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황소희( ).hwp

Transcription

1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pp.107~130 국회입법조사처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 황소희 * 국문초록 본논문은역대주요정권의대북정책이국제정치적이론에근거해입안되고있다는점을검증하는데목적을둔다. 그동안남한사회에서북한의존재는오랫동안이념적사고의틀안에서논의된까닭에남북관계에대한분석도정밀한학술적논의보다는진보와보수라는이분법적구도안에서진행되었다는것이본논문의문제의식이다. 이에본논문은역대정부의대북정책간차별성의배경이근본적으로국제정치에대한상이한인식때문이라고선험적으로가정하며, 국제정치를설명하는기초적개념과이개념에따라형성된역대정부의대북정책의동학을설명한다. 구체적으로첫째, 국제정치의기본적인준거조건인무정부상태 (anarchy) 를정의한다. 둘째, 국제정치이론의 3가지기조인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와각이론이무정부상태를해석하며다르게파악하는이익에대한논의를설명한다. 셋째, 국제정치에대한세이론이어떻게남북관계를이해하고대북정책수립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를분석한다. 본논문은기존의국제정치에대한학술적논의를개념적으로분류하였으며, 다양한국제정치이론과이에따른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포괄적인분석내용을제공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SB1214. 국방 / 안보 / 북한주제어 : 국제정치이론, 대북정책, 이익, 무정부상태, 남북관계 논문접수일 : 2016 년 10 월 30 일, 심사일 : 11 월 3 일 (1 차 ), 12 월 6 일 (2 차 ), 게재확정일 : 12 월 19 일 * 연세대학교통일학협동과정박사과정 (imsoey@gmail.com)

2 108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Ⅰ. 서론 그들이전쟁도발을하더라도충분히전쟁을억지할수있도록우리의힘을배양하고우리의안보체제를더욱공고히해야되겠다 ( 박정희 ). 어떤동맹국도민족보다더나을수는없다. 어떤이념이나어떤사상도민족보다더큰행복을가져다주지못한다 ( 김영삼 ). 이제는남과북이서로힘을합쳐화합과번영의시대로나가야한다 ( 김대중 ). 본논문은역대주요정권의대북정책이어떠한국제정치적이론에입각해구성되는지분석하고정책간차별성의근본적속성이궁극적으로는이론에근거해있다는점을고찰하는데목적이있다. 남북관계는국가대국가간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로정의되지만, 실질적으로남한과북한양지역에독립적인정권이수립되고, 배타적주권을인정받는다는점에서는국제정치의틀안에서각정부의대북 대남정책이수립되었다. 이논문은대북정책에대한소모적인정쟁을지양하고건설적인논의가가능할수있는학술적토대를기초적으로형성하는데의의를지닌다. 남한사회에서 북한 의존재는오랫동안이념적사고의틀안에서논의된까닭에남북관계에관한설명도국제정치의이론보다는진보와보수라는이분법적구도안에서논의되었기때문이다. 논문의선험적가정은남한의주요지도자가국제정치의주요이론인현실주의 (Realism), 자유주의 (Liberal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의관점안에서남북관계를파악한다는것이다. 이들이외교 안보정책더나아가통일을염두에둔대북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국제정치이론이각기다르게해석하는 이익 에대한입장이상이하기에정책이일관적이지않다는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본논문은국제정치가기본적으로채택하는 무정부상태 를 2장에서검토하고각이론이무정부상태를적용할때다르게해석하는 이익 에대한정의를 3장에서설명한다. 4장에서는역대정부의대북정책을국제정치학의이론에입각해분석하며, 어떤차이가있는지규명할것이다. 5장에서는논의를종합하며, 국제정치학이한반도에시사하는바를다룰예정이다.

3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09 Ⅱ. 국제체제형성의배경과무정부상태 각국가는독립체로서고유한주권 (sovereignty) 과그주권이영향을미치는영토를가지고있으며, 이주권은배타성을지닌다. 특정영토에주권을지닌국가가아닌다른주체가해당영토에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 1) 특정국가가부상해전무후무한힘으로전세계를하나의제국으로통합하거나인류의역사가부족국가의형태로돌아가는사건이벌어지지않는이상 (system change) 베스트팔렌조약에근거해형성된현재의국제체제는변화가없을것이다. 문제는이렇게각국가가고유의배타적인주권을지니고있는현체제에서국가간분쟁을조절하는주체인세계정부가부재한무정부상태가형성된다는점이다. 전쟁이발생하는이유와무엇이국가를전쟁으로이끄는지고민했던학자는이권위체없는무정부상태를전쟁을발생시키는구조적요인으로도출했다. 2) 국제정치학의이론중심적사고는무정부상태에대한고민에서부터시작했다 (Bobrow, 1972). 무정부상태에대한시선은국제정치학이현실주의와자유주의, 구성주의로나뉘어논의되면서각기다르게정의되었다. 국제정치학의지평을안보학까지넓힌현실주의적시각에서무정부상태는무질서상태로갈등과분쟁이항시적으로도사리고있는홉스적공간 (Hobbesian anarchy) 이다. 현실주의자 Waltz 는고전현실주의자였던 Morgenthau 가 힘 에의해운용된다고여긴국제정치에 1) 이와같은근대국가체제는베스트팔렌조약이발효된이래공고해졌으며, 베스트팔렌조약은종교개혁으로인해유럽을사상적으로단일하게묶었던교황권이쇠락하면서군주국이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새롭게체결한조약이다. 유럽이 30 년전쟁을종전하며맺게된이조약은근대국가, 근대법, 국가간관계를등장시킨배경이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은국제적인다자조약으로이로인해유럽의각국은주권과영토를보존할수있게되었으며, 주권을바탕으로형성되고있는국제정치, 제도, 국제기구등의초석이되고있다. 2) 이전에전쟁은군인이영역으로여겨지거나전문적인외교로국가간관계가조정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과학적인국제정치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이유는개별국가의외교, 안보적인노력만으로전쟁에대한인과관계를찾기어려웠고도덕적인규범적분석과편견보다관찰에입각한분석의필요성이제기되었던까닭이다 (Carr, 1970). Waltz(1959) 가구조를국제정치학의화두로던진것은특정국가지도자의호전성여부도전쟁을설명하는근본적인원인이될수없으며, 그지도자를잘이해한다고해서전쟁을막을수있는것이아니었기때문이다. 국제정치학의발전, 인간 (level 1) 이나특정집단 (level 2) 을통해전쟁의원인을규명하고자했던시도를탈피해체제 (level 3) 에주목하기시작하게된것은전쟁을발생시키는 보이지않는손 을더이상국내적인요인으로만찾기에는한계가있다는인식때문이었다. 그는만약전쟁이인간의악한속성으로인해야기된다면교육을통해인간을고양하는방법으로전쟁을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강조한다. 이는인간의본성이전쟁발생의원인이될수는있지만, 그자체만으로는전쟁을모두설명할수없다는의미이기도하다.

