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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찰교통 > 음주운전의합리적인단속과적절한처벌의방안모색 김범연 ccibomb.tistory.com

2 목차주제선택의근거탐색의방향조사결과의분석 1. 조사대상자에대한분석 1) 시민 2) 경찰 2. 음주운전행위에대한경찰과시민간의시각차 1) 시민 (1) 위험성에대한인식 (2) 본인과타인의태도에대한평가 (3) 음주사고경험여부에따른차이 2) 경찰 (1) 위험성에대한인식 (2) 시민들의태도에대한평가 (3) 사고임장경험에따른차이 3) 정리 3. 음주단속에대한경찰과시민의시각차 1) 시민 (1) 음주운전의경험과그횟수, 적발된횟수 (2) 음주측정거부에대한시각 (3) 음주운전판단방식의현실성에대한시각 (4) 음주운전단속에대한전반적인평가 2) 경찰 (1) 시민들의태도에대한평가 (2) 음주측정거부에대한시각 (3) 음주운전판단방식의현실성에대한시각 (4) 음주운전단속에대한전반적인평가 3) 정리 4. 음주운전처벌에대한경찰과시민의시각차 1) 시민 < > Ⅰ. Ⅱ. Ⅲ. (1)~ (8) 2) 경찰 3) Ⅳ. (1)~ (5) 정리결론

3 Ⅰ. 주제선택의근거 장차경찰조직의간부로서치안환경의일익을담당하게될경찰대학생으로서, 현재한국의 교통안전환경에대한실태를냉철하게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해결책을제시하는것은의 미깊은일이라할수있을것이다. 비록아직도배움의깊이가모자라그탐구의과정이나대책의수립에미숙한점이나타나더라도아직은일선의경찰관이기이전에관찰자로서의입 장을유지할수있는학생시절에이와같은활동을통하여교통분야에서조사와통계, 그리고그분석의중요성을음미하는것은놓칠수없는귀중한경험이라하겠다. 그리고그중에서도음주운전은, 비록교통론전체에서놓고보면다른수많은범법행위들 중하나에지나지않으나, 한국사회특유의음주에대한관대한의식과이에따른음주운전에대한암묵적묵인이빚어낸뿌리깊은문제로서비단교통분야뿐아니라사회학적측면에 서도연구할가치가큰문제라고사료되었다. 따라서비록앞서말한조사연구방식의미숙 함과이론학습의미진함이있을지라도대학생특유의열린사고를바탕으로, 부족하나마나름의해결책을제시하기위하여음주운전단속과그처벌에대한연구에뛰어들었다. Ⅱ. 탐색의방향 음주운전단속과처벌양면에서현행의문제점을짚어내고그해결책을제시한다는목표를위하여실행한연구조사에서, 본연구조가전제로한바는경찰과시민사이에음주운전에 대한인식의차이가존재한다는점이었다. 이는음주운전을개인적인실책으로여기는시민 과, 매일음주운전자들을접하고이들을단속해야하는임무를지고있는경찰들사이에서어쩌면필연적으로생길수밖에없는문제이기도하다. 이러한인식의차이가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매일음주운전의유혹을느끼게 되는상황과접하는시민의입장에서는경찰의단속이좀더유연해지거나, 최소한그들에게 있어합리적인방향으로바뀌길원할것이다. 그러나이들의요구가모두관철될경우, 자칫 음주운전의근절이라는목표에다가가지못하고현실에주저앉고말공산이크다. 반대로경 찰의경우, 일상적으로단속되는음주운전자들과, 이들로인하여발생하는끔찍한사고와접하면서이들에대한처벌에관용을둬선안된다는생각이직업의식의일부로내면화되어있 을가능성이크다. 이들의관점이단속과처벌에그대로투사될경우에는그단속효과는알 수없거니와, 단속에임하는경찰과시민들과의불화는우려스러울정도로커질것이다. 따라서본리포트에서는이러한경찰과시민간의시각차를좀더분명히확인하고, 그사이에서절충안을찾아제시하는것을큰방향으로잡았다. 이를위하여총 303명의시민들과 60 명의현직경찰관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이를바탕으로유의미한통계치를추

4 출, 분석하여각각의소결을제시하고결론의과정에서이를통합, 최종적으로정리하는방식을취하였다. Ⅲ. 조사결과의분석 1. 조사대상자에대한분석 1) 시민문)4-1. 설문자의성별은? ( 시민설문) a. 남성 b. 여성계 성비를고르게하여야한다고생각할수있으나, 운전면허취득자( 장롱면허포함) 가아닌실제운전자의성비를따져봤을때문제되지않는다고여겨진다. 조사대상자는남 234 명, 여 69명합하여총 303 명이었다. 문)4-2. 설문자의연령대는다음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 시민설문) a. 20대 b. 30대 c. 40대 d. 50대 e. 60대 문)4-3. 설문자의직업은다음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 시민설문) b. 회사원 c. 회사원 d. 회사원 a. 대학생 e. 자영업 f. 공무원 g. 군인 h. 기타 ( 생산직) ( 관리직) ( 영업직) 문)4-4. 설문자의평균적인월수입은? ( 시민설문) a.100만원이하 b.200만원이하 c.300만원이하 b.400만원이하 e.400만원이상 문)4-5. 설문자가생각하는자신의평소주량은? ( 시민설문) a. 소주반병이하 b. 소주한병이하 c. 소주두병이하 d. 소주세병이하 e. 소주네병이하 f. 소주다섯병이하 g. 소주다섯병이상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 일기간중, 금 토 일요일을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현재서울, 경기지역의운전면허증소지자, 자가운전자를대상으로직접방문을통하여설문조사하였다.

5 조사대상자는총303 명( 남자234 명, 여자69 명) 이며, 연령은 20대 51 명, 30대 96 명, 40대 95 명, 50대 49 명, 60대이상은 12 명이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평균월수입등대체로고 르게분포되어있어논문분석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설문대상자의직업은대학 생 38 명, 회사원( 생산직) 35 명, 회사원( 관리직) 48 명, 회사원( 영업직) 60 명, 자영업 78 명, 공 무원 30 명, 군인 1 명, 기타( 주부등) 10 명으로다양하였고, 월수입또한 300만원이하정도 에서정규분포를이루었다. 주량은소주반병이하 63 명, 소주한병이하 67 명, 소주두병이하 111 명, 소주세병이하 45 명, 소주네병이하 7 명, 소주다섯병이하 6 명, 소주다섯병이상 3명 등대체적으로한두병정도의주량을보였다. 이러한고르게분포된자료를통해, 주량과음주운전경험에따른음주운전시도와그처벌에대한인식이다름을통계분석을통해알수있었다. 설문의내용은 Jack P.Gibbs(1975 : 45-47) 가사용한문항중에서일부내용을발췌하여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을보면설명변수인음주운전행위에대한인식차이 5 문항, 음주운전 단속에대한인식차이 10 문항, 음주운전처벌에대한인식차이 11문항등총 31개문항으 로, 인구사회학적특성에관한 5 문항을포함하고있다. 설문지를작성하는데소요시간은약 10 분이었다. 설문지접수결과총 334매중문항의누 락수가많은 31매를제외한 303 매를분석에이용하였고, 접수한문항에대한코딩작업을거쳐엑셀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기초통계를내어가설검증을하였다. 2) 경찰문)4-1. 설문자의성별은? ( 경찰설문) a. 남성 b. 여성 57 3 문)4-2. 설문자의연령대는다음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 경찰설문) a. 20대 b. 30대 c. 40대 d. 50대 e. 60대 문)4-3. 설문자의직위는다음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 경찰설문) a. 순경 b. 경장 c. 경사 d. 경위 e. 경감 f. 경정 g. 총경 문)4-4. 설문자의근무경력은다음중어디에해당하십니까? ( 경찰설문) a.5년이하 b.10년이하 c.15년이하 d.20년이하 e.25년이하 f.25년이상

