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2E32332E3134BDC BAD020BCF6C1A42D B3E220BBF3B9DDB1E220BFACB1B8BAB8B0EDBCAD20C1A632B1C728BCF6C1A4BABB292DC6ED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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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01 제 2 장 제 2 장 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최지형 a 이인재 b 송준행 c 염경운 d 요약 고용통계는주요한국가통계로서국내적합성뿐만아니라국가간비교가능성또한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국의고용통계작성방법에대해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고용통계중 OECD 에서발표하는연간근로시간통계는자료원, 산출방법등이국가마다다르며여러작성방법이존재한다. 이에국내및주요국가들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을살펴보고우리나라의작성방법을보완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한다. 이방안은기존방식에비해시계열의안정성, 작성방법의논리성및국제비교의가능성등에서개선된모습을보인다. 아울러노동력조사의조사방식등을소개하고자한다. 주요용어 : 연간근로시간, 고용, 취업자, OECD a 통계개발원통계분석실사무관, b 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 c 통계청고용통계과사무관, d 통계청행정자료관리과주무관

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제 1 부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제 1 절서론 1. 개요 근로시간은고용및임금과함께중요한고용통계이다. 근로시간은노동시장참여자들이의사결정에고려하는중요한요소이며, 근로시간통계는노동시장의전반적인동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이다. 또한시간당임금의추정, 생산성의측정또는단시간근로등의고용형태분류에도활용된다. 우리나라는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 가구조사 ) 를통해매월 주당평균취업시간 을발표하고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업체조사 ) 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 월평균근로시간 을매월발표하고있다. 연간근로시간 통계는한사람이평균적으로 1년동안일한시간을의미하는것으로서, 우리나라는연간근로시간자료를매년 OECD에제공하고있다. OECD 는회원국의자료를취합 ( 또는가공 ) 하여 전체취업자 1인당연평균실제근로시간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in total employement) 을발표하고있다. OECD가회원국의국가별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을발표할때마다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국내에서주기적으로이슈화되고있다. 2015년 OECD의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취업자 1인당연평균실제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회원국중멕시코다음으로길다 (< 부록 > Ⅳ. 참조 ). 2. 연구배경및목적 OECD가발표하는연간근로시간통계는국가마다자체적으로기준을마련하여작성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제기준이있지는않다. 국가마다이용가능한자료원이다르고, 자료원이되는통계자료의작성기준등을고려한산출방법을적용하기때문에다양한작성방법이존재한다. 따라서국가의실정에맞는자료원을구성하고작성기준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현재우리나라는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기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의결과를이용하여작성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는매월특정한 1주를조사대상기간으로하기때문에조사대상주간의특성에따라근로시간의변동성이크고, 조사대상주간

3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03 밖에있는공휴일등은근로시간측정에반영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한편, 현행의산출방식이적용된당시와비교하여우리나라의노동시장상황과고용형태가변화하고있고, 이용가능한자료원이다양해졌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또한, OECD 국가들과의국제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개선된작성방법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에본연구는 OECD가발표하는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통계의산출방법을분석하고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논의는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된다. 제2절에서는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통계작성방법을설명하고한계점을검토한다. 제3절에서는국내의연간근로시간작성사례를, 제4절에서는 OECD 국가의연간근로시간추정방법을살펴보고, 개선방향을도출하고자한다. 제5절에서는새로운연간근로시간작성방안을제시하고, 이방안들을적용한시산결과를분석한다. 제6절은결론이다. 제 2 장 1. 현행작성방법 제 2 절현행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OECD에서발표하고있는연간근로시간통계는 전체취업자 (Total employment) 의연간근로시간과 임금근로자 (Dependent employment) 의연간근로시간으로나눌수있다. 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은통계청이작성하여제공한자료를, 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고용노동부가작성하여제공한자료를기초로발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추정방법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다만뒤에서의논의의진행을위해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에관해서도간략하게언급하고자한다. 가. 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 OECD가발표하는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은통계청이제공한주당총근로시간에 OECD 가이를전체취업자수로나누어 1인당근로시간으로환산하고 52주를곱하여연간자료를작성한다. 통계청이전체취업자의주당총근로시간자료를작성하여한국은행에제출하면, 한국은행이이자료를연간국민계정 (Annual National Accounts) 자료의일환으로취합하여 OECD에제공한다. 통계청이 OECD에제공하는전체취업자의주당총근로시간은국민계정의노동투입 (labor input) 개념에입각하고있다. OECD 에제공되는근로시간자료가국민계정자료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의전업환산기준 (full-time

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equivalent) 취업자수에입각한근로시간을산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주당총근로시간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를통해발표되는 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average weekly actual hours worked) 을사용하여작성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는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파악하기위해실시되는가구조사 (household survey) 로매월약 33,000가구를표본으로가구내만 15세이상의가구원을조사대상으로하며, 조사대상기간은매월 15일이포함된 1주간이다. 기존에 OECD에서발표하고있는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작성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수를구한다. 전업환산을하려면단시간취업자를전업취업자로적절하게환산 1) 해야한다. 이를위해단시간취업자에게전업취업자보다작은가중치를부여한다. 통계청은취업자를주당실제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취업자와 30시간이상인취업자로나누고, 전자인단시간취업자 ( 일시휴직자제외 ) 에대해서 0.5의가중치를, 후자인 30시간이상취업자에게는 1의가중치를부여하여전업환산취업자수를산출한다. 둘째, 전업환산취업자수를이용하여주당실제근로시간의총량을산출한다. 이는 전업환산취업자수 취업자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으로도출되며, 주당총노동투입시간을의미한다. 취업자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조사항목 지난주에실제몇시간일하였습니까? 를이용하여계산한다. 셋째, 전체취업자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은취업자 1인당주당평균노동투입시간을의미하는것으로, 주당총노동투입시간을전체취업자수로나누어산출한다. 넷째, 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은취업자 1인당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에 1년간주 (week) 의수인 52주를곱하여연간화한다. 이는앞에서언급한국민계정의노동투입총량에상응하는개념이다. 이상에서첫번째와두번째의주당총근로시간의산출은통계청이, 취업자 1인당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의계산및연간근로시간으로의단순환산은 OECD가수행한다. 이상과같이 OECD에서발표하는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국민계정상의노동투입개념으로서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취업자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자료를기초로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수개념을적용하여취업자수를조정한 1)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에서 위의정의 ( 전업환산취업 ) 는동개념을어떻게추계할것인가에대해서는설명해주지못하기때문에간편하게사용하는방법으로는모든시간제 (part-time) 직무를전업직무의절반으로처리하는방법임 이라고설명하고있다 ( 한국은행 (1997)). 또한, OECD 생산성측정매뉴얼 (Measuring Productivity OECD Manual (2001) 에서 66. ( 중략 ) 전업환산근로자수를추계하는방법이명료한것은아니고국제적으로다양하다. 예를들어시간제직무를간혹단순히전업직무의절반으로보는단순한추정치가이용되기도한다 고설명하고있다 ( 한국은행 (2002)).

5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05 뒤단순연간화한것이다. 제 2 장 나. 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OECD가발표하는우리나라의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in dependent employment) 은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결과에기초하고있다. 이조사는매월노동수요측 ( 사업체 ) 의관점에서종사자수, 빈일자리수, 입 이직자수, 임금및근로시간에관한사항을조사하여고용노동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및경기전망등을위한경기지표를생산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된다. 조사대상산업은 A( 농림어업 ), T( 가구내고용 ), U( 국제및외국기관 ) 를제외한전산업이며, O( 공공행정 ) 은일부만이포함된다. 조사내용은크게고용부문, 근로실태부문, 지역별근로실태부문으로나뉘는데, 근로시간은근로실태부문조사에포함되어있다. 조사대상기간은월단위이며매월조사가진행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월평균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에초과근로시간을합한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소정근로일에업무개시와종료시각사이근로시간의총수로정의되며, 휴게시간은제외된다. 초과근로시간은임금지급여부와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외의시간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에실제로근로한시간의총계이다. 초과근로시간은초과수당지급을위하여산정한시간이아니라, 실제로초과근로를한시간이다. 따라서초과급여를지급하지않는경우에도초과근로시간에합산하여조사표에기재하도록되어있다. 결국소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합한월평균근로시간은유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이아닌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의개념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가근로시간정보를제공하기시작한것은 1999년부터이다. 이때에는상용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사업체의상용근로자의월평균근로시간정보만을제공하였다. 2008년부터는임시 일용근로자를포함한상용근로자가 5인이상인사업체의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정보를제공하고있다. OECD에제공하는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임금근로자 ( 상용, 임시 일용 ) 의월평균근로시간에 12개월을곱하여연간화하여작성한다. 2. 현행작성방법의한계점 이와같이전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산출방식은명확하기는하지만, 다음과같은한계점도내포하고있다. 첫째는조사대상기간 (reference period) 의한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는월별하나의조사대상주간 (reference week) 이존재하기때문에연간 12개주의

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근로시간에관한정보만이존재하며나머지주간의근로시간정보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이들주의근로시간정보를이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면특정월을대표하는조사대상주간의특성이연간근로시간에과도하게반영되어변동성이커질가능성이있다. 특히휴일이나연휴가조사대상주간에존재하는경우또는반대로조사대상주간밖에휴일이나연휴가존재하는경우이러한문제가확대된다. 이는연간근로시간추세를정확히파악하는데에한계점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연간근로시간을추정할때조사대상주간이외의주의근로시간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의문제가존재한다. OECD 는단순히우리나라가제공한취업자의주당총근로시간자료를전체취업자수로나누고 52주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작성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조사대상기간에내재하는한계점을감안한주당총근로시간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는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개념을적용하는것과관련된문제이다. 국제적으로합의된전업환산기준취업자수를추계하는방법은아직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다양한방법이사용되고있다. 가장단순한방법은단시간취업자를전업취업자의 1/2로간주하는것이다. 통계청도전체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계산할때이러한단순한방법을준용하고있다. 하지만이런가중치부여방식은단시간취업자의비중이낮은경우에는별문제가없으나, 단시간취업자의비중이높아질수록연간근로시간추정치에미치는영향이증가하는문제점을안고있는방식이다. 제4절에서살펴보겠지만, 노동력조사, 사업체조사또는행정자료를복합적으로이용, 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는국가들이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조사대상주간의공백이없는노동력연속조사 (continuous survey) 를기반으로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또한우리나라와같이매월특정주가조사대상주간으로정해져있는경우에는공휴일등을조정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는나라도있다. 제 3 절국내의연간근로시간작성사례 이절에서는한국생산성본부에서작성되는노동투입시간의산출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제조업, 서비스업등전산업 (A. 농림어업, T. 가구내고용, U. 국제및외국기관은제외 ) 의노동생산성지수를측정하여분기별로발표하고있다. 노동생산성지수는산출량지수를노동투입량지수로나누어산출한다. 산출량은통계청의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와 서비스업동향조사 를활용하여월별생산량이나월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작성한다. 한편노동투입량은 총근로시간 (hours of all persons) = 근로자수 근로시간 으로측정한다. 따라서총근로시간을측정하기위해서는근로자수와근로

7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07 시간의추정이필요하다. 한국생산성본부는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를 1차자료로활용하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2차자료로활용하여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산출한다. 한국생산성본부가노동투입량 ( 총근로시간 ) 을산출하는구체적인방식은다음과같다. 우선노동투입량의추정집단을분류한다. 종사상지위 4개, 사업체규모 3개, 산업 18개로총 216집단으로구분하여각집단의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추정한다. 종사상지위는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한다. 사업체규모는 1-4인, 5-9인, 10인이상으로분류한다. 산업은 A( 농림어업 ), T( 가구내고용 ), U( 국제및외국기관 ) 을제외한 18개산업대분류를기준으로나눈다. 둘째, 근로자수를추정한다. 근로자수의추정은 사업체노동력조사 를이용한다. 동조사는산업 A, T, U를제외한전산업, 전규모의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의근로자수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문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가제공하지않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수를추정하는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의해당집단근로자수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나타난해당집단취업자수의전년대비증가율을곱하여각집단별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수를추정한다. 예를들어 1-4인제조업무급가족종사자의수는 전국사업체조사 ( 전년, 1-4인, 제조업, 무급가족종사자 ) [ 경제활동인구조사 ( 금년, 1-4인, 제조업, 무급가족종사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 1-4인, 제조업, 무급가족종사자 )] 의방식으로추정한다. 2) 셋째, 근로시간을추정한다. 근로시간의추정도 사업체노동력조사 를 1차자료로이용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는 A, T, U를제외한전산업, 5인이상규모의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 는근로자수에대해서는전규모의임금근로자수에관한정보를제공하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5인이상사업체의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만을제공한다. 따라서근로시간추정과관련해서는 1-4인규모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추정과비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추정의두가지문제를해결해야한다. 1-4인규모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은각집단 ( 산업 종사상지위 ) 별로 사업체노동력조사 의 5-9인상용근로자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해당집단의 5-9인상용근로자근로시간대비 1-4인근로시간상대비 (ratio) 를곱하여계산한다. 즉, 1-4인제조업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5-9인, 제조업, 상용근로자 ) [ 경제활동인구조사 (1-4인, 제조업, 상용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5-9인, 제조업, 상용근로자 )] 의 제 2 장 2) 단순히 전국사업체조사 를이용하여근로자수를구할수없는이유는 전국사업체조사 의발표시기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발표시기보다 1 년늦기때문이다. 이러한시차를조정하기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의해당집단의근로자수증가율을이용하는것이다.

