자 로규정하고있어추행의미는입법자가열거하고있는대표적구성요건인계간을판단지침으로삼을수밖에없기때문에항문성교에이르면계간에해당하는것이고, 항문성교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행위가추행에해당한다고유추할수있다고판단한것이며, 3 군형법상추행죄의법정형이 1년이하의징역으로일괄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행위의태양이나유형이비교적균질적이어야하고, 형법상강제추행죄가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 이라는광범위한법정형을두고있는것을고려하면, 군형법상추행의개념을형법상추행의개념과같이넓게볼수는없다는점등이해석에고려되었다고평가하는견해도있다. 33) 31) 현재이법률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로제정되어있다. 32) 대법원 선고 2008 도 2222 판결. 33) 서경환, 가. 군형법의가혹행위죄에서 가혹행위 의의미및판단방법나. 군형법의추행죄에서 추행 의의미및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제 76 호, 법원도서관, 2008, 559~560 면

20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3) 비판적검토 이러한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견해에는다음과같은입장에서비판이가능하다. 1) 헌법재판소의다수의견인합헌의견은 그밖의추행 의를일반에게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 성적만족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주목되는점이 성적만족행위 라는의미이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 중대장이소속중대원인피해자들의양젖꼭지를비틀거나잡아당기고손등으로성기를때린사안 에서장소의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불특정다수인점등에비추어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침해하는 비정상적인성적만족행위 라고보기어렵다고하여구군형법제92조의추행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34)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견해를보면, 성적만족행위라는판단을행위자의입장에서주관적으로하는것인지, 객관적기준으로판단하는것인지불분명하다. 형법상 추행 의해석과관련해서도주관적요소를추행의개념요소로인정할것인가, 아니면주관적요소를배제하고객관적입장에서만추행의개념을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논의된다. 이와관련하여학설은 1 강제추행죄가경향범임을강조하고주관적요소를추행개념에추가적으로내포시키는것은추행개념의축소해석에기여하는만큼 주관적으로는성욕을흥분 자극케하거나성적만족을얻을의도로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공중에게심한성적불쾌감을주는행위 라고정의하는견해 35) 도있고, 2 추행을인정하기위해성욕의자극또는만족이라는목적이필요하다고하면복수 혐오또는호기심과같은동기에서행한음란행위는추행에해당하지않는다는부당한결과가되고, 성적자유의보호가행위자의경향이나목적에의하여좌우된다는것은합리적이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이를추행의 34) 원심은중대장인피고인이소속중대원인피해자들의양젖꼭지를비틀거나잡아당기고손등으로성기를때린사실은인정되지만, 그범행장소가소속중대복도및행정반사무실등공개된장소이고, 범행시각이오후또는저녁시간으로서다수인이왕래하는상태였으며, 피해자도특정인이아닌불특정다수인점등에비추어볼때위와같은행위로인하여피해자들이성적수치심을느꼈다거나이러한행위가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하여, 이사건공소사실중추행의점에대하여유죄로인정한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하였다. 이러한원심의판단에대해대법원은구군형법제 92 조의추행과형법에서말하는추행의의미를같은것으로해석한것은잘못이지만결론적으로무죄를선고하는것은정당하다고판단하였다. 35) 김일수 / 서보학, 형총각론 ( 제 7 판 ), 박영사, 2009, 166 면 ; 임웅, 형법각론 ( 제 3 정판보정 ), 법문사, 2011, 179 면

201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요소로요구할때에는구성요건의명확성을해하는결과가된다는측면에서, 36) 추행이란 객관적으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는일체의행위 라는견해 37) 도있다. 대법원의입장에서보면, 성적만족행위 란객관적으로보았을때동성애자들이성적만족을얻을수있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렇다고보면, 이사건과같이중대장이한행위는처음부터군형법상추행죄의범주에들어갈수없는것이다. 물론계간 ( 항문성교 ) 에이르지아니한추행이무엇을의미하는가와관련해서는군형법상추행죄가동성애를처벌하는것이유일한목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 항문성교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란유사성교행위, 38) 예컨대구강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항문에손가락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등을말하는것이라할것이다. 그렇다고보면 계간이나그밖의추행 이란개념은해석상으로는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지않은것으로볼수도있다. 이러한의미에서대법원이군형법상추행죄에대해서 성적만족행위 를추행의개념요소로적시한것은군형법상추행죄의보호법익에비추어추행개념을제한적으로해석하려는의도라이해할수있다. 39) 추행죄의해석을입법목적과보호법익에비추어보면, 여기에해당하는 추행 은 동성간에군영내에서하는음란한행위 로한정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법률조항이이를구체적이고명료하게규정하지않았고, 대법원판례가설시한 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과군기 라는보호법익의개념도광범위하고포괄적이다보니, 군인인이성간의군영내또는군영외음란행위 나 군인과비군인과의 36) 특히이러한지적은, 이재상, 형법각론 ( 제 8 판 ), 박영사, 2012, 166 면. 37) 박상기, 형법각론 ( 제 8 판 ), 박영사, 2011, 157 면 ; 손동권, 형법각론 ( 제 3 개정판 ), 율곡출판사, 2010, 154 면 ; 오영근, 형법각론 ( 제 2 판 ), 박영사, 2009, 180 면 ;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 개정판 ), 형설출판사, 2010, 172 면 ; 이재상, 앞의책, 166 면 ;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219 면 ;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 제 4 판 ), 삼영사, 2011, 178 면 ; 정영일, 형법각론 ( 제 3 판 ), 박영사, 2011, 141 면 ; 조준현, 형법각론 ( 제 3 정판 ), 법원사, 2012, 198 면 ; 진계호 / 이존걸, 형법각론 ( 제 6 판 ), 대왕사, 2008, 190 면. 판례도이와같은입장이다 ( 대법원 , 선고 2011 도 8805 판결 ). 38) 참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는유사성교행위를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란구강항문등신체내부로의삽입행위내지적어도성교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는정도의성적만족을얻기위한신체접촉행위를말하고, 어떤행위가성교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는정도의성적만족을얻기위한신체접촉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행위가이루어진장소, 행위자들의차림새, 신체접촉부위와정도및행위구체적인내용, 그로인한성적만족감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규범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고이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8130 판결 ). 39) 이호중, 앞의논문, 235 면

20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군영내에서의음란행위 등도이사건법률조항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분명하게되었다. 40) 이러한점에서보면, 구군형법의 기타추행 이나현군형법상 그밖의추행 은여전히해석상논란이되며, 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부합하지못하다. 2)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는견해에대해, 추행죄를통해군이라는공동사회의건전한생활을보호하고, 군기를확립시키기위해서는, 전역처리나징계처분등의다른방법에의해서는효과적으로추행행위를규제하기어렵고, 구체적인사안에는 선고유예 가가능하기때문에비례의원칙중최소침해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는찬성견해도있다. 41) 그러나군형법상추행죄의입법목적을실현하기위해형사처벌이반드시필요하다고는볼수없다. 다른제재수단을통해얼마든지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다면형벌조항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점은이성군인간의비강제적인성적행동이문제될경우에는주로징계처벌로규율할수있다는점, 현행군의징계규정을가지고도동성간의비강제적인추행을처벌할수있고, 지속적으로부대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통하여처리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42) 만일이사건법률조항의 추행 에강제에의하지아니하고군형법피적용자상호간에은밀하게행해짐으로써타인의혐오감을직접야기하지않는행위가포함된다면, 이러한행위에대해서까지 2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43) 또한범죄구성요건으로오로지 계간이나그밖의추행 이라고만규정함으로써, 강제성을수반하는행위 만이이에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수반하지않는음란한행위 까지이에해당하는지는법해석기관에맡겨져있다. 물론대법원은앞에서언급한것처럼강제력행사를수반하지않는행위도이에해당된다고해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은군형법의적용을받는다는이유만으로, 강제성이없는 40) 헌재 , 2008 헌가 21( 재판관김종대, 재판관목영준, 재판관송두환의반대의견 ). 41) 이희훈, 앞의논문, 699 면. 42) 노기호, 앞의논문, 292 면.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6 조제 2 항제 4 호는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중의하나로 변태적성벽자 ( 性癖者 ) 를규정하고있다. 물론동성애의경우현재많은국가에서정신의학상의질환이나장애와는관계없는자연스러운성적지향의하나로인정하고있고, 유럽에서는동성애자의혼인뿐만아니라자녀양육권및파트너십보장이핵심현안으로떠오는한편사회요직에도동성애자가등용되는등동성애대한사회적관용의폭이넓어지고있다. 다만현재의우리나라의군인사실무기준이라면이규정을적용하여전역처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3) 헌재 , 2001 헌바 70( 재판관송인준, 재판관주선회의반대의견내용 )

203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당사자간의자발적합의에의한음란행위 가강제성이가장강한 폭행 협박에의한추행 과동일한형벌조항에따라동등하게처벌되는불합리성이발생하게된다. 대법원은통상적해석과는달리 기타추행 을 계간에이르지아니한동성애성행위 로보아음란의정도가계간보다약하여도무방하다고보고있으므로, 기타추행 에해당하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 계간 이그기준이될수없을뿐아니라, 음란정도가어느정도에이를때 기타추행 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지에관한구체적판단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44) 동성애등성적자기결정권의행사는원칙적으로개인의인격권의영역에속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이외부에표출되어명백히해악을끼치는경우에만법률로써규제할수있다고해야한다. 따라서추행이강제에의하지아니하고군형법피적용자상호간에은밀하게행해짐으로써타인의혐오감을직접야기하지않은행위가포함된다고하고대표적인추행행위로명시된계간에비하여그추행의정도가상대적으로미약한단순한추행행위에대해서까지계간과동일하게 2년이하의징역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한것은헌법상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 45) 3) 동성애자의평등권침해문제와관련하여합헌의견은동성애가전투력보존에직접적위해를발생시키기때문에형사처벌하는것이합리적이고, 이때문에평등권을침해하지않은것이라고한다. 그러나합헌의견과같이동성애가전투력보전에위해를가하는것이라면병영내에서이루어지는이성간의성행위도전투력보전에위해가될수있다. 합헌의견과같은논리라면이성간이든동성간이든병영내에서이루어지는성행위가전투력을보전시킨다고보기는어렵다. 그렇다면이성간의성행위도전투력보전을위해서는형사처벌하는것이평등의원칙에부합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군형법은이성간의병영내성행위를형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46) 헌법재판소는동성애를추행죄로처벌하는이유에대해, 군대는동성간의비정상적인성적교섭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높고, 상급자가하급자를상대로동성애성행위를감행할가능성이높아형사처벌하는것이고, 이때문에동성애자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것이라고하고있다. 그런데실제로많이발생하는사례는전자보다는후자, 즉상급자가하급자를상대로동성애를감행하는경우라할 44) 헌재 , 2008 헌가 21( 재판관김종대, 재판관목영준, 재판관송두환의반대의견 ). 45) 박안서, 앞의논문, 163 면. 46) 같은견해, 노기호, 앞의논문, 284~285 면

20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것이다. 그렇다면이경우는계급이라는위력을사용하여추행하는것인만큼추행죄로처벌할것이아니라, 위력에의한강제추행죄를신설하여처벌하는것이더타당하다. 또한합헌의견과같은논리라면병영내모든성적행위는전투력보전에위해를가하는것이기때문에모두형사처벌해야한다는주장이가능하다. 그렇다면예컨대, 앞의중대장사건과같은경우추행죄에해당하지않는다면, 성희롱에는해당할수있기때문에전투력보전을위해성희롱을형사처벌할수있도록군형법에성희롱처벌규정을도입하자는주장도가능하다. 성희롱의경우일반적으로형사처벌하지않지만아동복지법과노인복지법의경우에는형사처벌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전투력보전논리라면군형법에처벌규정을둔다고하여도문제될것이없다. 47) 그런데군형법은아쉽지만성희롱을형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이와같이군기보전과전투력보전을형사입법의기준으로삼아형사처벌규정을두는것은군형법의비대화를초래하여바람직하지못하다. 군형법도일반형법과같은이론의틀속에서입법되어야인권침해소지가사라질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단순한동성애를형사처벌하는것은당연히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라아니할수없다. 4)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침해문제이다. 군의특성상헌법제17조가보장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제한될수있다. 그러나군인이라는이유만으로시간과장소를제한하지않고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제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예컨대사병이휴가나외박등을통해행하는일반적성생활은보장되어야하며, 장교나부사관의경우에도근무시간외에이루어지는일반적성생활은보장되어야한다. 군인도일반국민과마찬가지로헌법제17조에의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향유하며공동생활을하는군대의특성을고려하더라도제한될수없는내밀한영역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부대안에서도은밀하고폐쇄적인공간이있으므로군인이라는이유만으로모든시간과장소에서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제한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처럼군인이라도시간과장소에따라헌법이보장하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향유하고특히개인의성문제는가장내밀한 47)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제 2 호는 18 세미만의아동에대해성희롱을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노인복지법 제 55 조의 3 제 1 호는노인에게성희롱을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참고로노인의연령과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에는노인에대한정의가없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는노인의연령을 65 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205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영역에해당하여위기본권의핵심에해당한다고할것인데, 군형법상추행죄의경우에는문언상이러한요소들을전혀고려하지않고모든행위가처벌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어군인들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될수있다. 48) 5) 계간 ( 鷄姦 ) 이라는용어가가지고있는인권침해적문제점이다. 군형법은일반추행의한형태로계간을규정하고있다. 계간이란국어사전적의미로는 사내끼리성교하듯이하는짓 을말한다. 즉남성간의동성애를말하며, 다른말로 비역 이라고도한다. 판례는남성간의 항문성교 로해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군형법상계간이라는용어는비하적언어로서동성에대한편견이있는용어라하면서동성애에대한편견과차별을내포하고있는군형법을정비해야한다고밝힌바가있다. 49) 또한 2008년 6월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계간의용어가추행의하나의예시로서의의미만을가지고있어추행의법적의미를해석하는데크게도움이되지않으며, 이용어를삭제하더라고과거실무의예나판례등을참조하여추행의의미를해석하는데큰장애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하여계간이라는용어를삭제하고있었다. 50) 따라서추행죄의존치여부를떠나계간이라는비하적용어는삭제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추행죄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국제법적측면에서도타당한것이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17조제1항은 어느누구도그의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조제1항은 이규약의각당사국은자국영토내에있으며, 그관할권하에있는모든개인에대하여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이규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존중하고확보할것을약속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동성애를처벌하는군형법상추행죄는이규약에위반되는것이 48) 노기호, 앞의논문, 287~286 면. 49)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 면. 50) 국방부,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보충설명자료, 한편남성군인간의추행행위뿐만아니라여성군인간의추행행위에대해서도구군형법제 92 조가적용된다고하기위해서는동규정에서예시적입법규정인 계간 이라는용어를삭제한후, 미국의군사통일법전제 125 조처럼명시적으로남성군인사이뿐만아니라여성군인간의추행행위에도적용되도록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도있다 ( 이희훈, 앞의논문, 701 면 )

20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다. 51) 비교법적으로볼때도추행죄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외국군형법중미국의 통일군사법전 (UCMJ;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52) 을제외하고는군대내동성애를형사처벌하는입법례를찾아볼수없다. 53) 거듭강조하지만동성애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면징계처분을활용하면되고, 사안에따라서는복무부적합자로처리하여전역조치하면된다. 동성애자한두명을전역조치한다고하여군기에영향을미치는것도아니고, 전투력에손실을가져오는것도아니며, 추행죄가삭제된다고하여군대가당장무너지는것도아니다. 군기보호가형벌이외의다른제재수단으로얼마든지가능하다면형법의보충성의원칙에따라추행죄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구군형법제92 조에대한위헌법률심판 (2008헌가21) 에대한의견제출 에서이규정은헌법에정한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군인동성애자들의평등권및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고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의견을제출하였다. 54) 다른한편추행죄개정론과관련해서는, 계간 이라는용어를삭제하고단순히 51) 우리나라도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에가입하였으며, 1990 년 7 월 10 일부터이조약이적용되고있다. 52) 미국은 1960 년까지모든주가이성및동성간의구강 항문성교를금지하는이른바 소도미 (sodomy) 법을시행하고있었고, 2003 년연방대법원의 Lawrence vs. Texas 판결당시 9 개주가소도미를범죄화하고있었다. 동판결에서연방대법원은 6 대 3 의다수의견으로동성간의성행위를범죄로규정한텍사스주형법제 조 (a) 는연방헌법의적법절차조항을침해한위험이라고판시하였다. 그핵심적내용은 국가는청구인들의사적인성적행위를범죄로만드는방식을통하여그들의존재를비하하거나그들의운명을통제할수없다 는것이었으며, 현재미국에서시민의동성애는비범죄화되어있다. 그러나 1950 년에제정된미국의통일군사법전제 125 조는 동성, 이성또는동물과변태적인성행위를한자는추행죄로처벌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만 1993 년 12 월 21 일클린턴행정부는 묻지도답하지도말라 (Don't Ask, Don't Tell; DADT) 는정책을채택하여동성애자군인이라하더라도자신의성적지향을공개적으로밝히지않으며복무할수있고, 지휘관은부하의성적지향을물을수없다는정책을유지하였는데, 이후 2010 년 9 월 9 일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의버지니아필립스판사가 DADT 정책에대한실행중지판결을내린후, 오바마행정부는 2011 년 9 월 20 일자로 DADT 정책을폐지하였다. DADT 정책의폐지는통일군사법전제 125 조의사문화또는폐지로이어지고관련판례도군인간의합의동성애를비범죄화하는방향으로변경될것으로예상된다 ( 미국의논의에대해서는, 조국, 앞의논문, 303~306 면참조 ). 53) 특히유럽연합은 1997 년 암스테르담조약 (The Treaty of Amsterdam) 에서성적지향을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년 12 월유럽회의는 유럽연합권리장전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 21 조에성적지향에의한차별금지를명문화하였다. 영국의경우에는군법 The Army Act 1955 및이를개정한 The Armed Forces Act 2006 에는추행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일본의경우에도구일본군형법에는제 88 조의 2 에서강간죄를처벌하는규정외에추행에관한규정은없다. 독일의경우에도군형법 (Wehrstrafgesetz, WStG, 1974 년제정, 2005 년개정 ) 은순정군사범중심으로규정되어있고성범죄는아예포함되어있지않다. 54)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위헌법률심판에대한의견제출결정문,

207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병영내에서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추행으로군기에심각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 로개정해야한다는주장도있고, 55) 대체입법으로서 위계또는위력으로제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규정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 로개정하자는주장도있다. 56) 군의특성상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추행이병영내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적용범위를병영내로한정할필요성이없으며, 대부분의군대성폭력이계급구조속에서발생하기때문에후자와같이위계나위력에의한추행죄를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전시강간죄의법정형은 국제형사재판소법률 의인도에반한죄 ( 제9 조 ) 중강간등성적폭력행위에대한법정형과같이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강간죄나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의경우에는군인이라는신분만으로가중처벌해야할이유가없으므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며,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을적용하여처벌하면충분하다. 추행죄의경우에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행정적제재인징계만으로도얼마든지그효과를거둘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 오히려군의경우에는계급사회의특성때문에상급자의위력에의한성폭력이자행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위력에의한강간죄나위력에의한강제추행죄등을신설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물론위력에의한강간이나추행의경우에도형법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 이나성폭력처벌법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에처벌규정이있으나해석과적용상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군형법에분명하게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55) 송문호, 군형법과 제복을입은시민, 형사법연구제 21 권제 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394 면. 이러한방향으로개정을고려하는것은먼저장소적범위를병영내로국한함으로써계간을동성애와는다른관점에서접근하여, 결과적으로병영외에서의자유로운성적자기결정권을보장하고, 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행위만을처벌대상으로삼음으로써지금처럼합의에의한자유로운성행위까지도처벌과징계대상으로삼아성적자기결정권과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라는이유때문이라고한다. 56) 조국, 앞의논문, 312 면

20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총각론 ( 제7판 ), 박영사, 박상기, 형법각론 ( 제8판 ), 박영사, 손동권, 형법각론 ( 제3개정판 ), 율곡출판사, 오영근, 형법각론 ( 제2판 ), 박영사, 오영근, 형법총론 ( 제2판 ), 박영사, 이상철외, 군사법원론, 박영사,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 개정판 ), 형설출판사, 이재상, 형법각론 ( 제8판 ), 박영사,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임웅, 형법각론 ( 제3정판보정 ), 법문사,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 제4판 ), 삼영사, 정영일, 형법각론 ( 제3판 ), 박영사, 조준현, 형법각론 ( 제3정판 ), 법원사, 진계호 / 이존걸, 형법각론 ( 제6판 ), 대왕사, 한인섭 / 양현아편, 성적소수자의인권,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4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국방부,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보충설명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위헌법률심판에대한의견제출결정문, 김명수, 성적소수자의법적차별에관한고찰 : 군형법제92조에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을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1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노기호, 군형법제92조 추행죄 의위헌성고찰, 헌법학연구제15권제2호, 한국헌법학회, 박안서, 2009년개정군형법의주요내용과문제점, 형사정책연구제22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9 군형법상성범죄규정의문제점과개정방향 / 윤상민 박찬걸, 군형법상추행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양법학제22권제3집, 한양법학회, 서경환, 가. 군형법의가혹행위죄에서 가혹행위 의의미및판단방법나. 군형법의추행죄에서 추행 의의미및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제76호, 법원도서관, 송문호, 군형법과 제복을입은시민, 형사법연구제21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오병두, 군형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 형사정책제20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승호, 군형법의문제점과개정방향에관한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이호중, 군형법제92조의5 추행죄의위헌성과폐지론, 형사법연구제23권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이희훈, 구군형법제92조에대한헌법적평가 -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21 결정의평석을중심으로, 일람법학제20권, 건국대법학연구소, 정연주, 군형법상추행죄의헌법적문제, 공법학연구제12권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조국, 군형법제92조의5 계간그밖의추행죄 비판-군인간합의동성애형사처벌의당부-, 형사법연구제23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한채윤, 성적소수자차별의본질과실제그리고해소방안, 한인섭 / 양현아편, 성적소수자의인권,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공익인권법센터, 주제어군형법, 강간, 강제추행, 동성애, 강간살인

