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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주 ~ 대구고속도로 ( 성주 ~ 대구 ) 건설사업

2 2017 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무주 ~ 대구고속도로 ( 성주 ~ 대구 ) 건설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 대구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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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진 >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정우현전문위원연구총괄 최규진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 신강원 경성대학교교수 이정윤 부경대학교교수 강인구 경성대학교연구원 남문우 경성대학교연구원 고상희 경성대학교연구원 김성호 최원국 신철호 동성엔지니어링부사장 동성엔지니어링이사 동성엔지니어링이사 검토위원 : 도명식한밭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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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 1 제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3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53 제2 절사업의추진근거및추진경위 54 제3 절사업의내용 55 제4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57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9 제1 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지표현황 교통현황분석 65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검토 지역계획검토 97 제3 절조사의주요쟁점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114 제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6 제1 절비용추정의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설계기준의설정 122

10 제2 절총사업비산정 공사비산정 시설부대경비추정 용지보상비추정 예비비추정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사업비비교 170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산정 173 제4 절연차별사업비투입 연차별사업비투입기준 연차별투입결과 176 제Ⅳ 장교통수요추정 179 제1 절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분석범위설정 181 제2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O/D 수정 네트워크수정 장래 O/D 수정 195 제3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통행배정모형의정산 정산결과 219 제4 절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종점분포 224

11 3. 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 스크린라인분석 사업노선인근장래교통량변화 선행조사결과비교 241 제Ⅴ 장편익산정 244 제1 절개요 244 제2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50 제3 절편익산정결과 256 제Ⅵ 장경제성분석 257 제1 절분석방법 평가기준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258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민감도분석 261 제Ⅶ 장정책성분석 263 제1 절개요 263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의추진의지및선호도 267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74

12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83 제Ⅷ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85 제1 절개요 285 제2 절지역낙후도 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88 제3 절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모형(IRIO) 의개요 지역산업연관모형의종류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304 제Ⅸ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308 제1절 AHP 분석의개요 308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314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317 참고문헌 321 부록 325

13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주요내용 55 < 표 Ⅱ -1> 사업구간인근구군별 인구현황 60 < 표 Ⅱ -2> 사업구간인근읍면별 인구현황 62 < 표 Ⅱ -3> 사업구간인근구군별 종사자수현황 63 < 표 Ⅱ -4> 사업구간인근읍면별 종사자수현황 64 < 표 Ⅱ -5> 도로등급별연장(2014 ) 65 < 표 Ⅱ -6> 사업구간인근구군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66 < 표 Ⅱ -7> 사업구간인근구군별 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67 < 표 Ⅱ -8>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71 < 표 Ⅱ -9>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80 < 표 Ⅱ -10>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83 < 표 Ⅱ -11> 대구권간선도로망추진계획 85 < 표 Ⅱ-12> 동서 3 축: 새만금~ 전주, 익산~ 장수, 무주~ 대구~ 영천~ 포항추진현황및계획 90 < 표 Ⅱ -13>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93 < 표 Ⅱ -14> 축별사업계획: 신설계획 94 < 표 Ⅱ -15> 사업구간별투자우선순위: 신설계획 95 < 표 Ⅱ -16> 경북의주요도로사업계획 101 < 표 Ⅱ -17> 경상북도추진도로계획망 104 < 표 Ⅱ -18>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2011) 확충계획 108 < 표 Ⅱ -19> 제3차국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계획-일반국도계획 108 < 표 Ⅱ -20> 제3 차국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계획-국도대체우회도로계획 108 < 표 Ⅱ -21> 제3 차국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계획-국가지원지방도계획 109 < 표 Ⅱ -22> 흙쌓기구간의교량설치여부적용검토 113

14 < 표 Ⅲ -1> 작업단계별내용 117 < 표 Ⅲ -2> 비용세부항목 119 < 표 Ⅲ -3> 비용보정지수 120 < 표 Ⅲ -4> 편익보정지수 121 < 표 Ⅲ -5>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123 < 표 Ⅲ -6> 기하구조 123 < 표 Ⅲ -7> 차로폭원 125 < 표 Ⅲ -8> 중앙분리대폭기준 126 < 표 Ⅲ -9> 길어깨폭원 126 < 표 Ⅲ -1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표준횡단구성 127 < 표 Ⅲ -11> 사업비산정기준 128 < 표 Ⅲ -12>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131 < 표 Ⅲ -13>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본선) 133 < 표 Ⅲ -14> 주무부처의교량계획현황 134 < 표 Ⅲ -15> 낙동강통과교량의연약지반처리비용비율 137 < 표 Ⅲ -16> 말뚝공사비비교 138 < 표 Ⅲ -17> 현장타설말뚝(D=1.5m, L=1m) 의단위공사비 138 < 표 Ⅲ -18> 말뚝공사비를고려한 ST.BOX 교량단위공사비 139 < 표 Ⅲ -19> 가교적용단가 139 < 표 Ⅲ -20> 본조사의교량계획현황( 본선) 140 < 표 Ⅲ -21> 교량현황별공사비 141 < 표 Ⅲ -22> 고속국도의터널구간표준공사비 142 < 표 Ⅲ -23> 터널공사비 142 < 표 Ⅲ -24>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출입시설계) 143 < 표 Ⅲ -25>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성주JCT) 144 < 표 Ⅲ -26>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동성주IC) 145 < 표 Ⅲ -27>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서달성IC) 146 < 표 Ⅲ -28>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 칠곡JCT) 147 < 표 Ⅲ -29> 교량계획현황_ 출입시설 148

15 < 표 Ⅲ -30> 출입시설교량현황별공사비 148 < 표 Ⅲ -31>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 성주JCT) 149 < 표 Ⅲ -32>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 동성주IC) 149 < 표 Ⅲ -33>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 서달성IC) 149 < 표 Ⅲ -34>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 칠곡JCT) 150 < 표 Ⅲ -35> 건축표준공사비 151 < 표 Ⅲ -36> 건축공사비 151 < 표 Ⅲ -37> 설비표준공사비 152 < 표 Ⅲ -38> 설비공사비 152 < 표 Ⅲ -39> 전기표준공사비 153 < 표 Ⅲ -40> 전기공사비 153 < 표 Ⅲ -41> 조경표준공사비 154 < 표 Ⅲ -42> 조경공사비 154 < 표 Ⅲ -43> 통신표준공사비 154 < 표 Ⅲ -44> 통신공사비 155 < 표 Ⅲ -45>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 부가세제외) 155 < 표 Ⅲ -46> 17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57 < 표 Ⅲ -47>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58 < 표 Ⅲ -48>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59 < 표 Ⅲ -49> 시설부대비요율 160 < 표 Ⅲ -50>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160 < 표 Ⅲ -51> 시설부대경비산출 161 < 표 Ⅲ -52>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62 < 표 Ⅲ -53> 주무부처사업계획서에적용된평균공시지가 163 < 표 Ⅲ -54> 본조사에서적용한평균공시지가 164 < 표 Ⅲ -55> 서울특별시조례 165 < 표 Ⅲ -56> 지하보상비산정방식 165 < 표 Ⅲ -57> 터널별한계심도 166 < 표 Ⅲ -58> 터널별보상면적 166

16 < 표 Ⅲ -59> 지하보상비 167 < 표 Ⅲ -60> 용지보상비 168 < 표 Ⅲ -61> 총사업비추정결과 169 < 표 Ⅲ -62> 총사업비비교 171 < 표 Ⅲ -63>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L=1.0km) 172 < 표 Ⅲ -64> 장대터널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4 차로) 173 < 표 Ⅲ -65> 고속국도의연차별유지관리비 174 < 표 Ⅲ -66> 장대터널의연차별유지관리비 175 < 표 Ⅲ -67> 연차별총유지관리비 175 < 표 Ⅲ -68> 연차별사업비투입률 176 < 표 Ⅲ -69> 사업비연차별투입( 부가세제외) 177 < 표 Ⅲ -70> 사업비연차별투입( 부가세포함) 177 < 표 Ⅲ -71>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부가세제외) 178 < 표 Ⅳ -1> 기본자료: 대구광역권 KTDB 179 < 표 Ⅳ -2>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월변동계수(2016 ) 181 < 표 Ⅳ -3> 시간적범위설정 182 < 표 Ⅳ -4> 대구광역시달성군통행분포 184 < 표 Ⅳ -5> 경상북도성주군통행분포 185 < 표 Ⅳ -6> 경상북도칠곡군통행분포 186 < 표 Ⅳ -7> 영향권설정결과 189 < 표 Ⅳ -8> 교통존체계설정 191 < 표 Ⅳ -9> 존세분화상세내역 192 < 표 Ⅳ -10> 기준연도(2016 ) 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93 < 표 Ⅳ -11>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95 < 표 Ⅳ -12>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196 < 표 Ⅳ -13>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198 < 표 Ⅳ -14> 주요통행원단위 199 < 표 Ⅳ -15>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 200

17 < 표 Ⅳ -16> 택지개발계획수단별유 출입량산정결과 200 < 표 Ⅳ -17>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202 < 표 Ⅳ -18> 산업단지별단위면적당입 출하원단위및가동률 203 < 표 Ⅳ -19> 연도별산업단지통행발생및도착량 203 < 표 Ⅳ -20>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여객) 204 < 표 Ⅳ -21>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 통행분포( 화물) 205 < 표 Ⅳ -22>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 후통행분포( 여객+ 화물) 206 < 표 Ⅳ -23> 전국지역간승용차재차인원 208 < 표 Ⅳ -24> 전국지역간버스재차인원 210 < 표 Ⅳ -25>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211 < 표 Ⅳ -26> 사업노선인근조사지점의시간대별교통량및집중률비교 212 < 표 Ⅳ -27> 첨두/ 비첨두지속시간및집중률산출결과 212 < 표 Ⅳ -28>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대구권) 214 < 표 Ⅳ -29> 교통량- 지체함수(VDF) 구분 215 < 표 Ⅳ -30>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216 < 표 Ⅳ -31>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최적값 216 < 표 Ⅳ -32>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216 < 표 Ⅳ -33> 도시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217 < 표 Ⅳ -34> 지방부도로 VDF 파라미터범위값 217 < 표 Ⅳ -35>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최적값 217 < 표 Ⅳ -36>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218 < 표 Ⅳ -37> 고속국도정산결과 220 < 표 Ⅳ -38> 고속국도및일반국도, 지방도정산결과 221 < 표 Ⅳ -39>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 222 < 표 Ⅳ -40>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30, 시행, 1 구간) 225 < 표 Ⅳ -41>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30, 시행, 2 구간) 226 < 표 Ⅳ -42>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2030, 시행, 3 구간) 227 < 표 Ⅳ -43> 사업노선 2030 스크린라인분석( 스크린라인 A, B, C) 231 < 표 Ⅳ -44>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4

18 < 표 Ⅳ -45>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5 < 표 Ⅳ -46>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6 < 표 Ⅳ -47>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7 < 표 Ⅳ -48> 고속국도및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8 < 표 Ⅳ -49>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39 < 표 Ⅳ -50>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40 < 표 Ⅳ -51> 지방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241 < 표 Ⅳ -52> 교통수요예측조건 242 < 표 Ⅳ -53> 선행연구와의장래추정교통량비교( 성주~ 대구구간) 242 < 표 Ⅴ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44 < 표 Ⅴ -2>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2016 기준) 246 < 표 Ⅴ -3>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 대구권) 248 < 표 Ⅴ -4>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49 < 표 Ⅴ -5>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250 < 표 Ⅴ -6>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2016 기준) 251 < 표 Ⅴ -7>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54 < 표 Ⅴ -8> 소음가치의원단위(2016 기준) 255 < 표 Ⅴ -9> 편익산정결과 (2016 소비자물가기준) 256 < 표 Ⅵ -1> 경제성분석결과 259 < 표 Ⅵ -2> 비용 편익흐름표 260 < 표 Ⅵ -3> 할인율에의한민감도분석 261 < 표 Ⅵ -4> 총사업비변화에의한민감도분석 262 < 표 Ⅵ -5> 편익에의한민감도분석 262 < 표 Ⅶ -1> 본조사의정책성분석평가항목 264 < 표 Ⅶ -2>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비용부담주체별) 268 < 표 Ⅶ -3>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69

19 < 표 Ⅶ -4> SOC 분야투자계획 270 < 표 Ⅶ -5> 도로부문세출예산안 271 < 표 Ⅶ -6> 세부사업별고속도로부문세출예산안 272 < 표 Ⅶ -7> 한국도로공사의 2017예산현황 273 < 표 Ⅶ -8> 대기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5 < 표 Ⅶ -9> 온실가스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5 < 표 Ⅶ -10>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6 < 표 Ⅶ -11> 수리수문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6 < 표 Ⅶ -12> 지형및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7 < 표 Ⅶ -13> 식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7 < 표 Ⅶ -14> 동물상및식생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8 < 표 Ⅶ -15> 친환경적자원순환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8 < 표 Ⅶ -16> 소음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9 < 표 Ⅶ -17> 위락및경관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79 < 표 Ⅶ -18> 인구및주거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80 < 표 Ⅶ -19> 고용유발효과결과 282 < 표 Ⅶ -20>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83 < 표 Ⅶ -21>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총고용의항목별표준화점수 284 < 표 Ⅶ -22> 고용의질종합평가표 284 < 표 Ⅷ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86 < 표 Ⅷ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87 < 표 Ⅷ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88 < 표 Ⅷ -4> 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89 < 표 Ⅷ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97 < 표 Ⅷ -6> IRIO 분석에사용된투자비내역 305 < 표 Ⅷ -7> 지역경제파급효과 306 < 표 Ⅷ -8>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307

20 < 표 Ⅸ-1>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310 < 표 Ⅸ-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요약 313 < 표 Ⅸ -3> 가중치산정범위 314 < 표 Ⅸ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315 < 표 Ⅸ-5>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결과 316 < 표 Ⅸ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316 < 표 Ⅸ -7>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320

21 그림목차 [ 그림 Ⅰ -1]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56 [ 그림 Ⅱ -1] 사업구간인근행정구역도 61 [ 그림 Ⅱ -2] 사업구간주변주요도로망 69 [ 그림 Ⅱ -3] 사업구간주변교통량조사지점 70 [ 그림 Ⅱ -4]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의기본틀 75 [ 그림 Ⅱ -5]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77 [ 그림 Ⅱ -6]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수정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79 [ 그림 Ⅱ -7] 장기 20교통계획수립목적 82 [ 그림 Ⅱ -8]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 목표 추진전략 87 [ 그림 Ⅱ -9]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88 [ 그림 Ⅱ -10] 고속도로건설 5개계획의비전및목표 91 [ 그림 Ⅱ -11] 국토간선도로망전체( 수정안) 96 [ 그림 Ⅱ -12] 2020경북의비전과목표 97 [ 그림 Ⅱ -13] 경북주요도로망추진현황 102 [ 그림 Ⅱ -14] 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안) 107 [ 그림 Ⅱ -15] 국가간선도로망접근성제고를위한최적도로망연계노선 109 [ 그림 Ⅱ -16] 동성주IC 국도30호선접속부 110 [ 그림 Ⅱ -17] 서달성IC 국지도67호선접속구간 111 [ 그림 Ⅱ -18] 시점부중부내륙고속도로횡단구간( 성주JCT 교) 112 [ 그림 Ⅲ -1]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118 [ 그림 Ⅲ -2] 도로사업비용구성 119 [ 그림 Ⅲ -3] 토공공사공사비추정방법 129 [ 그림 Ⅲ -4] 낙동강대교설치구간계획홍수량조사 135

22 [ 그림 Ⅳ -1]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 180 [ 그림 Ⅳ -2] 대구광역시달성군통행분포( 누적비율 90% 이내) 184 [ 그림 Ⅳ -3] 경상북도성주군통행분포( 누적비율 90% 이내) 185 [ 그림 Ⅳ -4] 경상북도칠곡군통행분포( 누적비율 90% 이내) 186 [ 그림 Ⅳ -5] PV율을이용한영향권산정 187 [ 그림 Ⅳ -6]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3%) 188 [ 그림 Ⅳ -7] 영향권설정결과 189 [ 그림 Ⅳ -8] 존세분화결과 190 [ 그림 Ⅳ -9] 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 수정내역 194 [ 그림 Ⅳ -10]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 변경지점 194 [ 그림 Ⅳ -11] 영향권내추가및수정반영택지개발계획위치 197 [ 그림 Ⅳ -12]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201 [ 그림 Ⅳ -13] 사업노선인근교통량조사지점위치도 212 [ 그림 Ⅳ -14] 정산지점도 219 [ 그림 Ⅳ -15] 사업노선구간 222 [ 그림 Ⅳ -16]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 O/D 변화추이 223 [ 그림 Ⅳ -17]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2030, 시행, 1 구간) 225 [ 그림 Ⅳ -18]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2030, 시행, 2 구간) 226 [ 그림 Ⅳ -19]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2030, 시행, 3 구간) 227 [ 그림 Ⅳ -20] 사업시행에따른영향권내네트워크의교통량변화(2030 ) 228 [ 그림 Ⅳ -21] 사업시행에따른영향권내네트워크의교통량변화(2030 ) 228 [ 그림 Ⅳ -22] 사업시행에따른사업노선인근도로의교통량변화(2030 ) 229 [ 그림 Ⅳ -23] 사업시행에따른스크린라인분석결과(2030 ) 230 [ 그림 Ⅳ -24] 사업노선인근장래도로망계획 232 [ 그림 Ⅳ -25]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분석지점위치도 233 [ 그림 Ⅶ -1] 고용효과분석방법 281 [ 그림 Ⅷ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94

23 [ 그림 Ⅷ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96 [ 그림 Ⅸ-1]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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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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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약 제1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목적및기대효과 사업목적및기대효과 전국간선도로망인동서3축 1) 연결을통한동서간교통망구축으로네트워크연 결성확보, 동서화합및지역균형발전도모 - 취약한동서축도로교통망확충을통해환황해권과환동해권의경제ㆍ교통ㆍ 물류중심축을연결하고, 동서지역간교류를원활히함으로써, 동서화합및 국토균형발전을추진 사업추진근거및추진경위 사업추진근거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2 (2011~2020) 2) ( 국토해양부, 2011) - 국토간선도로망계획중동서3 축 사업추진경위 : 무주~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KDI) - B/C 0.46 으로타당성미확보 : 새만금 ~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KDI) - 전체구간 B/C 0.58, AHP 0.411, 새만금~ 전주구간 B/C 1.11, AHP 0.640, 무 1) 새만금 ~ 전주( 실시설계중), 익산~ 장수( 운영중), 무주~ 대구, 대구~ 포항( 운영중) 2) 도로법개정(2014 ) 에따라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은 국가도로종합계획 과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로개편되었으며, 세부적인축계획은종전계획을유지함.

28 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 대구구간 B/C 0.35, AHP 현재새만금 ~ 전주구간실시설계중( ~ ) :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구) 건설사업사전타당성검토( 한국도로공사 ) : 제1차고속도로건설 5 개계획(2016~2020) 고시( 국토교통부 ) - 동서3 축중성주~ 대구구간은중점추진사업으로, 무주~ 성주구간은추가검토 사업으로포함 : 2017제회예비타당성조사 1 대상사업선정 - 사업범위 : 성주~ 대구구간 사업내용 사업내용 본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표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내용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대구건설사업 사업위치경북성주군성주읍성주경북칠곡군지천면칠곡 사업규모고속도로신설왕복차로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억원 국고억원공사비용지비도로공사억원공사비 사업기간 사업추진주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주예비타당성조사의뢰당시사업계획서에제시된총사업비는억원이나이후한국도로공사에서제출한사업비세부산출근거자료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에제시된총사업비는억원으로확인되어본조사에서는세부산출근거자료에제시된총사업비를기준으로본조사의결과와비교검토 하였음

29 요약 3 제장기초자료 2 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기초자료분석 사회경제지표현황 사업구간시점부가위치한경상북도성주군의인구는 ,127 명대비 ,205 명으로연평균 0.04% 의증가율을보임. 사업구간종점부가위치한칠곡군의인구는 ,786 명대비 ,199 명으로연평균 0.70% 의증가율을보임. 사업구간종점부에인접한대구광역시의인구는 ,507,271 명대비 ,484,557 명으로연평균 0.23% 의소폭감소추세임. - 종점부인근의대구광역시달성군인구는 ,351 명대비 ,268 명으로연평균 4.89% 의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교통현황분석 자동차등록대수 - 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칠곡군, 성주군의자동차등록대수는지난 5 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음. - 대구광역시달성군의자동차등록대수는 ,856 대대비 ,785 대로연평균 7.08% 의증가율을보임. - 경상북도칠곡군의자동차등록대수연평균증가율은 4.31%( ,768 명 ,640 명), 경상북도성주군의자동차등록대수연평균증가율 은 4.19%( ,945 명 ,393 명로 ) 나타남. 주요도로망교통량현황 - 사업노선과경쟁노선인국도 30 호선(5 개지점) 교통량은모두증가추세를보 이고있으며, 성주군에서대구광역시로근접할수록교통량은증가하는추세임.

30 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구간주변주요도로교통량현황및추이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금호 칠곡물류 남성주 성주 칠곡물류 왜관 성주 남김천 경북칠곡지천연화 경북칠곡지천영오 경북성주선남성원 경북성주선남도성 경북달성하빈하산 경북달성다사문양 국도호선경북칠곡기산영 국지도호선 경북성주선남도성 경북칠곡왜관금산 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01~2020)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2013~2020)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2 (2011~2020) 고속도로건설 지역계획 5 개계획 (2016~2020) 제3 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제2 차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31 요약 5 조사의주요쟁점 가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출입시설계획의적정성검토 JCT 2 개소, IC 2개소등총 4 개의출입시설이계획되어있음. - 사업의시점부인성주JCT는중부내륙고속도로와연결되는시설로후속사업 이라할수있는무주~ 성주구간연결로계획확인필요3) - 국도 30호선과접속되는동성주 IC는통과지점이산지부에위치하고있어국 도 30호선과의연결로접속시높이차이가상당하여연결로종단경사의설 계기준만족여부확인필요 4) - 국지도 67호선과접속되는서달성 IC는금남터널및낙동강횡단교량사이에 위치하여터널및교량구간내의가감속차로설치에대한검토필요 5) - 경부고속도로와연결되는칠곡JCT는공사중인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지천 JCT와인접하여출입시설간이격거리기준 2km( 부득이한경우1km) 를만족 하고있지않아세부적인검토필요 6) 낙동강대교계획의적정성검토 주무부처의사업계획에서는낙동강대교 1,200m 중 ST.BOX 교 700m, 개량형 PSC BEAM교 500m 로나누어계획하였음. - 낙동강대교가설치되는낙동강지점의계획홍수량을조사하여주무부처에서 제시한 ST.BOX교와개량형 PSC BEAM교가하천설계기준에서제시하고있 는필요경간장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필요 3) 주무부처질의결과, 무주방향연결로는본사업계획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됨. 4)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IC 연결로는종단경사 7% 이내로서설계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확인됨. 5)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낙동강대교에는가 감속차로를설치하지않으며, 금남터널은가감속차로설치를위해 6 차로로계획된것을확인함. 6)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칠곡JCT와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지천JCT의중심간이격거리는 1.65km 이며, 접속단간이격거리는각각 860m와 920m로 JCT의유입- 유출로이격거리기준인 600m 이상을확보한것을확인함.

32 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무부처의사업계획에서는교량공사비산정시별도의연약지반처리비용을 반영하지않음. - 낙동강대교가통과하는성주지역의낙동강은연약지반구간으로교량의기초 공사비가증가하는지역적특성이있으므로, 주변지역또는연약지반통과 유사사례검토를통해연약지반처리비용반영필요 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성주JCT 교와성산2 교의전후구간성토고가 26~40m로확인되어일반적인성 토구간 (1~4 단, 1단의높이 5m) 보다높은 5~8단의고성토구간이발생 - 성토구간중교량을설치해야하는높이에대한기준은없으나, 편입용지면적, 토공유동, 교대안정성, 주변조망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함. 추후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시조정을통하여고성토구간의해결이가능하 다고판단되므로본조사에서는성주JCT 교와성산2 교의전후구간을주무부 처의사업계획대로토공으로계획함. - 단, 성산2 교이전구간에 12~18m 폭의하천이있으므로이를위한교량을추 가로계획하여반영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 2020을목표로전국고속도로에무정차 -다차로 요금징수시스템인스마트톨링을전면도입할계획이며, 본사업에대해서도스 마트톨링을적용할계획임. - 기존지침에는스마트톨링을고려한공사비단가, 운영비산정방안등이제 시되어있지않으며, 현재시스템도입초기단계이므로참고할수있는실적 사례도한정되어있는실정임. - 최근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사업에대한공공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가수 행된바있으며, 스마트톨링을고려한도로사업의유지관리비산정에관한 연구가진행중에있음.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스마트톨링시스템개략구축비용을참고하 여본사업에대한적정비용을산정하고자함.

33 요약 7 - 시스템도입초기단계이므로스마트톨링을고려한적정비용산정에어려움 이있으며, 특히유지관리비추정의경우다간의실적자료가필요하나자 료의이용이용이하지못하므로한계가있음. 나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기본자료설정 지역간통행특성반영을위해서는전국권 O/D 및교통망을기본자료로활용 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되나, 대구대도시권의광역통행을고려하기위 해서는대구광역권 O/D 및교통망을기본자료로설정할필요가있음. 또한본사업구간내유출입시설이계획된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성주군선 남면, 칠곡군왜관읍등은사업구간인근의일반국도및지방도의위치와존센 트로이드의위치를고려한존세분화가필요함. 사업구간인근교통망계획반영 본사업구간인근에는상주~ 영천고속도로 ( 월개통), 대구외곽순환도로 (2020 예정), 함양~ 창녕고속도로 (2024 예정), 다사~ 왜관광역도로 (2020 예정), 구미~ 경산광역철도 (2019 예정) 신설이추진중에있음. 해당교통망의신설은사업구간이분기하는중부내륙고속도로와경부고속도로 의교통량변화에일부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본조사에서는해당도로망계획을반영하고구미~ 경산광역철도신설에따른 광역권내부의수단분담률재조정을통해교통수요예측을수행함.