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계산식을적용한다. 마찬가지로, 1-4인건설업임시 일용근로자의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5-9인, 건설업, 상용근로자 ) [ 경제활동인구조사 (1-4인, 건설업, 임시 일용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5-9인, 건설업, 상용근로자 )] 계산식을적용하여추정한다.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근로시간산출은 산업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별로각집단의상용근로자대비근로시간상대비를적용하여계산한다. 예를들어, 10인이상제조업자영업자의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 10인이상제조업상용근로자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10인이상제조업상용근로자근로시간대비같은규모제조업자영업자근로시간의상대비를곱하여추정한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 (10인이상, 제조업, 상용근로자 ) [ 경제활동인구조사 (10인이상, 제조업, 자영업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10인이상, 제조업, 상용근로자 )] 의계산식을이용한다. 한편 1-4인규모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근로시간은 1-4인규모임금근로자와마찬가지로 사업체노동력조사 의해당산업의 5~9인규모상용근로자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해당산업 5-9인상용근로자근로시간대비 1-4인규모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근로시간의상대비를각각곱하여계산한다. 넷째, 총근로시간을계산한다. 총근로시간은 근로자수 근로시간 으로정의되므로 1~3단계에서추정한 산업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별 216개집단의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합산하여산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이총근로시간을이용하여노동투입량지수를산정하고, 노동생산성지수를구하고있다. < 표 2-1> 은한국생산성본부의총근로시간의추정에사용되는자료원을표로정리한것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가근로자수와근로시간추정에이용된 1차자료이며, 음영으로표시된부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외의다른자료원을이용하여추정된부분이다. < 표 2-1>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시간작성을위한자료원내역 근로자수 상용임시 일용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근로시간 상용임시 일용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0 인이상 5-9 인 1-4 인 사업체노동력조사 전국사업체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9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09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량추계방식은사업체조사자료를기반으로경제전체의노동투입량을추산하는하나의체계적인방식을제시한다. 사업체조사자료를기본자료로하되, 사업체조사자료가종사상지위, 산업및사업체규모를망라하는근로자수와근로시간정보를주지않기때문에가구조사결과를적절히활용하여이를보정하는전형적인방법을취하고있다. 노동투입량의측정에가구조사를기본자료로활용하지않는이유는산출량정의와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함이다. 즉, 사업체조사를통해산출량을측정하고있으므로노동투입량도사업체조사를활용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방식으로산출된노동투입시간은국민계정상의노동투입량통계로도적절하다고할수있다. 다만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량은자료의성격상 3개산업 (A, T, U) 이제외되어있고, 산업 O( 공공행정 ) 의자료가일부만포함되어있어전체취업자의근로시간을포괄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3) 제 2 장 제 4 절외국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1. OECD 국가들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앞에서언급한것처럼 OECD는회원국이제공하는근로시간자료를수집하여 OECD DB와 Employment Outlook 등을통해전체취업자와임금근로자의 1인당연간실제근로시간통계를발표하고있다. OECD는메타자료에서이지표의기본개념이 1년간의근로시간을평균취업자수로나눈개념이며, 시계열적추세를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고밝히고있다. 또한국가마다자료원, 산출방법등이다르기때문에특정연도의연간근로시간의국가간수준비교에는적합하지않고, 단시간근로도포함한통계이며생산성통계 (OECD Productivity database) 와의일관성유지도고려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4) OECD가발표하는취업자의연간실제근로시간은각국가의통계청 ( 또는통계작성기관 ) 에서작성한것이다. 다만일본의경우는예외로, OECD 사무국이일본의근로시간자료를활용하여직접작성한다. 따라서 OECD 35개회원국중 34개국가의연간근로 3)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량산출식은 < 부록 > Ⅰ. 에제시되어있다. 4) The concept used is the total number of hours worked over the year divided by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in employment. The data are intended for comparisons of trends over time; they are unsuitable for comparisons of the level of average annual hours of work for a given year,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ir sources and method of calculation. Part-time workers are covered as well as full-time workers. (OECD.Stat(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1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시간은각회원국이작성한것을 OECD가공표하는것이다. 5) OECD 국가중우리나라를포함한 24개국은 OECD의연간국민계정조사표 (Annual National Accounts questionnaire) 에대한답변으로근로시간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나머지 11개회원국은연간노동력통계조사표를통해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자료를제공한다 (OECD(2016a)). OECD 회원국들은다양한자료를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고있다. 각국가가사용하는자료원은노동력조사자료, 사업체조사자료, 행정자료, 센서스자료등이다. 6) OECD 회원국들은이들중어느하나만의자료를사용하거나, 한자료를기본자료로하고다른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거나여러자료원을상호보완적으로함께사용하기도한다. < 표 2-2> 는 OECD 국가들의취업자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식을자료원에따라분류한것이다. 우선단일자료원으로가구조사인노동력조사 (Labor Force Survey) 를사용하는국가들이다. 이국가들은다시우리나라와같이 52주의일부만이포함된노동력조사를사용하는국가와조사대상주간이 1년전체주간인 52주를포괄하는노동력연속조사를사용하는국가로구분할수있다. 한편노동력조사, 사업체조사또는행정자료, 센서스자료를복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다. 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사업체조사또는행정자료를활용하거나, 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노동력조사또는행정자료를보완적으로이용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 표 2-2> OECD 국가의연간근로시간통계의자료원 자료원 노동력조사 ( 단일자료원 ) 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자료, 센서스자료등 ( 복합자료원 ) 사업체조사출처 : OECD(2016a, 2016c) 와 ILO(2016) 의내용을정리한것임 국가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한국등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등 헝가리 OECD 국가를중심으로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을살펴보면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노동력조사, 사업체조사, 행정자료, 센서스자료 5) 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 OECD 는임금근로자 (dependent employees) 의연간근로시간추정치도발표하고있다. 이중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등의연간근로시간은 European Labour Force Survey(EU LFS) 결과를이용하여 OECD 사무국에서추정한다 (OECD(2017)). 6) 이보고서에서는각국가에서사용하는자료원에대해, 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해당하는가구대상의노동력조사는 노동력조사 또는 가구조사 로표시하고, 사업체대상의노동력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또는 사업체조사 로표시하였다.

11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11 등을상호보완적으로이용하는경우이다. 이들국가에는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등이있다. 자료원의구성에따라작성방식을살펴보면, 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사업체조사, 행정자료등을보완적으로활용하거나, 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하되조사되지않는영역, 즉종사상지위에서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 산업에서농림어업, 가구내고용등의영역에대해서는노동력조사를활용하기도한다. 또한근로시간의구성요소를세분화하여각요소마다서로다른자료원을이용하는경우도있다. 이방식의작성방법은추정집단의분류기준, 기준집단의정의, 산출식등작성기준과방법이국가마다매우상이하다. 이에대해서는다음의 주요국가별작성방법 에서좀더상세히다루고자한다. 두번째방식은 1년의모든주에대한근로시간을조사하는노동력연속조사를실시하는국가중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 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에 52주를곱하여연간화하는경우이다. 이들국가에는영국, 뉴질랜드등이있다. 세번째방식은조사대상주간이매월특정한 1주로고정되어있는노동력조사자료를이용하는국가중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 조사대상주간밖에존재하는공휴일등을고려하여근로시간을조정하는경우이다. 호주와캐나다가세번째방식에해당한다. 캐나다의경우는근로일수조정과함께다른자료원들을함께활용하여산출한다. 이외에도사업체조사자료만을이용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는국가 ( 헝가리 ) 등여러작성방식이존재한다 (OECD(2017)). 한편, 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기위해사용되는각자료원의근로시간 7) 개념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실제연간근로시간추정시사용되는근로시간개념은각국의근로시간측정기준에대한정의, 이용하는자료원에서측정하는근로시간개념등에따라연간근로시간의산출결과가달라진다. OECD에서발표하는국가별연간근로시간은많은국가에서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을기반으로한다. 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는국가들이여기에해당한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캐나다,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등이다. 반면, 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하는미국의경우는사업체조사에서유급근로시간만을조사하기때문에노동비용조사를활용하여유급근로시간을실제근로시간으로변환하는과정을거친다. 덴마크는유급근로시간을이용하고무급초과근로시간이나무급휴직은포함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8) 우리나라의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뿐만아니라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실제근로시간과유사한개념으로근로시간을파악한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의상용근로자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과임금의유 무급에 제 2 장 7) ILO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2008) 에서 ILO 는근로시간의개념및정의를 7 가지로분류하고있다. 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유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정상근로시간 (normal hours of work), 소정근로시간 (contractual hours of work), 평소근로시간 (hours usually worked), 초과근로시간 (overtime hours of work), 부재 (absence from work hours). 8) OECD.Stat( OECD(2017)

1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상관없이실제일한초과근로시간을월평균근로시간으로조사하기때문에미국과같이실제근로시간으로의변환이필요하지않다. 이상과같이 OECD에서발표되는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은자료원, 산출방법, 자료원에서의근로시간개념그리고작성주체등이국가마다상이하다. 즉, 1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또는행정자료등자료원, 2노동력조사결과를연간근로시간추정치로직접적으로사용 (direct method) 하는지또는여러자료원을상호보완적으로사용 (component method) 하는지여부, 3자료원에서다루는근로시간의개념 ( 실제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등 ), 4추정집단의분류기준, 기준집단에대한정의, 산출식등의산출방법, 5연간근로시간작성주체가자국의통계청인지또는 OECD 사무국인지여부등여러측면에서국가마다다양한작성방식이존재한다.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은 < 부록 > Ⅵ. 에제시되어있다. 2. 주요국가별작성방법가. 호주 호주는매월조사대상주간이특정되어있는노동력조사를자료원으로하며, 공휴일이나예측가능한사건 (non-random events) 을조정하는방식을취한다. 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은다음과같다. 1단계, 조사대상주간의주당실제근로시간을계산한다. 2단계, 주당실제근로시간에서휴일을조정해서평균근로시간추정치를만든다. 3단계, 각월별 12개의주당근로시간추정치를이용해서나머지 40주에대한추정치를만든다. 이때사용하는방식은선형내삽법이다. 예를들어, 2009년 6월에조사대상주이외의나머지주 (8-14일, 15-21일, 22-28일 ) 에대한추정치작성을위해 6월 1일시작주 (6월추정치 ) 와 6월 29일시작주 (7월추정치 ) 를이용해서선형으로내삽 (linear interpolation) 한다. 4단계, 모든주에대해서휴일효과를적용한다. 휴일이 1주에있는경우에는 1.54(=100/65) 를, 휴일이 2주에있는경우에는 2.86(=100/35) 을적용한다. 이는호주노동력조사의기준기간이월별로다른주 (1주차또는 2주차 ) 에걸쳐분포하며, 1주응답자비중이높다 (65%) 는점을반영한것이다. 또한주마다학교휴일의기간이다른점을고려하여학교휴일효과를적용한다. < 표 2-3> 은구체적으로휴일효과를적용하는방식의사례를제시하고있다. 5단계, 부분주의추정치를각일별추정치를계산하여추정한다. 모든해가월요일에시작하거나일요일에끝나지않으므로각요일별근로한사람의비율을구한후요일별근로시간비율을추정한다. 6단계, 연간근로시간추정치를총합으로계산한다. 요약하면, 호주의연간근로시간추정방법은월별 12개의주간자료를이용하여나머지

13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개주간의자료를추정하고, 예측가능한휴일효과를조정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제 2 장 < 표 2-3> 호주의공휴일적용사례 휴일 휴일있는주간 파라미터추정치 가중치 효과추정치 적용효과 Good Friday & Easter Monday 1 & % Good Friday 2-6.5% % -18.8% Easter Monday % % -18.8% Queen s Birthday 2-4.2% % -12.0% New Year's Day 1-7.1% % -10.9% January start day effect 1-1.6% % -2.5% 주 : 적용효과와효과추정치가일부휴일의경우약간다른것은통계작성자의재량적판단에의한것임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Research Paper: Estimaing Average Annual Hours Worked 나. 캐나다 캐나다는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 고용 임금및근로시간조사 (Survey of Employment, Payrolls and Hours) 9), 제조업연간조사, 5년단위센서스자료, 행정자료등여러자료원을보완적으로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작성한다. 캐나다의노동력조사는우리나라와같이매월고정된주간 (12일이포함된 1주 ) 을조사대상기간으로한다. 총근로시간은산업별, 지역별, 종사상지위별일자리수에일자리당평균근로시간을곱하여산출한다. 즉, 총근로시간산업별 / 지역별 / 종사상지위별 = ( 일자리수산업별 / 지역별 / 종사상지위별 일자리당평균근로시간산업별 / 지역별 / 종사상지위별 ) 이다. 먼저일자리수를추정하기위해노동력조사기반의취업자수를일자리수로변환한다. 군인등과같이노동력조사에서포괄하지않는일자리는다른자료원을이용하여추가하고, 복수직업일자리를가진경우도추가한다. 자영업일자리수를추정하기위한주자료원은노동력조사이며, 산업별자료는센서스자료간의선형내삽을기반으로한다. 일자리당평균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기위해주로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하는데호주와유사한방식으로휴일을조정한다. 연간근로시간추정치를생산하는방법은다음의 5단계를거친다. 1단계, 주당실제근로시간에서휴일을조정해서평균근로시간추정치를만든다 (12주). 2단계, 조사값이없는나머지 40주는평균근로시간추정치를이용하여근로시간을추정한다 ( 선형외삽법 ). 3단계, 대상주간에휴일이있는경우는 9) 우리나라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해당한다.

