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는 2012 년경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연구의내용은 한국형사법학회및경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정현미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황태정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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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도 경찰청정책연구용역 학교폭력사건처리시 선도조건부훈방제도활용방안연구 경찰청

2 이연구는 2012 년경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연구의내용은 한국형사법학회및경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정현미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황태정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3 3 < 목차 >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목적 9 제 2 절연구의방법및범위 9 제 2 장학교폭력의개념, 현황및특징 11 제1절학교폭력의개념 일반적학교폭력 형법상의 폭행 과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학교폭력 14 가. 학교폭력 의정의규정의변천 15 나. 학교폭력 정의규정의문제점 18 다. 학교폭력 개념의축소와정의규정의개정필요 19 제2절학교폭력의현황 학교폭력의검거현황 학교폭력의발생현황조사 23 가. 가해율및피해율 23 나. 가해자수및피해자수 25 다. 학교폭력유형별발생현황 26 라. 소년범발생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현황 30

4 4 제3절학교폭력의원인및특징 학교폭력의원인 33 가. 학생의인성및사회성함양을위한교육적실천미흡 33 나. 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34 다. 교사가적절한생활지도를하기어려운교육여건 34 라.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부정적영향력증가 최근학교폭력의특징 35 가. 저연령화 35 나. 집단화경향 37 다. 정서적폭력의증가와폭력의지속성확대 40 라. 피해정도의심각성 43 마. 뚜렷한동기가없는가해이유 학교폭력실태의분석 46 제 3 장학교폭력관련법령및처리현황 49 제1절학교폭력에방법에의한학교폭력처리 학교폭력예방법의개관 50 가. 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 51 나. 학교폭력예방법과초 중등교육법의관계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방법 53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3 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55 다. 피해자보호 56 라.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의문제점 56

5 5 가. 가해자에대한조치의문제점 56 (1) 출석정지 56 (2) 서면사과 57 (3) 접근및협박금지 58 (4) 학교내봉사, 사회봉사및특별교육 59 나. 피해자보호의문제점 60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문제점 61 (1) 구성및운영상문제점 61 (2) 기능상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학교폭력처리현황분석 63 제2절학교폭력에대한사법적처리 경찰에의한처리 65 가. 피해신고접수및수사 65 나. 선도대상과처벌대상으로구분하여대응 67 다. 스쿨폴리스 ( 학교전담경찰 ) 제도운영 검찰에의한처리 법원에의한처리 사법처리절차상의문제 71 제 4 장경찰훈방제도를둘러싼논의 77 제1절문제상황 77 제2절훈방의개념과함의및법적근거 훈방의의의및연혁 훈방의법적근거와판례의태도 82 가. 법적근거 82

6 6 (1) 긍정설 82 (2) 부정설 84 나. 판례의태도 85 (1) 대법원 선고 82 도117 판결 85 (2) 대법원 선고 95 다45927 판결 87 다. 소결 88 제3절훈방제도의입법론 공소권행사와의조화 92 가. 현행제도에대한비판론 93 나. 입법론적개선방향 훈방의활성화를위한입법론 98 가. 법령상근거의강화 98 나. 합리적인기준의마련 100 (1) 훈방의기준 100 (2) 즉결심판청구의기준 101 (3) 합의체에의한보완 102 다. 재량과통제 : 미죄처분제도 선도조건부훈방의가능성검토 105 제 5 장선도조건부훈방관련입법례 109 제 1 절미국 109 제 2 절영국 110 제 3 절일본 113

7 7 제 6 장학교폭력사건처리시선도조건부훈방제도활용 115 제1절소년사건업무와선도조건부훈방의필요성 경찰의소년사건업무 선도조건부불입건 학교폭력에대한훈방 118 제2절선도조건부훈방을위한입법방향 근거규정입법의필요성 입법의형식 123 가. 소년법에명시 123 나. 특별법의제정 126 제3절선도조건부훈방의결정주체및기준 선도조건부훈방의결정주체 조사제도 선도조건부훈방의구체적기준 130 가. 대상범죄 131 나. 선도가능성과피해회복 131 다. 범행의인정과화해조정의동의 선도심사위원회 133 제4절가능한선도프로그램의종류와내용 상담기관혹은치료기관인계 경찰청소년범선도프로그램현황 134 가. 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 134 나. 자체선도프로그램운영사유 139 (1) 기존선도프로그램운영상문제점 139 (2) 개선방안 139

8 8 3. 전문가제도및전문가결연 회복적사법프로그램 142 가. 회복적사법원칙 142 나. 경찰단계의회복적사법 143 다.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의적용방식 145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147 참고문헌 151

9 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최근들어학교폭력은그정도가더욱심각해지고있으며사회적으로커다란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학교폭력예방을위한다양한시도와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행되는대책들은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 학교폭력에대해수많은대응책들을쏟아부었음에도실패한원인은학교폭력이파악되기어려운구조이고, 폭력이파악되더라도가해자조치는형식적으로취해져학교폭력은근절되기는커녕악순환만되풀이되기때문이다. 학교폭력에대한합리적인대처를위해서는교육적처리의목표에대한올바른이해와함께학교폭력의개념및처리방법에대한검토와더불어교육적징계의한계에서오는부분을형사절차의다이버전으로보완할방법을찾아야한다. 그러나현행사법처리에서는학교폭력이소년사범으로처리되더라도소년사건처리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그대로안게되므로, 이연구에서는현재의기소유예의폐해및보호처분의비효율성등의문제점을해결하는한방안으로경찰단계에서의선도조건부훈방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방법및범위 선도조건부훈방의입법방향및구체적인기준의방안을찾기

10 10 위해서주로선행연구의정리와비교법적인연구방법을취하였다. 먼저학교폭력의현황과학교폭력관련법령및처리현황을살펴보고, 학교폭력에대한사법적처리의초기단계에서의경찰의다이버전이라고할수있는선도조건부훈방에초점을두고검토하였다. 경찰훈방을둘러싼논의와판례를검토하고훈방제도의입법론을제시하였다. 그리고학교폭력사건처리시선도조건부훈방제도의활용방안으로서우선입법방향으로구체적인안을제시하였고, 가능한선도프로그램의종류로현재경찰의선도프로그램소개와더불어회복적사법제도와결부된피해자가해자화해조정을입건유예의조건으로검토하였다.

11 11 제 2 장학교폭력의개념, 현황및특징 제 1 절학교폭력의개념 1. 일반적학교폭력 학교폭력근절을위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우서학교폭력의개념과범위의설정이필요하다. 학교폭력 은 학교 와 폭력 이라는용어의결합인데, 여기서 학교 는학교주변을중심으로일정한거리이내에위치한지리적 공간적장소를지칭하는것이다. 1) 물론일정한거리가어느정도의근접성을의미하느냐를놓고이론의여지가있음은물론이다. 반면에 폭력 의개념은다른사람에게상해나피해를입히기위해사용되는물리력을지칭하지만, 자신의이익을관철시키기위한힘과권력의부당한사용도폭력의개념에포섭될수있다. 이처럼폭력의외연은단순한물리력의행사로인한신체적피해를포함해보다광범위한유형의피해로확대될수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의개념은학교에서일어나는폭력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지만, 연구내용에따라학교폭력의발생장소, 가해와피해의대상, 학교폭력의정도에대한시각의차이로개념정의는달라진다. 학교폭력을둘러싼시각의차이는폭력의발생비 1)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주변폭력 이라는용어를선호하고있으며, 보다광범위한공간을포괄하는 학원폭력 의경우오해의소지로인해학원쪽에서꺼려하고있다. 현재교육기관과검찰이공동으로추진하는학교폭력예방대책역시학교주변불량배의단속에주안점을둔다는점에서학교주변폭력의개념에기반한다고볼수있다.

12 12 율, 피해와가해의원인등과같은연구결과에서상당한차이를나타나게하는주요원인이되기도한다. 2) 견해의차이를보이는학교폭력개념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폭력이일어나는장소이다. 학생들이학교에서경험하는폭력뿐만아니라가정이나학교밖에서일어나는폭력도그것이학생들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라면학교폭력으로보아야한다는광의적인개념으로학교폭력이청소년폭력이라는용어와혼용되기도한다. 이경우학교폭력의외연이너무확대되어학교폭력이라는일정한특성에기반한연구및대책의수정에초점을맞추기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대체로학교폭력의범위를학교내에서발생하는폭력이과학교주변및등 하교길에서발생하는폭력에한정시키는경우가많다. 3) 둘째, 학교폭력의주체가되는가해자와피해자이다. 우리나라보다학교폭력문제가더욱심각한미국의경우에는학생들사이의폭력뿐만아니라교직원들에대한학생의폭력도학교폭력의범위에포함시키는경향이있다. 4) 우리나라의경우에는교사에대한학생의폭력빈도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학교폭력에관한대부분의연구에서는이를포함시키지않지만, 최근에들어서면서학생에대한교사의폭력을학교폭력의유형에포함시키는경우도있다. 셋째, 폭력의개념정의를놓고명확한합의가없기때문에어떤유형의행위와어느정도의행위를폭력으로볼것인가하는문제 2) 임영식, 학교폭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제 5 권제 3 호 (2002),1-3 면. 3)Astor,R.A.Behre,W.J.Fravil,K.& Walace,J.M.,Perceptionsofschool violenceasaproblem andreportsofviolentevents,1997;a lationalsurvey ofschoolsocialworkers,socialwork,42(1),pp )Michael.F.Leslie,B.Scot,P.Jessica,M.& Sharon,B.,Factorsassociated withschoolpsychologistspercoptionsofcampusviolence,psychology inin Schools,33(1),1996,pp

13 13 이다. 일반적으로폭력은 타인또는타인의재산에해를입히기위한물리적인힘의행사 5) 라고정의되지만, 학교폭력의경우에는가해자가상대에게해를끼치려는의도를가진어떠한행동도폭력으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2. 형법상의 폭행 과학교폭력 폭력에대한사전적의미는 남을거칠고사납게제압할때에쓰는물리적인수단이나힘 이지만, 형법에는 폭력 에대한일반적인정의규정은없다. 폭력 의가장전형적인유형은형법상폭행죄의 폭행 이라고할수있으나폭행과폭력의개념이같은것은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도 폭행등 으로적용되는대상범죄를규정할뿐폭력의개념을규정하지않고적용되는몇가지행위유형을열거하고있을뿐이다. 6) 형법제 260 조폭행죄의폭행은 사람의신체에대한직접적인유형력의행사 를의미하고, 유형력이란신체에대한물리적 생리적작용으로신체적폭행을말하지만, 학교폭력은그것을넘어서서신체적 정신적 재산적폭력등으로매우포괄적이다. 학교폭력에관한정의를신체적, 언어적, 간접적 정서적측면으로나누는입장에따르면, 신체적측면으로때리기, 침뱉기, 금품갈취를위한폭력행사, 흉기위협등을정의하고, 언어적측면으로는모욕, 별명부르기, 인종차별적언어사용, 전화위협및협박등으로정 5) Archer, J.& Browne, K.,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1989,pp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하면, 형법상폭행 존속폭행 ( 제 260 조제 1 항 ), 상해 존속상해 ( 제 257 조 ), 협박 존속협박 ( 제 283 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 76 조 ), 강요 ( 제 324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제 319 조 ), 공갈 ( 제 350 조 ), 재물손괴등 ( 제 366 조 ) 의죄가폭력행위등에해당한다.

14 14 의하며, 간접적 정서적측면으로는왕따, 헛소문또는사악한소문퍼뜨리기, 지속적으로귀찮게하는행위, 공개적망신, 바보만들기등으로정의한다. 7) 중요한것은학교폭력의정의자체보다는어떤행위유형들을학교폭력으로포섭하여, 그행위유형들을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 그러한처리가정당한가라는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학교폭력을정의하고아래에서는현행법상학교폭력의정의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의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8)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함 ) 은제2조에서 학교폭력 의정의를내리고있는바,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고한다 ( 제1호 ). 여기서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며 ( 제1호의 2),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 7) 고성혜외, 학교폭력예방및대처를위한연계체계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2005,9 면참조. 8)[ 시행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5 15 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 제1호의 3). 학교폭력예방법에서말하는학교폭력은매우광범위하고경하지않은일반형법범을내포고있는것이특징이다. 학교폭력의유형은지금까지의경과에비추어보면유형이더추가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렇게광범위하게학교폭력을정의하고있는것은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이나동법에의한교육적대처에적절한지의문이다. 그동안변화되어온학교폭력의정의규정의변천을먼저살펴보고정의규정의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가. 학교폭력 의정의규정의변천 학교폭력예방법이제정된이후학교폭력에속하는행위유형들은계속확대되어왔다.2004 년법률제정당시에는학교폭력을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폭행 협박 따돌림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라고만하였다. 구체적인행위에대해서는시행령에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및집단따돌림그밖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행위를가하거나하게한행위를말한다고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정 ) [ 시행 ] [ 법률제 7119 호, , 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학교폭력 " 이라함은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폭행 협박 따돌림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를말한다.

16 1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제2조 ( 학교폭력의종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라함은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및집단따돌림그밖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행위를가하거나하게한행위를말한다 제6차전부개정에서는학교폭력의종류라는시행령의규정을삭제하고, 그것을법률제2조의정의에삽입하여학교폭력의종류를열거하면서, 강요및성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추가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 6 차전부개정 ) [ 시행 ] [ 법률제 8887 호, , 전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제 10 차일부개정에서는학교폭력의종류에강제적인 심부름을추가하고, 따돌림의정의규정을신설하였다.

17 1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 10 차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제 11 차일부개정에서는학교폭력의종류에사이버 따돌림을추가하고, 사이버따돌림의정의규정을신설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 11 차일부개정 )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1의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의3.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8 18 학교폭력은단지학교관련폭력이라는범주에서형법상의범죄와학생들간의심부름, 따돌림등행위유형들을포섭하고있다. 문제는학교폭력이라는범주에서열거된이러한행위유형들이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에상응하는가라는점이다. 나. 학교폭력 정의규정의문제점 정의규정에제시된학교폭력의유형을보면, 심부름, 따돌림과같이형법상범죄로보기어려운경미한유형이외에는신체에관한죄인폭행죄와상해죄, 자유를침해하는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강요죄, 명예에관한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에의한비밀침해죄, 재산죄인공갈죄등형법상개인적법익을침해하는죄를거의망라하고있다. 감금죄, 약취유인죄,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등결코경미한범죄가아닌유형들을모두학교폭력이라는범주에넣어학교에서처리하려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물론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가형사처리를배제하는것은아니지만, 일반형법범죄들을학교폭력의범주에넣어학교에서처리하게하는것은이법률의목적과기능을벗어나는것이다. 학교에서가해학생선도를위해교육적으로개입할수있는행위유형은가해학생에대한처리유형에상응하는정도여야한다. 자치위원회의요청을통해학교장이취할수있는조치는가장강력한것이라고해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또는퇴학처분밖에없다. 그럼에도학생들간의싸움정도의폭력을벗어나, 감금을한다든지납치를한다든지, 강제추행또는강간을하는경우까지도학교내외에서학생이범한것이라는이유만으로학교폭력으로정

19 19 의하는것은애당초가해자선도와교육을위해학교폭력을예방하고자하였던목적을상실한것이다. 성폭력과같은중한범죄까지도학교폭력에넣어야한다는주장이받아들여져추가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범죄나사이버따돌림과같은새로운유형을지속적으로추가시키고있어, 앞으로도학교폭력의정의규정에는종류가더늘어날것으로추측된다. 법에학교폭력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서예방이되지않았고, 학교폭력을막기위해서는가능한한많은종류를법에서끌어들여놓아야하는것은아니다. 학교폭력을이렇게다양하고중한일반형법범까지끌어들여놓음으로써법치주의의질서를해칠수있다. 학교기관들은학교에서발생하는범죄에대해마치치외법권을갖는것처럼인식하여경찰이개입을불편해하는현상은학교폭력예방법의취지를오인한데서비롯된것이다. 다. 학교폭력 개념의축소와정의규정의개정필요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조치는교육적조치이며, 선도를위한것이므로교육기관에서는그에상응한정도의행위를다루는것이적절하다. 예컨대학생들간의폭행, 협박, 금품갈취, 교실기물파손, 따돌림등경미한것에제한해야한다. 학교폭력에대한조치는형사제재가아니므로죄형법정주의에따를필요가없다. 즉폭력의종류로열거되어있어야학교폭력으로다룰수있는것이아니므로, 학교폭력의종류라고하여일일이열거할필요가없고몇가지예시유형만두면될것이다. 학교폭력의정의는학교폭력예방법제정당시제2조의간략한정의정도가적절하다고보이며, 대통령령에서구제척인행위를별

20 20 도로정하도록할필요도없다. 정의규정을제안하자면, 학교폭력이라함은학교내외에서발생한폭행,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강제적심부름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할수있다. 제 2 절학교폭력의현황 효과적인학교폭력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학교폭력의실태에대한정확한파악이우선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학교폭력발생실태는통계적으로신뢰할만한전반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공식통계를찾기힘들다. 그러므로여기서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경찰의범죄통계와검찰의범죄분석, 교육과학기술부와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실태조사보고서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학교폭력의실태와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1. 학교폭력의검거현황 최근 5년간의학교폭력으로검거된인원은 2007 년 21,710 명에서 2008 년에 25,301 명,2009 년 24,825 명,2010 년 25,175 명으로 3년연속매년 25,000 명수준에이르렀다가 2011 년에는 21,957 명으로감소하였다.2011 년의경우 2008 년,2009 년,2010 년의평균검거인원인 25,100 명에비해 12.5% 줄어들었다.2010 년검거인원이감소된이유는분석되어있지않아, 단속이적게이루어졌기때문에검거인원이감소되었는지, 학교폭력의실체와별개로검거만적게이루어

21 21 졌는지는명백하지않다. 그러나 2012 년의경우 8월까지검거된인원이 17,792 명으로 8개월이란기간이지만대폭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것은 2012 년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이발표된이후학교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경찰의학교폭력예방을위한적극적인대처의결과로볼수있겠다. 또한최근몇년간학교폭력의유형별현황을보면단순폭력은 2007 년 14,368 명에서 2011 년 14,837 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으나 2012 년 8월까지는 10,790 명으로증가하였다. 금품갈취는 2007 년 5,584 명에서 2011 년 3,902 명으로감소하였으나,2012 년 8월 4,804 명으로증가하였다. 성폭력및기타의경우 2007 년 1,758 명에서 2011 년 3,218 명으로증가하였고,2012 년 8월 2,198 명으로전체적수치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 2011 년에비해 2012 년 8월까지수치가전체적으로증가한것은정부가 2012 년 2월발표한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의효과를가시화하고학교폭력을줄이기위하여 2012 년 1월부터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등부처별로분산되어있던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를경찰청 117 로일원화하여운영하고학교폭력신고사이트인 과모바일앱인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여학교폭력예방을위해학교폭력피해신고를적극유도한경찰과사회의노력이반영된결과로보여진다. 그리고소년범의검거현황과학교폭력의검거비율을비교해보면 2007 년검거된총소년범은 115,661 명이고 2011 년은 86,621 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2 년 8월 70,596 명으로증가하였고, 학교폭력으로검거된학생의경우 2007 년 21,710 명에서 2011 년 21,957 명으로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으나 2012 년 8월 17,792 명으로증가하였다. 두검거현황을살펴보건대그동안전체소년범이나학교폭력범

22 22 으로검거된인원의추이는감소하거나비슷한수치를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 년이후증가하고있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 표 ] 학교폭력검거현황 ( 단위 : 명 ) 구분합계단순폭력금품갈취성폭력기타 ,710 14,368 5, , ,301 16,295 6, , ,825 16,039 6, , ,175 15,537 5, , ,957 14,837 3, , 월 17,792 10,790 4, ,895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2). [ 표 ] 소년범검거현황 형법범 ( 단위 : 명 ) 구분 총계 계 강력범 절도폭력지능풍속기타 특별 법범 소계살인강도강간방화 '07 년 115,66180,0082, , ,14332,265 6, ,32435,653 '08 년 123,04475,3312, , ,04430,294 5, ,21147,713 '09 년 118,05887,5354, ,1001, ,54930,241 8, ,35830,523 '10 년 94,862 74,3683, ,1982, ,06924,578 7, ,42320,494 '11 년 86,621 69,0713, ,1441, ,69323,792 7, ,56717,550 '12. 70,596 58,0752, , ,32023,887 6, ,77112,521 8월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2).

