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이슈국내언론동향 귀농 창업농맞춤형농지임대지원시행 [ 농식품부, 신규취농인에대한맞춤형농지임대지원사업추진 ] 농식품 분야창업관련주요애로사항인농지확보곤란해소 - ( 매입대상농지 ) 고령 은퇴농소유농업진흥지역내논 밭, 7 개도 26 개시 군 - ( 농지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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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농정이슈귀농 창업농맞춤형농지임대지원시행등 정책브리핑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 연구지원 2 월고용동향

2 농정이슈국내언론동향 귀농 창업농맞춤형농지임대지원시행 [ 농식품부, 신규취농인에대한맞춤형농지임대지원사업추진 ] 농식품 분야창업관련주요애로사항인농지확보곤란해소 - ( 매입대상농지 ) 고령 은퇴농소유농업진흥지역내논 밭, 7 개도 26 개시 군 - ( 농지임대 ) 농가당 1,000 m2 ~1,983 m2범위내 3~5 년간임대 (2030 세대지원대상자, 귀농 창업농대상 ) - 자본과영농경험축적을통해안정적으로농촌에정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 자료 : 이투데이 전민일보 ( ) / OBS 경인일보 국제뉴스 제민일보 ( ) / 광주일보 아시아뉴스통신 이뉴스투데이 ( ) / KNS 뉴스통신 국제뉴스 노컷뉴스 농민신문 농촌여성신문 뉴스 1 동양일보 머니위크 매일신문 전남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프라임경제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 ) / 광주일보 전업농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신규취농진입장벽, 농지부터낮춘다! ( ) 범부처기후기술확보로드맵수립추진 [9 개부처합동으로기후기술확보로드맵수립추진 ] 파리기후변화협약체결및 한국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30 년 BAU 대비 37%) 등을계기로 기후기술 을 기한내에반드시확보해야할대상으로설정 - (4 개분야 ) 탄소저감기술, 탄소활용기술, 기후변화적응기술, 글로벌기후기술 협력으로구성, 10 대기후기술 및 50 개세부기술군포함 자료 : 노컷뉴스 뉴스토마토 뉴스 1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전자신문 프라임경제 ( ) / 가스신문 ( ) / 이투뉴스 ( ) 참고 : 미래부보도자료 _ 범부처 기후기술확보로드맵 (CTR) 수립추진 ( ) - 1 -

3 첫가뭄예 경보발표 [ 국민안전처, 첫가뭄예 경보발표, 3.11.] 부처별로각각관리하던가뭄정보를통합하여 관계부처공동가뭄예 경보제도마련이후처음으로발표 ( 이후매월 10 일발표 ) - 현황 1 개월전망 3 개월전망으로구분하여기상가뭄 / 생활및공업용수 / 농업용수 예 경보발표 - (3 월현재 ) 농업용저수지전국평균저수율 75% ( 평년대비 87% 수준 ) - (1 개월전망 ) 평년보다강수량많음, 영농기농업용수공급시작되면서저수율 낮은강화 문경지역은심함, 예천 영양지역은주의단계 - (3 개월전망 ) 강수량평년수준, 강화 문경지역은심함단계, 예천등 5 개시군은주의단계 자료 : YTN 건설경제신문 경기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국방일보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 1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충청매일 파이낸셜뉴스 한강타임즈 ( ) / 경북도민일보 안동 MBC( ) / 농민신문 전북도민일보 ( ) / 한국농어민신문 ( ) 참고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_ 국민안전처, 첫가뭄예 경보발표 ( ) 농림식품일자리창출 TF 설치 [ 농식품부, 농림식품일자리창출 TF 설치, 3.14.] 국민경제활력제고와농촌 지역경제활성화위해농림식품분야일자리창출에모든역량집중 - 상대적으로취업유발효과 가큰농식품분야에서더욱많은일자리를만들어야 - 농림식품관련분야의창업 취업확대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수립및추진 - ( 창업 ) 농업에종사할젊은인력유입확대목표, 농고 농대생의창업준비 지원, 도시청년의창농지원, 6 차산업 벤처농업창업활성화방안마련 - ( 취업 ) 농번기농촌의일손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한도시유휴인력활용, 식품 외식등농림식품관련산업의일자리확대, 반려동물 말산업등성장 유망산업의신규일자리창출방안마련 자료 : MTN YTN 뉴스토마토 뉴스 1 뉴시스 머니투데이 메디컬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 ) / YTN 농촌여성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농업신문 ( ) / 농민신문 ( ) 전업농신문 ( ) / 한국농어민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일자리창출에농업계가앞장섭니다 ( ) - 2 -