21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The Point in Question of Sex Crime Regulation in Military Criminal Act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Yoon, Sang-Min The Military Criminal Act of Korea has been legislated in There have been 14 times of revision thereafter. These revisions were the levels modifying the terminolog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other act or adjusting the amount of sentence stipulated in the Act. Hence, the criticism fo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being presented constantly. There has been a revision for the Military Criminal Act recently in November 2, The new regulation punishing the rape and the indecent act by force targeting the military has been established in this revision. The regulation punishing the rape wound, rape murder, etc. has been established as well. The Sodomy has been modified and the statutory punishment has been raised to 2 years. There could be the criticism in connection with this revision as follows; It is not reasonable to lay the regul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for the simple reason of serviceman whereas there already are the regulations punishing the rape and the indecent act by force in the Criminal Act and there are the regulations punishing the various types of rape and the indecent act by force in the special Criminal Act. Also, the homosexuality between men soldiers is punished by the sodomy which is the lack justification. Therefore, the deletion of the rape and sodomy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reasonable. Key Words The Military Criminal Act, rape, indecent act, sodomy, rape murder

211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 57) 외국기업에대한재판관할관련최근미국연방대법원판결검토 Choi, Young-Ran ** 최영란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Ⅲ. Analysis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Goodyear and McIntyre in 2011 Ⅳ. Conclusion I. Introduction In these global commercial environments, more corporations, large o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researcher of Legal Research Institute

21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small, doing business with or in foreign countries, are exposed to be sued in foreign jurisdiction. In case of products liability lawsuits, foreign manufacturers with no offices or no presence in any state in the United States, are at risk of being sued in United States courts, state or federal, only because they put their products in the "stream of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stream of commerce" doctrine since Asahi 1) asserting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was challeng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two cases in June, 2011 which strictly interpreted it in products liability cases against foreign defendants. When state courts exercised their jurisdiction over foreign companies since they put their products in the U.S. market through the stream of commerc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foreign companies with attenuated affiliations with forum states should not be subject to suit of the forum states. At first, the Supreme Court in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2) unanimously denied jurisdiction of North Carolina s state courts over three foreign subsidiaries of Goodyear, a U.S. tire manufacturer,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Luxembourg, Turkey, and France when their tire-related accident in France caused injury to North Carolina residents. The main reason to object to North Carolina's jurisdiction was that a single, occasional or unorganized activity by the foreign subsidiaries is not enough to render themselves to the forum's jurisdiction. In other case,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 3) the plural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did not approve the jurisdiction of New Jersey state courts over a foreign company although the injury of a New Jersey resident by the foreign manufacturer s machine occurred in the forum state. 4) The Court noticed that the foreign company did not advertise or sell its 1) 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480 U.S. 102 (1987). 2) 131 S.Ct (2011). 3) 131 S.Ct (2011). 4) The plurality opinion is not the law. Patrick J. Borchers, J. McIntyre Machinery, Goodyear, and the Incoherence of the Minimum Contacts Test, 45 Creighton L. Rev. 1245,

213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machines directly to the forum state when four machines were ended up into the forum state through the marketing or sales by its United States distributor. These two decisions are quite noticeable as the Supreme Court narrowly interpreted the doctrines of personal jurisdiction established by the Court, especially the minimum contact standards in International Shoes 5) and the stream of commerce in Asahi. 6) The Court put mo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due process for foreign defendants in the United States courts, and resulted in ensuring fairness for foreign defendants not to be subjec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if their contacts with the United States forum are negligible, and unless they purposefully targeted at the forum state in marketing or selling their products there. The initi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personal jurisdiction for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t risk of being sued in United States courts, by introducing legal basis to object or avoid any unreasonable or unfair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m by a U.S. court, if necessary. Another purpose is to find out any different approaches of the United States jurisdictional theories from the Korean jurisdictional rules or principles especially established by its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ppli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Korean courts tend to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by broadly interpreting the doctrine of substantial contacts between the forum country and the parties or the dispute. 7) Plaintiffs, residents or foreigners, may enjoy Korean courts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defendants even with their negligible or meager relations to or contacts with the Korean forum or the disputes. Especially, in cases of consumer or labor contracts, fairness of consumeror employee-plaintiffs is specially considered to protect such vulnerable members in the society. 8) 5) International Shoe Co. v. State of Washington, 326 U.S. 310, 66 S.Ct. 154 (1945). 6) 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480 U.S. 102 (1987). 7)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rticle 2. 8)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rticles 27(4) and 28(3)

21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In contrast, in these recent products liability suit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been cautious to approve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to protect their due process. The Court finally rejected United States state courts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despite some demands to protect United States plaintiffs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who had placed their products in the stream of commerce. Because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jurisdictional rules, the decisions are criticized that the Court ignored the plaintiff s fairness, especially in product liability suits, by depriving the United States plaintiffs from asserting jurisdiction of any United States forum although foreign defendants are intentionally and substantially benefiting from the United States market. 9) This paper looks over court-created legal principles on personal jurisdiction in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in personam jurisdiction. 10) It further reviews two Supreme Court cases in June, 2011, by analyzing how the Court interpreted the long-established jurisdictional doctrines on personal jurisdiction, such as the standards of minimum contacts and the stream of commerce, to object United States court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 companies or residents. II. Overview of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legal principles on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courts' decisions. Foreign or out-of-state corporations mean those of sister-states of the United States or of foreign countries. A court should 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f they have no contacts, ties or relations with the forum state. Therefore, in approving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9) Borchers, )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jurisdiction over persons (in personam jurisdiction), and jurisdiction over property (in rem jurisdiction and quasi in rem jurisdiction)

215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corpor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ve discussed various jurisdictional grounds to protect the parties, defendants as well as plaintiffs, of the suits, and to ensure fairness for them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1) This section will review the court-established jurisdictional concepts related to foreign corporations, parents or subsidiaries. 1. Traditional basis for personal jurisdiction before the minimum contact standards Traditionally, jurisdiction over persons is based on the defendant s actual presence in the forum state under the presence test derived from Pennoyer v. Neff. 12) A defendant, who is present in the forum state, is simply served with process and subjected to the state s jurisdiction. However, this presence test became problematic when the forum state asserted its jurisdiction in cases when a non-resident defendant s stay in the forum state might be transitory or sporadic like staying a single day, flying over in an airplane, or passing through the state. 13) Thus, other jurisdictional rules had been recognized. A court can exercise jurisdiction if a defendant consents to the forum s jurisdiction. A court may claim jurisdiction if a defendant domiciles or resides in the forum. Jurisdiction over a foreign company can be applied if the foreign company is doing business in the forum state. 14) 11) "...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U.S.C. Const. Amend. 14, Sec. 1. Personal Jurisdiction is a doctrine governed by the due process clause, and thus, the basic question to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s whether the assertion of jurisdiction would be fair to the defendant. Rodger D. Citron, The Last Common Law Justice: The Personal Jurisdiction Jurisprudence of Justice John Paul Stevens, 88 U. Det. Mercy L. Rev. 433, ) Pennoyer v. Neff, 95 U.S. 714 (1877). 13) Jack H. Friedenthal, Mary Kay Kane and Arthur R. Miller, Civil Procedure, St. Paul: Thomson West, 2005, ) Friedenthal,

21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Howev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ased on presence or doing business of a foreign company in a forum state became problematic when courts standardized the categories of presence or doing business in their forum of a foreign company in relation to its business activities in the forum. 15) It is noted that some courts found that regular purchases within a state were not to constitute doing business while other courts regarded solicitation of business with other business activity as doing business. 16) Courts utilized some factors like the maintenance of an office, the locus of negotiations, the execution of a contract, and the activities of subsidiary companies to find a foreign company s presence or doing business in a forum state. 17) However, these guidelines appeared not to be fit to provide clear ground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foreign company doing business in the changed, mobil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1940s, and more flexible standards to assert personal jurisdiction were requested. 18) 2. The minimum contacts test Personal jurisdiction in United States courts can be asserted to a defendant i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eet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r statutory requirements like states long-arm statut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such as due process was derived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s 1945 decision, International Shoe Co. v. State of Washington, 19) which provided th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state may 15) Friedenthal, ) Id. 17) Id. 18) Id., ) 326 U.S. 310, 66 S.Ct. 154 (1945). The Court recognized personal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Washington against International Shoe Co, a Delaware corporation,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Missouri. Although the foreign corporation had no office or presence in Washington, the Court held that the company established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by employing tens of salesmen residing in Washington, whose commissions were paid during 4-year period, and by regularly engaging in the state in soliciting orders and displaying samples. The state court argued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s regular and systematic solicitation of orders in the state by its

217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constitutionally subject a non-resident to the jurisdiction of its courts. 20) In International Shoe, the Court stated that due process requires only that in order to subject a defendant to a judgment in personam, if he be not presen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um, he ha[s] certain minimum contacts with it such that the maintenance of the suit does not offend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21) The Court further added that the demands of due process may be met by such contacts of the corporation with the state of the forum as make it reasonable,... to require the corporation to defend the particular suit which is brought there. Therefore, when a foreign company defendant has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by enjoying the privilege of conducting business in the forum and the protection by the state, the forum 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company meets the due process requirement. 22) In addition, this standard of minimum contacts was required to meet other due process criteria, such as the notion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23) Thus, when a state assert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 company, its court determines if the defendant has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24) Then, if the defendant has minimum contacts, the court should Washington-residing salesmen was sufficient to constitute doing business in the state so as to make the non-resident corporation amenable to suit in its courts. Id., ) Friedenthal, ) International Shoe Co., 326 U.S. 310, 316. See also 16D C.J.S. Constitutional Law ) Whether due process is satisfied must depend rather upon the quality and nature of the activity in relation to the fair and orderly administration of the laws which it was the purpose of the due process clause to insure. 326 U.S. 310, 319. But to the extent that a corporation exercises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within a state, it enjoys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s of that state. The exercise of that privilege may give rise to obligations; and, so far as those obligations arise out of or are connected with the activities within the state, a procedure which requires the corporation to respond to a suit brought to enforce them can, in most instances, hardly be said to be undue. Id. 23) The Supreme Court noted that [t]he criteria adopted insofar as they can be identified read as follows: Due process does permit State courts to 'enforce the obligations which appellant has incurred' if it be found 'reasonable and just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conception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326 U.S. 310, ) 16D C.J.S. Constitutional Law

21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consider wheth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comports with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25) In addition, the minimum contacts can be analyzed by the level of frequency of the defendant s activities in the forum, continuous and systematic or sporadic and casual,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cause of action and those activities. 26) 3. The requirement of a purposeful act and foreseeability Later the minimum contact standard was required to show the defendant s purposeful act and foreseeability in the forums state when the foreign defendant is doing business with the state. It is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deemphasized the interests of the forum state and the plaintiff in deciding whether the assertion of jurisdiction is consistent with due process and placed in the foreground the Hanson requirement that the defendant purposefully avail himself of the state s benefits. 27) And when the Court applied the minimum contact standard, it considered forum convenience and the economic burden faced by the defendant in the foreign forum. 28) The purposeful availment test is re-affirmed in World-Wide Volkswagen Corporation v. Woodson, 29) stating that [w]hen a corporation purposefully avails itself of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within the forum State, it has clear notice that it is subject to suit there. 30) The Court in 25) Friedenthal, ) Id. 27) Friedenthal, ) Id., ) 444 U.S. 286 (1980). 30) 444 U.S. 286, 297, citing Hanson v. Denckla, 357 U.S. 235, 253. The W.W. Volkswagen case is a products liability action in an Oklahoma state court brought by husband and wife who sought the recovery for personal injuries from an accident in the state when they were driving through Oklahoma with the car that they purchased in New York, against the defendants, the automobile retailer and its wholesaler (W.W. Volkswagen and others), New York corporations that did no business in Oklahoma. W.W. Volkswagen claimed that Oklahoma's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m would offend limitations on the State's jurisdiction imposed by the due process clause. The U.S.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where corporate defendants carried on no activity in

219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World-Wide Volkswagen further noted that [c]oncept of minimum contacts protects the defendant against the burdens of litigating in a distant or inconvenient forum. 31) The Court added that the minimum contact notion acts to insure that the States through their courts, do not reach out beyond limits imposed on them by their status as coequal sovereigns in a federal system. 32) The protection against inconvenient litigation is typically described in terms of reasonableness or fairness. 33)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autiously applied the foreseeability test, stating that [i]t is argued, however, that because an automobile is mobile by its very design and purpose it was foreseeable that the [defendants ] Audi would cause injury in Oklahoma, but [y]et foreseeability alone has never been a sufficient benchmark for personal jurisdiction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34) Then, the Court added that [t]his is not to say, of course, that foreseeability is wholly irrelevant, but the foreseeability that is critical to due process analysis is not the mere likelihood that a product will find its way into the forum State. 35) The Court concluded that [r]ather, it is that the defendant's conduct and connection with the forum State are such that he should reasonably anticipate being haled into court there. 36) The Court in World-Wide Volkswagen clearly defined the purposeful act and foreseeability tests, indicating that the court must find purposeful conduct either by direct acts of the defendant in the forum state or by conduct outside the state, when the defendant should have foreseen that such purposeful conduct could result in suit being brought in the forum. 37) Oklahoma and availed themselves of no privileges or benefits of Oklahoma law, mere fortuitous circumstance that a single automobile sold in New York to New York residents happened to suffer an accident while passing through Oklahoma did not constitute minimum contacts with Oklahoma so as to permit Oklahoma courts to exercise jurisdiction. Id., ) 444 U.S. 286, ) Id. 33) Id. 34) Id., ) Id., ) Id

22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4. The stream-of-commerce doctrine The stream of commerce doctrine was introduced in the Court of World-Wide Volkswagen as it cited a state court s decision, stating that [t]he forum State does not exceed its powers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if it assert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corporation that delivers its products into the stream of commerc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y will be purchased by consumers in the forum State. 38) Later, the stream-of-commerce test with the foreseeability test had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Asahi Court. 39) Asahi, a Japanese manufacturer of tire valve assemblies, sold annually about 100,000 assemblies used as parts tires of Cheng Shin, a Taiwanese tire manufacturer, whose 20 percent tires were sold in California. At the beginning, a product liability lawsuit against the Taiwanese tire manufacturer was brought by a California resident who claimed that his motorcycle accident was caused by the defects in tires. After settling the lawsuit with the alleged Californian plaintiff, the Taiwanese tire manufacturer impleaded the Japanese tire valve assembly manufacturer in order to seek indemnity. By the time Asahi filed a petition at the U.S. Supreme Court to compel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to quash summons upon it, no issue of jurisdiction for the U.S. plaintiff was left, but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defendant in the forum state was controversial.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noted that Asahi had no offices, property or agents in California, and it did not design or control the system of distribution that carried its valve assemblies into California. 40) 37) Friedenthal, ) World-Wide Volkswagen Corporation, 444 U.S. 286, , by citing from Gray v. Am. Radiator & Standard Sanitary Corp., 176 N.E.2d 761 (Ill. 1961). Although the Court in World-Wide Volkswagen denied jurisdiction of Oklahoma state courts when the vehicle involved in the accident in Oklahoma was purchased in New York,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urt might have treated the case differently if the car was sold in Oklahoma by the foreign defendant under the stream-of-commerce theory. 39) Asahi Metal Industry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480 U.S. 102 (1987). 40) 480 U.S. 102,

221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Despite such facts, however, the court argued that it could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Japanese defendant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since the Japanese defendant intentionally placing its valve assemblies into the stream of commerce by delivering them to the Taiwanese manufacturer in Taiwan while it could foresee or know that some of the Taiwanese tires with its valve assemblies would reach California. 41) On the contrary,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California lacked jurisdiction over the Japanese defendant, based on the stream of commerce theory, and the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and purposeful availment and foreseeability under the minimum contacts test. Although the Court in Asahi unanimously rejected jurisdiction to California,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of the stream-of-commerce test was divided. Justice O Connor and other three Justices argued that the mere placements of a product into the stream of commerce is not enough to constitute the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Japanese manufacturer and the forum state, by not accepting the position that mere foreseeability or awareness was a constitutionally sufficient basis for personal jurisdiction if the defendant s product made its way into the forum State while still in the stream of commerce. 42) Justice O Connor demanded additional conduct by the defendant which might indicate an intent or purpose to serve the market in the forum state such as designing the product for that market, advertise in the forum, establishing channels for providing regular advice to customers in the forum or marketing the product through a distributor in the forum. 43) On the other hand, Justice Brennan and other three Justices saw that the stream-of-commerce test itself without showing any other additional conduct like the above is enough to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defendant. 44) But Justice Brennan denied California court s jurisdiction because the exercise of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Japanese manufacturer would not 41) Id., ) Id., ) Id., ) Id.,

22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comport with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even though the foreign defendant purposefully engaged in forum activities, after placing its products in the stream of commerce. 45) Then, the Justice added that the foreseeability or awareness of the defendant that his products would end up in the forum state after marketing in the market would be enough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him. 46)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Asahi Court in referring to the stream-of-commerce doctrine caused different approaches or applications in the later courts since then. 5. Specific and general jurisdiction of in personam jurisdiction Besides the above various jurisdictional doctrines based on the due process requirement, the U.S. Supreme Court made som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47) A court, state or federal, may exercise specific jurisdiction when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If the underlying controversy of the suit is not related to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the court does not have specific jurisdiction over defendants. 48) Specific jurisdiction provides only a limited jurisdictional power over the defendant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tigation when the defendant purposefully engaged in conduct or activities in the forum. 49) Specific jurisdiction requires to satisfy constitutional due process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Accordingly, certain minimum contacts of 45) Id., ) Id., 117. Justice Brennan s opinion is based on general notions of fairness and foreseeability. See also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 131 S.Ct. 2780, (2011). 47) General jurisdiction can be regarded as all-purpose jurisdiction while specific jurisdiction as case-linked jurisdiction. Borchers at General and specific jurisdiction is not an quantitative distinction. Charles W. Rocky Rhodes, The Predictability Principle in Personal Jurisdiction Doctrine: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a Generally Too Broad, but Specifically Too Narrow Approach to Minimum Contacts, 57 Baylor L. Rev. 135, ) 62B Am. Jur. 2d Process ) Charles W. Rocky Rhodes,

223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defendants need to comply with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And the maintenance of a suit in the forum is fair and reasonable to require non-residents to defend the particular suit. 50) Even though specific jurisdiction may be asserted on the basis of a single act related to the underlying controversy, the plaintiff must show that foreign defendants have sufficient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consonant with due process. 51) On the other hand, a court may exercise general jurisdiction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are "substantial" or "continuous and systematic." 52) General jurisdiction does not matter whether the dispute or claim of a suit against non-resident defendants is related to the defendant's activities. A non-resident defendant can be sued under general jurisdiction even on matters unrelated to the defendant's contacts to the forum. 53) III. Analysis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Goodyear and McIntyre in 2011 In the two recent cases in 2011, the U.S. Supreme Court reviewed various jurisdictional theories or notions. In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v. Brown ( Goodyear ), the court made more in-depth discussions on how to differentiate specific and general jurisdiction, on how to test the quantum of contacts of the foreign defendants to the forum state, and on whether the cause of action arose from such contacts. In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 McIntyre ), where a U.S. plaintiff was injured by the foreign defendant s defective machine in the forum state, the Court strictly interpreted the stream-of-commerce doctrine, 50) 16D C.J.S. Constitutional Law ) Id. 52)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v. Brown, 131 S.Ct. 2846, 2851 (2011);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317 (1945). 53) 62B Am. Jur. 2d Process

22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nd denied jurisdiction of the forum state. As a result, fairness of the foreign defendant was ensured, but such approach was criticized because fairness of the U.S plaintiff was disregarded. 1.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1) Factual and procedural backgrounds Two 13 years old boys who resided in North Carolina were killed in a bus accident that occurred in Paris, France. The accident was caused by a tire of the bus when the tire plies separated. The tire was a product of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a U.S. corporation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Ohio State. Goodyear's tires are made by three abroad subsidiaries in Luxembourg, Turkey, and France, and the tire related to the accident was made by Goodyear's subsidiary in Turkey. Thus, parents of these two minors brought a wrongful death action in North Carolina state court against Goodyear USA, an Ohio corporation and the three subsidiaries above, alleging that the accident was caused by tire failure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because of negligence in design, construction, testing, and inspection of the tire. 54) Goodyear USA had plants in North Carolina and regular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y in the state. Thus, Goodyear USA did not object to North Carolina court's jurisdiction over it. However, all three foreign subsidiaries moved to dismiss the case for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m since they were indirect subsidiaries of Goodyear USA, and incorporated abroad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tires of these subsidiaries are manufactured primarily for European and Asian markets, and their sizes and construc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sold ordinarily in the United States. 55) The foreign subsidiaries contended that their tires are designed to serve under road conditions and speed limits in 54) Goodyear, 131 S.Ct. 2846, 2851 (2011). 55) Id.,

