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1

Transcription

1 201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2 201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

4

5 < 연구진 >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유재광전문위원연구총괄 이기택 연구원 외부연구진 : 신강원 경성대학교교수 한상용 동서대학교교수 남문우 경성대학교연구원 강인구 경성대학교연구원 고상희 경성대학교연구원 김성호 최원국 이동준 동성엔지니어링부사장 동성엔지니어링이사 동성엔지니어링차장 검토위원 : 모무기서경대학교교수

6

7

8 목 차 요약 1 제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3 제1 절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추진근거 53 제2 절사업의주요내용 54 제3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 57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9 제1 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교통현황분석 62 제2 절상위및지역계획검토 67 제3 절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비용추정상의쟁점 수요추정상의쟁점 88 제Ⅲ 장비용추정 91 제1 절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설계기준의설정 97

9 3.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확장방안의적정성검토 108 제2 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산정 시설부대경비추정 용지보상비추정 예비비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비교 139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산정 142 제4 절연차별투입계획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148 제Ⅳ 장교통수요추정 150 제1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52 제2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OD 수정 네트워크수정 장래 OD 수정 165 제3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직접영향권내주요도로구간교통량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198

10 4. 정산결과 199 제4 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종점분포 스크린라인분석 사업노선인근장래교통량변화 210 제Ⅴ 장편익산정 220 제1 절개요 220 제2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27 제3 절편익추정결과 233 제Ⅵ 장경제성분석 234 제1 절개요 평가기준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236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37 제3 절민감도분석 239 제Ⅶ 장정책성분석 240 제1 절개요 240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43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244

11 1.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50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9 제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62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산정및지표 지역낙후도분석결과 266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73 제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6 제1절 AHP 를활용한사업의종합판단 AHP 분석의개요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82 제2 절민자유치가능성검토 285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86 참고문헌 290 부록 293

12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주요내용 54 < 표 Ⅱ -1>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인구변화추이 59 < 표 Ⅱ -2>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읍 면 동별인구변화추이 60 < 표 Ⅱ -3>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종사자수변화추이 61 < 표 Ⅱ -4>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도로등급별연장 62 < 표 Ⅱ -5> 직접영향권( 광주광역시, 나주시) 의자동차등록대수 63 < 표 Ⅱ -6>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고속국도, 일반국도) 65 < 표 Ⅱ -7>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지방도) 66 < 표 Ⅱ-8>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2016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66 < 표 Ⅱ -9>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72 < 표 Ⅱ -10>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81 < 표 Ⅱ -11> 광주권간선도로망추진사업현황 82 < 표 Ⅱ -12>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84 < 표 Ⅱ -13> 사업구간및경쟁노선소구간현황 89 < 표 Ⅲ -1> 작업단계별내용 92 < 표 Ⅲ -2> 비용세부항목 94 < 표 Ⅲ -3>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95 < 표 Ⅲ -4> 소비자물가지수 96 < 표 Ⅲ -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99 < 표 Ⅲ -6> 기하구조 99 < 표 Ⅲ -7> 차로폭원 100 < 표 Ⅲ -8> 중앙분리대폭기준 102 < 표 Ⅲ -9> 길어깨폭원 103

13 < 표 Ⅲ -10> 광주대촌~ 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 사업계획서) 104 < 표 Ⅲ -11> 광주대촌~ 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 105 < 표 Ⅲ -12> 평면교차로계획 107 < 표 Ⅲ -13> 4구간현황 111 < 표 Ⅲ -14> 사업비산정기준 112 < 표 Ⅲ -15>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115 < 표 Ⅲ -16> 광주~ 완도(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건설공사 1공구연약지반현황 117 < 표 Ⅲ -17>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118 < 표 Ⅲ -18> 신가교설치구간계획홍수위조사 120 < 표 Ⅲ -19> 지석천기존교량의홍수소통능력검토결과 120 < 표 Ⅲ -20> 연약지반통과구간교량의말뚝공사비( 연약지반처리비용) 비율 123 < 표 Ⅲ -21> 현장타설말뚝(D=1.5m, L=1m) 의단위공사비 124 < 표 Ⅲ -22> 신가교 m당말뚝공사비산정 124 < 표 Ⅲ -23> 말뚝공사비를고려한 ST.BOX 교량단위공사비 124 < 표 Ⅲ -24> 교량계획 124 < 표 Ⅲ -25> 지석천교가교계획 125 < 표 Ⅲ -26> 광주완도고속도로의지석천교가교단가 125 < 표 Ⅲ -27> 가교계획 125 < 표 Ⅲ -28> 교량현황별공사비 126 < 표 Ⅲ -29> 전기표준공사비 127 < 표 Ⅲ -30> 가로등단위공사비 127 < 표 Ⅲ -31> 가로등공사비 128 < 표 Ⅲ -32>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부가세제외) 129 < 표 Ⅲ -33> 18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30 < 표 Ⅲ -34>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31 < 표 Ⅲ -35>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32 < 표 Ⅲ -36> 시설부대비요율 133 < 표 Ⅲ -37>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 133 < 표 Ⅲ -38> 시설부대경비 133

14 < 표 Ⅲ -39>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5 < 표 Ⅲ -40> 평균공시지가조사 136 < 표 Ⅲ -41> 용지보상비 137 < 표 Ⅲ -42> 총사업비추정결과 138 < 표 Ⅲ -43> 총사업비비교 140 < 표 Ⅲ -44>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L=1.0km) 141 < 표 Ⅲ -45> 유지관리비산정을위한시설개요 142 < 표 Ⅲ-46> 4차로확장사업시행시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7> 4차로확장사업시행시기존2차로유용구간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8> 4차로확장사업미시행시기존2차로연차별유지관리비 < 표 Ⅲ-49> 유지관리비( ) 146 < 표 Ⅲ -50>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147 < 표 Ⅲ -51>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148 < 표 Ⅲ -52>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부가세제외) 149 < 표 Ⅳ -1> 기본자료: 광주광역권 KTDB 150 < 표 Ⅳ -2>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월변동계수(2016 년) 152 < 표 Ⅳ -3> 시간적범위설정 152 < 표 Ⅳ -4>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 155 < 표 Ⅳ -5>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 156 < 표 Ⅳ -6> 영향권설정결과 159 < 표 Ⅳ -7> 교통존체계설정 161 < 표 Ⅳ -8> 사업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63 < 표 Ⅳ -9>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64 < 표 Ⅳ -10>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165 < 표 Ⅳ -11>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167 < 표 Ⅳ -12>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통행원단위 168 < 표 Ⅳ -13>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 168 < 표 Ⅳ -14> 택지개발계획수단별유 출입량산정결과 168

15 < 표 Ⅳ -15>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170 < 표 Ⅳ -16> 산업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 171 < 표 Ⅳ -17> 산업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일일화물차량출하대수 172 < 표 Ⅳ -18> 산업단지별단위면적당입 출하원단위및가동률 173 < 표 Ⅳ -19> 연도별산업단지통행발생및도착량 173 < 표 Ⅳ -20>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여객) 174 < 표 Ⅳ -21>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화물) 175 < 표 Ⅳ -22>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여객+ 화물) 176 < 표 Ⅳ -23> 전국지역간승용차재차인원 178 < 표 Ⅳ -24> 전국지역간버스재차인원 181 < 표 Ⅳ -25>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81 < 표 Ⅳ -26>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82 < 표 Ⅳ -27> 광주광역권시간대별총통행량 183 < 표 Ⅳ -28> 광주광역권지역의첨두 비첨두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183 < 표 Ⅳ -29>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 광주광역권) 186 < 표 Ⅳ -30> 교통량- 지체함수(VDF) 구분 186 < 표 Ⅳ -31>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187 < 표 Ⅳ -32>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187 < 표 Ⅳ -33>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188 < 표 Ⅳ -34>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188 < 표 Ⅳ -35>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188 < 표 Ⅳ -36>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189 < 표 Ⅳ -37> 사업구간소구간현황 190 < 표 Ⅳ -38> 사업구간장래 VDF 및파라미터입력값 191 < 표 Ⅳ -39>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고속국도, 일반국도) 193 < 표 Ⅳ -40>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지방도) 194 < 표 Ⅳ-41>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2016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194 < 표 Ⅳ -42> 교통량추가조사지점개요 195 < 표 Ⅳ -43> 2015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197

16 < 표 Ⅳ -44> 2017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197 < 표 Ⅳ -45>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98 < 표 Ⅳ -46> 고속국도및일반국도정산결과 200 < 표 Ⅳ -47> 지방도및시군도정산결과 201 < 표 Ⅳ-48>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 구간별거리가중평균, 사업시행, 미시행비교) 203 < 표 Ⅳ -49>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미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4 < 표 Ⅳ -50>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미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5 < 표 Ⅳ -51>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6 < 표 Ⅳ -52>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 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7 < 표 Ⅳ -53> 사업노선 2025년스크린라인분석 209 < 표 Ⅳ -54> 고속국도와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12 < 표 Ⅳ -55>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1) 213 < 표 Ⅳ -56>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2) 214 < 표 Ⅳ -57> 일반국도, 지방도및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15 < 표 Ⅳ -58>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1) 216 < 표 Ⅳ -59>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2) 217 < 표 Ⅳ -60>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3) 218 < 표 Ⅳ -61> 시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4) 219 < 표 Ⅴ -1>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2016 년기준) 222 < 표 Ⅴ -2>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2016 년기준, 광주권) 225 < 표 Ⅴ -3>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26 < 표 Ⅴ -4>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2016 년기준) 227 < 표 Ⅴ -5>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2016 년기준) 228 < 표 Ⅴ -6> 일반도로의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메터 231 < 표 Ⅴ -7> 소음가치의원단위 232 < 표 Ⅴ -8> 편익추정결과 233 < 표 Ⅵ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35

17 < 표 Ⅵ -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37 < 표 Ⅵ -3> 비용 편익흐름표 238 < 표 Ⅵ -4> 민감도분석결과 239 < 표 Ⅶ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41 < 표 Ⅶ -2> 연차별투입계획 244 < 표 Ⅶ -3>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017~2021) 245 < 표 Ⅶ -4> SOC 분야투자계획 246 < 표 Ⅶ -5>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47 < 표 Ⅶ -6> 도로부문예산 248 < 표 Ⅶ -7> 광주광역시수송및교통부문중기재정수요 249 < 표 Ⅶ -8> 전라남도수송및교통부문연도별투자계획 249 < 표 Ⅶ -9>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1 < 표 Ⅶ -10> 온실가스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1 < 표 Ⅶ -11>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2 < 표 Ⅶ -12> 수리수문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2 < 표 Ⅶ -13> 지형및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3 < 표 Ⅶ -14> 식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3 < 표 Ⅶ -15> 동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4 < 표 Ⅶ -16> 친환경적자원순환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4 < 표 Ⅶ -17> 소음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5 < 표 Ⅶ -18> 위락및경관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5 < 표 Ⅶ -19> 인구및주거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56 < 표 Ⅶ -20>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고용유발효과분석결과 258 < 표 Ⅶ -21>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59 < 표 Ⅶ -22>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261 < 표 Ⅶ -23>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의고용의질종합평가표 261 < 표 Ⅷ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64

18 < 표 Ⅷ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64 < 표 Ⅷ -3>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66 < 표 Ⅷ -4>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67 < 표 Ⅷ -5> 영향권의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268 < 표 Ⅷ -6> IRIO 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273 < 표 Ⅷ -7> 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274 < 표 Ⅷ -8>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275 < 표 Ⅸ-1>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78 < 표 Ⅸ-2>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81 < 표 Ⅸ -3> 가중치산정범위 282 < 표 Ⅸ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83 < 표 Ⅸ-5>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284 < 표 Ⅸ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84 < 표 Ⅸ -7>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289

19 그림목차 [ 그림 Ⅰ -1]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56 [ 그림 Ⅱ -1]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64 [ 그림 Ⅱ -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68 [ 그림 Ⅱ -3]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69 [ 그림 Ⅱ -4]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목표및추진전략 71 [ 그림 Ⅱ -5]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74 [ 그림 Ⅱ -6]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76 [ 그림 Ⅱ -7]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 목표 추진전략 79 [ 그림 Ⅱ -8] 장기 20년교통계획수립목적 80 [ 그림 Ⅱ -9]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84 [ 그림 Ⅱ -10] 사업노선연장변경 85 [ 그림 Ⅱ -11] 도로표준횡단면도 86 [ 그림 Ⅱ -12]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88 [ 그림 Ⅱ -13] 장래연도사업노선구간별사업시행, 미시행시지유속도 89 [ 그림 Ⅲ -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93 [ 그림 Ⅲ -2] 도로사업비용구성 94 [ 그림 Ⅲ -3] 지방도831 호선( 동신대입구~ 나주IC) 표준횡단 105 [ 그림 Ⅲ -4] 자전거도로의구분 106 [ 그림 Ⅲ -5] 1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09 [ 그림 Ⅲ -6] 2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09 [ 그림 Ⅲ -7] 3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110 [ 그림 Ⅲ -8]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113 [ 그림 Ⅲ -9] 기존신가교현황 121 [ 그림 Ⅲ -10] 신가교계획현황 121

20 [ 그림 Ⅳ -1]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 151 [ 그림 Ⅳ -2]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 누적비율 80% 이내) 155 [ 그림 Ⅳ -3]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 누적비율 80% 이내) 156 [ 그림 Ⅳ -4] PV율을이용한영향권산정 157 [ 그림 Ⅳ -5]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3%) 158 [ 그림 Ⅳ -6] 영향권설정결과 159 [ 그림 Ⅳ -7]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 후행정구역변화 160 [ 그림 Ⅳ -8] 존세분화결과 161 [ 그림 Ⅳ -9]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63 [ 그림 Ⅳ -10]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64 [ 그림 Ⅳ -11] 영향권내택지개발계획위치 166 [ 그림 Ⅳ -12]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69 [ 그림 Ⅳ -13] 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연장 189 [ 그림 Ⅳ -14] 사업시행시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신호교차로개수및연장 191 [ 그림 Ⅳ -15] 교통량조사지점현황 192 [ 그림 Ⅳ -16] 교통량추가조사지점도 195 [ 그림 Ⅳ -17] 교통량조사결과 196 [ 그림 Ⅳ -18] 정산지점도 199 [ 그림 Ⅳ -19] 사업노선구간 202 [ 그림 Ⅳ -20]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미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4 [ 그림 Ⅳ -21]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미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5 [ 그림 Ⅳ -22]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시행, 전남구간, 2025 년) 206 [ 그림 Ⅳ -23]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 시행, 광주구간, 2025 년) 207 [ 그림 Ⅳ -24]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 (2025 년) 208 [ 그림 Ⅳ -25]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2025 년) 210 [ 그림 Ⅳ -26]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분석지점위치도 211 [ 그림 Ⅶ -1] 고용효과분석방법 257 [ 그림 Ⅸ-1]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80

21

22 요 약

23 요약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배경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거추진되는 5 년단위의법정계획인 제차대도시 1 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 건설교통부, ) 및 제2차대도시권 광역도로시행계획 (2012~2016) ( 국토교통부, 2011), 그리고 제3차대도시권광 역도로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광역도로로지정반영 사업목적 지역주민의교통편익제공을위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강화하고국가차 원의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 광주와전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시도 경 계구간의교통정체완화및산업경쟁력확보 사업추진경위 `06.04~`06.10: 대도시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및추진계획수립용역 ( 한국교통연 구원 ) `07.12: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반영및광역도로지정고시( 건설교통부고 시제 호) `11.12: 제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12~`16) `16.12: 제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17~`20) 반영 반영 `17.06: 2017년제2회예비타당성조사사업선정

24 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 국고지원요건및재원분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 조( 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재원분담 : 국고 억원(50%), 지자체 억원(5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조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1 광역교통시행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제외한다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에서보조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선의기능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등을고려하여광역철도의건설또는개량사업에필요한비용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민간기업과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민간기업이부담하는비용을공제한사업비를말한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담한다이하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조광역도로건설비등의보조 1 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에관하여국고에서보조하는비용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법제조제호가목에따른광역도로이하광역도로라한다해당광역도로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퍼센트이하생략 사업의주요내용 사업내용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 ~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물량 : L=9.1km(2 4 차로확장) 사업기간 : 2019 년~2024 년 총사업비 : 796.5억원 표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명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사업위치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 연장 광주광역시 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 억원국고 억원지자체 억원 사업기간 년 년총 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25 요약 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적지표 인구 - 광주광역시의인구는 2012년 1,469,216 명대비 2016년인구수는 1,469,214 명 으로최근 5년간인구변동이크지않으나사업노선이위치하고있는남구의 경우 2012년 218,313명대비 2016년 219,729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16% 의증가율을보임. - 나주시의인구는 2012년 88,067 명대비 2016년 104,376 명으로최근 5년간연 평균 4.34% 의증가율을보이며, 이는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 효과로판단됨. 종사자수 - 광주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498,825명대비 2014년 537,822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1.90%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남 구의경우 2010년 49,264 명대비 2014년 55,979 명으로연평균 3.25% 의증가 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 나주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28,144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최근 5년 간연평균 6.82%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 2013년 30,163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 1년에 6,475 명증가하였는데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 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됨. 자동차등록대수 - 광주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550,821대대비 2016년 633,375대로 최근 5년간연평균 3.55% 의증가율을보이며,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인광주 광역시남구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74,324대대비 2016년 85,649대로 최근 5년간연평균 3.61% 의증가율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26 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40,906대대비 2016년 54,698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7.53% 의증가율을보이며, 특히 2014년 45,302 대대비 2016년 54,698 대로 2년간 9,396 대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 시의조성효과로판단됨. 교통량현황 사업노선과연계되는주요도로의경우사업노선과직접접속되는국지도 49호 선과회재로가위치하고있으며접속도로외주요도로의경우무안광주고속도 로, 국도 1 호선, 국도 13 호선, 국도 22 호선등이위치하고있음. 그림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27 요약 5 표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고속국도일반국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고서문흥문흥동광주동광주용봉용봉서광주서광주동림동림신월신월광산전남함평학교고막전남나주문평옥당전남나주다시가운전남나주이창호선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호선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호선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나주왕곡옥곡호선전남나주세지대산전남함평나산덕림호선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함평월야정산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호선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담양고서주산전남담양봉산유산 주음영은년교통량미제공지점년이전교통량은제공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8 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지방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지방도 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전남나주봉황운곡전남나주봉황죽석호선전남나주남평남평전남나주남평수원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암정천호선전남화순도곡쌍옥전남화순도곡평호선전남나주봉황신동전남나주남평서산호선전남화순능주남정호선전남나주노안금안 표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단위대일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경찰청 풍암사거리송암 백운광장남광주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무안 풍암사거리매월동 백운광장봉선동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풍암사거리서창동 백운광장광주대학교 영광통사거리영광 풍암사거리고가도로 백운광장농성광장 영광통사거리시청 행암교차로광주대 백운광장고가차로 영광통사거리송정중학교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빛고을대로 영광통사거리광주송정역 행암교차로나주 계수교차로광천동터미널 서창교차로유덕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온천저수지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지석대교 계수교차로광주여대 서창교차로서창동 대촌사거리 계수교차로고가차로 서창교차로광주공항 칠구재터널 광주여대사거리하남공단 서창교차로고속국도제순환로 광주광역시 년교통량지점 광주여대사거리우산동 풍암사거리백운광장 개지점 시간교통량 자료 년교통관련기초조사광주광역시

29 요약 7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 차수정계획, 국토해양부,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국토교통부,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국토교통부, 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사업노선연장조정 - 사업구간과직결되는광주대촌교차로인근에는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 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조성사업이추진되고있음. 그림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자료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한국도로공사

30 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구분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위치남구대촌동압촌지석동일원남구대촌동일원 사업개요 면적천m2만평천m2만평 사업기간년년년년예정 추정사업비억원억원 사업시행자광주시도시공사광주시도시공사 추진사항 향후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발표개발계획수립및용역발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신청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본안제출중도위경관심의조건부통과 실시계획승인국토부부지조성공사발주 자료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한국도로공사 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시행년도산단지정계획조정회의년도산단지정계획정책심의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공고설계용역및환경영향평가착수전략및환경영향평가공개공고 해제신청및승인토지보상개시착공 - 이중국가산업단지의경우 2016년 6 월, 지방산업단지는 2017년 12월실시계 획이승인 1) 이되었으며지방산업단지사업계획중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 노선종점부 750m를 4차로로확장하는안을포함하고있으므로해당구간은 본사업의시행여부와관계없이장래개설될예정임. - 또한국토교통부는광주대촌사거리부터 750m 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 - 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2) 을제시한바있음. 이에따라광주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도로망계획에따라사업노선 종점부 750m 구간을제외한 8.35km 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1) 고시번호광주광역시고시제호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31 요약 9 그림 사업노선연장변경 비용추정상의쟁점 횡단구성의적정성검토 -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도로폭원을 20.0m로제시하였으며도로양측에 2.0m 규모의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계획하였음. - 또한사업구간에농기계통행이다수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농 기계는차량과같이도로우측차로를통행하도록계획을제시하였음.

