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보고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지원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정책과는 다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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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발간번호 G000D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비급여진료비용공개효과분석및 제도개선방안연구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민인순 )

2 1. 이보고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지원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정책과는 다를수도있습니다.

3 제출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귀하 이보고서를 비급여진료비용공개효과분석및제도개선방안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교수민인순 연구원 :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교수함명일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교수김선정 순천향대학교간호학과교수 박성희 순천향대학교빅데이터공학과교수 정영섭 연구보조원 : 순천향대학교대학원보건행정경영학과 한종욱 순천향대학교대학원보건행정경영학과 김동준 순천향대학교대학원보건행정경영학과 김복미 순천향대학교대학원보건행정경영학과 이윤노 순천향대학교보건행정경영학과 구여정

4 < 제목차례 >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 6 제 2장연구방법 7 1. 연구의틀 7 2. FGI& 설문조사 8 3. 자료수집분석 16 제 3장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현황 추진경과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의근거법령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현황 21 제 4장비급여정보공개제도관련국내 외문헌고찰 비급여제도비교조사 33 가. 우리나라 33 나. 일본 ( 보험의료기관및보험의료담당규칙 ) 37 다. 미국 진료비정보공개현황조사 52 가. 미국 52 나. 싱가포르 64 다. 캐나다 정보공개의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 73

5 제 5장연구결과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 비급여진료비용공개에따른가격변화추이및관련요인분석 심평원의상병 수술별급여평균진료비공개후변화분석 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 128 가.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정보이용행태조사 128 나. 국민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법등실태조사 166 가. 조사방법 166 나. 주요결과 167 제 6장개선방안및제언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의종합적성과평가및시사점 185 가.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185 나. 국민의진료비공개제도에대한인식및개선요구도조사결과의시사점 187 다. 의료기관의진료비공개제도에대한인식및개선요구도조사결과의시사점 189 라. 종합결론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 192 가. 제도개선시고려해야할원칙 192 나.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도출구조 192 다.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향 193 라.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확대방안 194 마.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법등관련규정개선방안 196 바. 상병 수술별진료비공개개선방안 다차원데이터시각화모델설계 (User 관점의시각화정보제공 )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비용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 소비자의자기결정권및선택권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 ( 안 ) 220

6 < 표차례 > [ 표 1] 건강보험급여및비급여행위 치료재료 약제현황 1 [ 표 2] 비급여진료비용고지근거법률내용 2 [ 표 3] 비급여진료비용의현황조사 분석 결과공개의법적기반 3 [ 표 4] 2015년에소비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인지도와실제정보이용경험 5 [ 표 5] 의료기관대상 FGI 진행절차 12 [ 표 6]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법관련의료법제45조 19 [ 표 7] 의료법제45조의2 &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3 20 [ 표 8]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 20 [ 표 9] 비급여의기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33 [ 표 10] 1유형수집 공개자료현황 78 [ 표 11] 현재가치보정방법 78 [ 표 12] 1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79 [ 표 13] 1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중분류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79 [ 표 14] 1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80 [ 표 15] 1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비급여항목별금액평균증감률 80 [ 표 16] 1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81 [ 표 17] 1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년대비 2015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82 [ 표 18] 심평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자료현황 83 [ 표 19] 연도별화폐의시간가치보정방법에따른지수현황 84

7 [ 표 20] 2유형 (`15 - `17자료 ) 의비급여항목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87 [ 표 21] 2유형 (`15 - `17자료 ) 의비급여항목별변이계수 88 [ 표 22] 2유형의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률 90 [ 표 23] 2유형의각연도대비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 91 [ 표 24] 2유형의각연도대비종별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 92 [ 표 25] 2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93 [ 표 26]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중분류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93 [ 표 27]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94 [ 표 28]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비급여항목별금액평균증감률 95 [ 표 29] 2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96 [ 표 30]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 2015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97 [ 표 31] 2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99 [ 표 32]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100 [ 표 33] 2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병상수 4분위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101 [ 표 34] 2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병상수 4분위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102 [ 표 35] 2유형의고가도지표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04 [ 표 36] 2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06 [ 표 37] 2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08 [ 표 38] 2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10 [ 표 39] 2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112 [ 표 40] 심평원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공개자료현황 114 [ 표 41] 연도별화폐의시간가치보정방법에따른지수현황 115

8 [ 표 42] 3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전체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15 [ 표 43]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진료과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16 [ 표 44]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전체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116 [ 표 45]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17 [ 표 46] 3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18 [ 표 47]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119 [ 표 48] 3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20 [ 표 49]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121 [ 표 50] 3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22 [ 표 51] 3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년대비 2016년병상수 4분위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123 [ 표 52] 3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4 [ 표 53] 3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5 [ 표 54] 3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6 [ 표 55] 3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127 [ 표 56] 의료소비자대상심층인터뷰진행순서 135 [ 표 57] 의료소비자대상심층인터뷰설문문항 135 [ 표 58] 전체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46 [ 표 59] 의료기관이용시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문을해결하는방법 147 [ 표 60]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인지도 148 [ 표 61] 의료기관홈페이지를이용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의이용경험 149

9 [ 표 62] 의료기관홈페이지를통해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지않은이유 150 [ 표 63] 의료기관홈페이지정보이용자중여러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비교경험 151 [ 표 64] 비급여진료비용의수준과의료기관변경의향 153 [ 표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개비급여항목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 154 [ 표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개비급여항목공개정보이용경험 156 [ 표 67] 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지않은이유 157 [ 표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선호이유 157 [ 표 69]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항목확대필요성 158 [ 표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 160 [ 표 71] 국민이인지하는의료기관간진료비의변이가발생하는이유 161 [ 표 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공개정보이용경험 162 [ 표 73] 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정보제공으로의제도개선필요성 163 [ 표 74] 일반국민의비급여진료경험과자기결정권 165 [ 표 75]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1 홈페이지내확인불가능 167 [ 표 76]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2 배너 / 메뉴없음 168 [ 표 77]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3 파일다운로드 171 [ 표 78]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4 고지양식미준수 173 [ 표 79]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5 코드미기재, 표준코드미사용 175 [ 표 80]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6 분류명칭미기재, 표준분류명칭미사용 178 [ 표 81] 비급여코드및명칭사용표준화방안예시 198 [ 표 82] 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개선 ( 안 ) 203 [ 표 83] 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방안비교 212 [ 표 84] 표준화된웹게시물수집개발추진방법 217

10 < 그림차례 > < 그림 1> 진료비용정보공개의흐름과영향구조 4 < 그림 2> 연구목적 6 < 그림 3> 연구의틀 7 < 그림 4>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추진경과 17 < 그림 5> 진료비정보공개유형 21 < 그림 6> 심평원홈페이지내비급여진료비용확인접속절차 23 < 그림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메인화면내비급여진료비정보항목 23 < 그림 8> 심평원모바일앱 건강정보 비급여진료비용확인절차 23 < 그림 9> 비급여진료비정보중기관별현황정보확인절차 25 < 그림 10> 상세보기기능을통한의료기관의정보와당해연도가격정보조회화면 26 < 그림 11> 비급여진료비정보중병원규모별정보확인절차 27 < 그림 12>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에대한전체종별간의비교화면 28 < 그림 13> 심평원홈페이지내수술별진료비용확인접속절차 30 < 그림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메인화면내수술별진료비정보항목 30 < 그림 15> 수술별진료비정보중주제별정보확인절차 31 < 그림 16> 상세보기기능을통한진료비정보확인 32 < 그림 17> 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결정과정 35 < 그림 18> 행위와치료재료의요양급여기준 36 < 그림 19> 약제의요양급여기준 36 < 그림 20> 알파벳별분류에의한 NCD 항목공개화면 47 < 그림 21> Acupuncture( 침요법 ) 항목에관해조사된결과 47 < 그림 22> 계약자별 LCD 공개화면 50 < 그림 23> Cahaba 정부계약자 LCD 공개화면 50 < 그림 24> 주분류별 LCD 공개화면 51

11 < 그림 25> 계약기관단위 LCD 공개화면 51 < 그림 26> CMS 홈페이지에게시된진료비항목별조회페이지화면 52 < 그림 27> PHC4 접속화면 54 < 그림 28> Stationwide 주 2017년 4분기연령별 성별입원건수 55 < 그림 29> MDC 진료비에관한정보 55 < 그림 30> ADAMS 지역의흉부 X-레이에대한보편적외래서비스대한메디케어지불공개내용 (Medicare Payments-Common services) 57 < 그림 31> HealthScores 메인홈페이지화면 58 < 그림 32> HealthScores 대장내시경항목과생검을통한내시경검사항목비교 59 < 그림 33> HealthScores의의료기관간평균진료비비교 59 < 그림 34> 평균진료비비교에관한시각도표에대한설명화면 60 < 그림 35> OSHPD의 Chargemaster 메인화면 61 < 그림 36> CDM 엑셀자료청구내역공개화면 62 < 그림 37> PCT_CHG 엑셀자료총진료비상승률공개화면 62 < 그림 38> Comments 워드자료자료제출내역공개화면 63 < 그림 39> Common25 엑셀자료평균가격공개화면 63 < 그림 40> 싱가폴보건부홈페이지첫화면 64 < 그림 41> 항목별진료비설명화면 65 < 그림 42> Hospital Charges 중 Hospital Bill Size 엑셀공개화면 65 < 그림 43> 총수술비공개화면 66 < 그림 44> 홈페이지내검색화면 68 < 그림 45> Patient Cost Estimator에홈페이지상단의총 3가지선택항목 68 < 그림 46> Patient Cost Estimator Top 10 공개화면 69 < 그림 47> 버블차트진료비용정보제공화면 70 < 그림 48> 신경계임상분류로 5개지역을비교한버블차트 70 < 그림 49> 신경계임상분류전체연령그룹선택시제공하는요약통계표화면 71 < 그림 50> 신경계임상분류전체연령그룹선택시제공하는엑셀화면 71 < 그림 51> Across Canada 항목의히트맵공개화면 72

12 < 그림 52> 히트맵공개화면에제공하는통계표 72 < 그림 53>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연구의틀 77 < 그림 54> 변이계수산출수식 85 < 그림 55> 고가도지표산출수식 85 < 그림 56>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 129 < 그림 57>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발생현황 131 < 그림 58>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결정방식 132 < 그림 59> 국민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설계 134 < 그림 60> 국민대상설문조사직업군분류 146 < 그림 61> 의료기관홈페이지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관련개선사항 153 < 그림 62> 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치료재료항목 159 < 그림 63> 배너 / 메뉴가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4> 배너 / 메뉴가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5> 배너 / 메뉴가있어도찾기어려운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6> 배너 / 메뉴가있어도찾기어려운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7>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8>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69>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0> 치료재료대고지양식을미준수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1> 치료재료대고지양식을미준수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2> 코드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3> 코드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4> 표준코드를사용하지않은의료기관홈폐이지사례 177 < 그림 75> 분류명칭을기재하지않은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79 < 그림 76> 치료재료가격차이의사유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0 < 그림 77> 행위료의치료재료대포함여부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0 < 그림 78> 검색기능만제공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1

13 < 그림 79> 항목을클릭해야만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1 < 그림 80> 한화면에모든항목을고지하지않고, 검색기능이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2 < 그림 81> 한화면에하나의항목만확인할수있도록고지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3 < 그림 82> 홈페이지화면에이미지파일로고지하여글씨를알아볼수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3 < 그림 83> 일부대분류의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서만확인이가능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4 < 그림 84> 치료재료대의단일비용을 실거래가적용 으로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4 < 그림 85>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효과 190 < 그림 86> 정보공개에고려해야할원칙 192 < 그림 87>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도출구조 192 < 그림 88> 개선요구별제도개선방안도출도 193 < 그림 89> 현행비급여진료비용공개항목과행정예고된비급여진료비용공개항목 194 < 그림 90> 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치료재료항목 195 < 그림 91> 분류추가개선안 196 < 그림 92> 비급여행위코드표준화 ( 안 ) 198 < 그림 93> 약제코드표준화 ( 안 ) 199 < 그림 94> 표형태의상병 수술별총진료비용및입원일수공개화면 201 < 그림 95> 그래프형태의상병 수술별진료비용및입원일수공개화면 201 < 그림 96> 지정된의료기관의상병 수술별전체항목공개화면 202 < 그림 97> 상병 수술별총진료비정보공개개선요구도분석결과 202 < 그림 98> 현행병원별정보 206 < 그림 99> 기관별현황정보개선안 207 < 그림 100> 상세지역별시각화 207 < 그림 101> 상세지역별시각화2 208 < 그림 102> 코드선택시상세지역화면 208 < 그림 103> 병원별비용비교 208 < 그림 104> 상급병원대비포지셔닝을위한화면설계 209 < 그림 105> 지역별정보화면개선안 209

14 < 그림 106> Zoom-up 부가기능 210 < 그림 107> 비급여진료코드개선 210 < 그림 108> 웹페이지링크를통해이동하며정보수집 213 < 그림 109> 웹페이지비정형데이터로부터정형화된데이터수집과정 213 < 그림 110> 웹페이지로부터수집 214 < 그림 111> 데이터수집체계방안비교 215 < 그림 112> 웹크롤링기술의문제점 216 < 그림 113> 웹크롤링과웹게시물수집의주용도및동작방식 216 < 그림 114> 사용자 ( 환자 ) 의서비스이용및배포용게시물양식예시 219 < 그림 115> 배포용게시물양식 219 < 그림 116> 비급여사전고지 (Form CMS R 131) 서식 225

15 제 1 장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및필요성 현행국민건강보험제도상의비급여의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 4항의요양급여의기준을정할때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에대한치료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비급여대상 ) 으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인비급여대상의내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표2] 비급여대상 ( 제9조제1항관련 ) 에열거하고있음 [ 표 1] - 고시된비급여대상목록외에급여대상항목중에도별표 2 비급여대상질병등 ( 건강검진포함 ) 에해당되거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에 의한비급여항목등이비급여대상으로존재함 요양급여에서제외되는비급여대상의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 건강보험수가 ) 의기속력이없어의료기관마다가격을임의로산정하다보니국민이그가격의적정성을합리적으로판단할근거가없고, 급여대상과는달리가격뿐아니라제공량에도어떠한사회적통제를받지않으므로비급여의료비가계속상승하는현상을초래하고있음 - 비급여대상항목진료비용산정기준 ; 요양기관이자율적으로산정하는가격에의함 - 1 -

16 2009년보건복지부는국민의알권리를신장시키고의료기관간의경쟁을통해비급여가격의무분별한상승을억제시킬목적으로의료기관들로하여금비급여진료비용을게시또는자체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의료법제45조를전부개정하였음 [ 표 2] 년 1월 30일에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 45조전문개정함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 ) 이후 2012년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의단계적확대결정이있었음. 그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직접국민의관심이높은행위를중심으로의료기관의홈페이지고지가격을조사하여진료비용정보공개를시행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정보공개항목을확대해나갔음 년 43기관 ( 상급종합병원 ) 대상, 37항목 (MRI, 치과임플란트료등 ) 공개 * 년 336기관 ( 전체종합병원, 치대치과병원확대 ) 대상, 32항목 ( 초음파검사료등 ) 공개 년 887기관 ( 한방 치과 전문병원확대 ) 대상, 52항목 ( 시력교정술료등 ) 공개 * 10개는급여로전환되고, 5개항목이추가됨 그러나이러한방식의정보공개는정보수집이어려운문제등으로인해공개항목확대에한계가있으므로, 국회를중심으로의료기관의진료비용을조사 분석하여정보공개를하도록하는입법이추진되었음 년 12월에는보건복지부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조사 분석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하는 의료법 제 45조의 2 조항이신설됨 (2016 년 9월 30일시행 ) - 2 -

17 - 의료법및하위법령의신설등으로비급여진료비용의현황조사 분석 결과공개의법적기반이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제2조에의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담당전문기관으로위탁선정됨 [ 표 3] 년 9월 30일자로의료법이개정되면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이 2016 년 10월 6일에고시됨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료기관들로부터비급여진료비용에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여 52개동일항목에대한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용을비교가능한형태로정보공개를하기시작하였음 년 12월 1일에는 52개항목, 150병상초과병원급의료기관대상 ( 총 2,041기관 ) 으로공개하고, 2017년 4월 3일부터는 107개항목, 전체병원급이상의료기관대상 ( 총 3,666기관 ) 으로정보공개를확대한바있음 공개대상 107개항목은행위 57, 치료재료 20, 제증명수수료 30 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 3 -

18 이에따라현재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는기존의 의료법 제 45 조에의한 의료기관별자체홈페이지고지제도와 의료법 제 45 조의 2 에의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로각각운영되고있음 하지만, 의료법 제45조에의해의료기관이자체적으로고지하는비급여진료비용은여전히소비자들이정보를식별 이해하고활용하기어려운상태임 - 의료기관마다고지방식이천차만별이어서소비자의이해부족과정보접근성이떨어지고실제의료기관간가격비교등이어려워가격정보를활용한소비자의선택이제대로작동되지않는등으로그실효성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되어왔음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의목적은일반국민들에게병원의진료비용정보를공개함으로써국민이의료기관을선택하거나비급여진료를이용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때정보를이용한선택이이루어질수있게하고, 동시에국민이정보를이용한의료의선택이의료기관에동기를부여하여의료기관스스로비급여진료비를적정화하도록행태변화를유도하기위함임 < 그림 1> - 즉,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를통해국민의의료서비스구매에서도가격경쟁과시장원리가작동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하지만, 일부선행연구에의하면실제우리나라의진료비정보이용실태는기대이하 로일부극소수국민만이정보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 표 4] - 4 -

19 ( 단위 : 명, %) * 출처 : 감신등, 2015, 진료비정보공개관리체계구축연구 년에소비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인지도와실제정보이용경험에대해설문조사를한결과조사대상자의 13.8% 만이공개제도를인지하고있으며그중 31.2% 가비용공개제도를이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는결론적으로전체조사대상자의 4.3% 만이정보이용경험이있다는것으로써, 극소수응답자만이실제정보를이용하고있음으로볼때정보공개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정보이용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음 의료기관의경우에도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진료비용정보공개실태 (2015년 7월기준 ) 를조사한보고서에의하면, 조사대상총 924기관중홈페이지가있는 798기관의홈페이지를확인한결과비급여진료비용고지를이행하지않은경우가 111기관 (13.9%) 이나발견된바있음 ( 민인순등, 2015, 국민의료비분석 ( 비급여부분 ) 과제 ) - 조사대상기관 ; 924기관 ( 상급종합병원 42, 종합병원 231, 병원 651) - 홈페이지접속가능 ; 798기관 ( 홈페이지없는기관 106, 접속불가 20 제외 ) - 비급여진료비용고지 ; 이행기관 687(86.1%), 불이행기관 111(13.9%) 따라서병원별홈페이지를이용한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시행및국민의정보이용행태조사등을통해실질적효과를체계적으로평가해보고, 그성공요인및실패요인을분석하여현행제도의효과및효율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의모색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음 - 5 -

20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의시행에따른정책효과의체계적분석을통해제도의목적달성수준을평가하고평가결과를토대로향후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의실효성강화및비급여진료비용관리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임 구체적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음 < 그림 2> - 첫째, 비급여진료비용자료분석및국민 의료기관의정보이용행태조사를통해정보공개제도의목적이어느정도실현되고있는지를분석 평가함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의효과와비급여진료비용관리의효율을제고할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 국민의정보이용을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긍정적변화를견인할수있는정보공개개선방안제시 ( 정책수용성제고, 비급여진료비용적정화로효과성제고 ) - 둘째, 홈페이지게시비급여데이터의수집 분석 다차원데이터시각화모델설계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비용자료수집 분석 모니터링체계구축 방안도출 ( 비급여진료비용관리의효율성제고 ) < 그림 2> 연구목적 - 6 -

21 제 2 장연구방법 1. 연구의틀 < 그림 3> < 그림 3> 연구의틀 - 7 -

22 2. FGI & 설문조사가. 일반국민대상 FGI & 설문조사 1) 조사의목적 진료경험이있는의료소비자들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인식, 요구도등의조사를통해앞으로의잠재적의료소비자들이필요로하는비급여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실제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소비자들을대상으로의료기관에서의료서비스를소비하는과정에서느끼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에대한탐색, 인식, 요구도등의조사 - 조사결과를토대로환자들이실제필요로하는정보공개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음 이를위해다음과같은구체적인사항에대한조사필요 - 진료비정보공개제도에대한인지도 - 진료비정보와환자의의료기관선택행태 의료기관선택시비급여진료비용의탐색유무및중요도 비급여진료비및총진료비가환자의의료기관선택에미치는영향 - 비급여진료비정보의필요도 잠재적의료소비자가필요로하는정보 : 총진료비, 비급여진료비, 세부적인진료비내역등 비급여진료비정보의필요시기 ( 탐색시기 ) : 의료기관선택목적 ( 방문전 ), 의료기관이용과정중, 의료기관이용후 - 유형별진료비용공개사이트에대한소비자의인식및문제점 1유형 : 개별의료기관홈페이지를통한비급여진료비가격에대한정보공개 2유형 : 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는 107개항목에대한의료기관별비급여단위가격정보 3유형 : 심평원홈페이지에서공개하는 37개암수술을포함한 94개수술을대상으로한의료기관별총진료비 ( 급여비용만포함 ) 및입원일수등에대한정보 - 비급여진료비정보제도의이용경험및정보이용의방해요인 - 8 -

23 2) 연구방법 조사는 FGI와일반인대상설문조사로진행 - FGI 를통해서정보공개유형별로공개하고있는방식에대해소비자가느끼는문제점을심도있게파악하고, 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용에대한고려정도, 비급여진료비용공개의범위, 방식등에대한심도있는의견을청취함 - FGI 결과와기존문헌을토대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와관련된설문문항을개발하여일반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연구참여자선정 - 20~39세남녀 4인, 40세이상남녀 4인의 2그룹 - 각그룹별로최근 1년이내에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입원및외래경험이있는대상자를선정함 ( 입원 2명, 외래 2명 ) 3) 조사주제 주요조사주제 - 진료비정보공개제도에대한인지도 같은질병이라도진료비의차이이유에대한생각 비급여에대한이해 : 건강보험제도, 급여및비급여진료에대한이해 진료비정보공개제도에대한인지도 : 정보공개유형별제도의인지도 - 진료비정보공개제도이용경험 공개된진료비정보의이용경험 : 정보공개유형별이용경험 진료비정보이용의방해요인 병원선택시정보검색경험 : 명성, 가격, 첨단장비등 - 진료비정보공개에포함되어야할정보 or 유용한정보 정보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방안 포함되어야할정보의중요성, 필요성, 유용성 : 총진료비, 비급여가격, 행위 / 치료재료 / 약제별비용등 - 9 -

24 어떤방식의진료비공개제도를선호하는지? ; 병원별동일질환치료에대한 1 총진료비정보 2 건강보험적용급여진료비와비급여진료비를세분한진료비정보 3 세부항목별 (CT, MRI 등 ) 가격정보 ; 정부또는심평원등특정공신력있는웹사이트를통한질환별진료비정보제공또는병원별홈페이지를통한진료비정보제공 - 진료비정보와환자행태 의료기관선택이유 의료기관선택요인별중요성 의료기관이용과정 ( 선택전, 이용중, 이용후 ) 별로비급여진료비용정보검색의중요성과필요성 총진료비가높을경우의료기관변경의향이나재고려의향 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변경의향이나재고려의향 - 의료기관이용시의비급여진료비용검색행태 진료비영수증을보고비급여진료비에대한의문이있었던경험 비급여진료비에대한의문을해결하기위한행태 비급여진료비용검색경험 - 진료비정보공개유형별정보공개사이트시연후의견 불편함, 문제점, 개선사항등도출

25 나. 의료기관대상 FGI 1) 조사의목적 주요목적은의료기관에서비급여진료비용공개와관련한제반업무를직접수행해온직원들의입장에서어떤경험을하고있는지탐색함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료기관의인식과정보이용행태및관련업무의변화 과정, 개선요구사항등을파악함 향후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보완및확대를이어가는데기초자료의확보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선정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참여하고있는의료기관에종사하며, 본연구를이해하고참여에동의한자로본제도수행경험이 1년이상지속된실무담당자로다음과같이 2그룹으로진행 1그룹 :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의유관업무부서장혹은경영진 2그룹 : 병원및전문병원의유관업무부서장혹은경영진 질문지개발 - 비급여관련기존연구와국내외문헌고찰내용및비급여진료비용가격변화추이자료들을토대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효과를파악하기위한주요질문지초안을만들고, 연구자회의에서검토를거쳐최종질문지구성 - 질문범위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의발생현황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의가격결정방식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견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개선과제등

26 자료수집및진행절차 - 자료수집은총 2회에걸쳐시행 - 질적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중의하나인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기법을활용 - 조사자는면담을시작하기전에조사참여자의권리와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설명서및동의서를제공하고조사의목적을설명하고동의서수령 - 조사결과에참여자의말을인용할수있지만익명성은보장됨을설명 - 인터뷰는소그룹회의공간에서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정도 - 면담은관련연구경력이 17년이상인공동연구자가진행하였고, 인터뷰과정에서필요한세부적인질문도진행 - 연구보조원이함께참석하여조사참여자들의특성과중요용어, 비언어적행동, 표정등을메모 - 모든인터뷰내용은녹음하였고자료분석을위해필사 - FGI 절차는아래와같이진행함 [ 표 5] [ 표 5] 의료기관대상 FGI 진행절차

