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진국의보행자우선정책사례 년일본동경에서는교통정책의중심을운전자에서보행자로전환함즉 모든도로를건설할때그동안의 도로-차도 = 인도 를 도로-인도 = 차도 로바꾸어보행자를우선하도록정책전환 2 프랑스의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횡단보도가없을경우보행자는시계와차량속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 선진국의보행자우선정책사례 년일본동경에서는교통정책의중심을운전자에서보행자로전환함즉 모든도로를건설할때그동안의 도로-차도 = 인도 를 도로-인도 = 차도 로바꾸어보행자를우선하도록정책전환 2 프랑스의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횡단보도가없을경우보행자는시계와차량속"

성선 경
6 years ago
Views: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2) 보행자 사고 통계 ①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40%에 육박함 ②

1 안전문화운동 실천 교육교재 안전문화운동, 이렇게 실천해요 슬/로/건 03 교통안전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요! 과제 3-1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1) 과제 개요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 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이 대폭 감소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2) 보행자 사고 통계 ①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40%에 육박함 ②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각 국가별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룩셈부르크가 3.1%, 뉴질랜드 9.3%, 스웨덴 네덜란드 11.7%이고 OECD국가 평균은 18.3%인데 비해 한국은 37.8%의 비율을 보임 ③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82%의 비율 차지 보행 중 사망자수 구성비 42 43

2 3 선진국의보행자우선정책사례 년일본동경에서는교통정책의중심을운전자에서보행자로전환함즉 모든도로를건설할때그동안의 도로-차도 = 인도 를 도로-인도 = 차도 로바꾸어보행자를우선하도록정책전환 2 프랑스의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횡단보도가없을경우보행자는시계와차량속도를고려해긴박한위험이없음을확인한후차도를횡단할수있다 는규정이있어보행자의무단횡단을합법화할정도로보행자우선정책을펼치고있음. 3 미국의도로교통법에횡단보도진입시반드시좌 우를확인한후보행자가있으면손으로먼저가도록양보해야하는규정이있을정도로보행자배려운전을중요시실제운전면허취득을위한도로주행시험시보행자를발견한후양보운전을하지않으면면허시험에불합격될정도로양보운전강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범칙금 위반지점 승합자동차등승용차등이륜차등자전거등 스쿨존스쿨존스쿨존스쿨존 횡단보도 7 만원 13 만원 6 만원 12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스쿨존의시간은오전 8 시 ~ 오후 8 시까지만적용 Tip 보행자의안전보행체크리스트 항목 A 등급 20 점 B 등급 16 점 D 등급 8 점 F 등급 4 점 자신의등급 4 보행자배려운전을위한실천수칙 무단횡단 전혀하지않는다하지않는편이다가끔하는편이다항상하는편이다 첫째, 운전을할경우조급한마음을버리고항상일찍출발하여마음의여유를갖고방어운전생활화 둘째, 횡단보도진입시반드시정지선준수 셋째,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보행자가있는경우먼저가도록수신호실시 넷째, 운전자용녹색불이들어와도갑자기뛰어드는보행자가없는지좌 우확인후출발 횡단보도우측통행 보행자녹색불에운전자와맞추기 ( 신호등있는횡단보도 ) 운전자에게손들어의사표시하기 ( 신호등없는횡단보도 ) 항상우측통행한다 녹색불이들어와도항상운전자와눈맞춘다항상손으로수신호한후건넌다 우측통행하는편이다 운전자와눈맞추는편이다 손으로수신호하는편이다 우측통행하지않는편이다 거의운전자와눈맞추기를안한다 거의수신호하지않는다 우측통행안전성을전혀모른다 전혀눈맞추기를안한다 전혀수신호하지않는다 다섯째, 나부터보행자배려운전을실천하며가족, 이웃, 지인들에게보행자배려운전을실천토록적극권장 차를보면서천천히건너기 항상차를보면서천천히걷는다 차를보면서천천히걷는편이다 거의하지않는다전혀하지않는다 5 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처벌규정 도로교통법 27조횡단보도에서정지선미준수및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벌점 10점에 3만원 ~ 7만원까지범칙금을부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각각부과 에서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부과 상기위반이내횡단보도에서발생하는경우 2배로가중처벌되어범칙금이승합차의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이륜차는 8만원자전거는 6만원이각각부과 등급별보행자의교통사고위험정도 등급 점수 운전자의상태및교통사고위험정도 A 등급 85점이상 교통사고위험이전혀없는안전한보행자 B 등급 71~85점 사고위험이없는안전한보행자 C 등급 60~70점 일반적인평범한보행자 D 등급 45~59점 사고위험이높은위험한보행자 F 등급 45점이하 사고위험이매우높은위험한보행자 44 내에서보행자보호의무위반시범칙금은승합차는 9 만원, 승용차는 8 만원, 이륜차는 6 만원, 자전거는 4 만원을부과 45