6 문)4-5. 설문자의근무부서는? ( 경찰설문) a. 서내교통과 b. 지구대근무 3 48 문)4-6. 설문자가생각하는자신의평소주량은? ( 경찰설문) a. 소주반병이하 b. 소주한병이하 c. 소주두병이하 d. 소주세병이하 e. 소주네병이하 f. 소주다섯병이하 g. 소주다섯병이상 시민설문지와마찬가지로,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기간 중, 금 토 일요일을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현재서울, 경기지역의경찰관을대상으로지구대를직접방문하거나경찰서를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총60 명( 남자57 명, 여자3 명) 이며, 연령은 20대 10 명, 30대 23 명, 40대 23 명, 대명으로고르게분포되었다지구대특성상대이상은찾기힘들었고교통관련업무 , 에현재종사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았다. 경찰설문자의직위는순경 14 명, 경장 17 명, 경사 19 명, 경위 10 명으로경위이하의계급으로만구성되었다. 경위이상의간부급경찰관 들에게도설문을통해의사를전달받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지만, 현재직접현장에서교통관련업무를맡고있는교통사고관련임장경험이있는실무자들을대상으로하였으므로분 석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되었다. 근무경력은 5년이하 14 명, 10년이하 15 명, 15년이하 15 명, 20년이하 11 명, 25년이하 5 명으로대체로계급과비슷한경향을보였다. 근무부서는서내교통과 3 명, 지구대근무 48 명으로통계결과가나왔는데, 설문지중조사자의실수로 인하여개인정보에대한질문중두문항이생략된것이있어누락된원인이다. 주량은소주반병이하 5 명, 소주한병이하 13 명, 소주두병이하 10 명, 소주세병이하 15 명, 소주네병 이하 4 명, 소주다섯병이하 4 명등대체적으로두세병정도의주량을보여, 시민들의주량보다는약한병정도높은수치를보여주었다. 이렇듯경찰관 60 명의분포된자료를통해, 경찰 관이바라보는음주운전과단속및처벌에관한인식에대하여통계분석을할수있었다. 설문의내용은 Jack P.Gibbs(1975 : 45-47) 가사용한문항중에서일부내용을발췌, 변형하여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을보면설명변수인음주운전행위에대한인식차이 3 문항, 음주운전단속에대한인식차이 9 문항, 음주운전처벌에대한인식차이 9문항등총 27개문항 으로, 인구사회학적특성( 개인정보) 에관한 6 문항을포함하고있다. 설문지를작성하는데소요시간은약 12 분이었다. 설문지접수결과총 62매중문항의누 락수가많은( 비협조적태도) 2매를제외한 60 매를분석에이용하였고, 접수한문항에대한코딩작업을거쳐엑셀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기초통계를내어가설검증을하였다.

7 2. 1) 음주운전행위에대한경찰과시민간의시각차시민 (1) 위험성에대한인식설문지 1-5번문항을보면시민들이음주운전을얼마나위험하다고생각하고있는지알수있다. 문)1-5. 음주운전이정상운전에비해사고발생의위험을어느정도로증가시킨다고생각하십니까. ( 시민설문) a. 50배 b. 20배 c. 10배 d. 5배 e. 2배 % 19.9% 28.9% 21.5% 14.6% 표를보면전체응답자 303명중 50배가 14.9%, 20배가 19.9%, 10배가 28.9%, 5배가 21.5%, 2배가 14.6% 로나타났다. 여기서우리가음주운전의위험성을실제로연구해서 50 배 10 배등수치로측정해서나타낸것은아니다. 이는단지상대적인수치로서, 여기서이수치들이나타내는의미는이러하다. 매우위험위험조금위험그다지위험하지않다 50배 20배 10배 5배 2배 이에따라설문조사결과를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위험성이가장적다고판단되는 2 배 문항을빼면, 나머지문항들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음주운전이조금이라도위험하다고 판단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 이를토대로시민들의인식을살펴보자. 음주운전에대해조금이라도위험하다고생각하는시민들은전체의 85.4% 를차지한다. 이에따르면시민 들은대체로음주운전의위험성을인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 2-1 문항의음주운전경험에따라본 1-5 문항을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을해본적이있는경우음주운전이사고발생위험정도를평균약 8.5 배정도증가시키며, 음주운전을해본적이없는경우평균약 12.5 배정도증가시킨다고인지하였다. 이는자신의음주운전경험여부에따라, 자신의행동에합리성을띄기위하여이러한수치의차이가보이는것으로생각된다. (2) 본인과타인의태도에대한평가앞서언급했듯이시민들은이미음주운전의위험성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그러나이들의음주운전에대한실제태도는어떠할까? 다음으로시민들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를살펴보자.

8 문)1-1. 본인의평소음주운전에대한태도는어떻습니까? ( 시민설문) 절대로하지않는다 경우에따라어쩔수없다편의상할수있다 대수롭지않다 % 21.1% 16.8% 4.6%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자중 어떤상황이든절대로하지않는다 가 57.4%, 심각하게위험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어쩔수없다 가 21.1%, 조금위험하지만편의상할수있다 가 16.8%, 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 가 4.6% 로나타났다. 충분히위험성을인지 하고있는시민들인만큼 절대로하지않는다 는응답이전체의 57.4% 로가장높았다. 그러나위험하다고는생각하지만 어쩔수없이, 혹은 편의상할수있다 고생각하는사람들이전체의 37.8% 로무시할수없는수치가나타났다. 게다가여기서 경우에따라어쩔수없 이 라는것은개인의편의에따라얼마든지해석할수있는것이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이란것은할수도있는것이아닌가 라고느끼는사람이전체의 42.6% 라고할수있다. 문)1-2. 타인의평소음주운전에대한태도는어떻습니까? ( 시민설문) 절대로하지않는다 경우에따라어쩔수없이 편의상할수있다 대수롭지않다 % 27.0% 28.3% 11.9%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본인이느끼는타인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는전체응답자중 어떤상황이든절대로하지않는다 가 32.7%, 심각하게위험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어쩔수없다 가 27.0%, 조금위험하지만편의상할수있다 가 28.3%, 대수롭지않게생각한 다 가 11.9% 로나타났다. 여기서도물론 절대로하지않는다 가전체의 32.7% 로가장높은 수치를나타냈지만, 경우에따라어쩔수없이 가 27.0%, 편의상할수있다 가 28.3% 로 나타나는등본인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에서와같은확연한차이는드러나지않는다. 게다가 대수롭지않다 의경우 11.9% 로, 본인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와비교했을때두배이 상으로높은수치가나타났다. 이를앞서분석한것과같이살펴보면, 음주운전은할수도있는것이다 라고생각하는사람은전체의 67.3% 로, 본인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에비교할때훨씬높은수치를나타낸다. 이처럼음주운전에대한태도를살펴볼때조금이라도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본인 의경우가 42.6%, 타인의경우가 67.3% 로확연한차이가드러나는이유는본인에대한무 의식적인미화, 혹은자기방어의식에기반했을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시민들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를알아봄에있어서는타인의태도에조금더신뢰를두는편이좋다고판단할 수있다. 이를토대로살펴보면, 시민들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는 할수도있다 고생각하는이들이 63.7% 라고할수있으므로, 음주운전에대해매우관대한의식을지니고있음을 알수있다.