4 110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힘에의해형성된힘의분배 (distribution of power) 즉 구조 라는조건을덧붙인다. 3) 구조는행위자의행동조건을부과하여의도나동기에상관없이행위자에영향을미치는데강대국을중심으로편성되어있는힘의분배 (distribution of power) 가국제체제의구조를만든다는것이다. 그래서국제정치는과점경쟁이며 (Gilpin, 1981), 국가는스스로의생존방법을찾아갈수밖에없다. 생존의목표는영토보존과주권을수호하여타국의지배를받지않는것이다. 이를위해국가가군사력을증강하는등의일련의행위는자조 (self-help) 적이다. 자국민을보호해야하는데무정부상태에서타국은위협이기때문이다. 4) 반면자유주의의시각에무정부상태는무질서하지만, 협력과규칙이없는상태에불과할뿐그자체가갈등적속성을지니고있는것은아니다. 자유주의의무정부상태에대한입장은국가간갈등을조율할수있는권위체가없는상태, 각국가의운신폭이힘의배분이라는구조에따라한정되어있다는현실주의의입장을일정부분수용한다. Bull(1995) 에따르면, 국내정치에서시간과문화에따라질서가형성되었듯이국제정치에서도질서의형성은가능하다. 자유주의는무정부상태에대해이것자체가국가안보에심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평가한다. 오히려자유주의는칸트의영구평화론을토대로민주주의와국제기구와같은제도, 경제적상호의존이라는 3가지고리의선순환을통해무정부상태상태에서도국가간평화를형성할수있으며, 이는스스로진화, 발전하고있다고주장한다 (Russett & O Neal, 2001). 구성주의는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입장과는달리국제체제를관통하는구조론에동의하지않는다. 현실주의가국제체계의구조를형성하는것을국가간힘의배분상태로설명하나힘의배분에따라형성되는구조는국가라는행위자의힘에따라얼마든지바뀔수있기때문이다. Wendt(1987) 는국가가적국과친선국에게대하는태도가다르며, 힘이있더라도친선국가를공격하는일이없는사례를통해신현실주의의 자조 개념을비판한다. 더불어주권을형성하는데에는힘보다타국의 3) 현실주의는크게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신고전현실주의등으로다양하게분류되지만, Waltz 의신현실주의가현대국제정치학의현실주의를대표하는이론으로상정되기에본논문에서는 Waltz 의신현실주의를중심으로현실주의로다룬다. 4) 홉스적무정부상태에서모든국가는힘을추구한다. 자조를위한한국가의군사력이연쇄적으로타국의군사력증강을일으키기도한다. 불신하는국가들의지속되는군비경쟁으로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가발생하는게현실주의의고민이다.

5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11 인정 이라는관계적요인이더큰영향력을미친다고주장한다. 5) 구성주의가생각하는무정부상태는진공상태, 어떠한가치도부여되지않은공간이다. 무정부상태를결정하는주요요인은문화 (culture) 로써국가간관계, 행태, 인식등정체성이나타내는동학에따라분쟁적일수도있고협력적일수도있다. 무정부상태상태가세계정부가부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이것이특정한성향을규정하는조건은아니다. 오히려다양한관계가형성될수있는중립적인공간이다 ( 최종건, 2009). 이상논의한국제체제의무정부상태적속성은다음과같이도식화할수있다. 1 신현실주의가상정하는언제나분쟁적이고, 경쟁적인상태, 2자유주의가주장하는협력과평화가가능한상태, 3국가간관계와인식에따라동태적인성격을지닐수있는가치중립적상태이다. 국제정치에서무정부상태에대한이해가중요한이유는우리가무정부상태의속성을어떻게판단하느냐여부에따라국가가운신할수있는행위의성격을이해하는폭이달라지기때문이다. Ⅲ. 국제정치에서이익에대한고찰 1. 현실주의 현실주의에서국가의이익은상대적으로규명된다. 그러므로어떤국가가국가간행위로이득을얻을때고려해야하는것은자국이상대국보다더많은이익을가져올수있는가여부이다. 자국이상대국가보다언제나더많은이익을가지고있을때안보를담보할수있는게그까닭이다. 6) 국가는힘에근거해활동해야하며, 갈등적인무정부상태상태에서어떻게든생존을도모해야한다. 5) Wendt 는구조론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신현실주의와세계체제론을비판하며, 구조론이지니고있는맹점과설명틀의한계를분석하고, 국제관계를설명하는대안적방법론으로인식론적접근을제안하는구성주의를처음논의했다. 6) Schweller(1997) 에따르면, 현실주의가기초하고있는 7 개의가정은 1 인간은개인이아닌그룹의일원으로활동하고, 2 국제정치는무정부상태이며, 3 국제정치의근본적인성격은힘에근거하며, 4 국가간관계는갈등적이며, 5 인류는평화를발견했다는이유로갈등을초월해행동할수없고, 6 정치는윤리적이지않고힘의생산물이도덕이며, 7 국가의도덕성이나윤리는국가의가치가충돌할때나필요하다는것이다.

