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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도로교통의이해 1 교통수칙! 배려에서부터 06 2 교통환경어떻게바뀌고있나 08 3 도로에서의약속, 도로교통법 10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1 보행자통행원칙 12 2 교통약자안전수칙 14 3 이럴땐이렇게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1 알코올이인체에미치는영향 54 2 알코올이운전에미치는영향 55 3 약물운전! 왜위험할까? 58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1 운전자의감각과판단능력 60 2 자동차에작용하는물리적힘 63 3 친환경경제운전 (Eco-driving) 66 4 베스트드라이버의기본, 위험예측! 68 5 브레이크없는과로운전 77 6 차량화재사고대응!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07 1 두바퀴로가는교통안전 22 2 이륜차바르게타기 26 3 퍼스널모빌리티 (PM) 시대 29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1 사고발생시해야할일들 80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2 3 사고후도주는가중처벌 84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자동차의안전운전 1 적성검사와면허갱신 90 1 운전자가알아야할준수사항 32 2 도로별제한속도는? 35 3 내차는어느차로로가야할까? 37 4 버스전용차로바르게알기 38 5 도로에서는사람이우선 39 6 무엇을따를까? 교통신호, 경찰공무원의지시 40 7 안전한운전의시작은신호준수에서부터 43 8 회전교차로 (Roundabout) 를아시나요? 46 9 중앙선과생명선 긴급차를배려하는 모세의기적 도로위의분노! 난폭 보복운전 갓길, 왜비워두어야할까? 51 2 면허종별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 91 3 운전면허시험기준 92 4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93 5 운전면허응시제한기간및음주운전형사처벌기준 99 6 범칙행위및범칙금액 과태료부과기준 104 자동차관리 1 자동차등록및폐차절차 차량관리 자동차검사 115

4 01 Chapter 도로교통의이해 01 교통수칙! 배려에서부터 02 교통환경어떻게바뀌고있나 03 도로에서의약속, 도로교통법

5 01 여유와 교통수칙! 배려에서부터 사람들은일상생활의대인관계에서예의범절을중시한다. 교통현장에서도이와같은예절을지키려는노력이요구된다. 그러나도로에나서면익명성의보장으로일상생활의태도와달리 내차가우선이다 라는생각으로무례하고, 공격적인운전태도를보이는운전자가있다. 나먼저 라는생각보다 우리같이 라는생각으로운전한다면운전예절을지킬수있다. 올바른운전예절은교통사고를예방케할뿐만아니라교통문화를선진화하는지름길이된다. 양보, 왜필요한가? 도로는운전자와보행자가이용하는공동의장소이다. 도로를이용하는모든사람은상대방의입장에서서로존중하고양보하는마음을가질때비로소명랑한교통환경이이루어진다. 만일자기의편리만을위해무리하게달리면교통의혼란과교통사고의위험이뒤따르게되어결국은나와모든사람에게피해를주는결과를초래한다. 그래서안전한운전을위해서는항상여유와양보운전이필요하다. 여유없이나만빨리가려는행위는안전을무시하는행위일수밖에없다. 이밖에도교통사고를예방하고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신호등이바뀌기전에빨리출발하라고경음기로재촉하는행위, 상대차의사소한실수에대해보복운전이나욕설하는행위, 방향지시등을켜지않고진로를변경하는행위등은삼가야한다. 01 도로교통의이해 교통법규의의미는? 도로라는공간의공동사용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도로교통법이있다. 도로를같이사용하는데있어서교통법규를지키는것은운전자의가장기본적인의무이다. 그러나일부운전자중에는교통법규는적당히위반해도되고, 다른운전자들도다들그렇게위반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 교통법규를지키지않아도당장에는교통사고가일어나지않을수있다. 그러나교통법규의위반은다른운전자나보행자에게예측의착각을불러오기때문에어떤위반도결국엔교통사고의원인이된다. 또한지키지않는운전태도가습관이되면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크게높아지고내가족과타인에게피해를주게된다. 무사고운전자는교통법규를준수하고상대를양보하고배려하는운전자이다. 주차예절자동차가많이늘어나고, 주차공간의부족으로인하여주차예절이더욱필요하다. 주차시이런예절을지켜야한다. 주차시반드시연락처를남긴다. 이중주차를할경우나, 이면도로에주차할때는반드시연락처를남겨서상호간의불편이없도록한다. 주차선이그어진곳에서는항상바르게주차한다. 주차선이그어져있는데도, 이를무시하고주차선에걸쳐서주차시타인에게불편을주게된다. 아파트등의화단이있는곳에서는전면주차를한다. 꽃이나나무가심어져있는정원이있는곳에서는전면주차를하여자동차의배기가스가꽃이나나무에피해를주지않도록주의한다. 장애인주차공간에주차하지않는다. 장애인을위한주차공간에주차하지않는것은장애인을위한최소한의배려이다. 집대문앞이나차고앞주차를하지않는다. 집대문앞이나차고앞에주차를하여출입에지장을주는행동을삼간다. 06 Chapter 01 도로교통의이해교통안전수칙 07

6 02 교통환경어떻게바뀌고있나 자동차의급격한증가우리나라의총자동차등록대수는 1980년대후반부터급격한증가를이루기시작하여 2016년에는자동차등록대수가 2,100만대를넘어섰다. 자동차의증가와함께도로의건설도늘어났으나도로연장길이는상대적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어자동차 1대당도로공간은상당히부족한실정이며점점도로는좁아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래서도심의교통혼잡은더욱심해지고있고주차문제등을유발하고있다. 고령운전자교통사고추이 부문 구분 사고건수 ( 건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335 4, ,829 전체교통사고 ,917 4, ,720 대비 ( 건,%) -4,582(-2.07) -107(-2.49) -8,891(-2.68) , ,627 고령운전자교통사고 , ,687 대비 ( 건,%) 2,284(9.35) 89(11.73) 2,940(8.24) 고령사회란?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도로교통의이해 자동차와교통환경의변화통계표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계인구 ( 명 ) 50,428,893 50,746,659 51,014,947 51,245,707 51,446,201 면허소지자수 ( 명 ) 28,848,040 29,544,245 30,293,621 31,190,359 31,665,393 자동차등록대수 ( 대 ) 23,150,619 23,853,034 24,803,786 25,580,107 26,361,621 도로연장 (km) 106, , , , ,091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우리나라는 2000년에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고령사회, 2026년에는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유엔의고령자인구구성비율에따른국가분류에의하면, - 고령화사회 : 65세이상고령자인구비중이전체인구의 7% 를넘는경우, - 고령사회 : 고령자인구비중이 14% 를넘어서는경우, - 초고령사회 : 고령자인구비중이 20% 를넘어서는경우를말한다.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추이 ( 단위 : %) 고령운전자의증가최근고령사회로급격히진행되면서 65 세이상고령자의증가로고령운전자교통사고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 고령운전자와고령보행자의증가로인한도로교통환경의변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출처 : 조선일보 고령화사회진입 (7% 이상 ) 고령사회진입 (14% 이상 ) 초고령사회진입 (20% 이상 ) ( 년 ) 자료 : 통계청 08 Chapter 01 도로교통의이해교통안전수칙 09

7 03 도로에서의약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의의운전자가도로에서기본적으로지켜야할약속을규정한것이도로교통법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1일에도로교통법을제정하였다. 이법은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하고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도로교통법의주요내용은신호기또는안전표지의설치, 차마의통행, 보행자보호,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의무, 도로의사용등교통의전반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운전자가교통법규를지키지않을시처벌, 교통현장에서배제하는운전면허의정지와운전면허의취소등이규정되어있다. 도로교통법령은사람과자동차가안전하게통행하기위한약속이다. 이러한약속을지키는것이안전운전의첫걸음이다. 02 Chapter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도로에서지켜야할약속, 도로교통법우리생활주변에는태풍, 지진등의자연재난과화재, 교통사고와같은인적재난이상존하고있다. 이러한재난중자연재난은사람의힘으로극복하는데한계가있다. 반면인적재난은우리의노력에따라많은부분을극복할수있지만안전의식의부족으로그심각성을더해가고있다. 특히, 자동차가생활필수품이된오늘날에는도로에서의자동차교통사고가인적재난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우리의안전을지킬수있는도로에서의약속인도로교통법을준수해야한다. 01 보행자통행원칙 02 교통약자안전수칙 03 이럴땐이렇게 10 Chapter 01 도로교통의이해

8 01 횡단시설이 보행자통행원칙 통행원칙 보행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언제나보도로통행해야한다. 다만, 차도를횡단하는경우, 도로공사등으로보도의통행이금지된경우나그밖의부득이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보행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는차마와마주보는방향의길가장자리또는길가장자리구역으로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통행방향이일방통행인경우에는차마를마주보지아니하고통행할수있다. 보행자는보도에서는우측통행을원칙으로한다. 도로를건널때는안전한횡단장소를찾는다.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와같이횡단시설이설치된곳이안전하다. 횡단보도육교지하도 < 서다 > < 보다 > < 걷다 > 방어보행 3원칙 < 서다 > 횡단전보행자와운전자가서로를살피는잠깐의시간이중요합니다! < 보다 > 횡단중에도접근하는차를지속적으로확인하는것이필요합니다! < 걷다 > 뛰어가면주의력이분산되고, 운전자도보행자도발견이어렵습니다! 있는도로를건널때 신호기가설치된횡단보도에서횡단하고자할때는차도에미리내려서지말고보도에서녹색신호를기다린다. 녹색신호가켜지고차가멈추는것을확인한후에횡단보도의오른쪽을이용하여횡단한다. 녹색신호가깜빡일때횡단을시작하면횡단이끝나기전에적색신호로바뀔수있으므로, 다음신호를기다려횡단한다. 신호기가없는횡단보도에서는정지선에차가멈추는것을확인한후에횡단보도의오른쪽을이용하여횡단한다. 이때정지선에멈춘차의뒤에서다른차가갑자기나오는일이있으므로, 횡단하면서차의움직임을지속적으로확인하면서횡단해야한다. 횡단시설이없는도로를건널때 부득이횡단시설이없는곳에서길을건너야할때는좌우측차의움직임을훤히볼수있고, 운전자도보행자를잘볼수있는지점이나장소를선택한다. 횡단하고자하는곳에서우선멈추어서통행중인차가없거나차가멈추는것을확인한후에횡단한다. 이때대각선방향으로횡단하면횡단시간이길어지므로가장짧은거리로횡단해야한다. 주차한차와정차된차의바로앞 뒤로횡단을하면그차가갑자기출발할수있고, 또한이차들이다른운전자의시야를방해하기때문에주 정차된차의앞 뒤로횡단하지않는다. 도로를횡단하면서휴대전화를사용하거나음악을들으면차의움직임을놓칠수있으므로삼가야한다. 안전표지등에의하여횡단이금지되어있는곳에서는그도로를횡단해서는안된다.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12 Chapter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교통안전수칙 13

9 02 어르신교통약자안전수칙뒤에서달려오는차를조심 어린이안전한장소에서놀이하기차의바로앞 뒤나옆은운전자가잘볼수없는사각지대이므로차의주변에서놀이를하는것은위험하다. 골목길과주차장과같이차의통행이빈번한곳은피하고, 놀이터, 운동장과같은안전한장소에서놀수있도록지도한다. 위험한놀이기구를탈때에안전모착용어린이가도로에서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와같이위험성이큰움직이는놀이기구를타는경우에는어린이의안전을위해보호자는안전모를착용하도록지도한다. 나이가들면서청력이저하되기때문에뒤에서다가오는차를인지하지못할수있다. 따라서길을걷다가장애물을비켜지나갈때에는우선멈추어서뒤에서오는차를눈으로확인하고차가멈추거나지나간후에걷는다. 횡단시설이있는곳에서무단횡단은금물횡단시설이있는곳에서는무단횡단을하는보행자가없을것이라고운전자가생각하고있기때문에, 육교나지하도의계단을이용하기어려운어르신의경우근처의횡단보도등횡단시설을찾아서횡단하도록한다.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걷다가멈춰서확인해야할장소갑자기차를만날수있는길모퉁이, 차가여러방향으로진행하는교차로, 주차장입구와같이차가드나드는곳, 주차된차옆으로걷는때에는꼭멈춰서확인한후에걷도록한다. 길모퉁이사거리주차장출입구주차차량부근 밝은색옷이잘보여요 50m 30m 120m 어두운옷밝은옷반사체옷 야간에가로등이없는도로를걷거나길을건널때밝은옷을입은보행자는운전자에게자신을잘보여줄수있다. 야간에한적한도로를걷는일이잦은어르신은야광조끼를입거나, 모자등에반사체를붙이는것이좋다. 14 Chapter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교통안전수칙 15

10 장애인안전한장소에서보행하기 보행자는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그밖의도로횡단시설을이용하여횡단을해야하지만, 지하도나육교등의도로횡단시설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다른교통에방해가되지않는방법으로도로횡단시설을이용하지않고도로를횡단할수있다. 앞을보지못하는사람의보호자는그사람이도로를보행할때에는흰색지팡이를갖고다니도록하거나앞을보지못하는사람에게길을안내하는안내견을동반하도록하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03 이럴땐이렇게 야간에보행할때 야간에는도로가어둡기때문에운전자가보행자를잘보지못하는상황이 생길수있다. 따라서보행자는횡단시설을이용하여횡단해야하고, 횡단시설이없는곳에서횡단할때에는가로등이켜진곳에서길을건너도록한다. 밤이되면운전자가피로함을느껴주의력이떨어지고, 졸면서운전하는등위험한운전이많아지기때문에보행자는차량의움직임을잘살펴야한다. 밤이나새벽에는매우빠른속도로주행하는차들도있기때문에무리하게횡단을감행하는것은위험하다. 야간에횡단하다가중앙선부근에멈추어서게되면양쪽자동차의전조등불빛으로인해순간적으로보행자가운전자에게보이지않는증발현상이발생할수있으므로, 횡단중도로의중앙에서멈추는일이없도록주의한다.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보행보조용의자차차일까? 보행보조용의자차는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함께보행을보조하는기구로, 차가아닙니다. 이와같은보행보조용의자차는보도로통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보행보조용의자차를이용하고있는사람은보행자와같습니다. 요즘에는신체장애인뿐아니라어르신들이전동보장구를사용하는것을흔히볼수있습니다. 눈, 비내리는날보행할때 눈이나비가올때는자동차의정지거리가길어지므로차가완전히멈추는것을확인한후에횡단해야한다. 길이미끄러워넘어질수있으므로주머니에손을넣지말고걸어야하고, 미끄러지면서진행중인자동차의앞으로넘어질수있으므로자동차로부터거리를두고걷도록한다. 우산을쓰고있으면자동차가다가오는것을보지못할수있으므로우산이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특히어린이는투명한색의우산을사용하여시야를확보하는것이좋다. 16 Chapter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교통안전수칙 17

