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법무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국인력도입노동시장테스트연구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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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법무부용역보고서등록번호 : 외국인력도입노동시장테스트연구 - 이민정책적관점을중심으로 - 현대경제연구원

2 제출문 법무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국인력도입노동시장테스트연구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i -

3 요약문 Ⅰ. 서론 세계화, 고령화및산업구조변화등에따른인력부족과인력수급구조변화로국가간인구이동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UN에따르면, 누적국제이주자는 1990년 1.54억명이었지만 2013년 2.32억명을기록했다. 지역별이주자유입은 2000년이후아시아가 40.5% 증가하여북미 31.4%, 유럽 28.8% 에비해높았다. 국제이주의목적은정치 인도적요인도있지만약 50% 는경제활동을위한이주이다. 이주방식도삶의터전을완전히이동하는이민 영주위주에서일정기간노동력을다른국가에제공하는형태로다양화되었다. 외국인력유입은부족한노동력의공급, 소비증대등장점이많지만취약계층의일자리대체, 사회적비용증대, 불법체류에따른사회통합약화등의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도크다. 이에해외주요국들은외국인력도입에따른자국경제에의악영향은축소하고인력활용제고및정주상황까지고려하여인력도입이전단계에서노동시장테스트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도 1993년이후저숙련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늘어났고이후결혼이민자, 동포등해외국적자의국내이주도꾸준히증가해왔다. 그러나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가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구분되어있고비전문인력의경우취업비자를발급받음에도별도로고용허가를받도록하고있어중복관리등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특히, 외국인력도입관점도생산요소의노동력공급에만집중하고있어고숙련 / 전문인력중심의유입확대와외국인전반을어우르는정주, 사회통합증진까지고려한이민정책적관점의정책구현은미흡한상황이다. 본보고서는기존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국내외국인력의활용과문제점을살펴보고해외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연구를통해이민정책적관점의외국인력도입을위한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보고서의구성은제 2장은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 외국인취업자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 3장은해외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를소개하고최근정책방향을분석 - ii -

4 한다. 4장은해외사례의특징과정책방향을바탕으로국내에서도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구축의필요성을점검하고외국인력도입의시나리오별로개선방안을논의한다. 이를통해 5장에서는정책의기본방향과정책과제등을차례로도출해보고자한다. Ⅱ.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 현황과문제점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는단순노동외국인근로자도입을목적으로시작되었고이후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나누어져체계화되었다. 전문인력의체류자격은교수, 회화지도, 연구등 7개직종별로구분된다. 그리고정부는전체외국인근로자중전문인력비중을높이기위해점수및자격부여제도등유인정책을시행하고있다. 비전문인력도입은고학력화에따른 3D 업종회피등국내산업현장의인력부족으로 1993 년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시작됐다. 그러나송출비리, 불법체류자증가로 2004년고용허가제가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는외국인력의기본권리보장강화, 도입방식의투명성제고등이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지만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등은외국인에대한차별적노동착취로비판하기도한다. 비전문외국인력의도입을목적으로한고용허가제는일반외국인근로자가대상인일반고용허가제와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한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 ) 로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 (E-9 체류자격 ) 의외국인력고용관리및보호에관한주요사항은국무총리산하에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심의하고의결한다. 동포가대상인방문취업제 (H-2 체류자격 ) 는 2002년연수취업제와 2004년취업관리제로시작되었고 2007년부터만 25세이상중국및구소련지역출신동포들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다. 방문취업제는동포에대해방문또는취업목적체류를허용하며취업을하는경우에만특례고용허가를받는형태로운영되고있고 2010년부터체류인원을 30.3만명으로관리하고있다. 일반고용허가제로외국인력을고용가능한업종은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및 5개서비스업이며방문취업제는일반고용허가제취업허용업종이외에서비스업이보다확대된총 36개업종에취업이가능하다. 국내체류허용기간은 2004년도입당시에는 3년이었지만 2009년 12월취업기간 3년이후재고용시 1년 10개월연장이가능해졌고 2012년 7월에는본국으로귀국했다가성실근로자에 - iii -

5 한해 1회재입국이가능해져총 9년 8개월까지체류할수있게되었다. 일반고용허가제의인력도입은한국정부와송출국정부간양해각서 (MOU) 체결을통한합의하에이뤄지며한국어일정수준이상자들을한국산업인력공단전산망에등록하고외국인고용허가를받은사업주에연결시켜준다. 국내사업주가외국인력을고용하기위해서는통상 14일 ( 경우에따라 7일로단축 ) 간내국인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를수행해야하며고용과정에따른행정비용, 취업교육비등을지원하고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필수로가입해야한다. 외국인근로자는만 18~39세이하로필수인한국어능력시험과선택사항인기능수준검사에응시해야하고귀국비용보험과상해보험의가입의무를지닌다. 전문인력도입은출입국관리법에서명시하는체류자격에해당하는자가고용주와고용계약을체결하면비자발급이가능하다. 전문외국인력고용에는일반적인노동시장테스트의무는없지만직종별로주무부처의고용추천서와적정임금제시를통해국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있다. 특정활동 (E-7) 의준전문수준의일부직종은일정수준이상의학력을갖추어야하며국내노동시장보호를위하여임금이고용업체에근무하는동일경력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월 150만원미만, 숙련기능인력의경우직종평균임금이하이면사증발급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다. 국내체류외국인수는 2000년약 50만명에서 2015년현재약 190만명으로꾸준히증가됐다. 총체류외국인중 90일이상체류하는장기체류자는약 78% 를차지하고있다. 체류유형별로보면, 유학, 비전문취업자, 재외동포유입은꾸준히증가했지만전문취업과결혼이민자등은정체되거나최근소폭감소하고있다. 취업비자를받은외국인력은 2015 년 11월말기준약 63만명이며약 95% 가비전문인력으로구분된다. 통계청이매년 5월조사하여발표하는외국인고용조사에따르면, 국내취업한외국인은 2015년 5월기준 93.8만명이며이중비전문취업 (E-9) 과방문취업 (H-2) 이약 50만명으로전체외국인취업자의약 53.1% 를차지한다. 이외에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자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문인력 (E-1~E-7) 취업자는 2012년이후큰변화가없고 2015년 5월기준 4.7만명으로약 5% 정도이다. 외국인취업자의산업별분포를보면, 제조업에약 46%, 서비스업약 40% 가고용되어있고이외에건설업 - iv -

6 9.2%, 농림어업 4.4% 순이다. 직업별로는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약 40%, 단순노무종사자비중은약 32% 로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취업자의약 67% 는 30인이하소규모기업에서근무하고있었다. 외국인취업자의임금은약 87% 가 100~300만원구간에있었고 200만원이상을받는취업자비중이 2012년 24.7% 에서 2015년 42.0% 로늘었다. 그러나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자의임금은 100~200만원구간이약 70% 를차지하고있어내국인근로자임금 (2012년기준, 기능원월평균임금 232만원 ) 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상황으로조사되었다. 국내외국인력도입체계는전문과비전문인력구분이외에도동포, 결혼이민자등에대한외국인정책도따로있어관리의문제점이계속지적되고있다. 외국인력의숙련도에대한동일평가체계가없고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에취업해 9년 8개월간숙련된외국인력의활용에대한정책도전무하다. 한편, 고용허가제로비숙련인력유입만급격히증가했고기업들이내국인고용노력을소홀히하면서오히려저숙련내국인들에게고용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도다수이다. 이외에도외국인력도입 분배 활용의노동시장관점문제점과체류외국인의이민 정주를방해하는문제점들도다수존재한다. 노동시장관점의문제점으로는첫째, 비전문외국인력에대한국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며사실상정주화가진행되고있다. 고용허가제의성실근로자의경우최대 9년 8개월간국내체류가가능하여한시적체류자로보기어렵고실제로체류외국인력의 15% 가 배우자가한국에거주한다. 고답변하여불법적인정주화도상당히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둘째, 인력부족률이높은산업과직종에외국인력이효과적으로배분되지못하고있다. 외국인력의지속적인도입에도국내산업현장의인력부족은감소하지않았다. 특히, 국내중소제조업의단순노무직부족률은전체인력부족률보다높게유지되고있다. 체류외국인의증가에도인력부족률이정체된원인은내 외국인별취업이이원화되는노동시장분절현상이고착화되는점도지적받고있다. 셋째, 전문인력의국내수요를파악하는체계가없고유입규모도여전히매우작다. 비전문인력은업종별부족인력등을고려하여도입규모가결정되나전문인력은수요파악, 필요직종등을추정할수있는객관적체계가미흡하다. 더욱이한국은외국전문인력에게매력적인취업국가로인식되지못하고있어유치정책의실 - v -

7 효성도높지못하다. 넷째, 전문인력에는다수의직종이포함되어있어국내노동시장에대한영향분석등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전문인력 7개분야중특정활동 (E-7) 비자로체류중인외국인비중이지난 10 년간 2배이상증가했다. 그런데특정활동에해당되는직종은고숙련전문직과노동시장테스트가요구될수있는직종들이혼재되어있다는지적받고있다. 이민 정주적관점의문제로는첫째, 전문인력은정착지원미비로장기체류및정주를방해하는요인이되고비전문인력은단기순환원칙에따라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어가족해체, 가족불법정착등의사회문제로연결되고있다. 국내체류중인전문외국인력의거주만족도는높은편이나 일과삶의균형, 문화및종교생활, 의료서비스 등생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조사되었다. 이에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으로귀국하거나제 3국으로출국하겠다는비중이상당히높았다. 둘째, 동포, 결혼이민자등준영구체류자들의안정적정착이힘들어사회비용증가및갈등요인이되고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의사소통과경제생활의어려움, 차별대우및자녀양육등에있어어려움이큰것으로조사됐다. 2012년다문화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다문화가정의월평균가구소득은 300만원이하가약 70% 를차지하고, 결혼이민자의배우자임금 200만이하가약 60% 로 2013년우리나라전가구의월평균소득인 416만원보다크게낮았다. 셋째, 비전문외국인취업자의직능, 학력과일자리간미스매칭심화가불법체류율을높이고있다. 비전문외국인취업자의낮은일자리만족도가이직률상승, 작업장이탈등으로연결되고불법체류자확대로연결되는요인중하나로지적된다. 넷째, 국내이민 정주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주요국과비교하는지표도부재하다. EU, OECD는회원국별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을포함한사회통합수준전반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이민자통합지표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지만우리나라는비교할수있는객관적지표가없다. 국내외국인력유입제도가노동시장과이민 정주적관점에서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는것은노동시장테스트가적절한역할을하지못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비전문외국인력도입에있어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한노동시장테스트를제도화하였다. 우선, 외국인을고용하려는사업주는법적직업안정기관인고용지원센터를통해최대 14일간내국인구인 - vi -

8 공고가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초과수요억제를위해서도업종 / 사업체별로고용상한비율을설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근로개시이후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킬경우 3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제한하고있다. 그러나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내국인구인노력의낮은실효성, 외국인근로자의정주화및내국인고용조정금지에대한모니터링부재등으로노동시장테스트의제도보완이필요하다. Ⅲ. 국가간외국인력도입을위한노동시장테스트비교 해외주요국들의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는캐나다, 미국등전통적이주국가, 독일, 영국의유럽국가, 아시아국가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분석해본결과, 주요국의외국인력유입정책은고숙련인력도입이목적이나단기및계절노동력유입프로그램운영으로인력부족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있다. 캐나다, 호주, 미국등전통적이민국가들은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도입을영주또는체류가능기간설정으로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 전문인력도입은대부분점수제를통해영주이민자를선발하고인력부족직종리스트를작성하여해당외국인력이자국노동시장에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고있다. 비전문인력도입제도는캐나다의단기인력유입제도 (TFWP) 와뉴질랜드필수전문인력 (Essential Skills Work) 등이있는데노동시장테스트를이행해야하고시장급여수준의임금요건도따라야한다. 또한, 대부분정주를제한하고내국인채용과훈련기간동안만외국인력을단기간활용한다는목적도뚜렷하다. 유럽국가들은비유럽국가에서전문 / 비전문인력을도입하는제도가있지만역내자유로운취업이보장된만큼유럽역내에서대부분충원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은 EU 협약에따라비유럽국가국적자의전문인력을대상으로 EU 블루카드를공동운영하고있고, 아일랜드, 덴마크의그린카드, 영국의 Tier 1과 Tier 2 등자체프로그램도있다. 비전문인력도입은독일이인턴십과직업훈련과정등을운영하고영국의 Tier 5, 덴마크의 Positive List Work Permit Scheme, 스웨덴 Work Permit 등이있다. 영국과스웨덴은임금기준에따라노동시장테스트를수행하되사업주가노동수요에따라제약없이외국인력을채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vii -

9 아시아국가중싱가포르경우는지리적 / 경제적인상황에따라외국인력규모가큰데비전문인력은한시적외국인력도입을하고있으며, 고용부담금, 보증증권등사업주에게높은부담을부과하고있다. 대만도전문 / 비전문직외국인력에대해한시적인도입제도를운영하고있고, 경제적상황에따라탄력적인총도입규모를조절함과동시에사업주에게고용부담금부과를통해초과수요를방지하고있다. 해외주요국의내국인일자리보호정책을분류해보면, 시장임금지급, 인력부족리스트작성, 내국인과동등한고용조건등이보장되고구인공고는행정적절차로인식되어없어지거나내용과절차를상세하게규제하는방향으로변화되고있다. 첫째, 주요국들은외국인고용에있어동일직종의내국인시장급여의조건을부과하고있다. 캐나다, 호주, 덴마크등이대표적이다. 둘째, 대부분국가들이기술부족직업목록, 기술자격조건, 인력부족리스트를관련전문가등의합의하에작성하여도입직종의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셋째, 내국인과동등한근무조건과정규직등근로조건이제시되어야한다. 넷째, 구인공고는없어지거나규정과절차등이상세하게규제되는방향으로변화되고있다. 우선,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은기존구인공고를없앴지만호주는 2013년부터일부직종에한정하여다시도입하였고스웨덴은기존고용부에서이민청으로수행기관이변경되고법적구속력도없어진형태로지속되고있다. 반면, 캐나다는구인공고기간을기존 2주에서 4주로확대하고상세한절차및규정설정과함께시장급여지급등부가적인조건까지도강화하였다. 한편, 영국은 28일간, 아일랜드는최대 8주동안구인공고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외에도단기외국인력도입제도는내국인근로자로대체할수있도록취업허가기간을최초 1년단위로짧게운영하고캐나다, 뉴질랜드등은내국인일자리매칭서비스등도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기업들이저숙련 / 저임금외국인력고용보다는내국인구인노력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주요국과같이구인공고의세부규정강화, 임금요건, 인력부족리스트작성등노동시장테스트를보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외국인력도입제도도비전문인력의유입만확대시킨고용허가제를유지할것인지주요국들과같이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을확대하는방향전환이필요한지검토가필요하다. 이에따라외국인력을선별 - viii -

10 적으로받아들이고동일한숙련평가시스템구축, 외국인정주지원강화 등종합적인논의가필요하다. Ⅳ.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도입방안 국내외국인력유입은국내산업현장의부족한전문 / 비전문인력을보충하는노동시장적관점으로만접근했고비숙련인력유입증대, 인력부족률개선미흡, 정주화등의문제로연결됐다. 따라서비숙련외국인력을단기적으로활용한다는시각에서벗어나국내노동시장에서외국인활용을극대화하는이민정책적관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우선, 외국인력도입은국내노동시장의수급과임금수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단기적인력활용이아닌외국인정책의틀내에서의제도를구축해야한다. 그리고유형별외국인력도입의불평등도완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정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외국인의체류와정주를지원하는시스템도보완하여안정적정착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한다.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가정립되기위해서는외국인력도입제도변화를가정하고 3가지시나리오별로구분하여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을검토하고전문인력도입, 숙련도평가체계, 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및외국인정주인프라개선방향등도종합적으로점검해야한다. 시나리오 1은현재의고용허가제를그대로유지하는경우로현재고용허가제가그대로유지되더라도인력선발방식에있어서직종 / 숙련도별부족인력수요조사를실시하고인력부족리스트를작성해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 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에게정보제공을확대하고모니터링도강화하여제도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구인공고등에대한평가를강화하고내국인급여의최저상한비율부과와고용부담금도입검토등으로기업들의내국인구인노력을강화해야한다. 한편, 전문인력도입은내국인급여수준및임금하한선설정과내국인고용경합도를조사 분석하여직종별로내국인구인노력의무부과도검토할수있다. 시나리오 2는현고용허가제를통한도입규모는축소또는일정규모로유지하고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을확대하는경우이다. 현고용허가제를 - ix -

11 통한비숙련외국인력의도입규모는필요인력의 50% 수준으로점진적으로낮추고체류기간도 3년으로축소하여정주화를방지한다. 반면, 기업들이직종 / 숙련도별로선발한필요인력은 3년체류기간이후숙련도평가에따라기간연장과함께정주화를유도해나가야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고용허가제를통한인력유입은현행제도를유지하되, 기업선발인원에대해서는기존 7~14일에서 14일간구인공고, 내국인급여수준의임금요건및고용부담금부과등규제를강화한다. 전문인력도입체계는시나리오 1과같이개선이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선발한필요인력은체류기간중성실히근무했을경우전문인력으로선발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함으로써숙련된외국인력의활용을제고해야한다. 시나리오 3은현고용허가제는점진적으로폐지하고기업이숙련 / 비숙련외국인필요인력을모두선발하는경우이다. 현재고용허가제는국내인력수급전망, FTA를통한인력시장확대및남북관계개선등에따른북한인력공급등다양한환경변화를고려하여점진적폐지방향을설정한다. 일몰기간동안비전문인력의체류기간은 3년으로축소하고체류기간연장을제한하여정주화를예방한다. 인력선발방식은기업이자율적으로필요인력을선발토록전환하고체류기간도처음 3년으로한이후숙련도평가에따라기간연장과함께향후정주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한다. 노동시장테스트는고용허가제의경우는일몰시까지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하나기업선발인력은시나리오 2와같이내국인구인노력의무를강화한다. 전문인력도입은시나리오 1,2와동일하게제도를개선해나간다. 또한, 시나리오 3은현행고용허가제의폐지를고려한바, 고용허가제를통해발생한불법체류자에대해서일정기간동안숙련도등을평가하여합법화하는정책도고려되어야한다. 다만, 불법체류자합법화는추방등다른정책에비해비용이적고인도주의적이라는장점은있지만합법적이주민과의형평성및내국인과의사회통합측면에서는부정적영향도우려되는만큼사회적합의가바탕이되어야한다. 이외에도 3가지시나리오모두전문 / 비전문인력의숙련도를평가하는일원화된체계구축을통해상대적으로차별받지않고향후정주신청시에도평가기준으로활용해야한다. 결혼이민자등준영구체류자의빈곤률이높은만큼노동시장참여를높일수있도록지원정책등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체계적인직업훈련과정지원으로경력개발을지원함으로써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체계보완도필요하다. 그리고외국인이 - x -

12 국내정착시꼭필요한언어훈련, 사회 문화교육제공기회를늘리고동반가족에대한지원의확대도필요하다. 특히, 고용허가제는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지만국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고있어일정요건을조건으로가족동반을일정부문허가하는방향도고려해야한다. 덴마크와캐나다 ( 배우자가근로허가취득시 ) 는단기외국인력제도에가족동반체류를허용하고있다. 아울러전문인력유치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매력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근로 ( 연구 ) 환경을조성해나가고공공서비스의양적 질적개선도도모하는등외국인정주인프라를개선해야한다. Ⅴ. 정책과제및시사점 국내외국인력도입의이민정책적관점으로의변화를위해서는외국인력도입, 국내노동시장보호, 이민 정주인프라개선의 3가지측면에서정책기본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외국인력도입에있어서는첫째, 외국인력도입의타당성에관한실질적연구를수행해야한다. 외국인력도입이국내경제에미치는순기능및역기능과함께사회적비용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체류기간, 도입규모등을정확히추정해야한다. 더불어외국인력도입이국내노동시장과산업 ( 중소기업을중심으로 )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도필요하다. 둘째, 외국인력의전략적도입방안을마련하고도입방식도다변화해야한다. 중장기국내노동시장수급전망과연계하여외국인력공급정책을마련하고현행고용허가제를그대로유지할지기업의자율선발권확대등다변화가효과적인지검토가필요하다. 아울러국내체류중인결혼이민자등외국인유휴인력의활용도제고해나가야한다. 셋째, 일원화된외국인력숙련및기술평가체계구축으로인력도입과정주등체류평가에있어불평등도완화해야한다. 비전문 / 전문인력구분없이직종별로동일한기준에따라숙련도및한국사회적응가능성을평가받을수있는체계구축이중요하다. 이를위해호주의기술이민평가체계 (TRS) 나캐나다의직업과숙련도가함께구분된국가직업분류등을참고할필요가있다. 국내노동시장보호에있어서는첫째, 해외우수인재를제외한모든외국인력에대한내국인일자리보호원칙을강화해야한다. 기존수량적관점의내국인일자리보호를임금요건, 고용부담금부과, 행정비용인상 - xi -

13 등가격정책관점으로기조를변화시켜나갈필요가있다. 구인공고도행정적절차에그치지않고세부절차, 준수사항등규정을마련하고내국인구인노력평가시스템구축으로실효성을높여나가야한다. 둘째, 인력부족직종에대해서는국내외노동력을육성하여활용하는제도적장치를강화해야한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통해직종 산업별부족인력을추정하고현재국내유휴노동력을훈련 교육하여활용하도록정책방향을설정하고제도를보완해야한다. 이민 정주인프라개선에있어서는첫째, 불법체류는처벌강화, 체류기간에따른가족동반의일정부문허용등으로사회통합저해요인은축소해야한다. 불법체류자고용에대한사업주처벌등을강화하고국내체류가장기화되는비전문인력도가족동반을일정부분허용토록보완하여가족불법체류등사회적비용확대도방지한다. 둘째, 외국전문 / 숙련인력의정주를위한사회인프라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 외국인전문 / 숙련인력이실질적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들, 언어, 생활여건, 근로조건등의개선을유도하는워킹그룹 ( 일명, 외국인정주인프라개선워킹그룹 ) 을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 외국인력귀국지원과귀국자와의네트워크조성을통해국제협력도강화해나가야한다. 셋째, 국내준영구체류자들도노동시장참여제고를통해경제적어려움은줄이고꾸준한경력개발을통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국내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지원제도에대한홍보강화, 지원체계보완및결혼이민자등준영구체류자를위한직업교육제공등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위와같은정책기본방향을기반으로이민정책적관점의정책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우선, 여러기관으로나뉘어수행되고있는외국인력도입을포함한외국인정책을총괄하는 정책컨트롤타워 확립이무엇보다중요하다. 외국인력의직종 / 숙련별인력수급시스템과검증체계구축으로필요인력위주로도입체계도변경해야한다. 이외에도외국인의국내체류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체류지원을강화하고정주하는외국인의경력개발지원으로국내거주만족도를높여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내국인유휴노동력과기업간일자리매칭기능을강화하고내 / 외국인을위한직업교육과교육과정도다양화하여실질적인고용확대로연결해나가야할것이다. - xii -

14 목차 제출문 ⅰ 요약문 ⅱ 제1장서론 1 제1절문제제기 1 제2절선행연구 7 제3절연구방법과보고서의구성 11 제2장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 현황과문제점 14 제1절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의변화 14 제2절국내유입외국인력현황 25 I. 국내체류외국인추이 25 II. 국내유입된외국인력규모및현황 27 III. 국내외국인취업자의고용상황분석 30 제3절국내외국인력도입의문제점 36 I. 노동시장관점의문제점 37 II. 이민 정주적관점의문제점 46 제3장국가간외국인력도입을위한노동시장테스트비교 54 제1절노동시장테스트의의미와종류 54 제2절주요국의노동시장테스트비교 56 I. 한국의노동시장테스트 56 II. 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정책과노동시장테스트비교 전통적이민국가 58 (1) 캐나다 58 - xiii -