1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조정된시간만큼감하고, 그외주간에휴일이있는경우에는유사한휴일정보를이용하여추정한시간을감한다. 4단계, 한주가되지않는월초나월말은각날짜별로근로시간을추정한다. 5단계, 월간총근로시간은계산된주간의합에대상주간의일자리수를곱하여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지역별, 종사상지위별연간평균근로시간에각각상응하는평균일자리수를곱한다. 연간총근로시간은월간총근로시간의합이다.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 < 표 2-4> 와같다. < 표 2-4> 캐나다의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요약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일자리수 (Number of jobs) 여러자료원으로부터산업별지역별추정및노동력조사벤치마크를통해조정 산업별자료는인구센서스를이용하여내삽및추정, 노동력조사벤치마크를통해조정 연간평균근로시간 (Average annual hours worked) 주로노동력조사를이용, 노동력조사자료로이용할수없는경우의세부레벨은고용 임금및근로시간조사 ( 사업체조사 ) 의유급근로시간을활용 주로노동력조사를이용 출처 : Annual Measure of the Volume of Work Consistent with the SNA: the Canadian Experience(2005) 다. 미국 미국은사업체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노동력조사등을보완적으로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고있다. 미국은산업, 직종및종사상지위에따라기준분류를나누고여러자료원을이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뒤이를합산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계하는구조로되어있다. 미국의작성방식의특징은다음과같이지적할수있다. 첫째, 사업체노동력조사 (Current Employment Survey) 를기반으로하여, 이조사가포괄하지못하는영역은노동력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를비롯한국민소득생산계정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자료와센서스국및경제분석국자료등다양한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다. 여기에서사업체조사자료가포괄하지못하는영역은비농림어업의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 ), 농림어업의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 정부기관, 가구내고용, 민간비농림비영리법인근로자등이다. < 표 2-5> 는미국의연간근로시간추정에사용되는자료를부문별로표시한것이다.

15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15 < 표 2-5> 미국의연간근로시간기준분류및자료원 산업 종사상지위 비농림어업 (14 개부문 ) 광업 건설업 제조업내구재 제조업비내구재 도매업 : 기타 임금근로자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국민소득생산계정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제 2 장 농립어업 노동력조사노동력조사노동력조사 정부기관 가구내고용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군인 (-) 민간비농비영리법인 센서스국, 경제분석국자료 출처 : Technical Information About the BLS Major Sector Productivity and Costs Measures(2008) 둘째, 가장비중이높은비농림민간부문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추정집단을산업과임금근로자의직종에따라총 28개집단으로세분화하여산출된다. 10) 산업은광업, 건설업, 제조업내구재, 제조업비내구재 ( 이상상품제조산업 ), 도매업, 소매업, 운송및창고업, 공익사업, 정보, 금융, 전문 경영서비스, 교육 보건서비스, 레저 접객업, 기타 ( 이상서비스제공산업 ) 의 14개로분류한다. 임금근로자는직업코드에따라상품제조산업은생산직과비생산직, 서비스제공산업은비관리직과관리직의각 2개집단으로나눈다. 이렇게총 28개집단별로근로자수및근로시간을계산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다. 이때근로자수는사업체조사자료를이용한다. 근로시간은사업체조사자료를사용하되, 생산직과비관리직은사업체조사자료를이용하고, 비생산직과관리직의근로시간은노동력조사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데사업체노동력조사와노동력조사자료를연결하여추정한다. 즉사업체조사자료의기준집단의근로시간에노동력조사에나타난두집단간근로시간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예를들어, 건설업부문의비생산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사업체조사의건설업부문의생산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에노동력조사의건설업부문생산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대비비생산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비율을곱하여추정한다. 노동력조사자료를이용하는경우 10) 비농림어업민간부문임금근로자에대한연간근로시간산출식은 < 부록 > Ⅴ. 에제시되어있다.

1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노동력조사자료를주업 (main job) 과부업 (other jobs) 으로분리하고이를산업별로분류하여각각에대한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생성한다. 이는노동력조사자료의사람기반 (per person) 을일자리기반 (per job) 으로전환하는작업이다. 사업체조사자료를통해전체임금근로자를포괄하는주당평균근로시간이공표되기는하나, 생산직과비관리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만활용하고비생산직과관리직의근로시간은노동력조사자료의상대비를이용하여추정한다. 이는조사된비생산직과관리직근로자의근로시간이실제근로시간이기보다는평소근로시간 (hours usually worked) 일수있다는분석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앞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생산직과비관리직근로자의유급근로시간을실제근로시간으로조정하기위해노동비용조사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결과를이용하여유급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간연간비율, 즉상대비 (ratio) 를활용한다. 셋째, 사업체조사자료에서제공되지않는농림어업부문과비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은노동력조사자료를활용한다. 개인가구임금근로자 ( 가구내고용 ) 부문역시노동력조사자료를활용한다. 정부기관부문에서는근로자수는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 근로시간은노동력조사자료를활용한다. 넷째,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은연간근로시간을일자리기준으로산출하고있다. 이렇게일자리기준으로작성한연간근로시간을 OECD에제출하고, OECD는이자료를사람기준으로전환하여 OECD 통계로발표하고있다. 미국이사업체조사를주된자료원으로이용하는이유는사업체조사의표본규모가노동력조사보다더크기때문에가구조사에비해더정확하고변동성도크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이에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와같은비임금근로자, 농림어업근로자부문과같이사업체자료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만노동력조사를활용한다. 요약하면, 미국은가장비중이높은비농림어업민간부문의임금근로자연간근로시간의경우상품제조산업의생산직근로자와서비스제공산업의비관리직근로자의근로시간은사업체조사자료를이용하고, 비생산직근로자와관리직근로자의근로시간은사업체조사와노동력조사의근로시간상대비를이용하여추정한다. 또한사업체조사에서근로시간자료가제공되지않는부문은노동력조사자료만을이용하거나다른자료원을이용하여추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리고연간근로시간은각부문의시간을합산하여근로자수로평균하는방식으로계산한다. 이러한방식은사업체조사를기본자료로, 노동력조사를보충자료로활용하는단순한방식으로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는하나의전형적인예를보여준다.

17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17 라. 일본 일본의연간근로시간은일본의근로시간자료를이용하여 OECD가직접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식을분석하면 OECD의연간근로시간작성에관한접근방식을파악할수있다. OECD는일본의사업체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하고, 노동력조사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방식을선택하고있다. 이방식은앞서서술한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시간추정과유사한점이많다. 일본의대표적인사업체조사자료는후생노동성이매월조사하는 매월근로통계조사 ( 毎月勤労統計調査 ) 이다. 이조사는전규모의비농림민간부문의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정보를제공한다. 1-4인근로시간정보가제공되지않는우리나라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와는달리 1-4인규모의사업체에대해서도매년 7월특별조사의형식으로근로시간등을파악하고있는점이다르다. 따라서일본은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이용하여임금근로자전체의근로시간을파악할수있다. 일본의대표적가구조사는총무성산하통계국에서매월조사하는 노동력조사( 労働力調査 ) 이다. 이조사는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와같은성격의조사이다. OECD 는노동력조사를사업체조사에서파악되지않는부분의근로시간, 즉, 농림어업, 공공부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근로시간을산출할때활용한다. 이때노동력조사와사업체조사간연결 (bridging) 변수를사용하는데사업체노동력조사의상용근로자집단을기준으로하여노동력조사의상용근로자와연결한다. 노동력조사는근로자수의추정에도활용되는데, 근로자수는모든집단에대하여노동력조사결과를활용한다. 한편, 일본은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종사상지위에대한개념 ( 기준 ) 이일치하지않는다. 일본의추정방법에서연결변수가되는상용근로자에대한사업체조사 (Regular employee) 와가구조사 (Long-term employee) 의정의가서로다르다. 예를들어사업체조사의 Regular employee 와상응하는가구조사의유사한개념은 Long-term employee 와 Temporary employee 의합이라고할수있다. 가구조사의 Long-term employee 등의종사상지위분류는우리나라의상용, 임시, 일용근로자개념과매우유사하다. 우리나라의경우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간종사상지위의개념이일치하여두조사간연결변수로사용하기에적합하다. OECD는추정집단을산업과종사상지위기준으로 5개집단으로구분하는데 1비농림민간부문임금근로자, 2농림어업임금근로자, 3정부부문임금근로자, 4자영업자, 5 무급가족종사자이다. < 표 2-6> 에는일본의연간근로시간기준분류및자료원을보여주고있다. 제 2 장

1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표 2-6> 일본 (OECD) 의연간근로시간기준분류및자료원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산업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비농림어업 1 사업체노동력조사 - 농림어업 2 노동력조사 4 노동력조사 5 노동력조사 정부기관 3 노동력조사 주 : 음영으로표시된사업체노동력조사의상용근로자가근로시간추정의준거가되는집단임출처 : OECD(2016c) OECD는 1집단에대해서는사업체조사의월평균근로시간을그대로적용한다. 11) 한편 2~5집단의근로시간은사업체조사자료를가구조사자료와연결 (bridging) 하여추정한다. 가구조사자료에나타난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 대비 2~5 각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구한뒤, 이비율을사업체조사의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 근로시간에곱하여추정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의연간근로시간은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 자영업자근로시간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근로시간 ) 노동력조사 의방식으로추정한다. 추정된각집단의근로시간에노동력조사의근로자수를가중평균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OECD에서일본의연간근로시간을작성할때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사용하는이유는일본의노동력조사는연속조사가아니기때문에 1년의 52주를주당실제근로시간에곱함으로써얻어지는직접법은수행될수없다고한다. 12) 따라서사업체조사의월평균근로시간자료를기본으로하고, 사업체조사가포괄하지못하는부문은가구조사와연결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이다. 마. 영국 영국은노동력조사자료를사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영국의노동력조사는연속조사 (continuous survey) 방식이기때문에 1년의모든주 (week) 에대한근로시간을조사하므로 52주에대한정보가모두존재한다. 따라서호주와캐나다의경우처럼근로일수를조정하는작업을필요로하지않는다. 영국은노동력연속조사의결과인연간 11) 정확히말하면 1-4 인규모는 7 월한번에한하여조사되므로 1-4 인규모의연간근로시간은 1-4 인규모와 5 인이상규모사업체의 7 월근로시간상대비를 5 인이상규모사업체의연간근로시간에곱하여추정한다. 이렇게구한 1-4 인과다른규모의연간근로시간을가중평균하여 비농림어업민간부문임금근로자 집단 (1) 의연간근로시간을추계한다. 12) OECD 의연간근로시간통계담당자의이메일답변내용이다 ( 월 ).

19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19 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을 OECD 에제출하고, OECD 는이자료에 52 주를곱하여연간화 (annualize) 하여발표한다. 제 2 장 바. 독일 독일은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기위해총 20개의서로다른통계와조사자료를사용한다. 고용계정 (employment accounts), 등록기반고용통계, 공무원통계, 마이크로센서스 ( 노동력조사 ), 사업체패널조사, 단체협약등록부, 의무건강보험통계, 출생통계, 기업조사, 파업통계등의사업체조사, 행정자료, 노동력조사등여러자료원을사용한다. 독일은근로시간의요소들을집단적요소, 캘린더영향, 주기적요소, 개인적요소, 기타요소등 5가지로구분하여고려한다. 1집단적요소에는단체협약또는관행적근로시간, 연간유급공휴일등, 2캘린더영향은잠재적근로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 캘린더내차이조정등, 3주기적요소에는단시간근로, 유급초과근로, 무급초과근로등, 4 개인적요소로는병가, 파트타임및풀타임근로, 육아휴직등, 5기타요소로는파업및직장폐쇄, 주업외의일자리등을고려하여각요소별로다양한자료원을사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연간근로시간작성에사용되는자료원을예시로보면다음과같다. 노동력조사의경우파트타임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얻기위해사용하는데풀타임근로자대비정규파트타임근로자및한계근로자의근로시간비 (ratio) 를풀타임근로자의단체협약또는관행적인근로시간에적용하여산출한다. 또한유급및무급초과근로시간, 주업외의일자리에서의근로시간, 자영업자및가족종사자의근로시간등을얻기위해노동력조사를사용한다. 등록기반고용통계는사회보험에속해있는파트타임근로자및풀타임근로자수를계산하기위한기초자료로사용되는데의무건강보험, 의무연금보험등에속해있는모든임금근로자를포함한다. 또한사회보험에속해있는임금근로자의주업외의일자리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이상과같이독일은근로시간의구성요소를세분화하고여러자료원을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다. 사. 뉴질랜드 뉴질랜드는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다. 뉴질랜드는연속조사 (continuous survey) 방식으로수행하기때문에 1년의모든주에대한정보가존재하여근로일수조정등을필요로하지않는다. 노동력조사의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에 52.14주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2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1. 개선방향 제 5 절연간근로시간작성방식개선방안 이상의논의에서명확해졌듯이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식은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12주에대한근로시간정보로주당평균근로시간을구하고여기에연간 52주를곱하여근로시간을산출하는현재의방식은조사되지않은주간의실제근로시간을고려하지않는한계가있다. 그리고호주와캐나다의예에서알수있듯이노동력연속조사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도연간근로시간은휴일등의예측가능한사건에따른근로시간의변동성을적절히반영해야한다. 또한전업환산취업자수를이용하여주당평균근로시간을산정하는방식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고용형태가다양하게변화하고단시간취업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전업환산개념의가중치부여방식이연간근로시간추정치에미치는영향은커질것으로판단된다. 13) 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을고려함에있어결정해야할기본적사항은가구조사자료와사업체조사자료중어느것을기반으로할것인지의문제이다. 가구조사는취업자의포괄범위가넓지만특정주간의조사를통해해당월의근로시간을의제해야한다는문제가있다. 반면사업체조사는기준기간 (reference period) 이길어안정적이지만취업자의포괄범위가좁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즉, 노동력조사의조사대상은고용과관련된모든영역의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반면, 사업체조사에서는산업분류상농림어업 (A), 가구내고용 (T), 국제및외국기관 (U), 공공행정 (O)( 일부 ) 은제외되며, 종사상지위상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는조사대상이아니다. 또한사업체조사는 1년의모든월에대해월전체의총량을조사하는반면, 가구조사는매월특정한 1주를조사하기때문에나머지주에대한정보는조사되지않는다. 현재와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는것을전제로우리나라의현행추정방식을개선한다면우선주간조정프로그램을이용하여공휴일이나휴일효과등을정량적으로산출하고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할수있는방법은호주와캐나다의방식을들수있다. 하지만이들국가의방식은우리나라와는조사환경이상이하여적용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특히공휴일이나명절등이양력으로특정주간에규칙적으로분포되어있는이들나라와는달리우리나라는설날이나추석처럼음력으로명절이결정되기 13) 30 시간미만취업자 ( 일시휴직자제외 ) 수의전체취업자대비비중은 1990 년 4.5%, 2000 년 7.0%, 2016 년 10.7% 로증가하였고, 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은 1990 년 20.6 시간, 2000 년 18.0 시간, 2016 년 17.3 시간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집계결과 ).

