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소비자 1. 서론 o 최근자동차보험에대한보험가입자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음. 자동차보험을판매하는손해보험회사들은지난 9월자동차보험정비수가인상을이유로전손해보험회사가자동차보험료를 4% 가량올리자마자 10월에도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를중심으로 2 3% 자동차보험료를추가로인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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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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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과소비자 1. 서론 o 최근자동차보험에대한보험가입자들의불만이고조되고있음. 자동차보험을판매하는손해보험회사들은지난 9월자동차보험정비수가인상을이유로전손해보험회사가자동차보험료를 4% 가량올리자마자 10월에도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를중심으로 2 3% 자동차보험료를추가로인상한바있음. - 실제, 보험사들은태풍곤파스와폭우로인한사고율증대와교통사고증가로인한손해율악화및보험사기급증등으로자동차보험료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나, - 법률상자동차보험가입이강제화되어있어울며겨자먹기식으로자동차보험을반드시가입해야만하는보험가입자들과시민단체는과열경쟁에따른보험사의부실경영을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다며반발하고있음. o 한편, 손해보험업계의자동차보험료인상에대하여관련감독기관인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자동차보험료인상은물가에매우민감한문제라고하면서도업계의자동차보험료인상에대하여현실적으로수용한입장으로, -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개별사업자의영업행위인보험료인상에대하여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하는물음에이르러섣부르게개입하지못하는반면, - 경제검찰로불리는공정거래위원회는이번자동차보험료인상에대하여손해보험회사의자동차보험담합여부에대한실질적인조사에착수하여손해보험업계의자동차보험담합여부를살펴보겠다는모습을보임. o 그러나손해보험업계의금번자동차보험료인상이이번만이아니라매년되풀 1

3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이되는연례행사라는점에서자동차보험을이용하는소비자의관점에서자동차보험인상과관련하여손해보험업계의주장을살펴보고그에따른문제점및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 - 보험사업자의지속가능경영과보험소비자의이익이상충하지아니하고공존할수있는물음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고자함. 2. 자동차보험제도문제점 가. 자동차보험인상요인 1) 자동차보험손해율 - 손해보험협회에따르면, 보험사가보험가입자에게받은보험료로교통사고피해자에게지급한보험금액의비율인 자동차보험손해율 은 2007회계연도 72.7% 에서 2008년 69.6% 로떨어졌다가 2009년 75.2%, 2010년 9월현재 88.1%( 가마감추정수치 ) 로급상승한것으로나타나보험료인상요인이됨. < 표 1> 연도별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손해율추이 ( 단위 : %)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월현재, 9 월은가마감추정치 ) 2) 자동차보험사업비율 - 한편, 손해보험사가자동차보험에서사용하는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를포 2

4 자동차보험과소비자 함하는사업비사용액을보면, 2008년예정사업비 3조327 억원을책정하여실제로 3조1,947 억원을사용하여예정사업비대비 1.5% 를초과한 1,619억원을추가사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년에는예정사업비 3조1천억원을책정하여실제로는 3조2,889 억원을사용하여예정사업비대비 1.7% 를초과한 1,889억원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으나, 년 1/4분기 (4~6월) 를지난현재예정사업비 8,040억원대비실제로는 8,568원을사용하여 6.6% 나초과한 528억원을사용한것으로나타나자동차보험인상요인이됨. < 표 2> 연도별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사업비추이 ( 단위 : 억원, %) 주 ) 예정사업비율및초과사업비율은원수보험료대비비율임 3) 자동차보험대당보험료추이 - 한편, 자동차보험의대당보험료평균을살펴보면, 2001년기준으로 576,000 원에서 2002~2003 년 2년간감소하여 2003년에는 548,000 원으로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매년꾸준히상승하여 2007년에는자동차보험대당평균보험료가 663,000 원에이르렀으나, 3

5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전년도인 2007년에비하여 1.8%( 12,000원 ), 2009년에는 0.2%( 1 천원 ) 가추가로감소하여 2009년기준 65만원의자동차보험대당평균보험료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자동차사고정비수가인상으로인상요인이발생함. < 표 3> 연도별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대당보험료추이 ( 단위 : 천원 ) 주 ) 보험개발원자료기준 ( 수입보험료는자동차보험전체기준, 유효대수는대인Ⅰ기준 ) 나. 자동차보험관련제도상문제점 1) 자동차보험약관상위자료 ( 사망, 장해, 부상등 ) 및지급기준금액과소문제 - 자동차보험약관은그동안수차례개정을통하여 2006년부터교통사고사망에대한위자료지급기준을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 4,500만원, 20세미만 60세이상의경우에는 4,000만원으로책정한후, 2010년현재까지지급액기준에대한변동이없고, 4

