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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변양규, 설윤, 유진성, 김영신, 임병화최남석, 이소영, 김창배, 신석훈

3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판1쇄인쇄 / 2012년 4월 9일 1판1쇄발행 / 2012년 4월 13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최병일편집인최병일등록번호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1 c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ISBN 값 10,000 원

4 요약 9 목차 제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도입 양극화개념정립의필요성 상대적불평등도, 절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의개념 양극화에대한오해사례 결론 52 참고문헌 53 제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도입 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개념 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 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 요약과시사점 62 참고문헌 66 제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문제제기 교육양극화와교육격차 교육격차의추정방법및이용자료 소득계층및부모학력별사교육비격차의추이 소득계층및부모학력별학업성취도격차추이 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심화시킨정책사례 결론및제언 81 참고문헌 83 목차 3

5 목차 제 4 장 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전기 전자및건설업을중심으로 문제제기 전기 전자와건설업의주요경영지표추이비교 전기 전자및건설업종기업수익성의양극화분석 분석요약및시사점 95 참고문헌 97 부록 98 제5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문제제기 소매유통업규모별격차추이 소매유통업격차추이전망 소매유통업격차해소를위한정부정책 결론및시사점 113 참고문헌 115 제6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문제제기 제조업아웃소싱추이 제조업임금양극화추이 제조업업종별임금양극화추이 결론및시사점 131 참고문헌 135 제7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문제제기 양극화및불평등도의측정 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시사점 148 참고문헌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 목차 제8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문제제기 자영업자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의원인 관련정책과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확대 결론및시사점 164 참고문헌 166 제9장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 문제제기 최근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동향 최근전세가격상승원인과전망 전월세상한제와전세수요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와전세수요 전세시장안정을위한정책방향 177 참고문헌 178 제10 장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경제민주화정책의한계 문제제기 재벌구조경제민주화정책과문제점 재벌 ( 대기업 ) 과중소기업간경제민주화정책의문제점 자유시장경제질서와경제민주화의조화 결론 200 참고문헌 203 목차 5

7 표 목차 < 표 1-1> 불평등도및양극화비교 49 < 표 3-1> 소득분위별재수생이하평균자녀수 73 < 표 3-2> 가구의소득분위별사교육비 평준화지역 76 < 표 3-3> 가구의소득분위별사교육비 비평준화지역 77 < 표 3-4> 부모학력별사교육비 평준화지역 77 < 표 3-5> 부모학력별사교육비 비평준화지역 78 < 표 3-6>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 - 평준화지역 79 < 표 3-7>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 - 비평준화지역 79 < 표 3-8> 부모의학력별학업성취도 - 평준화지역 80 < 표 3-9> 부모의학력별학업성취도 - 비평준화지역 80 < 표 4-1> 전기 전자업과건설업성장성과안정성비교 (2001~2010 년 ) 89 < 표 A-1> 기업의수익성과정부의규제정책 99 < 표 5-1> 슈퍼마켓 2006~2009 년규모별비중변화 106 < 표 5-2> 슈퍼마켓 2006~2009 년규모별증감률변화 107 < 표 5-3> 종합소매업업태별비중변화 108 < 표 5-4> SSM 개점현황 111 < 표 6-1> 연도별좁은 ( 넓은 ) 아웃소싱기초통계량 118 < 표 6-2> 제조업업종별좁은 ( 넓은 ) 아웃소싱순위 119 < 표 6-3> 한국 ( 중국 ) 제조업업종별평균실행관세변화추이 121 < 표 6-4>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124 < 표 6-5>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인당장기평균임금변화추이 125 < 표 6-6> 제조업업종별생산직 ( 사무직 ) 1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131 < 표 7-1> 고용형태별규제여부 139 < 표 7-2> 고용형태별평균근속기간 139 < 표 7-3> 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시조치현황 140 < 표 8-1> 사회보험지출 / 소득 156 < 표 8-2> 이자비용 / 소득 158 < 표 9-1> 아파트매입 / 전세선택에따른누적손익사례 173 < 표 9-2> 우리나라주택소유가구현황 175 < 표 9-3> 예시 : 2주택자양도세중과의효과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 그림 목차 < 그림 1-1> 소득불평등도및양극화추이 43 < 그림 1-2> 소득불평등도및양극화추이 50 < 그림 2-1> 소득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58 < 그림 2-2> 소비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62 < 그림 3-1> 가구소득분위별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72 < 그림 3-2> 부모학력에따른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72 < 그림 3-3> 가구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추이 74 < 그림 3-4> 부모학력에따른학업성취도격차추이 74 < 그림 3-5>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 1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78 < 그림 3-6> 부모학력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 1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78 < 그림 3-7>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80 < 그림 3-8> 부모학력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80 < 그림 4-1> 전기 전자와건설업종대 중소기업간수익성추이 87 < 그림 4-2>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의수익성추이 88 < 그림 4-3> 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시간에따른수익성편차변화 90 < 그림 4-4> 건설업종기업들의시간에따른수익성편차변화 92 < 그림 4-5> 전기 전자업과건설업양극화추세 94 < 그림 A-1> 제조업종매출액영업이익률 98 < 그림 A-2> 서비스업종매출액영업이익률 98 < 그림 A-3> 전기 전자업종총자산영업이익률 98 < 그림 A-4> 전기 전자총자산경상이익률 98 < 그림 A-5> 건설업종총자산영업이익률 99 < 그림 A-6> 건설업종총자산경상이익률 99 < 그림 5-1> 소매업 ( 자동차제외 ) 규모별생산성및수익성변화 103 < 그림 5-2> 종합소매업사업체증가율및매출액비중변화 104 < 그림 5-3> 종합소매업규모별생산성및수익성변화 105 < 그림 5-4>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108 < 그림 5-5> 영세업체 (1~4인) 사업체및종사자증가율추이 112 그림목차 7

9 그림 목차 < 그림 6-1> 전자부품제조업및봉제의복제조업아웃소싱변화추이 120 < 그림 6-2> 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과상대고용변화추이 122 < 그림 6-3> 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 상대고용, 상대고용 / 아웃소싱상관관계 123 < 그림 6-4>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상관관계 126 < 그림 6-5>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상관관계 127 < 그림 6-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상관관계 128 < 그림 6-7>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상관관계 129 < 그림 7-1> 임금근로자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143 < 그림 7-2> 정규직 비정규직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144 < 그림 7-3> 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146 < 그림 7-4> 근로형태별임금분포의변화 ( ~ ) 147 < 그림 8-1> 소득분위별비소비지출 / 소득추이 153 < 그림 8-2>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항목별추이 155 < 그림 8-3>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사회보험지출증가율 157 < 그림 8-4>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이자비용증가율 159 < 그림 8-5> 전세가격및전세가격증가율추이 160 < 그림 8-6> 예금기관의가계대출증가율 162 < 그림 9-1>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169 < 그림 9-2> 서울대전국의매매가격격차율 169 < 그림 9-3> 강남과강북의매매가격격차율 170 < 그림 9-4> 대형과소형매매가격격차율 170 < 그림 9-5> 아파트전세가격 170 < 그림 9-6> 아파트전세 / 매매가비율 170 < 그림 9-7> 누적손익 ( 매입시점 : ) 174 < 그림 9-8> 누적손익 ( 매입시점 : )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 요약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소득양극화의추세적심화속에경제 사회전반적양극화심화에대한인식이팽배 예를들어, 소득분위별교육성과, 기업규모별경영성과, 대중소유통업의실적, 사무직 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등에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는인식이팽배함. 양극화심화에대한우려와는달리정확한사실파악및올바른개념정립조차부족한상태 소득분포의양극화에대한우려는증가하고있지만본연구의결과에의하면자영업자의소득양극화만심화되고있으며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8년이후완화되고있음. 또한정책수립의핵심이되는양극화및불평등도의개념적차이도정확히이해하지못하며우려만확대재생산되는상황 양극화는분포가특정수준을중심으로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 (clustering) 되는현상으로중산층의몰락등으로인해발생함. 한편, 불평등도의확대는경제성장등으로인해사회구성원간소득의편차가증가하는현상으로반드시중산층의몰락을수반하는것은아님. 요약 9

11 본보고서는넓은의미의양극화관점에서각종사회현상을분석하여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제1장에서는우선적으로양극화및불평등도의개념을명확히구분하여올바른정책수립에도움을주고자함. 제2~10장에서는불평등도포함하는넓은의미의양극화관점에서다양한사회적현상에대한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양극화개념의확대해석은사회통합을저해할소지가크기때문에양극화와불평등도확대간개념적차이를명확히해야함. 양극화개념을확대적용할경우, 소득분포의확대와같이경제성장과더불어발생하는자연스러운결과까지도불공정의산물로오해하는부작용이발생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함. 경제가성장할수록소득분포가확대되는것은거의예외없이발생하는현상으로서, 예를들어모든경제주체의소득이동일한성장률로증가하더라도소득분포의범위가확대되고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절대적소득격차가확대되는현상이발생함. 다양한경제활동의결과를양극화로해석할경우개별경제주체의경제활동유인을축소시킬뿐만아니라사회통합을저해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정책목표로서의격차축소및양극화해소에대한명확한개념설정과구분이필요함. 상대적불평등도, 절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개념을혼용할경우양극화에대한정확한판단및정책수립을어렵게함. 양극화및불평등도확대는서로다른방향으로진행할수있기때문에명확한구분이필요함. < 표 1-1> 의 (a) 에서모든경제주체의소득이동일한증가율 (2배) 로성장하여소득분포가 (b) 처럼될경우최상위및최하위간의소득격차는 2배로확대되어절대적격차는확대됨. 1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 < 표 1-1> 불평등도및양극화비교 경우 절대적불평등도 ( 절대 ) 지니계수 표준편차 상대적불평등도 ( 상대 ) 지니계수 Wolfson 지수 양극화 EGR 지수 (a) 초기상황 (b) (c) 그러나상대적격차는확대되지않기때문에 ( 상대적 ) 지니계수는 로동일하며양극화또한발생하지않음. 소득분포가 (c) 의경우처럼두개의국지적평균으로집락화할경우양극화가발생하지만소득불평등도를측정한지니계수는감소함. 요약 11

13 1990 년부터 2011 년까지약 5~8 회에걸쳐상대적불평등도는하락했으나양 극화는심화되거나, 혹은반대로불평등도는심화되고양극화는완화되는현 상이발생했음. 양극화와불평등도양자에지속적관심을가져야하나양자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불평등도및양극화에대한정확한구분은경제및분배정책수립의기본조건임. 불필요한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고사회통합에기여하기위해서양자의차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최근사회각분야에서양극화심화에대해많은논의가제기되고있으므로대표적인소득양극화와소비양극화를중심으로추이를살펴보고자함. 양극화수준을파악하기에앞서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정확한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함. 대표적인소득양극화뿐만아니라소비지출을통한소비양극화심화현상에대하여고찰하고자함. 소득 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를살펴봄으로써양극화나불평등도와관련된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최근들어양극화나불평등도가심화되어있다는다수의견에대해정확한고찰을실시하고자함. 소득양극화는 2003 년대비 2010 년 0.89%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불평 등도는 2.73%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년소득양극화지수는 로추정되었으며, 2010 년에는 의값으 1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 로추정된것으로나타남.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의추정치는 2003 년 , 2010 년에는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근로자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악화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0.8% 의감소율을기록한반면, 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10년 3.86% 의증가율을기록함. 자영업자의소득불평등도도 2003년대비 2010년 5.64% 로심화되었으나, 근로자가구는단지 0.56%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1> 소득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 단위 : %) 주 : 1) 통계청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수치임. 2) 각연도의값은기준연도 2003 년추정치를 100 으로하여계산한증감률임. 소비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0.5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비불평등도는상대적으로큰 8.54%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2003년소비양극화지수의추정치는 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요약 13

15 한편지니계수를통한소비불평등도의추정치는 2003 년 의추정치를기 록한이래 2010 년에는 의추정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또한근로자가구에비해심화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3.26%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근로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10년오히려 0.67% 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한편근로자가구의소비불평등도는 8.02% 의증가율을기록해자영업자의 7.79% 에비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2> 소비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 단위 : %) 주 : 1) 통계청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수치임. 2) 각연도의값은기준연도 2003 년추정치를 100 으로하여계산한증감률임. 언론에서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개념을혼용하는경우가많이발견되고있음. 이로인해정책입안자들에게양극화해소가우선인지불평등도해소가우선인지에대한명확한정책목표를설정하기어려움. 가장혼용되고있는개념은대표적인불평등도지수인지니계수를양극화를측 1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 정하는측도로인용하고있다는것임. 현정부 (2008~2010년) 보다지난참여정부 (2003~2007년) 동안양극화와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더진행된것으로확인됨.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정점으로하락하고있으며, 소비양극화도 2007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로반전됨. 근로자가구보다자영업자가구의불평등도와양극화가꾸준히상승하고있다는사실과양극화심화보다불평등도수준이증가했다는것에주목하여정책적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본보고서에서는교육양극화의개념적오류를바로잡고교육양극화가아닌교육격차측면에서의최근추이를살펴보고자함. 최근들어교육격차가실제로심화되었는지를살펴보고이로부터부의대물림심화가능성을검토 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해온평준화정책이교육격차확대에미친영향을검토하고이로부터시사점을도출 교육이나사회학에서언급하는양극화의경우, 본정책사례집에서정의하는엄밀한의미의양극화의개념을적용하기어려운문제, 객관적측정지표의부재등으로양극화의개념이교육격차및교육불평등의확대에보다가까운개념으로사용 가구의소득수준에따른사교육비격차는최근에는다시감소하는추세 한국노동패널을조사한결과학생 1 인당사교육비는 2006 년까지는격차가확대 되었지만최근들어서는격차가감소하는추세임. 요약 15

17 가구소득 1 2분위계층대비 9 10 계층의사교육비비율은 2006년 6.25에서 2009년 3.24로축소 한편, 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교육격차의경우도전반적인추세는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이나 2009년자료에서는다시상승 언론에서언급한양극화심화보도는 1인당교육비가아니라자녀의유무나자녀의수를구분하지않은소득계층별가구의전체교육비지출을사용하여비교한것 ( 통계청자료 ) 으로문제가있음.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를보면학년이올라갈수록저소득가구자녀와고소득가구자녀의학업성취도격차는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1> 가구소득분위별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 그림 3-2> 부모학력에따른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가구소득1 2분위 (A) (B)/(A) 비율 가구소득 9 10 분위 (B) 부모모두고졸이하 (A) (B)/(A) 비율 부모모두대졸이상 (B) 1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8 < 그림 3-3> 가구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추이 < 그림 3-4> 부모학력에따른학업성취도격차추이 가구소득1 2분위 (A) (B)/(A) 비율 가구소득 9 10 분위 (B) 부모모두고졸이하 (A) (B)/(A) 비율 부모모두대졸이상 (B) 중학교 2학년 (2003) 에 1.43이었던학업성취도격차가고등학교 3학년에는 1.08(2007) 로감소 부모의학력수준별학업성취도변화추이를살펴보면고졸이하부모의자녀평균점수대비대졸이상부모의자녀평균점수비율은중학교 2학년 1.32에서고등학교 3학년에는 1.14로감소하는모습을보임.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평준화정책은오히려교육격차를확대시키는정책사례인것으로나타남. 가구소득분위별, 부모학력별학업성취도격차를보면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격차가작은것으로나타남. 특히가구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에서고등학교 3학년 (2007 년 ) 의경우비평준화지역에서는두집단간의격차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전반적인사교육비지출도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훨씬낮은것으로나타남. 가구소득분위별사교육비격차는비평준화지역에서높게나타나지만비평 요약 17

19 준화지역에서는하위소득계층사교육비의소득대비비중이낮고사교육필 요성의감소가능성등을고려하여해석에주의할필요 부모의학력별로살펴본사교육비격차는비평준화지역에서더작게나타남. < 그림 3-5>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비평준화지역 1 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 그림 3-6> 부모학력별평준화비평준화지역 1 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 그림 3-7>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 그림 3-8> 부모학력별평준화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향후교육격차를완화하고부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해서는평준화정책을재고 1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20 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평준화정책의재고가어렵다면학교교육의질을향상시켜사교육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경쟁을통한학교교육의질향상, 단위학교의자율성강화, 정보공시제도강화, 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등에중점을둘필요 제4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전기 전자및건설업을중심으로- 지난 10 년간전기 전자업종대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는점차감소하고있는 추세이고, 건설업종의경우에는들쑥날쑥한차이를보임 (< 그림 4-1> 참조 ). < 그림 4-1>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의대중소기업간수익성추이 ( 단위 : %) (a) 전기 전자업종 (b) 건설업종 주 : KIS-VALUE 에서제공하는연도별개별기업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각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의합을구해계산 2000년대초반부터전기 전자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은매우유사한추세를나타내며그격차는점차좁혀지고있음. 전기 전자업종대중소기업모두 2001년부터수익성이증가하다가 2004년이후감소하다가다시 2008년이후상승하는추세를나타냄. 요약 19

21 전기 전자업종대중소기업수익성격차는 2001년약 15.2% 에서 2005년 6.1%, 2010년 3.8% 로점차줄어들고있음. 건설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의차이는확대또는감소의일방향이아니라매우불규칙함. 2001년에는중소기업의수익성이대기업보다높았고, 이후 2005년까지비슷한추세로변동하다가이후에는 2008년을제외하고는대기업의수익성이높았음. 전기 전자업의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의양극화가진행되고있지않음 (< 그림 4-3, 4-4> 참조 ). 2010년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수익성분포를살펴보면, 2001년에비해 2005 년매출액영업이익률평균은증가했고표준편차는감소한것으로볼때전반적으로영업이익률이향상된것으로보임. 다만 2005년에비해서는다소악화됨. < 그림 > 전기 전자업종및건설업종기업들의시간에따른수익성편차변화 ( 단위 : %) (a) 전기 전자업종 (b) 건설업종 주 : 전기 전자업에속해있는기업들의 2001 년, 2005 년, 2010 년매출액영업이익률분포를핵밀도추정 (kernel density estimation) 을통해연속확률분포로평활화함. 건설업의수익성은 2000 년대초에비해하향집락화를나타냄 (< 그림 4-3, 4-4> 참조 ) 년건설업종기업들의수익성분포를살펴보면, 2001 년에비해매출액영업 2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22 이익률평균은떨어지고편차도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마이너스수익성을기 록하는기업들이증가하는집락화가나타남. 지난 10년간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간수익성은유사한추세를나타내다 2000년대후반부터달라짐 (< 그림 4-2> 참조 ). 대표적수익성지표인매출액영업이익률로살펴본전기 전자와건설업의수익성은 2000년대초반증가추세에있다가중반을지나면서하락하다가 2008년이후상이해짐. 전기 전자업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크게증가하다이후로 2008년까지급격하게감소하고, 다시최근상승세로돌아서 2010 년에는 8.06% 로나타남. 반면건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다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2.64% 로낮은수준을보임. 2008년이후두업종간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격차는벌어지고있는추세 < 그림 4-2>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의수익성추이 ( 단위 : %) 주 : KIS-VALUE 에서제공하는연도별개별기업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각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의합을구해계산 요약 21

23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들간수익성차이가발생하는요인은단순히기업규모의차이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정부정책을비롯한다양한요인이존재 2001년부터 20010년까지전기 전자업종기업이평균적으로성장성과안정성측면에서건설업종기업보다좋은것으로나타났고, 수익성도더높은것으로나타남. 분석기간동안대내외적인환경변화와정부정책이기업의수익성과관련될수있으며, 그영향은업종간에다르게나타날수있음. 전기 전자업종은세계정보기술발전및확산의영향 건설업종기업들은정부의경기조절에따른정책과규제의영향과관련된것으로추정 따라서정부의시장개입이기업의수익성과관련될수있음을감안하여기업간 수익성격차와극화에대한균형적이고합리적인이해가필요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2006년이후종합소매업은구조적변화가운데규모별생산성과수익성의격차는확대되지않았음. 규모별 1인당매출액은대부분증가하고있는반면규모와상관없이매출액영업이익률은등락을반복 중형소매업의생산성하락은 2009년급증한 SSM의경쟁과열과편의점증가가원인인것으로판단 2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24 < 그림 5-3> 종합소매업규모별생산성및수익성변화 1 인당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통계청 슈퍼마켓산업내대형화가진행중인가운데중형슈퍼마켓의성장은소형슈퍼마 켓보다대형슈퍼마켓에더욱영향을미침. < 표 5-2> 슈퍼마켓 2006~2009 년규모별증감률변화 (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인당매출액 1~4명 ~9명 ~19 명 명이상 총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들의오프라인매장에서의 SSM 선호가가장높음. 2009년자주가는소매업체는 SSM, 개인대형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의순으로나타났고 SSM이출점할경우이용할의향은 74.0% 로조사됨. 또한정작 SSM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업종은대형마트, 개인대형, 재래시장의순으로나타났고개인소형슈퍼마켓과홈쇼핑, 인터넷, 백화점의경우 SSM 출점과는상관이없는것으로조사됨. 요약 23

25 국내유통시장은온라인쇼핑의성장과함께구조적변화가운데있음. 사이버쇼핑은편의점과더불어지난 5 년간가장높은소비증가세를보임. < 그림 5-4>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 불변지수 *, 2005=100) ( 단위 : 백만원 ) 주 :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물가디플레이터 100, 경상지수 = 월별로조사한매출액 / 기준연도월평균매출액 100 자료 : 통계청 무점포소매업 ( 오픈마켓, 홈쇼핑등 ) 의판매액은 2006년대형마트의 28.1% 수준에서 2010년 43.3% 규모로급성장함. 생활필수품도인터넷으로주문하는시대로 SSM 규제의돌파구로백화점과대형마트의온라인영토를확대하고롯데슈퍼와 GS슈퍼마켓은인터넷슈퍼를강화하고있음. 결국소비자들이선호하는유통업체들에대한진입규제는중소유통업의상권유지보다는소비자들을온라인상점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음. 슈퍼마켓이나편의점등으로사업전환하려는종합소매업내자영업자들에겐부메랑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실제 2011년신규편의점점포의절반이상이동네슈퍼마켓등자영업을하는사람이편의점으로바꾼것임. 2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26 대형마트및 SSM 입점제한으로편의점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고지나친 경쟁으로수익성악화사례가증가하고있음. 정부의중소유통업지원정책은소비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선회해야함. 정부는중소유통업침체의근본적인원인이기업형유통이아닌경쟁력저하라는것을주지하고중소유통업이소비자의니즈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데중점을두어야함. 이런점에서중소유통업스스로도소비자와인접해있는지역적유리함을최대한이용하여경쟁력향상을도모해야하며정부입장에서는나들가게사업처럼중소유통업의자구노력을돕는정책이바람직함.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제조업부문임금양극화에대한일반적인인식이실제사실과어떤차이가있는 가를살펴보기위해무역자유화로인해아웃소싱이확대될경우생산직근로자 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어떻게변화했는지분석함. 제조업임금양극화추이를분석한결과,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제조업 부문관세인하로인해서국내제조업부문에서기업의대중국아웃소싱이증가 했고, 그결과단기에는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가확대됨. 그러나 2001~2006년사이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은모두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2004년이후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는오히려감소함. 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모두함께증가하면서임금격차가다소발생할수는있어도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나타난것은아님. 요약 25