23 23 2. 학교폭력의발생현황조사 가. 가해율및피해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실태조사보고서에의하면학교폭력의피해율은 2006 년 17.3%,2007 년 16.2%,2008 년 10.5%,2009 년 9.4%, 2010 년 11.8%,2011 년 18.3% 로학교폭력의평균피해율은 13.9% 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가해율은 2006 년 12.6%,2007 년 15.1%,2008 년 8.5%,2009 년 12.4%,2010 년 11.4%,2011 년 15.7% 로동기간평균가해율은 12.6% 로나타났다. 그러므로학교폭력에관련된학생수는가해자와피해자를합쳐전체학생수의 25% 내외에이르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 표 ] 학교폭력발생피해율및가해율 연도 피해율 (%) 가해율 (%) 평균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고서참조 ( ). 경찰청이 2012 년 10 월 10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실시한 학교폭력체감안전도 조사에의한피해경험율의경우 1 2 차조사시에비해, 전반적으로학교폭력피해가다소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24 24 1차조사에서는최근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다는학생이 17.2%, 2차조사에서는 8.9%,3 차조사에서는 6.2% 로조사되어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13.4%), 사이버폭력 (5.4%), 구타 (5.2%), 금품갈취 (2.6%), 집단따돌림 (2.1%), 심부름강요 (1.4%) 순이며, 학생응답자특성별로는초등학생 (7.5%), 중학생 (7.3%), 고등학생 (3.0%) 순으로나타나,2 차조사 ( 초 (11.1%), 중 (10.4%), 고 (3.8% ) 와마찬가지로초등학생의피해응답률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비해학교폭력이증가또는감소했는지 에대해학생의 72.5% 는감소했다고응답하여학교폭력이전반적으로작년에비해안정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경찰청에서는올해들어학교폭력근절을위해전경찰력을집중하여강도높게대응한결과, 학교폭력상황이예전에비해다소안정화된것이수치상으로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 * 출처 : 경찰청 학교폭력체감안전도 조사 (2012.2,5,10).

25 25 학교폭력체감안전도 조사결과에대해, 경찰청에서는금년들어학교폭력근절을위해전경찰력을집중하여강도높게대응한결과, 학교폭력상황이예전에비해다소안정화된것이수치상으로반영된것으로보고있으며,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활동내용에대해서도학생들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나. 가해자수및피해자수 2009 년부터 2011 년사이에전체가해자수는총 46,354 명이고, 전체피해자수는총 36,701 명이며, 이중초등학생이차지하는비율은 3%, 중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 70%, 고등학생이차지하는비율은 27% 로, 중학생의가해자및피해자수는초등학생과고등학생을합친수치보다훨씬높으며, 전체비율의 2/3 를넘어선다. 또한같은기간동안가해자 1인당피해자수평균은 1.3 명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의경우, 평균 1.6 명으로매년전체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중학교는평균과같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고등학교는평균보다낮은수치 (1.2 명 ) 로나타났다. 가해자수와피해자수의조사를통해서도중학생의학교폭력이매우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26 26 [ 표 ] 학교폭력가해자및피해자수 구분초등중등고등합계 년합계 가해자수 488 9,762 3,337 13,587 피해자수 314 8,180 3,234 11,728 가해자 1 인당피해자수 가해자수 ,008 4,662 17,346 피해자수 497 8,640 4,439 13,576 가해자 1 인당피해자수 가해자수 ,074 3,780 15,421 피해자수 363 8,504 2,530 11,397 가해자 1 인당피해자수 가해자수합계 피해자수합계 가해자 / 피해자수합계 1,731 (3%) 1,174 (3%) 2,905 (3%) 32,844 (71%) 25,324 (69%) 58,168 (70%) 11,779 (25%) 10,403 (28%) 22,182 (27%) 46,354 (100%) 36,701 (100%) 83,055 (100%) * 출처 : 각시 도교육청자료 ( ). 다. 학교폭력유형별발생현황 2009 년부터 2011 년사이에발생한학교폭력의유형으로우선, 가해자수와피해자수를동시에고려하였을때, 가장많이발생하는유형은폭행이며, 폭행은가해자수와피해자수가각각 21,340 건, 17,561 건이다. 또한전체학교폭력유형에대한비율도중 64.1%, 49.4% 로차지하여, 폭행이학교폭력중가장심각하게나타나는문제이다. 폭행외에금품갈취나따돌림이역시많이이루어지는유형이다. 이세가지의유형의합이약 80% 임을감안하였을때학교폭력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함에있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에대해집중적인개입과대책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27 27 [ 표 ] 학교폭력유형별발생현황 ( 합계 ) 유형가해자수 (%) 피해자수 (%) 폭행 21,340(64.1) 17,561(49.4) 금품갈취 6,114(18.4) 9,988(28.1) 따돌림 1,566(4.7) 748(2.1) 상해 917(2.8) 1,054(3.0) 협박 695(2.1) 764(2.1) 명예훼손 / 모욕 457(1.4) 243(0.7) 강요및성추행 421(1.3) 404(1.1) 정보통신망음란 / 폭력 205(0.6) 154(0.4) 약취 / 유인 67(0.2) 117(0.3) 공갈 58(0.2) 88(0.2) 감금 30(0.1) 23(0.1) 기타 1,445(4.3) 4,413(12.4)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세미나자료 라. 소년범발생현황 학교폭력은소년사범과일치하지않지만, 대상이미성년자라는점에서겹치며, 학교폭력가해자는소년사범으로처리될수도있기때문에불충분한학교폭력의통계를보완하기위해소년범죄의발생현황을참고하고자한다. 최근 10 년간소년범죄발생현황을보면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6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06 년부터증가추세로들어서고 2008 년다시급격히증가하면서 2008 년에는전년대비증감률이 53.2% 를보이며,2009 년이래다시감소하였다. 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에서도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모두전체소년사범과비슷한패턴으로 2005 년과 2006 년까지감소를

28 28 보이다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폭력범죄에비해재산범죄가 차지하는비율이커지고있다. [ 표 ] 소년범죄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계 ,465 49, , ,746 48, , ,982 39, , ,135 28,950 96, ,298 21,472 72, ,652 16,826 67, ,846 18,365 69, ,426 27,678 88, ,766 55, , ,378 31, , ,045 19,731 89,776 * 출처 : 범죄백서 (2011), 법무연수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형법범에포함. [ 표 ] 소년형법범죄의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465 3,763(4.0) 54,662(57.9) 35,196(37.3) ,746 2,994(4.5) 49,186(59.4) 29,723(35.9) ,982 2,323(3.1) 37,872(49.8) 34,151(44.9) ,135 2,359(3.5) 31,401(46.8) (47.7) ,298 1,708(3.3) 21,788(42.5) 26,429(51.3) ,652 1,549(3.1) 21,009(41.5) 26,848(53.0) ,846 1,857(3.7) 18,104(35,6) 29,506(58.0) ,426 1,928(3.2) 23,275(38.5) 33,659(55.9) ,766 3,016(3.8) 34,067(42.7) 39,688(49.8) ,378 3,182(3.9) 29,488(36.2) 45,774(56.2) ,045 3,106(4.4) 23,276(33,2) 40,478(57.8) * 출처 : 범죄백서 (2011), 법무연수원

29 29 소년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형법범중재산범과강력 범 ( 폭력 ) 에서는 16 세 -17 세가많은비율을점하고있고, 위조범에서 는 16 세 -17 세와 18 세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 소년형법범죄의범죄유형별 연령별현황 (2010) ( 단위 : 명 ) 연령범죄유형 계 14 세미만 세 세 18 세 계 89, ,150 41,248 19,933 형법범 70, ,210 31,208 14,480 재산범 40, ,147 18,258 6,998 강력범 ( 폭력 ) 23, ,825 9,938 5,469 강력범 ( 흉악 ) 3, , 풍속범 위조범 2, , 과실범 기타 특별법범 19, ,940 10,040 5,453 * 출처 : 범죄백서 (2011), 법무연수원 그러나교육과학기술부에서제출한최근 3년간 (2010,2011,2012) 시도별청소년범죄현황 에나타난연령별청소년범죄현황에따르면 14 세미만,14 세,15 세의청소년범죄가위의표에비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5 세이하의범죄의비중이커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30 30 [ 표 ] 연령별청소년범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령별 총계 14 세미만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 ,287 20,389 22,791 20,713 21, , ,454 17,834 22,792 20,774 19, 월 70, ,807 14,079 17,113 15,915 14,798 * 출처 : 최근 3 년간 (2010,2011,2012) 시도별청소년범죄현황, 교육과학기술부자료제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감독하에시도교육청별로집계한학교폭력자지위원회의심의건수를보면,2006 년 3,980 건,2007 년 7,667 건,2008 년 8,813 건이었다.2009 년도에는 5,605 건에서 2010 년에는 7823 건으로상당부분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경우 2009 년 151 건이었으나 2010 년 231 건으로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중학교의경우 2009 년 3,846 건이었으나 2010 년 5,376 건으로전년대비 39.8%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경우에는 2009 년 1,608 건에서 2010 년 2,216 건으로전년대비 37.8% 가증가하였으나,2010 년전국의초 중 고등학교의학교수인 11,237 개에비하면자치위원회의심의개최건수는상당히적다고하겠다.

31 31 [ 표 ] 초 중 고등학교수및자치위원회심의건수 학교급 연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수 심의심의학교수건수건수 학교수 ( 계 ) 심의건수 일반계고 전문계고 초중고등학교 ( 계 ) 자치위원회심의건수 ( 계 ) , ,999 2,564 2,144 1,312 1, ,876 3, , ,032 5,013 2,159 2,509 1, ,947 7, , ,077 6,089 2,190 2,517 1, ,080 8, , ,106 3,846 2,225 1,608 1, ,160 5, , ,130 5,376 2,253 2,216 1, ,237 7,82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다만최근교육과학기술부의다른통계에의하면,2010 년도자치위원회심의건수는 10,470 건으로위의통계수치보다더많이제시되기도하지만, 학교대비심의건수는턱없이적은수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알리미 ( 홈페이지를통해 2012 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학교폭력예방대책,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결과등학교폭력관련 5개항목을공시했다 년도 1학기동안전국적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통해 17,097 건의사건이심의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0 년 10,470 건,2011 년 13,680 건에비하면크게늘어난것이다. 이중폭행이전체의절반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가해학생에게내려진조치는특별교육이수와교내봉사가전체의 40% 이상인것으로집계됐다.

32 년 1학기학교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평균적으로중학교 3.9 회, 고등학교 3.1 회, 초등학교 2.4 회개최되었다. 자치위원회에서의심의사안은폭행이 10,368 건으로전체의 53.2%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 공갈 1,720 건 (8.8%), 협박 1,207 건 (6.2%), 강제심부름 891 건 (4.6%) 순서로나타났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는특별교육이수 7,487 건 (20.2%), 교내봉사 7,485 건 (20.2%), 서면사과 7,444 건 (20.1%) 순으로비슷하게많이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사회봉사 (11.5%), 출석정지 (10.7%), 전학 (5.2%), 퇴학 (0.3%) 등의조치가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학교폭력에대해교육적처리를위해자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고있으나, 사실상심의는많이되고있지않다. 심의를하는경우에도교내외의봉사와특별교육이수, 서면사과가 72% 정도를차지하고있어, 학교에서의교육적조치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33 33 제 3 절학교폭력의원인및특징 최근들어학교폭력은그정도가더욱심각해지고있으며사회적으로커다란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학교폭력예방을위한다양한시도와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행되는대책들은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 따라서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정확한학교폭력의이해와특징을파악하는일이매우중요하다. 1. 학교폭력의원인 가. 학생의인성및사회성함양을위한교육적실천미흡 우리나라학생들은높은학업성취수준에비해타인과관계를원만히맺고협력하는사회적상호작용능력이부족한데, 한국학생의언어적 수학적소양은 1-2 위인반면원만한타인관계와협력하여일하는능력은 22 위수준에머물고있다고한다. 9) 학교에서친구, 선배, 후배와이야기를나누고공동활동을전개하여상호간의신뢰를쌓지못하므로소속감의연대가형성되지않고우정과인정이생성되지않는현실에서학교폭력의고리는끊어지지않고있다. 학생들은과도한학업스트레스를해소하지못해감정을관장하는뇌의민감성이둔화되고그로인해소통과감성능력이약화되었으며, 신체활동의참여기회가부족하여학생들의인성및사회성을함양시키기어려운점도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조사한결과에서도학생들중 76% 가학 9) 여성가족부, 청소년의핵심역량국제비교,2010 참조.

34 34 교내의여가프로그램과청소년을위한문화시설을확충하는것이학교폭력을근절시킬수있는예방책이라고응답한것에미루어보면, 학생의인성과사회성을함양시키기위한학생문화시설부족과학생들의여가프로그램부족도학생폭력발생의한가지원인이되고있다. 10) 나. 학부모의자녀교육에대한관여부족 형제가없는한자녀가구, 맞벌이부부의증가, 한국사회에만연한야근문화등으로가정에서의돌봄기능이약화됨에따라자녀들의학교폭력이예방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학부모가자녀와의대화 학교교육참여기회가부족하여학교폭력으로인한이상징후를즉각발견하지못하는것이빈번한경우에자녀는학교폭력에노출되기쉽다. 학교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가무관하지않으며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피해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경우에는피해자가자기스스로폭력을행사할수가있으며가족으로부터학대나폭행을받은경험이있거나지역사회내에서폭력에노출된상황에서자라난청소년은폭력행사빈도가높게나타났다.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폭력을경험하며성장한학생의경우그것이폭력발생의원인이되고있다. 다. 교사가적절한생활지도를하기어려운교육여건 10) 이종복, 청소년들의학원폭력실태와대책, 평택대학교논문집제 9 집,1997 참조.

35 35 학교폭력의양상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으나, 이에대응하여학생을효과적으로지도할수있는수단과관련제도가미흡한현실이어서교육을하기어려운여건이다. 또한교사의양성, 임용및연수단계에서생활지도에대한실천적전문성을키울수있는교원양성프로그램부족이부족하여학교폭력에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의활용기회를제대로습득하기어렵다. 라.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부정적영향력증가 청소년기이전부터 TV, 영화,PC 등의영상매체나폭력을묘사한만화와소설등의인쇄매체를자주접촉하면서성장한학생은폭력행사빈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인터넷이나스마트폰의발달로포털사이트나 SNS 를통하여폭력영화나파일등유해영상매체에접근이더용이해져부정적영향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성장과정에서인터넷, 게임, 영상매체로부터폭력행사를간접경험한학생이폭력행사가많아폭력발생의원인이되고있다. 2. 최근학교폭력의특징 최근학교폭력의특징은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의일상화, 피해 정도의심각성등으로요약할수있다. 가. 저연령화 비행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청소년들이학교폭력에노출되어 학교폭력을처음경험하는시기가일반청소년 12.9 세, 비행청소년

36 세로점차저연령화되고있다. 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실시한 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를살펴보면재학기간중학교폭력피해경험을묻는질문에응답한학생 2,834 명중, 학교폭력피해를처음당한시기에대해초등학교 5학년 21.8%, 초등학교 4학년 14.5% 로나타나초등학교의학교폭력이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 학교폭력피해시기 항목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초등 초등 , 중 중 중 고 고 전체 ,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2010 년실태조사에서는학교폭력피해를처음당한시기가초등 1-3 학년 17.5%, 초등 4-6 학년 35.9% 인데비하여 2011 년실태조사에서는초등 1-3 학년의경우 26.5%, 초등 4-6 학년은 46.2% 로나타나, 전년도에비해중학생의학교폭력피해보다초등학교때의학교폭력피해가크게증가하였고, 학교폭력의저연령화현상이심각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2) 11)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2011 참조. 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2012. 청예단은 1995 년설립되어우리나라에서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을주도해온비영리공익법

37 37 나. 집단화경향 학교폭력은학교라는공간이가지고있는특수성속에서지속적으로반복 강화될수있으며, 가해자와피해자만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 폭력을지켜보는집단 (bystander) 이폭력의시작과과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일반범죄와는다른특징을가진다. 13) 또한이는단독으로하기보다는 2명이상집단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으며이에따라피해학생은뚜렷한저항없이보복의두려움속에서무력하게당하게된다. 특히최근학교폭력은점차조직화되고있어단순히학생들간의폭력이아니라불량서클이나일진등과연계되고있으며학교내에서의영향력또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학년이높은일진은후배를상대로금품상납을지시하고, 후배는자신의후배들이나주변학생들로부터돈을뜯어낸다. 빵셔틀, 졸업빵, 홈피욕설, 악성댓글 이만연하고, 학생들사이 귀족, 양민, 천민 이라는계급문화까지등장하고, 최근에는 와이파이셔틀, 담배셔틀, 화장실셔틀 등각종강요행위들이이슈가되고있다. 14) 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p:// 13) 손경원, 학교폭력예방을위한사회규범적접근, 도덕윤리과교육연구제 26 호,2008,107 면. 14) 셔틀 이란전략시물레이션게임 스타크래프트 의가상종족인프로토스의병력수송선인셔틀 (Shutle) 에서유래한것으로게임을통해청소년사이에널리퍼진말로운송수단을의미하는데, 일진 들을위해빵을사다나르는 빵셔틀 이라는말로알려졌고그뒤담배를사다주거나안마를해주는식으로괴롭힘을당하는아이들을부르는용어로서학교폭력을배경으로탄생한한국의신조어이다.htp:/ko.wikipedia.org 와이파이셔틀 도최근 일진 들이힘없는학생들에게강요해데이터무제한요금제등에가입시킨뒤자신들은공짜로인터넷데이터를이용하는식이다. 인터넷커뮤니티게시판에 스마트폰 55 요금제가괴로워요 라는제목으로강요에의해 5 만 5 천원짜리데이터무제한요금제에가입해와이파이셔틀노릇을하고있다는피해사례가올라오기도했다.

