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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2 201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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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진 >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유재광전문위원연구총괄 이기택 연구원 외부연구진 : 신강원 경성대학교교수 한상용 동서대학교교수 남문우 경성대학교연구원 강인구 경성대학교연구원 고상희 경성대학교연구원 김성호 최원국 이동준 동성엔지니어링부사장 동성엔지니어링이사 동성엔지니어링차장 검토위원 : 모무기서경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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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요약 1 제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3 제1 절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추진근거 53 제2 절사업의주요내용 54 제3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 57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9 제1 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교통현황분석 62 제2 절상위및지역계획검토 67 제3 절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수요추정상의쟁점 88 제Ⅲ 장비용추정 91 제1 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설계기준의설정 97

9 3.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확장방안의적정성검토 108 제2 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산정 시설부대경비추정 용지보상비추정 예비비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비교 139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산정 142 제4 절연차별투입계획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148 제Ⅳ 장교통수요추정 150 제1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52 제2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OD 수정 네트워크수정 장래 OD 수정 165 제3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직접영향권내주요도로구간교통량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198

10 4. 정산결과 199 제4 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종점분포 스크린라인분석 사업노선인근장래교통량변화 210 제Ⅴ 장편익산정 220 제1 절개요 220 제2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27 제3 절편익추정결과 233 제Ⅵ 장경제성분석 234 제1 절개요 평가기준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236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37 제3 절민감도분석 239 제Ⅶ 장정책성분석 240 제1 절개요 240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43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244

11 1.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50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9 제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62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산정및지표 지역낙후도분석결과 266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73 제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6 제1절 AHP 를활용한사업의종합판단 AHP 분석의개요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82 제2 절민자유치가능성검토 285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86 참고문헌 290 부록 293

12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주요내용 54 < 표 Ⅱ -1>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인구변화추이 59 < 표 Ⅱ -2>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읍 면 동별인구변화추이 60 < 표 Ⅱ -3>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종사자수변화추이 61 < 표 Ⅱ -4>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도로등급별연장 62 < 표 Ⅱ -5>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자동차등록대수 63 < 표 Ⅱ -6>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고속국도, 일반국도) 65 < 표 Ⅱ -7>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지방도) 66 < 표 Ⅱ-8>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2016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66 < 표 Ⅱ -9>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72 < 표 Ⅱ -10>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81 < 표 Ⅱ -11> 광주권간선도로망추진사업현황 82 < 표 Ⅱ -12>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84 < 표 Ⅱ -13> 사업구간및경쟁노선소구간현황 89 < 표 Ⅲ -1> 작업단계별내용 92 < 표 Ⅲ -2> 비용세부항목 94 < 표 Ⅲ -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95 < 표 Ⅲ -4> 소비자물가지수 96 < 표 Ⅲ -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99 < 표 Ⅲ -6> 기하구조 99 < 표 Ⅲ -7> 차로폭원 100 < 표 Ⅲ -8> 중앙분리대폭기준 102 < 표 Ⅲ -9> 길어깨폭원 103

13 < 표 Ⅲ -10> 광주대촌~ 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 사업계획서) 104 < 표 Ⅲ -11> 광주대촌~ 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 105 < 표 Ⅲ -12> 평면교차로계획 107 < 표 Ⅲ -13> 4구간현황 111 < 표 Ⅲ -14> 사업비산정기준 112 < 표 Ⅲ -15>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115 < 표 Ⅲ -16> 광주~ 완도(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건설공사 1공구연약지반현황 117 < 표 Ⅲ -17>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118 < 표 Ⅲ -18> 신가교설치구간계획홍수위조사 120 < 표 Ⅲ -19> 지석천기존교량의홍수소통능력검토결과 120 < 표 Ⅲ -20> 연약지반통과구간교량의말뚝공사비( 연약지반처리비용) 비율 123 < 표 Ⅲ -21> 현장타설말뚝(D=1.5m, L=1m) 의단위공사비 124 < 표 Ⅲ -22> 신가교 m당말뚝공사비산정 124 < 표 Ⅲ -23> 말뚝공사비를고려한 ST.BOX 교량단위공사비 124 < 표 Ⅲ -24> 교량계획 124 < 표 Ⅲ -25> 지석천교가교계획 125 < 표 Ⅲ -26> 광주완도고속도로의지석천교가교단가 125 < 표 Ⅲ -27> 가교계획 125 < 표 Ⅲ -28> 교량현황별공사비 126 < 표 Ⅲ -29> 전기표준공사비 127 < 표 Ⅲ -30> 가로등단위공사비 127 < 표 Ⅲ -31> 가로등공사비 128 < 표 Ⅲ -32>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부가세제외) 129 < 표 Ⅲ -33> 18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30 < 표 Ⅲ -34>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31 < 표 Ⅲ -35>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32 < 표 Ⅲ -36> 시설부대비요율 133 < 표 Ⅲ -37>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 133 < 표 Ⅲ -38> 시설부대경비 133

14 < 표 Ⅲ -39>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5 < 표 Ⅲ -40> 평균공시지가조사 136 < 표 Ⅲ -41> 용지보상비 137 < 표 Ⅲ -42> 총사업비추정결과 138 < 표 Ⅲ -43> 총사업비비교 140 < 표 Ⅲ -44>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L=1.0km) 141 < 표 Ⅲ -45> 유지관리비산정을위한시설개요 142 < 표 Ⅲ-46> 4차로확장사업시행시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7> 4차로확장사업시행시기존2차로유용구간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8> 4차로확장사업미시행시기존2차로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9> 유지관리비( ) 146 < 표 Ⅲ -50>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147 < 표 Ⅲ -51>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148 < 표 Ⅲ -52>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부가세제외) 149 < 표 Ⅳ -1> 기본자료: 광주광역권 KTDB 150 < 표 Ⅳ -2>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월변동계수(2016 년) 152 < 표 Ⅳ -3> 시간적범위설정 152 < 표 Ⅳ -4>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 155 < 표 Ⅳ -5>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 156 < 표 Ⅳ -6> 영향권설정결과 159 < 표 Ⅳ -7> 교통존체계설정 161 < 표 Ⅳ -8> 사업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63 < 표 Ⅳ -9>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64 < 표 Ⅳ -10>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165 < 표 Ⅳ -11>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167 < 표 Ⅳ -12>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통행원단위 168 < 표 Ⅳ -13>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 168 < 표 Ⅳ -14> 택지개발계획수단별유 출입량산정결과 168

15 < 표 Ⅳ -15>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170 < 표 Ⅳ -16> 산업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 171 < 표 Ⅳ -17> 산업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일일화물차량출하대수 172 < 표 Ⅳ -18> 산업단지별단위면적당입 출하원단위및가동률 173 < 표 Ⅳ -19> 연도별산업단지통행발생및도착량 173 < 표 Ⅳ -20>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여객) 174 < 표 Ⅳ -21>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화물) 175 < 표 Ⅳ -22>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여객+ 화물) 176 < 표 Ⅳ -23> 전국지역간승용차재차인원 178 < 표 Ⅳ -24> 전국지역간버스재차인원 181 < 표 Ⅳ -25>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81 < 표 Ⅳ -26>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82 < 표 Ⅳ -27> 광주광역권시간대별총통행량 183 < 표 Ⅳ -28> 광주광역권지역의첨두 비첨두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183 < 표 Ⅳ -29>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 광주광역권) 186 < 표 Ⅳ -30> 교통량- 지체함수(VDF) 구분 186 < 표 Ⅳ -31>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187 < 표 Ⅳ -32>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187 < 표 Ⅳ -33>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188 < 표 Ⅳ -34>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188 < 표 Ⅳ -35>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188 < 표 Ⅳ -36>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189 < 표 Ⅳ -37> 사업구간소구간현황 190 < 표 Ⅳ -38> 사업구간장래 VDF 및파라미터입력값 191 < 표 Ⅳ -39>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고속국도, 일반국도) 193 < 표 Ⅳ -40>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지방도) 194 < 표 Ⅳ-41>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2016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194 < 표 Ⅳ -42> 교통량추가조사지점개요 195 < 표 Ⅳ -43> 2015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197

16 < 표 Ⅳ -44> 2017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197 < 표 Ⅳ -45>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98 < 표 Ⅳ -46> 고속국도및일반국도정산결과 200 < 표 Ⅳ -47> 지방도및시군도정산결과 201 < 표 Ⅳ-48>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 구간별거리가중평균, 사업시행, 미시행비교) 203 < 표 Ⅳ -49>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미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4 < 표 Ⅳ -50>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미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5 < 표 Ⅳ -51>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6 < 표 Ⅳ -52>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7 < 표 Ⅳ -53> 사업노선 2025년스크린라인분석 209 < 표 Ⅳ -54> 고속국도와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12 < 표 Ⅳ -55>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1) 213 < 표 Ⅳ -56>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2) 214 < 표 Ⅳ -57> 일반국도, 지방도및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15 < 표 Ⅳ -58>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1) 216 < 표 Ⅳ -59>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2) 217 < 표 Ⅳ -60>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3) 218 < 표 Ⅳ -61>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4) 219 < 표 Ⅴ -1>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2016 년기준) 222 < 표 Ⅴ -2>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2016 년기준, 광주권) 225 < 표 Ⅴ -3>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26 < 표 Ⅴ -4>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2016 년기준) 227 < 표 Ⅴ -5>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2016 년기준) 228 < 표 Ⅴ -6>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메터 231 < 표 Ⅴ -7> 소음가치의원단위 232 < 표 Ⅴ -8> 편익추정결과 233 < 표 Ⅵ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35