32 1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도로표준횡단면도 - 이에본조사연구진은사업계획에제시된도로폭원에서주무부처에서계획 한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농기계와차량의차로병행이용등이가능한지에 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음.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 본사업의사업구간은노선주변에구축된마을및농경지에진입하기위한 진입로들에의해 37개의교차로와 27 개의정지선이운영중임. - 본사업구간을 4차로로확장할시기존교차로의축소가불가피하며이로인 한민원이예상되는바본조사연구진은사업시행시교차로계획을주무부 처에질의하였음. - 질의결과,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에총 14개의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것으로계획 3) 하였으며본조사연구진은해당계획에따른교차로 위치및간격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음. 공사비적정성검토 - - 본사업은기존운영되고있는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므로공사중교통처 리, 교통안전시설공설치, 작업효율의저하등으로신설사업보다부대공사비 가높으리라판단되므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부대공사비의적정요율에대한검토가 필요함. 또한본사업구간에는농경지가다수있음에따라공사중연약지반처리가 3)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33 요약 11 고려되어야하며기존노선에구축되어있지않은보도설치에따른우수받이 및종배수관설치가필요하므로적정사업비를산정하기위해지침에서제시 하지않는공사비항목을검토하였음. 기존신가교활용검토 - 본사업구간에위치하고있는교량인신가교활용방안에대해주무부처는기 존신가교는존치하고신설로 2 차로만확장하는계획을제시하였음. - 이에본조사연구진은기존신가교의경간장및다리밑여유고가 2013년 변경된지석천하천기본계획 ( 경간장및홍수위만족여부등) 기준을준수하 고있는지검토하였음. 수요추정상의쟁점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교통량 - 지체함수 (VDF) - 본사업은왕복 2 차로로운영되고있는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를왕복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서교통수요는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량에민 감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됨. - 이에따라, 사업미시행시사업구간및경쟁노선을소구간으로나눠 VDF 등 급, 자유속도및용량이 교차로밀도( 개/km) 와차로수에따른 VDF 등급부 여원칙 에따라적절히반영하였는지검토하였음. 그림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34 1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교차로밀도및차로수를검토한결과각 소구간에부여된 VDF 등급은적정하게부여된것으로분석되었으나, 사업구 간에는다수의정지선 (37 개/ 방향) 과과속방지턱 (27 개) 이설치되어있어사업 미시행시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량은반영된 VDF 등급이허용하는하 한값을적용하였음. 표 구분 사업구간및경쟁노선소구간현황 구분 소구간현황 정방연교차로차지지장밀도번로선턱개호소구간명개방향지점번호 자유속도 입력현황 용량 사업구간 대촌교차로판촌길접속부 판촌길접속부동정덕례길 동정덕례길승촌교차로 승촌교차로금천사거리 국지도호선 5 금천교차로본덕 국도호선 신천교차로금천교차로 금천교차로산포면사거리 산포면사거리광이교차로 - 주무부처에서제시한본사업노선사업시행시신호교차로운영계획을고려 하여광주구간( 도시부 ) 은 23번 VDF 를, 전남구간( 지방부 ) 은 24번 VDF를설 정하고구간별자유속도및용량은각 VDF 등급의최적값을반영하였음.

35 요약 13 그림 장래연도사업노선구간별사업시행미시행시지유속도 교통량추가조사 -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수집현황을분석한결과, 본사업노선교통량은 별도수집된바가없으며경쟁노선인국도 1호선의교통량은 2015년이후로 수집되지않은상황임. - 따라서, 본조사에서는교통수요모형신뢰도제고를위해사업노선시 종점부 ( 대촌교차로, 금천사거리 ) 와국도 1 호선( 석전교차로인근) 의교통량을추가 조사하여조사결과를교통수요모형정산에활용하였음. 존세분화 - 본조사에적용하는광주광역권 KTDB( 기준연도 : 2014 년, 2016년 6 월배포) - 자료에는읍면동 단위로존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 광주 전남혁신도시가 구축됨에따라조성된빛가람동 (2014년 2 월조성) 이별도의존으로구축되어 있지않으며광주 전남혁신도시의교통량이나주시금천면과산포면의면적 비율로반영된상황임.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합리적인수요추정을위해사업노선이통과하는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을세분화하고광주 전남혁신도시가위치한나주시 금천면과산포면을빛가람동신설을반영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36 1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Ⅲ장비용추정 비용추정의개요 가설계기준검토 설계속도및기하구조검토 도로의구분 - 사업계획서에는본사업노선의명확한도로의구분이기재되어있지않았으 나, 본사업노선이확장될경우국지도 49 호선(4 차로), 시도 1-22 호선(4~6차 로) 및국도 1 호선(4~8 치로) 와교차및연계되어광주 전남혁신도시를연결 하는도로로서보조간선기능을수행할것이라판단되므로본조사연구진은 사업노선을보조간선도로로구분하였음. 설계속도 - 본사업노선의설계속도는사업노선과교차 연계되는도로의제한속도 ( 국도 1 호선: 60~80km/h, 국지도 49 호선: 90km/h, 시도 1-22 호선 :70km/h) 와주무부 처에서제안한설계속도를준용하여 기하구조기준 60km/h 를적용하였음.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 에의거하여설계 속도 60km/h에알맞게기하구조를적용하였으며항목별세부적인기준은다 음과같음.

37 요약 15 표 기하구조기준 구 분 단 위 기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 계 속 도 제조 최소평면곡선반경 제 조 최소평면 이상 제 조 곡선장 미만 θ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 제 조 최대종단경사 평지산지등 제 조 최소종단볼록형곡선변화비율오목형 제 조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 제 조항 정지시거 제 조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제 조 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 제 조 항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 사업계획서 ) - 주무부처에서는도로폭원을 20.0m로제시하였으며이중길어깨와중앙선을 주변도로횡단구성보다 0.25~0.5m 넓게제시하였음. 표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사업계획서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 차로 총폭원차도중앙선길어깨보도자료국토교통부도로표준횡단면도및교량형식

38 1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그러나해당도로폭원은주무부처가사업계획으로제시한자전거 보행자겸 용보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최소단방향 3.5m의보도폭원을확보해야함4). - 또한농기계의우측차로병행이용은주무부처가제시한횡단폭원에서도기 준상문제없이운영될수있을것이라판단되나농기계와이용차량의속도 차이로인한교통사고발생의위험이있으므로연계도로와의횡단구성일치 성, 경제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표준횡단을재구성하였음. 표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재구성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 차로 총폭원 차 도 중앙선길어깨 좌측 우측 농기계및자전거통행 보 도 4)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5.

39 요약 17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시행시사업구간에는총 계획을토대로교차로계획의적정성을검토 14개의신호교차로를운영한다는주무부처의 표 평면교차로계획 전라남도구간 금천사거리 개소 본촌마을 개소 신촌마을 개소 신가리마을 개소 승촌교차로 개소 광주광역시구간승촌마을개소승촌마을고기가든양촌상회수진철물무학마을개소마을사거리육묘장입구대지마을개소상대지하대지 주승촌교차로는행정구역상전라남도에해당함 그림 사업노선교차로현황 - 본사업노선설계속도 60km/h 시차량이차로변경에필요한거리기준이 240m 임을고려할때사업구간대부분의교차로간격이해당거리를확보하 였으나승촌4 교차로와승촌5 교차로간의간격만 100m로해당기준을만족하 지못하는것으로검토되므로추후설계시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됨. - 본사업노선교차로는 3% 이하인종단경사에설치되며대부분시거가확보 되는구간에위치하고있으므로기준상문제가없는위치에설치되는것으 로판단됨.

40 1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추정 공사비 토공공사비 - 토공구간표준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 라인(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된표준공사비 2013년기준가격에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2016 년공사비로환산하여산정함. -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되지않은비용원단위의경우 2016년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 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 하였음. 교량공사비 - 교량구간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된표준공사비 2013년기준가격에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여 2016 년공사비로환산하여산정함. 기타공사비 - 사업노선총 14개소의교차로및횡단보도에가로등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되므로유사사업의전기공사비단가를참고하여공사비에반영하였음.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는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에서조사한개별공시지가평균값을적용 사업노선주변지역은마을및농경지구간이다수존재하고있어지장물보상 비의경우용지구입비의 시설부대경비 20% 를적용 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 감리비는 2018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 여산출하였고, 조사및측량비는공사비 ( 부가세제외) 의 1% 반영 예비비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의 10% 반영

41 요약 19 총사업비추정결과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 9.10 km( 지방산단구간: 0.75 km, 확장:8.01 km, 신설:0.3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물 : 교량 1 개소(343m), 터널 - 개소 ( - m) 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계열 가교 건축 식 설비 식 기타공사비 전기 식 조경 식 통신 식 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 식 지장물보상비 식 지하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 식 실시설계비 식 조사측량비 식 책임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부가가치세 식 예비비 식 총사업비 식 주광주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도로망계획에포함된 구간은본조사의총사업비에서제외함

42 2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지관리비추정 선정기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시한방법론으로유지관리비추정 본사업은확장사업이므로유지관리비추정시다음과같은방법론을적용 표 유지관리비산정결과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단위백만원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43 요약 2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6년에배포한 2014년기준광주광역권의여객및네트 워크와전국톤급별화물 O/D 를사용함.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 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는방법론과지표를적용함. 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 - 기준연도 : 2016 년말 ( 교통수요정산및경제성분석) - 초기분석연도 : 2025 년( 개통연도 ) - 중간분석연도 :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년 - 최종분석연도 : 2054 년( 개통후 30 년) 공간적범위 - 사업대상지역의영향권설정시 O/D 기준통행량비율(PV), 사업시행으로인 한교통량변화량 (DV),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율 (RV) 을고려하여 공간적범위를설정함. - 직접영향권 :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나주시 - 간접영향권 : 광주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광산구

44 2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영향권설정결과 구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분석영향권 광주광역시남구나주시 광주광역시북구동구서구광산구 그림 영향권설정결과 주간접영향권광주광역시남구직접영향권나주시직접영향권

45 요약 23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분 O/D 구축 빛가람동존구축 - KTDB에서제공하는광주광역권 KTDB 자료는 409개의읍면동단위로 존체계가구축되어있지만, 광주 전남혁신도시가위치한빛가람동 (2014년 2 월조성) 존이구축되어있지않으며광주 전남혁신도시의교통량은나주시 금천면과산포면에면적비율 ( 금천면 :60%, 산포면 :40%) 로반영된것을확인 함. - 이에본연구진은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패턴을더욱상세하게분석하기 위해금천면과산포면을분할하여빛가람동 1, 2를별도의교통존으로구축하 였음. - 금천면과산포면에분할반영된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량또한빛가람동 1과빛가람동 2에각각재분포시키기위해빛가람동의주민등록인구와금천 면, 산포면의인구통행원단위를적용하였음. 그림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후행정구역변화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 빛가람동교통존구축후 존세분화 - 사업노선의수요를합리적으로산출하기위해빛가람동외광주광역시남구 대촌동및나주시금천면, 사업노선과인접한나주시산포면을존세분화하 였음.

46 2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존세분화결과 표 교통존체계설정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동구 경상북도 서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남구제주특별자치도북구세종특별자치시 광산구 대촌동 남구 대촌동 대촌동 대촌동 나주시 금천면 대촌동 산포면 대촌동 전라남도 담양군대촌동광주광역시남구곡성군대촌동 화순군 대촌동 함평군 대촌동 장성군 대촌동 서울특별시 대촌동 부산광역시 대촌동 대구광역시 금천면 인천광역시 금천면 대전광역시 금천면 울산광역시 금천면 경기도금천면전라남도나주시강원도산포면 충청북도 산포면 충청남도 산포면 전라북도 빛가람동 전라남도 빛가람동 주존번호 이후는존세분화과정에서구성된번호울릉군 제주시 제외 자료 광주광역권주수단 존 년기준

47 요약 25 네트워크수정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 KTDB에서제공하는네트워 크의차로수, 용량, 길이등분석에필요한링크의누락여부, 요금및 VDF 수정등최대한현재와부합하도록 21 건의네트워크를수정함. 표 사업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구간구분수정내역 호남고속도로광주동광주 고속도로연결로 수정 수정 무료도로반영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광주제순환도로 요금소누락 유료도로반영 무안공항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서영암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목포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동광산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풍영정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각화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죽봉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풍영철길로 차로수수정 편도차로 왕복차로 무진대로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송정고가차도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상무대로 번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동정덕례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구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신장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죽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평산앞들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서남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회동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48 2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 국개발연구원, 2008) 와 장래교통 Network 반영기준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 구원, 2011) 의기준에따라 KTDB 에반영되지않은 12개의사업을수정및추 가반영함. 표 번호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구간 연장준공차로수연도 시종점 광주순환고속도로구간 광산구본량 장성진원 강진광주고속도로 광주서구 전남강진군 용두담양도로확장 광주용두동 담양대전면 상무지구첨단산단간도로 서구유촌동광산구산월동 월전동무진로간도로개설 광산구월전동 광산구우산동 평동차진입도로 광산구연산동광산구유계동 남구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광산구대촌동일원 광주 특구연결도로 북구대촌동 북구용두동 영산강강변도로공구개설공사 삼영동 다시면죽산리 영산강강변도로 다시면죽산리 다시면동당리 공구개설공사 나주시구간 남평화순간확포장공사 남평읍광이리화순읍앵남리 광주순환고속도로 나주시금천화순군도곡

49 요약 27 그림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장래 O/D 수정 반영기준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의 개발계획반영기준을적용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 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 자관리센터, 2014) 의기준을준수함. 택지및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택지개발계획은 KTDB 에기반영된사업중광주 전남혁신도시택지개발 계획을수정하여반영하였으며기존 KTDB에반영되지않은택지개발계획 4 건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광주나주혁신도시는존세분화에따라수정반 영하였음.

50 2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사업명 위치 계획준공진행본연구인구명연도단계반영반영수정전수정후수정전수정후 용산지구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공사중 월남도시개발사업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공사중 남구도시첨단국가 남구대촌 공사중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 공사중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빛가람동 준공 광주효천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공사중 하남지구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 공사중 남평지구 나주시남평읍 준공 마륵치평구역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준공 광주선운지구 광주광역시광산구어룡동 준공 광주효천 광주광역시남구효덕동 준공 학동구역 광주광역시동구학동 준공 풍향구역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준공 문화동각하구역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 공사중 주 반영 미반영 수정반영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9건을사업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산업단지발생통행 량의경우개발계획은총 9건으로광주광역시 5 건, 나주시 4 건으로나타났음. - 산업단지반영은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에 서제공하는생산품목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화물통행량산정시동일 산업단지내다양한업종이존재하는경우, 관련업종별원단위평균및유 형별원단위를적용하였음. -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PIMAC 업무가이드라 인)(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2014) 에의거하여운영기간에따른 가동률기준을적용하여연차별로배분함.

51 요약 29 표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사업명 위치 산업면적천m2 준공연도 추진현황 관련업종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공사중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외개함평군월야면공사중 진곡일반산단 광산구진곡 실시계획승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대촌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 환경평가진행중 전기장비제조업외개 평동차일반산단 광산구평동 실시계획승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외개 신도일반산업단지산포면준공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외개 나주혁신산업단지 동수동 왕곡면 준공 준공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외개 자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광주광역시나주시개발계획송부자료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통행배정의전제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 재차인원은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 제공하는차종별재차인원을이용함. - 승용차환산계수는중차량 1대가용량에미치는영향을승용차대수로환산 하기위한계수로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전국권에대한승용차환산계 수를적용함.

52 3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 본사업구간은광주광역시와나주시내부에위치하고있어시간대별로교통 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으로판단되므로시간대별통행특성을고려해첨두 및비첨두집중률을이용해통행배정을수행하였음. 표 광주광역권지역의첨두비첨두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구분 지속시간시간 집중률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교통량 - 지체함수 (VDF: Volume-Delay Function) 반영 - 교통량 - 지체함수는도로의위치및차로수, 교차로 ( 신호등 ) 밀도에의해결 정되며, 본사업노선의교통량 -지체함수는 2014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 자료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된교차로밀도의산정방법을 통해 VDF 를결정함. 그림 사업시행시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신호교차로개수및연장

53 요약 31 표사업구간장래및파라미터입력값 번호 소구간명 연장 교차로밀도개 사업구간장래입력값교차로장래및파라미터신호등자유속도용량개수번호 광주구간 전남구간 하한값상한값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국토교통부가배포한 2016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에서관측된통행량및광주 광역시교통조사기초자료, 사업노선주변지역에서조사된교통량을 2016년 기준으로보정한교통량으로 47개지점에대해정산수행 그림 정산지점도

54 3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고속국도및일반국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함평나산덕림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곡평전남나주노안금안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시군도 백운광장광주대학교 백운광장농성광장 계수교차로고가차로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55 요약 33 표 지방도및시군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시군도 주음영은사업노선시종점부 영광통사거리영광서창교차로상무지구서창교차로광주공항풍암사거리매월동행암교차로광주대행암교차로효천지구행암교차로나주행암교차로효천지구지석대교대촌사거리칠구재터널대촌교차로포충로대촌교차로회재로하행대촌교차로포충로금천사거리포충로금천사거리영산로동측금천사거리금영로금천사거리영산로서측석전교차로인근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수요추정결과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사업노선개통연도인 수요가가장많았다가그후꾸준히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2025년에교통 사업시행시사업노선교통량은 2025년기준 6,281 대/ 일( 전남구간 5,393 대일 /, 광주구간 비 6,941 대일로 / ) 추정되었음. 사업시행시교통량은사업미시행시대 2,198 대일 / 증가하였음.

56 3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구간별거리가중평균사업시행미시행비교 미시행 시행 차이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전남구간광주구간거리가중평균 장래교통패턴변화 사업노선의인근지점의장래교통량변화를살펴본결과사업시행시사업노 선과경쟁노선인국도 1호선과 13호선의교통량감소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 타났으며사업노선교통량증가에따라사업노선과직결되는회재로및포충로 의교통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년 주붉은색은사업시행시증가구간푸른색은사업시행시감소구간

57 요약 35 스크린라인 (SLA) 분석 본사업시행에따른주변경쟁노선의수요변화를스크린라인을통해분석 조사지점은스크린라인 A( 전남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B( 광주구간, 5개 지점) 로설정하였으며, 스크린라인내분석지점은직 간접적경쟁노선인무안~ 광주고속국도, 국도 13 호선, 국도 1 호선, 영산로, 산남로, 국지도 55호선으로설 정하였음. 그림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년 - 사업노선나주시구간에위치한스크린라인 A의경우영산로에서사업노선 으로가장많은통행량 (701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국도 13호 선(529 대/ 일) 및국지도 55 호선(318 대/ 일) 등에서도통행량이전환된것을확 인할수있음. - 사업노선광주광역시구간에위치하고있는스크린라인 B 의경우시군도 ( 내 정교인근) 에서사업노선으로가장많은통행량 (466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

58 3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인할수있으며국도 13 호선(456 대/ 일) 및국도 1 호선(433 대/ 일) 등에서도통 행량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음. 표사업노선년스크린라인분석 단위대일 구분 정산지점 도로명 미시행시시행시차이 무안광주고속국도나주서광산 국도 호선 스크린라인 사업노선전남구간 영산로 국도 호선 국지도 호선 합계 무안광주고속국도서광산운수 국도호선송정교 스크린라인 사업노선광주구간 시군도 국도 호선 국지도 호선 합계

59 요약 37 제Ⅴ장편익산정 편익산정의전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 개발연구원, 2008) 에제시된원단위를분석기준연도인 2016년값으로환산하 여적용 편익산정결과 사업노선시행시 2025년산정된편익은 1,368백만원이며장래사업노선수요 추세처럼연도별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표 편익추정결과 단위백만원년 연도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소계 년 년 년 년 년

60 3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Ⅵ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전제 사회적할인율 : 4.5% 기준연도 : 2016년말 분석기간 : 2025~2053 년 (30 년) 교통수요분석최종연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 2045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B/C는 0.23, NPV는 43,288 백만원으로산정됨. 표 경제성분석결과요약 단위백만원 구분 결과 비용의현재가치 편익의현재가치

61 요약 39 제Ⅶ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일치성 관련상위계획으로 제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차도로정비 2 기본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제1 차국가도로종 합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제3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7) 등을검토함. - 국가상위계획인 제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2020) 과 제2차도로정비 기본계획 (2011~2020), 제1 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에는추진방향 중하나로광역교통난완화를위해대도시권혼잡도로및광역도로구간에 대한투자확대등이제시되어있음. - 특히, 제3 차대도시권광역도로기본계획변경(2013~2020) 에는광주권광 역간선도로망후보사업 4 개사업중 광주대촌~ 금천간도로확장 사업이 포함( 연장 9.1km, 4 차로확장, 총사업비 917 억원) 된것으로확인되어관련계 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는 1~3차광역교통시행계획반영사업중미착수된 17개사업가운 데본사업의우선순위가가장높을뿐아니라본사업의목적인사업노선주 변지역개발계획에따른증가된통행량을처리하는것외에도사업노선의노후 화및도로협소구간에대한시설개량측면에서도본사업이필요하다는의견 을개진하였음. 지자체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역시사업노선노후화에따른시설개량 및광주 전남혁신도시,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에따른증가된통행 량처리를위해본사업노선이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하였음. 상기의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

62 4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부처와관련지자체모두공감하고있고본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는높다고 판단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7) ~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분야의예산은 2017년 22.1조원에서 2021년 16.2조원으로연평균 7.5% 가감소할것으로계획됨. - 이중도로부문의예산은 2017년약 7.4조원에서 2021년약 4.7조원으로타 분야의규모에비해높은것을확인할수있으나연평균 10.6% 의높은감소 비율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주무부처는재원조달을위한체계 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국토교통부, 2016) - 본계획에는신규광역도로 (13 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광주대촌~ 나주 금천 사업이반영( 총연장 9.1km, 총사업비 400 억원( 국고기준) 으로제시) 되 어있음. - 상위계획에본사업의예산이배정되어있다는점에서재원조달의가능성이 높으며본사업시행시주무부처가부담해야할총사업비의 억원과비교하여약 50% 인 억원가량을상회하는예산이상위계획에반영되어 있다는점에서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년회계연도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 국토교통부, 2016) - 본사업은 제차대도시권 3 광역교통시행계획 (`17~ 20) 에반영된사업으로 해당사업에대한예산은 산항목인 광역도로 에포함됨 년도국토교통부예산중 도로부문 의세부예 - 그러나국토교통부광역도로지원예산으로책정된 769억원은계속사업 16 건및신규사업 2건에대한예산으로본사업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

63 요약 41 되므로여타사업들의투자시기를고려하여본사업의신규추진을위한재 원조달방안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가능성 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2017~2021)( 광주광역시, 2016) - - 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송및교통부문투자계획예산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연평균 32.6%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조 2,983억원 수준으로예산이배정되어있으며, 세부항목인도로부문투자계획은 2021년 5,533 억원으로, 이는수송및교통부문전체투자규모의 42.6% 를차지하고 있는것으로확인됨. 그러나본사업은광주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송및교통분야주요사업 에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재원조 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사료됨. 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20)( 전라남도, 2016) - - 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송및교통부문투자계획예산을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연평균 1.0%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47억원수준으 로예산이배정되어있으며, 세부항목인도로부문투자계획은 2020년 3,488 억원으로, 이는수송및교통부문전체투자규모의 84.1% 를차지하고있는 것으로확인됨. 그러나본사업은전라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송및교통분야주요사업에 포함되지않은사업이므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재원조달 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사료됨. 나환경성평가 환경성평가 본사업의시행으로사업지역주변으로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땅깎기비탈 면이발생하여주변식생의손실되고, 지석천을통과하는교량공사시하천점 용으로인한토사유출등이예상됨. 또한생활환경측면에서는장비운영에의 한대기오염및소음및진동이발생할것이라예상되며공사에따른건설폐

64 4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물의발생등이예상됨. 주무부처는추후환경영향평가에서수립하게될항목별저감대책을시행하여 단계별로설계에반영하여공사중이나운영중예상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 도록조치하고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과시행 여부를모니터링하고, 결과를분석하여대책을수립한다면본사업의궁극적인 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건설기간중고용유발인원은건설업, 제조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업등총 685 명임. 이는과거 5 개년(2008~2012 년)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 유발효과평균인원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은 4,912 명에비하면 ) 낮은수준임. 고용의질개선효과 고용의질을 평가하기위한 7 개항목을검토한결과, 본사업으로창출되는 총고용의고용질점수(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의가중평균 ) 는 0.464로분석 되었음. 각항목별고용의질점수를가중평균한값 0.464는대분류기준총 15개산업 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상대순위가 6 위~10 위권사이에해당하므로 고 용의질개선효과 는 중( ) 으로분석됨.