15 (2) 미국 63 (3) 호주 65 (4) 뉴질랜드 유럽국가 69 (1) 독일 69 (2) 영국 71 (3) 아일랜드 72 (4) 덴마크 74 (5) 스웨덴 아시아국가 77 (1) 싱가포르 77 (2) 대만 80 제3절주요국비교를통한노동시장테스트방향 82 제 4 장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도입방안 91 제 1 절이민정책적관점의외국인력도입제도정착필요성 91 제 2 절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제시 94 제5장정책과제및시사점 108 제1절연구요약및시사점 108 제2절정책의기본방향 115 I. 외국인력도입 115 II. 국내노동시장보호 116 III. 이민 정주인프라개선 117 제3절분야별정책과제 118 제4절향후과제 120 참고자료 122 참고문헌 xiv -

16 표차례 [ 표 1] 누적국제이주자수 1 [ 표 2] OECD 주요국의외국인인력유입추이 2 [ 표 3] OECD 주요국의계절외국인력인력유입추이 3 [ 표 4] 최근주요국의고급인력이민장려정책 4 [ 표 5] 고용허가제취업허용업종의변화 17 [ 표 6] 고용허가제로유입된외국인력의체류허용기간변화 18 [ 표 7] 고용허가제의내국인구인노력의무변화 19 [ 표 8] 고용허가제의사업장변경제도변화 20 [ 표 9] E-7 준전문 / 숙련기능외국인력직종별임금요건 23 [ 표 10] 한국의전문인력유치정책 24 [ 표 11] 체류유형별외국인유입추이 26 [ 표 12] 취업비자외국인력규모 27 [ 표 13] 고용허가제도입규모의산업별 체류자격별추이 29 [ 표 14] 외국인력경제활동상태총괄추이 30 [ 표 15] 성별외국인취업자, 실업자및고용률추이 31 [ 표 16] 체류자격별외국인취업자추이 32 [ 표 17] 산업별외국인취업자추이 33 [ 표 18] 직업별외국인취업자추이 33 [ 표 19] 임금수준별외국인취업자현황 35 [ 표 20] 체류자격별외국인취업자의체류기간비중 38 [ 표 21] 주요업종별생산직부족인원과인력부족률 ( 년) 41 [ 표 22] 외국인전문인력의유형별비중 45 [ 표 23] 체류기간종료후계획 48 [ 표 24] 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상태총괄 50 [ 표 25]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학력별비중추이 52 [ 표 26] OECD 이민자통합지표의구성과주요지표 53 [ 표 27] 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정책 87 [ 표 28] 국내인력부족을파악하기위한지표들 93 - xv -

17 [ 표 29] 시나리오별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 104 [ 표 30] 우리나라정부의출입국통계를위한이주자유형구분 122 [ 표 31] 외국인고용허용인원 ( 제조업 ) 122 [ 표 32] 특정활동 (E-7) 비자의해당직종 123 [ 표 33] 비전문인력 ( 고용허가제 ) 도입분야 xvi -

18 그림차례 [ 그림 1] 외국인근로자선정및도입절차 21 [ 그림 2] 국내체류외국인추이 25 [ 그림 3] 취업비자구분별외국인입국자추이 28 [ 그림 4] 사업체규모별외국인취업자현황 34 [ 그림 5] 국내불법체류자규모, 불법체류율및불법체류기간별비중 39 [ 그림 6] 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추이 43 [ 그림 7] 한국과 OECD의직업별외국인취업자비중비교 44 [ 그림 8] 외국인전문인력의체류만족도 ( 점 ) 47 [ 그림 9] 체류중어려움 48 [ 그림 10] 캐나다단기외국인력제도를통한인력유입추이 60 [ 그림 11] 미국단기노동인력유입추이 64 [ 그림 12] 주요국노동시장테스트의최근방향 112 참고차례 < 참고 1> 독일비숙련외국인력정주화문제사례 40 < 참고 2> 주요국의불법체류자합법화사례 xvii -

19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세계화, 고령화및산업구조변화등에따른인력부족과인력수급구조 변화로국가간인구이동은꾸준히증가 국제이주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0년대이후로는아시아지역으로이주자가크게증가 - UN에따르면, 누적국제이주자는 1990년 1.54억명에서 2000년 1.74 억명, 2013년 2.32억명으로꾸준히증가함 1) - 지역별로보면, 누적국제이주자는유럽이 2013년 72.4백만명으로가장많고아시아 70.8백만명, 북미 53.1백만명순임 - 지역별이주자증가율은 2000년이후아시아가 40.5% 로북미 31.4%, 유럽 28.8% 에비해높았음 [ 표 1] 누적국제이주자수 ( 단위 : 백만명 ) 전 세계 선 진국 후 진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 자료 : UN(2013),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tock: The 2013 Revision. 1) United Nations(2013),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3 Revision

20 인구의이동은정치적 인도적요인에의해서도발생되지만, 노동력에대한수요가대부분을차지 - ILO에따르면, 전세계국제이주자의약 50% 는경제활동을하는인구임. 특히, OECD 주요국으로취업허가 (Work Permit) 를받은외국인력은꾸준히유입되고있음 - UN에따르면, 세계난민자는 2013년기준 15.7백만명으로전체국제이주자의 7% 정도에불과함. 그러나최근시리아등중동지역의위기고조로인해다수의난민이발생하면서유럽지역에서는사회문제화 2) 되고있음 인구이동방식도삶의터전을완전히다른국가로이전하는이민위주에서일정기간노동력을제공하는형태등으로다양화 - 전통적인이민국가로분류되는미국, 캐나다, 호주뿐만아니라한국을비롯한일본, 영국, 러시아, 스페인등에서단기초청노동력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 등이운영되고있음 [ 표 2] OECD 주요국의외국인인력유입추이 미국 106, ,919 72,629 74,970 63,968 66,961 64,838 65,865 캐나다 116, , , , , , , ,575 독일 333, ,330 29,208 30,729 26, ( 단위 : 명 ) 영국 64,571 86,191 87,968 77,660 52,689 62,399 58,806 68,114 노르웨이 14,781 28,264 54,719 52,518 41,469 51,604 47,267 49,378 스위스 34,025 40,273 74,337 76,681 64,964 63,261 71,583 73,794 호주 32,285 47,027 49,445 52,625 54,686 50,505 40,382 52,844 뉴질랜드 40,021 92, , , , , , ,258 일본 129, ,430 77,865 72,140 53,461 52,503 51,723 63,461 자료 : OECD Stats, 캐나다이민국. 주 :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취업허가를받은영주이민자, 캐나다는단기외국인력, 유럽국가는최초취업허가를받은인력으로 EU 국가의인력유입은제외된수치임. 2) 시리아사태이후자국을떠난난민수가덴마크인구보다많은 560 만명에달하는것으 로추산됨, 이코노미스트세계대전망 2016 중동편

21 외국인력의취업유형도영주부터단기및계절노동력제공으로다양화 - OECD 주요국들은농업, 어업등계절에따라노동력수요가급증하는산업의인력부족에대응하기위한계절노동력유입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음 - OECD 통계에따르면, 2013년기준호주는 25.9만명, 미국 13.1만명, 캐나다 2.8만명이외국인계절노동자로유입됐음 3) [ 표 3] OECD 주요국의계절외국인력인력유입추이 ( 단위 : 명 ) 호주 74, , , , , , , , ,739 캐나다 18,027 20,282 22,571 24,188 23,386 23,933 24,693 25,710 27,566 독일 218, , , , 영국 10,100 15,714 16,971 16,461 20,179 19,798 20,456 - 미국 75, , , , , , , , ,792 자료 : OECD Stats, 캐나다이민국. 선진국을중심으로이민자유입을촉진하는정책이강화되고있지만경 제 사회전반에영향이커여전히논쟁사항임 EU는고급숙련인력의이민유입을촉진하는정책을강화하였고일본등아시아국가들도고급인력확보와고령화대응을위해적극적인이민정책을도입 - EU 4) 가 2009년고급인력지침을발표하고제 3국의고급인력취업을장려하고있고, 호주, 영국, 일본등도고급인력에대한점수제도입으 3) 우리정부도 2015 년 11 월충북괴산군에농업분야계절근로자도입을시험실시한바가 있음 4) EU 는 2007 년리스본조약 (2007) 을통해유럽시민의자유이전을이민법적조화가아니라 경제적정치적통합이라는상위의목적하에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으며, 제 3 국국적소 지자는개별적으로유럽법과회원국법에의해규율함

22 로자국으로이주의편의성을높이고유입도장려하고있음 - 캐나다도 2015년 1월부터연방정부가정한 347개직업의외국숙련인력에대해서는신속한이민절차를제공 - 우리나라도 2004년비전문인력도입을위한고용허가제와더불어 2011년에는전문인력에대한점수제평가, 숙련인력에대한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도입으로외국인력유입을장려하고있음 [ 표 4] 최근주요국의고급인력이민장려정책 국가 EU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캐나다 UAE 및카타르 주요내용 (2009 년고급인력지침 ) 제 3 국국적인고급인력의취업을위한입국과체류조건에대한지침으로 EU Blue Card 의근거가됨 (2008 년점수제도입 ) 이민신청자의선택적수용원칙을밝히고점수제로평가 (2012 년숙련선택서비스도입 ) 호주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이관심을표명하면평가를통해기술비자획득이가능 (2012 년점수제도입 ) 고급인력의입국은점수제에따라비자발급, 배우자와자녀의입국및체류허용 (2011 년점수제및취업자격제도도입 ) 전문인력은점수제로평가하고숙련인력에대한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도입 (2015 연방숙련프로그램신속절차도입 ) 연방정부에서정한 347 개직업의숙련인력에대해서는신속한이민절차수행 ( 스폰서제도 ) 개별기업차원에서우수인력채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 주 : EU Blue Card 는제 3 국우수인력의 EU 역내진입절차를간소화하는제도로학력, 연봉조건등으로우수인력자격조건을규정. EU Blue Card 를받아유럽에유입된고숙련인력은 2012 년 3,664 명 (EU 통계청 ) 에서 2014 년 13,724 명으로증가. 또한캐나다가 2012 년연간 15 만명규모의단기외국인취업프로그램 을도입하는등여러 OECD 국가들 5) 이단기초청노동력프로그램 (Guest Worker Program) 을통해인력부족산업에대응 5) 다만, OECD 34개국중 24개에해당하는 EU 국가들은단기외국인력도입프로그램이있었지만 2004년 EU가동유럽국가들까지확대되면서역내자유로운취업활동이보장되는조약에따라비전문인력들은동유럽국가에서유입되는인력으로대부분대체되고제 3국에대해서는전문또는고숙련인력도입을목표로전환됨

23 외국인력유입제도는노동인력의공급, 소비증대등의장점이많지만취약계층의일자리대체, 사회적비용증대, 불법체류등사회통합을약화시키는악영향에대한우려도큼 - 비숙련 / 전문외국인력도입은자국산업중노동력이부족한부문에공급되는등경제순기능이높다고평가 - 그러나저임금 / 비숙련근로자중심의유입은취약계층의일자리와임금에악영향을주고다양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킨다고지적 - 또한, 단순이주자의확대는소수민족공동체형성등으로사회통합을저해시키고불법체류, 범죄증가로이어져사회안전의저해요인으로도인식되고있음 한편, 해외주요국들은외국인근로자도입으로인한자국노동시장에의악영향은축소하고인력활용도제고및정주상황까지고려하여인력도입이전단계에서노동시장테스트를활용하고있음 - 노동시장테스트 (Labor Market Test) 는내국인일자리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일반적으로외국인을채용하려는일자리에지원하는내국인이없고다음으로외국인의고용이유사직종에종사하는내국인근로자의임금과근로조건을악화시키지않는다는두가지조건을점검함 6) - 대표적인제도로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기이전해당일자리에내국인을채용할수없음을증명하는구인공고가있으며이외에도내국인수준의임금요건과근로조건, 외국인력을고용한고용주에대한고용부담금부과등이활용되고있음 우리나라도 1993 년이후비전문외국인력유입이늘어났고결혼이민자, 동포등해외국적의국내이주도꾸준히증가해왔지만정주및사회통 합등이민정책적관점에서의정책마련은미흡 국내외국인근로자유입은 1993 년산업연수생제도로시작됐고꾸준히 증가. 향후에도고학력화및고령화, 결혼이민과동포유입지속등으로 6) 유길상외, 외국인고용희망사업장의내국인유도방안, 한국이민학회,

24 외국인근로자의규모와비중은꾸준히늘어날전망 - 국내체류외국인수는 15년 11월기준 186만명에달하며우리나라인구대비비중도 2010년 2.5% 에서 2014년 3.6% 로증가 - 국내생산가능인구 (15~64세) 가 2016년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 25~34세의대졸자비율도약 66% 로 OECD 국가중최고를기록하며고학력화되면서저임금, 단순노무직의기피현상은지속되고있어외국인력에대한수요는지속될전망 그러나국내외국인근로자도입제도는고용허가제 ( 비전문인력 ), 전문인력으로구분되고결혼이민자, 동포 ( 조선족외 ) 등준영구체류자에대한관리도따로구분되어있어여러가지문제들을야기 - 중복관리에따른행정낭비, 인력수요에탄력적대응불가, 불법체류자증가등의외국인관리에따른문제가확대 - 이외에도국내취약계층의고용불안이확대되면서내국인고용보호미흡에대한우려와추가적인외국인력유입보다는국내체류외국인의활용극대화필요성등으로외국인력유입은사회갈등의원인으로도지적받고있음 특히기존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논의는생산요소로서의노동의공급 ( 노동시장적관점 ) 을중심으로진행되어전문 / 고숙련위주의외국인력을받아들여정주와사회통합을제고하는이민정책적고려는부족하다는지적 - 6 -

25 제 2 절선행연구 전해영 ( 현대경제연구원, 2011) 은우리나라외국인근로자의현황및근로 실태조사를통해외국인근로자활용의영향과문제점을분석하였음 국내외국인근로자는남성, 아시아출신, 20 대후반 ~30 대초반근로자가 다수를차지하고대부분단순노동인력으로내국인에비해낮은임금을 받고근로여건이열악 외국인근로자는내국인기피업종에노동력을제공하고영세기업의비 용부담을완화시키지만내국인근로자의근로조건을악화시키고필수적 인산업구조조정을지연시킬우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활용과관련하여전문인력의부족이고질적인 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며학력미스매치, 사업장교육부족등의문 제도제기 유경준 김정호 ( 한국개발연구원, 2010) 는외국인근로자의국내인력대체 성에대한논의를통해향후외국인근로자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 2004~2005년까지고용허가제를통해유입된외국인근로자가내국인의고용수준에단기적으로미치는영향은사업장내동일직종에서대체성이존재 - 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의실직위험을증가시키고, 특히중졸이하의학력을보유한내국인근로자와비전문외국인력간에대체적관계를보임 7) 7) 위결과의해석에있어 2007 년이후방문취업제를통해입국한재외동포의규모가급격 하게증가했다는점과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고용이더불안정하다는점등의한계 를고려해야한다고언급함

26 향후외국인근로자대책은정주화경향에따라사회통합비용의증가와국내노동시장과의조화문제등정책조정의필요성이부각되어야함을강조 - 외국인근로자의정주화를고려하여수용의초기단계부터학교교육, 성인교육등모든분야에서언어교육을중심으로한통합화정책이필요함 - 내국인고용보호의관점에서노동시장테스트를실효성이확보될수있도록운영해나가야함 또한외국인근로자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수립과이민정책의연 구를위해서외국인근로자관련통계재정비필요성등을강조 김연수 ( 한국개발연구원, 2012) 는외국인및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정책 의현황과과제에대해조사하고분석 현행외국인력정책기조인비전문인력은수요에맞춰도입하여체류기한이만료되면본국으로귀국시키고, 포괄적인의미의전문인력은많이유치할수록좋다는비교적단편적인시각이존재한다고지적 - 이러한이원화된인력도입체계는비전문인력의불법체류증가와내국인일자리잠식, 전문인력유치실적저조등의한계점을내포하고있음 노동시장의인력부족은숙련수준전반에걸쳐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전문과비전문외국인력전체를숙련수준별로세분화하여도입하고출입국및체류상의혜택도그에상응하게차등부여할필요가있다고강조 - 숙련수준별인력에대한수요심사는업종과직종별로심층적으로수행되어야하며, 인력부족을판단할때는활용근거로서어떤지표를사용할것인지등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함 - 8 -

27 내국인노동시장을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단기적으로내국인구인노력 절차의세분화, 장기적으로는고용알선서비스기능의강화, 그리고일부 전문인력에대한노동시장테스트적용고려등이필요하다고지적 이규용외 ( 한국노동연구원, 2014) 는이민자유입정책으로서의외국인근로자정책과정주형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정책에대해분석하고, 이민자노동시장정책의쟁점은사회경제적비용을최소화하고외국인근로자의통합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필요성을강조하였고우리나라도 OECD 이민자통합지표에부합하는통계구축등도필요하다고지적 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이큰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노동시장참여및성과는저조하다고분석 년이후체류외국인변화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체류자격은재외동포 (34.7%) 이고그다음으로영주 (13.2%) 로나타나는전체체류외국인중정주형이민자의증가가두드러짐 - 정주형이민자인영주권자의고용률은내국인고용률을상회하는데반해, 결혼이민자및재외동포의고용률은내국인고용률을하회하고있음 - 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의직무는주로단순직이나, 직무내용은직능수준 2의종사자비중이더많고, 체류외국인취업자의월평균임금분포도 100~200만원이 65.7% 로주로저임금근로자로나타남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의쟁점은사회경제적비용을최소화하고외국인근로자의통합적인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것임 - 선별기능의강화와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은줄이고편익을제고하기위한체류지원및통합정책의확대, 이민자에대한법 행정조치의엄격성, 이민에대한국민의식의변화등다양한측면에서이민정책의방향모색필요함 - 외국인근로자도입허용분야에대한논리적근거를도출하고객관성 - 9 -

28 과당위성을담보해야함 - 종합적인노동시장환경변화에부합하기위해숙련수준별외국인근로자도입체계를재구축해야하며이를위해외국인근로자의통합관리시스템이도입되어야함 - 외국인근로자의숙련형성과관련하여인력의선발과정뿐만아니라인력의활용측면에서생산성제고라는관점이중요하며이를위한정책개선이요구됨 정주형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통합실태에대한쟁점도분석 - 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의양적인측면은내국인여성과큰차이가없지만, 질적인측면에서는매우열악한수준임 -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제고를위해자녀양육지원과한국어교육뿐만아니라직업교육의필요성이존재하며직장에서차별을방지할수있는더욱적극적인법적제도적장치가요구됨 - 한국성장다문화청소년과외국에서주로성장한중도입국청소년사이의노동시장통합정도는매우큰격차를나타냈음 -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은 11.2% 만이 NEET 8) 상태에있는반면중도입국청소년은 37.7% 가 NEET 상태이고,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은한국말의사소통, 저임금, 장기간근로등의어려움을겪고있음 김환학외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는주요국가의이민정책추진체계및 이민법에대한연구에서주요국의외국인체류와사회통합의현실을소개 유럽연합회원국인독일, 영국, 프랑스, 전통적이민국가인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한국과경제사회적배경이비슷한일본의이민정책과법제 도등을소개 또한나라별외국인체류와사회통합의현실을소개하고이에대응한 정책과정책수립시스템및법제도에대해살펴봄 8) NEET 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줄임말로일하지않고일할의지도 없는청년무직자를뜻하는용어임

29 한편, EU(2010 년 ), OECD(2012 년 ) 는이민자통합지표발표를통해회원국 간이민자통합수준을서로비교하여정책을권고. 특히, 각지표모두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수준을반영하고있음 제 3 절연구방법과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선행연구와국내외국인근로자의고용분석등을통해외국 인력도입및활용의문제점을살펴보고, 해외주요국의사례를조사하여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방향성을도출하고자함 우선국내외국인력도입및활용의문제점도출을위해서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 국내외국인근로자의고용상황등을조사 -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의변화과정을살펴보고국내유입된외국인근로자의고용현황은통계청의외국인고용조사 (2012~2015년자료활용 ) 를분석 - 외국인력도입제도와외국인의국내고용상황, 외국인정주에대한선행연구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외국인력도입의노동시장적관점과이민 정주적관점에서의문제점을도출 다음으로해외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사례를조사하여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과이에따른노동시장테스트방향성등을도출 - 해외주요국의사례는캐나다, 미국등전통적이민국가, 독일, 스웨덴등유럽국가, 싱가포르, 대만등아시아국가의 3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조사 - 각국가별로외국인력도입제도와노동시장테스트를조사하고특징을분석. 이후각국가별비교를통해최근노동시장테스트의정책방향을제시

30 국내외국인력도입도이민정책적관점으로의정책전환필요성을점검 하고외국인력유입의변화를시나리오별로가정하여이에따른노동시 장테스트와정주인프라개선방향등을제시 본보고서의구성은제 2 장에서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와국내체류외 국인취업자의현황을제시하고문제점을도출 제 2 장 1 절에서는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의변화과정을제시 제 2 장 2 절에서는국내체류외국인현황과외국인취업자의체류자격별, 산업별, 직업별등으로특징을분석 제2장 3절에서는국내외국인력도입의문제점을노동시장관점과이민 정주적관점의두가지측면에서고찰 - 노동시장관점의문제점은비전문인력의정주화심화, 외국인취업자의학력과일자리간미스매칭 9), 전문인력의미미한유입등이있음 - 이민 정주적관점의문제점으로는준영구체류자인결혼이민자, 동포등에대한노동력활용인식이부족하고외국인의국내거주, 정주등에대한지원체계등도여전히미흡함 제 3 장에서는주요국의비전문인력, 전문인력도입프로그램과내국인 일자리보호를위한노동시장테스트를소개하고국가간비교 제 3 장 1 절에서는노동시장테스트의의미를분석하고유형을소개 제 3 장 2 절에서는한국의내국인일자리침해방지를위한노동시장테스 트를소개한후주요국의비전문인력, 전문인력도입프로그램및노 9) 전해영 (2011) 은외국인근로자의근로실태분석을통해국내외국인근로자의학력이사 업체가요구하는수준보다높은상황이며이는국내기업들이외국인인적자원을충분히 활용하고있지않고있을가능성이제기된다고주장하였음

31 동시장테스트사례를소개 제 3 장 3 절에서는주요국의인력도입프로그램과노동시장테스트를비교 함으로써최근정책방향을분석 제 4 장에서는해외사례를바탕으로국내에서도이민정책적노동시장테스 트의필요성을점검하고외국인력도입시나리오별노동시장테스트개선 방안제시 제4장 1절에서는기존노동시장테스트가외국인근로자유입의문제점을해결하지못하고있음을재차설명하고해외사례를반영하여이민정책적관점에서의국내외국인력도입패러다임전환및이에따른노동시장테스트변화필요성을점검 제4장 2절에서는이민정책적관점으로의변화에따른외국인력도입방식을 3가지시나리오별로정리하고시나리오별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을제시 - 외국인력방식은기존고용허가제의유지와주요선진국과같이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 - 외국인력방식의변화에따라외국과같이내국인일자리를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을제시 - 이외에도전문인력도입, 직종 / 숙련별외국인력도입을위한제도개선방향, 결혼이민자등준영구체류자를위한안정적정착체계방향등도함께모색함 제 5 장에서는국내이민정책적관점의외국인력도입으로의변화에따른 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분야별정책과제와향후제도구축을위한 시사점등을차례로제시하고자함

