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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공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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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상일보 월 > 전관예우 변호사 1명벌금 1명은무혐의사무장엔 1500만원추징 울산지방검찰청이과다수임료를받은혐의로고발된변호사 2명중 1명은벌금 700만원에약식기소하고다른 1명은혐의없음결정을한것으로알려졌다. 검사출신 A 변호사와이변호사가고용한경찰출신 B 사무장은각각벌금 700만원에약식기소하는한편 B사무장에게는 1500만원을추징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A 변호사와함께고발당한판사출신의 C 변호사는검찰수사결과고발내용과달리혐의없음결정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 이들은올해초경찰출신사무장에게높은수당을주는방법으로사건을무더기로수임한혐의로대한변호사회로부터고발 ( 본보 2월 26 일자 5면보도 ) 당해검찰의수사결과가관심을끌었다. 검찰은대한변호사회의고발에따라지난해에개업한이들판 검사출신변호사 2명의사무실을전격압수수색해변호사와사무장을상대로사건수임경위등확인작업을해왔다. 박철종기자 군업무과다로당뇨병 유공자인정해야 울산지법, 원고승소판결울산지방법원행정부 ( 재판장김종기수석부장판사 ) 는군복무기간중과중한업무로당뇨병이생겨의병제대한 A 씨가울산보훈지청장을상대로낸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고 26 일밝혔다. 재판부는 입대당시 (1등급) 신체에특별한질병이없이건강한상태였지만입대 1년 5개월여가지나눈이잘안보이고입안이마르는등의증세가나타났다 며 기록병으로서휴식도제대로취하지못하고과도한야간업무등을했고전역후얼마안돼실시한소변검사에서이미당뇨병합병증이진행된것으로보이는케톤체양성반응이나온점등에비춰최소한군복무중과로나스트레스로인해병이악화됐다고볼수있다 고판시했다. A씨는 2005년과 2006 년두차례군복무중과다한업무로당뇨병이발병했다며국가유공자등록을신청했지만보훈심사위원회가공무관련성이없어국가유공자요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제기했지만기각당하자소송을냈다. 박철종기자 대리기사부른뒤음주운전낭패본다차량찾기쉽게하려운전대잡았다취객과시비면허취소대리운전뒤아파트주차장에주차하려다차량 3대충돌도술을마신뒤대리운전업체에연락을해놓고도기사가도착하기전이나목적지에

2 완전히 주차하기 전 핸들을 잡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 24 일 오후 10 시30 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서 체어맨 승용차 ( 운전자 A 45) 가 주차장에 세워둔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단지에 도착하고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스스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사고지점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인데다 인명피해가 없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 3대의 수리비까지 몽땅 물어줘야 할 처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규정해 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고 2m 가량 운전하다 취객과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된 30 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된 B(33)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면서도 장소가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 고 판시했다. 박철종기자 울산지법등전국법원 27일부터 2주간휴정울산지방법원을비롯한전국의각급법원이 27 일부터다음달 7일까지 2주동안 하계휴정 을실시한다. 법원은이기간중긴급을요하지않거나당사자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일반민사 가사 행정사건의변론 조정 화해와형사사건불구속공판등의재판기일을정하지않는다. 그러나민사 가사 행정사건의가압류와가처분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공판, 구속전피의자심문, 체포및구속적부심심문기일등신속성이요구되는재판은계속열기로했다. 재판부는장기미제사건이나사안이복잡한사건을면밀히검토하는시간으로하계휴정을활용하게되며, 경우에따라재판부재량으로 8월14 일까지 1주일동안더휴정할수도있다. 박철종기자

3 < 울산신문 월 > 울산지법 " 軍업무과다의병제대국가유공자인정하라 " 울산지법 행정부 ( 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 ) 는 군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당뇨병이 생겨 의병제대한 A(28)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 " 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일 밝혔다. 재판부는 " 원고는 입대 당시 (1등급) 에는 신체에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입대 1년 5개월여가 지나 눈이 잘 안 보이고 입안이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 며 " 아울러 기록병으로서 다른 병사에 비해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야간업무 등을 했고 전역 후 얼마 안 돼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케톤체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비춰보면 최소한 군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 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0 년 6 월 입대한 뒤 기록병으로 거의 매일 야간에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눈이 안 보이고 혀에 침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2년 1월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A씨는 2005년과 2006 년 두 차례나 군복무 중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 관련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A씨는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최성환기자 대리기사 부른뒤 2m 운전 면허정지 당연 울산지법 " 음주예방 측면 강조 " 원고 패소 판결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 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된 30 대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잇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울산지법 행정부 ( 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 ) 는 A(33)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 "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하지만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 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4 유도할수있었는데도차량을몰았다 " 며 " 원고는이전에도 0.150% 상태에서운전해면허가취소되기도했고오늘날음주교통사고의증가및결과의참혹성등을비춰볼때면허취소로원고가입게될불이익보다음주예방적측면이더강조돼야하는만큼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 고판시했다. A 씨는지난해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대리운전기사를부른뒤기사가차량을찾기쉽도록잘보이는곳으로옮겨놓으려고 2m 가량운전했다. 당시취객과사소한시비가붙으면서음주운전사실이들통나면허가취소됐다. A씨는이에불복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했지만기각되자다시행정소송을제기했다. 최성환기자