27 3) 조사주제 가 ) 현재해당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 환자등이쉽게볼수있는장소 ; 책자비치, 직접게시홈페이지등 나 )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발생현황 비급여진료비용의발생빈도 - 환자내원또는입원시비급여진료비용의발생빈도는? - 진료비용중급여 vs. 비급여의비율 : 대략적수준 비급여진료비용이자주발생하는영역 - 행위 / 치료재료 / 약제, 진료과 - 환자들의문의가제일많은영역 다 ) 의료기관비급여진료에대한가격결정방식 비급여진료여부및가격의결정권한 ( 절차 ) - 거버넌스, 진료과, 위원회, 보험심사과등의행정지원수반여부 - 가격결정기준등 가격결정시비교대상 ( 준거 ) : 행위, 치료재료, 약제 - 경쟁병원의선정근거와비교경쟁병원의수 : 지역, 유사규모, 유사진료과목등 - 현재비급여진료비용공개의 3가지유형별영향정도 : 조회대상범위, 기관등 - 이외심사평가원등을통해제공되는각종공개자료 ( 평가자료포함 ) 의영향정도 - 환자의민원등의기타자료영향정도 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변동매커니즘 - 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변동주기 : 규칙적, 수시 ( 민원, 구입가격변동등 )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자료의활용여부및정도

28 비급여진료비용의실제변동사례 - 실제비급여진료비용의변동사례에피소드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자료등의비교를통한진료비용의변동사례 - 경쟁병원등과비교, 비용이높을때 ( 또는낮을때 ) 적용사례 라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견 현행정보공개 3가지유형 1유형 ; 병원홈페이지자체공개 ( 병원의비급여항목별가격정보 ) 2유형 ; 심평원홈페이지비교정보공개 ( 비급여항목별가격비교정보, 107개항목대상 ) 3유형 ; 상병 수술별총진료비공개 ( 상병 수술별급여총진료비, 94개수술대상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료기관의인식 - 공개전 후의료기관입장의인식변화 - 공개제도가미친실제적영향 현재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에대한의견 - 3가지공개유형에대한의견 : 이점과문제점 - 홈페이지 : 분류, 명칭, 코드, 구분, 최고및최저비용, 약제및치료재료포함여부, 특이사항 비급여진료비용의공개제도에대한의견 - 환자의정보요구 ( 정보이용의향포함 ) 에대한인식 ; 환자의정보이해어려움, 필요한정보의종류, 정보공개항목요구우선순위등 - 3가지공개유형별실효성, 문제점, 개선점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전 후주된변화사례 - 공개전 후실질적변화사례에피소드 : 환자의활용측면등 현재비급여진료비용공개자료에대한환자의실제 ( 체감적 ) 활용현황 - 병원선택에대한진료비용공개자료의활용 : 환자의자기결정권의활용 - 진료비용이높을경우환자의진료철회여부및실제사례

29 마 ) 기타의견 비급여진료에대한충분한설명과환자의자기결정권의관점에서공개제도에대한의견 - 필요성 - 현재사전동의서징구사례 ( 적용대상, 절차, 양식등 ) - 실효적측면에서변화가요구되는사항들

30 3. 자료수집분석가.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전 후가격추이및변동요인데이터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집한비급여진료비용자료를토대로가격분포 차이및관련요인분석 ( 공개시점별분석, 공개시점전 후변화분석 ) - 의료기관간가격분포 차이분석, 공개전 후시점별가격분포의변화분석 - 비급여진료비용의요양기관특성및비급여진료비용특성과관련요인통계분석 ( 요양기관현황자료연계분석 / 종별, 지역, 설립구분, 병상수 4분위, 100병상당의사수 4분위, 100병상당간호사수 4분위등 ) - 의료기관당비급여진료비용고가도측정지수개발및분석 ( 전년도실시횟수자료이용 ) 나. 분석자료 2014 년 12 월, 2015 년 12 월, 2016 년 12 월, 2017 년 4 월공개에사용된비급여항목별 진료비용자료 - 1 유형분석자료 : 2014 년 12 월, 2015 년 12 월자료는비급여항목별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활용 - 2 유형분석자료 : 2016 년 12 월, 2017 년 4 월자료는비급여항목별단일금액을활용 ( 단 2 유형분석시 2015 년자료는 2016 년자료수집시제출된 전년도자료를사용하여분석 )

31 제 3 장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현황 1. 추진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시행하고있는비급여진료비용의공개제도의추진경과는 다음과같음 < 그림 4> ( 상복부초음파등 ) 공개 - 정부및의료기관의의견을수렴한뒤공개할세부항목을정하여 2012 년 10 월 25 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등의기관장이참석한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최종공개하기로확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년 9 월부터심평원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는비급여 항목에대한진료비용을추가공개하여 43 기관 ( 상급종합병원 ) 대상 37 항목 (MRI, 치 과임플란트료등 ) 공개 - 상급종합병원공개에이어 2014 년 2 월부터 300 병상초과종합병원까지비급여가격 을공개하여 153 기관 ( 상급종합병원 ) 대상 32 항목공개

32 년 12 월부터심사평가원홈페이지를통해 300 병상이하종합병원및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비급여진료비를추가로공개하여 336 기관 ( 상급종합병원 ) 대상 32 항목공개 년 12 월총 887 기관에 52 항목을확대하여비급여진료비용비교정보를공개 년 12 월의료법시행과관련하여 150 병상을초과한병원급의료기관을대상 으로 52 항목에대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공개하여, 총 2,041 기관대상 52 항목공개 년 4 월 150 병상을초과하는병원 요양병원에서전체병원급이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신규추가항목은 61 항목추가되어, 총 3,666 기관대상 107 항목공개함

33 2.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의근거법령 2009년보건복지부는국민의알권리를신장시키고, 의료기관간의경쟁을통해비급여진료비용의무분별한상승을억제시킬목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을게시또는자체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 의료법 제45조를전문개정함 [ 표 6] 의료법 제 45 조에의해의료기관이자체적으로고지하는비급여진료비용은여전히 소비자들이정보를식별 이해하고활용하기어려운상태임 이러한방식의정보공개는정보수집이어려운문제등으로인해공개항목확대에 한계가있으므로, 국회를중심으로의료기관의진료비용을조사 분석하여정보공개 를하도록하는입법이추진되었음 의료법 제45조의 2에의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비급여진료비용을의료기관별로쉽게비교가능하도록공개함으로써의료소비자의알권리및의료선택권을강화함 년 9월 30일의료법이개정되면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이 2016년 10월 6일에고시됨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료기관들로부터비급여진료비용에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여동일항목에대한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용을비교가능한형태로정보를공개하기시작하였음 [ 표 7]

34 현재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는기존의 의료법 제 45 조에의한의료기관별 자체홈페이지고지제도와 의료법 제 45 조의 2 에의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 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로각각운영되고있음 [ 표 8]

35 3.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현황가. 진료비정보공개유형 진료비정보공개유형은아래 3가지유형에따라공개되고있음 < 그림 5> - 1유형 ; 병원홈페이지자체공개 ( 병원의비급여항목별가격정보 ) 개별의료기관홈페이지를통한비급여진료비가격에대한정보공개 - 2 유형 ; 심평원홈페이지비교정보공개 ( 비급여항목별가격비교정보, 107 개항목대상 ) 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는 107 개항목에대한의료기관별비급여단위가격정보 - 3 유형 ; 상병 수술별총진료비공개 ( 상병 수술별급여총진료비, 94 개수술대상 ) 심평원홈페이지에서공개하는 37 개암수술을포함한 94 개수술을대상으로한의료 기관별총진료비 ( 급여비용만포함 ) 및입원일수등에대한정보

36 나. 병원홈페이지자체공개 (1유형, 병원의비급여항목별가격 ) 내용및형식 의료법 제45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의2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을고시하여홈페이지가있는의료기관에게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 세부작성요령등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보건복지부장관고시지침에따른홈페이지게재방법은아래와같음 - 홈페이지초기화면의찾기쉬운곳에고지 - 배너를이용하는경우가능한한고지화면으로직접연결 - 마우스포인터를올려놓아야비용이보이는방식은지양 또한비급여진료비용을홈페이지에고지할때,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5조 2항에따라행위 약제 치료재료 제증명수수료마다고지양식을정하고고지양식에따른작성원칙을규정하고있음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5조 2항 : 비급여고지분류체계와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는별표 1의분류체계와별표 2의비급여고지양식및작성원칙에따라야한다 다. 심평원홈페이지비교정보공개 (2유형, 107개항목대상 ) 내용및형식 의료법 제45조의2에의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서공개대상항목은총 107개임 - 107개항목에대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수집및공개방법은 의료법 제45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의3 에따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이라는보건복지부고시에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게 107개공개항목중각의료기관에서실시 사용하고있는항목에대한자료를제출하도록관련서식규정 ( 별지제1호서식 ) - 공개범위는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 최고비용등이있음 - 공개시기는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자료는제출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검토후공개

3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내용및형태 홈페이지에접속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확인하기위한접속절차는다음과 같음 < 그림 6> 위와같은접속절차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메인화면에비급여진료비정보를 클릭하면바로접속이가능함 < 그림 7> < 그림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메인화면내비급여진료비정보항목 모바일앱에서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확인하기위해아래와같은접속절차가필요함 < 그림 8>

38 이와같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홈페이지 ( 에비급여진료비용을아래와같이공개하고있음 - 홈페이지개편전,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메뉴탭을배치해사용자가알고자하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검색할수있었음 각항목의최저비용, 최고비용, 중앙값및최빈값을확인하고금액의분포파악가능 비급여알아보기 : 비급여에대한일반적개념과정의를소개 주제별정보 : 사용자가설정한검색조건에따른항목별또는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용정보조회기능을제공 지역별정보 : 사용자가설정한검색조건중에서위치정보를지도시스템에연결해지역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제공 - 홈페이지개편후, 홈페이지에서는 4가지메뉴탭으로비급여진료비용을검색할수있게됨 기존동일항목 ; 비급여알아보기, 지역별정보 기존대비변경항목 ; 기관별현황정보, 병원규모별정보 기관별현황정보 : 기존의주제별정보에비급여진료비항목별내용을중점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 병원규모별정보 : 기존의주제별정보에서종별로최저금액, 최빈금액, 중간금액, 최고금액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음 지역별정보는비급여진료비항목의필수항목들을선택하면, 위치선택없이도주변 3km 이내의병원이자동으로검색할수있도록기능이개선됨 또한, 모바일앱 건강정보 에서는비급여진료비용을아래와같이공개하고있음 - 모바일앱에서는병원별로알아보기에서검색하고자하는의료기관의병원진료비, 비급여진료비, 포괄수가 3가지를동시에공개하고있음 이중비급여진료비항목선택시총 107개항목중의료기관에서제출한자료에한하여정보를확인할수있음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의정보공개내용확인절차 기관별현황정보확인절차 < 그림 9> < 그림 9> 비급여진료비정보중기관별현황정보확인절차

40 - 기관별현황정보조회시항목에대해의료기관종별구분없이검색이가능하며, 항목에대한직접입력을통한검색과또는의료기관명칭을직접입력해서도정보를확인할수있음 - 정보조회시, 의료기관을최대 30개씩리스트를나열하여확인할수있음 - 가격정보를최저 최고비용을오름차순또는내림차순으로나열이가능함 - 상세보기기능을통해의료기관의주소와전화번호그리고해당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최고 최저금액이전체종별에비해금액차가어느정도인지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는 상세보기 기능이있음 < 그림 10> < 그림 10> 상세보기기능을통한의료기관의정보와당해연도가격정보조회화면

41 병원규모별정보확인절차 < 그림 11> < 그림 11> 비급여진료비정보중병원규모별정보확인절차

42 - 병원규모별정보조회시의료기관종별로원하는비급여진료비항목정보를확인수있음 - 의료기관전체종별비교가가능하고, 또는부분선택하여비교가가능함 < 그림 12> < 그림 12> 상급병실료차액 (1 인실 ) 에대한전체종별간의비교화면 - 최저금액, 최빈금액 *, 중간금액 **, 최고금액순으로각항목별가격정보를확인할수있음 * 최빈금액 : 각비급여항목별의료기관에서가장많이제출된비용 ** 중간금액 : 전체비급여발생금액을순서대로나열했을때가장중간에위치하는금액

43 라. 상병 수술별총진료비공개 (3유형, 급여총진료비, 94개수술대상 ) 내용및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이병원을이용할때진료비를예측하는데도움이되기위하여암수술등주요수술에대한병원별평균진료비용및입원일수정보를제공하고있음 제공되는진료비와입원일수정보는 2016년 1월 ~12월에병원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 에입원하여 일이전에퇴원한건강보험환자진료건을기준으로산출됨 - 수술진료비 정보는병원이용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해주는비용 ( 공단부담금 ) 과환자본인이병원에직접내는비용 ( 본인일부부담금 ) 을합한금액임 - 진료비에는특진료 ( 선택진료료 ), 특실료 ( 상급병실료차액 ) 등법령에서정한비급여대상과환자본인이부담하는항목은제외됨 - 간호사수에따라달라지는간호등급으로인해진료비에차이가있을수있음 1) 정보공개내용및형태 심사평가원은홈페이지 ( 와모바일앱 진료비알아보기 를통해수술별진료비용을공개하고있음 - 홈페이지초기화면상단에 3가지메뉴탭을배치해사용자가알고자하는수술별진료비용정보를검색할수있음 수술별진료비알아보기 : 수술별진료비에대한일반적개념과정의를소개 주제별정보 : 사용자가설정한검색조건에따른항목별또는의료기관별수술별진료비용정보조회기능을제공 지역별정보 : 사용자가설정한검색조건중에서위치정보를지도시스템에연결해지역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제공 지역별정보도비급여진료비공개개선사항과마찬가지로항목의필수항목 * 들을선택하면, 위치선택없이도주변 3km 이내의병원이자동으로검색할수있도록기능이개선됨 * 필수로선택해야하는항목은진료비항목, 상세분야, 수술명임 - 각항목의병원별평균진료비용및입원일수정보를제공 평균진료비는열외군 * 을제외하고산출한수치임 진료비와입원일수는해당병원에입원한환자들의산술평균이아니며, 환자구성 ( 질병의중한정도 ) 을감안하여산출함

44 진료비 :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 병원규모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 : 건답입원일수장기도지표 병원규모별평균입원일수 * 열외군 : 진료비및입원일수가극단적으로높거나낮은건들을열외군으로설정 - 아래의조건을갖고있는의료기관들은공개에서제외됨 2016 년도개업또는폐업한병원 2016 년도 180일이내진료한병원 연간수술건수 10건미만인병원 홈페이지에접속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확인하기위한접속절차는다음과 같음 < 그림 13> 위와같은접속절차외에도, 최근홈페이지개선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메인화면에 수술별진료비를클릭하면바로접속이가능함 < 그림 14> < 그림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메인화면내수술별진료비정보항목

4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의정보공개내용확인절차 주제별정보확인절차 < 그림 15> < 그림 15> 수술별진료비정보중주제별정보확인절차

46 - 주제별조회시항목에대해의료기관종별구분없이검색이가능하며, 항목에대한직접입력을통한검색과또는의료기관명칭을직접입력해서도정보를확인할수있음 - 특정기관명지정없이검색하는경우공개된의료기관전체의평균진료비용과입원일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음 ( 상단부에전체기관, 상급종합그리고종합병원구분하여확인할수있도록항목별기능이활성화되어있음 ) - 의료기관명칭에만정렬기능이활성화되어있음 ( 진료비정보와입원일수정보는정렬기능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 ) - 상세보기기능을통해주소와연락처같은해당의료기관의정보와당해연도진료비정보와입원일수를해당종별과비교를표와그래프로확인가능함 < 그림 16> < 그림 16> 상세보기기능을통한진료비정보확인 상세보기기능을통해진료비정보보기와표형태로보기를확인할수있음 진료비정보보기 : 진료비정보보기를통해해당의료기관전체의수술진료비와입원일수정보를확인할수있음 표형태로보기 : 선택한수술항목에대한당해연도진료비와입원일수정보를단순한표형태로확인할수있음 ( 당해의료기관이속한종별의평균진료비 입원일수도함께정보제공 ) 지역별정보는필수입력항목선택후위치를선택하지않으면주변 3km 이내의 병원이자동으로검색됨

47 제 4 장비급여정보공개제도관련국내 외문헌고찰 1. 비급여제도비교조사가. 우리나라 1) 법적근거가 ) 건강보험의요양급여 ( 급여제도 ) 건강보험의보험급여의종류중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실시가능한요양급여는진찰및검사, 약제및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예방및재활, 입원, 간호, 이송서비스를포함함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1항 ) 나 ) 건강보험의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요양급여의기준을정할때업무나일상생활에지장이 없는질환에대한치료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대상 에서제외되는사항 ( 비급여 ) 으로정할수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제 41 조제 4 항 ) - 비급여의기준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9 조제 1 항에따라 별표 2 에서확인가능함 [ 표 10] [ 표 9] 비급여의기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 2)

48 보험급여가제한 금지대상이되는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53 조는요양급여의기준이있더라도, 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이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하면보험급여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급여정지에해당하는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 국외여행중인경우 국외에서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 병역법 에따른현역병 ( 임용된하사포함 ), 전환복무된사람및군간부후보생인경우 교도소, 그밖에이에준하는시설에수용되어있는경우 급여의제한에해당하는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제 53 조 )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그원인이있거나고의로사고를일으킨경우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공단이나요양기관의요양에관한지시에따르지아니한경우 - 보험급여를받는사람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급여적용에필요한문서와그 밖의물건의제출을거부하거나질문또는진단을기피한경우 - 업무또는공무로생긴질병 부상 재해로다른법령에따른보험급여나보상 ( 報償 ) 또는보상 ( 補償 ) 을받게되는경우 - 다른법령에따라국가나지자체로부터보험급여에상당하는급여나비용을지급 받게되는경우 - 보험료를체납한경우체납한보험료를완납할때까지보험급여제한

49 2) 급여대상결정과정가 ) 결정과정 건강보험의급여여부에대한결정은다음의과정을거쳐서결정됨 < 그림 17> - 새롭게개발된신의료기술 (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은사용 ( 시장진입 ) 에대해신고및허가를받아야함 - 요양급여결정신청자 ( 의료기관, 의약관련단체, 제조 수입업자, 가입자등 ) 는행위의경우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약제와치료재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해당신의료기술의사용을허가받기위해먼저신고를해야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식품의약품안전처는해당신의료기술의효능 효과및사용방법에대한안정성 유효성의평가를실시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신의료기술에대한안정성 유효성이확인되어사용을허가받은요양급여결정신청자 ( 의료기관, 의약관련단체, 치료재료제조 수입업자, 가입자등 ) 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의료기술에대한급여결정을신청해야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신의료기술의경제성과급여적정성을평가하여급여여부를결정함 < 그림 17> 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결정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한정된 재원의효율적활용과보장성강화를위한급여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준을 정하고, 기준에따라급여여부 ( 급여와비급여 ) 를결정함

50 나 ) 요양급여의보험등재방법 행위및치료재료, 약제에따라급여 / 비급여를결정하는방식에차이가있음 행위와치료재료는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비급여 대상으로정한것을제외한일체의것이건강보험급여의대상이됨 < 그림 18> < 그림 18> 행위와치료재료의요양급여기준 약제는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 list) 방식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대상으로결 정하여고시한것에대해서는건강보험급여를함 < 그림 19> ( 식약처 ) < 그림 19> 약제의요양급여기준

51 나. 일본 1) 법적근거가 ) 건강보험의요양급여 1) 건강보험의보험급여종류중건강보험피보험자의질병또는부상에관해서진찰, 약제및치료재료의지급, 처치수술기타의치료, 주택관련한요양, 병원또는진료소입원에수반하는요양을포함함 일본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에관련된내용이수록됨 일본의피보험자의질병또는부상에관해서는, 다음으로해당하는요양급여를실시한다 ( 건강보험법 63조, 공포, 법률제 31 호개정 ) 1 진찰 2 약제또는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수술기타의치료 4 거택에있어서요양상의관리및그요양에수반하는도움그외의간호 5 병원또는진료소에입원및그요양에수반하는도움그외의간호 나 ) 건강보험의비급여 2) 일본은급여진료이외보험외진료라고법령으로규정된비급여진료가 존재함 보험외진료는제도화된특정요양비제도라고할수있는데, 특별서비스및 고도의선진의료를포함한요양에대해서전체비용중에서기초적인부분에 대해서는보험급여를하고특별서비스부분은전액본인부담함 일본국민건강보험법제 63 조 2 에관련된내용이수록됨 다음요양에관한급여는국민건강보험법제 63 조의급여에포함되지않는것 으로한다 ( 건강보험법 63 조, 공포, 법률제 31 호개정 ) 1) 건강보험법 공포 (2015. 법률제 31 호 ) 개정, e-gov, available from ercode=1#210 2) 건강보험법 공포 (2015. 법률제 31 호 ) 개정, e-gov, available from ercode=1#

52 - 요양혜택이제공되지않는항목으로는식사제공요양, 요양병상, 생활요양, 평가요양, 선정요양이이에해당함 식사제공요양은국민건강보험법제63 조제5호에정한요양과함께한요양을뜻함 요양병상은 65세이상대상특정장기입원피보험자를제외한대상들의입원및수반된요양을뜻함 생활요양은특정장기입원피보험자에게제공된요양중식사요양과적절한요양환경형성에투입된요양을뜻함 평가요양은후생노동대신이정하는고도의료기술을이용한기타요양을의미하며, 요양급여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평가할필요가있는요양을의미함 ( 선진의료 A,B) 선정요양은해당요양을받고자하는자의신청에따라고도의의료기술을이용한요양을의미하며, 요양급여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평가할필요가있는요양을의미함 일본정부는일부평가요양과선정요양에대해 혼합진료허용 을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비급여에해당하는요양급여를받을경우에는기본적으로는 혼합진료금지원칙 에따르고있음 - 이경우, 급여에해당하는진료비도모두환자가전액본인부담을해야함 2) 급여대상에대한결정가 ) 건강보험진료수가 일본에서 건강보험의진료수가 는보험의료기관및보험약국이제공하는보험의료서비스에대한대가로서보험자로부터지불되는보수임 - 보험적용대상이되는보험의료서비스의범위를정함과동시에보험적용이되는각종보험의료서비스에대한공정한가격을정함 일본의진료수가는점수단가방식으로산정함 - 점수단가방식은기본적으로의과진료, 치과진료및조제수가관련진료수가개개의단위를 10엔으로하고해당점수를곱한것이진료수가가됨 - 일반적으로의료행위의난이도등의균형을점수로평가하고단가에따라경제변동에대응하는점에특색이있음

53 나 ) 급여대상결정과정 3)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를두고, 각지방후생국에는지방 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두도록규정하고있음 진료수가의결정에앞서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 이하 중앙협의회 ) 에자문을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4) - 중앙협의회는후생노동부장관의자문에대하여심의를하거나공문으로답할수있고스스로후생노동부장관에게건의를하는것이가능함 후생노동성에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 이하 " 중앙협의회 ") 를둔다 (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제1조, 공포, 법률제 31 호개정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 이하 중앙협의회 ) 의내부조직인 조사실시소위원회 와 진료보수기본문제소위원회 의사전조정결과와외부조직의결과보고를토대로중앙협의회총회에서급여결정여부에의견을조정함 - 중앙협의회의외부조직인 보험의료재료조직, 선진의료전문가회의 에서급여결정여부를검토하고그결과를중앙협의회에보고함 지방협의회는보험의료기관및보험약국의지정및지정의취소그리고보험료및보험약제사의등록취소에대하여후생노동성장관의자문에대하여심의를하거나공문으로답할수있고스스로후생노동부장관에게건의가가능함 각지방후생국 ( 지방후생지국을포함한다 ) 에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회 ") 를둔다. (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제1조의 2, 공포, 법률제 31 호개정 ) 중앙협의회는후생노동대신의자문에따라심의및문서로써답신하는것외에스스로후생노동대신에게문서로써건의할수있다. (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제2조 ) 3)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료부과체계등조사를위한일본출장보고서, )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 공포 (2015. 법률제 31 호 ) 개정, e-gov, available from ercode=1-39 -

54 다. 미국 1) 법적근거가 ) 미국의료보험제도개관 미국은최초의료보험제도도입당시부터민간의료보험제도가중심이되어발전하였기에우리나라와같은당연지정제도에대한개념이존재하지않아우리나라의건강보험과직접비교하기어려움 공적의료보험제도라고칭하는메디케어에해당하는사항중에급여가인정 되지않은의료행위를비급여라고분류할수있음 나 ) 공적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 5) - 미국의메디케어는개인의소득이나보유재산에관계없이최소 40분기이상의사회보장세를납부한 65세이상인국민을대상으로국가에서의료비를지원해주는건강보험프로그램임 - 65세미만이라도영구적인신장부전또는근위축성측방경화증등의장애를앓고있는환자들을포함함 메디케어의종류 - 메디케어는 4개의파트 (Part A, Part B, Part C, Part D) 로이루어져있음 6) - Part A( 병원보험 ) 는병원또는전문간호시설입원치료, 가정간호서비스및호스피스서비스에대한비용을지원함 Part A는 65세이상의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라면거의대부분이무료로가입할수있는병원보험 수혜대상 1 사회보장수당을받고있는자 2 수혜자격이있는철도퇴직자협회에서수당을받고있거나수혜자격이있는자와그배우자 3 메디케어세금을납부한정부기관에서오랜기간근무한본인과그배우자 ( 이혼한배우자포함 ) 에해당하는 65세이상의미국국민 5) Medicare & You,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p15 6) Medicare & You,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p