9 (3) 음주사고경험여부에따른차이음주운전에대한인식은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의경험유무에따라서도달라질가능성이크다. 이에따른시민들의의식을살펴보자. 문)1-3. 음주운전으로인하여사고를당한경험이있습니까? ( 시민설문) a. 있다 b. 없다 % 80.5% 문)1-4. 있다면피해자와가해자어느쪽에해당하십니까? ( 시민설문) a. 피해자 b. 가해자 % 20.3% 설문에따르면전체응답자중 19.5% 가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경험이있었다고대답했다. 그리고그중 74.6% 가피해자인것으로드러났는데, 설문지를살펴본결과,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를경험한사람일수록음주운전에대한태도가 어떤상황이든절대로하지않는다 의비율이높았으며, 위험성에대한인식도대체로 50 배 로응답하는등음주운전에대해매우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2) 경찰 (1) 위험성에대한인식음주운전을저지르는시민들의입장과는달리, 음주운전을직접단속하며그에관련된사건에출동하기도하는경찰관들이느끼는음주운전의위험성은어떨까? 우선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자. 문)1-2. 음주운전이정상운전에비해사고발생의위험을어느정도로증가시킨다고생각하십니까. ( 경찰설문) a. 50배 b. 20배 c. 10배 d. 5배 e. 2배 % 21.7% 25.0% 15.0% 11.7% 설문조사의결과에따르면, 전체응답자중음주운전의사고발생의위험에대해 50 배 가 26.7%, 20 배 가 21.7%, 10 배 가 25.0%, 5 배 가 15.0%, 2 배 가 11.7% 인것으로나타났다. 앞서분석한것과같이설문조사의결과를살펴보면, 그다지위험하지않음을나타내는 2 배 의문항을빼면, 조금이라도위험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의비율은전체의 88.3% 라고할수있다. 이는 85.4% 였던시민의경우보다조금더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음을보여준

10 다. 이를토대로생각할때, 직접음주단속을하며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를조금더많이경험해본경찰관의경우시민의경우보다음주운전에대해훨씬더위험하다는평가를내리고있음을알수있다. (2) 시민들의태도에대한평가경찰관이시민을바라보는시각에대해알아보자. 시민스스로생각하는음주운전에대한태도와, 이를단속하는직위에있는사람의입장에서바라보는시민들의음주운전의태도는다를수가있다. 문)1-3. 시민들의음주운전에대한인식이대체로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 경찰설문) 위험성을충분히인지경우에따라어쩔수없이 편의상할수있다 일상적인일로인식 % 31.7% 45.0% 10.0% 설문조사의결과에따르면, 전체응답자중 위험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 가 13.3%, 위험성은알지만경우에따라감수할수있는것으로파악하는듯하다가 조금은 31.7%, 위험하나편의상할수있는일로파악하고있다 가 45.0%, 일상적인일로인식하고있다 가 10.0% 로나타났다. 여기서나타나는 경우에따라어쩔수없이 그리고 편의상할수 있다 는시민과는달리경찰관은음주운전을단속하는입장이라는점에서시민들과는그관 점을달리할것이다. 그러나음주운전을저지른다는점에서는결국같다고볼수있기때문 에두문항에기준을두고달리판단하기는힘들다. 이를토대로살펴보면, 경찰관들이판단 하기에위험성을충분히인식하는 13.3% 를제외한나머지 86.7% 의시민들이음주운전에대해관대하다고생각함을알수있다. (3) 사고임장경험에따른차이문음주운전으로인하여일어난사고에임장한경험이있습니까 )1-1.? a. 있다 b. 없다 % 0.0%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전체응답자중사고에임장한경험이 있다 가 100.0%, 없다 가 0.0% 로나타났다. 여기서경찰관들모두가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에임장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경이적인수치를보였는데, 사고에임장한경험이있기때문에음주운전에대한위험성이높다고생각하는경향을보인다고생각한다.

11 3) 정리지금까지분석한결과에따르면, 시민들중대체로음주운전에대해조금이라도위험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전체의 85.4% 로서굉장히높은수치를나타내었지만, 음주운전을절대 로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은전체의 32.7% 밖에되지않는역설적인결과를보여주었다. 이를토대로살펴보면, 시민들은음주운전은위험하긴하지만, 설마내가그피해자가되지 는않을것이다. 라는 설마 의식으로음주운전을생각하고있다는판단을내릴수있다. 또 한, 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여부에대한설문을토대로볼때, 피해를겪은사람일수록음 주운전을절대로하지않는다고응답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아, 시민들은음주운전으로 인한피해를보기전까지는음주운전에대해막연히위험하다고생각할뿐, 그위험성이어느정도인지는알고있지못하다고할수있다. 반면경찰의경우, 음주운전의위험성에대해조금이라도위험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전 체의 88.3% 로, 시민에비해조금더높은수치를보여주었다. 이는일단은음주운전을단속하는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이얼마나위험한지를확실히알고있다는증거가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느끼는시민들의음주운전에대한태도에대해, 위험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고느끼는경찰관들이전체의 13.3% 밖에되지않는결과를보여주었다. 이는시민들이스스 로생각하는음주운전의태도와크게상반되는것이며, 단속하는입장에서바라보는시각은확실히다름을알수있다. 또한경찰은나이에상관없이대부분이음주운전의위험성을강조하고있었고, 시민들의 태도역시대부분음주운전에관대하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그러나시민들의경우전체 응답자들중 20 대가음주운전이매우위험함을가장크게인식하고있었고, 30 대, 40대로 갈수록그인식이떨어짐을알수있었다. 이는시민이사회생활의경력을쌓으면쌓을수록 음주운전에대한위험성을낮게판단한다는근거로서, 역시 설마 의식을기반으로음주운전을대함을알수있다. 3. 음주단속에대한경찰과시민의시각차 1) 시민 (1) 음주운전의경험과그횟수, 적발된횟수문음주운전을해본경험이있습니까 문 ) 2-1.? 있다면그횟수는몇번입니까 ) 2-2.? 1 회 ~ 5회 6 회 ~ 10회 10 회 ~ 15회 15 회초과( 매우많음) * 1~ 2 이밖에도연간 a. 있다 b. 없다 번씩한다는응답자와기억이안난다는응답자도있었음

12 문 그중적발된횟수는몇번입니까 ) 2-3.? * 7회적발되었다는응답도있었지만신빙성이매우떨어짐위 3개의문항은음주단속에대한경찰과시민의시각차를설명하기위한제반질문으로 서시민들의음주운전경험과적발횟수를알아보고자했다. 2-1문항에서총 303명의응답자 중음주운전을해본경험이있는경우는 131 명(43.2%) 으로절반에 20명정도밖에모자르지 않는높은수치를보여주었다. 또한응답자중운전경험이상대적으로적은 20대와 30대가 147명이라는것을생각해본다면실제로음주운전경험이있는사람들은설문의응답자보다 훨씬많을것이라고사료된다. 즉 2-1문항에서궁극적으로알수있는것은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으로음주운전이행해지고있으며이는곧우리사회에음주운전불감증이만연함을뜻한다. 2-2문항에서음주운전경험이있는시민들중 1 회~ 5회라는비교적적은횟수의 음주운전경험자가 99 명(75.6%)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여대부분의경우상습적이진 않은것으로보여지나, 음주운전경험이 6회이상있는시민들이 20 명(15.2%), 특히 15회를 넘는상습음주운전자도 9 명(6.8%) 나있었다. 2-3 문항에서음주운전경험이있는응답자 중한번도적발된적이없는경우가 80 명(61%)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고적발된경험이있더라도 1회혹은 2 회의횟수로적발된것이거의대부분이었다. 종합적으로볼때 2-1 문 항과 2-2 문항에서보여준우리사회의음주운전문화의만연함은음주운전을해도적발될확률이적다는것을알기때문에발현된것이라고볼수있다. 뒤에서본격적으로논의하겠지만시민의음주운전에대한의식을바꾸기위해서는음주단속과적발후처벌에관한효과적인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2) 문 1회적발 2회적발 3회적발 음주측정거부에대한시각음주운전단속시경찰관의측정요구를거부해본경험이있습니까 ) 2-4.? a. 있다 b. 없다 문) 2-5. 일본의경우, 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징역형에처하는조항이신설되었는데, 이를국내에적용하는데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a. 절대로 적용해서는안된다 b. 적용하는편이 좋다 c. 할수는있지만 불필요한조치이다 d. 반드시적용해야 다음은음주측정에대한시민들의태도를알아볼수있는문항들이다. 음주측정을거부해본경험이있는경우는 33 명(10.9%) 로대다수의시민들은음주측정을별저항없이받아들이 한다