17 < 표 Ⅵ -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37 < 표 Ⅵ -3> 비용 편익흐름표 238 < 표 Ⅵ -4> 민감도분석결과 239 < 표 Ⅶ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41 < 표 Ⅶ -2> 연차별투입계획 244 < 표 Ⅶ -3>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017~2021) 245 < 표 Ⅶ -4> SOC 분야투자계획 246 < 표 Ⅶ -5>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47 < 표 Ⅶ -6> 도로부문예산 248 < 표 Ⅶ -7> 광주광역시수송및교통부문중기재정수요 249 < 표 Ⅶ -8> 전라남도수송및교통부문연도별투자계획 249 < 표 Ⅶ -9>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1 < 표 Ⅶ -10> 온실가스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1 < 표 Ⅶ -11>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2 < 표 Ⅶ -12> 수리수문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2 < 표 Ⅶ -13> 지형및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3 < 표 Ⅶ -14> 식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3 < 표 Ⅶ -15> 동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4 < 표 Ⅶ -16> 친환경적자원순환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4 < 표 Ⅶ -17> 소음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5 < 표 Ⅶ -18> 위락및경관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5 < 표 Ⅶ -19> 인구및주거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6 < 표 Ⅶ -20>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고용유발효과분석결과 258 < 표 Ⅶ -21>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59 < 표 Ⅶ -22>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261 < 표 Ⅶ -23>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의고용의질종합평가표 261 < 표 Ⅷ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64

18 < 표 Ⅷ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64 < 표 Ⅷ -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66 < 표 Ⅷ -4>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67 < 표 Ⅷ -5> 영향권의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268 < 표 Ⅷ -6>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273 < 표 Ⅷ -7> 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274 < 표 Ⅷ -8>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275 < 표 Ⅸ-1>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78 < 표 Ⅸ-2>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81 < 표 Ⅸ -3> 가중치산정범위 282 < 표 Ⅸ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83 < 표 Ⅸ-5>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284 < 표 Ⅸ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84 < 표 Ⅸ -7>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289

19 그림목차 [ 그림 Ⅰ -1]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56 [ 그림 Ⅱ -1]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64 [ 그림 Ⅱ -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68 [ 그림 Ⅱ -3]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69 [ 그림 Ⅱ -4]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목표및추진전략 71 [ 그림 Ⅱ -5]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74 [ 그림 Ⅱ -6]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76 [ 그림 Ⅱ -7]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 목표 추진전략 79 [ 그림 Ⅱ -8] 장기 20년교통계획수립목적 80 [ 그림 Ⅱ -9]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84 [ 그림 Ⅱ -10] 사업노선연장변경 85 [ 그림 Ⅱ -11] 도로표준횡단면도 86 [ 그림 Ⅱ -12]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88 [ 그림 Ⅱ -13] 장래연도사업노선구간별사업시행, 미시행시지유속도 89 [ 그림 Ⅲ -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93 [ 그림 Ⅲ -2] 도로사업비용구성 94 [ 그림 Ⅲ -3] 지방도831 호선( 동신대입구~ 나주IC) 표준횡단 105 [ 그림 Ⅲ -4] 자전거도로의구분 106 [ 그림 Ⅲ -5] 1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09 [ 그림 Ⅲ -6] 2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09 [ 그림 Ⅲ -7] 3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10 [ 그림 Ⅲ -8]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113 [ 그림 Ⅲ -9] 기존신가교현황 121 [ 그림 Ⅲ -10] 신가교계획현황 121

20 [ 그림 Ⅳ -1]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 151 [ 그림 Ⅳ -2]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 누적비율 80% 이내) 155 [ 그림 Ⅳ -3]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 누적비율 80% 이내) 156 [ 그림 Ⅳ -4] PV율을이용한영향권산정 157 [ 그림 Ⅳ -5]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3%) 158 [ 그림 Ⅳ -6] 영향권설정결과 159 [ 그림 Ⅳ -7]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 후행정구역변화 160 [ 그림 Ⅳ -8] 존세분화결과 161 [ 그림 Ⅳ -9]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63 [ 그림 Ⅳ -10]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64 [ 그림 Ⅳ -11] 영향권내택지개발계획위치 166 [ 그림 Ⅳ -12]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69 [ 그림 Ⅳ -13] 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연장 189 [ 그림 Ⅳ -14] 사업시행시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신호교차로개수및연장 191 [ 그림 Ⅳ -15] 교통량조사지점현황 192 [ 그림 Ⅳ -16] 교통량추가조사지점도 195 [ 그림 Ⅳ -17] 교통량조사결과 196 [ 그림 Ⅳ -18] 정산지점도 199 [ 그림 Ⅳ -19] 사업노선구간 202 [ 그림 Ⅳ -20]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미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4 [ 그림 Ⅳ -21]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미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5 [ 그림 Ⅳ -22]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6 [ 그림 Ⅳ -23]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7 [ 그림 Ⅳ -24]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2025 년) 208 [ 그림 Ⅳ -25]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2025 년) 210 [ 그림 Ⅳ -26]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분석지점위치도 211 [ 그림 Ⅶ -1] 고용효과분석방법 257 [ 그림 Ⅸ-1]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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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 약

23 요약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거추진되는 5 년단위의법정계획인 제차대도시 1 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 건설교통부, ) 및 제2차대도시권 광역도로시행계획 (2012~2016) ( 국토교통부, 2011), 그리고 제3차대도시권광 역도로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광역도로로지정반영 사업목적 지역주민의교통편익제공을위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강화하고국가차 원의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 광주와전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시도 경 계구간의교통정체완화및산업경쟁력확보 사업추진경위 `06.04~`06.10: 대도시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및추진계획수립용역 ( 한국교통연 구원 ) `07.12: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반영및광역도로지정고시( 건설교통부고 시제 호) `11.12: 제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12~`16) `16.12: 제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17~`20) 반영 반영 `17.06: 2017년제2회예비타당성조사사업선정

24 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 조( 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재원분담 : 국고 억원(50%), 지자체 억원(5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조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1 광역교통시행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제외한다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에서보조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선의기능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등을고려하여광역철도의건설또는개량사업에필요한비용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민간기업과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민간기업이부담하는비용을공제한사업비를말한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담한다이하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조광역도로건설비등의보조 1 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에관하여국고에서보조하는비용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법제조제호가목에따른광역도로이하광역도로라한다해당광역도로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퍼센트이하생략 사업의주요내용 사업내용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 ~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물량 : L=9.1km(2 4 차로확장) 사업기간 : 2019 년~2024 년 총사업비 : 796.5억원 표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명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사업위치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 연장 광주광역시 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 억원국고 억원지자체 억원 사업기간 년 년총 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25 요약 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인구 - 광주광역시의인구는 2012년 1,469,216 명대비 2016년인구수는 1,469,214 명 으로최근 5년간인구변동이크지않으나사업노선이위치하고있는남구의 경우 2012년 218,313명대비 2016년 219,729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16% 의증가율을보임. - 나주시의인구는 2012년 88,067 명대비 2016년 104,376 명으로최근 5년간연 평균 4.34% 의증가율을보이며, 이는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 효과로판단됨. 종사자수 - 광주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498,825명대비 2014년 537,822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1.90%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남 구의경우 2010년 49,264 명대비 2014년 55,979 명으로연평균 3.25% 의증가 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 나주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28,144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최근 5년 간연평균 6.82%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 2013년 30,163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 1년에 6,475 명증가하였는데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 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됨. 자동차등록대수 - 광주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550,821대대비 2016년 633,375대로 최근 5년간연평균 3.55% 의증가율을보이며,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인광주 광역시남구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74,324대대비 2016년 85,649대로 최근 5년간연평균 3.61% 의증가율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26 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40,906대대비 2016년 54,698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7.53% 의증가율을보이며, 특히 2014년 45,302 대대비 2016년 54,698 대로 2년간 9,396 대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 시의조성효과로판단됨. 교통량현황 사업노선과연계되는주요도로의경우사업노선과직접접속되는국지도 49호 선과회재로가위치하고있으며접속도로외주요도로의경우무안광주고속도 로, 국도 1 호선, 국도 13 호선, 국도 22 호선등이위치하고있음. 그림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27 요약 5 표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고속국도일반국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고서문흥문흥동광주동광주용봉용봉서광주서광주동림동림신월신월광산전남함평학교고막전남나주문평옥당전남나주다시가운전남나주이창호선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호선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호선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나주왕곡옥곡호선전남나주세지대산전남함평나산덕림호선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함평월야정산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호선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담양고서주산전남담양봉산유산 주음영은년교통량미제공지점년이전교통량은제공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8 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지방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지방도 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전남나주봉황운곡전남나주봉황죽석호선전남나주남평남평전남나주남평수원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암정천호선전남화순도곡쌍옥전남화순도곡평호선전남나주봉황신동전남나주남평서산호선전남화순능주남정호선전남나주노안금안 표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단위대일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경찰청 풍암사거리송암 백운광장남광주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무안 풍암사거리매월동 백운광장봉선동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풍암사거리서창동 백운광장광주대학교 영광통사거리영광 풍암사거리고가도로 백운광장농성광장 영광통사거리시청 행암교차로광주대 백운광장고가차로 영광통사거리송정중학교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빛고을대로 영광통사거리광주송정역 행암교차로나주 계수교차로광천동터미널 서창교차로유덕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온천저수지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지석대교 계수교차로광주여대 서창교차로서창동 대촌사거리 계수교차로고가차로 서창교차로광주공항 칠구재터널 광주여대사거리하남공단 서창교차로고속국도제순환로 광주광역시 년교통량지점 광주여대사거리우산동 풍암사거리백운광장 개지점 시간교통량 자료 년교통관련기초조사광주광역시