38 년 3월학교폭력의집단화에대한심각성을인식한경찰청에서는집단화의한예인일진과일진문화의실상을확인하기위해실태조사에나섰는데지역마다차이는있으나, 경찰정보관이접촉한 4,767 개학교중 17.5% 인 835 개학교에 일진, 일군, 팸 등으로불리는학생집단이존재하는것으로드러났다고밝혔다. 일진이존재하는학교는초등학교가전체의 9.8%, 중학교가전체의 27.4%, 고등학교가전체의 22.1% 에해당한다. [ 표 ] 일진의존재및일진문화에대한조사 학교 일진有 학교수 일진有응답한학교중피해유형에대한답변 ( 복수응답 ) 셔틀유행독점내부규율선배연계물갈이금품갈취 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학교비율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계 (4,767) 초등 (2,338) 중등 (1,290) 고등 (1,139) 또한 일진이있다 는답변이나온 835 개학교중 518 개학교 (62.0%) 에서 셔틀 이라는이름으로각종심부름을강요하고있으며,652 개교 (78.1%) 에서금품갈취행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형태의차이는있지만일진내내부규율이존재한다고대답한학교는 172 개학교 (20.6%) 이고,285 개교 (34.1%) 에서는그학교를졸업한일진선배들과지속적인만남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 htp://

39 39 타나 15) 일진의학교내영향력이커지고, 집단화가점점가중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정부의학교폭력실태조사 ( 조사기간 ) 결과에서도조사참여학생의 23.6% 가학교내일진이있거나있다고답변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을보여주는또한조사로 2011 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들수있다. 이조사에서는최근 1년간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중에가해자의수에대해질문하였는데,2 인이상의학생에게피해를당한학생은전체의 67.9% 인반면,1 명으로부터의피해는 32.1% 였다.2010 년의경우 2-5 명 이 49.9%, 6 명이상 이 16.3% 이었던것에비하여,2011 년에는 2-5 명 이 52.0%, 6 명이상 이 15.9% 로, 나타나,2 인이상에게학교폭력피해를당한경우가증가하였다. 15) 경찰청에서는일진과일진문화의실상을확인하기위해전국경찰서정보과의정보관들을통해전격적인실태조사에나섰다. 경찰청정보국에서는 (5 일간 ) 전국 249 개全경찰서의정보관 837 명 ( 경찰서당 3-4 명 ) 을동원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20 여개학교를무작위로선정하여학생 교사인터뷰조사를시행하여발표한조사결과이다.

40 40 [ 표 ] 학교폭력가해학생수 항목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1명 명 명이상 전체 ,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다. 정서적폭력의증가와폭력의지속성확대 최근에는학교폭력의유형중심한욕설이나장기간에걸친집요한따돌림등의정서적폭력의현상이더욱더빈번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아울러시험지보여주기를강요하거나숙제나심부름시키기등의새로운형태의괴롭힘이나심리적폭력이등장하고있다. 정신적폭력을당하는피해학생은인격적인모멸감을겪고심할경우우울증, 자살충동등심각한정신적피해를겪는경우도있다. 학교폭력행위중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적심부름 ( 금품갈취포함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모독 20.7% 등언어적 정신적폭력이증가하였다. 특히, 언어적 정신적폭력의경우휴대폰문자등 SNS 등을통해손쉽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16) 16)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참조.

41 41 [ 표 ] 학교폭력피해유형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치점수 순위 맞았다 ,200 1 순위 돈이나물건등을빼앗겼다 말로협박이나위협을당했다 욕설, 모욕적인말을들었다 , ,263 3 순위 ,185 2 순위 괴롭힘을당했다 집단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 인터넷이나휴대폰으로욕, 안좋은소문을듣거나동영상촬영을억지로당하거나, 안티카페에서욕설을들었다 성적인놀림, 접촉을당했다 전체 1, , ,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또한 2011 년학생폭력실태조사에서나타난최근학교폭력피해유형을보면, 맞았다 (1 순위 ), 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들었다 (2 순위 ), 말로협박이나위협을당했다 (3 순위 ), 집단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 (5 순위 ) 의결과를나타내고있는데, 정서적폭력에해당하는욕설이나모욕, 말을통한협박 위협이 2 3 순위로정서적폭력이

42 42 큰부분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학교폭력에나타나는또하나의경향은폭력이지속적으로나타나며그지속성이확대된다는것이다.2011 년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도학교폭력피해 가해기간은 2-3 회미만의단기간피해가많았지만장기간또는반복적으로진행되는경우도약 3-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학교폭력피해기간항목 빈도 ( 명 ) 비율 (%) 하루-2 주미만 주이상-3 개월미만 개월이상-6 개월미만 개월이상-1 년미만 전체 1,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12) 특히최근 1년간학교폭력피해경험을묻는질문에대해 1,677 명 (18.3%) 이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하여,10 명중약 2명은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피해기간에대한질문에서는기타응답과학교폭력피해경험이없는학생을제외한 1,529 명중 하루-2 주미만 (53.9%),2 주이상-3 개월미만 (15.7%),3 개월이상 6개월미만 (16.2%),6 개월이상 1년미만 (14.2%) 로나타나 3개월이상의비율이 30.4% 로, 학교폭력이지속 반복적이고장기화되고있어피해자의후유증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또한 1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을묻는질문에대해 15.7%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43 43 [ 표 ] 학교폭력피해경험과가해경험 (2011) 피해경험 가해경험 항목빈도 ( 명 ) 비율 (%) 항목빈도 ( 명 ) 비율 (%) 1 회있다 회있다 회있다 회있다 회있다 회있다 셀수없이 (6 회이상 ) 있다 셀수없이 (6 회이상 ) 있다 당한적없다 7, 가한적없다 7, 전체 9, 전체 9,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라. 피해정도의심각성 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인식에대하여는 2011 년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2008 년 28.6%, 2009 년 32.8%, 2010 년 38.1%, 2011 년 41.7% 로나타나, 학생들이학교폭력을매년더욱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학교폭력심각성인식도 연도 심각성인식도 % % % %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이는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후유증, 청소년자살, 범죄등으로 이어지고있으며피해자의심리적고통, 가해학생의무감각, 목격

44 44 학생의방관등폭력의일상화등의문제로단순히학교내의학 생만의문제가아닌모두의관심을기울여야할사회적책임이요 구되고있다. 마. 뚜렷한동기가없는가해이유 피해의심각성에비해가해이유는놀라울정도로단순하다.2011 년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학교폭력의가해이유로장난 (1 위 ), 상대학생이잘못해서 (2 위 ), 이유없음 (3 위 ) 로나타났다. [ 표 ] 학교폭력가해이유 항목 빈도 ( 명 ) 1 순위 2 순위 3 순위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가중치점수 순위 이유없음 순위 장난 ,833 1 순위 오해와갈등 친구 선배등이시켜서 보복 화가나서 상태학생이잘못해서스트레스때문에 ,393 2 순위 전체 1, ,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45 45 또한가해행동에대한인식에대해서는피해학생에게미안하다고생각한다 (50.7%), 감정을조절하지못하고과하게반응했다고생각한다 (28.6%), 정당한행동이었다고생각한다 (11.1%), 아무런생각도들지않는다 (9.6%) 라고응답하여가해행동에대하여죄의식을느낄수있는올바른인성교육및학교폭력예방교육이절실히필요함을시사하였다. [ 표 ] 학교폭력가해행동에대한인식 항목빈도 ( 명 ) 비율 (%) 정당한행동이었다고생각한다 감정을조절하지못하고과하게반응했다고생각한다 피해학생에게미안하다고생각한다 아무런생각도들지않는다 전체 1,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 (2012) 학교폭력가해자들이가해이유로 장난 이라거나 이유없음 으로뚜렷한동기를보이지않는경우가 40% 를차지한것은충격적이다. 최근성인범의경우소외계층이나사회에대한불만을가지고저지르는이른바 묻지마범죄 처럼학교폭력이점차성인들의범죄와유사한형태로나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청소년기의반사회적행동이성인기반사회적행동의중요한예측변인이될수있으므로청소년기의범죄성을근절하기위해서라도학교폭력에대한대응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17) 17) 이덕난,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정책의방향, 교육법학연구, 제 22 권 2 호,2010,158 면.

46 46 3. 학교폭력실태의분석 학교폭력에관련된학생수는가해자와피해자를합쳐전체학생수의 25% 내외에이르는정도로학교폭력이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다. 학교폭력에서초등학생, 중학생이차지하는비율이크고, 최근초등학생의학교폭력이증가하여저연령화를보인다. 학교폭력유형에서는폭행이 64% 로학교폭력중가장많이발생하고있고, 그에이어금품갈취나따돌림이역시많이이루어져, 이세가지의유형의약 80% 정도를차지한다. 소년범발생현황은최근 10 년간증감을반복하고있고, 형법범에서는폭력범죄는감소하나재산범죄의증가를보이고, 소년형법범죄의연력은 세가가장많이차지하며,14-15 세의경우에는폭력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다. 학교폭력의광범위한발생에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건수매우저조하여 1년에한학교당평균 1건도되지않을정도로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교과부 2012 년 1학기자료에의하면최근에좀더많이심의되고있다고보이지만, 한학교당평균 3회내외에불과하다. 요컨대, 학교폭력은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으며, 특히중학생학교폭력의심각성을알수있고, 전체학교폭력의유형에는폭력, 금품갈취, 따돌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학교폭력에대해교육적처리를위해자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고있으나, 사실상심의는최근학교당평균회수가한한기

47 47 많아야 3회정도로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심의를하는경우에도처리는대체로교내외봉사, 특별교육이수, 서면사과로이루어져학교에서의교육적조치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가해자에대한조치결과실제로문제가해결되었는지에대한피드백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대처기능이제대로되고있는지알수없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학교폭력이라는개념으로광범위한범죄들을망라하고, 교육기관을중심으로학교폭력의예방과대처를하려고나섰음에도, 통계적인자료에의하면학교기관에의한학교폭력의대처는매우미흡하게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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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 제 3 장학교폭력관련법령및처리현황 이장에서는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학교폭력의구체적인처리방법을비롯하여사법기관에의한전반적인처리절차를살펴봄으로써현재의학교폭력사건처리에서나타나는문제점및학교폭력처리에서경찰의기능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학교폭력에대한법적처리절차는현행법체계에서는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와형사사법적처리로나누어지므로그에따른운용상황을먼저살펴보겠다. 제 1 절학교폭력에방법에의한학교폭력처리 학교폭력은학교폭력예방법에의해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범죄인경우일반형사법에의한처리도배제되지않는다. 그러므로학교폭력에대한법적처리절차는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와형사사법적처리로나누어진다. 학교폭력도범죄인한, 사법적처리를하여야하지만, 교육적이념에기초를두고학교폭력예방법에의해비사법적인처리를가능하게해두었다고볼수있다. 그런데교육적징계와사법적처리의이중적용이가능한가, 만약가능하다고한다면불합리한점은없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이문제는학교폭력예방법의성격을어떻게보는가에따라답이달라질수있으므로법적성격이규명되어야할것이다.

50 50 1. 학교폭력예방법의개관 현행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관할하는기구를별도로두어일정한책무를부과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으로기본계획수립과시행평가를하는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 제6조 -제 8조 ), 시 도의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는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제9조 ), 일선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제12 조, 제13 조 ) 가있다. 각학교에서발생하는구체적인폭력사안의처리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맡게되어있는데, 주된임무는피해학생보호 ( 제16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제17 조 ), 분쟁조정 ( 제18 조 ) 이다. 학교의장은학교폭력예방을위한전문상담교사및학교폭력전담기구를두어야하고 ( 제14 조 ), 학교폭력예방교육을학생과교직원에대해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할의무를진다 ( 제15 조 ). 교원뿐만아니라일반인도학교폭력을신고할의무가있다 ( 제20 조 ). 학교폭력의적용을받는초 중 고등학생들의대부분은소년법의적용을받는 19 세미만의소년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소년법의적용을받아야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해교육적징계로그칠수있다. 소년법만해도일반형사법과달리아직성장과정중에있는소년들에게형사사건이아니라보호사건으로처리될수있도록길을열어주고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별도로교육적조치를받을수있는길까지열어두고있다. 이는가해자에대한특별한취급이라고할수있는데, 피해자에대해서도교육적인견지에서보호와다양한지원책을함께규정하고있다.

51 51 가. 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 학교폭력예방법이제정됨으로써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광범위한폭력들을우선적으로학내에서자치적으로대처할수있는길이생겼다고할수있다. 학교폭력 은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 ). 이중심부름과따돌림을제외하면그자체가범죄개념으로사법적처벌이가능하지만, 18) 학생들을보호하고건전하게이끌려는목적으로선도와교육적처우를하는것이다. 학교폭력을외부인사를포함한학내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통한해결하고자한것은정부 학교 지역사회의협력이라는열린체제를지향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19) 다만앞에서지적하였지만, 학교폭력의유형을성범죄, 약취 유인죄, 체포 감금죄등경미하지않은범죄까지망라한것은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과교육적징계라는조치와맞지않으므로대상범죄의축소등학교폭력의정의규정의수정이필요하다. 18) 폭행 협박에의한강제적인심부름이라면강요에해당함은물론이고, 따돌림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로서 ( 제 2 조제 1 호의 2) 그자체가범죄개념은아니지만, 수반되는폭력 협박 모욕 강요 상해에따라범죄로될수있다. 19) 김현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개선방안 - 시론적고찰 -, 법교육연구제 5 권제 1 호 (2010/06),73-74 면 ; 이호중, 학교폭력에대한근본적인대응 : 공동체의연대성과회복적사법, 서울 YMCA 제 410 회시민논단, 학교폭력청소년사회적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 ) 자료집 2 면참조.

52 52 학교폭력의적용을받는초중등학생들대부분은소년법의적용을받는 19 세미만의소년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소년법의적용을받아야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해교육적징계로그칠수있도있다. 교육적징계를받았다고하여형사처분혹은보호처분이배제되는것은아니지만, 현실적으로교육적징계로끝날여지는많다. 나. 학교폭력예방법과초 중등교육법의관계 현행 초 중등교육법 에의해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때에학생을징계할수있으므로학교폭력가해자에대해서도초 중등교육법에의한징계처분이가능하다. 20) 초 중등교육법이교육에관한일반적인법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은특별히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을담고있는법이다. 따라서학교폭력에대해서도두법에의한징계조치가이원적으로가능하다. 그러나현재학교폭력의경우피해자보호에중점을두면서교육적으로처리하도록만든특별한대책법이있으므로, 학교폭력에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법을우선적용해야할것이다. 21) 학교폭력예방법을적용하더라도몇가지점은초 중등교육법에의거하고있다. 즉학교의장이학교폭력의긴급한경우자치위원회의심의이전에학교폭력예방법의조치중서면사과 (1 호 ), 접촉등금지 (2 호 ), 학교봉사의조치 (3 호 ) 를내릴수있는데,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면초 중등교육법제18 20) 초 중등교육법에의한징계의종류는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 회 10 일이내연간 30 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제외 ) 으로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 ) 21) 같은입장으로이진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체계적문제점과개선방안, 입법정책제 1 권제 1 호 (2007),102 면.