21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21 때문에일반적인계절변동인자이외에명절인자를별도로산출하여근로시간을정량적으로조정하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14) 만일공휴일조정이가능하다고하여도기준기간과관련된문제는남는다. 즉, 여전히특정주간 ( 매달 15일을포함한 1주 ) 의조사결과가해당월의근로시간을대표한다. 따라서조사대상주간에특이요인이발생하면연간근로시간에변동성이필연적으로야기된다. 한편사업체조사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를이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면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는것에대비되는장점이있다. 기준기간이 1주일에서 1개월로늘어남에따라 1년간모든기간이조사대상기간에포함된다. 따라서기준기간이짧아발생하는문제가해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는달리 사업체노동력조사 는월전체의연간근로시간을측정하므로특정주간의특이요인으로인한변동성또한자연스럽게통제된다. 따라서 사업체노동력조사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다 1년간의실제근로시간에대한보다정확한추정치를제시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이용에따른한계도존재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는사업체조사이므로근본적으로비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정보를제공하지못하며, 일부산업과 1-4인규모사업체의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정보도제공하지못한다. 이상과같이연간근로시간을정확하게추정할수있는가구조사또는사업체조사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기존의작성방식을변경한다면, 미국과일본또는한국생산성본부의사례에서와같이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자료를보완적으로사용하는방식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다. 즉, 기준기간의문제가없는 사업체노동력조사 15) 를기본으로활용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가포괄하지못하는부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방식으로연간근로시간의작성방식을변경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기존의방식에비해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 를기반으로한연간근로시간추계에서나타나는변동성을제거하여, 자료의시계열적안정성을제공해준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는조사대상주간에공휴일등특이요인이발생하는경우근로시간에큰변동이나타나는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는모든주간을포함하므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보인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는특정한주를조사하여해당월의근로시간을대표하는반면, 사업체노동력 제 2 장 14) 2013 년이후에는조사대상기간에 3 일연속휴일이있는경우에는조사대상기간을조정하고있다 년이전에도조사대상기간에명절이포함될경우조사대상기간을이와겹치지않도록조정하였다. 따라서명절이조사대상기간에포함되어조사된경우는 1990 년이후현재까지설 3 회 ( 07, 10, 13), 추석 3 회 ( 05, 08, 11) 라서공통인자를추출하기에는수가부족하다. 15) 사업체노동력조사 는근로실태부문 ( 임금, 근로시간 ) 과고용부문 ( 종사자수, 입 이직자수등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용부문은전국사업체조사결과등을이용하여매년시계열보정작업을실시하기때문에잠정치로공표된후확정치로보정되는반면, 근로실태부문은보정대상이아니므로확정치로만발표되어수치의변경이없다.

2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조사 는해당월의모든주간의근로시간을포함하고있어포괄성이더넓다고할수있다. 셋째, 국제비교가능성이다. 미국의산출방법, OECD가일본의연간근로시간을작성하는방법,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시간추정방법등에서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하면서사업체조사에서포괄하지못하는영역은가구조사를보완적으로사용하고있다. ILO 또한특정주간의근로시간 ( 주로가구조사에기반 ) 은추세를측정하기에충분하지않으며, 연간근로시간은많은경우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를모두활용하여추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단일자료원을이용하기보다는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를보완적으로사용하는이방식은 OECD 회원국중여러국가가사용하는방식이기도하다. 따라서연간근로시간의국제비교가능성을제고하는장점도존재한다. 넷째, OECD 가발표하고있는우리나라의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이고용노동부가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방식은국제기구에제공하는전체취업자와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식의일관성을확보할수있게해준다. ILO(2016) 도연간근로시간통계와관련하여가구조사와사업체조사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취업자 1인당연평균실제근로시간은... 취업자 1인이일년동안실제로일한총근로시간이다. 이지표는유동적인하루또는 1주간의근로시간일정은물론파트타임, 연가, 병가및기타휴가의변화를고려한지표이다. 전통적인지표인... 주당평균고용과근로시간은이러한요인들을감안하지못한다. 가구조사는연속적이지않은한 1년과같은긴조사대상기간동안조사대상이실제로근로한시간을측정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사업체조사는가구조사보다조사대상기간이길지만취업자전체를포괄하지못한다. 따라서취업자 1인당연평균실제근로시간은두가지자료로부터의통계량을기초로추정되는경우가많다. 16) 이하에서는이상의문제의식에입각하여사업체조사자료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를기반으로가구조사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연간근로시간의새로운추정방식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16)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is a measure of the total number of hours actually worked during a year per employed person. The measure incorporates variations in part-time and part-year employment, in annual leave, paid sick leave and other types of leave, as well as in flexible daily and weekly working schedules. Conventional measures of employment and weekly hours worked... cannot do so. Household-based surveys, unless continuous, are rarely able to measure accurately the hours actually worked by the population for a long reference period, such as a year. Establishment surveys may use longer reference periods than household surveys but, unlike the latter, do not cover the whole working population. Consequently, the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is often estimated on the basis of statistics from both sources. (ILO, 2016, pp )

23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개선방안 제 2 장 가.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시간산출방법을활용하는방안 ( 방안 1~3) 이방안은한국생산성본부가노동투입시간산출에사용하는방식을활용하는방안이다. 즉,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별추정집단을나누고각각의집단의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산출하는방식이다. 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 의구분과 사업체노동력조사 가포괄하지못하는집단에적용할상대비의기준이되는집단의설정에따라다양한추정방법을구성할수있다. 새로제안하는방식과한국생산성본부의추정방식이다른점은근로자수에관한자료원의변경에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근로자수를 사업체노동력조사 와 전국사업체조사 를이용하여추정하였으나, 여기에서제안하는방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취업자수를사용한다. 근로자수의자료원을변경하는이유는두가지이다. 첫째, 사업체노동력조사 가일부산업의취업자를포괄하지못하는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는전산업의취업자를포괄한다는점이다. 둘째, 전국사업체조사 를이용하려면 1년간의시차가발생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여근로자수를추정한후 전국사업체조사 의결과가나오면이를반영하여근로자수를보정한다. 이렇게간접적인방식보다는직접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취업자수를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셋째,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근로자수자료는추정집단을구성하기위한사업체규모의세분화 (1~4인, 5~9인, 10인이상 ) 에적합하지않다는기술적인이유도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종사자수는 300인미만 이상의단순한두집단으로만활용가능하도록가중치가부여되어있는구조이기때문이다. 한편연간근로시간의추정에기초가되는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근로시간정보를활용한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근로시간정보가존재하면이들추정집단에대해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조사결과를그대로활용한다. 주지하는것처럼동조사가제공하는정보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가조사하지않는 A( 농림어업 ), O( 공공행정 )( 일부 ), T( 가구내고용 ), U ( 국제및외국기구 ) 산업의근로시간과상용근로자 1-4인규모사업체근로자의근로시간은기준집단을설정한뒤, 이기준집단의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파악되는해당집단과기준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곱하여도출한다. 즉, 기준집단의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 [ 해당집단의근로시간 기준집단의근로시간 ]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의방식으로추산한다. 이상의사항을공통적으로적용하되, 추정집단의분류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조사되지않는추정집단의근로시간을추정할때기준이되는집단을달리하면다양한

2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추정방식을도출할수있다. 여기에서는구체적으로 < 표 2-7> 에제시한세가지방법을연간근로시간을산출하는방식으로제안한다. 이들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에서산업분류는공통적으로 21개산업대분류를활용하고, 사업체규모도 1-4인, 5-9인, 10인이상의 3개로동일하게분류한다. 종사상지위는방안 1과 2에서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 2개로, 방안 3에서는종사상지위를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4개로보다자세하게분류한다. 근로시간추정의기준이되는집단은각방안마다다르게설정되어있다. 방안 1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근로시간이조사되는집단 (34개) 의평균근로시간을기준으로동조사가포괄하지못하는부문의근로시간을추정한다. 방안 2에서의기준집단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비중이가장높은 제조업 10인이상사업체 임금근로자 집단의평균근로시간이다. 방안 3에서는 사업체규모 산업 의추정집단별로종사상지위의상용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이다. 이렇게각추정집단별로월평균근로시간을도출한후, 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추정집단별취업자수로가중평균하여전체집단의월간평균근로시간을도출한다. 그리고여기에 12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이상의세가지방안의자세한산출방법은 < 부록 > Ⅱ. 에자세하게제시되어있다. < 표 2-7> 방안 1~3 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 추정집단및기준집단정의 구분추정집단의분류기준집단의설정 방안 1 방안 2 방안 3 총 126 개그룹 ( 산업 21 종사상지위 2 사업체규모 3) 총 126 개그룹 ( 산업 21 종사상지위 2 사업체규모 3) 총 252 개집단 ( 산업 21 종사상지위 4 사업체규모 3) 총 126 개집단중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활용가능한 34 개집단의평균근로시간기준 총 126 개집단중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비중이가장높은 ( 제조업 10 인이상 임금근로자 ) 의평균근로시간기준 총 252 개집단중 사업체규모 산업 별로각종사상지위의상용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기준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정보가제공되는집단은그결과를그대로적용하고, 그외의집단은기준집단의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근로시간상대비를곱하여적용한다.

25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25 나. OECD 의일본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을활용하는방안 ( 방안 4) OECD가일본의연간근로시간을추정할때사용하는방식을활용한방식이다. 즉, 사업체조사의근로시간을기초로, 비임금근로자와사업체조사에포괄되지않는산업에는사업체조사기준집단의근로시간에가구조사에나타난해당집단과기준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적용하는방식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을우리나라의자료특성을고려하여변형하면연간근로시간의새로운추정방법을만들수있다. 방안 4는방안 1~3과같이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기본으로활용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다. 추정집단은 < 표 2-8> 과같이취업자집단을상호배타적인 5개집단으로구분한다. 산업을 사업체노동력조사 가근로시간을조사하는산업과조사하지않는산업으로단순하게나누었다는점과사업체규모를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방안 1~3과다르다. 17) 기준집단은 전규모 전산업 (A,O,T,U 제외 ) 상용근로자 이다. < 표 2-8> 에서 1로표시된집단이며음영으로표시되어있다. 이기준집단의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결과를조정하여산출한다. 일본의사업체조사와는달리 사업체노동력조사 는상용근로자 1-4인사업체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으므로기준집단전체의근로시간을추정하기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의근로시간비율을이용한다. 구체적으로집단 1의근로시간은 5인이상 상용 전산업 (A,O,T,U 제외 ) 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 [( 전규모 상용 전산업 (A,O,T,U 제외 ) 근로시간 ) (5인이상 상용 전산업 (A,O,T,U 제외 ) 근로시간 )]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의방식으로추산한다. 제 2 장 < 표 2-8> 방안 4 의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 : 추정집단및기준집단구성 종사상지위산업전산업 (A,O,T,U 제외 ) A,O,T,U 산업 임금근로자 1 상용 2 임시 일용 3 임금근로자 4 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 5 무급가족종사자 주 : A( 농림어업 ), O( 공공행정 ), T( 가구내고용 ), U( 국제및외국기관 ) 17) OECD 의방식을활용한이방안에서사업체규모를고려하지않는추가적인이유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규모기준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사업체규모기준이다르기때문이다. 전자는상용근로자수를기준으로규모를분류하고있으나, 후자는전체근로자수를기준으로규모를분류한다. 따라서 사업체노동력조사 가포괄하지못하는부문의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는경우, 기준집단의규모기준 ( 상용근로자수 ) 과비교집단과기준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결정하는규모기준 ( 전체근로자수 ) 이다르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규모기준의불일치에서오는문제는추정집단을구성할때규모변수를고려하지않음으로써해결할수있다.

2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기준집단이외의집단 2 ~ 5의근로시간은집단 1의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집단 1 대비각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곱하여추정한다. 구체적으로집단 2의근로시간은 집단 1의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 집단 2의근로시간 ) ( 집단 1의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으로산정한다. 이와같은방식으로각추정집단의월평균근로시간을산정한뒤, 이를근로자수로가중평균하여전체집단의월평균근로시간을도출하고, 여기에 12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근로자수는방안 1-3과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취업자수를사용한다. 방안 4의자세한산출방법은 < 부록 > Ⅱ. 에자세하게제시되어있다. 3. 적용결과및평가 이상에서제시한 4가지방안을적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하여보았다. 추정결과가 < 표 2-9> 과 [ 그림 2-1] 에제시되어있다. 18) < 표 2-9> 방안 1~4 의연간근로시간시산결과 ( 단위 : 시간 ) 산출방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방안 1 2,133 2,105 2,113 2,107 2,089 2,076 2,059 2,068 2,052 방안 2 2,174 2,133 2,131 2,126 2,094 2,092 2,078 2,088 2,072 방안 3 2,077 2,016 2,009 2,019 2,013 2,002 1,975 1,970 1,957 방안 4 2,219 2,174 2,163 2,133 2,109 2,100 2,075 2,082 2,069 현재 OECD 제공자료 2,246 2,232 2,187 2,090 2,163 2,079 2,124 2,113 2,079 18) 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연간근로시간의다양한추정방식을구성할수있으며, 방식에따라다른결과가나올수있다. 실제로는본문에서제시하는방법이외에도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추산하여보았다. 그러나추정결과가본문에서제시하는결과와크게다르지않거나또는시계열적안정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아별도로추정결과를제시하지는않는다.

