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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연구는 2006년노동부의노동정책연구에관한학술 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 확대방안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노동부수탁연구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조성사용 확 대방안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최영기

3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진 : 김동배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 문무기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연구보조 : 장지예 ( 서울대학교경영학석사)

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 2 Ⅱ. 선행연구검토 3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기존연구 3 2. 사회연대기금과연계된연구 5 3. 소결 10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요 연혁 운영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세부효과 소결 27 Ⅳ.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자료 기금의조성및운용 지배구조 총보상의관점에본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와문제점 적용확대방안 소결 54 i

5 Ⅴ. 적용확대관련법적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성격과납세의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의조성방법및조세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의운영방법및조세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증식방법및조세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공동조성운영방안에 대한노동법적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의공동조성운영방안에 대한세법적검토 소결 87 Ⅵ. 결론및정책함의 연구요약 정책함의 92 < 참고문헌 > 97 < 부록1> 비정규직적용기업사례 98 < 부록2> 사내복지기금실태조사설문지 101 표목차 < 표 21> 사회연대활동에대한독일과일본사례의비교 8 < 표 31> 사내근로복지기금연혁기업사례 16 < 표 3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특성 ( 금액단위 : 천원) 16 < 표 33>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연도별인당기금액 17 < 표 34> 2005 년회사및 3 자출연현황 18 < 표 35> 선택적복리후생사업및사업비비중 20 < 표 36> 2004년규모별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 ( 단위: 천원) 21 ii

6 < 표 37>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OLS): 업종별 22 < 표 371>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OLS): 기업규모별 23 < 표 38>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OLS): 업종별 24 < 표 381>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OLS): 규모별 25 < 표 39>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용수준(OLS) 26 < 부표 31> 기업특성별 2005 년사업실적 29 < 부표 32> 기업특성별 2005 년사업별사업비비중 30 < 부표 33> 2005 년한해수행사업수분포 30 < 부표 34> 규모별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 31 < 부표 35>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 32 < 부표 36>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 33 < 부표 37>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용수준 34 < 표 41> 응답현황 36 < 표 42> 기금출연현황 37 < 표 43> 기금출연시기 37 < 표 44> 기금출연결정단위 38 < 표 45> 기금증식방법 38 < 표 46> 기금으로운영하는사업( 대부사업제외) 39 < 표 47> 기금운영사업중규모가가장큰사업( 대부사업제외) 39 < 표 48> 대부사업실시여부및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 40 < 표 49> 대부사업실시여부및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 40 < 표 410> 기금으로자사주구입하는방안 41 < 표 411> 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 41 < 표 412> 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선출방식 42 < 표 413> 기금협의회공식회의수 42 < 표 414> 기금협의회회의내용근로자전달정도 43 < 표 415> 기금협의회이사회구성 43 < 표 416> 기금전담직원 44 iii

7 < 표 417> 회계처리관련문제 44 < 표 418> 다른보상제도도입비중 45 < 표 419> 다른보상제도도입영향요인 46 < 표 420> 사내근로복지기금과다른보상제도간결합관계별효과 47 < 표 421> 정관상비정규직수혜대상여부 49 < 표 422> 정관상비정규직적용여부영향요인 49 < 표 423> 비정규직고용형태별고용여부및수혜여부 50 < 표 424>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필요성 51 < 표 425>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필요성 52 < 표 426>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영향요인 53 그림목차 [ 그림 21] 사회연대기금을둘러싼논란과개념의혼란 6 [ 그림 22] 사회연대기금논의의전개방향 7 [ 그림 31] '06년 6 월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연도별분포 15 [ 그림 32] 2005 년기금사업실시여부 19 [ 그림 321] 2005 년기금사업별사업비비중 19 [ 그림 33] 2005 년기금사업수 20 [ 그림 41]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성과배분, 카페테리아복리후생과의보완성 47 [ 그림 42] 사내근로복지기금의효과 48 [ 그림 43] 사내근로복지기금의문제점 48 [ 그림 44] 비정규직적용확대를위해필요한사항 51 [ 그림 45] 협력업체적용확대에대한모기업응답 52 iv

8 Ⅰ. 서론 1. 연구목적 1992 년법제화이후사내근로복지기금의도입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대기업정 규직친화적인제도라는비판의여지가있고, 최근사회적이슈로부각하는양극화를 감안할경우동제도의확대적용방안검토필요 03년박찬임외의실태조사에의하면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0 인이상기업의경우 61.3%, 300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 0.1% 가도입하고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세제혜택을감안할경우대기업정규직근로자친화적인제도로평가할수도 있을것임 최근업종별, 기업규모별, 정규 비정규고용형태별양극화가사회적통합을저해하는 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기업규모간복지격차를확대할수있다 는점에서동제도의확대적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사회연대기금과관련해서참여연대가사내근로복지기금의사회화를주장하고있는 점도특기할사항으로보임( 조성재외, 2004). 본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정규직과비정규직, 기업규모간복지격차를확대할 수있다는점에착안, 동제도의초기업단위설치및운영가능성검토와이에따른 법제도적정비방안을연구하고자함 적용확대방안에앞서현행제도에대한심층분석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사업장외에초기업단위로도조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으로 써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등에확대하여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는방안 검토 현행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방안과조문에관한연구를실시 1

9 2. 연구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일반현황및문제점에대한분석 제도의개요및효과분석 기금의조성과운영, 지배구조, 총보상의관점에서다른보상제도와의관련성, 효과 와문제점등에대한연구. 특히다른보상제도와의관계분석은사내근로복지기금의향후진화방향을검토한 다는의미도있음 초기업단위사내근로복지기금의조성운용의 필요성및타당성에대한검토 적용범위확대의공간은기업내정규직 기업내모든근로자 계열사내지협력회사 ( 사내협력포함) 지역 전국의공간적범위를갖는바, 후자로접근할수록공공복지 의성격을지니게됨 이처럼적용범위의공간이확대되면기업복지와공공복지간경계가문제가되는바, 본연구는우선적으로비정규직근로자와외부협력업체근로자에대한적용확대를 연구하고자함 연구결과에따라현행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제도개선이필요할경우구체적인법령 개정대안및최적방안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의적용확대를허용할경우개정대상법령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등의조문연구 3.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조사및 기존문헌연구및각종 2차자료분석 기업체심층사례조사및실태조사 2 차자료분석, 사례연구와실태조사방법을병행 이상의연구결과를종합, 법제도개선을위한법령개정대안및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기적발전방향제시 2

10 Ⅱ. 선행연구검토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기존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과관련하여노동부의용역에의한한국노동연구원의두차례의연구가주목할만함. 박찬임외(2003) 의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과관련한가장포괄적이고심층적인연구로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드러내고개선방향을제시함. 조성재외(2004) 는노동계등이제기한사회연대기금과관련한연구를수행하면서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연관성등을탐색함. 박찬임외(2003) 의문제의식 (3~4 쪽) 은제도의기본윤곽은물론실행과정에까지미 치고있는데, 그에따라제시한연구목적은다음과같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의문제점파악및제도개선방안도출 중소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활성화를위한방안모색 사내근로복지기금을위한회계처리기준마련 상기연구는구조적설문지를사용한설문조사, 사례기업에대한심층면접, 문헌연 구, 그리고전문가및관계자에대한의견수렴을통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현 황을파악한후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함 (91~95 쪽). 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운용하는데가장문제가되는것 담당자의잦은변경으로인한업무연계의곤란성 기금회계방식의비합리성 ( 비영리법인의회계를준용할수있도록권고하고기준 을설정해주는것이필요 ) 당해연도출연금에대한사용제한, 기금증식방법에대한제한과다 3