53 53 조에따라징계하도록규정하고있고 ( 학교폭력예방법제17 조제6 항 ), 퇴학조치에대해이의신청이있으면초 중등교육법의이의신청절차에따른다. 이렇듯학교폭력에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법에의해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선도할수있는길을특별히열어두고자치위원회를통해자율적으로공식처리하도록한것은학교라는교육기관에서학생들간에발생하고있는폭력문제등을현장에서대처하고예방하는교육적처사로서바람직하다. 그러나법이시행된지 8년이지났음에도기대와는달리이법에따른처리는매우드물고학교폭력은비공식적으로처리되거나은폐되기까지하는데, 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 어디서부터문제가있는것인지검토가요구된다. 아래에서는학교폭력특별법에의한처리절차를점검한후근본적인문제점을다시정리하고자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방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각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둔다. 자치위원회를구성할여건이되지않는경우에는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개정되었다 ( 제12 조제1항, 시행 ).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 제13 조제1항 ). 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하며 ( 시행령제9조제2항 ), 회의는재적

54 54 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시행령제8조제2항 ). 자치위원은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22)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하면학교장은 30 일이내해당조치를이행해야할의무가있다 ( 제17 조제5항 ). 자치위원회는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2. 피해학생의보호,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처리하게된다 ( 제12 조제2항 ). 비상설기구인자치위원회에중대한기능을부여하고있는데, 이중사안해결에직접적인영 22)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8 조 ( 자치위원회의회의운영등 ) 1 삭제 < > 2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한다 ) 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 3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중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 명을지명한다. 4 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삭제 <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 9 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개정 >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장이사고로직무를대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자치위원회의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5 55 향을미치는것은가해학생에대한징계, 피해자보호및분쟁조정 이다. 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하여일정한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제17 조제1항 ). 조치로는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제2호 ), 학교에서의봉사 ( 제3호 ), 사회봉사 ( 제4호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제5호 ), 출석정지 ( 제6 호 ), 학급교체 ( 제7호 ), 전학 ( 제8호 ), 퇴학처분 ( 제9호 ) 이있다. 퇴학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해자조치에대한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30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도록 ( 동조제6항 ) 개정하였다 ( 개정공포, 즉시시행 ). 그리고제1호, 제5호, 제9호의처분을제외하고는가해자에게특별교육이수가부과된다 ( 동조제3항 ). 가해자에대한처분의종류를초중등교육법의징계와비교해보면,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은공통적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면사과, 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을더추가하여다양한조치를구비하고있는점이차이가있다.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한징계의종류를의결하여학교의장에처리를요청하면 30 일이내에이행해야한다 ( 제17 조제5항 ).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내려진조치에대해이의가있으면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초 중등교육법제18 조의3근거 ) 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56 56 다. 피해자보호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학교의장도미리조치를취할수있다 ( 학교폭력예방법제16 조 ). 라.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 1개월의조정기간동안조정할수있다. 분쟁조정사항은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다.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 제18 조 ). 3.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처리의문제점 가. 가해자에대한조치의문제점 (1) 출석정지 우선출석정지조치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치다보 면적절한시기에할수없다는문제가지적되었는데, 이번정부의 종합대책에서즉각적출석정지를할수있도록개정할방침이라고

57 57 밝혔다. 그런데출석정지는성질상일시적인등교금지조치로서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공간적으로격리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가해자를일시적이지만학교에나오지못하게하여폭력세계에방치하는결과를초래할위험이있다. 또한출석정지로가해학생이학교에나오지않으면폭력사건의진상을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고, 피해학생측과의갈등해결을위한조정의가능성도위축될우려가있다. 23) 그러므로단순히학교밖에가해자를방치하는것은교육적으로적절하지않을수있으므로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 예컨대출석정지를내리더라도등교하게하여교실출석은금지하지만별도의장소에서교육을받게하든지, 학교외부의일정한장소에출석시켜특별교육을시키는방법등이있다. 24) (2) 서면사과 서면사과는가해자의화해와반성의표시로서피해자에게도치유의효과가있는조치이지만, 사과의강제로서양심의자유에위반되어위헌의소지가있다는점이종종지적되고있다. 25) 생각건대학교폭력에서서면사과가단지일방적인명령이나강제로부과되는것이라면물론문제가있다. 헌법재판소도헌법제 19 조의양심의자유에는 널리사물의시시비비나선악과같은윤 23) 이호중, 앞의발제문,6 면이하. 24) 미국제도로정학을당한학생들로하여금매일등교하게하여정학자들을위한교실인정학실에서담당교사가보내준과제를수행하고제출하게하는것을참고할수있다. 설선국, 학교폭력근절의견, 대검찰청주최학교폭력근절대책세미나 ( ) 자료집,125 면참조. 25) 오경식, 학교폭력예방을위한법제도적분석과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제 12 호 (2009),215 면 ; 이덕난, 앞의글,158 면 ; 이대성, 학교폭력문제해결을위한법과인권교육의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제 4 권제 1 호 (2011),36 면.

58 58 리적판단을국가권력에의하여외부에표명하도록강제받지아니할자유까지포함한다. 고하면서법원이가해자에게사죄광고를명하는것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적이있다. 그러나사과란자발적이고진심이담긴후회와반성의표시를의미할것이며, 선도적인교육적조치에서는그러한가해자의진정한사과가전제되지않고는자율적갈등해결은의미가없다고보인다. 서면이든구두이든사과는오히려비사법적처리인학교폭력처리에서가장중요한단초로삼아야한다. 26) 형식적인사과의남발은가해자에게무책임한자세를학습하게하고피해자에게더큰상처를줄뿐이지만, 진정한사과는가장바람직한해결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사과를할수있는마음을자발적으로갖게하는것이조정, 화해, 협의와같은비사법적해결에서피해자와의갈등해결을위해전제되어야할조건이다. 우리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그러한의미로시행될필요가있다. 만약지금처럼자치위원회의의결로가해학생에게사과를명하거나학교의장이명하는방식으로취해진다면그것은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 강제적인사과를명할우려가있다고해서서면사과라는조치를삭제할것이아니라진정한반성과사과로이끄는갈등해결방법을찾도록해야한다. (3) 접근및협박금지 그밖에피해학생에대한접촉및협박의금지조치가과연학교 현장에서실효성을가질수있을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견해 26) 비슷한입장으로김현철, 앞의글,79 면참조 : 서면사과는교육적조치의경우가장중요한부분으로보이므로다른조치와의무적으로병과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한다.

59 59 가있다. 27) 학교라는특정공간내에서접촉금지나보복금지가이행되기어려운점이있지만, 접촉금지조치를내린다는것자체가가해학생에대한외부적통제가되며, 피해학생에게가해지는계속적인폭력을차단할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접촉금지가비현실적이라는이유로삭제할것은아니며, 다양한조치의하나로적절히취할수있을것이다. 자치위원회의결정이지체되는경우에는학교의장이 1호 -3 호의조치를내릴수도있고, 거부하거나회피하면초중등교육법에의한징계까지도가능하기때문에활용하기에따라실효성도있다고보인다. (4) 학교내봉사, 사회봉사및특별교육 교과부의자료를보면,2010 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게내린조치중가장많은것은학교내봉사 36.1% 와사회봉사 17.5% 였고, 그다음으로특별교육 17.2%, 서면사과 9.3%, 출석정지 7.0%, 전학조치 5.7%, 접촉협박금지 4.1%, 학급교체 0.7%, 미조치등 2.0% 이었다. 교내외봉사가 53.6% 로절반을차지한다. 교내외의봉사나특별교육의경우대부분가해학생은가벼운처벌로생각할뿐교육적개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가있다 년 2월 1일교과부장관과의면담에서폭력피해를당한한고3남학생은, 나를때리고, 따돌리고, 내물건을훔치고, 인터넷에악플을달던아이들이정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7일, 특별교육이수 7일 이라는솜방망이처벌을받았다. 아이들은학교에서쓰레기를줍거나성찰교실에앉아서아무것도하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는폭력을저질러서처벌을받는것에대해 27) 오경식, 앞의글,215 면.

60 60 아무도두려워하지않는다. 고말하였다. 28) 나. 피해자보호의문제점 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중에특히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것은전학권고와비용문제였는데, 전학권고는정부의 종합대책의방침에따라 개정을통하여조속히삭제한것은적절하다. 전학권고가피해자의보호조치로자주사용된것은피해학생의의사와욕구를존중하지않고오히려피해자에게징계와유사한불이익을주는문제가있었다. 비용문제는가해자가부담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 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개정하였고,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 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도록신설하였다 (2012 년 7월 27 일시행 ). 문제는피해자에대한지원책을나열하고있지만, 심리상담도바로받을수있는환경이되어야하고, 일시보호나치료를위한요양과같은경우에도지역사회의관련시설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있느냐가하는것이다. 본법의제정동기가가해학생에대한처리보다도피해학생의보호에우선적으로중점을두고자한데있는만큼현실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28) 유석재, 학교폭력, 아이들의눈높이에서해결해야, 대검찰청주최학교폭력근절대책세미나 ( ) 자료집,33 면참조.

61 61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문제점 (1) 구성및운영상문제점 자치위원회의구성에서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대표로위촉하도록개정 ( 개정 ) 한것은학부모의감시적역할로위원회의투명성과공정성을꾀하고자한것으로보이나, 예컨대위원수최대 10 인중학부모대표들이 6인이상차지하도록한것은자치위원회를두어학교폭력을해결하고자한법의본래의취지에반하는것일수있다. 자치위원회는학교, 당국, 지역사회, 전문가들의협력체로서공정하고전문성있게운영할목적으로구성되는것인데, 학부모대표의과반수배분은다양한분야의사람의참여를차단한다. 설령학부모가법조인,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양요소를모두갖춘다고하더라도학부모라는입장은객관적이지않을수있다. 학모대표들이다른외부위원들보다학내문제에더관심이많고, 많이알고있을지라도, 이위원회는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되므로의결권을감안하더라도일정영역에과반수의위원으로배정하는것은부적절하다. (2) 기능상문제점 첫째,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에대한사후적대책에있어서핵심적기능을수행하는조직이므로학교폭력대책법의실효성은자치위원회가얼마나효과적으로기능하는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 활동이매우저조한문제가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건수를앞에서도살펴보았지만,2006 년 6,267 건,2007 년

62 62 8,444 건,2008 년 8,813 건,2009 년 5,621 건,2010 년 7,823 건으로전국 의초중등학교교의수가 1 만여개정도임을감안하면한학교당 연간평균 1 회에도훨씬못미친다. [ 표 ] 초중등학교수및자치위원회심의건수 학교급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계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초중등학교계 자치위원회심의건수 ,733 2,999 2,144 1, ,876 6, ,756 3,032 2,159 1, ,947 8, ,813 3,077 2,190 1, ,080 8, ,829 3,106 2,225 1, ,160 5, ,854 3,130 2,253 1, ,237 7,82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참조. 자치위원들이학교폭력사건에대한정보를항상제공받는것이아니므로위원들에 (4 분의 1) 의해소집되는경우는쉽지않고, 대부분학교장의요청에의해소집하기때문에학교폭력사건을드러내고쉽지않는학교현장에서는비공식적으로사건을처리하거나자치위원회의소집에는소극적일수밖에없다고한다. 29) 둘째, 자치위원회가심의기구로서기능하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가있다. 우선자치위원회가열리더라도사건조사에어려움이있다. 학교의장은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 전담기구 를구성하여실태조사를하고, 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으면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 29) 오경식, 앞의글, 면.

63 63 를보고하여야하고, 피해학생측이피해사실확인을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제14 조제3항내지제5항 ). 그러나사법권이없는전담기구도조사를하는데한계가있고, 이전담기구의보고를통해자치위원회가심의를하게되므로자치위원회에서증거불충분이나사실관계에대한입증문제등의어려움이끊임없이제기되어학교폭력문제의원만한해결을방해하는경우도있다. 30) 셋째, 학교폭력에대한분쟁조정은교육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준사법적인절차로보이는데, 이를자치위원회의임무로규정하고있는것은문제이다. 자치위원회가분쟁조정을수행한다고할지라도분쟁당사자들에게조정에대한권위를가질수있는지도문제이다. 결국많은경우사법적인절차로이행할수밖에없어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은실효성도없이자치위원회에부담만주는제도라고할수있다. 31) 학교폭력사건의조정을직접담당하는시스템은조정의이념과원리에비추어근본적인난점이있으며, 효율적이지못하므로조정의역할을자치위원회가갖는것보다는지역사회의민간조정전문가또는전문조정기관에조정을의뢰하는방안이효과적이라할수있다. 32) 4. 학교폭력예방법에의한학교폭력처리현황분석 자치위원회의구성은법제정당시의의도와는달리불신으로수 정을거듭하였다. 자치위원회는권한을행사하는기구가아니며, 완전히외부에서내리는심판기관이아니라면, 해당학생들에대해 가장잘알고교육적으로책임을느끼는학교관여자들의의견이 30) 이대성, 앞의글,35-36 면. 31) 김현철, 앞의글,79-80 면. 32) 오경식, 앞의글,251 면이하.

64 64 반영되어야할것인데, 학교의책임자들을신뢰할수없고, 외부인사들은학교의폭력사안에전적인관심을기울이기어렵고, 과반수의학부모대표들이감시하지않으면안되는회의라면학교내에자치위원회를두는것자체가잘못되었다. 이러한위원회시스템이라면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학교주변우범지역의단속등학교의예방정책을심의하고지역사회의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점에서는의미가있지만, 정책에대한심의 의결기능을넘어개별적인학교폭력사건의처리에적합한구조라고보기어렵다. 33) 그동안학교폭력문제가학교울타리안에서은폐되는경우가많았다는반성에서외부인사를포함한자치위원회를구성하여학교폭력사건처리의투명성을제고하고민간단체와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고자하였지만, 위원회가거의기능을하지못하는현실에서위원회의역할을재고할필요가있다. 제 2 절학교폭력에대한사법적처리 경미한학교폭력의경우학교내에서자치위원회의징계및선도교육으로해결되지만, 가해자와피해자의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고소가이루어지거나, 학교폭력이심각하여형사처벌로갈수밖에없는상황에놓인경우소년법이나형법의적용을받아사법절차를거치게된다.14 세이상학교폭력가해학생의경우소년법이나형법등의적용을받지만,14 세미만가해학생의경우책임무능력자로서형사처벌받지않은 10 세에서 14 세미만의가해학생에대하여보호처분만이가능하다. 33) 이호중, 앞의글,3 면.

65 65 [ 그림 ] 학교폭력관련사건처리절차 출처 : 장준오,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집,19 면. 1. 경찰에의한처리 가. 피해신고접수및수사 경찰은학교폭력의대부분이교내 (75%) 에서이루어지고있음에 도교육당국의대처가미흡하기때문에경찰의주체적역할이요 구된다는실태분석하에학생의눈높이에맞는 신고 시스템을구

66 66 축하고있는바,1 교과부 학교당국과협력하여전수조사의실효성을확보하고적시조치를취하고,2 117, 안전 Dream 포털 등 On ofline 신고시스템을확충하고,3 사건조사시신고자인적사항미기재 ( 가명등사용 ) 로익명성을보장하는일명 Don'task, Don'ttel 등의정책을실행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을운영하여가해자의자진신고나피해신고를받아사건을조사하여훈방하거나입건또는소년부송치로처리하고있다. [ 표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구분 연도 기간 폭력서클해체 ( 개 ) 가해학생처리 ( 명 ) 가해학생인원 자진신고 ( 명 ) 불입건 조치 입건 소년부송치등 가해학생인원 단속및피해신고 ( 명 ) 조치 입건 소년부송치등 ,071 4,088 3, ,983 4, ,266 7,059 6, ,207 6, ,614 7,515 6, ,099 5,041 1, ,579 5,682 4, ,897 5, ,472 3,504 3, ,968 2, ,532 3,108 2, ,424 2, ( 자료없음 ) ( 자료없음 ) 5,466 3,205 2, ,261 1, , ,614 1, *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12).

67 67 나. 선도대상과처벌대상으로구분하여대응 학교폭력과관련하여발표된종합치안대책에의하면, 경찰은적극적인활동을바라는국민의요구에부합하도록가해학생에대해선도와처벌대상으로나누어맞춤형으로대응하고피해신고를받아적극적으로대처할것이라고하였다. 처벌대상사건에는교내일진회및폭력조직과연관이있는경우, 성폭행, 상습상해 ( 폭행 ), 보복폭행, 장기간집단따돌림등죄질이중한사건, 선도대상사건으로는사안이경미하여경찰의개입보다가해자에대한선도가필요한경우, 가해자자진신고또는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등이다. [ 그림 ] 유관기관및지역사회와함께하는공동대응시스템구축 종전향후 경찰개입 소극적 선제적 적극적 ( 사전위해제거차원접근 ) 학생인식보복우려, 신고기피신고분위기조성 형사법적접근피해회복적접근가해자처벌 ( 가해자처벌위주 ) ( 피해자지원, 가해자선도 ) 정책대응교육당국만경찰주도하공동대응 보복성폭행 협박등에대해서경찰은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중자진신고했더라도불입건대상에서제외하고, 법과원칙에따라엄중처벌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시에도보복성폭행은반드시전학조치를요청하여피해신고자의안전을확보하고있다. 피해자뿐아니라친구 가족등누구든지신고시익명을보장하고,

68 68 학교폭력은신고접수시부터신고자의학교 주소등인적사항등을밝히지않더라도선접수 후첩보수집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 조직적 상습적인학교폭력에대한엄정한대응으로신학기시작과연계하여 (2012 년의경우 ) 일진회등불량서클을강력단속및해체하고, 조직폭력배와의연계차단을추진하여학생들이안심하고등교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 선도대상으로분류된사건은신속히학교에통보하여자치위원회개최등을통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며, 피해회복및선도프로그램이수등을조건으로불입건을검토하고있다. 그밖의사건은경찰서장이소년법원에통고처분을하거나, 검찰에송치하는것으로가해학생에대한처리가이루어진다. 다. 스쿨폴리스 ( 학교전담경찰 ) 제도운영 경기경찰청에서는학교폭력의심각성및학생선도의중요성을인식하고청소년전문경찰관을선발하여교육청학교폭력전담부서에배치하는한편, 장학사 상담교사와업무협력하에학교현장의예방 선도활동을강화하였다. 학교현장교사와의업무협력강화와학교 학생간의밀접한접근을통하여학교폭력에대한사전모니터링이강화됨으로써미신고된학교폭력도조기에인지하여차단할수있었고, 실제로작년의경우학생상담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하고동급생을괴롭혀오던폭력서클 6개 (187 명 ) 를해체하여선도하였다. 현재는오히려교사들이조그만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더라도스쿨폴리스에게연락하며도움을요청하는등교육현장에서도학교폭력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분위기가형성되는효과를거두고있다.

69 ,5 일간학부모등 899 명에게설문조사를한결과, 스쿨폴리스의활동결과에대하여 안심된다 고응답한비율이 55% 로체감안전도가높아지고있으며,68% 가 학교폭력예방에도움이된다,83% 가 제도확대를희망한다 고응답하는등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다른지방청에서도스쿨폴리스제도를벤치마킹하여확대중에있다. 2. 검찰에의한처리 검찰이학교폭력을처리하게되는경우로세가지가있다.⑴ 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⑵ 법원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⑶ 학교폭력예방법의특별교육이수명령에의해학교로부터직접송치받은사건등인경우이다. 검찰은경찰에서송치받은사건을조사하여,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는그동기와죄질에따라일반형사법원으로공소제기하거나, 그외의소년사건은가정법원소년보호사건으로송치하거나, 사안이경미한소년에게는기소유예또는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한다. 검찰의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가해학생들에게멘토링 34) 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교육이라는선도를조건으로기소유예를함으로써사법절차의회부및재판의장기화로인한낙인효과를차단하여소년들을선도및보호하고있다. 교육을실시하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⑴ 법원이의뢰한상담 34) 서울중앙지검에서는청소년희망재단과함께학교폭력가해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 파랑마니또 를운영하고있다. 대학생, 로스쿨학생등으로구성된파랑마니또는소년범들과결연을맺고 6 개월간상담, 교육활동등멘토역할을한다. 해당소년범들은멘토링을받은조건으로기소유예를받는다.

