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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동향 2010 년겨울호 Ⅰ 총괄이진면 ( 연구위원 ) Ⅰ 경제금융동향세계경제이정환 ( 선임연구원 ) 국내경제최원 ( 선임연구원 ) 김세중 ( 선임연구원 ) 금융경제최이섭 ( 연구원 ) Ⅰ 국내보험시장동향생명보험이경희 ( 전문연구위원 ) 김세중 ( 선임연구원 ) 손해보험김대환 ( 연구위원 ) 최원 ( 선임연구원 ) 최이섭 ( 연구원 ) Ⅰ 해외보험시장동향미국김세중 ( 선임연구원 ) 일 중최이섭 ( 연구원 ) 유럽이정환 ( 선임연구원 ) 최원 (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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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테마진단 개인생명보험의신계약동향과시사점 - 보험종목과판매채널을중심으로 / 1 퇴직연금지급보장체계특징비교및개선과제 / 31 Ⅱ. 경제금융동향 1. 세계경제 / 국내경제 / 금융경제 / 85 Ⅲ. 국내보험시장동향 1. 보험산업총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107 Ⅳ. 해외보험시장동향미국동향 / 129 일본동향 / 137 중국동향 / 146 유럽동향 / 154 Ⅴ. 국내외보험 금융주요뉴스 / 167 Ⅵ. 통계표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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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테마진단 개인생명보험의신계약동향과시사점 - 보험종목과판매채널을중심으로 1. 문제제기 이경희전문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생명보험상품의신계약은향후보험회사의성장성, 이익률등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짐. 이에 FY2006 FY2010 1분기동안개인생명보험의신계약을납입방법 ( 월납 vs. 일시납 ), 보험종목 ( 보장성 vs. 금융형 ), 판매채널 ( 설계사 vs. 방카슈랑스 ) 별로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생명보험회사의상장을계기로향후우리나라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및수익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 이러한관심을충족시켜줄수있는신계약정보는아직제한적이어서언론을통해단편적으로만파악할수있을뿐산업전체에대한파악이어려운상황임. 각종지표분석은주로전체수입보험료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어아직까지신계약매출에대한통계집적및분석이일반적이지않음. 주계약과특약이혼재되어있는생명보험상품의특성상담보를중심으로한구분도명확하지않음. 현행업무보고서상신계약정보는납입방법에대한조정없이월납과일시납을단순합산하므로일시납의영향력이매우커져상품포트폴리오와판매채널측면에서왜곡된정보를줄수있음. 일시납비중이높은금융형보험이월납중심인보장성보험을압도하게되어전체적인신계약특성이금융형보험중심으로나타나게됨.

6 2 테마진단 판매채널실적도일시납판매비중이높은방카슈랑스의비중이실제보다높게추정 될우려가있음. 신계약상품및채널에대한정확한정보를요구하는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본고에서는통일된상품분류기준을설정하고생명보험회사를대상으로데이터를입수한후, 신계약보험료를월납 일시납 연납화 (Annualize Premium Equivalent) 기준으로분석하고자함. 통일된기준에의거하여신계약데이터를제출한회사는 21개사 1) 이며, 대상기간은 FY2006 1/4분기 FY2010 1/4분기임. 분석대상을개인보험으로집중시키기위해일반계정단체보험과특별계정퇴직보험및퇴직연금은제외시킴. 상품종류는먼저보장성과금융형으로대분류하고, 보장성보험은사망보장과생존보장, 금융형은연금과저축으로중분류함. - 사망보장에속하는보험은종신, 치명적질병 (CI: critical illness) 종신, 변액종신, 변액 CI종신, 정기보험으로소분류하고, 통합형보험은주계약성격에부합하는종목으로분류함. 2) - 생존보장에속하는보험은실손의료, 장기간병, 질병, 상해, 어린이및기타로소분류하는데, 질병보험은실손의료보험과장기간병보험에포함되지않는모든건강보장보험 ( 예 : 암보험 ) 을포함함. - 연금은주계약부리이율이확정형인금리확정형과변동형인금리변동형, 실적배당형인변액연금으로소분류함. - 저축보험은보장성과연금이외의보험으로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저축, 변액저축, 교육보험을포함함. 1) 데이터를동일한기준으로분류할수없는 1개사는제외시킴. 전체생명보험회사 (22개사) 대비 21개사가차지하는수입보험료비중은연도별로차이가있지만, 대체적으로 94~98% 에달해전사를대상으로한분석으로간주하여도무리가없음. 2) CI보험에서장기간병진단을선지급형으로설계하는경우는 CI보험으로구분하며, CI정기보험은정기보험으로구분함.

7 테마진단 3 대분류중분류소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 보장성 사망보장 생존보장 < 표 1> 개인보험상품분류기준 - 종신 - CI 종신 - 변액종신 - 변액 CI 종신 - 정기 - 실손의료 - 장기간병 - 질병 - 상해 - 어린이 - 기타 금융형 연금 저축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 변액 판매채널은대면과비대면으로구분하고, 대면채널은다시설계사, 대리점 (GA: general agency), 방카슈랑스로세분하며, 비대면채널은전화판매 (TM: telemarketing), 인터넷판매 (CM: cyber marketing), 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및기타로세분함. 비대면채널중전화판매 (TM) 는회사에서직접운영 ( 센타 ) 하는방식을의미하며다이렉트대리점은보험회사가법인대리점과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전화판매하는방식을의미함. 분석대상을개인보험으로한정함에따라단체보험이나퇴직보험 퇴직연금을판매하는임직원판매채널은제외함. 대분류중분류소분류대분류중분류 대면 설계사 대리점 (GA) 방카슈랑스 < 표 2> 판매채널분류기준 - 개인대리점 - 법인대리점 비대면 전화판매 (TM) 인터넷판매 (CM) 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 기타

8 4 테마진단 2. 초회보험료추이 가. 월납초회보험료 개인생명보험의월납초회보험료규모는연간 1조 4천억원수준에서안정적인추이를보임. 보장성보험은 FY2006~FY2008 동안에는축소되었으나 FY2009 이후회복세로진입하였으며, 금융형보험은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 FY2008~FY2009 축소되었으나 FY2010 1분기들어서는큰폭으로회복됨. FY2010 1/4 분기기준보장성과금융형의비중은대략 40% : 60% 수준임. FY2006~FY2009 개인생명보험의월납초회보험료규모는 1조 4천억원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보장성보험은 FY2006 6천억원에달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축소되었으나, 사망보장시장의확대에따라 FY2009를계기로반등함. 금융형보험은 FY2007 1조원수준까지확대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시장이축소되어 FY2009에는 7,859억원수준으로축소됨. 보장성보험에서는생존보장에비해사망보장의시장회복이큰것으로나타남 ( 소분류기준종목별현황은 < 부록표 1> 참조 ). 사망보장중 CI종신보험을중심으로한통합형보험출시이후 CI종신보험의월납초회보험료규모는 FY2008 1,576 억원에서 FY2009에는 3,165억원으로확대되었음. - 정기보험도규모는크지않지만매년증대되는추이를보임 (FY 억원 FY 억원 ). 이에비해생존보장의시장규모는 1천억원수준으로낮아져사망보장의 20% 에불과한수준임. - 생존보장월납초회보험료규모가 FY2006 1,679억원에달했음을감안할때짧은시간내에매우빠른속도로보장성보험내사망보장과생존보장간포트폴리오조정이이루어진것으로보임.

9 테마진단 년 10월 1일이후생명보험과손해보험간표준화조치 3) 를시행한실손의료보험은월납초회보험료규모가 FY 억원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상품은여전히손해보험회사가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생명보험회사는적극적으로판매하지않는것을알수있음. < 표 3> 개인보험상품별월납초회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 사망보장 4,505 3,830 3,662 5, ,078 - 생존보장 1,679 1, , 금융형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 연금 4,901 6,680 5,490 4, ,182 - 저축 3,639 4,054 3,894 2, 개인보험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자료 : 21개생명보험회사실적치 월납초회보험료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던보장성보험이 FY2009 들어반등한데힘입어 FY2009에는 1.8% 플러스성장하고, FY2010 1/4분기에는 22.3% 로큰폭의성장세를시현함. 보장성보험은사망보장과생존보장모두 FY2009에플러스성장으로돌아섰으나, FY2010 1/4분기에는사망보장만플러스성장세를이어갔음. - 생존보장의월납초회보험료는규모가작아서변동성도더큰것으로나타남. 금융형보험은연금보험과저축보험모두 FY2009까지는마이너스성장하였으나, FY2010 1/4분기들어플러스성장세로돌아섬. 3)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보장비율을기존 100% 에서 90% 로축소하였으며, 상품유형 보장범위 운영방식등을표준안으로통일시킴.

10 6 테마진단 < 그림 1> 개인보험상품별월납초회보험료성장률추이 월납초회보험료기준보장성과금융형의비중은연도별차이는존재하지만평균적으로 40% : 6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보장성보험의비중은 FY2006에는 42.0% 에달할정도로높았지만, 지속적으로하락하여 FY2008에는 33.0% 수준까지낮아졌다가 FY2009 이후에는다시 40% 수준을회복하였음. - 사망보장의비중은 FY % 에서 FY2007에는 23.7% 수준으로축소되었으나신상품출시등에힘입어 FY2009 이후에는 30% 수준을초과함. - 이에비해생존보장비중은 FY % 에서지속적으로축소되다가 FY2009에는실손의료보험판매효과에힘입어소폭회복되었으나다시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낮아짐. - 이와같이생존보장의비중이축소되고있는현상은동분야의위험률이급증함에따라생명보험회사가질병보험, 상해보험부문에서이익을확보하기어려워짐에따라신규판매중단, 언더라이팅강화등적극적인조치를취한결과로판단됨. 반면, 금융형보험의비중은 FY2007에 67.0% 까지높아진이후급락하였으나 FY2010 1/4분기들어다시 60% 대초반수준을회복함. - FY2005에는저축보험비중이연금보험비중보다소폭높았으나, FY2006 이후에는연금보험의비중이저축보험의비중보다 10%p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11 테마진단 7 < 그림 2> 개인보험상품별월납초회보험료비중추이 나. 일시납보험료 FY2009 기준 5조원에달하는일시납계약은주로금융형보험을중심으로체결되고있는데, 금융형일시납보험료규모는금리 주가 판매채널등보험회사외부요인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기때문에변동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개인보험의전체일시납보험료규모는최대 7조 1천억원 (FY2007), 최저 3조 8천억원 (FY2008) 에달할정도로연도별편차가큰시장인데, 평균적으로보면연간 5조원정도의일시납보험료가유입된것으로나타남. 보장성보험의일시납보험료는 FY2006에는 2천 5백억원수준이었으나사망보장부문에서매년크게감소함에따라 FY2009에는 883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일시납보험료의대부분을차지하는금융형보험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반등세를보여 FY2009 4조 9천억원 ( 연금보험 3조 2천억원 vs. 저축보험 1조 7천억원 ) 을기록하였음 ( 소분류기준종목별현황은 < 부록표 2> 참조 ). - 일시납금융형보험의대부분은금리변동형 ( 연금보험 2조 4천억원, 저축보험 1조 5 천억원 ) 계약으로체결되는것으로나타남. - 일시납중변액상품은연금보험 8천억원, 저축보험 1천억원수준으로축소됨.

12 8 테마진단 < 표 4> 개인보험상품별일시납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2,470 1, 사망보장 2,355 1, 생존보장 금융형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 연금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 저축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개인보험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자료 : 21개생명보험회사실적치 금융형보험의일시납보험료성장률은변동폭이매우크고불규칙적이어서일정추이를발견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일시납보험계약이경제성장, 금리, 주가, 판매채널 ( 은행의방카슈랑스판매전략 ) 등외부요인에의해많은영향을받기때문으로풀이됨. 변액연금및변액유니버셜일시납보험료는주식시장이호황을보였던 FY2007에는 70~200% 성장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주식시장이침체를보인 FY2008에는 66~75% 축소되었음. < 그림 3> 개인보험상품별일시납보험료성장률추이

13 테마진단 9 전체일시납계약중 99% 정도가금융형이며금융형중에서도특히연금보험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일시납보험료중연금보험의비중은 FY2006에는 79.9% 에달했으나, 점차축소되어 FY2010 1분기에는 63.0% 로낮아짐. 이에비해저축보험의비중은 FY2006에는 15.3% 에불과하였으나지속적으로확대되어 FY2010 1분기에는 35.9% 를기록함. 보장성보험이차지하는비중은 FY2006에는 4.8% 에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축소되어 FY2009 이후에는 1% 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4> 개인보험상품별일시납보험료비중추이 다. 신계약연납화보험료 신계약매출추이를연납화보험료지표로보면, FY2009 들어보장성보험성장세가높고, FY2010 1분기에는금융형보험의성장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대체적으로월납초회보험료기준과매우유사한양상을보임. 신계약연납화보험료는월납 2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일시납등모든납입형 태의보험료를연간기준으로환산하여생명보험회사의신규매출을평가하는지표임.

14 10 테마진단 산출방식은 [( 월납초회보험료 12)+(2월납초회보험료 6)+(3 월납초회보험료 4)+(6 월납초회보험료 2)+ 연납초회보험료 + 일시납보험료 /10] 에의함. 납입방식간보험료규모가크게다르다는점을반영하여연간유입되는보험료기준으로환산하는방식은월납과일시납을단순합산하는방식에비해신계약에대한더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 개인보험의전체신계약연납화보험료규모는연간기준으로볼때 FY 조 7천억원수준으로회복되었으며, 분기기준으로는 FY2010 1/4분기 4조 1천억원수준으로높아짐. FY2009 기준보장성보험의규모는 7조 8천억원으로나타나최근 4년실적중최고치를기록함. 금융형보험의규모는 9조 9천억원수준으로낮아졌는데, 이는월납계약에서신계약규모가축소되었기때문임. < 표 5> 개인보험상품별신계약연납화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FY10 1/4 보장성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 사망보장 54,445 46,175 44,096 64,521 11,011 12,980 - 생존보장 21,088 19,924 12,293 13,097 3,112 2,627 금융형 107, , ,523 99,342 19,014 25,588 - 연금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 저축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개인보험계 182, , , ,980 33,156 41,195 자료 : 21개생명보험회사실적치 연납화보험료지표로환산하면, 월납초회보험료에대해서는 12 배를곱하는데비해일 시납은 10 으로나누기때문에전체적인신계약추이 ( 성장률및구성비 ) 가월납초회보험 료와매우유사한양상으로나타남.

15 테마진단 11 개인보험의신계약연납화보험료는 FY % 감소세에서 FY % 증가세로회복되었고, FY2010 1분기에는 24.2% 성장함에따라신계약측면에서는성장국면으로진입한것으로보임. FY2010 1분기기준연납화보험료성장률은보장성보험이 10.4%( 사망보장 17.9% vs. 생존보장 -15.6%), 금융형보험 ( 연금보험 36.0% vs. 저축보험 32.5%) 이 34.6% 에달해금융형보험의성장세가 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5> 개인보험상품별신계약연납화보험료성장률추이 FY2009 기준으로볼때신계약연납화보험료에서보장성보험이차지하는비중은 FY2006 수준을상회하였으며특히사망보장의비중 (FY % FY %) 확대가두드러짐. 대체적으로금융형보험비중이보장성보험보다 15~17%p 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FY2007~FY2008에 35%p 수준으로차이가확대되었고, FY2009 이후다시이전수준으로회귀한것으로나타남. - FY2007~FY2008에보장성보험비중이크게축소된것은종신 CI보험부문의포화로신계약이급속히축소되었고, 암보험부문에서의손실이확대되어신규판매를중단하는회사가늘어났기때문임.

16 12 테마진단 < 그림 6> 개인보험상품별신계약연납화보험료비중추이 월납과일시납을구분하지않고신계약을단순합계한초회보험료기준에의하면보장성보험의신계약비중은 10% 미만으로낮게나타나지만, 납입방식간차이를조정한연납화보험료기준으로산출하면보장성보험비중이 40% 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남. 보장성보험의비중은월납초회보험료기준으로산출하면 40% 수준으로파악되며, 연납화기준으로보더라도이보다 1%p 낮은수준임. 이와같은현상은보장성보험의경우금융형보험과달리일시납비중이극히미미하며대부분이월납계약으로체결되기때문임. < 표 6> 신계약집계방식별보장성보험비중추이 (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월납 + 일시납초회보험료 (A) 월납초회보험료 (B) 연납화초회보험료 (C) 자료 : A는업무보고서상 22개생명보험회사실적이며, B와 C는새로운기준으로집계한 21개생명보험회사실적치

17 테마진단 판매채널별비중추이 가. 월납초회보험료 월납초회보험료중설계사비중은점차축소되고있지만, 여전히 63% 를점유하여가장비중이높고, 그다음이 GA, 방카슈랑스, 비대면채널순으로나타남. GA채널은 FY2010 1분기들어소폭축소된반면, 방카슈랑스채널이크게확대됨. 월납초회보험료중대면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 90% 수준을상회하여아직까지절대적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 비대면채널은 10% 를넘어서지못한수준임. 대면채널중에서는설계사비중이 60% 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나경쟁채널의등장에도불구하고월납신계약부문에서설계사채널의활용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대리점비중은법인대리점의성장에따라점차증대되는추이 (FY % FY %) 를보이다가 FY2010 1/4분기들어소폭축소되었음. 월납신계약에서방카슈랑스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 13%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비대면채널중가장비중이높은채널은 TM으로 6% 수준에달하며, 이어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 CM 순으로나타남. - 월납초회보험료에서홈쇼핑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 FY2006에는 2.2% 에달했으나 FY2009에는 1.8% 로낮아지고, 이어 FY2010 1/4분기에는 1.1% 수준으로급락함.

18 14 테마진단 < 표 7> 판매채널별개인보험월납초회보험료비중추이 (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설계사 대리점 (GA) 개인 법인 방카슈랑스 기타 비대면 TM CM 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 기타 < 그림 7> 주요채널의개인보험월납초회보험료비중추이

19 테마진단 15 나. 일시납보험료 일시납보험료에서설계사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빠른속도로축소되어 20% 대에불과한반면, 방카슈랑스채널은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70% 대를돌파함. 일시납계약에서는방카슈랑스채널의영향력이압도적인것으로나타남. 일시납보험료에서방카슈랑스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 70% 를초과할정도로높아방카슈랑스채널의역할이절대적인것으로나타남. 설계사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축소 (FY % FY2010 1/4분기 21.6%) 되어온반면, 방카슈랑스채널은지속적으로비중이확대되어 FY2010 1/4분기에는 70% 를초과할정도로높아짐. - 다른채널에비해방카슈랑스채널은자행은행예금과대체관계에있는일시납저축보험및일시납연금보험판매에비교우위를갖기때문임. - 대형사에비해설계사조직이약한중소형사가방카슈랑스채널을활용하여금융형보험을집중적으로판매한영업전략의결과임. 대리점채널의비중은 FY2007에는 10.0% 까지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에는 6.3% 수준으로낮아짐. 일시납보험료에서비대면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극히낮은수준 (0.5% 이하 ) 으로나타남.

20 16 테마진단 < 표 8> 판매채널별개인보험일시납보험료비중추이 (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설계사 대리점 (GA) 개인 법인 방카슈랑스 기타 비대면 TM CM 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 기타 < 그림 8> 주요채널의개인보험일시납보험료비중

21 테마진단 17 다. 연납화보험료 신계약연납화보험료기준판매채널별비중은설계사가 60% 대를초과하여가장높고, 그다음으로방카슈랑스 15%, 대리점 14%, 비대면채널 7% 대순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설계사와비대면채널은축소되고있는반면, 독립대리점 (GA) 과방카슈랑스채널이성장하고있음. 신계약연납화보험료기준대면채널비중은 92% 수준에달하며, 비대면채널비중은 8%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비대면채널의성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대면채널의존도가크게높음. 대면채널의존도는설계사비중이 60% 수준을초과하여가장높고, 방카슈랑스 15%, 대리점 (GA) 14% 순으로나타남. 대리점은법인대리점비중이대부분이며, 개인대리점의비중은 1% 대에불과하여거의유명무실한상태임. 비대면채널비중은 FY2009에는 9.0% 수준까지높아졌으나, FY2010 1/4분기들어 7.6% 수준으로낮아짐. - 비대면채널의비중이감소한것은홈쇼핑채널에대한광고규제강화, 보험회사의위험률차익률관리 4) 등과같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기때문임. 4) 대면채널에비해비대면채널의보험금지급률이크게높은것으로알려짐. 보험개발원분석에의하면, 32 세입원담보의경우비대면채널사고발생률이대면채널보다 2.54 배높은것으로파악됨.

22 18 테마진단 < 표 9> 판매채널별개인보험신계약연납화보험료비중추이 (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대면 설계사 대리점 (GA) 개인 법인 방카슈랑스 기타 비대면 TM CM 홈쇼핑 다이렉트대리점 기타 < 그림 9> 주요채널의개인보험신계약연납화보험료비중

23 테마진단 19 연납화기준판매채널비중은설계사가방카슈랑스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남. 월납과일시납을단순합계한초회보험료기준으로계산하면, 방카슈랑스채널은보험료규모가큰일시납비중이높고, 설계사채널은보험료규모가작은월납비중이높기때문에방카슈랑스채널이 60% 수준으로높게산출되는데비해설계사채널은 30% 수준으로낮게계산됨. 반면, 본고에서집계한데이터와같이납입방법상차이를조정한연납화보험료기준으로산출하면, 아직까지설계사비중이 60% 를초과하며방카슈랑스비중은 15%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표 10> 신계약집계방식별판매채널비중추이 ( 단위 : %) FY06 FY07 FY08 FY09 FY10 1/4 월납 + 일시납초회보험료 (A) 설계사 월납초회보험료 (B) 연납화초회보험료 (C) 방카슈랑스 월납 + 일시납초회보험료 (A) 월납초회보험료 (B) 연납화초회보험료 (C) 자료 : A 는업무보고서상 22 개생명보험회사실적이며, B 와 C 는새로운기준으로집계한 21 개생명보험회사실적치 4. 요약및시사점 연납화보험료기준으로신계약매출의성과를분석하면, 납입방법간차이를조정하지않을경우와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며대체로월납초회보험료와유사한양상을보임. 따라서보다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연납화보험료기준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신계약을월납초회, 일시납및연납화기준으로구분하여종목, 판매채널비중을살펴보 면현저한차이를발견할수있음 (< 표 11> 참조 ).

24 20 테마진단 이는상품의특성에따라납입방식 ( 보장성보험은월납 vs. 금융형보험은일시납 ) 과판매채널 ( 보장성보험은설계사 vs. 금융형보험은방카슈랑스 ) 간차이가존재하기때문임. 납입방식을연기준으로조정하는연납화기준에의하면, 전체적인신계약추이는월납초회보험료와유사한양상으로나타남. < 표 11> 납입방법별개인보험신계약특징요약 산출기준 신계약규모 (FY2009) 특징 월납초회일시납연납화보험료 매월정기적으로납입되는계약의 1 회보험료 - 전체 1조 4,248억원 보장성 6,389억원 금융형 7,859억원 - 위험보장목적 - 보장성보험중심 - 건단보험료소액 최초 1 회만납입되는계약의보험료 - 전체 5조원 보장성 883억원 금융형 4조 9,175억원 - 자산축적목적 - 금융형보험중심 - 건당보험료고액 월 ( 분할 ) 납과일시납을연기준으로환산 - 전체 17 조 6,980 억원 보장성 7 조 7,638 억원 금융형 9 조 9,342 억원 월납계약가중치높아져월납과유사한양상을보임 연납화보험료기준에따라 FY2006~FY2009 신계약동향을보면, 수익성측면에서는개선되는모습이나, 성장성측면에서는정체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신규영역발굴을통한성장성제고가필요함. 연납화보험료규모는 FY 조 3천억원에달했으나 FY 조 7천억원수준으로소폭하락하였음. 신계약구성내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장성보험비중이크게높아져 40% 수준을초과하였으며이중사망보장비중이급격히높아지고, 생존보장비중은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성장성은개선되지못하고있으나사망보장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향후수익성 ( 위험률차익률 ) 은개선될것으로보임. 생명보험회사들이성장성을높이기위해서는혁신적상품 (innovative product) 공급, 보험가입대상자확대등신규영역을발굴해야할것임.

25 테마진단 21 연납화보험료기준판매채널이차지하는비중은설계사가 60% 를초과하는데비해방카슈랑스는 15% 수준에불과하여설계사의존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일시납기준으로보면방카슈랑스비중이 70% 를초과하는데비해설계사비중은 20% 대에불과함. 설계사는초회보험료규모가작은월납보장성보험판매에주력하는데비해방카슈랑스는보험료규모가큰일시납금융형보험에경쟁력을갖기때문임. 생명보험회사의신계약매출정보를통해향후성장성과수익성을가늠하기위해서는납입방법을조정한연납화보험료기준을활용하는것이월납초회보험료와일시납보험료를단순합계한방식보다더바람직하다고볼수있음. 우리나라생명보험업계에서도선진국과마찬가지로신계약연납화보험료기준데이터를생성하여이해관계자에게제공할필요가있음. < 참고문헌 > 동부증권리서치센타, 보험업,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비대면채널의계약속성및리스크분석과상품운용전략, CEO Report, , 생명보험각사, 상품별수입보험료자료. 생명보험각사, 업무보고서자료. AXA, Life Product Overview, September Datamonitor, Consumer Targeting in Life and Pension 2010, September Datamonitor, Key Consumer Trends for Insurance Providers Post-Recession: Traking insurance policyholders' behavior in an evolving environment, August Datamonitor, Lif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Industry Profile, November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November 2010.