4 2015 년농업과학기술수준평가 [ 농촌진흥청, 2015 년도연구개발 7 대분야기술수준종합평가결과발표, 3.14.] 세계최고기술국인미국의 83.4% 수준, 기술격차 5.2 년 년 (80.7% 수준 ) 에비해향상, 기술수준 80% 이상분야는 21 개 - 인삼생산기술은우리나라가최고기술국으로평가 7 대분야 ( 순위 ) 주요국과우리나라기술수준비교 한국 (5) 미국 (1) EU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6) 중국 (7) 브라질 (8) 러시아 (9) 인도 (10) 농업생명공학기술 (5) 국민식량의안정생산기술 (4) 친환경농업및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6) 농축산물고품질안정생산기술 (5) 농업기계화, 자동화기술 (6) 농업생물자원다양성확보및이용기술 (7) 미래농업기술 (6) 종합기술수준 자료 : KBS 국민일보 금강일보 기호일보 노컷뉴스 농촌여성신문 뉴시스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데일리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주간무역 중부일보 충북일보 쿠키뉴스 ( ) / 에너지경제 ( ) / 국제뉴스 아주경제 ( ) / OBS YTN( ) 참고 : 농촌진흥청보도자료 _ 농촌진흥청연구개발 7 대분야기술수준, 미국의 83.4% ( ) 신선가금제품홍콩수출재개 [ 농식품부, AI 청정국지위회복이후홍콩수입재개 ] 수입재개요청 (3.3.) 한지 8 일만에협의완료, 과거보다훨씬짧은기간내성사 - AI 청정국지위회복시점인 이후생산한닭 오리등가금류를사용하여 만든신선가금제품이면수출즉시가능 - 3 -

5 자료 : KBS OBS SBS YTN 경인일보 뉴스토마토 뉴스 1 뉴시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전북일보 주간무역 헤럴드경제 ( ) / 국제뉴스 농촌여성신문 대전일보 메디컬투데이 아이뉴스 24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 ) / 메디컬투데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 ) / 농민신문 ( ) / 전업농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우리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홍콩수출재개! ( ) 제 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 복지부, 제 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발표, 3.10.] 분만취약지 상황에맞춰 분만산부인과설치 운영지원등 5 대추진전략 발표 년까지모든분만취약지역해소, 응급의료기관없는시 군 구를절반 수준 (( 16) 12 개 ( 20) 6) 으로감소, 공공보건인력전문인력양성등 -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 )- 국립대병원 ( 권역 )- 지방의료원 ( 지역 ) 으로이어지는공공 의료기관별역할강화 - 정부 지자체 각공공의료기관이지역 계층 분야와관계없이모든국민의의료 접근성을높이는데에노력할것 자료 : KBS MBC m 이코노미 OBS SBS tbs 교통방송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노컷뉴스 농촌여성신문 뉴스 1 뉴시스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라포르시안 머니투데이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트리뷴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문화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약사공론 약업신문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의학신문 의협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 중도일보 중앙일보 청년의사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파이낸셜뉴스 포커스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TV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 ) / 강원일보 메디칼업저버 메디컬타임즈 메디칼트리뷴 라포르시안 약사공론 의학신문 이데일리 청년의사 쿠키뉴스 한국대학신문 ( ) / G1( ) / 경남도민일보 농민신문 충청투데이 ( ) 참고 : 복지부보도자료 _ 분만취약지모두사라진다. ( ) 3 월국내외경제동향 [ 한국은행, 3 월국내외경제동향발표,03.10.] 국내경기는수출부진지속등의 영향으로개선흐름약화, 앞으로내수중심회복세이어갈전망이나성장경로상에는 상당한불확실성존재 - 4 -

