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카드사, 겨울이 오고 있는가) - 규제 영향 점검: 제로페이, 의무수납제, 가맹점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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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ter Is Coming?( 카드사, 겨울이오고있는가 ) - 규제영향점검 : 제로페이, 의무수납제, 가맹점수수료 - Summary 하현수금융2 실선임연구원 hsha@korearatings.com 카드업계에겨울이오고있다. 제로페이도입및의무수납제개편논의, 가맹점수수료재산정등이복합다발적으로논의되면서일각에서는카드사의존폐마저우려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정책가이드라인이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현재논의되고있는사안들이카드산업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기는쉽지않다. 다만, 분석가능한수준에서제반이슈들이카드사의수익기반에구체적으로어느정도의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제로페이가체크카드결제시장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된다. 제로페이가체크카드대비높은수준의소득공제율 (40%, 체크카드는 30%) 을제공할계획이며, 그외체크카드와유사한수준의혜택을제공할계획인점을감안하면체크카드부문의수요를흡수할가능성은높다. 따라서체크카드에대한의존도가미미한기업계카드사보다관련수입의비중이큰은행계카드사가제로페이의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을것으로예상한다. 제로페이가그자체로신용카드결제시장에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 의무수납제개편여부가변수로작용할수있다. 제로수수료를표방하는제로페이가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혜택의크기는신용카드가가맹점수수료수익을기반으로카드회원에게제공하는혜택에비해제한적일것이다. 국내시장이이미후불형결제방식에길들여져있다는점역시선 직불형방식을표방하는제로페이에게는큰장벽이다. 다만, 의무수납제가일부완화된다면, 해당부문에서는제로페이의영향력이커질수있다고판단한다. 만약의무수납제가개편된다면, 의무수납 가입조항과가격차별금지조항은기존의큰틀을유지하면서일부만완화하는방안이예상된다. 특정매출액이하가맹점 결제시또는 특정결제금액이하 결제시카드결제거부를허용하는경우, 정책입안자입장에서는시장의충격을최소화하고정책효과를관찰및적용범위를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 제로페이가카드소액결제거부허용시나타날수있는문제점중 소비자편의성저하문제 와 세원투명성저해 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어타방안에비해채택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판단된다. 제로페이가신용카드시장을일부대체하더라도, 신용카드수익감소가반드시카드사의이익감소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일례로, 영세 중소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의경우, 수취하는가맹점수수료 ( 영세 : 0.8%, 중소 : 1.3%) 에비해카드사가지불하는비용 ( 결제액의 1% 내외포인트제공, 신용공여 대손비용률 0.4~0.5% 내외 ) 이더큰역마진상태로파악된다. 반면, 체크카드의경우는카드사가지출하는변동비가크지않아카드수익감소가이익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가맹점수수료인하여력이충분하다고볼수는없으나, 인하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 지난수년간가맹점수수료율이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으나, 적격비용재산정작업시저금리기조가지속되었던과거 3 년간의 history 를주로반영하기때문에향후금리상승에따라원가상승이예상됨에도이를충분히반영하기어려울수있다. 또한, 최근정부의정책의지를감안하면기존원가인정항목중일부 (ex. 마케팅비용 ) 가제외될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수수료율인하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 가맹점수수료규제강도에따라 3가지시나리오를상정하여분석한결과, 시나리오별업계카드수익감소규모는연 3,900억원 ~1조 1,941억원수준 (2017.2H~2018.1H 기준 )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앞서제로페이영향분석과는달리, Van수수료인하나마케팅비용감축이없을경우이론적으로수수료율인하로인한카드수익감소분은상당부분이이익감소로이어진다.

2 가맹점수수료율인하시나리오별수익성에미치는영향 신용카드체크카드 연매출액 가맹점구분 현행수수료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3억원 영세가맹점 0.8% 0.2%P 0.3%P 0.4%P 3~5억원 중소가맹점 1.3% 0.3%P 0.5%P 0.5%P 5억원초과 일반가맹점 2% 내외 0.05%P 0.1%P 0.2%P ~3억원 영세가맹점 0.5% 유지 0.1%P 0.2%P 3~5억원 중소가맹점 1.0% 유지 0.3%P 0.4%P 5억원초과 일반가맹점 1.5% 내외 유지 0.1%P 0.2%P 업계카드수익감소규모 3,900 억원 8,179 억원 11,941 억원 주 1: 카드수익감소규모추정치는 H~2018.1H 실적기준, 분석대상은 BC 카드를제외한 7 개카드사주 2: 일반가맹점의가맹점수수료율인하폭은평균수수료율기준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시나리오 [2] 하에서향후 3 개년의수익성을추정해본결과, 수수료율변경예정시기인 2019 년의카드사수익성은 2018 년대비 PPOP 비율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 영업자산 ) 이 0.4~0.5%p, ROA 가 0.3~0.5%p 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나리오 [3] 하에서는 PPOP 비율이 0.5~0.7%p, ROA 는 0.4~0.6%p 저하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카드대출확대와마케팅비용 ( 카드비용 ) 감축여부가향후수익성저하폭을좌우할것이다. 시나리오 [2] 카드사수익성전망 시나리오 [3] 카드사수익성전망 7 개카드사 PPOP/ 영업자산 7 개카드사 PPOP/ 영업자산 4.5% 4.5% 7 개카드사 ROA 4.0% 4.4% 3.9% 4.0% 4.5% 4.5% 7 개카드사 ROA 4.0% 4.4% 3.7% 3.7% 1.8% 1.7% 1.5% 1.6% 1.3% 1.2% 1.8% 1.7% 1.5% 1.6% 1.1% 1.1% (E) 19(F) 20(F) (E) 19(F) 20(F) 주 1: 비경상손익제외 ( 유가증권처분이익, FY17 신한카드대손충당금환입, FY17 현대카드부가세환급등 ), 영업자산과총자산은일평잔주 2: 추정에사용된기본가정및전제는 p.18 참조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업계의구조적수익성저하가심화될경우, 대형카드사의경쟁우위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대형카드사의경우, 중소카드사대비조달비용을비롯한비용관리측면에서경쟁우위를보유하고있어높은수준의마케팅비용을유지할여력이있다. 또한높은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카드대출잠재고객을충분히확보할수있게되면서상대적으로신용도가우량한고객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게된다. 이는대형카드사로하여금수익성을제고하면서도일정수준이상의자산건전성을유지할수있게해준다. 시나리오 3 하에서가맹점수수료인하가카드사의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결과, 7 개사공히가맹점수수료인하로인한수익성 자산건전성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FY17~FY20 기간동안수익성평가요소 (PPOP 비율, ROA) 의등급구간하락은대부분 0~1 등급구간내에서이루어져해당평가지표의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으로나타났다. 자산건전성의경우,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이 2018 년 6 월말기준업계평균 1.57%( 현대카드 0.99%, 하나카드 2.09%) 에서 2020 년 3% 를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하는상황을가정하더라도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 2