225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the manufacturers' primary markets in Europe and Asia. 56) The three subsidiaries argued that they are not registered to do business in North Carolina and have no place of business, employees, or bank accounts in the state. They emphasized no relationship with the forum state with them since they do not design, manufacture, advertise their products, or solicit business in the state or sell tires to North Carolina customers. But a small percentage of their tires - tens of thousands out of tens of millions manufactured between 2004 and were distributed in North Carolina by other Goodyear USA affiliates. 57) The trial state court denied foreign corporations' motion to dismiss the claims against them for want of personal jurisdiction. Subsequently, the North Carolina Court of Appeals affirmed the lower court s decision, concluding that the North Carolina courts had general jurisdiction over petitioners, whose tires had reached North Carolina through the stream of commerce. 58) Therefore, the three subsidiaries filed a certiorari petition to the U.S.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orth Carolina courts lacked specific jurisdiction, and Goodyear's foreign subsidiaries were not subject to general jurisdiction in North Carolina. (2)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 s decision The Court started its jurisdictional analysis with a question whether foreign subsidiaries of a United States parent corporation are amenable to suit in a state court on claims unrelated to any activity of the subsidiaries in the forum State. 59) By unanimously denying both general and specific jurisdiction of North Carolina courts, the Court clarified two matters related to jurisdiction. First, 56) Id., ) Id., ) Brown v. Meter, 199 N.C.App. 50, 681 S.E.2d 382 (2009). 59) Goodyear, 131 S.Ct. 2846, 2850 (2011)

22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even though a court in the forum state may exercise in personam jurisdiction, specific or general, over out-of-state resident corporations depending on their contacts or relations with the forum, a mere circumstance like leaving product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in the stream of commerce will not be enough to give jurisdictional authority to the forum state. Second, jurisdiction over a subsidiary of a corporation can be differently treated from that over a parent corporation. For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gener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the Court described that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m can be asserted to hear any and all claims against them when their affiliations with the State are so continuous and systematic as to render them essentially at home in the forum State while specific jurisdiction depends on an affiliation between the forum and the underlying controversy, principally, activity or an occurrence that takes place in the forum State and is therefore subject to the State's regulation. 60) It further stated that [i]n contrast to general, all-purpose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is confined to adjudication of issues deriving from, or connected with, the very controversy that establishes jurisdiction. 61) Accordingly, the Court asserted that the North Carolina courts lacked specific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controversy since the bus accident occurred in France, and the tire caused the accident was manufactured abroad. 62) Thus,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foreign subsidiaries were amenable to general jurisdiction in North Carolina courts. The Court noted that the North Carolina courts relied on the foreign subsidiaries' placement of their tires in the stream of commerce to justify the exercise of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m, and that the stream-of-commerce concept had been invoked in lower courts permitting jurisdiction in products liability cases in which the product has traveled 60) Id., ) Id., The Court made series of analysis based on the minimum contacts standard in the Court in International Shoe. 62) Id.,

227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through an extensive chain of distribution before reaching the ultimate consumer. 63) However, the Court viewed that the state s streamof-commerce analysis disregarded the difference between case-specific and all-purpose (general) jurisdiction. 64) The Court considered that [f]low of a manufacturer's products into the forum, we have explained, may bolster an affiliation germane to specific jurisdiction,... but ties serving to bolster the exercise of specific jurisdiction do not warrant a determination that, based on those ties, the forum has general jurisdiction over a defendant. 65) The Court argued that the connection of three foreign subsidiaries with the North Carolina forum is so limited in this case because the accident occurred not in the forum and the defective tires were not made in the forum, and such limited connection did not establish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affiliation necessary to empower North Carolina courts to entertain claims unrelated to the foreign corporation's contacts with the State. 66) Finally, the Court concluded that their attenuated connections to the State fall far short of the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general business contacts necessary to empower North Carolina to entertain suit against them on claims unrelated to anything that connects them to the State. 67) 2.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1) Factual and procedural backgrounds Robert Nicastro, a New Jersey resident, was seriously injured his hand in New Jersey while using a metal-shearing machine manufactured in England by J. McIntyre Machinery, Ltd. ( McIntyre ), an English corporation. 68) The 63) Id., ) Id., ) Id. 66) Id., ) Id., ) McIntyre sold its machines to an independent U.S. distributor in Ohio, who in turn sold

22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New Jersey resident brought a products liability suit against the foreign company at a New Jersey state court. While McIntyre argued that the state court had no jurisdiction over the company, the highest court of New Jersey held that New Jersey courts can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foreign manufacturer of the product on the basis of the stream of commerce doctrine, making reference to the U.S. Supreme Court s Asahi decision. The New Jersey court argued that the English machine manufacturer satisfied a contact or relation requirement with the state, by putting its products in the stream of commerce. However, McIntyre did not market its machines in New Jersey or ship them directly there. The sale of its machines in the U.S. was done by an independent company as its distributor, not by McIntyre. From the total sale of the machines in the U.S., only four machines were ended up in New Jersey. Although the foreign company s officials attended conventions in other states for the scrap recycling industry to advertise its machines with the distributors, but never in New Jersey. 69) The New Jersey Supreme Court reviewed these facts with other factors including McIntyre s patents of the U.S. and Europe on its recycling technology. The court also noted that the foreign company s distributor in the U.S. structured its advertising and sales efforts in accordance with McIntyre s direction and guidance whenever possible. 70) Finally, the state s highest court viewed that the New Jersey courts have jurisdiction relying on Asahi based on the following grounds: The injury occurred in New Jersey. The foreign company knew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at its products are distributed through a nationwide distribution system that might lead to those products being sold in any of the fifty states. The company the machine to a New Jersey company after visiting a McIntyre trade show display booth in Nevada. The machine was purchased for about $24,000 and delivered to New Jersey. The machine s blades severed Nicastro s four fingers from his hand as the result of its defective design. Nicastro v. McIntyre Mach. America, Ltd., 987 A.2d 575, 578 (N.J. 2010), rev'd, 131 S. Ct (2011). 69)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131 S.Ct. 2780, 2785 (2011). 70) Id.,

229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failed to take some reasonable step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ts products in New Jersey. 71) Thus, McIntyre filed a petition for certiorari which was granted by the U.S. Supreme Court. Consequently, the Court ruled that the New Jersey courts lacked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company since it did not engage in conduct purposefully directed at the forum state. (2)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 s decision In McIntyre, the Supreme Court started its analysis by stating that whether a person or entity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state court despite not having been present in the State either at the time of suit or at the time of the alleged injury, and despite not having consented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s a question that arises with great frequency in the routine course of litigation. 72) And then, the Court referred its Asahi decision which failed to provide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when a U.S. state has or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an absent foreign party. 73) The plurality Court alerted that due process protects the defendant s right not to be coerced except by lawful judicial power. 74) And it added that the exercise of juridical power is not lawful unless the defendant purposefully avails itself of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within the forum state, thus invoking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its laws. 75) It repeated that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may be asserted if the defendant had sufficient contact with the forum state, and maintaining the suit does not offend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It further indicated that in products liability cases, the defendant s purposeful availment makes jurisdiction consistent with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76) 71) Nicastro v. McIntyre Machinery America, Ltd., 987 A.2d 575, 591, 592 (2010) 72)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131 S.Ct. 2780, 2785 (2011). 73) Id. 74) Id., ) Id.,

23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The Court showed some difficulties to adopt the foreseeability criterion of Justice Brennan in Asahi, arguing that significant expenses would be incurred for a foreign defendant to be sued in a faraway forum. 77) But the Court decided to apply the purposeful availment test, concluding that the test is consistent with Justice O Connor s opinion in Asahi, which asked for additional conducts by the defendant to pass the stream-of-commerce test. 78) Then, it added that New Jersey courts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McIntyre if the foreign manufacturer has purposeful contacts with New Jersey while any purposeful contacts with the U.S. would be irrelevant to the assertion of jurisdiction of New Jersey courts. 79) Subsequently,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New Jersey plaintiff failed to establish McIntyre engaged in conduct purposefully directed at New Jersey. 80) The Court re-examined facts raised by the highest court in New Jersey, including the U.S. distributor s selling McIntyre s machines in the U.S., McIntyre officials attending trade shows in other States, but not in New Jersey, four machines ended up in New Jersey and no McIntyre s office in New Jersey.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steam-of-commerce test done by the New Jersey court because McIntyre at no time had advertised in the forum state, sent goods to, or targeted the forum state. 81) The Court found that all the above facts may established the foreign defendant s purposeful contacts with the U.S., but not with New Jersey. In conclusion, the Court decided: Due process protects petitioner's right to be subject only to lawful authority. At no time did petitioner engage in any activities in New Jersey 76) Id., The Court also noted that were general fairness considerations the touchstone of jurisdiction, a lack of purposeful availment might be excused where carefully crafted judicial procedures could otherwise protect the defendant's interests, or where the plaintiff would suffer substantial hardship if forced to litigate in a foreign forum. Id., ) Id., ) Id. 79) Id. 80) Id. 81) Id.,

231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that reveal an intent to invoke or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its laws. New Jersey is without power to adjudge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J. McIntyre, and its exercise of jurisdiction would violate due process. 82) Unlike the plurality opinion, the dissenting Justices pointed out that McIntyre attempted to sell as many machines as it could in the U.S. market which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such attempt was done in a particular state or region, and it sold sizeable quantities in the U.S. market, and concluded that such facts were enough to establish sufficient contacts with New Jersey. 83) Above all, the dissent focused on what is fundamental fairness to the parties, U.S. plaintiff as well as foreign defendants. It argued that the burden for the affected U.S. plaintiff injured by the foreign defendant s defective product to go to United Kingdom to sue it in a U.K court might be bigger than the inconvenience of the foreign defendant to defend itself in New Jersey courts. 84) The dissent concluded that the jurisdictional issue in McIntyre can be better resolved by the stream-of-commerce test since the foreign defendant attended at trade shows and used its U.S. distributor to sell its product in the U.S. markets. 85) IV. Conclusion These recent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re-emphasized its jurisdictional guidelines for state and federal courts which try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 residents or entities that are normally not present in the U.S. It also put some restrictions on state courts in the U.S. which may abuse the in personam jurisdiction standards. The Court in Goodyear 82) Id., ) Id., ) Id., (Ginsburg, J., dissenting). 85) Id.,

23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clearly noted that when a court utilizes minimum contact standards to invoke specific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defendants' contacts should be related to the dispute in the forum. Even though a court may assert general jurisdiction when defendant's contacts are not related to the dispute, any contacts of defendants should be substantial and continuously systematic. The Court in McIntyre strictly applied the stream-of-commerce test, by adding the purposeful availment theory to be benefitted from the forum state. Accordingly, from the point of view of foreign corporations, these decisions are quite welcomed to prevent them from surrendering U.S. courts' jurisdiction despite their slight or fortuitou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as being foreign subsidiaries of a U.S. corporation, or their mere placement of their products in the U.S. market, not in particular states markets. These decisions may protect such potential foreign defendants to suffer from inconveniencies and unexpected costs and damages by litigations brought by U.S. plaintiffs in their own forum as mor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subsidiaries are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put their product in the stream of interstate or international commerce without clear intention to benefit from the market in the forum. On the other hand, these two decisions were criticized that, especially in product liabilities lawsuits, rights and fairness of U.S. plaintiffs, who were injured by defective products of foreign corporations which put into the stream of commerce and were benefitted from their activities in the forum, should be recognized. In short, the long-established U.S. Supreme Court s discussions on jurisdictional matters provide tha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are not just related to the quantum itself of foreign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on the basis of the minimum contacts test and the stream-of-commerce theory. Before asserting jurisdiction, individual courts should case-specifically consider other additional factors including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for the parties and purposeful

233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availment of the forum state s law or privilege and foreseeability in the conduct of foreign defendants. Interestingly, with the same facts and similar analysis, the U.S. Supreme Court and individual state courts come up with different conclusions in the matter of asserting jurisdiction. Thus, some criticize that the Court failed to provide clear guidelines on jurisdictional decision and even confused the relevant issues. 86) Despite such criticism, the U.S. Supreme Court pay more attention to reasonableness of the U.S. jurisdiction, by taking consideration of fairness of the parties involved. Thus, how to balance out fairness between the parties, U.S. plaintiffs and foreign corporations, should be a major controversial issue to be resolved first for the forum stat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foreign defendants. 86) Brochers,

23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References Francis Amendola, et. al., 16D Corpus Juris Secundum, Constitutional Law 1750 Minimum Contacts, September Francis Amendola, et. al., 16D Corpus Juris Secundum, Constitutional Law 1752 Foreign Corporations, September Patrick J. Borchers, J. McIntyre Machinery, Goodyear, and the Incoherence of the Minimum Contacts Test, 45 Creighton Law Review 1245 (2011). James Buchwalter, et. al., 62B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Process 175 General Versus Specific Jurisdiction, November Rodger D. Citron, The Last Common Law Justice: The Personal Jurisdiction Jurisprudence of Justice John Paul Stevens, 88 University of Detroit Mercy Law Review 433, Spring William M. Fletcher,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Corporations,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Minimum Contacts and Fundamental Fairness, September Jack H. Friedenthal, Mary Kay Kane and Arthur R. Miller, Civil Procedure, St. Paul: Thomson West, Geoffrey C. Hazard, John Leubsdorf and Debra Lyn Bassett, Civil Procedure, New York: Foundation Press, Charles W. Rocky Rhodes, The Predictability Principle in Personal Jurisdiction Doctrine: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a Generally Too Broad, but Specifically Too Narrow Approach to Minimum Contacts, 57 Baylor Law Review 135, Winder E. H. Schopler, Products liability: In personam jurisdiction over Nonresident Manufacturer or Seller Under "Long-arm" Statutes, 19 A.L.R.3d 13. Key Words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Personal Jurisdiction, Minimum Contacts, Stream of Commerce

235 < 국문초록 >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외국기업에대한재판관할관련최근미국연방대법원 판결검토 최영란 2011년 6월 27일미국연방대법원은민사소송에서의인적관할 (personal jurisdiction) 에관하여, 두개의판결을내렸다. 두판결은모두외국회사를피고로, 당해회사의제품또는관련있는제품의하자로인해신체상손해를입은미국인원고가제조물책임을근거로자신들의주법원에서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이다. ( 그중한사건의사고는법정지 ( 뉴저지주 ) 에서일어났으나, 다른사건의사고는법정지 ( 노스캐롤리나주 ) 가아닌프랑스에서일어났다.) 해당법정지의주법원은민사소송의재판관할원칙중, 인적관할에관한 minimum contacts 와 stream of commerce 등기준또는원칙을적용함으로써, 외국회사가자신의물품을시장에유통시킴으로서, 그물품이최종적으로미국의주에까지이르렀음을주지하고, 이러한외국회사의행위로인해해당주법원이그회사에대해재판관할이있다고보았다. 그러나미국연방대법원은민사소송상의인적관할에관한규칙을좁게해석함으로써두사건모두외국회사에대한법정지주법원의재판관할을부인하였다. 이글은두개의대법원판결,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과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를분석하고, 아울러미국대법원에의해구축된민사소송의인적재판관할원칙, 특히대인관할 (in personam jurisdiction) 에관한원칙을검토한다. 주제어민사소송, 재판관할, 인적재판관할, 대인관할, 최소한의접촉

23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Choi, Young-Ran In June 2011, the U.S. Supreme Court mad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state courts may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of product liability suits. These two decisions are worth reviewing since its Asahi decision in 1987, the Court deeply discussed the court-created jurisdictional theories including the minimum contact standard and the stream-of-commerce theory. The Court in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denied jurisdiction of the North Carolina courts over three foreign subsidiaries of Goodyear in Luxembourg, Turkey, and France for the accident occurred in France. The Court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were single, occasional or unorganized activities, and are not enough to render themselves to the forum's jurisdiction. The Court in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 also did not approve the jurisdiction of the New Jersey courts over an English manufacturer although the injury caused by its machine occurred in the forum state. The Court strictly interpreted the stream-of-commerce test, by noting that mere placement of the foreign company s product is not enough to assert jurisdiction over it unless other conducts, such as advertising, direct selling or marketing in the forum, are accompanied. Taking the chance to introduce the recent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personal jurisdiction, the paper also looks over various jurisdictional theories over personal jurisdiction

237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Culpa in contrahendo and Initial impossibility of Korean Civil Code 87) 김학웅 * Kim, Hak-Woong 목차 Ⅰ. 머리말 Ⅱ. 계약체결상과실제도의연혁 Ⅲ. 원시적 객관적불능은무효?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민법 535는 [ 계약체결상의과실 ] 라는표제아래 1 목적이불능한계약을체결할때에그불능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자는상대방이그계약의유효를믿었음으로인하여받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그배상액은계약이유효함으로인하여생길이익액을넘지못한다. 2 전항의규정은상대방이그불능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법학연구소연구위원, 법학석사, 변호사

23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그런데이규정은표제인계약체결상의과실일반에대한규정이아니라원시적불능의경우만을규정하고있다는점, 규율의대상인원시적불능이객관적불능인지, 주관적불능인지를명시하고있지않을뿐더러전부불능과일부불능의경우에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침묵하고있다는점 ( 이는담보책임과도연결되는문제이다 ), ( 채무자의귀책사유가없다면위험부담의문제로, 채무자의귀책사유가있다면채무불이행의문제로해결하는 ) 후발적불능과달리원시적불능의경우무효를전제로하면서도그효과를신뢰이익배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 착오를규정한민법제109조와의관계, 일반적보호의무의근거규정인지등채권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복잡한쟁점과연관되어있다. 이하에서는연혁적측면,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의관계, 개정독일민법의내용을살펴봄으로써민법 535에대한하나의시각을정립해보고자한다. Ⅱ. 계약체결상의과실제도의연혁 1. 독일 (1) 개관 로마법당시에도 dolus in contrahendo( 계약체결상의惡意 ) 는신의성실에반하는것으로서손해배상의무의기초로인정되었다. 다만, 오늘날과같은의미의 culpa in contrahendo 라는일반적인법제도내지법사고가존재하지는않았다. 그러나이미 1794년프로이센一般分邦法 (Alleg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βishen Staaten) 제284조및제285조에서계약이행상의 過失 은계약체결과정에서도그대로적용되므로계약의체결중에또는이행중에고의나과실로그의의무를다하지않은자는상대방에게그의모든이행이익을배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은독일에서 Rudolf v. Jhering 이래전통적으로논의 1) 김형배, 채권각론 << 계약법 >>, 박영사, 2001, 120면. 이어서김형배교수는 따라서계약체결상의과실이라는관념은엄밀히말하면 Rudolf v. Jhering(1861) 으로부터비롯된것은아니며, 그논의도반드시독일민법상의법기술적불비를보완하기위하여만들어진이론이라고할수도없다. 고한다. 한편 계약체결상의과실 제도는 Rudolf v. Jhering에의해처음 발견 되었다고일컬어진다. 는견해 ( 최흥섭, 제535 조, 민법주해 [Ⅻ], 박영사, 1999, 241 면 ) 도있다. 이러한해설의차이는계약체

239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되어왔던것으로그사례유령 ( 독일보통법시대의사례유형 : 착오 원시적불능 무권대리 청약의철회 ) 은비교적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Jhering는오늘날계약체결상의과실의문제들을염두에두었던것은아니다. 착오에의한의사표시를한자가취소권행사후에부담해야할책임, 대리권없는대리인의책임, 존재하지않는물건을판매도인의책임을문제로삼았다. Jhering은이경우에착오취소자, 무권대리인및매도인은계약이체결되지않았더라면발생하지않았을손해 ( 이른바소극적손해 ) 를배상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이와같은견해는구독민 2) 122, 179 및 307에수용되었다. 그러나구독은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에관한일반규정을두는것을단념하고, 어떤경우에이러한책임을인정할것인가에관해서는학설과판례에일임하였다. 3) 결상의과실이라는관념이로마법상명시적으로나타나있는지여부에대한접근방법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여진다. 2) 독일의채권법은 2002 년 1 월 1 일부로크게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개정이전의독일민법규정을구독민 ( 舊獨民 ) 으로, 개정이후의독일민법을독민 ( 獨民 ) 으로표시한다. 3) 김형배, 채권각론 << 계약법 >>, 박영사, 2001, 118 면. 독일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과실 은두가지종류가존재한다. 하나는 Jhering 에의해주장되어독일민법전속에규정된 계약체결상의과실 이고, 다른하나는독일민법시행이후에독일민법규정이외에서판례에의하여형성되어온 계약체결상의과실 이다. 전자의예가구독민 122, 179, 307 등이며이것을 특별규정상의계약체결상의과실 이라고부를수있다. 이에반해후자는 일반적인계약체결상의과실 이라고불리어진다. 양자는모두 계약체결상의과실 제도의일원이기는하지만, 전혀별개로논의되고다루어진다. 더구나법적효과에있어서도양자는다르다.( 최흥섭, 원시적불능론과민법제 535 조, 재산법연구 제 9 권제 1 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99 면 ) 독일민법은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을일반적법원칙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지않고, 1 착오를이유로계약이취소된경우 ( 122), 2 무권대리를이유로계약이무효인경우 ( 179 Ⅱ), 3 원시적불능을목적으로함으로써계약이무효인경우 ( 307), 4 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계약이무효인경우 ( 309) 등예링이문제시한경우를개별적으로규정하는방법을택하는데그쳤다. 그러나독일민법전이시행된후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의인정범위는점차확장되어, 판례는기본적으로모든잠재적인계약당사자에게는상대방을고려하여야 前契約的義務 (ververtraglichepflicht) 가있다는전제에서출발하여, 이러한의무를유책하게위반하고이로말미암아상대방에게손해를끼친자는 계약체결상의과실 을이유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는입장을취하였으며,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론 은학설에의하여 계약에기하거나불법행위에대한책임을계속적으로발전시키고보충하기위하여여러가지경우에원용되는일반조항을내용으로하는하나의통일적인법제도 또는 순수한형평재판을가능케하는 만능도구 (Allzweckinstrument) 라고하거나, 관습법적효력 (gewohnheitsrechtliche Geltung) 을얻었다고평가되기에이르렀다.( 김대정, 한국계약법의성립과전개 총론적과제를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 52 권제 2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62 ~ 263 면 ) 독일법원의구체적판결에대해서는최흥섭, 제 535 조, 민법주해 [Ⅻ], 박영사, 1999, 244 ~ 271 면참조