70 70 조사,⑵ 검사가기소처분을하기전의뢰한처분전조사,⑶ 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중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교육, ⑷ 검사가기소유예처분을한자및학교장등이의뢰한소년에대한특별교육,⑸ 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을받은자의보호자에대한교육,⑹ 청소년에대한법교육등의활동을하고있다. 3. 법원에의한처리 법원은학교의장등의통고처분, 경찰서장의통고처분, 검찰의기소에의해학교폭력사건을접수한다. 먼저검찰로부터접수된학교폭력사건은형법의적용을받는일반형사법원과소년법의적용을받는가정법원소년부로나누어처리한다. 형사법원은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사실이발견된경우그동기와죄질에따라형사처분을내리며, 가정법원소년부의보호재판은 19 세미만소년의범죄사건등에대하여소년의환경을바꾸고, 소년의성격과행동을바르게하기위한보호처분을행한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조사와심리를한결과보호의필요성이있는지, 그정도는어떠한지등을판단하여불처분결정또는보호처분결정을한다. 사안이가볍다는이유로심리를개시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할때에는소년에게훈계하거나보호자에게소년을엄격히관리하거나교육하도록고지할수있다 ( 소년법제19 조제1항, 제2항 ). 불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소년보호처분결정은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소년법제32 조에의거하여 10 가지보호처분중에서어느하나또는병합하여결정한다. 35) 이중제4호와제5호 35) 소년법 ( 법률제 호, 타법개정 ) 제 32 조 ( 보호처분의결정 )

71 71 의처분으로보호관찰명령을받은청소년은대안교육명령을통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교육을받게된다. 형사처벌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소년에대하여는형사법원에서일반성인범과같은절차를거쳐소년교도소에수용되지만, 형의적용에있어서는소년법상형사처분특칙규정이적용된다. 4. 사법처리절차상의문제 소년사건의경우관할과절차를이원화하여소년형사사건과소년보호사건으로나누어별도의처리과정을거치도록하고있다. 36) 보호사건의대상은 14 세이상 19 세미만의죄를범한소년중벌금형이하또는보호처분대상범죄소년,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의촉법소년, 그성격또는환경에비추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 세이상 19 세미만의우범소년이다 ( 소년법제4조 ). 소년사건을보호사건으로처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단기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장기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1 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36) 형사사건은그동기와죄질이금고이상의형사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한때검사에게송치하여처리하고, 보호사건은검사가소년에대한피의사건을수사한결과벌금이하의형에해당하는범죄이거나보호처분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한때사건을관할소년부로송치하여처리하게된다 ( 소년법제 49 조 ).

72 72 리할수있도록하는이유는아직미성숙한단계에있는소년들의경우개선가능성이크므로성인범과달리보호적측면을중시하기때문이다. 보호사건은형사처분과는달리전과기록이남지않는등소년의장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소년법제32 조제 6항 ). 소년범에대한사법처리절차는경찰이소년범을검거한경우촉법소년이나우범소년이면직접소년법원에송치하고, 범죄소년인경우에는사건을수사하여검찰에송치한다. 소년법상으로는경찰은모든소년사건을검찰이나법원에송치해야하며독자적으로사건을처리하여종료할권한은없다. 이러한경찰의전건송치의무는검찰로하여금비행소년의요보호성이라는소년법의이념을신중하게실현하게하는것이목적이지만, 전건송치로인해모두사법처리되는결과소년사건을양산하는문제점을나타낸다. 보호처분도사실상사법처리로인식되는경향이있어낙인이라는역효과를초래하며, 경찰과검찰의조사가이중으로가해져반복조사의피해가발생한다. 검사는경찰로부터송치된범죄소년사건이나직접인지한소년피의사건에대해서수사한후해당소년사건을불기소처분할수있으며, 형사사건혹은보호사건으로할것인지를결정하여처리한다. 그런데검찰에송치된소년범의기소율은매우낮고대부분이불기소처리되고있다. 기소율은 2008 년 11.2%,2009 년 6.9%,2010 년 6.1% 인반면, 불기소율이각각 65.9%,62.9%,58.7% 였다. 소년보호라는명분하에대책없이기소유예를남발하는것은소년사건의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부적절한처리이다. 법원에송치된소년범의경우도대부분아무대책없이보호자에게인계되고있는데, 이것도재범방지측면에서문제가아닐수

73 73 없다.2010 년 93.0% 가제1호처분 ( 보호자등에감호위탁 ) 또는제1 호와제2호 ( 수강명령 ), 제3호 ( 사회봉사명령 ), 제4호 ( 단기보호관찰 ), 제5호 ( 소년보호시설등감호위탁 ) 병합처분으로보호자에게인계되었다. 학교폭력이소년사범으로처리되더라도소년사건처리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그대로안게된다. 경찰의전건송치로인해모두사법처리되는결과소년사건을양산하고있다. 그리고경찰과검찰에서의반복조사, 낙인효과, 검찰의기소유예의폐해및법원의보호처분의비효율성을지적할수있다. 소년사법에서경찰단계의훈방을회복적사법운영과같은비사법적처리로인정한다면현재의기소유예의폐해및보호처분의비효율성등의문제점을해결하는한방안이될수있다.

74 74 [ 표 ] 검찰의소년범죄처리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기소 소계 소계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211 (100) 9,315 (13.5) 43,495 (62.8) 2,353 (3.4) 36,808 (53.2) 306 (0.4) 4,028 (5.8) 14,105 (20.4) 20 (0.0) 103 (0.1) 2,163 (3.1) ,104 (100) 10,367 (11.8)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93 (0.1) 1,809 (2.1) ,992 (100) 15,150 (11.2) 88,932 (65.9)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104 (0.1) 2,370 (1.8) ,022 (100) 7,795 (6.9) 71,100 (62.9) 4,684 (4.1)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86 (0.1) 1,535 (1.4) ,776 (100) 5,443 (6.1)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93 (0.1) 1,392 (1.6) * 주 : 계 인원에는성매매송치인원이포함됨.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75 75 [ 표 ] 법원의소년사건처분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보호처분 소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기타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262 20,241 4,596 7,013 6, ,512 3, ,514 26,874 6,536 10,425 7, ,056 5, ,532 30,222 6, ,652 2,020 6, ,865 35,819 5, ,411 3,041 7,377 1, ,200 32,416 4, ,857 3,105 7,338 2,231 * 소년법개정으로 2008 년부터처분현황표로변경 *2008 년도부터보호처분중기타란은병합처분인원을나타냄 * 출처 :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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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 제 4 장경찰훈방제도를둘러싼논의 제 1 절문제상황 범죄자를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에이르는형사절차의전단계중어느단계에서어느정도의제재를거쳐사회로복귀시킬것인지는형사정책적으로매우중요한문제이다. 형사사법의궁극적목적이범죄자에대한처벌이아니라범죄의효율적인예방과진압에있다는관점에서보자면, 죄질과범정이가벼운형사사건의경우이를정식의형사절차에따라처리하기보다는간소화된절차에따르거나조기에형사절차로부터해방시키는것이사회적낙인의회피라는관점에서더바람직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른바 다이버전 (diversion) 이라고도불리는이러한전환조치는형사절차의전분야에걸쳐재범의방지와범죄자의교화 개선이라는형사정책적목적을달성하는데매우유용한수단으로일반적으로인정받고있다. 경찰훈방은형사사법초기단계에서의다이버전의한형태로서일찍부터경찰의재량권행사의일환으로이용되어왔다. 훈방은경미범죄자와초범자및소년등교화 개선가능성이높은범법자를형사사법의초기단계에서형사절차로부터배제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는점에서, 범죄자에게는형사절차경유로인한불필요한낙인의회피와함께자발적인교정의기회를부여하고, 법공동체에게는법의경고기능을잃지않으면서도형사사법의부담을경감케하는윈-윈의형사정책으로평가되고있다.

78 78 그러나이러한제도적유용성에도불구하고경찰훈방은이를정면으로규정한명문의법률상근거를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이에대한찬반논란이지속되어왔다. 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를근간으로하여수사종결권의검사전속과경찰수사의전건송치주의를규정하고있는현행법체계아래서 ( 형사소송법제 196 조및검찰사건사무규칙제57 조참조 ), 사실상의수사종결처분에해당하는경찰의훈방이가능하기는한것인지, 가능하다면그처분의주체및범위와한계는어디까지인지, 또검사의수사종결권과의관계는어떻게설정되어야할것인지등풀어야할문제가산적하여있다. 제 2 절훈방의개념과함의및법적근거 1. 훈방의의의및연혁 훈방이란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한경우에파출소장또는경찰서장이범칙행위자를엄중하게훈계한후방면하는행위, 즉훈계 ( 訓戒 ) 와방면 ( 放免 ) 을말한다. 범죄혐의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이를입건하지않는것이라는점에서범죄혐의를확인하고자조사하였으나혐의가발견되지않아사건을종결하게된좁은의미의내사종결처분과구별되고, 범죄의혐의는있으나입건할필요가없는경우인입건유예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3 조제1항제2호 37) 및제143 조의4제1항제2호 ) 와유사하다. 37) 검찰사건사무규칙제 143 조 ( 내사 진정사건의처리등 ) 1 검사는다음구분에의하여내사사건을처리하여야한다.

79 79 경찰훈방권의연원은일제강점기로거슬러올라간다. 38) 일제는한일합방직후인 1910 년 12 월 15 일조선총독부제령제10 호로 범죄즉결례 를제정하였다. 범죄즉결례는일정한경미범죄에대하여경찰서장등에게즉결심판권을부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령으로서 ( 범죄즉결례제1조 39) 및제2조 40) ), 일제의경찰은이를통하여일정한범죄사건에대하여법원과검찰의개입없이수사의종결과동시에독자적으로형을선고하고집행할수있는막강한권한을보유하게되었다. 41) 1923 년이되자일제경찰은경미범죄에대한독자적처벌권한인즉결심판권과함께경미범죄에대한독자적불처벌권한인훈계방면권까지갖게되었다. 훈계방면권은 1923 년조선총독부훈령제52 호로제정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에의해신설된것으로, 사건이경미하여처벌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경찰이이를검사에게송치하지않고독자적으로피의자를훈계 방면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제72 조 42) 및제73 조 43) ). 44) 2. 입건유예 : 범죄의혐의는있으나입건할필요가없는경우 38) 훈계방면권과즉결심판권의연혁에관한내용은신동운, 수사지휘권의귀속에관한연혁적고찰 (I), 서울대학교법학제 42 권제 1 호 (2001/05),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면, 면, 면을참고하였다. 39) 범죄즉결례제 1 조경찰서장또는그직무를취급하는자는그관할구역내에있어서좌 ( 左 ) 의범죄를즉결할수있다. 1. 구류또는과료의형에해당하는죄 2.3 월이하의징역또는백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할도박의죄및구류또는과료의형에처할형법제 208 조 [ 폭행치상 ] 의죄 3.3 월이하의징역, 금고또는구류또는백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의형에처할행정법규위반의죄 40) 범죄즉결례제 2 조 1 즉결은재판의정식을사용하지않고피고인의진술을듣고증빙을취조하여즉시그언도를하여야한다. 2 피고인을호출할필요가없는때또는그를호출하여도출두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그언도서의등본을본인또는그주소에송달할수있다. 41) 신동운, 앞의논문,187 면.

80 80 해방과함께수립된미군정은 1945 년 10 월 5 일군정법령제 11 호 로일제의식민지탄압에이용되었던각종악법들을폐지하였다. 군정법령제 11 호는같은해 9 월 21 일발포되었던일반명령제 5 호 를보완하는것으로서일반명령에의한폐지법령 45) 목록에 경찰의 사법권 46) 이추가된것이었다. 군정법령제 11 호에의해식민지경 찰사법의근거법령이었던범죄즉결례가폐지됨에따라, 그와맥락 을같이하는훈계방면권의운명또한문제되었다. 검찰측은모든 형사사건에대한기소 불기소의권한이검찰에부여된것으로이해 한반면, 경찰측은종전의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제 72 조와제 73 조 가여전히유효한것으로파악하여의견이대립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946 년 11 월 28 일운수 ( 運輸 ) 경찰서장이검사총 4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제 72 조 1 사건이경미하여처벌의실익이없다고사료하는때에는피의자에게훈계를가하고이를송치하지아니할수있다. 단, 고소또는고발에관련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전항의경우에있어서는피의자로하여금가능한한장물의반환, 손해의배상또는사죄의방법에의하여피해자에게만족을주게하도록주의하고만일법금물 ( 法禁物 ) 또는범죄공용물건이있는때에는피의자로하여금폐기기타적의 ( 適宜 ) 의처분을하게하여야한다. 4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제 73 조전항의처분을한때에는그취지를소할 ( 所轄 ) 지방법원검사정 ( 檢事正 ) 및사건소관청의검사에게보고하고피의자가다른관내에거주하는때에는소할경찰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44) 훈계방면권은일제경찰의즉결심판권과표리관계에있는것으로서사법경찰관이판단할때 사건이경미하여처벌의실익이없다고사료할때 피의자를훈계하여방면하는권한이었던바, 그적용범위가객관적으로규정되지아니한채사법경찰관의재량판단에맡겨져있었다는점에서경찰이판단한선고형을기준으로적용되는범죄즉결례와맥을같이하는것이었다 ( 신동운, 앞의논문,189 면참조 ). 45) 주로사상범단속등독립운동의탄압을목적으로한법령들로서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등이이에해당한다 ( 신동운, 앞의논문,193 면참조 ). 46) 군정법령제 11 호제 1 조제 1 항 ( 사 ) 목은경찰의사법권을폐지의대상으로하면서해당법령을일일이열거하지아니하고 조선법규류편 ( 朝鮮法規類編 ) 제 6 권제 3 편 면 이라고만표기하고있다. 범죄즉결례는여기에수록되어있다 ( 신동운, 앞의논문,194 면 ).

81 81 장에게문제의해결을위한지시를촉구하는품신 47) 을하자이에대해검사총장이 1946 년 12 월 30 일자로경찰의훈계방면권을부인하는내용의회신을검사총장통첩 48) 으로시달함으로써훈계방면권은폐지된것으로취급되었다. 그러나 1948 년 3월 5일서울지방검찰청장이사무부담의과중등을이유로위통첩의내용을일부변경하여훈계방면권을부활해줄것을검찰총장에게품신 49) 한데대하여, 검찰총장이 1948 년 3월 10 일자로이를허가하는내용의검찰총장통첩 50)51) 을내림으로써훈계방면권은공식적으로회복되었다. 사법경찰관에의한훈계방면권의부활은미군정이강조하였던검사의소추관으로서의지위를상당부분훼손하는것으로서, 검찰이단순한소추기관의지위를넘어서서본격적으로수사기관으로서기능하게된변화를나타내주는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52)53) 47) 사법사무 ( 훈계방면 ) 운영에관한품신 ( 기원 운경수 ( 運警搜 ) 제 3925 호, 검사총장에게품신 ) 48) 사법경찰의훈계방면에관한것 ( 기원 대검제 2067 호, 운수경찰서장에게검사총장통첩 ); 같은통첩 ( 기원 대검제 3105 호, 공소원검사장, 지방검사장, 지청상석검사, 경무총감, 경찰청장에게검사총장통첩 ) 49) 사법경찰관훈계방면에관한건품신 ( 기원 지검서 ( 地檢庶 ) 제 48 호,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검찰총장에게품신 ) 50) 사법경찰관의훈계방면에관한건 ( 기원 대검서 ( 大檢庶 ) 제 61 호,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검찰총장통첩 ); 같은통첩 ( 기원 대검서 ( 大檢庶 ) 제 62 호, 각검찰청의장 ( 지청도포함 ) 제 ( 除 ) 서울, 각경무총감급 ( 及 ) 경찰청장에게검찰총장통첩 ) 51) 통첩상지령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사법경찰관은급속처분을행 ( 行 ) 치아니한극히경미한형사사건에한하여훈계방면의처분을할수있음 2. 사법경찰관이훈계방면한형사사건에대하야는기 ( 其 ) 전말보고서를징 ( 徵 ) 하야적의 ( 適宜 ) 검토할사 ( 事 ) 3. 기원 대검제 3,105 호통첩은본지령으로인하야수정된것으로처리할사 ( 事 ) 52) 신동운, 앞의논문, 면참조. 53) 해방후경찰의훈계방면권이부활될당시훈방조치의운영에대한상 ( 像 ) 은현재일본의 미죄처분제도 의모습이었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미죄처분의대상이되는사건의기준은최고검찰청이설정한기준에따라지방검찰청에서지역실정에맞는기준을마련하여경찰에통보하고있으며, 검찰이미

82 82 2. 훈방의법적근거와판례의태도 가. 법적근거 경찰에의한즉결심판권은해방후범죄즉결례의폐지와함께사라졌다. 그러나훈계방면권의폐지와부활과정에서보여졌던바와같이경미한형사사건의처리를위한간이한절차에대한요구는현실의문제로남아있었다.1957 년제정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54) 은이러한현실적요구에부응하면서도일제하경찰의즉결심판권의치명적문제점이었던경찰사법적요소를배제한, 즉심판의주체를법원으로하는새로운즉결심판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반하여경찰의훈계방면권은일제하법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의폐지이후법령상명시적인근거를마련하지못한채검찰총장통첩에의한지령의형태로실무상이용되어왔다. 이러한점에서현재까지도경찰실무에서빈번히이용되고있는훈방에대해서는그러한행위의법적근거가있는것인지, 있다면그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논란이지속되고있다. (1) 긍정설 경찰훈방의법적근거를긍정하는견해는대체로이를즉결심 판절차법에서찾고있다. 형사소송법은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 리지정한사건에대해서는검찰로의송치없이경찰에서종국처리하고미죄처분사건월보만검찰에보고하고있다 ( 조국, 경찰 훈방권 의법적근거와한계, 한국경찰법연구창간호 (2003/05), 한국경찰법학회,17-18 면참조 ). 54) 시행 , 법률제 439 호, 제정

83 83 의의양대원칙에입각하여공소권의주체를검사로한정하면서 ( 형사소송법제246 조 ), 검사는형법제51 조의양형조건을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247 조 ). 그런데이러한검사의기소독점주의에대한중대한예외로인정되는사례로서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상경찰서장등의즉결심판청구권이논의된다. 즉결심판절차법은경찰서장등은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에대하여관할법원에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 즉결심판절차법제3조제1항 ) 이청구권은검사의공소제기와동일한법적성질을가지고, 즉결심판절차에대해서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의규정이준용되고있으므로 ( 즉결심판절차법제19 조 ) 따라서경찰서장은즉결심판청구권을행사함에있어검사의기소유예처분권 ( 형사소송법제247 조 ) 과같은훈방권을가진다는것이다. 55) 한편소년사건의경우즉결심판절차법에근거한훈방권은즉결심판의대상이되는범죄사건에만적용되기때문에범죄소년에대하여는인정될수있지만, 촉법소년이나우범소년의훈방에대하여는그근거를찾을수없어촉법소년이나우범소년에대한훈방이나선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1호의 범죄예방활동 의하나로서가능하다고한다. 56) 결론적으로경찰훈방의법적근거를인정하는견해는성인과범죄소년의경우에는즉결심판절차법에서, 우범소년과촉법소년의경우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찾고있다고볼수있다. 55) 문성도, 파출소장훈방권의법적근거, 경찰대학논문집제 15 권, 경찰대학, 1995,716 면 ; 박우현, 훈방권과기소편의주의 : 파출소장의훈방권을중심으로, 교관논문집제 16 집, 경찰종합학교,2001,205 면. 56) 이승헌, 경찰다이버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양대법학논총제 27 집제 4 호, 173 면 ; 이호중, 소년범죄자에대한경찰단계의비범죄화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제 15 권제 3 호 (2004 가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35-37 면.