55 수혜대상외에 65세이하인대상의가입가능조건 1 24개월동안사회보장국으로부터장애인수당을받고있는자 2 철도은퇴자협회로부터장애인연금을받고있는자 3 루게릭병 ( 근위축성측방경화증 ) 에따른사회보장장애급여를받고있는자 4 메디케어세금을납부하는정부또는관련기관에서장기간근무하고사회보장장애자프로그램이적용가능한자 5 신장질환이고신장투석을받고있거나신장이식수술을한자 6 메디케어세금을납부하는정부또는관련기관에서장기간근무한분의 50세이상의생존배우자 ( 자녀와이혼을한배우자포함 ) 로사회보장장애자자격요건이적용되는자 7 사회보장제도또는철도은퇴제도에따라매월지급되는복지수당에대한수혜자격이있거나수혜를받고있는자등의요건에부합 Part B( 의료보험 ) 은병원보험이적용되지않는의사진료와기타여러가지의료서비스및의료용품에대한비용을지원함 7) 가입조건 ; Part A 병원보험의가입자격이있는자는일정보험료를매월납부하여 Part B에가입할수있음 가입가능대상 ; Part A 병원보험무료가입대상이아닌자중미국시민 권자또는합법적인이민자로서미국체류기간이 5 년이상 인자에한해 Part B 보험에가입할수있음 의료보험적용범위 1 의사의진찰또는검사, 독감이나폐렴백신, 수혈, 신장투석 2 제한적구급차의이송 3 면역억제제 ( 장기이식환자의경우 ) 4 화학요법, 호르몬요법 5 기타진료실에서의외래환자치료등을포함하며, 내구성을지닌의료기구 6 의료보조기구, 지팡이 7) Medicare & You,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p31~

56 7 보행장애를가진자에게보행보조기, 휠체어, 이동용스쿠터 8 인공유방보형물 ( 유방절제수술후 ) 9 인공늑골 10 백내장수술후안경 11 가정용산소등 Part C( 메디케어어드밴티지, 민간의료보험 ) 는메디케어 Part A와 B에가입되어있는환자가종합적인간호서비스를 Part C 산하에서운영되는공급기관을통해서비스를받고자희망하는경우희망환자에대해제공됨 8) Part C의가입자를위해메디케어는민간의료보험사에매월일정금액을지급 적용범위 ; Part A나 B에서적용되지않는처방약이나치과또는시각치료등이제공됨 Part D( 처방약보험 ) 는의사들이처방한약에대한비용을지원함 Part D는 Part A, Part B 또는 Part C를갖고있는대상에게가입할수있는자격이부여되고매월추가보험료를납부하면됨 가입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음 다 ) 비급여항목 Medicare에서는급여되지않는내용을크게 4범주로분류하고각항목을제시하고있으며, 각범주별예외항목 ( 즉급여가되는항목 ) 을제시하고있음 1 의학적으로합리적이지않거나필요하지않은서비스 (Services and Supplies that are not medically reasonable and necessary) 환자의상태에따라더낮은비용이소모되는진료환경을이용할수있음에도높은비용이소모되는진료환경을이용하는경우 9) Services furnished in a hospital that, based on the beneficiary s condition, could have been furnished in a lower-cost setting (for example, the beneficiary s home or a nursing home) 입원제한기간을초과하는병원서비스 Hospital services that exceed Medicare length of stay limitations 8) Items and Services Not Covered Under Medicar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예시, 환자의집이나요양원에서충분히치료가가능하지만, 병원에입원한경우

57 의학적으로합리적이고필요한것으로간주되는의료평가및관리서비스를초과하는경우 Evalu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that exceed those considered medically reasonable and necessary 의료이용제한범위를초과한치료및진단절차 Therapy or diagnostic procedures that exceed Medicare usage limits 기록된상태및증상에부합하지않는선별검사또는검사및치료를환자에게제공한경우 Screening tests, examinations, and therapies for which the beneficiary has no symptoms or documented conditions,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screening tests, examinations, and therapies as described below under Exceptions (Items and Services That May Be Covered) 환자의진단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 ( 예 : 침술및명상요법 ) Services not warranted based on the diagnosis of the beneficiary (for example, acupuncture and transcendental meditation) 사망의원인이거나사망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시행된의료서비스 ( 자살보조 ) Items and services administered to a beneficiary for the purpose of causing or assisting in causing death (assisted suicide) 2 비급여항목및서비스 (Non-covered items and services) 미국밖의국가에서치료받는항목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Furnished Outside the U.S. 전쟁으로인한치료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Required as a Result of War 개인별맞춤치료및서비스 Personal Comfort Items and Services 일상적신체검진 ; 일부시력검사, 안경및렌즈, 청력검사및특정예방접종 Routine Physical Checkups; Certain Eye Examinations, Eyeglasses and Lenses; Hearing Aids and Examinations; and Certain Immunizations

58 가정치료 Custodial Care 성형수술 Cosmetic Surgery 수혜자의가까운친인척또는수혜자세대가구원이제공한의료항목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Furnished by the Beneficiary s Immediate Relatives and Members of the Beneficiary s Household 치과서비스 Dental Services 전문요양시설이나병원에입원한환자에게제공된비의사서비스 Non-Physician Services Furnished to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Facility (SNF) Inpatients Not Provided Directly or Under Arrangement 특정발관리서비스및지지장치 ; 평발치료 Certain Foot Care Services and Supportive Devices for the Feet 조사장치 Investigational Devices 비급여로제공된서비스의결과와관련된서비스 Services Related to and Required as a Result of Services That Are Not Covered 3 의료서비스에포함되지않거나다른서비스의기본금액에포함된서비스 및소모품 (Services and supplies denied as bundled or included in the basic allowance of another service) 처치의기본금액에포함되는소모품 장기적인진료 의사의대기가필요한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 환자와의전화통화

59 4 다른기관에서상환받을수있거나, 청구없이제공된항목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reimbursable by other organizations or furnished without charge) 자동차보험, 무과실보험또는책임보험이나근로자보험에서보상가능한서비스 Services Reimbursable Under Automobile, No-Fault, or Liability Insurance or Workers Compensation (WC) (the Medicare Secondary Payer Program) 정부에의해승인되거나지불된항목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Authorized or Paid by a Government Entity 수혜자, 다른개인또는조직이지불하거나제공하는법적의무가없는항목및서비스 Items and Services for Which the Beneficiary, Another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Has No Legal Obligation to Pay For or Furnish 보증되지않은의료기기또는의료품목이용 Defective Equipment or Medical Devices Covered Under Warranty

60 2) 급여대상결정과정 ( 제도 ) 가 ) NCD(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10) 미국보건부장관은특정항목이나서비스에대해메디케어에서전국적으로급여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데, 이러한급여범위결정과정을 NCD라고정의함 NCD 는 2003 년 9 월 26 일 Federal Register Notice(68 FR55634) 에공표된이후 시행되었으며, 의료서비스항목에대한 Medicare 급여여부에대한연방정부의 결정사항임 메디케어의급여범위는전국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 NCD와메디케어심사위탁운영자등의결정에따라이루어지는 LCD과정을통해결정됨 - Evidence Based Process 의결정에따라이루어지고, 필요에따라대중의참여기회도제공을통해결정됨 NCD 는보통프로그램설명서 (Program Instruction) 으로발간됨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서비스관리기관 ) 는 NCD 과정을통해결정된항목들에대해서알파벳순또는장 / 항목에의해정보를제공하고있음 11) - 결과표위의알파벳순링크를사용하여해당문자로시작하는 NCD항목을검색할수있음 < 그림 20> - 항목을클릭하면해당급여항목에대한자세한정보를열람할수있음 < 그림 21> 12) 10) Medicare Coverage Determination Process, available from 11) CMS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s (NCDs) Alphabetical Index, available from ttps:// AAAAA%3d%3d& 12) CMS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s (NCDs) Alphabetical Index, abortion available from

61 < 그림 20> 알파벳별분류에의한 NCD 항목공개화면 < 그림 21> Acupuncture( 침요법 ) 항목에관해조사된결과

62 나 ) LCD(Local Coverage Determination) LCD는 Fiscal intermediary나 Carrier와같은행정위탁기관 (MAC) 이특정항목에대하여급여를할것인지에대해내리는결정이라고정의되어있음 13) (Section 1869(f)(2)(B) of the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법 ) - 메디케어행정위탁기관들로는 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s( 이하 MACs,), Fiscal Intermdiaries( 이하 FI), Carriers 등이있음 - 메디케어행정위탁기관들이전국적인급여정책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이없거나 NCD 에대해추가적인정의가필요할때 LCD 를개발함 MAC(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 ; 행정위탁기관 메디케어 Part A 및 Part B (A / B) 의료청구또는메디케어 Fee-For-Service 에대한내구성의료장비 (DME) 청구를처리하기위해지리적관할권을부여받은개인의료보험회사들을통칭함 소속된기관들은각주마다지역계약자역할을하면서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의청구를관리하는역할을맡고있음 그외아래와같은업무를처리하고있음 1 메디케어 FFS 건청구처리 2 메디케어 FFS 지불 3 메디케어 FFS 항목제공자등록 4 제공자환급서비스정비및기관제공자비용보고심사 5 재결정요청절차정비 6 의료제공자질의응답 7 의료제공자교육 ( 메디케어 FFS 지불요건관련내용 ) 8 LCD 개발 9 선별청구의무기록재검토 10 CMS와 FFS 계약자중재 LCD 는 NCD 가없거나기존 NCD 정책에상충되지않은범위내에서 NCD 에 추가적인형태로개발함 13) Local Coverage Determinations, available from

63 CMS는 LCD가전국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지평가를하고 LCD간일관성을향상시키도록새로운정책을개발하기전에 Medicare Contractors들과협의함 - LCD 초안의공개이후최소 45일간의의견접수기간개시로시작 - LCD 초안에대해보건의료전문가, 메디케어계약자, 의료공급자및품질향상기구와같은외부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견을구함 - LCD 결정하기전에계약자자문위원회를통해초안에대해논의함 - 모든의견을검토하고지역급여결정에대한최종안을마련하면, 메디케어급여웹사이트에공지해야함 LCD 가발표되면해당급여결정사항은모든메디케어행정위탁기관이정함 CMS 홈페이지에는 LCD 항목을공개하고있으며검색이가능함 - LCD항목에대해계약자분류, 각주별분류그리고알파벳순으로리스트검색이가능함 < 그림 22> 14) 계약자분류에서는이름을선택하여해당계약자의 LCD를볼수있음 계획중인 LCD 초안부터추후의예정중인 LCD내용까지확인이가능함 각 LCD 항목별발효시점과수정상황까지포함한전체상태를체크할수있음 < 그림 23> 15) 14) Local Coverage Determinations (LCDs) by Contractor Index, available from 15) Local Coverage Determinations (LCDs) for Cahaba Government Benefit Administrators, LLC (10101, A and B MAC, J J), available from ctrselected=382*1&bc=aaacaaaaaaaaaa%3d%3d&doctype=all#resultsanchor

64 < 그림 22> 계약자별 LCD 공개화면 < 그림 23> Cahaba 정부계약자 LCD 공개화면

65 주분류에서는해당주 (State) 를선택하여정보를확인할수있음 계획중인 LCD 초안부터추후의예정중인 LCD내용까지확인이가능함 < 그림 24> 계약기관단위별로확인이가능함 < 그림 25> < 그림 24> 주분류별 LCD 공개화면 < 그림 25> 계약기관단위 LCD 공개화면

66 2. 진료비정보공개현황조사가. 미국 1)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 Medi caid Services) 16) 가 ) 개요 CMS에서는 Medicare 보장을받는미국내 3,000 개병원의병원별입원및외래진료비용자료를수집하여웹상에제공하고있음 가장흔하게이루어지는입원서비스및외래서비스비용과치료재료및 처치료정보를제공함 회계연도 (FY, Fiscal Year) 를기준으로질병, 수술의중증도를반영해 MS-DRG(Medicare Severity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에따라세분화 한항목 Medicare 청구진료비정보를제공함 나 ) 진료비검색법 CMS 홈페이지의상위항목중연구및통계항목 (Resarch, Statistics, Data & Systems) 에서선택후 Medicare Provider Utilization and Payment Data 에서항목별로열거되어있음 < 그림 26> - 입원환자이용메디케어청구data, 외래환자이용메디케어청구data, Part D 약처방메디케어청구 data, 메디케어의료장비 ( 의족, 보조기구 ) 이용청구 data 등총 8가지항목의조회가가능함 < 그림 26> CMS 홈페이지에게시된진료비항목별조회페이지화면 16) Center for Meicare & Medicaid Services

67 다 ) 공개내용 1 입원진료비용 입원진료비용온라인상에는 2011년도부터 2015년회계연도를기준으로질병, 수술의중증도를반영해 MS-DRG(Medicare Severity 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에따라세분화된항목을공개하고있음 - 각각의 DRG 항목에대해서평균비용, 평균총진료비, 평균메디케어지불금이각병원별로확인이가능함 - 총입원건수를확인할수있으며해당 DRG에대해서 11건미만의진료가있었던병원에대해서는정보제공이되지않음 자료는엑셀, CSV 파일그리고웹사이트까지총 3 가지방식으로공개하고있음 각각의 DRG 항목에대해서의료기관별로평균비용, 평균총진료비, 평균메디케어지불금이각병원별로확인이가능함 - 각 DRG 항목별로내림차순 오름차순순으로정렬이가능함 온라인으로시각화된자료이용을하기위해서는 CMS 계정을로그인해야만 조회가가능함 2 외래진료비용 외래진료비용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외래환자분류체계 (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분류에따라세분화된항목을공개하고있음 각각의항목에대해서의료기관별로평균비용, 평균총진료비, 평균 메디케어지불금이각병원별로확인이가능함 마찬가지로자료는엑셀, CSV 파일그리고웹사이트까지총 3 가지방식으로 공개하고있음

68 2) Pennsylvani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Council (PHC4) 17) 가 ) 개요 18) PHC4는빠르게증가하는의료비용을처리하기위해펜실베니아법령 (1986 년법 89, 2009 년법 3에의해개정됨 ) 에따라구성된독립국가기관임 PHC4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의료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함 - 의료서비스제공자에대한가장효과적인비교정보를개인소비자및보건서비스구매자에게제공함 -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를제공하여비용을억제하고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진료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함 수집하는데이터 - 매년펜실베니아주내의병원및응급수술센터로부터제공되며, 약 450만건의입원및퇴원기록과응급수술센터및외래환자의자료를바탕으로함 - 데이터는분기별로수집된후 PHC4 직원이확인함 - 수집한자료를보고서형태로출판하여무료로제공함 나 ) 진료비검색법 홈페이지메인화면우측상단에배치된 Interactive Databases 에서필요한 항목을선택 < 그림 27> < 그림 27> PHC4 접속화면 17) Pennsylvani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Council available from 18) Pennsylvania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Council available from

69 다 ) 공개내용 1 입원환자이용보고서 연도및분기별로검색하고자하는지역을선택하여내역을확인할수있음 - 분기별로해당지역주마다이용보고서를갱신하고있음 - 해당데이터에는각시설별 ( 급성환자시설, 장기입원환자시설, 재활환자시설, 정신과환자시설 ) 입원비를포함하고있음 성별, 나이별그리고보험제공자별로입원건수를확인할수있음 < 그림 28> < 그림 28> Stationwide 주 2017 년 4 분기연령별 성별입원건수 진료비에관한정보는 MDC와시설을기준으로제공하고있음 < 그림 29> - 전체건수, 비율, 전체진료비용 - 전체진료비비율, 평균진료비용 - 전체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70 < 그림 29> MDC 진료비에관한정보 2 외래환자이용보고서 (Utilization Reports-Ambulatory/Outpatient) 연도및분기별로검색하고자하는지역을선택하여내역을확인할수있음 - 4 분기별로해당지역주마다이용보고서를갱신하고있음 진료비에관한정보는 MDC와시설을기준으로제공하고있음 - 외래진료, 외래환자수술청구건수 ( 백내장수술과같은경우, 다른쪽의눈치료까지방문했을때, 하나의청구건수로산정 ) - 전체외래및수술센터청구건수, 비율 - 전체외래진료및수술센터진료비 ( 의료진인건비제외, 보험자로부터전체금액을상환받지못할수도있기때문에실제지불금액과차이가있음 )

71 3 보편적외래서비스대한메디케어지불 (Medicare Payments-Common services) 해당기능을통해, 78개의외래진료항목에관해메디케어 ( 급여 ) 에서보장해주는금액이얼마인지를확인할수있음 < 그림 30> - 해당진료항목을제공하고있는지역의료기관의서비스제공량까지확인할수있음 < 그림 30> ADAMS 지역의흉부 X- 레이에대한보편적외래서비스대한메디케어지불공개 내용 (Medicare Payments-Common services) 항목별로원하는지역에서제공하고있는수술센터진료비 (ASC, Ambulatory Surgery Centers) 와외래진료비 (HOPD, Hospital Outpatient Departments) 의메디케어보장금액에대해확인할수있음 - 0$ 는메디케어보장금액이없다는것을의미함 - N/A 는메디케어보장금액을일부받을지라도, 비공개된이유로정보를제공하지않는것을의미함

72 3) Minnesota Health Scores 19) 가 ) 개요 20) 미네소타주에규모가가장큰사보험 (Blue Cross, Blue Shield of Minnesota, HealthPartners, Medic and Preferred One) 의보험상품에가입한 150만명의청구된총진료비용을기반으로총진료비를책정함 나 ) 정보검색법 홈페이지메인중간에 Cost of Services and Procedures 메뉴를선택 < 그림 31> < 그림 31> HealthScores 메인홈페이지화면 검색시, 의료기관또는지역을선택하지않더라도, 선택항목에대한진료비를비교할수있음 - 추가적으로전체총평균진료비, 성인총평균진료비, 소아총평균진료비를확인할수있음 19) Minesota HelathScores available from 20) Minnesota releases nation s first Total Cost of Care data for medical groups available from

73 다 ) 공개내용 항목별로의료기관간평균진료비금액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32> - 최대 5개까지선택및비교가가능함 - 항목별로최고금액에서부터최저금액까지정렬이가능함 < 그림 32> HealthScores 대장내시경항목과생검을통한내시경검사항목비교 또한, 특정의료기관에서최대 3개의료기관까지환자 1명의평균총진료비 (1달기준 ) 가 Minnesota 환자평균진료비와비교해서평균이하인지, 평균이상인지시각화된도표로확인할수있음 < 그림 33> - 비교시, 전체총평균진료비, 성인총평균진료비, 소아총평균진료비그리고다른항목별진료비까지확인이가능함 < 그림 33> HealthScores 의의료기관간평균진료비비교

74 총 4가지로시각도표가제공됨 < 그림 34> - 평균보다낮은경우 (Lower than Average) - 평균보다높은경우 (Higher than Average) - 평균수준인경우 (Average) - 진료비가수집이안된경우 (Not Reportable) < 그림 34> 평균진료비비교에관한시각도표에대한설명화면

75 4) Offices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OSHPD) of California 21) 가 ) 개요 22) OSHPD 는캘리포니아의주전체건강계획및개발사무국의약자로캘리포니아의의료기관에관한데이터및정보를수집하는기관이며, 기관에서제공하는 Chargemaster페이지에서캘리포니아주에있는의료기관들의 2005년부터 2016년의외래진료비정보를확인할수있음 Chargemaster는각의료기관들에게지정된외래진료비항목에부과하는의료서비스및사용되는재화들을포함하여기록하는청구내역서를말함 - 약물중독회복병원또는정신과관련의료시설들을제외한모든의료기관들은 OSHPD에 Chargemaster을제출하도록법령으로지정되어있음 AB 1627 ( 제 582조, 2003 년 ) 법을개정해서발의한 AB 1045 ( 제 532조, 2005 년 ) 이른바, 지불자의권리장전 이라불리는법에의해의료기관들은아래에요구한자료들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병원에서이루어진의료서비스및항목들에대한전반적인가격정보 25 가지외래평균진료비 가격변동으로인한총수입의변동률 이러한항목들의제출기한은매년 7월 1일까지로설정되어있음 나 ) 정보검색법 진료비정보를검색하기위해서는홈페이지검색창에직접진료비정보공개하는페이지인 Chargemaster 를직접검색해야함 - 연도별순, 병원이름별순, OSHPD 분류번호순으로정보검색이가능함 < 그림 35> < 그림 35> OSHPD 의 Chargemaster 메인화면 21) Offices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OSHPD) of California available from 22) Offices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OSHPD) of California available from

76 의료기관들의자료제공은총 4 가지엑셀파일형태로제공되고있음 - 일부의료기관 ( 정신병원, 전문병원 ) 의경우, 제공해야하는 25 가지의외래 진료비항목들중일부자료만을제출하는경우도있음 다 ) 공개내용 법에의해제출한자료들은엑셀파일또는 CSV파일형태로각연도별로제출한의료기관들의정보를확인할수있음 - 4가지종류로정보가공개되고있음 CDM : 해당의료기관에서제출한진료비용청구내역들을공개하고있음 < 그림 36> < 그림 36> CDM 엑셀자료청구내역공개화면 PCT_CHG : 외래진료비항목중전년도제공량과가격을곱한총진료비의 상승률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37> 각진료비항목별로제공량과총진료비내역들을공개하고있음 < 그림 37> PCT_CHG 엑셀자료총진료비상승률공개화면

77 Comments : 제출한의료기관의자료내역들의목록을공개하고있음 < 그림 38> < 그림 38> Comments 워드자료자료제출내역공개화면 Common25 : 25 개의외래진료비항목들에대한평균가격을공개하고있음 < 그림 39> < 그림 39> Common25 엑셀자료평균가격공개화면

78 나. 싱가포르 23) 1) 개요 2004년에싱가포르보건부는병원의예산편차를보여주기위해병원비용을공개하기시작함 현재싱가포르보건부는병원진료비와치과진료비로구분하여정보를공개하고 있으며, 병원진료비는공공병원 5 기관과민간병원 1 기관의자료가공개되어있음 2) 정보검색법 싱가포르보건부는보건부홈페이지첫화면에창을두고 Costs and Financing 의하위항목인 Hospital Charges 를클릭하면 Total Hospital Bills 항목과 Total Operation Fees 항목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40> < 그림 40> 싱가폴보건부홈페이지첫화면 23)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Website available from

79 3) 공개내용 가 ) Total Hospital Bills 병원총진료비 (2015.1~ 기준 ) ; 엑셀로확인가능 엑셀파일클릭시각진료비항목별설명을먼저확인할수있음 < 그림 41> < 그림 41> 항목별진료비설명화면 의료기관별로진료비항목을병상수준별로진료비정보를공개하고있음 < 그림 42> 각의료기관의병상수준별로진료비항목정보를공개하고있음 < 그림 42> Hospital Charges 중 Hospital Bill Size 엑셀공개화면

80 - 진료비는각과별분류를통한구체적시술행위와예상비용 (4인실기준병실료포함 ) 평균입원일수그리고제공량을공개하고있음 - 진료비는백분위수를이용하여전체입원환자중환자의진료비 (25% 값 ) 와환자의진료비 (75% 값 ) 을제시함 - Ward class 병상수준이가장높은등급인 ward A부터 ward B1, B2, C로구분하여정보를각각제공하고있음 - 동시에병상구분이없는구분으로전체 ward의진료비 (Day Surgery Private / Day Surgery Subsidized) 도함께제공하고있음 * * 보조금을받지않는병상 (Day Surgery Private) : Ward A, Ward B1 보조금을받는병상 (Day Surgery Subsidized) : Ward B2, Ward C 나 ) Total Operation Fees 총수술비 (2016.1~ 기준 ) 항목별총수술비정보를제공함 < 그림 43> - 환자수의최소건수기준을 30건이상으로정하고특정병상이환자수가 30건미만인경우에는진료비정보를공개하고있지않음 - 공공병원및사립병원의평균진료비를따로제공하고있음 - 공공병원은의사진찰료를포함한모든비용이반영되지만, 사립병원은의사진찰료가제외될수있음 - 총수술비는병상구분이없는전체병상진료비 (Day Surgery Private / Day Surgery Subsidized) 도함께제공하고있음 - 총수술비는백분위수를이용하여전체입원환자중환자의진료비 (25% 값, 50% 값, 75% 값 ) 을제시함 < 그림 43> 총수술비공개화면

81 다. 캐나다 1) 개요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는독립적비영리단체로캐나다보건시스템및캐나다국민들의건강에대한필수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음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는 Patient Cost Estimator라는페이지에서예상평균진료비용정보를공개하고있음 - 예상평균진료비용은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가도입한 CSHS 지수 * 를항목별로적용한수치를공개하고있음 - 예상평균진료비용은캐나다전국병원을대상으로, 급성치료시설을이용하였을때입원환자 ** 들의진료비용임 - 예상평균진료비용은사례그룹 (Case-Mix group) 화방법을이용하여동일한의료자원이용과임상적으로도같은환자사례별로부여된코드를항목으로산정함 - 예상평균진료비용은항목별평균입원진료비용값을 CSHS지수에곱한후자원집중도를나눈값을산정함 * CSHS 지수는선택한행정구역에총입원진료비용에총사례별가중치의합한값을나눈값 (CSHS 지수 = 지정된총입원환자진료비 사례별총가중치의합 ) ** 입원환자는 1개이상의료서비스를받았으며, 병상이제공되어있고기관에식별번호가부여된입원환자를기준으로산정됨 이러한, 진료비용정보는행정구역별, 환자의연령그룹별로진료비용정보를공개하고있음 - 연령그룹은아래와같이 9가지조건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신생아 : A( 태어난지 0일 ), B( 태어난지 1일에서 7일 ), C( 태어난지 8일에서 28일 ) 소아 : F(29일에서 364일 ), G(1세에서 7세 ), H(8세에서 17세 ) 성인 : R(18세에서 59세 ), S(60세에서 79세 ), T(80세이상 ) 시각화자료의경우, 주요임상분류로정의한 MCC(Major Clinical Category) 상위분류를통해세부사례그룹별진료비용정보를확인이가능함