11 교통약자보호구역을아십니까? 노란버스에어린이들이타고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유치원, 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등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노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또는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필요한조치구간별, 시간대별로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제한하고차마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 차마의정차나주차를금지하는것, 이면도로를일방통행로로지정 운영하는조치를할수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안에서과속, 신호, 주정차위반등법규위반을하면일반도로에비해 2배로가중처벌됩니다. ( 벌점, 과태료,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도로에서노란색어린이통학버스를자주볼수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미만의어린이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에이용되는자동차입니다. 어린이를교육대상으로하는유치원, 초등학교및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운영자는어린이통학버스요건을갖추어신고하여운행해야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면어린이통학버스앞 뒤로어린이가뛰어나올수있기때문에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규정을두고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 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바로옆차로를통행하는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해야합니다. 한편, 중앙선이설치되지않은도로와편도 1차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해안전을확인한후에서행해야합니다. 그리고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한상태로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합니다.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 지그재그차선차선이직선이아니라지그재그모양으로그려진것을볼수있습니다. 이는어린이보호구역등차가서행하여야할장소에서보행자를보호하기위해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정차 주차금지선, 차선을지그재그형태로설치한것입니다. 따라서지그재그차선이설치된곳에서는서행해야합니다. 18 Chapter 02 보행자가알아야할수칙교통안전수칙 19

12 교통안전수칙 03 Chapter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01 두바퀴로가는교통안전 02 이륜차바르게타기 03 퍼스널모빌리티 (PM) 시대 20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13 01 자전거 두바퀴로가는교통안전 승차전점검사항 자전거와이륜차는도로교통법에서정한 차 우리나라의도로통행방법을정해놓은도로교통법에서는차를다음과같은종류로구분하고있으며, 이에따라차마및보행자의통행방법이정해져있다. 이중에자전거와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 ) 는차이므로차마의통행방법을지켜야한다. 자전거안전을위한통행방법 자전거도로가따로있는곳에서는그자전거도로로통행하여야한다. 자전거도로가설치되지아니한곳에서는도로우측가장자리에붙어서통 행하여야한다. 길가장자리구역 ( 안전표지로자전거의통행을금지한구간은제외한다 ) 을 통행할수있다. 이경우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서행및일시정지해서보행자를보호해야한다. 보도가분리된경우차도만으로통행해야한다. 그러나어린이, 노인그밖의신체장애인이자전거를운전하는경우나안전표지로허용된경우와도로의파손, 도로공사나그밖의장애등으로도로를통행할수없는경우에는보도를통행할수있다. 횡단보도를이용하여횡단할때에는자전거에서내린후자전거를끌고보행해야한다. 차의종류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옆의표지로허가된장소외에, 자전거는나란히통행해서는안된다. 자전거용장갑을착용하세요 바퀴 : 공기가적당히들어가있나요? 자전거점검 A B C 경음기 : 경음기소리가잘들리나요? Air : 눌렀을때엄지손가락이안들어갈정도의공기압 Brake : 정상작동여부와브레이크선이단단히고정되었나 Chain : 기름칠이잘되어있나, 느슨하게늘어져있지않나 핸들 : 자전거본체와 + 자로교정되어있나요? 전조등과반사체 : 상태는양호한가요? 안장 : 수동으로잘고정되어있나요? 브레이크 : 양쪽브레이크를잡았을때바퀴가움직이지않나요? 체인 : 앞 뒤기어에제대로걸려있나요?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22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23

14 자전거를타고도로를주행할때... 교통안전표지와신호등의모든통행규칙을준수하고, 특히보행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보장한다. 자전거의브레이크장치와타이어상태등을수시로점검한다. 이때이상이있다면, 운전을금지한다. 자전거운전시모든운전자및동승자는반드시인명보호장구를착용해야한다. 자전거의방향을바꾸려고하는경우에는미리수신호하여다른대상에게방향전환을예고한다. 수신호를하는등의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반드시양손으로운전대를조작하고기기조작을금지한다. 야간운전에대비하기위하여반드시등화장치등을설치하고운전한다. 자전거도로가없는곳의통행방법도로가설치된곳에서는반드시자전거도로를이용해야하지만, 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지않은도로에서는가장오른쪽차도의오른쪽가장자리를이용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보도주행은금지되어있지만 13세미만의어린이나 65세이상의어르신, 신체장애인은예외적으로보도주행을할수있다. 보도를통행하는경우에는보행자에주의해야하며, 차도에가까운쪽으로주행해야한다. 자전거운전자천만시대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자전거가갈수있는길의종류 : 자전거도로의구분 자전거운전자는자전거도로가별도로있는곳에서는자전거도로를통행해야한다. 법률에서정한자전거도로의종류와표지는다음과같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경계석 ( 境界石 ),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및보도와구분하여설치한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보행자도통행할수있도록분리대, 경계석,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물에의하여차도와구분하거나별도로설치한자전거도로 자전거교통사고어느정도나될까? 전체교통사고중에서자전거교통사고가차지하는정도를점유율로확인하면자전거교통사고의발생건수와부상자는최근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전체교통사고대비자전거교통사고점유율 (%) 사망자 발생건수 부상자수 자전거 교통 사고 점유율 년 자전거교통사고주요원인자전거교통사고를일으키는주요원인으로는운전중스마트폰조작또는 DMB 시청, 음주운전또는과속운전, 이어폰을끼고음악청취, 안전모미착용, 야간운행시전조등및후미등미부착, 역주행, 제동장치가없거나정비되지않은자전거사용, 불법주정차, 전방주시태만등의원인으로자전거관련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다. 3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일정부분을자전거만통행하도록차선 ( 車線 ) 및안전표지나노면표시로다른차가통행하는차로와구분한차로 4 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통행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적은도로의일부구간및차로를정하여자전거와다른차가상호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도로에노면표시로설치한자전거도로 자전거운전자안전수칙 자전거음주운전하지않기 자전거를탈때에는반드시안전모착용하기 자전거승차중에는휴대전화또는 DMB 시청하지않기 야간에자전거운행시에는전조등및후미등켜기 과속하지않고, 20 km이하로안전속도준수하기 보행자의안전한횡단보장을위해자전거횡단도이용하기 자전거횡단도 24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25

15 02 이륜차승차전점검사항이륜차바르게타기 이륜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의차이 이륜자동차는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를말한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이륜자동차중배기량이 125cc 이하인것과 50cc 미만의원동기를단차를말한다. 그리고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동력의경우 0.59kw 미만 ) 의차를운전하기위해서는바퀴의개수와관계없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필요하다. 이륜차안전을위한통행방법 이륜차는차이므로차의통행규칙을철저하게준수해야한다. 이륜차는도로에서특별히보호를받는등의특혜를받는차가아니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및자전거는모두도로의차에해당하므로우측통행및안전거리확보, 신호등이없는교차로에서의우선순위준수등의통행규칙을철저하게따라야한다. 의복 건조가잘되는것 보온성이뛰어난것 눈에잘띄는것 사고시보호를받을수있는것 장갑을착용한다. 모든복장은운전에편안해야한다.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이륜차운전자는신호를준수하고횡단보도및보도를통행하지않는다. 이륜차운전자의신호위반은곧횡단보도를이용하는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이며보도를통행하는이륜차운전자는보행자의안전과소통을저해하는행동임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 이륜차운전자는차량단독사고시큰피해를입게되므로항상규정속도를준수해야한다. 다른차와달리균형을유지해야하는이륜차는사고유형에서단독사고의비율이현저히높은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단독사고는이륜차교통사고시차체와분리되는운전자의심각한부상으로연결되고목숨을잃게되는일이많기때문에함부로과속해서는안된다. 점검사항 브레이크의여유와제동력은충분한가? 차륜이덜컹거리거나휘지는않았는가? 타이어의공기압은적당한가? 체인이너무느슨하거나꼭감기지는않았는가? 주유는적당한가? 핸들이무겁지아니한가? 흔들리지는않는가? 등화는모두정상적으로작동하는가? 후사경은잘조정되어있는가? 머플러는완전히부착되어있는가? 파손된부분은없는가? 26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27

16 이륜차를타고도로를주행할때... 교통안전표지와신호등의모든통행규칙을준수하고, 특히보행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보장한다. 인명보호장구를반드시착용한후탑승하여머리및다리부상등을대비하고스스로의안전을확보한다. 이륜차에동승한승차자에게도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도록해야한다. 이륜차에무거운적재물을싣거나 2인을초과하여탑승하는등으로무게중심이변하는일이없도록한다. 자전거횡단도및자전거전용도로에진입하지않는다. 앞쪽의여러가지상황에의해급정지하거나급조향을하는경우쉽게미끄러지므로속도를높이지않는다. 차와나란히진행하는경우차의운전자가볼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운전중자신을적극적으로알린다. 03 퍼스널모빌리티 (PM) 시대 최근각광받는개인이동수단, PM 과거자전거등이동수단의경우운동용이나가까운거리를이동하는수단으로여기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최근대중교통과자가용의중간단계로개인용이동수단에대한관심이늘면서미래형이동수단으로개인형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이관심을받고있다. 개인이동수단의대표적인예로는외발전동휠, 두발전동휠, 전동킥보드그리고전동이륜평행차등종류가다양하다.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외발전동휠두발전동휠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최근배터리의성능이향상에됨에따라일정수준이상이되는 PM의경우단순레저용을넘어출 퇴근용그이상의용도로사용되며, 그영역을넓히고있다. 무엇보다안전이최우선 [ 사고사례 1] 차도가아닌보도에서보행자를앞에두고 PM을타던중앞에걸어가던보행자가갑자기방향전환을하였다. 이런변화를대처하지못하고멈추지못해 PM과보행자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 ( 안전하게타기 ) PM의경우소음이없어, 보행자들이쉽게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행동이나작은경적, 혹은말로진행상황을주변에알리는것이필요하다. 또한주행시주변의움직임을잘살피고, 골목길등의변화가있는곳에서는다양한상황에대처하기위해서행해야한다. 28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29

17 [ 사고사례 2] PM 운전자가높낮이가있는턱을넘어가기위해속도를높이며진행하다 PM이턱을올라가지못하고운전자는 PM에서떨어져넘어지는사고가발생하였다. ( 안전하게타기 ) 자동차에비해바퀴가작기때문에노면의단차가생기는경우에위험할수있다. 도로에턱등의요철, 구멍이있거나지형이나토질이변화되는곳에서는장치에서내려넘어가거나속도를줄여천천히주행해야한다. 특히, 넘어지는사고의경우보호장구를착용하지않아피해가커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안전모및팔꿈치및무릎보호대등을착용하고운행하는습관을길러야한다. 04 Chapter 교통안전수칙 자동차의안전운전 01 운전자가알아야할준수사항 02 도로별제한속도는? 03 내차는어느차로로가야할까? 04 버스전용차로바르게알기 05 도로에서는사람이우선 06 무엇을따를까? 교통신호, 경찰공무원의지시 07 안전한운전의시작은신호준수에서부터 08 회전교차로 (Roundabout) 를아시나요? 09 중앙선과생명선 10 긴급차를배려하는 모세의기적 11 도로위의분노! 난폭 보복운전 12 갓길, 왜비워두어야할까? 30 Chapter 03 자전거 이륜차등의안전운전

18 01 운전자가알아야할준수사항 DMB 등의영상시청금지 교통약자보호를위한일시정지 어린이가도로를횡단하거나, 도로에서놀이를할때그리고앉아있는등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경우일시정지하여어린이를보호해야한다. 운전자는앞을보지못하는사람이지팡이를사용하거나장애인보조견을동반하여도로를횡단할때반드시일시정지해야한다. 횡단시설 ( 지하도, 육교등 ) 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이나노인이도로를횡단하는것을발견한운전자는일시정지해야한다. 휴대전화사용의금지 운전자는자동차등의운전중에휴대전화 ( 자동차용전화포함 ) 를사용하면안된다. 단, 다음의경우는제외한다. -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을때 - 긴급자동차를운전할때 - 각종범죄및재해신고등긴급한필요가있을때 - 안전운전에장애를주지않는장치 ( 손으로잡지않고도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장치 ) 를이용할때운전중휴대전화사용의위험성 운전자의운전대조작이불안해진다. 도로의교통상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다. 돌발시반응이늦어정지거리가길어진다. 음주운전 ( 취소상태수준 ) 과동일한위험이있다. 문자송수신시교통사고가쉽게발생한다. 운전중전화받고 DMB 보기 음주보다위험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조사결과에따르면운전중휴대전화를사용하거나 DMB를시청하는것은법정음주운전기준치인혈중알코올농도 0.05% 보다훨씬높은 0.08% 수치의만취상태로운전하는것과같다. 이로인해주행차로유지나돌발상황에따른대처능력등이감소해중상가능성이 4배이상높은것으로분석됐다. 한보험사의교통안전의식조사결과를보면이런위험성을알고있으면서도운전자 10명중 9명이운전중문자를보내거나확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경남신문 자동차등의운전중에는방송등영상물을수신하거나재생하는장치, 즉 영상표시장치를시청해서는안된다. 영상표시장치는운전자가운전중볼수있는위치에영상이표시되지 않도록해야한다. 자동차등이정지했을때 불필요한소음발생금지 영상표시장치를볼수있는경우 교통정보안내를시청할때 자동차등을급출발시키거나급가속 으로발생하는소음을발생시켜서는안된다. 자동차등의원동기동력을차의바퀴에전달시키지않고가속하여원동기회전수를증가시키는행위를금지해야한다. 반복적또는연속적으로경음기를작동시켜서는안된다. 후방카메라영상을볼때 정당한사유없이경음기를함부로조작해서는안된다. 04 자동차의안전운전 32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33

