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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2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직무대행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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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김세용전문위원 박재민전문연구원 김희영전문연구원 유정훈아주대학교교수최정윤아주대학교연구원정도영아주대학교연구원이상훈대륜엔지니어링대표이사최종덕대륜엔지니어링상무 김석희 진우엔지니어링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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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요약 1 제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5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45 제2 절사업의주요내용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주요내용 총사업비변경내역 52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의개요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55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2 제1 절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현황분석 65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76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및기술적검토의쟁점 수요예측및편익추정의쟁점 86

9 제Ⅲ 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88 제1 절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계획변경검토 사업계획변경적용 90 제2 절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 선형계획 토공계획검토 비탈면계획검토 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검토 구조물공계획검토 포장계획검토 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계획검토 교차로계획검토 118 제3 절노선설계의적절성검토 노선계획 124 제Ⅳ 장비용추정 127 제1 절개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기존계획의비용검토 129 제2 절타당성재조사의비용추정 공사비추정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산정 예비비 총사업비집계및비교 유지관리비추정 165 제3 절연차별투입액산정 171

10 제Ⅴ 장수요추정 173 제1 절기본전제 개요 기본자료설정 분석의범위 179 제2 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부 O/D 구축 네트워크수정 O/D 수정 187 제3 절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모형의전제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통행배정모형의정산 193 제4 절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분석의전제 장래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주변교통량변화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199 제Ⅵ 장편익산정 208 제1 절개요 208 제2 절편익항목별산정방법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편익추정결과 220 제Ⅶ 장경제성분석 221 제1 절개요 221

11 제2 절경제성분석결과 224 제3 절민감도분석결과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227 제Ⅷ 장정책성분석 228 제1 절정책성분석체계 228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36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243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50 제Ⅸ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52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분석개요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55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272

12 제Ⅹ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4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74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80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85 참고문헌 290 부록 293

13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추진경위 47 < 표 Ⅰ -2>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51 < 표 Ⅰ -3> 총사업비변경내역 52 < 표 Ⅱ -1> 전국권행정시도별인구추이 63 < 표 Ⅱ -2> 인구추이현황 64 < 표 Ⅱ -3> 사업체종사자수 64 < 표 Ⅱ -4> 자동차등록대수 65 < 표 Ⅱ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별도로현황 66 < 표 Ⅱ -6> 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67 < 표 Ⅲ -1>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89 < 표 Ⅲ -2>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 89 < 표 Ⅲ -3> 일반도로의기능별도로의구분에따른도로의종류 91 < 표 Ⅲ -4> 차입금조달능력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91 < 표 Ⅲ -5> 소재지역과기능에따른구분 92 < 표 Ⅲ -6> 도로의분류 93 < 표 Ⅲ -7> 기하구조기준 94 < 표 Ⅲ -8> 당초요구안표준횡단구성 95 < 표 Ⅲ -9> 요구안표준횡단면도 95 < 표 Ⅲ -10> 변경요구안표준횡단면도 96 < 표 Ⅲ -11> 타당성재조사안표준횡단면도 97 < 표 Ⅲ -12> 도로의최소차로폭 97 < 표 Ⅲ -13> 중앙분리대의최소폭 98 < 표 Ⅲ -14> 길어깨의최소폭( 본선) 99 < 표 Ⅲ -15> 횡단구성별기준비교현황 99

14 < 표 Ⅲ -16> 평면선형계획현황 100 < 표 Ⅲ -17> 종단선형계획현황 101 < 표 Ⅲ -18>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선형계획현황 102 < 표 Ⅲ -19> 토공발생현황 103 < 표 Ⅲ -20> 쌓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104 < 표 Ⅲ -21> 깎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104 < 표 Ⅲ -22> 횡배수관설치현황 106 < 표 Ⅲ -22> 의계속 107 < 표 Ⅲ -23> 수로암거설치현황 108 < 표 Ⅲ -24> 통로암거설치현황 108 < 표 Ⅲ -2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저류지) 변경내용 109 < 표 Ⅲ -26> 교량설치현황 ( 요구안) 112 < 표 Ⅲ -27> 교량설치현황 115 < 표 Ⅲ -28> 주변도로포장현황 117 < 표 Ⅲ -29> 포장단면구성 117 < 표 Ⅲ -30> 측도삭제현황 117 < 표 Ⅲ -31> 교차로형식및접속도로현황 119 < 표 Ⅲ -32>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서비스수준분석결과 (2027 년) 120 < 표 Ⅲ -33>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121 < 표 Ⅲ -34> 회천교차로형식 121 < 표 Ⅲ -35>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서비스수준분석결과 (2027 년) 122 < 표 Ⅲ -36>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122 < 표 Ⅲ -37> 신촌교차로형식 123 < 표 Ⅲ -38> 비교노선검토 125 < 표 Ⅳ -1> 비용보정지수( 건설투자) 128 < 표 Ⅳ -2> 편익보정지수( 소비자물가) 128 < 표 Ⅳ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129 < 표 Ⅳ -4>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129 < 표 Ⅳ -5> 사업규모 130

15 < 표 Ⅳ -6> 실시설계( 요구안) 의주요공사물량 131 < 표 Ⅳ -7> 요구안의용지보상비산출내역 132 < 표 Ⅳ -8> 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132 < 표 Ⅳ -9> 변경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133 < 표 Ⅳ -10> 표준횡단면도검토 134 < 표 Ⅳ -11> 회천교차로형식 137 < 표 Ⅳ -12> 신촌교차로형식 138 < 표 Ⅳ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반영내용 139 < 표 Ⅳ -14> 토공공사비검토내용 140 < 표 Ⅳ -15> 토공공사비추정결과 140 < 표 Ⅳ -16> 비탈면안정공사면해석결과 141 < 표 Ⅳ -17> 비탈면안정공공사비추정결과 142 < 표 Ⅳ -18> 배수공공사비검토내용 143 < 표 Ⅳ -19> 배수공공사비추정결과 144 < 표 Ⅳ -20> 구조물공공사비추정결과 145 < 표 Ⅳ -21> 포장공공사비검토내용 146 < 표 Ⅳ -22> 포장공공사비추정결과 147 < 표 Ⅳ -23> 교통안전시설공공사비추정결과 147 < 표 Ⅳ -24> 부대공및공통공공사비추정결과 148 < 표 Ⅳ -25> 제잡비추정결과 149 < 표 Ⅳ -26> 기타공사비검토내용 150 < 표 Ⅳ -27> 사후환경영향평가비 150 < 표 Ⅳ -28> 기타공사비추정결과 151 < 표 Ⅳ -29> 공사비추정결과 152 < 표 Ⅳ -30>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54 < 표 Ⅳ -31> 변경요구안편입용지및잔여지현황 155 < 표 Ⅳ -32> 평균공시지가산정표( 추정) 156 < 표 Ⅳ -33> 감정평가에의한용지보상비산출내역 156 < 표 Ⅳ -34> 타당성재조사안용지보상비산출내역 157 < 표 Ⅳ -35> 용지보상비산정비교 157

16 < 표 Ⅳ -36> 재설계비산정을위한조정요율 158 < 표 Ⅳ -37> 공사비에따른설계요율 159 < 표 Ⅳ -38> 재설계비산정 159 < 표 Ⅳ -39> 전면책임감리비요율 160 < 표 Ⅳ -40>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60 < 표 Ⅳ -41> 책임감리비산정 161 < 표 Ⅳ -42> 시설부대비요율 161 < 표 Ⅳ -43> 시설부대비산정 161 < 표 Ⅳ -44> 시설부대경비산정집계 162 < 표 Ⅳ -45>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162 < 표 Ⅳ -46> 총사업비재추정결과 164 < 표 Ⅳ -47>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65 < 표 Ⅳ -48> 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용적용방안및단가(2013 년기준) 167 < 표 Ⅳ -49>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2013 년기준) 167 < 표 Ⅳ -50> 일반국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168 < 표 Ⅳ -51> 유지관리비( 신설구간) 169 < 표 Ⅳ -52> 유지관리비 170 < 표 Ⅳ -53> 연차별총유지관리비 170 < 표 Ⅳ -54> 비용추정결과 171 < 표 Ⅳ -55> 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 171 < 표 Ⅳ -56> 타당성재조사의연차별투입계획 172 < 표 Ⅴ -1> 기존연구및기초자료의현황 175 < 표 Ⅴ -2> 본조사기초자료구축방법 176 < 표 Ⅴ -3> 제주지역통행발생량(2015 년기준) 176 < 표 Ⅴ -4> 제주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177 < 표 Ⅴ -5> 서귀포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178 < 표 Ⅴ -6> 시간적범위설정 180 < 표 Ⅴ -7> 존세분화방법 182 < 표 Ⅴ -8> 네트워크현행화과정및내용 185

17 < 표 Ⅴ -9>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내역 187 < 표 Ⅴ -10>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187 < 표 Ⅴ -11> 장래반영주요개발계획 188 < 표 Ⅴ -12>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업종배치계획표 189 < 표 Ⅴ -13>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토지이용계획표 189 < 표 Ⅴ-14> 단지별/ 세부품목별생산부지 100m2당화물차량발생도착량원단위 191 < 표 Ⅴ -15> 수단별재차인원 192 < 표 Ⅴ -16> 승용차환산계수 192 < 표 Ⅴ -17>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1일교통량에서차지하는비중 193 < 표 Ⅴ -18>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 194 < 표 Ⅴ -19> 현황모형정산결과 195 < 표 Ⅴ -20> 분석대안의설정 196 < 표 Ⅴ -21>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97 < 표 Ⅴ -22> 사업노선주변교통량변화(2021 년기준) 198 < 표 Ⅴ -23> 기본가정의비교 199 < 표 Ⅴ -24> 실시설계사업개요 200 < 표 Ⅴ -25> 실시설계사업개요 200 < 표 Ⅴ -26> 장래도로망계획반영내용 201 < 표 Ⅴ -27> 장래교통량추정결과 202 < 표 Ⅴ -28> 사업의개요 202 < 표 Ⅴ -29> 기본자료설정내역 203 < 표 Ⅴ -30> 장래도로망계획반영내역 203 < 표 Ⅴ -31> 장래개발계획반영내역 204 < 표 Ⅴ -32> 교통량추정결과 204 < 표 Ⅴ -33> 사업의개요 204 < 표 Ⅴ -34> 기본자료설정내역 205 < 표 Ⅴ -35> 장래네트워크수정내역 205 < 표 Ⅴ -36> 장래개발계획반영내역 206 < 표 Ⅴ -37> 장래교통량추정결과 206 < 표 Ⅴ -38> 교통수요추정결과및비교분석 207

18 < 표 Ⅵ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08 < 표 Ⅵ -2> 타당성재조사의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09 < 표 Ⅵ -3> 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2015 년가격기준) 211 < 표 Ⅵ -4>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전국권: 2015 년기준) 213 < 표 Ⅵ -5>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14 < 표 Ⅵ -6>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2007 년기준) 214 < 표 Ⅵ -7>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물질별배출계수(2015 년) 216 < 표 Ⅵ -8>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2015 년기준) 218 < 표 Ⅵ -9>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계수 219 < 표 Ⅵ -10> 사업노선시행에따른편익추정결과 220 < 표 Ⅶ -1> 경제성분석기법의비교 223 < 표 Ⅶ -2> 경제성분석결과요약 224 < 표 Ⅶ -3> 경제성분석결과 225 < 표 Ⅶ -4>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6 < 표 Ⅶ -5> 비용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6 < 표 Ⅶ -6>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 227 < 표 Ⅷ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29 < 표 Ⅷ-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관련계획과의연관성 232 < 표 Ⅷ -3> 국토교통부의성과관리체계 233 < 표 Ⅷ -4>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제주시회천~ 신촌건설사업) 의성과지표 235 < 표 Ⅷ -5> 타당성재조사의연차별투입계획 238 < 표 Ⅷ -6> 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분야별재원배분(2017~2021 년) 239 < 표 Ⅷ -7> SOC분야투자계획 240 < 표 Ⅷ -8>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41 < 표 Ⅷ -9> 2017년도국토교통부부문별예산안 242 < 표 Ⅷ -10> 도로부문예산안 242 < 표 Ⅷ -11> 소형동물수로탈출시설설치계획 245 < 표 Ⅷ -12> 동물이동통로 245

19 < 표 Ⅷ -13> 가설방음판넬설치계획 246 < 표 Ⅷ -14> 자동식세륜ㆍ측면살수시설설치계획 246 < 표 Ⅷ -15> 고용유발효과결과 249 < 표 Ⅷ -16> 고용의질평가를위한평가항목 250 < 표 Ⅷ -17>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총고용의항목별표준화점수 251 < 표 Ⅷ -18> 고용의질종합평가표 251 < 표 Ⅸ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54 < 표 Ⅸ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54 < 표 Ⅸ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56 < 표 Ⅸ -4> 시군별 지역낙후도산정결과 257 < 표 Ⅸ -5>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63 < 표 Ⅸ -6> 타당성재조사의대안별투자비내역 269 < 표 Ⅸ -7> 타당성재조사의지역경제파급효과 270 < 표 Ⅸ -8> 지역경제활성화효과 272 < 표 Ⅹ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AHP 평가대안요약 276 < 표 Ⅹ -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AHP 평가항목요약 279 < 표 Ⅹ -3> 가중치산정범위 280 < 표 Ⅹ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81 < 표 Ⅹ -5> AHP 평가결과 282 < 표 Ⅹ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84 < 표 Ⅹ -7>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289

20 그림 목차 [ 그림 Ⅰ -1] 위치도 48 [ 그림 Ⅰ -2]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57 [ 그림 Ⅱ -1] 행정구역별위치도 63 [ 그림 Ⅱ -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69 [ 그림 Ⅱ -3]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의세부추진전략및과제 71 [ 그림 Ⅱ -4] 도로망및철도망계획 72 [ 그림 Ⅱ -5] 국가도로종합계획의성격 73 [ 그림 Ⅱ -6] 국가도로종합계획내용 74 [ 그림 Ⅱ -7] 미래도로정책방향 75 [ 그림 Ⅱ -8] 광역간선및보조간선도로망계획 78 [ 그림 Ⅱ -9] 제주방문관광객및관광수입추이 80 [ 그림 Ⅱ -10] 제주국제공항이용추이(2006~2010) 81 [ 그림 Ⅱ -11] 국내주요공항의시설이용률(2010 년기준) 81 [ 그림 Ⅱ -12] 표준횡단면도 84 [ 그림 Ⅲ -1]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면도검토구간 102 [ 그림 Ⅲ -2] 저류지계획 ( 당초) 110 [ 그림 Ⅲ -3] 저류지계획( 변경) 111 [ 그림 Ⅲ-4] 종단 선형변경구간및교차로변경계획 115 [ 그림 Ⅲ -5] 교차로위치현황 119 [ 그림 Ⅲ -6] 실시설계비교노선검토도 126 [ 그림 Ⅳ -1] 종단면도검토구간 135 [ 그림 Ⅳ -2] 편입면적감소(STA ) 135 [ 그림 Ⅳ -3] 종단선형변경구간내횡단육교변경및통로박스설치 136

21 [ 그림 Ⅳ -4] 회천교차로및신촌교차로부지편입제외구간 139 [ 그림 Ⅳ -5] 용지보상비추정과정 153 [ 그림 Ⅴ -1] 교통수요추정과정 174 [ 그림 Ⅴ -2] 제주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2015 년~2040 년) 177 [ 그림 Ⅴ -3] 서귀포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2015 년~2040 년) 179 [ 그림 Ⅴ -4] 분석의공간적범위 181 [ 그림 Ⅴ -5] 제주도존세분화내역 183 [ 그림 Ⅴ -6] 기준연도네트워크구축결과 185 [ 그림 Ⅴ -7] 도로사업반영기준검토 186 [ 그림 Ⅴ -8] 택지개발및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기준 188 [ 그림 Ⅴ -9] 토지이용계획도 190 [ 그림 Ⅴ -10] 교통량정산지점도 194 [ 그림 Ⅴ -11]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변화추이 197 [ 그림 Ⅷ -1] 고용효과분석방법 249 [ 그림 Ⅸ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60 [ 그림 Ⅸ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62 [ 그림 Ⅹ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 AHP 계층구조 278

22 요 약

23 요 약 제I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사업의배경및목적 본사업은제주시도심권의교통량을분산시켜단절없는간선도로망을완성 함으로써제주시의가중되는교통량을원활하게처리하고, 국내외관광객 등도로이용객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한편, 농수축산물수송에따른 물류비용절감으로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함. 사업의기대효과 제주시의교통량을원활하게분산하여지역간이동기능확보 국내 외교통편의제공으로관광기능확보 지역생산물의원활한수송효과로물류비용절감및도로이용객의시간적, 경 제적편익제공 사업의추진근거및경위 사업의추진근거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0조및제32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2조및제 149 조

24 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의추진경위 표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에반영 해안동북제주군조천읍신촌리 실시설계용역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회천신촌 제차국도건설개년계획에반영 총사업비억원km회천신촌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보완설계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홍익기술단 국토개발연구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수행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종합보고서보완설계용역완료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 총사업비신규등록신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비보완계획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달청 제주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25 요약 3 사업의주요내용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1.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억원[ 용지보상비보완자료 ( 제주도 ) 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4.80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국고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12조 도로법제23 조, 도로법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약칭제주특별법 제 조도로관리등에관한특례 1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제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할수있다이경우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도로법 에따른도로중일반국도와관련된같은법제 조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부 터제 조까지제 조제항제 조제항제항제항제 조제 조제항제 조부터제 조까 지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부터제 조까지제 조제 조제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또는조치는제외한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항이양된권한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에한정한다및제 조에따른국 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3 청원경찰법 제조및제조의일반국도상의주요구조의경계를위하여배치하는청원경찰에한 정한다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4 도로법 제 조제항각호외의부분본문같은항제호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제 항제 조제항전단후단제 조제항제 조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호에서대통령령또 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5 도로법 제 조에따라종전의제주도에지정된일반국도를해제하고도지사는그해제된일반국 도를같은법제 조에따라지방도로지정한것으로본다

26 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6 도지사는 도로법 제조에도불구하고지방도의도로노선을인정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이경우도지사는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국가는필요하면 도로법 제조제항전단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도로의건설또는유지관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제항에따라일반국도에서지방도로전환된도로 도로법 제조제항의요건을갖춘지방도 8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제항각호의도로에대한건설또는유지관리등의장기적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건설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9 제항에따라수립한도로건설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조에따라수립한도로건 설관리계획으로본다 도로법 제 조도로관리청 1 도로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 조및제 조에따른고속국도와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제항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가지원지방도라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 시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관할구역에있는구간은해당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시 장 그밖의도로해당도로노선을지정한행정청 2 제항에도불구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의관할구역에있는일반국도우 회국도및지정국도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와지방도는각각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 당시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의동洞 지역에있는일반국도해당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지방도해당특별자치시장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일반국도및지방도해당시장 제 조비용의지원등 1 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은제 조제항에도불구하 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그도로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 시킬수있다 도로법시행령 제 조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부담등 1 법제 조제항에따른우회국도 법제 조제항에따른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말한다이하우회국도라한다및일반국도의지선 건설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공사비와보상비로한다 2 법제 조제항에따라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의건설에필요한비용중보상비는우회 국도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킬수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우회국도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구역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에개설되는 구간의우회국도건설에드는비용중보상비가 분의 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초 과하는비용의일부를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

27 요약 5 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추진배경 본사업은당초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에반 영되어 2003 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 이후제2차국도국지도 5개년 (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반영됨. 하지만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6호 1) 에따라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시구국도대체우 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함. 이후제 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를수행함. 또한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 않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되어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 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게됨. - 본사업은총연장 4.22, 왕복4 차로(B=24.0~25.0m) 규모의총사업비 억원으로최초의뢰 2) 됨. - 그러나조사가진행중에있던 2017년 7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 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 종단선형상향조정, 교차로형식변환, 용지보상비조정등의사유로총사 업비 억원으로사업계획을변경3) 함. 1)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2)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건설공사 ) 공문(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121, ) 3) 타당성재조사 ( 회천~ 신촌)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2098, ): 제주도용지보상비보완자료 ( ) 에서는용지비 억원, 총사업비 억원으로변경

28 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구분 최초요구안 타당성재조사요구안 사업계획변경요구안 사업구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기간 년년 연장kmkm 폭원차로신설차로신설 주요시설 총사업비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입체 평면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평면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타당성재조사사유 총사업비변경내역 - ( 현행) 791 억원 ( 당초요구 ) 억원 ( 변경요구 ) 억원 표 총사업비변경내역 구분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현행요구증감당초변경순증 단위백만원 증감내역 실시설계결과반영

29 요약 7 추진근거 국가재정법제50조제항 2 4) 및동법시행령제22조제항제호 1 2 5)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항제호 2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아니하고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 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사회경제지표현황 교통관련현황분석 도로시설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됨에따라, 기존일반국도가모 두지방도, 시 군도로변경됨. - 개통도로 2,888,773m 중제주시는약 66.8% 에해당하는 1,928,763m 의도로 가건설되어있으며, 포장률은 86.2% 에달함. 교통량현황 - 지방도 1112 호선대천4R~ 제동목장입구 3R 지점이가장높은교통량증가율을 보였으며, 직접접속되는국지도 97호선명도암 4R~ 버으내 3R 지점과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 3R~ 검은모래해변 4R 지점의교통량도증가추세임. 4)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중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증가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및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감사원이요청하는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을재조사하고, 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30 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가상위계획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 국토해양부, 2010)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제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1~2015), ( 국토해양부, 2011) 나지역관련계획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 (2007~2015), ( 제주특별자치도, 2006) 2025 년제주광역도시계획 (2004~2025), ( 제주특별자치도, 2003) 제2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2~2021), (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주특별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09~2013),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관광개발계획 (2009~2013), ( 제주특별자치도, 2008)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가비용추정및기술적검토의쟁점 표준횡단면도검토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의표준횡단구성을살펴보면도로폭원은 4차로구간 24.0m로계획하였으나변경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 21.0m 로계획하여제시함. 길어깨폭원을필요이상으로확보할경우불법주차차량에의한지정체현상 이발생하고도로주변미관이불량질우려가있음. 따라서도로의적정폭원 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지조건, 주변도로 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31 요약 9 공사비산정의적정성 직접공사비산출시증가요인이크게발생하는주요항목에대하여공사비산 출근거를확인할필요가있음. - 제차국도 2 국지도 5 개년계획안 ( 한국개발연구원, ) 에서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사업의총사업비가 791 억원임. - 보완설계 (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를실시한결과총사업비가 억원이되었으며, 이후총사업비조정하면서총사업비가 억원으로변경됨. 또한 2차변 경요구안에서는총사업비 억원으로제시함. 교차로형식변경에따른서비스수준산정의적정성 제주국대도 ( 회천~ 신촌) 타당성재조사에따른사업계획조정 ( 제주특별자치 도, ) 에따라총사업비최소화를위하여시종점부에설치한입체 교차로 ( 트럼펫형 ) 는평면교차로로변경하였음. 평면교차로로변경시교차로에서의서비스수준은 B 로분석되어양호한상 태이나공사지연에따른개통시기의교통량증가와제주특별자치도의국제도 시화에따른급격한교통량증가가예상되는바, 교통량증가에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이필요함. 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조정관련 제시된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은 2014~2020 년(7 년) 으로제시되어 있는바, 본재조사에서임의로운영개시연도를조정할수없어불가피하게총 사업비조정요구서를준용하여 정하였음. 2016~2020년에사업비를투입하는것으로가 타당성재조사이후현실성있는사업기간의설정이필요 나수요예측및편익추정의쟁점 교통분석기초자료취득및수정 제주도지역의타당성조사의사례인 제주시전구역시내버스구간화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1997), 제3차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수요

32 1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예측재조사 ( 회천~ 신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등을검토하여분석을수행함. KTDB 기초자료의수정 제주도지역의 O/D 및네트워크자료는제주시와서귀포시 2개존으로만단 순구분되어있고, 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제공되지않아세부적인분석에 활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제차국도 3 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서적용한존체계를준용함. - O/D의구축시에는기존연구들의기초자료구축시점이시간이많이경과됨에 따라오차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 2016 년배포된 KTDB 의전국지역간 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제주시와서귀포시의총통행량값을적용하여보정 - 장래 O/D도기준연도와마찬가지로전국지역간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 제주시와서귀포시의장래통행량을준용 - 기존연구에서기구축된네트워크자료를활용하되, 모형구축의현실성을 높이고자 비교를통하여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와의 2015 년현황네트워크를수정하였고, 장래네트워크는제주 도지역의장래도로망계획을반영하여구축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의추정 도로부문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산정시고속도로, 일반국도및지방도로구 분된교통사고발생비율원단위를적용하여산출하고, 특별 광역시도및시군 도의경우자료의한계로인해직접접속되는도로의유형을적용하여교통사 고비용절감편익을산정함. -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된이후, 2008년관내 일반국도가지방도로격하됨에따라전국에서유일하게고속도로와일반국 도가존재하지않는지역임. 현재도로등급으로교통사고비용을산출할경우, 과소추정될우려가존재하 기때문에편익산정대상지역의경우도로등급격하이전시점의도로현황 자료를기초로산정하였고, 2008년이후신설된도로망에대해서는기존도로 망과의접속, 차로수등을근거로도로등급을재산정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 편익을산정함.