3 Contents I. 들어가며 4 II. 제로페이, 의무수납제개편및가맹점수수료재산정논의 4 1. 제로페이 5 2. 의무수납제 7 3. 카드사적격비용재산정 9 III. 수익성에미치는영향은? 카드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인 제로페이와의무수납제개편이수익성에미치는영향 가맹점수수료율인하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 15 IV. 가맹점수수료인하가카드사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은? 가맹점수수료인하가카드사의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 개별카드사평가요소별등급추이와모니터링요인 21 3

4 I. 들어가며 카드업계에겨울이오고있다. 제로페이도입및의무수납제개편논의, 가맹점수수료재산정등이복합다발적으로논의되면서일각에서는카드사의존폐마저우려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규제의강도가어느수준에서결정될지는공식적으로알려지지않았으나, 카드사들은공격적인영업전략과강도높은비용절감을통해앞으로다가올겨울을맞을채비를하고있다. 한편, 이러한부정적전망에기인하여시장의우려또한커지고있다. 카드업에위험이고조되고있음은사실이나, 과도한우려역시경계가필요하다. 정부의구체적인정책가이드라인이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현재논의되고있는사안들이카드산업에미치는영향을정확하게예측하기는쉽지않으나, 분석가능한수준에서제반이슈들이카드사의수익기반에구체적으로어느정도의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 본고에서는몇가지가정을도입하여최근주목되고있는 제로페이와의무수납제개편논의, 그리고 가맹점수수료율관련적격비용재산정작업 등에따른카드사손익변화를추정해보고자한다. 나아가, 정부의가맹점수수료율규제가카드사의신용등급안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논하고자한다. II. 제로페이, 의무수납제개편및가맹점수수료재산정논의 지급결제시장에다양한대체결제수단이등장하고있는가운데최근시장에서가장화제가되고있는사업은단연제로페이 ( 서울페이 ) 이다. 소상공인의결제수수료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한목적으로서울시와일부지자체가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는제로페이에는정부기관외에도은행, 민간간편결제플랫폼사업자등다양한시장관계자의참여가이뤄지고있다. 향후결정될정책에따라제로페이의성공여부가좌우될것이다. 제로페이와유사한취지에서의무수납제폐지및완화에대한논의도진행되고있다. 후술하겠지만, 의무수납제의완화정도에따라제로페이의파급효과는달라질수있으며, 이에따라카드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이결정될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현재 TF를통해 카드사적격비용재산정 작업을진행중이다. 가맹점수수료는카드사의핵심수익기반이자, 신용카드사용유인과도직결된다. 가맹점수수료율인하가카드사의영업환경에미치는영향은전술한두논의에비해훨씬클것으로예상된다. 4

5 1. 제로페이 1) 결제시스템 : 허브시스템을통한민간결제플랫폼통합및 QR 결제방식채택 지난 7월 25일서울시는 소상공인수수료부담제로결제서비스 제로페이의청사진을공개했다. 서울시에따르면제로페이는민간결제플랫폼을통합하는허브시스템구축을통해국내신용카드지급결제 3당사자 (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 구조에서카드사가맡고있던역할을대체할예정이다. 또한간편결제사업자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 와참여은행들은기본인프라에해당하는 공동 QR 을개발하여시장에제공함으로써소비자가가맹점에서어떤결제사업자의플랫폼을이용하더라도결제가가능하도록할계획이다. QR 결제방식은이미세계최대간편결제사업자인알리페이가사용하고있는방식이다. QR 방식이국내에서안착되기위해서는많은경험이축적되어야할것이며, 초기에는많은시행착오를겪을수있다. 다만, 종국에는신용카드와유사한수준의결제편리성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제로페이허브시스템 자료 : 서울특별시 2) 파급효과 = f( 제로페이소비자혜택, 가맹점수수료율인하폭 ) 이용의편리성측면에서차별성이없다면결국소비자가어떤결제수단을선택할것인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 ' 효용의크기 ' 이다. 따라서공익적성격을지닌제로페이의한계는비교적명확하다. 제로수수료를표방하는제로페이가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혜택의크기는신용카드가가맹점수수료수익을기반으로카드회원에게제공하는혜택에비해제한적일것이기때문이다. 5

6 국내시장이이미후불형결제방식에길들여져있다는점역시선 직불형결제방식을표방하는 제로페이에겐큰걸림돌이다. 신용공여기능부여를논의하고있다고는하나, 신용공여과정에서 발생하는조달비용을감당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제로페이의목표수수료율이 0%~0.5% 수준임을감안하면소비자혜택은체크카드와유사혹은그이하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제로페이에 1) 현재의체크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와는별도의소득공제한도가부여되거나, 2) 큰폭의가맹점수수료율인하나중소 영세가맹점확대로신용카드의부가서비스혜택이대폭축소되지않는이상, 제로페이가신용카드결제부문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제로페이가체크카드에비해높은수준의소득공제율 (40%, 체크카드는 30%) 을제공할계획임을감안하면체크카드부문의수요를흡수할가능성은높다. 따라서체크카드에대한의존도가미미한기업계카드사보다관련수입의비중이큰은행계카드사가제로페이의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을것으로예상한다. 3) 정책대상 : 영세 중소가맹점제로수수료, 일부일반가맹점우대수수료적용 제로페이수수료적용구간이최종적으로확정되지는않았으나, 현재까지서울시가밝힌바에따르면제로수수료혜택을적용받을수있는가맹점은 연매출 5억원이하의영세 중소가맹점 에한한다. 또한, 연매출 5억원초과 ~8억원이하의가맹점에게는 0.5% 의결제수수료가부과될예정이며연매출 8억원초과가맹점에부과될수수료율은미정이다. 이와같이정책대상이일부가맹점으로한정될수밖에없는이유는, 지급결제과정에서는필연적으로비용이발생하기마련이며이를누군가는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결제과정에서타결제사업자를배제하고계좌간거래를통해거래비용을최소화하더라도이체수수료는남아있다. 결국정책대상이확대될수록은행을비롯한제로페이사업참여자에게더큰비용이전가되는셈이다. [ 그림 2] 가맹점별제로페이수수료적용계획 자료 : 서울특별시, 한국경제 6