11 기금사용처에대한제한, 기금관련보고내용의과다 ( 므로현행대로유지 ) 기금의목적과관련된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가장큰문제점 : 지불능력이있는소수의기업에게만도입 되고, 도입된기업이라할지라도정규직중심으로운영되는차별적인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입후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가더커진것이문제점이 라고응답한경우가 23% 사내근로복지기금을재원으로하는사업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이동일한내용으 로수혜받는경우 4.1% 에불과 박찬임외(2003) 는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통해서협력업체나영세중소기업체의근로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가능성은거의없다고판단함. 설문조사결과협력업체의근로자를본사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수혜대상으로포함시킬가능성에대해서는대부분 (72.5%) 이불가능하다고답함. 상기연구는근본적으로기업복지제도의한계를지적하면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을재삼확인함. 박찬임외(2003) 는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이용해중소영세기업근로자의근로복지 를향상시키는것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도입한기업의동기나, 실제그혜택을 받고있는근로자들의이해관계와부합하지않으며, 따라서거의발전할가능성이없 다고단언함. 즉상기연구진은보다보편적인근로자를위해서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 통해서기업복지의증진을유도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판단함. 특히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세제지원에대해서강하게비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수혜대상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약 7~8% 에불과하며, 이 중실제수혜대상근로자는이중정규직약 50% 정도로볼수있기때문임. 대략적으로만보더라도, 2002 년사업주에대한세제혜택은 1,247 억원정도에이르며, 이는 2002 년노동부일반회계예산 5,830 억원의 21.4% 에해당되는금액임. 세제혜택을일종의조세지출로본다면, 정부는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해연간 1,000 4

12 억원이상의돈을상층기업의정규직근로자를위해지출하고있는셈임. 이는자 원배분의형평성차원에서보면그다지바람직하지않은정책선택이라고지적함. 이에따라상기연구진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세가지로제시함. 세제혜택과규제를동시에없애는것 세제혜택의규모를줄이는것( 손금인정의범위를 50% 까지만해주는것등) 비정규직이나사내하청등을포함할경우에한해서세제혜택을주는것 요컨대박찬임외(2003) 는기업이자발적으로자사근로자에게행하는기업복지에대 해서강제할수있는방법도논리도현실적으로없다는입장에서있음. 다만이에대 한자원의배분이결과적으로불평등을양산하는것을최소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고지적함. 상기연구는중소영세규모업체종사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복지를위해서노동부 차원에서반드시해야할것은근로감독의강화, 직업훈련을통한인적자원개발, 취 업알선강화등이라고대안을제시함. 2. 사회연대기금과연계된연구 조성재외(2004) 는노동계등의문제제기에의한사회연대기금을검토하면서사내근 로복지기금을기업의경계를넘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을탐색함. 상기연구는사회연대기금을기업들의사회공헌기금등과의관련성속에서포괄적으 로검토하며, 아울러독일과일본사례로부터의시사점도도출하고자시도함. 따라서그의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을보다폭넓은사회경제적맥락에서검토한 특징을갖고있음. 가. 사회연대기금을둘러싼논란과개념의정돈 2004 년도부터민주노총및산하의산별연맹조직들을중심으로연대기금조성이단 체교섭의의제가운데하나로제안되고있음. 5

13 노동계가제안하고있는연대기금안이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고, 연대적임금정책 과의관계도뚜렷하지않음. 노동조합이스스로내부의격차를축소하기위해서추진하는연대적임금정책과연 대기금이하나의패키지로논의되어야연대기금논의가활성화될수있음. [ 그림 21] 사회연대기금을둘러싼논란과개념의혼란 기업복지확장 ( 참여연대등 ) 공공복지확충 ( 근로복지공단등 ) 사회연대기금 지역및산업발전기금 ( 노동계산별연맹등 ) 경영계 사회공헌기금 ( 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 ) 노동계 노동연대기금 ( 비정규직처우개선중심 ) 경영계는사회연대기금논의에대하여독자적인사회공헌활동을강조하고있으며, 노 동계및정부와의협의에의한기금조성이준조세화되는것을경계함. 즉, 기금출연에대해서는긍정적이나, 조성방식과용도등에대하여의구심을갖고 있음. 참여연대가사내근로복지기금의사회화를주장하는등복지정책영역과의관련성에 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외에공공복지의확충및공동활용등에대한접근이필요함. 6

14 나. 사회연대기금논의의전개방향 사회연대기금은아래그림과같이향후기업의독자적사회공헌기금이외에지역및 산업발전을위한노사정공동기금조성, 그리고정부의복지관련정책보완등세가 지방향으로전개될필요가있음. 향후노사간협의, 그리고국내노사관계지형에따라기업의독자적사회공헌활동과 노사정공동의지역및산업발전기금논의가통합되는방향을상정할수있음. 노사자율의협의및공동행동의진척과더불어정부정책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업외확장과공공복지의확충을모색할필요가있음. [ 그림 22] 사회연대기금논의의전개방향 근로복지정책의강화 사내근로복지기금의확대적용 공공근로복지기금에의한지원 사회연대기금 사회공헌기금 기업의자율적사회적책임 (CSR) 수행 지역. 산업발전기금 지역혁신체제 (RIS) 와연계 시범사업후전국확산 지역. 업종별노사정협의회 다. 독일과일본사례로부터의시사점 독일은지역내대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과노사정파트너십이결합되면서지역 경제활성화와근로복지증진에성공한사례가보고된반면, 일본은사실상정부가 주도하는중소기업공동복지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 공제조합적활동과낮은가입 7

15 률로인하여그의미가제한적임. < 표 21> 사회연대활동에대한독일과일본사례의비교 연구사례 독일 폭스바겐과볼프스부르크시, 더작센주 남동니 대기업의 CSR 전면적제한적 사회연대활동주체의성격 사회연대활동기구와재정 주요활동내용 정부의역할 거시, 중범위, 미시차원의노사정파 트너쉽 ( 주) 볼프스부르크, 사와정 50% 씩출자 훈련및직업소개, 문화시설및프로 그램, 대학과의연계, 창업지원및공 장유치 사회연대활동촉진하는파트너 일본 도요타와도요타시, 아이치현 사실상정부가주도 도요타시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1/3 정부, 1/3 회비, 1/3 사업수입 공제조합적활동, 건강의유지증진, 여가와문화활동지원( 다수단체와할 인협정체결 ) 형식은민간자율, 사실상주도, 재정 효과볼프스부르크실업률절반으로가입자비율 5% 에불과 유형과특징 지원 Public Private Partnership 에의한지기업복지중심, 준공공복지보완으로 역발전과근로빈곤층구제 복지격차완화 라. 사회연대기금의구체화방안과정책방향 독일과일본사례등을참조했을때국내에서의논의도지역및산업발전과근로복 지를연계하는부분에서해법을찾는노력이요구됨. 지역혁신체제와결합하면서교육훈련부문의대중소기업격차나정규직 비정규직간 격차축소가가능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울산오토밸리, 구미전자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등지역과업종에서공통성과연 대감이깊은곳을중심으로선구적인노력(pilot test) 이결실을맺을경우타부문 및지역으로의확산이빠르게이루어질수도있을것임. 공공근로복지및기업복지, 사회공헌활동의실태에대한분석으로부터사회연대기금 의활성화와관련된여러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음. 공공근로복지는 2002 년도에수립된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의추진으로개선되 었으나, 향후재정확충과프로그램내실화등을통하여더욱강화될필요가있음. 8

16 중소기업및저소득근로자를지원하는것이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목적이라는점을 고려할때노사가자율적으로추진하는연대기금이구체화될경우세제지원이나, 동 기금으로부터일정한금액을출연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꾸준히확대되어왔으나, 노동분야에대해서는거의이루어 지지않았음. 사회공헌활동의범위를확대한다는차원에서노사의파트너십을통하여 연대기금을활용하는것도기업차원에서선택할수있는대안의하나임. 또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자체로서근로복지에국한되지않으며, 기금으로형식이 제한되지않는다는점에서중장기적으로지역및산업발전을위한사회연대기금과의 연계성을강화하는방향에대하여모색할필요가있음. 노동운동의연대적임금정책과연대기금을결합함으로써노사가윈윈의길을찾을 수있을것으로기대됨. 상기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과관련하여기업복지격차의확대기제가되고있는 것을비판하되, 정부가인위적으로적용대상과수혜범위를확대하기보다는노사의자 율적기금마련과운용을강조하고있음 년대중반이후기업규모간기업복지격차가임금격차보다훨씬더크게벌어지 고있음. 여러기업복지항목가운데기업규모간격차가가장큰것이사내근로복지기 금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에그동안연간 1천억원이상의세제지원이이루어져왔다 는점을고려할때자원배분의형평성측면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이비정규직및저 소득근로자의지원으로이어질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업이출연하고노사가자율적으로운영하는제도라는점을고 려할때정부가인위적으로적용대상과수혜범위를확대하기보다는노사가자율적으 로적용대상과수혜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벽을해소해주는방안이 적절할것으로판단됨. 요컨대조성재외(2004) 의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과관련하여정부와법제도는동 기금의사회적이용가능성을열어두는데국한하고, 실제내용은노사, 혹은노사정 파트너십에의한업종별, 지역별연대를채워나가도록유인하는데중점을두고있 음. 9