33 요약 11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계획변경검토 사업계획변경내용 표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변경내용 요구안 사업계획변경차사업계획변경차 도로폭원길어깨폭원축소길어깨폭원축소 종단선형교차로형식측도설치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사토m3 토공량감소 토공량감소순성토m3순성토m3회천교차로 트럼펫형신촌교차로트럼펫형기존지형과단차발생구간측도설치 회천교차로 트럼펫형 회천교차로 평면교차 신촌교차로 트럼펫형 신촌교차로 평면교차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구간측도삭제 구간측도삭제 좌측 좌측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 회천교차로 우측 저류지 개소 개소 개소 용지편입변적 m2 m2 m2 총사업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34 1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 항 목 총사업비공사비보상비부대시설경비 요구안억원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사업계획변경적용 사업계획변경에대한내용을검토한결과시간적으로약 7개월차이가있으 며, 총사업비를확인한결과 1차 1,060.20억원에서 2차 억원으로 억원이감소되었음. 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적으로제출된사업변경 2 차 ( 총사업비 억원) 에대한내용을검토하였음.( 제주도용지보상비보완계획포함) 시설계획의적절성검토 가설계기준 도로의구분 본사업은일반국도재분류방안 ( ) 에제시된국도등급에해당되는주 간선도로로적정한것으로판단됨. 설계속도 설계속도는간선도로기능을확보하고인접노선과의연계성을감안할때 도로 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설계속도가적정하다고판단됨. 도로등급별설계기준 일반국도재분류방안 ( ) 에따른국도 계속도는평지부에서 등급구간으로되어있으며, 설 V=80km/h 로제시되어있는바, 이는설계속도에따른교 통안전성, 지역여견, 인접노선과의연계성등을고려할때적정한것으로판 단됨.

35 요약 13 기하구조기준 사업노선의설계속도에따라적용한기하구조기준은설계속도 80km/hr 를만 족할수있도록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하고있는기준 값이상을적용함. 횡단구성및폭원 당초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으로서 24.0m로계획 - 차로폭원은 3.5m를적용하였고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 길어깨는 4차로구간 3.5m 를적용하였으며, 횡단구성은공용중인구간과기시공중 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함. 변경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으로서 21.0m로계획 - 차로폭원은 3.5m,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로공용중인구간과기 시공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으 며, 길어깨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최소폭원 2.0m 를적용함. 도로의적정폭원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 지조건, 주변도로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다음과같이검토함.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최소차로폭원을 3.5m로규정 하고있으므로 3.5m 의차로폭은적정하다고판단됨. - 녹지대설치를위한식수대설치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한중앙분리대폭 원 3.0m 는적절한것으로판단됨. - 길어깨의경우당초요구안에서는전후구간과의연계성및관광지인제주 지역특성과영농기계운영및보도활용, 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 을고려하여길어깨폭원을 3.5m 로계획함. 하지만현재국도( 왕복 4 차로, 설계속도 80km/h) 의길어깨폭원을 2.0m로설계기준에적합하게적용하여 도주행상문제가없으며, 필요이상의길어깨폭원확보시불법주ㆍ정차 장소제공및영농기계운행등사고위험성이있으므로시설기준에적합 하게폭원을적용하여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36 1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횡단구성별기준비교현황 차 구 분 로국도 Ⅱ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방 도시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당초요구안 적 용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중앙분리대국도 Ⅱ 길어깨국도 Ⅱ ㆍ 나선형계획 평면선형계획 본계획도로에적용된평면선형은최소곡선반경 R=900m, 최대곡선반경 R=2,500m이며설계속도에따른최소곡선반경 R=280m 이상을적용하여평면 선형계획은적절한계획으로판단됨. 종단선형계획 종단선형설계시주행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도록설계기준에서제 시된기하구조기준에맞추어설계함. 다만, 본사업은전체사토(198,134 ) 가발생하는현장으로, 노선중간에서발 생하는깎기구간에종단선형의일부변경과저류조설치최소화를통하여공 사비절감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다토공계획 토공계획검토 사토량은 198,134 ( 자연상태) 로대부분산지및구릉지통과구간이어서발생 한물량이며, 변경요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 도로폭원축소및입체교차로 삭제를반영하여개략산출한결과순성토 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의변경계획을준용함. 79,167 가발생하였음. 타당성재

37 요약 15 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토공량에대한발생량을 재산출하여야함. 비탈면계획 모든쌓기및깎기비탈면은기준안전율을만족하여안정에문제가없는것으 로검토되어별도의보강공법없이표준경사가적용됨. 본사업의비탈면계획은다른여타사업과마찬가지로한정된조사와전반적 인경향에근거하여도출된결과이므로조사가부족한구간은시공전확인 조사결과에의한검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됨. 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 배수시설계획을검토한결과, 설계시점상배수암거및배수관최소규격을기 준에적합하게적용한것으로판단됨. 통로암거는총 6 개소 / 368m 를계획하였으며, 통로암거의설치위치및규격은 최근영농기계 ( 트렉터, 경운기, 콤바인등) 의제원, 기존도로의특성및지형조 건, 장래이용실태등을고려하여현장여건에부합되도록계획됨. 저류지의경우사전재해영향성검토결과를반영하여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적용함. 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정확한배수계획을수립 후재산출하여야함. 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저류지변경내용 공종변경내용 기존구역 기존구역 당초개발후증가되는유출량을저감하기위해저류지설치를계획하였으나저류지부지위치및용량을재검토한결과계획노선인접하천인음나물내로직접방류하는것으로변경계획함해당유역은제주에서추진하고있는신촌지구배수개선사업과인접해있어배수로개선을통해기존저류지없이우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를통하여변경계획함 포장계획 포장구조설계는 2012년발주분부터한국형포장설계법에의한포장구조계산 을적용토록함에따라, 실시설계에서는한국형포장설계에의한방법으로구

38 1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조계산하여적정하게설계됨. 본과업구간의포장공법은현재공용중인제주시구국도대채우회도로와시종점부의접속도로포장형식과의연속성및취락지근접에따른소음영향측면을고려하여아스팔트포장공법을적용함. 라구조물계획 교량공계획검토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에서계획한교량은총 6 개소/294m 로교량형식은주 변현황특성과하부횡단특성및평면선형특성을고려하여적절하게계획한 것으로판단됨.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본선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에따라도련 육교및삼양육교의계획은요구안과같이본선을상향통과하는방안으로계획 하고회천및신촌교차로에설치되는교량은삭제하여 4 개소 / 203m 를반영함. 마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 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검토 교통안전시설은중앙분리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드레일등에대해각각의 관련법규와관리지침및도로설계편람등을준수하여설계한것으로판단됨. 바교차로계획 교차로계획검토 계획노선의교차시설은이용차량의원활한소통과안전도를극대화할수있도 록하여본선과간섭을최소화한것으로사료됨. - 지역간을연결하는도로의기능을최대한살리면서통과지역주민의접근 및이용에편리하도록계획하고, 농로및마을간진입로는본계획도로와 의빈번한유출입을통제하여마을간진출입차량및농기계등은본 선좌 우측에부체도로및통로암거를설치하여주요교차로를이용하여 본선진출입이가능하도록계획됨.

39 요약 17 공사착공전엇갈림구간에서의주행속도및서비스수준분석이필요하며그 결과를바탕으로대책마련이필요함. - 평면교차밀도를살펴보면, 교차로설치간격이 1.73 개/km로기준에만족하 - 고기존도로접속, 농로및기존마을진출입을위하여적절하게계획된것 으로판단됨. 그러나종점부신촌교차로의경우제주시내로통과하는삼양검문소교차로 (Y형 3 지평면교차로 ) 와교차로중심간격이약 300m 이격하고있는데다삼 양및도련방향에서신촌교차로로진ㆍ출입시이격거리가짧아엇갈림현 상이발생하여교통정체및사고위험성이예상됨. 그림 교차로위치현황 표 교차로형식및접속도로현황 교차로명위치형식접속도로교차로간격입체교차트럼펫국지도호선회천교차로평면교차대로류 도련교차로평면교차로중로 신촌교차로 입체교차트럼펫평면교차 지방도구국도 호선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공사비및용지보상비절감을위하여 시 종점부입체교차로 ( 트럼펫 ) 를평면교차로로변경함. - 본선평면교차로구간의서비스수준분석결과 B" 상태로나타나운영에는 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나, 종점부신촌교차로의경우삼양검문소교차로 (Y형 3 지평면교차로 ) 까지는약 300m 이격하고있어엇갈림현상으로교통 정체및사고위험성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40 1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Ⅳ장비용추정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기본방향 비용은크게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구분되며, 총사업비는다시공사비, 용 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구분됨. - 공사비는최근제시된설계기준을반영하고, 항목별단가는실시설계예산 서작성에이용된기초단가를기초로중기, 노임, 자재, 제잡비등 2015년 기준으로적용함. - 용지보상비는실시설계시산출된편입용지와표준공시지가에 PIMAC 업 - 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적용배율을적용하여용지구입비를산출하고, 여기에보 상배율을적용하여지장물보상비를산정함. 시설부대경비는산업통상자원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및기획 재정부의 2014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에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함. 시설부대경비산정은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에부가가치 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는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와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 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 비용추정가공사비산정 직접공사비토공 - 요구안은 2013년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검토를

41 요약 19 수행하였으며,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계획을준용하여종단선 형변경및도로폭원감소에대한평균단면적을산정하여비용을개략산 정하고입체교차로삭제에대한비용을반영함. 비탈면안정공 - 쌓기및깎기비탈면은 10m 이상구간에대하여안정성을검토한결과표준 경사적용시에도안정성을확보하도록함으로써비용을최적화함. 배수공공사비 - 요구안은종단선형변경, 도로폭원감소및입체교차로삭제에대한비용을 반영하였고, 도로폭원에영향을받지않은항목은비용에서제외하여산정함. 구조물공 - 평면선형을준용하여대부분교량형식을준용함. 일부구간에종단선형변 경, 도로폭원을축소하여폭원에대비, 비용을산정하였고, 입체교차로 (2개 소) 미설치로인한교량삭제와종단선형변경구간에대한옹벽공사비를추 가로반영함. 포장공 -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및입체교차로 (2 개소) 미설치에대한 측도부미설치구간과도로폭원감소비율을적용하여비용을산정함. 교통안전시설공 - 요구안의비용을준용하고입체교차로삭제로인한물량을반영함. 부대공 - 종단선형변경, 입체교차로삭제및횡단폭원축소로조경식재변경분과입 제잡비 체교차로미설치에따른안내표지판을일부삭제하여반영 요구안의제잡비는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 비,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이루어짐. 제잡비는공사비에대한요율을 적용하여산정함. 제잡비산정결과, 타당성재조사안은 억원으로산정됨.

42 2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제잡비제외공종 ( 정기안전점검비, 도로대장작성비, 시공측량비, 시공상세도작성비, 준공도서작성비, 추가토질조사비 ), 관급자재대, 전기공 사, 폐기물처리비로이루어짐. 기타공사비산정결과, 타당성재조사안은 억원으로산정됨. 공사비종합 타당성재조사의공사비를종합해보면, 억원으로추정됨. 표 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요구안구분공종당초변경 타당성재조사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깎 기 m3 m3 m3 토 공 쌓 기 m3 m3 m3 사 토 m3 m3 m3 비탈면씨앗뿜어붙이기m3m3m3취부녹화공안정공m3m3m3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횡배수관 개소 개소 개소 배수암거 개소 개소 개소 통로암거 개소 개소 개소 저류조 개소 개소 개소 교량 소교량개소개소개소장대교계개소개소개소 표층 m2 m2 m2 중간층 m2 m2 m2 기층 m2 m2 m2 보조기층 m2 m2 m2 교통안전표지 개소 개소 개소 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중분대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부대공 안내표지판 개소 개소 개소 제잡비 식 식 식 기타공사 식 식 식 부가가치세 식 식 식 보완설계비 식 식 식 재설계비 식 식 식 관급자재대식식식총계

43 요약 21 나용지보상비산정 용지보상비산정방법 용지보상비는용지구입비와지장물보상비의합으로구성됨. - 실시설계에서용지구입비는편입면적중사유지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지 목별표준공시지가에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수록되어있는 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하여산정함. 용지보상비산정결과 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는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여 558억원이며현재까지약 335 억원의보상( 보상률 60%) 이이루어졌음. 종단선형변경, 횡단면도축소, 입 체교차로를평면교차로로변경등사업변경조정에따라편입용지및잔여지 현황은다음과같음. 표 변경요구안편입용지및잔여지현황 구분 기보상미보상계 편입용지잔여용지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 또한기보상이이루어진상태에서사업변경에따른규모축소로발생한잔여 지는원토지소유자에게우선권을주어환매처리를하여야함. 타당성재조사안의용지보상비는 - 종단선형변경, 표준횡단폭원축소및시 억원으로산정됨. 종점부입체교차로삭제등사업 계획변경으로편입용지면적이변경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견을반영하여저류지 2 개소를삭제하여편입용지면적을축소함. 잔여지는당초토지소유자에게우선권을주어환매처리하는것으로제시하였 으므로이를이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44 2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용지보상비산정비교 공종명 용지보상비 실시설계 당초 요구안 감정평가비 변경 단위백만원 타당성재조사 다시설부대경비산정 시설부대경비산정방법 설계비 - 보완설계비를반영함. - 재설계비의경우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 ( ) 에제시된 기작성 된자료활용에따른조정요율 을참고하여 45% 를적용함. 감리비 년도예산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공사비요율에의 한방법으로산정하였고, 보통공종을적용함. 시설부대비 - 기획재정부에서제시한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4) 의요율을적 용하였으며, 공사비에따라요율표에의하여직선보간법을이용하여산정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 시설부대경비산정결과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 억원으로산정됨. 라예비비산정 예비비산정 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므로예비비는반영하지않음. 마총사업비산정 총사업비추정결과 변경요구안 억원대비 2.33억원이감소한 억원으로산정됨.

45 요약 23 표 총사업비재추정결과 구분공사비직접공사비토공비탈면안정공배수공구조물공포장공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제잡비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당초 요구안타당성재조사증감 변경 단위백만원 설계비보완설계비재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 총사업비

46 2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산정 유지관리비산정결과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 원, 2009) 에서제시한연구결과및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 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을반영하여제시 - 지침의 2013 년기준단가를준용하되, 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 을, 수선유지비, 재포장비, 교량보강비는건설공사비지수 1.013을할증하여적용 - 유지관리비 (2015 년) = 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 (2013 년) 1.013(1.010) - 타당성노선유지관리비 = 신설구간유지관리비 + 확장구간유지관리비 표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단위억원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47 요약 25 제Ⅴ장수요추정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O/D 및네트워크자료 2016년배포된한국교통연구원의 KTDB 의네트워크와여객O/D 및화물O/D를 분석에사용함. - 그러나상기기초자료에서제공되는제주도지역의 O/D는제주시와서귀포 시 2 개존으로구성되어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 제공되고있지않아, 본조사에활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 - 제3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 원, 2011) 에제주도지역분석을위하여구축한총 195 개존단위( 동, 리단 위의현황 ) 및장래기 종점통행량과네트워크자료가존재함. 그러나해당 자료의구축시점이장시간경과되어 O/D 자료및네트워크자료가현황과 는차이가발생하므로이를적용할경우분석결과의왜곡을초래할가능성 이큼. 본연구에서는 KTDB에서제공하는제주도지역의총통행량을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KTDB에서제공하지않는존간통행분포및네트워크자료는 2011 년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한자료를활용하여수정 적용함. 시간적범위설정 분석대상노선의개통연도는 2021 년, 분석연도는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으로설정하였으며, 최종목표연도는 2050 년( 개통후 30 년) 으로설정함. 표 시간적범위설정 분류 연도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

48 2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부 O/D 구축 제주도내부교통존의설정은제3차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 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서적용한제주도 195 개존체계( 동/ 리 단위세부화 ) 를수용하였으며, 존세분화의비율은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 도의동리 단위현황인구비율을적용 표 존세분화방법 구분 내용 존체계구축한국개발연구원연구의개존체계준용 존세분화비율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네트워크수정 수정의전제 -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공하는 KTDB의네트워크자료에는제주도의도로 - 네트워크가제공되지않기때문에, 본과업에서는교통존설정과마찬가지 로제차국도 3 국지도 5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서적용 한제주도도로네트워크체계를수용 기준연도의현황정산을위해서는기본자료로제공된네트워크와기준연도 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정하는작업이필요함. 영향권내네트워크 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 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 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기준연도의네트워크를수정함.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 본조사에서는네트워크구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 ITS 교통체계관리 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를활용하여 2015년현황네트워 크를수정

49 요약 27 표 네트워크현황화과정및내용 구분목적현행화누락도로기준연도년에부합되는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추가구축 차로수국가교통제 상의차로수와실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의차로수검토를통해보정 속성보정 국가교통 상의 길이와실제도로 거 리 의길이를검토하여오차보정문헌조사도로교통량통계연보상의고통행배정시간의거리는경로선택속도로국도와비교검토를통해보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이며수요정예측결과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요소 보정 국가교통 상의 함수재검토 연속류와단속류를구분하여함수재정립속도용량 α β계수등 센트로이드는지리적중심혹은인구 센트로이드위치및커넥터조정 유료도로통행료반영 불합리한센트로이드위치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접속지점보정 국가교통상의은유료도로통행료미반영통행료는통행시간에영향을주는요소로통행배정에있어경로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 밀도중심지역으로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의경우시 군도및접근성이강한에연결 국지도로집산도로 고속도로부요금제요금으로반영기본요금주행단가유료도로는해당통행요금반영 장래 O/D 및네트워크수정 - 장래연도네트워크의경우, 현재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망관련계획을면 밀히검토하여추가/ 수정/ 보완/ 삭제등을수행 표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내역 구분연장왕복차로수준공연도지방도호선광령애월삼거리년신촌함덕년지방도호선함덕동복년아라회천년회천신촌사업구간년기타중로년제우회도로년

50 2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O/D 수정 개발계획 -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개발계획반영기준에따라반영 표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개발계획유형 개발계획반영기준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산업단지개발계획 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 조성계획승인 기타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 사업노선주변지역의택지개발계획및산업단지개발계획등을확인한결과 다음과같은 5 개의개발계획이확인되었으며, 이중현재계획중이거나조 성공사가완료되었으나입주가미완료되어현재통행량에반영이되지않 은것으로판단되는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함. 표 장래반영주요개발계획 구분 면적 인구명 준공연도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이도 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조성 종사자수 년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조성 종사자수 년 - 산업단지계획은제주첨단과학기술 1단지조성사업과수요예측재조사와달 리 2016년 12월단지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발생한제주첨단과학기술 2 단지조성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함. - 추가반영하는산업단지개발의발생량 / 도착량산정을위하여 2008년도의 KTDB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자료의화물자동차의단지별 / 생산 부지 100 당일일화물차량입하대수및출하대수를적용하여산출함.

51 요약 29 통행배정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의기본전제 통행배정은 Trans-CAD 를사용하였으며, 통행배정모형은사용자균형배정기법 (user equilibrium assignment) 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 - 공로상의통행배정은버스와화물자동차의통행을어떻게반영하느냐에따 라세가지방법이존재하는데, 본연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식으 로수행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표 수단별재차인원 구분 제주시서귀포시 승용차버스내부존시군간노선비노선 단위인대 화물차 표 승용차환산계수 구분 전국권 버스 단위인대화물차평균소형중형대형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도로철도표준지침 ( 제5 판) 에따르면, 통행배정은첨두시 (Peak Hour) 와비첨두 시(Off-peak Hour) 로구분하여각각 1시간교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원칙 - 첨두지속시간은 4 시간이며, 피크 1시간교통량비중은 8.78% 로가정하며, 비첨두지속시간은 16 시간으로, 비첨두시간교통량비중은 3.84% 로가정함. - 심야시간대 5 시간은자유교통류상태로, 사업시행으로인한속도개선의효 과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교통분석을수행하지않음.

52 3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행배정모형의정산 모형의정산에있어서교통량비교는직접영향권뿐만아니라편익산정시포 함되는간접영향권의주요도로를포함하며, 특히사업시행으로인하여교통 패턴의변화가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지점을포함 존세분화적용방법에따라모형을 2015년현황인구비율을적용한모형으로구축 장래교통수요추정 분석대안의설정 분석대안은제주시와서귀포시로구분된전국지역간자료의 2015 년제주특별자치도의현황인구비율로세분화한대안임. O/D량을 표 분석대안의설정 구분 대안설정방법 존체계구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의체계준용 총량 년배포된 의전국지역간자료 세분화비율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네트워크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링크자료를기초로현황네트워크를수정보완 년 장래수요예측결과 2021년개통연도기준약 19,338 대/ 일의교통량수준을보이는것으로예측되 었고, 이후 2025년 19,390 대/ 일까지소폭증가하였다가꾸준히감소하여 2040 년 18,345 대/ 일의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표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 회천도련 도련신촌 거리가중평균교통량 년년년년년연평균증가율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의비교

53 요약 31 - 본사업의기준연도는 2015 년으로, 실시설계 2001 년, 수요재조사 2013년과 비교하여각각 14 년, 2 년의차이가있음. 최종분석연도는실시설계당시에 는 2025 년까지의교통량만을제시하고있고, 수요예측재조사는 2036년까 지의교통량만을제시하고있어동등한비교는사실상어려운한계가있음. 표 기본가정의비교 구분 실시설계수요예측재조사본조사 기준연도년년년년국가교통년국가교통년기준 네트워크 제주시전구역시내버스구간화방안한국교통연구원 제차국도국지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자료 년기준 제차국도국지도일괄예비타당성조사자료를기초로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링크자료를통해수정 수요예측결과의비교 - 교통량비교결과, 본조사의교통량예측결과는실시설계에비해연도별로 차이는있으나 2021년거리가중교통량기준약 12.3% 가량감소하는것으 로나타났고, 보완설계에비해서는 7.2% 가량낮은것으로분석됨. 반면수 요예측재조사결과에비해서는약 8.9%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남. 표 교통수요추정결과및비교분석 구분 실시설계 보완설계 수요예측재조사 본타당성재조사 예측치비교실시설계보완설계수요예측재조사

54 3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Ⅵ장편익산정 개요 편익항목 화폐가치화가가능한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 비용절감편익에대해서편익을분석함. 표 타당성재조사의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구분 공통편익 사업특수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감소편익 환경비용공해및소음절감편익 주차비용절감편익 편익항목 공사중교통혼잡으로인한부의편익 철도사업으로인한도로공간축소에따른부의편익 편익산정결과 편익항목별편익산정결과 편익추정결과, 2021년에약 6,346백만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 고, 2025년 6,409백만원까지증가하다이후감소하여 2040년약 6,108백만원의 편익이발생하여, 교통량추정결과와동일한증감패턴을보이고있음. 표 편익추정결과 구분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년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단위백만원 합계 년 년 년 년

55 요약 33 제Ⅶ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사회적할인율은실질 분석기준연도및분석기간 분석기준연도 : 2015년 사업기간 : 2016~2020 년(5 년간) 4.5% 를적용함. 분석기간 : 2016~2050 년( 사업기간및개통후 30 년) 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분석결과, B/C가 1.12로나타나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 남. 표 경제성분석결과요약 구분 할인비용백만원 현황인구비율 할인편익백만원 백만원

56 3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Ⅷ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국가상위및지역관련계획검토결과 본사업과관련된상위계획으로는 제차국토종합계획 4 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11~2020),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 (2016~2020) 등이있는것으로확인됨. 본사업과관련된지역관련계획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 (2007~2015), 2025 년제주광역도시계획 (2004~2025), 제2차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 (2012~2021) 등이있음. 이상국가상위및지역관련계획을살펴본결과, 과업노선에대한신설은주 요간선도로망의개선을목표로하고있는관련국가상위계획의정책방향과는 전반적으로부합하는것으로보아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다소 있는것으로사료됨.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에서는본사업의성과지표로 통행시간단축률 (%) 과 건설사업생산성지수 (%) 를제시함. - 성과목표달성을측정하기위한지표인 통행시간단축률 은기존도로통행 시간대비신설도로통행시간감소율로산정한다는측정방식만제시하였지 개통연도의통행시간단축률달성목표치를제시하지않고있음. - 건설사업생산성지수 도측정방식은제시하고있으나이역시목표치를제 시하지않고있음.