32 제 2 장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 현황과문제점 제 1 절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의변화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는내국인기피업종을중심으로비전문인력도입 을목적으로시작되었고전문인력도입정책도체계화 국내외국인근로자도입정책은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나누어져발전 - 외국인근로자 10) 란, 경제적수입을목적으로국내에서근로활동을하는외국국적의근로자로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 (Immigrant Worker), 외국인노동자등으로불림 - 국내에서취업을원하는외국인근로자는모두출입국관리법상취업자격을소지하여야하나, 고용허가제를통해도입되는일반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동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이추가적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 한편, 전문인력은법무부장관이지정한전문적인지식 기술또는기능을가진외국인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16조 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전문외국인력의유치촉진을위한처우개선의무를규정하고있음 단순노동외국인근로자도입은고학력화에따른 3D 업종회피등국내 산업현장의인력부족으로 1993 년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시작되었 10) 국제노동기구 (ILO) 는외국인근로자의명칭을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라는용어로사용. 불법이주및이주근로자의기회및처울균등의촉진에관한조약 ( 제 143호 ) 제 1부제 11조에서 이주근로자 라함은 본인이외의자를위하여고용될목적으로일국으로부터타국으로이주하는자 를말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정상적으로입국이인정되는자 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음. 한편, UN은외국인근로자란취업분야, 취업형태, 취업기간, 사회적지위여부를불문하고외국에서경제활동에종사하는외국인을의미함

33 고 2004년이후외국인고용허가제 11) 로변화 년대말국내소득수준이향상되고고학력자도늘어나면서 3D 업종을중심으로중소기업의인력부족이본격적으로부각되기시작함 - 정부는 1993년부터산업연수생제도를도입, 운영했지만송출비리, 불법체류등의문제가커지면서 2003년 외국인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2004년부터도입업종과규모를정한 12) 외국인고용허가제 를실시하고있음 - 고용허가제는 2006년까지산업연수생제도와병행되었지만 2007년부터는비전문외국인근로자도입은고용허가제로통합함 - 고용허가제는보충성, 투명성, 시장수요존중, 단기순환, 차별금지등의기본원칙 13) 하에시행되고있음 고용허가제는외국인력기본권리보장강화등에서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지만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사면위원회 ( 엠네스티 ) 에서는차별적노동착취등으로비판의대상이되고있음 - 현행고용허가제는공공부문이외국인력도입및알선을담당하면서송출비리및채용절차의투명성을높였고외국인근로자도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의적용을받아내국인근로자와차별이거의없다는점등은긍정적으로평가 14) - 그러나국제사면위원회가고용허가제를 일회용노동자 제도로표현했고, UN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이주노동자가착취, 차별및체불 11) 고용허가제는 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 ( 외국인근로 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 1 조 ( 목적 )) 하기위해내국인구인에어려움을겪는사업 장에업종별 사업장규모별허용인원내에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허가해 주는제도. 12) 고용허가제하의외국인력도입및규모등의의결은국무총리실산하외국인력정책위 원회에서담당하고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의운영및권익보호등에관한제반사항은 고용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사전심의함. 13) 보충성은내국인을고용하지못한사업장에한해외국인고용을허용, 투명성은인력송 출비리근절등을위해공공부문이외국인력도입을직접관리, 시장수요존중은국내 고용시장상황에적합한외국인력선발및도입, 단기순환은외국인력의국내정주화 방지하고차별금지는노동관계법령등에따라내국인근로자와동등하게대우한다는원 칙임. 14) 고용허가제는 2011 년 UN 의공공부문대상을수상하기도하였음

34 임금의대상이됨에우려를표현하는등비판의대상이되고있음 15) 고용허가제를통한비전문외국인력도입의주요내용 고용허가제는일반외국인근로자가대상인일반고용허가제와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한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 16) ) 로구분 - 일반고용허가제는국내고용상황을고려하여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 외국인력의도입규모와체류인원을관리 - 일반고용허가제의외국인력고용관리및보호에관한주요사항은국무조정실장을위원장으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심의 의결 - 동포를대상으로한특례고용허가제 (H-2 체류자격 ) 는 2002년연수취업제와 2004년취업관리제로시작되었고 2007년부터만 25세이상중국및구소련지역출신동포들을대상으로한방문취업제도를외국인고용법의특례조항으로운영하고있음 - 방문취업동포의국내체류인원은 2010년이후 30.3만명으로제한하고있어취업허가를받지못한동포들을대상으로 6주간의사회적응교육을마치면방문취업자격을별도로부여 17) 하고있음 고용허가제는외국인력도입가능업종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및 일부서비스업으로국한 - 일반고용허가제로외국인력을도입가능한업종은제조업, 건설업, 농 축산업, 어업과일부서비스업이포함됨. 특례고용허가제는일반고용 허가제취업허용업종이외에서비스업종이보다확대되어총 36 개 업종에서취업이허용되고있음 15) 이외에도 2010 년국제노동기구가국내이주노동자의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기본적 권리들을완전히보장하도록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도 2011 년외국인근로자의사 업장변경확대, 고용사업장에대한관리 감독강화등제도개선을권고. 16) 방문취업제도는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방문취업 (H-2) 사증을발급하여허용인원과 허용업종내에서취업절차를간소화하여운영. 17) 이외에도방문취업체류자중농축산어업및지방제조업에서 2 년이상동일직장에서 근속한이들이나혹은국내이공계전문학사학위소지자, 국내공인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건설업제외 ) 들은재외동포 (F-4) 자격으로의전환이가능하고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단순노무를제외하고취업활동제한을받지않게됨

35 - 업종별로제조업은내국인 1 명이상 (3 개월평균 ) 을고용하고있고건 설업은공사금액, 농 축산업은작물재배업및영농규모등에따라고 용허용인원과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가조정됨 [ 표 5] 고용허가제취업허용업종의변화 일반고용허가제 (E-9) 방문취업제 (H-2) 2005 년변화 2011 년이후 제조업건설업농 축산업 건설업일부서비스업 (6 개 ) 2005 년 2006 년 '11 년일부서비스업추가 2006 년어업추가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11 년서비스업추가 2006 년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추가 제조업, 건설업농 축산업, 어업일부서비스업 (5 개 ) 제조업, 건설업농축산업, 어업및다수서비스업 (36 개 ) 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력국내체류가능기간은 2004년도입당시 3년에서성실근로자에경우 1회재입국허가시최장 9년 8개월까지로연장 - 일반고용허가제는도입당시비전문외국인력체류가능기간을 3년으로제한했지만이후개정을통해취업기간 3년이후재고용시 1년 10개월연장이가능해졌고 2012년 7월이후부터는본국으로귀국했다가성실근로자 18) 에한해 1회재입국이가능해져총 9년 8개월까지국내에체류할수있게됨 - 한편,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의적용을받지못하는외국인근로자도귀국자만응시할수있는특별한국어시험을통해출국 6개월후재입국취업이가능하도록기회를제공 19) 하고있음 18)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는 2012 년 7 월시행되어사용자가취업기간중사업장변경없이 농축산업, 어업, 50 인이하제조업에근무한재고용만료자에대해재입국후의고용허 가를신청하면출국한날부터 3 개월후에재입국하여종전사업장에근무가가능. 19) 특별한국어시험제도는 2011 년 11 월부터시행됐으며중국, 동티모르제외한 12 개국에서 실시되고있음

36 [ 표 6] 고용허가제로유입된외국인력의체류허용기간변화 2004 년 8 월 2005 년 5 월 2009 년 12 월 2012 년 7 월이후 취업허용기간 3 년 3 년 +3 년 ( 중간에 1 개월출국 ) 4 년 10 개월 (3 년 +1 년 10 개월 ) 4 년 10 개월 + 성실근로자 4 년 10 개월추가 ( 중간에 3 개월출국 ) 변경사유 - 재고용을통한숙련인력활용지원 출국부담완화및인력공백해소 숙련인력활용지원불법체류및사업장변경감소에기여 비전문외국인력도입은고용허가제도입이후민간기관의개입은배제되고한국정부와송출국정부간양해각서 (MOU) 체결 20) 을통한합의하에인력을공급받고있음 - 고용허가제는송출국과의양해각서체결을바탕으로외국인구직자선발의객관성확보등을위해 2005년 8월부터한국어능력시험을실시하고있으며일정수준이상자들을한국산업인력공단전산망에등록하고외국인고용허가를받은사업주에게연결 - 한편,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려는고용주는사업체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외국인고용신청을하고통상 14일간 21) 내국인구인노력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내국인을고용하지못한경우외국인근로자고용을허가받게됨 20) 2015 년 11 월기준한국정부는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총 15 개국가와인력송출 MOU 를체결했고라오스는진행중임. 다만, 베트남은심 각한불법체류문제로특별 MOU 가체결되어도입규모를제한됨. 2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5 조의 2 에따르면, 내국인구인노 력기간은 14 일이나다음의경우에해당되면 7 일로단축될수있음. 1) 소재지관할직 업안정기관의장이사용자가제출한내국인구인노력증명서를검토한결과사용자의 적극적인내국인채용노력사실을인정하는경우 2) 사용자가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 관을통한구인노력을하면서신문, 전자간행물, 방송등의매체를통해 3 일이상내 국인구인사실을알리는구인노력을한경우임

37 [ 표 7] 고용허가제의내국인구인노력의무변화 2004 년 8 월 2005 년 3 월 2010 년 4 월이후 고용센터를통해 30 일이상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센터를통해 30일이상내국인구인노력 ( 다만고용부장관이고시한업종은 7일 ( 이업종에서신문 방송등에 3일이상구인광고시 3일로단축 ) 고용센터를통해 14일이상내국인구인노력 ( 다만신문 방송등에 3일이상구인광고시 7일로단축 ) 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고용센터에서알선한내국인채용을거부하면인력부족확인서발급거부 ( 고용허가불가 ) 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고용센터에서알선한내국인채용을거부하면고용허가서발급거부 ( 인력부족확인서발급방식은 월폐지 ) 외국인근로자는원칙적으로는사업장변경이불가능하나정당한사유발생시최초입국후체류기간인 3년이내에 3회까지사업장변경이가능함 - 사업장이휴업, 폐업, 고용허가의취소등의정당한사유발생시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근로자는입국후체류가능기간인 3년은 3회, 1년 10개월의연장기간에는 2회까지변경이가능 - 사업장변경시에는원칙적으로업종간이동이불가능하지만외국인력충원이부족한농축산, 어업, 건설업은제조업에서의사업장변경을허용함 - 한편, 외국인의사업장변경은 2004년이후변경사유가확대되고횟수도늘어났지만사업주의외국인력에대한구속력은여전히높아협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받고있음

38 [ 표 8] 고용허가제의사업장변경제도변화 2004 년 8 월 2009 년 12 월 2012 년 7 월이후 사업장 변경 사유 - 근로계약해지 종료 - 휴 폐업시외국인책임없음 - 고용허가취소, 고용제한 - 상해등 월과동일 - 근로조건위반, 부당처우 등추가 월과동일 - 고용허가취소, 고용제한등고용부장관이고시한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 - 3년간 3회 - 다만, 휴폐업시, 고용허가취소및상해등으로사업장변경시 1회추가 - 3년간 3회, 1년10개월 2회 ( 휴폐업은횟수포함 ) - 입국후최초사업장배치전사업자귀책시 1회추가 월과동일 - 입국후최초사업장배치전사업자귀책시에는고시에포함 - 근로계약종료후 1 개월 비고 - 근로계약종료후 1개월내사업장변경신청 - 사업장변경신청후 2개월내근무처변경허가를받지못하면출국 내사업장변경신청 - 사업장변경신청후 3개월내근무처변경허가를받지못하면출국 - 단, 업무상재해, 질병, 임신등은기간에서 월과동일 제외

39 [ 그림 1] 외국인근로자선정및도입절차 외국인근로자선정 고용절차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년고용노동백서. 고용허가제를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의무를부과 - 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행정비용과취업교육비등을지원하고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가입의무가있음 - 외국인근로자는만 18~39세로이하로필수인한국어능력시험과선택사항인기능수준검사에응시해야하고귀국비용보험과상해보험에가입의무를지님

40 - 한편, 외국인근로자도국내노동관계법적용으로고용 산재 국민건강 보험의적용을받게되지만국민연금은상호주의에따라가입여부가 결정됨 전문외국인력도입의주요내용 전문인력은 7개자격으로구분하여국내체류가가능 -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에서명시하는체류자격에해당하는자가고용주와고용계약이있으면실질적으로비자발급이가능함 - 전문인력 22) 은교수 (E-1),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23), 특정활동 (E-7) 24) 등으로체류자격이구분됨 전문외국인력은고용추천서발급과자격요건등이요구되며특정활동의준전문과숙련기능인력의경우는임금요건이부과 - 전문외국인력고용은일부직종에대해고용추천서및임금등에의해노동시장테스트를하고있음 - 전문인력은직종에따라차이가있지만대체로석사이상또는학사및경력 1년이상또는경력 5년이상이요구됨. 또한국내사업체도내국인고용이 5명미만이거나내수위주업체는초청이제한됨 - 특정활동 (E-7) 의준전문과숙련기능외국인력은저임금편법인력활용을방지하기위해임금이고용업체에근무하는동일경력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월 150만원미만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증발급이제한하고농축어업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및일반제조 22) 전문인력의도입직종은외국인정책위원회산하전문인력유치지원실무분과위원회에 서지정하는데주무부처를대상으로전문성여부및내국인일자리대체여부를심사하 여업종을선정.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 고용노력, 전문성여부실태조사를실시. 23) 전문직업은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인정된외국의국가공인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행할수있도록되어있는인력임. 구체적으로항공기조정사, 의사, 병원에서인턴 레지던트과정을연수하는자가해당. 24) 특정활동자격의해당직종은총 83 개로전문인력, 준전문인력및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됨. 숙련기능인력은비전문인력 (E-9)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중인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숙련도를인정받으면체류자격을변경할수있는데제조 건설 농축어업직종으로 제한되며업체별최대 5 명 ( 제조 건설업 5 명, 농축어업 3 명 ) 까지고용이허용됨

41 업체와건설업체숙련기능공은직종평균임금이상의요건을충족해야 함 [ 표 9] E-7 준전문 / 숙련기능외국인력직종별임금요건 직종 면세점,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내상업시설판매종사자 항공운송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운송서비스종사자 관광통역안내원 카지노딜러 주방장, 조리사 동물사육사외 농축어업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및건설업체숙련기능공 임금요건 외국인의임금계약이고용업체에근무하는동일경력내국인의 60% 미만 ( 연간급여 3천만원이상자에게적용 ) 이거나월 150만원미만 ( 연간급여 3천만원미만자 ) 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증발급제한 직종평균임금이상의요건충족 우리나라는전문외국인력유치를위해점수및자격부여제도를시행하고적극적유치정책을펼치고있음 년경부터는과학기술분야고급인재를위한사이언스카드 (Science Card) 와 8개첨단기술분야우수인재를위한골드카드 (Gold Card) 제도를시행하여체류및출입국상혜택을부여하고있음 - 또한, 2011년 9월부터전문인력에대한점수제 25) 와숙련인력에대한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26) 도입으로취업활동의제한을낮추고빠른영주권취득도가능해짐 25) 점수제는전문인력중연력,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등에서일정요건을충족하는이 들에게거주 (F-2) 자격으로사증변경을해주는제도임. 26) 2011 년 10 월 10 일시행된제도로 1)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자격으로합법적으 로체류중에최근 10 년이내에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서 4 년이상취업하였고 2) 35 세미만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 3) 최근 1 년간임금이해당직종근로자평균임 금이상이며 4) 3 급이상의한국어능력을보유하였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한이 들에게특정활동 (E-7) 자격을부여하는제도임

42 [ 표 10] 한국의전문인력유치정책 구분 내용 골드카드 (Gold Card) - 첨단기술분야의해외고급기술인력에게사증발급및체류허가편의를제공 - 대상 : 8개첨단기술분야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 공 사기관에서근무하고자하는외국인 - 자격 : 해외석사학위이상, 국내학사학위이상, 해외학사학위 (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 ),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 과학카드 (Science Card) - 해외기술도입을촉진시키기위해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사증발급및체류허가편의를제공 - 대상 :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 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기업부설 ( 연 ) 에근무하고자외국인 - 자격 : 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 (3년이상경력 ), 박사학위소지자 Contact Korea - 세계적우수인재, 외국인전문인력을전세계 100 개 KOTRA 해외조직망을통해발굴부터비자추천까지종합서비스를제공 HuNet Korea - KOTRA, 경제단체등민간전문가들이해외에서글로벌고급인력을 발굴하고법무부로추천하여비자신청에서부터심사에이르는 절차를대폭간소화하는시스템 점수제 (Point System) - 국내에서 1년이상합법적으로체류한외국인전문인력 (E-1~E-7) 이거주 (F-2) 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을신청하는경우, 연령, 학력, 소득등을점수화하여역량과자질등을객관적으로평가한후, 일정점수이상을취득한전문인력에게거주 (F-2) 자격을부여 전문취업자격부여제도 - 산업현장에서숙련기능인력으로양성된우수한자질의외국인 근로자에게거주 (F-2) 자격을부여하여선별정주를허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외국인체류자의특징과시사점 15 년 5 월 VIP 리포트인용

43 제 2 절국내유입외국인력현황 I. 국내체류외국인추이 국내장단기체류외국인 27) 수는 2000 년약 50 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 여 2015 년현재약 190 만명으로증가 국내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자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단기체류자도 2010년이후재차증가 - 국내체류외국인수는 2000년 49.1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11월기준 186만명을기록함 - 체류기간별로보면, 장기체류자가 2000년 22.0만명에서 2015년 11월 146.8만명으로 5.6배증가하였고, 단기체류자도 2002년 35.7만명에서 2009년 24.8만명으로줄었다고재차증가하여 2015년 11월기준 38.9 만명을기록함 [ 그림 2] 국내체류외국인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외. 27)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규정과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따라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할목적으로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외국인등록이나국내거소신고를한자및 90일미만체류할목적의단기체류자를포함한총국내체류외국인을의미함

44 국내유입된외국인을체류유형별 28) 로보면, 유학, 비전문취업자, 재외 동포의유입은꾸준히증가했지만전문취업과결혼이민자는정체되거나 소폭감소 - 비영구장기체류자중유학과방문취업자는큰폭으로증가했고비전 문취업도 2011 년이후 5 만명수준을유지 - 준영구 1( 취업 ) 에해당되는전문인력취업은크게증가하지않았고 유형별로는회화지도와특정활동 (E-7) 의유입이축소 - 준영구 2( 가족 ), 준영구 ( 기타 ) 에해당되는외국인유입자는재외동포와 영주권자모두큰폭의증가세를보임 [ 표 11] 체류유형별외국인유입추이 비영구장기체류유학 (D-2) 8,823 16,764 15,634 15,355 19,151 21,931 비전문취업 (E-9) 31,487 34,862 50,113 54,545 59,522 53,219 방문취업 (H-2) - 70,963 50,271 41,357 68,653 90,733 준영구1( 취업 ) 교수 (E-1) 회화지도 (E-2) 6,789 12,436 10,873 9,996 8,700 6,976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1,597 3,397 4,808 5,430 3,755 3,912 준영구 2( 가족 ) 방문동거 (F-1) 51,204 8,410 6,955 7,132 7,684 8,091 거주 (F-2) 23,755 21,648 20,333 2,428 2,775 2,149 결혼이민 (F-6) ,001 15,890 12,204 동반 (F-3) 3,168 3,229 3,583 4,160 5,094 5,172 준영구 3( 기타 ) 재외동포 (F-4) 2,620 15,529 20,999 19,480 28,587 40,802 영주 (F-5) 420 1,192 2,741 3,928 5,062 5,509 자료 :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연보. 주 : 통계청자료에는결혼이민자는 2010 년이전자료가수록되어있지않음. ( 단위 : 명 ) 28) 국내이주자유형은거주국변경이없는비이주자, 거주기간 3 개월 ~1 년의단기적이주, 거주기간 1~5 년또는 5 년이상의장기적이주로구분되며, 장기적이주는비영주와영 주 준영주로나뉨

45 II. 국내유입된외국인력규모및현황 취업비자를받고국내유입된외국인력은 2015 년 9 월말기준약 62 만 명이며 2008 년이후연간 40 만명이상이유입 전문 비전문취업비자를취득하여국내로유입된외국인근로자는 2015 년 11월말기준약 63만명 - 교수, 회화지도등 7개분야의전문분야에취업된외국인근로자는 2015년 11월기준총 49,001명임. 이중특정활동이 20,178명으로약 41%, 회화지도도 16,386명으로약 33% 를차지했고교수, 연구, 기술지도등은외국인취업자가매우작았음 - 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으로구성된비전문외국인력은 2015년 11월말기준 580,670명임. 이중비전문취업이 276,607명, 방문취업자가 288,800명임 [ 표 12] 취업비자외국인력규모 구분 규모 전문인력 49,001 교수 (E-1) 2,657 회화지도 (E-2) 16,386 연구 (E-3) 3,160 기술지도 (E-4) 194 전문직업 (E-5) 620 예술흥행 (E-6) 5,071 특정활동 (E-7) 20,178 비전문인력 580,670 비전문취업 (E-9) 276,607 방문취업 (H-2) 288,800 합계 629,671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주 : 2015 년 11 월 30 일기준이며취업자격체류외국인의자격별현황임. ( 단위 : 명 )

46 한편, 취업비자를받고국내입국한외국인은 2008년이후연간 40만명을상회 - 취업비자를받고국내로유입된외국인근로자는 2006년약 16.9만명에서 2008년 43.1만명으로기록했고, 2015년 11월말기준 45.5만명으로전년동기의 46.4만명대비 1.9% 감소함 - 유형별로는전문인력입국자가 2010년이후 9만명을넘어섰고비전문인력도 2008년이후연간 30만명을넘어섰음. 2015년 11월말기준전문인력입국자는 9.5만명, 비전문인력은 36.0만명을기록함 [ 그림 3] 취업비자구분별외국인입국자추이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주 : 2006 년과 2007 년의비전문인력에는단기취업 (C-4), 선원취업 (E-10) 이포함. 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유입된외국인근로자는제도시행이후큰폭 으로증가했다가 2009 년경제위기로일시감소했고이후재차증가 일반고용허가제를통한외국인력도입은국내경제상황에따라규모가조정되고있으며방문취업동포는 2010년이후체류인원을 30.3만명으로관리 - 고용허가제를통한비전문인력의도입규모는 2005년 14,300명에서 2008년 72,000명으로증가했지만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등으로 17,000명으로급감했다가이후다시증가 - 방문취업동포는 2007년방문취업제시행으로연간 60,000명이도입됐

47 지만건설업, 음식 숙박업등에서의내국인일자리의침해가능성등으로인해 2010년이후총체류인원을 30.3만명으로관리하고있음 - 한편,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이도입된비전문외국인력의약 80% 를차지하며농축어업, 건설업순임 [ 표 13] 고용허가제도입규모의산업별 체류자격별추이 전 산업 18,000 72, , ,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일반 14,300 34, ,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11,000) (10,000) (5,600) 산업별 동포 3,700 38,050 60,000 60,000 17, 제조업 12,000 43,700 69,300 76,800 23,000 28,100 40,000 건설업 3,000 5,700 14,900 18,000 2,000 1,600 1,600 서비스업 2,000 18,900 20,600 31,000 6, 농축어업 1,000 4,500 4,800 6,200 3,000 4,200 6,250 49,000 (9,900) 1,600 (300) 150 (20) 6,250 (780) ( 단위 : 명 ) 52,000 (9,400) 1,600 (40) 100 (10) 8,300 (55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를활용한노동시장동향분석. 주 1) 2010 년이후방문취업동포는총체류인원이 30.3 만명이유지되도록관리. 2) 2012 년이후부터는일반외국인도입쿼터중신속한입국을지원하는실 숙련재입국취업자를배정하였으며, ( ) 는재입국취업자배정인원임. 42,250 (5,300) 2,350 (30) 100 (10) 8,300 (260) 고용허가제초기에는베트남, 필리핀을중심으로인력유입이많았지만양해각서를체결한송출국가가확대되면서최근에는캄보디아, 네팔등에서의인력도입이증가 년일반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로유입된인력은베트남 11,752 명, 필리핀 6,903명, 태국 5,917명순으로많았지만 2014년에는베트남, 필리핀에서의유입인원은큰폭으로줄어든반면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등에서의유입규모가약 2만명에달함 - 국내체류외국인의국적별현황을보면, 2015년 11월기준베트남 13.7만명, 태국 8.7만명, 필리핀 5.4만명순이며, 미얀마 1.9만명 (2011년 6.5천명 ), 네팔 3만명 (2011년, 1.3만명 ), 캄보디아 4.3만명 (2011년, 1.7만명 ) 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