82 2) 정보검색법 홈페이지에 Patient Cost Estimator 를직접검색하여항목을선택해서확인할수있음 < 그림 44> < 그림 44> 홈페이지내검색화면 항목별로총 3 가지로구분이되어있음 < 그림 45> < 그림 45> Patient Cost Estimator 에홈페이지상단의총 3 가지선택항목 - Top10 : 행정구역별, 연령별로가장비용이높은사례그룹별로당해년도의예상진료비용정보와제공량을알수있음 - In depth : 버블차트와통계표를확인할수있음 - Across Canada : 행정구역별로예상진료비용에대해캐나다지도상에서 Heat-map 형태로확인할수있음

83 3) 공개내용 Top 10 공개내용 < 그림 46> < 그림 46> Patient Cost Estimator Top 10 공개화면 - 추가적인정렬기능없이예상진료비용은행정구역과연령그룹에대해서가장높은비용순으로확인할수있는항목과가장낮은항목순으로막대그래프형태로확인이가능함 - 제공량의경우가장많이행해진항목순서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 - 추가적으로, 항목막대에커서를올려놓을때, 재원일수항목까지확인이가능함

84 In depth 공개내용 ; 버블차트 ( 데이터시각화사례 1)< 그림 47> < 그림 47> 버블차트진료비용정보제공화면 - 버블차트는 X축, Y축그리고버블로구성된좌표평면위에세지표를동시적으로표현함으로써세지표와그들관계에서나타는변화양상을시각적으로보여줌 24) - MCC(Major Clinical Category) 라는주요임상분류단위에서행정구역과연령그룹을선택하여해당하는사례그룹별예상진료비용정보를시각화된그래프자료에서확인할수있음 - 해당공개자료에서는 X축은예상진료비용 Y축은제공량으로설정되어있음 원하나마다사례그룹별항목진료비용임 원의크기가커질수록예상진료비용이많이소요됨을의미함 원의위치가상부에위치하면선택항목의제공량이높다는것을의미함 - 최대 14개의행정구역별비교까지가능함 ( 전체행정구역수 : 14개 )< 그림 48> < 그림 48> 신경계임상분류로 5 개지역을비교한버블차트 24) 버블차트로보는통계, 통계청 available from

85 In depth 공개내용 ; Summary Stats( 요약통계표 )< 그림 49> < 그림 49> 신경계임상분류전체연령그룹선택시제공하는요약통계표화면 - 주요임상분류기준으로연령그룹별예상진료비용정보와전체예상진료비용정보, 평균재원일수, 제공량을통계표형태로정보확인이가능함 - 지역별비교는불가능하며, 연령그룹은선택이가능함 - 해당자료는엑셀또는 PDF파일로다운로드가가능함 < 그림 50> < 그림 50> 신경계임상분류전체연령그룹선택시제공하는엑셀화면

86 Across Canada 공개내용 ; 히트맵 ( 데이터시각화사례 2)< 그림 51> < 그림 51> Across Canada 항목의히트맵공개화면 - 히트맵 (heat map) 은열을뜻하는히트 (heat) 와지도를뜻하는맵 (map) 을결합시킨단어로, 색상으로표현할수있는다양한정보를일정한이미지위에열분포형태의비쥬얼한그래픽으로출력하는것이특징임 25) - 주요임상분류기준으로연령그룹별예상진료비용정보와전체예상진료비용정보를확인할수있음 해당공개자료에서는짙은색일수록예상진료비용이높음 - 지도에서제공하는정보외에도아래에는통계표형태로선택한조건의예상진료비용, 재원일수그리고대체치료재원일수에관한정보를다루고있음 < 그림 52> < 그림 52> 히트맵공개화면에제공하는통계표 25) 히트맵의정의, 위키백과 available from -

87 3. 정보공개의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 의료분야의정보공개는일반적으로리포트카드 (report cards), 공급자일람표 (provider profiles), 소비자보고서 (consumer reports) 등을통해서이루어짐 - 미국을중심으로의료서비스제공자의성과와의료서비스품질정보에중점으로공개하고있음 - 의료분야의정보공개에관한연구는의료서비스성과공개 (public disclosure of performance) 를통해의료서비스소비자, 공급자, 구매자 ( 정부 ) 가어떤영향을주는지확인함 의료정보공개지표중에서의료소비자가주로참고하는지표는의료서비스만족도와 품질이있음 의료기관의성과나사용행태를일반대중에게공개할경우서비스공급자, 의료 소비자, 정부의정책등에상당한영향을줌 가. 의료정보의공개가의료공급자에미치는영향 관상동맥접목수술지표 (A Consumer Guide to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가공개된펜실베니아병원의경우공개하지않는뉴저지병원에비해흉부수술관련직원채용과병원운영에있어서더많은변화를시도한것으로나타남 1990 년부터 1994 년까지조사한 Maxwell 의연구 (1998) 에따르면병원간경쟁의정도, 병원간의료비수수료등과성과지표사용정도사이에연관성을찾지못함 나. 정보공개가건강향상이나의료비절감에영향을준사례 1) 고관절대치술가격변화 26) 의료서비스시장에서가격공개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 - 진료비공개정책이후의고관절대치술 (Hip replacement),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의가격변화를실증분석함 - 가격공개사이트를통해검색하는질환 수술은긴급한것이아닌것이라고가정하였기때문에긴급하지않은고관절대치술과긴급을요하는충수절제술을비교함 26) Christensen, H. B., Floyd, E., & Maffett, M. (2013). The effects of price transparency regulation on pric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SSRN Electron J

88 - 10년간미국내 30개이상의주에서시행된진료비공개정책결과를분석하기위해 Nationwide Inpatient Sample(NIS) 데이터베이스를통해환자비용청구정보등을사용해진료비공개가총환자지출비용에미친영향을조사함 - 환자부담금 (Patient payment) 를조사하기위해 The Truven health Analytic Market scan Commercial Claims database의직장인보험가입자의보험금상황청구 data를활용해분석함 진료비 (Charge price) 변화 - 30여개주를통합한분석에서 $16,450( 하위 1%)-$94,125( 상위 1%) 의가격범위 ( 중앙값 :$42,893, 평균값 :$38,937) 를갖는고관절대치술은진료비공개이후 7.3% 이상 ( 약 $3,130) 진료비가감소함 ( 충수절제술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감소없음 ) - 주별분석결과, 충수절제술과비교해서고관절대치술진료비가 5.2% 감소함 환자부담금 (Patient Payment) 변화 - 해당연구에서는진료비공개가환자부담금의직접적인감소로이어지는것을입증하지못함 - 일부사례에서소득정도와보험계약내용에따라진료비가공개됨으로써본인부담금이감소하는것이보이지만, 제한된사례이기때문에일반화하기어려움 미국의진료비공개정책은긴급을요하지않는고관절대치술의 7.3% 이상의 진료비감소로이어져가격공개정책의유용성을보여주는사례로볼수있음 2) MRI 이용행태의변화 27) 가격공개제도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가격공개프로그램가입여부에따른 MRI 이용가격변화를측정함 MRI 사례를통해의료서비스시장에서도가격에관한정보가소비자에게제공되면 의료재화 서비스의가격하락과시장경쟁을유발할수있다는것을보여줌 직장인보험중가격공개프로그램에가입한집단과가입하지않은집단으로 구분함 27) Wu, S. J., Sylwestrzak, G., Shah, C., & DeVries, A. (2014). Price transparency for MRIs increased use of less costly providers and triggered provider competition. Health Affairs, 33(8),

89 - 보험상품에가입한인원들중가격공개프로그램에가입한집단을 실험집단, 프로그램에가입하지않은집단을 비교집단 으로설정 년과 2012년의두집단이 MRI이용에지불하는금액변화를측정 - 가격공개프로그램은보험사에서동일서비스에대해가격 (Price) 과질 (Quality) 에서차이가나는시설이있을때프로그램가입멤버에게추천해주는것을내용으로함 MRI 이용가격변화 - 실험집단의평균 MRI 이용가격은 1,053 달러에서 958 달러로 9%(95 달러 ) 하락함 - 비교집단의평균 MRI 이용가격은 868 달러에서 992 달러로 14.3%(124 달러 ) 상승함 MRI이용행태의변화 ( 병원외래 : 기타독립시설 28) ) - 실험집단의 MRI시설이용비중이 2010년 53%:47% 에서 2012년 45%:55% 로이용행태가변함 - 비교집단의 MRI시설이용비중은 2010년 51%:49% 에서 2012년 50%:50% 로거의변화가없음 - 실험집단이이용하는병원과기타독립시설의가격차이는 2010년 925달러에서 2012년 645달러로줄어듦 - 비교집단이이용하는병원과기타독립시설의가격차이는 2010년 546달러에서 2012년 711달러로늘어남 3) 건강향상 펜실베이니아주에사는주민들은의료비절감위원회홈페이지 ( 에접속하면 29개질환별로사망률, 합병증에대한재입원률, 평균진료비등을낱낱이볼수있고, 환자들은이정보를토대로자신에게맞는병원을찾아감 10 여년간꾸준히시행한결과 2002 년펜실베이니아주입원환자사망률은 미국의평균치이하로감소했다. 1 만 9,000 명이상의사망을예방해무려 4 억 7,000 만달러 ( 약 4,400 억원 ) 의사회적비용을절감 28) Freestanding or office facilities 으로병원또는의료인개인또는체인으로운영하는시설이며, 외래시술, 재활, 영상진단또는응급진료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내의료제공기관중하나의종류

90 4) 진료비감소효과 29) 싱가포르복지부홈페이지의진료비공개로인한진료비감소를측정하기위해 공개전과후의주요 DRG 항목의가격변화를측정함 싱가포르의진료비공개효과를분석하기위해공개전과후의진료비변화를측정함 - 2종류의병실 (B2, C) 로나누고 30), 각병실마다다빈도 DRG항목 29개를선정해총 58개데이터세트를조사함 - 진료비중위값 (50 percentile) 과진료비상위 10%(90 percentile) 의변화를측정 - 싱가포르 5개급성진료병원을대상으로조사함 데이터그룹 - 공개전 : 2002 년 12 월 ~ 2003 년 11 월 (2004 년 01 월 data) 31) - 공개후 : 2004 년 03 월 ~ 2005 년 02 월 (2005 년 04 월 data) 3) 결과 진료비정보공개후조사대상이었던 58개 DRG항목중 50개항목의가격이하락함 - 전체 DRG항목평균중위값가격변화 B2 병실 (Ward B2) : -7.95% C 병실 (Ward C) : % - 전체 DRG 항목평균 90 Percentile 가격변화 B2 병실 (Ward B2) : -8.01% C 병실 (Ward C) : -11.4% 29) Wong, C. Y., Wu, E., & Wong, T. Y. (2007). Examining the effect of publishing of bill size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on healthcare costs. Singapore medical journal, 48(1), 16.ISO ) 싱가포르의병실은 A, B1, B2, C 로나뉘지만해당연구에 A 와 B1 에대한데이터가소수여서 B2 와 C 만분석대상으로삼음 31) 2003 년 10 월최초공개

91 제 5 장연구결과 1.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 1-1. 비급여진료비용공개에따른가격변화추이및관련요인분석 비급여진료비용공개에관한기준 고시시행전 후 1차, 2차정보공개를통해비급여진료비의변화추세를파악함 < 그림 53> < 그림 53>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연구의틀 가. 1 유형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에관한기준 고시시행전비교정보제공유형 1) 연구분석자료 [ 표 10] 각연도별로조사된의료기관과조사항목의차이가존재함 년 12 월, 2015 년 12 월자료는비급여항목별최저금액과최고금액을조사함 비급여항목별금액중최고금액의변화가최저금액의변화보다중요하기때문에 2014 년 12 월, 2015 년 12 월의최고금액을기준으로분석함

92 [ 표 10] 1 유형수집 공개자료현황 ( 단위 : 개소, 개 ) 2014 년의 32 개비급여항목을바탕으로 1 유형비교분석을실시함 2014 년과 2015 년에조사된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만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함 2014 년, 2015 년모든년도에공통적으로포함이되어있어비교가능한비급여 항목은부록으로첨부 2) 현재가치보정방법 [ 표 11] 분석대상이비급여항목의금액이므로연도별변화량분석시에화폐의시간가치를 반드시고려해야함 이연구에서는화폐의시간가치를보정하는방법으로환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를각각보정하여분석함. 기본금액은현재가치의미보정을의미함 [ 표 11] 현재가치보정방법 ( 단위 : %) 환산지수와소비자물가의경우전년도대비당해년도인상률임 시장금리의경우해당연도금리임

93 3) 분석결과 가 ) 1 유형의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율및증감수 1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12] 1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단위 : %) - [ 표 12] 에서전체비급여항목의기본금액증감률 ( 현재가치미보정 ) 은 2014년대비 2015년에 1.29%, 환산지수보정증감률은 2014년대비 2015년에 0.41%, 소비자물가지수보정증감률은 2014년대비 2015년에 0.58%, 시장금리보정증감률은 2014년대비 2015년에 0.70% 이었음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대비 2015 중분류별비급여항목 금액평균증감률 [ 표 13]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중분류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단위 : 원, %) 년부터 2015 년까지공통적으로포함이되어상호비교가능한상세분류 항목 32 개만포함된중분류임 - [ 표 13]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중분류중 2014 년대비 2015 년의상급 병실료차액의증감률은 3.0% 이고, 다빈치로봇수술료의증감률은 5.2% 임

94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14]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단위 : 개 ) - [ 표 14]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 2014 년대비 2015 년감소항목수는 19 개, 증가항목수는 13 개임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비급여항목별금액평균증감률 [ 표 15]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비급여항목별 금액평균증감률 ( 단위 : 원, %)

95 - [ 표 15]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비급여항목중 2014년대비 2015년의 3인실상급병실료차액의증감률은 6.5% 이고, 다빈치로봇수수료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의증감률은 7.7% 임 년 9월에제증명수수료상한금액이고시및시행되어후순위에정리함 나 ) 1 유형의의료기관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율및증감수 1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16] 1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기본금액은상급종합 (0.49%), 종합병원 (1.26%) 으로모두증가하였음 - [ 표 16]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 2014년대비 2015년의상급종합병원증감률은 -1.19% 이고, 종합병원증감률은 0.43% 로모두감소하였음 - 소비자물가보정결과상급종합은 0.21% 로감소하였으나, 종합병원은 0.56% 로증가하였음 - 시장금리보정결과상급종합은 1.48%, 종합병원은 0.72% 로모두감소하였음

96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17] 1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4 년대비 2015 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단위 : 개 ) - [ 표 17]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비급여항목중 2014년대비 2015년의상급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23개이고, 증가항목수는 9개임 - 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비급여항목중 2014년대비 2015년의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19개이고, 증가항목수는 13개임 - 비교가능한종별에서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보다는감소항목의더많은것으로파악됨

97 나. 2유형 ; 심평원의홈페이지비교정보공개 (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자료 ) 1) 연구분석자료 [ 표 18] 각연도별로의료기관의조사항목차이가있음 - 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는 107개항목에대한의료기관별비급여단일금액을활용하여분석함 2016 년과 2017 년자료에는전년도자료가포함되어있어이를이용한고가도지표 분석이가능함 [ 표 18] 심평원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자료현황 , 2017년휴 폐업기관자료를제외한, 2016년자료수집시제출된자료활용 년의 54개비급여항목으로 2유형의비교분석을실시함 년자료의경우 2016년자료수집시제출된전년도자료를사용함 년의 52개공개항목중체온열검사료와한방경피온열검사는코드가한방과양방으로나뉘어있어최종 54개항목을분석함 년자료는 107개공개항목중하지정맥류수술 ( 치료재료 ) 의 3개항목 (ENDOSTAR SHAVER SYSTEM, MEDILAS D LIGIT GUIDES, 레이저식혈관성형술용카테터 ) 은수집된자료가없었고, 체온열검사료와한방경피온열검사는코드가한방과양방으로나뉘어있어, 106개항목을분석함

98 - 2016년과 2017년의비급여공개항목이일부바뀌어서 2016년대비 2017년, 2015년대비 2017년의비교가능한항목은 45개이지만, 이는 2015년대비 2016년의비교가능한 54개항목에모두포함되므로, 이연구에서는 2016 년의 54개항목을기준으로결과를제시하고, 비교불가능한항목들은공란으로정리함 년, 2017년모든년도에공통적으로포함이되어있어비교가능한비급여항목 45개는부록으로첨부함 년공개항목이아니었는데제출한항목 ( 심장초음파등 ), 의료기관에서제출한항목과고시분류코드가불일치하는경우, 제출한자료의금액과실시빈도가모두 0인경우, 극단치로서자료자체의의미가모호한경우인 72개데이터는삭제함 - 분석구분의각구분별 4분위수구분현황은부록으로첨부함 2) 현재가치보정방법 [ 표 19] 분석대상이비급여항목의금액이므로연도별변화량분석시에는화폐의시간 가치를고려해야함 이연구에서는화폐의시간가치를보정하는방법으로환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를각각보정하여분석함. 기본금액은현재가치의미보정을의미함 [ 표 19] 연도별화폐의시간가치보정방법에따른지수현황 v 환산지수와소비자물가의경우전년도대비당해년도인상률임 v 시장금리의경우해당연도금리임 v 2017년소비자물가지수와 2016년시장금리의경우아직발표되지않아올해 1월에서부터 9월까지의평균임 3) 변이계수산출방법 변이계수란, 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수치를의미하는것으로, 대상이평균에 비해어떻게분포하는지알아보기위해사용하는방법임

99 변이계수산출수식은 < 그림 54> 와같음 - 변이계수가작을수록평균치가까이에분포함 < 그림 54> 변이계수산출수식 4) 고가도지표산출방법 고가도지표란, 개별의료기관의환자구성을감안하였을때실제진료비가비교군 ( 자료에포함된전체병원의 ) 평균에비해얼마나높은지제시하는수치임 개별의료기관에서진료한비급여항목별실제발생한평균건당금액과동일 진료항목별자료에포함된전체병원의평균건당금액을대입하여산출함 고가도지표를바탕으로해당기관의비급여항목별금액이상대적으로얼마나 높은지를알수있음 고가도지표가 1.4 인것은해당의료기관의환자구성을감안하였을때, 자료에 포함된전체병원대비해당의료기관의비급여항목금액이 1.4 배정도높음을 의미함 고가도지표산출수식은 < 그림 55> 와같음 < 그림 55> 고가도지표산출수식

100 5) 분석결과가 ) 비급여항목별가격차이분석 변이계수의증감분석 비급여항목별가격편차분석방법 - 분석지표 ; 산술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CV) 변이계수 ( 변동계수 ) 변동성에대한척도로서표준편차가평균에비해얼마나큰가를나타내는통계량 - 비급여항목별진료비용 ( 가격 ) 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를산출하고변이계수 (CV 값 ) 가크면의료기관간평균가격의변동이큰것으로해석함 - 따라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걸쳐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가연도별로동일비급여항목에대한진료비용 ( 가격 ) 이의료기관간에차이가있는정도를각연도별변이계수의증감분석을통해확인함

101 2 유형 (`15 - `17 자료 ) 의비급여항목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 표 20, 표 21] [ 표 20] 2 유형 (`15 - `17 자료 ) 의비급여항목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2유형 (`15 - `17자료 ) 의비급여항목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2015 년 2016년 2017년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 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124,283 87, ,913 85, ,501 71,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방문 29,223 20, ,968 20, ,781 20,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41,097 28, ,064 28, ,624 26,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62,248 42, ,187 42, ,865 38,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다회방문 51,005 32, ,426 32, ,535 33,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료 부분 69,590 44, ,861 42, ,673 55, 교육상담료 만성신부전증교육 1회방문 44,653 28, ,083 26, 교육상담료 만성신부전증교육 다회방문 73,083 44, ,036 42,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특수 60,460 36, ,065 38, ,087 44,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복잡 41,507 25, ,848 24, ,932 24,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23,815 13, ,080 14, ,735 14, 기능검사료 한방경피온열검사 부분 38,585 20, ,422 21, ,155 25,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료 전신 122,645 65, ,895 60, ,968 72,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위 54,288 25, ,107 25, ,635 20, 충치치료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108,482 51, ,744 49, ,806 48, 기능검사료 한방경피온열검사 전신 75,700 35, ,553 31, ,563 31, 교육상담료 심장질환교육 30,634 13, ,222 15, 초음파검사료 갑상선 ( 부갑상선포함 ) 84,169 37, ,375 36, 교육상담료고혈압교육 24,689 10, ,954 10, ,690 10, 초음파검사료 상복부 (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 93,638 39, ,978 41,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위, 대장동시 97,511 40, ,942 43, ,579 38,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대장 66,917 26, ,947 26, ,028 24,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 ( 라섹 ) 1,505, , ,484, , ,526, , 초음파검사료 유방 99,872 38, ,261 38,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1,779, , ,780, , ,782, ,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 ( 라식 ) 1,993, , ,025, , ,996, , MRI진단료 뇌혈관 446, , , , , , 년변이계수기준으로내림차순정렬함

102 [ 표 21] 2 유형 (`15 - `17 자료 ) 의비급여항목별변이계수 2유형 (`15 - `17자료 ) 의비급여항목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2015 년 2016년 2017년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평균표준편차변이계수 28 다빈치로봇수술료근치적전립선적출술 ( 전립선암 ) 8,741,877 2,258, ,850,173 2,173, ,546,343 2,049, 다빈치로봇수술료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갑상선암 ) 8,075,430 1,980, ,266,852 2,151, ,067,943 1,922, MRI 진단료경추 ( 목부위 ) 465, , , , ,268 92, MRI 진단료요천추 ( 허리부위 ) 462, , , , ,783 92, MRI 진단료뇌 467, , , , ,035 93, 검체검사료양수염색체검사 722, , , , , ,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 금니 ) 475, , , , ,076 97, 제증명수수료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 2,996 6, ,075 6, 제증명수수료확인서입원확인서 2,587 5, ,453 4, 제증명수수료확인서진료확인서 5,349 10, ,534 10, ,433 11, 제증명수수료소견서 ( 보험회사제출용 ) 16,190 21, ,831 23, 제증명수수료장애인증명서 5,030 6, ,352 9, ,163 6, 제증명수수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2,292 2, ,289 2, ,942 1, 제증명수수료장애진단서일반 22,815 24, ,660 23, ,877 25, 제증명수수료확인서통원확인서 2,411 2, ,448 2, ,389 2, 제증명수수료출생증명서 2,626 2, ,576 2, ,884 2, 제증명수수료사망진단서 25,910 23, ,360 20, ,784 24,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22,699 13, ,093 14, ,906 14, 제증명수수료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68,144 38, ,338 38, ,300 35, 제증명수수료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22,377 64, ,880 49, ,863 52, 제증명수수료장애진단서 지적장애및자 폐성장애 35,143 18, ,720 18, ,282 18, 제증명수수료병사용진단서 23,042 10, ,193 11, ,213 11, 제증명수수료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12,442 4, ,694 4, ,734 4, 제증명수수료상해진단서 3 주미만 62,336 23, ,755 24, ,848 29, 제증명수수료장애진단서후유장애 117,177 43, ,707 43, ,906 45, 제증명수수료진단서일반 11,927 4, ,803 3, ,158 5, 제증명수수료상해진단서 3 주이상 117,851 39, ,488 39, ,845 45, 년변이계수기준으로내림차순정렬함

103 - 2015년변이계수가 100% 를넘는항목은 8개로모두제증명수수료항목임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일반장애진단서, 통원확인서 년변이계수가 100% 를넘는항목은 8개로모두제증명수수료항목임 외래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일반장애진단서, 통원확인서 년변이계수가 100% 를넘는항목은 5개로모두제증명수수료항목임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일반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 행위중 2015년의 1인실상급병실료의변이계수는 70.4% 이고, 골드크라운 ( 금니 ) 치과보철료의변이계수는 21.2% 임 - 행위중 2016년의 3인실상급병실료의변이계수는 70.0% 이고, 골드크라운 ( 금니 ) 치과보철료의변이계수는 21.7% 임 - 행위중 2017년의 1회방문당뇨병교육의변이계수는 69.9% 이고, 골드크라운 ( 금니 ) 치과보철료의변이계수는 20.2%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5년의외래진료확인서의변이계수는 222.5% 이고, 3주이상상해진단서의변이계수는 33.7%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6년의외래진료확인서의변이계수는 204.2% 이고, 일반진단서의변이계수는 33.4%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7년의진료확인서의변이계수는 202.6% 이고, 3주이상상해진단서의변이계수는 35.9% 임 년 9월에제증명수수료상한금액이고시및시행되어후순위에정리함

104 2 유형의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률 [ 표 22] [ 표 22] 2 유형의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률

105 - 행위중 2015년대비 2016년의다빈치로봇수술료 ( 갑상선암 ) 의변이계수증감률은 6.1% 이고, 전신한방경피온열검사의변이계수증감률은 15.6% 임 - 행위중 2015년대비 2017년의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 ( 라식 ) 의변이계수증감률은 17.2% 이고, 위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의변이계수증감률은 14.9% 임 - 행위중 2016년대비 2017년의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 ( 라식 ) 의변이계수증감률은 22.7% 이고, 위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의변이계수증감률은 13.0%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장애인증명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31.3% 이고, 천만원이상향후진료비추정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21.6%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5년대비 2017년의일반진단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26.6% 이고, 천만원이상향후진료비추정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22.0% 임 - 제증명수수료중 2016년대비 2017년의일반진단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32.6% 이고, 입퇴원확인서의변이계수증감률은 13.9% 임 년 9월에제증명수수료상한금액이고시및시행되어후순위에정리함 2 유형의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 [ 표 23, 24] [ 표 23] 2 유형의각연도대비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 vs 2016 ; 전체 54항목중 31항목의변이계수가감소 ; 23항목의변이계수증가 vs 2017 ; 전체항목중 31항목의변이계수가감소, 14항목은증가 vs 2017 ; 전체항목중 27항목감소, 18항목은증가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변이계수의감소항목이더많아평균에가까워진것으로나타남 - 이는의료기관간에비급여진료비용의차이정도가줄어든것으로해석되므로정보공개의효과로볼수있음