6 112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문제는어떤국가의힘이증가할때다. 어떤국가가힘이강해진다는것은반대로자국의생존이위협받을수있다는위험성을내포한다. 윤리나도덕을찾아볼수없는국제체제에서평화를유지하는방법은다른국가가자국에침입하지않도록힘의균형 (balance of power) 을맞추는것이다. 7) 현실주의가지니고있는힘에대한입장은이익을바라보는인식도같은맥락에따라구성한다. 현실주의가바라보는이익의문제는 죄수의딜레마 (prisoners dilemma) 와 제로섬게임 (zero-sum) 으로파악할수있다. 죄수양자공히협력을통해공동의이익을추구할수있지만, 상대방을일방적으로배신하는경우에는협력하는것보다더큰이익을얻을수있다. 제로섬게임이의미하는현실주의가추구해야하는이익은바로 상대적이익 (relative gain) 이다. 8) 이런상황에서국가는아무리상대방이배신하지않는다는확신이들고, 또협력으로인한이익을기대할수있다고해도상대국이더많은이익을가질수있다는우려로협력을거부할공산이크다. 7) 현실주의의힘의균형은공세적현실주의인가아니면방어적현실주의인가에따라서도그방법이달라진다.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는무정부상태상태에서각국가는군사적인수단을가지고있고상대국이언제공격할지모르는불확실성속에서있다고지적한다. 이런환경에서국가는최종목표인생존을도모하게되고환경과전략에대한이해도가높은국가의이성과합리성은공격적인행동을이끈다 (Mearsheimer, 2001). 모든국가가서로의잠재적인적이며, 국가는오로지자신만을위해행동하게된다. 이때국가행위의모든동기는국가의힘을높이는수단이다. 경제를발전시키는것도궁극적으로는국가안보를지킬수있는힘을제고하는것이다. 그러나국가는자신이힘을어느정도가지고있어야공격을받지않고도전해오는상대국을이길수있는지알수없다. 그결과국가는지속적으로힘을추구하고오히려공격적인성향을보임으로써자신을방어한다. 공격적인행위로형성한영향력을통해주변국으로부터두려움을불러일으키는게생존을담보한다는것이공세적현실주의의요지이다. Morgenthau(1948) 도비슷한맥락에서국가의힘을논의하는데, 어떤국가가지닌힘에대한명성은전쟁을억제하거나전쟁준비수단으로활용된다고하였다. 반면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는현재의상태 (status quo) 를유지하는데힘의사용을한정한다. 다소소극적인행태를보이는데방어적현실주의의동기는힘의균형이깨지는경우상대적으로강해진다른국가의침략이나지배로부터벗어나는데있기때문이다. 공세적현실주의가균형을넘어상대적으로더많은힘을행사하고두려움을통한지배력을확보하는것과달리방어적현실주의는이렇게국가스스로힘의균형을깨트리고상대국보다더많은힘을지니려고하는행위는설사시도한다고해도실패할가능성이높으며, 오히려안보를저해할공산이크다고생각한다 ( 이동선, 2009). 그럼에도방어적현실주의역시힘을통한견제를추구한다는점에서공세적현실주의와다르지않다. 8) Waltz 는이외에도협력을하게되더라도재화와서비스를교환하는과정에서거래국에종속되거나대외의존도가심화되는상황이발생할것을두려워하기때문에국가간협력은어렵다는입장을피력했다. Grieco(1988) 는국가간관계에서협력이어려운이유가죄수의딜레마로상징되는불신과배반보다는제로섬게임에해당하는상대적이익문제때문이라고지적한다. 협력으로인해협력한국가사이에공동의이익이발생하게되어도그이익의정도차이가발생해결과적으로그것이국력의차이에영향을미친다면이익이적은국가가많은국가의국력이강해지는것을경계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7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이익은절대적인이익 (absolute gain) 이다. 현실주의가상대국을기준으로놓고그보다더많은이익을추구해야하는것을지향한다면, 자유주의는다른국가가이익을얼마나많이얻는지여부는중요하지않다. 국가가주목하는것은자국이얻는이익그자체이다. 협력해서이익생긴다면상대국이그로인해부강해지더라도자국도협력을안할때보다가질수있는것이있으니오히려더이익이라고본다. 9) 자유주의에서의이익을둘러싼행위자들의행동은사슴사냥 (stag hunt) 과조화상태 (harmony) 로설명될수있다. 사슴사냥은두명의사냥꾼이힘을합쳐사슴을사냥하는것이혼자사슴을잡는것보다나은최선의전략이라고본다. 10) 조화는서로상호협력을할때가장큰이익을얻을수있으며, 프리라이더 (free-rider) 혹일방향적인협력마저도이익을볼수있는환경을의미한다. 11) 자유주의는힘의분배외에도국제정치를설명하는 2가지요인으로국가행위로인한비구조적인인센티브와국가의소통 협력능력을강조한다. 국내정치에서독재를견제하기위한제도와기관이형성되어민주주의의발전에영향을미친것처럼국제체제도레짐 (regime) 을통해폭력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 12) 각국가간레 9) 자유주의가국제체제를바라보는관점은현실주의의구조론과접맥해있다. 다른점은현실주의가무정부상태상태에서의분쟁을고정불변의상수로본다면, 자유주의는이반복되는갈등을통해학습 (learning) 이가능하다고보며, 국제체제에서소통과협력을하기위해룰 (rule) 과기준을만드는과정 (process) 이있다고설명한다 (Keohane & Nye, 1987). 10) 이들에겐사슴이라는목표를함께사냥한다는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것외에도아예사냥을하지않거나혼자서사냥이가능한토끼를잡는선택지가존재하나, 사슴을함께공략하는것이가장큰이익을얻는다. 물론사냥꾼이사슴을하다가상대방에대한확신이없을경우에는사냥에협조를안하거나혼자토끼를잡으러가는경우도생기지만, 토끼라는개별이익을잡는것이사슴을잡을때이익보다크지는않다 ( 이근욱, 2009). 11) 행위자에게가장안좋은것은협력에아예참여하지않는것으로이때이익의크기는상호협력 > 프리라이더 > 일방향적협력 > 협력미참여순으로정해진다. 자세한내용은 Snidal(1991: 707) 도표참조. 12) 자유주의는세계정부가없는무정부상태상태에서도국제체제가꾸준히평화를지향하고폭력을줄이기위해노력한다는점에주목한다. 예컨대 UN 과같이국제정치에서형성되는레짐은공식적인국가간협의로형성된제도이다. 레짐은불확실성을줄이고참여한국가의행위를제약한다. 어떤기구에참여한다는것은기구가요구하는의무를이행해야한다는의미이며, 기구에참여한국가들은기구의목적에따라해당되는국가의정보를공개해야하기때문에국가간정보교환이용이해진다. 특히레짐의일종인국제기구에참여하는국가들은규율을준칙하게되는데, 그렇지않을경우불량국가라는오명을쓰기때문이다.