27 < 표 6-4>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 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중위값평균임금증가율 (17.14) (18.90) (19.33) (20.30) 14% (7%) (20.55) (21.61) 7% (6%) (22.69) (23.72) 9% (10%) (23.31) (25.77) 7% (9%) (25.50) (28.206) 6% (9%) (26.48) (29.48) 7% (5%) (27.24) (30.26) 4% (3%) Total (23.51) (24.78) 7.7% (7%) 주 : 1) 각연도별제조업중분류 20개업종별자료를이용해작성 2) 사무직 1인당평균급여는 ( ) 안에표기 3) 임금증가율은 1인당연평균임금의증가율로산정 < 표 6-5>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 인당장기평균임금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중위값평균임금증가율 1999~ (18.235) (19.598) 2001~ (22.258) (23.699) 23.4% (20.9%) 2004~ (26.400) (29.315) 21.0% (23.7%) Total (23.283) (24.780) 22.2% (22.3%) 2001~ (24.329) (26.507) 36.4% (35.3%) 주 : 1) 각연도별제조업중분류 20개업종별장기평균임금자료를이용해작성 2) 사무직 1인당장기평균급여는 ( ) 안에표기 제조업업종별로살펴본결과, 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아웃소싱이확대될때단기에는소수의저숙련노동집약산업에서임금격차가확대되지만, 장기에는제조업업종별로전반적으로그영향이미미함. 제조업업종별로아웃소싱이대규모로이루어졌든소규모로이루어졌든상관없이장기에는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모두증가하고사무직 2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28 근로자와의임금격차가줄어듦. 제조업 20 개업종에서전반적으로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 인당 1999~2000 년, 2001~2003 년, 2004~2006 년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 특히대기업의경제력집중도가높은업종인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제조 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 2001~2003 년, 2004~2006 년 1 인당장 기연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 < 표 6-6> 제조업업종별생산직 ( 사무직 ) 1 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업종 연도및증감률 ( 단위 : 백만원 ) 1999~ ~2003 증감률 2004~2006 증감률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12.9(15.4) 15.3(18.4) 18.7(19.2)% 18.1(22.5) 18.4(22.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1.6(16.7) 14.6(20.9) 25.3(25.0)% 16.3(23.5) 12.1(12.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5(17.6) 17.4(20.6) 19.4(16.9)% 20.7(24.5) 19.0(19.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5(18.7) 20.2(23.3) 22.3(24.4)% 23.6(27.6) 17.0(18.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4.9(26.8) 32.2(31.1) 29.6(15.9)% 37.6(45.3) 16.8(45.6)%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4.5(17.5) 17.8(21.8) 22.7(24.8)% 21.1(25.8) 18.7(18.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3.8(15.9) 15.8(17.8) 14.9(11.9)% 19.5(22.9) 23.3(28.4)%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0.2(16.2) 12.5(20.8) 22.5(28.1)% 13.8(23.5) 10.0(13.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6.5(18.4) 20.1(22.7) 22.2(23.7)% 23.8(27.1) 18.0(19.0)%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13.1(16.7) 15.6(20.4) 19.4(22.5)% 18.0(23.1) 15.1(13.0)% 음 식료품제조업 12.6(17.3) 15.1(20.8) 19.8(19.7)% 18.0(24.4) 19.1(17.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3.4(17.0) 16.0(20.2) 19.3(18.5)% 19.9(25.1) 24.3(24.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6(21.2) 27.0(26.3) 31.1(23.7)% 34.5(34.3) 27.6(30.7)%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7.6(21.5) 20.2(27.3) 14.6(26.8)% 25.0(33.5) 24.2(22.7)% 제1차금속산업 19.9(20.2) 25.6(25.0) 29.0(23.4)% 33.0(32.1) 28.6(28.6)%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5.1(18.1) 18.0(21.3) 18.9(17.6)% 21.0(25.1) 16.4(17.8)%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14.8(28.1) 20.1(30.5) 36.0(8.7)% 22.5(29.8) 11.6(-2.4)%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36.0(27.4) 45.8(34.6) 27.4(26.2)% 63.4(57.2) 38.4(65.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6.7(19.0) 19.9(23.3) 19.7(22.3)% 23.0(27.4) 15.5(17.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1.8(22.1) 26.4(27.2) 21.2(22.8)% 30.5(32.0) 15.5(17.7)% 주 : 1) 해당기간동안의연평균 1인당급여를평균하여산정 2) 사무직 1인당평균급여는 ( ) 안에표기 아웃소싱이확대되는산업에서국내저숙련근로자를후진국저숙련근로자와의 요약 27

29 경쟁에서보호하기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을강화하는보호무역정책은오히려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를심화시키고생산직근로자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포기하게함. 관세가상대적으로높고아웃소싱이가장작게이루어진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에서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가 2001년이전보다오히려그이후에확대됨. 제조업임금격차해소를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어서국가간중간재 및최종재교역확대를유도해야함. 생산직근로자가인적자본을축적하여숙련도를향상시키고업종내또는업종 간직업변환을쉽게할수있도록국내노동시장경직성을완화해야함.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임금근로자의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를근로자형태별로살펴보고자함. 그간의비정규직정책은정규직전환유인을제공하기보다는사용을제한하는규제일변도의정책이었음. 그결과비정규직내에서도상대적으로낮은질의일자리가증가하고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지속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함.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고용지속성외임금분포에도변화가발생하였는지점검하고자함. 비정규직보호법도입이후전체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되는현 상이발생함 년 8 월이후전체근로자의임금불평등도는거의변화가없었으나임금양 2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30 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되는현상이발생함. 2007년 8월이후 1년사이임금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약 9.4% 증가한반면같은기간임금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1.8% 감소하는데그침. 전체임금근로자의임금분포가두개의집단으로구분되면서각집단의평균으로집락화된현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전체근로자의임금분포변화를분해한결과,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비정규 직내에서만임금양극화가심화된것으로나타남 년 8 월이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 심화된것으로나타남 년 8 월이후 1 년사이에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약 7.1% 상승한한편, 정규직근로자의경우같은기간동안임금양극화는전혀심화 되지않았음. 이는정규직전환유인을제공하지못한채비정규직보호법이비정규직중 상대적으로양호한근로여건에서일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만규제하기 때문에발생한것으로추정됨. 양극화지수의분해결과에서도양극화심화중상당부분이비정규직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심화에기인한것으로나타남. Araar(2008) 의분석방법 1) 을원용하여전체임금근로자의양극화지수를분해 한결과, 정규직 비정규직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증가가전체양극화 증가의 55% 를차지함. 그러나정규직내의임금양극화는변화가거의없었으므로정규직 비정규직 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의대부분은비정규직내에서발생하였음을의미함. 1) Arrar(2008) 에의하면 DER 지수는다음과같이분해될수있다. 여기서 는전체및그룹 의 DER 지수를의미하고 는각각그룹 의인구및소득비중을나타낸다. 또한 는전체와그룹 의확률밀도함수에의존하는변수이며 는그룹간양극화를나타낸다. 요약 29

31 비정규직내에서는비정규직보호법의직접적대상이아닌근로자들의임금양극화만심화되었음. 비정규직내에서는비정규직보호법의대상이아닌시간제및비전형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증가함. 비전형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 6개월사이 39.3% 나증가하였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 1년반사이 42.5% 나증가함. 특히, 시간제근로자의경우 2009년 8월만제외하고대부분의기간동안양극화가약 40% 심화됨. 반면, 비정규직보호법의대상인기간제근로자를포함하는한시적근로자의임금양극화는거의변화가없음. 비정규직고용형태간임금양극화도크게심화됨. 비정규직의임금양극화분해결과양극화심화의대부분이근로형태간양극화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2007년 8월부터 1년사이비정규직의임금양극화심화중약 85% 는한시적, 시간제및비전형간양극화심화에의한것임. 이는각근로형태내에서도임금양극화가진행되었지만특정그룹 ( 예를들어시간제근로자 ) 의임금이다른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하락한것이전체양극화심화의주요부분임을의미함. 비정규직근로자의궁극적인보호는규제가아닌정규직일자리창출유인제공에있음. 정규직일자리를만들유인을제공하지않은채비정규직사용만규제할경우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함. 비정규직보호법이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내에서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하였음. 정규직일자리창출유인제공과같이경제적유인에의해근로여건이개선되도 3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32 < 그림 7-1>~< 그림 7-3> 근로형태별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 양극화 ) ( 불평등도 ) 주 : 1) 양극화는 Duclos, Esteban and Ray(2004) 지수로측정했으며불평등도는지니계수로측정하였음. 2) 2007 년 8 월 = 100 을기준으로환산한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시자료 록해야함.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은규제를통해강제될수없으며정규직일 자리창출유인의제공을통해이루어져야함. 요약 31

33 정규직의과도한고용보호를완화하는것이비정규직근로자보호의궁극적 인방안임.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최근저소득층의사회보험료 이자비용등의비소비지출부담이고소득층에비 해확대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이와관련해최근몇년간가계의비소비지출동향을살펴보았을때전체가구나근로자가구경우와는달리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에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남. 2010년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월평균소득에서비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4.66% 로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 1.43배에달하는것으로조사 2008 년이후자영업자가구간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원인은저소득자영 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과이자비용을중심으로한비소비지출증가에있음. 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증가율과이자비용증가율이소득증가 < 그림 8-3>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사회보험지출증가율 ( 단위 : %)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3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34 율을크게상회하면서사회보험지출부담과이자비용부담이 2007~2008 년이 후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눈에띄게확대됨. < 그림 8-4>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이자비용증가율 ( 단위 : %)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영세자영업자의사회보험가입확대허용이저소득자영업자의사회보험지출증가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됨. 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하여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및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가입확대가허용되기시작함. 한편최근몇몇언론에서보도한바와같이전월세가의상승과함께무주택자영업자가구의건강보험료가상승했을가능성이있음.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산정을위해지역가입자의재산등급을결정할때무주택지역가입자의경우임차주택의보증금및월세액을반영 저소득층의사금융이용확대에따른부작용을완화시키기위하여 2007 년이후 정부는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확대정책을시행함. 요약 33

35 그러나서민금융확대정책에따른유동성제약완화의영향으로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이자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 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확대로인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소비자금융접근성이향상되면서부채를가지게되고이로인해이자비용이상승한것으로볼수있음. 2008~2010 년동안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 비지출부담이크게확대되어사회적양극화의우려가있음. 그러나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확대가갖는긍정적인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음. 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확대는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가입증가에따른사회안전망확충과서민금융확대에따른유동성제약완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다만정부정책으로인해저소득자영업자의사회보험지출이나이자비용이불필요하게확대될여지가있어관련정책에대한점검및모니터링이필요함. 현행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출방식의합리성에대해점검할필요가있음. 서민금융활성화정책에따른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불필요한부채확대를경계하고서민금융에대한실효성제고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 제 9 장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 주택매매가격측면에서의양극화현상은다소완화되는반면전세가격이급등하면서전세 / 매매가비율이점차상승하는추세 전세가격상승은주택미소유자의추가적주거비상승을초래해소득양극화문제를악화시킬수있으므로전세가격안정을위한대응방안필요 3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36 전세가격상승의근본원인은매매가격하향에따른기대수익률저하에따른수급불균형 즉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약화로공급감소, 수요증가현상이발생하면서전세가격이상승 전세공급자는집값이상승하지않으면현재와같은낮은수익률의전세공급을회피하고전세가격인상또는월세전환을시도할것 전세수요자도매매수요로의전환을늦추면서전세수요증가가지속 따라서전세안정을위한근본대책은공급확대, 수요감소를통한수급조정 공급확대를위해서는민간기업형임대주택활성화와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확대가필요 전세수요증가를흡수하기에는공공임대주택이나개인임대로는한계가있는만큼기업형임대주택공급을활성화해야함. 공공임대주택비중이우리와비슷하지만민간의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활성화되어매년신규주택의약 40% 가임대주택으로공급되고있는일본의사례를적극참고할필요 저소득층의전세문제는공공임대주택확대등정부역할이지속될필요 저소득층의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에주력 미분양주택의매입을통한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임대료보조제도도입, 전세자금지원확대등을추진 전세수요감소를위해서는우선수요감소에반하는일부정책에대한폐지및도입중단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주택거래위축, 전세금상승의부작용을초래하므로폐지되어야함. 중과제도는부동산가격의상승을전제로한제도로서지금과같은가격하락 요약 35

37 기에다주택자는중과제도가다시유예또는폐지될것을기대하고처분을늦추거나전세금을상승하는방식으로대응하기때문 전월세상한제는사실상집값통제로서여러부작용이예상되는가운데특히전세시장안정과관련해서는매매수요로의전환을지연시켜전세수요의지속성을강화시킬수있다는문제점이있음. 부동산경기하강전망이우세한상황에서전월세상한제가실시된다면자가보유의기회비용이증가해전세수요자에게매입시기를늦추는유인을제공함으로써오히려전세가격의상승으로작용할가능성 제 10 장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경제민주화정책의한계 최근우리사회에서양극화의근본적원인으로대중소기업간양극화가지적되며이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고있음. 이러한정책들이포퓰리즘에근거한것이라는재계의비판에대해정치권은우리나라헌법제119조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근거한정당한국가권력행사라고맞서고있음. 그러나헌법제119조제2항은우리나라경제질서의기본원칙을천명한헌법제119조제1항 자유주의적시장경제질서 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가능한것임. 자유시장경제질서 와 경제민주화 간조화를위한양극화해소방안을모색해야함. 최근정치권에서는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해 재벌구조의경제민주화 와 재벌과중소기업간경제민주화 를강조하며다양한정책들을제시하고있음. 대기업이우월적지위를남용해거래상대방인중소기업에대해불공정거래행위를하고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쉽게침범할수있는이유는대기업에경제력이집중되었기때문이고또한이러한경제력집중이심화되고있는이유는 3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38 대기업의소유지배구조가왜곡되었기때문이라고진단 재벌오너일가가계열사를이용해실제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많은 지배권 을행사하며기업집단전체를지배하고, 계열사간지원행위를하며우월적지위를남용해, 중소기업과의수직적거래관계와중소기업과의수평적경쟁관계에서중소기업과골목상권에피해를주고있다고보고있음. 재벌 소유구조규제 를통한경제민주화정책의문제점 순환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지주회사규제등재벌계열사의 출자 를규제함으로써재벌의소유-지배괴리를축소하고자하는정책들에대한평가는최근의금융발전과금융환경변화라는큰틀에서접근해야함. 지금까지는경영에참여하는내부지배주주와그렇지않은외부소수주주간의대리인문제에주목하며외부소수주주들에의한적대적기업인수의위협, 즉자본시장메커니즘을통한내부지배주주통제라는긍정적측면에만주목해왔음. 소유-지배괴리를초래하는재벌구조는이러한긍정적시장기능을억제하고있으므로규제되어야한다는것임. 그러나외부소수주주들도다양한금융기법을통해소유-지배괴리를초래하고있다는사실도동시에고려해야함. 내부지배주주는경영권안정을위해, 외부소수주주들은경영권위협과적대적기업인수를위해각자가더많은주식을취득해야하는데이때필요한것은주식의경제적가치가아니라의결권이므로내부자와외부자모두적은주식을소유하면서도더많은의결권을가질수있는방법을모색함. 내부지배주주의소유-지배괴리수단만을비정상적인것으로보며규제할경우외부소수주주들의지나친경영권위협에노출될위험이있음. 회사의단기이익에주목하며주가상승을통한차익과배당에주로관심을가지는외국인투자자들이상당한주식을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적대적 M&A 위협에그대로노출시킬경우회사의장기발전에역행할수도있음. 요약 37

39 이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협력하도급업체에단가인하를강요할유인이커질수있음. 주주민주주의를지향하는재벌정책이오히려대중소기업간상생을위한경제민주주의에역행할수있음. 소유-지배괴리는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라다른나라들에서도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음. 재벌 불공정행위규제 를통한경제민주화정책의문제점 재벌의불공정행위규제시 불공정 성을너무넓게규정하며 제재 는강화하는것이문제 재벌의소유구조를직접적으로규제하는것이아니라재벌의불공정행위를규제하려는것은바람직하나행위의 불공정 성을너무넓게, 그리고너무쉽게인정하도록하는정책들을제시하고있는것은문제 재벌오너가계열사간부당내부거래를통해사익을취하여다른소수주주들에게피해를주고, 서로지원하며중소기업고유영역에서중소기업에피해를주며경쟁훼손행위나불공정행위를하고, 하도급업체에피해를주는 불공정행위 들은당연히규제해야함. 그러나규제의실효성만강조한나머지실질적으로피해를주는불공정행위라는사실이구체적으로입증되기도전에규제할경우정상적인기업행위까지규제할위험이큼. 행위의 불공정 성을너무넓게, 그리고너무쉽게인정하면서동시에행위에대한 제재 는점점강화하고있다는것이또하나의문제 3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4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제1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제2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제3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제4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전기 전자및건설업을중심으로- 제5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제6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제7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제8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제9장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제10장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경제민주화정책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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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 1 장 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변양규 < 요약 > 양극화에대한우려가사회전반적으로확산되고있는것과는달리양극화에대한우리의이해는상당히부족한편이다. 특히양극화에대한정확한사실을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은상당히우려스럽다. 뿐만아니라양극화의심화와불평등도의확대를혼동하고있다는점은현실적정책을마련하지도못한채양극화에대한우려만확대 재생산시키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사회통합에기여하기위해작성되었다. 우선제1장에서는양극화와불평등도의개념적차이를명확히설명하고자하였다. 또한제2~10 장에서는우리사회의여러측면에서과연양극화및불평등도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를파악하고, 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하였다. 본보고서의연구결과에의하면우리사회일부분을중심으로양극화가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사회전반적으로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일반적인인식과는상당히다르다. 예를들어,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소득양극화는우리사회의전반적인현상은아니며자영업자가구를중심으로발생한현상이다. 또한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사교육비지출격차가확대되고있다는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41

43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는오히려축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양극화에대한정확한사실을파악할경우실질적이고효율적인정책이나올수있다는점에서본보고서의의미가있다. 제1장에의하면, 양극화란특정분포가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 (clustering) 되는현상을의미하며, 중산층의몰락이나이질적집단의출현등사회적갈등이심화되는현상을측정하기위해도입된개념이다. 그러나최근에는경제성장의결과로특정분포의범위가넓어지면서발생하는상대적 절대적격차 ( 불평등도 ) 확대까지도양극화로간주되면서불공정의결과로취급되는오류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경제발전의결과로사회모든구성원들의소득이과거에비해전부 2배가된경우에도상위집단과하위집단의 ( 절대적 ) 소득격차가커져양극화가심화되었다고주장하는것이현실이다. 이처럼양극화의개념을확대해석하는오류는불필요한오해를일으키고사회통합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양극화와불평등도확대간의개념적차이를명확히인식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각종경제 사회정책의기본방향을정하기위해서도양자간의개념적차이를명확히해야한다. 1. 도입 소득양극화의추세적심화속에경제 사회전반적양극화심화에대한인식이팽배 소득분포의양극화및불평등도가지난 1990년대중반이후추세적으로심화된것은사실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 ( 도시 2인이상가구의가처분소득기준 ) 는 1992년 0.245를저점으로추세적으로상승하여 2011년에는 0.289를기록 소득분포의양극화를측정하는 5분위배율도 1992년 3.52를기록한이후추 4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44 세적으로증가하여 2011 년에는 4.82 를기록 < 그림 1-1> 소득불평등도및양극화추이 주 : 도시 2 인이상가구의가처분소득기준자료 : 통계청 소득의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세적확대속에서최근경제 사회모든면에서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인식이팽배 소득분포의양극화가진행되면서소득뿐만아니라경제 사회모든면에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는인식이팽배함. 예를들어, 소득분위별교육성과, 기업규모별경영성과, 대중소유통업의실적, 사무직 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등에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는인식이팽배함. 양극화심화에대한우려와는달리정확한사실파악및올바른개념정립조차부족한상태 양극화에대한우려확대와는달리정확한사실파악조차부족한상황 전반적으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는인식은확대되고있지만보다정확한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43

45 사실파악및진단은부족한상황 예를들어, 소득분포의양극화에대한우려는증가하고있지만본연구의결과에의하면자영업자의소득양극화만심화되고있으며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8년이후완화되고있음. 정확한사실파악이부족한상황에서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인식만팽배 또한정책수립의핵심이되는양극화및불평등도의개념적차이도정확히이해하지못하며우려만확대재생산되는상황 양극화는분포가특정수준을중심으로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 (clustering) 되는것을의미하며주로중산층의몰락등으로인해발생함. 한편, 불평등도의확대는경제성장등으로인해사회구성원간소득의편차가증가하는현상으로반드시중산층의몰락을수반하는것은아님. 그러나아직양자간개념적차이도명확히이해하지못하면서양극화에대한우려만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본보고서는넓은의미의양극화관점에서각종사회현상을분석하여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제1장에서는우선적으로양극화및불평등도의개념을명확히구분하여올바른정책수립에도움을주고자함. 본장에서는우선, 절대적불평등도, 상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의개념적차이를설명하고자함. 사례를통해양자간의차이를예시하고양극화에대한이해를돕고자함. 이러한개념적차이를구분하는것은효과적인정책수립에도움이됨. 제2장이후에서는불평등도도포함하는넓은의미의양극화관점에서도다양한사회적현상에대한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엄격한의미의양극화개념을소득, 소비, 교육등각종사회현상에적용하여정확한현실판단에도움을주고자함. 뿐만아니라현재사회적관심이집중되는불평등도의확대와같은넓은의 4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46 미의양극화관점에서도여러사회현상을분석하여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 자함. 2. 양극화개념정립의필요성 양극화 (bi-polarization) 와불평등도확대사이에는개념적차이가존재함. 양극화는분포가특정수준을중심으로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 (clustering) 되는것을의미 예를들어, 소득양극화는소득분포가특정수준 ( 예를들어, 평균 ) 을중심으로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되어이질화되는것을의미 소득양극화여부를판단하는간단한예는소득 5분위배율 1) 의변화를측정하는것 소득의편차를중심으로소득불평등도만을강조하는지니계수와는개념적으로차이가있음. 최근양극화의개념을확대해석하는오류가빈번하여단순한불평등도확대현상까지도양극화로간주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양극화를포함하여극화 (polarization) 라는현상은특정분포에있어이질적집단이다수존재하는상태를의미함. 극화는이질적집단의출현으로사회적갈등이심화되는현상을측정하기위해도입된개념임. 예를들어, 기존의소득불평등도를측정하는지니계수와같은지표가이질적 1) 소득 5분위배율은상위 20%(5 분위 ) 계층을하위 20%(1 분위 ) 계층의소득으로나눈값으로정의된다. 일반적으로소득 5분위배율이커지면상위소득과하위소득의격차가커지는것으로해석되어양극화가심각해지는것으로판단한다. 그러나보다엄격한의미에서극화를측정하기위해서는아래에서정의될 Foster & Wolfson(1992) 혹은 Wolfson(1994) 지수및 Esteban and Ray(1994) 의 ER 지수, Esteban, Gradin and Ray(1999) 의 EGR 지수, Duclos, Esteban and Ray(2004) 의 DER 지수등을사용하여야한다.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45