17 3. 소결 2003 년연구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업규모간, 고용형태간복지격차를확대하는효 과가있기때문에, 세제혜택을없애거나축소하는대신비정규직이나사내하청을포 함할경우세제혜택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 2004년연구도 2003 년연구와유사한문제의식에서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적용범위와수혜대상을확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정책시사점을제시. 그러나 2003 년및 2004 년연구의정책방안제시에앞서사내근로복지기금의실태와 문제점에대한보다풍부한분석이전제될필요가있음 2003 년의실태조사는기업특성, 비정규직고용형태별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고, 다 양한측면에서의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한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각종원시자료를활용한분석도추가로이루어질필요가있 고이에근거한신중한정책제안이필요 10

18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요 1. 연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2년법제화되었고 2001년개정되어오늘에이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 년 근로의욕향상을위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설치 운영준칙 을노동부지침으로제정하고기업주에게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치를행정 지도하는것에서시작 1992 년의법제화내용을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복지기금을사내에두고이기 금에회사의수익중일부를출연하여당해연도출연금의일부와기금운용수익을 이용하여당사의근로자들에게복지혜택을주는제도. 구체적으로살펴보면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는금액은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 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노사공동의운영협의회가협 의결정하는 액수로하여자발적으로출연 2001 년제도개선의내용은첫째, 그간 30% 였던당해연도출연금의사용비율을 50% 로확대함으로써기금의축적기능보다는당장의근로자복지기능을더강조, 둘째, 대부사업과용도사업의분리, 셋째, 외환위기이후사업의폐지등이빈번한것을감 안하여사업의폐지시기금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과기금의분할합병에 대한근 거마련, 넷째, 기금협의회의근로자대표선정방식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기금의제공자와수혜자모두에게정부가세제혜택을제공 함으로써자발성을유도하도록구조화된제도 사업주가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한돈에대해서는출연금액전액을손비로인정하 고, 기업주개인이사재를출연할경우는일정금액내에서기부금을필요경비로인정 하고있어서일반적인기업복지에출연하는것보다상당한세제혜택을볼수있음. 또 한혜택을받는근로자에대해서도일정한요건이되면증여세를면제. 11

19 현행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시행령, 시행규칙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가. 기금의조성및증식방법 법제13 조 ( 기금의조성) 1 사업주는기금의재원으로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협의회가협의 결정하는금액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출연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출연외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가증권, 현금기타재산을출연할수있다. 시행령제18 조 ( 기금에의출연등) 1 사업주가법제1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하고자하는때에는협의회의결정이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출연시기를정하여협의회에통보하여야하며, 법제13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하고자하는때에도사전에협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제1 항의규정에의한출연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3 법제13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기타재산은법제19 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부동산과정관에서정한재산으로한다. 법제15 조 ( 기금의증식) 기금은다음의방법으로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예입및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4. 기타기금증식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시행령제20 조 ( 기금의증식) 1.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증권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본조신설 ] 나. 기금의용도 법제14 조 ( 기금의용도) 1 기금은그수익금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보조, 우리사주주식구입의지원등근로자재산형성을위한지원 2. 삭제 < >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지급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위한경비지급 5. 사용자가임금기타법령에의하여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외의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시행령제19 조2항 (< 개정 >) 1. 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의지원 2. 근로자의날행사의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시설에대한출자 출연또는동시설의구입 설치및운영 4. 기타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 12

20 시행규칙제6조의 2 ( 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 1. 근로자를위한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제7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설치 운영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을제외한다. 4. 근로자를위한휴양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여가 체육및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2 기금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일정률을제1 항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개정 > 시행령 19조 4항 법제14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할수있는기금의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2호의금액은자본금이있는사업의경우에한한다. < 개정 , , > 1. 기금의당해회계연도에사업주가기금에출연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그출연금액에협의회가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 이경우협의회가정하는비율은 100분의 50( 제3항의규정에의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 을초과할수없다. 2. 조성된기금의총액이당해사업의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의범위안에서협의회가정하는금액 3 기금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의지원을위한자금을대부할수있다.< 신설 > 시행령 19조 법제14 조제1 항및제3 항의규정에의한기금의용도는근로자전체에게혜택을줄수있도록하되, 저소득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3 기금은법제14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행함에있어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각근로자가정하여진금액의한도내에서필요한항목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형태( 이하 "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라한다) 로운영할수있다. < 신설 > 5 법제14 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자금을대부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근로자가주택을신축 구입하거나임차하는경우 2. 우리사주주식을구입하는경우 3. 근로자생활안정을위한경우 4. 그밖에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경우로서정관이정하는경우 다. 지배구조 법제5 조 ( 법인격및설립) 1기금은법인으로한다. 법제8조기금협의회구성은노사동수각 3~7 인, 임기1 년. 과반수노조는노조측, 노사협의회가있으면노사협의회로대체 법제9조기금협의회의기능 1. 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 2. 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 3. 감사보고서의승인 4. 정관의변경 13

21 5. 다른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통합운영여부결정 6.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 법제10~12 조임원 이사및감사는노사동수의각 3인이내의비상근이사및 1 인의감사, 임기 2년 1. 기금의관리 운영 2. 예산의편성및결산 3. 사업보고서의작성 4. 정관이정하는사항 5. 기타협의회가협의 결정하는사항 법제16 조기금의회계 1 기금의회계연도는사업주의당해사업의회계연도에따른다. 다만, 정관으로달리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기금은자금차입을할수없다. 3 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기금의손실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며, 기금의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손실금을보전한후기금에전입한다. 4 기금의회계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제21 조 ( 회계원칙 ) 기금의회계는그사업의경영성과와재산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기업회계의원칙에의하여처리한다. 14

22 2. 운영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분석자료는다음과같음 자료1: 노동부 (2006), 2006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사례수 : 2006년 6월말현재설치기업 1,104 개. 변 수: 규모, 업종, 노동조합, 기금설치년도, 기금총액 자료2: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사례수 : 2005 년말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기업 1,035 개. 변수 : 규모, 업종, 노동조합, 기금설치년도, 2005 년출연금규모, 2005 년사업별지출금액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법제와초기에가장많이도입되었으며, 이후에도조금씩증가하 여 2006 년 6월현재총 1,104 개의기금이도입되었고기금총액은 6,396,129,603 천원 년설치비율이 21.7%(240 개) 로높은이유는동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발효되 면서과거노동부준칙에의해운영되던기금의다수가동년및익년에걸쳐법인으 로전환했기때문인것으로보임(< 표 31> 참조). [ 그림 31] '06년 6월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연도별분포 설립비율 누적설립비율 주 : N=1104. 자료: 노동부 (2006), 2006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15

23 < 표 31> 사내근로복지기금연혁기업사례 N 화학: 1987 년노동부준칙에의거기금설치, 1993 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근거법인화 S 전자: 1987 년노동부준칙에의거기금설치, 1993 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근거법인화 SD 회사: 1986 년노동부준칙에의거기금설치, 1992 년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근거법인화 자료 : www//cafe.daum.net/sanegikum.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의실태조사에의하면전체사업장 601개중 14.1%(85 개) 가 1992 년법도입이전에노동부준칙에의거기금을설치하고있었다고응답 한편 1990 년대중반이후로도매년연평균대략 5% 정도씩기금설립이증가하고있 는추세에도주목할필요가있을것임 < 표 3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특성 ( 금액단위 : 천원) 빈도 비율 기금연령 기금규모 1인당기금 전체 ,804,110 16,047 광공업 ,186,361 8,867 전기가스수도건설,,, ,263,381 33,511 도소매, 음식숙박 ,977,034 28,712 업종 운수통신 ,020,371 53,441 금융보험 ,164,764 17,168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577,451 10,062 기타서비스 ,187,179 12,672 99인이하 ,236,887 35,704 규모 100~299 인 ,462,450 14, ~999 인 ,985,592 6, 인이상 ,869,476 4,631 노조 무노조 ,628,792 23,178 유노조 ,272,664 10,504 주: 1) 기금연령 : 2007 기금인가년도. 자료: 노동부 (2006), 2006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의평균도입연령은 9.8 년, 기금의평균규모는 5,804,110 천원, 근로 자 1인당평균기금규모는 16,047 천원임 업종별로보면광공업과금융보험업에기금수가상대적으로많음 도입년도추세를보면대기업, 노동조합이있는기업, 그리고금융보험업이먼저도 입했던것으로나타나고있음 반면근로자 1인당기금규모는운수통신산업과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가장높고, 소규모기업일수록그리고노동조합이없는기업이더큼 16