27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27 제 2 장 [ 그림 2-1] 방안 1~4 의연간근로시간시산결과그래프 ( 단위 : 시간 ) 새롭게제안한방안 1 ~ 4를적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추정한결과의특징적인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간근로시간은연도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평균적으로방안 4에의해추정된근로시간이가장길고, 그다음으로는방안 2 > 방안 1> 방안 3의순으로나타난다. 둘째, 방안 1, 2, 4의추산결과는 OECD에제공하고있는기존자료와의차이가그다지크지않으나, 방안 3은추정치가크게낮게나타난다. 방안 3은종사상지위가더세분화되면서추정집단이 252개집단으로세분화되어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낮은집단 ( 임시 일용근로자및소규모사업장 ) 이별도로분리되고이들집단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가가중치로적용된결과로해석된다. 즉사업체조사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보다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임시 일용근로자규모및소규모사업장취업자비중이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셋째, 새로운방안에의해산출된연간근로시간의추세는방식 3을제외하고는거의일치한다. 2014년까지완만하게하락하다가 2015년다소상승하는추세이다. 반면방안 3은다른방안들과는다른변동패턴을보인다. 이는위에서지적한세분화에따른문제와관련이있을것이다. 넷째, 방안 1, 2, 4를제공하면 OECD 제공자료에나타나는연도별변동성이사라진다. OECD 제공자료중 2011년과 2013년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짧게나오는것은조사년도특정월조사대상주간에추석과설연휴가포함되었기때문이다. 새로제시된방안에의하면이러한요인에의한연간근로시간의변동성은거의통제되는것으로나타난다. 연간근로시간의새로운산정방안은방안 3을제외하면기존산정방식보다시계열의

2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안정성측면에서개선된측면이분명히존재한다. 이는사업체조사자료를사용하여조사대상기간에내재하는문제를해결하였기때문이다. 또한작성방식의논리적구조를체계화한것과 OECD가사용하는방식을활용함으로써국제비교의가능성을제고한것도개선된사항이다. 방안 1, 2, 4 중에서는방안 1과방안 4가기준집단의포괄성과이에따른시계열의안전성관점에서방안 2보다적절한방식이라고판단된다. 또한이두가지방안의기준집단이 OECD에제공하는 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의자료원과일치하여두지표사이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다는이점도있다. 방안 1과방안 4 중에서는국제통계의성격상 OECD가일본의연간근로시간을추정할때사용하고있는방식을활용한방안 4를적용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된다. 19) 다만이방식을사용할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가현재의산업분류를공통적으로사용하기시작한기간이 2008년이후부터이기때문에 2008년이전의연간근로시간을소급추정하기어렵다는문제가발생한다. 그러나제안된작성방식과기존작성방식을장단점을비교해보면작성방법을변경하는것이기존방식을유지하는것보다이점이많다고판단된다. 20) 현재 OECD에제공하고있는자료와방안 4를비교하면 [ 그림 2-2] 와같다. [ 그림 2-2] 현재 OECD 제공자료및방안 4 의시산결과 ( 단위 : 시간 ) 19) 방안 1 과 4 에따른시산결과에대해 OECD 의연간근로시간통계담당자에게의견수렴한결과는 < 부록 > Ⅲ. 에서제시하고있다. 20) OECD 의연간근로시간에대한자료를보면, 다양한이유로인해작성방식을바꾼국가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 독일은 1991 년부터초단시간근로자를포함하여연간근로시간을하향조정하였다. 프랑스역시 2005 년부터동일한이유로시계열을바꾸었는데, 그결과종전연간근로시간시계열보다 시간이적은시계열을제시하고있다 (OECD 2016c).

29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29 제 6 절결론 제 2 장 본연구에서는 OECD에제공하는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통계의산출방법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국내및 OECD 국가들의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을살펴보고, 연간근로시간통계의대안적작성방법을제안하였다. 현재 OECD에제공되는연간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단일자료원으로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을이용하여작성하고있다. OECD는우리나라가제공한주당총근로시간자료를가공하여취업자 1인당연평균실제근로시간통계를매년발표하고있다. 기존의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은명확하기는하지만, 다음과같은한계점을내포하고있다. 첫째는조사대상기간 (reference period) 에따른한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는매월특정한한주를조사대상주간으로하기때문에조사대상주간의특성이전체근로시간에과도하게반영되어변동성이커질가능성이있다. 또한조사대상주간밖에있는휴일이나연휴등이반영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둘째는전업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의개념적용에따른것이다. 이가중치부여방식은단시간취업자의비중이높아질수록연간근로시간추정치에미치는영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OECD 회원국의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은자료원, 산출방법, 자료원에서의근로시간개념, 그리고작성주체등이국가마다상이하며다양한작성방식이존재한다. 각국가의조사방식이나포괄범위가매우다양하지만, 작성방식에있어논리구조의유사성도관찰된다. 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연간근로시간통계를작성하는국가중에는조사대상주간외의주의근로시간을통계적방법을이용하여추정하거나, 조사대상주간의문제가없는사업체조사자료를 1차자료로활용하여추정한다. 또는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사업체조사또는행정자료등을상호보완적으로이용하여추정한다. 또한노동력연속조사를사용하는국가중에는 52주의근로시간자료를조사하므로근로일수등의조정없이근로시간정보를이용하여추정하기도한다. 새로운연간근로시간추정방식을고려함에있어결정해야할기본적인사항은가구조사자료와사업체조사자료중어느것을기반으로할것인지의문제이다. 가구조사는취업자포괄범위가넓지만특정주간의조사를통해해당월의근로시간을의제해야한다는문제가있다. 반면사업체조사는기준기간 (reference period) 이길어안정적이지만취업자의포괄범위가좁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현재연간근로시간을정확하게추정할수있는단일자료원은존재하지않는다. 가구조사를활용하는방법은조사대상기간의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근본적인한계를지닌다. 따라서기존의작성방식을변경한다면, 사업체조사와가구조사자료를보완적으로사용하는방식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다. 즉, 기준기간의문제가없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를기본으로활용하고, 경제활동

3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인구조사 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방식으로작성방식을변경하는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방향에서새로운연간근로시간작성방법을제안한다. 방안 1~3은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별로추정집단을나누고각집단의근로자수와근로시간을산출하는방식이다. 이들방안은 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 의구분과 사업체노동력조사 가포괄하지못하는집단에적용할상대비의기준이되는집단의설정이다르다. 방안 4는 OECD가일본의연간근로시간을작성할때사용하는방법을활용한방식이다. 즉,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월평균근로시간을기초로,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포괄되지않는산업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집단의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해당집단과기준집단의근로시간상대비를적용하는방식이다. 제안된작성방안은시계열적안정성, 작성방법의논리성, 국제비교의가능성등의측면에서기존의방식보다개선된모습을보인다. 매월조사대상주간이특정되어있어조사대상주간의문제가존재하는가구조사를활용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정하는우리나라도국제적추세를적극반영하여현행연간근로시간방식을개편할필요가있다. 제 2 부노동력조사조사방식및공표현황 제 1 절노동력연속조사 21) 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에서실시되는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는매월특정한한주를조사대상주간 (reference week) 으로하여조사가이루어진다. 반면, 영국을비롯한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뉴질랜드등에서는 1년의모든주 (week) 에대해조사하는노동력연속조사 (Continuous Labour Force Survey) 를실시하고있다. 이절에서는노동력연속조사를실시하는국가중영국의조사방법을살펴봄으로써노동력연속조사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한다. 과거유럽의많은국가에서노동력조사는 1년에한번봄에실시되었는데프랑스와오스트리아는 1분기에, 그외국가들은 2분기에실시되었다. 봄은취업자수가겨울, 여름, 크리스마스등과같이계절적효과에의한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그해의일반적이고대표적인기간으로서선택되었다. 그러나 1년에한번조사하는것으로는노동시장의단기추세를모니터링하거나연간평균을추정할수없었다. 이에조사주기를변경하게 21) 영국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Quality and Methodology Information"(Information paper(october 2011)), Labour Force Survey - user guidance: Guidance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ology of the Labour Force Survey(LFS)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31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31 되었고, 연간조사에서분기별조사로변경함에있어그해의모든주를포괄하는자료를수집하는것이중요하게되었는데이것이연속조사 (continuous survey) 방식이다. 노동력조사는해당분기의모든주에균일하게표본을펼쳐서각분기의노동상황및다른특성들을측정하는분기별연속조사로설계되어있다. 22) 우리나라와같은경우는 1년간조사항목에대해 12개의정보가존재하는반면, 연속조사를실시하는경우는 52개의정보를수집하게된다. 영국의노동력조사는영국에서가장큰규모의정기적인가구조사이다. 표본규모는분기별로약 4만가구이며, 분기자료를작성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 그림 2-3] 에서보는바와같이각분기의표본은 3개월간격으로연속적인 5웨이브로구성되어있다. 각분기는 13주로구분되며 4만가구의표본이 13주에동일한표본크기로배정된다. 우리나라와같이연동표본으로설계되어있어분기마다약 20% 의표본이교체된다. 일단표본가구로선정되면 13주간격으로총 5번조사에응답하게되는데다섯번째인터뷰는첫번째인터뷰로부터 1년만에발생한다. 첫번째조사는방문조사로실시되고그이후는전화조사를통해조사한다. 제 2 장 주 : JM16 은 2016 년 1 월 (January)~3 월 (March), JS17 은 2017 년 7 월 (July)~9 월 (September) 를의미함출처 : ONS Labour Force Survey User Guide(2016 년 ) [ 그림 2-3] 영국의노동력연속조사의웨이브패턴 연속조사의웨이브패턴을자세히살펴보면, 동일한수의주소 ( 표본 ) 가각분기에선택되고각웨이브는전체표본의 5분의 1의표본을가지고있다. 두개의연속된분기의표본의 80% 가공통이다. 앞의 [ 그림 2-3] 에서 JM16(2016년 1월 ~3월 ) 의 W1~W4와 AJ16(2016년 4월 ~6월 ) 의 W2~W5가동일한표본이다. 한표본가구가 JM16 분기에코호트 5의웨이브 1로선정되었다면, 이가구는연속되는 5분기동안 13주간격으로총 5번 22)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in the EU, candidate and EFTA countries (2016)

3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조사에응하게되는데 AJ16 분기에는웨이브2, JS16 분기에는웨이브3, OD16 분기에는웨이브4, JM17 분기에는웨이브5에해당한다. 각웨이브에서는표본가구마다해당분기의첫번째주에응답하는가구, 두번째주에응답하는가구등으로구분되어한분기의 13주에대해매주조사가이루어진다. 23) 이와같이영국의노동력조사는분기별조사이나, 자료수집은매주수행된다. 그래서영국의노동력조사는 시점 (point-in-time) 조사이기보다는 연속 (continuous) 조사이다. 이는 [ 그림 2-4] 와같이표현될수있다. LFS 코호트 1 LFS 코호트 2 LFS 코호트 3 LFS 코호트 4 LFS 코호트 5 LFS 코호트 6 1주 1주 1주 1주 1주 표본가구 A 1회차인터뷰 2016년표본가구 B 2주 2주 2주 2주 2주 1회차인터뷰 1월 W5 W4 W3 W2 W1 3주 3주 3주 3주 3주 : ~3월 : : : : : : 13주 13주 13주 13주 13주 : 1주 1주 1주 1주 표본가구 A 2회차인터뷰 1주 2016년표본가구 B 2주 2주 2주 2주 2회차인터뷰 4월 W5 W4 W3 W2 W1 2주 3주 3주 3주 3주 : 3주 ~6월 : : : : : : 13주 13주 13주 13주 : 13주 : : : : : 1주 표본가구 A 5회차인터뷰 1주 2017년표본가구 B 2주 5회차인터뷰 1월 W5 W4 2주 3주 : 3주 ~3월 : : : 주 : 영국의노동력연속조사의표본설계내용을그림으로재구성한것임 [ 그림 2-4] 영국의노동력연속조사의웨이브패턴과 13 주구성내역 13 주 : 13 주 23) 우리나라의경우표본가구는연속 36 개월 (3 년 ) 동안조사에응하게되며, 매월특정된한주 (15 일이포함된 1 주 ) 에조사가실시된다.

33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33 표본설계는연속적인 3개월간조사된모든응답을평균함으로써분기별작성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최근 3개월조사결과를이용하여월별발표를한다. [ 그림 2-5] 는조사대상기간과공표시기를나타낸것이다. 예를들어, 5월에발표되는통계는 1월, 2월, 3월에조사된자료로작성된수치이다. 제 2 장 연동 3 개월추정치 조사대상기간 ( 월 ) 공표월 1~3 월 5 2~4 월 6 3~5 월 7 4~6 월 8 5~7 월 9 6~8 월 10 7~9 월 11 8~10월 12 9~11월 1 10~12월 2 11~1 월 3 12~2 월 4 출처 : Labour Force Survey User Guide Volume 1: Background and Methodology(2009) [ 그림 2-5] 영국의노동력조사조사대상기간및공표시기 제 2 절고용동향작성기관및공표현황 우리나라의통계제도 24) 는분산형제도로써국가의기반이되는주요국가통계는통계청에서작성 공표하고있으며, 보건, 교통, 환경분야등의일부통계는관련통계작성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이중고용통계의경우가구조사를통해작성되는고용률, 실업률, 취업시간등의통계는통계청에서작성 공표하고, 사업체조사를통해작성되는임금근로자의임금, 근로시간등의통계는고용노동부에서담당하고있다. 주요국가의고용동향작성기관및공표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국은노동부산하의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ur statistics, BLS) 에서가구조사인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와 CES(Current establishment survey) 를담당하고있는데 CPS의조사는상무부의센서스국 (Census bureau) 에서수행하고있다. 센서스국은마이크로데이터 (microdata) 를노동통계국에보내고, 노동통계국은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통계 24) 미국, 일본은분산형통계제도에해당하며, 캐나다와호주는집중형통계제도, 영국은혼합형통계제도로운영되고있다.