57 요약 35 나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주무부처의추진의지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애월읍에서신촌리구간을연결하는전체 26.3km 구간 중이번에시행중인회천~ 신촌구간 4.2km 가개통되면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 을위한기반시설확충및시내권교통량분산으로도심지교통정체가완화되고 관광객의이동성이향상될것이라고본사업의필요성을강조함. 지자체의추진의지 지방자치단체인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전체구간 26.3km 중마지막구간( 회천~ 신촌) 4.2km가계획대로완료되어야만우회도로 소결 기능을확보할수있다고피력하고있음. 본사업의사업수행주체와해당지자체의사업추진에대한의지와선호도는 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되며, 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재원조달가능성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2019) 에서본사업이속하는 SOC부문은전체예산 의약 5.53%(2017 년기준) 를차지함. SOC부문재원의연평균증가율은 7.5% 로전체재원의증가율인 5.8% 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제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3 본사업을시행할경우지출이가장큰 2017년에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 은약 억원이며, 이는 2015년기준도로부문예산의약 0.27% 를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남 2017 회계연도예산개요 사업시행시지출이가장큰 2017년에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 억

58 3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소결 원으로 2017년도예산기준국도부문예산의 1.04% 를차지하는수준이며, ' 신 천~ 회천구국도사업은 ' 국토교통부예산에이미편성되어있는상태임. 이상에서관련계획들을살펴본결과, 본사업은총사업비규모가상대적으로 작기때문에중앙정부의재원조달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관련계획들의기본방향이공통적으로투자의효율성제고이며도로 부문은신규사업에대한투자보다는기존시설의효율화나계속사업에대한 투자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신규사업추진시에는보다신 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나환경성 환경성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과본평가시예측하지못한 돌발적인환경피해등을조사하기위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제 시토록하여최적의저감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제시된저감방안을충실히이행하면,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주변지역에미 치는환경상의영향은최소화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건설기간을통해창출되는고용유발인원은총 769 명으로, 주로건설 업, 제조업등의부문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도로사업의평균고 용유발인원보다낮은것으로판단됨.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가중평균표준화값 은행의산업연관표대분류기준총 위에해당함 는한국 15개산업별고용의질점수를기준으로 9 본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중 으로판단됨.

59 요약 37 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16개광역시도별및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산정결과 직접영향권인제주특별자치도의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순위는 12 위, 사업 대상지인제주시의 170개시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 64위로나타나지역낙 후도는중위권에속함. 지역낙후도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효과는높다고보기어려움. 표 시군별 지역낙후도산정결과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수순위지수순위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별파급효과분석결과 본사업의지리적입지여건으로인해대부분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제주도에 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본사업이추진되는제주도에 억원의생산유발효과, 억원의부 가가치유발효과, 명의고용유발효과, 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 생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 본사업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분석됨.

60 3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12 년의예비타당성조사도로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은 % 이며, 전체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은 % 이므로, 본 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는도로사업의평균보다는다소높으나전체사 업의평균보다낮은수치로나타남. 표 지역경제활성화효과 단위억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타당성재조사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지역경제 년잠정 활성화효과지수

61 요약 39 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가평가대안 본조사에서는타당성재조사검토안에대해 AHP 분석을수행함. 본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부터제주시조천읍신촌리까지신설 하는도로건설사업임. 총사업비 : 82,023억원 ( 부가세, 기투입비포함) B/C: 1.12, NPV : 억원 나 AHP 분석결과 평가결과 평가자 6 명모두사업시행평점이높았으며, 각평가자의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으로분석됨 로나타나사업시행을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한것 표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

62 4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결론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결과 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는 2021년 19,338 대/ 일, 2040년 18,345 대/ 일로추정되었고, 전체연도별 교통량은개통연도인 2021년대비거리가중평균교통량으로환산하여 0.18% 의 감소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것으로판단됨. 경제성분석결과, B/C=1.12, NPV=87.81 억원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결과 국가상위계획에서의언급은없지만지역관련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 리계획 (2007~2015) 에서는간선도로이용의편의성및안전성을강화하고균 등한접근성제고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있으며, 2025년제주광역도 시계획 (2004~2025) 에서는광역간선도로망확충계획에서해안일주도로중제 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를언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어관련계획과의 직접적인일치성은다소있는것으로판단됨. 국토교통부에서는애월읍에서신촌리구간을연결하는전체 26.3km 구간중 이번에시행중인회천~ 신촌구간 4.2km가개통됨으로써도심지교통정체가 완화되고관광객의이동성이향상될것이라면서필요성을언급함. 제주특별자 치도에서는회천~ 신촌구간이완료되어야만우회도로기능을확보할수있고 보상완료된토지처분등의관리문제도도출될수있어도로설치의필요성을 강하게제시하고있는바, 사업에대한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됨. 중앙정부인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차원에서는전체도로건설예산규모대 비본사업을위한투자비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재원조달에큰어려움은 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관련계획들의기본방향이공통적으로투자의효율 성제고이며, 도로부문은신규사업에대한투자보다는기존시설의효율화나 계속사업에대한투자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신규사업추진 시에는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환경성측면에서본사업시행시원활한교통소통으로인한지역경제의활성 화등긍정적인영향이외에시공시불안정사면의발생, 강우시토사유출,

63 요약 41 공사시소음진동, 비산먼지발생등의영향을예상할수있음. 단, 본사업시 행시예측하지못한사항은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제시토록하여최 적의저감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제시된저 감방안을충실히이행할경우주변지역에미치는환경상의영향은최소화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됨. 건설기간동안본사업으로인해창출되는고용유발인원은총 769 명으로, 주 로건설업, 제조업산업에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또한본사업을통 해창출되는각산업별총고용인원으로고용의질을항목별로가중평균한결 과, 가중평균표준화점수는 로도출되었으며, 고용의질개선효과는 중 으로평가되었음.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 16개시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산정결과제주특별자치도는 12위로하 위권에속하고있으며, 170개시군별로제주시는 64위로중위권에속하고 있음. 이에따라지역낙후도측면에서본사업의추진효과는높다고보기어 려운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나타나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 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인 종합평가및정책제언 % 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및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고려하여사업추진 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 AHP 분석을수행한결과사업시행점수가 로나타나, 본사업추진에대해연구진은사업시행을더나은대안으로 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본사업은두차례에걸친변경요구안에따라검토가이루어진만큼총사업비 최소화를위해시 종점부에설치한입체교차로 ( 트럼펫형 ) 를평면교차로로변 경하였음. 단, 현재서비스수준은 B 로분석되어양호한상태이나추후교통 량증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아울러상당한총사업비의축소가이루어진만큼추후사업진행에따른실시 설계시사업비증가로인한총사업비변경이되지않도록예산실행에대한 합의와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64 4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안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안 사업위치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규모 총연장 차로 교량 개소 교차 로 개소입체 평면 총연장교량개소교차로개소평면 차로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사업기간년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설계비 소계 보완설계 재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소계 예비비 합 계 2) 사업계획제시일임. 3) ( ) 안금액은기투입비용임. 4)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5) 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 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6) B/C 는소수점둘째자리, AHP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65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 신촌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Ⅰ장제Ⅱ장제Ⅲ장제Ⅳ장제Ⅴ장제Ⅵ장제Ⅶ장제Ⅷ장제Ⅸ장제Ⅹ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비용추정수요추정편익산정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종합평가및정책제언

66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 동부터제주시조천읍신촌리까지 4.22km 구간을 4차로로신설하는도로건설사업이 다. 당초본사업은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건설교통부, 1997) 에서제주시국 도12호선및국도16 호선1)2) 의우회도로로계획된총연장 L=18.5km의사업에포함 되어추진되었으며, 이중본사업구간인회천~ 신촌구간은 2003년실시설계가완 료되었다. 한편,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2003) 에서는본 사업구간의 B/C를 1.04 로제시하였으며, 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 획( 건설교통부, 2006) 에는연장 4.2km, 총사업비 791 억원( 공사비 624 억원, 용지비 167 억원) 으로포함되어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본노선에대한보완 설계를완료하여 2014년공사착공을계획하였으나 2003년실시설계완료시점으로 부터착공까지 5년이상이경과함에따라국토교통부가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 에의거하여 2014 년에수요예측재조사를수행하게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구국도대체우회도로 ( 이하 애조로 ) 6개구간중마지막구간인 회천~ 신촌구간의확충을통해단절없는제주시간선도로망을완성하여가중되는 제주시교통량을원활하게분산시키고국내 외관광객의교통편의를제공하는한 편, 농수축산물수송에따른물류비용절감으로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 1) 2006년 7월 1일자로발효된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가출범하였으며, 같은법제251조에따라제주도내에설치된종전의일반국도는모두해제된후, 지방도로전환되었다. 2) 기존의국도12 호선은지방도 1132 호선으로, 국도16 호선은지방도 1136 호선으로지정되었다.

67 4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고자본사업을추진하였다. 따라서본사업의타당성재조사를통해총사업비적정 성검증과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여사업의적합성, 경제성및정책성분석을통해 타당성검증을하고자한다. 제절사업의 2 주요내용 사업의추진경위 본사업의추진경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 업은최초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2003) 에서연장 L=18.5km 로계획되었으며, 이후노선협의및설계등을거쳐최종 L=26.3km로확 정되었다. 이중본사업노선인회천~ 신촌구간은애초 6개구간중마지막구간으 로, 2003년연장 L=4.2km 로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 이때추정된 2027년기준장 래교통량은약 24,400 대일 / 수준이다. 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획( 건설교통부, 2006) 상에회천~ 신촌건 설사업은연장 L=4.2km, 총사업비 791 억원이포함된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13년 에는보완설계를완료하였다. 하지만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6호 3) 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 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하 였다. 수요예측재조사의교통량추정치는실시설계대비 % 수준인 18,105 대/ 일( 최초예측치는 23,315 대일로 / ) 분석되었다. 이후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 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를수행하였다. 그결과, 기획재정부는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었으므로본사업 은타당성재조사를통하여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요구하였다. 따라서 2016년 3월 기획재정부는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 하여한국개발연구원으로 재조사를요청하였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타당성 이와같이본사업의추진경위를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3)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68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7 표 Ⅰ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에반영 해안동북제주군조천읍신촌리 실시설계용역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 국도대체우회도로중장기계획수립연구 회천신촌 제차국도건설개년계획에반영 총사업비억원km회천신촌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보완설계 년기준회천도련대일도련신천대일로장래교통량추정홍익기술단 국토개발연구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수행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종합보고서보완설계용역완료 실시설계단가적정성검토 총사업비신규등록신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차변경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용지보상비보완계획통보 km차로총사업비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달청 제주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의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를위해제시한사업계획서 4) 의내용을살펴보면다 음과같다. 4)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공문기획재정부타당성 ( ~ ) ( 심사과 -121, )

69 4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그림 Ⅰ 위치도

70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9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4.0~25.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4.80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전술한바와같이본사업은총연장 4.22, 왕복4 차로(B=24.0~25.0m) 규모의총 사업비 억원으로최초의뢰되었다. 그러나조사가진행중에있던 2016년 12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종단선형상향조정하는하여총사업비 1,060.2억원으 로사업계획을변경 5) 하였다.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제주시조천읍신촌리 ( 동일) 사업규모 총연장 L=4.22km, B=21.0m(4 차로) 교량 6 개소(293m) / 교차로 3 개소( 입체 2, 평면 1) 총사업비 : 1,060.20억원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0.09억원 사업기간 : 2014~2020 년(7 년) 5) 타당성재조사 ( 회천~ 신촌)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4411, )

71 5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추진주체및재원조달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비율 - 공사비 : 국고 100% - 보상비 : 국고지원( 읍면지역 ) 100%, 지방비 ( 동지역 ) 100% 국고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412조 도로법제23 조, 도로법제86조및동법시행령제84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제 조도로관리등에관한특례 1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제항에도불구하고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할수있다이경우국가지원지방도의설계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도로법 에따른도로중일반국도와관련된같은법제 조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부 터제 조까지제 조제항제 조제항제항제항제 조제 조제항제 조부터제 조까 지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부터제 조까지제 조제 조제항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또는조치는제외한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항이양된권한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에한정한다및제 조에따른국 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3 청원경찰법 제조및제조의일반국도상의주요구조의경계를위하여배치하는청원경찰에한 정한다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도지사의권한으로한다 4 도로법 제 조제항각호외의부분본문같은항제호제 조제항제 조제항제 조제 항제 조제항전단후단제 조제항제 조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호에서대통령령또 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도조례로정할수있다 5 도로법 제 조에따라종전의제주도에지정된일반국도를해제하고도지사는그해제된일반국 도를같은법제 조에따라지방도로지정한것으로본다 6 도지사는 도로법 제 조에도불구하고지방도의도로노선을인정폐지또는변경할수있다이 경우도지사는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국가는필요하면 도로법 제 조제항전단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도로의건설또는유지관 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항에따라일반국도에서지방도로전환된도로 도로법 제 조제항의요건을갖춘지방도 8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제항각호의도로에대한건설또는유지관리등의장기적 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건설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9 제항에따라수립한도로건설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조에따라수립한도로건 설관리계획으로본다

72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1 도로법 제 조도로관리청 1 도로관리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 조및제 조에따른고속국도와일반국도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제항에따른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가지원지방도라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 시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관할구역에있는구간은해당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특별자치시 장 그밖의도로해당도로노선을지정한행정청 2 제항에도불구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또는시의관할구역에있는일반국도우 회국도및지정국도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와지방도는각각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 당시도지사또는시장이도로관리청이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의동洞 지역에있는일반국도해당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지방도해당특별자치시장시관할구역의동지역에있는일반국도및지방도해당시장 제 조비용의지원등 1 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은제 조제항에도불구하 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그도로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 시킬수있다 도로법시행령 제 조우회국도및일반국도의지선건설에필요한비용부담등 1 법제 조제항에따른우회국도 법제 조제항에따른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말한다이하우회국도라한다및일반국도의지선 건설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공사비와보상비로한다 2 법제 조제항에따라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의건설에필요한비용중보상비는우회 국도가위치한구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부담시킬수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우회국도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구역동洞 지역으로한정한다에개설되는 구간의우회국도건설에드는비용중보상비가 분의 을초과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초 과하는비용의일부를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 두차례에걸쳐요구된사업계획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표 Ⅰ 구분 타당성재조사요구안사업계획 최초요구안 타당성재조사요구안 사업계획변경요구안 사업구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기간 년년 연장kmkm 폭원차로신설차로신설 주요시설교량개소교차로개소입체평면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억원 공사비 억원용지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

73 5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변경내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의총사업비를살펴보면다음과 같다. 현행안의총사업비는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 ( 건설교통부, ) 에 제시된연장 4.2 의총사업비 791 억원이다. 공종별로살펴보면공사비 624 억원, 용 지보상비 167 억원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당초요구안은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 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에서산출한 4.22 의 억원이다. 공종 별로살펴보면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1.85억원 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총사업비조정을요청한요구안은총 사업비가 억원으로나타났다. 하지만타당성재조사진행중에있던 2016년 12 월, 제주특별자치도와국토교통부는총연장 (4.22 ) 은동일하되도로전체폭원을 21.0m로조정하고일부구간종단선형상향조정하는등총사업비 1,060.2억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을요청하였다. 당초요구안에서변경요구안의총사업비는 억원에서 1,060.2억원으로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총사업비증가의원인은도로폭원조정과일부구간종단선형 상향조정등으로공사비는 억원에서 억원으로감소하였지만, 용지보상 비의경우당초요구안은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한 변경요구안은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를반영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지만 억원으로산정하였기때 문이다. 이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현행안과요구안은다음의 < 표 -3> 과같이정 리하였다. 표 Ⅰ 총사업비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분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현행요구증감당초변경순증 증감내역 실시설계결과반영 지가상승반영

74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3 제절타당성재조사의 3 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의개요 가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는국고또는기금으로시행하는시설공사의총사업비를사업 추진단계별로합리적으로조정 품질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관리함으로써재정지출의생산성및시설공사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는사업 추진과정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그타당성을객관적으로재조사 하여불필요한사업비증액을억제함으로써예산낭비를방지하여재정운용의생산 성을제고하는데그의의가있다. 나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관리의일환으로시행하므로대상사업은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과일치하며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예산또는기금의 보조 지원을받는지자체및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민간기관의사업중사업기간이 2년이상으로 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토목사업과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기기계설비등부대공사비도포함한다 ) 으로한다. 본사업은총사업비 500억 원이상토목사업에해당된다. 다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6)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1항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타당성 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에미달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 았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한사업

75 5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또는기금 운용계획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 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 분의 20이상증가한사업 수요예측재조사결과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하였거 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과정등에서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한것으로확인된사업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에예산낭비사례로신고가접수된사업으로서중 복투자등으로인한예산낭비개연성이크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인정한사 업 국회가그의결로타당성재조사를요구하는사업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 그러나이와같은요건에해당되더라도다음경우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 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지않을수있다. 사업내용의상당부분이이미시공되어매몰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 해당사업의총사업비증가의주요원인이상위계획의변경, 법정사항의반영 등외부적인요인에있는경우 지역균형발전등특별한정책적필요에따라추진되는사업으로해당사업의 타당성을검토할실익이크지않은경우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라타당성재조사추진체계 타당성재조사는사업규모에따라서기획재정부또는사업시행부처가수행한다. 사업의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직접 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며,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은사업시행부처가 직접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다. 타당성재조사수행자는최종결과를제출하기전 반드시관계기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등) 이참여하는회의를개최하여재조사결

76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5 과에대하여충분한의견개진의기회를주어야한다.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가타당성재조사의기본방향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보완적용 타당성재조사는조사방법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성이있다. 다시말해, 사업 의타당성을판단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와유사 한성격을갖는작업이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는근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와유 사한접근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타당성재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는조사의관점에서차별성이있다. 타당 성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이확보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이미예산이집행되어 추진되고있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사업추진중간단계에서사업의타당성을재 검토하므로예비타당성조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보수적인관점에서사업의타당성 을기각할수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는차별된다. 현실성있는총사업비검토 타당성재조사에서는총사업비변경요인을분석하여총사업비변경의적절성을검 토하고, 변경된총사업비하에서도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가를판단 한다. 현실성이있는총사업비를파악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를수행하 여야한다. 우선이전단계의분석결과와의차이발생원인을규명하고적절성을검토한다. 총사업비의변경원인은크게물량변동과가격변동으로구분되는데, 타당성재조사 에서는가격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화를제외한물량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 화에초점을두고그적절성을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에수집된자료 를최대한활용하면서, 사업단계별로총사업비증가를초래한주요부분에집중하 여총사업비변동이적절한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타당성재조사의수행시점에 따라자료의세부성과구득가능한범위가상이하므로수행시점에맞는자료를수 집하여총사업비변화의적절성과사업의타당성을재검토하여야한다.

77 5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나타당성재조사의수행 제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에서는사업의추진목적및배경을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가의뢰되기까지의추진경위를살펴본다. 제 장기초자료분석및타당성재 조사의주요쟁점에서는사회경제지표, 교통관련현황, 상위및관련계획, 분석의 주요쟁점등을검토한다. 제 장에서는사업계획의적절성및기술적검토를수행 하고, 제장에서는비용을재추정한다. 제장에서장래교통수요를예측한후제 장과제장에서편익산정및경제적타당성을평가한다. 제장정책성분석에 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등을평가한다. 또한제 장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지역낙후도와지역경제파급효과를살펴보고제 종합평가및정책제언에서는경제성분석결과와정책성분석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수행하여종합적인결론을도출한다. 타당성재조사의수행흐름도는 [ 그림 -2] 와같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요 약하면다음과같다. 장

78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7 그림 Ⅰ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 기초자료분석사업개요및사업추진경위파악이전단계분석에대한자료수집유사시설및관련사업분석재조사의주요쟁점파악시나리오및대안설정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선정대안의적절성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비용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경제적타당성평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 : 타당성재조사 사업의지속추진여부판단적정총사업비조정액도출사업추진상의개선사항발견사업추진전략제시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타당성재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 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 적의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 안을실질적으로비교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 조사쟁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 회 정치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 있다.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타

79 5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당성조사의종합평가에도출할수있게된다.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 는목적인가를검토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검토한다. 선정대안의적 절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검토및 경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타당성재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 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 정보완연구( 제2 판) (2012.5)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 구( 제5 판) ( ) 을적용하며, 각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수요및편익추정 수요추정은위의지침을적용하여수요추정의적절성을검토한다. 원칙적으로이 전단계에서수요추정에활용한원자료와보완조사를통하여추가적으로획득한자 료를활용하여전면적인수요추정을수행한다. 또한해당노선에대한수요및이와 관련된편익을추정한다. 나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은공종별로물량및적정단가산정을통해총사업비를추정하며, 사업비증가의주요요인을분석하고각단계별총사업비변경내역과사유를기술 한다. 본연의기능을유지하면서총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병 행하여수행한다.

80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9 타당성재조사의대안과사전용역과의비교를통한적정성검토 기본설계보고서상의총사업비적정성검토 다경제적타당성평가 경제적타당성평가의분석기준년도는타당성재조사착수시점의전년도를분석 기준시점으로하여편익과비용을추정한다. 사회적할인율과분석기간은예비타당 성조사표준지침을적용한다. 연차별투입률역시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의 하되, 예산편성상황을감안하여조정한다. 이미완료된설계비는매몰비용으로처 리하며, 용지매입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지않는다. 필요한경우매몰비용을고려 한경제성분석결과를제시하고, ( 예비) 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결과와의비교를 위하여매몰비용을총사업비에포함한 다. 정책성분석 B/C를산정하여참고자료로제시하여야한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하 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타 당성재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 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의특수평가항목등제2계층의정책적평가항목에대하여 분석한다.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 성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 를평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해당사 업노선이위치하는지역의낙후도를살펴본다. 또한사업을통해발생되는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등지역파급효과와부가가치유발 액을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를살펴봄으로써지 역균형발전측면을파악해본다.

