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글로벌금융위기_백웅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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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 장글로벌금융위기 백웅기 ( 상명대 ) I. 머리말 2008년에우리나라가겪은글로벌금융위기 1) 는진원지가미국이지만전세계가거의같은시기에위기를겪었다는점에서 1997년외환위기와는성격이판이하게다르다. 글로벌금융위기는미국의서버프라임모기지사태가그발단이라고할수있다. 2007년 6월에실체를드러낸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미국의부동산가격하락이근본원인이었지만, 대출채권을유동화하는과정에서만들어진수많은파생상품들과금융기관의높은레버리지로인하여부동산가격하락의영향은순식간에금융부문전체로파급되었다. 위기의불씨가부동산부문에서금융부문으로옮겨붙자위기는모든것을불태워버릴것같은기세로전세계로빠르게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를피해갈수는없었다. 외환시장에서원 / 달러환율이상승하면서변동성은더욱확대되었고, 국내은행의외화차입여건도크게악화되었다. 주식시장역시빠른속도로침체의늪에빠져서종합주가지수는 1년만에거의절반수준으로폭락하였으며, 채권금리는신용경색을반영하여크게상승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는노동시장에도영향을미쳐서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낮아졌으며위기이전에 3 3.2% 대였던실업률 ( 계절조정 ) 은그이후 4.7% 까지크게상승하였다. 2) 거의모든부문으로확산된위기의영향으로 2008년에 3분기연속 1% 미만의경제성장률을보이던우리경제는마침내 4분기에는 3.3% 라는참담한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3) 1997년에외환위기를겪었던우리정부는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이심상치않다는판단이서자위기가발생하기이전부터적극적인대응을전개하였다. 2007년 9월까지배럴당 70달러대에서안정세를보이던국제원유가격이 10월에는월평균 82달러,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월평균 달러의고공행진을계속하자, 정부는고유가극복종합대책의하나로 2008년 6월에유가상승에 1) 글로벌금융위기의발발시점은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최혁 (2009) 은리먼브러더스가파산보호신청을한 2008 년 9 월 15 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한다. 이사건을기점으로하여전세계가글로벌금융위기에빠져들었기때문이다. 2) 2008 년 9 월을중심으로고용동향 ( 계절조정치 ) 을살펴보면경제활동참가율은 2008 년 9 월에 61.8% 였으나 2009 년 12 월에는 60.6% 까지둔화되었고, 고용률은 2008 년 9 월에 59.7% 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 1 월에는 58.2% 까지낮아졌다. 한편실업률은 2008 년 9 월에 3.4% 에불과했지만 2010 년 1 월에는 4.7% 까지높아졌다. 고용동향은 2009 년말부터 2010 년초에걸쳐가장악화된모습을보였다. 3) -3.3% 는계절조정한실질 GDP 의전기비증가율이며, 원계열의전년동기비증가율은 1.6% 로역시크게낮았다

2 따른저소득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의경제적어려움을감안하여대중교통비부담액의일정부분을세금으로환급하는한시적인제도인유가환급금제도를시행하였다. 이밖에도정부는동년 6월에 4.6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수립하였으며, 11월에는 10조원규모의수정예산을편성하는등대규모지출확대정책과함께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취득세를개편함으로써경기활성화및중산 서민층지원노력을지속하였다. 뿐만아니라한국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불안해진시장심리를안정시키고시장금리의하향안정을유도하기위해 2008년중 4회, 2009년중 2회등총 6차례에걸쳐서기준금리를 3.25% 포인트인하하는과감한금리정책을단행하였다. 한편신용경색부문으로자금의흐름을유도하기위해한은은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과대상기관을확대하고채권시장안정펀드에출연하는등금융기관및금융시장에대해직접유동성을공급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빠른시간안에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정부의노력과국민들의호응에힘입어우리경제는 2010년에 6.5%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함으로써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다. 그러나위기극복에소요된재원은그이후우리경제에큰부담이되었다 년에 300조원을밑돌던정부채무는 2010년에 93조원이더늘어났으며, 이중에서적자성채무규모는 127.4조원에서 193.3조원으로무려 52% 나증가하였다. 2008년위기극복과정에서늘어난통화량의영향으로인플레이션율도상당히높아졌다 년 9월까지 2% 대에서안정되었던인플레이션율은동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 6% 까지상승하였다. 4) 본연구는 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를현재적관점에서정리하는데목적이있다. 즉, 위기의배경과전개과정을시간의흐름에따라기록하는데그치지않고, 위기의영향과위기극복을위한정책들이오늘날의관점에서어떤의의를가지고있으며, 어떻게평가되는지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된다. 연구방법은기본적으로기존문헌에기초하지만, 위기의영향과위기대응정책에대한평가는어느정도의정량분석이불가피하다. 또한반복되는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한마련한정부의대책에관해서도알아본다. Ⅱ.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4) 2007 년 1 월부터 2008 년 6 월까지는원유가격이계속상승했기때문에, 높은인플레이션율이전적으로확장적통화 재정정책때문이라고는단정할수없다. 이효과를식별하기위해서는한층더심도있는분석이필요하다

3 미국을비롯한전세계의주요금융기관들을부실하게만든근본요인은미국의모기지관련대출이었다. 1990년대에장기호황을구가했던미국경제는 2000년에접어들면서정보통신 (IT) 부문에형성되었던버블이붕괴되기시작했다. 5) 연방준비제도 ( 이하연준 ) 는버블붕괴에따른경기급락을막기위해연방기금금리를 2001년 1월의 6.5% 에서 2003년 6월까지모두 13차례에걸쳐서인하하였는데그결과장기시장금리와모기지금리도덩달아낮아졌다. 6) 모기지금리하락으로대출이자에대한부담이크게낮아지자주택수요는늘어나기시작했으며, 풍부한유동성을배경으로차입자의신용도가상대적으로낮은서브프라임 7) 등급까지모기지대출이크게확대되었다. < 그림 1> 미국의연방기금금리목표 ( 단위 : %) target-low target-high 주 : 2008 년 12 월 16 일이후의점선은금리목표치의상한. 자료 : 5) IT 기업들의주식이상장되어있는 NASDAQ 시장의종합주가지수는종가기준으로 1995 년 7 월 17 일에 1000 을돌파한후 2000 년 3 월 10 일에 로정점에도달하였으나, 그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2002 년 10 월 9 일에는 까지낮아짐으로써주가상승분을대부분반납하였다. 6) < 그림 1> 의연방기금금리와 < 그림 2> 의 30 년만기주택담보대출금리는모두 2003 년 6 월에국지적저점을기록하였다. 7) 미국의모기지대출에관한신용등급에는프라임, 알트 -A, 서브프라임의세등급이있다. 이중에서서브프라임은비우량등급으로과거에는신용등급이낮아서주택담보대출이어려웠다

4 < 표 1> 미국의연방기금금리목표치변경 (%) 구분 기간 변경전 변경후 1차금리인하기 2001/1/3 2003/6/25 (13) 차금리인상기 2004/6/ /6/29 (17) 차금리인하기 2007/9/ /12/16(10) 차금리인상기 2015/12/17 현재 주 : 괄호안은변경횟수. < 그림 2> 미국의 30 년만기주택담보대출금리 ( 단위 : %) 자료 : 1. 서브프라임사태의원인 미국의주택가격은케이스 - 쉴러 (Case-Shiller) 지수를보면그흐름을알수있다. < 그림 3> 은 2000 년 1 월의주택가격을 100 이라고했을때 2016 년 7 월까지월별주택 가격의변화를지수로나타내고있다 년 4 월에 ) 까지치솟았던주택가격 지수는점차하락하기시작하여 2009 년 5 월에는 까지낮아졌다. 고점대비무 려 32% 나하락한셈이다. 그이후잠시회복세를보이던주택가격은다시하락하여 2012 년 2 월에는 까지낮아졌다 년 5 월에주택가격이하락했을당시만해도, 주택가격의하락이글로벌금융 위기로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던경제학자들은거의없었다. 대부분은기껏해야부 8) 주택가격은 2000 년부터 2006 년 4 월에정점에도달하기까지연평균 12% 넘는상승률을보였다. Lahart(2007) 는미국의주택건축은 2005 년에정점에도달했으며 2006 년중반에는호황이완전히끝났다는인식이팽배하였다

5 동산침체나완만한경기후퇴를야기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미국의주택가격 하락은복잡한금융구조속에서증폭됨으로써 1930 년대에발생한대공황이후전세 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경기침체로기록되었다. < 그림 3> Case-Shiller 의주택가격지수 (2000 년 1 월 =100) 주 : 20 대도시의주택가격지수기준. 자료 : 년까지미국의주택가격을급등시킨주원인은저금리정책과규제완화였다. 우선저금리정책을살펴보자. 미국연준의저금리정책으로인하여기준금리는 2003 년중반에 1% 까지낮아졌으며모기지대출에따른장기금리도하락하였다. 장기금리의하락은주택수요의증가와주택가격의상승을견인하였는데, 저금리를배경으로주택가격이상승하자모기지대출기관들이상대적으로신용등급이낮은차입자들에게대출을늘이기시작한것이사태의발단이었다. 9)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은 1990년대중반부터존재했지만 2000년대에들어보편화되었으며 2006년경에는미국전체의모기지대출가운데약 20% 를차지하게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은신용등급이낮은사람에게도주택을소유할수있는기회를주지만, 주택가격이하락하기시작하면주택가격대비주택담보대출의비율이계속높아지기때문에대출기관이나차입자가모두위험에빠질우려가있는상품이라는점에서주의가필요하다. 10) 그러나 2001년의경기수축기에도주택가격이계속 9) President Bush s Address to the Nation of Economic Crisis. The New York Times 참조. 10) 주택가격이하락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에는위험요소가내재하고있다. 대출초기에는낮은금리로이자만상환하여차입자에게큰부담이없지만, 시간이지나고금리가상승기에들어서면원리금증가로인해상환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