19 틴팅 ( 일명선팅 ) 기준준수자동차의앞면창유리와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의가시광선 ( 눈으로지각되는파장범위를가진빛 ) 투과율이도로교통법에서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장치를운전해서는안된다. 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은다음과같다. 02 도로별제한속도는? 도로종류에따른속도의기준 일반도로 도로차로제한속도 앞유리 :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옆면창유리 ( 좌우 ) : 가시광선투과율 40% 이상 일반도로 편도 2 차로미만 편도 2 차로이상 최고 60km/h 이내 최고 80km/h 이내 가시광선투과율을위반한차를운전하는경우에는과태료 (2만원 ) 가부과된다. 요인경호용, 구급용및장의용자동차는제외한다. 그밖의준수사항 물이고인곳을운행할때에는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도로에서자동차등을세워둔채시비 다툼등의행위를해서교통을방해하지않아야한다. 차에서내리는때에는원동기를끄고제동장치를철저하게작동시키는등차의정지상태를안전하게유지하여야한다. 다른사람이함부로운전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운전자는승객이차안에서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을추는등소란행위를하도록내버려두어서는안된다. 운전자는자동차의화물적재함에사람을태우고운행해서는안된다.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나그밖에안전운전에지장을줄수있는장치를한차를운전해서는안된다. 고속도로 이상기후시에는최고속도의 20~50% 감속 최고속도의 20% 감속운행 : 비가내려노면이젖어있을때, 눈이 20mm 미만으로쌓인때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속도의 50% 감속운행 :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가시거리 100m 이내, 노면이얼어붙은때, 눈이 20mm 이상쌓인때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구분제한속도편도 1차로최저 50km/h, 최고 80km/h 최저 50km/h 편도 2차로이상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 최고 80km/h 경찰청장이지정 고시한노선또는구간 최저 50km/h 최고 120km/h 적재중량 1.5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 : 최고 90km/h 04 자동차의안전운전 34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35

20 과속운전이위험한이유충돌시충격력이커진다주행중 60km/h와 100km/h의속도차이는 40km/h에지나지않지만교통사고가발생하면각각 5층건물과 13층건물높이에서땅에떨어지는순간의충격만큼차이가있다. 03 내차는어느차로로가야할까? 차로에따른통행차의기준 도로차로구분통행할수있는차종 정지거리가길어진다주행중에위험을느끼고급제동을해도자동차는바로정지할수없다. 고속도로외의도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승용자동차및경형 소형 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60km/h 때는약 29m를, 100km/h인때는약 68m를더주행한후에야정지할수있다. ( 마찰계수 : 08, 공주시간 : 0.7~1초 ) (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매뉴얼 )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편도 3 차로이상 1 차로 앞지르기를하려는모든자동차 ( 차량통행량증가등도로상황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시속 80 킬로미터미만으로통행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앞지르기를하는경우가아니라도통행가능 ) 2 차로모든자동차 1 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앞지르기를하려는승용자동차및앞지르기를하려는경형 소형 중형승합자동차 ( 차량통행량증가등도로상황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시속 80 킬로미터미만으로통행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앞지르기를하는경우가아니라도통행가능 ) 승용자동차및경형 소형 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04 자동차의안전운전 고속도로외의도로 고속도로 모든차는위표에서지정된차로보다오른쪽에있는차로로통행가능 앞지르기를할때에는위표에서지정된차로의왼쪽바로옆차로로통행가능 도로의진출입부분에서진출입하는때와정차또는주차한후출발하는때의상당한거리동안은이표에서정하는기준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36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37

21 04 05 버스전용차로바르게알기 도로에서는사람이우선 버스전용차로편도 3차로이상의도로에청색단선이나청색복선으로설치하며, 실선과점선으로진 출입가능여부를구분하고있다. 청색차선의종류 우리나라는교통선진국에비해차대보행자의교통사고가많다. 이는보행자에대한배려가부족하다는것을보여준다. 최근가장많이발생한교통사고유형도역시보행자가도로를횡단하던중발생하였다. 특히보행자안전구역인횡단보도에서도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운전자들의보행자보호의식이절실히요구된다. 청색실선 차마가넘어가서는안된다. 통행허용차마는넘어갈수있으나통행불가차마는전용차로외의차로로진 청색점선 출입하거나전용차로최초의시작점에서전용차로가아닌차로로진입하기위 해넘어갈수있다. 청색단선 출퇴근시간대에만운영 청색복선 야간일부를제외한전일운영구간 일반도로의버스전용차로 자동차관리법에따른 36 인승이상의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 36 인승미만의사업용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교부받은어린이운송목적의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지정한차 - 노선을지정하여운행하는통학 통근용승합자동차중 16 인이상승합자동차 - 국제행사참가인원수송등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승합자동차기간이내에한함 - 관광숙박업자또는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운행하는 25 인승이상의외국인관광객 수송용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승차한경우만해당 고속도로의버스전용차로 시행 시행시간 구분내용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00 ~ 21:00 설날 추석연휴공휴일이이어지는경우포함및연휴전날 07:00 부터다음날 01:00 까지 도로에서는보행자가최우선도로는사람과자동차가함께하는공간이지만주인은자동차가아니라보행자이며, 법으로도보행자우선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횡단보도정지선지키기 모든차의운전자는보행자자전거를끌고통행하는자포함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는때에는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을주어서는안된다. 교차로주변은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가있기때문에통행을방해해서는안된다. 보도가따로설치되지않은좁은도로에서보행자의옆을지날때충분한거리를유지하며서행한다. 횡단시설이없는곳에서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가있을때안전거리를두고일시정지해안전한횡단을돕는다. 04 자동차의안전운전 통행가능차량 9 인승이상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또는 12 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는 6 인이상승차한경우에한함 구체적인운영구간및시간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시행고시를참조 38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39

22 06 교통안전 무엇을따를까? 교통신호, 경찰공무원의지시 교통신호기 표지교통안전표지는도로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사전에전달하기도하고때로는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통제도함으로써원활한소통과안전을보장해주는기능을하는것으로크게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와노면에그내용을표시하는노면표시 5가지로구분되며, 그의미는다음과같다. 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호기를설치한다. 모든운전자와보행자는신호기의신호에따라통행하여야한다. 운전자는주변의신호를통해자신이가는방향의신호를추측해서는안되며, 반드시자신이가는방향의신호를정확하게확인하여야한다. 황색신호에진행하는자동차들은매우위험하므로가능한한정지선에정지하여야한다. 도로의우측가장자리 ( 보행신호등 ) 에보조신호등이달려있는데이신호기에녹색화살표가나오면전방의신호가적색이더라도화살표방향으로 1 주의표지도로상태가위험하거나도로또는그부근에위험물이있을때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려필요한안전조치와예비동작을할수있도록하는표지를말한다. 2 규제표지도로교통의원활한소통과안전을위하여통행금지나통행제한을하는등의규제를필요로하는경우에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를말한다. 어린이보호유턴금지 04 자동차의안전운전 주변의교통상황 ( 보행자, 자전거등 ) 에주의하여우회전할수있다. 녹색신호라도그진로의전방에차량이정체되어교차로내에서정지하게되거나다른교통에방해가될염려가있을때에는교차로에진입하여서는안된다. 3 지시표지도로의통행방법, 통행구분등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에도로사용자가이에따르도록알리는표지를말한다. 회전교차로 교통표지교통안전표지는도로의각종안전시설물과유기적인결합을통해, 도로이용 4 보조표지주의, 규제및지시표지의의미를명확하게하거나보충하여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를말하며, 주기능표지의하단에병설한다. 주기능을보충할거리, 구간, 일자, 시간, 기타사항등의내용을기호또는문자로표시한다. 견인지역 에필요한각종도로상황이나노면상태, 통행방법등에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사고의예방과원활한교통소통을목적으로한다. 표지에는교통안전표지와도로안내표지가있으며도로이용자는표지가제공하는내용을확실히알고그정보에따라도로를이용하여야한다. 5 노면표시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각종주의, 규제, 지시등의내용을노면에기호, 문자또는선으로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시를말한다. 정차금지지대 40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41

23 도로표지도로표지는도로이용자가도로시설을쉽게이용하고, 원하는목적지까지쉽게도착할수있도록도로의방향 노선 시설물및도로명의정보를안내하는도로의부속물이다. 경계표지 : 시 ( 특별시와광역시등포함 ) ㆍ도또는시ㆍ군ㆍ읍ㆍ면사이의행정구역의경계를나타내는표지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거리를나타내는표지 방향표지 : 목표지까지의방향을나타내는표지 노선표지 : 주행노선또는분기노선을나타내는표지 안내표지 :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등의도로정보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등의도로시설안내표지, 그밖의안내표지로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등이있다. 경찰공무원등의지시 경찰공무원등의수신호에의한신호가있을때에는보행자나차마는그신호에따라야한다. 경찰공무원등이라함은교통정리를하는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부대의이동을유도하는헌병, 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하는소방차 구급차를유도하는소방공무원을말한다. 도로를통행하는보행자와운전자는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신호또는지시와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지시가서로다른경우에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또는지시에따라야한다. 07 안전한운전의시작은신호준수에서부터 신호에따를의무 도로를통행하는보행자와차마의운전자는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신호또는지시와교통정리를하는국가경찰공무원및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공무원이나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경찰공무원및자치경찰공무원을보조하는사람의신호나지시를따라야한다. 규제표지도신호와동일 다른교통을방해하지않을경우반드시안전을확인후출발 적색신호의시작 교차로진입전 : 정지선, 횡단보도앞정지 교차로진입후 : 신속히교차로밖으로 일부규제표지를위반하는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5조에따른지시위반을적용하여인사사고로연결될경우형사처벌을받게된다. 201 통행금지 202 자동차통행금지 203 화물자동차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통행금지 205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04 자동차의안전운전 자동차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42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43

24 효율적신호운영을위해신설된신호체계와시스템 비보호겸용좌회전 (PPLT: Protected / Permitted Left Turn) 비보호비보호비보호비보호 점멸하는적색은일시정지를명령하는신호 차마는정지선이나횡단보도가있을때에는그직전이나교차로의직전에일시정지한후다른교통에주의하면서진행할수있다. 황색등화의점멸 : 차마는다른교통또는안전표지의표시에주의하면서진행할수있다. 좌회전신호에따라좌회전이가능합니다 반대편에차량이없으면직진신호에도좌회전이가능합니다 반대편에차량이오고있다면좌회전하면안됩니다 적색신호에좌회전을하면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신호가있는 4색신호기에비보호좌회전지시표지를함께설치 좌회전신호시정상적으로좌회전 직진신호 ( 녹색 ) 시맞은편차량이없을경우좌회전 ( 비보호좌회전 ) 감응식신호시스템 교통량이적은곳에기계적신호를부여해주도로의교통흐름이저해되는 것을방지하는목적이있음 도로에검지기를설치해차량이지나가거나정지하면서이동이검지될경 우에만좌회전신호를부여하는시스템 이경우차량이감지될수있도록정지선을꼭지켜야정상적으로좌회전 신호를부여받을수있음 교차로는위험사각지대 교차로는전 후, 좌 우등여러곳에걸쳐서차량이통행하므로주의가산만해지기쉽다. 신호를정확히확인하지않고서두르거나무리하게통과하는차량이많다. 교차로에서는운전자의시야가제한되기때문에신호가잘보이는위치로진입하고, 대형차바로뒤에서는충분한거리를유지하여신호를확인한다. 안전하게교차로를통행하려면 직진 : 녹색신호라도전방교통의혼잡으로교차로에서다른차량의통행을방해할염려가있을때에는진입하지않는다. 좌회전 : 교차로에서좌회전할때에는미리도로의중앙선을따라서행하면서교차로의중심안쪽을이용해좌회전해야한다. 우회전 : 운전자는교차로에서우회전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도로의우측가장자리를서행하면서우회전해야한다.( 신호에따라정지또는진행하는보행자및자전거에주의 ) 우회전또는좌회전하기위해손이나방향지시기또는등화로써신호를하는차가있을경우에는그뒷차의운전자는신호한앞차의진행을방해해서는안된다.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고, 좌우를확인할수없거나교통이빈번한교차로에서는일시정지후안전을확인한다. 신호등이없는교차로통행우선순위 먼저교차로에진입한차량 도로폭이넓은도로에서진입한차량 동시에들어간경우에는우측도로에서진입한차량 좌회전하려고하는차보다직진하거나우회전하려는차량 04 자동차의안전운전 44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45

25 08 회전교차로의특징회전교차로 (Roundabout) 를아시나요? 양보우선 으로회전차로안에서는교통혼잡이발생하지않는다. 충돌가능성이적으며, 저속주행으로교통사고발생건수와피해정도가작다. 회전교차로 (Roundabout) 의의미현대의회전교차로 (Roundabout) 는원형또는환상형의교차로로안전하고통행방법효율적인교통흐름을위해고안되었다. 영국에서 1960년대에개발되었고우리나라를포함해많은나라에서사용되고있다. 회전교차로에진입할때에는회전하는차량에양보하여야하며, 자동차들은반시계방향으로돌면서진행한다. 회전교차로에접근하는운전자들은속력을줄여야하고이미원안에있는회전하는자동차들과충돌가능성을잘살피고, 보행자와자전거운전자들을위해멈출준비를해야한다. 양보가가장중요 - 회전교차로의운영원리 04 자동차의안전운전 회전교차로의기본운영원리는양보인데, 교차로에진입하는자동차는회전중인자동차에게양보를해야하므로회전차로내부에서주행중인자동차를방해하며무리하게진입하지않고회전차로내에여유공간이있을때까지양보선에서대기하며기다려야한다. 결과적으로접근차로에서정지지체로인한대기행렬은생길수있으나, 교차로내부에서회전정체는발생하지않는다. 회전교차로진입시에는충분히속도를줄인후진입하도록유도하고회전교차로통과시에는모든자동차가중앙교통섬을중심으로반시계방향으로회전하여통행하도록한다.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회전교차로설계지침, 2014> 화물차턱 (Truck Apron) 이란? 중앙교통섬의가장자리 ( 회전교차로안쪽 ) 에설치된다. 이화물차턱은중앙교통섬의일부이다. 화물차턱은대형자동차또는세미트레일러가밟고지나갈수있도록만든부분이며, 설치여부는해당교차로의기능, 용지여건, 대형차혼입율에따라선택적으로결정된다. 화물차턱은회전시대형차의뒷바퀴가밟고지나가도록설계되며, 이때회전하는일반자동차가화물차턱을밟지않도록설계된다. 따라서화물차만이용하화물차턱게된다. 46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47