3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작성, 분석, 공표를수행한다. 노동통계국에서는매월보도자료 The Employment Situation 을통해두조사의결과를가구부문 (household data) 과사업체부문 (establishment data) 으로구분하여함께발표한다. 캐나다는통계청 (Statistics Canada) 에서가구조사인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LFS) 와사업체조사인고용 임금및근로시간조사 (Survey of Employment, Payrolls and Hours, SEPH) 를모두담당하고있다. 통계청에서각조사별로매월보도자료 Labour Force Survey 와 Payroll employment, earnings and hours 를발표한다. 일본은총무성통계국에서노동력조사 ( 가구조사 ), 후생노동성에서매월근로통계조사 ( 사업체조사 ) 를담당하고있으며, 각작성기관에서보도자료 노동력조사, 매월근로통계조사 를통해집계결과를발표한다. 호주는집중형통계제도로, 통계청 (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에서노동력조사 (LFS), 사업체조사 (Business Survey) 를담당하고있다. Business Survey에는빈일자리조사 (Survey of job vacancies), 주당평균임금조사 (Survey of average weekly earnings), 고용및임금조사 (Survey of employment and earnings), 임금및근로시간조사 (Survey of employee earnings and hours) 등이있다. 통계청에서보도자료 Labour Force 와각사업체조사결과를조사별로각각발표한다. 영국은통계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에서노동력조사 (LFS), Monthly wages and salaries survey(mwss), Short term employment surveys(stes) 등을담당하고있다. STES는 Business survey, Retail sales index, Construction 통계조사로구성되어있다. 통계청에서보도자료 UK Labour Market 을통해고용전반, 공공및민간부문고용, 취업시간, 임금, 노동분쟁, 청년고용, 빈일자리등고용관련통계들을함께공표한다.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 < 표 2-10> 과같다. < 표 2-10> 주요국의고용동향작성기관및공표현황 국가통계조사명작성기관공표기관공표방법 ( 보도자료 ) 미국 ( 가구 )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 사업체 ) Current Establishment Survey(CES) 노동통계국 (BLS) ( 통계작성 분석 ) 상무부센서스국 ( 조사수행 ) 노동통계국 (BLS) 노동통계국 (BLS) The Employment Situation 가구및사업체조사결과를함께발표

35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35 국가통계조사명작성기관공표기관공표방법 ( 보도자료 ) 캐나다 ( 가구 ) Labour Force Survey ( 사업체 ) Survey of Employment and Payrolls and Hours 통계청 (Statistics Canada) 통계청 (Statistics Canada) Labour Force Survey Payroll employment, earnings and hours 조사별각각발표 제 2 장 일본 ( 가구 ) 노동력조사 ( 사업체 ) 매월근로통계조사 총무성통계국후생노동성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 노동력조사 매월근로통계조사 호주 ( 가구 ) Labour Force Survey ( 사업체 ) Survey of Job Vacancies, Survey of Average Weeekly Earnings, Survey of Employment and Earnings 등 통계청 (ABS) 통계청 (ABS) Labour Force 각사업체조사결과 조사별각각발표 영국 ( 가구 ) Labour Force Survey ( 사업체 ) Monthly Wages and Salaries, Short Term Employment Surveys, Vcancy Survey 등 통계청 (ONS) 통계청 (ONS) UK Labour Market 고용관련통계들을함께수록하여발표 한국 ( 가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 )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통계청 고용동향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발표

3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참고문헌 한국생산성본부 (2016), 노동생산성지수작성개요한국생산성본부 (2016), 생산성동향자료, 2016년 2/4분기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2002), OECD 생산성측정매뉴얼 ( 번역본 ), 월한국은행 (1997), 1993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번역본 ), 월고용노동부 (2016),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월김유선 (2016), 노동시간단축필요성과의의, 노동사회통권 190호 (2016년 9 10월호 ) p OECD(2001), Measuring Productivity: Measurement of Aggregate and Industry-level Productivity Growth, OECD: Paris. OECD(2003), Measuring Hours Worked in OECD Countiries, Note by the Secritariat, DSTI/EAS/IND/SWP(2003)10, November 3, Paris. OECD(2016a), OECD Measures of Annual Hours Worked(internal document), OECD/ELS/EAP, September 14, OECD(2016b),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aris. OECD(2016c), Annual Hours Worked, eurostat(2016), Labour force survey in the EU, candidate and EFTA countries: Main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urveys 2015 eurostat(2016), EU labour force survey development and history, 18/10/2016 ILO(2016),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Ninth edition), Geneva. ILO(2008), Resolution I: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 United Nations(2008),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New York,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Estimating Average Annual Hours Worked, Research Pape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9), Expansion of Hours Worked Estimate from the Labor Force Survey, Information Pape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6), Information Supporting Major Sector Productivity and Costs Hours(internal document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hapter3: The BLS Productivity Program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0), Estimating U.S. Labor Hours for Productivity Measurement, Shawn Sprague.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s worked: an assessment of the statistics, Monthly Labor Review - May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8), Technical Information about the BLS Major Sector Productivity and Costs Measures(March 11., 2008)

37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37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6), Major Sector Productivity and Costs(March 3., 2006), Office of Productivity and Technology Bureau of Labor Statistics, Estimating U.S. Labor Hours for Productivity Measurement Bureau of Labor Statistics, Chapter 10. Productivity Measures: Business Sector and Major Subsector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 Note on the Incorporation of Hours-Worked Hours Paid-Ratios from the Employment Cost Index into Hours at Work Measures Bureau of Labor Statistics(1990), Hours at work: a new base for BLS productivity statistics,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Bureau of Labor Statistics(1984), A new BLS survey measures the ratio of hours worked to hours paid, Monthly Labor Review - June Bureau of Labor Statistics(1983), Estimating Annual Hours of Labor Force Activity, MONTHLY LABOR REVIEW, February Statistics New Zealand(2015), Household Labour Force Survey sources and methods: 2015 Susanne Wanger1 Roland Weigand1 Ines Zap, Measuring hours worked in Germany Contents, data and methodological essentials of the IAB working time measurement concept IAB(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2015), IAB-Discussion Paper: Measuring hours worked in Germany Sweden(2010), Quarterly National Accounts Inventory - Sources and methods for the Swedish National Accounts, 20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11), Quality and Methodology information, Information paper, October 201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Labour Force Survey user guidance: Guidance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ology of the Labour Force Survey(LF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UK Labour Market Statistics: Combining Continuous Survey Data into Monthly Reports Statistics Bureau of Japan(2016), Labour Force Survey, Appendix2 Concepts and Definitions Statistics Bureau of Japan(2016), Monthly Labour Survey Statistics Bureau of Japan(2013), Revision of the Labour Force Survey from January 2013 Statistics Canada(2005), Annual Measure of the Volume of Work Consistent with the SNA: the Canadian Experience Ststictics Canada(2005), Research Paper: Annual Measure of the Volume of Work Consistent with the SNA: the Canadian Experience, August 2005 Ststictics Canada(2016),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제 2 장

3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부록 > Ⅰ.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량산출방법 근로자수근로자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를이용하여작성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는 A( 농림어업 ), T( 가구내고용 ), U( 국제및외국기관 ) 를제외한전산업, 전규모의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의근로자수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동조사가제공하지않는비임금근로자, 즉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의수는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의자영업자수와무급가족종사자수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해당집단근로자수의전년대비증가율을곱하여추정한다. 각집단별추정방식의다음과같다. < 부표 2-1> 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량 : 기준분류및자료원구성 근로시간근로시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를이용하여계산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는 1-4인규모의근로시간정보가제공되지않으므로, 산업별 1~4인규모의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의근로시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산업별 5~9인상용

39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39 근로자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산업별 5-9인상용근로자근로시간대비 1-4인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근로시간의상대비를곱하여계산한다. 산업별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 5-9인과 10인이상규모의근로시간산출은각 산업 사업체규모 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상용근로자근로시간에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집단의상용근로자대비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근로시간의상대비를곱하여계산한다. 제 2 장 < 근로자수산출식 > a b c d e f g h i j k l : 사업체노동력 (1~4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10 인 +, 상용 ) : 사업체노동력 (1~4인, 임시 일용 ) * 임시 일용에기타근로자포함 : 사업체노동력 (5~9인, 임시 일용 ) * 임시 일용에기타근로자포함 : 사업체노동력 (10인 +, 임시 일용 ) * 임시 일용에기타근로자포함 : 전국사업체 ( 전년,1~4 인, 자영 ) 경제활동 ( 금년,1~4 인, 자영 ) / 경제활동 ( 전년,1~4 인, 자영 ) : 전국사업체 ( 전년,5~9 인, 자영 ) 경제활동 ( 금년,5~9 인, 자영 ) / 경제활동 ( 전년,5~9 인, 자영 ) : 전국사업체 ( 전년,10 인 +, 자영 ) 경제활동 ( 금년,10 인 +, 자영 ) / 경제활동 ( 전년,10 인 +, 자영 ) : 전국사업체 ( 전년,1~4 인, 무급 ) 경제활동 ( 금년,1~4 인, 무급 ) / 경제활동 ( 전년,1~4 인, 무급 ) : 전국사업체 ( 전년,5~9 인, 무급 ) 경제활동 ( 금년,5~9 인, 무급 ) / 경제활동 ( 전년,5~9 인, 무급 ) : 전국사업체 ( 전년,10 인 +, 무급 ) 경제활동 ( 금년,10 인 +, 무급 ) / 경제활동 ( 전년,10 인 +, 무급 ) < 근로시간산출식 > A B C D E F G H I J K L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1~4 인, 상용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10 인 +,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1~4 인, 임시 일용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임시 일용 ) : 사업체노동력 (10 인 +, 임시 일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1~4 인, 자영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5~9 인, 자영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10 인 +, 상용 ) 경제활동 (10 인 +, 자영 ) / 경제활동 (10 인 +,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1~4 인, 무급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5~9 인, 상용 ) 경제활동 (5~9 인, 무급 ) / 경제활동 (5~9 인, 상용 ) : 사업체노동력 (10 인 +, 상용 ) 경제활동 (10 인 +, 무급 ) / 경제활동 (10 인 +, 상용 )

4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Ⅱ. 개선방안별작성방법 방안 1 의작성방법세부과정 < 부표 2-2> 방안 1: 기준분류및자료원구성 구분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수도 E 하수 폐기물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기술 N 사업시설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 R 예술스포츠여가 S 협회단체수리 T 가구내고용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평균근로시간근로자수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주 : 셀별자료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 기준값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 : 경제활동인구조사 (ex) 방안 1에따른연간근로시간의세부적인작성방법및순서는다음과같다. 1) 사업체규모 3개집단 (1-4인, 5-9인, 10인이상 ) 종사상지위 2개집단 ( 임금, 비임금 ) 산업대분류 21개집단, 총 126개 (3 2 21) 의집단으로구분한다. 2) 126개각집단별로근로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와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을도출한다. 1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근로시간이조사되는집단 (34개집단, 파란색영역 ) 은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 연평균공표자료 ) 를그대로이용한다.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근로시간이조사되지않는집단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집단간상대비 (ratio) 를이용하여추정한다. 추정하고자하는집단을 B라고하면, 집단 B의근로시간추정식은다음과같다. 근로시간 B = 근로시간 A 사업체노동력조사 상대비 (=A집단대비 B집단의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41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41 = 근로시간 A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시간 A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2 장 근로시간 A는기준집단 ( 영역 ) 의근로시간평균값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전체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에해당한다. 5~9인 비임금근로자 제조업 집단의근로시간 ( 위의 < 부표 2-2> 에서 (ex) 부분 ) 을추정하는경우추정식은다음과같다. 5~9인 비임금 제조업 집단의근로시간 5~9 인 비임금 제조업 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 영역의평균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영역의평균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3) 2) 에서도출한 126개집단별근로시간의가중평균으로전체근로시간을산출한다. 가중치는 126개집단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이다. 4) 3) 의결과에 12( 개월 ) 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방안 2 의작성방법세부과정 < 부표 2-3> 방안 2: 기준분류및자료원구성 구분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수도 E 하수 폐기물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기술 N 사업시설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 R 예술스포츠여가 S 협회단체수리 T 가구내고용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평균근로시간 근로자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1-4인 5-9인 10인 + (ex) 주 : 셀별자료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 기준값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 : 경제활동인구조사