34 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장기술적 3 검토및비용추정 비용추정개요 비용추정기본방향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이하 비용추정개정안 (2015) ) 을기준으로비용추정방법및항목등을적용 총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구성됨. 주무부처에서제출한노선도 (25,000 지형도 ) 와수치지도 (5,000 지형도 ) 를이용하 여공종별공사물량을산정 기준단가는 비용추정개정안 (2015) 과유사사례를조사하여적용하였으며, 건 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2016기준단가로보정하여적용 설계기준검토 적용설계기준 본사업은도로의기능측면에서지방지역고속도로로구분됨. 설계속도, 표준횡단면구성등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근거하여설계기준을적용 설계속도및기하구조 주무부처의사업계획에서는본사업도로의지방지역고속도로기능수행과연계 도로의제한속도등을고려하여설계속도를 100km/hr로적용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지방지역고속 도로의경우지형에따라 업노선과연계되는도로의제한속도가 형적특성을고려시설계속도 100~120km/hr 를적용토록제시되어있으며, 본사 100km/hr인점과노선통과구간의지 100km/hr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기하구조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설

35 요약 9 계속도 100km/hr의기준값을적용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과도로설계요령 ( 한 국도로공사, 2009) 을참고하여횡단구성을결정( 총폭원: 23.4m) 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산정기준및항목 총사업비는 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한기준을근거로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나누어산출 공사비 토공구간공사비 - 토공구간의세분화된공종별물량을산출한뒤공종별원단위단가를곱하여 산출하는방법으로공사비를산정 -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를이용하였으며, 지침에없는비용원단위 는 2016 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 ( 국토교통부, )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 -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의기타비율과제경비는현장여건과사업특성등 을고려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을적용 교량구간공사비 - 교량공사비의기준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단가를 적용하되, 본사업의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야하므로유사사업의교량공사 비를추가조사하여적용 - 주무부처에서적용한교량형식은하부지장물인도로, 하천등의폭을고려 하여결정한것으로판단되며, 그형식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 낙동강대교의경우주무부처사업계획상유심부는 ST.Box교를적용하고둔 치부는개량형 PSC Beam 교를적용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며, 하천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2012 ) 에제시된최소경간장기준과낙동강수계하천기본 계획( 변경)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을검토한결과적정하다고판단됨. - 낙동강대교가위치한낙동강지역은연약지반구간임에따라기초공사비의

36 1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증가가예상되므로기존낙동강을횡단하는주변교량의기초공사비실적사 례를조사하여교량단위공사비에추가반영하여산출하였음. 터널공사비 - 터널공사비의기준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를이용하였으며, 금남터널의경우터널내차로변경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하여주무부처사 업계획과동일하게터널연장을산출 출입시설공사비 -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도를참조하여평면 및종단계획을수립한후전문가법에의한공사물량을산출 - 출입시설교량구간공사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출입시설도면계획을근거 로교량계획을수립하여적용 기타공사비 - 주무부처에서본사업노선에스마트톨링을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므 로주무부처에서제시한스마트톨링시스템개략구축비용을참조하여요금징 수(2 차로) 공사비와부대시설공사비를산정 - 건축공사비중영업소건물건축비와톨게이트공사비는스마트톨링을전제로 반영하지않았으며, 터널관리사무소는터널관리시설설치기준개선 ( 한국 도로공사, 2012) 에따라터널연장 1.0km 이상인터널에 1개소반영 - 전기공사비는성주및칠곡JCT, 동성주및서달성 IC에설치되는가로등과본 선터널내전기시설공사비를반영 - 조경공사비는출입시설인성주및칠곡JCT, 동성주및서달성 IC와본선토공 구간및터널갱구부에적용하여반영하였으며, 영업소는설치되지않으므로 제외 - 통신공사비는본선과터널에적용하여반영하였으며, 별도의영업소는설치 되지않으므로제외 시설부대경비 기본및실시설계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과 2017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37 요약 11 의자료를활용하여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였으며, 조사및측량비 는공사비 ( 부가세제외) 의 1% 반영 감리비와시설부대비는 2017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 침 ( 기획재정부, ) 에의거하여공사비에따른요율적용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지목별보상배율적용방식 을이용하여산정하였으며, 면단위별편입면적과면별공시지가를곱하여산정 하였음. 지장물보상비의경우본사업구간이통과하는농경지구간에비닐하우스가많 이위치하고있어, 재배작물및하우스설치비용을추가로보상해야할것으 로판단되므로용지구입비의 20% 를적용 지하보상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하였음. 예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합의 10% 를예비비로반영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사비 5,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7, 억원으로추정됨. 교량공사비의경우사업계획안에서반영하지않은하천통과구간교량 1개소추 가와가교설치추가, 연약지반을고려한말뚝공사비추가로사업계획안대비 억원증가 출입시설공사비의경우사업계획안에서는최근스마트톨링을고려한 IC 설계사 례조사및도로업무편람또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명기된개소당단위공사 비를반영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도를참조하여평면 및종단계획을수립한후전문가법에의한공사물량을산출하여 67.84억원감소 기타공사비의경우사업계획안의전기공사비터널연장산정방식오류로 억원증가

38 1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명칭 규 격 단위 사업계획서 1 예비타당성 2 증감액 21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주 터널구간 출입시설 휴게소 영업소 기타공사비 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예비비총사업비 가교차로차로성주동성주서달성칠곡종합휴게소간이휴게소 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m2 개소개소개소식식식식식 식식식 식식식식식식식식 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한국도로공사의세부산출근거자료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기준임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가격기준이며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가격기준임

39 요약 13 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추정 본사업의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결과를적용하 여산출 지침에서적용하는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에물가및도로차로수 의보정을시행하여본사업의 유지관리비추정결과 km당표준유지관리비를산정 30동안고속국도의유지관리비 2,877 억원, 장대터널의유지관리비는 247억 원으로추정되어총유지관리비는 3,123 억원으로추정됨. 표 연차별총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교량보강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재포장교량보강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교량보강시스템교체계 간유지관리비 억원

40 1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주요프로세스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 2018~2020 (3 ) 실시설계 : 2021~2022 (2 ) 공사: 2023~2029 (7 ) 표 연차별사업비투입률 단위 시설부대경비 구분 계 공사비용지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의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표 사업비연차별투입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구분계공사비용지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사업비

41 요약 15 제4장교통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의국가교통 DB센터에서구축한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의대구광역권 O/D 및네트워크자료( 기준연도 : 2014 도, 월배포) 를사용하여교통수요분석을수행함. 표 기본자료대구광역권 구분 대구광역권자료 존구성시 군 구단위개존체계 기준연도 장래연도단위 여객 승용차버스택시통행일 화물톤급별물동량및차량대일 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 - 분석기준연도: 중간목표연도 : 2030 ( 개통연도 ), 2035, 2040, 최종목표연도 : 2059 ( 개통후 30 ) 공간적범위 표 영향권설정결과 구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분석영향권 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성주군칠곡군 대구광역시달성군제외경상북도구미시군위군영천시청도군경산시고령군김천시경상남도밀양시창녕군의령군합천군거창군

42 1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영향권설정결과 주간접영향권달성군직접영향권성주군직접영향권칠곡군직접영향권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O/D 수정 사업구간이통과하는성주군성주읍, 선남면, 칠곡군왜관읍, 달성군하빈면교 통수요의사업노선이용행태를합리적으로반영하기위해사업노선의 JCT, IC 가위치한성주군의성주읍과선남면, 칠곡군의왜관읍, 달성군의하빈면을세 분화함. - 성주군성주읍 ( 소존) 을 2 개, 선남면 ( 소존) 을 4개의존으로세분화 - 칠곡군왜관읍 ( 소존) 과, 달성군하빈면 ( 소존) 을각각 2개의존으로세분화 여객 O/D는 2016 기준의읍면동리 단위의인구자료, 화물 O/D 세분화시 중존은종사자수를이용하여세분화하였으며, 소존은산업단지의부지면적을 이용하여세분화함.

43 요약 17 그림 존세분화결과 네트워크수정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기준연도네트워크는 5 건( 추가 1 건, 수정 4 건을 ) 수정함. - 대구광역권의중부내륙고속국도일부구간과광주대구고속국도일부구간의 링크가역방향으로구축되어있어고속국도링크의상 하행방향불일치오 류를바로잡았으며, 일부미연결된링크를수정함. 장래네트워크수정 -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에 따라기존도로네트워크추가및장래도로노선을수정및추가함.

44 1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 구간 영천상주고속도로민자 연장 사업유형 차로신설 준공연도 추진단계 준공 추가수정내역 시점부수정국도호선 경부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성서지천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수정 대구외곽순환도로지천읍내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수정 대구외곽순환도로서변동대구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서변접속부수정 함양울산고속도로북함양창녕 차로신설 실시설계완료 추가 지방도호선용산아지 차로신설 공사중 추가 쌍림고령국도호선건설사업 차로신설 공사중 준공연도수정 링크연장수정 다사왜관광역도로 차로신설 예비타당성조사완료 추가 장래 O/D 수정 반영기준 - 표준지침 ( 제5 판) 및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 원, 2016) 등에따라반영기준을충족하는개발계획을반영함. 택지개발계획반영 - 행정구역별인구및통행량자료를활용하여인당통행발생원단위를산정한 후이를장래개발계획에반영함. -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의기준에따라공가율 (2.85%) 및연도별입주율을적용함.

45 요약 19 그림 영향권내추가및수정반영택지개발계획위치

46 2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사업명 칠곡북삼 위치 칠곡군북삼읍 계획인구명 준공연도진행단계반영 실시계획승인 본연구반영 칠곡왜관금산칠곡군왜관읍공사중 대곡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진천동 실시계획승인 옥포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옥포면공사중 연경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무태조야동 공사중 대구광역시공산동 도남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국우동공사중 태전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태전동공사중 용계동도시개발사업대구광역시안심동공사중 월배도시개발사업대구광역시월성동준공 안심지구도시개발사업 대구광역시안심동 실시계획승인 옥포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옥포면공사완료 달성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논공읍공사중 대구국가산업단지대구광역시구지면준공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현풍면 대구광역시유가면 준공 복현주공단지대구광역시복현동준공 파동강촌지구대구광역시파동준공 대신지구대구광역시대신동공사중 대봉지구대구광역시대봉동 착공공사중지 수성가지구대구광역시수성가동공사중 주는반영는미반영 는수정반영

47 요약 21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 화물통행량산정시동일산업단지내다양한업종이존재하는경우, 관련 업종별원단위평균및유형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택지및산업단지 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에서제시하는운영 기간별가동률을적용 그림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48 2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사업명 위치 산업면적m2 준공연도 추진현황 관련업종 왜관제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종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실시계획승인 공사중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외종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공사중 전기장비제조업외종 취곡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준공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외종 식료품제조업외 식료품제조업외 종 종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종 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 실시계획승인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외종 넥센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 공사중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종 하리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실시계획승인 차금속제조업 영남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 실시계획승인 차금속제조업외종 신서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광역시동구안심동 공사완료연구개발업외종 자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대구광역시칠곡군성주군개발계획제출자료

49 요약 23 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2014 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를기준으로재차 인원을적용하였으며, 승용차환산계수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 조사표준지침수정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보완연구( 제5 판) 에서제시된원단위를적용함. 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내부에위치하고있어본조사에 서는성주~ 대구간통행특성을고려해첨두및비첨두 O/D를이용한통행배정 을수행함. 다사~ 왜관광역도로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6) 에서적용한첨두시간대설정기 준(1시간교통량비율 6.5%) 을고려하였으며, 그결과첨두 1시간집중률과 비첨두 1시간집중률은각각 6.819%, 4.371% 로분석되어그값을적용함. 그림 사업노선인근교통량조사지점위치도

50 2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사업노선인근조사지점의시간대별교통량및집중률비교 시간대교통량대시비율시간대교통량대시비율 주음영은비율이이상인시간대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대구광역시 교통관련기초조사 한편, 본조사에서적용한첨두 1시간집중률과비첨두 1시간집중률은 KTDB 대구광역권집중률과비교했을때큰차이가있으나, 사업노선과유사한특성 을가진다사~ 왜관광역도로사업조사시활용한집중률과차이는미미한것으 로나타남. 도로부문통행배정 유료도로일반화비용산출 기준의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를적용함. 도로유형별 VDF 파라미터값 네트워크의통행량 -지체함수파라미터는 2014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 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제시되어있는자료를활용함.

51 요약 25 정산지점선정및기준 사업노선인근의총 60 개지점( 고속국도 35 개지점, 국도 20 개지점, 지방도 5 개지점) 을대상으로정산을수행함. 그림 정산지점도

52 2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고속국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영천 경산 경산 동대구 동대구 도동 북대구 금호 금호 칠곡물류 경부고속국도 칠곡물류 왜관 왜관 남구미 남구미 구미 구미 김천 감천 동김천 동김천 김천 김천 추풍령 가조 해인사 고속국도 광주대구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 해인사 동고령 고령 팔공산 도동 청동와촌 고령 고령 옥포 도동 청동와촌 북영천 현풍 고령 고령 남성주 중부내륙고속국도 남성주 성주 성주 남김천 남김천 김천 김천 선산 현풍 달성 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달성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서대구 서대구 금호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53 요약 27 표 고속국도및일반국도지방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고속국도 중앙고속국도 청도 금호 칠곡 다부 수성 칠곡 다부 가산 국도호선 경북김천구성상원 경북김천남초곡 경북김천농소월곡 국도호선 경북김천농소입석 경북칠곡약목복성 경북칠곡왜관왜관 경북칠곡지천연화 경북달성유가도의 일반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경북달성논공금포 경북칠곡동명봉암 경북칠곡동명금암 경북고령쌍림귀원 경북고령고령지산 경북성주금수후평 국도호선 경북성주선남성원 경북성주성남도성 경북달성하빈하산 국도호선 경북달성다사문양 경북성주가천중산 경북칠곡기산영 지방도 지방도호선 지방도호선 경북고령운수봉평 경북칠곡왜관금산 경북고령성산강정 경북성주성주경산 경북성주성주예산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54 2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본조사에서는 4개유출입지점을기준으로사업노선을 3 개구간( 구간 1: 성주 JCT~ 동성주 IC, 구간 2: 동성주 IC~ 서달성 IC, 구간 3: 서달성 IC~ 칠곡JCT) 으로구 분하여교통수요추정결과를제시함. 그림 사업노선구간 표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 구간 성주 동성주 구간 동성주 서달성 구간 서달성 칠곡 거리가중평균

55 요약 29 개통시점인 2030 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시행시사업노선의교통량 은 5,639 대/ 일(1 구간: 3,715 대/ 일; 2 구간: 6,043 대/ 일; 3 구간: 7,154 대/ 일) 로추정됨.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는연도별 O/D패턴과동일하게사업노선의준공시점인 2030부터 2035 까지증가한후, 2040 부터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1구간및 2구간의장래수요는 2035 에최대가되며, 이후감소하는것으로 분석됨. - 반면, 3구간의경우 ,154 대/ 일 에서 ,692 대일로 / 지속적으 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서달성 IC 와인접한산업단지 ( 칠곡왜 관산업단지 : 2006 준공; 칠곡왜관2 산업단지 : 2008 준공; 칠곡왜관3 산업단 지: 월준공예정 ) 의가동률증가로인한화물교통수요증가에기인 하는것으로판단됨.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 종점분포 사업구간중 1구간과 2 구간은주로광역통행 ( 성주군대구광역시 ) 을처리하는 것으로판단됨. - SLA 결과, 1 구간, 2구간을이용하는 O/D의약 80% 가성주군대구광역시간 통행으로분석되었으며, 그외성주군경산시간통행이약 5% 로분석됨. 3 구간은광역통행뿐아니라인근칠곡군을기 종점으로갖는장거리화물통행 을일부처리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3구간을이용하는 O/D의 67.00% 는성주군대구광역시간통행(4,793 대/ 일) 이고, 4.66% 가성주군경산시간통행(333 대/ 일) 으로나타났으며, 칠곡군을 기 종점으로갖는통행이 15.39%(1,101 대일로 / ) 나타남. 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 사업시행으로인한사업구간의교통량증가는직 간접적경쟁노선인국도 4호 선, 국도 30 호선, 국도 33 호선, 경부고속국도, 다사~ 왜관광역도로등에서본사 업노선으로통행전환이이루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음.

56 3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분석을위해각구간의스크린라인을스크린라인 A(1 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B(2 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C(3 구간, 4개 지점) 로설정함. 스크린라인내분석지점은직 간접적경쟁노선인경부고속국도, 국도4 호선, 국 도 30 호선, 국도 33 호선, 중부내륙고속국도로, 다사~ 왜관광역도로로설정함. 그림사업시행에따른스크린라인분석결과 사업노선이용수요의 90% 되었음. 이상이스크린라인지점에서전환되는것으로분석

57 요약 31 표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스크린라인 단위대일 구분 스크린라인 스크린라인 스크린라인 정산지점 가 나 도로명 경부고속국도구미김천국도호선칠곡대로국도호선가야로국도호선성주로중부내륙고속국도고령남성주합계경부고속국도남구미구미국도호선칠곡대로국도호선가야로국도호선성주대교중부내륙고속국도현풍고령합계경부고속국도왜관칠곡물류국도호선칠곡대로다사왜관광역도로다사하빈교차로국도호선달구벌대로 합계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사업노선교통량 성주 동성주 동성주 서달성 서달성 칠곡 주는교통량미제공지점 사업노선주변장래교통량변화 사업구간의개통시점인 2030 도에사업구간인근의고속국도 ( 경부고속국도, 광주대구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의교통량은 2016도에비해감소하는것 으로나타남.

58 3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경부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 김천JCT- 선산IC) 의장래교통량감소는영 천~ 상주고속도로 ( 월개통예정 ) 와대구4 차외곽순환도로 ( 서변 IC~ 동 대구 JCT 구간, 2020 개통예정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2018 개통예정 ) 의 반영에따라대구광역시외곽간선도로망을통과하는교통량의경로전환에 의한것으로판단됨. - 광주대구고속국도의장래교통량감소는국도 33 호선( 쌍림~ 고령, 2018개 통예정 ) 의반영에따라거창군또는합천군에서고령군간단거리통행이광 주대구고속국도에서일반국도로전환한결과로판단됨. 그림 사업노선인근장래도로망계획

59 요약 33 표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영천경산 경산동대구 동대구도동 북대구금호 금호칠곡물류 칠곡물류왜관 왜관남구미 남구미구미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0 3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광주대구고속국도 구미김천 감천동김천 동김천김천 김천추풍령 가조해인사 해인사고령 동고령고령 고령옥포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1 요약 35 표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팔공산도동 도동청동와촌 청동와촌북영천 현풍고령 고령남성주 남성주성주성주성주 성주남김천 남김천김천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2 3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고속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김천선산 현풍달성 달성옥포 옥포회원옥포 회원옥포남대구 남대구서대구 서대구금호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3 요약 37 표 고속국도및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중앙고속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청도수성 금호칠곡 칠곡다부 다부가산 경북김천구성상원 경북김천남초곡 경북김천농소월곡 경북김천농소입석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4 3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일반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국도호선 경북칠곡약목복성 경북칠곡왜관왜관 경북칠곡지천연화 경북달성유가도의 경북달성논공금포 경북칠곡동명봉암 경북칠곡동명금암 경북고령쌍림귀원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5 요약 39 표 일반국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일반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국도호선 경북고령고령지산 경북성주금수후평 경북성주선남성원 경북성주성남도성 경북달성하빈하산 경북달성다사문양 경북성주가천중산 경북칠곡기산영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66 4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지방도장래연도지점별교통량변화 등급노선명구간구분 관측교통량 단위대일 연도별추정교통량 미시행시행차이 경북고령운수봉평 지방도호선 경북칠곡왜관금산 지방도 경북고령성산강정 지방도호선 경북성주성주경산 경북성주성주예산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임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67 요약 41 제장편익 5 산정 편익산정을위한기본전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에 서제시하는방법에따라산정 - 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 익을산정함 이후의편익은일정한것으로가정 편익산정결과 본사업시행에따른편익산정결과, 연도별총편익은 억원, 억원, 억, 억원으로연도별 O/D패턴과 동일하게 2035까지증가후 2040 부터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표편익산정결과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통행시간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계

68 4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장경제성 6 분석 분석방법 본조사의편익과비용추정의기준연도는 (2059 ) 으로초기개통연도는 2030으로설정 2016이며분석기간은개통후 30 할인율 4.5% 적용 경제성분석결과 본조사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 B/C는 0.24로도출되어경제적타당성을확 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표 경제성분석결과 구분현재가치억원억원 편익 비용 민감도분석 ±2% 의범위에서할인율에대한민감도분석결과할인율이 2.5% 까지낮아지더 라도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총사업비및편익의 20% +20% 범위내변화에대해민감도분석을수행한 결과, 경제적타당성은확보되지않는것으로분석됨.

69 요약 43 제장정책성 7 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은중앙정부상위계획과지자체관련계획에부합하고정책방향과의일 치성도확보하고있다고판단됨. - 도로부문국가상위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고속도로 건설 5 개계획(2016~2020) 검토결과, 본사업이직접적으로포함되어있 음을확인함. - 지자체계획인제3 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검토결과, 본사업이직접적으로포함되어있음을확인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본사업에대한주무부처및지자체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 로판단됨. -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와시행처인한국도로공사는본사업이국정과제에포 - 함되어있으며, 국가상위계획에포함된동서 3축연결을통하여동서화합 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으므로본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을 제시함. 경상북도에서는사회적이슈인성주군사드배치문제와관련하여국방부에 본사업을포함한 의견을제시함. SOC 건설을요구한상황으로본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 - 본사업이 1999예비타당성조사당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추진되어 온점, 국가주요상위계획및지역계획에포함되어추진되고있는점, 주무 부처및지자체의의견등을고려할때본사업에대한추진의지및선호도 는높은것으로판단됨.

70 4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 본사업의연차별투입계획에따르면중앙정부는 2027에가장많은투입액 인 658 억원의재원을조달해야할것으로예상되며, 기획재정부의국가재정 운용계획, 국토교통부의예산현황을검토한결과, 이는 2017도로부문예 산의 0.9%, 고속도로부문예산의 4.8% 수준으로나타나재원조달에큰무리 가따르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 다만, 현재에도고속도로사업을포함한다수의도로사업이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있는반면, 도로부문등 SOC 분야의예산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는추세를감안할때, 체계적인재원조달을위한중앙정부의노력이필요 할것으로판단됨. 한국도로공사의재원조달가능성 - 본사업의연차별투입계획에따르면한국도로공사는 2027에가장많은투 입액인 988 억원의재원을조달해야할것으로예상되며, 당기관의예산현황 을검토한결과, 이는 2017정부출자금을제외한도로공사매칭투자예산의 10.2% 수준으로나타나재원조달에큰무리가따르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 다만, 현재에도고속도로사업을포함한다수의도로사업이추진중이거나 환경성 계획중에있으므로한국도로공사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체계적이고 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됨. 본사업은도로건설사업으로사업시행과정에서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 땅깎기비탈면발생으로인한주변식생의손실, 하천교량공사시하천점용으 로인한토사유출, 장비운영에의한대기오염및소음및진동의발생, 건설폐 기물의발생등의환경영향이예상됨. 주무부처는추후환경영향평가를통하여항목별저감대책을수립하고, 이를단 계별로설계에반영하여공사중이나운영중에예상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

71 요약 45 도록조치하여야하며, 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 과시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 운수및보관업등에서 창출되는총고용은약 8,313 명임. 이는 2008~2012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평균고용유발효과인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인 4,912명과비교하여 높은수준임.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가중평균표준화점수는 며,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됨 로분석되었으 항목별로는고용여건, 고용평등기회항목은 상 에해당되고훈련및교육, 임금 및복리후생, 갈등해결항목은 중에 해당하고고용안정, 건강및안전항목은 하에 해당함.

72 4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8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16개광역시도별지역낙후도종합평가순위는경상북도가 13위로하위권에속 하는반면, 대구광역시는 6 위로상위권에속함.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종합평가순위는경북성주군이 104위로중위권에속하 며, 경북칠곡군과대구달성군이각각 48 위, 45위로상위권에속하여성주지역을 제외하면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의사업시행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파급효과 전국적으로 11,601.24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4, 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8,312 명의고용유발효과, 9,406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 으며, 사업시행으로인한효과의 70~80% 정도가본사업대상지역인경상북도 와대구광역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분석되었으며, 이는 2008~2012 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값인 % 대비 다소높은수치에해당하나, 전체사업평균값인 % 와비교할경우본사업 의시행이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지는않은것으로판단됨. 표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 투입액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지역내총생산추정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검토안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계 단위억원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가격기준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의지 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 의평균은 임

73 요약 47 제장종합평가 9 및정책제언 종합평가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사업의개요및목적 - 본사업은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과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을연결하는연 장 18.3km의왕복 4 차로규모의고속도로를신설하는사업으로, 궁극적으로 는도로부문국가상위계획인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의국토간 선도로망계획중 동서3 축 ( 새만금 ~ 전주, 익산~ 장수, 무주~ 대구~ 영천~ 포항) 을 완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무주~ 대구구간중일부구간인성주~ 대구구간에 대해우선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결정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하 였으며, 본조사는주무부처의사업계획을준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경제성분석 비용추정결과 - 부가세를포함한총사업비는 7,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운영기간 30 동안의유지관리비는 교통수요추정결과 3, 억원으로추정됨. - 개통연도인 2030을기준으로본사업노선을이용하는교통량은 5,639 대일 / 수준으로추정되었으며, ,529 대/ 일로증가하였다가이후소폭감소하 여 ,447 대/ 일에이르는것으로추정됨. 편익산정결과 - 연도별로살펴보면사업노선의연도별교통량추이와유사하게개통연도인 억원에서 억원으로증가후점차감소하여 억원에달하는것으로산정됨.