84 84 (2) 부정설 형사소송법은사법경찰관이범죄를수사하거나고소 고발을받아이를조사한때에는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검사에게송부하도록하는이른바전건송치주의원칙을취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196 조제4항및제238 조 ). 일반형사절차의특칙이라할수있는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도경찰서장은촉법소년과우범소년이있는경우이를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하고 ( 소년법제4조제2항 ), 범죄소년의경우명시적인규정은없으나소년에대한형사사건에관하여소년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일반형사사건의예에따르게되므로 ( 소년법제48 조 ) 형사사건의일반원칙에따라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결국소년사건에서도전건송치주의는관철되어있는것이다. 부정설은이러한관점에서경찰에의한훈방은수사와공소제기에관한형사소송법과소년법의원칙에반한다고판단한다. 57) 긍정설의주된논거인즉결심판절차법근거론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상기소유예처분권에대한제247 조를즉결심판절차에준용하는것은즉결심판절차의성질에반하는것이라는주장이제기된다. 58) 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는논리적연장선상에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즉결심판청구권이기소독점주의의예외로서경찰서장에게부여되었다고하여기소유예처분권 ( 훈방권 ) 까지경찰서장에게부여된다는논리귀결은나오지않는다는것이다. 59) 57)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문제점,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1998,42 면. 58) 송광섭, 경미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 형사법연구제 19 호 (2003 여름 ), 한국형사법학회,58 면. 59) 이석연, 검사의불기소처분의헌법적통제를위한시론 : 기소편의주의에대

85 85 특히소년사건의경우에는경찰서장의권한으로훈방을하는즉결심판절차법또한소년에대한특별법인소년법과배치되고있으므로경찰의훈방을인정할여지가없고, 60) 소년풍기사범훈방및선도관련사항을규정하고있는 소년업무처리규칙 61) ( 제19 조, 제 21 조, 제33 조등 ) 이나 범죄수사규칙 62) ( 제214 조 ) 은상위법인소년법에위반되는것으로서그효력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 63) 나아가촉법소년과우범소년에대한근거로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를제시하는견해또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는일반적직무규정일뿐형사사법절차에관한규정이라고볼수없기때문에이를근거로송치의무를면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 64) 나. 판례의태도 (1) 대법원 선고 82 도 117 판결 [1] 형법제122 조의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그직무를유기한때라고하는것은공무원이법령내규또는지시통첩에의한추상적인충근의무를게을리하는일체의경우를이르는것이아니라주관적으로는직무집행의사를의식적으로포기하고객관적으로는정당한이유없이직무집행을하지아니하는부작위상태가있어국가의기능을저해하며국민에게피해를입힐가능성이있는경우 한반성적측면에서, 법과사회제 6 호 (1992/ 하반기 ), 법과사회이론연구회,118 면. 60) 정재준 원혜욱, 청소년비행예방을위한소년보호기관의역할확대및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39 면. 61) 시행 , 경찰청예규제 413 호, , 타법개정. 62) 시행 , 경찰청훈령제 669 호, , 폐지제정. 63) 정재준 원혜욱, 앞의책,78 면. 64) 홍준형, 경찰통합법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1997,192 면.

86 86 를말하고, [2] 한편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과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등이정하는바에따라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하여야하나형사소송법제196 조의검사의수사지휘권에관한규정은일반적포괄적인규정이라고풀이할것이며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의범죄인지보고는그에열거되어있는따위의중요사건에관한것이고범죄의혐의가있으면그어떠한경우를막론하고반드시검사에게범죄인지보고를하여그지휘를받아수사를하여야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3] 원심판결이그의용증거에의하여이사건공소제1사실을공소외 1이인화질물질인락카신나를보관하다적발되었는데동공소외인이페인트상회를개업한지 7일정도밖에안되어이것이위험물로서신고해야된다는것을몰랐다고변소하여이변소를받아들여경미사범이거나소방법위반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훈계방면하여입건조치하지아니한것이고, 같은제2사실은목포경찰서흑산지서근무의순경공소외 2로하여금도박을한공소외 3외 4명을조사케한바이들의도박은막걸리직매장에서막걸리내기를한일시오락의정도에지나지아니하여경미사범임을이유로훈계방면한것이며, 같은제3사실은산림벌채현장에위동지서근무경찰관을급파하여도벌자를검거토록조처하였으나이를검거하지못하여이에대한행정단속책임관서인면산림계에도벌사실을통보하여동산림계로하여금조사처리케하였으며, 같은제4사실은공소외 4를연행하여점복남획사실을추궁한바체장 7미리미터이하의이점복세마리는동인이포획한것이아니라음식점영업을하는공소외 4가많은점복을무더기로샀는데그중에서작은점복몇마리가나오게된것이

87 87 라가벌가치가없는경미사범으로보아되돌려보낸것이며, 같은제5사실은행패부리는성명불상의선원 2명을제지하고지서로연행하려는과정에서경찰관의경찰모가땅에떨어지게한일이있을뿐경찰관에게협박폭행을한사실이인정되지않아경미사범이거나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훈계방면한사실등을확정하고, [4] 이에의하면피고인은직무집행의사로위법사실을조사하여이들을타일러보내는등어떠한형태로던지그직무집행행위를하였다할것이고그직무집행내용에있어서위와같은이유로형사피의사건으로입건수사하지아니하였다하여직무집행을정당한이유없이의식적으로포기하거나방임한것이아니어서형법제122 조소정의직무유기죄의구성요건을충족한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는바, 위전항직무유기죄등의해석에비추어원심조치는정당하여이에아무런위법이없고, [5] 사법경찰관리는일체의모든범죄혐의에관하여검사에게인지보고하고그지휘에따라수사를할따름이며피의자에대한기소불기소등처분은전혀검사만이할수있고사법경찰관리에게는입건수사하거나또는형사사건으로입건하지아니하고훈계방면하는등에관하여아무재량권도없다는취지의소론논지는독자적견해로서채용할수없으므로상고논지는그이유없음에돌아간다. (2)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그러므로이사건에서원심이확정한바와같이, 피해자인소외 등으로부터그집지하방에세들어사는소외 1 이정신질

88 88 환자로서비정상적인행동을하고이를제지하는위피해자에대하여죽여버린다고고함을치는등소란을부린다고여러차례에걸쳐신고를받고서, 관할파출소의경찰관들이위소외 1을연행하여입건, 수사하지아니하고뚜렷한죄목이없다고훈방하거나정신병원에잠시입원조치하여위소외 1로하여금다시집에돌아올수있게하였다고할지라도, 위소외 1의행동에포함된범죄내용이경미하거나범죄라고볼수없는비정상적행동에그치고그거동기타주위의사정을합리적으로판단하여볼때, 위소외 1이경찰관직무집행법의규정에해당하여응급의구호를요한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보아위경찰관들이위소외 1에대하여훈방하였다가위경찰관직무집행법의규정에의한긴급구호조치를취하였을뿐입건, 수사하지아니하였다는것만으로이를법령에위반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다. 소결 부정설의주된논거를검토해보면대략 1 전건송치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형사소송법과소년법에비추어볼때경찰에의한훈방은수사와공소제기에관한형사소송법과소년법의원칙에반하고, 65) 2 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가논리적연장선상에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정책적목적을위하여즉결심판청구권이기소독점주의의예외로서경찰서장에게부여되었다고하여훈방권까지경찰서장에게부여된다는논리귀결은나오지않으며, 66) 3 즉결심판절차법에의한경찰서장의훈방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즉 65) 김용우, 앞의책,42 면. 66) 이석연, 앞의논문,118 면.

89 89 결심판절차법은 경찰서장 에의한훈방을인정하고있을뿐이므로경찰서장이외에파출소장이나외근경찰관, 경찰청의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의경우에는훈방권을인정하기곤란하다는점 67) 등으로정리할수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현행법의내용과판례의판시취지를종합할때경찰의훈방권을인정할근거는충분하다고보인다. 먼저훈방권의행사가형사소송법과소년법의전건송치주의원칙에반한다는지적과관련하여서는전건송치주의와그에대한예외를인정한현행법규정에대한면밀한고찰이필요하다고본다. 형사소추권의검사독점이논리필연적인원칙이아니라는점은경찰에의한공소제기, 심지어는사인에의한소추까지도인정하고있는외국의입법례를고려할때명백하다. 특히형사소추권의일부를즉결심판청구권이라는형태로경찰서장에게위임하고있는현행법체계아래서는전건송치주의또한그러한예외적상황에의한제한을받게됨이당연하다고할것이다. 즉결심판절차법은제3 조에서경찰서장의즉결심판청구권을규정하면서제19 조에서는동법규정사항외의사항에대한형사소송법의준용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즉결심판절차의성격에반하지않는한형사소송법의모든규정은즉결심판절차에도준용된다. 법적근거부정설의두번째논지는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가논리적연장선상에있지않기때문에즉결심판절차법상의즉결심판청구권이훈방권으로귀결되지않는다고하고있지만, 그렇게말한다면검사의공소권 ( 제246 조 ) 과기소유예처분권 ( 제247 조 ) 을표리의관계로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의규정중즉결심판절차법상특별규정이있는공소제기권한외에공소불제기권한에해당하는규정의준용을굳이 67) 김형훈, 경찰훈방, 경찰학연구제 2 호 (2002), 경찰대학, 면.

90 90 배제해야하는근거는어디에있는것인지의문이다. 즉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가이론적으로논리적연장선상에있는지여부의문제와, 현실적으로양자의관계를표리의관계로규정하고있는현행법상태도의문제는구분될필요가있다. 결국즉결심판절차법제19 조에의해경찰서장은공소제기권에해당하는즉결심판청구권의범위내에서그와표리관계에있는공소불제기권, 즉훈방권을보유한다고봄이현행법의규정체계에더부합하는해석이라고생각된다. 다음으로즉결심판청구권의주체가경찰서장이므로훈방권의주체또한경찰서장에한정되게되어현장경찰관등에의한훈방이불가능하다는지적과관련하여서는내부위임 68) 의법리및경찰의현장업무수행의특수성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주장은훈방에관한명백한기준의부재, 이로인한포괄위임과위임의한계일탈, 업무집행의주체 ( 명의 ) 등의문제를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은훈방을함에있어서는형식상경찰서장의명의로하여판단권한을위임받은위임사무로처리하도록하고, 내부지침에의해훈방의기준을보다세밀하게설정하여위임일탈에대한사전적통제장치를마련하며, 69) 훈방사건기록부등에대한경찰서장의결재등사후통제를강화함으로써충분히해결될수있다고보여진다. 일부영역에대한사후통제는 68) 현재는파출소장의경우기관내의내부위임형태로권한을행사할수있다고해석하고있다 ( 문성도, 앞의논문,698 면이하 ). 69) 현재훈방의대상은경찰업무편람이이를정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 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가회복된자 로서 1 연령상 : 60 세이상고령자, 미성년인초범자,2 신체상 : 정신박약자, 보행불구자, 질병자,3 신분상 : 주거및신원이확실하고정상을참작할만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4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5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등이훈방대상자에해당된다 ( 경찰업무편람, 경찰청,2003,235 면 ).

91 91 경찰활동의현장성에서비롯되는불가피한상황으로서이에대한충분한입법론적 형사정책적고려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판례의경우 82 도117 판결의본문을살펴보면검사의수사지휘와경찰의훈방의관계에대한논의를담고있는것은 [2] 와 [5] 부분이다. 70) 판례는 [2] 검사의수사지휘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제 196 조가일반적 포괄적규정이라는관점에서, 경찰이범죄혐의가있는모든경우에인지보고서를작성하여검사의지휘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고,[5] 사법경찰관리가일정한경우형사사건으로입건하지아니하고훈계 방면하는재량권을가진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이판결은훈방권의근거를즉결심판청구권과의논리필연적연관관계에서찾고있지않으며, 그행사주체또한 경찰서장 이아닌 사법경찰관리 로보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요컨대판례는형사소송법제196 조가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하여야한다는조항이지모든범죄의수사의무를규정한조항은아니며, 사법경찰관리에게일정한경우훈계방면을할수있는재량이있다는것이다. 여기에서형사소송법제196 조자체를사법경찰권의근거인동시에훈방권의근거규정으로보고자하는시도도나오고있다. 71) 특히개정형사소송법제196 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식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관하여수사를개시 진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경찰의수사개시권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었다. 따라서개정법의법조항이위와같은해석론과결합하게되면, 경찰은독자적인수사개시권을보유하지만, 사건의경중과무관하게모든사건에대한수사의무를지는것이아니며, 일정한경우이를훈방할재량을갖 70)[1] 과 [4] 부분은형법제 122 조직무유기죄의해석론을,[3] 부분은확정된사실관계를서술하고있다. 71) 김형훈, 앞의논문,192 면.

92 92 게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생각건대경찰훈방은그것이적정하게행사되는경우경미한범죄행위로인한낙인효과를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업무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바람직한수사단계에서의다이버전 (diversion) 이라고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보았던것처럼현행법상의규정만으로도경찰의훈방에대한법적근거는충분하다고보이나, 법치국가의원칙상경찰의훈방을명확히인정하는내용을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차제에관련법규에훈계방면의주체, 요건, 행사범위등을명문으로규정함으로써훈방권의행사가공정하고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토대를마련함이바람직할것이다. 제 3 절훈방제도의입법론 1. 공소권행사와의조화 현행즉결심판절차법은즉결심판청구권을경찰서장에게부여함으로써검사의기소독점주의에대한예외를설정하고있다. 논거는다르지만경찰서장이행사하는즉결심판청구권과훈방권을둘러싸고절차의효율성및피고인의실질적인이익을주장하는견해와법률전문가에의한피고인의인권보호및국가형사소추권의통일적행사를주장하는견해가대립한다. 여기에서양자의조화로운접점을모색할필요성에제기된다. 이를위하여먼저현행제도에대한비판론을살펴보고이에터잡아입법론적관점에서즉결심판청구및훈방제도의개선방안을살펴보기로한다.

93 93 가. 현행제도에대한비판론 첫째, 즉결심판의대상범죄에대한비판론이다. 즉결심판절차법 은제 2 조에서는즉결심판으로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 료 를선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즉결심판청구권자 는어떤범죄가발생하면그범법행위가 20 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해질사안에해당하는가를먼저판단해야하는바, 72) 이는법관이 양형단계에서판단해야할사안임에도불구하고경찰이앞서이를 판단하게된다는것이다. 73) 둘째, 공소권의분산과비통일적행사가능성에대한비판론이다. 즉결심판절차법이기소독점주의의예외를인정하면서경찰서장에 게즉결심판청구권을부여하고있는것은사건의경중에따른형 사사법기관의합리적인업무분담을통하여절차의신속을도모하 는데그기본적인취지가있다고할것이다. 문제는공소제기와같 은소송행위의성질을가지는즉결심판청구의경우경찰서장이실 질적인형사소추권을행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통제 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검사에게는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기본원칙아래공소제기와관련된포괄적인권 한이부여되어있는대신이에대한최소한의통제장치는마련되 72) 그기준에대해서는법정형설, 처단형설, 선고형설이대립하고있으나선고형설이다수설이다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1993,934,936 면 ; 박상기 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133 면 ;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관한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9 호 (2000/02), 한국공안행정학회,237 면 ; 황정익,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실증적고찰, 현대형사법론 ( 죽헌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법문사,1996,800 면 ; 곽규홍, 경미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 : 실무상문제점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하계학술세미나자료집, 한국형사정책학회,5 면등 ). 73) 한영수, 즉결심판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제 9 권제 1 호 (1998 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66 면.

94 94 어있으나, 74) 경찰서장의즉결심판청구에대해서는별다른통제수단이준비되어있지않다. 특히검사동일체의원칙에따라기능하는검사와는달리경찰서장은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경미범죄에대한기소여부판단에있어검사와경찰서장간, 그리고경찰서간에불일치한점이나타날수있고, 이는수범자인국민의법적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비판이다. 셋째, 공소권의남용가능성에대한비판이다. 이러한견해는검찰에송치되었더라면기소유예처분을받을가능성이높은경미한사안에대하여즉결심판을청구하거나 75) 반대로 20 만원이상의벌금형에처할사안에대하여훈방을하는경우등을즉결심판의청구가형식적으로는적법하지만실질적으로부당한소위 즉결심판청구권남용 의문제로본다. 나아가경찰의즉결심판청구가원래의목적과달리범칙금미납자에대한압박수단으로사용된다거나, 76) 기판력의발생을이용한범죄의암장 ( 暗葬 ) 및중한범죄의가벼운처벌수단으로의악용가능성등또한즉결심판청구권남용의부정적영향으로지적되고있다. 77) 74) 예컨대검사의공소권불행사의경우불기소처분의취지및이유고지제도, 검찰항고 재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등. 75) 범죄혐의자체가불충분한사건및검찰에송치하면기소유예의가능성이현저한경미한일반형사사건, 즉일정한사건에있어사안이경미하고피의자가초범이며, 피해가회복된사건등에대하여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구하는경우등을대표적인예로든다. 76) 한영수, 앞의논문,69-70 면. 예를들어현행제도상도로교통법위반으로범칙금납부를통고받은범칙자가납부기한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1 차적으로 20% 의가산금이가중되고,2 차납부기한 (20 일 ) 이내에도이를납부하지아니하면즉결심판에회부된다 ( 도로교통법제 118 조내지 120 조 ). 그러나이에대해서는범칙금의납부를강제하기위해서는다액의가산금을부과하거나면허정지처분을내리면족하며, 단순한교통신호위반과같은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즉결심판을청구하는것은형벌의보충성원칙에반한다는비판이가능하다. 77) 매년 100 만명이상의국민이즉결심판을거쳐형사제재를받고있다는사실자체가즉결심판청구가상대적으로남발되고있다는비판이있었다 ( 나석호,

95 95 나. 입법론적개선방향 먼저즉결심판의대상범죄와관련하여서는, 즉결심판의대상범죄를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 사건으로한정하고있는즉결심판절차법의해석상다수설이선고형설을취하게되는것은불가피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법정형설은경찰서장의자의적판단을배제할수있는지모르지만동시에대상범죄의지나친협소화로제도자체의형해화를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오히려현재나타나고있는실질적문제점은선고형설을취함으로써나타나는경찰서장의자의개입의문제라기보다는, 대상범죄의지나친협소화로인한제도자체의기능저하의문제이다. 즉현행법의해석론으로는불법의정도는높다고생각되지않으나선택형으로재산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범죄 78) 의경우즉결심판청구나훈방이전혀불가능하다는결론에이르게되는데이러한결론이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다. 생각건대이러한제반문제점들을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즉결심판의대상범죄를원칙적으로법정형을기준으로하도록개편함이바람직하다. 79) 다만이를위해서 즉결심판과경범죄처벌, 월간세대제 16 호 (1977/04), 세대사,171 면이하 ). 그러나 1995 년처음 100 만건을돌파하여 2001 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해왔던즉결심판청구건수가 2002 년 1 월도로교통법과경범죄처벌법상즉결심판청구취소제도가도입되면서급감하여 2002 년에는 64 만건,2003 년에는 4 만 6 천여건이청구되었으며, 이후현재까지매년 5 만건안팎에머물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비판은의미를상실하였다고할것이다. 78) 예컨대형법상특수절도죄 ( 제 331 조 ) 의경우법정형이 1 년이상 10 년이하로서벌금형을규정하고있지않은결과, 사건의경중과무관하게즉결심판청구나훈방이불가능하게된다. 79) 박상기 이건호, 앞의보고서,133 면. 김형훈, 앞의논문,204 면은훈방의기준을법정형벌금 50 만원이하사건정도로설정하고이를초과하는사건에대해서는사안이경미한경우즉결심판에회부하는안을제시하고있다.

