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발표하는공식실업률은조사대상및범위에제약이있어서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시실업은사회주의체제에서는허용되지않는현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대업 ( 待業 직업을기다린다 ) 이라는용어가대신사용됐다. 계획경제시대에모든취업대기자들은정부가지정한노동관련부서에신고를한후국가가일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중국정부가발표하는공식실업률은조사대상및범위에제약이있어서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시실업은사회주의체제에서는허용되지않는현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대업 ( 待業 직업을기다린다 ) 이라는용어가대신사용됐다. 계획경제시대에모든취업대기자들은정부가지정한노동관련부서에신고를한후국가가일자"

Transcription

1 중국실업문제의실태와시사점 경제성장둔화에따른고용기반약화로중국의실업사태가갈수록악화되고있다. 공식실업통계는실상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중국정부의실업대책에대한평가와 실제실업률의추정을통해실업이중국사회와우리기업들에주는영향을점검해본다. 썬쟈 ( 沈佳 )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경제성장 둔화로중국에서도실업의한파가몰아치고있다. 수출이급감하는가운데기업의채산성이크게악화되는한편, 국유기업구조조정이지속되고있어대량실업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실제로 2008년에부도처리된중소기업은 67만개에달했으며기업이익증가율은 5년여만에가장낮은 5% 로하락했다 ( 08년 11월기준 ). 1억 3,000 만명으로추정되는농민공중 15.3% 인 2,000 만명이일자리를잃었고, 지난해 560만명의대졸자가운데 150만명이아직취업을하지못한실정이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전국 99개도시를대상으로조사한구인 / 구직비율은 2008년 3/4 분기이후크게떨어지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중국노동시장에서구인 / 구직비율 구직자수 ( ) 구인자수 ( ) 구인 / 구직비율 ( )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국에서실업문제는왜중요한가? 중국에서는실업률이위험수위를넘었는지여부가경제의경착륙과연착륙을구분하는기준으로간주되고있다. 즉경제성장률이과거연평균수준에서얼마나벗어나는지보다는충분한고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률이냐가판단의척도가된다. 단순히경제적측면에서만보는것이아니라사회관리측면의의미를중시하는것이다. 최근 8% 의성장률을유지하기위해전쟁을벌이겠다 는뜻의 바오바잔 ( 保八戰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한것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11차 5개년규획 (2006~2010 년 ) 에서설정한경제성장의목표도 8% 이다. 현재의고용시장구조상실업악화를막으려면경제성장률이 8% 이상되어야한다는판단인것이다. 실상을반영하지못하는공식실업통계국가통계국이발표한 2008년의공식실업률은 4.2% 이다. 한국의 3.2% 보다다소높지만 5.8% 를기록한미국과 7.8% 인독일등선진국들에비해서는양호한수준이다. 하지만이수치가중국의실제실업상황을반영한다고보기어렵다. 1970년대말중국에서실업관련대책으로처음으로도입된것이 실업등록제 였다. 당 46 LG Business Insight