8 114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짐의참여는현실주의가상정한 신뢰할수없는국가간관계 라는무정부상태의속성을개선할수있는유인이기도하다. Keohane(1986) 은자유주의역시신현실주의처럼합리성에근거해협력이발생한다고보고있으며, 자유주의의합리성은협력에따른이익의공유에근거한다고설명한다. 그는국제정치에서도호혜성 (reciprocity) 에입각한활동이이루어진다고보며이는상호이익을추구하는행위라고설명한다. 13) 레짐과호혜성은다원적인국가간상호의존 (inter-dependence) 을형성하는동인으로작동한다. 현실주의가상대적힘의증강을위한상대적이익을추구한다면, 자유주의는국가간협력으로파생되는경제적이익그자체를중요하게여기고힘자체의중요성은줄어든다고본다. 즉자국의이익을추구할수있다면상대방이실현할수있는이익의크기는고려하지않는절대적이익을중시한다. 14) 자유주의는협력에서상호이익을중시하는데이때무역과같은행위로인해형성된복합적상호의존이협력을통해이익을창조한다고본다 (Keohane, 1984). 복합적으로얽힌상호의존적인상황에서전쟁으로인한경제적비용이크면아무리상대적이익이높다고해도국가는전쟁을일으키지않는다는것이며, 협력을하지않을때의비용이현재의이익을넘어서면국가는협력할수밖에없다 (Powell, 1991). 자유주의에서이익은복합적상호의존성 (complex inter-dependence) 을바탕으로다양한이슈영역에서존재하는만큼다양한형태를띠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15) 13) 호혜성은즉각적이고상호동등한교환을의미하는특정한호혜 (specific reciprocity) 와역량이나협력의이익이다른행위자간교환인분산적호혜 (diffuse reciprocity) 가있다. 특정한호혜의성격은엄격한상호주의를기반으로교환가치가등가가되고일회적인이벤트인경우가많다. 반면분산적호혜는어느한쪽이상대방을원할때나다자주의협력을할때발생하며, 장기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다. 14) 국가는경제적이익을가장크게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으로무역을선택하는데, 전쟁이라는힘을통해재화를수취하는방법보다무역이비용이더적게들면서도이익은크게얻을수있기때문이다 (Jervis, 2002). 물론자유주의자들의이러한절대적이익에대한논의에신현실주의자들의비판이없었던것은아니다. 이에대응해 Snidal(1991) 은상대적이익과절대적이익은근본적으로차이가없는개념이고, 국가간협력이이루어질때여기에참여하는국가가많을수록상대적이익을추구하기어렵게된다고주장하였다. 특히무역과투자는상대적이익이변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지표라고지적했다. 15) 자유주의는무역과민주주의, 국제기구를통해국가간평화가형성될수있다는민주평화론을넘어서그동안중요성이간과되었던시장과자본이평화를이끌수있다는자본주의평화론 (Gartzke, 2007) 까지논의하고있는상황이다. 자유시장에서의자원획득이전쟁을통한재화의획득보다비용이덜들게되었다는점과더불어전쟁으로인해시장이망가지는현실적인문제는자본주의평화론의적실성을강화하는실질적인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자본의전세계적이동이가속화된지금금융시장의

9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이바라보는이익은이무정부상태를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달라지는데, Wendt(1992) 는이익이정체성 (identity) 과마찬가지로사회적맥락 (social context) 에의해구성되는것이라고주장한다. 구성주의는국제정치에서국가의정체성과이익이외생적으로이미주어진형태의고정불변의것이아니라국가간상호과정속에내생적으로존재한다고상정한다. 구성주의에서정체성이중요하게거론되는까닭은국가의정체성이이익을정의하는준거조건이되기때문이다. 국가는국제체제안에서자신이처한상황을인식한다. 자국과타국의관계를고려하여자신의정체성을규정한다. 그리고이정체성에따라결정한이익, 그이익을취득하기위한행위를설정한다. 구성주의에서이익은상대방을통해실현되기도한다. 현실주의가국가의주권을 힘 을통해스스로지켜야하는가치로설정한다면, 구성주의에서주권은힘이아니라다른국가들이자신을인정해주고, 자국의존재가국제사회에서보장될때형성될수있는것이기때문이다. 주권을인정받는다는것은한국가의영토에대한권리와해당지역의재산권까지보장받을수있다는의미이다. 이때주권은하나의제도이자규범이되며다음과같은영향을미치는데 1주권의제도성과규범에동의하여자국뿐만아니라타국의주권을존중하는규범이내면화가일어나며, 2주권은자국의힘이아닌타국의동의혹은인식에의해성립될수있다는점을기억하게한다. 이로인해국가가힘보다는규범에의지하도록하며, 규범은국가의행위를제약할수있는기준이된다. 국가가국제체제의규범을따르지않는다면, 규범을잘지키지않는국가라는정체성이타국에게서부터제기될수있으며, 궁극적으로이는국가이익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주권은장기적으로집단의정체성을강화하는기반이기도하며, 사회적으로형성되었기에해당국가뿐만이아니라국제사회의자산 (property) 이기도하다. 16) 발달은힘, 군사력을통해경제를진압, 통제하기어려워진환경을연출한다. 또한, 현재논의가진행되고있는자본주의평화론은기존의국제정치에서의 이익 이국가 (level 3) 와사회 (level 2) 의이익으로만여겨졌던것과는반대로개인 (level 1) 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활동까지포섭한다. 자세한내용 Weede(1996), 최종건, 홍건식 (2015), 이근욱 (2009) 참조. 16) 구성주의는국가의이익이집단의이익으로도발현될수있다고주장한다 년유럽의석탄철강공동태 (ECSC) 로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이어지고있는유럽연합은해당지역국가간협력으로유럽이라는