6 상승하자이러한시장의우려는사라졌고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은주택가격이상승하는가운데계속증가했다. 2004년중반부터연준이금리를인상하기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모기지대출금리는여전히낮은수준에서유지됨으로써 11) 2006년 4월까지는주택가격이계속상승할수있었다. 그러나 2005년후반부터모기지대출출금리가본격적으로오르자주택가격은이듬해 5월부터하락했다. < 표 2> 미국의기준순환일 1945 년이후 기준순환일지속기간 ( 개월 ) 저점정점저점확장기수축기순환기 제 9 순환기 제 10 순환기 제 11 순환기 제 12 순환기 순환기평균 주 : 진한글씨는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경기수축기표시. 자료 : NBER. 규제완화정책도주택가격상승에일조하였다. 미국은상업은행의방만한경영과이에대한규제장치가없었다는점이대공황발생의주요원인이라는인식하에 1993년에글라스-스티걸 (Glass-Steagall) 법을제정으로써서로다른금융업종간에상호진출을금지했다. 그결과기업이발행하는유가증권의인수업무는투자은행에만한정되고상업은행에대해서는일체금지했다. 그러나 1999년 11월에금융산업의경쟁력을명분으로내세운클린턴행정부의정책과월스트리트상업은행들의로비력이맞물리면서상업은행의주식투자를허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그램-리치-블라일리 (Gramm-Leach-Bliley) 법이제정됨으로써글라스-스티걸법은폐지되었다. 모기지대출과관련해서는주택저당채권 (Mortgage Backed Security, MBS) 의발행량이급증한 2004년에투자은행의총부채가순자본의 15배를넘을수없다는레버리지규제가완화됨으로써투자은행의레버리지는약 30배가까이높아질수있었다. 이와 11) 연방기금금리 ( 단기금리 ) 의상승에도불구하고주택담보대출금리 ( 장기금리 ) 가거의오르지않았던것은무역불균형때문이었다. 미국의경상수지는 2000 년대에들어적자폭이 GDP 의 4% 이상으로확대됨으로써무역불균형이극도로심화되었다. 그결과국제금융시장에는달러화공급이넘쳐났으며중국, 독일, 일본등대미무역흑자국들은미국국채등안전자산을매입함으로써달러화는다시미국으로유입되었다. 이에따라단기금리의상승에도불구하고장기금리는거의상승하지않았다

7 같은규제완화덕분에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도크게증가했다. 그렇다면 MBS란무엇인가? 모기지대출은주택을사는입장에서는부채지만은행입장에서보면자산이다. 그런데이자산들은대차대조표에나타나기때문에경제상황의변화에노출되어있는셈이다. 가령어떤은행이특정지역에집중된대출이나모기지대출을가지고있는데이지역에서극심한경기침체가발생한다면지역은행들은파산을면하기어렵다. 만약이은행이다양한지역에서모기지대출을가지고있었더라면포트폴리오가다변화되어파산위험을피할수있었을것이다. MBS란모기지대출같은자산묶음을기초로증권화과정을통해만들어진파생상품으로대출자산묶음에서발생하는수입에대한청구권이라고할수있다. 투자자들은모기지대출자산은보유할의향이없지만위험이분산되고신용이보강된 MBS는보유하고싶어할것이며, 은행들은 MBS 발행이투자들로부터의자금공급원이되기때문에차입비용을감소시킬수있는좋은수단이된다. 12) 이런방식으로은행들은주택대출채권을유동화함으로써신규자금의공급을원활히하고대출자들은소액으로도자신의주택을구입할수있게되었지만은행의레버리지는높아진다. 13) 주택가격이하락세로돌아서자많은서브프라임모기지차입자들이원리금을상환하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으며금융기관들은부실대출에따른대규모손실에직면했다. 14) 말할나위없이 MBS 가격도하락했다. 2008년중반에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모기지대출손실액은 3,000억달러정도로미국의금융시스템이충분히흡수할만한규모였지만리먼브라더스파산신청이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급기야글로벌금융위기로확산되고말았다. 2. 금융위기로의확산 12) 모기지이외에도학자금, 자동차구입대금등은행의다른대출자산에대해서도이와유사한방식을적용할수있는데이과정에서생성된증권들을통칭하여자산담보부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ABS) 이라고한다. 13) MBS 발행이외에도은행들의레버리지가높았던것은구조화투자회사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SIV) 를설립한덕분이다. SIV 는은행이만들어낸가상은행이다. 은행은전통적으로예금에기초한금융활동을하지만, SIV 는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단기차입금을활용하여다양한유가증권에투자한다. SIV 는투자자들에게원리금상환을확신시키기위해필요시은행이 SIV 에자금을공급할것이라는지급보증을가지고있다. SIV 의영업활동은은행의대차대조표에나타나지않기때문에은행들은자기자본을확충할필요가없었고, 그결과레버리지와기대수익률은크게높아질수있었다. 그러나주택가격이하락하기시작하자 SIV 가보유하던증권의가치는하락했고자본이부족한은행들은투자자들에게필요한지급을하지못하여파산했다 년 10 월현재모든 SIV 는사라졌으며, SIV 가보유했던자산과부채는전부은행들에게넘어왔다. 14) Bernanke(2007, 2008a, 2008b) 는 2007 년 10 월까지서브프라임변동금리모기지 (ARM) 의 16% 가 90 일이상의연체상태에있거나압류주택이며, 2008 년 1 월에는이비율이 21%, 2008 년 5 월에는 25% 로증가했음을밝혔다

8 (1) 위기확산의원인주택가격의하락이금융위기로확산된데에는크게두가지원인이있다. 첫번째는금융기관이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려는과정에서나타난자산가격의하락이다. 주택가격이하락하고일부모기지대출이부실화되었을때높은레버리지는은행으로하여금자기자본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자기자본이감소함에따라은행은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기위해서자산을매각해야하는데올바른시장가치를평가하기어려워낮은가격에매각할수밖에없었고그결과대차대조표상에남아있던다른자산들의가치도덩달아낮아졌다. 이에따라은행은또다시자본을감소시키게되었으며자기자본비율유지를위한자산의추가적매각은자산가치하락을더욱부추기는결과를초래했다. 두번째는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와같은파생금융상품이나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등의신용파생상품거래가대차대조표상에서의복잡성으로인해금융기관의지불능력과파산위험에대한평가를어렵게만들었기때문이다. CDO를만드는방식은 MBS와유사하다. 금융공학전문가들은다양한 ABS들과여러종류의채권을함께묶어서풀을만들고, 이풀전체를기초로하여우선순위 (seniority) 가서로다른새로운증권들을만들어내었다. 일반적으로여러종류의채권들을한데묶으면위험이분산되는효과가있으므로투자자입장에서는이런방식으로창출된파생금융상품의신용도가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만약이풀에포함된채권중일부가이자나원금을지급하지못하는사태가발생하면우선순위가높은증권부터이자를받는다. 우선순위가낮은증권을매입하면이자나원금을돌려받지못할가능성이커지는대신높은이자를받는다. 15) 이런방식으로만들어진파생금융상품을부채담보부증권 (CDO) 이라고하는데이역시 ABS 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다양한채권풀을대상으로우선순위가서로다른증권들을만들어내다보니 CDO를매입하고자하는투자자들은정작 CDO를구성하고있는기초자산들에대한올바른정보를알기어려웠다. 따라서투자자들은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들이시행한 CDO의신용평가등급을그대로믿을수밖에없었다. CDO는신용평가등급에따라날개돋친듯팔려나갔고, 투자은행들은 CDO들을섞은풀을만들고또다른 CDO를만들어전세계금융기관에판매하였다. 이로써금융기관들은파생상품에대해과도한투자를하게되었고그결과레버리지는훨씬더높아졌다. 모기지대출이라는원자산이부실하게되면엄청난규모의파생상품도동반해서부실 15) 우선순위가다른증권들을트란쉐 (tranche) 라고하며, 우선순위가가장낮은증권을지분트란쉐 (equity tranche) 라고한다