26 22 테마진단 < 부록표 1> 월납초회보험료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억원 ) FY10 1/4 개인보험합계 14,724 16,147 14,000 14,248 2,680 3,277 보장성보험 6,184 5,414 4,616 6,389 1,160 1,286 종신보험 1,238 1, , CI종신보험 2,200 1,468 1,576 3,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8,540 10,733 9,384 7,859 1,520 1,991 연금보험 4,901 6,680 5,490 4, ,182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2,574 2,986 3,012 2, 변액연금 2,274 3,668 2,469 2, 저축보험 3,639 4,054 3,894 2,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1,718 1,229 2,134 2, 변액저축 1,921 2,825 1,

27 테마진단 23 < 부록표 2> 일시납보험료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억원 ) FY10 1/4 개인보험합계 51,615 71,453 38,400 50,058 7,756 16,773 보장성보험 2,470 1, 종신보험 CI종신보험 1,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49,145 70,158 37,642 49,175 7,590 16,587 연금보험 41,239 51,568 26,489 32,586 5,087 10,559 금리확정형 , 금리변동형 22,833 21,129 15,682 24,306 3,750 8,335 변액연금 16,575 28,673 9,757 7,959 1,266 2,207 저축보험 7,906 18,590 11,153 16,589 2,502 6,028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3,973 6,369 8,233 15,446 2,279 5,828 변액저축 3,852 11,864 2,920 1,

28 24 테마진단 < 부록표 3> 신계약연납화보험료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억원 ) FY10 1/4 개인보험합계 182, , , ,980 33,156 41,195 보장성보험 75,533 66,099 56,389 77,638 14,142 15,607 종신보험 14,974 16,086 11,967 12,235 3,119 2,489 CI종신보험 26,513 17,670 18,949 38,018 4,842 7,090 변액종신보험 5,109 7,654 8,943 10,560 2,084 2,749 변액CI종신보험 5,501 2,072 1, 정기보험 2,348 2,693 2,952 2, 실손의료보험 ,556 2,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8,830 7,486 4,620 4,251 1, 상해보험 6,343 7,804 3,366 3, 어린이보험 2,562 2,041 1,588 1, 기타 2,626 2,242 1, 금융형보험 107, , ,523 99,342 19,014 25,588 연금보험 62,959 85,330 68,667 62,838 11,214 15,253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33,167 37,951 37,717 33,615 6,674 7,610 변액연금 28,950 46,880 30,740 29,008 4,497 7,615 저축보험 44,463 50,512 47,856 36,504 7,800 10,335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21,016 15,390 26,448 28,927 6,013 7,893 변액저축 23,435 35,083 21,406 7,575 1,786 2,442

29 테마진단 25 < 부록표 4> 월납초회보험료성장률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0 26 테마진단 < 부록표 5> 일시납보험료성장률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1 테마진단 27 < 부록표 6> 신계약연납화보험료성장률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2 28 테마진단 < 부록표 7> 월납초회보험료비중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3 테마진단 29 < 부록표 8> 일시납보험료비중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4 30 테마진단 < 부록표 9> 신계약연납화보험료비중추이 ( 상품소분류기준 ) FY06 FY07 FY08 FY09 FY09 1/4 ( 단위 : %) FY10 1/4 개인보험합계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CI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CI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금융형보험 연금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연금 저축보험 금리확정형 금리변동형 변액저축

35 테마진단 31 퇴직연금지급보장체계특징비교및개선과제 1. 검토배경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근로자의안정적인수급권보장측면에서기업도산등에대비한지급보장장치가매우중요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퇴직급여에대한실질적인보장장치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선진국의지급보장장치사례등을비교한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사후적지급보장체계에대한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퇴직연금제도는고용관계에기초한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목표로했거나약속했던퇴직급여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할수있음. 확정기여형의경우에는근로자가선택한투자수단의수익률이예상치보다현저하게낮을경우원금손실을입을수있으며, 사용자 ( 기업 ) 나사업자인금융회사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확정급여형의경우에도투자수익률의저하, 금리의하락, 그리고사용자인기업의도산등으로인하여퇴직급여지급에대한약속을이행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게됨.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 ( 또는제도 ) 는기업또는금융회사가지급불능상황에처해있을때, 해당근로자들에대해연금약속을보증하는장치로서근로자들의노후소득보장의안정성을위해필요한사회적안전장치임.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퇴직금의연금화를위한제도로도입되어선진국의퇴직연금제도와달리의무가입에근거한공적인성격이매우강하기때문에지급보장장치의도입필요성이그만큼크다할수있음. 근로자의수급권보장을위해예금자보호제도가적용되는확정기여형및개인퇴직계좌와달리확정급여형의경우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등이마련되어있지만여전히수급권이완전히보장되고있다고할수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기업환경과금융시장환경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는점을감안할때퇴직연금제도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우리실정에보다적합한지급보증장치도입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음.

36 32 테마진단 이러한관점에서근로자의수급권보호측면에서미국등선진국과우리나라의현행지급 보장장치를살펴본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지급보장장치개선과제를모색해볼필 요가있음. 2. 퇴직연금수급권보장장치의현황 일반적으로퇴직연금제도의수급권보장장치는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와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분류할수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도산시의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수준이미흡한수준임. 근로자의수급권보장장치는일반적으로사용자또는퇴직연금사업자의도산을기준으 로사전적수급권보장사후적수급권보장으로구분하고있음. < 표 1> 사전적 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비교 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 - 일정한재무건전성및인적 물적요건 - 연금재정건전성기준 재정재계산, 재정검증등 - 엄격한수탁자책임부여 주의및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등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 보고및조사, 시정명령조치, 퇴직연금폐지 중단 구분 DB DC IRA 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 우리나라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최소적립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외국 임금보장제도 EU 15 개국및미국등 7 개국연금지급보증제도 퇴직연금제도에서는일반금융상품보다강화된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퇴직연금감독규정등에별도로규정하고있음. - 즉, 사전적수급권보장장치로는일정한재무건전성및인적 물적요건, 연금재정건전성기준 ( 재정재계산, 재정검증등 ), 엄격한수탁자책임부여 ( 주의및충실의무, 재산배분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감독등을들수있음.

37 테마진단 33 반면에사용자인기업및퇴직연금사업자가도산하는경우수급권보호가이루어지는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서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및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등이존재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의경우근로자의계좌로급부액이정기적으로이전되기때문에기업도산시수급권문제가발생하지않음. - 또한금융기관도산시예금자보호법에의해 5,000만원한도로지급보장이이루어지고있음 1). 하지만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일정기간이경과하여근로자가이직및퇴직시수급권이발생하기때문에퇴직급여에대한지급보장장치의역할이중요함. 구분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 관련법 근퇴법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제8조 근퇴법제12조 보상범위 최근 3년분에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설정 퇴직금의 60% 적용대상 < 표 2> 우리나라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의특징비교 퇴직연금제도적용 퇴직연금제도에도적용 ( 근퇴법및개정안 ) 확정급여형만적용 ( 근퇴법및개정안 ) 특징사업주재산이있을시지급연금지급보증제도기능일부담당 100% 확대예정 1) 5,000 만원한도가충분하지않다는논의는지속되고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원인에상관없이지급불능상태에빠질경우를대비한수급권보장장치가마련되어있음.

38 34 테마진단 3. 퇴직연금수급권보장장치의문제점 우리나라는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로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가있지만여전히유용성에는한계가존재함. 반면, 주요국의경우연금지급보증기구를별도로운영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의수급권을충분히보장하고있음. 가.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는기업이도산하였을때일정한퇴직급여를법적으로보장하여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는제도임. 현행법에는우선변제제도의범위가법정퇴직금제도에한정되어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근로자의경우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지명확한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음.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자국회에계류중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에서는기존의 퇴직금우선변제제도 를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로확대 개편하여우선변제제도의범위를퇴직연금까지포함시키고있음. - 즉, 퇴직금의우선변제조항을확정급여형의급여및확정기여형의부담금에대하여확대적용함으로써퇴직연금이우선변제대상이됨을명확히함. 따라서퇴직연금체불에대하여퇴직금의우선변제규정을적용함으로써근로자의수급권이보다강화되었다고할수있음.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관련이개정될경우퇴직연금가입자의수급권보장이확대되었다고할수있겠으나여전히유용성에는한계가존재함. 사용자지급의무가있는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변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 특히, 최종 3년간의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함.

39 테마진단 35 - 이경우퇴직금, 확정급여퇴직연금의급여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해 30 일분의평 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하되, 다만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3>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관련규정 현행 제 11 조 ( 퇴직금의우선변제 ) 1 퇴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다만질권또는저당권에우선하는조세 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최종 3 년간의퇴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개정안 제 11 조 ( 퇴직급여제도의우선변제 ) 1 사용자지급의무가있는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을제외하고는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다만질권또는저당권에우선하는조세 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최종 3 년간의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3 2 항에따른퇴직금, 확정급여퇴직연금의급여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부담금은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 따라서기업도산시최소 3 년간의퇴직급여는법적으로보장되어있어근로자의수 급권은어느정도보장되고있다할수있으나 3 년이상장기근로자를보호할수없다 는점에서한계가존재하고있음.

40 36 테마진단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하여도입된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퇴직한근로자가기업의도산으로인하여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국가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사업주를대신하여일정한범위까지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 ( 이하체당금 ) 을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인생활안정을도모하고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의재정은기업의부담금 ( 보험료 ) 으로이루어지는데, 부담금은당해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임금총액에일정부담금비율을곱하여결정하게됨 년현재부담금비율은 0.08% 이며, 부담금에대한경감기준에따라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사업주에게는부담금의 100분의 25가적용됨. - 퇴직급여제도가 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됨에따라기존의 100분의 50을 100 분의 25로경감시켰으며,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주에게도부담에대한경감혜택을제공하고있음. 또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여가입한사업주등에는부담금의 100분의 50 전체근로자의최종 3년간퇴직금중미리정산하여지급한비율또는퇴직연금제도의설정등으로지급이보장되는비율이적용됨. 3) < 표 4>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경감기준 사업주구분부담금경감기준 - 전년도말기준으로 1 퇴직금을중간정산한사업주 2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업주 3 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에가입한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또는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가입한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 1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상시근로자가 5 인미만인사업주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부담금의 100 분의 50 전체근로자의최종 3 년간의퇴직금중미리정산하여지급한비율또는퇴직연금제도설정등으로지급보장되는비율 4)5) - 부담금의 100 분의 25 2) 퇴직금제도의불안정한운영이지속됨에따라퇴직금제도의법적구속력을다소높이기위해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사실상근로자측의요구에따라임금채권보장법의도입, 퇴직보험제도의도입, 퇴직금중간정산제도등의도입을수용하였다. 3) 노동부고시제 호

41 테마진단 37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가기업의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한다고는하지만, 기준이까다롭고적용범위또한제한적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체불퇴직금 ( 근퇴법에의한퇴직금 ) 에대해최종 3년간의퇴직금을보장하는것으로한정함 ( 임금은 3개월분 ). < 표 5> 임금채권보장법의보장내용 제 7 조 ( 체불임금등의지급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퇴직한근로자가지급받지못한임금등의지급을청구하면제3자의변제에관한 민법 제469조에도불구하고그근로자의미지급임금등을사업주를대신하여지급한다. 2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주를대신하여지급하는임금등 [ 이하 체당금 ( 替當金 ) 이라한다 ]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자의퇴직당시의연령등을고려하여그상한액을제한할수있으며체당금이적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따른임금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따른최종 3년간의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른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으로한정한다 ) 3 체당금의지급대상이되는근로자와사업주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사업장규모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근로자가제1항에따라체당금을청구하는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인노무사로부터체당금청구서작성, 사실확인등에관한지원을받을수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가제4항에따라공인노무사로부터지원을받은경우그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 지원금액및구체적인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6 그밖에체당금의청구와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퇴직금 3 년치라고하더라도지급사유는회사가도산하는경우에한하며, 여기서도산 이라함은법원의재판에의하여인정되는도산으로법원이파산을선고하거나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해회생절차를밟은경우로제한됨. 4) 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경우 (1인경우 ) : 개산부담금산정년도전년도말을기준으로최종 3년간의퇴직금에대하여미리정산한지급한비율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등을한경우 (2인경우 ) : 전년도말기준으로전체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경우에는퇴직금적립비율 (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퇴직연금상품등에적립된금액을전체근로자의퇴직금추계액의합계액으로나눈비율 ), 단평균근속년수가 3년을초과하는 년 평균근속년수 퇴직금적립비율 경우는 년을적용

42 38 테마진단 - 그러므로신청인인회사가도산절차를신청해야혜택을제공받을수있음. - 물론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사실상도산 이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상시근로자 300인이하의기업만가능하며, 300인이상의기업은해당되지않음.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체당금은근로자들의최소한의생활안정을위하여도입된제도이므로금액에월별상한액을설정해두고있음. - 대기업근로자의임금이높다고해서그금액을모두지급하고, 반대로소규모기업에서임금이낮은근로자가퇴직했다고하여그낮은금액을지급하게된다면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 그러므로연령별로기간별상한액과총상한액을두어형평성의문제를해결하고있음. 퇴사일기준만나이 < 표 6> 체당금의연령별상한액 30 세미만 30 세이상 40 세미만 40 세이상 50 세미만 50 세이상 60 세미만 체당퇴직금 (1년분한도 )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마원 체당금지급상한액 900만원 1,440만원 15,60만원 1,260만원 주 : 임금채권보장법 ' 제 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6 조에따라체당금상한액은고시시행일인 2008 년 1 월 1 일이후에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 4 조에따른체불임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체당금부터상향적용됨. 도산등사실인정신청도퇴직일로부터일정기한이내에하여야하며, 현재임금채권보장기금은약 3천억원수준으로하나의대기업퇴직연금적립액수준에도미치는못하고있어근로자의퇴직급여에대한근본적이고현실적인수급권보장장치로기능하기어려움. 다. 최소적립금제도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에서는확정급여형제도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현행퇴직금을기초로한최소적립금제도를도입하여기업이도산할경우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강화하고있음. 계속기준과비계속기준에입각하여적립금을산정하고이를통해적정한최소적립금을사외에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음.

43 테마진단 39 - 장래법에의한최소적립금평가에서는확정급여형제도의속성상사망률, 퇴직율,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등다양한통계지표에대한가정이요구됨. 최소적립금 =Max( 계속기준에의한적립금, 비계속기준에의한적립금 ) 60% 이상 사외에적립된금액에대해서는퇴직금추계액에서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손금산입의세제혜택을제공함. 최소적립금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범위가제한적이기때문에기업도산시퇴직금에대한수급권이부분적으로밖에보장되지않고있음. 현재최소적립금의기준이적정수준의 60% 에불과해기업이도산할경우나머지 40% 의퇴직금에대한수급권이보장되지못하고있음.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최소적립수준을 70% 로인상하고매년 10% 씩상향조정하는것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최소적립금규정이개정될예정이었으나시행되지는않고있음. < 표 7> 확정급여형최소적립금의의무적립비율고시안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의무적립비율 70% 80% 90% 100% 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근퇴법하위볍령개정안설명자료, 최소적립금제도는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나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근로자의수급권보호차원에서포괄적이고혜택이크다고할수있겠으나여전히미흡한부분이존재함. 최소적립금수준이 100% 까지상향조정될경우기업이도산할경우사외적립금으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할수있기때문에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나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보다포괄적이고혜택이큼. 하지만최소적립금수준이 100% 까지상향조정되더라도근로자의수급권이완전히보장되는것은아님. - 먼저기업이도산할경우최소적립금이 100% 까지상향조정되기이전에대해서는여전히수급권이 100% 보장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44 40 테마진단 - 또한일반적으로대부분기업들이연말에준비금을쌓기때문에기업도산시 1월부터도산시기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수급권이보장되지않음. - 기업이파산할경우금융기관이파산하지않더라도금융위기시기처럼자산운용성과가좋지않을경우여전히수급권보호에대한문제가발생함. - 심지어기업이파산하지는않았더라도경영실적이악화되었을경우, 금융기관의자산운용성과가예상수익률에미치지못해기업으로부터추가납입을요구하기어려워수급권보호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자산관리계약을신탁계약또는보험계약 ( 특별계정 ) 으로한정하여퇴직연금사업자의고유 ( 일반 ) 계정으로부터분리되어있으나, 신탁계약은자사상품운용으로인해대부분이고유계정으로이전되어있어금융회사의지급불능시실질적보호가되지않음. 라. 해외사례와비교한우리나라지급보장장치의문제점 주요국의경우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하기위해연금지급보증기구를별도로운영하고있으며, 운영형태는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지급보장방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인수방식 (Take-over) 과구매 (Buy-out) 방식으로구분됨. 우리나라처럼퇴직연금의가입을임의가입방식형태로취하고있는국가는연금지급보증공사 (PBGC) 등과같은연금지급보증제도의도입을통해연금지급을의무화함. - 인수방식은미국과영국에서채택하고있는데, 연금지급보증공사에서파산연금제도의자산과부채를인수하고, 공사에가입한기업들이납부한보험료로직접연금수급자에게연금을지급함. 이에반해독일, 스웨덴등처럼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대체하는국가는민영보험사에서연금을구입하는구매방식 (Buy-Out) 으로연금지급을법적으로보장함. - 연금지급보증기구에서파산한연금제도를대체할연금보험을기업이납부한보험료로대신구입해주는방식으로기업파산시해당연금을생명보험회사의연금으로대체해주는제도로이해될수있음. - 구매방식의연금지급보증기구는퇴직연금을생명보험회사의연금으로대체해주는매개자역할을하므로조직의규모와운영비용이인수방식에비해상대적으로작음.

45 테마진단 41 운용주체 정부기관 민간기구 해당국가 미국, 영국등 독일, 스웨덴등 운영방식 인수방식 (Take-over) 구매방식 (Buy-out) 지급보장 < 표 8> 선진국의연금지급보증제도비교 국가가직접보장 민영보험으로해결 ( 최종책임은국가 ) 주요국의연금지급보증제도의형태는국가별로다양하지만기업이파산할경우근로자에게약속한퇴직급여액을파산한기업대신보장해주는보험으로이해할수있음. 즉, 다수의기업들이사전에보험료를지불하여일부기업이파산할경우퇴직급여미적립이란동질한위험을집단화 (Risk Pooling) 하여소수의파산기업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보편적인보험원리가적용됨. 이처럼미국등선진국은보험의원리를활용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이도산하는경우연금지급보증제도를통해연금지급 ( 지급보장 ) 을법적으로강제화하고있는실정임. 국가별로운영형태및규모는다양하지만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들의퇴직급여를기업의파산으로부터최대한보장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있음. 이에비해우리나라는주요국과같은연금지급보증제도도입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으며,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소적립금제도등과같은협의의퇴직급여지급보장장치를통해사후적수급권보호는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하지만우리나라대부분의사후적수급권보장치는내용면에서는퇴직급여의수급권보장장치라기보다는기업파산시근로자의최소생활권을보장하는기능에불과함.

46 42 테마진단 4.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개선과제 단기적으로는기업의여건등을고려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활용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으나궁극적으로는선진국과같은수급권보장장치를도입할필요가있음. 이경우보험료부과및감독체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수급권보장장치로인한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는부수적인제도마련이병행되어야할것임. 가. 단기적인개선과제 주요국의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가단기간에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에도입되기에는적지않은선결과제가존재함. 대표적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재정검증체계가정비되지않아사업주가기여한퇴직연금적립금이법에서요구하는수준을만족시켜주는지여부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문제점등이있음. 따라서현실적으로수용할수있는가시적인대안으로서기업의파산시퇴직금의일부를근로자에게보전해주는기존임금채권보장제도의활용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지급보장제도를기존임금채권보장기금을확대시키는형태로도입할필요가있음. 다만현행임금채권보장기금을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적지않은문제점을안고있어다음과같은원칙아래임금채권보장기금의개선이필요함 첫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퇴직금과퇴직연금을같이보장할경우양제도또는근로자사이의형평성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우선, 보장금액이최종 3년의퇴직금이절대기준으로설정되어있어근로자의근속기간과적립비율에따라보장수준이차이가나는문제를지적할수있음.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지불하는체당금에서퇴직급여부분을별도로분리하여운용할필요성이있음.

47 테마진단 43 - 그이유는기업의파산에따른체불임금과휴업수당에대한채권자는현근로자이나, 퇴직 ( 연금 ) 급여의채권자는기존퇴직자도포함되기때문임. - 특히, 임금과휴업수당은현생활자금으로활용될근로서비스의대가이나퇴직급여는노후생활자금으로서사용되어그목적또한다르기때문임. 셋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퇴직연금지급보장역할은어디까지나퇴직연금지급보장기구가정식으로설립되기이전까지로한시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것임. -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를당장도입되지않은이유가아직퇴직연금제도의법규가정비되거나시장이정착되지않았기때문임을고려할때임금채권보장기금의지급보장역할역시제한적으로설정되어야할것임. 또한현재최소적립금제도하에서발생할수있는수급권보호문제를보완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최소적립금의 60% 수준을신속히 100% 로상향조정하여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강화해야함. 뿐만아니라 100% 로상향되기이전수준에대해서도퇴직금이온전히근로자에게지급될수있도록소급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나. 장기적인개선과제 장기적으로는미국등선진국과같은퇴직급여지급보장장치 ( 연금지급보증장치 ) 를마련하여실질적인수급권보호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최소적립금제도가 100% 상향조정되더라도여전히수급권보호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만큼선진국과같은수급권보장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이경우지급보장제도의운영형태는미국과영국에서채택하고있는인수 (take-over) 방식으로도입되는것이수급권보장차원에서적절할수있음.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의보험료는적용대상기업의파산리스크와퇴직급여미적립금규모에비례한위험보험료에기초하되, 기업에게지나치게부담을주는보험료부과는회피할필요가있음.

48 44 테마진단 - 지급보장장치는정치적, 행정적간섭으로부터자유롭게효율성과합리성의원칙에 의거하여자율적으로보험료를책정할수있는권한을갖추어야할것임. 퇴직연금지급보장기구의역할과권한에는지급보장기금의건전성유지를위해서기업의퇴직연금제도에대해일정수준건전성감독을수행할수있는권한이포함되어야할것임. 이는퇴직연금감독기관의설치등장기적인감독체계정비과정의연장선상에서검토되고결정되어야할것임. 우리나라의경우퇴직급여보장장치를마련하더라도주요국과같은대규모적자는발생하기어려우며기업이부담하는보험료도상대적으로저렴할가능성이높음. 주요국의연금지급보증공사는대규모적자를보이고있는데이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도입한기업이근로자에게종신연금을보장하는것이일반적이며, 기업파산시연금지급보증공사는파산한기업대신근로자에게종신연금을지급하기때문임. 또한미국의경우퇴직연금의도입및폐지가의무가아닌선택사항으로연금지급보증기구를악용하는사례가빈번하기때문임. 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퇴직급여제도의가입이의무이며 6), 기업들이근로자에게퇴직급여의일시금수령을전제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도입하는것이일반적임. - 그러므로기업이파산하더라도종신토록퇴직급여를보장할필요가없으며, 파산당시약정한일시금수령액의부족분에대해서만보장하기때문에대규모적자가발생하기어렵고기업이부담해야하는보험료또한높지않을것임. 하지만, 일반적으로수급권보장장치의기능이강화될경우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가발생 증가할가능성이높음. 기업이파산할경우퇴직급여를보장해주는지급보장장치의기능이확대될수록기업은충분한대응자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과도한급부를약속하게되는도덕적해이를초래할수있음. 6)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및퇴직연금제도 ) 가의무이지만퇴직연금제도는임의가입임. 다만, 장기적으로퇴직급여제도는단일화될것으로전망됨.

49 테마진단 45 - 예를들어, 물가상승률을퇴직급여에반영해주겠다는방식의퇴직급여인상약속은사전에적립이불가능하기때문에도덕적해이에의한연금재정의부실이발생할수있음. - 이러한기업의도덕적해이는노조의영향력이높은대기업일수록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재정적어려움에처한기업도이러한도덕적해이를야기할유인이있다는것은수급권보장장치의확대로인해가장염려되는부작용중하나임. - 결국건전한기업이지급하는보험료로불량기업을보조해주는비효율성과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건전한기업들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다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려는유인이발생할수있음. 근로자입장에서도본인들의퇴직급여보장장치가충분히마련되어있을경우기업이적정수준의적립금을유지하고있는지에대한감시와기업의경영에대한감시등을소홀히할수있는도덕적해이가발생함. 감독당국역시근로자의퇴직급여에대한보장장치의기능이강화될수록건정성에대한감시기능을게을리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수급권강화에따른부작용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되는것이우선이며, 다만수급권보장장치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부수적인제도들이함께고려되어야함. 수급권강화는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와같은부작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오히려수급권보장장치를마련하지않고적립금에대한철저한감독이현실적일수있음. 하지만적립금에대한철저한감독을위해서도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 현실적으로수많은기업들의적립금및파산리스크에대한감독을완벽히수행하기가어려움. 무엇보다근로자의퇴직급여수급권을보장해야한다는기본적인목표달성을위해서는주요국과같은사후적인퇴직급여보장장치의마련이바람직함. - 다만근로자의수급권을강화하는과정에서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경감시킬수있는부수적인제도들을마련해야함.

50 46 테마진단 < 참고문헌 > 노동부, 퇴직연금수급권강화등선진화방안법제화연구, , 퇴직연금의지급보장제도설계를위한합리적인보험료율체계연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 류건식 기업연금지급보증제도의개선방향, 리스크관리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신기철, 기업연금규제및감독체계구축방안, 한국개발연구원제출보고서, , 기업연금제도의재무건전성제고방안,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및사회보장학회심포지움자료집, 신문식, 한국형퇴직연금제의수급권보호와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이봉주,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의요율체계에관한연구,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이순재 김재현 이봉주 김헌수, 퇴직연금제도도입에따른임금채권보장제도개편방안, 노동부, Blome, Slome, Kai Fachinger, Dorothee Franzen, Gerhard Scheuenstuhl and Yermo,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zation Exercise", OECD, Brunner, G, Richard Hinz, and Roberto Rocha, " Risk-based Supervision of Pension Fund: A Review of Internationa1 Experience and Preliminary Assessment of First Outcomes", present in the 4th Contractual Savings Conference, Washington D.C Colin Pugh, " Funding Rules and Actuarial Methods", OECD, Laurens Swinkels, "Alternative Investments and the Solvency Requirements for Definded Benefits Pension Schemes", Society of Actuaries, 2004.

