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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 총 6권 ) 제1권본보고서 제2권요약본 제3권구역별개발유도지침 제4권자료집 Ⅰ ( 현황분석및외국사례 ) 제5권자료집 Ⅱ ( 완료건축물목록 ) 제6권도면집

3 목차 Ⅰ. 계획의개요및정책방향 1 1. 계획의개요 1 2.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2 3. 기정기본계획의평가및정책방향 4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7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정비예정구역 정비수법및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 토지이용계획 건폐율및용적률계획 높이계획 역사문화자원보존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37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마포및부도심 지역중심급중심지 준공업지역일부 ( 사업방식전환지역 ) 51 Ⅴ. 단계별추진계획및제도개선 52 Ⅵ. 구역별개발유도지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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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계획의개요및정책방향 Ⅰ. 계획의개요및정책방향 1. 계획의개요 1) 계획의배경및목적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도시환경정비사업 1) 에대한정책방향과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도정법 ) 제3조및동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대한법정계획임. - 금번기본계획의재정비목적은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있음. 1청계천복원이후 도심재창조종합계획 (2007), 동대문디자인프라자 & 파크건립계획 (2008), 남산르네상스 (2009) 등도심부의여건변화를반영하여 2005년수립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2도심부의옛도시조직과장소적특성이남아있는지역에대해전면철거수법을대체하는소단위정비수법에대한제도화방안을마련하고, 구역별개발유도지침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3 도심및부도심외에생활권중심지를육성하기위해지역중심등주요중심지에도도시환경정비사업의확대적용을검토할필요가있음. 2) 계획의범위 -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설정함. - 기존의도심, 마포, 부도심이외에지역 지구중심등중심지와역세권지역 2), 일부준공업지역 3) 등도시환경정비사업이적용가능한지역을검토대상으로함. 1) 상업 공업지역등으로서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심또는부도심등도시기능의회복이나상권활성화등이필요한지역에서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 2) 도정법시행령 ( 별표1) 개정으로 ( ) 역세권등양호한기반시설을갖추고있어대중교통이용이용이한지역으로서, 복합개발을통한주택공급필요지역이도시환경정비사업대상지역에포함됨. 3) 준공업지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방안 ( 서울시방침 ) 에의거, 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방식을전환하는지역임. 1

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1)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천과정 년도시재개발법이제정된이후서울시에서는 1978년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최초로수립하였으며, 2002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제정됨에따라종전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명칭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으로변경되었음. - 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1978년최초수립된이래지금까지 5차례큰변경이있었으며, 주요변경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천과정 연도 내용 1978년 도심부를대상으로도심재개발기본계획최초수립 1979년 1차변경 마포로일대추가 영등포 청량리추가 1994년 2차변경 주거복합의무화 권장구역 1996년 3차변경 주거복합유도인센티브, 층수완화, 환경설계지침 2001 년 4 차변경 2005 년 5 차변경 2000 년도심부관리기본계획수립 용산부도심추가, 높이 / 밀도강화, 수복 / 보전재개발, 도심부구역별유도기준작성 2002 년도정법제정, 2004 년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수립 뉴타운 / 균촉지구추가, 높이 / 인센티브완화, 수복형정비예정구역설정 2) 도시환경정비구역및사업추진현황 년 12월말현재, 서울시에는도심, 마포, 부도심, 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지구등에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880ha( 상업및준주거지역면적의약 25%) 가지정되어있으며, 이중 348ha 가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표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및구역지정현황 (2009 년 12 월현재 ) 구분 기정정비예정구역 ( 지정대상범위, ha ) 도시환경정비구역 ( ha ) 도심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뉴타운 균촉 준공업지역 계

7 Ⅰ. 계획의개요및정책방향 -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을보면, 정비구역으로지정된 348ha 중 97ha가완료 (28%), 47ha가시행중 (13%) 이며, 구역면적의 59% 인 205ha가미시행상태임. 이러한미시행지구면적은 1973년이후 35년간완료된사업지구면적 (97ha) 의 2배가넘는물량임. < 표 >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 (2009 년 12 월현재 ) 구분 구역지정완료지구시행중미시행지구미시행율 ( ha ) ( ha ) ( ha ) ( ha ) ( ha ) 도심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뉴타운 4개지구 ( 영등포제외 ) 균촉 5개지구 ( 청량리, 세운4구역제외 ) 준공업지역 계

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기정기본계획의평가및정책방향 1) 2005년기본계획의평가 년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1 미시행지구의정비사업촉진, 2 지역특성을고려한정비사업추진, 3 공공의역할및지원강화,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확대적용등을정책기조로하여운영해왔는바, 다음과같이평가할수있음. 미시행지구의정비사업촉진 - 도심부내미시행지구의사업을촉진하기위해높이 20m 추가, 용적률인센티브등을부여함으로써사업시행인가건수가증가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일반건축에비해인센티브가과도하다는문제가지적됨. < 그림 > 도심부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건수 (1991~2009 년 ) 지역특성을고려한정비사업추진 - 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 (2004) 상자율갱신지구를대상으로수복형정비예정구역을지정하여도심특성을보존하는데기여했으나, 수복형정비수법에대한제도화가미흡하여철거방식으로의전환요구가발생함. 공공의역할및지원강화 - 현재는공공지원이기금을통해사업 ( 건축 ) 비를융자하는데그치고있으나, 정비기반시설및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등에공공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뉴타운 균촉지구에도시환경정비사업확대적용 - 생활권별중심지육성을위해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도시환경정비사업을확대적용하였으나, 균촉지구의경우주거복합위주로개발되는양상을보임. 4

9 Ⅰ. 계획의개요및정책방향 2) 정비사업의새로운방향모색 새로운방향 1: 생활권별중심지육성을위한정비수단필요 - 지하철 9호선개통등서울의중심지체계가확대되고다원화됨에따라생활권별중심지육성및지구단위계획의실현을위해정비사업적용필요 - 도정법개정 (2009 년 8월 ) 에따라역세권시프트대상지에도정사업적용가능 새로운방향 2: 장기미시행지구의사업촉진및완료지원 - 서울시도시환경정비사업전체 469개지구중 49%(230개 ) 가아직미시행인상태로남아있으며, 특히도심부에는 20년이상경과한장기미시행지구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장기미시행지구의사업촉진을위해존치지구등에대한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 정비수법의전환및정비기반시설계획의조정등대책이필요함. < 그림 > 서울시및도심부미시행사업지구현황 새로운방향 3: 도심특성과기능유지를위한소단위정비수법마련 - 청계천복원이후서울성곽및피맛길복원, 한옥 근대건축물의보존등도심고유의역사문화적특성과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전면철거가아닌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등다양한정비수법이필요함. 새로운방향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공익성및디자인수준강화 - 도시환경정비사업의물량보다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중시됨에따라보행약자, 가로활성화, 친환경등공익성향상을위한인센티브부여및구역별유도지침을통해디자인수준업그레이드필요 5

1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정책목표및방향 - 금번기본계획에서는도시환경정비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표와방향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 정책목표 > 목표1: 역사문화적특성보존과활력제고를위한도심재생추진 목표2: 지역중심의전략적육성을통한공간구조다핵화에기여 정책방향 1: 정비예정구역의점진적확대및검토기준마련 - 서울의공간구조변화및미시행지구물량을감안하여정비예정구역은기정도심 부도심에서지역중심급중심지까지단계적으로확대 -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등정비예정구역에대한검토기준마련 - 확대된정비예정구역의부문별계획은지구단위계획적용 정책방향 2: 미시행지구사업완료및촉진방안마련 - 존치지구의리모델링활성화및공공의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 - 철거형정비수법에서수복형정비수법으로의전환 ( 공평구역등 ) - 주변여건을반영한합리적인정비기반시설계획조정 정책방향 3: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의제도화추진 - 도심고유의장소적특성과기능유지 보전을위해정비수법다양화 -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의제도화및시범사업추진 지역특성에따른계획틀하에서자율갱신및소단위정비 도로등기반시설설치에대한공공지원 접도조건, 건폐율, 주차규정등완화 주민협의체와시 구청의협력하에사업추진 정책방향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공공성및공익성강화 - 공공의역할및지원기능강화 정비기반시설에대한선투자후회수방안마련 소단위맞춤형정비등에대한공공지원강화 - 공익성을고려한인센티브부여및구역별유도지침마련 공익성등재개발유형에따른인센티브차등적용 가로활성화, 보행약자, 친환경, 경관등을고려한가이드라인제시 6