9 해질수밖에없지만금융기관, 신용평가사는물론이고금융감독당국조차이러한내재적위험을차단하지는못했다. CDS라는신용파생상품도위기확산에기여했다. AIG는보험회사로서보통의보험뿐아니라 CDS로알려진채무불이행위험에대한보험도판매했다. 16) 평시에는수수료를꼬박꼬박챙김으로써황금거위처럼보였던 CDS는주택가격이급락하고주택압류율이크게늘어나자보장매도자인 AIG에게커다란골칫덩이가되었다. 이때문에엄청난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없게되었으며, 결국미연준은 2008년 9월 16일에 850억달러의긴급구제금융을 AIG에제공하였다. CDS의구조는아주단순하다. 예를들어어떤은행이자신의포트폴리오에포함된증권의채무불이행을우려한다면보험회사와 CDS 거래를통해채무불이행발생시보상을받을수있다. 이에대한대가로보험회사는채무불이행의발생할수있는확률을고려한수수료를받았다. 이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하는데이는기초자산의신용위험이커질수록상승한다. 기초자산의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아질수록이를커버하기위해서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기초자산발행주체의신용도를나타내는지표라고할수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각국정부가발행한외화표시채권에대한 CDS 프리미엄을해당국가의신용등급이반영된지표로활용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발생당시에 CDS는이미보험회사가매입하는것에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금융회사간에신용파생상품으로거래되면서 CDS의유동성이높아지고가격이올라가면서 2007년까지 CDO와 CDS를매입한금융기관들은막대한평가이익을거두었고경영진및직원들은엄청난성과보수잔치를벌였다. 그러나미국의주택가격하락으로인해 CDO에포함되어있는 MBS가부실화되면서 CDO 역시부실화되었고, 결국 CDS 가격이크게하락하면서이들 CDS와 CDO를보유한금융기관은 2007년 4분기부터 1년넘게엄청난규모의적자를기록했고리먼브라더스와같은세계적인투자은행이청산되는계기가되었다. (2) 금융위기의전개 서브프라임모기지가부실화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대두한시기는 2007 년초였 다 년 2 월에 HSBC 가 2006 년에모기지사업과관련된손실규모를 억달 러로발표하면서모기지부실규모가드러나기시작했기때문이다. 더욱이 3 월에는 16) CDS 는 JP 모건의블라이드마스터스글로벌상품부문대표가 1997 년에개발해전세계를상대로판매한상품으로기업의부도위험등 신용 을사고팔수있는신용파생상품이다. 이것은가장기본적인형태로, 채권이나대출금등기초자산의신용위험을전가하고자하는보장매입자가일정한수수료를지급하는대가로기초자산의채무불이행등의신용사건발생시신용위험을떠안은보장매도자로부터손실액또는일정금액을보전받기로약정하는거래다

10 미국제2위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회사인뉴센추리파이낸셜이신규대출및환매를중단했다. 또한 6월에는베어스턴스소속의헤지펀드와 CDO 등이투자손실로인해파산위기에직면하게되었으며, 독일의 IKB, 코메르츠, 호주의메퀘리, 일본의신세이등미국이외의금융기관으로부실여파가확산되는조짐도나타났다. 8월에는 BNP 파리바계열펀드의가격산정과환매가중단되었으며,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17) 시장도연쇄적으로경색되었다. 또한영국의 5대모기지은행인노던록이파산위기에몰려서영국내모기지관련금융부실문제가가시화되기도했다. 10월에는시티그룹의서브프라임모기지투자관련손실규모가발표되어신용시장에불안감이빠르게확산되었다. 12월에는사태를수습하기위한대책이발표되었다. 주택압류위기에처한모기지차입자들에대해초기금리로모기지상환이가능하다고판단되면 5년간금리를동결하였으며변동금리대출을고정금리대출로전환을유도했다. 또한상환실적이우수하고안정적인소득자에게연방주택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이차환을위한보증을제공하였다. 2008년 1월에미국정부는세금을환급하고, 설비투자에대한감가상각한도를확대하는등의경기부양대책을발표하였다. 또한 FHA의대출한도를확대하고정부보증주택대출기관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GSE) 의주택대출한도도인상하였다. 2월에는세계최대의채권보증회사 ( 모노라인 ) 인 MBIA를비롯해서암박, FGIC 등의모노라인사의신용등급이서브프라임모기지채권을보증함에따라하락했기때문에약 1,430억달러의추가자본조달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3월에는투자은행베어스턴스가 JP 모건에인수되었으며, 이를위해연준은대출형태로 290억달러를지원하였다. 이어 9월에는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가자본유치에실패하면서파산보호신청을하였고, 메릴린치는약 440억달러의보통주와 60억달러의옵션을포함한가격으로 BOA에인수되었다. 또한연준은 AIG 에 850억달러의구제금융을제공했으며, 10월 17일에는 378억달러의구제금융을추가로지원하였다. 뿐만아니라 11월에는 AIG가보유하고있는 RMBS(Residential MBS), CDO 매입을지원하였고 AIG 우선주를추가매입하였다. 이처럼서브프라임사태가날로확산되는와중에패니메이와프레디맥등의주택저당금융기관들도난국을겪었으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BOA 등도금융당국의지원을받지않을수 17) ABCP 는자산유동화를위해설립된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가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등자산을담보로발행하는기업어음 (CP) 을말한다. 일반적으로 SPC 는유동화자산을기초로회사채형태의 ABS 를발행하는데비해 ABCP 는회사채가아닌 CP 형태로 ABS 를발행하는것이다. ABCP 는주로만기가돌아온기존 ABS 채권을상환하는데쓰이며단기 CP 를반복해발행할수있다. 이경우저금리인단기자금을여러번발행함으로써상대적으로고금리인장기 ABS 채권의이자를갚기때문에 SPC 가금리차이만큼수익을얻어향후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1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글로벌금융위기로확산된것은갑자기일어난일이아니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시장에서이상징후가발견되자투자자들은금융기관들에게계속자금을공급하기를꺼렸으며, 금융기관들은어쩔수없이보유자산을매각할수밖에없었다. 이는자산가격의추가적하락을야기했고은행간거래도위축되었다. 이런상황은 < 그림 4> 의 TED 스프레드를통해서도잘나타난다. 18) TED 스프레드는 3개월 LIBOR 금리 (Euro Dollar 금리의대용변수 ) 에서 3개월미국재무부채권 (T-bill) 금리를뺀것을말한다. 미국재무부채권은위험이없다고여겨지는반면 LIBOR는은행간자금거래에수반되는신용위험을반영하기때문에 TED 스프레드는국제자금시장의위험도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고있다. 즉은행들이상호간거래에서아무런위험도느끼지않는다면 TED 스프레드는 0에가깝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유동성이부족할수록상승한다. 2007년 8월말현재 TED 스프레드는이미 100bp를넘었으며이렇게높은스프레드는 2009년 4월까지유지되었다. < 그림 4> TED 스프레드 자료 : 주식시장의변동성을나타내는 VIX 19) 도금융위기와관련이깊은지표다. VIX 는 주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의하나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를수치로나타낸지수 로, VIX 가 30 이라고하면앞으로한달간주가가 30% 의등락을거듭할것이라고예 상하는투자자들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시카고옵션거래소 (CBOE) 에서거래되는 18) 이수치가높을수록은행간거래에서위험도가증가한다. 19) VIX 는 1993 년에미국듀크대학의로버트웨일리교수가미국주식시장의변동성을나타내기위해서개발한 S&P 500 주가지수옵션에대한향후 30 일간의변동성에대한투자기대지수를나타낸다

12 S&P 500 주가지수옵션의변동성이커질것이라는기대심리가높아질수록 VIX는올라간다. 변동성확대에대한기대가크다는것은그만큼투자자들의심리가불안하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이지수가높아지면주식시장의변동성이커질것이라는예측이많다는뜻이기때문에주가는앞으로하락할가능성이크다. 2007년하반기부터몇번이나 30을넘나들었던 VIX는리먼브라더스가파산보호를신청한 2008년 9월 15일에급격히상승한후 11월 20일까지지속적으로높아졌다. 그이후에 VIX는 2010년 4월 20일까지완만한속도로낮아지기는했지만 2010 년 5월과 2011년 8월및 10월에도 45 이상을기록함으로써투자자들의시장불안감이완전히가시지않았음을보여주었다. < 그림 5> 변동성지수 (VIX, 종가기준 ) /3/2007 3/12/2007 5/16/2007 7/23/2007 9/26/ /30/2007 2/7/2008 4/15/2008 6/19/2008 8/25/ /29/2008 1/6/2009 3/13/2009 5/19/2009 7/24/2009 9/29/ /3/2009 2/10/2010 4/19/2010 6/23/2010 8/27/ /2/2010 1/7/2011 3/16/2011 5/20/2011 7/27/2011 9/30/ /6/2011 2/13/2012 4/19/2012 6/25/2012 8/29/ /6/2012 자료 :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비롯된금융위기는주식시장에서큰충격을주었다. 2001년 8월까지 10,000선을넘나들던다우존스지수는하락하기시작하여 2003년 3 월 11일에 7,524.06을기록함으로써종가기준으로저점을찍었다. 풍부한유동성을배경으로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9일까지약 4년 7개월동안상승세를유지했는데, 기간중연평균상승률은 14.8% 로평가된다. 20) 그러나그이후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의부실규모가드러나고주요금융기관들이경영난에빠지자주가지수는 2009 년 3월 9일까지급락했으며연평균하락률도무려 42.0% 에달했다. 미국의경기저점은 2009년 6월이었지만주식시장은경기회복의기대를반영해주가지수의저점은 3 개월이른 2009년 3월로나타났다. 상승국면에재진입한주가지수는금융위기의악몽 20) 2007 년 10 월 9 일의다우존스지수는 14, 을기록하였다