24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2) Rudolf v. Jhering의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dens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ction gelangten Verträgen"( 계약체결상의과실, 즉무효인또는완전하지못한계약들에서의손해배상 ) Jhering이 1861년간행된그의저서에서다룬문제는우선표의자또는전달기관의착오에의한의사표시로이루어진계약문제였다. 그는표의자또는전달기관의표시상의착오에의해계약당사자의내심의의사와다른내용으로물품구입의청약이이루어졌고그에대해상대방이승낙으로서물품을발송한경우에청약자가자기의착오를이유로또는청약내용과다르다는이유로물품의수령을거절하여돌려보낸경우에당시의법이론에따르면그계약은무효또는불성립이된다. 그러면승낙자에게발생한물품의포장비와발송비는누가부담해야되는가? 당시의독일보통법에따르면계약은무효가되었기때문에계약의소는제기될수없었다. 계약이외에서는惡意의訴 (actio de dolo) 와아퀼리우스法의訴 (actio legis Aquiliae) 가존재하지만, 전자에서는惡意가, 후자에서는물적침해가소의성립요건이었기때문에위의예에서는어떠한소도제기될수없었다. 따라서물품발송에따르는손해를결국발송자인승낙자가부담해야하는데, 이것은타인의잘못에의해발생된손해를잘못없는자가부담하는결과가되므로부당하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의불공정과억울함을극복하기위해서그는 계약체결상의과실 이론을전개하였던것이다. Jhering이그의저서에서다루었던 계약체결상의과실 제도는, 계약은유효하게성립하지않았지만양당사자의의사표시가존재함으로써외관적으로는계약체결이존재한다고보여질수있는경우에한정되어있었고, 그렇기때문에그의저서의부제가 무효인또는완전하지못한계약 이었던것이다. 이때문에그는우선무효의효과를규명해야할필요가있었다. 그것이곧 계약의체결은두가지효과를낳는다. 첫째는이행의무를낳고, 둘째로이이행의무가어떠한법적장애요인에의해사라지는경우에도역시손해배상의무를낳는다. 계약의무효라는표현은로마법및오늘날의용어관념상첫번째효과가없다는것을의미하지두번째효과까지부정하지는않는다. 는것이었다. 이러한결론을뒷받침하기위해그는로마법의原典을뒤적인다. 그결과, 거래능력이없는물건의매매 와 존재하지않는상속재산의매매 에관한규정들속에서계약무효의결과로부여되는손해배상의소를찾아낸다. 이러한로마법상의몇안되는 準據点 들을근거로그는모든채권채무관계에적용되는일반론을도출해낸다. 4)

241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즉 계약을체결하는자는계약을체결함으로써계약외적인소극적인의무가아니라계약상의적극적의무를지게된다. 따라서그는계약을체결할때이미필요한주의를기울일의무가있다. 는것이다. Jhering은자기의이론에서過失 (Culpa) 은반드시전제되는것으로여기고있었다. 그에게있어서과실은손해배상의무를법적으로정당화시키기위해필요한요소였기때문이다. 더구나로마법상의몇가지準據点을넘어서계약무효시의손해배상의무를일반화시키기위해서도과실은연결점으로필요했던것이다. 그러나 Jhering의이과실개념속에그의이론적약점이놓여있었다. 그는손해배상의소를부여할필요가있었던경우에, 과실을찾아낸것이아니라과실을 부과 하고자했다. 예컨대청약의수령자가승낙의의사표시를발송하였으나아직도달하기전에그청약이철회되었을경우에예링은청약의철회를과실이라고불렀다. 이유는단순히외양으로계약체결이되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같은이유로 Jhering은청약자가의사표시를발송한후에사망함으로써계약이성립하지못한경우에도사망한청약자의과실을인정하였다. 물론 Jhering도그러한논리들이무리라는것을모르지는않았다. 그러나피해자에게손해배상의소가허용되지않는것은그의법감정이허락하지않았기때문에자기이론의논리를희생시키더라도손해배상의소를부여하는편이더낫다고주장한다. Jhering에게있어서상대방을오류에빠뜨린것, 확실한전달수단을택하지않은것, 심지어사망이라는사실도과실로파악되었다면이것은분명진정한과실개념은아닌것이다. 더구나그가 계약체결상의과실 에서의과실을일반적으로 매도인이계약의유효성에대한전제들을마련해줄수없음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 4) 최흥섭교수의글을읽고있노라면 Jhering 의문제의식 ( 계약외적영역에서악의의소와아퀼리우스법의소의사이에존재하는불법행위법의흠결을느꼈고이를극복하기위해계약의소를이용하고자했던 ) 에동의하는것은별론, 그의논리적조작과정의비논리성과무리한일반화를목도하게된다. 그러나 Jhering 이시대의역작을저술했던당시의상황에비추어본다면수긍하지못할것은아니다. 즉, 독일민법전이 1874 년부터편찬에착수되고, 1896 년제정되어, 19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는데, 당시독일은프로이센一般州法 (ALR) 이적용되는지역, 프랑스민법의영향을받고있던지역, 그리고계수된로마법이보통법으로적용되는지역으로법이분열되어있었기때문에, 이를통합하여하나의통일적인독일민법전을제정하기위해서는분열되어서로내용이달랐던독일고유법인게르만법대신에통일적인로마법으로입법하는것이법의통일화에적절하였으며, 그리고법의형식면에서는자연히추상적이고일반적인규정으로입법할수밖에없었고, ( 독일민법전제정에학문적기초를제공하였던 ) 판텍텐법학은계수된로마법을구성법학의법학방법론에따라서연구하고, 카주이스틱한로마법을체계화하여, 로마법의개별적인법제도와내용을일반화하여개념화하고추상화하여계수된로마법을하나의완결된체계화를이룩하고자하였기 ( 김상용, 법사와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5, 195 ~ 197 면 ) 때문이다

24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결했으며계약의그러한잘못된외관때문에상대방을오류에빠지게했다. 는대서구하고있다면그과실은분명계약상의급부약속을위반함으로써나오는과실과도아무관계가없을것이다. 사실계약체결상의 과실 은단순히 bona fides에서연원되는추상적개념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 그는 계약상의과실 과 계약체결상의과실 을계약이론이라는동일한틀에서같이취급하고자했던것이다. 5) (3) 구독민의규정과입법자의의사 구독민 306은 [ 불능인급부 ] 라는표제하에 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은무효이다. 라고, 307은 [ 소극적이익 ] 이라는표제하에 1항 불능인급부에대한계약을체결한자는그가급부의불능을알았거나또는알수있었던경우에 5) 그러한의도의또하나의예는손해배상의종류에서나타난다. 예컨대그는 계약체결상의과실 에의해전보되는손해는계약체결의외적사실이전혀존재하지않았더라면계약당사자가가졌을 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이익 으로보았던것이다. 이것을그는계약상의 적극적계약이익 에대립되는 소극적계약이익 이라고부름으로써손해배상문제역시계약상의손해배상과연결시켰던것이다. 한편, 1900년부터시행된독일민법전에는 Jhering의저서속에서다루어졌던문제들이거의모두입법화되었다. 물론그가주장했던 계약체결상의과실 이론대로받아들여진것은아니었지만결과적으로상당히일치해있었다. 예컨대청약의구속력이인정되었고 ( 구독민 145), 청약의의사표시후에청약자가사망하였다고해도그의사표시는유효하며 ( 구독민 130 Ⅱ, 153), 심지어 Jhering이론의약점이었던과실개념의무리한확대가입법자에의해순화되어무과실책임으로바뀌기도하였다 ( 구독민 122). ( 최흥섭, 제 535조, 민법주해 [Ⅻ], 박영사, 1999, 241 ~ 244면 ). 그런데, 구독민 145, 130 Ⅱ, 153가 Jhering의계약체결상의과실과결과적으로일치했다고하더라도, Jhering의저서의영향이외에이미그이전시대에있었던일련의노력의산물들 - 개별적인 actio 체계에기초한소구가능한계약유형의법정주의 numerus clausus를극복하기위해 ( 소구가능성이부정되었던裸約定을대신하여 ) 진지하게의욕된약정은소구가능해야한다는기본적요청을만족시키기위하여개념도구로서 causa이론과着服 (vestimentum) 이론을고안해냈던판덱텐의현대적관용기 Usus modernus를거쳐토마지우스의 Perfecta est declaratio voluntatis, quod alteri ita obligari velim, ut ipsi liceat rem promissam tamquam debitam a me exigere( 약속된것을내가의무부담하는것으로서청구하는것이그에게허용되도록하는방식으로내가타인에게구속되기를원하는경우의사표시는완전한의사표시이다 ) - 이었다 ( 최병조, 사비니이전의법률행위론, 법률행위론의사적전개와과제 - 이정호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43 ~ 44면및 67면 ) 한편, 토마지우스는 타인을교란시키지말고자기권리의행사를저해하지말라 (Non turbabis alios, nec impedies in usu iuris sui) 라는명제 ( 같은책. 66면 ) 를제기했던바, Jhering은위명제로부터계약체결상의 과실 개념을추출해낼수있지는않을까? 만일그랬더라면토마지우스의일반명제로부터도출된 Jhering의계약체결상의 과실 개념은원시적 / 후발적을구별하지않았을것이었고, 그랬다면지금처럼복잡다단한논의는애초에시작되지않았을지도모를노릇이다

243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는계약의유효성을신뢰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을해야한다. 단이때계약의유효성에대한신뢰의이익은계약이이행되었을때의가치를넘지않는다. 상대방이불능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는배상의무가생기지아니한다., 2항 본규정은급부의일부분이불능이고그가능인부분을고려할때계약이유효한경우또는선택적으로정해진급부중하나가불능인때도준용한다. 라고하여 306에의해무효가되는경우계약상대방에게일정한요건하에소극적이익 (negatives Interesse) 의배상과일부불능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6) 우리민법은구독민 306을묵시적으로, 307을명시적으로계수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 독일민법입법자들의의사가무엇이었는지를살펴보는것은우리민법 535를이해하고해석하는데중요한하나의논거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우선, 양규정은원시적불능이며동시에객관적불능인경우에만그적용이있으므로원시적 주관적불능은적용되지않는다. 특히, 구독민 306은켈수스의명제인 impossibilium nulla est obligatio"( 불가능한것에대하여는채무가없다 ) 에서연원되었다고한다. 즉, 급부가객관적으로불능인경우에그급부는누구에의해서도실현될수없으므로채무자에게급부의무를부과할수없고, 그결과목적이불능한계약은무효가된다. 더구나급부가객관적으로불능인경우에그불능을인식 확인하는것은채무자뿐만아니라채권자에게도똑같이가능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채무자를계약적구속에머물러있도록하는것은부당하며, 객관적 원시적불능에서나오는위험 (Risiko) 을채무자에게만부담시키는것도타당하지않다. 그위험은계약을무효로함으로써양당사자모두에게부과되는것이타당하다. 즉채무자는급부위험 (Sachgefahr) 을, 채권자는대가위험 (Preisgefahr) 를각자부담해야한다. 이러한이유에서구독민 307는당사자어느일방에게바로신뢰이익을배상 6) 김봉수, 원시적불능에관한연구 - 계약의유효성과손해배상을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19면 306 [Unmögliche Leistung] Ein auf eine unmögliche Leistung gerichterer Vertrag ist nichtig. 307[Negative Interesse] (1) Wer bei der Schließung eines Vertrag, der auf eine unmögliche Leistung gerichtet ist, di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kennt oder kennen muß, ist zum Ersatze des Schadens verpflichtet, den der andere Teil dadurch erleidet, dass er auf die Gültigkeit des Vertrags vertraut, jedoch nicht über den Betrag des Interesse hinaus, welches der andere Teil and der Gültigkeit des Vertrags hat. Die Ersatzpflicht tritt nicht ein, wenn der andere Teil die Unmöglichkeit kennt oder kennen muß. (2) Diese Vorschriften finden entsprechende Anwendung, wenn die Leistung nur teilweise unmöglich und der Vertrag in Ansehung des möglichen Teils gültig ist oder wenn eine von mehreren wahlweise versprochenen Leistung unmöglich ist

244 . 8) 이와관련하여김형배교수는 결과적으로당시독일민법학의통설 판례인계약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시키는것보다는개개의경우에주관적요소인과책 (Verschulden) 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때로는채무자에게, 때로는채권자에게배상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다. 즉, 구독민 307은양당사자각자에대해위험이귀속될수있다는 (Risikozuweisung) 생각에서출발하고있다. 7) 2. 우리민법에의계수 민법안의견서 는, 원시적불능의경우에대하여 계약체결상의과실 (culpa in contrahendo) 이규정을 현행민법 535와같은내용으로둘것을제안하고, 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이계약체결상과실에관하여는, 일찍이예에링이제창하였으며, 그후의학자들의찬동을얻게된것이다. 계약의내용이계약체결의당초부터객관적으로불능한경우, 다시말하면, 원시적불능의경우에관한규정이다. 매매기타의유상계약에서는, 계약의내용의일부가원시적으로불능한경우에도, 계약은전부에걸쳐서유효하게성립하며, 다만문제는담보책임으로처리되는일도있지만, 계약의내용의전부가불능한경우에는그것을목적으로하는채무는성립할수없으며, 그계약은무효가되지않을수없다. 따라서, 당사자는손해배상채무도부담하지않게된다. 그러나, 그와같이무효한계약을체결하는데과실이있는자는, 상대방에대하여그계약이유효하다고오신하였기때문에입은손해를배상할의무만이라도부담시키지않는다면, 형평을심히잃는결과가된다. 현행민법에는이것에관한규정이없지만, 근자의학설은, 거래에있어서의신의성실의원칙을이유로하여, 계약체결상의과실이있는자에게손해배상의무를부담시키는데거의일치하고있다. 물론, 이책임을묻는데불법행위의이론을적용할수도있을것이다. 더욱이案제743조가불법행위의요건으로위법행위를들고있으니, 불법행위의성립을인정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신의성실의원칙을이유로하는계약상의책임으로하여, 그거증책임, 이행보조자의책임등에관하여도, 일반의불법행위보다무거운책임을지우는것이훨씬더적절하리라고생각된다 7) 최흥섭, 원시적불능론과민법제535조, 재산법연구 제9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103 ~ 104면. 8) 玄勝鍾, 의견서, 161면 ( 양창수, 민법안에대한국회의심의 (Ⅱ), 민법연구 제 3권, 박영사, 1995, 74 ~ 75면에서재인용

245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체결상의과실책임을민법전에수용하면서이에관한일반규정을두거나또는개별적유형에대해규정하지않고,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의여러가지유형중에서한유형에지나지않는 원시적으로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 에있어서의신뢰이익배상에관한규정만을둔것이다. 이에따라민법 535가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의일반규정으로서의성격을가질수있느냐혹은계약체결상과실책임의다양한유형을포괄하는규정인가하는문제가이후학설에서논의되었다. 그러나동조항은그표제를 계약체결상의과실 이라고규정하고있을뿐이고내용적으로는 계약의내용, 즉급부가원시적 객관적으로불능이기때문에계약목적의달성이계약체결당시에이미확정적으로불가능한경우 만을규정하고있어이조항이독일민법학에서폭넓게논의되고있었던계약체결상의과실론을그대로수용한것이라고보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9) 고했는데, 그렇다면우리민법 535는일반적인계약체결상의과실에대해서는애초부터규율하지않은셈이되므로, 결과적으로는독일민법입법자들과같은입법의사에서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그이후민법 535를둘러싸고치열한논의가있었던것은주지의사실이다. 10) 9) 김형배, 우리민법과외국법의영향, 한국법학의회고와전망,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창립 30 주년기념논문집, 1991, 223 ~ 224 면. 한편, 양창수교수는 소위계약적접촉이있는경우일반에대하여적용되는이유를대면서도원시적불능의경우의경우에한정하여그러한규정을두자고이유에대해, 민법안의견서 의입장에서는장차의판례나학설이다른경우에도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형성하여갈수있는발판을이것으로써마련하는것으로자족하였기 - 또는자족할수밖에없었기 - 때문일까? 라고하여 ( 양창수, 민법안에대한국회의심의 (Ⅱ), 민법연구 제 3 권, 박영사, 1995, 75 면 ) 민법안의견서 가원시적불능이외에계약체결상의과실의유형을예정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 10) 계약체결상의과실론은계약의체결없이도교섭당사자사이에특별한결합관계가인정되는경우계약과유사한성질을가지는고유한법적관계로평가되어야한다는논의로요약할수있다 ( 김형배,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과계약관계, 법학논집 제 29 집,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993, 13 ~ 14 면 ) 그럼에도불구하고이책임의수용여부를둘러싸고제기되는핵심적인쟁점은결국우선이러한책임을긍정할것인가의여부, 그리고긍정한다면그법적성질, 결국이책임을계약책임으로볼것인지아니면불법행위법에서처리할것인지에관한문제로귀착되고있다 ( 양창수, 계약체결상의과실, 민법연구 제 1 권, 박영사, 1991, 381 면 ) 하지만계약체결상의과실의문제가통상불법행위법의영역에속하는사안을불법행위법이지니고있는불리한점들을회피하기위하여계약법적으로해결하려는단순한시도에지나지않는것인지, 아니면불리한계약법의법리가마땅히적용되어야할계약법의적용대상의확대에관한이론인지를신중히검토하지않으면안된다 ( 김형배,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과계약관계, 법학논집 제 29 집,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993, 6 면 )

24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Ⅲ. 원시적객관적불능은무효? 1. 개관 민법 535는 불능 만을이야기하고있고, 여타불능에대한규정에서도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을구분하는법규정은없다. 이러한상황에서불능을다시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으로나누고, 객관적불능에대해서만 535를적용하는것이타당한가의문제가제기된다. 이를검토하기위해서는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의구별이원시적불능에서가지는의미를검토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후발적불능에서는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에대해법적효과의차이가없어서구별의실익이없기때문이다. 11) 2. 구별기준과주관적불능개념의모호성 일반적으로는 누구도법률행위의목적을실현할수없는것 이객관적불능이고, 당해채무자만이실현할수없는것이 주관적불능 이라고한다. 12) 한편주관적불능을제3자에게는이행가능성이있지만채무자본인은할수없는경우라고한다면이는원칙적으로 급부가가능 한상황이다. 따라서이를객관적불능과구별해서취급하는것은의미가있다. 더나아가원칙적으로급부가가능하다면 535를적용할수없을것이다. 13) 그런데가능 불능의구별기준을 Rabel의주장대로사회관념에서찾는다고할때, 사회관념내지거래관념이라고하는것은대단히추상적인것이므로이에의하여바로어떤해답을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 14) 이런이유로객관적불능과주관 11)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38 ~ 239 면. 구독민에의하면, 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은무효 ( 306), 이행이익을한도로신뢰이익을배상해야하지만 ( 307), 후발적불능의경우에는계약이유효하게존속할뿐만아니라, 귀책사유가없는불능의경우에는급부를약속한자는자신의급부의무를면하고 ( 275 Ⅰ) 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 1 차적급부의무는 2 차적급부의무로변형되는것으로규정 ( 280 Ⅰ) 하고있다 ( 김봉수, 원시적불능에관한연구 - 계약의유효성과손해배상을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26 면 ) 원래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을구별하는것은독일민법이종류채무의원시적불능에관하여취하고있는구별 ( 275 Ⅱ) 이라는설명 ( 이영준, 한국민법론 [ 총칙편 ], 박영사, 2003, 170 면 ) 도같은취지이다. 12) 이영준, 한국민법론 [ 총칙편 ], 박영사, 2003, 170 면. 13)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53 면 14) 이영준, 한국민법론 [ 총칙편 ], 박영사, 2003, 167 면