3 Tip 운전자의자가안전점검체크리스트 과제 과제개요 생활도로 30km/h 이하서행하기 A 등급 B 등급 C 등급 항목 A 등급 10 점 B 등급 8 점 D 등급 4 점 F 등급 2 점 안전띠착용생활화 단속과관계없이매우잘매고있다. 등급점수운전자의상태및교통사고위험정도 A+ 95~100 점교통사고위험이거의없는완벽에가까운최상류층운전자 A- 90~94 점상대방을배려하는인격운전을하는상류층운전자 B+ 85~89 점양보 방어운전을잘하는안전운전형운전자 잘매는편이다. 잘안매는편이다. 거의매지않고다닌다. 양보운전양보를매우잘한다. 잘하는편이다. 잘안하는편이다. 거의양보를안한다. 30km 서행운전 ( 스쿨죤, 생활도로 ) 항상서행한다. 서행하는편이다. 서행안하는편이다. 전혀서행안한다. 차량의정지선준수항상준수한다. 준수하는편이다. 준수하지않는다. B- 80~84 점비교적안전운전을하려고노력하는안전운전형운전자 C+ 75~79 점교통사고의위험성을깨닫고있는노력형평범운전자 C- 70~74 점무사안일한성격을지닌지극히평범한운전자 항상준수하지않는다. 운전중휴대폰일체하지않는다. 안하는편이다. 가끔하는편이다. 항상한다. 음주운전전혀하지않는다. 안하는편이다. 가끔한다. 항상하는편이다. 전조등조기점등 차선변경시방향지시등켜는지 횡단보도앞일단정지또는서행여부 상대방을위해항상조기점등한다. 정시점등한다. 늦게점등하는편이다. 항상늦게점등한다. 항상켠다. 켜는편이다. 안켜는편이다. 거의안켠다. 항상한다. 하는편이다. 하지않는편이다. 항상하지않는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결코하지않는다. 안하는편이다. 가끔한다. 항상한다. 등급별운전자의교통사고위험평가 우리나라의경우교통사고의 80% 이상이지방도로에서발생하고있고전체교통사고의 50% 이상이차도폭 9m 미만의도로에서발생하는등생활도로에서의교통안전이중요 2 실제생활도로사고피해사례 1 한국의교통사고를분석해보면사고의 83% 가지방도로에서발생하고있으며전체사고의 50% 이상이차도폭 9m미만인생활도로에서발생 2 생활도로에서사고다발원인은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고안전한인도가확보되지않는등안전시설이매우부족하고운전자가좁은도로임에도불구과속으로주행 3 30km/h 이하서행운전실천수칙 첫째,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이없는좁은생활도로등 30km/h 이하서행운전지점을먼저파악 둘째, 어린이, 노인등교통약자들이언제어디서든뛰어나올수있다는생각으로스쿨존, 실버존에서 30km/h 이하로서행운전실천 셋째, 모든생활도로에서어린이등보행자를만날경우반드시손으로먼저가도록양보 4 차량속도위반처벌규정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보면속도위반시벌점 15점에 3만원 ~ 7만원의범칙금을부과그러나스쿨존에서속도위반을할경우범칙금및벌점 2배부과 D 등급 D+ 65~69 점상황에따라기분내키는대로운전하는하류층운전자 D- 60~64 점교통사고위험이항상도사리고있는하류층몰상식운전자 F 등급 59 점이하지금당장교통사고를낼수있고, 사고를당할수있는최하류층난폭운전자 46 47