6 자동차보험과소비자 - 장해및부상에대한위자료및보험금액역시 2006 년개정이후현재까지단 한차례도개정된적이없음. < 표 4> 자동차보험부상시위자료지급기준 ( 단위 : 만원 ) 2) 자동차보험보상금액 ( 등급별보상금액 ) 문제 - 자동차보험약관상문제는비단사망사고에대한위자료지급기준뿐만이아니고상해및후유장해에대한급별보험가입금액에대한지급기준에있어서도마찬가지문제로, - 상해및후유장해에대한급별보험금액역시 2006년개정이후현재까지단한차례도개정된적이없음. < 표 5>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나. 부상관련 )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5

7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 표 6>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다. 후유장해관련 )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해구분에의함 3) 자동차보험약관상의료적판단절차및기준의적정성문제 - 자동차보험사고로인한피해자의경우, 일반적으로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자동차사고가해자로부터일방적인교통사고를당하여신체상에상해및후유장해를입는것이보통이고, - 이러한교통사고로인한부상으로상해를입거나교통사고후유증으로인한회복할수없는후유장해를입고후천적인장애인이되는경우가다반사인데이러한상해및후유장해에대한의료적판단과정이나절차그리고의료적판단기준이적정하거나공정하지아니하여일방적인피해를호소하는경우도많음. - 예를들어교통사고로부상을입은후병원에서치료도중부상부위가회복되지아니하여영구장해판정을받는경우, 보험사는피해자인교통사고환자가입원치료한병원의담당주치의사가발급한장해진단서를인정하지아니하고, - 보험사가주장하는병원의의사에게장해재감정을받게하거나제3의다른병원에서장해에대한재감정을주장하며보험금지급을미루거나회피하는경우 6

8 자동차보험과소비자 가많아그로인한교통사고피해자에게의료판단에대한기준의적정성과관 련한심각한정신적고통을야기하는경우가많음. 4) 보험정비수가문제 - 지난수년간자동차사고발생시부서진차량에대한보험정비수가와관련하여정비업계와손해보험업계등양업계간의여러해동안의다툼과분쟁이최근정부부처인국토해양부의중재에따라마무리된적이있음. - 보험업계는정비업계가과잉수리내지는불필요한수리를하고관련보험금을지급해달라고한다면서수가인상에미온적인태도를보였고, 정비업계는정비수가가지난수년간인상되지아니하여채산성이맞지않기때문에정비수가를인상해주어야한다는주장이첨예한대립을이루어, - 이에대하여관련부처인국토해양부가이를조정하느라많은시간을허비하였으나결국최종적으로정비업계의인상안을일부수용하는선에서양업계의의견을조율한바있으며이러한정비수가의인상을빌미로보험업계는이인상금액을자동차보험료인상으로즉각적으로연계한바있음. 5) 자동차보험인상방식의불투명성문제 - 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보험과임의보험으로나누고책임보험은법으로보험가입이강제화되어있으며책임보험을가입하지아니할경우과태료처분을받게되어, 자동차보험중책임보험은반드시가입하여야하는법적의무보험임. - 그러나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가입시책임보험과임의보험을별개로서로다른보험회사에가입할수없기때문에책임보험과임의보험을함께가입하는경 7

