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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보장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2017 년공동학술대회 장애인복지와평등 일시 장소 공동주최 2017년 4월 28일 ( 금 ) 13:30~18:00 헌법재판연구원 3층대강의실사단법인한국사회보장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 프로그램 13:30 14:00 등록 진행사회 : 도재형 ( 이화여대법전원교수 ) 14:00 14:20 개회식개회사 : 축사 : 환영사 :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 전광석 ( 헌법재판연구원원장 ) 제 1 부 자유주제 사회 : 노상헌 ( 서울시립대법전원교수 ) 14:20 14:40 제 1 발제 :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발표 : 장승혁 ( 사법연수원판사 ) 14:40 15:00 제2발제 : 중국의의료보험법제 -피부양자제도를중심으로- 발표 : 송희숙 ( 단국대강사 ) 15:00 15:20 종합토론 15:20 15:40 휴식 제 2 부 기획주제 사회 : 임성희 ( 헌법재판연구원제도연구팀장 ) 15:40 16:20 제 1 주제 : 장애차별금지및장애인의평등권실현 발표 : 이재희 ( 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 ) 토론 : 차성안 ( 전주지법군산지원판사 ) 16:20 17:00 제2주제 : 장애인참정권보장 : 정신적장애인의선거권문제를중심으로발표 : 윤수정 ( 공주대교수 ) 토론 : 김종현 ( 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 ) 17:00 17:40 제3주제 : 법원에서의장애인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공익소송발표 : 홍석표 ( 법무법인광장변호사 ) 토론 : 김원영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관, 변호사 ) 17:40 18:00 종합토론 18:00 폐 회폐회사 :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

3 목차 자유주제 제1발제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장승혁 1 제2발제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피부양자제도를중심으로 - 송희숙 27 기획주제 제 1 주제 장애차별금지및장애인의평등권실현 이재희 57 토론문 차성안 99 제2주제 장애인의참정권보장 - 정신적장애인의선거권문제를중심으로 - 윤수정 119 토론문 김종현 149 제 3 주제 법원에서의장애인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공익소송 홍석표 153 토론문 김원영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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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유주제제 1 발제 ] 1)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장승혁 * Ⅰ. 서론 Ⅱ. 연대에관한연혁적인고찰 Ⅲ. 사회보험의구조와사회연대원리 Ⅳ. 한국의사회보험과사회연대원리 Ⅴ. 사회연대의법적개념화를위한시론 Ⅰ. 서론 사회보험은질병, 산업재해와같은사회적위험에대한상호적이고집단적인보장방식으로등장하였다. 사회보험은보험가입자의기여 ( 보험료 ) 를통하여보험가입자의사회적위험에대응한다는점에서는기본적으로보험이다. 그러나사회보험에는 사회적인요소 가있다는점에서사보험과다르다. 사회적인요소 는일정한사람들에게보험가입의무를부과하고보험가입자의기여가아니라구체적인필요에따라일정한급여를지급하게한다. 즉, 이것은일정한사람들로하여금보험공동체를구성하여상호협력하도록강제하고그럼으로써그사람들의생활을집단적으로보장하도록한다. 이렇듯 사회적인요소 는일정한범위의사회구성원에게서로의생활에대한공동책임을부과한다. 사회적인요소 의위와같은작용은로마법상공동책임을의미하는연대 (solidarity) 와상통한다. 이러한점에서우리는 사회적인요소 를 사회연대 (social solidarity) 라부를수있다. 사회연대가사회보험의형성과운영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점은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교수.

6 2 의결정에서도여러차례언급되고있다. 즉, 헌법재판소는가입강제를통한보험료납부또는개인별등가원칙에어긋난보험급여등을정당화하는근거로서사회연대의원칙을들고있다. 1) 그러나사회연대가사회보험의연구에서가지는본질적인중요성에도불구하고법학적관점에서사회연대의개념, 법적성격에관하여연구한문헌을찾아보기어렵다. 이에이논문은다음과같은물음에답함으로써사회연대를연구하고자하였다. 사회연대는사회보험을어떠한방식으로형성하고사회보험의운영방식을어떻게결정하는가? 사회연대란법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 사회연대에서일정한의무와권리개념이도출될수있는가? Ⅱ. 연대에관한연혁적인고찰 위와같은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로마법상공동의책임이라는법적인개념에서출발한연대의기원과발전과정에관한고찰이필요하다. 연혁적인고찰이사회연대의법적실체를밝히는데일정한기여를할수있기때문이다. 시기별로아래와같이발전단계를요약할수있다. 1. 산업사회도래이전과프랑스혁명 개념자체의어원을살펴본다면, 연대 라는말자체는라틴계어원을가지고있 고, 그것은민사법내의공동책임 (Haftungsgenossenschaft) 을의미하였다. 로마의 법적인개념인 solidum 은전체를위한의무, 공동의책임 (joint liability), 공통의 1)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바 51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마 299 결정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부담차등을정당화하는데인용된사례 ), 헌법재판소 선고 2011 헌바 53 결정 ( 결사의자유가사회연대를촉진한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바 432 결정 (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실효성확보수단인고용부담금제도는사회연대책임의이념을반영한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바 51 결정 ( 사회보험료는사회연대의원칙에따라사회적효율성과개별적공평성을고려하여적절한기준에따라정할수있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1 헌바 96 결정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사회연대책임의원칙에의하여장애인고용의무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주에게부과하는것이다 ), 헌법재판소 선고 99 헌마 289 결정 ( 사회연대의원칙은국민들에게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해야할국가의의무를부과하는사회국가원리에서나온다 ) 등참조.

7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3 빚, 연대채무 (solidary obligation) 를의미하였다. 프랑스혁명당시사람들의입에많이오르내린것은연대가아니라박애 (fraternité) 이었다. 2) 박애는프랑스혁명에서만인의평등과인민주권과결합하였고, 인간들의보편주의적유대를가리키기위해사용되는경향이강했다. 3) 프랑스혁명을통하여박애는빈곤과빈민구호를다루는용어의범위를근본적으로변화시켜야하는위상을가지게되었다. 왜냐하면종래의중심적인개념인자선, 구걸등은위계적이고수직적인반면, 박애는동등한사람들사이의수평적인결속으로이해될수있기때문이었다. 4) 2. 자본주의의발전에따른연대이념의구체화 19세기후반사회유기체론에근거한연대주의 (solidarisme) 에의하면, 사회는산업재해, 질병등의위험을내재하고있고, 사람들은사회적인분업과직업적인특화로생겨난상호의존에의해연결되기때문에유기체와마찬가지로위험의영향에대하여집단적으로대응하여야할필요성이생겨난다. 여기서개인은사회의유지와발전이라는관점에서사회적준계약 (quasi-contrat social) 을소급하여체결함으로써동시대의인간에대한협력의무와다음세대에대한채무를승인한다. 사회적준계약은계약당사자인개인에게발생한개인적위험을집단적위험이발현한것과동일시하기때문에사회가질병, 산업재해등에대한보상책임을부담해야한다고본다. 한편, 19세기노동운동에서연대는산업가에대항한투쟁에서노동자들의결속을의미하였고, 가톨릭에서연대는계급적이해관계를넘어모든 2) 앞서보았듯이어원상연대는공동책임을의미하는로마법상개념이지만, 박애는 신아래있는인류의유대 라는종교적개념이라는점에서구별된다. 하지만박애와연대는자주혼용되는개념이었다. 19 세기에들어서도연대의개념은박애와함께사용되다가 1848 년이후에박애를대체하였다 (Hauke Brunkhorst, Solidarity: From Civic Friendship to a Global Legal Community, translated by Jeffrey Flynn, The MIT Press, 2005., 1 면 ). 또한레옹부르주아도 우리는 ( 연대를 ) 공화국구호의세번째단어인 박애 (fraternité) 의단순한변용으로받아들이는듯하다. 라고언급하였다 (Léon Bourgeois, Solidarité, Librairie Armand Colin, 1902, 6, 7 면 ). 이러한점에근거하여이논문에서는프랑스혁명의박애가연대와사실상명확하게구별하기어려운개념이라는점을전제로논의하기로한다. 3) Michel Borgetto, La notion de fraternité en droit public français: le passé, le présent, l'avenir de la solidarité, Librairi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93, 면 4) Karl H. Metz, 앞의논문, 191 면

8 4 사람을포함하는연대를지향하였다. 3. 사회연대의제도화와현대적전개 비스마르크는 19세기후반노동자의료보험, 재해보험, 장해ㆍ노령보험의도입으로노동자계급의동요를막고사회주의의확산을저지하고자하였다. 독일에서사회보험의도입은국가주도의계급갈등완화책이었고, 연대가그제도도입의이념적배경이라고보기는어렵다. 프랑스는 1898년노동재해보상법에서최초로집단적인위험에대처하고자하였고, 20세기초반집단적인보장은연금등의영역으로확장되었다. ILO의필라델피아선언에서밝힌목적은사회연대원리에입각한개인적, 집단적보호로해석할수있고, 연대는자유, 평등과함께독일과북유럽의사회민주주의, 프랑스의사회주의의핵심적인강령으로등장하였다. Ⅲ. 사회보험의구조와사회연대원리 사회연대의본질을이해하기위해서는사회보험의법적구조에관한고찰이필요하다. 이하에서는사회연대의법적실체를파악하기위하여사회보험의형성, 적용, 수급, 부담, 의사결정의차원에서사회보험의법적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그과정에서사회보험과사보험의대비와사회연대가보험의원리를수정하는방식은사회보험의바람직한제도적모습과사회연대의개념적요소를고찰하는데유용한접근방식이될것이다. 1. 보편적인적용 1) 사회보험의보편적성격 보편주의라고하는것은근로자또는빈민계층만을대상으로하지않고각계각 층을포괄하는국민전체를사회보장법의적용대상으로망라하여야한다는원칙이

9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5 다. 5) 보편주의는사회보험에도적용된다. 사회보험은역사적으로기업내근로자의노동력을보전하는의미에서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부양의무를실현하는노동보험이었으나, 그대상영역을근로자에게만한정하지않고전국민으로까지확장ㆍ발전시킨제도이다. 6) 사회보험의보편성은 각자에게똑같은것을 이라는정의관념에기초하여본질적으로동일한범주에속하는사람들에게동일한사회적보호가제공되어야함을의미한다. 사회보험의보편성은 2가지관점에서논의할수있다. 첫번째관점은사회보험이적용되는대상이고, 두번째관점은사회보험의체계상분리ㆍ통합이다. 첫째, 적용대상의보편성과관련하여사회보험은특정한사회적보험을보호하기때문에사회보험의보편적적용범위는사회보험이보호하는사회적위험이무엇인가에따라달라진다. 예컨대, 질병, 노령, 장애는국민또는시민권자가직면하는사회적위험이므로모든국민또는시민권자는연금보험과건강보험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어야한다. 이와달리업무상재해나실업은일정한고용관계의형성을전제로하므로산재보험과고용보험은모든근로자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둘째, 체계상보편성과관련하여사회보험의통합이란직역의구분없이질병, 노령, 산업재해, 실업이라는사회적위험을하나의보험에서보호하는체계를의미한다. 7) 사회보험이사회적위험에따라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독자적으로성립하여운영되는체계인경우에는개별적인사회보험마다보험가 5) 이흥재, 강경선, 최병조, 박세일, 佐藤進, 김상균, 松井亮輔, 장애인복지법제, 법무부, 1989, 18면 ( 이흥재집필부분 ) 6)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 25, 33면 ; 헌법재판소도같은취지에서 사회보험은원래노동보험을중심으로하여발전해온제도이고이러한노동보험은원래노동능력을상실한근로자를중심대상으로한것이었으나그후노동기회를상실한근로자까지포함하는것으로발전하였으며사회보험은이와같은노동보험을중심으로하고같은원리와목적에입각한제도이면서다만그대상영역을근로자에게만한정하지않고전국민에게까지확장ㆍ발전시킨제도라고할수있다 (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365 결정 ). 고판시하였다. 7) 보장의통합 (Einheitversicherung) 이란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하나의제도로통합하고, 생산직과사무직근로자및자영업자를구별하지않고단일한대상자로삼는것을의미한다. 1945년소련점령군지역인베를린시사회보장국 ( 전후시민들의생계보장을위해시의회가설치한것으로사회민주주의자들이주도하여조직 ) 은모든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를하나의사회보험에통합하려고시도하였으나자영업자등의반대로실패하고말았다 ( 원석조, 건강보험통합의이념성고찰, 사회복지정책제17호, , 39면 ). 보장의통합은급여체계의통일성을의미하는것으로단순한보험료의부과ㆍ징수의통합과구별된다.