2 중국정부가발표하는공식실업률은조사대상및범위에제약이있어서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시실업은사회주의체제에서는허용되지않는현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대업 ( 待業 직업을기다린다 ) 이라는용어가대신사용됐다. 계획경제시대에모든취업대기자들은정부가지정한노동관련부서에신고를한후국가가일자리를배정해주는것을기다리면되었다. 그러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된후정부의 일자리배정 기능이상실됨에따라 94년부터 등기실업 이라는이름으로분류되기시작했다. 관련기관에신고한실직자에게재취업정보와함께실업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다. 등기실업률은이렇게실업보조금지급등사회보장시스템관리측면의통계수치로서의미가강하다. 또한지방정부는관할지역의경제성과를과시하기위해지역내실업률을실제보다낮춰보고하는경향이있다. 중국의공식실업률통계의가장근본적인한계는조사대상자가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 무엇보다도시호구를가진사람만이신고할자격이있기때문에전체인구의 56% 를차지하는농촌인구는통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또한실업자로인정받으려면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를넘으면안되며, 본인이직접관할지역의취업관리기관에방문해종전직장과노동관계가종료되었고다시취업할의사가있다는것을밝혀야한다. 일자리를구하지못한대학졸업생들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국유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면직 처리된이른바 샤강 ( 下崗 일자리에서밀려난 < 그림 2> 중국의공식실업률과 GDP 성장률추이 (%) 공식실업률 ( ) GDP 성장률 ( ) 자료 : CEIC 다는뜻 ) 노동자중 3년이상재취업에실패한자만이실업자로인정된다. 따라서중국의과거실업률수치를살펴보면 GDP 성장률의변동과상관없이실업률은일정한수준을유지해왔다 (< 그림 2> 참조 ). 이는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고있는것이분명하다. 공식실업률이 4% 대에머무는반면, 실제실업률추정치는 8~12% 로양자간의괴리가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중국의공식실업률과실제실업률추정치추이 (%) 실제실업률추정치 공식실업률 * 95~ 02년및 08년추정치는중국사회과학원인구 노동경제연구소의노동시장조사에근거한것임. 03~ 07년은동해 ( 東海 ) 증권연구소의계산방식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 )/ 도시경제활동인구 ) 을활용한결과임 LG Business Insight

3 중국은문화대혁명시기와국유기업구조조정기에두차례의 실업대란 이있었다. 2009년실제실업률은 11% 대로추정중국에서는농촌에서발생하는계절적실업이실업으로간주되지않아관련통계가발표되지않는관계로전체실업률을추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 하지만경제성장률수치에부합하는일자리창출규모등을토대로도시실제실업률을추정해볼수있다. 중국정부의목표가달성된다고간주하고 2009년중국의성장률은 8%, 신규창출일자리수는약 900만개로가정하자. 2009년의구직자수는정부가공식발표한 2008년도시실업자 886만명에다올해의신규도시구직자, 지난해실업농민공등모두 5,000 만명을넘을것으로추정된다. 퇴직및자연감원수를감안하면올해실업자수가대략 4,000만명에달하며, 이경우실제도시실업률은 10.9% 로추정된다. 그러나올해중국경제는경기침체를피하기어려운상황에서 8% 수준의성장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선진국불황으로인해수출급감이예상된다. 중국의수출주도형기업들은전체신규취업자의절반인 1,800 만명 (2007 년기준 ) 을고용할정도로고용기여도가매우높다. 수출증가율이 1%p 증가할때마다 18만 ~20 만개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올해와같이수출이감소하는경우반대로타격이크다. 수출급감에내수침체까지겹쳐올해경제성장률이 6.0% 에그칠경우다른요건이변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실업률은 11.5% 로추정된다. 기업투자가축소되면서대규모감원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농민공의 60% 가경기변동에취약한중소기업에고용되고있는데, 경기가호전되지않을경우올해실업농민공들의수가 3,000 만명에달할수도있다. 중소기업의대규모도산에따른추가감원가능성등이상의추정에반영되지않은변수들을고려할때실업률은한층더높아질수있다. 샤샹 ( 下鄕 ) 에서샤강 ( 下崗 ) 으로중국은과거에도두차례의 실업대란 이있었다. 문화대혁명기간 노동을통한정신개조 를목적으로지식청년을농촌으로내려보내는 샤샹 ( 下鄕 ) 운동 이마무리되면서 1970 년대말농촌으로내려간약 1,700 만명의도시지식청년 ( 知靑 ) 들이도시로복귀하면서도시등기실업률이 5% 중반으로치솟았다. 이를완화하기위해국유기업이농촌호구를가진자를채용하지못하게하거나, 부모가물러난일자리를자녀들이승계할수있도록하는등강제적인정책들이시도되었다. 또한국유기업, 집체기업 ( 集體企業 ), 그리고동사무소, 학교등비영리부문에채용인원을배정하고, 나아가일부기업들로하여금 귀향지식청년전용 생산기지 ( 知靑場隊 ) 들을조성하게하여, 무이자대출과세금우대를제공했다. 정부는각종취업서비스센터를통해적극일자리를배정해주는것이외에도, 실업청년들이자체적으로자금을마련하여창업하는것을장려했다. 지식청년들에의해설립한찻집, 종이박스제조등소규모민영기업들로매년 100만개이상의일 48 LG Business Insight