4 차량종류별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6/6-2) 운전면허벌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28) 위반행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 신호 지시위반 8 만원 14 만원 7 만원 13 만원 5 만원 9 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4 만원 17 만원 13 만원 16 만원 9 만원 11 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11 만원 14 만원 10 만원 13 만원 7 만원 9 만원 8 만원 11 만원 7 만원 10 만원 5 만원 7 만원 20km/h 이하 4 만원 7 만원 4 만원 7 만원 3 만원 5 만원 주 정차위반 5 만원 * 6 만원 9 만원 * 10 만원 4 만원 * 5 만원 * 은같은장소에서 2 시간이상정차또는주차위반했을때적용 8 만원 * 9 만원 - - 속도위반 위반사항 60km/h 초과 60점 120점 40km/h 초과 60k/h 이하 30점 6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 15점 신호 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불이행 10점 20점 차량종류별범칙금 (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 7/9) 위반행위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자전거등 신호 지시위반 7 만원 13 만원 6 만원 12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보행자보호불이행 횡단보도 7 만원 13 만원 6 만원 12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 만원 16 만원 12 만원 15 만원 8 만원 10 만원 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10 만원 13 만원 9 만원 12 만원 6 만원 8 만원 만원 10 만원 6 만원 9 만원 4 만원 6 만원 km/h 이하 3 만원 6 만원 3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 - 통행금지 제한위반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주 정차위반 5 만원 9 만원 4 만원 8 만원 3 만원 6 만원 2 만원 4 만원 에서오전 8 시부터오후 8 시까지적용 48 49

5 과제 3-3 졸음운전 음주운전예방 1 과제개요 운전이라함은심신이정상적인상태에서자동차를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적절하게사용하는것을말하고있으며정상적이지못한상태에서의운전은교통사고로이어져인명과재산상의손실을입을수있음 2 실제졸음 음주운전사고의위험성 졸음이쏟아지면서잠깐눈이무거워지거나운전에집중하기가어려워진다면졸음운전의초기증상임. 더심해지면도로표시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거나순간적으로멍해지는현상발생 졸음운전은운전면허취소수치에해당하는혈중알코올농도 0.17% 의만취상태로음주운전하는것과비슷하다는연구결과도발표됨 또한혈중알코올농도가높아짐에따라사고확률도증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음주를하지않을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운전은사고확률이무려 25배로증가. 즉소주 2잔반 ( 약 120ml) 정도를마시고운전하면술을마시지않고운전했을때보다사고발생확률이 2배가되는것임 음주운전은운전자자신이느끼는것보다더많은사고위험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본인에게는자살행위이며타인에게는살인행위가될수있음 4 음주운전예방수칙 음주운전예방 10계명 3 소주한병에 1500만원 : 소주 1병 (7잔-혈중알코올농도 0.15%) 을마시고신호위반으로 4주의인사사고를내면종합보험에가입했어도대략 1500만원이상을지출 점심반주 3잔이면면허정지 : 똑같이마셨어도혈중알코올농도는알코올흡수및분해능력에차이가있기때문에사람마다상이 음주운전은 퇴출1호 : 음주운전은패가망신으로이어지며정부기관, 군, 기업체에서는음주운전으로처벌받는조직원에냉정하며음주단속에적발되면아예인사카드를제외시켜인사에반영 연말밤 12시 ~ 새벽 4시운전위험 : 밤 12시에서새벽 4시사이의운전이다른시간대에비해피로운전을할가능성이 4배나높으므로무리한운전으로사고위험이높음 대리운전시 알바 조심 : 대리운전시최소 10년이상경력자나 40대이상운전자를요구 대리운전시주차장정위치까지 : 집부근에서자가판단으로운전하는것은금물. 반드시주차장까지대리운전자에맡김 음주운전은 2차사고의주범 : 음주는졸음과부주의를동반하기때문에대형교통사고의주범이며, 음주피로로인한교통사고는대부분정면충돌을일으켜사망사고위험높음 출근길음주운전도조심 : 전날만취했다면출근길운전금물. 음주후최소 8시간이지나야단속기준이하로떨어지기때문 차를두고출근 : 망년회등약속이있는날은아예차를집에두고출근 3 졸음운전예방수칙 졸음이올경우고속도로졸음휴게소를이용 장시간운전을할경우에는음식을과하게섭취하지않도록하고창문을자주열어환기를시킴 동승자가운전자와가벼운대화를시도하여운전자의졸음예방 5 음주운전처벌규정 우리나라는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이면운전면허 100일간정지및벌금과벌점을부과,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이면최소 3백만원의벌금에벌점그리고면허취소처분부과 미국은각주마다처벌규정이조금씩다름. 그렇지만음주운전자를무기소지한살인과 카페인이함유된음료의경우단기간에는졸음을예방할수있으나, 성분이떨어질경우 50 오히려더욱피로가심해지는경우가있으므로과도한섭취자제 장거리운전이예정되어있다면전날에는과로, 과음을자제 3 스마트드라이빙음주상식 51