10 6 입자에대한적용여부와수급요건을결정해야한다. 또한사회보험이직역별로분리되어있다면가입자격과수급관계에서차이를보일수밖에없다. 사회보험이모두통합된체계에서는직역을가리지아니하고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가통일적으로결정될수있다. 따라서보편성을법적으로평가할경우에는사회보험의적용대상이넓게설정되고, 사회적위험에따라분리된보험체계보다는통합된보험체계가보편성의실현정도가높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2) 시민권과사회연대사회연대의인적범위를설정하기위한기초로서는 국민 과 시민 이라는개념을상정할수있다. 8) 국적을바탕으로사회연대의인적범위를설정한다면, 사회연대란곧 국민연대 를의미하게된다. 이러한태도는헌법의문언과일치한다. 즉, 헌법은시민권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지아니하다. 헌법제6조제2항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고, 모든기본권과의무의주체로국민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헌법의문언에도불구하고사회연대의인적범위는다음과같은점에서시민권을토대로설정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첫째, 연혁적으로생존권은근로자계층의생존을위한투쟁, 단결, 단체행동등에의하여특별히촉진된권리이나, 9) 이후생존권은모든인간에게보편적으로보장되어야할권리로발전하였다. 따라서외국인도일정한제한을받더라도기본적으로생존권적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은생존권의보편적성격과사회보험의체계와합치한다. 둘째, 시민권에는사회적권리가포함되어있다. 마셜은 시민권과사회계급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에서시민권을 공동체의완전한구성원에게부여되는일종의지위 10) 라고정의하였다. 마셜에의하면시민권은시민적, 정치적, 사회적권리로구성되어있고, 이때사회적권리는어느정도의경제적인복지와사 8) 이논의는외국인을사회연대의대상에포함할것인가, 제외할것인가에초점을맞춘것이지만, 사회연대가어느정도로배타성이라는성질을가지고있는가를밝혀주기도할것이다. 9) 김유성, 앞의책, 30 면 10) T. H. Marshall and Tom Botto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Press, 1992, 18 면

11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7 회보장에관한권리로부터사회적유산의완전한공유와사회의지배적인기준들에따라문명화된존재로서살아가는것에관한권리를의미한다. 11) 마셜의시민권개념은시민적, 정치적, 사회적권리의차원에서모든사람이한사회의완전한구성원이된다는의미를잘보여준다. 12) 따라서사회연대는사회적권리가포함된시민권에기초하여형성되어야한다. 2. 집단적인책임 1) 사회보험의집단적성격사회연대는인간의상호의존성에근거한공동책임으로개인에게발생한사회적위험에대처하고자한다. 사회연대에기초한사회보험에서집단적책임이란일정한보험공동체가개인의생존ㆍ생활을보장하는공적부양을의미한다. 또한사회보험의집단적성격은보험의원리가예정하고있는바이기도하다. 보험의원리에의하여동질의경제상위험 ( 보험사고 ) 에놓여있는다수인이하나의단체를구성하기때문이다. 개인은그경제적인능력의차이에따라사회적위험에대처하는정도가다르다. 경제적으로풍족한사람은사보험가입등을통하여사회적위험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반면, 경제적으로열악한사람은장래에닥칠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어렵다. 여기서사회연대는시장에간섭한다. 13) 즉, 사회연대는계약체결의자유를제한하여강제적으로보험공동체를구성한다. 이에따라사회보험은그본질상강제적요소가수반될수밖에없다. 14) 강제가입에기초한사회보험은대규모보험공동체의구성을통하여보험가입자를사회적위험으로부터용이하게보호한다. 15) 이와같이사회보험의집단적성격은강제가입에서뚜렷한모습을드러낸다. 11) T. H. Marshall and Bottomore, 앞의책, 8면 12) 마셜의시민권이론은자선과박애를기초로하여빈민에게구호를제공했던전통적인식을권리의관념에기반한모든국민을위한보편적복지라는패러다임의전환을이룬것으로평가를받았다 ( 김윤태, 토마스험프리마셜의시민권이론의재검토 :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역동성, 담론 201(16권 1호 ), 2013., 7면 ). 13) 사회보험의집단주의적요소는시장에간섭하는것이다 ( 티에치마셜, 시민권과복지국가, 김윤태옮김, 이학사, 2013, 120면 ). 14) 헌법재판소 선고 2000헌마801 결정

12 8 2) 강제가입 강제가입이란국가가법에정해진기준에따라설정된인적집단을구성원으로하여법인을설립하고, 그로하여금사회적위험에대한생활보장이라는과제를자치적으로이행하도록하기위한법적수단이다. 16) 강제가입의기능은사회보험과보험가입자라는 2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먼저강제가입은사회보험의존속ㆍ유지에결정적인역할을담당한다. 사회보험은강제가입을통하여위험발생가능성이높아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크지만경제적능력의부족으로가입가능성이낮은사람들을보험공동체로끌어들인다. 그결과보험관계의내용은당사자들이개별적으로선택할수없고법률로정하여진다. 원칙적으로탈퇴의자유도인정되지아니한다. 강제가입을통하여보험공동체의규모가커질수록사회보험을통한보호도더확실하게되기때문이다. 17) 다음으로, 강제가입은보험가입자의자립을가능하게한다. 사회적위험에많이노출되었거나소득수준이낮은사람일수록사보험에가입하는것이어렵거나불가능하다. 18) 그런데이러한사람들도강제가입을통하여사회보험에가입하여사회적보호를받을수있다. 강제가입이아니었다면질병, 장애등이발생하여자립이불가능하거나생활에위협을받았을사람들이강제가입을통하여사회보험에의한급여를받고자립하거나자립을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게되는것이다. 3. 필요에의한급여 1) 사회보험과필요 사회보험은보험가입자등에게인간다운생활의영위에필요한급여를제공한 다. 현대복지국가에서인간의필요는기본적으로소득보장과사회서비스의제공 에의하여충족된다. 사회보험은원칙적으로사회적위험이현실화된보험가입 15) 이달휴, 사회보험의원리, 복지행정논총제10권, 2000., 285면 16)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289 결정 17) Otto Depenheuer, Solidarität im Verfassungsstaat: Grundlegung einer normativen Theorie der Verteilung, Herstellung und Verlag, 2009., 124면 18) 위 2000헌마801 결정

13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9 자 19) 에게그필요에의한급여를제공한다. 사회보험에서보험가입자는법률에서정한급여액을지급받는데, 이급여액은원칙적으로보험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에비례하여정해지는것이아니라보험가입자의필요에따라결정된다. 사회보험에서는보험가입자의필요에기초하여급여가제공된다는점에서보험의원리가수정된것이다. 사회보장은 인간에게진정으로필요한것은객관적으로결정할수있고, 그렇기때문에제3자로부터도직접적으로충족될수있다. 는전제에서출발한다. 그런데필요는가변적이고주관적인속성을가지고있으므로, 필요를그우선성과중요도에따라구분하여어떠한필요가우선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지를확정하여야한다. 그렇다면필요는우선순위에따라생존을유지하기위한기본적필요, 20) 생존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서사회적위험이발생하기전에유지하였던생활을영위하는생활상필요로나눌수있다. 21) 사회보험에서는법에정해진급여가제공되면보험가입자에게발생한사회적위험은극복된다는가정을한다. 22) 그러므로보험가입자는사회보험에서정한급여를지급받으면사회적위험이발생하기전의생활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그렇다면사회보험은보험가입자의생활상필요를충족시켜야한다. 사회적위험에따라필요를충족시키는방식은사회보험별로다르다. 건강보험에서는가입자에게질병이발생한경우그치료에필요한요양서비스를제공하여보호하는현물급여의원칙을채택하고있다. 23) 이에따라건강보험에서가입자는질병발생까지의보험료납입액을고려하지않고질병치료에필요한급여를받는 19) 다만, 산재보험에서는사업주가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부담하고, 그보험료로산업재해를당한재해근로자등에게소정의보험급여가지급되므로보험가입자의필요가충족되는것은아니다. 이것은산재보험의책임보험적성격에서비롯되는것이다. 20) 기본적필요개념을 우리가생존하기위하여그리고살만한가치가있는삶을영위하기위해반드시요구되는조건들을내용으로하는필요들 로풀이한다면, 기본적필요 의내용은인간과시민으로서살아가기위해서반드시충족되어야할물질적수단들, 사회문화적수단들 ( 대표적인것이의무교육 ), 특정한권리들 ( 가령장애인이동권이나접근권 ), 공동체적관계등을구성하는재화들이라고할수있겠다 (Wojciech Sadurski, Giving desert its due: social justice and legal theory, Reidel, 1985, 168면 ). 21) 물론생활상필요를상회하는추가적필요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22)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 12면 23) 이것은질병을치료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보상하는원칙인비용보상의원칙과구별된다 (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앞의책, 42면 ).

14 10 다. 연금보험법에서는사회보험의필요지향성이덜명확하게나타난다. 24) 연금급여는구체적인필요상황과는독립적으로이전의보험료납입에의한일정총액으로어느상한내에서법적으로결정된다. 25) 여기에서연금가입자의개별적인필요성은통상적으로퇴직전소득에비해서연금소득이어느정도인가를나타내는소득대체율 (replacement rate) 로측정된다. 연금가입자의퇴직등으로인한소득능력상실은우연적인것이지만, 공적연금을운영하는국가는기대수명, 국민소득의변화, 연금적립자산의투자수익등을고려하여소득대체율이라는방식으로연금가입자의필요를전체적으로측정할수있다. 산재보험은업무상재해와업무상질병에대한요양급여와미취업기간중소득상실에대한휴업급여등을지급하므로신체적장애와경제적장애로인하여발생한필요를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충족시킨다. 그리고고용보험은실업으로인한소득상실에대하여일정한기간동안구직급여를지급하므로경제적장애로인하여발생한필요를역시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충족시킨다. 2) 사회연대와필요 ⑴ 사회연대의작용범위와필요 필요를기본적필요, 생활상필요그리고생활상필요를상회하는추가적필요 로분류한다면, 사회연대가작용하는범위는기본적필요와생활상필요에한정된 다고보아야한다. 사회연대는그중절대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기본적필요에 가장강하게작용하고, 추가적필요는시장을통한경쟁등을통하여충족될것이 다. 추가적필요를포함한모든필요가연대를통하여확보된다면업적과성과에 따른시장적배분을왜곡할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 공적연금에의한노후생활보장을낮은수준, 중간수준, 높은수준이라 는 3 단계로구성할경우에각수준별로사회연대의작용여부와정도는다를것이 다. 물질적인생존과직결되어있는낮은수준의노후생활보장은누구에게나절 대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는점에서사회연대가가장강하게작용하는영역이다. 따라서최저수준의노후생활보장을확보하기위한연금보험료의부담은용이하게 24) Otto Depenheuer, 앞의책, 133 면 25) Otto Depenheuer, 앞의책, 134 면

15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11 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퇴직이전의생활을영위하는중간수준의노후생활보장에서사회연대는생활상필요를보장하도록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사회연대를강조할수록고소득층의소득에따른보험료부담이저소득층의퇴직이후에발생하는생활상필요를충족시키도록연금급여의산정방식에서소득재분배적인요소가중시되어야한다. 생활상필요를넘어서는높은수준의노후생활보장은사회연대가작용하기어려운영역이다. 이단계에서는각개인이경제적자원여하에따라추가적인연금수급권을확보할수있다. ⑵ 필요의충족에기한규범통제사회보험은 필요에의한급여 를본질적인요소로포함하고있고, 사회연대는 필요의충족 을목적으로하므로, 사회보험이보험가입자의기본적또는생활상필요를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는사회연대원리에위반된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사회연대는필요의충족을방해하는입법에대한사법심사의기준이된다. 사회연대가헌법상근거를가지는권리라고할경우에는사회연대는사회보험수급권을제한하는입법의위헌성을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다. 그리하여급여가필요함에도제공하지아니하는법령은사회보험수급권의본질을침해하여위헌이고, 이러한법령에기초한제한처분은위법하다. 26) 사회보험에서 필요 라는개념은그구체화정도와내용에따라서사회보험수급권에대한제한입법과그에기초한행정처분의위헌ㆍ위법성을심사하기위한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4. 능력에따른기여 1) 사회보험료부담의형평성 사회보험의가입자는원칙적으로경제적인능력에따라보험료를납부한다. 즉 26) 헌법재판소도경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기인하는보험사고에대하여의료보험급여를부정한위헌소원사건 ( 헌법재판소 선고 2002 헌바 1 결정 ) 에서 사회보장급여를절실히필요로하는곳에오히려이를제공하지않는것은제도의본질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는헌법상의한계를일탈하여의료보험수급권의본질을침해하여위헌이다. 라는취지로판시하여사회보험수급권의본질을필요와관련하여이해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16 12 사회보험에서는개별적인보험위험 ( 예컨대, 가입연령, 성별, 기왕증 ) 은보험료책정에서고려되지않고, 피보험자의개인적인지급능력이라는사회적관점이보험료할당의척도를형성한다. 27) 따라서소득이높은사람은많은보험료를부담하고, 경제적능력이부족하거나없는사람은보험료가감면될수있다. 능력에따른기여는가입자본인의장래수급권을형성하는데에서더나아가다른가입자에게필요한급부를제공하는토대를형성할수있다. 또한능력에따른기여는소득에따른부담의무를정당화함으로써사회보장의확대에따른재정적인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한다. 능력에따른기여는필요에의한급여와함께사회연대의본질적인구성부분이기도하다. 28) 보험가입자의필요는다른보험가입자의능력에따른기여를통하여충족될수있다. 29) 2) 사회연대와능력 ⑴ 정의의관념과능력에따른기여능력에따른기여는소득의구성요소를연대적인시각에서재구성할것을요구한다. 안톤멩거 (Anton Menger) 가노동전수익권 ( 勞動全受益權,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에서근로자의노동으로인한모든수익이자신에게귀속되어야한다고보았다면, 30) 연대는근로자를비롯한개인의수익 ( 소득 ) 에는타인의기여, 공동체의보호와지원에따라형성된부분이분명히존재한다고본다. 그리고그부분은소득이증가하면할수록커지게되는데, 개인혼자의노력으로창출될수 27) Josef Isensee, Umverteilung durch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1973(Otto Depenheuer, 앞의책, 28면에서재인용 ) 28) 헌법재판소도 본질적으로부담능력이없는자에대하여 ( 건강 ) 보험료를부담시킨다면사회연대원칙에입각한사회보험제도를요구하는사회국가원리에반할소지가있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마699 결정 ). 고하여능력에따른기여를사회연대의구성요소로파악하고있다. 29) 산재보험에서는보험가입자인사업주의기여에따라재해근로자의필요가충족되므로보험가입자들사이에서필요와능력의상호교환이일어난다고볼수없다. 하지만산재보험의적용단위인사업내에서는 ( 재해근로자의 ) 필요와 ( 사업주의 ) 능력의상호교환이일어난다고볼수있다. 30) Anton Menge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labour's claim to the whole product of industry, Translated by M. E. Tanner, Macmillan and Co., Ltd, 1899, 1-28면