13 고있었다. 그러나일본의경우처럼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강력한응징을할수있는근거를국내에도입한다고하였을때에는 2-4 문항에서보여준것과는사뭇다른경향을띄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적용하는편이좋다 와 반드시적용해야한다 는긍정적인의견이 188 명(62.0%) 로과반수를넘기는하였지만 절대로적용해서는안된다 와 할수는있지만불필요한조치이다 라는부정적인의견역시 115 명(38.0%) 나되었다. 이는 90% 에가까운시민이저항없이음주측정을받아들이고있지만음주측정을거부하는데에대해일본과같이법적으로강력하게대응하는것에는불쾌감을갖거나과도한제재라고생각하는시민들이많 음을의미한다. 그러나한가지생각해볼것은부정적인의견을낸 115명중 69 명(60.0%) 은음주운전경험이있는시민들로음주운전경험이없는시민들보다음주측정거부에대한법 적제재에반대하는경향이크다는점이다. 어쨌든아직까지시민들은경찰들의음주측정요구에잘협조해주는편이고일부의경우에만음주측정요구에반발하는경우가있었음을볼때많은사람들이거부감을갖을수있는과도한법적제재를도입하려하기보다는벌점이나벌금등의행정처분으로음주측정을거부하는사람들을처벌하고심할정도로공무집행을방해할경우에만일본과같은강력한형사제재를가하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 (3) 음주운전판단방식의현실성에대한시각문) 2-6. 음주운전을하면서스스로생각하기에충분히운전가능했다고판단된경우가있습니까? ( 음주운전을경험해본응답자中 ) 문 있다면이상없이운전이가능했던경우의비율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 2-7.? 문) 2-8. 외국의경우, 음주운전단속시일관된혈중알콜농도를기준으로하기보다는선을따라걷기, 운동반응성검사등실제운전능력여부에중점을두어음주운전여부를결정하기도합니다. 이러한기준의국내적용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 a. 있다 b. 없다 a. 10% b. 25% c. 50% d. 75% e. 100% a. 도입해야한다 b. 도입해서는안된다 도입해서는안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2-9.,? a. 모호한기준으로 b. 자기주량을 c. 단속에있어 일관된법집행이 과신한사람들의 지나치게경찰관의 d. 기타 이루어지지않을 음주운전이늘어나게 재량에의존하게될

14 2-6 문항과 2-7 문항에서음주운전을경험해본시민들중 126 명(96.2%) 이음주를하였지 만스스로생각하기에충분히운전이가능한경우가있었다고응답하였고, 이중이상없이 운전이가능하였던경우가 50% 이상인응답자가 117 명(89.3%) 으로거의대다수의음주운전경험자들은자신들이얼마든지운전을할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음주여부에개의치않 고운전을했다고생각하고있었다. 2-8 문항의혈중알콜농도보다는실제운전능력여부에따라음주단속을하는외국의사례를국내에도입하는것에대한질문에는 303명의시민들중 201 명(66.3%) 가도입에찬성하는입장을, 102 명(33.7%) 가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 반대하는근거로는모호한기준을경계하는시민이 46 명, 자기주량을과신한나머지음주운전이 늘것이라고판단하는시민이 40 명, 지나친경찰관의재량을경계하는시민이 32 명 ( 중복으 로선택된경우도많았다.) 으로다양한의견이골고루있었다. 재밌는것은음주운전경험이 있는응답자의경우 131명중 103 명(78.6%) 이반응성검사도입에긍정적인의견을보였고 음주운전경험이없는응답자의경우 172명중 98 명(57.0%) 이반응성검사도입에긍정의견을보여음주운전경험여부에따라반응성검사도입에대한선호의정도가다름을알수 있었다. 음주운전경험자가반응성검사도입에더호의적인입장을갖고있는것은 2-6, 2-7 문항에서처럼자신들은음주를하여도충분히운전을할수있다는생각에서비롯된것 이라할수있다. (4) 음주운전단속에대한전반적인평가문) 음주운전단속과처벌방식을개선한다면, 그방안은대략적으로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a. 것이다될것이다것이다 단속빈도를 늘이고처벌강도도 높인다 2-10 문항은음주운전단속과처벌방식의개선방향에대한시민들의생각을물어본것인데, 303명의시민중단속빈도와처벌강도를모두강화해야한다는의견은 142 명(46.9%), 단속빈도를줄이고처벌강도는높인다는의견은 74 명(24.4%), 단속빈도를늘이고처벌 강도는낮춘다는의견은 60 명(19.8%), 단속빈도와처벌강도모두약화해야한다는의견은 27 명(8.9%) 가있었다. 절반에가까운시민들은단속빈도와처벌강도가모두강화되어야 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b. 단속빈도를 줄이고처벌강도는 높인다 c. 단속빈도를 늘이고처벌강도는 낮춘다 d. 단속빈도는 줄이고처벌강도도 낮춘다

15 2) 경찰 (1) 시민들의태도에대한평가문음주운전단속에응하는시민들의태도는대체로어떠합니까 ) 2-1.? 2-1 문항은음주운전단속에응하는시민들의태도가경찰에게어떻게비추어졌는지에대한것이다. 음주단속에응하는시민들의태도가부정적이라고생각하는경찰분들은 60명중 44 명(73.3%) 이었고무감각하게응한다고생각하는경찰분들은 12 명(20%) 로 93.3% 에달하는정도로음주단속에응하는시민들의태도가대부분부정적이거나최소한호의적이지는않다고경찰분들은생각하고있었다. (2) 문 ) 문 a. 매우부정적 b. 부정적 c. 무감정 d. 긍정적 음주측정거부에대한시각 2-2. 음주운전단속시측정을거부하는시민과접한경험이있습니까? a. 있다 b. 없다 있다면그비율은평균적으로얼마정도입니까 ) 2-3.? a. 5% b. 10% c. 20% d. 30% e. 40% f. 50% 문) 2-4. 일본의경우, 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징역형에처하는조항이신설되었는데, 이를국내에적용하는데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a. 절대로 b. 할수는있지만 적용하는편이 적용해서는안된다 불필요한조치이다 좋다 한다 문항에서음주측정을거부하였던시민을접한경험이있던경찰분들은 60명중 44명 (73.3%) 이었고이중 10% 이하의비율로접한경험이있었던경우는 34 명(77.3%) 이었다. 20%~ 30% 의비율로음주측정을거부했던시민들을접한경험이있었던경우는 10명 (22.7%) 이었다. 음주측정을거부했던시민을접했던비율이크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었지만음주측정을거부하였던시민을접한경험자체가있는경우가 73.3% 라는것은상당히많 은경찰분들이실제로음주측정을거부하는시민들을경험하고있다것을뜻한다. 이러한상황에서 2-4 문항은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징역형이라는법적제재를가하는일본의경우 를국내에도적용하는것에대한경찰분들의입장을물어본질문이다. 적용하는편이좋다 와 반드시적용해야한다 는긍정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가 52 명(86.7%) 이고 할수는있지만불필요한조치이다 라는부정적인입장이 8 명(13.3%) 임을봤을때거의대부분의경찰 c. d. 반드시적용해야