26 09 10 중앙선과생명선 긴급차를배려하는 모세의기적 중앙선의의미와종류 긴급자동차의종류 중앙선이란? 긴급자동차란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는자동차를의미한다. 긴급자동차의종류는다음과같다. 차마의통행방향을명확하게구분하기위하여도로에표시한황색실선이나황색점선또는중앙분리대 가드레일등으로설치한시설물을말하며, 가변차로를설치한곳은신호기가지시하는방향의가장왼쪽황색점선을말한다. 중앙선의종류 황색실선 차마가넘어갈수없다. 황색점선 반대방향교통에주의하며일시적으로반대편차로로넘어갈수있으나진행방향차로로다시돌아와야한다. 황색실선과점선의복선 차마가점선있는쪽에서는반대방향에주의하여넘어갔다가되돌아올수있으나, 실선이있는쪽에서는넘어갈수없다.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경찰용자동차등긴급자동차를운전하기위해서는긴급자동차안전교육을수료해야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긴급자동차에대한양보의무교차로나그부근에서긴급자동차가접근하는경우교차로를피하여일시정지하여야하고, 그외도로에서는긴급자동차가우선통행할수있도록진로를양보해야한다. 04 자동차의안전운전 앞지르기금지시기 앞차의좌측에다른차가앞차와나란히가고있는경우 앞차가다른차를앞지르고있거나앞지르려고하는경우 뒤차가자기차를앞지르려고하는경우 마주오는차가있는경우 도로교통법또는법에따른명령및경찰공무원이나위험방지를위해정지또는서행하고있는차가있는경우 어린이를태우고운행중인어린이통학버스가앞서가고있는경우 앞지르기금지장소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구부러진곳 비탈길의고갯마루부근, 가파른내리막길 지방경찰청장이앞지르기금지구간으로지정한곳 긴급자동차에대한양보의식부재긴급자동차출동시양보의무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지만, 소방관을대상으로한일반차량의양보의식을조사한설문에서응답자의 64% 가긴급출동시양보해주지않는다고답하였다. 올바른긴급자동차양보문화를만들기위해반드시개선되어야하는부분이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소방차긴급출동방해불법주정차 파손돼도보상안해소방차의긴급출동을방해하는불법주정차차량은옮겨지는과정에서파손되더라도보상을받지못하게된다. (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손실보상 ) 제1항제3호 ) 48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49

27 11 12 도로위의분노! 난폭 보복운전갓길, 왜비워두어야할까?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정의 유형 차이 처벌 난폭운전 두가지이상의위반행위를연달아서하거나한가지를지속또는반복하여다른사람에게위협, 위해를가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시키는것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ㆍ진로변경금지ㆍ급제동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ㆍ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등 9가지교통법규위반도로교통법제46조3( 난폭운전의금지 ) 위반행위를하여의도치않았지만불특정다수에게위해나위협을가하는것 1 년이하의징역형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도로교통법 151 조의 2 운전면허정지 (40 일 ) 또는취소처분 보복운전 도로위에서사소한시비를기점으로고의로자동차를이용하여상대방을위협하거나공포심을느끼게하는일체의행위 앞서가다가고의로급정지, 앞지르기하여급감속, 급제동반복하여위협, 중앙선이나갓길로밀어붙이는행위등 의도적으로특정인을위협하는것 7 년이하의징역형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형형법제 284 조 ( 특수협박 ) 인사사고시 3 년이상의유기징역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 상해죄 ) 운전면허정지 (100 일 ) 또는취소처분 보복운전사례 - 남해고속도로사망사건보복운전인정, 징역 6 년형선고 임씨는남해고속도로동창원 IC 에서진영휴게소방면으로 17 톤대형화물차를편도 4 차로중 3 차로로운행하던중 A(53 ㆍ여 ) 씨의베르나승용차가 2 차로에서갑자기 3 차 로로차선변경을한데화를참지못하고 2 차로로추월해베르나승용차를 4 차로로밀 어붙여그앞에정지했다. 베르나승용차는화물차뒤편에멈춰섰고뒤따르던 B 씨의화물차도급정지해추돌사 고없이멈춰섰지만마지막 C 씨의트레일러가정지하지못하고 B 씨차량을추돌해연 쇄추돌이발생했다. 이사고로베르나승용차운전자 A 씨는현장에서사망했다. 출처 : 노컷뉴스 갓길 ( 길어깨 ) 란도로를보호하고비상시에이용하기위하여차도에접속하여설치하는도로의부분을말한다. 차량고장이나사고등과같은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통행이금지되나, 긴급자동차나고속도로보수 유지작업을하는자동차는통행이가능하다. 갓길의기능 차량이고장나거나교통사고가발생하였을때차로에서대피하여교통의혼잡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 긴급자동차의업무수행시갓길주행으로업무의효율과신속성을높여준다. 고속도로보수 유지작업시작업및대기공간을제공해준다. 갓길통행은왜위험할까? 공무를보고있는긴급자동차의진로를방해할수있다. 갓길에대피중인고장차량이나고속도로의보수 유지작업차량과교통사고위험성이있다. 교통사고가나서갓길에대피해있는차량및운전자와 2차사고의위험성이있다. 04 자동차의안전운전 50 Chapter 04 자동차의안전운전교통안전수칙 51

28 교통안전수칙 05 Chapter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01 알코올이인체에미치는영향 02 알코올이운전에미치는영향 03 약물운전! 왜위험할까? 52 Chapter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29 01 02 알코올이 알코올이인체에미치는영향 운전에미치는영향 약물이란? 알코올과혈중알코올농도 사용후인체기능을변화시키고, 사람의생활과정에영향을미치는물질이다. 그중일부약물은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주의, 경계, 시력, 인지, 신체조절및운동기능에영향을미치고, 그로인한정신및행동변화로안전운전에지장을초래한다. 그대표적인약물이알코올이며, 그외에도운전시사용에주의할약물들이있다. 알코올! 우리에게어떤영향을줄까? 알코올은우리의위와장에서흡수되어혈액을통하여대뇌를비롯한몸전체에퍼지게된다. 알코올이흡수되는양, 즉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우리의반응은차이가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높아질수록심각한기능변화를초래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정신 행동의변화출처 : 다사랑중앙병원혈중알코올농도정신ㆍ행동변화두드러진변화없음 0.02~0.05% 미만기분이약간상승되고, 판단과기억이약간손상됨 0.05~0.06% 0.07~0.09% 0.10~0.13% 0.14~0.17% 몸이따뜻해지고긴장이풀림, 약간의진정효과시각과청각의정확도감소, 말하기와균형감각약간상실 말의손상과균형감각의손상심화, 협응손상기분고양혹은우울, 판단과기억손상심화, 반응시간증가 균형감각손상, 행동협응손상반응시간증가심화, 판단과기억의심각한손상 모든신체기능과정신기능손상, 서있거나말하기어려움지각과판단의왜곡, 손상을스스로인식불가 0.20~0.25% 혼란되고멍해짐, 옆에서부축해야움직일수있음 0.30~0.35% 지각과이해능력손상, 인지기능의중지 0.40% 이상 혼수상태, 사망 출처 : 다사랑중앙병원 알코올에틸알코올 : 술의주성분으로, 정신의학에서는향정신성약물의하나인중추신경억제제로분류된다. 따라서일정량이상을복용하게되면중추신경계를억제하여본래의기능을손상시킨다.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100ml 당포함된알코올의양 mg 을백분위 % 로나타낸것이다. 일정시간동안우리의혈액속에알코올의양이많아지면혈중알코올농도가올라가며, 술의종류알코올농도나음식섭취의유무, 성별등에따라차이가발생한다. 얼마나마시면음주운전의기준인혈중알코올농도 0.05% 에도달할까? 술을한잔이라도마신상태에서운전을하면운전능력이떨어져사고위험성이커지므로주의해야한다. 단, 체중, 성별, 알코올분해능력에따라개인차가있음 음주운전! 왜위험할까? 알코올로인한정신 행동의변화는운전행동에도심각한영향을끼친다. 다음은알코올이운전에미치는영향들이다. 시각기능저하 : 음주상태에서는주변사물의식별이어렵고, 색채나모양등을잘못인식하거나평소보다늦게파악하여사고위험성이높아진다. 공간감각저하 : 음주상태에서는거리나깊이를정확하게파악하기가어려워앞뒤좌우차량간안전거리를잘유지하지못한다. 또한자신이있는곳의위치나방향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역주행을하거나길찾기에어려움을보일수있다. 균형감각저하 : 균형감각이떨어지면서차로를일정하게유지하지못하며, 중앙선을침범하거나지그재그로운전을하는모습이나타날수있다.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54 Chapter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교통안전수칙 55

30 25 배사고위험도 주의력및각성저하 : 음주상태에서는교통상황및운전에주의를기울이 6배 2배 혈중알코올농도 (%) 기가어렵다. 또한우리의뇌와몸이모두이완되면서신호대기중잠이들어버리거나깜빡졸다가교통사고가나는등의위험이있다. 반응시간지연 : 음주상태에서는평소보다어떤반응을하는데시간이걸린다. 따라서운전중돌발상황이벌어지면차량을재빨리멈추지못하며, 속도를줄이지못한상태로부딪쳐사고피해가커지는경향이있다. 이성적판단력저하 : 음주상태에서는이성적판단력저하로자신의운전능력을과대평가하는한편사고위험에대해서는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이에위반이나무모한행동이자주나타나고, 사고위험성역시증가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교통사고위험성 음주운전시교통사고가날확률은평소보다 2배에서최대 25배이상증가한다. 즉, 음주운전은보통자신이느끼는것보다위험한행동이므로이러한사고위험성을고려하더라도절대하지말아야한다. 음주운전예방법 출처 :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You... Alcohol and Driving, p.21, 술자리전 술약속이있을때는술자리에차를가져가지않는다. 술을마시기전미리자동차열쇠를술을마시지않는사람에게맡긴다.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술자리에서 이성을잃을정도의과도한음주를피한다. 오늘꼭운전해서가야할때는단호하게술을거절한다. 한잔이라도마셨다면차를과감히포기한다. 술을마신후이동을할때는대리운전이나대중교통을이용한다. 대리운전이나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을때는가족ㆍ지인을부르거나숙박업소등을이용한다. 술자리후 지난밤술을많이마셨다면다음날에도가급적운전을하지않는다. 56 Chapter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교통안전수칙 57

31 03 약물운전! 왜위험할까? 합법적인처방약물진정제을남용하거나불법약물환각제, 자극제, 마약성진통제을복용할경우, 우리의의식과운동기능에심각한변화가나타난다. 약물의남용 : 과다사용, 비처방자의사용, 처방외목적의사용 진정제 : 항불안제디아제팜등, 항우울제 SSRI 등, 최면제졸피뎀등, 진통제메타돈등, 항히스타민제등이있다. 주로이완, 졸음, 평형및조절장애등을유발하여음주운전과비슷한위험성을가진다. 다만, 항우울제는우울증환자가처방용량에따라복용시에는운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세대항히스타민제하이드록시진, 시메티딘는졸음을유발하는위험성이있지만, 2세대항히스타민제는운전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 환각제 : 대마초, LSD 등이있다. 진정, 황홀및도취, 환각, 판단및주의력저하, 감각기능의저하를유발하여교통사고의위험성을증가시킨다. 자극제흥분제 : 필로폰, 암페타민등이있다. 소량을사용할시에는각성수준이높아져잠이오지않으며피로감을줄여주고반응시간이빨라진다. 그러나과다복용할시에는과격한운전행동을유발하며, 약효가떨어지면반사적으로극심한피로현상이찾아와갑작스러운졸음에빠지기쉽다. 마약성진통제 : 모르핀, 헤로인등이있으며일반적으로마약으로불린다. 사용시혈압및맥박이느려지고동공이수축되며, 주의및집중력, 반응속도가떨어지는등의변화가나타난다. 따라서운전시전반적으로부주의한모습이나타나며돌발상황에대한대처반응이지연된다. 06 Chapter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01 운전자의감각과판단능력 02 자동차에작용하는물리적힘 03 친환경경제운전 (Eco-driving) 04 베스트드라이버의기본, 위험예측! 05 브레이크없는과로운전 약물운전예방법 처방받을때는약사나의사에게용법과복용량, 부작용을반드시확인한다. 용법과복용법을반드시따른다. 졸음등부작용이확인되면운전을삼가거나운전전에는복용을피한다. 처방약물을술과함께복용하지않으며, 복용했을때는운전을하지않는다. 58 Chapter 05 음주 ( 약물 ), 왜위험한가?