4 현재중국의실업은특정산업과지역에집중되고있으며, 실업통계에잘잡히지않는농민공과대졸자들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자리가생겨나민영경제의싹이트기시작했다. 1985년에도시의등기실업률은 1978 년의 5.3% 에서 1.8% 로급락했다. 두번째실업대란은 1990년대중반에본격적인개혁개방에따라생산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국유기업의슬림화가진행되면서발생했다. 국유기업의대대적인정리해고로일터에서쫓겨난사람은해마다 500만명이상이됐다. 국유기업의취업자비중도 1995년 59% 에서 2001년 31% 로크게떨어졌다. 특히지역적으로는국유기업이밀집한동북 3성, 업종별로는방직과기계등제조업은혹독한구조조정을겪었다. 정부가꺼낸카드는 재취업프로젝트. 즉일반실업자와는달리국영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밀려난인력을일시휴직으로간주해, 전직장에서 3년간최저생계비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했다. 뿐만아니라기업들은 30% 운영비용을부담하여 재취업센터 를설립해그들을관리하고재취업자리를알선해주는의무를져야했다. 기업들이일부샤강근로자를내부적으로재흡수하는경우도있었지만, 대다수는상점판매원, 택배사원등다른업종을종사하게되었다. 기초생활을보장해줌으로써사회불안의불씨가확대되지않았고, 90년대말재취업센터를통한취업성공률이 50% 안팎에달해실업압력을완화할수있었다. 다시거세지는제3의 실업한파 최근에대두되는실업문제는과거실업사태들 과몇가지다른특징을지니고있다. 먼저, 이번실업은경기하강국면에서수출부진과설비투자위축등에따른일종의경기적실업으로, 노동수급의일시적부조화에따른마찰적실업이나산업구조개편등으로발생하는구조적인실업과차원이다르다. 둘째, 일정산업과지역에쏠리는경향이있다. 실업이수출주도형기업을비롯해제조업과건축업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년하반기에두산업의신규실업자가각각 1,980 만명과 1,546 명으로추정되어전체실업자수의절반을넘어섰다. 지역적으로는수출기업이밀집한주강삼각주지역과동부에서귀향하는실직노동자들이많은중부지역의실업압력이확대되고있다. 셋째, 이번실업의핵심주체는실업통계에잘잡히지않은농민공과대졸학생들이다. 농민공의수입은전체농촌수입의 40% 를차지할정도로농촌수입증가에큰기여를하고있다. 따라서농민공들의대량실업은농촌소득감소로이어져, 소비심리위축등의결과를초래하고중국경제의구조전환에걸림돌이될수있다. 한편기업들이신규채용을꺼리면서대졸자들의 2008년취업률 ( 유학, 진학등제외 ) 은 84.5% 으로, 2001년의 90% 보다낮아졌다. 사회과학원이추정한지난해대졸자들의실업률은공식평균실업률보다 3배높은 12% 로나타났다. 이번금융위기가중국노동시장에주는충격은 97년외환위기때보다더욱심대한것으로판단된다. 외환위기당시타격을받은아 LG Business Insight