65 요약 43 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에따르면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 역시의지역낙후도순위는 시가포함된전라남도의경우지역낙후도순위가 최하위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산정결과 7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에속하며나주 16위로지역개발정도가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산정결과, 광주광역시의종합지역 낙후도순위는 종합지역낙후도순위는 28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며전라남도나주시의 112 위로중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표 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광주광역시 지수 순위 나주시 지수 순위

66 4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전국적으로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명의고용유발효과,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며, 이중약 69.7~80.5% 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 내외수준이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에서발생 본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는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로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평균값인 % ( 전체사업평균값 %) 대비낮은수치로분석됨. 표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분석결과 단위억원 구분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광주전남계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년잠정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지수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말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역 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지역경제활성화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의 평균은 임

67 요약 45 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평가대안 를활용한종합판단 표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최적대안요약 항목 최적대안 사업위치 광주광역시남구대촌교차로전라남도나주시금천교차로 사업내용 총연장 기존 차로도로를 차로도로로확장 총사업비 억원 경제성 분석 억원 억원 지역낙후도순위 개광역시도중광주광역시위전라남도위개시군중광주광역시위전라남도나주시위 지역경제활성화효과 지수 AHP 분석결과 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349로사업미시 행점수인 보다낮게나타났으며, 평가자 8인모두금회사업에대하여사 업미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판단 표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결과 평가자사업시행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68 4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개요및목적 - 주무부처는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광주 광역시남구대촌교차로부터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금촌교차로까지총연장 9.1km, 왕복 2 4차로의확장사업을총사업비 억원으로의뢰하였음. - 그러나조사과정에서본사업노선의종점부에위치한 광주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 지방) 가실시계획승인이완료된것을확인함. - 해당산업단지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노선종점부 750m 구간을 4차로로확 장하는안이포함되어있음. - 또한본사업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본사업노선광주대촌사거리부터 - 750m 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본사업노 선에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어본조사에서는해당산업 단지도로망계획에따라사업노선종점부 750m를제외한 8.35km 를대상으 로분석을수행하였음. 본사업의목적은지역주민의교통편익제공을통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 강화하는국가차원의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과광주와전 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시도 경계구역 간의교통정체를완화하고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것임. 경제성분석 비용추정 - 검토안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추정 - 사업미시행시 2025년 4,083 대/ 일에서 2045년 3,569 대/ 일이었던사업노선통 행량이사업시행시 2025년 6,281 대/ 일에서 2045년 5,304 대/ 일로연도별 2,198 대/ 일에서 1,735 대일 / 만큼차이가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69 요약 47 편익추정 - 본조사의연간편익은 2025년 13.68억원에서 2045년 억원으로분석됨. 경제성분석 - 본조사의 B/C는 0.23 으로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 관련계획들을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 제차대도시권 3 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7) 에는광주권광역간선도로망후보사업 4개사 업중 광주대촌~ 금천간도로확장 이포함( 연장 9.1km, 4 차로확장, 총사업 비 917 억원) 된것으로확인되어정책방향과의일치성이높은것으로확인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본사업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주무부처와관련지자체모두노후화된사업 노선의개량측면및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조성됨에따른교통량 처리를위해본사업노선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사업의 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다고판단됨. 재원조달가능성 - 국가상위계획인 제4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 국토교통부, ) 에본사업이신규광역도로 (13 개) 주요검토사업중하나로 광주대촌~ 나 주금천 사업이반영( 총연장 9.1km, 총사업비 400 억원( 국고기준 ) 으로제시) 되어있어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할것이라판단됨. - 그러나지방자치단체계획에는본사업에대한예산이반영되지않은것으로 확인되어안정적인재원조달을위해서는구체적인제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 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 - 본사업추진으로예상되는환경적피해는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땅깎기 비탈면이발생하여주변식생의손실되고, 지석천을통과하는교량공사시 하천점용으로인한토사유출등이예상되므로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과시행여부를모니터링하고결과를분석하여저감

70 4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안의효과가부족할경우추가적인대책을수립한다면환경보전과더불어 본사업의궁극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 ( 고용유발효과 )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해공사기간동안건설업, 제조업부동 산및사업서비스업등에서창출되는고용효과는 685 명으로도출됨. 이는 과거 5 개년(2008~2012 년) 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건설기간중고용유 발효과평균인원인 3,838 명에비하면낮은수준임. - ( 고용의질개선효과 ) 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은 로, 이는표준산업분류기준총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6~10 위권에해당하므로상대적인고용의질개선효과는중위권으로분석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 본사업의대상지역인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광 역시 도중각각7 위와 16위로서지역개발정도가중위권및최하위권에속 하며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광주광역시 28위및전라남도나주 시 112 위로서상위권및중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이는 2008~2012 년(5 개년도 ) 예비타 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 대비낮 은수준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AHP 분석결과 - AHP 분석을위한최적대안은주무부처에서제시한검토안 ( 연장 9.1km, 2 4 차로확장) 에서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확장계획이포함된 구간(0.75km) 을제외(8.35km, 2 4 차로확장) 한안임. - 평가자들의 AHP 평가점수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349로사업미 시행점수인 것으로나타남 보다낮게나타나, 사업시행의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

71 요약 49 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 공사비 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합계 사업기간년년총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재원조달국고지자체부담 주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임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년말기준임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는소수점둘째자리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72

73 광주대촌 ~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74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1절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배경및목적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 이하 본사업 ) 은대도시권의교통난완 화를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거추진되는 5년단위의 법정계획인 제1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07~2011) ( 건설교통부, ) 및 제2 차대도시권광역도로시행계획 (2012~2016) ( 국토교통부, 2011), 그리고 제3 차대도시권광역도로시행계획 (2017~2020) ( 국토교통부, 2016) 에광역도로로지정 반영되어있다. 본사업은현재운영중인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과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을 잇는연장 9.1km 2차로도로를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지역주민의교 통편익제공을통해지역생활권간연계를강화하는국가차원의균등한간선도로 서비스를제공한다는부분과광주와전남남부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시도 경계구역간의교통정체완화및산업경쟁력을확보한다는목적 을가지고있다. 사업추진근거 본사업은선행연구에서검토된사업노선및사업비를토대로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었으며, 사업추진근거는다음과같다.

75 5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 대도시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및추진계획수립용역 ( 한국교통 연구원 )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반영및광역도로지정고시 ( 건설교통부고 시제 호) : 제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12~ 16) : 제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17~ 20) 반영 반영 : 2017년제2회예비타당성조사사업선정 제2절사업의주요내용 주무부처가기획재정부에제출한본사업은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부터전남나 주시금천면까지구축되어있는연장 9.1km 2차로도로를 4차로도로로확장하는계 획이며추정사업비는 억원( 국고: 억원, 지자체 : 억원) 으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 조( 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에의거하여 ) 국고를보조받을수있다. 본사업의사업기간은총6 년(2019 년~2024 년) 으로계획되 었다. 표 Ⅰ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계획서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사업규모연장광주광역시나주시 차로확장 총사업비억원국고억원지자체억원 사업기간년년총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76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조광역교통시설에대한재정지원등 1 광역교통시행계획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제외한다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고에서보조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선의기능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등을고려하여광역철도의건설또는개량사업에필요한비용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민간기업과공동으로설립한법인이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민간기업이부담하는비용을공제한사업비를말한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담한다이하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조광역도로건설비등의보조 1 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에관하여국고에서보조하는비용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법제조제호가목에따른광역도로이하광역도로라한다해당광역도로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퍼센트이하생략 제3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절차는 [ 그림 -1] 과같이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 석,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종합평가로수행된다.

77 5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Ⅰ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기본구상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목적및기대효과지역현황인문지리경제등유사시설사례분석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성과지표검토선택적쟁점파악및대안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편익의추정 비용의추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재무성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다기준분석 분석 사업추진타당성유무재원조달및분담방안투자시기및사업기간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판단선택적기타정책제언

78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7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 가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대안을실질적으로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 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 적, 사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 수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 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도출할수있게된다. 나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는 목적인가를검토할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를검토한다. 이후선정대 안의적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 검토및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다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자 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각사 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및부 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철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수 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KDI, 2008, 12, 이하일반지침 ) 및 도로

79 5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5 판) (KDI, 2008, 12, 침) 등의지침을적용한다. 이하표준지 라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에는포함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정책 성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또한본조사에서는일반 지침( 제5 판) 등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 과, 등제2 계층의정책성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한다. 마지역균형발전분석 국토균형개발이라는상위정책목표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분석항 목에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평가방향 의근본취지는낙후지역에서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에대하여일종의가산점을부여 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사업을추 진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일반지침 (5 판에따라 ) 지역균형발전등제2계층의지역균형발전분석평가항목에대하여분석 한다. 바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추진경위와주요쟁점을분석하고조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 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 투자관리센터등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예비타 당성조사에서는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하여사업시 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도출하도록하고있으며본조사역시경제성분석 과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의정량적 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 석을실시한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 향후본조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 적인사항을제언한다.

80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회경제적지표 가인구 본사업의직접영향권은광주광역시남구와전라남도나주시이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2012년 1,469,216명대비 2016년 1,469,214명으로최근 5년간인구변화가미 미하나사업노선이위치한남구의인구수는 2012년 218,313 명대비 2016년 219,729 명 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16% 의증가율을보인다. 나주시의인구는 2012년 88,067명 대비 2016년 104,376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4.34% 의증가율을보이며, 이는 2014 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인구변화추이 단위명 광주광역시 구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동구 서구북구 광산구 남구 소계나주시 주빛가람동인구수년명에서년명으로증가자료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81 6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읍면동별 인구변화추이 단위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구분년년년년년 동구서구북구광산구양림동방림동방림동봉선동봉선동사직동월산동월산동남구월산동백운동백운동주월동주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소계합계 나주시 합계 남평읍세지면왕곡면반남면공산면동강면다시면문평면노안면금천면산포면다도면봉황면송월동영강동금남동성북동영산동이창동빛가람동 자료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연평균증감률

8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나종사자수 광주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498,825명대비 2014년 537,822명으로최근 5년 간연평균 1.90%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광주광역시남구의경우 2010년 49,264 명대비 2014년 55,979 명으로연평균 3.25% 의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종사자수는 2010년 28,144 명대비 2014년 36,638 명으로최근 5년간연평 균 6.82%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특히 2013년 30,163명대비 2014년 36,638명으로 1년 에 6,475 명증가하였으며, 이역시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 단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종사자수변화추이 단위명 구분 연평균증가률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소계나주시합계자료국가통계포털

83 6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현황분석 가도로현황 2016년말기준광주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701km 이다. 이중고속도로가 26km, 일반국도가 87km, 광역시도가 572km, 지방도가 16km 를차지하고있으며, 광역시도 가전체도로의 81.6%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나주시의도로총연장은 536km 이다. 이중고속도로가 15km, 일반국도가 93km, 시도가 258km, 지방도가 171km 를차지하고있으며, 시도가전체도로의 48.0%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도로등급별연장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구분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계포장미포장미개통 광주광역시 단위 나주시

8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3 나자동차등록대수 광주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550,821대대비 2016년 633,375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3.55% 의증가율을보이며,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구 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74,324 대대비 2016년 85,649 대로최근 5년간연평균 3.61% 의증가율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년 40,906대대비 2016년 54,698대로최근 5년간 연평균 7.53% 의증가율을보이며, 특히 2014년 45,302대대비 2016년 54,698대로 2년 간 9,396 대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12 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조성효과로판단 된다. 표 Ⅱ 직접영향권광주광역시나주시의자동차등록대수 단위대 구분 연평균증감률 동구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남구 소계 나주시 합계 자료국가통계포털

85 6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교통량현황 사업노선주변도로의총 85 개소( 상시조사지점 9 개소, 수시조사지점 39 개소, 광 주광역시교통관련기초조사지점 37 개소) 에서교통량이수집되고있다. 이중광주 전남혁신도시서측에인접한국도 1 호선(17 번지점) 의 2015년교통량은 45,670 대/ 일로최근 4년간연평균 22.0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광주 전남혁신도시북측에인접한국도 1 호선(18 번지점) 의 2016년교통량은 38,250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10.17%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18 번지점과연 결되는 19 번지점( 국도 1 호선) 의 2016년교통량은 32,308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10.74% 의증가율을보인다. 국도 13 호선( 22 번지점) 의 2016년교통량은 15,312 대/ 일로최근 5년간연평균 6.36% 의감소율을보인다. 한편사업구간과접속되는국지도 년교통량은각각 36,539 대/ 일, 16,279 대/ 일로조사되었다. 49 호선( 83 번지점) 과회재로(84 번지점) 의 2016 그림 Ⅱ 사업구간인근교통량수집지점

8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5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고속국도일반국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고서문흥문흥동광주동광주용봉용봉서광주서광주동림동림신월신월광산전남함평학교고막전남나주문평옥당전남나주다시가운전남나주이창호선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호선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호선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나주왕곡옥곡호선전남나주세지대산전남함평나산덕림호선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함평월야정산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호선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담양고서주산전남담양봉산유산 주음영은년교통량미제공지점년이전교통량은제공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87 6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지방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지방도 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전남나주봉황운곡전남나주봉황죽석호선전남나주남평남평전남나주남평수원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암정천호선전남화순도곡쌍옥전남화순도곡평호선전남나주봉황신동전남나주남평서산호선전남화순능주남정호선전남나주노안금안 표 Ⅱ 사업구간인근도로의교통량현황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단위대일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경찰청 풍암사거리송암 백운광장남광주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무안 풍암사거리매월동 백운광장봉선동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풍암사거리서창동 백운광장광주대학교 영광통사거리영광 풍암사거리고가도로 백운광장농성광장 영광통사거리시청 행암교차로광주대 백운광장고가차로 영광통사거리송정중학교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빛고을대로 영광통사거리광주송정역 행암교차로나주 계수교차로광천동터미널 서창교차로유덕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온천저수지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지석대교 계수교차로광주여대 서창교차로서창동 대촌사거리 계수교차로고가차로 서창교차로광주공항 칠구재터널 광주여대사거리하남공단 서창교차로고속국도제순환로 광주광역시 년교통량지점 광주여대사거리우산동 풍암사거리백운광장 개지점 시간교통량 자료 년교통관련기초조사광주광역시

8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7 제절상위 2 및지역계획검토 상위및관련지역계획의검토는국토개발에대한정책의방향과계획동향등을 파악하고국토정책에있어사업노선과의직 간접적인영향을검토하는데목적이있 다. 사업구간과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각종계획의주체및시기, 계획의내용 및규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국토개발에대한정책방향과계획동향등의검 토로본사업도로위상을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다.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 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수정제 시되었다.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 글로벌 경쟁체제의심화에대응한개방적국토기반형성전략과저출산 고령화등다양한사 회 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략을반영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 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2011~2020) 은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 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의실현과정 주환경, 인프라, 산업,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의실현을통합하는 글로벌 녹색국토 를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기본목표는경쟁력있는통합국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 계로향한열린국토를제시하였고기본목표를이룩하기위한 6대추진전략으로국토 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와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

89 6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 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을제시하 였다. 그림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추진과제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 7X9 국가도로망의네트워크연계성이동성을보완 고속도로, 국도등도로사업계획간상호연계강화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을 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 도시부혼잡해소및도로네트워킹강화에중점 - 기존도로선형개량, 교차로개선등도로시설개량및안전성향상비중확대 - 광역교통난완화를위해대도시권혼잡도로및광역도로구간에대한투자 확대

9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9 녹색교통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에너지다소비형도로자동차중심체계에서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중심의 저 탄소녹색교통 체계로전환 기존도로운영효율화 첨단화및혼잡구간개선에중점 - 첨단 IT기술과신교통기술을결합하여기존도로교통시설의효율을극대화할 수있는스마트교통시스템을구현하고, 병목지점개선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등도심내혼잡도로개선 시설확충위주의양적팽창에서교통수단간연계(Intermodalism) 강화및기존 시설의운영효율화에중점 그림 Ⅱ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91 7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 년단위로육상, 해상, 항공교통등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구축방향을제시하는국가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 합적인투자기본정책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이며그기본이되는계획으로서점차 다양화, 복잡화, 연쇄화되는교통문제에대한효율적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장기 종합교통계획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이수립되었 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철도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 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 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종

9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1 그림 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목표및추진전략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전문 도로부문계획 간선도로망구축계획 ( 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구축) 국토균형발전및교통부문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지속적확충 ( 교통결절점중심의연계도로망확충) 주요거점, 주요국가기간교통시설 ( 공항, 철도역, 항만, 물류시설 ), 지방교통시설간의연계도로망정비 ( 재정여건악화에따른투자효율화, 재원다양화 ) 철저한 선택과집중 및 저 비용고효율 에근거한투자전략수립필요 교통수요,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특성등을감안하여사업우선순위에따라단 계적으로추진필요 ( 고속국도 ) 지속적인고속국도보강으로국토균형발전및물류네트워크강화 ( 일반국도 ) 도로사업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완공위주사업추진 ( 국도대체우회도로 ) 기존및장래교통혼잡대응강화

93 7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보안및지역의 보안및지역의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 도로안전시설인프라확충) 지속적인안전시설확충및개발을통한교통사고 피해최소화 ( 스마트하이웨이 ) 첨단도로기술, IT 기술, 차세대자동차기술이상호융복합 된무정체 무사고의지능형고속국도실현 ( 초장대교량 ) 세계수준의장대교량기술개발로해외교량시장선도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구분주요경유지연장 남 북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강화 인천 군산 목포서해안 지선 서울 수원 광명서수원 평택남북 서천 공주 평택 시흥평택 부여 문산 서울 천안 광주 완도경부천안 논산호남 지선 서울 용인서울 세종회덕 논산호남선의지선 논산 전주전주 광양순천 여수 연천 서울 대전 진주 통영 거제중부제중부경부 지선 구리 포천옥산 남이경부 철원 포천양평 여주 구미 마산중부내륙 지선 금호 현풍구마 철원 춘천 원주 대구 김해중앙 지선 양산 대동 김해중앙선의지선 제축양구 봉화 영천 부산경부 제축간성 강릉 울진 부산동해

9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3 표계속 구분주요경유지연장 제축 제축 제축 목포 순천 마산 부산남해지선산인 창원남해지선고서 순천호남냉정 사상남해지선무안 광주광주 남원 함양함양 울산지선고창 장성 담양함양 고령 옥포언양 울산새만금 전주익산 장수무주 대구 영천 포항지선도동 영천경부기계 신항만 동 서 축 제축 당진 대전공주 청원 상주 안동 영덕지선대산 당진대전 대구경부상주 영천 제축당진 천안 오창 괴산경부문경 울진 제축안중 음성 제천 삼척평택 제천 제축 인천대교인천 안양인천 여주 원주 강릉영동지선인천 서울경인서창 장수안양 성남성남 장호원광주 원주제영동 제축인천 일산하남 서울 홍천 양양 제축강화 문산 화천 간성 순 환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서울외곽순환수도권제외곽순환대전남부순환대구순환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광주순환 계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전문

95 7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국토해양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도로정비기본계획은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의수립, 국가사회경제여건의변화, 그리고광역경제권역의형성등국내외여건변화를감안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체계적검토가필요함에따라도로법제 22조에의거소관도로에대한장기적인정비방향이될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도록규정되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계획의목표 그림 Ⅱ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9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5 추진전략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인간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첨단기술과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안정적인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 계획의주요내용국토간선도로망구축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도로주변공간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정비저탄소에너지절감형녹색교통을위한교통수요관리친환경인간중심의도로건설운영도로관리체계선진화도로관련연구개발 (R&D) 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위상제고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상 라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국토교통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14년 7월 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을국가도로종합계획체계로개편하 였으며, 지방도등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기존의제차도로 2 정비기본계획 ( ) 의수립후 5년이경과하여여권변화에따라정책방향등을 보완하였다.

