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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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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s: DACA) 로보호를받게될수십만명의청소년들중 30여명을선정한바있다. 한편 2017년 9월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에서시행되었던이제도를 6개월이내에점진적으로폐지할것임을밝히면서, 청소년추방유예제도폐지로인해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이제도를대체할수있는법을미의회가제정해야함을촉구하였다.

1 2017 년 11 월호 pp.39~48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와최근의폐지논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홍성우 ( 미국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경제학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타임지는 2012년 6월 25일, 자사의표지모델로오바마정부에서수립되고시행된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로보호를받게될수십만명의청소년들중 30여명을선정한바있다. 한편 2017년 9월트럼프정부는오바마정부에서시행되었던이제도를 6개월이내에점진적으로폐지할것임을밝히면서, 청소년추방유예제도폐지로인해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이제도를대체할수있는법을미의회가제정해야함을촉구하였다. 타임지는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폐지움직임이후, 2017 년 9월, 약 5년전자사의표지모델이자 DACA의보호아래미국에서추방당하지않았던 30 여명의당사자들중 15명에대해서다시인터뷰를진행하였다. 1) 이인터뷰는오바마정부의청소년추방유예제도시행이자신과가족들의삶을어떻게바꾸었는지, 그리고향후트럼프정부의폐지방침으로인하여갑작스럽게달라진그들의삶을담아내고있다. 소위 DREAMer 2) 라고불리는미국내불법체류청소년들은불법적인방법을통해부모와 1) TIME Magazine, We are Americans, revisited: The Dreamers, five years later ( com/daca-dream-act-jose-antonio-vargas-time-cover-revisited/). 2) 이하에서소개될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의보호대상이라는의미로이법안은의회에서통과되지못하여법제정에는실패했으나, 이법이보호하고자했던이들을 DREAMer라고약칭하고있다. >> _39

2 함께미국으로입국하였고, 이로인하여어린시절부터불법체류자신분으로미국에서성장하였다. 만약 6개월뒤청소년추방유예제도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법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이들은자신들의부모가오래전떠나왔던각자의고국으로추방될것이다. 그러나이제도의보호를받아왔던청소년들은어린시절의대부분을미국에서보냈기때문에영어를모국어처럼사용하고미국문화에익숙하여부모가태어나고생활했던국가로추방될경우, 그곳의언어는전혀습득하지못한채돌아가야하며그과정에서모국에서조차이방인취급을받게될수도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대한그러한걱정과염려가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의수립과시행의밑바탕이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신분인이들의미국내체류를합법적이고지속적으로연장해주는이러한제도는헌법에위배되는것이라는시각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여기에더하여, 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의대통령후보시절부터줄곧주장해왔던 미국우선주의 에입각하여 DACA 제도는미국인의일자리를빼앗아가는불공정한제도라고비판하며제도의폐지를주장하고있다. 이글에서는 2012년오바마전대통령이시행하고최근트럼프대통령이점진적으로폐지하기로한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DACA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제도의주요내용과함께이에대한다양한연구의결과를간략히소개하고, 트럼프정부의점진적폐지내용과공화당의몇몇의원이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새로운법안을정리하여제시한다.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의주요내용 시행배경 과거오바마정부에서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인 DACA 가만들어지고시행되기이 전에, 오바마대통령은부모를따라미국으로불법이주해온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이제도 보다더욱강력한법안이었던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40_ 2017 년 11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일명 DREAM Act의제정을추진하였다. 간략히말하면이법안은조건부로이들의미국내거주를허용함과동시에, 보다엄격한자격요건을만족하는경우그들에게영주권을지급하도록하는법안이었다. 그러나그당시의회에서이법안은통과되지못하였다. 그이후약 2년뒤인 2012년 6월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법안통과의절차를거칠필요없이자신들의기소재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 으로시행할수있는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DACA를수립하고시행하였다. 3) 아래에서는이제도의적용또는신청가능대상자와같은제도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살펴본다. 내용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DACA는미국국토안보부내미국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이관장하고있다. 이제도는불법이민당시의사결정권한없이부모를따라미국으로입국할수밖에없었던아이들의추방을유예하고자하는제도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연령에대한자격요건이필수적이다. 아래의신청자격요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한해서해당불법체류청소년들은 2년간한시적인추방유예를신청할수있다. 신청이후시민권및이민담당부서는신청서류와함께신청자의배경 (background) 을검토하여최종적으로승인여부를결정한다. < 신청자격요건 > 4) 년 6월 15일기준으로 31세미만이어야함. - 만 16세가되기이전에미국으로입국했어야함 년 6월 15일이후부터추방유예를신청하는시점까지계속해서미국내에거주해왔어야함 년 6월 15일과추방유예신청시점에미국내에있어야함. 3) American Immigration Council(2017). 4)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_41