11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 정비예정구역의개념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이란종전의지정대상범위와달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할예정인구역의개략적인범위를말함 ( 도정법제3조제1항 ). - 현재서울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도심및마포, 부도심 ( 영등포, 청량리, 용산 ), 뉴타운및균형발전촉진지구등에걸쳐약 880ha가지정되어있음. 2. 정비예정구역의조정 조정방향 - 서울의공간구조변화및생활권별중심지육성을위해기정도심및마포, 부도심지역에서지역중심급중심지까지정비예정구역을단계별로확대하도록함. - 정비예정구역의확대는노후도, 토지이용및기반시설여건등의검토기준을만족하는지역중심급이상중심지와자치구요청지역중검토기준에부합하는지역을대상으로설정함. - 개정된도정법시행령에따라 ( ) 역세권시프트공급요건을만족하는지역에대해서는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간주함. - 준공업지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방안 ( 서울시방침 ) 에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을사업방식을전환하는지역 (3개소) 을반영함. 서울시정책사항반영 - 한강공공성재편계획 의전략정비구역 ( 여의도, 합정지역 ) 및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의우선정비대상구역 (4개소) 은현재세부개발계획수립단계에있으므로, 향후세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 이수립될경우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지정된것으로간주처리함. 7

1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의검토기준및운영원칙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지정을위해다음과같은검토기준 (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등 ) 을마련하여활용하였음 ( 다음요건중 2가지이상만족 ). 노후도 : 30년이상경과건축물비율 30% 이상 과소필지 : 150m2미만필지비율 40% 이상 저밀이용 : 2층이하건축물비율 50% 이상 - 정비예정구역중 5년내정비구역을신청한곳이없을경우, 후속기본계획재정비시정비예정구역에서제외하는것을검토하도록함. 정비예정구역의조정 : 신규확대지역총 13 개소 39ha < 표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변경및추가 ( 확대 ) 지역 마포및부도심 지역중심급 구분 기정 변경및추가 도심 4대문안도심부전체 ( 일부배제 ) 배제지역추가 ( 경희궁, 운현궁, 종묘, 탑골공원주변, 남대문시장주변, 조계사주변, 특가구, 서울경찰청, 북창동, 종로 5,6가동일부, 회현동, 남산동일부등 ) 정비예정구역추가 (DDP 주변지역 ) 마포 마포로변및충정로, 중림동일부 아현동일부지역추가 영등포 영등포뉴타운지구 경인로변유곽및쪽방밀집지역추가 청량리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 청량리역, 용두동일대 ) 및제기동일대 좌동 신용산역북측 ~ 용산소방서남측지역 용산 용산역 ~ 국제빌딩주변, 용산공원 빗물펌프장주변지역남측, 전쟁기념관일대 삼각지역남측지역 태평양부지주변지역등추가 연신내 - 연신내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지역 신촌 - 신촌및마포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지역 대림 - 구로디지털단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지역 봉천지구중심 ( 서울대입구역 ) -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내일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본계획상중심지체계 ( 지구중심이상 ) 에해당하는균형발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정비예정구역지정가능 좌동 양평동일대 4개구역 ( 양평10,11, 준공업지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방안 ( 서 준공업지역일부 12,13구역 )( ) 울시방침 ) 에의거, 사업방식을 성수동 2가일대주택재개발검전환하는 3개구역 ( 양평1,14 구역, 당산8구역 ) 토대상구역 ( ) 추가 도정법시행령제10조제1항 < 별표1> 제4호역세권시프트대상지역 - 마목에따라역세권시프트공급요건을만족하는지역을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간주 역세권시프트공급요건및부문별계획은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관련지구단위계획 ( 정비계획 ) 수립및운영기준 준용 8

13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서울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도심부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9

1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그림 > 마포지역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영등포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0

15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청량리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용산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1

1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마포구아현동일부 )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영등포 ) 12

17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용산 )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연신내 ) 13

1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신촌 )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대림지역중심 : 구로디지털단지역주변 ) 14

19 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봉천지구중심 : 서울대입구역주변 ) < 그림 > 신규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영등포구준공업지역일부 ) 15

2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1. 정비예정구역 1) 계획방향 년도시환경정비구역이최초지정된이래미시행으로남아있는사업지구 (232개소) 의정비촉진을위해도심주변으로의정비예정구역확대를지양함. - 도심부발전계획 (2004) 상자율갱신지구를대상으로지정되어있던수복형정비예정구역중일부지역을도심부역사문화유산보존및장소적특성유지, 경관관리, 지구단위계획과의정합성등을고려하여정비예정구역에서배제함. - 동대문디자인프라자주변지역 ( 도심부발전계획상종합정비지구 ) 은변화된여건을반영하여도시환경정비사업이가능하도록정비예정구역에추가함. 2) 계획내용 정비예정구역배제 - 역사문화유산및옛도시조직보존필요지역 ( 경희궁, 운현궁, 종묘, 탑골공원주변, 종로 5,6가동일부등 ) - 도심특성유지필요지역 ( 남대문시장주변등 ) - 지구단위계획또는일반건축으로관리가능한지역 ( 조계사주변, 특가구, 서울경찰청부지, 북창동등 ) - 남산조망및경관관리필요지역 ( 회현동, 남산동일대 ) 정비예정구역추가 - 동대문디자인프라자주변지역 ( 도심부발전계획상종합정비지구 ) 은변화된여건에따라도시환경정비사업을적용할수있도록정비예정구역에추가 < 표 > 도심부정비예정구역 구분 해당지역 비고 경희궁, 운현궁, 종묘, 탑골공원주변, 종로5,6가동역사문화유산및옛도시조직보 일부 ( 새터길북측지역 ) 존필요지역정비예정구역남대문시장일부도심부장소적특성유지배제특가구, 조계사주변, 서울경찰청부지, 북창동지구단위계획등으로관리가능 회현동, 남산동일부 ( 퇴계로남측지역 ) 남산조망및경관관리필요지역 정비예정구역추가 동대문디자인프라자 (DDP) 주변지역 필요시도시환경정비사업적용 16

21 < 그림 > 도심부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2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수법 1) 계획방향 년기본계획과달리수복에서철거로의정비수법전환가능성을없애고, 철거와수복형정비수법이모두가능했던지역은지역특성과주변여건을고려하여철거혹은수복형정비예정구역으로조정 - 기정수복형정비예정구역중주변개발여건이변화했거나정비수법이이미전환된지역은철거형으로정비수법조정 2) 계획내용 수복 철거형정비수법으로변경 - 기정수복형정비예정구역중주변의개발여건이변화된지역 ( 서울역주변남대문5가일대, 수표동일부 ) - 정비수법기전환지역 ( 종로 6 가, 쌍림, 사직 2 구역등 ) 철거 / 수복형 철거또는수복형정비수법으로변경 - 철거형전환 : 개발계획이확정된뉴타운및재촉지구 ( 돈의문, 창신 숭인 ) 및철거형정비가가시화된지역 ( 공평구역일부, 청진, 장교, 저동, 수표동, 봉래동 ) - 수복형전환 : 공평구역일부 (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시범적용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 - 동대문디자인프라자주변지역은지구단위계획에서정비수법을결정 광희동일대는수복형정비의취지를반영하고, 기존도시기능과조직을고려하여중소규모의개발단위와정비수법을지구단위계획을통해정하도록함. - 내자동일대는블록별특성을감안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도시계획적검토를거친후정비수법을결정함. < 표 > 도심부정비수법조정현행변경해당지역비고 수복 철거 / 수복 철거 지구단위계획 철거 남대문 5 가 ( 서울역주변 ), 수표동일부, 종로 6 가, 쌍림, 사직 2 광희동일대 내자동일대 돈의문뉴타운,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 공평일부, 청진, 장교, 저동, 수표동, 봉래동 주변지역개발여건변화, 정비수법기전환지역 기존도시기능과조직을고려하여중소규모의개발단위와정비수법적용블록별특성을감안하여정비수법적용 뉴타운및재정비촉진지구, 철거형정비가가시화된지역 수복공평구역일부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시범적용 18