48 III. 국내외국인취업자의고용상황분석 국내취업한외국인이꾸준히증가했지만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등은 하락 국내거주하는 15세이상외국인은꾸준히증가했는데이중경제활동에참여하는외국인은 2015년 5월기준약 100만명수준 - 국내에유입된 15세이상외국인은 2012년 111.4만명에서 2015년 137.3만명으로 25.9만명증가했고경제활동인구도동기간 82.4만명에서 98.6만명으로확대됨 - 국내외국인취업자도 2012년 79.1만명에서 2015년 93.8만명으로늘었고실업자도 3.3만명에서 4.8만명으로증가함 외국인력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하락하고실업률은상승하고고용상황이소폭악화 - 외국인력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5월기준 71.8%, 고용률 68.3%, 실업률은 4.9% 를기록함 년외국인력경제활동지표는 2012년과비교했을때경제활동참가율 2.2%p, 고용률은 2.7%p 하락한반면, 실업률은 0.9%p 상승하며고용지표가소폭악화 [ 표 14] 외국인력경제활동상태총괄추이 ( 단위 : 천명, %)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실업률 , , , ,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임

49 외국인취업자를성별로보면, 남자가 2015년기준약 67% 를차지하고고용률도여자보다약 30%p 높음 - 국내취업한외국인 93.8만명 ( 15년 5월기준 ) 중, 남성외국인취업자는 62.6만명, 여성은 31.2만명으로남성이전체외국인취업자의약 66.7% 를차지함 - 이에외국인남성의고용률은 81.7% 로여성 51.4% 비해약 30%p 이상높았고내국인남성고용률 71.8%( 15년 5월기준 ) 에비해서도약 10%p 높았음 [ 표 15] 성별외국인취업자, 실업자및고용률추이 취업자실업자고용률 ( 단위 : 천명, %)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임. 외국인취업자의지역별분포를보면, 약 64% 는서울등수도권에서근무함 - 국내취업한외국인 93.8만명중약 64% 인 59.9만명은서울등수도권에서근무하고약 36% 인 33.9만명만이비수도권에취업되어있음 - 지역별로보면, 경기 인천이 37.2만명으로가장많고, 서울 22.7만명, 부산 울산 경남 11.9만명, 대전 충남 충북 8.8만명순임 외국인취업자는고용허가제의비전문인력이약 50% 를차지하고산업별 로는제조업, 직업별로는기능원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 사자의비중이높음

50 외국인취업자를체류자격별로보면, 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이 2015년 5월기준약 53% 를차지하고재외동포, 영주순이며전문인력은약 5% 에불과 - 외국인취업자 93.8만명 ( 15년 5월기준 ) 중, 비전문취업 (E-9) 은 26.4 만명, 방문취업 (H-2) 23.4만명으로비전문인력이전체취업자의약 53% 를차지. 비전문인력취업자는 2012년대비로도 2.6만명증가함 - 반면, 전문인력 (E-1~E-7) 취업자는 2012년이후큰변화가없고 2015 년 5월기준 4.7만명으로전체외국인취업자중약 5% 를차지 - 이외에재외동포 (F-4), 영주 (F-5) 의준영구체류외국인의취업자는 2012년이후큰폭으로증가함 [ 표 16] 체류자격별외국인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외국인취업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임. 외국인취업자는제조업과서비스업종사자가대부분을차지 - 산업별로보면, 2015년 5월기준제조업종사자가 43.4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약 46%, 서비스업도 37.4만명으로약 40% 를차지 - 반면, 농림어업취업자는 4.1만명, 건설업도 8.6만명에불과함

51 [ 표 17] 산업별외국인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외국인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및기타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임. 국내외국인근로자대부분은기능원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로서취업 - 외국인취업자를직업별로구분해보면, 기능원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2015년 5월기준 37.6만명으로전체의약 40%, 단순노무종사자도 29.8만명으로약 32% 를차지함 - 이외에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015년 5월기준 10.6만명,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10.3만명이고사무종사자와농림어업종사자는각각 3.1만명과 2.4만명으로취업자가많지않음 [ 표 18] 직업별외국인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외국인취업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ㆍ판매종사자 농림ㆍ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ㆍ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임

52 외국인취업자의약 67% 는 30 인이하소규모기업 29) 에근무하고약 87% 가 100~300 만원미만의임금을수령 외국인취업자는 300인이하중소기업에대부분근무하며특히 30인이하소규모기업이취업자의약 67% 를차지 - 기업규모별로외국인취업자규모를보면, 300인이하중소기업이 90.5만명으로전체의약 96% 를차지하고대기업에는 3.4 만명이근무하고있음 - 외국인취업자는중소기업중에서도 1~4인사업체에 20.1만명, 5~9인 19.2만명, 10~29인 23.8만명으로 30인이하소기업에약 67% 가종사함 - 성별로는여성외국인취업자의약 74% 가 30인이하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여남성의 63% 에비해높았고특히 1~4인이약 35% 로비중이높았음 [ 그림 4] 사업체규모별외국인취업자현황 ( 단위 : 천명 ) 여자 남자 ~4 인 5~9 인 10~29 인 30~49 인 50~299 인 300 인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2015 년 5 월기준임. 이상 29) 고용허가제를통한외국인력도입은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일부서비스업이가능하 며제조업의경우상시근로자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의기업의사업장이 대상임

53 국내외국인취업자의 87% 는 100~300만원의임금을받고있으며 2012년이후임금이꾸준히상승 - 외국인취업자를임금수준별로나눠보면, 100만원미만이 2015년 5월기준 4.4만명으로약 4.9%, 100~200만원미만 47.7만명으로약 53.1%, 200~300만원미만이 30.8만명으로약 34.3%, 300만원이상도 7.0만명으로약 7.8% 를차지 - 외국인취업자의임금수준은 2012년이후꾸준히높아지고있는데 200~300만원구간이 2012년 18.8% 에서 2015년 34.3% 로 300만원이상도 5.9% 에서 7.8% 로상승한반면, 100~200만원은동기간 15.3%p, 100 만원미만도 2.0%p 감소하였음 그러나외국인취업자의임금수준향상에도불구하고비자유형별로보면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의경우 100~200만원범주의취업자비중이 70% 를넘어서내국인근로자 (2012년기준, 기능원월평균임금 232만원 ) 에비해다소낮은상황 30) [ 표 19] 임금수준별외국인취업자현황 ( 단위 : 천명, %) 외국인취업자 100 만원미만 100 만 ~200 만원미만 200 만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6.9) 42 (5.7) 35 (4.3) 44 (4.9) 519 (68.4) 483 (65.7) 498 (61.0) 477 (53.1) 143 (18.8) 159 (21.6) 230 (28.2) 308 (34.3)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이며, ( ) 내는외국인취업자중해당임금구간의비중임. 45 (5.9) 51 (6.9) 54 (6.6) 70 (7.8) 30) 이규용외 ( 한국노동연구원 ),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p.37. 참조

54 제 3 절국내외국인력도입의문제점 국내외국인력도입체계는관리체계의이원화, 인력의직종 / 숙련도별도 입전략및한국사회적응가능성평가체계부재, 내국인고용시장보호 미흡등의문제를내포 국내외국인력도입체계는비전문인력, 전문인력으로구분되고동포, 결혼이민자등에대한외국인정책도따로관리되고있어복잡성과중복성등의문제가계속지적 - 현재외국인력도입체계가비전문인력은고용, 전문인력은취업비자로이원화되어있고동포, 결혼이민자등체류외국인까지고려한이민정책적외국인력활용전략은부재한상태임 외국인력을전문 / 준전문 / 숙련기능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구분하여도입하고있지만직종별도입및숙련도를동일한기준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등도부재 - 특히, 비숙련인력으로국내에유입되어최대 9년 8개월간의근로를통해숙련화되는인력에대한활용정책도미흡 현행고용허가제가중소기업의내국인구인노력부재, 취약계층의고용장벽및불법체류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증대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도다수임 - 외국인력고용을희망하는사업장의구인신청대비채용실적은 1% 미만으로매우저조.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4년 10월내국인채용실적은 0.38% 에불과 31) 한것으로조사됨 - 특히, 비전문외국인력공급을 20년이상지속하여왔지만중소기업의경쟁력은정체되어있고중소기업들의내국인구인노력과임금인상등을저해하는요인으로도작용 31) 중소기업연구원, 외국인근로자활용현황및개선방안연구 ( 기본연구 15-08), p.38 재인 용

55 이외에도외국인력도입, 분배, 활용의노동시장관점문제점과국내체 류외국인을모두아울러국내노동시장통합까지고려한이민 정주적 문제점으로구분해볼수있음 I. 노동시장관점의문제점 비전문외국인력도입은여러제한과노동시장테스트부과에도 1) 정주화및불법체류증가 2) 외국인력배분의효과성문제가있고전문인력도입은 3) 수요파악체계가없고유입규모도매우적으며 4) 다수의직종이포함되고있어국내노동시장에의영향분석등의필요성도제기 첫째, 비전문외국인력도입에여러제한을두어정주화를예방하고있지 만국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며사실상정주화가진행 외국인취업자의국내체류기간은 1~3년미만 30.5% 로가장많지만 5 년이상도 36.1% 로장기체류자비중도높음 - 외국인취업자는국내에 1~3년미만체류가 30.5% 로가장많았고 5~10년미만 22.6%, 3~5년미만 22.1% 10년이상 13.5% 순임. 6개월미만단기체류자는 2.2% 에불과함 특히일반고용허가제로입국한성실근로자는최대 9년 8개월간국내체류가가능하여한시적체류자로보기어려운상황 - 일반고용허가제의국내취업기간은 2003년 8월도입당시 3년이었으나몇차례개정을통해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를통해 4년 10개월 32) 씩두번까지총 9년 8개월체류가가능 - 또한성실재입국자들은재입국제한기간도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단축됨 32) 5 년이상체류하게되면국적취득자격이생기기때문에정주화방지를위한고육책으 로중간 3 개월간출국을의무화시키고있음

56 - 주로 20~30대의외국인력이국내로유입됨을감안할때최대 10년에가까운국내체류는단기체류라기보다는삶의터전변경에가까움 - 반면, OECD국가들은단기노동공급을위한비숙련인력의체류기간이 1년미만 ( 국가별로기간연장가능 ) 으로제한하고있어우리나라와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20] 체류자격별외국인취업자의체류기간비중 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년 ~3 년미만 3 년 ~5 년미만 5 년 ~10 년미만 ( 단위 : %) 10 년이상 합 계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매년 5 월기준이며, ( ) 내는외국인취업자중해당임금구간의비중임. 체류외국인근로자의 15% 가 배우자가한국에거주한다 고답변하여정주화가이미상당히진행 년법무부체류외국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들중배우자가한국에거주하는사람은 14.5%( 응답자 595명중 86명 ) 에달했음 - Heran(2014) 33) 의연구에따르면, 단기외국인근로자들이정주화되기시작하면뒤이어그들의가족이주가수반되고그들의사적네트워크를 33) 한국노동연구원,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p.42 재인용

57 통해불법체류와난민이주도급증한다고주장함 또한, 외국인불법체류자도고용허가제실시와신고의무강화등의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재차증가 - 국내불법체류자수는 2000년대중반 20만명넘어급증하여 2008년부터 불법체류외국인감소 5개년계획 시행을통한지속적인단속으로 2011년 16.8만명으로감소됐지만이후재차증가하여 2014년 20.9만명을기록 - 불법체류자수증가에도총체류외국인의증가속도가더커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 / 총체류외국인 *100) 은 2005년 27.3% 에서계속하락하여 2014년 11.6% 로낮아짐 - 국내불법체류자를출신지역별로보면, 2014년기준약 95% 가아시아계이며북미 1.8%, 아프리카 1.4%, 유럽 0.9% 순임. - 불법체류기간별로보면, 2014년기준 6개월미만 17.5%, 6개월 ~1년미만 8.9%, 1~3년이하 29.1%, 3~5년이하 14.0% 5~10년이하 17.2%, 10년이상 13.4% 로 5년이상장기불법체류자가 30% 를넘어섬 [ 그림 5] 국내불법체류자규모, 불법체류율및불법체류기간별비중 불법체류자 ( 만명, 좌축 ) 불법체류율 (%, 우축 ) 불법체류기간 6 개월미만 6 개월 ~ 1 년미만 1 년 ~3 년이하 3 년 ~5 년이하 비중 (%) 년 ~10 년이하 년이상 13.4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각호. 주 : 법불체류기간별비중은 2014 년기준임

58 < 참고 1> 독일비숙련외국인력정주화문제사례 ㅇ독일은 1970년초반까지국내고용허가제와유사한해외에서대규모비숙련인력을도입하는초청근로자 (Gastarbeiter) 제도를활용했었음 - 독일 Gastarbeiter 제도는 1955년시작되었지만비숙련외국인력정주문제로제도시행 18년만인 1973년중단됨 - 독일 Gastarbeiter 제도는인력도입쿼터는없었지만 1인당 350DM의행정비용이발생됐고그리스, 터키등일부국가에서양자협약에따라정부 ( 일부기업차원도가능 ) 가비숙련인력을도입 - 근로가능기간은최초 1년이었지만연장이가능했고 3년거주이후에는 2년이상의고용허가가발급됨. 한편, 5년거주이후에는영주권획득이가능했음 - 한편, 3년간계속거주한이후에는가족에게주거공간을제공할수있다면가족초청도가능했음 ㅇ독일 Gastarbeiter 제도는외국인근로자의단기순환원칙이지켜지지않고기간연장이반복되면서정주화문제를자초했고현재까지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도인식되고있음 - 73년이후비전문인력의도입은중단됐지만잔류한외국인들의출산, 가족초청등에의해전체외국인수는지속적으로증가 - 독일사회내터키인과의괴리문제, 이들의높은실업률등은여전히사회통합을낮추는요인으로인식되고있음 ㅇ독일의부족한비숙련인력은냉전종식과통일로동유럽과동독주민들의이주증가로충원되었고이후에는 EU 확대로역내인력유입이증가. 최근이민정책은고숙련전문인력유치에집중 - 고숙련전문인력의이민유치는기존고용부와이민청의이원화된체계에서내부적으로고용부의의견조회를거치나대외적으로는이민청에서원스톱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체계화

59 둘째, 인력부족률이높은산업과직종에외국인력이효과적으로분배되지 못하고있음 외국인력도입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국내산업현장의인력부족은감소하지않음 34). 다만, 인력부족의정체상태는유지 - 국내로유입된비전문외국인력꾸준히증가되었지만업종별부족인원은 2010년까지꾸준히증가했고이후에는국내외경제침체가지속되면서부족인력도소폭감소 - 제조업, 건설업및음식숙박업의부족인력및비율은 2014년감소됐지만비슷한수준이유지되고있음. 한편, 이들업종이외에농업, 어업등에서의계절인력도입에대한수요는증가 [ 표 21] 주요업종별생산직부족인원과인력부족률 ( 년 ) 인원 부족률 ( 단위 : 명, %) 부족인원 120, , , , , , , , ,688 제조업 62,333 67,042 59,002 55,028 90,037 80,975 84,312 77,941 63,985 건설업 10,123 7,462 9,097 7,038 10,433 8,328 8,772 12,447 7,722 음식숙박 5,740 8,294 7,843 6,404 9,398 10,402 9,895 11,201 11,884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 개산업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노동력수요동향조사. 주 : 비율은전산업을 1 로하여각업종별부족인원의비율을의미함. 특히, 국내중소제조업의단순노무직부족률은전체인력부족률보다높게유지되고있음 - 국내중소제조업체의합계인력부족률은 2009년 2.36% 에서 2012년 3.03% 상승했지만 2014년은 1.48% 떨어짐 - 직종별로단순노무인력부족률이동기간 2.66% 에서 3.68% 로상승했다 34) 체류외국인의증가에도인력부족률의높게유지되는원인중하나로내 외국인별취업 업종이이원화되는노동시장분절현상이지적되고있음. 이는외국인이많이취업해있 는직종에내국인이취업하는것을꺼리면서고착화되고있다고판단됨

60 가 1.61% 로떨어졌지만합계부족률보다는높게유지 - 특히, 기업규모별로보면 5-9 인소규모사업체의인력부족률이평균보 다높은데 2014 년기준 2.95% 로평균 1.48% 를크게상회 단순노무직인력부족률이계속높지만현고용허가제는연간도입인원쿼터와함께산업별분배, 고용허용인원도규제하고있고효과적인활용이제약받고있음 - 비전문외국인력도입은업종별쿼터에따라운영되어실제인력부족산업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인력부족으로만접근하여직종 숙련수준별필요인력은고려하지도못함 - 정부에서결정한쿼터내에서외국인력수요기업을배분기준에따라점수화하여인력을배정. 다만, 점수제이외에외국인력고용허용인원 20% 상향업종및지역을선정하여업종 / 지역간수요격차를보완 35) 하고있음 - 제조업분야의외국인고용허용인원은 10인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사업체는 5인이하, 11~50인은 10인이하, 51인 ~100인이하 15인 36) 등으로규제 한편, 외국인력고용은숙박제공, 보험금전액보조등까지모두고려하면내국인고용시와큰차이가없음에도중소기업의외국인고용수요는높게유지되고있음 - 중소기업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 1인당연평균급여수준은 2,170만원이고 1인당연 370만원의부대비용을지출하고있어내국인과비교시사업주의부담이크게낮지않음 - 그럼에도국내중소기업의 93.5% 는외국인력을계속해서고용할의사가있다고조사됨 37) 35) 외국인력 20% 추가고용업종으로는 2014 년기준뿌리산업또는제조업 (5~300 명 ) 의평 균인력부족률보다인력부족률이높은제조업이해당됨. 36) 참고자료표 31. 외국인고용허용인원 ( 제조업 ) P.128 참조. 37) 중소기업연구원, 외국인근로자활용현황및개선방안연구 ( 기본연구 15-08) 외

61 [ 그림 6] 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추이 5 (%) 합계부족률 단순노무직부족률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셋째, 전문인력은국내수요등을파악하는체계가없고도입규모도매 우작아유치정책의효과성이낮다고평가 비전문인력은업종별부족인원등을고려하여도입규모가결정되나전문인력은수요파악, 필요직종등을평가할수있는체계가부재 - 전문인력도직종선별, 전문성심사, 주무부처의추천등의제도적장치가있지만직종별수요신규분야에대한노동시장환경변화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시스템은부재 - 이에전문인력도입을평가할수있는객관적지표확보의필요성이지적되고있음 국내유입되는전문인력은전체외국인근로자의 5% 에불과하며교육서비스종사자비중이높음 38)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체중교육서비스분야가 10.7% 를차지하여제조업 (76.2%) 다음으로많은외국인근로자가취업 년 9월기준전문인력의 33.4% 가회화지도자격으로체류하고 38) 국내전체근로자가운데 관리자및전문가 직종의취업자비중은 2015년 11월기준 21.3% 에달함. 따라서외국인체류자격의일부직종들을국내취업자의직업분류상서비스 판매종사자등에도포함되는만큼국내취업자중전문인력 ( 외국인체류자격기준 ) 비중은훨씬높을것으로판단됨

62 있어전문인력의다수가외국어교육수요인상황 - 전문인력유치확대정책에도불구하고교수, 연구, 기술지도등의 비중은 2005 년이후 10 여년간크게변화되지않았음 반면 OECD국가에서는전문직과기능직의외국인취업자가고루분포하고있어국내와는대조적임. 이는외국인전문인력에게는한국이매력적인취업국가가아니며유치정책의실효성도낮기때문임 - 국가별로차이는있으나 OECD국가에서는외국인근로자중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직종외국인근로자는전체의약 30% 정도를차지하며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에해당하는외국인근로자의비중도 30% 에달함 - 이처럼유럽등선진국에서는자국산업의경쟁력및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전문직외국인력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있음 - 이는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직종외국인근로자가전체외국인근로자의 80% 가량을차지하는국내상황과는대조적임 [ 그림 7] 한국과 OECD 의직업별외국인취업자비중비교 ( 단위 : %) 기능원및장치기계 단순노무 한국 oecd 국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농림어업및기술공 사무종사자및서비스 / 판매종사자 기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OECD, Data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수요분석및활용방안, 넷째, 전문인력의체류자격에는다수의직종이포함되어있어국내노 동시장에대한영향분석등의필요성도제기

63 전문인력중특정활동 (E-7) 39) 비자로체류중인외국인비중은지난 10 년여간 2배증가 - 전문인력중특정활동으로체류중인외국인비중은 2005년 18.3% 에서 2015년 11월기준 41.2% 로약 2배이상증가 - 특정활동의유형별로보면, 2015년 11월 19,444명중전문인력은 8,651명으로 44.4%, 준전문인력은 9,999명으로 51.4%, 숙련기능인력은 794명으로 4.0% 차지함 [ 표 22] 외국인전문인력의유형별비중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년호및 2015 년 11 월통계월보. (%) 특히, 전문인력으로유입된인력은회화지도등이대부분이고특정활동에해당되는직종들은고숙련전문직과노동시장테스트가요구되는직종들이혼재되어있다고지적받고있음 - 전문인력은쿼터나노동시장테스트의의무가없고고용관계가체결될경우체류가허가되는만큼직종별수요등을파악할수있는객관적지표가미흡한상황임 - 전문인력은다양한직종으로구분되는데준전문 / 숙련기능인력도입허 39) 특정활동에해당되는직종은총 83개로전문인력, 준전문인력및숙련기능인력으로구분됨. 전문인력은관리자와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 67개직종, 준전문인력은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종사자로 8개직종, 숙련기능인력은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등 8개직종이포함됨

64 용분야선정에도논란의여지가있음 - 또한, 노동시장환경이빠르게변화하면서직업의퇴출과신규도입의 필요성이커지고있는데이에대한탄력적인대응도어려움 II. 이민 정주적관점의문제점 외국인력의 1) 국내체류및정주지원미비로사회적비용이증가 2) 결혼이민자, 동포등준영구체류자를위한안정적정착체계도부족하고 3) 외국인근로자의직능및교육수준과일자리간미스매칭이일자리만족도를낮추고불법화로연결되며 4) 국내이민 정주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표도부재 첫째, 전문인력은정착지원미비로국내장기체류및거주를방해하고 비전문인력은단기순환원칙에따라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어가족해체, 가족불법정착등의문제로연결 외국전문인력들의국내거주만족도는높은편이나 일과삶의균 형, 문화 종교생활, 의료서비스 등생활부문의만족도는상 대적으로낮게조사 - 한국체류만족도수준을 1 점 - 매우불만 ~5 점 - 매우만족 으로조사 - 외국인전문인력들이체감하는전반적인수준에서의한국체류만족 도 ( 체감만족도 ) 는 3.8 점으로결혼이민자, 귀화자 (3.64 점 ) 40), 고용허가제 와방문취업제로국내체류중인외국인근로자 (3.51 점 ) 41), 외국인영 주권자 (3.25 점 ) 42) 등과비교해상대적으로높은편 - 세부항목별로보면, 식품접근성, 상사및동료, 이민조건충 40) 한국체류만족도점수 (5 점만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연구. 41) 직장생활만족도 (5 점만점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 사. 42) 한국체류만족도점수 (5 점만점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내영주권자실태조 사및사회통합도측정,