29 요약 7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 국토해양부,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국토교통부,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국토교통부, 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사업노선연장조정 - 사업구간과직결되는광주대촌교차로인근에는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 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조성사업이추진되고있음. 그림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자료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한국도로공사

30 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구분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위치남구대촌동압촌지석동일원남구대촌동일원 사업개요 면적천m2만평천m2만평 사업기간년년년년예정 추정사업비억원억원 사업시행자광주시도시공사광주시도시공사 추진사항 향후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발표개발계획수립및용역발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신청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본안제출중도위경관심의조건부통과 실시계획승인국토부부지조성공사발주 자료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한국도로공사 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시행년도산단지정계획조정회의년도산단지정계획정책심의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공고설계용역및환경영향평가착수전략및환경영향평가공개공고 해제신청및승인토지보상개시착공 - 이중국가산업단지의경우 2016년 6 월, 지방산업단지는 2017년 12월실시계 획이승인 1) 이되었으며지방산업단지사업계획중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 노선종점부 750m를 4차로로확장하는안을포함하고있으므로해당구간은 본사업의시행여부와관계없이장래개설될예정임. - 또한국토교통부는광주대촌사거리부터 750m 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 - 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2) 을제시한바있음. 이에따라광주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도로망계획에따라사업노선 종점부 750m 구간을제외한 8.35km 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1) 고시번호광주광역시고시제호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31 요약 9 그림 사업노선연장변경 비용추정상의쟁점 횡단구성의적정성검토 -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도로폭원을 20.0m로제시하였으며도로양측에 2.0m 규모의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계획하였음. - 또한사업구간에농기계통행이다수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농 기계는차량과같이도로우측차로를통행하도록계획을제시하였음.

32 1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도로표준횡단면도 - 이에본조사연구진은사업계획에제시된도로폭원에서주무부처에서계획 한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농기계와차량의차로병행이용등이가능한지에 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음.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 본사업의사업구간은노선주변에구축된마을및농경지에진입하기위한 진입로들에의해 37개의교차로와 27 개의정지선이운영중임. - 본사업구간을 4차로로확장할시기존교차로의축소가불가피하며이로인 한민원이예상되는바본조사연구진은사업시행시교차로계획을주무부 처에질의하였음. - 질의결과,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에총 14개의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것으로계획 3) 하였으며본조사연구진은해당계획에따른교차로 위치및간격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음. 공사비적정성검토 - - 본사업은기존운영되고있는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므로공사중교통처 리, 교통안전시설공설치, 작업효율의저하등으로신설사업보다부대공사비 가높으리라판단되므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부대공사비의적정요율에대한검토가 필요함. 또한본사업구간에는농경지가다수있음에따라공사중연약지반처리가 3)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33 요약 11 고려되어야하며기존노선에구축되어있지않은보도설치에따른우수받이 및종배수관설치가필요하므로적정사업비를산정하기위해지침에서제시 하지않는공사비항목을검토하였음. 기존신가교활용검토 - 본사업구간에위치하고있는교량인신가교활용방안에대해주무부처는기 존신가교는존치하고신설로 2 차로만확장하는계획을제시하였음. - 이에본조사연구진은기존신가교의경간장및다리밑여유고가 2013년 변경된지석천하천기본계획 ( 경간장및홍수위만족여부등) 기준을준수하 고있는지검토하였음. 수요추정상의쟁점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교통량 - 지체함수 (VDF) - 본사업은왕복 2 차로로운영되고있는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를왕복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서교통수요는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량에민 감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됨. - 이에따라, 사업미시행시사업구간및경쟁노선을소구간으로나눠 VDF 등 급, 자유속도및용량이 교차로밀도( 개/km) 와차로수에따른 VDF 등급부 여원칙 에따라적절히반영하였는지검토하였음. 그림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34 1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교차로밀도및차로수를검토한결과각 소구간에부여된 VDF 등급은적정하게부여된것으로분석되었으나, 사업구 간에는다수의정지선 (37 개/ 방향) 과과속방지턱 (27 개) 이설치되어있어사업 미시행시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량은반영된 VDF 등급이허용하는하 한값을적용하였음. 표 구분 사업구간및경쟁노선소구간현황 구분 소구간현황 정방연교차로차지지장밀도번로선턱개호소구간명개방향지점번호 자유속도 입력현황 용량 사업구간 대촌교차로판촌길접속부 판촌길접속부동정덕례길 동정덕례길승촌교차로 승촌교차로금천사거리 국지도호선 5 금천교차로본덕 국도호선 신천교차로금천교차로 금천교차로산포면사거리 산포면사거리광이교차로 - 주무부처에서제시한본사업노선사업시행시신호교차로운영계획을고려 하여광주구간( 도시부 ) 은 23번 VDF 를, 전남구간( 지방부 ) 은 24번 VDF를설 정하고구간별자유속도및용량은각 VDF 등급의최적값을반영하였음.

35 요약 13 그림 장래연도사업노선구간별사업시행미시행시지유속도 교통량추가조사 -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수집현황을분석한결과, 본사업노선교통량은 별도수집된바가없으며경쟁노선인국도 1호선의교통량은 2015년이후로 수집되지않은상황임. - 따라서, 본조사에서는교통수요모형신뢰도제고를위해사업노선시 종점부 ( 대촌교차로, 금천사거리 ) 와국도 1 호선( 석전교차로인근) 의교통량을추가 조사하여조사결과를교통수요모형정산에활용하였음. 존세분화 - 본조사에적용하는광주광역권 KTDB( 기준연도 : 2014 년, 2016년 6 월배포) - 자료에는읍면동 단위로존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 광주 전남혁신도시가 구축됨에따라조성된빛가람동 (2014년 2 월조성) 이별도의존으로구축되어 있지않으며광주 전남혁신도시의교통량이나주시금천면과산포면의면적 비율로반영된상황임.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합리적인수요추정을위해사업노선이통과하는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을세분화하고광주 전남혁신도시가위치한나주시 금천면과산포면을빛가람동신설을반영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36 1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Ⅲ장비용추정 비용추정의개요 가설계기준검토 설계속도및기하구조검토 도로의구분 - 사업계획서에는본사업노선의명확한도로의구분이기재되어있지않았으 나, 본사업노선이확장될경우국지도 49 호선(4 차로), 시도 1-22 호선(4~6차 로) 및국도 1 호선(4~8 치로) 와교차및연계되어광주 전남혁신도시를연결 하는도로로서보조간선기능을수행할것이라판단되므로본조사연구진은 사업노선을보조간선도로로구분하였음. 설계속도 - 본사업노선의설계속도는사업노선과교차 연계되는도로의제한속도 ( 국도 1 호선: 60~80km/h, 국지도 49 호선: 90km/h, 시도 1-22 호선 :70km/h) 와주무부 처에서제안한설계속도를준용하여 기하구조기준 60km/h 를적용하였음.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에의거하여설계 속도 60km/h에알맞게기하구조를적용하였으며항목별세부적인기준은다 음과같음.

37 요약 15 표 기하구조기준 구 분 단 위 기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 계 속 도 제조 최소평면곡선반경 제 조 최소평면 이상 제 조 곡선장 미만 θ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 제 조 최대종단경사 평지산지등 제 조 최소종단볼록형곡선변화비율오목형 제 조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 제 조항 정지시거 제 조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제 조 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 제 조 항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 사업계획서 ) - 주무부처에서는도로폭원을 20.0m로제시하였으며이중길어깨와중앙선을 주변도로횡단구성보다 0.25~0.5m 넓게제시하였음. 표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사업계획서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 차로 총폭원차도중앙선길어깨보도자료국토교통부도로표준횡단면도및교량형식

38 1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그러나해당도로폭원은주무부처가사업계획으로제시한자전거 보행자겸 용보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최소단방향 3.5m의보도폭원을확보해야함4). - 또한농기계의우측차로병행이용은주무부처가제시한횡단폭원에서도기 준상문제없이운영될수있을것이라판단되나농기계와이용차량의속도 차이로인한교통사고발생의위험이있으므로연계도로와의횡단구성일치 성, 경제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표준횡단을재구성하였음. 표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재구성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 차로 총폭원 차 도 중앙선길어깨 좌측 우측 농기계및자전거통행 보 도 4)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5.