9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우가많아서책임보험만가입이강제화된의무보험이아니라우리가흔히부르는종합보험자체가의무보험화되어있는것이현실임. - 국가에서운용하고있는 4대공영보험인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과같이자동차보험역시운영기관만일반민영보험사인손해보험사일뿐법적으로는 4대공영보험과같은보험가입이강제화된의무보험이라고볼수있는반면에, - 자동차보험료인상에대한부분은법으로가입이강제화된의무보험임에도불구하고민영보험사인손해보험사의결정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임에도불구하고자동차보험료인상방식이불투명한것이문제임. - 손해보험업계는자동차보험으로인한누적손실이 5조원이라는주장과함께이같은자동차보험누적손실을내세워자동차보험보험료인상을기정사실화하고이를매년자동차보험료인상요인으로악용하고있는실정임. 6) 자동차보험의보험사기통계문제 - 지난 , 한국보험학회에서발표한발제문 1) 에따르면, 우리나라보험사기적발금액과보험사기혐의자에통계자료상보험사기적발금액과혐의자중자동차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금액기준으로는 79%, 인원기준으로는 90% 라고하며, - 보험사기로인한민영보험금누수규모는 2.2조원 ( 가구당 14만원 ) 으로추정된바있다고함.(2006년기준, 보험개발원 ) 1) 김정동, 2010 년한국보험학회정책세미나, 자동차보험관련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0 자동차보험과소비자 < 표 7> 보험사기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 표 8> 보험사기혐의자 ( 단위 : 명 ) - 다행히동자료에서지적하는보험사기는 혐의자 로명시하여보험업계나금융감독원에서제시하는법원의확정판결에따른정확한통계수치없이주장하는근거없는확정적 보험사기자 와는다소다른의미여서다행이나동수치또한업계의보험사기수치일뿐정확한통계로보기어려움. 7) 기타자동차보험관련문제 - 현재자동차보험관련부처인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자동차보험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자금융위원회, 금감원, 손보업계, 보험개발원등관련되는기관과연계하여자동차보험제도개선 TF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그와관련된제도개선안을마련하고있음. - 다만, 자동차보험제도개선 TF에참여하고있는부처및관련단체중소비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가전혀없어의견수렴절차에문제가있음. 간간히언론을통해구체적인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흘러나오고있는데, 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 표 9> 자동차보험개선방안요약 3.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 가. 자동차약관개선방안 1) 자동차사고위자료보상금액의현실화 - 일반적으로위자료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있어피해자가입은정신적고통을금전적으로배상하는것을말하는데 ( 민법 394조 ) 이를정함에있어서는제반사항을참작하여법원이직권으로하고있음. - 현행실무상으로는사망사고시자동차보험사에서는자동차보험약관에의해피해자가 20세미만 60세이상의경우 4천만원, 20세이상에서 60세미만는 4천5 10

12 자동차보험과소비자 백만원을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소송과는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특히 20세미만이나 60세이상사망사고의경우소송이많이늘고있는추세임. - 자동차보험약관상위자료지급기준과달리법원에서는몇년전 5천만원을위자료상한선으로하다가, 그후 6천만원으로인상하였고 2008년 6월이후발생한교통사고에대해서는 8천만원을위자료기준으로인정하여판례를진행하고있음. - 최근법원의판례를보면, 교통사고로수년간치료하다 2009년도에사망한어린아이의부모가보험사를상대로한보험금청구소송에서아이의경우성인과는다르므로 1억3천5 백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는판결 ( 서울중앙지법민사 66단독판결 ) 이내려진사례가있는데, - 재판부는판결문에서 ' 아동이신체장애를입거나생명을잃으면성인보다더오랜기간큰어려움을겪을뿐아니라아동기에누려야할생활의기쁨을상실하게된다는점등에비춰보면기본권침해의정도가성인보다크다 ' 고그이유를밝히고있음. - 차제에자동차보험약관상사망보험금의위자료지급기준도그동안의물가인상률과선진국의위자료인정실태, 또는법원의위자료실태와비교하여위자료지급기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2) 자동차사고상해및장해등급및보상금액의현실화 - 위자료뿐만아니라 2006년개정후변경되지아니한자동차보험상해, 장해에대한보상등급및보상금액도물가및의료기술발달수준에비추어현실화할필요가있음. - 다행히국토해양부와손해보험협회가이러한문제를직시하여자동차보험상해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및장해등급개정및보상금액개정에대한연구용역을 2010년발주하여현재자동차보험상해, 장해개정에대한연구용역이진행중에있어향후보다더의료기술발달에맞춘새로운기준이만들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그시기가다소늦은감이없지아니함. 나.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 1) 자동차보험사업비의효율성제고 - 자동차보험사업비의과다사용에대한부분은사실매년마다손해보험업계에서자동차보험인상을주장할때마다, 언론사와소비자단체에서늘반박논리로주장하였던내용으로실질적인수치가확인되지아니하였으나, - 이번보고서에실제수치를확인한결과, 지난 2008년 ~2009 년 2년간각각사업비를 1,619억, 1,889억을초과집행하였고, 올 1/4분기엔 6.6% 초과한 528억원을초과로집행한것으로나타나, 개별손해보험사의사업비가매년초과집행된것을알수있음. - 손해보험업계는자동차보험료인상을주장하면서자동차보험사업을시작한이후현재까지 5조원의누적적자를기록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손해보험상품의구성을보면,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보험등 3대보험으로구성되어있는바, - 손해보험업계의주장을액면그대로받아들인다하더라도자동차보험을제외한장기손해보험과일반보험은매년수익을거두고있고, 투자수익또한이익을거두고있는바, 꼭자동차보험만따로특화하여누적적자가 5조라는사실을강조하면서자동차보험료인상을들먹이는것은다소이치에맞지아니하며, 12