32 01 운전자의감각과판단능력 운전하면서짧은시간에모든위험요소를빠뜨리지않고발견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꼭알아야하는것은안전운전을하는데그누구든한계이상의능력을발휘할수는없다는것이다. 사람의감각 시력 : 실제교통상황에서수집하는정보중 90% 이상은시각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시각능력은사고예방을위해가장중요하다. 운전자의시각기능에문제가있다면안전운전에필요한정보를수집하지못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 동체시력 : 움직이는물체를보거나움직이면서물체를볼수있는시력인동체시력은정지시력에비해약 30% 떨어지며, 속도가빨라질수록시력이감퇴되어그만큼위험발견이늦어지게된다. 시야와속도 : 시야란눈의위치를바꾸지않고좌 우를볼수있는범위를말한다. 속도가빨라질수록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시야가좁아진다. - 정지했을때물체를식별할수있는좌우시야는각각 160도 - 두눈이함께물체를식별할수있는시야는 180도 ~ 200도두눈으로물체를뚜렷하게확인할수있는시야는 70도정도이며, 주행중의시야의범위는더좁아진다. 40km/h 80km/h 100km/h 속도의변화에따른시야의범위 시력과피로피로가심해지면그영향은눈에서부터가장뚜렷하게나타난다. 시력특히, 동체시력이저하되므로피로때문에시력이저하된상태에서운전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명 암순응밝은장소에서갑자기어두운장소로이동하면잠깐동안아무것도볼수없는것을암순응이라고하며, 반대의경우를명순응이라고한다. 고속도로터널이나지하차도에진입할때눈이순응되지않아 10초전후의시각장애가발생하고, 터널에서나올때는 1초정도장애가발생한다. 따라서터널이나지하차도입구에서는미리전조등을켜야한다. 현혹야간에마주오는차의불빛을직접적으로받으면한순간에시력을잃어버리는것을 현혹 이라한다. 현혹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하면매우위험하므로서행하거나자동차를세우고회복될때까지기다려야한다. 야간시력야간시력은일몰전에비해약 50% 저하된다. 야간운전할때어두운색계통의옷을입은보행자는약 30m 전까지는보이지않기때문에전조등의올바른활용과감속운전이필요하다. 사람의판단능력속도와거리의판단능력사람의판단력은정확한것이아니어서판단착오로일으키는사고가많으므로판단능력의오차를고려하여항상여유있게판단을해야한다. 속도감각은주변환경의흐름등으로주로눈을통하여얻어지는것이나, 이에따른사람의속도판단은반드시정확한것은아니다. 좁은도로에서는실제속도보다빠르게느껴지나, 차로가많은고속도로와같이주변이트인곳에서는느리게느껴진다. 전방에진행하는차량과의안전거리는차의속도를감안하여판단해야하는데, 운전자의주관적인상황판단과경험에의존하는판단착오가발생하기도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60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61

33 위험에대한반응능력의한계 운전자가주행중에위험을인지하고이에대응하는행동에옮기기까지는다소의시간이걸리므로장애물과의거리, 간격, 주행속도등에대한운전자의판단과행동능력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운전해야한다. 운전자가위험을인지하고브레이크를밟아브레이크가작동되기까지걸리는시간을 지각반응시간 이라하며, 이와같은지각반응시간은보통 1초정도가걸리나, 사람에따라신체상태정신상태, 피로, 기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지각반응시간동안에도자동차는전과똑같은속도로주행하는데, 이거리를 공주거리 라고한다. 지각반응시간이길어지면이에따라서공주거리도길어진다는것을알아야한다. 인간의의식과판단능력 자동차의속도와물리적특성 속도 (Km/h) 공주거리제동거리 f( 마찰계수 ) = t( 공주시간 ) = 정지거리 (m)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조사매뉴얼 의식이이완된상태에서는주의집중력과판단력, 대처능력이저하되어위험에노출되기쉬워교통사고의가능성이높아진다. 예를들어국도나지방도에서위험한앞지르기를시도하는순간운전자는극도의긴장을하지만, 위험한앞지르기가끝나면의식이이완되어집중력이저하되면서위험에노출될수있다. 따라서의식이이완되는시기에집중력감소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나치게긴장을높이는위험한운전은자제해야한다. 의식의흐름이단절되어순간적으로집중력이떨어지는것을의식의공백이라고하는데, 장시간운전하면의식의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크므로적당한휴식을통해서정상적인상태를회복하는것이필요하다. 02 자동차에작용하는물리적힘 안전운전을위해서는주행중자동차에작용하는물리적힘이운전에미치는영향을알아두어야한다. 마찰의힘브레이크페달을밟으면기계적인마찰력으로타이어를멈추게하는데, 이때타이어와노면과의마찰저항이작용하면서차는정지하게된다. 젖었거나얼어붙은노면에서는타이어와노면과의마찰저항이낮아지므로미끄러지는거리가더욱길어지며, 이때핸들조종을한다하더라도자동차의진행방향을바로잡기란어렵다. 고속주행중에급제동을하면순간적으로핸들이듣지않고미끄러지는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급제동을하지않는상황을유지하면서운전해야한다. 원심력커브길을주행하는자동차는바깥쪽으로미끄러지려고하는원심력이있고, 그힘이타이어와노면과의마찰저항보다크면자동차는전복되거나길밖으로미끄러지기쉽다. 원심력의크기는커브반경이작을수록, 중량이클수록비례해서커지며속도의제곱에비례해서커진다. 커브길을운전할때에는커브가시작되기전직선도로에서충분히속도를줄인후에안전하게회전하도록해야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62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63

34 충격력충격력은충돌순간의자동차속도와중량에따라달라지는데, 속도가빠를수록, 중량이클수록또한딱딱한물체에충돌했을때일수록충격력은더커진다. 자동차의충격력은속도의제곱에비례해서커지기때문에속도가 2배가되면충격력은 4배가된다. 시속 60km로콘크리트벽에충돌한경우는약 14m 높이건물 5층높이에서떨어진경우와같은충격력을받는다. 수막현상 (Hydroplaning) 비가내려물이고여있는도로위를자동차가고속으로달리면타이어와노면사이에수막층이생겨마치차가스키를타는것과같은상태가되는데, 이를 수막현상 이라한다. 수막현상은승용차의경우보통시속 90km 이상달리면발생하지만타이어의마모상태와공기압에따라달라진다. 공기압이낮거나타이어가마모된경우에는시속 70km 속도에서도발생하기때문에조심해야한다. 수막현상을예방하기위해비오는날에는급제동을하지말고, 운전대를꼭잡고엔진브레이크를사용해서서서히속도를감속하는것이중요하다. 베이퍼록 (Vaper lock) 과페이드 (Fade) 현상긴내리막길에서브레이크페달을너무자주밟으면마찰열로인해브레이크액이끓어올라브레이크파이프에기포가발생하면서브레이크가듣지않는상태를 베이퍼록현상 이라한다. 페이드현상 이란베이퍼록과마찬가지로브레이크페달을자주밟음으로써발생한마찰열이브레이크라이닝의재질을변화시켜마찰계수가떨어지면서브레이크가밀리거나듣지않게되는현상을말한다. 따라서내리막길을내려갈때에는반드시엔진브레이크를사용하도록한다. 스탠딩웨이브 (Standing wave) 현상타이어공기압력이부족한상태에서시속 100km 이상고속으로주행하면접지면과떨어지는타이어의일부분이변형되어물결모양으로나타나게되는데, 이것을 스탠딩웨이브현상 이라고한다. 스탠딩웨이브현상이나타나면타이어내부공기온도가높아지게되고결국타이어가파열되면서사고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고속도로를운전할때는일반도로의경우보다타이어공기압력을 5 ~ 10% 정도더높이는것이좋다. ( 한국타이어홈페이지자료참조 )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64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65

35 03 내리막길에서는 친환경경제운전 (Eco-driving) 친환경경제운전은연료사용량을줄여비용을절약하고, 이산화탄소등배출가스도함께줄여환경에도움이되며, 또한안전운전및정속주행함으로써교통사고를예방하는일석삼조의효과가있다. 가속페달을밟지않습니다. 가속페달에서발을떼면연료가차단된다. Fuel Cut( 연료공급차단 ) System 은 1,400 ~ 1,500 rpm에서작동하는데, 내리막길에서관성주행을하면최대 20% 의연료를절감할수있다. 미리교통정보를확인하고출발합니다. 목적지까지길을확인하고교통방송을통해교통정보를미리알고가시면불필요한낭비를줄일수있다. 녹색교통을위한친환경경제운전공회전은이제그만!! 5분간공회전을하면 1km를주행할수있는연료가소모되고이때배출되는매연은대기오염의원인이된다. 휘발유차량이나 LPG 차량은 30초, 경유차는 2분이내로공회전을하면충분하다. 경제속도를유지합니다. 과속을할경우고속주행할때연료는많이분사되지만, 공기는부족하여전부연소되지않고배출되므로연료소모가늘고매연이많아진다. 경제속도인일반도로 60~80km/h, 고속도로 90~100km/h 으로달릴경우연료소비와매연을줄일수있어경제속도를유지하는것이좋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하지않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하면정상적인경우보다연료소모가 20% 더많아지게된다. 출발후 5초동안 20km/h 정도로천천히출발하면연료소비를줄일수있다. 한달에한번자동차점검소중한자동차관심을갖고자주점검을하면안전운전과차량성능을유지할수있다. 친환경자동차를선택배기가스배출량이적고환경친화적인차량을구매하면환경을보호하고효율적인운전을할수있다. 유사연료, 인증받지않는첨가제는안돼요!! 공인된연료를사용해야한다. 불량연료와유사석유제품은차량에무리를주고환경에도나쁜영향을미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트렁크를비워보세요. 필요한짐만싣고가볍고경쾌하게운전하면연비와출력이훨씬좋아진다. 불필요한짐 10kg을싣고 50km를달리면약 80cc의연료가더소모된다. 66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67

36 04 베스트드라이버의기본, 위험예측! 도로에는우리눈에보이지않는위험이존재하며, 도로를이용하는운전자나보행자역시우리가예상할수있는범위안에서움직이는것이아니다. 따라서운전자는도로상에잠재하고있는모든위험요소를예측하고사고에대비해야한다. 이것이바로위험예측이다. 위험예측능력을키우려면?!! 경험에의존하지않는다. 경험만믿고운전할경우교통상황에대한경계를늦추고안일하게운전하는태도를유발하여돌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떨어트린다. 장소별안전운전! 도로의모퉁이나커브길 도로의모퉁이나커브길을주행할때에는그앞의직선도로부분에서충분히속도를줄인다. 커브길진입후에운전대과대조작이나급브레이크작동을하게되면차는원심력에의해도로를이탈할수있다. 도로모퉁이나커브길을주행할때에는중앙선을넘어가지않도록하고, 반대방향에서마주오는자동차가중앙선을넘어올지도모른다는것을염두에두고이에대비하는운전을해야한다. 차가커브구간을돌아갈때에는앞바퀴보다뒷바퀴가더안쪽으로돌기때문에뒷바퀴가길안쪽에서있는보행자나자전거와부딪칠가능성이있다. 보이지않는위험에대비한다. 눈에보이지않는다고위험이없는것이아니다. 특히, 좁은주택가골목, 주정차가심한도로, 야간도로등에서는항상보이지않는위험에대비해야한다. 모두가교통법규를지킬것이라기대하지않는다. 운전자와보행자모두가우리의기대처럼교통법규를지키는것은아니므로, 항상다른자동차나보행자의움직임을주시하며운전해야한다. 나와같은사람이더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 운전중위반하고싶은충동을느낄때가있는데, 남들역시이런충동을느끼고위반행동을할수있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지방도로 지방도로는좁고굽은도로가많이있고차도와보도의구분이어려워도로주변을이동하거나횡단하는보행자식별이용이하지못하다. 따라서시야각을넓히고전방주시를위해더노력해야한다. 야간운전은반대편도로에서주행하는자동차의전조등불빛때문에중앙선식별이어렵고순간적인시각장애나현혹현상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중앙선을중심으로약간우측으로주행하고시선은우측가장자리차선에위치해야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68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69

37 주택가골목길 이면도로는자동차와보행자가같은공간을이용하므로보행자와의사고가상존하기때문에서행하면서돌발적인상황에서바로멈춰설수있는낮은속도로주행해야한다. 움직이는공이나장난감뒤에는어린이가뛰어올수있기때문에위험상황을알려주는신호로보고미리감속하여방어운전한다. 야간에는검은색계통의복장을한보행자의발견이늦거나어려우며, 술취한보행자의행동은예측하기어렵다는점에특히조심해야한다. 주차되어있는차량들이많아차량이교행하기어려운곳에서는양보하는예의가필요하다. 상황별안전운전! 야간운전 야간에는주간보다한정된정보를접할수밖에없다는어려움이있으며피로하기쉽고졸음이오기때문에사고위험성이높다. 따라서진로변경을자제하고무리한앞지르기는금물이며운행전혹은운전중충분한휴식이필수다. 야간에는주간보다통행량이많지않아과속의유혹을느낄수있는데시야는전조등의범위로좁아져서가시거리가짧아지는데하향등은 40m, 상향등은 100m 정도에불과하다. 야간에상향등을켜고있는운전자를만나면시선을약간우측으로돌려이를직접보지않아야한다. 또마주오는차량이있는경우, 전조등의방향이나밝기를조절해피해를주지않도록해야한다. 전방이나좌우확인이어려운신호등없는교차로나커브길직전에서는전조등불빛을 2~3번상향과하향으로변환하여자기차가접근하고있다는것을알리는것이좋다. 비오는날 비오는날은차량내부유리창에김이서려전방이잘보이지않기때문에에어컨을창쪽으로켜놓은상태로주행하는것이좋고내부유리창을미리닦아놓으면김서림현상이줄어든다. 비오는날은사이드미러에이물질이끼어있는경우에빗방울이맺혀사이드미러확인이잘되지않기때문에출발전에사이드미러를닦아빗방울이덜맺히도록해야한다. 비가오는날은맑은날보다차가제동거리가길어지고수막현상도일어나기때문에주행속도를낮추고앞차와의안전거리도충분히유지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70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71

38 타이어마모가심하면낮은속도에서도수막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정기적인타이어관리가필요하다. 가을철도로위의낙엽은자동차의제동거리를더길게하며비에젖은낙엽은자동차를더미끄럽게한다. 비가오는날물웅덩이를지날때에는브레이크기능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특히조심한다. 과속운전과함께급제동, 급운전대조작은차를도로밖으로벗어나게하거나노면에미끄러지면서중앙선을넘어가게하는원인이된다. 보행자나옆을지나갈때고인물이튀지않게감속하는등조심한다. 안개낀날 안개가낀날은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시야와시계의범위가좁고짧아지기때문에안개등을켠상태에서속도를낮추고진로변경을최소한으로한다. 짙은안개로전방 100m 이내의물체를확인하기어려운때에는안개등과함께전조등을켜고중앙선이나차선, 가드레일, 앞차의미등을기준으로해서감속운전을한다. 커브길이나언덕길을운전할때에는커브구간이나언덕정상직전에경음기를울림과동시에전조등을상, 하향으로 2~3번변환하여자기차가주행하고있음을반대방향에서오는차에게알리도록한다. 눈길, 빙판길 눈이왔을때가능하면직접운전을하지않고대중교통을이용하는것이좋다. 눈길이나빙판길을통행할때에는미리눈길용타이어를끼우거나타이어체인을감아야한다. 차가방향을잃고앞뒤특히옆으로미끄러지는일이많으므로운전대나브레이크조작은신중하도록하며급출발, 급제동, 급운전대조작은절대로하지않도록한다. 가능하면앞차가지나간바퀴자국을따라통행하는것이안전하다. 언덕길을오를때에는오르기직전에 1단이나 2단의저속기어로변속한후중간에다시변속하거나정지함이없이오르도록해야한다. 반드시감속과함께앞차와의거리를충분히유지한다. 야간주행시에앞차의미등이나제동등불빛의노면반사가조금밝다는느낌이들면부분적인빙판길에대한경계심과함께그지점에서조심한다. 낮에눈이녹았다가저녁에다시얼어검정색빙판길이되어있으면아스팔트와구별이어렵기때문에눈내린다음날도감속운전해야한다. 강풍, 돌풍시 바람이심하게부는날자동차를운전하면바람을맞는자동차의부분에따라운전대를돌리지않아도차가차로를조금씩벗어나게되기때문에주행속도의감속과함께운전대를양손으로잡고주행방향이나속도변화에신중히대처하는운전을하도록해야한다. 산길이나높은고지대, 터널입구와출구, 다리위등에서는갑자기강한바람이 ( 돌풍 ) 부는경우가있고이때차량의속도가빠르면차량이전도될수있기때문에감속해야한다. 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실천 시속 10Km만줄여서운전하자 평소보다 10분만먼저출발하자블랙아이스란? 겨울철교통사고의복병으로알려진블랙아이스현상은 도로표면에생긴얇은빙판 이라는사전적의미를갖고있다. 눈이나습기가아스팔트표면의작은틈사이로스며들게되면밤사이기온이내려가어는데, 이때공기중의매연, 먼지등과뒤엉켜검은색을띄게된다. 아스팔트위는마치코팅한것처럼미끄러워지지만, 검은얼음때문에운전자들에게는단순히젖어있는것처럼보인다. 이를블랙아이스현상이라고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72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73