17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13 있는소득의양이란기본적으로일정한한계가있어서그한계를초과하는부분은모두타인의기여, 공동체의보호나지원에의하여형성된것으로보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고소득가입자의소득에비례하여납부된사회보험료중일정한부분이타인인저소득가입자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은정의의관념에부합한다. ⑵ 무형적가치와능력에따른기여경제적인능력에따른보험료납입을유형적인기여로부른다면, 아동양육은무형적인기여라할수있다. 미래세대의아이들은연금보험이유지되기위한전제조건에해당한다. 31) 따라서아동양육은가족내부에서이루어지는사적인일이기도하지만, 사회보험의존속과유지에기여하는공적인성격을가진다. 이렇듯아동양육은사회보험의존속과유지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일이지만, 여기에소요되는노력을경제적인가치로환산하기는곤란하다. 이에따라아동양육을사회보험의유지를위한경제적인기여와마찬가지로보아연금점수 32) 나연금보험가입기간의추가산입 ( 크레딧 ) 33) 으로반영하거나자녀가없는보험가입자에게추가보험료 34) 를부담하게하는것은이러한관점에서이해할수있다. 5. 참여에의한자치 1) 사회보험과민주성 31) BVerfGE 82, 60/81. 32) 독일에서는 10세까지의아동을양육하는기간에대해서는월 의연금점수, 즉연연금점수 1이인정된다 ( 독일사회법전제6편제70조제2항 ). 33) 국민연금법제19조 3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4월 3일 보험료납입과더불어자녀를돌보고교육함으로써분담으로재원이마련되는사회보험체제의기능가능성 (Funktionsfähigkeit) 에대한세대적기여를행하는사회적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가자녀가없는가입자와동등한액의의무보험료를부담하는것은독일기본법제6조제1항 ( 혼인과가족은국가의특별한보호를받는다 ) 과함께제3조제1항 ( 모든인민은법앞에평등하다 ) 에위반된다. 는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BVerfGE 103, 242).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이결정에서자녀양육이라는공동체적인기여가이른바 세대간계약 을통하여사회보험체제의재정적인안정과지속적인유지에중요한역할을하는만큼보험료납입에상당하는가치를지닌것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이결정이후 23세이후자녀가없는보험가입자는 0.25% 의보험료를추가로부담하게되었다 ( 사회법전제11편제55조제3항 ). { 拙稿, 자녀양육자와독신자의장기요양보험료차등에관한사회보험법적검토 : 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 (BVerfGE 103, 242) 을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제5권제1호, 신조사, 2016, 67, 68면 }

18 14 사회보험의민주성은보험가입자들이대등한지위에서사회보험에관한사항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실질적으로그내용을결정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이와같이사회보험수급권자가그정책결정과시행과정에서사전적으로참여하는이른바절차적참여권의확보야말로사회보험수급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중요한관건이아닐수없다. 35) 사회보험의가입자는양적으로다수이며질적으로동질성을가지며, 이러한기초위에서민주주의적의사결정에의참여가능성과능력을갖는집단이다. 36) 이에따라민주성은참여를통하여보험가입자의제도운영에관한직접적인의사결정과보험가입자와이해관계인의보험자에대한감시ㆍ통제를가능하게한다. 그럼으로써민주성은사회보험의운영에서절차적정의를실현하고자한다. 2) 사회연대와참여 사회보험의공정성과투명성은시민들의참여를통한상호작용을통하여고양될수있다. 시민들은참여에의하여사회보험에서구현되는상호적인책임을인식하고다른시민들과의연대의식을형성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사회연대는민주적절차에의한참여의가능성을개념적인기초로하고있다. 그런데보험가입자와수급자가사회보험의정책결정에참여하기위해서는해당의사결정이자신의법적지위에대해서갖는영향력을인지할수있어야한다. 37) 이를위해서는사회보험의정책결정에관한투명한정보가원활하게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전제가충족된다면보험가입자는사회보험의제도적변경과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할유인이있다. 또한보험가입자가사회보험의수급관계를결정하는데참여하였을경우사회보험의운영으로발생한결과를받아들일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 따라서사회보험의수급관계에관한각종의사결정에보험가입자의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35) 이흥재, 고용보험법의기본원리와문제점, 서울대학교법학제 39 권제 2 호, 1998, 254 면참조. 36)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앞의책, 337 면 37)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앞의책, 339 면

19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15 Ⅳ. 한국의사회보험과사회연대원리 한국의사회보험은사회연대가충실히구현되고있는장 ( 場 ) 이라고볼수있을까? 이하에서는한국사회보험의근간을이루는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중심으로보편적인적용, 집단적인책임, 필요에의한급여, 능력에따른기여, 참여에의한자치라는관점에서그실현정도를평가하기로한다. 1. 보편적인적용에관한평가 근로자와관련한보편적적용의평가지표인비정규직근로자등에대한고용형태상차별이존재하는지, 시민권자와관련한보편적적용의평가지표인외국인또는외국인근로자도국민과마찬가지로사회보험의법적적용을차별없이받는지에따라보편성의실현에관한법적인평가가달라질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보편성의원칙이강하게작용하는영역이다. 생활하면서직면하는질병, 부상, 사망은누구한테나불시에찾아올수있는사회적위험이기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국내에거주하는국민과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을제외한외국인이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될수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은공무원등직역별분리와상호주의에의한제한을규정한국민연금보다넓은범위에서보편성을실현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 일용근로자등도국민연금이나국민건강보험에서적어도지역가입자의지위가부여되어있다는점에서는형식적인법적보편성을충족하고있으나, 사업장가입자나직장가입자인정규직근로자와비교하면일용근로자등은지역가입자로서가중된보험료의부담을지게되므로, 이러한적용상차별은국민연금과국민건강보험이법적보편성의실질적인실현에서는낮은단계에머물러있음을보여준다. 산재보험법은정규직, 비정규직등고용형태를가리지아니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까지적용대상에포함하고있으므로, 근로자 라는개념을중심으로보편성을강하게실현하고있다. 고용보험은산재보험과마찬가지로 근로자 를보호대상으로하지만, 실업의예방과고용촉진이라는목적에맞추어 65세이상의고령자와

20 16 단시간근로자를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도일정한체류자 격과상호주의를요구한다는점에서산재보험보다는보편성의실현정도가낮다. 2. 집단적인책임에관한평가 사회보험의적용대상에해당하는국민은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하고, 적용제외를정당화할수있는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만탈퇴가허용된다. 임의로탈퇴할수있는예외를넓게인정할수록사회보험의인적규모는줄어들고집단적인책임에기초한사회적위험에대한보장은어렵게되므로, 탈퇴가정당화되는예외적인사정은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국민연금법상기초생활수급자는본인의희망에따라사업장가입자가되지아니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국민연금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배제하는것으로작용할여지가크다. 산재보험법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의사에따른적용제외를인정하고있으나, 산재보험법의생활보장적성격이강화되고있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사회적위험에대한보호가더절실한집단에속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문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사회보험의집단적인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해결하여야한다. 따라서산재보험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의사에의한적용제외는폐지되어야한다. 3. 필요에의한급여에관한평가 현행사회보험은 필요 의충족이라는관점에서볼때다음과같은입법적미비를보이고있다. 먼저국민건강보험법이부가급여의하나로상병수당을규정하고있는만큼같은법시행령에상병수당의구체적인내용을규정함으로써국민건강보험의급여중하나로상병수당을구체화할수있을것이다. 국민연금은가입자의물질적인필요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필요적관점에서볼때심각한결함을안고있다. 20년이상의장기가입자집단에서도국민연금은최저생계비를조금상회하는정도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는수준에머물러있고, 20 년이하의가입자집단에서국민연금은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급여를제

21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17 공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산재보험에서는단순히신체의완전성만을기준으로장해를측정하고, 이에따라장해급여를산정하는방식은재해근로자의소득상실이라는사회적위험을측정하여그필요에대응하는방식이보완되어야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실업자인피보험자의질병으로인한소득상실에대하여는상병급여를규정하고있는것과달리피보험자의건강보호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다. 따라서고용보험법상피보험자의지속적인건강보호라는필요의관점에서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고용보험이피보험자의건강보험료를부담ㆍ지원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4. 능력에따른기여에관한평가 국민건강보험에서직장가입자의경우소득에보험료율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므로소득에비례한보험료가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실제소득뿐만아니라재산, 자동차등을고려한추정소득에보험료가부과된다. 경제적능력이부족하거나상실된가입자에대하여는보험료의경감, 체납보험료의분할납부, 체납자의보험료에대한결손처분에의하여보험료를감면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국민건강보험은사회보험에서능력에따른기여가가장잘드러나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국민연금가입자는소득의규모에비례하여높은보험료를부담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이있어서소득에따른보험료부담에일정한제한을두고있다. 산재보험의적용은사업을단위로하여행해진다. 38) 그에따라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산재보험료도사업을단위로결정된다. 즉, 산재보험료는그사업주가경영하는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개인별보수총액에같은종류의사업에적용되는산재보험료율을곱한금액을합한금액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3조제 5항 ). 여기서산재보험료율은과거 3년간의재해율이반영되어결정되지만 ( 같은법제14조제3항 ), 산재보험료의산정요소로사업주가경영하는사업의임금총액이또다른기준이되므로보험가입자인사업주의경제적인능력에기초하여산재보 38) 김유성, 앞의책, 278 면

22 18 험료가결정된다고볼수있다. 실업급여와관련하여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의산정방식은소득이높은근로자가더많은부담을지게되어있으므로능력에따른기여에부합한다. 능력에따른기여의실현을위해서는소득파악의방식과소득의평가가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소득파악의정도에따른소득추정과소득간주방식, 보험료부과대상인소득의상한선설정을능력에따른기여라는관점에서어떻게평가할수있는지살펴본다. 먼저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대한소득추정방식은소득과의연관성이부족한요소에기초하거나소득이없는세대원에대하여도보험료부과점수를산정하고있고, 소득금액에기초한보험료의부과가역진적인구조를보이고있으며, 재산에따른보험료산정에서도소득역진성을발견할수있으므로, 능력에따른기여에어긋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사용자의수입금액을해당사업장에서가장높은보수월액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보수월액으로간주하는규정은사용자의부담능력이적어도가장높은보수월액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보수월액을상회할것이라는전제에서있고, 이러한전제는부담의평등을의미하는능력에따른기여에부합한다. 소득에비례한부담의평등을실현하기위해서실제소득에기초한보험료의정산절차는필수적으로요청된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에서소득월액보험료에관한정산절차를마련하지않은것은행정적편의에치우친것이고, 실제소득을정확하게반영하여보험료를부과하여야할법적의무는행정적편의에우선한다. 한편, 건강보험료의산정에서소득월액의상한선을설정하는것은소득역진적인보험료의산정을가능하게함으로써능력에따른기여에반한다. 5. 참여에의한자치에관한평가 참여에의한자치는보험가입자가사회보험의운영에관한심의또는의결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모습으로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에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동수의직장가입자대표와지역가입자대표를그주요한구성원으로하는피보험자의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과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

23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19 금액을의결하면서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사이에보험료부담의집단적형평이이루어지도록하는역할을한다. 위심의위원회가요양급여와비용등주요사항에관한의결권한을갖는것은바람직한입법이라고할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보험자인국민건강보험공단과보험가입자및요양기관은보험료, 요양급여의제공및요양급여비용결정에관하여서로상충하는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 요양급여와비용에관한 3 당사자의법적이해관계를민주적으로수렴하여조화시킬사회적합의체가요구되기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가입자의참여는국민연금기금의본래목적을벗어난전용을방지할수있고, 이로써국민연금기금의민주적운영을확보할뿐만아니라가입자의안정적인연금수급에기여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직접적으로가입자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구성원이과반수이므로조직법상으로는기금의운용에대한민주적인통제를행사할수있는상태에있다. 그러나국민연금기금이보유하는주식의의결권행사는국민연금기금의수익성확보와직결된사안이므로, 연금가입자의중대한이해관계가걸린의결권행사사안에관하여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필수적으로관여하는방향으로민주적통제가강화되어야한다. Ⅴ. 사회연대의법적개념화를위한시론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사회연대의법적개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전적인논의가필요하다. 첫째, 사회연대란기본적으로인간을어떻게바라보는가? 즉연대가상정하는인간상은어떠한모습인가? 둘째, 규범적영역에서사회연대의위치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1. 사회연대에서의인간상과정의로서의사회연대 사회연대에서상정하는인간상은자기중심적이고이타적인속성에기초하여자 립하고자하나, 스스로통제할수없는위험에대비하기위해공동체로부터받는