23 < 그림 > 도심부정비수법조정

2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 1)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의개념 - 도심특성유지및보존을위해기존도로망과필지패턴을존중한계획수립 - 공공지원하에도로, 공동주차장등정비기반시설을선별적으로정비 - 건축규제완화를통해자율갱신, 소단위공동개발등을유도하여점진적으로지역을정비해가는수법 개별건축자율갱신 + 소단위정비철거재개발 < 그림 >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의개념 2)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의필요성 년수복재개발방식이란용어가사용된이래적용사례가전무한실정으로,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활성화를위한제도화및시행방안이마련되어야함. 20

25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3)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대상지역 대상지역 -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사업은고궁 문화재 옛길등역사문화자원주변과도심특성보유지역, 도심형산업밀집지역등을대상으로적용할수있음. - 역사문화자원주변, 도심특성보유지역 : 공평구역 ( 시범사업 ), 피맛길주변등 - 도심산업특화지역 : 충무로 ( 인쇄출판 ), 종로 3 가 ( 귀금속 ) 등 - 토지등소유자다수가원하는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업화방안으로활용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구역의지정및계획수립 - 새로운정비방식으로소단위맞춤형정비사업이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마련함. - 점진적인지역정비와개선 관리가필요한지역을소단위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 도로 필지 건축물및지역특성을반영한정비및관리계획을수립함. - 해당지역내소유자및세입자의동의와공공지원을토대로사업을추진 < 그림 >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대상지역 21

2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4) 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사업추진방안 시범사업추진 - 공평구역등을시범사업구역으로지정하여기본구상마련및제도화추진 정비방향 - 기존도로의위치와선형을최대한존중, 부분적확폭 - 점진적인지역정비및개선을위한적절한개발밀도설정 - 개발애로필지및적정개발단위를설정하여자율갱신및공동개발유도 - 접도조건, 사선제한, 건폐율등건축규제및주차장설치기준완화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및주민 ( 토지주, 세입자 ) 참여를통한정비계획수립 - 사업전담부서및전문가, 주민간협의체구성 ( 시-구청-전문가-주민 ) 제도개선및공공시설설치지원 ( 현행규정내에서가능한사업촉진방안시행 ) - 주차장설치비용납부시주차장설치면제 - 건폐율완화 (80%), 사업성을고려한적정용적률결정 - 건축물높이완화 ( 가로구역별높이기준마련 ) -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대한공공지원 ( 조례개정추진 ) 등 장기제도개선방안 - 기반시설확보 ( 설치 ) 를위한공공지원강화 - 주차장설치비용면제 - 필요시 90% 까지건폐율완화 - 기존가로유지를위한 4m도로접도기준완화 - 도심에적합한새로운정비유형 ( 도시환경개선사업 ) 으로법제화 22

27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 그림 >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제도화 < 그림 > 공평구역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계획 ( 안 ) 23

2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토지이용계획 1) 계획방향 - 도심부토지이용및주변여건변화를반영하여토지이용계획일부조정 - 종묘등역사문화유산주변을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변경 - 건축법상건축물용도분류체계변경에따라지역별주용도일부변경 2) 계획내용 토지이용변화반영및역사문화자원보존고려 년토지이용계획에서정한도심서비스지역중업무시설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는청진구역은업무핵지역으로조정 - 종묘주변지역의문화재보전및역사적분위기보전을위해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변경 < 그림 > 도심부토지이용계획 24

29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복수의주용도제시유지 - 건축물용도의선택가능성을높이기위해토지이용계획으로구분한지역별로주용도 ( 해당건축물에서가장많은연면적을차지하는용도 ) 를 3개이상복수로제시하고, 이중하나를선택하는기존방식을유지함. 건축물주용도일부변경 - 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변경 ( 건축법시행령별표개정, ) 에따라건축물주용도명칭을일부변경함. 판매및영업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주용도가업무시설일경우오피스텔은불허함. ( 도심부이외여타지역에서도공통적용 ) < 표 > 도심부토지이용및지역별주용도 지역구분토지이용유도방향건축물주용도 ( 선택가능 ) 도심핵지역 도심상업지역 역사문화보전지역 도심서비스지역 도심형산업지역 도심주거지역 도심복합용도지역 혼합상업지역 도심부의상징적인업무중심지역으로유지발전 다양하고활력있는도심상업기능과가로의특성을유지, 보강 역사적분위기와장소적특성을보존 업무 상업지원, 문화, 여가, 숙박등도심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기능유도 인쇄, 광고, 영상등도심형산업유지 / 지원 도심부에필요한주거기능유지 장래남북녹지축을조성하면서도심활성화를위한복합개발유도 다양한상업활동의유지, 강화 업무, 숙박, 문화 / 집회 준주거지역에서는주거주용도가능 판매, 위락, 문화 / 집회, 숙박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금지필요시지구단위계획수립하여관리 업무, 판매, 문화 / 집회, 숙박, 교육연구 업무, 근린생활, 숙박, 아파트형공장 주거 ( 공동주택 ), 교육연구, 의료시설, 근린생활 업무, 판매, 문화 / 집회, 숙박, 주거, 위락, 교육연구, 의료등복합개발유도 일반상업지역에서허용되는용도로하되, 주거용도는주용도에서제외함. 주용도는국토법시행령과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해당용도지역및용도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한함. 25

3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도심부주거관리계획 4대문안도심부용도용적제배제유지 - 도심공동화방지및도심주거유지를위해사대문안도심부일반상업지역내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에따른용도용적제를배제하도록함. 도심부주거복합비율에따른인센티브축소조정 - 도심부내주상복합건물이과도하게입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정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주거기능을도입할경우주거복합비율에따라최대 100% 까지제공하던용적률인센티브를 50%P로하향조정함. < 표 > 도심부주거복합비율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량 주거복합비율 (%) 30% 미만 30% 40% 50% 60% 70% 이상 인센티브량 (%) 인센티브없음 10% 20% 30% 40% 50% 주거주용도가능지역조정 - 도심부의특성유지및역사문화자원보존을위해도심주거지역에서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변경된종묘주변지역을주거주용도가능지역에서제외함. < 그림 > 도심부주거주용도가능지역 ( 일반상업지역 ) 26

31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4. 건폐율및용적률계획 1) 건폐율계획 도시계획조례상해당용도지역의건폐율기준준용 : 60% 이하 - 도심부도시환경정비사업의건폐율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해당용도지역의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을적용함. 단, 청진구역제12~16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은청진동골목길재현을위한옛길보전에따라최대 65% 까지건폐율완화 ( ). 수복재개발수법적용에따른건폐율완화 : 80% 이하 - 사대문안도심부일반상업지역에서전통적인도시조직을유지하면서건축물과정비기반시설을정비하는수복재개발수법을적용하는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건폐율을 80% 까지완화할수있음. 장기적으로수복형 ( 소단위맞춤형 ) 정비수법대상지역의건폐율을 90% 까지완화하는방안검토 < 그림 > 도심부평균건폐율 ( 블록별 ) 27