96 96 는그선결과제로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가즉결심판과훈방 의취지를충분히살릴수있는방향으로조정되어야하며, 특히 범죄구성요건에추상적으로유형화된불법표지자체가경미한이 른바 진정경미범죄 외에구성요건의실현행위가경미한강도로 이루어진경우인이른바 부진정경미범죄 80) 를포섭할수있는방 향으로조정되어야할것이다. 81) 다음으로공소권의분산및비통일적행사의문제와관련하여 학설은 1 형사소추권이검찰과경찰에게양분되어있는것은공 정하고통일적이며체계적인형벌권의행사에지장을주므로형사 소추권자를검사로만한정시키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 82) 2 현재 와같이경찰서장이즉결심판청구권을갖되, 청구권의남용을방지 할수있는보다더신중한제도적인장치를하는것이오히려국 민의편의를위해서더타당하다는견해, 83) 3 즉결심판제도를폐 지하고이를검사가제기하는약식명령의절차로대체하여야한다 는견해 84) 등으로나뉘고있다. 85) 신중한형사소추권의행사와통 일적인법적용을위해서는형사소추권자를법률전문가인검사에게 맡기고, 형사절차의개시여부도기소유예권자인검찰이결정하도 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 86)87) 도일면타당한면이있다. 그 80) 이른바 진정 부진정경미범죄 에관한상세한논의는임웅, 비범죄화의이론, 법문사,1999,42-52 면참조. 81) 예컨대소년범의경우경찰의선도조건부훈방은성인과는다소완화된형태로, 예컨대주거및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사유가있으며, 피해자와합의하였거나피해변제를완료하였고, 피해액수가일정액 (200 만원이하 ) 이하등인경우에는가능한것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고한다 ( 전지연, 경찰다이버젼의도입필요성과그내용, 형사정책제 16 권제 2 호 (2004/12), 한국형사정책학회,200 면 ). 82) 한영수, 앞의논문,74 면. 83)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관한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9 호 (2000/02), 한국공안행정학회,246 면. 84) 한영수, 앞의논문,76 면. 85) 송광섭, 앞의논문,56-57 면.

97 97 러나전술한바와같이형사소추권의검사독점이논리필연적인 원칙이아니라는점, 그리고이러한주장은검사인원의대폭적인 증원을전제로하기때문에현재로서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는 점, 88) 경찰서장도전국적으로단일한명령하게기능하는국가경찰 체제하에서직무를수행하고있으며, 경찰서사이에법적용의차 이가발생할수있으나이는즉결심판사건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 구권이부여됨으로서제도적보완을이루고있다는점 89) 등을고 려한다면그러한우려는지나친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가장 현실적인방안은현재와같이경찰서장이즉결심판청구권을갖되, 즉결심판청구와훈방의기준과요건을보다세밀하게구성함으로 써권한의남용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공소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서는경찰서장의즉 결심판청구는판사에의한타당성검토의단계를거치므로청구권 의남용은거의없다는견해가있다. 즉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 구하는경우판사는반드시그에대한유 무죄를심판하여야하는 것은아니므로경찰이행한즉결심판청구가즉결심판절차에의하 86)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0 권제 2 호 (1999 여름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02 면. 87) 즉결심판청구권을검사에게부여하는입법례도있다. 일본의交通事件卽決裁判手續法은교통관련형사사건에있어서즉결재판의청구권자를검사로하고검사에의한공소제기와동시에즉결재판을청구하도록하고있다 ( 제 4 조제 1 항 ). 우리나라의경우도국회에서통과되지는않았지만 2007 년형사소송법개정안이즉결심판제도를폐지하고즉시심판의청구를검사가하도록하고있었던것 ( 안제 458 조의 2 제 1 항 ) 은주지의사실이다. 88) 더욱이검사가즉결심판청구권을직접행사하기위해서는즉결심판의관할법원인시 군법원에대응하는시 군검찰청을구성하고전담검사를두어야하는데현재검찰에그러한여유인원이있는지의문이며, 설령시 군검찰청이설치된다고하여도현재소수에불과한정규검사로하여금연간 100 만건이넘는경미사건의처리를전담하게하는것은인력상불가능할뿐아니라바람직하지도않다. 89) 조국, 앞의논문,24 면.

98 98 여심판함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정으로즉결심판의청구를기각할것이고 ( 즉결심판절차법제5조제1항 ), 만약판사가청구를기각하지않는다면이는경찰의즉결심판청구가적정하였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므로경찰서장의청구권남용은생각하기어렵다는것이다. 90) 생각건대공소권남용의문제는비단즉결심판청구에한정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논의되는많은문제점들은충분히예상할만한것들이지만, 즉결심판청구의기각 ( 즉결심판절차법제5조제1항 ), 무죄선고 ( 동법제11 조제5항 ), 정식재판청구 ( 동법제14 조제1항 ) 등의사후적통제장치에의해상당부분해결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즉결심판청구와훈방을현실적으로다루고있는일선경찰관리의의식변화와이를담보하기위한지속적인교육이필요함은재론의필요가없을것이다. 2. 훈방의활성화를위한입법론 가. 법령상근거의강화 훈방의법적근거를인정하는견해는즉결심판절차법을그근거법령으로드는것이일반이다. 이에더하여경찰청은훈방과관련하여 즉결심판은경찰서장이청구하면이때경찰서장의즉심청구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의검사에의한국가소추주의규정의예외중하나로볼수있어동법제19 조에의하여형사소송법의기소편의주의와공소불가분, 공소효력의인적범위, 공소시효의기간등이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준용될수있는것이므 90) 김형훈, 즉결심판제도의바람직한운용방안, 치안정책연구제 15 호 (2001/11), 치안연구소, 면.

99 99 로경찰서장은사안을면밀히검토한후사안에따른사정과형편을헤아려서범칙자에대한통고처분및즉심에회부하거나훈계방면할수있다고할것이다. 라고견해를내고있다. 훈방을인정하는유권해석으로는대 서울경찰국장 ( 경찰서장은즉결심판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훈계처분을할수있다.) 및 법무 응답 ( 범칙자에대한통고처분및즉심에회부하거나훈계 방면할수있다.) 등이있다. 특히전술한바와같이개정형사소송법제196 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식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관하여수사를개시 진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경찰의수사개시권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었다. 따라서개정법의법조항이대법원판례의해석론과결합하게되면, 경찰은독자적인수사개시권을보유하지만, 사건의경중과무관하게모든사건에대한수사의무를지는것이아니며, 일정한경우이를훈방할재량을갖게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러한실무상의근거와판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훈방권의활용은저조한것이현실이다. 세부절차및통계유지 보고 시스템등록등관리체계가없어단순근무일지에기재후종결처리하는등제도적 절차적미흡으로인해현장경찰관들이훈방조치에대한부담을느끼는것이가장큰원인이고, 훈방처리후민원발생시사건암장등의혐의로직무유기죄가성립할수있다는등의우려가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91) 이러한결과경미범죄에대해서도기계 91)2012 년 5 월여중생 3 명이한옷가게에서 6,900 원짜리반바지를훔치다가주인에게적발되었다. 주인의신고로출동한인근지구대이모순찰팀장은학생들과옷가게주인에게진술서를받은후, 어린중학생들이고반성하고있으니전과자를만드는것보다지자체청소년센터의선도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는조건으로훈방하면어떻겠느냐 고제안했다. 옷가게주인은동의하고귀가하였으며학생들과부모역시교육이수동의서에서명하고돌아갔다. 그런데

100 100 적으로입건하거나, 비공식적으로방면하는관행이잔존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년형사소송법개정안이즉결심판제도를즉시심판제도로바꾸고그청구권자를검사로하였던것처럼, 검 경간수사권에관한의견대립이있는상황에서경찰훈방의전면적법제화는쉽지않아보인다. 다만훈방제도의형사정책적유용성을고려할때특히소년 여성등경찰훈방도입에대한입법적저항이적은분야부터단계적인법제화를모색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나. 합리적인기준의마련 (1) 훈방의기준 현재경찰업무편람은훈방의대상을 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가회복된자 로서 1 연령상 :60 세이상고령자, 미성년인초범자,2 신체상 : 정신박약자, 보행불구자, 질병자,3 신분상 : 주거및신원이확실하고정상을참작할만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4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 며칠후피해자인옷가게주인은지구대훈방조치가잘못됐다며경찰서여청계, 형사계, 감찰계로항의전화를했다. 일단락된줄알았던이사건은다시지방청감찰계에진정돼결국여중생중 2명은촉법소년으로소년부로송치되고,1명은범죄소년으로검찰에송치됐다. 이팀장은감찰조사후 훈방권남용 이라는이유로경징계에해당하는계고를받았다. 이사건을놓고경찰청은훈방대상의사건인지를잘확인해야한다는입장이다. 두명이상이공모한 특수절도 는형량이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으로선택형으로벌금형이규정되어있지않아즉결심판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현행법대로라면여중생들은특수절도범으로피해금액과무관하게입건대상이된다. 하지만일선경찰관들사이에서는관련규정의현실성이떨어진다는목소리가높다 (htp:/ =0 내일신문 참조 ).

101 101 거나상습범이아닌자,5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등으로규정함으로써내부적인지침을마련하여훈방을실시하고있다. 92) 그러나경찰업무편람에훈방의기준이규정되어있기는하지만너무추상적이기때문에이를보다구체화하는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93) 가장좋은해결방안은외국의경우와같이구체적기준을법률로규정하는것이라할것이다. 다만경찰훈방의명문의법적근거에대한논란이있는상황에서그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는것은현실적어려움이있으므로, 기존법률과충돌하지않는범위에서그요건을논의할필요가있다. 94) 중한범죄가아닐것, 초범일것, 범죄혐의가명백하고조사가간단할것등을요건으로제안하는견해 95) 가있는바, 참고할만하다고생각된다. (2) 즉결심판청구의기준 경찰실무상즉결심판청구대상사건의범위또한훈방과밀접한연관이있다. 실무상으로는즉결심판청구대상사건의범위를 1 즉결심판절차법제2조,2 법원조직법제34 조제1항제3호,3 검찰예규 ( ),4 대검형일 ( ) 즉결심판청구 92) 경찰업무편람, 경찰청,2003,235 면. 93) 하태훈, 즉결심판절차와피고인의인권, 한국법학원보제 85 호 (2000), 한국법학원,33 면. 94) 이승헌, 앞의논문,178 면. 95)1 중한범죄가아닐것 : 살인, 방화, 강도, 강간등중한범죄는제외하고장기적으로는법정형으로벌금형이규정되어있는범죄를대상으로한다.2 초범일것 : 다만본드 마약등약물관련범죄는초범이라고하더라도그중독성때문에재범위험성이높으므로제외한다.3 범죄혐의가명백하고조사가간단할것 : 범죄혐의가복잡하거나, 범죄를부인하거나, 조사에많은시간과인력이요구되는사건에대하여는법원이나검찰로송치하여처리한다 ( 이승헌, 앞의논문, 면참조 ).

102 102 사건확대범위에따른지시등 4가지관련근거에따라정하고있다. 96) 이에따라경찰이즉결심판을청구하는범죄는다음과같다. 첫째,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50 개항목. 97) 둘째, 형법범 23 개항목. 종래관행상즉결심판을청구하던사건으로 1 사안이경미하고,2 동종초범이며,3 피해가회복된사건에한한다. 셋째, 특별법범 60 개항목.1 법정형이벌금 20 만원이하또는구류나과료가포함되어있는사건,2 법정형벌금 20 만원이상인사건중별첨사건. 단, 벌금 20 만원이상의형과선택형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사안이경미하고초범인경우에한한다. 이외에교통사고로인명피해없이물적피해 20 만원미만인사건 98) 과검찰청에서개별적으로추가지정된특별법범 99) 도청구대상에포함되며, 그외의사건에대해서는사전에검사의지휘를받도록하고있다. 100) 한편실무상 1 합의관할사건,2 고소 고발사건 ( 직무상고발사건제외 ), 3 송치대상사건과관련되는사건,4 형사입건사건등은즉결심판청구에서제외되는것으로하고있다. (3) 합의체에의한보완 최근형사사법절차에의국민참여가일반화되면서경찰의즉결심판청구나훈방에도 선도심사위원회 제도등그러한국민참여적합의체가도입되고있는경우도있다. 예컨대동두천경찰서는 2011 년에 8개월에걸쳐 즉결심판예심위원회 라는명칭의합의체를운 96) 즉심업무편람, 강원도지방경찰청,1998,11-12 면 ; 김기완, 즉결심판 ( 상 ), 수사연구제 162 호 (1997/04), 수사연구사,18-19 면참조. 97)2012 년경범죄처벌법의개정으로범위가다소변경되었을것으로보인다. 98) 대검형사 ( ) 대물교통사고처리에관한업무처리요령. 99) 서울지검총무 ( ). 100) 이에대한반대견해로는김형훈, 앞의논문,399 면참조.

103 103 영하여훈방과즉결심판청구의과정을투명하게하고시민의눈높이에맞는경찰사법작용을선보이고있는바, 101) 이러한노력또한즉결심판청구와훈방과정에대한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자의적인법집행을예방하고법집행과정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다. 재량과통제 : 미죄처분제도 경찰의독자적인훈방권행사에대한통제가필요하다고보는경우라면일본식의미죄처분제도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 미죄 ( 微罪 ) 처분제도 는검찰과경찰의협의에의해정해진일정한경미사건에대하여경찰이검사에대한사건송치없이독자적인수사종결권을행사하고, 이를사후적으로보고함으로써재량에대한통제를담보하는제도이다. 경찰의재량을인정하되수사지휘권에의한통제를절충한제도라할수있다. 이제도는일본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원 ( 司法警察員 ) 은범죄를수사한때에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서류및증거물과함께사건을검찰관에게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찰관이지정한사건에대해서는그렇지아니하다 ( 제 246 조 ) 라고규정하고, 이규정에의한범죄수사규범제195 조 ( 미죄처분이가능한경우 ) 에의해, 검찰관이지정하는일정한사건에대해서는송치의무를면제하고있다는점에그근거를두고있다. 102) 101) 동두천경찰서의즉결심판예심위원회는위원장 ( 경찰서장 ) 과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청문감사관및시민 3 명등을포함한총 9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 2011 년 2 월 1 일부터 9 월까지 8 개월동안총 28 회의심의를수행하였다. 그결과형사입건사안 18 건심의하여 17 건을즉심으로,1 건을훈방으로처리하였고, 즉심사안 152 건을심의하여이가운데 29 건을훈방처리하였으며, 훈방사안 170 건을심의하여 29 건을훈방처리하였다.

104 104 일본에서미죄처분의대상이되는사건은최고검찰청이설정한기준에따라지방검찰청에서지역실정에맞는기준을마련하여검찰에통보하고있는데, 일반적인미죄처분의요건은다음과같다.1 피의자가성인 ( 成人 ) 일것.2 범죄사실이경미할것.3 통상체포 ( 체포장에의한체포 ), 긴급체포, 고소 고발및자수사건이아닐것.4 죄종및범정 ( 犯情 ) 이다음의사항을충족할것. 즉절도, 사기, 횡령죄및이에준하는장물죄의경우피해액이근소할것, 범정이경미할것, 피해가회복되었을것, 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을것, 피의자의소행이불량하지않을것, 우발적범행일것, 재범의우려가없을것등의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도박죄의경우득실의목적인재물이극히근소할것, 범정이경미할것, 공범자모두가재범의우려가없을것등이요구된다. 103) 동경고등검찰청의경우피해액 1만엔이하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104) 미죄의처분시에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한다.1 피의자에대하여엄중히훈계를하여장래에그러하지아니하도록주의및경고를하여야하고,2 친권자, 고용주기타피의자를감독할지위에있는자또는이러한자를대신할자를출석요구하여장래의감독에관하여필요한주의를주고각서를징구하여야하며,3 피의자에대하여피해자에대한피해회복, 사죄기타적당한방법을강구하도록훈계하여야한다. 경찰은피의자의이름, 주소, 피해자, 죄명, 피해금액을 1인 1매 102) 검찰항고 고소제도개선및사건처리절차합리화방안연구, 서울고등검찰청, 1997, 면. 103) 이돈일, 일본의즉결심판제도, 치안정책연구제 11 호 (1998/12), 치안연구소, 195 면. 104) 수사지휘론, 법무연수원,2003,287 면.

105 105 정도의분량으로일괄한 미죄처분사건보고서 를작성하여매달이를지방검찰청형사부에보고하여검찰의감독을받고있다. 극히경미한사건에대하여일일이조서를작성하고, 이를송치하여재판절차를밟게하는것은형사사법의자원을낭비하고중요한사건에집중적인자원을투입하지못하게되며, 낙인효과등부정적결과를가져오는등많은문제점을초래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서도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일본과같은미죄처분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3. 선도조건부훈방의가능성검토 다이버전이라는용어는그개념이다양하게사용되지만일반적으로는공식적형사절차로부터의이탈과동시에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위탁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105) 따라서범법자를형사절차로부터단순히배제하는데그치는단순다이버전보다, 그에대한사회내처우를통하여실질적인교화개선과재범방지를꾀하는개입형다이버전이다이버전의본질에더가깝다고볼수있다. 이러한개입형경찰다이버전의현행법상허용여부는일반적인경찰다이버전인훈방의허용여부와기본적인입장은같다고볼수있다. 다만이러한제반문제점외에다시 선도조건 의부과에따르는문제점이추가적으로발생한다는점에서그형사정책적유용성에도불구하고역시이에대한논란이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선도보호제도는 1978 년광주지방검찰청에서기소유예와함께처음시작되었고, 시범운영되던것이좋은반응을얻게되자 1980 년 1월 20 일법무부가훈령제88 호로 소년선도지 105)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 제 7 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390 면.