247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적불능의구별은실재의경우매우어렵고, 이를통해불능의확정여부를결정하려고한다면원칙모순이나객관적으로부당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가령, 매매목적물이계약체결전에도난당하고이를찾을수없는경우, 구독민이나스위스민법에서는이를원시적객관적불능으로보는견해도많았는데, 그물건을공급한다는것이실재로배제되고, 추적할수없는도둑이나습득자가그물건을공급할수도있다는이유만으로매도인의단순한무능을인정할수는없기때문이다. 하지만엄밀히본다면이는원시적주관적불능이다. 왜냐하면매도인은소유권을매수인에게이전할수있으며, 점유는이를현재점유한사람이이전할수있기때문이다. 즉, 급부자체가불가능한것이아니라, 매도인에게만불가능하다. 우리의다수학설에의하더라도위경우는주관적불능에포함될수밖에없다. 또일신전속적급부시에는객관적불능이인정되는데, 구독민에서다수견해는형식적으로는원시적객관적불능임에도불구하고, 담보인수를통해서채권자에게이행이익에대한청구권을보장했다.( 빈트샤이트는그자체로불가능한것은객관적불능 (Unmöglichkeit) 이고, 채무자에대해서만불가능한것을주관적불능 (Unvermögen) 이라고했다. 이로써일신전속적급부에서, 채무자스스로의급부가불가능하게된경우도객관적불능에포함되었다.) 이러한예는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에대한구별기준이불확실하고, 또이런구분에따른결과가부당하게느껴지는경우구별기준을수정하거나법효과를수정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렇듯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의구분만으로는사안에서의적절한해결을할수없다. 15) 원시적불능에서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을구별해야한다는견해는, 불능을원시적불능과후발적불능에서동일하게이해할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설득력이있다. 원시적불능에서객관적주관적불능을구별하는견해의기본취지는, 후발적불능을인정할수있는사안이원시적으로존재한다고해서모든경우에 535를적용할수없다는것에있다. 즉, 후발적상황에서는불능을인정해야하는사정이원시적으로존재한다고해서 535를적용할수없는경우가있고, 이러한경우가바로주관적불능이라는것이다. 그러나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의구분은그자체로정당한해결을가져오지않는다. 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을구분하는것의곤란함, 더나아가주관적불능개념자체의모호성에비추어보더라도이러한구분의유용성은떨어진다. 한편주관적불능의개념에제3자의이행가능성이포함되어있다고본다면, 주관적불능시에는불능의확정이부정될수도있다. 그러나 15)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56 ~ 257 면

24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제3자에의해급부가가능하다는것이, 채무자자신에의한급부의불능이확정적이라는것을바로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채권관계에서제3자의급부가능성은규범적으로무의미하기때문이다. 채권자는채무자에게만급부청구를할수있을뿐제3자에게는급부청구를할수없다. 그리고희생한계의측면에서라면합리적제3자가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합리적제3자의기준에비추어급부가가능하다면급부불능이인정되지않을것이고, 합리적제3자도급부할수없다면이는 제3 자에게는가능한급부 라고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주관적불능은독자적의미가거의없다. 또한불능의확정성을판단하기위해주관적불능의판단을거치는것은불필요하게복잡한작업이다. 따라서불능의확정성을위한기준은그자체로검토하면충분하며, 주관적불능이란불필요한우회로를거칠필요가없을것이다. 16) 이렇듯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의구분의모호성, 주관적불능의불필요성, 그리고후발적불능의경우에무효가아니라계약은유효하되채무자의귀책사유여부에따라법적효과가달라짐을고려한다면원시적객관적불능에대해무효라는법률효과를주는것이논리필연적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3. 원시적객관적불능은논리필연적으로무효인가? 목적이불능한계약이무효인이유는원시적 객관적으로불능한급부는누구에의해서도실현될수없기때문이라고한다. 이러한논리는표현은다를지언정우리법에그대로받아들여지고있다. 마치이경우에계약의무효는논리필연적인것처럼들린다. 그러나곰곰이생각해보면다음과같은의문이제기될수있다. 첫째, 만약목적이불능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면, 우리민법상모든유상계약에준용되는매도인의담보책임규정에서원시적불능인계약이왜여전히유효하며그에대해이행이익의배상이인정되는가? 둘째, 당사자가목적이불능인것을알면서계약을체결했다고하자, 만약목적이불능한계약이논리필연적으로무효라면이경우에도역시계약의무효를긍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경우에는계약해석상채무자가채무이행에대한보증의무를인수했다고인정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이경우목적이불능함에도불구하고계약은유효하며급부가불능이므로이행불능이되어이행이익의배상을채무자는부담하게된다. 셋째, 후발적 객관적불능인경우 16)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61 ~ 262 면

249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도그급부는누구에의해서도실현될수없는경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은그러한계약의유효성을인정하고이행이익의배상을인정하고있다. 그것은원시적 객관적불능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무효로하는것과모순되지않은가? 혹자는이렇게반문을제기할지도모른다. 원시적 객관적불능은계약체결전에불능이존재하고, 후발적 객관적불능은계약체결후에불능이존재하는데양자의차이가있다고. 물론그자체만놓고볼때틀린얘기는아니다. 그러나그것은계약체결전에불능이존재하면왜무효이고, 계약체결후에불능이존재하면왜계약이유효한가에대한대답이될수없다. 계약체결 이라는준거점은계약의성립유무에대한기준또는그에따른계약책임의인정여부의기준은될수있을지언정, 계약의유 무효를가르는기준은아닌것이다. 목적이불능한계약이무효 라는명제가이처럼논리필연적인것이아니라면, 결국그명제는법정책적인문제라는얘기가된다. 17) 원시적불능에어떤법률효과를줄것인지여부가논리의문제라기보다는법정책의문제임은로마법을보더라도알수있다. 로마법에있어서의원시적불능의법리를問答契約과賣買로나누어살펴볼때, 전자에서는매우일률적으로무효로하고있음에반하여후자에서는비교적다양한효과가그에따르는데, 이러한차이는문답계약에있어서의形式이차지하는비중과, 문답계약에기한채무관계를강제로실현하는嚴正訴訟 ( 또는嚴格法의소송 : inducia stricti iuris) 의특수한구조에서발견한다. 문답계약에기한소권은고전기에있어서는엄격법상의소권으로생각되었고, 이러한소권에대하여는그의무의내용에관하여엄격한해석의원칙이적용되었다. 따라서문답계약에기한소권을행사하여方式書의교부를요구함에있어서는그방식서의청구표시 (intentio) 에서공여의대상으로정하고있는확정물이현존하여야한다. 왜냐하면그청구표시의고정적문구인 을고려할것을요한다 (dare oportere) 는말은이를문언대로엄격해석하면그공여의대상이현존하고있는것을당연한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현존하지아니하는물건의공여는논리적으로불가능 하므로, 그에대한방식서교부의거부, 나아가소권인정의거부는 방식의요구에서생기는당연한논리 (Sachlogik der Formel) 인것이다. 그에반하여매매에기한소송은誠意訴訟 (bonae fidei iudicium) 으로서그방식서는 信義를좇아공여하고행위하는것을요한다. (dare facere oportet ex fide bona) 는문구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심판인도그재판 17) 최흥섭, 원시적불능론과민법제 535 조, 재산법연구 제 9 권제 1 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104 ~ 105 면

25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을함에있어서당사자의묵시적의사나그계약관계의全전개과정에서나타나는당사자의태도또는거래관행등그거래에관련되는일체의사정을평가하여구체적으로타당성있는결과의도출을 상대적으로보다강하게 꾀할수있었다. 그러므로노예나채권의매매에있어서처럼그목적물이자유인이냐노예냐, 또는그채권이실제존재하는가아닌가여부를외관상용이하게알수없는경우에는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서타당한결과를얻어낼수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매매에있어서불능한급부를목적으로하여도그계약이유효인경우에는 불능한것에대하여는채무가성립되지아니한다. 는원칙에대한예외가아니라, 이와는전혀차원을달리하는계약의誠意性을기초로하는자유로운이익형량에서우러나온원칙이라고할것이다. 18) 그렇다면원시적 객관적불능에대해무효라는법률효과를부여함은법정책적인측면에서타당한가? 원시적 객관적불능의경우에무효를규정한구독민 306은켈수스의명제인 impossibilium nulla est obligatio"( 불가능한것에대하여는채무가없다 ) 라는法諺을전제하고있는데, 구독민 306의가장직접적인기능은무의미한급부의무를제거하는것인데, 위규정은위법언에따라불능인급부의이행에대한의무만을탈락시키는것이아니고, 전체계약을무효화함으로써반대급부의무와전체부수의무 (Nebenpflichten) 를탈락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구독민 306이적용되는원시적불능과달리후발적불능은구독민 275가적용되어계약은유효하게존재하고계약상급부의무만이면제되었고, 구독민 306은주관적불능에는적용되지않고, 원시적 주관적불능의경우에채무자는자신이인수한급부의무를보증한것이라고보았다. 19) 계약은그효력으로서급부청구권외에도이차적으로는손해배상청구권을낳지않는가?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입법자는 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은 18) 양창수, 원시적불능론, 민법연구 제 3 권, 박영사, 1995, 191 ~ 194 면로마법은법의쇠사슬 obligatio 로서의채무관계의효과로서준다 dare, 한다 facere, 급부한다 praestare 를상정하고있는데 dare 는시민법상의소유권의이전또는역권의설정을, facere 는기타의작위와부작위를, praestare 는담보한다는의미로사용하였고 (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2001, p. 134), 로마법과유사한형태를취한입법례로는주는채무 (De l'obligation de donner) 와작위또는부작위채무 (De l'obligation de faire ou de ne pas faire) 를규정한프랑스민법이있다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오늘날급부를 [ 하는급부 / 주는급부 ] 로나누고전자를 [ 작위급부 / 부작위급부 ], 후자를 [ 특정물급부 / 불특정물급부 ] 로분류하는기준에의한다면현재의급부 (leistung) 개념에비견되는것은 facere 라고할것이다. 19) 김봉수, 원시적불능에관한연구 - 계약의유효성과손해배상을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28 면

251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무효 라는구독민 306을제정할때급부의소만을염두에두고있었지금전적이행의소는생각지않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구독민 307에서도신뢰이익의배상으로충분하다고여겼던것이다. 결국독일입법자의잘못된관념이부적절한법률규정을낳았다고볼수있다. 20) 원시적불능인급부를대상으로계약을체결하려는당사자사이에적절한위험 21) 분배가무엇인지도계약의유효성여부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다. 적절한위험분배의기준은위험을더잘지배할수있거나더잘흡수할수있는사람에게위험을할당시키는것이다. 최적의위험분배를상정하는완전계약 (vollständiger Vertrag) 의관점에서본다면계약의목적인급부가실현될수없다는것을알았다면 ( 계약체결시점에는불능의위험이있을뿐인후발적불능과달리 ), 계약을체결하지않는것이 거래비용 의방지차원에서더효율적일것이다. 이런점에서원시적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을무효로하는 535의태도에는어느정도합리성이있다. 하지만완전계약은 불확실성을예견한완전한위험분배 를상정하는것이므로원시적불능시에당사자들이이를안다고가정하는상황에서는의미가없다. 오히려계약체결시급부가불능인지를모르는상태에서, 그럴가능성이있다면어떻게위험을배분했을지의문제가될것이다. 가령, 영미법에서암소가불임이라고믿고가격을결정했지만이미임신중이었던사례의경우에대한경제적분석은그암소가임신중임을아는것을상정하는것이아니라, 임신의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위험을어떻게분배했을까의문제로다룬다. 이는원시적으로존재하는상황에대한부지를, 후발적으로발생한가능성의문제로치환해서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 급부불능에대비해서생각해본다면, 원시적불능을후발적불능과마찬가지로다루는것이다. 22) 원시적으로불가능한급부에대한계약의유효성인정여부는, 신뢰이익의배상과이행이익배상중어느것이타당한가의문제와연결된다. 20) 최흥섭, 원시적불능론과민법제 535 조, 재산법연구 제 9 권제 1 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106 면. 최흥섭교수가구독민 306, 307 에대한 잘못된관념이낳은부적절한법률규정 라고한것에서김대정교수는한걸음더나아가우리민법 535 에대해 다른규정들 ( 예컨대, 매매목적물의일부가계약당시에이미멸실된경우의매도인의담보책임을규정한 574 후문, 타인권리의매매를유효로규정한 569 이하 ) 과조화될수없는私生兒와도같은존재라고한다.( 김대정, 한국계약법의성립과전개 총론적과제를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 52 권제 2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79 면 ) 21) 로마법상위험부담에서의위험은우연한사변 (casus fortuitus) 에의하여발생한손해 (damnum fatale) 를의미한다.( 최병조, 쌍무계약의특수문제 : 위험부담, 민법주해 [ⅩⅢ] 채권 (6), 박영사, 1999, 46 면 ) 22) 각주 26) 의 Canaris 글참조

25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따라서이에대한검토를통해계약의유효성을따져볼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손해배상의범위만이문제되는것은아니다. 계약의유효성이인정되면대상청구권을행사할수도있다. 또쌍방에게과실이있는경우 535를적용하면서로간의아무런청구권이발생하지않지만, 계약의유효성이인정된다면과실상계의문제로된다. 이런점에서계약의유효성을인정하는것이 535를적용하는것보다더다양한관점에서이익분배를할수있을것이다. 23) 이러한논의에비추어볼때원시적불능과관련해서만본다면민법제535조는불필요할뿐만아니라삭제되어야할조문인셈이다. Ⅳ. 결론 독일은 2002년에민법을개정하면서구독민 306 ~ 309를대체없이삭제하고원시적불능시의책임에대해새로이 311a (2) 를두었다. 이에따르면원시적불능인급부를목적으로하는계약이더라도유효하며, 다만 275에따라 1차적급부의무에서벗어나게된다. 따라서불능의경우에는그것이원시적이라할지라도 1 차적급부의무 의해방에만관계있고, 계약의유효성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고, 24) 불능원인이채권관계의성립직전에 ( 원시적불능 ) 또는그후에 ( 후발적불능 ) 은실질적으로차이가없게되었는데, 원시적불능이라는급부장애의특징은계약체결전의정보의무를위반한데있으며그의무위반은계약체결시에불능사실을알았거나 23)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35 ~ 236 면. 535 의경우에신뢰이익과이해이익중어떤배상방법을택할것인지는발제문의범위를넘어서기에詳論하지않는다. 한편, 박영목교수의견해처럼원시적불능을후발적불능과동일하게마찬가지로다루게되면후발적불능과대상청구권역시원시적불능에동일하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 흥미로운것은로마법은일반적으로현행민법과같은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거래영역에대하여현행법과달리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취하였는데, 바로매매의영역이그것이다. 그결과매도인은매매당사자쌍방에게귀책시킬수없는사유로자신의매매목적물급부의무가후발적으로불능이된경우에도매수인에게서약정한매매대금을청구할수가있었다 (periculum est emptoris). 그러므로만일에채무자인매도인이불능으로인하여일정한이득을얻게될경우에쌍무계약의상호성을고려하면이代償을목적물급부의불능에도불구하고대금지급의의무를계속부담하는매수인인목적물채권자에게이전하는것이善과衡平 (bonum et aequum) 에맞는결론이라는데아무런의문이일어날수없다.( 최병조, 위험부담과대상청구권, 로마법 민법논고, 박영사, 1999, 451 면 ) 24)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236 ~ 237 면

253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그의잘못으로알지못한것을내용으로하므로채무자는이와같은유책한의무위반상태에서계약을체결한것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는것이된다. 25) 즉, 독일은개정막바지에 Canaris의견해를받아들여원시적불능에대한별도의손해배상책임규정을두게되었고그것이곧독민 311a (2) 이다. 그결과, 독민에서불능및원시적불능에관련된내용과규정은 275 (1) 에서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객관적불능, 주관적불능의어느경우도급부청구권이배제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유책사유의존재여부도문제되지않는다. 이때대상청구권의문제에는모두 285가적용되고, 반대급부청구권의문제와계약해제의문제는 326이규율한다. 다만, 손해배상에서만은불능문제가원시적불능과후발적불능으로나누어지는데, 前者의법적근거가 311a (2) 이고後者의법적근거는 280 이된다. 이때에는유책사유의존재를전제로한다. 26) 25) 김형배외 5 인, 독일채권법의현대화, 법문사, 2003, 27 면 26) 최흥섭, 독일채무불이행법의개정과원시적불능, 저스티스 통권제 78 호, 한국법학원, 2004, 46 ~ 47 면. Canaris 가주장한내용은아래와같다. 후발적불능이급부의무위반의문제인데반해, 원시적불능은급부의무위반이될수없다. 왜냐하면, 채무자는급부의원시적불능으로이미급부의무에서해방되어있으므로계약체결시에는채무자에게급부의무를부과할수없기때문이다. 굳이따지자면원시적급부불능의채무자에게계약체결시에는정보의무 (Informationspflicht) 가있었고그불능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데에는유책적정보의무위반을인정할수는있다. 그러나이의무위반도급부의무위반과는다른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의무위반은소극적손해를낳지만, 급부의무위반은적극적손해를낳기때문이다. 그러나원시적불능문제를후발적불능과법적으로다르게취급하는것은그구별기준이우연에달려있어부당하므로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옳다. 따라서원시적불능을목적으로하는계약도후발적불능과마찬가지로유효로인정하고이행이익의배상 ( 적극적손해의배상 ) 을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 그렇다면이러한원시적급부불능에대한채무자의책임근거는무엇인가? 그것을급부의무위반이나정보의무위반에서찾을수는없다. 왜냐하면원시적급부불능에서는급부의무가없으므로급부의무위반이있을수없고, 적극적손해를배상해야하므로정보의무위반일수도없기때문이다. 오히려이때의책임근거는급부약속의불이행에있다고보아야옳다. 결국, 원시적급부불능에의한손해배상책임은의무위반에기한책임과는그성격을달리하는것이다. 따라서일반적의무위반책임과는별도의법적근거 ( 청구권근거 ) 를필요로한다. 한편, 김형배교수는개정민법에서이러한특별규정을둔이유에대해 계약체결상의과실은여러가지부수적의무 (Nebenpflichten) 의결정체를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입장에서볼때 保護 의무 ( Schutz pflichten) 를당사자사이의 채권관계 에포함시킴으로써계약체결상의과실은계약체결전인교섭중이라도당사자의일방으로하여금상대방의권리, 법익및기타의이익을침해해서는안될채무를부담하게하는것이되어상대방은계약체결과정중에도보호되며, 이와같은보호의무를침해했을경우에침해자는일정한요건하에계약체결상의과실을원인 (Rechtsgrundlage) 으로상대방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되는데, 입법자는실정법으로부터보호의무에대한청구권의기초를도출해낼수는없기때문에구독민 241 (1)(1 차적급부의무 = 본래적급부의무에관한규정 ) 에이어 (2) 를신설했으나, 계약체결상의과실에있어

25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결국 2002년시행된개정독일민법은채권관계에서의상대방에대한배려의무를규정한 241 (2) 와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에대한일반규정이라고할수있는 311 (2) 를신설함으로써그동안독일의학설 판례가발전시켜온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론 을민법전에편입시키는절차를마침내완성하였다. 즉, 1 우선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인정할수있는법적기초로서채권관계의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권리, 법익및이익을고려할것 을내용으로하는일반적의무인이른바 배려의무 (Rücksichpflicht) 를명문으로규정하는 241 (2) 를신설하였고, 2 이를기초로하여, 계약이체결되기전이라도계약교섭의개시, 계약체결의준비행위기타이와유사한 거래상의접촉 에의하여 241 (2) 에규정된 배려의무 를발생시키는채무관계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에관한일반조항이라고할수있는 311 (2) 신설한것이다. 27) 독민의규정대로라면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은 ( 일반적배려의무의한형태인, 또한급부의무와는별개인 ) 정보의무위반에기초하고있다. 이러한전제에서게된다면 Jhering이계약체결상의과실을도출해낸계기가되었던일련의사건들은모두계약체결당시에의사와표시가일치하지않음을알려야할의무 ( 착오의경우 ), 계약체결당시목적이불능임을알려야할의무 ( 원시적 객관적불능 ), 대리인의대리행위가대리권수여없이이루어짐을알려야할의무 ( 무권대리 ), 청약을철회할것임을알려야할의무 ( 청약의철회 ) 에도불구하고이러한정보제공을하지않은과실에서그책임의근거를찾게되는데, 그렇다면 Jhering은책곰팡이가피어있었을로마법원전에서논거를찾아헤맬것이아니라토마지우스의 타인을교란시키지말고자기권리의행사를저해하지말라 (Non turbabis alios, nec impedies in usu iuris sui) 라는명제에과실을부과할여지는없었을까? 만일그랬다면각종의유형을아우르는일반개념으로서의계약체결상의과실개념을창출해냈을것이고, 독일민법제정당시에현재의독민과같은형태로일반조항으로서의배려의무와특별조항으로서의정보의무가규정되었을것이다. 만일그랬다면독일은물론이고, 독일의영향을깊숙이받은우리나라에서의계약체결상의과실을둘러싼길고도지루한논쟁은어쩌면시작되지않았을지도모른다. 아무튼민법 535가불필요할뿐아니라삭제되어야한다고했을때발생하는 서는계약이아직성립하지않고있기때문에채권관계가존속한다고볼수없어서특히계약체결상의과실을위한특별규정 311 (2) 을마련했다. 고한다.( 김형배외 5 인, 독일채권법의현대화, 법문사, 2003, 10 면 ) 27) 김대정, 한국계약법의성립과전개 총론적과제를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 52 권제 2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63 면