6 - ( 소비자물가 ) 저유가, 수요측면하방압력등으로낮은오름세지속 - ( 해외동향 ) 미국 소비의견고한증가등에힘입어완만한성장세를유지, 유로지역 산업생산이부진을지속하는등회복세다소약화, 중국 수출부진등으로성장세둔화지속, 일본 내수와수출이모두부진한흐름이어가며성장세미약참고 : 한국은행보도자료 _ 최근의국내외경제동향 ( ) 정부 TPP 가입움직임또꿈틀 농업계 촉각 [ 한국농어민신문, TPP 가입권련보도, 3.18.] 정부가 TPP 가입분위기만들어가는 모습, 농업계는여전히 TPP 신중해야한다 는입장 - 유일호기획재정부장관 : 신규 FTA 의추진을통해경제영토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 TPP 협정문에대한면밀한분석등을거쳐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마련하겠다. ( 한 미 FTA 활용기업간담회, 3.14.) -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의 TPP 참여는이익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관점에서불가피한결정이될가능성이크다. (TPP 이후주목해야할사업환경변화, 3.8.) - ( 농업계 ) TPP 신중론, TPP 가어떤영향을줄지면밀히검토하는게우선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 ) 유제품 무관세쿼터 영향 분유수입 20 배가량폭증 [ 농민신문, 한 미 FTA 발표 4 년 관련보도, 3.16.] 유제품수입이급증하며피해 커지는중, 상당수유제품의무관세쿼터가무한대로늘어날것이라위기감증폭 - 미국산분유수입량 5,699 톤, FTA 발효전 5 년평년 (289 톤 ) 대비 1,872% 폭증, 치즈수입량은 325% 증가 - 무관세쿼터 발효 1 년차에 5,000 톤으로시작해지난해 5,424 톤, 전체수입 물량의대부분 (96%) 이무관세, 관세율 차츰낮아지다사라지는구조, 세부 품목별로향후 6~11 년이내관세완전히사라짐 - 국내분유재고량도 2 만톤가량으로역대최고수준 - 낙농특성을반영한 FTA 피해보전직불제개선과제도적우유소비확대책마련시급 자료 : 농민신문 ( ) - 5 -

7 변질된농업법인 관련동향 [ 감사원, 농업법인지원및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 3.10.] 농업법인이 농업경영목적의농지를취득할수있는점 을악용하여부동산투기업 - 거래빈번한상위 5 개농업법인의경우 2 년 7 개월간농지매매로 118 억여원의 매매차익, 취득한농지의 92% 를 1 년이내에매각 - 농업법인투기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나농식품부는현황파악이나사후조치 강화방안마련하지않음 [ 농식품부, 관련설명자료배포, 3.11.] 금년 3 월말부터농지법인에대한전국 일제조사실시 (3 월말 ~6 월 ), 결과바탕으로부동산매매업등농업법인의사업범위를 벗어난사업을영위하는법인에대해서는해산청구 - 1 월부터관계기관과전국농업법인등기현황파악중, 실태조사는 3 년마다 정기적추진 < 부실법인등에대한조치사항 > 설립요건미충족법인 ( 농업인요건, 출자액비중 ) 에대한시정명령 (6 개월내 ) - 시정명령 2 회이상불응한경우과태료부과 농업법인유사명칭사업법인에대한과태료부과 설립요건미충족후 1 년경과된법인해산청구 사업범위를벗어난사업을영위하는법인해산청구 1 년이상의장기휴면법인해산청구 - 농업법인의농지이용한투기방지위해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및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개정계획 자료 : KBS OBS SBS YTN 건설경제신문 경기일보 금강일보 뉴스토마토 뉴스 1 뉴시스 서울경제 세계일보 아주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한겨레 헤럴드경제 ( ) / 전북도민일보 ( ) 참고 : 감사원보도자료 _ 농업법인지원및관리실태 감사결과 ( ) / 농식품부보도자료 _ 부동산투기로변질된농업법인들 보도관련설명 ( ) 농촌지역상수도여전히열악 [ 농민신문, 농촌지역상수도관련보도, 3.16.] 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 68.6% 수준으로전국평균 96.1% 에비해열악, 수도요금도전국평균 (1m3당 666.9원 ) 대비높은편 ( 강원 802.2원, 충남 737.1원, 전북 917.4원 ) - 6 -

8 - 농어촌지역은지방 광역상수도외에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을통해물을공급받는경우가있어수질이떨어질우려도높음 - 노후상수도개량은지방비만으로실시되나, 올해부터노후상수도개량에대해국고지원계획 ( 환경부 ) 자료 : 농민신문 ( ) 구제역동향 [ 논산지역처음발생 (3.9.) 이후최근까지총 9건구제역발생 ] 9건중 7건은 2번째발생건과관련하여이동제한지역내사전예찰과정중발견 - ( 방역조치 ) 충남지역전체돼지농장대상구제역일제검사추진 ( 16.3~4 월 ), 전국적밀집사육지역, 백신항체형성률저조농가등방역취약지역중심일제검사병행추진, 시설 차량에대한구제역오염여부조사실시 2016 년구제역발생현황 연번발생일지역축종 이동제한해제일 전북김제용지돼지 전북고창무장돼지 충남공주탄천돼지 충남천안풍세돼지 충남공주탄천돼지 충남논산연산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충남논산광석돼지 - 비고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최근충남논산지역구제역발생및방역상황 ( ) - 7 -