97 7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장래저성장전망, 투자재원의한계등을극복하기위해효율적인투자로경제 성장지원 기후변화, 노후시설증가, 교통사고현황등을고려하여철저한안전관리로사 고예방 교통혼잡문제개선, 첨단기술접목, 친환경차량활성화등을통해원활하고쾌 적한도로서비스제공 미래메가트렌드를토대로핵심이슈를발굴하여다음ㅅ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 구축 그림 Ⅱ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목표및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9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7 계획의주요내용도로의현황및도로교통여건변화전망에관한사항도로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도로의환경친화적건설및지속가능성확보에관한사항사회적갈등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주민참여에관한사항도로자산의효율적활용을통한도로의가치제고에관한사항도로관련연구및기술개발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구성및건설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건설및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의기본방향과투자의개략적인우선순위에관한사항국가간선도로망의국제적연계에관한사항 마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효율적국가교통체계구축을위하여교통부문최상위계획으로 20년단위의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을수립 시행중이며, 체계적실천을위해 5년단위교통시설투자계 획을수립 운용중이다.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2015년만료됨에따라 (2016~2020) 년기간의제차중기교통시설 4 투자계획수립이필요로하여국가기간교 통망계획에부합하고미래교통시설투자환경변화를고려한체계적 효율적인투자 전략및계획이수립되었다. 주요내용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대내외교통여건의변화검토

99 7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비전과목표및추진전략수립 경제규모대비적정교통 SOC스톡및총투자규모산정 부문별투자대상사업선정및투자계획수립 부문별계획타당성평가 부문별투자우선순위선정 계획완료후교통미래상및기대효과제시 추진방안 ( 시설투자방향전환 )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한기준설정, 교통량증가에 대응, 도시 광역교통의혼잡도완화에우선순위설정 ( 신규수요반영확대 ) 복지 안전 성능개선등다양한수요충족 ( 기능별재원배분 ) 기존도시 철도등부문별재원배분위주에서시설투자 유지 보수 운영개선등기능별배분방식추가, Two Track 배분기준설정 ( 투자재원안정화 ) 신규사업은민자가능성우건검토, 민자사업대상을시설투 자중심으로유지 관리부문까지확대, 리스크부담완화를위해투자유형의다 양화

10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9 계획의비전목표추진전략 그림 Ⅱ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국토교통부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101 8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제1 차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이하기본계획 ) 수립 이후권역별특 화발전계획, 추가주택공급정책등에의해권역별도시 교통여건과광역교통수요의 변화가발생했고대중교통시설및수단간연계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및 광역교통시설의효율적운영 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광법 ) 에의해 2007년에수립된기본계획 을여건변화와상위계획변경에따라수정이필요하게되었다 수립목적 그림 Ⅱ 장기년교통계획수립목적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1 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별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에서는지속적인광역화로인하여권역별공간구조변화에대응하는 철도망을구축하고, 기존철도의복선화및급행화추진 광역버스체계의경우수도권은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를중심으로, 지 방권은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도로교통망은모도시중심의방사 연결을위한고속화도로망체계를구축 순환형으로구축되어왔으며, 권역별거점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구 분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 도로교통망 수도권 부산울산권 서울을중심으로방사형구조의철도망구성및급행화복선화 운영및버스중앙차로설치 광역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운행 기존철도복선화및주변도시와경전철연결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와직행좌석버스운영 서울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외곽지역의개발계획에필요한도로교통체계 부산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항만배후도로및순환고속망건설 대구권 방사형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대구내외부 순환교통망구축 광주권 대전권 일반철도와도시철도로구성된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대전과지역연계강화를위한광역간선철도망구축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제순환도로및제순환도로가시내부를중심으로형성 고속도로중심의지역간통행을위한방사형간선도로망형성 대전내부에고속순환망구축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3 8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광주권간선도로망추진사업현황 구분사업명구간연장차로수기능비고 호남고속국도확장문흥 광산 외곽순환체계구축 제순환도로 횡계 양촌본량 진원 지역접근성강화 광주 완도간고속국도 광주 해남 지역접근성강화 국지도 호선 다시 금천본덕 오산 지역접근성강화 광주 화순광주 화순 화순축보완 중기 광주송정교 나주시계 광주송정교 나주시계 나주축보완 광주용두 담양대전 광주용두 담양대전 담양축보완 광주하남 장성삼계 광주하남 장성삼계 장성축보완 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 광주대촌 나주금천 나주축보완 합계 개 주고속도로국도국대도광역시도국지도지방도기타도로를의미함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0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3 제절조사의 3 주요쟁점 사업계획상의쟁점 가사업노선연장조정 사업구간과직결되는광주대촌교차로인근에는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국 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조성사업이추진되고있다. 이중남구도시첨단국가산 업단지는 2016년 6 월실시계획이승인되었으며, 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역시 2017년 12월실시계획승인5) 이완료된상황이다. 이중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 도로망계획에는본사업노선의종점부 ( 광주지역 ) 750m를 4차로로확장하는안을포 함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 750m구간은본사업의시행여부와상관 없이장래개설될예정이다. 또한국토교통부는광주대촌사거리부터 750m구간은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에포함되므로제척이필요하다는의견6) 을제 시한바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사업노선연장 9.10km에서 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 사업노선종점부 750m 도로구간확장포함) 으 로기확장되는 750m구간을제외한 8.35km 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다. 5) 고시번호광주광역시고시제호 )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447( )

105 8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및위성지도 자료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표 Ⅱ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현황 구분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위치남구대촌동압촌지석동일원남구대촌동일원 사업개요 면적천m2만평천m2만평 사업기간년년년년예정 추정사업비억원억원 사업시행자광주시도시공사광주시도시공사 추진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발표개발계획수립및용역발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신청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본안제출중도위경관심의조건부통과 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시행년도산단지정계획조정회의년도산단지정계획정책심의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공고설계용역및환경영향평가착수전략및환경영향평가공개공고 향후계획 자료한국도로공사 실시계획승인국토부부지조성공사발주 강진광주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해제신청및승인토지보상개시착공

10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5 그림 Ⅱ 사업노선연장변경

107 8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추정상의쟁점 가횡단구성의적정성검토 주무부처는본사업도로전체확장폭원을 20m, 차로폭은 3.25m, 중앙분리대는노 면표지로 1.0m, 길어깨는 1.0m, 보도는 2.0m 로계획하였다. 그림 Ⅱ 도로표준횡단면도 본사업구간은구간별로보도, 자전거도로, 길어깨가다양하게설치되어있으며사 업노선종점부와연계되는포충로는중앙분리대가없는 4 차로로운영중이다. 전라남도구간에는보도와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지만, 광주광역시구간에는 마을통과구간의일부를제외하고는보도와자전거도로는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이 다. 이에연구진은주무부처에자전거및농기계통행에대한질의를하였으며, 주무부 처는자전거는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를설치하여통행토록하고, 차량과같이농 기계는도로우측차로를통행토록검토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계획하고자하는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적정폭원 과농기계와차량의우측차로병행이용, 분리대없이노면표시로중앙선 1.0m 적용한 계획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였다. 나교차로계획적정성검토 본사업노선은 37개의교차로와 27개의정지선이있어마을진입로와및농로와 연결되어운영중이다. 본사업구간을 4 차로로확장할경우, 기존교차로의축소가

10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7 불가피하고이로인한민원이예상되므로교차로계획에대하여주무부처에질의하 였으며, 주무부처는본사업시행시 14개소의신호교차로를설치하는계획을제출하 였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출한교차로의위치와간격의적정성에대하여 검토하였다. 다공사비적정성검토 일반적으로확장사업의경우공사중교통처리, 교통안전시설공설치, 작업효율 저하등으로신설사업보다부대공사비가증가하므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 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부대공사비의적정요율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 본사업이연약지반예상구간을통과하며, 도로양측에보도를설치하는 4차 로확장사업으로연약지반처리, 기존구조물깨기, 보도설치에따른우수받이및종 배수관설치가필요하므로적정사업비를산정하기위해지침에서제시하지않는항 목에대하여검토하였다. 라기존신가교활용검토 기존신가교는 2005 년준공되었으며, 설계하중은 DB-24, 교량폭은 12m 이며, 연장 은 343m, 허용최대하중은 43.2ton 이다. 교량형식은 ST.Box 이며, 시종점부교대접속부는 PSC Beam 교로되어있으며, 최대경간장은 ST.Box 구간이 50m 으로, 현장조사시교량의포장, 난간, 교량상부 및하부의상태는육안상으로확인시상당히양호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시한사업계획서에는신가교를 4차로로계획하는것으로되어있 어, 기존신가교활용여부에대한질의를하였으며, 주무부처는기존신가교를존치 하고, 신설신가교는 2 차로로계획예정이라고답변하였다. 본조사에서는기존신가교의경간장및다리밑여유고가 2013년변경된지석천 하천기본계획에의한경간장및홍수위만족여부등하천설계기준에서제시하고있 는기준을만족하는지검토하였다.

109 8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상의쟁점 가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 본사업은편도 1 차로로운영되고있는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를 2차로로확 장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전후 사업구간의교통수요는사업구간의자유속도및용 량에민감한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KTDB에서제공하 는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교통량지체함수 (VDF) 등급, 자유속도및용량의적정성 을검토하고사업시행시사업구간의교차로신설계획을반영하였다.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 VDF 등급, 자유속도및용량의적정성검토를위해본조 사에서는 KTDB에서제공되는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 VDF 등급이 교차 로밀도( 개/km) 와차로수에따른 VDF 등급부여원칙 에따라부여되었는지를검토 하였으며각소구간에반영된자유속도등이교통운영상황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 는지를살펴보았다. 그림 Ⅱ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위치 사업구간및경쟁노선의소구간별교차로밀도및차로수를검토한결과각소구 간에부여된 VDF 등급은적정하게부여된것으로분석되었으나, 사업구간에는다수 의정지선 (37 개/ 방향) 과과속방지턱 (27 개) 이설치되어있어사업미시행시사업구간 의자유속도및용량은반영된 VDF 등급이허용하는하한값을적용하였다.

11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9 표 Ⅱ 사업구간및경쟁노선소구간현황 구분 사업구간 국지도호선 국도호선 번호 구분 소구간명 1 대촌교차로판촌길접속부 2 판촌길접속부동정덕례길 3 동정덕례길승촌교차로 4 승촌교차로금천사거리금천교차로 5 본덕 6 신천교차로금천교차로금천교차로 7 산포면사거리 8 산포면사거리광이교차로 연장교차로밀도개 차로 소구간현황 과 정 속 지 방 선 지 개방향턱지점 번호 자유속도 입력현황 용량 사업시행시사업구간의 VDF 등급은국토교통부의신호교차로운영계획 ( 사업구 간내 13 개신호교차로운영) 을반영하여광주구간 ( 도시부 ) 은 23 번, 전남구간 ( 지방부 ) 은 24번으로설정하고각구간별자유속도및용량은각 VDF 등급의최적값을반영 하였으며, 사업시행과미시행시사업구간의자유속도는아래그림과같다. 그림 Ⅱ 장래연도사업노선구간별사업시행미시행시지유속도

111 9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교통량추가조사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수집현황을분석한결과, 교통수요모형정산을위한핵 심자료인사업노선인근도로의교통량은일부제공되고있으나, 본사업노선의교통 량은별도수집된바가없으며경쟁노선인국도 1호선의교통량은 2015년이후로수 집되지않고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교통수요모형신뢰도제고를위해사업노선시 종점부 ( 대촌 교차로, 금천사거리 ) 와국도 1 호선( 석전교차로인근) 의교통량을추가조사하여조사 결과를교통수요모형정산에활용하였다. 다존세분화 본사업노선은광주광역시대촌동과전남나주금천면을잇는구간으로기본자료 인광주광역권 KTDB( 기준연도 : 2014 년, 2016년 6 월배포) 은광주광역시남구대촌 동과나주시금천면교통수요의사업노선이용행태를합리적으로반영하는데한계가 있다. 또한사업노선인근에조성되어있는광주 전남혁신도시의여객및화물 OD의 반영교통존의위치와규모는사업노선의교통수요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된다. 기본자료인광주광역권 KTDB 에제시된광주 전남혁신도시의반영교통존및통행 량규모를검토한결과, 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량규모는계획인구를적절하게반 영하고있었으나반영교통존은광주 전남혁신도시가실제위치한빛가람동 (2014년 2 월신설) 이아닌인근금천면과산포면에면적비율 ( 금천면 60%, 산포면 40%) 로반영 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이통과하는광주광역시남 구대촌동을세분화하고광주 전남혁신도시가위치한나주시금천면과산포면을빛 가람동신설을반영하여세분화하였다.

112 제Ⅲ장 비용추정 제절비용 1 추정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되어야 하고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균 공사비가고려되어야한다. 본조사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 드라인 (PIMAC, 2015) 에제시된기준으로비용추정방법및항목등을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구성되며도로부문사 업의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이중공사비는 본선에대해서토공부, 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공사비본 선 토공부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 기타시설 출입시설 영업소건물포함 휴게소 해당사항없음 1/50,000 교통지도와위성현황도및현장조사를통하여사업의위치와주변도로현 황을조사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 노선도를이용하여평면및종단선형, 교차로계획과횡단면도를반영하여본사업의비용추정을위한자료로활용하였다. 비용추정을위한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 결과도출단계로 구분되며각구간별작업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113 9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작업단계별내용 구분내용 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 지형현황데이터설계기준데이터계획횡단면입력평면선형계획입력종단선형계획입력구조물계획입력계획종평면도주요횡단면도수량산출데이터 수치지형도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차로수차로폭중앙분리대길어깨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구조물의위치및규모평면및종단계획도필요시출력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유지관리비는시설물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여이용상의편의와안전성을확보 함은물론, 시설물사용시지장이되는요소들을제거하며, 각종점검을통하여이 상이있는곳은보수 는모든인적물적투자비용을의미한다. 보강을실시하여본래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 유지관리비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포장보수비구조물보수비비탈면보수비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안전시설정비비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

114 제Ⅲ장비용추정 93 도로부문의총사업비는다음의그림과같은과정을통해산출된다. 그림 Ⅲ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노선경유지선정 노선계획 별표준단면도작성 수량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지역별 지목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및지장물보상비산출 시설부대경비산출 설계비감리비등 총사업비산출

115 9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비용항목의설정 도로사업의비용은건설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운영기간의유지관리비로크 게분류될수있으며,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 Ⅲ 도로사업비용구성 비 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유지관리비 공사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는도로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건 설기간동안투입되는비용을의미한다. 표 Ⅲ 비용세부항목 구분항목내용본사업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토공부토공배수공포장공부대공제잡비적용 교량부 공종별형식별 구분 적용 터널부형식별구분하여추정해당사항없음 교차로출입시설해당사항없음 영업소톨부스영업시설건축물해당사항없음 휴게소정규휴게소해당사항없음 설계비공사비요율에의한설계비적용 조사비공사비요율의한측량및지반조사비적용 감리비공사비요율에의한감리비적용 시설부대비공사비요율에의한공사준비및인허가수수료등적용 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 용지비지목별공시지가보상배율반영지장물용지구입비의 적용지하보상비는해당사항없음 예비비부가세포함의적용 총사업비 단경제성분석은부가세제외

116 제Ⅲ장비용추정 95 나비용의산출방법및기준 산출방법 본조사의사업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과그에따른시설규모를반영한 수량을산출한후, 기준단가에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노선도를이용하여전문가방식에의한공종별공사물 량을산정하였으며, 기준단가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과유사사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 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의단가와유사사업단가는건설투자 GDP 디플 레이터를이용하여 2016 년기준단가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표 Ⅲ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연도건설투자디플레이터 주건설투자 자료는기준연도 년자료를이용하였음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 플레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유지관리비추정시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기위하여아래표에서 제시하고있는값을적용하였다.

117 9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출기준 가공사비 공사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 제시하고있는전문가법에의하여산출하였다. 사업비산출을위하여주무부처에서 제출한 1:5,000 노선도와횡단면도를이용하여구간별로표준단면을설정한후토공 량및운반량을산출하였다. 나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용지보상비를추정 하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된다. 둘째, 노선이지나는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 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셋째,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 그상한값은 통과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다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 및보상비이외의비용을말한다. 시설부대경비는 2018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

118 제Ⅲ장비용추정 97 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 기본으로하고, 보완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을 참고한다. 라부가가치세 공사비및시설부대경비의 마예비비 10% 로산정하여가산한다.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 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용(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 비로책정한다. 단, 공사비와시설부대경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설계기준의설정 설계기준을설정하기전가장선행되어야할검토는도로의구분을결정짓는것이 다. 도로의구분에따라도로의기능이달라지고, 그에따라설계속도및횡단구성이 달라지기때문이다. 본사업도로는광역도로로서전라남도나주시와광주광역시의남구를연결하는도 로로서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광주 전남혁신도시개발로교통량이증가함 에따라발생되는광주대촌과나주금천간병목현상을해소하기위하여기존 를 4 차로로확장하는사업이다. 이에연구진은본사업도로가 2차로 4차로로확장되면국도1호선의우회도로역할을수 행하면서자동차전용도로인국지도 49호선과광주광역시남구의남죽간선축인시도 1-22 호선과연계되어나주시와광주광역시간이동교통량을처리하는기능을수행할 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연구진은주무부처에본사업도로의구분에대한질의를하 였다. 주무부처는사업도로의광주구간은집산도로의기능을수행하고, 전라남도구간은 국지도로의기능을수행한다고답하였으며, 광주구간노선은중로1-38 호선이고, 전라 남도구간은군도22 호선으로지정되어있으며, 전라남도일부구간은전라남도고시 제103 호( ) 에의해도시계획도로로지정되어있다고답하였으나, 사업도로가 확장될경우의도로의구분은제시하지못하였다. 이에연구진은본사업이시행되어 4 차로로확장되면, 국지도 49 호선(4 차로), 시도

119 9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22 호선(4~6 차로) 및국도1 호선(4~8 차로) 와교차및연계되어광주 전남혁신도시를 연결하는도로로서보조간선도로의기능을수행할것으로판단하여,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하였다. 추후설계시본사업도로의기능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설계속도및기하구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구분, 지형, 지역, 경제성, 주행효율성, 용량, 연계도로를고려 하여결정되어야한다. 본사업도로는현재나주금천구간은 30km/hr, 광주남구구간은 30~50km/hr로속 도를제한하고있으며, 본사업도로시점부와연계되는금영로는 30km/hr로속도를 제한하고있는데, 이는 2 차로도로이며주변에가옥, 상가농경지가접해있기때문으 로판단된다. 본사업도로종점부와연계되는포충로는 4 차로로기확장되어있으며, 금영로와마찬가지로시가화구역은 30km/hr 로제한중이며, 그외구간은 60km/hr로 제한중이다. 본사업도로시점부와교차되는국도1호선은나주시금천통과구간은제한속도 60km/hr 로운영중이며, 금천에서광주남구까지는 80km/hr 로운영중이다. 본사업도 로와교차되는국지도 49호선은 90km/hr 로제한되고있으며, 시도1-22 호선은 70km/hr 로제한하고있다. 따라서본사업도로가 4차로로확장되어운영될경우보조간선기능을수행하기위 해서는기준에의하여 70km/hr 이상을적용하여야하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 한규칙 에서제시하고있듯이 20km/hr 이내의속도로설계속도를적용할수있으므 로, 연계도로의제한속도등을고려하여 60km/hr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되며, 주무부처에서도본사업도로의설계속도를 60km/hr 로제시하였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조 설계속도는도로의기능별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한다다만지형상황및경제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표의속도에서시속킬로미터이내의속도를뺀속도를설계속도로할수있다

120 제Ⅲ장비용추정 99 표 Ⅲ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도로의기능별구분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기하구조 기하구조의경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2015) 의설계 속도 60km/hr 의기준값을적용하여, 최소곡선반경은 R=140m, 최대종단경사 3.2% 로 아래표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값을만족하고있다. 하지만평면곡선반경이최소 값을적용하고있으므로추후세부설계시정지시거확보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 필요하다고판단된다. 표 Ⅲ 기하구조 구분단위기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계속도제조 최소평면곡선반경제조 최소평면곡선장 이상제조미만 θ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제조 최대종단경사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평 지 산지등 볼록형 오목형 제 제 조 조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제조항 정지시거제조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제조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제조항

121 10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도로폭원의구성요소 도로의횡단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도로의폭원이넓 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이된다. 그러나일정폭원이상으로설 계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커져효용이낮아질수있다. 이러한관 점에서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적 정기준을설정해야한다. 차로폭 본사업의차로폭원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2015) 에 의거하여설계속도 60km/hr 일경우도시지역일반도로의차로폭원인 3.25m 이상을 적용할수있으며, 이에주무부처에서도 3.25m 를적용하였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3 차로의폭은차선의중심선에서인접한차선의중심선까지로하며도로의구분설계속도및지역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호의구분에따른차로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설계기준자동차및경제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미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조호에따른접경지역에서전차장갑차등군용차량의통행에따른교통사고의위험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미터 표 Ⅲ 차로폭원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이상 일반도로 이상 이상 미만

122 제Ⅲ장비용추정 10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시하는차로폭은 최소폭원으로바람직한값은아니므로도로설계및관리자의판단에따라적절하 게최소폭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차량주행안전성, 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 계성, 그리고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차로폭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본사업도로의시점부와종점부와연계되는금영로와포충로의차로폭은 3.0~3.25m 로공용중이며, 이중 4차로구간은 3.25m 로공용중이며, 그외교차되는국 지도49 호선, 시도1-22 호선과국도1호선의차로폭은 3.5m 로공용중이다.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폭원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2015) 의기 준에의거하여분리대를설치할경우지방지역일반도로인경우최소 1.5m를확보하 고, 노면표시를할경우 0.5m 이상을확보하면되나, 주무부처는분리대는설치하지 않았으며, 노면표시 1.0m 를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의시점부와종점부와연계되는금영로및포충로의 4차로구간의중 앙분리대는분리대없이노면표시로 0.5m 의중앙선으로공용중이며, 시도1-22호선도 분리대없이노면표시로 0.5m 의중앙선으로공용중이다. 중앙선을노면표시로할경 우도로의기능과보상비를고려하여그폭을결정하게되는데본사업도로의중앙 선은시도1-22호선과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금영로와포충로의중앙선폭보다 0.5m 가넓으므로, 추후설계시 0.5m 로축소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구분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차로이상인도로에는도로기능과교통상황에따라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 2 중앙분리대내에는시설물을설치할수있으며중앙분리대의폭은도로의구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으로한다다만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3 중앙분리대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하고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4 중앙분리대의분리대부분에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중앙분리대의폭은제조에따른시설한계가확보되도록정하여야한다 5 차로를왕복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두줄로표시하는경우각중앙선의중심사이의간격은미터이상으로한다