47 집단의출현또는중산층의몰락을제대로측정하지못하는점을보완하기위해도입된개념이소득양극화개념임. 현재소득양극화는절대적, 상대적소득불평등도의확대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으로오용되는추세임. 현재소득양극화의개념은기존의지니계수처럼상대적의미의소득불평등도뿐만아니라단순한소득격차의확대를의미하는절대적소득불평등도의확대로도오해되는추세임. 따라서현재사용되는양극화의개념은다수의이질적집단의등장이나중산층의붕괴와같은실질적의미의양극화뿐만아니라상대적 절대적소득불평등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으로오용되는중임. 이러한오용으로인해양극화가아닌다양한형태의격차확대에도양극화라는개념이오용되고있음. 양극화를확대해석하여소득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의격차확대에도양극화의개념이오용되고있음 예를들어, 지역간소득격차확대, 서비스업과제조업간의생산성향상차이등에도양극화개념이오용되고있음. 뿐만아니라수출산업과내수산업, 또는 IT산업과전통산업의매출차이와같이산업별로경기변동의영향이상이해서발생하는차이까지도양극화의개념을적용하는사례가빈번함. 양극화개념의확대해석은사회통합을저해할소지가크기때문에양극화와불평등도확대간개념적차이를명확히해야함. 양극화개념을확대적용할경우, 소득분포의확대와같이경제성장과더불어발생하는자연스러운결과까지도불공정의산물로오해하는부작용이발생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함. 경제가성장할수록소득분포가확대되는것은거의예외없이발생하는현상으로서, 예를들어모든경제주체의소득이동일한성장률로증가하더라도 4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48 소득분포의범위가확대되고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절대적소득격차가확대되는현상이발생함. 경제성장에따라예외없이발생하는현상마저도양극화로해석할경우정책목표로서의경제성장은불공정한것이란오해를일으킬가능성이큼. 다양한경제활동의결과를양극화로해석할경우개별경제주체의경제활동유인을축소시킬뿐만아니라사회통합을저해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정책목표로서의격차축소및양극화해소에대한명확한개념설정과구분이필요함. 3. 상대적불평등도, 절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의개념 불평등도및양극화는서로상이한상황을측정하기위한개념 2) 불평등도는평균을중심으로분포의형태를측정하기위한개념 불평등도는하나의중심 ( 예를들어평균 ) 을기준으로분포의형태를측정함. 절대적불평등도는중심으로부터의절대적거리를기준으로분포의형태를 파악하며대표적예로는절대지니 3) 및표준편차가있음. 상대적불평등도는중심으로부터의거리를정규화 (normalization) 하여분포의 형태를측정하며대표적예로는 ( 상대적 ) 지니계수 4) 가있음. 양극화는다수의중심으로분포가집락화 (clustering) 되는현상을의미 양극화는다수의국지적중심으로분포가집락화하는현상을의미하기때문 에불평등도의하락에도불구하고양극화의정도가상승하는경우도발생할 수있음. 양극화를측정하는대표적예로는 Wolfson 5) 의양극화지수가있으며 2) 본보고서에서는극화 (polarization) 의개념을두개의중심으로집락화되는양극화 (bi-polarization) 의개념으로설명하였으며각종지수에대한설명은 Araar & Duclos(2009) 및유경준 (2007) 에서인용하였음을밝힘. 3) 명으로구성된사회에서 가개인 의소득을나타낼경우절대지니는 임. 4) 상대지니는절대지니를평균값 으로정규화한수치로 로정의된다.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47

49 Esteban and Ray(1994) 의 ER 6) 지수, ER 지수를계량한 Esteban, Gardin and Ray(1999) 의 EGR 7) 지수, 그리고 ER 지수를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 로확대적용한 Duclos, Esteban and Ray(2004) 의 DER 8) 지수가있음. 상대적불평등도, 절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개념의혼용은양극화에대한정확 한판단및정책수립을어렵게함. 절대적불평등도의증가를양극화로간주할경우정상적인경제성장마저불공 정한결과로오해할수있음. < 표 1-1> 의 (a) 에서모든경제주체의소득이동일한증가율 (2 배 ) 로성장하여 소득분포가 (c) 처럼될경우최상위및최하위간의소득격차는 2 배로확대 되어절대적격차는확대됨. 절대지니의경우 125 에서 250 으로 2 배증가하고표준편차역시 에서 로 2 배증가함. 그러나이경우상대적격차는확대되지않기때문에 ( 상대적 ) 지니계수는 로동일함. 두개의중심으로소득분포가집락화하는양극화또한발생하지않기때문에 Wolfson 의양극화지수및 EGR 지수역시 및 로일정함. 5) 중위소득근처의소득분산이커질수록소득양극화가커진다고정의하는 Wolfson(1994, 1997) 지수는 으로정의된다. 여기서 는하위 50% 소 득계층이전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고 은각각상대지니, 평균및중위값을나타낸다. 6) ER 지수는 로정의되며 및 는그룹 의평균소득및모집단 에서의비중을나타낸다. 모수 은사회전체의양극화에대한민감도를나타낸다. 7) ER 지수를계산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모집단을일정개수의그룹으로나눠야하는데이런과정에서각그룹의소득분산에따라일정수준의정보손실이발생하게된다. Esteban, Gardin & Ray(1999) 는각그룹의소득분산을감안하여정보손실을최소화하는 EGR 지수를제안했다. 8) DER 지수는 ER 지수및 EGR 지수를연속변수에대해정의한것으로 로나타낼수있다. 4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50 < 표 1-1> 불평등도및양극화비교 경우 절대적불평등도 ( 절대 ) 지니계수 표준편차 상대적불평등도 ( 상대 ) 지니계수 Wolfson 지수 양극화 EGR 지수 (a) 초기상황 (b) (c) 절대적인격차의증가를상대적격차의증가또는양극화와혼동할경우경 제성장과함께자연스럽게발생하는소득분포의확대마저불공정한결과로 오해하는부작용이있음.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49

51 상대적불평등도가심화되더라도양극화가완화되는경우나그반대경우도발생할수있음. 소득분포가 (c) 의경우처럼두개의국지적평균으로집락화할경우양극화가발생함. 이경우 Wolfson(1994) 의양극화지수는 0.375에서 0.500으로증가하고 EGR 지수역시증가함. 그러나소득불평등도를측정한지니계수는 에서 0.250으로감소함. 반대로, 소득분포가 (c) 에서 (a) 로변할경우양극화는완화되더라도상대적불평등도를나타내는 ( 상대적 ) 지니계수는 0.250에서 로증가함. 1990년이후데이터를살펴보아도상대적불평등도와양극화가반대방향으로진행된경우가다수있음 (< 그림 1-2> 참조 ). 통계청에서발표하는 ( 상대 ) 지니계수와 10분위평균소득을기준으로계산한 Wolfson 지수및 EGR 지수는모두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했음. 그이후 2000년대초반까지큰변화는없었으나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상 < 그림 1-2> 소득불평등도및양극화추이 주 : 지니계수및 5 분위배율은통계청에서발표하는도시 2 인이상가구의가처분소득기준이며 Wolfson 지수및 EGR 지수는통계청에서발표하는도시 2 인이상가구의 10 분위별평균가처분소득을사용하여계산하였음. 각분위평균소득을이용하여계산했기때문에실제가구별원시자료를기준으로산출한수치와는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5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52 승했으며 2007~2009년이후에는다시하락세를보임. 전체기간 (20년) 중약 5~8회에걸쳐상대적불평등도는하락했으나양극화는심화되거나, 혹은반대로불평등도는심화되고양극화는완화되는현상이발생했음. 상대적불평등도를기준으로양극화를판단하는것은오류임. 따라서 ( 상대적 ) 지니계수의증가만으로양극화가진행되었다고판단하는것은오류임. 보다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양극화지수를사용하여야하며, 또한상대적불평등도와양극화의개념구분이필요함. 4. 양극화에대한오해사례 학업성적차이의확대는단순한격차확대로반드시양극화를의미하는것은아님. 소득최상위층과최하위층자녀의학업성적격차확대는반드시양극화를의미하는것은아님. 46개국만 13세 ( 중 2) 학생들을똑같은시험지로평가하는팀스 (TIMSS) 시험의수학과목성적 (1999~2007년) 을부모의학력 소득등사회 경제배경에따라분석한결과우리나라최상층 ( 상위 2.3%) 과최하층 ( 하위 2.3%) 자녀의학업성적격차가확대됨 (53페이지보도내용참조 ). 성적분포상중간층일부가하위권으로하락하고일부는상위권으로상승하는현상이심화되었을경우성적분포의양극화가진행되었다고할수있음. 그러나소득최상층과최하층자녀의학업성적격차확대는두집단간평균점수의차이가확대된것일뿐성적분포상반드시양극화를의미하는것은아님.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51

53 < 조선일보 보도내용 > 한국의교육양극화, 美보다심하다 그결과지난 8년사이미국은부자든가난하든모든계층에서팀스수학성적이 26.0~28.7점씩올랐다. 반면한국은최상층이 22점올랐지만최하층은 2.6점떨어졌다. 교육양극화측면에서미국은 현상유지 ' 를했지만, 우리는가정형편에따른아이의성적격차가 8년간 24.6점이나늘어나는 양극화심화 ' 를보인것이다. 2007년결과를놓고보면, 우리최상층- 최하층 ( 사회 경제지위상 하위 2.3%) 간점수격차는 128.0점으로, 미국의두계층간점수차 (71.5점 ) 보다 1.8배나컸다. 가정형편에따라자녀성적이좌우되는효과가미국보다훨씬더크고, 교육의사다리 ' 가미국보다더크게망가졌다는얘기다. 5. 결론 양극화와불평등도양자에지속적관심을가져야하나양자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불평등도및양극화에대한정확한구분은경제및분배정책수립의기본조건임. < 표 1-1> 의초기상황인 (a) 에서상대적불평등도및양극화심화없이 (b) 의경우로이동할것인지, 혹은양극화는심화되더라도상대적불평등도가완화되는 (c) 로이동할것인지에따라경제및분배정책의방향이달라짐. 따라서불평등도및양극화에대한개념적오해를해소하고양자를정확히구분하는것이정책수립의선결조건임. 불필요한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양자의차이를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음. 단순한격차확대까지양극화로간주하는사회적분위기의확산은우리사회의통합을저해하는요소임. 불필요한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고사회통합을진전시키기위해서라도불평등도및양극화의개념구분이필요함. 5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54 참고문헌 설윤, 최근양극화추이와시사점, KERI Brief 11-10, 한국경제연구원,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Araar, A. and J. Duclos, DASP: 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 User Manual, Université Laval, PEP, CIRPÉE and World Bank, Duclos, Esteban an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2004, pp Esteban and Ray, On the Measure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1994, pp Esteban, Gradin an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e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May 1994, pp ,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3 No.3, 1997, pp 제 1 장도입 : 양극화, 인식과사실간의차이 53

55 제 2 장 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설윤 < 요약 > 최근사회각분야에서제기되고있는양극화심화현상에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미시자료를이용하여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에대한추이를분석하였다. 소득양극화는 0.89% 증가한반면소득불평등도는 2.73% 증가한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소득양극화보다는불평등도가다소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소비양극화는소득양극화와유사한 0.54% 증가율에그쳤으나, 소득불평도보다상당히큰 8.54%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전체적인결과를종합하면, 현정부보다지난참여정부동안양극화와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더진행된것으로확인되어정책적초점이불평등도해소에있어야했음을의미한다. 또한간접적으로친시장정책을근간으로한현정부동안의세액배율증가, 양극화, 불평등도지수의감소등의사실로부터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5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56 1. 도입 최근사회각분야에서양극화심화에대해많은논의가제기되고있으므로대표적인소득양극화와소비양극화를중심으로추이를살펴보고자함. 양극화수준을파악하기에앞서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에대한정확한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함. 절대적, 상대적불평등도의개념을설명하고, 최근지속적으로발전되고있는양극화지수의개념을소개함으로써양자의차이점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함. 대표적인소득양극화뿐만아니라소비지출을통한소비양극화심화현상에대하여고찰하고자함.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가계미시자료를이용하여최근발전된양극화지수의추정방법을이용하여소득양극화에대한추이를파악하고, 더불어지니계수를추정하여소득불평등도의추이를함께비교하고자함. 소비지출을이용한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에대하여동일한추정방법을이용하여최근의추이를파악하고자함. 두개념을전가구를구성하고있는근로자가구와자영업자가구로분할하여추이를파악하고비교 분석하고자함. 소득 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를살펴봄으로써양극화나불평등도와관련된정확한사실을전달하고자함. 최근들어양극화나불평등도가심화되어있다는다수의견에대해정확한고찰을실시하고자함. 소득양극화의심화여부를전체가구를구성하고있는근로자가구와자영업자가구로분할하여분석하고자함. 소득양극화뿐만아니라소득불평등도, 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를근로자가구와자영업자가구에대해분석하고자함.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55

57 2. 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개념 상대적및절대적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의개념은각개인이서로다른소득을가진다른개인들로부터느끼는소외감으로해석할수있음. 따라서이러한소외감을표현하기위해확률분포로부터나온두독립된확률변수에대한차이의절댓값으로표현할수있으며이러한개념을평균격차라고함. 지니평균격차혹은절대평균격차는절대적지니계수의두배의값으로정의됨. 일반적으로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상대적소득불평등도를측정하는개념으로인식되고있음. 상대적불평등도는절대적지니계수를평균값으로나누어정규화한값으로표현됨. 그집단의평균값으로나누어준수치를상대적평균격차라고정의되며, 이는일반적으로상대적지니계수의 2배의값으로정의됨. 양극화지수의개념과발전 양극화지수는두개의소득분포로집락화되는현상을반영하기위해고안됨. 전통적인지니계수는일반적인중산층의쇠퇴현상을반영하는분포의변동을반영하지못하는단점을내포함. 양극화지수는주요개념인이질성 (alienation) 과동질성 (identification) 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두개념의상호작용인유효반감 (effective antagonism) 의합으로정의됨. 3. 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 소득양극화는 2003 년대비 2010 년 0.89%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불평 5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58 등도는 2.73%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2003년소득양극화지수는 로추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의값으로추정된것으로나타남. 양극화지수의추정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 로고점을기록하였다가 2009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함. 2003년양극화지수의추정치를 100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결과, 2006년 (2003년대비 ) 은 2.11%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은단지 0.89% 증가한것으로기록됨.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의추정치는 2003년 , 2010년에는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지니계수의추정치는 2004년 에서 2005년 로크게증가한이래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0년에는 로하락함. 양극화지수와마찬가지로 2003년을기준연도로계산한증감률은 2009년에 5.65% 로가장고점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다소하락한수준인 2.73%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근로자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악화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지수추정치는 2003년 를기록하였으며, 2010 년에는 의추정치를기록함. 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수준은 2003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6년 로가장고점을기록한이래최근 2년 (2009 년, 2010년 ) 동안하락한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추정치를이용하여 2003년을기준으로증감률을계산한결과, 2006년 1.54% 의고점을기록한이래하락세로전환되어 2010년에는오히려 0.80% 의감소율을기록함. 한편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지수추정치는 2003년 를기록한이래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57

59 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를기록함. 특징적인사실은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수준은근로자가구와는달리 2003년부터 201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3년을기준으로 2010년 3.86% 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의추정치는 2003년 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을기록함.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06년 를기록한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하다가 2010년은 2009년에비해다소하락한것으로나타남. 가장고점인 2006년은 2003년대비 4.86%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나, 2010년은 2003년대비단지 0.56%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추정치는 2003년 을기록한이래등락을반복하다가 2010년 을기록함.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05년 를기록한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하다가 2009년 로표본기간중가장높은수준을보임. < 그림 2-1> 소득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 단위 : %) 주 : 1) 통계청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수치임. 2) 각연도의값은기준연도 2003 년추정치를 100 으로하여계산한증감률임. 5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0 따라서이러한추정치를바탕으로한소득불평등도는가장고점인 2009 년은 2003 년대비 7.15%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0 년은 2003 년대비 5.64%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4. 소비양극화와불평등도의최근추이 가구소비지출을이용하여소비양극화의추이를파악하고자함. 소비는가구의후생이나삶의질을나타내는변수이므로가구의후생과관련된 추이를파악하고자함. 소비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0.5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비불평등도는상대적으로큰 8.54%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2003년소비양극화지수의추정치는 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소비양극화지수는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 로가장높은수준을보이다가 2010년에는 2009년에비해다시하락함. 2003년의소비양극화지수추정치를 100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결과, 2007 년 (2003년대비 ) 은 3.03% 의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은단지 0.53% 의증가율에그친것으로기록됨. 한편지니계수를통한소비불평등도의추정치는 2003년 의추정치를기록한이래 2010년에는 의추정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지니계수추정치는 2003년이래 2008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으로최고점을기록함. 2003년을기준연도로계산한 2009년의증가율은 12.50% 로가장높았으며, 2003년대비 2010년은다소하락한 8.54%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03 년대비 2010 년감소율을기록하였으나, 자영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59

61 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소득양극화와마찬가지로살펴본근로자가구의소비양극화지수추정치는 2003 년 을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로추정되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03년이래꾸준히증가하여 2007년 의가장고점을기록하였으나, 2009년을제외하고최근에는하락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 2003년대비 2007년소비양극화지수는 3.06%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오히려 0.67% 의감소율을기록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지수추정치는 2003년 를기록한이래다소상승한 2010년 을기록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지수는 2007년 의고점을기록한이래 2010년현재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2003년을기준으로한 2007년은 3.60%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에는다소완화된 3.26%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소비불평등도를나타내는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추정치는 2003년 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을기록함. 추정된지니계수는 2003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09년 로가장고점을기록하였으나 2010년은 2009년에비해다소하락한 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표본기간중가장고점인 2009년 (2003년대비 ) 은 14.48%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은 2003년대비다소낮아진 8.02%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비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추정치는 2003년 를기록한이래 2010년 을기록함. 소비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2003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07년 의고점을기록한이후최근에는완화되는추세를보임. 6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2 이러한추정치를바탕으로한소비불평등도의증가율은가장고점인 2003 년 대비 2007 년 9.68%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10 년은 2003 년대비 7.79%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비내구재소비지출을통한소비양극화는감소한반면불평등도는증가한것으로나타남. 주로식료품, 주거비, 잡비등가구필수품지출이라할수있는비내구재소비지출을이용하여전체소비지출을이용한소비양극화와비교하고자함. 전가구의소비양극화지수추정치는 2003년 을기록하였으며 2007년이래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를기록함. 이기간중 2005년이가장높은 의추정치를기록하였으며, 2007년이래하락하는추세로전환됨. 2003년대비 2010년은오히려 1.56% 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한편비내구재소비지출의불평등도추정치는 2003년 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표본기간중가장높은수치는 2007년 을기록한것이며, 이는 2003 년대비 7.96% 증가한수준이며, 2010년 2003년대비증가율은 5.07% 임. 근로자가구의비내구재지출의소비양극화추이는전가구와마찬가지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자영업자가구는근로자가구에비교하여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함. 근로자가구의양극화는 2005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자영업자가구의양극화는 2007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로전환됨. 지니계수추정을통한소비불평등도는두그룹모두 2007년을고점으로최근에는감소하는추세로전환됨.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61

63 < 그림 2-2> 소비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 단위 : %) 주 : 1) 통계청미시자료인가계동향조사를이용하여추정한수치임. 2) 각연도의값은기준연도 2003 년추정치를 100 으로하여계산한증감률임. 5. 요약과시사점 2003년대비 2010년소득양극화보다는불평등도가다소증가함. 소득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0.89% 증가한반면, 소득불평등도는 2.73%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소비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0.54% 의증가율에그친반면, 소비불평등도는 8.54%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양극화는근로자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심화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수준은감소한반면자영업자의소득양극화는상대적으로악화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오히려 0.80% 감소율을기록한반면, 자영업자가구의소득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3.86% 증가율을기록함. 자영업자의소득불평등도도 2003년대비 2010년 5.64% 로심화되었으나, 근 6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4 로자가구는단지 0.56%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또한근로자가구에비해심화된것으로나타남. 자영업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03년대비 2010년 3.26% 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근로자가구의소비양극화는 2010년오히려 0.67% 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한편근로자가구의소비불평등도는 8.02% 의증가율을기록해자영업자의 7.79% 에비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언론에서소득양극화와불평등도의개념을혼용하는경우가많이발견되고있음. 이는정책입안자들에게양극화해소가우선인지불평등도해소가우선인지에대한명확한정책목표를설정하기어려움. 사실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는지니계수등불평등을나타내는통계치를보면다른국가와비교하여크게나쁘지않다. 주간경향, [ 칼럼 ] 양극화를악화시키는해결책, 2006년 1월 27일 참여정부 3년 (2003~2005년) 동안소득재분배정책을통해소득불평등도 ( 지니계수 ) 가개선된비율이 3.2% 에그쳤다고한다. 외환위기이후심화된양극화해소를최대정책목표로내건참여정부의참담한성적표다. 한겨레, [ 사설 ] 낯부끄러운 좌파적분배정책 의현실, 2007월 1월 23일 또가구별자산불평등정도가 자산 5분위배율 ( 상위 20% 의자산을하위 20% 로나눈값 ), 자산지니계수 ( 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표로 0에가까울수록평등, 1에가까울수록불평등 ) 등구체적지표로드러나게된다. 한겨레, 가구별자산불평등한눈에본다, 2007년 2월 12일 이와중에양극화는심각한수준까지진행됐다. 지난해도시가구 (1인가구및농가제외 ) 의지니계수는 0.325를기록했다. 매경이코노미, 한국, 올해신빈곤층 98만명증가, 2009월 7일 8일 경제의 양극단화 ' 는각종통계로도확인된다.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 지니계수 ' 는 1에가까울수록불평등이심하다는뜻. 한국일보, 2009년 12월 20일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63

65 한국의소득양극화는국제적인기준으로봤을때그리심각한수준은아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소득의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2009년 0.314였다. 한국경제, [ 뉴밀레니엄 10년 ] 중산층무너지고부자-빈자의사회로, 2011년 2월 14일 가장혼용되고있는개념은대표적인불평등도지수인지니계수를양극화를측정하고있는측도로인용하고있다는것임. 소득격차인불평등도와소득분포가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되어중산층이쇠퇴하는양극화와는엄연히차별되는개념임. 이는양극화에대한정확한개념인식부족과더불어일반적으로양극화를빈부격차인불평등도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현정부 (2008~2010년) 보다지난참여정부 (2003~2007년) 동안양극화와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더진행된것으로확인됨.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정점으로하락하고있으며, 소비양극화도 2007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로반전됨. 이는양극화를설명하는단순한통계치인통계청의소득 5분위배율의추이와유사한결과임. 다른요인을배제하기때문에양극화에영향을주는직접적인요인은발견하기어려우나시계열의추이로부터두정부사이의차이점이명백히드러남. 오히려양극화심화에대한우려보다불평등도수준이증가했다는것에주목하여정책적초점을불평등도해소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하지만소득불평등도역시 2004년에서 2005년에큰폭의상승을소비불평등도는 2007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여양극화해소혹은불평등도해소에정책적초점을둔지난참여정부동안오히려상승했던것으로나타남. 간접적으로 2007년과친시장정책을근간으로한현정부초기인 2008년을비교하면상위 10% 의하위 10% 세액배율 1) 은 719배에서 759배로증가한사 1) 세액배율 = 상위 10% 1 인당세액 / 하위 10% 1 인당세액 6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6 실로부터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된것으로나타남. 불평등도해소를위해여러가지방안이존재할수있으나궁극적으로경제 성장을통한경제활성화만이불평등도를해소할수있는지름길임.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65