13 을떨쳐버리고 2013 년 3 월 6 일에전고점인 14, 을돌파했으며, 2016 년 10 월 11 일에는 18, 에도달했다. < 그림 5> 다우존스지수 ( 종가기준 ) Close 자료 : (3) 정책대응서브프라임프라임사태가부동산과금융을넘어미국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대형위기로확대되자당국은두가지면에서정책을시행했다. 우선금융기관이더이상부실해지지않도록금융시스템을강화하였다. 두번째는적극적인확장적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시행함으로써침체된수요를되살리고자하였다. 금융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조치는크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예금자들의예금인출쇄도를방지하기위해연방예금보험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높였다. 한편투자은행이필요한자금의상당부분은예금이아닌투자자에게발행되었던단기채권에서조달되었기때문에이들이도매금융을통해자금을지속적으로조달할수있도록정부는은행이발행한새로운채무에대한지급보증을제공했다. 둘째, 연준은금융시스템에대해유동성을지원을폭넓게제공했다. 연준은금융기관들이중앙으로부터차입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유동성공급장치들을만들었다. 우선연준은차입가능한금융기관을확장하였으며, 차입할때사용할수있는담보를확대했다. 이렇게함으로써연준은금융기관들이급하게자산을매각하지않고도투자자들에게투자금을상환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수단들은은행의파산위험을감소시킴으로써투자금을상환받으려는투자자들의유인도감소시켰다

14 셋째, 재무부는은행정상화를목적으로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이라는제도를도입하였다. 21) 이제도는 2008년 10월에도입된 7,000억달러규모의프로그램으로당초에는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고개별은행의건전성평가를지원하는데목표가있었다. 22) 그러나자산가치를평가하는일이생각보다어렵고시간이많이소요되는작업이었기때문에정부는당초의목표를바꾸어은행의자본금을증가시키는것을새로운목표로정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은행주식을매입함으로써미국에서자산규모가가장큰은행들에게자금을공급하게되었다. TARP의궁극적목표는은행의자기자본비율을높이고그에따라레버리지를낮춤으로써은행이파산을피할수있도록정상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수습을위해 TARP는 2,500억달러를금융기관안정화에, 700억달러를 AIG 안정화에배정하였다. 넷째, 위의제도혹은프로그램들은금융기관에게신속히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불필요한파산을피하고일부망가진금융시스템을복원하는것을목표로하였지만, 일부시장의회복속도가지연되는것을우려하여연준은시장에직접개입하여민간증권을매입하였다. 특히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문제가된 MBS를매입하였다. 다음으로는확장적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내용을살펴보자. 우선연준은기준금리를인하하는조치를취하였다. 2007년 8월까지 5.25% 였던연방기금금리의목표치를 9월에는 4.75% 로낮추었으며, 그이후 9차례나더기준금리를인하하였다. 2008년 12월 16일에연준은급기야기준금리를 % 까지낮춤으로써제로금리시대를열었다. 이에따라재무부가발행하는 3개월만기의단기채권금리도낮아졌으며확장적통화정책에따른경기부양효과를기대하였다. 연준의기준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경제에미친부정적충격이기대에미치지못하자정부는대대적인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하였다. 오바마정부는 2009년에위축된수요를자극하고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하여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이라는재정프로그램을설계하였다. 23) 이법에따라미국정부는 년동안감세와지출확대를통해모두 7,800억달러의재정을확대했다. 그결과 21) 미국재무성홈페이지가제공하는 TARP 관련내용참조. TARP 는 2008 년 11 월부터총 4,347 억달러가집행되었으며 2016 년 11 월현재원리금합계인 4,423 억달러가회수되었다. 22) 의회가 7,000 억달러를승인했지만당국은 Dodd-Frank 법에의해그규모를 4,750 억달러로축소시켰다. 23) 백악관은홈페이지를통해 ARRA 를자세히설명하고있다. 바이든부통령은 ARRA 시행 1 년이지난 2010 년 2 월에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on Progress Implementing the ARRA of 2009 를발간하였다. 참조

15 2010 년에재정적자가 GDP 의 9% 가까이증가하였다. 위기에따른산출감소는자동 적으로세수를감소시켰으며실업수당과같은이전지출을증가시켰다. 이와같은파 격적인정책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는 2011 년까지도활력을되찾지못했다. (4) 손실규모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금융부문에만부정적영향을준것이아니라실물경제에도심대한영향을주었다. 위기가실물경제에미친영향은여러지표들로판단이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GDP에미친영향을추산하였다. < 그림 6> 은미국 GDP(USGDP) 와 년까지의성장추세가 2010년이후에도지속되었다는가정하에계산한가상적 GDP(USGDPF) 를그린것이다. 미국은 2001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 0.71% 의추세성장률을보였으나,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는 0.51% 로추세성장률이 0.2% 포인트하락하였다. 금융위기에따른 GDP 손실을 (USGDPF-USGDP) 라고할때이규모는 GDP의 10.97% 로추정된다. 이방식은경제발전과여타의구조적요인에따라나타나는성장률둔화를고려하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지만, 위기가발생하지않았더라면얻을수있는 GDP에기초하여손실규모를간단하게추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 그림 6> 미국의실질 GDP(2009 년연쇄가격기준 ) ( 십억달러, 계절성조정 ) USGDP USGDPF

16 Ⅲ. 글로벌금융위기의전개 1. 미국금융위기의전이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미국의제4대투자은행이었던리먼브라더스의파산보호신청을계기로글로벌위기로확산되었다. 이윤석 (2009) 은미국에서시작된금융위기가전세계의금융불안으로확산되고, 급기야는글로벌경기침체로이어진것에관해다음과같은 3단계전이과정을제시하였다. 제1단계는국제금융시장의신용경색에따른유동성공급의축소다.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로거래상대방위험에대한경계감이높아지고안전자산을보유하려는경향이강해지면서국제금융시장에서는신용경색이확산되었다. 선진국의금융기관들이위험관리를강화하고높아진레버리지를낮추는과정 ( 디레버리징 ) 에서자금이국채시장으로몰렸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채와회사채간의스프레드가급증하였으며대출역시줄어들었다. 신흥시장국에서는외국인투자자금이유출되면서주가가폭락하고환율이급등하는현상이나타났으며, 달러화유동성이부족해지면서신흥시장국통화는더욱약세가되었다. 더욱이경상수지적자규모가과도하게크거나해외로부터자본조달이어려운국가들은금융위기를겪기도했다. 한편, 국제적으로영업활동을하던대형은행들은정부로부터공적자금을지원받는조건으로해외보다는국내시장에집중하도록요구받음으로써국가간자금거래는크게위축되기도했다. 신용경색현상은파생금융상품시장에도나타났다. CDS의거래잔액은 2007년하반기에정점을찍었다. 그러다가 2008년하반기에들어신용경색이심화되자전세계의 CDS 거래잔액이전년대비 40%(23.6조달러 ) 나감소하였으며, 단기금융시장에서도거래상대방에대한위험증가로인해 LIBOR 금리는급등하는데미국재무부채권에대한금리는급락함으로써 TED 스프레드가 450bp 이상높아지는기현상이나타났다. 금융위기가신흥시장국으로확산된데에는안전자산선호에따른신용경색외에도위기의전염효과 (contagion effect) 24) 를들수있다. 금융위기로인해막대한손실을입은미국과서유럽의주요금융회사들은신흥시장국에투자했던자금을회수하기시 24) 전연효과란한나라의금융위기가주변국에영향을미쳐실물및금융부문을침체시키는것을말한다 년 12 월에외환유동성의악화로발생한멕시코금융위기가아르헨티나와브라질등주변중남미국가들로전파된것이라든지, 1997 년에태국에서외환위기가발생하자정부는 IMF 에자금지원을신청했으며여기에서촉발된금융위기가필리핀, 말레이시아와한국으로급속히확산된것이이에해당한다

17 작했다. 그결과해외의존도가높았던동유럽국가들은해외자금의유출이심화되어다른지역보다어려움을많이겪었다. 위기전이의첫단계가국제금융시장의신용위축이라면, 그다음은전세계적으로금융시장에불확실성이증가하기때문에나타나는가계소비와기업투자의부진단계이며, 마지막은소비와투자등의내수위축에따라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이악화되고파산위험이높아지기때문에실물경제침체가가속화되는단계다. 이윤석 (2009) 은위기전이를세단계로설명했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보다더중요한것이있는데바로수출을통한위기의전이단계다 년중 GDP에대한우리나라의수출비중은평균 42% 25) 에달하기때문에글로벌경기침체는우리나라의수출을위축시키며그결과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2.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 아래 < 표 3> 에는글로벌금융위기가세계경제에미친영향이주요거시경제별로나타나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기이전인 년에는세계경제의연평균성장률이 4.5% 였으나, 위기가진행중이었던 년에는크게하락했으며 2010년에는기저효과로인해 5.4% 까지반등하였다. 그러나 2011년이후의경제성장률은위기이전의평균치를상회하지못했다. 이것은선진국이나개발도상국에서모두동일하였다. 또다른주요변수인상품수출과상품수입및실업률은경제성장률과상당히밀접한움직임을보였다. 즉위기이후라고할수있는 2011년부터 2014 년까지상품의수출입증가율은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였으며실업률도 6% 대에서 7 8% 대로높아졌다. 가. 경제성장률 (GDP, %) < 표 3>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국가군별경제변수의변화 세계 선진국 개도국 ) 년까지 GDP 에대한수출 ( 통관기준 ) 비중은각각 40%, 43%, 46%, 45%, 43%, 41%. 38% 로점차하락하였다