4 - 2012년 6월 15일시점에합법적인체류신분이아니어야함. - 현재학교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졸업하였거나, 고졸학력인증서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GED) 를보유하고있거나, 해안경비대 (the Coast Guard) 또는군제대자인경우여야함. - 중범죄, 중대한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건이상의경범죄로유죄선고를받지않았어야하며, 이러한범죄사실이없다고할지라도국가안보와공공의안전에위협이되지않아야함. 한시적인추방유예신청후이민국으로부터승인을받게되면 2년간추방으로부터보호받게되고, 미국내에서근로할수있는취업허가증 (work permit) 을발급받을수있다. 또한대부분의주에서는운전면허증취득이가능해지며, 경우에따라서는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부여받을수있다. 5) 이후 2년마다추방유예를재신청하여갱신해야만지속적으로미국내체류가가능하다. 아울러불법체류추방유예갱신신청은기존에이민국으로부터추방유예승인을받은자에한에서만가능하다. < 표 1> 은 2012년부터 2014년사이에이제도를통한추방유예신청및승인관련수치를보여주고있다. 표에따르면 2014년 6월현재, 약 72만명의총누적신청자중약 58만명이 < 표 1>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신청및승인통계 연도 총신청 검토중 승인 거부 대기 ,793 29,747 1, , ,952 45, ,414 11,138 94, (YTD)* 120,906 15, ,845 12,745 80,715 총신청 ( 누적 ) 722,651 15, ,946 23,883 80,715 갱신신청 ( 누적 ) 10, ,979 주 : * Year to Date. 보고서작성시점기준으로 2014년도전체가아닌작성시점의통계치임. 자료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14). 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42_ 2017 년 11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2> 출신국가별, 해당주별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신청및승인통계 ( 상위 5개국가및주 ) 국가 순신청 * 승인 주 순신청 * 승인 멕시코 526, ,921 캘리포니아 196, ,875 엘살바도르 25,718 21,099 텍사스 112,283 92,766 과테말라 17,653 14,034 일리노이 37,693 32,043 온두라스 17,211 13,839 뉴욕 35,606 29,763 대한민국 8,848 7,554 플로리다 28,789 23,196 주 : * 순신청자의수. 총신청자에서신청이접수되기전바로거부당한신청자의수를제한숫자임. 자료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14). 이제도를통해보호를받고있다. 한편 < 표 2> 는출신국가별, 그리고해당주별로신청 승인 된통계수치를제시하고있다. 미국의국경에접하고있는멕시코출신의불법체류청소년이 신청자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다.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와관련연구들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시행이후이정책의효과를분석하는연구들이발표되기시작하였다. 여기서는그중몇가지연구결과를언급하고자한다. Gonzales et al.(2014) 은 2,381명의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수혜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해이제도가이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고있다. 이연구에따르면적어도단기적으로는이제도가불법체류청소년들이처한경제적, 사회적인상황을개선함으로써이들의삶에기여하는부분이있다고분석하고있다. 그러나제도의수혜자들내에서도계층에따라그제도의수혜정도의크기가다를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이야기하면설문조사로부터수집된데이터를회귀분석한결과, 불법체류청소년들내에서도교육수준이높고가족이나지역사회로부터경제적인지원을많이받는그룹이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로부터가장많은혜택을누리는것으로나타났다고주장한다. Pope(2016) 의연구도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에대한효과를분석하고있다. 그러 >> _43

6 나엄밀하게말해이연구는 DACA 승인을받은직접적수혜자를분석대상으로삼은것이아니라이제도신청자격을갖춘자 (DACA-eligible immigrants) 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이이제도신청자격이있는청소년들의노동, 소득, 교육등과같은다양한영역에어떠한영향을미쳐왔는지를분석한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이제도는그들의경제활동참가를증대시키고실업률을줄이는역할을하였다. 또한소득분포에서최하위에위치한이들의소득을늘리는결과를가져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제도가불법체류청소년의교육참여율을높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이밖에도 DACA 프로그램의간접적인정책효과를연구하거나이제도의보호를받는불법체류청소년들을분석대상으로하여그들이처한현실을분석하는다양한연구들이있다. 예를들면 Siemons et al.(2017) 의연구는 DACA와같은이민정책이불법체류청소년의정신적건강과웰빙에영향을줄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Brindis et al.(2014) 는가장많은 DACA 신청자를보유한캘리포니아주에 6) 거주하는불법체류청소년들의실태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특히청소년들은건강보험가입률이매우낮을뿐만아니라불법체류자의신분때문에메디케이드와같은연방정부차원의건강보험지원혜택에서도배제되어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고주장한다. 트럼프정부의 DACA 폐지와이후의움직임 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대통령후보시절부터대통령에당선되면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 DACA를즉시폐지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바있다. 이러한공약은이제도의유지가국가안보에대한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는주장과함께미국인의일자리를빼앗는, 즉미국인의입장에서는공정하지못한제도라는시각에근거한것이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이를즉각적으로폐지하지못하자텍사스주의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을비롯한 9개주의법무장관은 2017년 6월트럼프정부에이제도의 6) < 표 2> 참조. 44_ 2017 년 11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폐지를촉구하였다. 7) 아울러만약그것이이행되지않을경우정부에소송을제기할수도있음을밝히며정부를압박하였다. 이러한압박이효과를발휘한것인지는모르겠으나지난 2017년 9월트럼프정부는 2012 년오바마정부에서부터시행되어오던 DACA 제도를 6개월에걸쳐점진적으로폐지하겠다고발표하였다. 따라서한시적인추방유예를위한신규신청이나갱신의목적으로추방유예를신청하는것이더이상불가능해졌다. 다만최근자연재해로심각한피해를입은미국령인버진아일랜드와푸에르토리코거주자중에서이제도신청자격요건을갖춘자들은신규또는갱신목적으로신청하는것을일부허용하고있다. 미국이민국은 DACA의점진적인폐지를위해서다음의요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갱신목적의추방유예신청을받을수있음을공지하고있다. 아울러갱신신청도 2017년 10월 5 일을마지막으로더이상받지않고있다. < 트럼프정부하 DACA 갱신신청자격요건 > 년 8월 15일이후미국을떠나지않았어야함. - 가장최근의신청서가제출된이후계속해서미국내에거주하고있어야함. - 중범죄, 중대한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건이상의경범죄로유죄선고를받지않았어야하며, 이러한범죄사실이없다고할지라도국가안보와공공의안전에위협이되지않아야함. - DACA 승인을받은자로서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사이에만료되는경우여야함. 위에서언급한것처럼트럼프대통령은이제도를 2018 년 3 월까지점진적으로폐지하는 것을발표하면서의회로하여금이를대체할수있는법안내지는충격을완화할수있는법 안등을제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CNN 의한기사에따르면, 공화당의두상원의원, Thom 7) 앨라바마주, 아칸소주,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루이지애나주, 네브래스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웨스트버지니아주등 10개주의법무장관이함께하였다, >> _45