10 116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웬트 (Wendt) 는집단적정체성과행위는집단의이익과행위자의이익이같아질때발생하며, 이는집단의보편적인행동규범을증진하는주요한기반이된다고설명한다 (Wendt, 1994). 집단화된정체성과이익이성립되면국가는자국의이익에만몰두하는게아니라공동체에속하게된타국의이익에도관심을갖게되면공동체적정체성을지니게된다. 집단, 공동체적정체성이국내적가치와융합되는현상이나타나게될때국가간동질성도제고된다. 17) 국내적인이슈이면서도초국가적인협력을도모해야하는이슈에대한상호작용은국가간동질성을높이며, 집단의정체성과이익을바꿀수있다. 18) Ⅳ. 국제정치이론의대북정책적용 이번장에서는국내대북정책이어떤국제정치의기조아래입안및실행되었는지검토해보기로한다. 1장에서는역대대북정책을국제정치이론에대입한개괄적인분석내용을논의하며, 2장부터 4장까지는현실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이론에따르는대북정책의양태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본다. 집단의정체성이형성된사례라고도볼수있다는시각이다. 집단적정체성을형성하는요인은다음과같다. 각국끼리공유된이해와기대, 사회적지식으로써이같은요인이국제제도를형성한다. 더불어무역의증가나자본의이동과같은동적인밀도를높이고외부효과에공동으로대응하는상호의존의증가는국가간협력을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협력이강화될수록공동체가진화하고, 협력하는과정중에협력하는국가들의공동의정체성이형성될수있다. 이는상호의존이늘어날수록상대국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증가하는것과도같다. 자세한내용은 Wendt(1994) 참조. 17) 한편이런맥락에서한국가의정체성과이익이바뀔수있다는것은두려움으로작용하기도한다. 어떤집단에속하게된국가가자국의고유한정체성이집단에흡수되는것에대한불안이뒤따르기때문이다. 이때집단의정체성에소속되어얻게되는이익과흡수되는데따르는불안을해결하는열쇠는변화하는상호작용의맥락을해당국가들이응대하는방법에따라달라진다 (Wendt, 1994). 이런상황은유럽연합회원국에서도확인할수있는부분이다. 유럽연합에서이탈을선택한영국과아직유럽연합의회원이지만, 유로존 (Euro zone) 에가입하지는않은덴마크등은자국의특수한정체성이유럽연합이라는거대한정체성에훼손되는것을경계해왔기때문이다. 18) 구성주의는현실주의와자유주의가세계정부가없다고한국제체제의무정부상태상태에집단적으로형성되고있는정체성은권위체가형성되는과정을보여주고있다고본다. EU 와같은집단적공동체는존재에대한높은수준의정당성을소유하고있다. 국내에서활동하다세계로확장되는자본주의는세계적인규칙과규제, 자본주의를관할하는레짐에대한요구를형성하게한다. 군사안보, 자본주의와같이국가간공유하는목적이있는분야는높은수준의정당성을갖게되며, 국제적으로통용되는규칙을형성할수있기때문이다.

11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국제정치이론분류에따른역대대북정책분석 기존남한정부의대북정책은과거정부정책을비판하며, 새로운정책을제시해왔다는점에서연속성이부족한경우가비일비재했다. 19) 더불어각정부의정치적성향에따라서도북한에대한접근법이상이했다. 김용호, 최연식 (2007) 은각정부가지니고있는북한에인식에따라북한에대한접근방법이다르다는점을지적하며, 역대정부의대북정책을보수, 중도, 진보라는프레임안에서설명하고있다. 역대정부의대북노선이강요된혹은자생적인사회적담론과맞물리면서인식의발단이되어왔다는것이논의의요체인데북한에대한인식이라는기준을중심으로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부를한축으로묶을수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를다른한축으로두면서노태우 김영삼정부를과도기적단계로구분할수있다는점이다. 대북정책으로분류되는역대정부의노력은 1북한의위협으로부터남한의체제를지키기위한대내외적정책 ( 부국강병및동맹 ), 2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통일환경에유리한대외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외교정책 ( 북방외교 ), 3북한과의교류협력및관계개선을위한정책 ( 햇볕정책 ), 4북한의핵개발저지를위한국제사회와의공조를위한정책 (6자회담 ), 5북한에대한조건부지원정책 ( 상생공영정책 / 비핵개방3000), 6한민족정체성공유 (7 4 공동선언등남북한합의 ) 등으로분류될수있다. 이러한노력은각정부마다복합적으로추진되었고, 특정가치에가중치를두는방향으로진행되었을뿐어느한노력을경주한다고다른방면을완전하게등한시했다고만은볼수없다. 예를들어박정희 전두환정부때북한의위협에대한인식을굉장히보수적으로평가하고주적으로설정했다고하였음에도북한을같은민족적정서를지니고있으며, 궁극적으로통일을해야할대상으로여기고통일의방법이평화적이어야한다는전제에는동의하였다. 햇볕정책이아무리북한과의관계개선을강화하기위한김대중정부의대표적인대북정책이라도하더라도, 한미동맹을파기하거나북핵개발저지를위한국제사회와의공조노력을소홀히했던것은아 19) 일각에서는이제까지형성되었던남한정부의북한관련정책은대북정책과통일정책으로나뉘어있으며, 사실상대북정책만있었을뿐통일정책은없었다고문제를제기하기도한다. 김연철 (2011) 은남한정부의대북 ( 통일 ) 정책은크게 과정으로서의통일 과 결과로서의통일 로양분되고양자는상충적인성격을지니고있는바, 결과로서의통일정책은북한의붕괴내지흡수를상정하고있기에과정으로서의통일인교류협력등에저해된다고주장한다.

12 118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니기때문이다. 이론의혼합비율이다르게적용되었던것이다. 이러한사실을토대로역대정부의대북정책을시기별로국제정치이론에나누면 < 표 1> 과같이구성할수있다. 20) 남한정부의대북정책을큰기둥이되는두가지기조는현실주의와구성주의로이는각각한미동맹과민족적정체성이라는실체로드러나고있다. 한미동맹의경우현실주의적맥락에서이해되어야하지만전쟁이후북한의위협에대한대안으로미국이라는우방의존재를통해남한의안보를지켜야한다는인식이구성적으로강조되는경향도존재한다. 21) 민족적정체성 이라는구성주의적기준은현실주의의한미동맹이일관되게나타나는것과는다르게여러가지형태로드러나는데, 북한과의한민족을확인한여러선언및이산가족상봉,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등이그사례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로각정권별로본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부에서는힘을강조하고, 대내외적강병을통해북한과의균형을이루려는현실주의와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민족적정체성을유지하려고노력하는구성주의적인이벤트를펼쳐온반면, 노태우 김영삼정부에서는민족이라는 정체성 을강조하는이벤트를이전정부보다강화하면서도북한이가지고온새로운위협수단인 핵 을현실주의의힘의논리가아닌자유주의의레짐이라는방법안에서해소하고자했다고분석할수있었다. 북한에대한동족인식의공식적강화및남한사회가지니고있는북한에대한구성주의적자신감이이후김대중 노무현정부가자유주의적대북정책을실행할수있게하는자산이되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복합적경제적상호의존, 자본주의평화론등에근거한자유주의적대북정책을필두로입안되었다는점에서자유주의에부합하는정책이라고볼수있으며, 이런기조의궁극적방향은북한과의동질성강화라는구성주의적목적에맞닿아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이전정부의자유주의정책의한계를강조하며, 현실주의적대북정책으로회귀하는양상을띤다고볼수있을것이다. 다음장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각이론에입각한남한정부의대북정책을살펴볼것이다. 20) 각정부가개념적으로내놓은대북정책의명칭은북한에대한접근을추상화하여함축하고있다는점에착안해특정한정책아이템및기조로분류하였다. 21) 예컨대전시작전통제권의회수를한미동맹의파기로이해한다거나, 미국의협력없이는남한의안보를지킬수없다는인식등이해당된다.