16 분들은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강력한법적제재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특히음주운전단속시측정을거부하는시민과접한경험이있었다고응답한 44명의경찰분들중 41 명(93.2%) 이음주측정거부시징역형등의법적제재를적용하는데대해긍정적인입장을가졌는데이는약간의차이지만음주측정을거부하는시민과접한경험이있던경찰분들일수록음주측정거부자에대해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3) 음주운전판단방식의현실성에대한시각 문) 2-5. 음주운전단속시피단속자의혈중알콜농도기준치를초과했으나, 충분히운전가능했다고판단된경우가있습니까? 문 있다면이상없이운전이가능했던경우의비율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 2-6.? 문) 2-7. 외국의경우, 음주운전단속시일관된혈중알콜농도를기준으로하기보다는선을따라걷기, 운동반응성검사등실제운전능력여부에중점을두어음주운전여부를결정하기도합니다. 이러한기준의국내적용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 a. 있다 b. 없다 a. 10% b. 25% c. 50% d. 75% e. 100% a. 도입해야한다 b. 도입해서는안된다 도입해서는안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2-8.,? a. 모호한기준으로 일관된법집행이 이루어지지않을 b. 자기주량을 과신한사람들의 음주운전이 단속에있어 것이다 늘어나게될것이다 것이다 문항에서피단속자가혈중알콜농도치를초과했으나충분히운전가능했다고판단되었던경우는 60명중 26 명(43.3%), 운전이가능하지않았다고판단되었던경우는 34명 (56.7%) 이었다. 그러나 2-6 문항에서볼수있듯이이상없이운전이가능했던경우의비율이 25% 이하였던경우라고응답했던경우가 26명중 19 명(73.1%) 으로혈중알콜농도치가초과되었음에도운전이가능했다고판단되었던경우가어느정도있긴있지만거의대부분그비율이매우작음을알수있다. 2-7 문항은이러한상황에서혈중알콜농도보다는실제적인운전가능여하를두고반응성검사를실시하여음주운전단속을하는것에대한경찰분들의 c. 지나치게경찰관의 재량에의존하게될 d. 기타

17 의견을물어본것이다. 60명의경찰분들중반응성검사를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 24명 (40.0%), 도입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 36 명(60.0%) 로반응성검사도입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가많았다. 2-8 문항에서도입해서는안되는이유로는( 중복선택이있음) 모호한기준으로일관된법집행이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 19 명, 자기주량을과신한사람들의음주운전이늘어날것을경계하는입장이 13 명, 단속에있어지나치게경찰관의재량에의존할것이라는걱정이 4 명으로, 반대의이유가골고루다양했던시민들의입장과는다르게경찰분들은경찰관의재량에의해음주단속형평성이어긋날것이라는우려는별로하지않고모호한기준과자기주량을과신사람들을걱정하는이유로도입을반대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4) 음주운전단속에대한전반적인평가 문) 2-9. 음주운전단속과처벌방식을개선한다면, 그방안은대략적으로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a. 단속빈도를 늘이고처벌강도도 b. 단속빈도를 줄이고처벌강도는 단속빈도를 높인다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문항은음주운전단속과처벌방식의개선에관한경찰분들의생각을물어본것이다. 60명의경찰분들중단속빈도와처벌강도모두강화해야한다는의견은 24 명(40%), 단속 빈도를줄이되처벌강도는강화해야한다는의견은 34 명(56.7%), 단속빈도를늘이지만처벌강도는약화해야한다는의견이 2 명(3.3%) 이었다. 단속빈도와처벌강도를모두낮춰야 한다는의견이단한명도없었다는점을볼때우선경찰분들은현재의음주단속과처벌이심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단속빈도를줄이되처벌강도는강화 해야한다는입장이과반수를넘게차지한것으로보아, 빈번한단속은인력의낭비나업무의과중을줄수있기때문에그러한것보다는단속횟수를줄이고음주운전자에대해확실하고엄격하게처벌하는것이음주단속과처벌효과에더욱좋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 다. 또한단속빈도와처벌강도를모두강화하자는의견과처벌강도만강화하자는입장을 가진경찰분들이 58명으로전체의 96.7% 차지하는것은어찌되었든대부분의경찰분들이현재보다처벌강도를높이는것이운전자들이음주운전하는것을억제하는데에효과적이라는생각을하고있음을나타낸다. c. 늘이고처벌강도는 e. 단속빈도도 줄이고처벌강도도

18 3) 정리 지금까지음주단속에대한시민과경찰의시각차를알아보기위해시민설문조사와경찰설문조사결과를나누어서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알수있는것은상습적이든상습적이지 않든음주운전이우리사회에만연하다는점이다. 음주단속시음주측정을거부하는시민들은많지않았지만음주측정을거부하는사람들에게징역형과같은강력한형사제재의도입하자 는의견에대해서는( 물론찬성하는사람들이더많기는하였지만) 부정적인입장을보인시 민들이예상보다많았다. 그러나경찰설문조사에따르면시민과는다르게거의모든경찰들 이음주측정거부징역형도입에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 이는경찰의입장에서음주측정이 란올바른교통문화를확립하기위해시민들이응당따라야하는것이고, 시민의입장에서는음주측정이란물론따라야하는것이긴하지만피단속자의입장에서단지거부를한다는이유로징역형까지선고한다는것은너무과한것이아닌가하는의견차이가드러난것이아닌가 싶다. 그리고혈중알콜농도치를기준으로하는음주측정대신운전가능성여부에따라음주단속을하는운동반응성검사의도입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취하는시민들이부정적인 입장을취하는시민들보다약 2 배가량더많았다. 특히음주운전경험이있는시민이라면운 동반응성검사도입에대해찬성을하는경향이더욱강했다. 반면에경찰의경우시민과는 다르게운동반응성검사도입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가더많았다. 이러한차 이가나타나는이유는시민의경우, 특히음주운전경험이있는시민의경우음주를했어도자신은얼마든지운전을할수있는데도단속을하여처벌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지만, 경찰은단속자로서실제혈중알콜농도치를넘어간사람중에제대로운전할수있었던사람 의비율이매우적다는것을몸소접해봤기때문이다. 그러나시민과경찰모두향후음주단속과처벌방식개선의방향에대해서는비슷한점을보였다. 단속빈도에대한견해는조금다를수있지만, 시민의경우 ( 단속빈도와상관없이) 처벌을강화하자는입장이 71.3% 였고경찰의경우( 단속빈도와상관없이) 96.7% 를보여두집단모두음주운전에대해보다엄격한처벌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다. 음주운전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볼때경찰은최대한공정하고합리적인음주단속을하고시민은경찰이음주단속을왜하는지를올바른교통문화확립이라는대의적인측면에서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4. 음주운전처벌에대한경찰과시민의시각차 1) 시민ㆍ처벌의엄격성단속및제재수준이적절한가를묻는항목이다. 음주단속에대한시민들의의견을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기본적으로시민들에게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끼친다고할수있는기