24 사내근로복지기금의도입년수와인당기금액간관계가매우불규칙적으로나타나고 있는바, 기금의적립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회사의출연이매우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질가능성을시사 기금이매년누적적으로적립된다면기금설치년도와인당기금액간에정의관련성 이나타나야하지만, 전산업만이아니라광공업을규모별로살펴보아도양자간관계 가매우불규칙적으로나타남.. 규모와업종, 그리고노조를통제하고기금설치연령과인당기금규모간편상관계수 도유의하지않음 이는기금의적립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 또는회사측의출연이지속적으로이 루어지지않았을두가지가능성을시사 2005 년한해동안회사측출연이이루어진경우는 38.6% 로나타나고, 제3자출연이 있었던경우는 3.3% 로나타남 (< 표 34> 참조) < 표 33>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연도별인당기금액 ( 단위: 백만원 ) 전산업 광공업 300인이상 300인미만 주: 단위백만원. 자료: 노동부 (2006), 2006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17

25 < 표 34> 2005 년회사및 3자출연현황 업종 규모 노조 설치 년도 사측출연 제3자출연 전체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이하 ~299 인 ~999 인 인이상 무노조 유노조 년 ~1999 년 년이후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원자료. 수치는 2005년 1년간회사측출연이있었던 회사의비중임 (N=1,035). 세부내역을알수없는기타복지를제외하면 2005 년한해동안기금으로실시한 사업의빈도및사업비비중은주택자금구입지원,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이가장높음 2005 년기금으로실시한사업의빈도를보면주택자금구입(51.3%), 생활안정자금 (48.3%), 장학금 (41.5%) 로가장빈도가높음([ 그림 32], 기업특성별자세한내역은 < 부표 21> 참조) 2005 년기금으로실시한사업별총사업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주택구입자금 지원(37.2%), 생활안정자금 (26.6%), 장학금 (12.4%) 로 3가지를합하면총사업비의 76.2% 를차지([ 그림 321], 기업특성별자세한내역은 < 부표 32> 참조) 주택자금구입지원이주요사업이라는것은다음의사례에서도확인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의하여 1988 년 5 월부터설치운영되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992 년기금의원금사용이제한되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에따라기존의기금으로학자금및경조금등을지급하는재원을충당할수없어 1992 년 11 월에해산하고, 1994 년 9월에직원의생활안정및후생복지증진을통하여근무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주택자금대출을위주로하는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립(I 사사례, 자료: www//cafe.daum.net/sanegikum) 18

26 [ 그림 32] 2005 년기금사업실시여부 기타복지주택구입생활안정장학금체육문화노동절재난구호복지시설우리사주 주: 2005 년한해해당사업을실시한기업의비중. 사업은지원사업과대부사업이혼재.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N=1035). [ 그림 321] 2005 년기금사업별사업비비중 주택구입 생활안정 기타복지 장학금 체육문화 노동절 우리사주 복지시설 재난구호 주: 2005 년한해전체사업비에서해당사업비의비중(%) 년사업지출이없는경우를제외(N=926).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원자료. [ 그림 32] 에열거된 9개사업중 2005 년에기금으로운영한하는사업은평균 2.6개 로나타나고, 사업을하나도실시하지않은경우도 11.3% 에달함 2005 년기금으로실시한사업의숫자를보면 2개가가장많고이어서 1 개(19.2%) 3 개 16.1% 로나타나며, 평균사업개수는 2.6개로나타남 2005 년한해동안사업을하나도실시하지않은경우도 11.3%(118 개) 로적지않게 19

27 나타남. 기업특성별자세한내역은 < 부표 33> 을참조 [ 그림 33] 2005 년기금사업수 주: 2005 년한해수행한사업의숫자별분포임.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N=1035), 원자료. < 표 35> 선택적복리후생사업및사업비비중 업종 규모 노조 기금 업력 사업실시여부 총사업비대비비중 전체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이하 ~299 인 ~999 인 인이상 무노조 유노조 년 ~1999 년 년이후 주: 사업실시여부는선택적복리후생사업실시여부이며 (N=1035), 사업비비중은선택적복리후생사업 실시기업의 2005 년한해총사업비에서선택적복리후생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원자료. 20

28 2005 년한해동안기금사업으로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운영한경우는전체의 9.0% 이며, 선택적복리후생제도사업을실시한기업의경우기금사업비의 82% 를동사업에사용한것으로나타남 선택적복리후생을실시할경우현행법의당해년출연금사용한도도높아(80%) 현행제도는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인센티브를주고있음 2005 년한해동안선택적복리후생을실시한경우는 9.0% 로소수에불과하나, 동기업들의경우기금사업비의대부분을 (82%) 선택적복리후생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세부효과 그간사내근로복지기금은규모간복지격차를확대하는요인중의하나로지적되어 왔는데 ( 조성재외, 2004), 2004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도확인되고있음 법정외복리후생비 13개항목의대중소기업간격차지수로는우리사주지원금에이 어 2 위를, 금액면에서는학비와기타법정외복리후생비에이어 3위를차지 규모를세분하면격차지수및금액차이는 1,000 인이상기업에서특히증폭 < 표 36> 2004년규모별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 ( 단위: 천원) 식사기타학비주거보험문화의료복지우리경조체육보건기금사주 휴양 저축 보육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 차액 ~ 격차 차액 ~ 격차 차액 ~ 격차 차액 ~ 격차 차액 격차 이상 차액 주: 중소기업과대기업의구분기준은상용근로자 300 인. 격차는 [( 중소기업 / 대기업 )*100] 및 [( 각규모별 /10~29 인)*100]. 차액은 ( 대기업금액 중소기업금액) 및 ( 각규모별금액10~29 인의금액). 자료: 노동부 (2006), 2004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1

29 사내근로복지기금은현금급여수준과정(+)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 현금급여 수준과대체가아닌보완관계인것으로나타남 2004 년회계연도에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있었던경우에 1의값을부여한사내근 로복지기금더미변수를작성해서현금급여수준과의관계를분석.< 표 34> 에서와같이대략 40% 정도가매년출연을한다고보면동변수는사내근 로복지기금을도입한기업을과소대변하지만, 동기금의효과를보는데큰문제는 없을것으로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현금급여를 23만9 천원( 제조 업 23만7 천원) 을더받는것으로나타남.2000 년자료분석결과전산업기준으로 26 만원으로유사한결과 (< 부표 35> 참조) < 표 37>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OLS): 업종별 전산업 제조업 정액(OT 포함) 급여정액+ 특별급여정액(OT 포함) 급여정액+ 특별급여 B S.E. B S.E. B S.E. B S.E. 상수 *** *** *** *** 전기가스수도 *** *** 건설 *** *** 도소매음식숙박 *** *** 운수통신 *** *** 금융보험 *** *** 부동산사업서비스 *** *** 기타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인이상 *** *** *** *** 여성비중 *** *** *** *** 복지기금더미 *** *** *** *** F. 634*** 866*** 594*** 957*** Adj. R square N 주: 전산업업종의준거범주는광공업, 규모의준거범주는 10~29 인.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4 년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22

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현금급여수준과의관계는기업규모별로상이할수있는데, 소기업보다대기업에서양자간관계가더강한것으로나타남 300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는경우총현금급여를 19만5 천 원더받는것으로나타난반면, 300인이상기업의경우 44만천원을더받는것으로 나타남 사내근로복지기금을성과배분의한유형으로볼때현금급여와대체관계가나타나는 것이바람직하다고보면, 동관계는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서상대적으로더강하게 나타난다고볼수있음 중 < 표 371>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OLS): 기업규모별 300인미만 300인이상 정액(OT 포함) 급여정액+ 특별급여정액(OT 포함) 급여정액+ 특별급여 B S.E. B S.E. B S.E. B S.E. 상수 *** *** *** *** 전기가스수도 *** *** *** ** 건설 *** *** *** ** 도소매음식숙박 *** *** *** ** 운수통신 *** *** *** *** 금융보험 *** *** *** *** 부동산사업서비스 *** *** *** 기타서비스 *** *** *** *** ~ *** *** ~ *** *** ~ ~ 인이상 *** *** 여성비중 *** *** *** *** 복지기금더미 *** *** *** *** F. 703*** 852*** 53*** 73*** Adj. R square N 주: 업종의준거범주는광공업, 규모의준거범주는 10~29 인( 중소기업 ), 300~499 인( 대기업 ).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4 년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23