255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문제는이를삭제할경우독민과같이새로운내용의규정을둘필요가있는지여부이다. 이에대해서는 원시적급부불능을목적으로하는계약은무효가아니라유효로보는것이옳다. 따라서원시적불능과후발적불능을동일하게취급해야하며, 객관적불능과주관적불능을구별하는경우에도양자를차별없이다뤄야한다. 그결과우리민법의해석상이네가지의유형에모두과실책임을지워야하고법적근거로는 ( 채무불이행이라는일반조항인 ) 390을원용할수있을것이다. 라는견해 28) 에의하면굳이새로운규정을신설할필요가없을것이다. 독일에서도이와같은입장에서 283에원시적불능의사안이포함될수있다는견해가제기되었으나, 입법자는원시적불능의경우전계약적정보제공의무위반이라는점을고려하여, 원시적불능의사안에서이행이익에대한책임을확정하기위해서는 311 a가필수적이라고보았고, 또한개정이전의원시적객관적불능에대해적용되던구독민 307로의회귀가아님을명확히하였다. 요약하자면독민이원시적불능에관한특별한규정을두어채무불이행구조를二元的으로파악할수밖에없었던것은무엇보다도원시적불능의사안의경우위반된급부의무란존재하지않는것이고, 이때단지 ( 계약전 ) 정보제공의무의문제가된다는점이므로, 통상정보제공의무위반의경우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의일반적인결론에따라 신뢰이익이배상되어야한다는견해를불식시키고이행이익의배상을견지하기위해서는별도의규정이필요하다고보았던것이다. 우리민법에서도마찬가지로과실책임주의에따른이행이익의배상을명확히하는별도의규정이필요하다. 29) 계약책임과채무불이행책임은동의어가아님 30) 에비추어보더라도마찬가지일것이다. 최근우리대법원은박물관을건립한갑주식회사가을주식회사와, 을회사가박물관을위탁관리하면서통일전망대와박물관입장이모두가능한단일입장권을발행하여입장료를통합징수한다음박물관입장료에해당하는부분에서박물관 28) 최흥섭, 독일채무불이행법의개정과원시적불능, 저스티스 통권제 78 호, 한국법학원, 2004, 42 면 29) 김봉수, 원시적불능에관한연구 - 계약의유효성과손해배상을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123 ~ 124 면. 30) 가해자에게불법행위책임이귀속되는것으로평가되어법률규정 ( 대표적으로 750) 에의하여그와피해자사이에채권관계가성립하고, 이때편무적채무자로서가해자가 마찬가지로법률규정에의하여 - 부담하는손해배상채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해서그누구도이를불법행위책임 ( 또는이를테면 그延長 ) 으로이해하지는않는다. 가해자의금전지급의무 ( 394 참조 ) 의불이행은채무불이행책임이며, 그렇다고이를 계약책임 으로이해하지도않을것이다.( 김규완, 채무자의무의이원구조 대판 다 을계기로되돌아본 채무로서보호의무 -, 재산법연구 제 21 권 21 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 125 면 )

25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관리운영비를공제한나머지를갑회사에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위탁관리계약을체결한사안에서, 통일전망대입장료는폐기물관리법등관계법령에따라청소비명목의입장료를징수하는것이지만박물관의입장료는민간기업이운영하는박물관의입장료로서법적성질을달리하는점등에비추어통일전망대입장료를징수하면서박물관에대한입장료를통합징수할목적으로단일입장권을발행하는것은계약당시부터사실상 법률상불가능한상태였으므로위계약은원시적으로불능이어서무효이고, 을회사는계약체결당시그불능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고보아야하므로갑회사에민법제535조제1항에따라신뢰이익상당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 고하여민법제535 조의내용에충실한판결을한바있는데, 위판결만으로는민법제535조과관련한복잡다기한해석론에대한대법원의입장이어떠한지를파악하기가어렵고, 더구나과거대법원이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서실제면적이계약면적에미달하는경우에대해서 그매매가수량지정매매에해당할때에한하여민법제574조, 제572조에의한대금감액청구권을행사함은별론으로하고, 그매매계약이그미달부분만큼일부무효임을들어이와별도로일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거나그부분의원시적불능을이유로민법제535조가규정하는계약체결상의과실에따른책임의이행을구할수없다. 고판시 ( 대법원 선고 99다47396 판결 ) 한것을고려한다면 - 청구권경합이론과구소송물이론에의하면민법제574조, 제572조에의한대금감액청구와계약의일부무효를원인으로한부당이득반환청구및계약체결상의과실에따른책임의이행청구는병존할수있으나, 위대법원판결을보고있노라면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은담보책임의보완재로서의의미밖에가지지못하는것이아닐까? 하는의구심이든다. -, 대법원이민법제535조가상정하고있는원시적불능이외의경우에대해서는민법제535조를적용할개연성이적을것으로짐작된다. 그렇다면착오를이유로계약이취소된경우, 무권대리를이유로계약이무효인경우, 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계약이무효인경우등에대해서는구제의필요성 ( 예컨대, 계약일방이중과실없이착오를이유로계약을취소한경우상대방이입게될손해를보전할필요성 ) 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를법적으로보호하지못하는결과에이르게되는바, 이러한규범의공백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독일민법의예를참조함이타당할것이다

257 계약체결상의과실과원시적불능 / 김학웅 참고문헌 김규완, 채무자의무의이원구조 대판 다13023을계기로되돌아본 채무로서보호의무 -, 재산법연구 제21권 2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 김대정, 한국계약법의성립과전개 총론적과제를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52권제2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김봉수, 원시적불능에관한연구 - 계약의유효성과손해배상을중심으로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김상용, 법사와법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5 김형배, 채권각론 << 계약법 >>, 박영사, 2001,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과계약관계, 법학논집 제29집,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1993 김형배외 5인, 독일채권법의현대화, 법문사, 2003 박영목, 이행불능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양창수, 계약체결상의과실,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원시적불능론,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민법안에대한국회의심의 (Ⅱ),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이영준, 한국민법론 [ 총칙편 ], 박영사, 2003 최병조, 사비니이전의법률행위론, 법률행위론의사적전개와과제 - 이정호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위험부담과대상청구권, 로마법 민법논고, 박영사, 1999 최흥섭, 제535조, 민법주해 [Ⅻ], 박영사, 1999, 원시적불능론과민법제535조, 재산법연구 제9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독일채무불이행법의개정과원시적불능, 저스티스 통권제78호, 한국법학원, 2004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2001 주제어계약체결상의과실, 원시적 / 객관적불능, 이행장애, 정보제공의무, 민법제535조

25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ABSTRACT> Culpa in contrahendo and Initial impossibility of Korean Civil Code Kim, Hak-Woong Jhering s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dens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ction gelangten Verträgen"(1861) seriously affected legislation Germany Civil Code(1900). Germany Civil Code included Initial impossibility et cetera in the title of Culpa in contrahendo, but Korean Civil Code included only Initial impossibility in the title of Culpa in contrahendo. So more complicated controversy (than Germany) last in Korea. Complicated controversy was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Before the legislation Germany Civil Code(1900), German common law that was based on Actio system of the Roman law applied in Germany. So, numerous cases that are not included Actio are rejected. Jhering developed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for surpassing the Actio system, but he can t overcome it because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applied to individually specified cases.(if Jhering extrated his theory from Thomasius s proposition of Non turbabis alios, nec impedies in usu iuris sui, so his theory had the concept of general negligence, Complicated controversy maybe didn t arise.) Anyway, Ri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of German Civil Code(2002) revised widely Articles that were controverted subjects especially, normal 31)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 So, controversy in Germany is ended to some deg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egislators of Korea to refer to Revision of German Civil Code(2002) in connection with rivision of Korea Civil Code 535(Culpa in contrahendo). Key Words Culpa in contrahendo, Initial/objective impossibilit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Korea Civil Code ) Normal means normally general

259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인터넷자율규제의법제도적조건 Legal and systematic conditions for Internet self-regulation 32) 주효윤 * Ju, Hyo-Yun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자율규제일반론 Ⅲ. 한국의인터넷규제시스템과자율규제에관한개별적검토 Ⅳ. 인터넷자율규제의전제조건 Ⅴ. 결론 Ⅰ. 서론 인터넷은아주짧은기간에우리생활에없어서는안되는도구가되었다. 하지만인터넷의순기능에못지않게역기능이더욱많아지고있는것도사실이며, 인터넷의역기능은오히려인터넷의순기능인참여와소통을방해하고사회구성원간의신뢰를실추시키고있다. 이러한역기능을규제할수있는최적의방안에대해서는아직도그의견이분분하다. 하지만적절한인터넷규제방안을모색하지못한다면 *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법학석사

26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또다른인터넷역기능을양산하게될것이다. 인터넷은규제없이방임된공간이아니다. 일반적으로법은현실공간에적용되는것처럼인터넷공간의활동들에도적용된다. 만약오프라인에서어떠한것이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또한불법이다. 문제는어떠한종류의규제를선택할것이냐다. 우리정부를비롯하여유럽연합국가, 미국과중국등많은정부들은다양한방식으로인터넷규제를시도하여왔다. 하지만이러한규제에대한정당성과실질적효과에대한비판은끊이지않고있으며, 인터넷공간에서의자유와규제를둘러싼담론들은아직도완성되지않은논쟁으로남아있다. 한편, 2009년 3월 3일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등 7개국내포털업체들이 인터넷포털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를신장하는동시에이용자들의책임을제고해인터넷이신뢰받는정보소통의장이될수있도록하고, 포털사업자들이이용자보호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는등사회적책무를다할수있도록 자율규제기구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를발족하였다. 이러한자율규제에대한오랜논의끝에현재국내외학계및정계, 사업자들은더이상국가규제를주장하기보다는민간과정부의공동규제나자율규제의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인터넷자율규제는콘텐츠규제와관련하여사업자의법적책임의한계를명확하게하는등의법제도의정립이수반되어야제기능을할수있을것이다. 최근 2012년 8월 23일헌법재판소의인터넷실명제위헌판결은우리나라의인터넷자율규제의방향성에큰영향을줄판결이라볼수있다. 인터넷실명제위헌판결과관련하여현재우리법령에규정된인터넷규제법령의제정비화의필요성이대두하고있는등자율규제의제도적정립에대한요청이그언제보다도요청되고있는실정이다. 구체적으로소위망법이라고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11월로예정되고있고, 2012년 9월 28일에국무총리주재로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어건전한인터넷게시판문화조성을위한대책을확정, 발표하여개정안에대한가이드라인이잡힌현상황에서이러한정책적및법적차원의제도적미비점과해결방안을찾아볼필요가크다고하겠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저작권분쟁, 표현의자유등다양하고광범위한인터넷규제의영역속에서도불법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를둘러싼인터넷자율규제의근거와현실에적용되고있는인터넷규제의미비점, 문제점등을비판적으로살펴

261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보며보다나은자율규제의제도화를위한대안적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인터넷자율규제일반론 1. 자율규제의개념 인터넷자율규제논의의필요성에대하여는다양한관점에서다양한논거들이제시되어왔다. 우선인터넷이라는매체가갖는특성과오프라인매체에대한규율을전제로하였던기존의법체계가인터넷의등장으로한계를지닐수밖에없게되었다는점이흔히지적되는논거이며, 인터넷이가지는국제성이라는특성때문에외국에서호스트되는콘텐츠에대해서자국법 ( 自國法 ) 을적용하기어렵다는점도주로거론되는논거이다. 무엇보다도사업자가실질적으로인터넷콘텐츠의유통을 지배 하고있으므로사업자에의한조치가규제목표의달성에가장효과적이라는점이인터넷콘텐츠자율규제의출발점라고볼수있다. (1) 규제와자율규제 규제란개인이나집단의행태를변화시키기위한정부의정책수단이나간섭으로정의될수있고, 사회현상과연결되어말할때에는통상민간부문에대한정부부분의규제라는의미에서이를정부규제라부른다. 1) 하지만행정주체로부터의또는행정상의규제라는점에서정부규제란용어를사용하기보다는행정규제로표현하는것이보편적이며, 실정법상의규정내지행정법학적이론을기초로행정규제를종합적으로정의해보면, 행정주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행정객체에게일정한활동에대한진입을제한하거나활동을통제하는것 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행정규제가권리주체의관점에서는타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이와대비되는용어로자율규제 ( 自律規制 ) 가존재한다. 자율규제란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 1) 정부규제란바람직한경제사회의구현을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기업과개인의행위를제약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 최병선, 규제론 : 규제와규제완화의정치경제, 법문사, 2003, 면

26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소비자보호를위해서또는시장의투명성과신뢰를확보하기위해스스로행하는자정노력으로서의규제활동을총칭한다. 강제력을보유하는행정규제는원칙적으로행정규제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일반적으로처벌이따르게된다. 이에반해자율규제는이를이행하지않는다고해서직접적으로규제나처벌이따르는것은아니다. 다만, 사업자단체의규약으로자율규제조치를준수하지않은회원사에게제명등의불이익을줄수있다는점은자율규제를도입하는데있어보완조치를요청케하는부분이라할수있다. 한편, 자율규제는규제절차의간이성과유연성으로인해신속하고예방적인규제가가능하지만, 규제기준의제정이나규제심사과정에외부전문가가배제될수있으므로규제에대한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어려울수있는단점도가지고있다. 또한자율규제는사업자의자발적노력이므로예방적효과가크며, 개선조치나피해구제절차가신속히진행되어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으나, 규제효과가사업자자신혹은회원사에한정되는한계를가진다. (2) 자율규제와법적규제와의관련성 자율규제에대한법적조정은자율규제를통하여국가의입법이대체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그런까닭에입법자는자율규제로써국가적규율이필요한곳을기준삼아질서가필요한곳에그토대를제공해야한다. 결국그속성은행정주체가아니기때문에 자율 인것이지만, 자율규제는완전한자유로서국가의영향과는아무런관계없는, 국가로부터벗어나존재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공적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에의해선택되고이용되는정책적수단이라는점에그본질이있다. 2) 그러므로자율규제는더이상국가적개입에대한정반대개념이아니라국가적조정수단으로간주되어야할것이며이러한수단으로서의자율규제논리가각영역의자율적기능논리로실현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2. 인터넷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기관과체계 인터넷자율규제에있어주요이해당사자로서는국가, 시장, 이용자라는세집 2) 原田大樹, 自主規制公法學的硏究, 有斐閣, 2007, 239~240 面

263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단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이에대해심영희교수는인터넷자율규제영역에서가장기본적이고직접적인주요이해당사자들을 경제적, 시장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산업체, 영향력있는사람, 훈수꾼으로서의사용자, 정부 등세집단으로설정하여 자율규제의삼발이모형 을제시하고있다. 3) 가장바람직하고이상적인관계를이삼자의세력이균등한균형을이루는관계로설정하여, 규제모형에서규제의이해당사자중심으로의세력균형을강조하고있다고할수있다. 심영희교수는현실적으로규제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정부와이용자와자율규제를실행하는산업체로나누어주요이해당사자를제시한것은의의가크다고본다. 왜냐하면주요이해당사자의역할과세력균형은인터넷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김유승교수는심영희교수의삼발이모형을구체화하여 정부, 인터넷산업체 그리고비정부기구, 시민단체를포함한 이용자그룹 의세주요주체의역할과관계를설정하여삼발이형공동규제모형을제시하였다. 4) 김유승교수의공동규제모형은유럽연합 (EU) 의등에서제시되고있는인터넷상의정보를불법정보와유해정보로구분하여정부와민간영역간의역할과관계를설정하였다. 그는인터넷콘텐츠에대한규제에있어, 정부의불법정보에대한법적규제와유해정보에대한자율규제에대한지원및관리 감독, 인터넷사업체의사업자행동강령의시행, 이용자그룹의규제시스템에대한감시및자문활동등의역할을제시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용자의자율성과권한의강화를위해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강조하고있다. (2) 자율규제의방식 일반적으로자율규제의개념과관련하여서는, 민간영역이규제의필요성을스스로자각하여자발적으로규제하는경우 부터 정부가민간에규제의권한을형식적으로위임하는경우 5) 까지그범위가다양할수있고, 인터넷에서제공되는서비스 3) 심영희, 사이버성폭력의자율규제, 누가주체가되어야하나?:ISP 관계자에대한심층면접자류를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 9 권제 2 호, 2002, 59 면. 4) 김유승, 인터넷공간의자유와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No.20, 면. 5) 국가가만든국가주도의콘텐츠심의시스템을유지하는것을전제로하여, 자율심의시스템을접목시키는것이여기에해당할것이다. 이러한경우의대표적인예가바로청소년보호법제 12 조가규정하고있는 유해매체물의자율규제 라고할것인데, 동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르면, 매체물의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는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여부를결정

26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의유형이나콘텐츠의종류에따라서다양한스펙트럼의자율규제개념및방식이동시에적용하거나혹은혼재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현상황에서자율규제를도입하고정착시키기위해서는일종의표준으로서의자율규제의개념이나모델을이론적으로정립하는것은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 자율규제 를 자유방임 이아닌, 민간영역이전통적인정부영역에해당되었던규제영역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정부영역은이러한민간영역의활동과역할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합리화및효율성을추구하는규제방식 6) 으로개념정의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이와같은의미에서의자율규제는정부와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 (co-regulatory system) 과사실상동의어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3) 소결 앞서언급했듯이본고 ( 本稿 ) 에서의자율규제는규제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는행위자를바꾸거나최소한민간영역이정부영역과파트너십관계를맺어서규제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자율규제의개념을위와같이이해한다면, 자율규제의정부적성격이자율규제의핵심적속성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7) 이러한자율규제의개념은여전히정부영역의후견주의적간섭의전통이강하고, 자율규제에이론적논의가아닌실천적논의가걸음마상태인현환경에서일종의표준으로적절하다고생각된다. Ⅲ. 인터넷규제시스템과자율규제에관한개별적검토 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에그결정한내용의확인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 4 항은매체물의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는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판단되는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의결정없이제 14 조및제 15 조의규정에준하는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제 6 항은매체물의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또는매체물과관련된단체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한매체물은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이법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간주하고있다. 6) 황승흠. 황성기. 김지연. 최승훈,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7-8 면. 7) 황승흠외 3 인, 앞의책, 7-8 면

265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1. 서론 우리나라의인터넷규제는방송통신위원회를중심으로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규제되고있다. 또한, 인터넷상의불법등권리침해신고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등정부기관중심의신고센터를운영중에있다. 인터넷내용에대한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윤리위원회 등국가기구와시민단체들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으나계속되는인터넷상의침해사례 ( 유명연예인들의자살사건증가,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 ) 와역기능은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인터넷상의역기능증가에따라인터넷건전화를위해민간인터넷포털사업자들은각사별로자율적규제제도운영하고있다. 민간사업자들의자율적규제노력과더불어정부에서는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등의신설을통해이용자의책임을강화하고자한바있고, 인터넷실명확인제확대, 인터넷내용물에대한모니터링의무를강화하는등의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는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의인터넷규제강화를위한입법추진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다양한이견들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고, 무엇보다 2012년 8월 23일헌법재판소가인터넷실명제에대해표현의자유와기본권제한의우려를이유로위헌결정을내림으로서향후후속대책의방향을명백히알기어려운상황이다. 2. 인터넷실명제와자율규제 (1) 정의 (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5) 익명성은인터넷을자유로운표현의공간, 특히공적영역에서자신의목소리를내기도듣기도어려운사회적약자의표현까지도자유로이허용하는공간으로만드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는요인이다. 그러나동시에익명성은악플과허위사실등인터넷을무책임하고타인과사회에해가되는발언들로범람하는공간으로만드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기도한다. 이처럼인터넷의익명성은양면성을띤다. 이러한인터넷의역기능에직면하여이를규율하기위한제도적방안모색을둘러싸고 2003년이후최근까지지속적인논쟁이벌어지고있다. 이과정에서등장

26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한핵심적갈등이슈중의하나가위에서언급된인터넷의익명성문제이고, 이를규율하는방안으로이른바 인터넷실명제 가제안되었다. 즉, 제한적본인확인제, 흔히인터넷실명제라고불리는규제정책은그양면성중부정적인측면을통제하기위해제한적으로나마익명성을제거하려는정책이다. 그리하여현재까지제도화되었거나추진되었던인터넷실명제의유형들로는다음의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서규정하고있는 선거게시판실명제, 둘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 조의 5가규정하고있는 일반게시판실명제, 그리고마지막으로인터넷이용혹은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체를신원이확인된자에게만허용하는 일반적인터넷실명제 이다. 본논문에서는위의세가지인터넷실명제중에두번째인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5 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29조및제30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 본인확인제 를의미하는것으로한다. 여기서본인확인제란영리목적의일정규모이상의웹사이트등이게시판을설치 운영하려는경우에항상게시판이용자의본인여부를확인해야할의무를지게되는것으로, 이러한의무를위반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의시정명령이부과될수있고이러한시정명령의위반시제재가가해지며, 본인여부가확인된게시판이용자만이당해웹사이트게시판에자신의글을올릴수있게되는방식이다. 허무인이나별명, 가상아이디등을이용한게시판이용은가능하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5의제목이 본인확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어 본인확인제 라고부르기도하는것이다. 일반게시판실명제는인터넷언론사이외에도일반웹사이트를그적용대상으로하기때문에선거게시판실명제보다는적용대상의범위가확대된형태의실명제라고할수있다. 8) (2) 문제점 우선적으로인터넷본인확인제에대해서는표현의자유의문제와프라이버시권등의헌법적쟁점이따른다. 하지만여기서는헌법적문제는논외로하고인터넷본인확인제의규제시스템측면의문제점을다루려한다. 일반적으로학계에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의미에서제한적이라고평가한다. 9) 8) 장성재, 한국의인터넷실명제유형과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Vol.36 No.1, 2012, 37 면. 9) 박경신, 인터넷실명제의위헌성, 헌법학연구, 2009, 면 ; 황성기, 인터넷실명제에관한헌법학적연구, 법학논총, 2008, 7~37 면