3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 용적률및인센티브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유형별로용적률인센티브차등적용 토지병합및공공시설확보여부에따라도시환경정비사업유형을구분 (A타입, B타입 ) 하고, 각유형별로용적률인센티브를차등적용 - 용적률인센티브항목및부여량조정 문화 숙박시설의인센티브상향조정, 주거 업무시설은하향조정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 친환경인증요건등의인센티브요건강화 도시계획조례상해당용도지역의용적률기준준용 - 일반상업지역 600% 이하 ( 단, 종묘주변은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400% 이하 - 일반주거지역제1종 150% 이하 / 제2종 200% 이하 / 제3종 250% 이하 정비사업유형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차등적용 - 사대문안도심부일반상업지역에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기준용적률을 600% 로설정하고 200% 범위내에서인센티브를부여하되, 토지병합및공공시설확보여부에따라 A타입 (200%) 과 B타입 (100%) 으로구분하여허용용적률을차등설정함. A타입 : 토지병합 ( 건축 ) 및공공시설확보 ( 내부도로망개설등 ) 가수반되는도시환경정비사업 B타입 : 기정정비구역이외지역에서공공시설확보 ( 내부도로망개설등 ) 없이토지병합 ( 건축 ) 을주목적으로시행하는도시환경정비사업 28

33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 공공시설부지제공및공개공지의무면적초과제공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를추가하되, 최대 1,000% 는넘지않도록함. ( 단, 관광숙박시설을주용도로도입하거나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서금융산업을주용도로도입하는경우에한해, 공공시설부지제공및공개공지의무면적초과제공에따른용적률을최대 1,200% 까지완화할수있도록함.) < 그림 > 도심부용적률계획 ( 기준용적률 ) 공공성및공익성강화를위해인센티브량조정및요건강화 < 표 > 용적률인센티브조정 구분 인센티브대상 변경내용 인센티브량상향조정 인센티브량하향조정 인센티브요건강화 박물관 /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보상계수 도심호텔도입 150%P 200%P 금융산업도입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 ) 도입비율에따라최대 200%P 적용 ( 신설 ) 옛길 / 물길등복원및재현 50%P( 신설 ) 최상층공공공간 ( 전망대, 로비등 ) 보상계수 2.0( 신설 ) 도심주거도입 100%P 50%P 업무시설 ( 사무실 ), 확장보도 50%P 인센티브없음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상업용도 ) 친환경건축물인증및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1.2층바닥면적의 1/2이상설치시 50%P (1층 1/2설치의무 ) 친환경건축물인증 70점 85점이상시 50%P ( 단, 친환경건축물인증 75점및에너지성능지표 (EPI) 74점의무 ) 29

3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표 > 용적률인센티브부여기준과부여량 목적목표인센티브대상요건산정방식 도심공동화방지 도심주거도입 주거복합건물 건물연면적의 30% 이상주거용도복합 완화량또는보상계수 주거복합비율에비례하여최대 50%P 공연장 공연법등록대상 관광인프라구축및문화복지시설설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등록대상 도서관및독서진흥법등록대상 ( 문고제외 ) 정률부여 각 2.5 ( 기부채납시 5.0)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신고대상 ( 가정보육시설제외 )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등록대상 1.0 호텔 ( 관광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3급이상호텔또는시장이인증하는관광숙박시설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비례하여최대 200%P 까지 도심활성화 친환경개발 역사보전공공시설확충공개공지확충 창조적도시디자인및공공기여시설설치 도심산업진흥시설설치 물절약 친환경건축물설치 근대건축물보전 공공시설부지제공 공개공지설치 금융산업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상업용도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서진흥계획에서정한금용산업도입시 1.2 층바닥면적의 1/2 이상설치시 (1 층설치면적은개발유도지침을따름 ) 공공보행통로건축계획반영시 ( 장애물이없어야함 )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및건축계획반영시 ( 장애물이없어야함 ) 지하철관련시설 ( 연결통로, 출입구, 환기시설등 ) 현상설계 옛길 / 물길등복원및재현 최상층공공공간 ( 전망대, 로비등 ) 건축설계경지지침적용 서울시역사문화경관계획에서정한 경관형성기준 에적합하게조성시건축물최상층에공공에게개방된공공공간 ( 전망대, 로비등 ) 조성시 금융산업도입비율에비례하여최대 200%P 까지 정량부여 각 50%P 50%P 정률부여 2.0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상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정률부여 2.0 기존산업, 상업용도 건축계획반영시 정률부여 2.0 중수도 친환경건축물인증및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60,000 m2미만의판매시설및업무시설 총건축비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를신재생에너지사용친환경건축물인증 (70 85 점이상 ) ( 단, 친환경건축물점수 75 점및에너지성능지표 (EPI) 74 점의무 ) 정량부여각 50%p 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상지정및등록문화재정률부여 3.0 공공시설부지기부채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조례제 55 조제 10 항 공개공지의무면적초과설치 건축법 건축조례제 26 조제 3 항 도심부호텔및금융산업도입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량 ( 보간법적용 ) 비율 (%) 2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이상 인센티브량 (%) 인센티브없음 50% 75% 100% 125% 150% 175% 200% 30

35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5. 높이계획 1) 계획방향 - 도심부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일률적으로적용하던 20m 높이추가를앞서구분한도시환경정비사업유형에따라차등적용함. - 서울시기본경관계획 (2009) 등에서정한바에따라, 사대문안도심부의독특한도시조직과역사문화적특성을유지보존하기위해경관관리를강화하도록함. 2) 계획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의유형별기준높이차등적용 -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사선제한을배제하되, 도심부발전계획 (2004) 이제시한높이에도시환경정비사업유형에따라 A타입 20m, B타입은 10m를추가하여기준높이를설정함. - 해당지역의지형, 인접도로의폭원, 주변토지이용및건물높이, 도심경관등을고려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기준높이를하향조정할수있음. 기준높이 = 도심부발전계획이제시한높이 + 20m (B 타입은 10m) - 공공용지제공및공개공지의무면적을초과제공하는경우에는국토법시행령제46조규정에따른높이완화규정을준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정하도록함. 사대문안도심부경관관리강화 - 서울시기본경관계획 (2009) 에서는도심부전체를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 경관의중점적인보전관리가필요한지역을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설정함. 도심부경관중점관리구역 : 도심경관권역, 내사산축, 남북녹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등 - 경관기본관리구역에서는건축시경관설계지침을준용하여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 중점관리구역중심의대상건축물인경우에는경관시뮬레이션을의무화함. 31

3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그림 > 도심부높이계획 ( 정비사업유형별로 20m 혹은 10m 추가 ) 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경관축 자연녹지축 내사산축 외사산축 남북녹지축 수변축 한강축 지천축 서울성곽축 서울성곽축 경관거점역사특성거점면적거점 < 그림 > 서울의경관중점관리구역 ( 자료 : 서울시기본경관계획, 2009) 32

37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6. 역사문화자원보존계획 1) 계획방향 - 종묘주변을도심부토지이용계획상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변경하고, 등록문화재를포함한역사문화자원주변지역은정비구역의지정을지양함. - 도시환경정비구역내시지정문화재등근대건축물에대해서는보전재개발방식을적용하고, 공공이정비기반시설을부담토록함. - 한옥, 옛도시조직과물길등의보존 복원을통해역사문화적정체성회복 2) 계획내용 정비구역내의시지정문화재 - 광통관 ( 시기념물제 19 호 ) 보전재개발방식적용 광통관 근대건축물보존시용적률인센티브제공 - 구제일은행본점 ( 시지정문화재제 71 호 ) 현행존치지구에서보존지구로변경 현재부담되어있는정비기반시설공공이설치 구제일은행본점 - 승동교회 ( 시지정문화재제 130 호 ) 소단위맞춤형정비사업시범사업추진 현재부담되어있는정비기반시설공공이설치 승동교회 - 구동아일보사옥 ( 시지정문화재제 131 호 ) 보존지구로변경하여근대건축물을보존 현재부담되어있는정비기반시설공공이설치 구동아일보사옥 33