39 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는장소철길건널목 철길건널목을통과할때에는반드시그직전에일시정지하여운전자자신의눈과귀로좌우의안전을정확하게확인한후통과하여야한다. 다만철길건널목에신호기가있는경우는신호에따라서진행하면된다. 다음과같은철길건널목에서는더욱조심해야한다. - 철길건널목좌우가건물이나나무에가려져있거나커브지점에서안전확인이어려운곳 - 철길건널목이비탈진곳에위치하거나비스듬히좌우로경사져있는곳 - 차량정체가있는곳 철길건널목통과전좌우를확인할때한쪽방향의열차가통과했어도그직후반대방향의열차가통과하는경우가있다. 철길건널목경보기가울리고있거나차단기가완전히올라가지않은상태에서건널목에들어서면안된다. 앞차의뒤를따라통과할때에도반드시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해야한다. 교통정체로철길건널목을통과하지못하고위에멈출염려가있는경우는철길건널목에진입하지않아야한다. 터널 터널은일반도로와달리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 터널은시각적으로제약을받아차로가좁게느껴진다. - 대부분의터널은갓길이없어전체도로너비가좁다. - 밝은곳에서어두운곳으로들어가면서주변이잘보이지않는잠깐의시간동안교통상황을파악하지못할수있다. - 터널은주로산을관통하기때문에터널통과후경사나, 커브, 교량으로이어지고돌풍이나강풍으로차량제어에어려움이발생될수있다. 겨울에는빙판구간도주의해야한다. 터널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 모든차의운전자는터널을주행하는경우에앞차를앞지르기할수없다. - 터널내에서는전조등을켜야하는데이는운전자의시야를밝히는효과도있지만다른운전자들이내차의존재, 위치, 움직임을인식하기가쉬워져사고를예방하는데도움이된다. - 터널내화재발생시터널밖으로이동하고부득이한경우에는갓길또는최대한비상주차대로이동하여정차한다. 대피할때는긴급차량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차량에열쇠를꽂아둔채로화재반대방향의피난연결통로또는가까운입출구부로대피한다. 연기가많을때는손으로코와입을막아연기가폐에들어가지않도록한다. 연기층아래에맑은공기층이있으므로자세를낮춘다. 옷에불이붙었을때에는손으로눈과입을가리고바닥에서뒹굴어끈다. 비상벨을눌러화재발생을알리고 119에신고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차량고장등으로자동차가철길건널목에멈춰선경우에는우선비상점멸등을작동한후신속히철로밖으로대피하고 112나 119에신고해서위급한상황을알려야한다. 74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75

40 위급상황대처방법지진발생시 주행중에지진이발생하면강한충격이타이어펑크시와비슷하게느껴지기때문에급조작으로이어질수있는데이와같은행동은교통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운전자는운전대를양손으로잡고차체를똑바로유지시키며천천히속도를낮추어도로의가장자리에정지시켜야한다. 정지후에방송자동차의라디오에따라지진정보와교통정보를듣고, 그정보와주위상황에맞게행동한다. 자동차를두고피난시긴급차량에방해가되지않도록차키를차에두고문을잠그지않은상태에서걸어서안전한장소로대피해야한다. 주행중차량작동이상시 주행중차량에이상이생기면길가장자리의안전한장소에정지시킨후, 비상점멸등을켜고고장표지판과경광등을설치하는등사고예방에최선을다해야한다. 보통의경우에는차량견인을위해보험회사의긴급출동서비스를이용하면된다. 만약 2차사고의위험성이있는곳이나교통소통에방해가되는곳이라면경찰에신고해야한다. 차량작동이상이발생하면자동차설명서자동차구입시지급됨를참고하여대응하는것이좋다. 05 브레이크없는과로운전 피로가누적된상태에서운전하는것을과로운전이라고한다. 과로운전에대표적인예로졸음운전이있다. 졸음운전졸음운전은운전중얕은단계의수면에빠져드는것으로, 정상적인운전행위를방해하는대표적인운전자의위반행위이자교통사고유발원인이다. 운전중에는시신경을포함한중추신경이수많은정보를처리해야하는데, 특히장거리운전이나기상상태가좋지않을때는이러한상태가지속되어신경의피로가누적되고그결과, 쉽게졸음에빠지게된다. 고속도로와같이단순한정보를반복처리하는경우, 우리의뇌는할일이없는상태로판단하여감각기관을차단하고, 졸음운전에쉽게빠지게된다. 졸음운전은도로교통법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에준해처벌한다. 졸음운전예방법 껌을씹거나졸음방지패치를붙이고운전한다. 주행중자주창문을열어환기를시키고, 바깥공기를마시며심호흡을한다. 장거리운전시에는두시간마다휴게소등에서충분한휴식을취한다. 차에서내려가벼운체조나스트레칭을하여몸의긴장을풀어준다. 수면부족때문에졸음이올경우에는휴게소등에서잠시눈을붙인다. 운전할일이있을때는전날충분한수면을취하는등컨디션을미리조절한다.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76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77

41 06 차량화재사고대응! 차량화재사고대응방법 화재발생시, 에어컨이나히터를끄고갓길등안전한곳으로이동하여엔진정지 동승자가있을경우안전한곳으로대피후, 119에신고 LPG 차량의경우, LPG 스위치 OFF, LPG 탱크의모든밸브잠금 보닛밖으로불길이보이는경우, 보닛을열지말고대피 소화기로화재를진압할때에는바람을등지고사용 초동진압에실패했다면최대한멀리대피 주변차량에유의하면서안전삼각대를설치 07 Chapter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차량화재예방을위한운전자자세 01 사고발생시해야할일들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03 교통사고후도주는가중처벌 차량소화기는운전석가까운곳에비치 정기적으로차량냉각수및각종오일누수및전기배선피복이상여부점검 발화성물질을차량에남겨두지않기 78 Chapter 06 교통사고예방을위한기본지식

42 01 1. 사고발생시해야할일들 사고발생시가장먼저해야할일은? 교통사고가발생하면경찰에신고하는것보다먼저해야할일은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이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특히속도가빠른고속도로나자동차전용도로같은곳에서는뒤따르는차량과의 2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비교적안전한도로의우측가장자리등으로차량을움직여야하고고장자동차의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교통사고현장사진촬영요령사고현장의전체적인상황을원거리에서네방향으로촬영한다. 2. 사고차량의전, 후, 좌, 우를찍어둔다. 3. 타이어방향, 타이어자국, 노면의낙하물, 파손물의흔적도촬영한다. 4. 사고현장의 360도방향동영상촬영도도움이된다. 교통사고신고접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즉시정차 차에서내린다 사상자구호및신고 고장차량표지판설치 관련자진술청취조사요원배정 현장출동 공소권없는사고 현장검증및사고원인조사 공소권있는사고 모든교통사고는경찰에 신고해야하나? 운행중인차만손괴된것이 일반교통사고 12개항목사고중물적피해사고 합의 중상해사고 미합의 사망, 도주및특례법 12 개항목위반사고 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경찰에신고의무가없기때문에보험회사에신고하여교통사고를처리하면된다. 응급환자가있는경우에는 119에먼저신고하고그외의인적피해사고는경찰에신고해야한다. 다친사람이없다면연락처만교환하면된다? 경미한사고로사람이다치지않았다고판단되더라도사고현장을떠나면도 가해자 보험회사에사고통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제출피해자 진단서 피해물견적서제출 벌점부과및범칙금통고처분 가해자 보험회사에사고통보 피의자조서작성 보험가입사실증명원제출피해자 진단서 피해물견적서제출 검사에게수사지휘청구 검사에게수사지휘결과확인 구속수사 형사입건 불구속입건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주로처리될수있기때문에보험회사에연락해야하며보험회사직원이도착할때까지현장을떠나지않는것이좋다. 보험회사직원을기다리며차량의블랙박스영상확보, 사고현장촬영등의증거확보를하는것이좋다. 운전자귀가 법원 벌금형, 징역, 금고형 유치장수감 운전자귀가 80 Chapter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81

43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법규위반 12 개항목 교통사고를일으키면모두형사처벌을받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차가종합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는사람을다치게하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도운전자에대하여는형사처벌할수없다. 다만, 종합보험과공제에가입했더라도형사처벌을받는예외조항이있다. 따라서교통사고로인해서형사처벌을받지않기위해서는종합보험이나공제가입은기본이고예외조항에해당되는위반을하지않는것이필수적이다. 만약종합보험이나공제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사고가발생하면그것이경미한사고라하더라도합의를해야형사처벌을면할수있다. 신호 지시위반중앙선침범과속 (20km/h 초과 ) 교통사고발생시형사처벌되는항목들형사처벌대상의사고로는사망사고, 인적피해사고야기후도주, 주요 11개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복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항목위반으로인한치상사고이며이는종합보험가입이나합의여부를불문 하고형사입건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피해자가중상해 ( 생명에대 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가되거나불치또는난치의질병 ) 를입은경우에 는피해자와합의하지못하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 단순물적피해포함 12 개항목제외인적피해사고 중상해 ( 합의 ) 종합보험가입된경우 사망사고 인적피해사고후도주 12 개항목위반인적피해사고 중상해 ( 미합의 )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보도침범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내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 화물낙하방지조치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형사처벌면제 형사처벌 82 Chapter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83

44 03 경찰에서는 교통사고후도주는가중처벌 뺑소니전담반을운영하고있으며도주검거율은 2017년에 97.6% 를넘었고도주로인한교통사고사망자는감소추세에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뺑소니교통사고사망자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교통으로인하여사람이다치거나사망하는교통사고를일으킨차량의운전자가피해자를구호하는등의조치를하지아니 ( 명 ) 250 하고도주한경우에는아래와같이가중처벌한다 도주 1. 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고도주하거나, 도주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유기후도주 1. 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고도주하거나, 도주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발생시피해자에게인적사항제공의무화 ( 시행 ) 주 정차된차만손괴하는교통사고발생후인적사항을제공하지않을경우 도주교통사고검거운전자에게혜택부여 교통사고사망자중약 30% 는사고후조치만제대로이뤄졌다면구할수있었다. 라는것이일반적인견해다. 이와같은도주운전자를줄이기위해제도적장치들이있다. 먼저인적피해있는교통사고를야기하고도주한차량의운전자를검거하거나신고하여검거하게한운전자 ( 교통사고의피해자가아닌경우로한정한다 ) 에게는검거또는신고할때마다 40점의특혜점수를부여하여기간에관계없이그운전자가정지또는취소처분을받게될경우누산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교통사고야기시조치불이행으로처벌대상이된다. 도로교통법제54조1 항 제156조제10호에의해범칙금 12만원 ( 승용차기준 ), 벌점25점 ( 안전운전의무불이행10점 + 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15점 ) 부과대상이된다. 아파트지하주차장등도로외의장소에서주 정차된차량을손괴한경우에도피해자에게연락처제공의무를부과위반시범칙금 12만원 ( 승용차기준 ) 부과된다. ( 시행 ) 그러므로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인적사항을제공하지않으면처벌대상이되므로단순히물적피해교통사고가발생했더라도피해자에게반드시연락처를제공해야한다.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84 Chapter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85

45 자동차보험상식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을알아보자 1.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고, 책임보험과대물사고발생시 2,00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할책임을지는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 에서 [ 소비자마당 ] [ 자동차보험안내 ] [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 메뉴를순차적으로선택하면아래그림과같이 과실비율을알아볼수있다 책임보험 자동차보유자가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내용을약정하는보험을말한다. 대물책임보험 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 1건당 2천만원의범위에서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보험에가입해야한다. 보통은위두가지를합쳐서책임보험이라고부른다. 구분배상금액 사망 2,000 만원 1 억 5,000 만원 책임보험 부상최고 3,000 만원 ( 부상정도별 ) 후유장애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정도별 ) 후유장애최고 2,0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조책임보험금등 시행 > 2. 추가로가입해야하는보험 종합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운전자에게공소를제기할수없는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사망, 도주, 중상해, 중대위반사고는예외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이특례에해당되어형사처벌하지않는다. 따라서종합보험에가입하기를권유한다. 교통사고발생시과실비율은차량의속도, 접촉각도, 선진입등따라크게달라질 수있습니다. 참고자료로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 86 Chapter 07 교통사고처리에관한기본지식교통안전수칙 87