6 Tip 동일하게취급할만큼무겁게처벌. 특히, 워싱턴주는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면 1 급살인죄 를적용 50 년에서종신형까지처벌 이런경우에도음주운전으로처벌받을수있어요 ~~ 일본은음주운전을과속, 무면허와함께교통 3악 ( 惡 ) 으로규정. 음주후에는운전을할수없음은물론운전자에게주류를제공하거나권한사람도벌금형에처함.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0.05% 일때는 3개월이하의징역또는 3만엔이하의벌금과 30~180 일면허취소,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때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5만엔벌금, 면허취소처분 핀란드는음주운전을하다적발될경우 1개월분의급여가벌금으로몰수되며, 독일은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가량벌금을부과하여이후로도몇개월간월급을납입케하고있고, 호주는신문에고정란을만들어음주운전으로적발된사람들의이름을기재하여공개망신을줌 사례 1 사례 2 술에취한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5% 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운전하다적발된경우? 형사처벌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벌금행정처분 벌점 130점으로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100점 + 중앙선침범 30점 벌점초과되어면허취소된경우처분후 1년간운전면허취득제한술에취한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 에서신호대기중인상대방차량을추돌하여운전자가다치고차량이파손된경우사고처리 종합보험에가입 합의 했어도형사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처벌 10년이하의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 피해자사망시 1년이상의유기징역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더라도인사사고발생시면허취소 사례 3 아파트주차장 학교운동장등도로가아닌곳에서의음주운전한경우? 형사처벌 음주운전처벌규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적용할때의운전은도로및도로외의곳을포함하므로형사처벌대상임행정처분 행정처분대상아님 입주민외에일반인이자유롭게통행할수없는아파트주차장은도로에해당하지않으므로면허를취소한것은위법 대법원 선고 2013두 9359 판결 사례 4 제1종보통운전면허와제1종대형운전면허소지자가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승합차를음주운전하다적발된경우대형면허까지취소되는지? 보통면허 대형면허둘다취소 당사자의불이익보다는교통법규의준수또는주취운전으로인한사고의예방이라는공익목적실현의필요성이더욱큼 대법원 선고 96누 판결 사례 5 음주단속시술깰시간을벌기위해측정을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1년 ~3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고 위드마크 공식을이용하여운전당시혈중알코올농도계산하여처벌가능합니다. 위드마크공식 C=A / P R C 혈중알코올농도 % A 섭취한알코올양 음주량 술도수 P 대상자체중 kg R 성별계수 0.6~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