3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역사보존이필요한지구의정비기반시설은공공이부담 - 시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등역사적으로보존이필요한지구는정비사업추진이불가능하므로, 공공이정비기반시설을부담하도록함. 한옥밀집지역확대지정검토 - 사대문안도심부내한옥주거지를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및 서울한옥선언 에따라한옥밀집지역으로지정하는방안검토 역사적도시조직및물길의보존 활용 - 사대문안도심부의고유한도시경관을유지 보존하고, 역사적도시조직과조화되도록인접건축물을관리 - 철거형정비사업등으로인해훼손이우려되는피맛길등옛가로는별도의복원조성사업을통해유지 보존방안마련 - 옛물길의선형및역사적분위기를고려하여복원방안마련 ( 중학천등 ) < 그림 > 도심부 ( 종로, 중구 ) 문화재현황 34

39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7. 공원녹지계획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내공원녹지현황 < 표 >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내공원녹지현황 구분 계획면적 ( m2 ) 확보면적 ( m2 ) 미확보면적 ( m2 ) 계 53,781 28,937(53.8%) 24,845(46.2%) 공원 34,756 20,655(59.4%) 14,102(40.6%) 녹지 19,025 8,282(43.4%) 10,743(56.6%) 단절된녹지축의연결 - 세운상가일대는도시환경정비사업을통해도심부내오픈스페이스와녹지대를조성하여남산까지녹지축을연결함. - 도로와주거지등에의해단절된도심부자연생태축연결은역사문화적성격과성곽보존을고려하여돈화문및창신 숭인재정비촉진사업등에반영하도록함. 동대문주변, 서울역일대등주요지점공원계획 - 낙산에서동대문까지성곽을따라형성되는역사문화상징축을보존하고, 동대문주변이전적지를활용하여녹지및문화 공연중심의테마공원으로조성함. - 서울역지상부를공원화하여경복궁 ~ 숭례문의역사문화거리를서울역까지연장하고, 서울역주변의녹화거리조성으로주변환경의개선과함께새로운녹지축을형성함. 도시환경정비사업시공원계획에대한의견수렴 - 도시환경정비사업시, 공원녹지계획에대해서는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등을통하여공원녹지계획에대한의견을수렴하도록함. < 그림 > 도심부공원녹지연결구상 35

4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8. 교통계획 대중교통활성화및보행자중심의정비유도 - 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하고보행자중심의도심부를조성하기위해도시환경정비사업시저층부에가로활성화용도를도입하거나공공보행통로등을설치할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고, 구역별개발유도지침을통해동일한가로에면한정비구역의연결성을확보하여보행자네트워크를구축하도록함. 차량동선및차량진출입구처리 - 도시환경정비구역내각지구별차량진출입구간은이면도로에서진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차량동선및차량진출입구는가급적보행자동선과교차하지않도록계획함. 지역별특성을감안한교통계획수립 -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적용지역에서는기존도로의위치와선형을유지하면서도로계획을수립하되, 접근도로의폭원은기존도로의폭원과정비구역특성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함. < 그림 5-41> 도심부보행네트워크구축 ( 자료 : 서울시, 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 (2004) 에서재구성 ) 36

41 Ⅲ. 도심부부문별계획 9. 정비기반시설계획 1) 계획방향 - 존치지구등에부담된정비기반시설의확보를위해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 선투자후회수등공공지원확대 - 주변여건에부합하지않거나부적절한정비기반시설계획의합리적조정필요 2) 계획내용 역사보존이필요한지구의공공이정비기반시설부담 - 시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등역사적으로보존이필요한지구에서는민간시행자에의한사업추진이사실상불가능하므로, 공공이정비기반시설부담 공공의선투자후회수를통한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 - 소단위맞춤형대상지역 ( 공평구역등 ) 과물리적으로양호한존치지구의경우에는정비효과및구역전체의사업완료가능성을고려하여공공의선투자후회수를통해단계적으로정비기반시설을확보하도록함. 민간사업자의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규정마련 - 민간사업자가시행하는정비사업의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를도정법에서는규정하고있으나, 조례상에는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이에대한규정마련필요 주변여건등을반영한합리적인정비기반시설계획조정 - 주변여건에부합하지않는공원, 주차장등의위치조정 ( 회현구역등 ) - 과도하게계획된주차장을공원또는공공문화시설등으로전환 ( 도렴구역등 ) - 사업가능성이낮은소규모사업지구를정비기반시설부지로전환 후속적으로정비기반시설계획조정안을반영한정비계획변경이필요함. 37

4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1. 마포및부도심 1) 마포지역 운용방향 - 마포지역의기본계획은토지이용계획과용적률계획등의일부변경사항을제외하고는기정기본계획의틀을유지하도록함. 정비예정구역 - 기정정비예정구역외정비기반시설의확보를위해아현동일부지역신규지정 토지이용계획 - 기정기본계획에서정한토지이용계획의기본틀을유지하되, 미시행지구의사업을촉진하기위해토지이용계획및지역별주용도를일부조정함. 공덕동로타리서측서강로일대주거복합지역 (54~58 지구 ) 업무주거지역으로변경 일반업무 상업지역주용도조정 문화 / 집회시설추가, 주거제외 역세권지역주용도조정 주거제외 업무주거지역주용도조정 교육연구시설추가 구분 주용도 역세권지역 업무, 판매, 숙박, 문화 / 집회 일반업무 상업지역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 / 집회 업무주거지역 업무, 주거, 근린생활, 교육연구시설 주거복합지역 주거, 근린생활, 문화 / 집회 일반업무지역 업무, 판매, 근린생활, 주거 ( 주거주용도는준주거지역에서만가능 ) 38

43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 그림 > 마포지역토지이용계획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의범위에서설정함. - 용적률계획 : 마포로지역에도시활성화시설도입및친환경개발유도를위해일반상업지역의기준용적률을 700% 로하향조정하고, 공익요소도입에따른인센티브 (100%) 를부여하며, 상한용적률을 1,000% 로설정함 ( 단, 사대문안도심부에포함되는지역은도심부기준을따름 ). 일반상업지역에서호텔 ( 관광숙박시설 ) 도입시인센티브는도시계획조례제55조에따라적용함 ( 여타부도심및지역중심급중심지에도공통적용 ). 구분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700% 이하 인센티브 100% ( 허용용적률 800%, 상한용적률 1,000%) 적용대상및요건 인센티브적용대상및요건은도심부준용 ( 단, 주거복합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적용제외 ) 항목별인센티브량 도심부각항목별인센티브량의 1/2( 단, 관광숙박시설제외 ) 39

4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 마포로일대일부준주거지역은토지이용계획에따라용도지역상향조정을전제로용적률등을설정한것이므로, 적용여부는구역지정 ( 변경 )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도록함. - 높이계획 : 최고높이를 110m로하여지역별로차등적용하되, 가로구역별최고높이를적용함 ( 사대문안도심부에포함되는지역은도심부기준을따름 ). < 그림 > 마포지역용적률계획 < 그림 > 마포지역높이계획 40

45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2) 영등포지역 운용방향 - 영등포지역의경우, 기정정비예정구역은영등포뉴타운지구와일치하므로, 해당지역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에따라운용하도록함. - 신규확대지역의부문별계획은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정비예정구역 - 기정정비예정구역 ( 영등포뉴타운지구 ) 외경인로변쪽방과유곽지역을추가 토지이용계획 - 주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권장용도 ( 판매, 업무, 문화 / 집회시설 ) 중선택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최대 60% 이하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경인로변은기준 600% 이하, 경인로이면가로변은기준 300% 이하로하고,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높이계획 : 최고높이를 80m 이하로하고, 세부지구별높이는지구단위계획을따름. < 그림 > 영등포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41