74 4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결과 - B/C 0.24, NPV 3, 억원으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 총사업비 (-20%~+20%), 편익(-20%~+20%), 할인율 (2.5%~6.5%) 의변화에따른 경제성분석결과의민감도를분석한결과, 본조사에서설정한범위내에서 는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 본사업은도로부문국가상위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2001~2020),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고속도로건설 5 개계획 (2016~2020) 등에 직접적으로포함되어있으며, 지자체계획인제차 3 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2~2020) 에도포함되어있어중앙정부상위계획과지자체관련계획에부합하고 정책방향과의일치성도확보하고있다고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 사업추진주체인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등관계기관은본사업이국정 과제에포함되어있으며, 국가상위계획에포함된동서 3축연결을통하여동 서화합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으므로본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하고있으며, 관련지자체인경상북도에서는사회적이슈인성주 군사드배치문제와관련하여국방부에본사업을포함한 SOC 건설을요구 한상황으로본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는등사업의추진의 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나타남. 재원조달가능성 - 중앙정부와한국도로공사모두재원조달에큰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되나, 현재에도고속도로사업을포함한다수의도로사업이추진중이거나계획중 에있는반면, 도로부문등 SOC 분야의예산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 세를감안할때, 체계적인재원조달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 - 사업시행과정에서농경지및임야에쌓기및땅깎기비탈면발생으로인한 주변식생의손실, 하천교량공사시하천점용으로인한토사유출, 장비운영

75 요약 49 에의한대기오염및소음및진동의발생, 건설폐기물의발생등의환경영 향이예상됨. - 사업주무부처및시행기관은추후환경영향평가를통하여항목별저감대책 을수립하고, 이를단계별로설계에반영하여공사중이나운영중에예상되 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도록조치하여야하며, 공사중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환경영향평가결과시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의노력 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 운수및보관업등에 서창출되는총고용은약 8,313 명으로, 이는 2008~2012도로사업예비타당 성조사사업의평균고용유발효과인 3,838 명, 전체사업의평균인 4,912명과 비교할때높은수준임. -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되었으며, 항목별로는고용여 건, 고용평등기회항목은 상에 해당하고훈련및교육, 임금및복리후생, 갈등해결항목은 중에해당하고 고용안정, 건강및안전항목은 하에해당 하는것으로평가됨.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 경상북도는 16개광역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가 13 위로하위권에, 대 구광역시는 6 위로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남 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는성주군이 104 위로중위권에, 칠곡군 과달성군은각각 48 위, 45위로상위권에속하여성주지역을제외하면지역 균형발전측면에서의사업시행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파급효과 -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 2008~2012도로사업예 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평균값인 % 대비다소높은수치에해당하 나, 전체사업평균값인 % 와비교할경우낮은수치에해당함.

76 5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자 8명모두사업미시행이더타당하다고판단하는것으로나타나평가자 간의견이일치하였으며, 사업시행대안의평점이 0.410으로평가되어현시점 에서사업미시행이더타당한것으로평가됨. 표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대구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북성주군성주읍성주 경북칠곡군지천면칠곡 사업기간 사업주체 재원조달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국고공사비용지보상비한국도로공사공사비 사업규모고속도로신설왕복차로 공사비 총사업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합 계 주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한국도로공사의세부산출근거자료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가격기준임총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는소수점둘째자리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함 기준임

77 무주 ~ 대구고속도로 ( 성주 ~ 대구 )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제Ⅳ장교통수요추정제Ⅴ장편익산정제Ⅵ장경제성분석제Ⅶ장정책성분석제Ⅷ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Ⅸ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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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구) 건설사업은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과경상북도 칠곡군지천면을연결하는연장 18.3km 의왕복 4차로규모의고속도로를신설하는사 업으로, 궁극적으로는도로부문국가상위계획인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 국토해양부, 2011) 7) 의국토간선도로망계획중 동서3 축 ( 새만금 ~ 전주, 익산~ 장수, 무 주~ 대구~ 영천~ 포항) 을완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8) 본사업은과거두차례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바있다. 1999에는전라북도 무주군과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을시종점으로하는 무주~ 대구고속도로건설 사업예비타당성조사 ( 한국개발연구원 ) 가수행되었으나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지 못하였다 에는상위계획의정비에따라무주~ 대구구간에새만금 ~ 전주구간 이추가된 새만금 ~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 한국개발연구원 ) 가수 행되었으며, 새만금 ~ 전주구간은타당성을확보하여현재사업이진행중에있으나, 무주~ 대구구간은재차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였다.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최근의개발여건등을반영하여 2016에재검토를수행 하였으며, 그결과무주~ 대구구간중일부구간인성주~ 대구구간에대해우선적으 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본사업의목적및기대효과로 전국간선도로망인동서 3축연결을통한동서간교 7) 도로법개정(2014 ) 에따라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은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로개편되었음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8) 동서3 축 의새만금 ~ 전주구간은현재실시설계중(2017 하반기착공예정) 에있으며, 익산~ 장수, 대구~ 영천~ 포항구간은운영중에있음.

80 5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망구축으로네트워크연결성확보, 동서화합및지역균형발전도모 를제시하고 있다. 제절사업의 2 추진근거및추진경위 본사업은도로부문국가상위계획인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 국토 해양부, 2011) 의국토간선도로망계획에포함된사업으로,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 이를근거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본사업의사전용역으로,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구) 건설사업 사전타당성검토 ( 한국도로공사, 2016) 를수행하여최근개발여건등을반영한결과 성주~ 대구구간의사업타당성이확보될것으로판단하고, 우선적으로성주~ 대구구 간에대한사업추진을계획하였다. 이에 2017제1회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기획재정부에서는본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한국개발연구원에의 뢰하였다. 한편, 월도로법이개정됨에따라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 은 국가도로 종합계획 과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로개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월제1 차고속도로건설 5 개계획(2016~2020) 을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하였 으며, 동계획에서는동서3 축중성주~ 대구구간이중점추진사업으로, 무주~ 성주구 간이추가검토사업으로포함되었다. 사업의추진경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무주~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KDI) - B/C 0.46 으로타당성미확보 : 새만금 ~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KDI) - 전체구간 B/C 0.58, AHP 0.411, 새만금~ 전주구간 B/C 1.11, AHP 0.640, 무 주~ 대구구간 B/C 0.35, AHP 현재새만금 ~ 전주구간실시설계중( ~ ) :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구) 건설사업사전타당성검토( 한국도로공사 ) : 제1차고속도로건설 5 개계획(2016~2020) 고시( 국토교통부 )

81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5 - 동서3 축중성주~ 대구구간은중점추진사업으로, 무주~ 성주구간은추가검토 사업으로포함 : 2017제회예비타당성조사 1 대상사업선정 - 사업범위 : 성주~ 대구구간 제절사업의 3 내용 본사업은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과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을연결하는연장 18.3km 의고속도로 ( 왕복 4 차로) 를신설하는사업으로추진주체는국토교통부와한국 도로공사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의뢰된국토교통부의사업계획서에제시된총사업비 는 7,820억원9) 이며, 재원분담은 3,371 억원( 공사비 40%, 용지비 100%) 을국고로지원 하고, 4,449 억원( 공사비 60%) 을한국도로공사가부담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사업 기간은 2018에서 2029 까지이다. 표 Ⅰ 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내용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대구건설사업 사업위치경북성주군성주읍성주경북칠곡군지천면칠곡 사업규모고속도로신설왕복차로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식 억원 국고억원공사비용지비도로공사억원공사비 사업기간 사업추진주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9) 예비타당성조사의뢰당시주무부처사업계획서에제시된총사업비는 7,820 억원이나, 이후한국도로공사에서제출한사업비세부산출근거자료(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 -2031, ) 에제시된총사업비는 6,909 억원으로확인되어, 본조사에서는세부산출근거자료에제시된총사업비를기준으로본조사의결과와비교검토하였음.

82 5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절차는 [ 그림 -1] 과같이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경제 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종합평가로이루어져있다. 그림 Ⅰ 예비타당성조사수행흐름도 기본구상사업계획서 사업의개요및기초자료분석 사업의배경목적및기대효과 지역현황인문지리경제등 유사시설사례분석 공학적자료조사및분석 쟁점파악및대안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수요의추정 편익의추정 비용의추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다기준분석 분석 사업의추진타당성유무 정책제언 필수민자검토대상사업중타당성을확보한사업에대해서는민자적격성을판단하여민간투자사업전환여부를결정함

83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7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 가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할것이다. 사업목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대안을실질적으로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 양한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 적, 사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 수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 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도출할수있게된다. 나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자 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 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각사업별 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및부문별 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도로부문사업이므로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 변경 PIMAC 업무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등의지침을적용한다. 다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 하는데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본 조사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등의 세부평가항목으로구성된정책성분석을수행한다.

84 5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편, 국토균형개발이라는상위정책목표를평가에반영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에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평 가방향의근본취지는낙후지역에서수행되는공공투자사업에대하여일종의가산점 을부여함으로써경제성이다소낮은사업이라할지라도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사 업을추진하여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본조사에서는지 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의세부평가항목으로구성된지역균형발전분석을수 행한다. 라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연 구진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등의의견을수렴하여사 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도출 하도록하고있다. 본조사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 의정량적 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한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 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 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을제언한다.

85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사회 경제지표현황 가인구 본사업( 성주~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 ) 의직접영향권은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 북도성주군, 경상북도칠곡군이다. 대구광역시의인구는 ,507,271 명대비 ,484,557 명으로연평균 -0.23% 의감소율을보이고있다. 경상북도성주군의 인구는 ,127명대비 ,205명으로연평균 0.04% 의미미한증가율을 보이고있으며, 경상북도칠곡군의인구는 ,786 명대비 ,199 명으 로연평균 0.70%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한편대구광역시달성군의인구는 ,351 명대비 ,268 명으로연평균 4.89%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86 6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구간인근구군별인구현황 단위명 행정구역 연평균증감률 남 구 달서구 동 구 대구광역시 북구서구수성구 중 구 달성군 소 계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합 계 주음영은사업노선을포함하고있는행정구역임자료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연평균증감률이가장큰대구광역시달성군의경우, 도시연담화및산업단지 ( 대 구테크노폴리스 1 단계: 월준공, 대구테크노폴리스 2 단계준공: 월준공) 개발등으로인해다사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의인구증가율이각각 6.49%, 12.62%, 12.81%, 67.82% 로나타났다.

8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1 그림 Ⅱ 사업구간인근행정구역도

88 6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구간인근읍면별인구현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행정구역 남구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화원읍논공읍다사읍가창면달성군하빈면옥포면현풍면유가면구지면소계합계왜관읍북삼읍석적읍지천면칠곡군동명면가산면약목면기산면합계성주읍선남면용암면수륜면가천면성주군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월향면합계 주음영은평균증가율이상인지역임자료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명 연평균증감률

8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3 균 나종사자 대구광역시달성군의종사자수는 ,986명대비 ,633명으로연평 7.04% 증가율을보이며, 경상북도칠곡군의종사자수연평균증가율은 3.97%( ,483 명 ,567 명), 경상북도성주군의종사자수연평균증가율은 6.80%( ,258 명 ,548 명로 ) 나타났다. 본조사의사업노선인근군지역( 대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도칠곡군, 경상북도 성주군 ) 의인구, 종사자수는최근 4~5 간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사업구간인근구군별종사자수현황 단위명 행정구역 연평균증감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남 구 달서구 동 북 서 구 구 구 수성구 중 구 달성군 소 계 칠곡군 성주군 자료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칠곡군성주군통계연보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유가면, 구지면의종사자수는각각 12.53%, 37.49%, 8.00%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이는달성2 차일반산업단지준공(2008 ), 달성2 차일반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준공(2013 ),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준 공( 월) 등산업단지개발로인한것으로판단된다.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의종사자수의연평균증가율은 연화일반산업단지준공( 월) 의효과로판단된다 % 로나타났는데이는

90 6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사업구간인근읍면별종사자수현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행정구역 남구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화원읍논공읍다사읍가창면달성군하빈면옥포면현풍면유가면구지면소계합계왜관읍북삼읍석적읍지천면칠곡군동명면가산면약목면기산면합계성주읍선남면용암면수륜면가천면성주군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월향면합계 주음영표시된행정구역은연평균종사자수증가률이상인지역임자료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칠곡군성주군통계연보 단위명 연평균증감률

9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5 교통현황분석 가도로현황 2015기준대구광역시의도로총연장은 2,665km로대구광역시달성군은그중 23.27% 를차지하고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고속국도와일반국도의비율은각각 전체의 24.56% 와 36.45% 로나타나며, 지방도및시군도의비율은 38.99% 이다. 성주군의도로총연장은 373km로고속국도의비율은 8.18% 일반국도와지방도, 시군도의연장은제공하지않았다. 칠곡군의도로총연장은 328km로고속국도의비율은 12.93%, 일반국도의비율은 24.43%, 지방도및시군도의비율은 62.64% 로고속국도와일반국도에비해시군도의 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도로등급별연장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구분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포 계 장 미포장 미개통 포 계 장 미포장 미개통 포 계 장 미포장 미개통 포 계 장 미포장 미개통 자료대구광역시경상북도칠곡군성주군통계연보 단위

92 6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자동차등록대수 구군별자동차등록대수 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칠곡군, 성주군의자동차등록대수는지난 5간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자동차등록대수는 ,856 대대비 ,785 대로 연평균 7.0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경상북도칠곡군의자동차등록대수연평균 증가율은 4.31%( ,768 명 ,640 명), 경상북도성주군의자동차등록 대수연평균증가율은 4.19%( ,945명 ,393 명) 로나타났다. 표 Ⅱ 사업구간인근구군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대구광역시 단위대행정구역연평균증감률남구달서구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달성군소계칠곡군성주군 자료국가통계포털 구군별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 대구광역시달성군의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자동차등록대수는각각연평균 8.49%, 3.48%, 4.92%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승합차등록대수는연평균 -0.40% 감소율을보였다. 경상북도칠곡군의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자동차등록대수는연평균 3.63%~4.80% 의증가율을보였으며, 반면승합차등록대수는연평균 -0.32% 의감소율을보였다. 마찬가지로경상북도성주군의승용차, 화물차, 특수차자동차등록대수는연평균 3.34%~6.68% 의증가율을, 승합차는 -1.77% 감소율을보였다.

9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7 표 Ⅱ 사업구간인근구군별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현황 단위대 행정구역연평균증감률 승용 승합 남 구 화물특수소계 승용승합 달서구 화물 특수소계 동 구 승용승합화물특수소계 북 구 승용승합화물특수 대소계승용구승합 광 서 구 화물 역특수소계시승용 승합 수성구 화물 특수소계 중 구 승용승합화물특수소계 승용승합 달성군 화물 특수소계 합 계 승용승합화물특수합계 칠곡군 승용승합화물특수합계 성주군 승용승합화물특수합계 자료국가통계포털

94 6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교통량현황 사업구간주변주요도로망 사업구간주변주요고속도로는남북축으로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지선, 중앙고속도로가있으며, 동서축으로는광주대구고속도로, 익산포 항고속국도가있다. 사업구간인근도로망은 [ 그림 -2] 과같다. 사업구간주변주요도로의교통량현황 사업구간주변의주요고속도로교통량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부내륙고 속국도남성주 IC~ 성주IC( 번지점, 사업노선시점부 ) 의일평균교통량은 ,806대에서 ,400대로연평균 6.13% 증가율을보이며, 성주IC~ 남김천 IC( 번지점) 구간은 ,982대에서 ,120대로연평균 5.63% 증가율을보 이고있다. 경부고속국도금호JCT~ 칠곡물류 IC( 번지점, 사업노선종점부 ) 의일평균 교통량은 ,265대에서 ,075대로 3.27% 의증가율을보이며, 칠곡 물류IC~ 왜관IC( 번지점) 구간은 ,490대에서 ,249대로연평균 1.89% 증가율을보이고있다. 주요일반국도교통량현황을살펴보면, 국도 30호선의교통량은 번지점( 동성주 IC 설치지점인근) 의경우 ,365 대에서 ,542 대로 5.12% 증가율을, 번지점은 ,662대에서 ,052대로 5.42% 증가율을보이며, 대구광 역시달성군으로가까워질수록교통량이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사업노선과평행 하게배치된국도 대로 5호선의 번지점교통량은 ,016대에서 , % 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이밖에국도 4호선의 번지점교통량은 ,210대에서 ,226대로연평균 4.55% 증가율을보이며, 33호선국도 의 번지점교통량은 ,657 대에서 ,421 대로연평균 5.93% 의증가 율을보이고있다. 한편, 본사업노선과접속되는국지도 67호선의 번지점( 서달성 IC 설치지점인 근) 교통량은 ,167대에서 ,367대로 10.88% 의비교적높은증가추 세를보이고있다.

9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9 그림 Ⅱ 사업구간주변주요도로망

96 7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사업구간주변교통량조사지점

9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1 표 Ⅱ 사업구간주변도로의교통량현황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광주대구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건천 영천 경산 동대구 도동 북대구 금호 칠곡물류 왜관 남구미 구미 감천 동김천 김천 가조 해인사 고령 동고령 고령 팔공산 도동 청동와촌 북영천 창녕 현풍 고령 남성주 성주 남김천 김천 영천 경산 동대구 도동 북대구 금호 칠곡물류 왜관 남구미 구미 김천 동김천 김천 추풍령 해인사 고령 동고령 고령 옥포 도동 청동와촌 북영천 서포항 현풍 고령 남성주 성주 남김천 주음영구간은사업노선인근지점는주기로조사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김천 선산

98 7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계속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연평균증감률 고속국도 일반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중앙고속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현풍 달성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서대구 청도 금호 칠곡 다부 달성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서대구 금호 수성 칠곡 다부 가산 경남거창거창동변 경남거창주상도평 경북김천대덕문의 경북김천대덕관기 경북김천지례상부 경북김천구성상원 경북김천구성송죽 경북김천황금 경북김천남초곡 경북김천어모중왕 경북김천봉산태화 경북김천대항대룡 경북김천농소월곡 경북김천농소입석 경북김천남부상 경북칠곡약목복성 경북칠곡왜관왜관 경북칠곡지천연화 경북칠곡지천영오 주음영구간은사업노선인근지점는주기로조사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9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3 표 Ⅱ 계속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연평균증감률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국도호선 국도호선 국도호선 지방도호선 지방도호선 경북달성유가도의 경북달성논공금포 경북칠곡동명봉암 경북칠곡동명금암 경북칠곡가산금화 경남합천야로덕암 경북고령쌍림송림 경북고령쌍림귀원 경북고령고령지산 경북고령성산사부 경북고령성산삼대 경북성주금수무학 경북성주금수후평 경북성주벽진매수 경북성주성주백전 경북성주선남성원 경북성주성남도성 경북달성하빈하산 경북달성다사문양 경북성주수륜성 경북성주수륜수성 경북성주가천중산 경북칠곡기산영 경북칠곡석적남율 경북구미산동성수 경북고령운수봉평 경북성주선남도성 경북칠곡왜관금산 경북고령성산강정 경북성주성주경산 경북성주성주예산 주음영구간은사업노선인근지점는주기로조사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100 7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검토는사업의추진과정에있어서상위계획뿐아니라본 사업과관련이있는주변계획들과의조화를이루어추진함으로써교통수요예측과 정에있어합리성을부여하고교통계획의실효성을검토하는데기초로사용하기위 함이다. 따라서본조사에서추구하는범위및내용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기존계획및 현재추진중인사업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연구수행에기초가되도록하는것이 그목적이다. 또한,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검토함으로써상위계획과본조사의범 위및내용의부합성및그타당성여부를우선판단하고, 사업시행지역의관련계획 을면밀히검토함으로써이들계획이본사업과부합하는정도와사업추진실현의 가능성을판단하는것이그의의라할수있다. 상위계획검토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수립의배경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 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제차 4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이수립되었다.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 장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과글로벌경쟁체제의심화에대응한개방적국토기 반형성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였으며, 인구구조의변화, KTX 시대본격화등다 양한사회ㆍ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였다. 계획의비전목표및추진전략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에서는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녹색국토의실현 을계획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경쟁력있는통합국

10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5 토.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품격있는매력국토, 세계로향한열린국토 를국토형 성의기본목표로설정하여계획의기본틀을수립하였다. 또한이러한목표를실현하 기위한 6 대추진전략으로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주거환경조성, 녹 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 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을제시하고있다. 그림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도로부문추진과제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 7X9 국가도로망의네트워크연계성이동성을보완 고속도로, 국도등도로사업계획간상호연계강화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제공을 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 도시부혼잡해소및도로네트워킹강화에중점

102 7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존도로선형개량, 교차로개선등도로시설개량및안전성향상비중확대 - 광역교통난완화를위해대도시권혼잡도로및광역도로구간에대한투자확대 녹색교통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에너지다소비형도로자동차중심체계에서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중심의저 탄소녹색교통 체계로전환 기존도로운영효율화 첨단화및혼잡구간개선에중점 - 첨단 IT기술과신교통기술을결합하여기존도로교통시설의효율을극대화할 수있는스마트교통시스템을구현하고, 병목지점개선외곽순환고속도로 구축등도심내혼잡도로개선 시설확충위주의양적팽창에서교통수단간연계(Intermodalism) 강화및기존 시설의운영효율화에중점 대경권발전방향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 ( ) 에서는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을반영 한권역별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대구지역을포함한대경권의발전방향에대 해다음의내용을제시하고있다. 글로벌네트워크형교통 물류인프라확충 교통망이취약한경북북부지역과동해안지역에대해국가기간교통망의조기 확충으로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강화 - 동서 5 축( 영주~ 울진), 동서 6 축( 상주안동영덕), 남북 6 축( 영천청송양 구), 남북 7 축( 울산포항영덕삼척) 간선도로망건설 88 올림픽고속도로확장, 대구( 포항) 제권과의연결교통망확충 새만금고속도로건설추진으로타광역경 대경권의신성장축을형성하고영일항만으로의물류비용절감및영일항만활 성화를도모하는대구 포항간의직결철도망건설 광역경제권의간선철도역할강화를위해경북지역의주요거점을연결하고있 는동해남부선및중앙선철도의복선화추진

10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7 그림 Ⅱ 국토간선도로망구축계획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104 7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차수정계획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 단위로육상, 해상, 항공교통등국가종합교통체계의효 율적인구축방향을제시하는국가계획이다. 국가기간교통시설에관한장기적 종합적 인투자기본정책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이며, 그기본이되는계획으로서점차다양 화, 복잡화, 연쇄화되는교통문제에대한효율적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장기종합교 통계획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이수립되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철도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 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미래사회대비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 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10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9 그림 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도로부문계획 간선도로망구축계획 ( 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구축) 국토균형발전및교통부문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체계적인간선도로망의지속적확충 ( 교통결절점중심의연계도로망확충) 주요거점, 주요국가기간교통시설 ( 공항, 철도역, 항만, 물류시설 ), 지방교통시설간의연계도로망정비 ( 재정여건악화에따른투자효율화, 재원다양화 ) 철저한 선택과집중 및 저 비용고효율 에근거한투자전략수립필요 교통수요,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특성등을감안하여사업우선순위에따라단 계적으로추진필요 ( 고속국도 ) 지속적인고속국도보강으로국토균형발전및물류네트워크강화 ( 일반국도 ) 도로사업투자효율성제고를위해완공위주사업추진 ( 국도대체우회도로 ) 기존및장래교통혼잡대응강화

106 8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및일반국도등간선도로망의연계 주요시설( 공항, 항만, 산업단지등) 연계강화 보안및지역의 보안및지역의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ITS 활성화 ) 첨단 IT기술과교통정보를융합하여교통운영관리의효율성과 안전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도로망구축 ( 도로안전시설인프라확충) 지속적인안전시설확충및개발을통한교통사고 피해최소화 ( 스마트하이웨이 ) 첨단도로기술, IT 기술, 차세대자동차기술이상호융복합 된무정체 무사고의지능형고속국도실현 ( 초장대교량 ) 세계수준의장대교량기술개발로해외교량시장선도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구분주요경유지연장 남 북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지선 서울수원광명서수원평택남북 서천공주 평택시흥평택부여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천안논산호남지선서울용인서울세종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논산전주전주광양순천여수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중부제중부경부지선구리포천옥산남이경부 철원포천양평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지선금호현풍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지선양산대동김해중앙선의지선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제축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10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1 표 Ⅱ 계속 구분주요경유지연장 동 제축제축제축제축 목포~순천 ~마산 ~부산남해지선산인~ 창원남해지선고서~ 순천호남냉정~ 사상남해지선무안~ 광주광주~ 남원~ 함양함양~ 울산지선고창~ 장성~ 담양함양~ 고령~ 옥포언양~ 울산새만금 ~전주익산~ 장수무주~ 대구~ 영천~ 포항지선도동~영천경부기계~신항만당진~ 대전공주~ 청원~ 상주~ 안동~ 영덕지선대산~ 당진대전~ 대구경부상주~ 영천 서 축 제축당진~ 천안~ 오창~ 괴산경부문경~ 울진 제축안중~ 음성~ 제천~ 삼척평택~ 제천 제축 인천대교인천~ 안양인천~ 여주~ 원주~ 강릉영동지선인천~ 서울경인서창~ 장수안양~ 성남성남~장호원광주~원주제영동 제축인천~ 일산하남~ 서울~ 홍천~ 양양 제축강화~문산 ~화천 ~간성 순 환 축 제축제축제축제축제축 서울외곽순환수도권제외곽순환대전남부순환대구순환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 제축 광주순환 계 주음영은사업구간성주대구포함구간임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108 8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월 제1 차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이후권역별특화발전계획, 추가주택공급정책등에의해권역별도시 교통여건과광역교통수요의변화가발생 했고, 대중교통시설및수단간연계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및광역교통시설 의효율적운영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광법 ) 에의해 2007에수립된기본계획 을여건변화와상위계획변경에따라수정이필요하게되었다. 수립목적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2013~2020) 은기존기본계획을토대로변화된여 건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수립되었으며, 이를통하여국가상위계획및지자체 계획의반영및유기적연계로광역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는장기적인정책방안 을마련하고, 도시 교통의여건변화및대도시권교통부문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 한대중교통중심형교통체계구축및교통정책을마련하고자한다. 그림 Ⅱ 장기교통계획수립목적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10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3 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별광역교통망구축현황 대도시권에서는지속적인광역화로인하여권역별공간구조변화에대응하는 철도망을구축하고, 기존철도의복선화및급행화추진 광역버스체계의경우수도권은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를중심으로, 지 방권은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도로교통망은모도시중심의방사 연결을위한고속화도로망체계를구축 순환형으로구축되어왔으며, 권역별거점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구 분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 도로교통망 수도권 서울을중심으로방사형구조의철도망 구성및급행화복선화 운영및버스중앙차로설치 광역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운행 서울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외곽지역의개발계획에필요한도로교통체계 부산울산권 기존철도복선화및주변도시와경전철 부산을중심으로방사순환형 도로교통연결체계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와직행좌석버스 항만배후도로및순환고속망건설운영 대구권 방사형광역간선철도망구축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대구내외부 순환교통망구축 광주권 일반철도와도시철도로구성된광역간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선철도망구축 제순환도로및제순환도로가시내부를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중심으로형성 대전권 대전과지역연계강화를위한광역간선 고속도로중심의지역간통행을위한방철도망구축사형간선도로망형성 광역버스체계는시외버스를중심으로운영 대전내부에고속순환망구축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110 8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광역간선도로망중점추진계획 추진개요 장래광역교통수요에대응하는광역간선도로망의체계적구축을통하여광역 교통축의소통원활화와통행시간단축 광역권대도시및주변도시의지역간연계강화와도심의교통혼잡완화를위해 혼잡도로와연계한효율적광역간선도로망구축 권역별추진방안 수도권 : 광역순환망과연계하여거점지역을연결하는간선도로망체계를구축 하고, 광역교통축의혼잡완화를위해기존도로개선 - 광역순환망 9 개노선(234.0km), 방사축 56 개노선(680.5km) 구축 부산 울산권 : 지역연계순환도로망을고속화하고, 광역간선도로망을보완하여 지역연계성을높이고통행속도개선 - 광역순환망 25 개노선(202.9km), 방사축 43 개노선(621.1km) 구축 대구권 : 대구시내외부순환망과방사형교통축을연결하는간선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축혼잡완화를위한도로개선 - 광역순환망 8 개노선(124.0km), 방사축 24 개노선(436.1km) 구축 광주권 : 지역간연계강화와공간구조변화에대응할수있는간선도로망보강 으로지역접근성강화및효율적광역간선도로망구축 - 광역순환망 1 개노선(87.5km), 방사축 8 개노선(149.0km) 구축 대전권 : 순환형도로망과주요거점을연계하는광역간선망노선개선및확충 을통해내부혼잡해소및권역내지역접근성강화 - 지역접근성강화 10 개노선(95.0km), 방사축 5 개노선(52.5km) 구축