46 교통안전수칙 08 Chapter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01 적성검사와면허갱신 02 면허종별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 03 운전면허시험기준 04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05 운전면허응시제한기간 06 범칙행위및범칙금액 07 과태료부과기준 88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47 01 02 면허 적성검사와면허갱신 종별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 운전면허증에표기된기간이내에제1종운전면허소지자는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하고, 제2종운전면허소지자는운전면허증을갱신해야한다. 만약국외출국, 입원, 군복무, 수감등으로인해연기한사람은그연기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적성검사를받거나면허증을갱신해야한다. 대상 ( 주기 ) 적성검사 제 1 종면허를받은사람 10 년마다제 1 종운전면허소지자중 65 세이상 75 세미만 ( 시행 ) 5 년마다제 1 종운전면허소지자중 75 세이상인사람은 ( 시행 ) 3 년마다제 1 종면허소지자중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 3 년마다제 2 종운전면허소지자중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 70 세이상인사람 5 년마다제 2 종운전면허소지자중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 75 세이상인사람 3 년마다 면허갱신 제 2 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 10 년마다제 2 종운전면허소지자중 65 세이상인사람 5 년마다 승합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 3 륜차 화물자동차 운전할수있는차량 원동기자전거 2 종 1 종 소형 보통 소형 보통 16 인승이상 15 인승이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18) 대형 대형견인차 특수소형견인차 10 인승이하 125cc 초과측차부포함 125cc 이하 3 륜화물자동차 3 륜승용자동차 12 톤이상 12 톤미만 4 톤이하 구난차 기간 신청장소 준비물 위반시처벌 1 년면허합격일로또는직전적성검사일부터기산하여해당하는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면허합격일로또는직전운전면허갱신일부터기산하여해당하는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실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실 운전면허증, 신청서, 수수료, 컬러사진 2 매 6 개월이내촬영 과태료 3 만원적성검사만료일다음날부터 1 년경과시면허취소 운전면허증, 신청서, 수수료, 컬러사진 1 매 6 개월이내촬영 과태료 2 만원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전기,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 천공기트럭적재식 3 톤미만지게차 10 톤이상대형 소형견인차, 구난차제외 10 톤미만대형 소형견인차, 구난차제외 3.5 톤이하대형 소형견인차, 구난차제외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총중량 3.5 톤이하 구난차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화물자동차의경우적재중량, 특수차량의경우총중량기준 90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91

48 03 04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기준 취소 정지처분기준 대상자 국내면허인정국가의권한있는기관에서교부하는운전면허증소지자이륜, 원동기제외 국내면허불인정국가의권한있는기관에서교부하는운전면허증소지자이륜, 원동기제외 군복무중 6 월이상군의자동차등운전경력자 적성검사를받지않아면허취소된후 5 년이내다시면허를받고자하는사람 제 1 종대형면허소지자 제 1 종특수면허소지자 제 1 종보통면허소지자 제 2 종보통면허소지자 제 2 종소형면허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소지자 표시가없는것은면제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3) 시험과목받고자하는면허신검학과기능주행 제 2 종보통면허 제 2 종보통면허 제 1 2 종보통면허외면허 제 1 2 종보통면허 제 1 2 종보통면허 제 1 종특수면허제 1 2 종소형면허 제 1 종대형면허제 1 2 종소형면허 제 1 종보통면허 제 1 종대형면허 특수면허 제 1 2 종소형면허 제 1 종특수 대형 소형면허 제 2 종소형면허 제 1 종보통면허 제 2 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소지자제 2 종소형면허 제 2 종보통면허소지자가면허신청일로부터소급하여 7 년간교통사고를일으킨사실이없는사람 제 1 종운전면허소지자가신체장애등으로제 1 종면허적성기준에미달된사람 타인에게운전면허대여로취소된사람, 무등록차량을운전하여취소된사람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운전면허를받은사실을통일부장관이확인서를첨부하여운전면허시험기관의장에게통지한사람 제 1 종보통면허 제 2 종운전면허 취소된면허와동일한제 1 종류의면허 제 2 종보통면허 면허정지 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 항목내용비고 처분벌점의소멸무위반및무사고자특혜부여 도주차량검거로인한누산점수공제특혜부여 모범운전자정지처분집행일수감경 벌점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을이수한때정지처분집행일수감경 법규위반또는교통사고로인하여운전면허의처분벌점이 40 점이상이되었을때 1 년간 : 121 점이상 2 년간 : 201 점이상 3 년간 : 271 점이상 처분벌점이 40 점미만일경우에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 년간무위반 무사고로경과한때 도주차량인적피해을검거하거나신고하여검거하게한때는기간에관계없이 40 점의특혜점수를부여함피해자가직접신고한경우제외 모범운전자사업용자동차운전에종사하면서 10년이상교통사고를일으키지않은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받고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중인자에게는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을 1/2로감경함 처분벌점이 40 점미만인사람이벌점감경교육을마친경우처분벌점에서 20 점감경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 정지처분 20일감경 현장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감경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또는권장교육을마친후현장참여교육수강가능 1 점을 1 일로계산 집행 3 년간관리위반또는사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함 누산점수에서공제 정지또는취소처분을받게될경우검거또는신고별로각 1 회에한하여누산점수에서공제 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있는경우제외 누산점수및처분벌점에서공제 운전면허정지처분시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권장교육중법규준수교육 ( 권장 ) 을마친경우권장교육수료 1 년내해당권장교육재수강불가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92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93

49 정지처분개별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 위반사항 벌점 위반사항 벌점 1 삭제 < >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서운전한때 2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100 2의2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상해등보복운전을하여입건된때 3 속도위반 60 km /h 초과 60 4 정차 주차위반에대한조치불응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이동명령에따르지아니하고교통을방해한경우에한한다 4 의 2 공동위험행위로형사입건된때 16 의 2 적재제한위반또는적재물추락방지위반 17 운전중휴대용전화사용 17 의 2 운전중운전자가볼수있는위치에영상표시 17 의 3 운전중영상표시장치조작 18 운행기록계미설치자동차운전금지등의위반 19 삭제 < > 20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21 지정차로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포함 15 4 의 3 난폭운전으로형사입건된때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 회이상의안전운전지시에따르지아니하고타인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한경우에한한다 일반도로전용차로통행위반 23 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방법위반포함 24 앞지르기방법위반 6 승객의차내소란행위방치운전 25 보행자보호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10 7 출석기간또는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 일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아니한때 8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한함 9 속도위반 40km /h 초과 60km /h 이하 10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10 의 2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26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의무위반 28 노상시비 다툼등으로차마의통행방해행위 29 삭제 < > 30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그밖에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킬우려가있는물건을던지거나발사하는행위 10 의 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아니한운전자는제외한다 도로를통행하고있는차마에서밖으로물건을던지는행위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 12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등의제시의무위반또는운전자신원확인을위한경찰공무원의질문에불응 14 신호및지시위반 15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15 의 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사이에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초과한경우에한정 15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 장애인보호구역안에서오전 8 시부터오후 8 시까지사이에제 3 호, 제 9 호, 제 14 호, 제 15 호또는제 25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운전자에대해서는위표에따른벌점의 2 배에해당하는벌점을부과한다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16 앞지르기금지시기 장소위반 94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95

50 사고결과에따른벌점기준취소처분개별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 구분벌점내용 위반사항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 1 명마다 90 점사고발생시부터 72 시간이내에사망한때 중상 1 명마다 15 점 3 주이상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고 경상 1 명마다 5 점 5 일이상 3 주미만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고 부상 1 명마다 2 점 5 일미만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고 15 점 물적피해가발생한교통사고를일으킨후도주한때 1 2 교통사고를일으키고구호조치를하지아니한때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한때 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하지아니한때 술에취한상태의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넘어서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 술에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운전한때 2 회이상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측정에불응한사람이다시술에취한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운전한때 교통사고야기시조치사상자구호등불이행 30 점 60 점 교통사고를일으킨즉시그때, 그자리에서곧사상자를구호하는등의조치를하지아니하였으나그후자진신고를한때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및시의관할구역과군광역시의군을제외의관할구역중경찰관서가위치하는리또는동지역에서 3시간, 그밖의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자진신고를한때 교통사고를일으킨즉시구호조치를하지아니하였으나 48 시간이내에자진신고를한때 형사입건 3 4 술에취한상태에서측정에불응한때 다른사람에게운전면허증대여 ( 도난, 분실제외 ) 5 결격사유에해당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측정요구에불응한때 면허증소지자가다른사람에게면허증을대여하여운전하게한때 면허취득자가다른사람의면허증을대여받거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입수한면허증으로운전한때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로서제 42 조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 앞을보지못하는사람,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제 1 종면허중대형 특수면허에한함 듣지못하는사람제 1 종면허중대형 특수면허에한함 양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 또는양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하여정상적으로운전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그밖의신체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중독자로서영제 42 조제 3 항에해당하는사람 6 약물을사용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때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25 조에따른환각물질의투약 흡연 섭취 주사등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때 6 의 2 공동위험행위 법제 46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공동위험행위로구속된때 6 의 3 난폭운전 법제 46 조의 3 을위반하여난폭운전으로구속된때 7 8 정기적성검사불합격또는정기적성검사기간 1 년경과 수시적성검사불합격또는수시적성검사기간경과 정기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적성검사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적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 1 년을초과한때 수시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을초과한때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96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97

51 05 운전면허응시제한기간및음주운전형사처벌기준 운전면허응시제한기간 위반사항 9 삭제 < > 의 2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운전행위 허위또는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은경우 등록또는임시운행허가를받지아니한자동차를운전한때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상해등을행한때 ( 보복운전 ) 내용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에운전한때 허위 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은때 법제 82 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여운전면허를받을자격이없는사람이운전면허를받은때 운전면허효력의정지기간중에면허증또는운전면허증에갈음하는증명서를교부받은사실이드러난때 자동차관리법 에따라등록되지아니하거나임시운행허가를받지아니한자동차 ( 이륜자동차를제외 ) 를운전한때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행하여구속된때 제한기간사유 5 년제한 4 년제한 3 년제한 2 년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질병,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중사상사고야기후필요한구호조치를하지않고도주 5 년제한이외의사유로사상사고야기후필요한구호조치를하지않고도주 음주운전 ( 측정불응포함 ), 무면허운전으로 3 회이상교통사고야기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강 절취한자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3 회이상 무면허운전 3 회이상 2 회이상공동위험행위로면허취소 거짓이나부정한수단으로면허취득 정지기간중운전면허증을받은경우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치거나빼앗은경우 운전면허시험에대리응시 자동차등을이용하여범죄행위를한때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치거나빼앗은때 국가보안법을위반한범죄에이용된때 형법을위반한다음범죄에이용된때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 유인 감금 - 상습절도절취한물건을운반한경우에한함 - 교통방해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교통을방해한경우에한함 운전면허를가진사람이자동차등을훔치거나빼앗아이를운전한때 1 년제한 6 개월제한 바로응시가능 2~5 년제한이외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공동위험행위로면허가취소되고원동기면허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 1 년제한으로면허가취소되어원동기면허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 공동위험행위는제외 적성검사미필취소자 2 종에응시하는 1 종면허적성검사불합격자 다른사람을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응시한때 운전자가단속경찰공무원등에대한폭행 연습면허취소사유가있었던경우 운전면허를가진사람이다른사람을부정하게합격시키기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응시한때 단속하는경찰공무원등및시 군 구공무원을폭행하여형사입건된때 제 1 종보통및제 2 종보통면허를받기이전에연습면허의취소사유가있었던때 ( 연습면허에대한취소절차진행중제 1 종보통및제 2 종보통면허를받은경우를포함 ) 음주운전형사처벌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0.05~0.1% 미만 6개월이하 / 300만원이하 1회및 2회 0.1~ 0.2% 미만 1년이하 / 300만 ~500만원이하 0.2% 이상 1~3년이하 / 500만 ~1,000만원이하 3회이상 1~3년이하 / 500만 ~1,000만원이하 측정거부 1~3년이하 / 500만 ~1,000만원이하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98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99

52 06 범칙행위및범칙금액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8)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범칙금액 범칙행위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범칙금액 1 속도위반 60km/h 초과제 17 조제 3 항 15 운전중휴대용전화사용제 49 조제 1 항제 10 호 1-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경우제외 제 53 조제 1 항 제 2 항, 제 53 조의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의의무위반제 53 조제 3 항 1-4 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 주 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한정한다 ) 제 54 조제 1 항 2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제 17 조제 3 항 3 승객의차안소란행위방치운전제 49 조제 1 항제 9 호 3-2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제 51 조 4 신호 지시위반제 5 조 5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제 13 조제 1 항 제 2 항제 3 항, 제 5 항 6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제 17 조제 3 항 승합등 : 13 만원승용등 : 12 만원이륜등 : 8 만원 승합등 : 10 만원승용등 : 9 만원이륜등 : 6 만원 15-2 운전중운전자가볼수있는위치에영상표시제 49 조제 1 항제 11 호 15-3 운전중영상표시장치조작 제 49 조제 1 항제 11 호의 2 16 운행기록계미설치자동차운전금지등의위반제 50 조제 5 항 17 삭제 < > 18 삭제 < > 1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제 60 조제 1 항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21 통행금지 제한위반 제 61 조제 2 항 제 6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22 일반도로전용차로통행위반제 15 조제 3 항 승합등 : 7만원 승용등 : 6만원 이륜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7 횡단 유턴 후진위반제 18 조 8 앞지르기방법위반 9 앞지르기금지시기 장소위반제 22 조 10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제 24 조 횡단보도보행자횡단방해신호또는지시에따라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의통행방해포함보행자전용도로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위반포함 제 21 조제 1 항 제 3 항제 60 조제 2 항 제 27 조제 1 항 제 2 항 제 28 조제 2 항 제 3 항 12 의 2 긴급자동차에대한양보ㆍ일시정지위반제 29 조제 4 항ㆍ제 5 항 12 의 긴급한용도나그밖에허용된사항외에경광등이나사이렌사용 승차인원초과,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어린이 앞을보지못하는사람등의보호위반 제 29 조제 6 항 제 39 조제 1 항 제 2 항 제 5 항 제 49 조제 1 항제 2 호 승합등 : 7만원 승용등 : 6만원 이륜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2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안전거리미확보제 19 조제 1 항 24 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제 21 조제 4 항 25 교차로통행방법위반제 25 조 26 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위반제 26 조 27 보행자의통행방해또는보호불이행 28 삭제 < > 29 정차 주차금지위반제 32 조 30 주차금지위반제 33 조 31 정차 주차방법위반제 34 조 제 27 조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32 정차 주차위반에대한조치불응제 35 조제 1 항 33 적재제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또는영유아나동물을안고운전하는행위 제 39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34 안전운전의무위반제 48 조제 1 항 승합등 : 5만원 승용등 : 4만원 이륜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100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101