39 요약 17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에는총 계획을토대로교차로계획의적정성을검토 14개의신호교차로를운영한다는주무부처의 표 평면교차로계획 전라남도구간 금천사거리 개소 본촌마을 개소 신촌마을 개소 신가리마을 개소 승촌교차로 개소 광주광역시구간승촌마을개소승촌마을고기가든양촌상회수진철물무학마을개소마을사거리육묘장입구대지마을개소상대지하대지 주승촌교차로는행정구역상전라남도에해당함 그림 사업노선교차로현황 - 본사업노선설계속도 60km/h 시차량이차로변경에필요한거리기준이 240m 임을고려할때사업구간대부분의교차로간격이해당거리를확보하 였으나승촌4 교차로와승촌5 교차로간의간격만 100m로해당기준을만족하 지못하는것으로검토되므로추후설계시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됨. - 본사업노선교차로는 3% 이하인종단경사에설치되며대부분시거가확보 되는구간에위치하고있으므로기준상문제가없는위치에설치되는것으 로판단됨.

40 1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추정 공사비 토공공사비 - 토공구간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 라인(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된표준공사비 2013년기준가격에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2016 년공사비로환산하여산정함. -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되지않은비용원단위의경우 2016년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 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 하였음. 교량공사비 - 교량구간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된표준공사비 2013년기준가격에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2016 년공사비로환산하여산정함. 기타공사비 - 사업노선총 14개소의교차로및횡단보도에가로등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되므로유사사업의전기공사비단가를참고하여공사비에반영하였음.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에서조사한개별공시지가평균값을적용 사업노선주변지역은마을및농경지구간이다수존재하고있어지장물보상 비의경우용지구입비의 시설부대경비 20% 를적용 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 감리비는 2018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 여산출하였고, 조사및측량비는공사비 ( 부가세제외) 의 1% 반영 예비비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의 10% 반영

41 요약 19 총사업비추정결과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 9.10 km( 지방산단구간: 0.75 km, 확장:8.01 km, 신설:0.3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물 : 교량 1 개소(343m), 터널 - 개소 ( - m) 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계열 가교 건축 식 설비 식 기타공사비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 식 지장물보상비 식 지하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 식 실시설계비 식 조사측량비 식 책임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부가가치세 식 예비비 식 총사업비 식 주광주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도로망계획에포함된 구간은본조사의총사업비에서제외함

42 2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지관리비추정 선정기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시한방법론으로유지관리비추정 본사업은확장사업이므로유지관리비추정시다음과같은방법론을적용 표 유지관리비산정결과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단위백만원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43 요약 2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6년에배포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의여객및네트 워크와전국톤급별화물 O/D 를사용함.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 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적용함. 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 - 기준연도 : 2016 년말 ( 교통수요정산및경제성분석) - 초기분석연도 : 2025 년( 개통연도 ) - 중간분석연도 :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년 - 최종분석연도 : 2054 년( 개통후 30 년) 공간적범위 - 사업대상지역의영향권설정시 O/D 기준통행량비율(PV), 사업시행으로인 한교통량변화량 (D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RV) 을고려하여 공간적범위를설정함. - 직접영향권 :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나주시 - 간접영향권 : 광주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광산구

44 2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영향권설정결과 구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분석영향권 광주광역시남구나주시 광주광역시북구동구서구광산구 그림 영향권설정결과 주간접영향권광주광역시남구직접영향권나주시직접영향권

45 요약 23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분 O/D 구축 빛가람동존구축 - KTDB에서제공하는광주광역권 KTDB 자료는 409개의읍면동단위로 존체계가구축되어있지만, 광주 전남혁신도시가위치한빛가람동 (2014년 2 월조성) 존이구축되어있지않으며광주 전남혁신도시의교통량은나주시 금천면과산포면에면적비율 ( 금천면 :60%, 산포면 :40%) 로반영된것을확인 함. - 이에본연구진은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패턴을더욱상세하게분석하기 위해금천면과산포면을분할하여빛가람동 1, 2를별도의교통존으로구축하 였음. - 금천면과산포면에분할반영된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량또한빛가람동 1과빛가람동 2에각각재분포시키기위해빛가람동의주민등록인구와금천 면, 산포면의인구통행원단위를적용하였음. 그림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후행정구역변화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 빛가람동교통존구축후 존세분화 - 사업노선의수요를합리적으로산출하기위해빛가람동외광주광역시남구 대촌동및나주시금천면, 사업노선과인접한나주시산포면을존세분화하 였음.

46 2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존세분화결과 표 교통존체계설정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동구 경상북도 서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남구제주특별자치도북구세종특별자치시 광산구 대촌동 남구 대촌동 대촌동 대촌동 나주시 금천면 대촌동 산포면 대촌동 전라남도 담양군대촌동광주광역시남구곡성군대촌동 화순군 대촌동 함평군 대촌동 장성군 대촌동 서울특별시 대촌동 부산광역시 대촌동 대구광역시 금천면 인천광역시 금천면 대전광역시 금천면 울산광역시 금천면 경기도금천면전라남도나주시강원도산포면 충청북도 산포면 충청남도 산포면 전라북도 빛가람동 전라남도 빛가람동 주존번호 이후는존세분화과정에서구성된번호울릉군 제주시 제외 자료 광주광역권주수단 존 년기준

47 요약 25 네트워크수정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 KTDB에서제공하는네트워 크의차로수, 용량, 길이등분석에필요한링크의누락여부, 요금및 VDF 수정등최대한현재와부합하도록 21 건의네트워크를수정함. 표 사업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구간구분수정내역 호남고속도로광주동광주 고속도로연결로 수정 수정 무료도로반영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광주제순환도로 요금소누락 유료도로반영 무안공항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서영암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목포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동광산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풍영정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각화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죽봉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풍영철길로 차로수수정 편도차로 왕복차로 무진대로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송정고가차도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상무대로 번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동정덕례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구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신장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죽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평산앞들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서남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회동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48 2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 국개발연구원, 2008) 와 장래교통 Network 반영기준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 구원, 2011) 의기준에따라 KTDB 에반영되지않은 12개의사업을수정및추 가반영함. 표 번호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구간 연장준공차로수연도 시종점 광주순환고속도로구간 광산구본량 장성진원 강진광주고속도로 광주서구 전남강진군 용두담양도로확장 광주용두동 담양대전면 상무지구첨단산단간도로 서구유촌동광산구산월동 월전동무진로간도로개설 광산구월전동 광산구우산동 평동차진입도로 광산구연산동광산구유계동 남구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광산구대촌동일원 광주 특구연결도로 북구대촌동 북구용두동 영산강강변도로공구개설공사 삼영동 다시면죽산리 영산강강변도로 다시면죽산리 다시면동당리 공구개설공사 나주시구간 남평화순간확포장공사 남평읍광이리화순읍앵남리 광주순환고속도로 나주시금천화순군도곡

49 요약 27 그림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장래 O/D 수정 반영기준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의 개발계획반영기준을적용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 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 자관리센터, 2014) 의기준을준수함.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택지개발계획은 KTDB 에기반영된사업중광주 전남혁신도시택지개발 계획을수정하여반영하였으며기존 KTDB에반영되지않은택지개발계획 4 건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광주나주혁신도시는존세분화에따라수정반 영하였음.

50 2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사업명 위치 계획준공진행본연구인구명연도단계반영반영수정전수정후수정전수정후 용산지구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공사중 월남도시개발사업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공사중 남구도시첨단국가 남구대촌 공사중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 공사중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빛가람동 준공 광주효천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공사중 하남지구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 공사중 남평지구 나주시남평읍 준공 마륵치평구역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준공 광주선운지구 광주광역시광산구어룡동 준공 광주효천 광주광역시남구효덕동 준공 학동구역 광주광역시동구학동 준공 풍향구역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준공 문화동각하구역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 공사중 주 반영 미반영 수정반영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9건을사업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산업단지발생통행 량의경우개발계획은총 9건으로광주광역시 5 건, 나주시 4 건으로나타났음. - 산업단지반영은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에 서제공하는생산품목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화물통행량산정시동일 산업단지내다양한업종이존재하는경우, 관련업종별원단위평균및유 형별원단위를적용하였음. -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 인)(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2014) 에의거하여운영기간에따른 가동률기준을적용하여연차별로배분함.

51 요약 29 표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사업명 위치 산업면적천m2 준공연도 추진현황 관련업종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공사중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외개함평군월야면공사중 진곡일반산단 광산구진곡 실시계획승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대촌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 환경평가진행중 전기장비제조업외개 평동차일반산단 광산구평동 실시계획승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외개 신도일반산업단지산포면준공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외개 나주혁신산업단지 동수동 왕곡면 준공 준공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외개 자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광주광역시나주시개발계획송부자료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 재차인원은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 제공하는차종별재차인원을이용함. - 승용차환산계수는중차량 1대가용량에미치는영향을승용차대수로환산 하기위한계수로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전국권에대한승용차환산계 수를적용함.