31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의비중간관계를보면사내근 로복지기금은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과정(+) 의관계를보이고있음 전체적으로보면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으면총법정외복리후생의비중이 3% 정도 높고, 복지기금을제외한나머지법정외복리후생비용비중도 1.73% 높으며, 제조업 만분석대상으로했을경우 1.69% 높음.2000 년자료의경우전산업대상시 1.97% 높은것으로유사한결과(< 부표 36>) 이결과는사내근로복지기금은현금급여의수준과는별도로현금급여대비법정외 복리의비중이높은사업장에설립될가능성이높거나, 반대로법정외복리의상대적 비중을높이는효과가있는것으로도해석가능 < 표 38>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OLS): 업종별 전산업 제조업 전체법정외복리기금제외법정외복리전체법정외복리기금제외법정외복리 B S.E. B S.E. B S.E. B S.E. 상수 8.845*** *** *** *** 전기가스수도 1.698** *** 건설 1.860*** *** 도소매음식숙박 1.141*** *** 운수통신 2.805*** *** 금융보험 2.635*** *** 부동산사업서비스 2.558*** *** 기타서비스 0.822*** *** ~ *** *** *** *** ~ *** *** * ** ~ * ** ~ *** *** ** *** 인이상 여성비중 2.827*** *** *** *** 인당현금급여총액 0.000*** *** *** *** 복지기금더미 2.983*** *** *** *** F. 182*** *** *** *** Adj. R square N 주: 전산업업종의준거범주는광공업, 규모의준거범주는 10~29 인.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4 년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24

32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의비중간관계를보면규모별 로구분해서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양자간정(+) 의관계가나타나는반면, 300인이 상대기업에서는양자간관계가유의하지않음 복지기금을포함한전체법정외복리후생비의비중은규모를불문하고 2~3% 높음 그러나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제외한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용의비중 을보면중소기업의경우 1.85% 높지만, 300인이상기업의경우양자간관계가통 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그이유에대해서는개별법정외복리후생비와사내근로복지기금간관계에대해서 분석할필요가있을것임 < 표 381>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OLS): 규모별 300인미만 300인이상 전체법정외복리기금제외법정외복리전체법정외복리기금제외법정외복리 B S.E. B S.E. B S.E. B S.E. 상수 8.954*** *** *** *** 전기가스수도 2.032*** *** 건설 1.908*** *** *** *** 도소매음식숙박 1.138*** *** * * 운수통신 2.862*** *** *** *** 금융보험 2.751*** *** *** *** 부동산사업서비스 2.541*** *** *** *** 기타서비스 0.728*** *** *** *** ~ *** *** ~ *** *** ~ ~ *** *** >= 여성비중 2.883*** *** 인당현금급여총액 0.000*** *** *** *** 복지기금더미 3.015*** *** *** F. 223*** 215*** 22*** 18*** Adj. R square N 주: 업종의준거범주는광공업, 규모의준거범주는 10~29 인( 중소기업 ) 및 300~499 인( 대기업 ).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4 년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25

33 사내근로복지기금과개별법정외복리후생비간의관계를보면주거및식사비와대 체관계가보이지만, 나머지개별항목과는정(+) 의관계가나타나는데, 규모별로살펴 보면 300인이상에는대부분양자간관계가거의나타나지않음 전산업및대조를위해분석한제조업만의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는경우주거 비지원및식사비보조는적은대체관계가나타나지만, 나머지법정외복리후생비용 과는유의한정(+) 의관계가나타나는데, 전산업을기준으로보면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있는경우전체법정외복리후생비의 외복리비용의 3만원정도가더높음 6만6 천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제외한법정.2000 년자료전산업대상분석결과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는경우이를제외한법정 외복리비용이 3만4 천원정도높게나타나유사한결과(< 부표 37> 참조) 그러나규모별로보면 300인이상사업장의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은이를제외한 법정외복지비용총액과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음 년결과도유사. < 표 39>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용수준(OLS) 전산업제조업 300인미만 300인이상 B S.E. B S.E. B S.E. B S.E. 주거 1.475* ** ** 의료보건 4.938*** *** *** 식사 *** *** *** 문화 *** *** *** 보험료 8.754*** *** *** 경조 4.363*** *** *** 저축 2.641*** *** *** 학비 1.102*** * ** 복지기금 *** *** *** *** 보육 0.077* *** *** 휴양 5.210*** *** *** 우리사주 1.387*** *** *** *** 기타 3.747*** *** *** 법정외복리합계 *** *** *** *** 법정외복리합계 *** *** *** 주1) 업종, 규모, 여성비중, 현금급여를통제한선형회귀분석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더미변수의계수를보 고. *p<.1, **p<.05, ***p<.01. 주2) 법정외복리합계 1 은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포함한것이고, 2는이를제외한나머지법정외복리 지출액의합계. 자료: 노동부, 2004 년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26

34 4. 소결 사내근로복지기금은매년 4~5% 씩증가하고있으며, 2006 년 6월현재총 1,104 개의기 금에기금총액은 6조 3,961 억원에달하고있음 기금의평균금액은 58 억원, 인당기금액평균은 1,600 만원 2005 년한해동안출연현황을보면대략 40% 정도가기금에출연하고있음 2005 년기준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평균 2.6 개의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지원과대 부사업을포함한사업비의 37.2% 는주택구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26.6%, 장학금 12.4% 로이상 3가지사업이사업비의 3/4이상을차지 2005 년한해를기준으로선택적복리후생사업을실시한경우는전체의 9.0% 이며, 이 경우사업비의 82% 를동사업에지출한것으로나타남 기업체노동비용조사자료를활용, 2004 년기준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있었던경우 를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치된경우로간주한보수적추정에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법정외복지격차의중요한요인중의하나로나타남 13 개법정외복리후생비중사내근로복지기금은중소기업과대기업간격차지수로는 우리사주지원금에이어 위를차지 2 위, 격차금액으로는학비지원과기타법정외복리에이어 3 위와동일한기준으로 금급여가 2004 년자료를분석한결과사내근로복지기금이있는경우현 23만9 천원정도높게나타남 사내근로복지기금의현금급여프리미엄은중소기업의경우에는 19만5 천원임에비해 대기업의경우 44만천원으로대기업에서더높게나타남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의비중간관계를보면복지기 금이있는경우현금급여대비 ( 복지기금을제외한 ) 법정외복리후생비중이높음 전체적으로는복지기금이있으면 ( 복지기금을제외한 ) 법정외복리후생비용의비중이 1.73% 높은데,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300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에는 1.85% 높은 반면대기업에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음. 그러나규모를불문하고복지기금 27

35 출연을포함한총법정외복리비용은 2~3% 정도유의하게높음 사내근로복지기금과개별법정외복리후생비간의관계를보면복지기금이있는경우 주거및식사비는낮지만, 나머지법정외복리후생비는더높게나타남 전체적으로보면복지기금이있는경우동기금출연금을제외한 12가지법정외복 리비용의합이 3만원정도더높음 규모별로보면 300인미만사업장의경우 3만원정도가높은반면 300인이상사업 장의경우법정외복지비용총액과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음 앞서사내근로복지기금이규모간복지격차의중요한요인이라고한것은다른법정 외복리보다는복지기금출연액의규모가중소기업은 만9천원으로양자간차이가크기때문인것으로보임 3만5 천원임에비해대기업은 6 전체적으로보면사내근로복지기금은현금급여수준이높은기업, 현금급여대비법 정외복리후생비중및절대금액이높은기업에서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대기업의경우현금급여프리미엄이더욱높고인당복지기금출연도높아서기 업규모간복지격차를확대하는데크게기여하는것으로보임 다만전체적인평가는실태조사결과분석이이루어진이후에내려지는것이합당할 것으로보임 28

36 < 부표 31> 기업특성별 2005년사업실적 업종 규모 노조 기금 업력 전체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이하 ~299 인 ~999 인 인이상 무노조 유노조 년 ~1999 년 년이후 주: 사업명은번호대로기타복지, 주택구입, 생활안정, 장학금, 체육문화, 노동절, 재난구호, 복지시설, 우리 사주임. 수치는 2005 년해당사업을실시한기업의비중이며, 사업에는지원사업과대부사업이혼재되 어있음.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29