53 35 범칙행위 도로에서의시비 다툼등으로인한차마의통행방해행위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제 49 조제 1 항제 5 호 차량종류별범칙금액 57 범칙행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인명보호장구미착용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제 50 조제 3 항 차량종류별범칙금액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또는반복적 연속적인경음기울림으로인한소음발생행위 제49조제1항제8호 37 화물적재함에의승객탑승운행행위제 49 조제 1 항제 12 호 38 삭제 < > 39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제 60 조제 1 항 4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횡단 유턴 후진위반제 62 조 4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정차 주차금지위반제 64 조 42 고속도로진입위반제 65 조 4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고장등의경우조치불이행 제 66 조 44 혼잡완화조치위반제 7 조 45 지정차로통행위반, 차로너비보다넓은차통행금지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포함 제 14 조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46 속도위반 20km/h 이하제 17 조제 3 항 승합등 : 5만원 승용등 : 4만원 이륜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58 어린이통학버스와비슷한도색 표지금지위반제 52 조제 4 항 59 최저속도위반제 17 조제 3 항 60 일반도로안전거리미확보제 19 조제 1 항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안개가끼거나비또는눈이올때제외 불법부착장치차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의운전은제외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9 조제 1 항제 4 호 62 의 2 사업용승합자동차의승차거부제 50 조제 5 항제 3 호 63 택시의합승장기주차 정차하여승객을유치하는경우로한정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행위 제 50 조제 6 항 64 운전이금지된위험한자전거의운전제 50 조제 7 항 돌, 유리병, 쇳조각, 그밖에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킬우려가있는물건을던지거나발사하는행위도로를통행하고있는차마에서밖으로물건을던지는행위 제 68 조제 3 항제 4 호 제 68 조제 3 항제 5 호 승합등 : 2만원 승용등 : 2만원 이륜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모든차마 : 5 만원 47 진로변경방법위반제 19 조제 3 항 48 급제동금지위반제 19 조제 4 항 49 끼어들기금지위반제 23 조 50 서행의무위반제 31 조제 1 항 51 일시정지위반제 31 조제 2 항 52 방향전환 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제 38 조제 1 항 53 운전석이탈시안전확보불이행제 49 조제 1 항제 6 호 54 동승자등의안전을위한조치위반제 49 조제 1 항제 7 호 55 지방경찰청지정 공고사항위반제 49 조제 1 항제 13 호 56 좌석안전띠미착용제 50 조제 1 항 승합등 : 3만원 승용등 : 3만원 이륜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특별교통안전교육의미이수가. 과거 5 년이내에법 44 조를 1 회이상위반하였던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를위반하여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그처분기간이끝나기전에특별교통안전교육을받지않은경우 제 73 조제 2 항 나. 가목외의경우제 73 조제 2 항 4 만원 경찰관의실효된면허증회수에대한거부또는방해 제 95 조제 2 항 1. 승합등 : 승합자동차, 4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 2. 승용등 : 승용자동차및 4 톤이하화물자동차 3. 이륜등 :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등 :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및우마차 5. 위표의제 65 호및제 66 호의경우는동승자를포함함 차종구분없음 : 6 만원 차종구분없음 : 3 만원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102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103

54 07 과태료부과기준 1 1 의 의 2 도로교통법위반행위및행위자 법제 5 조를위반하여신호또는지시를따르지않은차의고용주등 법제 13 조제 1 항을위반하여보도를침범한차의고용주등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가. 법제 1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한차나. 법제 60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고속도로에서갓길로통행한차다. 법제 61 조제 2 항에서준용되는제 15 조제 3 항을위반하여고속도로에서전용차로로통행한차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가. 법제 14 조제 2 항본문을위반하여차로를따라통행하지않은차나. 법제 14 조제 2 항단서를위반하여지방경찰청장이지정한통행방법에따라통행하지않은차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6) 과태료금액 승합자동차등 : 8 만원승용자동차등 : 7 만원이륜자동차등 : 5 만원 승합자동차등 : 10만원승용자동차등 : 9만원 승합자동차등 : 4 만원승용자동차등 : 4 만원이륜자동차등 : 3 만원 도로교통법위반행위및행위자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4 의 2 법제 23 조를위반하여끼어들기를한차의고용주등제 160 조제 3 항 4 의 3 4 의 4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가. 법제 2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우회전을한차나. 법제 2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좌회전을한차다. 법제 25 조제 5 항을위반하여다른차의통행에방해가될우려가있음에도교차로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정지선을넘은부분을말한다 ) 에들어간차 법제 27 조제 1 항을위반하여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을줄우려가있음에도일시정지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 법제 29 조제 4 항및제 5 항을위반하여도로의오른쪽가장자리에일시정지하지않거나진로를양보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과태료금액 승합자동차등 : 4 만원승용자동차등 : 4 만원이륜자동차등 : 3 만원 승합자동차등 : 6 만원승용자동차등 : 5 만원이륜자동차등 : 4 만원 승합자동차등 : 8 만원승용자동차등 : 7 만원이륜자동차등 : 5 만원 승합자동차등 : 8 만원승용자동차등 : 7 만원이륜자동차등 : 5 만원 3 4 법제 15 조제 3 항을위반하여일반도로에서전용차로로통행한차의고용주등 법제 17 조제 3 항을위반하여제한속도를준수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 가. 60 km /h 초과 나. 40 km /h 초과 60 km /h 이하 다. 20 km /h 초과 40 km /h 이하 라. 20 km /h 이하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승합자동차등 : 6 만원승용자동차등 : 5 만원이륜자동차등 : 4 만원 승합자동차등 : 14 만원승용자동차등 : 13 만원이륜자동차등 : 9 만원 승합자동차등 : 11 만원승용자동차등 : 10 만원이륜자동차등 : 7 만원 승합자동차등 : 8 만원승용자동차등 : 7 만원이륜자동차등 : 5 만원 승합자동차등 : 4 만원승용자동차등 : 4 만원이륜자동차등 : 3 만원 6 6 의 법제 32 조부터제 34 조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정차또는주차를한차의고용주등 법제 39 조제 4 항을위반하여운전중실은화물이떨어지지않도록덮개를씌우거나묶는등확실하게고정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 법제 49 조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고인물등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준차의운전자 법제 49 조제 1 항제 3 호를위반하여창유리의가시광선투과율기준을위반한차의운전자 법제 50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제 67 조제 1 항을위반하여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가. 동승자가 13 세미만인경우나. 동승자가 13 세이상인경우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3 항 제 160 조제 2 항제 1 호 제 160 조제 2 항제 1 호 제 160 조제 2 항제 2 호 승합자동차등 : 5 만원 (6 만원 ) 승용자동차등 : 4 만원 (5 만원 ) 승합자동차등 : 6 만원승용자동차등 : 5 만원이륜자동차등 : 4 만원 승합자동차등 : 2 만원승용자동차등 : 2 만원이륜자동차등 : 1 만원 2 만원 6 만원 3 만원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104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105

55 도로교통법위반행위및행위자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과태료금액 도로교통법위반행위및행위자 근거법조문 ( 도로교통법 ) 과태료금액 의 2 11 법제 50 조제 3 항을위반하여동승자에게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도록하지않은운전자 법제 52 조제 1 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를신고하지않고운행한운영자 법제 5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안에신고증명서를갖추어두지않은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 제 160 조제 2 항제 3 호 제 160 조제 1 항제 7 호 제 160 조제 2 항제 4 호 2 만원 30 만원 3 만원 법제 110 조제 2 항을위반하여수강료등을게시하지않거나같은조제 3 항을위반하여게시된수강료등을초과한금액을받은사람 법제 111 조를위반하여수강료등의반환등교육생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사람 법제 112 조를위반하여학원이나전문학원의휴원또는폐원신고를하지않은사람 제 160 조제 1 항제 3 호 제 160 조제 1 항제 4 호 제 160 조제 1 항제 5 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1 의 2 11 의 3 11 의 4 11 의 5 법제 5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에탑승한어린이나유아의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 법제 5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않은사람 법제 53 조의 3 제 3 항을위반하여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않은사람에게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게한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 법제 60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의고장등부득이한사정이없음에도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차로에따라통행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 제 160 조제 2 항제 4 호의 2 제 160 조제 2 항제 4 호의 3 제 160 조제 2 항제 4 호의 4 제 160 조제 3 항 6 만원 8 만원 8 만원 승합자동차등 : 6만원승용자동차등 : 5만원 20 법제 115 조제 1 항에따른간판이나그밖의표지물의제거, 시설물의설치또는게시문의부착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게시문이나설치한시설물을임의로제거하거나못쓰게만든사람 제 160 조제 1 항제 6 호 100 만원 1. 위표에서 " 승합자동차등 " 이란승합자동차, 4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를말한다. 2. 위표에서 " 승용자동차등 " 이란승용자동차및 4 톤이하화물자동차를말한다. 3. 위표에서 " 이륜자동차등 " 이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한다. 4. 위표제 6 호의과태료금액에서괄호안의것은같은장소에서 2 시간이상정차또는주차위반을하는경우에적용한다. 12 법제 67 조제 2 항에따른고속도로등에서의준수사항을위반한운전자 제 160 조제 2 항제 5 호 승합자동차등 : 2 만원승용자동차등 : 2 만원이륜자동차등 : 1 만원 12 의 2 법제 73 조제 4 항을위반하여긴급자동차의안전운전등에관한교육을받지않은사람 제 160 조제 2 항제 6 호 8 만원 법제 78 조를위반하여교통안전교육기관운영의정지또는폐지신고를하지않은사람 법제 87 조제 1 항을위반하여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운전면허를갱신하지않은사람 법제 87 조제 2 항또는제 8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기적성검사또는수시적성검사를받지않은사람 법제 109 조제 2 항을위반하여강사의인적사항과교육과목을게시하지않은사람 제 160 조제 1 항제 1 호 제 160 조제 2 항제 7 호 제 160 조제 2 항제 8 호 제 160 조제 1 항제 2 호 100만원 2만원 3만원 100만원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106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교통안전수칙 107

56 교통안전수칙 09 Chapter 자동차관리 01 자동차등록및폐차절차 02 차량관리 03 자동차검사 108 Chapter 08 운전면허관리는이렇게!

57 01 자동차등록및폐차절차 자동차등록 임시운행 임시운행은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번호에표기된허가기간 10일간내에해야한다. 만일임시운행허가기간이지난후에자동차를운행하면운전면허취소뿐만아니라벌금과과태료처분을받는다. 신규등록 기간임시운행허가기간이내허가기간을경과하면 1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등록기관 구비서류 구입자의주소지관할자동차등록관청시 군 구청또는차량등록사업소 신분증 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제작증또는수입면장 자동차사용본거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자동차확인검사증또는자동차안전검사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및공채매입필증 소유권이전등록중고차매매 신청자 양수인자동차를산사람 기간취득일로부터 15 일이내 등록기관 구비서류 관할자동차등록관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6개월이내발급분 책임보험가입증명서및공채매입필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최종분영수증 증여증서증여받은때 호적등본상속받은때 자동차관리위반별범칙금및과태료 범칙행위 범칙금 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경우 10만원 신청기간만료일을경과한경우 10일을초과한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또는봉인을하지아니한경우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고의로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등록원부기재사항의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 90일을초과한경우매 3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30만원 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 10일이내의기간을경과한경우 3만원 번호판을반납하지아니한경우 10일을초과한경우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100만원 정기검사또는종합검사를받지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인경우 2만원 아니한경우 30일을초과한경우매 3일초과시마다 1만원최고30만원 자동차를등록원부에등록하지않고운행한때 자동차관리법 제 80 조제 1 항 자동차폐차폐차 담당기관구비사항저당이나압류된자동차무단방치시 말소등록 지역에상관없이허가받은자동차폐차업소신분증, 자동차폐차요청서, 폐차할자동차저당채무말소, 체납공과금납부후폐차가능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기간자동차를폐차한날로부터 30일이내등록기관관할자동차등록관청 구비사항 2 년이하의징역, 2 천만원이하의벌금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폐차인수증 09 자동차관리 110 Chapter 09 자동차관리교통안전수칙 111

58 02 차량관리 자동차점검 일상점검 운전석 핸들유격, 경음기, 연료계의작동및연료량, 클러치및브레이크페달의유격, 등화장치등을점검 엔진룸브레이크오일, 냉각수, 라디에이터의누수, 엔진오일 자동차주위 정기점검 전조등, 방향지시기, 제동등, 후진등, 타이어의상태및공기압, 휠너트의조임새, 연료와오일의유출등을점검 자동차부품은영구사용이가능한부품과일정수명이정해진부품으로나뉘어있다. 운전자는자기차의부품교환시기등을차계부에기록하고정기적으로점검하여고장이나교통사고를미리방지해야한다. LPG 차량관리 LPG 차취급시주의사항 LPG는공기보다무거워서낮은장소에체류하기쉬우므로차를지하주차장같은밀폐된장소에장시간주차하지않는다. LPG는특유의냄새를섞어제조하므로차안에냄새가날경우환기를시킨다. LPG 는반드시시동을끈상태에서충전한다. 충전중에는라이터나성냥같은화기를사용하지않는다. 과충전 85% 이상을하지않는다. LPG 차운전중주의사항 항상차안으로스며드는 LPG 냄새에주의한다. 배기가스에도 LPG에첨가한냄새가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장시간주차한직후나여름철주행중에가속페달을힘껏밟아도가속이충분하지않을때에는다시난기운전엔진의열을올리는저속회전운전을실시하면회복된다. 차고에주차할때에는엔진시동을끄기전에 LPG 스위치를 OFF로하여배관내 LPG를모두소비하도록하고, 장시간주차시에는붐베의액체배출밸브를확실히잠그는것이좋다. LPG 차교통사고발생시조치 교통사고로차체에파손을입었을때는즉시 LPG 스위치를끄고엔진을정지시킨후탑승자를대피시킨다. 연료충전밸브녹색와기출밸브황색및액출밸브적색를잠가야한다. 가스누출이많아응급처치할수없을때에는주변차량과사람들의접근을막고경찰서나소방서에연락하여필요한조치를한다. 09 자동차관리 112 Chapter 09 자동차관리교통안전수칙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