81 6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사업추진경위, 주요쟁점을분석하고경제성분석및정책성분 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 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 으로평가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와마찬가지로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 로도출하도록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사업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 의정량적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 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 을제언한다. 타당성재조사의배경 본사업은본사업은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에반영되어 2003 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 이후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2006~2010) 계획 ( 건설교통부, 2006) 에반영되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제38조제항제호 6 6) 에따라 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 에 5 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에해당되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 촌) 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KDI, 2014) 를수행하였으며, 이후제주시구국도대 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완실시설계 를수행하였다. 하지만총사업비조정과정에서총사업비가변경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 고예산및기금에반영된사업으로판단되어국가재정법제50조제항 2 7) 및동법 시행령제22조제항제호 1 2 8) 및총사업비관리지침 (2015)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의 6) 6. 제조제 4 1항의규정에따른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에 5년이상의차이가있는사업 ( 예시 3) 실시설계완료후 5년이경과한후착공되는사업 7)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중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증가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및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감사원이요청하는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을재조사하고, 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82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61 요건) 제항제2호에의거하여기획재정부는타당성재조사를요청9) 하게되었다. 즉, 본사업의원활한추진과국고낭비예방을위해서는먼저타당성재조사를통한 사업타당성검증이요청되었던것이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아니하고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 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따라서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사업계획에대한적정성검토와적정사업규모 검토를통하여사업의경제성분석등사업추진의타당성등을중점적으로분석하 고자한다. 8) 2.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9)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통보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공문기획재정부타당성 ( ~ ) ( 심사과 -121, )

8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위치및행정구역 본사업노선은제주시봉개동및북제주군신촌리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으로 는조천읍, 서쪽으로는도련1 동, 남쪽으로는용강동, 북쪽으로는삼양일동과접하고 있다. 또한현재개통예정인아라~ 회천도로및지방도 1132 호선과연결되며, 제주 시내를관통하는 국도를대체하는우회도로 ( 애조로 ) 의마지막구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한반도의남서해상에위치한섬지역으로, 반경 500km 이내에 는서울, 부산, 일본의후쿠오카등이위치하고있다. 특히국제관광지로거듭나고 있는제주도는비행거리 2시간이내에위치하며인구 5백만명이상인도시가 18개 에달해국제관광거점으로발전할가능성과그에따른높은성장잠재력을가지고 있다. 2015년기준제주특별자치도의전행정구역면적은 1,849.02km 2 로, 제주시와서귀 포시의면적은각각 km 2, 870.7km 2 이다. 행정구역은 2 개시, 7 읍, 5 면, 31개동 으로이루어져있으며, 제주시의행정구역은 4읍 3면 19 동, 서귀포시의행정구역은 3읍 2면 12 동으로구성되어있다.

8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3 표 Ⅱ 전국권행정시도별인구추이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개소읍면동행정동기준통리행정리기준읍면동소계통리소계 그림 Ⅱ 행정구역별위치도 사회경제지표현황 가인구 제주특별자치도의최근 5 년간주민등록인구추이를살펴본결과, 2011년 576,156 명에서연평균약 2.03% 로증가하여 2015년기준 624,395 명이거주하는것으로나

85 6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타났다. 사업노선이위치하는제주시는 2011년 422,790 명에서 2015년 459,876명으로 증가하고연평균증가율은 되었다. 2.12% 로제주특별자치도의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조사 사업노선의직접영향권이라할수있는조천읍, 삼양동, 봉개동지역중삼양동 지역은연평균 하는지역이다 %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고, 조천읍과봉개동은소폭증가 표 Ⅱ 인구추이현황 구분 년 년 년 년 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삼양동 봉개동 서귀포시 단위명연평균증가율 나사업체종사자수 제주특별자치도의사업체종사자수는 2010년 202,616명에서 2014년 235,650명으 로연평균 3.85% 증가추세에있다.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는 2010년 154,834 명 에서 2014년 179,469 명으로 3.76% 의증가추세에있으며, 사업노선주변지역인서 귀포시의경우 나타났다. 4.1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 표 Ⅱ 사업체종사자수 구분 년 년 년 년 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단위 연평균증가율 명

8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5 다자동차등록대수 제주특별자치도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1년 257,154대에서 2015년 435,015대로 연평균 14.05% 증가추세에있다. 서귀포시의경우 4.8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 고있으며,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의경우연평균 17.04% 의매우높은증가율을 보이고있다. 표 Ⅱ 자동차등록대수 구분년년년년년 제주시 단위 연평균증가율 대 서귀포시 소계 교통관련현황분석 가도로시설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됨에따라, 기존일반국도가모두지 방도및시 군도로변경되었다. 개통도로 2,888,773m 중제주시는약 66.8% 에해당 하는 1,928,763m 의도로가건설되어있으며, 포장률은 86.2% 에달한다. 제주시도로 중 1,572,990m( 약 81.6%) 는시도이며, 잔여연장 355,773m는지방도의위계를지니 는것으로조사되었다.

87 6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전체지방도시군도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별도로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나교통량현황 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시중대상권역내의수시조사지점들의교통량추이및 각구간별교통량을분석한결과, 지방도 1112호선대천4R~ 제동목장입구 3R 지점이 가장높은교통량증가율을보였으며, 직접접속되는국지도 97호선명도암 4R~ 버으 내3R 지점과지방도 1132호선삼양검문소 3R~ 검은모래해변 4R 지점의교통량도증 가추세로나타났다.

8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7 표 Ⅱ 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단위 대일 노선명구간년년년년년증가율 지방도 호선 대천 교래 제동목장입구 명도암입구 지방도 지방도 호선 호선 산록도로입구 관음사 어승생 제광령교 남조로 전국환경감시협회 대흘리 조천읍 지방도 호선 제주대제주여중고 산록도로입구아라초등학교 지방도 호선 삼양검문소뱅듸왓 검은모래해변사리탑 아라초등학교 대원마을 지방도 호선 와산리 대흘리 선흘리 와흘리 아라초등학교 아라교 지방도호선신비의도로노루생이 명도암 버으내 국지도 호선 고령밭대천 대천성불 대기고앞 거로

89 6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계획의배경 본계획은국내외여건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 로대응하기위해수립하며,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국 토발전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하고자한다. 글로벌경쟁체제의심화와대응한개방 적국토기반형성전략과다양한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 략을국토계획에반영이필요하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11~2020년 공간적범위: 대한민국의주권이실질적으로미치는국토전역을대상으로 하며, 필요시한반도및동아시아로확대 계획의목적 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 FTA 시대의글로벌 트렌드를수용하여유라시아 -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와정주환경, 인프 라, 산업, 문화,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를실현한다.

9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9 그림 Ⅱ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제주권역의비전및기본목표 권역별특성화와지역공간구조개편 - 광역교통망의연계강화로네트워크형공간구조형성을유도하고도시와 주요읍 면간기능과역할분담강화한다. 국제자유도시기반육성 - 관광수요잠재력이높은신흥유망시장을발굴하고, 각시장의특성에한 관광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을강화하여재방문과 수있도록한다. 국제자유도시전략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육성 FIT 관광객을유치할 - 고부가가치의국제휴양관광산업을육성하며 FTA에대비한친환경 1차산업 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을개척한다. 청정환경보전및녹생성장도시실현 - 세계자연유산등국제적환경자산을보전하고가치를증진시킨다. 또한신 교통시스템 (BRT, 경전철등을 ) 도입하여녹색교통활성화를통한친환경교 통시스템을구축한다.

91 7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나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수정계획의배경 1999년 12 월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및 2007년 11월국가기간교통 망계획제차수정계획 1 수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대한중장 기적마스터플랜의위상을가지고있으나, 운영상일부미비점노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 차항만기본계획, 제4차공 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계획과의정합성 등에대한총괄검토및조정을통해국가기간교통망 일관성제고 아울러, 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교통추진전략 ( 09.11, 녹색위 ), 인터모달 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새로운수정필요 수정계획의목적 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을위한미래지향적목표와비전설정 교통SOC 교통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및위상강화 투자패러다임을반영한교통투자우선순위조정 육상해상공항통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설의기본골격형성및부문별계획통합조정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 물류체계의본격구축 하반기추진전략부문간효육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 국가교통체계의종합조정및효율성강화 - KTX 중심철도고속화및도로기능효율화 - 항공해운물류경쟁력강화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9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강화 물류거점연계교통체계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 - 육해공통합연계국제교통망구축 국제교통 물류시장통합대응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 - 녹색성장교통체계전환 미래형교통기술개발및구현 21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 - 교통안전및보안체계강화 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강화 그림 Ⅱ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의세부추진전략및과제

93 7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도로망및철도망계획 전국간선도로망 전국간선철도망 다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계획의개요 가계획수립의배경 `14. 7 월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을국가도로종합계 획 체계로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10 년단위의국가도로종합계획을수립, 하위계획으로각 도로관리청은 5년단위의도로건설관리계획을수립 기존의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수립후 5년이경과하여여건변화 에따라정책방향등을보완 나계획의성격 도로법 제5조에따른도로분야최상위법정계획

9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3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연계되는계획 계획수립후 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시변경 그림 Ⅱ 국가도로종합계획의성격 다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2020년 - 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2020년까지만수립되어있 어상위계획과의연계고려 - 기존의제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을보완하여 2020년까지의수정 계획으로수립 - 차기계획부터는 10년단위로계획수립 공간적범위: 전국 - 도로정책방향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 국가간선도로망 ( 고속국도와일반국 도) 계획수립

95 7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국가도로종합계획주요내용 그림 Ⅱ 국가도로종합계획내용

9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5 미래도로정책방향 그림 Ⅱ 미래도로정책방향

97 7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지역관련계획 가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 계획의배경 광역도시계획을구체화하고목표를달성하기위한현실적인법정계획으로전환하 는수단으로종전 4 개시군 도시관리계획의문제점을검토, 정비하여지속가능하 고환경친화적인도시환경을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도시특성및기능, 용도 지역 지구 구역등각종도시개발지표와개발방향을일관된체계로종합화하여단 계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물적으로표현한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계획의수립 으로저탄소녹색성장에대비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위상제고를위한도시기반시 설의확충이필요하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07~2015년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전체(1,848.7km 2 ) 제주특별자치도도시관리계획교통부문 제주공항시설의수용능력은항공기상시이용이원활하지않고성수기및첨두시 간대는혼잡이발생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의환상축과 2개남북간선축을 근간으로하는광역간선도로망이형성되어있으나, 지역 지구 생활거점과광역간선 도로간연계기능이다소미흡하다. 관광객증가, 국제자유도시및혁신도시건설등 을감안하여공항시설확충계획을적기완료하고 2020년이후를대비할공항건설을 계획해야할것이다. 그리고지역간접근성의불균형을개선하고광역간선도로망 의주행성향상을위하여지방도확포장, 대체우회도로개설등시설개량사업을통 하여간선도로이용의편의성및안전성을강화하고균등한접근성제고가필요하 다.

9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7 나 년제주광역도시계획 계획의배경및목적 목적 - 제주도전체를대상으로장기발전방향및도시기반시설정비방향을제시 - 광역계획권을구성하는제주도전체를단일계획으로운용토록하고향후 도시관리계획의수립지침을제공 수립원칙 - 포괄성 : 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포괄적이고지침적으로 수립 - 연계성 : 국토종합계획등상위계획의내용과연계하여수립하고, 도시관리 계획등하위계획을충분히고려하여수립 - 합리성 : 계획내용은실현성을고려하여합리적이며일관성있게수립 부문별정비계획 환상축 - 해안일주도로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조천읍우회도로, 한경~ 대정~ 안덕 구간조기확장완료 - 중산간도로 : 장래교통량추이를감안구간별확장및개량ㆍ교차로정비ㆍ 협소한노폭확장및오르막차로설치로간선기능을강화하고, 서귀포구간은평화로와연결하여남북연결기능강화 - 산록도로 : 미개설구간(8.5km) 은장래교통량추이를감안하여단계적으로 남북간선축 확충하는방안마련 - 평화로 : 현재마무리공사중인안덕~ 대정(7km) 구간조기완공으로남북간선 축완성 ( 안덕 ~ 대정까지를도내의남북축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음 ) - 번영로 : 현재미착수된구간조기사업착수로남북간선축연결기능강화 - 행정구역광역화에따른토지이용등을감안하여향후우회노선, 구간별확

99 7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장등단계적확충방안수립필요보조간선도로망확충 - 지역거점도시와 3개환상선의연계노선을확충및정비및거점도시간접근성강화도시교통정비방안 - 도시내교통혼잡구간정비 - 교통체계개선사업 (TSM) 및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정비 - 주차관리모범도시조성 - 광역대중교통체계구축 - 광역지능형교통체계구축다기능도로의정비 - 걷고싶은도로의정비 그림 Ⅱ 광역간선및보조간선도로망계획

100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9 도시간선도로망정비 가제주시동지역정비계회기 제주시 2021 도시기본계획을수용하여도시내동서축및남북축가로망을확 충하고방사환상형의가로망체계구축 동서축도로 - 형동~ 평화로 ~ 오라동 ~ 이도동 ~ 화북동 ~ 삼양동을연결하는제2우회도로개설 - 항만연결도로 ( 제주항 ~ 외항~ 화북동 ) 구간개설( 단, 향후삼양ㆍ화북지역의시 가화예정용지개발과연계하여항만연결도로와의입체처리방안수립 ) -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입지에따른물동량처리와주변교차로의서비스수 준향상을위해공항로~ 노형동 ( 지방도 1132 호선) 구간간선도로신설 - 국도대체우회도로 ( 노형~ 아라~ 봉개~ 삼양) 개설 남북축도로 - 외항건설계획에따른물동량처리를위해외항~ 연삼로를연결하는간선도 로개설 - 연삼로 ~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간선도로확장 - 첨단과학기술단지입지및지방도 1131 호선(5.16 도로) 기능회복을위한도 로확장 - 지역간교통량의신속한처리를위해평화로, 번영로확장 미집행도로의폐지여부검토 - 동서광로일원에지정된지하도에대하여도시공간구조의왜곡가능성및 사업타당성등을고려하여설치필요성을재검토 다제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계획의배경 제2차종합계획은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추진성과와문제점을분석 하여앞으로제주특별자치도가명실상부한국제자유도시로도약하기위한구체적

101 8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방향을제시한다는점에서계획수립의중요성이크다. 또한상대적낙후지역인제 주가자체적성장뿐아니라대한민국의국제화를선도하는지역으로거듭날수있 도록국제자유도시로지정하였으므로, 그에부응할수있도록명실상부한국제자유 도시로성장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전면적인세계 경제의개방화와다극화, 지구온난화, 고령화사회로의진전등급변하는시대적 조류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지역의창의적인발전체제를구축하기위한제주국제 자유도시비전과전략을수립하여제시하였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12~2021년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역전체(1,848.7 ) 및접속해역 관광객현황분석 제주를방문한외국인관광객은 2008년 54 만명, 2009년 63 만명을돌파하였다. 그이유는각종국제회의의증가와해외마케팅활동, 세계자연유산등재등이있 다. 제주내방외국인관광객은 2000년대들어급증하는추세이며외국인관광수입 을포함한전체관광수입역시증가세이다. 그림 Ⅱ 제주방문관광객및관광수입추이 제주신공항개발 제주공항은제주에서일어나는모든활동의시작점이자종료점인핵심인프라로 제주국제공항의국내선여객수송규모는국내에서가장크며지속적으로성장하는

102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1 중이다. 향후공항이용자수는기존수요전망치를상회할것으로예상되며현재 진행중인공항확장공사수용용량도 2020 년이전에초과될전망이다. 또한국제자 유도시관문역할수행을위해공항시설의근본적용량확충이필요하다. 그림 Ⅱ 제주국제공항이용추이 국내타공항대비이용률은높으나시설수준은국내공항중하위권에속하며, 시설규모는국내국제공항 7개중 5 위로하위권수준이다. 그림 Ⅱ 국내주요공항의시설이용률년기준

103 8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라제주특별광역경제권발전계획 계획의배경및목적 지역발전전략의패러다임을광역경제권단위의경쟁력강화, 지역별특성화, 지역 주도발전으로전환되었다. 정부의지역발전전략및패러다임에부응하는한편, 제 주특별자치도가미래비전으로설정하고있는국제자유도시조성에기여하는발전 계획수립이필요하다. 또한국내 외의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제주광역 경제권의비교우위를토대로지역특성을살린차별화된발전전략수립으로지역경 제와산업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09~2013년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내 2대특별광역경제권 교통부문계획 제주도는섬이라는특수성으로인하여제주지역의연륙교통은대부분항공편에 의존하고있다. 시설수용능력은일상적인항공수요처리가가능하지만첨두시간, 계절별수요집중시운항편수조정등에제약이발생하여항공기상시이용이원활 하지않고, 첨두시간대혼잡이발생한다. 국내노선의경우항공노선이한정됨에따 라성수기혹은주말의비행기좌석을구하기어렵고, 중국, 일본, 대만등배후시장 을연계하는국제항공노선이미비하며 24시간이용할수있는국제공항운영체계가 갖추어지지않았다. 그러므로현재연구중인제주공항마스터플랜수립연구수행 후신공항건설을추진하여제주광역권의기간인프라를확충하고혁신적인신기술 개발등으로새로운교통수단도입이필요하다. 마제주특별자치도관광개발계획 계획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출범이후외국투자자본에의한관광개발사업이본격화되고있으

104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3 며, 2010년이후에는중국인관광객의폭발적인증가세에발맞추어중국자본에의 한관광개발사업도가속화되고있는상황이다. 지속적으로증가하는국내 외관광객 들의관광욕구에맞는맞춤형관광개발사업과대내외관광환경변화에따른관광개 발의방향을새롭게정립해야한다. 또한관광개발여건및동향분석, 관광개발비 전및전략수립, 공간체계구상및개발구상, 관광자원개발, 관광시설보완, 관광지 연계등세부전략별관광개발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2014~2021년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마라도, 가파도, 우도등부속도서는제 외 ) 계획의목적 본계획의목적은첫째, 관광객 1천만시대대비및외국인관광객급증등관광 여건변화에따른관광개발의방향을설정하고, 친환경관광개발및난개발방지등 을위한관광산업차원에서의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함이다. 둘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중관광개발계획의내용을보완하기위함이다. 셋째, 지역밀착형관광개발과국내 외자본유치를통한관광개발을조화롭게추진하기위 한관광개발방향을설정하기위함이다.

105 8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3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비용추정및기술적검토의쟁점 가표준횡단면도검토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의표준횡단구성을살펴보면도로폭원은 4차로구간 24.0m 로계획하였다. 구성별로살펴보면, 차로폭원은 3.5m를적용하였고중앙분리 대는 3.0m, 길어깨는 4차로구간 3.5m 를적용하였으며, 횡단구성은공용중인구간과 기시공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다. 하 지만국토교통부와제주특별자치도에서사업계획변경하여제시한변경요구안의표 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 21.0m 로계획하여제시하였다. 구성별로살펴보 면, 차로폭원은 3.5m,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로공용중인구간과기시공 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 길어깨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최소폭원 2.0m 를적용하였다. 그림 Ⅱ 표준횡단면도 요구안당초 요구안변경

106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5 길어깨폭원을필요이상으로확보할경우불법주차차량에의한지정체현상이 발생하고도로주변미관이불량해질우려가있다. 따라서도로의적정폭원에대해 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지조건, 주변도로현황등을종 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다. 나공사비산정의적정성 제2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안 ( 건설교통부, ) 에서제주시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 신촌사업의총사업비가 791억원이었으나수요예측재조사이후보완 설계(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사업종합보고서 ( 제주특별자치 도, )) 를실시한결과총사업비가 억원이되었으며, 이후총사업비조정 하면서총사업비가 억원으로변경되었다. 또한제주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 천~ 신촌) 타당성재조사에대한사업계획조정에따른변경요구안에서는총사업비 억원으로제시하였다. 따라서직접공사비산출시감소요인으로크게발생하는 주요항목에대하여공사비산출근거를확인할필요가있다. 다교차로형식변경에따른서비스수준산정의적정성 제주국대도 ( 회천~ 신촌) 타당성재조사에따른사업계획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 에따라총사업비최소화를위하여시종점부에설치한입체교차로 ( 트 럼펫형 ) 는평면교차로로변경하였다. 평면교차로로변경시교차로에서의서비스수준은 B" 로분석되어양호한상태이 나공사지연에따른개통시기차이와제주특별자치도의국제도시에맞는급격한교 통량증가가예상되어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라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조정관련 본사업은 2016년 2 월에기획재정부로부터타당성재조사시행요청을받았다. 하 지만제시된총사업비조정요구서상의사업기간은 2014~2020 년(7 년) 으로제시되어 있는바, 본재조사에서임의로운영개시연도를조정할수없어불가피하게총사업 비조정요구서를준용하여 2016~2020 년에사업비를투입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이후현실성있는사업기간의설정이필요하다.

107 8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및편익추정의쟁점 가교통분석기초자료취득및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국가교통 DB의전국지역간자료에서관련자료를일부분 만을제공하고있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제주도지역의타당성조사의사례 인제주시전구역시내버스구간화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1997), 제3차국도국 지도 5 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제주시구국 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 회천~ 신촌) ( 한국개발연구원,2014) 등을 검토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나 기초자료의수정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전국지역간연계교통시설과수도권을제외한기타지역 에위치한사업인경우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DB센터에서작성한 KTDB의 O/D 및네트워크등의자료를교통분석의기초자료로사용하고, 수도권에위치한사업 인경우는수도권교통본부의의뢰로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 연구원에서구축한 O/D 및네트워크자료( 이하수도권자료) 를사용하는것을원칙 으로하고있다. 그러나제주도지역의 O/D는제주시와서귀포시 2개존으로만단 순구분되어있고, 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제공되지않아세부적인분석에활용하 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에따라, 존체계의경우현재 KTDB 전국지역간자료에서는제주도지역을 2 개존으로구분하고있어, 분석에활용하기어려우며, 이에따라본조사에서는 3 차국도 국지도 5 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 서적용한존체계를준용하였다. 해당자료에서는제주도지역을리단위까지세분 화하여 195 개존으로구축하였다. 이때, 세분화를위한비율은기존자료의통행분 포비율을적용한대안과세분존단위의인구비율을적용한대안으로구분된다. O/D 의구축시에는기존연구들의기초자료구축시점이시간이많이경과됨에 따라오차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어, 2016년배포된 KTDB의전국지역간자료에 서제시하고있는제주시와서귀포시의총통행량값을적용하여보정하였다. 장래 O/D 도기준연도와마찬가지로전국지역간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제주시와서귀 제

108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7 포시의장래통행량을준용하였다. 마지막으로네트워크에대해서는기존연구에서기구축된네트워크자료를활용 하되, 모형구축의현실성을높이고자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 노드/ 링크자료와의비교를통하여 2015 년현황네트워크를수정하였고, 장래네트 워크는제주도지역의장래도로망계획을반영하여구축하였다. 다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의추정 교통사고는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며, 도로및철도의선형 개량및신설, 철도의건널목개선등사업유형에따라교통사고저감효과는다를 것이다. 그러나교통사고와관련한기초자료연구의부족으로인해세부요인별교 통사고절감편익을산정하는데한계가존재하는실정이다. 현재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는도로부문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산정시고속도로, 일반국도및지방도로구분된교통사고발생비율원단위를적용하여산출하고, 특 별 광역시도및시 군도의경우자료의한계로인해직접접속되는도로의유형을 적용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정한다.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특별자치도로승격된이후, 2008년관내일반국 도가지방도로격하됨에따라전국에서유일하게고속도로와일반국도가존재하지 않는지역이다. 이에따라현재도로등급으로교통사고비용을산출할경우, 과소추정될우려가 존재하기때문에편익산정대상지역의경우도로등급격하이전시점의도로현황 자료를기초로산정하였고, 2008년이후신설된도로망에대해서는기존도로망과 의접속, 차로수등을근거로도로등급을재산정하여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을산 정하였다.