11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5 표 Ⅱ 대구권간선도로망추진계획 구분사업명구간 연장차로수기능 영천상주간고속국도영천상주외곽순환체계구축 금호강변고속화도로검단대림영천축보완 금호강변고속화도로대림금호영천축보완 제차순환도로 제차순환도로 지천읍내 서변율암 제차순환도로성서지천 현풍순환도로성서공단구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현풍 현풍청도간도로 영천청도간도로 현풍청도 영천청도 내부순환체계구축 창녕축보완 외관순환체계구축 대구무주간고속국도대구무주성주축보완 성주군위간도로성주군위외곽순환체계구축 국도호선고노우보지역접근강화 국도호선남천청도 지역접근강화 국도호선화원옥포 창녕축보완 국도호선쌍림고령 지역접근강화 국도호선고령성주 지역접근강화 국도호선고령성주 지역접근강화 국도호선왜관석적 왜관구미축부완 국도호선구포생곡왜관구미축부완 국도호선구포덕산왜관구미축부완 국도호선구포덕산왜관구미축부완 조야동명간도로건설 방촌대정간도로건설 대구조야칠곡동명 대구방촌경산대정 군위축보완 경산축보완 국지도호선왜관가산지역접근강화 국지도호선동명부계군위축보완 다사왜관간도로건설 다사다산간도로건설 시계압량간도로건설 합계개 대구다사칠곡왜관 대구다사고령다산 대구시계경산압량 주는고속도로는국도및국대도는광역시도는국지도및지방도를의미함음영은사업구간성주대구포함구간임 왜관구미축부완 고령축보완 경산축보완

112 8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효율적국가교통체계구축을위하여교통부문최상위계획으로 20단위의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을수립 시행중이며, 체계적실천을위해 5단위교통시설투자계 획을수립 운용중이다.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2015만료됨에따라 (2016~2020) 기간의제차중기교통시설 4 투자계획수립이필요로하여국가기간교 통망계획에부합하고미래교통시설투자환경변화를고려한체계적 효율적인투자 전략및계획이수립되었다. 주요내용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집행실적평가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대내외교통여건의변화검토 계획의비전과목표및추진전략수립 경제규모대비적정교통 SOC스톡및총투자규모산정 부문별투자대상사업선정및투자계획수립 부문별계획타당성평가 부문별투자우선순위선정 계획완료후교통미래상및기대효과제시 추진방안 ( 시설투자방향전환 ) 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한기준설정, 교통량증가에 대응, 도시 광역교통의혼잡도완화에우선순위설정 ( 신규수요반영확대 ) 복지 안전 성능개선등다양한수요충족 ( 기능별재원배분 ) 기존도시 철도등부문별재원배분위주에서시설투자 유지 보수 운영개선등기능별배분방식추가, Two Track 배분기준설정

11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7 ( 투자재원안정화 ) 신규사업은민자가능성우건검토, 민자사업대상을시설투 자중심으로유지 관리부문까지확대, 리스크부담완화를위해투자유형의다 양화 계획의비전목표추진전략 그림 Ⅱ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국토교통부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114 8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마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계획의배경 국토해양부의도로정책및간선도로정비에관한도로정비기본계획은지방도등 하위도로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계획이다.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의수립, 국가사회경제여건의변화, 그리고광역경제권역의형성등국내 외여건변화를감안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체계적검토가필요함에따라도로법제 22조에의거소관도로에대한장기적인정비방향이될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단 위로수립하도록규정되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계획의목표 그림 Ⅱ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목표및비전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11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9 추진전략 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인간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첨단기술과융복합및관리체계선진화 안정적인재원확보및투자효율성강화 계획의주요내용국토간선도로망구축대도시권혼잡구간집중정비도로주변공간활용을통한신부가가치창출교통시설간연계성강화를위한도로정비저탄소에너지절감형녹색교통을위한교통수요관리친환경인간중심의도로건설운영도로관리체계선진화도로관련연구개발 (R&D) 을통한도로기술선진화도로관련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위상제고남북통일시대를대비한도로망구상 국토간선도로망구축 국토간선도로망 (7 9) 과수도권고속도로망 (7 4+3R) 의통합관리 전국간선도로망계획 (7 9) 이후수도권교통혼잡해소를위해수립한수도권고 속도로망계획 (7 4+3R) 을통합한교통축정립 전국간선도로망계획을근간으로수도권고속도로망을지선화하여통합 - 기존의 7 9축을중심으로연계성과역할을고려하여수도권고속도로를지선 으로분류하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등순환망을별도축으로구분 - 서울~ 세종은상징성을고려하여남북2 축( 경부고속도로 ) 지선으로분류

116 9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동서 축새만금전주익산장수무주대구영천포항추진현황및계획 단위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새만금전주 익산장수 무주대구 금호 도동 대구포항 주 새만금포항선새만금대구 예비타당성조사완료새만금전주무주대구 새만금포항선익산장수 개통 경부선금호도동 개통 익산포항선대구포항 개통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바고속도로건설개계획국토교통부 계획의배경 도로법개정( ) 에따라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이 국가도로종합계획 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으로개편되었고하위계획으로도로건설관리계획중고속도로건 설 5 개계획(2016~2020) 이수립되었다. 고속도로건설은국토균형발전촉진, 교통 혼잡완화, 경제성장, 민간투자활성화에그목적이있다. 계획의비전및목표 고속도로건설 5 개계획(2016~2020) 은국가간선도로망의효율적확충을통해고 속도로건설의핵심가치인경제성장지원, 행복추구및미래( 통일) 준비를위하여, 계획의비전을 경제성장및균형발전을지원하고미래를준비하는고속도로망구 축 으로설정하였다. 계획의목표는경제성장을지원하는고속도로, 균형발전을견인 하는고속도로, 미래( 통일) 을준비하는고속도로를제시하였다.

11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1 그림 Ⅱ 고속도로건설개계획의비전및목표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개계획 주요추진과제 주요추진과제로는혼잡개선을위한고속도로건설, 교통물류지원을위한고속도 로건설, 균형발전을위한고속도로건설, 미래( 통일) 을준비하는고속도로건설을제 시하였다. 혼잡개선을위한고속도로건설 ( 순환도로 ) 도시부교통량분산을위한대도시권순환도로구간착수 완공으로, 대도시권혼잡개선 ( 지선도로 ) : 상습정체구간을중심으로지선노선을구축하여, 수도권 대도시권 의교통난해소

118 9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확장사업 ) : 고속도로용량을초과( 서비스수준 D 이하) 하는혼잡구간에대한확 장사업추진으로교통혼잡해소 ( 지하도로 ) : 생도모 대도시를관통하는고속도로구간의지하도로구축을통해도시재 교통물류지원을위한고속도로건설 국가산업단지와공항, 항만등주요물류거점시설과연계하는고속도로건설로 물동량의원활한처리및이동지원 균형발전을위한고속도로건설 강원, 경북, 전남등저개발지역의고속도로서비스확대를통해고속도로접 근성및이동성향상 남북축대비상대적으로추진이미흡했던동서고속도로건설을통한국토균 형발전도모 미래( 통일) 을준비하는고속도로건설 북한간선도로망과의원활한연계를위해접경지역의단절된간선도로망복원 추진 한반도통과아시안하이웨이 (AH) 중상대적으로추진이미흡했던 AH6 노선에 대한사업추진 축별추진현황및계획 국토간선도로망 (7 9+6R) 은 7,342km, 고속도로 (6,489km) 와자동차전용도로 (853km) 로구성 - (7 9+6R) 남북 7 축, 동서 9 축, 순환 6축으로계획 총 7,342km 중 4,556km 는사용중이며, 1,443km 는설계또는공사중임.

11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3 표 Ⅱ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구 분 단계별추진현황 계획연장사용중공사중설계장래 계 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계 남북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계 동서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계 순환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주는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월기준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개계획

120 9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축별사업계획 표 Ⅱ 축별사업계획신설계획 중첨추진재정 민자 추가검토 구분노선명연장총사업비억원분류 남북축강화서울 혼잡 남북축지선부산신항김해 물류 남북축지선밀양진례 물류 동서축지선울산외곽순환 혼잡 동서축성주대구 균형 동서축공주청주 균형 동서축지선대산당진 물류 동서축제천영월 균형 동서축지선서창장수 혼잡 동서축지선서울양평 혼잡 순환축금천대덕 혼잡 동서축지선경인지하화 혼잡 소계 주음영은사업노선임 순환축안산인천 혼잡 개사업 남북축강진완도 균형 남북축서울문산연장 미래 남북축거제통영 물류 남북축서울연천 미래 남북축포천철원 미래 남북축포천철원연장 미래 남북측춘천철원 미래 남북축영덕삼척 균형 남북축간성속초 미래 동서축무주성주 균형 동서축지선기계신항만 물류 동서축오창증평 물류 동서축태백삼척 균형 동서축영월태백 균형 총계

12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5 표 Ⅱ 사업구간별투자우선순위신설계획 우선순위축구분노선명연장총사업비억원분류비고 민자 순환축안산인천혼잡 동서축지선경인지하화혼잡 동서축공주청주균형 동서축지선대산당진물류 동서축지선서창장수혼잡 동서축지선서울양평혼잡 동서축성주대구균형 남북축지선부산신항김해물류 남북축지선밀양진례물류 남북축강화서울혼잡 순환축금천대덕혼잡 동서축제천영월균형 동서축지선울산외곽순환혼잡 동서축영월태백균형 동서축태백삼척균형 동서축지선기계신항만물류 동서축오창증평물류 남북측춘천철원미래 남북축강진완도균형 남북축영덕삼척균형 남북축포천철원미래 동서축무주성주균형 남북축서울연천미래 남북축간성속초미래 남북축거제통영물류 남북축포천철원연장미래 남북축서울문산연장미래 계 중점추진 추가검토 주울산외곽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부산신항김해월민자제안강화서울월민자제안 민자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방식전환재정 민자추진

122 9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국토간선도로망전체수정안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개계획

12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7 지역계획검토 가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경상북도 계획의배경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확정 중앙의지침에따른지역단위의종합계획수정필요 계획의목표 튼튼하고희망이있는녹색산업경제 활력넘치고살기좋은지역균형발전 건강하고행복한문화복지공동체 아름답고지속가능한그린청정환경 소통하고신뢰하는연계 협력 그림 Ⅱ 경북의비전과목표 자료경상북도 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124 9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전략 부문별추진전략 그림 Ⅱ 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부문별추진전략 자료경상북도 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시군별발전방향 성주군기본목표

12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9 성주군발전방향및주요과제 주민이행복한친환경생생도시건설 - 성주군의중심지로서정체성확립을위해성주읍재생사업을추진하고, 성주 읍율유하하는이천은하천복원을통해생태하천으로조성 - 성주체육공원 ( 공설운동장 ) 건립으로주민화합의장마련 친환경그린바이오벨트구축 - 낙동강변에 IT, BT 등과학기술과결합된첨단농업단지를조성하고, 미래농 업 CEO 양성특성화대학인국립농업농촌대학을유치 - 참외등특용작물과채소, 화훼등을포함된종자산업육성을위해국립육종 센터를유치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조성 운영 - 참외를이용한가공식품의개발및생산강화를위한농특산물종합가공센터 를건립하고, 성주환경기초시설과연계한자원순환형농업연구센터를건립 하여소각로의폐열을식물공장의보온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 전원과도시가공존하는복지도시조성 - 낙동강유역에전통민속과접목된강촌문화체험형관광지인무릉도원테마 파크를조성하고, 성주호주변에휴양 레저형관광지인모험레포츠관광단지 조성을추진 - 성주가야산에난치성질환자의심신을전인적치료를위해힐링센터를건립 하고, 대구에서성주로의진입부에성주상징관문테마공원을조성 산림휴양 체험의허브구축 한( ) 문화르네상스육성 도ㆍ농상생발전을위한광역 SOC 기반조성 - 대구와의광역적교통체계형성을위해대구~ 성주간국도 30호선및성주대 교를확장 - 영호남교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대구~ 무주간동서3축고속도로를조기 개설 - 편리한철도이용환경조성을위해김천~ 진주간철도개설및역사를유치

126 10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칠곡군기본목표 성주군발전방향및주요과제 칠곡보주변지역효율적개발 - 칠곡보에접하여물과인간이호흡하는수변문화공간을조성하고, 낙동강역 사너울길조성사업을통해타지역과연계한생태문화탐방벨트를구축 대도시권배후전원도시기능강화 - 왜관읍소재지정비, 약목, 동명면소재지종합정비등지역특성에적합한권 역별사업추진 - 가산지역을중심으로가산산성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을추진하고전원마을 을조성 첨단지식기반산업육성 호국및문화 관광자원의융합화 사통팔달의편리한교통 물류망구축 - 국도4 호선관호오거리고가차도설치, 국도4 호선~ 국지도 67호선연결도로개 설, 구포~ 덕산간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등연결도로망확충 - 왜관소재지통과교통량의상습지 정체해소를위해 ( 신) 왜관교설치추진 도로망추진계획

12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01 교통열악지역인경북동북부의교통망확충 교통망이취약한경북북부지역과동해안지역에대해국가기간교통망의조기 확충으로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강화필요 현재공사중인남북7 축( 울산~ 포항) 과동서4 축( 상주~ 안동~ 영덕),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가완공된다할지라도경북동북부지역의도로인프라는아직미흡 계획중인도로사업중남북 북간연결이가능 67축이조기완공될경우경북동북부지역의남 표 Ⅱ 경북의주요도로사업계획 구분사업명연장비고 고속도로 남북축고속도로양구영천계획중 남북축고속도로영덕삼척계획중 동서축고속도로상주영덕공사중 포항울산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확장영천언양 고속도로확장광주함양고령 포항영덕간고속도로 성서지천간고속도로 영천상주간고속도로 무주대구간고속도로 김천거창간국도차로확장 어모상주간국도차로확장 경주감포국도차로확장 풍기도계간국도차로확장 화양풍각간국도차로확장 남천청도국도차로확장 다인비안국도차로확장 봉화소천강원도계간국도차로 쌍림고령간국도차로확장 왜관석적간국도차로확장 고령성주간국도차로확장 호계불정간국도차로확장 안동길안국도차로확장 옥계산동간국도차로확장 봉화울진간국도확장 감포구룡포간국도차로확장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기본설계중 턴키발주 공사중 계획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자료경상북도 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128 10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Ⅱ 경북주요도로망추진현황 자료경상북도 제차경상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12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03 나제차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경상북도 여건변화에대응하는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경상북도는최근 4 대강사업( 낙동강 4개보 7 개경) 및신경주역, 김천구미역등 경부고속철도 2 단계개통등으로인해도시여건이급속히변화하고있다. 또한, 경북 김천혁신도시 (2012 ), 경북도청이전 (2014 ) 및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선 도사업 (2019 ) 등으로토지이용및교통수요변화가예상된다. 경상북도는도로법 제22 조(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 에따라 2002 도로정비기본계획, 2009도로 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을수립하였으나, 최근변화된국가정책및지방정부발전전 략등을반영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정비방안이필요한실정이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5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 ), 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 ) 등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도로정비기 본계획수립이필요하다. 경상북도도로교통체계분석및관리방안검토 경상북도도로망에대한종합적인계획수립을통해경상북도도로망의효율적정 비및운영관리체계를개선하고도로위계및연계체계의확립을통해효율적인도 로교통처리대책마련과도로운영및관리를도모하도록한다. 도로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반영 과거절대적도로용량부족해소를위한양적인도로확장에서환경과안전, 투자효 율성제고, 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패러다임을반영한다. 연차별투자계획수립 부문별추진계획및투자계획수립과투자재원조달방안마련, 그리고조속한사업 시행추진이가능토록계획수립이필요하다.

130 10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도면번호 경상북도추진도로계획망 노선 구간 연장 사업비억원 비고 지방도호선북안 고경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대덕 도계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감문 공성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외서 농암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서후 와룡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쌍림 도계 차로 차로확장사 지방도호선무창 수비 차로 차로확장사 지방도호선옥산 현서현서도로 차로 차로확장사 지방도호선와촌 청통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금장 하구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고아 소보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성주 김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호명 풍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청송 길안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성내도로풍기교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풍기 단산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호국원진입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금호 대창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청통 신령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우계 우곡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예천진입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서의성안계 후죽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신평 풍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청운 하의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송학 석우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오천 장기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개포 호명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마전 암천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풍산 지보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대항 아포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동부 자인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압량 진량 차로 차로확장 지방도호선하대 서부 지방도호선자인 진량 지방도호선자인 용성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13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05 표 Ⅱ 계속경상북도추진도로계획망 도면번호 노선 구간 지방도호선장군 마시 지방도호선구성 대항 지방도호선영순 개포 지방도호선석포 도계 지방도호선석포 석포 지방도호선상운 춘양 지방도호선물야 재산 지방도호선내서 모서 지방도호선예안 청기단계 지방도호선영해 창수 지방도호선황장 화매 연장 사업비억원 비고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지방도호선청기터널 차로확포장 지방도호선풍기 단산 지방도호선구천 화천 지방도호선평은 봉화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지방도호선경마장진입로 차로확포장 지방도호선도남 구암 지방도호선효령 신령 지방도호선도촌 용두 지방도호선백전 두천 지방도호선남회룡 분천 지방도호선장사 옥게 지방도호선화전 봉산 지방도호선지천 신리 지방도호선대창 진량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차로확포장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곰재구간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용대 용대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감문금라도로지방도개량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진정 봉정 지방도호선대하 전두 지방도개량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도천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봉성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장그래미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거촌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고감도로 지방도개량

132 10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Ⅱ 계속경상북도추진도로계획망 도면번호 노선 구간 연장 사업비억원 비고 자료경상북도 지방도호선용암우회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영양 영해 지방도호선영주 봉화 지방도개량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신덕구간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봉화재구간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봉정 쌍호 지방도호선북안상리 오재 지방도개량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덕천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덕리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기북우회도로 지방도개량 지방도호선완장우회도로 차로신설 지방도호선방전우회도로 차로신설 지방도호선중덕 지보 지방도호선풍천 서안동 지방도호선풍천 남안동 지방도호선안계 풍천 차로신설 차로신설 차로신설 차로신설 지방도호선양북구룡포 연결 지방도호선증산가천 연결 합계 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13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07 그림 Ⅱ 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안 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134 10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간선도로망확충계획 제차도로정비 2 기본계획 (2011 ) 의국가간선도로망확충계획및제차국도 3 국 가지원지방도건설 5 개계획(2012 ) 을반영하여지방도등지역도로의연계체계 구축 강화를통해원활한교통소통증진및접근성제고를도모하고자하였다. 표 Ⅱ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확충계획 노선번호 구간 연장 차로수사업기간추진현황 울산 포항 상주 영덕 포항 영덕 무주 대구 영천 상주총계주음영은사업노선임 공사중공사중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완료공사중 표 Ⅱ 제차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개계획일반국도계획 노선번호 구간 연장 사업내용 1 포항 안동 차로확장 2 포항 안동 차로확장 3 청송우회구간 차로신설 4 영양 평해 차로시설계량 5 김천 구미 차로시설계량 6 한기리 교리 차로시설계량 7 매전 건천 차로시설계량 8 와룡 법전 차로시설계량 9 청도 밀양 차로시설계량 10 군위 의성 차로시설계량 11 상동 금천 차로시설계량 12 영천 삼창 차로시설계량 13 고노 우보 차로시설계량 14 안동 영덕 차로시설계량 총계 사업비억원 비고 신설 확장 시설계량 표 Ⅱ 제차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개계획국도대체우회도로계획 노선번호구간 15 천미 교리 16 용상 천미총계 연장 사업내용 차로신설차로적용 사업비억원 비고

13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09 표 Ⅱ 제차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개계획국가지원지방도계획 노선번호 구간 17 포항효자 상원 연장 사업내용차로확장 사업비억원 비고 신설 확장 18 포항상원 청하 차로시설계량 19 단산 부석사 20 고령 성주 차로시설계량차로시설계량 시설계량 21축산항 도곡 차로시설계량 총계 그림 Ⅱ 국가간선도로망접근성제고를위한최적도로망연계노선 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도로정비기본계획

136 11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조사의 3 주요쟁점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가출입시설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은 JCT 2 개소, IC 2개소등총 4 개의출입시설계획을갖고있다. 사업의 시점부인성주JCT는중부내륙고속도로와연결되는시설로후속사업이라할수있는 무주~ 성주구간연결로계획의확인이필요하다. 10) 국도30호선과접속되는동성주 IC는현장조사당시통과지점이산지부에위치하고 있어국도30호선과의연결로접속시높이차이가상당하므로연결로종단경사의설 계기준만족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11) 그림 Ⅱ 동성주국도호선접속부 국지도 67호선과접속되는서달성 IC는금남터널및낙동강횡단교량사이에위치하 여터널및교량구간내가 감속차로설치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2) 10) 주무부처질의결과, 무주방향연결로는본사업계획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됨. 11)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IC 연결로의종단경사는 7% 이내로서설계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확인됨. 12)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낙동강대교에는가 감속차로를설치하지않으며, 금남터널은가감속차로설치를위해 6 차로로계획된것을확인함.

13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11 그림 Ⅱ 서달성국지도호선접속구간 경부고속도로와연결되는칠곡JCT는공사중인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지천JCT와 인접하여출입시설간이격거리기준 2km( 부득이한경우1km) 를만족하고있지않으 므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하다. 13) 나낙동강대교계획의적정성검토 주무부처에서제출한사업비산정자료를검토한결과, 낙동강대교 (L=1,200m) 는 ST.BOX 교 700m 와개량형 PSC BEAM 교 500m 로나누어계획한것으로확인되며, 이는 교량공사비를최소화하기위한방법으로추정된다. 이에본조사에서는낙동강대교가 설치되는낙동강지점의계획홍수량을조사하여필요경간장을산정하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ST.BOX 교와개량형 PSC BEAM교가하천설계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필요경 간장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주무부처는교량공사비산정시단위공사비를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 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값을적용하였으 며, 별도의연약지반처리비용을반영하지는않았다. 낙동강대교가통과하는성주지 역의낙동강은연약지반구간으로교량의기초공사비가증가하는지역적특성이있 으므로, 본조사의비용추정시주변지역또는연약지반통과유사사례검토를통 해연약지반처리비용을반영할필요가있다. 13) 주무부처에서제출한도면을검토한결과, 칠곡JCT와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지천JCT의중심간이격거리는 1.65km 이며, 접속단간이격거리는각각 860m와 920m로 JCT의유입- 유출로이격거리기준인 600m 이상을확보한것을확인함.