5 < 울산신문 월 > 불황에국선변호선호 항소심 70% 넘어국선변호료집행급증지역변호사수임건수급감 울상 부익부빈익빈 올 상반기 울산지방법원의 국선 변호료 집행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에다 법원의 국선 변호료 인상과 홍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변호사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국선 배정건수와 사선 수임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역 변호사업계에 불황의 기운이 역력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변호사 선임은 1,911건 (1,911명) 에 5억 1,4 56 만5,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215건에 비해 37.4 % 나 증가했으며, 금액상으로 2억 4,08 3만7,000원이 집행,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올 상반기 국선변호료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심에서 1,075건 (3 억 4,079만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장실질심사 56 3건 ( 8,506 만5,000원 ), 항소심 26 0건 ( 8,76 0만원 ), 구속적부심 13건 (11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고심은 올 상반기나 지난해 상반기 모두 단 한 건도 없었다. 국선 변호료 증가는 지난해보다 20% 정도 인상된 요인이 가장 크고, 경기침체와 국선변호사 인식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으로 항소심의 경우 70% 이상 국선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조만간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국선 전담변호사의 보강 등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국선 선임건도 대폭 줄었다 년 한 해 동안 울산지역 회원 변호사 8 8 명 ( 2008 년 말 기준 ) 의 전체 수임건수는 1만200여건으로 전년도 1만 1,200여건의 10% 에 육박하는 1,000건 이상이 감소했다. 업계전체의 수임건수가 줄어들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도 평균 115건 정도로 전년에 비해 10 건 이상 줄어드는 등 불황에 따른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물경제 침체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각종 민 형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지역의 개업변호사수도 1년 사이에 10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판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도 형사사건 중 올 1월부터 6개월여간 피고인측이 직접 돈을 들여 소송을 의뢰한 사선 변호사 선임 건수가 최대 월 평균 5건을 넘지 않는 사례도 있다. A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 닥친 불황이 계속되면서 현재 사무장 없이 변호사

6 사무실을운영하는변호사도속속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면서 사무장을두고있는변호사사무실도운영비와급여등을제하고나면실제로집에생활비로가지고갈수있는돈은얼마안되는때가많다 고말했다. 배준호기자 군복무중 당뇨병 국가유공자 인정 지법, 원고승소 판결 군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당뇨병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 ( 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 ) 는 당뇨병이 생겨 의병제대한 A(28)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당시 (1등급 ) 에는 신체에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입대 1년 5개월여가 지나 눈이 잘 안 보이고 입안이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며 아울러 기록병으로서 다른 병사에 비해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야간업무 등을 했고 전역 후 얼마 안돼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케톤체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비춰보면 최소한 군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0 년 6 월 입대한 뒤 기록병으로 거의 매일 야간에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눈이 안 보이고 혀에 침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2년 1월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한편, A 씨는 2005년과 2006 년 두 차례나 군복무 중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 당뇨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 관련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A씨는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배준호 기자 대리기사 부른뒤 2m 운전해도 면허취소 지법, 취소 정당 판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까지 부른 뒤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 정도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 ( 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 ) 는 A(33)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7 음주운전을하게된점은인정되지만원고의음주정도가 0.113% 에달하고장소도인명사고위험이큰좁은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주차장소를특정하거나그장소로유도할수있었는데도차량을몰았다 며 원고는이전에도 0.150% 상태에서운전해면허가취소되기도했고오늘날음주교통사고의증가및결과의참혹성등을비춰볼때면허취소로원고가입게될불이익보다음주예방적측면이더강조돼야하는만큼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고판시했다. A 씨는지난해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대리운전기사를부른뒤기사가차량을찾기쉽도록잘보이는곳으로옮겨놓으려고 2m 가량운전하고대리운전기사가원고차량을운전해출발하려는순간지나가던취객과사소한시비가붙으면서음주운전사실이들통나면허가취소됐다. A씨는이에불복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했지만기각되자다시행정소송을제기했다. 배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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