24 20 일정한구속을받아들이면서부채의식에따라서로원조하고자하는사회적인간이다. 사회보장은이념적으로사회정의의일부분을구성하고있으며, 사회정의를실현하는대표적인수단이다. 즉사회정의는 사회연대 를통해서개인의생활위험을보장할것을요청한다. 39) 사회연대란다음과같이정의와연결되는법적개념이다. 첫째, 사회연대란젊은사람과늙은사람, 건강한사람과병든사람, 부유한사람과가난한사람을가릴것없이사회적위험에직면한사람이면누구한테나급여를제공하므로 각자에게똑같은것을 이라는보편성을지향한다. 둘째, 사회연대는생활하기위해필요한급여를제공한다는점에서필요적정의를지향한다. 사회연대가사회보험의핵심적인가치인것은생활보장에서의필요충족이라는정의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40) 그럼으로써필요적정의는자유와평등이제대로기능하기위한전제가된다. 기본적필요의충족은사회법에서 최저기준 이라는개념을형성하였고, 인간다운생활을위한필요가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인간은자유롭지도평등하지도않을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사회연대는동등한인간의존엄성을실현하기위하여정당한차등을지향한다. 헌법재판소는합리적근거가있는차별인지여부를인간의존엄성존중이라는헌법원리에따라판단하고있다. 41) 이논리에따르면동등한인간의존엄성을실현하기위한수단이되는차등대우는정의롭다. 42) 능력에따른기여와필요에의한급여는인간의존엄성을동등하게실현하는데기여하므로정의로운재분배의기준이된다. 2. 사회연대의법적개념 39)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면 40) 현대정의이론을정립한페를만의 6가지정의공식은 첫째, 각자에게똑같은것을, 둘째, 각자에게그의공과 (merits) 에따라, 셋째, 각자에게그일의결과 (works) 에따라, 넷째, 각자에게그의필요 (needs) 에따라, 다섯째, 각자에게그의계급 (rank) 에따라, 여섯째, 각자에게법이정한바 (legal entitlement) 에따라 로요약할수있다 ( 카임페를만, 법과정의의철학,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옮김,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6., 22, 23면 ). 41)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바5 결정 42) 김도균, 한국법질서와정의론 : 공정과공평, 그리고운의평등, 법학 53권 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368면

25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21 법적영역에서사회연대를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사회연대가역사적으로구체화되는모습과사회연대가사회보험의형성과운영의여러국면에서나타나는모습에서그개념적요소를발견해야한다. 사회연대는역사적으로사회를구성하는개인과사회사이의불가분적인연결관계를강조하였고이것은 전체를위한하나, 하나를위한전체 (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 43) 라는명제로요약할수있다. 그리고사회연대는사회보험의형성국면에서는보편적인적용과집단적책임으로나타났고, 사회보험의운영국면에서는필요에의한급여와능력에따른기여그리고절차적으로는참여에의한자치라는특징을보여주었다. 이상의논의에따라사회연대의구성요소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회연대의첫번째구성요소는보편성이다. 인간이맞이하는사회적위험은보편적인성질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회의어느누구가직면하게되는위험은그사람한테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즉사회의어느누구라도사회적위험에노출되면사회전체가위험에빠지게된다. 전체를위한하나 는사회연대의보편성과관련된다. 사회연대의두번째구성요소는집단성이다. 모든사람이공통된사회적위험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집단적책임관계로연결되어야한다. 개인의힘만으로모든사회적위험에대처하는것은어려운일이고가능한일도아니다. 그런데인간의자기중심적속성은사익추구로나아가고자발적으로자신의이해관계를일정한공동체에맡기려하지않는다. 여기서사회연대는모든시민또는일정한범위의사람을사회보험에강제로편입시켜집단적책임에의하여생활상필요를충족시키려고한다. 하나를위한전체 는사회연대의집단적책임과관련된다. 사회연대의세번째구성요소는상호성 44) 이다. 사회연대는능력있는보험가입 43) 레옹부르주아는그의저서 연대 (Solidarité) 에서 더진화된조직이단위들과전체사이에균형이있는상태에있다면, 전체는단위를위해, 단위는전체를위해존재하게된다. 라고주장하였다 (Léon Bourgeois, 앞의책, 63, 64면 ). 44) 상호성은생물학적인연대에서발견되는특성이다. 예컨대, 영장류, 특히유인원은다양한사회적맥락에서상호성을활용한다. 또한남베네수엘라의열대우림에사는야노마미 (Yanomami) 인디언은가족이외의사람들과그들의음식을공유하려는높은경향을보인다. 사냥은불확실한수단이고, 사냥이언제성공할것인지예측할방법은없다. 이와달리낚시는계산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말할수는없고, 열매채집자들은항상먹을것을찾을수있다. 그래서음식의변동성과예측불가능성이심할수록음식은더공유될가능성이높다. 사냥한돼지는항상공유되지만, 낚시로잡은생선은덜공유되고, 한가족이스스로산출량에대하여책임을지는정원의열매들은거의공유되지않는다. 이렇듯음식의공유행위는

26 22 자의기여에의하여다른보험가입자의필요를충족시킨다. 이때필요와기여를연결하는요소가상호의존이다. 45) 그런데상호의존은현시점에서의교환관계만을상정하는것은아니다. 현재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이항상도움을필요로했던사람은아니고, 반대로현재도움을주는사람들이반드시항상도움을줄수있는것도아니며, 그반대일가능성이높다. 46) 이렇듯상호성에기초한대가는과거에이미주었던것에대한보상일수도있고, 예견가능한미래에되돌려줄수도있다. 시민의생활을보호하는 보편성, 강제가입에의하여단체를형성하는 집단성 그리고필요에의한급여와능력에따른기여를비대칭적으로교환하는 상호성 이라는요소에기초하여사회보험에서사회연대의법적개념을구성한다면, 시민의생활보장에대한집단적책임 이라고말할수있다. 여기서 집단적책임 은비대칭적, 상호적인성격을갖는다. 사회보험은시장적질서를제한하는 필요와능력의비대칭적상호성 에개념적특징이있기때문이다. 사회보험법에서구성한사회연대의개념은공공부조법와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도확장될수있는성질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는수급자의기여가없다는점에서사회보험과구별되지만,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도모든시민이 사회 라는공동체를이루고, 모든사회구성원이시민의생활에대하여집단적인책임을부담하며, 이러한책임에기초하여시민의필요에의한급여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47) 3. 사회연대의헌법적근거 상당한정도로삶의위험의변동성 (variance) 을감소시킨다 (Eckart Voland, On the Nature of Solidarity, in Kurt Bayertz(ed.), Solidar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164, 165 면 ). 45) 푸리에 (Charles Fourier) 는인류의상호의존에근거하여유토피아적공동체 ( 팔랑주 ) 에서협동작업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고, 콩트 (Auguste Comte) 는모든사람은재화나서비스의생산을위하여다른사람들에게의존하고있고, 분업을통한상호의존이연대의본질적인속성의하나라고보았다 (Steinar Stjernø, Solidarity in Europe: 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7, 28, 32 면 ). 46) Hans F. Zacher, Social Polic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nsitution of the Social,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13, 62 면 47) 이논문은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의법적구조와사회연대와의관계를검토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이와같은시론적인구성은일정한한계가있고추후의연구를통하여더논증하여야할부분이다.

27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23 사회연대원리에관한헌법적근거는사회국가원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헌법상경제질서 ( 사회적시장경제질서 ) 및재산권행사의사회적구속성에서찾을수있다. 사회연대원리는사회보험의영역에서사회국가의원리가구체화된모습이고,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는사회연대가개인의구체적인필요에대한절대적인보장을지향함으로써실현될수있으며, 사회적시장경제질서는시장의병폐를치유하고사회적강자와사회적약자의공존을지향한다는점에서사회연대와상통하고, 재산권행사의사회적구속성은사회보험의재정적인지급능력의확보그리고그것을위한연대적인의무의이행을정당화한다. 4. 연대공동체, 연대의무와연대공존권 마지막으로시론적으로구성한사회연대의법적개념에기초하여일정한의무와 권리개념이도출될수있는지, 그렇다면그것은무엇을의미하는지살펴본다. 1) 연대공동체 강제가입을통하여보험가입자들은하나의보험공동체를형성하게된다. 이것을연대공동체 (Solidargemeinschaft) 라한다. 48) 강제가입을통하여가입자의필요를보장하는보험단체 ( 예컨대, 건강보험조합 ) 가그대표적인예이다. 49) 사회보험의근간을형성하는연대공동체는법적으로보험가입자와는분리된법적지위를가지고 50) 사회보험을실질적으로운영한다. 보험가입자가소득에따라보험료를부담하면연대공동체는보험료로형성된재원으로보험가입자의필요를충족시킨다. 연대공동체의법적기초는동일한세대에서는강제가입, 다른세대사이에서는세대간연대로표현할수있다. 2) 연대의무 48) Otto Depenheuer, 앞의책, 118 면 49) 종래직역별의료보험조합은사용자와그사업장의근로자인피보험자를조합원으로하는법인격을가진법인이었다. 위조합은국가에의하여설립되고, 강제가입을통하여행정과제가부과되는단체이다 ( 헌법재판소 선고 99 헌마 289 결정 ). 50) Otto Depenheuer, 앞의책, 118, 124 면

28 24 시민의생활보장에대한집단적책임은시민이사회보험에가입하고이로써구성된연대공동체에속한보험가입자의의무이행에의하여실현된다. 시민이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의무와보험가입자가부담하는연대공동체의존속과유지를위한적극적, 소극적의무를 연대의무 라부를수있다. 사회보험에서연대의무의주체는원칙적으로보험가입자격이있는시민이다. 먼저사회보험에가입할자격이있는시민은사회적위험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하여사회보험에가입할의무를진다. 사회연대는집단적책임에의한생활보장을추구하므로어느사람이사회보험에가입할의무를면제받기위해서는그것을정당화할만한특별한사유가필요하다고해석하여야한다. 다음으로사회보험에가입한자의연대의무는크게보험료납입에의한기여의무와연대공동체의부담을최소화하는의무로나눌수있다. 보험료납입에의한기여의무가적극적으로사회보험을통한급여제공을가능하게한다면, 연대공동체의부담을최소화하는의무는소극적인측면에서연대공동체의존속과유지에기여하는의무를말한다. 건강에대한의무, 근로의의무및재활의의무등은후자의예에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보험가입자는자기책임하에건강을유지ㆍ관리함으로써보험급여의발생을막거나급여의범위를감소시켜야한다. 51) 근로의의무는연금보험에서인생의근로시간과관련된다. 즉, 노령연금의수급개시연령의인상은보험가입자가인생중근로기간이연장되는것을의미한다. 재활의의무는장애에서회복하여근로의의무를온전히또는부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근로의의무를보충하는성질을가지고있다. 3) 연대공존권 어느사회구성원의곤경과빈곤에따른필요는다른구성원의소득중일정한 부분을연대적관점에서사회보험을운영하는연대공동체에귀속시킬것을요구하 51) 이와관련하여독일사회법전제 5 편제 1 조는 건강보험은연대공동체로서보험가입자의건강을유지ㆍ회복하고건강상태를증진할과제를가지고있다. 보험가입자는그들의건강을위한공동의책임을진다. 그들은건강을인식하는생활태도, 질병과장애의발생을막거나그결과를극복하기위한건강진단과재활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같은예방적인조치의조기관여를통하여이에기여하여야한다. 건강보험은교육, 상담및급여를통하여보험가입자를돕고건강한생활관계를증진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보험가입자들에게질병억제와예방의무를부과하고있다.

29 사회보험법과사회연대원리 / 장승혁 25 게된다. 그리고사회보험에의한필요의충족은능력에따른기여로유지되는사회보험의재정적지속성의토대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렇듯필요를충족하는사람과능력에따라기여하는사람은연대공동체내에서함께생존할수있고, 이때개인의능력에따른부담에근거한필요충족을사회연대원리에근거하여추구할수있다. 또한연대공동체에대한연대의무에대응하는것으로서어떠한권리개념을상정할수있을것이다. 52) 이와같이능력에따른부담에근거한필요충족의청구권을 연대공존권 이라한다. 사회보험에서연대공존권의주체는보험가입자이고, 행사대상은연대공동체가될것이다. 연대공동체내에들어오지않은이상연대공존권이발생하였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연대공존권은연대공동체에서상의상생 ( 相依相生 ) 을추구하면서기여와급여, 자유와강제의조화속에서현재세대내그리고세대간의형평성을추구하는권리이다. 연대공존권은다음과같은내용을가진다. 첫째, 연대공존권은국가에대하여사회보험의형성과운영에서능력에따른부담과필요에의한급여의실현을요구하고, 국가는시민권자들사이의연대공존을실현할의무를부담한다. 국가의연대공존에관한제도적실천에따라연대공동체의구성원 ( 보험가입자 ) 은다른구성원과의공존을실현하기위하여능력에따라연대의무를부담한다. 이로써생활상필요가충족되어야할보험가입자의사회적위험이해소된다. 즉, 집단적인차원에서권리와의무의균형이이루어짐으로써경제적능력이있는계층과생활보장이필요한계층의공존이실현될수있다. 둘째, 사회보험법상부담과수급구조가소득역진적이거나수급자의생활상필요의충족에배치되는방향으로개정되는경우에연대공존권은재판규범으로필요적정의를실현한다. 입법자가보편적인적용, 집단적인책임, 필요에의한급여, 능력에따른부담등과같은사회연대적요소를고려하지않고사회보험에관한입법을한경우를상정할수있다. 이때구체적인규범통제로서능력에비례하지 52) 사회연대가실질적평등에근거하고있다고볼때실질적평등은개인의주관적권리로전환시키기에쉽지아니한구조를가지고있다. 무엇보다실질적평등을추구하는국가작용은재정적지원이수반되어야하거나오히려형식적평등을실현하는기회의평등을부분적으로제약하는적극적조치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 김종철, 공화적공존의전제로서의평등, 헌법학연구제 19 권제 3 호, 한국헌법학회, , 10, 11 면 ). 그러나실질적평등의이러한한계는적극적인사회연대의실현조치와사회연대에의한실질적인평등을요구할개인의주관적권리에관한이론구성이절실하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고생각한다.

30 26 않는보험료의부과, 퇴직후의생활상필요에현저하게미치지못하는연금지급등이연대공존권에위반된다는공법적구제방식을상정할수있다. 셋째, 연대공존권은시장적질서에따른경쟁적요소의무제한적인확장에대항하는권리이다. 예컨대, 사인이다른사람과의공존을저해하면서경제적자유에기초한권리를내세울경우에위와같은권리의행사로생존과생활보장의위협을받게되는상대방은연대공존권으로대항할수있다.