109 제Ⅲ장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제절사업목적의 1 적절성검토 제주시외곽을통과하는지방도 1132호선은날로증가하는교통량으로인하여제 주시주변의지 정체가발생하며, 애월읍에서제주시신촌리를연결하는구국도대 체우회도로를연결하여지역간간선도로망을구축하고교통량급증및교통혼잡해 소와지역개발촉진및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등국토균형발전을도모하여간 선기능을확보하여교통정체해소, 물류비절감, 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는데목적이 있는사업이다. 구국도대체우회도로는애월읍에서제주시신촌리를연결하는전체 26.3km이며 애월~ 아리구간약 18.3km 는시공이완료되어현재공용중이며아리~ 회천구간 3.8km 는현재시공중에있다. 금회시행중인회천~ 신촌구간 4.2km가개통되면제 주국제자유도시건설을위한기반시설확충및시내권교통량분산으로도심지교 통정체가완화되고관광객의이동성이향상될수있으므로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 설사업을통한물류비절감및지역발전에기여함을고려할때본사업의목적은적 절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계획변경검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시도심권교통량을원활히분산하여지역간이동기 능을확보하고도로이용객의편의를제공함은물론농수축산물의수송에따른 물류비용절감으로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 제주 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타당성재조사와관련하여사업비절감을위하여사 업변경을 2 차에걸쳐요청하였다.

110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89 사업계획변경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Ⅲ 사업계획변경주요내용 변경내용 요구안 사업계획변경차사업계획변경차 도로폭원 길어깨폭원축소 길어깨폭원축소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 종단선형 사토m3 토공량감소 토공량감소 순성토 m3 순성토 m3 회천교차로 교차로형식 트럼펫형 회천교차로트럼펫형 회천교차로평면교차신촌교차로 신촌교차로트럼펫형 신촌교차로평면교차 트럼펫형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종단선형변경상향계획에따라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기존지형과종단계획이비슷한 측도설치 구간측도삭제구간측도삭제기존지형과좌측좌측단차발생구간좌우측좌우측측도설치좌우측좌우측 회천교차로우측 저류지 개소 개소 개소 용지편입변적 m2 m2 m2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Ⅲ 사업계획변경에따른총사업비변경현황 항 목 요구안 억원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사업계획변경 억원 차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시설경비

111 9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변경적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시행중인 와관련하여사업비절감을위하여사업변경을 음과같다 도로폭원변경 종단선형일부구간상향조정변경 시 종점부교차로변경 종단선형변경구간일부측도삭제 - 저류지삭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결과반경) - 용지편입면적변경 제주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타당성재조사 2차에걸쳐요청한주요내용은다 사업계획변경에대한내용을검토한결과시간적으로약 7 개월차이가있으며, 총사업비를확인한결과 1차 1,060.20억원에서 2차 억원으로 억원이감 소되었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적으로제출된사업변경 2 차 ( 총사업비 억 원에 ) 대한내용을검토하였다. 제절시설계획의 2 적절성검토 본절에서는요구안에서계획한설계기준, 선형계획등사업계획에대한적절성 은사업계획변경(2 차) 를기준으로검토하였다. 설계기준 설계기준은차량의교통안전성과주행성을보완하고이용교통의원활한이동성 및접근성을확보하는중요한요소이다. 설계기준은도로의구분, 도로의등급, 설계 속도, 기하구조기준, 횡단구성및폭원등으로나눌수있다. 본사업노선은지방도 1132호선에대한설계기준검토는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 에관한규칙및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일반국 도재분류방안등을참조하여검토하기로한다.

112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1 가도로의구분 도로의구분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하여소재지역과도 로기능에따라국도는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구분할수 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하는각도로등급별종류는다 음과같으며, 2001년설계당시국도의노선계획및설계지침 ( ) 에따른국도 등급으로구분되었던것을보완설계시준용하였으며주간선도로의계획은적정 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일반도로의기능별도로의구분에따른도로의종류 일반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도로의종류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군도구도 ㆍ 나설계속도도로의설계속도는기하학적인구조를결정하는데기본이되는요소로서설계에서가장기본이된다.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하는도로기능에따른설계속도는다음과같다. 표 Ⅲ 차입금조달능력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일반도로 도로의기능별구분 고속도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ㆍ 설계속도km 지방지역 평지구릉지산지 도시지역

113 9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도로설계의기초가되는설계속도는도로의구분에따라규정되어있는바 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지방부주간선도로는평지부 80km/h, 산지 부 60km/h 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설계속도는간선도로기능을확보하고 인접노선과의연계성을감안할때도로의구조 는설계속도에적정하다고판단된다. 도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하 표 Ⅲ 소재지역과기능에따른구분 구 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광로대로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토교통부 국도 Ⅰ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Ⅱ 보조간선도로대로중로국도 Ⅲ Ⅳ 집산도로 국지도로 중로 소로 본과업적용 다도로등급별설계기준 국토교통부의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에따르면국도등급은지역간간선 기능을갖는국도로서자동차전용도로로지정되었거나지정예정인국도이고국도 이 등급은지역간간선기능을가지며국도 에해당되지않는국도로서계획교통량 25,000대이상인도로또는간선도로망체계상지역간간선도로기능강화가요 구되는국도이다. 국도등급은지역간간선기능이약하여국도과국도를보조 하는기능의국도로정의하고있으며, 국도 통해계획목표연도에 로정의하고있다. 등급은계획교통량이적어시설개량을 2차로운영으로도로의기능및용량을확보할수있는국도

114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3 표 Ⅲ 도로의분류 구분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차로국도Ⅳ 차로 분류기준 자동차전용 주간선도로대일이상 국도Ⅰ과 Ⅱ 보조차로시설개량 설계속도평지 이상 산지 교차방법입체교차원칙입체평면교차평면교차원칙기존교차방법 평면교차간격에개소에개소제한없음 국도 본사업구간은 2001년설계당시국도의노선계획및설계지침 ( ) 에따른 등급으로구분되었던것을보완설계시그대로준용하였다 ( 제주시구국도대체 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공사 ( 실시설계보고서, ). 설계속도는평지부에서 V=80km/h 로제시되어있는바, 이는설계속도에따른교통안전성, 인접노선과의연 계성등을고려할때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라기하구조기준 도로설계에있어서의선형설계는지형에순응하고토지이용적인측면과선형의 연속성, 평면및종단선형의조화를고려한설계가이루어져야하며아울러시공, 유지관리및경제성등을검토하여결정하여야한다. 본사업노선의설계속도에따라적용한기하구조기준은설계속도 80km/hr를만 족할수있도록 상을적용하였다.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하고있는기준값이

115 9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Ⅲ 기하구조기준 구분단위본선비고 설계속도 km 최소곡선반경 최소평면곡선길이 교각미만 θ 교각 이상 최대종단경사 평 산 지 지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볼록형 오목형 종단곡선의최소길이 최소완화곡선길이 표준횡단구배 최대편경사 이하 최소정지시거 완화곡선파라미터 마횡단구성및폭원 횡단구성검토 가요구안의횡단구성검토 도로의횡단은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등으로구성되며도로폭원은차로폭과 차로수에따라결정된다. 여기서차로폭은주행속도에따라변화되고교통용량에 크게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그선택은해당도로의설계속도와교통량에따르는 것이합리적이다. 또한주변도로의폭원및입지조건등을고려하여 도로의구조ㆍ 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14.7) 과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2012.2), 국도의설 계업무매뉴얼 하는것이바람직하다. ( ) 을기준으로도로의기능과경제적인측면을고려하여결정 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을살펴보면도로폭원은 4차로구간 24.0m 로계획하였다.

116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5 구성별로살펴보면, 차로폭원은 3.5m를적용하였고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 길어깨는 4차로구간 3.5m 를적용하였으며, 횡단구성은공용중인구간과기 시공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다. 요구안에서적용한표준횡단구성은다음과같다. 표 Ⅲ 당초요구안표준횡단구성 구분단위본선비고 차로수차로차로양방향 총폭원보호길어깨제외 도로폭원 차로폭중앙분리대녹지대길어깨측대길어깨폭에포함 보호길어깨 성토부적용 표 Ⅲ 요구안표준횡단면도 구분 본선 성토부 절토부

117 9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나변경요구안의횡단구성검토 변경요구안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 4차로구간 21.0m 로계획하였다. 구성별로 살펴보면, 차로폭원은 3.5m,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로공용중인구간과 기시공중인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 길 어깨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최소폭원 2.0m를적용하였 다. 표 Ⅲ 변경요구안표준횡단면도 구분 본선 성토부 다타당성재조사의횡단구성검토 타당성재조사의표준횡단구성은도로폭원을 4차로구간은 21.0m 로계획하였다. 구 성별로살펴보면, 차로폭원은 3.5m,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 3.0m, 길어깨는도 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제시한최소폭원 2.0m 를적용하였다. 중앙분리대는녹지대설치로차량주행성과원활성을고려하여공용중인구간과 시공구간과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 길어깨폭원을시설기준에맞게축소하여도고 장차량대피공간제공이충분하여차로폭원축소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118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7 표 Ⅲ 타당성재조사안표준횡단면도 구분 본선 성토부 관련규정검토 도로의적정폭원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으나관련규정, 입지조 건, 주변도로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다. 도로의구 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최소차로폭원을 3.50m로규정하고있으므로 3.5m 의차로폭은적정하다고판단된다. 표 Ⅲ 도로의최소차로폭 일반도로 도로의구분 고속도로 설계속도시간 이상이상이상미만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ㆍ 중앙분리대의설치는시공성, 사후유지관리및보수, 주행성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야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지방지역일반도로는 1.5m로제시하고있으며본사업구간은주간선도로이고설계속도 80km/hr로계획하 였다. 실시설계에서적용한 3.0m는현재공용중이거나시공중인제주시구국도대 체우회도로애월~ 노형, 연동~ 아라구간과의연속성, 주간선도로의기능유지및관광 지도로로서의미관등을고려하여녹지대설치를위한식수대설치공간을확보할

119 9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있도록 3.0m 중앙분리대폭원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중앙분리대의최소폭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중앙분리대의최소폭도로의구분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고속도로일반도로 적용 단위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구분중앙분리대최소폭적용 단위 국도의노선계획 설계지침 국도 ⅠⅡ 국도 Ⅲ 국도 Ⅳ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구 분 국도 Ⅰ 콘크리트방호벽 차로의분리폭 중분대가드레일 녹지대 노면표시 단위 적용 국도 Ⅱ 이상 국도 Ⅲ 이상 국도 Ⅳ 길어깨는도로의주요구조부를보호하고, 고장차나임시대피차, 저속차량 ( 농기 계, 이륜자동차등) 보행자등의공간확보및교통안전을고려하여본선차도로부터 분리하기위한시설이다. 또한도로이용자의안전성과쾌적성에기여하고교통안 전시설설치공간, 유지보수작업이나지하매설물을위한공간, 교통정차대, 비상차 량진출입로의역할을한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따르면지방 지역일반도로의설계속도 80km/h 구간은최소폭원을 2.0m로제시하고있으며국 도노선설계지침및국도설계업무매뉴얼에서는교통안전을위하여 한길어깨는 측대를포함 2.0m 를표준으로하며, 긴급상황( 차량고장, 제설작업등) 저속차량 ( 농 기계, 이륜자동차등) 보행자등의공간확보및교통안전을고려하여여유폭을둘

120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99 수있다로규정하고있다. 요구안에서는전후구간과의연계성및관광지인제주지 역특성과영농기계운영및보도활용, 구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연계성을고려하 여길어깨폭원을 3.5m 로계획한것을도로설계기준에위배되지는않으며, 현재국 도( 왕복 4 차로, 설계속도 80km/h) 의길어깨폭원을 2.0m로설계기준에적합하게적 용하여도주행상문제가없으며, 필요이상의길어깨폭원확보시불법주ㆍ정차 장소제공및영농기계운행등사고위험성이있으므로시설기준에적합하게폭원 을적용하여도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길어깨의최소폭본선 구 분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고속도로 일반도로 이상 미만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오른쪽길어깨의최소폭 지방지역 차도오른쪽길어깨의폭 차도왼쪽길어깨의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길어깨폭은측대의폭을포함하여 왼쪽길어깨의최소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를표준으로한다 소형차도로 구분국도 Ⅰ 국도 Ⅱ 국도 Ⅲ 국도 Ⅳ 평지부 산지부 평지부 산지부 표 Ⅲ 횡단구성별기준비교현황 구 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방 도시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 국도의설계업무매뉴얼 당초요구안 적 용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차로국도 Ⅱ 중앙분리대 국도 Ⅱ 길어깨국도 Ⅱ ㆍ

121 10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선형계획 가평면선형계획 계획도로의평면선형설계는 1:25,000, 1:5,000 지형도를이용하여최적노선을확정 한후실측하여작성한축척 도록선형을계획하였다. 1:1,200의현황측량도면을이용하여설계기준에부합되 평면선형은전체선형의조화와조합을만족할수있는범위에서여유있는선형 으로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시설계에서곡선반경은가능한설계기준값이 상으로하였고자동차의원활한주행과부드러운선형이되도록곡선부에완화곡선 ( 크로소이드 ) 을설치하였다. 본노선에최종적으로적용된평면선형은직선부가 53.08%, 곡선부 46.92% 로서곡선과직선이조화된선형구조로서복잡한지형에 순응하고차량의안전주행및쾌적성을도모할수있도록하였다. 본계획도로에적용된평면선형은최소곡선반경 R=900m, 최대곡선반경 R=2,500m이며설계속도에따른최소곡선반경 R=280m 계획은적절한계획으로판단된다. 이상을적용하여평면선형 평면선형은발주처협의, 설계방침, 자문및심의등을통하여결정된노선이므로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에서도요구안의평면선형을준용하였다. 표 Ⅲ 평면선형계획현황 곡선반경개소연장비율 곡 선 부 < 소 계 직선부 합 계

122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01 나종단선형계획 요구안의종단선형계획 요구안의종단선형계획을검토한결과대부분산지와구릉지를통과하는노선으 로계획되었다. 종단선형설계시주행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할수있도록설계기 준에서제시된기하구조기준에맞추어설계하였다. 최소종단경사는노면배수를고 려하여본선은 0.3% 이상으로계획하였으며, 최대구배는산지부 5% 를초과하지않 도록적정하게계획하였다. 다만, 본사업은전체사토(198,134 ) 가발생하는현장으로, 노선중간에서발생 하는깎기구간에종단선형의일부변경과저류조설치최소화를통하여공사비절 감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노선의종단선형및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Ⅲ 종단선형계획현황 구 배 개 소 연 장 비 율 비고 계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선형계획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선형계획을검토한결과대부분산지와구 릉지를통과하는노선으로깎기고및사토과다발생으로일부구간종단선형을상향 계획하면깎기최소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공사비및용지보상비최소화를 위하여최대종단경사는산지 5% 를초과하지않도록적정하게재검토하였으며, 종점 부신촌교차로는입체교차로 ( 트럼펫형 ) 에서평면교차로로변경함에따라요구안연 장 4.28km 에서 4.02km 로축소되었다.

123 10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검토구간 : STA ~ (L=1.85km) 변경된종단선형및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그림 Ⅲ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면도검토구간 표 Ⅲ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종단선형계획현황 구 배 개 소 연 장 비 율 비고 계 토공계획검토 토공계획은선형설계시설계자의경험적인판단에따라절 성토량균형및장 대사면발생등제반토공설계인자들의규모를예측할수있다. 그러므로예측된 사항에대한기술적대비책을사전에수립하여조사된토질상태에따라흙깎기및 흙쌓기비탈면경사의결정, 흙깎기 여야한다. 흙쌓기계획등합리적인시공계획을수립하

124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03 요구안에서발생하는사토량은 198,134 ( 자연상태) 로대부분산지및구릉지통 과구간이어서발생하였다. 변경요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및횡단면도폭원축소, 시종점부입체교차로미설치로개략산출한결과순성토 79,167 가발생하였으 나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의변경계획을준용하였다. 향후변경요구안으 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토공량에대한발생량을재산출하여야한다. 표 Ⅲ 토공발생현황 수량 구 분 단위 비고 요구안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토 사 m3 자연상태 흙깎기 리핑암m3자연상태발파암m3자연상태 소 계 m3 자연상태 노 상 m3 다짐상태 흙쌓기 노체m3다짐상태녹지대m3자연상태 소 계 m3 자연상태 사토 m3 자연상태 비탈면계획검토 가비탈면검토 요구안에서비탈면안정해석을위한비탈면의설계기준은 기준 ( 국토해양부, 2011) 에의거하여계획하였다. 건설공사비탈면설계 쌓기비탈면은 3개소중쌓기높이가 10m이상인구간에대하여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깎기비탈면은 2 개소대해사면안정검토를실시하였다. 모든쌓기 및깎기비탈면은기준안전율을만족하여안정에문제가없는것으로검토되어별 도의보강공법없이표준경사가적용하였다. 비탈면보호공법으로쌓기부에는종자 뿜어붙이기를적용하고깎기부에는토질에따라보통토사및클링커층은얇은식 생기반재뿜어붙이기 (1cm), 발파암은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5cm) 를적용하였다. 본사업의비탈면계획은다른여타사업과마찬가지로한정된조사와전반적인

125 10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경향에근거하여도출된결과이므로조사가부족한구간은시공전확인조사결과 에의한검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변경요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STA ~ 4+028) 으로깎기고가최소화되었 으므로변경구간의비탈면안정대책검토를제외하고기타구간은그대로준용하였다.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을준용하여적용하였으며, 향후변경요구안으 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비탈면안정성검토를재시행하여야한다. 표 Ⅲ 쌓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구분구간비탈면높이안정대책비고 구간 안정 구간 안정 구간 안정 표준경사적용 구간 안정 표 Ⅲ 깎기비탈면현황및안정대책 구분구간비탈면높이안정대책비고 구간 안정 구간 안정 표준경사적용 구간 안정 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검토 가요구안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검토 도로를횡단하는배수시설및통로암거는현지조사를통해얻은자료를이용하여 도면( 지형도 1:5,000) 에개략적인계획을수립하고해당지역주민대표자들과합동 답사를실시한후발주처와의협의를거쳐최종위치및규격을결정하였다. 한편

126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05 이와관련하여제시된기타지역주민의의견은기술적, 경제적인제반요소들을종 합적으로검토하여최대한설계에반영하였다. 도로의배수시설은도로구조의보존을확고히하는데중요한시설이다. 도로의 배수시설은횡단배수시설, 노면배수시설및지하배수시설등크게 3가지로구분할 수있으며특히노면배수의상태가도로의기능을좌우한다고할수있다. 즉, 노면 배수가나쁘면우수가노면에정체하여교통흐름에장애를주며노면하의함수량을 증가시켜지반의지지력을약화시키므로신속한노면배수와침투수의차단, 침투된 물의지하배수, 도로인접지로부터의배수처리를적절하게처리하여야한다. 따라서 배수시설을설계함에있어서는현지의상황, 특히지형, 기상, 지질등의조건을충 분히고려하여야하며공용후의청소, 점검등유지관리도고려하여야한다. 본사업에서는도로배수시설설계및관리지침 ( 국토해양부, ) 에의거강 우지속시간 5 분설계강우강도는확률강우량도 ( 를적용하여산정하 였다. 요구안설치된횡단배수수로암거는 6 개소, 횡배수관은 46개소이며그크기와위 치는현장조사, 수리계산를토대로충분하게설계된것으로판단된다. 본선횡배수 관및종배수관은 향상을도모하였다. VR 관을설계에반영하여작업공기단축및공사비절감, 시공성

127 10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Ⅲ 횡배수관설치현황 구분구간규격사각토피고연장비고 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회천교차로신촌교차로신촌교차로신촌교차로신촌교차로 중로 지방도 호선 호선 측도

128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07 표 Ⅲ 의계속 구 분 구간 규격 사각 토피고 연장 비고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측도 배수암거는토피고부족, 지장물저촉등지형적인여건상부득이하게평면선형 및종단선형조건과기존지형조건을고려하여결정하였다. 신축줄눈간격은 15 20m로하였고암거의경사는자연경사로하되가능한최소종단경사는 0.5% 를원 칙으로하였고, 부득이한경우최소 0.3% 이상으로계획하였다. 이상의배수시설계

129 10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획을검토한결과, 설계시점상배수암거및배수관최소규격을기준에적합하게적 용한것으로판단된다. 표 Ⅲ 수로암거설치현황 구 분 구간 규격 사각 토피고 연장 비고 본 선 본 선 본 선 회천 회천 회천 통로암거는총 6 개소 / 368m 를계획하였으며, 통로암거의설치위치및규격은최 근영농기계 ( 트렉터, 경운기, 콤바인등) 의제원, 기존도로의특성및지형조건, 장래 이용실태등을고려하여현장여건에부합되도록계획하였다. 또한측도를설치하여 한곳으로대형차량을유도처리하고그외에는소규모암거로계획하였다. 표 Ⅲ 통로암거설치현황 구 분 구간 규격 사각 토피고 연장 비고동물이동통로통로동물이동통로통로통로통로 나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배수시설및통로암거계획검토 변경요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 횡단폭원축소, 시점부회천교차로 ( 입체교차로, 트럼펫형 ) 과종점부신촌교차로 ( 입체교차로, 트럼펫형 ) 삭제와이와관련된불필요 한계획을삭제검토하였으며그현황은다음과같다. 횡배수관 : 요구안수량반영 (612.3m)

130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09 수로암거 : 회천교차로계획부지내수로암거삭제 (352m 167m) 통로암거 : 종단선형상향에따른 1 개소신설 (193m, 동물이동통로삭제)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변경요구안계획을준용하되횡배수관은종단선형상향조 정과시 부 종점부입체교차로미설치와이와관련된시설물삭제, 통로암거는종점 STA.3+860지점에토피고변경에따른연장을수정반영하였으며그현황은다 음과같다. 횡배수관 수로암거 : 종단선형상향과관련된불필요한배수관삭제 (250m) : 변경요구안준용및수량오류 (185m) 통로암거 : 토피고변경에따른수량재산출 (190m, 동물이동통로삭제) 저류지의경우사전재해영향성검토결과를반영하여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축 소하여적용하였다. 표 Ⅲ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저류지변경내용 공종변경내용 기존 구역 당초개발후증가되는유출량을저감하기위해저류지설치를계획하였으나 저류지부지위치및용량을재검토한결과계획노선인접하천인음나물내로 직접방류하는것으로변경계획함 기존 구역 해당유역은제주에서추진하고있는신촌지구배수개선사업과인접해있어 배수로개선을통해기존저류지없이우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 를통하여변경계획함

131 11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Ⅲ 저류지계획당초

132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11 그림 Ⅲ 저류지계획변경

133 11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구조물공계획검토 가구조물공설치현황 교량의형식은지형, 지질상태, 형하조건등주변조건과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및유지관리측면등여러가지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하여야한다. 사업노선에계획된교량은총 6 개소/294 로계획되었다. 표 Ⅲ 교량명 봉개교 교량설치현황요구안 위치연장폭원교량형식상부하부기초 개량형거더교역형교대말뚝기초직접기초 비고지방도호횡단 회천 교 강합성형 거더교 역형교대 직접기초 본선횡단 회천교 강합성형거더교역형교대직접기초지방도호도시계획도횡단 도련육교 강합성형 거더교 역형교대 직접기초 본선횡단 삼양육교 개량형 거더교 역형교대 직접기초 본선횡단 신촌 교 강합성형거더교역형교대직접기초지방도호횡단

134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13 나구조물공세부검토 요구안구조물검토 계획한교량형식은주변현황특성과하부횡단특성및평면선형특성을고려하 여적절하게계획한것으로판단된다. 각교량별세부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가봉개교 본교량은지방도 97 호선(B=38.0m, 설계완료 ) 을횡단하는교량으로 L=48.0m 단경 간개량형 PSC 거더교 (PSC e-beam) 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지층심도를고려하여 말뚝기초와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지방도를횡단하는중경간장규모 로형하고가비교적여유가있어유지관리가용이하며, 경제성이양호한 PSC e-beam 의적용은적절하다고판단되며, 하부기초형식은지지층심도가 GL(-) 11.2~4.2m 임을고려하여시점부교대는말뚝기초로종점부교대는직접기초로구분 하여적절하게계획되었다고판단된다. 나회천 교 본교량은본선(B=24.0m) 을사각으로횡단하는 Ramp-A 구간의교량으로 L=45.0m 단경간강합성형거더교 (GIPF Beam) 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지층심도를고려하여 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본선과의형하고확보를위해종곡선설치시 바닥판두께증가가필요없는 GIPF Beam 의적용은적절하다고판단되며, 하부기 초형식은지지층심도가 GL(-) 2.8~7.5m 임을고려하여직접기초 (Mass) 로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판단된다. 다회천교 본교량은지방도 1136 호선과도시계획도로 ( 대로3 류 B=25.0m) 를사각으로횡단하 는교량으로 L=55.0m 단경간강합성형거더교 (RPF Beam) 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 지층심도를고려하여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장래도시계획도로확장 을고려하여교장을결정하였고, 하부도로형하고확보가용이하며중경간장적용 에유리한 RPF Beam 의적용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하부기초형식은지지층심도 가 GL(-) 1.2~3.5m 임을고려하여직접기초 (Mass) 로적절하게계획되었다고판단된 다.