51 테마진단 47 < 별첨 > 주요국의퇴직연금지급보증장치의특징비교 7) 가. 미국 보험료산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기금으로부터징수하는보험료를고정보험료와변동보험료 (Variable Rate Premium : VRP) 로구분하여징수하고있음. - 고정보험료는 2011년현재가입자 1인당연간 35 달러이며, 변동보험료는개별퇴직연금제도의미적립연금채무 (Unfunded Vested Benefits : UVB) 를계산하여 1,000달러당연간 9달러를적용함. - 미적립연금부채 ( 연금제도부채가치-연금제도자산가치 ) 는 ERISA에서규정한보험수리가정과방식을사용하여결정하며, 변동보험료의산정을위해사용되는적용이자율은전통적으로 30년만기미재무성채권연수익률의 85% 임. - 미적립연금부채는등록된계리사에의해일반적으로인정된보험수리원칙및실무에의거하여산정되었다는확인을받아야함. - 변동보험료가부과되지않는경우로는계리사에의해미적립연금부채가없다고확인된연금제도, 가입자수가 500인미만인연금제도, 정상폐지된제도등임. 보험료를조정하기위해서는국회의승인이필요하며, 1991년부터변동보험료의최대한도는폐지되었으나가입자 1인당보험료는물가인상분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인상되어왔음. - 복수기업주제도에대한보험료는 2011년현재가입자 1인당 5달러이고변동보험료는부과되지않음. 7) 여기에서는확정기여형과관련된사후적수급권보호장치인예금자보호제도등은논외로하고확정급여형과관련된사후적수급권보호장치중심으로살펴봄 ( 류건식 (2006.9), 이봉주 (2007.3), 이순재외 (2005.3) 를참고하여정리 ).

52 48 테마진단 법적권한 PBGC는기업이자발적으로제도를폐지하고자할경우이를승인할권한을가지고있으며, 기업의폐지의사유무에관계없이필요하다고 PBGC가판단하는경우강제로연금제도를폐지할수있음. - 또한 PBGC는연금제도와관련된특정사항에보고를받거나, 보고를면제하거나, 또한보고사항을추가할권한을가지고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PBGC에내국세법상적격요건상실시, 가입자급여를감축하거나미래급여의발생을중지하는방향으로연금제도개정시, 최소적립기준을이행치못한경우등이발생한경우보고할의무가있음. 보험가입대상 기본적으로모든적격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담보대상 ( 일부예외존재 ) 이되며강제보험의성격을지님. - 퇴직연금제도의적격여부는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의규정에의해국세청에의해결정되며적격제도로인정한이후적격요건에미달하거나적격지위를상실하게된다할지라도계속 PBGC 보험제도의담보대상이됨. 보험가입대상퇴직연금제도의가입자는 PBGC에의해담보되는개인피보험자가됨. - 가입자라함은사용자에게고용된현재근로자또는전근로자로서퇴직연금제도하에일정급여를받을자격이있는수급권을가진자를말함. 보험사고 PBGC가보험금을지급하는사유에해당하는보험사고는연금제도의폐지이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이상, 해당기업은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존속하는한부담금을계속할납부할의무가있음. - 연금제도의폐지는사용자가도산등의사유로자발적으로이루어지거나또는 PBGC가판단할때재정상태가부실할경우강제적으로이루어지며, 연금제도가폐지될경우급부의발생, 수급권의이행등모든진행이정지됨. 단일기업주제도의자발적폐지는정상폐지 (standard termination) 와부실폐지 (distress

53 테마진단 49 termination) 두종류가존재함. - 정산폐지란연금제도가폐지되기이전모든급부를지급하기에충분한재정상태인경우를말하며부실폐지란연금제도가모든급여를지급하기불충분한재정상태인경우를말함. - 부실폐지가되기위해서는기업주가제도를계속운영할경우기업이파산될정도로심각하다는것을증명해야함. - 이경우 PBGC는발생한급여의대부분을지급하는한편기업주가배상하여야할자금을구상받기위해노력하게됨. 보험금 PBGC에의해퇴직연금급여가보장되어도가입자의모든발생급부가연금제도폐지이후에지급되는것은아니며, PBGC 가보장하는유형의급여는제도폐지이전수급권을갖게된기초급여 (basic benefits) 임. - 기초급여는정상퇴직연령에서의연금급여, 대부분의조기퇴직급여, 가입자유족에대한연금급여라연금제도폐지이전발생한장애에대한장애급여임. PBGC는건강급여, 휴가수당, 퇴직위로금, 제도폐지일이후발생한사망에대한사망일시금, 제도폐지일이후발생한장애에대한장애급여를보장하지않음. - 또한 PBGC가매월지급을보장하는연금은법에의해연금지급개시연령과가입기간에따라최고한도가정해져있으며최고한도는사회보장연금급여과세기준에연동하여매년조정됨. - 그러나일단지급받는금액이결정되면사망시까지인플레에대한조정은이루어지지않음.

54 50 테마진단 나. 영국 보험료산출 2004년연금법은 1995년연금법의최소적립기준과퇴직연금감독청을각각개선하여대체한제도인 SSF(Scheme Specific Funding) 와 TPR(The Penson Regulator) 을도입하고지급보증제도인연금보호기금 (PPF: Pension Protection Fund) 을신설함. - 연금보호기금 (PPF: Pension Protection Fund) 는적립부족으로인하여연금지급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 기업채무를인수하는기금으로미국의연금지급급부공사 (PBGC) 를모델로하여 2005년부터도입 운용되고있음. < 표 9> 연금보호기금의보험료체계 고정보험료 (20%) 퇴직연금의보호부채수준에기초 ( 전년도말연금의 PPF 에대한채무액에기초 ) 미적립리스크 전년도말연금의적립부족액 (PPF 와연금자산의차 ) 리스크기준보험료 (80%) 파산리스크 전년도말에있어서기금의파산위험 ( 향후 1 년간 ) FY2006년부터 PPF의보험료체계는 FY2005년의초기보험료를대체한연금보호보험료와관리보험료로이루어지고있음. - 연금보호보험료 (Pension Protection Levy) 는연금기준보험료 (scheme based levy, 최대20% : 퇴직연금의보호부채수준에기초 ), 리스크기준보험료 (risk based levy, 최대 80% : 퇴직연금의미적립리스크와기업주의파산리스크에기초 ) 로구분됨. 연금기준보험료는 PPF 부채에일정한승수를곱하여산출되며, 승수는 PPF가추정한총연금기준보험료를모든적격퇴직연금이가지고있는보호부채로나누어서구하므로매년수정됨. - 이에반해리스크기준보험료는보호부채의 0.5% 를한도로하는데, 이는부실한연금을보호하기위한것이며형평성과비례의원칙을조화하기위한조치라고할수있음. - 리스크기준보험료를계산하기위해서는개별퇴직연금이노출되어있는리스크를측정해야하며, 현재 PPF에서고려하고있는리스크는미적립리스크 (underfunding risk) 와파산리스크 (insolvency risk) 임.

55 테마진단 51 법적권한 PPF는법에따라리스크기준보험료를산정하기위해모든적격연금에대하여자산과보호부채에대한계리평가를마치도록권한을가지고있음. - PPF는노동부가관할하는연금법에의하여설립된기구이므로노동부산하의법정정부기관이며, 수급권보호는파산연금으로부터이전된자산과가입연금에대한보험료로연금을직접지급하므로인수방식으로분류할수있음. - PPF의운용책임을지는이사회가기구를움직이는실체이기때문에법에서는 PPF 의권한및의무등제반활동에대해이사회를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PPF는 2005년 9월부터퇴직연금이부정행위에의한손실을입었을경우근로자의수급권을보장하여주는사기보상기금 (Fraud Compensation Fund) 의운용까지책임을지고있음. 보장수준 PPF의수급권보호는 100% 와 90% 등두가지수준으로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자격규정에의하여평가일직전의연금가입자의특성에따라결정됨 % 보장수준적용 :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을초과한경우,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하였으나평가일직전에질병연금을수령하고있는경우, 배우자연금을받는경우등임. - 90% 보장수준적용 :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한경우, 정상적인연금개시연령에미달하면서조기은퇴를한경우등임. 연금가입자의보장수준을산출할수없을경우에는즉시 PPF의평가팀으로하여금결정하도록하고있어 PPF가최종적인보장수준을결정하는권한을가지고있음. 자산운용 PPF의이사회는법에의하여 PPF의자산을선량하게관리할목적으로투자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있음. - 투자목적은적격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수급권보호를위해충분한자금을확보하는것임.

56 52 테마진단 이사회는적절한투자전략과선관원칙에의한자산관리를통해 PPF 기금을항상적정한수준으로유지하고자노력하며자산운용상효과적인책임완수를위하여전문성과정보및인적자원을갖추고있음. - 이사회는 2000년금융시장및서비스법에의하여자격을갖춘투자자문회사로부터서면으로자문을받고있으며자문내용은투자의적합성, 분산투자의필요성및투자원칙을포함하고있음 투자전략의수행은이사회산하투자위원회가책임을지고있더. 투자위원회는 PPF 자산에대한전략적관리를이사회로부터위임받아수행하며분산투자에대한책임을지고있음. 다. 일본 일본의퇴직연금지급보증사업은 1989년후생연금연합회 ( 현재 : 기업연금연합회 ) 에의하여후생연금기금을위해설립됨. - 후생연금기금이고용주의도산및경영악화에의해해산되는경우, 연금수급자에게일정한연금액이보장되도록각기금의갹출금을자금으로한모든기금참가자의공제사업으로실시됨. 민간협회에의해지급보증사업이운영되고있지만제도는정부의비공식적이고강력한영향력아래놓여있으며, 지급보증사업은연금급부확보사업, 적립기준의검증사업및방문상담조언사업등세부분으로이루어지고있음. 구분 지급보증기관 퇴직연금지급보증사업 ( 후생연금기금협회사업 : 1989) 세부내용 가입대상후생연금기금의후생연금 ( 국민연금 ) 대행부분 ( 약 1,169 만명 ) 지급보장금액대행부분의급부현가의 30%+ 이를상회하는부분의 50% 보험료 < 표 10> 후생연금기금의연금지급보증체계 1 인수비례부분 : 가입원수에비례 2 수익비례부분 : 지급보증한도액의 0.119% 3 적립부족비례부분 : 미적립채무의 0.352% ( 상한 : 1+2 1,260 만엔, 만엔 ) 자료 : 신문식 류건식, 한국형퇴직연금제의수급권보호와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등에의해작성

57 테마진단 53 기업도산등에의해기금이해산되는경우기금의가산부분급부에대하여가입자, 대기자, 수급자각각의가산부분해산시책임준비금중 대행부분급부현가의 30% 상당까지 와 이것을상회하는부분의 50% 상당 을합한금액까지를한도로하여연금급부액을지급함 - 일본의경우국민연금의후생연금부분을기업이대행하는후생연금기금에대한보증제도가운영되고있을뿐, 2002년확정급부기업연금법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지급보증제도는도입되지않고있는실정임. 라. 주요국의지급보장장치비교 < 표 11> 주요국의지급보장장치 구분미국영국홍콩스웨덴 내용 PBGC 는노동부산하연방정부기구 (Federal Agency) 미국에서구매방식이아닌인수방식의 PBGC 를설립한것은당시 PBGC 가부담해야하는리스크를감당코자하는민영보험사가없었기때문임. PBGC 의주요수입원은확정급여형연금제도기업주가납부하는수입보험료, 투자수익, PBGC 가차입한제도자산, 미적립연금제도기업으로부터의회수금등임. Pension Act 2004 에근거해연금보호기금 (Pension Protection Fund, PPF) 을설립하여도입하여제도가파산한경우 PPF 가당해연금제도를인수한후이전된자산과가입연금에대한보험료로써연금을직접지급하는 Take-Over 형제도 (90% 까지지급보장하나연금수령연령에따라차등적액수를지급, 현재분담금은위험비례 80%, 가입자규모비례 20% 방식으로산정 ) MPF 나자발적인연금제도에대한명시적인정부의보증은없음. 구성원들은기금관리자및수탁자의부정및사기로인한적립된급부의손실에대해보호를받는데, 기본적으로정부에서초기에 6 억홍콩달러를보조하였으며, 자산가치의 0.03% 의분담으로이를유지하고있음. ITP 는 FPG 8) /PRI 9) 가입을통해기업스스로연금지급을책임지거나, Alecta 에보험료를납입하여연금지급을전가하는방법중선택하여운영됨. FPG 는 ITP 도입을계기로스웨덴의기업연합회의제청에의하여 1961 년설립된것으로, 기업의연금의무를보장하기위한상호신용보험회사임. 기업의연금지급불능시대신연금을지급하는신용보험을공급하여근로자의연금액전액을보장함. 연금자산을기업의영업에사용할수있도록유보시키는기능을함. 기업이연금자산의재차입을통해장기적이고저렴하게이용가능함.

58 54 테마진단 구분 독일 일본 내용 1974 년에제정된퇴직연금법 10) 에입각하여 1975 년에사적퇴직연금의지급보증을담당하는연금보장협회 (PSVaG 11) ) 가설립됨. 당시독일경영자연합회, 독일산업조합, 생명보험협회 12) 가주축이되어서협회를창설함. 독일의지급보장기구 (PSVaG) 는상호회사형태의민간기관으로서기업으로부터받은보험료를받은후, 기업파산시미적립된연금부채를보험금으로보전한후, 생명보험회사의종신연금을대체구입해줌. 또한, 기업들은장부가방식으로인해절약하는자본조달비용에대한대가로서지급보장장치의보험료를부담함 년후생연금보험법을개정할때후생연금기금의보급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조치와함께중소기업에의후생연금기금보급을위한환경정비의일환으로지불보장제도가도입 13) 됨. 후생연금기금의지급보장사업은민간단체인기업연금연합회 14) (pension fund association) 에서주관하고있음. 운영은민간단체에서하지만모든후생연금기금은이제도에가입해야함. 8) Försäkringsbolaget Pensiongaranti: Pension Garantee 9) PRI Pensionstjänst AB 10) 1974년 12월에퇴직연금법이기업의노후보장제도개선에관한법이라는명칭으로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에관한법적인규정이정해졌다. 규정중에는고용주의지급불능시지급보장에관한내용, PSV설립에관한내용등이들어있었다. 11) 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 PSVaG ) 12) 현재의독일보험협회 13) 후생연금기금의지불보장사업을포함하고있는후생연금보험법의개정은 1988년에이루어졌지만, 실제로지불보장사업이실시된것은 1989년부터임 14) 과거에는후생연금기금연합회였음

59 Ⅱ. 경제금융동향 1. 세계경제 2010 년 3/4 분기세계경제는유럽금융시장의불안, 미국주택시장부진등으로선진국실물경제의회복세가둔화되고이의영향으로신흥개도국의경제성장세도다소감속됨으로써전반적으로둔화되는모습임. 3/4분기세계경제는남유럽재정위기에따른유럽권재정긴축, 경기부양효과소진으로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선진국과신흥개도국간의경기회복격차등글로벌불균형은여전히유지됨. 선진국경제는미국의완만한회복세, 일본의회복세횡보, 유로지역의성장세둔화로인해경기회복이둔화세를시현함. 신흥개도국은선진국의경기회복둔화로인한수출둔화, 경기과열을의식한긴축정책으로경기회복세는다소둔화되었으나여전히견조한성장세를시현함. 경기선행지수는신흥개도국과선진국모두둔화되면서세계경기회복세둔화를시사하였으나경기회복속도의격차는여전히상존함. < 그림 1> 주요국경제성장률 < 그림 2> 주요국경기선행지수증가율 15% 10% 9.6% 30% 25% 20% 5% 4.4% 3.2% 1.9% 0% 2008.Q Q Q1 Q3-5% 15% 10% 5% 0% 5% % 15% -10% 미국유로일본중국 자료 :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OECD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유로

60 56 경제금융동향 국제유가와기타원자재가격은수요증가, 곡물등일부원자재의공급부족우려, 투자자금유입, 미달러화약세의영향등으로큰폭의상승세를시현 WTI 국제유가는 3/4분기중다소완만한상승세를보였으나 11월부터나타난중국의소비증가, 미국의원유재고급감, 2011년세계수요의증가전망등으로인해 12월말현재 93.4달러까지상승 농산물가격이작황부진 ( 소맥 ), 기상악화 ( 옥수수 ), 수확감소전망 ( 대두 ) 등으로인해상승세를시현하고비철금속가격이산업생산지표개선 ( 동 ), 자동차판매증가및재고감소 ( 알루미늄 ) 등으로인해대체적으로상승세를유지함으로써 CRB선물지수 1) 는 9월말 286.9에서 12월말현재 332.8까지치솟음. 세계무역액은세계경기둔화로인해선진국과더불어신흥개도국의증가세둔화가가속되는모습임. 세계무역액 ( 수출액 + 수입액 ) 은 2/4분기의 24.5% 증가를기점으로 3/4분기에는 17.1% 증가하는데그침으로써빠르게둔화되는추세 선진국과신흥개도국모두 3/4분기중각각 14.3%, 22.5% 증가함에따라둔화세가가속되었으나증가세의격차는여전히유지됨 자료 : bloomberg < 그림 3>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추이 두바이현물 Spot( 좌 ) WTI 현물 Spot( 좌 ) CRB 상품지수 ( 우 ) < 그림 4> 세계무역액증가율추이 40% 30% 20% 10% 0% 2007.Q Q Q Q1 Q3 10% 20% 30% 40% 세계무역액 선진국 신흥국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사가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등 22 개주요상품선물가격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

61 경제금융동향 57 가. 미국경제 2010 년 3/4 분기미국경제는경기부양적정책기조의유지, 소득여건의개선에따른민간소비의증가등에도불구하고고실업률의지속, 주택경기의부진등이경기회복을제약하면서완만한성장에그침. < 최근동향및전망 > 3/4분기실질 GDP는민간소비의완만한증가, 재고투자증가, 순수출의감소폭축소등으로인해전분기대비 2.6%( 연율 ) 증가하면서다소회복되었으나주택경기의부진지속으로향후경기회복이불투명한상황임. 민간소비는임금상승등으로인한소득여건개선과염가판매로인해전분기대비 2.4% 증가하는완만한회복세를보여주었으나높은실업률, 주택경기부진으로인한부의감소, 신용경색등에제약을받음. 설비투자는전분기대비다소둔화되었으나기업의수익성향상, 투자비용부담완화에힘입어두자리수의증가세를유지한반면주택투자는차압주택물량부담, 주택매입수요위축등으로인해 27.3% 하락하면서침체국면으로들어섬. 수출은세계경기둔화에따라 6.8% 증가로둔화되고, 수입은 16.8% 증가로크게둔화됨에따라순수출은감소폭이축소되는것으로나타남. 정부지출은 2/4분기에이어 3/4분기에도 3.9% 증가함으로써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출확대가자제됨. 미연준 2) 은가계소득회복지연, 신용대출경색, 가계의부채조정지속등으로개인소비지출증가에한계가있는데다기존의경기부양정책효과가소진되고있기때문에금년및내년도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한다고밝힘. 2010년경제성장률은 6월전망치상 하한이각각 0.6%p, 1.0%p 하향조정되어 2.5~2.5% 로전망되었으며, 2011년경제성장률은기존전망치의상 하한이 0.5%p, 0.6%p 하향조정되어 3.0~3.6% 로전망됨.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62 58 경제금융동향 < 표 1> 미국의실질 GDP 및지출부문증가율 ( 단위 : 전분기대비연율,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민간소비설비투자주택투자수출수입정부지출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고용과물가 > 경기의완만한회복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여전히 9% 대후반의높은수준이유지됨으로써실물경제의회복이지연되는모습임. 3/4분기중실업률은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9.6% 를시현하였으나구직자포기, 비자발적파트타임취업자를반영한포괄적인실업률 (U-6) 은 16.8% 증가함으로써고용상황은계속악화되고있음. 3/4분기중비농업취업자는연방정부의인구센서스조사요원고용정리가이루어고제조업취업자수가소폭둔화됨으로써 9만1천명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다만 10월에는민간서비스부문의취업자수증가와정부부문의고용증가로인해비농업취업자는 17만 2천명이증가하였고실업수당청구건수도 2/4분기에비해 1만3 천여건이감소함으로써고용사정이다소개선됨. FOMC는주택경기부진으로인한이주여건악화, 노동의수급불일치등고용시장의구조적인문제로인해고용여건개선이당분간이루어지지못할것으로보고 2010년, 2011년의실업률을 9.5~9.7% 와 8.9~9.1% 로상향조정함.

63 경제금융동향 59 < 표 2> 미국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실업률 (u-6) 11) 비농업취업자증감 1) -4, 소비자물가 2) ( 근원소비자물가 ) 생산자물가 2) 소매판매 3) 재고 / 도매판매비율 4) 주택착공호수 5) 주택가격지수 6) 소비자신뢰지수 7) 경기선행지수 8) 산업생산지수 9) 산업생산가동률 재고 / 출하비율 10) ISM 제조업 PMI 주 : 1) 증가분천명, 전월대비 2) =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제조업자직거래제외 5)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6) Federal Housing Fiance Agency =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7=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파트타임취업자등을포함한실업률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소비자물가는경기둔화로인한공급여력부진, 에너지소비둔화등의영향으로 1% 대초반수준으로낮아짐. 3/4분기중근원소비자물가는큰폭의마이너스생산갭으로인해 1959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시현했으며, 소비자물가는에너지관련제품및서비스가격이둔화세를시현함에따라전분기대비 0.7%p 둔화됨. 3/4분기중생산자물가는경기회복세둔화에따른수요감소로인해전분기대비 0.7%p 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에너지가격등이상승하면서 4.3% 상승함. FOMC는제2차양적완화조치로경기가회복될것으로예상함으로써 2010년근원소비자물가와소비자물가는상 하한이각각 0.1~0.2%p, 0.2~0.3%p 상향조정된 1.0~1.1% 와 1.2~1.4% 상승할것으로전망함.

64 60 경제금융동향 < 내수부문 > 소매판매증가세의둔화, 주택시장의침체국면전환, 소비자의경기기대심리하락등내수분문은전반적으로부진한모습을이어감. 소매판매증가율은 2/4분기의 7.0% 에서 3/4분기의 5.6% 로소폭둔화됨. - 다만 3/4분기말부터증가하기시작한자동차판매가 10월중에 11.0% 까지증가함에따라소매판매증가율은 10월중 6% 로소폭증가함. 주택시장은경기둔화와주택구입에대한세제혜택종료의영향이지속되면서기존주택거래 주택가격 주택착공증가율이 3/4분기중각각 25.3%, 3.3%, 0.3% 하락함에따라전반적인침체국면으로전환됨. < 그림 5> 도소매판매추이 < 그림 6> 주택시장추이 20% 15% 10% 5% 0% % % 40% 20% 0% % 9% 7% 5% 3% 1% 1% 3% 5% 15% 40% 7% 20% 25% 소매판매 도매판매 60% 주택착공 주택가격 9% 11%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자료 : U.S. Census Bureau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U.S. Census Bureau 소비자신뢰지수는경기회복세둔화, 고용사정의부진지속으로경기불확실성이증대됨에따라 3/4분기중둔화폭이커짐.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의 58.2에서 3/4분기의 50.9로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경기위축을의미하는 50이하수준으로낮아짐.

65 경제금융동향 61 <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와산업생산가동률이둔화되고재고가증가함에따라생산부문의둔화세가시현되었으며최근에는이러한둔화세가가속되는모습임. 산업생산지수증가율과가동율은 2/4분기중각각 7.4%, 7.9% 에서 3/4분기중 6.8%, 7.3% 로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설비부문등에서부진이커지면서각각 5.5%, 5.9% 로둔화폭이커짐. 재고 / 출하비율은 2/4분기중 1.25% 에서 3/4분기중 1.27% 로상승하고 10월에는 1.28% 로상승세가가속됨으로써향후제조업생산의둔화세가시사됨. ISM의제조업 PMI( 구매자관리지수 ) 가빠르게둔화됨에따라생산부문에대한체감경기수준이낮아질것으로기대됨. ISM의제조업 PMI는 2/4분기중 60.4를기록한이후 3/4분기에는주문, 고용, 출하, 재고, 수출등제조업전반에걸쳐둔화세를보이기시작하면서 55.4로낮아짐. < 그림 7> 산업생산증가율추이 < 그림 8> 제조업 ISM PMI 와재고출하율 15% 10% 5% 0% % 10% % 1.45% 1.40% 1.35% 1.30% 1.25% 15% 20%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가동률 % 제조업 ISM PMI( 좌 ) 제조업재고 / 출하비율 ( 우 )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자료 : U.S. Census Bureau

66 62 경제금융동향 나. 유로경제 2010 년 3/4 분기중유로경제는생산 소비 투자부문의경기체감지수들이회복세를시현한반면실물지표들은그에미치지못하는둔화세를시현함. 주변부국가의재정위기전염가능성, 지역간양극화심화는경기회복의장애요인으로대두됨. < 최근동향및전망 > 3/4분기실질 GDP는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과투자의증가세전환에도불구하고각국의재정긴축과수출입의기여도가서로상쇄됨으로써전년동기대비 1.9% 성장하는회복세둔화를시현함. 민간소비는가계부채조정등의제약에도불구하고고용여건개선조짐을보인서유럽국가가성장의버팀목역할을하면서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는완만한회복세를보임. 고정투자는 0.3% 증가를기록하면서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플러스증가로전환되었으나장기평균수준 (81%) 을하회하는가동률과주택경기의부진은각각설비투자의추가확대를제약하고건설투자의증가세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수출은세계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유로지역재정위기에대한우려감으로인해유로화가약보합세를보이면서 11.3% 의견조한증가세를시현했으나수입역시 11.9% 증가함으로써수출입의성장기여도는상쇄됨. 재정긴축 신용강등으로주변부국가의자발적성장이어려워짐에따라서유럽및주변부국가간의양극화현상이심화되었으며주변부국가의금융시장불안정이전염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경기회복의악재로대두됨. 3/4분기중독일은소비 투자회복세가둔화되었으나영국 (2.8%), 프랑스 (1.8%) 는회복세를유지함으로써서유럽국가는전반적으로견조한회복세를유지 스페인 (0.1%), 아일랜드 (-0.5%), 그리스 (-4.7%) 등주변부국가들은유로지역및세계경기의둔화로대내외수출이어려워지면서 3/4분기경제성장이빠르게둔화또는하락함.