31 [ 자유주제제 2 발제 ]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1) - 피부양자제도를중심으로 - 송희숙 **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료보험의법적기초 Ⅲ. 피부양자에대한제도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은현재고령화, 의료기술의발전에따른의료서비스비용의증가등으로인해의료비상승의문제에직면하고, 또한보건의료분야의지출도 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에서보험재정의안정성등을고려한개혁의필요성을안고있다. 1) 특히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개선은국민건강보험법상주요쟁점이되어왔다. 현재국회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대한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으며, 앞으로시행을 * 이발제문은본저자의박사학위논문제 4 장중국사회보험법의내용과특성중의료보험의인적적용범위과재정에관한내용을발췌하여보완및수정을거쳐작성되어진것임을밝히는바이다. ** 단국대학교강사및대학미래고용연구소연구원, 법학박사. 1) OECD, Health Care Reform in Korea,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2010, pp OECD 에서는우리나라건강보험체계상지급제도개혁, 약제비절감방안마련, 병원진료중심에서장기요양서비스로의전환, 건강한노화의장려등을통하여효율성을향상시키고, 고령화현상이심화되는상황에서사회보험급여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은과도한재정적인부담을야기시키므로, 세금을기초로한재원을증가시키는방안등을고려한개혁을제안하였다.

32 28 앞두고있다. 주요개정내용은국민건강보험법상피부양자와지역가입자간형평성을고려하여각각의보험료부과체계를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피부양자에대한소득인정요건은여전히관대하여, 무임승차에대한문제점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중국의료보험제도상우리나라피부양자에대한제도는의미가있다. 중국의의료보험제도에는우리나라와같은피부양자제도는없으며, 우리나라의피부양자에해당하는자도의료보험의가입자로서보험료납부의무에상응하는보험급여수급권을가지게된다. 이들은정부보조금을통해가입을독려받고있으며, 이로인해이들의가입은대폭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중국의료보험제도는우리나라제도와비교하여아직은정비과정에있다고볼수있다. 특히중국의모든공민은아직의료보험이라는사회보험체계내에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질병이라는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가필요한자들이여전히사회보험제도내에서배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각국의사회보험제도는각국의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상황에부합하도록형성되어있기에, 우리나라와중국의제도를직접적으로비교하여판단하는것은한계가있다. 다만중국의료보험제도내보험료납부의무에상응하는보험급여수급권의보장은우리나라제도상피부양자와지역가입자간보험료납부의무간형평성의문제에직면하고있는현실속에서어느정도의미를부여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이발제문에서는중국의료보험제도에대해그가입유형에따른재원조성방식을살펴본다. 이는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제도와관련한부분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우선, 제2장중국의료보험의법적기초에서는중국의료보험제도의근간을이루는중국헌법상규정과이를근거로하여제정된관련법령을소개한다. 이는중국의료보험의체계를확립하는법적근거로서, 중국의료보험제도를이해하는데있어기초가된다. 다음으로, 제3장중국의료보험의가입유형및보험료부과체계에서는피부양자에해당되는자를중심으로의료보험의가입유형과그에따른보험료부과방식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살펴보고, 인적적용대상에따른중국의료보험가입현황을살펴본다. 이를토대로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제도를중심으로비교분석한다. 본발제문에서는중국의료보험제도내인적적용대상에서농촌을제외한도시

33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29 내근로자와주민을대상으로하는의료보험으로그범위를한정한다. Ⅱ. 중국의료보험의법적기초 중국의사회보험은국가 ( 또는단위 ) 가보장하는방식에서국가와사회가보장하는방식으로전환하게된다. 이는중국의경제체제의전환에기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사회보험은중국식사회주의특성이잘나타나고있어우리나라제도와는사뭇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중국의의료보험도중국식사회주의특성아래에서질병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험의방식으로공민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보험이다. 아래에서는중국식사회주의특성이반영된사회보험의법적기초로서중국헌법과관련법령을살펴본다. 1. 중국헌법 가. 헌법서문상 중국식사회주의 와사회보장과의관계중국사회보험은중국식사회주의노선에따라궁극적으로사회주의이념인평등을구현하는사회정책수단으로서사회보장의주요일환이다. 즉중국식사회주의는중국사회보험의법제형성에있어기본적인토대가되는것이므로, 중국식사회주의에대한이해는중국사회보험의연구에있어전제가되어야한다. 중국헌법서문에는 1993년개정이래현재까지사회주의초급단계아래에서중국식사회주의이론에따라시장경제를지지하고부강한사회주의국가를건설함을천명하고있다. 사회주의초급단계 는풍부한사회생산력을확보하는단계로서사회주의실현의기초적인단계이다. 덩샤오핑 ( 邓小平 ) 에의하면, 사회주의는필요에따른분배가이루어지는공산주의의초급단계로서, 그실현은풍부한사회생산력의확보를전제로하기있기에, 중국이사회주의단계에서중국식사회주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사회생산력수준의향상이전제되어야한다. 2) 중국이사 2)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 ), 邓小平文选 ( 一九八三 ~ 一九九二年 ), 人民出版社, 1993, 12 页. 사회주의초급단계이론 은덩샤오핑의연설에이어, 1987

34 30 회주의초급단계아래에서사회주의이념인평등을구현하기위해제시한이론은 선일부부유후공동부유론 이다. 선일부부유후공동부유론 은일부지역또는 구성원을통해풍부한사회생산력을확보하고, 이를통해다른구성원에게분배하 여공동으로부를추구한다는것이다 년 10 월중국공산당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결정 ( 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 ( 이하 1984 년경제체제개혁결정 이라한다 ) 에의하면, 3) 일 부구성원의생산력확보를통해초래되는구성원간소득불평등현상은점진적 으로시행되는재분배를통해공동의부가실현됨으로써해소되는일시적인현상 이고, 풍부한사회생산력을확보하는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불가피한과정으로간 주되고있다. 따라서중국식사회주의는 사회주의초급단계 아래에서 선일부부유 후공동부유론 에따라우선적으로일부지역또는일부구성원이부 ( 富 ) 를형성하 여풍부한사회생산력을확보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모두공동으 로부 ( 富 ) 를추구함으로써실질적으로평등을실현하는사회주의이다. 4) 이러한중국식사회주의를구현하기위해, 중국은경제체제를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일차적으로노동뿐만이아닌시장또는자본등다양한방식의소득분 배를인정하였고, 시장경제질서에부합하는사회보장정책으로이차적인소득재분 배를실현하고자한다 년개정헌법은중국의경제체제를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명시하였으며, 이후 1999 년개정헌법은공유제 와노동에따른분배를중국의사회주의경제제도의기초라는전제하에 사회주 의초급단계아래에서다양한소유제경제및분배방식을인정한다 는조문을추가 하였다 년이후 10 여년동안중국은시장경제체제의확립시기로서공평보다 는효율을중시하는단계였으며, 이시기사회보장정책은시장경제체제의순조로 운확립을위한주요수단이었다고볼수있다. 5) 이는중국의일부지역또는구성 년 10 월 25 일부터개체된중국공산당제 13 차전국대표회의에서중앙위원회총서기로선출된짜오즈양 ( 赵紫阳 ) 이발표한보고서 중국의특성을구비한사회주의노선을따라전진하다 ( 沿着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道路前进 ) 에서언급되었다 ( / 64566/65447 / html ( 검색일 : )). 3) 1984 년 10 월 20 일중국공산당제 12 기중앙위원회제 3 차전체회의의결정 ( m.cn/gb/64162/64168/64565/65378/ html: 검색일 :2015.3) 4)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各项工作都要有助于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 ), 邓小平文选 ( 一九八三 ~ 一九九二年 ), 人民出版社, 1993, 23 页 ;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 ), 邓小平文选 ( 一九八三 ~ 一九九二年 ), 人民出版社, 1993, 212 页. 5)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시약간의문제에관한결정 ( 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 (1993 년 11 월 14 일중국공산당제 14 기중앙위원회제 3 차전체회의통과, 이하

35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31 원간소득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는주요인이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2003년이후현재까지중국은 샤오캉사회 ( 小康社会 ) 6) 의형성을중국식사회주의를위한새로운과제로서표방하고, 효율보다는공평을중시하는정책수단으로서이차적인소득재분배를위한사회보장을강조하고있다. 7) 나. 헌법제14조제4문 사회보장의수준 중국사회보장은다양한소득분배정책으로양산된소득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공동의부즉샤오캉사회의형성을위해이차적인소득재분배를실현하는주요수단이다. 그러나사회보장은시장경제질서아래에서필요에따른분배수준이아니라경제발전수준에상응하는범위내로이루어진다. 2004년개정헌법은 국가는경제발전수준에상응하는건전한사회보장제도를건립한다 라는조문을제14조제4문으로추가하여규정하였는데, 이조문은두가지점에서의의가있다. 첫째는중국헌법상 사회보장 이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사회보장에대한중국공민의기본적권리와이를보장해야하는국가의적극적의무에대한근거가된다. 8) 둘째는사회보장수준이 경제발전수준 에상응해야한다는점이다. 이는국가와사회가보장하는사회보장방식즉자본주의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방식과유사한제도아래에서재정의안정성과제도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고자함이다. 1993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결정 이라한다 ) 6) 샤오캉사회 는사전적인의미로서중류수준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가정의경제상황을의미한다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修订本, 商务印书馆出版, 1996, 1385 页 ). 7) 2002년 11월중국공산당제16차전국대표대회쟝져민 ( 江泽民 ) 의보고문 샤오캉사회의건설은중국식사회주의사업의새로운과제이다 ( 全面建设小康社会, 开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新局面 ) ; 2003년 10월 14일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완전한개선에있어약간의문제에관한결정 ( 中共中央关于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 ( 제16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통과, 이하 2003년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선결정 이라한다 ); 2013 년 11월 12일중국공산당의 전면적개혁심화에있어약간의문제에관한결정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 제18기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통과, 이하 2013년전면개혁심화결정 이라한다 ); 2015년 10월29일중국공산당의 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3차 5 개년규획제정에관한건의 ( 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 제18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통과, 이하 2015년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건의 라한다 ). 8) 刘竹君外, 论我国社会保障法制化的基本原则, 淮海工学院学报 ( 社会科学版ㆍ学术论坛 ) 第 9 卷第 5 期, 2011, 117 页.

36 32 중국헌법상사회보장제도건립에대한국가의의무는공민의사회보장을받을 권리를규정하고있는중국헌법제 45 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하기위함 이다. 다. 헌법제45조 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 중국헌법제45조제1문은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노령, 질병또는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가진다. 국가는공민이이러한권리를향유하는데필요한사회보험, 사회구제와의료위생사업을발전시킨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조문에의하면, 중국에서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의주체는중국공민이고, 그의무주체는국가와사회이다. 이처럼중국헌법은공민의헌법상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보장의의무주체로서 국가와더불어사회 를명시하고있으며, 이는바로시장경제질서에부합하는국가와사회가보장하는사회보험방식을채택하는근거가된다. 국가와사회는헌법에따라노령, 질병또는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등사회적위험에직면한공민에게물질적도움을주어야하는책임을부담하게된다. 중국헌법상의무주체인 사회 는사회적연대책임을지는사회구성원전체를의미한다. 중국사회보험제도내에서헌법상의무주체인 사회 는사회적연대책임을지는사회구성원전체를의미하고, 반면에보험제도내사회적연대책임을지는가입자를의미하지는않는다. 예를들면, 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 근로자 ) 기본의료보험제도상소득에따른개인의기여금은사회적연대책임을부담하는용도가아닌개인의의료비지급을위한용도로사용된다. 또한주민을대상으로하는 ( 도시주민 ) 기본의료보험은개인의정액기여금외별도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적지원을통해의료보험의재원을조성하고급여를지급하는구조로형성되어있다. 이는중국의현행사회보험이시장경제질서에부합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을지라도, 여전히중국식사회주의적특성을가미한방식으로이루어져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헌법적근거를토대로하여, 중국의의료보험은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보장을구체화하는사회보험으로형성되었으며, 여기에는사

37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33 회주의적특성이가미되었다는점이특징이다. 이는관련법령에의해구체화되어 있다. 2. 관련법령 현재중국의의료보험과관련한법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법률, 제정, 시행, 이하 중국사회보험법 이라한다 ) 과하위법령이있다. 중국사회보험법은중국헌법상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구체화하는대표적인법률이고, 하위법령은중국헌법과중국사회보험법을근거로하여의료보험의구체적인시행을위해제정된규범이다. 가. 중국사회보험법중국사회보험법은중국의사회보험제도의기본적인원칙과방향을규정함으로써, 중국헌법상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구체화하는대표적인법률이다. 중국사회보험법제1조는 사회보험관계를규범화하고, 공민이사회보험에가입하여사회보험급여를향유하는합법적권익을보호하며, 조화로운사회안정을촉진하기위하여, 헌법을근거로하여이법을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중국사회보험법은총12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총칙, 제2장기본양로보험, 제3장기본의료보험, 제4장공상보험, 제5장실업보험, 제6장출산보험, 제7장사회보험료징수등, 제8장사회보험기금, 제9장사회보험운영기구, 제10장사회보험감독, 제11장법률책임과제12장부칙을규정하고있다. 아래에서는중국사회보험법을근거로한사회보험운용의기본원칙과의료보험의관련규정을살펴보도록한다. 1) 사회보험운용의기본원칙중국사회보험법제3조는사회보험제도운용기본원칙으로서광범위한인적적용대상, 기본적생활보장인보장범위, 다층적보장방식, 제도의지속가능성, 경제발전수준에부합하는보장수준을규정하고있다. 이는중국사회보험제도의운용에있어기본원칙이라볼수있다. 여기에는기본적으로사회화의원칙, 권리와의무의상응원칙그리고공평과효율의조화원칙을전제로하여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38 34 첫째, 중국사회보험은국가의책임아래에서사회적위험에대한가입자의자기책임과사회구성원의연대책임으로이루어지는사회화의원칙아래에서시행되고있다. 둘째, 모든공민은사회보험제도내에서기본적으로권리와의무의상응원칙에따라사회보험료납부의의무이행을통해사회보험급여를받을권리를보장받고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에해당하는자도중국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에서는가족에의해보험료를부담하여개별가입자가된다. 중국사회보험급여는기여금에대한반대급부로서의성격을명확하게보이고있다. 셋째, 중국사회보험재원은공평과효율의조화원칙에따라차별을인정하되실질적평등을중시하는전제하에조성되고, 공평을더욱중시하고있다. 9)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가부담하는보험료는모두가입자개인에게발생하는의료비로사용되지만, 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의보험료는가입자개인의의료비로사용되지않는다. 이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와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간형평성을고려한조치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는자신의소득에비례하여산정된보험료를납부하지만, 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는소득또는재산을불문하고소액의법정정액보험료를납부함으로써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고,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와마찬가지로급여를지급받기때문이다. 또한근로자가아닌비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재원은가입자기여금뿐만이아니라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조성된다. 2) 의료보험관련규정 중국사회보험법제 2 조는 국가는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 ( 工伤 ) 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등사회보험제도를건립하고, 공민이노령, 질병, 공상, 실업, 생육등정황아래에서법에근거하여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 를보장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질병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기본의료보험 제도를통해중국공민의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는것을의미한다. 9) ; 刘婧婧, 宪政视野下中国社会保障制度研究, 复旦大学法学院博士学位论文,2011, 102~128 页 ; 郭成伟, 中国社会保障法制史论, 中国政法大学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2000, 173 页 ; 2015 년국민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건의.