106 [ 표 24] 2 유형의각연도대비종별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 - 의료기관전체종별, 전체공개기준별감소항목수가증가항목수보다많은경향을보임 다만, 2015년대비 2016년의치과병원과 2016년대비 2017년의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감소항목보다증가항목이많은것으로나타남 2015년대비 2016년의치과병원의증가항목 13개중행위는 2개항목 ( 골드크라운치과보철료, 2인실상급병실료 ) 이고, 감소항목 12개중행위는 4개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충치치료료, 1인실상급병실료, 치과임플란트, 부분체온열검사 ) 항목임 - 각연도대비종별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107 나 ) 2 유형의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율및증감항목수 2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25] 2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전체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 표 25]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전체비급여항목의증감률은 2015 년 대비 2016 년에 2.18%, 2015 년대비 2017 년에 4.33%, 2016 년대비 2017 년에 2.00% 이었음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중분류별비급여항목 금액평균증감률 [ 표 26]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중분류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108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비교가능한상세분류항목 45개만포함된중분류임 - [ 표 26]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중분류중 2015년대비 2016년의기능검사료의증감률은 0.5% 이고, 충치치료료의증감률은 5.6% 임 년대비 2017년의기능검사료의증감률은 8.2% 이고, MRI진단료의증감률은 10.8% 임 년대비 2017년의기능검사료의증감률은 8.7% 이고, MRI진단료의증감률은 7.9% 임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중분류별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27]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전체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 표 27]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각연도대비감소항목수는 2015년대비 2016년에 46개, 2015년대비 2017년에 37개, 2016년대비 2017년에 29개임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항목금액의감소항목이더많음 - 이는의료기관간에비급여진료비용이줄어든것으로해석되므로정보공개의효과로볼수있음

109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비급여항목별금액평균증감률 [ 표 28]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비급여항목별금액평균증감률

110 - [ 표 28]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전신한방경피온열검사의증감률은 3.5% 이고, 1회방문만성신부전증교육의증감률은 6.2% 임 년대비 2017년의부분체온열검사료의증감률은 18.2% 이고, 1인실상급종합병실료차액의증감률은 12.8% 임 년대비 2017년의부분체온열검사료의증감률은 22.8% 이고, 1인실상급병실료차액은 8.6% 임 년 9월에제증명수수료상한금액이고시및시행되어후순위에정리함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비급여항목별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2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29] 2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종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111 - [ 표 29]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상급종합병원증감률은 -0.70% 이고, 종합병원증감률은 2.11% 이며, 병원의증감률은 1.65% 임 년대비 2017년의상급종합병원증감률은 -6.62% 이고, 종합병원증감률은 5.76%, 병원증감률은 1.92% 임 년대비 2017년의상급종합병원증감률은 -4.90% 이고, 종합병원증감률은 3.85%, 병원증감률은 7.16% 임 - 의료기관종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감소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됨 다만, 한방병원과치과병원은 2015년대비 2016년에비급여진료비용이증가하였고, 병원은 2015년대비 2017년과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이증가함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30]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 2015 년종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112 - [ 표 30]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상급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26개, 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46개, 병원감소항목수는 36개, 요양병원감소항목수는 27개, 치과병원감소항목수는 17개, 한방병원감소항목수는 23개임 - 의료기관종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보다는감소항목이더많은것으로파악됨 다만, 병원은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수 (26개) 가감소항목수 (17개) 보다더많음

113 2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31] 2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 평균증감률 - [ 표 31]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학교법인병원증감률은 -2.27% 이고, 특수법인병원증감률은 1.27% 이고, 재단법인병원증감률은 1.91%, 의료법인병원증감률은 0.12%, 개인병원증감률은 2.04% 임 - 의료기관설립구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감소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됨 이중, 특수법인 의료법인은 2015년대비 2016년에, 개인은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이증가하였음

114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32]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 표 32]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설립구분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학교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39개, 특수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27개, 재단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42개, 의료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33개, 개인병원감소항목수는 43개임 - 모든설립구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보다는감소항목이더많은것으로파악됨 다만, 특수법인은 2015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수 (27개) 와감소항목수 (27개) 가같았음

115 2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병상수 4 분위별비급여항목금액평균증감률 [ 표 33] 2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병상수 4 분위별비급여항목금액 평균증감률 - [ 표 33]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병상수 4분위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 년의병상수 1분위병원증감률은 0.49% 이고, 병상수 2분위병원증감률은 1.16%, 병상수 3분위병원증감률은 1.42%, 병상수 4분위병원증감률은 2.88% 임 - 의료기관병상수 4분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감소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됨 다만, 병상수 1분위은 2015년대비 2016년, 2015년대비 2017년과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이증가하였고, 병상수 2분위는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이증가하였음

116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병상수 4 분위별비급여항목금액증감수 [ 표 34] 2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각연도대비병상수 4 분위별비급여항목 금액증감수 - [ 표 34]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병상수 4분위별비급여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병상수 4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45개, 병상수 2분위병원의감소항목수는 29개임 년대비 2017년의병상수 4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39개, 병상수 1분위병원의감소항목수는 21개임 년대비 2017년의병상수 4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36개, 병상수 1분위병원의감소항목수는 21개임

117 - 의료기관병상수 4분위에서전반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보다는감소항목이더많은것으로파악됨 다만, 병상수 1분위는 2015년대비 2017년과 2016년대비 2017년에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수 (21개) 와감소항목수 (21개) 가같았음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종별, 설립구분별, 병상수별비급여항목의연도별비교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 지역별, 의사수별, 간호사수별, 100병상당의사수별, 100병상당간호사수별비급여항목의연도별비교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118 2 유형의고가도지표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 표 35] 2 유형의고가도지표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19 - [ 표 35] 에서종속변수가고가도지표 1보다클경우와작은경우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이고가도지표가 1보다클 odds가 2.66배높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이고가도지표가 1보다클 odds가 1.45배높음 병원에비해요양병원이고가도지표가 1보다클 odds가 0.92배낮음 병원에비해치과병원이고가도지표가 1보다클 odds가 1.35배높음 병원에비해한방병원이고가도지표가 1보다클 odds가 0.59배낮음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20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36]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1 - [ 표 36] 에서종속변수를비급여항목별금액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73,211원높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10,418원높음 병원에비해요양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11,854원낮음 병원에비해치과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24,137원높음 병원에비해한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25,561원낮음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22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37]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3 - [ 표 37] 에서종속변수를비급여항목별금액의변화량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 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95% 신뢰수준하에서병원과다른종별의유의미한차이가없음

124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38]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125 - [ 표 38] 에서종속변수를가격의왼쪽치우침특성을고려하여비급여항목별금액의로그치환값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75.0% 높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39.7% 높음 병원에비해요양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43.7% 낮음 병원에비해치과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46.2% 높음 병원에비해한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48.0% 낮음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26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 표 39] 2 유형의비급여평균금액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127 - [ 표 39] 에서종속변수를비급여항목별금액의로그치환값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종별과연도의이중차이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8.7% 감소함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4.7% 감소함 병원에비해요양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8.2% 감소함 병원에비해치과병원의비급여평균금액이 8.2% 감소함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28 1-2. 심평원의상병 수술별급여평균진료비공개후변화분석 1) 연구분석자료 3 유형 ; 심평원홈페이지에서공개하는 37 개암수술을포함한 94 개수술을대상으로 한의료기관별평균진료비 ( 급여비용만포함 ) 및재원일수등에대한정보를 이용함 [ 표 40] [ 표 40] 심평원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공개자료현황 년의 73 개상병 수술항목으로 3 유형의비교분석을실시함 - 분석구분의각구분별 4 분위수구분현황은부록으로첨부함 2) 현재가치보정방법 [ 표 41] 분석대상이상병 수술항목의진료비이므로연도별변화량분석시에화폐의 시간가치를반드시고려해야함 이연구에서는화폐의시간가치를보정하는방법으로환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를각각보정하여분석함. 기본금액은현재가치의미보정을의미함 환산지수의경우진료비구성중 % 에만적용되므로이를고려함 년진료비구성 = 행위별수가 (90.85%) + 정액수가 (9.15%) - 행위별수가 = 기본진료료 (36.68%) + 진료행위료 (47.80%) + 약품비 (10.70%) + 재료대 (4.83%) - 진료비의 % 에만요양기관별환산지수보정함

129 [ 표 41] 연도별화폐의시간가치보정방법에따른지수현황 ( 단위 : %) v 환산지수와소비자물가의경우전년도대비당해년도인상률임 v 시장금리의경우해당연도금리임 v 2017년소비자물가지수와 2016년시장금리의경우아직발표되지않아올해 1월에서부터 9월까지의평균임 3) 분석결과 3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전체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42] 3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전체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 표 42]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전체상병 수술별항목의증감률은 2015 년 대비 2016 년에 6.32% 이고, 2015 년대비 2016 년재원일수증감률은 3.00% 이었음

130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진료과별상병 수술별 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43]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진료과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 표 43]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진료과중 2015년대비 2016년의암수술의증감률은 11.1% 이고, 비뇨기계과의증감률은 -10.5% 임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진료과별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표 44]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전체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 표 44]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각연도대비감소항목수는 2015 년대비 2016 년에 5 개이고, 증가항목수는 68 개임

131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45]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132 - [ 표 45]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상병 수술진료비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기타단순부비동수술, 양측의증감률은 24.2% 이고, 슬관절재전치환술의증감률은 3.5% 임 년대비 2016년의기타전담낭절제술 ( 총수담관탐구술동반 ) 의평균재원일수증감률은 25.1% 이고, 주요폐수술 ( 악성종양의경우 ) 의평균재원일수증감률은 24.9% 임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비급여항목별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3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46] 3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 평균증감률 - [ 표 46]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 상급종합병원증감률은 6.14% 이고, 종합병원증감률은 6.82%, 병원증감률은 4.00% 임

133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표 47]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종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 표 47]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 상급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11 개, 종합병원감소항목수는 6 개, 병원감소항목은 11 개임

134 3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48] 3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 진료비평균증감률 - [ 표 48]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설립구분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학교법인병원증감률은 6.91% 이고, 특수법인병원증감률은 5.50%, 재단법인 병원증감률은 5.37%, 의료법인병원증감률은 6.57%, 개인병원증감률은 5.20% 임

135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표 49]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진료비 증감수 - [ 표 49]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 학교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7 개, 특수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19 개, 재단법인병원 감소항목수는 13 개, 의료법인병원감소항목수는 10 개, 개인병원감소항목수는 10 개임

136 3 유형의현재가치보정방법에따른병상수 4 분위별상병 수술별진료비평균증감률 [ 표 50] 3 유형의현재가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설립구분별상병 수술별 진료비평균증감률 - [ 표 50]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병상수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 년대비 2016 년의병상수 1 분위병원증감률은 3.44% 이고, 병상수 2 분위병원증감률은 5.23%, 병상수 3 분위병원증감률은 6.11%, 병상수 4 분위병원증감률은 6.28% 임

137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병상수 4 분위별상병 수술별진료비증감수 [ 표 51] 3 유형의환산지수수가보정방법에따른 2015 년대비 2016 년병상수 4 분위별상병 수술별 진료비증감수 - [ 표 51] 에서환산지수수가보정결과종별상병 수술항목중 2015년대비 2016년의병상수 1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14개, 병상수 2분위병원의감소항목수는 10개, 병상수 3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8개, 병상수 4분위병원감소항목수는 10개임 - 현재가치보정방법중기본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시장금리에대한종별, 설립구분별, 병상수별상병 수술항목의연도별비교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 지역별, 의사수별, 간호사수별, 100병상당의사수별, 100병상당간호사수별상병 수술항목의연도별비교분석결과는부록으로첨부함

138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52]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 표 52] 에서종속변수를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가 518,000원높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가 278,000원높음

139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53]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변화량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 표 53] 에서종속변수를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변화량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변화량이 42,300원높음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40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표 54]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 - [ 표 54] 에서종속변수를진료비의왼쪽치우침특성을고려하여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값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일반선형모형회귀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상급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가 15% 높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가 13% 높음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41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 표 55] 3 유형의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에대한이중차이분석결과 - [ 표 55] 에서종속변수를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의로그치환값으로정의하고병원의특성에대한종별과연도의이중차이분석결과로다른변수들을보정하였을때 병원에비해종합병원의평균진료비가 4% 증가함 이는 95% 신뢰수준하에서유의미한수치임

142 1-3. 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가.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정보이용행태조사 1) 의료기관대상 FGI 개요 대상자선정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참여하고있는의료기관에종사하며, 본연구를이해하고참여에동의한자로본제도수행경험이 1년이상지속된실무담당자로다음과같이 2그룹으로진행 - 1그룹 :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의유관업무부서장혹은경영진 - 2그룹 : 병원및전문병원의유관업무부서장혹은경영진 FGI실시일정및참여자현황 - FGI는총 2회에걸쳐시행 ( 차, 차 ) - 1그룹 일시 : 2017년 11월 10일 15:00~17:00 장소 : 보험심사간호사회회의실 참여인원 : 9명 ( 상급종합병원 6명, 종합병원 3명 ) - 2그룹 일시 : 2017년 11월 17일 10:00~12:00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 5층중회의실3 참여인원 : 6명 ( 병원 1명, 전문병원 5명 )

143 2) 조사결과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 < 그림 56> < 그림 56>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45 조에명시된대로비급여진료비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고, 안내데스크나접수창구등에책자를비치하거나안내문구등을벽에게시하고, 또한의료소비자들이직접검색할수있는컴퓨터등을제공하고있음 법에공개되어있는대로홈페이지공지하고, 책자는수납창구, 안내데스크에 PC에다가해서진료비확인용이라는안내를해놓고 PC로조회를할수있도록해놓았고요. 보통병원들에서공지하는경우가비슷할것같은데요. 행위료, 치료재료, 약재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료이렇게해서항목별로조회할수있게해놓았고... 비급여진료비용공개는의료소비자의눈에잘띄는장소 ( 홈페이지포함 ) 에게시하기 보다는단지법을준수한다는측면에서만수동적으로운영됨 저희병원도타병원과마찬가지로. 일단은타병원에비해서비급여부분이많다보니까홈페이지나원무과그리고외래쪽에배포를해서책자로비치를하고있고요. 다그렇게하고있을거라생각을하고, 한편으로는공개는해야되겠지만비급여부분이라솔직히오픈해서하기엔거리낌이있기때문에잘보이는장소에일부러가져다놓지는않거든요. 모든병원이그렇지않을까. 기준에맞게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144 의료소비자들의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문의나고지안내에대한활용사례는매우미흡한것으로체감함. 다만, 병원에서책자등의방법을통해비급여진료비용을계속공지하고있고, MRI와같은특정항목이나젊은환자의경우예전보다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음 저희도척추, 관절질환을같이진료를하는데, 데이터를쭉통계를내보면수술환자에가장많은 비중있는연령대가 50 대이상이거든요. 젊은환자분들같은경우는진단을밖에서. 뭐주로척추관절 MRI 를찍어야되는데 MRI 정도를비교를해보시는것같아요. 주변에광고도워낙많이하고있고. 가장빈번한비급여진료비용문의는의료기관종류에관계없이 MRI 가가장많으며, 이외심장이나갑상선초음파, 상급병실료, 로봇수술비용, 항암제등국민모두가 비싸다고인식하는특정비급여항목임 민원이라고하면심평원진료비민원들에보면제일많이궁금해하고띄우는게대부분 MRI 비용 이었던것같습니다. 초음파. 초음파중에서도심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내시경에서수면내시경일부. 일부는급여 가됐지만아직은많은부분이고, 그다음에감염관리때문에여러가지감염방지용비급여재료를 많이쓰잖아요. 금액크기로는 MRI 고... 요즘은항암제비급여도많이발생하고있고요. 항암제같은경우에는실제로환자들이민감한부 분이고요. 그것은타병원비교를많이하는것같아요. 단가가몇백만원씩하고그걸계속사이클 로돌리기때문에비교를해서병원을변경한경우에는비교가확되거든요. 의료소비자들은특정비급여항목의비용보다는총진료비용이나본인이부담해야할 비용에대해서만주로관심을가짐. 따라서개별비급여항목공개는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정보를주는유용한방법으로보기어려움 그리고공개자체가 비급여인데이거얼마예요? 하는질문보다, 이런수술을하고이런검사를 하는데얼마나내요? 이렇게질문을하죠. 비용자체는관심이있는데디테일하게하나하나가아니라전체진료비만알고싶은거죠. 본인이 부담할부분이... 근데비용에대한민원은거의아니고요, MRI 가급여가되냐비급여그것에대한것. 너희병원은 100 만원이고저기병원은 150 만원인데왜차이나냐 이런민원은거의없고요. 왜우리는보험이 안되냐 주로그런민원이라고보시면되요. 실제로금액갖고민원내는일은흔치는않아요

145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발생현황 < 그림 57> < 그림 57>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발생현황 비급여진료비용은진료과에따라차이가있지만, 거의모두발생되며비급여진료비용의 비율은상급종합병원보다는규모가적거나척추 관절과같은특정질환에초점을맞춘 전문병원이일반적으로높은양상임 의료기관은진료의사와전문상담직원의자세한진료비용상담을통해비싼비급여진료비용때문에벌어질수있는잠재적인민원문제를해결하고있음. 즉, 각항목별비급여진료비용정보보다는의료소비자의눈높이에맞춘총진료비정보나환자부담비용에대한충분한설명을통해비급여진료비에대한의료소비자와의인식격차를줄이고있음. 또한, 의료소비자들은대부분실손보험에가입되어있어진료비용에대해그다지민감하게받아들이지않음 의료기관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의사마다다르며, 실제진료내역도환자마다상이함. 따라서이러한문제를줄이기위해의료기관에서는환자가최종부담하게되는총진료비범위안에서비급여진료내역을일부조정하여환자부담비용을유사하게맞추는방법으로문제를해결함

146 의료기관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결정방식 < 그림 58> < 그림 58> 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결정방식 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결정과정은의료기관의규모나정책에따라다름. 상급종합 병원의경우는행정부서의지원과위원회에서논의하고최종적으로병원장이최종 결정하는반면, 소규모병원의경우는주로병원장과담당자에의해이루어지는경향임 비급여진료비용의가격결정은행위료나치료재료, 약제료에따라의료기관마다정하는방식이있음. 또한, 다른병원의비급여진료비용을조사하여유사한수준으로조정함 행위료에대한비급여진료비용가격결정은해당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다름. 상급종합병원은다른병원의비용에크게영향받지않으며, 소규모병원은사전에미리가격을비교하여다른병원과유사한수준이나조금낮은수준으로조절함. 다만, 공통적인부분은의료소비자의민원이나불평때문에비급여진료비용이조정되는경우는없다는점임 치료재료나약제료등의비급여진료비용은납품하는회사가사전조율하므로대부분의가격이유사한수준임 실제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비용은가격변동이거의없음. 또한, 홈페이지수 정이어렵고, 가격변동이민원의소지가될수있으므로년 1 회, 주로보험수가가 변동되는 1 월 1 일시점을통해갱신하는경향임

147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견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는의료소비자들보다는의료기관의실무자에게오히려도움이되며, 실효성낮은부정적제도로인식됨 - 부정적인식의배경은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법이표준화되어있지않고, 동일한행위라도의료기관마다다르게의료행위가구성될수있어오히려왜곡된정보를주는것으로생각함 - 또한, 현비급여진료비용공개방식은의료소비자가이해하기어려운방법으로정보를제공하기때문임 - 비급여진료비용공개를통해가격인하가이루어진경우해당진료비용의이익을보전하기위해다른편법이생기는문제가있음 - 현행 3가지유형별정보공개방식은의료기관에영향을미치지않았고, 오히려의료기관에대한불신만초래하는제도로생각함 - 의료기관에서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민원이제기되었더라도이는환자마다다르게진료가이루어지므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의미는미흡하다고판단함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개선과제 : 역기능이생기지않는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를요구함 - 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요구 - 비급여진료항목의표준화 - 환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차원에서환자가쉽게알수있는정보제공방식으로개선요구 - 한편, 비급여진료비용공개로오히려시행하지않던비급여항목을새롭게발견하게되고, 다른병원보다적게받던병원들이비용을상승시키는현상이나타났다는지적도있었음

148 나. 국민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 1) 조사의목적 진료경험이있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인식, 제도이용현황, 요구도등을조사하여, 앞으로의잠재적의료소비자들이실제적으로필요로하는비급여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조사방법 조사는심층면접기법 (Focus Group Interview, FGI) 과온라인설문조사를단계적으로진행하였음 < 그림 59> - FGI를실시하여, 심층인터뷰결과를토대로설문문항을개발하여정량적결과도출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함 - 설문조사는온라인설문을통한자가기입식방법을이용함 < 그림 59> 국민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행태조사설계 3) 심층면접조사 (FGI) 가 ) 조사대상자선정및 FGI 실시방법 심층면접조사대상자는모두 8명으로종합병원의료기관에최근 1년이내에외래와입원의료이용경험이있는환자들로구성하였음 - 성별은구분하지않았으며연령은 40대미만 4명, 40대이상 4명으로구분하였음 심층인터뷰는착석기준으로 round-robin 방식으로진행하였음

149 심층인터뷰진행순서는아래와같음 [ 표 56] [ 표 56] 의료소비자대상심층인터뷰진행순서 나 ) FGI 조사문항개발 심층면접조사를위한설문은첫째,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및이용경험둘째, 의료기관이용시진료비정보와환자행태셋째, 진료비정보공개에포함되어야할정보넷째, 정보공개사이트시연후의견수렴으로구분하여진행하였고, 이를위한세부조사문항은다음과같음 [ 표 57] [ 표 57] 의료소비자대상심층인터뷰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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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다 ) 조사결과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및이용경험 조사대상자 8명모두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를모르고있었음. 그중일부는의료기관홈페이지에서가격을확인한적은있으나해당의료기관만친절하게홈페이지에공개하는것으로생각하였음 어느병원사이트에보면공개되는병원이있긴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게제도이고법적의무인지는몰랐어요. 일부조사대상자중의료기관에서비치되어있는비급여진료비정보를본적은있다고답변함. 정보가독성은기관에따라쉽기도하고, 어렵기도했다고답함 의원급에서본적있는데, A4용지크기한장에코팅을해서보기깔끔했어요. 항목도많지않아서보기편했어요. 대학병원에서본적있는데, 책이에요. 두꺼운책. 항목도너무많고정신없어요. 비급여의개념은정확하게알지는못하였으나, 급여항목과비교해서어떤항목들이 비급여항목인지에대해서는대부분알고있었음 질병으로인한검사 MRI 와 CT 는비급여가있다고들은것같아요. 의료기관이용시진료비정보와환자행태 의료기관을선택할때중요한요인들로는의사의실력과전문성, 접근성, 인지도, 규모, 평판, 공신력이언급되었으며진료비용은상대적으로덜중요한요인이었음 아무래도의사선생님이신뢰가가야하기때문에그래서주변에있는병원보다는큰병원중에집가깝고교수님이있는곳으로가요. 전문적인지식이있는병원으로가는편이에요

152 불필요한검사를하지않는병원으로가요. 장비도보고, 전체적인비용도비교하면서가요. 인지도, 규모를보면서의사선생님들의실력을봐요. 저는병원의평판을봐요. 주변의입소문을바탕으로여러병원을다녀보고나의취향으로결정을하는편이에요. 병원선택시인터넷으로검색해본정보는주로의료진정보가가장많았고교통및장비, 시설유무정도에그쳤음 저는아이가어려서응급상황이닥칠때가있어요. 응급실을가게되면성인들과함께있는게불편해서집근처에소아과응급센터가있는지검색해봤어요. 소화기내과에서유명한교수를인터넷으로찾아본적이있어요. 저는병원홈페이지를들어가서의료진정보를주로봐요. 그리고저와관련된병명에해당하는의료진들의실적들을봐요. 그리고장비나교통정보도본적있어요. 저는인터넷으로제가가고자했던병원의명성, 수술성공률등을검색해봤었어요. 진료비를알아보기위한방법으로는인터넷검색이가장많았으나경험담에의존한글을보고판단하는것에불과했으며, 이외의방법으로병원문의등이있었음 진료비같은경우는, 병원홈페이지에서찾아본적은없고사람들이올린경험담글을찾아보았어요. 질병별로치료비가대충어느정도나올거라는글들을확인했었어요. 진료과정중에서는대부분의료기관에서먼저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안내를해주었음 진료중간에병원에서먼저알려주거나, 검사해야하면제가바로물어봐요. 입원했을때, 중간정산을하잖아요. 그때 PET-CT 비용이 200만원인것에대해서친절한설명을들은적은있어요. 검사를해야한다고해서검사예약을하면, 금액을먼저알려주셨어요. 또원무과에문의하면거의다알려주셨고, 어떤때는의사선생님도알려주셨어요. 중형병원의경우는비급여진료비가실손보험이되는지먼저알려주고부담이적을거라고도알려주기도해요