9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 (2016~20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요 - 탄탄한생산기반바탕으로가공 외식, 유통 수출등적극적수요창출통해친환경농업의외연확장과새로운부가가치토대마련 - 부실인증방지를위한견고한소비자신뢰제고정책을기반으로친환경농산물수요가생산을견인할수있는선순환체계구축을통해친환경농식품산업을적극육성 - 5대분야 21개추진과제로구성, 16년 6,226 억원예산투입이후 20년까지평균 3.7% 씩예산증액 비전 국민적신뢰에기반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 목표 인증제도개선및생산-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선순환체계구축을통한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 친환경인증재배면적비율 : ( 15) 4.5% ( 20) 8 인증부적합률 : ( 15) 4.6% ( 20) 1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 : ( 15) 1.4조원 ( 20) 2.5 농림업의환경보전기능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 ( 16~ 19) 시범사업, 모델정립 ( 20 이후 ) 확산 화학자재사용량 : ( 14)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 ( 20) 8.5/

10 정책브리핑 분야별추진전략 구분현행개선 안전성에대한고려미흡 안전성제고및사후관리강화 인증제도 이원화된 ( 농관원 민간인증기관 ) 인증체계 과도한서류요건, 국내여건에맞지 민간인증체계확립및민간인증기관등급제도입 인증관리는강화하되, 과도한 않는인증기준 인증기준은합리적개편 광역 ( 道 ) 단위산지조직화 친환경 유통소비 지역분산소규모유통구조 생협 전문점중심판매구조 친환경농업에대한가치홍보미흡 1차농산물판매중심 일반소매점 온라인 기업상생협력등판매채널다양화 의무자조금활용, 자생적소비촉진기반마련 가공 외식등연관산업육성 인증 ( 무농약가공품, 비식용, 음식점등 ) 농식품 단지 지구내실화 ( 인증면적 70%) 생산 단지 지구내실화미흡 (30%) 높은생산비용으로친환경지속실천에어려움 선도농가중심의폐쇄적생산구조 -가공 체험등 6차산업화유도 검사비용절감, 직불제개편 * 등을통한소득보전지원 * 저농약의무농약이상유도 한국형친환경생산모델개발, 교육 및기술보급확산 이원화된 ( 공시 품질인증 ) 자재관리 자재관리시스템통합및사후관리강화 자재 시스템 허용물질평가시스템미구축 허용물질검증 평가시스템구축및선정기준강화 보편화된처리종자사용 유기종자공급체계구축 농업환경보전 우리농업여건에맞는환경보전형영농방식미구축 농업환경변화상확인이어려운조사시스템 한국형농업환경보전모델정립 확산 ( 시범사업 ) 지역단위평가가가능토록지표및조사주기 지점확대 - 9 -

11 연구지원 연구지원 2 월고용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주요내용 [ 고용동향 ] 취업자 2,541 만 8 천명, 전년동월대비 22 만 3 천명 - ( 고용률 ) 58.7%, 전년동월대비 0.1%p - ( 실업률 ) 4.9%, 전년동월대비 0.3%p - ( 농림어업취업자 ) 97 만 5 천명 ( 구성비 3.8%), 전년동월대비 5.9% 2016 년 2 월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증감률증감률증감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6, , , ( 참가율 ) (61.6) (61.1) (61.8) (0.2p) 남자 15, , , ( 참가율 ) (73.1) (72.4) (72.9) (-0.2p) 여자 11, , , ( 참가율 ) (50.6) (50.3) (51.1) (0.5p) 취업자 25, , , 고용률 p 실업자 1, , 실업률 p ( 계절조정 ) (3.8) (3.5) (4.1) 비경제활동인구 16, , ,

12 연구지원 산업별취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 체 > 25, , , 농림어업 1, 제조업 4, , , 건설업 1, , , 도매및소매업 3, , , 운수업 1, , , 숙박및음식점업 2,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1,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 , , 기타 직업별취업자 자료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사오니자료활용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증감증감률증감증감률구성비구성비구성비 < 전체 > 25, ,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 , , 사무종사자 4, , , 서비스종사자 2, , , 판매종사자 3,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 , ,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 , , 단순노무종사자 3, , , 본자료는농업유관기관에서발표한자료와대외협력실에서주간단위로수집한정보를요약 정리한것입니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