18 나. 인플레이션율 (CPI 평균, %) 세계 선진국 개도국 다. 상품수출증가율 (%) 세계 선진국 개도국 라. 상품수입증가율 (%) 세계 선진국 개도국 마. 실업률 (%) 선진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인플레이션율은수요요인은물론이거니와국제원유가격의영향을많이받는변수다. 글로벌금융위기가세계경기를크게위축시켰기때문에인플레이션율이하락할수있는요인을제공하기는했지만원유가격의변동도인플레이션의변동에기여하였다. < 그림 7> 은국제원유시장에서거래되는브렌트유의월평균가격이다. 26) 브렌트유가격은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상승추세를보였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수요가크게줄어 2008년말에는배럴당 40달러이하로하락하기도했다. 그러나곧바로반등하여 2012년 3월에는위기이후최고치를경신한후 2014년말에는다시 62달러선까지하락하였다. 위기이전에세계경제의인플레이션율은연평균 26) 서부텍사스중질유나두바이산원유가격도브렌트유와유사한모습을보인다

19 4.1% 였으나 2008년에는위기발생에따른수요위축보다는원유가격의초강세를반영하여인플레이션율이 6.3% 까지치솟았다. 위기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 2009년에는인플레이션이완만했지만, 그이후에는경기회복과원유가격상승을반영하여등락을보였다. < 그림 7> 원유가격 ( 브렌트유, 달러 /bbl) Jan-00 Jul-00 Jan-01 Jul-01 Jan-02 Jul-02 Jan-03 Jul-03 Jan-04 Jul-04 Jan-05 Jul-05 Jan-06 Jul-06 Jan-07 Jul-07 Jan-08 Jul-08 Jan-09 Jul-09 Jan-10 Jul-10 Jan-11 Jul-11 Jan-12 Jul-12 Jan-13 Jul-13 Jan-14 Jul-14 Jan-15 Jul-15 Jan-16 Jul-16 자료 :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 표 4> 는 < 표 3> 의선진국중에서독일, 일본, 미국과우리나라의데이터만을추출하여비교한것이다. < 표 3> 의선진국데이터와크게다르지않지만 2014년에독일과미국의경제성장률은위기이전수준을거의회복했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그러나일본은 년의연평균경제성장률이 0.7% 에그쳤으며, 같은기간동안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이 3.1% 에그침으로써위기전과상당히큰괴리를보임으로써위기의영향이상당히오래동안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업률의경우미국은위기이전보다실업률이증가했지만독일의실업률은오히려위기이전보다크게줄어들었으며우리나라와일본도위기전보다는다소하락한모습을보였다. 인플레이션율은 2012년이후매우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지만국가간에미묘한차이를보인다. 독일은위기이전에도안정적인물가상승률을보였는데, 유가상승의영향을많이받은 2011년을제외하고는다시안정세를찾아가고있다. 일본은위기이전에나타났던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는모습이며우리나라와미국의인플레이션율도 1% 대에서안정적이다. 상품수출증가율은미국의경우위기이전과크게다르지않지만, 경제성장률둔화를반영하여우리나라와독일, 일본은증가세가많이꺾였다. 상품수입증가율의경우일본은수입이위기이전보다빠르게증가하는모습이지만

20 우리나라를비롯하여독일과미국은그렇지못하다. 대부분의국가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서적극적으로재정확장정책을시행하였다. 감세와함께재정지출을동시에증가시켰는데그결과재정수지가악화되고정부의채무가늘어나는결과를초래했다. 독일은이런추세에서예외적인국가라고할수있다. 독일은위기를극복하기위해 년에는 GDP의 3 4% 에달하는재정수지적자를기록했지만그이후에는재정준칙을강화함으로써재정수지를흑자로돌려놓았으며 GDP 대비일반정부채무비율도 2010년의 81% 에서 2014 년에는 74.9% 까지낮추었다. 그러나우리나라와일본, 미국은모두위기이전의재정수지적자보다적자규모가늘어났으며이에따라일반정부채무비율도 2010년에비해서증가하였다. < 표 4>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주요국경제변수의변화 가. 경제성장률 (GDP,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나. 인플레이션율 (CPI 평균,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다. 상품수출증가율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21 라. 상품수입증가율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마. 실업률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바. 일반정부재정수지 (GDP 대비,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주 : 한국은관리대상수지기준. 사. 일반정부채무 (GDP 대비, %)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주 : 한국은국가채무비율로 GDP 대비중앙정부채무와지방정부순채무의합계비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22 Ⅳ. 우리나라의글로벌금융위기 1. 위기의원인과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가장안정적인채권은국채다. 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외평채 5년물에대한 CDS 프리미엄의변화를살펴보면우리나라가언제부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게되었는지알수있다. < 그림 8> 에서 CDS 프리미엄은카드채대란에따른신용경색이심했던 2003년전반에상당히높은수준인 bp에서움직였으나, 그이후에는낮아져서 2005년중반부터 2007년 11월중순까지는 40bp 미만의안정적인움직임을보였다. 그러나미국에서 2007년하반기에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발생하고국제금융시장이위기여파에흔들리자 CDS 프리미엄은상승하기시작했다. 베어스턴스가 JP 모건에인수되었던 2008년 3월에는 CDS 프리미엄이 100bp 를넘었으며 10월 27일에는 699bp까지치솟아우리나라국채에대한시장의높은위험도를반영하였다. 그이후에도 CDS 프리미엄은 100bp를넘나들다가 2013년 6월말이되어서야두자릿수의안정적인모습을회복하였다. < 그림 8>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bp) 800 서브프라임위기시작 JP 모건, 베이스턴스인수 리먼브러더스파산 주 : 외평채 5 년물기준. 자료 :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리먼브라더스의파산보호신청을계기로금융위기가전세계로확산되자우리나라 도큰충격을받았다. 가장큰충격을받은곳은주식시장이었다. 미국의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진행중이던 2007 년 11 월 1 일에우리나라의종합주가지수는 2,

23 를기록하였다. 경기가상승국면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주가지수가 2007년 10월초부터하락하기시작하자우리나라의종합주가지수도 11월초부터흔들리기시작하여 2008년 11월 20일에는 까지추락하였다. 리먼브라더스파산보호신청뉴스가전해진다음날에는종가기준으로주가지수가 90.17포인트대폭락하기도했다. 주식시장은 2008년말부터일시적으로회복세를보이기도했지만 2009년에는 2 월말까지도하락장이연출되는등불안한모습을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미국주식시장과동조화현상을보이며 2009년 3월에들어서야완연한회복국면에진입하였다. < 그림 9> 종합주가지수 ( 종가 ) 2, , , , /01/ /06/ /11/ /04/ /10/ /03/ /09/ /02/ /07/ /01/ /06/ /11/ /05/ /10/ /03/ /08/ /02/ /07/ /01/ /06/ /11/ /05/ /10/ /03/ /08/ /01/ /07/ /12/ /05/ /11/ /04/ /09/ /03/ /08/ /02/ /07/ /12/ /06/08 주 : 저점 (2001/9/ ), 정점 (2011/5 월 /2 2,228.96)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주가폭락의가장큰원인은해외자본의유출이었다.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는리만브라더스도산직후우리나라의외화유동성문제가악화되는과정에서국내은행들의외채만기연장이중단되었고이에따라금융기관들의외채상환이대규모로이어지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자본의순유출규모는 462억달러에달한다고지적하였다. 이에따라국내금융시장은엄청난신용경색 27) 에시달리게되었고 2008년 10월말부터 2009년 3월초까지미국달러화대비원화가치는무려 25.6% 28) 나하락하였다. 27) 금융기관의유동성증가율은신용경색을판단하기위한좋은지표다. < 그림 9> 에는금융기관과예금취급기관의유동성증가율이있는데전반적으로유사한패턴을보인다. 실선으로표시된금융기관의유동성증가율은 2008 년 6 월에정점에도달한후 2009 년 6 월까지빠르게둔화함으로써금융시장에신용경색이발생했음을알수있다. 이런현상은카드채대란에따라신용경색이심각했던 2003 년에도나타났다. 28) 달러환율은 2008 년 10 월 30 일에 1, 원이었지만 2009 년 3 월 2 일에는 1, 원까지상승하였다. 불과 4 개월만에달러화대비원화는 25.6% 나절하되었다. < 그림 11> 참조