67 참고문헌 강석훈, 양극화의오해와남용 - 소득양극화를중심으로, 양극화의왜곡과허구 : 포퓰리즘적접근을경계한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창립 1주년기념토론회, 김용성, 소득분배양극화에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남상호 임병인, 소득 소비분배구조추이및양극화분석, 경제학연구 제56 집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8, pp 설윤, 양극화와불균등도의최근추이에대한분석 가구특성별접근, 한국경제연구원, 신동균, 소득분포의양극화 : 개념과실태, KLI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pp 신동균 신관호, 소득분포양극화의특성과경제, 사회적영향, 한국경제의분석 제13집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pp 신동균 전병유, 소득분표의양극화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집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김대일, 소득분배국제비교와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최희갑, 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의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집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2, pp Araar, Abdelkrim, On the Decomposition of Polarization Indices: Illustrations with Chinese and Nigerian Household Survey, Cahiers de recherche 0806, CIRPEE, Autor, David, Lawrence Katz, and Melissa Kearney,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2006, pp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68 Culter, David and Lawrence Katz, Rising Inequality?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 the 1980'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2, pp D'Ambrosio, Conchita, Social Distance between Workers, Economics of Transition Vol.9, 2001, pp Duclos, J.-Y.,J. Esteban,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2004, pp Esteban, J., Gardin, Carlos, and D. Ray, Extension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Mimeo,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Esteban, J and D. Ray: On the Mea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 1994, pp Foster, J. and M. Wolfson,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Mimeo, TN: Vanderbilt University, Lambert, P. and R. Aronson,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and the Gini Coefficient Revisited, Economic Journal 103, 1993, pp Pyatt, G.,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Gini coefficients, Economic Journal 86, 1976, pp Wolfson, M.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Pepers and Proceedings, 1994, pp 제 2 장소득과소비양극화의추이와그시사점 67

69 제 3 장 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유진성 < 요약 > 본보고서는최근에제기된교육양극화심화논란에관하여검토하고최근의교육격차추이를분석한다. 그리고정부의평준화정책이교육격차확대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고교육격차를완화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도록한다. 교육부문에서우리가사용하는양극화의개념은엄밀한의미에서의양극화가아니며사회집단의속성에따라계층, 거주지역, 성, 인종간교육격차확대로인해발생하는현상을의미한다. 따라서최근교육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언론의보도는집단간교육격차확대로언급하는것이타당하며, 최근에그정도가심화되었다는보도도본보고서에의하면사실이아닌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의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나학업성취도격차는심화되지않았으며계층구분의기준에따라서는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비추어볼때과거에비하여계층간이동이고착화되고부의대물림이심화되고있다는주장도현실성이떨어지는것으로사료된다. 1974년부터지속된고교평준화정책은학업능력이천 6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70 차만별인학생들을한교실에두고획일적교육을시행함으로써오히려사교육에대한의존을높이고교육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향후교육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평준화정책재고, 학교교육의질향상, 단위학교의자율성강화, 정보공시제도강화, 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등에중점을둘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1. 문제제기 최근들어교육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인식이사회적으로팽배 교육양극화가문제가되는이유는교육양극화로소득계층간이동이어렵고빈부격차가고착화된다는논리임. 교육양극화로인하여부모의소득격차가사교육을통한자녀의교육격차로대물림되고 이러한교육격차는노동시장에서소득격차로이어지면서빈부의격차를고착화한다는논리 교육양극화의심화로교육을통해가난의대물림을막고개천에서용나는일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우려가팽배 본보고서에서는교육양극화의개념적오류를바로잡고교육양극화가아닌교육격차측면에서의최근추이를살펴보고자함. 최근들어교육격차가실제로심화되었는지를살펴보고이로부터부의대물림심화가능성을검토 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하여온평준화정책이교육격차확대에미친영향을검토하고이로부터시사점을도출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69

71 2. 교육양극화와교육격차 본정책사례집에서양극화의정의는분포가특정수준을중심으로두개의양극단으로집락화되는것을의미 양극화는분포에서특정한극 (poles) 을중심으로집중되는현상에관심 양극화에대한논의는경제부문에서시작되었으나여러분야로확대되어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등의의미로확산 교육양극화는사회양극화의한가지유형으로교육불평등의구체적인준거인교육격차가양극단의집단으로양분되는현상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음. 교육양극화는특정집단에교육적기회가크게제약되거나불리하게작동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 기존교육양극화관련문헌 [ 강영혜 (2005), 김경근 (2005), 양정호 (2006), 이두휴 (2011) 등 ] 에서도교육양극화는그것이나타나는사회집단의속성에따라계층, 거주지역, 성, 인종간격차확대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이해 교육이나사회학에서언급하는양극화의경우, 본정책사례집에서정의하는엄밀한의미의양극화의개념을적용하기어려운문제, 객관적측정지표의부재등으로양극화의개념이교육격차및교육불평등의확대에보다가까운개념으로사용 실제로교육이나사회학에서엄밀한의미의양극화측정은곤란 언론에서언급된교육양극화의개념도본정책사례집에서정의하는엄밀한의미의양극화라고는보기어려우며양극집단간의교육격차확대로이해할필요 따라서본정책사례집에서는기존교육양극화로사용된개념을바로잡아교육격차확대라는개념으로언급하고자함. 7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72 3. 교육격차의추정방법및이용자료 본보고서에서는양극의집단을나누는기준으로가구의소득수준과부모의학력수준을고려하며교육격차의추이는양극단에위치한집단의사교육비혹은학업성취도비율을통해산출 가구의소득수준 1) 에따른교육격차는소득 10분위가운데소득계층 1 2분위가구대비소득계층 9 10분위가구의사교육비및학업성취도를비교 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교육격차는부모모두대졸이상 ( 전문대포함 ) 인경우와부모모두고졸이하인경우의사교육비및학업성취도를비교 데이터는한국노동패널 2001~2009년자료와한국청소년패널 2003~2007년자료를혼용하여사용 사교육비격차추이비교를위해서는한국노동패널 2001~2009년자료를사용 사교육비의측정오류를줄이기위해사교육비는가구총사교육비를가구의재수생이하자녀수로나눈 1인당사교육비로정의 학업성취도격차추이비교를위해한국청소년패널 2003~2007년자료를사용 학업성취도는학생의전교등수를 100점만점점수로환산하여사용 2) 4. 소득계층및부모학력별사교육비격차의추이 가구의소득수준에따른사교육비격차의경우최근에는다시감소하는추세 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조사한결과학생 1인당사교육비는 2006년까지는격차가확대되었지만최근들어서는격차가감소하는추세임. 가구소득 1 2분위계층대비 9 10 계층의사교육비비율은 2009년기준으로 3.24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남. 1)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등등모든소득을합한총가구소득 2) Score=100-[( 학생전교등수 / 전교학생수 ) 100]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71

73 한편, 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교육격차의경우도전반적인추세는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이나 2009년자료에서는다시상승 부모모두고졸이하인경우의사교육비지출대비부모모두대졸이상인경우의사교육비지출비율을살펴보면 2001년 1.94에서 2008년 1.64로감소하였으나 2009년 1.77로증가 부모학력수준에따른사교육비격차는 2004년부터 2008년에이르기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그림 3-1> 가구소득분위별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 그림 3-2> 부모학력에따른 1인당사교육비격차추이 가구소득1 2분위 (A) (B)/(A) 비율 가구소득 9 10 분위 (B) 부모모두고졸이하 (A) (B)/(A) 비율 부모모두대졸이상 (B) 언론에서언급하고있는교육격차의확대는과장된면이있으며이를바로잡을필요가있음. 세계일보 2011년 6월 14일자 ( 끊어진 교육사다리 ' 다시이어야개천에서용난다 ) 에서는교육에대한민간의존율이높아소득수준에따른교육비지출규모또한큰차이를보였다고보도 7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74 예를들면 5분위별소득기준으로 2005년에는 5분위 ( 상위 20%) 소득계층의월평균교육비지출은 40만2,800원으로 1분위 ( 하위 20%) 9만원의 4.48배를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5분위 ( 상위 20%) 소득계층의월평균교육비지출은 56만 1,400원으로 1분위 ( 하위 20%) 9만1,400원의 6.14배에달했다고보도하고, 최근수년사이소득수준에따른교육양극화가심화된것이라고언급 그러나언론에서언급한양극화심화보도는교육격차의확대를의미하는것이며통계자료도 1인당교육비가아니라자녀의유무나자녀의수를구분하지않은소득계층별가구의전체교육비지출을사용하여비교한것 ( 통계청자료 ) 으로문제가있음. 일반적으로저소득층에서자녀수가더적고, 자녀없는가구수의비중이많으며최근들어이러한추세가심화된것을고려하면소득분위별가구전체의교육비계산시그격차는최근에확대되는것으로나타날수밖에없음. 또한교육비지출격차가확대되었다고하더라도해석상의문제는여전히남아있음. 예를들어정부의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대책이실효를거두게되면오히려저소득층의교육비부담이줄어들게되며이는오히려소득계층별교육비격차가더확대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해석에주의할필요 < 표 3-1> 소득분위별재수생이하평균자녀수 ( 단위 : 명 ) 구분 가구소득 1 2분위 (A) 가구소득 9 10분위 (B) (B)/(A) 2001년도 년도 년도 자료 : 노동패널각연도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73

75 5. 소득계층및부모학력별학업성취도격차추이 학업성취도격차는사교육비격차를다음세대의부의분배에전달하는중간자적역할을담당한다는측면에서중요 학업성취도격차가심화된다면사교육비격차로인한불평등이부의대물림에미치는영향이확대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는감소하는추세를나타냄.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를보면학년이올라갈수록저소득가구자녀와고소득가구자녀의학업성취도격차는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중학교 2학년 (2003) 에 1.43이었던학업성취도격차가고등학교 3학년에는 1.08(2007) 로감소 부모의학력수준별학업성취도격차도감소하는추세 부모의학력수준별학업성취도변화추이를살펴보면고졸이하부모의자녀평 < 그림 3-3> 가구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추이 < 그림 3-4> 부모학력에따른학업성취도격차추이 가구소득1 2분위 (A) (B)/(A) 비율 가구소득 9 10 분위 (B) 부모모두고졸이하 (A) (B)/(A) 비율 부모모두대졸이상 (B) 7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76 균점수대비대졸이상부모의자녀평균점수비율은중학교 2 학년 1.32 에서고 등학교 3 학년에는 1.14 로감소하는모습을보임. 결론적으로학업성취도측면에서살펴본교육격차는감소하는추세 가구의소득분위별계층구분으로분석하거나혹은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계 층구분으로분석하거나자녀의학업성취도격차는학년이올라가면서점차감소 6. 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심화시킨정책사례 경쟁을배제한평준화정책은학교교육의질을저하시켜사교육비를증가시키고가구소득이나부모의학력수준에따라학생의성취도격차를발생 평준화정책으로인한학교교육부실화는사교육소비를증가시키며이는소득수준이나부모의학력수준에따른사교육비격차를야기하고학업의성취도격차를초래할가능성 사교육비는소득분위별혹은부모학력별구분에서모두비평준화지역이평준화지역과비교하여훨씬낮으며다만소득분위별사교육비격차에서만비평준화지역이평준화지역 3) 보다높게나타남. 그러나 2009년도평준화지역의사교육비격차가감소한것은가구소득 1 2분위의사교육비지출이평준화지역에서크게증가한것으로이를긍정적인것으로해석하기는어려움. 2009년도평준화지역가구소득 1 2분위의사교육비지출액은월평균소득의 27.25% 로비평준화지역동소득계층의사교육비비중 13.26% 의두배 3) * 고교평준화지역 : 서울 ( 전지역 ), 부산 ( 전지역 ), 대구 ( 전지역 ), 광주 ( 전지역 ), 인천 ( 전지역 ), 대전 ( 전지역 ), 울산 ( 전지역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경상남도 ( 김해시,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 경상북도 ( 포항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 고교비평준화지역 : 상기이외의지역 ( 강원도, 충청남도등등 )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75

77 에해당 비평준화지역의소득대비사교육비비중이낮은것으로볼때상대적으로사교육비지출의필요성이낮아서지출이감소하였을수도있으므로이로인한사교육비격차확대를부정적인것으로해석하기에어려움이있음. 대표적인비평준화지역인충청남도와강원도의경우학생들의방과후학교참여비율이다른지역보다상당히높아사교육에대한의존도가낮아사교육비에대한지출이적은것으로해석할수도있음 ( 충청남도의 2010년방과후학교참여율은 79.9% 로전국대비 16.6% 포인트가더높음 ). < 표 3-2> 가구의소득분위별사교육비 평준화지역 ( 단위 : 만원 ) 구분 가구소득 1 2분위 (A) 가구소득 9 10 분위 (B) (B)/(A) 2001년도 5.65 (15.33%) (4.96%) 년도 4.66 (9.85%) (4.98%) 년도 8.18 (18.26%) (5.92%) 년도 7.30 (16.46%) (5.64%) 년도 6.34 (12.31%) (5.60%) 년도 6.51 (10.84%) (5.93%) 년도 8.57 (14.25%) (6.15%) 년도 (18.01%) (6.12%) 년도 (27.25%) (6.47%) 2.93 주 : ( ) 안은평균소득대비사교육비비중 7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78 < 표 3-3> 가구의소득분위별사교육비 비평준화지역 ( 단위 : 만원 ) 구분 가구소득 1 2분위 (A) 가구소득 9 10분위 (B) (B)/(A) 2001년도 2.15 (6.53%) (3.73%) 년도 3.30 (7.99%) (3.23%) 년도 5.70 (13.62%) (4.98%) 년도 6.84 (17.10%) (4.05%) 년도 6.21 (13.02%) (4.36%) 년도 4.71 (8.45%) (3.97%) 년도 5.70 (9.91%) (4.02%) 년도 5.57 (9.98%) (5.08%) 년도 7.14 (13.26%) (5.32%) 4.81 주 : ( ) 안은평균소득대비사교육비비중 부모학력수준별사교육비격차에서도전체적인사교육비지출은비평준화지 역이평준화지역보다낮게나타나며부모모두고졸이하대비부모모두대졸 이상비율에근거한사교육비격차도소득분위별구분과는달리대부분의경 우비평준화지역에서낮게나타남. < 표 3-4> 부모학력별사교육비 평준화지역 ( 단위 : 만원 ) 구분 부모모두고졸이하 (A) 부모모두대졸이상 (B) (B)/(A) 2001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주 : 대졸은전문대포함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77

79 < 표 3-5> 부모학력별사교육비 비평준화지역 ( 단위 : 만원 ) 구분 부모모두고졸이하 (A) 부모모두대졸이상 (B) (B)/(A) 2001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주 : 대졸은전문대포함 < 그림 3-5>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 1 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 그림 3-6> 부모학력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 1 인당사교육비 (B)/(A) 비율추이 학업성취도의경우에도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격차가낮은것으로 나타남.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격차의경우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 7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0 서격차가작은것으로나타남. 특히고등학교 3 학년 (2007 년 ) 의경우비평준화지역에서는두집단간의격차 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3-6>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 - 평준화지역 구분 가구소득 1 2분위 (A) 가구소득 9 10분위 (B) (B)/(A) 중학교 2학년 (2003) 46.7점 67.9점 1.45 중학교 3학년 (2004) 49.1점 69.4점 1.41 고등학교 1학년 (2005) 60.5점 67.9점 1.12 고등학교 2학년 (2006) 59.9점 67.7점 1.13 고등학교 3학년 (2007) 61.3점 67.4점 1.10 < 표 3-7> 가구의소득분위별학업성취도 - 비평준화지역 구분 가구소득 1 2분위 (A) 가구소득 9 10분위 (B) (B)/(A) 중학교 2학년 (2003) 47.0점 63.8점 1.36 중학교 3학년 (2004) 55.0점 70.9점 1.29 고등학교 1학년 (2005) 61.2점 65.1점 1.06 고등학교 2학년 (2006) 58.4점 65.6점 1.12 고등학교 3학년 (2007) 62.8점 63.3점 1.01 부모의학력수준별학업성취도격차의경우에도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낮게나타남. 고등학교 3학년 (2007 년 ) 의경우에평준화지역에서는격차비율이 1.16인반면비평준화지역에서는격차비율이 1.09로더낮은수준을기록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79

81 < 표 3-8> 부모의학력별학업성취도 - 평준화지역 구분 부모모두고졸이하 (A) 부모모두대졸이상 (B) (B)/(A) 중학교 2학년 (2003) 51.9점 68.2점 1.31 중학교 3학년 (2004) 54.5점 70.3점 1.29 고등학교 1학년 (2005) 59.9점 68.8점 1.15 고등학교 2학년 (2006) 58.7점 67.9점 1.16 고등학교 3학년 (2007) 60.1점 69.7점 1.16 주 : 대졸은전문대포함 < 표 3-9> 부모의학력별학업성취도 - 비평준화지역 구분 부모모두고졸이하 (A) 부모모두대졸이상 (B) (B)/(A) 중학교 2학년 (2003) 51.6점 70.1점 1.36 중학교 3학년 (2004) 56.0점 71.3점 1.27 고등학교 1학년 (2005) 59.9점 68.2점 1.14 고등학교 2학년 (2006) 58.6점 67.1점 1.15 고등학교 3학년 (2007) 61.5점 67.3점 1.09 주 : 대졸은전문대포함 < 그림 3-7> 가구소득분위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 그림 3-8> 부모학력별평준화 비평준화지역학업성취도 (B)/(A) 비율추이 8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2 요컨대그동안지속되어온정부의평준화정책은오히려소득계층간, 부모학력 별교육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7. 결론및제언 최근언론에서언급되고있는교육양극화는엄밀한의미에서양극화라기보다는교육격차의확대라고할수있음. 경제분야에서시작된양극화의개념이사회문제의하나인교육분야에적용되면서계층및집단과결부되어양극화가집단간격차의확대로정의되는문제점발생 결과적으로교육양극화라는개념은본정책사례집에서정의하고있는양극화의의미가아니라교육격차의확대라고할수있음. 언론에서언급하고있는교육격차의확대도과장된면이있으며본보고서의분석에의하면사교육비와학업성취도등의교육격차는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남. 가구의소득분위별학생 1인당사교육비격차는최근에감소하는추세이며, 학업성취도격차는가구소득분위별이나부모의학력별로어느기준으로보아도학년이올라감에따라격차가조금씩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교육격차가오히려감소하는사실에비추어볼때과거에비하여계층간이동이고착화되고부의대물림이심화되었다는주장도설득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평준화정책은오히려교육격차를확대시키는정책사례인것으로분석됨. 1974년부터지속된고교평준화정책은학업능력이천차만별인학생들을한교실에두고획일적교육을시행함으로써오히려사교육에대한의존을높이고교육격차를심화하는요인으로작용 가구소득분위별, 부모학력별학업성취도격차를보면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격차가작은것으로나타남.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81

83 전반적인사교육비지출도평준화지역보다비평준화지역에서훨씬낮은것으로나타남. 가구소득분위별사교육비격차는비평준화지역에서높게나타나지만비평준화지역에서는하위소득계층사교육비의소득대비비중이낮고사교육필요성의감소가능성등을고려하여해석에주의할필요 부모의학력별로살펴본사교육비격차는비평준화지역에서더작게나타남. 향후교육격차를완화하고부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방안을고려할필요 평준화정책을재고할필요 평준화정책은오히려교육격차를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평준화정책을재고하여사교육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학업성취도격차를감소시킬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평준화정책의재고가어렵다면학교교육의질을향상시켜사교육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경쟁을통한학교교육의질향상 : 시장친화적인환경 ( 고교선택제, 교원능력평가제강화 ) 을구축하여학교간경쟁을통해교육의질을향상시킬필요 단위학교의자율성강화 : 수요자가원하는다양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서는단위학교의자율성확대가필수적 ( 학교의학생선발권, 교사임용권, 학교운영권등을확대 ) 정보공시제도강화 : 정보공시를강화하여교육수요자들이투명한정보를기반으로스스로교육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교육의책무성을강화 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 : 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의교육격차가존재하는것이사실인만큼저소득층중심의교육지원대책에집중할필요 ( 부유층을포함하는교육비및생활비지원보다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소득계층간교육격차를줄이는데중점 ) 8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4 참고문헌 강영혜, 양극화해소를위한교육의역할과과제, 교육양극화관련발표집자료, 강원도교육청, 2011년주요업무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비조사결과분석및대책, 2009~2011. 교육인적자원부, 양극화해소를위한교육대책수립 : 추진현황중간보고, 김경근, 한국사회교육격차의실태와원인, 제1회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성 김민희, 고등학교내신성적에대한사교육비지출의효과, 國際經濟硏究 제16권제2호, 김양분외 6명, 한국교육현황분석 - 지역간학교간교육격차를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화, 사교육의가능성과한계,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제3호, 뉴스웨이브, 사교육은나쁜것이라는편견, 버려야할때, 대한민국정책정보지 공감 기획특집, 학비걱정뚝! 저소득층에 8851억지원, 류정순 이순형, 계층간사교육비지출불평등의시계열분석, 한국사회정책 제 5집제1호, 1998, pp 매일경제, 한국대학진학률 79% 의역설 대졸- 고졸임금차 OECD 최고, 박미영, 교육양극화현상의이해, 박병영외 4명,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연구 (3): 교육계층화와사회이동추이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손준종, 교육양극화의개념, 유형, 동인에관한탐색적논의, 한국교육학연구, 제 12권제2호, pp.31-58, 세계일보, 끊어진 교육사다리 다시이어야개천에서용난다, 양정호, 교육양극화무엇이문제인가?, 교육개발 통권 155호, 제 3 장교육양극화의실체와시사점 83

85 오만숙 김진희, 초 중 고생의사교육비지출에대한통계분석, 응용통계연구 24(1), 2011, pp 우천식, 사교육의효과, 수요및그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이두휴, 도시와농촌간교육양극화실태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제2호, 2011, pp 이은우, 중학생가정의소득및사교육이성적에미치는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13권제6호, 2006, pp 조금주 심연미, 교육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과제, 京畿大學校人文論叢 제15 호, 충청남도교육청, 2011년주요업무계획, 청와대특별기획팀, 교육양극화, 그리고게임의법칙, ( 8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6 제 4 장 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 전기 전자및건설업 1) 을중심으로 - 김영신 < 요약 > 최근기업들간수익성의양극화가발생하고있다는논란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특히기업규모를기준으로볼때대기업의수익성은향상되고있는반면중소기업의수익성은악화되고있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본고는실제기업들간수익성의양극화가진행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종합주가지수 (KOSPI) 전기 전자업종과건설업종의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추이를분석하였다. 이들업종의수익성을비교해보니대기업과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는심화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업종에따른기업들간수익성의극화 (polarization) 또는집락화 (clustering) 가나타날수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분석기간동안전기 전자업종대기업과중소기업간 1) 전기 전자업은가장대표적인제조업 ( 가장큰비율차지 35.13%) 이고, 건설업은비제조업으로국민경제의파급효과가크고제도변화에민감해서정부가경기조절수단으로자주이용하는업종이다. 따라서특성이다른이두업종의재무성과를비교함으로써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85