7 다만, 제로수수료혜택을받지못하더라도일반가맹점입장에서제로페이를도입할유인은존재한다. 고객이제로페이로결제하면결제프로세스내에카드사와 Van사가배제되기때문에제로페이수수료는카드수수료에비해현격히낮은수준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현재연매출액 10억원이상가맹점의경우, 카드매출세액공제 1 를받을수없기때문에기존의카드결제가제로페이로대체됨에따른효용이크다. 4) 의무수납제완화가변수 제로페이의확산여부는의무수납제와도관련되어있다. 일반적으로어느결제수단을이용할지는소비자가결정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그러나의무수납제가폐지되는경우를가정한다면, 판매자가제공하는재화 용역의성격 (ex. 필수재 ) 에따라특정가맹점의협상력이커질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 현재는일부대형가맹점에대해서만카드사간가맹점유치경쟁이벌어지고있는데, 의무수납제폐지로마케팅대상가맹점의범위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 윤선중, 강경훈, 김정규 (2013) 에의하면가맹점들이소비자에대하여조금이라도협상력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의무수납제가없다면, 신용카드사들간에는카드이용자뿐아니라가맹점을유치하기위한경쟁도벌어지게된다. 기존에는카드이용자에게만집중되었던마케팅비용지출이가맹점으로분산 2 될경우카드회원에대한혜택이감소하면서신용카드사용유인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 후술하겠지만, 의무수납제의개편방향은큰폭의변화보다는우대가맹점또는특정금액이하의결제 (ex 1만원이하소액결제 ) 에카드결제거부를허용하는 일부완화 의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제로페이의영향력이일부커질수있다. 2. 의무수납제 1987년신용카드업법이최초로제정및시행된이후카드의무수납에대한규정이관련법에포함되었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따르면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신용카드결제를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불리하게대우해서는안되며, 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이부담하게할수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따르면, 연매출액 10억원이하인사업자중법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사업자는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발급하거나법에서정하는전자적결제수단에의하여대금을결제받는경우, 연간 500만원한도내에서결제금액의일부를납부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2 물론현재도가맹점은가맹점공동망을이용해특정카드사와가맹계약을맺지않는방법이있다. 다만, 높은지급수수료등의문제로이용에따른실익이거의없다. 7

8 국내의경우, 해외주요국에비해신용카드사용의혜택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이는카드사에대한가맹점의협상력이낮음에기인한다는주장이제기되면서 2008년이후신용카드의무수납제폐지에대한논의가수차례진행되었다. 그러나소비자가받을부정적영향과세원투명성저하에대한우려가부각되면서논의가무산되었고, 이후 2012년적격비용에기반하되필요한부분에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는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가맹점의수수료협상력제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의무수납제폐지에관한논의가최근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에따르면신용카드의무수납및가맹점의무가입개편에대해다음과같은방안들이논의될수있다. [ 표 1] 예상가능한의무수납제개편방향 구분 1. 의무수납 가입조항 2. 가격차별금지조항 일부완화 경우1. 존치 존치 안1. 특정업종카드거부허용 경우2. 존치 폐지 안2. 특정금액이하카드거부허용 경우3. 폐지 존치 안3. 중소 영세가맹점카드거부허용 경우4. 폐지 폐지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가격차별금지조항의경우, 예상되는부작용과시장에주는충격의크기등을감안할때폐지될가능성이낮다고판단된다. 일례로, 2002년신용카드체계개혁을통해가격차별금지조항을폐지한호주에서는시장에서독과점지위를지닌일부대형가맹점의주도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의최대 10배에달하는과도한 surcharge가징수되는부작용이발생한바있다. 3 의무수납 가입의경우, 전면폐지는소비자효용과세원투명성을크게저하시킬우려가있다. 무엇보다큰문제는카드사에대한대형가맹점의협상력이더욱커질수있다는점이며, 이는당초정부의정책취지와도배치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 만약의무수납제가개편된다면의무수납제에관한두조항은기존의큰틀을유지하면서일부완화하는방안이상대적으로채택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일부완화방안중특정업종에대해서만카드결제거부를허용할경우 ( 안1), 독과점적시장지위를바탕으로제도를악용할수있는일부업종을배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만독과점업종에대한선정기준을정하기가어려우며, 정책의수혜를받지못하는업종과의형평성문제가야기될수있는등현실적인어려움이크다. 반면, 특정결제금액 ( 안2) 또는특정매출액이하가맹점 ( 안3) 에게카드결제거부를허용하는경우, 시장의충격을최소화하고정책효과를관찰하면서적용범위를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 제로페이가카드소액결제거부허용시나타날수있는문제점중 소비자편의성저하 3 호주의금융당국은가맹점간의높은경쟁강도로인해가맹점수수료이상의 surcharge 가부과되지않을것으 로예상하였다. 그러나대형가맹점을중심으로높은 surcharge 가징수되었고, 이러한행태가중소가맹점으 로파급되는부작용이발생하였다. 8

9 문제 와 세원투명성저해 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어채택가능성이상대 적으로높다고판단된다. 3. 카드사적격비용재산정 가맹점수수료는카드수익을구성하는주요항목중하나이며, 소비자가향유할수있는부가서비스혜택 ( 마케팅비용 ) 의재원이다. 따라서가맹점수수료율수준은소비자로하여금타결제수단대신신용카드를사용하게만드는유인이라고볼수있다. 연말에발표될적격비용재산정결과는향후카드사의수익성과더불어전술한제로페이의확산여부를좌우할핵심요인이다. 지난수년간가맹점수수료율이지속적으로인하되어온점, 금리상승으로일부원가요소가상승한점을고려하면수수료율인하여력이충분하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적격비용분석시저금리기조가지속되었던과거 3년간의 history를주로반영하기때문에, 향후금리상승에따라원가상승이예상되더라도이를충분히반영하기어려울수있다. 또한, 최근정부의정책의지를감안하면기존원가인정항목중일부 (ex. 마케팅비용 ) 가제외될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수수료율추가인하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 [ 그림 3] 가맹점수수료율산식 주1: 건당고정비용 : VAN프로세싱비등개별거래와관련된비용주2: 금액당원가율 :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 대손비용, 공통마케팅비용등거래금액연동비용자료 : 금융위원회 지난 8월 22일정부에서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과현재까지논의된내용을감안하면연말에예상되는가맹점수수료율조정안은 1) 영세 중소 일반가맹점의카드수수료율을직접조정 ( 업종별가맹점수수료핀셋규제포함 ), 2) 우대가맹점범위확대로요약된다. 후술하겠지만, 비록영세 중소가맹점의수가전체가맹점의 70% 를상회하고는있으나결제금액비중과카드수익기여도측면에서는일반가맹점이차지하는비중이훨씬크다. 따라서영세 중소가맹점에대한우대수수료율인하보다우대가맹점범위확대및일반가맹점의수수료율인하가카드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이훨씬크다. 9