138 11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교량계획의적정성검토 본사업노선의본선교량은성주JCT 교를포함하여 10 개소( 총연장 2,430m) 이다. 이중성주JCT 교와성산2 교의전후구간성토고가 26~40m로확인되어일반적인성 토구간(1~4 단, 1단의높이 5m) 보다높은 5~8 단의고성토구간이발생하고있다. 그림 Ⅱ 시점부중부내륙고속도로횡단구간성주교 성토구간중교량을설치해야하는높이에대해서는기준이없으나, 편입용지면적, 토공유동, 교대안정성, 주변조망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연구진은계획고와지반고의차이가 30m가넘는 6~8단의고성토구간에대하여 교량으로의변경또는종단경사변경여부를주무부처에질의하였으며, 이에주무부 처는가급적고성토가발생하지않도록계획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제시된사전타당 성검토는예비타당성조사이전에도로공사자체에서시행하는개략검토자료라는답 변을하였다. 한편,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편람 ( 건설교통부, 2004) 에서는다음과같이흙쌓기 구간에대한교량화검토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고성토부의교량설치여부는지역의상황, 지질조건, 환경적인조건등에따라 다양하나본검토에서는주거지역의조망권, 생활권단절등관점에서흙쌓기 높이 20m이상구간에대하여적정통과방안및구조물구간연장에대한최소 기준을검토

13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13 표 Ⅱ 흙쌓기구간의교량설치여부적용검토 구분검토기준마을과이격거리검토공법검토연장 노선통과부편측에주거지역이위치할경우 흙쌓기높이이상 이상 미만 토공 교량 노선통과부양측에주거지역이위치할경우 흙쌓기높이이상 미만 이상 노선통과부정면에마을이위치 노선통과부와마을의수평이격거리 노선통과부와마을의수평이격거리 주주거지역검토최소주거단위기준은가구이상자료건설교통부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편람 토공 교량 성주JCT교가설치되는지점은구릉지와농경지로구성되어있으며차동골마을과 는최근접거리가약 200m 이격되어있고, 구릉지너머로노선이통과하기때문에 조망권, 통풍, 소음진동등으로인해교량설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지는않는다. 성산2 교가설치되는북측으로는노선과가장가까운거리가 120m인가구와함께 10 여개의가옥이산재해있으며, 남측으로는노선과가장가까운거리가 100m인가 구와함께 10 여개미만의가구가산재해있고, 그외구간은비닐하우스가설치된농 경지이며, 400m 이격된곳에는성주성산동고분군 ( 사적제86 호) 이위치해있다. 성주JCT교시점구간은골짜기를통과하는노선특성상성토고가매우높게형성되 었고, 이는산지부통과노선의경우종종발생하는고성토, 대절토의하나로지형적 특성중의하나로판단할수있다. 추후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시현재단계보다 상세한노선대검토와측량이이루어진다면고성토구간이보다낮게조정이가능하 다고판단되므로, 성주JCT교의시점구간은주무부처에서제출한바와같이토공으로 계획하였다. 성산2교는산지와산지사이의 400여m 구간의농경지를교량(L=90m) 과높이 29~36m 의고성토구간(L=310m) 으로통과하고있어마을조망권이침해되고, 넓은농 경지가편입되어민원발생이예상되나, 추후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시종단경사를 조정한다면고성토의해결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 성주2 교전후구간의고성토구

140 11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은주무부처에서제출한바와같이토공으로계획하였다. 단, 성산2 교이전구간에 12~18m 폭의하천이있으므로이를위한교량을추가로계획하여반영하였다. 라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 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는 2020을목표로전국고속도로에무정차 -다차로요 금징수시스템인스마트톨링을전면도입할계획이며, 전면도입시기를고려하여본 사업에대해서도스마트톨링을적용할계획이다. 스마트톨링시스템이적용될경우 기존영업소건물건축비용등이별도로필요하지않게되고영업소부지면적이줄 어들게되며, 대신기계설비등새로운시스템구축을위한비용산정이요구된다. 시스템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및유지관리비또한기존방식과차이가있을것으 로추정된다.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등비 용추정을위한기존지침에는스마트톨링을고려한공사비단가, 운영비산정방안 등이제시되어있지않으며, 현재시스템도입초기단계이므로참고할수있는실적 사례도한정되어있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사업에대한공 공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가수행된바있으며, 스마트톨링을고려한도로사업의 유지관리비산정에관한연구가진행중에있다. 본조사에서는한국도로공사에공문을통하여스마트톨링구축에소요되는단위공 사비등자료를요청하였으며, 이에대한답변자료를참고하여본사업에대한적정 비용을산정하고자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시스템도입초기단계임에따라스마 트톨링을고려한적정비용산정에어려움이있으며, 특히유지관리비추정의경우 다간의실적자료가필요하나자료의이용이용이하지못하므로한계가있음을밝 혀둔다. 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가기본자료설정본사업은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 성주 JCT) 을시점으로하고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 ( 칠곡 JCT) 을종점으로하는총연장 18.3 km의왕복 4차로고속국도신설사

14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15 업으로지역간통행특성을고려한기본자료설정이필요하다. 지역간통행특성반 영을위해서는전국권 O/D 및교통망을기본자료로활용하는것이적절할수있으 나, 본조사에서는대구대도시권의광역통행을고려하기위해, 대구광역권 O/D 및 교통망자료를기본자료로설정하였다. 또한본조사에서는사업구간내유출입시설 이계획된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성주군선남면, 칠곡군왜관읍등에대해사업구 간과인근일반국도및지방도이용행태를합리적으로반영하기위해존세분화를 수행할필요가있다. 나사업구간인근개발계획반영 본사업구간인근에는상주~ 영천고속도로 ( 월개통), 대구외곽순환도로 (2020 예정), 함양~ 창녕고속도로 (2024 예정), 다사~ 왜관광역도로 (2020 예정), 구미~ 경산광역철도 (2019 예정) 신설이추진중에있으며, 해당교통망의신설은사 업구간이분기하는중부내륙고속도로와경부고속도로의교통량변화에일부영향을 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해당도로망계획을반영하고광역철도신 설에따른광역권내부의수단분담률재조정을통해교통수요예측을수행하였다.

142 제Ⅲ장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제절비용 1 추정의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부문사업의비용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분명하게명시되어야 하고사업의비용을산출할때는구체적인공사물량과함께시공시지출되는평균 공사비가고려되어야한다. 본조사는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가이 드라인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이하 비용추정개정안 (2015) ) 을기준으로비용추정 방법및항목등을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구성되며도로부문사 업의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공사비와용지보상비로이중공사비는 본선에대해서토공부, 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하였다. 공사비본 선 토공부교량부로구분하여산정 출입시설 영업소건물포함 휴게소 해당사항없음 1/50,000 교통지도와위성현황도및현장조사를통하여사업의위치와주변도로현황을조사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 1/5,000 노선도를이용하여평면및종단선형, 교차로계획과횡단면도를반영하여본사업의비용추정을위한자료로활용하였다.

14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7 비용추정을위한작업과정은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 결과도출단계로 구분되며각구간별작업내용은 < 표 -1> 과같다. 표 Ⅲ 작업단계별내용 구분내용 기초자료입력단계 계획및설계단계 결과도출단계 지형현황데이터설계기준데이터계획횡단면입력평면선형계획입력종단선형계획입력구조물계획입력계획종평면도주요횡단면도수량산출데이터 수치지형도설계속도및기하구조요소차로수차로폭중앙분리대길어깨계획노선에대한평면선형데이터계획노선에대한종단선형데이터구조물의위치및규모평면및종단계획도필요시출력토공및주요수량산출데이터 유지관리비는시설물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여이용상의편의와안전성을확보 함은물론, 시설물사용시지장이되는요소들을제거하며, 각종점검을통하여이 상이있는곳은보수 는모든인적물적투자비용을의미한다. 보강을실시하여본래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 유지관리비도로가그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제반보수비용도로관리의행정인건비포장보수비구조물보수비비탈면보수비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안전시설정비비기타제설및노면청소비용등

144 11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로부문의총사업비는 [ 그림 -1] 과같은과정을통해산출된다. 그림 Ⅲ 도로부문사업비산출흐름도 현황조사내용및유형별기준설정 노선경유지선정 노선계획 별표준단면도작성 수량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용지면적산출 단위공사비산출 토공부교량부터널부출입시설등 지역별 지목별지가산정 공사비산출 용지및지장물보상비산출 시설부대경비산출 설계비감리비등 총사업비산출

14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9 가비용항목의설정 도로사업의비용은건설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운영기간의유지관리비로크 게분류될수있으며, 세부적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그림 Ⅲ 도로사업비용구성 비 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유지관리비 공사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는도로건설에소요되는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건 설기간동안투입되는비용을의미한다. 표 Ⅲ 비용세부항목 구분항목내용본사업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토공부 토공배수공포장공부대공제잡비 적용 교량부 공종별형식별 구분 적용 터널부 형식별구분하여추정 적용 교차로 출입시설 적용 영업소 영업시설건축물 적용 휴게소 정규휴게소 해당사항없음 설계비 공사비요율에의한설계비 적용 조사비 공사비요율의한측량및지반조사비 적용 감리비 공사비요율에의한감리비 적용 시설부대비 공사비요율에의한공사준비및인허가수수료등 적용 용지구입비용지비지목별공시지가보상배율반영지장물보상비지장물용지구입비의지하보상비 적용 예비비부가세포함의적용 총사업비 단경제성분석은부가세제외

146 12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비용의산출방법및기준 산출방법 본조사의사업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과그에따른시설규모를반영한 수량을산출한후, 기준단가에적용하여사업비를산정하였다. 주무부처에서제출한노선도 (25,000 지형도 ) 와수치지도 (5,000 지형도 ) 를이용하여 공종별공사물량을산정하였으며, 기준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과유사사례 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와유사사업단가는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2016 기준단가로보정하여적용하였다. 표 Ⅲ 비용보정지수 연도건설투자디플레이터 주건설투자 자료는기준연도 자료를이용하였으며음영으로표시된 자료는잠정치임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디플레 이터중건설투자항목임 유지관리비추정시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기위하여아래의편익 보정지수에서제시하고있는값을적용하였다.

14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1 표 Ⅲ 편익보정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산출기준 가공사비 공사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고있는방법에의하여산출하였다. 사업비산출을위하여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도와 무주~ 대구고속도로 ( 성주~ 대 구) 건설사업사전타당성검토서 ( 한국도로공사, 2016) 에서제시한토공구간및교량구 간의횡단면도를이용하여본조사의횡단면도를구성하고도로설계프로그램을이용 하여토공량및운반량을산출하였다. 나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는비용으로용지보상비를추정 하는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된다. 둘째, 노선이지나는지장물이나영농지에대한보상비는토지보상비의상대적비 율을감안하여산출한다. 셋째, 실제용지보상비는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보정할수있으나, 그상한값은 통과노선대의특성을고려하여결정한다.

148 12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전면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 및보상비이외의비용을말한다. 시설부대경비는 2017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 정부, ) 에따라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기본으로하고, 시설부대경비중 설계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의요율을참고한다. 라예비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 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비용(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 비로책정한다. 단, 공사비와시설부대경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 마부가가치세 공사비및시설부대경비의 10% 로산정하여가산한다. 설계기준의설정 본사업은도로의기능측면에서지방지역고속도로이다. 설계속도, 표준횡단면 구성등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근거하여 설계기준을적용하였다. 가설계속도및기하구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도로의구분, 지형, 지역, 경제성, 주행효율성, 용량, 연계도로를고려 하여결정되어야한다. 본사업의시점부와접속되는중부내륙고속도로는 100km/hr 로운영중이며, 경부고속도로도 100km/hr 로운영중이다. 이에주무부처에서는본사업도로의지방지역고속도로기능수행과연계도로의 제한속도등을고려하여본사업도로의설계속도를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지방지역고속도로는지형에따라 100km/hr 로적용하였다. 도로의 100~120km/hr를

14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3 적용토록되어있다. 본사업도로와연계되는도로의제한속도가 100km/hr인점과노 선통과구간이지방지역의산지, 구릉지, 평지를통과하는지형적특성을고려시 설계속도 100km/hr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조 설계속도는도로의기능별구분에따라다음표의속도이상으로한다다만지형상황및경제성 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표의속도에서시속 설계속도로할수있다 킬로미터이내의속도를뺀속도를 표 Ⅲ 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 도로의기능별구분 고속도로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기하구조 도 기하구조의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설계속 100km/hr 의기준값을적용하였다. 표 Ⅲ 기하구조 구 분 단 위 기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설 계 속 도 제조 최소평면곡선반경 제 조 최소평면 이상 제 조 곡선장 미만 θ θ 도로교각 완화곡선최소길이 제 조 최대종단경사 평지제조산지등소형차도로 최소종단볼록형곡선변화비율오목형 제 조항 종단곡선의최소길이 제 조항 정지시거 제 조 표준횡단경사 최대편경사 제 조 항 편경사최대접속설치율 제 조 항

150 12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도로폭원의구성요소 도로의횡단은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도로의폭원이넓 을수록도로교통의주행성과안전운행에도움이된다. 그러나일정폭원이상으로설 계되면이로인해얻어지는이익보다비용이커져효용이낮아질수있다. 이러한관 점에서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적 정기준을설정해야한다. 주무부처에서는표준횡단면도를제출하지는않았지만, 현장조사시지방지역 4차 로고속도로에적용중인 23.4m 로계획하였다고설명하였다. 이에본조사에서는도 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과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9) 를참고하여횡단구성을결정하였다. 차로폭 본사업의차로폭원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 의거하여설계속도 100km/hr일경우지방지역고속도로의차로폭원인 3.50m 이상을 적용할수있다.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9) 에서는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그리고효 율성을높이기위하여최소차로폭을 3.6m 로제시하고있다. 본조사에서는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등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 3.6m 를적용하였으며, 이는한국도로공사가이용자의안전과도로용량을고려하여지방 지역고속도로건설시일관되게적용하고있는차로폭원이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에서제시하는차로폭은최 소폭원으로, 도로설계및관리자의판단에따라적절하게최소폭을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차량주행안전성, 도로관리의통일성과연계성, 그리고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차로폭을조정할수있도록하고있고, 고속도로건설관리자인한국도로공사 는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9) 에서제시하고있는것처럼도로관리의통일 성과연계성그리고효율성을위하여최소차로폭원을 조사에적용한 3.6m로적용하고있으므로본 3.6m 의차로폭은지방지역고속도로에적정하다고판단된다.

15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5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3 차로의폭은차선의중심선에서인접한차선의중심선까지로하며도로의구분설계속도및 지역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 호의구분에따른차로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 설계기준자동차및경제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조호에따른접경지역에서전차장갑차등군용차량의통행에 따른교통사고의위험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 미터 미터 표 Ⅲ 차로폭원 일반도로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이상이상이상미만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적용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폭원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기준 에의거하여지방지역고속도로인경우최소 3.0m 를확보하여야한다. 본조사에서는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등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 3.0m를 적용하였으며, 이는한국도로공사가이용자의안전과도로용량고려하여지방지역 고속도로건설시일관되게적용하고있는중앙분리대폭원이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로를통행의방향별로구분하기위하여중앙선을표시하거나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다만차로이상인도로에는도로기능과교통상황에따라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분리대를설치하여야한다 2 중앙분리대내에는시설물을설치할수있으며중앙분리대의폭은도로의구분에따라다음표의값이상으로한다다만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3 중앙분리대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하고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4 중앙분리대의분리대부분에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중앙분리대의폭은제조에따른시설한계가확보되도록정하여야한다 5 차로를왕복방향별로분리하기위하여중앙선을두줄로표시하는경우각중앙선의중심사이의간격은미터이상으로한다

152 12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중앙분리대폭기준 단위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중앙분리대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길어깨 길어깨폭원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 2015) 의기준에 의거하여지방지역고속도로인경우최소 3.0m 를확보하여야한다. 본조사에서는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등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 3.0m를 적용하였으며, 이는한국도로공사가이용자의안전과도로용량고려하여지방지역 고속도로건설시일관되게적용하고있는길어깨폭원이다. 도로의구조시설에 관한규칙제 조 1 도로에는차도와접속하여길어깨를설치하여야한다단보도또는주정차대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차도의오른쪽에설치하는길어깨의폭은도로의구분과설계속도에따라다음표의폭이상으로하여야한다다만오르막차로또는변속차로등의차로와길어깨가접속되는구간에서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중략 4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터널교량고가도로또는지하차도의길어깨의폭은고속도로의경우에는미터이상으로일반도로의경우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5 길어깨에는측대를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측대의폭은설계속도가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킬로미터미만인경우는미터이상으로한다 표 Ⅲ 길어깨폭원 도로의구분고속도로일반도로이상 이상 미만 미만 길어깨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적용

15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7 사업노선표준횡단구성 본사업도로의횡단구성은 3.6m의양방향 4 차로, 3.0m 의좌 우측길어깨, 3.0m의중 앙분리대를적용하여, 총폭원은 23.4m 이며그구성은다음과같다. 표 Ⅲ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대구건설사업표준횡단구성 구분 차로수 차로수및폭원 왕복차로 총폭원차도중앙분리대길어깨

154 12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된기준을근거로공사비, 용지보상 비, 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로나누어산출하였다. 표 Ⅲ 사업비산정기준 구분 무주대구고속도로성주대구건설사업사전타당성검토한국도로공사 본조사 기준연도 기준 기준 총사업비 공사비보상비부대비예비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 공사비 보상비 본선지침에의한수량산출출입시설단위공사비토공사기타비율배수공사기타비율포장공사기타비율부대공사기타비율제경비율 개별공시지가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및지장물보상비용지구입비의 본선지침에의한수량산출출입시설지침에의한수량산출토공사기타비율배수공사기타비율포장공사기타비율부대공사기타비율제경비율 개별공시지가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및지장물보상비용지구입비의 시설부대경비공사비적용요율예산안작성세부지침공사비적용요율예산안작성세부지침 예비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공사비산정 공사비는각공종별물량에원단위단가를적용하여산출되었다. 공종별원단위단 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값을사용하였으며, 지침에서제시하는 비용원단위기준은 2013 이다. 가일반구간토공구간공사비 본조사에서는토공구간의세분화된공종별로물량을산출한뒤공종별원단위단 가를곱하여산출하는법으로공사비를산정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를추정하기위 해횡단면도를이용하여땅깎기, 흙쌓기수량및운반량을산출하였으며, 평면및종 단면도를이용하여측구, 배수관, 암거, 포장면적등을산출하였다. 토공구간공사비

15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29 추정방법은 [ 그림 -3] 과같다. 그림 Ⅲ 토공공사공사비추정방법 토공구간공사비추정방법 수치지도구입불가능지역 수치지형도구입가능지역 기타특수한경우 대표단면을수작업으로직접계산하여산정 세부물량단가방법적용 별도추정 토공구간기준단가및기타비율적용검토 비용원단위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 비용추정개정안 (2015) 의단가를이용하였 으며, 지침에없는비용원단위는 2016하반기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 단가 ( 국토교통부, ) 의단가와기타유사과업의단가를조사하여적용하였다. 공종에는제시된단가항목이외의비용을반영하기위하여기타비율을제시하고있 다. 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배수공사의기타비 율을 30~35%,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을 15~2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 있다. 토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17.5% 를적용하였 다. 본사업도로의토공구간연장은전체연장의 75.1% 로토공사량이많지만, 산지와 농경지등지방지역을통과하는신설공사구간으로제어발파공법의적용구간, 기존도 로하부지장물철거후재설치, 기존도로접속부포장깨기및절단등의지침에서 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외의비용이발생할여지가적어중간값을적용하였다. 배수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32.5% 를적용하 였다. 본사업노선이산지와농경지를통과하는고속도로로서보도를설치하지않으 며, 이로인한우수받이, 연결관, 맨홀설치등이필요없는점과, 토공구간중연약지 반으로판단되는구간이없는점등을고려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주공종이 외에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할여지가적어중간값을적용하였다.

156 13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포장공사의기타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17.5% 를적용하 였다. 본사업도로가신설공사로서확장공사에서필요한교통처리용가도포장및재 포장등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값이외에추가적으로비용이발생할여지가적어 중간값을적용하였다. 부대공사의비율은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 배수공사, 포장공의합 에 25~30%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부대공사의비율은사업의 규모, 지형, 소음민원, 신설또는확장여부등에따라달라지는데, 본사업은신설공 사로서확장공사에서필요한단계별교통처리, 암발파시암파쇄방호시설설치, 단계 별교통처리에따른교통안전대책비용등의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할여지는작다. 최근소음및진동민원에따른방음시설증가와수질오염방지를위한초기우수처리 시설의설치증가, 산지통과시토석류방지시설의설치등환경관련비용이증가추 세에있으나, 본사업구간은큰계곡부나대규모마을이타사업에비해적으므로본 조사에서부대공의비율은중간값인 27.5% 를적용하였다. 제경비는간접노무비와, 각종제잡비, 이윤, 부가가치세가포함된비용이다. 비용 추정개정안 (2015) 에서는토공구간의제경비율은부가세를제외하고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의합에 30~35% 범위내에서적용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교통시 설투자평가지침 5 차 ( 국토교통부, 2013) 에서는정확한제경비율은조달청에서제시하 고있는 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산정기준에의해산정하여야하나, 사업초기단계 에서는정확한산정이곤란하므로도로부문사업의경우직접공사비의 30~40% 범위 에서제경비를적용토록제시하고있으며, 재료비의비중이높은사업일경우제경비 를낮게적용할수있으며, 노무비의비중이높은사업일경우제경비를높게적용할 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토목공사중노무비의비율이높은공사는토공사이며, 그 외배수, 교량, 포장, 터널, 부대공사등은노무비보다는재료비가차지하는비율이 높다. 즉구조물이많은사업일수록재료비가높으며, 깎기, 쌓기등의토공사량이많 은구간일수록노무비의비율이높아질수있다. 본사업구간은토공구간이구조물 구간보다많으나, 공사비비율로는토공사비비율이작아노무비의비율이높지않을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사업추진단계에서는정확한제경비율을산정하기곤 란하고토공사비의비율이높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 본조사에서의제경비율은 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범위의중간값인 종별기준단가와공종별기타비율은 < 표 -12> 과같다. 32.5% 를적용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할공

15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1 표 Ⅲ 공종별토공구간공사비기준단가 단위천원 토공 배수공 구 분 단위 지침 표준단가유사과업 적용 비고 토사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리핑m3예비타당성조사지침깎기발파일반m3예비타당성조사지침제어m3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토사 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 흙운반 리핑 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발파 불도저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덤프트럭m3예비타당성조사지침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순성토 토사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쌓기 노상m3예비타당성조사지침노체m3예비타당성조사지침 연약지반 과재성토m3유사사업m2하반기표준단가 기타 토공의 형측구 형식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산마루측구 형식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형측구 형식예비타당성조사지침형식예비타당성조사지침 성토부다이크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흄관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배수관 흄관예비타당성조사지침보강흄관예비타당성조사지침 보강흄관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로암거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통로암거 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 개소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개소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암거날개벽 개소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개소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개소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옹벽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기타 배수공사의

158 13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의계속 포장공 구 분 단위 지침 표준단가유사과업 적용 비고 프라임코팅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택코팅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아스콘기층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아스콘중간층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아스콘표층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보조기층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선택층 m3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콘크리트슬래브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린콘크리트 m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세로줄눈가로수축줄눈기타포장공의부대공제경비주단가는기준으로환산한값임 예비타당성조사지침예비타당성조사지침 토공구간공사비산출 본사업의본선토공구간은전체연장중 12.87km로산지와농경지를통과하므로 고성토과대절토가자주발생하여깎기량과쌓기량이많이발생하고이로인한운반 량이증가한다. 토공량산정시리핑암과발파암의깊이에따라암깎기비용이달라질수있다. 리 핑및발파암의깊이는토질조사를실시하여추정하여야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단 계에서는이를시행하기곤란하므로, 중부내륙고속도로성주JCT 접속구간, 국도39호 선, 국지도 67 호선, 경부고속도로칠곡JCT 접속부의깎기부등의육안조사와본사업 노선과 4km 떨어진성주대교 ( 구) 개축공사실시설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의 암추정선을참고하여적용하였다. 본조사에적용한암추정선이육안조사및주변사 업의자료를참고한것으로추후설계단계에서토질조사를통한암추정시그값이 달라질수있다. 본선토공구간공사비는토공사비 억원, 배수공사비 억원, 포장공사비 억원, 부대공사비는 억원으로 1,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공사비내 역은다음의표와같다.