14 자동차보험과소비자 - 아울러올해손해보험업계가자동차보험적자를해소하기위하여자동차보험료를 2차례인상하면서도내부적인자동차보험사업비를초과하여집행하고더불어, 삼성을비롯한많은손해보험사들이성과급을수백 % 씩지급한사실 2) 은자동차보험료인상논리와는전혀맞지아니한주장임. - 따라서자동차보험사업비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집행을이루고, 스스로자동차보험료의재정건전성을이룩하고자하는노력을자발적으로시행해야할필요성이있음. 2) 자동차보험의료제도개선방안 - 문제점에서지적한바와같이자동차사고환자가보험사가주장하는병원의의사에게장해재감정을받거나제3의다른병원에서장해에대한재감정을주장하며보험금지급에대한다툼이많은경우, 대개발생하는문제는동일후유장해에대한의사들의의료적판단에대한기준이없어서의사들간의의견이상충하는경우가 1차적인문제이고, - 또한, 개별보험사의자문의사나더나아가손해보험협회내의료심사부서에서위촉한자문의사와환자가입원치료한병원의담당추지의사간의의견이다른점이 2차적인문제임. - 특히자동차보험사고환자들의경우, 정형외과나신경외과적사고가많이발생하는데이러한경우, 환자가가지고있던기왕증과현재의자동차사고로인한부상과의기여도여부에대한다툼도많이발생하고있음. - 문제는기왕증기여도에대한판단여부는여전히의학계의숙제로남아있는것으로척추체후유장해판단과같은동일증상에대하여영구장해판단부터한시 2) 조선일보, 한국일보등 ' 성과급잔치 ' 손보사, 車보험료인상추진 ' 눈총 '

15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장해판단에이르기까지다양한장해진단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러한장해판단의결정과관련한다툼이많음. - 빠른시간내에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장기적인차원에서는개별보험사및손해보험협회내의료심사팀에서이루어지는장해판정에대한심사를제3 의공정한심사기구를설치하거나아예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일원화하는것이훨씬더효과적인방안이될것이라생각함. 3) 기타자동차보험관련제도제고방안시행 o 자동차보험정비수가협의제도개선 - 정부부처인국토해양부는 2010년자동차보험정비수가협의와관련하여향후손보업계와자동차정비협회간의자동차정비수가공표및협의에대하여자동차보험과관련한양협회간의가격결정과정에공표및협의를정부가주도하지않기로방침을굳힘. - 공정거래위원회또한정부가주도하여협회간자동차정비수가를제정공표하는것은가격담합을유도하는것과같다는의미로해석할소지가있다는우려를표시. - 그러나문제는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환자의의료수가에대하여현재국토해양부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통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고시하고있어, 정비수가와의형평성에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 또한자동차정비수가를정부가고시한다하더라도어차피정비업체와자동차보험사간의개별적인협의를통해그수가를구체적으로정하도록하고있어정부의자동차정비수가공표및협의중재는현실적으로강제성을가지지못하는맹점이있음. 14

16 자동차보험과소비자 - 그렇다면, 이번정비수가협의역시수년간자동차보험사및손해보험협회가물가인상률조차도반영하지않고정비수가를인상하지아니한것이근본문제인바, 일정기간을정해서물가상승률이라도정기적으로반영해줄수있는대안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고, - 정비협회또한무분별한수리및과도한수리를지양하여스스로정비수가의건전성을갖추는것이현명한방법임. o 외제차량수리비에대한부품및정비수가검증 - 우리나라의 2010년 10월말기준자동차등록대수는 1,787만대로 1,700만대를넘어섰고, 그중서울시자동차등록대수현황자료에따르면외제차는지난해 14 만8,147대에서 2010년 9월까지 16만3,666 대로 10.5% 증가한것을보면, 국산차량이지난해 280만6,557 대에서올해 281만5,711 대로 0.33% 늘어나는데그친것과상당한대조를이룸. - 보험개발원이국회정무위임영호 ( 자유선진당 ) 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 2009회계연도 (2009년4월 ~2010년3월 ) 자기차량손해보험에가입한차량을기준으로국산차손해율은 71.9% 인반면외제차는 96% 에달했으며, 업체별로는포드 126.3%, 푸조 125.6%, GM 125.4% 등임. 3) - 외제차손해율이급증하는이유는국산차보다비싼부품가격때문인데, 해외에서주로부품을공수해야하는외제차가증가하자자동차보험손해율도급증하기시작했다는게이유임. - 이처럼차량등록대수증가와더불어외제차량의증가및외제차량의사고로말미암아발생하는부품및정비수가의상승은결국일반국산차량을운전하는국 3) 금융당국외제차보험료인상검토, 이투데이, 보도자료 15