13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19 < 표 1> 남한정부의대북정책과관련정책아이템및기조 정부 대북정책 현실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비고 이승만 - 북진통일 박정희 - 선성장 부 7 4 남북선언 전두환 - 후통일 국강병 적십자회담 노태우북방외교외교적고립 7 7 선언한민족통일공동체 김영삼 - 핵남북기본합의서북핵 4자회담우인도적지원한미산김대중햇볕동맹이산남북경협 ( 금강산, 개성 ) 가족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확노무현평화번영상봉인도적북핵 6자회담 장억지 이명박상생공영한미일외교북한인이산한반도신뢰 THAAD 권박근혜가족프로세스 GSOMNIA 상봉 주 : 실선은분절성을나타내며점선은연속성을나타냄 지원 UN안보리결의비핵개방3000 개성공단세계화 2. 전쟁을억지할수있도록우리의힘을배양하고 ( 현실주의 ) 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 6 25 전쟁은미국과국제사회의지원이없었다면사실상북한에의한무력통일로마무리되었을것이라는가정은충분히납득할만하다. 당시소련에서전쟁물자를지원받은북한과전쟁을치르기에남한의내 외적역량 (capacity) 은매우부족했기때문이다. 전쟁직후역대정권의대북정책중현실주의적관점에서설명할수있는것은단연이승만대통령의북진통일론이지만, 남한의내적역량을고려하지않은수사 (rhetoric) 에불과했다. 그러나이승만정부는북한보다열세인남한의군사력을보강하기위한방법으로외적균형의일환인한미상호방호조약 ( 한미동맹 ) 을미국과체결하였고북한과의군사적균형을이루어내었다. 박정희대통령의 부국강병론 과 선성장후통일 은남한의경제력을재건한후북한과의통일을이루자는논의로내적역량의강화가안보에우선적이라는현실주의적인인식을반영한다. 당시북한은소련의코메콘 (COMECON) 시스템에편입되어 과도기

14 120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있었기때문에남한보다경제규모나성장률측면에서앞서나가있었으며, 이는북한의내적역량이남한보다뛰어나다는것을방증했다. 내적역량이턱없이부족했던남한에미국과의동맹이라는방법은남한의안보를담보하는가장확실한수단으로인식되었다. 현재까지결속되어있는한 미동맹으로인해남한은 1990년대부터진행되고있는잇따른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북한의위협에미국의핵우산 (nuclear umbrella) 과확장된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이라는외적역량을미국으로부터제공받게되었다. 핵우산과확장된억지력은 1980년대이후부터남한의경제력을비롯한대내적역량이북한을넘어서도북한의핵무기를남한이홀로방어할수없기때문에미국으로부터도입된것이다. 이는안보영역에서남한과북한의힘의균형이무너졌다는현실주의적판단에근거한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가지속적으로개발되고, 남한이스스로핵무기를개발및보유할수없는조건에서남한은힘의균형과북한의위협을선제적으로방어할수있는공세적인힘을담보해야한다. 북한의 5차핵실험까지진행된상황에서남한정부는한 미동맹과같은외적역량의강화의일환으로사드 (THAAD) 와더불어최근논의된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NIA) 에의존해야한다는판단을했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상대방의국력이세지는것을경계하는현실주의의시각은북한이조금이라도이익을실현할경우이를비판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인다. 이는남북간교류협력및북한에대한남한의인도적지원으로북한에 뭉칫돈 이흘러들어갔다고비판하는 퍼주기론 과같은맥락에있다. 22) 퍼주기론의주요골자는 1990년대들어서고난의행군을겪을만큼체제의불안정성이높았던북한이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등남한과의경제협력을비롯해북한의대량기아에대한남한의인도적지원, 남북교류에따른다양한이익이북한의체제안정성과내적역량을높였다는논의로귀결된다. 특히 2000년대들어서도중단되지않은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는남한과의교류협력으로인한자금이남한을위협하는북한의무기발전에활용되었다는논의와접맥되면서남한의대북지원및북한과의경제협력에비판하는주요근거가되었다. 22) 퍼주기론역시현실주의적시각에입각한논의이지만, 이것이그실체보다는북한의위협에대한과도한인식에근거한다는점에서구성주의로도분류될수있을것이다. 퍼주기론을비롯한북한에대한남한사회의과도한위협인식은종종남북교류를가로막는장애로작용하지만, 본논문에서는남한정부가입안하고시행한정책을중심에두고논의하기에북한에대한위협인식에따른남한사회의구성주의적동학에대해서는제외하기로한다.

15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어떤동맹국도민족보다더나을수는없다 ( 구성주의 ) 남한과북한이공유하고있는절대적인가치는 민족 이다. 이민족적정체성은남한과북한이적대관계를맺고있을때나화해협력기류가형성되어있을때도동일하게적용되었다. 남한과북한두체제가공히목표로하는것은 통일 이며, 이통일의주요논리는민족이라는정체성에근거하기때문이다. 남한과북한이민족이라는동질의정체성을공유하는것은때때로상대방에대한최소한의신뢰를담보하게한다. 남한과북한이극렬한체제경쟁에몰두하던 1972 년 7월 4일, 남북한이분단이후통일과관련하여최초로공동성명을내고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 (7 4 남북공동성명 ) 을발표했다. 1992년발효된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역시남한과북한이자주적노력에의거해평화와통일을이루어나가길결의하며, 이결의의근본적배경이 온겨레 의뜻이라고밝히고있다. 같은민족이라는남한과북한의정체성은이념적 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도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상대방의존재를완벽하게부정하기보다는긴박한상황이발생하거나인도적현안에대해협력하는양상을보이기때문이다. 1990년대중반부터북한에서고난의행군이시작되고, 최악의식량난과기근으로대량아사가발생하자남한의민간단체를중심으로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이전국적으로번져나갔다. 정부의공식적지원보다앞서시작된민간차원의인도적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8,261억원상당이루어졌다 ( 통일부, 2008). 2000년부터는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도인도적대북지원을시행하였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정부차원의인도적대북지원은무상지원과식량차관을포함하여 2조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된다 ( 통일부, 2009). 남한과북한의공유하는민족적정체성으로인해이루어질수있는행사에는이산가족상봉도포함된다. 1985년 9월서울과평양에서최초이산가족상봉행사가열린이래총 20회에걸쳐상봉행사가열렸고생사확인을비롯해서신교환, 만남, 영상장치를통한상봉등이이루어졌다 ( 국가지표체계 ). 그러나이산가족상봉에대한남한과북한의접근은상이한측면이존재하는데, 북한의경우종종금강산관광재개와같은이슈와이산가족상봉을연계시켜진행하려고하는등남한과의정치 경제적협상에민족적정체성을활용하는양상을보이기도한다.