123 10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중앙분리대폭기준 단위 도로의구분 중앙분리대의최소폭중앙선적용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노면표시 노면표시 고속도로 일반도로 길어깨 본사업도로는지방지역일반도로중 60km/hr 이상이므로 도로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2015) 에의거하여길어깨폭원을최소 1.5m부터적용할 수있으며, 보도가설치될경우길어깨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주무부처는사업도 로전구간에보도를설치하였으며, 길어깨는배수를위한측구설치를위하여 1.0m를 적용하였다.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금영로와포충로의보도설치구간에는길어깨 0.5m~0.75m 가설치되어있으며, 교차하는도로중보도가설치되어있는시도1-22호 선의길어깨는 0.75m, 국도1 호선금천통과구간은 0.5m의길어깨를설치하여공용중 이다. 보도가설치되어있는구간의길어깨폭은배수를위한측구설치폭과차로차도 부포장및노면표시를위한측대설치폭원이필요하며, 그폭은설계강우강도와집 수면적, 우수받이설치간격, 대형차량및농기계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따라서, 추 후설계시길어깨폭원을 0.75m 로축소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124 제Ⅲ장비용추정 103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도와접속하여길어깨를설치하여야한다단보도또는주정차대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차도의오른쪽에설치하는길어깨의폭은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다만오르막차로또는변속차로등의차로와길어깨가접속되는구간에서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생략 4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터널교량고가도로또는지하차도의길어깨의폭은고속도로의경우에는미터이상으로일반도로의경우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5 길어깨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표 Ⅲ 길어깨폭원 단위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길어깨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일반도로 이상 이상 미만 미만 보도설치구간으로노면배수를위한측구및측대설치를위한폭원

125 10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본사업도로의횡단은 3.25m의왕복4 차로, 2.0m의좌우측보도와 1.0m의좌우 측길어깨, 1.0m 의중앙선을적용하여, 총폭원은 20.0m이며그구성은다음의그림 과같다. 표 Ⅲ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사업계획서 구분 차로수및폭원 자료국토교통부 차로수왕복차로 총폭원 차도 중앙선 길어깨 보도 도로표준횡단면도및교량형식 주무부처에서제시한도로횡단구성을살펴보면, 차로폭의경우규칙에서제시하 고있는최소폭을적용하였고, 보도폭은유효보도폭원 2.0m 를확보하였다. 그외길 어깨와중앙선을주변도로의횡단구성보다 0.25~0.5m 넓게계획하였다. 또한, 연구진이기존의자전거도로및농기계통행방안에대하여주무부처에질의 하였는데, 주무부처는자전거도로는보도와병행하여사용토록하며, 농기계의통행 은우측차로를이용토록계획예정으로답변하였다. 주부무처의계획대로보행자와자전거를겸용하는경우,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2015) 에서는그최소폭을 3.5m로제시하고있어서 2.0m로는

126 제Ⅲ장비용추정 105 부족하며, 농기계의통행을우측차로를병행하여이용토록하는것은기준상으로는 문제될것이없으나, 농기계와이용차량의속도차이로인한교통사고발생의위험이 있으므로연계도로와의횡단구성일치성, 경제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 표준횡단을재구성해보았다. 표 Ⅲ 광주대촌나주금천도로확장공사표준횡단구성 구분 차로수및폭원 차로수 왕복 차로 총폭원 차 도 중앙선길어깨 좌측 우측 농기계및자전거통행 보 도 위횡단구성의경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 시하고있는보도최소폭 려하여 2.0m 를확보하고, 우측으로는농기계와자전거의통행을고 3.25m의길어깨를확보하여농기계와자전거가겸용으로사용할수있게하 였다. 이횡단구성은전라남도에서 동신대입구 ~ 나주IC 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 를 참고하여적용한것이다. 그림 Ⅲ 지방도호선동신대입구나주표준횡단 자료전라남도 동신대입구나주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127 10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2015) 에서는자전거의통행방안에 대하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로 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자전거와농기계가병행하여이용토록한횡단구성은자전 거전용차로와자전거우선차로의혼합된형태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자전거전용 차로는차로부에분리대를설치하여자전거만통행하도록하는통행형태이고, 자전 거우선차로는분리대설치없이자전거와차량이차로를병행하여사용하는형태로 자전거에우선권이있다. 그림 Ⅲ 자전거도로의구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차로 자료국토교통부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128 제Ⅲ장비용추정 107 주무부처에서제시한횡단의전체폭원은 체폭원도 20m 이며, 연구진이재구성한횡단의전 20m 이다. 주무부처는보도를양측에설치한반면, 연구진은편측에설치하 였다. 주무부처의포장폭원은 15m 인반면, 연구진의포장폭원은 16.75m로 1.75m가 넓다. 하지만보도폭원이 2.0m 줄어횡단구성변경에따른공사비차이는적을것으 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횡단구성을반영하여공사 비를산정하였고, 추후설계시주무부처에서관계기관협의및주민의견을수렴하여 횡단구성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위한 교차로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구간은기존 2차로를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마을진입및도로횡단을 37 개의교차로가운영중이며, 사업계획서에는확장후교차로계획이제시되어 있지않아주무부처에교차로계획에대하여질의하였다. 주무부처의답변을근거로본사업시행시사업노선은 구간에는 8개소전남구간에 6 개소) 를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14 개소의신호교차로 ( 광주 표 Ⅲ 평면교차로계획 전라남도구간 금천사거리 개소 본촌마을 개소 신촌마을 개소 신가리마을 개소 승촌교차로 개소 광주광역시구간승촌마을개소승촌마을고기가든양촌상회수진철물무학마을개소마을사거리육묘장입구대지마을개소상대지하대지 주승촌교차로는행정구역상전라남도에해당함

129 10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면교차로를계획할때에는교차로의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통행성을고려하 여모든교차로이용자가시설을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 한다. 또한교차로가어느정도의교통량을처리할수있는가, 교통량이얼마나도착 할것인가를파악하여교통정체를일으키지않게가급적큰용량을유지할수있는 교차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평면교차로의설치간격을결정하기위하여해당도로및접속도로의기능, 설계속 도, 차로수, 접속형태등을고려하여야하며, 인접교차로와의간격이불충분할경우 일방통행, 출입금지등의규제와그것에적합한교차로개선사업을실시하여야한다. 교차로간의최소간격은주로차로변경에필요한길이, 대기차량및회전차로의길 이, 다음교차로에대한인지성확보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차로변경에필 요한길이는설계속도 60km/hr 인경우지방부 4차로는 240m 가필요한데, 본사업구 간의평면교차로는대부분 의간격이약 240m 이상확보하였으며, 승촌4교차로와승촌5교차로간 100여m 로가까워추후설계시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교차로의설치위치는가능한평면선형상직선부에설치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 우에곡선부에설치하며, 본선상종단선형의급경사구간및종단곡선구간에는설치 하지않도록한다. 주무부처에서계획한교차로는 3% 이하의종단경사에설치되고, 대부분시거가확보되는구간에위치하고있어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교차 로의위치는기술적인검토보다는기존교통체계및장래개발계획, 민원등에의해 좌우되므로추후설계시관계기관및주민의견수렴을해야한다. 확장방안의적정성검토 본사업구간은기존도로 2차로를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기존도로주변의가 옥등지장물편입이최소화되도록확장해야한다. 확장전현장조사를통하여기존 도로의선형과주변지장물을조사하여좌측확장, 우측확장, 양측확장등의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다음은본사업구간별현장조사내용과주무부처에서제시한확장계 획이다. 1 구간으로구분한시점에서본촌구간까지양측에보도(B=1.0~1.5m) 가설치되어 있다. 차로폭은 3.0m 이며, 길어깨는 0.5m, 보도폭은 1.5m 이다. 도로양측으로는과수 원, 밭등의농경지가접해있다. 기존도로의우측으로확장하며, 시점부금천교차로의 가건물이일부저촉되고, 그외구간은농경지의편입이대부분이다.

130 제Ⅲ장비용추정 109 그림 Ⅲ 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구간시점본촌마을 금천교차로 본촌마을진입전 2 구간으로구분한본촌부터신가교까지는좌측에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B=1.5~2m) 가설치되어있다. 좌우측으로는논, 밭, 과수원등의농경지가있어농 기계의통행이빈번할것으로판단된다. 기존도로우측으로확장하며, 일부가옥이 저촉되고그외구간은대부분농경지가편입된다. 그림 Ⅲ 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구간본촌신가교 신가리구마을앞도로신가교

131 11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구간으로구분한신가교종점에서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는보도가설 치되어있지않으며, 마을통과구간에부분적으로설치되어있다. 차로폭은 3.0m 이며, 길어깨는 0.5m~1.0m 까지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도로양측으로는과수원, 밭등의 농경지가접해있다. 기존도로우측으로확장하였으며, 마을통과구간일부건물이저 촉되며, 그외구간은농경지편입이대부분이다. 그림 Ⅲ 구간현황및확장계획안 구간신가교종점월성동 지동마을 학촌마을 4 구간으로구분한월성동에서대촌교차로까지는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으며, 차 로폭은 3.0m 이며, 길어깨는 0.5m~1.0m 까지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도로양측으로 는과수원, 밭등의농경지가접해있다. 기존도로우측으로확장하였으며, 마을통과 구간은일부건물이저촉된다. 대지2 리마을통과구간은기존도로의평면곡선반경이 작아농경지측으로 4 차로를신설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종점부는광주남구도시첨 단산업단지구역으로산단조성시도로건설동시에수행되므로해당구간을사업 노선에서제척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구간별로기존도로의현황과주무부처에서제시한확장방안에대하여조사한결 과, 사업노선대부분이우측으로확장한것을알수있다. 현장조사에서확인한결 과기존도로좌측에는마을및학교등이위치하고있어, 주무부처에서계획한우측 확장방안이사업비절감측면에서유리하다고판단된다.

132 제Ⅲ장비용추정 111 마을통과구간은도로확장을위한공간이확보된구간이대부분이나, 일부마을은 가옥등이저촉되므로, 추후세부설계시관계기관및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본 사업노선의확장방안을추가로검토할필요가있다. 표 Ⅲ 구간현황 구간월성동대촌교차로 대지리곡선구간 대촌교차로나주방향

133 11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 구원, 2015) 에서제시된기준을근거로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 로나누어산출하였다. 표 Ⅲ 사업비산정기준 구분 내용 기준연도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 년기준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전문가방식용지구입비개별공시지가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지장물보상비용지구입비의공사비적용요율예산안작성세부지침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가는 공사비산정 공사비는각공종별물량에원단위단가를적용하여산출되었다. 공종별원단위단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제시하는값을사용하였으며, 지침에서제시하는비용원단위기준은 2013년 으로 2016 년으로환산하여적용하였다. 가일반구간토공구간공사비 본조사에서는토공구간의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한뒤공종별원단위단 가를곱하여산출하는법으로공사비를산정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를추정하기위 하여횡단면도를이용하여땅깎기및흙쌓기수량과운반량을산출하였으며, 평면및 종단면도를이용하여측구, 배수관, 암거, 포장면적등을산출하였다. 토공구간공사 비추정방법은다음의그림과같다.

134 제Ⅲ장비용추정 113 그림 Ⅲ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기타특수한경우 대표단면을수작업으로직접계산하여산정 세부물량단가방법적용 별도추정 토공구간기준단가 및기타비율적용검토 비용원단위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 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의단가를이용하였으며, 지침에없는비용원 단위는 2016 년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토공사비용산정시지침에없는기존구조물깨기와연약지반처리비용을추가로 반영하였다. 본사업도로는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기존도로포장깨기와도 로에인접한배수측구구조물의깨기수량이신설사업보다많이발생한다. 또한, 사 업도로가통과하는구간의대부분이농경지이고, 영산강지류인지석천을횡단하고 있어, 연약지반특성이나타날수있다.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 광주~ 완도( 광주~ 강진간 ) 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1 공구) ( 한국도로공사, ) 의사례를 참고하여농경지통과구간에대한연약지반처리비용을추가로반영하였다. 배수공사비용산정시지침에없는보차도경계석및도로경계석, 우수받이와우 수받이종배수관, 우수받이연결관을추가로반영하였다. 본사업도로에는좌 우측 에보도가설치되는데, 보도설치시차도와의분리를위해보차도경계석과도로경 계석을설치해야하며, 노면배수를위하여길어깨다이크및도수로대신에우수받 이, 우수받이연결과, 우수받이종배수관등이설치된다. 이는보도가설치되지않은 구간의길어깨에는없는시설로서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비용외에추가로비용이

135 11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발생할것으로판단하였다. 포장공사비용산정시지침에없는보도및자전거도로포장을추가로반영하였 다. 본사업도로에는차로좌 우측에보도가설치되기때문에보도가설치되지않는 구간의길어깨포장대신보도포장을시행하여야하기때문에포장공사에추가로항 목을반영하였다. 토공구간의공종에는제시된단가항목이외의비용을반영하기위하여기타비율 을제시하고있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PIMAC, 2015) 에서는토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을 30~35%, 포장공 사의기타비율을 15~2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토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20.0% 를적용하였 다. 확장공사시기존도로하부지장물철거시가시설설치, 공용중인도로차량의 안전을고려한속도제한등의제약조건발생등신설공사보다많은작업제한으로 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므로, 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외의비용이추가적 으로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35.0% 를적용하 였다. 확장공사시기존도로하부배수관철거후신설시가시설설치와단계별확 장공사비가배수로설치및철거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외에추가적 으로비용이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20.0% 를적용하 였다. 확장공사시토공및구조물공사시단계별교통처리시차로및보도의가포 장설치및철거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값이외에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할것 으로판단되어상한값을적용하였다. 부대공사의비율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는토공, 배수공사, 포장공의합에 25~3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 제시하고있다. 부대공사의비율은사업의규모, 지형, 소음민원, 신설또는확장여 부등에따라달라지는데, 본사업구간의구조물설치구간에서의단계별교통처리에 따른교통안전시설비용증가, 마을통과구간공사시의보행자통로확보와소음민 원해결을위한환경관리비등의비용이신설사업보다는추가적으로발생할것으로 판단되어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상한값인 30.0% 를적용하였다. 제경비는간접노무비와, 각종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포함된비용이다. 도로

136 제Ⅲ장비용추정 115 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서는토공구간의제경 비율은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의합에 30~35%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 제시하고있다. 정확한제경비율은조달청에서제시하고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제 비율산정기준 에의해산정할수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선정확한제경비율 을산정하기곤란하므로본조사의제경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 값인 32.5% 를적용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할공종별기준단가와공종별기타비율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단위천원 구분단위지침표준시장단가 유사과업적용비고 토사m3예타지침 깎기 리핑m3예타지침 발파일반m3예타지침 제어 m3 예타지침 흙운반 토사 리핑 불도저 m3 예타지침 덤프트럭 m3 예타지침 불도저 m3 예타지침 덤프트럭 m3 예타지침 토공 발파 불도저 m3 예타지침 덤프트럭 m3 예타지침 m3 예타지침 순성토 토사 m3 예타지침 m3 예타지침 쌓기 노상m3예타지침 노체m3예타지침 연약지반 기타 토공의 과재성토m3유사사업 m2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주지침의단가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에제시된단가를년기준으로환산한것임

137 11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의계속 단위천원 구 분 단위 지침표준시장 단가유사과 업 적용 비고 형측구 형식 예타지침 산마루측구 형식 예타지침 형측구 형식예타지침형식예타지침 보차도경계석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도로경계석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흄관 예타지침 배수관 흄관예타지침보강흄관예타지침 보강흄관 예타지침 배 수로암거 예타지침예타지침 수예타지침공예타지침통로암거예타지침 개소 예타지침 개소 예타지침 암거날개벽 개소 예타지침 개소 예타지침 개소 예타지침 우수받이개소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우수받이종배수관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우수받이연결관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기타 배수공사의 프라임코팅 m2 예타지침 택코팅 m2 예타지침 아스콘기층 m2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아스콘중간m2년하반기포층표준시장단가 장 아스콘표층 m2 예타지침 공 보조기층 m3 예타지침 선택층 m3 예타지침 보도및자전거도로 m2 년하반기표준시장단가 기타 포장공 부대공 제경비 주지침의단가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에제시된단가를 년기준으로환산한것임

138 제Ⅲ장비용추정 117 토공구간공사비산출 본사업의토공구간은신가교 343m를제외한모든구간으로 8.00km 이다. 사업구간 대부분기존도로종단선형을반영하여통과하고있어대규모의흙쌓기나땅깎기는 발생하지않으며 1~2m 정도의높이로성토와절토가발생하며, 시가지통과구간은 거의포장만설치하는구간도있어전체적인토공량은많지않다. 이지역은대규모 농경지구간으로연약지반이예상된다. 본사업의종점부를남북으로횡단하는 광 주~ 완도( 광주~ 강진간 ) 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1 공구) ( 한국도로공사, ) 에서도농경지통과구간에대하여연약지반처리를시행하였다. 표 Ⅲ 광주완도광주강진간고속도로건설공사공구연약지반현황 구간 위치 연장 대표단면 계획고 연약층두께사질토점성토 배수조건 구간 양면 구간 양면 구간 양면 구간 양면 구간 일면 구간 양면 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완도강진광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일반보고서공구 본조사에서도농경지통과구간에대하여 PET MAT와과재성토를반영하여연약 지반처리비용을반영하였다. 하지만본사업구간의흙쌓기높이가높지않아추후 설계시연약지반여부판단과처리공법에대한상세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 된다.

139 11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구간은대부분농경지로임야를통과하지않아육안상으로는암깎기는발 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일부구간낮은구릉지를통과하는구간에대해서는 추후설계시토질조사를통하여이에대한상세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은기존도로를확장하는것으로서기존포장을유용하거나, 덧씌우기, 또는 필요시철거후재포장해야하는구간이발생하고, 또한, 기존도로하부에설치되어 있는지장물및주변의구조물등의철거로깨기물량이발생하므로이에대하여추 가로반영하였다. 본조사의토공구간공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표 Ⅲ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토공 배수공 포장공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깎 기 토사리핑암m3m3 흙운반 토사덤프m3토사도쟈m3 순성토 토사 m3 쌓 기 노상m3노체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m3m2 아스팔트포장깨기 m3 기존구조물철거 철근콘크리트깨기 m3 무근콘크리트깨기 m3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보강원심력관 수로암거 암거날개벽 우수관로 우수관로 우수받이 개소 용수개거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중간층 m2 아스콘표층 m2 보조기층 m3 보도및자전거도 m2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40 제Ⅲ장비용추정 119 나교량구간공사비 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교량의형식에따라교량공사비는크게달라질수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등 사업이구체화될수록세부적인교량형식과기준이제시될수있으나, 예비타당성조 사단계라는것을감안할때구조형식에대한검토는지침의단가와형식을따를수 밖에없으므로설계내역은실시설계시보다단순화하여검토하게된다. 본조사의교량경간장에따른교량형식선정조건및일반적기준은 도로및철 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의내용을적용하였다. 교량의경간장은통과하천의계획홍수량에의해산정하며, 최종적으로하천관리기 관과의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일반적으로교량의최소경간장을산출하는식은 하 천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2012 년) 에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최소경간장 L = 20m x Q 70m - 여기서, Q = 계획홍수량 ( /s) 또한, 하천설계기준에서는최소경간장확보가어려운경우, 치수에지장이없다면 교각설치에따른하천폭감소율 ( 교각폭의합/ 홍수위수면폭 ) 이 5% 를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조정가능하되안전성에는문제가없도록유의하며, 수리실험또는수치해 석을통하여경간장길이조정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본사업구간의계획홍수량은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영산강 ( 상류) 하천기본계획 (2011, 익산지방국도관리청 ) 의보고서를조사한결과, 신가교통과구간의계획홍수량 은 2,600 /s 이며, 이값을적용한최소경간장은약 33m 로산정되었으며, 계획하천폭 은기존하천폭과변함없이 343m 이다. 영산강 ( 상류) 하천기본계획 (20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의지석천기존교량의홍 수소통능력검토결과신가교는기존 40m 의경간장이필요하였으나, 4대강정비후 33m 가필요한것으로제시하고있다.