65 족 에대한만족도는높지만 일과삶의균형, 문화 종교생 활, 의료서비스 항목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8] 외국인전문인력의체류만족도 ( 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외국인전문인력국내체류현황조사및시사점 2014 년 11 월. 주 : 점수는 5 점만점기준 (1 점 - 매우불만 ~5 점 - 매우만족 ) 이며 2014 년 10 월조사. 국내체류중인외국인전문인력들은특히 일과삶의균형 에대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특히 언어훈련 부족을호소 - 일과삶의균형 에서어려움을느끼는비중이 ( 매우어려움 + 상당히어려움 ) 36.9% 로상대적으로높았고 언어 (30.7%), 식품접근성 (24.6%), 자녀교육 (21.9%) 순으로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상당수의외국인전문인력들이향후 3년이상한국에체류하겠다고응답했으며, 체류기간종료후에는본국이나제3국으로출국하겠다는비중이절반을차지 - 예상체류기간별로, 10년이상 (21.9%) 비중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 3-5년 (21.1%), 1-2년 (14.9%), 6-10년 (7.0%), 1년미만 (4.4%) 순이며, 미정은 30.7% - 본국으로귀국 하겠다는비중이 34.5% 를차지하며 제3국으로출국 하겠다는비중은 8.8%, 미정 56.6% 로대부분을차지

66 [ 그림 9] 체류중어려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외국인전문인력국내체류현황조사및시사점 2014 년 11 월. 주 : 수치는어려움을느끼는비중합계 ( 매우어려움 + 상당히어려움 ). [ 표 23] 체류기간종료후계획 (%) 귀국 3 국출국미정 전체 연령별 29 세이하 사증별 30 대 대 연구 전문직업 특정활동 해외동포 기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외국인전문인력국내체류현황조사및시사점 월. 주 : 연령별분석중 50,60 대는응답수가적어분석대상에서제외

67 비전문인력도입정책은체류기간연장에도가족동반을계속금지하고있어가족해체, 가족구성원의불법체류증가등의원인으로도작용하고있음 - 고용허가제의경우최대국내체류기간이 9년 8개월까지연장되었지만단기순환원칙에따라가족동반은여전히금지 - 그러나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체류중인외국인근로자중가족중한명이라도한국에거주한다고응답한외국인근로자는 21.3%( 응답자 1,212명중 258명 ) 에달해 43) 불법체류를증가시키는요인임 둘째, 결혼이민자와동포가포함되는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을지 원하는체계도부족 결혼이민자는여성이약 85% 를차지하고중국, 베트남출신이가장많으며꾸준히증가 - 결혼이민자는 2005년 7.5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4년 15.1만명으로증가. 다만, 증가폭은 2012년이후큰폭으로낮아짐 - 결혼이민자중여성이 2014년기준 12.8만명으로전체의약 85% 를차지하고국적별로는중국 40.2%, 베트남 26.3%, 일본 8.3% 순임 여성결혼이민자는의사소통과경제생활에의어려움, 차별및자녀양육에있어문제가많은것으로조사됨 - 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초기의사소통의어려움으로가족간소통, 문화차이의이해등에서문제가많은것으로조사 년다문화실태조사의결과를보면, 다문화가정의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이하가약 70%, 결혼이민자의배우자임금 200만원이하가약 60% 를차지하고있어 2013년우리나라전가구의월평균소득인 416만원보다크게낮았음 - 또한, 다문화가족이차별을경험한비율은 34.8% 에달하고자녀들이친구들로부터집단따돌림을경험한비율도 29.6% 로조사됨. 이외에도 43) 법무부, 체류외국인실태조사

68 다문화부부의이혼이 2000 년전체이혼의 1.3% 에서 2011 년 10.1% 로 확대되는등다문화가정해체도증가하고있음 44) 한편,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이경제적어려움이크지만육아 가사부담이외에도언어장벽등으로국내고용시장에의참여율이상대적으로낮았음 - 결혼이민자는 2005년 7.5만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4년 15.1만명으로증가 - 국내거주하는결혼이민자 (F-2-1, F-6, F-5-2) 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5월기준 53.6% 로전체외국인의 71.8%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나국내여성경제활동참가율 51.8% 에비해서는높음 - 그러나고용률은 50.7% 에불과해전체외국인고용률 68.3% 와국내여성고용률인 60.3% 비해서도크게낮았음 - 결혼이민자중비경제활동인구는 6.8만명인데, 이들중 5.6만명이육아 가사로인해경제활동을할수없다고응답했고, 이외에언어장벽등도고용시장참여를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 [ 표 24] 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상태총괄 체류외국인 (A) 결혼이민자 (B) 비율 (B/A)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실업률 1,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주 : 2015 년 5 월기준임. ( 단위 : 천명, %) 한편, 동포는방문취업비자로국내에체류하는 30.3 만명을포함하여약 75 만명이체류하고있지만비전문인력, 재외동포등다양한정책에 44) 김유경외 (2012), 다문화가족의변화와사회적대응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9 포함되는애매한위치에놓여있음 - 특히, 동포들이음식업, 가사도우미등서비스업분야의상당부분을 담당하고있지만한국사회의차별, 정체성혼란등의어려움을호소 셋째, 외국인근로자의직능, 학력과일자리간미스매칭심화가일자리 만족도를낮추고작업장이탈등불법화로연결 현행고용허가제는단순 / 미숙련인력이도입대상으로직종, 숙련도를구분하지않고실제국내취업한비전문외국인력도기능원및장치 기계조작등직능수준2 종사자 45) 비중이더높아인력도입과실제활용사이에미스매칭이발생 - 현행고용허가제는업종별도입규모만을규제하고해당업종내부족한직종에대한고려는없어미스매칭문제가제기 - 통계청의외국인고용조사따르면, 비숙련인력 (E-9) 의직종별비중을보면, 2013년기준기능원및관련종사자 13.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46.0% 에달하고단순노무종사자는 36.2% 로인력도입기준과는차이 - 또한, 고용허가제체류기간이장기화되면서도입당시단순직에서기능직으로전환될가능성등을고려하지않아외국인력양성체계, 직무와의미스매칭, 이직률상승등의문제를양산 또한, 비전문외국인취업자들의학력은동일직종의내국인보다학력수준이높고고학력자유입도늘어나면서학력-일자리간미스매칭도 심화 46) - 고용허가제를통해취업한외국인력학력은 2013년기준고졸이하가 80.6%, 대졸 ( 전문대포함 ) 이상 13.2% 47) 를차지하고취업자중 29세 45) 직업별분포에따른직능수준을보면단순노무직종사자는 1 직능수준, 관리자와전문 가및관련종사자는 3 직능또는 4 직능, 이외직종은 2 직능수준으로분류됨. 46) 한편, 고용허가제를활용하는사업체를조사한결과 (2007 년 ) 에따르면, 사업체가외국인 근로자에요구하는학력수준은중졸이하가 16.3%, 고졸 55.0% 무관하다는의견도 24.7% 로사업체가요구하는학력수준은높지않은수준임.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외국인근로자의근로실태와개선을위한시사점 월

70 이하 54%, 30대가 43.5% 를차지함 - 외국인력학력수준은내국인단순노무종사자의학력보다높고연령도낮았음. 내국인단순노무종사자의학력별비중은 2015년상반기기준중졸이하 43.7%, 고졸이하 45.5% 를차지하고대졸이상은 10.8% 에불과 48) 했고 50세이상이 63.6% 를차지 [ 표 25]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학력별비중추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무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 DB: 한국고용정보원, 2014 고용보험 DB 를활용한노동시장동향분석, 2014 에서인용. (%) 이와같이비전문외국인취업자의낮은일자리만족도가이직률상승, 작업장이탈등으로연결되고불법체류의불법화로연결되는요인중 하나로지적받고있음 넷째, 국내유입된외국인의이민 정주상황까지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 표도부재 EU와 OECD는회원국별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을포함한사회통합수준전반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해이민자통합지표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음 - EU는 2010년이민자통합지표 ( 일명 Zaragoza 지표 ) 를발표하였는데이지표는고용, 교육, 사회적수용및적극적시민권의 4대영역을평가 - OECD가 2012년발표한이민자통합지표는가구소득, 주택, 건강지위와 47) 법무부의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에서는고용허가제의외국인력중 2 년제대학비 중은 18.6%, 4 년제대학이 10.9% 였고대학원도 2.3% 에달했음. 48)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년상반기결과

71 의료접근성, 이민자의국내출생자녀의교육수준, 노동시장성과, 직업특성, 시민참여, 사회결합등으로구성 - 두지수모두이민자들의고용현황및고용의질등노동시장을반영하는지표를다수포함하고있음 또한, 이민자통합에대한정부의헌신정도를보여주는법제도및정책을평가하는도구로서이민자통합정책지수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가있음 - 이민자통합정책지수는 2004년부터유럽연합의통합기금등의지원으로개발되었고 2011년 3차개정이발표됨 - 현재유럽연합 27개국과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등 10개국이참여하고있음 [ 표 26] OECD 이민자통합지표의구성과주요지표 연관정보통합영역 구성사회인구학적특성이민인구의특성가구특성노동시장성과직업특성성인직업교육가구소득주거건강지위와의료접근성 측정지표 - 연령과성별분포, 친족결혼및출산률등 - 이민자의체류기간, 출신지, 체류비자등 - 가구원수, 가구구성 - 고용률, 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등 - 고용계약형태, 근로시간, 비자발적파트타임등 - 최종학력, 문맹률, 교육및훈련기관참여률등 - 빈곤율, 은행계좌소유한가구비율등 - 주택소유률, 주거부담율등 - 건강양호자의비율, 의료치료를받지못하는비율등 시민참여 - 귀화율, 선거참여율 사회결합 - 차별을느끼는이민자비중, 이민의경제적영향인식등 자료 : OECD/EU,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72 한국의경우 2013 년법무부에서이민자통합지수 (MIPEX) 를발표한바있 으나제도분석에그쳐 OECD 처럼실제통합정도를지표화하지는못하 고있는실정임 제 3 장국가간외국인력도입을위한노동시장테스트비교 제 1 절노동시장테스트의의미와종류 외국인근로자도입은기본적으로사업주들의이해가많이반영된만큼 내국인의일자리침해를예방하고국내노동시장보호를위한노동시장 테스트의무가부과 외국인력도입에있어노동시장테스트는인력이부족한산업에외국인노동력은공급하지만내국인의근로조건과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증명하는절차임 - Martin Ruhs(2014) 는노동시장테스트를외국인을채용하려는일자리에지원하는내국인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는절차라고정의함 구인공고형태의노동시장테스트이외에도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한 다양한제도가활용 국내노동시장을보호하기위한방식은내국인과동일한근로조건을제공한다는사업주서약, 내국인구인노력증명및노동시장규제로구분 - 사업주의서약은외국인근로자채용전에내국인구인노력을할필요는없지만외국인근로자에게내국인과동일한수준의혜택을제공하고내국인임금과근로조건을침해하지않을것을중요내용으로함 - 내국인구인노력증명은보통외국인채용전구인공고를통해정부가정한기간동안내국인구인노력을하고정부에보고하거나정부가이를확인하는경우로구분됨. 구인공고는공공기관이용을의무화

73 하는국가들도있음 - 외국인근로자고용에있어특정한의무규정은없지만노동시장규제강화를통해내국인노동시장을보호하기도함 - 외국인근로자고용에대한고용부담금 (Levy) 부과를통해초과수요를방지하기도함. 미국은고용부담금, 독일은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외국인고용세를징수함 한편, 외국인근로자선발방식, 외국인자격인증, 취업가능산업지정, 외국인근로자고용상한비율규제등도내국인일자리를보호하는제도로서활용 - 외국인근로자선발은사업주가자신이원하는외국인근로자를선발하는고용주선발방식과국가가점수제또는필요인력수요를예측하여선발하는국가선발방식으로구분됨. 국가선발방식의경우정부가경제및고용시장상황을반영하여도입규모를결정하는경향이강함 - 외국인근로자자격인증은선발과정에서해외에서교육 훈련을받은경력에대해공공 / 민간차원에서자격을검증하는제도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동일한검증이가능함 - 한편, 한시적또는영주이민을받아들이는국가들은대부분외국인고용이가능한산업을지정하고있음. 예를들어, 계절노동자제도 (Seasonal Worker Program) 는농업의인력부족수요에대비하고미국, 독일등은고급 IT인력유입을장려 49) - 외국인근로자고용상한비율규제는특정산업과기업등에외국인근로자가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산업 / 사업체별로도입가능인원을제한 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해다양한제도가활용되고있지만대표적노 동시장테스트인구인공고도방식, 절차등을상세하게규제하지않을경 49) 한국도 2015 년일시적으로인력수요가많은농업의특성을반영하여파종기및수확기 에최대 3 개월간국내에취업한후본국에귀국하게하는계절근로자제도를시험실시 한바있음

74 우불필요한행정절차로남을수있다고지적 - 한편, 고용주선발방식도외국인근로자가자신을후원하고고용주와고용계약으로묶여있기때문에고용주가이를저임금노동력활용기회로악용할수도있음 EU, OECD 는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을포함한사회통합수준전반을 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방안으로이민자통합지표를개발하여활용 제 2 절주요국의노동시장테스트비교 I. 한국의노동시장테스트 한국은비전문외국인력고용시내국인구인노력의무, 업종 / 사업체별 고용상한비율설정, 내국인고용조정방지를통해내국인일자리침해를 방지 첫째, 비전문외국인력을고용하려는국내사업주는법적직업안정기관인고용지원센터를통해내국인을최대 14일간 ( 매체활용시 7일이상으로단축가능 ) 구인신청해야함 - 내국인구인노력은해당일자리에대해내국인을채용하기위한최소한의노력을했다는것을증빙하는절차이나, 구인조건에대한구체적인요건은따로마련되어있지않음 - 한편, 외국인력신청이전에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고용센터에서알선한내국인채용을거부하면고용허가서발급이거부됨 둘째, 업종 / 사업체별로고용상한비율을설정하여비전문외국인력에대한초과수요를억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연도별도입규모가결정되고다시업종별 / 사업체규모별로고용상한인원을초과하지않도록배분

75 - 다만, 50 명이하뿌리산업 50) 은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를 1 명추가로 허용하고지방제조업과제조업중인력부족률이상대적으로높은업 종은사업장별고용한도를각각 20% 상향조정가능함 셋째, 외국인근로자의근로개시이후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 직시킬경우 3 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제한 전문인력은노동시장테스트의무가없지만특정활동 (E-7) 체류자격중 준전문및숙련기능인력은고용업체자격요건, 고용상한비율설정및임 금요건으로내국인일자리를보호 특정활동 (E-7) 중준전문과숙련기능인력은고용업체요건, 고용허용기준및임금요건의규정을따라야함 - 특정활동중준전문인력과숙련기능인력의직종은내국인고용자가 5명미만이고내수위주인업체는외국인고용이제한 - 그리고내국인보호를위해직종 / 사업체별고용상한비율 ( 쿼터 ) 을설정하였는데원칙적으로내국인고용자의 20% 범위내임 - 한편, 외국인의임금이동일경력내국인의 60% 미만 ( 연봉 3천만원경우 ) 이거나월 150만원미만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증발급이제한 그러나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내국인구인노력의낮은실효성, 외국인 근로자의체류장기화및내국인고용조정금지에대한모니터링부재등 노동시장테스트의제도보완필요성이대두 50) 뿌리산업은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공정기술을활용하여소재 를부품으로부품을완제품으로생산하는기초공정산업,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 한법률제 2 조제 1 호

76 II. 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정책과노동시장테스트비교 1. 전통적이민국가 (1) 캐나다 캐나다는산업고도화로인한숙련노동력부족,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 구의성장둔화등으로숙련노동자의영주이민뿐만아니라단기노동인 력유입도장려 ( 영주이민 ) 캐나다는일정조건을만족하는숙련근로자에게는영주이민 (Skilled Migration) 의제도를적용 외국인근로자는캐나다로의영주이민자격을얻기위해언어, 경력등의자격조건을갖추고있어야함 - 영어또는프랑스어의지식이있고관련시험을통과해야함 - 캐나다내의일자리제안을받았거나, 29개의이민자격이있는숙련일자리에 10년이내에 1년이상정규직으로일한경험이있어야함 51) 자격조건을갖춘외국인근로자가캐나다정부에이민을신청할경우교육수준, 언어능력, 업무경험, 나이, 예정된일자리그리고적응능력등의항목을점수로평가 - 지원자가 29개의자격이있는숙련일자리중하나에지원할경우영주이민자격을받을가능성이높아짐 52) - 또한지원자는지원하는직업과관련해서캐나다의자격기준규제등을충족해야함 51) 29 개의이민자격이있는숙련일자리는관리직 (Skill Type 0: managerial occupations), 전 문직 (Skill Type A: professional occupations), 기술직혹은숙련직 (Skill Type B: technical occupations and skilled trades) 안에있는일자리임. 52) 자격이있는숙련일자리는실질적으로캐나다내에서근로자가부족한일자리임

77 년 6 월캐나다는숙련일자리에지원하는숙련이민자수를연간 20,000 명, 일자리별 1,000 명으로제한 53) 하기시작함 ( 단기인력도입 ) 캐나다는부족인력에대응하기위해서단기외국인력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와국제이동제도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을통해외국인근로자를도입 54) 단기외국인력제도 (TFWP) 는캐나다노동시장의단기적인인력수급차이를채우기위한제도 - 단기외국인력제도는 1973년의사와같은특정고숙련자를대상으로시작됐지만 2002년비숙련일자리가추가됐고 2006년에는취업가능업종이더욱확대됨 - 단기외국인력제도는사업주가내국인을고용할수없는특정일자리를채우기위해외국인력을도입하는제도 - 따라서외국인력은특정직종에한정해서취업을할수있으며, 주로농장과같은저숙련일자리임 - 현재단기외국인력제도는 ICT 등고숙련인력과입주간병인, 계절농업인력등저숙련인력으로구분됨. 단기외국인력제도로유입된저숙련인력은 2013년기준 55,651명으로고숙련의 27,672명보다두배많았음 단기외국인력을채용하고자하는사업주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외국인력을신청하게됨 - 우선, 사업주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기위해서는캐나다고용사회개발청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로부터노동시장영향평가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기존 Labour Market Opinion) 을발급받기위해외국인근로자고용신청서를제출해야함 55) 53) 단, 정해진일자리제안을가진지원자의경우이제한에적용되지않음. 54) 2013 년기준국제이동제도를통해캐나다로유입된인력은 13.7 만명이며단기외국인력 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를통해캐나다에입국한인력은 8.3 만명임

78 - 사업주는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발급받아이를외국인지원자에게보내취업허가지원서에첨부하도록해야함 - 외국인지원자의취업허가지원서를받은캐나다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은내부의판단기준에따라취업허가를 발급함 56) [ 그림 10] 캐나다단기외국인력제도를통한인력유입추이 자료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국제이동제도는국제협약을기반을둔인력과캐나다의사회 문화 경제적이익과연관된인력을단기적으로도입하는제도로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 가필요치않음 - NAFTA, GATS 등국제협약에의해서전문인력의이동을허가하는제도로, 외국인력도입이사업주의수요에기반을두지않고특정일자리에도국한되지않음 년기준, 국제협약으로유입된단기인력은 28,073명이며캐나다의이익과관련되어 107,856명이인력이유입됨 55) 국제적협약으로단기적으로입국하는인력이나, 기업내파견등에대해서는노동시장 의견서절차가면제됨. 56) 긍정적인노동시장의견서가제출되었다고해서반드시취업허가가발급되는것은아님

79 ( 노동시장테스트 ) 캐나다정부는단기외국인력고용에노동시장영향평가 서 (LMIA), 임금요건, 고용상한비율및고용가능기간의규정의무를부과 사업주는외국인력을고용을위한일자리에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발급받아야하는데다음과같은조건충족이요구됨 - 외국인력에대한일자리제안이사실이어야하고동일직업에서내국인에대해적용되는일자리의임금과노동조건이외국인력에게도동동하게적용되어야함 - 사업주는동일직업에서내국인을고용하거나훈련시키기위한합당한노력을하고이를증명해야함 - 외국인력은노동력부족직업에채용될수있지만직접적으로내국인의새로운직업기회를만들어내거나새로운지식이나기술을내국인에게전파할수있어야함. 아울러외국인채용에도내국인의고용을그대로유지되어야함 - 한편, 외국인인력의고용이노동분쟁에영향을주거나내국인의고용이이런분쟁에영향을받지않아야함 외국인력을고용하려는사업주는최소 4주간 57) 의구인공고의무를지님 - 국가직업분류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에서기술수준이 0, A, B, C, 그리고 D인모든직업에대해서는최소구인공고가적용됨 - 사업주는반드시광고의사본을제출해서광고를했다는증거를제시해야하고내국인지원자의수와왜그들을채용하지않았는지를밝혀내국인구인노력을했다는점을평가받아야함 - 국가직업분류상기술수준이 0, A, B인직업의경우구인활동이그직업분야의관행과일치되는수준에서적용되어야하는데, 예를들면, 인터넷구인사이트, 주간지, 일간지, 직업소개소등에서구인활동을해야하고국가직업은행 (National Job Bank) 과이와동등한기관두곳에최소 4주간, 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신청하기 3개월전에광고를 57) 캐나다의구인공고기간은기존 14일간이었지만 2013년모든광고채널에대해 4주간으로기간이늘어남

80 내야함 - 국가직업분류상기술수준이 C, D인직업의경우국가직업은행 (National Job Bank) 혹은이와동등한기관두곳에최소 4주간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신청하기 3개월전에공고를내야함 - 구인을위한광고에는반드시회사이름, 해당직업의직무 ( 여러자리를동시에광고할때는각각제시해야함 ), 임금범위 ( 내국인에게제공되는정확한임금의범위 ), 해당직업에대한적정임금수준, 근무지, 해당직업의성격 ( 상용직, 프로젝트단위등 ) 등이포함되어야함 최근캐나다에서는가격정책강화, 취업허가기간축소, 내국인대체계획서제출등내국인일자리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단기외국인력도입제도를개편하고있음 - 우선, 기존노동시장의견서 (LMO) 가규정이강화된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 로변경. 노동시장영향평가서에는해당일자리에캐나다인이몇명지원했고, 몇명인터뷰했고, 왜채용하지않았는지등을추가로정보를제공해야함 - 캐나다는단기외국인력을도입함에있어서임금등의가격정책을주된수단으로정하고, 단기외국인력에게지역별시간당중위임금 (Median Hourly Wages) 을최저임금으로적용받도록함 58) - 내국인고용과관련해서실업률이높은직종에한해서외국인력도입허가를승인하지않고저임금일자리에서의취업허가기간도기존최대 2년에서 1년으로축소하고매년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제출해야함 - 저임금직종에대해서는사업주가고용할수있는단기외국인인력을전체고용인의 10% 까지제한할예정임 59) - 고임금직종에대해외국인력을도입하려는사업주는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 와함께향후해당직종을내국인으로대체할계획 58) 지역별시간당중위임금을보면, 2013 년기준온타리오 21.0 달러, 브리티쉬컬럼비아 달러, 퀘벡 20.0 달러임. 시간당중위임금이가장높은주는노스웨스트영토로 30.0 달러이고가장낮은주는프린스에드워드섬의 달러임. 59) 2015 년 8 월부터 20% 로제한하고, 2016 년 8 월부터 10% 로제한할예정임

81 (Transition Plans for High-Wage Positions) 을동시에제출하고승인받아야함 - 또한단기외국인력도입을위해반드시받아야하는노동시장영향평가서비용을 275캐나다달러에서 1,000캐나다달러 (2014년 6월부터적용 ) 로상향조정하여사업주의비용을상승시킴 이외에도캐나다정부의내국인고용원칙을강화하기위해새로운일자 리매칭서비스를제공하고분기별빈일자리통계등을강화하고있음 (2) 미국 미국은기본적으로이민자들의국가이기때문에영주이민제도가이민정 책의주를이루지만, 노동인력도입을위한단기적인정책도존재 ( 영주이민 ) 미국은영주이민외국인노동자를도입하기위해서 EB 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제도를운영 미국은 EB비자프로그램을통해외국인전문인력의영주이민자격을부여 - EB 비자프로그램은 EB-1~5로나눠지는데 EB-1는최우선근로자로특별한능력을가진이민자, 뛰어난교수및연구자들, 다국적기업의관리자등이포함 - EB-2는고등교육과정을이수한전문직일자리에종사하는이민자들로과학, 예술등의분야를모두포괄하고 EB-3는최소학사학위가있는숙련직이민자로 IT, 금융, 회계직뿐만아니라자동차, 전기, 배관등기술직, 청소부, 식당종업원등비숙련직종에대해최소 2년이상의경력이있어야함 - EB-4와 EB-5는각각종교이민등의특수이민자와투자이민자에게부여되는영주비자임 - EB 비자프로그램은회계연도 (10월 ~9월 ) 동안약 14만명의이민자에게이민자격을부여함