67 경제금융동향 63 주변부국가의신용등급강등으로이들국가의국채를많이보유한서유럽국가의금융시장도불안정해질가능성이높아짐. 유로위원회 3) 는회원국의재정긴축본격화, 세계경기둔화에따른수출증가세약화등의 부정적요인이있으나경기체감지수상승세가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유로경 제전망치를지난 6 월보다소폭상향조정한다고밝힘. EA16 GDP 민간소비고정자본정부지출수출수입독일 GDP 민간소비고정자본수출수입영국 GDP 민간소비고정자본수출수입프랑스 GDP 민간소비고정자본수출수입 < 표 3> 유로지역의실질 GDP 및지출부문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 주 : Euro Area 는 16 개회원국으로구성자료 : 유럽중앙은행, 유로통계청,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68 64 경제금융동향 2010년유로지역은민간소비가 0.6%p 상향조정되고투자는감소폭이 1.8%p 축소됨에따라 0.8%p 상향조정된 1.7% 의성장세를시현할것으로전망됨. 독일, 영국, 프랑스는각각고정투자, 민간소비, 내수의기여도가확대되면서 2.5%p, 0.3%p, 0.6%p 상향조정된 3.7%, 1.8%, 1.7% 의성장률을달성할것으로전망됨. EA16 ESI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3) 소매판매지수 4) 소비자신뢰지수 5) 제조업기대지수 5) 산업생산 6) 산업신뢰지수 5) 독일 ESI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3) 소매판매지수 4) 산업생산 6) 영국 ESI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3) 소매판매지수 4) 산업생산 6) 프랑스 ESI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3) 소매판매지수 4) 산업생산 6) < 표 4> 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 연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 경기체감지수 ), 1990~2000 의평균 =100, 구성은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자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경기에대한긍정응답자과부정응답자비율 (%) 의차이, 6) 2005=100 건설업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포함. 전년동기대비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69 경제금융동향 65 < 고용과물가 > 유로지역의실업률은서유럽국가의실업률하락이기타주변부국가의실업률증가로상쇄되면서전분기와같은높은수준이유지됨. 3/4분기유로지역의평균실업자수는실물경제의회복세둔화로인해전분기수준을유지함에따라실업률도전분기의 10.0% 수준을시현 3/4분기고용율도전분기와같은수준이유지되었는데산업별로는금융서비스 (0.3%), 무역 교통 (0.1%) 부문에서다소개선이이루어진반면농업 (-0.2%), 제조업 (-0.3%) 부문에서는감소함. 실업률이개선된국가는독일 (6.8%), 영국 (7.7%), 이탈리아 (8.2%) 등서유럽국가들이며재정위기를겪고있는스페인 (20.5%), 아일랜드 (13.9%), 포르투갈 (11.1%) 등은악화세가커짐. 유로지역의소비자물가는근원소비자물가중심으로상승하고있으며최근에는에너지가격이상승하면서상승폭이더욱커지는모습임. 3/4분기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의소폭둔화에도불구하고근원소비자물가가전분기대비 0.2%p 상승하면서 1.7% 로상승함. - 10월에는국제원유가격이 14.0% 상승함에따라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함. 지역별로는독일 (1.2%), 프랑스 (1.8%), 이탈리아 (1.7%) 의소비자물가가유로지역평균수준을시현한반면재정위기를겪고있는스페인 (1.9%), 포르투갈 (2.0%), 그리스 (5.6%) 등주변부국가들의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커짐. <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소매판매는서유럽국가를중심으로한실업률개선에힘입어소폭증가한반면소비체감경기지수들은뚜렷한회복세를보이고있음. 유로지역의소매판매는 3/4분기중 1.5% 증가하고 10월에 1.8% 증가함으로써증가세가유지되는모습인데유로지역의소매판매기대지수는 2/4분기중 -4.3에서 3/4분기중 -2.8로개선되는등빠른회복세를보임.

70 66 경제금융동향 유로지역의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중 -12.1을기록하면서전분기대비 4.6p 개선되었으며 10월에는 -10.9까지개선됨으로써체감경기가빠르게회복되는모습임. 지역별로는독일이 3/4분기다소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회복세를보였으며이탈리아, 프랑스는증가세를유지하였고스페인 (-4.7%), 포르투갈 (-0.7%), 아일랜드 (-1.1%) 등주변부국가들의소매판매는하락폭이확대됨. < 그림 9> 소매판매지수추이 < 그림 10> 산업생산증가율추이 EU 독일영국프랑스 20% 15% 10% 5% 0% -5% % -15% -20% -25% -30% EU 독일 영국 프랑스 주 : 2005=100, 계절조정을 =1 로환산, 주 : 2005=100 건설업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포함. < 생산부문 > 유로지역의산업생산은산업생산기대지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재고증가가부담으로작용하면서둔화세를보임. 유로지역의산업생산은산업전반에걸친생산둔화로인해 3/4분기중전분기대비 2.1%p 하락한 6.9% 증가를시현하였으며 10월에도 6.9% 증가함으로써정체되는모습을보여줌. 독일 영국의산업생산은최근까지견조한성장세를시현했으나프랑스의산업생산은 3/4분기중둔화조짐이나타났고스페인 포르투갈등주변부국가들은빠른둔화세또는하락세를시현함. 그러나산업생산의선행지표격인제조업기대지수는증가세를유지함에따라산업생산의실물지표와체감지수간에혼조세를보임. 유로지역의제조업기대지수는 3/4분기중 10.4를기록함에따라전분기의개선세가가속되었으며 10월에도 14.0을시현하면서산업생산부문에대한기대감이커짐.

71 경제금융동향 67 다. 일본경제 2010 년 3/4 분기일본경제는내수가회복세를보인반면성장을견인해온수출기여도가축소됨으로써경기회복은횡보세를시현. 그러나내수회복이일시적인현상에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의경제활성화필요성이증가함. < 최근동향및전망 > 3/4분기일본의실질 GDP는정책효과의영향으로민간소비, 설비투자등내수의증가세가확대된반면수출증가세가둔화됨으로써 4.4% 증가했으나기저효과를고려한다면회복세는답보하는모습임. 민간소비는에코카보조금종료및담배가격인상을앞둔선취수요와무더위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는회복세를시현 설비투자는기업수익의개선세가유지되고설비투자조정완료로추가투자가발생하면서 5.5% 증가하는가속세가시현되었으며주택투자도하락폭이크게감소하면서투자부문에회복조짐이나타남. 수출은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증가세가빠르게둔화되어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반면수입은 11.9% 로소폭둔화됨에따라순수출로인한경기회복기여도는전분기에비해축소됨. 정부소비는 1.4% 증가함으로써전분기에이어여전히억제되는모습이며, 공공투자는집권당의부정적시각으로인해감소세를유지함. 일본은행은세계경기의둔화, 정책효과소진, 엔화강세등의영향으로회복세의정체가 2011년 1/4분기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0년과 2011년경제성장률을각각 2.1%, 1.8% 로하향조정한다고발표함. 일본대내외연구기관들은소비가조정기간을거치면서 2011년 2/4분기이후부터회복세를시현하고설비투자는완만한증가세속에공공투자가대폭감소하고수출은증가세둔화로성장동력으로의역할이약화될것으로전망 4)

72 68 경제금융동향 IMF 는일본의경제성장률이 2010 년에 2.6% 성장하며 2011 년에는 1.5% 로크게둔화될 것으로전망함. 실질 GDP 민간소비설비투자주택투자정부소비공공투자수출수입 < 표 5> 일본의실질 GDP 및지출부문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 자료 : 일본내각부, 소비자물가 1) ( 근원소비자물가 ) 실업률 2) 소매판매액 1) 소비자신뢰지수 3) 주택착공호수 4) 민간기계수주액 8) < 표 6> 일본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1) 수입 1) 광공업생산 5) - 가동율 6) - 재고 / 출하율 7)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 =50, 4) 천호,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6) 2005=100, 7) 계절조정, 8)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4)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포함한 7 개대내연구기관과 JP Morgan 등 3 개대외금융기관의전망치의평균

73 경제금융동향 69 < 고용과물가 > 실업률은전분기대비실업자수가감소하고취업자수가다소증가함에따라개선되는모습을보임. 실업자와취업자수는전분기대비각각 2.0% 감소, 0.5% 증가함에따라실업률은 3/4 분기중 5.1% 를기록하였고 10월에도같은수준을유지함. 그러나고용증가의선행지표인시간외작업시간이 3/4분기부터 10월까지전분기대비둔화세를유지하고고정임금도둔화됨에따라고용여건의개선이당분간어려울것을시사함. 소비자물가는에너지관련제품가격의증가로인해하락폭이다소축소되었으며최근에는식료품가격등이상승하면서상승세로반전됨. 3/4분기중소비자물가는에너지관련제품가격의상승에기인하여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8% 하락을시현함. 10월에는무더위로인한신선식료품가격의 17.7% 상승, 담배가격의 38.6% 상승및상해보험료의 11.8% 상승에기인하여소비자물가는 1년 10개월만에상승세로반전했으나주요연구기관 5) 들은일시적인요인이크기때문에경기둔화에영향을받아하락세를보일것으로전망함. <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소폭둔화세를시현했으나최근에는자동차판매급감으로하락세로반전되었고소비자신뢰지수의둔화세도개선되지못하는모습임. 3/4분기중소매판매액은백화점과수퍼마켓의판매액감소가축소된반면자동차판매의대폭둔화로완만한둔화세를보였으나 10월에는자동차판매하락세반전으로소매판매액도하락세로반전됨.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중 42.3을기록하고 10월에는 40.0로낮아지면서소비에대한기대감이저하되는모습임. 5)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포함한 7 개연구기관

74 70 경제금융동향 민간기계수주액은증가세가가속되고주택착공호수도증가세가커지면서투자부문의회복세가나타났으나최근에는다시둔화세로반전됨. 민간기계수주액은 3/4분기중전분기대비 16.2%p 증가하는큰폭의증가세를시현했으나 10월에는 5.3% 증가하면서투자환경에대한기대감이다시낮아짐. 주택부문은 3/4분기중월평균 7만2천호가착공되어전분기대비 7천호가증가하였으나 10월에는 7만1천호가착공되면서증가세가소폭둔화됨. < 생산부문 > 광공업생산과가동률은자동차생산비롯한산업전반의생산이저하되면서 2분기연속둔화세를시현하였고최근에는둔화세가가속되는모습임. 3/4분기광공업생산은 13.0% 증가함으로써전분기보다현저하게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5.8% 증가함으로써급격한둔화세를보였고광공업가동률역시 2/4분기 90.4% 에서 3/4분기 88.2% 로빠른둔화세를시현함. 이는친환경자동차에대한보조금지급중단에따른자동차생산저하와엔화강세에따른수출둔화에기인한것으로산업전반이둔화세를보임. 광공업생산재고 / 출하율도 2/4분기의 106.2% 에서 3/4분기의 108.1% 를기록하면서빠르게증가함에따라생산부문의위축가능성이제기됨. < 그림 11> 소매판매및민간기계수주액증가율 < 그림 12> 산업생산증가율 6% 4% 2% 0% % 4% 6% 8% 소매판매 ( 좌 ) 민간기계수주액 ( 우 )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40% 30% 20% 10% 0% % % 30% 40% 50% 광공업생산 가동률 자료 : 일본내각부, 총무성자료 : 일본내각부

75 경제금융동향 71 라. 중국경제 2010년 3/4분기중국경제는경기부양책의효과소진, 통화긴축정책등으로인해소비와투자가다소둔화되었으나순수출의증가로 9% 후반대의여전히높은성장세를시현함. < 최근동향및전망 > 3/4분기실질 GDP는경기과열을우려한중국정부의정부주도투자및통화정책정상화로인해소비와투자가둔화되었으나순수출의증가로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는견조한성장세를시현함. 농촌지역의민간소비는이주소득과정부보조금으로인해성장세가유지된반면도시지역의민간소비는주택판매둔화로인한부의감소와높은식료품가격으로인해빠르게둔화됨으로써전체민간소비는둔화세를시현 민간투자는견조한성장세를시현했으나주택투자는완만한둔화세로전환되었고, 특히경기부양목적의정부주도형투자가빠른둔화세를보임에따라투자부문은전반적으로전분기대비둔화됨. 수입은투자및중공업생산의둔화로둔화세가커진반면수출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견조한증가세를시현함에따라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 2/4분기의 0.6% 에서 3/4분기의 4.9% 로크게증가함. World Bank 6) 는세계경기의둔화와재정 통화정책의정상화로인해내수의둔화가나타나고있으나내년에는안정적인고용을바탕으로소비와민간투자가지탱되고공공투자역시재개되기때문에급격한성장세둔화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전망 2010년중국경제는소비와고정투자가각각 7.6%, 8.7% 증가하여내수부문의성장기여도가 7.8% 에달하며순수출은 2.2% 의성장기여도를보여 10.0% 의성장을시현할것으로전망됨. 6)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76 72 경제금융동향 2011 년에는경제성장률이 9.2% 로둔화되는가운데내수부문의성장기여도는 8.4% 로 확대되고순수출의기여도는 0.4% 로위축되면서 8.7% 의성장세를시현할것으로전 망됨. < 그림 13> 실질 GDP 와경기선행지수 < 그림 14> 실질 GDP 기여율 13% 30% 16% 12% 11% 10% 9% 8% 25% 20% 15% 10% 12% 8% 4% 7% 6% Q3 실질 GDP( 좌 ) 경기선행지수 ( 우 ) 5% 0% 0% -4% e 2011f 2012f 내수순수출 GDP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ECD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 표 7> 중국의주요경제지표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 GDP 고정자산투자 1) 소매판매수출수입 산업생산구매자관리지수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 주 : 1) 전년동기누계대비, 도시지역기준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77 경제금융동향 73 < 물가 > 소비자물가는농산물을중심으로한생필품가격이빠르게상승하면서상승세가지속되었으나생산자물가는재해및물류여건악화가해소되고원자재가격의둔화로안정화되는모습임. 3/4분기소비자물가는주거비가전분기대비 0.3%p 둔화되었으나, 소비자물가바스켓의약 2/3를차지하는식료품가격이 1.4%p 상승한 3.5% 를기록함. - 10월에는식료품비가 10.1% 상승하여상승세가가속되고주거비도 4.9% 상승함으로써소비자물가는 4.4% 로상승세가확대됨. 생산자물가는 3/4분기원자재가격이전분기대비 5.8%p 하락하고물류여건이해소됨에따라 4.5% 수준으로빠르게둔화됨. World Bank 7) 는식료품가격의상승이공급측면의일시적인문제이기때문에금년내소비자물가의급격한상승은발생하지않겠으나주택가격상승은장기간억제되기어렵기때문에내년소비자물가는목표치인 3% 를상회할것으로전망. 2010년근원소비자물가는고용시장의유연성과제조업부문의임금상승흡수력으로인해급격한변화를보이지않겠으며, 소비자물가도식료품가격의안정으로 3% 수준을넘지않을것으로전망됨. 다만 2011년에는도시화가속, 소득성장, 저금리로인해부동산가격수준이상승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소비자물가는 3.3%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여전히높은성장세를시현했으며최근에도이러한성장세는유지되는모습임. 3/4 분기소매판매는 18.4% 증가함으로써 2/4 분기보다소폭둔화되었으나여전히견 조한증가세를시현했으며 10 월에는 18.6% 증가함으로써증가세가가속됨. 7)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78 74 경제금융동향 고정자산투자는부동산경기과열을의식한정부의투자억제로정부주도형투자는둔화된반면민간투자는견조세를보임에따라전체적으로는다소둔화되는모습임. 3/4분기중고정자산투자는 24.5% 증가함으로써 2/4분기의 25.5% 에비해다소둔화되었으며 10월에는 24.4% 증가함으로써둔화세가미세하게유지됨. 주택투자는정부의부동산가격억제노력으로주택거래와주택가격수준이다소진정기미를보이면서둔화세를보였으나최근에는주택경기가상승조짐을보이면서둔화세가횡보함. 1~3/4분기중 70개주요도시의부동산거래는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하여 1~2/4분기의 25.4% 증가보다크게둔화되었고주택가격도둔화세를보이면서주택투자는 1~2/4분기의 37.0% 증가에서 1~3/4분기의 34.7% 증가로둔화됨. 그러나 10월에는주택거래와주택가격수준이다시상승조짐을보이면서주택투자는 34.6% 증가하는횡보세를시현함. <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에너지소비집중산업에대한생산및투자억제와서비스산업육성을골자로하는제11차 5개년계획을반영하면서둔화세가지속됨. 3/4분기중산업생산지수는 13.5% 증가함으로써전분기대비 2.5%p 둔화되었고 10월에도 13.1% 증가함으로써둔화세가유지됨.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8) ) 는전분기에이어둔화세가유지됨에따라생산부문체감경기가둔화되는모습을시현함. PMI는 3/4분기중 52.2를기록하면서전분기보다 1.7p가둔화되었으나 10월에는 54.7 을시현하면서소폭증가함. PMI를구성하는생산, 신규주문, 납품업체배송등의지수들이 50 이하수준을시현하면서생산부문에대한둔화조짐을시현함. 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는생산 (25%), 신규주문 (30%), 취업 (20%), 납품업체배송 (15%), 재고 (10%) 로구성됨.

79 경제금융동향 국내경제 < 성장및내수 > 2010 년 3/4 분기에는민간소비와설비투자등내수가견조한성장세를유지한반면수출증가율이다소하락하면서실질 GDP 성장률또한소폭둔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가하락하면서추가적인경기둔화우려가높아짐. 2010년 3/4분기실질 GDP 성장률은민간소비가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고설비투자가고성장을지속하는등내수부문에서뚜렷한회복세가나타난반면수출증가율이하락하면서전년동기대비 4.4% 의성장에그침. 민간소비는실질GDP보다는낮은성장률을나타내고있으나고용개선에따른소득증가로 3.3% 의양호한성장세를지속함. < 그림 15> GDP 와경기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80 < 표 8> 실질 GDP 와수요부문별증가율 1) ( 전년동기대비, %) 76 경제금융동향 설비투자는경기회복과수출증가에의한대체설비수요증가로 25.2% 성장하면서 2010 년 1/4 분기이후의고성장을이어갔으며, 건설투자는민간주택시장의침체지속 으로 2.3% 감소함. 실질 GDP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4.3 (0.2) -2.2 (2.4) 1 (3.2) 6 (0.2) (2.1) 7.2 (1.4) 4.4 (0.7)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화수출 3) 재화수입 3) 주 : 1) 2000 년가격기준에서 2005 년연쇄가격기준으로전환됨. 2) ( ) 는계절조정이반영된전분기대비증가율임. 3) F.O.B.( 본선인도가격 ) 기준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3/4 분기재화수출은자동차, 반도체및전자부품등을중심으로증가하였으나, 증가 율은 1/4 분기이후계속해서둔화되는양상이며, 수입또한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여전히수출증가율보다는높은수준을유지함. 10~11월경기동행지수와경기선행지수는모두 2010년 3/4분기에비해하락하였으며, 특히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두달연속가파른하락세를보이며 10월이후 100% 를하회함. 경기동행지수는 11월말 131.5를기록하면서 3/4분기 133.3에비해 1.8%p 하락하였으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월말대비 2.0%p 하락한 99.2를나타내면서 100을하회함. 11월말경기선행지수또한 3/4분기에비해 0.9%p 하락한 128.6을나타냈으며,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기저효과등으로 9월대비 2.3%p 하락한 2.6% 를나타내는등 11개월연속하락세를이어감.

81 경제금융동향 년 10~11월소매판매액지수는음식료품등비내구재에서감소하였으나, 컴퓨터, 통신기기등내구재와의복등의준내구재판매가증가하면서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함. 내구재판매는 3/4분기 16.7% 로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 10월과 11월각각 14.1%, 12.3% 로성장세가다소하락함. - 내구재판매는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등에서증가함. 의복및오락 취미 경기용품등의준내구재판매는 3/4분기 7.2% 성장한후 10월과 11 월각각 12.6%, 10.2%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낸반면, 차량연료, 음식료품, 서적 문구등의비내구재는 3/4분기 2.9% 성장에서 10월 4.7% 감소세로전환된후 11월다시 2.7% 증가함. 소매판매 - 내구재승용차 - 준내구재 - 비내구재 < 표 9> 소비관련지표의증가율 CY2009 CY2010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4 3/4 4/4 p 연간 p 1/4 2/4 3/4 10 월 p 11 월 p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1월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에대한투자가감소하고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기기등기계류투자의증가세가둔화되면서각각 9.7%, 4.5% 의증가율을나타냄. 기계류에대한투자는 3/4분기 36.8% 증가한후 11월 4.1% 로성장세가크게하락하였고운송장비도 6.4% 증가에그침에따라 4/4분기설비투자는둔화가예상됨. 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는 3/4분기 0.7% 감소한이후 10월에는공공부문에서의지방자치단체 ( 데스크탑PC) 와민간부문에서의석유정제업,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등에서발주가증가증가로 12.1% 증가하였으나 11월에는공공부문의공공운수업등을중심으로 14.2% 감소함.

82 78 경제금융동향 설비투자지수 - 기계류 - 운송장비 - 기계수주건설투자 - 건설기성건축토목 - 국내건설수주건축토목 < 표 10> 투자관련지표의증가율 CY2009 CY2010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4 3/4 4/4 연간 1/4 2/4 3/4 10 월 p 11 월 p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년 10~11월건설기성은공공부문토목공사실적증가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의건축공사가크게감소하면서각각 1.8%, 3.1% 감소하였고, 국내건설수주는건축과토목공사발주의큰폭감소로각각 59.6%, 48.7% 감소함. 건설기성은토목건설이 10월과 11월에각각 15.1%, 2.5% 증가한반면건축건설이각각 6.5%, 7.0%%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공공부문이각각 8.1%, 14.9% 증가한반면민간부문은각각 7.6%, 11.8% 감소함. 국내건설경기의선행지표인국내건설수주는공공및민간부문의주택건축공사발주부진과공공부문토목공사의기저효과로크게감소함 년 11월발주자별로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이각각 41.4%, 61.6% 감소하였으며, 공종별로는건축과토목이각각 48.8%, 48.5% 감소하였고특히토목중철도 궤도의경우기저효과로 78.9% 감소함.