10 III. 수익성에미치는영향은? 본편에서는카드수익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을선정하고, 해당요인의변화폭에따라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먼저결제수단대체 ( 기존신용 체크카드에서타결제수단으로 ) 에중점을두고제로페이와의무수납제개편이카드사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시나리오별로추산해보았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인하가카드사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예상시나리오별로추정하였다. 1. 카드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인 카드사의수익변화는다음과같이단순화할수있다. (a)~(c) 는현재논의중인가맹점수수료율재산정, 제로페이관련정책, 의무수납제개편의결과에따라영향을받을것이다. 카드수익 = (a) 결제수단대체범위 x (b) 결제수단대체율 x (c) 가맹점수수료율 결제수단대체범위를선정하는기준은분석자의판단에따라다양하나, 본고에서는카드사의결제시장을크게신용카드시장과체크카드시장으로나누고, 이중신용카드시장은전술한의무수납제예상개편방향을중심으로대상범위를선정하였다. 이는 1) 부가서비스 신용공여제공등제로페이대비신용카드가지닌경쟁우위를감안할때, 의무수납제개편없이제로페이자체로는신용카드시장을흡수하기어려울것이며, 2) 다른정책적변수가없다면의무수납제개편방향이제로페이활성화에주요변수가될것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다만, 의무수납제완화로신용카드사용이얼마나감소할지는현실적으로예측하기어려운문제로, 이는 (b) 결제수단대체율에반영한다. 신용카드시장의경우, 의무수납제가영세 중소가맹점의카드거부를허용하도록개편될경우, 전체신용카드거래중영세 중소가맹점매출이서울페이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만약의무수납제가 1만원이하소액결제에대해카드거부를허용하도록개편될경우, 전체거래중 1만원이하결제거래가서울페이의영향을받게될것이다. 반면, 체크카드시장은경우가다르다. 제로페이가체크카드와같은 직불형 방식인점, 체크카드대비고율 (40%) 의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는점, 체크카드역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혜택의크기가크지않은점등을감안하면의무수납제완화여부와는무관하게제로페이가체크카드거래의상당부분을대체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다. 또한, 전술했듯일반가맹점의경우도제로수수료의혜택을받지못할뿐이지제로페이를도입할유인이존재하므로일반가맹점의체크카드거래도제로페이로대체될수있다고본다. 따라서신용카드와는달리, 체크카드는시장전체를대상으로선정하였다. 10

11 한편, 결제수단대체율의경우, 적격비용재산정결과, 제로페이이용자혜택, 의무수납제의개편방향및그효과등에따라크게좌우될수있다. 제로페이와신용 체크카드간효용격차를큰폭으로변화시키는정책이나올경우, 대체율은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신용 체크카드가타결제수단으로대체되는정도에따라세가지시나리오를상정하였다. 2. 제로페이와의무수납제개편이수익성에미치는영향 1) 의무수납제개편으로영세 중소가맹점카드거부허용시우대수수료율적용가맹점확대방안 4 이시행된 2017년 8월이후의자료를최대한반영하기위해최근 1년 (2017.2H~2018.1H) 동안의카드거래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또한, 제로페이는오프라인가맹점매출에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업계에따르면 2018년 6월말기준전체가맹점중영세 중소가맹점의가맹점수비중은 70% 를상회하는수준이다. 다만카드사의수익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가맹점수비중이아닌결제금액비중이며, 이는신용카드전체이용실적의 13% 내외로파악된다. 해당결제금액에우대수수료율 ( 영세 0.8%, 중소 1.3%) 을적용하면영세 중소가맹점관련신용카드수수료수익규모는연 6,646억원으로추산된다. 이는같은기간업계신용카드수수료수익 (8조 1,094억원 ) 의 8.2% 에해당한다. [ 그림 4] 매출규모에따른가맹점수비중 [ 그림 5] 가맹점구분별결제금액비중 중소 7% 특수 2% 특수 15% 일반 25% 중소 4% 영세 9% 영세 66% 일반 71% 주1: H~2018.1H 기준주2: 현행기준으로온라인가맹점은매출규모와상관없이일반가맹점에포함되어있음주3: 특수가맹점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5] 에해당하는가맹점. 주로국가 지자체관련자료 : 업계자료 ( 일부카드사제외 ) 당사가공 부터영세가맹점은연매출액 3 억원이하 ( 기존 2 억원 ), 중소가맹점은연매출액 5 억원이하 ( 기존 3 억 원 ) 로각각확대되었음. 11

12 [ 표 2] 제로페이로인한연간가맹점수수료수익감소추정 ( 영세 중소가맹점카드거부허용시 ) 기본가정및전제 최근 1년거래 (2017년하반기 ~2018년상반기 ) 기준, 현행가맹점수수료율기준 신용카드시장은영세 중소가맹점거래의 10%, 20%, 30% 가제로페이로대체, 체크카드시장은전체거래의 30%, 50%, 70% 가제로페이로대체됨을가정 신용카드시장수수료수익내영세 중소가맹점거래가차지하는비중을파악하였으며, 이를각사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시장점유율로배분함. 체크카드수수료수익은체크카드시장점유율로배분. 각사의수익감소규모는근사치로봐야하며, 개별업체의현황을직접적으로나타내는수치가아님. ( 단위 : 억원 ) 17.2H~18.1H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 가맹점수수료수익 20,777 14,884 17,365 14,920 7,243 8,811 8,101 신용카드부문 17,492 14,732 13,453 14,891 7,112 6,604 6,811 체크카드부문 3, , ,207 1,290 시나리오 [1] ( 신용카드영세 중소가맹점매출의 1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3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1, , 감소비율 -5.4% -1.1% -7.4% -0.9% -1.3% -8.1% -5.5% 시나리오 [2] ( 신용카드영세 중소가맹점매출의 2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5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1, , , 감소비율 -9.3% -2.1% -12.5% -1.7% -2.5% -13.8% -9.3% 시나리오 [3] ( 신용카드영세 중소가맹점매출의 3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7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2, , ,707 1,070 감소비율 -13.1% -3.1% -17.7% -2.6% -3.7% -19.4% -13.2% 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결제수단대체가카드수익에미치는영향은카드사별신용 체크카드포트폴리오비중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우선기업계카드사 ( 삼성, 현대, 롯데 ) 의가맹점수수료수익은보수적인시나리오상에서도 2~4% 감소하는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은행계카드사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 의경우, 가맹점수수료수익의 13%~20% 까지감소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은행계카드사의높은체크카드수익비중때문이다. 한편, 신용카드의영세 중소가맹점매출감소와체크카드의매출감소는카드사의이익에미치는영향이다르다. 먼저신용카드시장의영세 중소가맹점관련카드수익감소는이익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낮다고본다. 일례로, 영세 중소가맹점의신용카드매출의경우, 수취하는가맹점수수료 ( 영세 : 0. 8%, 중소 : 1.3%) 에비해카드사가지불하는비용 ( 결제액의 1% 내외포인트제공, 신용공여 대손비용률 0.4~0.5% 내외 ) 이더큰역마진상태로파악되기때문이다. 반면, 체크카드의경우수취하는가맹점수수료율은신용카드보다낮지만카드사입장에서는회 12

13 원에게신용카드대비현격히낮은수준의회원혜택을제공하며, 이에더하여결제액의 0.15~0.2% 수준의계좌이용수수료 ( 카드사가은행에지급 ) 를지불하면된다. 따라서체크카드시장의일반가맹점관련매출 ( 가맹점수수료율영세 :0.5%, 중소 :1.0%, 일반 :1.5% 내외 ) 이제로페이에흡수될경우, 이는소폭이지만이익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 [ 그림 6] 신용카드사결제부문 M/S 현황 신용카드이용실적 M/S 체크카드이용실적 M/S 가맹점수수료수익 M/S 30.5% 33.8% 21.7% 22.6% 20.1% 16.2% 18.9% 15.5% 15.0% 16.2% 11.1% 7.9% 8.3% 20.8% 9.6% 8.3% 12.6% 8.8% 1.1% 0.3% 1.0%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주 : 2017 년하반기 ~2018 년상반기기준 자료 : 업무보고서 2) 의무수납제개편으로 1 만원이하소액결제카드거부허용시 최근 1년간의카드사신용카드결제중 1만원이하소액결제의건수비중은 43% 내외이다. 다만카드사의수익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결제건수비중이아닌금액비중이며, 이는전체이용실적의 4% 내외로파악된다. 해당금액에평균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하면 1만원이하소액결제관련신용카드수수료수익은연 3,678억원으로추정된다. [ 그림 7] 결제금액구간별결제건수비중 [ 그림 8] 결제금액구간별결제금액비중 ~5 천원 ~1 만원 3 만원 이상 29% ~5 천원 25% 1% 3% ~3 만원 10% ~3 만원 28% ~1 만원 18% 3 만원 이상 86% 주 : H~2018.1H 기준 자료 : 업계자료 ( 일부카드사제외 ) 당사가공 13