82 ( 단기인력도입 ) 미국은외국인단기노동인력도입을위한 H 비자정책도 운영 미국은 H 비자프로그램을통해전문인력뿐만아니라농업과저기술비농업분야에서단기외국인력을도입 60) - H-1B비자프로그램은단기전문인력의도입을위한비자로최소학사이상의교육수준혹은이와동등한자격이필요함 - H-1B비자프로그램은노동자에게처음최대 3년동안미국내에서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 총 6년까지비자를갱신할수있도록함 - H-2비자프로그램은 H-2A와 H-2B로나눠지는데 H-2A은저기술농업분야의단기거주권만을부여하는비자이고 H-2B는저기술비농업분야의노동자에게부여함 - H-2A비자프로그램은신청자에게 1년 (H-2B는 10개월 ) 간미국에서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 최대 3년까지미국에서거주할수있음 H-2 비자프로그램을신청하고자하는미국내농장을비롯한사업체는 H-2 비자프로그램을통한외국인력도입을위해미국노동부 (DOL, Department of Labor) 에지원하고, 이때노동시장테스트를통과해야만함 [ 그림 11] 미국단기노동인력유입추이 자료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60) H 비자뿐만아니라미국은미국내지사근무자 L), 특수재증소유자 (O), 예술인및운동선 수 (P), 문화교류행사참가자 (Q) 등을위한단기취업비자제도를운영하고있음

83 ( 노동시장테스트 ) 미국정부는단기외국인력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업자 에게내국인우선고용, 내국인과동일한임금및노동조건등을요구 외국인단기인력을고용하기위해서는내국인구인이불가하고내국인과동일한임금과고용조건보장을제시해야함 - 단기인력도입의해당일자리를내국인노동자가할수없거나할의사가없는일자리여야하고단기도입외국인력은유사한일자리에고용된미국인의임금과노동조건에영향을주면안됨 미국도외국인력도입의쿼터설정, 최대체류가능기간등을설정하여정주화방지를위해노력 - 영주이민과단기인력도입비자의연간발급수의상한이설정하여이주외국인노동자의전체인원을제한하고단기외국인력의최대체류기간 (3~6년) 도정하고있음 (3) 호주 호주도여타전통이민국가와유사하게인력부족리스트에있는직종에대 해서숙련노동자와단기외국인력의유입을장려 ( 영주이민 ) 호주정부는외국인전문인력유치를장려하기위한전문인 력이민제도를운영 61) 전문인력이민제도는특정기술과능력을가진외국인근로자를노동시 장테스트없이유치하기위한제도 62) 61) 전문인력을위한비자에는 Distinguished Talent visa (subclass 124), Employer Nomination Scheme(subclass 186),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subclass 187), Skilled Independent visa(subclass 189), Skilled Nominated visa(subclass 190),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subclass 489) 등이속해있고이중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subclass 489) 만영주권을부여하지않음. 62) 비자에따라서세부조건이다르기때문에 Employer Nomination Scheme(subclass 186), Skilled Nominated visa(subclass 190) 을중심으로조건을제시함

84 - 전문인력이민에지원하는외국인근로자는만 50세미만이여야하고적절한기술과교육수준을지니고, 호주내사업주의초청이있어야함 - 사업주와계약이없는이민일경우연령, 언어, 해외경력, 학력등을점수로환산해 60점이상이되어야비자발급이가능함 - 또한호주에서인정되는자격증이나호주숙련직업목록 (Skilled Occupation List, SOL) 혹은통합후원직업목록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s List, CSOL) 에해당하는자격을지녀야함 ( 단기인력도입 ) 외국인단기인력도입제도는사업주후원인력제도 (Employer Sponsored Workers) 가있음 사업주후원인력제도는 Labour Agreements와 subclass 457로구분되며노동시장테스트를필요로함 - Labour Agreements는통합후원직업목록 (CSOL) 에속하지않은직업을가진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영주권혹은임시비자가모두주어질수있고, subclass 457은통합후원직업목록 (CSOL) 에속하는직업을위한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4년간체류비자가부여됨 - 두경우모두노동시장테스트의무가부과되며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에게시장임금을지급해야함 63) - 단, 호주표준직업분류상기술수준 1, 2에속하는직종은대한민국, 칠레등일부국가의국적소지자들은노동시장테스트가면제됨 ( 노동시장테스트 ) 호주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있어구인공고와더불 어임금요건기준을요구 전문인력의유입에대해서는지원자의능력에따른점수제를적용하고 호주에서필요한기술을가지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게일할수있는 63) 호주정부는매년 7월새로운이민법을개정해적용하는데, 2012년 7월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의영어시험 (IELTS) 의모든영역에대해자격조건을 5.0에서 6.0으로상향조정한데이어서 2013년 7월외국인력에게내국인과동일한시장임금과근로조건을명시하는등내국인의노동시장보호강화함

85 비자를부여함 단기외국인력고용을위해서는호주직업고용홈페이지, 직업알선소등을통해 12개월동안같은직종을수행할호주내국인을찾아야함 - 호주는비전문인력에대해서전반적으로적용되던기존구인공고는폐지하고, 2013년법개정을통해 subclass 457 비자내의엔지니어, 간호사, 기술관련업종등일부직종에대해서만구인공고의무를적 용 64) 그밖에해당직업이호주노동자가할수없는일자리여야하고시장 임금이나단기외국인력의소득기준선을넘는임금이제시되어야함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외국인력도입을위해숙련인력이민제도 (Skilled Migrant), 인증된숙련인력제도 (Accredited Employer), 장기기술부족숙련인력제도 (Long Term Skill Shortage) 의영주이민제도와필수기술인력제도 (Essentials Skills Work) 의단기인력도입제도를운영 ( 영주이민 ) 뉴질랜드는영주이민외국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숙련인력 이민제도, 인증된숙련인력제도, 장기기술부족숙련인력제도를운영 65) 숙련이민제도는고급인력도입을위한제도로사업주와고용계약없이 점수제를통해인력을평가라고입국을허용하며, 외국인력에게영주권 을부여 인증된숙련인력제도는정기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체를 64) 호주이민국, 노동시장테스트부과직종 ). 65) 인증된숙련인력제도와장기기술부족숙련인력제도는영주이민조건은아니지만단기 외국인력도입과는달리뉴질랜드에서필요한숙련인력을도입하고 2 년후에는영주이 민을허용한다는점에서영주이민카테고리에포함시킴

86 위한제도 - 사업주는사업체의재정상태, 인적자원관리등을뉴질랜드고용부로부터입증받아야함 - 또한사업주는해당직종이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없을경우, 자격조건을갖춘내국인이존재하지않음을고용부에입증해야함 - 외국인근로자는고용부가정하는최소연봉과근로조건을충족하고 2 년이상의고용계약기간을확보해야하며 55세이하이여야함 장기기술부족숙련인력제도는정기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지않는사업체를위한제도 - 외국인근로자는사업주로부터일자리제안을받아야하며, 일자리가속한직종은장기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있어야함 - 외국인근로자는고용부가정하는최소연봉과근로조건을충족하고 2 년이상의고용계약기간을확보해야함 ( 단기인력도입 ) 뉴질랜드는외국인단기인력도입을위한필수기술인력제 도 (Essentials Skills Work) 를운영 필수기술인력제도는사업주가숙련인력제도와장기기술부족숙련인력제도에속하지않지만뉴질랜드내에서적절한내국인근로자를찾을수없을경우활용가능한제도 - 외국인근로자는노동시장테스트를거친후에 6~12개월의고용계약을할수있음 - 사업주는구인공고등의노동시장테스트를해야하며정부기관에인력부족직종에대한자문을받아야함 ( 노동시장테스트 ) 뉴질랜드는인증된숙련인력제도와필수기술인력제도에 대해서는구인공고와정부기관의자문의무를부과 구인공고, 직업훈련제공등내국인구인노력의무 - 단기외국인력도입에있어서사업주는구인공고나채용기관활용한

87 구인활동, 내국인훈련프로그램제공등내국인을채용하기위한구인 노력을해야함 또한사업주는정부기관으로부터인력부족직종에대한자문을받을의 무가있음 2. 유럽국가 (1) 독일 독일은다른선진국들과비슷하게숙련노동자부족현상과고령화등으 로전문인력의유치는장려하고있지만, 비유럽국가 66) 로부터의단기외국 인력도입은대부분제한하고있음 ( 전문인력도입 ) 독일은전문외국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 EU 에서협약된 블루카드 (EU Blue Card) 제도를운영 67) 독일은비유럽경제지역의전문인력에대해학력, 경력, 임금등의조건 이만족할경우블루카드비자를부여 - 지원자는학사이상의학력을마쳐야하고, 최소연봉 (2014 년기준 46,400 유로 ) 이상의고용계약이있어야함 - 단, 전문직종가운데인력부족률이높은엔지니어, 수학자, ICT 직종의 전문가, 의사등에대해서는 37,752 유로의연봉이상이면지원가능함 - 블루카드비자기간은최대 4 년이고, 독일에서 33 개월동안일한후에 는영주권을신청할수있음 68) 66) 유럽국가에는 EU 회원국, EEA( 유럽경제지역 ) 회원국인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슈타인 과스위스가포함됨. 67) EU 블루카드제도는 2008 년 EU 에서역외고급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마련한법제를기 반으로하고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제외한모든 EU 회원국이국내법으로전 환하여이행하기로협의함. 독일은 2012 년국내법으로전환함

88 ( 비전문인력도입 ) 독일은국내노동시장에서저숙련인력에대한공급부 족을해결하기위해 EU 역내동유럽국가등에서비전문인력을도입 독일은저숙련인력을유럽내에서고용하고비유럽국적소지자중저숙련인력에대한비자는폐지 년이전독일에저숙련노동자를공급하던동유럽국가들이유럽연합에가입하고 2011년부터유럽시민들은국경의제한없이직업을구할수있는자격이생기면서독일은동유럽등지에서저숙련인력의유입이지속되고있음 - 독일은동유럽국가들로부터저숙련인력을노동시장테스트없이충분한공급을받고있기때문에비유럽국가들에게서저숙련인력을받아들일유인이없음 다만, 자원봉사서비스, 인턴십, 직업훈련과정에대한임시취업 (Temporary Employment) 프로그램은운영 - 단기고용프로그램을통한입국자중봉사활동, 대학과정, EU자금지원프로그램등고숙련훈련을위한인턴십은독일연방고용청의동의가필요하지않지만, 개별직업훈련과정, 회화지도, 계절노동자, 아기돌봄이 (Au-pairs) 등은동의절차를요구 ( 노동시장테스트 ) 독일은구인공고를요구하진않지만, 비유럽국적소지자 를고용하기위해서연방고용청의동의가필요하고학력, 임금요건등으 로규제 고용부문에따라고숙련인력이라도연방고용청의동의여하에따라이민청에서외국인력의거주와고용을승인 - 고숙련외국인력이라도연봉수준이 2005년기준 37,752유로이하이거나특정기업에특화된전문가, 해외직업전문과정이수자들은연방고용청의동의가필요함 68) 단독일어실력이 B1레벨이상인경우에는 21개월동안일한후에영주권을신청할수있음

89 또한, 외국인력에대해서도최저임금제의임금요건을부과 - 독일은 2015년 1월부터시간당 8.5유로의최저임금제가시행됨에따라 18세이하직업훈련과정을이수하지못한고용인, 자원봉사, 견습생 (Apprentice) 을제외하고최저임금제를준수해야함 (2) 영국 영국의외국인력제도는고급인력을위한 Tier 1, 숙련인력을위한 Tier 2, 그리고임시근로자를위한 Tier 5 로분류 ( 전문인력도입 ) 영국은고급인력을위한 Tier 1, 숙련인력을위한 Tier 2 제도를가지고있음 Tier 1은과학자나사업자, 영국대학을졸업한인력등고급인력을위한외국인력유치제도 - Tier 1에속하는외국인력은노동시장테스트와사업주의일자리제안없이구직이가능한비자를받을수있음 - 지원자는자격조건, 이전소득, 영국내경험, 나이, 영어능력, 자금등을평가받음 Tier 2는비유럽경제지역국적의숙련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인력도입제도 - Tier 2의외국인력은 3년간영국내에서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으며, 이후연장을통해 5년을체류하면영주권을신청할자격이주어짐 - Tier 2의지원자는스코틀랜드 / 영국국가직업자격레벨3 이상의기술수준이필요하고, 내국인근로자의노동시장을악화시키지않으며적정한급여수준을받아야함 - 만약해당직종이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있을경우지원자는다른조건에상관없이일할수있는자격을받을수있음 69) 69) 영국정부는인력부족직종과구체적인직업명, 그리고최소적정임금수준을공시함

90 ( 단기인력도입 ) 단기외국인력에대해서는 Tier 5 제도를적용 Tier 5는자원봉사근로자, 정부협정교환근로자, 종교근로자, 워킹홀리데이등임시근로자를위한제도 - Tier 5의임시근로자는 1~2년간영국내에서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으며, 이후각영역별로지원자조건및자격조건이상이함 - 해당영역의근로뿐만아니라다른영역 ( 인력부족직종리스트포함 ) 에서주당 20시간을더일할수있음 ( 노동시장테스트 ) 영국은전문인력과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있는직종의 경우노동시장테스트가면제되나해당직업이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없 을때만구인공고등이필요 Tier 2 의경우숙련노동자임에도불구하고해당직종이인력부족직종리 스트에없을경우 28 일동안의구인공고를하는노동시장테스트를실시 해야함 이런정책은영국도독일과마찬가지로유럽국가내에서충분한노동력 을공급받고있고, 워킹홀리데이같은단기비자를이용해서단기비숙 련노동자를충분히받아들이고있기때문임 (3) 아일랜드 아일랜드의노동인력도입제도는전문인력을위한그린카드 (Green Card) 와비전문인력을위한취업허가 (Work Permit) 제도로구분 ( 전문인력도입 ) 아일랜드는전문인력을도입하기위해서그린카드 (Green Card) 제도를운영 그린카드제도는연봉이높은직종이나인력부족이심한직종에한해

91 노동시장테스트없이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허가하는제도 - 평균연봉이 60,000유로이상인직종이거나평균연봉이 30,000~ 60,000 유로직종중인력부족현상이심한 ICT, 보건, 산업, 교육, 금융서비스, 연구등의업종이포함됨 - 그린카드제도는외국인력에게 2년간아일랜드내에서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 2년후에는체류연장이아닌장기체류를신청할수있음 - 그린카드비자소지자는배우자와가족등부양가족을데리고올수있음 ( 비전문인력도입 ) 아일랜드의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비전문일자리를 위한취업허가 (Work Permit) 제도를운영 취업허가제도는평균연봉이일정수준이상인직종중에서노동시장테스트를거쳐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허가하는제도 - 평균연봉이 30,000유로이상인직종중에서외국인의고용이허가되지않는직종이아닌경우노동시장테스트를통해고용을허가함 70) - 취업허가제도는외국인력에게 2년간아일랜드내에서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 이후에는 3년까지체류연장이가능하며 5년후에는더이상허가가필요하지않음 ( 노동시장테스트 ) 아일랜드는비유럽출신외국인력을고용하는데구인공 고, 고용상한비율, 임금요건등의기준을준수 전문인력을고용할지라도해당기업의비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적소지자비중이전체고용자의 50% 가넘으면조건이충 족하더라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허가되지않음 취업허가제도를통한외국인력도입시에는일반적으로최소연봉이 30,000 유로이상되어야하며, 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도실시해야 70)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평균연봉이 30,000 유로이하인경우에도고용이허가됨

92 함 - 외국인근로자의취업허가를얻기위해사업주는노동시장테스트로유럽고용서비스네트워크 (FÁS/EURES employment network) 에 8주이상, 지역및전국신문에 6일동안구인공고를해야함 (4) 덴마크 ( 전문인력도입 ) 덴마크는외국인력을도입하기위해서그린카드 (Green Card), 임금제한제도 (Pay Limit Scheme), 선별등재취업허가제도 (Positive List Work Permit Scheme) 를운영 그린카드제도는전문인력도입을위한제도로사업주와의고용계약없 이점수제를통해외국인력을평가하여영주권을부여 임금제한제도는외국인근로자가일정수준이상의연봉으로고용계약을맺는경우를위한제도 - 외국인근로자는사업주로부터연간약 80,000달러이상의임금제안을받아야하고몇몇직종에대해서는덴마크노동부에허가를받아야함 - 또한최소 3년간거주허가가보장되고이후에는 4년간연장이가능하며, 일정요건이만족할경우 5년이후에는영주권신청이가능함 선별등재취업허가제도는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있는직종에한하여노동시장테스트없이외국인력을도입하는제도 - 외국인력은최소 3년간거주허가가보장되고이후에는 4년간연장이가능하며, 일정요건이만족할경우 5년이후에는영주권신청이가능함 ( 노동시장테스트 ) 덴마크는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는없으며비유럽 국적자의외국인력을고용함에있어인력부족직종리스트, 임금및근로조

93 건등의규제를적용 비유럽경제지역국적소지자는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있는직종에한해 서취업기회를얻을수있고, 사업주는내국인과동일한연봉과근로조 건을제시해야함 (5) 스웨덴 스웨덴은비유럽지역의전문외국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블루카드 (EU Blue Card) 제도와비전문외국인력을위해취업허가 (Work Permit) 제도를 운영 ( 전문인력도입 ) 스웨덴은전문외국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 EU 에서협약 된블루카드 (EU Blue Card) 제도를운영 스웨덴은비유럽경제지역의전문인력에대해학력, 경력, 임금등의조건이만족할경우블루카드비자를부여 - 지원자는포괄적인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고, 최소 1년간의고용계약이있어야함 - 또한학사이상의학력혹은 5년이상의전문인력으로서의경력이있어야하고, 스웨덴의평균연봉의 1.5배를임금으로받아야함 - 블루카드비자기간은최대 4년이고, 스웨덴에서 4년동안일한후에는영주권을신청할수있음 71) ( 비전문인력도입 ) 스웨덴은비전문외국인력을유치하기위해서취업허 가 (Work Permit) 제도를운영 스웨덴은비유럽경제지역의비전문인력에대해임금, 근로계약등의조 71) 스웨덴에서발급받은 EU 블루카드소지자는 EU 내다른국가에서도일할수있는자격이있음, 단, 스웨덴에서일하지않은기간은영주권신청을위한최소거주조건인 4년에포함되지않음

94 건이만족할경우취업허가를부여 - 지원자는포괄적인건강보험, 연금등이가입된고용계약이있어야하고최소월급여가 13,000 스웨덴크로나이상이어야함 - 사업주가제공하는고용계약은직종혹은산업내에서스웨덴에서인정되는근로조건과임금요건에부합해야함 - 청소, 호텔 요식업, 건설업, 농임업등일부업종에대해서는사업주가고용된외국인력의임금수준을증명하고, 최근 3개월간세금내역서를제출하도록함 ( 노동시장테스트 ) 스웨덴은비유럽지역의비전문외국인력도입에대해 구인공고를실시해야하고, 직종별임금및근로조건규정등을준수 외국인근로자의취업허가를얻기위해사업주는스웨덴과유럽고용서비스네트워크 (FÁS/EURES employment network) 에최소 10일간구인공고를해야함 - 스웨덴은 2008년외국인력도입정책을포괄적으로개편하면서노동시장테스트업무를기존노동부에서이민청으로이관하였고구인공고에대한법적구속력도삭제함 외국인근로자는해당직종의스웨덴노동협약이제시하고있는근로조 건 ( 임금, 보험등모든측면을포함 ) 이상을제공받아야함

95 3. 아시아국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외국인근로자의임금과자격조건에따라전문가그룹 (Professionals) 과숙련노동자그룹 (Skilled or Semi Skilled Workers) 으로나 누고다른타입의비자를발급 ( 전문인력도입 ) 외국인전문인력에게고용패스 (Employment Pass), 기업가 패스 (Entrepass), 맞춤고용패스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PEP) 를노동시장 테스트없이발급 고용패스 P1는임원급관리자등높은자격을갖춘노동자를위해설계된분류 - 싱가포르에서일하면서학사이상의학위, 전문가로서의자격과기술을지니며월고정급여 8,000싱가포르달러이상인근로자가대상임. 체류가능기간은처음 2년, 이후 3년까지갱신가능 - 고용패스 P1의부양가족은부양가족패스를신청할수있음. 부양가족패스를가진이주자는직업을가질수없도록규정하고있지만, 이들을고용하고싶은회사가싱가포르인력부에동의서 (Letter of Consent, LOC) 를제출할경우직업을가질수있음 72) 고용패스 P2는 P1과매우유사하나월고정급여가 4,500싱가포르달러이상인근로자를대상으로함 - 고용패스 P2 지원자의부양가족에대한조건은고용패스 P1과거의유사하지만월고정급여가 5,000싱가포르달러이상인경우에만신청이가능함 72) 부양가족의포함범위는배우자와자녀를비롯한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이었으나, 배 우자의부모는제외되었으며, 부모를부양가족으로초정하는경우에는월급여가최소 10,000 싱가포르달러이상되어야한다는조건이있음

96 고용패스 Q1 는 P2 과매우유사하고월급여 3,300 싱가포르달러이상인 근로자를대상으로함 맞춤고용패스는외국인력특정사업주의고용체결여부에상관없이최대 6개월까지싱가포르에머물면서구직을할수있도록허용해주는비자 - 싱가포르의고용패스와취업허가는기본적으로사업장변경이불가능하지만, 맞춤고용패스의경우특정사업주의고용조건이필요없고최대 3년까지근무가능하나갱신은불가능 - 맞춤고용패스를소지하고있는근로자는비자를유지하기위해서 6개월이상무직상태에있으면안되고, 일한기간과상관없이연간소득이최소 144,000싱가포르달러이상이되어야함 ( 단기인력도입 ) 저숙련노동자에게는 S 타입의고용패스와취업허가 (Work Permit) 를노동시장테스트없이발급하지만, 해당직종이인력부족직종으 로지정되어있어야함 고용패스 S는싱가포르내에수요가있는특정기술을가진중급숙련노동자 (Mid-level Skilled Workers) 에게발급 - 월급여가 2,200싱가포르달러이상인노동자를대상으로하며, 최대 2 년까지싱가포르에서일할수있음 - 지원자는해당분야에대한기술자격증이나최소 1년이상의교육을받았음을증명서가필요함 - 부양가족에대한조건은고용패스 P1과거의유사하지만동일하지만, 월고정급여가 5,000싱가포르달러이상인경우에만신청이가능함 취업허가제도는싱가포르내인력부족직종에대해서특정기술을가진외국인력에게비자가발급 - 인력부족직종은건설, 제조, 조선, 공정, 서비스분야로 2년까지싱가포르에서근무가능하고사업주변경은불가능 - 취업허가제도에지원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는말레이시아인은