52 3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 본사업구간은광주광역시와나주시내부에위치하고있어시간대별로교통 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으로판단되므로시간대별통행특성을고려해첨두 및비첨두집중률을이용해통행배정을수행하였음. 표 광주광역권지역의첨두비첨두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구분 지속시간시간 집중률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교통량 - 지체함수 (VDF: Volume-Delay Function) 반영 - 교통량 - 지체함수는도로의위치및차로수, 교차로 ( 신호등 ) 밀도에의해결 정되며, 본사업노선의교통량 -지체함수는 2014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 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된교차로밀도의산정방법을 통해 VDF 를결정함. 그림 사업시행시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신호교차로개수및연장

53 요약 31 표사업구간장래및파라미터입력값 번호 소구간명 연장 교차로밀도개 사업구간장래입력값교차로장래및파라미터신호등자유속도용량개수번호 광주구간 전남구간 하한값상한값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국토교통부가배포한 2016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에서관측된통행량및광주 광역시교통조사기초자료, 사업노선주변지역에서조사된교통량을 2016년 기준으로보정한교통량으로 47개지점에대해정산수행 그림 정산지점도

54 3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고속국도및일반국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함평나산덕림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곡평전남나주노안금안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시군도 백운광장광주대학교 백운광장농성광장 계수교차로고가차로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55 요약 33 표 지방도및시군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시군도 주음영은사업노선시종점부 영광통사거리영광서창교차로상무지구서창교차로광주공항풍암사거리매월동행암교차로광주대행암교차로효천지구행암교차로나주행암교차로효천지구지석대교대촌사거리칠구재터널대촌교차로포충로대촌교차로회재로하행대촌교차로포충로금천사거리포충로금천사거리영산로동측금천사거리금영로금천사거리영산로서측석전교차로인근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수요추정결과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사업노선개통연도인 수요가가장많았다가그후꾸준히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2025년에교통 사업시행시사업노선교통량은 2025년기준 6,281 대/ 일( 전남구간 5,393 대일 /, 광주구간 비 6,941 대일로 / ) 추정되었음. 사업시행시교통량은사업미시행시대 2,198 대일 / 증가하였음.

56 3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구간별거리가중평균사업시행미시행비교 미시행 시행 차이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 장래교통패턴변화 사업노선의인근지점의장래교통량변화를살펴본결과사업시행시사업노 선과경쟁노선인국도 1호선과 13호선의교통량감소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 타났으며사업노선교통량증가에따라사업노선과직결되는회재로및포충로 의교통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년 주붉은색은사업시행시증가구간푸른색은사업시행시감소구간

57 요약 35 스크린라인 (SLA) 분석 본사업시행에따른주변경쟁노선의수요변화를스크린라인을통해분석 조사지점은스크린라인 A( 전남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B( 광주구간, 5개 지점) 로설정하였으며, 스크린라인내분석지점은직 간접적경쟁노선인무안~ 광주고속국도, 국도 13 호선, 국도 1 호선, 영산로, 산남로, 국지도 55호선으로설 정하였음. 그림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년 - 사업노선나주시구간에위치한스크린라인 A의경우영산로에서사업노선 으로가장많은통행량 (701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국도 13호 선(529 대/ 일) 및국지도 55 호선(318 대/ 일) 등에서도통행량이전환된것을확 인할수있음. - 사업노선광주광역시구간에위치하고있는스크린라인 B 의경우시군도 ( 내 정교인근) 에서사업노선으로가장많은통행량 (466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

58 3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인할수있으며국도 13 호선(456 대/ 일) 및국도 1 호선(433 대/ 일) 등에서도통 행량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음. 표사업노선년스크린라인분석 단위대일 구분 정산지점 도로명 미시행시시행시차이 무안광주고속국도나주서광산 국도 호선 스크린라인 사업노선전남구간 영산로 국도 호선 국지도 호선 합계 무안광주고속국도서광산운수 국도호선송정교 스크린라인 사업노선광주구간 시군도 국도 호선 국지도 호선 합계

59 요약 37 제Ⅴ장편익산정 편익산정의전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 개발연구원, 2008) 에제시된원단위를분석기준연도인 2016년값으로환산하 여적용 편익산정결과 사업노선시행시 2025년산정된편익은 1,368백만원이며장래사업노선수요 추세처럼연도별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표 편익추정결과 단위백만원년 연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소계 년 년 년 년 년

60 3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Ⅵ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전제 사회적할인율 : 4.5% 기준연도 : 2016년말 분석기간 : 2025~2053 년 (30 년) 교통수요분석최종연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 2045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B/C는 0.23, NPV는 43,288 백만원으로산정됨. 표 경제성분석결과요약 단위백만원 구분 결과 비용의현재가치 편익의현재가치

61 요약 39 제Ⅶ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일치성 관련상위계획으로 제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차도로정비 2 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1 차국가도로종 합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제3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7) 등을검토함. - 국가상위계획인 제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2020) 과 제2차도로정비 기본계획 (2011~2020),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에는추진방향 중하나로광역교통난완화를위해대도시권혼잡도로및광역도로구간에 대한투자확대등이제시되어있음. - 특히, 제3 차대도시권광역도로기본계획변경(2013~2020) 에는광주권광 역간선도로망후보사업 4 개사업중 광주대촌~ 금천간도로확장 사업이 포함( 연장 9.1km, 4 차로확장, 총사업비 917 억원) 된것으로확인되어관련계 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는 1~3차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사업중미착수된 17개사업가운 데본사업의우선순위가가장높을뿐아니라본사업의목적인사업노선주 변지역개발계획에따른증가된통행량을처리하는것외에도사업노선의노후 화및도로협소구간에대한시설개량측면에서도본사업이필요하다는의견 을개진하였음. 지자체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역시사업노선노후화에따른시설개량 및광주 전남혁신도시,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에따른증가된통행 량처리를위해본사업노선이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상기의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

62 4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처와관련지자체모두공감하고있고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다고 판단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7) ~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분야의예산은 2017년 22.1조원에서 2021년 16.2조원으로연평균 7.5% 가감소할것으로계획됨. - 이중도로부문의예산은 2017년약 7.4조원에서 2021년약 4.7조원으로타 분야의규모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으나연평균 10.6% 의높은감소 비율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주무부처는재원조달을위한체계 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2016) - 본계획에는신규광역도로 (13 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광주대촌~ 나주 금천 사업이반영( 총연장 9.1km, 총사업비 400 억원( 국고기준) 으로제시) 되 어있음. - 상위계획에본사업의예산이배정되어있다는점에서재원조달의가능성이 높으며본사업시행시주무부처가부담해야할총사업비의 억원과비교하여약 50% 인 억원가량을상회하는예산이상위계획에반영되어 있다는점에서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년회계연도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 국토교통부, 2016) - 본사업은 제차대도시권 3 광역교통시행계획 (`17~ 20) 에반영된사업으로 해당사업에대한예산은 산항목인 광역도로 에포함됨 년도국토교통부예산중 도로부문 의세부예 - 그러나국토교통부광역도로지원예산으로책정된 769억원은계속사업 16 건및신규사업 2건에대한예산으로본사업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

63 요약 41 되므로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 원조달방안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 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17~2021)( 광주광역시, 2016) - - 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송및교통부문투자계획예산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연평균 32.6%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조 2,983억원 수준으로예산이배정되어있으며, 세부항목인도로부문투자계획은 2021년 5,533 억원으로, 이는수송및교통부문전체투자규모의 42.6% 를차지하고 있는것으로확인됨. 그러나본사업은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송및교통분야주요사업 에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재원조 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사료됨. 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전라남도, 2016) - - 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송및교통부문투자계획예산을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연평균 1.0%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47억원수준으 로예산이배정되어있으며, 세부항목인도로부문투자계획은 2020년 3,488 억원으로, 이는수송및교통부문전체투자규모의 84.1% 를차지하고있는 것으로확인됨. 그러나본사업은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송및교통분야주요사업에 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재원조달 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사료됨. 나환경성평가 환경성평가 본사업의시행으로사업지역주변으로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땅깎기비탈 면이발생하여주변식생의손실되고, 지석천을통과하는교량공사시하천점 용으로인한토사유출등이예상됨. 또한생활환경측면에서는장비운영에의 한대기오염및소음및진동이발생할것이라예상되며공사에따른건설폐

64 4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물의발생등이예상됨. 주무부처는추후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하게될항목별저감대책을시행하여 단계별로설계에반영하여공사중이나운영중예상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 도록조치하고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과시행 여부를모니터링하고, 결과를분석하여대책을수립한다면본사업의궁극적인 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인원은건설업, 제조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업등총 685 명임. 이는과거 5 개년(2008~2012 년)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 유발효과평균인원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은 4,912 명에비하면 ) 낮은수준임.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을 평가하기위한 7 개항목을검토한결과, 본사업으로창출되는 총고용의고용질점수(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의가중평균 ) 는 0.464로분석 되었음.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를가중평균한값 0.464는대분류기준총 15개산업 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상대순위가 6 위~10 위권사이에해당하므로 고 용의질개선효과 는 중( ) 으로분석됨.