14 [ 표 3] 제로페이로인한연간가맹점수수료수익감소추정 (1 만원이하카드거부허용시 ) 기본가정및전제 최근 1년거래 (2017년하반기 ~2018년상반기 ) 기준, 현행가맹점수수료율기준 신용카드시장은 1만원이하결제의 10%, 20%, 30% 가제로페이로대체, 체크카드시장은전체거래의 30%, 50%, 70% 가제로페이로대체됨을가정 신용카드시장수수료수익내 1만원이하거래가차지하는비중을파악하였으며, 이를각사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시장점유율로배분함. 체크카드수수료수익은체크카드시장점유율로배분. 각사의수익감소규모는근사치로봐야하며, 개별업체의현황을직접적으로나타내는수치가아님. ( 단위 : 억원 ) 17.2H~18.1H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 가맹점수수료수익 20,777 14,884 17,365 14,920 7,243 8,811 8,101 신용카드부문 17,492 14,732 13,453 14,891 7,112 6,604 6,811 체크카드부문 3, , ,207 1,290 시나리오 [1] ( 신용카드 1만원이하소액결제의 1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3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1, , 감소비율 -5.1% -0.8% -7.1% -0.5% -1.0% -7.9% -5.2% 시나리오 [2] ( 신용카드 1만원이하소액결제의 2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5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1, , , 감소비율 -8.7% -1.4% -12.0% -1.0% -1.8% -13.2% -8.7% 시나리오 [3] ( 신용카드 1만원이하소액결제의 30% 대체, 체크카드시장의 70% 대체 ) 가맹점수수료수익 2, , , 감소비율 -12.2% -2.1% -16.8% -1.5% -2.6% -18.6% -12.3% 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신용카드의 1만원이하소액결제관련매출감소로인한영향은앞서분석한영세 중소가맹점의경우와는달리카드사의수익성에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는소액결제가영세 중소가맹점뿐만아니라가맹점수수료율이높은일반가맹점 (ex. 편의점 ) 에서도빈번하게발생하기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Van수수료정액제로인해소액결제의수익성이좋지않았으나, Van수수료가정률제로변경되면서향후에는소액결제의마진율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제로페이가소액결제부문을일부흡수할경우, 미래효익을놓치게될위험이있다. 14

15 3. 가맹점수수료율인하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 1) 시나리오별카드업계수익성에미치는영향가맹점수수료규제강도에따라 3가지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규제강도弱, 시나리오 2: 규제中, 시나리오 3: 규제强 ) 를상정하였으며, 정부의소상공인지원의지를감안하여우대가맹점수수료율인하폭을상대적으로크게정하였다. 각시나리오하에서수수료율인하에따른업계수익감소규모는규제의강도에따라연 3,900억원 ~1조 1,941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표 4] 가맹점수수료율인하시나리오별수익성에미치는영향 연매출액가맹점구분현행수수료율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신용카드체크카드 ~3억원 영세가맹점 0.8% 0.2%P 0.3%P 0.4%P 3~5억원 중소가맹점 1.3% 0.3%P 0.5%P 0.5%P 5억원초과 일반가맹점 2% 내외 0.05%P 0.1%P 0.2%P ~3억원 영세가맹점 0.5% 유지 0.1%P 0.2%P 3~5억원 중소가맹점 1.0% 유지 0.3%P 0.4%P 5억원초과 일반가맹점 1.5% 내외 유지 0.1%P 0.2%P 업계카드수익감소규모 3,900억원 8,179억원 11,941억원주1: 카드수익감소규모추정치는 H~2018.1H 실적기준, 분석대상은 BC카드를제외한 7개카드사주2: 일반가맹점의가맹점수수료율인하폭은평균수수료율기준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수익성저하폭에대한직관적인이해를위해먼저 2018년카드사예상실적에시나리오별수익감소규모를단순반영해보았다.( 변경안시행은 2019년으로예상 ) 시나리오 1 하에서수익성저하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에그치는반면, 시나리오 2와 3의경우는업계공히수익성이저조했던 2017년에비해서도수익성이다소큰폭으로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시나리오 [1] 수익감소폭 [ 그림 10] 시나리오 [2] 수익감소폭 [ 그림 11] 시나리오 [3] 수익감소폭 7 개카드사 PPOP/ 영업자산 4.4% 7 개카드사 PPOP/ 영업자산 4.4% 7 개카드사 PPOP/ 영업자산 4.4% 4.5% 4.5% 4.5% 4.5% 4.5% 4.5% 7 개카드사 ROA 4.0% 4.0% 1.6% 7 개카드사 ROA 4.0% 3.6% 1.6% 7 개카드사 ROA 4.0% 3.2% 1.6% 1.8% 1.7% 1.5% 1.4% 1.8% 1.7% 1.5% 1.1% 1.8% 1.7% 1.5% 0.9% (E) (E) (E) 주1: 비경상손익제외 ( 유가증권처분이익, FY17 신한카드대손충당금환입, FY17 현대카드부가세환급등 ) 기준, 영업자산과총자산은일평잔주2: PPOP는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이며 ROA는총자산순이익률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15

16 시나리오 2 하에서수익감소추산액 (8,179억원) 을 2018년 7개카드사예상실적 ( 상반기실적연환산 ) 에단순반영할경우, PPOP비율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 영업자산 ) 과 ROA는 4.36%, 1.55% 에서 3.59%, 1.12% 로각각 0.77%p, 0.43%p 감소 ( 총자산 영업자산은일평잔, 법인세율 22%)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제로페이영향분석과는달리, Van수수료인하나마케팅비용감축이없을경우이론적으로수수료율인하로인한카드수익감소분은상당부분이이익감소로이어진다. 거래원가 ( 변동비 ) 감소가수반되지않기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수익중일반가맹점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 90% 를상회하는점을감안하면우대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인하보다일반가맹점수수료율인하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이훨씬크다. 다만, 업계의수익성제고및비용절감노력으로카드사의실제수익감소폭은추산액대비상당부분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업계공히카드수수료수익감소에대응하기위해카드대출확대를통해운용수익률을제고하고있으며, 자동차금융확대등을통해수익기반을다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고비용모집채널과부가서비스축소등마케팅비용감축을통한비용절감노력역시병행하고있다. 다음으로, 세가지시나리오중영향이미미한시나리오 1을제외한시나리오 2와시나리오 3 하에서카드사그룹별수익성을추정해보았다. 16