19 준수치및처벌수준에대해조사를할필요성이있을것이라고생각되어현재의음주단속기준수치및처벌수준은적절한지, 적절하지못하다면어떻게조절을해야하는지, 그리고각의견과사회인구학적특성간에는어떤관계가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이설문의목표이다. (1) 알콜농도기준치에대한시각문) 3-1. 위에제시된현행법의알코올농도기준치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 b. 현재가적당하다 c. 기준수치를내려야한다 피단속자인시민들은단속기준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가의여부를묻는설문이다. 이는 통제이론에서의처벌의엄격성 1) 과관련된것이다. 위의자료에서볼수있듯이, 음주운전단 속기준치의적절성을묻는질문에서는현재의수준이적당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이는시민들이처벌의엄격성, 즉단속기준이적절하다고느끼고있음을시사한다. 20대ㆍ30대ㆍ 40대의경우기준수치를내려야한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고 50대ㆍ60대는기준수치를 올려야한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직업별로는회사원, 대학생이기준수치를내려야한다고응답한경우가많은반면공무원과자영업자들은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고응답한경 우가많았다. 전체적으로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는의견과내려야한다는의견의숫자는비슷했다. 음주운전의경험에따라단속기준치에대한생각도약간차이가났다2). 조사결 과를통해음주운전의경험이없는운전자일수록단속기준을현행유지또는내려야한다고생각한다는경향이많음을알수있다. 또한음주운전경험여부를묻는 2-1 문항과연계하여분석해보았을때, 음주운전유경험자의경우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가 31 명인데반해, 무경험자의경우 23명으로상대적으로음주운전을해본적이있는운전자가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고대답하고있는경향을 볼수있다. 이는이후에도음주운전을하게될경우, 기준수치의상승으로인해단속을통과할수있으리라는기대심리가작용한것으로생각한다. (2) 처벌수위에관한생각문위에제시된음주운전에대한현행법의처벌수위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 3-2.? 지나치다약간지나치다현재가적당하다조금약하다매우약하다 ) 통제이론에따르면, 일정수준까지는처벌의엄격성과범죄예방효과가비례하다가엄격성이일정수준이상넘어가면범죄의예방효과가떨어진다고한다. 2) 음주운전의경험이있는운전자의경우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는의견이 31 명, 현재가적당하다는의견이 69 명, 기준수치를내려야한다는의견이 30명임에반해음주운전의경험이없는운전자의경우기준수치를올려야한다는의견이 23 명, 현재의수준이적절하다는의견이 77 명, 기준수치를내려야한다는의견이 30 명으로나타났다.

20 처벌의엄격성은적절하다는의견이많았고, 약하다고느끼거나지나치다고느낀의견은서로비슷( ) 하였다. 조사결과음주운전의경험이있는운전자는처벌이지나치다고느끼는경우가많은반면에그렇지않은운전자는처벌이다소약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3). 연령대별로는 20대ㆍ40대가음주운전의처벌이약하다고응답하였고 30대ㆍ 50 대이상이처벌이지나치다고응답하는경우가많았다. 직업을기준으로분석해본결과모든직업군에서처벌이다소약하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음주운전 경험 지나치다 약간 지나치다 현재가 적당하다 또한음주운전경험여부를묻는 2-1 문항과연계하여분석해보았을때, 음주운전유경험자의경우무경험자보다현재음주운전단속처벌에대하여상대적으로지나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하여음주운전무경험자들의경우대체적으로현행처벌이약 하거나적당하다는의견을보였다. 이는음주운전유경험자는자신이그러한처벌을받을수있을지모른다는인식이있거나혹은음주후에도충분히운전이가능하다는인식을바탕으 로판단을하였고, 음주운전무경험자는타인의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처벌의수위를높여야한다고생각하였기때문으로사료된다. ㆍ음주운전의재범률음주운전에대한단속ㆍ처벌의적절성을조사하고나서과연단속ㆍ처벌이효과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음주단속에적발되어다소가벼운처벌을받은경우와무거운처벌을받은경우재범의재범률을조사항목에포함시켰다. 비교적가벼운처벌을받은경우와무거운처벌( 면허취소이상) 을받은경우를나누어조사한이유는처벌의엄격성과재범률사이의관계를조사하기위한것이다. (3) 음주단속에적발된후또다시음주운전을한적이있는지여부문) 3-3. 음주운전으로적발된후다시음주운전을한경험이있습니까? a. 있다 b. 없다 음주운전의재범률은 23% 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분석해보면 20대ㆍ30대ㆍ40대는음주운전이적발된뒤에는음주운전을하지않는경우가더많았지만 50대이상은적발된뒤에도음주운전을하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더많았다. 직업, 소득은음주운전의재 3) 음주운전여부를기준으로하여의견을나누어본결과음주운전의경험이있는경우에는처벌수위가지나치다는의견이 76 명, 현재가적절하다는의견이 35 명, 약하다는의견이 19 명으로나타났고, 음주운전의경험이없는경우에는처벌이지나치다는의견이 28 명, 현재가적절하다는의견이 54 명, 약하다는의견이 49 명으로나타났다. 조금 약하다 매우약하다 O X

21 범률과큰상관관계가없었다. 모든직업, 소득군에서음주단속에적발된후음주운전을하 지않는다는사람이훨씬많았다. 주량의경우도마찬가지였으나주량이소주네병이상의 응답자의경우재범률이다른응답자들보다훨씬높았다. 하지만연령대, 직업, 소득군을불문하고음주단속에적발된뒤로음주운전을하지않는사람은대부분평소에음주운전을잘 하지않는사람들이었다. 즉, 상습적으로음주운전을하는사람들은음주단속에적발된뒤 에도또다시음주운전을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는음주단속이어느정도효과가있기는하지만상습음주운전자를실질적으로제재하지는못한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4) 행정처분의효력문음주운전으로인한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중에도음주운전을한경험이있습니까 )3-4. (, )? a. 있다 b. 없다 면허취소, 정지처분을받은운전자의경우에는재범률이앞의경우보다더낮았다. 모든집단에서재범률이낮게나타났다. 이는면허취소, 정지처분이라는중한처벌을받았기때문 이기도하지만면허취소ㆍ정지중에음주운전을하다적발될경우더엄격한처벌을받을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연령대별로분석을한결과, 모든연령대에서면허정지이상의 처분을받은경우음주운전을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면허취소, 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도음주운전을하는경우의절대적수치도무시할수없을만큼많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는음주운전자를단순히엄격하게처벌하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ㆍ현행법에대한인식과새로운처벌제도도입 (5) 음주운전자만을더강하게처벌하는것만으로도음주운전사고를줄일수있는가문) 3-5. 음주운전자만을처벌하는현행의제도를강화, 또는보완하는것만으로음주운전사고를줄일수있을것이라고보십니까? a. 그렇다 b. 그렇지않다 c. 모르겠다 음주운전의처벌에서엄격성이필요하지만엄격성만으로는어느정도한계가있는것으로예상하였기에실제로운전자들이엄격성과음주단속의효과간에상관관계가있다고생각하는지를직접설문해본결과전체적으로는그렇지않다는의견이다소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ㆍ50대이상이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고 30대ㆍ40 대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공무원과자영업의경우찬성하는의견이많았다. 소득은큰상관관계가없었고, 주량은다소연관성이있었다. 주량이소주3병이상인응답자의경우그렇다는의견과그렇지