17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산차량운전자와역차별을발생시키는원인이라는분석이많은바, - 외제차량수리비에대한부품및정비수가검증체계를서둘러마련하고국산차량운전자와의역차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할것이라고생각함. 4) 자동차보험보험사기통계수치정확성제고방안 - 앞서문제점에서제시한보험사기통계의부정확성문제와관련하여지난 일내일신문의 보험사기정의조차없다니... 라는보도자료에서인용한보험사기의통계는의미심장한통계수치를보여주고있음. - 동보도자료에서인용한데이터 4) 에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최근 6년간보험관련사기죄로처벌받은 1,173명에대한 494개의판결을분석한결과, 집행유예가절반가까운 47.1%(552 명 ), 벌금형 28.3%(338 명 ), 징역형 24.1%(283 명 ) 에그쳤다는통계가있음. < 표 10> 보험범죄자에대한선고형의유형 *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형사판례동향및사례분석, 2007년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형사판례동향및사례분석, 2007 년 16

18 자동차보험과소비자 - 앞서문제점에서보았듯이 2007년생보보험사기혐의자가 2,309명, 손보는 28,613 명이라고하는통계가말그대로자유롭게또는금감원이나보험업계나보험사기자통계수치가자연스럽게마치사실인것처럼언론에보도되고통용되는이러한통계의오류는바로잡을필요가있음. - 아울러, 보험회사가약관상지급하겠다고약속한보험금을소비자에게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회사의보험사기에대한통계수치는감독부처인금융위원회나감독당국인금감원이나언론계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현실은어떻게설명하여야하는지의심스러움. - 더나아가보험회사가지급할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 보험회사의보험사기라고부르지아니하고 리스크관리 라고부르는이유는여전히우리의시각이소비자가아닌보험회사위주의시각에서생각하고바라보는내용이며, - 작금의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의시작이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로부터출발하였다는사실을여전히인식하지못하는심각한문제라고아니할수없으며따라서보험사기에대한정확한통계작성과더불어보험사의보험사기에대한통계수치도정확하게공개할필요가있음.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식제고방안시행 - 자동차보험가입자역시자동차운전시신호준수및모범운전, 안전운전을통하여자동차를안전하게운전하고자하는의식을갖는것이가장중요하며자동차사고는결국타인뿐만아니라자기자신의생명과인생에도커다란문제를일으킬수있다는준법의식을갖는것이중요. - 또한자동차보험사고로인한피해자의준법의식고취를위한일명나이롱환자라고부르는위장환자에대한지속적인수시단속과더불어단속된위장환자들 17

19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에대한즉각적인퇴원조치를통해보험금지급을줄일수있는강력한조치들 을취할필요성이있음. 다. 자동차보험료책정방식투명화 o 그간다양한녹색소비촉진캠페인및시책등으로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문제에대한소비자의인식은높아졌으나구체적인 CO2저감행동으로이어지지않고있어이를유도하는직접적인정책도구가필요 - 현재 4대공보험중하나인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책정방식을보면,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로구성된국민건강보험공단내에설치된재정운영위원회가있는데이위원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계와진료비협상을할때가입자의견해를반영하는통로구실을하는것으로, - 재정운영위원회에는정부및공익위원 10명, 시민단체를포함한가입자단체추천인사 20명등모두 30명으로구성되어있음. - 이위원회의결정을거쳐최종적으로건강보험수가가결정되는구조로매년재정운영위원회의철저한토론과검증을거치고있는데, 이러한의사결정방식을자동차보험료인상문제와연관시켜서가칭 자동차보험료인상검증위원회 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 문제점에서밝혔듯이자동차보험은법으로가입이강제화되어있는의무보험으로그보험료징수와운영을민영보험사인손해보험사에전적으로의존하다보니의무보험임에도불구하고자동차보험가입자인가입자를대변하는소비자의입장이전혀반영되지아니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 자동차보험료징수및용도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도이러한자동차보험가입 18