267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첫째, 인터넷에게시되는모든표현물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일정한규모이상의이용자에게노출될가능성이있는공개게시판의게시물에만적용되며, 둘째, 게시자의실명이공중에게직접드러나지않는대신규제당국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언제든지그신원을파악할수있도록게시판운영자가이용자의개인정보를확보하고관리해야하기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 10) 헌법재판소는인터넷실명제 ( 본인확인제 ) 의입법목적과관련하여인터넷게시판에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등의불법정보를게시하는것을억제하고불법정보게시로피해가발생한경우가해자를특정할수있는기초자료를확보함으로써건전한인터넷문화를조성하기위한것으로서그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을인정할수있다고보았다. 하지만본인확인제는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는과도한제한을하는것으로서침해의최소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았다. 왜냐하면첫째, 불법정보게시로인한피해가발생한경우가해자특정은인터넷주소등의추적및확인등을통하여, 피해자규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의한당해정보의삭제, 임시조치등으로불법정보의유통및확산을차단하거나사후적으로손해배상또는형사처벌등을통하여충분히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의대상인 ' 게시판이용자 ' 는정보의게시자뿐만아니라불법행위를할가능성이없는정보의열람자도포함하고, 본인확인제적용대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선정에있어서그정확성과기준이불분명한이용자수산정결과에따라적용대상의범위가정해지는등본인확인제는인터넷의특성을고려하지아니한채그적용범위를광범위하게정함으로써법집행자에게자의적인집행의여지를부여하고있다는점이다. 끝으로셋째, 본인확인제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본인확인정보를보관하여야하는기간은정보의게시가종료된후 6개월이경과하는날까지이므로, 정보를삭제하여그게시를종료하지않는한본인확인정보는무기한으로정보통신서 10) 2010 헌마 4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5 제 1 항제 2 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2 년 8 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설치ㆍ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본인확인조치의무를부과하여게시판이용자로하여금본인확인절차를거쳐야만게시판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이른바본인확인제를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5 제 1 항제 2 호, 같은법시행령제 29 조, 제 30 조제 1 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인터넷게시판이용자의표현의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인터넷게시판을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언론의자유를침해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26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비스제공자에게보관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더나아가본인확인제는다음과같이법익의균형성역시인정되지않는다고보았다. 첫째, 표현의자유의사전제한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그제한으로인하여달성하려는공익의효과가명백하여야하는데, 본인확인제시행이후에명예훼손등의불법정보게시가의미있게감소하였다는증거를찾아볼수없고, 국내인터넷이용자들의해외사이트로의도피, 국내사업자와해외사업자사이의차별내지자의적법집행의시비로인한집행곤란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어서, 결과적으로당초목적과같은공익을실질적으로달성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는점이다. 둘째, 본인확인제의적용을받지않는모바일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새로운의사소통수단의등장으로본인확인제는그공익을인터넷공간의아주제한된범위에서만실현하게되었다는점이다. 셋째, 본인확인제로인하여인터넷이용자는자신의신원노출에따른규제나처벌등을염려하여표현자체를포기할가능성이높고, 외국인이나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은인터넷게시판의이용이봉쇄되며, 새롭게등장한정보통신망상의의사소통수단과경쟁하여야하는게시판운영자는업무상불리한제한을당하고, 본인확인정보보관으로인하여게시판이용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거나부당하게이용될가능성이증가하게되었다는점이다. (4)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이후의추이 정부는 2012년 9월 28일김황식국무총리주재로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고건전한인터넷게시판문화조성을위한대책을확정, 발표했다. 인터넷본인확인제도위헌판결에따른후속조치의일환이지만오히려법적조치를강구해인터넷검열을강화하는방안을밝혔으며 헌재의이번결정이타인의사생활이나명예를침해하는악성게시물까지허용해야한다는판단이아니다 며악성댓글로인한사회적병폐가여전하다는인식하에관련제도를개선하는등의방안을모색하고있다. 정부는이번위헌판결에의후속대책에대해사업자의자율규제를촉진하면서가해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구제를강화하는데중점을두겠다는입장으로과연헌법재판소의판단을제대로해석하고있는지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5) 개선방안 인터넷실명제위헌판결이후아직개정안이나오지않은단계이므로개선방안

269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을내기엔시기상조이다. 하지만위헌판결이후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표된 건전한인터넷게시판문화조성을위한대책 에대하여소개하고, 몇가지사안에대해선검토할필요성이있다. 우선정부에서는사업자자율규제촉진을주장하며사업자스스로모니터링 필터링활동을강화하고, 사업자단체 (KISO) 에서불법게시자제제및피해자권리구제에대한표준약관과윤리강령을제정하여악플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예정이라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내용은위헌판결이전부터인터넷자율규제의논의에서언제나다루어졌던내용들이며, 문제는어떻게사업자단체들이자발적으로움직이게만드느냐이다. 제5장인터넷자율규제의전제조건에서언급하게되겠지만, 이러한사업자단체들의참여를신장시키기위해인센티브제도등을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된다. 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주요포털사등에서적용하고있는악성댓글자동차단시스템 ( 필터링 ) 을개발여력이부족한중소게시판사업자에게도보급할계획이라고하였다. 문제는중소게시판사업자중영리를목적으로하는자들은그러한필터링시스템채용에적극적이지않다는점이다. 보급만이아니라시스템채용을위한조처도함께찾아야할것이다. 추가적으로정부는인터넷사업자들의악성댓글삭제및임시조치실태를분석해국민들이알수있도록공표할예정이다. 악성댓글등에대해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사업자는해당게시물을삭제하거나접근제한조치 ( 임시조치 ) 를해야하나, 이를이행하지않아피해가확산되는사례가있어왔다. 정부는앞으로인터넷상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유통현황을종합분석 공표해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기로했다. 사업자의임시조치절차도간명해질전망이다. KISO에서제정하는표준약관에사업자가댓글의임시조치대상여부를판별하기쉽도록임시조치기준및처리방법을구체화하고, 중소사업자에게도악성댓글처리에참고할수있도록불법게시물처리사례집을배포해활용할예정이다. 3. 임시조치등권리침해정보규제시스템에서의자율규제 (1) 정의 (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2) 임시조치제도는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2 에의해제도화되어있는것으로서, 사

27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자신의권리를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당사자가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면포털은해당정보를지체없이삭제또는 30일이내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해야하는제도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임시조치제도는 2000년도정보통신망법의개정을통해이미도입되어있던 피해자의삭제 반박문게재요청제도 에포털이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던소위 사이버가처분제도 를법률차원에서수용함과동시에가미한것이다. 임시조치제도의기본적인취지는, 한편으로는인터넷상에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을그내용으로하는정보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피해자권리의신속한구제및피해확산의방지를도모하면서도, 또다른한편으로는당해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것이다.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정보규제시스템 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2) 현행임시조치제도의문제점 현재개별포털사및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그해석및적용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을뿐아니라, 그본래취지와는달리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일방적으로억압하는제도로악용되고있는것이바로임시조치제도이다. 그런데임시조치제도야말로포털규제가인터넷에서의자유와어떠한관련성을갖고있는지를잘보여주는이슈라고생각된다. 왜냐하면 피해자 - 포털 - 가해자 ( 정보게시자 ) 라고하는 삼각구도 하에서, 포털이문제되는정보유통의게이트키핑역할을수행할수밖에없고, 따라서임시조치제도를통한포털규제는이러한게이트키핑에영향을미침으로써, 궁극으로정보유통이통제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임시조치제도는다음과같은맥락에서현재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에의한남용 으로인하여피해자의인격권과사생활 v. 표현의자유간의조화로운균형이라고하는기본취지가인지되지못한채, 오히려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하는수단으로전락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국가나정부권력, 사회적권력에대한정당한비판내지정치적표현을억압하는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피해의확산을방지하고예방하기에는손쉽고신속한제도이지만게시자

271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의주장및권리는보장받기가힘든구조를갖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게시물게시자의주장및권리를보장하는절차가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2에서는전혀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당해게시물이피해주장자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였는지에대한법원의종국적인판단이있기전까지는, 피해주장자와의관계에비추어볼때, 게시물게시자의주장및권리에대한배려도필요할수있다. 즉, 현행임시조치제도는제도의성격상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본질적으로열려있다는점도지적될수있는것이다. 명예훼손인지여부에대한종국적인판단권은법원이갖고있으므로법원의종국적인판단이있기전까지는명예훼손의 주장 만있을뿐이다. 다만피해자의권리의신속한구제및피해확산의방지를위하여 잠정적 으로일방의주장을받아들여서표현의자유에제한을가하는것이다. 하지만현재의임시조치제도는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및재게시요청권이보장되어있지않은관계로, 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많다. 포털들이내부적으로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및재게시요청을인정하고있기는하지만, 이것은사업자의내부정책에불과하므로법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다. 넷째, 피해자의임시조치요청은정보통신망법에규정되어있는반면에, 임시조치되는게시물의게시자의재게시요청은현재정보통신망법에규정되어있지않아, 법적공백상태에놓여있다. 이에각개별포털사는자체적인기준과절차에따라임시조치된게시물의게시자에대해서재게시요청제도를채택하고있는데, 문제는게시자의재게시요청을받는자체가포털사에게부담이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피해주장자와게시물게시자간의분쟁에있어서중간자의입장에놓여있는포털과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부담을실질적으로덜어줄필요가있다. 즉, 현재는임시조치의요건충족여부에대한실체적판단의부담을개별포털사업자가안게되는문제점이존재하게되는것이다. 개선책으로임시조치제도의남용위험성을차단하기위하여, 피해자의단순한주장만있다고해서임시조치를해주는것이아니라, 불법성이명백한경우에만국한해서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임시조치를해주는것을상정할수있는데, 이경우에도여전히불법성이명백한경우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을포털사업자가해야하는부담이여전히남게되고, 실제로명예훼손의특성상그판단이쉽지않으므로, 결국포털사업자는보수적인기준을적용하여현재와같이임시조치를 자동적으로 할수밖에없을것이다. 끝으로, 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정보로인한피해자의보호를위해임시조치제

27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정보의제공청구제도등 3가지가존재하는데, 이들 3 가지제도간의유기적체계적관련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대개피해자의입장에서는임시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분쟁조정신청이나가해자정보의제공청구를할필요성이현실적으로떨어지기때문에, 임시조치이후에분쟁조정단계로진행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임시조치단계에서는현실적으로 침해사실의간단한소명 으로임시조치가대부분이루어지는반면에, 분쟁조정단계에접어드는경우에는구체적인이유의설명이필요하기때문에, 피해자의입장에서는분쟁조정제도를활용할실익이거의없게되는것이다. (3) 개선방안 첫째, 정보게시자의표현의자유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차원에서, 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절차및재게시요청권을확보할필요가있다. 즉임시조치에대한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나재게시요청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임시조치를해제하고원래의정보를재게시함과동시에자동적으로공적심의기관으로회부시키는프로세스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렇게된다면, 임시조치의요건충족여부에대한실체적판단의부담을개별포털사업자가떠안게되는문제점도동시에제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피해자의임시조치요청에따른임시조치와정보게시자의이의제기에따른재게시과정에있어서매개자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면책을규정하는조항을입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권리침해여부에대한판단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하는것이아니라제3의독립적인공적심의기관이담당할필요가있다. 그리고권리침해여부에대한판단기능을수행할공적심의기관은그설치나구성, 운영등에있어서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권리침해여부에대한판단을제3의공적심의기관이외에제3의자율심의기관에서담당하게하는것도긍정적으로검토할만하다. 예컨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바로이러한기능을수행하게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민간영역에서의자율심의기관이당장제 3의공적심의기관을 완전히대체 하기는힘들것이다. 하지만공적심의기관을보완하는방식으로심의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는, 오히려제3의공적심의기관의심의결과의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유인해낼수

273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있는유인책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공적심의기관이부담해야하는심의업무의과중을덜어주는장점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4) 제언 임시조치제도에서의공적심의기관과자율규제기구간의협력모델은위개선방안에서언급한것과마찬가지로주로임시조치제도의내용중법적공백상태에놓여있는임시조치게시물의재게시요청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형성될여지가있다. 게시물게시자의재게시요청이있는경우, 현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신청의주체를제한하고있을뿐만아니라, 법정기간인 30일이내에심의결과가나온다는보장이없는관계로, 이부분에대한자율규제의가미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즉포털과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임시조치된당해게시물게시자의재게시요청이이루어지는경우, 자율규제기구가그심의를일정부분담당함으로써, 재게시여부에대한판단을신속하게포털에대해서해주는모델을상정할수있다. 대신이경우자율규제기구가재게시심의를하기위해서는전제조건이필요할것이다. 우선, 포털과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게시물의내용적판단은하지않아야한다. 두번째로, 재게시요청발생시, 공적심의기관이나자율규제기구에반드시당해게시물의심의를신청해야할것이다. 셋째, 임시조치관련약관의통일적인규율, 행동강령등자율규제기구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일정한합의가필요할것이다. 끝으로, 사회적합의나법개정을통해자율규제기구의심의에관한법적근거의마련, 자율규제기구의심의결과에따른포털의조치등에대한면책이법적으로보장되는면책조항내지인센티브등의입법화가필요하다. 4. 불법정보규제시스템에서의자율규제 (1) 불법정보규제시스템하에서의자율규제의한계 불법정보규제시스템에서도인터넷자율규제, 특히정보매개자인포털을중심으로한자율규제가적용될수있는여지가없지는않다. 사실불법정보에대한규제는전형적으로사법기관에의한규제에해당한다. 따라서정보의불법성여부에대

27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한종국적인판단권은법원이갖고있으므로, 불법정보에대한규제에있어서는자율규제가적용될여지가없을수도있다. 하지만다음과같은맥락에서불법정보규제시스템에서의자율규제는그한계에도불구하고적용될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첫째, 불법정보규제시스템이당해불법정보를매개한포털에대한규제시스템으로작동할수있다는점이다. 불법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 위반시불법정보를유통시킨이용자에게형사처벌을부과하는것자체는포털규제와관련이없을것이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의불법정보규제시스템은 2002년에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결정 11) 을받았던불온통신제도가그범위를불법정보로설정한상태로존치한것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 불온통신제도의구조적특성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따라서불법정보를유통시킨이용자에게형사처벌을부과하는것과별도로, 그러한정보를매개한포털에대한규제시스템으로도작동하고있다. 둘째, 우리나라의불법정보규제시스템이법원에의한규제시스템이외에행정기관에의한규제시스템을주된축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인터넷상의불법정보에대한행정적규제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것이바로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12) 에서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에대한삭제명령권제도와방송통신위원회법제21조, 13) 동법시행령제8조 14) 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통신심 11) 헌재 , 99 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제 53 조등위헌확인. 12)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13) 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규정된사항의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275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의위원회에의한시정요구제도이다. 사법부에의한종국적인불법판단이전에행정기관이불법성여부를판단해서정보유통의차단을강제하는것이과연헌법적으로정당하고타당하냐의문제는별론으로하더라도, 행정적규제시스템의일환내지연장선상에서자율규제를적용할여지는있다고본다. 왜냐하면행정적규제시스템도결국그적용에있어서는콘텐츠의내용에대한공적심의기관의심의를전제할수밖에없고, 이러한공적심의기관의심의에자율규제를가미할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기때문이다. 이상과같은맥락에서불법정보규제시스템에있어서자율규제내지자율심의를적용하는데있어서분명그한계는있으나다음과같은제도적조건또는개선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개선방안 ( 가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의 불법정보 범위검토자율규제를위한기본적인전제조건에서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자율규제와정부규제의경계를명확화하는것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자율규제와정부규제의경계선의설정이전에그대상범위의 외연 을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이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의범위는너무넓다고생각된다. 불법정보의범위가너무광범위한경우에는그것이정부규제든자율규제든혹은공동규제이든 규제의효율성 을담보할수없을뿐만아니라, 규제의정당성 까지의심받게된다. 따라서그범위를좁힐필요가있겠다. 또한현재의불법정보의범위는 2002년에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결정에서헌법재판소가제시한것으로서국가나정부에의한규제조치가정당화될수있는온라인상의정보의범위에도정면으로반한다. 헌법재판소는국가나정부에의한규제조치가정당화될수있는온라인상의정보의범위를 내용그자체로불법성이뚜렷하고, 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표현물 에국한해야한다고판시 14) 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76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한바있다. 생각건대, 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은국가적 사회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만을대상으로적용되도록그범위를좁힐필요가있다. 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 예컨대명예훼손관련정보, 혹은사적주체간의분쟁과관련된정보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그불법성여부를판단해서시정요구를하는것보다요청에의한임시조치등절차적분쟁해결과정에서해결하도록할필요가있다. 국가적 사회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만을대상으로적용되도록그범위를좁히더라도, 요건을좀더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 제44조의 7 제1항제8호 ) 는너무포괄적이므로, 그범위를좁힐필요가있다. 또한제44조의 7 제1항제9호가규정하고있는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도해석을통해서불법정보의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에서삭제할필요가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이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의범위를국가적 사회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만을대상으로적용되도록좁힐필요가있다고하더라도, 이들불법정보에대한심의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모두담당하게하는것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권한일부를자율규제기구에위임하는것이더효율성제고에도움이된다고본다. 구체적으로불법정보중음란정보와같은사회적법익과관련된불법정보에대한심의는자율규제기구에위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의한국상황상매우민감한정보인국가적법익에관한정보만을심의대상으로설정하는것이어떨까한다. 이러한위임은두가지방식을통해서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 우선자율규제기구의판단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결정으로간주하는법규정을둠으로써, 이러한위임이가능할것이다. 만약법적으로보장되기에는현실적으로무리가있는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자율규제기구간의 MOU체결을통해서업무분장을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 나 ) 임의의임시조치대상을검토또한임의의임시조치의대상을불법정보로변경할필요가있다. 즉현재의임의의임시조치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침해정보를그대상으로하고있으나,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는피해자의요청에의한임시조치등절차적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해결하도록하고, 임의의임시조치의대상은불법정보에국한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불법정보중에서도국가적법익에관한정보는판단의어려움이나민감성등의성격을감안

277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할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한시정요구등의공적규제시스템의영역에남기고, 음란정보에대해서만임의의임시조치를할수있게하는것이다. 그렇다면위에서언급하였듯이, 음란정보에대한심의를자율규제기구에위임하는것과맞물려서, 음란정보에대한자율규제가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한편면책조항을입법화할필요가있다. 위에서제시한것처럼, 임의의임시조치의대상을음란정보에국한시키고, 또한음란정보등일정한불법정보에대한심의를자율규제기구가담당하는경우, 불법정보에있어서의자율규제활성화를위한필요적전제조건으로서자율규제에대한면책이필요하게된다. 따라서개별사업자차원에서의임의의임시조치내지자율규제, 자율규제기구에의한심의에대해서는법적책임을지우지않는면책조항내지감책조항을입법화할필요가있다. (3) 제언 청소년유해정보의경우 1차적으로개별사업자에의한자율심의를통해청소년유해정보를처리하며, 2차적으로자율규제기구 ( 예컨대 KISO) 에의한사후심의를수행하고공적심의기관이확인적사후심의를수행하는것이좋을것이다. 자율규제기구의 2차사후심의는개별사업자단계에서의자율심의의적절성, 효율성등을사후심의를통해확인해주는기능과자율규제기구에가입되어있는사업자들이청소년유해정보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정보에대해사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심의를하는기능을의미한다. 즉, 개별사업자나자율규제기구단계에서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심의를통해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결정하고, 판단이어려운경우공적심의기관에이관하는프로세스를상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프로세스에서공적심의기관은확인적사후심의만을수행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결정권한을공적심의기관이여전히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및결정은개별사업자나자율규제기구에서자율적으로진행할수있다는점에서, 법적규제와자율규제가조화될수있는효율적인방안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불법정보의경우에도위의구조에대입해보면, 공적심의기구는자율규제기구에비교적기준이단일하여심의하기에용이한대상 ( 음란 사행행위 기타불법정보 ) 의심의업무를 MOU 등을통해위임하게된다. 사실이경우이러한불법정보는심의기관에서처리하기에적절하지않을수있다. 왜냐하면기타불법정보의경우

278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심의기관의판단이필요한지여부가의문일뿐만아니라위에서도언급하였듯이전통적인사법부의영역이기도하기때문이다. 만약기타불법정보를심의한다면공적심의기관보다는자율규제기구에서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협력모델이성립되기위해서는법제도적근거확보가필요하다. 만약법적으로보장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에는, 공적심의기관과자율규제기구간의 MOU 체결을통해서업무분장을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Ⅳ. 인터넷자율규제의전제조건 현재인터넷자율규제를시도하기위해 7개포털사가주체가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가설립되어있다. 2009년 3월에출범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인터넷사업자공동의자율규제를실현함으로써인터넷사업자들의사회적책무를다하는동시에공공선을구현하기위하여설립된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그설립목적으로 인터넷공간에서표현의자유와책임이균형을이루는환경조성, 인터넷이용자의권익보호와공공선구현, 공정하고투명한정책결정으로인터넷공간의질서와합의도출 을제시하고있다. 15) 현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주된임무는포털이매개하는게시물의처리에관한정책기준을마련하는것이다. 1. 자율규제와정부규제간의경계의명확화 법적 공적규제시스템과자율규제시스템이공존할수있는방안의가장기본적인전제는콘텐츠규제와관련하여사업자의법적책임의한계를명확하게해주는법제도의정립이다. 자율규제가실시되는경우에기존의정부규제와의관계가어떻게되는가를법적으로분명하게하지않으면, 정부규제와자율규제가이중적또는중첩적으로적용되어사업자는이전보다오히려법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처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6) 특히각매체별로별도의규제기관내지심의기관이존재하고있고, 정부주도의심의및등급시스템이강력하게작동하고있는현규제시스 1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소개, KISO 저널, 제 1 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09, 6-7 면. 16) 황승흠, 위의논문, 2008, 281 면