39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35 중국의료보험은지역적으로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도시내의료보험은그인적적용대상으로근로자와비근로자로구분하여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주민을대상으로하는주민기본의료보험으로이원화되어시행되고있다. 중국사회보험법제3장기본의료보험은근로자의료보험에관해적용범위와보험료납부주체, 퇴직후급여수급요건, 보장범위, 의료비결산방식, 보장제외범위, 보험자와의료공급자간서비스협약제도, 의료보험관계의이전을규정하고있고, 주민의료보험에관해신흥농촌합작의료제도건립에관한국가의의무와국무원규정에의한관리방법,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건립에관한국가의의무와재원의조성, 재정상황이어려운자에대한보험료지원을규정하고있으며, 국무원규정에근거하여근로자의료보험및주민의료보험의급여수준확정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중국사회보험법에서는질병이라는사회적위험을대처하기위한기본의료보험에관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으며, 시행상구체적인방법및절차는하위법령에위임되어있다. 나. 기타관련하위법령현행중국근로자기본의료보험관련하위법령은 1998년 도시 10)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건립에관한결정 ( 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행정법규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1998년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결정 이라한다 ) 이있다. 동결정은도시내모든용인단위 ( 用人单位 ) 11) 와근로자를포괄하는적용대상범위, 이들의 10) 관련법령에서명시하고있는 도시 ( 城镇 ) 는큰도시 ( 城市 ) 와작은도시 ( 集镇 ) 를포함하는의미이다. 사전적인의미로서城市는상공업이발달하고비농업인구위주로인구가집중된지역으로서일반적으로주변지역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이고, 集镇은비농업인구위주로城市보다작은규모의지역을의미한다. 따라서城镇은비교적큰도시와작은도시를포함하는광의의개념을내포하고있다.( 中国社会科学语言研究所, 现代汉语词典 修订第 3 版, 商务印书馆, 1996,162, 593 页 ). 따라서이논문에서는城镇을사전적의미인광의의개념으로서 도시 라고번역한다. 11) 용인단위 는노동인력을사용하는단위로서노동관련법령이적용되는모든경제주체의총칭이라정의할수있다. 다만, 중국에서용인단위는모든경제주체의총칭으로사용되고, 또는근로관계내근로자의상대적인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중국노동관련법령상에는근로자의상대적인개념으로 사용자 를사용하지않고 용인단위 를사용하고있다. 이발제문에서는용인단위를사용자의개념과노동인력을사용하는단위의개념으로사용하고, 근로자의상대적인개념으로사용시용인단위와사용자를혼용하여사용한다.

40 36 보험료에의한재원조성, 부담금과기여금을각각사회통합계정과개인계정으로구분하여의료보험기금의조성방식, 기금조성의단위가되는기금조성행정구역의범위등을확립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이결정에서제시하고있는보험료및급여등관련기준은전국표준이며, 이를토대로각지역별실정에따라그표준이다르게적용되고있다. 현행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관련하위법령은 2010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시행에관한통지 ( 关于做好 2010 年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工作的通知 ) ( 부문규장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2010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행통지 이라한다 ) 이고, 12) 이통지는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내인적적용범위, 정액보험료및정부보조금수준, 급여의범위및수준등을규정하고있다. 2015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시행에관한통지 ( 关于做好 2015 年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工作的通知 ) ( 부문규장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2015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행통지 이라한다 ) 에서는기금의지속가능성을실현하기위해정부와개인의합리적재원분담과보험료수준에상응하는급여제도를마련한다고밝히고있다. 이통지들이현재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주요법적근거가된다. 이통지에서제시하고있는보험료및급여등관련기준은전국표준이며, 이를토대로각지역별실정에따라그표준이다르게적용되고있다. 현행신흥농촌의료제도관련하위법령은 2004년 신흥농촌합작의료시범시행업무의진일보한진행에관한지도의견 ( 关于进一步做好新型农村合作医疗试点工作的指导意见 ) ( 부문규장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2004년농촌합작의료시범의견 이라한다 ) 이있으며, 현재농촌주민의료보험은중국사회보험법상규정을근거로하여그들의재정적능력을고려하여임의가입의형식으로추진되고있다. 이의견은신흥농촌의료제도의시범적시행을위해제정된기존의 2002년 진일보한농촌위생사업강화에관한결정 ( 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农村卫生工作的决定 ) ( 행정법규성문건, 제정및시행 ) 과 2003년 신흥농촌합작의료제도수립에관한의견 ( 关于建立新型农村合作医疗制度的意见 ) ( 부문규장성문건, 제정및시행 ) 보다더진일보한의견으로볼수있다. 12)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는국무원이반포한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시범적시행에관한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开展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试点的指导意见 ) ( 행정법규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2007 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범의견 이라한다 ) 에따라 2007 년이후부터일부도시에한해시범적으로시행되다가, 2009 년이후전국모든도시에전면적으로시행되었다.

41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37 또한 2015년 7월28일국무원이공포한 주민대병보험의전면시행에관한의견 ( 关于全面实施城乡居民大病保险的意见 ) ( 행정법규성문건, 제정및시행, 이하 2015년주민대병보험의견 이라한다 ) 은중증질환으로부터도시및농촌주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 대병보험 ( 大病保险 ) 제도와관련한법령으로서, 구체적인방법은이의견을근거로하여지방정부의결정에의해지역별실정을고려하여시행된다. 3. 소결 중국사회보장의일환인사회보험은중국의 선일부부유후공동부유론 에따라사회구성원전체의공동의부를추구하여실질적평등을구현하기위한소득재분배의주요수단이다. 중국의료보험은사회보험으로서중국헌법을근거로하여중국사회보험법과관련하위법령에의해시행되고있다. 중국헌법은 질병등사회적위험에처한공민은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료보험은공민이질병등사회적위험에처한경우중국헌법상 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 의보장을구체화하는주요수단이다. 중국헌법상 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 에서 사회 는중국사회보험제도내사회적연대책임을부담하는사회구성원을의미한다. 이는중국식사회주의특성이반영된것이라할수있으며, 이로써우리나라사회보험제도와차이를보이고있다. 중국사회보험법은중국의료보험에관해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그구체적인시행은관련하위법령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의료보험법제는현재정비되고있는과정에있다. 이로인해관련법제는그인적적용범위, 보험료조성방식및급여의보장범위등에있어중국헌법상공민의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차원에서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중국의의료보험법제는비록확립과정에있다고할지라도, 중국식사회주의특성을반영한채권리와의무의상응원칙아래에서모든보험가입자가보험료납부의무의이행을통해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한점은주목할만한부분이라생각한다. 제3장중국의료보험법제내피부양자에대한제도에서는이러한부분을중심으

42 38 로피부양자에해당되는자의의료보험가입유형과재원조성방식을살펴본다. Ⅲ. 피부양자에대한제도 중국의료보험은인적적용대상의경제적능력을감안하여인적적용대상별가입유형과재원조성방식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우리나라제도내피부양자에해당하는자에대한제도는그가입유형과재원조성방식에있어중국식사회주의의특성을잘반영하고있으며, 권리와의무의상응원칙을충실히준수하고있다. 아래에서는중국의료보험의가입유형과재원조성방식을우리나라제도내피부양자를중심으로살펴보고, 이를토대로우리나라제도와비교하여고찰해본다. 1. 기본의료보험의가입유형 중국의료보험은국가의책임아래에서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를보험의형식으로대처하여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험제도이며, 이는일정한소득능력의유무여부에따라그적용인적대상을근로자와주민으로구분하여시행되고있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인적적용대상에따라의무가입과임의가입으로시행되고,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가입자본인의선택에의해가입되는임의가입으로이루어진다. 가.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그인적적용대상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는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으로서, 용인단위와근로자의보험료갹출을통하여급여를지급함으로써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인적적용대상에따라의무가입과임의가입으로시행되고있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내의무가입대상으로서근로자는중국국경내모든용

43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39 인단위내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 전일제근로형태를가진근로종사자이다. 중국사회보험법제23조제1문은 근로자가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가입해야하고, 용인단위와근로자는국가의규정에따라공동으로기본의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중국사회보험법제4조는 중국국경내모든용인단위와개인은법에의거하여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중국국경내모든용인단위는 1998년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결정에따라공유제또는비공유제기업뿐만이아니라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를모두포함하고있는개념이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내임의가입대상은중국사회보험법제23조제2문에근거하여해당직장내에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미가입자로서비전일제로근로를종사하는비전일제근로종사자와피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그리고그밖에유연근로종사자 ( 灵活就业人员 ) 13) 이다. 이들은자신의선택에의해가입여부가결정될수있다. 물론중국사회보험법제23조 2문에서는 피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 용인단위에서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은비전일제근로종사자및그밖의유연근로종사자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가입하고개인이국가의규정에근거하여기본의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만 2010 주민의료보험사업통지에서는 유연근로종사자는기본적으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원칙으로하되, 해당의료보험관할지방은일정한요건을충족한유연근로종사자에게본인의선택에의해주민기본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중국사회보험법제23조 2문상 그밖의유연근로종사자 에해당되는피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와비전일제근로종사자를포함한유연근로종사자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선택하지않고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선택할수있기에,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임의가입자라고볼수있다. 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하게되면, 이들은법정정액보험료를납부하고정부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다. 14) 이는전일제근로종사자와비교하여그들의열악한경제적능력 13) 중국에서유연근로종사자는중국노동관련법령상에는명시하지않고있으며, 중국사회보험법상그용어를명시하고있다. 중국사회보험법상관련규정을유추해석해보면, 유연근로종사자는근로자와자영업자사이의제 3 영역에해당하는노무제공자로서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또는피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를포함하고있는개념으로볼수있다. 본발제문에서는최대한중국어어휘의뜻을살린 유연한고용형태의근로종사자 를간단하게 유연근로종사자 라고칭하고자한다.

44 40 을고려하여본인의선택에의한보험가입의선택권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의무가입대상자는중국국경내고용되어있는기업또는기관등의유형에상관없이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는전일제근로종사자이며, 그외근로종사자는임의가입대상자가될수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기본의료보험내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고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대상자가아닌피부양자는중국의료보험제도내어떠한법적지위를가지느냐에대한문제가남는다. 중국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에는피부양자제도가없다. 따라서피부양자들은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안에서개별가입자가되어야만의료보험의적용을받게된다. 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그인적적용대상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근로소득능력이없는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으로서, 주민의보험료와국가의재정을통하여의료급여를지급함으로써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주민기본의료보험은그인적적용대상의경제적능력을감안하여본인의선택에의해가입하는임의가입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인적적용대상에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인적적용대상에속하지않고근로에종사하지아니한자또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가입되지않은자가해당된다. 2010년도시주민의료보험사업통지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독려하는기초아래에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요건에부합하는유연근로종사자를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적용대상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 2007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범의견은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대상으로서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적용대상에속하지않는근로에종사하지아니한도시주민 ( 非从业城镇居民 ) 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인적적용대상에는우선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적용제외대상자 와 근로에종사하지아니하는자 가해당되고, 이는직장내근로관계를형성하지않고일정한근로소득의유무를판단할수없는저소득자를의미한다. 따라서유연근로종사자가만약해당직장내근로관계를형성하지않고근로소득의유무를판단할수없는저소득자에해당되는경우라면도시주민기본의료 14) 林嘉, 张世诚, 社会保险立法研究 第一版,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2011, 159 页.