22 않다는의견이거의비슷했지만, 소주 3병이하인사람들의경우그렇지않다는의견이훨씬많았다. (6) 3종신법의국내도입에찬성하십니까단순히운전자를엄격히처벌하는것이한계를가지고있다면, 처벌의대상을확대하는것 을그대안으로들수있다. 이설문지에서는일본의법을예로들어주류제공자, 차량제 공자, 동승자를같이처벌하는것이적절한지의여부와 3종신법중우리나라에맞지않는 법률은무엇인지, 그리고 3 종신법의예상효과를조사하였다. 문) 3-6. 음주운전을방조, 혹은묵인한사람까지처벌토록하는위일본의사례를국내에 그대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a. 그렇다 b. 그렇지않다 전체적으로는 3 종신법에대해서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소득, 주량, 성별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도마찬가지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반대하는경우가많았고, 직업별로는자영업을제외한모든직업군에서반대하는경우가많았다. (7) 3 종신법중배제해야할법률( 중복응답가능) 문) 3-7. 만약그렇지않다면, 3종의신설조항중국내에서적용되어서는안될조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복수표기가능) a. 주류제공죄 b. 차량제공죄 c. 동승죄 ) 주류제공죄 3 종신법중시민들이가장많이반대한것이주류제공죄였다. 주류를판상인은음주운전과직접적인연관이없기때문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술집운영에지장 초래, 적용대상의모호, 건전한음주문화저해, 처벌의범위의지나친확대가뒤를이었다. 음주운전자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상인을처벌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고, 건전한음주문화를저해함으로써술집운영에지장을초래하고, 1ㆍ2ㆍ3차술자리의경우처벌대상이모 호하고, 사실상처벌이어려울뿐만아니라처벌의범위가너무넓어져시민들의생활에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에주류제공죄를반대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주류제공죄를도입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사람의정서에맞게어느정도보완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 차량제공죄 주류제공죄다음으로많이반대했던것이차량제공죄였다. 그이유로는무고한사람의처벌가능성 4) 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차량제공의구체적범위불분명 5) 이뒤를이었다.

23 3) 동승죄반대가가장적었던것이동승죄였다. 주된이유는술을마신운전자가끝까지운전을하겠다고고집을피울때, 우리나라정서상이를말리기가어렵다는것이었다. 그다음으로취 중동승의가능성이있고( 동승자가술에많이취한경우), 어쩔수없이동승하여처벌받을수있다는것이뒤를이었다. 동승죄또한앞의경우처럼처벌대상의확대에대한거부감 때문에반대가많이나온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 앞의두규정보다반대가적었던이유는동승자가주류제공자나차량제공자보다는음주운전자와운전당시가까이있으므로음주운전을자제시킬의무가있다는것을어느정도인정했기때문이다. (8)3종신법의효과문일본과같은종의신설조항이적용된후에도음주운전을할용의가있습니까 ) ? a. 있다 b. 없다 조사대상자의과반수가 3 종신법을반대하였지만, 3종신법의효과성에대한질문에서는효과가있을것이라는응답이훨씬많았다. 연령대, 직업, 성별, 주량과관계없이효과가있을것이라답했다. 2) 경찰 문 (1) 알코올농도기준치에대한시각위에제시된현행법의알코올농도기준치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 3-1.? a. 기준치를높여야한다 b. 현재가적당하다 c. 기준치를낮춰야한다 경찰의알코올농도기준치에대한시각은 ( 현재음주운전의알코올농도기준은혈중농도 0.05%) 다음과같다. 전체 60명의응답자중 11명만이기준치를높여야한다고응답했으며 25 명은현재가적당하다고, 나머지 24명은기준치를낮춰야한다고응답하여경찰은대체로좀더기준을엄격하게조정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 두드러지는경향은기준 치를낮춰야한다고생각하는 24명중 30~ 40대의경찰관이 18명으로가장많았다는점과 그중순경의비율이 9 명으로제일높았다는것이다. 이는순경이일선에서시민과접촉할상황이많은데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4) 무고한사람의처벌가능성이란 A라는사람이 B 라는사람에게차를빌려주었을때, A는 B 가음주운전을할지, 하지않을지모를수있으므로 ( 또는 A 가거짓말을할수도있으므로 )B의음주운전에아무런상관관계가없는 A가처벌될수있다는것이다. 5) 차량제공의구체적범위불분명이란개인적으로차량을빌린경우뿐만아니라차를회사에서렌트하는경우, 이를어떻게처리할것이불분명하다는것이다.

24 문 (2) 처벌수위에관한생각위에제시된음주운전에대한현행법의처벌수위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 3-2.? 음주운전처벌수위에대한경찰의응답은지나치거나약간지나치다라는응답은 5 명( 지나치다 라고응답한인원은 0 명이었다), 적절하다는응답은 15명인반면약하거나매우약하다고응답한경우는 40 명이나되었다.( 약하다 는 31 명, 매우약하다 는 9 명) 이들중특히 30대의경찰관이 20 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였다. 그러나근무경력에따른차이는거의없었다. 결국이를통해경찰은현재의음주운전처벌수위에대해불만을갖고있으며이 를좀더강하게바꿀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 지구대에서근무하시는한 경찰관의말을빌리면음주운전에걸린시민들은 벌점받고벌금좀내고운전하면되지 라고생각한다고한다. 따라서처벌을현재보다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문 a. 지나치다 b. 약간지나치다 c. 적절하다 d. 조금약하다 e. 매우약하다 (3) 음주운전재범률개인적으로판단하기에음주운전의재범율은얼마정도라고보십니까 ) 3-3.? a. 10% b. 25% c. 50% d. 75% e. 100% 음주운전의재범률이어느정도인것같냐는질문에는 10% 라는사항에 10 명이응답, 4 명은 25% 라고응답했고 14명은 50%, 15명이 75%, 마지막으로 17명이 100% 라고응답하 였다. 결국절반이훨씬넘는 46명의경찰은음주운전의재범률이최소한 50% 가넘는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특히, 30~ 40대경찰관이 33 명으로가장많다는특징이있었다. 하지만계 급이나근무경력에따른차이는별로없었다. 설문활동을위해지구대를방문한적이있었는데, 어느순경분께서는 음주운전은습관 이라면서재범율이 100% 라고강조하셨다. (4) 현행법에대한인식문)3-4. 음주운전자만을처벌하는현행의제도를강화, 또는보완하는것만으로음주운전사고를줄일수있을것이라고보십니까? a. 그렇다 b. 그렇지않다 c. 모르겠다 의질문에 모르겠다 라고응답한경찰은 11 명, 그렇다 라고응답한인원은 19 명, 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한수는절반인 30 명이었다. 이를통해서경찰은음주운전자만을처벌하는현행제도의강화뿐만아니라다른차원에서도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나 30대가 13 명으로가장많았고, 순경계급과경사계급에서두드러진경향을보였다.