17 2) 카드사그룹별수익성전망 기본가정및전제 민간소비성장률은 2019 년 2.7%( 한국은행 ), 2020 년 2.5%, 시장금리완만한상승가정 가맹점수수료율인하는 2019 년부터적용 카드결제 : 카드이용실적은민간최종소비지출성장률에연동 카드대출 : 매 1 분기 7% 내외수준에서자산성장 ( 정부규제 ) 하여동규모연말까지유지 할부금융자산 : 성장세지속되나성장률둔화 조달금리와대손비용률은금리상승 카드대출확대등에따라점차상승 마케팅비용지출비율은 2018 년 ~2020 년동안전년대비 -1%,-3%, -5% 순차적감소 ) 비경상손익제외 (ex. 유가증권처분, 신한카드대손충당금환입, 현대카드부가세환급등 ) 가맹점수수료인하 시나리오 2 AA+ 은행계 [ 그림 12] 카드사수익성전망 ( 시나리오 2) PPOP/ 영업자산 AA+ 기업계 PPOP/ 영업자산 4.1% 4.3% 4.2% 4.8% 4.7% AA+ 은행계 ROA 4.7% 4.2% 4.3% AA+ 기업계 3.4% 3.4% ROA 2.3% 2.1% 1.8% 2.0% 1.6% 1.6% 1.7% 1.6% 1.4% 1.5% 1.2% 1.1% (E) 19(F) 20(F) (E) 19(F) 20(F) AA0 은행계 PPOP/ 영업자산 AA0 기업계 PPOP/ 영업자산 4.7% 4.7% 4.7% 4.2% 4.3% 4.5% AA0 은행계 ROA 1.3% 1.3% 1.4% 0.9% 1.0% 1.0% 4.9% 4.2% 3.8% 3.9% AA0 기업계 ROA 1.0% 0.6% 1.5% 1.1% 3.4% 3.5% 0.5% 0.4% (E) 19(F) 20(F) (E) 19(F) 20(F) 주 1:AA+ 은행계는신한 국민, AA+ 기업계는삼성 현대, AA0 은행계는우리 하나, AA0 기업계는롯데 주 2:PPOP 는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비경상손익은제외하였으며영업자산과총자산은일평잔 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시나리오 2 하에서향후 3개년의수익성을추정해본결과, 수수료율변경예정시기인 2019년의카드사수익성은 2018년대비 PPOP비율이 0.4~0.5%p, ROA가 0.3~0.5%p 저하 ( 일회성이익제외기준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살펴본카드수익감소단순반영결과에비해수익성저하폭이상당부분완화된결과이다. 이러한수익성저하폭축소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카드대출확대와마케팅비용 ( 카드비용 ) 감축으로볼수있다. 17

18 올해들어업계는가계부채총량규제에따른카드대출취급한도 ( 정확히는대출자산성장률제한 ) 를 1분기중소진한뒤, 해당자산규모를연말까지유지하는식으로수익성을제고하고있다. 영세 중소가맹점대상확대시행등으로수익성이저조했던 2017년하반기대비 2018년상반기에업계의수익성이개선된주요이유이다. 급격한대출확대가건전성에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는있으나, 카드사의매우우수한자산건전성및리스크관리능력을감안하면단기적으로우려할수준은아니라고판단된다. 오히려관건은가계부채에대한당국의규제강화여부이다. 향후추가적인규제로인해현재수준의카드대출성장이어려워질경우, 가맹점수수료인하로인한수익감소폭은예상보다커질수있다. 마케팅비용의경우, 단기간내큰폭의비용절감은쉽지않다. 마케팅비용은카드사의시장점유율과직결되는데, 어느고객이카드대출을사용할지모르는상황에서고객저변을잃는것은수익성측면에상당한위험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다만, 점차출혈경쟁을지양하고비용절감을통해수익성을제고하려는업계분위기가형성되면서중기적으로는카드비용감소가신용판매부문의수익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전망한다. 한편, 업계의구조적수익성저하가진행되면서대형카드사의경쟁우위가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 대형카드사의경우, 조달비용을비롯한비용관리측면에서중소카드사대비우위에있어높은수준의마케팅비용을유지할여력이있다. 또한높은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잠재카드대출고객을충분히확보하게됨에따라상대적으로신용이우량한고객에대한높은접근성을향유할수있다. 해당관점에서, 향후카드업계는대형카드사위주로시장이재편될가능성이높다. [ 그림 13] 마케팅비용지출비율 (18 년상반기누적 ) [ 그림 14] 카드사조달비용률추이 AA+ AA 3.0% 52% 58% 56% 61% 53% 49% 47% 2.5% 2.0% 1.5%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1.0% 15.4Q 16.2Q 16.4Q 17.2Q 17.4Q 18.2Q 주 : 마케팅비용지출비율 = 마케팅비용 / 신용판매수익자료 : 업무보고서 주 : 카드채 (3Y) 기준가중평균발행금리자료 : 연합인포맥스, 당사가공 18

19 한편, 시나리오 3( 규제강도强 ) 에따라향후 3개년의수익성을전망해본결과, 2019년카드사수익성은 2018년대비 PPOP비율은 0.5~0.7%p, ROA는 0.4~0.6%p 저하 ( 일회성이익제외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참고로시나리오3에따른수익감소추산액 ( 약 1조 2,000억원 ) 을 2018년예상실적 ( 상반기실적연환산 ) 에단순반영할경우, PPOP와 ROA는 4.36%, 1.55% 에서 3.24%, 0.87% 로각각 1.22%p, 0.68%p 감소한다. 가맹점수수료인하시나리오 3 AA+ 은행계 [ 그림 15] 카드사수익성전망 ( 시나리오 3) PPOP/ 영업자산 AA+ 기업계 PPOP/ 영업자산 4.8% 4.7% 4.1% 4.7% 4.3% 4.2% 3.6% 3.9% 3.2% 3.1% AA+ 은행계 ROA 4.0% 4.1% AA+ 기업계 ROA 2.3% 2.1% 1.8% 2.0% 1.7% 1.6% 1.4% 1.5% 1.5% 1.5% 1.0% 1.0% (E) 19(F) 20(F) (E) 19(F) 20(F) AA0 은행계 PPOP/ 영업자산 AA0 기업계 PPOP/ 영업자산 4.7% 4.7% 4.7% 4.2% 4.1% 4.3% AA0 은행계 ROA 1.3% 1.3% 1.4% 0.9% 0.8% 0.8% 4.9% 4.2% 3.8% 3.9% AA0 기업계 ROA 1.0% 0.6% 1.5% 1.1% 3.3% 3.3% 0.4% 0.3% (E) 19(F) 20(F) (E) 19(F) 20(F) 주1: AA+ 은행계는신한 국민, AA+ 기업계는삼성 현대, AA0은행계는우리 하나, AA0 기업계는롯데주2: PPOP는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ROA는총자산순이익률주3: 비경상손익을제외하였으며, 영업자산과총자산은일평잔자료 : 업무보고서, 업계자료당사가공 19