15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3 표 Ⅲ 토공 배수공 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본선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m3리핑암덤프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쌓 기 노상m3노체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60 13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교량구간공사비 교량형식의적정성검토 교량의형식에따라교량공사비는크게달라질수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등 사업이구체화될수록세부적인교량형식과기준이제시될수있으나, 예비타당성조 사단계라는것을감안할때구조형식에대한검토는개략적인경간장을검토하여 적용가능한형식을선정하게된다. PSC Beam교는경간장 30m 를확보할수있으며, 소하천및 2차로도로를횡단할 수있는경제적인교량이다. 개량형 PSC Beam교는 PSC Beam교에강재등을보강하여경간장을 35~70m까지 적용가능한형식으로, ST Box 교량보다공사비가작아국가하천을횡단하거나, 계곡 부및주요지장물을횡단하는교량에많이적용하고있다. ST Box교는경간장 40~100m 까지확보할수있으며, 평면곡선반경의제약이거의 없어본선교량외연결로교량에도많이적용하고있다. 주무부처에서는이러한교량형식별경간장을검토하여교량형식을다음과같이 적용하였으며, 그형식은다음과같다. 표 Ⅲ 주무부처의교량계획현황 교량명 계 연장 개량형 비고 성주 교 중부내륙고속도로차로 성산교 본성로차로 선남교 국도 호선차로 백천 선남교 관용로차로 문화천 낙동강대교 낙동강국지도 호선차로 묘리교 묘동길차로 기곡교 하빈로 길차로 기곡교 소하천기곡길차로 대평교 하빈천 대평교 하빈로차로 계 자료한국도로공사질의및자료요청에대한회신내용기획조정실

16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5 주무부처에서적용한교량형식은하부지장물인도로, 하천등의폭을고려하여결 정한것으로판단되며, 그형식은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낙동강대교의형식은 ST.BOX교량과개량형 PSC Beam교량 2가지형식으로계획 되어있는데, 주무부처는현장조사시경제성을고려하여유심부는 ST.Box교를적 용하고둔치부는개량형 PSC Beam 교를적용하였다고설명하였다. 교량의경간장은통과하천의계획홍수량에의해산정하며, 최종적으로하천관리기 관과의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일반적으로교량의최소경간장을산출하는식은 하 천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2012 ) 에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최소경간장 L = 20m Q 70m 여기서, Q = 계획홍수량 ( /s) 또한, 하천설계기준에서는최소경간장확보가어려운경우, 치수에지장이없다면 교각설치에따른하천폭감소율 ( 교각폭의합/ 최고홍수위수면폭 ) 이 5% 를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조정가능하되안전성에는문제가없도록유의하며, 수리실험또는수 치해석을통하여경간장길이조정이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다. 본사업구간의계획홍수량은 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 ( 변경)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의보고서를조사한결과, 낙동강대교통과구간의계획홍수량은 13,200 /s으로 산정된경간장은 86m 이며, 이경우하천설계기준에의해 70m 로적용할수있다. 그림 Ⅲ 낙동강대교설치구간계획홍수량조사 주낙동강대교는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간을통과함 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

162 13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구간의하류남측으로 4.5km 떨어진곳에공사중인성주대교의경간장은 60m 로계획되어있다. 이는홍수량산정값은 86m 로산정되었으나, 하천폭감소율 5% 미만을근거로기존교량과의경간장과동일한 60m를적용한것으로성주대교 ( 구) 개축공사실시설계보고서는설명하고있다. 주무부처는낙동강대교의형식을 ST.BOX교와개량형 PSC Beam교로적용하였는 데, 두교량형식모두경간장 60m이상을확보할수있으나경간장을 60m로적용할 경우하천폭감소율을검토하여야한다. 낙동강대교가통과하는구간의하천기본계획상의하천폭은 885m이고최고홍수위 는 25.43m 로서수면폭은 864m 이다. 4차로고속도로교량의기초폭원을 B=3.0m로 가정할경우경간장 60m로계획시교각폭의합은 42m로서하천폭감소율은 4.88%(=42m/864m) 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에서제출한낙동강대교의교량형식이경간 장 60~70m 를적용할수있는교량이며, 하천설계기준의경간장을만족하므로적정하 다고판단된다. 단, 하천에설치되는교량의경간장은하천관리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결정되므 로, 추후세부적인검토를통하여교량형식을재검토해야할것이다. 교량기준단가산출 교량공사비의기준단가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에서제시하는단가를적용하 되, 본사업의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야하므로유사사업의교량공사비를추가조사 하여적용하였으며, 그단가는다음의 < 표 -15> 와같다. 본사업은교량의단위공사비에따라사업비에큰영향을미치므로원단위적용에 있어신중해야한다. 특히낙동강지역은연약지반으로교량기초를지지할수있는 암반층이매우깊은심도에형성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육상구간이나일반하천 구천구간에설치되는 ST.Box 교량공사비보다는다소비용이상승하게된다. 한국도로공사의사전타당성검토용역에서는낙동강대교비용산정시연약지반처 리를위한별도의비용을반영하지는않았다. 연약지반을통과하는교량이연약지반이아닌구간을통과하는교량보다공사비가 증가하는사유는기초공사비때문이다. 기초는얕은기초와깊은기초로구분되며, 얕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으로부터얕은심도에분포하고있어터파기후교량의 기초를직접설치하는것이며, 깊은기초는암반층이지표면으로부터깊은심도에분

16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7 포하고있어암반층까지말뚝을박은후에말뚝위에기초를설치하는것이다. 연약지반구간은오랜기간동안퇴적층이쌓여온구간으로암반층이지표면으로 부터깊은심도에분포하고있어. 이구간의기초는대부분깊은기초를적용하며, 이로인하여연약지반통과교량의기초공사비가증가하게된다. 연약지반의깊이가 깊을수록말뚝의길이가길어지게되어교량공사비가증가하게되는데, 교량의규 모, 형식, 말뚝의종류에따라교량공사비중말뚝공사비비율이달라질수있다. 낙동강을횡단하는교량의말뚝공사비를조사한결과, 대구광역시달성군에위치 한성주대교의말뚝평균길이는 18m로직경 3m의단일현장타설말뚝공법을적용하 였고, 경상북도구미시고아대교의말뚝평균길이는 23m로직경 1.5~2.0m의현장타설 말뚝공법을적용하였으며, 본사업현장과가까운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대교의 평균말뚝길이는 51m로직경 1.5m 의현장타설말뚝을적용하였다. 표 Ⅲ 낙동강통과교량의연약지반처리비용비율 구분성주대교고아대교을숙도대교 단위백만원 교량개요 경상북도성주군 교경간장 차로 단일현장타설말뚝 경상북도구미시 교경간장 차로 현장타설말뚝 부산광역시사하구 강상판상형교경간장 차로 현장타설말뚝 설계준공 설계준공 월개통 교량공사비 1 말뚝공사비 2 비율 21 말뚝평균길이주부가세제외제경비포함금액이며연약지반처리비용은말뚝공사비임 말뚝공사비가교량공사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성주대교 20.9%, 고아대교 11.3%, 을숙도대교 14.2% 로조사되었으며, m당단위말뚝공사비는 1,444 천원~5,742 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본사업구간과 4.5km 남측으로이격되어있는성주대교의경우말뚝공사비가차지

164 13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는비율이다른 량형 2 개사업보다높게나왔는데, 이는성주대교교량의상부형식이개 PSC Girder 교를적용하여상대적으로저렴한반면, 말뚝은단위공사비가비싼 단일현장타설말뚝을적용하였기때문이다. 성주대교는평균수심이 10m로깊어 1.5m 직경의현장타설말뚝을여러개설치하기위한가물막이공사비용이증가하므 로, 1개의현장타설말뚝으로설치하는것이보다경제적이기때문에적용한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아대교는평균수심이 1.5m로가물막이공사비용이저렴하여 1.5m 직경의현장타 설말뚝을여러개설치한것으로조사되었다. 즉, 단위공사비는단일현장타설말뚝 이비싸지만, 가물막이공사등을고려할경우직경 1.5m의단일현장말뚝의공사비 와직경 3.0m 의단일현장말뚝공사비는거의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Ⅲ 말뚝공사비비교 구분성주대교고아대교을숙도대교 단위백만원 말뚝종류 단일현장타설말뚝현장타설말뚝현장타설말뚝 말뚝공사비말뚝평균길이말뚝전체길이말뚝공사비주부가세제외제경비포함금액임 즉, 연약지반구간의교량공사비는말뚝공사비가얼마냐에따라연약지반이아닌 구간의교량공사비와차이가나게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연약지반통과교량인 낙동강대교의공사비를산정하기위하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 ST. BOX 교량단 위공사비에 m 당말뚝공사비를더하여산정하였으며, 그공사비는다음과같다. 표 Ⅲ 현장타설말뚝의단위공사비 단위원 구분말뚝굴착말뚝조성직접공사비계제경비포함 단위공사비 주부가세제외제잡비포함금액으로 단가임

16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39 낙동강대교기초공사비를단위공사비로환산하기위하여낙동강대교의말뚝깊이를 성주대교와동일하다고가정하였으며, 일반적인 4차로교량의기초크기를참고하여 기초공사비를산정한후이를 4 차로단위공사비로재산정한결과, 낙동강대교의말 뚝공사비는 m당 4,792 천원으로산정되었으며, 지침의 ST.BOX 단가에 m당말뚝공사 비를더하여 m당 56,468 천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Ⅲ 말뚝공사비를고려한 교량단위공사비 단위천원 구분 교량단가 당 교량의말뚝공사비 당 계 차로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2016) 에서는하천횡단교량건설시 가교설치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본조사에서도하천을통과하는교량에대하 여가교를설치하였다. 낙동강교의경우유량이많고하천폭이넓으므로, 추후세부 설계시바지선용량및임대개월수, 물양장설치등과비교검토하여보다경제적 이면서시공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본조사에적용할가교단위공사비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가교공사비를적용하 였고, 연약지반조건을고려하여평균공사비에보정계수를적용하였으며그값은다 음과같다. 표 Ⅲ 가교적용단가 구분교량명단위단위공사비천원m2평균적용 새만금전주제공구 삼천교가교 교가교 식 식 파주포천제공구회암천교가교m2 주연약지반조건을고려하여평균말뚝공사비비율만큼가교평균공사비에 할증함 교량계획현황 본사업구간의교량은낙동강을횡단하는낙동강대교이외에하부도로및하천을 통과하는본선교량과성주및칠곡JCT, 동성주및서달성IC에설치되는출입시설교

166 14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량으로구분된다. 본선교량계획은주무부처에서제시한교량계획외에소하천을 통과하는성산1교 1개소와서달성IC Ramp-A 를통과하는교량 1개소를추가하여반 영하였다. 주무부처사업계획에서제시하지않았던가교공사비는폭원 100m이하의 하천의경우에도공사용가교설치를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가도축도공을 적용할수도있다는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2016) 을근거로하여 공사비를산출하였다. 표 Ⅲ 본조사의교량계획현황본선 연장 면적m2 교량명 계 개량형 비고 성주 교 중부내륙고속도로차로 성산교 하천 통과 성산교 본성로차로 선남교 국도 호선차로 백천 선남교 관용로차로 문화천 낙동강대교 낙동강국지도 호선차로 묘리교 묘동길차로 기곡교 하빈로 길차로 기곡교 소하천기곡길차로 대평교 하빈천 대평교 하빈로차로 서달성 교 서달성 가교 성산교가교선남교가교선남교가교 낙동강대교가교가곡교가교대평교가교 계 주성산교및서달성 교는각각하천및연결로통과를위하여추가하였음 자료한국도로공사질의및자료요청에대한회신내용

16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1 교량구간공사비산출 교량공사비는 1,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그내역은 < 표 -21> 와같다. 표 Ⅲ 교량현황별공사비 교량명형식연장m2단가천원공사비백만원성주교개량형성산교개량형성산교선남교개량형선남교개량형낙동강대교 묘리교기곡교기곡교대평교대평교서달성교가교m2 계 다터널공사비 터널공사비산출 터널의단면설계는단면에따라공사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므로터널설계의 가장중요한결정요소라할수있다. 따라서소요시설한계와선형조건에따른확폭 량, 터널내제반설비의시설공간, 유지관리에필요한여유폭등을고려하여최적의 단면이계획되어야하며, 도로의기능과안전성, 경제성이확보되어야한다. 장대터널 이나 2-Arch 터널등현장의특수한여건을반영할필요가있는사업인경우합리적 인근거에따라별도로공사비를산출한다. 제시된표준공사비는토목공사비에해당 되므로터널과관련된건축, 전기, 설비, 조경, 통신등에소요되는비용은기타공사 비로별도계산한다. 고속도로 NATM 터널의단위공사비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 액으로다음의표와같다.

168 14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고속국도의터널구간표준공사비 공법 차로수 단위 단위공사비천원 비고 차로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단위공사비는으로환산 주무부처는금남터널에가감속차로를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금남터널의경 우가감속차로설치구간은 3 차로병설터널로, 가감속차로미설치구간은 2차로병설 터널로구분하여각각 400m 로계획하였으며, 그외터널은모두 2차로병설터널로 계획하였다. 터널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터널현황및공사비는다음 의표와같다. 표 Ⅲ 터널공사비 공법 터널명 차로수 단위 수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성원터널 차로 선남터널 차로 금남터널 차로차로 가곡터널 차로 칠곡터널 차로 계 차로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공사비는 기준으로환산 라출입시설공사비 토공구간공사비산출 IC 및 JCT 구간은일반적으로형식과규모에따라그편차가크게날수있다. 주 무부처사업계획에서는최근스마트톨링을고려한 IC 설계사례조사를통하여개소 당평균공사비를적용하였다.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도를참조하 여평면및종단계획을하여국토교통부의설계기준및지침에의하여공사물량을 산출하였다.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는토공사비 억원, 배수공사비 45.74억 원, 포장공사비 억원, 부대공사비는 억원으로 억원으로산출되었으 며공사비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16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3 표 Ⅲ 토공 배수공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출입시설계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리핑암덤프 m3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토사 m3 사 토 리핑 m3 발파 m3 쌓 기 노노 상체 m3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 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70 14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토공 배수공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성주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리핑암덤프 m3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토사 m3 사 토 리핑 m3 발파 m3 쌓 기 노노 상체 m3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 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7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5 표 Ⅲ 토공 배수공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동성주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리핑암덤프 m3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토사 m3 사 토 리핑 m3 발파 m3 쌓 기 노노 상체 m3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 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72 14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토공 배수공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서달성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리핑암덤프 m3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토사 m3 사 토 리핑 m3 발파 m3 쌓 기 노노 상체 m3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 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7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7 표 Ⅲ 토공 배수공 출입시설토공구간공사비추정결과칠곡 구 분 단위 수 량 적용단가천원 금액백만원 토 사 m3 깎 기 리핑암 m3 발파암 m3 토사도쟈 m3 토사덤프 m3 흙운반 리핑암도쟈리핑암덤프 m3m3 발파암도쟈 m3 발파암덤프 m3 순성토 토사 m3 토사 m3 사 토 리핑 m3 발파 m3 쌓 기 노노 상체 m3m3 연약지반처리 과재성토 m3m2 기 타 식 소 계 형측구공 산마루측구 형측구공 성토부다이크배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 수로암거 통로암거 암거날개벽 포장공 기 타 식 소 계 프라임코팅 m2 택코팅 m2 아스콘기층 m2 아스콘표층 m2 아스콘중간층 m2 보조기층 m3 동상방지층 m3 콘크리트슬래브 m3 린콘크리트 m3 세로줄눈 가로수축줄눈 기 타 식 소 계 부 대 공 의 제 경 비 의 토공구간총공사비 부가세제외

174 14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출입시설교량현황 성주JCT Ramp-1,2교는중부내륙고속도로를상부로통과하는교량으로서연장은 100m와 110m 로계획하였고, 동성주 IC는본선종단계획이절성토가거의없는기존 지반고와비슷하게지나가므로본선상부를통과하는 50m 교량으로계획하였다. 칠 곡JCT Ramp-1,2교는경부고속도로를상부로통과하는교량으로서 140m와 270m로 계획하였다. 표 Ⅲ 교량계획현황출입시설 교량명 계 연장 개량형 비고 성주 교 교 동성주 교 칠곡 교 교 계 주주무부처에서제시한출입시설도면계획을근거로교량계획수립하여적용 교량구간공사비산출 교량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 < 표 -30> 와같다. 표 Ⅲ 출입시설교량현황별공사비 교량명형식연장m2단가천원공사비백만원 성주 교 교 동성주 교 칠곡 교 교 계 주연결로교량연장은왕복차로로환산한연장이며값은차로환산이전의연장임

17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49 출입시설공사비산출 표 Ⅲ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성주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공사비토공구간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가교 표 Ⅲ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동성주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공사비토공구간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가교 표 Ⅲ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서달성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공사비토공구간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가교

176 15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출입시설공사비추정결과칠곡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개량형 교량구간 가교 라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일반구간토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출입시설공사비및휴 게소설치공사비이외에추가로발생되는시설물구축비용으로건축공사비, 기계설 비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통신시설공사비로분류할수있다. 고속국도및 일반국도사업의모든사업에적용할필요는없으며, 사업성격과재정지원범위에 따라필요한비용을공사비에포함시킬수있다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는통행료징수가요구되는유료도로사업의영업소및유지관리사무소 와터널이설치되어터널관리사무소및부변전실등설치에소요되는비용이다. 영업소는건물건축비와톨게이트건설비용으로나누어계상하며, 영업소면적은통 과교통량및근무자수에따라상이할수있으므로운영되고있는영업소면적을참 고하여결정하도록한다. 터널관리시에는터널연장이 1.6km 이상인경우관리사무 실외에부변전실을추가로설치하도록하며, 터널관리사무소설치는 도로터널방재 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터널관리시설설치기준개선 ( 한국도 로공사, ), 터널전기설비및공동구설치방안검토 ( 한국도로공사, ) 자료를참고하여 < 표 -35> 와같이적용한다.

17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51 표 Ⅲ 건축표준공사비 영업소 터널관리사무소 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비 구분단위단위공사비백만원비고 건물건축비 톨게이트비 관리사무소 m2 차로 개소 부변전실개소이상 요금징수차로 부대설비 개소 개소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단위공사비는으로환산 주무부처는본사업의요금징수를위하여스마트톨링을적용하는것으로계획하고 있으므로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에대한단위공사비를한국도로공사에요청하였으 며, 이에제시된스마트톨링시스템개략구축비용자료에따라비용을산정하였다. 스마트톨링형식의적용을전제로영업소는설치하지않는것으로하였으며, 톨게이 트비용또한건축공사비는반영하지않았다. 터널관리사무소는 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에 따르면위험도지수기준등급이 2등급이상의터널에설치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으 나, 터널관리시설설치기준개선( 한국도로공사, ) 에서는터널연장이 1.0km 이상인터널에관리사무소를설치한다고제시되어있으므로선남터널관리사무소 1 개소를반영하였다. 그러나연장이 1.6km가넘는터널은본사업노선에부재하므로 부변전실비용은반영하지않았다. 표 Ⅲ 건축공사비 영업소 터널관리사무소 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비 구분단위수량공사비백만원비고 건물건축비 톨게이트비 m2 차로 관리사무소개소 부변전실 개소 요금징수차로개소개소방향별 부대설비개소동성주서달성 계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공사비는기준으로환산부대설비중무인장비실건물건축비는미포함

178 15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계설비공사비 기계설비공사비는터널내기계환기및방재설비, 지하차도배수및기계설비, 건 축물내위생, 방재, 냉난방공사에소요되는비용으로 < 표 -37> 의설비표준공사 비를적용하였다. 터널내기계설비는 도로터널방재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 통부, ), 도로설계편람 ( 국토교통부, 2012) 기준에부합하게설계하도록하며, 현장여건상추가적인시설이필요한경우합리적인근거에따라별도로공사비를 산출할수있다. 표 Ⅲ 설비표준공사비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비고 미만 터널기계설비 이상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단위공사비는 기준으로환산 본사업의기계설비는본선터널(5 개소) 에설치되는공사비로서 34.19억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 설비공사비 구분단위수량공사비백만원비고 터널기계설비 미만 이상 계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공사비는기준으로환산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는가로등공사, 터널내조명및기계전기공사, 톨게이트전기공사에 소요되는비용으로설치가필요한경우 < 표 -39> 의전기표준공사비를적용한다. 전기시설물설치는한국도로공사 설처-1399, ) 을참고하여적용하였다 전기시설물추정공사비산정기준수립 ( 시

17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53 표 Ⅲ 전기표준공사비 구분단위단위공사비백만원비고 가로등 나들목 분기점 개소 개소 터널 미만 미만 이상 차로일방향기준이상부변전실설치 톨게이트 차로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단위공사비는기준으로환산 본사업의전기시설은성주및칠곡JCT, 동성주및서달성 IC에설치되는가로등과 본선터널내전기시설이반영되어있으며, 톨게이트비용은스마트톨링시스템구축 비에포함되어있으므로반영하지않았다. 전기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 전기공사비 구분단위수량공사비백만원비고 가로등 나들목 분기점 개소 개소 터널 미만 미만 이상 터널연장은일방향으로환산한연장임 톨게이트 차로 계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제외공사비는기준으로환산 조경공사비 경관조성을위해조경공사가필요한경우다음의 < 표 -41> 과같이조경표준공 사비를적용하였다.

180 15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조경표준공사비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비고 분기점 개소 나들목 개소 터 널 개소 영업소 개소 노 선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단위공사비는 으로환산 본사업의조경시설은출입시설인성주및칠곡JCT, 동성주및서달성 IC와본선 토공구간및터널갱구부에적용하였으며, 영업소는설치되지않으므로반영하지않 았다. 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 조경공사비 구분 단위 수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분기점 개소 나들목 개소 터 널 개소 영업소 개소 노 선 출입시설포함연장 계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공사비는 으로환산 통신공사비 통신공사는본선교통관리, 터널교통관리, 요금징수시설에소요되는비용으로다 음의 < 표 -43> 과같이통신표준공사비를적용하였다. 표 Ⅲ 통신표준공사비 구분 단위 단위공사비백만원 비고 본선왕복차로 교통관리시설및광통신 터널왕복차로 터널교통관리시설 영업소 영업소차로요금징수및과적단속별도개소구내통신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단위공사비는 기준으로환산

18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55 본사업의통신시설은본선과터널에적용하였으며, 별도의영업소는설치되지않 으므로반영하지않았다. 공사비는 억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 통신공사비 구분 단위 수량 단위공사비백만원 비고 본선왕복차로 출입시설포함연장 터널왕복차로영업소 영업소차로 별도개소계 주제비율적용공사비로 제외공사비는 기준으로환산 시설부대경비추정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사및측량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사업추진에필요한공사비및보상비이외의부대비용을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는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에요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으며, 시설부 대경비추정을위한공사비는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시설부대경비산출을위한공사비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 구분 본선 출입시설 계 공사비토공구간교량구간터널구간영업소 기 타 주출입시설의전기조경통신공사비는본선의기타비용으로반영 가설계비 설계비는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등기타설계에필요한추 가업무비용을포함한다.

182 15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비 공사비요율에의해설계비를개략적으로산출할수있는방법으로는산업통상자 원부에서발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 과기획재 정부에서관리하는 2017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 재정부, ) 의자료를활용할수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각연도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공사비요율을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므로본조사에서는 2017 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공사비요율을적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각각계상하며, 항목에따라 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으로확인된경우에는 서제시된바와같이다음의요율을적용하도록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항목에따라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사업의요율 -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실시설계요율의 1.4배적용 - 타당성조사와기본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기본설계요율의 1.3배적용 - 기본설계를시행하지않는실시설계는실시설계요율의 1.3배적용 - 타당성조사를시행하지않는기본설계는해당기본설계요율의 1.2배적용 기본및실시설계비는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하여부가가치세가제외된 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 여대가를산출한다. 공사비가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 정한다. 직선보간법산정방식 - { / } - y: 공종별요율, x: 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 - x1: 요율표상의큰금액, x2: 요율표상의작은금액 - y1: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18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57 표 Ⅲ 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공사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주 억원이하공사비의경우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참고 억원초과시기본설계요율 공사비 실시설계요율 공사비 적용자료기획재정부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단위 설계비는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적용하였다. 조사및측량비 설계비산정시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의업 무범위이외의각종조사, 평가, 시험및측량등추가업무비용을의미하며, 공사비 의약 1% 를별도계상하였다. 조사및측량비 = 공사비 (VAT 제외) 1% 나책임감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따른발주청의기술인력이부족하여원활한공사 관리가어려운건설공사인경우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 ( 이하전면책임감리) 를 적용할수있다. 전면책임감리대상은총공사비 ( 관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따른보상비를제외한금액) 가 200억원이상으로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포함하는건설공사, 공항건설, 댐축조,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공사 등으로규정하고있다. 대부분의도로및철도사업을전면책임감리대상으로규정하

184 15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고있는바, 감리비는전면책임감리비로산정하였다. 감리비를산정하는방식으로는국토교통부에서발표하는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있으나, 대가의산정은정액정산방식으로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 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산출하도록되어있어예비타당성조사에적용 하기가용이하지못하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공사 비요율을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보완적으로국토교통부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을참고하는것으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7 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2016.4) 의전면책임감리비요율은 다음의 < 표 -47> 과같다.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요율은총사업비관리지침 < 별 표8> 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관련규정발췌) 에그내용을매게재하고 있다. 따라서분석시점에제시된요율을참고하여책임감리비를산정하였다. 책임감리비는공사복잡도에따른공종( 단순, 보통, 복잡) 을구분한후, 공사비요 율에의한방식 을적용한다. 즉, 부가가치세가제외된공사비에해당공종의일정요 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최종대가를산출한다. 공사비가 요율표의중간에있을때의요율은직선보간법으로산정한다. 표 Ⅲ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억원 요 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주건설기술진흥법제조제항에따른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에적용억원초과의경우개산요율은단순공사비보통공사비복잡공사비적용자료기획재정부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18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59 표 Ⅲ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해당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 (200m 이상 ) 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600mm이상하수구거 400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3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 터널이있는도로, 철도 대구경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공종 공동구, 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상수, 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자료기획재정부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다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의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 항목이다. 도로, 철도,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당해사업의수행을 위해직접관련이있는경비로서아래에열거된경비또는이에준하는필요경비에 한하여집행되는비용이다. 공사시공계획수립및시공관리에필요한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따르는조작비및통관수수료 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용지매수및시공관리에직접필요한일용 임금,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및피복비 공고료, 시험및직접공사에소요되는수용비및수수료 재산취득에따르는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와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 차량또는선박을임차하는경우 에는운영비포함) 및수수료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 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경미한피해에대한보상비또는복구비

186 16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시설부대비요율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요율공사비시설부대비요율 단위 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주 억원이하공사비의경우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 부 참고 억원초과시시설부대비요율 공사비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면책임감리비의요율은다음의 < 표 -50> 와같다. 표 Ⅲ 시설부대경비적용요율산출 구분 적용요율 비고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전면책임감리비조사및측량비시설부대비 비가 위에서산출한시설부대경비요율에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를곱하여시설부대경 억원으로산출되었다.

18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61 표 Ⅲ 시설부대경비산출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및측량비전면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 의합계 계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를포함한다. 용지보상비는지목별소 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가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 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물량을산출하거나일반지형도 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수치지형도를이용하는경우전산설계프로그램에서제 공하는총편입면적을세분화하여산정하였다. 나지가추정방법 직접감정평가에의한방법사업지구내편입된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여 (5%) 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방안이다. 약식감정평가에의한방법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의지목이나용도지역중대표적인유형에대하여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고 (5%), 한국감정평가협회또는한국감정원에약식감정을

188 16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하여, 사업지구전체의보상비를추정한다.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사업지주변에대한기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추 출하는방법이다. 보상배율적용방법 약식감정자료또는기보상자료가없거나있어도자료의가치가없는경우표준 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보상배율은사업지내인근의지목별표준지공시지가에적용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후시부와군부로구분 지목은전, 답, 임야, 대지로구분하며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며 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 용지구입비에가산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사업여건에따라조정 10~20% 수준으로하되,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의 < 표 -52> 와같다 표 Ⅲ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 전 답 임야 대지 수도권 시부군부 수도권외 시부군부 다용지보상비산출 본사업구간은경상북도성주군과대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도칠곡군을통과하 는노선으로대부분임야와농경지를통과한다. 용지보상비산정시낙동강대교등 하천을통과하거나도로위를통과하는교량구간은용지보상비를산정하지않았으며, 전, 답, 임, 대의지목에대해서는국공유지에해당하는부분이없어별도로사유지와

18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63 국공유지를나누지않고편입면적을산정하였다. 공시지가는다음의 < 표 -53> 과같다. 주무부처의사업계획에서적용한 표 Ⅲ 주무부처사업계획서에적용된평균공시지가 구분 공시지가원m2 전답대지임야 기곡리 하빈면 묘리 대구광역시달성군 평균 대평리 지천면 영오리 평균 성주읍 대황리 성산리 평균 경상북도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신부리관화리도흥리용신리 평균 왜관읍 금남리 평균 자료한국도로공사질의답변자료기획조정실 본조사에서도편입된면적에대하여용지구입비를산정하기위하여공시지가를 조사하였으며, 그값은다음의 < 표 -54> 과같다.