83 경제금융동향 79 < 대외거래 > 2010년 12월 (12.1~12.20) 수출은 23.1% 증가한 4,674억달러, 수입은 23.3% 증가한 4,257 억달러로무역수지는 37.4억달러흑자를기록함. 주력수출품목중액정디바이스 (-0.9%) 를제외한대부분이전년동기대비증가세를나타냈으며, 품목별로는선박류 (47.3%), 자동차 (43.3%), 자동차부품 (33.4%), 반도체 (22.1%), 일반기계 (30.4%) 등이증가함. 수입은자본재 (30.8%) 와소비재 (36.2%) 를중심으로증가하였고원자재또한 21.2%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정밀기계 (60.6%), 전자부품 (29.1%), 원유 (16.2%), 석유제품 (0.5%) 등이증가함. 2010년 12월 (12.1~12.20) 지역별수출은대양주를제외한주요국에서모두증가하였으며, 수입또한유럽을제외한주요지역에서모두증가함. 지역별수출은미국 (34.5%), 일본 (32.0%), EU(20.3%), ASEAN(30.0%), 중국 (19.3%) 등에서증가한반면대양주 (-35.7) 는크게감소함. 지역별수입또한미국 (49.2%), 일본 (18.3%), ASEAN(38.2%), 중국 (25.8%) 등대부분의국가에서증가한반면 EU(-0.8%) 는소폭감소함. < 그림 16> 대외거래지표추이 자료 : 관세청 ( 통관기준 )

84 80 경제금융동향 < 산업생산 > 2010년 10월 ~11월광공업생산지수는의복및모피, 컴퓨터, 기타운송장비등은부진하였으나반도체부품, 기계장비, 자동차등의호조로각각 13.5%, 10.4%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도부동산 임대등에서부진했으나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금융 보험, 운수등을중심으로각각 3.0%, 3.6% 성장함. 2010년 11월반도체및부품, 기계장비, 자동차는각각 14.4%, 27.9%, 12.3% 의높은증가세를이어갔으며, 컴퓨터, 기타운송장비, 나무제품등은각각 5.1%, 1.3%, 2.2% 감소함. 2010년 11월서비스업생산은부동산 임대 (-24.1%) 가큰폭의감소를나타낸가운데,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9.7%), 금융 보험 (8.9%), 운수 (7.8%) 등에서증가함. - 도매 소매업은자동차및부품판매업의호조로, 운수업은항공 수상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등에서증가함. 광공업 - 제조업 - 자동차 - ICT 서비스업 - 도매및소매업 - 운수업 - 숙박및음식점업 - 부동산및임대업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표 11> 산업생산지수의증가율 CY2009 CY2010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4 3/4 4/4 연간 1/4 2/4 3/4 10 월 p 11 월 p

85 경제금융동향 81 < 물가및고용 > 2010 년 4/4 분기소비자물가는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가격이급등함에따라큰폭의상승세를나타냄 년하반기고용시장은계속적인개선추세가이어졌으며, 3/4 분기가계부문은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율모두전년동기대비증가세를나타냄. 2010년 4/4분기이후소비자물가는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급상승과더불어기타잡비도상승폭이확대되어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함. 식료품및비주류음료가 12.0%, 기타잡비가 5.2% 의높은상승률을나타냈으며교통 (3.4%), 의복및신발 (1.2%), 주거및수도광열 (2.5%), 교육 (2.2%), 외식 숙박 (2.2%) 물가도상승하였고, 통신 (-1.3%) 물가는하락함. - 식료품및비주류음료의급상승은채소 해조물가가전년동기대비 48.3% 상승하고과실물가도 33.4% 상승한데기인함. < 그림 17> 소비자물가와소비심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및평가지수

86 82 경제금융동향 소비자기대지수 9) 는 4/4분기이후에경기회복기조에도불구하고소비증진을저해하는불안감이점차커짐에따라전분기대비하락함. 4/4분기소비자기대지수는경기회복과임금소득상승에도불구하고향후자산가격하락및부채부담증가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전분기보다다소낮아진 125.2를기록함. 2010년하반기고용은제조업을중심으로공공행정부문이외의취업자수가증가하여고용률과실업률의개선추세가뚜렷해짐. 2010년 3/4분기총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고, 고용률은 59.3% 로전분기와마찬가지로높은수준을유지했으며, 실업률은전분기대비 0.1%p 낮아진 3.5% 를나타냄. 10월과 11월에도총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 1.3% 의양호한증가세를이어가고고용률도각각 59.4%, 59.2% 를나타내어높은수준을유지했으며, 특히 11월실업률이 3.0% 까지낮아짐. 산업별취업자수는농림어업부문은감소세를나타냈으나광공업부문은제조업의취업자수증가로증가세가나타남. 2010년 3/4분기농림어업부문의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10월과 11월에도 3.0% 감소함. 광공업부문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나증가추세를이어갔으며 10월과 11월에도각각 6.1%, 7.2% 증가를나타냄. - 이는경기회복으로인한수출호조로제조업취업자수가 3/4분기에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고, 10월과 11월에도각각 6.2%, 7.4% 증가했기때문임. 2010년 3/4분기 SOC 및기타서비스업부문취업자수는도소매음식숙박관련취업자수가 1.3% 감소했으나건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부문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각각 5.4%, 2.3, 0.9% 증가하여 0.8% 증가함. 9) 통계청 소비자기대및평가지수 의 2008 년 8 월소비자기대지수 91.2 를기준으로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의향후경기전망 CSI 의 8 월치 77.0 을 91.2 가되도록환산한후 2008 년 9 월부터는향후경기전망 CSI 를소비자기대지수의대용치로사용하여분기별로단순평균함.

87 경제금융동향 83 - 건설업의취업자수는고용의경기후행적특성이반영되면서 3/4 분기전년동기대 비 5.4% 의증가를나타냄. < 표 12> 고용관련지표의증가율 CY2009 CY2010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청년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 산업별취업자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주 :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률은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100 로정의됨. 2) 청년은 15~29 세기준임. 3) SOC 는전기가스수도및건설업을포함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2010년 3/4분기가계소득과소비지출이모두전년동기대비증가했으며흑자액도증가세를나타냄. 2010년 3/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수출증가, 내수호조및명절효과로 366만 6천원을나타내면서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으며물가수준을감안한실질소득도 3.0% 증가함. - 항목별로는경상소득이 6.3% 증가한반면비경상소득이 2.4% 감소했으며, 경상소득세부항목별로는근로소득이 6.6%, 사업소득이 5.9%, 이전소득이 6.8% 증가했으나재산소득은이자소득이줄어들면서 18.1% 감소함.

88 84 경제금융동향 2010년 3/4분기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구매력상승및명절효과에따라 231만 3 천원으로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고물가수준을감안한실질소비지출도 2.8% 증가함. - 세부항목별로는가정용품 가사서비스가 10.0%, 의류 신발이 10.1%, 가정용품 가사서비스가 15.3% 증가함. 2010년 3/4분기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 297만 1천원으로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고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을차감한흑자액의경우는 65만 8천원으로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7.9% 로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면서저축능력을나타내는흑자율은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함. < 그림 18> 가계소득및흑자율추이 주 : 흑자율 =1- 평균소비성향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89 경제금융동향 금융경제 < 금리 > CD(91 일 ) 금리와국고채 (3년 ) 금리는 11월기준금리추가인상등의영향으로상승세를보인반면, 회사채금리는저금리기조로인한단기부동자금유입등으로대체로하락세를나타냄. 단기금리인양도성예금증서 ( 이하 CD금리, 91일물 ) 금리는 11월금융통화위원회 ( 이하금통위 ) 의기준금리인상으로상승한이후 2.80% 수준에서안정세를나타냄. 미국, 일본, 유럽등해외주요국들은양적완화정책을기반으로한저금리기조를지속하고있는가운데, 국내기준금리는인플레이션확대우려와 G20 정상회의이후환율의불확실성해소를위해 11월 17일 4개월만에 2.25% 에서 2.50% 로 25bp 추가인상됨. - 소비자물가급등및국내경기개선을반영해기대인플레이션률이상승하기시작함에따라물가상승압력차단을위해기준금리를추가인상함. -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ʻ환율관련정책공조원칙ʼ에합의하면서국가간경쟁적평가절하가능성이감소함에따라추가금리인상에따른해외자본유입확대우려가완화되고, 부동산시장침체우려가완화되는등금리인상부담이약화된것도기준금리인상의주요배경으로작용함. CD금리는 10월 13일 2.66% 에서 2.68% 까지상승한이후줄곧 2.66% 에머물렀으나, 기준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 12월 30일현재 2.80% 로상승함. 국고채 (3년) 금리는기준금리인상및북한군의연평도포격사태등으로한때 3.0% 를하회하는하락세를보였으나, 이후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완화및중국의기준금리인상등으로연말까지상승세를나타냄. 국고채금리는기준금리인상기대감, 자본유출입추가규제가능성등으로 11월중순까지상승세를나타냈으나, G20 정상회의와금통위의기준금리인상이후정책불확실성완화, 연평도포격사건, 국고채 3년물의유통물량부족으로 12월초기준사상최저치인 2.89% 까지하락함.

90 86 경제금융동향 그러나이후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완화, 국내증시상승, 물가상승압력증가, 중국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글로벌경기위축위험가중등의영향으로 12월 30일현재 3.38% 수준으로상승함.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금리와콜금리간금리차이 ) 는국고채금리상승으로기준금리인상전까지일시적인상승세를보였으나, 이후하락세로반전되어 12월 30일현재 78bps를기록해연중최저치를나타냄. 우량등급회사채 (3년만기, AA-) 금리와비우량등급회사채 (3년만기, BBB-) 금리는저금리기조지속에따른단기부동자금유입등으로대체로하락세를나타냄. AA-등급회사채금리와 BBB-등급회사채금리는하반기두차례의기준금리인상으로일시적인상승세를나타낸것을제외하고는회사채발행규모확대, 저금리기조지속에따른단기부동자금의지속적인회사채시장으로의유입으로 12월 30일현재각각 4.27%, 10.19% 를기록하는등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임. AA-등급과 BBB-등급간회사채금리차이는 10월말 613bps를기록한이후경기회복본격화에따른고금리회사채에대한수요증가로비우량회사채발행이증가하면서 12월 30일현재 602bps 수준으로축소됨. 회사채 (3년만기, AA-) 금리와국고채 (3년) 금리간신용스프레드는대체로 90bps 구간에서등락을보이며안정세를유지함. AA-등급회사채금리와국고채금리간의신용스프레드는국고채금리상승으로 12월초한때 112bps까지확대되었으나, 이후국내금융시장여건호전으로 90bps 내외에서등락을거듭하며안정적인흐름을보임. TED 스프레드 10) 는유럽발재정위기우려완화와남유럽국가들의국채금리하향세의영향으로 12월 30일현재 19bps를기록하는등글로벌단기자금시장의안정추세를반영함. 10) TED 스프레드는런던은행간금리인리보금리와미국재무부채권 (T-bill) 금리를뺀값으로국제자금시장의위험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임.

91 경제금융동향 87 < 그림 19> 장단기금리추이 < 그림 20> 신용스프레드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신용스프레드는회사채 (3 년, AA-) 금리와국고채 (3 년 ) 금리간의차이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그림 21> 주요국기준금리추이 < 그림 22> TED 스프레드추이 자료 : Bloomberg 주 : TED 스프레드는리보금리 (3 개월 ) 와미국국채금리 (T-bill, 3 개월 ) 금리간의차이자료 : Bloomberg

92 88 경제금융동향 < 환율 > 원 / 달러환율은유로지역및북한리스크고조등의영향으로상승세를보였으며, G20 정상회의를기점으로하락세를나타내던원 / 엔환율역시엔화강세로다시상승전환됨. 원 / 달러환율은유로지역재정불안과북한리스크고조등의영향으로 1,150원대까지상승세를나타냄. G-20 정상회의를앞두고관망세를보이던원 / 달러환율은기준금리인상전망, 외국인투자자금유입규모확대, 미국의추가양적완화조치에대한기대감등으로 11월초 1,106원까지하락함. 이후아일랜드구제금융신청등유로지역의재정불안확산, 북한군의연평도포격사태로인한지정학적리스크부각, 금융당국의자본시장규제강화전망, 중국의긴축정책가속화등으로안전자산선호경향이강해지면서 12월 30일현재 1,129원까지상승함. G20 정상회의를기점으로진정세를보이던원 / 엔환율은경기회복으로인한엔화강세, 유로지역재정위기및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고조등으로다시상승세로전환됨. 원 / 엔환율은엔화강세여파로한때 100엔당 1,400원내외의상승세를보였으나, 미국경제지표호조로인한기대감과 G20 정상회의를기점으로격화되었던환율전쟁이소강상태에접어드는등엔화강세추세가진정국면을보이면서 11월중순 1,340원대까지하락함. 그러나 3/4분기일본 GDP 성장률호조에따른엔화강세, 유로지역재정위기및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심화, 자본시장규제우려등으로 12월 30일현재 100엔당 1,385 원을기록하며상승세를보임. 아시아신흥국환율은유럽발재정위기로인한글로벌금융위기우려확산으로달러와 같은안전자산선호도가증대됨에따라대체로상승기조를보임.

93 경제금융동향 89 < 그림 23> 원화환율추이 < 그림 24> 아시아개도국환율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주 : 2008 년 7 월 1 일의달러당환율을 100 으로하여지수화자료 : Bloomberg < 주가지수 > 글로벌증시는유로지역재정불안이상존하고있으나, 미국경제지표및기업실적호조세, 주요국양적완화정책기조유지등에힘입어상승세를보였으며, 국내증시도대내외호재로종합주가지수가연중최고치를경신하는등호조세를나타냄. 글로벌증시는유로지역의재정불안과같은악재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지표개선과기업실적의호조세, 주요국의재정확장책으로인한유동성확대등에힘입어전체적으로상승기조를유지함. 미국다우존스지수는아일랜드, 포르투갈등의신용등급하향으로인한유로지역재정불안등의하락요인에도불구하고주요경제지표및기업실적개선세, 추가양적완화책시행가능성과같은호재들이지수상승을견인하면서 12월 30일현재 11,569.71p까지상승하는등연중최고치를경신함. 엔화강세로상대적으로부진을보였던일본닛케이지수는일본은행의기준금리동결및자산매입확대조치, 외국계중심의저가매수세유입, 예상치를상회하는 3/4분기 GDP성장률에힘입어 10,000p를회복하는등 12월 30일현재 10,228.92p를기록함. 상하이종합지수는정부의부동산시장억제의영향으로대규모자금이주식시장으로유입되면서 10월중순한때 3,000p를상회하며급등세를보였으나, 경기과열과물가

94 90 경제금융동향 상승을진정시키기위한긴축정책강화기조가 12 월기준금리추가인상조치와맞물 리는등투자심리가악화되면서 12 월 30 일현재 2,759.57p 로하락함. 국내주식시장은종합주가지수 (KOSPI) 가대북리스크완화, 미국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확산, 외국인매수세확대등수급여건개선등의호재로연말연중최고치로마감했으나, 코스닥지수는수급및투자여건악화로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을나타냄. 종합주가지수는유로지역의재정불안, 중국의긴축정책, 북한군의연평도포격사태로촉발된대북리스크확대등의대내외악재에도불구하고미국의경기회복기대, 유럽 미국과의 FTA체결, 외국인과연기금의지속적인매수세에따른수급여건호조세, 자문형랩상품활성화에힘입어 3년여만에 2,000p를상회하는등올해를연중최고치인 2,051.00p로마감함. 반면, 코스닥지수는외국인및기관의매도세확대로인한수급악화와일부코스닥상장기업상장폐지등으로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되면서상당기간 500p선에서횡보세를보이며연말을 p로마감함. < 그림 25> 해외주가지수추이 < 그림 26> 국내주가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95 경제금융동향 91 < 자금흐름 > 3/4 분기보험권의순수신은손해보험의지급보험금급증으로전분기대비감소한가운데, 투신권과종금사가주식시장상승으로인한조정우려로이탈된자금이안전투자처인채권형및혼합형펀드와 CMA 자금으로의유입으로증가한반면, 은행권과증권사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3/4분기보험권의순수신규모는생명보험의순수신증가세둔화와손해보험의급감으로전분기대비 6,367억원축소됨. 생명보험의순수신은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액보험의수입보험료가증가세를보였으나, 주력종목인사망보험의성장하락으로전분기대비 843억원증가에그침. 반면, 손해보험은장기성보험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및퇴직연금 ) 과자동차보험에서의원수보험료증가에도불구하고일반손해보험의성장둔화, 자동차보험을중심으로한지급보험금급증의영향으로전분기대비 7,211억원감소해최근 3 년간가장큰감소폭을보임. 투신권및종금사를제외하고보험권, 은행권, 증권사의순수신규모는전분기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은행권의순수신은 CD 순발행규모의증가에도불구하고대기성자금 ( 주식형펀드환매및주택매수대기자금등 ) 유입세감소와예금금리의제한적인상으로인한마이너스실질금리국면심화등으로저축성예금과같은실세총예금이급감함에따라전분기대비 23조 1,647억원이감소함. 증권사의순수신은주식시장상승세로인한조정가능성등으로전분기에이어고객예탁금과 RP 자금이대거유출되면서전분기대비 2조 3,623억원감소함. 투신사의경우, 주식형펀드환매규모가사상최대 ( 약 9조 355억원 ) 를기록했으나, 금리정상화과정지연에따른시중금리상승폭제한전망에힘입어채권형및혼합형펀드로의자금유입이확대되면서순수신규모는전분기대비 4,956억원증가함.

96 92 경제금융동향 종금사의순수신도발행어음과어음매출자금이순유출되었으나, 종합자산관리계 좌 (CMA) 예탁금에서약 1 조 3,858 억원이순유입된데힘입어전분기대비 8,860 억원 증가함. 구분 < 표 13> 금융기관순수신증감추이 CY2008 CY2009 CY2010 ( 단위 : 억원 )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4,352-14,909 29,281-1,416 12,147-21,616 22,241-6,367 - 생보 -4,342-10,321 21,486-1,650 12,926-19,251 13, 손보 -10-4,588 7, ,365 8,459-7,211 은행 48,920-55,887 77,277 64, ,023 95,462 47, ,647 - 일반 73,186-30,842 58,172 36, ,530 73,991 70, ,455 - 신탁 -24,166-25,045 19,105 27,636 18,507 21,471-22,531-29,192 증권 1,156 78,230-44,155-3,121-78,734 89,869-29,207-23,623 투신 352,172 76, , , , , ,970 4,956 종금 60,172 30,186-99,222-11,709 68,914 45,191-60,687 8,860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분기순수신에서전분기순수신을차감한수치임. 2) 보험의순수신은수입 ( 원수 ) 보험료에서지급보험금 ( 원수손해액 ) 을차감하여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97 Ⅲ. 국내보험시장동향 1. 보험산업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0 2/4 분기보험산업전체수입보험료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성장률은다소둔화되었으나, 여전히높은성장세를유지하면서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한 31조 4,552 억원을시현함. FY2010 2/4분기보험산업의전체수입 ( 원수 ) 보험료규모는생명보험이저축성보험중심의성장을지속하고, 손해보험이장기손해보험및자동차보험에서견조한성장을시현하면서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사망보험과단체보험의수입보험료감소에도불구하고연금,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등개인저축성보험의양호한성장을바탕으로전년동기대비 7.1% 성장함. 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장기손해보험이고성장하고자동차보험도양호한실적을이어감에따라전년동기대비 16.5% 성장함. < 표 1> 보험산업수입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구분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35, , , , , , , ,149 생명보험 , , , , , , , ,403 손해보험 ,110, , , , ,481 1,207, , ,552 합계 주 : 1) 주요지표의각하단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경우원수보험료기준임. 3) 특별계정이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및생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98 94 국내보험시장동향 나. 총자산 FY2010 2/4 분기말보험산업전체총자산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안정적인수입보험료유입을바탕으로양호한자산운용성과를시현하면서전분기대비 4.2% 증가한 491 조원을나타냄. FY2010 2/4분기말보험산업의총자산규모는지속적인수입보험료유입과안정적인자산운용성과를기반으로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전분기대비 4% 를상회하는증가율을나타내면서전체적으로 4.2% 증가함. 생명보험부문의총자산규모는매도가능증권을중심으로한안정적인운용자산성장과주식시장상승에의한특별계정자산증가세로전분기대비 4.1% 증가함. 손해보험부문도원수보험료증가로자금유입이늘어나고, 유가증권수익증가와기타포괄손익개선효과가더해지면서전분기대비 4.7% 증가함.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 표 2> 보험산업총자산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조원,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 주 : 1) 주요지표의각하단수치는전분기대비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및생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99 국내보험시장동향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및총자산 < 생명보험전체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19조 2,149억원으로나타났으며, 양호한성장세를이어갔으나성장률은소폭둔화됨.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사망보험의마이너스성장에도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이 30% 에가까운고성장세를지속하고생존, 변액보험등도성장세를유지하면서전체적으로 7.6% 성장함.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의큰폭성장에도불구하고퇴직보험수입보험료가급감하면서 3.1% 감소함. FY2010 2/4분기생명보험총자산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증가하고, 주식시장여건개선으로특별계정자산또한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 4.1% 증가함. 안정적인금융시장환경으로총자산은운용자산과특별계정자산을중심으로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FY2010 2/4분기총자산규모는 397조 4,845억원으로 FY2010 3/4분기중 400조원을돌파할것으로예상됨. 구분 수입보험료 총자산 < 표 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총자산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35, , , , , , , , ,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725,247 3,816,622 3,974, 주 : 1) 수입보험료는분기별통계로서변액보험및퇴직보험특별계정을포함한실적임. 2) 총자산의증가율은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00 96 국내보험시장동향 < 종목별수입보험료현황 > FY2010 2/4분기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사망보험의감소세지속에도불구하고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등저축성보험이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면서전체적으로 7.6% 의성장률을나타냄. 사망보험은초회보험성장세가마이너스로전환되면서수입보험료감소세가소폭확대되었으며, -1.1% 의성장률을기록함. - 사망보험초회보험료는 FY2009 1/4분기이후통합형보험, 종신 CI보험등을중심으로수요가회복되면서성장세를나타내왔으나기저효과등으로 FY2010 2/4분기에는 13.8% 감소함. 생존보험은세제비적격일반연금에대한수요가지속되고계속보험료의양호한유입이지속되면서 12.9% 의높은성장률을나타냄. 생사혼합보험은타금융권대비상대적고금리와세제혜택등으로금융위기이후큰폭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FY2010 2/4분기에도 28.7% 의높은성장률을시현함. - 최근생사혼합보험의고성장은세제혜택제도변경 ( 비과세혜택요건이 7년유지에서 10년유지로강화 ) 으로 2003년급증했던신규계약의만기가 2010년에도래하면서만기보험금의재유입으로인한효과도있는것으로추정됨. 변액보험은주가지수상승으로전반적인수요가회복되고있는가운데, 특히노후소득에대한니즈와맞물려 8.3% 성장함. -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초회보험료가각각 112.3%, 16.3%, 35.8% 증가하는등변액보험에대한수요회복세가이어짐. FY2010 2/4분기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일반단체보험의구조적감소세와 2010년말보험료추가불입이중지되는퇴직보험수입보험료가급감하면서 3.1% 감소함. 일반단체보험은지속적으로수입보험료가감소하고있으며 FY2010 2/4분기에는감소폭이소폭둔화되었으나 7.3% 감소하였고, 퇴직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전환이가속화되면서 68.0% 감소함.

101 국내보험시장동향 97 퇴직연금수입보험료는 FY2009 4/4 분기이후 100% 를상회하는고성장을지속하고있 으며, 신규가입증가와함께계속보험료도꾸준한증가세를나타냄. 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보험 개인계 단체 합계 구분 < 표 4>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140,714 34,389 37,016 40,807 40, ,119 40,313 41,775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94,531 71,889 72,647 72,632 72, ,498 71,767 71,86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75,916 40,885 42,100 44,375 44, ,882 44,983 45,59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677, , , , , , , ,116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735, , , , , , , ,149 성장률 주 : 1) 단체보험은퇴직보험특별계정이포함됨. 2)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 분기 ) 또는전년대비 ( 연간 ) 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102 98 국내보험시장동향 참고변액보험수요회복세지속 금융위기이후주식시장의반등과함께변액보험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납입방법별로는정기납을중심으로, 종목별로는변액연금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음. 주가지수는 FY2008 3/4분기평균 1,130p까지하락한후 FY2010 2/4분기 1,770p까지반등하였으며, 주식시장반등과함께변액보험초회보험료또한 FY2008 4/4분기 1,500억원수준에서 FY2010 2/4분기 4,000억원수준까지증가함. 그러나변액보험초회보험료규모는금융위기이전최고치에비해 27% 수준에불과하며, 이는금융위기이전과달리금융위기이후에는일시납보다는정기납을중심으로초회보험료가증가했기때문임. 종목별초회보험료규모를살펴보면변액연금규모가변액유니버셜보험에비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최근에나타나고있는전반적인연금보험수요증가때문임. - 변액유니버셜보험의경우저축성보험수요확대에도불구하고상대적고금리와세제혜택을가진일반저축보험으로수요가대체되고있음. < 주가지수와변액보험초회보험료추이 > < 종목별변액보험초회보험료추이 > 조원 FY05 3/4 FY06 1/4 1/4 3/4 FY07 1/4 변액보험초회보험료 3/4 FY08 3/4 FY09 3/4 FY10 1/4 1/4 1/4 주가지수 point 억원 FY08 3/4 4/4 FY09 1/4 2/4 3/4 4/4 FY10 1/4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2/4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03 국내보험시장동향 99 < 종목별수입보험료구성비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구성비는개인보험중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비중이모두증가하였고, 사망보험과단체보험의비중은감소함. 사망보험비중은전년동기대비 3.1%p 감소한 37.4% 로나타났으며, 이는사망보험수입보험료가마이너스성장을지속했기때문임. 생존보험비중은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한 21.7% 로나타났고생사혼합보험은 2.1%p 증가한 12.9% 로전체종목중가장큰증가폭을기록함. 변액보험또한 0.4%p 증가한 23.9% 의비중을나타냈으며, 단체보험의비중은수입보험료감소로인해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4.2% 를시현함. < 그림 1>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구성비변동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104 100 국내보험시장동향 <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FY2010 2/4분기수입보험료기준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은중소형사의점유율만상승하고상위3사와외국사의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하락함. 중소형사의점유율은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등저축성보험에서강세를보이고있는방카슈랑스의존도가높은보험회사를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26.6% 를나타냄. 상위3사의점유율은상대적으로비중이큰사망보험과단체보험의수입보험료감소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1.2%p 축소된 51.7% 로나타났으며, 외국사의점유율도 0.5%p 하락한 21.7% 를기록함. FY2010 2/4 분기허핀달지수는상위 3 사의점유율하락과국내중소형사의점유율상승으 로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를나타냄. 구분 < 표 5> 생명보험시장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수입보험료기준 )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 개사 54.7(-5.5) (3.4) 국내중소형사 23.8(12.5) (9.1) 외국사 21.5(-6.8) (2.7) 허핀달지수 주 : 1) 퇴직보험및변액보험특별계정수입보험료를포함한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경우에는시장이상당히집중되어있다고판단함. 3) 외국사는지분변동을기준, 2010 년 9 월말알리안츠등 9 개사이며 ING, 카디프는국내지분이있으나외국사로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 (10 개사 ) 는상위 3 사와외국사를제외한보험회사로함. 5) 괄호는연간수입보험료성장률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