4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방안 2에따른연간근로시간의세부적인작성방법및순서는다음과같다. 1) 사업체규모 3개집단 (1-4인, 5-9인, 10인이상 ) 종사상지위 2개집단 ( 임금, 비임금 ) 산업대분류 21개집단, 총 126개 (3 2 21) 의집단으로구분한다. 2) 126개각집단별로근로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와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을도출한다. 1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근로시간이조사되는집단 (34개집단, 파란색영역 ) 은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 연평균공표자료 ) 를그대로이용한다.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근로시간이조사되지않는집단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집단간상대비 (ratio) 를이용하여추정한다. 추정하고자하는집단을 B라고하면, 집단 B의근로시간추정식은다음과같다. 근로시간 B = 근로시간 A 사업체노동력조사 상대비 (=A집단대비 B집단의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시간 A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B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시간 A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시간 A는기준집단 ( 영역 ) 의근로시간평균값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근로자수의비중이가장높은집단 ( 임금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 제조업 ) 의근로시간에해당한다. 방안 1과 2의작성방법의차이는기준집단을어느집단으로하느냐에있다. 방안 1의기준집단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조사되는 34개집단의근로시간평균, 즉전체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며, 방안 2의기준집단은 임금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 제조업 의근로시간이다. 기준집단의차이를제외한작성과정및방법은방안 1과동일하다. 1~4인 임금근로자 건설업 집단의근로시간 ( 위의 < 부표 2-3> 에서 (ex) 부분 ) 을추정하는경우추정식은다음과같다. 1~4인 임금 건설업 집단의근로시간 = 영역의평균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1~4인 임금 건설업 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영역의평균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3) 2) 에서도출한 126개집단별근로시간의가중평균으로전체근로시간을산출한다. 가중치는 126개집단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이다. 4) 3) 의결과에 12( 개월 ) 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43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43 방안 3 의작성방법세부과정 제 2 장 < 부표 2-4> 방안 3: 기준분류및자료원구성 평균근로시간 근로자수 구분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일용자영업자무급가족 A 농림어업 ⅴ B 광업 ⅱ ⅰ ⅲ ⅳ C 제조업 D 전기가스수도 E 하수 폐기물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기술 N 사업시설 O 공공행정 (ex)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 R 예술스포츠여가 S 협회단체수리 T 가구내고용활동 U 국제및외국기관 주 : 셀별자료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그외 : 사업체노동력조사 ( 기준값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 방안 3 에따른연간근로시간의세부적인작성방법및순서는다음과같다. 1) 사업체규모 3개집단 (1-4인, 5-9인, 10인이상 ) 종사상지위 4개집단 (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산업대분류 21개집단, 총 252개 (3 4 21) 집단으로구분한다. 2) 252개각집단별로근로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와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을도출한다. 집단별근로시간은다음의방식으로추정한다. ⅰ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그대로대입 (68 개집단 )(= 각집단별연평균공표자료 ) ⅱ 시간 5~9인 상용 동일산업 ( 사업체노동력조사 ) 1~4인 해당지위 해당산업 /5~9인 상용 동일산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ⅲ 시간 5~9인 상용 동일산업 ( 사업체노동력조사 ) 5~9인 해당지위 해당산업 /5~9인 상용 동일산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ⅳ 시간 10인이상 상용 동일산업 ( 사업체노동력조사 ) 10인이상 해당지위 해당산업 /10인이상 상용 동일산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ⅴ 동일지위 전산업 (AOTU 산업제외 )(ⅰ~ⅳ 추정값 ) 시간동일규모해당규모 해당지위 해당산업 / 동일규모 동일지위 전산업 (AOTU산업제외)(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10인이상 자영업자 공공행정 집단의근로시간 ( 위의 < 부표 2-4> 에서 (ex) 부분 ) 을추정하는경우추정식은다음과같다.

4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10 인이상 자영업자 공공행정 집단의근로시간 ⅰ~ⅳ추정값 = 10인이상 자영업자 전산업 (A,O,T,U산업제외 ) 의평균근로시간 10 인이상 자영업자 공공행정 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10 인이상 자영업자 전산업 (A,O,T,U 산업제외 ) 의평균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3) 2) 에서도출한 252 개집단별근로시간의가중평균으로전체근로시간을도출한다. 가중치는 252 개집단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이다. 4) 3) 의결과에 12( 개월 ) 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방안 4 의작성방법세부과정 < 부표 2-5> 방안 4: 기준분류구성 산업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산업 (A,O,T,U 제외 ) 1 상용 2 임시 일용 A,O,T,U 산업 3 임금근로자주 : A( 농림어업 ), O( 공공행정 ), T( 가구내고용 ), U( 국제및외국기관 ) 4 자영업자 5 무급가족종사자 방안 4에따른연간근로시간의세부적인작성방법및순서는다음과같다. 1) 종사상지위 5개집단 (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과산업분류 2개집단 (A/O/T/U 산업을제외한전산업, A/O/T/U 산업 ), 총 5개집단으로구분한다. 2) 5개각집단별로근로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와근로시간 (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을도출한다. 각집단별근로시간은다음의방식으로추정한다. 1 근로시간 5 인이상 상용 전산업 (AOTU 산업제외 )(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규모 상용 전산업 (AOTU산업제외)/5인이상 상용 전산업 (AOTU산업제외)(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2 근로시간 1집단 2집단 /1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3 근로시간 1집단 3집단 /1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4 근로시간 1집단 4집단 /1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5 근로시간 1집단 5집단 /1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대비

45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45 위의추정식에서 1의작업을수행하는이유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5인이상규모에대해서만근로시간이조사되나, 집단 1( 전규모 상용 전산업 (A,O,T,U제외)) 의근로시간도출을위해서는 1~4인을포함한전규모에대한근로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를산출하기위해경제활동인구조사의근로시간상대비를이용한다. 제 2 장 기준집단인 1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산출식은다음과같다. 1상용근로자 집단의근로시간 = 전규모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산업제외 ) 의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 5인이상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산업제외 ) 의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전규모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 산업제외 ) 의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5 인이상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 산업제외 ) 의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A/O/T/U산업 집단의근로시간 ( 위의 < 부표 2-5> 에서 3임금근로자 집단 ) 을추정하는경우추정식은다음과같다. 임금근로자 A/O/T/U산업 집단의근로시간 =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산업제외 ) 전규모 의근로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근로자 A/O/T/U 산업 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근로자 전산업 (A,O,T,U 산업제외 ) 전규모 의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3) 2) 에서도출한 5 개집단별근로시간의가중평균으로전체의근로시간을도출한다. 가중치는 5 개집단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이다. 4) 3) 의결과에 12( 개월 ) 를곱하여연간근로시간을산출한다.

4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Ⅲ. 개선방안 ( 방안 1, 방안 4) 에대한의견수렴 방안 1 과 4 에대한 OECD 연간근로시간통계담당자 25) 의이메일회신 Figure 5 clearly shows that the series derived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Household LFS - HS) display an erratic pattern which is very hard to interpret. Method A is the most comprehensive, but suffers may be from not having a clearly identified reference group, which in this case is considered to be the average of 34 hours groups from the establishment survey (E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n Method B where group 1 of (monthly) hours worked by permanent employees has been chosen as the reference group from ES. Monthly hours worked series for permanent employee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 clearly identified group in the data sources (publications, online dissemination) published by of Statistics Korea. The method for computing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for group 2 to group 5 and the employment weighted average for calculating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in the total economy are then the same as the method currently used in the case of Japan.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annual hours worked series display a declining trend since 2010 which appears to be in line with the reduction in statutory working time of 40 weekly hours introduced in Korea that is being phased-in according to firm size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For all these reasons, my preference goes for Method B. 주 : Method A 는방안 1, Method B 는방안 4 에해당함 < Figure 5 > 25) Pascal MARIANNA(Skills and Employability Division,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47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47 Ⅳ.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 제 2 장 < 부표 2-6> OCED 국가별연간근로시간현황 국 가 Australia 1,779 1,729 1,692 1,700 1,679 1,663 1,664 1,665 Austria 1,807 1,764 1,669 1,676 1,653 1,637 1,629 1,625 Belgium 1,595 1,565 1,546 1,560 1,560 1,558 1,560 1,541 Canada 1,779 1,747 1,703 1,700 1,713 1,707 1,703 1,706 Chile 2,263 2,157 2,070 2,047 2,024 2,015 1,990 1,988 Czech Republic 1,896 1,817 1,800 1,806 1,776 1,763 1,771 1,779 Denmark 1,490 1,474 1,436 1,455 1,437 1,457 1,458 1,457 Estonia 1,978 2,008 1,875 1,919 1,886 1,866 1,859 1,852 Finland 1,742 1,697 1,668 1,662 1,650 1,640 1,643 1,646 France 1,535 1,507 1,494 1,496 1,490 1,474 1,473 1,482 Germany 1,452 1,411 1,390 1,393 1,375 1,362 1,366 1,371 Greece 2,108 2,136 2,020 2,038 2,055 2,063 2,026 2,042 Hungary 2,033 1,987 1,958 1,976 1,889 1,880 1,858 1,749 Iceland 2,040 1,970 1,834 1,878 1,853 1,846 1,864 1,880 Ireland 1,933 1,883 1,801 1,801 1,806 1,815 1,821 1,820 Israel 2,017 1,931 1,918 1,920 1,910 1,867 1,853 1,858 Italy 1,851 1,812 1,777 1,773 1,734 1,720 1,719 1,725 Japan 1,821 1,775 1,733 1,728 1,745 1,734 1,729 1,719 Korea 2,512 2,351 2,187 2,090 2,163 2,079 2,124 2,113 Latvia 1,976 1,906 1,935 1,952 1,934 1,928 1,938 1,903 Luxembourg 1,603 1,555 1,521 1,519 1,513 1,503 1,509 1,507 Mexico 2,311 2,281 2,242 2,250 2,226 2,237 2,228 2,246 Netherlands 1,462 1,434 1,421 1,422 1,413 1,415 1,420 1,419 New Zealand 1,836 1,815 1,755 1,746 1,734 1,752 1,762 1,757 Norway 1,455 1,423 1,415 1,421 1,420 1,408 1,427 1,424 Poland 1,988 1,994 1,940 1,938 1,929 1,918 1,923 1,963 Portugal 1,917 1,895 1,890 1,867 1,849 1,859 1,865 1,868 Slovak Republic 1,816 1,769 1,805 1,793 1,789 1,772 1,760 1,754 Slovenia 1,710 1,697 1,680 1,663 1,636 1,655 1,676 1,676 Spain 1,753 1,726 1,710 1,716 1,700 1,696 1,698 1,691 Sweden 1,642 1,605 1,635 1,632 1,618 1,609 1,611 1,612 Switzerland 1,674 1,652 1,612 1,605 1,591 1,573 1,568 1,590 Turkey 1,937 1,936 1,877 1,864 1,855 1,832 1,832 - United Kingdom 1,700 1,673 1,650 1,634 1,654 1,666 1,677 1,674 United States 1,836 1,799 1,778 1,786 1,789 1,787 1,789 1,790 OECD 국가평균 1,840 1,803 1,772 1,770 1,770 1,762 1,763 1,766 출처 : OECD.Stat( 월 )

4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Ⅴ. 미국의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 ( 비농림어업민간부문 ) < 부표 2-7> 미국의 비농림어업민간부문 연간근로시간산출방법 산업분류 (14 개부문 ) 생산직 & 비관리직임금근로자 비생산직 & 관리직임금근로자 ( 상품제조 ) 1. 광업 2. 건설업 3. 제조업내구재 4. 제조업비내구재 < 생산직 > [ 직업 ] 비생산직외 [ 근로자수 ] CES 근로자수 [ 근로시간 ] (ces)awh (ncs)hwhp (ces)emp 52 < 비생산직 > [ 직업 ] 관리직, 경영및재정운영, 컴퓨터및수학, 건축및엔지니어링등 [ 근로자수 ] CES 총계에서생산직근로자수제외 [ 근로시간 ] (ces) 생산직 AWH (ncs)hwhp (cps) 비생산직 AWH (ces) 비생산직 EMP 52 (cps) 생산직 AWH * (cps)awh 는 CPS 자료를주업과부업으로분리하여산출한자료임 ( 서비스제공 ) 5. 도매업 6. 소매업 7. 운송및창고업 8. 공익사업 9. 정보 10. 금융 11. 전문, 경영서비스 12. 교육, 보건서비스 13. 레져, 접객업 14. 기타 < 비관리직 > [ 직업 ] 관리직외 [ 근로자수 ] CES 근로자수 [ 근로시간 ] (ces)awh (ncs)hwhp (ces)emp 52 < 관리직 > [ 직업 ] 관리직, 경영및재정운영종사자등 [ 근로자수 ] CES 총계에서비관리직근로자수제외 [ 근로시간 ] (cps) 관리직 AWH (ces) 비관리직 AWH (ncs)hwhp (cps) 관리직 AWH (cps) 비관리직 AWH (ces) 관리직 EMP 52 * (cps)awh 는 CPS 자료를주업과부업으로분리하여산출한자료임 주 : 미국 BLS 의자료 ( 참고문헌 ) 들을검토하여표로요약한자료임 * ces: 사업체노동력조사, ncs: 노동비용조사, cps: 가구노동력조사, AWH(Average Weekly Hour): 주당평균근로시간, EMP(Employment): 근로자수, hwhp(ratio of Hours Worked to Hours Paid): 유급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간의비 (ratio)

49 제 2 장고용통계해외사례연구 149 Ⅵ.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작성내역 제 2 장 < 부표 2-8>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통계자료원및작성방법 국가자료원작성방법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동력조사 사업체조사, 노동력조사등 노동력연속조사기반 조사대상주간외에존재하는공휴일과같이예측가능한사건 (non random-events) 을조정 조사되지않는 40 주의근로시간을추정하고, 공휴일등의휴일효과를반영하여산출 - 주당평균근로시간에실제일한주의수를곱하여산출 ( 연가, 공휴일, 병가, 육아휴직등결근에대해다른자료원을고려 ) 자영업자의연가및공휴일추정은노동력조사이용 캐나다 노동력조사기반, 고용 임금및근로시간조사, 센서스자료, 행정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 자영업자및임금근로자에대해주로노동력조사를이용하고, 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은고용 임금및근로시간조사의유급근로시간등을보완적으로활용 조사되지않는 40 주의근로시간을추정하고, 주당실제근로시간에공휴일이나특정사건을조정하여산출 체코노동력연속조사 주당실제근로시간을이용 덴마크 연간소득통계 (the Yearly Statistics on Earnings) 기반 유급시간을이용하고, 무급초과시간이나무급휴직은미포함 자영업자의근로시간은풀타임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반으로추정 에스토니아노동력조사기반 - 핀란드 프랑스 사업체조사, 노동력연속조사 노동력연속조사, 사업체조사등 제조업은사업체조사, 다른부문들과자영업자는노동력조사를기반으로추정 초과근로시간과주된일자리외에서의근로시간을분리하여고려 비공식부문의근로시간을조정하여포함 독일 사업체조사, 행정자료, 노동력연속조사등 공휴일, 병가, 초과근무, 날씨, 파업, 부업등다양한근로시간요소들을고려하며, 각요소별여러자료원을이용하여산출 사업체패널조사, 노동력조사, 등록기반고용통계, 고용계정, 건강보험통계, 출생통계, 관광조사, 기업조사, 파업통계등을활용 그리스노동력연속조사 연간평균주당실제근로시간에 52 주를곱하여계산 헝가리사업체조사기반 근로자 5 인이상의제조업사업체를대상으로한사업체조사기반