16 122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구성주의적시각에따르면, 정체성은사회문화적맥락에따라얼마든지재구성될수있다. 남북민간교류협력이증진되었던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시기, 지속되었던남북경제협력및민간교류의활성화로인해북한에대한남한사회의적대적인식이완화되거나미국보다북한에대한선호도가높게측정되었던것이그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 북한에도남한과의교류협력강화로인해발생된 황색바람 의물결인 ( 개성공단내에서 ) 시장질서에대한이해, 남한대중문화의확산등은북한주민의대남인식을바꾸고있는동인이되기도한다. 북한의도발에따라남한사회에북한에대한불신및적대적기류가흐르는와중에도일본의식민지배에대한인식과위안부문제, 독도분쟁에남북이같은목소리를내는것도구성주의적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최근논의되고있는북한인권에대한남한정부의문제제기는북한에대량인권침해국가라는인식을증대시키며, 인지적측면에서북한을압박하는기제가되기도한다. 4. 남과북이서로힘을합쳐화합과번영의시대로 ( 자유주의 ) 현실주의적대북정책이북한과의체제경쟁에따른남한의생존그자체에목표를두거나국력을신장하는방법으로힘을추구하였다면자유주의적대북관은북한과의경제적상호의존강화와다양한이해당사자의개입을통해양자가서로이익을취할수있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역대정권의대북정책중자유주의적시각이가장많이반영된것은단연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과정권이바뀐후에도이를지속적으로추진한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라고볼수있다. 김대중대통령의북한에대한인식은기존에현실주의적인입장이팽배했던남한의대북정책에전환기적계기를이끌었는데, 이는적대관계인북한과의협력이가능하며, 북한의이익실현이남한의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견지했다는것이다. 북한과남한이서로의절대적이익을실현하는동안이이익을지속적으로추구하기위해적대적관계로부터협력과소통이가능한관계로전환된다는자유주의적대북관은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을착수하는것으로귀결된다. 1998년부터추진되어 2008년관광객총격사고로중단될때까지금강산관광을통해총 190여만명의남한주민이금강산에방문하였고 ( 통일부, 2014) 이들이금

17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23 강산에서소비한지출액은 7천억원을상회하는것으로추계된다 ( 채종훈, 2015: 163). 2000년부터논의를시작해 2004년첫입주가시작된개성공단에서는초기 6,000여명의북한근로자가고용된이래 2015년기준 5만 4,000여명의북한주민이근무하고있다. 초기 18개에불과하던개성공단내남한입주기업은 2015년기준 124개로증가하였고개성공단을통한남북교역액은 2005년 1,491만달러에서 2015년 5억 6,329만달러로증가 23) 하였다.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의추진은북한에실질적으로남한의자본이투여된다는점에서자본평화론 (Capital Peace) 과도연관되어있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라는틀안에서해결하고자했던시도역시이것이남한주도의북핵문제해결솔루션이아니었다고할지라도복합적상호의존과다양한이해당사자의개입을늘려북한의핵무기문제를타개하고자했던정책이라볼수있을것이다. 북한의핵문제와연관된국가를늘려이들이협의하여북한의핵무기에대한해법을내놓고공동의책임을진다는것이골자다. 더불어 UN 안보리에서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을규탄하며, 북한에대한안보리차원의제재안이나올수있도록하는것역시국제정치의레짐이라는틀안에서북한을통제하고자하는시도가될수있다.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써, UN이라는레짐이요구하는최소한의정보와의무사항을실천해야하기때문이다. 자유주의의호혜성과관련해서는비핵개방3000을해석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핵을무력화하고개방을한다면, 이에대한대응으로북한주민의 1인당소득을 3,000 달러까지보장하겠다는것은호혜성의상호주의적성격을드러낸다. 대북정책에대한자유주의적접근은선명한한계를노정했는데, 북한의절대적이익추구를진정용인해야하는가에대한남한내여론을일치시키지못하여 퍼주기론 이라는대내적저항에부딪혀야했다는점과남북간의협력을추구하는과정에서도결과적으로는북한의핵무기실험및미사일발사등대남도발은지속되었다는점에서북한의프리라이더문제및레짐이탈을방지하지못했다는것이다. 23) 개성공단지원재단, 현대아산, 북한정보포탈홈페이지참조

18 124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Ⅴ. 결론 본논문은국제정치의이론이남한의대북정책과통일관련주요논의에어떻게반영될수있는지개괄적으로검토하였다. 국제정치학의기본적인가정인국제체제의무정부상태에대한분석은이무정부상태를받아들이는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상이한이해와그로인해각기다르게국가의이익이정의된다는사실을노정한다. 이를통해확인할수있게된것은각이론이힘의분배 (distribution of power), 이익의분배 (distribution of interests), 앎의분배 (distribution of knowledge) 에의거해국제체제를설명한다는점이다. 이런설명을토대로남북간의관계에서도이익을어떻게인식하고분배하느냐에따라한국정부에입안되는대북정책이다르게형성된다는것을알수있다. 정권이바뀌더라도대북정책에서변화되지않는국제정치의기조는현실주의와구성주의다. 이두가지기조는각각한미동맹과민족적정체성의공유로지속되고있다. 현실주의적관점에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북한과의균형내지북한을넘어설수있는힘이다. 균형을이루는방법으로한미동맹을통해외적균형을이루는것과부국강병및경제성장을바탕으로한내적균형을완성하는것이있는데, 1980 년대를지나고 1990년이들어서면서남한의내적역량이북한을넘어서자북한은핵무기개발에착수하게된다. NPT 가입조건에따라핵을개발하지못하는남한은미국의핵우산과확장된억지력을통해북한의핵위협에균형을맞추고있는상황이다. 구성주의적관점에서남한과북한은여전히같은민족이라는정체성을공유하고있다. 같은민족이라는남북간의기본적인인식은남한과북한의정권이체결한여러가지합의서를통해서도입증되어왔으며, 북한에대한남한의인도적지원및이산가족상봉과같은이벤트로도드러나고있다. 다만, 북한에대한인식이다분히민족이라는정체성만이통용되지않고한반도에전쟁을일으킨당사자겸테러와핵무기등으로남한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자라는점역시존재하며, 이같은인식은북한과의교류협력을주저하게하는원인으로도작용한다. 자유주의적관점에따르면, 북한은협상할수있는파트너이며, 북한과의교류와협력이라는과정을거쳐남북간지켜야할제도가형성될수있다고본다. 자유주의적기조에서는남북교류로북한경제가성장하는것이남한에위협으로작용한다기