65 요약 43 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에따르면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 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시가포함된전라남도의경우지역낙후도순위가 최하위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7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에속하며나주 16위로지역개발정도가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산정결과, 광주광역시의종합지역 낙후도순위는 종합지역낙후도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며전라남도나주시의 112 위로중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표 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광주광역시 지수 순위 나주시 지수 순위

66 4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전국적으로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명의고용유발효과,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며, 이중약 69.7~80.5% 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 내외수준이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에서발생 본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는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로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평균값인 % ( 전체사업평균값 %) 대비낮은수치로분석됨. 표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단위억원 구분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광주전남계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년잠정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지수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말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역 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지역경제활성화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의 평균은 임

67 요약 45 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평가대안 를활용한종합판단 표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최적대안요약 항목 최적대안 사업위치 광주광역시남구대촌교차로전라남도나주시금천교차로 사업내용 총연장 기존 차로도로를 차로도로로확장 총사업비 억원 경제성 분석 억원 억원 지역낙후도순위 개광역시도중광주광역시위전라남도위개시군중광주광역시위전라남도나주시위 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수 AHP 분석결과 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349로사업미시 행점수인 보다낮게나타났으며, 평가자 8인모두금회사업에대하여사 업미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판단 표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결과 평가자사업시행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68 4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개요및목적 - 주무부처는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광주 광역시남구대촌교차로부터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금촌교차로까지총연장 9.1km, 왕복 2 4차로의확장사업을총사업비 억원으로의뢰하였음. - 그러나조사과정에서본사업노선의종점부에위치한 광주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 지방) 가실시계획승인이완료된것을확인함. - 해당산업단지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노선종점부 750m 구간을 4차로로확 장하는안이포함되어있음. - 또한본사업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본사업노선광주대촌사거리부터 - 750m 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본사업노 선에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어본조사에서는해당산업 단지도로망계획에따라사업노선종점부 750m를제외한 8.35km 를대상으 로분석을수행하였음. 본사업의목적은지역주민의교통편익제공을통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 강화하는국가차원의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과광주와전 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시도 경계구역 간의교통정체를완화하고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것임. 경제성분석 비용추정 - 검토안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추정 - 사업미시행시 2025년 4,083 대/ 일에서 2045년 3,569 대/ 일이었던사업노선통 행량이사업시행시 2025년 6,281 대/ 일에서 2045년 5,304 대/ 일로연도별 2,198 대/ 일에서 1,735 대일 / 만큼차이가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69 요약 47 편익추정 - 본조사의연간편익은 2025년 13.68억원에서 2045년 억원으로분석됨. 경제성분석 - 본조사의 B/C는 0.23 으로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 관련계획들을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제차대도시권 3 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7) 에는광주권광역간선도로망후보사업 4개사 업중 광주대촌~ 금천간도로확장 이포함( 연장 9.1km, 4 차로확장, 총사업 비 917 억원) 된것으로확인되어정책방향과의일치성이높은것으로확인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모두노후화된사업 노선의개량측면및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조성됨에따른교통량 처리를위해본사업노선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사업의 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다고판단됨. 재원조달가능성 - 국가상위계획인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본사업이신규광역도로 (13 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광주대촌~ 나 주금천 사업이반영( 총연장 9.1km, 총사업비 400 억원( 국고기준 ) 으로제시) 되어있어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이라판단됨. - 그러나지방자치단체계획에는본사업에대한예산이반영되지않은것으로 확인되어안정적인재원조달을위해서는구체적인제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 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 - 본사업추진으로예상되는환경적피해는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땅깎기 비탈면이발생하여주변식생의손실되고, 지석천을통과하는교량공사시 하천점용으로인한토사유출등이예상되므로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과시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결과를분석하여저감

70 4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안의효과가부족할경우추가적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전과더불어 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 ( 고용유발효과 )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해공사기간동안건설업, 제조업부동 산및사업서비스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 685 명으로도출됨. 이는 과거 5 개년(2008~2012 년)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유 발효과평균인원인 3,838 명에비하면낮은수준임. - ( 고용의질개선효과 )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은 로, 이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 위권에해당하므로상대적인고용의질개선효과는중위권으로분석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 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광 역시 도중각각7 위와 16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및최하위권에속 하며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광주광역시 28위및전라남도나주 시 112 위로서상위권및중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이는 2008~2012 년(5 개년도 ) 예비타 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 은수준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AHP 분석결과 - AHP 분석을위한최적대안은주무부처에서제시한검토안 ( 연장 9.1km, 2 4 차로확장) 에서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확장계획이포함된 구간(0.75km) 을제외(8.35km, 2 4 차로확장) 한안임. - 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349로사업미 시행점수인 것으로나타남 보다낮게나타나, 사업시행의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

71 요약 49 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 공사비 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합계 사업기간년년총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재원조달국고지자체부담 주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임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년말기준임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는소수점둘째자리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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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74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1절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배경및목적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대도시권의교통난완 화를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거추진되는 5년단위의 법정계획인 제1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 건설교통부, ) 및 제2 차대도시권광역도로시행계획 (2012~2016) ( 국토교통부, 2011), 그리고 제3 차대도시권광역도로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광역도로로지정 반영되어있다. 본사업은현재운영중인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과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을 잇는연장 9.1km 2차로도로를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지역주민의교 통편익제공을통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강화하는국가차원의균등한간선도로 서비스를제공한다는부분과광주와전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시도 경계구역간의교통정체완화및산업경쟁력을확보한다는목적 을가지고있다. 사업추진근거 본사업은선행연구에서검토된사업노선및사업비를토대로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었으며, 사업추진근거는다음과같다.

75 5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 대도시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및추진계획수립용역 ( 한국교통 연구원 )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반영및광역도로지정고시 ( 건설교통부고 시제 호) : 제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12~ 16) : 제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17~ 20) 반영 반영 : 2017년제2회예비타당성조사사업선정 제2절사업의주요내용 주무부처가기획재정부에제출한본사업은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부터전남나 주시금천면까지구축되어있는연장 9.1km 2차로도로를 4차로도로로확장하는계 획이며추정사업비는 억원( 국고: 억원, 지자체 : 억원) 으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 조( 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에의거하여 ) 국고를보조받을수있다. 본사업의사업기간은총6 년(2019 년~2024 년) 으로계획되 었다. 표 Ⅰ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계획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억원국고억원지자체억원 사업기간년년총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76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조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1 광역교통시행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제외한다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에서보조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선의기능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등을고려하여광역철도의건설또는개량사업에필요한비용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민간기업과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민간기업이부담하는비용을공제한사업비를말한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담한다이하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조광역도로건설비등의보조 1 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에관하여국고에서보조하는비용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법제조제호가목에따른광역도로이하광역도로라한다해당광역도로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퍼센트이하생략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절차는 [ 그림 -1] 과같이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 석,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종합평가로수행된다.

77 5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Ⅰ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기본구상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목적및기대효과지역현황인문지리경제등유사시설사례분석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성과지표검토선택적쟁점파악및대안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편익의추정 비용의추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재무성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다기준분석 분석 사업추진타당성유무재원조달및분담방안투자시기및사업기간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판단선택적기타정책제언

78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7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 가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대안을실질적으로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 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 적, 사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 수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 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도출할수있게된다. 나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는 목적인가를검토할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를검토한다. 이후선정대 안의적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 검토및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다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자 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각사 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및부 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철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수 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KDI, 2008, 12, 이하일반지침 ) 및 도로

79 5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5 판) (KDI, 2008, 12, 침) 등의지침을적용한다. 이하표준지 라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에는포함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정책 성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또한본조사에서는일반 지침( 제5 판) 등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 과, 등제2 계층의정책성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한다. 마지역균형발전분석 국토균형개발이라는상위정책목표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분석항 목에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평가방향 의근본취지는낙후지역에서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에대하여일종의가산점을부여 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사업을추 진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일반지침 (5 판에따라 ) 지역균형발전등제2계층의지역균형발전분석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 한다. 바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추진경위와주요쟁점을분석하고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 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 투자관리센터등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예비타 당성조사에서는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하여사업시 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도출하도록하고있으며본조사역시경제성분석 과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의정량적 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 석을실시한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 향후본조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 적인사항을제언한다.

80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회경제적지표 가인구 본사업의직접영향권은광주광역시남구와전라남도나주시이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2년 1,469,216명대비 2016년 1,469,214명으로최근 5년간인구변화가미 미하나사업노선이위치한남구의인구수는 2012년 218,313 명대비 2016년 219,729 명 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16% 의증가율을보인다. 나주시의인구는 2012년 88,067명 대비 2016년 104,376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4.34% 의증가율을보이며, 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인구변화추이 단위명 광주광역시 구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동구 서구북구 광산구 남구 소계나주시 주빛가람동인구수년명에서년명으로증가자료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81 6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읍면동별 인구변화추이 단위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구분년년년년년 동구서구북구광산구양림동방림동방림동봉선동봉선동사직동월산동월산동남구월산동백운동백운동주월동주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소계합계 나주시 합계 남평읍세지면왕곡면반남면공산면동강면다시면문평면노안면금천면산포면다도면봉황면송월동영강동금남동성북동영산동이창동빛가람동 자료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연평균증감률

8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나종사자수 광주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498,825명대비 2014년 537,822명으로최근 5년 간연평균 1.90%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남구의경우 2010년 49,264 명대비 2014년 55,979 명으로연평균 3.25% 의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28,144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최근 5년간연평 균 6.82%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 2013년 30,163명대비 2014년 36,638명으로 1년 에 6,475 명증가하였으며, 이역시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 단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종사자수변화추이 단위명 구분 연평균증가률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소계나주시합계자료국가통계포털

83 6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현황분석 가도로현황 2016년말기준광주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701km 이다. 이중고속도로가 26km, 일반국도가 87km, 광역시도가 572km, 지방도가 16km 를차지하고있으며, 광역시도 가전체도로의 81.6%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나주시의도로총연장은 536km 이다. 이중고속도로가 15km, 일반국도가 93km, 시도가 258km, 지방도가 171km 를차지하고있으며, 시도가전체도로의 48.0%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도로등급별연장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 광주광역시 단위 나주시