87 수익성격차는점차좁혀지고있고, 건설업종의경우에는수익성격차의확대또는감소의뚜렷한추세를나타내지않았다. 일부언론보도와달리, 기업규모보다는오히려업종에따라수익성차이가두드러졌다. 전기 전자업종에서는수익성의집락화현상이나타나지않았으나, 건설업종의경우에는수익성의하향집락화가나타났다. 이처럼기업들간수익성차이의요인은다양할수있고, 특히업종에따라경기영향이상이하게나타날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정부정책의변화에따라기업의수익성이영향을받을수있다. 이는정부가특정산업을지원또는규제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기업간수익성격차와극화에대한균형적이고합리적인이해가필요하다. 1. 문제제기 최근기업들간수익성의양극화가발생하고있다는주장이끊임없이제기 2000년대대기업의수익은크게늘고있으나중소기업의수익은악화되고있다는부정적시각이팽배 최근언론에서는대중소기업간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인식을보도하고, 그에따른정부의규제정책들이논의되고있음. 2) 게다가기업들간수익성의차이는주로기업규모의차이에의해발생한다는주장이증폭 3) 이는기업의수익성과관련해서는기업규모외에도정부정책을비롯한다양한요인이존재할수있음을간과하고있는것임. 4) 2) 대기업규제법안 ` 봇물 '... 정ㆍ재계충돌 2 라운드, 연합뉴스 양극화패러다임, 어떤문제도해결못해, 조선일보 ) 기업들수익성양극화 ` 빈익빈부익부 ʼ 뚜렷, 조세일보 ) 선행연구들에따르면, 기업의수익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생산성, 8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88 본고에서는최근 10년동안전기 전자업종과건설업종기업들의주요재무성과를살펴보고, 기업들간수익성격차나양극화가발생하고있는지분석 5) 2001년부터 2010년까지기업의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지표로각각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을사용하여분석 2. 전기 전자와건설업의주요경영지표추이비교 지난 10 년간전기 전자업종대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는점차감소하고있는 추세이고, 건설업종의경우에는들쑥날쑥한차이를보임 (< 그림 4-1> 참조 ). < 그림 4-1> 전기 전자와건설업종대 중소기업간수익성추이 ( 단위 : %) (a) 전기 전자업종 (b) 건설업종 주 : KIS-VALUE 에서제공하는연도별개별기업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각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의합을구해계산 기업의혁신역량, 시장수요의변화등을분석했다 [Ravenscraft, 1983 ; 조성욱, 1999 ; 배진한외, 2008 ; 이병기, 2008] 5) 본고에서는 2001~2010년까지 KOSPI 전기 전자와건설업종에있는기업들의주요경영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등 ) 를 NICE 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KOSPI 전기 전자업종대기업 36개중소기업 23개이고, 건설업은각각 27 개와 9개임.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87

89 2000년대초반부터전기 전자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은매우유사한추세를나타내며그격차는점차좁혀지고있음. 전기 전자업종대 중소기업모두 2001년부터수익성이증가하다가 2004년이후감소하다가다시 2008년이후상승하는추세를나타냄. 전기 전자업종대 중소기업수익성격차는 2001년약 15.2% 에서 2005년 6.1%, 2010년 3.8% 로점차줄어들고있음. 건설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의차이는확대또는감소의일방향이아니라매우불규칙함. 2001년에는중소기업의수익성이대기업보다높았고, 이후 2005년까지비슷한추세로변동하다가이후에는 2008년을제외하고는대기업의수익성이높았음.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간수익성은유사한추세를나타내다 2000년대후반부터달라짐. 대표적수익성지표인매출액영업이익률로살펴본전기 전자와건설업의수익성은 2000년대초반증가추세에있다가중반을지나면서하락하다가 2008 년이후상이해짐 (< 그림 4-2> 참조 ). < 그림 4-2> 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의수익성추이 ( 단위 : %) 주 : KIS-VALUE 에서제공하는연도별각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의합을구해계산 8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90 전기 전자업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크게증가하다이후로 2008년까지급격하게감소하고, 다시최근상승세로돌아서 2010 년에는 8.06% 로나타남. 반면건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다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2.64% 로낮은수준 2008년이후두업종간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격차는벌어지고있는추세 지난 10년간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의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추세는대체로엇갈림 (< 표 4-1> 참조 ). 전기 전자업의 2001년매출액증가율은 13.32% 에서크게증가하다가 2004 년 30.07% 로정점을이루고다시하락세로돌아섰는데, 2008년금융위기이후다시증가하기시작해서 2010년 26.25% 를나타냄. 반면건설업의 2001년매출액증가율은 16.15% 에서다음해에는 0.57% 로감소하다가다시 2~3년간격으로증가감소를반복하는패턴을보이다가 2008년 15.68% 로정점을찍고이후로는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 < 표 4-1> 전기 전자업과건설업성장성과안정성비교 (2001~2010년) 구분 전기 전자 건설업 연도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자료 : KIS-VALUE에서제공하는연도별개별기업의매출액, 총자본, 총부채의합을구해계산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89

91 지난 10년간전기 전자와건설업의안정성 ( 부채비율 ) 은매우유사하게안정적추이를나타냄. 전기 전자의부채비율은 2001년 43.53% 에서조금씩감소하여 2005년 29.58% 로감소하다가이후 1% 미만으로조금씩상승하나대체적으로안정적인추세에있음. 건설업의부채비율도 2001년 71.3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6년 59.25% 로감소하다가이후조금씩상승하는추세에있었으나 2010년다소하락함. 3. 전기 전자및건설업종기업수익성의양극화분석 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수익성은시간에따라극화나집락화를보이지않음. (< 그림 4-3> 참조 ) 6) < 그림 4-3> 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시간에따른수익성편차변화 ( 단위 : %) 주 : 전기 전자업에속해있는기업들의 2001 년, 2005 년, 2010 년매출액영업이익률분포를핵밀도추정 (kernel density estimation) 을통해연속확률분포로평활화함. 6) 매출액영업이익률이아닌다른수익성지표인총자산영업이익률과총자산경상이익률로나타낸분포변화도다르지않음 ( 부록 < 그림 A-3>, < 그림 A-4> 참조 ). 9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92 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 2001년영업이익률평균은 0.39%, 표준편차는 19.94% 로기록했고, 대체로영업이익률이 0 13% 사이에있는기업들이가장많았으며마이너스를기록한기업들도약 27% 를차지함. 가장높은영업이익률은 23.87% 이고, 반면가장낮은영업이익률은 % 로편차가매우크게나타남. 2005년전기 전자기업들의영업이익률평균은 0.73% 로 2001년에비해증가되었고, 표준편차는 16.30% 로다소감소한것으로보아전반적으로영업이익률이향상되었다고볼수있음. < 그림 4-3> 에서보면 2010년영업이익률분포는 2001년과비교할때양쪽끝이줄어들고평균을중심으로가운데가상승한모양으로나타남. 2010년전기 전자기업들의영업이익률평균은 0.07% 로 2001년과 2005년에비해다소감소했고, 표준편차는 17.4% 로나타났고마이너스영업이익률을기록한기업의수가증가함. < 그림 4-3> 에서보면 2010년영업이익률분포는 2001년, 2005년과비교할때중간적형태를띠고있는것으로보아분석기간동안눈에두드러진극화나집락화의현상은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임. 7) 기업규모가크다고해서적자기업의수가적고기업규모가작다고해서적자기업의수가많은것은아님. 8) 2001년에비해 2005년도영업이익이적자인대기업의비율은감소하였으나중소기업의경우는오히려증가했음. 그러나 2010년적자인대기업의비율은 2001년에비해서는적지만 2005년에비해다소증가함. 한편중소기업의경우에는 2001년에비해적자기업의비율이다소증가했지 7) 이같은결과는지난 10년간제조업종수익성분포변화와크게다르지않음 ( 부록 < 그림 A-1> 참조 ). 참고로 2010년말기준제조업은전체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59.23% 임. 8) 적자기업은수익성이마이너스를기록한기업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91

93 만 2005 년에비해서는개선되었음. 한편 2000 년대후반건설업의수익성은 2000 년대초에비해하향집락화를보 임. 9) (< 그림 4-4> 참조 ) < 그림 4-4> 건설업종기업들의시간에따른수익성편차변화 ( 단위 : %) 주 : 건설업종에속해있는기업들의 2001 년, 2005 년, 2010 년매출액영업이익률분포를핵밀도추정 (kernel density estimation) 을통해연속확률분포로평활화하여표현한것임. 건설업종 2001년영업이익률평균 6.17% 이고표준편차는 5.89% 로대체적으로안정된수익구조를보이고있고, 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기업들도약 8% 로적은편이었음. 가장높은매출액영업이익률은 13.79% 이고, 반면가장낮은기업은 20.41% 임. 2005년건설업종기업들의영업이익률평균은 7.88% 로증가하였고표준편차는 3.77% 로감소하여 2001년에비해대체로분포중심으로몰리는안정적형태를나타냈음. 가장높은매출액영업이익률은 17.39% 이고, 마이너스영업이익률을기록한 9) 전기 전자업종경우와마찬가지로건설업의경우도매출액영업이익률이아닌다른수익성지표인총자산영업이익률과총자산경상이익률로나타낸분포변화도다르지않음 ( 부록 < 그림 A-5>, < 그림 A-6> 참조 ). 9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94 기업은없었음. 그런데 2010년건설업종기업들의영업이익률은 0.78% 로크게감소했고표준편차도 8.12% 로크게높아졌음. 2010년영업이익률을보면 2001년및 2005년도에비해서도그분포의최고점은낮아지고왼쪽끝부분이두터워진것으로볼때하향집락화가나타남. 10) 가장낮은매출액영업이익률은 21.19% 이고, 마이너스를기록한기업의수도크게늘어전체에서약 33% 를차지함. 2001년에비해 2010년도영업이익이흑자에서적자로전환된기업의비율이대기업은 24.14% 증가하고중소기업의경우는 28.57% 증가한것으로보아대중소기업간큰차이를나타내지않음. 11) 2001년부터 2010년까지전기 전자업과건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을 Duclos, Esteban and Ray 양극화지수로변환하여양극화추이를살펴보면, 최근전기 전자업은양극화지수가하락하는추세이고건설업은상승하는추세를나타냄 (< 그림 4-5> 참조 ). 전기 전자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양극화지수는 2001년부터감소하다가 2004 년부터 2008년까지는상승하다가최근다시감소추세로돌아섬. 2001년전기 전자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양극화지수를 100으로했을때 2010년은 으로 2001년에비해낮음. 건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양극화지수는 2001년부터감소하면서완만하게변동하다가 2009년을지나면서양극화지수가크게상승함. 이는 < 그림 4-4> 에서 2010년매출액영업이익률분포의꼬리가두터워진것처럼최근건설경기불황과구조조정으로인해영업이익률이하락한기업들 10) 비제조업인서비스업종도지난 10년간매출액영업이익률로본수익성은양극화를나타냄 (< 그림 A-2> 참조 ). 11) 실제로표본 (KOSPI 건설업종 ) 에서적자를보인대기업의수가중소기업보다더많음.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93

95 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보임 년부터 2008 년까지의건설업매출액영업이익률양극화지수는평균 로 2001 년에비해양극화지수가낮았는데, 2010 년에는 로상승함. < 그림 4-5> 전기 전자업과건설업양극화추세 ( 단위 : %) 주 : 전기 전자와건설업의영업이익률을 Duclos Esteban and Ray Index of polarization 으로변환 2000년대대내외적인환경변화와정부정책이기업의수익성과관련될수있으며, 그영향은업종간에다르게나타날수있음. 12) 전기 전자업종은세계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발전및확산과함께성장 전기 전자업종의기업들은타업종에비해해외경기의영향을크게받을수있음. 내수경기에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는건설업은관련정부정책의변화와수익성이관련될수있음. 13)14) 12) 이병기 (2008) 는첨단산업의수익성이전통산업의수익성보다높음을실증하였음. 13) 2008년이후국내건설기업의해외수주액뿐만아니라영업이익률도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음 ( 대한건설협회건설주요통계, 이코노미스트 ). 9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96 정부의 1999년건설업면허제를폐지하고등록제로전환한이후 2000년대초중반건설경기의활황을함께누렸으나이후건설업체의난립으로인한과당경쟁으로수익성이줄어듦. 15) * 건설업체수변화 1999년 4,164개 2005년 11,262개 규제의신설및강화 16) 2003년이후건설교통부의신설및강화규제는정부내다른부처보다월등히많았음. 17)18) * 연간 100건이상증가 정부규제정책의영향을실증분석한결과, 건설업종기업의수익성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남 ( 부록 < 표 A-1> 참조 ). 5. 분석요약및시사점 일각에서주장하는바와달리지난 10년간전기 전자와건설업종을살펴보면기업들간수익성양극화의경향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음. 지난 10년간전기 전자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는감소하는추세로나타남. 같은기간건설업종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수익성차이는확대또는감소의일방향이아니라들쑥날쑥함. 2001년부터 2010년기간동안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수익성편차는건설업종에비해크게나타남. 2010년전기 전자업종기업들의수익성분포를살펴보면, 2001년에비해 2005 년에영업이익률평균은증가했고표준편차는감소한것으로볼때전반적으로 14) 빈재익 (2010). 15) 이정민 (2007). 16) 2001년하반기이후부동산가격이크게상승함에따라정부는규제중심으로정책기조를돌림. 17)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18) 2005년부터시행된종합부동산세, 부동산대출규제의확대및강화하는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LTV) 과부채상환율 (Debt To Income) 조정, 2008년분양가상한제등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95

97 영업이익률이향상된것으로보임. 다만 2005년에비해서는다소악화됨. 영업이익률로살펴본전기 전자업종의양극화지수는 2001년에비해하락하는추세에있음. 2010년건설업종기업들의수익성분포를살펴보면, 2001년에비해평균수익성은떨어지고편차도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마이너스수익성을기록하는기업들이증가하는집락화가나타남. 건설업의양극화지수는 2008년까지는비교적완만하게변동하다가 2009년을지나면서양극화지수가상승함. 지난 10년간전기 전자와건설업종기업들간수익성차이가발생하는요인은단순히기업규모의차이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정부정책을비롯한다양한요인과관련이있음. 2001년부터 20010년까지전기 전자업종기업이평균적으로성장성과안정성측면에서건설업종기업보다좋은것으로나타났고, 영업이익률도더높은것으로나타남. 19) 전기 전자업종기업의매출액증가율과영업이익률평균은각각 11.31% 와 8.16% 로건설업종 8.12% 와 6.31% 보다높고, 부채비율평균은전기 전자업종 33.92% 로건설업종 63.67%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전기전자업종의매출액증가율과영업이익률은건설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변동이크게나타나는것으로볼때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영향을더받는것으로보임. 한편건설업종기업들은정부의경기조절에따른정책과규제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기때문에전반적인수익성개선에어려움을나타냄. 따라서정부의지원정책이나규제가기업의수익성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기업간수익성격차와극화에대한균형적이고합리적인이해가필요 19) 매출액증가율과영업이익은양의상관관계가있음. 또한부채비율이높을수록영업이익이높을수도있으나, 한국기업의경우에는부채비율과영업이익은음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됨 ( 이병기, 2008). 9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98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사업평가, 배진한 강대석 오근엽, 대기업과협력중소기업성과지표와격차분석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경제연구제26권 1호, 빈재익, 시계열산업연관표를통해본우리나라건설산업의특징과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CK) 건설이슈포커스, 연합뉴스, 대기업규제법안 `봇물 ' 정ㆍ재계충돌 2라운드, 이병기, 외환위기전후기업의구조조정과성과변화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이정민, 건설업양극화현상에따른생존경영전략수립의적정방향에관한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제2호, 조선일보, 양극화패러다임, 어떤문제도해결못해, 조성욱, 한국기업의수익성에관한연구 : 대주주와소수주주간의이해갈등을중심으로, 조세일보, 기업들수익성양극화 `빈익빈부익부` 뚜렷,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종합연구, Duclos, J., J. Esteban and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2004, pp Ravenscraft, D. J., Structure-Profit Relationship at the Line of Business and Industry Lev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5 No.1,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97

99 부록 < 그림 A-1> 제조업종매출액영업이익률 < 그림 A-2> 서비스업종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 ( 단위 : %) < 그림 A-3> 전기 전자업종총자산영업이익률 < 그림 A-4> 전기 전자총자산경상이익률 ( 단위 : %) ( 단위 : %) 9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0 < 그림 A-5> 건설업종총자산영업이익률 < 그림 A-6> 건설업종총자산경상이익률 ( 단위 : %) ( 단위 : %) < 표 A-1> 기업의수익성과정부의규제정책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변수 SYS-GMM SYS-GMM R.E. Model R.E. Model (WC-Robust) (WC-Robust) 상수항 (-1.35) (2.11)* (3.35)*** (1.82)* 매출액증가율.037 (2.72)***.061 (2.45)***.048 (4.39)***.081 (5.09)*** 매출액증가율제곱항 (-2.30)** (-1.91)** (-3.39)*** (-4.37)*** 부채비율 (-0.88) (-0.33) (-1.16) (-0.76) 기업규모.954 (1.91)* (-1.75)* (-2.71)*** (-1.56) 시장점유율 (-0.01).016 (.013).003 (2.19)**.001 (0.43) 허핀달지수.0005 (0.14) (-2.44)** (-1.36) (-1.59) 정부규제정책 (-3.75)*** (-1.31) (-3.17)*** (-1.74)* 시차변수.407 (4.10)***.589 (5.28)*** 관찰수 R-sq m (0.0781) (0.0022) m (0.4249) (0.5423) 주 :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을의미함. 제 4 장기업간수익성양극화에대한합리적이해 99

101 제 5 장 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임병화 < 요약 > 본보고서에서는국내소매유통업의규모별양극화현황을분석하고유통산업발전을위한정부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실제로최근 5년간국내유통산업은구조적변화가운데중형소매업의사업체및종사자, 그리고매출액비중이증가하면서규모별양극화는일어나고있지않았다. 특히슈퍼마켓산업의경우, 중형슈퍼마켓의성장은소형슈퍼마켓보다는대형슈퍼마켓의생산성감소를가져와결과적으로규모별생산성격차를줄이는역할을하였다. 비록기업형유통점주변중소상인의어려움이어느정도존재하는것은사실이나전반적인유통업의규모별격차확대는일어나지않은것이다. 그러나앞으로중소유통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노력없이는규모별격차가확대될가능성이높다. 여전히소비자들은 SSM을선호하고편의점과온라인소매시장의급성장으로유통산업의구조가변하고있기때문이다. 기존오프라인매장들은각자의차별화전략으로경쟁력향상을꾀하고있는반면중소유통업은마땅한대응책이없는상황이라소비자들의외면은지속될것이다. 이런점에서최 10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2 근도입된기업형유통에대한진입규제는경쟁악화에따른다수의소비자피해를줄것이며편의를추구하는소비자들을중소유통업이아닌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하게되어중소유통업보호라는정책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는중소유통업침체의근본적인원인이기업형유통이아니라경쟁력저하라는것을주지하고중소유통업에대한정책방향을소비자니즈에적응하기위한지원으로선회해야한다. 1. 문제제기 대형유통점및기업형슈퍼마켓 (SSM) 의확산에따른부정적여론확산 골목상권을잠식한다는이유로전통시장, 전통상점가반경 500미터내에대형마트와 SSM의입점을제한하는법률이 2010년 12월통과되었고지난 2011년 3월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중소재래시장반경 1킬로미터로제한범위가확장됨과동시에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연장됨. 개선의지나노력없이기득권고수를위한중소상공인들의 SSM 입점저지운동은소비자의편의가고려되지못할뿐아니라중소유통업의경쟁력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문제점이있음. 이러한소매유통업양극화논란확산에따른사실여부파악필요성제기 대형마트및 SSM 증가가중소유통업의경영악화의원인으로지적받으며 SSM 진입규제의근거가되고있음. 그러나대형마트나 SSM를이용하는소비자는다양한품목을대량구입하는경우가많아소량매매위주와지리적으로유리한중소유통업과는소비자층이다를가능성이있음. 따라서국내소매유통업의양극화실태에대한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할필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01

103 요가있음. 정부정책수립에있어국내소매유통업시장의구조적변화를이해할필요 유통시장개방이후국내소비자들의소비성향이변화하고있음. 유통업체들은다양한소비자를유도하고규모의경제를위해점차대형화를진행중에있음. 대형마트와 SSM의진입규제는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것 또한, 정부의 SSM 입점규제는최근급변하는소비자의소매패턴변화를간과 이제생활필수품도인터넷으로주문하는시대로온라인쇼핑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등 ) 은이미중요한소비형태의한축으로자리잡았으며최근스마트폰의위치기반서비스 (LBS) 를활용한새로운소매형태등장 기존오프라인소매업체들은경쟁력강화를위해기획상품및신제품개발노력, 온라인서비스강화, 택배서비스강화등차별화전략을시작 결국 SSM 입점제한은소비자들을중소유통업의이용보다는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음. 2. 소매유통업 1) 규모별 2) 격차추이 (1) 소매업 ( 자동차제외 ) 규모별격차추이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규모별생산성격차는 2006 년이후크게확대되지않았고 수익성격차는감소하였음. 1) 본보고서에서는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도매업을제외한중분류기준소매업 ( 자동차제외 ) 과소분류종합소매업, 그리고세세분류의슈퍼마켓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2) 한사업체종사자수기준으로 1~4인, 5~9인, 10~19 인, 20인이상의네가지규모를비교분석한다. 10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4 소매업에서소규모사업체수와종사자의비중이감소하고중간규모의소매업체비중이증가 국내소매업은 GDP 대비 23.5% 3) 의규모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체수감소와대형화가특징 그러나국내소매업은 2009년기준소규모사업체비중이전체 93.3% 이고소규모업체종사자가 64.4% 나되어여전히취약한생계의존형중소유통업형태가지배적 소규모사업체의 1인당매출액은지속적증가한반면매출액영업이익률은감소 소매업 ( 자동차제외 ) 의매출규모는 2008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성장세를이어가소비시장이크게위축되진않았음을시사 규모별 1인당매출액은중 대형업의급성장이눈에띄며 2006년이후소규모사업체의생산성도꾸준히증가 규모별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소규모소매업자가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최근규모별격차는감소 4) < 그림 5-1> 소매업 ( 자동차제외 ) 규모별생산성및수익성변화 ( 단위 : 백만원, %) 1 인당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통계청 3) 2010년소매업태별판매액규모는 276조원수준 4) 소규모사업체의경우, 매출액증가에도불구하고영업이익률은하락하고있어경영효율성측면에서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다.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03

105 (2) 종합소매업규모별격차추이 2006년이후종합소매업은구조적변화가운데규모별생산성과수익성의격차는확대되지않았음. 종합소매업은전체소매업대비매출액기준 36.2%, 사업체수기준 18.1%, 종사자수기준 24.2% 를차지하며중간규모의사업체및종사자비중이증가하고있음. 최근 5년간영세업체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계속해서감소하고있으며 5~9인규모와 10~19인규모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의증가폭이가장큼. 대형종합소매업의경우사업체수증가에도불구하고매출액비중감소현상은 SSM과같은중형종합소매업의중대한도전을받고있음을시사 < 그림 5-2> 종합소매업사업체증가율및매출액비중변화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규모별 1 인당매출액은대부분증가하고있는반면규모와상관없이매출액영 업이익률은등락을반복 10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6 하지만영세업체의 2009년 1인당매출액규모는대형소매업의 5분의 1 수준에불과하며 2009년에는 10~19인규모의중형소매업만이생산성하락을보임. 중형소매업의생산성하락은 2009년급증한 SSM의경쟁과열과편의점증가가원인으로판단 매출액영업이익률의경우, 대형소매업에서만상승한것으로보아백화점및대형유통업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적게받은것으로판단 < 그림 5-3> 종합소매업규모별생산성및수익성변화 ( 단위 : 백만원, %) 1 인당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통계청 (3) 슈퍼마켓규모별격차추이 슈퍼마켓산업내대형화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소형슈퍼마켓의사업체및종사자수는증가하고있으며규모별생산성격차는감소되고있음. 중형슈퍼마켓의사업체및종사자수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대형슈퍼마켓의매출액비중은감소하고있음. 2009년슈퍼마켓산업은 8,598개의사업체와약 7만명의종사자수를기록하고있으며소형슈퍼마켓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 그러나소형슈퍼마켓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비중은각각 51%(2006 년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05