37 < 부표 32> 기업특성별 2005년사업별사업비비중 업종 규모 노조 기금 업력 전체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이하 ~299 인 ~999 인 인이상 무노조 유노조 년 ~1999 년 년이후 주: 사업명은번호대로주택구입, 생활안정, 기타복지, 장학금, 체육문화, 노동절, 우리사주, 복지시설, 재난 구호임 년총사업비중에서각사업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 부표 33> 2005 년한해수행사업수분포 사업수 전체 2.6 광공업 2.5 전기가스수도건설,,, 2.8 도소매, 음식숙박 2.6 업종 운수통신 2.7 금융보험 2.6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2.1 기타서비스 인이하 2.6 규모 100~299 인 ~999 인 인이상 2.6 노조 무노조 2.4 유노조 2.7 기금 1992 년 3.1 업력 1993~1999 년 년이후 2.0 자료: 노동부 (2005), 2005 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30

38 < 부표 34> 규모별내역별근로자 1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 천원 ) 계주거의료보건 식사문화보험경조저축학비복지기금 보육휴양우리사주 ( 단위 :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 ~ ~ ~ ~ >=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 ~ ~ ~ ~ >= 전체 중소 대기업 ~ ~ ~ ~ ~ >= 기타 주: 중소기업과대기업의구분기준은상용근로자 300 인 년과그이전은모집단이상이하므로시계열연결이안됨.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년도 ( 31

39 < 부표 35> 사내근로복지기금과현금급여수준 정액급여 정액+ 특별급여 B S.E. B S.E. 상수 *** *** 전기가스수도 건설 *** ** 도소매음식숙박 ** * 운수통신 금융보험 *** *** 부동산사업서비스 ** ** 기타서비스 *** *** ~ * *** ~ *** *** ~ *** *** ~ *** *** >= *** *** 여성비중 *** *** 복지기금더미 *** *** F *** *** Adj. R square N 2309 주 :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0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32

40 < 부표 36> 인당월평균현금급여대비법정외복리후생비중 전체법정외복리의비중 복지기금제외법정외복리비중 B S.E. B S.E. 상수 9.447*** *** 전기가스수도 건설 2.867*** *** 도소매음식숙박 1.792*** *** 운수통신 금융보험 ** 부동산사업서비스 3.407*** *** 기타서비스 2.604*** *** ~ *** *** ~ *** *** ~ ~ *** ** >= 1.211** * 여성비중 1.283* 인당현금급여총액 ** 복지기금더미 6.242*** *** F *** 8.375*** Adj. R square N 2309 주: 법정외복리비중은월평균인당해당법정외복리액월평균인당현금급여로나누어 100을곱 함.*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0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33

41 < 부표 37>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용수준 회귀계수 추정오차 주거 *** 의료보건 2.624** 식사 문화 보험료 2.218* 경조 저축 2.154*** 학비 2.447** 보육 0.315*** 휴양 8.369*** 우리사주지원 기타 법정외복리합계 *** 법정외복리합계 *** 주: 업종, 규모, 여성비율, 임금수준이통제되었음. 회귀분석결과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나지원=1 의 더미변수회귀계수만보고. 법정외복리합계 1 은사내근로복지기금을포함한전체법정외복리비용, 합계 2 는사내근로복지기금을제외한법정외복리비합계. *p<.1, **p<.05, ***p<.01. 자료: 노동부, 2000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34

42 Ⅳ.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1.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태및적용확대에관한실태조사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 (2006) 의실태조사를주로사용하되,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의자료를보조로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모집단: 2006 년 6월말현재 1,104 개사업장중규모, 업종별 600개층화추출. 조사기간 : ~ 주요내용 : 기금조성및용도, 지배구조, 효과및문제점, 다른보상및복리후생제도, 적용확대관련질문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모집단: 2003 년 6월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기업 914개중 701개기업. 조사기간 : ~ 주요내용 : 기금조성및용도, 운영, 효과및문제점, 적용확대관련질문 한국노동연구원 (2006) 실태조사는 2003년실태조사에서누락된사항이나보다세부적 으로분석할필요가있는사항들을추가해서질문을구성 2006 년조사에서포함시킨기업특성변수, 지배구조, 다른보상체계와의관련성, 비정 규직고용형태별적용및확대가능성질문은 석이필요한영역임 2003 년조사에서누락되거나심층분 무엇보다 2003 년자료의경우기업특성변수들이규모와기금도입년도두가지밖 에없어심층분석이곤란함 2006 년조사의경우계열사여부, 하도급거래여부, 노사관계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상태 ) 등기업특성을조사에포함시키고, 적용확대시나리오에대한질문을추가 하였음 35

43 2006 년 6월현재사내근로복지기금을도입하고있는모집단 1,104 개기업과설문조사 가완료된 601개기업간응답편의를체크한결과응답편의문제는심각하지않음 조사업체와비조사업체간기준변수별차이분석결과노동조합만카이자승이 로 유의한차이가나타난것을제외하고는 (p<.008) 모두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음 < 표 41> 응답현황 업종 규모 노조 도입 년도 모집단 표본 광공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인이하 ~299 인 ~999 인 인이상 무노조 유노조 년이전 ~1999 년 년이후 사례수 1, 주: 노동조합여부는모집단의조합원숫자기준으로, 실태조사와는약간의차이가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2. 기금의조성및운용 가. 기금의조성 2006 년조사의경우사측의정기적기금출연비중은 42.6% 로 2003 년조사보다높게 나타나고, 사측의임의출연이있다는응답도 14.5%, 그리고근로자측이제3자출연 방식으로출연한적이있다는경우도 1.7% 임 2003 년조사에의하면회사측이정기적으로기금에출연( 매년, 격년, 3년에한번정도 36

44 를합한수치) 하는경우는 35.8% 정도로나타났는데, 2006 년조사는이에비하면정 기적출연비중이약간높음 < 표 42> 기금출연현황 사측정기출연 사업주임의출연 근로자측출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출연이이루어지는시기는회계연도말이 정이후가 37.4% 로두경우를합하면 80.7% 로대부분을차지 43.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이익확 기금출연이없다고한경우와기금설립시에출연했다는경우를합하면 6.3%(38 개) 가사실상회사측출연이없는경우이고, 임금협상, 노사합의, 매번협의, 임단협이후 에출연이결정된다는응답을합하면 정되는것으로나타남 4.8%(29 개) 가노사협상에의해출연시기가결 < 표 43> 기금출연시기 빈도 비율 이익확정후 회계연도말 기타 비정기적 임금협상에서기금부족시 기금설립시 노사합의이후 매번협의이후 필요시 임단협이후 별도출연결정시 분기별 반기별 없음 모름/ 무응답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37

45 기금출연이결정되는단위는기금협의회가 30.8%, 그리고임단협에서결정되는경우도 13.1% 로나타남 49.8% 로가장많고, 이어서노사협의회 기금출연이결정되는단위는노동조합이있는기업도전체와유사한패턴을보임 < 표 44> 기금출연결정단위 전체 유노조기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금협의회 노사협의회 임단협 기타 잘모름 / 무응답 사례수 주: 기타는이사회, 회사방침, 주주총회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나. 기금의운용및사업 기금증식방법으로는평균 1.38 개를활용하는데, 금융기관예입및금전신탁을가장 많이활용하고 (94.2%) 이어서투자신탁등수익증원매입(20.1%) 로나타남 94.2% 가금융기관예치방법을통해기금증식사업을실시하고있는바, 기금증식을 위한다양한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아래의법정기금증식사업이외에추가되었으면하는사업에대한주관식질문에 채권, 펀드, 자사주매입, 수익증권, 편의사업, 구판장운영, 자판기도입, 위탁사업, 임 대사업, 부동산획득등을들고있음 < 표 45> 기금증식방법 비율 금융기관예입및금전신탁 94.2 투자신탁등수익증권매입 20.1 유가증권매입 6.8 증권투자회사사주식매입 3.0 부동산투자회사주식매입 0.8 기타 12.0 잘모름 / 무응답 1.2 주: 기타는대부사업이대부분임. 증식방법평균=1.38 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38