153 또한비급여진료의자기결정권측면에서는조사대상자대부분이비급여진료를받을지여부를주도적으로결정할수는없었으며수동적인태도를갖고있었음 제기준에서가격이적당하다고생각하면그냥치료를받는편이지만, 금액이많이나오면그때물어봐요. 비급여항목은진료비를먼저알려주면서할거냐고물어보지만, 병원에서는대부분치료과정에서필요한진료라고말하기때문에비싸도하게되요. 검사를많이받다보면특히방사능은소량이어도걱정이되긴하지만, 병원에서는중요한검사를포기하겠냐고하면서꼭검사를받게해요. 비급여진료는모든조사대상자들이받아본경험이있었음. 대부분은진료후가격에대해의문을가져보았고이를해결하기위해직접알아보거나병원측에문의해본경험이있었음. 하지만병원에서는환자들이납득하거나, 이해할만한충분한설명을해주지않았음. 또한병원에서청구한가격을신뢰하고의문을가지지않는경우도있었음 입원을 1월과 7월에두번했었고, 같은검사를받았었는데금액이 10만원차이가있었어요. 원무과에알아보니업무에차이가있다고하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가서이의제기를해보라고했었어요. 억울하긴했지만그냥나올수밖에없었어요. 이후에병원에진료받으러갔을때 10만원할인처리를해주었었어요. 내가이의제기를했기때문에다시돌려받았다고생각해요. 척추 MRI를 3~4년동안 2번, 3번정도찍었는데최소 20만원에서부터 40만원정도까지나오더라고요. 근데항상비급여였어요. 처음찍었을때는그금액이맞는거라고생각했는데, 두번째부터는가격이달라서의문이생겼고병원에물어보니기계장비의차이라고답을해주었어요. 각각모두다른병원에서찍긴했지만병원마다가격차이가 2~3배의났어요. 진료비세부내역서를요청해서보면항목은많은데전문용어이고너무복잡해서청구된금액만보고지불해요. 병원을믿기때문에정보를확인하거나하진않아요. 또세부내역서를확인하는것도속이지않을거라는믿음을가지고확인해요. 비급여진료를많이권유해서의료기관을옮긴사례들도있었음 시설좋은큰의원들은다른일반의원보다많은것들을요구하는것같아요. 깁스만하면되는데매일와서엑스레이찍고항생제주사를맞아야한다고해서옮긴적이있어요. 퇴원하는날검사비만 60만원이나왔었어요. 검사거부하고퇴원한후에다른병원으로옮겨서검사를받아야하냐고물었더니, 안해도된다고하더라고요

154 진료비정보공개에포함되어야할정보 모든조사대상자들은비급여진료비용을공개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냈음 너무좋아요. 필요한것같아요. 비급여진료비를공개한다면어떤정보가필요한지에대한질문에는주로질병단위, 진료과목별, 치료단계별총진료비나총진료비중본인부담의총예상금액이필요하다고답변하였음. 또한, 세부항목중에서도비용이높은주요검사나처치 수술에대해공개를원했음 질병단위로혹은진료과목별로급여와본인부담의총예상금액을알려줬으면좋겠어요. 세부내역서를보면, 검사나처치별로항목이다나오는데, 나중에한꺼번에확인하면했는지안했는지를확인할수없으니까 3일단위로세부내역을알려주면잘확인할수있을것같아요. 치료단계별로비용을알려줬으면좋겠어요. 선택진료비는비율 (%) 만알려줄게아니라, 정확한수가를알려주고비율 (%) 도함께알려주었으면좋겠어요. 또선택진료비에해당하는항목들이나, 그범위도함께알려줬으면좋겠어요. 정보공개방식으로는다양한의견이있었으며, 특히비급여진료에대해서선택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음 간호사실에서검사예약을하니까간호사실에서금액도함께알려줬으면좋겠어요. 예약은간호사실에서하고금액은원무과에문의하는데, 원무과는 찍어봐야알아요 라고답해서요. 무인접수기계를이용해서비용정보를알려줬으면좋겠어요. 원할때마다직원들에게물어보지않고찾고싶은항목들을조회가능하게하면좋겠어요. 검사할때나치료할때어떤기계를써야한다면, 꼭필요한지그필요성이나선택할수있는지를충분히설명해주고치료를받을지말지선택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155 의료기관홈페이지사이트시연후의견수렴 의료기관홈페이지를접속하여첫화면부터비급여고지화면을찾아가는과정에서, 조사대상자모두대부분의의료기관들은비급여진료비용을공개하고싶지않아한다고느낄정도로어려워했음 진료안내나병원소개메뉴에있지않을까요? 이런곳에배너가있을줄은몰랐어요. 글씨가너무작아요. 이렇게여러번클릭을해서찾아야한다는것자체가병원에서는비급여진료비용을알리고싶지않다는의지로보여요. 제도가있는데도숨기고싶어하는것같아요. 꼭공개가되어야겠어요. 시간이많이걸려서보기힘들어요. 고지화면에대한의견으로는많은항목들이나열되어있기때문에검색기능이함께제공되거나, 항목들을분류화하여찾고자하는항목을쉽게찾아갈수있도록하는방법을원하였음 항생제부분은따로모아서보여줬으면좋겠어요. 치료를받고나중에어떤것을썼는지에대해서알아볼수있게해주었으면좋겠어요. 검색창이있어서내가원하는것을볼수있으면좋겠어요. 검색라인으로있었으면좋겠어요. 수많은항목들을분류없이나열만해놓은화면은의미가없어요. 분류를해주면좋겠어요. 대충어떤검사인지, 어떤치료인지확인할수있도록 또한항목단위로공개하는방법에대해서는특정질환별로소요되는총진료비를알수없다는점과병원간에비용의비교가어렵다는한계를지적하면서도, 진료후에실제고지한가격으로비용을받았는지영수증이나세부내역서를보며확인할때에는유용한정보라고생각하였음 질병단위로진료비를알고싶을때는항목별로공개하는방법은힘들것같아요. 여러항목중에서어떤항목을치료받게될지모르니까요. 갑상선암으로인한기본적인진단은미리볼수있었으면좋겠어요. 병명단위로정보를제공하는것은알아볼수있을것같아요. 의료기관에서항목별로공개하는방법은진료를받고나서실제고지한가격으로비용을받았는지영수증이나세부내역서를보며확인할때는유용한정보라고생각해요. 비용을공개하는것은의료기관선택의폭을넓히자는의미인것같은데, 병원마다이렇게항목별로공개하는것은의미가없을것같아요. 비교가힘드니까요

156 고지하고있는양식과관련해서는표형식, 전문용어로쓰이는명칭, 코드의기재, 행위료비용에치료재료나약제포함여부등의문제를지적하였음 표형식은제출용으로는좋지만우리가보기에는별로안좋은것같아요. 진단받기전에는용어도어렵고다보기힘들어요. 코드는다통일이되었으면좋겠어요. 그래야다른병원과비교할때더좋을것같아요. 행위치료에대해서는조합이여러가지일경우가있으니까치료재료나약제비를포함하지않고별도로비용을알려주면좋을것같아요. 기타의견으로는의료기관마다홈페이지에항목별로고지하는방법이소비자가직접찾아야하기때문에병원간의비교는어렵지만, 미리공개하는것자체가신뢰를주는방법이기때문에유용한제도라고생각하였음 비급여금액을공개하는이유는선택의폭을넓히라는의미인것같은데, 병원마다공개하는것은크게의미가없을것같아요. 미리공개하는것은신뢰가되서좋아요. 공개하는것은유용하다고생각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시연후의견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를접속하여첫화면부터 107개비급여항목공개화면과급여총진료비공개화면을찾아가는과정에서, 조사대상자모두관련메뉴를찾기힘들어하였으며, 첫화면에배너가있기를원했음 비급여진료비확인안내배너를클릭하면확인할수있을것같아요. ( 클릭후 ) 아, 아니네요. 병원 약국메뉴에있을거라고생각못했어요. 홈페이지첫화면에바로공개화면으로갈수있는배너가있었으면좋겠어요. 의료기관홈페이지에서는배너를쓰잖아요. 107개공개항목의정보형태에대해서는그래프로보여주는점과종별로비교가가능한점이보기편하다는의견이있었으며최저가격과최고가격의차이에대해서는병원마다왜차이가있는지설명도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음 각병원마다비교를해주고한눈에그래프로보여주기때문에보기편해요. 그병원에서왜 최고가격 인지 최저가격 인지이해를못하면그래프로나와있어도우리한테별로와닿지가않아요. 최빈가격 이라는용어가어려워요. 단어의의미를알면비교하기더쉬울것같아요

157 수술별급여총진료비의정보에대해서는조사대상자모두지금까지해당제도자체를몰랐다고답했으며, 비급여진료비는없지만현재제공하고있는급여총진료비라도공개자체가비급여진료비를어느정도추측하여총진료비를예상할수있는점이좋다고의견을제시하였음 수술별로급여총진료비라도제공해주는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해요. 꼭홍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이런정보가제공되고있는지몰랐어요. 꼭홍보가되었으면좋겠어요. 입원일수랑급여진료비를비교해서확인할수있어서좋아요. 비급여진료비도있었으면좋겠지만, 당장할수없다면급여진료비에서얼추비급여진료비를예상해서치료비를준비할수는있을것같아요. 라 ) FGI 사례조사를통한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개선사항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인식이낮아의료소비자들이여러유형의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의료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함 - 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에대한투명성제고, 비급여진료비용비교가능의장점등의내용을강조한홍보가필요해보임 필요한비급여진료비정보로는치료단계별로조금씩달랐음. (1) 병원을선택하기전이나진단을받은직후에는질병이나진료과목단위의총진료비정보를원하였고, (2) 의료기관을이용하는과정 ( 치료과정 ) 중에는치료단계별로고가의검사나치료들에해당하는항목의진료비용혹은의료기관에서시행하는세부항목단위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원하였으며, (3) 의료기관을이용한이후 ( 치료끝 ) 에는세부항목단위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원하였음 환자들은진료비용이병원선택에있어중요한요인은아니었지만, 비급여진료에대해일부부당하다고느끼기도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소극적인태도를보였고비급여진료에대한환자의선택권역시전혀보장받고있지못하였음 - 의료기관은비급여진료의필요성과그사유에대한정확하거나충분한설명을하지않은채비급여진료가필요하다고만설명하고있음 - 환자들은주로의사의권위를생각하여비급여진료를선택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는경우가대다수였음

158 모든조사대상자들은비급여진료비용은공개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였으며, 고지방법과양식은이미시행되고있는내용과부합하게강조됨 - 의료기관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고지할경우, 첫화면에통일된위치와메뉴명칭을사용하여고지화면을쉽게찾도록해야함 - 세부항목을고지할때에는검색기능을사용하도록해야하며항목들의분류화하여찾아보기쉽도록해야함 - 세부항목을고지할때에는코드를통일시켜의료기관별로비교가가능하도록해야함 - 행위료는치료재료비와약제비를포함하지않도록고지해야함 - 단일비용으로고지하는것이가장좋지만최저가격과최고가격을고지할때에는그사유가있어야함 - 병원별로도질병단위나진료과목단위별로총진료비를고지해야할필요가있음

159 4) 설문조사 가 ) 조사대상자선정및 FGI 실시방법 조사대상자는최근 1년이내의입원경험자와외래경험자를대상으로하였음 ( 최종분석대상자 : 입원 500명, 외래 500명 ) - 연령은 20세 ~ 65세로구분한후, 건강보험통계연보를사용하여지역별, 성별, 연령그룹별로비례할당하였음 - 총표본은실제우리나라국민의지역별, 성별, 연령그룹별구성비율에부합하도록하여입원경험자 500명, 외래경험자 500명을추출하여조사를완료하였음 조사방법은건강보험이용환자모집단을대표하는표본구성의현실적어려움과 조사문항수를고려하여전문조사업체에의뢰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 조사기간 : 2017 년 12 월 9 일 ~ 2017 년 12 월 22 일 (14 일간진행 ) 나 ) 온라인설문조사를위한설문문항개발 설문조사를위한설문문항은첫째,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유형별인지도 및이용경험둘째, 필요한진료비용정보및제도유형별개선사항셋째, 비급여 진료비의자기결정권에대해구성함 다 ) 조사결과 1 전체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표 58] 전체응답자수는 1,000 명이며입원경험자 500 명, 외래경험자 500 명이었음 인구사회학적특성별로입원경험과외래경험의차이를분석한결과연령, 직업과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차이가있었음 - 연령의경우 20대, 30대, 40대가입원경험이더많았고 50대이상은외래경험이더많았음 - 직업의경우사무직, 노동직의입원경험이더많았고, 기타군의외래경험이더많았음 < 그림 60>

160 < 그림 60> 국민대상설문조사직업군분류 - 민간보험가입여부의경우민간보험가입한경우가입원경험이더많았고, 가입 하지않은경우가외래경험이더많았음 [ 표 58] 전체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61 2 의료기관이용시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문을해결하는방법 [ 표 59] 평소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문을해결하는방법은입원경험과외래경험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음 - 입원의경우, 인터넷검색을가장많이하였고병원직원에문의하거나주변지인에게물어보는등의방법으로의문을해결하였음 - 외래의경우, 병원직원에게문의하거나인터넷검색을하였으며의문이든적이없는경우도있었음 [ 표 59] 의료기관이용시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문을해결하는방법 3 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 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인지도 [ 표 60] - 전체응답자 1,000명중 319명 (31.9%) 이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를알고있었으며 681명 (68.1%) 이모르고있었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500명중 210명 (42.0%), 외래경험자 500명중 109명 (21.8%) 이제도를알고있어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가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성별에따라서는남성 510명중 179명 (35.1%), 여성 490명중 140명 (28.6%) 이제도를알고있어여성보다남성이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직업에따라서는사무직 557명중 196명 (35.2%), 노동직 182명중 61명 (33.5%), 기타 261명중 62명 (23.8%) 순으로이제도를알고있어사무직이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를가장많이알고있었음

162 [ 표 60]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인지도 의료기관홈페이지를이용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의이용경험 [ 표 61] - 제도를알고있는응답자 319명중 203명 (63.6%) 이직접의료기관홈페이지에접속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116명 (36.4%) 은제도를알고있지만, 직접정보를이용한경험은없었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210명중 159(75.7%) 명, 외래경험자 109명중 44명 (40.4%) 이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어, 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가정보이용경험이더많았음 연령에따라서는 30대 79명중 62(78.5%) 명, 20대 74명중 53명 (71.6%), 40대 71명중 44명 (62.0%), 50대이상 95명중 44명 (46.3%) 순으로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어 30대의정보이용경험이가장많았음 직업에따라서는사무직 196명중 135명 (68.9%), 노동직 61명중 35명 (57.4%), 기타군 62명중 33명 (53.2%) 순으로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어사무직과노동직순으로정보이용경험이가장많았음

163 [ 표 61] 의료기관홈페이지를이용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의이용경험 - 제도를알고있으나의료기관홈페이지에접속하여정보를이용하지않은응답자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환자유형에따른차이는없었지만의문이없어서정보를이용하지않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 표 62] 기타이유로는 직접문의, 남편과동생이병원직원, 해당사항없어서, 비급여진료가없어서 였음

164 [ 표 62] 의료기관홈페이지를통해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지않은이유 여러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비교경험 [ 표 63] - 의료기관홈페이지를접속한경험이있는응답자 203명중, 153명 (75.4%) 이여러의료기관홈페이지에접속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비교한경험이있었으며, 50명 (24.6%) 은정보를비교한경험이없었음 환자유형에따라진료비용정보를비교한경험을살펴보면, 정보를비교한경험이있는사람 153명중 126명 (82.4%) 이입원경험자였고 27명 (17.6%) 이외래경험자로입원경험자가비교경험이더많았음 - 정보비교경험이있는 153명에게검색과정의수월성, 정보의이해도등을설문한결과는다음과같음 홈페이지방문시기는진료및치료과정중이 65명 (42.5%), 진료및의료기관방문전이 53명 (34.6%), 진료및의료기관방문후가 35명 (22.9%) 순으로나타나, 진료및치료과정중에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정보를가장많이이용하였음. 입원의경우는진료및치료과정중이가장많았고, 외래는진료및의료기관방문전이가장많았음 검색과정의수월성은첫화면에서배너는확인하였으나원하는정보를찾을수없었던응답자가 71명 (46.4%), 배너를찾기어려웠으나원하는정보는찾았던응답자가 40명 (26.1%), 배너를확인하였고원하는정보도찾았던응답자가 39명 (25.5%), 배너도확인하지못하고원하는정보도찾지못한응답자가 3명 (2.0%) 으로대부분의응답자가검색과정의어려움을겪었음

165 정보의이해도는표또는그래프가복잡하다고생각한응답자가 56명 (36.6%), 전문용어가어려웠다는응답자가 42명 (27.5%), 어려움이없었다는응답자가 38명 (24.7%), 내용이많고복잡하다고생각한응답자가 14명 (9.2%), 정보가부정확하고신뢰하지못한다고생각한응답자가 3명 (2.0%) 으로나타나대부분의응답자가제공되는정보를이해하기어려워했음 의료기관및진료선택영향은검색을통해얻은비급여진료비정보로의료기관을선택 변경하거나, 비급여진료결정에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 134명 (87.6%), 영향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 19명 (12.4%) 으로나타나의료기관홈페이지를검색해얻은정보가대부분의정보이용자에게유용했음을알수있음 여러의료기관홈페이지정보를비교한적있는응답자 153명중 121명 (79.1%) 이병원내안내문또는책자를통해비급여진료비를확인경험이있어, 의료기관홈페이지에비급여진료비용을고지하는방법외에도의료기관내에비치한안내문과책자또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법임을확인함 [ 표 63] 의료기관홈페이지정보이용자중여러의료기관홈페이지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비교경험

166 비급여진료비용의수준과의료기관변경의향 [ 표 64] - 전체응답자 1,000 명중 849명 (84.9%) 이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는의료소비자들에게필요한정보임을확인할수있었음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서는 200~400만원미만 440명중 390명 (88.6%), 400만원이상 383명중 330명 (86.2%), 200만원미만 177명중 129명 (72.9%) 순으로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월평균가구소득이 200~400만원미만인그룹에서의료기관변경의향이가장높았음 직업에따라서는사무직 557명중 486명 (87.3%), 노동직 182명중 144명 (79.1%), 기타 261명중 219명 (83.9%) 순으로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사무직의의료기관변경의향이가장많았음 건강보험유형에따라서는직장건강보험 627명중 541명 (86.3%), 지역건강보험 267명중 230명 (86.1%), 의료급여 79명중 59명 (74.7%), 건강보험이없는 27명중 19명 (70.4%) 순으로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기관변경의향이가장많았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789명중 679명 (86.1%), 미가입자 211명중 170명 (80.6%) 이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민간보험가입자의의료기관변경의향이많았음 치료비부담주체에따라서는본인인경우가 819명중 705명 (86.1%), 가족인경우가 181명중 144명 (79.6%) 이비급여진료비용이높을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여치료비부담주체가본인인경우의의료기관변경의향이많았음

167 [ 표 64] 비급여진료비용의수준과의료기관변경의향 현재의료기관홈페이지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관련개선사항 < 그림 61> - 현재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제도의개선사항에대해 1~3순위를집계한결과, 1순위에서가장많이언급된문항은 검색포털사이트와연계 이었으며, 1~3위전체에서가장많이언급된문항은 공공기관에서비교정보제공 이었음 < 그림 61> 의료기관홈페이지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관련개선사항

168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 개비급여항목정보공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개비급여항목정보공개제도인지도 [ 표 65] - 전체응답자 1,000명중 240명 (24.0%) 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개비급여항목공개제도를알고있었으며 760명 (76.0%) 은모르고있었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500명중 164명 (32.8%), 외래경험자 500명중 76명 (15.2%) 이제도를알고있어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공개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직업에따라서는사무직 557명중 155명 (27.8%), 노동직 182명중 44명 (24.2%), 기타 261명중 41명 (15.7%) 순으로제도를알고있어사무직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개비급여항목공개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789명중 208명 (26.4%), 미가입자 211명중 32명 (15.2%) 이제도를알고있어민간보험가입자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개비급여항목공개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 표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 개비급여항목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

1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개비급여항목공개정보이용경험 [ 표 66] - 제도를알고있는응답자 240명중 143명 (59.6%) 이직접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 107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97명 (40.4%) 은제도를알고있지만, 직접정보를이용한경험은없었음 환자유형에따라 107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경험을살펴보면, 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는사람 143명중 111명 (77.6%) 이입원경험자였고 32명 (22.4%) 이외래경험자로입원경험자의이용경험이더많았음 - 107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 143명에게검색과정의수월성, 정보의이해도등을설문한결과는다음과같음 정보이용매체는인터넷홈페이지가 79명 (55.2%), 모바일앱이 50명 (35.0%), 인터넷홈페이지와모바일앱둘다이용이 14명 (9.8%) 순으로나타나,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 107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가장많이이용한것으로나타남 홈페이지방문시기는진료및의료기관방문전이 53명 (37.0%), 진료및치료과정중이 51명 (35.7%), 진료및의료기관방문후가 39명 (27.3%) 순이었음 첫번째검색과정의수월성은불편없이필요한정보를확인한응답자가 60명 (42.0%), 찾는과정이어려웠다는응답자 50명 (35.0%), 필요한정보를찾지못한응답자가 31명 (21.7%) 으로대부분의응답자가검색과정에서어려움을겪었음 두번째검색과정의수월성은첫화면에서배너는확인하였으나원하는정보를찾을수없었던응답자가 61명 (42.7%), 배너를확인하였고원하는정보도찾았던응답자가 42명 (29.3%), 배너를찾기어려웠으나원하는정보는찾았던응답자가 37명 (25.9%), 배너도확인하지못하고원하는정보도찾지못한응답자가 3명 (2.1%) 으로대부분의응답자가검색과정의어려움을겪었음 정보의이해도는표나그래프가복잡하다고생각한응답자가 52명 (36.4%), 전문용어가어려웠다는응답자가 40명 (28.0%), 어려움이없었다는응답자가 35명 (24.5%), 내용이많고복잡하다고생각한응답자가 14명 (9.8%), 정보가부정확하고신뢰하지못한다고생각한응답자가 2명 (1.4%) 으로나타나대부분의응답자가제공되는정보를이해하기어려워했음 의료기관및진료선택영향은검색을통해얻은비급여진료비정보로의료기관을선택 변경하거나, 비급여진료결정에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 118명 (82.5%), 영향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 25명 (17.5%) 으로, 홈페이지를검색해얻은정보가대부분의정보이용자에게유용했음을알수있음

1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개비급여항목정보제공의선호도는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식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를통한공개방식을더선호한다는응답자가 85명 (59.4%),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식을더선호한다는응답자가 57명 (39.9%), 두제도의차이가없다는응답자가 1명 (0.7%) 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 107개항목을의료기관별로비교할수있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더선호하였음 [ 표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 개비급여항목공개정보이용경험

171 - 제도를알고있으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 107개항목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경험이없는응답자 97명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입원경험과외래경험에따른차이는없었지만비교정보가불필요해서이용하지않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 표 67] [ 표 67] 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지않은이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7개항목에대한비급여진료비용비교정보를공개하는제도를더선호하는 85명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입원은한사이트에서정보확인할수있어서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외래는비교정보가알기쉽고의료기관종별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응답이가장많았음 [ 표 68] [ 표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 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선호이유

1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항목확대필요성 [ 표 69] -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공개하고있는 107개항목을더확대해야할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1,000명중 874명 (87.4%) 이현재공개항목보다더많은비급여항목을공개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음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서는 400만원이상 383명중 351명 (91.6%), 200~400 만원미만 440명중 391명 (88.9%), 200만원미만 177명중 132명 (74.6%) 이항목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건강보험유형에따라서는직장건강보험가입자 627명중 572명 (91.2%), 지역건강보험가입자 267명중 221명 (82.8%), 의료급여가입자 79명중 60명 (75.9%) 순으로항목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789명중 709명 (89.9%), 미가입자 211명중 165명 (78.2%) 이항목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치료비부담주체에따라서는본인이부담하는 819명중 727명 (88.8%), 가족이부담하는 181명중 147명 (81.2%) 이항목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 표 69]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항목확대필요성

173 - 공개항목의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한응답자 874명에게대표적인 10개의비급여치료재료군을나열한후, 공개필요도가높은항목에따라 1위 ~3위를응답하도록한결과 < 그림 62> 임플란트시골이식에필요한치료재료 가가장공개가필요한치료재료라고응답하였음 두번째로공개필요도가높은치료재료는 소독및처치용치료재료 였으며, 세번째로공개필요도가높은치료재료는 유착방지제 였음 < 그림 62> 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치료재료항목

174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인지도 [ 표 70] - 전체응답자 1,000명중 207명 (20.7%) 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를알고있었으며 793명 (79.3%) 이모르고있었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500명중 149명 (29.8%), 외래경험자 500명중 58명 (11.6%) 이제도를알고있어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가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789명중 179명 (22.7%), 미가입자 211명중 28명 (13.3%) 이제도를알고있어민간보험가입자가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를더많이알고있었음 [ 표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인지도

175 - 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를모르는응답자에게의료기관별로진료비변이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물어본결과, 265명 (33.4%) 이 비급여항목비용 때문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음 [ 표 71] 기타이유로는 모르겠다, 진실을알고싶다, 모르겠다, 치료의과잉진료비청구 가언급되었음 [ 표 71] 국민이인지하는의료기관간진료비의변이가발생하는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공개정보이용경험 [ 표 72] - 제도를알고있는응답자 207명중 115명 (55.6%) 이직접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접속하여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었으며, 92명 (44.4%) 은제도를알고있지만, 직접정보를이용한경험은없었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149명중 95명 (63.8%), 외래경험자 58명중 20명 (34.5%) 이이용경험이있어, 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가정보이용경험이더많았음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서는 200~400만원미만 97명중 62명 (63.9%), 400만원이상 80명중 42명 (52.5%), 200만원미만 30명중 11명 (36.7%) 순으로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어월평균가구소득이 200~400 만원미만응답자의정보이용경험이가장많았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179명중 106명 (59.2%), 미가입자 28명중 9명 (32.1%) 이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어민간보험가입자의정보이용경험이많았음