107 53.1%) 와 16%(2006년 18.5%) 로감소하였고대형슈퍼마켓의비중이증가하며슈퍼마켓의대형화가진행중에있음. 한편대형슈퍼마켓의매출액비중은감소한것에반해소형슈퍼마켓의매출액비중은큰변화가없었음. < 표 5-1> 슈퍼마켓 2006~2009 년규모별비중변화 (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4명 ~9명 ~19 명 명이상 자료 : 통계청 중형슈퍼마켓의성장은소형슈퍼마켓보다대형슈퍼마켓에더욱영향을미침. 중형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는소형슈퍼마켓보다대형슈퍼마켓에더욱영향을미쳤음. 10~19인규모의중형슈퍼마켓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 2006년대비각각 46.8%, 49.4% 증가하였는데이는 SSM의증가가기여한것으로판단 슈퍼마켓의규모별매출액증가율은 2006년대비 5~9인규모와 10~19인규모의중형슈퍼마켓이 50% 이상, 1~4인규모의소형슈퍼마켓에서 41% 증가한것에비해대형슈퍼마켓은 30.7% 증가에그침. 2009년 1인당매출액또한 2006년에비해영세사업체가 24.2% 증가한것과는대조적으로대형슈퍼마켓의 1인당매출액은 5.8% 감소 10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08 < 표 5-2> 슈퍼마켓 2006~2009 년규모별증감률변화 (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인당매출액 1~4명 ~9명 ~19 명 명이상 총계 자료 : 통계청 3. 소매유통업격차추이전망 소비자들의 SSM 선호로슈퍼마켓의성장세는지속될전망 최근소비자는오프라인매장에서는 SSM이나편의점 5) 을선호하고있음. 2009년자주가는소매업체는 SSM, 개인대형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의순으로나타났고 SSM이출점할경우이용할의향 74.0% 로조사됨. 6) 실제로, 2006년이후종합소매업내슈퍼마켓과편의점의비중은증가하였고이들의증가는대형종합소매업에더욱부정적영향을미침. 슈퍼마켓과편의점의사업체및종사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2009년슈퍼마켓과편의점의매출액은 2006년대비각각 43.2% 와 56.3% 증가하여 25.4% 수준의대형소매업보다높은증가율을보임. 편의점과슈퍼마켓의매출액급증은골목상권이라할수있는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보다대형마트에더욱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7) 5) 2011년 12월기준지난해에비해 21.9% 증가한 2만650개의점포와 17.3% 신장한 9조8,500억원의매출액기록. 한국경제신문, 편의점점포 2만개돌파... 매출액은 10조원,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중소유통경영실태조사결과보고 참조 7) 대형소매업의경우종사자수증가에비해매출액증가비율이낮아 1인당매출액증가율은오히려 0.9% 감소한반면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경우 38.6% 증가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07

109 < 표 5-3> 종합소매업업태별비중변화 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 단위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종합소매업 ( 전체 )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그외기타종합소매업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소비자에게편의를가져다주는온라인쇼핑의성장과스마트폰을활용한새로운소비패턴의출현은중소유통업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 무점포소매업 ( 오픈마켓, 홈쇼핑등 ) 의판매액은 2006년대형마트의 28.1% 수준에서 2010년 43.3% 규모로급성장함. 사이버쇼핑은편의점과더불어지난 5년간가장높은소비증가세를보임. < 그림 5-4> 소매업태별판매액지수 ( 불변지수 *, 2005=100) ( 단위 : 백만원 ) 주 :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물가디플레이터 100, 경상지수 = 월별로조사한매출액 / 기준연도월평균매출액 100 자료 : 통계청 10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10 온 오프결합 소매르네상스 8) 시대도래 (ON=OFF 전략 ) 스마트폰보급의증가로온 오프라인상의소비의구별이사라짐. 미국월마트, 시어스백화점의온라인주문과매장픽업서비스, 국내테스코의지하철가상매장등생필품에대해서도새로운소비방법의등장 일본과미국에서도오프라인소매업자들의온라인사업을강화하는중 9) 생활필수품도인터넷으로주문하는시대 SSM 규제의돌파구로롯데슈퍼와 GS슈퍼마켓은인터넷슈퍼강화 10) 소비자들이선호하는유통업체들에대한진입규제는중소유통업의상권유지보다는소비자들을온라인상점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음. 중소유통업의자발적인경쟁력향상노력없이는규모별격차확대가진행될가능성이높음. 중소유통업의근본적인문제는경영개선을위한의지와노력부족 SSM 주변소매업체에대한조사결과 SSM 입점이후일평균매출액은 34.1%, 고객수는 36.7% 감소 11) 그럼에도불구하고애당초경쟁이불가능하다는생각으로특별한대응책이없는업체가 70% 에가까워스스로경쟁력을높이기위한노력이부족한실정임. 이는차별적인고객서비스를제공하여소비자를끌어들이기위해노력 8) 최근영국의컨설팅업체인 트렌드워칭닷컴 에서오프라인소매업체들이온라인기술을결합시켜소매르네상스시대를열었다고분석하였다. 소매르네상스를이끄는네가지원동력으로오프라인매장을온라인과결합하는서비스 ( 온라인주문, 오프라인픽업서비스 ), 온라인매장과의차별화전략 ( 체험서비스제공 ), 귀족마케팅, 도시별한정판매를꼽았다. 9) 일본의세븐아이홀딩스와다카시마야백화점등은계열사들의온라인사이트통합하였고미국의월그린 (Walgreen) 은경쟁업체인드럭스토어닷컴 (Drugstore.com) 을인수하였고미국최대온라인기업인아마존은지난해매출이 46.2% 증가, 대한상공회의소, 월간유통산업동향, ) 한국경제, 출점규제받는 SSM, 인터넷슈퍼 로돌파구, 매일경제, 장맛비야, 고맙다 외출어려워지자온라인슈퍼매출급등, ) 중소기업청, 기업형 SSM입점이중소유통업에미치는영향조사보고서,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09

111 하는편의점이나대형유통과는대조적인모습 하지만정작 SSM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업종은대형마트, 개인대형, 재래시장의순으로나타났고개인소형슈퍼마켓과홈쇼핑, 인터넷, 백화점의경우 SSM 출점과는상관이없는것으로조사됨. 12) 온라인시장확대에따라기존오프라인매장들은차별화전략을시도 백화점과대형마트의온라인영토확대, 슈퍼마켓의기획상품, 편의점의식품 PB 출시등유통업체들은각자의차별화전략으로경쟁력향상을꾀하고있음. 4. 소매유통업격차해소를위한정부정책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규제폐지 (1996) 와 유통산업발전법 (1997) 의진입규제철폐는유통산업성장에기여 1996년유통산업의진입규제가사라져완벽한대내외자유화가이루어지면서유통산업의양적 질적성장 종합소매업의경우 1995년에비하여사업체수는 287%(40,756개 116,759 개 ), 종사자수는 215%(155,203명 333,764명 ), 그리고매출액은 349%(18.0조원 62.8조원 ) 성장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대규모점포의허가제를등록제로변경하면서유통업의대형화가빠르게진행되었지만전체사업체수는오히려증가한것으로보아유통산업에전반적인산업구조의변화가진행중에있는것으로평 가 13) 사업조정제도와 SSM 입점규제등의기업형유통업의진입규제는실효성이적 으며중소유통업의경쟁력악화와소비자피해가우려됨. 12) 지식경제부보도자료, 중소유통경영실태조사결과보고 발표자료 참조. 13) 이재형 박병형 (2010), 백인수 서용구 김현철 김인호 (2006) 11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12 유통분야의효율적인사업조정을위한사업조정제도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는 SSM 사업조정권한을시 도지사에위임하는제도로대형유통업의확산방지에는한계를보임. 정책도입초기에는자율조정사례가줄을이었으나 14) 골목상권이나재래시장의조직화및전문성부족으로사업조정신청능력이떨어지고시 도지사의주관적판단으로결정되는한계존재 최근상생법개정으로대기업의투자지분이 51% 를넘는 SSM 가맹점은직영점과마찬가지로사업조정신청대상이되었으나 SSM 사업자가사업조정대상을벗어나기위해투자지분변경하는등 SSM 확대를위한움직임은계속되고있음. < 표 5-4> SSM 개점현황 기업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5 월 롯데슈퍼 홈플러스 GS 슈퍼 (8) 212 (28) 184 (14) 272 (37) 225 (23) 192 (20) 기타 총계 (50) 증감 주 : ( ) 안은가맹점수로통계에미포함자료 : 김익성 (2011) 902 (81) SSM 진입규제 ( ) 는중소유통업경쟁력악화와소비자피해가우려됨. 경쟁이아닌경쟁자를보호하는것으로경쟁악화에따른소비자피해가우 려됨. 15) 14) 중소기업청보도자료, SSM 사업조정, 자율조정사례잇따라, 참조. 15) 조성봉 (2011)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11

113 특히기업형유통업체들에대한진입규제는중소유통업의상권유지보다는오히려소비자들을질높은개인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할가능성이높음. 즉중소유통업자들의자발적혁신노력없이는중소유통업의어려움이해결되긴어려움. 뿐만아니라, 슈퍼마켓등으로사업전환하려는종합소매업내자영업자들에겐부메랑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소규모 (1~4인 ) 종합소매업의산업구조변화를살펴보면골목상권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기타음 식료품종합소매업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슈퍼마켓과편의점은꾸준히증가 실제 2011년신규편의점점포의절반이상이동네슈퍼마켓등자영업을하는사람이편의점으로바꾼것임. 결국기업형유통업에대한진입규제는슈퍼마켓등으로사업전환하려는가족단위자영업자들에게부메랑으로돌아갈것 < 그림 5-5> 영세업체 (1~4 인 ) 사업체및종사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주 : 기타는기타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 세세분류 ) 을편의점은체인화편의점 ( 세세분류 ) 을의미자료 : 통계청 11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14 소상공인들에대한정부지원정책은자발적인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이되어야함. 정부는소비자들의소비패턴변화를이해하고소상공인들스스로경쟁력을높이는데도움이되는지원을확대해야함. 나들가게 ( ) 사업지원은골목슈퍼의자생력을높이고경영자교육과환경개선등으로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준다는점에서긍정적인정책으로평가 2010년 2,302개업체가지원을받아 86.4% 의점포가매출증가의가시적성과를얻었으며 16) 2011년에도 3,000개의점포를선정하여나들가게지원을착수 5. 결론및시사점 최근 5년간국내유통산업은구조적변화가운데중형소매업의사업체및종사자, 그리고매출액비중이증가하면서규모별양극화는일어나지않고있음. 비록기업형유통점주변중소상인의어려움이어느정도존재하는것은사실이나전반적인유통업의규모별격차확대는일어나지않았음. 특히슈퍼마켓산업의경우, 중형슈퍼마켓의성장으로대형슈퍼마켓의생산성이감소한반면소형슈퍼마켓의매출액비중에는큰변화가없어규모별생산성격차는오히려감소되었음. 정부의유통산업진입규제는소비자의니즈가반영된유통시장의구조적변화를간과한것으로정책목적달성에한계존재 SSM 사업조정제도실시이후에도나타난 SSM의지속적증가는소비자의니즈가반영된것 이제는생활필수품도온라인으로주문하는시대로소비자에게편리함을가져다주는유통업체들에대한진입규제는중소유통업의상권유지보다는소비자들을온라 1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나들가게가전하는스무가지희망이야기,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13

115 인상점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새로운소매시장으로유도할가능성이있음. 또한슈퍼마켓등으로사업전환하려는종합소매업내자영업자들에겐부메랑으로 작용할가능성이있음. 정부의중소유통업지원정책은소비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선회해야함. 정부는중소유통업침체의근본적인원인이기업형유통이아닌경쟁력저하라는것을주자하고중소유통업이소비자의니즈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데중점을두어야함. 이런점에서중소유통업스스로도소비자와인접해있는지역적유리함을최대한이용하여경쟁력향상을도모해야하며정부입장에서는나들가게사업처럼중소유통업의자구노력을돕는정책이바람직함. 11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16 참고문헌 김익성, SSM 현황과대책,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20호, 대한상공회의소, 월간유통산업동향, 각월호매일경제, 장맛비야, 고맙다 외출어려워지자온라인슈퍼매출급등, 백인수 서용구 김현철 김인호, 유통산업구조변화와업태별핵심이슈, 산업연구원, 이재형 박병형, 우리나라유통산업의특성과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조성봉, 대형유통업체는경쟁을해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청, 기업형 SSM입점이중소유통업에미치는영향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나들가게가전하는스무가지희망이야기, 한국경제, 출점규제받는 SSM, 인터넷슈퍼 로돌파구, 한국경제, 편의점점포 2만개돌파 매출액은 10조원, 제 5 장소매유통업양극화실태파악 115

117 제 6 장 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최남석 < 요약 >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제조업부문에서한국의대중국아웃소싱이심화되었고생산직근로자의국내수요가줄어들고사무직근로자의상대수요가증가함으로써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격차가심화되었다. 그러나글로벌아웃소싱증가로인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확대는단기적인현상이며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은오히려아웃소싱이전보다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또한아웃소싱이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확대에미치는영향은제조업내모든업종에해당되는것이아니라관세가상대적으로높고소규모아웃소싱이이뤄진저숙련노동집약업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따라서향후제조업임금불평등을줄이기위해서는대외적으로는지속적으로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고개도국과의중간재교역확대를유도해야하며대내적으로는생산직근로자가인적자본을축적하여숙련도를향상시키고업종내또는업종간직업변환을쉽게할수있도록국내노동시장경직성을완화할필요가있다. 11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18 1. 문제제기 최근아웃소싱확대로인해국내제조업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확대되었다는점이논란이되고있음. 제조업부문에서아웃소싱 ( 생산과정의일부를해외로이전하여중간재를해외에서수입하는것 ) 이확대될수록, 숙련 ( 이하, 사무직 ) 근로자에비해국내저숙련 ( 이하, 생산직 ) 근로자에대한노동수요가감소하고임금이하락하여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간에임금양극화가심화된다는주장 1) 무역자유화는생산직근로자의임금이후진국수준으로떨어지게하여생산직근로자를희생자로만들수있다는우려팽배 제조업부문임금양극화에대한일반적인인식이실제사실과어떤차이가있는가를살펴보고제조업부문의임금격차가정확하게어떻게이뤄졌는가에대한분석이필요함. 일반적으로전문가들을비롯하여제조업관련종사자들은아웃소싱이확대될수록생산직근로자의임금은떨어지고사무직근로자의임금은상승하여임금양극화가심화된다고여김. 무역자유화로인해아웃소싱이확대될경우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어떻게변화했는지정확하게분석해봐야만제조업부문임금격차를해소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본연구는 2001 년중국의 WTO 가입과더불어관세인하로인한아웃소싱확대 가제조업임금양극화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아웃소싱은해외여러나라에서수입한여러가지중간재와서비스를사용하여본국에서최종산출물을생산하는방식. 이때중간재를생산하는해외생산시설을누가소유하였는가에따라서오프쇼어링과아웃소싱으로구분함. 해외생산시설을국내본사가소유한경우를오프쇼어링이라고하고그렇지않은경우를아웃소싱이라고함. 본연구에서는누가해외생산시설을소유했는가와상관없이해외에서중간재를수입하는경우는모두아웃소싱이라고지칭함.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17

119 제조업전체와제조업업종별로아웃소싱과사무직근로자의상대고용과상대임금추이분석 1999~2006년에제조업중분류 20개업종중대규모아웃소싱이이뤄진업종과소규모아웃소싱이이뤄진업종에서 2001년이후단기간과장기간임금양극화추이비교분석 2. 제조업아웃소싱추이 중국이 WTO 에가입한 2001 년이후 2003 년까지제조업아웃소싱이확대됨. 2) 2001 년에 6.7%(18.2%) 에서 2003 년에 7.4%(19.9%) 로좁은 ( 넓은 ) 아웃소싱확대 3) < 표 6-1> 연도별좁은 ( 넓은 ) 아웃소싱기초통계량 연도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0.171) (0.099) (0.060) (0.452) (0.203) (0.131) (0.069) (0.586) (0.182) (0.116) (0.069) (0.514) (0.185) (0.124) (0.071) (0.494) (0.199) (0.133) (0.075) (0.561) (0.182) (0.119) (0.049) (0.571) (0.207) (0.144) (0.052) (0.613) (0.209) (0.150) (0.051) (0.658) 전년도 (0.192) (0.126) (0.049) (0.658) 주 : 각연도별로제조업중분류 20 개업종별자료를이용해작성. 넓은아웃소싱의기초통계량은 ( ) 안에표기 2) 우리나라의제1교역대상국인중국의 WTO 가입은다른조건이같은상황에서우리나라의무역환경이외생적으로변화한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 이므로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서아웃소싱이확대될때국내제조업숙련근로자와비숙련근로자의임금양극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도구로사용하는데적합함. 남병탁 (2010) 의실증자료를이용하여 1999 년에서 2006년사이에제조업업종별로아웃소싱이대규모로이뤄진업종과소규모로이뤄진업종선정. 제조업중분류 20개업종별자료사용. 11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0 넓은아웃소싱도좁은아웃소싱과비슷한변화추이를보이지만넓은아웃소 싱은좁은아웃소싱보다 2004 년이후증가폭이더큼. 좁은아웃소싱과넓은아웃소싱이모두대규모로이뤄진업종은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4) 좁은아웃소싱과넓은아웃소싱이소규모로이루어진업종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 표 6-2> 제조업업종별좁은 ( 넓은 ) 아웃소싱순위 순위 제조업업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3)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0.353) (0.036) (0.315) (0.424) 2(8) 제1차금속산업 (0.191) (0.024) (0.164) (0.236) 3(6)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0.222) (0.012) (0.203) (0.235) 4(9)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173) (0.017) (0.153) (0.203) 5(2)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0.395) (0.100) (0.281) (0.512) 6(10)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0.169) (0.011) (0.158) (0.189) 7(4)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0.264) (0.027) (0.226) (0.303) 8(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0.260) (0.033) (0.215) (0.295) 9(1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0.141) (0.037) (0.078) (0.176) 10(1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0.104) (0.017) (0.087) (0.129) 11(1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0.141) (0.013) (0.124) (0.159) 12(14) 음 식료품제조업 (0.104) (0.010) (0.087) (0.115) 13(1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083) (0.022) (0.060) (0.123) 14(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0.083) (0.005) (0.076) (0.090) 15(13)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0.114) (0.019) (0.083) (0.138) 16(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219) (0.037) (0.150) (0.268) 17(16)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0.101) (0.018) (0.070) (0.131) 18(1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0.100) (0.015) (0.082) (0.117) 19(1)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0.556) (0.067) (0.452) (0.658) 20(20)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72) (0.019) (0.049) (0.096) 주 : 1999 년에서 2006 까지연간자료를산업별로평균하여작성. 넓은아웃소싱기초통계량은 ( ) 안에표기 3) 좁은 ( 넓은 ) 아웃소싱은업종별총산출물에서동일업종 ( 모든업종 ) 에서수입한중간재투입이차지하는비중 (Feensta and Hanson 1996, 1999; 남병탁, 2010) 4) 분석기간동안의아웃소싱의규모가제조업업종별평균과업종별표준편차보다큰업종을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아웃소싱이대규모로이뤄진업종이라고정의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19

121 제조업업종별로아웃소싱의증가및감소추세가다르게나타남. 대규모아웃소싱이이루어진산업이라하더라도아웃소싱이감소하는산업이있고, 아웃소싱규모가작더라도아웃소싱이증가하는산업이있음.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업의경우좁은아웃소싱과넓은아웃소싱이모두 20% 이상으로높았지만 2000년이후아웃소싱은전반적으로하락 아웃소싱규모가작은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은 2003년까지아웃소싱이확대됨. < 그림 6-1> 전자부품제조업및봉제의복제조업아웃소싱변화추이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전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연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raphs by ind_name 연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raphs by ind_name 대규모아웃소싱이이뤄진산업들은 2001~2003년사이에관세가가장낮았던반면소규모아웃소싱이이뤄진산업에서는관세가높거나변화가거의없었음.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에서실행관세는 2003년에 3.3~0% 수준으로하락한반면봉제의복제조업의실행관세는 13% 로변하지않음. 12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2 < 표 6-3> 한국 ( 중국 ) 제조업업종별평균실행관세변화추이 ( 단위 : %, 괄호안은중국실행관세 ) 업종 연도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6.0(24.5) 5.9(17.7) 5.7(14.9) 5.5(12.2) 5.5(10.8) 5.5(10.8)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5.0(10.4) 5.0(10.4) 5.0(10.4) 5.1(10.4) 5.1(10.4)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9(15.8) 7.9(12.3) 7.9(11.5) 7.5(10.8) 7.5(10.6) 7.5(10.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6.2(13.6) 5.9(9.5) 5.8(8.6) 5.6(8.0) 5.6(7.9) 5.6(7.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8(21.9) 3.4(18.5) 3.4(17.5) 3.4(17.2) 3.4(16.9) 3.4(16.9)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7.1(17.9) 7.1(14.0) 7.1(13.1) 7.1(12.6) 7.1(12.4) 7.1(12.4)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6.7(11.5) 7.3(6.7) 7.3(5.9) 7.3(5.2) 7.1(5.2) 7.1(5.2)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3.0(23.9) 13.0(21.8) 13.0(19.7) 13.0(17.6) 13.0(16.2) 13.0(16.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7.5(15.4) 7.6(12.7) 7.5(12.3) 7.5(11.9) 7.5(11.8) 7.5(11.8)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8.6(21.4) 8.5(16.3) 8.5(13.6) 8.5(11.1) 8.5(9.0) 8.5(9.0) 음 식료품제조업 46.9(31.4) 46.1(23.0) 45.5(19.9) 45.0(17.4) 44.8(16.5) 44.8(16.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6.7(14.0) 6.7(10.3) 6.6(9.6) 6.6(9.3) 6.6(9.3) 6.6(9.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5(31.4) 7.5(21.3) 7.5(18.6) 7.5(16.5) 7.5(14.4) 7.5(13.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3.4(14.6) 3.4(7.7) 3.3(6.3) 3.2(5.1) 3.2(5.0) 3.2(5.0) 제1차금속산업 5.7(8.1) 4.7(6.0) 3.6(5.7) 2.5(5.5) 2.5(5.5) 2.5(5.5)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5(12.2) 7.3(11.1) 7.2(10.8) 7.2(10.7) 7.2(10.7) 7.2(10.7)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1.8(12.2) 1.2(2.5) 0.6(0.0) 0.0(0.0) 0.0(0.0) 0.0(0.0)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5.0(6.9) 4.3(6.2) 4.1(6.3) 4.1(6.3) 4.0(6.3) 4.0(6.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6.3(13.4) 4.8(9.0) 2.4(7.4) 0.0(6.2) 0.0(5.5) 0.0(5.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7.1(10.6) 6.9(8.0) 6.7(7.3) 6.1(6.7) 6.1(6.6) 6.1(6.5) 제조업총합 13.0(19.0) 12.6(14.1) 12.3(12.6) 11.9(11.4) 11.9(10.8) 11.9(10.7) 자료 : WTO Trade and Tariff Indicators 3. 제조업임금양극화추이 2001년이후 2004년까지제조업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확대 제조업전체수준에서사무직근로자의상대임금은 1999년에서 2001년까지감소하다가중국이 WTO에가입하던 2001년부터아웃소싱의증가와더불어사무직근로자의상대임금이 2004년까지증가 5) 5) 사무직상대임금 = 사무직 1 인당평균급여 / 생산직 1 인당평균급여. 임금불평등연구에서는일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21