20 IV. 가맹점수수료인하가카드사의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은? 1. 가맹점수수료인하가카드사의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 본등급안정성분석의범위는평가방법론상모델등급에한정하며기타평가요소및계열지원가능성에대한논의는배제한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인하시나리오에영향을받는신용등급평가요소는수익성과자산건전성지표에한정한다. 규제에따른수익성과자산건전성저하가카드사의펀더멘탈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은사실이나, 카드사의사업기반원천과자본적정성을훼손할정도의수준은아니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 표 5] 평가요소와신용등급간 Mapping 주요평가요소 AAA AA A BBB BB PPOP 비율 6% 5% 4% 3% < 3% 재 무 수익성 ROA 3% 2% 1% 0% < 0% 항 목 자산 금융감독원기준 연체채권비율 < 1% < 3% < 6% < 10% 10% 건전성 충당금적립률 120% 100% 80% 60% < 60% 1. PPOP비율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 (PPOP/ 영업자산평잔 ) X 100 (%), PPOP(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 영업이익 + 대손비용 2. ROA( 총자산순이익률 ) = ( 당기순이익 / 총자산평잔 ) X 100 (%) 3.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 ( 금융감독원기준실질연체채권 / 영업자산 ) X 100 (%) 금융감독원기준실질연체채권 =1개월초과연체자산 + 상환능력미개선된미연체또는 1개월미만연체대환자산 4. 충당금적립률 = ( 대손충당금 / 고정이하자산 ) X 100 (%) 자료 : 한국기업평가 수익성 : 시나리오 3 가정 수익성의경우, 앞서가맹점수수료인하시나리오3 하에서추정한카드사별 PPOP비율과 ROA 를사용한다. 또한, 평가요소등급산출시최근 3개년에대한금액가중평균값을사용하였다. 건전성 : 금감원연체채권비율 3% 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가정 자산건전성은금리상승과더불어급격한카드대출확대의영향으로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이현수준 (2018년 6월말기준업계평균 1.57%) 에서 2020년 3% 를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하는상황을가정하였다. 특히, Peer 대비건전성이열위한일부카드사의경우연체율상승이빠르게일어난다고가정했다. 또한, 해당평가요소의등급산출시에도최근 3개년의금액가중평균값을사용하였다. 20

21 한편, 충당금적립률의경우 7개사모두당사평가지표의상한인 120% 를크게상회 (2018년 6월말기준현대카드를제외한 6개사평균 272.8%, 현대카드 732.4%) 하고있음을고려하여현등급구간이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 하에서 2020년까지의카드사등급안정성을검토한결과, 7개사공히가맹점수수료인하로인한수익성 자산건전성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FY17~FY20 기간동안수익성평가요소 (PPOP비율및 ROA) 의등급구간하락은대부분 0~1 등급구간내에서이루어져해당평가요소의하락이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 한편, 일부카드사에서수익성평가요소의하락폭이크게나타난이유는과거에발생했던대규모일회성이익에대한기저효과의영향으로판단되며, 가맹점수수료인하로인한영향은타카드사와유사한수준으로판단된다. 자산건전성의경우도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의등급구간하락은대부분 0~1 등급구간내에서이루어졌으며, 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으로나타났다. 2. 개별카드사평가요소별등급추이와모니터링요인 신한카드의경우, FY2017~FY2020 기간동안타카드사대비 ROA 지표등급의변화가컸다. 이는대부분과거비자및마스터카드처분에따른지분매각이익, 2017년회계추정의변경에따른대손충당금환입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461억원증가 ) 에대한기저효과의영향이며, 가맹점수수료인하로인한수익성저하는 Peer 대비크지않다. 자산건전성의경우, 2018년 6월말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이 1.54%(3년평균 1.57%) 로매우우수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연체율이큰폭으로상승하는상황을가정하여도건전성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판단된다. [ 표 6] 신한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비고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AA AA A A ROA AAA AA AA A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주1: 최근 3개년금액가중평균기준, 이하타카드사동일주2: FY17 은 2017년결산시점을기준으로현재적용되고있는평가요소등급임, 이하타카드사동일주3: (E) 는 Estimation, (F) 는 Forecasting 21

22 삼성카드의경우, 최근 3년평균 PPOP비율이 3.98% 로 BBB 등급의상단에위치하고있다. 2018년실적에따라동사의수익성은 A 등급하단또는 BBB 등급상단에위치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감안시가맹점수수료인하이후에도 BBB 등급을하회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판단이다. ROA 역시 A 등급을유지하는데큰무리가없는수준이다. 다만, 2014년이후로대규모일회성이익이발생한바는없으나, 최근 3년간르노삼성으로부터 400억원내외의배당금수익이발생하고있다. 동사의경상적수익성판단시, 르노삼성의향후실적추이에따라배당수익규모가달라질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한편, 2018년 6월말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이 1.21%(3년평균 1.18%) 로카드업계내에서현대카드다음으로우수한건전성을유지하고있다. 연체율이큰폭으로상승하는상황을가정하여도건전성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판단이다. [ 표 7] 삼성카드평가지표추이 삼성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BBB A BBB BBB ROA A A A A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KB국민카드의경우, 신한카드와더불어카드업계내가장우수한수익성을기록하고있다. 다만, 2016년이후대출성자산 ( 카드론 + 현금서비스 + 리볼빙 ) 의비중이큰폭으로확대되면서충당금적립비용및연체금액이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다. 3년평균 PPOP비율과 ROA 모두 A 등급상단에위치하고있어가맹점수수료인하의영향에도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다. [ 표 8] KB 국민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KB 국민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A A A A ROA A A A A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22

23 현대카드의경우, 현대캐피탈과의채권양수도계약에의거한부실채권조기매각으로매년대규모대출채권처분손실이발생함에따라경쟁사대비 PPOP비율이열위하게나타나고있다. 해당요인의영향을감안하면동사의 3년평균 PPOP비율은 4.07% 까지상승한다. 높은마케팅비용부담이수익성측면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비용절감을통한수익성제고가등급안정성유지의핵심요건이다. 자산건전성의경우, 부실채권을조기에현대캐피탈에매각함에따라제반자산건전성지표가업계최고수준을견지하고있다. 자산건전성저하가모델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한다. [ 표 9] 현대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현대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주 BB BB BB BB ROA A A BBB BBB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A AA AA A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주 : 현대캐피탈과의채권양수도계약에의거, 매년대규모대출채권처분손실이발생함에따라 Peer 대비 PPOP 비율이열 위하게나타남. 해당요인의영향을제거할경우, FY17 기준 PPOP 비율은 A 등급구간으로상향, 연체채권비율은 AA 등급구간으로하향됨. 롯데카드의경우, PPOP규모가 2016년중크게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는모습이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대손비용이수익성측면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17년롯데백화점카드관련영업권상각 (313억원) 등일회성요인을제외하더라도이익규모를포함한제반수익성지표의저하세가지속되는모습이다. 다만, 최근 3년평균 PPOP비율과 ROA가각각 4.21%, 0.99% 로수익성지표의 BBB 등급유지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자산건전성의경우, 2018년 6월말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이 1.50%(3년평균 1.53%) 로매우우수한수준이다. 다만, 동사의대출포트폴리오내중소기업대출, 중도금대출의비중이높아유사시타카드사대비건전성지표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 [ 표 10] 롯데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롯데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A BBB BBB BBB ROA BBB BBB BBB BBB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23