5 최근중국의실업대책은사회의체질개선, 외부충격에대한저항력제고등보다근본적인문제를다루고있다. < 그림 4> 중국의산업별생산및고용비중추이 (%) 차산업고용비중 50 2차산업생산비중 40 3차산업고용비중 30 3차산업생산비중 20 2차산업고용비중 10 1차산업생산비중 자료 : CEIC, LG경제연구원 시아국가들이당시중국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았고, 중국은당시위안화고정환율제를고수한결과외부충격을완충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좀더깊이들어다보면이번실업문제는경기침체등으로표면화되었지만, 장기간축적된각종구조적문제들에서기인한측면이작지않다. 우선자본집약적산업을육성하는산업고도화과정에서노동집약적산업의성장이빠르게둔화하였다. 또한지난수년간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 2차산업취업자비중이거의증가하지않았다 (< 그림 4> 참조 ). 고용흡수력이강한노동집약적산업과중소기업들의성장이둔화되면서만성적으로실업압력을높이고있는것이다. 실업과의끝없는전쟁실업의원인과특징은시기별로달라지기때문에중국정부가현상황에서제 1, 2차실업당시의 처방 을그대로쓸수는없다. 특히과거계획경제체제하에서가능했던시장수요 를고려하지않는일자리배분, 기업부담을크게가중시키는재취업센터설립등은시장체제가정착된지금은현실성이없어보인다. 과거에는실업문제의해결책임을기업에게강제적으로부과함으로써, 실업대책이주로직업훈련등을통한노동력의질제고, 재취업센터를통한취업정보제공, 기초생활보장등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에비해최근잇따라발표된실업대책들은외부환경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내수를최대한살리는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서사회의체질개선, 외부충격에대한저항력제고등보다근본적인이슈를다루고있다 (< 표 1> 참조 ). 노동력유동성증가를위한호구제도완화, 인프라투자위주의대규모재정확대, 10대산업진흥책등은모두수요확대에초점이맞춰졌다. 예컨대 2009년에예정된 6,000 억위안의대형철도건설프로젝트는건설노동자일자리뿐만아니라유통, 관광등관련산업발전을촉진시키면서향후총 600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육성등다양한산업정책과취업관련규정을법제화한것도정부의고용문제해결의지를보여준다. 90년대말보다크게개선된재정상황이이같은정책의실행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 그러나정부정책만으로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다. 고용은일반적으로경기에후행하는경향이있어, 정부대책에힘입어당장호전되지는않는다. 특히경기가언제 50 LG Business Insight

6 대내외경제여건이불투명한상황이어서현재의정부대책으로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바닥을찍고반등할지불투명한상황에서기업들의채용이대폭늘어날가능성은크지않다. 당장실업률수치가커지는것을막기위해중국정부는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면서까지대졸실업자를인턴으로채용할것을종용하고있다. 실업자를채용할경우보조금을지급하거나대량해고시사전에신고해야한다는등노동시장유연성을저해하는미봉책들도속속나오고있다. 이와같은인위적인고용창출노력은기업에게도부담이될우려가 있다. 고용실적을지방정부의업무평가기준으로선정한것도지방정부의수치부풀리기등의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실업사태가장기화될전망중국경제가과거와같은두자릿수의고도성장을지속하기는쉽지않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성장의고용창출효과를나타내주는고용탄성치가갈수록줄어들고있다. 실업문제를낙관하기힘들게하는요인들이다. 연간 < 표 1> 중국의세차례의실업대란과주요정부대책 시기주요대책주요내용 1 차실업대란 (70 년대말 ) 2 차실업대란 (90 년대중반 ) 3 차실업대란 (2008 년 ~) 국유기업과정부에의한인위적일자리창출 - 귀향지식청년 전용생산기지건설, 농촌호구를가진자채용금지, 취업서비스센터를통해일자리배정 창업장려책 - 지식청년의소규모민영기업설립허용 ( 대출및세금우대 ) 재취업프로젝트 - 기업이재취업센터를설립하여직업훈련, 일자리알선 - 실직자의기초생활을보장, 사회복리제공 샤강 인원창업장려 - 소액대출, 영업세와소득세 3년감면 공익일자리제공 취업촉진법실행 산업진흥책 고용장려 / 해고제한 실업보험제도개혁 대학생취업강화책 호구제도완화 공무원평가제도개혁 - 보안요원, 교통질서유지요원등으로일자리제공 - 서비스업과중소기업을육성하는등취업에유리한산업정책, 투자정책, 세수정책등실시 - 노동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여노동시장질서규범화 - 각종직업학교설립, 공공취업서비스의질향상 - 각급정부는취업목표책임제도, 실업사전경고제도도입 - 경공업부양책 : 가공무역규제폐지, 제품수출환급세율상향조정, 중소형경공업기업에조세및대출지원 - 장비국산화추진, 가전하향 보조금지급항목확대등 - 실업자 1명을고용할때마다보조금매년 1만위안지급. 형편이어려운데도감원하지않는기업에게사회보험보조금및일자리보조금지급 - 한번에 40명이상혹은고용인력 10% 이상감원시노동조합및상급정부에 30일전통보 - 실업기금의사용범위를취업교육등으로확대, 실업보험제도적용대상을농촌기업, 도시자영업까지확대 - 향후 3년간 100만명대졸실업자를인턴으로채용 ( 채용한기업에게보조금지급 ), 대학생창업지원등 - 대졸자가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호구제한을받지않음 - 일자리창출정도와실업통계를바탕으로공무원업무성과를평가 자료 : 수차례에걸친중국정부발표내용을 LG 경제연구원이종합 LG Business Insight