123 그러나 2005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서 2006 년에는 2001 년보다더낮은수 준으로하락 < 그림 6-2> 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과상대고용변화추이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제제제제제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제제제제제 연연 Graphs by ind_name 주 : 사무직상대임금 = 사무직 1 인당평균급여 / 생산직 1 인당평균급여, 사무직상대고용 = 사무직종사자수 / 생산직종사자수 2001년이후로제조업사무직근로자상대고용은증가추세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사무직상대고용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무직근로자의상대임금이증가 2004~2006년사이에사무직근로자의상대고용은증가하고상대임금은감소 2001~2003년제조업아웃소싱확대로사무직상대수요가늘어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심화 2001년에서 2003년사이에중국의 WTO 가입으로대중국아웃소싱이증가하면서국내사무직근로자의상대수요곡선이오른쪽으로이동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중국정부는 WTO 기준으로관세를인하하 반적으로사무직근로자의임금은숙련노동, 생산자근로자의임금은저숙련노동의대리변수로사용 12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4 고해외기업들의현지공장및자본시설소유가예전보다용이하게규제를완화. 한국정부도이에대응해실행관세를인하. 따라서가치사슬에서더많은부분을중국으로아웃소싱함. 그러나아웃소싱이장기간이루어지면서생산직근로자들이직업훈련과인적자본축적을기반으로사무직으로전환하거나서비스업으로이동함으로써생산직근로자는감소하고사무직근로자는증가하여사무직근로자의상대공급이증가 그결과 2005~2006년에제조업사무직상대고용이증가하고사무직상대임금은감소 2001~2003년사무직상대고용과아웃소싱사이에양의상관관계는아웃소싱으로사무직상대고용의노동수요가증가하였음을나타냄. < 그림 6-3> 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 상대고용, 상대고용 / 아웃소싱상관관계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 2006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제제제제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raphs by ind_name 그럼에도불구하고글로벌아웃소싱으로인해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연평균임금과중위값및장기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고제조업임금양극화는나타나지않음. 아웃소싱이확대된 2001년에서 2003년사이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 1인당연평균급여는모두최소 6% 이상증가하였으며장기화될수록임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23

125 금증가율은줄어듦. < 표 6-4>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중위값평균임금증가율 (17.14) (18.898) (19.33) (20.298) 14% (7%) (20.545) ( ) 7% (6%) (22.685) (23.723) 9% (10%) (23.31) ( ) 7% (9%) (25.5) ( ) 6% (9%) (26.475) (29.478) 7% (5%) (27.24) (30.258) 4% (3%) Total (23.505) ( ) 7.7% (7.0%) 주 : 1) 각연도별제조업중분류 20 개업종별자료를이용해작성. 사무직 1 인당연평균임금은 ( ) 안에표기 2) 임금증가율은 1 인당연평균임금의증가율로산정 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 1999~2000년, 2001~2003년, 2004~2006년, 2001~2006년장기간평균임금도모두지속적으로증가 2001~2003년과 2004~2006년에생산직과사무직연평균임금은모두 21% 이상증가 아웃소싱이가장확대된 2001~2003년장기평균생산직근로자의임금증가율은 23.4% 로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인 20.9% 보다더높았음. 2001~2006년생산직과사무직근로자연평균임금도 1999~2000년에비해모두 35% 이상증가 12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6 < 표 6-5> 제조업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 인당장기평균임금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중위값평균임금증가율 1999~ (18.235) (19.598) 2001~ (22.258) (23.699) 23.4% (20.9%) 2004~ (26.400) (29.315) 21.0% (23.7%) Total (23.283) (24.780) 22.2% (22.3%) 2001~ (24.329) (26.507) 36.4% (35.3%) 주 : 1) 각연도별제조업중분류 20 개업종별장기평균임금자료를이용해작성 2) 사무직 1 인당장기평균임금은 ( ) 안에표기 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모두함께증가하면서임금 격차가다소발생할수는있어도생산직과사무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나 타난것은아님. 4. 제조업업종별임금양극화추이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에서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오히려사무직과생산직임금격차감소 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대규모아웃소싱이이루어진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에서 2001년이후아웃소싱이증가하면서사무직근로자의상대수요가증가하였으나사무직상대공급이더크게증가하여상대고용은증가하고상대임금은감소했으며그결과임금격차가완화됨.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에서 2001년에중국의 WTO 가입으로아웃소싱이추가적으로확대된생산과정은단순조립과정보다는숙련노동집약적인복잡한부품소재의생산활동임. 따라서 2001년이후아웃소싱이더욱확대된업종임에도불구하고사무직근로자에대한상대수요가증가하는정도는작았으며, 2002년까지사무직근로자의공급이더크게증가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25

127 2004 년에는오히려아웃소싱이감소하면서사무직상대수요가감소하고상 대고용과상대임금이모두감소함. < 그림 6-4>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 상관관계 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 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아웃소싱은대규모로이루어졌지만, 아웃소싱이감소할수록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는오히려증가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제조업은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과마찬가지로비교적고숙련도가요구되는복잡한부품소재생산활동을아웃소싱하는산업이며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아웃소싱감소 전자부품제조업은 1999년에이미가치사슬의 20% 이상아웃소싱이이루어진산업. 2000년이후아웃소싱이감소하면서오히려국내사무직근로자에대한상대수요가증가하고그결과사무직근로자의상대고용과상대임금증가 그러나 2005년이후사무직근로자의공급이늘어나면서사무직근로자의고용 12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28 이증가하고임금이감소하여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가 감소함. < 그림 6-5>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 및아웃소싱과의상관관계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Graphs by ind_name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전 연연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Graphs by ind_name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전 연연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Graphs by ind_name 전전전전, 전전, 전전전전전전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00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에서 2001년이후대체로아웃소싱이감소할수록임금격차증가 2001~2005년에아웃소싱이점차감소하자임금격차도증가 아웃소싱과상대임금격차간에반비례관계이지만 2002년에는아웃소싱과임금격차감소 섬유제품제조업에서넓은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임금격차확대 2001~2006년에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사무직상대수요가증가하여서사무직상대고용과상대임금이증가 반면, 좁은아웃소싱과사무직상대임금격차와는상관관계가 12% 로매우작음.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27

129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아웃소싱이증가하면서임금격차확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단기에는사무직임금격차는아웃소싱에민감하게반응 2001년에서 2003년사이에아웃소싱이 0.5% 미만으로조금만증가하여도사무직상대임금격차는크게증가하다가감소하였으며 2004년이후아웃소싱과임금격차가점차증가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에서장기간에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임금격차확대 아웃소싱에매우민감한산업으로 2003년이후아웃소싱이증가하면서사무직상대수요가증가하여사무직상대고용과상대임금이모두증가하여임금격차확대 < 그림 6-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과의 상관관계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3.35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raphs by ind_name 2006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2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30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에서단기간에는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임금격차확대 2001년에서 2003년사이아웃소싱이증가할때상대수요가증가해서상대고용과상대임금이모두증가 1999년에서 2006년사이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은아웃소싱이평균 1.7% 로가장적게이뤄진산업중하나지만아웃소싱이조금만확대되어도생산직과사무직의상대임금격차가확대되어임금격차가확대 그러나장기에는아웃소싱이정체되면서임금격차변동폭이감소 < 그림 6-7>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사무직상대임금, 상대고용추이및아웃소싱 과의상관관계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2.4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연연 Graphs by ind_name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사 Graphs by ind_name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03 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03 제조업업종별로분석한결과저숙련노동집약도, 무역자유화진척도, 아웃소싱 규모, 그리고장단기여부에따라아웃소싱과임금격차는다양하게나타남. 단기에는저숙련노동집약도가높은산업일수록아웃소싱이증가할때사무직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29

131 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가확대 아웃소싱이이미대규모로이루어진산업에서는아웃소싱이증가할수록오히려 임금격차가감소하거나아웃소싱이감소할수록임금격차가증가 그러나제조업중분류 20개모든업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장기평균임금상승 거의모든업종에서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 1인당 1999~2000년, 2001~2003년, 2004~2006년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 아웃소싱이증가한 2001~2003년기간동안제조업거의모든업종에서생산직 ( 사무직 ) 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이 2004~2006년보다더큼. 특히대기업의경제력집중도가높은업종인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제조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는나타나지않았음.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 2001~2003년, 2004~2006년 1인당장기연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 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이감소한경우는한번도없음.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과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는 2001~ 2003년에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이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보다오히려더크게증가함.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과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는 2004~2006년에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이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보다오히려더크게증가함. 이는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간에임금양극화가나타나지않은증거 13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32 < 표 6-6> 제조업업종별생산직 ( 사무직 ) 1 인당연평균임금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업종 연도및증감률 1999~ ~2003 증감률 2004~2006 증감률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12.9(15.4) 15.3(18.4) 18.7(19.2)% 18.1(22.5) 18.4(22.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1.6(16.7) 14.6(20.9) 25.3(25.0)% 16.3(23.5) 12.1(12.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5(17.6) 17.4(20.6) 19.4(16.9)% 20.7(24.5) 19.0(19.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5(18.7) 20.2(23.3) 22.3(24.4)% 23.6(27.6) 17.0(18.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4.9(26.8) 32.2(31.1) 29.6(15.9)% 37.6(45.3) 16.8(45.6)%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4.5(17.5) 17.8(21.8) 22.7(24.8)% 21.1(25.8) 18.7(18.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3.8(15.9) 15.8(17.8) 14.9(11.9)% 19.5(22.9) 23.3(28.4)%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0.2(16.2) 12.5(20.8) 22.5(28.1)% 13.8(23.5) 10.0(13.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6.5(18.4) 20.1(22.7) 22.2(23.7)% 23.8(27.1) 18.0(19.0)%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13.1(16.7) 15.6(20.4) 19.4(22.5)% 18.0(23.1) 15.1(13.0)% 음 식료품제조업 12.6(17.3) 15.1(20.8) 19.8(19.7)% 18.0(24.4) 19.1(17.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3.4(17.0) 16.0(20.2) 19.3(18.5)% 19.9(25.1) 24.3(24.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6(21.2) 27.0(26.3) 31.1(23.7)% 34.5(34.3) 27.6(30.7)%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7.6(21.5) 20.2(27.3) 14.6(26.8)% 25.0(33.5) 24.2(22.7)% 제1차금속산업 19.9(20.2) 25.6(25.0) 29.0(23.4)% 33.0(32.1) 28.6(28.6)%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5.1(18.1) 18.0(21.3) 18.9(17.6)% 21.0(25.1) 16.4(17.8)%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14.8(28.1) 20.1(30.5) 36.0(8.7)% 22.5(29.8) 11.6(-2.4)%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36.0(27.4) 45.8(34.6) 27.4(26.2)% 63.4(57.2) 38.4(65.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6.7(19.0) 19.9(23.3) 19.7(22.3)% 23.0(27.4) 15.5(17.5)%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1.8(22.1) 26.4(27.2) 21.2(22.8)% 30.5(32.0) 15.5(17.7)% 주 : 1) 해당기간동안의연평균 1 인당급여를평균하여산정 2) 사무직 1 인당평균급여는 ( ) 안에표기 5. 결론및시사점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제조업부문관세인하로인해서국내제조업부문에서기업의대중국아웃소싱이증가했고, 그결과단기에는임금격차가확대 이는중국의 WTO 가입이후중국산중간재의상대수출가격이떨어졌고 ( 우리나라수입관세감소 ), 우리나라제조업으로의중간재수입침투율이증가했기때문 그결과국내제조업생산직근로자의수요가줄어들고사무직근로자의상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31

133 대수요가증가하면서, 생산직근로자와의임금격차확대 그러나 2001~2006년사이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은모두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2004년이후로사무직근로자의상대임금격차는오히려감소 전체제조업을대상으로단기간을중심으로보면임금양극화가이뤄진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사실은상대임금격차가발생한것임. 장기간을기준으로사무직근로자의상대임금변화를살펴본결과 2001년에서 2006년사이에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장기평균임금은중국의 WTO 가입이전보다모두증가 업종에따라생산직근로자의장기평균임금증가율이사무직임금증가율보다높을수있음. 숙련노동집약적산업이며무역자유화가크게진척되어아웃소싱이대규모로이뤄진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과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산업에서 2004~2006년생산직근로자 1인당평균임금증가율은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보다더높음. 제조업업종별로살펴본결과, 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아웃소싱이확대될때단기에는소수의저숙련노동집약산업에서임금격차가확대되지만, 장기에는제조업업종별로전반적으로그영향이미미함. 제조업업종별로아웃소싱이대규모로이루어졌든소규모로이루어졌든상관없이장기에는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이모두증가하고사무직근로자와의임금격차가줄어듦. 장기에는제조업부문에서교역가능한상품을생산하는업종에서비교역상품을생산하는업종으로생산직근로자가이동하거나국제교역이비교적어려운서비스업부문으로이동 산업내에또는산업간에생산직근로자가사무직근로자로변화되도록영향을미침. 13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34 또한, 산업안에는생산직근로자라하더라도생산규칙과생산과정이명문화되어있지않아서아웃소싱을하기어려운분야이거나, 아웃소싱을할경우에도아웃소싱과보완을이루는기술과경험이있는생산직근로자만남게되므로생산직근로자의공급이희소해짐. 따라서생산직근로자의고용은감소하지만임금은증가하게되고사무직근로자와의임금격차는감소함. 특히대기업의경제력집중도가높은업종인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제조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는나타나지않았음. 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제조업에서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 2001~2003년, 2004~2006년 1인당장기연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오히려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이사무직근로자보다더큰경우도수차례나타남. 보호무역정책은오히려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를심화시키고생산직근로자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포기하게함. 아웃소싱이확대되는산업에서국내저숙련근로자를후진국저숙련근로자와의경쟁에서보호하기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을강화하는보호무역정책은오히려임금격차를심화시킴. 관세가상대적으로높고아웃소싱이가장작게이루어진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에서사무직근로자와생산직근로자의임금격차가확대 1999년에서 2006년사이에봉제의복제조업의우리나라관세는 13% 로유지되었으며음 식료품제조업다음으로가장높았음. 그러나중국은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관세를 1999~2006년사이 23.9% 에서 16.2% 로낮추면서저숙련근로자공급이증가하고수출경쟁력향상 우리나라기업의대중국아웃소싱이증가하고봉제의복산업에서국내사무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33

135 직상대수요가증가하여생산직근로자와임금격차확대 한편, 저숙련노동집약산업에서생산직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일방적재분배정 책은노동의질적수준과숙련도를제고하려는동기를저하시킬가능성이높음. 제조업임금격차해소를위해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어서국가간중간재및최종재교역확대를유도해야함. 무역자유화와아웃소싱은장기에는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를촉진 제조업중분류 20개업종을분석한결과 2001년이후무역자유화가진척되어아웃소싱이확대될수록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 1인당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 따라서관세및비관세장벽을낮추어서중간재및최종재교역을확대해야함. 생산직근로자가인적자본을축적하여숙련도를향상시키고업종내또는업종간직업변환을쉽게할수있도록국내노동시장경직성을완화해야함. 생산직근로자와사무직근로자의임금격차는단기간에는무역자유화보다는최저임금제유지및노동조합의노동공급제한과같은국내노동시장환경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음. 13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36 참고문헌 남병탁, 글로벌아웃소싱이제조업임금불평등에미친영향, 경제학연구 58(4), 2010, pp Feenstra, Robert and Gordon Hanson, 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ility, AEA Papers and Proceedings 86(2), 1996, pp , The Impact of Outsourcing and High-Technology Capital on Wages: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3), 1999, pp 제 6 장아웃소싱에따른제조업임금양극화의추이와시사점 135

137 제 7 장 ㅔ 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변양규 < 요약 > 비정규직보호법은기간제근로자와같은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기간을제한하는방식을통해정규직전환을유도하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보호법으로인해기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이줄어들고고용가능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뿐만아니라본보고서에밝힌것과같이비록단기적이지만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내에서만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했으며, 특히비정규직중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여건에서일하는시간제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크게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했다. 현행비정규직보호법처럼비정규직사용을직접적으로규제하는방법은정규직전환이라는목적을달성할수없을뿐만아니라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와같은부작용을수반한다. 비정규직근로자의궁극적인보호는정규직의과보호를완화하여정규직일자리를만들유인을제공하는것에있다. 13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38 1. 문제제기 비정규직보호법도입으로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성이훼손되는등부작용이발생함. 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상비정규직 ( 보호 ) 법이라불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되고있음. 비정규직보호법은비정규근로에대한차별을시정하고비정규근로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제정되었음. 구체적으로이법은비정규근로, 즉기간제, 단시간및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를금지하는동시에,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하고있음. 만약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경우정규근로 ( 무기계약근로자 ) 로전환된것으로간주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사용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 단서사유생략 > 2 사용자가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본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 ( 파견기간 ) 1 근로자파견의기간은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37

139 년을초과하지못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 1회를연장할때에는그연장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하며, 연장된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년을초과하지못한다. 제6조의2( 고용의무 ) 1 사용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야한다. 1. 제5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 중간생략 > 3 제1항의규정에따라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는경우에있어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은다음과같다. 1. 사용사업주의근로자중당해파견근로자와동종또는유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근로조건에의할것 < 이하생략 > 그러나그간의비정규직정책은정규직전환유인을제공하기보다는사용을제한하는규제일변도의정책이었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같은비정규직보호정책의대상은주로비정규직근로자중근로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기간제근로자와파견근로자임 (< 표 7-1> 참조 ). 뿐만아니라정규직일자리를만들유인을제공하여정규직전환을유도하기보다는비정규직의사용의사유및기간을직접적으로제한하는등규제중심의정책이었음. 13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0 < 표 7-1> 고용형태별규제여부 사유제한 기간제한 차별금지 기간제 (2년) 파견근로 (2년) 도급 ( 용역 ) 자료 : 유경준외, 비정규직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그결과비정규직내에서도상대적으로낮은질의일자리가증가하고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지속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함. 정규직고용보호완화가없는상황에서기간제및파견근로자사용에규제가추가되면서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는비정규직근로자를사용할유인만증가함. 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는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5년 8월 19.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8월 28.4% 에다다름. 또한 < 표 7-2> 처럼비정규직보호법적용이확대된 2007~2009년사이다른비정규직과는달리사용기간제한을받는기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은크게감소함. < 표 7-2> 고용형태별평균근속기간 ( 단위 : 개월 )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주 : 근속기간 1 년 6 개월이상된기간제근로자중에서계약기간이만료된근로자를대상으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및비임금부가조사, ~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39

141 뿐만아니라 < 표 7-3> 처럼계약만료기간제근로자중정규직전환이나계속고용을통해고용을유지하는근로자의비중이 70.1% 에서 51.0% 로줄어듦. 반면, 계약이종료되어일자리를잃는근로자의비중은 23.5% 에서 47.8% 로증가하여상당수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함. < 표 7-3> 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시조치현황 ( 단위 : 명, %) 월 계약만료자 계약종료정규직전환계속고용기타 ,254 (100.0) 3,353 (23.5) 2,101 (14.7) 7,892 (55.4) 909 (6.4) 5 9,935 (100.0) 3,453 (34.8) 2,311 (23.3) 4,168 (42.0) ,960 (100.0) 3,638 (33.2) 2,771 (25.3) 4,261 (38.9) 290 (2.6) 7 8,119 (100.0) 3,164 (39.0) 2,330 (28.7) 2,621 (32.3) 4 (0.1) 8 6,809 (100.0) 3,405 (50.0) 1,799 (26.4) 1,563 (23.0) 42 (0.6) 9 7,233 (100.0) 2,928 (40.5) 1,390 (19.2) 2,893 (40.0) 22 (0.3) 10 5,173 (100.0) 2,326 (45.0) 1,304 (25.2) 1,475 (28.5) 68 (1.3) 11 6,141 (100.0) 2,923 (47.6) 1,439 (23.4) 1,712 (27.9) 67 (1.1) 12 14,555 (100.0) 7,113 (48.9) 1,951 (13.4) 5,465 (37.5) 27 (0.2) ,641 (100.0) 3,654 (47.8) 2,494 (32.6) 1,485 (19.4) 9 (0.1) 자료 : 고용노동부, 기간제계약종료비율관련보도참고자료 ( )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임금근로자의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를근로자형태별로살펴보고자함. 비정규직보호법시행직전부터완전한시행시점사이근로자형태별로임금양극화및임금불평등도추이를살펴보고자함. 1) 비정규직보호법시행직전조사인 2007년 8월부가조사부터최근까지의부가조사를활용하여임금양극화추이를살펴보고자함. 앞서살펴본것처럼비정규직보호법의영향이근로자형태별로상이한점을 1) 본고에서는비정규직보호법이임금양극화에미친순수한영향을따로분리하지않고비정규직보호법시행직전과이후의임금양극화추이만을살펴보고있음. 14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2 감안하여임금근로자전체뿐만아니라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비정규직내다양한근로형태별임금양극화추이도살펴보고자함. 최근에는불평등도확대를양극화심화로혼동하는경우가있지만, 사회적관심이양자모두에있기때문에임금불평등도의변화추이도함께살펴보고자함. 2. 양극화및불평등도의측정 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하여정규직 비정규직의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를측정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시자료를활용하여양극화및불평등도를측정함.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는매년 1~3월및 6~8월조사를기반으로 3월및 8월에발표됨.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시자료에나타난근로자별근로형태, 1~3월및 6~8월평균임금을활용함. 비정규직보호법발효시점으로부터완전적용시점까지양극화및불평등도를중점적으로비교함. 비정규직보호법시행시기인 2007년 8월부터최근 2011년 3월까지의부가조사를활용하여양극화및불평등도를비교함. 이러한방법은계량적방법을통해비정규직보호법의영향을추출하는것은아니지만비정규직시행과함께근로자들이직접느끼는임금분포의변화를살펴볼수있게함. 양극화및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수를각각산출 비교함. 양극화심화와불평등도확대는상호다른개념임. 임금양극화는임금분포가특정수준 ( 예를들어평균임금 ) 을중심으로두개의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41

143 양극단으로집락화 (clustering) 되는것을의미함. 개인간임금격차의평균으로임금불평등도를측정하는지니계수는양극화 와는개념적으로차이가있음. 두그룹간임금격차가커질경우이질성 (alienation) 이커지면서일반적으로 양극화및불평등도모두증가함. 그러나각그룹내임금이그룹평균을중심으로집락화할경우두그룹의 구분은더욱명확해지면서그룹내동질성 (identification) 이증가하며, 이경우 양극화는심화되지만불평등도는축소됨. Duclos, Esteban and Ray(2004) 의양극화지수및지니계수를활용하여임금분 포의양극화와불평등도를측정함. 이질성 (alienation) 및동질성 (identification) 관점에서양극화를측정하는방법 이 Duclos, Esteban and Ray(2004) 의양극화지수 (DER) 임. DER 양극화지수는 Esteban and Ray(1994) 의양극화지수를연속밀도함수 (continuous density function) 개념으로확장한것으로다음과같이표현됨. 여기서 는 의밀도함수를의미하며 는동질성을측정하고 는이질성을측정함. 반면 명으로구성된사회에서 가개인 의소득을나타내고평균값이 일경우사회구성원간평균적인소득격차를통해소득의불평등도를측정하 는 ( 상대 ) 지니계수는다음과같이표현됨. 142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4 3. 양극화및불평등도의추이 비정규직보호법도입이후전체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되는현상이발생함. 2007년 8월이후전체근로자의임금불평등도는거의변화가없었으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되는현상이발생함. 2007년 8월이후 1년사이임금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약 9.4% 증가한반면같은기간임금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1.8% 감소하는데그침. 2007년 8월이후 2년반동안전체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되는현상이발생함. 그러나전체근로자의임금불평등도는개선되지않음. 전체임금근로자의임금분포가두개의집단으로구분되면서각집단의평균으로집락화되는현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이론적으로, 양극화가심화되면서불평등도는개선또는불변한현상은임금분포가두개의집단으로구분이되면서각집단의평균으로집락화되는현상이발생함을의미함. 여기서두개의집단은정규직및비정규직일가능성이큼. < 그림 7-1> 임금근로자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양극화 ( 단위 : =100) 불평등도 주 : 양극화는 Duclos, Esteban and Ray(2004) 지수로측정했으며불평등도는지니계수로측정하였음 년 8 월지수를 100 으로환산하여표시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43