8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3 나자동차등록대수 광주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550,821대대비 2016년 633,375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3.55% 의증가율을보이며,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구 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74,324 대대비 2016년 85,649 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3.61% 의증가율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40,906대대비 2016년 54,698대로최근 5년간 연평균 7.53% 의증가율을보이며, 특히 2014년 45,302대대비 2016년 54,698대로 2년 간 9,396 대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 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 단위대 구분 연평균증감률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 소계 나주시 합계 자료국가통계포털

85 6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교통량현황 사업노선주변도로의총 85 개소( 상시조사지점 9 개소, 수시조사지점 39 개소, 광 주광역시교통관련기초조사지점 37 개소) 에서교통량이수집되고있다. 이중광주 전남혁신도시서측에인접한국도 1 호선(17 번지점) 의 2015년교통량은 45,670 대/ 일로최근 4년간연평균 22.0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광주 전남혁신도시북측에인접한국도 1 호선(18 번지점) 의 2016년교통량은 38,250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10.17%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18 번지점과연 결되는 19 번지점( 국도 1 호선) 의 2016년교통량은 32,308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10.74% 의증가율을보인다. 국도 13 호선( 22 번지점) 의 2016년교통량은 15,312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6.36% 의감소율을보인다. 한편사업구간과접속되는국지도 년교통량은각각 36,539 대/ 일, 16,279 대/ 일로조사되었다. 49 호선( 83 번지점) 과회재로(84 번지점) 의 2016 그림 Ⅱ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8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5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고속국도일반국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고서문흥문흥동광주동광주용봉용봉서광주서광주동림동림신월신월광산전남함평학교고막전남나주문평옥당전남나주다시가운전남나주이창호선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호선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호선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나주왕곡옥곡호선전남나주세지대산전남함평나산덕림호선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함평월야정산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호선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담양고서주산전남담양봉산유산 주음영은년교통량미제공지점년이전교통량은제공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87 6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지방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지방도 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전남나주봉황운곡전남나주봉황죽석호선전남나주남평남평전남나주남평수원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암정천호선전남화순도곡쌍옥전남화순도곡평호선전남나주봉황신동전남나주남평서산호선전남화순능주남정호선전남나주노안금안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단위대일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경찰청 풍암사거리송암 백운광장남광주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무안 풍암사거리매월동 백운광장봉선동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풍암사거리서창동 백운광장광주대학교 영광통사거리영광 풍암사거리고가도로 백운광장농성광장 영광통사거리시청 행암교차로광주대 백운광장고가차로 영광통사거리송정중학교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빛고을대로 영광통사거리광주송정역 행암교차로나주 계수교차로광천동터미널 서창교차로유덕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온천저수지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지석대교 계수교차로광주여대 서창교차로서창동 대촌사거리 계수교차로고가차로 서창교차로광주공항 칠구재터널 광주여대사거리하남공단 서창교차로고속국도제순환로 광주광역시 년교통량지점 광주여대사거리우산동 풍암사거리백운광장 개지점 시간교통량 자료 년교통관련기초조사광주광역시

8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7 제절상위 2 및지역계획검토 상위및관련지역계획의검토는국토개발에대한정책의방향과계획동향등을 파악하고국토정책에있어사업노선과의직 간접적인영향을검토하는데목적이있 다. 사업구간과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각종계획의주체및시기, 계획의내용 및규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국토개발에대한정책방향과계획동향등의검 토로본사업도로위상을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다.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 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수정제 시되었다.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 글로벌 경쟁체제의심화에대응한개방적국토기반형성전략과저출산 고령화등다양한사 회 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략을반영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 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2011~2020) 은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 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의실현과정 주환경, 인프라, 산업,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의실현을통합하는 글로벌 녹색국토 를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기본목표는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 계로향한열린국토를제시하였고기본목표를이룩하기위한 6대추진전략으로국토 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와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

89 6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 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을제시하 였다. 그림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과제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 7X9 국가도로망의네트워크연계성이동성을보완 고속도로, 국도등도로사업계획간상호연계강화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을 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 도시부혼잡해소및도로네트워킹강화에중점 - 기존도로선형개량, 교차로개선등도로시설개량및안전성향상비중확대 - 광역교통난완화를위해대도시권혼잡도로및광역도로구간에대한투자 확대

9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9 녹색교통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에너지다소비형도로자동차중심체계에서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중심의 저 탄소녹색교통 체계로전환 기존도로운영효율화 첨단화및혼잡구간개선에중점 - 첨단 IT기술과신교통기술을결합하여기존도로교통시설의효율을극대화할 수있는스마트교통시스템을구현하고, 병목지점개선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등도심내혼잡도로개선 시설확충위주의양적팽창에서교통수단간연계(Intermodalism) 강화및기존 시설의운영효율화에중점 그림 Ⅱ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91 7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 년단위로육상, 해상, 항공교통등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구축방향을제시하는국가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 합적인투자기본정책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이며그기본이되는계획으로서점차 다양화, 복잡화, 연쇄화되는교통문제에대한효율적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장기 종합교통계획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이수립되었 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철도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 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 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종

9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1 그림 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목표및추진전략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전문 도로부문계획 간선도로망구축계획 ( 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구축) 국토균형발전및교통부문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지속적확충 ( 교통결절점중심의연계도로망확충) 주요거점, 주요국가기간교통시설 ( 공항, 철도역, 항만, 물류시설 ), 지방교통시설간의연계도로망정비 ( 재정여건악화에따른투자효율화, 재원다양화 ) 철저한 선택과집중 및 저 비용고효율 에근거한투자전략수립필요 교통수요,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특성등을감안하여사업우선순위에따라단 계적으로추진필요 ( 고속국도 ) 지속적인고속국도보강으로국토균형발전및물류네트워크강화 ( 일반국도 ) 도로사업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완공위주사업추진 ( 국도대체우회도로 ) 기존및장래교통혼잡대응강화

93 7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보안및지역의 보안및지역의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 도로안전시설인프라확충) 지속적인안전시설확충및개발을통한교통사고 피해최소화 ( 스마트하이웨이 ) 첨단도로기술, IT 기술, 차세대자동차기술이상호융복합 된무정체 무사고의지능형고속국도실현 ( 초장대교량 ) 세계수준의장대교량기술개발로해외교량시장선도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구분주요경유지연장 남 북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강화 인천 군산 목포서해안 지선 서울 수원 광명서수원 평택남북 서천 공주 평택 시흥평택 부여 문산 서울 천안 광주 완도경부천안 논산호남 지선 서울 용인서울 세종회덕 논산호남선의지선 논산 전주전주 광양순천 여수 연천 서울 대전 진주 통영 거제중부제중부경부 지선 구리 포천옥산 남이경부 철원 포천양평 여주 구미 마산중부내륙 지선 금호 현풍구마 철원 춘천 원주 대구 김해중앙 지선 양산 대동 김해중앙선의지선 제축양구 봉화 영천 부산경부 제축간성 강릉 울진 부산동해

9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3 표계속 구분주요경유지연장 제축 제축 제축 목포 순천 마산 부산남해지선산인 창원남해지선고서 순천호남냉정 사상남해지선무안 광주광주 남원 함양함양 울산지선고창 장성 담양함양 고령 옥포언양 울산새만금 전주익산 장수무주 대구 영천 포항지선도동 영천경부기계 신항만 동 서 축 제축 당진 대전공주 청원 상주 안동 영덕지선대산 당진대전 대구경부상주 영천 제축당진 천안 오창 괴산경부문경 울진 제축안중 음성 제천 삼척평택 제천 제축 인천대교인천 안양인천 여주 원주 강릉영동지선인천 서울경인서창 장수안양 성남성남 장호원광주 원주제영동 제축인천 일산하남 서울 홍천 양양 제축강화 문산 화천 간성 순 환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서울외곽순환수도권제외곽순환대전남부순환대구순환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광주순환 계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전문

95 7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국토해양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도로정비기본계획은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의수립, 국가사회경제여건의변화, 그리고광역경제권역의형성등국내외여건변화를감안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체계적검토가필요함에따라도로법제 22조에의거소관도로에대한장기적인정비방향이될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도록규정되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계획의목표 그림 Ⅱ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9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5 추진전략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인간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첨단기술과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안정적인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 계획의주요내용국토간선도로망구축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도로주변공간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정비저탄소에너지절감형녹색교통을위한교통수요관리친환경인간중심의도로건설운영도로관리체계선진화도로관련연구개발 (R&D) 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위상제고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상 라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국토교통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14년 7월 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을국가도로종합계획체계로개편하 였으며, 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기존의제차도로 2 정비기본계획 ( ) 의수립후 5년이경과하여여권변화에따라정책방향등을 보완하였다.