105 국내보험시장동향 101 나. 경영수지 < 총수익 총비용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산업누적당기순이익은투자영업이익과영업외이익의증가세가소폭둔화된반면보험영업이익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한 2조 1,252억원을기록함. 보험영업수익이일반계정개인보험수입보험료증가로 6.4% 증가하였고, 보험영업비용은해지환급금및만기환급금규모축소로 5.4% 감소하면서보험영업이익은 81.8% 증가함. 투자영업수익이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감소로 7.4%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투자영업비용이더크게감소하면서투자영업이익은 13.5%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이익도 33.3% 증가함. 총수익 총비용 < 표 6> 생명보험회사총수익및총비용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보험영업 134, , , , , ,921 투자영업 48,008 96, , ,863 51,080 89,249 영업외 8,353 16,410 24,289 33,471 12,470 21,301 소계 190, , , , , ,471 보험영업 116, , , , , ,725 투자영업 14,511 26,329 34,920 48,228 9,784 9,781 영업외 1,501 2,796 5,283 5,982 1,594 3,154 소계 132, , , , , ,660 보험영업 17,848 36,967 56,645 78,326 32,567 67,196 수투자영업 33,498 70, , ,635 41,296 79,467 지영업외 6,852 13,614 19,006 27,489 10,876 18,147 차소계 58, , , ,450 84, ,811 책임준비금전입 49, , , ,586 68, ,060 법인세 1,829 4,527 6,542 8,315 3,846 6,498 당기순이익 6,914 15,592 21,381 24,549 12,850 21,252 주 : 1) 분기실적은누계치임. 2) 보험영업및투자영업실적은특별계정을제외한일반계정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106 102 국내보험시장동향 < 보험금지급률및사업비율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산업의보험금지급률은단체보험지급률이증가한반면개인보험지급률이감소하면서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58.3% 로나타남. 생존보험지급률은수입보험료가크게성장함에따라 5.1%p 감소한 51.3% 로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은수입보험료증가와함께만기환급금이크게감소하면서 26.5%p 감소한 50.3% 로나타남. 변액보험지급률은수입보험료증가에도불구하고변액유니버셜보험을중심으로해지환급금이증가함에따라 12.9%p 증가한 62.9% 로상승하였고, 단체보험지급률역시수입보험료감소로 16.8%p 증가한 157.1% 를나타냄. 사업비율은 1.0%p 감소한 16.7% 로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9%p 감소한 5.6% 를시현하 면서전반적인안정세를유지함. 구분 < 표 7> 생명보험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및해지율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지급률 개인계 생존 사망 생사혼합 변액 단체 사업비율 해지율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 2) 신계약률과해지율은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월호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107 국내보험시장동향 103 < 자산운용 > FY2010 2/4분기운용자산이익률은전년동기와같은 5.7% 로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0.1%p 상승한 5.2% 로나타남. 운용자산중유가증권이익률은 0.1%p 하락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과만기보유증권이익률은소폭상승한 4.8%, 5.3% 를나타낸반면단기매매증권이익률은하락하면서 3.4% 로나타남. 부동산이익률은 3.0% 로하락하였으며, 대출채권이익률은 1.1%p 증가한 9.1% 로나타남. 일반계정자산에서차지하는항목별투자비중은유가증권 64.8%, 대출채권 20.3%, 부동산 3.7%, 현금과예금 3.4% 순으로나타남. 전년동기에비해대출채권, 부동산의비중은감소하였으나, 현금과예금, 유가증권의비중은각각 0.1%p, 3.1%p 증가함. < 그림 2> 운용자산이익률추이 주 : 1) 분기별누적치이며운용자산은일반계정자산에서비운용자산을제외한것임. 2) 운용자산의투자이익률은각사의업무보고서재산이용명세서를기준으로하였음. 3)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2)/(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 연기준환산 )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08 104 국내보험시장동향 구분 < 표 8> 생명보험회사자산운용포트폴리오 FY2009 FY2010 ( 단위 : %, 억원 ) 2/4 3/4 4/4 1/4 2/4 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 현금과예금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주식 채권등 수익증권 매도가능증권 주식 채권등 수익증권 만기보유증권 채권등 수익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운용자산계 비운용자산 일반계정자산계 ( 자산운용률 ) (81.2) (80.8) (80.6) (80.7) (80.4) 특별계정자산 총 자 산 총자산규모 3,527,890 3,614,323 3,725,247 3,816,622 3,974,875 주 : 1) 이익률은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일반계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09 국내보험시장동향 105 다. 판매채널 < 모집형태별초회보험료 > FY2010 2/4분기모집형태별초회보험료비중은방카슈랑스와임직원비중이증가한반면설계사와대리점의비중은감소함. 방카슈랑스비중은방카슈랑스를통한생존, 생사혼합보험등저축성보험의판매가크게증가함에따라확대추세를지속하고있으며, FY2010 2/4분기에도전년동기대비 4.9%p 확대된 53.1% 를기록함. - 방카슈랑스에의해거수된초회보험료는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부문에서각각 58.7%, 77.4% 증가함. 설계사를통한초회보험료는변액보험에서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반면사망보험에서는감소하였고, 이에따라설계사의비중은 8.7%p 감소한 27.2% 로나타남. 임직원의비중은퇴직연금초회보험료증가로인해 4.0%p 증가한 11.5% 로나타났으며, 대리점은 0.5%p 감소한 7.7% 로나타남. 구분 < 표 9> 생명보험모집형태별비중 ( 초회보험료기준 ) ( 단위 :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기타 합계 ,375 12,973 17,200 40,990 25,688 96,851 24,407 25,053 주 : 모집형태별통계중일부회사의업무보고서자료를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10 106 국내보험시장동향 < 모집조직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산업의모집조직은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수가모두전분기대비감소함. 임직원수는지난분기에이어 336명감소하였고대부분대형사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남. 설계사수는전분기에비해 5,734명감소하였으며, 이중전속설계사는 918명감소하였고교차설계사는 4,816명감소함. - 전속설계사는대형사와국내중소형사에서크게감소하였고교차설계사는대부분대형사에서감소함. 대리점수도법인대리점과개인대리점모두감소하면서전체적으로 1,020개감소한 10,659개로나타남. - 대리점수는대형사와외국사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리점간통폐합, 대형화등과관련됨. < 표 10> 생명보험모집조직규모 ( 단위 : 명, 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8,300 27,421 27,131 26,541 26,693 26,566 26,230 설계사 171, , , , , , ,778 - 전속 145, , , , , , ,027 - 교차 25,513 25,286 25,056 23,108 22,226 21,567 16,751 대리점 13,120 13,588 13,739 13,387 13,244 11,679 10,659 - 개인 9,357 9,014 8,940 8,874 8,702 7,548 7,186 - 법인 3,763 4,574 4,799 4,513 4,542 4,131 3,473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11 국내보험시장동향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및총자산 < 손해보험전체 > FY2010 2/4분기손해보험의전체원수보험료규모는일반손해보험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장기성보험 1) 의호조세와자동차보험의성장확대로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12조 2,403억원을기록함. 장기성보험의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장기손해보험부문이 5분기연속 20% 가넘는성장을시현하고, 퇴직연금및개인연금도꾸준한수요가이어지면서전년동기대비 22.9% 급증한 7조 6,673억원을시현함. 자동차보험은실물경기회복에따른차량등록대수증가율상승과정비수가인상, 대물배상 ( 대물 ) 및자기차량손해 ( 자차 ) 담보강화추세지속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조 581억원을나타냄. - 분기실적으로사상처음 3조원을상회한자동차보험은 FY2007 4/4분기 9.3% 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성장률을시현해완연한회복기조를보임. 일반손해보험은화재보험과해상보험의마이너스성장과더불어보증과특종보험의고성장세가둔화되면서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1조 5,149억원의원수보험료를거수함. FY2010 2/4분기말손해보험회사의총자산규모는장기손해보험및자동차보험의견조한성장과채권및외화유가증권등유가증권의수익증가로전분기대비 4.7% 늘어난 94 조 4,186억원을기록함. 일반계정자산규모는약 80% 를차지하는운용자산의견조한증가에힘입어전분기대비 4.7% 증가한 91조 171억원을나타냈으며, 둔화세를나타냈던특별계정자산도 3조 1) 장기성보험은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말함.

112 108 국내보험시장동향 4,015억원을기록해전분기대비 2.9% 늘어남. - 운용자산은매도가능채권이특수채및회사채의가치증대와외화표시유가증권등수익증권의보유확대로전분기대비 2.9% 증가하고대출채권도가계대출채권의증가세가확대되면서전분기대비 4.2% 증가함에따라 5.4% 늘어남. 구분 원수보험료 - 장기성 - 자동차 - 일반손해 총자산 < 표 11> 손해보험원수보험료및총자산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74, , , , , , , , ,812 58,034 62,410 76,291 70, ,629 75,524 76, ,371 27,241 28,248 28,482 28, ,224 29,307 30, ,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 , , , , , , , , 주 : 1) 주요지표의각하단수치는증감률이며, 총자산의경우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실적을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나. 종목별보험료현황 1) 장기성보험 (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0 2/4분기장기성보험의원수보험료는퇴직보험의부진에도불구하고장기손해보험의고성장과퇴직연금및개인연금의수요증가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2.9% 늘어난 7조 6,673억원을시현함. 장기성보험은금년말제도종료를앞둔퇴직보험이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장기손해보험의성장지속과퇴직연금및개인연금의견조한수요증가로 20% 를상회하는고성장세를유지함.

113 국내보험시장동향 109 FY2010 2/4분기장기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신규계약증가와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6조 9,459억원을나타냄. 저축성보험중심의신규판매증가와작년하반기실손의료보험의보장범위축소에따른계약해지율및유지율안정이계속보험료의안정적인유입으로이어지면서 5분기연속두자릿수성장을지속함. FY2010 2/4분기개인연금의원수보험료는세제적격연금상품에대한수요증가가저금리및내수경기회복기조와맞물리면서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한 5,818억원을기록하며고성장세가지속됨. 개인연금은내수경기회복, 저금리기조지속, 세제부여혜택등으로세제적격연금상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대되면서견조한성장세를지속함. - FY2006 3/4분기이후꾸준히두자릿수성장을이어가고있는개인연금은특히, 최근 5분기연속으로 30% 성장률을시현함. FY2010 2/4분기퇴직보험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47.5% 감소한데반해, 퇴직연금은 107.4% 급증해퇴직보험제도종료효과가본격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퇴직보험은금년말효력기간만료를앞두고신규계약의급격한감소와퇴직연금으로의전환증가로전년동기대비 47.5% 감소함. 반면, 퇴직연금의원수보험료는관련법개정효과와업계의퇴직연금유치노력에따른신규계약증가로 8개퇴직연금판매사중 1개회사를제외하고는모두전년동기대비증가하며 107.4% 의성장률을시현함.

114 110 국내보험시장동향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합계 구분 < 표 12> 장기성보험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188,829 53,088 57,299 59,443 63, ,988 66,651 69,459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5,81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6, , ,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3, ,049 1,994 8,119 2,385 1,123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11,812 58,034 62,410 76,291 70, ,629 75,524 76,673 성장률 구성비 주 : 1)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구성비는장기성보험중차지하는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일반계정과특별계정 Ⅰ 의자산연계형실적을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장기손해보험부문별실적 > FY2010 2/4분기장기손해보험의종목별원수보험료는저축성보험이신규수요증가로성장세가확대되고있는가운데상해 질병보험등실손의료보장관련보험은성장둔화가이어지고있음. 저축성보험의원수보험료는내수경기회복및저금리기조에따른고금리상품에대한수요증가가실손의료보험의신규계약부진에대비한업계의포트폴리오다각화노력과맞물리면서전년동기대비 71.6% 급증하며전체장기손해보험의성장을주도함. 반면, 상해 질병 통합형보험은계속보험료의지속적인유입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 16.7%, 7.1%, 7.0% 성장했으나, 실손의료보험상품표준화개정에따른실손보장

115 국내보험시장동향 111 축소 (100 90%) 로관련상품의신규계약감소와기저효과영향에의해성장둔화세 가이어짐. 운전자보험과재물보험도각각 12.4%, 15.2% 성장하며호조세를나타냄. FY2010 2/4분기장기손해보험의초회보험료는상해 질병보험등실손의료보험의판매부진에도불구하고고금리를앞세운저축성보험의신규수요확대로전년동기대비 44.6% 증가한 4,730억원을기록함. 저축성보험의초회보험료는시중금리의저금리지속으로고금리상품에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타업권보다비교적높은이율을제공하는손해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에대한선호도가증가하면서전년동기대비 201.5% 급증하며성장세가확대됨. 2) 재물보험은실화법및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을확대한화보법개정효과가시장수요로이어지며전년동기대비 98.6% 증가함. 반면, 상해 질병보험은작년 2/4분기에실손의료보험상품표준화개정으로인한신규계약판매가사상최대를기록하면서예년수준의실적에도불구하고기저효과의영향으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각각 42.0%, 57.5% 를나타냄. FY2010 2/4분기계속보험료는해지율안정화로저축성보험등모든종목이성장하며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했으나상해 질병 통합형보험의신규계약부진으로성장폭은다소감소함. 저축성보험의계속보험료는신규계약급증과해지율안정화추세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해매분기성장폭이확대되며장기손해보험의고성장을견인하고있음. 상해 질병 통합형보험은기존실손의료보험상품에대한메리트증가로낮은해지율을유지하며전년동기대비각각 19.8%, 11.1%, 9.5% 증가했으나신규계약부진으로성장둔화세를나타냄. 2) 자세한내용은 참고 : 저축성보험의신규계약호조세지속 참조

116 112 국내보험시장동향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계속보험료 구분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형 자산연계형 소계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형 자산연계형 소계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형 자산연계형 소계 < 표 13> 장기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49,702 15,041 15,650 16,414 16,964 64,069 17,671 18,263 성장률 보험료 20,904 5,008 4,994 5,160 5,459 20,621 5,571 5,611 성장률 보험료 18,113 4,550 4,548 4,701 4,836 18,635 5,002 5,240 성장률 보험료 33,755 10,568 12,992 13,000 13,294 49,853 13,525 13,914 성장률 보험료 29,639 8,479 9,040 9,924 11,676 39,119 14,020 15,515 성장률 보험료 36,403 9,330 9,925 10,129 10,335 39,719 10,595 10,624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188,829 53,088 57,299 59,443 63, ,988 66,651 69,459 성장률 보험료 2, ,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1, , 성장률 보험료 2,405 1,091 1,153 1,095 1,716 5,056 2,971 3,477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8,429 2,724 3,270 2,278 3,300 11,572 4,176 4,730 성장률 보험료 47,068 14,396 14,857 16,065 16,487 61,803 17,153 17,804 성장률 보험료 20,480 4,887 4,875 4,949 5,259 19,971 5,444 5,503 성장률 보험료 17,491 4,378 4,418 4,502 4,646 17,943 4,779 4,981 성장률 보험료 32,262 10,055 12,239 12,716 13,047 48,057 13,286 13,594 성장률 보험료 27,234 7,388 7,887 8,829 9,960 34,063 11,049 12,038 성장률 보험료 35,552 9,149 9,603 10,019 10,198 38,969 10,491 10,518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180,400 50,364 54,028 57,167 59, ,416 62,475 64,729 성장률 주 : 기간별수치는분기별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 분기부터초회와계속보험료로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17 국내보험시장동향 113 참고저축성보험의신규계약호조세지속 최근장기손해보험은실손의료보험의부진속에저축성보험의신규계약호조세가 두드러짐. FY2009 저축성보험의초회보험료는대형보험회사들의신규판매증가로전년대비 2 배가늘어났으며, FY2010에도중소형회사들까지저축성보험판매에가세하면서사상최고의실적을시현하며전체장기손해보험의성장을주도하고있음. 저축성보험은 FY2008에는월평균약 200억원에그쳤으나, 이듬해인 FY2009에는대형 4사를중심으로판매가늘어나면서전년대비약 2배가늘어난 421억원을기록함. FY2010에는실손의료보험판매에집중하던중 소형사들도저축성보험신규판매를늘리면서월 900~1,000억원대의원수보험료실적을시현하고, 최근 2010년 9 월에는사상최대인 1,468억원을기록함. 장기손해보험초회보험료에서차지하는저축성보험비중은최근 2년간 2배이상급증하는등전체장기손해보험종목중가장높은비중을나타냄. [2008년 9월 : 30.4% 2010년 9월 : 77.4%] < 그림 > 저축성보험월별초회보험료규모 성장률및비중추이 < 초회보험료규모및성장률추이 > < 초회보험료비중추이 >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18 114 국내보험시장동향 < 장기손해보험해지율 > FY2010 2/4 분기누적기준장기손해보험해지율은전년동기대비 2.6%p 감소한 7.1% 로 나타나금융위기이후이어진하향안정세가더욱확대됨. 구분 < 표 14> 장기손해보험해지율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형 계 주 :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 2) 기간별수치는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장기손해보험의전체누적해지율은신계약액의감소에도불구하고작년실손의료보험개정효과에따른보유계약급증, 기존계약에대한선호도증대로효력상실액및해약액이감소하며개선세가확대됨. 종목별로는재물보험을제외한전종목의누적해지율이감소한가운데, 상해 질병 통합형보험의해지율개선폭이큰것으로나타남. 2) 자동차보험 FY2010 2/4분기자동차보험의원수보험료는본격적인실물경기호전에따른성장여건개선으로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3조 581억원을기록해성장폭이확대됨. 자동차보험시장성장의주요변수인차량등록대수증가율은본격적인실물경기회복으로인한소비심리개선이차량판매증가로이어지면서 3% 후반수준까지상승함.

119 국내보험시장동향 115 또한자동차업계의잇따른신차출시, 보험료가고가인신차 수입차 대형차량의판 매호조, 대물배상및자기차량손해담보등주요담보가입금액고액화경향강화에 힘입어자동차보험의원수보험료는 FY2007 4/4 분기이후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함. 담보별원수보험료는의무보험인대인배상Ⅰ 원수보험료가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반면, 종합보험은물적 인적담보경향강화추세가반영되어 13.4% 증가함. 의무보험인대인배상Ⅰ의원수보험료는대인배상Ⅰ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인용및업무용차량의실적부진으로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8,730억에그침. 종합보험 구분 < 표 15> 자동차보험담보별원수보험료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억원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Ⅰ 35,923 8,424 8,908 8,632 8,245 34,210 8,539 8,730 대인 Ⅱ 12,215 3,053 3,117 3,151 3,093 12,414 3,197 3,263 대물 26,710 6,996 7,339 7,328 7,455 29,118 7,751 8,102 자차 25,836 6,530 6,651 7,088 7,245 27,514 7,493 8,095 자손 3, ,919 1,038 1,065 무보험 1, , 소계 69,664 17,812 18,350 18,849 19,067 74,079 19,760 20,814 외화표시 이륜자동차 기타 3, , 합계 109,371 27,241 28,248 28,482 28, ,224 29,307 30,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이며, 합계의하단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대인배상 Ⅰ 과종합보험을합산한수치임. 3) 기타는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및농기계보험등의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종합보험은 5개담보원수보험료모두전년동기대비증가한가운데, 종합보험의약 80% 를차지하는대물배상 ( 대물 ) 및자기차량손해 ( 자차 ) 담보의원수보험료가차량의고급화 대형화경향으로물적보상한도증액을요구하는수요자들이증가하면서각각 10.4%, 21.7% 늘어나전체자동차보험시장성장을주도함.

120 116 국내보험시장동향 - 또한인적담보인대인배상 Ⅱ( 대인 Ⅱ) 와자기신체사고 ( 자손 ) 의원수보험료도전년 동기대비각각 4.7%, 10.9% 증가해고액사고위험에종합적으로대비하려는수요가 확대되는경향이나타남. FY2010 2/4분기담보별자동차보험의손해율은대인배상Ⅰ을포함한대부분의손해율이크게악화되면서전년동기대비 8.4%p 급증한 82.5% 를기록함. 대인배상Ⅰ의손해율은요율인하영향으로인한경과보험료정체와개인용차량의발생손해액급증으로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75.1% 를나타냄. 종합보험 구분 < 표 16> 자동차보험담보별손해율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억원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대인 Ⅰ 대인 Ⅱ 대물 자차 자손 무보험 소계 외화표시 이륜자동차 기타 합계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손해율임. 2) 손해율은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임. 3) 이륜자동차는대인배상 Ⅰ 과종합보험을합산한수치임. 4) 기타는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및농기계보험등의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종합보험전체손해율은무보험차량을제외한모든담보가전년동기대비악화된가 운데, 특히종합보험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물배상및자기차량손해의손해율상승 여파로전년동기대비 10.7%p 학화된 85.7% 를기록함.

121 국내보험시장동향 실물경제회복으로인한소비심리개선이차량운행량증가로이어지고, 곤파스와같은 8~9월태풍과집중호우등계절요인으로인한사고증가, 대물사고할증기준금액상향제도시행으로물적담보인자기차량손해및대물배상의보험금지급급증이종함보험손해율악화의주요원인으로분석됨. 3) 일반손해보험 FY2010 2/4 분기일반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높은성장을유지하던특종보험의성장 세가둔화되고화재보험과해상보험의감소세가이어짐에따라전년동기대비 4.8% 성 장한 1 조 5,149 억원에그침. 화재 해상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 구분 < 표 17> 일반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2, ,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1,970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2,97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9,030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 ,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합계성장률 주 : 1)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2) 부수사업의원수보험료는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부동산권리보험의원수보험료를포함함. 3)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22 118 국내보험시장동향 화재보험은전년동기대비 4.7% 줄어들면서계속적인감소세를나타냈으며, 해상보험은해양종합 책임, 항공보험이감소하면서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함. 보증보험은전년동기대비 3.1% 성장했으나전년동기간의저성장에따른기저효과에불과함. 특종보험은상해보험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기술보험이큰폭으로감소하면서전년동기대비 7.2% 성장률을나타내어 6분기동안이어져온두자릿수의고성장세를마감함. FY2010 2/4분기화재보험은일반물건과공장물건이감소세를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602억원의원수보험료를거수함. 화재보험은화보법개정으로인한수요확대로주택물건이회복세를보이면서성장세로돌아섰음에도불구하고비중이큰일반물건과공장물건의경우물건이탈이계속되면서전년동기대비각각 1.7%, 7.2% 감소하여전체 4.7% 감소함. FY2010 2/4분기해상보험의원수보험료는적하보험의성장에도불구하고선박보험의부진과해양종합 책임, 항공보험의감소로전년동기대비 2.0% 줄어든 1,970억원에그침. 세계적인경기회복추세로인하여적하보험은 15.9% 증가한 710억원을시현하였으나선박보험은 0.1% 감소하여 904억원에머무름. 해양종합, 해양책임, 항공보험은기저효과및환율등의영향으로각각전년동기대비 5.5%, 85.3%, 23.8% 감소함. FY2010 2/4분기보증보험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간의낮은성장률에대한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한 2,978억원을나타냈으나 FY2008부터이어져온보증보험의고성장세와비교해볼때매우낮은수준임. 보증보험은신용보증이통신관련부문의실적호조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이행보증이리스크관리강화와건설경기침체등으로둔화되면서소폭성장에머무름. FY2010 2/4 분기특종보험의원수보험료는종합, 상해, 책임보험의증가에도불구하고기 술보험이감소하면서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9,030 억원에그침.

123 국내보험시장동향 119 종합보험은기업성물건이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하고가계성물건도꾸준한수요증가에힘입어 20.2% 성장하면서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3,360억원의원수보험료를시현함. 상해보험은여행보험이계절적요인및기저효과로 2.4% 성장에그쳤으나단체상해와일반상해보험이의료비상승및기업의복리후생확대추세로각각 22.1%, 22.7% 성장하여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한 2,805억원의원수보험료를거수함. 책임보험은전문직업인관련배상책임보험이 8.6% 성장하고, 일반배상책임보험과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각각 2.2%, 0.9% 성장하여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946억원을나타내면서양호한성장세가계속됨. 기술보험은공공부문건설투자의부진과부동산경기침체, 전년동기의고성장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건설관련보험이 29.6% 감소하면서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한 890억원에머무름. < 종목별원수보험료구성비 > FY2010 2/4분기원수보험료기준종목별구성비는견조한성장세를시현한장기성보험의비중이확대된반면, 자동차보험과일반보험비중은전년동기대비소폭감소함. 장기성보험비중은장기손해보험의고성장과연금부문의호조세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3.3%p 늘어난 62.6% 의점유율을나타냄. 자동차보험비중은장기성보험의성장지속으로전년동기대비 1.9%p 감소한 25.0% 를기록했으나, 자동차보험성장률이 2년여만에최고치를기록하면서전분기에비해서는 0.7%p 확대됨. 한편, FY2007 4/4분기이후가장낮은성장을시현한일반손해보험비중은장기성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의견조한성장으로전년동기대비 1.4%p,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12.4% 를나타냄.

124 120 국내보험시장동향 < 그림 3>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구성비변동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FY2010 2/4분기원수보험료기준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은장기성손해보험이주력인상위 4사의시장점유율이증가한반면국내기타사, 전업사, 외국사및온라인사의비중은소폭감소함. 상위 4사의시장점유율은전통적으로강세인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 ( 개인연금및퇴직연금 ) 의호조세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69.3% 를기록한반면, 기타사는 0.3%p 감소한 25.1% 를나타냄. 외국사는전년동기대비 0.2%p 줄어든 3.2% 의시장점유율을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을주로판매하는온라인사도대형보험회사들과의경쟁격화로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3.2% 를기록해 FY2008 1/4분기이후 3% 대에서정체됨. FY2010 2/4 분기허핀달지수는전년동기대비 p 증가한 를나타냄. 허핀달지수는상위 4 사의시장점유율이 70% 에육박하는등대형보험사중심의시장 집중도심화현상이이어지면서전년동기대비 6 분기연속상승함.

125 국내보험시장동향 121 구분 < 표 18> 손해보험시장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4 사 68.9(11.7) (16.7) 국내기타사 24.5(21.4) (20.5) 전업사 3.1(16.0) (6.6) 외국사 3.6(31.3) (4.4) 전체 온라인사 3.5(7.1) (7.2) 허핀달지수 주 : 1) 국내기타사에는국내중소형사뿐만아니라국내온라인사가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보증사와국내및외국계재보사를포함함. 외국사는차티스 ( 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아니라 AXA 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같은외국계온라인사도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주로자동차보험에주력하는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 손보실적을따로구분하여파악한것임. 2) 허핀달지수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경우에는시장이상당히집중되어있다고판단함. 3) 원수보험료실적은일반계정및특별계정 Ⅰ,Ⅱ 를모두포함함. 4) ( ) 는연간원수보험료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다. 수지상황 < 총수익 총비용 > FY2010 2/4분기손해보험회사의누적당기순이익은보험영업이익이적자를나타낸반면투자영업이익이크게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41.4% 고성장한 1조 2,805억원을기록함. 저축성보험매출호조로인한장기보험의성장세가이어지면서보험영업수익이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했으나보험영업비용이지급보험금의증가로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에따라보험영업수지는 2,052억원의적자를나타냄. 투자영업이익은투자영업수익이전년동기대비와동일한수준을유지했으나외화환산손실이줄어들면서투자영업비용이 30.1% 감소하여 1조 8,189억원의흑자를나타냄.