141 12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신가교설치구간계획홍수위조사 하천 측점누가거리 계획홍수량m3 계획홍수위계획제방고기설제방고하폭차이현행비년공사전정비후 1 2 좌안우안기존계획 고 지 석 천 지석대교 신가교 주신가교는구간을통과계획의는기존과동일하다는의미임자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상류하천기본계획 표 Ⅲ 지석천기존교량의홍수소통능력검토결과 교량 지석대교 신가교 덕례교 측점계획홍수량m3 자료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구분 현행 정비후 현행 정비후 현행 정비후 계획홍수위 여유고검토 교량하단고 영산강상류하천기본계획 경간장 여유고과부족기존소요대비 기존신가교는 2005 년준공되었으며, 설계하중은 DB-24, 교량폭은 12m 이며, 연장 은 343m 이고, 허용최대하중은 43.2ton 이며, 교량형식은 ST.BOX이며시종점부교대 접속부는 PSC Beam 교로되어있으며, 최대경간장은 47m 이며, 교량경간은시점부 Slab교 2@15.25m 이며, 중간부분 ST.BOX교 6@47m, 종점부 Slab교 2@15.25m로구 성되어있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신가교는 4차로 ST.Box 형식이며, 연장은 400m 로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사이후연구진의기존신가교유용여부질의에대한답변으로기존 신가교를활용하는것으로답하였고, 본조사에서는이답변내용을근거로기존신 가교를유용하고, 2 차로를추가건설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142 제Ⅲ장비용추정 121 또한, 기존신가교의연장이 343m 이며, 하천기본계획의계획하폭도 343m이므로추 가로신설하는 2차로신가교의연장은 343m 로계획하였다. 기존신가교및추가 2차 로신설신가교현황은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 Ⅲ 기존신가교현황 그림 Ⅲ 신가교계획현황 사업계획서 본조사

143 12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량계획시중요한것은경간장인데, 이는하천설계기준에의거하여해당하천의 계획홍수량에의해결정된다. 결정된경간장의길이에따라적용하는교량의형식이 변경된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신가교의교량형식은 ST.BOX 이며, 이는기존신가교 의형식이 ST.BOX 이기때문으로판단된다. 신설신가교의경간장검토결과, 하천설계기준에의한경간장은 33m로도충분하 나, 기존신가교의경간장이 47m이므로유수의흐름을고려하여기존신가교와같은 경간장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추후세부설계시경간장에대하여 하천관리기관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하여경간장을결정해야한다 본조사에서는기존신가교와동일한경간장인 47m 로계획하여, 이에맞는교량형 식을선정하여야한다. 47m 경간장을만족하는교량형식은 ST.BOX 계열교량과개량 형 PSC BEAM 계열이있으며, 공사비측면에서는개량형 PSC BEAM계열이경제적 이나, 기존교량과의조화측면에서는 ST.BOX 계열교량이유리하다. 교량형식은경 제성, 기존교량과의조화,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해야하며, 추후세부설계시자문및심의를통하여보다상세한검토가필요하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 교량기준단가산출 ST.BOX 계열교량으로적용하였다. 본사업은교량의단위공사비에따라사업비에큰영향을미치므로원단위적용에 있어신중해야한다. 신가교가횡단하는지석천지역은연약지반으로교량기초를지 지할수있는암반층이유심부에깊게형성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육상구간이나 일반하천구간에설치되는 ST.BOX 교량보다는비용이상승하게된다. 연약지반을통과하는교량이연약지반이아닌구간을통과하는교량보다공사비가 증가하는사유는기초공사비때문이다. 기초는얕은기초와깊은기초로구분되며, 얕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에서얕게분포하고있어터파기후교량의기초를직 접설치하는것이며, 깊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에서깊게분포하고있어, 암반층 까지말뚝을박은후에말뚝위에기초를설치하는것이다. 연약지반구간은오랜기간동안퇴적층이쌓여온구간으로암반층이지표면에서 깊게분포하고있어깊은기초를적용하는데, 이로인하여연약지반통과교량의기초 공사비가증가하게된다. 연약지반의깊이가깊을수록말뚝의길이가길어지게되어 교량공사비가증가하게되는데, 교량의규모, 형식, 말뚝의종류에따라교량공사비

144 제Ⅲ장비용추정 123 중말뚝공사비비율이달라질수있다. 교량의말뚝공사비를조사한결과, 본사업구간과근접하여통과하는광주~ 완도( 광 주~ 강진간) 고속도로실시설계의사례를조사한결과, 말뚝의깊이는 8.3m~33.9m로 지반에따라다양하게분포하고있다. 표 Ⅲ 연약지반통과구간교량의말뚝공사비연약지반처리비용비율 단위백만원 구분대지교대촌천교구지천교지석천교 교량개요 광주광역시남구 반일체식빔교연장경간장 차로 복합말뚝 광주광역시남구 교연장경간장 차로 강관말뚝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남구 반일체식 거더교 프리플렉스 거더 연 장 연 장 경간장 차로 복합말뚝 경간장 차로 단일현장타설말뚝 강관말뚝 교량공사비 1 말뚝공사비 2 비율 말뚝평균길이 주부가세제외한제경비포함금액이며연약지반처리비용은말뚝공사비임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완도강진광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일반보고서공구 말뚝공사비가교량공사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대지2교 40.1%, 대촌천교 6.8%, 구 지천교 29.4%, 지석천교 6.2% 이다. 대지2 교와구지천교는단경간교량으로말뚝공 사비가차지하는비율이크고, 장경간인대촌천교와지석천교는장대교량으로말뚝 공사비가차지하는비율이작다. 연약지반구간의교량공사비는말뚝공사비가얼마냐에따라연약지반이아닌구 간의교량공사비와차이가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연약지반통과교량인신가교 의공사비를산정하기위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 ST. BOX 교량단위공사비에 m 당말뚝공사비를더하여산정하였으며, 그공사비는다음과같다.

145 12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현장타설말뚝의단위공사비 구분말뚝굴착공사비 1 말뚝조성비 2 직접공사비 1 2 제경비포함공사비 단위공사비 단위원 표 Ⅲ 신가교당말뚝공사비산정 교각수개소 파일수교각개소 파일길이 전체파일길이 단가 원 말뚝공사비백만원 당말뚝공사비천원 주말뚝공사비는부가세제외한제경비포함금액이며 당말뚝공사비는말뚝공사비는교량연장 로나 눈값임 신가교기초공사비를단위공사비로환산하기위하여본사업도로와근접한광주완 도고속도로의지석천교의평균말뚝깊이 6m 와동일하다고가정하였으며, 일반적인 2 차로교량의기초크기를참고하여기초공사비를산정한후이를 2차로단위공사비 로재산정한결과, 신가교의말뚝공사비는 m당 1,088 천원으로산정되었으며, 지침의 ST.BOX 단가에 m당말뚝공사비를더하여 m당 26,966 천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Ⅲ 말뚝공사비를고려한교량단위공사비 단위천원 구분당교량단가당말뚝공사비계 편도차로 표 Ⅲ 교량계획 교량명형식차로수폭원연장적용연장 신가교 주적용연장은편도차로로환산 편도차로 한연장임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2016) 에서는하천횡단교량건설시 가교설치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도지석천의유심부폭원40m에가 교를설치하였다. 최근하천관리기관에서는가교설치시홍수기간에는상부거더및 복공판을철거하였다가홍수기간이종료되면재설치하는것으로협의하는추세이다.

146 제Ⅲ장비용추정 125 본사업과근접합광주완도고속도로의지석천교공사시설치한가교는홍수시상부 를철거후재설치하는것으로협의하였으며, 재설치비용을산정하였다. 다음은한국 도로공사가계획한지석천교의가교에대한내용이다. 표 Ⅲ 지석천교가교계획 구분 세부내용 용도 계획고 공사용 지석천국가하천에위치한교량임을감안 육상및하천구간 폭원설치등사용장비용량검토후조정가능 다짐본선노체다짐의적용 가설교량 수리검토 토공유용 기타 상하행개소설치 평수위기준으로가교를설치하였으며홍수시상부를철거후재설치를하여야함공사금액은재설치비용을산정함 하상육상가교유지기간이년이상소요되는경우유심을감안하여소요토공량의별도계상 축도의경우물의흐름과직교하는면은마대쌓기갈수기시시공을원칙으로하여우기시철거및재설치로계획 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완도강진광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일반보고서공구 본조사에적용할가교단위공사비는광주완도고속도로의지석천에설치한가교의 폭원과단위공사비를적용하였으며, 그값은다음과같다. 표 Ⅲ 광주완도고속도로의지석천교가교단가 교량명공사비백만원가교면적m2m2공사비천원 지석천교가교 m2 개소 주공사비는부가세가제외된제경비포함금액임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완도강진광주간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설계내역서공구 표 Ⅲ 가교계획 교량명폭원연장적용연장m2 가교

147 12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량구간공사비산출 교량공사비산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교량현황별공사비 교량명형식연장면적m2단가천원공사비백만원 신가교 가 교m2 계 다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토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출입시설공사비및휴 게소설치공사비이외에추가발생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통신시설공사비로분류할수있다. 기타공사비는 모든사업에적용할필요는없으며, 사업성격에따라반영할수있다.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는통행료징수가요구되는유료도로사업의영업소및유지관리사무소 와터널관리사무소및부변전실설치에소요되는비용이다. 본사업은통행료를징수 하지않는사업이며, 장대터널관리를위한터널관리사무소및부변전실이필요없으 므로건축공사비를반영하지않았다. 기계설비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는터널내기계환기및방재설비, 지하차도배수및기계설비, 건 축물내위생, 방재, 냉난방공사에소요되는비용이다. 본사업은터널, 지하차도, 건 축물이설치되지않아기계설비공사비를반영하지않았다.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가로등공사, 터널내조명및기계전기공사, 톨게이트전기공사에소 요되는비용이다. 도로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2012) 에서는도로조명시설은연속조명 과국부조명으로구분하고있다. 연속조명은터널, 교량등을제외한도로에서일정

148 제Ⅲ장비용추정 127 구간에일정간격으로설치하는것으로일반국도의경우연평균일교통량이 25,000 대/ 일이상인시가지도로에서는원칙적으로설치하고, 국부조명은교차로, 교량, 휴게시 설등에원칙적으로설치할것을제시하고있다. 본사업구간은 14 개소의교차로및횡단보도가설치되며, 전구간에보도가설치 되고, 농기계의통행이빈번한것으로판단되므로사업전구간에걸쳐가로등이필 요할것으로판단된다. 가로등공사비적용을위해지침에서제시한단위공사비를조사한결과, 나들목및 분기점, 터널에대한값만제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는유사사업의사례를조사 하여반영하였다. 가로등공사비는크게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설치를위한 전력선공사로구분되며, 유사사업의가로등공사비는개소당 5.14백만원으로조사되 었다. 표 Ⅲ 전기표준공사비 가로등 터널 톨게이트 구분단위공사비비고 나들목 분기점 미만 미만 이상 개소 개소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년기준임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단위백만원 차로일방향기준이상부변전실설치 표 Ⅲ 가로등단위공사비 가로등 단위천원 구분설치개소공사비천원단위공사비개소 주부가제를제외한제경비포함한공사비로년기준임자료전라남도 송지고담지방도확포장공사실시설계보고서및설계내역서 본 본사업의전기시설은전구간에걸쳐설치되는가로등공사비로서시점부에설치 된가로등간격과동일하게 35m간격으로가로등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여다음 의표와같이산출하였다. 다만, 본조사에서는전기공사비를반영하기위하여현장

149 12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결과및유사사업의계획을고려하여반영한것으로, 추후세부설계시조도계 산등을통하여상세한공사비산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가로등공사비 단위백만원 구분 연장 설치간격 설치개소 단위공사비개소천원 공사비 본선광주본선나주계 조경공사비 경관조성을위해필요한경우조경공사를시행한다. 일반적으로터널갱구부, 출입 시설구간등에주로설치하며, 보도가설치될경우가로수를식재하여야한다. 하지 만주무부처에서제시한보도폭원 2.0m는유효보도폭원으로가로수식재할경우 1.0~15m 의추가공간이필요하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횡단구 성을반영하여가로수를식재하지않는것으로계획하였다. 통신공사비 통신공사는본선교통관리, 터널교통관리, 요금징수시설에소요되는비용으로본 사업구간에는영업소, 터널이없으므로반영하지않았다. 시설부대경비추정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사및측량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비용을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는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에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시설부 대경비추정을위한공사비는다음의표와같다.

150 제Ⅲ장비용추정 129 표 Ⅲ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부가세제외 구분공사비토공구간교량구간터널구간출입시설영업소기타 검토안 가설계비 설계비는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비, 조사및측량비등기타설계에필요한추가 업무비용을포함하였다. 기본설계및실시설계비 예비타당성조사에는각연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 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므로본조사에서는 2018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에서 제시하고있는공사비요율을적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각각계상하며, 항목에따라 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으로확인된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에 서제시된요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조사에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용을 산출하였다. 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가제 외된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 출하였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151 13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단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주 억원이하공사비의경우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참고 억원 초과 시 기본설계요율 공사비 실시설계요율 공사비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조사및측량비 설계비산정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업 무범위이외의각종조사, 시험및측량등추가업무비용을의미하며, 공사비의약 1% 를별도계상하였다. 조사및측량비 = 공사비 (VAT 제외) 1% 나책임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02 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범위) 에서는총공사비 ( 관 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사용에따른보상비를제외한금액) 가 200억 원이상이고길이 100m 이상의교량공사를포함하는건설공사, 고속도로공사, 철도 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포함된공사등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 어대부분의도로및철도사업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본사업의 경우신가교가경간장 47m이상이면서전체연장은 343m 이고, 터널이없고비대칭 교량등의복잡한공사는없으므로전면책임감리비의보통공종으로산정하였다.

152 제Ⅲ장비용추정 131 본조사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 따라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보완적으 로국토교통부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참고하는것으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8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7.4) 의전면책임감리비요율은 다음의표와같다.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요율은총사업비관리지침 < 별표8> 의예 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관련규정발췌) 에그내용을매년게재하고있다. 따라 서분석시점에제시된요율을참고하여책임감리비를산정하였다. 표 Ⅲ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억원 요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주건설기술진흥법제조제항에따른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에적용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아울러책임감리비는공사복잡도에따른공종( 단순, 보통, 복잡) 을구분한후, 공 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였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해당공종 의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산출하였 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153 13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 당 공 종 자료기획재정부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이상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mm이상하수구거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터널이있는도로철도 대구경터널공사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다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 항목이다. 도로, 철도,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당해사업의수행을 위해직접관련이있는경비가이에해당한다. 본조사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의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에따라다음의표의요율을적용하여시설부대비를산정 하였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해당공종의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 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산출하였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 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하였다.

154 제Ⅲ장비용추정 133 표 Ⅲ 시설부대비요율 단위 공사비 시설부대비요율 공사비 시설부대경비요율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자료기획재정부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라시설부대경비산출 본조사에서적용한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등의요율은 < 표 -37> 같으며, 이를적용하여산출한시설부대경비는 < 표 -38> 같다. 표 Ⅲ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 단위백만원 구분기본설계실시설계전면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 검토안 표 Ⅲ 시설부대경비 단위백만원 구분기본설계실시설계전면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계 검토안

155 13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한다. 용지보상비는지목별소 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가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 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물량을산출하거나일반지형도 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수치지형도를이용하는경우전산설계프로그램에서제 공하는총편입면적을세분화하여산정하였다. 나용지구입비추정방법 직접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된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 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여 (5%) 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 하는방안이다. 약식감정평가에의한방법 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 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고 (5%), 한국감정평가협회또는한국감정원에약식감정을 의뢰하여, 사업지구전체의보상비를추정한다.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사업지주변에대한기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추 출하는방법이다. 보상배율적용방법 약식감정자료또는기보상자료가없거나있어도자료의가치가없는경우표준 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156 제Ⅲ장비용추정 135 보상배율은사업지내인근의지목별표준지공시지가에적용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후시부와군부로구분 지목은전, 답, 임야, 대지로구분하며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며 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사업여건에따라조정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의표와같다 10~20% 수준으로하되, 표 Ⅲ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전답임야대지 수도권 수도권외 시부군부시부군부 다용지보상비산출 본사업구간의대부분은기존 2차로도로를편측또는양측확장하므로기존도로 로사용되고있는용지는제외하여편입용지를조사하였으며, 신가교구간은국가하 천인지석천을횡단하므로별도의용지구입비를반영하지않았다. 그외구간은확 장으로인하여논, 밭, 과수원, 가옥등의편입이불가피하므로확장폭원만큼용지편 입면적을산정하였다. 본사업구간은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마을통과구간은불가피하게일부 가옥을저촉하고, 농경지통과구간의경우에는편입되는대부분의농지가과수원이 며, 비닐하우스를운영하고있어지장물보상비가차지하는부분이많을것으로예상 된다. 이에가옥및비닐하우스, 경작물에대한보상을고려하여용지구입비의 20% 를지장물보상비로반영하였다. 편입되는용지의소유자는대부분이사유지로조사 되었으나, 추후설계시상세한조사가필요하다. 편입된용지면적에대하여용지구 입비를산정하기위하여공시지가를조사하였으며, 그값은다음의표와같다.

157 13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행정구역 나주시금천면원곡리 나주시금천면촌곡리 나주시금천면신가리 광주시남구승촌동 광주시남구양촌동 광주시남구월성동 광주시남구대지동 광주시남구지석동 평균공시지가조사 공시지가전답대임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평균평균평균평균 본조사의용지구입비는 억원, 지장물보상비는 27.36억원으로보상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158 제Ⅲ장비용추정 137 표 Ⅲ 용지보상비 단위백만원 구분 나주시금천면원곡리 나주시금천면촌곡리 지목 전답대임소계전답대임소계 평균공시지가천원m2 수량m2 용지구입비 1 지장물보상비 2 지하보상비 3 용지보상비 123 나주시금천면신가리 광주시남구승촌동 광주시남구양촌동 광주시남구월성동 광주시남구대지동 전답대 임소계전답대임소계전답대임소계전답대임소계전답대임소계계 예비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의 10% 를예비비로반영하였다. 예비비 =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10%

159 13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예비비 66.76억원으로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다. 표 Ⅲ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 9.10 km( 지방산단구간: 0.75 km, 확장:8.01 km, 신설:0.34 km) IC: - 개소, JCT: -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물 : 교량 1 개소(343m), 터널 - 개소 ( - m) 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계열 기타공사비 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예비비총사업비 가교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식식식식식 식식식 식식식식식식식식 주광주남구도시첨단지방산업단지의도로망계획에포함된 구간은본조사의총사업비에서제외함

160 제Ⅲ장비용추정 139 다 총사업비비교 본조사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주무부처에서제시한총사업비 796.5억원보 억원이감소하였으며, 주요차이는다음과같다. 토공구간공사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단가, 공종별기타비율, 부대 공사비율, 제경비비율이서로다르며, 토공사중운반비등의누락사유로인해사 업계획서보다 억원이증가하였다. 교량공사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에서적용한수량과단가의차이때문이다. 사 업계획서에서는신가교를 4차로 400m 를신설하는것으로계획하였고, 가교에대한 공사비는반영하지않았으나, 본조사에서는기존신가교를활용하고 2차로만추가로 343m 신설하였으며, 공사를위한가교 40m를반영하였기때문에공사비가 억 원감소하였다. 기타공사비는사업계획서에서는반영하지않았으나, 본조사에서는평면교차로설 치및마을통과구간등을고려하여가로등을설치하여전기공사비가추가되었으며, 이로인해 억원이증가하였다. 사업계획서의시설부대경비근거는제출하지않았으나, 공사비요율을적용하여 산정한것으로판단되며, 공사비의차이에의해 3.81 억원이감소하였다. 용지보상비는사업계획서와본조사의산정방식이동일하다. 보상비산정시지목 별보상배율을적용하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상비는 20% 를적용하였으며, 용지보 5.22 억원이감소하였다. 사업계획서의용지보상비차이가나는이유는주무부 처에서는사업전구간의지목별평균공시지가를적용한반면, 본조사에서는리별지 목별평균공시지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기때문이다. 예비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의 10% 를반영하였다.

161 14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총사업비비교 단위백만원 명칭 사업계획서 검토안 차이 비고 연장 검토안은에너지밸리산단구 공사개요 간 을 교량제외한로차로차로산정 공사비 토공공사비 교량공사비 기타공사비 단가및기타비율차이 차로 차로가교 가로등설치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차이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전구간지목별평균공시지가 리별지목별평균공시지가 예비비 총사업비 주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사업계획서의비용은년기준이며본조사의비용은년기준임

162 제Ⅲ장비용추정 141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본조사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의 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를적용하여유지관리비를추정하였다. 표준유지관리비의산정시주의할점은전체연장을고려하여관리운영비및수선 유지비를산정하지만재포장비용을산정할때에는구조물의연장을제외하고산정 하여야한다. 왜냐하면교량에대한재포장비용등은교량보수보강비에이미고려 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유지지관리비에는터널이고려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 대터널과같이환기및방재시설과터널관리사무소가필요한경우에는장대터널의 표준유지관리비를별도로산출하여전체유지관리비산출시합산하여야한다. 도로 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제시된일반국도의 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다. 표 Ⅲ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차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재포장교량보강수 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합 대수선합 시스템교체 계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계주가격기준은 시스템교체 년임 단위백만원

163 14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지관리비산정 본조사는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에 제시된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에물가및도로차로수보정을시행하여 km 당표준유지관리비를산정하였다. 유지관리비 (2016 년) - 관리운영비 (2013 년)/km 1.030( 소비자물가지수 ) 차로수비율 연장 - 수선유지비 (2013 년)/km 1.019( 건설투자GDPdeflator) 차로수비율 연장 - 재포장 (2013 년)/km 1.019( 건설투자GDPdeflator) 차로수비율 토공연장 - 교량보강비 (2013 년)/km 1.019( 건설투자 GDPdeflator) 차로수비율 교량연장 본사업은기존2차로를 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 30년간유지관리비는 4차로확 장시유지관리비에서기존2 차로유지관리비를뺀후 2차로를유용하는구간의유지 관리비를더하여산정하였다. 본조사의 4 차로확장사업시행시에는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 지방) 750m 를제외한 4차로전체연장 8.35km 에대하여관리운영비및수선유지비를반영하였으 며, 교량연장 0.343km 에대해서교량보강비를반영하고, 교량을제외한 8.007km에대 하여재포장비용을반영하였다. 4차로확장사업을시행후기존 2차로를유용하는구간에대해서는유지관리비를 추가로반영하였으며, 이구간은대지2 리마을앞기존도로의평면곡선반경이작아 신설로계획하였기때문이다. 본사업이시행되는기존 2차로구간은 8.36km 로확장사업연장과는 10m의차이 가발생하며, 본사업시행시기존 2차로유지관리비는제외되어야하므로기존 2차 로연장및교량에대하여유지관리비를산정하여 감하였다. 4차로확장사업유지관리비에서 표 Ⅲ 유지관리비산정을위한시설개요 구분 형태 연장 차로수 교량 재포장 터널 사업시행시 1 차로확장구간 사업시행시 2 차로유용구간 사업미시행 3 기존 차로

164 제Ⅲ장비용추정 차로확장시행시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이산정하였으며, 30년간유지관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산출식은다음과같다.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 25 백만원/km km = 93 백만원/km km 재포장 = 294 백만원/km km 교량보강비 = 4,536 백만원/km km 표 Ⅲ 차로확장사업시행시연차별유지관리비 1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165 14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차로확장사업시행시 2 차로유용구간의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이산정하였으며, 30년간유지관리비는 8.13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 25 백만원/km km = 93 백만원/km km 재포장 = 294 백만원/km km 표 Ⅲ 차로확장사업시행시기존차로유용구간연차별유지관리비 2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합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166 제Ⅲ장비용추정 145 4차로확장사업미시행시 2 차로구간의유지관리비는다음과같이산정하였으며, 30년간유지관리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 25 백만원/km x 0.5 x 8.360km = 93 백만원/km x 0.5 x 8.360km 재포장 = 294 백만원/km x 0.5 x 8.017km 교량보강비 = 4,536 백만원/km x x 1 x 0.343km 표 Ⅲ 차로확장사업미시행시기존차로연차별유지관리비 3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167 14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년간유지관리비는사업시행시 4차로구간과 2차로유용구간의유지관리비에서 사업미시행시기존 2차로유지관리비를감한값으로 억원으로추정되었으 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유지관리비 = 사업시행시 4 차로유지관리비( ) + 사업시행시 사업미시행시 2 차로유용구간유지관리비( ) - 2 차로유지관리비( ) 표 Ⅲ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 재포장 교량보강 시스템교체 계 년간유지관리비 백만원

168 제Ⅲ장비용추정 147 제4절연차별투입계획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은사업계획서의연차별사업계획과 도로및철도부문비 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PIMAC, 2015) 의공사비투입률 (5 년) 을고려하여 2018년에기본및실시설계를 2 년간수행하고, 5년간공사를완료한후 2025년에개 통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연차별총사업비투입률 단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공사비보상비 기본설계비 시설부대경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부가세를포함한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산정결과, 공사비는 5년간 억원, 시설부대경비는 7년간 억원, 용지비는 2년간 억원, 예비비는 7년간 억원이투입되어 7년간총사업비 억원이투입되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 다.