8 Tills 와 James Lankford 는 DACA 폐지로인하여피해를입게될불법체류청소년들을보호 하기위한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 8) 자격요건과그내용을살펴보면대략다음과 같다. < 자격요건 > - 만 16세이전에미국으로입국하여 2012년이후로미국내계속하여거주해야함 년당시만 31세미만이어야함. - 고등학교학위나이와동등한학위를소지하고대학교이상의교육수료를목표로하고있거나, 직업을가지고있거나, 또는군복무를한경우이어야함. 이러한자격요건을만족하는경우 5년간의추방유예프로그램을신청할수있다. 또한신청자들의배경, 범죄관련여부등에대한더욱까다로워진관련당국의조사를통과하면 5년간의추방유예이후영주권이나시민권을취득할수있는방안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동시에가족내의연결고리를통해서미국으로의불법이민이발생하는통로를차단하기위해서가족의후원을통해합법적인미국내체류권한을취득하는것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아울러 DACA의보호를받았던불법체류청소년들뿐만아니라미국내의불법체류자를엄중단속할수있는조항도포함하고있다. 맺음말 이글에서는 2012년오바마정부에서수립되고시행되었던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의내용과함께정책적효과를분석한몇몇의연구에대해서살펴보았다. 아울러트럼프대통령이이제도를점진적으로폐지하겠다고발표하면서의회에서는이를대체하고충격을최소화할수있는법안들을마련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3월이 DACA의폐지가완 8) CNN Politics, 2017 년 9 월 25 일자, Senate Republicans float new DACA proposal. 46_ 2017 년 11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료되는시점이므로아직법안준비에어느정도시간적인여유는있어보인다. 하지만어떠한내용과방향성을가진법안이만들어지고의회에상정이될것인지를논의하는것은현재로선시기상조로보인다. 따라서앞으로미국의이민정책의한축을담당할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에대한관련법안들에대해관심을가지고어떻게진행되어갈것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American Immigration Council(2017), The Dream Act, DACA, and Other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Dreamers. Brindis, C. D., Hadler, M. W., Jacobs, K. Lucia, L. Pourat, N., Raymond-Flesch, M., Siemons, R., and Talamantes, E.(2014), Realizing the Dream for Californians Eligible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Demographics and Health Coverage, UC Berkeley Labor Center.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14),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iometrics Capture Systems, CIS Consolidated Operational Repository. Gonzales, R. G., Terriquez, V., and Ruszczyk, S. P.(2014), Becoming DACAmented: Assessing the Short-Term Benefits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8(14), pp Pope, N. G.(2016), The Effects of DACAmentation: The Impact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on Unauthorized Immigra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 143, pp Siemons,. R., Raymond-Flesh, M., Auerswald, C. L., and Brindis, C. D.(2017), Coming of Age on the Margi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mong Latino Immigrant Young Adults Eligible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9(3), pp >> _47

10 TIME Magazine, We are Americans, revisited: The Dreamers, five years later. CNN Politics, 2017년 9월 25일자, Senate Republicans float new DACA propos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48_ 2017 년 11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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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g 년 7 월 8 일 월간이민정보 다함께행복한이민사회! 케빈장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 케빈장이민서비스주소, 연락처자동입력스캔 ) VOL. 2g-10 2014 년 7 월 8 일 월간이민정보 다함께행복한이민사회! 케빈장이민서비스그룹 Kevin Jang Legal Services ( 케빈장이민서비스주소, 연락처자동입력스캔 ) 이민소식 Immigration News 이민국, 청소년추방유예 (DACA) 연장신청가이드발표 이민국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