190 16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본조사에서적용한평균공시지가 전 대구시달성군하빈면 묘리 묘리 묘리산 기곡리 기곡리 기곡리 답 임 산 대평리 대평리 대평리 산 대 묘리 기곡리 대평리 평균평균평균평균 경북칠곡군지천면영오리 전답임 전 전 평균평균평균평균 산 산 산 경북성주군성주읍 성산리 성산리 성산리산 성산리 성산리 성산리 답 임 산 대황리 대황리 대황리 산 대 대 성산리 성산리 대황리 평균평균평균평균 경북성주군선남면 신부리 신부리 신부리산 성원리 성원리 성원리 답 임 산 도흥리 도흥리 도흥리 산 대 신부리 성원리 도흥리 평균평균평균평균 경북칠곡군왜관읍금남리 전답임 평균평균평균평균 산 산 산 대 주무부처의사업계획에제시된공시지가와차이가발생하기는하나그차이가크 지않다고판단하여본조사에서는조사된값을사용하였다. 조사결과지역별로공시

19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65 지가차이가발생하므로, 면단위별편입면적과면별공시지가를곱하여산정하였으 며, 보상배율또한본사업노선이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를통과하므로대구광역시 는수도권외시부를적용하고, 경상북도는수도권외군부를적용하였다. 본사업구간 이통과하는농경지구간은비닐하우스가많이위치하고있어, 재배작물및하우스 설치비용을추가로보상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이유로주무부처에서도보 상비산정시지장물보상비를용지구입비의 조사에서도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20% 로적용한것으로판단되는바, 본 20% 를반영하였다. 지하보상비는해당지방지치단체의조례또는타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참고하여 보상규모를책정하거나, 연구팀에서별도의방식으로추정할수도있다. 지하보상비 추정과관련하여서울특별시조례를다음과같이예시한다. 표 Ⅲ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을위한지하부분토지의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관한조례 제조지하보상비산정및지급 1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하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조의규정에의한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다보상비토지의단위면적당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설정면적개정 2 한계심도를초과하여지하시설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보상비율을기준으로보상비를산정한다단토지여건상지하의광천수를이용하는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보상비를산정할수있다 표 Ⅲ 지하보상비산정방식 토피 이내 한계심도초과 이상 보상비율 이하 주한계심도는고층시가지는중층시가지는농지 임지는로함자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을위한지하부분토지의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관한조례 본조사에서도서울특별시조례를참고하여지하보상비를산정하였다. 한계심도를조사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터널별로

192 16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터널별한계심도 구분성원터널선남터널금남터널가곡터널칠곡터널 한계심도연장 이내 ~ 이상 계 지하시설물폭에최소여유폭 ( 양측 0.5 미터) 을합한폭과한계심도연장을곱해서 보상면적을산정하였으며, 보상면적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터널별보상면적 구분지역폭원 성원터널 성주읍선남면 한계심도연장 보상면적m2 ~ 이상 ~ 이상계 선남터널 선남면 금남터널 왜관읍 가곡터널 왜관읍 칠곡터널 지천면 소계 지역별평균공시지가 ( 지목별보상배율적용) 와보상면적, 보상비율을곱하여지하 보상비를산정하였다. 지하보상비는 135,643천원으로산정되었으며그내역은다음의 표와같다.

19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67 표 Ⅲ 지하보상비 구분지목평균공시지가원m2 지목별보상배율 보상면적m2 보상비율 지하보상비천원 경북칠곡 지천면 임 소계 성주읍 임 경북성주 선남면 임 왜관읍 임 소계 합계 주한계심도 의보상비율은 의중간값인 를적용하였고한계심도 이상의보상비율은 최대값인 를적용하였다 용지구입비는 억원, 지장물보상비는 억원, 지하보상비는 1.36억원으로 총용지보상비는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내역은다음의표와같다.

194 16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용지보상비 대구달성 경북칠곡 경북성주 구분지목평균공시지가원m2 하빈면 지천면 성주읍 선남면 왜관읍 계전답임대계전답임대계전답임대계전답임대계전답임대합계 편입면적m2 용지구입비천원 1 지장물보상비천원 2 지하보상비천원 3 용지보상비천원 123 예비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용지보상비 ) 의 10% 를예비비로반영하였다.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사비는 5,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예비비 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7,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그값은다음의표와같다.

195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69 표 Ⅲ 총사업비추정결과 총연장 : 18.3km( 기존선활용 : - km, 확장 : - km, 신설 :18.3km) IC : 2 개소, JCT : 2 개소, 본선영업소 : - 개소, IC 영업소 : - 개소구조물 : 교량 12 개소(2,520m), 터널 5 개소 (2,930m)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천원금액백만원공사비토공구간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터널구간출입시설휴게소영업소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예비비총사업비 개량형가교차로차로성주동성주서달성칠곡종합휴게소간이휴게소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m2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196 17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비교 주무부처에서제출한사업계획안의사업비를살펴보면, 공사비는 5,534.0 억원, 용지보 상비는 억원, 시설부대경비는 억원, 예비비는 628.1억원으로총사업비는 6,908.7 억원이다. 본조사에서재추정한사업비는공사비 5,826.7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 대경비 억원, 예비비 661.7억원으로추정되어총사업비는 7,278.8억원으로주무부 처사업계획안대비 억원이증가하였으며, 그내역은다음의 < 표 -62> 과같다. 공사비증가사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준단가산출도의차이이다. 사업계획안의기준단가는 2015 기준이고, 본조사의기준단가는 2016 기준이다. 둘째, 토공공사비가 억원증가하였는데, 이는사업계획안의토공량은 25,000 수치지도를이용하여산정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5,000수치지도를이용하여산정하 였기때문이다. 셋째, 교량공사비가 억원증가하였는데, 이는교량및가교계획의차이이다. 사업계획안에서반영하지않은하천통과구간 간에대하여가교설치를원칙으로하는 1 개소에교량을추가하고, 하천통과구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 를근거로하여가교를추가하였기때문이다. 특히낙동강대교의경우는연약지반을 통과하므로말뚝공사비를추가하였다. 넷째, 출입시설공사비가 억원감소하였는데, 이는공사비산정방식의차이이 다. 사업계획안의출입시설공사비산정은최근스마트톨링을고려한 IC설계사례조 사및도로업무편람또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명기된개소당단위공사비를반영 하였지만,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에서제시한노선도를참조하여평면및종단계획 을하여전문가법에의한공사물량을산출하였다. 다섯째, 기타공사비가 억원증가하였는데, 이는사업계획안의수량산출에오류 가있었기때문이다. 전기공사비의경우사업계획안에서는터널연장을 4차로연장 (L=2.93km) 으로적용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지침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 2차로일 방향연장(L=5.86km) 으로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비증가로인해시설부대경비및예비비가증가하였다.

197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71 표 Ⅲ 총사업비비교 단위백만원 명칭 규 격 단위사업계획서 1 예비타당성 2 증감액 21 공사비 토공구간 토공공사비참조 교량구간 개량형 주 터널구간 출입시설 휴게소 영업소 기타공사비 부가가치세용지보상비용지구입비지장물보상비지하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조사측량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예비비총사업비 가교차로차로성주동성주서달성칠곡종합휴게소간이휴게소 건축설비전기조경통신 m2 개소개소개소식식식식식 식식식 식식식식식식식식 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한국도로공사의세부산출근거자료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기준임사업계획서의총사업비는가격기준이며예비타당성조사의총사업비는가격기준임

198 17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유지관리비추정 표준유지관리비 본사업의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는비용추정개정안 (2015) 결과를적용하여산 출하였다. 표준유지관리비의산정시주의할점은전체연장을고려하여관리운영비및수선 유지비를산정하지만재포장비용을산정할때에는구조물의연장을제외하고산정 하여야한다. 왜냐하면교량에대한재포장비용등은교량보수보강비에이미고려 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유지지관리비에는터널이고려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 대터널과같이환기및방재시설과터널관리사무소가필요한경우에는장대터널의 표준유지관리비를별도로산출하여전체유지관리비산출시합산하여야한다. 지침에서제시하는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표 -63> 과같으며, 장대 터널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는 < 표 -64> 와같다. 표 Ⅲ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차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 재포장 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 재포장 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 재포장 수교량보강선시스템교체 합계주가격기준은 단위억원

199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73 표 Ⅲ 장대터널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차로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비 재포장 단위억원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대수선비재포장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대수선비재포장 합 계 주가격기준은 유지관리비산정 지침에서적용하는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에물가및도로차로수의 보정을시행하여본사업의 km 당표준유지관리비를산정하였다. 유지관리비 (2016 ) - 관리운영비 (2013 )/km 소비자물가지수 차로수비율 연장 - 수선유지비 (2013 )/km 건설투자GDP deflator 차로수비율 연장 - 재포장 (2013 )/km 건설투자GDP deflator 차로수비율 토공연장 - 교량보강비 (2013 )/km 건설투자GDP deflator 차로수비율 교량연장 - 톨게이트시스템교체비용(2013 )/km 건설투자GDP deflator 톨게이트개소

200 17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사업의유지관리비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 관리운영비 (2013 )/km km - 수선유지비 (2013 )/km km - 재포장 (2013 )/km km - 교량보강비 (2013 )/km km - 톨게이트시스템교체비용(2013 )/km 개소 본사업은신설4 차로도로로서 30동안의유지관리비는 2,877억원으로추정되었 으며유지관리비내역은 < 표 -65> 와같으며, 장대터널의유지관리비는 247억원으 로추정되었으며유지관리비내역은 < 표 -66> 과같다. 총유지관리비는 3,123억원 으로추정되었다. 표 Ⅲ 고속국도의연차별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 시스템교체 계 간유지관리비 억원

201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75 표 Ⅲ 장대터널의연차별유지관리비 단위억원 연도 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대수선비재포장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대수선비재포장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대수선비재포장 합 계 간유지관리비 억원 표 Ⅲ 연차별총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대수선 시스템교체 합 계 연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재포장 교량보강 합 시스템교체 계 간유지관리비 억원

202 17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연차별 4 사업비투입 연차별사업비투입기준 산정된사업비는연차별투입계획에따라투입되며, 일반적인고속국도건설사업 준공소요기간은도로업무편람 (2013) 에따르면평균 5.6 으로되어있다. 단, 현장 별공사규모, 예산확보, 특수공종, 민원, 보상해결등에따라준공소요기간은차이가 있을수있으므로본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비율은주무부처의사업계획안의연 차별사업계획을참고하여적용하였다 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실시설 계를수행하고, 7간공사를완료한후 2030 에개통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7 간공사비투입비율은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공사비투입비율을적용하였으며, 투입율은다음의표와같다. 표 Ⅲ 연차별사업비투입률 단위 시설부대경비 구분 계 공사비용지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조사및측량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의 연차별투입결과 부가세를포함한공사비는 7간 5, 억원, 용지비는 2간 억원, 시설부 대경비는 12간 억원, 예비비는 12간 억원으로사업비는 12간 7, 억원이투입될예정으로연차별투입비산정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203 제Ⅲ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77 표 Ⅲ 사업비연차별투입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구분계공사비용지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사업비 표 Ⅲ 사업비연차별투입부가세포함 단위백만원구분계공사비용지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사업비 30간의연차별투입비는위의연차별사업비에교통개방후 30간의유지관리비를포함하여산정하였으며그값은다음과같다.

204 17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Ⅲ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부가세제외 단위백만원 연도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예비비유지비합계 계

205 제Ⅳ장 교통수요추정 제절기본 1 자료및분석범위의설정 기본자료설정 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자료는분석의공정성을위해공신력있는기관에서제공하 는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본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의국 가교통DB센터에서구축한국가교통DB(KT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의대구 광역권 O/D 및네트워크자료( 기준연도 : 2014 도, 월배포) 를사용하여교 통수요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Ⅳ 기본자료대구광역권 구분대구광역권자료 존구성시 군 구단위개존체계 기준연도 장래연도단위 여객 승용차버스택시통행일 화물톤급별물동량및차량대일 본조사에서는선정된기본자료에는반영되지않았으나본사업의교통수요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도로망계획과택지개발계획및산업단지개발계획을추가로반영하였으며교통수요분석에사용되는주요파라미터는분석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채택한 O/D 및네트워크에상응하는값을사용하는것을원

206 18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칙으로하였다. 또한본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 사유가없는한고려하지않는것이원칙이므로사업시행전 후의총통행량은동일 하다는전제로분석을수행하였다. 한편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최대월변동계수또는휴일변동계수가 1.2 이하일경 우 KTDB의평일 O/D 를적용하도록제시하고있으며, 사업구간인근지역인경부고 속국도 지점, 중부내륙고속국도 지점, 중앙고속국도 지점, 국도 4호 선 지점, 국도 5호선 지점, 국도 26호선 지점, 국도 30호선 지점, 국도 33호선 지점의월변동계수는 1.2이하로확인되어성수기 관광수요를제외한평일 O/D 를수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림 Ⅳ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 주고속국도개지점일반국도개지점총개지점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0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1 표 Ⅳ 사업노선인근상시조사지점월변동계수 노선명 구간명 관측지점번호 평균일교통량대일 변동보정계수 경부고속국도 경북칠곡왜관삼청 중부내륙고속국도 경북달성현풍지동 중앙고속국도 경북북금호 국도호선 경북칠곡왜관왜관 국도호선 경북달성논공금포 국도호선 경북고령성산사부 국도호선 경북성주선남도성 국도호선 경북칠곡기산영 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분석범위설정 가시간적범위설정 교통수요분석의기준연도는장래수요를예측하기위한현황정산의기준이되는 동시에경제성분석시현재가치화의기준이되는연도이다. 본조사에서는비용및 편익산정의기준이되는분석의기준연도로조사착수직전연도말인 2016도로 설정하고, 공용개시연도는 2030, 분석목표연도는개통후 30후인 2059으로 설정하였다. 단, KTDB의 O/D 및네트워크가 2045도까지만제공되고있으므로 2045 이후의교통수요및편익은일정할것으로가정하고분석을수행하였다.

208 18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시간적범위설정 구분 기준연도 개통연도 내용 중간분석연도 최종분석연도개통후 나공간적범위설정 영향권설정기준 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 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평 가하는데포함되는지역이므로영향권의설정은 수있다. B/C 분석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 교통사업의영향권은다시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할수있으며, 직접 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과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사업시행효과를세밀하게 분석하기위하여상세한 O/D 및네트워크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에따라교통패턴의변화가직접적으로발생하는범위로서 대상사업의시행구간을모두포함해야한다.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 하여편익산정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를의미하는것으로간접영향 권은직접영향권을포함하여야하며직접영향권보다크거나같게된다. 이러한영향 권을설정할때에는사업대상지역의위치및특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영향권설정은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하고있는해당사업지역내교통존의발생 또는도착통행량비율(PV), 사업시행으로인한도로구간의교통량변화량 (DV), 사업 시행으로인한교통량변화비율(RV) 를고려하여수행할수있으며이를수식으로 표현하면다음과같다.

20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3 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여기서, = 존 i의발생통행량대비존 j 의도착통행량이차지하는비중(%)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량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율(%) = 존 i와존 j간통행량 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본조사에서는영향권설정을위해사업구간이포함된직접영향권에해당하는대 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을대상으로발생통행량및도착통행량의 분포비율(PV) 을분석하였으며설정된영향권에대한검증을위해교통량변화비율 (RV) 을살펴보았다. 영향권설정과정및결과 가통행량비율율을이용한영향권설정 본조사의직접영향권에해당하는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 의발생및도착통행량비율분석결과대구광역시달성군의경우대구광역시간통 행이 87.7%( 발생량기준) 로분석되었다. 경상북도성주군의경우성주군내부통행이 70.2%( 발생량기준) 으로가장높았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고령군, 대구광 역시달성군순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경상북도칠곡군의경우칠곡군의내부 통행과경상북도구미간통행이전체통행의 71.3%( 발생량기준) 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대구광역시간통행, 경상북도경산시간통행분포가높은것으로분석되 었다.

210 18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대구광역시달성군통행분포누적비율이내 표 Ⅳ 대구광역시달성군통행분포 발생존순위도착존도착량통행일비율누적비율 대구광역시달성군 대구광역시달성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서구 대구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남구 경상북도고령군 경상북도성주군

21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5 그림 Ⅳ 경상북도성주군통행분포누적비율이내 표 Ⅳ 경상북도성주군통행분포 도착존순위도착존도착량통행일비율누적비율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고령군 대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도칠곡군 경상북도구미시 대구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수성구

212 18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경상북도칠곡군통행분포누적비율이내 표 Ⅳ 경상북도칠곡군통행분포 발생존순위도착존도착량통행일비율누적비율 경상북도칠곡군 경상북도칠곡군 경상북도구미시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서구 대구광역시동구 경상북도경산시 대구광역시수성구 대구광역시중구 경상북도성주군

21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7 해당지역의통행분포를토대로 PV율을분석한결과직접영향권인대구광역시달 성군, 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외에대구광역시북구, 동구, 수성구, 남구, 달서구, 서 구, 중구와경상북도구미시, 경산시, 고령군이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율을이용한영향권산정

214 18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교통량변화비율 을이용한영향권설정 본사업시행시와미시행시의링크교통량변화비율(RV) 을분석한결과, 사업 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가큰지역은직접영향권인대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 도성주군, 칠곡군외, 경상북도구미시,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 경산시, 고령군, 김 천시,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거창군일부에서변화가나타나는것 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

21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89 다영향권설정결과 사업노선의지리적인접성과직접영향권인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의 O/D 통행량분포, 사업시행에따른링크교통량변화율을이용하여본조 사의영향권을설정한결과, 직접영향권인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상북도성주군, 칠 곡군중심으로대구광역시, 경상북도구미시,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 경산시, 고령군, 김천시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거창군을영향권으로설정하였다. 그림 Ⅳ 영향권설정결과 주간접영향권달성군직접영향권성주군직접영향권칠곡군직접영향권 표 Ⅳ 영향권설정결과 구분 직접영향권 분석영향권 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성주군칠곡군 간접영향권 대구광역시달성군제외경상북도구미시군위군영천시청도군경산시고령군김천시경상남도밀양시창녕군의령군합천군거창군

216 19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기본 2 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기준연도 수정 가존세분화 본조사의기본자료인대구광역권 KTDB( 기준도 2014 는 ) 538개존으로구성되 어있다. 그러나대구광역권국가교통 DB 는사업구간 ( 성주JCT~ 칠곡JCT) 에신설되는 동성주 IC, 서달성 IC 이용수요와사업구간이통과하는성주군성주읍, 선남면, 칠곡 군왜관읍, 달성군하빈면교통수요의사업노선이용행태를합리적으로반영하는데 한계가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의 JCT, IC 가위치한성주군성주읍 ( 소 존을 ) 2 개, 선남면 ( 소존) 을 4 개의존으로세분화하였으며, 칠곡군왜관읍 ( 소존) 과, 달 성군하빈면 ( 소존) 을각각 2 개의존으로세분화하였다. 세분화시여객 O/D는 2016 기준의읍면동리 단위의인구자료를이용하였으며, 화물 O/D 세분화시중존은종 사자수를이용하여세분화하였으며, 소존은산업단지의부지면적을이용하여세분 화하였다. 그림 Ⅳ 존세분화결과

21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1 표 Ⅳ 교통존체계설정 존번호대존명중존명소존명존번호대존명중존명소존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경상북도 성주군 칠곡군 가창면경상남도창녕군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성주읍 선남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초전면 월항면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용암면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선남면 선남면 벽진면칠곡군왜관읍 주존번호이후는존세분화과정에서구성된번호울룽군제주시제외자료 대구광역권주수단존기준

218 19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존세분화상세내역 존번호세분화존명행정구역 하빈면성주읍선남면왜관읍하빈면성주읍선남면선남면선남면왜관읍 묘리가곡리대평리무등리현내리감문리경산리대홍리삼산리학산리금산리예산리백전리용산리문방리성원리관화리오도리왜관리석전리매원리봉계리삼청리아곡리동곡리봉촌리하산리대황리성산리도흥리용신리도성리소학리선원리유서리명포리장학리취곡리동암리신부리금산리낙산리금남리 나기준연도 수정 본조사의기준연도는 2016으로기본자료 O/D 의기준연도 (2014 ) 와차이가발 생한다. 기본자료 O/D의기준연도는교통수요분석기준연도와일치해야하므로기본 자료 O/D 의기준연도 (2014 ) 를 2016 으로보정하였다. 구체적으로본조사에서는기본자료 O/D를본조사의기준연도인 2016으로보 정하기위해대구광역권 O/D 의연평균증가율 (1.01%, 2014 ~2020 ) 을적용하였다. 단, 직접영향권 ( 성주군, 칠곡군, 달성군 ) 에포함된교통존은 2014대비 2016행정 동별인구증가량에해당행정동 ( 소존) 통행원단위를곱해 2016 O/D 로보정하였다. 네트워크수정 가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현황정산을위해서는 KTDB 네트워크와기준연도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 정하는것이필요하다. 영향권내네트워크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

21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3 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를배제 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기준연 도의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네트워크의차로수또는용량등이잘못기입되었는지의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의여부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 링크길이조정필요성 링크통행속도및교차로지체에대한적절성검토 존크기및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따른네트워크상세도결정 현실에맞는링크및노드의조정필요성 기준도네트워크비교분석결과대구광역권의기준연도네트워크의수정사항은 5 건( 추가 1 건, 수정 4 건) 으로나타났으며, 기준연도 (2016 ) 네트워크세부수정내역 은아래에제시하였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대구광역권의중부내륙고속국도일부 구간과광주대구고속국도일부구간의링크가역방향으로구축되어있어고속국도 링크의상 하행방향불일치오류를바로잡았으며, 일부미연결된링크를수정하였다. 표 Ⅳ 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구간연장추가수정내역 중부내륙고속국도선산낙동 광주대구고속국도해인사고령 영리교차로 링크방향오류수정상하행방향일치 링크방향오류수정상하행방향일치 미연결링크수정 달성터널수정 국도호선개산교램프 추가

220 19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기준연도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나장래네트워크수정 지자체에서수집한장래네트워크자료중장래네트워크반영기준 ( 실시설계완료 등을충족하는 ) 네트워크와 KTDB 장래네트워크를비교하여누락또는변경된도로 계획을추가반영하였으며추가반영내역은다음과같다. 그림 Ⅳ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변경지점

22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5 표 Ⅳ 사업구간인근장래네트워크추가수정내역 번호 구간 영천상주고속도로민자 연장사업유형준공연도 차로신설 추진단계 준공 추가수정내역 시점부수정국도호선 경부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성서지천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수정 대구외곽순환도로지천읍내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수정 대구외곽순환도로서변동대구 차로신설 공사중 연장서변접속부수정 함양울산고속도로북함양창녕 차로신설 실시설계완료 추가 지방도호선용산아지 차로신설 공사중 추가 쌍림고령국도호선건설사업 차로신설 공사중 준공연도수정 링크연장수정 다사왜관광역도로 차로신설 예비타당성조사완료 추가 장래 수정 가장래 수정전제 기존에구축된 O/D 를사용할경우, 구축당시에반영되지않은크고작은개발사 업들이장래에존재할수있다. 따라서장래개발계획은본사업노선의영향권에포 함되거나장래교통량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의사업을반영하였다. 택지개발계획은실시계획이승인된곳에한하여, 그리고산업단지개발계획은지구 지정및실시계획이수립되었고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곳을반영하였다. 조사사업의일관성제고를위해개발계획의반영은 일반지침수정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 보완연구( 제5 판) 의기준에따라다음과같이반영하였다.