24 < 그림 10> 금융기관유동성증가율 ( 평잔, 원계열의전년동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Lf 예금취급기관 < 그림 11> 대미달러환율 ( 종가, 원 ) 1, , , , , , , , /01/ /06/ /11/ /04/ /09/ /01/ /07/ /11/ /04/ /09/ /02/ /07/ /12/ /05/ /10/ /03/ /08/ /01/ /06/ /11/ /04/ /09/ /02/ /06/ /11/ /04/ /09/ /02/ /07/ /12/ /05/ /10/ /03/ /07/ /12/ /05/ /10/ /03/ /08/ /01/ /06/27 주 : 저점 (2007/10/ 원 ), 정점 (2009/3/2 1, 원 )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25 FOCUS: 위기중원화환율과단기외채의변동 우리나라는외환위기를겪으면서원화가치가불과 5개월만에 91% 나폭락하는엄청난위기를겪었다. 인도네시아루피아화나태국바트화는원화보다절하폭이컸지만, 말레이시아링기트화, 필리핀페소화의절하폭은원화보다작았으며싱가포르달러화와대만달러화는상당히안정된모습을보였다. 외환위기가발생한지 10년만에맞은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에도원화가치는 59% 나폭락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외환위기당시원화보다불안정했던인도네시아루피아화와태국바트화는원화보다훨씬작은절하율을보였으며, 그밖의아시아주요국가의통화도완만하게절하되었다. 외환위기기간 ( ) 중동아시아통화별절하율 (%) 통화 KRW IDR MYR PHP SGD THB TWD 절하율 주 : IDR 인도네시아루피아화, MYR 말레이시아링기트화, PHP 필리핀페소화, SGD 싱가포르 달러화, KRW 한국원화, TWD 대만달러화, THB 태국바트화.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동아시아통화별절하율시기와절하율 (%) 통화 KRW IDR MYR PHP SGD THB TWD 절하율 58.7 (2007:10 09:3) 29.1 (2008:8 09:3) 16.2 (2008:4 09:3) 21.1 (2008:2 08:11) 12.6 (2008:7 09:3) 17.9 (2007:12 09:3) 13.0 (2008:6 09:3) 대외채무에대한단기외채의비중 (%)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26 위기때마다대외충격에취약한모습을보이는원화환율에대해총외채에대한단기외채의비중이지나치게높기때문이라는지적이많았다. 1995년부터외환위기직전까지단기외채의비중은 48% 내외였는데, 외환위기를맞아 25% 이하로낮아지기도하였다. 그러나이는곧바로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글로벌금융위기직전 1년간은 50% 를상회하였다. 단기외채가장기외채에비해차입금리가낮다는장점이있지만, 자산과부채의만기불일치로인하여위기가발생하면차입금융기관은난관에처할수밖에없고그결과원화환율은치솟게된다. 이런면에서우리나라가겪은두차례의경제위기는외채위기의성격이있다고할수있다. 향후이와같은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는거시건전성을강화함으로써금융시스템이위험에처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에따라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외환건전성제도 * 를도입하는등거시건전성관리를강화하였으며, 2013년 2분기이후에는단기외채의비중이 30% 이하에서유지되고있다. 아시아주요국가의환율 (1996:1 2016:9) (1) 한국원화 ( 원 / 달러 ) KRW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2) 인도네시아루피아화 ( 루피아 / 달러 ) IDR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

27 (3) 말레이시아링기트화 ( 링기트 / 달러 ) 4.9 MYR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4) 필리핀페소화 ( 페소 / 달러 ) 60 PHP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5) 싱가포르달러화 ( 싱가포르달러 / 달러 ) 1.9 SGD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

28 (6) 태국바트화 ( 바트 / 달러 ) 54 THB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7) 대만달러화 ( 대만달러 / 달러 ) 37 TWD Jan-96 Jan-97 Jan-98 Jan-99 Jan-00 Jan-01 Jan-02 Jan-03 Jan-04 Jan-05 Jan-06 Jan-07 Jan-08 Jan-09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Jan-15 Jan-16 * 외환건전성제도는시스템리스크를억제하기위한거시건전성 3 종세트즉, 선물환포 지션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과세제도및개별금융기관의외화유 동성관리를위한외화유동성규제로구성된다

29 주가와환율이큰충격을받은것과는달리아파트를포함한우리나라의주택가격은거의영향을받지않았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전국의주택가격은 93% 가상승했으며그중에서아파트가격은 139% 가상승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의진원지는미국의주택가격폭락이지만우리나라에서는주택가격에약간의조정만있었을뿐이다. < 그림 12> 는 2000년 1월이후전국주택가격과전국아파트가격을지수화한것이다. 아파트가격이전체주택가격보다빠르게상승했음을알수있다.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주택가격은 5차례의하강기를맞았지만낙폭은그리크지않았다. 전국주택가격은제3하락기와제4하락기를제외하면나머지세번의하락기중에는 1% 미만의미미한하락만나타났다. 제3하락기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강하게받았던제4하락기중에도약 2% 정도만하락했을뿐나머지기간에는대체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12> 주택가격지수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전국주택가격 전국아파트가격 주 : 음영영역은주택가격이 3 개월이상하락한하락기. 자료 : KB 주택가격동향, < 표 5> 주택가격하락기 ( 전국기준 ) 기간 지수변동 변동율 (%) 제1하락기 (3) 제2하락기 (3) 제3하락기 (9) 제4하락기 (6) 제5하락기 (15) 주 : 하락기는주택가격지수가 3 개월이상연속하락한기간으로정의. 괄호안은주택가격이연속하락한개월수

30 금융부문뿐아니라실물부문역시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았다. 2007년에줄곧 1% 를상회했던분기별경제성장률은 2008년 1분기에 0.5% 로하락했다. 리먼브라더스사태직후인 4분기에는 3.3% 까지하락하여외환위기이후가장낮은성장률 29) 을기록했다. 2009년 1분기에도성장률은 0.1% 로나타나지난해의부진이지속되고있음을나타내었지만 2분기부터는다시 1% 이상으로회복되었다. 통계청의기준순환일을보더라도제9순환기의정점은 2008년 1월이며, 저점은 2009년 2월로나타나위기발생에따른경기하강이 13개월간지속되었음을알수있다. 과거 10번의경기순환을통해볼때 13개월이라는경기수축의지속기간은상대적으로짧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기에따른충격이크게느껴지는것은성장률의하락폭이워낙큰데다가위기이전에비해위기이후의성장률이현저하게낮아졌기때문이다. < 표 6>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 지속기간 ( 개월 )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 7 순환기제 8 순환기제 9 순환기제10순환기제11순환기 * * * 순환기평균 자료 : 통계청. 주 : * 는잠정. 진한글씨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수축기표시. 금융위기가미국경제에미친영향을추계한방식을우리나라에적용함으로써손실규모를추산해보았다. < 그림 13> 에서점선 (GDPF) 은 년까지의 GDP 성장추세가 2010년이후에도지속되었다는가정하에계산한가상적 GDP의궤적이다. 2001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우리나라의분기별 GDP는 1.15% 의추세성장률을보였으나,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는 0.72% 로추세성장률이 0.43% 포인트나하락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 GDP의손실을 (GDPF-GDP) 라고정의한다면이규모는 GDP의 7.34% 로추정된다. 미국의 10.97% 에비해서는작지만 2010년이후경제성장률의둔화추세가강화되고있어서장기적으로평가한손실규모는이보다더커질가능성이있다. 29) 외환위기중에기록한최저성장률은 1998 년 1 분기의 7.0% 였다

31 < 그림 13> 실질 GDP ( 계절조정, 십억원 ) GDP GDPF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2. 위기대응정책 (1) 통화금융정책한국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로불안해진시장심리를안정시키고시장금리의하향안정을유도하기위해모두 6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3.25% 포인트인하하였다. 이것은 2000년이후에나타났던 3번의금리인하기가운데인하폭이가장큰것이다. < 그림 14> 한국은행의기준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자료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32 < 표 7> 한국은행의기준금리변경 (%) 구분 기간 변경전 변경후 1차금리인하기 2001/2/8 2004/11/11 (9) 차금리인상기 2005/10/ /8/7 (8) 차금리인하기 2008/10/9 2009/2/12(6) 차금리인상기 2010/7/9 2011/6/11 (5) 차금리인하기 2012/7/12 현재 (8) 주 : 괄호안은기준금리변경횟수. 1 차금리인하기중 2002 년 5 월 7 일에는기준금리를 4% 에서 4.25% 로인상. 기준금리인하는통화정책차원에서시행된것이지만위기로촉발된신용경색을타개하기위해도입한금융정책도있다. 우선신용경색부문으로자금을유도하기위하여한국은행은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과대상기관을확대하였고, 채권시장안정펀드에출자하였으며, 금융기관및금융시장에대해유동성을직접공급하는정책등을시행하였다.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및대상증권확대의경우, 한은은유동성을공급하기위한경로와수단을다양화하기위해 2008년 12월에 RP 매입대상기관에기존의금융기관 30) 외에 12개의증권사를더추가하였다. 또한 RP 거래대상증권을확대하기위해기존의국고채, 통안채에은행채및특수채 (2008년 10월 ) 와주택금융공사채 (2008년 12월 ) 를추가하였다. 신용경색으로인해회사채의발행여건이크게악화되자정부는한국은행이출자한 5조원과산업은행이출자한 2조원이외에기타금융기관이출자한총 10조원규모의채권시장안정펀드를설립하였다. 이를통하여회사채, 채권담보부증권, 금융채등을매입함으로써채권발행시장의활성화를유도하였다. 또한한은은 RP 매입을확대하고통안증권을중도환매 31) 하였으며, 국고채를직매입 32) 하는등금융시장에직접적인유동성공급조치를취하였다. 한은은동조치들을통하여자금사정이원활하지않은금융기관에대하여 5조원을넘지않는범위에서금융기관출자금액의 50% 까지지원하는대책을마련하였다. 또한한은은두차례에걸쳐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3.5조원증액하였고, 이중에서 2조원은패스트트랙프로그램에따라신속하게중소기업을지원하는대책을시행하였다. 이밖에도한은은은행들의수익성을높임으로써대출여력을확충해주기위해지준예치금에대한부리를시행하였다. 2008년 12월 11일에한은은총 5,002억원의이자 30) 국내은행 14 개, 외은지점 5 개등총 19 개의은행, 증권사 1 개, 한국증권금융. 31) 2008 년 10 월 23 일에 7,000 억원환매. 32) 2008 년 11 월 19 일 1 조원직매입