176 [ 표 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병 수술별급여진료비공개정보이용경험 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정보제공으로의제도개선필요성 [ 표 73] -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공개하고있는급여진료비정보를비급여진료비가포함된총진료비로공개할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 1,000명중 932명 (93.2%) 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환자유형에따라서는입원경험자 500명중 458명 (91.6%), 외래경험자 500명중 474명 (94.8%) 이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의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하였음

177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서는 400만원이상 383명중 369명 (96.3%), 200~400만원미만 440명중 408명 (92.7%), 200만원미만 177명중 155명 (87.6%) 순으로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의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하였음 민간보험가입여부에따라서는가입자 789명중 756명 (95.8%), 미가입자 211명중 176명 (83.4%) 이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의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하였음 치료비부담주체에따라서는본인이부담하는 819명중 770명 (94.0%), 가족이부담하는 181명중 162명 (89.5%) 이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의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하였음 [ 표 73] 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한상병 수술별총진료비정보제공으로의제도개선필요성

178 6 비급여진료의자기결정권 [ 표 74] 의료기관이용시비급여진료에대한설명이나안내를받은경험은전체응답자 1,000명중 669명 (66.9%) 이경험이있었다고응답하였으나설명을들은대부분의응답자 (579명) 는이해하기어렵거나설명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였음. 331명 (33.1%) 은설명을들은적이없었음 - 환자유형에따라비급여진료의설명및안내경험을살펴보면, 충분히설명했고이해한사람 90명중 55명 (61.1%) 이입원경험자였고외래경험자는 35명 (38.9%) 이어서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에게비급여진료에대한충분한설명과이해가더많이이뤄지고있음을확인하였음 - 설명을들은적이없는사람 331명중 121명 (36.6%) 이입원경험자였고외래경험자는 210명 (63.4%) 이어서입원경험자보다외래경험자에게비급여진료에대한설명이거의이뤄지지않고있음을확인하였음 비급여진료의선택은전체응답자 1,000명중 188명 (18.8%) 이직접선택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며, 812명 (81.2%) 은비급여진료에대한의견을말할수없었음 - 환자유형에따라비급여진료의선택여부를살펴보면, 의료기관이선택의사를물어보고의견을말할수있었던사람 188명중 116명 (61.7%) 이입원경험자였고외래경험자는 72명 (38.3%) 이어서외래경험자보다입원경험자에게서비급여진료에대한선택이더많이이뤄지고있음을확인하였음 - 의료기관이물어본적없는사람 343명중 139명 (40.5%) 이입원경험자였고외래경험자는 204명 (59.5%) 이어서입원경험자보다외래경험자에게비급여진료에대한선택이거의이뤄지지않고있음을확인하였음

179 비급여진료에대한자기결정의의지는전체응답자 1,000명중 617명 (61.7%) 이설명을듣고선택을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334명 (33.4%) 이설명은필요하지만선택할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응답하였음. 49명 (4.9%) 만이설명과비급여진료결정권모두필요없다고응답하였음 [ 표 74] 일반국민의비급여진료경험과자기결정권

180 2.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법등실태조사가. 조사방법 조사대상 : 877개의료기관의홈페이지 -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전체목록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다운받은후그중에서홈페이지주소가있는 877개소의료기관의홈페이지를직접접속하여조사실시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50개소, 병원 584개소를조사함 조사기간 년 9 월 14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당시홈페이지기준으로조사함 조사내용 - 비급여진료비용조회가능여부확인 - 홈페이지첫화면에비급여고지배너 / 메뉴유무확인 - 홈페이지첫화면에배너가없는경우, 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페이지를쉽게찾을수있는지여부 - 고지양식및작성원칙준수여부 - 파일다운로드여부확인등 요약 ; 의료기관홈페이지를조사한결과, 다양한문제의사례들은크게다음의 8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 문제점 1 : 비급여진료비용조회화면을찾을수없는사례 - 문제점 2 : 홈페이지초기화면에배너 / 메뉴가없는사례 - 문제점 3 : 파일을다운로드받아야하는사례 - 문제점 4 : 고지양식미준수사례 - 문제점 5 : 코드미기재, 표준코드미사용사례 - 문제점 6 : 분류명칭미기재, 표준분류명칭미사용사례 - 문제점 7 : 진료비용차이의사유미기재 - 문제점 8 : 기타 ( 특정의료기관의문제점사례 )

181 나. 주요결과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의고지양식과작성원칙을지키지않은의료기관은의료법제63조에의거하여해당위반사항에대해시정명령을받을수있으며, 시정명령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의료법 제 64조제1항제6목에의거하여 1년동안의의료업정지또는개설허가의취소, 의료기관의폐쇄명령받을수있어이에대한각의료기관들의올바른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필요함 가 ) 문제점 1 : 비급여진료비용조회화면을찾을수없는사례 [ 표 75] 전체 877개소중, 비급여진료비용을고지하는화면을찾을수없는홈페이지가 111개소로조사대상의료기관전체의 12.7% 에서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없었음 - 비급여진료비를확인할수없었던 111개소중에서 101개소 (90.1%) 가병원급의료기관이었는데, 이는전체조사대상병원 584개소중에서 17.3% 에해당하는것으로주로병원급의료기관의홈페이지에서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기더어려웠음 - 홈페이지접속이불가능한홈페이지도 41개소 (4.7%) 있었음 - 이외전체 877개소중 725개소 (82.6%) 에서홈페이지에서비급여진료비용 ( 가격 ) 을확인할수있는창 ( 화면 ) 을확인할수있었음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4조제1항에의거하여, 홈페이지에비급여진료비용등을게시하는경우에는홈페이지초기화면의찾기쉬운곳에고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실제현장에서해당지침이준수되지않는사례가있음을확인함 [ 표 75]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1 홈페이지내확인불가능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182 나 ) 문제점 2 : 홈페이지초기화면에배너 / 메뉴가없는사례 [ 표 76] 홈페이지내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확인가능한화면이있는의료기관 725개소중, 홈페이지첫화면의찾기쉬운곳에배너가없는의료기관은총 290개소 (40.0%) 였음 - 290개소중에서 228개소가병원급의료기관이었음. - 이외에도배너가있다하더라도, 배너가잘보이지않는곳에위치하고있어찾기어려운사례도상당수있었음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4조제1항에의거하여홈페이지에비급여진료비용등을게시하는경우에는홈페이지초기화면의찾기쉬운곳에고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지침을준수하지않는다수의의료기관이있음을확인함 [ 표 76]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2 배너 / 메뉴없음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홈페이지초기화면에배너나메뉴가없는사례들을살펴보면, 실제로환자들이 홈페이지를접속해서메인화면의많은메뉴들을일일이클릭해서비급여진료 비용조회화면을직접찾아야하는번거로움이있음

183 < 그림 63> 배너 / 메뉴가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 < 그림 64> 배너 / 메뉴가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4 홈페이지초기화면에배너나메뉴가있더라도찾기어려운경우가사례가확인됨 - 글씨가작아잘안보이거나 - 비급여진료비용고지배너 / 메뉴의위치가홈페이지마다모두달라환자들이홈페이지를접속하여비급여진료비용조회화면을찾기까지많은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음 < 그림 65> 배너 / 메뉴가있어도찾기어려운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 < 그림 66> 배너 / 메뉴가있어도찾기어려운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5 다 ) 문제점 3 : 파일로다운받아야하는사례 [ 표 77] 홈페이지내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확인가능한화면이있는의료기관 725개소중, 별도의파일로다운받아야하는 38개소 (5.2%) 의의료기관을확인함 - 38개소중에서 16개소는종합병원, 22개소는병원급의료기관이었음 - 다운로드된파일의종류는주로엑셀파일 (23개소) 이었음 - 이들의료기관의경우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4조제1항에의거하여, 가능한한비급여진료비용등을고지한화면으로직접연결되도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해당지침이지켜지지않고있음을확인함 [ 표 77]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3 파일다운로드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파일을다운로드해야하는경우, 대부분의홈페이지에접속해서비급여진료비용조회화면을직접찾아야할뿐아니라, 게시판에해당비급여진료비용파일을게시하기때문에환자들이비급여진료비용을정보를확인하는데까지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 - 특정의료기관에서는회원가입을해야다운로드가가능한경우도있었음

186 < 그림 67>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 < 그림 68>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2 < 그림 69> 파일을다운받아야하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7 라 ) 문제점 4 : 고지양식미준수사례 [ 표 78] 홈페이지내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확인가능한화면이있는의료기관 725개소중, 대분류에해당하는행위료와치료재료대, 약제비의고지양식을모두준수하지않은의료기관은총 305개소 (42.1%) 였음 - 305개소중에서 291개소가병원급의료기관이었으며, 이는전체병원 446 개소중에서 65.2% 의비중을차지하는수준으로절반이넘는병원급의료기관들이고지양식을모두준수하지않았음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5조제2항별표2에서규정하고있는고지양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모두준수하지않거나, 일부대분류만준수하지않은의료기관들도있었음 [ 표 78]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4 고지양식미준수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고지양식을준수하지않은홈페이지의경우고지양식을준수하여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제공하는것보다정보내용이상대적으로간략하여환자가항목별로여러의료기관의진료비용비교가어려움 - 고지양식중에서코드를기재하는서식란이없거나, 특히치료재료대의경우는금액의최소단위가무엇인지, 또는최소단위당 (1개, 1세트등 ) 금액을파악할수없어환자는진료비용의정확한정보를확인할수가없음

188 < 그림 70> 치료재료대고지양식을미준수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 < 그림 71> 치료재료대고지양식을미준수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89 마 ) 문제점 5 : 코드미기재, 표준코드미사용사례 [ 표 79] 홈페이지내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확인가능한화면이있는의료기관 725개소중, 비급여코드를전혀기재하지않은의료기관은총 303개소 (41.8%) 였으며, 코드를기재하였으나표준코드로기재하지않은의료기관은총 35개소 (8.3%) 였음 - 표준코드를기재한의료기관은 387개소 (53.4%) 였음 - 코드미기재한 303개소중에서 283개소가병원급의료기관이었음 - 또한, 코드를기재한홈페이지들중에서도부분적 ( 일부항목 ) 으로코드를기재하지않은경우도있었음 - 코드를기재하였더라도, 표준코드를기재하지않고병원내에서사용하는원내코드를기재하는의료기관역시다른종별보다병원급의료기관이많았음 (24개소, 14.7%) - 코드를기재하지않거나, 표준코드를기재하지않는것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5 조제2항별표2에의거하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고시된코드를기재하도록한해당고지지침을준수하지않는것임 [ 표 79]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5 코드미기재, 표준코드미사용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치료재료대코드를기재하지않은경우, 환자들은비급여진료비용을의료기관간비교시코드로매칭하여비교할수없게됨 - 고지양식을준수하면서도코드를기재하지않은사례들도있었으며, 고지양식을준수하지않는동시에표준코드를기재하지않은사례들도있었음

190 < 그림 72> 코드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 < 그림 73> 코드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2 치료재료대코드를기재하였더라도, 표준코드를기재하지않고병원내에서사용하는코드를기재하는사례역시코드를기재하지않는사례와마찬가지로환자들은비급여진료비용을의료기관간비교시코드로매칭하여비교할수없게됨

191 -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서고시하는표준코드는총 8자리임 첫째자리 : B 로기재하며비급여임을의미 둘째, 셋째자리 : 용도와기능에따라급여목록의대분류체계와같은분류체계로구분하며둘째자리는용도로서알파벳 (A~M,P) 로, 셋째자리는기능으로서숫자 (0~9) 로구성되어있음 넷째자리 ~ 여섯째자리 : 형태, 재질, 규격, 사용부위, 사용방법에따라급여목록의중분류체계와같은분류체계로구분하며모두숫자 (0~9) 로구성되어있음 일곱째자리, 여덟째자리 : 제품수와제조 ( 수입 ) 회사에따라구분하며모두알파벳으로표기함 - 위에서설명하는표준코드의구조가아닌다른형태의코드는주로병원 내에서사용하는코드임을알수있음 < 그림 74> 표준코드를사용하지않은의료기관홈폐이지사례

192 바 ) 문제점 6 : 분류명칭미기재, 표준분류명칭미사용사례 [ 표 80] 홈페이지내에서비급여진료비용이확인가능한화면이있는의료기관 725개소중, 분류명칭미기재한의료기관이총 322개소 (44.4%) 였으며, 분류명칭으로기재하였으나표준명칭으로기재하지않은의료기관도총 104 개소 (25.8%) 에달함 - 결론적으로표준분류명칭을기재한의료기관은 299개소 (41.2%) 정도로표준분류명칭미기재한경우가더많았음 - 322개소중에서 232개소가병원급의료기관이었으며, 이는전체병원 446 개소중에서 52.0% 의비중을차지하는수준으로절반정도의병원급의료기관들이분류명칭을아예기재하지않았음 - 또한, 분류명칭을기재한홈페이지들중에서도부분적 ( 일부항목 ) 으로분류명칭을기재하지않은경우도있었음 - 분류명칭을기재하였더라도, 표준분류명칭을기재하지않는의료기관역시다른종별보다병원급의료기관이가장많았음 (98개소, 45.8%) - 분류명칭을아예기재하지않거나, 표준분류명칭을사용하지않는것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5조제2항별표2에의거하여치료재료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고시된중분류명칭을기재하도록한해당고시지침을준수하지않은것임 [ 표 80] 홈페이지비급여정보공개문제점 6 분류명칭미기재, 표준분류명칭미사용 조회시점과검색환경에따라현재고지실태와는다를수있음 치료재료는분류명칭을기재하지않고각항목의명칭이나코드만을기재 하는경우, 환자들은해당치료재료의목적이나용도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 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공개하더라도실효성이없음

193 < 그림 75> 분류명칭을기재하지않은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사 ) 문제점 7 : 진료비용차이의사유미기재사례 치료재료의경우, 규격별, 사용량별, 부위별등여러사유로같은항목임에도불구하고가격이다를수있으며, 행위료에포함여부에따라홈페이지에고지되는비용이다를수있음. 이러한진료비용 ( 가격 ) 차이의사유가기재되지않는다면, 환자및소비자입장에서는동일항목에따른가격의차이가발생하는이유를확인할방법이없음. 이는공급자와환자간정보의불균형의심화를초래함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에의하면, 치료재료의비급여진료비용고지시세부분류가어려운특수한경우에한해서 최저비용 과 최고비용 을기재할수있도록하였고, 세부분류별로비용을다르게징수하는사유등을 특이사항 란에기재하도록고지하고있음. 그러나, 일부의료기관에서는 최저비용 과 최고비용 을기재하고있으나, 비용을다르게징수하는사유는기재하지않은사례들이있었음 - 행위료의경우, 치료재료대포함여부 를 O 와 X 로기재해야함에도불구하고여러의료기관에서기재하고있지않아, 단일비용을고지하면서도치료재료대가포함된비용인지아닌지확인이불가능하였음

194 < 그림 76> 치료재료가격차이의사유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 그림 77> 행위료의치료재료대포함여부를미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아 ) 문제점 8 : 기타 ( 특정의료기관의문제점사례 ) 이유형은특정의료기관홈페이지에서비급여진료비용화면을보기어렵게 해놓은경우들에해당함 검색을해야만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사례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4 조제2항에비급여진료비용등을한화면에게시할수없는경우비급여진료비용의항목별나열기능과항목별검색기능을함께제공하도록고시하고있으나, 검색기능을우선적으로제공하였음 - 특히, 검색시항목의명칭과코드로만검색할수있도록한정하고있어서의학용어나항목코드를알지못하는대부분의의료소비자들은검색기능을아예사용하지못하게되고, 결국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이용할수없음

195 < 그림 78> 검색기능만제공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고지화면에서클릭을해야만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사례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 4조제2항에마우스포인터를올려놓아야비용이보이는방식은지양하도록고시하여환자가쉽게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일부의료기관은이와유사하게항목의명칭을클릭해야만비용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있었음 < 그림 79> 항목을클릭해야만진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한화면에모든항목을고지하지않고, 검색기능이없는사례 - 비급여진료비용을고지해놓은화면에모든목록을기재하지않고, 일부만기재한후그이외비급여진료비용목록은한번더클릭하여팝업창으로확인가능하여환자가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하는데있어서불편함을초래함 - 아울러, 사례로제시한의료기관홈페이지에서는팝업창에검색기능도없어원하는항목을찾을때까지화면을계속넘겨야하는불편함이있음

196 - 검색기능이없는것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 4 조제 2 항에 진료비용등을한화면에게시할수없는경우항목별나열기능과항목명 검색기능을함께제공하도록고시한내용을준수하지않은것에해당함 < 그림 80> 한화면에모든항목을고지하지않고, 검색기능이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한화면에한개의항목만확인할수있도록고지한사례 - 비급여진료비용을고지해놓은첫화면에서한개의항목만고지하고, 두번째페이지를넘기면또다른하나의항목만고지하는방식으로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서환자의불편함을야기함

197 < 그림 81> 한화면에하나의항목만확인할수있도록고지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홈페이지화면에이미지파일로고지하면서글씨자체를알아볼수없게고지한사례 - 홈페이지화면에고지를하고있지만, 해상도가낮은이미지파일을올려글씨를확인할수없음. 이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를제공하지않은것과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 그림 82> 홈페이지화면에이미지파일로고지하여글씨를알아볼수없는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98 일부대분류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서만확인이가능한사례 - 비급여진료비용을고지해놓은첫화면에서행위료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었으나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비용을확인할수있는화면에는어떠한항목도고지하지않아서해당비급여진료비용을확인할수없었음 - 치료재료대약제비는비급여항목을사용하지않더라도, 제증명수수료는거의모든의료기관에서발급함 < 그림 83> 일부대분류의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서만확인이가능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치료재료대의단일비용을 실거래가적용 이라고기재한사례 - 한안과병원에서조절성인공수정체의비급여치료재료항목들을고지하면서 실거래가적용 이라고고지하여환자가직접병원에문의해야함 - 이는제도의목적에부합하지않은고지방법으로, 실제적으로가격을고지하지않고있는것임 < 그림 84> 치료재료대의단일비용을 실거래가적용 으로기재한의료기관홈페이지사례

199 제 6 장개선방안및제언 1.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의종합적성과평가및시사점가.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1유형분석결과 년의 32개모든종별에서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비급여진료비용의증가항목보다는감소항목이더많은것으로파악됨 년대비 2015년감소항목수는 19개, 증가항목수는 13개임 증감항목수 ; 14vs15 ( 감소 : 19, 증가 : 13) 2유형분석결과 년대비 2016년과 2017년, 2016년대비 2017년의전체비급여항목의평균가격은감소함 - 증가항목보다감소항목이더많음. 다만, 항목과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그편차가큼 15vs16 ( 감소 :46, 증가 :8, 변동없음 :0) 15vs17 ( 감소 :37, 증가 :8, 변동없음 :9) 16vs17 ( 감소 :29, 증가 :16, 변동없음 :9) - 이중차이분석모델링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결과유의미한감소효과확인 - 비급여항목금액변이계수증감수분석결과 2015 vs 2016 ; 전체 54항목중 31항목의변이계수가감소, 23항목의변이계수증가 2015 vs 2017 ; 전체항목중 31항목의변이계수가감소, 14항목은증가 (9항목은변동없음 ) 2016 vs 2017 ; 전체항목중 27항목감소, 18항목은증가 (9항목은변동없음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이후변이계수의감소항목이더많아평균에가까워진것으로나타남 이는의료기관간에비급여진료비용의차이정도가줄어든것으로해석되므로정보공개의효과로볼수있음 3 유형분석결과 년대비 2016 년의전체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는증가하였음. 다만, 상 병 수술과의료기관의특성에따라그편차가큼

200 시사점 - 1유형, 2유형모두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전후로비급여의항목별가격의변화가있음 ( 감소항목이많고전체평균의하락 ) - 2유형의경우, 이중차이분석결과유의미한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됨 - 이는, 심평원이전체병원급이상의료기관으로부터 107개비급여항목에대한진료비용자료를수집하여정보공개를한결과의료기관들로하여금진료비용을인하조정하는등의변화를유도한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됨 - 다만, 가격의변화를순수한정보공개정책의효과만으로단정지을수는없으나, 효율적인비급여가격관리를위해서공개대상비급여항목수의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201 나. 국민의진료비공개제도에대한인식및개선요구도조사결과의시사점 의료기관홈페이지에고지되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이용시, 주로접근성을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정보이용자가쉽게찾을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음 정보공개관련개선사항을설문한결과, 검색포털사이트, 공공기관홈페이지에서비교정보를한번에제공하는등의요구가높았으므로검색포털사이트와의연계, 첫화면의배너나팝업창사용등의다양한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의료기관홈페이지의정보이용자대부분이정보를이해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으므로정보의해석이용이하도록정보제공형태의개선이필요함 - 정보형태 ( 표, 그래프등 ) 의이해부족, 전문용어사용등으로현재제공되고있는정보를이해하는데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확인됨 ; 정보비교경험이있는 153 명중 64.1%(98 명 ) 가복잡하고이해하기어렵다고응답함 따라서, 정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보제공형태를개선할필요가있으며특히의료기관간비교정보를제공하는심평원의홈페이지에는정보를시각화하여제공할수있는방법의모색이요구됨 의료기관홈페이지에고지된비급여진료비용의수준이국민의의료기관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음이확인됨 - 전체응답자 1,000명중 849명 (84.9%) 이비급여진료비용이높은경우의료기관을변경하거나재고려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사실로보아비급여가격수준이국민의의료기관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음이확인되었음 이를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의효과를홍보할때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일반국민은비급여진료비용정보제공사이트중에의료기관홈페이지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홈페이지를더선호함 - 이는한곳에서여러의료기관의비교정보를볼수있다는편리성을고려한것으로보임 따라서심평원의자료수집에의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항목을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응답자 1,000 명중 87.4%(874 명 ) 가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항목의확대가필요하다고응답

202 상병 수술별급여비용정보제공시비급여진료비를포함한총진료비정보제공을요구 - 응답자 1,000명중 93.2%(932 명 ) 가급여진료비와비급여진료비가모두포함된총진료비정보제공이필요하다고응답함 - 현행비급여항목별로가격을고지하는방법이나상병 수술별급여비용만을공개하는방법은의료이용자가진료비를예측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향후상병 수술별총진료비공개항목을보다확대하는동시에부분적정보 ( 급여진료비용에국한 ) 만을제공하던방식에서포괄적정보 ( 급여진료비용 + 비급여진료비용 ) 로변경 제공할수있는방법의모색이필요 포괄적정보제공으로개선하기위하여는비급여진료비정보수집체계의개발필요 국민은비급여진료비에대한충분한설명과자기결정권을원하고있어관계법제도의마련이필요함 - 비급여진료에대한설명이나안내를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669명 (66.9%) 이었으며그중 579명은설명이불충분하였다고응답함 - 비급여진료의선택은 1,000 명중 18.8% 에불과한 188명만이직접결정하는기회가있었으며나머지 81.2% 는비급여선택권이없었다고응답함 ( 의견을말할수없었음 ) - 비급여항목의비용정보뿐만아니라, 비급여의결정사유혹은선택가능여부등의설명이함께이뤄지고스스로선택하길원함 ( 응답자 1,000 명중 617명, 61.7%) 비급여진료에대한설명의무와환자의사전동의서를받도록하는관계법령개정 ( 안 ) 도출이필요

203 다. 의료기관의진료비공개제도에대한인식및개선요구도조사결과의시사점 의료기관담당자는대체적으로현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고있음 - 의료기관에서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의료소비자의활용체감도는낮으며, 일부 MRI 나상급병실료, 로봇수술등과같은특정정보에국한된활용이이루어지고있었음 - 그이유들로의료기관담당자들은 1 비급여진료비용이병원선택의주요요인이아닌점 2 진료항목의표기방식의비표준화로인한절대비교의용이성이낮은점 3 비급여진료항목의가격은의료소비자가필요로하는실제정보가아니라는점등을주요요인으로들었음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대국민홍보및의료기관과의소통활성화필요 표준화된비급여진료비용공개시스템필요 ; 모든의료기관이동일한형식, 동일한분류방식, 동일코드 명칭으로정보공개토록기준통일필요 의료소비자가이해할수있는단순정보제공방식으로의변경 ( 예 : 총진료비, 본인부담등공개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의순기능보다는일부역기능발생우려가있음 - 비급여진료비용공개로의료기관간정보교환이용이해졌다는점은제도의순기능으로인식하나이는의료소비자보다는의료기관의입장에서의이점일뿐이며, 오히려타의료기관에서의비급여진료행위를추가하게되는역기능도발생되었다고지적함 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용모니터링체계구축필요 의료기관별홈페이지고지항목수및가격변동추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체계개발이요구됨

204 라. 종합결론 1)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실효성에대한평가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에대한대부분의의료기관실무자의시각은매우부정적 ( 심층면접조사결과 ) 그러나실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효과분석결과는대체적으로또는상당히 많은항목에서비급여진료비용인하효과를확인할수있었음 - 의료기관간의변이 ( 가격분포 ) 도줄어드는효과를보임 이는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가소비자의의료기관선택정보로이용되기보다 공개사실자체가의료기관을자극하여긍정적행동의변화를유인하는효과가 있는것으로보임 반면, 의료기관들이기존에시행하지않던비급여항목을확대적용토록하는조장 효과 ( 역효과 ) 가일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향후비급여가격뿐만아니라항목수, 제공량 등이함께관리되어야할필요를시사해주고있음 < 그림 85>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의효과 2) 국민과의료기관간제도인식및요구도의차이해소노력필요 국민은진료비용정보공개에대한비교적긍정적인식을갖고있으며, 입원경험자의 86.4%, 외래경험자의 88.4% 가정보공개항목을현재의 107 개항목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고응답함 - 또한비급여항목별가격에서나아가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비급여진료비를포함한질병 수술별총진료비의공개를요구하고있음