46 대부사업을제외한기금사업은평균 3.8 개정도로실시하는데, 장학금등생활원조, 주택구입자금지원, 체육_ 문화활동지원이가장많고, 사업규모로는주택구입자금지 원이가장큼 이결과는노동부 (2005) 의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태분석결과와도일치([ 그림 321] 참조) < 표 46> 기금으로운영하는사업( 대부사업제외) 사업명실시비중사업명실시비중 장학금등생활원조 64.7 단체보험지원 9.8 주택구입자금지원 55.7 개인연금지원 7.8 체육_ 문화활동지원 50.1 우리사주구입지원 7.0 근로자의날지원 43.8 사내구판장 2.8 기념품지원 36.4 기숙사 2.5 의료비지원 29.3 보육시설 1.5 콘도등휴양시설 25.5 복지회관 1.0 재해보상지원 13.1 기타 15.5 자기개발지원 10.8 없음 4.7 주: 기타는대부분경조비지원임. 평균사업수 =3.8 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표 47> 기금운영사업중규모가가장큰사업( 대부사업제외) 사업명빈도비율사업명빈도비율 주택구입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장학금등생활원조 우리사주구입지원 체육_ 문화활동지원 단체보험지원 콘도등휴양시설 기숙사 기념품지원 사내구판장 근로자의날지원 기타 자기개발지원 없음 개인연금지원 사례수 주: 기타는대부분경조비지원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을원금으로하는대부사업은 75.2% 가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대부사업 을실시하는경우기금총액중대부사업에묶어있는돈은평균 46.8% 로나타남 2003 년조사에의하면기금을재원으로대부사업을실시하고있는경우는 72.6% 로 39

47 나타났고, 중소기업의경우그리고기금설립이오래된경우에해당비중이상대적으 로높았음 < 표 48> 대부사업실시여부및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 실시비중 사례수 기금총액대비비중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원금의사용여부에대해서는원금은적립하고수익금으로만사업을실시하는비 중이 은 42.3% 이며, 법정한도정도나그이내에서당해연도출연금을사용한다는응답 56.6% 로나타남 도입년도별로보면 2000 년이후도입된경우원금사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카 페테리아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의경우원금사용비중이그렇지않은 경우에비해서유의하게높게나타남 < 표 49> 대부사업실시여부및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 미사용법정한도법정보다적게무응답 / 잘모름사례수 전체 년 도입 1993~1999 년 년도 2000 년이후 카페테리아 없음 복리후생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으로일정한도내에서자사주를구입하는방안에대해서필요하다는의견은 23.1% 임에비해필요없다는의견이 39.8% 그러나우리사주제도가있는기업의경우필요하다는의견이 35.8% 로필요없다는 의견 20.9% 보다더많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일정한도내자사주를구입할경우경영권안정등경영측에 주는인센티브가클것으로예상할수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새로운기능을부여 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음( 담당자면접) 40

48 < 표 410> 기금으로자사주구입하는방안 필요함 필요없음 잘모름 사례수 전체 우리사주 없음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3. 지배구조 기금협의회근로자측위원은 3 명이가장많은데, 평균인원은 4.4명으로나타남 현행법으로는노사각 3~7인이내의대표로기금협의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음 < 표 411> 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 빈도 비율 없음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협의회근로자측위원선출방식은노동조합이있는기업의경우노동조합위촉 이 78.7% 로다수이고, 노동조합이없는기업의경우노사협의회가대행하는경우가 52.9%, 직접투표로선출하는경우가 20.9% 로나타남 41

49 < 표 412> 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선출방식 전체 무노조 유노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접투표 간접투표 노조에서위촉 노사협의회대행 회사지명 / 위촉 기타 잘모름 / 무응답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지난 3 년간( 설립이후) 연간기금협의회공식회의수는 2회가 27.3% 로가장많고이 어서 4회 26%, 3회 19%, 5회이상개최한경우도 13.1% 로나타남 노사양측중어느일방이기금협의회를소집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의가 소집된다고응답한경우는 것으로나타남 95%(571 개기업) 에달하고있어회의소집은문제가없는 이런사정을반영해서기금협의회의정기적회의소집을법제화해야할필요가있는 가라는질문에대해 66.9%(402 개기업) 가필요없다, 21.5%(129 개기업) 만필요하다, 그리고나머지 11.6%(70 개기업) 는잘모르겠다고응답 < 표 413> 기금협의회공식회의수 빈도 비율 없음 회이상 수시로 잘모름 / 무응답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42

50 기금협의회의회의내용이근로자들에게어느정도전달되는가라는질문에거의 100% 전달된다는 56.7% 그리고 80% 이상이전달된다는 24% 거의 100% 와 80% 이상을합한수치가 80.7% 에이르고있어기금협의회의회의내용 이일반근로자에전달되는것에도큰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414> 기금협의회회의내용근로자전달정도 빈도 비율 거의 100% % 이상 %~80% % 미만 잘모름 / 무응답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협의회이사회구성을보면노사각각 3명이 56.1% 로가장많고, 이어서각 2명 20.6% 및각 1명 18.5% 의순서로나타나, 대부분법정이사의숫자( 노사각 3인이 내) 를지키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415> 기금협의회이사회구성 근로자측이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사례수 1명 명 회사측 3명 이사 4명 명 명 명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업무를주업무( 연간총업무량의 50% 이상) 로하는담당자가있는경우는 23.6% 로나타남 대기업일수록전담자가있는경우가많은데, 1,000 인이상기업의경우동비율이 43

51 37.6% 에달함 < 표 416> 기금전담직원 있음 없음 사례수 전체 인이하 규모 100~299 인 ~999 인 인이상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기금의회계처리와관련해서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사안으로서는담당자교육을가장많이들고있고그다음으로회계준칙의마련을들고있음 전담자가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담당자교육보다회계준칙마련에약간높게응답하고있음 < 표 417> 회계처리관련문제 회계준칙담당자무응답기타사례수마련교육확대 / 잘모름전체 있음 전담자없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44

52 4. 총보상의관점에본사내근로복지기금 총보상(total compensation) 은현금급여 + 단기인센티브 + 장기인센티브 (capital wage) 의 관점에서전체임금을바라보는시각인데, 이관점에의하면성과배분제의변형인사 내근로복지기금은 1년정도단위로지급되는단기인센티브에해당 우리사주제는장기인센티브 (capital wage) 에해당 총보상의관점에서보면보상구성및보상지급의유연화가중요한데,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이런관점에서재평가할수있을것임 다른보상제도와의관련성을보면별도의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카페테리아식복 리후생제도를도입한경우가높게나타나고있음 한국노동연구원 (2004) 의사업체패널 3차년도조사에의하면우리사주제를도입하고 있는경우는 8.6%, 집단성과배분제를도입하고있는경우는 33.8%, 선택적복리후생제 도를도입하고있는경우는 5.4% 로나타남 총보상의관점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을살펴볼필요도있고, 향후사내근로복지기금 의진화방향에대한함의도클것임 < 표 418> 다른보상제도도입비중 비율 사례수 우리사주제 ( 별도의 ) 성과배분제 카페테리아복리후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다른보상제도들의도입영향요인을보면성과배분제와우리사주제는상호보완적으 로도입되는경향이있는반면, 카페테리아식복리후생제도는성과배분제나우리사주 제와는별로무관하게도입되는경향이보임 표본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도입하고있는사업장이므로다른보상제도의도입은사 내근로복지기금과보완적으로도입된다는의미 성과배분제는중소기업이나 1000 인이상대기업, 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 계열사나 협력업체에서도입할확률이높은반면, 우리사주제는상장업체에서도입할확률이 높음 45

53 반면카페테리아복리후생은공공부문에서도입할확률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 사내근로복지기금 + 카페테리아복리후생 ] 이공공부문의임금규제에대한대응일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보임 < 표 419> 다른보상제도도입영향요인 성과배분 우리사주 카페테리아복리 B S.E. B S.E. B S.E. 상수 0.714*** *** *** 전기가스수도건설 ** **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 기타서비스 ~299 인 0.442* ~999 인 인이상 0.635** 노동조합 0.391* 공공부문 *** 계열사 0.413** 상장업체 *** 모기업 * 협력업체 0.622*** 성과배분제 0.496** 우리사주제 0.485** 카페테리아복리후생 카이자승 32.6** 163.0*** 47.6*** 2LL N 601 주 : *p<.1, **p<.05,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다른보상제도와의관련성을살펴보기위해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도입여부를합산한수치별로사내근로복지기금의효과를살펴보면, 대체로다른보상제도를많이도입할수록성과가높음 46