126 122 국내보험시장동향 총수익 총비용 수지차 구분 < 표 19> 손해보험회사총수익및총비용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억원 ) 4/4 1/4 2/4 3/4 4/4 1/4 2/4 보험영업 356,806 95, , , , , ,228 투자영업 41,704 11,829 22,448 32,202 42,559 11,239 22,450 기타 14,693 2,339 4,671 17,296 21,181 4,901 7,784 소계 413, , , , , , ,462 보험영업 365,299 96, , , , , ,280 투자영업 15,398 3,043 6,093 8,457 11,146 2,247 4,260 기타 14,740 2,806 5,357 18,420 22,515 4,719 7,084 소계 395, , , , , , ,625 보험영업 -8,492-1,284-3,736-5,293-9,365 2,412-2,052 투자영업 26,307 8,786 16,355 23,745 31,413 8,992 18,189 기타 ,124-1, 소계 17,768 7,035 11,934 17,327 20,713 11,586 16,837 법인세 4,661 1,645 2,877 4,294 5,299 2,717 4,032 당기순이익 13,107 5,390 9,056 13,033 15,414 8,870 12,805 주 : 기간별수치는퇴직보험과퇴직연금을제외한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월호 < 손해율과합산비율 > FY2010 2/4분기손해보험의손해율은장기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의손해율이높아짐에따라전년동기대비 4.4%p 상승한 79.3% 를나타냄. 전분기에일시적으로개선되었던손해보험전체손해율은장기손해보험의저축성보험비중확대에따른발생손해액증가와자동차보험의자연재해로인한사고증가등으로다시상승세로전환됨. - 자동차보험의경우 9월손해율이 90.3% 를상회하며적정손해율인 70% 를큰폭으로웃돌고있으며, 특히, 온라인전업사의손해율은 4분기연속 80% 를상회하는등사상최악수준임 3).

127 국내보험시장동향 123 FY2010 2/4분기사업비율은장기손해보험의사업비율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진 22.3% 를나타냄. 장기손해보험의사업비율은저축성보험성장에따른관련비용증가로사업비규모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보유보험료가큰폭의증가를보임에따라전년동기대비 5.1%p 하락한 17.8% 를나타냄. 자동차보험의사업비율은순사업비가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31.1% 를나타냈고일반손해보험의사업비율은특종보험은하락했으나화재, 해상, 보증보험이상승하면서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25.7% 를나타냄. FY2010 2/4분기사업비율이전년동기대비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손해율이상승하여합산비율이 101.6% 로높게나타남. 사업비율이장기손해보험의사업비율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장기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의손해율상승으로전체손해율이 4.4%p 높아져합산비율도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함. < 표 20> 손해보험손해율및합산비율 ( 단위 :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장기손보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손해율 보증보험 특종보험 해외원보험 해외수재보험 전체 사업비율 합산비율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및퇴직연금을제외한분기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 는위험손해율개념이아닌재무손해율 ( 적립보험료및각종환급금감안 )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3) 자세한내용은 자동차보험손해율급등세사상최악수준 참조

128 124 국내보험시장동향 참고자동차보험손해율급등세사상최악수준 자동차보험손해율이기상악화와연휴등의영향으로유례없는급등세를보이고있음. 2010년 9월자동차보험손해율은태풍곤파스, 수도권지역의집중호우, 추석연휴로인한사고피해급증으로보험금이사상최대수준인 7,706억원지급되며 90.3% 를기록함. 이는대폭설로사상최악의손해율을기록했던 2005년 12월 92.3% 를기록한이후두번째로높은것으로 2010년 4월이후 5개월연속증가한수치임. 특히, 온라인전업사의손해율은 FY2009 3/4분기이후 4분기연속 80% 를넘으며전체자동차보험손해율을평균 4~5% 상회하는등더욱가파르게증가하고있음. < 그림 > 자동차보험손해율추이 < 자동차보험월별손해율추이 > < 온라인전업사자동차보험손해율추이 >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주 : 온라인전업사는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 손보등임.

129 국내보험시장동향 125 라. 자산운용 FY2010 2/4 분기자산운용구성비는유가증권 53.8%, 대출채권 18.0%, 부동산 5.9%, 현금 과예금 5.4% 를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 구분 현금과예금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 주식 - 채권등 - 수익증권 매도가능증권 - 주식 - 채권등 - 수익증권 만기보유증권 - 채권등 - 수익증권 투자주식대출채권부동산 < 표 21> 손해보험회사자산운용포트폴리오 FY2009 FY2010 ( 단위 : %, 억원 ) 2/4 3/4 4/4 1/4 2/4 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구성비이익률 운용자산계 비운용자산 일반계정자산계 일반계정자산 특별계정자산 총자산 총자산규모 794, , , , ,186 주 : 1)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2)/(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임. 2) 투자주식은지분법적용대상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일반계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4) 전체일반계정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기준이며, 운용자산항목별비중만을포함시켰고비운용자산비중은논의에서제외함.

130 126 국내보험시장동향 유가증권은매도가능증권비중이 44.0%, 만기보유증권은 4.0%, 단기매매증권은 4.6%, 투자주식은 1.3% 의순으로나타남. FY2010 2/4분기손해보험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은유가증권과대출채권의투자이익률의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5.4% 를나타냄. 유가증권중큰비중을차지하는매도가능증권의투자이익률이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한 5.5% 를나타냈으며단기매매증권의투자이익률도전년동기대비 4.4%p 감소한 5.0% 를기록함. 대출채권의투자이익률은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6.1% 를나타냈고부동산의투자이익률은전년동기대비 0.4%p 높아진 1.1% 을시현함. 현금과예금의이익률은전분기에이어재보험회사들이보유한외화정기예금이환율상승에따른환차익이발생하면서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3.4% 를나타냄. FY2010 2/4분기운용자산과비운용자산을포괄한일반계정자산의투자이익률이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4.2% 로나타남. 운용자산의투자이익률이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함에따라일반계정자산투자이익률도감소함. < 그림 4> 운용자산과일반계정자산이익률추이 주 : 1) 분기별누적치이며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비운용자산까지포함한것임. 2)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2)/(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31 국내보험시장동향 127 마. 판매채널 < 모집형태별원수보험료 > FY2010 2/4분기원수보험료기준모집형태별비중은임직원및방카슈랑스채널증가세가두드러진반면대리점, 설계사를비롯한기타채널비중은감소세를보임. 임직원채널비중은주요판매상품인개인연금및퇴직연금등장기성손해보험상품판매가전년동기대비 2배이상급증한데힘입어 1.0%p 증가한 12.5% 를기록함. 반면, 가장큰판매채널인대리점과설계사채널비중은임직원채널의비중확대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 1.4%p, 0.9%p 감소한 45.7%, 33.7% 로나타남. 방카슈랑스채널도저축형보험, 개인연금등주요상품의매출호조에힘입어 1.3%p 증가한 7.2% 를기록하는등 FY2009 4/4분기이후비중확대추세가지속됨.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전체 < 표 22> 손해보험모집형태별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FY2008 FY2009 F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52,380 15,043 12,057 21,568 16,057 64,725 16,892 15, ,660 32,752 36,416 37,202 39, ,894 40,166 41, ,521 45,403 49,505 53,814 48, ,584 54,290 55, , , ,993 5,721 5,997 5,974 7,280 24,971 8,404 8, , , , , , , , , , , 주 : 1) 원수보험료실적은분기치이며, 각하단수치는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설계사는교차모집설계사의실적을포함한수치임. 3) 원수보험료실적은일반계정및특별계정을모두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32 128 국내보험시장동향 < 모집조직규모 > FY2010 2/4분기말손해보험의모집조직은임직원및설계사수가전분기대비증가한반면, 대리점수는전분기에이어감소세를나타냄. 임직원수는비정규직인원의소폭감소에도불구하고정규직원의증가로전분기대비 289명늘어난 2만 9,206명으로집계됨. 손해보험모집인으로등록된전체설계사수는전속및교차설계사수가모두증가하며전분기대비 292명늘어난 16만 2,985명을기록함. - 경기회복이본격화되면서대형손해보험회사들이영업력강화전략의일환으로대면조직확충을위해공격적인리쿠르팅을전개한데힘입어전속및교차설계사수는전분기대비각각 203명, 89명증가함. 대리점수는개인및법인대리점모두감소하면서전분기대비 796개줄어든 4만 3,343 개로집계됨. - 전체대리점의약 70% 를차지하는개인대리점은전분기대비 620개감소해 FY2009 1/4분기부터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으며, 법인대리점도전분기에이어감소세를보이는등독립법인대리점 (GA) 의활성화와대리점대형화추세가반영됨. 구분 < 표 23> 손해보험모집조직규모 FY2008 FY2009 FY2010 ( 단위 : 명, 개 ) 4/4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8,250 28,271 28,317 28,563 28,796 28,917 29,206 설계사 155, , , , , , ,985 - 전속 82,201* 87,963 84,487 86,856 83,020 83,562 83,765 - 교차 73,608* 73,652 79,896 80,683 81,183 79,131 79,220 대리점 45,998 46,607 46,238 46,070 45,049 44,139 43,343 - 개인 35,675 35,513 34,674 34,359 32,976 32,270 31,650 - 법인 10,323 11,094 11,564 11,711 12,073 11,869 11,693 주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 분기부터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세분은 FY2008 4/4 분기업무보고서부터수록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133 Ⅳ. 해외보험시장동향 미국동향 1) 가. 생명보험 2010년 3/4분기 (7~9월) 미국생명보험신계약의연납화보험료 2) 는정기보험과변액유니버셜보험의부진으로지난 1/4분기와 2/4분기의성장세를마감하고전년동기와같은수준을나타냄. 3/4분기생명보험종목중가장큰보험료감소폭을보인정기보험은보험료인상과신상품출시감소등으로 16% 의감소를나타냈으며, 보험계약건수도 16% 감소함. 2010년 1/4분기이후플러스성장을계속하던변액유니버셜보험은 3/4분기에는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되어 6% 감소됨. - 변액유니버셜보험누적점유율은 6% 로 1991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며 1999년에가장높은 31% 의비중을기록한바있음. - 변액유니버셜보험의수요가회복되려면장기간의경기회복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전망됨. 유니버셜보험연납화보험료는 8% 성장하면서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며, 누적점유율은최고치를기록했던 2007년의 42% 에비해불과 1%p 낮은 41% 로나타남. 지난분기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바있는종신보험은기저효과등으로성장세가둔화되었으며 3/4분기 6% 성장함. 신규보험료기준종목별누적점유율을살펴보면, 꾸준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유 1) 미국보험시장의통계및용어에관한설명은뒤의조사개요및출처를참고 2) 연납화보험료 (Annualized Premium)= 일시납보험료 10%+ 정기납보험료

134 130 해외보험시장동향 니버셜보험과종신보험의비중이확대되었으며, 정기보험과변액유니버셜보험의비 중은감소함. 구분 < 표 1> 미국생명보험신계약연납화보험료성장률추이 CY2009 ( 단위 : %, 백만달러 )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유니버셜 기타변액 변액유니버셜 정기 종신 계 연납화보험료 2,011 2,256 2,311 2,662 9,240 2,216 2,408 2,306 주 :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비중은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구분 < 표 2> 미국신규보험계약건수증가율추이 CY2009 ( 단위 : %, 천건 )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유니버셜 기타변액 변액유니버셜 정기 종신 계 전체건수 1,559 1,543 1,571 1,572 6,247 1,565 1,553 1,454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비중은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135 해외보험시장동향 131 나. 연금보험 2010년 2/4분기미국개인연금에대한신규보험료는 1.1% 증가한 561억달러로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1/4분기이후 6분기만의첫플러스성장임. 변액연금신규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면서규모기준으로 2008년 3/4분기이후두번째최고치를기록함. 정액연금은저금리환경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으며규모면에서 2007년말수준으로감소함. 변액연금 정액연금 합계 구분 < 표 3> 미국연금종목별신규보험료추이 CY2009 ( 단위 : 10 억달러, %)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성장률 비중 보험료 성장률 비중 보험료 성장률 비중 주 :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개인연금판매현황을채널별로살펴보면설계사가 21% 의비중을차지하여가장높고, 그다음으로독립중개인과독립설계사가각각 20%,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등이각각 15%, 13%, 7% 로나타남. 변액연금에서는독립중개인의비중이 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정액연금에서는독립설계사의비중이 45% 로가장높게나나남.

136 132 해외보험시장동향 < 표 4> 미국개인연금판매채널비중 ( 단위 : %) 구분 CY2009 CY2010 2/4 3/4 4/4 1/4 2/4 3/4 은행 전속설계사 직접판매 독립중개인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기타 합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2010년 3/4분기소득보상보험의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 3) 을중심으로 0.2% 증가하였으면서 2008년 4/4분기이후처음으로플러스성장을기록함. Non-cancellable 4) 은 6.5% 감소하면서신규보험료감소흐름을이어갔으나, Guaranteed Renewable은지난분기에이어 12.1% 성장함. 주로대형사를중심으로 Guaranteed Renewable상품이성장하고있으며, 아직까지도대다수의소형사들은감소세를지속하고있음.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정해진연령까지계약을갱신할수있고회사는갱신시보험료를변경할권리를갖지만계약을취소하거나일방적인급부변경을할수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정해진연령까지계약을갱신할수있고갱신시보험사는계약을취소하거나보험료또는급부를임의대로변경할수없음.

137 해외보험시장동향 133 계약건수 신규보험료 구분 Guaranteed Renewable Non-cancellable 전체 Guaranteed Renewable Non-cancellable 전체 < 표 5> 미국소득보상보험신규보험료추이 CY2009 ( 단위 : 건, 천달러, %)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건수 105,053 72,326 57,920 80, , ,731 74,268 83,742 성장률 구성비 건수 33,452 36,295 41,160 40, ,980 30,775 33,110 37,552 성장률 구성비 건수 138, ,621 99, , , , , ,294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61,198 42,849 45,356 49, ,768 60,396 48,896 50,856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67,345 73,739 80,199 80, ,867 62,468 66,959 74,967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28, , , , , , , ,824 성장률 구성비 주 :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2010 년 3/4 분기미국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으나사업비등기 타비용이증가함에따라보험영업손실이확대됨.

138 134 해외보험시장동향 구분 원수보험료 지급보험금 보험영업수익 계약자배당금 보험영업수지 세전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실현자본이익 투자영업수지 세후손익 자기자본 (surplus) 지급준비금 < 표 Ⅳ-6> 미국손해보험실적추이 CY2009 ( 단위 : 백만달러, %)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금액 106, ,366 97, , , , ,683 성장률 금액 75,277 77,653 74, ,611 74,532 77,385 77,600 성장률 금액 ,170-1,083-1,294-3, 성장률 금액 ,012 1, 성장률 금액 382-1, ,070-1,806-3,283-1,186 성장률 금액 11,854 13,812 10,968 44,711 10,197 8,915 10,001 성장률 금액 12,730 11,472 11,125 46,990 11,591 11,985 11,442 성장률 금액 -3,185 12,280 1,664-7, ,201 성장률 금액 8,670 1,533 12,789 39,015 12,573 13,233 13,643 성장률 금액 7,089 10,407 12,147 28,334 8,856 7,638 10,147 성장률 금액 462, , ,464 1,902, , , ,848 성장률 금액 553, , ,908 2,213, , , ,808 성장률 합산비율 주 : 1)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자료 : III, 2010-First Nine Months Results,

139 해외보험시장동향 135 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107억달러로나타났으며, 모기지및금융보증보험회사를제외한원수보험료또한 2.3% 성장함. - 원수보험료가 2분기연속증가한것은 12분기만에처음이며향후경지회복세가유지될지여부와경기회복세가유지되는경우기업보험시장이개선될지의여부가손해보험성장세지속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지급보험금은전년동기수준인 776억달러로나타났으며, 손해사정비용은제외한직접비용중대재해로인한손해액은전년동기에비해 8억달러감소한 19억달러로집계됨. 원수보험료가증가하고지급보험금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등기타비용이증가하면서보험영업손실은 10.9% 증가한 846억달러로나타났으며, 이는원수보험료의 0.8% 에해당함. 합산비율은 0.3%p 감소한 100.2% 로나타났으며, 모기지및금융보증관련회사를제외한손해율은 0.1%p 감소한 98.9% 을시현함. 투자영업이익은 6.8% 감소한 114억달러로나타났으며, 기타이익은전년동기대비 6억달러감소한 3억달러손실을기록함. 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3/4분기 12억달러흑자에서 10억달러증가한 22억달러로나타났으며, 실현자본이익을포함한투자영업수지는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36 억달러로나타남. 미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2/4분기 158억달러흑자에서 60억달러감소한 98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고, 실현자본이익과미실현자본이익을합산한총자본이익은 120 억달러흑자를나타냄. 손해보험산업의당기순이익은 3.2% 감소한 101억달러로나타났으나자기자본이익률은 1.3%p 하락한 7.5% 를시현함. 모기지및금융보증관련회사의자기자본이익률은 2009년 3/4분기 -1% 에서 2010년 3/4분기 -16.8% 로하락하였으며, 이들을제외한손해보험회사들의자기자본이익률은당기순이익의 1.5% 증가에도불구하고 0.9%p 하락한 8.1% 로나타남.

140 136 해외보험시장동향 조사개요및출처 미국의보험산업은크게생명보험 ( 종신보험, 정기보험등 ),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구분되며, 이중건강보험을제외한나머지종목과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대한분기별통계를입수할수있음. 미국민영건강보험사업자는비영리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지역의료공급조직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이존재하고이들이민영의료보험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의건강보험이직장단체보험으로운영되는등우리나라와많은차이가있음. 생명보험에는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등이있으며, 연금보험은크게변액연금보험과정액연금보험으로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 (ACLI :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나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 (LIMRA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대한자료만제공함. - 원고작성에사용되는 LIMRA 의분기별자료는신계약에대한보험료를중심으로발표됨. 손해보험은다양한세부종목이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 (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와보험요율단체 (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 (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이공동으로발표하는분기별지표는전체적인영업성과위주로제시됨. 구체적으로미국보험시장동향작성을위해참고한문헌은아래와같음. 보고서참여회사수수입보험료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분기별실적보도자료 - - PCI, ISO, III

141 해외보험시장동향 137 일본동향 1) 가. 생명보험 < 신규계약현황 > FY2010 2/4분기생명보험의신규계약액은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개인보험의성장둔화와개인연금보험및단체보험의실적부진으로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9조 3,679 억엔에그침. 개인보험의신규계약액은생사혼합보험의부진에도불구하고주력종목인사망보험의호조세에힘입어 5.7% 증가한 16조 9,250억엔을기록하였으나전분기에이어성장둔화세가이어짐. - 사망보험은주요상품인종신보험이전년동기대비 34.3% 급증해증가세를지속하고, 정기보험과정기부종신보험 2) 도방카슈랑스채널확대등의영향으로각각 5.3%, 6.2%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은저축성향의양로보험과변액보험의실적부진으로 0.8% 감소하며성장정체가지속됨. 개인연금보험의신규계약액은정액연금보험의성장에도불구하고변액연금보험의판매급감으로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한 1조 9,708억엔을기록함. - 이는올해초까지비용증가와수익률저조등의이유로변액연금보험판매를중단한보험회사와은행들 ( 방카슈랑스 ) 이여전히판매에소극적인반면, 안정적으로노후자금을마련하려는수요층의정액연금상품의선호경향이강화되고있음을반영함. 단체보험은내수경기부진장기화로기업들의신규단체보험가입률이저조해지면서전년동기대비 49.1% 감소함. 1) 일본보험시장의통계및용어에관한설명은뒤의조사개요및출처를참고 2) 정기부종신보험 ( 定期附終身保險 ) 은피보험자의일생동안보장이계속되는종신보험에정기보험을일정기간 (20년또는 60세등 ) 추가해그기간내의사망보장을강화한혼합형보험으로유족보장을주목적으로함.

142 138 해외보험시장동향 - 주력상품인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의증가세가크게감소한가운데, 단체정기보험 과단체신용보험도전년동기대비각각 83.1%, 57.4% 급감함. 개인성 단체성 개인 - 사망 구분 - 생사혼합 - 생존 개인연금 단체 단체연금 기타 * 합계 < 표 1> 일본생명보험신규계약액 FY2009 ( 단위 : 억엔, %)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금액 160, , , , , ,250 성장률 구성비 금액 128, , , , , ,729 성장률 구성비 금액 30,530 29,924 30, ,634 28,920 30,278 성장률 구성비 금액 1,245 1,384 1,264 5,142 1,298 1,243 성장률 구성비 금액 21,377 19,642 21,916 83,265 17,627 19,708 성장률 구성비 금액 9,218 3,964 7,322 29,269 10,422 4,689 성장률 구성비 금액 성장률 구성비 금액 성장률 구성비 금액 190, , , , , ,679 성장률 구성비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임. 2)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구성비는생명보험전체실적대비임. 3) 기타는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실적합계임.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143 해외보험시장동향 139 < 자산현황 > FY2010 2/4분기말생명보험회사의총자산규모는국채 외화증권등유가증권의가치증대에힘입어전분기대비 1.1% 증가한 318조 4,274억엔을시현함. 전분기감소세를보인운용자산규모는유가증권의보유가치가증대됨에따라전분기대비 1.4% 늘어남. 구분 < 표 2> 일본생명보험회사주요자산현황및비중추이 FY2009 FY2010 ( 단위 : 억엔, %) 2/4 3/4 4/4 1/4 2/4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현금및예금 47, , , , , 단기자금 25, , , , , 매입금전채권 32, , , , , 금전신탁 27, , , , , 유가증권 2,383, ,406, ,441, ,423, ,465, 국채 1,238, ,250, ,279, ,290, ,311, 지방채 103, , , , , 사채 273, , , , , 주식 184, , , , , 외화증권 423, , , , , 대출금 491, , , , , 유형고정자산 67, , , , , 운용자산 3,084, ,085, ,113, ,071, ,114, 총자산 3,156, ,155, ,183, ,150, ,184,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말에대한누적잔액이며, 증가율은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상기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등의합계임. 3) 총자산은운용자산과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및기타자산등의합계임.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144 140 해외보험시장동향 유가증권규모는유럽발재정위기이후안전자산선호현상이강해지면서업계의국채매입이증가하고, 작년말이후부진했던외화증권가치도증대되면서전분기대비 1.7% 늘어남. - 주식보유액의경우, 상반기이후이어진주식시장침체로전분기대비 4.4% 축소되어감소세를이어감. 대출금규모는대부분을차지하는일반대출의보유액이하락하는등 FY2008 1/4분기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냄. 나. 손해보험 < 보험료현황 > FY2010 2/4분기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주요종목인자동차관련보험및특종보험의성장둔화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조 9,048억엔에머무름. 화재및운송보험은전년동기대비각각 3.9%, 3.36% 감소한반면, 상해보험과적하보험이호조를보인해상보험은각각 3.4%, 8.1% 증가함. 손해보험전체원수보험료의약 54.5%( 자동차보험 44.0%, 자동차배상책임보험 10.5%) 를점유하는자동차보험부문의성장둔화가지속됨. - 종합보험성격을갖는자동차보험의원수보험료는경기둔화와자동차보험시장포화로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는등저성장기조를지속하고있으며, 책임보험에해당하는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도 1.8% 증가에그침. 특종보험은개호비용의성장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보험과동산보험등주력상품의실적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머무르며 FY2009 4/4분기이후성장둔화세가지속됨.

145 해외보험시장동향 141 화재 해상 운송 자동차 상해 특종 자배책 합계 구분 < 표 3> 일본손해보험원수보험료 FY2009 ( 단위 : 억엔, %)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3,292 3,895 2,540 13,982 3,316 3,163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8,314 8,615 8,434 34,135 8,805 8,376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597 2,577 2,349 10,256 2,943 2,686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180 2,075 2,156 8,922 2,529 2,189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971 2,006 1,974 8,058 2,164 2,189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8,950 19,771 18,943 77,837 20,437 19,048 성장률 구성비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임. 2)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구성비는손해보험전체실적대비임. 3) 일본의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각각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의역함.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146 142 해외보험시장동향 < 지급보험금현황 > FY2010 2/4 분기손해보험의지급보험금규모는특종및화재보험에서보험금지급이크 게감소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3.1% 줄어든 1 조 527 억엔을나타냄. 화재 해상 운송 자동차 상해 특종 자배책 합계 구분 < 표 4> 일본손해보험지급보험금 FY2009 ( 단위 : 억엔, %) FY2010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 863 1, ,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5,263 5,614 5,688 21,761 5,372 5,494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1,571 1,126 1,182 5,199 1,126 1,076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1,962 1,955 2,062 7,955 1,971 1,974 증가율 구성비 보험금 10,862 11,064 11,126 49,536 10,590 10,527 증가율 구성비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임. 2)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수치이며, 구성비는손해보험전체실적대비임. 3) 일본의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각각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의역함.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147 해외보험시장동향 143 운송및상해보험은전년동기대비각각 3.3, 3.0% 증가했으나, 화재및해상보험은각각 10.6, 6.8% 로비교적큰폭으로감소함. 전체지급보험금의절반정도를차지하는자동차보험은전년동기대비 4.4% 늘어나최근 5년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한반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0.6% 증가에그침. 특종보험은주요종목인배상책임보험이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고노동자재해보험과보증보험도각각 15.2%, 95.2% 비교적큰폭으로감소한영향으로 31.5% 급감함. < 자산현황 > FY2010 2/4분기말손해보험회사의총자산규모는주식등의유가증권과대출금규모의감소로전분기대비 1.0% 줄어든 30조 1,018억엔을나타냄. 유가증권보유액은채권이시장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으나, 가장비중이큰주식비중과외화증권이금융시장침체로전년동기대비각각 0.9%, 1.2% 감소하고회사채역시 3.7% 감소하면서전체규모도 0.9% 축소됨. 대출금규모는일반및약관대출보유액모두하락하며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함.