7 만성적노동력공급과잉, 산업구조전환에따른고용탄력성하락등으로중국실업문제의장기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5> 중국고용탄성치추이 주 :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 경제성장률자료 : CEIC, LG 경제연구원 취업자증가율을실질 GDP증가율로나눈고용탄성치는 2000년이전까지계속상승하다가 2001년을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선뒤 2007년에사상최저치인 0.06 를기록했다 (< 그림 5> 참조 ). 즉 GDP가 1% 증가할때과거 90 년대에는 0.2% 이상의고용증가효과가있었으나, 산업고도화등영향으로최근에는그효과가 0.06% 에그치고있다. 반면에노동공급은해마다증가하고있어, 고용시장의과잉공급구조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16~64세노동인구의증가세는점차완만해지고있으나, 2015 년까지연평균 500 만명가량은여전히늘어날전망이다. 특히올해 20~24 세의노동시장신규진입자수는작년보다 5.6% 증가할것으로예상돼실업압력을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 1999년부터실시된대학정원확대로대졸자의규모가꾸준히늘어나 2009년에는 611만명으로전년보다 79 만명증가했고, 전체규모는 2000년의 5.7 배가넘는다. 대학정원확대방침이단기적으로 변화할가능성이크지않으므로청년실업이장기화및고착화될전망이다. 이와더불어대졸자의평균적인능력저하, 노동력의동부연해대도시로의쏠림현상등여러요인들도노동시장수급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즉경기가회복되더라도만성적인노동력공급과잉, 산업구조전환에따른고용탄력성약화등으로인해일자리수확대에한계가있는만큼중국실업문제의장기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사회불안사태로이어질가능성은낮아과거 90년대실업문제의주역인도시국유기업근로자들은정리해고를당한이후에도기초생활비와사회복리서비스를받을권리와재직기간에기업으로부터배정받은주택에서계속거주할권리가있었다. 실업을당해도기본적인생활이보장되는상황이었다고할수있다. 이번실업문제는사회적으로가장취약한노동집단인농민공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다. 농민공들은아무런사회보장도받지못하는소외계층으로서임금이체불되거나직장에서퇴출당하면먹고살기가힘들어진다. 특히도시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농촌에대한소속감도상실한일부신세대실업농민공들이도시를떠돌아다니면서중국사회의심각한빈부격차를피부로느끼고있다. 이를감안할때범죄나소요사태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 도시에서오랫동안거주한농민공들중에는토지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한경우가적지않아실업으로인해귀향할경우토지분쟁이 52 LG Business Insight