97 세이하, 비말레이시아인은 50세이하이고, 모든외국인근로자는 60 세까지만일할수있음 - 취업허가는싱가포르내에서연장이가능하며최대근로기간은출신국가별, 분야별, 기술수준별로차등을두고있음 73) - 취업허가제도에지원할수있는국적소지자는말레이시아, 중국, 비전통국가 ( 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 북아시아국가 ( 홍콩, 마카오, 대한민국, 대만 ) 임 74) - 사업주는유효한취업허가를가진해외노동자를고용해야하고, 싱가포르인력부에신고한정해진금액을급여로지불해야함 - 또한사업주는외국인력에게거주지와건강진단을제공해야하고외국인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 Levy) 과보증증권 (Security Bond) 의구입이필요 75) 사업주가고용할수있는최대외국인근로자의수는내국인근로자의수에비례하게설정 - 고용하고있는내국인근로자대비비자와관계없이고용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수가설정되어있음 - 이후전체고용하고있는근로자 ( 내국인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합 ) 에서고용패스 S를소지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비율과중국출신외국인근로자의비율의상한선을설정함 73) 건설, 선박, 공정분야에서는북아시아국가와말레이시아출신에대해서는최대근로기간 에제한이없고비전통국가, 중국출신에대해서는고숙련노동자는 22 년, 저숙련노동자 는 10 년동안고용될수있음. 조, 서비스분야에서는북아시아국가와말레이시아출신에 대해서는최대근로기간에제한이없고중국출신에대해서는고숙련노동자는 18 년, 저 숙련노동자는 10 년동안고용될수있음. 74) 비전통국가출신자는제조및서비스분야에는지원할수없음. 75) 사업주는사업주가고용할수있는외국인노동자비율이일정수준 (Quota) 이상일경우 외국인노동자에대한부담금을부담해야하는데, 부담금은외국인노동자 1 인당월 300~950 싱가포르달러로출신국가별, 분야별, 기술수준별로차등을두고있는데비전통국 가및중국출신자일수록비숙련노동자일수록높은금액을부과하고있으며, 보증증권 은비말레이시아인외국인노동자 1 인에대해서 5,000 싱가포르달러임

98 ( 노동시장테스트 ) 싱가포르는노동시장테스트를실시하고있지않지만, 사 업주는외국인력고용을위해서외국인고용부담금, 보증증권, 임금요건, 고용상한비율등을이행해야함 인력부족직종에대해서는외국인근로자의국적을제한하고있으며사 업주는외국인력에대해서외국인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 Levy) 을 부담하고보증증권 (Security Bond) 을구입하여야함 사업주가고용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쿼터 (Quota) 는분야별로다르게설정 - 서비스분야는내국인근로자의 66% 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고, 전체근로자중고용패스 S 소지자는 15%, 중국출신은 8% 로제한됨 - 제조분야는내국인근로자의 150% 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고, 전체근로자중고용패스 S 소지자는 20%, 중국출신은 25% 로제한됨 - 건설및공정분야는내국인근로자의 700% 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고, 전체근로자중고용패스 S 소지자는 20% 로제한됨 - 조선분야는내국인근로자의 500% 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고, 전체근로자중고용패스 S 소지자는 20% 로제한됨 (2) 대만 대만은외국전문 / 비전문인력을도입하기위해외국인거주허가제도 (Alien Resident Certificate) 를운영 ( 전문 / 비전문인력도입 ) 대만의외국인력제도는외국인거주허가제도로 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을모두포괄하고있으며, 정부가해당직종과총 도입규모를정하고있음 대만이발급하는취업비자는전문직과비전문직이모두포함되며노동

99 위원회 (The Council of Labour Affairs, CLA) 가외국인총도입인원, 직종, 기간등을설정 - 노동위원회는매년정부기관, 학계, 노동조합등외국인력도입과관련된단체와함께총고용인원을정함 - 외국인이근로할수있는직종은어업, 가정부등총 11개직종으로 제한함 76) 사업주는대만정부가허가하는직종에외국인력을기업자체적으로혹은민간알선기관을통해고용할수있음 - 사업주에의해채용되는외국인력은 1~3년동안대만에서일할수있으며, 기간연장을통해최대 12년까지대만에서일할수있음 - 외국인근로자는주로필리핀, 미얀마, 태국등대만인근의동남아국가출신임 외국인거주허가를가지고 5 년이지난후외국인영주거주허가 (Alien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에지원가능 ( 노동시장테스트 ) 대만은내국인우선고용원칙을견지하며외국인취업 가능직종과도입규모를제한하고외국인력고용공지등으로내국인일 자리를보호 대만의노동위원회 (The Council of Labour Affairs, CLA) 가매년외국인 총고용인원, 직종, 기간등을설정하고있음 사업주가외국인력을고용하기이전에노동조합에외국인고용에대한내용공지를해야하고비전문인력은고용부담금을부담해야함 - 다른국가들의구인공고와비슷하게사업주는해당분야에내국인채용노력을해야하고외국인력을고용해야할경우사전에노동조합에공지할의무가있음 76) 비전문직에서는어업, 가정부, 간호직, 건설업, 특수분야가포함되고, 전문직에는기술전문직, 외국인투자회사의관리직, 교사등이포함됨

100 - 또한외국인고용에대해서사업주는고용부담금을부담해야하고, 고 용부담금은직업훈련, 내국인취업지원등의경비로충당됨 제 3 절주요국비교를통한노동시장테스트방향 주요선진국의외국인력유입정책은고숙련인력도입이목적이나단기 및계절노동력유입프로그램운영으로인력부족에탄력적으로대응 캐나다, 호주, 미국등전통이민국가들은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도입을영주또는체류가능기간설정으로다양하게운영 - 전문인력도입정책으로는캐나다의영주이민 (Skilled Migration), 호주의고용주지명영주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과독립기술이민 (Skilled Independent), 뉴질랜드의숙련인력이민제도 (Skilled Migration), 미국의 EB비자등이영주조건으로외국인력을유치하는제도임 - 이들은대부분점수제를통해영주이민자를선발하고인력부족직종리스트를작성하여해당외국인인력이자국노동시장에필요한지여부를판단함 - 비전문인력도입정책으로는캐나다의단기외국인력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뉴질랜드의필수기술인력제도 (Essentials Skills Work) 등이있음 - 비전문인력도입프로그램은사업주가노동시장테스트를이행해야하고시장급여를조건으로함. 해당인력은대부분정주를제한하고최대체류가능기간도정해져있음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등유럽국가들은비유럽국가에서전문 / 비전문인력을도입하는제도가있으나비전문인력은역내자유로운취업이보장된만큼유럽역내에서대부분충원 - 비유럽국가대상의전문인력도입제도로는아일랜드, 덴마크의그린카드 (Green Card), 영국의 Tier 1과 Tier 2 등이있음. 고용허가당

101 시체류가능기간이설정되어있으나국가별로영주자격으로전환도가능함 - 비전문인력도입은노동시장테스트의무가있는영국의 Tier 5, 덴마크의선별등재취업허가제도 (Positive List Work Permit Scheme), 스웨덴의취업허가 (Work Permit) 등이있지만, 대부분유럽내에서사업주의노동수요에따라제약없이채용하고있음 싱가포르, 대만등아시아국가들은대체적으로외국인력에대해고용상한비율적용, 고용부담금등외국인력초과수요방지를위한절차및제도를적용하고있음 - 싱가포르의경우에는지리적 / 경제적인상황에따라외국인력규모가높은편에속하지만비전문인력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 고용부담금, 보증증권등사업주에게높은부담을부과 - 대만도전문직 / 비전문직외국인력에대해한시적인도입제도를운영하고있고, 경제적상황에따라탄력적인총도입규모를조절함과동시에사업주에게는고용부담금을부과함 최근해외주요국들은외국인력고용시에사업자의자율과의무, 내국인 고용보호등을강화하고있음 주요선진국에서는외국인력고용에있어구인공고같은노동시장테스트는없어지는추세이나최저임금이아닌시장임금 (Market Rate) 적용으로임금요건은더욱강화 - 호주는 2001년기존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는없앴지만 2013년일부업종에대해서는의무를다시부과했고인력부족리스트에해당되는직종의단기인력을도입할수있으나시장임금수준을지급해야함 - 뉴질랜드는전통적인노동시장테스트는없앴고 장기숙련부족리스트 와최저연봉기준으로대체 - 스웨덴은 2008년기존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는없어졌지만 77) 인

102 력부족리스트, 연봉제약조건등이부과 구인공고도필요기간연장, 상세한절차와규정이설정되고인력부족리스트, 시장임금지급등부가적인조건도강화 - 캐나다는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 를제출해야하고최소 4주간동안내국인구인노력의무가있음. 이외에시장임금지급, 행정비용등가격규제를강화하는입장을취하고있음 - 영국은숙련인력일지라도외국인력을채용하는직업이부족직업리스트에없을시 28일동안의구인공고를실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음 - 아일랜드는부적격리스트 (Negative List) 에있는직업은고용허가가불가하며이외의모든외국인고용허가에노동시장테스트를수행해야함 - 한편, 호주와스웨덴은기존구인공고는없어졌지만호주는일부직종에대한구인공고의무가다시부과됐고스웨덴은수행기관이변경 주요선진국들의내국인일자리보호정책을분류해보면, 시장임금지급, 인력부족리스트작성, 내국인과동등한고용조건보장등조건이보강되고구인공고는행정적절차로인식되어없어지거나내용과절차를상세하게규제하는방향으로변화 - 주요국들의외국인력도입정책을보면, 캐나다, 호주, 덴마크등은동일직종의내국인시장급여의조건이있음 - 대부분국가들이기술부족직업목록, 기술자격조건, 인력부족리스트를관련자합의하에작성하여도입직종의기준으로활용 - 또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영국등은내국인과동등한근무조건과정규직등이근로조건으로제시되어야함 - 한편, 캐나다는구인공고를실시함에있어광고사본제출의증거를제시하고내국인지원자의수와왜그들을채용하지않았는지밝혀내국인을고용하기위해노력했다는점을입증해야하는등까다로운세부규정을두고있음 77) 그러나스웨덴은 2008 년이후에도구인공고의책임기관이고용부에서이민청으로이관 되고법적구속력은없어진형태로남아있음

103 또한, 단기외국인력도입제도는내국인근로자로대체할수있도록취업 허가기간도최소 1 년으로짧게운영하고캐나다등은내국인일자리 매칭서비스등도강화 국내노동시장테스트도구인공고의효과성을높이고기업들이내국인구 인노력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보완이필요 국내기업들이비숙련 / 저임금외국인력고용보다는내국인구인노력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외국과같이구인공고의세부사항제시, 임금요건, 인력부족리스트등으로노동시장테스트를보완 - 현재구인공고가행정적절차에그치고실제로기업이내국인구인노력을했는지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구인노력의세부사항을상세히규정하고구인노력평가체계의구축도필요 - 한편, 주요선진국과같이내국인수준의임금요건부과로저임금에따른내국인진입장벽을낮추고외국인력에대한초과수요를방지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 아울러비전문인력의유입만확대시킨고용허가제의유지문제, 주요국 과같이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확대와더불어불법체류자에대한합 법화, 외국인정주지원시스템화등도검토되어야함 구인공고등의전통적인노동시장테스트는주로비전문외국인력에대해 서실시하고있지만, 일부ㅌ국가는단기전문인력에대해서도노동시장 테스트를적용 주요선진국들은주로비전문외국인력에대해서구인공고등의전통적인노동시장테스트를실시함 - 구인공고는 10일에서 12개월까지국내사정에따라다양하게기간을설정하고있음 - 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해당국가내뿐만아니라유럽고용서비스네

104 트워크를이용한구인공고를적용하기도함 미국, 캐나다, 호주등이민경쟁력이있는국가들은단기외국인전문인력에대해서도구인공고등의노동시장테스트를실시하고있음 - 캐나다는단기외국인력제도를통해도입되는고숙련인력에대해서체계적이고엄격한구인공고와노동시장영향평가를시행 - 또한미국과호주등도단기전문인력혹은숙련인력을도입할때내국인노동자가할수없거나할의사가없는일자리임을입증해야하고구인공고를실시해야함

105 [ 표 27] 주요국의외국인력도입정책 국가프로그램기간사업주변경기술요건근로조건노동시장테스트영주권 캐 다 나 Skilled Migration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영주숙련노동자 : 계약기간비숙련노동자 : 1년 ( 연장가능 ) 가능 불가능 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해야함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해야함 없음 노동시장의견서 구인공고 EP 영주기술자격조건없음 미국 H-1B 최대 3년 (6년까지연장 ) 기술자격조건 최소급여조건동일한근무조건 구인공고내국인고용노력증빙 H-2A 는 1 년 최소급여조건 구인공고 H-2 H-2B 는 10 개월 기술자격조건 동일한 내국인고용 (3 년까지연장 ) 근무조건 노력증빙 Employer 호주 Sponsored Workers (subclass 457) 최대 4 년 가능 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해야함 정규직시장급여 12개월구인공고 2 년후 지원가능 Employer Sponsored 영주, 최대 4 년 불가능 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하지 정규직 없음

106 Workers (Labour 않아야함 Agreement) Employer Nomination Scheme(ENS) 영주 가능 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해야함 3 년간정규직없음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189) 영주 가능 기술부족직업목록에속해야함 없음 Skilled Migration 영주가능점수제없음 Talent Work to 인력부족직종리 Residence 최대 3 년 임시비자는 최소급여조건 스트에없을 2 년후 뉴질 랜드 (Accredited Employer) 혹은영주 불가능 2 년간고용 경우내국인이없음을입증 지원가능 Talent Work to Residence (Long Term Skill Shortage) 3 년불가능 인력부족직종리 스트에속해야 함 최소급여조건 2 년간고용 없음 2 년후 지원가능

107 Essentials Skills Work (Temporary) 최대 3 년 불가능 Skilled stream은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속해야함 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없을경우내국인이없음을입증 독일 EU Blue Card 4 년가능학력, 경력최소급여조건없음 33 개월후 지원가능 Tier1 (General part) 2 년 (5 년까지연장 ) 가능점수제없음 5 년후 지원가능 영국 Tier2 (General part) 3 년 ( 연장가능 ) 불가능 기술자격조건 인력부족직종리스트에없을경우 28일간 5 년후 지원가능 구인공고 회사내 아일 랜드 Green Card 2 년불가능기술자격요건최소급여조건 50% 이상이비유럽국가연합국적일경우필요 영주권으로 전환가능 Work Permits 2년 (3년갱신 ) 1 년이후가능기술자격요건최소급여조건 8 주간구인공고 5년후지원가능 덴마 크 Green Card 3년 (1년연장가능 ) 가능점수제시장급여없음 4년후지원가능

108 스웨덴싱가포르대만 Danish Pay Limit Scheme Positive List Work Permit Scheme 3 년 (4 년연장가능 ) 최대 4 년 가능시장급여없음 불가능 ( 계약기 간종료시 가능 ) 기술자격조건, 인력부족직종리 스트에속해야 함 시장급여 EU Blue Card 4 년가능학력, 경력최소급여조건없음 Work Permit Employment Pass P1 Employment Pass P2 Employment Pass Q1 2 년 ( 최대 2 년갱신 ) 1~2 년 ( 연장가능 ) 1~2 년 ( 연장가능 ) 1~2 년 ( 연장가능 ) 불가능 불가능 ( 새패스 발급시가능 ) 불가능 ( 새패스 발급시가능 ) 불가능 ( 새패스 발급시가능 ) 급여및 근무조건승인 필요 급여조건 없음 10 일간 구인공고 ( 법적 구속력없음 ) 없음 기술자격조건급여조건없음 기술자격조건급여조건없음 S pass 2 년불가능기술자격조건최소급여조건없음 Work Permit 2 년불가능기술자격조건최소급여조건없음 Alien Resident Certificate 1~3 년 ( 연장가능 ) 불가능 직종제한 외국인력 고용공지 4년후지원가능 4년후지원가능 4년후지원가능 4년후지원가능 5년후지원가능

109 제 4 장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도입방안 제 1 절이민정책적관점의외국인력도입제도정착필요성 국내외국인력유입은국내산업현장의부족한전문 / 비전문인력을보충 하는노동시장관점으로만접근해왔고비숙련인력유입증대, 인력부족 률개선미흡, 정주화등의문제등으로연결되어제도개선이필요 국내체류하는총외국인취업자격자수는소폭증가에그쳤지만비전문인력 (E-9) 은급증하여도입인력의질적저하가심각 - 전체취업자격외국인은 2010년 55.8만명에서 2014년 61.7만명으로 5.9만명증가했는데비전문인력 (E-9) 이동기간 22.0만명에서 27.0만명으로 5.0만명증가하여대부분을차지 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한노동시장테스트도행정적절차에그치면서중소기업들의저임금 / 저숙련외국인근로자채용은보편화 장기화되고내국인고용장벽으로고착화되고있다고지적 - 법무부가 14년 5월전국 169개사업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71% 인 120개업체가외국인근로자고용을위해형식적으로내국인구인노력을한다고답변 - 현재구인공고는최저임금수준의구인조건으로내국인고용을유도하기어려운상황이며기업들도내국인고령자, 여성보다는 20~30대외국인남성근로자를보다선호 현재고용허가제를통해비숙련외국인근로자가매년일정한쿼터로 공급되지만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개선은정체되고국내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대한명확한근거도없는상황임 또한, 비전문외국인력의체류가능기간이늘어나면서사실상정주화되고 불법체류자의국내체류기간도길어지면서합법화문제도꾸준히제기되

110 는상황임 - 고용허가제로의전환은불법체류율을낮추고정주화방지가대원칙이었지만취업활동가능기간이연장되면서비전문인력 (E-9) 이사실상정주화되고있음 - 특히, 불법체류율이감소하고있지만 9년 8개월간체류한자의체류기간이만료되는 2017년부터불법체류자가대폭증가할수있다고도전망됨 이외에도외국인력의직종 / 숙련도별도입부재, 전문인력의경우정주 화유도미흡등도문제 따라서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를비숙련인력의단기적활용시각에서 벗어나국내노동시장에서외국인활용을극대화하는이민정책적관점의 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 우선, 외국인력도입은국내노동시장의수급과임금수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도입전략을마련 - 국내노동시장수요는업종별부족인력만을고려하는방식에서노동수요와공급, 임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지표가필요 - 국내노동시장공급에있어서는내국인고령자, 여성뿐만아니라결혼이민자, 동포까지포함한유휴노동력의활용까지도감안해야함 - 정확한수요와공급을바탕으로외국인력을직종, 업종별로선별하여도입하는전략으로의전환이필수적임

111 [ 표 28] 국내인력부족을파악하기위한지표들 범주지수비고 노동수요 (1) 전체고용대비인력부족률, (2) 구인인원대비미충원률, (3) 인력부족변동률, (4) 미충원변동률, (5) 전체의인력부족에서해당분야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직종별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직종별기준을활용하기위해서는직종분류를한국표준직업분류정보도제공할필요가있음 ) 노동공급 (1) 해당분야의실업률, (2) 실업자변동률, (3) 고용규모의변동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보험 D ( 기업규모정보제공도필요 ) 가격 중위임금변동률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보험 DB ( 기업규모정보제공도필요 ) 자료 : 이규용, 외국인력활용실태와정책과제 월발표자료에서인용. 또한, 외국인력도입도단기적인력활용수단이아닌외국인정책의틀내에서제도를구축해나가야함 - 외국인력도입시에는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등다른외국인정책과마찬가지로외국인으로서의특수성, 국익기여도, 사회통합성등을외국인정책틀내에서종합적인검토필요 - 한편, 고용허가제가대규모의비전문외국인력을국내로유입시킴으로써내국인일자리잠식, 불법체류증가, 사회갈등유발등의문제를야기한다고지적받고있는만큼현제도를계속유지할지에대한논의도필요 유형별외국인력도입체계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으로정비 - 비전문인력은고용허가제로도입업종, 규모통제등국내노동시장과의조화방안이시스템화되어있으나비전문인력외에는모두전문인력으로분류되어, 전문인력내의세부적인특성에따른차별화된도입전략추진에한계 - 또한비전문외국인력들이숙련도 기술등을제대로평가받을수있

112 는검증체계도부재되어있음 외국인의국내체류와정주를지원하는체계도보완하여안정적정착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 - 전문인력의국내유치를촉진할수정주인프라를개선하고비전문인력의가족동반금지도체류기간이장기화되고있어인도적차원에서제도보완이필요 - 또한 EU와 OECD의이민자통합지표를벤치마킹하여국내이민 정주상황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를마련하고주요국과비교를통해부족한부분은꾸준히개선해나가야함 제 2 절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제시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로개선하기위해서외국인력도입방식에따라 3가지의시나리오로구분. 각시나리오별로비전문인력도입방식에따른노동시장테스트의개선방향을검토하고전문인력도입, 숙련도평가체계, 국내준영구체류자 ( 동포, 결혼이민자 ) 정착제도및외국인정주인프라까지종합적으로점검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로의개선은외국인력도입방식의변화에따라크게정책의방향이달라지므로본고에서는 3가지의시나리오별로제도개선방향을검토 - 시나리오 1( 고용허가제유지 ), 시나리오 2( 고용허가제와기업선발자율의혼합방식 ), 시나리오 3( 고용허가제의점진적폐지 ) 으로규정 - 각외국인력도입방식시나리오별로다음과같은제도개선방안검토가고려되어야함 첫째, 국내외국인력제도의이민정책적관점으로변화필요에따라고 용허가제유지또는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확대등으로외국인력도

113 입방식을다양화 - 현재전문 / 비숙련인력의이원화된체계에서국내노동시장수요 / 공급에 대한정확한분석을바탕으로숙련 / 직종별로필요한외국인력을도입 둘째, 이민정책적관점으로변화해나가기위해노동시장테스트도인력선발방식에따라제도를개선 - 기존구인공고가행정적철자로만남지않고내국인구인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보완 - 아울러, 주요선진국에서활용하고있는임금요건의가격정책, 고용부담금제도등도인력선발방식을고려하여차등적으로부과 78) 셋째, 전문인력도입제도, 숙련도평가체계구축을통한불평등완화 의정책방향제시 넷째, 국내준영구체류자 ( 동포, 결혼이민자 ) 의안정적정착방안과외국 인정주인프라개선방향도종합적으로검토 시나리오 1: 현재의고용허가제를그대로유지하는노동시장테스트방향 현고용허가제문제점개선방향 - 현재의도입쿼터산정, 도입방식을그대로유지하더라도국내노동시장의공급과기업들의직종 / 숙련도별부족인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도입규모를결정 - 비전문외국인력선발및등록기준에직종및숙련도에대한평가항목을삽입하여인력선발의효과성을제고 - 비전문외국인력도입가능업종도관계기관및전문가의협의체를구성하여노동시장수급분석을바탕으로인력부족리스트를작성하고활용 78) 2015 년 12 월정부는 2016 년경제정책방향발표에서외국인력의과도한유입 사용방지, 관리 체류비용충당을위해신규입국비전문외국인력 (E-9) 을대상으로업종 인원수 별로차등화한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설을 2016 년 3/4 분기에추진할예정이라고발표함

114 - 고용허가제가신규도입쿼터만산정하고고용허가서발급등에대한관리기준이없고 79), 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 80) 하면서이직률을높이는문제등은모니터링과정보제공기준강화등으로보완 현고용허가제하에서의노동시장테스트보완방향 - 구인공고는세부절차, 준수사항등을명확히하고내국인지원자에대한구인노력수행여부평가등기준을강화 - 현행최저임금수준 (E-9 비자대상의경우 ) 의구인도 E-7 비자의준전문 / 숙련기능인력고용 81) 과같이내국인급여의최저상한비율을두는방안으로변화를검토 - 아울러, 해외여러국가들과같이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기업의고용부담금부과도장기적관점에서검토필요 - 한편, 고용센터가알선한내국인을채용할때는일정기간임금보조, 사회보험보조등인센티브를신설하고지원 전문인력도입제도의개선방향 - 우선, 전문외국인력도입이국내산업과노동시장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명확한타당성확보가필요 - 전문인력은내국인급여수준또는연봉최저하한선을제시하고내국인과의고용경합도를조사 분석하여직종에따라서구인공고의노동시장테스트부과도검토 - 한편, 전문인력의특정활동직종이탄력적으로퇴출과신규편입이가능하도록관련기관과전문가들의협의체를구성하여일정기간단 79) 법무부자료에따르면, 09 년부터 13 년까지 5 년간고용부쿼터와 E-9 비자발급건수 차이가 28,955 건발생. 반면, 고용허가제특례적용을받는방문취업 (H-2) 자격동포들의 경우국내체류상한이 30 만 3 천명으로정해져있어비자발급건수만으로도입인원을수 월하게관리가능. 80) 비전문취업 (E-9) 비자로신규입국한외국인등록자들의근무처변경이빈번하게발생 하고있고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전국사업체들도외고법상금지된지정알선 하고있음. 81) 표 -8. 준전문 / 숙련기능외국인력직종별임금요건, 참고