24 우리카드는영업자산내높은카드론비중을바탕으로매우우수한수준의 PPOP 비율 (3 년평균 5.28%, 2018 년상반기 5.01%) 을기록하고있다. 높은대손부담으로인해 ROA 가 PPOP 비율과 격차를보이고있으나최근 3 년평균 1.50% 를기록하는등우수한수익성을보이고있다. 다만, 건전성의경우 3년평균금융감독원연채채권비율이 1.95% 로다소높은수준이다. Peer 대비대환대출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향후업계의구조적수익성저하가심화될경우, 동사의대출포트폴리오하에서는자산건전성저하가영업측면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대출자산에대한높은수준의건전성관리가현신용등급을지지하는전제조건이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11] 우리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우리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AA A A A ROA A A A A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하나카드는대규모통합비용이발생하였던 2014~2015년을지나면서 3년평균수익성지표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사세확장과정에서대출성자산규모가빠르게확대되면서대손부담이 ROA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건전성의경우, 2018년 6월말금융감독원연체채권비율이 2.32%(3년평균 2.09%) 로업계내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신규부실채권의발생비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업계의구조적수익성저하가심화될경우, 자산건전성저하가영업측면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어대출자산에대한높은수준의건전성관리가현신용등급을지지하는전제조건이될것으로판단된다. [ 표 12] 하나카드수익성 자산건전성평가지표 하나카드평가요소 FY17 FY18(E) FY19(F) FY20(F) 수익성 자산건전성 PPOP비율 BBB A A A ROA BBB A A BBB 금융감독원기준연체채권비율 AA AA A A 충당금적립률 AAA AAA AAA AAA 24

25 과거, 신용카드사를급격히성장시킨원동력이었던정부의정책적지원과개입이이제는양날의검이되어돌아왔다. 카드시장의성장을견인한의무수납제는정부의수수료율개입의근거가되어수년간업계의구조적수익성저하를유발하고있다. 그동안카드사들은당국으로부터타금융업에비해서도엄격한수준의관리를받아왔다. 그결과, 카드사들은현재의매우우수한재무건전성을유지할수있었다. 다만, 이제는재무건전성을땔감삼아겨울을나야할상황에이른것으로보인다. 일각의우려처럼규제의영향이단기적으로카드사의사업기반과자본적정성을훼손할가능성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한다. 우수한재무건전성을바탕으로수익성을제고해나가는가운데, 불필요한출혈경쟁을지양하고내실을다지는업계분위기가뒷받침된다면겨울은생각보다춥지않을수있다. 다만, 수익성제고를위한고수익 고위험자산의확대와그로인한일정수준의건전성저하는불가피하나, 현신용등급을지지하기위해서는철저한리스크관리가반드시전제되어야할것이다. [ 표 13] 신용카드사주요이슈및모니터링요소 구분 긍정적요인 부정적요인 세부내용 국내지급결제시장내신용카드의공고한입지 매우우수한수준의자산건전성과자본적정성 정부규제에따른업계구조적수익성저하 금리인상에따른금융비용및대손부담증가 가맹점수수료재산정 ( 수수료율변동폭 ) 에따른수익성저하여부 주요모니터링요소 가계대출규제강화여부 의무수납제논의및간편결제관련정책에따른사업기반축소여부 후발카드사의사업안정성및자산건전성유지여부 25

26 [ 별첨 1] 참고외부문헌 1. 윤선중, 강경훈, 김정규 (2013), 신용카드시장의의무수납제도가신용카드수수료체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BOK경제연구, 제 구정한 의무수납제관점에서의카드정책변화과정과향후고려사항, 신용카드의무수납제향후방향에대한논의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 26

27 [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 ( 이하 당사 ) 가제공하는신용등급은특정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등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관한분석시점에서의당사의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제공하는보고서등의제반연구자료 ( 이하 간행물 ) 는상기특정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등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관한당사의견해를포함할수있습니다. 신용등급및간행물은특별한언급이없는한신용위험을제외한다른위험 ( 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 ) 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습니다. 또한신용등급및간행물에포함된당사의의견은현재또는과거사실에관한진술이아니며, 당사고유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대상의미래상환능력등에대해예측한독자적인견해로서, 이러한예측정보는실제결과치와다를수있습니다. 신용등급및간행물은환경변화및당사가정한기준에따라변경또는취소될수있습니다. (2) 신용등급산출및간행물발간 ( 이하 신용평가업무등 ) 에이용되는모든정보는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이제출한자료와함께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된자료에근거하고있으며, 당사는제3자요청신용평가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등급산출시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어있지않으며중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는확인서를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으로부터수령하고있습니다. 당사는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및이들대리인이정확하고완전한정보를적시에제공한다는전제하에신용평가업무등을수행하고있으며, 신용평가업무등과정에서이용하는정보에대해별도의실사나감사를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제공된정보의오류및사기, 허위에따른결과에대해당사는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3) 당사는신용평가업무등과정에서이용되는정보에대해별도의검증절차를거치지않았고, 분석자 분석도구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에당사는신용등급및간행물의정확성및완전성을보증하거나확약하지않습니다. 당사간행물의모든정보들은신용평가업무등에필요한주요한판단근거로서제시된것으로평가대상에대한모든정보가나열된것은아니며, 법률에의하여인정되지않는이상당사신용등급및간행물상의정보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당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 (4) 당사는금융상품의매매와관련한조언을제공하거나투자를권유하지않습니다. 당사의신용등급및간행물은특정유가증권의매수, 매도혹은보유를권유하는정보가아니며시장가격의적정성에대한정보도아닙니다. 당사의신용등급및간행물은그내용으로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고금융상품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정보이용자들은스스로투자대상의위험에대해분석하고평가한다음그결과에따라각자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하여야만합니다. 특히, 당사의신용등급과간행물은시장전문기관을일차적인이용대상으로하고기본적으로개인투자자에의한이용을전제로하고있지않아이를이용하여개인투자자스스로투자의사결정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으므로사전에반드시외부전문기관의도움을구할필요가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않은신용등급이나제3자요청신용평가에따라산출된신용등급의경우신용평가요청인이외에는해당신용등급을믿고이용하여서는안된다는점을밝혀둡니다. Copyright 2018 :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6-4 대표전화 : FAX: 본보고서에서제공하는모든정보의저작권은한국기업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어떠한정보도당사의서면동의없이무단으로전재되거나복사, 인용 ( 또는재인용 ), 배포될수없습니다. KR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