8 실업으로범죄증가, 소요사태등이발생할수있으나곧바로반정부, 반체제운동으로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다. 급증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현재상황을살펴봤을때실업사태가곧바로반정부, 반체제운동으로번질가능성은높지않다. 먼저, 농민공들은일자리를좇아농촌과도시를오가며전국으로돌아다니는특징이있다. 대부분농민공들은고향에서토지를소유하고있고과거와는달리정부로부터보조금과재취업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또한국농민들과는달리중국농민공은매우분산적이고조직력이약하다. 그리고 90 년대당시사회주의체제하의평생고용을익숙한중국인들에게실업은정치적이념과현실의괴리를보여주는매우충격적인사태였지만, 10여년이지난지금은 실업은경기상황에따라발생할수있는일시적인현상 이라는인식이일반화되어있다. 이번실업문제의또다른주역인청년실업자들의경우대부분 80 년대이후태어난독자로서부모의경제적도움으로생계의어려움을느끼지않아 직장눈높이 를쉽게낮추지못하고있다. 대학을졸업한후취직을못하고부모에게전적으로기대어생활하는젊은층을가리키는유행어 컨라오주 ( 캥거루족 ) 가등장할정도다. 풍요로운환경에서자라났기때문에애국주의성향이유난히강하고의외로친정부적인성향을보이고있다. 대량실업자들의불만이종교적자유를위한저항움직임등기타사회불안요인들과결합되어극단적으로표출되지않는한실업사태가사회불안으로연결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 기업에게실업은 양날의칼 중국에진출한기업이면취업난으로구직자가넘치는걸보고 이제마음대로노동자를뽑을수있고임금도낮출수있게됐다 고좋은쪽으로만생각할수있다. 단순노동직, 일반사무직인력을대량으로필요로하는기업들에게구직자수의증가가인력확보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인력중고학력자비율의상승과이직률하락으로노동생산성이제고되는효과도어느정도볼수있다. 또한기업들이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대출규제를완화하거나재무사정이어려운기업에대해사회보험금납부기한을늦춰주는등기업부담을덜어주는조치도실시되고있다. 예컨대중부내륙의난창 ( 南昌 ) 시의경우금융위기로경영난을겪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최장 6개월동안사회보험금납부를유예해주고있으며실업보험금의기업부담비중을 2% 에서 1.5% 로낮추었다. 이와더불어형편이좋지않는데도인력을줄이지않는기업에게고용인원당 500~600위안의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이러한직접적인지원책이외에도이번실업사태를계기로정부가직업교육을대폭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노동력의질적향상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08년부터시행된新노동계약법은 15년이상근무자, 5년내정년예정자등을해고제한대상으로명시하는등고용조정과관련해기업의운신폭을줄이는규정을다수포함하고있다. 그러나지난연말이후경기침체가 LG Business Insight

9 실업증가는저임노동력확보에유리한환경이지만, 고용조정제약, 과도한고용창출요구들을초래할수있다. < 그림 6> 중국기술직급의구인 / 구직배율 ( 배 ) 3.0 직무자격 1급 ( 고급기사 ) 직무자격 2급 ( 기사 ) 1.0 고급전문기술자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본격화하면서일부지방정부들이신노동법의엄격한적용을유예하는등분위기가달라지고있는양상이다. 또한중국정부는실업을막기위해서비스산업에대한지원을대폭강화하고있으며이분야의외자기업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취업난속에서도고급기술인력부족등구인난현상이동시에진행되고있어, 고부가가치산업에진출한기업의경우요구수준에맞는인재를발굴하기가여전히쉽지않는실정이다. 중국인력자원부에따르면 2002년이후고급기술인력에대한수요는공급을초과하고있다 (< 그림 6> 참조 ). 또한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국정부의노력이기업의경영을압박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해고제한과같은실업대책은고용시장의유연성을크게저하시켜기업에게부담을줄우려가있다. 일례로올해부터한번에 20명이상, 혹은 20명미만이라도전 직원의 10% 이상을감원할경우 30일전현지노동행정당국이나노동조합에사전보고를해야한다. 광둥성의경우공장가동을중단하더라도그기간이 30일이내이면직원의급여를전액지급하도록하고, 30일이상이면최저임금의 80% 이상을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중국전국공회 ( 노조 ) 도 노사간협상을통한임금결정 을골자로한 임금법 초안을마련하고있다. 즉기업이경영난을이유로임의로임금삭감을하지못하도록노조와협상을통해임금을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실업률수치가지방정부의업적평가지표로선정됨에따라지방정부들이자기지역에투자한외자기업들에대해과도한고용창출요구를할가능성이높아진것도경영을압박하는요인이될수있다. 최근중국정부의실업대책들은특히경영난으로인해청산절차를밟으려는기업들에게걸림돌이될수있다. 철수를위해대량감원을추진할경우노조및직원전원에대해상황을설명하고의견을청취한후인력감축방안을중국당국에보고해야한다. 따라서직원들의집단반발과노조의압력행사로무산될가능성이높다. 나아가현지지방정부가해고직원들의재취업방안을제출하라고요구하는경우도있는상황이다. 따라서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중국의실업증가를우수인재확보의계기로삼되중국정부의정책변화가야기할수있는새로운노무관련리스크에 대처해야할것으로보인다 LG Business Insight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수정보고서(인쇄용).hwp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hwp

hwp 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More information

발간사. 1978,. G-8 G-20.,..,,,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2012년1월-1.indd