115 위로평가 82) 일원화된숙련도평가체계마련 - 전문 / 비전문인력의숙련도를평가하는일원화된체계 ( 예를들어, 정부 업계등으로구성된기량검증단이직종별로평가기준을마련 ) 를구축하여상대적으로차별받지않고직종 / 숙련별로평가받고향후정주신청시평가기준으로도활용 83) - 숙련 / 직종별평가체계는학력, 업무경력, 기술보유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침을마련 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체계마련 - 국내결혼이민자들의빈곤률이높은만큼노동시장참여를높이기위한기술, 양육등지원받을수있는제도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유연근로등일 / 가정양립제도의활용도제고 - 동포, 결혼이민자들이직업숙련도를높일수있고꾸준히국내노동시장에서경력을개발할수있도록체계적인직업훈련육성체계를마련하고지원 - 한편, 이들이국내에서차별받지않고빠르게정착할수있도록사회캠페인등도강화 외국인정주인프라개선 - 외국인의한국적응및체류지원을위한언어훈련, 사회 문화교육제공기회를늘리고가족에대한지원도확대. 특히, 비전문인력도국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고있는만큼가족동반을일정부문허가하는방향 84) 을검토 82) 현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비전문인력을외국인정책위원회산하 전문인력유치지 원실무분과위원회 에서는전문외국인력도입직종등을선정하고반영하고있으나고 용부는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전문 / 비전문인력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안을제시 하고있음. 83) 호주는기술이민신청자들의기술평가를위한 TRS(Trades Recognition Service) 라는평 가기관이있으며캐나다는국가직업분류에직업과함께숙련수준을 0,A,B 등으로함 께표기하고종합적으로평가하고있음

116 - 외국인들이가족과함께한국에잘정착하고장기체류할수있도록거주지마련및배우자의취업기회알선, 자녀교육, 의료지원서비스등의지원도강화 - 한편, 전문외국인력유치확대를위해서매력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근로 ( 연구 ) 환경을조성하고공공서비스의양적 질적개선도도모 시나리오 2: 현고용허가제를통한도입규모는축소또는일정규모로유 지하고기업의외국인력선발자율권을확대하는노동시장테스트방향 현고용허가제를통한비숙련외국인력도입규모는축소하고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을확대하는방향 - 고용허가제는현재의도입쿼터산정, 도입방식을그대로유지하나도입규모는필요인력의 50% 수준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고체류기간도현재 4년 10개월에서제도도입당시인 3년으로축소하여정주화를예방 - 현고용허가제가신규도입쿼터만산정하고고용허가서발급등에대한관리기준이없고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면서발생되는문제는모니터링과정보제공기준강화로보완 - 비숙련인력의직종별도입과기업의필요인력이제대로공급될수있도록주요선진국들과같이기업의외국인력선발자율권을부여. 이경우내국인구인노력을강화하고캐나다와같이기업의인력부족에대한상세한평가를받도록제도를보완 - 기업이선발한인력에대해서도최초 3년체류기간을부여하고성실근로자에한해숙련도평가에따라기간연장과향후정주화유도로제도를개선 현고용허가제를통한도입규모축소및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확대시노동시장테스트보완방향 84) 덴마크는전문 / 비전문인력도입프로그램에가족동반을허용하고있고캐나다의단기외국인력제도도배우자가근로허가를취득할경우체류가가능함

117 - 우선, 비숙련인력부족에대응할수있도록고용허가제를통한인력유입에대해서는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 - 기업선발인력은외국인력고용신청 1년이내에고용센터가알선한내국인인력채용 1회이상의의무를부여 - 기업선발인력에대해서는인력부족리스트등의기술요건등도부과 - 임금요건은고용허가제는 E-7 비자의숙련인력고용때와유사한내국인급여의최저상한비율을기업의외국인력고용시에는내국인급여수준으로기준을강화 - 구인공고도세부절차, 준수사항등을명확히하고내국인지원자에대한구인노력수행여부평가등으로기준을강화하고기업선발의경우공고기간을 7~14일이상에서매체를활용한 14일이상으로강화 - 아울러, 해외여러국가들과같이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기업의고용부담금부과도장기적관점에서검토필요 전문인력도입에대한개선방향 - 시나리오 1에해당하는숙련인력도입에대한개선방향은그대로적용 - 다만, 인력부족리스트에있고기업이직종별로선발한비숙련인력의경우체류기간중성실히근무했을경우전문인력으로체류변경 85) 하여정주할수있도록수있도록제도를보완 일원화된숙련도평가체계마련, 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체계마 련, 외국인정주인프라개선은시나리오 1 과동일 시나리오 3: 현고용허가제는점진적으로폐지하고기업이전문 / 비전문외국인력을모두선발하는경우 85) 현재 E-9에서 E-7으로의전환자격요건은최근 10년이내 4년이상비전문취업 (E-9) 또는 E-10 방문취업 (H-2) 자격으로농축산분야업체에정상취업하고 35세미만, 전문대졸이상, 해당분야기능사이상자격증취득또는해당직종평균이상임금 ( 고용노동부가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의직종별월급여로확인 ) 또는정부 업계등으로구성된기량검증단의기능검증통과및 3급이상의한국어능력보유또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로국한되어있음

118 현고용허가제는점진적폐지하고기업이자율적으로필요외국인력을선발하는방향 - 고용허가제를국내인력수급에대한전망, FTA를통한인력시장확대, 통일또는남북관계개선에따라북한인력의공급확대 86) 등다양한환경변화를고려하여폐지방향을설정 - 고용허가제는현재의도입쿼터산정, 도입방식을그대로유지하나도입규모는점차축소하는일몰기간을설정하여일정기간이후완전히폐지. 체류기간도현재 4년 10개월에서제도도입당시인 3년으로축소하고체류기간연장불가로정주화예방 - 현고용허가제가신규도입쿼터만산정하고고용허가서발급등에대한관리기준이없고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면서발생되는문제는모니터링과정보제공기준강화를통해보완 - 기업이외국인력을자율적으로선발. 이경우필요인력에대한내국인구인노력을강화하고캐나다와같이기업의인력부족에대한상세한평가를받도록제도를보완 - 기업선발인력은최초 3년체류기간이후성실근로자한해서숙련도평가에따라기간연장과향후정주화가가능하도록제도를보완 현고용허가제의점진적폐지및기업의인력선발자율권확대시노동시장테스트보완방향 - 우선, 고용허가제일몰시까지비숙련인력부족에대응할수있도록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 - 기업선발인력은외국인력고용신청 1년이내에고용센터가알선한내국인인력채용 1회이상의의무를부여 - 기업선발인력에대해서는인력부족리스트등의기술요건등도부과 - 현행고용허가제는일정기간이후폐지될예정인바, 임금요건을부과할필요는없지만기업선발인력은내국인급여수준으로기준을 86) 통일이후 91~ 13 년까지구동독인구는 1,460 만명에서 1,270 만명으로감소, 구서독 지역으로순이주규모는약 121 만명에달함.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독일통일 25 주년의경제적성과와한계, 2015 년 10 월

119 강화 - 구인공고도세부절차, 준수사항등을명확히하고내국인지원자에대한구인노력수행여부평가등으로기준을강화하고기업선발의경우공고기간을 7~14일이상에서매체를활용한 14일이상으로강화 - 아울러, 해외여러국가들과같이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기업의고용부담금부과도장기적관점에서검토필요 전문인력도입에대한개선방향 - 시나리오 1,2 의내용과동일 시나리오 1,2와달리시나리오 3은고용허가제의폐지를고려한바, 고용허가제를통해국내로유입된불법체류자에대해서는일정기간동안숙련도등을평가하여합법화 87) 를고려할필요가있음 - 불법체류자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법화조치는단기적으로추방, 퇴거, 자발적본국귀환등다른정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비용이들고, 인도주의적이라는장점이있으며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됨 88) - 그러나장기적으로는국가의외국인이주관리정책의근간을훼손할수있으며, 합법적인이주민과의형평성및내국인과의사회통합정책측면에서부정적임 89) 일원화된숙련도평가체계마련, 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체계마 련, 외국인정주인프라개선은시나리오 1,2 와동일 한편, 3 가지시나리오모두이민정책적관점으로의변화를모색하나국내 경제에의영향은상이할것으로판단됨 87) 합법화정책은체류혹은취업허가를가지고있지않은외국인력에게합법적인지위를 부여하는조치임. 88) 경제활성화는불법적노동행위의합법화로인한임금의상승, 일자리창출, 정부의세 수의증가등에따른효과임. 89) 합법화정책이후신규불법체류자의증감에대해서는합의된결론이존재하지않음

120 기존고용허가제의유지는제도변화에따른과도기적혼란등은방지할수있지만기제기된문제들이지속될수있고기업선발로의완전한전환할경우인력선발에따른기업부담과투명성확보문제, 제도변화에따른혼란이가중될수있음 - 시나리오 1은고용허가제의비숙련외국인력도입방식이그대로유지하는만큼기업의부족인력선발에따른부담이낮고정부선발에따른투명성유지, 제도변화에따른혼란등은방지되나기제기된문제점들은지속될수있음 - 시나리오 2는기존고용허가제와기업의자율적인력선발이혼합되는방식으로단순노무직의공급과직종 / 숙련도까지고려한인력도입등이가능하여노동시장관점에서제기됐던문제점들을장기적으로축소가능. 다만, 기업의인력선발에따른부담과투명성확보등의문제해결이필요할수있음 - 시나리오 3은고용허가제는장기적으로폐지하고비숙련인력도기업들이완전히자율적으로외국에서도입할수있도록제도를변화하는만큼직종 / 숙련도별로필요인력위주의도입이가능하고정주로유도하는시스템구출이가능할것임. 다만, 기업의인력선발에따른부담과투명성확보와더불어제도변화에따른과도기적혼란등은가중될수있음

121 < 참고 2> 주요국의불법체류자합법화사례 ㅇ세계주요국중미국, 이탈리아등은불법체류자에대한합법화정책을상대적으로자주실시 - 미국은 1986년대규모의합법화 ( 약 270만명 ) 를실시한이후 1994년 1997년, 1998년 2000년에도소규모의합법화 ( 약 10~100만명 ) 를실시하였고, 최근오바마정부도약 150만명의수혜가예상되는합법화를추진중임 - 이탈리아는 1986년 ( 약 12만명 ), 1990년 ( 약 22만명 ), 1995년 ( 약 24만명 ), 1998년 ( 약 19만명 ) 총 4차례에걸쳐불법체류자합법화조치를 시행함 90) - 프랑스는 1981년과 1997년두차례에걸쳐약 200만명의불법체류자를합법화하였음 91) ㅇ반면캐나다, 호주등은불법체류자를합법화하는것이극히제한적임 - 캐나다는불법체류자의대규모합법화사례가없으며, 인도적인차원에서난민신청기각자등의일부를합법화함 92) - 호주도캐나다와유사하게난민등의특별한상황을제외하곤불법체류자의합법화를실시하고있지않음 ㅇ우리나라는 2003년고용허가제를도입하면서불법체류자의합법화정책을시행함 년불법체류자합법화조치로약 18만명에대해최대 1년간체류기간을연장함 년부터는불법체류자의자진신고시재입국을보장하는제도를시행중임 90) 법무부 (2004) 에따르면합법화의조건이비교적간소했던 1986 년, 1990 년조치이후에는 오히려신규불법체류자가증가하는모습을보임. 91) 프랑스는 1981 년합법화조건으로특정국가출신과특정산업을제시함. 92) 1960~1970 년까지 11,569 명의중국인, 1972 년미국의군복무거부난민약 4 만명에대한 합법화조치가최대규모임

122 [ 표 29] 시나리오별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개선방향 구분 Scenario 1 : 현고용허가제그대로유지 Scenario 2 : 고용허가제도입규모축소, 기업인력선발자율권확대 Scenario 3 : 고용허가제점진적폐지, 기업이자율적으로인력선발 - 국내인력수급전망, FTA 를통한인력 시장확대, 남북관계개선등다양한 - 고용허가제 환경변화를고려한폐지방향설정 필요인력의 50% 수준으로도입규모 축소 -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방식 - 직종 / 숙련도별부족인력수요조사 - 비숙련외국인력등록시, 직종 / 숙련도평가항목삽입 - 인력부족리스트작성하고활용 - 신규쿼터와고용허가서발급간괴리축소로제도의현실적운영확대 - 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보제공확대 체류가능기간도 3년으로축소하고정주화예방 신규쿼터와고용허가서발급간괴리축소 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보제공확대 - 기업의자율적고용 기업이직종별로선발한인력도최초 현재방식그대로유지하나도입규모는점진적으로축소하고일정기간후완전히폐지 체류기간은 3년으로축소, 기간연장불가 제도유지기간동안, 신규쿼터와고용허가서발급간괴리축소및사업주 3 년체류기간부여 와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보제공은 이후고용종료시점에숙련도평가 확대 등으로기간연장및정주화유도 - 기업의자율적고용 내국인구인노력제도강화

123 기업선발인력도최초 3 년간체류 3 년종료시점에성실근로자에한해 기간연장과정주화유도 - 고용허가제 현행제도그대로유지 - 기업의자율적고용 고용허가신청 1 년이내고용센터알선 - 고용허가제 - 고용센터알선내국인인력채용시 내국인인력 1 회이상채용의무 제도폐지까지현행제도그대로유지 인센티브제공 인력부족리스트의기술요건부과 - 구인공고시, 세부절차, 준수사항 - 기업의자율적고용 노동시장 테스트 명확히수행 - 내국인구인노력수행여부평가강화 - 내국인급여의최저상한비율적용 - 고용허가제및기업의자율적고용 고용허가제는내국인급여의최저상한비율, 기업채용은내국인급여수준의 시나리오 2와동일 - 고용허가제와기업의자율적선발 검토 임금요건으로기준강화 고용허가제는폐지될예정인바임금 - 고용부담금부과검토 고용허가제와기업채용모두구인공고 요건은필요없지만기업채용은내국 는절차와준수사항명확히하고구인 인급여수준으로기준강화 노력수행여부도평가 이외는시나리오 2 와동일 구인공고기간은기업채용의경우, 매체 를활용한 14 일이상으로연장 두경우모두고용부담금부과검토

124 - 전문 / 숙련인력도입의타당성제시 전문인력도입 - 내국인급여수준, 최저연봉하한선제시 - 내국인과고용경합도조사 분석을통해직종별로필요하면내국인구인노력의무부과를검토 - 전문직종의퇴출과신규편입을 - 시나리오 1과동일 - 기업선발비숙련인력이성실근무했고숙련도평가도높을때정주화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 - 시나리오 1,2 와동일 위한전문화된협의체운영 숙련도평가체계준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체계 - 정부 업계등으로구성된기량검증단구축하고운영 - 숙련 / 직종별로학력, 업무경력, 기술보유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침마련 - 결혼이민자들의빈곤율이높은만큼노동시장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기존지원정책홍보강화 - 유연근로등일-가정양립제도의활용도촉진 - 동포, 결혼이민자들이경력개발지속을위한직업훈련양성체계구축 - 차별근절을위한사회캠페인강화 - 외국인에게언어훈련, 사회 문화교육제공기회등확대 - 시나리오 1 과동일 - 시나리오 1 과동일 - 시나리오 1 과동일 - 시나리오 1 과동일 - 시나리오 1 과동일 - 시나리오 1 과동일

125 외국인 정주인프라 개선 - 비전문인력은체류기간의장기화를 고려하여가족동반도일정부문허가 방향을검토 - 주거지, 배우자의취업알선, 자녀교육 등가족정주서비스강화 - 전문인력유치확대를위해매력적인 근로 ( 업무 ) 환경을조성하고공공서비스 의양적 질적개선도도모 - 시나리오 1과동일 - 외국인의정주평가시, 숙련도와한국 - 고용허가제가폐지예정인바, 국내기타사회적응가능성평가체계도구축하 - 시나리오 1과동일유입된불법체류자의합법화정책도여동시에활용고려주 1) 비숙련인력의체류기간단축고려는선진국의경우단기인력은 1~3년으로체류허가기간이짧고캐나다는기존 2년에서 1년으로기간을 축소하며내국인구인이어려운일자리에한시적으로외국인력을활용한다는원칙을강조. 2) 기업선발의경우민간알선단체를활용함에있어비리확대로연결될수있고, 사업주와외국인근로자에대한상호정보제공강화도일 외국인구인의어려움과송출비리확대의요인인바, 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 3) 고용부담금은최근정부가 2016 년정부정책방향에서도입하기로했고대만, 싱가포르등아시아국가에서기업에부담시키고있음. 3) 최근캐나다는구인공고의기간을기존 2 주에서 4 주가확대했고, 구인공고를통해내국인을고용하지않는이유를상세하게제시하도록 규정을강화. 호주도기존폐지했던구인공고를단기인력도입프로그램은 Subclass 457 의일부직종에재부과. 4) 동일직종의내국인시장급여의조건은캐나다, 미국, 호주, 덴마크등여러선진국에서제도화했고임금요건을강화하는추세임. 5) 기술부족직업목록등외국인력도입직종기준을제시한국가는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이있음 6) 기량검증단은호주의기술이민평가기관 (TRS) 과캐나다의국가직업분류체계등의사례연구를통해구축가능. 7) 비숙련인력의가족동반의일정부문허용은덴마크가단기인력에대한가족동반을허용하고있고캐나다도단기인력제도에서배우자가 캐나다에서근로허가를취득할경우동반체류가가능함

126 제 5 장정책과제및시사점 제 1 절연구요약및시사점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는단순노동외국인근로자도입을목적으로시작 되었고, 전문인력도입정책도체계화되는과정에있지만이민정책적관 점에서의정책마련은미흡하다고지적 국내외국인근로자도입정책은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나누어져발전 - 전문인력에대해서는취업허가제가실시되고있으며전체외국인근로자중전문인력비중을높이기위해점수및자격부여제도등도도입함 - 비전문인력의도입은고학력화에따른 3D 업종회피등국내산업현장의인력부족으로 1993년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시작되었고 2004년이후외국인고용허가제로변화함 우리나라도 1993년이후해외비전문인력유입등으로해외노동력공급이꾸준히증가해왔지만정주및사회통합등이민정책적관점에서의정책마련은미흡 - 특히기존노동시장테스트논의는생산요소로서의노동의공급 ( 노동시장적관점 ) 을중심으로진행되어정주나사회통합등이민정책적고려는부족하다고지적 실제로국내외국인취업자는고용허가제의비전문인력을중심으로빠 르게증가했고산업별로는제조업, 직업별로는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 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비중이높게나타남 외국인취업자를체류자격별로보면, 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이약 53% 를차지하고전문인력은약 5% 에불과

127 - 외국인취업자 93.8만명 ( 15년 5월외국인고용조사결과 ) 중비전문취업 (E-9) 과방문취업 (H-2) 이약 50만명으로전체외국인취업자의약 53% 를차지. 비전문인력취업자는 2012년대비로도 2.6만명증가 - 반면, 전문인력 (E-1~ E-7) 취업자는 2012년이후큰변화가없었고 2015년 5월기준으로 4.7만명으로약 5% 를차지 외국인취업자는제조업과서비스업종사자가대부분이며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로서근무 - 외국인취업자의산업별분포를보면, 2015년 5월기준제조업이약 46%, 서비스업약 40% 를차지. 이외에농림어업 4.4%, 건설업 9.2% 를차지 - 직업별로는기능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약 40%, 단순노무종사자비중은약 32% 로조사됨. 이외에관리전문가및관련종사자약 11.0%, 서비스판매종사자 11.3% 순임 한편, 외국인취업자는 30인이하소규모기업의취업자가약 67% 에달했고임금이꾸준히상승하고있지만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의경우 100~200만원범주의비중이약 70% 로내국인임금에비해서는다소낮았음 우리나라는외국인력도입체계관점에서관리체계의이원화, 인력의직종 / 숙련도별도입전략부재, 내국인고용시장보호미흡등의문제를내포 국내외국인력도입체계는비전문인력, 전문인력으로구분되고동포, 결혼이민자등에대한외국인정책도따로구분되어관리의문제점이 계속해서지적 외국인력을전문 / 준전문 / 숙련기능인력과비숙련인력으로구분하여도입 하고있지만도입유형에따라숙련도를동일한기준으로평가할수있 는체계등은부재

128 노동시장적관점에서비전문인력의정주화및불법체류증가, 인력배분의 효과성문제가전문인력은수요파악체계부재및유입규모가매우작고, 국내노동시장에의영향분석필요성등이제기 첫째, 비전문외국인력도입에대한여러제한을두어정주화를예방하 고있지만국내체류기간이장기화되며사실상정주화가진행되고불 법체류자도다시증가 둘째, 인력부족률이높은국내산업과직종에외국인력이효과적으로배 분되지못하고있음 셋째, 전문인력의국내수요를파악하는체계가없고유입규모도매우 작아유치정책의효과성이낮다고평가 넷째, 전문인력체류자격에는다수의직종이포함되어있어국내노동 시장에대한영향분석과일부직종에대한노동시장테스트도입의필 요성도제기 이민 정주적관점에서는외국인의국내체류및정주지원이부족하고준 영구체류자의안정적정착지원미흡, 외국인인적자원의활용저조, 국내이민 정주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표부재등이문제 첫째, 전문인력은정착지원정책의효과미흡으로장기체류및정주가 저조하고비전문인력은단기순환원칙에따라가족동반을금지하여가 족해체, 가족불법정착등의문제로연결 둘째, 동포, 결혼이민자의준영구체류자들도의사소통, 높은빈곤율, 차별및자녀양육에있어서의문제들로안정적정착이힘들어사회비 용증가및갈등요인이되고있음

129 셋째, 외국인근로자의직능, 학력과일자리간미스매칭심화가일자리 만족도를낮추고작업장이탈등의불법화로연결 넷째, 국내이민 정주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도부재 이러한노동시장, 이민 정주적관점에서의문제점발생은우리나라의외 국인력도입정책과이에따른노동시장테스트가외국인력도입에있어 서적절한역할을해주지못하기때문임 우리나라는비전문외국인력도입에있어내국인일자리침해방지를위해노동시장테스트를제도화 - 외국인을고용하려는사업주는법적직업안정기관인고용지원센터를통해내국인최대 14일간구인신청필요 - 업종 / 사업체별로고용상한비율을설정하여외국인근로자에대한초과수요를억제 - 외국인근로자의근로개시이후내국인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킬경우 3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제한 그러나제도적장치에도불구하고내국인구인노력의낮은실효성, 외국 인근로자의체류장기화및내국인고용조정금지에대한모니터링부 재등노동시장테스트의제도보완필요성이대두 해외주요국들은구인공고는행정적절차로인식되어없어지거나내용과 절차를상세하게규제하는방향으로제도를보완 구인공고같은전통적노동시장테스트는효과성에대한의문으로없어 지거나, 캐나다등과같이관련요건과공고기간이강화되는방향으로 변화

130 또한내국인고용보호를위해시장임금지급, 인력부족리스트작성, 내 국인과동등한고용조건보장등을보강 주요국들은외국인고용에있어동일직종의내국인시장급여 (Market Rate) 의조건을부과하고내국인과동등한근무조건등을제시 대부분국가들이기술부족직업목록, 기술자격조건, 인력부족리스트를관 련전문가등의합의하에작성하여도입직종의기준으로활용 또한캐나다와같이단기도입인력에대해서취업허가기간을최소 1 년까지줄임으로써외국인의정주를방지하고내국인일자리매칭서비 스등도강화 [ 그림 12] 주요국노동시장테스트의최근방향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정리. 국내외국인력도입제도가비숙련인력을대규모로유입시키고단기적 활용에만그친다는문제는줄여나가고외국인력활용을극대화하는이민 정책적관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 이민정책적관점의노동시장테스트를정립하기위해서는인력도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