19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25 보다는북한의대내외적평화를높일수있는토대가될수있다고여긴다. 또한, 남북교류에따른민간협력의강화, 제도의정착등은남북간상호의존도를높여분쟁의여지를줄이게하는원인이된다고관측한다. 국제정치학에입각해남북관계에접근하는방법은한반도의평화와궁극적으로통일로향하는남북관계를형성할대북정책을수립하는데보다건설적인논의를제공할것이다. 남북관계의평화적개선을목표로했던이전정부가자유주의적인대북정책을시행했을때정책의목적과효과, 그리고기간에대한대내적인합의를충분히이끌어내지못한채남남갈등을유발한사례는정밀한이론적논의의부재로인해야기된정책의한계를여실히드러낸다. 남북의경제협력과북한에대한남한의인도적지원이실제얼마나북한의상대적이익을높이고있는지여부에대한분석없이인식론적으로이를매도했던프레임 (frame) 에대한반성도필요할것이다. 국제정치는앞으로도계속연구될것이고, level 3인국가만이아닌 level 2인집단, level 1인사람과의상호작용역시연구의대상이되고있다. 특히신고전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는국제정치의동학을설명할때국가만으로는부족하여국내정치와외교정책을각각매개변수와종속변수로설정하고있다. 신현실주의가굉장히정태적인까닭은국가간힘의분포로국제정치를조명했기때문일것이다. 국제정치를움직이는국가라는행위자역시사회와개인이라는행위자와의존관계를맺을수밖에없다는점을상기해보면협력을중요시하는자유주의와구성주의의동태적인접근은국제정치에희망을주는것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그것은바로다분히힘, 다시말해안보를위한다고하지만결과적으로남을해치는데소요되는군사력과무기만추구해야할것만같은국제체제에사랑, 소망, 믿음과같은휴머니즘적가치도통용될수있을것이란가능성이다. 이가능성은남북관계에도오롯이적용될수있다. 이미남한과북한은한민족이라는정체성을공유하면서도두체제모두궁극적으로통일을염원한다는것과긴급한상황에서는휴전상태임에도불구하고도움을요청하는등최소한의상호에대한 신뢰 를지니고있다는점에서다. 또한, 군사력과같은힘의추구뿐만이아니라사람간의교류와소통이남북간의긴장을해소하고이축적된협력을학습 (learning) 하는과정 (process) 을토대로불신으로가득했던남한과북한사이에규범과규칙이형성될수있는가능성역시 희망적사고 에불과한게아니라실현될수있는미래라고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20 126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참고문헌 개성공단지원재단 (2016). 개성공단안내 ( 최종검색일 : ). < ww.kidmac.com/kor/contents.do?menuno=100143>. 국가지표체계 (2016). 남북이산가족상봉추이 ( 최종검색일 : ). < d=1696>. 김연철 (2011). 대북정책과통일정책의상관성 : 과정으로서의통일 과 결과로서의통일 의관계. 북한연구학회보, 15(1), 김용호, 최연식 (2007). 대북정책에있어보수, 진보논쟁에대한고찰 : 대외위협인식의역사적고찰을통한현재의조명. 한국과국제정치, 23(3), 북한정보포탈 (2016). 개성공단 ( 최종검색일 : ). < korea.go.kr/nkp/search/search.do?collection=all&query=%ea%b 0%9C%EC%84%B1%EA%B3%B5%EB%8B%A8&detailYn=n>. 이근욱 (2009). 자유주의이론과안보 : 모순된조합인가새로운가능성인가?. 국제정치논총, 49(5), 이동선 (2009). 21세기국제안보와관련한현실주의패러다임의적실성. 국제정치논총, 49(5), 채종훈 (2015). 남북한금강산관광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국제지역연구, 19(1), 최종건 (2009). 안보학과구성주의 : 인식론적공헌도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5), 최종건 (2013). 신현실주의기원과한국국제정치학의이론적함의 : 1959~1979년월츠의저작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3(4), 최종건, 홍건식 (2015). 자유와자본그리고평화구축에대한이론적검토 : 민주평화론과자본주의평화론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2), 통일부 (2008).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09). 지방자치단체대북교류 10 년백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14).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21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27 현대아산 (2016). 개성공단 ( 최종검색일 : ). < -asan.com>. Axelrod, R., & Keohane, R. O.(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38(1), Bobrow, D. B.(1972). International relation: New approaches. New York: the Free Press. Bull, H.(1995).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Houndmills, London: MacMillan Press. Carr, E. H.(1970). The twenty years crisis,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Gartzke, E.(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Gilpin, R.(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leditsch, N. P.(2008). The liberal moment fifteen years 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4), Grieco, J. M.(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Jervis, R.(2002). Theories of war in an era of leading-power peace presidential address, APS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Keohane, R. O.(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ohane, R. O.(1986).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1), Keohane, R. O., & Martin, L. L.(1995). The promise of institution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0(1),

22 128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Keohane, R. O., & Nye, J. S.(1987).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is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Mearsheimer, J. J.(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Morgenthau, H.(1948).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 A. Knopf. Powell, R.(1991). Absolute and relative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Russett, B. M., & O Neal, J. R.(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Schweller, R. L.(1997).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 s balancing proposi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Snidal, D.(1991).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3), Waltz, K. N.(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altz, K. N.(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 Weede, E.(1996). Economic development, social order, and world politics: With special emphasis on war, freedom, the rise and decline of the west, and the future of east asia. Boulder: L. Rienner. Wendt, A.(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Wendt, A.(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23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29 Wendt, A.(1994).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24 130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Dialogue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24)Hwang Sohe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rgue that many of the past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had been shaped by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Perhaps this is because South Korean society were shaped and influenced by ideological factor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issues. Thus, the analysis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also been inevitably dictated by the dichotomy of ideology. Moreover, it assumes that the divergence North Korean policy among different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is due to vast perceptions on how they interpre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ims to define anarchy, then its goes to explain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and how they understand anarchy and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its analyzes how these theories formulate inter-korean relations. It includes comprehensive discussions of the various international relation arguments using conceptual literature analysis. Field: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Key Word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archy, national interests, North Korean Policy * Ph.D student in Studies of Korean Unification, Yonsei Graduate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