97 7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장래저성장전망, 투자재원의한계등을극복하기위해효율적인투자로경제 성장지원 기후변화, 노후시설증가, 교통사고현황등을고려하여철저한안전관리로사 고예방 교통혼잡문제개선, 첨단기술접목, 친환경차량활성화등을통해원활하고쾌 적한도로서비스제공 미래메가트렌드를토대로핵심이슈를발굴하여다음ㅅ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 구축 그림 Ⅱ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9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7 계획의주요내용도로의현황및도로교통여건변화전망에관한사항도로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도로의환경친화적건설및지속가능성확보에관한사항사회적갈등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주민참여에관한사항도로자산의효율적활용을통한도로의가치제고에관한사항도로관련연구및기술개발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구성및건설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건설및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의기본방향과투자의개략적인우선순위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국제적연계에관한사항 마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효율적국가교통체계구축을위하여교통부문최상위계획으로 20년단위의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을수립 시행중이며, 체계적실천을위해 5년단위교통시설투자계 획을수립 운용중이다.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2015년만료됨에따라 (2016~2020) 년기간의제차중기교통시설 4 투자계획수립이필요로하여국가기간교 통망계획에부합하고미래교통시설투자환경변화를고려한체계적 효율적인투자 전략및계획이수립되었다. 주요내용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대내외교통여건의변화검토

99 7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비전과목표및추진전략수립 경제규모대비적정교통 SOC스톡및총투자규모산정 부문별투자대상사업선정및투자계획수립 부문별계획타당성평가 부문별투자우선순위선정 계획완료후교통미래상및기대효과제시 추진방안 ( 시설투자방향전환 )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한기준설정, 교통량증가에 대응, 도시 광역교통의혼잡도완화에우선순위설정 ( 신규수요반영확대 ) 복지 안전 성능개선등다양한수요충족 ( 기능별재원배분 ) 기존도시 철도등부문별재원배분위주에서시설투자 유지 보수 운영개선등기능별배분방식추가, Two Track 배분기준설정 ( 투자재원안정화 ) 신규사업은민자가능성우건검토, 민자사업대상을시설투 자중심으로유지 관리부문까지확대, 리스크부담완화를위해투자유형의다 양화

10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9 계획의비전목표추진전략 그림 Ⅱ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국토교통부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101 8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제1 차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수립 이후권역별특 화발전계획, 추가주택공급정책등에의해권역별도시 교통여건과광역교통수요의 변화가발생했고대중교통시설및수단간연계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및 광역교통시설의효율적운영 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광법 ) 에의해 2007년에수립된기본계획 을여건변화와상위계획변경에따라수정이필요하게되었다 수립목적 그림 Ⅱ 장기년교통계획수립목적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1 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별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에서는지속적인광역화로인하여권역별공간구조변화에대응하는 철도망을구축하고, 기존철도의복선화및급행화추진 광역버스체계의경우수도권은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를중심으로, 지 방권은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도로교통망은모도시중심의방사 연결을위한고속화도로망체계를구축 순환형으로구축되어왔으며, 권역별거점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구 분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 도로교통망 수도권 부산울산권 서울을중심으로방사형구조의철도망구성및급행화복선화 운영및버스중앙차로설치 광역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운행 기존철도복선화및주변도시와경전철연결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와직행좌석버스운영 서울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외곽지역의개발계획에필요한도로교통체계 부산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항만배후도로및순환고속망건설 대구권 방사형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대구내외부 순환교통망구축 광주권 대전권 일반철도와도시철도로구성된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대전과지역연계강화를위한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제순환도로및제순환도로가시내부를중심으로형성 고속도로중심의지역간통행을위한방사형간선도로망형성 대전내부에고속순환망구축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3 8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광주권간선도로망추진사업현황 구분사업명구간연장차로수기능비고 호남고속국도확장문흥 광산 외곽순환체계구축 제순환도로 횡계 양촌본량 진원 지역접근성강화 광주 완도간고속국도 광주 해남 지역접근성강화 국지도 호선 다시 금천본덕 오산 지역접근성강화 광주 화순광주 화순 화순축보완 중기 광주송정교 나주시계 광주송정교 나주시계 나주축보완 광주용두 담양대전 광주용두 담양대전 담양축보완 광주하남 장성삼계 광주하남 장성삼계 장성축보완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 광주대촌 나주금천 나주축보완 합계 개 주고속도로국도국대도광역시도국지도지방도기타도로를의미함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3 제절조사의 3 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가사업노선연장조정 사업구간과직결되는광주대촌교차로인근에는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국 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조성사업이추진되고있다. 이중남구도시첨단국가산 업단지는 2016년 6 월실시계획이승인되었으며, 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역시 2017년 12월실시계획승인5) 이완료된상황이다. 이중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 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노선의종점부 ( 광주지역 ) 750m를 4차로로확장하는안을포 함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 750m구간은본사업의시행여부와상관 없이장래개설될예정이다. 또한국토교통부는광주대촌사거리부터 750m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6) 을제 시한바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사업노선연장 9.10km에서 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 사업노선종점부 750m 도로구간확장포함) 으 로기확장되는 750m구간을제외한 8.35km 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다. 5) 고시번호광주광역시고시제호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105 8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자료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표 Ⅱ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구분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위치남구대촌동압촌지석동일원남구대촌동일원 사업개요 면적천m2만평천m2만평 사업기간년년년년예정 추정사업비억원억원 사업시행자광주시도시공사광주시도시공사 추진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발표개발계획수립및용역발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신청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본안제출중도위경관심의조건부통과 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시행년도산단지정계획조정회의년도산단지정계획정책심의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공고설계용역및환경영향평가착수전략및환경영향평가공개공고 향후계획 자료한국도로공사 실시계획승인국토부부지조성공사발주 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해제신청및승인토지보상개시착공

10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5 그림 Ⅱ 사업노선연장변경

107 8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추정상의쟁점 가횡단구성의적정성검토 주무부처는본사업도로전체확장폭원을 20m, 차로폭은 3.25m, 중앙분리대는노 면표지로 1.0m, 길어깨는 1.0m, 보도는 2.0m 로계획하였다. 그림 Ⅱ 도로표준횡단면도 본사업구간은구간별로보도, 자전거도로, 길어깨가다양하게설치되어있으며사 업노선종점부와연계되는포충로는중앙분리대가없는 4 차로로운영중이다. 전라남도구간에는보도와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지만, 광주광역시구간에는 마을통과구간의일부를제외하고는보도와자전거도로는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이 다. 이에연구진은주무부처에자전거및농기계통행에대한질의를하였으며, 주무부 처는자전거는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를설치하여통행토록하고, 차량과같이농 기계는도로우측차로를통행토록검토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계획하고자하는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적정폭원 과농기계와차량의우측차로병행이용, 분리대없이노면표시로중앙선 1.0m 적용한 계획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다. 나교차로계획적정성검토 본사업노선은 37개의교차로와 27개의정지선이있어마을진입로와및농로와 연결되어운영중이다. 본사업구간을 4 차로로확장할경우, 기존교차로의축소가

10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7 불가피하고이로인한민원이예상되므로교차로계획에대하여주무부처에질의하 였으며,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 14개소의신호교차로를설치하는계획을제출하 였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출한교차로의위치와간격의적정성에대하여 검토하였다. 다공사비적정성검토 일반적으로확장사업의경우공사중교통처리, 교통안전시설공설치, 작업효율 저하등으로신설사업보다부대공사비가증가하므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 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부대공사비의적정요율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 본사업이연약지반예상구간을통과하며, 도로양측에보도를설치하는 4차 로확장사업으로연약지반처리, 기존구조물깨기, 보도설치에따른우수받이및종 배수관설치가필요하므로적정사업비를산정하기위해지침에서제시하지않는항 목에대하여검토하였다. 라기존신가교활용검토 기존신가교는 2005 년준공되었으며, 설계하중은 DB-24, 교량폭은 12m 이며, 연장 은 343m, 허용최대하중은 43.2ton 이다. 교량형식은 ST.Box 이며, 시종점부교대접속부는 PSC Beam 교로되어있으며, 최대경간장은 ST.Box 구간이 50m 으로, 현장조사시교량의포장, 난간, 교량상부 및하부의상태는육안상으로확인시상당히양호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시한사업계획서에는신가교를 4차로로계획하는것으로되어있 어, 기존신가교활용여부에대한질의를하였으며, 주무부처는기존신가교를존치 하고, 신설신가교는 2 차로로계획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본조사에서는기존신가교의경간장및다리밑여유고가 2013년변경된지석천 하천기본계획에의한경간장및홍수위만족여부등하천설계기준에서제시하고있 는기준을만족하는지검토하였다.

109 8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상의쟁점 가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 본사업은편도 1 차로로운영되고있는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를 2차로로확 장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전후 사업구간의교통수요는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 량에민감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KTDB에서제공하 는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교통량지체함수 (VDF) 등급, 자유속도및용량의적정성 을검토하고사업시행시사업구간의교차로신설계획을반영하였다.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 VDF 등급, 자유속도및용량의적정성검토를위해본조 사에서는 KTDB에서제공되는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 VDF 등급이 교차 로밀도( 개/km) 와차로수에따른 VDF 등급부여원칙 에따라부여되었는지를검토 하였으며각소구간에반영된자유속도등이교통운영상황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 는지를살펴보았다. 그림 Ⅱ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교차로밀도및차로수를검토한결과각소구 간에부여된 VDF 등급은적정하게부여된것으로분석되었으나, 사업구간에는다수 의정지선 (37 개/ 방향) 과과속방지턱 (27 개) 이설치되어있어사업미시행시사업구간 의자유속도및용량은반영된 VDF 등급이허용하는하한값을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