20 자동차보험과소비자 자단체가참여한검증위원회의발족은대단히중요한문제라할수있으며, 그 러한투명한과정을거치는것이오히려자동차보험을운영하는손해보험업계 에도이득이되는구조라생각함. 4. 자동차보험소비자를위한제도개선제안 가. 결어 자동차보험제도와관련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요약해보면 다음과같음. o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으로자동차보험의인상요인으로최근손해율이올랐고, 보험업계의치열한자동차보험경쟁으로사업비역시많이늘었으며, 그에따라 자동차보험대당보험료도인상됨. o 자동차보험제도상문제점은자동차보험약관상위자료 ( 사망, 상해, 장해등 ) 와상해 장해의등급별보장금액이인상되지아니하였고, 사고피해자에대한의료적판단기준과절차가부적절하며, 위장환자로인한보험금누수와정비수가인상으로인한보험료인상의압박요인이존재함. - 또한 2010년 9~10월간 2차례에걸친자동차보험료인상에서보듯이자동차보험료인상방식의불투명성문제와자동차보험제도개선 TF등정부의각종자동차보험관련제도개선에소비자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통로가막혀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음. 19

21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이러한자동차보험제도상각종문제점에대한제도개선방안으로첫번째자동차보험약관상자동차사고위자료보상금액의현실화, 적어도법원수준의위자료현실화가필요하고자동사고상해및장해등급의등급체계및보상금액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o 두번째,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으로우선자동차보험사업비의효율성을제고하여과다한사업비사용을금하고그내용을검증하며, 자동차보험의료제도와관련하여장기적으로제3의공정한의료심사기구를설립하거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료심사를맡기는방안도생각해볼필요가있음. - 물론가장근본적인의료제도해결방안으로건강보험수가와다른자동차보험수가를일원화하는것이가장좋은대안이나이에대한의료계의반발이심하여단기간에이러한방안이성사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존재함. o 기타자동차보험제도와관련하여자동차보험정비수가협의제도를개선하고외제차량수리비에대한부품및정비수가검증을위한대안을마련하고, 보험사기에대한보험가입자만의부정확하고부풀려진통계숫자만이아니라보험가입자와보험사업자의보다정확한통계수치를모으는시스템이필요하며, - 끝으로자동차보험가입자의준법의식을고취하는각종교육시스템을만드는것이바람직한방안임. 나. 향후방향 o 자동차보험및제도개선과관련하여관련부처인금융위원회감독당국인금융감독 원, 그리고보험관련유관단체인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과보험회 20

22 자동차보험과소비자 사등은모든자동차보험관련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만드는과정에있어보험 가입자이자이용자인보험소비자의의견을듣고, 이제는경청하여야할시점임 o 이제보험사업자는정보비대칭의세계에서소비자에게제대로된자동차보험을비롯한각종보험정보와데이터를공개하고그들의의견을십분반영하여소비자와동반성장하는자동차보험제도를만드는것이글로벌금융위기의험난한과정을헤쳐나가는해법이라생각함. o 소비자역시과거의헌법위에존재하는떼만쓰는떼법에따라서보험회사에게매달릴것이아니라스스로공부하고노력하여자동차보험과관련한각종제도개선에적극적인의견을개진하는현명한보험소비자로서의역할을기대할시점이시작되었다고보임. - 지난수년간자동차보험시장은온라인자동차보험이새로생기고시장점유율또한전체자동차보험시장의 20% 를초과하는수준까지치열한시장환경을가지고있음. - 이러한치열한시장경제환경속에서보험소비자와보험사업자가서로상생하면서지속가능한경영을이룩하기위하여지속적인대화와자동차보험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함. o 아울러보험사업자는이제국내에서의제한된자동차보험시장을놓고경쟁할시 점은지난듯하고, 삼성전자 LG 전자와같은 IT 산업과자동차산업과같이세계를 무대로그활동영역을확장하여나아갈시점이라고판단됨. 21

23 소비자정책동향제 19 호 [ 참고문헌 ] 김정동, 2010 년한국보험학회정책세미나, 자동차보험관련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형사판례동향및사례분석, 2007 년 2010 정책세미나자료, 보험산업의정책현안과쟁점, 자동차보험선진화및소비자보호강화, 한국보험학회, 내일신문, ' 보험사기정의조차없다니 보도자료이투데이, 금융당국외제차보험료인상검토, 보도자료조선일보, 한국일보, ' 성과급잔치 ' 손보사, 車보험료인상추진 ' 눈총 ' , 보도자료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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