135 11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라도련육교 본교량은본선(B=24.0m) 을횡단하는도시계획도로 ( 중로1-3 호,B=20.9m) 상의교량 으로 L=55.0m 인단경간강합성형거더(RPF Beam) 교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지층 심도를고려하여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본선횡단시극심한경사각 을고려하여교장을결정하였고하부도로통행자에게시각적으로유리한엇교로계 획하였다. 구조형식은형고가낮아종단계획고를최소화하고, 중경간적용에유리한 RFP Beam 의적용하였는바, 적절하다고판단된다. 하부기초형식은지지층심도가 GL(-) 13.0~12.0m 이나절토구간에설치되는직접기초 (Mass) 로적절하게계획되었다 고판단된다. 마삼양육교 본교량은본선(B=24m) 을횡단하는농로( 측도#11) 상의교량으로 L=45.0m 인단경 간개량형 PSC 거더교 (PSC e-beam) 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지층심도를고려하여 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본선횡단시사각을고려하여교장을결정하 였고형하고에다소여유가있어경제적이며유지관리가용이한 PSC e-beam를적 용하였는바적절하다고판단된다. 하부기초형식은지지층심도가 GL(-) 5.6~4.3m임 을고려하여직접(Mass) 기초로적절하게계획되었다고판단된다. 바신촌 교 본교량은지방도 1132 호선(B=37.0m) 을경사각으로횡단하는교량으로 L=45.0m인 단경간강합성형거더교 (GIPF Beam) 로계획되었다. 하부는지지층심도를고려하여 직접기초로계획되었다. 상부구조는형고가낮아지방도통과높이확보에유리한 GIPF Beam 의적용하였는바적절하다고판단되며하부기초형식은지지층심도가 GL(-) 2.0~1.4m 임을고려하여직접기초 (Mass) 로적절하게계획되었다고판단된다.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구조물공검토 횡단폭원축소와본선종단선형일부변경(STA.2+180~4+028) 구간의도련육교와 삼양육교는지역주민의통행을위하여요구안계획과동일하게본선을상향통과하 는것으로계획하고시점부및종점부입체교차로삭제에따라본선을횡단하는교 량은미설치하는것으로반영하였다. 본선및교량주변에설치되는보강토옹벽은 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구조물의안정성을확보하고수

136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15 량을재산출하여야한다. 그림 Ⅲ 종단선형변경구간및교차로변경계획 표 Ⅲ 교량설치현황 교량명 연장 폭원 요구안변경요구안타당성재조사 비 고 봉개교 회촌교교차로삭제회천교도련육교삼양육교신천교교차로삭제

137 11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포장계획검토 포장형식은교통특성, 토질및기후, 시공성, 재료원, 주변지역의개발계획, 유지 보수등제반요인을비교검토하여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하지만각형식이상 충된특성을갖고있고모든요소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는어려우므로노선상황 에대두되는주요인자를도출하여분석후포장형식을선정하여야한다. 본과업노선은제주시봉개동에서조천읍신촌리를왕복4 차로도로를신설하는 도로로서대형차중형차통행비율은 8.3% 이고소형차통행비율은 91.7% 이며대 부분승용차통행비율 차중형차의구성비는 74.6% 를차지하고있으며포장파손의주종을이루는대형 8.3% 의통행비율을차지하고있다. 과거국내에주로사용되어온미국의 AASHTO 도로포장구조설계는 1950년대 수행된 AASHTO 도로실험 자료를기초로한포장의공용성개념으로국내도로포 장이교통량의증가와더불어중차량, 저속주행등으로파손이심화되는국내현실 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고지속적으로변화하는강우, 강설, 온도변화등의기상 개황에대한부가적인조건의반영에문제점이발생된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 2011년 12월국토교통부에서역학적 -경험적설계개 념을도입하여도로포장구조설계를개발하였다. 포장구조설계는 2012년발주분부터한국형포장설계법에의한포장구조계산을적 용토록함에따라, 한국형포장설계에의한방법을적용하여구조를계산하여적정 하게검토되었다. 과업노선이일부취락지를근접하거나구릉지를통과하고있어토질변화에대한 영향은다소적은것으로판단된다. 소음및시공성을고려할때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법이유리하고장기적인유지관리측면에서는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법이유 리하나현재시공중인노선( 아라~ 회천) 및인접노선의접속등을고려해볼때주 변도로와동일한포장공법인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이유리하다고판단된다. 따라 서본과업구간의포장공법은현재제주시구국도대채우회도로와시 종점부의접 속도로포장형식과의연속성및취락지근접에따른소음영향을고려하여아스팔트 포장공법을적용하였다.

138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17 표 Ⅲ 주변도로포장현황 구분도로명포장형식비고 지방도아스팔트콘크리트종점부접속 국지도호선아스팔트콘크리트시점부접속 표 Ⅲ 포장단면구성 아스팔트표층 5cm 아스팔트중간층 아스팔트기층 6cm 11cm 47cm 보조기층 25cm 포장형식은주변도로와의일관성을유지하고주행성확보를위하여요구안에서계획한아스팔트포장및포장두께를준용하였다. 본선과주변지형과의단차발생으로접근이용이하도록일부구간에측도를설치하였으나본선종단선형상향변경에따라주변지형과의종단단차가없은구간은측도를삭제하여검토하였다. 표 Ⅲ 측도삭제현황 구간방향측도번호 좌좌우 연장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좌우 회천회천신촌 우우우

139 11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계획검토 요구안의교통안전시설은중앙분리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가드레일등에대해 각각의관련법규와관리지침및도로설계편람을준수하여설계한것으로판단된 다. 또한도로상에위치해있는각종시설물로부터차량을안전하게유도하여교통 사고발생을최소화시키고운전자에게양호한주행환경이제공되도록적정위치에 계획되었다. 요구안의부대시설은보다안전한도로이용과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설치하 는것으로, 실시설계에서는각종규정을준수하여가설방음벽, 표지판등을설치하 는것으로계획하였다. 가설방음벽의경우환경영향평가검토결과에의거설치하 고수량을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환경기준치를상회하는구간과정온을요하는 공공시설및취락지역에적정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된다. 변경요구안의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계획은종단선형및횡단면도폭원축소에 큰지장이없으므로요구안의계획을준용하였으며종단선형변경에따른가드레일 과시종점부입체교차로삭제로인한식재수량만을변경하여반영하였다. 타당성재조사안의교통안전시설및부대시설계획은종단선형및횡단면도폭원축 소에큰지장이없으므로변경요구안의계획을준용하였으며시 종점부입체교차 로삭제로인한교통및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그루빙수량을삭제반영하였 하며향후변경요구안으로추진시세부설계를실시하여적정한교통안전시설및 부대시설계획을수립하고수량을재산출하여야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삭제 : 1,409m - 횡방향그루빙삭제 : 100m - 교통포지판삭제 : 27개 - 안내표지판 (2 지명방향표지 ) 삭제 : 6개 교차로계획검토 요구안사업구간의교차로는 3 개소를계획하였다. 본과업구간내계획되는교차 시설계획은접속도로의성격및개량유무, 도로주변지역의토지이용상황, 향후 지역개발계획, 전 후출입시설간의간격등을고려하여계획하였으며교차시설은 교차하는차량상호간의영향을최소화하여보다원활한교통소통이되도록하였다.

140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19 국도의노선계획설계지침에따르면국도등급의교차방법은 입체교차와평 면교차를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서비스수준등의교통조건과지역여건을검토 하여결정하되평면교차밀도는 1.4 개/km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부득이한경우 교통여건및지역여건을고려하여조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본계획노선의교차시설은이용차량의원활한소통과안전을극대화할수있도록 하여본선과간섭을최소화하였다. 또한지역간을연결하는도로의기능을최대한유지하면서지역주민의접근및 이용에편리하도록계획하고, 농로및마을간진입로는본계획도로와의빈번한 유출입을통제하여마을간진출입차량및농기계등은본선좌우측의부체 도로및통로암거와주요교차로를이용하여본선진 다. 출입이가능하도록계획하였 평면교차밀도를살펴보면, 교차로설치간격이 1.73 개/km로기준에만족하고기 존도로접속, 농로및기존마을진출입을위하여적절하게계획된것으로판단된다. 교차로를폐쇄할경우예상되는지역주민의민원및불편함등을고려할때실시설 계에서계획한교차로를통합하거나폐쇄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림 Ⅲ 교차로위치현황 표 Ⅲ 교차로형식및접속도로현황 교차로명위치형식접속도로 교차로간격 회천교차로 입체교차트럼펫평면교차 도련교차로평면교차로중로 신촌교차로 입체교차트럼펫평면교차 국지도호선대로류 지방도구국도 호선

141 12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교차로계획은공사비및용지면적감소를위하 여시 종점부입체교차로 ( 트럼펫형 ) 를평면교차로로변경하였으며평면교차로신 설로인한서비스수준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Ⅲ 회천교차로평면교차서비스수준분석결과년 회천교차로 방향 첨두시교통량대시 6 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 교차로 현시방법및시간초 현시현시현시

142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21 표 Ⅲ 회천교차로평면교차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구분대기차량차량길이감속길이접근로테이퍼차로테이퍼길이기준치비교치 국도호선 애월방향신촌 국도호선방향 기준치최소치기준치최소치 표 Ⅲ 회천교차로형식 교차로 회천교차로 요구안 입체교차로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평면교차로

143 12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Ⅲ 신촌교차로평면교차서비스수준분석결과년 회천교차로 방향 첨두시교통량대시 제어지체초대 서비스수준 6 교차로 현시방법및시간초 현시현시현시 표 Ⅲ 신촌교차로평면교차좌회전대기차로길이산정 구분대기차량차량길이감속길이접근로테이퍼차로테이퍼길이기준치비교치 애월 제주시방향합덕 애월방향 기준치최소치기준치최소치

144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23 표 Ⅲ 신촌교차로형식 교차로 신촌교차로 요구안 입체교차로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평면교차로 회천및신촌교차로가입체교차로에서평면교차로변경시본선에서의교차로서 비스수준이 "B 상태로분석되어운영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나, 종점부신 촌교차로의경우신호주기가 110초로출퇴근시교통량증가와국제자유도시에맞는 발전상황으로볼때급격한교통량증가가예상되고삼양검문소교차로까지는약 300m 이격하고있어삼양조천방향과도련조천방향은엇갈림구간발생으로교 통정체및사고위험성이예상되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145 12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노선설계의 3 적절성검토 노선계획 본노선은제주시일주도로인지방도 1132 호선( 구국도 12 호선) 중제주시도심권 통과교통을외곽으로우회처리하는구국도대체우회도로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획조사 (97.4, 건교부 ) 에서제시된노선으로제주시구국 도대체우회도로구간은총연장 26.3km 구간중애월~ 아라구간 18.3km 는공용중 이고아라 ~ 회천 3.8km 는현재시공중에있으며회천~ 신촌 4.2km가개통되면애월 읍구엄리를시점으로제주시조촌읍까지제주시시가지를통과하지않고동서간을 직접연결하여도심권의교통량을분산시키는역할을하는주간선도로의기능을담 당할것으로예상된다. 시가지통과교통을우회처리함으로서지방도 1132 호선( 기존 국도 12 호선) 에지속적으로증가하는교통량을분산시키고국내외관광객의교통편 의제공은물론농, 수, 축산물수송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과업노선의시점부 ( 봉개동 ) 는국지도 97 호선( 도시계획도로대로1 류 : B=35m) 과접 속하고중간부지방도 1136 호선( 구국도 16 호선, 도시계획도로대로3 류 : B=25m) 을통 과(over pass) 하여종점부제주시와조천읍의경계지점인지방도 1132 호선( 구국도 12 호선, 4 차로) 과접속하는노선이다. 과업구간은제주시도시계획구역내에위치하고 있으며대부분산지와구릉지를통과하고있으면접속도로지점은평탄지로구성되 고토지의대부분이농경지, 비닐하우스 ( 밀감농장 ) 로활용되고있다. 노선선정시주요착안사항은주변지형여건상사토장을확보하기가어려워사토 발생이최소화되도록토공균형에주안점을두고노선선정을하였다. 또한최대종단 경사는설계기준내에서적용가능한 S=5% 을적용하였고사전에관련기관협의, 주 민설명회및민원검토, 설계자문회의, 기술심의를거쳐의견을수렴하여최종노선을 선정하였다. 실시설계의노선의주요특성을보면다음과같다.

146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25 표 Ⅲ 비교노선검토 선형 주요공사량 구분요구안실시설계비교안비교안 노선개요 토공m3 사업비 연장 최소곡선반경최대종단경사 국도대체우회도로기본계지방도호선통과교량봉개마을과최대한이격하획조사시제시된노의시각을최소화하고서회고지방도호선통과선으로지방도호선천마을과비닐하우스단지교량의사각및토공균형을예각통과하며지방도사이를통과하여기존삼양을고려하며시군경계지호선에입체교차로접교차로와이격하여지방도점에신촌교차로설치속계획한노선호선과연결되는노선 깎기m3m3m3 쌓기m3m3m3 사토순성토m3사토m3순성토m3 교량개소개소개소 계억억억 공사비억억억 보상비억억억 장 단점 검토의견 봉개마을과근접 봉개마을과최대이격 종단선형불리통과최대 종단선형불량 종단선형불리 부근수로횡최대최대단으로절취불가능하여 지방도호선통과시 절성토균형순성토량발생만m3예각횡단으로도시계획도사토만m3 지방도호선통과교량로변경필요 지방도호선통과교량설치유리 절성토 불균형설치불리 신촌교차로구간우량농지순성토만m3 신촌교차로는기존평면교편입많음 회천교차로설치시취락지역차로인삼양교차로와이격 노선연장다소증가과근접하여생활환경악화하여교통혼잡 신촌교차로설치지점우량완화 사업비최소농지잠식 기본계획조사노선은순성토가최대발생하여지형여건상토취장확보가곤란하므로시점부봉개마을과최대이격하여주민생활환경을보호종점부교차로설치지점의우량농지편입을최소화할수있고절성토균형을고려하여비교안이최적안으로판단됨

147 12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Ⅲ 실시설계비교노선검토도

148 제Ⅳ장 비용추정 제절개 1 요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도로를건설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크게총사업비와유지관리비로구분되며, 총 사업비는다시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구분할수있다. 공사비는사업 의성격에따라공종별로구분하여산정하되직접공사비와기타공사비로구분한다. 실시설계검토결과를토대로비용을재추정할때다음과같은기준을전제로분 석하였다. 공사비는최근제시된설계기준을반영하고항목별단가는실시설계예 산서작성에이용된기초단가를기초로중기, 노임, 자재, 제잡비등 2015년기준으 로적용하였다. 용지보상비는실시설계시산출된편입용지와표준공시지가에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 제시한적용배율을적용하여용지구입비를산출하고여기에보상배율을적용하여 지장물보상비를산정하는것이타당하나, 공사착공전에용지보상를시행하기위 하여감정평가에의한용지및지장물보상비를산정하였으므로그자료를활용하여 용지보상비를산정하였다. 본사업이 2015년총사업비신규등록에따라시설부대경비는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및기획재정부의 2015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 획안작성세부지침 (2014) 에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하였다. 시설부대경비산정은 공사비에일정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에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대가를산출하 는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였다.

149 12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예비비는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2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12) 에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하였다.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와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 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방법에따라산출하였다. 요구안 ( 실시설계 ) 은비용분석을위해적용한단가의기준연도가상이하므로분석 의기준연도를일치시키기위하여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제공하는건설투 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하였다. 표 Ⅳ 비용보정지수건설투자 연도건설투자디플레이터 표 Ⅳ 편익보정지수소비자물가 연도 소비자물가보정지수

150 제Ⅳ장비용추정 129 표 Ⅳ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상건설부문설계비요율 요율 업무별요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 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 억원초과 공사비 공사비 표 Ⅳ 공사비요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억원 요 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 비고 기존계획의비용검토 가실시설계 사업개요 본사업의 2015년 10월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사업규

151 13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모는왕복 4차로로폭원 B=24.0~25.0m 로계획하였으며교량은총 6 개소,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2 개소로계획하였다. 그러나깎기및사토과다발생, 용지보상비과다발생등으로횡단폭원축소와일 부구간종단선형변경과입체교차로삭제로공사비및용지보상비를최소화할수 있는사업계획변경을재검토하였다. 사업명 :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공사 사업위치 - 과업시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 과업종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촌리 표 Ⅳ 사업규모 항목요구안변경요구안타당성재조사안비고 사업연장 도로폭원 길어깨폭원축소 구조믈개소개소개소 교차로입체평면평면평면

152 제Ⅳ장비용추정 131 비용검토 가주요공사물량 표 Ⅳ 실시설계요구안의주요공사물량 구 분 단위 수량 비고 가공사연장 나도로폭원 흙깎기 토사m3자연발파암m3자연 노 상 m3 다짐 다토공 흙쌓기 노 체 m3 다짐 녹지대 m3 자연 사 토 토사자연발파암자연 횡배수관 개소 라배수공 수로암거 개소 통로암거 개소 마구조물공 교 량 장대교개소 소교량개소 바포장공 아스콘포장m3표층콘크리트포장 사교통안전시설공 가드레일교통표지판 아부대공 안내표지판 나용지보상비산출 도로건설과정에서소요되는용지보상비는법적근거인지적도, 임야도, 토지대 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등을이용하여편입면적과소유자관계인등을정확히조 사하여야한다. 당초요구안에서는 2003년도실시설계완료후기간경과에따른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용지보상비를산출하였으며이후감정평가에의한용지보상비를산정한 결과지장물보상비를포함하여 558 억원( 기보상액 335 억원) 으로조사되었다., 변경 요구안에서는당초요구안에서종단선형변경및횡단폭원축소, 입체교차로 (2 개소) 삭제로인하여편입면적이축소되어용지보상비는 억원으로제시하였다.

153 13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요구안의용지보상비산출내역 용지보상비 공종명 실시설계 당초 요구안 감정평가비 단위백만원 변경 다총사업비추정결과 실시설계에서는총사업비를 억원으로추정하였다. 항목별로살펴보면, 공사 비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44.8 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변경요구안에서는총사업비가 억원이며, 공사비는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으로제시하였다. 표 Ⅳ 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구분요구안공사비직접공사비토공비탈면안정공배수공구조물공포장공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제잡비보완설계비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총사업비 단위백만원

154 제Ⅳ장비용추정 133 표 Ⅳ 변경요구안의총사업비추정결과 구분변경요구안공사비직접공사비토공비탈면안정공배수공구조물공포장공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제잡비기타공사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제2절타당성재조사의비용추정 공사비추정 가직접공사비 타당성재조사에서는실시설계에대한노선계획을준용하고일부구간종단선형변 경, 도로폭원축소와입체교차로를삭제하는계획으로사업계획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같다. 도로폭원변경 (24m 21m, 길어깨폭원축소 축소)

155 13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표준횡단면도검토 구분표준횡단면도 요구안 당초 변경요구안 타당성 재조사 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 종단선형상향조정으로깎기량감소로사토(198,134 ) 에서순성토량 (79,167 ) 발 생으로변경, 편입용지를최소화하였고도련육교및삼양육교계획변경과농경지구 간통로BOX 가추가설치되었다. - 변경구간 : STA ~ 4+028, L=1.85km - 종단경사 : 5% ~ 1.1% 2.33% ~ 1.85% ~ 5.0% ~0.43%

156 제Ⅳ장비용추정 135 그림 Ⅳ 종단면도검토구간 - 종단선형상향조정에따른깎기부편입용지감소 그림 Ⅳ 편입면적감소 - 도련육교및삼양육교계획변경및통로BOX 추가( m, L=27.5m) 설치

157 13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Ⅳ 종단선형변경구간내횡단육교변경및통로박스설치 교차로형식변경 요구안에서는접속도로의성격및개량유무, 도로주변지역의토지이용현황, 향 후지역개발, 출입시설간의간격등을고려하여시 교차로 ( 트럼펫형 ) 으로계획하였다. 종점부의교차로형식은입체 그러나일부구간종단선형변경에따른교차로계획은평면교차로로변경하여토 공량및용지편입면적을최소화하였다. 다 본선에서의평면교차로서비스수준분석결과 B" 상태로양호한것으로분석되었

158 제Ⅳ장비용추정 137 표 Ⅳ 회천교차로형식 교차로 회천교차로 요구안 입체교차로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평면교차로

159 13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신촌교차로형식 교차로 신촌교차로 요구안 입체교차로 변경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 평면교차로 측도설치계획변경 요구안에서는본선과주변지형과의단차발생으로접근이용이하도록측도를설치 하였으나,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본선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에따 라주변지형과의단차가없은구간은측도를삭제하여공사비및편입용지를최소 화하였다. - 측도삭제구간: : STA ~ 0+520( 좌측) STA ~ 1+600( 좌, 우측) STA ~ 4+028( 좌, 우측) 회천교차로 회천교차로 신촌교차로 R-E STA ~ 0+360( 우측) R-A STA ~ 0+135( 우측) R-B STA ~ 0+627( 우측)

160 제Ⅳ장비용추정 139 저류소위치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결과를반영하여저류지 3개소를 1개소로조정하여공사비 및용지편입을최소화하였다. 표 Ⅳ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반영내용 공종변경내용 기존구역 당초개발후증가되는유출량을저감하기위해저류지설치를계획하였으나저류지부지위치및용량을재검토한결과계획노선인접하천인음나물내로직접방류하는것으로변경계획함 기존구역 해당유역은제주에서추진하고있는신촌지구배수개선사업과인접해있어배수로개선을통해기존저류지없이우수처리가가능하도록관계기관과협의를통하여변경계획함 용지편입면적변경 도로폭원축소와종단선형일부변경구간 (STA2+180~4+028) 및시종점부접속 은입체교차로계획을평면교차로계획으로변경함에따라불필요한편입용지를제 외하였다. 그림 Ⅳ 회천교차로및신촌교차로부지편입제외구간 회천교차로 신촌교차로

161 14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토공요구안 ( 실시설계 ) 은 2013년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검토를수행하였으며타당성재조사안은종단선형변경및도로폭원감소에대한평균단면적을산정하여비용을개략산정과입체교차로삭제에대한비용을반영하였다. 타당성재조사안의토공공사비검토내용및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Ⅳ 토공공사비검토내용 구분검토내용 종단선형변경 타당성재조사안 요구안실시설계의평균단면적대비비용산정 적용공종 미적용공종 흙깎기흙쌓기운반표토제거벌개제근노상준비공 기존구조물깨기측구뚝쌓기토공규준틀 토공평균단면산출후공사비감소율적용 구분 차로 연장성토부절토부연장면적비연장면적비 4 차로= : : 표 Ⅳ 토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요구안공종당초변경 타당성재조사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사 m3 m3 m3 깎기 리핑암 브레이카 m3 m3 m3 노 체 m3 m3 m3 쌓기 노 상 m3 m3 m3 녹지대 m3 m3 m3 사토 m3 m3 m3

162 1:1.2 측도 #3 제Ⅳ장비용추정 141 비탈면안정공쌓기및깎기비탈면은 10m 이상구간에대하여안정성을검토한결과표준경사적용시에도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비용을최적화하였다. 비탈면안전공공사비검토내용및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Ⅳ 비탈면안정공사면해석결과 구분검토내용 횡단면도 건기 1:1.5 1:1.5 쌓기 우측비탈면안정검토 우기 지진시 횡단면도 건기 1:1.5 1:1.5 1:1.8 1:1.8 쌓기 좌측비탈면안정검토 우기 지진시

163 14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비탈면안정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공 종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 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 씨앗뿜어붙이기m2m2m2 녹지대떼 m2 취부녹화공m2m2m2 취부녹화공m2m2m2 면고르기발파암m2m2m2 배수공 요구안 ( 실시설계 ) 에대하여종단선형변경, 횡단폭원축소및입체교차로삭제에 대한비용을반영하였고, 도로폭원에영향을받지않은항목은감소비용에서제외 하여산정하였다. 타당성재조사안의배수공공사비검토내용및추정결과는다음 과같다.