279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템에서는이러한경계의명확한설정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경계의명확한설정은앞에서언급한정부의역할과관련하여제시하였던규제기관의권한행사에있어서의예측가능성보장을위해서라도필요하다. 보다구체적으로서술하자면, 사업자가자율규제조치를하면법적책임이감경내지는면책된다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미로결국자율규제에대한면책, 감책조항의입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조항이입법화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는, 콘텐츠의 유통 에서뿐만아니라콘텐츠의 통제 에서비롯되는법적부담 (legal risk) 으로인하여어떠한사업자도자율규제를하려들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면책조항은자율규제에있어서하나의인센티브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 자율규제에대한사회적요구및포털의사회적책임론을우회적으로강화하고관철시킬수있는하나의중요한수단으로서도기능할것이라생각된다. 2. 자율규제의절차와방법의구체적인제시 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율규제의방법과절차, 실행기구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자율규제의방법과절차, 실행기구등에관한사항을어떠한수준에서그리고어떠한수단을매개로제시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모델이가능할수있다. 예컨대개별콘텐츠별로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해서자율규제의방법, 절차, 실행기구등에관한사항을법적차원에서제시하는것이가능하다. 예컨대명예훼손정보의경우자율규제가가미된임시조치제도라든지, 저작권침해정보의경우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 Notice & Take Down제도가이러한유형에해당될것이다. 반면, 사업자의자율규범으로서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을정하게하고이를준수하게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이경우에는행동강령을통한자율규제의효율성담보를위해서, 행동강령의내용에대해서도일정한기준을법적차원에서제시하는것이좋을듯하다. 즉행동강령의근거와기준을국가법이가이드라인으로제시하고, 그것의구체적내용은사업자들이정하여이를준수하며, 국가법에서자율규제준수에따른법적책임의한계를명확하게해주는모델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4가 자율규제 라는제명하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하며신뢰할수있는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행동강령

28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은너무막연할뿐만아니라, 행동강령을통한자율규제에대한보완적장치들이존재하지않는관계로그자체로실효성이없는문제점을안고있다고할것이다. 이번에인터넷실명제위헌판결과관련하여 2012년 9월에열린국가정책위원회에서도위헌판결후속대책겸,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가이드라인을발표할때도막연하게네이버, 다음등중요포털사이트들의행동강령작성장려, 중소게시판업체등에의필터링시스템의보급등을후속대책으로발표하였는데, 여기에대한내용은이미헌법재판소의인터넷실명제위헌판결전에도학계에서주장했었던내용이며, 이러한실효성없는대책보다는그러한대책을어떻게실천케할것인지에대한적극적인대책발표가필요할것이다. 3. 자율규제기구의정비 (1) 법적근거의마련 본논문은지금까지권리침해정보규제시스템, 불법정보규제시스템을중심으로한인터넷콘텐츠규제시스템에있어서자율규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 자율규제기구에의한심의를공적규제시스템에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물론개별적인권리침해정보에대한임시조치, 불법정보에대한차단, 정보의청소년유해여부에대한판단은개별사업자가할수있으나, 심의의예측가능성이나안정성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자율규제기구가그판단을대행할수있고대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렇다고한다면자율규제기구에대한법적근거의마련이필요할수있다. 물론공적심의기관과의합의나 MOU체결을통해서해결할수도있겠지만, 자율규제및자율규제기구에대한 명확한근거 를마련하고자율규제기구의권한을명확하게한다는차원에서, 법적근거를두는것도필요할수있다. 예컨대권리침해정보에대한임시조치에있어서권리침해여부의판단및불법정보규제시스템에서콘텐츠의불법성여부에대한판단을대행할수있는자율적인심의기구를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공적심의기관과자율규제기구간의관계재정립 끝으로자율규제기구는공적심의기관과의관계에서경쟁적 보완적관계를유지

281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하여야할것이다. 다음과같은관점에서이러한경쟁적 보완적관계는긍정적으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현재의국가주도의규제시스템이국가에의한억압적 행정편의적규제시스템이라는비판, 혹은국가에의한검열이라는비판을어느정도희석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사실자율규제가정부규제의보완책으로개발된것도바로이러한맥락이었다. 또한인터넷이라는매체의속성상정부규제가규제의효율성을담보하지못하는경우에는규제의정당성까지의심받을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규제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자율규제의도입은필요하다. 둘째, 공적규제시스템의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자율규제기구와의경쟁적 보완적관계가필요하다. 공적규제시스템의운영을담당하는공적기관은자신의권한행사가과연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것인가에대한비판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특히표현의자유의영역은서로상충하는가치간의갈등이매우첨예한영역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이러한표현의영역에서공적심의기관은그구성이나운영에있어서정부영역으로부터의압력에서자유롭지못하다. 물론자율규제기구가개별사업자들의영향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지못한것도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공적심의기관이나자율규제기구가나름대로의독립성을유지한상태에서, 콘텐츠규제시스템운영의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 공적심의기관과자율규제기구가상호경쟁적 보완적관계를형성하는것은, 서로가자신이운영하는규제시스템의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견제수단이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효과를유발할수있을것이다. 4. 면책조항의입법화 또한권리침해정보에관한임시조치제도의경우, 면책조항이없으면포털의경우에는그매개적기능으로인하여정보게시자든피해주장자든어느쪽으로부터도법적책임의추궁에있어서자유롭지못하다는점을잘인지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3이규정하고있는임의의임시조치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될것이다. 현재의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2 제6항은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의임시조치에대해서만 임의적책임감면 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보다 일반적인필요적책임면제 가도입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28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불법정보의경우에도일정정도불법정보에대한자율규제내지자율심의가적용되기위해서는그에대한면책이필요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미국이표현의자유를보호하고위축효과를막기위하여, 1996년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에 쌍방향컴퓨터서비스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의제공자는다른정보제공자가제공하는정보의 출판인혹은발화자 (publisher or speaker) 로취급되지아니한다는것과쌍방향컴퓨터서비스제공자가선의의자발적조치로음란정보등을차단하는경우에는그자발적차단조치로인한법적책임을면제시키는것을기본내용으로하는 착한사마리안조항 17) 을둔것은참고할만하다고생각된다. 5. 인터넷상불법행위규제를위한다자조약추진 끝으로위에서언급한자율규제와정부규제간의경계의명확화를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정부영역의공적심의기관에의한콘텐츠심의기능의범위나역할을합리적인수준으로축소하거나폐지하는것을고려할수있겠는데, 현재의한국상황상법개정을통한개선이불가능하다고한다면, 공적심의기관과자율규제기구간의 MOU체결을통해서역할분담을시도하는것도가능하다고생각한다. Ⅴ. 결론 한국은 1990 년대이후급속한인터넷발전과정에서인터넷규제를위한법제 17) 47 U.S.C. 230(c). 구체적인원문은다음과같다. (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account of -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283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선진화보다인프라구축과인터넷보급률확대, 그리고인터넷을이용한경제발전등에상대적으로더많은정책적관심을보였기때문에인터넷의사회 정치적이용에대한규제에소홀했던측면이있다. 그리고이러한토대위에인터넷이발전하면서여러긍정적인측면들을보여준것도사실이지만그에못지않게부정적인측면도많이노정했다. 이러한역기능을규제할수있는최적의방안에대해서는아직도그의견이분분하지만, 인터넷규제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함을놓고고찰해볼때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규제시스템참여, 지속적으로변화하는규제환경에빠르게대응하기위한규제구조의유연화등의조건이요구된다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개별정부의독점적혹은과점적규제보다는유연하고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자율규제가인터넷규제환경에서더큰장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이며, 개별국가수준에서또한국제적수준에서각주체들의자율규제노력과정부, 규제당국의공동협력을틀로하는다중주체, 다중규제방식의공동규제모델이가장근접한답을주고있다고생각된다. 인터넷자율규제에관한논의는그간의정부주도의인터넷콘텐츠규제가그 정당성 혹은 효율성 의양측면에서부정적인평가를받아왔던점에비추어, 합리적인인터넷콘텐츠규제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며,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설립그자체는한국에서의인터넷자율규제를위한출발점이지, 종착역은결코될수없다. 한국사회에서인터넷자율규제를위한노력은사실현재의수준에서는걸음마에불과하고, 그성공적인정착을위한노력이현재진행중이다. 한국에서의인터넷자율규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영역과시장영역이 상호간의신뢰 를바탕으로인터넷영역에서자신의고유하고도적합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가장기본적인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그리고한국사회에서인터넷자율규제가활성화되고성공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자율규제의전제조건들의법제도화가필요하다. 이러한법제도화는정부영역의몫이라생각한다. 특히헌법재판소의인터넷실명제에대한위헌판결과같은맥락에서도현재의한국사회는인터넷자율규제에대한정부영역의긍정적인인식전환이필요하며, 그언제보다도자율규제의활성화를위한정부영역의노력이절실한시점을맞이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이글을마치고자한다

284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하권 14판, 박영사, 류지태 / 박종수, 행정법신론제14판, 박영사, 성동규. 라도삼, 인터넷과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이민영, 컨버전스와미디어법, 한국학술정보, 최병선, 규제론: 규제와규제완화의정치경제, 법문사, 황승흠 / 황성기 / 김지연 / 최승훈,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황승흠 / 황성기, 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황용석 / 정동우 / 김춘식, 인터넷신문의신뢰성제고를위한자율규제방안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재영 / 양선희, 인터넷사용규제체계와표현의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결정문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정기학술대회, [2011] 김유승, 인터넷콘텐츠공동규제연구 : 유럽연합의 더안전한인터넷사용증진을위한행동계획 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제16호, [2005], 인터넷공간의자유와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No.20, [2006] 박희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독일의개정전자적정보통신서비스법 (TDG) 를중심으로-, 인터넷법률, 제22호, 법무부, [2004] 백승흠, 온라인문화와악성정보, 그대응에관한고찰 : 일본에서의자율규제를통한대응을중심으로, 스포츠와법, Vol.12 No.1, [2009] 성선제, 인터넷상의명예훼손, 인터넷법률제13호, 법무부, [2002] 송성수, 인터넷내용규제입법과정에관한정책네트워크분석 심영희, 사이버성폭력의자율규제, 누가주체가되어야하나?: ISP관계자에대한심층면접자료를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9권제2호, [2002] 이규호, 인터넷규제와관할,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Vol.33, No.2, [2009] 이민영, 인터넷자율규제의법적의의, 저스티스통권제115호, [2010] 이혜수 / 유승호, 정보사회인터넷포털의자율규제 : 블라인드 (Blind) 정책 을중심

285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으로, 동향과전망 76호 [2009] 임광석, 프랑스삼진아웃모니터링정보누출사고와추후입법동향, Copyright Issue Report, 제10호, [2011] 장우영, EU의인터넷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제8권제4호, [2005] 장우영 / 허태희, 인터넷규제의거버넌스 : EU와한국의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제2호, [2005] 전형미 / 김정옥, 인터넷상아동포르노그라피에대한규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8권 1호, [2003] 최영묵, 인터넷규제와표현의자유,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 한국언론정보학회, Vol.2008, No.11, [2008] 한혜경 / 김유정, 인터넷실명제의실효성 : 인터넷공론장참여자들의자기검열과우회로선택의향을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봄철정기학술대회, [2011] 황승흠, 인터넷콘텐츠규제에있어서법제도와사업자자율규제의결합에관한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황용석,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Vol.16, No.3, [2009] 황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관한비교법적고찰, 인터넷법률, 제28 호, 법무부, [2005] 현대호, 자율규제확대를위한법제개선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 인터넷자율규제의타당성과활성화방안 : 해외주요자율규제기구현지취재를중심으로, [2010] 인터넷자율규제포럼,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진정한출발선에서기위해 -안전한인터넷을위한민관공동규제구축-, R3Net, 정책자료집. [2002] 정찬모외, 사이버공동체에서의규범형성과유지행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 [2003] European commission(f),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역 ), 제1기 EU 액션플랜평가및제 2기액션플랜추진방안, [2002] 해외주요국인터넷규제현황과시사점, IT정책연구시리즈제1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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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인터넷자율규제의법ㆍ제도적조건 / 주효윤 <ABSTRACT> Legal and systematic conditions for Internet self-regulation Ju, Hyo-Yun Speed which is unlimited, it couldn't be reasonable that the deviation phenomena of internet utilization space should be free from legal management and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legal norm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would well and truly bring cyberspace problems to settlement. Such is the point within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the pure civil self-regulation without governmental factor couldn't guarantee regulation efficiency. If so, the most effectual means of eliminating illegal or harmful element of internet based services despite particularity of internet and ensuring sound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self-regulation governance composed of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with cooperative consent. Now self-regul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un-regulation which breaks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self-regulation of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new phase of affairs due to inauguration of KISO(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n account of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self-regulation is m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conversion of discipline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regulatory composi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Key Words self-regulation, internet self-regulation, co-regulation, Internet real name system, Temporary Blind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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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 정태호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A Critical Study on Relations between Pop-up Advertisement and Acts of Causing Confusion of Business Entities 18) 정태호 * Jung, Tae-Ho Ⅰ. 서론 상거래나광고의영역에서인터넷은과거의그어떤매체보다도효과를인정받고있고, 새로운관련기술이가장먼저도입되는영역이기도하며, 컴퓨터이용자들이접하는 2차원적화면위에레이어 (Layer) 라는개념을이용한팝업 (Pop-up) 창을등장시켜사용자에게방문한웹사이트위에또다른광고를노출시키는광고기법은이제일상적인일이되었다. 그러나, 현재존재하고있는법률이기술의변화속도를쫓아가지못한다는한계는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법학연구소연구위원, 법학박사

290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함 ) 에도그대로적용되어, 이러한새로운영업및광고기술을규제하기위해적용가능한법규정은많은해석과혼란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 이와관련하여인터넷광고의부정경쟁행위해당성을인정한우리나라의최초의대법원판결인 인터넷채널21 사건 1) 을살펴보면, 인터넷사용자가인터넷채널21사의웹페이지에접속하여특정프로그램을다운받아사용자의컴퓨터에해당프로그램이설치되면, 인터넷사용자가해당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상의특정사이트를방문하였을때, 인터넷채널21사에서제공하는광고를삽입, 대체또는키워드광고하는방식으로사용자의컴퓨터에직접나타나보이도록하는것에관하여영업주체혼동행위로서의부정경쟁방지법의위반여부가문제로된사건이었고, 대법원은이와같은팝업형태의광고행위에대하여동법상의영업주체혼동행위성을인정하였다. 여기서영업주체혼동행위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 사용 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 혼동 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2) 그런데, 팝업광고와같은인터넷상영업표지의사용에대해서대법원은종래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 호소정의행위의해석에있어사용요건을명확하게하지않고혼동가능성만을중시한판례 3) 와출처혼동적인표지의사용형태에초점을둔판례 4) 로나뉘고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채널21 사건을보면, 피고회사의광고가대체또는삽입된형태로나타나게한행위가영업주체혼동행위로서의부정경쟁행위가된다는점과관련하여, 인터넷상의상표등의표지의사용은전통적인상표등과같은표지의사용과는달리사용의의미가불명확한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하여볼때에, 대법원에서는전통적인표지의사용에관한법리를그대로적용하면정당한권리자의권리구제에소홀함이있을수있다고보아혼동가능성만을중심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것으로보인다. 즉, 이사건에서대법원은영업표지를사용하는방법및형태등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므로, 비록피고가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표지를직접사용하고있지는않더라도, 인터넷웹페이지상의팝업광고행위가팝업창자체의출처표시 1)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2)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호나목. 3) 대법원 선고 97 도 322 판결, 대법원 선고 95 도 1464 판결. 4)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291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 정태호 유무, 웹페이지내에서의팝업창의형태및구성, 웹페이지의운영목적과내용, 팝업창의출현과정과방식등에비추어, 웹페이지상에표시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표지가그팝업광고의출처표시로서사용된것처럼인식되고이로써팝업광고의영업활동이타인의광고영업활동인것처럼혼동하게하는경우에는영업주체혼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여, 영업주체혼동행위의요건으로서 혼동가능성 만을중심으로판단한것처럼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부정경쟁방지법이앞서언급한규정의내용처럼, 명문의규정으로타인의표지를 사용 하여 혼동 을발생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혼동에만중점을두는태도는비판의여지가있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국제적으로살펴볼때에도미국에서기존에사용의요건을별도로명확하게적용하지않고혼동의발생에초점을맞추어해석한판결및학설에서더욱나아가상표의사용여부에주안을둔상표사용론이대두되고있는상황이기도하므로, 이와같은우리나라대법원의태도에대해서는비판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된다. 5) 따라서, 이하에서는영업주체혼동행위가성립하기위한요건으로서 혼동가능성 의요건및 사용 의요건충족에대한각각의국내외판례및이론등을살펴보고, 인터넷상의팝업광고의형태구별에따른개별적인판단및팝업광고행위에대한사용요건의엄격한판단없이, 단지결과적으로혼동의우려가발생한다는것에대해서만중점을둔우리나라의판례의태도에대해서비판적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Ⅱ.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 인터넷의발달과더불어기업들은이를자사의상품이나서비스의광고를위하여이용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에관하여생각하게되었다. 그러한광고수단은배너 (banner) 광고, 스팸 (spam), 키워드 (key-word) 광고및메타태그 (metatag) 6) 5) 같은취지로김관식, 인터넷상에서영업표지사용요건의해석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을중심으로 -, 중앙법학 ( 제 12 집제 4 호 ), 중앙법학회, , 411 면참조. 6) html 문서의 <head> 와 </head> 사이에입력하는특수태그로서문서의설정요소들을 http 서버에서만들어진특정프로토콜 ( 컴퓨터간의정보교환을위한규칙을말함 ) 에연결한다. 검색사이트는디렉토리서비스형식과검색로봇형식이있는데, 디렉토리서비스는사용자가사이트에관한정보를일일이입력해서검색을하면검색엔진에등록된사이트중에서입력된정보와적합한사이트를연결시켜주는방식이고, 검색로봇은대부분메타태그를이용하여정보를찾는다. html 문서의 <head> 부분에메타태그가삽입되면검색로봇이검색엔진에등록된사이트를주기적으로돌아다니며메타태그를색인해서데이터를갱신하게된다

292 圓光法學第 28 卷第 4 號 등을거쳐최근의팝업 (Pop-Up) 광고에까지이르게되었다. 팝업이란, 일반적으로 GUI(Graphic User Interface) 화면맨앞으로나타나는작은창을의미하는데, 팝업광고는이러한팝업을이용한광고수단을말한다. 팝업창은 PC의스크린에원래열려있던창을가림으로써 PC사용자들로하여금팝업광고를볼수밖에없게하고, PC 사용자들이팝업광고를클릭하면원래보고있던사이트를떠나그광고사이트로이동하게됨으로써원래사이트의소유자들은잠재적인고객을잃게되는결과가되기도한다. 7) 이러한팝업광고는 PC 또는인터넷사용자들을상당히귀찮게하고또원래사이트의잠재적고객을빼앗는다는점에서부당한상거래행위에해당될수있으며, 메타태그 (metatag) 와같은기존의다른인터넷상의광고수단들과마찬가지로, 원래사이트의신용 (good will) 과명성에부당하게편승하는부정경쟁행위로서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에의해규제하는것을검토하여볼수있다. 8) 상표또는영업표지의사용이라는개념은앞서살펴본표지성이라는전제적판단과불가분의관계에있고, 혼동성이라는결과적판단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주요한연결고리이다. 과거의전통적인영업이나광고행위에서도 사용 이라는개념이복잡한상황을연출한다는것은흔한일은아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발달, 특히인터넷의기술및관련시장의확대와발전은이러한사용성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기술적인검토가그법해석의결과를결정짓는역할을하게되었다. 9) 7) Erich D. Schiefelbine, Stopping a Troijan Horse:Challenging Pop-Up Advertisements and Embedded Software Schemes on the Internet Through Unfair Competition Laws, 19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 pp ) 김기영, 팝업 (Pop-UP) 광고와상표권침해죄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형사판례연구 ( 제 13 호 ), 박영사, 2005, 4 면. 9) 한편, 팝업과관련된광고행위는크게세가지 ( 삽입광고방식, 대체광고방식, 키워드광고방식 ) 로분류되며, 이를유형별로그림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대체광고방식포털사이트가제공하는광고란에자신들이선택한배너광고를덮어쓰는방식이다. < 기본적인웹사이트화면 > < 대체팝업광고 >

293 팝업광고와영업주체혼동행위의관계에관한비판적고찰 / 정태호 Ⅲ. 팝업광고에대한영업주체혼동행위의구성요건해당성 1. 혼동 과 사용 의요건적용에관한고찰 (1) 국내에서의해석 앞서언급한최근의대법원판례인 인터넷채널21 사건에서는팝업광고에출처가전혀표시되지않고, 피고의광고가이용자의동의에의해위프로그램이설치 2 삽입광고방식포털사이트의여백을스스로찾아내어자신들이선택한배너광고를노출하는방식이다. < 기본적인웹사이트화면 > < 삽입팝업광고 > 3 키워드광고방식포털사이트의검색창하단과포털사이트가제공하는키워드광고사이에자신들이제공하는키워드광고를삽입하는방식이다. < 기본적인웹사이트화면 > < 키워드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