5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국가자료원작성방법 아이슬랜드노동력연속조사 주당실제근로시간에 52 주를곱하여산출 이탈리아 일본 노동력조사기반, 행정자료, 인구센서스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를 1 차자료, 노동력조사를보완적으로활용 OECD 가일본의연간근로시간산출시적용하는방법 -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에대해사업체조사, 농림어업 / 정부부문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는가구조사활용 비농림어업민간부문상용근로자근로시간을기준으로한상대비에가구조사의취업자수를가중평균하여산출 룩셈부르크 - 사회보험기관이제공하는자료를이용 멕시코노동력연속조사 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에 52 주를곱하여산출 네덜란드 - 근로계약상근로시간에서결근, 근로시간감축, 휴일등제외, 무급초과근로시간포함 뉴질랜드 노르웨이 노동력연속조사 사업체조사, 노동력조사등 주당실제근로시간에 주를곱하여연간화 연속조사를실시하여공휴일등의근무일수조정하지않음 사업체조사, 노동력조사및공공부문계정등여러자료원을이용 폴란드노동력연속조사 주당실제근로시간에 52 주를곱하여산출 슬로바키아노동력연속조사 주당실제근로시간에 52 주를곱하여산출 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노동력조사기반, 사업체조사 노동력조사 노동력연속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1 차자료, 노동력조사등을보완적으로활용 노동력조사에서의고용외에도징집병, 해외취업자등의근로시간고려하고, 총근로시간은노동력조사의전년대비추세 ( 증감율 ) 를이용 연가, 공휴일, 병가, 초과근로시간, 주된일자리외에서의근로시간고려 연간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을 OECD 에제공하고, OECD 에서는 52 주를곱하여연간화한후캘린더에맞춰조정 비농림어업민간부문의생산직및비관리직임금근로자에대해사업체조사,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농림어업 / 가구내고용부문은가구조사활용 비생산직및관리직의근로시간산출시가구조사근로시간상대비이용 출처 : OECD.Stat( OECD(2017)

51 제2장 고용통계 해외사례 연구 Ⅶ. 주요 국가별 고용동향 보도자료 구성 내역 제2장 <부표 2-9> 주요 국가별 고용동향(가구조사, 사업체조사) 보도자료 구성 미국 (가구조사 & 사업체조사) 캐나다 (가구조사) 151 캐나다 (사업체조사)

52 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일본 (가구조사) 일본 (사업체조사) 호주 (가구조사) 영국 (가구조사 & 사업체조사)

53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53 제 3 장 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제 3 장 손희경 1) 요약 최근우리나라는 1인가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본연구에서는 1인가구의증가가향후소비구조에미칠영향을분석하여그시사점을도출하였음 1인가구는주거비비중이높아새로운주택정책이필요하며, 1인가구특성상이질성이매우크고, 급속한고령화로고령가구특히여성고령가구비중이높아고령자들에대한노동시장정책과복지지원정책이요구됨여성 1인가구는소비성향이남성 1인가구보다높아새로운소비주체로등장하였으며, 1인가구는 2인이상다인가구에비해소비성향이높아내수진작을위한긍정적신호가될수있으나, 경제적능력이충분치않은고령 1인가구는경제에부정적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어이를충분히고려한정책이필요 1) 금융위원회주무관

5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Ⅰ. 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최근우리나라는경제위기및사회구조변화에따라 1인가구 2) 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향후이러한증가추세 3) 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새로운소비주체로급부상한 1인가구증가가향후소비구조에미칠영향을면밀히분석하여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우리나라는전통적가족가치관의약화, 평균교육수준향상,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그리고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진입등으로사회 경제적으로급속한변모양상을보이고있음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로인해만혼및독신여성증가는출산율저하로이어졌으며, 여권신장및경제력을토대로이혼율또한상승 가구구성형태역시전통적가족가치관이약화되면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전통적인가구형태였으나, 2015년에는 1인가구수가 520만가구로전체가구 (1,911만가구 ) 의 27.2% 를차지하면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그림 3-1> 2015 년전체가구 vs 1 인가구현황 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2) 1 인가구는 1 인이독립적으로취사, 취침등생계를유지하는가구로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개념을차용 3) 통계청 2010~2035 장래가구추계 (2012) 에따르면, 1 인가구증가추세가지속되어 2020 년에는 29.6%, 2025 년에는 31.3%, 2030 년에는 32.7%, 2035 년에는 34.5% 가될것으로전망함

55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55 1인가구증가는단순히가구구조의변화를넘어주요소비주체가多人가구에서 1인가구로전환됨을의미하며, 1인가구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확대되면서사회 경제적으로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4) 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싱글슈머 5), 나홀로족, FOR-ME족 6) 등과같은 1인가구관련신조어가생겨날정도로 1인가구의소비지출규모가확대되고있는데, 이는개인화된경제활동이소비경제의주요소비주체로서자리매김하고있음을나타냄 제 3 장 < 그림 3-2> 1 인가구변화추이 ( 단위 : 만,%) 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새로운소비주체로급부상한 1인가구의증가와솔로이코노미확산추세에따라, 1인가구증가가소비지출행태 7) 변화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이에따른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함 4) 1 인가구및싱글이증가하면서새로운소비시장을형성하자기업들이 1 인가구및싱글을대상으로하는제품들을집중적으로개발하고출시하는것을의미함 5) 싱글 (single) 인 1 인가구와소비자 (consumer) 를결합한용어로 1 인가구소비자를의미함 6) For healthy, One, Recreation, More convenient, Expensive 로만들어진신조어. 건강, 개인화, 여가, 편의성및고가의소비활동을추구하는집단으로, 개인별로가치를두는제품에과감한투자를아끼지않는사람들 7) Lancaster(1975) 는가족구성원의수가작아질수록 1 인당소비하는재화의양은증가하는데, 1 인가구의증가에따라가장두드러지는소비변화중의하나는주택수요에대한변화라고언급함

56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Ⅱ. Social Media Sentiment and Consumer Confidence 1인가구증가현상은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인추세이며, 사회패러다임변화및고령화진전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 주요선진국인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그리고독일등가구유형중 1/3 이상이 1인가구로구성된북유럽국가들과함께아시아에서는일본 (32.4%), 한국 (23.9%) 이 1인가구비율이높음 (OECD, 2013) 선진국의경우비교적오랜기간에걸쳐 1인가구가증가하였기때문에, 이에대한경제적중요성을인식하고재빨리대응해가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고령화와함께급속히진행되고있어이에대한유연한대처가시급한실정임 < 그림 3-3> 2011 년기준주요선진국들의 1 인가구비교 ( 단위 : %) 주 : 한국, 일본, 미국은 2010년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기준임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의 Family size and composition 1인가구현황 (1인가구변화추이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의가구원수에따른가구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4인가구비중 (27.0%) 이, 2010년에는 2인가구비중 (24.2%) 이가장높았으나, 2015년에는 1인가구 (27.2%) 가주된가구유형으로변모하였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향후급진전될것으로예측

57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57 < 표 3-1> 가구원수별가구 ( 단위 : 천가구, %) 2010 (a) e 2035e (b) 2010~2035 (b/a) 전체 17,359 19,111 20,937 22, 제 3 장 1 인 4,153 5,203 6,561 7, 인 4,202 4,994 6,523 7, 가구 3 인 3,699 4,101 4,321 4, 인 3,905 3,589 2,767 2, 인 1, 인 인이상 전체 인 구성비 2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자료 : 통계청 2010~ 2035 장래가구추계 (2012), 2015 년기준인구주택총조사 (2016) 이는가구구조변화와함께만혼및독신인구증가, 이혼등사회적양상변화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에기인하는데, 특히평균수명이남성보다긴노년의여성 1인가구의비중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실정임

58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그림 3-4> 가구구조변화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5> 1 인가구의연령대별성별구성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의인구통계적특성 ( 연령대별 ) 생애주기적측면에서살펴보면 1인가구는주로진학과취업으로인한청년기와사별로인한노년기에주로발생하는데, 최근에는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의비중이확대되는추세

59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59 < 그림 3-6> 연령대별 1 인가구변화추이 ( 단위 : %) 제 3 장 자료 : 통계청 2010~ 2035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7> 1 인가구의성별 * 연령대별구성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대비 2015년에는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의비중이증가하였으며, 이는이혼율상승, 경제적여건 ( 직장문제 ), 자녀교육등으로인한기러기가족증가등사회적변화양상에기인 ( 성별 ) 1인가구의경우청년층인 20대및 30대남성 1인가구는동일연령대의여성 1인가구보다현저히높은비중을시현하고있는데, 이는청년실업, 고학력화, 경제적부담증가등으로인한결혼지연또는결혼하지않는독신그룹증가에기인함

60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또한여성의평균수명은남성에비해약 6세정도높아여성노인이혼자사는단독가구가빠르게증가하면서가구의 1인화와여성화현상이심화되고있는추세임 기대수명증가에따른인구고령화는 65세이상노령가구의비중을지속적으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며, 2035년에는 1인가구가 343만가구 (38.0%) 로증가할전망 < 그림 3-8> 기대수명추이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인가구의경제적특성 1인가구는내부이질성이매우커서, 가구주성별및연령별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므로, 1인가구와 2인이상의가구의분포를살펴보고, 이를고려하여세부적으로검토함 ( 연령별 )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연령분포를비교해보면 1인가구의평균이 57.4세, 중간값이 60세로, 2인이상가구의평균 49.2세, 중간값 47세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남

61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61 < 그림 3-9> 가구유형별연령분포 제 3 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1 인가구는왜도값이 0.37 로역왜도 (negative skewed) 형태를보여고령층비중이 높은반면, 2 인이상가구의왜도값은 0.52 로우측꼬리가긴정왜도 (positive skewed) 형태를시현함 < 그림 3-10> 1 인가구 vs 2 인이상가구연령분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62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그림 3-11> 1 인가구연령별분포구성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성별 )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의성별연령분포를비교해보면 1인가구의남성평균은 48.8세, 중간값은 48세이고, 여성평균은 61.5세, 중간값은 65세인반면, 2인이상가구의남성평균은 49.1세, 중간값은 47세이고, 여성평균은 49.8세, 중간값은 49세로, 남성보다여성에서큰차이를보임 여성의경우 2인이상가구의왜도는 0.27인반면 1인가구의왜도는 0.74로좌측꼬리가긴역왜도 (negative skewed) 형태를보이는데이는고령여성 1인가구가많음을시사 < 그림 3-12> 1 인가구 vs 2 인이상가구의성별연령분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63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63 ( 소득 ) 1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2인이상가구의월평균소득 ( 균등화소득 8) ) 보다낮고, 그차이도확대되고있는실정임 2016 년 1 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 2 인이상가구소득의 68.1% 수준임 특히 2008년금융위기이후소득이급감한이후소득부진이장기화되면서 1인가구와 2인이상가구간의소득격차가확대되다가 2015년에소폭감소되었음 제 3 장 < 그림 3-13> 균등화소득변화추이 (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그림 3-14> 2인이상가구대비 1인가구의소득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1인가구의소득은남성의경우 30대와 40대가, 여성의경우전반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2인이상가구의소득보다더높은데, 이들은충분한경제력을바탕으로 8) 균등화소득은 OECD 에서최근사용하고있는방법으로, 가구의소득을 가구원수로나누어서모든가구구성원이동일한크기의후생수준을누리는것으로간주하는것으로, 개인의균등화소득이라고도함

64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향후소비시장확대할잠재수요자들이므로, 이들에대한특성을파악하고관련산업을확대할필요가있음 < 그림 3-15> 2 인이상가구대비 1 인가구의성별소득비율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 소비지출구조 ) 1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상승추세를보이는반면, 2인이상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하향세를보이면서그격차가확대되고있음 2016년 1인가구는지출이처분가능소득의 76.7% 를차지하므로소비지출규모가큰반면저축여력은미약할것으로판단 < 그림 3-16> 가구별평균소비성향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65 제 3 장솔로이코노미 (Solo Economy) 분석 165 < 그림 3-17> 1 인가구연령 * 소득분위별평균구성비 ( 단위 : %) 제 3 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Microdata 그러나 1인가구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 60대이상고령층가구의비중이높아소비의경직성을강화시키고있으며, 인구고령화가가속화되면향후소비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음 1인가구의증가는전체소비규모의증가보다소비지출형태의변화에더큰영향을미치는데, 연령대별로살펴보면 60세이상고령층 1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가장높은수준이나, 이들은낮은소득수준대비필수소비지출비중이높아소득의대부분이소비로이어져삶의질이낮음 20대이하및 50대 1인가구는 2인이상가구에비해평균소비성향이높은데, 이는자아실현욕구가높은 20대와충분한경제력을갖춘 50대남성들이자기지향성이강한소비구조를가지기때문임 30대및 40대 2인이상가구는 1인가구에비해평균소비성향이더높고변동성이작은데, 이는높은교육비지출에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