222 19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개발계획유형택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도시개발계획기타개발계획 개발계획반영기준실시계획승인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특히대구광역권장래개발계획중대구테크노폴리스가잘못반영되어있어이를 수정하였다. 유가면과현풍면은대구테크노폴리스개발계획에따라장래인구가증가 하여야한다. 하지만국가교통 DB에서배포한사회경제지표상에서유가면과현풍면의 인구수는기준연도 (2014) 와유사한수치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구지면의인구가 ,949명대비 2020이후 51,437 명으로 46,448 명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유가면과현풍면에반영되어야할대구테크노폴리스가구지면에잘못반영되 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으로구지면에잘못반영된인구수 (50,217 명) 에수단별유 출입원단위 ( 유가 면+ 현풍면원단위 ) 를적용하여통행량을산출하였고, 그통행량만큼유가면과현풍면 은증가, 구지면은감소하도록하였다. 또한사업노선인근구미~ 경산광역철도 (2019 예정) 신설계획을반영하여장래 O/D 를수정하기위해대구광역권수단선택모형의효용함수식을활용하여산출한대 구광역권내부통행의수단분담비를 2016 KTDB 대구광역권내부통행 O/D에적용 하여구미~ 경산광역철도신설에따른광역권내부의수단분담률을재조정하였다. 나택지개발계획반영 사업구간의수요에영향을줄수있는개발계획중현재시행중이거나지구지정 이완료된개발계획은반영여부를검토하여반영되지않은개발계획은교통수요분 석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 따라서각지자체의개발계획과 KTDB에서반영한개발 계획을비교하여반영여부를판단하였으며,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에서정한반영기준에적합하지않은개발계획은본조사에 반영하지않았으며, 도시개발계획및택지개발계획사업의경우개발계획반영시증

22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7 가하는통행발생량은지침에따라영향권내의개발계획이없는존의통행량을감소시켜총통행량이변하지않도록하였다. 본예비타당성조사영향권내택지개발계획을확인한결과, 수정사항 14 건( 추가 13 건, 수정 1 건을반영하였으며 ), 각개발계획의위치및현황은아래그림과표와같다. 그림 Ⅳ 영향권내추가및수정반영택지개발계획위치

224 19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택지개발계획반영내역 사업명 칠곡북삼 위치 칠곡군북삼읍 계획인구명 준공연도진행단계반영실시계획승인 칠곡왜관금산칠곡군왜관읍공사중 대곡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진천동 실시계획승인 옥포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옥포면공사중 본연구반영 연경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무태조야동 공사중 대구광역시공산동 도남공공주택지구대구광역시국우동공사중 태전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태전동공사중 용계동도시개발사업대구광역시안심동공사중 월배도시개발사업대구광역시월성동준공 안심지구도시개발사업 대구광역시안심동 실시계획승인 옥포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옥포면공사완료 달성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대구광역시논공읍공사중 대구국가산업단지대구광역시구지면준공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현풍면 대구광역시유가면 준공 복현주공단지대구광역시복현동준공 파동강촌지구대구광역시파동준공 대신지구대구광역시대신동공사중 대봉지구대구광역시대봉동 착공공사중지 수성가지구대구광역시수성가동공사중 주는반영는미반영 는수정반영자료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대구광역시칠곡군성주군개발계획제출자료

22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199 표 Ⅳ 계속 사업명 위치 계획인구명 준공연도진행단계반영 삼덕대구광역시삼덕동준공 본연구반영 대현 대구광역시대현동 공사중 노원 대구광역시노원동 공사중 경산 경산시진량읍 공사중 포항초곡지구 포항시흥해읍 단계완료 임당역세권 대구광역시임당동 공사중 수성의료지구 대구광역시고산동 공사중 주 는반영 는미반영 는수정반영 자료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대구광역시칠곡군성주군개발계획제출자료 택지개발계획추가반영을위해본조사에서는개발계획이속한존의유 출입원단 위를사용하였다. 한편, 유가면과현풍면의경우대구테크노폴리스개발계획이두행 정구역에걸쳐져있어동일한원단위를적용하였다. 산출된원단위는아래와같다. 표 Ⅳ 주요통행원단위 단위통행일인통행일 행정구역 왜관읍 구지면 옥포면 유가면현풍면 국우동 안심 동 공산동무태조야동 진천동 인구수명 승용차 유출량유입량유출원단위 자료 대구광역권주수단존기준 유입원단위 버스 유출량유입량유출원단위 유입원단위

226 20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택지개발사업의반영은입주시점으로반영하였으며,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 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을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통계청인 구주택총조사 (2005, 2010 ) 의총주택과기간별빈집통계자료를이용한평균공 가율 (2.85%) 를적용하여연도별계획인구의 97.15% 를반영하였으며계획인구규모 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을적용하였다. 표 Ⅳ 계획인구규모에따른연도별계획인구반영비율 계획인구규모 최초입주연도후후후후비고 만명초과국가교통기본자료준용 만명초과만명이하 국가교통 기본자료준용 만명이하국가교통기본자료보정적용 자료한국개발연구원 교통부문예비타당성조사쟁점연구 표 Ⅳ 택지개발계획수단별유출입량산정결과 사업명 칠곡북삼 칠곡왜관금산 위치 북산읍 왜관읍 대곡공공주택지구진천동 옥포공공주택지구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태전토지구획정리사업 용계동도시개발사업 옥포면 무태조야동 공산동 국우동 태전동 안심동 월배도시개발사업월성동 안심지구도시개발사업 옥포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 달성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태크노폴리스 안심동 옥포면 논공읍 구지면 현풍면 유가면 자료대구광역시칠곡군성주군개발계획제출자료 계획인구명 준공연도 단위통행일승용차버스유출량유입량유출량유입량

22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1 다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 본조사의영향권내개발계획반영기준을만족하는산업단지개발계획은총 12건 으로성주군 3 건, 대구광역시 4 건, 창녕군 4 건, 칠곡군 2 건으로나타났다. 산업단지반 영은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 (2009) 에서제공하고있는생산품목별원단위 를적용하였으며, 화물통행량산정시동일산업단지내다양한업종이존재하는경 우, 관련업종별원단위평균및유형별원단위를적용하였으며, 택지및산업단지 장래개발계획반영시고려사항 ( 한국교통연구원, 2009) 에서제시하는운영기간별 가동률을적용하였다. 산업단지의경우영향권내개발계획이많고화물통행의특성상장거리통행이많아 개발계획반영시증가하는통행발생량은전국 534 개( 울릉군, 제주시, 서귀포시제외) 존중개발계획이없는존의통행량을감소시켜총통행량이변하지않도록하였다. 그림 Ⅳ 영향권내산업단지개발계획위치도

228 20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산업단지개발계획현황 사업명 위치 산업면적m2 준공연도 추진현황 관련업종 왜관제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공사중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외종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실시계획승인 공사중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외종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공사중 전기장비제조업외종 취곡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 준공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외종 식료품제조업외 식료품제조업외 종 종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공사중 기타기계및 장비 제조업외 종 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 실시계획승인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외종 넥센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 공사중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외종 하리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실시계획승인 차금속제조업 영남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 실시계획승인 차금속제조업외종 신서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 대구광역시동구안심동 공사완료연구개발업외종 자료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보시스템대구광역시칠곡군성주군개발계획송부자료

22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3 표 Ⅳ 산업단지별단위면적당입 출하원단위및가동률 사업명 적용원단위대일 가동률 단위대 출하입하 일 왜관제일반산업단지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 취곡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대구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넥센일반산업단지하리일반산업단지영남일반산업단지신서혁신도시첨단산단 표 Ⅳ 연도별산업단지통행발생및도착량 단위대일 사업명 왜관제일반산업단지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성주제일반산업단지단계취곡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단계 유가면현풍면 대구테크노폴리스유가면일반산업단지단계현풍면대구국가산업단지금호워터폴리스일반산업단지넥센일반산업단지하리일반산업단지영남일반산업단지신서혁신도시첨단산단 출하 입하 출하 입하 출하 입하 출하 입하

230 20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수정전후 비교 장래개발계획의반영에따라택지개발및산업단지가조성되는지역의통행량은증가하 게되나 O/D 총량불변의원칙하에본조사에서는택지개발로인한통행량증가는개발계획 이없는영향권내존으로부터의전환, 산업단지는개발계획이없는전국중존으로부터의전 환을가정하여 O/D 를구축하였으며장래개발계획반영전후 O/D 비교결과는아래와같다.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여객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직접영향권 차이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직접영향권 차이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후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직접영향권 차이 간접영향권영향권외부 소계 주직접영향권은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성주군칠곡군

23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5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화물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주직접영향권은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성주군칠곡군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232 20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정전후통행분포여객화물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주직접영향권은대구광역시달성군경상북도성주군칠곡군 단위통행일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영향권외부 소계

23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7 제절통행배정 3 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장래교통수요의추정은교통영향권에대한기준연도통행패턴의신뢰성을확보 한뒤이통행패턴이장래연도에도지속된다는가정하에진행된다. 따라서, 장래연 도의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위해서는기준연도네트워크의통행배정모형을현실 과유사하게정산하는과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분석네트워크, OD 와더불어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PCE:Passenger Car Equivalent), 통행시간가치 등을적합하게설정해야한다. 본조사에서통행배정은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된기준및방법론을근거로하되 지침의구축연도가다소경과된것을고려하여일부파라미터는 수요분석기초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의값을준용하였다. 2014전국교통 본과업의통행배정은교통수단을승용차, 버스, 화물차로구분하여, 다차종으로배 정하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법을이용하였다. 이때, 차종배정단계에서는각차 종을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등과같은환산계수를통해기존통행형태의 OD 에서교통량형태의 OD 로변환하는작업이동반되며, 이때적용한환산계수및파라 미터의값은본절에서상세히수록하였다. - 분석도 : 2030, 2035, 2040, 차종구분 : 승용차, 버스, 화물 - 사용 Tool : TransCAD(Multi-Model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 수렴조건 : Relative-gap 1.0E-3 가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2014 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 를기준으로재차인원을 적용하였으며, 승용차환산계수로는도로 철도부분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된원단위를적용하였다.

234 20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전국지역간승용차재차인원 개시군 시군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여주시 단위인대재차인원개재차인원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연천군가평군양평군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청주시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천안시공주시보령시

23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09 표 Ⅳ 개시군 계속시군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시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단위인대재차인원개재차인원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

236 21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계속 개시군 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자료한국교통연구원 단위인대 재차인원개재차인원시군시군 간내부존시군시군 간내부존 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시 표 Ⅳ 전국지역간버스재차인원 순번시도재차인원 자료한국교통연구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단위인대

23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1 표 Ⅳ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광역권 전 권역 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평균 버스 소형인승미만 보통인승이상 평균 소형톤미만 트럭 중형톤이상 도로철도 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 연구제판 대형세미트레일러이상 나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통행배정을위한기본시간단위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서분석을수행할수있 다( 첨두및비첨두 OD 이용, 전일 OD 이용). 본사업구간은대구광역시달성군과경 상북도성주군, 칠곡군내부에위치하고있어본조사에서는성주~ 대구간통행특성 을고려해첨두및비첨두 OD 를이용한통행배정을수행하였다. 대구광역권의첨두 1시간집중률과비첨두 1시간집중률은각각 10.49% 와 3.6% 로 제시되어있어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인 근상시조사지점과경쟁노선의시간대별교통량자료를기반으로사업노선인근다 사~ 왜관광역도로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6) 에서적용한첨두시간대설정기준(1시 간교통량비율 6.5%) 을적용하여첨두시간대를재산정하였다. 그결과첨두 1시 간집중률과비첨두 1시간집중률은각각 6.819%, 4.371% 로분석되어그값을적용 하였다. 한편, 본조사에서적용한첨두 1시간집중률과비첨두 1시간집중률은 KTDB 대 구광역권집중률과비교했을때큰차이가있으나, 사업노선과유사한특성을가진 다사~ 왜관광역도로사업조사시활용한집중률과유사한수준이다.

238 21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사업노선인근교통량조사지점위치도 표 Ⅳ 사업노선인근조사지점의시간대별교통량및집중률비교 시간대교통량대시비율시간대교통량대시비율 주음영은비율이이상인시간대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대구광역시 교통관련기초조사 표 Ⅳ 첨두비첨두지속시간및집중률산출결과 구분 지속시간 교통량대일 비율 시간집중률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23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3 다도로부문통행배정 통행배정방법 통행배정모형은개별통행자들이각자의통행비용을최소화하는경로를선택한다 고가정하고사업시행전 석하는접근방법이다. 후의네트워크전체에서발생하는통행패턴의변화를분 이때도로이용자의통행비용은 일반화비용, 즉시간비용과요금, 예를들어고 속도로통행료로표현되는금전적비용의합으로표현되며, 아래의식과같은교통량 - 지체함수로표현된다. 일반화비용 + 구간거리 가중치 단, 링크통행시간 ( 일반화비용, 분) 링크자유통행시간 ( 시간비용, 분) 링크교통량(PCU/ 시) 링크용량(PCU/ 시) 파라미터가중치 ( 통행요금 /km)/[ 차종별시간가치] 위식에서 항은미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 에서개 발한소위 BPR 식 으로서도로용량대비교통량의비율에따라통행시간이어떻게 변화하는가를보여준다. BPR 식은통행에소요되는전체비용 ( 일반화비용 ) 가운데시 간비용부분을설명하는항목이다. 두번째항인 ( 구간거리 가중치 ) 는고속도로와같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 전적비용을시간으로환산하기위한식이다. 이는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이통행시 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하여영향을받는행태를반영하기위한것이다. ( 구간거 리 가중치 ) 항목은도로이용자의통행시간가치를감안하여시간단위로전환되어 야한다. 즉, 통행료가 5,000원일경우시간가치가 10,000원인도로이용자는통행료 를 1/2 시간, 즉 30 분으로인식하고경로를선택한다고가정한다. 고속도로를포함한유료도로로는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와 개방식고속도로, 그밖의민자유료도로가운영중이고장래운영이계획되어있다. 이들유료도로의통행요율은분석기준연도에해당하는값을사용하여야한다. 따라

240 21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서이들유료도로이용자의경로선택에있어통행시간뿐만아니라통행료에의한영 향을반영하기위해서는서로상이한한국도로공사의개방식, 폐쇄식고속도로와민 자유료도로의요금부과수준과체계를고려한교통량 - 지체함수를적용하여야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폐쇄식고속도로는이부요금제 ( 기본요금과 km당통행요 율로 ) 운영되고있다. 2016기준한국도로공사의폐쇄식고속도로의기본요금은 900 원이고, 통행요율은 2차로고속도로기준으로 1종은 원/km( 승용차 ), 3종은 원/km( 버스), 2종은 원/km( 트럭) 이다. 900원의반영을위해서는고속도로램프구간의진출입부에각각 450원을가중 치로고려하여야한다. 기본요금과차종별 차로수별 km당주행단가는사업기준연도 에도로공사에서제공했던자료를확인하여사용하였다. 예를들어전국권자료를이 용할경우 산정할수있다. km당폐쇄식본선요금의가중치는아래에제시된수식과같이차종별로 구간거리 가중치 위에서도출된가중치는 4차로고속도로기준이므로도로공사의통행요금체계에 따라 2차로는 50% 할인하며, 6~8차로는 20% 할증된값을적용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서관리하는개방식고속도로는요금이부과되는톨게이트가위치한링크와그렇지 않은링크를구분하여톨게이트가위치한링크에해당통행요금을가중치로반영하 여야하며, 램프를포함한그밖의링크는통행요금가중치를제외하여야한다. 통행 요금가중치산정을위한차종별시간가치는 의자료에서제시한대구광역권 2017제회예비타당성조사 1 착수회 2016 기준평균시간가치를사용하였다. 표 Ⅳ 수단별평균통행시간가치대구권 구분 승용차버스화물차철도인당 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업무비업무 재차인원인인시간가치원인시간가치원대시 기준평균시간가치원대기준평균시간가치원대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제회예비타당성조사착수회의자료

24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5 도로유형별 파라미터값 2014 KTDB 전국권배포자료의교통량지체함수 (VDF) 의등급에따른 α, β 값과자 유속도, 용량의최적값과자유속도와용량의최소 최대치범위는아래표와같다. VDF 파라미터최적값등은도시부도로와지방부도로를연속류와단속류로구분하여유형 화되어있으며각유형은신호등밀도에따라총 37 개의등급으로세분화되어있다. 표 Ⅳ 교통량지체함수구분 도로유형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 램프 예외등급 교차로밀도신호등밀도차로수개차로이하차로이상연속류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차로이상차로 > 차로이상연결램프요금소센트로이드커넥터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고속도로미확장구간 도시부 등급 지방부 본조사에서는분석네트워크의현황을반영하여각링크의 VDF 등급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한편본사업구간은편도 2차로지방부고속국도이므로 VDF 2 등급( 자유 속도: 95.2 kph, 용량: 1,786 pcphpl) 을적용하였다.

242 21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도시부도로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유형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신호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α β 차로이하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지방부도로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유형 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신호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α β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예외등급파라미터최적값 등급도로명 α β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 자유속도 용량

24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7 표 Ⅳ 도시부도로파라미터범위값 등급 도로유형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지방부도로파라미터범위값 등급 도로유형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교차로밀도개 연속류 > 차로수 차로이하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차로차로이상 자유속도 용량 표 Ⅳ 예외등급파라미터최적값 등급 도로명 자유속도 용량 중앙고속도로산악통과구간

244 21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가정산의기준및방법 관측교통량은실제조사에의해구해진값으로배정된교통량을이와비교 분석하 여교통수요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가하는과정이필요하다. 본조사에서는기준 연도인 2016도의 OD 및네트워크를이용한배정교통량과영향권내주요도로의 관측교통량을비교 분석하였으며두교통량의차이가아래표에제시한허용오차범 위를초과했을경우네트워크에대한정산을수행하였다. 표 Ⅳ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단위대일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제판 정산의기준이되는관측교통량은국토교통부의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TMS) 에서 제공하는 2016 교통량을활용하였다.

24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19 정산결과 본조사에서는아래에제시된사업노선인근의총 60 개지점( 고속국도 35 개지점, 국도 20 개지점, 지방도 5 개지점) 을대상으로정산을수행하였다. 정산결과모든정 산지점의예측오차는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을충족하였으며이는본조사에서구 축한교통수요예측모형이오차허용범위내에서신뢰성을갖는것을나타낸다. 그림 Ⅳ 정산지점도

246 22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Ⅳ 고속국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영천 경산 경산 동대구 동대구 도동 북대구 금호 금호 칠곡물류 경부고속국도 칠곡물류 왜관 왜관 남구미 남구미 구미 구미 김천 감천 동김천 동김천 김천 김천 추풍령 가조 해인사 고속국도 광주대구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 해인사 동고령 고령 팔공산 도동 청동와촌 고령 고령 옥포 도동 청동와촌 북영천 현풍 고령 고령 남성주 중부내륙고속국도 남성주 성주 성주 남김천 남김천 김천 김천 선산 현풍 달성 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달성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옥포 회원옥포 남대구 서대구 서대구 금호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4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21 표 Ⅳ 고속국도및일반국도지방도정산결과 단위대일 등급노선명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교통량차이 오차율 오차허용기준 고속국도 중앙고속국도 청도 금호 칠곡 다부 수성 칠곡 다부 가산 국도호선 경북김천구성상원 경북김천남초곡 경북김천농소월곡 국도호선 경북김천농소입석 경북칠곡약목복성 경북칠곡왜관왜관 경북칠곡지천연화 경북달성유가도의 일반국도 국도호선 국도호선 경북달성논공금포 경북칠곡동명봉암 경북칠곡동명금암 경북고령쌍림귀원 경북고령고령지산 경북성주금수후평 국도호선 경북성주선남성원 경북성주성남도성 경북달성하빈하산 국도호선 경북달성다사문양 경북성주가천중산 경북칠곡기산영 지방도 지방도호선 지방도호선 경북고령운수봉평 경북칠곡왜관금산 경북고령성산강정 경북성주성주경산 경북성주성주예산 주음영은사업노선인근교통량자료국토교통부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248 22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절장래 4 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본사업은성주~ 대구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해당구간은총 4개의유출입지점 ( 성주JCT, 동성주 IC, 서달성 IC, 칠곡JCT) 으로구분되어있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 4 개유출입지점을기준으로사업노선을 3 개구간( 구간 1: 성주JCT~ 동성주 IC, 구간 2: 동성주 IC~ 서달성 IC, 구간 3: 서달성 IC~ 칠곡JCT) 으로구분하여교통수요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Ⅳ 사업노선구간 표 Ⅳ 사업노선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 구간 성주 동성주 구간 동성주 서달성 구간 서달성 칠곡 거리가중평균

24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23 개통시점인 2030 도의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사업시행시사업노선의교통량 은 5,639 대/ 일(1 구간 : 3,715 대/ 일; 2 구간 : 6,043 대/ 일; 3 구간 : 7,154 대일로 / ) 추정 되었다 ,529 대/ 일, ,490 대/ 일, ,447 대/ 일로나타났으며,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는연도별 OD패턴과동일하게사업노선의준공시점인 2030부터 2035 까지증가한후, 2040 부터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간별장래교통량을살펴보면 1, 2구간의교통량은연도별 OD패턴과동일한증감 패턴을보이며, 3 구간의교통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1구간의교통량은 ,715 대/ 일 에서 ,133 대/ 일 로증 가한뒤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2구간의교통량은 ,043 대/ 일 에서 ,774 대일로증가한 / 뒤감소 추세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3구간의교통량은 ,154 대/ 일 에서 ,692 대/ 일 로지속적으 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서달성 IC 와인접한산업단지 ( 칠곡왜관산업단 지 : 2006 준공: 칠곡왜관2 산업단지 : 2008 준공; 칠곡왜관3 산업단지 : 월준공예정 ) 의가동률증가로인한화물교통수요증가로판단된다. 그림 Ⅳ 연도변화에따른수단별변화추이

250 224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노선이용교통량기종점분포 개통연도인 2030도의사업구간이용교통량의통행기종점분포를 Select Link Analysis(SLA) 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사업시행시 같다. 사업시행시성주군 SLA결과상세내용은아래와 대구광역시간이용교통량이사업노선의전체통행량에서 66.49~80.07% ( 사업노선 1 구간 : 81.67%, 2 구간 : 80.22%, 3 구간 : 67.00%) 를차지하 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사업시행시, 1구간을이용하는 OD의 81.67% 가성주군대구광역시 간통행(2,978 대/ 일) 으로분석되었으며, 그외성주군경산시간통행(156 대/ 일) 이 4.28% 로분석되었다. 2구간을이용하는 OD의 80.22% 가성주군대구광역시간통행(4,848 대/ 일) 으로 분석되었으며, 그외성주군경산시간통행(315 대/ 일) 이 5.22% 로분석되었다. 한편 3구간을이용하는 OD의 67.00% 는성주군대구광역시간통행(4,793 대/ 일) 이고, 4.66% 가성주군경산시간통행(333 대/ 일) 으로나타났으며, 칠곡군을기 종점 으로갖는통행이 15.39%(1,101 대/ 일) 로나타났다. 사업노선의 1구간과 2 구간을연속통행하면서칠곡군을기 종점으로갖는통행은 칠곡군성주군간통행(1 구간 : 38 대/ 일, 2 구간 : 93 대일이 / ) 대부분인것으로분석 되었다. 그러나 3 구간만이용하면서칠곡군을기 종점으로갖는통행은 1,101 대/ 일로 비교적많은양이예측되었다. 한편 3 구간만이용한통행량중칠곡군을기 종점으로 갖는통행의존쌍은주로칠곡군성주군, 칠곡군대구광역시, 칠곡군경산시등으 로나타났다. 즉사업구간중 1구간과 2 구간은주로중 단거리통행( 성주군대구광역시 ) 을처리 하는것으로판단되며, 3 구간은중 단거리통행뿐아니라인근칠곡군을기 종점으 로갖는화물장거리통행을일부처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51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25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시행구간 표 Ⅳ 분석결과시행구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북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중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중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경산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서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서구 경상북도성주군 순위외 순위외 합계 합계

252 226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시행구간 표 Ⅳ 분석결과시행구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동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북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중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서구 대구광역시서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동구 경상북도성주군 순위외 순위외 합계 합계

253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27 그림 Ⅳ 사업노선이용통행분포시행구간 표 Ⅳ 분석결과시행구간 중존기준 순위 기점 종점 교통량대일 비율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동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중구 대구광역시북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중구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서구 대구광역시서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동구 경상북도성주군 순위외 순위외 합계 합계

254 228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시행시교통량변화 사업시행에따른주변도로의교통량변화분석을위해사업구간인근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사업시행시와미시행시의교통량증감을비교 분석하였다. 사 업시행으로인한사업구간의교통량증가는직 간접적경쟁노선인국도 4 호선, 국도 30 호선, 국도 33 호선, 경부고속국도, 다사~ 왜관광역도로등에서본사업노선으로 통행전환이이루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영향권내네트워크의교통량변화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영향권내네트워크의교통량변화

255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29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사업노선인근도로의교통량변화 개통시점인 2030도수요분석결과사업시행시사업구간이용교통량증가량은 5,639 대/ 일 로분석되었으며 (1 구간 : 3,715 대/ 일, A 지점; 2 구간 : 6,043 대/ 일, B 지점; 3 구간 : 7,154 대/ 일, C 지점), 주로사업구간인근의국도 30 호선, 33 호선, 경부고속국 도, 다사~ 왜관광역도로등에서전환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사업시행시대구광역시와구미시, 김천시를연결하는경부고속국도의 8 번( 남 구미IC~ 구미IC), 9 번( 구미IC~ 김천JCT) 지점의교통량감소량은성주군과대구광역시 간을연결하는 6 번( 칠곡물류 IC~ 왜관IC) 지점의교통량감소량에비해적은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국도 4호선 39 번( 김천시대구광역시 ) 지점의교통량의감소 량은국도 30 호선(51 번지점), 33 호선(54 번지점) 에( 성주군대구광역시 ) 비해사업 시행시교통량감소량이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사업노선이고속도로 임에도불구하고사업노선이일부지역간( 성주군대구광역시 ) 중 단거리통행처

256 230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리기능을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스크린라인분석 사업시행에따른사업노선교통량의전환교통량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 해개통시점인 2030 도의스크린라인분석을수행하였다. 스크린라인분석을위해각구간의스크린라인을스크린라인 A(1 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B(2 구간, 5 개지점), 스크린라인 C(3 구간, 4 개지점) 로설정하였으며, 스 크린라인내분석지점은직 간접적경쟁노선인경부고속국도, 국도4 호선, 국도 30호 선, 국도 33 호선, 중부내륙고속국도로, 다사~ 왜관광역도로로설정하였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스크린라인분석결과

257 제Ⅳ장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의구간별교통수요추정량대비스크린라인별전환교통량의비 율은스크린라인 A 93.2%(1 구간추정교통량 3,715 대/ 일, 스크린라인전환교통량 3,462 대/ 일), 스크린라인 B 92.0%(2 구간추정교통량 6,043 대/ 일, 스크린라인전환 교통량 5,559 대/ 일), 스크린라인 C 92.1%(3 구간추정교통량 7,154 대/ 일, 스크린라 인전환교통량 6,587 대/ 일) 로나타나사업노선이용수요의대부분이스크린라인 지점에서전환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Ⅳ 사업노선스크린라인분석스크린라인 단위대일 구분 스크린라인 스크린라인 스크린라인 정산지점 가 나 도로명 경부고속국도구미김천국도호선칠곡대로국도호선가야로국도호선성주로중부내륙고속국도고령남성주합계경부고속국도남구미구미국도호선칠곡대로국도호선가야로국도호선성주대교중부내륙고속국도현풍고령합계경부고속국도왜관칠곡물류국도호선칠곡대로다사왜관광역도로다사하빈교차로국도호선달구벌대로 주는교통량미제공지점 합계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사업노선교통량 성주 동성주 동성주 서달성 서달성 칠곡

258 232 무주~ 대구고속도로( 성주~ 대구)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노선인근장래교통량변화 사업구간의개통시점인 2030 도에사업구간인근의고속국도 ( 경부고속국도, 광주 대구고속국도, 익산포항고속국도의교통량은 2016도에비해감소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인근고속국도의 2016도대비장래교통량감소는해당구간의교통량에영 향을주는도로망의개통효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경부고속국도 (1 번~9 번지점), 중부내륙고속국도 ( 김천JCT- 선산IC) 의장 래교통량감소는영천~ 상주고속도로 ( 월개통예정 ) 와대구4 차외곽순환도 로( 서변 IC~ 동대구 JCT 구간, 2020 개통예정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2018개통 예정) 의반영에따라대구광역시외곽간선도로망을통과하는교통량의경로전환에 의한것으로판단된다. 광주대구고속국도 (15 번지점) 의장래교통량감소는국도 33 호선( 쌍림~ 고령, 2018 개통예정 ) 의반영에따라거창군또는합천군에서고령군간 단거리통행이광주대구고속국도에서일반국도로전환한결과로판단된다. 그림 Ⅳ 사업노선인근장래도로망계획

259 제Ⅳ장교통수요추정 233 본조사에서는앞서제시한사업노선인근의총 60 개지점( 고속국도 35 개지점, 국 도 20 개지점, 지방도 5 개지점) 을대상으로장래교통량을추정하였으며, 장래연도 별교통량추정결과를사업시행시와사업미시행시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사업미시행시와시행시의영향권내주요지점의장래교통량변화를분석한결 과는아래표에제시하였다. 그림 Ⅳ 사업시행에따른장래교통량변화분석지점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