106 106 침 을제정하면서전국검찰청으로확대실시된것이다. 선도보호제도는검찰이자체적으로실시해온개입형다이버전으로, 다이버전이법제도적으로정착하지않은우리나라의상황에서나름대로의역할을수행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선도보호제도는사실상형사제재적성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률적근거가없고 ( 법무부훈령에근거하고있으나상위법에근거가없음 ), 이제도의실효성을뒷받침할수있는인적 물적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비판 106) 을받아왔다. 전자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7 년 12 월 21 일개정된소년법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선도나소년의선도 교육과관련된단체 시설에서의상담 교육 활동등을조건으로하는이른바 조건부기소유예 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고, 소년에대한검찰다이버전의법적근거여부를둘러싼오랜논란은사라지게되었다 ( 소년법제49 조의3). 107) 소년에대한경찰다이버전인훈방및이에대한선도조건의부과또한이러한관점에서정당화될수있을것으로본다. 특히소년의경우가급적초기단계에서형사절차로부터배제하는것이불필요한낙인의방지라는차원에서바람직한형사정책적효과를가져올수있고, 검찰단계에서실제로소년범에대하여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이루어지는경우가일반기소유예대비 10-15% 에불과하여 108) 그실효성이의심되고있으며, 설령이렇게선도조치 106) 김태명, 다이버전의발상 전개와경찰다이버전의필요성, 경찰학연구제 11 권제 2 호,81-82 면. 107) 조건부기소유예시에부과하는준수사항은주거지이동신고의무, 선도상지시순응의무등기본권을제한하는사항을포함하고있는데, 법률상기본권제한에관한구체적내용없이소년법에단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선도 를명시하였다고하여이문제가해결되었다고보기힘들다는견해가있다 ( 김태명, 앞의논문,82 면 ). 108)2005 년에는 13.42%(5,511/41,076),2006 년에 11.86%(5,626/47,435),2007 년에는 11,59%(6,610/57,041),2008 년에는아예 10% 미만인 9.10%(5,886/64,680) 였고, 2009 년 12.26%(7,104/57,951) 등이다. 법무연수원범죄백서참조.

107 107 가이루어진다하더라도청소년들의경우처벌요인이생긴뒤처벌없이 8주가지나면교육효과가거의없어진다는연구가있다는점 109)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경찰단계에서이러한선도조건을부과하고프로그램의이수를조건으로불입건하는제도는대단히바람직한형사정책이될것으로본다. 검찰의조건부기소유예에대한기존의비판이단순히법적근거가없다는점에대한것이었다기보다정확히말하면법적근거없이실무적으로운용되다보니제도의실효성을뒷받침할수있는인적 물적시스템이확보하지못하고있었던상황을지적하는것이었다는점 110) 을고려한다면, 경찰의선도조건부훈방의필요성과타당성은더커진다고할수있을것이다. 109)htp:/news.donga.com/3/al/ / /1( 동아일보 ) 110) 김태명, 앞의논문,82 면.

108

109 109 제 5 장선도조건부훈방관련입법례 외국에서도경찰단계에서일정한선도나교육을받을것을조 건으로훈방하는제도들이있다. 여기서는미국, 영국, 일본의사례 를살펴보기로한다. 111) 제 1 절미국 범죄를저지른청소년 ( 대부분첫번째범행의경우 ) 에대해사법절차에따른처벌을대신하는다이버전프로그램은 FirstO fender Program, Pre-trialIntervention, AdjustmentService 등다양한형태로 State 또는 County 별로실정에맞게시행되고있고, 경우에따라서는범죄행위로체포된청소년뿐만아니라범죄에연계될위험에처해있는청소년도동프로그램의대상이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목적은법원의선고에따른범죄자라는낙인또는오명을줄여청소년들에게장래범죄에관련될수있는기회를줄이고, 그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의사회적응성을길러주어가족과의연계성, 자아존중의식, 의사결정등의강화를통해청소년범죄의상습성을차단하기위함이다. 더불어사법절차의진행에따른각종예산절감을통해법집행기관의효율성을향상시키려는목적 111) 선도조건부훈방관련외국의입법례는노호래, 청소년범죄자에대한경찰단계의다이버전 (Diversion), 법학연구제 19 집, 한국법학원,2005, 면 ; 경찰청외사관리관실, 청소년선도조건부훈방제도관련각국동향, 해외주재관월별테마기획제 7 호 (2004/12),1-17 면의내용을요약하였다.

110 110 을가지고있다. 요건과절차는 10 세이상 16 세미만의청소년으로살인과흉기를소지한범죄를제외한중범죄와경범죄를저지른초범자들이대상이며반드시부모의동의를요구하고있고, 이러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경찰은사건을조사하여형사재판을받게하기위하여법원에사건을넘기지않고, 부모와본인이 First O fender Program 을수용하면 Caseworker 가가족과만나서청소년의가정과학교에서의생활을평가하며, 부모와청소년은 6주간의프로그램교육이수등의절차를거친다. 텍사스주의경우이러한프로그램을잘이수하고 90 일안에또다른비행이없는경우청소년비행기록은영구히봉인토록하고있다. 프로그램의내용은다음과같다. 비행청소년들이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게될경우자신들앞에어떤일이벌어질것인지를배우게되는데이를일명 wake-up cal 이라고한다. 보통월, 화, 수요일저녁 2시간 30 분씩연속 3회수업으로이루어지고, 교육자들은청소년보호관찰부직원, 경찰관, 법원관계자, 청소년상담가, 교수등에의해실시되는수업을들어야하며, 체험학습으로카운티교도소와비행청소년보호소등의교정시설을방문하기도한다. 미국은 70 년대부터연방정부의주도하에초범인소년의경미범죄에대해형사절차로부터이탈혹은전환후에취해지는다이버전프로그램을추진하여실시한후재범율이 10% 수준으로감소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제 2 절영국

111 111 영국은 10 세이상 17 세미만소년범들의재범방지및선도방안의일환으로 2001 년 6월부터 최종경고제도 (Final Warning Scheme) 을도입실시중이며, 제도실시이후소년범재범율이 22.5% 감소하여소년범재범방지및선도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러한최종경고제도의요건은경찰이소년범을체포하는과정에서범법행위의유형및중대성, 사법처리시유죄판결가능성, 범법행위자인여부, 범죄전력 ( 전과기록포함 ), 사법처리시의공익성부합여부등을평가하여결정한다. 평가는정형화된위험성요인 (Gravity Factor) 평가기준에따라행해지며평가점수에따라조치를하게된다.1 점인경우최소조치로훈방을하게되고,2 점인경우는질책,3 점인경우최종경고,4 점인경우사법처리하게된다. 이제도의절차는다음과같다. 경찰은 24 시간내에결정사항을 지역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Youth Ofending Team: YOT) 112) 에통보한다. YOT 는경찰결정에대하여정형화된 최종경고사항 (FinalWarning Asset) 에의거경찰조치의적정성, 재범위험가능성, 가능한선도프로그램, 프로그램에대한당해소년의태도및참여가능성, 화의절차참여가능성등을평가한후결과를 15 일이내에경찰에통보한다. YOT 의결정사항통보방법및내용은전문교육을받은정복경찰관이경찰의결정사항 ( 질책, 최종경고등 ) 을소년범, 부모및관계자에게직접전달한다. 질책 결정통보에는 심각한범죄행위에 112)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YOT) 는경찰관할구역단위로조직되어있고, 위원은경찰과, 사회사업자 (SocialWorker), 보호관찰관, 청소년보건및교육관계자로구성되고, 운영예산은경찰, 자치단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보호관찰위원회, 보건부처및청소년사법위원회에서분담한다. 임부는청소년범죄예방활동, 청소년재범방지를위한경찰 법원등과협력하여선도프로그램제공, 보호관찰등을담당한다.

112 112 따른것이며재범시사법조치또는최종경고를받게되고, 질책사실에대한기록은경찰에서관리하며추후사법처리시재판에활용됨 을명기한다. 최종경고 결정통보에는질책시의내용과 2 년이내에재범시가중처벌, 당해소년범은 YOT 의관리대상임을고지하고,YOT 가권고하는재범방지선도프로그램에참여를권장하며, 불참시추후형사처벌시불이익 이있음을추가로명기하여서면으로통보한다. 소년범이 17 세이하인경우부모, 후견인등이전달현장에입장하여서면통보자료의사본이이들에게전달되고관련서류에서명한다. 프로그램의참여는최종경고를받은소년범에게 YOT 는선도프로그램참여를권고하고, 선도프로그램은다양하나최소 6시간, 최대 3개월을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질책 결정을받은초범자의경우도재범가능성이높다고판단될시선도프로그램에참여를권고할수있고, 선도프로그램에의참여는강제력이없으며, 불참할경우추후형사처벌시준용하여증거자료로활용한다. 선도프로그램권고에는피해자에대한사과, 보상등이이루어진경우화의절차 (RestorativeProcess) 가병행권고되고, 피해자의서면화의표시또는피해자와가해자가족간의회합을통해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의유형으로 Counseling 은행동변화유도를위한단기상담, 분노절제, 알콜및마약남용방지, 원활한인간관계유지, 피해자이해, 인종차별금지등에대한상담으로구성되고, 교육및기술개발은학업성적향상, 읽기 쓰기능력개발. 사회생활, 직업교육등이있으며, 의료보호로는알콜및마약중독치료, 정신건강치료등이있고, 가정교육으로는가정교육수업에부모와동참하는것등다양하다.

113 113 제 3 절일본 극히경미한범죄에대하여미죄처분 ( 微罪處分 ) 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교통관계업무상과실을제외한형법범검거인원중약 27% 가미죄처분에의해처리되고있으며, 미죄처분중약 60% 정도가절도이고, 다음으로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폭행등의순을차지한다. 미죄처분 113) 이란검찰관이미리지정한경미한사건에관한경찰의불송치처분을말한다. 미죄처분의지정은검사총장통달이제시한기준에따라각기의검사정이관할구역내의사법경찰원 ( 司法警察員 ) 에대하여행하고있다. 지정사건은지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대략적인범죄유형으로는 1 피해액근소, 범정 ( 犯情 ) 경미, 피해외복, 피해자유서, 우발적범행, 재범의우려가없는절도 횡령 사기사건및이에준하는장물사건,2 도박액이근소하고범정도경미하여재범의우려가없는초범자의도박,3 기타검사정이특별히지정한특정죄종의사건 ( 피해경미한폭행등 ) 등이포함되어있다. 미죄처분은명치시대초기부터미죄불검거라는방침에따라실무관행으로행해지던것이제도화된것이나, 현재는기소유예처분과더불어재판절차에앞서사건을형사절차로부터배제시키는다이버전의일종으로이해되고있다. 113) 일본의형사소송법상사법경찰은범죄의수사를행한때에는원칙적으로신속히서류및증거물과함께사건을검찰관에게송치할의무가있으나, 고소 고발사건을제외한 검찰이지정한사건 에대하여는그예외가인정되어있다 ( 제 246 조 ). 그대표적인예가미죄처분이다. 따라서검찰에송치하는대신매월일괄하여미죄처분보고서를검찰관에게보고하면된다.

114 114 또한미죄처분을할경우에는 1 엄중히훈계하여장래를바로잡도록하고,2 친권자 고용주등을불러앞으로의감독에필요한주의와함께청원서를받으며,3 피의자에게피해회복, 사죄, 기타정당한방법을강구하도록타이르는조치를취하고있다 ( 범죄수사규범제200 조 ) 불송치사건에관하여는범죄사실의요지와구체적내용을매월일괄하여미죄처분사건보고서에의해검찰관에게보고하고있다 ( 범죄수사규범제199 조 ). 이러한보고를통하여그권한행사의적법성여부가타기관인검찰에의해통제된다고볼수있다. 일본경찰청의내부통계자료에의하면 1998 년도에경찰에의해미죄처분된인원은총 79,064 명으로같은해경찰의일반형법범검거총인원 (324,263 명 ) 의 24.4% 에달하고있다. 114) 114) 일본경찰청형사국형사기획과,1999 년분.

115 115 제 6 장학교폭력사건처리시선도조건부훈 방제도활용 제 1 절소년사건업무와선도조건부훈방의필요성 1. 경찰의소년사건업무 경찰의직무에비추어보면, 경찰관은널리국민의생명 신체를보호하고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를해야하므로 (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6조 ) 학교폭력에대해서도예방과수사를통한조치가필요하고, 청소년보호법상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청소년중그내용 정도등을고려하여선도 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청소년에대하여는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및친권자등에게그사실을통보하도록하므로 ( 청소년보호법제44 조의2) 경찰서장이통보받았을경우사안에따라선도조치를할수있어야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학교폭력의예방을위해교육기관및학교가예방을위해조치를취하도록하지만, 학교폭력을비롯한전반적인소년사건을조기발견하고조치를취하는것은경찰의업무이므로선도조치등그에따른처분권이인정되어야한다. 그럼에도소년법에서는촉법소년과우범소년에대해서는경찰서장이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고규정 ( 소년법제4조제2 항 ) 하고있고, 범죄수사규칙 ( 훈령제563 호 ) 에서도촉법소년의경우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에게감호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경찰서장이직접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

116 116 법원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고한다. 소년범의경우초기단계교육 선도가가장중요한데, 경찰에법적권한이없어경미소년범까지입건 송치해야함에따라, 전과자양산및낙인효과우려가있다. 경미한소년범에대해지역사회의보호및관찰, 선도등을조건으로훈방하여조기사회복귀를지원하고재범을방지할필요가있다. 2. 선도조건부불입건 경찰의독자적인훈방이나선도조치가법률에서명시적으로인정되어있지않지만, 현실적인경찰의소년사건에대한업무에비추어보면경찰의훈방권을절대적으로배제하는것은불합리하다. 따라서학교폭력의경우만하더라도자진신고기간을통해자진신고된학교폭력의즉결심판회부되거나소년부에송치되는일부극소수의가해자를제외하고는모두훈방조치를하고있으며, 대통령령, 법무부령에서 선도조건부불입건 의형식으로처리된다 제정된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은종전의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이개정된것인데, 소년사건에대한특칙으로제61 조에서사법경찰관리가 소년사건을수사할때에는범죄의원인및동기와그소년의성격 행실 태도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와그밖의환경등을상세히조사하여별지제55 호서식의소년환경조사서를작성 하도록되어있다. 소년환경조사서에는경찰의조치로서선도조건부불입건이가능하며, 상담기관인계, 사랑의교실연수, 교육기관통보, 전문가결연, 기타조치등으로열거하고있다.

117 117 그리고 개정된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에의하면 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수사규정별지제122 호서식의소년사건선도조건부불입건건의서를접수한때에는별지제11 호의 5서식에따른소년사건선도조건부불입건건의에대한지휘서로지휘한다. 고하여경찰의 선도조건부불입건 을지휘라는형식을말하고있다. 서식의내용에서는자진신고자의경우경찰의선도조건부불입건형식으로되어있다.

118 118 색인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 별지제 55 호서식 ] 소년환경조사서 ( 소년카드 ) 번호 경찰서 년도제 호구분 소년 성명 생년... 월일 ( 만세, ) 직업 이명 연락처 국적 등록기준지 학력학교학년 [ ] ( 퇴학사유 : ) 주소 혼인관계 생활정도 종교 결재 내국인 ( 주민등록번호 : - ) 계장과장서장 외국인 ( 국적 :, 신분 :, 체류목적 :, 등록번호 : ) 가족관계 관계성명연령직업 ( 경제상태 ) 연락처소년에대한감호태도, 전과유무등 구분 피해자와의관계본건범행후비행은신처마약상용여부 공범 공범유 ( 공범과관계 : ) 관계 무 범행동기 정신상태 조치 죄명 여죄 비행내용 비행내용 법원보호사건송치 [ ] 검찰구속송치 [ ] 검찰불구속송치 [ ] 선도조건부불입건 [ ] 기타 [ ]( ) - 구속별 ( 긴급체포 [ ] 사전영장 [ ] 체포 [ ] 현행범체포 [ ]) - 불구속별 ( 검사구속취소 [ ] 검사기각 [ ] 불구속입건 [ ] 적부심석방 [ ] 판사기각 [ ]) - 선도조건부불입건조치별 ( 상담기관인계 [ ] 사랑의교실 [ ] 교육기관통보 [ ] 전문가결연 [ ] 기타 [ ]) 3. 학교폭력에대한훈방 경찰청에서는 2012 년들어학교폭력근절을위해경찰력을집중 하여강도높게대응한결과하는한편, 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

119 119 같은방식의설문조사를 3월,5 월,10 월에걸쳐 3차례실시하였는데, 경찰의학교폭력에대한대응이점차더좋은평가를받고있다. 115) 경찰활동인지도 만족도 에대한조사에서학교폭력에대한경찰활동에대해학생의 69.6% (1 차 29.4%,2 차 60.9%)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학교폭력 117 신고번호에대해서도그간경찰에서집중홍보한결과 1차조사시에는 30.1% 에불과했던학생들의인지도가 2차조사시에는 75.1%,3 차조사시에는 80.6% 로증가하였다. * 출처 : 경찰청 학교폭력체감안전도 조사 (2012.2,5,10). 경찰의범죄예방교실내용에대해서도 70.9%(1 차 30.1%, 2차 62.7%)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고, 신고의향과관련해서는학교폭력피해시학생의 84.9%(1 차 67.0%,2 차 80.1%) 가신고하겠다고응답하여 1차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목격시학생의 82.6%(1 차 115) 경찰청은외부여론조사기관에의뢰하여 학교폭력체감안전도 및 경찰활동인지도 만족도 3 차조사를 1 차조사 ( ~2.17),2 차조사 ( ~5. 21),3 차조사 ( ~11.21) 에이어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학생 19,810 명에대한방문조사와학부모 3,000 명에대한무작위전화조사로전국 747 개학교 ( 초 4~ 고 1), 학교당약 25 명 (1 개학급조사 ) 에대한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