164 제Ⅳ장비용추정 143 표 Ⅳ 배수공공사비검토내용 구분 검토내용 저류지개소 개소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견반영 횡배수관종단선형상향과입체교차로삭제로불필용한시설물삭제 수로암거수량오류수정 통로암거종단선형상향으로개소추가 차로폭평균축소값산출 토피고변경에따른수량재산출 구분연장성토부절토부연장길어깨차로연장길어깨차로축소폭축소폭축소폭축소폭차로 타당성 재조사안 4 차로= 1.74 대표단면배수관연장산출후평균값적용 구분성토부절토부 연장비 차로폭축소적용공종 : 미적용공종비 차로폭축소적용공종횡배수관수로암거통로암거 미적용공종측구맹암거종배수관집수정용수개거우수관맨홀

165 14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배수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공 종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안 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 형측구형측구쌓기부다이크맹암거 횡배수관 수로암거 통로암거 개소개소개소 개소개소개소 개소개소개소 제수변개소개소개소 저류조개소개소개소 구조물공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평면선형을준용하여대부분교량형식을 준용함. 일부구간에종단선형변경, 도로폭원축소로폭원에대비하여비용을산정 하였고, 입체교차로 (2 개소) 미설치로인한교량삭제와종단선형변경구간에대한옹 벽공사비를추가로반영하였다. 타당성재조사안의구조물공공사비검토내용및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166 제Ⅳ장비용추정 145 표 Ⅳ 구조물공공사비추정결과 구분검토내용 교량별현황 - 폭원축소 : 3m 구분 연장폭원 당초 공사비백만원 요구안 연장폭원 변경 공사비백만원 타당성재조사안 연장폭원 공사비백만원 타당성재조사안 봉개교 회천 교 회천교 도련육교 삼양육교 신촌 교 보강토옹벽 계 포장공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종단선형변경및입체교차로 (2 개소) 미설치에대한측도 부미설치구간과도로폭원감소비율을적용하여비용을산정하였다. 보도설치구간은당초길어깨를축소하여설계하여보도구간은감소분에서제외하 였다. 포장공공사비검토내용및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167 14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포장공공사비검토내용 구분검토내용 길어깨폭평균축소값산출 구분연장성토부절토부연장길어깨차로연장길어깨차로축소폭축소폭축소폭축소폭 4차로 차로= 1.74 구분성토부절토부 연장비 타당성 재조사 길어깨폭축소적용공종미적용공종비 길어깨폭축소적용공종본선표층중간층기층보조기층보조기층생산및운반 측도삭제좌측좌우측좌우측회천교차로신촌교차로 회천교차로및신촌교차로연결로삭제 본선연장축소

168 제Ⅳ장비용추정 147 표 Ⅳ 포장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요구안공종당초변경 타당성재조사안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표층 m2 m2 m2 기층 m2 m2 m2 중간층 m2 m2 m2 보조기층 m2 m2 m2 콘크리트택코팅 m2 m2 m2 프라임코팅 m2 m2 m2 칼라투수아스콘 m2 m2 m2 소형고압블럭 m2 m2 m2 교통안전시설공 변경요구안의교통안전시설공은도로폭원과의상관관계가적은공종으로대부분 요구안의비용을준용하였고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입체교차로삭제에따른시설물 (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횡방향그루빙등) 을삭제반영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 공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Ⅳ 교통안전시설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요구안공종당초변경 타당성재조사안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교통안전표지 개소 개소 개소 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중분대가드레일 경간 경간 경간 그루빙 m2 m2 m2

169 14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부대공 타당성재조사안의부대공은도로폭원과의상관관계가적은공종으로, 종단선형 변경, 입체교차로삭제및횡단폭원축소로조경식재변경분과입체교차로미설치 에따른안내표지판을일부삭제하여반영하였으며부대공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표 Ⅳ 부대공및공통공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공 종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부대공안내표지판 개소 개소 개소 폐기물상차 m3 m3 m3 혼합폐기물상차 m3 m3 m3 가설방음벽조경식재공통공시공상세도작성비 식 식 식 시공측량비가설건물 식 식 식 품질관리비 식 식 식 나제잡비 요구안 ( 실시설계 ) 의제잡비는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 비,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 기 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으로이루어진다. 제잡비는공사비에대한요율을적용 하여산정하였으며제잡비산정결과는다음과같다.

170 제Ⅳ장비용추정 149 표 Ⅳ 제잡비추정결과 공종산정근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공사이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직접노무비 직노간노 직노간노 직접노무비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 백만직공억년 재료비직노산경 재료비노무비 순공사비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당초 요구안 변경 단위백만원 타당성재조사 다기타공사비 기타공사비는제잡비제외공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문화 재조사 표본 시굴조사비, 설계경제성검토비, 생태계보전협력금 ), 관급자재대, 전 기공사, 폐기물처리비로이루어져있다. 공사비이외의비용은설계비및감리비산 정시제외한다. 실시설계에서는사후환경영향평가비는비용산정이누락되어있어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비용을반영하였다. 비용은공사5 년, 운용3 년을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도로폭원에영향을받는관급자재대만을공종별감소비율에금액대비 비율을산정하여반영하였다. 기타공사비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171 15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기타공사비검토내용 구분 타당성재조사안 검토내용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따른사후환경영향평가비용반영 표 Ⅳ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단위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일 고급기술자 인일 중급기술자 인일 초급기술자 인일 직접경비 측정분석비 식 출장비 식 인쇄비 식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식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식 손해보험료 소계 부가가치세 적용공사년운용시년

172 제Ⅳ장비용추정 151 표 Ⅳ 기타공사비추정결과 단위백만원 공종산정근거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 관급자재대 식 기타공사 제잡비제외공종 식 전기공사 식 기계설비공사 식 건축공사 식 폐기물처리비 식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식 소계 부가세 합계 라공사비추정결과 공사비를추정한결과용지보상비를제외한공사비는다음과같다. 변경요구안은요구안 71,941백만원대비 20,615백만원이감소한 51,326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타당성재조사안은 21,079 백만원이감소한 50,862 백만원으로추정되었 다. 변경요구안및타당성재조사안의공사비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173 15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공사비추정결과 구분공종 토 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당초 요구안 변경 단위백만원 타당성재조사안 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공사량공사비 깎기m3m3m3 쌓기m3m3m3 사토m3 m3 m3 씨앗뿜어붙이기m3m3m3 교량 취부녹화공 m3m3m3 횡배수관개소개소개소 배수암거개소개소개소 통로암거개소개소개소 저류조개소개소개소 소교량개소개소개소 장대교 계개소개소개소 표층m2m2m2 중간층m2m2m2 기층m2m2m2 보조기층m2m2m2 교통안전표지개소개소개소 가드레일경간경간경간 중분대가드레일경간경간경간 부대공안내표지판개소개소개소 제잡비식식식 기타공사식식식 부가가치세식식식 보완설계비식식식 재설계비식식식 관급자재대식식식 총 계

174 제Ⅳ장비용추정 153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추정과정은지목별소요면적을산출하고추정방법을선정한후이를 이용하여지목별용지보상비를추정하였다. 그림 Ⅳ 용지보상비추정과정 지목별소요면적산출 추정방법선정 직접감정평가약식감정평가주변보상자료활용 공시지가산정보상배율적용 용지보상비 가용지보상면적산출방법용지보상면적은수치지형도를이용하여구체적인수량을산정하는방법과일반지형도를이용하는두가지방법에의하여산출한다. 나지가추정방법 직접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가장정확한방법은사업지구에편입될전체토지와지장 물에대해직접감정평가를실시하는것이다. 직접감정평가에의해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경우에는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중지목이나용도지역등개별 물건의특성을고려하여대표적인유형에대해랜덤하게표본을추출하고 ( 약 5%), 이를직접감정평가하여전체용지보상비를추정하는방안으로가장현실적이라고 할수있다. 약식감정평가에의하는방법 사업지구내편입토지와지장물중지목이나용도지역등개별물건의특성을 고려하여대표적인유형에대해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고 ( 약 5%), 한국감정평가협

175 15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회또는한국감정원과업무협약을통해위표본에대해약식감정평가를의뢰하여 이결과를토대로사업지구전체의예상용지보상비를추정한다. 기존사업지주변의보상자료를활용하는방법 타당성재조사를의뢰한국토교통부등에사업지주변에서기존에실시한보상전례 가있다면이를제출토록해이보상자료를분석하여해당지역에적용할보상배율을 추출하는방법이다. 사업구간을몇개구간으로나누어실시하는경우, 기존도로나 철도를확장하는경우등유사보상전례가풍부한사업에적용할수있는방법이다. 보상배율적용방법 약식감정평가나사업지주변에기보상자료가없거나자료로서가치가없는경 우에는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한다. 이때보상배율은사업지내또는인근의지목 별표준지의공시지가를적용한다. 먼저, 지역은수도권과수도권외로구분한다음각각을다시시부와군부로구분 한다. 지목은전, 답, 대지, 임야로구분한다. 이때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 함하며, 목장용지와과수원은전에포함한다. 지목이전, 답, 대지, 임야이외의특수 한기타지목은전체지목중극히일부에지나지않으나, 대체로보상배율이높은 것이일반적이므로임야에포함하여추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용지구입비에가산 할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10 20% 수준으로하되, 사업여건에따라조정 하도록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사용되는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은다음과같다. 표 Ⅳ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지역 전 답 대지 임야 비고 수도권 시부군부 수도권외 시부군부 회천~ 신촌간도로건설사업은공사착공전에감정평가에의한실제용지보상비를 산정하고편입부지에대한보상을시행함에따라지역별, 지목별보상배율을적용 하지않았다.

176 제Ⅳ장비용추정 155 다용지보상비산정 당초요구안인실시설계에서용지구입비는편입면적중사유지만을대상으로하 여지목별표준공시지가에도로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수록되어있는표 준적보상배율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제주시구간은수도권외시부지역으로지 목은전, 답, 대지, 임야로구분하였다. 이때공장용지, 창고용지는대지에포함하였 고, 목장용지, 과수원은전에포함하였다. 또한지목이전, 답, 대지, 임야이외의특 수한기타지목은임야에포함하였다. 지장물보상비는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용지구입비의 10~20% 수준으로제시하고있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건설공사는 2003년설계가완료된이후 2015 년변경설계를시행하였으며변경설계시보상비산정은해당필지에대한공시 지가를기준으로보상비를산정한것이아니라장기간경과에따른지가상승률 13.69% 을반영하여보상비 (18,986 백만원 ) 를산정하였다. 제주도의급속한발전으로공시지가상승으로실제보상비는지가상승률에의한 보상비와상당한차이가발생하므로회천~ 신촌간도로건설공사를위하여제주특별 자치도에서시행한감정평가결과에따르면 36,838백만원이증액된 55,824 백만원 ( 지 장물보상시포함) 으로조사되었으며, 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는 2015년부터착수하 여 33,504백만원이보상완료되었고 22,320 백만원이미보상상태이다. 변경요구안은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 도로폭원축소, 입체교차로삭제계획으로 용지보상비 27,139 백만원으로분석되었다. 변경요구안은기보상이이루어진상태에서사업변경에따른규모축소로발생한 잔여지는당초토지소유자에게우선권을주어환매처리하는것으로제시하였으므 로이를이행하여야한다. 또한기보상잔여지중에서회천동 ( 임는잔여 ) 토지면적작아서활용성이 떨어지므로기보상잔여지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타당성재조사안에서는종단선형일부구간변경, 도로폭원축소, 입체교차로삭제 계획의변경요구안을준용하고, 시 종점부의평면교차로계획에따른기존접속도 로가감속차로설치에필요한용지비를추가로반영하였다.

177 15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구분 변경요구안편입용지및잔여지현황편입용지잔여용지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필지면적m2용지비백만원 기보상 미보상 계 표 Ⅳ 구분금액면적 평균공시지가산정표추정지목전임야답대지 단위원 계 평균공시지가 표 Ⅳ 감정평가에의한용지보상비산출내역 공종명수량단위감정평가에의한보상비백만원 용지보상비총계 용지구입비전임야대지 식m2m2m2 답 지장물보상비 식 m2

178 제Ⅳ장비용추정 157 표 Ⅳ 타당성재조사안용지보상비산출내역 공종명수량단위타당성재조사안백만원 용지보상비총계 용지구입비전임야대지 식m2m2m2 답 지장물보상비 식 표 Ⅳ 용지보상비산정비교 단위백만원 요구안 공종명 실시설계 당초 감정평가비 변경 타당성재조사안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산정 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로구성된다. 실시설계비용은총 사업비에는포함시키되책임감리비및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 2015년예산안 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에서제시하는요율을적용하였다. 전면책 임감리비, 시설부대비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공사비에요율을적용하여산출하였 으며각항목별요율산정식은다음과같다. 공사비요율요율표상의큰금액 작은금액요율 부가세를제외한공사비요율표상의작은금액 큰금액요율

179 15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가보완설계비 보완설계비는실시설계가준공완료후노선변경, 설계기준변경에따른도면및 계산서, 수량, 내역서등설계도서재작성에소요되는비용이므로보완설계비 396백 만원을반영하였다. 실시설계 ( 요구안 ) 에서는제경비에포함된금액으로산정하였다. 나재설계비 실시설계완료이후장기간소요로설계기준변경및폭원변경등재설계가필요 할것으로판단되어재설계비를별도산정하였다. 재설계비산정은실시설계자료 활용여부등을검토하여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설계실무자료집 ( ) 에제 시된 기작성된자료활용에따른조정요율 을참고하여산정하였다. 표 Ⅳ 재설계비산정을위한조정요율 업무항목가기본설계또는계획의검토나실시설계에필요한자료의수집및정비다설계요강의결정라설계지침의작성마도면및계산서작성바시방서및예정공정표의작성사공사수량의계산및공사비견적계 α β δ δ 배분율 적용율 신설구간확장구간변경요구안 본과업적용 타당성재조사안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반영이 2015년임을감안하여 2015년도예산안편성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재설계비산정시타당성재조사안공사비는 47,424 백만원을적용하였다.

180 제Ⅳ장비용추정 159 표 Ⅳ 공사비에따른설계요율 구분 기본설계 건설부분의요율 실시설계 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억원이하 기본설계요율공사비 억원초과실시설계요율공사비 표 Ⅳ 구분 타당성재조사안 재설계비산정 공사비억원 단위백만원 공사비요율재설계요율산정식금액 다책임감리비 책임감리비는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 시공자가작성한시공도면검토, 시공이 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에대한회신, 구조물규격 에대한검토확인, 사용자재의적합성확인, 품질관리시험계획지도및시험성과에 관한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및안전관리의검토확인, 설계의변경에관한사항의 검토확인, 기성고사정및기성검사, 완공도면의검토및준공검사, 하도급에대한타 당성검토, 기타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에소요되는비용이다. 실시설계에서는국토교통부 제 호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4에따 라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에의한감리원배치기준에의한방법으로산정하였으나, 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획재정부 2015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

181 16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부지침 ( ) 의공사비요율에의한방법으로산정하였다. 2015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에서제시하는전면책임 감리비요율은다음과같다. 표 Ⅳ 전면책임감리비요율 공사비억원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억원이하 개산요율 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적용복잡한공종 표 Ⅳ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토목공사 구분단순한공종보통의공종복잡한공종적용 해당공종 구조물이없는일반부지조성 하천수로제방및호안 지방도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및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이상이나터널이없는고속도로 도시가로및간선국도 간선하수구거 mm이상하수구거 mm이상상수구거 단순구조의방파제접안시설 하수도및수로터널 공동구교량등구조물이있는부지조성 공항활주로 하천수문및통문 대형조경구조물 비대칭으로구조가복잡한교량 장대교량터널이있는도로철도 대구경터널공사입체교차로 깊은굴착을하는지하철 하구언및갑문 소구경상수및하수관거 상수하수및산업폐수처리장 배수및양수펌프장 구조가복잡한방파제접안시설 대형구조물기초공사 대형구조물개축 수중구조물

182 제Ⅳ장비용추정 161 표 Ⅳ 구분 타당성재조사 책임감리비산정 공사비억원 적용요율금액 단위백만원 라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 2015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 침의요율을적용하였으며, 공사비에따라요율표에의하여직선보간법을이용하 여산정하였다. 표 Ⅳ 시설부대비요율구분시설부대비공사비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억원까지 단위 표 Ⅳ 시설부대비산정 단위백만원 구분공사비적용요율금액 타당성재조사안 공사비 억원

183 16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마시설부대경비집계 타당성재조사에서추정한시설부대경비는다음과같다. 표 Ⅳ 시설부대경비산정집계 구 분 공사비요율 타당성재조사백만원 설계비 보완설계비재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 합 계 예비비 예비비는타당성조사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사업비산출의오차및비용증가 가능성등이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출된사업비에일정수준의비용 을추가하는것으로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 비) 의 10% 를일률적으로반영하고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는달리타당성재조사에 서는무분별한사업비증액을억제하고자사업의추진단계및검토를위한구득자 료의상세수준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예비비를산정하지않았다. 그러나최근해 당사업에대한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가수행되지않고예산의투입등으로인해 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예비타당성조사에준 하여사업의추진단계에따른예비비반영의필요성이제기된다. 표 Ⅳ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구분예비비반영비율 사업구상및기존계획수립이전단계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보고서활용이가능한단계 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자료의활용이가능한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84 제Ⅳ장비용추정 163 금회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실시설계자료의활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여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2012)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예비비를 반영하지않았다. 총사업비집계및비교 가총사업비집계 타당성재조사안의총사업비를재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변경요구안은요구 안( 실시설계 ) 억원에대비 억원이감소한 억원으로산정되었다. 주 요변동사항으로는직접공사비에서는종단선형변경, 횡단폭원감소및입체교차로 삭제등으로공사비가감소하였고, 타당성재조사는요구안 억원대비 억 원이감소한 억원으로산정되었다.

185 16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총사업비재추정결과 구분공사비직접공사비토공비탈면안정공배수공구조물공포장공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제잡비기타공사비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당초 요구안타당성재조사증감 변경 단위백만원 설계비보완설계비재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부가가치세 총사업비

186 제Ⅳ장비용추정 165 나기존연구와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비교결과 이상의검토를통하여추정한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와 제주시구국도대체우 회도로 ( 회천신촌) 건설공사요구안 ( 실시설계 ) 의총사업비추정결과를비교한결 과는아래와같다. 표 Ⅳ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시설 부대 경비 구분현행안 당초 요구안 변경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제주시조천읍신촌리 사업규모 총연장차로교량 개소 교차로 개소 입체 평면 총연장교량개소교차로개소평면 사업기간년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소계 설계비 보완설계 재설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차로 예비비 소계 합 계 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는통상적으로유지보수비와도로개량비로크게나누어지며여기에포 함되는항목은도로관리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 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

187 16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구조물보수비 ( 교량, 암거, 배수관등), 비탈면보수비, 재해및손괴에따른정비비, 안전시설정비비, 기타제설, 노면청소비용등이있다. 가유지관리비추정방법 기존타당성조사에서적용해온유지관리비는공사비의일정비율또는일정기간 동안유지보수등에투입된비용을총량개념으로시계열분석과정을통해얻은것 으로이의적용에따른타당성및객관성측면에서의문제점은앞에서지적한바와 같다. 최근이러한불합리성을고려하여한국도로공사는그간집적된내부자료를근간 으로 2003년유지관리비를재산정한바있으며국토교통부는공공교통시설개발사 업투자평가지침 ( 건설교통부, 2004) 에서유지관리비의산정기간을 30년으로재조 사한바있다. 다음은현재까지적용되어왔던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이다 년 -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지관리비적용 2002 년 -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한국도로공사 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유지관리비기준제시 - 유지관리기간을조정: 20년 30년 2003 년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의 30 년유지관리기간에맞추어유지관리비재산정 2009 년 공공교통시설사업투자평가지침에서고시한 - 최근(2007 년 12 월) 한국도로공사에서수행한유지관리비산출방법및규모 - 를비교 검토하여제시 국도에대한유지관리비용의집행규모를분석하여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 의연차별비용을추정 2014 년 -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 한국개발 연구원, 2009) 에서제시한연구결과및 PIMAC 업무 GUIDELINE, 도로및 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을반영하도록하였

188 제Ⅳ장비용추정 167 고, 기존유지관리비추정연구의가격기준시점은 2013년말로제시되었으나, 본표준지침연구의가격기준시점은 2014년으로보정하여제시 일반국도등간선급무료도로의경우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위한기초단가및 교량대수선단가는다음과같다. 표 Ⅳ 일반국도의유지관리비용적용방안및단가년기준 단위원 유지관리비적용방안기초단가주기금액 관리운영비인건비및제경비식매년투입억원 차로 수선유지비원m2매년투입억원 대수선비 재포장비원m2아스콘년억원 교량대수선원m2년억원 표 Ⅳ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년기준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일반국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계 재포장 교량보강 단위억원 일반국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합계 재포장 교량보강 일반국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차로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대수선재포장교량보강합계

189 16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유지관리비추정결과 본사업에서유지관리비는신설구간 (4 차로) 유지관리비의비용을적용하였다. 표준유지관리비는차로수 (4 차로) 기준으로유지관리비를준용하였다. 지침의 2013 년기준단가를준용하되, 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 을, 수선유지비, 재포장비, 교량보강비는건설공사비지수 1.013을할증하여적용하 였음. 건설공사비지수 년 년 년 소비자물가지수 년 년 년 유지관리비 = 연도별표준유지관리비 1.013(1.010) 타당성노선유지관리비 = 신설구간유지관리비 표 Ⅳ 일반국도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단위억원 차로기준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유지 수선유지비 보수대수 재포장 비 선 교량보강 합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유지보수대수재포장비선교량보강 합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관리운영비수선유지비유지보수대수재포장비선교량보강 합 계

190 제Ⅳ장비용추정 169 도로현황 ㆍ신설연장 - 도로 : L = 4.02km(4 차로) - 교량 : L = 0.203km (4 차로) 표 Ⅳ 유지관리비신설구간 유지보수비 단위억원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유지수선유지비보수대수재포장비선교량보강 합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191 17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단위억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유지보수재포장대수비선교량보강 합 계 유지보수비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대수선 합 재포장 교량보강 계 표 Ⅳ 연차별총유지관리비 단위억원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신설구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설구간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설구간

192 제Ⅳ장비용추정 171 제절연차별 3 투입액산정 타당성재조사의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추정결과는다음 과같다. 표 Ⅳ 비용추정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변경요구안타당성재조사안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재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잔존가치 본사업은 2015년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공사기간을 5년으로가정하여연 차별투입계획을수립하였다. 사업비지출의경우, 공사기간 5년동안의사업비의 연차별지출비율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현분석시점이 2015년임을감안하여 2016 년부터연차별투입금액을조정하였다. 표 Ⅳ 사업의연차별사업비투입률 단위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주시설부대경비는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임

193 17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Ⅳ 타당성재조사의연차별투입계획 연도 합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 년년 년 년년계 공사비 용지보상비 재설계비 시설부대경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소계 유지관리비 단위백만원 합계

194 제Ⅴ장 수요추정 제절기본전제 1 개요 일반적으로장래교통수요예측은기준연도의통행패턴에대한신뢰성을전제로 교통영향권을설정한후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이다. 이렇게예측된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과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입안및 대안평가의주요자료로활용된다. 따라서교통수요예측은매우정밀한단계를거 쳐이루어져야하나, 본사업과같이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단계에서는방대한 자료의조사와분석보다는빠른기간내에적은비용으로대략적인교통수요를추 정하여해당교통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것이타당성검증의기본방향이다. 교통수요추정방법중전통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어오는대표적인수요추정 방법은 4 단계추정방법이다. 이방법은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 단계로나누어순차적으로교통존 (Traffic Zone) 을중심으로교통수요를추정하는방 법이다. 타당성검증에서는이미구축된현재와장래의수단 O/D를제공하므로모 든사업에대하여 4단계과정의분석을수행할필요는없으므로통행발생과통행분 포과정을생략하고, 수단선택과통행배분과정을거쳐수행한다. 도로사업의경우, 수단선택과정이장래교통수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 주어진교통수단별 O/D 를합하여교통수단선택분석을다시수행하며, 별도의수단 선택에대한분석이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주어진수단 O/D를가지고통행패턴의 변화를분석한다. 본사업은철도신설사업이므로수단선택과정을거쳐시행시와 미시행시별도의 O/D 를구축하여각각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였다.