145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비정규직내에서만임금양극화가심화됨. 2007년 8월이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단기적으로심화된것으로나타남. 2007년 8월이후 1년사이에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약 7.1% 상승함. 한편, 정규직근로자의경우같은기간동안임금양극화는전혀심화되지않았음. 이는정규직의임금분포는거의변하지않은반면비정규직의임금분포는양극으로의집락화가진행되었음을의미함. 장기적으로보면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불평등도는개선되지않은반면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만단기적으로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함. 이는정규직전환유인을제공하지못한채비정규직보호법이비정규직중상대적으로양호한근로여건에서일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만규제하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추정됨. < 그림 7-2> 정규직 비정규직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 단위 : =100) 양극화불평등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14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6 반면,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불평등도는전혀개선되지않았음. 비정규직의경우임금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양극화와는달리 2007년 8월이후 1년사이에약 4.9% 감소함. 양극화지수의분해결과에서도양극화심화중상당부분이비정규직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심화에기인한것으로나타남. Araar(2008) 의분석방법 2) 을원용하여전체임금근로자의양극화지수를분해한결과, 정규직 비정규직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증가가전체양극화증가의 55% 를차지함. 그러나정규직내의임금양극화는변화가거의없었으므로정규직 비정규직내양극화 (intra polarization) 의대부분은비정규직내에서발생하였음을의미함. 한편정규직 비정규직간 (inter polarization) 양극화역시전체임금근로자임금양극화변화의 45% 를설명함. 비정규직내에서는비정규직보호법의직접적대상이아닌근로자들의임금양극화가심화되었음. 비정규직내에서는비정규직보호법의대상이아닌시간제및비전형근로자의임금양극화가증가함. 비전형근로자의임금양극화지수는 6개월사이 39.3% 나증가하였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 1년반사이 42.5% 나증가함. 특히, 시간제근로자의경우 2009년 8월만제외하고대부분의기간동안양 2) Arrar(2008) 에의하면 DER 지수는다음과같이분해될수있다. 여기서 는전체및그룹 의 DER 지수를의미하고 는각각그룹 의인구및소득비중을나타낸다. 또한 는전체와그룹 의확률밀도함수에의존하는변수이며 는그룹간양극화를나타낸다.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45

147 극화가약 40% 심화됨. 반면, 비정규직보호법의대상인기간제근로자를포함하는한시적근로자의 임금양극화는거의변화가없음. < 그림 7-3> 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및불평등도추이 양극화 ( 단위 : =100) 불평등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임금분포도를통해서도시간제근로자내임금양극화를관찰할수있음. < 그림 7-4> 에서보는것처럼시간제근로자의임금분포는다른근로형태와는달리중간층이줄어들면서양극단이증가하는전형적인양극화현상을보임. 그러나정규직의경우에는임금분포의변화없이전반적으로우측이동하는양상을보임. 14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48 < 그림 7-4> 근로형태별임금분포의변화 ( ~ ) 정규직 비정규직 density density log wage log wage 한시적 시간제 density log wage density log w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비정규직고용형태간임금양극화도크게심화됨. 비정규직의임금양극화분해결과양극화심화의대부분이근로형태간양극화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됨. 2007년 8월부터 1년사이비정규직의임금양극화심화중약 85% 는한시적, 시간제및비전형간양극화심화에의한것임. 반면각근로형태내양극화는전체변화의약 15% 만설명함.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47

149 이는각근로형태내에서도 < 그림 7-4> 처럼임금양극화가진행되었지만특 정그룹 ( 예를들어시간제근로자 ) 의임금이다른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하락 한것이전체양극화심화의주요부분임을의미함. 4. 시사점 규제를통한비정규직보호는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와같은부작용을동반할수밖에없음. 정규직일자리를만들유인을제공하지않은채비정규직사용만규제할경우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이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함. 비정규직보호법은규제를통해비정규직의사용을제한하고정규직전환을강제하고있음. 그러나정규직의과도한고용보호가완화되지않고있어정규직일자리를만들유인은크지않음. 그결과비정규직보호법의직접적인대상이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유인이감소하여고용안정성이훼손되고있음. 뿐만아니라기간제대신시간제및비전형근로자와같이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여건에서근로하는비정규직을더욱많이사용할유인만증가하여비정규직평균근로여건은개선되지못함. 그결과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내에서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하였음.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비정규직내에서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하였음. 특히비정규직보호법의직접적대상이아닌시간제및비전형근로자내에서임금양극화가심화됨. 뿐만아니라비정규직고용형태간에도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함. 14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50 비정규직근로자의궁극적인보호는규제가아닌정규직일자리창출유인제공에있음. 정규직일자리창출유인제공과같이경제적유인에의해근로여건이개선되도록해야함.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사용기간제한등규제를통한비정규직보호책은고용안정성훼손, 비정규직내임금양극화심화와같은부작용을동반할수밖에없음.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은규제를통해강제될수없으며정규직일자리창출유인의제공을통해이루어져야함. 정규직의과도한고용보호를완화하는것이비정규직근로자보호의궁극적인방안임. 제 7 장비정규직내임금분포의양극화 149

151 참고문헌 설윤, 최근양극화추이와시사점, KERI Brief 11-10, 한국경제연구원,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외, 비정규직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Araar, On the Decomposition of Polarization Indices: Illustrations with Chinese and Nigerian Household Surveys, CIRPEE working paper 08-06, Duclos, Esteban an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 2004, pp Esteban and Ray, On the Measure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1994, pp Esteban, Gradin an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e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é de la Maza, 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May 1994, pp ,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3 No.3, 1997, pp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52 제 8 장 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이소영 < 요약 > 최근들어우리사회의양극화현상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이와관련해최근몇년간가계의비소비지출동향을살펴보면 2007년이후부터저소득자영업자가구와고소득자영업자가구간소득대비비소비지출비중의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격차확대의원인은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소득에비해빠르게확대된사회보험지출과이자비용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사회보험지출과이자비용의확대는 2000년대중반이후저소득자영업자의사회보험제도확대편입과서민금융활성화정책에따른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유동성제약완화의한결과이며, 따라서저소득자영업자가구와고소득자영업자가구간의비소비지출의격차확대를사회적통합을저해하는부정적인현상으로만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행건강보험료부과방식이나서민금융정책으로인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이불필요하게확대될여지가있어관련정책에대한점검이요구된다.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51

153 1. 문제제기 최근저소득층의사회보험료 이자비용등의비소비지출부담이고소득층에비 해확대되고있다는지적이있어왔음. 1) 이러한사회적목소리와관련해정부의정확한정책수립은철저한사실조사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함. 사회적으로계층간격차확대는부조리한현상으로인식되어정부의정책수립에압력으로작용 따라서관련정책방향제시에앞서사실확인및분석이선행될필요가있음. 이와관련해최근몇년간가계의비소비지출동향을살펴보면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저소득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이고소득가구에비해확대되었다고볼수없음. 전체가구를대상으로했을때, 저소득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이상대적으로고소득가구에비해서낮은것으로나타남. 2006년이전에는소득 1분위가구의가구당월평균소득에서비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소득 5분위가구와비슷하게나타나비소비지출부담면에서저소득가구와고소득가구의격차가거의없어, 비소비지출 / 소득비율의 5분위배율이 2006년이전에는 1에가까운것으로나타남. 2006년이후부터는고소득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이높아져서오히려저소득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이고소득가구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2006년이후비소비지출 / 소득비율의 5분위배율은 0.9 정도로 1보다낮은것으로조사됨. 1) 연합뉴스, 저소득층사회보험료부담률사상최고, 헤럴드경제, 눈덩이빚에비소비지출도증가 서민살림살이갈수록 팍팍, SBS 경제, 1년이자만 103만원 저소득층일수록부담커,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54 < 그림 8-1> 소득분위별비소비지출 / 소득추이 전체가구 ( 단위 : %, 배 ) 근로자가구 자영업자자구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자영업자가구의경우에는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에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남. 근로자가구와자영업자가구 ( 무직자포함 ) 로나누어비소비지출 / 소득비율의추이를살펴보면근로자가구와는달리자영업자가구의경우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 / 소득비율이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크며최근몇년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53

155 동안그격차가확대되고있는추세 소득 1분위근로자가구의가구당월평균소득에서비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14~16% 로 19~22% 인소득 5분위근로자가구에비해낮음. 반면자영업자가구의경우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비중은 21% 이상이지만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비중은 17% 미만에그쳐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또이러한저소득자영업자가구와고소득자영업자가구간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는 2010년약간감소하긴하였으나 2008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러한저소득자영업자와고소득자영업자간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는우리사회의양극화에대한우려로이어질수있음. 가계의비소비지출부담은가계의소비여력및저축여력을나타내는가처분소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가구의비중이낮지않기때문에저소득자영업자와고소득자영업자간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는사회적양극화에대한우려로이어질수있음. 따라서이러한격차확대의원인및배경을분석하고양극화현상과의연관성에대해점검할필요 한편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등으로이루어진비소비지출은정부의정책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추이와과거정부의정책간의관계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 2. 자영업자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의원인 2008 년이후자영업자가구간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원인은저소득자 15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56 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증가에있음 년이후부터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이커지면서저소득 자영업자가구와고소득자영업자가구간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가벌어짐. < 그림 8-2>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항목별추이 ( 단위 : 원, %) 항목별비소비지출추이항목별비소비지출증가율 비소비지출항목별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은 2008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그 중사회보험지출 2) 과이자비용의확대가두드러짐. 소득 1 분위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추이를항목별로살펴보면사회보험지 2) 건강보험료 + 기타사회보험료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55

157 출은 2003~2010년사이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며, 특히 2008년이후그증가세가크게확대됨. 이자비용은 2007년이후 10% 이상의높은증가율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이 2008년이후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눈에띄게확대됨. 2010년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은소득의 4.23% 로전체소득 1분위가구의평균인 3.08%, 소득 1분위근로자가구의평균인 2.44% 보다높은반면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장지출비중은전체가구평균과근로자가구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8-1> 사회보험지출 / 소득 ( 단위 : %, %, 배 ) 소득 1분위 (A) 소득 5분위 (B) 5분위배율 (A/B)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자료 : 통계청, 소득 5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인이상 ) 연간자료 156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58 < 그림 8-3>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사회보험지출증가율 ( 단위 : %)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2008년이후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증가율이소득증가율을크게상회하여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이높아짐.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증가율은 2009년 12.89%, 2010 년 29.47% 로같은기간의소득증가율인 1.56%, 8.72% 를크게상회하였음. 반면고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은상대적으로적게증가함. 2008년이후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증가율은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에비해낮은반면소득증가율은 1분위자영업자가구에비해높아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은상대적으로적게증가함. 2010년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소득의사회보험지출부담률은 4.23% 로 2008년이후 1%p 가량증가하였으나같은기간동안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은 0.05%p 증가한것에그침. 결과적으로 2010년현재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부담은고소득자영업자가구의두배가까이에달함. 2008년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소득에서사회보장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의 1.62배에서 2010년 1.97배로확대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57

159 저소득자영업자가구와고소득자영업자가구간이자비용이가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격차도 2007년이후증가하는추세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이자비용증가율은 2007년이후꾸준히소득증가율을상회하였으며 2010년 3/4분기부터금리가인상되면서이자비용이크게늘어나 2010년에는그증가율이 38.51% 에달함. 특히글로벌금융위기를겪던 2009년에도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이자비용은그증가세가크게확대됨. 2007년이후이자비용이소득에비해빠르게확대되는경향이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이자비용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 5분위배율은 2007년 0.94에서 2010년 1.39로증가함. < 표 8-2> 이자비용 / 소득 ( 단위 : %, 배 ) 소득 1분위 (A) 소득 5분위 (B) 5분위배율 (A/B)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소득 5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인이상 ) 연간자료 15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0 < 그림 8-4> 자영업자가구의소득및이자비용증가율 ( 단위 : %) 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 자료 : 통계청, 소득 5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 인이상 ) 연간자료 3. 관련정책과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확대 (1) 사회보험정책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료는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지출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음. 최근몇몇언론 3) 에서보도한바와같이전월세가의상승과함께무주택자영업자가구의건강보험료가상승했을가능성이있음. 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는소득에기반을두어부과되고있는반면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는소득파악의한계로인해소득, 재산,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고려하여산정 소득등급 (70등급), 재산등급 (50등급), 자동차등급 (7등급),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 (30등급) 에따른점수를부과해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산정 3) 조선일보, 집없는것도서러운데 건보료급등에두번운다,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59

161 지역가입자의재산등급을결정할때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의과표재산을반영하며무주택지역가입자의경우임차주택의보증금및월세액을 반영 4) 이는무주택자영업자가구의경우가계소득의증가가없더라도임대보증금및월세상승으로인해건강보험료가증가할수있음을의미 < 그림 8-5> 전세가격및전세가격증가율추이 ( 단위 : =100, %)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실제로최근몇년간전세가격의추이를살펴보면 2006년이후전세가격이전반적으로증가해온것으로나타남. 2006년이후전세가격은 2009년상반기를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나타나며특히 2010년한해동안 6% 이상의높은증가율을보임. 무주택자영업자가구는저소득층에더많이분포하고있어 5) 이러한전세가격의상승은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건강보험료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됨. 4) 임차주택에대한보증금및월세액의평가는전세의경우전세보증금의 30%, 월세의경우 ( 월세보증금 + 월세액 25/1000) 의 30% 로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자료참조 ) 5) 2010 가계동향조사 ( 미시자료, 통계청 ) 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소득 1분위자영업자가구의 32.9% 가무주택가구이지만소득 5분위자영업자가구중무주택가구는 17.5% 에그침. 16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2 한편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영세자영업자의사회보험가입이확대허용되어저소득자영업자의사회보험지출증가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됨. 자영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하여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및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가입확대가허용되기시작함. 고용보험법 개정 6) 에따라 2006년 1월부터 5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영세자영업자는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대하여고용보험의임의가입이 허용 7) 고용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의수는 2006년 468명, 2007년 2,995명, 2008년 2,958명, 2009년 3,839명, 2010년 5,605명, 2011년 9월현재 6,986명으로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임. 8) 종업원을고용하지않는자영업주의경우산재보험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나 2005년이후부터일부자영업자와자영업자로분류되고있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의적용대상에편입 2005년 1월부터운수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의산재보험임의가입이허용되기시작했으며, 2008년 7월부터는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소유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등자영업자로분류되고있는 4개직군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편입 (2) 서민금융관련정책 저소득층의사금융이용확대에따른부작용을완화시키기위하여 2007 년이후 정부는대부업체의최고이자율을하향조정하고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확 대정책을시행함.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제7705호, 고용보험법 제83조의2( 자영업자에관한특례 ) 7) 또한 2012년 1월부터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의임의가입이허용될예정 (2011 년 7월에 고용보험법 의제4장 4절에신설된 자영업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의특례 ) 8) 고용노동부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61

163 2007년이후정부는세차례에걸쳐서민들이주로이용하는대부업체의대부이자율의상한선을낮춤으로써서민의금융비용부담을완화하고자함. 2007월 10월대부업법개정에따라대부이자의상한선은연 66% 에서연 49% 로 17%p 낮아졌으며, 이후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 5%p씩낮아져 39% 로조정됨. 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확대를통하여저소득층의금융수요를충족시켜저소득층의사금융이용을억제하고자함. 2007년하반기부터저축은행등의비은행예금기관을중심으로소비자금융활성화를추진 9) 하여비은행예금기관의가계대출이 2007년이후부터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을크게상회하는양상이나타남. < 그림 8-6> 예금기관의가계대출증가율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08년이후비은행권및은행권에서다양한서민대출상품이출시되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소비자금융접근성이향상됨. * 고금리대출을저금리로전환해주는전환대출 ( ~), 희망홀씨대출 ( ~ ), 미소금융 ( ~), 새희망홀씨대출 ( ~), 햇살론 9)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소비자금융활성화방안,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4 ( ~) 등과같은서민대출이활성화되고있음. 이러한서민금융정책이저소득층의사금융이용을억제하는데어느정도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임. 정부의서민금융정책시행후대부업체의 1인당대출규모가감소하는등서민금융정책이저소득층의사금융에대한수요흡수에어느정도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임. 대부업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10년 12월현재대부업체의 1인당대출규모는 340만원으로 2007년 9월의 460만원에비해 26% 감소 10) 그러나서민금융확대정책에따른유동성제약완화의영향으로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이자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 서민금융정책을통한저소득층의금융부담완화를위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이자비용은서민금융정책시행이후에도꾸준히증가 상대적으로소비자금융접근성이낮아유동성제약을겪던저소득자영업자가구가제도권금융기관의서민금융확대로인해소비자금융접근성이향상되면서부채를가지게되고이로인해이자비용이상승한것으로볼수있음. 주요서민대출상품의대출실적 (2011 년 6월기준 ) 을보면미소금융은출범이후총 2만8,728명에게 2,635억원을, 햇살론은총 18만3,144명에게 1조7천억원을대출하는등 11) 서민대출상품이용이활성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1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활성화 : 추진현황및향후계획,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활성화 : 추진현황및향후계획,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63

165 4. 결론및시사점 2008~2010 년동안고소득자영업자가구에비해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 비지출부담이크게확대되었음. 이는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가처분소득을상대적으로크게감소시켜저소득자영업자와고소득자영업자간양극화우려로이어질수있음. 가처분소득은가계의소비여력및저축여력을나타내고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가구의비중이낮지않기때문에저소득자영업자와고소득자영업자간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확대는사회적양극화에대한우려로이어져사회적통합을저해할수있음. 그러나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확대가갖는긍정적인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음. 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확대원인은사회보험지출과이자비용의증가에있음. 이는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사회보험가입증가에따른사회안전망확충과서민금융확대에따른유동성제약완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다만정부정책으로인해저소득자영업자의사회보험지출이나이자비용이불필요하게확대될여지가있어관련정책에대한점검및모니터링이필요함. 현행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출방식의합리성에대해점검할필요가있음. 무주택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소득이증가하지않더라도건강보험료가인상되어부과됨으로써그러한가구의가계경제에부담을줄수있음. 서민금융활성화정책시행이후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이자비용의지속적인증가를주목하여저소득자영업자가구의불필요한부채확대를경계하고서민금융에대한실효성제고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 164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6 서민금융의대환대출지원기능을강화해서민금융이저소득층의이자비용부담의완화를통해저소득층의재무건전성강화에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함. 서민금융운용이건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기관들의재무건전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됨. 제 8 장자영업자가구의비소비지출부담의격차추이와시사점 165

167 참고문헌 서재만, 자영업자현황및정책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국회예산정책처, 이승렬 김종임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 자영업노동시장연구 Ⅱ: 노동시장정책과사회보장, 연구보고서, 노동연구원,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68 제 9 장 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 김창배 < 요약 > 주택매매가격측면에서의양극화현상은다소완화되는반면전세가격이급등하면서전세 / 매매가비율이점차상승하는추세다. 전세가상승은경제적취약계층으로간주되는주택비소유자의주거비부담을상대적으로높임으로써양극화확대요인이될수있으므로대응방안이시급하다. 전세가격안정을위해서는공급확대, 수요감소를통한수급안정이근본대책이다. 우선주택가격하락기라는현상황을감안할때, 전세수요증가를흡수하기에는공공임대나개인임대로는한계가있는만큼기업형임대공급을활성화해야한다. 민간의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활성화되어매년신규주택의약 40% 가임대주택으로공급되고있는일본의사례를적극참고하여야할것이다. 다만저소득층의전세공급문제에서는저소득층임대료보조제도, 전세자금지원확대등정부의역할이여전히중요할것으로보인다. 전세시장안정을위해고려되고있는일부정책들은전세수요를오히려증가시킬수있으므로폐지되거나도입이중단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전세수요의매입수요로의전환을지연시키고전월세상한제는전세선호를심화시킴으로써전세수요증가를지속시킬가능성이크다. 제 9 장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 167

169 1. 문제제기 최근주택시장의흐름이전세가격상승대매매가격하락의구도로전개되면서양극화관련논의가주택소유자와미소유자 ( 전월세거주자 ) 간의격차로바뀌는양상 주택시장양극화와관련한기존논의는주로주택소유자간의격차에초점 이는고소득층이거주하거나선호하는주택의가격이더빠르게상승하는 2000년대중반까지의주택시장흐름을반영하는것 이에따라수도권대지방, 강남대강북, 대형대소형등의가격격차가양극화의주요지표로제시 전세가격상승은경제적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문제를가중시킨다는점에서양극화를완화하기위한전세가격안정은분명필요 즉, 주택소유자의주거비는고정 1) 된반면미소유자의경우추가적주거비상승이초래되면서양극화문제가악화될소지 전세공급확대도필요하지만집값하락기라는점을고려할때, 전세가격안정을위해서는전세수요를줄이는것이현실적인대안 집값상승에대한기대가약화되고있는한전세공급은위축될밖에없기때문 즉수익률보전을위해전세가격을올리거나또는월세전환을시도하면서전세공급이줄어들수있음. 문제는전세시장안정을위해제시되고있는여러대응방안들이오히려전세수요확대를지속시킬수있다는점. 이에본고는다음의주택시장관련대응방안의문제점을살펴보고전세시장안정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1) 집값하락에따라주거비용 ( 주택가격 이자율 ) 은감소하지만보유주택가치하락에따른손실을감안하면전체주거관련비용은고정된것으로봐도무방함. 168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

170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 전월세상한제 2. 최근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동향 최근주택매매가격측면에서의양극화현상은다소완화되는움직임 수도권, 강남등그동안높은상승세를보이던지역을중심으로아파트가격상승세가둔화되면서지역별, 평형별격차가 2006년이후축소 서울과전국의격차율 2) 은 2008년 6월 (20.0%+a 3) ) 을정점으로하락 2011년 9 월현재는 (6.5%+a) 로정점대비 13.5%p 하락 서울강남과강북의격차율도 2006년 7월 (33.8%+a) 을정점으로하락세를보이며 2011년 9월현재 (17.1%+a). 정점대비 16.7%p 하락 전국기준대형과소형아파트의격차율은 2006년 10월 (21.1%+a) 을정점으로하락세를보이며 2011년 9월현재 (-8.4%+a). 정점대비 29.5%p 하락 < 그림 9-1>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그림 9-2> 서울대전국의매매가격격차율 2) 격차율 ={( 서울 전국 ) 100/ 서울 +( 서울 전국 ) 100/ 전국 }/2, 강남과강북, 대형과소형도같은방식으로계산 3) a는기준연도인 2002년 1월격차율 제 9 장양극화완화를위한전세가격안정방안 169

171 < 그림 9-3> 강남과강북의매매가격격차율 < 그림 9-4> 대형과소형매매가격격차율 4) 반면전세가격이급등하면서전세 / 매매가비율은점차상승추세 특히서울의경우는 2009년 2월 38.2% 를기점으로상승, 2011년 10월현재 50.5% 로급등 최근매매가격이크게상승한 6개광역시와지방의경우는전세 / 매매가비율의상승폭이서울에비해크지않음. < 그림 9-5> 아파트전세가격 < 그림 9-6> 아파트전세 / 매매가비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단위 : %) 4) 소형은 62.8 m2미만대형은 95.9 m2이상 170 양극화논쟁, 그오해와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