33 를은행에지급하였는데이는약 4.6조원의은행여신을확충할수있는여력을제공한것으로추정된다. 여기에더하여은행의자기자본확충노력에대한지원을하였으며, 담보부담을완화함으로써은행들이한은대출을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었다. 뿐만아니라은행이기업에대출을하면서취득한약속어음과환어음등의신용증권을총액한도대출에서만담보로허용하는것이아니라, 자금조정대출및일중당좌대출의담보로도사용이가능하게하였다. 마지막으로은행에대한한은의자금조정대출기간을연장하고, 자금조정대출 예금의금리조정요건을완화하여 2009년 2 월 9일부터시행하였다. 이와같은조치들은모두신용경색현상을완화하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보인다. (2) 외환정책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우리나라는외환시장및외화자금시장안정대책등다양한외환정책을시행하였다. 정부는미연준과일본은행, 중국인민은행과외환스왑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를통해 IMF로부터항상인출이가능한단기유동성지원자금까지더하여정책적으로공급이가능한외화유동성을 1,120억달러로증액시켜놓았다. 또한은행등을통하여신속하고도충분한외화유동성을공급하였으며, 은행의외화대출용도제한을완화하였다. 그리고은행의외화차입에대해정부가 1,000억달러한도내에서 3년간지급보증을시행하였다. 이밖에도외평기금을확충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노력했고, 원화예금 33) 과동일한수준에서해외지점을포함한국내은행과외은지점의외화예금을보장하는정책을취하였다. 그결과외평기금은 2008년에 10조원에서 2009년에는 20.6조원으로확대되었다. 정부는외화유동성의악화현상을방지하고국제적인금융위기에장기화에대비하기위해 2009년 2월에는외화유동성의확충방안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해외국인이국채에투자할때에는소득세와양도차익에대하여비과세조치를취하였고, 비거주자가미분양주택을취득할때에는거주자와동일한세금을부과하였다. 이밖에도관련지침을바꾸어공기업의해외차입을유도하였으며, 글로벌정책공조와대외신인도유지를위한홍보활동을강화하였고, 경상수지개선을위하여수출촉진과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력하였다. (3) 기타금융정책 정부는기업의수출입금융과중소기업금융지원확대를위하여산업은행 (1 조 33) 원리금합계 5,000 만원까지지급을보장하였다

34 4,000억원 ), 기업은행 (1조원) 과수출입은행 (6,500억원) 에출자하였다. 수출입은행에대해서는 2008년말에 6,500억원의현물출자가이루어졌고, 2009년 1월에는 3,000억원의현금출자에이어 3월에는세번째로 5,000억원수준의정부가보유하고있는도로공사주식을현물출자하였다. 또한수출보험공사로하여금조선업등의수출업체를위해보증 보험공급을확대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및기술보증보험에대한추가출연을통하여총보증공급규모를확대하였다. 이는 2009년의제1차추경에기업은행 (3,000억원) 과수출입은행 (3,000억원) 에대한추가출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조 6,000억원 ), 수출보험기금 (2,000억원), 지역신보중앙회 (5,700억원) 에대한출연예산이포함되어있음에서알수있다. 이처럼추경시보증기관에대한출연금을대폭늘린것은 2009년 2월에정부가시중의자금난해소를위하여수출및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대출금을 100% 보증한다는파격적인정책을내어놓음으로써해당보증기관의부실률이높아지는것에대비하기위한조치로볼수있다. 중소기업청도융자자금에대한지원을 2008년에 3.2조원에서 2009년에는 4.3조원으로확대하였고, 운전자금에대한심사기간을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단축함으로써이용의편의성을제고하였다. 가계대출에따른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도추진되었다. 가계에대해서는주택금융공사에대한자본금을증자 (2009년추경에 4,000억원포함 ) 시켜줌으로써장기고정금리의보금자리론공급을확대하였고, 변동금리대출자가고정금리로전환을희망할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해주었다. 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을이용중인 1가구 1주택자에게집값하락분중 1억원까지보증해주는주택담보보완보증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주택담보대출에대한만기및거치기간을최대 30 35년및 5 10년으로연장하는지원정책을시행하였다. (4) 재정확대정책 2008년하반기에들어서원유가가고공행진을계속하자국내유가도불가피하게폭등했으며, 4분기중에는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인해수출이급감하고내수가크게위축되어실물경제상황이크게악화되는상황이벌어졌다. 이에정부는중소기업과자영업의경영안정화, 서민생활의지원, 일자리창출과 SOC 투자를통한경기부양을꾀하기위하여재정지출을대폭확대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 표 8> 에서알수있듯이 2008년 6월에는정부가고유가에대응하기위해 4.6조원의추경을편성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2009년예산안편성시보다실물경제가빠른속도로악화되자초안보다 10조원증액한수정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

35 였다. 2009년에들어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실물경제침체의골이더욱깊어지자정부는 2009년월에총규모 28.9조원의대규모추경안을편성하였으며국회는 28.4 조원을최종승인 확정하였다. 2009년의추경규모는 GDP 대비 2.8% 에이르는데, 이는외환위기당시인 1998년제2차추경규모인 GDP 대비 2.9% 에비견할만한대규모편성이다. 2009년도추경은 55.2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과 22.1만개의일자리지키기및일자리나누기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기때문에정책이목표로하는효과가모두발휘되었다면 1.5% 포인트내외의경제성장률을제고하는데기여했을것으로보인다. < 표 8> 년추경및수정예산의주요지출 주요지출내용 항목 2008년추경 2009년수정예산 ( 증액분 ) 2009년추경 편성시기 2008년 6월 2008년 11월 2009년 4월 규모 4.6조원 10조원 28.4조원 지방경제지방 SOC 확충등 SOC 등 1조원활성화 4.6조원 3.5조원 저소득층유류비환급등생활안정 1.3조원 1.0조원 4.1조원 종소기업 농어민포함농어민포함자영업자유류비지원등 3.4조원지원 0.4조원 4.5조원 실업대책 - 0.3조원 2.8조원 기타 지방재정지원확대녹색성장등에너지절감및 1.1조원, 미래대비투자중장기에너지외국환평형기금 2.3조원, 세입감소확보지원확대 5.6조원보전 11.2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5) 감세정책정부는재정지출확대와감세정책을병행함으로써경기부양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 표 9> 에나열된조세정책들을시행하였다. 2008년이후네차례에걸쳐당국이경기활성화를위해사용한감세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정부는금융위기로고통을겪고있는중산층과서민층을지원하기위해난방용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하였고, 부동산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 2009년말까지취득하는신축주택에대해 5년간양도세전액을면제 ( 과밀억제권제외 ) 하거나감면 ( 과밀억제권제외,

36 서울제외 ) 키로하였다. 또한 2 3 주택보유자에대한중과세를양도세기본세율인 6 35% 로인하하였으며, 비사업용토지양도시법인 ( 법인세율 +30%) 고개인 (60% 중과세 ) 에대한중과도폐지하고법인세율 ( 법인 ) 과기본세율 ( 개인, 6 35%) 로과세키로하였다. 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 R&D 투자준비금에대해매출액의 3% 까지비용으로인정하며, 중소기업 R&D 비용도당기지출분의 25% 까지세액공제를적용해주기로하였다. 수도권투자시에도투자금액의 3% 까지임시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며, 직전 3년간의연평균투자규모를초과하여투자하는경우투자증가분의 10% 를기본공제에추가하여세액공제해주기로하였다. 또한국내자동차산업을지원하기위해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생산된승용차중에서 2,000CC 이하 ( 초과 ) 에대해서적용하던 5%(10%) 소비세율을 3.5%(7%) 로인하하였다. 한편금융부채상환이나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자산을매각할때에는법인세를감면하거나비과세하는등의세제혜택을부여하였다. 외화유동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국인이국채와통안채에투자하는경우이자에대한소득세와법인세의원천징수를면제하였으며, 재외동포등비거주자가국내주택에투자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한시적으로감면해주기로하였다. < 표 9> 2008 년 9 월 2009 년 3 월에발표된주요감세정책 발표시기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종부세기업투자서민생활안정 주요내용구간별세율 2% 포인트인하 (8 35%) (6 33%) 낮은세율 :13% (08년귀속 ) 11% (10년귀속 ) 10% 높은세율 :25% (09년귀속 ) 22% (10년귀속 ) 20% - 소득세율수준 (6 33%) 로인하 - 부동산양도소득세의세율및과표구간을종합소득세와동일화 - 과세기준금액상향조정 (6억원 9억원), 과세표준조정및세율인하 - 주택및종합합산토지의과표적용률을 1997년수준 (80%) 적용 - R&D 투자용준비금 ( 매출액의 3%) 비용인정 - 중소기업 R&D 비용세액공제확대 ( 당기지출분의 15% 25%) - 수도권투자시에도투자금액의 3% 임시투자세액공제허용