169 14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연차별총사업비투입액 단위백만원 구분계 공사비 부가세제외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사업비 공사비 부가세포함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사업비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 경제성분석을위한공사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3 억원, 보상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16,418억원이투입되고 30년후용지구입비만잔존가 치로감하였고, 시설부대경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억원이투입되고, 예비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62.18억원이투입되어총사업비는 7년간 억원이투입되며, 준공후유지관리비는 2025년부터 2054년까지 30년간 억원이투입된다.

170 제Ⅲ장비용추정 149 표 Ⅲ 경제성분석용연차별비용흐름표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 연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유지비합계 계

171 제Ⅳ장 교통수요추정 제절기본 1 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자료는분석의공정성을위해공신력있는기관에서제공 하는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DB센터에서구축한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의광 주광역권 OD 및네트워크자료( 기준연도 :2014 년도, 2016년 6 월배포) 를사용하여교 통수요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Ⅳ 기본자료광주광역권 구분 전국권자료 존구성시 군 구및읍면동단위개존체계 기준연도 년 장래연도년년까지년단위 여객 승용차버스택시통행일 화물톤급별물동량및차량대일 본조사에서는선정된기본자료에는반영되지않았으나본사업의교통수요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도로망계획과택지개발계획및산업단지개발계획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교통수요분석에사용되는주요파라미터는분석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채택한 OD 및네트워크에상응하는값을사용하는것을원

17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1 칙으로하였다. 또한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 사유가없는한고려하지않는것이원칙이므로사업시행전 후의총통행량은동일 하다는전제로분석을수행하였다. 한편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최대월변동계수또는휴일변동계수가 1.2 이하일경 우 KTDB 의평일 OD 를적용하도록제시하고있으며, 사업구간인근지역인국도 1호 선 지점, 지점의월변동계수는 1.2이하로확인되어성수기관광수요를 제외한평일 O/D 를수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림 Ⅳ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 자료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173 15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월변동계수년 노선명 구간명 관측지점번호 평균일교통량대일 변동보정계수 국도호선 남평읍광주시 다시면왕곡면 자료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분석범위설정 가시간적범위설정 교통수요분석의기준연도는장래수요를예측하기위한현황정산의기준이되는 동시에경제성분석시현재가치화의기준이되는연도이다. 본조사에서는비용및 편익산정의기준이되는분석의기준연도로조사착수직전연도말인 2016년도로 설정하고, 공용개시연도는 2025 년, 분석목표연도는개통후 30년후인 2054년으로 설정하였다. 단, KTDB 의 OD 및네트워크가 2045년도까지만제공되고있으므로 2045 년이후의교통수요및편익은일정할것으로가정하고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Ⅳ 시간적범위설정 구분 내용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개통후 년 나공간적범위설정 영향권설정기준 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 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평

17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3 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이므로영향권의설정은 수있다. B/C 분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 교통사업의영향권은다시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직접 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과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사업시행효과를세밀하게 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직 접영향권은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범위로서대 상사업의시행구간을모두포함해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 여편익산정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를의미하는것으로간접영향권 은직접영향권을포함하여야하며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게된다. 이러한영향권 을설정할때에는사업대상지역의위치및특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영향권설정은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해당사업지역내교통존의발생 또는도착통행량비율(PV), 사업시행으로인한도로구간의교통량변화량 (DV), 사업 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비율(RV) 를고려하여수행할수있으며이를수식으로 표현하면다음과같다.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여기서 존의발생통행량대비존의도착통행량이차지하는비중 사업시행시링크 의교통량변화량 사업시행시링크 의교통량변화율 존와존간통행량 시행 미시행 사업시행시링크 사업미시행시링크 의교통량 의교통량

175 15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조사에서는영향권설정을위해사업구간이포함된직접영향권에해당하는광주광역시남구, 나주시를대상으로발생통행량및도착통행량의분포비율(PV) 을분석하였으며설정된영향권에대한검증을위해교통량변화비율(RV) 을살펴보았다. 영향권설정과정및결과 가통행량비율율을이용한영향권설정 는 지역발생교통량가운데 지역도착교통량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 연구원, 2008) 에서는 O/D를이용한영향권산정에있어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 지는않지만, 다음과같이기준이될수있는방법론을제안하였다. 의값이이정비율이상교통존을선정 : 2~3% 의값이큰상위 총발생량의 10개교통존을선정 60~80% 안에속하는교통존을선정 이상 본연구사업노선의시종점이포함된광주광역시남구와나주시의 2014년발생 교통량기준도착존별교통량을순차적으로정렬하여위기준을근거로한영향권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광주광역시남구의경우광주광역시간통행이 82.7% 로분석 되었다. 전라남도나주시의경우광주광역시간통행이 80.3% 로분석되었다.

17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5 그림 Ⅳ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누적비율이내 표 Ⅳ 광주광역시남구통행분포 발생존 순위 도착존 도착량통행일 비율 누적비율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서구광주광역시동구광주광역시북구광주광역시광산구전라남도나주시전라남도화순군전라남도무안군전라남도순천시전라남도목포시전라남도담양군순위외합계

177 15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누적비율이내 표 Ⅳ 전라남도나주시통행분포 도착존 순위 도착존 도착량통행일 비율 누적비율 전라남도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광주광역시남구광주광역시광산구광주광역시북구광주광역시동구전라남도영암군전라남도무안군전라남도목포시전라북도군산시전라남도순천시순위외합계

17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7 해당지역의통행분포를토대로 PV율을분석한결과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 구, 전라남도나주시외에광주광역시광산구, 북구, 서구, 동구가해당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율을이용한영향권산정

179 15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교통량변화비율 을이용한영향권설정 본사업시행시와미시행시의링크교통량변화비율(RV) 을분석한결과, 사업 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가큰지역은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구, 나주시 외,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북구, 중구의일부에서변화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 었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

18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59 다영향권설정결과 사업노선의지리적인접성과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구, 나주시의 O/D 통행량 분포,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율을이용하여본조사의영향권을설정한 결과, 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남구, 나주시를중심으로광주광역시를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Ⅳ 영향권설정결과 주간접영향권광주광역시남구직접영향권나주시직접영향권 표 Ⅳ 영향권설정결과 구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분석영향권 광주광역시남구나주시 광주광역시북구동구서구광산구

181 16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기본 2 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수정 가빛가람동교통존구축 사업노선인근빛가람동에조성되어있는광주 전남혁신도시의 KTDB 반영현황을 분석한결과, 본조사의기본자료인 KTDB 광주광역권 OD 및네트워크자료( 기준연 도:2014 년도, 2016년 6 월배포) 에는 2014년 2월에신설된빛가람동교통존이구축되 어있지않고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량은빛가람동이금천면과산포면에걸쳐지 는면적비율 ( 금천면 60%, 산포면 40%) 로나누어각교통존에반영된것을확인하였 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패턴을보다상세하게분석하기 위해금천면과산포면을분할하여빛가람동 1, 2 를별도의교통존으로구축하였으며, 금천면과산포면에분할반영된광주 전남혁신도시의통행량을빛가람동 1과빛가람 동 2 에각각재분포시키기위해빛가람동의주민등록인구와금천면, 산포면의인구통 행원단위를적용하였다. 그림 Ⅳ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후행정구역변화 빛가람동교통존구축전 빛가람동교통존구축후

18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1 나존세분화 본조사의기본자료인광주광역권 KTDB( 기준연도 2014 년는 ) 409개존으로구성 되어있다. 그러나광주광역권국가교통 DB 는사업구간 ( 광주대촌~ 나주금천) 이통과 하는광주광역시남구대촌동과나주시금천면교통수요의사업노선이용행태를합 리적으로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이통과하는광주 광역시남구대촌동, 나주시금천면, 사업노선과근접한산포면을세분화하였다. 그림 Ⅳ 존세분화결과 표 Ⅳ 교통존체계설정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존번호 대존명 중존명 소존명 동구 경상북도 서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남구제주특별자치도북구세종특별자치시 광산구 대촌동 남구 대촌동 대촌동 대촌동 나주시 금천면 대촌동 산포면 대촌동 전라남도 담양군대촌동광주광역시남구곡성군대촌동 화순군 대촌동 함평군 대촌동 장성군 대촌동 서울특별시 대촌동 부산광역시 대촌동 대구광역시 금천면 인천광역시 금천면 대전광역시 금천면 울산광역시 금천면 경기도금천면전라남도나주시강원도산포면 충청북도 산포면 충청남도 산포면 전라북도 빛가람동 전라남도 빛가람동 주존번호 이후는존세분화과정에서구성된번호울룽군 제주시 제외 자료 광주광역권주수단 존 년기준

183 16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네트워크수정 가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현황정산을위해서는 KTDB 네트워크와기준연도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 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영향권내네트워크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 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를배제 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기준연 도의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네트워크의차로수또는용량등이잘못기입되었는지의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의여부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 링크길이조정필요성 링크통행속도및교차로지체에대한적절성검토 존크기및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따른네트워크상세도결정 현실에맞는링크및노드의조정필요성 기준연도교통망비교분석결과광주광역권의기준연도네트워크의수정사항은 21 건( 추가 9 건, 수정 12 건) 으로나타났으며, 기준연도 (2016 년) 네트워크세부수정내 역은아래에제시하였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사업노선인근네트워크상세화, 광주 광역권의호남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고창~ 담양고속국도, 광주~ 대구고속국도중 일부고속도로연결로의 VDF 를수정하였으며, 서해안고속국도, 무안~ 광주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광주순환로의누락된요금소를추가하였다.

18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3 표 Ⅳ 사업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 구간 구분 수정내역 호남고속도로무료도로반영수정광주동광주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고속도로연결로 수정 광주제순환도로 요금소누락 유료도로반영 무안공항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서영암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목포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동광산 요금소누락 요금소반영 풍영정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각화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죽봉대로 차로수수정 차로 차로 풍영철길로 차로수수정 편도차로 왕복차로 무진대로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송정고가차도 비현실적인진출입가능 반영 상무대로 번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동정덕례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구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신장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죽촌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평산앞들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서남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회동길 링크누락 링크추가 그림 Ⅳ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85 16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장래네트워크수정 지자체에서수집한장래도로계획자료중장래네트워크반영기준 ( 실시설계완료 등을충족하는 ) 도로계획과 KTDB 장래네트워크를비교하여누락또는변경된도로 계획을추가반영하였으며추가반영내역은다음과같다. 표 Ⅳ 번호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구간 연장준공연차로수도 시종점 광주순환고속도로구간 광산구본량 장성진원 강진광주고속도로 광주서구 전남강진군 용두담양도로확장 광주용두동 담양대전면 상무지구첨단산단간도로 서구유촌동광산구산월동 월전동무진로간도로개설 광산구월전동 광산구우산동 평동차진입도로 광산구연산동광산구유계동 남구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 광산구대촌동일원 광주 특구연결도로 북구대촌동 북구용두동 영산강강변도로공구개설공사 삼영동 다시면죽산리 영산강강변도로 다시면죽산리 다시면동당리 공구개설공사 나주시구간 남평화순간확포장공사 남평읍광이리화순읍앵남리 광주순환고속도로 나주시금천화순군도곡 그림 Ⅳ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지점

18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5 장래 수정 가반영기준 기존에구축된 OD 를사용할경우, 구축당시에반영되지않은크고작은개발사 업들이장래에존재할수있다. 장래개발계획반영은반영여부와반영방법에따라통 행패턴이변화할수있고, 더나아가장래교통수요및편익에영향을미칠수있기 때문에반영에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 본조사에서는본사업노선의영향권에포함되거나장래교통량에영향을미칠수 있는지역의사업을반영하였다. 택지개발계획은실시계획이승인된곳에한하여, 그리고산업단지개발계획은지구 지정및실시계획이수립되었고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곳을반영하였다. 조사사업의일관성제고를위해개발계획의반영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 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의기준을기본원칙으로하 였다. 더불어, 해당지침의위험요인을완화하고예비타당성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 을제고하기위해고려사항을제시한 사항( 한국개발연구원, ) 을검토하여적용하였다.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 표 Ⅳ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개발계획유형택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도시개발계획기타개발계획 개발계획반영기준실시계획승인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187 16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택지개발계획반영 사업구간의수요에영향을줄수있는개발계획반영여부를검토하여반영되지 않은개발계획은교통수요분석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 따라서각지자체의개발계 획과 KTDB 에서반영한개발계획을비교하여반영여부를판단하였으며, 교통수요 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정한반영기준에적합하 지않은개발계획은본조사에반영하지않았으며, 도시개발계획및택지개발계획사 업의경우개발계획반영시증가하는통행발생량은지침에따라영향권내의개발 계획이없는존의통행량을감소시켜총통행량이변하지않도록하였다. 본예비타당성조사영향권내택지개발계획을확인한결과, 실시계획승인이상의 계획으로개발계획추가반영은총 4 건, 개발계획수정은 1건으로확인되었으며각개 발계획의위치및현황은아래그림과표와같다. 그림 Ⅳ 영향권내택지개발계획위치

18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7 표 Ⅳ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사업명 위치 계획인구명 준공연도 수정전수정후수정전수정후 진행단계 반영 본연구반영 용산지구 월남도시개발사업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광주광역시동구지원동 공사중 공사중 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대촌공사중 남구도시첨단지방남구대촌공사중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빛가람동준공 광주효천 하남지구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 공사중 공사중 남평지구나주시남평읍준공 마륵치평구역 광주선운지구 광주효천 학동구역 풍향구역 문화동각하구역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 광주광역시광산구어룡동 광주광역시남구효덕동 광주광역시동구학동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 반영미반영 수정반영 준공준공준공준공준공공사중 한편, 택지개발계획추가반영을위해본조사에서는개발계획이속한소존단위내 부통행량을제외한중존의유 출입원단위를사용하였다.

189 16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추가반영택지개발계획통행원단위 단위통행일인통행일 행정구역 동구 남구 인구수명 유출량 승용차유출유입량원단위 자료 광주광역권주수단존년기준 소존내부통행량제외유출유입량 유입원단위 버스 유출량유입량유출원단위 유입원단위 택지개발사업의반영은입주시점으로반영하였으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 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을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통계청인 구주택총조사 (2005 년, 2010 년) 의총주택과기간별빈집통계자료를이용한평균공 가율 (2.85%) 를적용하여연도별계획인구의 97.15% 를반영하였으며계획인구규모 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을적용하였다. 표 Ⅳ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 계획인구규모 최초입주연도년후년후년후년후비고 만명초과국가교통기본자료준용 만명초과만명이하 국가교통 기본자료준용 만명이하국가교통기본자료보정적용 자료한국개발연구원 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쟁점연구 표 Ⅳ 택지개발계획수단별유출입량산정결과 사업명 위치 계획인구명 준공연도 단위통행일승용차버스유출량유입량유출량유입량 용산지구 동구지원동 월남도시개발사업 동구지원동 남구도시첨단국가 남구대촌동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동 자료광주광역시나주시개발계획제출자료

19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69 다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의영향권내개발계획반영기준을만족하는산업단지개발계획은총 9건으 로광주광역시 5 건, 나주시 4 건으로나타났다. 산업단지반영은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에서제공하는생산품목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 며, 화물통행량산정시동일산업단지내다양한업종이존재하는경우, 관련업종 별원단위평균및유형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 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시하는운영기간별가동률을적 용하였다. 산업단지의경우영향권내개발계획이많고화물통행의특성상장거리통 행이많아개발계획반영시증가하는통행발생량은전국 409 개( 울릉군, 제주시, 서 귀포시제외) 존중개발계획이없는존의통행량을감소시켜총통행량이변하지않 도록하였다. 그림 Ⅳ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191 17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사업명 위치 산업면적천m2 준공연도 추진현황 관련업종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공사중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외개함평군월야면공사중 진곡일반산단 광산구진곡 실시계획승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대촌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개 남구도시첨단지방 남구대촌 실시계획승인 전기장비제조업외개 평동차일반산단 광산구평동 실시계획승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외개 신도일반산업단지산포면준공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외개 나주혁신산업단지 동수동 왕곡면 준공 준공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외개 자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광주광역시나주시개발계획송부자료 산업단지개발로인해발생하는입 출하통행량산정 β β 해당산업단지의화물통행발생량해당산업단지의면적입출하원단위 또한본산업단지개발계획을반영하기위해적용한생산면적 품목당원단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2008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에서제시한산업단지별 세부품목별화물입 출하대수자료를활용하였으며구 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19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1 표 Ⅳ 산업단지별세부품목별생산부지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 단위대 일 구분 농산물 임산물수산물축산물 석탄광물석회석광물원유및천연가스채취물 금속광물비금속광물식료품 음료품담배제품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가죽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및종이제품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차금속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 가구제조업하수폐수및분료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출판업기타제품제조업단지별평균 국가산업단지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구축사업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평균

193 17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산업단지별세부품목별생산부지당일일화물차량출하대수 단위대 일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평균 농산물 임산물수산물축산물 석탄광물석회석광물원유및천연가스채취물 금속광물비금속광물식료품 음료품담배제품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가죽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및종이제품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차금속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 가구제조업하수폐수및분료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출판업기타제품제조업단지별평균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구축사업

19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3 표 Ⅳ 산업단지별단위면적당입 출하원단위및가동률 단위대 일 사업명 적용원단위대일 가동률 출하입하년년년년년 빛그린국가산단광산구빛그린국가산단월야면진곡일반산단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도시첨단지방평동차일반산단신도일반산업단지나주혁신산업단지동수동나주혁신산업단지왕곡면주은산업단지내세부품목별원단위의평균원단위 표 Ⅳ 연도별산업단지통행발생및도착량 단위대일 년년년년년 사업명 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출하입하 빛그린국가산단광산구빛그린국가산단월야면진곡일반산단남구도시첨단국가남구도시첨단지방평동차일반산단신도일반산업단지나주혁신산업단지동수동나주혁신산업단지왕곡면

195 17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수정전후 비교 장래개발계획의반영에따라택지개발및산업단지가조성되는지역의통행량은 증가하게되나 OD 총량불변의원칙하에본조사에서는택지개발로인한통행량증 가는개발계획이없는영향권내존으로부터의전환, 산업단지는개발계획이없는전 국중존으로부터의전환을가정하여 OD 를구축하였다.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여객 년 년 년 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19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5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화물 년 년 년 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

197 17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여객화물 년 년 년 전후차이전후차이전후차이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소계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19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7 제절통행배정 3 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장래교통수요의추정은교통영향권에대한기준연도통행패턴의신뢰성을확보 한뒤이통행패턴이장래연도에도지속된다는가정하에진행된다. 따라서, 장래연 도의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위해서는기준연도네트워크의통행배정모형을현실 과유사하게정산하는과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분석네트워크, OD 와더불어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PCE:Passenger Car Equivalent), 통행시간가치 등을적합하게설정해야한다. 본조사에서통행배정은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된기준및방법론을근거로하되 지침의구축연도가다소경과된것을고려하여일부파라미터는 수요분석기초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의값을준용하였다. 2014년전국교통 본연구의통행배정은교통수단을승용차, 버스, 화물차로구분하여, 다차종으로배 정하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법을이용하였다. 이때, 차종배정단계에서는각차 종을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등과같은환산계수를통해기존통행형태의 OD 에서교통량형태의 OD 로변환하는작업이동반되며, 이때적용한환산계수및파라 미터의값은본절에서상세히수록하였다. 분석년도 :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5년 차종구분 : 승용차, 버스, 화물 사용 Tool : TransCAD(Multi-Model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199 17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2014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를기준으로재차인원 을적용하였으며, 승용차환산계수로는 도로 철도부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 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된원단위를적용하였다. 표 Ⅳ 전국지역간승용차재차인원 개시군 시군 단위인대재차인원재차인원개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20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79 표 Ⅳ 개시군 의계속 시군 단위인대재차인원재차인원개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청주시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전주시군산시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201 18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의계속 개시군 시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단위인대재차인원개재차인원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울릉군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제주시서귀포시세종시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20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1 표 Ⅳ 전국지역간버스재차인원 순번 시도 재차인원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년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단위인대 표 Ⅳ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광역권 전 권역 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평균 버스 소형인승미만 보통인승이상 평균 소형톤미만 트럭 중형톤이상 도로철도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 연구제판 대형세미트레일러이상

203 18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광역권 전 권역 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평균 버스 소형인승미만 보통인승이상 평균 소형톤미만 트럭 중형톤이상 도로철도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 연구제판 대형세미트레일러이상 나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통행배정을위한기본시간단위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서분석을수행할수있 다( 첨두및비첨두 OD 이용, 전일 OD 이용). 본사업구간은광주광역시와나주시내 부에위치하고있어시간대별로교통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시간대별통행특성을고려해첨두및비첨두집중률을이용해통행배정을수행하였 다. 첨두및비첨두집중률은광주광역시및국토교통부조사지점의교통량자료를통 해광주광역권의첨두와비첨두집중률과집중시간을산출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 단하였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 2015년도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 의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 서제시하고있는광주광역권의첨두및비첨두의지속시간및집중률을참고하여 분석을수행하였다.