4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청량리지역 운용방향 - 청량리지역의경우, 기정정비예정구역중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속하는지역은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에따라운용함. - 균형발전촉진지구에속하지않는정비예정구역은본부문별계획을따르도록함. 정비예정구역 년기본계획에서설정한정비예정구역을유지함. 토지이용계획 - 지역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토지이용을구분하고, 지역별주용도는제시된용도중에서선택 < 표 > 청량리지역토지이용계획 지역구분 토지이용유도 지역별주용도 ( 선택가능 ) 역세권지역 청량리지역의중심성강화 업무, 판매, 숙박, 문화 / 집회 일반업무상업지역 상업 / 판매기능위주의토지이용유도 판매, 근린생활, 업무, 문화 / 집회 혼합서비스지역 다양한용도의복합개발유도 근린생활, 업무, 주거 전략재개발지역 청량리민자역사주변지역의전략적개발 업무, 숙박, 문화 / 집회 < 그림 > 청량리지역토지이용계획 42

47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밀도및높이계획 < 표 > 청량리지역건축계획 지역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역세권지역 800% 90m 일반업무상업지역 800% 70m 60% 혼합서비스지역 400% 50m 전략재개발지역 800% 90m < 그림 > 청량리지역용적률계획 < 그림 > 청량리지역높이계획 43

4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4) 용산지역 운용방향 - 용산지역의토지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부문별계획은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바에따라운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향후여건변화에따라지구단위계획이재정비될경우에는재정비된지구단위계획에따라부문별계획을운용하되,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재정비된경우기본계획이변경된것으로봄. 정비예정구역 - 기정기본계획상정비예정구역외에신용산역북측과용산소방서남측일부, 빗물펌프장주변, 삼각지역남측일부, 태평양부지주변지역을추가함. 정비수법 - 기정기본계획에서정한정비수법에따라운용하되, 철거 / 수복재개발가능지역을철거형정비지역으로변경함. - 신규지정된정비예정구역의정비수법은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획지계획에따라블록별정비사업이가능하도록철거형정비방식을적용함. 토지이용계획 - 주용도 : 업무, 근린생활, 공동주택, 복합용도, 판매시설 < 그림 > 용산지역토지이용계획 44

49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높이계획 : 용산지역지구단위계획에따라지구별세부높이를결정함. 단, 삼각지역남측지역은전쟁기념관전면부지를공원으로조성하는조건으로도시환경정비사업을적용하는것이므로, 한강로변에서남산조망을차폐하지않도록건물높이를세심하게관리하도록함. < 그림 > 용산지역용적률계획 < 그림 > 용산지역높이계획 45

5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 지역중심급중심지 1) 지역별운용방향 - 지역중심급중심지의부문별계획은해당지역의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바에따라운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각지역별정비수법은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획지계획에따라정비사업이가능하도록철거형정비방식을적용함. - 향후여건변화에따라지구단위계획이재정비될경우에는재정비된지구단위계획에따라부문별계획을운용하되,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재정비된경우기본계획이변경된것으로봄. 2) 정비예정구역의확대 - 도심, 마포, 부도심지역이외에생활권별중심지육성및지구단위계획의실현을위해주요역세권등지역중심급중심지에대해도시환경정비사업을적용함. 연신내, 신촌, 대림지역중심 봉천지구중심 ( 서울대입구역일대 ) 46

51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3) 연신내지역중심 정비예정구역 - 연신내지구단위계획구역중연신내역동측의불광동일대로면적은 3.3ha 임. < 그림 > 연신내지역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주용도 : 업무, 근린생활, 문화및집회, 판매, 의료, 운동시설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다음과같이지역별로적용하되,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60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변 300% 이하 55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변 300% 이하 400% 이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200% 이하 - 높이계획 : 72m를최고높이로하되, 세부지구별높이는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47

5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4) 신촌지역중심 정비예정구역 - 신촌로터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중일부지역으로면적은 7.8ha 임. < 그림 > 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주용도 : 업무, 문화및집회, 판매,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기준용적률을일반상업지역 250~600%, 준주거지역등은 250 ~300% 이하로하되,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높이계획 : 100m를최고높이로하되, 세부지구별높이는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48

53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5) 대림지역중심 정비예정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로디지털단지역남측지역으로면적은 2.9ha 임. 토지이용계획 < 그림 > 대림지역정비예정구역 - 건축물주용도 : 문화및집회, 교육연구, 업무, 판매시설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다음과같이지역별로적용하되,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 계획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폭 20m이상도로변 400% 660% 폭 20m미만도로변 320% 500% 특별계획구역 350% 400% 폭 20m이상도로변 300% 400% 폭 20m미만도로변 250% 350% - 높이계획 : 60m를최고높이로하되, 세부지구별높이는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49

5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6) 봉천지구중심 ( 서울대입구역일대 ) 정비예정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서울대입구역북측지역으로면적은 4.7ha 임. < 그림 > 봉천지역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주용도 : 업무, 판매, 문화및집회, 근린생활시설 밀도및높이계획 - 건폐율계획 : 60% 이하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 용적률계획 : 다음과같이지역별로적용하고, 세부지구별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용도지역 용적률 종전 변경 기준 허용 일반주거 준주거 간선변 300% 이내 360% 이내이면부 250% 이내 360% 이내 준주거 준주거 간선변 300% 이내 400% 이내이면부 250% 이내 375% 이내 일반상업 일반상업 간선변 600% 이내 800% 이내이면부 400% 이내 600% 이내 - 높이계획 : 70m를최고높이로하되, 세부지구별높이는지구단위계획을따르도록함. 50

55 Ⅳ. 부도심등중심지부문별계획 3. 준공업지역일부 ( 사업방식전환지역 ) 1) 지역별운용방향 - 준공업지역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방안 ( ) 에의거, 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방식을전환하는 3개지역 ( 양평 1, 14구역, 당산 8구역 ) 을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함. - 해당지역의부문별계획내용은준공업지역내사업방식기전환지역 ( 서울시고시제 호, ) 의부문별계획을준용하여운용함. 2) 정비예정구역 < 그림 > 준공업지역일부 ( 사업방식전환지역 ) 정비예정구역 51

5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Ⅴ. 단계별추진계획및제도개선 1. 단계별추진계획 공공의역할중심으로단계별추진계획수립 - 도시환경정비사업촉진및공익성강화를위해 `1단계 (2010~2015 년 ) 관련제도개선, 2단계 (2016~2020 년 ) 사업화추진등으로구분하여단계별추진계획을수립함. 구분 1 단계 (2010~2015 년 ) 2 단계 (2016~2020 년 ) 추진시책 정비사업의촉진및공익성강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추진 도심특유의역사성및정체성보존을위한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제도화 존치지구등정비기반시설확보를위한공공의선투자 - 후회수제도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및융자를위한관련조례개정추진 소단위맞춤형정비시범사업추진 ( 공평구역 ) 1 단계기간에서제시된제도개선시책의사업화추진 구역완료가능성을고려한우선순위설정에따라공공의선투자후회수시행 리모델링및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융자지원및보조 정비파급효과를고려한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우선순위선정 - 정비구역전체의사업완료가능성및공공지원의필요성을고려하여선투자후회수, 기금을통한비용보조및융자등공공의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우선순위를설정함. 우선순위 1: 공공의선투자후회수를통한정비기반시설설치지원 선투자후회수적용기준소단위맞춤형정비시범대상지역 노후건축물리모델링촉진방안 에따라존치지구리모델링시사업진행율 ( 완료 + 시행중 + 존치 ) 80% 이상구역내존치지구 대상지역공평구역등기반시설부담률경감에따른잔여정비기반시설에대해선투자후회수를통해확보을지로1가3지구, 무교구역 13지구및 14지구, 양동구역 8지구및 9지구등 우선순위 2: 기금을통한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보조 설치비용보조기준시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등보존지구 대상지역서린 17-2 지구 ( 구동아일보사옥 ), 을지로1가 4지구 ( 구미문화원 ), 을지로2가 2지구 ( 광통관 ), 남대문 10-1지구 ( 구제일은행본점 ) 등 우선순위 3: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융자 설치비용융자기준사업진행율 80% 이상구역내미시행지구 대상지역마포로2, 을지로1가, 회현, 무교, 동자, 양동, 다동등 52