37 승용차소비세인하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나누기 중산 서민층 지원 기업재무 구조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외화유동성 확보 투자촉진 - 난방용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중생산된승용차중에서 2,000CC 이하 5% 3.5%, 초과 : 10% 7% 로인하 년말까지취득하는신축주택에대해 5년간양도세전액면제 ( 과밀억제권역제외 ) 혹은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 신축주택외에일반주택양도시신축주택은주택수에서제외 - 기업이경영상어려움에도노사간합의를통해당해종업원의임금을삭감하는방식으로고용을유지하는경우, 임금삭감액의 50% 를과세소득에서추가공제 - 퇴직소득세액공제도입 : 퇴직소득자 ( 임원제외 ) 사출세액의 30% (2009년말한시 ), 교육비공제범위에교복구입비용추가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일부 (200만원한도 ) 를소득 공제 - 금융부채상환목적으로기업보유자산매각시법인세감면 - 재무구조개선을위해대주주보유자산매각시비과세 - 2 3채주택보유자중과세에서양도세기본세율 (6 35%) 로인하 - 비사업용토지양도시법인 ( 법인세율 +30% 추가 ), 개인 (60% 중과 ) 에대한중과폐지 법인세율 ( 법인 ) 과기본세율 ( 개인, 6 35%) 로과세 -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국채 통안채투자시 OECD 선진국과동일하게이자에대한소득 법인세원천징수를면제 - 재외동포등비거주자의국내주택투자양도세한시감면 - 직전 3년간연평균투자규모를초과하여투자하는경우투자증가분의 10% 를기본공제 (3% 혹은 10%) 에추가세액공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과정책대응, 위기대응정책에대한평가

38 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고자사용할수있는모든정책수단을총동원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우리나라는 2010년에 6.5% 라는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면서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우리나라의경제성과는위기이전에미치지못하고있다. 가장큰문제는경제활력이둔화되었으며, 소득불균형이심화되었고, 청년실업이크게증가했다는것이다. 이에더하여중국의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국제원유가하락에따른중동특수가사라지자수출중심의경제성장전략도한계에부딪쳤다. 우리경제는 2010년부터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에서는일단벗어났지만 2011년까지는고유가때문에인플레이션압력에계속시달렸다. 이에한은은인플레이션도완화하고출구전략도시행한다는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2% 에서 3.25% 까지인상하였다. 그러나세계경제여건이기대만큼좋지않은데다위기이후에우리경제가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한가운데성장률이기대에미치지못하자한은은 2012년 7월부터기준금리를인하하기시작하여 2016년 10월현재 1.25% 까지낮추었다. 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정책효과에관한실증분석연구로는백웅기 서은숙 (2010) 가있다. 이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통화정책을감안한재정정책효과를분석하였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의극복과정에서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모두확장적기조를보였기때문에통화정책을누락시키고재정정책만고려한다면총생산에대한재정정책의효과가과대평가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연구자들은구조벡터자기회귀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모형을분석도구로활용하였으며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한기간을구분하여재정정책 ( 감세및지출확대 ) 의유효성을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첫째, 전기간 (1994년 1분기 2009년 2분기 ) 에걸쳐지출확대보다는감세의총생산기여율이더크게나타났다. 둘째, 글로벌금융위기이전 (1994년 1분기 2007년 4분기 ) 에는통화정책을고려할경우, 확장적재정정책의총생산기여율이통화정책을고려하지않았을때에비해감소하였다. 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지출확대보다감세의기여율감소가상대적으로총생산에기여하는부분이더컸다. 셋째, 분석기간을글로벌금융위기기간까지늘일경우, 통화정책을감안한감세의기여율은통화정책을고려하지않을때비해감소하지만, 지출확대의기여율은증가하였다. 즉지출확대정책의효과가위기이전에비해서커졌다. 넷째,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하여나타나는정책효과를비교해보면감세와재정지출확대등의재정정책기여율은커지는반면에통화정책의기여율은오히려줄어들었다

39 V. 맺음말 이연구는 2008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과대응정책및효과에관해알아보았다. 글로벌금융위기는과거에발생한다른경제위기들과는다르게위기의진원이외부에있다는점이특이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환위기발생이후우리경제가위기에대한내성을꾸준히함양시켜왔다면위기극복을위해이처럼큰비용을지불하지않았을것이라고본다. 외환위기를겪었음에도불구하고총외채에대한단기외채의비중이절반을넘어대외충격에여전히취약한구조를그대로드러냄으로써글로벌금융위기는우리경제를다시한번침체의늪에빠지게하였다. 그결과환율불안정과저성장이고착화되는경향이심화되었다. 물론최근에지속되고있는저성장이전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에기인하는것은아니다. 인구구조의고령화와저출산, 중국의경제성장둔화, 산업구조개편의지연, 신성장동력의미비, 투자율의하락, 소득불평등의심화, 가계부채의급등,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 열악한국정거버넌스등의경제 비경제적요인들도저성장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경제가매우큰부 ( 負 ) 의대외충격에노출되었을때위기를극복하고정상궤도로조기에회귀하기위해서는복원력이강한체질로바뀌어야한다. 통화 재정정책은일시적효과만있을뿐오히려성장잠재력의훼손을초래할가능성도있다. 확장적거시경제정책은사실상민간의재원을정부로이전하거나, 미래에활용할재원을현재로앞당겨집행하는효과가있다. 그런데정부가민간보다재원을효과적으로사용한다든지, 미래세대보다현재세대가더효과적으로활용할것이라는확신과신뢰가없으면오히려부작용이더커질수있다. 우리경제는근대화과정속에서이러한시행착오를거듭해왔다. 결과적으로표면상의경제성장률은어느정도유지했지만, 두자리의높은인플레이션을경험하거나국가채무가급등하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이러한효력마저없어졌다. 기준금리를 1.25% 까지낮추고, GDP에대한국가채무비율이 40% 에육박하도록재정을확장시켰지만경제성장률은여전히 3% 미만에그치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태에서또다시글로벌위기가발생하게되면우리경제는 2008년보다훨씬더어려운상태에놓이게될것이분명하다. 위기발생에대비하기위해서는다음두가지사항을유념할필요가있다. 첫째, 외환건전성을지금보다더강화해야한다. 정부와한국은행은지난 6월 16일에개최된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건전성제도개편방안 을확정하였다. 기존제도를개편하는이유는국제금융시장의여건이과거와는달라졌고규제의실효성을

40 제고하기위함이다. 선물환포지션은한도를확대하여대외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 외화건전성부담금은현행요율을유지하되탄력적요율조정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로하였다. 이밖에도정부는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를도입하기로하였다. LCR 규제는일반은행의경우향후 1개월간외화순유출대비高유동외화자산비율을 2017년의 60% 에서 2019년에는 80% 까지매년 10% 포인트씩상향조정해야하며매월평균적으로규제비율이상으로유지해야한다. 이는바젤 Ⅲ 의권고사항이기도하지만외환위기에취약한우리나라는의무사항이된것이다. 이러한제도개편방향에대해은행들은불만이많지만외환건전성제고를위해서는반드시필요하다. 선물환포지션확대로인한단기외화차입동향은당국이모니터링을통해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둘째, 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보인우리정부의역할은높이살만하다. 우리나라만큼조기에위기를극복한나라가흔치않기때문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정부는재정이건전하다는이유로확장적재정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다. 일종의관성인셈이다. 2013년에출범한박근혜정부는재정지출을효율화하고지하경제를양성화함으로써재정지출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겠다고공약하였다. 그러나지하경제양성화는얼마가지않아서커다란반발에부딪쳤고재정지출의효율화는유사 중복사업의폐지나단일화로가시화했을뿐내용면에서획기적인개선을이루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정부의비대로인해비효율성은커지고민간의역할이축소되는경향이나타났다. 정부의규모가커질수록민간의정부의존적행태는심화되며평상시위기대응준비는소홀히하게된다. 따라서정부는재정정책에대한관성을제어하고, 경제활력제고와성장잠재력향상이민간자율적으로성취되도록규제완화에힘써야할것이다. 그래야만글로벌금융위기가재발하더라도비축된재정여력에힘입어조기에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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