20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3 표 Ⅳ 광주광역권시간대별총통행량 시간대 교통량통행시 양방향 비율 합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여객교통수요신뢰도개선방안연구 첨두시간대와비첨두시간의지속시간은시간당통행비율 6% 를기준으로첨두와 비첨두를구분하였다. 오전첨두는 07 시~09 시(2 시간), 오후첨두는 17 시~20 시(3 시간) 로설정하였으며, 심야시간은 01 시~05 시(4 시간) 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적용한첨두 비첨두지속시간및시간대별집중률은아래표와같다. 표 Ⅳ 광주광역권지역의첨두비첨두지속시간과시간대별집중률 구분 지속시간시간 집중률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205 18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도로부문통행배정 통행배정방법 통행배정모형은개별통행자들이각자의통행비용을최소화하는경로를선택한다 고가정하고사업시행전 석하는접근방법이다. 후의네트워크전체에서발생하는통행패턴의변화를분 이때도로이용자의통행비용은 일반화비용, 즉시간비용과요금, 예를들어고 속도로통행료로표현되는금전적비용의합으로표현되며, 아래의식과같은교통량 - 지체함수로표현된다. 일반화비용 + 구간거리 가중치 단, 링크통행시간 ( 일반화비용, 분) 링크자유통행시간 ( 시간비용, 분) 링크교통량(PCU/ 시) 링크용량(PCU/ 시) 파라미터가중치 ( 통행요금 /km)/[ 차종별시간가치] 위식에서 항은미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 에서개 발한소위 BPR 식 으로서도로용량대비교통량의비율에따라통행시간이어떻게 변화하는가를보여준다. BPR 식은통행에소요되는전체비용 ( 일반화비용 ) 가운데시 간비용부분을설명하는항목이다. 두번째항인 ( 구간거리 가중치 ) 는고속도로와같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 전적비용을시간으로환산하기위한식이다. 이는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이통행시 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하여영향을받는행태를반영하기위한것이다. ( 구간거 리 가중치 ) 항목은도로이용자의통행시간가치를감안하여시간단위로전환되어 야한다. 즉, 통행료가 5,000원일경우시간가치가 10,000원인도로이용자는통행료 를 1/2 시간, 즉 30 분으로인식하고경로를선택한다고가정한다. 고속도로를포함한유료도로로는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와

20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5 개방식고속도로, 그밖의민자유료도로가운영중이고장래운영이계획되어있다. 이들유료도로의통행요율은분석기준연도에해당하는값을사용하여야한다. 따라 서이들유료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에있어통행시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한영 향을반영하기위해서는서로상이한한국도로공사의개방식, 폐쇄식고속도로와민 자유료도로의요금부과수준과체계를고려한교통량 - 지체함수를적용하여야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는이부요금제 ( 기본요금과 km당통행요 율로 ) 운영되고있다. 2016년기준한국도로공사의폐쇄식고속도로의기본요금은 900 원이고, 통행요율은 2차로고속도로기준으로 1종은 원/km( 승용차 ), 3종은 원/km( 버스), 2종은 원/km( 트럭) 이다. 900원의반영을위해서는고속도로램프구간의진출입부에각각 450원을가중 치로고려하여야한다. 기본요금과차종별 차로수별 km당주행단가는사업기준연도 에도로공사에서제공했던자료를확인하여사용하였다. 예를들어전국권자료를이 용할경우 산정할수있다. km당폐쇄식본선요금의가중치는아래에제시된수식과같이차종별로 구간거리 가중치 위에서도출된가중치는 4차로고속도로기준이므로도로공사의통행요금체계에 따라 2차로는 50% 할인하며, 6~8차로는 20% 할증된값을적용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서관리하는개방식고속도로는요금이부과되는톨게이트가위치한링크와그렇지 않은링크를구분하여톨게이트가위치한링크에해당통행요금을가중치로반영하 여야하며, 램프를포함한그밖의링크는통행요금가중치를제외하여야한다. 통행 요금가중치산정을위한차종별시간가치는 2017 년제회예비타당성조사 2 착수회 의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7) 에서제시한광주광역권 2016년기준평균시간가치 를사용하였다.

207 18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광주광역권 구분 재차인원인 시간가치원 시간가치원대시 년기준평균시간가치원대년기준평균시간가치원대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유형별 승용차버스화물차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인인 년제회예비타당성조사착수회의자료 파라미터값 2014년 KTDB 전국권배포자료의교통량지체함수 (VDF) 의등급에따른 α, β 값과 자유속도, 용량의최적값과자유속도와용량의최소 최대치범위는아래표와같다. VDF 파라미터최적값등은도시부도로와지방부도로를연속류와단속류로구분하 여유형화되어있으며각유형은신호등밀도에따라총 있다. 37개의등급으로세분화되어 표 Ⅳ 교통량지체함수구분 도로유형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 램프 예외등급 교차로밀도신호등밀도개 연속류 > 센트로이드커넥터 연결램프요금소 차로수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고속도로미확장구간 도시부 등급 지방부

20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7 본조사에서는분석네트워크의현황을반영하여각링크의 VDF 등급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한편사업노선의 VDF 적절성검토는아래 3) 사업노선의기준연도 VDF 파라미터값검토및설정 과 4) 사업노선의장래연도 VDF 파라미터값검토및설 정에 제시하였다. 표 Ⅳ 도시부도로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유형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신호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α β 차로이하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지방부도로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유형 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신호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α β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209 18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예외등급 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명 α β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 고속도로미확장구간 자유속도 용량 표 Ⅳ 도시부도로파라미터범위값 등급 도로유형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지방부도로파라미터범위값 등급 도로유형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21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9 표 Ⅳ 예외등급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명 자유속도 용량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 고속도로미확장구간 사업노선기준연도 파라미터값검토및설정 본사업구간은편도 1 차로로운영되고있으며, 사업구간의 VDF 검토결과, 각구 간별 VDF 번호는 9 번( 대촌교차로전방 750m 지점~ 판촌길접속부 : 3.10km), 29 번( 판촌 길접속부 ~ 동정덕례길 : 0.21km), 13 번( 동정덕례길 ~ 승촌교차로 : 1.44km), 10 번( 승촌교차 로~ 금천사거리 : 3.60km) 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Ⅳ 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연장

211 19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사업구간소구간현황 번호 소구간명 연장 교차로밀도개 교차로개수 차로 정지선개 방향 소구간현황 과속방지턱지점 기준연도 번호 자유속도 및파라미터 용량 대촌교차로전방지점판촌길접속부판촌길접속부동정덕례길동정덕례길승촌교차로승촌교차로금천사거리 사업구간의 VDF 검토결과각소구간의 VDF 등급은교차로 ( 신호등 ) 밀도와차로 수에따라적정한것으로검토되었다. 각소구간의 VDF 수용시각소구간의자유속 도, 용량은 63.9km/h~ 67.5km/h, 957pcphpl~1,100pcphpl 의범위를보이나, 사업구간에 설치된다수의정지선과과속방지턱을고려하여사업미시행시사업구간의자유속 도및용량은반영된 VDF 등급이허용하는하한값을적용하였다. 사업노선장래연도 파라미터값검토및설정 장래사업구간의 VDF 는장래사업노선의신호교차로운영계획 ( 광주구간 8개신호 교차로, 전남구간 6 개신호교차로 ) 을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사업노선의신호교차 로운영계획은아래와같다. 광주구간 (8) : 대지마을 2( 상대지, 하대지 ), 무학마을 2( 마을사거리, 육묘장입구 ), 승촌마을 4( 수진철물양촌상회, 고기가든, 승촌마을 ) 전남구간 (6) : 승촌교차로 1, 신가리마을 1, 신촌마을1, 본촌마을2, 금천사거리 1 그중, 전남구간금천마을교차로의경우본사업노선종점부에위치하고있으므로

21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1 사업노선 VDF등급을결정할시제외하였으며최종적으로산출된본사업노선의광 주구간 ( 도시부 ) 의 VDF 등급은 23 번, 전남구간 ( 지방부 )VDF 등급은 24번으로설정하 고사업노선의속도, 용량값은모두최적값을적용하였다. 그림 Ⅳ 사업시행시사업노선내링크구간별신호교차로개수및연장 표 Ⅳ 사업구간장래및파라미터입력값 번호 소구간명 연장 교차로밀도개 사업구간장래입력값교차로장래및파라미터신호등자유속도용량개수번호 광주구간 전남구간

213 19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직접영향권내주요도로구간교통량조사 가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 본조사의직접영향권인광주광역시와나주시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관측 교통량은 TMS(Traffic Monitoring System) 에서수집하였으며, 광주광역시관측교통량 은광주광역시교통관련기초조사 ( ) 에서수집하였다.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현황을살펴보면먼저, 사업노선시점부와접해있는영 산로의교통량은미수집되고있고, 마찬가지로사업노선종점부와접해있는회재로, 포충로의교통량조사지점또한대부분 ( 회재로에서광주광역시방면 1개지점은교 통량존재) 미수집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리고사업노선인근수시조사지점인국도 교통량은 2016 년조사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1 호선( 석전교차로인근) 17 번지점의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수집현황을살펴본결과, 사업노선의시점부와종점부 그리고사업노선인근수시조사지점인국도 으로분석되었다. 1호선에대한교통량조사가필요할것 그림 Ⅳ 교통량조사지점현황

21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3 표 Ⅳ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고속국도일반국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주음영은년조사교통량이없는조사지점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고서문흥문흥동광주동광주용봉용봉서광주서광주동림동림신월신월광산전남함평학교고막전남나주문평옥당전남나주다시가운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나주왕곡옥곡전남나주세지대산전남함평나산덕림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함평월야정산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담양고서주산전남담양봉산유산

215 19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지방도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연평균증감률 지방도 자료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전남나주봉황운곡전남나주봉황죽석전남나주남평남평전남나주남평수원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암정천전남화순도곡쌍옥전남화순도곡평전남나주봉황신동전남나주남평서산전남화순능주남정전남나주노안금안 표 Ⅳ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년광주광역시교통량조사지점 단위대일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구간 교통량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경찰청 풍암사거리송암 백운광장남광주사거리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무안 풍암사거리매월동 백운광장봉선동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풍암사거리서창동 백운광장광주대학교 영광통사거리영광 풍암사거리고가도로 백운광장농성광장 영광통사거리시청 행암교차로광주대 백운광장고가차로 영광통사거리송정중학교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빛고을대로 영광통사거리광주송정역 행암교차로나주 계수교차로광천동터미널 서창교차로유덕 행암교차로효천지구 계수교차로온천저수지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지석대교 계수교차로광주여대 서창교차로서창동 대촌사거리 계수교차로고가차로 서창교차로광주공항 칠구재터널 광주여대사거리하남공단 서창교차로고속국도제순환로 광주광역시 년교통량지점 광주여대사거리우산동 풍암사거리백운광장 개지점 시간교통량 자료광주광역시 년교통관련기초조사

21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5 나교통량조사지점추가조사 개요 사업노선인근관측교통량수집현황을살펴본결과, 사업노선의시점부와종점부 그리고사업노선인근수시조사지점인국도 으로분석되었다. 1호선에대한교통량조사가필요할것 따라서본조사에서는정산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사업노선의주요도로구간 인대촌교차로 ( 사업노선종점부 ), 금천사거리 ( 사업노선시점부 ), 국도 1 호선( 석전교차 로인근) 의교통량을조사(2017 년 7 월) 하여정산에활용하였으며, 교통량추가조사 지점은아래그림과같다. 그림 Ⅳ 교통량추가조사지점도 표 Ⅳ 교통량추가조사지점개요 조사지점구분조사지점조사시간조사수행시간 대촌교차로 국도호선석전교차로부터하행 금천사거리 지점 시간조사 월일목시 월일금시

217 19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추가조사결과 본사업노선인포충로의교통량은사업노선시점부 ( 전남구간 ) 2,463 대/ 일, 사업노선 종점부 ( 광주구간 ) 4,558 대/ 일로조사되었다. 한편교통량추가조사를실시한국도 1 호선( 석전교차로인근) 의교통량은 13,696 대/ 일로조사되었으며, 사업노선시점부와접해있는영산로의교통량은 17,630 대/ 일~19,664 대/ 일로, 사업노선종점부와접해있는회재로의교통량은 13,696 대/ 일~15,960 대/ 일로조사되었다. 그림 Ⅳ 교통량조사결과 대촌교차로 국도 호선석전교차로인근 금천사거리

21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7 다교통량조사결과연도보정 교통량추가조사결과를정산시활용하기위해조사교통량 (2017 년, 2015 년) 에연 도보정계수 (2016년대비 2015 년, 2017 년교통량변화비 ) 를적용하여 2016년연평균 일일교통량으로환산하였다. 2015년또는 2017년교통량만수집된지점에대한연도 보정계수적용결과는아래표와같다. 표 Ⅳ 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구분조사지점구간명 국도 호선 전남나주금천신천 전남나주금천석전 국도호선전남나주왕곡양산 국도호선전남함평해보용산 국도호선전남나주세지대산 국도호선전남담양고서주산 주는번지점의보정교통량대일관측치연도보정계수 단위대일교통량보정전년보정후년 표 Ⅳ 년조사지점연도보정계수적용결과 단위대일 구분 조사지점 구간명 교통량보정전년보정후년 대촌교차로 회재로상행 대촌교차로 대촌교차로포충로대촌교차로회재로하행 대촌교차로 포충로사업노선 국도호선 석전교차로인근 금천사거리 포충로사업노선 금천사거리 금천사거리영산로동측금천사거리금영로 금천사거리 영산로서측 주 는 번지점의보정교통량 대일 관측치 연도보정계수

219 19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가정산의기준및방법 관측교통량은실제조사에의해구해진값으로배정된교통량을이와비교 분석하 여교통수요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가하는과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기준 연도인 2016년도의 OD 및네트워크를이용한배정교통량과영향권내주요도로의 관측교통량을비교 분석하였으며두교통량의차이가아래표에제시한허용오차범 위를초과했을경우네트워크에대한정산을수행하였다. 표 Ⅳ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단위대일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제판 정산의기준이되는관측교통량은국토교통부의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TMS) 에서 제공하는 2016년교통량과앞서산출한 2016 년보정교통량을활용하였다.

22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9 정산결과 본연구에서제시한정산지점은사업시행시사업노선과경쟁관계를형성할것으 로판단되는국도 1 호선, 국도 13호선과사업노선인근 12 번고속국도, 광주광역시 시내부도로등으로사업노선인근의총 47 개지점( 고속국도 4 개지점, 국도 16개지 점, 지방도 4 개지점, 시군도 23 개) 을대상으로정산을수행하였다. 정산결과모든정산지점의예측오차는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을충족하였으며이 는본연구에서구축한교통수요예측모형이오차허용범위내에서신뢰성을갖는것 을나타낸다. 그림 Ⅳ 정산지점도

221 20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고속국도및일반국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동함평문평문평나주나주서광산서광산운수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금천신천전남나주금천석전전남나주산포매성전남나주남평광이전남나주왕곡양산전남나주이창전남나주노안학산전남함평해보금덕전남함평해보용산전남함평월야외치전남함평나산덕림전남함평해보대창전남화순춘양화림전남화순화순연양전남화순화순이십곡전남화순화순대전남화순도곡평전남나주노안금안 백운광장대성초교사거리 시군도 백운광장광주대학교 백운광장농성광장 계수교차로고가차로 광주여대사거리고가도로우산동

22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1 표 Ⅳ 지방도및시군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지점번호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영광통사거리영광 서창교차로상무지구 서창교차로광주공항 풍암사거리매월동 행암교차로광주대 행암교차로효천지구 행암교차로나주 행암교차로효천지구 시군도 지석대교 대촌사거리 칠구재터널 대촌교차로 대촌교차로 대촌교차로금천사거리 금천사거리 금천사거리 금천사거리 포충로 회재로하행 포충로포충로 영산로동측 금영로 영산로서측 석전교차로인근 주음영사업노선시종점부

223 202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장래 4 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본사업노선은광주대촌~ 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으로해당구간은총 3개의 주요유출입지점( 사업노선시점부, 사업노선종점부, 지방도 49 호선접속부 ) 으로구분 되어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3개의주요유출입지점을기준으로사업노선을 2 개구간( 전남구간 : 사업노선시점부 ~ 지방도 49 호선접속부, 광주구간 : 지방도 49호 선~ 사업노선종점부 ) 으로구분하여교통수요추정결과를제시하였다. 그림 Ⅳ 사업노선구간 개통시점인 2025 년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거리가중평균교통량 ), 사업시행 시사업노선교통량은 6,281 대/ 일( 전남구간 5,393 대/ 일, 광주구간 6,941 대일로 / ) 추정 되었다. 사업시행시교통량은사업미시행시대비 2,198 대일 / 증가하였으며, 사업노 선의연도별교통량은감소추세로이는장래 OD 감소추세의반영으로판단된다.

224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3 표 Ⅳ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구간별거리가중평균사업시행미시행비교 단위대일 구분년년년년년 미시행 전남구간 광주구간 거리가중평균 시행 전남구간 광주구간 거리가중평균 차이 전남구간 광주구간 거리가중평균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종점분포 개통연도인 2025년도의사업구간이용교통량중사업노선통행기종점분포를 Select Link Analysis(SLA) 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사업시행시, 미시행시구간별 SLA 결과상세내용은아래와같다. 본사업노선의사업시행, 미시행시사업노선을이용하는대부분의기 은나주시광주광역시간통행으로분석되었다. 종점통행 전남구간 : 사업미시행시나주시광주광역시간교통량은사업노선전체교 통량의 75.00%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사업시행시는사업노선의 전체통행량에서 74.57%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광주구간 : 사업미시행시나주시광주광역시간교통량은사업노선전체교 통량의 56.49%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사업시행시는사업노선의 전체통행량에서 59.52%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225 204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미시행전남구간년 표 Ⅳ 분석결과미시행전남구간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전라남도무안군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무안군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전남나주시 전남함평군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서구 전남함평군 전남함평군 광주광역시남구 순위외 합계

226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5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미시행광주구간년 표 Ⅳ 분석결과미시행광주구간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전라남도무안군 전라남도무안군 광주광역시서구 전남함평군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동구 전남나주시 순위외 합계

227 206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시행전남구간년 표 Ⅳ 분석결과시행전남구간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서구 전라남도무안군 전라남도무안군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무안군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동구 전남함평군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전남나주시 순위외 합계

228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7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시행광주구간년 표 Ⅳ 분석결과시행광주구간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남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서구 전라남도무안군 전라남도무안군 광주광역시서구 전남나주시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남구 전라남도무안군 광주광역시동구 전남나주시 순위외 합계

229 208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스크린라인분석 사업시행에따른사업노선교통량의전환교통량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 해개통시점인 2025 년도의스크린라인분석을수행하였다. 스크린라인분석을위해각구간의스크린라인을스크린라인 A( 전남구간, 6개지 점), 스크린라인 B( 광주구간, 6 개지점) 로설정하였으며, 스크린라인내분석지점은 직 간접적경쟁노선인무안~ 광주고속국도, 국도 13 호선, 국도 1 호선, 영산로, 산남로, 국지도 55 호선으로설정하였다. 그림 Ⅳ 스크린라인분석지점도년

230 제Ⅳ장교통수요추정 년사업노선의구간별교통수요추정량대비스크린라인별전환교통량의비 율은다음과같다. 사업노선나주시구간에위치한스크린라인 A의경우영산로에서 사업노선으로가장많은통행량 (701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으며국도13호 선(529 대/ 일) 및국지도 55 호선(318 대/ 일) 등에서도통행량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 있다. 사업노선광주광역시구간에위치하고있는스크린라인 B 의경우시군도 ( 내정 교인근 ) 에서사업노선으로가장많은통행량 (466 대/ 일) 이전환된것을확인할수있 으며국도13 호선(456 대/ 일) 및국도1 호선(433 대/ 일) 등에서도통행량이전환된것을 확인할수있다. 표 Ⅳ 사업노선년스크린라인분석 단위대일 구분 정산지점 도로명 무안광주고속국도나주서광산 미시행시시행시차이 스크린라인 국도 호선 사업노선전남구간 영산로 국도 호선 국지도 호선 스크린라인 합계무안광주고속국도서광산운수국도호선송정교사업노선광주구간시군도국도호선 국지도 호선 합계

231 210 광주대촌-나주금천간도로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노선인근장래교통량변화 사업노선의인근지점의장래교통량변화를살펴본결과사업시행시사업노선 과경쟁노선인국도 1호선과 13호선의교통량감소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업노선교통량증가에따라사업노선과직결되는회재로및포충로의교통량은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년 주붉은색은사업시행시증가구간푸른색은사업시행시감소구간

232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1 한편사업구간의개통시점인 2025 년도에사업구간인근의일반국도 ( 국도 1 호선, 국 도 13 호선) 의교통량은 2016 년도에비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근고속국도의 2016년도대비장래교통량증가는장래 OD 의증가효과로판단된다. 본조사에서는앞서제시한사업노선인근의총 47 개지점( 고속국도 4 개지점, 국 도 20 개지점, 지방도 5 개지점, 시군도 23 개지점) 을대상으로장래교통량을추정하 였으며, 장래연도별교통량추정결과를사업시행시와사업미시행시로구분하여제 시하였다. 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영향권내주요지점의장래교통량변화를분석한결 과는아래표에제시하였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분석지점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