195 17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전통적인 4 단계모형의교통수요추정과정은아래그림과같다. 여기서교통시설 사업의시행으로인한유발교통량 (Induced Traffic)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고려하 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따라서사업시행전후의총통행 O/D는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영향권내의특정존을세분할경우에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제시 된방법에의해 O/D 를수정할수있다. 장래 O/D를수정하는과정에서교통량에큰 영향을미치는개발계획이누락된경우이를추가한다. 그림 Ⅴ 교통수요추정과정

196 제Ⅴ장수요추정 175 기본자료설정 가개요 본조사에서는기본적으로 2015년배포된한국교통연구원의 KTDB 전국권자료 의네트워크와여객O/D 및화물O/D 를분석에사용하였다. 그러나 KTDB 전국권기 초자료에서제공되는제주도지역의 O/D는제주시와서귀포시 2개존으로구성되 어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네트워크는별도로제공되고있지않아, 본조사 대상사업분석에활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로인하여 2011년한국개발연 구원에서수행한제3차국도국지도 5 개년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 개발연구원, 2011) 에서는제주도지역분석을위해총 195 개존단위( 동, 리단위) 로 구분된현황및장래기 종점통행량과네트워크자료가별도로구축하여분석을수 행하였다. 또한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 회천~ 신촌) 신설사업수요예측재조사 ( 한국개 발연구원, 2014) 에서는 2011년배포된 KTDB의 O/D의총량을기초로한국개발연구 원(2011) 의자료에서제공하고있는동/ 리별통행분포비율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 하였다. 표 Ⅴ 기존연구및기초자료의현황 분류연도비고 기초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존체계네트워크수단통행량존체계네트워크수단통행량 년미제공승용차버스화물소형중형대형개존동리단위제주도내부도로망구축승용차버스화물소형중형대형 한국개발연구원 존체계 개존동리단위 네트워크는한국개발연구원 네트워크 기존연구자료기초로수정 자료활용의경우총량은년배포자료를사용 수단통행량승용차버스화물소형중형대형통행분포비율은한국개발연구원자료활용

197 17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하지만해당자료의구축시점이장시간경과되어 O/D 자료및네트워크자료가 본분석의기준연도인 2015 년현황과는상이하므로이를적용하여분석할경우, 분 석의신뢰성을담보하기어려우며, 결과해석의왜곡을일으킬가능성이크다. 이에 따라, 본조사에서는 KTDB에서제공하는제주도지역의총통행량을준용하는것 을원칙으로하되, KTDB에서제공하지않는존간통행분포는제주시와서귀포시 의각동/ 리별현황인구비율을적용하였으며, 네트워크자료는 ITS 교통체계관리시 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를기초로구축하였다. 표 Ⅴ 본조사기초자료구축방법 구분 연도 비고 존체계 개존동리단위구분 한국개발연구원의기존연구와동일 네트워크 표준노드링크자료를기초로수정 교통체계관리시스템제공 수단통행량 승용차버스화물소형중형대형 년배포자료총량준용 통행분포비율 동리별현황인구비율적용 년인구기준 나통행발생량검토 본사업노선이위치한제주도지역의 KTDB 수단별발생량을검토하여사업노선 주변의교통환경을거시적으로파악하였다. 2015년기준제주도의총통행발생량 은 1,111,768 통행/ 일로나타났고, 이중약 77.6% 에해당하는 862,945 통행/ 일이제 주시발생통행량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제주도의여객( 승용차 + 버스) 통행량 1,068,731 통행/ 일중약 87.1% 가승용 차통행인것으로나타나, 승용차의존도가높은지역임을알수있었다. 표 Ⅴ 제주지역통행발생량년기준 구분 승용차통행일 버스통행일 화물차대일 소형중형대형소계 합계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주시 소계

198 제Ⅴ장수요추정 177 제주시의총통행량은 2015년 862,945 통행/ 일수준에서소폭증가하여 2020년 881,647 통행/ 일수준으로나타났고,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O/D 자료의최종구 축연도인 2040년기준 834,811 통행/ 일수준으로나타났다. 여객통행량은 2015년 830,631 통행/ 일( 표 -3 참고) 에서지속적인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25년 851,074 통행/ 일을기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 O/D의최종구 축연도인 2040년기준 807,541 통행/ 일수준으로분석된반면, 화물차의통행량은 2015년 16,152 통행/ 일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며, 2040년기준 13,635 통행 / 일수준으로검토되었다. 표 Ⅴ 제주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년 년 년 년 년 구분 제주시서귀포시소계제주시서귀포시소계제주시서귀포시소계제주시서귀포시소계제주시서귀포시소계 승용차통행일 버스통행일 화물차대일 소형중형대형소계 합계 그림 Ⅴ 제주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년년 총량 승용차

199 17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Ⅴ 의계속 버스 화물차 서귀포시는제주시와는달리 2015 년이후승용차, 버스, 화물차모든수단에서지 속적인감소추세를보여, 2015년총통행발생량 248,823 통행/ 일에서지속적으로감 소하여, 2040년에는 239,157 통행/ 일수준으로예측되었다. 이는제주시의개발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개발수준을지닌서귀포시의 특성을반영한결과라할수있다. 표 Ⅴ 서귀포시장래통행발생량변화 구분 승용차통행일 버스통행일 화물차대일 소형중형대형소계 합계 서귀포시 년 제주시 소계 서귀포시 년 제주시 소계 서귀포시 년 제주시 소계 서귀포시 년 제주시 소계 서귀포시 년 제주시 소계

200 제Ⅴ장수요추정 179 그림 Ⅴ 서귀포시통행발생량변화추이년년 총량 승용차 버스 화물차 분석의범위 가시간적범위설정 교통수요분석연도는기준연도 (base year) 와장래분석연도 (future year) 로구성되며, 장래수요예측모형은교통수요모형의추정값과실제관측값과의비교분석을바 탕으로모형매개변수의정산(calibration) 과모형검증(validation) 과정을통해확정 하게된다. 그러므로실제관측값의기준이되는시점을설정하여야하며, 이는모 형의적정성을최대한검증할수있도록모형추정치와비교가능한관측치를최대 한확보할수있으면서가장최신자료를적용할수있는연도인 2015년을기준연도 로설정하였다. 장래분석연도는일반적으로개통연도와개통후향후 30년의기간 을 5 년간격으로설정하며, 5년간격의장래분석연도들사이에존재하는중간년도

201 18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들에수요분석은내삽법 (interpolation) 을적용하게된다. 이는중간년도들에는앞뒤 장래연도들에적용된 O/D와교통네트워크에변화추이가그대로적용된다고가정 하기때문이고, O/D나교통네트워크에특별한변화가이루어진연도가존재하는경 우에는추가분석을실시한다. 본조사에서는장래초기분석연도는사업노선의개통연도인 2021 년이며, 이후 장래분석연도는 KTDB 자료와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장래 O/D 자료의구축 연도인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으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교통수요모 형을이용한최종장래분석연도는 2040 년으로설정하였으며, KTDB 기반최종장래 모형구축연도인 2040년이후부터최종분석연도인 2050년까지는별도로교통량을 추정하지않고 2040 년교통량과동일하다고가정하였다. 이처럼장래연도모형예측범위를벗어나는장래연도에대해서는외삽법 (extrapolation) 을적용하여교통수요를추정하는경우도있으나, 2040년전후장래 통행패턴의변화는미미할것으로판단되어본분석에서는적용하지않았다. 표 Ⅴ 시간적범위설정 분류 연도 기준연도 년 개통연도 년 중간분석연도 년 년 년 년 최종분석연도 년 나공간적범위의설정 공간적범위는크게분석대상권과영향권으로구분되며, 영향권은다시직접영 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된다. 분석대상권은장래실제수요추정에있어사용 되는 O/D 및네트워크의범위를의미하며, 분석대상권에포함되지않는지역은명 시적으로외부존으로처리한다. 영향권은분석대상권보다좁은범위의개념으로 서, 구체적으로는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 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시행전후 교통패턴의변화를추정하는데포함되는지역으로서사업시행에 따른편익산정에포함되는범위이다. 일반적으로교통부문사업시행에따른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를판단하는기준 은다음과같다. 해당사업지역의발생통행량대비도착통행량의비율(PV 율) 또는 도착통행량대비발생통행량의비율이특정수치이상인지역을사업시행의영향

202 제Ⅴ장수요추정 181 권으로설정할수있다. 다른하나는사업시행으로인하여도로구간의교통량이변 화하는교통량변화량 (DV) 을고려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사업시행으로인한 교통량변화비율 (RV 율) 을기준으로삼을수있다.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미시행 단, = 존 i의발생통행량대비존 j 의도착통행량이차지하는비중(%)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변화량 시행 미시행 = 사업시행시링크 k 의교통량변화율(%) = 존 i와존 j간통행량 = 사업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 사업미시행시링크 k의교통량 일반적인사업에서는앞서제시한방법론을통해영향권을선정하나제주도의경 우제주시와서귀포시 2개의존으로이뤄져있기때문에상기방법을적용하여분 석을수행하는것에한계가존재한다. 이에본조사에서는사업의특성및제주도의 지리적여건을감안하여제주도전지역을사업의영향권으로설정하였으며, 그중 사업노선이입지한제주시지역을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림 Ⅴ 분석의공간적범위

203 18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2절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및세부 구축 한국교통연구원은 KTDB 를정기적으로수정보완하여배포하고있다. 제주지역 은제주시와서귀포시로구분된존체계로 O/D 자료를제공하고, 별도의네트워크 자료는제공하고있지않다. 따라서현재 KTDB의제공자료의정밀도로는사업노 선의수요및편익추정결과의신뢰성과현실성을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 다. 따라서본조사에서는사업구간을포함하는제주도전지역을동리 / 지역으로 존세분화작업을거쳐장래사업노선의교통수요를예측하였다. 직접영향권에대해존을세분화할경우, 그에상응하여네트워크를추가하고네 트워크의속성에대해서도관측된자료를이용하여보다상세히구축하였다. 또한 장래 O/D에영향을미치는중요개발계획이반영되지않았을경우에는이를반영하 였고, 기준연도네트워크를기초로장래네트워크를수정하되반영되지않은도로 계획이있는경우이를추가하여장래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교통존은교통수요추정의기본단위가되는공간으로각존의사회경제적특성, 교통여건을파악하여, 교통존을기초로자료의수집분석과예측을수행하였다. 이때, 교통존은동질적인성격의토지이용이포함되고행정구역과가급적일치시 키도록하여야하며, 도시내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는존경계와일치하도록 하여야한다. 본조사에서제주도내부교통존의설정은제3차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에서적용한제주도 195개 존체계( 동/ 리단위세부화 ) 를수용하였으며, 존세분화의비율은 2015년기준제주 특별자치도의동리 단위현황인구비율을적용하였다. 표 Ⅴ 존세분화방법 구분 내용 존체계구축한국개발연구원연구의개존체계준용 존세분화비율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204 제Ⅴ장수요추정 183 그림 Ⅴ 제주도존세분화내역 네트워크수정 가수정의전제 현재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공하는 KTDB의네트워크자료에는제주도의도로 네트워크가제공되지않기때문에, 본조사에서는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 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를기초로제주도내부의도로망을구축하였다. 합리적인기준연도의현황정산을위해서는기본자료로제공된네트워크와기준 연도의실제네트워크를비교하여수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 만일, 영향권내네트 워크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 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묘사될 수있도록기준연도의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은도로 을준용하였으며, 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철도부문표준지침 ( 제5 판) 에서제시한방법론 존 centroid 와링크를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충분하지않을경우특정링 크에과도한교통량이배정되게되며, 이로인해링크의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 낮아짐으로써사업시행효과가과다하게추정되는등경제성분석의오류가발생할

205 18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연결성 이낮은경우 connector 수를증가시켜존의유출유입을분산시켜주었다. 그러나특정도로망에과도한정체가발생하여 connector를추가한다고하더라도 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낮은문제가해결되지않은경우에는구축되지않은지역 내도로망이없는지확인하여이를추가하였다. 한편, 존의세분화에따라지역내교통패턴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기존네 트워크에구축되지않은도로를추가적으로구축하였다. 네트워크의속성( 링크길이, VDF, 차로수등이변화된 ) 구간에대해서는수정하였고기준연도정산시관측교통 량과비교하여비현실적인교통량이배정된경우네트워크의속성을확인하여현실 에맞는 영향권내 VDF 함수를조정하였다. network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도혹은과소하게추정되 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 행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다음사항을검토하여기준연도 나기준연도네트워크수정 network 를수정하였다. 본조사에서는아래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하여기준연도네트워크자료를수정 하였다. Network 의차선수나용량이잘못기입되었는지의여부 영향권내에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노선이누락되었는지의여부 Centroid connector 의추가혹은위치조정의필요성 링크길이, 링크통행속도및교차로지체에대한적절성검토 특히본조사에서는네트워크구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자료를활용하여 2015년현황네트워크를수정하였다.

206 제Ⅴ장수요추정 185 그림 Ⅴ 기준연도네트워크구축결과 표 Ⅴ 네트워크현행화과정및내용 구분목적현행화 누락도로추가 속성보정 차로수 거 리 보정 센트로이드위치및커넥터조정 기준연도년에부합되는구축 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 표준노드링크자료의차로수와 실제 의차로수검토를 문헌조사및현장조사를통해보정 통해보정 표준노드링크자료의 길이와실제도로의길이를 검토하여오차보정문헌조사도로교통량통계연보상의통행배정시간의거리는도로와비교검토를통해보정경로선택에영향을주는중요한 요소이며수요예측결과의 정확성을제고하기위한요소 표준노드링크자료의속성 연속류와단속류를구분하여 함수 값에적합한 부여 재정립속도용량 α β계수등 센트로이드는지리적중심혹은 불합리한센트로이드위치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접속지점보정 인구밀도중심지역으로조정센트로이드커넥터의경우시 군도및접근성이강한에연결 국지도로집산도로

207 18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다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 장래네트워크는기작성된기준연도네트워크를기초로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비롯한각종상위계획들을고려하여장래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계획노선 의건설여부및시점을파악한후수정하였다. 본조사에서는국가상위계획에포함 된계획, 실시설계가완료된계획을장래네트워크에반영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추진중인교통시설건설사업을반영하기위해서기본설계단계까지는사업추진 여부가불투명하기때문에관련사업으로반영하지않고실시설계이후의추진단계 에있는사업을반영하였다. 민자사업의경우에도공공교통시설건설사업과동일 하게실시설계이후의추진단계에있는사업을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밖에실시설계이전사업중에서분석가의판단에의해추진이확실시되는 사업에대해서는추가반영하였다. 그림 Ⅴ 도로사업반영기준검토 현재제주특별자치도내도로망관련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추가/ 수정/ 보완/ 삭 제등을수행하였으며, 장래네트워크의수정내역은다음표와같다.

208 제Ⅴ장수요추정 187 표 Ⅴ 장래연도네트워크수정내역 구분연장왕복차로수준공연도지방도호선광령애월삼거리년신촌함덕년지방도호선함덕동복년아라회천년회천신촌사업구간년기타중로년제우회도로년 수정 가반영기준 개발계획반영시국가계획으로확정된계획이나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대규 모개발계획의경우에도개발계획이구체화되어그실현이확실시되는계획에한하 여추가적으로반영한다. 실현이확실시되는 개발계획이란시행계획이수립된계 획을의미하며, 개발계획가운데시행여부가불분명하거나시행연도가확정되지않 은계획및시행계획이불명확하여개발계획에따른교통수요를산정하기어려운 계획은미반영하였다. 본연구에서는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 지침수정 보완연구(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에서제시한개발계획반영기준 에따라반영하도록하였다. 표 Ⅴ 개발계획반영기준비교 개발계획유형택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사업기타개발계획 개발계획반영기준실시계획승인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준하는단계

209 188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Ⅴ 택지개발및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기준 사업노선주변지역의택지개발계획및산업단지개발계획등을확인한결과다음 과같은 5 개의개발계획이확인되었으며, 이중현재계획중이거나조성공사가완 료되었으나입주가미완료되어현재통행량에반영이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는 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하였다. 표 Ⅴ 장래반영주요개발계획 구분면적인구명준공연도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이도지구택지개발사업년 아라지구택지개발사업 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종사자수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종사자수년 또한산업단지계획은제주첨단과학기술 1단지조성사업과수요예측재조사와달 리 2016년 12월단지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발생한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조성 사업을추가적으로반영하였다.

210 제Ⅴ장수요추정 189 표 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업종배치계획표 구분면적m2구성비 합 계 정보통신 생명공학 문화산업 에너지 연구개발 표 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토지이용계획표구분면적m2구성비합계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지원시설용지주거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211 190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Ⅴ 토지이용계획도

212 제Ⅴ장수요추정 191 표 Ⅴ 단지별세부품목별생산부지m2당화물차량발생도착량원단위 단위대일 구 분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석탄광물석회석광물원유및천연가스채취물금속광물비금속광물식료품음료품담배제품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가죽가방및신발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펄프종이및종이제품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의료용물질및의약품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비금속광물제품차금속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가구제조업하수폐수및분료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출판업기타제품제조업단지별평균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추가반영하는산업단지개발의발생량 / 도착량산정을위하여 2008년도의 KTDB 전국지역간화물 O/D 보완조사자료의화물자동차의단지별 / 생산부지 100 당일 일화물차량입하대수및출하대수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213 192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통행배정 3 모형의전제및정산 통행배정모형의전제 통행배정은 Trans-CAD 를사용하였으며, 통행배정모형은사용자균형배정기법 (user equilibrium assignment) 을적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공로상의통행배정은 버스와화물자동차의통행을어떻게반영하느냐에따라세가지방법이존재하는데, 본조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방식으로수행하였다. 통행배정단계에서검토 되어야할항목은평균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교통량 - 지체함수등이있으며, 상세내역은다음과같다. 수단별재차인원은 KTDB에서제공하고있는제주도지역 의재차인원자료를적용하였다. 표 Ⅴ 구분제주시서귀포시 수단별재차인원 승용차버스내부존시군간노선비노선 단위인대 화물차 제주도지역의경우평균승용차환산계수가별도로제공되고있지않아아래와 같이전국권의각차종별평균승용차환산계수를적용하였다. 표 Ⅴ 구분 전국권 승용차환산계수 버스 화물차 단위인대 평균소형중형대형

214 제Ⅴ장수요추정 193 통행배정의기본시간단위 도로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 발연구원, 2008) 에따르면통행배정은첨두시 (peak hour) 와비첨두시 (off-peak hour) 로 구분하여각각 1 시간교통량을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원칙으로하고있다. KTDB의 O/D 자료는 1 일통행량기준이므로, 첨두 1시간및비첨두 1시간통행 량으로환산해야하며모든도로의첨두및비첨두지속시간과비중은동일하게적 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첨두지속시간은 10 시간이며, 피크 1시간교통량비중은 7.0% 로가정하며, 비첨 두지속시간은 9 시간으로, 비첨두시간교통량비중은 2.5% 로가정하였다. 심야시 간대 5 시간은자유교통류상태로, 사업시행으로인한속도개선의효과가없는것으 로간주하여교통분석을수행하지않았다. 사업노선이외의도로도동일한수치를 적용하며, 이에대한사항은다음표와같다. 표 Ⅴ 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일교통량에서차지하는비중 구분 지속시간 비중 첨두시간비첨두시간심야시간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관측교통량은실제조사에의해구해진값으로서가장정확한자료라는판단하 에배정된교통량을이와비교분석하여교통수요분석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 가한다. 영향권내주요도로의관측교통량과배정교통량의비교결과, 허용오차 범위를초과하여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통행배정및네트 워크에대한정산작업을실시하였다. 모형의정산에있어서교통량비교는직접영향권뿐만아니라편익산정시포함 되는간접영향권의주요도로를포함하며, 특히사업시행으로인하여교통패턴의 변화가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지점을포함하였다. 본조사에서는다음과같이표 준지침 (5 판) 의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에따라정산을수행하였다. 오차율은아래의 수식과같다.

215 19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오차율 ε 단, = 통행배정분석결과에의한링크의추정교통량 = 링크의관측교통량 표 Ⅴ 교통량수준별허용기준단위대일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연평균일교통량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그림 Ⅴ 교통량정산지점도 전술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존세분화적용방법에따라모형을 인구비율을적용한모형의현황정산결과는다음표와같다. 2015년현황

216 제Ⅴ장수요추정 195 표 Ⅴ 현황모형정산결과 단위대일 도로명관측교통량배정교통량차이값오차율 번영로국지도남조로지방도중앙로지방도일주동로지방도일주동로지방도평화로지방도아연로지방도노형로지방도광성로지방도아봉로지방도애조로노형연동애조로연동아라일주동로삼양신촌연신로아라이도삼봉로도련삼양연삼로화북건입연삼로건입이도연삼로오리연동연북로노형연동연북로오라아라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 합계

217 196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장래 4 교통수요추정결과 분석의전제 본조사에서는사업노선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가정을적용하였다. 존체 계는기존연구들에서제시하고있는것과동일하게동리 / 단위의체계를준용하였 으나 O/D 총량의경우 2015년배포된 KTDB 전국권자료에서제시하고있는제주 도지역의값을적용하였고, 동/ 리단위의존세분화비율은 2015년기준제주시지 역의동리 / 단위인구비율을적용하였다. 끝으로, 네트워크의경우 ITS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 / 링크 자료를기초로구축된현황및장래네트워크를사용하였다. 표 Ⅴ 분석대안의설정 구분 내용 존체계구축한국개발연구원연구의체계준용 총량년배포된의전국지역간자료 세분화비율 네트워크 년제주시동리단위인구현황비율적용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서제공중인표준노드링크자료를기초로현황네트워크를수정보완 년 장래수요예측결과 장래수요예측결과, 2021년개통연도거리가중평균교통량기준약 19,942 대일 / 의교통량수준을보이는것으로예측되었고, 이후 2025년 20,010 대/ 일까지소폭증 가하였다가꾸준히감소하여 2040년 18,922 대/ 일의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조사에서활용한제주시지역의여객통행량의변화추이와동일한패턴을 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구간별교통량을살펴보면, 회천~ 도련구간이도련~ 신천구간에비해상대적으로 높은교통량수준을보이며, 2021년기준 20,951 대/ 일과 18,833 대일 / 수준으로분석 되었다. 장래변화패턴을살펴보면, 거리가중평균교통량의변화패턴과동일하게

218 제Ⅴ장수요추정 년을기점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전술한바와같이기초자 료인 O/D 의변화패턴에기인한것으로파악되었다.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구간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 회천~ 도련구간이약 -0.26%, 도련~ 신촌구간이약 -0.29% 로나타났고, 거리가중평균교통량은약 -0.28% 로분석되었다. 표 Ⅴ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단위대일 구분 회천도련 도련신촌 거리가중평균교통량 년년년년년연평균증가율 그림 Ⅴ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변화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