57 Ⅴ. 단계별추진계획및제도개선 2. 도시환경정비관련제도개선 1) 임대주택건립및세입자대책개선 서울시조례개정에따른주택규모및임대주택건립기준강화 -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 ) 에따라도정사업을통한공동주택건립시중소규모의주택및임대주택확보를위한근거규정가마련됨. < 표 > 주택규모및임대주택건립기준근거규정주택규모별건설기준임대주택건설비율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 9 조제 2 호라목및마목신설 ( 개정 ) - 85 m2이하전체세대수 60% 이상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의상가세입자재입주지원방안마련 - 건립대상 : 200 세대이상 - 건립비율 :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준용 ( 전체세대수 17% 이상 ) 상업및준주거지역 임대주택건설규모는전용면적 40 m2이상으로하되, ( 주택전체세대수 17% 또는주거용건축물연면적 10%) ( 전체건축물연면적에대한주거용건축물연면적비율 ) 로산정된비율이상 - 정비사업후기존상가세입자에대해우선분양권 ( 혹은임차권 ) 을제공하는등재입주방안을마련하고, 기금을통해재입주에필요한자금을저리로융자하는등다양한지원책마련이필요함. 세입자의주거대책에대해서는주택재개발사업을준용함. 2) 도시환경정비구역내완료지구재정비처리방안마련 완료지구내건축물신축시인센티브미적용 - 완료지구의재건축은토지병합, 정비기반시설설치등공공기여요소가없으므로, 용적률과높이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음. 완료지구및미시행지구통합시인센티브부분적용 - 완료지구와미시행지구를통합하여도시환경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완료지구내건축물이내구연한의 2/3( 철근콘크리트건물의경우 40년 ) 이상경과하였거나철거가필요하다는안전진단을조건으로함. 단, 소규모사업지구통합을위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을통해타당성이인정될경우예외로함. - 용적률인센티브는 [200% 미시행지구면적비율 ] 의범위내에서부여 53

58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도시환경정비구역내존치지구관리방안마련 존치지구정의및지정기준제시 - 현행법및기본계획상존치지구에대한명확한기준과처리방안이미흡한실정으로, 존치지구를보존지구와존치지구로구분하여관리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표 > 존치지구지정기준및관리방안 구분보존지구존치지구 정의 지정기준 - 시지정문화재등역사적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이위치한지구 - 서울시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 - 그외역사적보존가치가있는건축물 정비수법 - 보존재개발수법적용 ( 철거재개발불가 ) 정비기반시설 - 공공이정비기반시설설치 대상지구 - 서린구역 17-2 지구 ( 구동아일보사옥 ) - 을지로 1 가구역 4 지구 ( 구미문화원 ) - 을지로 2 가구역 2 지구 ( 광통관 ) - 남대문구역 10-1 지구 ( 구제일은행본점 ) - 공평구역 8 지구 ( 승동교회 ) 등 존치지구리모델링활성화를위한정비기반시설부담경감 - 일정규모이상의물리적상태가양호한건축물이위치한지구 - 건축연한 20년 ( 리모델링 10년 ) 이경과하지않은건축물로서다음중하나이상을만족하는지구 10층이상건축물 연면적 1만m2이상건축물 용적률 600% 이상건축물 - 그외사업가능성이낮은지구 중대형종교시설등 - 필요시정비사업및리모델링가능 존지치구내종교시설재건축시종교시설주용도가능 - 우선순위에따라공공의선투자후회수 - 보존지구를제외한기정존치지구 - 남대문교회, 성남교회등중대형종교시설등 ( 신규지정대상 ) - 정비구역내존치건물리모델링시에는 노후건축물리모델링촉진방안 ( 서울시방침 ) 에따라신축대비최소 15 ~ 최대 30% 까지정비기반시설의부담을경감하도록함. - 존치건물리모델링시기반시설부담률경감으로인한잔여정비기반시설에대해서는도시환경정비기금을활용한공공의선투자후회수를통해확보하는방안검토 도시환경정비완료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 년말현재총 52개구역중 8개구역 ( 특가구해제구역제외 ) 에서사업이완료되었으나, 여전히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 사업지구전부가완료된정비구역은정비기반시설확보, 노후건축물정비등재 개발목적을달성하였으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는방안검토 54

59 Ⅴ. 단계별추진계획및제도개선 4) 재정지원을통한공공의역할증진 기금을활용한사업비지원확대및정비기반시설비용지원방안마련 년기준도시환경정비기금총 3,766억원중 301억원 (8%) 만이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으로관리되고있으며, 나머지 2,899 억원 (77%) 은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예탁되어있어상당금액이실제정비사업에활용되지못하고있음. - 시재정투융자기금의단계적회수를통해민간사업자의정비기반설치비용보조및융자등다양한사업비지원이가능하도록관련법규정비와기준마련필요 기금 ( 억원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도심재개발사업계정 융자금 예탁금 2,540 2,899 1,347 1,511 1,788 2, < 그림 > 도시환경정비기금현황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적용을위한공공의재정지원방안마련 - 소단위맞춤형정비수법적용을위한도로확폭및연결, 공원및가로환경개선, 공동주차장설치등에대한공공의재정지원및제도개선추진 정비기반시설확보 ( 설치 ) 비용지원 주차장설치의무면제에따른주차장설치비용감면 5) 공공의선투자 - 후회수제도화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등에대한공공의선투자-후회수제도화 - 도시환경정비사업촉진을위해공공이선투자하여정비기반시설을정비하고, 향후사업시행자에게소요비용에이자를더한금액을반환금으로후회수하는선투자후회수적용을위해관련법령개정이필요함. 55

60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6) 장기미시행지구대책마련 장기미시행지구에대한구역해제 ( 일몰제 ) 등관련대책검토 - 구역지정후장기간사업이시행되지않고있는미시행지구에대해서는향후지역여건과사업가능성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수복형으로전환, 구역지정일몰제도입, 구역해제절차마련등의대책을마련하도록함. 특히, 한옥보존등역사 장소성보전을위해기지정된정비구역이라도해제할필요가있을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해제할수있도록도정법개정건의검토 7) 정비구역내사업지구합병대응방안마련 사업지구합병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을통해타당성검토 - 정비구역내사업지구를합병하여사업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지구통합의필요성과통합규모, 정비기반시설등다음사항에대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사전자문을통해타당성을검토하도록함. 1 지구통합의필요성 2 지구통합규모검토 : 현저한획지규모의확대및부정형획지구획등검토 3 정비기반시설의폐지및변경타당성 : 공익성을저해하는도로, 공원등기정기반시설의폐지, 위치변경, 불필요한기반시설설치등검토 4 지구통합에따른구역별개발유도지침조정안검토 56

61 Ⅵ. 구역별개발유도지침 Ⅵ. 구역별개발유도지침 1. 개발유도지침의개요 1) 구역별개발유도지침의성격 - 도시환경정비구역의장소적특성과건축디자인의질적향상을위한건축유도기준으로, 지구별사업시행인가시건축심의기준으로활용 2) 개발유도지침의적용지역 - 일반유도지침 : 도심부내도시환경정비구역 ( 단, 필요시도심부이외의도시환경정비구역에도적용가능 ) - 구역별유도지침 : 도심부내도시환경정비구역중미시행지구가있는 23개구역 2. 재정비필요성및방향 1) 개발유도지침의재정비필요성 - 도심부는청계천복원이후새롭게추진되고있는도심재창조프로젝트와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청계천연변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등활발한도시디자인정책이추진되고있음. - 도심부의여건변화와도시디자인정책등을반영하여수준높은도심부의환경을창출하기위해서는기존구역별개발유도지침을재정비할필요가있음. 2) 개발유도지침의방향 - 도심부및구역별특성, 서울시디자인정책등을반영한차별화된지침제시 - 도심부내여건변화에융통성있게대응하고, 유도지침의실행력을제고하기위해실효성있는유도관리지침제시 - 공공과민간의통합적인지침을수립하고공공부문의지원을강화한종합적인가이드라인제시 57