54 [ 그림 41]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성과배분, 카페테리아복리후생과의보완성 5.0 없음 1 개 2 개 3 개 사기제고인력유인임금자제노사안정 주: 사기제고, 인력유인, 임금자제, 노사관계안정은각 5 점(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성과배분, 우리사주, 카페테리아복리후생이결합효과를살펴보 면, 카페테리아복리후생의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 나머지보상제도와의 결합효과도대부분카페테리아복리후생의효과로추론됨 < 표 420> 사내근로복지기금과다른보상제도간결합관계별효과 사기진작 인력유인 임금자제 노사관계 성과배분 * 우리사주 카페테리아 0.095* 0.089* 0.198** 0.119** 성과배분 + 우리사주 성과배분 + 카페테리아 * 0.122** 0.142** 우리사주 + 카페테리아 ** 성과배분 + 우리사주 + 카페테리아 * 0.100* 0.106** 주: 상관계수임. p<.1,*p<.05, **p<.01(twotailed).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5. 효과와문제점 효과에대해서는근로의욕제고와노사양측에대한면세혜택, 노사관계안정등을높 게평가하는한편, 문제점으로는기금운용수익문제, 관련정보수집의애로, 기금 규모가적다는순서로응답 면접에의하면임금인상규제를받는공공부문의경우임금인상대신에사내근로복 지기금을활용하는경우가많은데, 과도한임금인상을자제하는효과가있다는 질 47

55 문에대해공공부문 (2.9) 과민간부문 (2.6) 간에유의한차이가나타남 (p<.021) 년조사에의하면사내근로복지기금의효과로는안정적복지비지출(37.5%), 노 사간신뢰증진(24.1%), 근로의욕증진으로생산성향상(22.5%) 의순서로나타나는 반면, 문제점으로는담당자의잦은교체, 회계방식의문제점, 그리고각종규제를들 었음 [ 그림 42] 사내근로복지기금의효과 사기제고 면세혜택 노사관계안정 복지지출안정 임단협이슈 인력유인 기금출연부담 임금자제 복지격차확대 주: 5 점척도(1= 전혀그렇지않다, 3= 중간, 5= 매우그렇다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그림 43] 사내근로복지기금의문제점 운용수익힘듦 정보수집곤란 기금규모적음 출연불규칙 출연금사용제한 보고내용과다 증식방법규제 사용처규제 회계방식문제 업무연계부족 주: 5 점척도(1= 전혀그렇지않다, 3= 중간, 5= 매우그렇다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48

56 6. 적용확대방안 정관상정규직만수혜대상인경우는 53.4%, 비정규직도동일적용은 14% 로나타나 서 2003 년조사와유사한결과 2003 년조사에의하면사내근로복지기금은정규직만적용하는비중이 56.7% 로다수 를차지하고, 비정규직도동일하게적용하는경우는 16.8% < 표 421> 정관상비정규직수혜대상여부 빈도 비율 정규직만 비정규직동일 비정규직일부 해당없음 사례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표 422> 정관상비정규직적용여부영향요인 동일적용 동일+ 조건부적용 B S.E. B S.E. B S.E. B S.E. 상수 2.146*** *** *** *** ~299 인 ~999 인 인이상 노동조합 ** 공공부문 0.804** ** ** ** 계열사 상장업체 모기업 협력업체 ** * 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카페테리아복리후생 *** ** 비정규직비율 0.018*** *** 기간제고용 1.005*** *** 파트타임고용 일시대체고용 파견고용 용역고용 사내하청고용 일용고용 기타비정규고용 ** 43.2** 96.5*** 155.7*** 주: *p<.1, **p<.05, ***p<.01. 업종이통제되었음 49

5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정관상비정규직적용여부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비중 이높은경우, 비정규직고용형태중에는기간제근로자를많이고용하는경우비정 규직적용가능성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남 한편동일및조건부적용을합한경우에는공공부문과비정규직이외에, 협력업체나 카페테리아복리후생제도를도입한경우에는비정규직적용확률이유의하게낮은 것으로나타남 비정규직고용형태별기금사업별수혜여부를보면복리시설활용이가장높고대 부사업이가장낮음( 비정규직적용관련 < 부록 1> 의기업사례참조). 직접고용의대표적인고용형태인기간제근로자의경우복리시설이용은 63%, 개인 별보조금을적용받는경우는 45.1% 그리고대부사업을적용받는경우는 24.9% 고용형태별로보면사내하청, 용역, 일용의순서로수혜폭이낮게나타나고있는데, 사내하청의경우법적으로독립적인사업체라는점과용역과일용비정규직의경우 고용상의잦은변동으로개인별보조금이나대부사업의적용대상이되기힘든현실 적제약도반영한것으로보임 < 표 423> 비정규직고용형태별고용여부및수혜여부 고용여부 고용시수혜여부개인별보조금복리시설대부사업 기간제 용역 파견 일용 파트타임 사내하청 일시대체 기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비정규직적용확대를위해서는정부지원강화와기금의절대적규모가증가해야한 다는의견이가장높고, 기금규모의증대와정규직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 도평균이상으로나타남 50

58 [ 그림 44] 비정규직적용확대를위해필요한사항 세제등정부지원강화 기금규모증대 정규직인식전환 증식방법규제완화 원금사용비중완화 주: 5 점척도(1= 전혀그렇지않다, 3= 중간, 5= 매우그렇다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협력업체수혜여부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의견이 이 54.1% 로다수를차지함 10.3% 임에비해필요없다는의견 하도급거래를하지않는기업은하도급거래를하는기업에비해잘모르겠다는유 보적의견이 2 배정도높은반면, 원청기업의의견이뚜렷이양극화되는경향이보 임, 즉원청기업의경우필요하다는의견과필요없다는의견이모두높음 2003 년조사에의하면기업실무자들은대부분기금의협력업체나파견근로자에의 적용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를취하고있음. 협력업체가있거나파견근로자를고용 하는사업장의경우 14.9% 만정부의인센티브가있으면동대상에대한적용이가능 할것이라는견해를표명한반면, 나머지는부정적인견해를표명 < 표 424>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모름 사례수 전체 하도급 거래없음 유형별 원청기업 협력업체 주: 셀안의수치는가로열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협력업체근로자수혜대상포함방안에대해서는전부적용보다는일부적용을, 그리 51

59 고현행체제보다는협력업체도일부출연하고정부지원이강화되는경우에긍정적 인응답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남 < 표 425> 의결과를참조하면일부적용은복리시설과일부개인보조금지급으로해 석할수있을것임 모기업의응답현황을보면협력업체근로자에대한일부적용이가능하다는응답은 현행체제로도 28.5%, 협력업체가일부출연하면 45.4%, 여기에정부지원이추가된 다면 50% 가가능하다고응답 반면모기업의응답에서전부적용은현행체제의경우 10%, 협력업체가일부출연해 도 23.8%, 여기에정부지원이강화되면 35.4% 로일부적용에비해실현가능성을더 낮게평가하고있음 < 표 425>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필요성 현행 협력업체출연 협력업체출연정, 부지원 전부적용 일부적용 불가능 가능 잘모름 사례수 불가능 가능 잘모름 사례수 전체 없음 하도급모기업 거래협력업체 전체 하도급거래 없음 모기업 협력업체 전체 없음 하도급모기업 거래협력업체 주: 가능하다는가능하다 + 전적으로가능하다, 불가능은불가능 + 전적으로불가능을합한것임. 전부: 일부적용은개인보조금, 복리시설활용, 대부사업등전부적용할것인지아니면일부적용할것인지임. 정부지원강화는세제혜택을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52

60 [ 그림 45] 협력업체적용확대에대한모기업응답 전부 45.4 일부 현행협력업체출연협력업체출연 + 정부지원 주: 가능하다와전적으로가능하다에응답한비중. 전부: 일부적용의의미는상동.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 표 426> 협력업체수혜대상포함영향요인 현행체제, 전부적용 현행체제, 일부적용 B S.E. B S.E. 상수 2.061*** ***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299 인 ~999 인 0.151* 인이상 0.295*** * 노동조합 0.242*** * 공공부문 계열사 상장업체 모기업 0.120* ** 협력업체 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카페테리아복리후생 0.179** ** F 3.330*** 1.898** Adj. R Square N 주 : *p<.1, **p<.05,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사내근로복지기금실태조사.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