45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41 보험의가입대상으로인정될수있다고판단된다. 15) 따라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의피부양자도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가아니고그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고있는자라면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임의가입대상자에해당된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포괄하는인적적용대상의측면에서볼때, 중국의료보험제도상에는몇가지특징적인점이발견된다. 첫째,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인적적용대상에는유아, 초중고학생, 대학생그리고그밖에근로종사자가아닌주민을포함한다. 16) 따라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의피부양자에해당되는배우자, 대학생까지의자녀, 부모등은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모두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개별적인가입자가된다. 둘째, 비전일제근로종사자를포함한유연근로종사자가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선택하지않고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을선택할수있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가입은보험료부과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가입자가어떤유형의의료보험에가입하느냐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다. 소결중국의료보험은근로자와도시주민으로인적적용대상을구분하여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으로이원화된제도에의해시행되고있다. 또한인적적용대상의재정적인능력을고려하여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의무가입과임의가입으로, 도시주민의료보험은임의가입으로적용되고있다. 의무가입대상인근로자외임의가입대상은본인의선택에의해기본의료보험에가입하게된다. 가입자의피부양자로서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배우자, 부모등을포함한모든공민이기본의료보험체계내에서개별가입자가된다는것은중국제도내중요한특징이다. 이는중국사회보험제도내에서권리와의무의상응원칙에따라보험료납부의무의이행에따른급여의수급권을행사하도록하여, 반대급부로서의급여의성격을명확히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우리나라제도내피부양자제 15) 중국인민대학린지아교수는피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와유연근로종사자가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의무가입이아닌임의가입의대상이므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적용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하고있다 ( 林嘉, 张世诚, 前之书, 159 页 ). 16) 2007 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범의견과 2010 년주민의료보험사업통지참조.

46 42 도와구별되는부분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한점을중심으로중국근로자와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내재 원조성방식에대해살펴본다. 2. 기본의료보험의재원조성방식 가.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재원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재원은보험료납부주체의보험료이고, 가입의유형에따라의무가입자의경우용인단위의부담금과가입자의기여금이며, 임의가입자의경우가입자본인의기여금이다. 보험료는보수중심의부과체계로서임금에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된다. 의무가입자의각주체별보험료율은국무원의규정에근거하여당해지역의실질적인경제상황을고려하여의료보험의기금조성행정단위 17) 에의해확정된다. 경제성장 ( 률 ) 이보험료율의조정근거가된다는것은경제적책임능력이의료보험의보장수준을확정하는핵심요인이됨을의미한다 18). 보험료율의법정표준은 1999년도시근로자의료보험건립결정에따라용인단위의경우근로자임금총액의약 6%, 근로자의경우근로자본인임금의약 2% 이다. 구체적인보험료납부율의확정권한은기본의료보험의기금을조성하는행정단위에게위임되어있으며, 임의가입자의각주체별보험료율도기금조성행정단위에의해결정된다. 이는중국내지역별경제수준의불균형을감안한유연정책이라할수있다. 따라서기금조성행정단위별보험료율은법정보험료납부율보다높거나낮다. 19) 17) 중국의행정구역은중국헌법제 31 조에근거하여다음과같다. 전국은성, 자치구, 직할시로나뉜다. 성과자치구는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나누어진다. 현, 자치현은향, 민족향, 진으로나누어진다. 직할시와대도시 ( 较大的市, 다만이용어는중국법령상현재 设区的市 로바뀐상태이다 ) 는구와현으로나뉘며, 자치주는현, 자치현과시로나뉜다. 자치구, 자치주와자치현은민족자치지방이다. 따라서성과직할시행정구역은은지방행정구역중최고급행정단위이며, 현행정구역은성과직할시행정구역보다낮은행정단위이다.( 송희숙, 중국의사회보험법제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126 쪽각주 179) 재인용 ) 현재기본의료보험의기금조성행정단위는직할시또는현급행정구역이며, 중국사회보험법제 64 조에따라점진적으로성급행정구역으로확대되어질것으로전망된다. 18) 郑功成, 杨健敏, 医疗保险水平的确定 跨世纪的中国医改 话题讨论之三, 中国社会保险, 1998, 18 页. 19) 李援, 前之书, 69~70 页.

47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43 보험료에의해조성된의료보험기금은사회통합과개인계정으로구분된다. 즉용인단위의부담금은사회통합으로, 가입자의기여금은개인계정으로적립되고, 가입자의기여금으로조성된개인계정기금은가입자개인의법정급여외의료비지출을위해사용된다. 이는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내에서가입자개인은중국헌법상물리적도움을받을권리의주체이고물리적도움을주는책임주체가아님을의미한다. 또한이는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소액의법정정액보험료납부를통해정부보조금을지원받는가입자와의형평성을고려한것이라할수있다. 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재원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재원은중국사회보험법제25조에따라개인의보험료와정부의보조금이다. 개인의보험료및정부의보조금수준은국가의전국표준에따라지역별경제적실정을감안하여해당기금조성행정단위별로확정된다. 다시말해서개인보험료는개인의소득또는재산에따라부과되는것이아니라, 법정정액으로부과된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의조성률은해당기금조성행정단위별경제발전수준과개인및정부의재정부담능력을고려하여확정되며, 기본적으로도시주민가구 1인당가처분소득의약 2% 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2015년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통지에의하면, 정부보조금의전국표준은 2015년 1월 27일기준매년 1인당 380 元이며, 개인보험료의전국표준은매년 1인당 120 元이다. 또한재정능력이열악한자의가입을독려하기위해이들의보험료는일정부분에한해정부의보조금에의해조성된다. 도시주민중최저생활보장수급권자, 노동능력을상실한장애인과저소득가정내 60세이상의고령자및미성년자는중국사회보험법제25조에따라그들이납부해야하는보험료중일부에한해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으며, 보조금의수준은각지역별로확정된다. 베이징시와샹하이시의기금조성표준과개인보험료표준을살펴보면, 베이징시의 2015년도시주민의료보험의기금조성표준이 1인당 1000 元에서 1200 元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 개인의납부보험료와정부보조금도각각 1인당 60 元과 200 元씩증가되었다. 20) 이중베이징시의 2015년기준개인보험료는주민의유형에따라

48 44 학생과유아매년 1인당 160 元, 도시고령자 360 元, 비취업주민 660 元과비취업주민중중등장애인과 7급에서 10급까지의상이군인 360 元이며, 이는 2016년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21) 샹하이시의 2015년도시주민의료보험의기금조성표준은 60 세이상 1인당 3300 元, 18세이상 60세미만 1700 元, 초중고학생와유아 750 元이고, 매년 1인당개인보험료수준은가입자주민의연령에따라 70세이상가입자의경우 340 元이고, 60세이상 69세이하 500 元, 19세이상 59세이하 680 元, 대학 ( 원 ) 생과초중고학생및유아 90 元이다. 22)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기금은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기금조성과다르게사회통합으로만조성된다. 즉가입자개인의기여금도정부의보조금과함께일괄적으로사회통합으로적립되고법정급여로지급된다. 이러한차이는소액의법정정액보험료를납부하여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아급여수급권을보장받는도시주민과소득에비례하여산정된보험료를내는근로자간형평성을고려한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도시주민의기본의료보험의재원은소득또는재산에따른보험료부과방식이아닌법정정액표준에따라자기의책임에의해조성되고, 조세에의한소득재분배를실현하기위해실질적부조원리를도입한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조성된다. 결론적으로,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가입자가모두개별가입자가된다는점, 각지역별기금조성행정단위에따라연령에따라차등결정되는정액보험료를납부하고이로써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는다는 20)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재정국이발표한 베이징시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조성표준에관한통지 ( 关于调整北京市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筹资标准的通知 )( zdt/gggs/t htm, 검색일 : ); ( 검색일 : ) 21)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발표한 2015년베이징시도시주민의료보험의보험가입및보험료납부업무에관한통지 ( 关于做好 2015 年度北京市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参保缴费工作有关问题的通知 ) ( 검색일 : ); 검색일 : ) 참조 ;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발표한 2016년베이징시도시주민의료보험의보험가입및보험료납부업무에관한통지 ( 关于做好 2016 年度北京市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参保缴费工作有关问题的通知 ) 참조 ( 검색일 : ). 22) 샹하이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발표한 2015년당해시도시주민의료보험사무관련통지( 关于做好 2015 年本市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工作有关事项的通知 ) ( /xxgk/flfg/gfxwj/shbx/yilbx/201410/t _ shtml, 검색일 : ).

49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45 점, 근로자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사회통합으로조성된기금에의해의료보험급여를받게된다는점이다. 이러한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가입유형과재원조성방식은중국기본의료보험의가입현황을통해중국공민의가입에있어좋은동기부여가되었음을알수있다. 다. 가입자현황 23) 2015년현재중국의료보험의가입자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의료보험가입인원은약 66582만명이고, 이중근로자의료보험과주민의료보험의가입인원은각각약 28893만명과 37689만명에달한다. 현재의료보험의가입인원은 2014년중국전체인구 만명과대비하여약 49% 로 50% 도되지않는실정이다. 그러나근로자를대상으로시범적으로시행된중국의료보험은 1990년대말부터국가의사회정책으로시행되다가, 2006년이후부터주민을대상으로하는주민기본의료보험까지시행되었으며, 이후관련법제의정비를통해가입자의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다음의표는 2006년부터현재까지의연혁별가입자현황을잘나타내고있다. 23) 中华人民共和国统计局, 城镇基本医疗保险统计 ( 검색일 : ) 연도별기본의료보험가입자증가현황표 와 연도별총인구대비가입유형별가입율현황표 는중국통계국내관련통계자료를토대로만든것임.

50 46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의기본의료보험에가입한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8년과 2009년, 2012년과 2015년에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사회보험의적용대상의측면에서보편성의원칙을고수하고자하는중국의의료보험정책에기인한다. 다시말해서 2006년이후의료보험의가입자수의증가는의료보험의적용대상으로근로자가아닌비근로자인주민을의료보험의대상으로포괄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의전면적시행확대를통해이루어진결과이다. 다음의표는연도별총인구대비의료보험의가입유형별가입율현황을잘나나태고있다.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중국전체인구대비의료보험가입율은 2006년 17% 에서 2015년 47% 로증가하였으며, 이중근로자와주민의가입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주민의가입률은 2006년 3% 에서 2015년 28% 로 10년사이 25% 의증가폭을보이고있으며, 2012년이후부터는주민의가입률이근로자의가입율보다높은상태를유지해오고있다. 특히주민의가입율은 2008년과 2009년, 2012년과 2015년에현저하게증가되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6년이후부터국가의의료보험정책과법제정비의강화를통해이루어진결과라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말해서,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아닌주민

51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47 기본의료보험제도내가입자에대한정액보험료납부를통한정부보조금지원제 도는제도내가입을촉진하였음을입증하고있다. 3. 우리나라제도와의비교 가. 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양국은모두질병등사회적위험을국가의책임하에사회보험으로일차적으로대처하고있다. 다만, 질병등사회적위험을분산시키기위한양국의사회보험은근본적으로상이한정치경제사회체제로인하여차이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은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질병등사회적위험을분산시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가입자의보험료는개인별소득또는재산에따라납부되지만, 지급되는급여액에는차이가없다. 이러한점에서국민건강보험은다른사회보험보다소득재분배의기능을잘발휘하고있다고볼수있다. 기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제도내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는가입자와사용자이며, 사회보험의가입자가사회적연대책임의핵심주체라고볼수있다. 반면에중국의료보험제도내사회적연대책임의핵심주체는여전히사용자와사회구성원이다. 중국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내가입자는, 비록개인의기여금을납부하여사회적위험에대한자기의책임을부담하고있을지라도, 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라고는볼수없다. 단지중국헌법제45조상 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은권리 주체만이된다. 중국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내의무가입자인근로자가납부한기여금은법정급여로서사용되는것이아니라개인이부담해야하는비급여로만사용된다. 물론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내임의가입자인주민이납부한보험료는정부에서지원된보조금과함께법정급여로서만사용된다. 다만이는정부에게재정적지원을받지못한가입자인근로자와의형평성을고려한조치라고생각된다. 이처럼, 중국의료보험제도내사회적위험에대한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는우리나라와상이하다. 이는바로중국식사회주의특성이반영된것에기인한다. 다시말해서중국이시장경제질서로경제체제를전환한이유는우선적으로풍부한

52 48 생산력을확보하고, 이를통해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모두공동의부를달성한다는사회주의이념을실현하기위함이다. 이러한소득재분배의핵심수단이바로사회보장제도의일환인사회보험제도이다. 또한중국헌법상모든공민은 국가와사회로부터 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즉사회보장을받을권리의주체가된다. 따라서중국의의료보험제도내에서소득재분배는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한분배가아닌사용자와사회구성원의사회적연대책임에의한분배라고볼수있다. 위와같이중국의의료보험은시장경제질서에부합하는방식으로제도화되고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여전히사회주의성향이강하다. 나. 피부양자에대한책임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은의무가입대상으로모든국민을적용시킨사회보험으로서보편성의원칙을고수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모든국민에게의무가입으로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어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모든직장내근로를종사하는자이며, 지역가입자는직장가입자에해당되지않는자이다. 반면에중국의료보험은공민을근로소득유무에따라의무와임의가입으로구분하여적용된다. 일정한근로소득능력이없는저소득자나소득이없는자는본인의선택에의해가입여부를결정할수있다. 중국의료보험은우리와다르게보편성의원칙과선택성의원칙을동시에고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양국은모두근로자에해당되는자에대해의무가입을통해사회보험의수급권을인정하고있는공통점을가지고있지만, 근로자에해당되지않는자에대해서로상이한제도를취하고있다. 즉중국은우리와다르게지역가입자 ( 주민기본의료보험가입자 ) 에해당되는자에대해모두임의가입으로정부보조금의지원을통해보험가입을독려하는제도를채택하고있다. 가장큰차이점은피부양자에대한책임에관한부분이다. 우리나라는소득또는재산이법정기준이하에해당되는자에대해서는가입자의연대책임에의해보험료납부없이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서또는한세대내구성원인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의수급권을인정하고있다. 직장가입자