2012년1월-1.indd 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2011 년고용동향과 2012 년전망 [ 요약 ] 2011 년은성장률수준과비교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취업자수가증 가함으로써고용탄력성이 2010 년에비해크게증가함. 2011년 11월까지평균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기업분석(Update)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L-2 배민근

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2019년 1월 Monthly InsighT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2019년 박원재 02-3774-1426 william.park@miraeasset.com 김영건 02-3774-1583 younggun.kim.a@miraeasset.com 김철중 02-3774-1464 chuljoong.kim@miraeasset.com * 넋두리 * 드디어 2019년황금돼지해가밝았습니다.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농민공규모의변화추이 중국의산업화와동시에농민공의규모도끊임없이증가하고있다. 조사결과를근거로한추산에따르면, 2009년한해동안고향을떠나도시지역으로이주해취업한농민공의수는늘었지만, 고향주변의향진기업등에취직한농민공의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과같이고향을떠나도시지역에취업한

농민공규모의변화추이 중국의산업화와동시에농민공의규모도끊임없이증가하고있다. 조사결과를근거로한추산에따르면, 2009년한해동안고향을떠나도시지역으로이주해취업한농민공의수는늘었지만, 고향주변의향진기업등에취직한농민공의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과같이고향을떠나도시지역에취업한 2010년 6월호 pp.101~110 한국노동연구원 2009년도 중국 농민공의 취업실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중국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8%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질주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성장할

More information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

? 2015.FEBRUARY VOL.120 Maintenance Transport Lifte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February vol.120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BUSINESS MANUAL 010 012 016 002 004 E ECONOMY LOUNGE 026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DC7BEF7B7FC20BBF3BDC2C0C720BBFDBBEAB0A8BCD220C8BFB0FA20C3DFC1A45F F2E646F63>

<4D F736F F D20BDC7BEF7B7FC20BBF3BDC2C0C720BBFDBBEAB0A8BCD220C8BFB0FA20C3DFC1A45F F2E646F63> 9 년 월 1 일 Economist 김윤기 769-6 mackyg@deri.co.kr 실업률상승의총생산감소효과추정 경기적실업률상승으로인한연간경제적손실규모는 1~ 조원수준으로추정 경기침체의영향으로경기후행적인고용지표가본격적으로악화되기시작하면서 1 월실업률은.6%, 취업자수는 개월연속감소하며 -1. 만명을기록함. 9 년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예상되는가운데취업자수는 18~

More information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1 개황 과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으며 산업용 전력소비가 총 전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2014년 기준 55.4%)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원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211 년 1 월 24 일기업분석 BUY ( 유지 ) LG 디스플레이 (3422) 긍정적시각으로접근할때 김동원 김경민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적정주가, 원 주가상승률 1개월 3개월 개월 2 분기부터본격적실적개선 세트재고소진은연착륙의신호 결산기말 12/8A 12/9A 12/1P 12/11F 12/12F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그림 1> LGD 주가상승촉매 1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hwp

hwp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ⅲ 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ⅴ 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ⅶ ⅷ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ⅸ ⅹ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ⅰ ⅹⅱ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ⅲ ⅹ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ⅴ ⅹ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More information

hwp

hwp 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제 190 호 2008. 8. 4 스태그플레이션과주택시장 국제금융시장혼란, 유가등원자재가격급등으로대외여건의불안이심화되는가운데한국경제는성장둔화와물가상승을동시에겪고있어스태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국민경제전반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스태그플레이션은주택등부동산시장에도상당한충격을줄수있으며, 이로인한주택경기의침체는스태그플레이션을벗어나기위한내수경기회복을지연시킬우려가제기됨

More information