25 (5) 3종신법의국내도입과배제해야할법률문)3-5. 음주운전을방조, 혹은묵인한사람까지처벌토록하는위일본의사례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일본의 3종법을국내에도입하는견해에는 60명중 39 명이반대를하여( 계급이나근무경력에서는별다른특징이없었지만 30~ 40대가 31 명으로대다수를차지하는경향을보였다) 경찰은일본의법은한국의정서에는맞지않다고생각하지만적지않은수의(21 명) 경찰관 이찬성을한것으로보아현재한국의법이수정이필요함을인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3종의신설조항중에서도특히주류제공죄와차량제공죄는적용이되서는안된다 고응답하였는데연령이높을수록그수가높았다. 그러나계급에따른차이는거의없었다. ( 중복선택이가능하였으며주류제공죄의경우36 명, 차량제공죄는 20 명이적용반대) 특이할만한사항은주류제공죄의경우처벌범위가너무넓고기준이애매모호다는의견 ( 주관식설문결과) 이있었다. 3) a. 그렇다 b. 그렇지않다 정리알코올농도기준치에대한시각에서시민과경찰이조금다른경향을보였는데, 시민과 경찰이느끼는알코올농도기준치의엄격성정도는약간차이가있었다. 우선시민들은대다수가현재가적당하다고생각하는반면경찰은현재가적당하다는응답과더낮춰야한다는 응답의수가비슷하거나대다수를차지했다. 처벌의기준이라고할수있는알코올농도기준치에서이러한시각의차이가결국앞에서나온음주운전처벌에관한시각차이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더욱분명한시각차이가드러난곳은처벌수위에관해서였다. 시민들중에서는약하다고 느끼거나지나치다고느낀의견은서로비슷한반면적절하다는의견은대다수였다. 하지만 경찰의경우약하거나매우약하다고응답한경우가거의대다수였다. 경찰관은처벌의강도가음주운전을해서라도얻는실익보다낮기때문에시민들이음주운전을하는것이라고생 각한다. 따라서양쪽모두의공감을얻는음주운전예방책을세우기위해서는처벌수위에대한시각차를인식하는것부터출발해야한다고생각된다. 음주운전재범의경우경찰의대다수는음주운전경험사람들중절반이상이다시음주운전을한다고보았고시민들은음주운전에적발된후대다수가다시음주운전을하지않는다 고하였다. 그러나이들중대다수는평소에음주운전을잘하지않는사람들이었고상습적으로음주운전을하는사람들은음주단속에적발된뒤에도또다시음주운전을하는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의생각과시민들의이러한행태를고려한다면, 음주운전은하나의습관으로

26 볼수있다. 음주운전자만을더강하게처벌하는것으로음주운전을줄일수있을까라는질문에경찰과시민모두 그렇지않다 고많이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대다수가현재의처벌수위가약하다고생각하는경찰이나대다수가적당하다고생각한시민모두음주운전자만을더강하게처벌하는식의단순한개정만으로는음주운전을효과적으로단속할수없음을공통적으로 인정하고있음을알려준다. 공통적인의견을보인곳은 3 종신법중배제해야할법률 에서였는데경찰과시민모두주류제공죄를 1 순위로뽑았다. 특히주관식을보면경찰과시민이비슷한의견을가지고있 음을알수있는데, 처벌범위가너무넓다, 적용대상이모호하다, 전과자가지나치게양산된다 등의주관식답이그러한예이다. 주목해야할또다른점은바로경찰, 시민모두 동승죄의경우는배제해야한다는의견이적었다는것이다. 이는동승자의경우음주운전자와운전당시가까이있으므로음주운전을자제시킬의무가있다는것을경찰과시민모두 어느정도인정했기때문이다. 즉, 주류제공죄와같이처벌대상을지나치게늘리는처벌방식의경우는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정서에맞지않는방식이라고판단되며음주운전을예방하기위한법개정작업시에위사항을고려해야할것이다. Ⅳ. 결론 음주운전자체에대한시민과경찰의시각차를분석하며, 우리는경찰관처럼음주운전으로 인한폐해와접할기회가많은사람일수록음주운전에대하여부정적인인식을갖는다는, 일 견당연한사실을재확인할수있었다. 이를통하여음주운전의위험성에대한공공안전교 육을현재의명절을사이에두고반짝하는텔레비전공익광고에그칠것이아니라, 음주운전예방포스터공모등을통하여좀더세련된아이디어를모집하여좀더운전자들의뇌리에파고드는포스터나유인물을배포하는것이음주운전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고짐작할수있다. 특히시민들중젊은층일수록음주운전에대한거부감이크다는점은비단희망적인메시 지일뿐아니라경찰의입장에서는일종의기회라고볼수있다. 아직음주문화에물들지않은대학생과같은사회초년생들을상대로한대학내음주운전예방캠페인등에더크게힘을써야할근거로볼수있기때문이다. 음주운전단속방식의개선을위하여그대책의일환으로모색해본음주측정거부자에대한징역형도입은경찰의입장과시민의입장차이가상당부분드러나일괄적으로도입여부 를결정하기는힘든상태라고볼수있다그러나시민의입장에서는일견지나치게보일수. 있을지라도바람직한교통문화정착을위하여음주측정거부에대한처벌은당위성을잃지

27 않는바, 징역형을도입하되거부행위자체에대한평가에엄정한기준을도입하여그정당성을확립해야할것이라고본다. 반면운동반응성검사의도입여부에대해서는정반대로시민은찬성하고경찰은반대하는 양상의태도를보였다. 이는경찰의입장에서는번거롭기만하고일견쓸데없다고느껴지기 까지하지만, 시민의입장에서는단순히혈중알콜농도수치만으로운전능력이평가받는상황 에억울함을느낀경험이많은까닭일것이다. 따라서운동반응성검사항목을전문가들의감수를통하여최대한경찰관의재량보다는합리적인기준을바탕으로측정할수있도록하 되, 일정도수이상의운전자에대해서는검사자격자체를부여하지않도록하는것이시민의요구와경찰관의단속현실양자에부합하는방향이되리라고생각한다. 음주운전처벌에관하여서는알콜농도기준치와현행의처벌수위에대한시각에서경찰과 시민의차이가비교적분명하게드러났다. 시민에비하여경찰이둘모두약하다는응답을 한것이다. 이는재범율에대한시각에서도경찰은음주운전에관한한상습범이많다는시각 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이에앞선단속파트의질의문항에서단속의빈도에서는약간씩의차이가있었지만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에경찰과시민모두가높은응답율을보인만 큼, 음주운전과그상습범에대한처벌수위를어느정도강화하는부분에서큰사회적인충돌은없을것이라고본다. 본조사에서음주운전문제에관한대안으로제시한일본의이른바삼종신법도입에관하 여서는, 일단경찰과시민모두음주운전자에한한처벌의강화에대하여경찰과시민모두 부정적인반응을보인데에그의의가있었다. 음주운전이개인의문제에그치지않고, 음주 운전자를둘러싼사회의문제라는점에서합의를도출한것이다. 그러나경찰이든시민이든 이러한책임이무한정확대되는것에대해서는경계하고있었다. 조사결과로보아이들이동 의한 책임자 의범위는음주운전자의동승자로한정된다고볼수있다. 일단음주운전자의 바로옆에앉아있는사람인만큼이를방조, 묵인한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사실음주운 전시옆자리에누군가가동승하는경우가그리많지않다는점을생각하면일본의 3종신법 에비하여파급효과가적으리라고생각되지만, 동승자처벌규정하나라도확립된다면이러 한음주운전의사회성에대한시민사회전체의인식이깊어지고, 그책임의범위도점차확대될것을기대할수있으리라고본다. 이상을통하여음주운전단속과그처벌에관한시민과경찰의입장차를확인하고, 그해 결책을제시해보았다. 시민과경찰양쪽에배포할설문지를작성하고, 또실제로조사하는 과정이결코쉽지는않았지만강의실을벗어난현장의실태를파악하고, 무엇보다도힘들고위험한치안일선에서묵묵히근무하시는일선경찰관들이경찰대학에거는기대를확인할 수있었던뜻깊은시간이었다. 본연구조의조사결과가일선경찰관들의노고를조금이라도덜고, 안전한교통환경을확립하는데이바지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