53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49 의피부양자는주로생계를가입자에게의존하고있는자로서법정부양요건과소득또는재산의소득요건을구비한경우가입자의피부양자로서수급권의자격을부여받는다. 지역가입자는한세대내구성원의소득또는재산에의해산정된부과점수에의해보험료를납부한다. 따라서한세대내구성원중소득또는재산이없는자도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와마찬가지로보험료납부없이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의수급권자가된다. 따라서우리나라제도내보험료부담능력이없는자는헌법상보충성의원칙을전제로하여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수급권을보장받고있다. 반면에중국은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가입자를제외한도시내모든공민은주민기본의료보험의임의가입자로서, 법정정액보험료를납부하고이를통해급여의수급권을인정받고있다. 가입자의보험료는가입자의소득또는재산등과상관없이해당기금조성행정단위의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일률적으로확정된다. 또한이렇게본인의선택에의해주민기본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게된다. 따라서중국제도내보험료부담능력이없는자도우선적으로가족의공동책임으로보험료를납부하여가입자로서자신의책임이행에의해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는다. 결론적으로중국은우리보다보험료납부의무를이행해야만이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는 의무이행에따른권리보장의원칙 을철저하게적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중국과다르게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그들의수급권을보장한다는원칙을더욱중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 시사점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양국의질병에대한사회보험제도내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그리고피부양자에대한책임의주체는서로상이하다. 이는양국의상이한체제에기인한다. 중국의료보험제도내가입자는중국헌법상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의주체이며사회적연대책임의주체는아니다. 우리나라의피부양자에해당하는자는가입자간연대책임이아닌사회구성원간연대책임에의해물질적

54 50 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 다만피부양자에해당하는자도일차적으로가족의책임에의해보험료를납부하여보험의가입자가되고, 이로써급여수급권을보장받는다. 반면에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가입자는자신의책임과더불어사회적연대책임을부담하는주체이며, 피부양자는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자기의책임없이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는다. 이는우리나라헌법의사회국가원리에기인한다. 따라서중국은우리보다보험료납부의무를이행해야만이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는 의무이행에따른권리보장의원칙 을철저하게적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중국과다르게가입자간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그들의수급권을보장한다는원칙을더욱중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상가입자의피부양자에대한자격인정소득요건은여전히관대하다. 물론이는일정한소득능력이없는자인피부양자를일차적으로공공부조가아닌사회보험제도내로편입하여그들의사회보험수급권을보장하기위함이다. 그러나이러한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의무임승차에대한문제는여전히쟁점이된다. 피부양자대상에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합계액그리고근로소득과기타소득의합계액이각 4천만원이하인자, 연간연금소득총액의 2분의 1이 2천만원이하인자, 사업등록자가아닌자 ( 사업소득의연간소득액 5백만원이하 ) 가포함된다. 이는이들보다훨씬열악한경제적상황에서도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지역가입자와의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며, 24) 또한자기책임의원칙을근거로하여자기기여금을부담한기여자에게사회적위험으로부터사회보험수급권을보장하는사회보험의근본원칙에도어긋난다고생각한다. 이러한점에서, 중국제도내모든가입자가자기기여금에대한납부의무의이행을통해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는점은우리나라제도내피부양자제도에대한쟁점사항에있어한번더심사숙고할필요성을제기한다. 24) 이미숙, 국민건강보험에함의된가족규범과피부양자제도변천, 한국사회학 제42집제6 호, 2008, 62쪽.

55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51 Ⅳ. 나가며 우리나라와중국은상이한체제로인해질병이라는사회적위험에대처한사회보험제도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가장큰차이점은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에대한제도이다.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피부양자는보험료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보험료납부없이직장가입자또는한가구내지역가입자의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는다. 중국의료보험제도내소득또는재산이없거나보험가입자에게생계를전적으로의존하는자는사회구성원의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정부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는다. 이는중국헌법상 국가와사회로부터물질적도움을받을권리 보장을구체화하는것이며, 중국식사회주의의특성이잘반영된제도이다. 다만이들은가족구성원의도움으로보험료를납부하여사회적위험에대한자기의책임을이행하고, 이로써급여의수급권을보장받는다. 이는사회적위험에대해자기책임의원칙을전제로하여사회적연대책임에의해수급권을보장하도록하는것이며, 의무이행에따른권리보장의원칙을잘반영하고있는제도이다. 물론양제도내피부양자에대한보호정책은각국의헌법을근거로하여입법정책에따라다르게시행된다. 다만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제도내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의소득요건은여전히관대하기때문에, 피부양자의급여수급권인정은여전히무임승차라는비판을면하기는어려울듯하다. 이러한점에서중국과같이보험료납부이행에따른급여의수급권을보장하고있는점은무임승차라는피부양자에대한문제점해결에있어고려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한다.

56 52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김유성, 우리나라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박승두, 사회보장법, 중앙경제사, 이상광, 사회법 개정판, 박영사,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사회보장법 제3판, 신조사,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6판, 나남, 전광석, 우리나라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존몰리뉴저, 최일봉역, 사회주의란무엇인가, 책갈피, 허영, 헌법론 전정제10판, 박영사, 현외성, 우리나라사회복지법제론 제7판, 양서원,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법학원론 제3판, 박영사, 연구논문김가율, 중국사회복지제도의변천 : 다원적분리형복지체계에서사회화된통합적보장체계로, 사회복지정책 제41권1호,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학회, 김나경, 빈곤의사회학적이해와법적수용-국민건강보험법상보험료체납에대한법적제재의정당성, 법과사회 제42권제6호, 우리나라법과사회학회, 김민호외 1인, 중국의법치주의와사법제도, 성균관법학 제19권제1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헌법적의미-사회보험제도의헌법적기초와사회보험수급권의법적성격, 사회보장연구 제26권제1호, 우리나라사회보장학회, 김혜원ㆍ김을식ㆍ전승훈, 사회보장시스템의생애소득재분배연구, 정책연구

57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 우리나라노동연구원, 김희성, 건강보험법에서사회보험법의원리 ( 칙 ) 와그특징및구조에관한연구, 노동법논총 제21권, 우리나라비교노동법학회, 나병균, 社會保障의基本原理 - 慈善에서經濟的社會的權利로, 사회보장연구 제 2권, 우리나라사회보장학회, 남선모, 국민건강보험법의개정및제도개선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35권, 문경태, 體制轉換에따른러시아와中國의醫療保障改革比較, 숭실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논문, 2011., 중국식사회주의이론의문제, 시대와철학 제12권제2호, 우리나라철학사상연구회, 박제성, 사회적형평화, 사회적양극화그리고사회적연대, 노동법연구 제20 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이달휴, 사회보험제도에서의조세와보험, 법과정책연구 제5권2호, 우리나라법정책학회, 2005., 사회통합에서본사회보장법, 공법학연구 제11권제2호, 우리나라비교공법학회, 이미숙, 국민건강보험에함의된가족규범과피부양자제도변천, 우리나라사회학 제42집제6호, Ⅱ. 중국문헌 1. 단행본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修订本, 商务印书馆出版, 何建华, 宪法, 法律出版社, 郭崇德, 社会保障学概论, 北京大学出版社, 李援,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解读 第一版, 中国法制出版社,2010. 黎建飞,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释义 第一版, 中国法制出版社,2010. 郑功成,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释义与适用指引 第一版,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

58 54 社, 2012., 社会保障学 理念, 制度, 实践与思辨, 商务印书馆年版, 林嘉, 张世诚, 社会保险立法研究 第一版,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2011., 社会保险立法教程, 法律出版社, 余明勤, 社会保险法 第一版,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余卫明, 社会保障法学, 中国方正出版社, 郑云瑞, 社会保险法论, 北京大学出版社, 郑莹, 社会保险法制的理论重构与制度创新研究, 法律出版社, 何建华, 宪法, 法律出版社, 蒋月, 社会保障法概论, 法律出版社, 杨燕绥, 社会保险法精释, 法律出版社, 연구논문常凯, 论社会保险权, 工会理论与实践 3 期, 中国工运学院学报, 程雷, 基于政府责任和公民权利的社会保障制度研究, 东北财经大学博士学位论文,2012. 邱卫东, 基于资本现实合理性对实现 共富 的思考, 西南大学学报 ( 社会科学版 ) 第 40 卷第 1 期, 西南大学, 冯彦君, 中国特色社会主义社会法学理论研究, 当代法学 第 3 期, 冯祥武, 实施 社会保险法 应解决的十四个问题, 中国劳动, 郭成伟, 中国社会保障法制史论, 中国政法大学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2000. 李志明, 社会保险法 亮点 缺憾及后续立法方向, 李君如, 试论社会主义初级阶段的平等观念, 社会科学 8 期, 上海社会科学院哲学研究所, 刘诚, 社会保障法概念探析, 法学论坛 第 18 卷第 2 期, 刘国光, 谈谈国富与民富, 先富与共富的一些问题, 中国流通经济 第 1 期, 2012., 社会主义初级阶段的矛盾和本质特征, 当代经济研究 第 2 期, 刘建华, 对社会主义共同富裕的再认识, 当代经济研究 第 12 期, 2013., 邓小平社会主义特色观研究, 湖南师范大学中共党史学博士学位论文,

59 중국의의료보험법제 / 송희숙 林嘉, 社会法在构建和谐社会中的使命, 法学家 2 期, 2007., 社会保险对侵权救济的影响及其发展, 中国法学 第 3 期, 刘婧婧, 宪政视野下中国社会保障制度研究, 复旦大学法学院博士学位论文,2011. 王尚银, 对社会保障定义的商榷 - 兼论社会保障制度的风险覆盖范围, 贵州大学学报 ( 社科版 ), 卫兴华, 共同富裕是中国特色的社会主义的根本原则, 经济问题 第 12 期,, 2012., 论中国社会主义共同富裕, 经济纵横 第 1 期,, 徐卫东, 论社会保险法的社会性特征, 吉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 6 期, 徐永峰, 社会保障权研究, 吉林大学法学博士学位论文,2013. 杨华, 沈继宇, 我国基本医疗保险法律关系的权利和义务探讨, 长春工业大学学报 ( 社会科学版 ) 第 25 卷第 5 期, 杨淑霞, 社会保障主体义务分担机制研究 以政府履行社会保障义务为视角, 河北法学 第 30 卷 6 期, 杨思斌, 社会保险权的法律属性与社会保险立法, 中州学刊 总第 177 期, 页., 社会保险立法述评, 河北法学 第 29 卷 9 期, 俞德鹏, 社会主义市场经济与机会平等, 权利平等, 北京社会科学 2 期, 北京市社会科学院, 杨燕绥, 中国社会保障法律体系的构想, 公共管理学报第 1 卷第 1 期, 余卫明, 论我国社会保险立法的发展, 中南工业大学学报( 社会科学版 ) 第 5 卷 4 期, 1999., 杨淑霞, 社会保障主体义务分担机制研究 以政府履行社会保障义务为视角, 郑功成, 论中国社会保障制度的改革, 医学与社会 第 1 卷第 4 期, 1998., 中国社会保障改革与未来发展, 中国人民大学学报 第 5 期, 郑尚元, 浅谈制订中的 社会保险法, 中国法学 4 期, 1994., 中国社会保险立法进路之分析中国社会保险立法体例再分析, 现代法学 第 32 卷 3 期, 2010.

60 56 Ⅲ. 기타자료및인터넷사이트 ILO, Wage Plicities in Times of Crisis, ILO Global Wage Report2 010/2011, Cingano, F.,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3, OECD Publishing,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중국통계국 중국위생과생육계획위원회 북경시정부 상해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61 [ 기획주제제 1 주제 ] 1) 장애차별금지및장애인의평등권실현 이재희 * Ⅰ. 서론 Ⅱ. 장애차별의특수한성격 Ⅲ. 장애차별의형태와구조 Ⅳ. 장애차별의해결방안 : 차별금지와평등권실현을위한조치 Ⅴ. 장애차별금지및평등권실현조치에대한헌법규범해석의문제 Ⅵ. 장애인의평등권보장을위한헌법개정제안에대한검토 Ⅶ. 결론 Ⅰ. 서론 한국은 1981년심신장애자법제정이래, 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 장애인의복지ㆍ사회참여증진을위해장애인복지법을시행해오고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는장애를이유로한차별금지가명시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장애에기한차별피해의조사및구제를규정하고있으며, 장애인관련개별법령들에도차별금지가규정되어있고, 1) 무엇보다도장애차별문제를본격적으로규율하는 * 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 1) 예컨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조제2항및제2조제1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4조제1항및제2항,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3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4조제1항과제2항,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 시행예정 ) 제2조제2항등.

62 58 개별적차별금지법률인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 이제정되어이제시행 10 년을앞두고있다. 국제인권규범의차원에서 는, 한국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가입, 2009 년정식으로발효시킴으로써장애인의권리보장및차 별금지에대한국제적보장체제에포함되어있다. 그리고헌법제 11 조제 1 항평등 권보장과함께제 34 조제 5 항에신체장애자등에대한국가의보호를규정하고 있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볼때한국은일견장애차별에대응하기위한강력한 규범체계를갖추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08 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이래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장애차별진 정사건접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특히다른사유에기한차별사건과 비교하여장애차별사건접수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을계기로종래정식절차를통해구제받지못하였던숨은차별피해자들이비로소 드러난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장애차별개선에크게기여한것이라고평가 할수있는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선해야할현실 의차별문제가그만큼심각하다는방증이다. 구체적사례들을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장애차별은진행중인문제이고, 논쟁 적이며, 여전히제도의미비와함께장애차별을바라보는인식에한계가있음을 알수있다. 최근국민연금공단대전본부가소유건물에대한장애인야학의임대계 2)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개정안마련을위한지역순회토론회개최보도자료 ( 최종검색 : :00) 10&boardtypeid=24&boardid= [ 그림 1] 차별사건대비장애차별사건접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