205 반면, 의료기관은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가환자들에게순기능으로작용하는것보다단순비교하는언론보도로인해의료기관에대한불신만야기하는실효성낮은제도로인식함 - 따라서, 비급여항목별정보공개는조금축소가되면좋겠다는일부의견이제기됨 - 다만, 환자들은특정비급여항목의비용보다는총진료비용이나본인이부담해야할전체진료비를알고싶음 환자와의료기관간에상당한인식의차이가존재하는바, 이러한환자의요구는알권리, 자기결정권을토대로한것이므로, 정당한환자의요구를의료기관에전달하여정보공개항목의확대나비급여진료비가포함된총진료비의공개를수용하고정보제공에협조할수있도록의사소통노력을기울이는것이필요함

206 2.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가. 제도개선시고려해야할원칙 소비자친화형접근, 통일성의원칙, 포괄성 완전성의원칙, 민주적추진과정을통해충분한정보기반소비자선택이작동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함 < 그림 86> < 그림 86> 정보공개에고려해야할원칙 나.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도출구조 < 그림 87> < 그림 87>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안도출구조

207 다.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개선방향 < 그림 88> < 그림 88> 개선요구별제도개선방안도출도

208 라.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확대방안 1) 현행공개항목 < 그림 89> < 그림 89> 현행비급여진료비용공개항목과행정예고된비급여진료비용공개항목 2) 문제점 정보공개대상이제증명수수료를제외하고대부분이행위료에집중되어있음 - 치료재료의경우전체비급여대상항목중극히일부품목만이공개대상에포함되어있음 건강보험에서는치료재료의경우고시된상한금액의범위내에서실구입가로산정토록규정되어있으나비급여치료재료는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의기속력이없다고판단하여의료기관마다임의가격으로징수하고있는실정임 ( 실구입가 + 적정이윤 ) 3) 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확대방안 행위항목의경우 207항목으로확대될예정이므로향후공개항목의확대는비급여치료재료를최우선으로공개함이바람직함 ( 비급여치료재료의경우이미표준코드가부여되고있으므로공개가용이함 ) - 국민설문조사결과 (2017), 비급여치료재료중 1단계공개확대대상으로정보공개요구가높게나타난 3개중분류를우선공개가필요함 < 그림 90> 임플란트시술전골이식수술에사용되는치료재료 상처및수술부위소독등처치용치료재료 수술부위조직, 혈관등이서로달라붙는유착을방지하기위한치료재료

209 < 그림 90> 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치료재료항목 비급여치료재료공개후, 항암제등비급여약제순으로공개를지속적확대하는것이 필요함

210 마.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법등관련규정개선방안 1) 관련법령및고지지침개선방안 배너사용의의무및위치지정 첫화면에찾기어려운경우배너를사용하도록하였으나배너의위치가다르거나, 배너및메뉴의명칭이다양해정보이용자들은정보의접근이어려웠음 ( 의료기관홈페이지실태조사, FGI, 2017) 따라서, 정보이용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배너의위치와명칭을표준화하는 법령개정이필요함 개선방안 ( 예시 )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제4조 ( 인터넷홈페이지게재방법 ) 제1항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의료기관이. 인터넷홈페이지에비급여진료비용등게시하는경우에는오른쪽상단에배너 (banner) 를위치하도록하며, 배너의명칭은 비급여진료비안내 로한다. 비급여진료비용등을고지한화면은이배너를통해직접연결되도록하여야한다. 2) 의료기관홈페이지고지방법등관련규정개선방안 약제비의경우, 분류서식이없어약제의종류를확인할수없는한계가있음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 의개정을통해고지서식과작성원칙을 개정하여약제비도분류를기재하고, 환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야함 ( 국민설문조사, 2017, 순천향대학교 ) 개선방안 - 고지서식에 분류 추가 < 그림 91> < 그림 91> 분류추가개선안 -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의별표 의약품분류표 에준하여명칭사용

211 3) 의료기관홈페이지공개제도의감독및행정처분관련업무개선필요 현행 의료법 제45조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 ) 를위반할경우, 엄격한감독및행정처분시행 - 의료법 제63조 ; 법제45조위반시일정기간정하여시정명령 - 의료법 제64조제1항제6호 ;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1년이내의료업정지혹은개설허가취소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법 63조의명령위반 / 이행하지아니한경우업무정지 15일 ( 근거 ; 법제64조제1항제6호 ) 의료기관홈페이지실태조사를통해관련고지를미준수하는경우가대부분임이 확인되고있으므로정기적실태점검 ( 모니터링 ) 이반드시필요함 ( 의료기관 홈페이지고지실태조사, 2017, 순천향대학교 ) 의료법 제 45 조에의한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고지실태에대해지도 및점검을실시한후, 그결과를피드백함으로써의료기관이고지기준을제대로 인지하게하고, 고지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해야함 또한, 홍보를통해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고지지침등을준수하도록적극유도해야함 4) 비급여코드및명칭사용표준화방안가 ) 비급여행위코드사용표준화 < 그림 92> 급여와비급여분류체계를동일한구조로일치화 ( 분류기준의통일 )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목록의계층구조를통일 - 급여목록과비급여목록각각장, 절, 항목군, 항목으로계층화 ; 현행행위급여분류체계를따라가며, 필요한경우개편을통해급여및비급여분류체계를동일한구조로개선할필요가있음 예시 : 코드맨앞자리에 Z 를사용하여비급여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 통일된급여 비급여분류체계에코드를재부여하면행위급여와비급여분류체계를동일한구조 ( 동일한명칭및코드 ) 로관리할수있음 [ 표 81]

212 < 그림 92> 비급여행위코드표준화 ( 안 ) [ 표 81] 비급여코드및명칭사용표준화방안예시

213 나 ) 비급여행위명칭사용표준화 급여항목과비급여항목의명칭통일 - 목록상의행위명칭으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목록상의행위명칭이없는경우, 해당국제의료행위분류 (ICD-9CM) 상의명칭으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 ) 비급여약제코드와명칭사용표준화 약제코드의종류는총 3가지가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정보센터의의약품표준코드 - 보건복지부의약제급여목록 - 보건복지부의주성분코드 이중, 하나의약제에공통으로사용하는코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정보센터 표준코드임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정보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의약품표준코드중 업체식별코드 4 자리, 품목코드 5 자리에해당하는총 9 자리의코드와명칭을 동일하게사용 < 그림 93> < 그림 93> 약제코드표준화 ( 안 )

214 라 ) 비급여치료재료코드와명칭사용표준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급여치료재료 대분류 (2자리) : 치료재료의용도기능분류 중분류 (3자리) : 형태, 재질, 규격, 사용부위, 사용방법에따라구분 소분류 (3자리) : 제품수와제조 ( 수입 ) 회사에따라분류 - 비급여치료재료는급여치료재료의분류체계에따르며, 추가적으로맨앞자리에비급여여부를나타내는 B 를부여 따라서, 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금액표 에준하여치료재료의코드와명칭을그대로사용하면됨 - 다만, 모든의료기관이준수하도록관계규정의마련이시급해보임

215 바. 상병 수술별총진료비공개개선방안 1) 심평원홈페이지정보공개현황 정보공개대상 - 암수술 37개포함총 110개수술대상 -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 110개수술별급여평균진료비 입원일수정보 * 현재급여대상평균진료비정보만공개 심평원홈페이지정보공개내용 - 당해년도진료비 (2016년도진료비기준 ) 에한하여검색하고자하는항목에한하여선택한의료기관의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를표형태또는그래프형태로확인할수있음 < 그림 94, 95> < 그림 94> 표형태의상병 수술별총진료비용및입원일수 공개화면 < 그림 95> 그래프형태의상병 수술별진료비용및입원일수 공개화면

216 - 또한, 선택한전체항목에대한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정보를확인하고싶다면 상세정보기능에있는 진료비정보보기 를클릭하면확인할수있음 < 그림 96> < 그림 96> 지정된의료기관의상병 수술별전체항목공개화면 2) 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정보공개인지도및개선요구도분석결과 ( 국민 의료기관설문등 ) < 그림 97> < 그림 97> 상병 수술별총진료비정보공개개선요구도분석결과

217 3) 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정보공개개선방안 [ 표 82] [ 표 82] 상병 수술별평균진료비개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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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4) 비급여진료비정보수집체계구축 ( 안 ) 가 ) 제1안 ; 요양기관으로부터비급여진료비내역을수집하는 ( 안 ) 진료비세부내역서 ( 시행 ) 중비급여진료비내역정보를 EDI( 급여진료비청구방식 ) 으로송부토록하고, 이를동일수진자의급여진료비에합쳐서 (Merge) 진료건별총진료비 ( 급여 + 비급여진료비 ) 를관리하는 ( 안 ) - 이경우의료기관의행정부담비용에대한적정한수준의수가보상고려필요 나 ) 제2안 ; 수진자 ( 환자 ) 로부터비급여진료비내역을수집하는 ( 안 ) 수진자가발급받은진료비영수증또는진료비세부내역서를사진촬영하여정보수집사이트에업로드하도록하고, 이정보를동일수진자의급여진료비에합쳐서 (Merge) 진료건별총진료비 ( 급여 + 비급여진료비 ) 를관리하는 ( 안 ) - 이경우, 수진자에대한보상또는혜택이제공될필요가있으며, 특히수진자인적사항등개인정보보안장치가잘설계되어야함 다 ) 제3안 ; 민간보험사 ( 실손보험 ) 으로부터비급여진료비내역을수집하는 ( 안 ) 민간보험사의보험금지급근거자료로수집되는진료비세부내역서를 DB화하여관리토록하고, 그정보를건강보험과연계 ( 제출 ) 하여동일수진자의급여진료비에합쳐서 (Merge) 진료건별총진료비 ( 급여 + 비급여진료비 ) 를관리하는 ( 안 ) - 이경우, 수진자의사전동의가필요하여실손보험금지급청구시공보험과사보험의정보연계법등에정보교류에관한근거마련필요 5) 비급여진료비정보의관리체계 현재급여진료비에대한정보제공기관이자심사 평가기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비급여진료비내역을수집 분석 제공하는일련의과정을통합수행토록함이바람직함 - 특히동일수진자의급여진료비명세서와 Merge 하는과정에는기술적전문성을요함 동일수진자의동일진료건 ( 동일질병, 분할청구등 ) 을식별 통합필요 동일질병 수술이라도중증도별로진료비정보를세분화하여제공하기위해서는매진료비명세서마다 KDRG(RDRG) 코드를부여관리필요 따라서이러한경험과처리능력을보유한심사 평가기관이전과정을통합관리토록함이적합함

220 3. 다차원데이터시각화모델설계 (User 관점의시각화정보제공 ) User Experience 중심의정보제공시각화방안 - 지역별 / 병원별한눈에비교할수있는화면이필요 - 현재표로나열되어비교가어려운정보를사용자가이해할수있는정보제공이이루어지도록하는시각화설계필요 - 지리정보와비용 / 건수정보를동시에제공하여종합적인비교가용이토록하는것이필요하며제공된정보를근거로병원선택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 화면간연동을통해화면간네비게이션횟수를감소 - User Experience 중심으로사용자가인지하기편하게비급여진료비용항목코드를개선해야함 비교기준다양화 - 금액뿐만아니라발생건수도비교가능하도록하여, 사용자가의료기관선택시비용뿐만아니라병원의특정진료에대한숙련도를가늠할수있도록함 -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중에선택가능하도록하여사용자의관심사별비교가가능하게함 가. 병원별비용비교를위한시각화설계 비급여진료비용의지역별 / 병원별정보를한눈에비교할수있는별도의화면이필요함 - 현재는비급여진료비용항목코드선택후병원별정보가표형태로나타남 < 그림 98> < 그림 98> 현행병원별정보 - 표형태로제공되기때문에지역별로병원별비교가되지않음. 또한여러항목선택시 항목별로병원별비용비교가되지않음

221 기관별현황정보개선안 - 표형태보다는지역및병원별진료비용비교를동일화면에서할수있는시각화기법으로아래와같은 heat map을제안함 각셀은특정지역및특정코드를나타내고, 색은비용의높고낮음을나타냄 전체적으로지역별코드별비용을비교할수있음 - 기관별현황정보화면 ( 진료항목미선택상태 ) 에서주요코드에대한정보제공 < 그림 99> < 그림 99> 기관별현황정보개선안 - 상세지역별시각화 < 그림 100, 101> 두개지역을선택하여 drill-down 도가능하게하여지역별상대비교가가능하게함 하위지역으로확대 ( 예 : 도 수준에서 + 누르면 시 로확대 ) 시 수준에서는지도에병원이표시되고, 병원명을선택할수있도록함 병원명이화면에나올시에는기관별현황정보화면과연동 < 그림 100> 상세지역별시각화

222 < 그림 101> 상세지역별시각화 2 - 코드선택시 < 그림 102> 특정코드를선택하면, 한행표시됨 특정코드에대해서지역별비교가가능하게함 < 그림 102> 코드선택시상세지역화면 나. 비용과발생건수를동시에비교하는시각화화면설계 < 그림 103> 병원별비용비교 - 좌측 Heat map의셀을클릭시, 우측 Tree map에해당지역병원들의비교정보표시 - Tree map 색상은비용을반영하며, 넓이는건수에비례함 < 그림 103> 병원별비용비교

223 다. 상급종합병원대비포지셔닝을위한화면설계 < 그림 104> 상위의료기관통계와해당의료기관통계그래프가분리되어있어비교가어려움 - 통계치도최고 / 최저로나누어져있어보기불편함 - 상급의료기관의통계분포와해당의료기관의상급병원대비상대적위치를한눈에볼수있는 Boxplot 도형태로변경필요 < 그림 104> 상급병원대비포지셔닝을위한화면설계 라. 위치와비용 / 건수를동시에고려하는시각화 < 그림 105> 지역별정보화면개선안 - 현재는병원의위치정보만제공 - 위치뿐만아니라병원별금액및건수정보도한눈에볼수있도록화면개선필요 - Density map 이용 : 원의크기는건수에비례, 색상은비용을반영 < 그림 105> 지역별정보화면개선안

224 - 부가기능 통계치선택가능하게하여사용자의관심사별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함 ( 최소값, 최빈값, 최대값 ) 행정구역에서부터지역구내까지정보를확인할수있는 Zoom-up 부가기능 제공 < 그림 106> < 그림 106> Zoom-up 부가기능 마. 비급여진료코드개선 < 그림 107> 비급여진료항목에관한사용자인지도를높이도록개선 - 현재기술적코드형태로되어있음 - 중분류코드수가백여개로한화면에표시되지않고, 사용자가인지하기어려움 - 사용자의경험을중심으로변경 대안1) 외래 / 검사 / 입원의분류와진료과중심으로사용자중심의대분류코드를설계한후기술적코드를하부로넣는방법 대안2) 질병별분류 < 그림 107> 비급여진료코드개선

225 바. 다차원데이터시각화모델을위한기술 지역, 병원별진료비용비교를위해 heat map을이용 비용뿐만아니라발생건수비교를위해 tree map을이용 상위병원과의비교를통한병원의 positioning을위해 Boxplot을이용 병원위치비교시병원선택기준에도움이되는통계정보를포함한 geographical map 이용

226 4.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비용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가. 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체계 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를가진병원의적극적협조필요 수집방안비교 ( 단, 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 관리를위한서버구축은공통 )[ 표 83] [ 표 83] 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방안비교

227 < 그림 108> 웹페이지링크를통해이동하며정보 수집 < 그림 109> 웹페이지비정형데이터로부터정형화된 데이터수집과정

228 < 그림 110> 웹페이지로부터수집

229 표준화된웹게시물수집 가장효과적인비급여진료비용데이터수집체계방안 < 그림 111> < 그림 111> 데이터수집체계방안비교 - 수동입력, 송신방식 ; 각병원의부담이크고, 양식변경등의관리방법변화에따른빠른대처가어려움 - 웹크롤링방식 ; 정보추출기능의불완전성으로인해미추출되는정보가존재할가능성이큼 - 표준화된웹게시물수집방식 ; 기존재하던게시물의위치와양식만바꾸면실행가능하므로비교적비용이적으며, 통일된양식으로웹페이지에게시된비급여진료비용정보는환자및연구자들에게열람편의성을제공, 사용자 ( 환자 ) 가이용하는각병원웹사이트의동일위치에서동일양식으로비급여진료비정보이용가능 - 비교 ; 웹크롤링방식 과 웹게시물수집방식 1 웹크롤링은 불특정다수 의웹페이지게시물들에임의 패턴 을적용함으로써, 특정웹페이지내용을추출하여추후인덱싱 32) 등에활용 웹크롤링은완벽한 패턴 은존재할수없으며, 정보누락, 잘못된정보추출등이일어날수있음, 연쇄방문은악의적웹게시물에취약함 < 그림 112> 32) 인덱싱 : Web 페이지의데이터를검색엔진데이터베이스 ( 인덱서 ) 에 ( 처리할수있도록정리된상태로 ) 저장되어지는것을인덱싱이라고함

230 < 그림 112> 웹크롤링기술의문제점 2 웹게시물수집은 미리정해둔 웹페이지내의양식에의해작성된데이터를추출 하여수집 < 그림 113> 주용도및동작방식 < 그림 113> 웹크롤링과웹게시물수집의주용도및동작방식

231 표준화된웹게시물수집 개발추진방법 [ 표 84] [ 표 84] 표준화된웹게시물수집개발추진방법

232 게시물양식표준에대한제정원칙 - 심평원데이터베이스표준지침준수 - 무결성, 효율성, 확장성을고려한데이터아키텍처설계 - 웹사이트, 스마트폰앱등의다양한응용프로그램연계를위해특정응용프로그램과의의존성배제 - 각항목값은기본적으로웹페이지에서수집가능한텍스트형태

233 사용자 ( 환자 ) 의서비스이용및배포용게시물양식예시 - 사용자의서비스이용 < 그림 114> < 그림 114> 사용자 ( 환자 ) 의서비스이용및배포용게시물양식예시 - 배포용게시물양식 < 그림 115> < 그림 115> 배포용게시물양식

234 5. 소비자의자기결정권및선택권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 ( 안 ) 가. 의료서비스소비자의권리 ( 보건의료기본법 ) 소비자는국민의자격으로서보건의료기본법등에의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33) 소비자의건강을위하여국가는보건의료기본법을제정하여국민개개인이건강 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제도와요건을개선하는방법등으로국민의삶의 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3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보건의료정책수립과시행하는때에는보건의료에이해관계가있는국민즉의료서비스소비자가참여하도록하고있다 35) - 언급된소비자의건강권은어디까지나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갖는것으로서간접적이며제한적의미밖에없다할것이다 모든국민은보건의료인으로부터자신의질병에대한치료방법, 의학적연 구대상여부, 장기이식 ( 臟器移植 ) 여부등에관하여충분한설명을들은후이에 관한동의여부를결정할권리를가진다 36) 나. 관련문헌고찰 1) 환자의자기결정권과의사의설명의무 37) 의사의의료행위에대하여환자가동의한다는것은의사가시술하려고하는의료행위내지방법에대하여환자가충분히이해하고숙고하여그것을승낙하는것에서환자의자기결정권의의의를찾을수있음 - 알권리를토대로자기결정권을행사하고자하는권리의식이두드러짐에따라서이러한설명의무의중요성또한강조되고있음 33) 보건의료기본법제 10 조 34) 보건의료기본법제 2 조 35) 보건의료기본법제 8 조 36) 보건의료기본법제 12 조 37) 환자의자기결정권과의사의설명의무, 한양대학교행정자치대학원석사학위논문.page9, 오미란

235 2)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소비자주권실현방안연구 38) 최근의료소비자와의료서비스제공자간의관계가위임관계에서계약관계로점차전환되면서소비자는어떤의료서비스를받을것인가에대해선택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서비스의내용에대해서도결정권을갖게되었다고함 - 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제공자는의료소비자의건강회복과그증진을목적으로의료행위를실시함 - 의료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의료행위가의료소비자를위해최선이라고믿는의료행위를한다하더라도그해당의료소비자에게있어서무엇이최선의이익인가는의료소비자자신의판단에맡겨야할문제 다. 국외소비자의자기결정권보장제도현황 1) 미국 Beneficiary Notices Initiative (BNI) 39) - 메디케어수급자와공급자는 Fee-for-Service(FFS) Medicare와 Medicare Advantage(MA) 프로그램하에재정과관련된권리와보호권을가지고있음 - 이러한재정적책임과이의제기에대한권리와보호권은공급자가제공한통지를통해수급자에게전달됨 BNI 종류 - 행위별수가가적용된비급여사전고지통지 / FFS 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 (FFS ABN) - 행위별수가가적용된가정간병변경통지 / FFS Home Health Change of Care Notice (FFS HHCCN) - 행위별수가가적용된숙련된간호시설사전수혜통지또는거부통지 / FFS Skilled Nursing Facility Advance Beneficiary Notice (FFS SNFABN) and SNF Denial Letters ; - 행위별수가가적용된병원에서시행한비급여통지 / FFS Hospital-Issued Notices of Noncoverage (FFS HINNs) - 행위별수가가적용된가정간병기관, 숙련된간호시설, 호스피스및종합외래재활 38) 김혜선 (2006),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소비자주권실현방안연구, 소비자학연구,Vol.17(2); ) CMS. Beneficiary Notices Initiative (BNI). Medicare General Information Modified 04/13/2017. available from :

236 시설에대한신속결정통지 / FFS Expedited Determination Notices for Home Health Agencies, Skilled Nursing Facility, Hospice and Comprehensive Out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y (FFS Expedited Determination Notices) - 메디케어어드벤티지거부통지 / MA Denial Notices - 메디케어어드벤티지신속한결정통지 / MA Expedited Determination Notices - 메디케어의중요한메시지와퇴원에대한자세한공지 ( 병원퇴원통지 ) / Important Message from Medicare (IM) and Detailed Notice of Discharge (DND) (Hospital Discharge Appeal Notices) - 메디케어혜택에서제외된행위별수가통지 ( 숙련된간호시설 ) / FFS Notice of Exclusion from Medicare Benefits - Skilled Nursing Facility (FFS NEMB SNF) 비급여사전고지제도 40) - CMS는메디케어에서비급여일경우의료제공자가수혜자에게이를고지하고서명을받는사전고지제도를시행하고있음 - 환자가요구하는의료서비스에대해메디케어가지급을거부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사나의료공급자가가입자에게사전에서면으로고지해야함 - 의료제공자는메디케어가보장하지않을것이라는합리적인근거없이정례적ㆍ반복적으로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을발급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 - 동의를얻어일정서식에기록하고시행하면의사에게책임을묻지않음 - 아래와같은경우, 의무적인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의발급해야함 메디케어프로그램기준하에합리적이고필수적인의료서비스등에해당하지않아메디케어가비용의지급을거부할것이예상되는경우 메디케어가 보호케어 로보는서비스인경우 외래환자치료서비스가치료한계량을초과하고치료한계제외에도적용되지않는경우 간헐적인숙련된가정케어가필요없는경우와같이가정건강서비스의요건이충족되지않은경우 40)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Outreach and Education. Publications ABN_Booklet_ICN available from ublications.html

237 - 의사가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가요구되는상황에서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을발급하지않는경우 메디케어는해당의료서비스등에대하여비용의지급을하지않기때문에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의발급을하지않은의사가해당서비스에대한비용을부담해야함 메디케어수혜자에게는어떠한비용도청구하지못하며만약사전에비용의일부를수혜자로부터지급받았다면즉시반환하여야함 - 메디케어는법에서명확하게제외하고있는케어나메디케어가결코지불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의발급을요구하지않음 하지만이경우에도의사는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을임의적으로발급할수있음 * 메디케어프로그램에서제외하고있는보장서비스 1 의사나서비스의공급자가친척이나가정의일원등자신과직접적으로연관된사람에대하여신청한서비스를위해메디케어프로그램에청구한비용 2 신체기형인사람의신체기능개선이나사고로인해급하게필요한경우를제외한성형수술 3 눈의질병과는상관없는안경이나렌즈의조정을위한시력검사 4 청력보조나정기적인청력검사 5 개인의의료편의기구 6 정기적인치과치료서비스 7 정기적인발관리 8 독감, B형간염, 폐렴등을제외한면역예방조치 9 정부기관이지불하거나신청한서비스 10 전쟁등의개시 - 의료제공자는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의발급을하지않은해당서비스에대한비용을부담해야함 이경우, 메디케어수혜자에게는어떠한비용도청구하지못하며만약사전에비용의일부를수혜자로부터지급받았다면즉시반환하여야함

238 만약, 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의발급이후에수혜자가마음을변경한경우, 발급된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을수혜자에보여주고수혜자에게해당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에본인의비급여수혜자사전고지 (ABN) 발급동의에대한변경사유등에대하여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비급여사전고지서식 ; Form CMS R ) < 그림 116> - 기재사항 A. 신고자 :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기재 B. 환자이름 : 수급자이름 C. 식별번호 청구자료와연계할수있는환자식별번호를기재 의무기록번호같이의료공급자가설정한번호, 메디케어번호 (HICNs), 사회보장번호는기재하지않음 D. 신고대상항목 : 항목, 서비스, 검사명, 처치, 치료방법, 장비등기재 E. 메디케어비급여사유 : 일반적으로발생하는 3가지사유 적응증에해당안됨 해당검사가너무빈번하게사용되어급여가안됨 실험또는연구목적의검사여서급여가안됨 F. 예상진료비 : 실제진료비의 $100 또는 25% 이내로설정되어야함 41)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FFS ABN, ABN CMS-R-131 available from

239 < 그림 116> 비급여사전고지 (Form CMS R 13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