62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 개발유도지침의구성 - 개발유도지침은일반유도지침과구역별유도지침으로구분 - 일반유도지침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전체에적용되는지침으로건축물, 외부공간, 동선등에관한사항제시 - 구역별유도지침 장소적특성을반영한구체적이고명료한유도지침으로구역별로다르게적용 지침의성격에따라의무사항과권장사항으로구분하여지침의적용성강화 - 심의시구역별개발유도지침체크리스트작성하여제출 일반유도지침 도심부전체에적용되는일반지침 개발유도지침 ( 건축물, 외부공간, 동선 ) 상호보완 구역별유도지침 세분화구체화 의무사항 권장사항 장소적특성을반영한구체적이고명료한구역별지침 3. 일반유도지침 1) 일반유도지침의구성 - 일반유도지침은도심부전체에적용되는지침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구성됨. - 공공부문일반유도지침은도로, 공원, 공공시설물등공공공간과공공시설물에대한세부지침을제시하며, 그내용은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2008), 여행 ( 女幸 ) 프로젝트 (2009) 를준용함. - 민간부분유도지침은건축물, 외부공간, 동선으로구분하고각각세부지침제시 건축물 : 저층부용도, 규모및형태, 전면성및진입부, 건축선 외부공간 : 공개공지, 전면공지, 환경조형물, 옥상녹화등 동선 : 차량동선구간, 공공보행통로 58

63 Ⅵ. 구역별개발유도지침 2) 민간부문일반유도지침 4) 저층부용도 (1층및 2층확보용도 ) -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는 1층바닥면적의 1/3이상설치, 또는도로에투영된벽면길이의 1/2이상설치 -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는 1층과 2층바닥면적합계 1/2 이상설치 ( 권장 ) - 가로활성화용도설치구간에서는 1층바닥면적의 1/2이상, 그리고구간에면한벽면은도로에투영된벽면길이의 1/2 이상을가로활성화용도로설치하고, 구조는투시형으로조성 해당바닥면적의합계산정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통로, 화장실, 설비공간, 출입구등공용면적은바닥면적에산입하지않음.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상업시설 + 전시시설등 저층부상업시설 : 잡화, 의류, 서적등소매점이나카페, 식당등상업용도 전시장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스튜디오,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등 규모및형태 - 건축물저층부는 5층 (20m) 이하로하되, 11층이상의건축물은 6층이상고층부를후퇴하여배치하고 ( 지구에따라권장 ), 10층이하건축물은재료, 색채등의외관디자인처리를통해 3층이하저층부의외관을분리 -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은고층부건물최대폭원 (55m) 제어 - 가로활성화용도설치구간및주요보행로인접지역은도로에투영된벽면길이의 1/2 이상을투시형으로조성, 시설로의직접진출입이가능하도록함. - 그외가로활성화용도설치부분은가로활성화용도가설치된벽면길이의 1/2 이상을투시형으로설치 ( 권장 ) 4) 요약본의민간부문일반유도지침은의무사항위주로서술하였으며, 권장사항은별도로명기하였음. 59

64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전면성및진입부 - 건축물은주요가로변이나간선도로에면하게배치함. - 건축물주출입구는건축물전면성이갖는방향과동일하게설치하고, 필요시부출입구는보행동선을고려하여설치하도록함. - 가로활성화용도설치구간에서는직접진출입이가능하도록상가출입구를설치하고 ( 의무 ), 그외지역에서도가급적직접진출입이가능한출입구를설치하도록함 ( 권장 ). 건축선 - 건축지정선 : 도심부주요가로변 ( 종로, 청계천, 국가상징가로등 ) 과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를연속적으로설치할필요가있는구간에지정하며, 건축배치시건축물외벽선을지정선과일치시켜야함. -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전면성확보나이면도로의보도확보가필요한구간에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을넘어서는건축할수없고, 가급적한계선에맞추어건축하도록함. - 저층부벽면한계선 : 저층부벽면한계선은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과별도로저층부의일부 (1, 2층 ) 벽면선을후퇴시켜보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지정하며, 필요시심의를통해일부조정가능함. - 고층부벽면한계선 (11층이상의고층건축물인경우에한함 ): 도심부주요가로변 ( 종로, 청계천, 국가상징가로등 ) 및일조확보, 경관자원에대한조망, 보행자의위압감해소등을위해필요한지구에서지정하며, 필요시심의를통해일부조정가능함. 60

65 Ⅵ. 구역별개발유도지침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정비구역및지구별특성에따라의무와권장으로구분하여위치를지정하며, 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심의를통하여결정하도록함. - 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와연계하여다양한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공간을계획함. - 법적규모내에서는공개공지의분리를금지하고, 공개공지가설치된장소에는공개공지운영에관한안내판을설치하도록함. - 공개공지는침상형을가급적배제하고주요보행레벨에조성할수있도록함 ( 권장 ). ( 단, 지하철역, 지하공공보행통로와연결시에는침상형설치검토가능 ) 전면공지의활용 - 전면공지는도시환경정비사업의규모에따라조성방향을구분함. 보도형공지 : 건축선이 5m이상 10m 미만후퇴되는경우에는전면공지에가급적공개공지, 대지내조경, 환경조형물등을설치하지않음. 단, 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최소 2m 이상의보행공간을확보하도록함. 광장형공지 : 건축선이 10m 이상후퇴되는경우에는보행공간 ( 대지경계선에서 5m 내외 ) 을제외한부분에한해가로활성화를위한시설이나공개공지등으로이용가능하도록조성함. - 이면도로, 건축물간이격으로발생하는공지등에는보행이가능하도록전면공지를최소 2m 이상확보 61

66 2020 년목표서울특별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옥상녹화등계획 - 옥상녹화설치기준은건축법시행령제27조및서울시건축조례제20조를준용하여조성하도록함. - 저층부옥상정원은사람들의접근이용이하도록동선을계획하며, 데크등을활용하여휴게공간을마련하도록함. - 대지내보도, 지상주차장, 차량진출입구등에도가급적녹화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 ( 권장 ) 차량동선구간 - 각지구별차량의진출입구간은교차로변에설치를금지하고, 가급적이면도로에서진입을원칙으로함. -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차량의진출입구간에가급적설치하도록함 ( 권장 ). 공공보행통로 - 기존의주요보행가로나도로로이용되었던곳에는최소 3m 이상의폭으로설치하며, 특히, 역사적가로및옛길의경우 서울특별시역사문화경관계획 에따라설치하도록함. - 현존하는옛가로 ( 순라길등 ) 는가능한현재의형상을유지하면서적극적으로보존 - 이미멸실된가로또는개발로인해멸실이예정된가로 ( 피맛길등 ) 의경우, 공공보행통로또는바닥복원을통해보행공간으로적극활용하도록하며공공보행통로의폭은기존의도로폭을유지하여설치함 ( 권장 ). 지하공간활용 - 지하공간확보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을준용하여조성하도록함. - 교통결절점과연결시보행및공간환경을고려하여무장애공간으로계획함. - 인접건축물간연결통로확보및통합개발을유도하고, 다양한활동이가능하도록공간계획을수립함. 용산등대규모개발지와연계할필요가있는경우, 공간의효율적이용을유도하고블록단위의일체적계획이이루어지도록함.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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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울특별시 시장부시장균형발전본부장도심활성화기획관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개발팀장담당 오세훈이덕수 ( 전 ) 최창식김영걸 ( 전 ) 이덕수김병하정유승 ( 전 ) 이건기하용준 ( 전 ) 최종인 ( 전 ) 정상기김지호김용배안근조성국서영삼 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총괄책임부문책임연구원교통계획공원녹지계획 정문건양재섭김상일이성창이태영반영권정미연손기민김원주 외부참여진 소단위정비수법김경배길경훈김세훈 ( 인하대학교 ) 박상섭이민우이정택이동은황윤상 ( 디에이그룹 ) 구역별개발유도지침민경호박상섭노홍석김형우정우석이동은 ( 디에이그룹 ) CG 고형준김영균 ( 어반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