148 144 해외보험시장동향 구분 < 표 5> 일본손해보험회사주요자산현황및비중추이 FY2009 FY2010 ( 단위 : 억엔, %) 2/4 3/4 4/4 1/4 2/4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현금및예금 8, , , , , 단기자금 3, , , , , 현선거래자금 2, , , , ,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매입금전채권 9, , , , , 금전신탁 1, , , , , 유가증권 대출금 국채 49, , , , , 지방채 6, , , , , 회사채 39, , , , , 주식 70, , , , , 외화증권 50, , , , , 기타증권 4, , , , , 소계 220, , , , , 약관대출 일반대출 24, , , , , 소계 24, , , , , 부동산 11, , , , , 운용자산 281, , , , , 기타자산 28, , , , , 총자산 309, , , , ,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말에대한누적잔액이며, 증가율은전분기대비임. 2) 기타자산은현금, 건설중인자산, 유 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등을말함. 3)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149 해외보험시장동향 145 조사개요및출처 일본보험산업은크게생명보험과손해보험으로구분되는데, 각각일본생명보험협회 ( 와일본손해보헙협회 ( 를통해입수한통계를바탕으로기술함. 매월 / 분기에공개되는누적통계 (raw data) 를분기별로전환해분석함. 생명보험은신계약종목별통계표 ( 新契約種類別統計表 ) 의신규계약액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자산현황은생명보험사업개황 ( 生命保険事業概況 ) 중주요자산운용현황 ( 主要資産運用状況 ) 통계를분석함. 손해보험은종목별통계표 ( 種目別統計表 ) 의원수정미보험료 ( 元受正味保険料 ) 와원수정미보험금 ( 元受正味保険金 ) 통계를활용해보험료및지급보험금현황을분석하였으며, 자산현황은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 ( 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覧表 ) 를이용하여분석함. 생명보험의경우종목특성을고려하여개인성보험과단체성보험으로구분하여분석함. - 개인성보험은개인보험 ( 個人保険 ) 과개인연금보험 ( 個人年金保険 ) 으로, 단체성보험은단체보험 ( 団体保険 ), 단체연금보험 ( 団体年金保険 ), 재형보험 ( 財形保険 ), 재형연금보험 ( 財形年金保険 ), 의료보장보험 ( 医療保障保険 ), 취업불능보험 ( 就業不能保障保険 ) 으로분류함. - 단체성보험중실적이미미한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기타로분류함. 일본식보험용어를편의상우리식용어로의역함. 원문원수정미보험료 ( 元受正味保険料 ) 원수정미보험금 ( 元受正味保険金 ) 신종보험 ( 新種保険 ) 의역원수보험료지급보험금특종보험

150 146 해외보험시장동향 중국동향 1) 가. 주요경영지표 < 수입보험료현황 > 2010년 3/4분기 (7~9월) 보험산업전체수입보험료규모는손해보험과인보험모두전분기에이어견조한성장세를지속하며전년동기대비 28.2% 급증한 3,326억위안을기록함. 손해보험의수입보험료는주력종목인자동차보험의실적호조와일반보험의견조한성장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9.8% 증가한 937억위안을시현함. - 성장률로는 2009년 2/4분기이후 6분기연속 20% 를상회함. - 작년정부의내수경기활성화정책시행으로차량판매가늘어나면서자동차보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해상및화재보험등일반보험의실적도글로벌경기회복으로호조세를나타낸데기인함. 인보험의수입보험료는건강보험과상해보험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생명보험의견조한성장세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함. - 생명보험은주식시장의상승세로만능형 ( 유니버셜 ) 배당형보험등의투자형상품의실적증가와주요판매채널인방카슈랑스채널활성화등으로견조한성장세가지속됨. - 반면, 건강보험과상해보험은내수경기회복둔화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 12.7%, 10.9% 성장에그치며성장폭이다소둔화됨. 1) 중국보험시장의통계및용어에관한설명은뒤의조사개요및출처를참고

151 해외보험시장동향 147 손해보험 인보험 구분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상해보험 합계 < 표 1> 중국보험산업수입보험료 CY2009 ( 단위 : 억위안, %)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 , 성장률 보험료 1,916 1,872 1,915 8,261 3,547 2,434 2,389 성장률 보험료 1,701 1,663 1,734 7,457 3,292 2,179 2,154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3,326 성장률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이며,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각각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의역함. 3) 상기수치는각회사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 감사를거치지않음.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지급보험금현황 > 2010년 3/4분기보험산업전체지급보험금규모는손해보험의증가세가이어지고올해초부터감소세를나타냈던인보험도증가세로전환되면서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789억위안을기록함. 손해보험의지급보험금은차량증가및기상악화로인한사고발생증가로자동차보험에서의보험금지급이크게늘어나면서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441억위안을기록해증가폭이확대됨. 인보험은생명보험등전종목에서지급보험금이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4.9% 늘어난 263억위안을나타냄.

152 148 해외보험시장동향 - 올해초감소세를나타냈던생명보험의지급보험금이증가세로전환되었으며, 건강 및상해보험도각각 17.1%, 8.0% 증가하며비교적큰폭으로늘어남. 손해보험 인보험 구분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상해보험 합계 < 표 2> 중국보험산업지급보험금 CY2009 ( 단위 : 억위안, %)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 증가율 보험금 , 증가율 보험금 , 증가율 보험금 증가율 보험금 증가율 보험금 , 증가율 주 : 1)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이며,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각각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의역함. 3) 상기수치는각회사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 감사를거치지않음.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주요경영실적 > 2010년 3/4분기전체보험산업의총수입보험료와사업비규모는각각 3,326억위안, 369 억위안을기록해전년동기대비각각 28.2%, 20.9%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함. 보험산업의고성장으로수입보험료유입규모가증대됨에따라관련사업비규모도확대되고있는가운데, 특히올해초부터 20% 를상회하는증가세가이어지고있음.

153 해외보험시장동향 년 3/4분기말보험산업의총자산규모는투자여건개선으로인한투자금규모확대등의영향으로전분기대비 6.1% 증가한 4조 7,995억위안을시현함. 채권, 주식등으로구성된투자금규모는자국및글로벌금융시장회복과재정확장책으로인한유동성증대등투자여건이개선되면서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반면, 대기자금성격의은행예치금규모는 4분기만에가장낮은 2.9% 증가에그침. 구분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 표 3> 중국보험산업주요경영실적현황 CY2009 ( 단위 : 억위안, %)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3,326 증가율 금액 , 증가율 금액 10,445 10,058 10,520 10,520 11,595 12,700 13,070 증가율 금액 23,280 24,232 26,897 26,897 27,943 28,954 31,253 증가율 금액 37,072 37,880 40,635 40,635 42,929 45,235 47,995 증가율 주 : 1) 총수입보험료및사업비는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증가율은전분기대비임. 3) 상기수치는각회사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 감사를거치지않음. 4)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및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지역별시장점유율 > 2010 년 3/4 분기수입보험료기준지역별시장점유율은광동성이 288 억으로전분기에이 어 1 위자리를유지한가운데, 북경시와상해시도견조한성장세를시현하며점유율이 확대됨.

154 150 해외보험시장동향 < 표 4> 중국지역별시장점유율 ( 수입보험료기준 ) ( 단위 : 억위안, %) 구분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보험료점유율 북경 천진 하북 요녕 대련 상해 강소 절강 영파 복건 하문 산동 청도 광동 심천 해남 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티벳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내몽고 광서 그룹본사 합계 2, , , , , , , 주 : 기간별수치는해당기간에대한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특정지역에귀속되지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55 해외보험시장동향 151 광동성은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해강소성을제치고 2분기연속전국에서가장높은시장점유율을보임. - 광동성과강소성의손해보험시장은각각 75~76억위안으로비슷한규모를보였으나, 인보험시장에서광동성이강소성에비해 16.8% 큰것으로나타남. 대도시인북경시와상해시도 32.0%, 35.2% 의성장률을기록하며 6% 대의시장점유율을유지함. < 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2010년 3/4분기수입보험료기준인보험상위 5개사의시장점유율은감소세가지속되고있는데비해, 중소형사및외자계는증가세를나타내시장집중도가완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상위 5개사의시장점유율은중국생명과핑안생명의성장둔화로전년동기대비 4.5%p 하락한 71.7% 를나타냄. - 업계 1~2위사인중국생명과핑안생명은업계평균보다크게낮은 16.6%, 11.9% 성장해시장점유율이 3.1%, 2.0% 하락한반면, 3~5위사인타이핑양생명, 타이캉생명, 신화생명등은주요판매망인방카슈랑스채널활성화등의영향으로점유율상승을보임. 반면, 중소형사와외자계의시장점유율은 22.6%, 5.7% 로전년동기대비각각 4.0%p, 0.4%p 증가함. - 중소형사중가장큰중국인민보험공사는전년동기대비 51.0% 급성장하며사상최대인 7.9%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함. - 외자계 1위사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 AIA( 友邦保险 ) 는전년동기대비 2.9% 성장에그친반면, 방카슈랑스채널확대등최근들어영업력을강화하고있는신성생명과신화생명은크게약진함 년 3/4 분기손해보험상위 3 개사의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큰폭으로증가했으나, 중소형사및외자계회사들은감소세가이어져대형회사를중심으로시장집중도가심화됨.

156 152 해외보험시장동향 상위 3개사의시장점유율은핑안재산보험과타이핑양재산보험의급성장으로전년동기대비 3.4%p 증가한 62.8% 를기록함. - 최대손해보험회사인중국인민재산보험의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으나, 2~3위사인핑안재산보험과타이핑양재산보험이각각 52.2%, 44.6% 큰폭으로성장하며 4.1%p, 1.0%p의시장점유율증가를보임. 이에비해중소형사및외자계의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각각 3.5%p, 0.1%p 감소함. - 외자계 1위사인차티스 ( 美亚财产, AIG에서개명 ) 가전년동기대비 28.2% 성장하며 0.1%p의점유율상승을보인가운데, 사상처음으로 1억위안의실적을기록한삼성화재가도쿄해상을제치고 2위사로올라섬. 인보험 손해보험 중국계 중국계 구분 < 표 5> 중국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 수입보험료기준 ) CY2009 CY2010 ( 단위 : %)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5 개사 중소형사 소계 외자계 상위 3 개사 중소형사 소계 외자계 주 : 1) 기간별점유율은해당기간에대한수치임. 2) 인보험의상위 5 개사는중국생명, 핑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캉생명등임. 3) 손해보험의상위 3 개사는중국인민재산, 핑안재산, 타이핑양재산등임. 4) 중소형사는상위사와외자계를제외한보험회사들임. 5) 상기수치는각회사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 감사를거치지않음. 6) 연말최종집계되는수치와다소상이할수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57 해외보험시장동향 153 조사개요및출처 중국보험산업은크게생명보험에해당하는인보험 ( 人身保险 ) 과손해보험에해당하는재산보험 ( 财产保险 ) 으로구분되는데, 중국보험산업을감독하는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에서입수한통계를바탕으로기술함. 월별누적통계 (raw data) 를분기별로전환해분석함.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및주요경영실적등경영지표분석을위해보험산업경영현황표 ( 保险业经营情况表 ) 를사용함. 지역별시장점유율분석은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 ( 全国各地区保费收入情况表 ) 의통계를활용함. 또한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 ( 人身保险公司保费收入情况表 ) 와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 ( 财产保险公司保费收入情况表 ) 의통계로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분석을시도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 중국보험연감 > 분류기준에근거해인보험을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분류해기술함. 생명보험은신종보험인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 ( 변액, 유니버셜 ), 배당형보험과저축성위주의전통생명보험으로분류함. 중국보험용어를편의상우리용어로의역함. 변경전재산보험 ( 财产保险 ) 인신보험 ( 人身保险 ) 인수보험 ( 人寿保险 ) 의외상해보험 ( 人身意外伤害保险 ) 변경후손해보험인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실적치는보험회사들이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한속보자료로, 연말에최종 집계되는데이터와다소상이할수있음.

158 154 해외보험시장동향 유럽동향 1) 가. 영국의생명보험시장 < 생명보험신규보험료 2) 추이 > 2010년 3/4분기중신규보험료는분할납신규보험료의증가세에도불구하고일시납신규보험료의가파른둔화세로인해 1.4% 증가하는데그침. 분할납신규보험료는퇴직연금계좌와퇴직연금의증가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한 12억 8천만파운드로나타남. 일시납신규보험료는퇴직연금계좌, 역외영업이크게둔화되고투자 저축보험과퇴직연금이하락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98억 1천만파운드에그침. < 그림 1> 영국생명보험분할납신규보험료 1,800 백만파운드 1,600 1,400 1,200 1,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 퇴직연금계좌보장성보험퇴직연금투자저축보험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1) 유럽보험시장동향은영국과이탈리아를대상으로하며, 이용통계및용어에관한설명은뒤의조사개요및출처를참고 2) 영국의생명보험신규보험료는 2009년실질가격으로조정됨.

159 해외보험시장동향 155 < 그림 2> 영국생명보험일시납신규보험료 20,000 백만파운드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투자저축보험역외영업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 그림 3> 분할납신규보험료성장률 < 그림 4> 일시납신규보험료성장률 80.0% 90.0% 60.0% 70.0% 40.0% 50.0% 30.0% 20.0% 10.0% 0.0% -20.0% 2008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10.0% -30.0% -50.0% 2008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40.0%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보장성보험투자저축보험 -70.0% 퇴직연금계좌투자저축보험 퇴직연금역외영업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 투자 저축보험신규보험료 > 투자 저축보험의분할납신규보험료는모든세부종목에서축소됨에따라전체적으로 39.9% 감소하여역대최저수준인 1천 3백만파운드를나타냄. 어린이신탁을비롯한모기지생사혼합, 생사혼합등모든세부종목의하락세가가속화되었으며이로인해투자 저축보험의분할납신규보험료의비중도 1.0% 로하락함.

160 156 해외보험시장동향 투자 저축보험의일시납신규보험료역시대다수상품의판매저조로전년동기대비 16.4% 하락한 24억파운드로나타남. 변액연동채권 (unit-linked bonds) 은 10% 하락하여 12억파운드를거수하였고, Distribution Bonds와확정형채권 (Guaranteed Bonds) 은각각 40%, 91% 하락하여 1억7 천만파운드와 2천 7백만파운드를거수하는가운데, 유배당채권 (With-Profit Bonds) 은 15% 증가하여 6억 7천만파운드를거수함. < 퇴직연금계좌신규보험료 > 3/4분기중퇴직연금계좌의분할납신규보험료는단체개인연금계좌 (group personal pensions) 의증가에힘입어증가세가확대됨. 단체개인연금계좌는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여퇴직연금계좌의분할납신규보험료를견인한반면, 개인연금계좌 (personal pensions) 와개인관리연금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은각각 28%, 21% 감소함. 이러한퇴직연금계좌의판매호조로인해분할납신규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분기에이어 60% 를상회함. 퇴직연금계좌의일시납신규보험료는세부종목들이혼조세를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는둔화세를보임. 단체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는전년동기대비각각 64%, 5% 증가한반면, 개인관리연금은 40% 감소함. 그러나계약이전신규보험료와 DWP 리베이트 3) 를제외한실질적인퇴직연금계좌일시납신규보험료는 12억파운드에달함으로써감소세가가속화되는모습임. 퇴직연금계좌의일시납신규보험료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분기대비 3.6%p 감소한 34.4% 를시현하였으며, 실질적으로유입된신규보험료의비중은 12.2% 로축소됨.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 에의해서지급되는개인연금

161 해외보험시장동향 157 < 퇴직연금신규보험료 > 3/4분기중퇴직연금의분할납신규보험료는 DC형퇴직연금과신탁투자퇴직연금 (TIPs: Trustee Investment Plans) 의호조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면서플러스성장세로반전함. 퇴직연금분할납신규보험료의 80% 이상을차지하는 DC형퇴직연금과신탁투자퇴직연금은각각 4%, 52% 증가하는호조세를보임. 그러나 3/4분기중퇴직연금의분할납신규보험료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기와같은수준인 16.4% 를시현함. 퇴직연금의일시납신규보험료는세부종목간의혼조세로 3/4분기에 0.8% 하락하면서감소세로반전됨. 신탁투자퇴직연금 (TIPs) 은 64% 증가한데비해 Bulk Buyouts 4) 은 68% 감소했으며 DC 형퇴직연금은증가한데비해 DB형은감소함. 따라서 3/4분기중퇴직연금이일시납신규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25.0% 를기록함. < 보장성보험신규보험료 > 3/4분기중보장성보험의분할납신규보험료는개인및단체보장성보험모두하락세로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함. 개인보장성보험은 3/4분기전년동기대비 11% 하락하였는데종신보험과 CI보험을제외한대부분의종목들이하락세를시현함. - 신용생명보험 (collective life) 은 77% 감소하였으며모기지관련사망보험은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고모기지를제외한사망보험도 10% 감소함. 단체보장성보험은 3/4분기전년동기대비 34% 하락하였는데대부분의종목들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4) DB 형퇴직연금의관리책임을보험회사로이전하는과정에서연금구입

162 158 해외보험시장동향 - 단체소득보장보험 (group income protection) 은 39% 하락하였고단체생명보험 (group life) 은 30% 감소함. 3/4분기중보장성보험대부분의감소세로인해분할납신규보험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기대비 7.3%p 감소한 19.9% 를차지함. < 역외영업의신규보험료 > 3/4분기중역외영업의일시납신규보험료는대부분종목들의증가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함으로써 3분기연속증가세를이어감. 3/4분기중 personal bonds-pooled는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여역외영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89% 로높아졌으며, 투자채권 (investment bonds) 은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고 personal bonds-personalized 도 19% 증가함. 역외영업이일시납신규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기대비 4.7%p 증가한 15.5% 를차지함. 한편, 전체분할납신규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미만인역외영업의비중은연금, 종신보험, 저축상품등의호조로인해전년동기대비 76.2% 증가함. < 판매채널별신규보험료 > 2010년 3/4분기중판매채널별분할납신규보험료는독립재정자문가 5) 비중은확대되었으나전속설계사비중은축소세가가속됨. 독립재정자문가의판매비중은 76.7% 를차지하여전분기대비 1.7%p 증가하였는데주요증가종목은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 개인보장성보험임. 전속설계사의비중은전분기대비 2.0%p 감소한 16.4% 로나타났는데이는퇴직연금계좌와개인보장성보험모두감소한것에기인함. 직접판매는퇴직연금을제외한모든종목에서소폭증가하여전분기대비 0.5%p 증가하면서비중도 5.6% 로확대됨. 5)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163 해외보험시장동향 159 < 표 1> 영국생명보험분할납및일시납신규보험료 ( 단위 : 백만파운드 ) 분할납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투자및성장률 저축보험구성비 보험료 , 퇴직연금계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퇴직연금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역외영업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 보장성보험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417 1,142 1,222 5,066 1,252 1,483 1,283 합계 성장률 구성비 일시납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3,406 2,877 3,130 12,445 2,692 2,500 2,405 투자및성장률 저축보험구성비 보험료 4,416 3,337 3,654 14,840 4,065 4,603 3,377 퇴직연금계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379 2,477 3,409 10,529 2,797 3,209 2,456 퇴직연금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956 1,057 1,610 4,627 1,503 1,758 1,520 역외영업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보장성보험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1,221 9,803 11,869 42,678 11,119 12,124 9,814 합계 성장률 구성비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164 160 해외보험시장동향 < 그림 5> 판매채널별분할납보험료비중 6) 100% 6.2% 9.0% 6.1% 5.1% 5.6% 80% 24.6% 24.9% 23.6% 18.4% 16.4% 60% 40% 66.9% 64.2% 68.9% 75.0% 76.7% 20% 0% 2008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 독립재정자문가전속설계사직접판매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 그림 6> 판매채널별일시납보험료비중 100% 80% 7.1% 7.9% 5.4% 12.6% 8.7% 19.1% 22.2% 15.3% 8.5% 8.9% 60% 40% 71.3% 67.7% 76.6% 76.7% 79.6% 20% 0% 2008 Q1 Q2 Q3 Q Q1 Q2 Q3 Q Q1 Q2 Q3 독립재정자문가전속설계사직접판매 자료 : 영국보험협회 (ABI) 3/4분기중판매채널별일시납신규보험료는독립재정자문가비중확대추이는지속되었으나, 직접판매의비중은축소세로반전되고전속설계사비중은소폭확대됨. 독립재정자문가의판매는투자및저축보험을제외한모든종목에서확대되어전분기대비 2.9%p 증가한 79.6% 를차지함. 6) Limited Range 는금융상품에대해제한적인설명만하도록규정됨.

165 해외보험시장동향 161 2/4분기중크게확대된직접판매는 3/4분기에들어와서는전종목에서축소됨으로써전분기 3.9%p 감소하였고비중도 8.7% 로위축됨. 한편, 급속한축소세를보여온전속설계사판매는 3/4분기중투자및저축보험과퇴직연금계좌의판매증가로인해전분기대비 0.4%p 증가한 8.9% 를차지함. 나. 이탈리아 < 생명보험 > 2010년 3/4분기이탈리아생명보험의신규보험료는일시납보험료가감소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 13.9% 줄어든 130억유로를나타내어감소세로전환됨. 2010년 3/4분기비중이큰일시납보험료가전년동기의고성장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24억유로를나타냄. 구분 연납 (Annui) 일시납 (Unici) 분할납 (RSP) 전체 < 표 2> 이탈리아생명보험신규보험료 CY2009 ( 단위 : 백만유로, %)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2,080 15,682 14,564 18,196 60,522 20,972 19,195 12,42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2,770 16,384 15,057 19,154 63,365 22,056 19,996 12,966 성장률 구성비 주 : 보험료는생명보험 ( 개인 ) 의신규실적이며, 연납 (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 (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 (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 으로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166 162 해외보험시장동향 한편, 연납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1 억 4,000 만유로, 분할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3 억 9,800 만유로를시현함. 구분 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Ⅰ) 전통형및투자형 (RamoⅢ) - 전통형 - 보장성 - 보증 - 변액 기타 (RamoⅣ) 카피탈리자 - 시옹 (RamoⅤ) 기타 (RamoⅥ) 합계 < 표 3> 이탈리아생명보험종목별신규보험료 CY2009 ( 단위 : 백만유로, %) CY2010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료 13,747 12,211 15,038 51,028 15,838 13,533 9,672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2,102 2,404 3,345 9,950 5,170 5,112 3,367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191 1,109 2,273 5,901 3,255 3,715 2,408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800 1, ,638 1,740 1,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344 1,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성장률 구성비 보험료 16,383 15,057 19,154 63,365 22,056 19,296 13,665 성장률 구성비 주 : 이탈리아생명보험은크게 RamoⅠ- 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Ⅲ- 펀드, 주가지수연계된생보상품, RamoⅤ- 카필탈리자시옹 ( 순수투자형상품 ), Ramo Ⅵ&Ⅵ- 기타로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167 해외보험시장동향 년 3/4분기생명보험신규보험료를종목별로나누어살펴보면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Ⅰ) 은크게감소한반면전통형및투자형상품 (RamoⅢ) 과카피탈리자시옹 (RamoⅤ) 은증가함. 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Ⅰ) 은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한 135억유로를시현하면서큰감소세를나타냄. 전통형및투자형 (RamoⅢ) 의보험료는전년동기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 40.0% 의성장한 34억유로를시현함. 카피탈리자시옹 (RamoⅤ) 의경우전년동기대비 21.8% 성장한 6억유로를시현하면서성장세를이어감 년 10 월생명보험의누적신계약건수는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약 279 만건으로 나타남. < 표 4> 이탈리아생명보험종목별누적신계약건수증감률 ( 단위 : 건, %) 구분 2009년 10월 2010년 10월계약건수비중계약건수비중 증감률 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Ⅰ) 2,194, ,193, 전통형및투자형 (RamoⅢ) 316, , 전통형 142, , 보장성 5, , 보증 26, , 변액 141, , 기타 (RamoⅣ) , 카피탈리자시옹 (RamoⅤ) 37, , 기타 (RamoⅥ) 8, , 합계 2,557, ,785, 연금 ( 개인 ) 144, , 순수보장성 493, , 기타 1,919, ,040,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168 164 해외보험시장동향 이는생사혼합및연금보험 (RamoⅠ) 이전년동기와유사한수준을유지했음에도불구 하고전통형및투자형 (RamoⅢ) 이전년동기대비 69.4% 증가한것에기인함. 2010년 3/4분기생명보험누적신규보험료기준판매채널비중은은행및우체국이 66.0%, 금융설계사 (FP) 는 12.2%, 대리점 9.1%, 유럽기업 8.9% 의비중을나타냄. 대리점, 금융기관, 은행및우체국비중이각각전분기대비 0.5%p, 0.1%p, 0.9%p 증가한반면금융설계사와유럽기업의비중은각각전분기대비 1.0%p, 0.6%p 감소함. 10월에는은행및우체국의비중이 65.7%, 금융설계사 14.2%, 대리점 9.8%, 유럽기업 8.1% 의구성비를각각기록함. < 그림 5> 이탈리아생명보험판매채널 자료 :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2010년 3/4분기회사그룹별실적은생명보험시장의고성장세가감소로전환됨에따라국내사와외국사모두감소세를나타냄. 국내사는 3/4분기전년동기대비 14.5% 감소한 121억유로를나타내면서감소세로돌아섬. 외국사는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85억유로의실적을나타냈으며전분기의높은성장과는대조적인모습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